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9.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 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5.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2014.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19:00경 전북 정읍시 C 소재 D 편의점 내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학교 어디 다니냐"고 말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고, 피해자의 언니가 가까이 오자 손을 내렸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손님을 보기 위해 멀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위 제1항 기재 D 편의점의 카운터 안에서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을 도와준다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왼쪽 볼을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수사기록 제5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수사기록 제75쪽)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장이 각 작성한 보호관찰 상황통보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 중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미성년자약취미수죄, 2001. 1.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모두 이 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전초2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정신병질이 24점으로 각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30.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및 같은 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징역 7년 6월 (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의 1/2을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징역 1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