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부천에 있는 키스방에 출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알게 된 후 돈을 주고 키스방 밖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27. 18:42경 인천 연수구 C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와 자동차키 모양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 쪽을 향하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30. 18:00경 인천 연수구 C 호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해둔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이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 16: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 낮경 인천 연수구 C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에 헝겊으로 말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1. 합의서, 휴대폰, SD카드 불태운 사진, 피고소인이 보낸 협박문자 사진, 피고소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참고자료 2. 문자내역 1부, 증 제1호증 카톡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과도를 소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흉기에 대한 묘사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나눈 대화내역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소지하며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는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자연스레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라면서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성관계가 결부된 만남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지속하자는 의사를 표시하며 애정표현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인 점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기에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듯한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적 일이기는 하나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