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S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I(여, 38세)은 제천시 H에서 , J'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0. 1.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던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12. 10.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듬) 피고인은 2015. 12, 11, 23:10경 위 'J' 주점에 찾아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1 에게 다가간 뒤 "창녀, 아버지 꺼 빨았냐, 보지를 빨아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왜 거짓말을 했어? 너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네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 같은 년한테 경찰이 빨리 오겠어? 너 같은 건 죽어도 경찰이 신경도 안 쓴다."고 위협하면서, 손과 발을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1:20 경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 I의 위 'J' 주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T에게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술을 먹냐, 이런데서 술 처먹는 당신이 불쌍하다. 이 주점은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 주점이다. 술값 내지 마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의 가방을 밖으로 던지는 등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다시 출동한 제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1, 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U 순찰차에 탑승하여 K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옆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V(30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K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K지구대에 인치된 뒤 제1, 2항 피해자인 I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W(46세)를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느그 아들도 내가 나중에 죽여버려 씨벌놈아, 내가 못하나 봐라, 느그 어매 보지다 씨벌놈아, 내가 느그 어매하고 같이 잤는데 젖통이 크더라, 내가 씨벌놈아 구치소 갔다 와서 죽어 버릴랑께, 나는 싸이코패스니까 어떻게 하나봐 이 씨벌놈아, 네 선친 보지까지 찢어 불랑께"라고 욕설하고, 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피해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영상첨부), CD(수사기록 77쪽)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CD(수사기록 71쪽)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CD(수사기록 71쪽),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K지구대 현장 동영상), CD(수사기록 77쪽),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부위사진 첨부), 사진 (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손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너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명백히 진술한 점, 피해자 I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찾아가 협박한 날은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인바,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은 것 외에 달리 위 피해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N3년 2월 [1년 + (1년 6월 × 1/2) + (1년 4월 × 1/3, 월미만 버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은 채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적법한 공부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