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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노원구 C 인근 공원 산책로 옆에 있는 벤치 옆 기둥에, "주소 : 서울 노원구 C (중략) 허가는 적게 내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처럼 크게 신축함,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사용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별지 기재의 유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명예훼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의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사용승인 취소라는 행정적 조치발동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유인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노원구 C 인근 공원 산책로 옆에 있는 벤치 옆 기둥에, 사실은 피해자는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소 : 서울 노원구 C (중략) 허가는 적게 내고 건물은 위처럼 크게 신축함,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사용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속된 민원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감리자에게 정확하게 감리하라고 당부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사가 출장하여 건물의 외벽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하였고,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입회시켜 실측하고 피고인에게 설명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건축허가표지판상의 건축면적에 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이 증가된 사실(그러나 피고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위 유인물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된 면적보다 실제 건축면적이 더 넓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미장, 방수, 조적과 같은 건축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길이를 측정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벽두께로 200mm를 공제한 남쪽, 동쪽 길이를 곱한 층별 면적을 더하여 연면적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주차장 면적을 공제한 면적이 실제 건축면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2015고단1513] 1. 피고인은 2015. 5. 26. 14:30경 전남 순천시 덕연 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5. 6. 9.부터 2015. 6. 11.까지 실시될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11:16경 전남 순천시 덕연 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5. 6. 12. 실시될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86] 피고인은 2015. 7. 9.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1.부터 2015. 7. 23.까지 실시될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5. 09:5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313동 20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여, 36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빨리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싱크대에 부딪쳐 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0:4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스타벅스' 커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거리' 약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2:2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해물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천곡해물탕 쪽에서 장어명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등,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인테리어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인테리어 앞 이면도로를 안양중앙교회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서 주정차된 차량들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판금 및 도장 등 수리비 70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 장면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고 관련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한 전과가 5회(벌금형 4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2016. 1.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도주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91,8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합계 145,00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보고), 거래내역,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횟수와 자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0. 8. 04:30 서울 강남구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l 종업원인 G에게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이 주문한 개불안주가 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마침 인근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C(남, 37세)이 '개불이 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A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며 엉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 및 피해자 B(남, 33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처분미상전과 확인전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B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소극적인 방어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시비가 생겨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 C의 일행이 몸싸움 초기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서서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함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밀쳐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밀려 뒷걸음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눈 밑에서 코 부분에 이르기까지 멍이 든 것처럼 약간 변색되고 부어오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목 뒷부분이 긁혀있고 입술이 부풀어 올랐으며 상처가 있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은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형법 제70조, 제5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C과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폭행이 시작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C과 주로 서로 밀고 당기고 붙잡고 있는 등으로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몸싸움에 가담하여 피고인 C을 폭행하고, 넘어져서 이미 항거하지 못하고 있거나 피고인 효과 뒤엉켜 대항하기 어려운 피고인 C 발로 차는 등으로 그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시비에 가담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A과의 시비나 폭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싸움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양지리산고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탑승객을 하차하고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이 하차할 때 안전하게 하차하는지 확인하고 출입문을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을 내려오던 피해자 E(여, 86세)을 버스에서 노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한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독립로 203(양동)에 있는 삼애신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산로타리 쪽에서 광주일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광주일고 쪽에서 월산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택시블랙박스캡쳐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소견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택시공제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택시공제 가입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302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로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이에 불응한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모텔방에 머물고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0:3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장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하자 "야 이 개새끼야, 뒤져볼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C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 및 피의자 폭행 영상 첨부) 1. 112 사건 신고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대사거리 앞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신안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이전에 알고 지내던 D 행세를 하면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D'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명의),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1월 ~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일반가중인자(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 ·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면허운전이나 사문서위조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청북남로를 오성산업단지 쪽에서 청북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였음에도 다시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O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23. 22:25경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오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번영로 방면에서 진포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02,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25경 익산시 아파트 근에서부터 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범행 경위와 그 직후의 자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8:35경 삼척시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6.23: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0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암로24길 24 시온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58세, 여)가 "누가 담배를 피웠네."라고 혼잣말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화장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9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1:20경 목포시 B C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남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4.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판사 장찬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전화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2009. 2. 27. 12:08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B)를, 같은 날 12:38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신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C)를 개설하는 등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불상의 남자 등은 1. 2009. 3. 2. 1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직원 및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직원을사칭하며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불상자가 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보안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우체국 계좌(B) 5,982,828원,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F)로 5,982,828원,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4,502.828원을 각각 송금 받고, 2,2009.3. 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카드 지불정지 코드 회사이다.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우체국카드가 만들어 졌는데 이를 통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일단 가까운 은행 CD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단말기를 조작하면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시흥동지점계좌(J)로 5,983,456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구월동지점계좌(L)로 5,971,100원을, M 명의 옹진농협 인현동지점계좌(N)로 5,963,456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5,943,456원, P 명의 광남새마을금고계좌(Q)로 5,953,456원, P 명의 제일은행 개봉동지점계좌(R)로 5,973,456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서신동지점계좌(C)로 5,933,456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6매, 부정계좌 신고내용(우체국), 가입신청서-A, 거래내역, 회신(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과일 밭떼기 장사를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 부족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과일가게의 영업은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3. 5.경부터 2007. 10. 25. 경까지 총 8,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5번 일시란의 '2088. 8. 18.’을 ‘2008. 8. 18.'로 고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2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G,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E 명의),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4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형량하한 감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