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9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 란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란에 ‘24,450,000’, 제목 란에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 ‘2021년 7월 2일 C회사 :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7. 2.경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부근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회사 D 명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E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저금리로 총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으로 대출금액 5,000만 원의 절반을 제출하면 보증금은 대출금을 지급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0:08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회사 D 명의 ‘보증협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상환하려는 전세 대출금 4,000만 원을 우리에게 상환하면 이자 면제와 상품권을 주겠다, 신규 대출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8,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외근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면제와 상품권을 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3:2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에 있는 금곡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금융지원 기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위 조직원이 보낸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금융지원기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K카드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3:17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으로부터 위챗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금융지원 기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위 조직원이 보낸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금융지원 기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 등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 등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00경 경기 성남 중원구 P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사본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사본, 보증협약서사본, 이체차액완납증명서사본 1. 피의자 휴대폰캡처사진, 피의자CCTV현장사진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8) 1. 피해금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카카오톡 캡처내역 및 대출금상환확인서캡처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2022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전송 완납증명서출력본, 피해금출금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한 피해자 중 J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기간이 단기간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2022고단480), M(2022고단853호)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