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1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3명을 사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9. 1.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A에게 임금 및 퇴직금 2,410,46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EB, EC, ED, EE, EF, EG, C, EA, EH, EI에 관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1,503,50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업자는 상시근로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1.부터 근무한 근로자 CQ에게 2011. 7. 1.부터 2011. 10. 1.까지의 임금 합계 15,954,7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563,065원을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EJ, CQ, EK, E, EL, M, EM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73,200,85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정기지급일인 매년 1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56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10.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EG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11,1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EN, EO, EM, EP, EQ, EK, EG에게 금품 합계 33,503,51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694]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R 빌딩 7층에 있는 ES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2.부터 2011. 12.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T에게 임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27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908] 피고인은 춘천시 EU에 있는 주식회사 EV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서울 송파구 EV 건물에 있는 EX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X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4. 3. 22.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Y에게 퇴직금 3,330,07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56]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Z에 있는 ES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A의 퇴직금 1,590,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FB, FA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7,686,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99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7. 19.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113,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C, D, F, G의 임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81,616,14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46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8.경부터 2012. 3.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C의 2011. 7. 휴일근무수당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3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6,3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E, H, I, J, K, L, M, N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08,744,70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53]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Z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FD에서 2011. 7. 2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FE에게 2011. 11. 2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임금 2,462,000원, 2011. 12. 21.부터 2012. 1. 20.까지의 임금 2,462,000원, 2012. 1. 21.부터 2012. 1. 31.까지의 임금 902,733원 합계 5,826,73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25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W건물 813호에서 EX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부터 2011. 3. 21.까지 근로한 FF의 2011. 3.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2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279]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DZ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에서 2009. 12. 7.부터 2012. 8. 12.까지 근로한 AZ의 2012. 1. 임금 1,894,14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8,276,880원, 위 AZ의 퇴직금 5,995,235원, 2007. 8. 7.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AR의 퇴직금 4,456,073원 등 퇴직금 합계 10,451,308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퇴직금 48,728,188원을 당시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4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28.부터 2012. 12. 14.까지 근로한 AX에 대한 2012. 3. 임금 1,499,983원 등과 퇴직금 4,876,16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40,041,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G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H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7. 20.까지 위 주식회사 FH에서 근무한 FI의 2012. 4.부터 2012. 7.까지 임금 합계 6,346,156원 및 FI의 퇴직금 2,640,01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자 체불금품 내역, 퇴직자 체불금품 내역, 임금대장 [201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연차유급휴가 근로내역 제출, 취업규칙, 급여대장 [2012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노무비 미지급현황, 개인별 체불내역 [2012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2012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확인서 1. 급여수령 현황 [201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2012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2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F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2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J, F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2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3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액, 각 퇴직급여 산출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13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액수가 막대한 점(확정판결 전 범행들에 대하여 합계 272,612,492원, 확정판결 후 범행들에 대하여 합계 227,454,010원),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사업 환경,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1고단211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3명을 사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11.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에게 임금 및 퇴직금 17,175,00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퇴직자 28명에 관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63,191,08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업자는 상시근로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7.부터 근무한 근로자 AQ에게 2011. 8.부터 2011. 10.까지의 임금 합계 7,580,37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929,893원을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65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81,616,25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정기지급일인 매년 1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56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10.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EG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11,1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5명에게 금품 합계 136,687,73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694]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R빌딩 7층에 있는 ES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2.부터 2011. 12.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T에게 임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27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908] 피고인은 춘천시 EU에 있는 주식회사 EV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서울 송파구 EW건물 813호에 있는 EX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V 사업장에서 2003. 6. 17.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Y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07,17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합계 71,027,8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X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4. 10. 4.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41,34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합계 96,824,51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56]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Z에 있는 ES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A의 퇴직금 1,590,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12,439,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99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6.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X의 임금 439,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5,014,37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46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8.경부터 2012. 3.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C의 2011. 7. 휴일근무수당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3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6,3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32,905,95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8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W 빌딩 807호에 있는 주식회사 FH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업영상 촬영장비 판매업을 하였고, 위 EW 빌딩 807호에 있는 주식회사 FL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H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2. 5. 1.까지 근로한 근로자 DT의 임금 2,291,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339,7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L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2. 5.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V의 임금 및 퇴직금 9,145,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053]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Z에 있는 주식회사 FD에서 2011. 7. 2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FE에게 2011. 11. 2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임금 2,462,000원, 2011. 12. 21.부터 2012. 1. 20.까지의 임금 2,462,000원, 2012. 1. 21.부터 2012. 1. 31.까지의 임금 902,733원 합계 5,826,733원, 2010. 12. 20.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DW에게 2011. 11. 21.부터 2011. 12. 20.까지의 임금 1,539,000원, 2011. 12. 21.부터 2012. 1. 20.까지의 임금 564,300원 합계 2,103,300원 등 총 합계 금 7,930,03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D에서 2010. 12. 20.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DW에게 퇴직금 786,15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25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W건물 813호에서 EX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부터 2011. 3. 21.까지 근로한 FF의 2011. 3.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2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279]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DZ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Y 건물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에서 2009. 12. 7.부터 2012. 8. 12.까지 근로한 AZ의 2012. 1. 임금 1,894,14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8,276,880원, 위 AZ의 퇴직금 5,995,235원, 2007. 8. 7.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AR의 퇴직금 4,456,073원 등 퇴직금 합계 10,451,308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퇴직금 48,728,188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4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Y C동 401호에 있는 D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28.부터 2012. 12. 14.까지 근로한 AX에 대한 2012. 3. 임금 1,499,983원 등과 퇴직금 4,876,16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40,041,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G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H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2. 10. 5.까지 위 주식회사 FH에서 근무한 근로자 DX의 2012. 7.부터 2012. 10.까지 임금 합계 5,549,621원, 2010. 7. 1.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한 FI의 2012. 4.부터 2012. 7.까지 임금 합계 6,346,156원 및 위 DX의 퇴직금 4,786,560원, 위 FI의 퇴직금 2,640,01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J, BB, BC, L, BD, I, N,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G, BZ, CA, D, CB, CC, CD, CE, CF, CG, F, CH, CI, CJ, CK, CL, CM(이상 2011고단2111), CN, CO, BS, BW, CP, Q, AY, BK, BO, CQ, CR, CS, CT, AQ, CU, CV, CW, CX(이상 2012고단565),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BA(이상 2012고단908), DL, DM, DN, DO, DP, DQ, DR, DS(이상 2012고단956), BX, CC, BI, BU(이상 2012고단999), BH(2012고단1732), DT, DU, DV(이상 2012고단1784 전체), DW(2012고단2053), DX(2013고단805)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