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3. 11: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어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면서 항의하는 피해자 B(56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목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길이 25cm 상당의 키조개 5개가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키조개 망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부분 1. 각 진단서(B), 후송 당시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9. 13. 11: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어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0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1:2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일행인 F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점 바닥에 있던 화분이 깨지는 등 소란이 생기자 더 이상 주점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뭔데"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3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5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지 왜 거실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는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저년이 죽어야 내가 산다, 엄마를 죽여야 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 및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이 있던 방안으로 도망을 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 등 5개의 칼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가 아끼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화분을 찌르는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4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상가 출입구 쪽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을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열상 및 결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나동을 아들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7. 초순경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 보증금을 현저히 낮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남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C 나동', 매매대금란에 '팔억원정', 매도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C', 임대인란에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E, 임차인 G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E, G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E, 임차인 H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E, H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E, 임차인 I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E, I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8에 있는 남청주신용협동조합에서, 3억 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 가치 확인용으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에게 충북 청원군 C 나동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7억 원을 8억 원으로 부풀린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4건의 전세보증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월세보증금 합계 750만 원으로 낮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D),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부동산임대차계약서(I), 부동산임대차계약서(F)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K, I, H 3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1. 대출원장,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연명문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받은 3억 원 전체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금액 전부가 편취금액에 해당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원의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1:1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비키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11. 08: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후배인 B에게 "내가 현재 음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되는 상황인데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니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좀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같은 날 09:20경 위 모텔에 피고인을 태우러 온 위 B에게 "경찰서에 가면 음주측정을 할 것인데, 너는 술을 먹지 않아서 측정을 해도 알콜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의 운전과 관련한 시간 및 상황, 차량의 이동경로, 차량을 주차한 장소 등에게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G에 있는 김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 09:55경 김천시 G에 있는 김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A이 음주·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운전자 확인에 대한), 음주측정관련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죄책을 모면하고자 후배인 피고인 B를 범죄자로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대부분을 자숙하며 지내다가 도중에 이혼을 한 것이 경각심을 해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으로 난생 처음 구속된 후 2달간의 구금 도중 B에게 심히 미안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군 표창 경력, 장학금 기부 등 평소 성행, 부친이 자기 소유의 판시 차량을 매각하면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가 이틀 만에 범행을 자백하여 진상을 밝힌 점, 동종사안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품·다과류 제조 업체)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5. 30.부터 2013. 10. 1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근로수당 5,452,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5명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14,800,470원을, 그리고 E의 퇴직금 38,11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1,209,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인 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5~20번) 유죄 이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투병 중이던 H(위 업체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남편)을 대신하여 위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였거나, 경영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였다고 판단한다. 2.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다. 3.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퇴직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 기간,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대구 동구 B빌라 202호, 203호,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불법 유흥 전문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 당 7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일명 'E', 'F'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문자내용 발췌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45경 영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지인들과 시비중인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사 D의 코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1998년 이후로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8. 20: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재규어 승용차{소유자 (주) G} 시가 125,0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및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평촌길11번길 16-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아파트 관리비 공용 계좌(하나은행 D, 이하 '공용계좌'라 한다)로 징수하고, 2007. 2. 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명목으로 21,087,8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하나은행 E,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C 입주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200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하나은행 광진교 지점에서, 위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위 하자보증보험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공용계좌에 입금한 후 위 공금 3,045,369원과 합하여 12,045,369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위 공금 중 1,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08.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위 공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하나은행 F)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계좌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하자보수보험금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정기예금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특단의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상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하자보수보험금 900만 원에 대해 이는 2007. 2. 8. 하자보수보험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른 횡령죄(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종래 2007. 2. 8. 하자보수보험금 21,087,840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사용하려고 개인계좌에 보관하였을 뿐이고 그 중 1,210만 원을 하자수리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진술하여 왔었고, 피고인의 위 주장·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발현된 시기는 하자보수보험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2007. 2. 8.경이 아니라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하자보수보험금을 개인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한 2007. 7. 9.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일부는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 및 그 남자친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가 E의 옆으로 가서 앉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꼬집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아! 뭐에요!"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2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2000년까지 징역형을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았고,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와 거래관계에 있는 프레스기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구영업소 소장이다. 피고인 A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주식회사 D'가 소유한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3억 원만 대출이 가능하여 1억 원을 더 대출받기 위해 추가 담보로 제공할 기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여 'KT렌탈' 소유인 프레스기 1대를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D'가 'KT렌탈'로부터 프레스기 1대를 렌탈하여 '주식회사 D' 공장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 대구은행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프레스기 1대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주식회사 D'가 실제 소유한 기계 3대와 함께 위 프레스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KT렌탈'로부터 렌탈하기로 한 프레스기 1대를 마치 '주식회사 E' 소유인 프레스기를 '주식회사 D'가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 21.경 'KT렌탈'로부터 프레스기 1대를 렌탈한 다음, 같은 해 5. 29.경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86에 있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의 여신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프레스기 1대를 포함하여 총 4대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레스기 1대는 'KT렌탈' 소유이므로 '주식회사 D'가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양도담보계약서, 근담보설정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E(16세)이 대포차량인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H, I을 태우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는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셀프 주유소로 유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한 채 J에 있는 K유치원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I은 위 셀프주유소에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도망가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 05:1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유치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도망가는 F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형 막어 막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여 2014. 6. 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G 차량 사진, F 차량 사진, 사고 후 현장사진, 교통사도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진단서,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첨부), 사고 동영상 CD,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 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공모관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중간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유인책은 전화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마치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및 OTP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획득한 다음,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책의 관리 하에 있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간관리책인 일명 C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발신번호 D)를 받고 전화를 걸어, 위 C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인출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으니 대기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26. 13:00경 중간관리책인 위 C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철산로 12에 있는 외환은행 앞 길에서 조선족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관리책을 만나 피고인의 농협 계좌 번호를 알려 준 다음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농협에 가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간관리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선족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 중간관리책인 일명 C, 중간관리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과 순차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6. 09: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하나은행 및 농협에 계좌가 개설되어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예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SBI저축은행 계좌가 위험하니 안전한 SC제일은행 계좌로 돈을 옮겨라, 그리고 보안을 위하여 SC제일은행으로 가서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SBI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억 2,000만 원을 전부 피해자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근 SC제일은행 지점에 가서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유인책이 시키는대로 수 회에 걸쳐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유인책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C제일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OTP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5,000만 원을 피해자의 SC제일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13:00경 중간관리책인 위 C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철산로 12에 있는 외환은행 앞 길에서 조선족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관리책을 만나 피고인의 농협 계좌 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어서 2015. 3. 26. 15:10경 피해 금원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조선족 중간관리책과 함께 광명시 철산로 32에 있는 농협은행 광명시지부로 가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고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 중간관리책인 일명 C, 중간관리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이 사건 피해 금액도 곧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전거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아파트 203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29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순번 9 자전거만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신발부품 제조업체 E(이하 'F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 4.경부터 피해자가 위 E의 G 공장 관리를 직접 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F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F 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모르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0.경 위 F 공장에서 'H'에 신발 밑창을 납품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장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C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H), E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주)L, 거래명세표(M) 1. E거래내역서(N), E의 급여대장 및 출근대장 사본 1. 장부사본, 각 메모지사본, 장부,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거래실적표, 메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의 성격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공장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09. 5. 30. P회사 Q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 범죄일람표 순서 3).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의하여 회보된 자료 및 금융내역(증거기록 제20쪽)에 의하면, Q로부터 300만원이 입금된 다음날인 2009. 6. 1. 국민은행 주례점에서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R~S까지 30장의 10만원 수표가 인출되었는데 그 중 수표번호 R 10만원권 수표 이면 배서인 성명란에 'C 주민세'라기재되어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