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J건물 2동 804호에 위치한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맡은 재무팀장이다. K는 미국의 L과 선적통지부 사후송금 방식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거래를 하면서, L으로부터 의류대금을 받을 때까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2009.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문래하이테크지점과 사이에 위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대출을 해주고, K는 사후에 L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송금받아 대출일로부터 45일 또는 12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기존 대출채무 등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K가 2012. 3. 경부터 L과 더 이상 의류 수출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마치 L과 계속하여 의류 수출거래를 하는 것처럼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돌려막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 만기일 무렵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새롭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11.경 위 K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L과 거래할 때 선적회사 M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선하증권(발행번호 N) 사본의 선적일자(SHIPPED ON BOARD)란 및 발행일(DATE)란 등에 회사 컴퓨터로 작업하여 출력한 날짜(05-11-2012 및 05 11 2012) 등을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2012. 5. 11.자 선하증권 사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하증권 사본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선하증권 사본 5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1.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층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선하증권 사본 50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11. 위 중소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사실은 K가 L과 의류 수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2012. 5. 11. L에게 대금 합계 미화 105,155 달러 상당의 의류 4,574점을 수출하기로 하여 같은 날 미국 롱비치항을 목적지로 하는 M 소속의 선박에 위 의류가 선적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2012. 5. 11.자 선하증권 사본 및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Detailed Packing List) 등을 제출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미화 105,000달러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미화 105,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4,521,300달러)를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외환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A와 C이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수출거래를 만들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명불상 여직원 1) 위 기간 동안 최저 외환은행 고시 환율인 1,13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5,109,069,000원이 된다. 등에게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선적서류인 선하증권 사본의 위조 방법,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A, C의 선하증권 사본 위조, 위조된 선하증권 사본 행사 및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 수사보고(급여 송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관련자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수출채권 매입신청서 제출자 관련 보고) 1. 화물추적 자료(booking no), 구매발주서 관련 이메일 자료, 무신용장 방식 거래 내역, 출금전표(범죄일람표 1-32번),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까지만 회사에 출근하여 C 등에게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대출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그 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에 대해서만 방조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K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보증한도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 사정 악화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9. 경부터 허위 선하증권 등을 작성, 제출하여 새롭게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K에서 회계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위 대출 과정에 관여해 왔고, 2012. 5. 31, 5월분 월급 3,786,843원을 받고 위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피고인은 위 돈은 4월분 월급이라 해명하지만, 4월분 월급 3,786,993원은 2012. 4. 30. 지급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2.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2. 5. 첫째 주까지 회사에 출근했다 하더라도 그 후 서류 위조와 대출신청 방법을 묻는 C에게 구체적으로 답해준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K가 자신의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같은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 C의 범죄일람표 전부의 사기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 피고인 B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징역 5년 9년 6월 [= 8년 + 1년 6월 (= 3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죄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새롭게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수출신용보증조건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로 볼 때 불법 정도가 무겁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결국 공적 자금으로 메울수밖에 없게 된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 또한 작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A는 K의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사기 대출 등을 지시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대출금은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점, 부하 직원의 횡령 범죄가 회사 자금 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은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 실무를 총괄하다 퇴사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전수한 것으로 불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 피고인 C은 B이 알려준 방법대로 담당 여직원과 함께 이 사건 대출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B의 퇴사 후 A의 지시에 따라 이전부터 계속된 '돌려막기'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