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B, C, D, E, F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중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을 물색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일명 '휴대폰 깡')하거나,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미리 발급받아 둔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가장하여 카드사로부터 해당 매출결제대금을 입금(일명 '카드깡')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고, D, F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해 보고, C, E는 명의대여자를 은행, 세무서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각종 대출 신청, 휴대폰 개통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소개받은 계약자나 인계받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 명의자가 실제로 중고차량을 매입하거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허위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G 마이카 중고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G은행에 제출해 주고 상사 이전비와 별도로 수고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50-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 공원에서 노숙생활 중이던 H에게 신분증 등을 빌려주면 식비를 주겠다고 접근하여 B로부터 H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니 그 명의로 휴대폰 및 통장 개설, 중고차 대출,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H을 C에게 연결시켜 주고, C은 E와 함께 2017. 10. 20. 11:39경 위 H을 데리고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G은행 쌍용동지점을 방문하여 사실은 위 H은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마이카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이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해 놓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미리 개설해 둔 위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 금원을 K㈜ 계좌 등으로 수회에 걸쳐 분산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및 B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9. 15.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송치서 등 사본 1. 내사보고(노숙자 H 등 중고차 대출 자금추적)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G마이카 중고차대출 관련 대출금 거래내역)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H의 개인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각 대상자별 개인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사진 13매 1. 수사보고(매입차량 조회 리스트 사본 첨부), 각 조회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수익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7: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피해자 D(30세)와 그 아버지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해 위 회사의 서류들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토치, 버너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19. 17: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나를 뿌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신나 냄새로 인해 너무 괴로우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문을 막고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산구 동곡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다마스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확인(CCTV 영상 분석 등) 1. H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20경 제주시 C시장 1번 게이트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있는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피고인의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듯이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17:20경 제주시 C시장 1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B을 추행한 후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를 만지냐? 미친년 아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성범죄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6. 방문취업 추첨방취(H-2-5)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증이 중국·구소련 지역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인 일명 'B'를 통하여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모의 이름이 'C', 생년월일이 'D', 민족이 '우즈베키스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에게 7,0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 9.경 'B'로부터 피고인 모 이름이 'E', 생년월일이 'F' 민족이 '고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키르기스스탄 비쉬밸 아크훈바예브 35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방문취업 추첨방취(H-2-5)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를 외국인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30) 1. 원본 출생증명서 촬영사진, 원본 출생증명서 번역서, 위조 출생증명서 사본, 위조 출생증명서 번역서(증거기록 순번 33 내지 36)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 모친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로부터 비자를 받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증 발급 대행업체에 200달러 또는 300달러를 지급하였고, 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경비로 100달러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받았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사증 발급을 위하여 지급한 돈은 6,300달러(7,000달러 중 700달러는 비행기표값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로서 그 액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때에 비하여 21배에서 31.5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2018고단3247)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5. 7.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B가 피해자 C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의의 조카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 및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B에게 건네주고, B는 메모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5. 7.경 대구 중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금산군 F(대지 전) 건물 약 165m², 대진 8000m², 계약조건의 전세란에 "오천만", 계약금란이 "일천만", 중도금란에 "이천만, 2014. 10. 10.", 잔금란에 "이천만, 2014. 10. 23.", 임대인란에 "대전시 서구 G아파트 H호, I, J,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2015. 9. 1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옷가게에서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카 D의 전화진술) 1. 공정증서, 차용증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사문서로 인하여 피위조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까지 나아가게 된 점,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벌금형 전력만 3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회원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차량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및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문 앞에 서서 침을 뱉고 발로 문을 차고 문을 열고 나오라고 소란을 부려 마침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1:50경 폭행 및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2:00경 위 E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교차로에 이르기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2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2.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사업 문제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F)를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F)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장소인 E 음식점을 운영하는 H도 수사기관에서 'G이 혼자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후 식당에 들어와 G과 함께 소주 1병을 시켜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무렵 피고인이 술에 만취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찼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들이받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H와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H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찬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G,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었다거나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장의 허락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가져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7. 04: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봉지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돌아서자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래"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정도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고를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추행을 당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추행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일을 그만두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전에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지인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오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와 같은 소문을 낸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개새끼 오늘 뒈져야 되겠다."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 가량)를 바지 뒤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강하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2016. 8. 2. 00:00경 위 1.항의 'D노래방'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에 위 노래방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 F(20세)을 의심하던 중 노래방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온 이유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여기가 너 놀이터냐 이 씹할새끼야, 가다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처벌불원) ￭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합의한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B 직원이다. (주)B은 2016년경 (주)C와 파주시 D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17년경부터 공사가 중단 되고 나서 공사자재를 둔 채로 철수하였고, 피해자의 (주)E에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와 경비 업무를 그 동안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9. 13:10경 파주시 D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F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볼트와 스푸너 등 공사자재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 승낙 없이 보안을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 출입문 하단을 뜯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파주시 D신축공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둘러쳐진 펜스 하단으로 들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 내지 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소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에 H형강(H빔)이 일부 박혀 있고, 기존에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져다놓은 2개의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위 ㈜B이 터파기 공사를 하려다가 중단한 이후, ㈜F 등이 아직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로, 위 컨테이너박스 2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후 고소인 G은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위 컨테이너박스 2개를 이 사건 공사현장 밖으로 치웠다는 것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파기 공사의 시작단계에서 중단된 현장에 불과하고, 주벽·기둥·천장 등이 있는 시공 중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사진 참조). 건조물이라고는 2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을 뿐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2개의 컨테이너박스에 침입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컨테이너박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2개의 컨테이너박스의 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2개의 컨테이너박스의 용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자재를 보관한 장소'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7쪽), 고소인 G은 '그 컨테이너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자재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증인 G 녹취서 7/10). 위 2개의 컨테이너박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건축자재를 보관하는 장소였든, 아니면 ㈜B이 현장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요량으로 가져다놓은 것이었든, 이는 시공업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용할 목적으로 가져다놓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이용(건물의 건축)에 컨테이너박스가 제공된 것이다. 그 반대로 컨테이너박스의 이용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위 컨테이너박스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위반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건조물침입죄에서 위요지가 건조물에 포함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요지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컨테이너박스의 이용에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 자체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공사현장을 컨테이너박스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조물의 개념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빌려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8. 04:4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은피해자에게 휴대전화(F)와 신분증을 빌려 B에게 넘겨주고, B은 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고, 계속하여 H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9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D에게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욕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1T방'으로 위 경찰관과 위 D을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중학교로부터 약 40m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 경위의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판시 업소의 규모와 영업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주점 종업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0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 8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과 B 옆에서 흥을 돋우던 F(여, 27세)를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남, 35세)가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때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고, 이때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흉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우족관절 및 후족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은 피해자 G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 G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팔을 놓아라!"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두 명 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때 피고인은 양주잔을 테이블에 깨고 남은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07:40경 충주시 새한길 3-6에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 '목행동 철길에 차가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철길 위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이든 채 발견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 나 안 불어, 술 안 마셨어. 니들 다 가만 안둬."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5.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도주하려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B지구대에 도착한 후 "니들 나 강제로 구속 시킨거야. 니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유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3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견적서(D)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 기간,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