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를 'D'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5.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블레이드'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직후 결제취소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1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F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를 'G'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아이템 구매자 모집을, F은 게임 아이템의 결제 및 그 취소요청을 각각 담당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4. 7. 25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블레이드'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직후 결제취소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네시삼십삼분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게임 '블레이드'를 'I' 등의 계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결제취소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피해 회사로부터 게임 아이템의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점을 악용하여 우선 게임 아이템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다음 곧바로 구글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5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3대를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블레이드'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과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치 일명 '보석'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결제정보를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템을 지급받더라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아이템 환수 전 그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얻을 계획이었을 뿐,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사이트와 연계된 구글 플레이스 토어에 마치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은 직후 결제취소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2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구글 마켓 결제시스템 등)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결제취소 상세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F과 공동하여 행한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 결제 시스템에 있어 결제 취소 요청시 일정 시간을 두고 게임 아이템 환수가 이루어지는 시간차를 악용하여 결제취소만 하고 게임 아이템을 곧바로 타인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다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회사로서 필요시 피고인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큰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 및 수익,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