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11. 1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불상의 중국식당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국내취업무자격자인 중국인 D 등 3명을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어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8. 21:4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국내취업무자격자인 중국인 E, F, G 등 3명을 만나 피고인의 숙소에서 하루 밤을 지낸 뒤 2015. 3. 29.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맞은편 길로 안내하여 위 피고인 A에게 넘겨줌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J 앞 길에서 제주도에 무사증 방식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 L, M 등 3명과 위 제2항 기재 중국인 3명 등 모두 6명을 고용알선이 있을 때까지 제주 일원에서 데리고 있다가 불상의 브로커에게 이들을 넘겨주기 위해 위 장소까지 데리고 와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들을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3.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 12. 무사증으로 방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4. 12. 12.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5. 3.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 L, G, M, E,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불법고용 알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 무사증입국자의 불법 취업 및 그 알선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취업 알선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타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후 모바일 T Store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아이템 매니아'의 상품권 취급 업자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21:55경 대전 서구 J 소재 KPC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요금이 없는데 잠시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겠냐,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M)를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모바일 T Store에 접속하여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구매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결제하기'를 눌러 3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659,1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 P, F, Q, H, R, E, S, T, G,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료), 내사보고 - 피해자 R 상대 피의자 확인 수사, 내사보고 - 피의자 A 사진 확인 1.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5, 11, 14, 18, 22, 25, 27, 32, 35, 39, 43, 47, 51, 55, 57, 61, 63) 1.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37, 45), B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 B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0:0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모친과 아들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 그 밖에 형법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합자회사)의 직원으로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D'에서 미수대금 69,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일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2011. 3. 25.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48,123,7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사용내역 제출) 1. 잔액확인의뢰서, 채권대장, 피의자 계좌내역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사기(2015고단325) 피고인은 2014. 2. 말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회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나주시 소재의 공장 신축공사현장의 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주에 있는 신축공장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00만원을 주면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으니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2015고단391)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광주 서구 U에 있는 E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E주식회사에서 피해자 V(52세)에게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주택의 도배, 장판공사를 해주면 같은 달 말경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내의 커피숍 바닥재 타일 공사를 먼저 해주라, 그러면 8월말에 운암동 주택 공사비와 같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11. 8. 10. 다시 전화를 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촌아파트의 실크벽지, 데코타일, 강화마루 공사를 해주면, 8월말에 전에 있던 공사비와 같이 모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위 E의 운영을 시작하여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개인 채무 2,000만원에 대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4. 염주동 체육관 내 커피숍 바닥 타일 공사를, 2011. 8. 11. 운암동 주택 공사를, 2011. 8. 12. 금호동 송촌아파트 공사를 각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5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5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91(병합)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가 모두 7,75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긴 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1:4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CCTV 자료 CD 재생 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8: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이자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12: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수통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E의 동료 직원인 F가 이삿짐을 운반하다 다쳤는데도 D가 업무상 재해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자신에게는 술을 마시느라 일을 자주 빠졌으니 그만두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E의 다른 직원인 G가 거주하는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2:35경 위 사무실에서 라이터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사무실 안쪽 방에 있는 침대와 사무실 옆 창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던져 그 불이 사무실 안쪽 방과 사무실 옆 창고로 번지게 하여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가 주거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화재 발생 장소 상황관찰기(CCTV) 영상 자료 - 상황관찰기 사진],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보고 -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5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D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알린 다음 실제로 사무실 안쪽 방 등에 불을 질러 소훼함으로써 D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화재 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진화하는 것을 구경하기만 할 뿐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에 앞서 위 사무실에 있던 D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C(여, 57세)과 동거한 사이로, 혜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3. 08:40경 인천 서구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26. 00: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23:3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 아. 이 여자와 무슨 관계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력사건 현장출동 및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고 영업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러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09: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상·하의 옷을 팬티만 남겨두고 모두 벗어 던지고, 빈 소주병을 깨어 왼손에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너거들 모두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7: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던 D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2세)로부터 수학문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 함께 와 있던 기회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둘러 상체를 피고인의 무릎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체육복 위로 가슴 밑부분을 꼬집듯이 만진 후 "브래지어 했나"라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 상의 체육복 안 런닝셔츠 위로 손을 넣어 더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6:0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2-1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동지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H 젠트라 승용차를 주차한 채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감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동아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 위반 A 적발보고,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치킨과 맥주 등을 주문한 후 "내일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교도소에서 2년 살다 나 와서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나 교도소 가면 된다, 꼬우면 경찰 불러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 23:2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죽전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04:06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태장초교사거리 교차로를 망포마을LG2차아파트 쪽에서 당암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41%로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2. 10. 벌금 150만 원의, 2014. 6. 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0. 11:5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공원로 28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36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공원로 349번길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2016고단3239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남,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올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가슴·배·성기를 차례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등뒤에 자신의 상체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양팔 부위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56 피고인은 2016. 9. 23. 05: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기까지 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식당에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내용이 흉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1996년과 2007년 경미한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인 주취 폭력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된 성폭력 피해자인 B의 경우 동성 남성으로서 피해감정의 정도가 여성인 피해자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7.(공소장의 '2013. 4. 7.'은 오기로 보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3:5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아파트건설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그동안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한 거리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 12:00경 진주시 동성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파프리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7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아파트에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파프리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자재 대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로부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C에 대한 5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 D에 대한 1억 3,4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으면서 추심금을 5대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추심위임에 따라 C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경 위 추심위임에 따라 D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5.경 위 추심위임에 따라 D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추심위임 약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감면해 줄 경우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 5. 경 D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B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D에게 나머지 원금 및 이자 합계 3억 3,400만 원을 감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약 3억 3,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인증서, 거래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피의자 주소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수가 큰 점, 수사과정에서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면제된 채무액수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된 채무액수 전액을 실질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