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년 2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335,59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 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6,06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210,213,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의 3 내지 8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3,47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26,521,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1 내지 1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5,903,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23,274,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15 내지 26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4,856,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 특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허병원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고, 피해자 C도 몸도 틀어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반대방면 도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때마침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차로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35세)이 운전하는 L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492,5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968,3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775,4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94,0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79,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M, G, K, N,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0세)이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서울 D연립재건축아파트 가동 301호(이하 '301호'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를 각자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 14:20경 301호 앞에서 피해자가 권리 없이 그 곳에 거주하며 피고인이 전에 설치한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301호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을 망치로 수회 내려쳐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어락이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증 제3호증의 1, 2), 부동산등기부등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1073호로, 301호의 소유자이던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에 대하여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E 주식회사가 함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2. 1.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2012. 2. 17.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E 주식회사가 301호를 신축하면서 2007년경 이 사건 도어락을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은 2011. 10.경부터 4개월간 301호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301호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판결과 등기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소유가 맞기에 그곳에서 퇴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12. 3.경에도 이 사건 도어락을 손괴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 피고인과 함께 301호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301호에 대하여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그 외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어락은 301호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피고인이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7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6.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횟집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부터 200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거절할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서 원금과 일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4. 하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A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횟집 사람들은 보통 일당제로 일하기 때문에 일수를 많이 쓴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놓아 주고, 원금 회수와 일수 이자는 모두 알아서 해줄 테니 피해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수를 놓아 그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 일수를 놓는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4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72,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부터 200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1,5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등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03: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 내 1층 카운터에서 숙박비로 업소 종업원과 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너희가 업주 편을 드냐, 얼마나 쳐 먹었냐, 왜 범죄인 쳐다보듯이 쳐다보냐, 내가 네 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만큼은 안 짜르나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씹새끼야, 네가 나이를 쳐 먹었으면 얼마나 쳐 먹었냐, 좆까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업소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 1년 4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의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경우 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도무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죄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으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야외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 머리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 A(68세,남)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1)C(43세,남)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2)D(32세,남)는 휴대전화매장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시간불상경 광명시 E 이하 불상에서, 약 6~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며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피해자1)C가 광명시 E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F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약 50만원 상당 SKY베가LTE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12:38경 광명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은 선불폰을 구입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2)D가 본인 소유의 약 60만원 상당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업무를 보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범행영상 CD,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21:3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추가 노래시간을 입력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3번방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5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4. 24. 21:3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출입문 손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뿌리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22:20경 위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사건발생 경위를 묻자, "당신 가족이 어디 있는지 내 끝까지 추적해 볼 테니 두고 봐, 당신 2월 15일날 노래방 여자하고 술 마시고 춤춘 다음, 밖에 나가 뭔 짓 했지, 내가 다 알어, 당신 어디서 뭐하는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조사 할테니, 이제 피곤해 질 거야"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당신여기 오래 근무했지, 이제부터 내가 당신 뒤 다 캘 거니까, 내 얼굴 똑바로 봐둬"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24. 21: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이 피해자 D과 서로 몸싸움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리고, 그 옆에서 말리던 종업원 피해자 F의 등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22:20경 위 주점 앞에서, 위 경사 H가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씨발, 내 남편 어쩌려고,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사 H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고 잡아당겨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E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2013고단15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8.경부터 2013. 1. 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C 전 386m², D 답 363m², E 전 1,012m² 등 합계 1,761m²의 면적에 타설 및 계근대를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381m²), 작업장으로 쓰는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약 185m²)하고, 고철, 파지 등을 적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약 200m²)를 하였다. [2013고단2408] 피고인은 2013. 3. 13. 11:20경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앞 고물적치장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고물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남구청 공원녹지과 G 전화통화) 1. 고발장 [2013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고물상 영업을 중단하고 대부분 원상복구를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일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안중읍에 있는 안중산부인과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3: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5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6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씹할 놈들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들어온 다음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씹할 년들아, 장사 똑바로 해라, 개 같은 년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여,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16: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씹할 년들아, 장사 똑바로 해라, 개 같은 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14:00경 울산 남구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L(여,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0:00경 울산 남구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년아, 장사 똑바로 안하나, 죽여버릴라, 좆같은 년이 뒤질 줄 알아라", "좆도 맛없는 M,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있는 C 요양보호사 교육원(대표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노인병원 등의 요양시설에서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요양자격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시·도지사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교육원에서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확인서를 위조하여 경상북도 노인복지과에 제출함으로써 위 교육생들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11. 위 교육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실습확인서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란에 'E', 실습확인란에 '실습기간 2012년 03월 02, 03, 04, 10, 11일, 실습시간 총 40시간(총 5일, 1일 8시간)'을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합격여부란에 '합격', 평가점수(평균)란에 '84', 실습지도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G 시설장 H'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옆 공간에 임의로 조각해 둔 G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명의의 E에 대한 실습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죄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북도청 노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실습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요양보호사 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실습확인서 2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위 경북도청 노인복지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이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현장실습 80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노인복지과 요양보호사 자격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10. 17. 위 E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교육생들이 같은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요양보호사 자격 담당 공무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G 명의의 각 실습확인서, M요양원 명의의 각 실습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범죄수법이 지능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신문사 대표이사로, 2013. 7. 12. 02: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신문 C에 "[단독] S여대 교수 논문통과 대가 금품요구 의혹 . 졸업생들 '최하 수천만원대' 주장" 제목 하에, '서울 소재 S여대 교수에 관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투서가 본 신문사로 날아 들은 지는 1개월 전이었다. 투서의 골자는 학위 통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 교수는 요구한 금품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니들이 졸업을 제대로 하나보자"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의 충격적인 제보가 기술돼 있다 . 이 교수의 금품요구 의혹 취재는 제보자의 투서가 사실에 가까워져만 갔다 . 지난 2011년 8월 모 캠퍼스 식당으로 대학원생들을 오라고 하고는 "내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받은 금품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크게 노하면서 빨리 돌려주라고 야단을 쳐 오늘 내가 받은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던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 그 교수가 낸 발전기금 600만 원은 몇 년에 걸쳐 학생들에게 받아 간 최하 금품 액수 6000만 원의 10분 1도 되지 않는 액수를 내놓고서는 그 동안의 비리를 일시에 씻어버리려 한 교수의 계획된 행위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그 날의 현장을 전하고 있다 . 제보자는 '전공자들 대부분이 그 교수를 보면서 E이 교수가 맞기는 맞냐고 할 정도로 교수의 신뢰와 도덕성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더 이상 그 교수의 수업은 수업이 아니었다'라고 적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이 일부 모자이크 된 사진과 함께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논문 통과 대가로 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거나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5.말 ~ 6. 중순경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에 있는 성신여대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신여대 일반대학원 G학과 박사과정 졸업생 H 등 졸업생 31명의 학번, 이름, 논문지도 학기, 학적, 연락처, 논문제목, 수강년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성명불상의 성신여대 교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권한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F교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부정한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가합64699 판결. 다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부천시 원미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D'을 소개하면서 '1구좌 당 10달러를 투자하면 며칠 후에는 5달러가 지급되고, 다시 며칠 후에는 5달러가 지급되며 대략 20일이 지나면 5달러가 지급되어 총 15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및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2011. 9. 22.경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E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명으로부터 합계 239,131,789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수사보고서(A 농협통장 압수영장집행보고)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전화화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지만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거래라고 볼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투자자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4. 12: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사 내 D 가게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원, 우리비씨 신용카드, 교통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양품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방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0,000원, 신용카드 8매, 직불카드 7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1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D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갖고 있던 흉기인 낫(자루 길이 4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업주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 사장 어디 갔어.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C주점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위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