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6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30. 20:50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동대문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티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K 택시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만 이루어져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피고인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40,130원, 같은 달 3.경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 같은 달 7.경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85,110원 합계 2,015,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6. 0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방면에서 서부간선 도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O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입원진료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2010. 1. 4.경 치료비 명목으로 591,670원 합계 1,791,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13: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명지전문대 입구에서 P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Q가 운전하는 R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충격당한 사고가 났으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입원진료 후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과 같은 달 22.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49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8. 20. 15:5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와산교사거리에서 피고인 C은 S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T이 운전하는 U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283,530원, 피고인 B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293,190원, 피고인 C의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3,330,630원, 피고인 D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681,750원 합계 10,589,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3. 13: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오금터널 방면에서 안양병원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피고인 C은 S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V이 운전하는 W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피고인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846,860원, 피고인 B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972,490원, 피고인 C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056,080원, 피고인 E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828,660원 합계 8,704,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12. 00:45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원효사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D은 S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X 운전의 Y EF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277,730원, 피고인 D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327,100원, 피고인 E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944,540원 합계 6,549,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과 공동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28. 09:4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Z은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B이 운전하는 AC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피고인 A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50,730원, Z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67,210원, 피고인 B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31,830원, 피고인 F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84,290원 합계 4,834,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같은 날 기소중지)과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D은 2012. 12. 30. 17: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AD은 A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G이 운전하는 AH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706,230원, AD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750,180원, AF의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408,640원 합계 4,865,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L, F, C, E, B,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I, X, J,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수사) 1. 각 분석자료, 보험사 사고접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험재정을 어렵게 하며 자칫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성도 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5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가담횟수, 편취금원, 피해 회복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