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2011.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F빌딩 402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2013. 12. 2.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H, 402호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J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 10.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E 소속 L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0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54,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M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 3.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수임료 1,5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G 소속 O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7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05,5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과 M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사건 등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상담,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I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과 M로 하여금 I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M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19.경 위 법무사 I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P과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P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합계 319,1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I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Q에 있는 변호사 R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 10.경 위 변호사 R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S로부터 수임료 2,4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R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R 변호사 명의로 총 60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12,5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용보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개인회생사건수임현황,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 1. M에 대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60,500,000원={(법무법인 E 근무기간 5개월×250만 원)+(법무법인 G 근무기간 5개월×200만 원)+(I 법무사사무소 근무기간 19개월×200만 원) -피고인 B 73,550,000원={수임료 112,550,000원-39,000,000원(60건×부수비용 65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기간이 상당하고, 수임건수와 수임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이 적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이 처벌을 받았을 때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