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밀수 조직원(일명 'B' 또는 'C', 이하 'B'라 한다) 및 D, E, F, G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B'는 다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E, F, G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D에게 필로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E, F, G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D은 'B'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다음 위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12. 11.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필로폰 약 5kg(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E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2. 01:35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H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1호텔 J호에 투숙하였다. 또한 'B'는 2018, 12, 12, 밤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약 5kg(시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F와 G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F와 G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비닐지 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2.5kg씩을 은닉한 채 2018. 12. 13. 01:55 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H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 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호텔 K호에 투숙하였다. 위와 같이 위 호텔 J호에 투숙하던 피고인과 E는 2018. 12. 15. 아침 무렵 'B'의 지 시에 따라 같은 호텔 K호에 투숙하던 F와 G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kg을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F와 G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6. 아침경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5kg 및 자신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kg 등 합계 약 10kg(비닐지퍼백 40개)을 K호 객실 천장 위 빈 공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후 D은 말레이시아에 있던 'B'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6. 오전 무렵 위 [호텔 K호 객실 천장 위 빈 공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kg을 찾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2018.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L 호텔 객실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위 필로폰 10k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0k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중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D 휴대전화 위챗내용 원본), 수사보고(D 위챗내용 번역본), 수사보고(A, F, G 사진), 수사보고(G 여권 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합계 10kg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몸에 감고 입국한 필로폰 2.5kg만을 대상으로 추징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10kg의 가액 전부를 추정함이 타당하다.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징액: 500,000,000원(= 50,000원 × 10,000g), 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2월호 기재 필로폰 암거래 도매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국 최저가인 1g당 50,000원을 기준으로 추정가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G 과 F(이하 'G 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서야 그들이 추가로 필로폰 약 5kg을 수입한 사실(이하 'G 등의 수입 범행'이라 한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법률적 의미가 명확치는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G 등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야 피고인은 G 등의 수입 범행을 알게 되었으므로, G 등이 수입한 필로폰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등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인 2018. 12. 12.경 이미 G 등의 수입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G 등이 수입한 필로폰 약 5kg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2. 12. B로부터 "내일(13일) 아침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가지고 가는 남자 2명이 [호텔에 투숙을 할 것인데, 그 사람들도 20 봉지를 가지고 갈 것이다.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20 봉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2018. 12.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G이 피고인과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함께 호텔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 등이 입국한 당일인 2018. 12. 13, 및 그 다음 날인 14. G 등과 연락하여 저녁을 함께 먹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우연히 호텔 인근에서 G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E, F의 각 진술 및 E와 F가 굳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특히 E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함으로써 G 등이 수입한 필로폰 5kg에 관하여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이 [호텔 인근에서 우연히 만났을 능성은 지극히 적고, 오히려 피고인과 E는 G 등이 필로폰 20 봉지(약 5kg)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상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약판매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 조직의 핵심 구성원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비록 피고인이 운반책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