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강서구 E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F공사 가운데 사업비가 50억 원에 이르는 보강토 옹벽공사 사업권을 줄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공사’는 G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에 도급된 공사이고 수급인인 H 주식회사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위 개발공사 가운데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보강토 옹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0원과 자기앞수표 1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위 F공사 후속으로 2차 개발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2차 개발공사 가운데 조경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공사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었을 뿐 개발허가도 나지 않아 그 착공일조차 미확정된 상태였고 위 개발공사 가운데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사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 7.경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3. 19.경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 주식회사의 상무 L이 피고인에게 F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제로 보강토 옹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M이 I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은 그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경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었고, 위 I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3. 공소사실 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G 주식회사(2018. 2. 23. ‘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2. 4.경 부산 강서구 E 일원의 P구역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12. 12. 19. P구역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G과 H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은 2013. 7.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 최저가로 입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G은 Q이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전문건설면허(단종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자금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Q의 대표이사인 N에게 조건이 맞는 건설업 50위 내의 건설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N은 이와 같은 G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를 찾던 중 피고인에게 시공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수주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L 상무를 통하여 H에게 의사를 타진한 후 G과 N에게 H을 소개하였다. G은 2014. 7. 3.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2억 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주식회사 R 사이의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M,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은 2014. 9. 1. R이 위 세 회사를 대표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고 위 세 회사가 공동하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토공사를 공동수행하며 각 지분율을 R이 45%, M이 35%, S이 20%로 각 정하는 등의 공동하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4. 9. 11. 협력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공사범위, 견적조건 등의 현장설명을 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당시 R을 포함하여 6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H이 토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당시 위와 같이 형식은 경쟁입찰이었으나, 실질은 피고인이 H의 상무 L에게 R을 소개함에 따라 사실상 R이 내정되어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H은 2014. 9. 26. R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60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주식회사 T 사이의 수목이식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은 H의 협력업체는 아니었으나 2014. 8.경 피고인의 추천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목이식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 나무에 띠를 둘러 표시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로 수목이식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T은 2014. 11. 4. 위 수목이식 공사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한 결과 2014. 11. 20. H과 사이에 수목이식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약 13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보강토 옹벽공사의 낙찰 과정 L은 이 법정에서 H이나 자신이 보강토 옹벽공사를 M이나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으나, 2015.경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공사 진행이 되지 않자 H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보강토 옹벽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5. 8.경 보강토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공사기간, 공사범위, 견적 및 입찰참여 조건 등을 설명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U과 R의 공동명의로 위 경쟁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유한회사 U이 배제됨에 따라 R만이 단독입찰하였다. 위 경쟁입찰에 12개 업체가 참가한 결과 V 주식회사가 2015. 8.경 보강토 옹벽공사를 낙찰받았고, H은 2015. 10. 12. V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강토 옹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약 57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M은 2020. 4. 23. H을 상대로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보유하였던 M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H은 M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0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H은 M에게 미지급 약정금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잉여석 처리 관련 계약 및 잉여석 유상판매 불허 처분 G이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의 허가조건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생산되는 토사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G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잉여석) 등의 유상판매를 계획하였고, 그 발파암 잉여석 등을 처리할 업체를 찾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R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았다. W은 2014. 4.경 G과 사이에 W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잉여암(석)을 처리하고 판매하되 잉여석대금으로 일정 금액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F사업에 따른 잉여암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 W, M은 2015. 10. 5. W과 G 사이의 2014. 4.경 계약을 근거로 하여, W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파된 잉여석을 가공하여 사석류 및 골재류의 생산을 책임지고, 사석류 및 골재류의 판매는 각 회사가 공동으로 업무를 공유하며, 생산된 사석류 및 골재류의 외부 운반은 M과 X이 각각 1/2씩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잉여석 판매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G, H 등은 잉여석의 유상판매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G은 2015. 11. 17. P구역청장으로부터 사토유상변경승인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같은 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토유상변경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19. 그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 L, 피고인은 2014. 3.경 H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시공권 양도, 공사 소개 등의 대가로 H이 보강토 옹벽공사를 M에게 하도급하여 주고, M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것으로 삼자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N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개하거나 추천한 H, R, W, T이 무난하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여 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소개나 추천 또는 조력이 각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보강토 옹벽공사보다 공사금액이나 규모가 더 큰 토공사의 경우도 하도급업체 선정의 형식은 경쟁입찰이었으나 피고인이 H에게 R을 소개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L은 2015년에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본사 방침으로 토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잉여석 유상판매허가를 받으면 발주처인 G이나 시공사인 H도 잉여석 판매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잉여석 운반 및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보강토 옹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줄 가능성이 컸으나, 잉여석 유상판매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비 충당이나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H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잉여석 유상판매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 H이 토공사의 하도급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한 시점, 잉여석 유상판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다수의 약정 및 관련 공사업체들이 잉여석 유상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보강토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아직 잉여석 유상판매 불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H도 보강토 옹벽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강토 옹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의 다른 공사계약들이 자신의 소개, 추천이나 조력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강토 옹벽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선정될 것이 확실시되자, 피해자가 인수한 유한회사 U과 이미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R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강토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도급받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외 일부 업체는 부산 강서구 Z 일원에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2차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Y은 이 사건 2차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2차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M과 사이에 M이 공사인․허가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투입되는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여 시공을 하기로 합의한 점, N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2차공사 중 조경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2차사업이 설계 단계이고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N은 부산광역시에 Y 외 4개 업체 명의로 2015. 7. 27. 이 사건 2차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2015. 12. 16. 부산광역시로부터 AA센터 회의 개최 결과 이 사건 2차사업의 입지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계속하여 지연된 점, N은 2020. 3. 9. Y 명의로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2차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2차사업과 관련한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차공사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5,7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2차공사가 진행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조경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