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 식당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 해줄까’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해 경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주거지 거실 내 침대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최초 진술, 피의자 특정, 피의자 발견 및 체포 경위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고, 휴대전화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육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지선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피해자 E(남,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자동차 매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서류 배달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신분증 등을 전송한 후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근처 ATM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수거한 돈의 4%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시면 신규로 3,000만 원을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7. 13:00경 완도군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E에서 온 G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09:3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C씨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된 통장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새마을금고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입니다.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상환능력이 되는지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 2,910만 원을 준비하신 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19. 15:10경 여수시 K에 있는 여수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신금융감독국 M 사무관 부탁으로 온 G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2021. 3. 18.경 저축은행 직원에게 2,915만원을 지급하는 사기를 당한 이후 다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현금을 건네주려다 경찰이 나타나 건네주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기미수 부분에 한하고 앞선 사기기수 범행과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류배달업체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58세로 사회 경험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익의 4%를 약속받고 일을 하면서도 어떤 회사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이동하고 E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명의로 된 서류를 출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직원이 지시한 E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행세했다. 피고인은 돈을 수금한 다음 작은 금액으로 수십 회에 걸쳐 나누어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가담한 전달책인 피고인도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피해자 3명 피해액 3,560만원에 이르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157만원 정도이고 3개의 범행 중 1개는 미수에 그쳤다. 특별한 동종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9:21경 울릉군 B에 있는 C 내 선착장 에서 그곳에 누워 잠들어있던 피해자 D(여, 4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얼굴사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시각 특정), CCTV 녹화 USB,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가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신지체자라는 이유로 감경되어서는 안된다며 엄벌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호위반 여부 확인), 각 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사본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취소될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황색신호로 변한 후 약 1.1초 후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에 비해 승합차 운전자는 반대 차로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해 있음에도 그 차량들 사이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당시 교통 정체로 피고인의 위치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승합차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성지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이 운전하는 H 레이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3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04,380원 상당이 들도록 K3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58,421원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K3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부분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에쿠스 파손 부분 및 블랙박스 없음에 대한)-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레이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E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상당히 큰 사고였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재차 선행차량을 충격할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주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2: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여동생과 오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9세), F(남, 42세)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요청 받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입 주변을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병력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형견인 풍산개의 견주로서, 평소 위 풍산개의 목에 줄을 착용시켜 일정한 장소에 개를 묶어두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0. 5. 6. 1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개를 그대로 풀어두고 주거지 대문을 개방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뛰쳐나와 마침 위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마멸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0.경부터 2020. 9. 9.경까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인정신청서 6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분납 중인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2:55 ～ 23:05경 사이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31세)과 걸어가던 중, 비가 내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우산을 펴는 것을 보고 "우산 같이 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비를 피해 피해자 옆으로 다가오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을 이용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사이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진술을 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사거리를 진행하며 E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구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9. 22. 12:40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9. 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큰 시장 로타리 쪽에서 같은 동 KT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그곳주 차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하여 1회 던지고,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D마사지 출입문을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반대쪽 면에 붙어있는 거울(가로 30cm, 세로 10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 및 흉기사진(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사업주인 C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킬 경우, 안전 그물망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건물 외벽 3층과 4층 사이에 설치된 우수관 교체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수관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 13:1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초진소견서 1. 내사보고(외근수사 취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 00:5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3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며 앞 접시 1개와 과자가 담긴 접시 1개를 식탁에 올려놓자 팔로 앞 접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무 탁자 모서리를 수회 내리찍어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접시와 식탁을 파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접시를 치우고 휴대폰을 주워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술이 많이 취했는데 다음에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인상을 쓰며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다른 탁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8:0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진행방향 1차로의 왼쪽에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 방향은 편도 4차로의 도로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도로폭이 매우 넓은 곳이었고, 직진을 통제하는 신호기와 횡단보도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및 그 왼쪽에 대한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의 오른쪽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광대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5. 1. 23.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및 기도흡인추정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금고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