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7. 29.경 강원 C에 있는 D모텔에 있는 객실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과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위 동영상 파일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4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2. 협박 가.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F 메신져로 "신고해라 너네다 죽었다", "인생 생매장 시켜버릴라니까", "니도 죽어야돼고 걔도 죽어야돼", "대답안하지? 니친구들한테 뿌릴거니까 그리알아라"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3.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16:32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E의 동생)에게 제일 먼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낼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3. 오후 시간불상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G(15세, 남)의 F 메신져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빌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1.경 청소년인 피해자 I(16세, 여)이 피고인과의 영상통화에서 보여준 가슴과 음부 등을 캡쳐한 7장의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2016. 11. 14.경 같은 사진 15장의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피의자 휴대폰 확인 관련, 사건외 I과 통화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I과의 J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1. E의 휴대전화 F 메신져, J 대화 캡쳐 사진, G의 메신져 캡쳐 사진 1. 각 사진, 동영상 CD(수사기록 제 2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증(Zalman 컴퓨터 본체)의 몰수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위 컴퓨터가 범죄사실 기재 범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물을 1회 배포한 것에 불과한 점,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포함한 나머지 죄들에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란물 촬영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영리 등의 목적으로 음란물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촬영하여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 사진을 위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에도 청소년인 다른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 장면을 캡쳐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