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생산관리자재팀 차장으로서 ‘재료 및 완제품(단조품·사급자재)과 일반 고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처리, 납품 및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및 개수 불상의 위 물품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고철상에 위 물품을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15,165,378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품을 임의로 매각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시가 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고철을 임의로 고철상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위 A과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2019. 2. 9.경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고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위 고철 1,610kg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에 위 고철을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고철을 임의로 고철상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면서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물품 3,377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소유관계, 취득경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수 당시 새 제품들이 있었음에도 단지 불량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어떤 경로로 위 물건을 판매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피해자 회사에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물품 3,377kg을 912,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5.까지 총 20회에 걸쳐 42,372kg 상당의 물품을 합계 12,136,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을 운영하면서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위 N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물품 1,514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소유관계, 취득경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수 당시 새 제품들이 있었음에도 단지 불량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어떤경로로 위 물건을 판매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피해자 회사에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물품 1,514kg을 5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7.까지 총 21회에 걸쳐 24,443kg 상당의 물품을 합계 8,323,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을 운영하면서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L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물품 1,5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소유관계, 취득경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수 당시 새 제품들이 있었음에도 단지 불량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어떤 경로로 위 물건을 판매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피해자 회사에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물품 1,500kg을 465,000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총 14회에 걸쳐 29,860kg 상당의 물품을 합계 8,429,7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을 운영하면서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P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물품 1,8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소유관계, 취득경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수 당시 새 제품들이 있었음에도 단지 불량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어떤 경로로 위 물건을 판매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피해자 회사에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물품 1,800kg을 522,000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6.까지 총 14회에 걸쳐 16,065kg 상당의 물품을 합계 4,642,72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소재, 사급자재, 완제품 재고장부, T은행 계좌 거래내역, CCTV 사진, H의 소재 등 물품 사진, 고소보충서, 재고장부, H와 고철업자 거리 지도화면 캡쳐사진, 유한회사 H 현장검증 사진, 사급자재 부족수량 자료, 사급자재 횡령 집계표, 완제품 횡령 집계표, 재고 실사 보고서, 거래명세표, 단조품의 제품별 매입·매출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N 장부, U 명의 T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현금거래 피의자들의 고철대금 특정 및 압수자료 사본 첨부), 피의자 F(P) 장부, 피의자 C(J) 장부, 피의자 E(L) 계량증명서, 장부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유한회사 H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N의 실중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장물취득 피의자별 고철 중량 확인), 수사보고(완제품 피해금액 입증자료 첨부), 각 경영관리부(증거목록 순번 120 내지 123), 수사보고(고철 반출 관련 피해액 산정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 및 취득금액 특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 83, 98, 100, 104, 144, 148), 각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4, 99), 각 장물취득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7, 84,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각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19번 부분은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반품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물품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1개월 가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고, 거래횟수와 거래된 고철의 중량도 상당하다. A은 이 사건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은 일반 소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비닐로 싸여져 있었고, 현품이동표가 거의 다 붙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촬영한 현장사진 중 A이 형상이 같다고 지목한 사진(증거기록 73면)과 A이 고철을 싣고 나가는 CCTV 영상 속 고철의 상태가 위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물품의 상태가 깨끗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불량품으로 나오는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품이 불량품이라는 A의 말을 믿고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찾아가 매도 제안을 할 때 이 사건 물품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뿐 불량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만 묻고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설령 피고인들 주장대로 A이 거래 시작 또는 거래 중간에 이 사건 물품이 불량품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한 업체의 직원이 장기간, 반복하여 외관상 불량이 확인되지 않는 자재를 대량으로 차량에 싣고 판매하러 오는 등 불량품 거래라고 보기에는 그 경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의 말만 믿고 자신의 영업상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물품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이 사건 물품을 A이 소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A에게 이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A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 하였고, 매수 당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받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직원인 A을 통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A이 송금을 의뢰한 계좌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B 명의의 것이었으므로, 장물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사업장으로부터 불과 3~4㎞ 떨어져 있었고, A의 작업복과 명함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매도 경위나 출처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19번의 경우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다가 반품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후 장물을 반품하거나 반환하였다고 하여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장물의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고 2~3일 뒤에 반품요청을 하여 반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C가 이미 장물을 매수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에 이를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 관리, 납품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자재를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915,165,378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재 판매를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3,3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및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하고, 장기간 상당한 횟수의 거래를 하였으며,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 F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 B의 횡령 범행과 피해자 회사의 관리 소홀 문제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