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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0층에 있는 C(주) 수원지점에서 2008. 9. 5.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C(주)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인 피해자 D이 가입한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의무납입 기간이 끝나고 자유납입 기간으로 변경되자 D에게 "의무납입 기간이 끝나고 자유납입 기간이 되었으니 투입시기를 조절하여 수익률을 높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2. 5. 11.경 4,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C(주)에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 납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4,950,000원씩 37회에 걸쳐 합계 180,72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2018. 12. 11.경 위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내용확인서 '총납입보험료'란에 '450,000,000'을 기재하고 C(주) 대표이사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명의의 보험계약내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1.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내용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주)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주)의 고발장 1. 증권번호 등 1. D 통장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식내역, 전자금융내역 1. 피고인 작성 보험계약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수개의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각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법익, 범죄의 태양, 범의가 단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부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주)가 피해자 D을 위하여 피해금액 180,725,000원을 피해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입금 처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조로 상당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대위변제처리를 한 C(주)에게 현재까지 1억 1,9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2020고단1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7: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52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0:40경 당진시 밤절로 168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E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자 좌측 무릎이 좌측 앞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차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과거의 범죄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다행히 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어 나의 카드 연체금을 해결해주면, 보험설계사 일을 열심히 해서 매달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7. 26.경 같은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수료 지급명세서, 피고인 신용정보 확인 결과, 수사상황(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장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일을 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E가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위 이야기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월급에서 갚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두 달 가량 보험영업을 하고 받은 월급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8. 12.경 시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아서 보험영업을 하지 못했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경력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원래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일을 하려면 주변에 신경쓰이는 일이 없어야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카드연체비를 해결해야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떡케잌 장사를 하고 있고, F 아파트에 거주한다. 남편이 대전시청 공무원이다'라고 하길래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에게 피고인이 '월급에서 나누어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E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피고인이 떡케잌 장사를 하고 F 아파트에 거주하며 남편이 대전시청 공무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별 말 없이 돈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의 채무는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액이 2,500만 원 가량이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점, E가 2020. 7. 31. 검사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입사 전에 먼저 지점장인 E와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피해자와 면접을 보았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보통 1, 2개월 공부하면 합격하는 보험설계자격증 시험을 피고인이 계속 떨어져서 피고인에게 '교육을 해 줄 테니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7개월만인 2019. 2. 위 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인에게 '영업리스트를 만드는 등 전체적인 일을 도와줄테니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한 날에도 아침에 잠깐 있다가 돌아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시아버지 간호를 해야 해서 출근을 못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육아 핑계, 떡케잌 핑계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서야 시아버지 핑계를 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선배 2명을 계약자로 하여 합계 3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하였으나 위 계약이 모두 4, 5개월만에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21: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행인 B과 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21:40경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21: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일행인 A과 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9. 21:40경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려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의 허벅지와 정강이 등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공로에서 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관 F을 세게 발로 찼고,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이후 소란을 피우는 것을 넘어 위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기도 하였다. 해당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통증과 외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 총무이사이다. 위 종중 명의로 등기된 천안시 C 임야에 설치된 망 D, 그 처 망 E, 망F, 그 처 망 G, 망 H의 분묘는 종손인 I이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종중은 위 임야를 매각 하기 위해 위 분묘를 이장할 필요가 생겼으나, I이 이장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종원인 J, K, L와 공모하여 2016. 12. 28.경 장례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분묘들을 천안시 동남구 M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 분묘관리원 확인 보고) 1. 2016. 6. 30. 임시종중회 회의록 1. 내용증명 1. 족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1. 종중회 고유번호증 1. 개장신고증명서 1.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속한 종중인 'B 종중'은 천안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된 망 D, 그 처 망 E, 망 F, 그 처 망 G, 망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관리하였다. 종손인 I은 B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자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분묘의 벌초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B 종중에게 있고, 그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종교적, 관습적 예를 다하여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승계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종중은 P의 시조 Q의 15세손으로서 B R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각 분묘인 망 D과 그의 처 망 E, 망 F과 그의 처 망 G, 망 H이 안장된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 F은 망 D의 장자이고, B 망 R은 망 F의 장자이며, 망 H은 B 망 S의 장자이고, I은 이들의 종손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 종중의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가 I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 종중은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판결에 따라 B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D, 망 F에 대한 시제는 B 종중의 상위 종중인 T 종중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고 B 종중의 종원들도 T 종중의 시제에 참석하고 있다. I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분묘에 직접 비석을 세우고 벌초를 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다만 I은 B 종중에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B 종중은 I에게 30만 원, 1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T 종중은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B 종중은 2016. 7. 30경. 종중 총회에서 I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기로 결의한 후 2016. 12. 28.경 장례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를 천안시 동남구 M로 이장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I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I은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분묘의 비석을 세우거나 벌초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 D, 망 F은 B인 망 R의 선대일 뿐만 아니라, 망 D, 망 F에 대한 시제는 B 종중이 아닌, 그 상위 종중인 T 종중이 지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I이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호주승계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및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B 종중이 I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B 종중이 I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I은 망 D, 망 F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I이 B 종중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다투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묘에 안장된 선조들의 종손이 I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을 배제한 채 종중 총회를 거쳐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B 종중의 총무이사로서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종교적 예를 갖추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 C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2:41경(CCTV상 12:0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B어린이집' C반 보육교실 내에서 피해자 E(남,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7명의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CD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같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임에도 오히려 4-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아동의 수도 7명에 달하며, 일부 피해아동은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 아동(O, P)은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식사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경찰관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어린 것들이 왜 지랄이고, 내가 돈 안준다는데 너거가 왜 지랄이고, 빨리 가라, 아니면 경찰 너거가 돈 내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릎으로 경찰관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업주 등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 거래 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판매를 중개하는 F의 남편이고, 피해자 G이 'H'라는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F이 파는 상품에 대해 가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일로 분쟁이 생긴 이후 F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 위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지인인 I로부터 위 D 사이트 아이디(J)를 빌려 2017. 7. 31. 22:22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E을 비방하는 욕설을 한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여 'K'라는 제목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가방 사겠다고 처음 들른 곳이 'H 샵'이었는데 'E' 욕을 어찌나 하던지 그 덕에 E을 알게되고 지금은 E만 가네요. 가방 사고 빨리 가야하는데 그 욕 들어주느라 내 시간 뺐은 건 아는지 정말 짜증났음.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지인인 L로부터 위 D 사이트 아이디(M)를 빌려 2017. 8. 2. 15:14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진품을 가품으로 오감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전에 진품을 가품으로 오감정하신걸 수차례 본 기억이 있네요. 오감정하고 누군가 이거 진품인데? 하면 아, 그랬어? 난 몰랐네식의 루저, H님 하는 꼴이 참 찌질해 보여 안타까운 맘에 글 쓰고 가네요. 근데, 하루종일 D만 하시나봐요. 근데 나이가 어 떻게 되세요? 어떤 분일지 진정 궁금해서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피해자 G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으려다가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장소 지하철역 주변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던 점이나 이 사건 직전에도 촬영을 위해 다른 여성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0:10경 B 2.5톤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장수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19톤 뉴파워트럭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따라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화물차 앞쪽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에서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앞쪽으로 앞서나가려 하자,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2차로 차선 중앙이 아닌 피해자의 진행방향 쪽으로 계속 붙어 피해자의 화물차를 밀어붙이듯이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사진, D 사진,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였을 뿐으로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씨팔새끼가'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차량이 진행 신호를 받았음에도 진행하지 않자 '아이 씨팔놈아'라고 재차 욕한 사실(피해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1차선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다음 1차선보다 2차선에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더 많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든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품이 늦어 최대한 빨리 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차량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소통이 원활하였음에도 1분 가량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고, 녹색불이 켜진 다음에도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며 3차로로 끼어들었고, 이어서 다시 속도를 내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2차선과 3차선을 걸쳐서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에 보복운전을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용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협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7:45경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2층 연구평가실에서 외투를 벗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사과문 및 각서 사본, 사과문,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F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후배 여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점,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해, 폭행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5.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층에서 'C(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 등 성매매 여성들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성매매 여성들을 위협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10. 중순경 위 'C(D)'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불상의 서류에 지장을 찍지 않으면 감옥을 갔다 온 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E은 옆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빨리 위 서류에 지장을 찍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2016. 10. 말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불상의 서류에 지장을 찍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E은 옆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서류에 지장을 찍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1. 16.경 서울 구로구 G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베트남까지 따라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의 행위, 당시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동석한 이들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진술내용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아래에서 거시하는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변호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인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6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E(일명 J), F(일명 K), L(일명 L), M(일명 N), I(일명 O) 및 I가 데려온 베트남 여성이 있는 가운데 J이 L을 때리면서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한테 왜 신고를 했냐'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L, K, N에게 '경찰한테 다시 가서 성매매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피고인, J, 한국여자 1명과 같이 K의 집에 간 적 있다는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내용과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2017노2652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작성된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M, L이 '고소를 취하하겠다,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위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E이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장을 찍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과 부합하고, '피고인이나 E의 요청에 따라 서류에 지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법정진술과는 모순된다. 따라서 L의 경찰 진술조서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L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서울남부지법2017노2652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작성된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E-L)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등 첨부), 제8회 공판기일 조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6:00경 안동시 B 소재 'C모텔' 204호에서 D과 대가를 주고 받지 않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성관계를 한 후 D이 차고 있던 시계가 마음에 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D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8. 6. 17. 07: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를 하여 마치 D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것처럼 'C모텔 204호 손님과 2차를 나왔는데 돈을 주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7:42경 안동시 F 소재 안동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06:00시에 같이 G 노래주점에서 같이 애프터를 얘기하고 모텔에 갔다. 가서 돈 9만 원을 주길래 나머지 돈 11만 원은 편의점에서 나중에 찾아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계속 같이 있자며 내가 빨리 돈 찾아서 달라고 했지만 엉뚱한 소리만 했다. 그래서 내가 시계를 쥐고 그럼 돈 줄 때 찾아 가라고 했고, 나한테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다. 1시간을 놀고 애프터를 가기로 했다. 애프터는 돈 비용이 20만 원이고, 내가 근무시간 끝나면 개인으로 따로 만날 수 있다고 손님한테 얘기를 했고, 손님이 돈 10만 원에 할 수 있냐고 해서, 그건 근무시간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이 모텔에 가서 합의를 했고, 같이 씻고 성행위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장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5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