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주), 피고인 ㈜C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주)는 2003. 3. 1. 설립되어 부산 해운대구 D빌딩 10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C은 1987. 5. 18. 설립되어 부산 기장군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산 D빌딩에서 F에게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연 300만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2014. 7.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F의 건설기술경력증(관리번호 : G)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명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D빌딩에서 H에게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연 800만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위 H의 전기공사 특급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 I)을 빌려 2016. 4. 25.경부터 2018. 4. 17.경까지 J에 ㈜C의 전기기술자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전기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빌딩에서 K에게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연 350만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K의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경력수첩(경력수첩번호 : L)을 빌려 2012. 12. 3.경부터 2017. 1. 9.경까지 M에 ㈜C의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명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D빌딩에서 N에게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연 350만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2009. 1. 19.경부터 2017. 2. 1.경까지 위 N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잠수기능사 자격증(등록번호 : O)을 빌렸다. 마. 자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7.경 위 D빌딩에서 P에게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연 500만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2010. 10. 1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P이 취득한 배전기능자격(지중배전 자격증번호 : Q, 무정전 자격증번호 : R)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민간자격을 대여받았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기술자들의 계좌에 허위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시킨 뒤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D빌딩에서 S으로부터 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및 그 비밀번호,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B(주), ㈜C 및 T㈜[현재는 ㈜C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상태임]의 회계 및 재정·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에 고용된 대기기술자들의 통장에 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중 일부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설기술자 F 등 기간제 기술자 총 45명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90~14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057,786,796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1.경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U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739,811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다만, 연번 1-3의 일시를 '2014. 8. 12.'로 각 고치고, 연번 39의 일시는 2015. 7. 9.로 고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바항 기재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다, 라, 바항 기재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업체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등 기업신용보고서 확인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관계 업체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내사보고(업체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기술자 관련) 확인 중, 별도 범죄혐의 발견 및 탐색 중단] 수사보고(기간제 기술자 통합운영 관련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수사보고(브로커를 통한 자격증·경력증 대여사항), 수사보고(기술자급여관리대장 2015년 2월~6월 사용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기술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첨부), 수사보고(기간제 기술자 진술요지 및 경력증 대여 등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자격증(경력증) 대여 및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들 사건 처분결과 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전기공사업 신고 자료) 회신,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회신, 수사협조요청(전문건설업 신고자료)에 대한 자료 송부, ㈜C 등 고용보험 현황,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알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전기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민간자격을 대여받은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〇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전기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은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1.경 AD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른 한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42조 제2항이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같은 법 제75조 제5항이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는 빌려서 사용한 경력수첩 명의자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E 등의 감사에 대비, 기술자인 자격증의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기술자들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그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1,057,786,796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그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기술자의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224,739,811원이 횡령으로 기소된 것일뿐, 피고인 A이 애초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통장 등을 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마지막 부분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횡령 범행은 구체적 예시로 보이는 점(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감추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 이전인 2014. 8. 12.경부터 이미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접근매체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이 횡령금원의 원천(源泉)이 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저질러 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격증을 빌리고 마치 그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횡령과 관련하여서도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격증을 대여와 관련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위법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들은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지배하는 실질적 1인 회사인데 피해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앞서 본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일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점고, 피고인 A은 고령으로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