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3. 11: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가 위 D 대표 F이 피고인의 소개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F에게 낮은 이자로 사채를 쓸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 놈새끼 아니가 법이고 뭐고 필요없다 니하나 죽여도 눈도 깜짝 안한다 검찰에 친구도 있다 조직에 수백명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등을 수회차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철제 사각형, 높이 1미터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골반 부위를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거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찍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당시 전과정을 목격한 F은 처음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A(피고인)이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과 골반, 다리 쪽을 3회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E가 얼굴이 하예지면서 숨을 못쉬었습니다(수사기록 20쪽)."라고 진술하였는바(F은 두 번째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진을 통해 철제의자가 찌그러진 정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져 뒹구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찌그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힘을 주어 타격한 것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당시 "내 친구가 중부서에 있고, 검찰청 특수부에 친구가 있다. 고소해봐야 눈도 깜짝안한다. 동생들 시켜서 지금 당장이라도 니 같은 거 묻어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력을 보이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쪽),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찍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덩치가 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이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수 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다리와 골반을 수십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F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비싼 이율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사채를 쓰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저리로 돈 빌려주는 곳을 소개하려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이 사용하던 이자의 이율에 관하여 월 7부라고 진술하여 F의 진술(월 3 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져 3주 진단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의사 G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발생한 만성치주염 및 치관파열은 폭행 등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질병의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섣불리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1. 10. 24. 에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외에도 피해자는 폭행 당시 얼굴, 가슴, 골반, 등, 다리 등 전신에 피해를 입고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면서도 폭행 후 12일 가량 지난 2011. 11. 4. 에야 비로소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은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와 같은 경위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로 12일이나 경과한 다음에 작성된 것이어서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의료법인 H병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상해년월일은 피해자 진술에 따른 추정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위 상해진단서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당시 피해자의 등이나 다리, 골반 등에 상처가 난 사실은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폭행 당시로부터 10일쯤 지난 뒤에 갈비뼈 쪽에 난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할 뿐이다),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입에서 피가 난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폭행이 있은 일주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늑골이 골절되고 이빨이 부러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시점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지하게 된 시점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간격이 있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이라고 하여 제출된 증거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폭행 이후 2, 3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촬영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