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2016고합102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C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남, 48세)이 C과 이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2016. 8. 25.경 '피고인이 위 C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3. 밤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다신 전화하지마라. 너 내 인내심 더 이상 바닥났으니까 한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대면 지워버리겠다. 내가 누군지는 알지? 군복입구 니네 집 두번 갔었다. 세 번가게 하지마라.'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00:15 경 강원 화천군 H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야 씹새끼야~ 야비한 놈 내가 너에게 보낸 문자를 경찰에 신고를 해. 너 내일 아침에 해 못 본다. 나 화천A이야. 군복입고 칼 차고 너네 집으로 찾아가 모가지를 딴다. 집에 칼이 여러 개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19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8. 25. 06:00경부터 09:30경까지 강원 화천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과 함께 며칠 간 지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춘천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614호의 증 제1호)로 벽과 문을 수회 치고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24. 02:54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피해자 D(48세)이 계속 만나며 연락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경고를 무시했네, 나 동창년 동생 높인데 J 동생 놈이 얼마나 성질 더러운 놈인지 보여줄게, 너 화천에서 살지 못하게 해줄까? 내 다시 한 번 경고하는데 이 더 이상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나두 니집 아니까 내가 찾아가기 전에 조용히 있어라, 잘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0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나는 거 두 가지만 이야기 하는데 C에 대한 폭행 난 못 참으니까 뒤지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라, 나 화천 A이다. 건들지 말라 할 때 건들지 마라, 다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09: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집 아니까 내가 간다. 너 계성리 소 기른데지, 기다려, 선배지요, 나 감정 없는 데요 A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25, 09:2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D에게 "야 씹할 놈아, 너 어디야, 너 오늘 목을 따 버릴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내용 2016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상황, 체포 경위 등,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2. 24.자, 2016. 5. 19.자, 2016. 10. 23.자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일 뿐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 나. 특수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가사 감금하고 목을 졸랐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감금행위가 있었으므로 특수감금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협박죄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 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문자를 받았을 때 공포감,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섭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C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차고 너네 집 주변으로 갔다 왔다고 하더라,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피고인이 칼을 챙겨서 너를 죽이러 간다고 해서 그 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집 작은방 장롱 뒤편에 칼을 던져버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다면서 칼을 들고 나가려는 것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작은 방 장롱 뒤편으로 던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 뒷좌석 군복과 칼 보이지, 내가 저걸 입고 D의 집에 찾아 갔었는데 D의 차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C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고지한 경고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사건을 전후한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두려움을 느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로 자신이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해를 가하겠다거나 그런 처지나 능력은 못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의 주변에 못 오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경고의 의미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왜 D을 만나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집에 간다고 하자 쇠파이프로 위협하고 집밖으로 못나가게 하여 2016. 8. 25. 아침에 D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살려줘, 제발 도와줘,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해줘'라고 부탁하였고 경찰관이 와서 탈출하였다"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8. 25.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경찰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대신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2분가량 후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움켜잡은 손에는 약 60cm 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관을 바라본 뒤집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출한 후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는 수사보고서의 기재, 실제로 2016. 8. 25. 09:06 D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부재중 통화가 왔고, 09:10 및 09:26경 D이 A에게 전화한 후 D이 09:30경 화천경찰서로 전화를 한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D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벽과 방문을 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당겨 상해를 입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도중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나. 경합범죄: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 ~1년)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월M2년 4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감금하고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6회에 걸쳐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18년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및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