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2. 16. 보석으로 석방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L는 1997. 3.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M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지하 2층, 지상 1층~3층 상가, 4층~6층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K건물라고 한다)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한편 2002. 10. 19. K건물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N과 O은 위 부지를 경락받을 계획 하에 2003. 6. 3.경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 중단된 K 건물을 양수받았으나, P이 2003. 8. 22. 위 부지를 경락받게 되는 바람에 건물 철거 등 문제로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5. 21.경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3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K건물 철거 등 문제로 분쟁을 해오던 N, O으로부터 공사 중단된 K 건물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15.경 위 부지와 K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K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위 13억 3,000만 원 및 10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2006. 4. 19.경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007. 6.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는 K건물 501호, 502호, 602호, 603호를, 피해자 S 주식회사(대표이사 T, 이하 S라고 한다)는 407호, 504호, 506호, 507호를, U은 405호, 404호, 403호를, V는 601호를 각 낙찰받았고, 나머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모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유치권에 기해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이 채권자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아 유치권에 기해 K건물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자들의 건물 점유 및 명도를 막고 그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마치 W가 K 건물 공사를 하여 2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고(2011. 7. 28. 대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유죄 확정), 10억 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유치권신고를 한 Q(허위의 유치권 신고임을 들어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0. 10. 2. 무죄판결 선고), 2007. 3. 26. 유치권신고를 한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 명의로 유치권을 위임받아 Q, X 등과 함께 2007. 5.경부터 K 건물을 점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5. 1. 27.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받았음에도, 2008. 11.경 그 공사대금업자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았다며 유치권 위임약정서에 기해 U, S, R, V 등이 낙찰받은 K건물를 점유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및 무고교사 가.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K건물를 점유하면서 피고인의 처, 아들, Y 직원인 C, 피고인의 지인인 Z 등으로 하여금 403호, 504호, 603호, 604호 등에 무상 거주하게 하고, 매월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K건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건물를 점유하던 중 2007. 11. 1. V가 법원의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기해 601호를 인도받게 되자, V 등 낙찰자들이 K 건물에 아예 출입할 수 없도록 건물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철문으로 시정장치를 하고, 무인경비기기인 세콤을 설치하고, C으로 하여금 건물 입구를 지키며 V 등 낙찰자들의 진입 자체를 막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건물 내 주거용 오피스텔인 4층부터 6층까지 통하는 엘리베이터 입구를 석고보드로 막고, 비상계단 입구의 방화문에 보조키를 부착하여 용접을 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텔 입구에 합판을 부착해 두었다가 만약 낙찰자들이 시정장치 등을 파손하고 오피스텔 안으로 진입하면 그들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들의 건물 출입 및 점유를 방해해 왔다. C은 2008. 8. 14. 10:1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물 1층 주 현관문 앞을 지키던 중 V가 용접공과 함께 건물 1층 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그 용접공의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내다가 용접공에 의해 목 부위를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7.경 C으로부터 "V가 데려 온 사람과 몸싸움을 하여 허리가 조금 아프다"는 말을 듣고 C에게 "V가 당시 쇠망치를 들고 있었으니까 V로부터 쇠망치로 허리를 맞아서 다쳤다고 고소를 하자. V가 구속되면 내가 601호를 되찾을 수가 있다. Z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V를 100% 구속시킬 수 있다. 내가 병원비를 내 주겠으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드러눕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 V를 고소하자. 그 동안 사람 막느라 고생했는데, V가 구속되면 K 오피스텔 한 채를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C은 2008. 8. 19.경부터 2008. 8. 26.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8. 27.경 K건물 503호에서 V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08. 8. 14. 10:10경 피고소인 V가 출입문을 막고 있던 고소인 C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면서 문을 안 열면 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고소인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10회 휘두르고 고소인의 신체에 내려치는 행동을 하고 그 중 1회 휘두른 망치로 고소인의 허리를 내리쳤고, 같이 데려 온 청년은 고소인의 목을 붙잡아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V는 C과 용접공이 몸싸움을 하고 있던 현장으로부터 50여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있었을 뿐 C의 허리를 쇠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었고, 또한 C이 용접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붙잡혔을 뿐 허리 부위를 다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로부터 601호를 빼앗고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게 "V가 쇠망치로 허리 부위를 내리쳤다고 고소하여 구속시키자"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8. 8. 29.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V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2008. 8. 27.경 K건물 503호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가.항과 같이 마치 V가 쇠망치로 피고인의 허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8. 8. 29.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V를 무고하였다. 2. 위증 가.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기소된 V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10노9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게 되자, 2010. 5. 20. 15:00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형사부 판사 AA에게 "V가 비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망치를 계속 휘둘렀고, 쇠망치로 허리 부위를 맞았다. 막 휘두를 때 피했지만, 막 휘두르는 망치에 한번 맞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V로부터 위와 같이 쇠망치로 허리 부위를 맞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V를 고소하여 구속시키자는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쇠망치로 허리 부위를 맞은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0. 5. 20. 15:00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V에 대한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AA에게 "C으로부터 그 이후에 (쇠망치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사람이 보았다. C이 맞는 장면을 본 사람이 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가 C을 쇠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어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C으로부터 쇠망치로 맞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V가 쇠망치로 허리를 내리쳤다고 고소하여 구속시키자'며 무고를 교사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10. 24.경 수원지방법원에 제1.항과 같이 K건물 1층 현관문 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고 세콤을 설치하고, 비상계단 방화문에 보조키를 부착한 후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V의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K건물 604호에 무상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였던 Z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 사건에서 위증을 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V의 601호 입주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K 건물 1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Z에게 "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좀 해라. 네가 2005. 7.경부터 X에 소속되어 K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X으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아 1층에 세콤을 설치하고,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6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고 6층 계단 입구 방화문에 보조키를 부착하고 용접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고 X 명의의 유치권 위임장을 교부하며 Z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Z은 2009. 4. 13. 15:30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4775호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B에게 2005. 7.경 이전부터 X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받아 공사하였으나 3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위임받아 K건물 604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7. 11.경 A과 상관없이 A 모르게 독단적으로 K 건물 1층 현관문에 세콤을 설치하고 6층 엘리베이터 입구를 석고 보드로 막고, 계단을 통해 6층으로 들어가는 문에 보조키를 설치하고 용접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은 2008. 3.경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08. 5.경 피고인으로부터 'K건물 604호가 비어 있으니까 공짜로 604호에서 살아라'는 부탁을 받고 2008. 5.경부터 2009년경까지 604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K건물 건축공사 자체를 한 사실도 없고, K건물 1층 출입문 입구에 세콤을 설치하고, 석도보드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거나 보조키를 부착하고 용접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4.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 A 피해자 S는 2007. 6.경 K건물 407호, 504호, 506호, 507호를 낙찰받고도 그때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방해로 인해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603호 낙찰자인 R의 직원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위임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Q과 합의하여 2010. 10. 초순경 Q로부터 낙찰받은 오피스텔 4채를 명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6. 보석으로 출소한 후 피해자가 Q로부터 오피스텔을 명도받아 504호, 506호, 507호를 임대하고 407호를 공실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407호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407호의 점유를 다시 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위 407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그 출입문을 열고 407호 안에 들어가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S는 2011.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407호를 침입하고 피고인 A의 아들인 AC가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의 직원인 A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당장 407호를 반환하고 그 곳에 있는 짐도 빼라"고 수회에 걸쳐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0.경 AD을 통해 T에게 "집을 비웠으니 내일(8. 31.) 찾아와라"고 말한 다음 2005. 1.경 이미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였던 피고인 B에게 "K건물 407호에 들어가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8. 30. 저녁 피해자 소유의 K건물 407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Z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수사보고서(B 기성공사금액 포기각서 등 첨부), 각 판결문, 항소심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기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경매방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형법 제319조 제1항(2011. 8. 초경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2011. 8. 30. 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1296)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K건물를 점유하면서 피고인의 처, 아들, Y 직원인 C, 피고인의 지인인 Z 등으로 하여금 403호, 504호, 603호, 604호 등에 무상 거주하게 하고, 매월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K건물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건물를 점유하던 중 2007. 11. 1. V가 법원의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기해 601호를 인도받게 되자, V를 비롯한 피해자 R 등 낙찰자들이 K 건물에 아예 출입할 수 없도록 건물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철문으로 시정장치를 하고, 무인경비기기인 세콤을 설치하고, C으로 하여금 건물 입구를 지키며 피해자, V 등 낙찰자들의 진입 자체를 막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건물 내 주거용 오피스텔인 4층부터 6층까지 통하는 엘리베이터 입구를 석고보드로 막고, 비상계단 입구의 방화문에 보조키를 부착하여 용접을 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텔 입구에 합판을 부착해 두었다가 만약 낙찰자들이 시정장치 등을 파손하고 오피스텔 안으로 진입하면 그들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들의 건물 출입 및 점유를 방해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피해자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 602호, 603호의 출입문 비밀번호 키를 임의로 교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603호를 AF에게 임대하고, 602호를 피고인의 아들 AC가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602호, 603호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R가 K건물 602호, 603호를 낙찰받기 전에 AH가 현장에 가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602호, 603호를 낙찰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K 건물 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유치권자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문을 잠가 놓아 K건물 602호, 603호에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다가 2012. 7. 말경 Q과의 합의에 따라 K건물 602호, 603호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K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AI가 2008. 5. ~ 2008. 6.경 K건물 602호를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점유한 적이 있으나 당시 AI가 집행관을 통해서 점유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AI가 집행관을 통하여 K건물 602호, 603호를 정당하게 인도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집행관을 통하여 2008. 5. ~ 2008. 6.경 정당하게 K건물 602호, 603호를 인도받은 적이 있다는 증인 AI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전에 K건물 602호, 603호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낙찰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고교사, 위증, 위증교사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무고 및 위증으로 V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