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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8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업무방해 |2012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호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5.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8. 17: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근무하는 종업원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만지며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바로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듯이 엉덩이를 앞뒤로 수회 돌렸으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고 입맞춤하는 흉내를 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자신의 신발을 올려놓고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 옆에 다가가 손목을 잡거나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E 및 같은 종업원 F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관련 처분 첨부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5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편의점 종업원인 18세 의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만지며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바로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듯이 엉덩이를 앞뒤로 수회 돌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D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F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박민우 판사 장현자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손인 E의 차남 F의 후손으로, 위 E의 장남 G을 공동선조로 형성된 'H' 종중과의 사이에서, F의 후손들도 위 H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H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을 알게 되자, G계 소속 종원에게는 제대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10. 17.경 위 G계 소속 종원 12명, F계 소속 종원 251명을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H'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1, 3. 파주시 금촌동 78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H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I' 임야 16정 6단 4무보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의 위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파주시 J'에서 '서울 서대문구 K'로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 용인시 기흥구 L 아파트 105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내용증명', '제목: 종중재산 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의 건', 내용은 발신인만이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하단에 'H종중 회장 A'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용인동백우체국에서 위 종중의 종원인 M, N, O에게 위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등기권리증사본과 법원결정문사본 첨부에 대하여)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11가합962, 피고 H종중) 1. 결정문사본(고양지원 2011카합438) 1. 결정문사본(서울고등법원2012 139) 1. 증거서류 중 족보(수사기록 39면),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59면), 내용증명(수사기록 1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2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지위에서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종원에게 종중 업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491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G과 F의 후손들은 약 3백여 년간 절연된 채 각자의 종중 활동을 해왔던 관계로 그 동안 이 사건 종중에는 F의 후손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G의 후손들만 참여해왔다. F의 후손들 역시 이 사건 종중이 실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종중의 총회나 시제에 참석하는 등 종원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파주시 임야의 지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 수년 전부터 F의 후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종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F 후손들을 포함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며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등기하고, 자신이 회장이라며 내용증명 등을 보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나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종중의 주사무소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의 회장 선출 및 주사무소 변경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사무소를 변경한 결의 역시 무효이며,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종중의 주소지 역시 유효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2.20.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098 1.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시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고흥군 과역에 유자가공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토지 잔금과 설계비,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장을 신축하면 정부에서 전체 공사 금액의 30% 가 초기 자금으로 지원되고 설비가 들어오면 80%까지 지원금이 나올 테니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지매입자금 및 공사자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 초순경 E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겠다면서 금원을 차용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2007. 2. 15. 1,000만 원을, 2007. 2. 23. 2,000만 원을, 2007. 3. 1. 4,000만 원을, 2007. 3. 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0원 2. 피고인은 2011. 5. 16. 13:00경 순천시 장천동 농협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조만간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고 김치공장 관련하여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5일안에는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김치공장을 설립할 계획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하순 우체국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5. 20. 13:00 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고흥에서 김치공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돈이 15일안에 위 공장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 만원권 수표 3장과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기망방법, 편취금액, 동종 전력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09. 11.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6: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동에 있는 덕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9, 6. 22: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494-1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6:0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개최목적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일시 "2013. 2. 23. 12:00~18:00", 개최장소 "서울역 광장", 참가예정인원 "10,000명" 등의 내용으로 신고된 위 집회에 참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2013. 2. 23. 16:0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13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16:25경, 16:35경, 16:44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간접피해사실 관련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행진이동로 관련), 각 현장사진, 집회신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으로는 '손괴', '불통', '기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타 방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손괴'와 '불통'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람의 신체를 '기타 방법'에 포섭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고,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해산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85조에서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육로를 불통하게 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육로를 봉쇄하는 행위와 같이 육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행을 차단하여 육로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면 반드시 유형의 장애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제한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집회 중에 왕복 8개 차로의 전차로 내지 7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시위 등을 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점, 이 사건 집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신고범위를 이탈하였음을 고지하고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해산명령이 발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 황,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장해를 발생시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집회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해산명령을 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해산명령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3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5:1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예식장 교차로 앞을 오남 쪽에서 사능 쪽으로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1세, 남) 운전의 G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정차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일응 조건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F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항해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 작성의 각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고 경위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 용산판매대리점에서 '스포티지R'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구입대금으로 2,4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51,52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2,4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일부 되었을 뿐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탑승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일행이 피해자 E(30세)의 여자 친구를 밀친 것으로 시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일명 러시아국적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을 처리하던 중 가해자인 피고인과 그 일행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1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장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약 8분간에 걸쳐 몸부림을 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움직이고 들어 올리는 등으로 힘을 가하여 수갑에 걸어놓은 수갑봉을 우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갑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3. 12:47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그곳 직원에게 맡겨 놓고, 같은 날 위 C이 위와 같이 맡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19:33경 H로부터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1식당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0.335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3:40경 청주시 서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17:06 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J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9. 01:00경 부산시 강서구 K 소재 L 앞 노상에 주차된 J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J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4. 00:28경 청주시 M 소재 N공원 근처 노상에 주차된 O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청주시 상당구 P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5. 04:00경 충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0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0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4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0. 14, 13:50 경 청주시 청원구 서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청주시 서원구 Q 소재 R의 집에서, R과 함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R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O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0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충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O 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0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03: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 과 함께 2. 의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을빨아들여 희석하고, 0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7. 23:00경 청주시 상당구 S 소재 'T'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U와 함께 2. 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U가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6. 01: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O과 함께 2. 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0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2,075,900원(=1,875,900원 + 200,000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도 2회 · 매수 4회. 투약 7회, 단 기간 내의 동종 범행 반복, 취급한 필로폰의 양,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헐값에 매물로 나온 중고 렉서스 승용차의 매매를 통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그 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B는 2010. 8. 말경 피해자에게 "렉서스 중고차가 헐값에 나온 것이 있어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3,000 만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니 3,000 만원만 주면 일주일내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렉서스 중고차 매수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B는 2010. 9. 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구입할 차량입니다. 렉서스 차량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구입 대금의 일부라도 계약금으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위 B는 위 렉서스 중고차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렉서스 중고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B는 2010. 9. 9.경 피해자 C에게 "2,500만원이 더 있어야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데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 만원을 날릴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위 B는 위 렉서스 중고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렉서스 중고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19:00경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기앞수표번호 제출관련, 자기앞수표 이서자의 인적사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6:17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지하 369-3(영동, 대현프리몰) 버스정류장에서 105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두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최근 2년 내에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9. 21. 11: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강남구청에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G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4. 7.경 자진 폐업하였다.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경 세탁소를 운영하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2009. 4. 15. 선이자 및 수수료 240만 원을 공제하고 3개월간 연 55.3%의 이자율로 1,76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같은 해 2010. 1.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5,960만 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2)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3개월간 연 45.1%의 이자율로 2,0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2011. 8.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도합 3억 5,500만 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11:10경부터 11:40경 사이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약 30분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H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등이 있으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직결된 대출기간 및 선이자와 관련한 H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먼저 대출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출목록(수사기록 216쪽, 이하 '제2 대출목록'이라 한다)를 토대로 한 것인데, 제2 대출목록상 대출기간은 H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사후적으로 일시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H은 2009. 4. 15.자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2개월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9쪽)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다시 제출한 대출목록(수사기록 200쪽, 이하 '제1 대출목록'이라 한다)상에는 위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3개월로 바뀌었고, 위 대출목록 상에는 대출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로 지정하였으나 각 대출금 별로 이와 같이 대출기간이 정하여진 아무런 기준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제1 대출목록에는 이 사건 공소제기된 대출금을 포함하여 54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1개월 내지 3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제2 대출목록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54회 중 13회의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출기간에 대한 H의 진술 내지 제1, 2대출목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선이자와 관련하여 대출기간과 마찬가지로 선이자에 관한 기재 역시 사후적으로 일시에 작성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2 대출목록에는 제1 대출목록과는 달리 선이자의 정함이 없거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순번 3, 4, 5, 9, 10, 11, 12, 13, 19, 20, 22 내지 24, 36, 38, 41 내지 43, 54),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의 경우 대출금 액수의 형태에 비추어 선이자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이자에 관한 H의 진술 및 제1, 2 대출목록의 기재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3)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21, 22는 H의 계좌거래 내역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J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131, 132쪽)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은 당시 집안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사진(수사리고 217쪽)만으로는 위 현관문의 발자국이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H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자신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J도 자신의 집에 찾아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자신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H의 법정진술), J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갔고 H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서 자신이 현관문을 찬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