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E 건설 예정 부지인 울산 울주군 F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고인 B은 F마을 보상 및 이주 · 생계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A은 이주대책위원회 운영위원, 피고인 C은 이주대책위원회 회원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F마을 거주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토지 약 88,500평을 수용하기 위해 2006.9.29. 울주군청과 보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이주 및 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협의가 지연되자, 이주대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F 마을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보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고리원전 본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F마을 이주 및 생계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주대책위원회는 2016. 5. 3. 관할경찰서장인 기장경찰서장에게 G을 주최자로 하여 2016. 5. 5. 15:00경부터 2016. 6.2, 24:00까지 질서유지인으로 H, I을 포함한 20명을 두고 고리원전 본부 정문 앞 인도 30m 구간에서 깃발, 피켓 등을 사용하여 F마을 분리이주, 분리대책 즉각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6. 5. 16. 11: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에 있는 고리원전 본부 정문 앞에서 이주대책위원회 회원 60여명을 집결시켜 집회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16. 13:30경 고리원전 본부가 이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고리원전 본부 안으로 들어가 본부장을 직접 만나 면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본부장 면담을 하겠다, 들어가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6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로 만든 깃발을 든 채 고리원전 출입문 쪽으로 모여들어 출입구를 막고 있는 청원경찰들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면서 고리원전 본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6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고리원전 본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고리원전본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리원전 본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인 고리원전 본부의 J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관 K, L, M, N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위 N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밀치고, 위 K, L, M의 몸을 밀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길이 175cm, 직경 1.2cm)로 만든 깃발을 휘둘러 피해자 K(3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L(3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피해자 M(55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N(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관의 시설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마을이주보상촉구 관련 채증사진, 깃발사진, 고리원전 CCTV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청원경찰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원경찰이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를 빼앗으려고 하여 청원경찰과 밀고당기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상처를 입은 것일 뿐 상해의 고의로 청원경찰들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며,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K는 피고인 A이 휘두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에 오른쪽 손목을 찔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열린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 L은 피고인 A이 내리친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를 오른손으로 잡으려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은 점, 피해자 M는 알루미늄 고추지지대에 귀 뒷부분을 찔려 귀 뒷부분에서 목 뒷부분까지 약 15cm 가량 긁혀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은 상해의 고의로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 발생에 관한 고의를 요하지 않는 범죄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보아, 고의로 피해자들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중요시설인 고리원전 본부 안으로 침입하여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들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