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12 피고인은 2005.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서 이를 운영하여 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GPS 전문가라고 소개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인인 E은 고향후배인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A이라는 사람이 스마트 워치폰을 만들어 놓았는데 돈이 조금만 있으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와서 들어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폰개발업자로 TV에 53회 나왔고,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해 놓았는데 생산만 남았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폰으로 트렌드가 이동한다. 내가 만든 스마트워치폰은 NFC 카드결제기능, 8개국 음성 동시 통역기능, 정밀 GPS기능 등이 가능한 획기적인 통신제품이다. 스마트 워치폰에 2억 원만 투자하면 금형 계약 후 2~3개월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폰 사업과 관련된 긴급상황 알림시스템과 위치 측정 단말에 대한 특허 기간이 2013. 10. 30.까지로 연장을 해야 한다. 오늘까지 연장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소멸된다. 200만 원을 빌려 달라. 2~3개월 후에 스마트 워치폰이 나 오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워치폰 연구소와 생산 장소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방송에 G으로 53회 출연했고, 폰 개발에 있어서는 H 연구소에서도 나를 인정했다. 세계 최고의 휴대폰 개발자인데 이런 기술이 유출 될 수 있으니 연구소를 오픈할 수 없다. 그리고 제조공장을 오픈하면 공장에 찾아가서 생산공정 기술을 빼 갈 수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C은 2013.경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사가 적자상태였으며 2014.경은 수입이 3,000 ~ 4,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5.과 2016.경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기존 채무변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 경비로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마트워치폰을 개발할 능력은 물론 위 제품을 출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 워치폰 사업을 빌미로 신뢰를 얻은기회를 이용하여 곧 출시될 스마트 워치폰에 투자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 워치폰을 곧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5. 1.경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폰 샘플을 보여주며 "전파인증에 곧 들어가고 2개월 후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매달 휴대폰 사용료가 100억 원씩 들어온다. 30억 원을 주면 워치폰 독점판매권을 주겠으니 판매법인을 만들어라."라고 말하여 2015. 4.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K을 설립하자 피고인은 2015. 4. 2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폰 샘플 생산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2015.6~7.경 폰이 나오니 위 돈을 주면 네가 줘야할 독점판매권대금 30억 원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하여 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이 모자라자 위와 같이 스마트 워치폰 생산이 임박하였고 곧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발 중인 스마트 워치폰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워치폰 독점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098,2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학교폭력 방지 시스템의 일환인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할 능력이나 위 제품을 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품이 조만간 생산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P 및 스마트워치폰 개발자라고 소개하면서 P은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폰은 약 2~3개월 후 출시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21.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41 피고인은 위치추적 단말기 제조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피해자 B과 친분이 두터운 F과 함께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모바일 카드 결제 기능, 8개국 자동음성 동시 통역기능, 실내·실외 정밀 위치추적 기능 등을 갖춘 시계 형태의 휴대폰인 스마트 워치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했는데 곧 출시될 예정이고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는 등으로 사업 전망을 과시하며 "금형만 나오면 돈이 곧 들어온다. 금형비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반 안에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양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으로 관련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517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T 벤츠 E300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2,4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1,434,405원을 48개월간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4,98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10.부터 일주일 내지 3개월씩 입금을 지연하다가 합계 14,942,775원만 입금하고 2017. 7.부터 할부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일시납부와 차량 인도를 지속적으로 최고하는 한편, 2017. 2. 2.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 서울북부지법 U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직원들이 차량을 인도를 받기 위해 차고지이자 피고인의 주소지에 같은 해 1. 24.부터 같은 해 9. 21.까지 7회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차고지 외의 장소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등지에 주차하면서 반납을 독촉하는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곧 연체금을 입금하겠다고 사정하고 기일을 계속 끌다가 같은 해 8. 31.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최종 차량 반납을 전화로 요청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이 다른 곳에 있다며 그 소재를 일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2, 399, 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V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W, F, X의 각 진술 기재 1. WaRP mainboard 검토보고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자료, 변호인 의견서(투자자 Y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 관련), 피의자의 회사 C 워치폰 자료집 자료, 대리점 분양사업계획서,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대리점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워치폰개발비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스마트워치폰 출시 계획서, 대리점계약서 사본, 확인증, 합의서,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A 사기 구속영장청구사건) 사본, 피의자 A이 정리한 편취대금 소비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점 분양 사업계획서 제출, 고소인 N 문자메시지 제출,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보고) [2017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신청서 일체, 원리금상환스케줄, 법원사건 진행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주거지 방문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독점판매권 대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 F, N, B에 대한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312] 사건에 관하여, 스마트 워치폰 개발을 완료하였고 KC인증까지 마쳐 판매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스마트 워치폰의 개발내용을 전부 공유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스마트 워치폰 생산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생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7고합39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체결된 개발위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 계약 내용에는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15억 원 중 50%를 출자하면 생산에 착수하고, 만약 일정기간 내에 투자금의 50%인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피해자 N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2017고합4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 및 양산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마트 워치폰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마치 스마트 워치폰 생산이 임박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곧바로 스마트 워치폰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F(F 2017. 11. 10.자 녹취서 2면, 2017고합312 증거기록 1권 71, 72면), 피해자 N(N 녹취서 4면, 2017고합399 증거기록 353면), 피해자 B(B 녹취서 2면, 2017고합441 증거기록 1권 23면), 피해자 W(W 녹취서 2면, 2017고합441 증거기록 1권 11면), 피해자 V(V 녹취서 2면)]. 이렇듯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개발한 스마트 워치폰의 생산 및 출시가 임박하였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인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조사받을 당시 "2014. 2.말경 또는 2014. 7.경까지는 스마트 워치폰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312 증거기록 2권 1431, 1471면), 피고인이 투자금 모집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메일로 송부한 C의 2014. 2. 26.자 대리점 계약서에도 스마트 워치폰이 3개월 후 출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441 증거기록 3권 427, 441면). 특히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14. 3.경을 기준으로 이미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약 3억 원의 비용만 있으면 3개월 내에 스마트 워치폰을 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2017고합312 증거기록 1권 111면), 그 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투자받았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마트 워치폰 대량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발 지연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이 스마트 워치폰 생산을 방해할 만한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이미 2013.경부터 적자상태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스마트 워치폰 개발을 위한 별다른 연구개발인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스마트 워치폰 개발 연구소 및 제조공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2017고합312 증거기록 2권 1577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을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상당 금액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개인채무변제, 사무실 임대비용 및 직원 급여 등 회사 경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심지어는 위 사기 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2017고합312 증거기록 1권 728~731면, 2017고합441 증거기록 3권 422, 423면). 피해자들은 스마트 워치폰 생산 및 출시와 관련한 부품 구입비용, 금형비, 대리점 가맹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 워치폰에 관하여 KC 인증(Korea Certification Mark)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개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C 인증은 국가가 안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그 안전성을 심사하고 부여하는 제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출시된다는 점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실제 피고인의 스마트 워치폰 시제품 및 회로도를 분석한 공학박사 AA는 '통신사 마다 모바일 무선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인증 외 각 통신사 규격의 IOT/Field Test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통신사 Requirements 규격에 따른 IOT를 진행하기 위해 AB, AC 등 기존 스마트폰 제조사가 보통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신규 개발사의 경우 그 기간이 1.5배 증가한다. 피고인의 스마트 워치폰의 경우 시제품 상태 및 적용 솔루션을 기준으로 모뎀을 통한 기능 구현이 IOT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모든 자료와 시제품이 상이하여 정상적인 개발단계를 거친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이 있어 개발 과정 자체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2017고합312 증거기록 1권 57면), 피고인이 KC 인증 외 통신사 IOT/Field Test를 진행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KC 인증을 받은 시점 또한 2016. 5. 19.경으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 워치폰 생산 및 출시를 약속한 시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스마트 워치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였으므로 피해자 F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F이 C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개발하는 스마트 워치폰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시연에 나서는 등으로 행동한 점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스마트 워치폰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 F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고 그로 인한 착오가 지속된 가운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들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N와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가 계약상 투자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이므로 피해자 N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스마트워치폰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령한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아.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W, 피해자 V의 경우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스마트 워치폰 개발이 불투명하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투자금의 명목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스마트 워치폰을 개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 워치폰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4억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크고 그 죄질이 극히불량하다. 피고인은 승용차 할부금을 연체한 채 승용차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18. 2. 9. 및 2018. 2. 21.자 당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또 다시 워치폰을 개발하였다며 다른 제3자 이름으로 'A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워치폰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