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2018고단46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7,20.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C 소속 직원인 D를 만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1)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08:18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E의 행세를 하다가 순경 G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임차인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기입한 부분은 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의 성명과 서명뿐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26. 08:18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E의 행세를 하다가 순경 G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에 대한 운전자 서명을 위해 교통단속 PDA단말기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게게 위 PDA단말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E'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07:19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탑골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권선구청사거리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을 향하여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피해자 I(58세)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갑자기 전방에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357,5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6. 07:19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탑골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O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66번길 2 율천고교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정천중삼거리 방면에서 일월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65세) 운전의 Q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0,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5, 00:43 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길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및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T파출소 소속 순경 U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V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해자 X(31세) 운전의 Y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Z(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 GR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6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타인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분증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스타렉스 차량 파손 정도)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P 통화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8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CD, 현장검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2015. 3.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2017년 7월경 동생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자동차를 렌트한 후 위 자동차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후행차량을 손괴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 · 행사한 것, 2018년 3월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 2018년 4월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7월 음주운전, 2012년 2월 교통사고 후 미조치, 2013년 1월 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범죄로도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5년 2월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범죄로 인하여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V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4: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는 X 운전의 Y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A지부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2,0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