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모 C와 2020. 8.경부터 교제하고 2021. 3.경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피고인은 2022. 1. 9. 저녁경 피해자 및 C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C가 거실에서 잠들자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2022. 1. 10. 01:00경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는 혼인의 의사가 없고, 혼인의 실체가 없는 등 사실혼관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의 ‘친족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년 8월경 결혼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69쪽)한 점, 2022. 6. 21.경 피해자 모친과의 대화에서 “아니, 사랑하니까 혼인신고 하기로 했잖아.”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124쪽), 피해자의 모친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고 난 후인 2021. 4.경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진 찍는 등 간단히 혼인 의식을 치르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니, 피고인은 오히려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제대로 하길 원했고, 자신이 드레스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다고 하니 드레스라도 한번 입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결혼식을 나중에라도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1. 3.경 피고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2010년생, 2012년생)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해자 모친과 함께 살게 된 이후 피해자의 모친을 “엄마”라고 불러왔다. 피해자 모친은 만성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 아닌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낯설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등교할 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등굣길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이며 방학 때는 피고인의 자녀들의 공부도 봐주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핸드폰이나 TV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는 이유로 훈육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모친이 나름대로 ‘엄마’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엿 보인다. 피해자 모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생모가 자주 전화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통화를 자주하였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여동생도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시부모님의 생신날짜를 알려주면 시부모님께 축하 전화를 드렸고, 설 명절에는 시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두 분이 결혼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피고인과 자신의 모친이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린 적이 있고, 설 명절에는 자신과 자신의 모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이 함께 피고인의 본가를 방문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5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의 동거기간이 1년 4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적지 않은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2.경 자신의 모친이 함께 살자고 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친부가 아니어서 아빠라는 호칭 대신 “삼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4쪽)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생들도 “엄마”라고 부르는데, “삼촌”은 남이 들어도 좀 그렇다고 피해자를 나무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른 사정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사실혼관계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자녀들이나 부모님의 생일일자, 제사일자 등 집안의 대소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관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동거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피해자 모친의 법정진술 당시 이미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경제생활을 하면서 동거 전처럼 월 급여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과 그 자녀들의 보험을 알아봐서 가입한 후 피고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 모친도 이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당분간 사용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돈으로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며 소액이나마 피고인 자녀들의 보험료나 의류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이 향후에라도 생활비나 가정의 대소사 등에 대해 협의하며 더욱 충실하게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에 혼인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인식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어린 나이에 임신, 낙태까지 경험하게 되어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