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2014고합213 C는 사단법인 D학회(변경 전 명칭 : 사단법인 E, 사단법인 F학회, 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학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바는 없지만 실질적인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C를 포함한 위 학회로부터 학회 명의로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과 업무 협약에 관한 계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수권을 받은 바 없다. 1.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해남군 G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전남 해남군 H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학회로부터 고소득 쌀 생산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G와 사이에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A4 용지에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과 업무 협약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 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그 출력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위조하였으며, 계속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등 계약 관련 각종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고소득 쌀시험재배·대량재배 및 2012년 이후 종자 공급을 위한 협약서, 종자공급계약서, 종자견적서'를 각 작성하고 위 서류의 명의인란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학회 명의의 협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 회장 I에게 위 위임장과 협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J농협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 전남 K 소재 J농협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학회로부터 고소득 쌀 생산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농협과 사이에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등 계약 관련 각종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고소득 쌀 시험재배·대량재배 및 2012년 이후 종자 공급을 위한 협약서, 종자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서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학회 명의의 협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J농협 조합장 L에게 위 협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단법인 M충청북도연합회(이하 '충북연합회'라고 한다)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 피고인은 2012. 1. 15. 충북 충주시 N 소재 충북연합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학회로부터 고소득 쌀 생산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연합회와 사이에 고소득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등 계약 관련 각종 제반 사항을 기재한 고소득 쌀 시험재배·대량재배 및 2012년 이후 종자 공급을 위한 협약서, 종자공급계약서, 종자견적서'를 각 작성하고 위 서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학회 명의의 협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충북연합회 회장 O에게 위 협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이사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8. 5. 시간불상경 의왕시 P 별관 2층에 있는 이 사건 학회 사무실에서 2011. 8. 1. 개최된 위 학회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이사들의 동의를 거쳐 상근 부회장으로 선출된 바 없고, 고소득 쌀 관련 연구의 진행 관련 안건은 논의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각 안건이 논의되었다는 취지를 작성한 후 말미에 "회장 C"라고 기재하여 C 명의로 된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충북연합회에 위 회의록을 교부하여 충북연합회로 하여금1)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충북연합회가 위 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 계속 중인 사건 (위 법원 2012가단6533호)의 재판 절차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3.27.16:3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6533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원고 충북연합회 소송대리인의 "일본에서 벼종자를 수입하는 일에 증인이 나선 것은 피고 학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일환이었나요, 아니면 증인의 독단적인 개인 행동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 학회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이 사건 학회 소송대리인의 "벼 종자 수입, 보급 사업을 피고 학회가 하기로 하였다면 그 사업은 피고 학회의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자본 출연을 하고 종자관리사를 채용하고 종자업 등록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11. 12.에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2012. 3. 15. 에 피고 학회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고시히카리는 국내 농민들이 재배하여 널리 시판되고 있는데 C 교수가 국내 가격의 10배 이상의 고가로 일본에서 종자를 도입하는 쌀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고시히카리를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라는 것은 C 교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판사로부터 "도장을 찍을 때 일일이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충주 농민과 계약한다는 사실을 C 회장에게 알린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충주에서 1,450kg 종자 구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법원의 증거조 사 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충북연합회에 위 회의록을 교부하여 충북연합회로 하여금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회로부터 벼 종자 수입 사업에 대해 위임을 받거나 위 학회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C에게 벼 종자 수입 사업을 위해 농민들과 고시히카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하거나 C로부터 이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합292 4. 사기방조 Q은 피해자 무주군청에서 2013년에 시행하는 'R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신청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3. 1.경 Q에게 위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주었다. Q은 2013. 1. 31. 경 피해자에게, 2013. 4.경부터 2013. 11. 경까지 전북 무주군 S 등 68,222m 상당의 농지에서 'T'이라는 품종을 재배한다는 내용의 'R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8.경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Q은 피고인에게 "T은 돈이 안 된다. 고시히카리를 심어야겠으니 고시히카리를 공급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Q에게 고시히카리 품종 340kg을 공급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Q의 부탁을 받고 Q에게 'T' 종자 20kg들이 17포대를 340만 원에 공급해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T' 볍씨 포대 사진을 제공해주었고, Q은 2013. 5. 21.경 위 세금계산서와 볍씨 포대 사진이 첨부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무주군청에 제출하면서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Q 이 식재한 볍씨는 'T'이 아니라 '고시히카리' 품종이었고, 위 보조금은 가공용 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고시히카리' 품종은 가공용 벼가 아닌 식용 벼이기 때문에 '고시히카리' 품종을 식재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1,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Q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120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상산마을 도로부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VI톤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3, 판시 제1에서 3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D협회 사무국 Z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위임장(C), 2012 종자공급을 위한 협약서(G), 고소득 쌀 시험재배 대량재배 2012년 이후 종자 공급을 위한 협약서(M충청북도연합회), 종자공급계약서(G), 종자공급계약서(M충청북도연합회), 종자견적서(M충청북도연합회), 종자견적서(G), 학회정관(2011.9.), 고소득 쌀재배 시험재배 2012년 이후 종자 공급을 위한 협약서(J농협), 종자공 급계약서, (사)F학회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42),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고합292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Q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Q '고시히카리' 수매내역 편철 보고) 1. R 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세금계산서, R시범사업 사진첩,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6고합120,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 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학회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회장 C로부터 '종자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에게 구두 보고하기도 하였는바,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위임장, 계약서 등은 모두 명의자의 동의 또는 허락 하에 작성된 것이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학회의 사무국장 내지 상근 부회장으로서 업무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바 없다. 2. 판시 제1항(계약서 등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C 명의의 위임장, 이 사건 학회 명의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회 명의로 종자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학회로서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학회의 정관상 업무 기획 및 재정 집행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겸 '상근 부회장'으로서, 학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학회의 인감으로 통상 사무는 전결하고, 중요 사무는 C에게 보고한 후 C를 대신하여 결재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는바, 이렇게 회장이 직접 근무 및 결재를 하지 않는 이 사건 학회의 업무처리 방식상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학회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판시 기재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회의 정관에서는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학계·사계의 전문가와 법인단체·기관 대표 중에서 각각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등기이사가 되도록 정한 점, 그런데 이 사건 학회의 총회와 이사회에서 종자공급계약의 체결이나 피고인의 부회장 선출을 의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판시 제2항의 이사회 회의록상 '피고인의 상근 부회장 선출' 안건은 그 판시 및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 기재로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으로도 와인 전공 교수인 피고인이 이 사건 학회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부회장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학회의 등기이사가 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전결하거나 C로부터 실제로 위임받은 업무는 학회 개최 심포지엄 진행, 이사회 소집 등 단순한 사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회의 2011년 8월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2. 3. 15.자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인을 부회장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무국에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도 회의록 작성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성원이 되지 않아 실제 개최되지도 않았는바, 위와 같은 표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종자공급계약을 비롯한 학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학회는 D 및 AD)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농산어촌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농림수산식품부 3) 의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고 D 및 AD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학술자료의 조사 · 수집 및 연구, 자원의 개발 및 자산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시범사업의 제안, 지자체별 경관 조성 계획 컨셉 작성 및 조성 지원, 자원 형성의 기반 조성과 사업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기타 학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 등의 사업을 행한다. 또 위 학회 정관에 따르면, 위 학회의 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업 2) AD, 농촌 특유의 경제적 자원을 일컫는다. 3) 2008년 출범하였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개편되었다. 무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작성 및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남군 G, J농협, 충북연합회과 체결한 계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학회는 일본에서 쌀 종자를 수입하여 위 단체들에 공급한 후 위 단체들이 생산한 쌀을 판매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 출자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산 '고시히카리' 쌀 종자 5,000kg 내지 10,000kg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학회의 성격 및 사업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학회가 이러한 규모와 방식의 종자공급거래를 추진하려고 하였는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이 사건 학회의 이사인 W은 자신이 참여한 위 학회의 이사회, 모임에서 학회에서 일본산 쌀을 농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그에 관하여 전해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2014고합213호 수사기록 제1권 41쪽(이하 권수와 쪽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제2권 551],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리법인 설립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학회는 투자할 능력이 없고, 이러한 계약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권 118쪽). 피고인은 위 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학회 명의의 계좌 중 2009. 3. 경부터 2011. 7. 경까지 사용되지 않던 계좌를 이용하여 종자대금으로 해남군 G로부터 167,062,500원, 충북연합회로부터 29,906,25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그 돈 대부분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점,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내유통 목적의 종자수입 불허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종자공급이 무산되었고, 해남군 G는 피고인과 이 사건 학회를 상대로, 충북연합회는 이 사건 학회를 상대로 계약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학회 차원에서 종자공급사업을 추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종자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피고인의 2012. 2. 12. 자 자필 경위서는 C의 요구에 따라 그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인데, 그 중에는 "C 교수님은 '쌀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종자의 도입까지만 학회 이름으로 하라고 허락하신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종자공급계약을 이 사건 학회 명의로 할 것을 허락받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위 경위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에 기재된 세부내용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는 일본산 사케용 쌀 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한 후 역수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학회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케용 쌀 종자를 수입하는 일을 맡긴 적이 있었는바, 위 경위서에서의 "종자"는 위 사케용 쌀 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위 경위서의 전체 취지는 'C가 피고인에게 종자의 도입까지만 학회 명의로 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은 C와 상의 없이 회장 직인을 사용하여 위임장 작성, 계약 체결을 하였고, C는 구체적인 계약에 대하여 모르며, 종자의 도입 및 공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학회 명의의 종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학회의 사무국 직원 Z의 '위 경위서는 C가 피고인에게 작성하라고 한 것인데, 처음 쓴 경위서의 내용에 대하여 틀린 점이 있어 다시 쓰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은 받아들이면서도 반박을 하다가 C의 의견대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진술(제1권 488에서 489쪽)을 보면, 위 경위서는 온전히 C의 뜻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경위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Y의 '일본의 원전 사고 장소 주변에서 생산되던 쌀을 대체할 만한 우리나라 쌀 종자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 학회 내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의 경우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학회 이사회에서 종자공급사업을 보고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Y이 경찰에서 '이 사건 학회에서 논의된 것은 사케용 쌀 종자이고, 고시히카리 쌀 종자에 대하여는 처음 들었으며, A 이 자신에게 사케용 쌀 종자에 대하여 C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제2권 135에서 136쪽)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판시 제2항(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학회에서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사실, 학회 사무국에서 각종 회의록을 작성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기재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8. 1. 개최된 이사회에서 실제 논의되지 않은 안건들을 토의하여 의결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그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 C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일관되게 이 사건 학회의 2011. 8. 1.자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근부회장 선출 안건', '고소득 쌀 관련 연구의 진행 안건'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위 이사회에 배석한 X이 최초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제1권 229쪽 이하)에는 위 안건들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이사회에 대한 소집통지서(제1권 153쪽)에도 위 안건들에 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이사회 회의록은 내부용으로서 논의된 모든 안건을 기재한 것이고, 학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제1권 472쪽 이하)은 외부용으로서, 피고인이 2011. 8. 1. 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부회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부회장 자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온 데 대한 자격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회장 선출 안건을 삭제하였고, 민감할 수 있는 고소득 쌀 관련 안건도 삭제한 것인데, C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외부용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C의 행태를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내부용·외부용 이사회 회의록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의 내용이 달리 기재된 이유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안건들이 기재되지 않은 이사회 회의록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 안건들이 실제로 논의되지 않았음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C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판시 제3항(위증죄)에 관한 판단 위 2, 3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판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에서 3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이에 대한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증거제출문서인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위 계약서 등을 신뢰한 다수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학회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위 학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 벌이 요구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C를 맞고소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