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2013고단47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3. 1. 23.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빌라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대림 혼다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125cc)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포르테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은 위 포르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말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시가 5,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C은 2013.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은 2013. 2. 18. 22:30경 성남시 수정구 L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흰색 대림 프리윙 25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프리윙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 21.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들어가 막걸리 2병과 맥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맥주 1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 23. 23:20경 성남시 수정구 S빌라'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프리윙 오토바이 1대(125cc)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프리윙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은 위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20. 0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78-8 앞길에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 23.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E 빌라 앞길에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2. 20.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497에 있는 '유여사 닭갈비' 식당 옆 주차장 앞길에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X 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2. 23.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S빌라 앞길에서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제1의 다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00] 피고인 C은 2013. 1. 11.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앞길에서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 통장, 위 계좌의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Z)를 인터넷 'AA'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726]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1. 2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AB 소재 'AC'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마이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주변에서 돌멩이를 주워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후 주차장 옆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돌멩이를 던져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깬 다음 잠겨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 23. 13:00경 성남시 수정구 AF시장 근처에 위치한 피씨방에서, 위 B,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내비게이션 1대를 AG의 계좌를 빌려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위 내비게이션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이버 카페 AH에 피고인 C 명의의 아이디 AI를 이용하여 위 내비게이션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2013. 1. 2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 편의점 내에서 위 내비게이션이 장물인 정을 모르는 AL으로부터 AG 명의의 농협 계좌(AM)로 그 매매대금 6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원을 위 AG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806]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912]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인터넷 까페에 개인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불상자에게 같은 해 11. 16.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AO)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댓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974] 1.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3.경 전화로 B에게 아는 사람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15만 원 정도에 산다고 하는데 팔 생각이 있냐고 하였고 B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B이 같은 날 농협은행 통장을 만들었다고 전화하자 B이 입고 있는 옷을 물은 다음 모란역 8번 출구로 나가 기다리면 통장을 사려는 성명불상자가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12. 1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통장 양수인에게 15만 원을 받고 농협은행 통장(A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T, AR, AS, AT, AU, F, J,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1, 64번) [2013고단70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2013고단7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의 검찰진술조서 1. AD, AL의 각 진술서 [2013고단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통장개설 신청서 사본 [2013고단9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02면) [2013고단97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인 M, T와 합의하였으며, 압수된 일부 피해품(AR, AU, AT, AS, J, T, M)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초범이지만 절도죄로 5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 및 절도죄로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로 6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로 5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회수 및 기간, 가정 환경,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