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27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모집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군포시 S 소재 'T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 모집 및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이며, Q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안양시 만안구 U아파트 1306호'(이하 '제2항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R는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Q, R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2.경 위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R가 Q으로부터 제2항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2013. 7. 13.자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R와 Q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바와 같이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 란에 R와 Q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Q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어 성명불상('V' 내지 'W')의 남자가 R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R는 피고인 B가 허위 작성한 ㈜X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2013. 8. 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안양중앙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Q,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F, Z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모집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제2항 'T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 모집 및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이며, F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군포시 AA아파트 1333동 1601호'(이하 '제3항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AB의 누나로서 사실상의 허위 임대인이고, Z는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F, Z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21.경 위 제2항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Z가 AB로부터 제3항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Z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입회하에 피고인 A이 미리 허위로 작성해 둔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인 란에 날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F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AC빌딩 403호,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가져온 위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F는 2013. 12. 31.경 제3항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농협은행 소속 조사원인 AE이 방문하여 제3항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자, Z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AB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Z는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2013. 12. 26.경 군포시 군포로 73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금정역 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F, 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위 A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F,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모집 및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군포시 S 소재 'T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 모집 및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이며, F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안양시 동안구 AI아파트 122동 503호(이하 '제4항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AJ의 언니로서 사실상의 허위 임대인이고, AH은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F, AH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21.경 안양시 만안구 AK 소재 'AL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M에게 전화를 하여, AH이 제4항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남자와 AH은 위 AM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는 AM가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인 란에 AJ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하고, 허위 임차인인 AH 역시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 란에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AH은 피고인 B가 허위 작성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2013. 12.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0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안양1번가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F는 2014. 1.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국민은행 소속 조사원인 AN이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자, AH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AJ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F,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F가 관리하는 위 A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9,7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9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Q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군포시 AR아파트 101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AS의 처제로서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고, AQ은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며, 피고인 A은 당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군포시 AT, 103호 소재의 'T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브로커로서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자로서, 피고인들과 AQ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2.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 임대인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목적물로 사용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3. 4.경 AQ에 대한 ㈜A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대인 AS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원에 2년간 AQ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2014. 2. 15.자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Q은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산곡동 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형부인 AS에게 알려, AS으로 하여금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계약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국민은행 소속 조사원인 AU에게, AQ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4. 3. 14.경 위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S과 동행하여 신한은행에 찾아가 위 대출금을 같은 날 09:42경 AQ 명의계좌로 69,77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1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AW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군포시 AX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AY의 딸로서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고, AW는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며, 피고인 A은 당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군포시 AT, 103호 소재의 'T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브로커로서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13. 10.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 임대인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목적물로 사용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0.경 AW에 대한 ㈜AF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대인 AY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원에 2년간 AW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2013. 10. 5.자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W는 2013. 11. 1.경 군포시 번영로 50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산본역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11. 1.경 위 A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BA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서울시 광진구 BB빌라 제B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고, BA은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브로커로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의 BC은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자로서, 피고인들과 B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3. 7.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 임대인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사용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BC에게 허위임차인인 BA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BC으로 하여금 2013. 7.경 BA에 대한 ㈜X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대인 G가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B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2013. 7. 20.자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A은 2013. 8. 7.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의동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BA에게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인천시 남구 BE아파트 제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F의 아들로서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I은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며, B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브로커로서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B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3. 6.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 임대인을 구하고 있던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목적물로 사용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B는 2013. 6.경 피고인 I에 대한 ㈜B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대인 B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피고인 I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2013. 6.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I은 2013. 7. 11.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7. 12.경 위 B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H)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I은 그 대출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M, Z, R, A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자금대출서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D 사기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범죄 실행에서의 역할도 중하며,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 E, F, G, H, I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서 그 범죄 실행을 위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득을 취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위 피고인들이 주로 공범들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다만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D이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가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I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 A, D, F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