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126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9. 15.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수소를 첨가한 음료의 제조·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에게 '수소를 첨가한 음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들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 등에게 로비하는 비용으로 5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를 달라'고 말하고, 2008. 1. 11. 같은 장소에서 E에게 '2008. 2.경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으니 심의위원들에게 줄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2008. 1. 11.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9. 15.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수소를 첨가한 음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개정하는 것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12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용역을 완수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50,000,000원을 포함하여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00,0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중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산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14721 판결문 사본, 부산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나1002 판결문 사본, 2008. 6. 24.자 및 2009. 7. 10.자 각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2008. 4. 23.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의 2007. 9. 15.자 및 2007. 10. 8.자 각 계약서, 각 입금증,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7.경부터 수소를 첨가한 음료의 제조·판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는 수소의 식품 첨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에 수소의 식품 첨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F을 대표한 E과 피고인은 2007. 9. 15.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에 수소의 식품 첨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F은 피고인에게 용역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근거규정이 신설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2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실무처리를 담당하였던 G이 2007. 9. 17.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용역대금 5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자신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G이 주식회사 F의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결국 용역대금의 50%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용역대금 60,000,0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포함한 66,0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60,000,000원은 E 개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용역대금을 60,000,000원, 계약체결일을 2007. 10. 8.로 한 세무처리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G은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8. 1. 7. 5,000,000원(2007. 9. 17. 송금한 용역대금 5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을 송금하였고, 2008. 7. 29. 다시 11,000,000원(용역대금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E은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8. 1. 11.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7. 29. 다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송금 받은 66,000,000원(용역대금 60,000,000원 + 부가가치세 6,000,000원)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 4. 23.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6. 24.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여 수소의 식품 첨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2009. 7. 10. 이 사건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수소는 식용유지류의 제조 시 경화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2007. 9. 15. 및 2008. 1. 11.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등이 있는바, 그 취지는피고인이 2007. 9. 15.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에게 5,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나중에 요청을 하면 50,000,000원을 달라.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2008. 1. 11. 전화를 걸어 '2008. 2.경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으니 심의위원들에게 줄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2008. 1. 11. E 개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7. 9. 15. 용역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그 용역대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에 관하여 굳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E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피고인의 지인으로 2007. 9. 15.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2008. 4. 23. 개최되었고 2008. 2.경에는 개최된 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 7. 10. 이 사건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수소는 식용유지류의 제조 시 경화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소 첨가 음료의 제조·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0. 8.경 부산지방법원에 그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10가합14721), 2010. 12. 23.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1. 5.경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을 쉽게 믿기가 어렵다. E은 피고인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 50,0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계좌가 아닌 E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8. 7. 29. 위 50,000,000원 외에 10,000,000원이 추가로 E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인이 용역대금 120,000,000원 중 50%인 60,00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이 60,000,000원만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E이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반하는 E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중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는 취지인바,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G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G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이 사건 고시에 수소의 식품 첨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라 함은 향응이나 뇌물의 제공 등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방법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적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수소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와 수소의 식품첨가를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에 수소의 식품첨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도록 할 수도 있는 점, E과 G도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수소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공소사실 기재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