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46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의 관리단의 본부장인 자,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C상가 관리단과 D이 소속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상가 관리권 문제로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등의 명목으로 위 건물 내부수리 등 공사를 하면서 경비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위 D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 C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30경 위 C시장 경비실에서, C상가 관리단 소속 경비직원인 F에게 경비실의 열쇠번호를 알려주고 경비실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함께 위 경비실에 임의로 들어가 점유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위 상가방문객 출입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의 관리단의 본부장인 자,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C상가 관리단과 피해자가 소속된 주식회사 E은 위 상가관리권 문제로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등의 명목으로 위 건물 내부수리 등 공사를 하면서 경비실을 신축하였으며, 피해자는 신축된 경비실에서 위 C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4명은 2012. 11. 15. 16:30경 위 C상가 경비실에서, 위 경비실 안에 함께 들어와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4명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소속된 C상가 관리단은 G를 주축으로 하고, D이 소속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그 대표이사 H을 주축으로 하여 상호 간에 상가의 관리 권한을 두고 대립하여 왔다. G 등이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260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9. 29. 'H이 한 1층 현관 출입구 부분 경비실 복구공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사용수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거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의 경비실 복구공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경비실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었고, D은 피해자 회사의 지시를 받아 경비실에서 상가 방문객의 출입 등을 관리하였다. C상가 관리단이 H,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101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4. '위 상가의 임시관리단집회가 2012. 5. 8. 개최되어 G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라는 이유로 'H과 피해자 회사는 C상가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경비실의 사용을 위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비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D의 제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은 서로 붙잡고 뒤엉켜 넘어졌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실은 상가 전유부분의 사용수익 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위한 시설이므로, 그 복구공사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인 G가 경비실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H과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그 지시를 받는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101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상가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경비실의 사용, 관리를 원하는 관리인 G 측의 요구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받아 경비실에 들어가려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경비실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4명과 '공동하여' 폭행하였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동영상 CD재생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그 몸싸움에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하고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은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D의 고소취소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7. 8.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8.이 법원에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고소취소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뿐이었으므로, 위 고소취소의 효력은 그 후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그 밖에 건조물침입 등을 함께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의 고소사실은 모두 2012. 11. 15.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범죄구성요건별로 나누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D이 이 법원에 고소를 모두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위 고소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