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4.부터 2013. 3. 11.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일식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영업점 내 카운터 매출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9. 17:4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받은 식사대금 220만 원 중 정산시스템에 70만 원 현금매출만 등록 한 후 나머지 1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8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해자 H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식당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육절기(고기 뼈를 자르는 기계) 1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해 놓은 다음 이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개명 전 이름 L), M, H,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의 진술서 1. I 매출 및 주문취소 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주문취소 내역 비교 분석, 금융계좌추적 관련 회신자료 분석)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금원이 손님인 Q으로부터 '히비끼' 양주 6병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이 사건 식당 이용 이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손님인 R, S 등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횡령금이 위 양주 구입대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식당 메뉴에는 '히비끼' 양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식당은 음식물 배상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위 구입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이 부분 횡령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매출을 포함한 일일매출내역을 피해자 측에 보고한 후 현금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식자재, 소모품 등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식당 운영을 위하여 위 구입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이 필요하였더라도, 매출 자체를 조작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횡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사후적으로라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손님인 T를 접대한 것으로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손님으로부터 식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한다(수사기록 제337, 338쪽).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단골손님에게 서비스, 가격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식대 자체를 면제해 주었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식대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은 것이 두 차례뿐이라고 하면서도 한차례 식대를 면제받은 때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식대를 할인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더욱이 T의 진술 내용이 이 부분 매출 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육절기는 수리를 위하여 반출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육절기를 반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근무한 N은 이 사건 식당에서 육절기가 반출될 당시 위 육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근무한 U, V은 '이 사건 육절기가 고장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U 등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리에 필요한 육절기가 고장났음에도 수개월 동안 이를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선뜻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육절기가 실제로 수리된 내역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육절기가 상당 기간 이 사건 식당에서 반출된 상태에 있었던 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리내역만으로 이 사건 육절기가 반출 당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육절기 반출 당시 이 사건 육절기에 기능상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육절기 납품업체인 'W'나 그 제조업체인 '한국후지'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그 수리가 가능하였다. 더욱이 중량 등으로 운반이 쉽지 않은 이 사건 육절기를 굳이 그 수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X의 집으로 운반해 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 X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육절기를 넘겨받은 후 수리업체에 이를 맡기지 않고 있다가, A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자, 2013. 3. 26.경 비로소 위 '한국후지'의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선결제 부분을 매출취소 처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대로 수령한 현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식당 CCTV 영상 자료에는 당시 식대 명목으로 현금이 수수되는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식당에는 선결제 방식을 통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 예약장부에도 당시 손님인 Y의 선결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77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기관실 내에 식당 운영을 위하여 그릇, 인형, 액자 등 수량 및 시가 불상의 피해품을 약 50여개의 이삿짐 박스에 나누어 담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그 무렵 휴일에 2.5t 트럭과 이삿짐 용역 인부를 동원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횡령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14: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 단골손님 Z 등 20여 명에게 "G에 있는 일식 I를 그 동안 사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장인 저와 A지배인 전 직원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더 좋은 모습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이 직원이 모두 그만두어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보관하던 자신의 개인 소유 물품을 반출한 것을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과의 동업에 출자된 재산인 그릇, 인형, 액자 등 물건을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피고인 소유의 식기, 비품 등 집기를 운반하였고 이 사건 식당 건물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 AA은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부산 소재 컨테이너 박스와 영덕 소재 창고에서 식기, 비품 등 집기를 서울로 가지고 왔는데, 당시 부산 소재 컨테이너 박스의 물건은 거의 모두 가지고 온 반면에, 영덕 소재 창고의 물건은 2/3 정도를 남겨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이 사건 식당에 가지고 온 식기, 비품 등 집기 이외에도 상당한 분량의 집기가 영덕 소재 창고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떠난 이후 새로 개업한 'AB'의 집기와 이 사건 식당의 집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식당 집기 반출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AB'에서 사용하는 집기를 영덕 소재 창고에서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상당한 분량의 식기 등 집기를 가지고 와서 일부는 이 사건 식당 영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지하 기관실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 집기 중에서 H과의 동업에 출자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처음부터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던 J, K, N 등의 진술도 "피고인이 그릇, 액자 등 집기를 포장하여 지하 기관실로 가지고 갔다. 위 물품들이 피고인 개인 소유 물건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지하 기관실로 가지고 간 물건 중 어떤 물건이 반출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반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AC의 진술도 "이 사건 식당 측 사람이 지하 기관실 열쇠를 달라고 한 다음 트럭에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싣고 간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출하였다는 물건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H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넘겨받은 이후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되는 식기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기에 사용하던 식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한 V, U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둔 이후인 2013. 3.경에도 식기 등의 부족함 없이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 AA은 "건물 경비원인 AC으로부터 주차관리 업무가 쉬는 일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몰래 이 사건 식당 물품을 트럭에 싣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토요일인 2013. 2. 9.부터 월요일인 같은 달 11.까지는 설 연휴 기간으로 트럭 이용이나 인부 동원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KTX 이용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요일인 2013. 2. 17.경에는 부산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넘겨받은 이후 일부 식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부분 등을 새로이 정비한 것이거나 신규 채용된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에 맞는 식기를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H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넘겨받은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요리사로 일한 AD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이 사건 식당에 출자된 식기 등 집기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임의 반출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박스 50여개 분량의 집기를 2.5톤 트럭에 싣고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업무방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다소간의 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피고인에서 H로 넘어갈 무렵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던 N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 이 사건 식당 근무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고소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A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중순경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