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4.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1996.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969. 3. 1. 전북 장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가정의 5남 4녀 중 일곱째로 출생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하여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관계형성을 기피하여 가까운 말상대가 없이 외톨이로 외롭게 지냈고, 같은 동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주 얻어맞으며 지냈고, 특히 10살 무렵에는 불상의 아저씨에게 산으로 끌려가 성추행을 당한 후 그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며 괴로워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하던 중 버스운전수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하고, 옆방의 선배 자취생들로부터 흡연, 음주 및 절도와 성추행 행위를 강요당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북 장수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여 D고등학교로 전학한 후로도 학교선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대인기피 증세와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가족관계나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복무를 전후하여 음료공장 및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열등감을 탈피하기 위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에 눈을 뜨게 되고, 계속하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는데다 자신의 성격상 여자를 사귀거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어린 학생들이나 나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행위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1995. 8. 7. 여회 사원의 자취방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인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마음속 깊이 자신은 범죄자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동거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과도 접촉을 피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는 일체의 접촉이나 왕래 없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장기간 해오면서 금품을 훔치고 성추행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동안 절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총 5회에 걸친 수형생활을 하였고, 수형생활 중에는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다가 2003. 2. 1. 광주교도소에서 최종 출소한 후로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 항상 불이익만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강하게 품게 되었고, 또한 어렸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자괴감으로 인하여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 둔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과 적개심을 외부로 표출시켜 자신이 당한 대로 똑같이 사회에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어린이나 부녀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자, 범행을 염두에 두고 범행현장에서 쉽게 도주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주거지 인근 운동장에서 10km씩 달리기 연습을 하고, 악력기와 역기 등으로 체력을 다지는 한편, 범죄와 관련된 서적이나 영화, 방송 등에 탐닉하다가 몇 차례의 성폭행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되자 자신도 완전범죄를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면서 완전범죄를 흉내 내어 보기 위해 범행 전에 지문이나 정액, 족적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 마스크, 모자, 콘돔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발 밑창을 떼어내는 등 나름대로 완전범죄를 위한 준비를 하고, 2004. 초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레져용 칼(칼길이 26cm, 칼날길이 13.5cm) 1자루를 구입하고, 불상일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훔친 식칼(칼길이 35cm, 칼날길이 20.5cm) 1자루를 범행도구로 준비한 다음,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노상이나 문이 열려있는 집에서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어린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행, 살인, 방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 2004. 1. 14.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G연립주택 앞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H(남, 12세), I(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다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간 위 식칼을 피해자들의 목에 겨누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같은 구 J 소재 K 정상부근 산비탈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범행할 다른 어린이들을 더 불러내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는 여자 어린이들의 전화번호를 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L', 'M'이라는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 중 1명이 신고 있던 운동화 끈을 풀어 피해자 H의 손가락을 묶은 후 그곳 나무 밑동에 이를 묶어 위 H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조르다가 힘에 부치자, 피해자들 중 1명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찢어 위 I의 목에 감은 다음 부근에 옆으로 쓰러져 있는 나무로 끌고가 목도리 윗부분을 그 나무에 묶은 다음 나무 아래쪽에 있는 위 I의 등 상단 부위를 위에서 발로 밟아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위 I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나무 밑동에 묶여 있는 위 H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목도리로 동인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위 H을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2. 2004. 1. 30. 03:00경 서울 구로구 N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O(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 칼로 우편물을 확인 중이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및 다리부위를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심실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4. 2. 6. 19:10경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Q' 앞 골목길에서, 출근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R(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약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자창으로 인한 대량실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4. 2004. 2. 10. 06:20경 군포시 S 소재 T교회 교육관 건물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U(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린애가 있다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약 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같은 동 소재 V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5. 2004. 2. 1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W 소재 피해자 X(여, 26세)의 집 현관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및 팔과 다리부위를 약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6. 2004. 2. 2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Y 소재 피해자 Z(여, 29세)의 집 현관 앞에서, 딸 2명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위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관통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7. 2004. 2. 26. 06:20경 서울 관악구 AA 소재 재래시장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B(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및 다리 부위를 약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8. 2004. 4. 8. 02:35경 서울 영등포구 AC 소재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A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및 팔과 다리 부위를 약 1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심부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9. 2004. 4. 22. 02:55경 서울 구로구 AE빌라 201호 앞에서, 위 빌라 부근 삼거리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AF(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장소까지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식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및 대퇴부 부위 등을 약 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으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10. 가. 2004. 5. 3. 03:35경 서울 동대문구 AG 소재 AH교회에 이르러, 그곳 식당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식당 자재창고에 있는 종이박스 등을 모아 놓고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을 놓고, 계속하여 위 교회 성가복 보관함에 있던 성가복에 위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식당 자재창고 벽면과 천장에 번지게 하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AI, 관리집사인 AJ, 선교사인 AK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교회건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고, 나. 계속하여 위 교회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휴지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 안에 던져 불을 놓고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AN 라세티 차량에 번지게 하여 위 이스타나 승합차 시가 금 900만원 상당을 모두 태우고,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수리비 약 금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11. 2004. 5. 5. 02:10경 서울 동대문구 AO 소재 피해자 AP(여, 22세)의 집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 등을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심 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2. 2004. 5. 9. 01:55경 서울 동작구 AQ 소재 AR 남문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S(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약 10여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같은 동 소재 AT병원에서 복부자창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13. 2004. 7. 27. 04:20경 서울 도봉구 AU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작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201호실 현관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찢고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과 안방 등 집 안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이 아무도 없자 안방에 있는 장롱 안을 뒤져 피해자 AV 소유의 팔찌, 진주목걸이, 귀걸이 등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를 꺼내어 쌓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201호 전체와 그 옆집인 202호 및 그 집 1층 건물외벽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AV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201호실 전체와 202호실 및 주택 1층 건물외벽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14. 2004. 8. 4. 03:00경 안양시 만안구 AW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거실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AX(남, 50세)의 바지를 뒤져 동인 소유의 현금 42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맞붙을 태세를 취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5. 2005. 4. 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AY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AZ(여, 71세)의 지갑에서 현금 약 8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자고 있던 위 AZ이 인기척에 잠을 깨어 쳐다보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동녀와 그 옆에서 자고 있던 동녀의 손녀인 피해자 BA(여, 13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몽둥이(길이 약 50cm)로 위 AZ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그 옆에 있는 위 BA의 머리를 위 쇠몽둥이로 수회 때리다가 위 BA가 계속 비명을 지르고 통장을 가져가라고 하자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거실에 놓여있는 가스렌지를 켜 바닥에 있던 신문지를 가져다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있는 빨래더미와 싱크대 등에 불을 질러 위 주택을 소훼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속히 불을 끄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 거실의 싱크대, 토스트기 등 가재도구 일부 시가 금 10만원 상당을 태우고, 피해자 AZ에게 약 2달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BA에게 약 1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소훼 및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치고, 16. 2005. 4. 18. 03:19경 서울 금천구 BB빌라 2동 102호 피해자 BC(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BC와 동녀의 아들인 피해자 BD(남, 12세)이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C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몽둥이(길이 약 30~40cm)로 피해자 BC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BD의 머리를 위 쇠몽둥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복잡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치고, 17. 2005. 5. 30. 04:30경 군포시 BE빌라 앞 노상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BF(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위 빌라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레져용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부위 등 온몸을 약 20여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3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BG병원에서 흉복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18. 2005. 6. 4. 02:55경 광명시 BH 소재 피해자 BI(여, 3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외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옆에 걸려 있는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자 다시 그 옆방으로 들어가 그곳 가방에 들어있는 위 BI의 지갑을 뒤져 동녀 소유의 현금 8만원과 5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I이 몸을 뒤척이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동녀와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J(여, 12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몽둥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 BI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J의 머리를 위 쇠몽둥이로 수회 내리치고, 위 BI이 거실로 뛰쳐나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대항하자 위 쇠몽둥이로 동녀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더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I이 식칼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 B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B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치고, 19. 2005. 10. 9. 03:20경 서울 관악구 BK 소재 2층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거나 성추행한 후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곳 베란다 쪽 작은 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왼쪽 첫 번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방안에 누워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 BL(여, 41세)이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곧바로 미리 준비해간 차량용 공구인 호일복스(길이 34.9cm, 직경 5~6cm)로 위 BL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비명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장애인인 피해자 BM(여, 40세)와 마주치자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일복스로 동녀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대 뇌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B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치고, 20. 2005. 10. 19. 05:22경 서울 관악구 BN 소재 반지하방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피해자 BO(여, 26세)의 지갑을 뒤지다가 돈이 없자 그곳에서 자고 있는 동녀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BO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동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호일복스로 동녀의 머리를 수회 강타한 후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양손으로 졸라 위 BO을 그 자리에서 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건너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BP(남, 23세)의 바지를 뒤져 동인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위 BP가 몸을 뒤척이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동인을 살해기로 마음먹고 위 호일복스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BP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및 개방성두개골복합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 피해자 BP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문밖에서 문을 잠근 후 그곳 주방에 있는 젓가락을 양손으로 구부려 그 방문 고리에 걸어 잠근 다음, 현장에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지문이나 족적, 모발 등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주방에 있는 라이터로 피해자 BO이 있는 작은방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집 작은방 내부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BP 등이 거주하는 그 집 작은방 전체와 거실 및 안방 일부 등 시가 금 174만원 상당을 소훼하고, 21. 2006. 1. 14. 04:00경 서울 도봉구 BQ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이르러, 그곳 반지하방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곳 서랍을 열어놓고 옷가지를 흩어놓은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R(여, 7세)를 추행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눈을 뜨고 쳐다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간 쇠몽둥이(길이 약 30~40cm)로 동녀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건넌방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BS가 작은방으로 달려와 방문을 열려고 하자 방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대치하다가 방문을 밀치고 밖으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외혈종 및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2. 2006. 1. 18. 05:00경 서울 강북구 BT 소재 피해자 BU(남, 45세)의 단독주택 2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화장실 등을 둘러보다 화장실 옆 작은방에 들어가 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BV(여, 17세)의 지갑에 있는 신분증 등을 꺼내어 놓고 책상 서랍을 열어놓는 등 뒤진 흔적을 남긴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V을 깨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동녀를 강간하려다가 과거 강간 전과가 있어 추적당할 것을 염려하여 성추행하기로 결심하고, 미리 준비해간 콘돔을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양손으로 동녀의 목을 졸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간 쇠몽둥이(길이 약 30~40cm)로 위 BV의 머리부위를 약 5~6회 내리치고 재차 양손으로 위 BV의 목을 힘껏 졸라 위 BV을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계속하여 집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장롱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들고 방문을 잠그고 거실로 나와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불길을 피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 등을 잠근 다음, 화장실 문 앞에 쌓아둔 세탁물과 현관 입구에 있던 종이박스 등을 가져다가 현관 쪽과 거실바닥에 늘어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후 처음 침입했던 창문으로 다시 빠져 나오면서 창문 커튼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BU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BW 소유의 위 주택 2층 전체와 내부에 있는 가재도구, 집기류 등 시가 금 9,000만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안방 옆 작은방에서 잠자던 위 BU의 큰딸인 피해자 BX(여, 21세)과 안방에서 잠자던 위 BU의 아들인 피해자 BY(남, 12세)를 그 자리에서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각 살해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불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BU은 불길을 피해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BU에게 약 2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고, 23. 2006. 3. 27. 04:50경 서울 관악구 BZ 소재 2층 피해자 CA의 2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위 CA의 딸인 피해자 CB(여, 23세), CC(여, 21세), CD(여, 13세) 등 세 자매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위 CC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뒤졌으나 돈이 없자 다른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인기척을 느낀 위 CB이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파이프렌치 공구(무게 2. 18kg, 길이 40cm)로 위 CB의 머리를 약 2~3회, 그 옆에 있는 위 CC의 머리를 약 8~9회, 그 옆에 있는 위 CD의 머리를 약 5~6회 각 내리쳐 피해자 C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서울 동작구 CE 소재 CF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C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 17:20경 위 CF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B, CC을 각 살해하고, 피해자 C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두개골 복합함 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남아 있는 피고인의 족적, 지문, 모발 등 범행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집안 내부를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는 옷을 걷어 주방으로 가져가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다음 위 CB 등을 살해한 작은방으로 다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는 옷과 위 CB 등이 덮고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이불과 옷에 불을 붙여 위 CA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동인 소유의 가옥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가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위 CA 등이 이불과 옷에 붙은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4. 2006. 4. 22.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G 소재 피해자 CH(남, 24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24,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 등을 꺼내어 이를 절취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던 위 CH가 몸을 뒤척이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위 CH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위 파이프렌치 공구로 동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위 CH가 대항하자 위 파이프렌치로 동인의 좌측안면부, 좌측 하박부 등을 약 5회에 걸쳐 내리쳤으나, 그때 위 CH와 동인의 아버지인 CI에게 제압당하여 체포됨으로써 피해자 C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5. 전항과 같은 날 05:30경 위 CJ 소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L 등 경찰관 2명에게 전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근 골목길로 뛰어 도망가 같은 날 07:45경 서울 영등포구 CM 소재 주택 마당에서 재차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잠적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P, O,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X, Z, DD, AB, DE, DF, AD, DG, AK, AI, AJ, AL, AP, DH, DI, DJ, AV, DK, DL, AX, AZ, BA, DM, DN, BD, DO, DP, DQ, DR, DS, DT, DU, BL, BM, DV, DW, BP, DX, BR, BS, BU, DY, DZ, EA, EB, CA, EC, ED, EE, CL, EF, EG, EH,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I작성의 진술서, EJ, EK, EL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검증조서, 각 검시조서,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압수조서 1. 각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시, 유전자감식 결과 팩스 회신, 화재현장 감식결과회시 1. 각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각 사망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 각 진료기록, 각 응급의학과 기록, 입퇴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건현장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각 현장지도, 각 사진(최초발견 당시 사체, 피해자가 착용했던 옷, 변사체), 약도(칼 숨긴 곳), A가 직접 그린 칼 모양 1. 미귀가자 발생 상황보고, 현장임장 수사보고, 각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변사사건 처리 결과보고 및 지휘건의, EM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사건 처리 결과보고 및 지휘품신, 살인미수 발생보고, 각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중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 변사(화재)사건 발생보고, 화재발생보고, 살인 및 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보고, 검거경위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과 칼 모양, 0 상처부위와 레져용칼과의 동일성 여부, EM·EN 현장확인, 현장검증 실시, 칼.·상처 일치 여부 감정, 동작서 관내 사건현장 확인, Z 진료기록 등 관련, EO 여고생 살인미수 현장확인, AB 상처부위와 흉기와의 연관성, AD의 진료기록 및 상처부위 사진과 레져용칼과의 동일성 여부, EP병원 주치의 상대, 최초발견장소, 최초발견자 상대수사, 현장족적·피의자 운동화 감정결과, 범행당시 날씨상황 확인, EQ 살인사건 범행도구 압수경위, 호일복스대 유전자 감정회신, EQ 3자매 사건 현장장갑흔 일치, 파이프렌치 혈흔감정회신, 피의자 교통카드 이용내역 발췌, 범행에 사용한 칼 구입처 확인수사, 피해자 CH 상해부위, 피해자 CH 상대수사, A 주거지 가택수색,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ER대 법의학과 감정결과, ES초등학교 살인사건 확인보고, 기록지참 보고, 피의자 흉터사진 첨부, ET 방화 살인사건 확인보고, 피의자 노트사본 및 전단지 첨부보고, 피해자 현재상태 및 범죄 피해자 의사 확인, 현장검증 경위보고, 현장검증 내역보고, 진단서 첨부, 피의자 동행 강북지역 범행현장 확인, 피의자 소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안양시 일대 추가범행 3곳 현장확인, 안양 중상해 및 방화사건 기록 일부 첨부, 국과수 추가감정회신, 각 피해자 의사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상해진단·재산피해 산정, 피의자 경찰자백경위 확인, 참고인 AJ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2006고합180호 사건 수사기록 3권 2572쪽)와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인내력이 약하고 공격성이 강하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책임감과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등 분열성 인격장애와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동시에 지닌 혼재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위 사실조회회보서에서도 그러한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혼재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8조 전문(각 강도살인미수의 점),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제338조 전문(각 강도살인의 점),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Z, BA에 대한 각 강도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U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 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사형, 각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 각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하여, 다만, 각 살인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O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조건 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학력, 경력, 성장환경 등 피고인은 1969. 3. 1. 전북 장수군 EU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가정의 5남 4녀 중 일곱째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후 남원에서 자취하며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하여 D고등학교로 전학한 후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학업성적은 중하위권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약 4개월간 음료공장에 다니기도 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그만두고, 떡방아간에서 배달일을 하거나 건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도 하다가 군대에 가 1992. 육군하사로 만기제대하였다. 군대 제대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 왔고 미혼이다.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며 외톨이로 지냈고, 같은 동네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자주 얻어맞았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선배들로부터, 군대에서는 고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다. 또 피고인은 10살 무렵 모르는 아저씨에게 산으로 끌려가 손가락을 묶인 채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강요당하는 등의 성추행을 당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하던 버스운전수로부터 항문성교 등의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군대와 교도소에서도 고참이나 다른 재소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기도 했으나, 대체로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살 무렵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족들과의 접촉도 피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의 지능은 낮은 수준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성행은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인내력이 약하고 공격성이 강하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책임감과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등 분열성 인격장애와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동시에 지닌 혼재성 인격장애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198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4.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식칼로 부녀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등을 저질러 1996.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14세의 여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할 때까지 계속 흔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1999.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한 범행으로 인해 2002. 5.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수단, 방법, 결과 등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범행의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표출하는 한편 사람을 살해하고 건조물을 방화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주거지 인근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악력기와 역기 등으로 체력을 다지며, 지문이나 정액, 족적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 마스크, 모자, 콘돔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발 밑창을 떼어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 범행의 실행이 용이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식칼로 어린 아이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고, 노상에서 길을 가던 부녀자들을 따라가 식칼, 레저용 칼로 복부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였으며,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추행한 다음 파이프렌치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의 범행을 통하여 도합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방화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도 적지 않다. 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동안 겪은 폭력과 성추행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한편, 사람들을 죽였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고, 살인을 하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는 현실이 암담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인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함에도 그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2. 양형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의 횟수 및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위 양형의 조건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 4. 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AY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는 가스렌지를 켜 바닥에 있던 신문지를 가져다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있는 빨래더미와 싱크대 등에 불을 질러 피해자 AZ, BA가 거주하는 위 주택 거실의 싱크대, 토스트기 등 가재도구 일부 시가 금 10만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로 되기 위하여는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 그 목적물인 건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거실에 놓여있는 가스렌지를 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빨래더미와 싱크대 등에 불을 질러 싱크대, 토스트기, 가방 등을 태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택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훼손함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싱크대 등을 소훼한 정도로는 불이 위 주택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5항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