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창원시 기선권현망어업 허가(창원시 기선권현망 C)를 받은 D 선단의 어로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근해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이므로,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는 사람은 멸치만을 포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울산 울주군 간절곳에서 부산 기장군 대변항 사이의 수심 110m 해역에서 D 선단과 기선권현망 어구 1통, 그물이 달린 장대를 사용하여 대구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 .구역 등을 정할 수 있고, 대구 어종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해역에서 대구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어업허가증 사본, 증거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 수산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포획금지어종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방법에 따라 9.5톤가량의 멸치를 포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멸치 외의 다른 어종이 소량 포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포획된 대구는 150마리에 불과하였고, 양망하였을 당시 부레가 부풀어 뒤집어져 있는 등 이를 방류하여도 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관계 법령상 혼획된 다른 어종을 방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에 피고인은 선원들과 반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구 150마리를 장대를 사용하여 건진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구를 포획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위반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은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 및 혼획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근해어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하여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0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0호는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하여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였다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되면서 '수산동물' 부분이 '멸치'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그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른 수산동물의 기초먹이가 되는 멸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 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한 것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은 혼획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범위 기준을 그 별표 1의3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선권현망어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혼획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혼획의 범위를 넘어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 · .사용하여야 하며, 혼획한 어획물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 5. 20. 혼획에 관한 위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2, 그 별표 1의3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에는 위 시행령 별표 1의3에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총 어획량의 3% 또는 10% 이내에서 멸치의 혼획을 허용하고,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하여는 총 어획량의 5% 이내에서 병어류, 삼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산동물의 혼획을 허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어업기술상의 한계로 허용된 어법에 따라 어획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어종이 함께 포획되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어렵고, 이를 선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혼획을 허용하는 어종에 따른 관련 어업종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의 방법으로 수심 110m 부근의 해역에서 어구를 수심 50m 부근에 위치시키고 조업을 하였고, 이를 양망한 후 대구 150마리가 함께 포획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포획된 대구는 급격한 수심의 이동으로 단지 기절한 상태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물이 달린 장대를 이용하여 대구 150마리를 어선으로 건져올렸다.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어획량의 99% 이상 수준으로 멸치를 선별적으로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단 한 차례의 어획으로 포획된 대구의 개체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어선에 올린 방법이나 혼획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혼획저감장치 등 혼획된 다른 어종을 어구에서 분리하여 방류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혼획된 대구를 다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관련 어업종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어업의 방법과 그 포획물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혼획을 허용하고 그 경우 혼획저감장치를 부착.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가하며 혼획된 어류의 매매 등에 대하여도 각종 제한규정을 두는 수산업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대구의 산란기로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해역에서 그 포획이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4419 판결은 어구의 허용된 사용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된 어구나 어법의 위반 여부가 아닌 포획이 허용된 어종 외에 다른 어종을 포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나.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위, 즉 판시 기재와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의 방법으로 멸치를 포획하다가 대구 150마리가 혼획된 것을 발견하고 그물이 달린 장대를 이용하여 이를 어선에 건져올린 것은, 허가받은 어업의 방식에 따라 수산업을 경영하면서 포획이 허용된 멸치 외의 어종을 포획한 것으로서,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수산업 경영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포획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