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우나' 남자 목욕탕에 이르러 이용객들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목욕탕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 09:30경 제1항 기재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F이 목욕을 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목욕탕 입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가방에서 35 번 옷장 열쇠를 꺼낸 다음, 탈의실로 이동하여 35 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꺼내던 중 마침 피고인을 수상히 여기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0. 09:24경 울산 남구 달동 1365-2 그랜드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65-13 종범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1362-6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종범빌딩 앞 이면 도로를 정칼국수 쪽에서 삼산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교통 상황으로 인해 잠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조작 실수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차량견적서 사본(E)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가 5,000,000원 이상의 벌금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고 2013.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분(2009. 1. 1. ~ 2009.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705,69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70,569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D의 2009년 2기분(2009. 7. 1 ~2009.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86,818,717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그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부가가치세 28,681,871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부가부분) 종결(예정) 보고, '09. 1기 및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산출력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출력물,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사본, D A 문답서 사본, EF 문답서 사본, E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사본,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제1항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죄의 가벌성,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미적용), 위 확정판결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에서부터 정각로 2, 같은 동에 있는 인천교육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자녀의 차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행거리가 50m로 짧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울산 남구 돋질로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 등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 합계 23,24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홀 또는 짝을 미리 예측하여 포인트를 걸고 그 적중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사다리' 등 도박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군데 도박사이트에 합계 151,141,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2.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위와 같은 상호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합계 17,6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사다리' 등 도박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군데 도박사이트에 합계 52,65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울산 남구 M건물 103동 415호 등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 명의의 농협 계좌(P)에 합계 16,856,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사다리' 등 도박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군데 도박사이트에 합계 50,626,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울산 북구 Q아파트 107동 3303호 E의 주거지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에 합계 600,000원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사다리' 등 도박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군데 도박사이트에 합계 15,599,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A 이 사설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와 컴퓨터를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를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기지국 위치확인, 통화내역 첨부,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습성(피고인 A, B, C, D): 각 범행내용, 범행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제1항(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내용, 도박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도박의 규모가 가장 크며,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은 동정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도박의 규모는 크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5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및 사타구니, 복부의 타박상,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 전과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홈페이지 'C'을 개설한 후, 201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남편의 불륜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남편의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사진, 집과 회사 주소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동녀의 남편을 미행하면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현장을 촬영하여 넘겨주고 그 대가로 830 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된 사람 및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의뢰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3.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공원에서 E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를 업으로 한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2년에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도망하여 2015년에서야 체포된 점, 그와 같이 도망 다니면서도 동종 심부름센터(A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없는 점, 최근 12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24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옥공예전시관 앞 길을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제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암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대현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K5 택시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조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2008.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와 이혼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2016고단1078]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E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11 에 있는 수출의 다리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을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2821] 피고인은 2016. 4. 22. 04:55 경 안산시 상록구 천문4길 10-1(사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189(성포동)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 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 20. 01:0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정겨운오뎅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통계청사거리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등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맥주 25병, 안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세요, 그리고 신분증 제시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E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영수증 및 진술조서에 관하여 ;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 범행 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데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2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업주와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37경 위와 같이 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2~3명의 성명불상자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화가 나 위 건물 맞은 편 있는 G마트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7cm)을 구입한 다음 다시 위 주점으로 가려다가 때마침 위 건물 입구에 서 있던 위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그의 목 부위를 약 8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목 부위 상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촬영,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자칫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여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1992년에 벌금 30만 원과 2002년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30경 원주시 D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안고 싶다, 한번만 안아 봐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인도 옆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풀숲이 우거져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완강하게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에 의하여 사물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원 및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2. 1. 자해를 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남력 및 기억력도 잘 보존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 1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 신광교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자 경기도 남양주시 B, 701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6.자부터 28.자까지 '75사단수색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에 무단불참하여 병력동원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S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김포한강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구간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다시 1차로로 재진입하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의차량 주소지 방문 당시 사진 1.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도주의 이유가 설득력이 전혀 없고, 자칫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3: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D이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하려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 사무실에서 그곳 딜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그때마다 보내준 돈의 10%를 마진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3. 10. 2. 1,300만 원, 같은 해 10. 6. 100만 원, 같은 해 10. 12. 1,000만 원, 같은 해 10. 26. 1,500만 원, 같은 해 11. 1. 700만 원, 같은 해 11. 12. 500만 원, 같은 해 11. 22. 6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돈을 받은 것이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준다고 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있어서 개별 중고자동차의 특정 여부보다는 원금 · .변제기 .· 이자 약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특정된 중고자동차를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금 .변제기 · 이자 약정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편취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15. 4. 22.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써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시세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특정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로 차량을 취득한다면 그 취득가액을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과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없음, 같은 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실형 전력 있음, 피해자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