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5.경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 KDB생명보험회사의 G지점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학자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DB생명보험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FP장학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FP장학금 신청시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FP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등록금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FP장학금을 신청,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9. 5. 28.경 서울 양천구 I빌딩 6층에 있는 KDB생명보험회사 G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의 학번란에 '해킹 3학년 2반 16번', 성명란에 'J', 금액란에 '수업료(2/4) 362,700, 운영회비(2/4) 82,800, 합계 445,550원정', 납부일란에 '2009/5/26', 작성일자란에 '2009년 5월 28일', 작성자란에 'K고등학교장'이라는 내용을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납부인란에 미리 만들어 놓은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직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접수하면서 FP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고등학교장 명의의 등록금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FP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접수시켜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등록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P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1,738,92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담당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수수료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서명법위반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94-5에 있는 제일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 통합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N', 자택주소란에 '양천구 O', 직장주소란에 '양천구 P', 직장전화란에 'Q', 신청인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N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은행거래 통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양천구 I빌딩 6층에 있는 KDB생명보험회사 G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용지의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R빌라 나동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고객정보 보안관리 준수 서약서', '완전판매 준수 서약서'에 각각 'N'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고객정보 보안관리 준수 서약서, 완전판매 준수 서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양천구 I빌딩 6층에 있는 KDB 생명보험회사 G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KDB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청약서의 고객면담보고서란에 '면담대상자 성명 : S,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의 관계 : 자녀, 면담장소 : 자택, 2009년 12월 14일, 면담자(모집자)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면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면담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94-5에 있는 제일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G지점 소속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개별 보험설계사에게는 각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모집수수료, 신인정착비, 고객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매니저에게는 산하 보험설계사의 수(數),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에 기반하여 별도의 매니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산하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시켜 피고인 산하 보험설계사의 수(數)를 늘린 다음, 피고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체결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허위 위촉한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보험계약을 허위 위촉한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를 늘리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위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각각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의 명의를 도용하고, T, U, D, E 명의를 빌려 피고인 산하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시키고, V의 산하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시켰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양천구 I빌딩 6층에 있는 KDB생명보험회사의 G지점에서 피고인이 1회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체결의사가 없는 W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N가 유치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152,363원, 고객관리비 15,885원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N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니저 수수료 52,996원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21,24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각 <수수료 지급 현황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087,039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다만, <수수료 지급 현황표 4: D> 기재 순번 제4 내지 8번, <수수료 지급 현황표 5: E> 기재 순번 제2 내지 9번, <수수료 지급 현황표 6: F> 기재 합계 74,610,242원은 제외).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V, E, U,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Z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K고등학교, AA대학교, AB고등학교, AC중학교 확인 공문 및 위조된 영수증 1. 위촉계약서(N), 고객정보 보안관리 준수서약서, 완전판매 준수 서약서 1. 은행거래통합 신청서(N), 인터넷청약 서명방법 및 진행명세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각 월별 주요업적 및 수수료 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N 명의의 문서작성 부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N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수료지급현황표 3: U>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V가 U의 승낙을 얻어 U를 비활동설계사로 활용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V가 U를 비활동설계사로 활용하였다고 할지라도, V는 피고인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은 U가 비활동설계사임을 알고서도 자신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한 사실, 피고인은 V가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대납해 준 사실, 피고인은 매니저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대부분도 V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수수료 편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환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보험료로 대납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보험료와 사이에 정산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G지점 소속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개별 보험설계사에게는 각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모집수수료, 신인정착비, 고객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매니저에게는 산하 보험설계사의 수(數),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에 기반하여 별도의 매니저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산하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시켜 피고인 산하 보험설계사의 수(數)를 늘린 다음, 피고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체결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허위 위촉한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보험계약을 허위 위촉한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산하 보험설계사가 유치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납입보험료 규모를 늘리고,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위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각각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명의를 빌려 피고인 산하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시키거나, 동료 매니저인 AD 산하 보험설계사로 허위 위촉시켰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 지급 현황표 4: D> 기재 순번 제4 내지 8번, <수수료 지급 현황표 5: E> 기재 순번 제2 내지 9번, <수수료 지급 현황표 6: F> 기재와 같이 합계 74,610,242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수수료지급현황표 4: D> 관련 피고인은, 위 현황표 순번 제1, 2, 3번만 피고인이 D를 비활동설계사로 활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D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 현황표 순번 제6, 7, 8번은 보험료도 소액이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또한 소액으로서 수수료 편취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수수료지급현황표 5: E> 관련 피고인은, 위 현황표 순번 제1번만 피고인이 E을 비활동설계사로 활용한 것이고, 나머지 순번 제2 내지 9번은 D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E 명의로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위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고(한편, 매니저수수료는 피고인이 아닌 AE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수료지급현황표 6: F> 관련 피고인은 동료 매니저인 AD가 F를 비활동설계사로 활용한 것이고, 자신은 보험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매니저인 AD는 F를 자신의 산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는데 F는 비활동설계사였던 사실, AD는 자신이 직접 F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보험료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부한 사실, AD는 자신에게 지급되는 매니저수수료는 자신이 가져가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보험료를 대납해 준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AD에게 보험료를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AD가 F를 비활동보험설계사로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AD 산하 보험설계사로 위촉시킨 후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