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B, C, D은 2020. 1. 하순경 태국에 있는 태국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혹시나 다음에 또 이렇게 필로폰을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탁송비라도 아끼게 자신도 함께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B은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럼 다음에 필로폰을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포폰을 만들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3. 12.경 외국인(E)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C과 D은 2020. 4. 초순경 B에게 28만 원을 부담할 테니 필로폰 2g을 구입해서 투약하자고 제안하고, B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도 B에게 필로폰 2g을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하며 20만 원을 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20. 4. 8. 19:13경 돈을 환전하여 태국으로 송금해주는 F에게 C과 D이 지급하기로 한 필로폰 매매대금 중 2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0. 4. 9. 04:44경 자신이 사용하는 어머니 G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B의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은 2020. 4. 9. 04:49경 F에게 위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4g을 주문하였다.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필로폰 4.35g을 지퍼백에 넣고 은박지로 이중 포장하여 컵라면 스프 봉지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 ‘B', 수취지 ’Kyunggi doDongduchun city J K KOREA'로 각 기재하고, 이를 ㈜L 항공특송화물(B/L M)로 발송함으로써 2020. 4. 11. 18:49경 N O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태국인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 C, D은 2020. 4. 16. 09:38경 의정부시 P에 있는 L 의정부서비스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배송된 필로폰을 수령하려던 중 C이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임의동행하게 되자, B과 D은 그 즉시 현장을 벗어났고, B은 같은 날 오후 무렵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제1항의 필로폰 수입 사건이 발각된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당장 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줄 테니 네가 안고 가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8.경 B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주문하던 사람이 연락이 안되니 네가 주문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B은 제1항의 태국인 ‘I’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A은 그 무렵 위 I에게 연락하여 우편물의 수취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으로, 연락처는 B이 사용하던 위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게 하면서 필로폰 약 4g을 주문하고, B은 2020. 4. 18. 15:41경 위 F에게 B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필로폰 4.74g을 콘솔(게임 조종기) 안에 넣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항공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 ‘R’, 수취지 ‘S KOREA T',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한 후 이를 발송함으로써 2020. 4. 21. 08:34경 U V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태국인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편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G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H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피고인과 B의 금전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B의 샤오미 휴대폰 메시지 등 분석), 수사보고(공범 B의 기존 진술 번복 및 관련 편지 편철), 수사보고(공범 B의 의견서 편지 편철) 1. B의 H 계좌거래 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의 2020. 4.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2020. 4.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였으나, 본인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편지를 보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C,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도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2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그 과정에서 본인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본 후 ‘피고인이 2020. 4. 9. 04:4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위 금액을 2020. 4. 9. 04:49경 F에게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 자금을 제공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로 받은 2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쪽 참조). 그러나 B이 이 법정에서도 ‘편지를 보낼 당시나 편지를 보낸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구입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기억 아래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3쪽 참조), B이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로 20만 원을 받은 시각이 돈을 빌리기에는 이른 새벽인 04:44경이고, 20만 원을 받은 후 5분 만에 이를 F에게 송금한 점, B이 이 법정에서도 F에게 지급한 20만 원이 필로폰 대금이라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5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 명의로 지급한 20만 원은 필로폰 구입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장 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줄 테니 2020. 4.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행을 안고 가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19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0. 26. B에게 지급받아야 할 돈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B은 피고인에게 “그거 내가 의정부지검 혼자 가면서 퉁치기로 합의한 게 왜 나와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824쪽 참조), 위 메시지는 위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D, C에게 필로폰 수입에 피고인이 연관되어 있지만 모른 척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19쪽 참조), D은 이 법정에서 ‘B은 필로폰 수입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 모른 척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 4.35g, 필로폰 4.74g을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국외로 도주하였고,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공범인 B의 진술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