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세류 지하차도 방면에서 세류 고가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의(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가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이동주유차 뒤 부분에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동종전과 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9. 0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벌목칼(칼날 길이 약 28cm, 총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같은 거 죽일려고 내가 이 칼을 들고 다닌다, 널 죽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07. 19. 01: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목칼로 편의점 주인을 협박하고, 이어서 국밥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984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에 있는 양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8. 15.경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7:30경 안성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 내가 왜 나가냐, 너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복부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업주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입주민과 시비가 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인 상대방 및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D이 제지하자 “네가 뭔데 이러냐? 이 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 D의 머리를 향하여 왼손을 휘두르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귀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66 피고인은 2022. 4. 3. 10: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문화역 서울284’ 전시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여, 2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팔꿈치를 1회 휘두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5801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2022. 3. 31. 19: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시청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2022고단5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2366]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1대 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었을 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런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 B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시간 해제 되었다, 뭐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2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뭐 짜바리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2. 4. 18. 01:05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잉크젯무한 복합기(HP-8710)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캡쳐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41

범 죄 사 실 2021고단9441 피고인은 2021. 10. 16. 17: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 E(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D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식기 건조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집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마치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한 번 죽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179 피고인은 2022. 6. 3. 23:56경 피해자 F(남, 62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예전에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며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은 후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협박문자 1. 피의자의 범행도구(과도) 사진 [2022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소환에는 불응한 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1: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0-1에 있는 '수상한 포차' 주점에서부터 B에 있는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거리를 내방역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방배중학교 방면에서 방배동 카페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2세)의 J K5 택시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견관절부 다발상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안의 가장이자 직장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0. 24. 20: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양변기 칸으로 들어가 USB 펜형 소형카메라를 바닥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4. 21:59경 위와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20대 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날 22:47경 피해자 E(여, 3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초범이고, 카메라가 발견되어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대광2차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사해 방면에서 대광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03,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차량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부동산중개 사무소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7: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여직원 숙소에서 3살 된 딸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일행들이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자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이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1. 12. 9. 14: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1:00경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에 있는 서정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1경 같은 리에 있는 양주 재활용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10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 C 외 1명과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6세)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 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2014. 3. 7. 22:50경 평택시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위 C과 자리를 바꿔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운전석 뒤에 앉아 계속 욕을 하는 자신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약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7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싸움을 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승용차의 뒷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안면부를 5회 가량 때렸고, 그 때 안경이 날아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바로 다음날인 2014. 3. 8. H병원에 가서 취객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를 받았고, 좌측 시각이상 등의 증상으로 H병원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I안과로 가서 어제 밤에 모르는 사람 주먹에 안경을 착용한 채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 H병원 의사는 피해자를 진료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안와부 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내렸고, I안과 의사는 피해자를 진료하고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있다고 진단한 사실, 피해자는 또한 안경이 손괴되어 집에 있던 여분의 안경을 사용하다가 4일 뒤인 2014. 3. 11. 시가 170,000원인 안경을 새로 구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던 차량에서 내린 후 즉시 112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좌측 눈 부위 아래에 난 상처가 촬영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당시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폭력 관련 범죄경력자료가 4회 있고, 수사경력자료가 3회 있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평택시 C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월 수입의 3배에 달하는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여 다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을 하향 이탈하는 것은 과경한 양형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귤현역 쪽에서 박촌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 근처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3. 16:3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블랙박스영상, 사고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무단횡단,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6:43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08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시발놈아 이리 와봐라 죽을래? 니 내 따라온나,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온나. 한 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E이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몸을 배로 밀치고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경미한 점,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6: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음식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장 앞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본인 소유의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점포의 벽에 붙어있는 타일, 벽지, 바닥 타일을 깨뜨리고 벽을 패이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벽과 바닥의 타일을 부수거나, 벽지를 뜯어낸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C이 퇴거하여 점유를 인도받은 후 피고인이 주방의 배수구쪽 벽타일과 천정벽지, 출입구 벽지를 깨거나 뜯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진19매(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