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8

공소사실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인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6.경 사퇴하였으나,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09.경 C에 입사하여 그룹 ‘D’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6. 3.경부터 C의 자회사인 ‘E’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C 소속 아이돌 그룹인 ‘F’, ‘G’ 소속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개인 사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2. 밤 무렵 위 B으로부터 피해자 H(여, 20세)가 C 소속 가수인 그룹 ‘F’의 리더 I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I에게 LSD를 매매한 사실 및 피해자가 같은 날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I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위 I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 사옥 7층 K의 사무실로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B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6. 8. 23. 20:40경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나도 핸드폰을 꺼서 저기에 놓을 테니까 너도 핸드폰을 꺼서 나한테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고, 피해자에게 I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을 물어 피해자로부터 I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매매한 사실 및 경찰에서 I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해라. 진술 번복하라고. 너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냐. 니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진술 번복해.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니가 진술을 해도 I은 일본에서 약을 빼오면 어차피 음성 나와. 그런데 나는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진술 번복해.”라고 말하여 마치 I의 마약류 취급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I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피해자의 장래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I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3. 20:40경 A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다음 날인 2016. 8. 24. 오후 경 I의 부친 L를 만나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하고, C 법무팀장 M을 통해 변호사 N을 소개받은 다음 2016. 8. 2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N과 피해자가 만나 I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I의 부친인 L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료로 법무법인 P에 전달해 주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2016. 8. 30. 위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위 N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조력을 통해 ‘I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I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16. 8. 23.이 아니라 2016. 8. 24. 피해자를 만났으나, I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LSD를 매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 내지 설득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이에 대한 각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소장 기 재에 의하더라도 모두 피고인 A의 범행이 종료된 후의 행위여서 사후방조에 해당하므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도와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강요죄는 모두 해악의 고지라는 ‘협박’이 존재하였음을 그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악의 고지 행위와 관련된 기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전체 발언의 내용과 행동을 종합하여 볼 때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나열되어 있다. 우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은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부분인바, 이는 당시 정황에서 그 발언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피고인 A이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가수지망생 등인 피해자의 장래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다른 발언이나 행동에 비추어 이를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당시 언동이나 정황을 종합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 관련법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강요죄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 때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되, 상대방에게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이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최초 체포 이전 상황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이하 ‘C’라고 한다)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 및 개인 사생활 관리 등의 업무를 하 였는데, 2016. 5.경 일본에서 ‘F’ 멤버들에 대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던 중 I이 그룹 ‘G’의 멤버인 Q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교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Q이 I에게 유흥주점 접객원이고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던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Q을 불러 질책하였다. ‘F’ 멤버들을 관리해 오던 피고인 B은 Q에게 피해자와 만나게 해달라고 한 후 2016. 6. 1.경 피해자를 만나 I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해자의 최초 체포 및 피고인 A과의 면담 피해자는 2016. 8. 22. 11: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R 아파트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으로 같은 날 21:40경 석방되었다. 피해자는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사 S 등에게 ‘I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I에게 LSD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I과의 대화내용이 저장된 휴대전화도 제시하였으나, 위 내용은 같은 날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2. 21:41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나 오늘 체포됐다가 잘 풀려서 당일 석방됐어요”, “나 핸드폰 검사 다 해서.불안해서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이 “먼 체포? 너 죄졌니? 사고 쳤엉?”이라고 묻자 “대마요 오빠”, “ㅋㅋㅋㅋㅋㅋㅋㅋ애ㅑㄱ약”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I의 대마 흡연 및 LSD 매매에 관하여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경찰조사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약속을 잡아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23. 20:40경 이후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 사옥으로 데려갔으며,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사옥 7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K의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진술 번복 피고인 B은 2016. 8. 24. I의 부친 L를 만나 ‘피해자가 대마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I에게 마약을 교부하였다고 제보한 것 같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났고 진술을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L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조력할 변호인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C 사내변호사 M으로부터 법무법인 P 소속 변호사 N을 소개받아, 피해자에 대한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6. 8. 28.경 법무법인 P을 방문하여 N과 피해자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N은 피해자의 사건을 수임하고 차회 경찰 출석시 동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L로부터 변호인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N에게 지급하였다. 일의 메타정보의 오류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진 아니한다. C 사옥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출입증이있거나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출입한 것 외에는 달리 위 사옥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I의 부친 L는 수사기관에서 ‘2016. 8. 일본에서 귀국한 후 오후 무렵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가 경찰에 I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제보를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났으며 진술을 바로잡을 것이라 전해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L는 I과 함께 2016. 8. 23.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8. 24. 귀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L의 만남은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만남 이후이고, 그 날짜는 2016. 8. 24. 오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난 것이 해질녘 이후라고 진술하므로, 결국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6. 8. 23. 만났고, 피고인 B과 L는 그 다음 날인 2016. 8. 24. 오후에 만났다고 보는 것이 관련자들 진술에 좀 더 부합한다(당시 C는 탈세 및 마약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I의 마약범죄는 C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6. 8. 22. 피해자가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 B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A은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여 그 다음날인 2016. 8. 23.에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상황에서 I에 대한 우려가 생 기자 2016. 8. 23. I과 그 부친 L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급박히 아침 일찍 일본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면담을 마친 다음날인 2016. 8. 24. 바로 귀국한 후 L가 피고인 B을 만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제반 증거관계와 이 사건 관련 경위의 흐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8. 30. 용인동부경찰서에 N과 함께 출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I이 LSD를 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만나서 주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전 체포되었을 때 I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지금은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조사 경찰관 S의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 마약 하던 사람들이 잡히고 하니까 제가 잡히면 이걸(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지고 어떻게 해 볼까 할 생각이 있었다. 괜히 허튼 짓 했다가 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1차 진술 당시 대마를 흡연한지 얼마 안 되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행위를 ‘이 사건 진술 번복’이라 한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S은 2016. 8. 31. ‘피해자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I에게 마약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참여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호하게 진술하도록 메모를 해 주는 듯 보였다’, ‘피해자는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해요.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진술 번복 이후 상황 피고인 B은 2016. 9. 6.과 2016. 9. 20. 피해자와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2016. 9. 23.에는 피고인 B에게 “오빠 월요일에 수원가요 나”라는 메 시지를, 2016. 10. 22.에는 “오빠 출국금지래요?? 글구 오빠 진짜 아직 V오빠한테도 말 하지말아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 B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16. 11. 9.에는 피고인 B에게 “낼 정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작정 기다리기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나도 몰라서 낼 연락죵~”이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은 이로부터 며칠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2016. 11.경까지 여러 차례 서로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및 2016. 12.경 대마를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C 소속 그룹 ‘D’ 멤버인 V과 함께 흡연하는 등 이 사건 진술 번복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마와 LSD를 매매하고 흡연,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2016. 6. 내지 7.경 유흥주점에서 W을 만나 알게 되었다. W과 피해자는 2016. 11.경에는 이른바 ‘스폰서’ 관계로 발전하여, W이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피해자가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오디션과 음반 발매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W에게 I, V과의 마약 관련 범행 및 이 사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W의 권유로 2016. 12. 9.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7. 3. 3.경까지 체류하였으나, 2016. 8. 22.자 대마흡연 등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2017. 3. 3. 입국시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2016. 7. 14.경부터 2016. 12. 4.경까지 대마와 LSD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LSD를 복용하였다는 공소사실(피해자가 2016. 8. 22. 최초 체포될 당시의 범죄사실 및 그 후 V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로 기소되어 2017. 6. 16.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84 등), 위 판결은 2017. 9. 20.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912). 위 재판 진행 당시 피해자가 C 측의 강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공익신고의 경위 등 인터넷 연예 매체 X 기자 Y은 2017. 8. 24.경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25.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X 사무실에서 기자 AA 등과 인터뷰를 하였으나, 위 인터뷰 내용은 당시 W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기사화되지 못하였다. X 측은 2019. 4.경 이른바 ‘AB 사건’ 등 C와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I의 마약류 취급 및 피고인 A에 관한 비판 보도를 하고자 재차 피해자와 접촉하였다. AA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공익신고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9. 6. 4. 대리인 AC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6. 16.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W의 지원 하에 가수 데뷔 준비를 지속하면서 SNS 활동, 인터넷 쇼핑몰 준비 등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활동을 하였으나, 인터넷 방송 도중 구속되었던 이야기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W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피해자는 이 무렵부터 위 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X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이 사건 진술 번복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해악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가 아마 화류계나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해악고지’라 한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해악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우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넌 연예인이 꿈이라면서 왜 이런 마약같은 걸하고 있니”,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지”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해악고지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마약부분이든 I에 대한 진술과 관련된 부분이든 피해자의 행동을 질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해자가 들었다는 이 사건 해악고지와 관련한 구체적 표현과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8. 24. X 기자에게 피고인 A이 “사례를 해 줄 테니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 있을 애인데 너 못 뜨게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0, 인스타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2017. 8. 25.경 X와의 인터뷰에서는 피고인 A이 “너는 연예계에 있을 애고 그리고 너꿈이 가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찌됐건 거기 있을 텐데 자기가 너 망가트리는 거는 진짜 쉽다고”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4, 녹취록1). 피해자는 공익신고후인 2019. 9. 16.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A이 “너 어차피 연예계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거는 너무 쉽다”, “연예계에서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진술조서),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이 유사한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9. 10. 15.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이 변화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5, 경찰 제6회 진술조서). 즉, 피해자의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진술은 그 이야기를 듣고 1년 정도가 경과된 2017. 8.경 X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는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하겠다’거나 ‘연예계에서 망가뜨리는 것 쉽다’라는 내용으로 연예계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고지로서 그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위 인터뷰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공익신고를 한 다음인 2019. 9.경부터는 ‘연예계에서 죽이겠다’라는 것으로 자극적으로 강화된 표현으로 변경된 후 지속되고, 2019. 10.경에 이르러서는 ‘연예계 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라는 취지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추가되었다(위와 같은 취지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도 지속적으로 변경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익신고 후 경찰에서 약 9차례, 검찰에서 약 5차례 등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A과의 면담 도중 화장실을 다녀 온 경위와 B이 동행했었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피고인 A이 면담 말미에 피고인 B에게‘변호사를 선임해줘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00,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여 주었고 피고인 A의 표정과 말투가 그 때부터 변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22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2016. 8. 22.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여기저기 이동하였다는 진술(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 등이 조사가 거듭되면서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가 하면, 검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카톡 그거 있냐 가져와봐라’라고 하였다“라거나 ”피고인 A이 ‘너도 처벌 안 받게 해 줄게’라고 하였다“는 등(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말투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도 상세하게 덧붙여지고 있다. 피고인 A의 행위와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한 피해자의 평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3. 3. 체포된 후인 2017. 4. 26.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22. 당시 ‘피고인 A이 I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보이지 않는 종용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16-1, 2017. 4. 26.자 수사보고서). 피해자는 2017. 8. 24. X 기자 Y과의 SNS 메시지에서는 ‘진술번복을 권유했으며 전 무서운 마음에 알겠다고 응했다’라고 하였다. 한편 2019. 6. 4.자 공익신고서에는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줄테니 I과 관련한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할 것을 강요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38, 공익신고서).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행위에 관하여 공익신고 전까지는 ‘종용’, ‘권유’라는 표현이나 그러한 뉘앙스를 담아 진술을 해오다가 공익신고시점에서부터 ‘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사건 해악고지로 인하여 느낀 공포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진술번복하는 것 자체도 명령이었어요. 누가 봐도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약한 존재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 꿈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연습생이라는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협박이라고 생각해요”(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제가 그 당시에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에서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기획사에 들어가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A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증거목록 순번 90, 경 찰 제4회 진술조서), “내가 ‘저사람 말 안 들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아무 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05, 경찰 제5회 진술조서), “솔직히‘너는 화류계나 연예계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A은 C 회장이면서 강남 AD쪽에 엄청난 단골이라서 연예계뿐만 아니라 술집에서도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증거목록 순번 115, 경찰 제6회 진술조서)라고 진술하며 조사가 계속될수록 공포심의 정도를 더 강조하는 진술로 변화되고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A이 연예계에서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화류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A이 유흥주점을 많이 가고, 돈을 많이 써요. 오랫동안 다니기도 했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요계 PD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기사를 내버리거나, 유흥주점에 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저는 가요계나 화류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이야’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증거목록 순번 306, 검찰 제3회 진술조서)라고 하다가, 검찰 4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해악고지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며 “실제로 A 정도면 간단한 말 한마디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증거목록 순번 307, 검찰 제4회 진술조서)라고 공포심을 표현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 변화에는 X 측과 수사기관의 의도 및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X 측은 2017. 8. 25. 피해자를 인터뷰하면서 “C에서 어떻게 이때까지 검찰에 손을 대고 애들을 회유해서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지 스토리가 딱 쭉 가는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C 건으로 가야 돼. 프레임을 바꿔야 돼. C거를 확 터뜨려가지고”, “C 사건으로 가면 그냥 C는 진짜 악의 축이고, 그 중에 연결된 H 얘도 따지고 보면은 그냥 … 또 희생이구나 … 얘도 좀 억울함이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45, 녹취록2) 이 사건을 계기로 C 및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하려는 의도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X 측의 취재방향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C에 이른바 ‘AB’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자 X 측이 C를 비판하는 기사를 기획하며 2019. 4.경 피해자를 재차 취재하면서 공익신고를 권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연결해 주어 이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와 수사가 진행되었다(한편, 위 공익제보의 주된 내용이었던 수사기관의 C 비호 의혹은 상당한 조사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X 측에서는 수용 중인 피해자를 접견하여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피해자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증인 AA의 진술).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해악고지에 관하여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게 사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가, 경찰관분들이 제가 너무 기억을 못 할 것 같다고, 못한다고 하니까 ‘너 잘 생각해봐. 진짜로 그런 것 없었냐. 더 없었냐’ … 이렇게 하면서 환기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이런 자잘한 한 마디가 생각났었거든요”(피해자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조서마다 진술내용이 달라진 점에 관하여 “경찰관님들도 조사관님들도 제 기억을 상기시켜주시려고 질문을 다른 식으로 던져보시거나 제 기억을 최대한 더 명확하게 살려주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피해자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암시를 주어 왜곡, 강화시킨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해악고지와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변동과정을 보건대, 피해자는 2016. 8. 23.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해악고지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직후 지인 등 주변에 구체적 해악고지의 내용을 이야기 한 사정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7. 3.경 미국에서 귀국하다가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 소속 그룹 ‘D’의 가수인 V의 대마흡연 등에 대하여 제보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I 및 이 사건 해악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용, 권유 정도의 의미로 표현하다가, 2017. 8.경 X 취재에 응하면서 피고인 A이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2019. 6.경 X 보도와 공익제보 후 이 사건 해악고지 등 협박과 강요행위가 있었다며 더 높은 수위로 진술표현과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변화가 생긴 납득할만한 맥락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해악고지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318 판결 등 참조). 2) 제반 정황 등이 비추어 해악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 해악고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이 사건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면담을 전후하여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도 그 증명이 부족하다.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태도(증거기록 순번 110-4,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하나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대한 태도를 보면 달리 보이는 사정이 다수인바, 피해자는 2016. 6. 1.경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 B이 갑자기 차에 타 자기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갔고 매우 무서웠다고 하였으면서도, 2016. 8. 22.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오빠’라고 부르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대마 흡연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웃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메시지상으로는 피고인 B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6. 8. 22. 심야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미행이 있는 것 같다’며 차량을 계속 운전해 돌아다니고, 피해자와 I 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다음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두렵고 심각한 분위기의 만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16. 8. 23. 피고인 B과 만날 시각을 조율하면서 여전히 피고인 B을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6. 8. 30. 피고인 B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서울로 가고 있다며 “험난하네요”, “네 오빠 깔끔하게 끝낼게요’”라고 말하고, 2016. 9. 23.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수원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을 알리는 등 피고인 B에게 스스로 먼저 경과를 보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사건 진술번복의 정황과 위 메시지 등의 맥락과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과의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사정을 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2016. 9. 6.에는 피고인 B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나”라고 묻자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무서워요”라고 대답하고, 2016. 9. 20.에는 피고인 B에게 일하고 있는 가게를 옮겼다며 예명을 알려주고 오라고 권하기도 하며, 2016. 10.경에는 피고인 B을 호출하기 위해 “오빠 오빠오빠오빠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 날 때 전화해달라고 먼저 연락도 하는 등, 이 사건 진술 번복 전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 B과 연락하며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개인의 개성과 무의식적 통신습관의 표출일 수도 있어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면담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 전후로 피고인 B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6. 8. 23. 자신이 C 사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화장실 게시물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받아 화장실을 갔다고 하나, 녹음 등 증거가 남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두었다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정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주변 지인 등에게 공포심을 표현하는 등의 정황증거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인데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도록 화장실 내 친절 캠페인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면담 이후 오히려 C의 대표적 그룹인 ‘D’ 소속 가수인 V과 반복하여 마약 투약을 하였다. 비교적 신생 그룹인 ‘F’의 멤버인 I에게 대마를 공급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2016. 8. 23.경 이후 협박과 강요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고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사자유를 억압당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 연이어 2016. 10.경부터 V에게 반복하여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경찰 진술 이후 야간에 피고인 B에 의해 C 사옥 7층으로 불려오게 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차이 등에 기초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면담 당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긴 하나, 그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타 발언이나 당시 정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부족하다. 3) 진술번복에 대한 대가의 약속과 요구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이 사건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 우선, 피해자 스스로에게 이 사건 진술을 번복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8. 22. 체포될 당시 범죄사실은 대마 흡연 및 LSD 투약이었고, 대마나 마약류의 매매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대마나 마약류의 매매는 단순 흡연 및 투약에 비하여 중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경한 범죄로만 처벌받고자 할 유인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I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I이 피해자에게 LSD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해자가 I에게 LSD를 교부 또는 판매한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LSD 교부 또는 매매에 관한 추가 수사를 당장 진행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6. 8. 22.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 “B에게 연락을 하면 C측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B이 처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라고 대답하거나(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I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니깐 B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8, 경찰 제7회 진술조서). 이와 같은 사정은 N 변호사와의 상담 등에서도 논의되어 진술 번복의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요구해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24. X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고인 ‘A이 사례를 해 줄테니 진술을 번복해라’라고 하였고, 진술번복만 해 주고 사례는 받지 않았다”, “진술번복하면 처리해주겠다, 미국으로 가면 처리해주겠다 하였지만 그 결과는 더 안좋게 되어서 결국 C 때문에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2017. 8. 25. X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는 이 사건 진술 번복 당시에 관하여 “제가 2차 조사 때 진술을 다 바꿨잖아요. … 그랬더니 형사가 눈치를 깐 거예요. ‘너 이 변호사 누가 해줬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완전히 C 편이었으니까 엄마가 해줬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좀 뭔가 흐지부지하고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 C가 손을 썼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그 처리를 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처리해준 줄 알고 그냥 다녔는데,”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익신고 이후인 2019. 6. 10. X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 있던 S과 통화하던 중 S이 “참 왜 이렇게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그러냐. 그냥 편하게 살으라니까”라고 하자 “편하게 살려면 A가 돈을 줬어야지”, “A이 한 5억 정도 줬으면 나도 입 다물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 녹취록). 피해자는 2019. 11. 3.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카페 ‘AG’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AH을 우연히 만났다.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가 잘 해줬는데 왜 이러니’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나는 A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돈 때문이야’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무슨 돈이냐’라고 반문하자 피해자가 한 손으로 동그랗게 돈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여하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돈 얘기를 여러 번 계속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을 돈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이며 피고인 A과도 친분이 있는 AI은 2022. 4. 8. “피해자가 202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10억 원을 달라는 말을 피고인 A에게 꼭 전해달라, 대포폰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사람 모르게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0호증 사실확인서). 피해자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AI이 먼저 나서서 저에게 ‘A이 돈을주면 그만 할거냐’라고 물어 보았고 제가 ‘애초에 A이 돈을 줬으면 끝날 일이지‘라고 하였더니 ’내가 A에게 말해보겠다‘라고 하였다. AI과의 위 대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녹음파일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녹음에 관한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면담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수임료를 지급받은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진술 번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즉,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고인들의 당부 인식을 떠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고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I과 L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면담 직후인 2016. 8. 23.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갑작스럽게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경위에 관한 I, L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진술번복의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부응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수사 등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진술번복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 내지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아마 화류계나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이 사건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고,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