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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5:5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무인계산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000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국가유공자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10조 2항, 55조 1항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7. 확정되어(위 집행유예 실효) 2017. 5. 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동종 사건으로 벌금 7백만원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한 점은 불량한 사정이다. 이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까지만 고려하면 벌금형으로는 응보와 특별예방에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평가보고서(48면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동기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어 왔고 최근 입원 치료 중 처방 약을 변경하는 사이에 상태가 안 좋아져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다시 입원 치료 중이고, 과거 구속 수감 중 심각한 공황 장애와 자살 충동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단기 실형은 엄중하거나 과중한 응보가 될 것이고 특별예방에는 역행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한번만 더 벌금형을 선택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합석하게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회손을 올렸으며,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어깨를 감싸고 귀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영상 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아직 어린 나이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공포감, 뒤따르는 형사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주요한 동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내뱉은 욕설 때문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참고 넘어가려했던 이전의 행동까지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추에까지 이르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적 처벌의 두려움에 떨며 수차례 용서를 구했던 점(피해자는 이를 들어 죄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동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용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의 주장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그 속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어느 정도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자 바로 뿌리쳤고 피고인의 접촉시도가 있을 때마다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자 이를 말로써 직접 제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분개하였다고 없는 사실까지 가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욕설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목소리까지 떨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57세)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한 차례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552 피고인은 2017. 7. 20. 02:35경 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5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71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17. 17: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H에게 자신의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다가 화가 나 상담실 안에 있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2. 01:50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관리하는헌옷 수거함 안에서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여 사단법인 사랑해밥차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헌옷(바지 4개, 티셔츠 3개)과 가방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21: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헌옷(바지 2개, 티셔츠 6개)과 모자 3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5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절도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삼괴동233-4 월계교 부근 도로를 금산방면에서 산내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우측 도로에서 자동차의 진입으로 서행하자,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7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치상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강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 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체불 임금 3,242,042원 및 퇴직금 14,292,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진정인) 및 진정서 1.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ARRAR·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체당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회복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14. 18:44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옷으로 감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2매, 카드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2: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을 흔들고 방바닥을 4-5회 내려찍고,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와 "그 남자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라고 했는데,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옆구리에 과도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9:11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통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1. 2019. 5. 2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위 B이 망을 보는 동안 배달통을 열고 배달통 내부 조끼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5:13경 위 B 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세워 둔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고 배달통 내부 조끼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이전 동종의 범죄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언니의 아들인 C D에 취직시키려고 하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관련자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C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의붓딸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해자 조카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및 2015. 2. 27. 1,000만원 송금받은 것, 피고인이 2015, 5. 24. H 시계를 구입할 때 피해자가 대신 시계대금 1,2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 중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건 당시처럼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후 며칠 내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한 말이나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피해금 출처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아파트 월세 계약서 및 전자제품 구매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 첨부 관련) 1. 첨부 :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번), 계좌거래내역 등 1. 첨부 : 메모지, 신문지, 첨부 : 편지, 신문지, 첨부 : 편지 사본, 첨부 : 사진 1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옥중 편지 1. 법정제출용녹취록 1. 접견현황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2016. 5.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9.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7. 28.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조카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인데,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이오' 자동차중개매매 사무실에서 C 벤츠 중고차량을 44,800,000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구입대금으로 41,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간 매월 1,097,893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D 명의로 된 중고차할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D의 명의를 빌려 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매월 약 2,000,000원의 연금수입이 있었으나 그 중 1,500,000원은 매월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이오에 위 벤츠 중고차량 구입대금 중 4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은 E이고, 피고인은 E와 동업을 하여 위 대출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동업자로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차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직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5. 11. 24.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명의자인 D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할부금이 연체되어 D에게 변제나 차량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6. 6.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연체금을 납부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해야 될 것이고 차주를 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는 것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대출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E가 이 사건 수사 당시 대장암 말기로 투병중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자신이 동업자로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E가 피고인의 검찰 조사 2개월 후인 2017. 8. 22.경 사망한 점,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로부터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사업을 진행하는데 고급 차량이 필요하니 3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E로부터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E, G, H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방문해 대출을 받았다. 대출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야 피고인을 만났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가 2015. 10. 5. T'라는 상호로 납골당 분양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일 G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1,600만 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당일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사용한 사실, G은 2015. 11. 26. D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달 27일 이를 E에게 송금하였으며, E는 같은 날 납골당 분양권한이 있는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J가 '위 1,0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 K 대표 L도 이 법정에서 'E로부터 "J에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줬는데 부족하니까 1,000만 원을 더 줘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납골당 분양사업에 관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2016. 2. 15.경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은 모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11. 17:50경 순천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A(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의무기록부,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11. 17:50경 순천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25세)과 방 정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를 불렀는데 피해자 D(41세) 일행이 야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를 13바늘 꿰매게 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차례 벌금형에 각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폭력성향을 충분히 깨달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이 사건 범행 이전 2~3분 동안 엉켜서 싸우고 있었으나 주먹다툼 이상의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부위는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얼굴 중 눈 부위인데다, 13 바늘이나 꿰메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받고,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7. 11. 20, 인천 서구 D 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기 범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날인 2017. 11. 22. 성명불상자에게 착오송금된 돈이라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2017. 11. 24. 피해금액 상당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준 점, 피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자문위원, 범죄예방위원, 법사랑위원,경승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오랜 기간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인천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오래 전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49세)와 전화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의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불을 붙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피해자와의 혈연과 애증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4:04경 평택시 C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에 다가가 '주차금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꽂으면서 발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1회 차고, 보조석 쪽 뒷문 부분을 1회를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733,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피해자 C(여, 63세)를 우연히 만나 지금까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9. 08: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하고 통화한 것이 있는지 통화내역서를 한번 떼어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니가 내 신랑이가?"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11: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만나,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나, 생각 잘해라, 목숨 3초다.'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정보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 이후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1

범죄사실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속칭 '장주'라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부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며 그들의 통장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금원을 건네주는 상대방과 대화나 명함 또는 전화번호를 교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수령할 때는 상대방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시내용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지시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체 주소지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가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위 '장주'를 찾아가 장 주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시한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 등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6. 1.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므로 우선 투자를 하는 사람의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당신의 대출금을 변제함은 물론 대출신청한 금액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전달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계속하여 2017. 6. 1.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6. 1.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은 한편, 피고인에게는 2017. 5. 30.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서 계좌 명의자인 C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고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 13:00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273 새마을금고 아미동 지점에서,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 C으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이를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VIP 고객 중도상환자금 회수 현장직원 업무가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법 행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체포되기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의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24,500,000원 정도인데, C의 신고로 피해금액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 위 C에게 각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