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870] 서울 영등포구 J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K는 2006. 3.경 L 등이 당시 운영자인 M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1억 원 상당을 주고 운영하였고, 위 J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N은 L이 보증채무 10억 원, PF대출금 보증채무 18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다가 2008. 3. 24. 망 O(2009. 11. 14. 사망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고 (주)N의 채무 10억 원을 망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J 오피스텔 전체 공정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위 일시경부터는 망인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주)N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며 망인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B는 J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N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P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주)P과 함께 (주)N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Q의 대표이다. J오피스텔은 2008. 2.경 건축공정 약 90% 정도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PF자금을 대출해 준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서 2008. 2. 15.경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J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2. 19.경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J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 중 12개 호실(201호, 202호, 203호,206호, 207호,208호, 209호, 210호, 301호, 302호,303호, 305호)을 하도급업자들에게 대물지급하기 위해 시공사와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외 대출금융기관, 수분양자협의회 등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2008. 6. 4. 자 기준으로 J오피스텔 중 미분양 세대는 24세대(201호, 202호, 203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301호,302호,303호, 304호,306호,309호, 310호, 403호, 405호, 409호, 410호,509호, 510호, 609호, 610호, 710호)였다. 1. 피고인 A 가. 분양대금 사기 J오피스텔 806호에 대한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6. 17.경 인천 부평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K와 (주)N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N의 부회장 명함을 건네주며 "J에 오피스텔 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공사에서 대물로 오피스텔 몇 개를 받았는데 정상가보다 1억 원 정도가 싸니까 그것을 분양받으면 몇 개월 후에 정상입주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이익을 볼 것이다. 우선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입주할 때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같은 날 J오피스텔 4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후 몇 개의 호실을 더 분양받기를 권유하면서 나중에 위 410호를 높은 층의 좋은 호실로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2008. 9. 23. 경 위 410호를 806호로 변경하여 새로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J오피스텔은 위에서 살펴보듯이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에서 2008. 2. 15. 경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몇 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입주를 시켜 줄 수 없었고, 시공사인 (주)N에서 시행사인 (주)K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지급받으려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오피스텔 중에는 위 410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410호에서 변경해 준 806호는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로서 미분양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 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J오피스텔 703호, 801호에 대한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9. 23. 경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J오피스텔 703호 및 801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각 1억 2,0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S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J오피스텔 3채를 인수하고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7억 원을 주겠다. 주변사업을 정리하여 2011. 11. 30. 까지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우선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3. 9. 까지 잔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해자 S는 위 J오피스텔 703호, 801호, 806호에 대해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시행사인 (주)K와 시공사인 (주)N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0이 사망을 하여 시공사인 (주)N의 대표가 T으로 바뀌고, 위 오피스텔의 공사는 지연이 되고 하도급업체들이 위 오피스텔에 대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한 대로 위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시공사 (주)N 및 시행사 (주)K의 새로운 대표인 T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3세대를 분양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을 소개해 준 U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U는 이를 수락하고는 이전에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T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U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T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U에게 "위 오피스텔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T의 계좌로 입금하면 T 명의의 분양확인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 명의의 분양확인서를 받아주는 것에 대하여 T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J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로부터 J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703호, 801호, 806호 중 한 세대에 대해 입주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801호에 대해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J오피스텔은 시행사인 (주)K, 시공사인 (주)N의 하청업체인 (주)P과 (주)Q, 그리고 (주)P과 (주)Q의 재하청업체인 V 등에서 서로 유치권 등을 행사하며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그 점유를 뺏고 뺏기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교부해 줄 당시에 위 오피스텔 801호는 피고인 운영의 (주)Q 하청업체인 V 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801호에 입주시켜 살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7.경 오피스텔 입주 대가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8]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피해자 (주)의 대표이사인 에게 "몽골바이어가 벽지를 즉시 수입하려고 하니 (주)태성비지니스가 보유중인 벽지를 구입하여 몽골에 수출하면 상당한 수익을 먹을 수 있다. 다른 바이어에게 팔리기 전에 빨리 태성과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3. 위 (주)태성비지니스와 사이에 엘지 실크벽지 187,000kg을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7,6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W에게 피해자가 (주)태성비지니스에 계약금 5,000만 원과 잔금 일부인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8,000만 원 상당의 벽지 118,729kg 에 대하여 "몽골에 벽지를 수입할 사람이 있다. 벽지를 몽골에 가져가 판매할 예정이니 태성으로부터 매입한 벽지를 나에게 넘겨주면 2개월 안에 벽지값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이 없고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만을 지고 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벽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몽골에서 팔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벽지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기존에 몽 골에 벽지수출을 해본 적도 없는데다가 벽지를 수입할 업체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벽지를 받더라도 이를 몽골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벽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 9. 위 벽지 118,729kg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8,72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8,000 만원 상당의 벽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506] 피고인 A은, 1. 2013, 4, 19.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범행 2013. 1. 초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몽골의 대통령, 총리 등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다, 몽골 소방방재청과 500만 불상당의 소방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관련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방장비 납품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입찰신청 자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몽골 소방방재청과 소방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6. 7.부터 같은 해 7. 15.까지의 범행 2013. 5. 말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몽골 우문고비에 신설되는 병원의 병원장인 'Y'과 잘 아는 사이인데 H이 현재 한국에 와 있다. 위 병원 의료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Y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접대비로 쓸 경비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장비 납품계약은 당시 수의계약 여부로 진행될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지조차 미정인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의료장비 납품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2013. 6. 3. 100만 원을, 같은 달 7.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3, 7, 15.경 범행 2013.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말했던 몽골 우문고비 신설 병원과 의료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 건은 무조건 수의계약이 된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장비 납품계약은 당시 수의계약 여부로 진행될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지조차 미정인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의료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이 없고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만을 지고 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8701 1. 제3,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 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공용영수증, N회사 A 명함, 완납확인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현대정유주식회사주권, 보관증, 이체입금영수증, [2014 898]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벽지 매매계약서 [2014고단1506]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용, 송금내역서 및 계좌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C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