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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11. 17: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B빌딩 C은행 마곡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대마가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서구 다세대 주택 배전함 안에서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1. 저녁경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담배에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자료 중 일부 발췌한 사진 1. D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무통장 입금거래내역,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서(C은행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670,000원(실제 거래가액) 판시 제2항: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 2g을 흡연한 것으로 다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20),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추가입수판독), 화면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7.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2022년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99%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3:10경 양주시 B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히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도로로 나가자 뒤따라가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 발버둥 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무릎 등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주변으로 남성 네 명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종전에 폭력, 사기,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2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고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신호를 예측하여 위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A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래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자(특히 피고인 A)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전날 시비가 있었던 지인들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과도를 빌리지 못 하였고, 인근에 있던 ‘E’ 식당의 주인인 F에게 “과일 깎는 용도로 칼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3cm, 칼날 19cm)를 빌리고, 지인들을 향하여 위 과도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D 내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를 가지고 어디를 향하는지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나를 봤다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E에서 과도를 빌리기 전 D에서 과도를 빌리려는 모습, E에서 과도를 빌려 나오는 모습, E에서 과도를 빌린 후 D으로 들어가는 모습, E에서 과도를 빌린 후 D 피해자를 협박하고 I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1. 부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봤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10여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고시원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용 칼을 쥔 채로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3. 10. 16.).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7:1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B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5. 2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등,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데, 범행기간, 범행수법, 경위, 내용,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법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실제로 동생을 죽인다고 말하거나 딸을 학대하거나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당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니 누나(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너(피해자의 이복동생 E) 죽인다고 말했다.”, “언니(피해자)가 어머니의 재산 때문에 죽도록 동생을 싫어한다.”, “언니(피해자)가 딸을 학대한다.”, “언니(피해자)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21. 3.경 부천시 B 소재 법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F, G, E, H, I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00 수원시 팔달구 B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는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2022. 8. 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과거 피고인이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놓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관계에 이르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행동 등을 촬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촬영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성관계한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 이유를 설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는 범행 당일 아침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외부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이고,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위 영상이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7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3세)와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섹스는 당연히 불가능하네요 나이가”, 같은 날 19:35경 “이 중에서 해보고 싶은 자세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3. 2. 5.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6. 12:40부터 같은 날 13:00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길이 50cm, 폭 5cm,두께 4m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착취목적대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2007년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두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Phone 12(128GB)를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2021. 10. 6. C 사이트에 위 물품을 팔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배상 신청인)로부터 대금 64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21. 10. 4. – 11. 1.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별건 판결문 등 [범죄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 각 죄 상호)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각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후로 또 다시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6백만 원 이상 편취하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망쳐버려 행방불명 상태이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극히 불량한 태도 및 판매 사기 범행의 사회적 심각성에 비추어, 또한 동종 범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8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14. 13: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유효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 음식,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집어 던졌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25 피고인은 2022. 9. 28. 22:35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1세)이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술에 취해 “내가 경찰이다, 조사 들어간다, 마약 수사대다, 너 약했냐, H 세무조사 들어간다.”라고 외치고, 이어서 그곳 의자에 앉은 뒤 맥주병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현장 동영상 확인) 2023고단6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고소장, 캡쳐사진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의 정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각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2023.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1. 오후경 시흥시 C 오피스텔’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다가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8경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E에 있는 F호 우편함에 미리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을 B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2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둔 상태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보리차가 들어 있는 페트병에 연결된 빨대 2개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같은 날 18:48경 A의 주거지인 시흥시 E에 있는 F호 우편함에 A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3.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저녁 무렵 시흥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5.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4, 62, 63, 74 내지 80]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400,000원 = D에게 제공한 필로폰 불상량 해당 가액 100,000원 + B에게 제공한 필로폰 불상량 해당 가액 200,000원 + 1회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 해당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200,000원(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 해당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이고도 중대한 해악을 감안할 때,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마약을 국내에 유포시키는 중국인 조직과 관련되어 마약을 전파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마약을 매도 또는 무상 제공하여 온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미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드러난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2),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