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수용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20. 1. 2. 08:40경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등 뒤를 강제로 업히듯 덮쳐 성적으로 추행을 하였으니 성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출근부에 서명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에 위 고소장이 송부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7. 31.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경북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사본), 녹취록(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결문 등 1. 통합사건조회서, 공소장 및 사경의견서 사본, 피고인의 고소장 및 사경의견서 사본 1. 수사기록(발생보고 및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피해 당시 녹취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법원 2021도6490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0노5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이 사건 당시 출근부에 서명하려는 피고인의 등 뒤에서 강제로 업히듯 피고인을 덮쳐 추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자활센터가 지원하는 사업들 중 ‘F’ 사업에 자활참여근로자로 참여해오다가 2019. 12. 31.자로 위 센터로부터 참여종료통보를 받았고, B(여, 이 사건 당시 43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8. 2.경부터 위 자활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29호로 사건이 접수된 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희망의사 및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20고합70호로 접수되었다), 이후 2020. 5. 28. 위 법원에 협박,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대구지방법원 2020고합 202) 위 각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20고합70, 202(병합), 이하 병합심리 된 위 각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각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70호 ▲ 2020. 1. 2. 08:40경 E자활센터에서 B(이 사건 피무고인이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에게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부 파일과 팔꿈치로 B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B에게 전치 3주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이 사건 당시 발생한 상해 사건이다) ▲ 2020. 1. 3. 위 센터 사회복지사 G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리겠다. 다닐 때 조심해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위 G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위 센터 직원 사회복지사 H을 폭행 ▲ 2019. 11. 28. F 사업단의 담당자로서 위 센터 사회복지사인 D가 근무 중 개인용무를 보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D를 폭행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202 ▲ 2019. 9. 1. F 사업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D가 피고인 때문에 업무적으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D에게 ”너도 나의 타겟이야. 목숨 조심해야 돼. 조심해.“라는 등 협박 ▲ 2019. 9. 27. 피고인을 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의 연명서를 받고 다니던 위 센터 산하 자활기업 대표 I에게 ”니 왜 연명서 받고 다니노. 씨발 까불지 마라.“는 등 협박 ▲ 2019. 9. 1. B에게 ”나한테 싸움 걸지 마. 싸우면 사람 죽여버리니깐. 알아서해.“라는 등 협박 ▲ 2019. 9. 3. B에게 ”앞으로 행정업무 똑바로 봐라.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이 씨발 콱.“이라고 협박 ▲ 2019. 9. 2. ”실장(B)은 자활센터를 망하게 하기 위해 있다. 저 사람은 자활센터에 남아 있으면 망한다. 자활이 잘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B을 모욕 ▲ 2019. 9. 20. B과 자활센터장을 가리키며 ”뭐여 너거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야. 당신들 부부야 뭐야.“라고 B을 모욕 ▲ 2019. 9. 27. ”니가 뭔데 함부로 해. 개 좆도 아닌 게 니가 뭔데. 개 같은 년 아. 니가 여기서 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 피 빨아 쳐 먹는 니가 뭔데. 흡혈귀가 니가 개 같은 년 개 암개 개 쌍년“이라고 B을 모욕 피고인은 선행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공판과정에서 피무고인 B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11. 6. 일부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외에 나머지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노506)은 2021. 5. 12. 제1심 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 부분만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외에 나머지 유죄 판단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9.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도6490).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6. 22. 칠곡경찰서에 ‘B이 2020. 1. 2. 08:40경 출근부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너는 이제 짤렸으니 사인할 필요가 없어. 나가라.”라고 하면서 싸인을 하기 위해 70°가량 등을 구부린 피고인을 등 뒤에서 업히듯 덮쳐 피고인이 성적, 육제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으니 B을 성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7. 31.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이 고소한 위 강제추행 사건과 선행사건의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2020. 1. 2. 피고인이 출근하여 출근부에 싸인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2019. 12. 31.자로 참여자 신분이 종료된 상태여서 출근부를 작성하면 안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출근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씨발 무슨 소리야?”라고 하여, 제가 “군청에서 종결 통보 못 받으셨습니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출근부에 싸인을 하려고 했다, 제가 출근부를 제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출근부를 확 잡아당기더니 그것으로 저의 얼굴을 쳤고 쓰고 있던 안경도 날아갔다, 피고인이 다시 출근부를 작성하려고 하여 제가 다시 피고인에게 출근부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씨발 니가 뭔데?뭐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팔로 저를 밀어서 제가 벽에 부딪쳤고 머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뇌진탕도 왔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구급대가 출동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등을 덮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B은 ‘2018. 2.경 입사하여 피고인의 성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 당시 현장에 있던 E자활센터 회계담당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 2. B에게 상해를 가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근부에 서명을 하려고 하고, B은 서명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출근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출근부에 피고인과 B이 같이 손을 올리고 있어 서로의 손이 맞닿는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B이 피고인의 뒤에서 업히듯 덮쳐 추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 B이 폭행을 당하기 전 피고인이 ”내려오시라, 왜 이러시느냐, 등에서 빨리 내려오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선행사건의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우울증, 갑상선,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신경과 약을 복용 중인데 분노조절장애가 제일 심하다, 사소한 일에도 순간적으로 꽂혀서 제어를 못한다, 한 번씩 분노조절장애가 오면 타인에게 무섭게 대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E자활센터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2. 31.자 종료통보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협박(폭력), 명예훼손, 모욕, 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타 참여자 및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의 자활근로사업 종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B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협박, 모욕 등의 가해행위를 해왔고, B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점,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43세 여성인 B이 출근부에 서명을 하려는 피고인을 억지로 제지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피고인의 등 뒤에서 업히듯 피고인을 덮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오히려 B은 이 사건 당시 출근부에 서명을 하려던 피고인을 만류하려다가 피고인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고 바닥에 떠밀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이 전혀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B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모욕 등 피해를 입혀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무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피무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다가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혐의내용, 피무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피무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