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서울 양천구 에 있는 '항공' 업주로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국적취득, 체류기간 연장,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홍은 귀화한 베트남인으로서 서울 양천구 에 있는 법무법인 (구 법무법인 ) 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한 통역, 결혼, 이혼, 국적취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적법상 외국인들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계유지능력이 없어 귀화허가신청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3천만원을 1일간 대여하여 이들이 마치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정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인 귀화허가신청자인 튀에게 3,000만원을 1일간 대여하여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여 준 후, 2010. 4. 21.경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돌려받으면서 연이자율 365%에 달하는 3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1.경부터 2012.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8회에 걸쳐 귀화허가 신청자들에게 합계 44억 5,000만원을 1일간 대여하고 합계 4,45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위 튀의 귀화허가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생계유지능력 없이 귀화하기를 원하는 튀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000만원을 일시 대여하여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튀는 그와 같이 발급받은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튀가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화허가신청서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귀화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8회에 걸쳐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귀화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행정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중국인 김을 국내로 초청하는 내용의 초청장 작성을 의뢰받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 후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8. 1. 9.경부터 2012. 2. 6.경까지 행정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행정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홍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7.경 자력 없이 귀화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타오에게 "귀화신청을 하려면 3,000만원 잔액이 있거나, 전세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돈이 없다면 3,000만원을 1일간 빌려 줄테니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귀화허가 신청한 후 이자 30만원과 함께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타오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2009. 7. 14.경 서울 성동구 소재 협 지점에서 타오 명의로 된 O협 예금계좌에 3,000만원을 입금하여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2009. 7. 15.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 불상의 협에서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돌려받으면서 연이자율 365%에 해당하는 30만원의 이자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8.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직접 금원을 대여하거나 위 정을 소개시켜준 후 그로 하여금 금원을 대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인 귀화허가 신청자들에게 합계 312,000,000원을 대여하고 연이자율 평균 365%에 달하는 합계 3,120,000원의 이자를 직접 교부받거나 정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양천구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계유지 능력 없이 귀화하기를 원하는 타오의 국적취득 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000만원을 일시 대여하여 발급받은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타오가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화허가신청서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귀화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8.경부터 2010.12.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인 귀화허가신청자들로 하여금 귀화허가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귀화허가 신청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흐엉, 수안, 튀, 사우, 감머, 투흥, 뚜엣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오, 구,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정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및 범죄일람표 정리 등), 수사보고(정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및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 작성 초청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정 사용수첩 등 사본 첨부 등) 1. 압수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위계공무집방방해 부분)]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귀화허가신청자의 실질적 생계유지능력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이 귀화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가볍게 믿고서 추가조사 없이 허가를 한 것으로서 그 주된 원인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회·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 요건(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만 법 제5조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한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전 세 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3. 판단 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고,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행정청으로서는 귀화요건을 심사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는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귀화허가신청서에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귀화허가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첨부된 예금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설령 나중에 그 예금잔고증명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귀화허가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형법 제137조, 각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홍: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형법 제137조, 각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정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홍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