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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1,0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곡면 창평리 509-5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수로에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양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502,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및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서 시동을 걸었을 뿐으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목격자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이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위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기록은 나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바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신문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임하는 태도 역시 성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 크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4. 21:0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6.4km 지점 인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1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100ML 주사기 13개(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주사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년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범행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또한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어,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부과 등을 통해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8. 10. 23.경 화성시 B에 있는 '작은아버지 C'의 분묘를 그 제사주재자인 위 C의 장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발굴한 후 E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경 산지인 화성시 E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은아버지 C'의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가운데 약 115m²를 묘지로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항공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무덤 예전 위치 확인 및 현재 위 확인), 수사보고(H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화성시 제출 수사의뢰), 수사보고(H와의 통화내용 – 무덤 이장 일시 확인), 수사보고(훼손된 면적 확인 – 첨부된 항공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D 제출 제적등본, 편지 – 첨부된 제적등본 등 포함) 1. 토지사용승낙서 등, 수사업무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분묘 발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후손들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7. 14: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다육이 2개를 화분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그 무렵 즉결심판이 확정된 사실,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7. 14:51경 인천 남동구 B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다육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순차로 저지른 2건의 절도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건의 절도범행 중 1건에 해당하여,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결국 위 즉결심판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1: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E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당시 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 I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당구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4:5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5층 'E당구장'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카톡 대화중에 반말과 욕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23:4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안국역 방향 4-2 승강장 앞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및 교통카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F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1.부터 2018.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2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0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노무 부분을 하도급주어 G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I(대표자 J)로부터 2018년 1월경 '형틀공사 12월 임금, 2018년 2월경 '노무비'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8. 1. 18. I 명의의 계좌로 적요란에 '구월동 12월 목수팀일'로 기재하여 36,451,000원, 다음날 190,000원을, 2018. 2. 2. K 명의의 계좌로 적요란에 '구월동12월목수노임'이라고 기재하여 12,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D의 회생절차에서 J가 채권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l I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이 I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은 D의 공사현장에서 D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D가 L측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던 공사이다. 단순히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D가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 부분을 하도급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상당한데, D는 G 또는 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도급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G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한 사람은 H(일명 H)인데, H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근로자가 부족해서 G을 불러 현장소장 측에 소개하여 주었고, G도 일반적인 개인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 H은 이 법정에서 1이나 J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G과 I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G과 그가 데려온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자신이 받아 G측에 지급하였고, G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Gl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H을 통하여 노임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G은 D에 근무하는 M이 세금 때문에 돈을 직접 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G 등에 대한 12월 노임을 지급했다는 자료로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D에 대한 회생절차에 있어서도 D가 회생절차개시신청시 J를 채권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G이 다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의 관행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G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현장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근무일수와 정해진 일당에 따라 노임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2:58경 광주 동구 B 소재 C내과 입원실에서, 함께 입원 해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게임 "리니지 M"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4,000 다이아(시가 11만 원 상당)를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통합결제서비스포털 캡처화면 출력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E아파트의 F동 동대표이자 위 E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B는 G동, 피고인 C은 H동, 피고인 D는 I동의 각 동대표이며, J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22:23경 위 아파트 F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E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2018. 2. 14.자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내용에 "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회장 고소건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4. 20:00경 같은 아파트 G동 승강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위 공고문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4. 20:27경 같은 아파트 H동 승강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위 공고문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14. 23:33경 같은 아파트 I동 승강기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위 공고문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바 있다는 점)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한 CCTV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고문(증거기록 59쪽) 중 '회의결과' 제1항의 '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회장 고소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의 경우,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증거기록 57쪽)에는 의안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일 회의 직전 개인적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의안으로 상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해 어떠한 심의, 의견도 없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의결사항이 공란으로 된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문(증거기록 58쪽, 이하 '당초의 공고문'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는데, J이 임의로 위 공고문을 떼어내고 이 사건 안건에 관한 회의결과로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이 사건 공문을 다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문은 적법한 절차에 기해 작성된 공고문이 아닌 J이 허위로 작성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를 떼어냈다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입주민의 혼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 기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7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에 이 사건 안건이 의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의견도 없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법대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말은 서로 오고 간 사실, 한편, 당초의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를 '의결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기재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공고문은 이를 '회의결과'라는 제목 하에 기재하였던 사실, 당초의 공고문에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공고문에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가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 다른 8가지 의안에 대한 내용에는 양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J은 당초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가 바로 철거한 후, 이 사건 공고문을 새로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고문은 당초의 공고문과 달리 회의의 결과를 '의결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회의결과'라는 제목 하에 기재한 것으로, 따라서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할 내용이 반드시 의결사항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 점,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에 이 사건 안건이 의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공란으로 두는 것 보다는 그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비록 의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재하는 것이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공고문에 추가로 기재된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함'이라는 문구는 J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회의 과정에서 오고 간 말이고,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의 문구로서, 위 문구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나아가 입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J이 당초의 공고문을 철거하고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절차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뜯어내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운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소송 수행 등 상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장의 지위에 기하여 2015. 11. 24. 위 상가운영회 전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위 상가 지하 목욕탕을 운영한 D(실제 운영자 E의 처)를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제기하여 진행중이던 상가관리비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 11733호)을 승계하였다. 한편, 상가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점자 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관리규약을 준수하며 운영회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장은 상가 대표로서 관리소의 업무총괄 및 운영회, 번영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운영회가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가를 대표하고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운영회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목욕탕 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 9. 8. 위 상가운영회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D에 대한 관리비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 되도록 하여 그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체납관리비 15,761,56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가운영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원에서 상가운영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은 직후 입점자 등의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또는 관리비 부과내역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상가관리비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 11733호)를 관리규약과 총회의 의견 등을 통해 구체화된 관리비 부과 기준을 확인하고, 운영위원들과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지하 목욕탕에 부과·고지되었던 관리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거쳐야 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취하하였는바, 피고인이 상가운영회의 회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인수인계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소를 취하하였다면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관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야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었다는 사정이 배임죄 성립이나 배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C 상가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점자와 사용자는 상가 관리비, 점포별 사용료, 공동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제28조), 입점자는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서 그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상실할 때까지 유지되고, 사용자는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그 자격은 상가의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할 때부터 상실할 때까지 유지된다(제2, 7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C 상가 지하 목욕탕의 구분소유자는 D나 E이 아닌 F주식회사인 사실, F주식회사가 위 상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대표자인 E이 주도하여 직접 목욕탕을 운영하여 왔고,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D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지하 목욕탕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나 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는 사실, E이 지하 목욕탕 운영을 시작하면서 배우자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 목욕탕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던 사실, C 상가 운영위원회도 당초 지하 목욕탕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에 관리비 납부고지를 해왔고, D에게 관리비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F주식회사가 위 지하 목욕탕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해 오다가 상가 운영위원회에 관리비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납부를 중단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D는 위 지하 목욕탕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인 입점자나 사용자가 아니고, D가 C 상가운영회와 지하 목욕탕의 관리비를 입점자나 사용자 대신 직접 납부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납관리비 15,761,563원이 당시 관리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 목욕탕 부분에 관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관리비로서 총체적으로 보아 C 상가운영회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D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 11733호 관리비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C 상가운영회에 현실적인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 차량을 지입하고 석탄재(일명, 플라이애시)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창원공장까지 석탄재 30톤 당 운송비 255,000원씩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로 직접 운송일을 하지 못하고 주위에 운송을 의뢰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석탄재를 운송해 주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4.부터 11. 2.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300톤의 석탄재를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557,78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9: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성암리 성암삼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 및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무렵의 상황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춰보면 운전 중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5: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소57817호 원고 B, 피고 C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민사소액단독 판사 D에게 "C가 2013. 4. 29. 피고인과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B이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과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판사에게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은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에 날인을 거절하다가 C의 계속된 요구로 결국 날인해 주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8,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액과 이자액을 확인하고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증인신문조서(대구 2017가소57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1

범죄사실 2018고단5181 1. 2018. 6.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8: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기 위하여 안내하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F새끼 나오라 그래, 씨발 새끼들. 너네 새끼들은 시스템이 글리 먹었어, 씨발. 나 치료받으러 왔으니 정형외과 G 새끼 나오라 그래."라며 소리치고,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낙상을 우려하여 침대 운송원이 침대를 붙잡자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뭐하는 거야?"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6982, 2. 2018. 8.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01:25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간호사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응급실 야간 당직자인 피해자 J(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장난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된 소란에 병원관계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6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