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26-1

범죄사실 C·D·E·F는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은 C·D·E·F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인바, 피고인과 C·D·E·F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C가 상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돈을 훔쳐 나오는 동안 피고인과 D·E·F는 외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함께 금품을 절취한 후 절취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D·E·F는 2016. 6. 25. 05: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C가 침입한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D·E·F는 식당 입구 정자에 앉아서 망을 보는 동안 C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쳐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D·E·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D·E·F는 2016. 6. 26. 02:4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D과 피고인은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E·F는 위 식당 입구 도로 갓길에서 망을 보는 동안 C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설치된 경보 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놀라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D·E·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C·D·E·F는 2016. 6. 26. 03:43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D은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F는 위 식당 맞은 편도로 위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C는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D·E·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D·E·F의 각 법정진술 1. J, N,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감경인자] 특수절도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합동하여 짧은 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음식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136쪽) 및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 9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6km(판교방향) 지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운JC 방면에서 송내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뒷범퍼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2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8.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6:55경 대구시 북구 B청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D 화물차 조수석 뒤에 현금 2,3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두고 차문을 잠그지 않고 내려 과일 거래하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형 확정 및 출소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1.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 1114-10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5. 07:5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96 휴먼시아 1단지 102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B과 소란을 피우며 싸우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가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진짜, 끌고 가보라고 여기서 확 죽어버릴꺼니깐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배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E의 팔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E가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의 팔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D과 E가 A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을 어깨 부위를 밀치고, D1)의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주간), C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를 수색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밭에서 수확한 콩을 집으로 옮겨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콩을 실은 다음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 숙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www.w·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4.경 대전 서구 F빌딩 4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위변제 확인서(영수증)'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대전시 대덕구 J아파트 416-302, K(주)에서 2005년 4월 1일에 본인으로부터 채무 1억원을 A이 2009년 7월 13일경 K(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2010년 6월 14일, 확인자 : H'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위변제 확인서(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41 1. 피고인은 2010. 2. 4.경 경북 영덕군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200 만원을 주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290] 2. 피고인은 2011. 11, 12, 13:00 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9.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F에게 '선불금을 주면 H을 데리고 (함께) 일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324 1 4.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주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선불금 80만 원을 주면 이틀 후에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C 진술부분 포함)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전과 기재 의 죄, 판시 제2, 3의 죄와 전과 기재 의 죄, 다만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70 만원을(피고인은 150만원이라 주장함),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170 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전과 기재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19:30경 충남 당진군 B원룸 앞 공터에서 그곳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53세, 남)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과 엉덩이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견관절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자료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호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09. 7.경 위 C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합병하여, 서울 강동구 F 소재 주식회사 E를 설립해서 D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 같은 I에게 '(주)E의 세계화전략'이라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주)E가 2010. 3.경에는 대형할인점 '이마트'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전 재료구입, 생산영업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유치중이다. 현재 J 등의 자금지원도 받기로 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E는 '이마트'에 입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금지원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합병 전 C와 E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별도의 사업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금융권으로부터도 전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금이 없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대로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9.10.경 주식회사 E의 주식 24,000주를 매수하는 형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7.경 피해자 I로부터 위 회사 주식 25,000주를 매수하는 형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주)E 세계화전략, 주식보관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메일 내용, 합병계약서, 수사 보고(전화조서), (주)E 신용현황, 제출증빙서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보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마트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J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사실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2009. 9.경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이마트의 입점을 위한 품평회는 2010. 1. 경에 이르러서야 열리는 등 이마트 입정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은 거짓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9. 7. 24. 피해자들에게 '기관투자(K)에서 8배1)로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창업투자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결국 상품성의 문제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추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외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불과 몇 개월 뒤에 사업체를 폐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1주당 액면가 500원의 8배, 즉 1주당 4,000원의 비율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마트 입점을 위해 품평회를 개최하기도 한 점,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20:50경 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고가도로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29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이지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차량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손괴되었는데 그 손괴 정도를 고려할 때 가해차량에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로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G은 피고인이 그 당시 목적지인 논현동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추격자를 따돌리려는 듯이 불필요한 유턴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6:50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C아파트 상가 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9: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5동 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보아주기 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52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02:3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일을 해서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열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10여년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내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44

범죄사실 2012고단294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대포폰 등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El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오면 이를 함께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E과 함께 2012. 8. 9. 18: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H 아파트 105동 102호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C은 그 곳 안방에서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은 그 곳 거실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10 만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시가 합계 434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며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걸린 것 같아, 빼도박도 못한다, 사진보여줬는데 찍혔다, 형은 벌써 20 만원 줘서 합의금이 45 만원 남았다.”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만약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여 절도한 것을 전부 이야기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겠다, 합의 안보면 니네 다 죽인다. 합의금으로 45만원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499 피고인 C은 피해자 에게 옷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3. 광주 동구 J병원 662호실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옷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위 I에게 전화로 "옷을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입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 만원 상당의 몬츄라 등산복 바지, 반팔 셔츠 각 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절도 피해장소등 확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사진첨부) 1. 압수조서 2012349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이 공탁된 점, 공갈미수범행의 피해자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소년이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1. 7.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1. 9. 중순경 위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다.2011. 12. 중순경 위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함으로써 3회에 걸쳐 A과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ㅏ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0: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편이 집안 불을 전부 꺼버리고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왔냐, 나를 징역 보내라"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경위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순경 G이 피고인의 발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G의 몸통 부위를 2~3회, 안면부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50 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터미널 부근에 있는 부석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중앙로 66, 금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18. 14:05경 서울 서초구 C주택단지 20호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관상용 칼 두 자루(각 길이 80cm, 60cm)를 양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칼을 내려놓고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 칼들을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관상용 칼 두 자루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를 들고 있던 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사유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3. 18: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세)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13년 이전의 사건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