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 피고인은 2015. 1. 8.부터 2019. 1. 9.까지 춘천시 B에서 건축신고·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19. 1. 10.부터 춘천시 C에서 문화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주사보 공무원이다. 1. D에 대한 건축허가관련 공문서 및 건축허가서 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8. 6.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B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 상사의 질책을 받을 염려에, 관련 결재를 받은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신축)허가 알림[(주)D]’이라는 제목 하에, ‘건축주 (주)D이 E외 8필지에 신청한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F)의 춘천시장 명의와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쳐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위조한 위 공문서를 건축행정 관련 업무 전산 시스템인 새움터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결재를 받지 않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새움터를 통해 춘천시장 명의와 춘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발부하고, 이를 위 새움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건축허가관련 공문서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새움터 시스템에 게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G의 민원관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B에서, 민원인 G의 민원 제기로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속여 이를 무마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제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처리를 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H)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쳐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I에 대한 건축허가서 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2.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B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 상사의 질책을 받을 염려에, 공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사 실은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아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건축행정 전산업무시스템인 새움터에 접속한 후 I이 강원도 춘천시 J에 연립주택을 건축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취지로 춘천시장 명의와 춘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발부하고, 이를 위 세움터 시스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위조하고, 이를 새움터 시스템에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4. G의 민원관련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C 사무실에서, 위 민원인 G가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속여 이를 무마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물 사용과 관련한 민원에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민원 제기한 K 등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L)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쳐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72 1. 2018. 7. 19.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B에서, 민원인 G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속여 이를 무마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출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춘천시 K내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고,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M)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8. 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춘천시청 B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춘천시 K내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후,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N)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8.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춘천시청 B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춘천시 K내 건물의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해당기관(한국전력공사 등)에 통보(2018. 10. 12.)하였고,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추가 현장조사 후 고발 예정이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O)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8.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시청 B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출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K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에 따라 2018. 10. 25.자로 고발하였고, 전기사용과 관련하여는 해당기관(한국전력공사)에서 2018. 10. 25.자로 전기공급 중단요청 공문을 추가로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P)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8.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춘천시청 B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출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K내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현재 사전입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전기사용과 관련하여는 해당기관(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중단 등의 절차를 밝을 계획이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Q)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B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제출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K 사전입주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2018. 10. 25. 고발하였고, 전기설치 등에 대하여 중지 요청을 추가로 촉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R)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2018.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시청 B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출에 대한 추가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K 건축물의 내부 집기 등은 현장 확인 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전기 사용에 대하여 시정 촉구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S)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2019. 4. 2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춘천시청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내용 추가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K 등 T내 건축물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민원 및 행정처분 불이행에 따라 추가 통보를 하였고, 양곡관리법, 조세법 및 전기사용과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되도록 노력중이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U)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2019. 4. 2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춘천시청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을 G로 하고,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내용 회신’이라는 제목 하에, ‘K, T 건물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위자에게 추가적인 통보를 하였고, 양곡관리법, 조세법 및 전기사용과 관련된 부서에 이를 지속적으로 문서로 통보하였고,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은 다른 공문서(시행 : V)의 춘천시장 명의와 직인, 하단 결재자의 명의, 문서번호, 주소 및 연락처 부분을 캡처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의 하단 부분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위 공문서를 민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춘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W), 건축(신축)허가알림(주-D),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주식회사 D),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X),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제출에 대한 회신,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보완 알림(Y), 건축물 사용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회신 1. G의 각 진정서 1.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주무관 Z)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민원접수내역 1. AB의 진술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신청서 2020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춘천시청 작성 공문 원본 및 피의자가 위조한 공문 1.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다수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 문서 행사를 범행한 점, 위조된 건축허가 공문서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행정절차를다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점, 다만 각 건축허가 건은 내부 협의를 거친 점,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에서 각 범행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