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30경 인천 서구 검단먹거리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본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4 피고인은 2020. 10. 13. 10:22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18 피고인은 2012.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9. 이전 불상일경 기존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퇴거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2. 18.까지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24.경 서울관악경찰서에 방문하여 2021. 2. 10. 서울 금천구 E고시원 F으로 주소지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목격자진술서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2021고단45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세대원 열람수사),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조회(A), 수사보고서(수사 진행 상황),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피의자 기존 주소지 사진,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주민조회,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지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노인인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질환이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6:5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기안교차로 방면에서 화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지 1.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0:2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2000년, 2007년,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년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 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운전한데 그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07: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안전화를 창문을 향해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구시냐”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등,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3: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319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0.9km 지점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7%)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특장기술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가 그 충격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채 정차하게 되어, 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30세)와 피해자 E(남, 28세)이 각 동승중인(차량번호 3 생략) BMW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차중인 피고인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 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21:58경 평택시 B 아파트 후문 입구 차단기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곳 운전석 문 앞에 서있던 경장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아파트 후문 옆 경비실 처마로 이동한 뒤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사 D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은 뒤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1:00경 서울 구로구 B 빌딩 10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 C(남, 4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장소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법적인 촬영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4. 2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정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약국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이던 약사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3 외 3필지 지상 건물 106호를 아내 E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2011. 1.경이면 확실히 입점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5억원, 월 차임 300만원 조건으로 임대해 줄테니 계약금 5,000만원은 즉시, 잔금 4억 5,000만원은 2010. 7. 9.까지 지급해 달라. 입점 전까지 위 보증금에 대해 위 건물 부지의 수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할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9.경 위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사실상 대표인 G에게 10억원을 투자한다면서 위 건물 1층 중 약국점포부분에 대하여 미리 분양신청서만을 받아둔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106호에 대해서도 위 F과 사이에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자신이 일부라도 납입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위 건물은 건축허가도 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1. 1.경까지 입점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위 수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줄 지위를 갖지 아니하였고, 당시 실질적 가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달리 보유한 사실도 없어 위 10억원을 투자하기는커녕 분양신청서에 따른 5억원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106호에 입점할 때까지 위 보증금 5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같은 날 위 1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2.경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0. 6. 1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건물 106호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리금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등 6개 병․의원 입주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 동안 이를 유치한 결과이고, 또한 현재 내가 위 106호 약국점포에 대하여 이미 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갖고 있으니 내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와 사이에 미리 작성해 둔 (임대차)약정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병․의원을 유치하였거나 그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위 106호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의 준공 및 점포들의 입점일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병․의원의 입주가 확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A은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 달라는 부탁을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병․의원 유치에 성공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106호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2.경 5,000만원, 같은 달 17.경 5,000만원, 같은 달 18.경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일부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운영의 H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도계약서, 약정서 1. 분양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8.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2. 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D생)의 친모로, 2018. 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F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일 뿐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피해아동을 맡겨둔 채 주거지를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을 데리고 있는 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등), 해당 판결문, 판결문(창원지법 2020고단3679),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창원지법 2020고단3679), 판결문(대전지법 공주지원 2021고단342),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대전지법 공주지원 2021고단 3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장기간 유기하여 피해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F의 보호 아래 둔 채 유기하여 유기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현재까지도 피해아동이 F의 헌신적인 양육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3:42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3길 1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롯데할인마트에서, 출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찢은 후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롯데할인마트의 천막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를 통한 피혐의자 범행 모습 확인,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변복 사실 확인, 피의자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관련, 현장 증거자료를 통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회신, 피해자 포스기 천막 교체 관련, 롯데할인마트 CCTV 영상 등 자료 첨부, 피의자의 주장 관련) 1. 절도사건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방범 CCTV 영상 캡쳐,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견적서 및 영수증, CCTV 영상 USB,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현장인 롯데마트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롯데마트 외부에 천막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망설임 없이 금고 쪽으로 이동하여 금고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조작하려 하다가 잘 되지 않아 금고 위의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자, 금고를 통째로 가지고 바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도난당한 금고는 전원을 켜지 않아도 금고 밑으로 손을 넣으면 안에 버튼이 있어 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린다. 포스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금고를 뜯어가려고 하지 금고 밑에 손을 넣어 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상 속 범인이 금고 밑으로 손을 넣어 (금고를 열어) 돈만 가져가려고 한 것으로 보아 면식범이라 생각 했고, 영상에 찍힌 범인의 뒷모습이 피고인과 비슷하였다”고 증언했다. 범행 직후 현장감식결과 피해품인 금고 위에 올려져 있던 모니터 좌측 상단 부분에서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외부 포스기(위 모니터 및 금고)는 먼지가 앉아 주 1회 정도 물티슈로 닦아 청소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마트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할 당시의 피고인의 DNA가 4개월여 후에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천구 인근 골목에서 범인이 나타나 양천구 월정로25길 21 건물(이하 ‘변복장소’라 한다)로 들어가 약 5분 후 옷을갈아입고 나와(영상에 찍힌 사람의 체형,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동일 인물이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현장으로 가서 범행을 한 뒤, 다시 위 변복장소로 가서 약 12분 후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들어간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고, 그 골목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포함하여 6~7 세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수사 당시 골목 안 우측 빌라 건물의 내부에서 외부로 비추는 CCTV를 통해 다른 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마트의 천막을 찢고 들어가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3:30경 충남 예산군 B 입구 삼거리를 용왕교 쪽에서 신양I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신양IC 쪽에서 청양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 23: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B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등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7년 이전에 있었던 전과인 점, 본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한다면 교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0. 00:1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8병, 조개탕 2개 등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합계 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한도가 초과된 카드를 제시하면서 “돈이 없으니 내일 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며 “지금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너희 고발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발등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93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35세)과 남매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18:3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4. 20. 18:5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왜 그런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재차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5cm, 날 길이 17.5cm)을 들고 ‘내가 너 못 찌를 것 같냐, 이런 씨발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19:10경 위 D아파트 F동 앞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감 H, 경위 I, 순경 J을 보게 되자 재차 격분하여 갑자기 손으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 저항하여 위 순경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8. 8. 17.에는 정신 3급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21. 6.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 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각 통신자료 회신(증거순번 6번 첨부문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뒤 그로부터 ‘합성대마 합계 200ml(10ml 20병)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위 B에게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23. 14:15경 B이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의 반액인 7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9. 25. 밤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한 뒤 C으로부터 합성대마 10ml 20병을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C과 조사대상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성대마 유통 경로 추정에 대한 건, 본건 관련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C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 피의자와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감정의뢰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500,000원(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합성대마 200ml의 실제 거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 매매 알선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