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3 피고인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1. 3. 17. 03:4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과 E 사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피해자 F(남, 20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난 B이 피해자의 뒷목과 턱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49 피고인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7. 6. 02:3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친구인 I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 J(남, 25세)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I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재생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19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1고단1513의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B의 폭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B이 피해자의 뒷목과 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K도 피고인과 B 중 한명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뺨을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B의 폭행 전에 넘어진 사실이 있으나, 친구들이 부축한 상태에서 한번 넘어졌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입술 부위 상처와 얼굴의 멍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B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M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사 N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1. 3. 20. O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 P로부터 주상병이 뇌진탕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병명,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는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결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021고단1949 사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2021고단1949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