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3.경 포크레인 반납 문제로 피해자 C(남, 50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광주 서구 D에 있는 E로 피해자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25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피고인의 팔 부위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번) 1. 합의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몸을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자신을 때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팔 부위로 때리고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C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몸을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과 포크레인 반납에 관하여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E를 찾아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이 '합의자들은 2021. 10. 13.(수요일) 쌍방 폭행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상호 그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를 확인하고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이 E에 도착하자 G에게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과 창고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 A과 창고 밖으로 나가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손도끼로 머리를 맞은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 B이 손도끼로 피고인 C의 머리를 내리친 것을 본 뒤, 피고인들이 싸우고 있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또한 F은 112신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상호 주먹질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서로 간에 주먹질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C의 몸 위에 피고인 A이 올라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수회 피고인 C의 몸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고인 C의 몸을 수회 밟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B이 손도끼를 들고 피고인 C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나 피고인 A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도끼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