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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5:30경 강원 원주시 행구로 362에 있는 수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에 있는 원주자동차전용도로 42번 국도 흥업교차로 문막 방면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에서 B 25t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스티커)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현장진술)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25t 카고트럭이고, 운전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빠른 속력으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교통순찰차가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01:26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39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자(길이 32. 5cm, 높이 2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F병원), 환자소견서(C, F병원), 소견서(C, G병원)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수상해죄 또한 위험한 물건인 철자를 가지고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거장, 최형욱(공판) 판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도, 작업로 등 진입로 조성,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2019. 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경남 산청군 B 임야 중 1,224m²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작업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임야 중 3,555㎡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복구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를 위 복구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도면,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1), 벌금형 선택 9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법률을 다소 오해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준보전산지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제14조의2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제15조의2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효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0:5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치고,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 고단780]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05:20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족발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1접시, 소주 4병, 꼬막밥 1개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0(20세)에게 '나랑 한번 겨루어 보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 고단71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계산서, 중간계산서 1.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2020고단780] 1. M,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롤로 된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회에 걸쳐 무전취식하며, 그 과정에서 식당의 쓰레기통에 소변을 누어 손괴한 것도 모자라, 식당의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의 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 09:3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의 범행일시는 증거기록 10-12쪽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순서대로 "2020. 2. 21. 13:22경""2020. 2. 24. 08:39경", "2020. 2. 24. 11:25경"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남원지점 판매사원으로 2019. 7.경 피해자 C(남, 52세)과 '포터 화물차'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2019. 11. 12. 10:0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 계약금을 돌려 달라,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다른 영업사원한테 살 것이다'는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3: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공장을 찾아가 창틀을 제작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는 등 욕설하고,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10분가량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창틀 제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틀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공장사진 및 CCTV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부터 2019. 10. 29.까지 1톤 화물트럭(D)에 제면기, 버너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노상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3만 원 상당의 매출로 우동, 짜장을 조리·판매하면서도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야민원신고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휴게음식점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피해자 C(여, 63세)와 같은 동네에 살며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16:23경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부산 강서구 D 다리 위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오른손 시지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5. 8. 16: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B을 폭행하기 위해 오른손을 휘둘렀으나 장애로 인해 B을 맞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 C를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오른손 손가락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주차문제를 둘러싼 말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피하거나 막으려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별도의 공격에 의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2. 14:26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폭 7m 가량의 도로에서 (주)C 공장의 덤프트럭들이 도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폭을 2m 70cm 가량만 남겨두고 사각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1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도로의 폭을 2m 65cm 가량만 남겨두고 사각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관련), 내사보고(순번 3),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본건 범행현장 과거모습 확인) 및 첨부사진, 현황사진(순번 15), 각 현장사진(순번 16, 17), 차량 통행이 제한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도로 차단 구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85. 11. 4. 태백시에 의해 도로로 지정·고시된 이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주식회사 C의 태백공장에 출입하는 화물트럭들 또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자재 등을 운반해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사각파이프를 설치하여 도로의 폭이 약 7m에서 약 265cm 내지 270cm로 제한됨으로써 화물트럭 등 대형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피고인은 화물트럭의 폭이 약 250cm이므로 도로의 폭이 제한되었더라도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108-113면 사진에 의하면 화물트럭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이 확인된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에는 종래 화물트럭의 왕래가 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각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화물트럭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찾아와, "제주도 D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2개월 후에 인천검단 식품단지 조성사업 관련 금융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비용으로 5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일 컨설팅 비용을 받지 못하면 대신 E사업권의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태양광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컨설팅 비용으로 2개월 후에 받을 돈이 없었으며, E사업권의 지분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30.경 4,000만 원, 2017. 8. 31.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 승차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10:10경 전북 전주 방면 국도21호선 도로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소재 옥석과적검문소에서 단속 공무원이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차량등록원부(갑), 검문소안내표지판 사진대지, 단속과정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6. 13:1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2:24경 전주시 완산구 F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서진로지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서진로지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성당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택시가 정차하여 있던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의 택시를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2020고단1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13: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까지 30km 구간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3. 31. 12:33경 강원 홍천군 F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H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CCTV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5쪽), 의무보험 조회(수사기록 제33쪽)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한편, 그로부터 약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0. 3. 31.경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 24.경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1:25 거제시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면허를 다시 취득함이 없이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교제하게 된 피해자 B에게 '질병을 앓고 있어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677,4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본 제출,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제출 및 입금명의자에 대한 확인, 피의자 명의 E,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제출 등, G조회 회신 첨부)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B' 영농조합법인 소유 C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9. 18. 08:45경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톨게이트 부스를 빠져나와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선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 E 그랜져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 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야기하였고, E 승용차량의 수리비 4,206,1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차량에 회사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에 비추어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4. 21:4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게를 향해 전진한 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 열쇠로 피해자의 눈을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4. 21: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하여 위협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7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00:2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참외를 반쪽을 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고 싶어?,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00:50경 원주시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잠깐 옷 갈아 입을 시간을 달라, 내가 수배자다. 야! 내가 너 때리고 들어가면 되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 G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09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4. 14.경 이천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K 이륜자동차 1대, 카드단말기 1대,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18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5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9. 01:52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그곳 카운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MCM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자료 2020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 이륜자동차 발견 및 도난 수배 해제 등)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1. 판결문, 수용증명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이륜자동차와 카드단말기, 절취한 MCM 가방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업무상횡령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업무상횡령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