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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광역시로부터 본인 소유 토지가 LPG충전소 시설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해 LPG충전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11, 말경 위 토지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수목원 대상지로 편입되자, 자신의 토지를 LPG충전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절차적 위법을 발견할 수 없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당시 D 업무를 담당하던 광주광역시청 E 소속 공무원인 F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8, 7. 13:30경 광주시청 수목원 보상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하던 중, 위 토지가 수목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가스통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5:45 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소재 광주광역시청 E 사무실에 찾아와 "F이 어딨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F(48세)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듣자,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후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해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2014. 8. 12.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무실에 있냐. 내가 지금 가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16:20 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소재 광주광역시청 E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들어 있는 흰색 플라스틱통 1개(증 제1호)와 라이타 1개(증 제3호 중 일부)를 꺼내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E 소속 공무원 G, F을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위 G에게 신나통을 빼앗기자 에게 "F이 너 퇴근 같이 하자, 기다리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다시 가방에서 신나통 1개를 꺼내어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17:25경까지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광주광역시청 E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광주광역시청 E 소속 공무원 F, G을 협박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각 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4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4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초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 소재 광주시청 E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불만사항을 말하던 중 "총을 가지고 있으니 총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내가 총 가지고 가서 쏴불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제를복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04-1에 있는 양평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산역 쪽에서 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및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진행방향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04-1에 있는 양평교 위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H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위 일행들이 H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상가 유리창이 깨졌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014. 8. 3. 21: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J지구대로 연행되어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I(43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낭심이 여기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 범죄 판시 제2항)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판시 제1항)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경기 여주군 소재 I공구 아이엘엠(ILM) 가시설재 280t 시가 1억 원 상당에 대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이엘엠(ILM) 가시설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반환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51면) 1. 무단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9 04:0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한 후 택시요금 3,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7 20: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초밥세트 2개, 청하 3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2. 9. 23. 출소한 이후에도 동종범죄로 8차례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30. 23:1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은행365코너 앞 도로를 일곡동 방향에서 삼각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우측 택시승강장 앞에 서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위 쏘나타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병원차트, 수사보고서(진료내역)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0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비접촉사고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3.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플라스틱 테이블을 수회 뒤집어 엎고 옆 테이블에 맥주컵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종업원 H을 불러,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 기분 나쁜가봐, 내가 누구인지 알아? 장사하기 싫어?"라며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하며 플라스틱 테이블 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H을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26세), K(32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F, 종업원 H,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J, K에게 "이 씹할 놈들아,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 뭐야 너는? 뒤 질라고,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손바닥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툭툭 친 다음 손날로 목 부위를 치는 시늉을 하다가 "야, 이 새끼 때리면 안되지, 내가 처벌받으니깐"이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J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K을 모욕하였다.1)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I파출소 소속 경 1) 검사는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찰관 K에 대한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찰관 J, K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로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동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현장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L(48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L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L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L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 F,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K, J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행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무궁화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여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추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 분을 피고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M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음주운전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상당한 운전거리 (약 14km, 목표 운전거리 약 30km), 사고 경위 및 상해 · 충격의 정도를 주되게 고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이 만취한 사람이 나가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에 의해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온 후 경위 F에게 "개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씹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 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피해 회복 노력 (100만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2013고단4630호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D 앞에서, "E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것을 확실히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엉덩이의 어느 부분을 만졌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오른쪽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 E은 2013. 6. 24. C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이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 ·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유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C.E이 말다툼 등을 하던 장소에 갔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C·E이 말다툼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C의 말다툼 당시 및 수사 · 공판과정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C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 C이 서 있었던 위치와 E의 가족들이 모두 집안에 있었던 점, 피고인 · .E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El C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과 C의 관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음, C의 무고 사건에서 위증한 것이어서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남 서천에서 기독교 성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5개월만 사용한 뒤 2011. 8. 31.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이자로 5,0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와 함께 추진하던 충남 서천군 마량진 포구의 기독교 성지개발 사업이 토지주의 사용 승락만 받은 상태였고, 그상태에서는 분양을 할 수 없어 토지대금 35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이미 성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범행 수법 ·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등을 주되게 고려 · 피해 회복, 처벌불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C은 피고인의 선배이고, D, E은 피고인의 친구들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14. 6. 중순경 피고인과 C이 렌트한 F K3 승용차를 타고 전주와 대천 등지를 배회하다가 같은 달 16. 03:1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에 있는 궁전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어 차량 반납시 배상문제가 염려되자 같은 차종의 타이어를 훔쳐 교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궁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G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공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를 떼어내고 D, E은 주변에서 작업이 용이토록 전등을 비쳐주어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에서 바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43] 피고인은 2014. 1. 28. 00: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24세)과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고,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고,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소주병 사진, 대나무 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절도 피해규모, 상해 피해자와 합의, 범행 경위,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2014고단2622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2014. 4. 19. 23:0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5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E(45세)가 자신의 애인인 B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4월 19일 B 누님에게 치다꺼리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도 전화지 않고, 뜯어먹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인간 이하로 대접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4. 20. 02:00경 서울 노원구 F 상가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입술 열상, 양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771 피고인 B는 2014. 8. 13. 12:1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백화점 1층 입구에서, J 여성복 의류 행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청반바지 1벌, 15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각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1. 가입자내역 1. 통화내역조회 [2014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E가 먼저 드라이버와 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드라이버로 자신을 먼저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드라이버나 칼을 미리 준비한 적도 없고, 드라이버나 칼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 E가 드라이버로 피고인 A를 공격하거나 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라이버나 칼에 대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가 먼저 드라이버 등으로 피고인 A를 공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을, 2012. 11. 1.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4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산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인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리스한 D 벤츠 S500 승용차를 몰래 사 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19:30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5km 떨어진 제1항 기재 음식점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 음식점을 나와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1

범죄사실 [2014고단58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3. 3. 15.경 인천 남동구 D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업소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여 돈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던 술집은 친구가 운영하던 곳이기 때문에 별도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받은 후 위 계좌에서 그시경 합계 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599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9:54경 인천 남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3.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507 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2014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3.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은 적자 운영상태이고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로 인한 이자를 매일 10~12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6. 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식당은 적자 운영상태이고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로 인한 이자를 매일 10~12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12. 4. 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식당은 적자 운영상태이고 금융 기관 채무와 사채로 인한 이자를 매일 10~12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12. 4. 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식당은 적자 운영상태이고 금융 기관 채무와 사채로 인한 이자를 매일 10~12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7. 13.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식당은 적자 운영상태이고 금 융기관 채무와 사채로 인한 이자를 매일 10~12만원 정도 지급하여야 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2. 28.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통장 사본, 장부 사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회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도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93 목동제일교회 앞 5차로의 도로를 양천구청쪽에서 신트리공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앞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연골변연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93 에 있는 목동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7.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정육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T게임장'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출입문의 비밀번호, 현금이 보관된 게임기의 위치, 게임기 열쇠 보관 장소 등 범행에 필요한 사전 정보 등을 미리 듣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2014,9,28,01:35 경위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리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열쇠를 꺼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임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76,000원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업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C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