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9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 B, D,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무등록 환전업자를 통하여 위 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으로 환전하고, 그 외국환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D, C 공동범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지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 되었고,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출 받은 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등록 환전업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기재된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공동범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2.경 피해자 H에게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기 사건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에 기재된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D,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무등록 환전업자인 피고인 J, E, F, G과 공모하여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사설환전상과 직접 접촉하여 환전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환전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 J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8. 7. 23.14:13경 마카오에 있는 P호텔 로비에서 제1의 가항 기재한 내용과 같이 I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무등록 환전업자인 피고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J은 즉시 위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약 134,200 홍콩달러를 현금으로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D은 즉시 위 홍콩달러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홍콩달러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E, G, F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8. 8.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Q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제1의 나항 기재한 내용과 같이 H, R으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 C는 2억 1,000만 원을 무등록 환전업자인 피고인 E, E의 처남인 S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E은 즉시 위 2억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약 980만 페소를 현금으로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C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등록 환전업자인 F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입금하고, F은 그에 상응하는 약 350만 페소를 피고인 G을 통하여 현금으로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C는 환전을 마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만나 합계 약 1,330만 페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 C 계좌거래조회 사진,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돈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 A,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가. 주장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으로 짐작하고 있던 불법적인 돈의 송금행위나 환전행위에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의 송금행위나 환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업무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V'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천공항 흡연실에서 라이터를 빌리면서 우연히 만났고,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도박자금 환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환전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외국 현지에서 환전의뢰인 등을 전혀 만나지 아니한 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환전하는 등 그 방식이 계획적이고 은밀하여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들은 환전 성공 금액의 5% ~ 10%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단순 환전 행위에 관하여 항공료와 숙박비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고율의 수수료까지 지급받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점을 의심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7. 23. 마카오에서의 범행 당시 피고인 D을 통해 1차 환전에 성공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환전업자 J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전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제2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적어도 제2차 범행 당시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환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가.항). 공소장 기재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무등록 환전상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제2의 가.항). 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 피고인 A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물어보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환전행위에 관하여 항공료와 숙박비를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고, 고율의 수수료도 지급받는 등 일반적인 환전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 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마카오로 출국까지 하여 범행에 나아갔으며, 수수료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등록환전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무등록환전업자인 J을 통해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무등록 환전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해외에서 현지 돈으로 환전하여 건네준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3억 3,40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와 D을 모집하고, 해외 현지에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에 대한 대가로 1,0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는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570만 원이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카오에서의 제1차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피해자 I는 환전업자 J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1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이 환전해준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합법적이지 않은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환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은 처와 장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F은 처와 함께 쌀국수 음식점을 운영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처와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