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등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7. 1. 11.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농산물 매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물량 및 가격, 판매처 확보, 채권보전 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거래 관계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약 7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이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양곡을 공급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보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D을 위하여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하거나 D을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D의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양곡보관확인서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6. 11. 1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D의 대표인 F이 그 거래처인 ㈜G의 대표 H에게 미곡대금 460,000,000원을 미리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실제로 피해자에서 보관 중인 D의 양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서 위 선입금 액수에 해당하는 양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책임지고 양곡을 제공하겠다고 H에게 말하며 자필로 피해자가 시가 460,000,000원 상당의 D의 양곡 30,000포대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다시 H으로부터 피해자 마크와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 정식 서면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사무실에서 동일한 내용의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상무의인을 날인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4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I 공동사업법인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D이 그 조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2. 1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I 공동사업법인장인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D의 거래처인 K미곡종합처리장과 L미곡종합처리장에 시가 합계 160,760,960원 상당의 조곡 134,528kg을 발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60,760,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M 미곡종합처리장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임무에 위배하여 D이 그 쌀 매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2. 3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M 미곡종합처리장장인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D의 거래처인 ㈜G에 시가 20,016,000원 상당의 쌀 720kg을 발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984,000원 상당의 쌀 4,280kg을 D 또는 그 거래처 등에 발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18,9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와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외상거래를 행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장래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의 채무변제능력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외상거래를 추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고의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양곡보관확인서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양곡보관확인서에 따라 D이 공급하지 못한 양곡을 G에 공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양곡보관확인서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이 공급할 양곡을 물량소진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해자 측에서 직접 G에 양곡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 교부함에 따라 피해자가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조곡 및 양곡 발주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조곡 및 양곡을 발주하기 시작한 2016. 12. 16.경 D은 피해자에게 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는 D 소유의 공장 및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상태였다. 대출금채무와 별도로 D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억 원 미만이었다(증인 O의 법정진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7억 6,000만 원(4억 8,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3,000만 원)이었다. 조곡 및 양곡 발주대금의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설정받았던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피해자와 D 사이에는 장기간 거래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피고인의 행위 역시 그와 같은 지속적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D의 자금상황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발주 이전부터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계속 존재해 왔던 사정이다. 피고인의 발주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D의 이익을 추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