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22. 13:00경 불상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 여기서 한번 지내는 동안 나한테 한번 들들 볶여 볼래? 새끼야! 어떻게 하는지?", "이 동네에서 좆나 유명한 정신병자야 개새끼야! 건들었다간 씨발! 다 아작 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경기 광주시 C 앞 지상주차장에서 새벽에 경적을 수회 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니가 여기 사는동안 괴롭혀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4. 10: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빌라 앞 지상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그 남편을 발견하게 되자 "너희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이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문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 또는 식당 영업 방해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자 화가 나 "휴지 투기한 거 과태료 7만 원 납부한 거 아래 계좌로 입금 바람.", "오늘 오전11시까지 입금 바람, 받은 돈으로 전부 다 쓰레기 봉지 사야되니깐 시간 엄수해서 입금 바람." 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위 식당 출입문에 붙여 위와 같이 평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마치 송금을 하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19:05경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4층에서 버린 담배꽁초 등 쓰레기에 맞은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23:3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찾아와 위 마트 내 냉장고 및 물건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동영상, 피해자 B 제출 영상, 피해자 E 제출 사진자료, 피해자 B 협박 관련 목격자 상대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협박사진 및 송금내역, 진단서 및 처방전, 녹취록,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정도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쓰레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일 뿐 갈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망하게 만들 것이다'는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이웃주민들이나 피고인의 형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웃주민들과 다툼이 잦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의 식당 앞에 자신에게 과태료를 송금하라는 취지의 메모를 붙였다. 피해자는 메모를 보고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피해자의 가게를 망하게 만들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당할 위험을 두려워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A2년 5월(제1범죄 상한 +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공갈, 상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갈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9. 19. 20:38경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어깨 부위를 약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등급 결정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간단히 기재된 진단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만한 구체적·전문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경기도 광주시장이 작성한 장애정도결정서(증거기록 제2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더라도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구속되기 전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정신질환에 관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정상적인 의식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치료내역과 의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최대 15년의 부정기적 강제수용이 동반될 수도 있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