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년 전쯤 일식집 조리사 일을 그만둔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결의하고서 회칼, 스카치테이프, 면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여, 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잔액 부족인 자신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술값 5만 원을 미리 결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실로 들어가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는 틈을 노려 뒤따라 들어가, 준비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오른손으로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엎드려, 돈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동거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와 그 딸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G)를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도범인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피해자(여, 56세)가 운영하는 'J' 호프에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증 제2호, 칼날길이 22cm)을 들이 대면서 "조용히 해라, 말 하지 마, 나 칼 들었다, 입 다물어라, 돈 있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 바닥에 있던 선풍기 전선을 회칼로 잘라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소지하고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자신의 얼굴을 못 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그곳 서랍장과 점퍼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만 원 가량,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각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방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고 입으로 핥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도범인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01:35경 부천시 소사구 L 소재 피해자(여, 53세)가 운영하는 'M'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잔액 부족인 자신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술값 5만 원을 미리 결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는 틈을 노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지금부터 반항하거나 말 한마디만 하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대기실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준비해 온 면장갑을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위로 향하게 하여 묶고 양 발목도 묶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그곳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삼성생명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의류 1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묶인 발을 푼 다음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가 되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도범인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관악구 O 소재 피해자(여, 50세)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증 제2호)을 들이대면서 "가만 있어라, 돈이 필요하다, 돈 내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테이블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 언동을 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특수강도 미수 범인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8. 02:30경 서울 구로구 Q 소재 피해자 R(여, 52세)가 운영하는 'S' 주점에 범행도구인 회칼(증 제2호), 손장갑, 테이프를 소지한 채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흉기인 회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뒷문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1. 23. 01:30경 광명시 T 소재 피해자 U(여, 55세)이 운영하는 'V' 주점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소지한 채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소지한 채 강도를 예비하였다.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3. 03:45경 광명시 W 소재 X슈퍼 앞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C의 동거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F)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1만원을 인출하고, 위 C의 딸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G)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04:58경부터 같은 날 04:5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Z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H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한 번에 30만 원씩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05:04경 위 AA 소재 AB슈퍼 앞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H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8. 05:09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위 AC 소재 AD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H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한 번에 30만 원씩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4. 03:15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사이에 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소재 부천북부역 계단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K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AE)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한 번에 30만 원씩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4. 03:24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사이에 위 부천시 원미구 AF 소재 AG마트 앞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K 명의 삼성 신용카드(AH)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80만 원(10만 원,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24. 03:33경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사이에 위 AI 소재 AJ약국 앞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위 K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AE)와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한 번에 30만 원씩 현금 1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자 성향은 13점으로 '중간' 수준 중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기타 본건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국내 현금서비스 취급내역 조회, 본인거래금융(입출금), 현금서비스거래내역조회, 카드거래내역, 금융거래제공확인서, 각 112신고접수처리표, 각 거래내역증명서(C), 통장사본(H)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2013-M-6362),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감정서), 강도현장 감식기록 하달,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금지급기 및 장소 사진, 압수품사진, 피의자 범행 현장 사진, V 주점 내부 사진, E 주점 범행 장소 사진, 현금인출기 사진(W), 현금인출당시 피의자사진, 현장주변 CCTV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천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 23.부터 2013. 2. 24.까지 단기간에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점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재물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이 범행 장소, 간음 방식, 간음 전후의 정황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주점에도 수차례 침입하여 강도를 예비하는 등 동일한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이며,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점, 연쇄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충동성이나 자극욕구가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라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항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3항 : 각 형법 제343조 바. 판시 제4항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2013. 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9년 6월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스카치테이프와 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를 목적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범행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강간과 강도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치유가 쉽지 않은 점, 강취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는 등 강도범행 이후 추가 범죄로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