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에 있는 한교 위 도로를 북면삼거리 방면에서 북면소재지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사고 장소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40km 이하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및 복강내 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측을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리젠시빌 아파트 정문 입구 앞 교차로를 송학초교 방면에서 송학리젠시빌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송학초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리젠시빌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4

범죄사실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Q에서 'N'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R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나는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대게 어획 업체인 T와 사이에 4년 간 반기마다 350톤의 대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대게 쿼터 계약을 체결했다. 창고비용과 사업비 명목으로 4억원을 투자해주면 분기별로 결산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투자원금은 2013. 8. 경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대게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N를 정리하면서 만든 법인자금 20억원 상당을 민간 담배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자금난에 봉착하여 담배 사업도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2012년경 이후로 N의 매출실적도 급감하여 적자가 나고 회사 부채도 10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기한 내에 투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와 현금을 포함한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잉여물자를 출하하는데, 잉여물자를 배당받아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잉여물자를 배당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에는 잉여물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위 농수산물공사로부터 물자 배당을 받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거나 고등어 등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회사 부채가 10억 이상에 이르는 등 마땅한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N 법인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외환송금확인서, 활어대게계약서, 활어대게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의 실제 자금주인 U, V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E 명품관 내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서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점장으로서 물품판매, 재고관리,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11. 9.경 위 매장에 입고된 모피숄(품번 : 43022-910100) 의류 시가 5,93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 매장 의류 판매대금 129,35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7. 2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대구 남구 B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어디갑니까"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가 임마, 이 새끼 맞을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어깨 옷과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6,000원 상당의 위 택시 내 보조 후사경과 콜 단말기(네비게이션)를 각 1회씩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8:00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대산신협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C(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약 100미터 떨어진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야4당·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청계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10경 청계2가 로터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6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7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회현 로터리, 신세계백화점을 거쳐 남대문 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5.부터 2013. 6. 8.까지 C에서 시공하는 D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경 E에 전화하여 피해자 F가 E측에 제공한 공사대금 선급금 2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즉시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E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200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통장내역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19. 18:4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산 71번지 앞 도로를 신창아파트 방면에서 삼정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옆 갓길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갓길 옆 흙 부분으로 차량을 피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2세)을 위 화물차 오른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0, 제11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외상성 대뇌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각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18:4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 신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D 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가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26. 11:00경 서울 중구 C상가 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왜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없는 소문을 내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내 상인인 E에게 "D은 회비를 횡령하고 탈세를 하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다. 비리 문건이 있으니 보고 싶으면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5:00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 있는 향로봉막국수 앞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천도리에 있는 서화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20:25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12,000원), 생탁 3병(9,000원), 사이다 2병 (2,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30경 위 한의원 2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를 묻고 "내가 딱 좋아하는 체구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5:30경 서울 성북구 B 사우나 5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발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 안쪽을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사 신명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주식회사 D에서 신차개발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불량품 보관 창고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된 헤드램프를 파손한 후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헤드램프를 마치 정상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EQ900 및 G80, 현대자동차 투산 등 차종의 'LED 헤드램프' 50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으로 상표 등록된 현대 'H'(등록번호 40-0208-3490000)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EQ900 및 G80, 현대자동차 투산 등 차종의 'LED 헤드램프' 50개를,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F에게 4,95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수집 및 현장 단속)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금 송금 계좌 확인, F 상대 압수영장 집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상표권침해의 점 :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폐기해야 할 자동차부품을 절취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매각한 점,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량부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운행 중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47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차면서 "내가 무술 유단자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위 주점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소견서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D 주점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D주점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찔렀고, 이에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도 D주점에 도착하니 피해자는 탁자 위에 가위를 놓고 있었고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행패를 부려 가위를 뺏었다는 신고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행하여 파출소로 갔으며, 그 당시 D주점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주점에서 피해자의 등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6급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2016고단32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골프회원권이 나왔다. 일시불로 회원권 6,800만 원과 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6,862만 원을 주면 D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D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골프회원권 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등록세 등의 명목인 합계 6,8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골프회원권이 있다, 계약금과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판매해 주겠다, H이라는 사람이 회원권을 판매한다"라고 말하면서 H이라는 사람의 회원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G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H의 회원번호는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3. 8.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금 명목인 300만 원, 2016. 3. 10. 매매 잔금 명목인 2,723만 원 등 합계 3,0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09 3. 피고인은 2016. 3. 2. 11: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 신한은행 강남대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20,800,000원과 명의개서료, 수수료, 수입인지 대금을 합하여 도합 21,590,000원을 주면 J 골프 회원권을 구매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J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골프회원권 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고, 2016. 3. 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등의 명목인 19,59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골프회원권거래사실확인서, 계좌내역서 2016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회원권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피해금액, 실질적 피해 변제 미약함 유리한 정상 : 자백, F, C와 합의, 일부 피해회복,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위에서 고려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치원의 관리·운영 및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9. 2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보조금 1,392,065,11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D유치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보조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 9. 25.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5.경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08,3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이란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수익·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유치원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08. 9. 2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받은 보조금 1,392,065,110원은 이 사건 유치원의 소유라는 전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E에 대한 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였다는 것인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은 E가 1997. 3. 3. 개인사업자로 설립한 유치원의 상호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피해자 D유치원의 소유가 아닌 그 설립자인 E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그 설립자인 E와 이 사건 유치원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임대료 등을 지급한 행위는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횡령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보조금을 지급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 볼 경우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되나, 피고인이 경기도 평택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2008. 9.부터 2009.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집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D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은 후 다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집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비를 대부분 지출하면서 설립자인 E에게 매달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는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가 매월 직접 입금한 수업료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돈도 함께 입금된 후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위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이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설립자인 E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5호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향에서 동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합차를 뒷 범퍼등 수리비약 3,234,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피해·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내에서 선박블럭제작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2명에게 임금 합계 150,048,9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2: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에 있는 대한조선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4. 23:2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제1운영사업소 C역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2012. 7. 25., 2012. 9. 26., 2012. 9. 28., 2012. 10. 29., 2013. 6. 13., 2013. 6. 14., 2013. 6. 17.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2: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우성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동에 있는 대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4. 00: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모두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88

범죄사실 이용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부터 경기 양주시 C 지하에 약 10평의 장소를 임대하여 'D이용원(구 E이용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텅꼬치(용문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용문로터리 쪽에서 대림 킹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진행차로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방향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경골및 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관련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회답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