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0

범 죄 사 실 2020고단521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캐피탈의 직원으로 서민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J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위반으로 대출이 되지 않고 있어 공탁금으로 1,9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4. 16:30경 현금 19,000,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M 지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캐피탈이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N대부의 직원인데 이중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위법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캐피탈, N대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6. 17:07경 현금 7,998,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에 있는 어린이집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Q 대부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P은행의 직원인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Q 대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7. 17:40경 현금 6,800,000원을 마련하여 평택시 R에 있는 S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은행의 직원으로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의 채권팀인데 대환대출은 금융감독법에 위반된다. J은행의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6. 15:00경 현금 8,400,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잇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라는 제본업소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J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F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의 직원인데 F은행에 대출신청한 건은 대출조건에 위반한 것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원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7. 12:10경 현금 44,949,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금천구 W 지하1층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E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4,9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4,949,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Z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카드의 대출담당 직원인데 AA카드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 AA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18. 14:25경 현금 9,084,000원을 마련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8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A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AA카드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 팀장’)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AF 소속 AG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9. 11.경 다시 전화를 걸어 ㈜A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7:20경 안양시 만안구 AI에 있는 A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만나, 사실은 ㈜A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A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0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 오전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은행’ 명의로 작성된 ‘수표차액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18일 현재로 70,000,000원에 대한 수표차액 6,4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성명: AK, 2.주민등록번호: -*****, 3.수표: 70,000,000원, 4.차액: 6,400,000원, 발급신청인: AL(팀장), 발급용도: 수표차액, 고객명: AK, 2020년 09월 18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9월 1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4.3%의 저금리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9. 16.경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금액이 연봉보다 높아서 과다대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진행을 보류하였다.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공탁금 1,060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한 다음, 2020. 9. 17.경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쪽에서 대출금 전액을 수표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현재 7,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고 대출신청금 5,300만 원에 공탁금 1,060만 원을 더하면 6,360만 원이 되므로 차액인 640만 원을 보내주면 위 7,000만 원짜리 수표를 직원을 통해 즉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3:01경 서울 노원구 AM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로 된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증언 1. B,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AA카드의 완납증명서, CCTV 사진, J은행의 대출금완납확인서, E은행의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자료, 통장사본, 문자내역, 입출금 내역 화면, 사진자료,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를 촬영한 사진(J은행 대출금완납확인서),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를 촬영한 사진(E은행 완납확인서)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을 받아간 자에 대한 CCTV 추적) 1. 통장사본 2021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체내역 사진, 범행장소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위조문서(수표차액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