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 예산의 모래채취사업 및 금산의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1. 11. 17.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함)을 G, H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체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위 모래채취 및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특히 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원의 원상복구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허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일주일 만에 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두 달 안에 3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모래채취사업은 원상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돈은 1~2억 원 빌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인데 예치금도 마련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취지의 경고를 수차례 들었으므로 위 사업의 위험성 및 예상수익의 과다산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과 위 H, G는 2011. 9.경 H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G가 알고 지내는 신용보증기금 직원 성명 불상자와 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K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예산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하는데 사업전망이 아주 밝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 및 이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겠다.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고 대출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여차하면 대출금을 이용해서라도 변제해 줄 터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2011.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래채취사업과 골재채취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E의 증자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자에 쓰고 하루 만에 갚겠다. 증자를 하고 금방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금산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 중인데 5,000만 원을 투입하면 한 달에 최소한 20억 원은 벌 수 있다. 저번에 빌려줬던 3,000만 원에 2,000만 원만 추가하여 빌려주면 그 5,000만 원을 금산 골재채취사업에 쓰고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0. 19.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이 이 사건 모래 및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래채취사업은 G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G의 사업동참제의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위 모래채취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직업과 경력 및 피해자 스스로도 이사건 모래채취사업장 부지를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돈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모래채취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검토를 마친 후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교부한 돈 대부분이 이 사건 모래채취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돈을 교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모래채취사업에 동참하여 G를 거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모래채취사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도와준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G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