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2015고합216 1. 피해자 C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분 동안 "전에도 왔었는데 왜 안 불러주냐. 개새끼야. 씹할 높이, 사람 시켜서 묻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손님 4명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03:20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요금이 선분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 차림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고, 터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I노래방'에서 피해자 F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하여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한 년 나와. 한대 맞고 뻗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또 찾아왔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영등포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의료법인 M병원 2층 외과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피고인의 이름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눈 깔 빼 버린다. 쳐다보지마. 씹할 년아."라고 위 병원 간호사인 N에게 욕설하고, 성명불상의 외과의사에게 "이 새끼. 내가 왜 그러는지 엑스레이 찍고 안 올라온다. 씹할 놈 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복도 의자에 드러누워 욕설하여 환자 10여명이 두려움에 떨게 하고 진료진이 진료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의 외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9:14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진료의사에게 아픈 곳이 없다고 답하여 진료의사가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우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약 20-30 분 동안 "진료 거부하냐. 병신새끼들, 다리 쩔뚝이 새끼 네가 의사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씹할 놈아. 미친 새끼 쳐 죽일 년아. 뭘 쳐다봐, 눈깔 파 버린다."라고 위 병원의 행정관리과장인 O과 응급실 간호사, 원무과 직원, 환자를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392,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6. 21:40경 P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77 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피해자 Q(여, 50세)의 운전의 R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불법주차라고 트집을 잡으며,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297,5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S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신로 1-2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S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산로 117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S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신로 16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S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영로 11길 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T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G, F의 진술서,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 운영하는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노래방 밖에서 대화를 한 것이 전부이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5. 23.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거절하자 약 20분 이상 땅에 묻어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 두 팀이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일시에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 C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다지 친밀한 관계도 아니라는 피해자 C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노래방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및 노래방을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워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처단형의 하한 준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손괴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1달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과거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공갈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오른손을 비틀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노래방 카운터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언가를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머리에 무엇인가 맞았고 바닥에 재떨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재떨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함께 일하는 T로부터 재떨이가 아니라 재떨이 위에 놓여있던 굵은 양초를 던져 머리에 맞았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양초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재떨이와 양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