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47

범죄사실 [2012고합747] 피고인은 C, D과 피해자 E(여, 33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F'를 통하여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D이 피해자를 만나 위 노트북을 빼앗아 도망가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5. 31. 23:4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 위 노트북을 건네받고, 피고인과 C은 근처 H 편의점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D은 대금을 휴대전화로 계좌이체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부부와 함께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던 편의점으로 갔다.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C이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간 후 D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들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면서 D을 쫓아가자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과 C은 도로로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327]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평택시 I아파트 106동 803호에서 아산시 J건물 4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2고합1436] 피고인은 D과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고, D은 인터넷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편취 D은 2012. 4. 24. 23: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F'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 16G를 32만원에 급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편취 D은 2012. 4. 25. 22:5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F'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 16G를 32만원에 급하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243] 피고인은 D과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인 'F'에 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2. 5. 1. 00:30경 아산시 M아파트 103동 1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4 휴대전화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로 가입된 '아니템매니아'의 농협 가상계좌(계좌번호 : P)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012고합132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1. 주민등록등·초본 [20121143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K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20131 8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상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1) : 징역 1년N징역 3년 10월 가가. 특수절도죄 : 징역 10월 N~ 징역 2년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 징역형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 상해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나. 상해죄 : 징역 2월 ~ 징역 1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나. 각 사기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와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미리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중대한 범죄이고, 각 사기 범행 역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수절도와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및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특수절도 및 각 사기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병역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일시적으로 혼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서, 이번에 약 1년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나약한 생활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