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 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보조금을 위 E고등학교 인근의 부지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보조금을 피해자 E고등학교를 위하여 E고의 보조금 계좌에 보관하던 중, 1. 2009. 4. 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에서 전주시 덕진구 F 443m²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보조금 계좌(전북은행 G)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2. 2010. 4. 12. 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전주시 덕진구 H 99m²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보조금 계좌(신한은행 I)에서 2,500만 원을 위 토지의 매도인 J의 계좌로 송금하여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3. 2010. 6. 1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호성동지점에서 전주시 덕진구 K 834m²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보조금 계좌(신한은행 I)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4. 2010. 6. 30. 16:00경 위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K 834m²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보조금 계좌(신한은행 I)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그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 보관의 목적물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과연 피고인들이 이러한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는 제2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한 후 제5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9호는 그 필요한 사항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의 하나인 재무·회계를 들고 있는데, 재무·회계 중 수업료 등 납부금 등에 관한 관련 법 규정(초·중등교육법 제10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3조, 제51조)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의 내용에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학교의 자체 수입항목으로 정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월금을 학교의 기타 수입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제2장 제4절 제4의 가.항 등) 내용 및 이 사건 보조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이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조금은 그 회기 내에 사용하고 남더라도 이를 교육청에 반환하지 않고 그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전라북도 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담당공무원 L의 이 법정 증언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이를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일단 평생교육시설 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위 대법원 2011도12408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당초 사인(私人)인 M에 의하여 'N상업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86. 11. 24. 문교부 지정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인가되었다가 그 이후 학교 명칭이 1996. 3. 2. 'N상업고등학교'로, 1997. 10. 1. 이 사건 학교로 각 변경되었으며, 1998. 2. 11. 사인(私人)인 O이 위 M으로부터 그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새로운 설립자로서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5. 2. 1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학교의 대표권 및 제반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는 그 무렵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그 후로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의 지위승계 및 그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인 2008. 9. 1.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 교원 임명보고자 명부에 피고인 A를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발령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 사건 학교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오는 등 사실상 피고인 A를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 묵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는 사인(私人)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교로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인 교장으로 발령한 이후에 교부된 이 사건 보조금으로 조성된 교비는, 이 사건 보조금이 엄격히 제한된 용도 이외에 사용된 것을 이유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기지급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실제 전라북도 교육청은 피고인 A를 대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도 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학교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조금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검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등을 들어 이 사건 학교가 비록 학교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재산의 집단으로서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독립된 학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법인 재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8조 제5항은 평생교육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시행일 : 공포 후 2개월 경과한 날)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는데 위 전부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3조는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위 전부개정 전에는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여 후자는 법인·단체를 의미한 데 반해 전자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위 전부 개정 후에는 양자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부 개정 이전에는 그 설치자가 반드시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었던 만큼 위 전부 개정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이 사건 학교 역시 그 설립자가 사인(私人)으로서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아닐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 자체가 특별히 법인 아닌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오히려 기록 상 전라북도 교육청은 피고인 A로부터 열악한 시설 내지 운동장 부지에 관한 지원 요청을 받고는 이 사건 학교는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로 개인재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지원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흔적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는 피고인 A가 교장으로, 피고인 A의 동서인 P이 교감으로,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데 그 의사결정 및 지시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조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역시 피고인 A 단독으로 결정하여 지시한 것으로서 특별히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학교의 부지는 제3자의 소유이고(그 대부분은 국가 등 소유이고 그나마 최초 설립자인 M의 소유였던 일부 부지는 2004. 경매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며 특별히 이 사건 학교의 소유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자료가 달리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학교를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