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선족인 AR, AS, AT, AU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인터넷 전화기(발신번호를 수시로 변경)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사용할 대본,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빼내는 피싱사이트(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를 제작하여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인 PCAS, AT의 지인)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중국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할 한국인들을 모집하면서 고소득을 제안하며 여권을 만들어주고, 항공비 등을 지원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중국 산둥성 연태시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한국인 전화상담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후발대로 합류하는 한국인 전화상담원들을 훈련시키고 동시에 직접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의 소개로 P를 만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 담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한국인 전화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인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 A은 'S'를, 피고인 C은 'AV'를, D은 'AW, AX'을, AD은 'AY'를, AE는 'AZ, BA, BB'을, AF는 'BC, BD'을, BE은 'BF'를, BG은 'BH'을, BI는 'BJ, BK'을, BL는 'BM, BN'을, BO은 'BP, BQ'을 주로 사칭하면서, 때때로 위 사칭하는 가명 외에 다른 가명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아래 AR, AS, AT, AU, P 등 조선족을 정점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한국인 전화상담원들은 위 조선족들의 통제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2015. 4. 8. 10:00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BS) '서울중앙지검 BC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개인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이트 관리 책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38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16,000,000원을 BT 명의의 농협 계좌(BU)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속여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2015. 9. 9. 09:46 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BV) '서울북부지검 AX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개인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이트 관리책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17경 및 같은 날 11:38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 금원중 38,000,000원을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W)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 BY, BZ, D, AF, AD, AE, BE, BG, BI, BL, B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BR,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내지 확인증 1. 각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과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서1부, 판결문 1부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2015. 1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1. 15.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지내다가 2015. 11. 21.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에는 피고인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들 등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집한 은행계좌로 피해금액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으로,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연출 및 송금 지시), 전화상담원 모집책, 기망책, 인출 및 전달책,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 조직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서 직접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까지 담당한 것은 물론 전화상담원을 영입 및 교육까지 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주기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중국 비자 만료일인 90일을 경과하지 않기 위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1, 15.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15. 11, 2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2016. 1. 24.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혐의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체포되자 공범인 피고인 A 등 5명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명목을 100만원씩 갹출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수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출입국을 반복한 이유, 피고인 체포 후 공범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범행 당시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콜센터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중단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의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