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F 본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중장비(덤프차기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일보 사회부 차장으로 중장비(덤프차기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이전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자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사업 특성상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많거나 민원발생이 잦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위법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하여 위 관계자 등이 현장의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덤프트럭을 공사현장에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1. 10.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 10. 10:00경 포항시 북구 H 준설공사 현장에 'I신문 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기자증을 보여주며 "내가 덤프차를 하고 있는데, 내 차량을 써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데 애로점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공사 현장과 덤프차를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문에 보도하든지, 구청에 신고하든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일만권권 지폐 5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포항시 북구 H 준설공사 현장에 'I신문 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으며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와 여기만 흙 부어 주노, 내 논에도 좀 부어도, 농사지으라고 하는데도 와 안 부어 주노, 사진 찍어서 환경 신문에 보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5톤 덤프트럭 200대의 흙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2. 3.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포항시 북구 H 준설공사 현장에서 'I신문 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흙을 부어 줬지만 논에 흙을 고르게 펴야 하고 도랑도 치고 해야 하는데 장비가 이틀간 들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흙을 부어 줬는데, 또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공사 현장 사진을 찍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씹할새끼야, 흙을 부어 줬으면 당연히 고르게 펴 줘야 할꺼 아이가"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4. 6.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4. 6. 13:4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아파트 건설현장에 'I신문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공사 현장 사진을 찍으며 O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현장에 덤프를 넣어 주지 않으면 환경 오염 등 사진을 찍어 I신문에 기사를 싣겠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 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2016. 4. 중순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아파트 건설현장에 'I신문 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공사 현장 사진을 찍으며 O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현장에 덤프를 넣어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등 사진을 찍어 I신문에 기사를 싣겠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 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2016. 5. 초순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5. 초순 09: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아파트 건설현장에 'I신문 포항취재본부, 환경감시단'라는 광고스티커를 붙인 J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가서 공사 현장 사진을 찍으며 O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현장에 덤프를 넣어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등 사진을 찍어 I신문에 기사를 싣겠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 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 2016. 8. 25.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8. 25. 16: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O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I신문에 기자로 있는데 장비를 넣어 주지 않으면 신문에 환경오염 기사를 싣겠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 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2016. 1. 10.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1. 10.경 포항시 북구 H 준설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 사진을 찍고 기자 명함을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주며 "환경감시 기자인데, 내가 아는 덤프차를 좀 써 줘야겠다, 만약 덤프차를 써 주지 않으면 일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8. 5.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8. 5. 14:00경 포항시 남구 S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1단계 조성공사 'T' 현장 사무실에서 T 차장인 피해자 U에게 G일보 명함을 건네주며 "G일보에 기자로 있는데 공사 차장 통해서 장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8. 2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8. 24. 13: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P에게 G일보 기자 명함을 건네주며 "G일보에 기자로 있는데 장비를 넣어 주지 않으면 신문에 환경오염 기사를 싣겠다."라고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 현장에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2016. 7.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6. 09:00경 포항시 북구 V 도로 굴착 및 전선 지중하 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 B은 W 현장소장인 피해자 X에게 "Y일보 기자인데, 현장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진을 찍습니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한국노총 Z조합 명함을 건네주면서 "한국노총 Z조합 포항지부지부장인데 저희 덤프를 현장에 투입시켜 주면 사진 찍었던 것을 무마시켜 주겠다."라며 말을 하는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부터 7. 26.까지 피고인들의 15톤 덤프트럭 2대를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였다. 나. 2016. 8.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9. 14:00경 포항시 남구 AA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1단계 조성공사 'AB' 현장 사무실로 찾아 가 피고인 B은 AB 현장 소장인 피해자 AC에게 G 일보 기자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한국 노총 포항지부 AD분과 지부장입니다. 현장에 가 보니 덤프트럭이 4대가 있는데 우리 장비를 좀 써 달라"라며 말을 하는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구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경 피고인들의 15톤 덤프트럭 2대를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 의무 없는 피고인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P, U, L, X, AG, AC,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시 타고 다니던 차량), 수사보고(Y일보, G일보, 한국노총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언론의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언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현직 언론인 지위를 이용, 환경감시 기자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마치 불이익한 기사를 게재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덤프트럭을 공사현장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행위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기존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업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그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강요시도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친 점, 강요죄에 따라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피고인 B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