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430

범죄사실 [2011고단1430]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2.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11. 1. 7. 23:00경 구리시 E아파트 102동 501호 A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11. 1. 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합계 2회에 걸쳐 A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1고정300] 피고인 A는 2011. 1. 9. 04:5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과 B의 간통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거실 유리문을 깨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30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B, D), E아파트 현관 CCTV화면 사진,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1고단1430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B, D), E아파트 현관 CCTV화면 사진,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1고정3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간통죄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B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B가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20만 원의 팁을 받고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피고인이 2011. 1. 7. 처음으로 B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 사귀거나 별도로 만난 사실이 없었는데, B가 당일 스스로 위 E아파트로 피고인을 찾아왔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다. 또한, 2011. 1. 8. 21:00경은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직후로 성욕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고, 그 무렵 B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2시간 정도 더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거주하는 곳인데다가 호화스런 모텔과 같은 곳도 아니어서 성관계를 가지기에 부적합한 장소이다. 나아가, B가 2011. 1. 8. 위 아파트에 왔다가 돌아간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남편 D가 B와 함께 위 아파트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B의 간통 시인 과정이 일반적인 간통 사건과 다르고, B가 별거 후에도 D와 연락하면서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행동에 관하여 전해 듣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D와 상의한 점 등도 이상하다. B나 D가 당시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D는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에게 친구경찰관을 거론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의 아내나 직장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특히, B에 대한 정액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와 D는 위 검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위 검사 결과 후 경찰관이 B에게 종전 진술을 번복할 것인지를 묻자, B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변명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관계를 부인하는데도 B가 휴지나 속옷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복부와 가슴 주변에 긴 털이 많고 배꼽 주변에 지름 5~8mm 정도의 점이 2개 있는데도 B가 피고인의 신체에 특이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B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또한 거부하였다. 나. 상해죄 관련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상해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간통죄 관련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자신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가 실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할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B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와 D가 자녀의 유학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녀 유학비용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가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3~400만 원 또는 1,000만 원 합의금 제시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D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등을 고려할 때, D의 합의금 요구사실로도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우며, 별거 후에도 B와 D가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 역시 그들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B에 대한 정액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과 B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11. 1. 8.이고, B의 체내에서 감정물을 채취한 것은 2011. 1. 11.이므로[동의서(질내정액여부), 수사보고(경찰병원 감정물의 정액검출여부)], 그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수사보고서(사정 후 질내 정액채취 가능 시간) 참조], 사정 여부가 간통죄의 구성요건도 아니므로, 위 정액 미검출 사실로도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나아가 B가 위 정액검사 결과 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종전 주장을 번복할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남편에게 제가 A라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제가 안 했다고 말하면 남편에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식들과 집안사람들에게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답변과 관련하여 B가 법정에서 "용서를 빌려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아니라고 하면 남편이 극단적으로 나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증인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술을 한 것인데 진술서가 그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B의 위 경찰 진술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B의 위 경찰 진술로도 상간 사실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타 사유들은 모두 피고인이 B와 상간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되거나 그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상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011. 1. 7. 22:31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후 22:5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B가 같은 날 23:04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23:1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보이는데도{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 2011. 1. 7.에는 B가 위 아파트에 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B가 당일 위 아파트로 간 사실이 녹화된 CCTV화면 사진을 제시하자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기록 31쪽),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2011. 1. 7. B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일식집에서 B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달리, B는 그 이전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여러 번 시중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변호인도 법정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B를 본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B를 신문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2011. 1. 8. 저녁 늦은 시각까지 몇 시간 동안 B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있으면서 식사를 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싸이클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오히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스럽다]. 나. 상해죄 관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눈 부분을 때려 안구부위에 부종을 동반한 2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보건대 피고인의 폭행으로 D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상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