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전파사에서 선풍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여, 60세)에게 "누나, 아직 쓸만한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직 쓸만한데 살 좀 쪄야되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파사에 냉장고 반품, 선풍기 구매 등의 일로 3번 정도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추행 등의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는 2014. 9. 경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4. 8. 23. 1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전파사에서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아직은 쓸만하네"라고 말하여 어딜 만지냐고 하니까 "누나니까 만지지"라고 말하며 웃었고,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날 기분이 나빴으나 그냥 웃으면서 참았는데 진술서를 작성하는 당일은 피고인의 태도가 너무 나빠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경찰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담긴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4. 9. 1.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원래 피고인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위 D전파사를 몇 차례 방문하여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원래부터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여자들 중 재혼했거나 혼자 사는 여자 또는 젊은 여자들의 몸을 자주 만져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 2014. 5.경 위 전파사에서 냉장고를 1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냉장고를 새로 구입한 다음 2014. 8. 19.경 위 D전파사로 가서 5만 원을 주고 D전파사에서 샀던 냉장고를 다시 가져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5만 원을 주지 않고 벽걸이형 선풍기 3개를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새로 가져온 선풍기 3개 중 하나는 가져온 지 이틀 만에 모터가 고장났고, 하나는 소리가 너무 심하고, 하나는 잘 작동이 되지 않았다. 다) 그래서 남편에게 위 선풍기 3개를 반환하고 4만 원을 받아오라고 이야기하여 남편이 2014. 8. 25. 또는 2014. 8. 26. D전파사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자신도 D전파사에 갔는데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이 D전파사에 갈 때마다 자신의 엉덩이도 만지고 가슴도 만졌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3만 원만 주겠다고 답을 하여 남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라)2014.8. 16.부터는 선풍기 때문에 D전파사에 계속 갔었다. 2014. 8. 19. 병원에 갔었는데 그 날도 D전파사에 갔고, 2014. 8. 21.부터 2014. 8. 23.까지 계속 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도중 계속하여 "같이 살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적대고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곤 해서 이를 뿌리쳤었다. 2014. 8. 23. 에는 선풍기를 고르러 갔는데 11:00경까지 병원을 가야했기 때문에 10:20 경 병원에 가는 길에 D전파사에 들렸다. 피고인이 D전파사에 있는 내실에서 허리띠를 묶으면서 계단을 내려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쪽에다 대고 왼손으로 벽을 잡았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하고 손을 치웠더니 오른손으로 한 번 더 가슴을 만지면서 "누나, 쓸 만한데, 아직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왜 이러냐며 뿌리쳤다. 그러자 내려와서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오른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쓸 만한데, 살 좀 쪄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마) 평소에도 피고인이 자주 몸을 만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졌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그냥 누나처럼 툭툭 만졌다. 원래는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돈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화가 나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들은 남편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어 남편과 2014. 9. 11.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남편과 헤어지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 바) 2014. 8. 23. 당일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바둑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3)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5. 6.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하였던 진술이 모두 사실이다. 근처 옷가게 사장으로부터 본인 말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도 희롱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직접 본 적은 없다. 나) 위 D전파사에서 샀던 냉장고를 바꿔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헌 선풍기를 준다고 하여 2014. 8. 19.경 위 D전파사에 가서 선풍기를 골랐다. 선풍기를 고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몸을 만졌다. 그래서 항의하니까 피고인이 담배를 한 대 주면서 담배를 같이 피자고 하여 같이 담배를 피웠다. 다) 위 선풍기들이 모두 합선이 되는 등 잘 작동을 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바꿔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풍기 설치하는데 하나당 2만 원씩 든다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왜 평소에 나한테 농담을 하면서 몸을 만지냐고 따졌고,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고 물었는데, 안준다고 하니까 바로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거의 갈 때마다 만졌다. 피고인이 정확하게 자신의 몸을 만진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 원래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약간 희롱적인 말을 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본인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10만 원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나.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판단의 전제 가)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판단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날이 2014. 8. 23. 10:3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음으로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는 2014. 8. 16. 경부터 2014. 8. 23.경까지 냉장고와 교환된 선풍기와 관련하여 D전파사를 찾아갈 때마다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경찰관이 2014. 8. 23. 을 특정하여 질문을 하자 그제야 2014. 8. 23. 11:00경 병원에 약속이 있어 그 이전인 10:30경에 선풍기를 고르기 위해서 D 전파사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선풍기를 고른 날인 2014. 8. 19. 경에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졌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D전파사를 방문하는 경우 빈번하게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8. 초순경, 8. 15. 및 8. 25. 에 전파사를 찾아온 적은 있으나 2014. 8. 19. 이나 8. 23. 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다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날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무렵인 2014. 8. 25.경 피고인과 선풍기 대금 환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피해자는 선풍기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선풍기 대금 환불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평소에 피고인과 있었던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로 가면 피고인이 누나처럼 툭툭 만지곤 했는데, 돈 관계가 얽혀 화가 나 떠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질 당시 옆에 있었다고 지목한 F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