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1:00경 당진시 D, E호에서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태워 그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8:30경 여주시 F, G호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 당진시 H, 창고 옆 주택에서 일명 ‘I’,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1. 5. 21. 13:30경 여주시 F, G호에서 위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8.98g과 야바 8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8.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3.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5.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7. 21:00경 당진시 D, E호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9. 2.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2.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5.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9. 18:30경 여주시 F, G호에서 위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9. 4.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9.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5.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압수물 사진, 각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2021. 4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피의자 B의모발에 대한 마약성분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1-M-8298) A 모발(양성) 2매 등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체류만료일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입국사범 고발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의뢰(출입국정보 등 요청)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마약류사범이지만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와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단 1회의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와 C에게도 투약을 권유하였으며, 마약류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소지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 13. 새벽시간경 충북 진천군 B, 4층에서 C에게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6. 01:00경 오산시 D, 불상 호실에서 대마 불상량과 필로폰 불상량을 소형 담뱃대에 함께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함과 동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7. 17:16경 오산시 E, 주차장에서, 자신의 손가방 안에 비닐팩에 각각 담긴 필로폰 약 8.80그램, 약 3.44그램, 약 3.94그램, 약 1.86그램, 약 5.07그램, 약 5.02그램 합계 필로폰 약 28.13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 손가방 안에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3.37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 뒷좌석에 비닐팩에 각각 담긴 대마 약 2.10그램, 약48.3그램과 우편물 박스에 담긴 대마 약 84.9그램 합계 대마 약 135.3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5, 16, 19, 26, 27, 28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회신서(소변: 필로폰 및 대마 양성),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필로폰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피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 13. 자신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자신이 있던 충북 진천군 마사지샵에 와서 무상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C이 있던 마사지샵을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는 등, 그 전후정황이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21. 5. 17. 필로폰 약 28g, 대마 약 135g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위 필로폰과 대마는 C이 위 마사지샵에서 보관하던 것을 자신이 가져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려운 점, C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21. 9. 9.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21노1642), 위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던바,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징역형의 실형 6회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8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5-1

범 죄 사 실 B은 2013. 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호객 행위 등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매달 수익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D 등 여자종업원으로부터는 성매매 대금의 50%를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 요금과 시간을 안내하고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 20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남성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 업소 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사회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호객 행위 등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는 C으로부터는 매달 수익금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E 등 여자종업원으로부터는 성매매 대금의 50%를 각각 지급받았고, C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에게 성매매 요금과 시간을 안내하고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1회 20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남성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고, 2013. 1. 10.경부터 2020. 3. 30.경까지 A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정) 1. 임의동행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강동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 1. 본인금융거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제147~148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성매매 업소 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사회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1999년, 피고인 B은 2008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터에서 우연히 피해자 B(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낚시를 몇 차례 다니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11: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졸피신정 1정(10mg)을 대추차에 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도롯가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위 졸피뎀 성분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깨어나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첨부, 추징금 산정(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신정 1정의 시가 131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낚시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B과 동거하던 사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위 B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겨울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9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9세), D(남, 3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이제 아빠라고 하며 친아버지와 찍은 가족사진 5~6장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경 여름경 점심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0세), D(남, 4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튼 봉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여름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10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판을 피해자의 팔 부위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늘을 꺼내 피해자의 손바닥과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세)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올려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빙빙돌려 어지럽게 한 후, 침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2. 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과 같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B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자녀들인 피해자들이 과장되게 진술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위 자녀들과 놀아주며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으므로, 이를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경위를 보면 C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조언을 듣고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밝혀진 것으로서 어머니인 B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사건화된 것인 점(오히려 B은 C에게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사건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B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고 C이 진술한 것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가정보호사건 전력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과장되게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현재 B이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경찰에서의 C, D,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자녀들의 부양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위 아동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B 및 피해 아동들과 다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0. 새벽 무렵 AB, K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 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AB의팔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A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A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20, 21, 23, 24, 25, 28, 42, 44, 4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8, 22번) 1. 각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 등 압수서류 1. 의견서(K) 1. K 감정 결과 등, 마약감정서 등 1.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2020년 12월)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번),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4 피고인은 2021. 4. 3. 23:4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 및 다른 손님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손님에게 삿대질을 및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41 피고인은 2021. 5. 25. 19:56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포천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식탁에 발을 올리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영상확인) 2021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및 첨부된 현장CCTV영상 산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영수증 제출) 및 첨부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판시 2021고단1824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2021고단3141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성6길 14에 있는 신기마을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량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6, 좌측 3, 4, 5, 6, 7, 8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노래방에 태국아가씨를 조달하는 사업을 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C은행 거래내역서, D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는 위 E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 위 A에게 “여기서 E가 엄청 가깝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먼저 승차하는 등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하였고 그 후 자신은 피고인 A의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북서울꿈의숲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셋이 함께 커피를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연락 내용을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E 음식점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한 점, 그러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E 음식점이 위 식당에서 엄청 가깝다고 말하기도 한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음식점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점(피고인 A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먼저 위 승용차에탔고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운 후 그 다음에 위 승용차에 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9~20쪽),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대리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 A이 허 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주 장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언행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도 운전을 막지 않고 A 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 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 요가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1:3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 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