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 E은 2020. 1. 1. 04:00경 상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H(남, 16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머리를 5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담배로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 : 피고인 A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1. 22. 21:3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J(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줄테니 딸딸이 치는 것을 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72 : 피고인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K(남, 20세)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센서 등에 고장을 내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으로 약 8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리비를 추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친구인 E을 통해 L, D, A, M 등 피고인의 친구 및 후배들이 평소 자주 모이는 장소인 상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위 수리비에 상응하는 일을 시켜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에 있음에도 연락을 피하는 등 잠적하고 있으니, 강릉에 있는 피해자를 내 전역일(2020. 2. 21.)까지 O 사무실에 데리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E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E으로 하여금 강릉에 거주 중인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와 2020. 2. 16. 17:00경까지 L, D, A, M과 함께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L, D, A,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과 E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2020. 2. 14.~2020. 2. 16. 범행 E은 2020. 2. 14.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후배인 P과 함께 피해자 K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위 ‘O’ 사무실에 데려오기로 하고, 피고인 및 L, D, M은 피해자가 도망하기 못하도록 그곳을 지키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2020. 2. 14. 22:30경 강릉시 Q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R 회산점’에 이르러,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청으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라고 물어 피해자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길을 가려고 하자, E은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며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왜 연락을 안 받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제 연락도 잘 받고, (B에게 갚을) 돈도 여기서 일해 갚겠다.”라고 말하며 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단 니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 만나면 하고, 제발 좀 조용히 가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한 후 뒷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과 E, L, D은 그 때부터 2020. 2. 16. 17:00경까지 약 2일간 서로 교대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D,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2. 16. 범행 피고인과 E은 2020. 2. 16. 17:00경 피해자 K을 위 ‘O’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S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달 18. 16:00경 같은 구 T 호텔’로 데려간 다음 U이 피해자의 감금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T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할 때까지 약 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20. 2. 19. 범행 피고인과 E, M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E과 M은 2020. 2. 19. 00: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강릉시 V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편의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E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대구 동구 W 모텔과 대구 동구 X 호텔로 순차적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감금한 후, 2020. 2. 20. 00:31경 위 ‘X' 호텔에서 피해자의 구조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B, C과 D, L의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과 D, L는 2021. 2. 10. 22:10경 상주시 Z에 있는 AA 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C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Y(남, 24세)과 시비가 붙자,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 차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AB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 찼으며,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재차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하였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D, L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C과 L의 피해자 A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과 L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B(남, 25세)가 위와 같이 Y을 폭행하는 피고인 C과 L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L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2021고단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자 도주장면 CCTV 추적 수사) 2021고단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등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감금범행장소의 주소), 수사보고(O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감금 교사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H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가담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 J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와 성적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범행의 내용과 간격, 범행을 저지른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동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00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수리비 변상을 빌미로, 공범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교사하였다.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지시한 기간 자체가 약 1주일 정도이고, 피고인으로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낄 고통과 공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교사한 범행을 공범들이 실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다. 피고인은 또한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C이 화장실에 우연히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전후 사정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축구공을 차듯 강타하여 피해자가 기절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안와파열 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나, 현장을 찾아온 선배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역시 2000년생의 나이 어린 청년이고, 구속된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2. 10.에 있었던 상해 사건의 빌미가 된 시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중 피해자 Y이 입은 상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중하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역시 2000년생으로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가한 폭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