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7: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작동에 오류가 발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목격 건)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카메라 오작동으로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17경 B 안산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8. 30. 2017. 5. 23. 징역 6개월씩을 선고받았고, 2017. 11, 19. 두 번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 1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2차로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D는 그 충격으로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앞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3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지금도 도피 중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7: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일대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건강과 범죄 전력,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 4층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미용학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9. 6. 5.까지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잔액 1,435,660원과 퇴직금 13,806,678원 합계 15,242,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9. 05. 31.까지 강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19. 4월 임금 잔액 1,000,000원, 2019. 5월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1,971,954원 합계 15,971,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업무자로서 드럼 등 용기에 위험물 등의 존재 및 제거 여부,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빈 드럼통 안에 존재하는 인화성 유류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드럼통뚜껑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해당 작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유류가 남아 있는 드럼통이 폭발하여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20. 12. 30. 현재까지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두골의 복잡분쇄 함몰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고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지각마비 등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되었고, 향후 피해자가 원고가 된 손해배상소송사건에서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1. 공소사실 요지 2020고단25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기자재 제조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부터 2019.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780,000원, 2019. 10. 임금 1,610,000원, 2019. 11. 임금 3,150,000원, 2019. 12. 임금 1,96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랍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6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4. 2.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근로자의 임금 합계 72,070,9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98~1에 있는 행주대교를 김포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1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0: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날 자정 무렵에 술을 마신 후 오전 10시경부터 운전을 시작한 경우이다.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과 40년도 더 전에 한 차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후두암, 간 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접파출소 방면에서 47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포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포천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현장 도로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88%)가 매우 높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무거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까지 음주운전한 거리 자체는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2020. 1. 3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165.28m²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6개, 매트리스 등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40,000~180,000원의 안마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말부터 2019. 8. 29.까지 같은 장소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에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3. 17.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안마시술소의 운영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5. 23:10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앞호수로 편도 5차로 도로를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유턴하여 순찰차에 추격을 당하던 중, 23:57경 같은 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산2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산초교 사거리에서 G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에서 순찰차가 추격해 오고 우회전 차로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자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회전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남, 39세)이 운전하는 I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차로 쪽으로 다가오다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전거 사고로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증상을 악화시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장단지 내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CD(피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하던 중 도주로를 차단하던 순찰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5.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대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송도국제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샘밭로 365에 있는 율문사거리 교차로를 운전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만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의 우선권이 있는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C, 여, 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에 있는 춘천 운전 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샘밭로 365에 있는 율문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음료판매점 앞 도로를 안림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G에 있는 소재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음료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6매), 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 목록, 통합사건 검색 개별 결과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6. 20:1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49번길 9-5에 있는 굴포천역 6번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산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Q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2020고단4111 피고인은 2020. 4. 29. 15:02경 경기 김포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08 피고인은 2004.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1:27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일부 캡쳐 사진 2021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혈액)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의 사용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는바,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들을 다치게 하거나 그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도로교통법은 최근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단속기준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1:2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2·2003·2009·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6: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지구대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경골 원외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세로 운전습관 개선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전치 14주) 등. 양형기준 참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