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10층 소재 서비스·킥보드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물류업무를 총괄하는 전략본부 본부장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수입 및 물류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H가 수입하는 전동킥보드 등을 주식회사 K 명의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처리한 자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서울 마포구 L 소재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대표 및 영업업무 담당자로 주식회사 H를 대행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업무를 처리한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9. 4. 12.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전동 킥보드 외에 전용 배터리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터리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소지가 있자, 전동 킥보드와 배터리를 함께 수입하면서 전동 킥보드만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2.경 중국에서 전동 킥보드 250개 및 배터리팩 50개를 수입하면서 전동 킥보드만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15,314,701원(물품원가 9,740,150원) 상당의 배터리팩 50개를 밀반입하였다. 나. 2019. 4. 16.자 밀수입 피고인들은 2019. 4. 16. 중국으로부터 전동 킥보드와 함께 배터리팩 45개를 수입하면서 위 배터리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위 배터리팩을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13,846,981원(물품원가 8,806,80원) 상당의 배터리팩 45개를 밀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동 킥보드 외에 전용 배터리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터리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소지가 있자, 전동 킥보드와 배터리를 함께 수입하면서 전동 킥보드만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9. 중국으로부터 전동 킥보드와 함께 배터리세트 240개를 수입하면서 위 배터리세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배터리세트를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93,243,736원(물품원가 59,303,016원) 상당의 배터리세트 240개를 밀반입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동 킥보드 외에 전용 배터리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터리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소지가 있자, 전동 킥보드와 배터리를 함께 수입하면서 전동 킥보드만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9. 중국으로부터 전동 킥보드와 함께 배터리세트 360개를 수입하면서 위 배터리세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배터리세트를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139,209,453원(물품원가 88,537,212원) 상당의 배터리세트 360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위와 같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배터리팩 및 배터리세트를 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주식회사 H 측에서 커튼치기의 방법으로 배터리를 밀반입하는 정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를 대행하여 중국에서 범칙시가 139,209,453원(물품원가 88,537,212원) 상당의 배터리세트 360개를 포함한 전동 킥보드를 수입하는 것을 운송주선 해주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 측의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세사무소 확인내역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각 공범 간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록 1. 계약서 및 인보이스, 보충계약서, 사전통관 신청서, 품의서 14부, 킥보드 구입내역, 세관 대응 관련 자료, 수입신고 선적서류 4부 1. 적발 물품 현품 사진, 검사 당시 사진, 밀수입 화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C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G :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H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A의 밀수입에 관한 위반행위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A의 밀수입 미수에 관한 위반행위의 점) 바. 피고인 I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에 처하므로,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 벌금액으로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150만 원, 150만 원×2회)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75만 원, 75만 원×2회)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50만 원, 50만 원×3회) 피고인 주식회사 H : 벌금 800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200만 원×4회]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H 이 사건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와 일체를 이루는 부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터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한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관세법 제270조에서 정하는 관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배터리와 같은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F, G, I 주식회사 피고인 F, G는 이 사건 배터리가 전동 킥보드와 함께 선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위반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H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제270조)로 각 처벌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출입 사실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는 관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수입사실 자체를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배터리는 피고인 주식회사 H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하여 수입하기로 한 교체용(스패어) 배터리이므로, 이 사건 배터리가 함께 선적된 전동 킥보드와 일체를 이루는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H에서 수입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자제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내 인증(KC인증)을 받거나 사전 통관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내장된 배터리에 대해서 별도의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배터리를 수입할 당시 해당 전동 킥보드에 대한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별도로 이 사건 배터리에 대해서만 사전통관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배터리의 경우 정상적인 국내 통관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인증 문제로 이 사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통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M과 피고인 E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E, F, G에게 속칭 ‘커튼치기’ 방법으로 이 사건 배터리를 선적해 수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는 범행일시 이전인 2019. 7. 3. 주식회사 H와의 미팅에서 C 등으로부터 커튼치기 방식으로 배터리가 선적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위 일시 외에도 2019. 7. 9., 및 2019. 7. 11. C, D으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가 킥보드와 함께 선적되어 수입될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 G는 이 사건 배터리의 선적에 앞서 국내 관세법인인 N의 대표 O과 이 사건 배터리의 선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O으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의 선적 및 통관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G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방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여하였다. 최초 세관에 적발 이후 세관 대응책 등의 문건을 만들어 범행 부인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밀수입한 배터리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H의 중역으로서 이 사건 배터리 중 일부 수입에 관련하여 피고인 A, E와 이 사건 범행을 적극 공모하는 한편, 부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선적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주식회사 H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차례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지시가 밀수입에 관한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입에 관여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 H의 요청사항이 명백히 밀수입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F, G]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동종범죄 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터리가 컨테이너에 선적되기 전 주식회사 H 측으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가 전동 킥보드와 함께 선적된다는 것을 전해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I 주식회사] 위 각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 F, G의 관세법위반 행위의 태양, 위반 횟수, 밀수입한 물품의 범칙시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수입 및 물류업무 담당자로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A, 본 부장 B, 직원 C와 함께 전동 킥보드 외에 전용 배터리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터리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될 소지가 있자, 전동 킥보드와 배터리를 함께 수입하면서 전동 킥보드만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 B, C와 공모하여 2019. 7. 19. 중국으로부터 전동 킥보드와 함께 배터리세트 360개를 수입하면서 위 배터리세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배터리세트를 전동 킥보드와 함께 몰래 숨겨 반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139,209,453원(물품원가 88,537,212원) 상당의 배터리세트 360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입의 고의를 가지고 A,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6. 24. 주식회사 H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 동종 업종에서 일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시는 2019. 7. 19.로서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H의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터리 360개는 주식회사 H가 피고인이 입사하기 이전인 2019. 6. 3. 중국 업체에 발주를 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385, 386쪽), 피고인이 해당 계약 내용과 배터리 수입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2019. 7. 9. 및 2019. 7. 11. C, F, G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G에게 전동 킥보드와 배터리의 선적에 관한 방법을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홍콩과 중국에 머무는 동안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입사 후 중국 출장 이전에 A, B, C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