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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2013고단2944]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B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공정오니 약 1,000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대지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공정오니 약 1,000톤을 처리하였다. [2014고단2946] 3.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하려는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5: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사업장에서 야적되어 있는 골재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방진덮개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2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발생시설 중 선별시설(동력 33.75마력)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시장, 군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7. 31.경까지 보관기간을 초과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안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슬럿지 투기사진 [2014고단2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적발인 진술서(순번 2, 7, 11) 1. 관련사진(순번 4, 9,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행정처분명령서, 각 수사보고(순번 26, 29,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3.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2013.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폐기물 처리의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모두 시정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 인근 마을에 상당한 금액의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등 인근 마을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6. 1. 16:16경 호남고속도로 89.5km 지점 광주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0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 F(27세)이 싸움을 말리자, 건물 밖으로 나가빈 사이다 병을 찾아서 이를 깨뜨린 다음 PC방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턱밑 부위를 1회 찔러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깨진 병을 피해자 F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다 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22: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22:1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통영경찰서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단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자신의 이름을 'J', 주민등록번호를 'K'라고 고지하여 I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등에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성명 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위조하고, 이어서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J'라고 서명하여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각 그 정을 모르는 경위 I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위작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통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지문감정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동생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음을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3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통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상당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청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 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190번길 흥선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6, 1344, 2809(병합) 특수상해, 사기,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 류경환, 민수영(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2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40세)이 귀가를 하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201344 1. 공갈 피고인은 2020. 1.28. 22:20경 부천시 F아파트 G동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계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29. 03:05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계속적으로 "씨발, 썅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외상으로 담배 2갑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하자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809 피고인은 2020. 1. 15. 10:15경 부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노래방 CCTV 영상확인 및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2020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2020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장자보공원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29(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 최선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6 피고인은 2020. 1. 9. 02:3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남,3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체포해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F(남, 36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9 피고인은 2020. 1. 9. 02:31경 여수시 G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3대를 충격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6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동영상 자료 2020고단429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및 최근 20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3.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11경 위 장소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F'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44경 서울 관악구 G모텔 객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같은 날 09:54경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3. 09:54경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물 관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및 피고인 촬영 사진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제1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성기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이 일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거주하던 C의 옆집에 사는 마을주민이고, 피해자는 청각·언어 장애 1급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말 오후경 무안군 D에 있는 C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을 둘러보는 피고인을 이상히 여겨 쫓아 들어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추행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 다른 사람의 기척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그 후 피고인은 2019. 6. 말 오후경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을 회관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기록 2-1권 251쪽), CD 1매(증거 기록 2-2권 60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장애인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장애인유사성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각 언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교하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인명피해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금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범행의 일시가 대낮이었던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 11:30경 제주시 중앙로7길 15에 있는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C, 제주지역 자생단체장 등 다수가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이 개새끼, 돈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G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 이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순천시 쪽에서 인동로타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는 중앙분리대(화단)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면 부위로 순천국도유지관리소장 소유의 연석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순천국도유지관리소 소유의 연석 교체 등 416,4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6: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돈벼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벽로에 있는 장암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