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4 피고인 A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B는 위 D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9. 29. 22:50경 위 D 3층 계단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30cm, 지름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0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2. 8. 3. 17: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족관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04cm)로 수 회 내려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싸가지 없이 장사하니깐”, “G에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지팡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손가락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2022고단15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족관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재생결과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2고단1384호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2022고단1505호의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하나 나무지팡이로 1회 내리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서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을 두고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을 막 두드리고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를 찍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나무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아내 H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목격한 H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H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나무지팡이로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나무지팡이, 벽돌, 손괴된 수족관, 피해자의 목과 뺨에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I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병명이 우측 2수지 원위 지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에서 멍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수족관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바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1384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A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1. 9. 29. 22:50경 위 D 3층 계단에서 피해자 A(남, 72세)이 평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