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남 함양군 D 에 있는 E의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16mm 철근 20개를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G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34,830,000원 상당의 철근 및 비계파이프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의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1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16mm 철근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한편 위 철근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 경까지 사이에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로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A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I 고물매입 장부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I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도난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절취한 물건을 매입한 I 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매입장부와 I CCTV 비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철재파레트 납품확인서 첨부에 대한, 피해품 수량 및 피해금액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I 고물매입 장부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I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I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절취한 물건을 매입한 I 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매입 장부와 I CCTV 비교에 대한, 철재파레트 납품확인서 첨부에 대한, 피해품 수량 및 피해금액에 대한 피의자 B 피해품 매입금액에 대한, 고물상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26조 제1항( 1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1 0 영농조합법인(이하 'O' 이라 한다)에서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철재파레트와 중간판 중 일부가 녹이 슬어있거나 찌그러져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철재파레트와 중간판의 가격은 피해자 J의 진술을 토대로 철재파레트의 경우 개당 80,000원, 중간판의 경우 개당 25,000원으로 산정한 것인데, O 에서 2007.경 및 2009. 경에 매입한 철재파레트의 가격이 개당 135,000원 내지 150,000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O 에서 일정 기간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떨어졌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품의 시가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반에 A로부터 철근, 비계파이프 등을 매입할 때에는 A의 인적사항, 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매입한 물건에 관하여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4. 10. 5.까지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A로부터 철재파레트와 중간판을 매입하던 때에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내역에 관하여 장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의 나이나 매입한 물품의 종류와 양, 상태 및 A이 매입가격에 관해 흥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품에 소유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확인을 위해 O의 전화번호조차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1 O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이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A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절도행위를 반복해 왔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흥비 등을 벌 목적으로 절도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J 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전까지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등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측이 입은 재산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19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철재파레트의 경우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A로부터 철근, 비계파이프, 철재파레트 등을 매입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 이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도록 돕는 결과가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철재파레트의 경우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