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1)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장 자재대금 및 인부들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서 재직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부한 자재대금 등을 보전할 수 있 1)공소장에는'D'로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자재대금, 임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01,070원을 지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경제 가.항 기재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500만 원을, 2012. 10. 12.경 900만 원을, 2012. 11. 1.경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878,670원을 자재 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재대금 등을 선지급하면 2013. 6. 중순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서 재직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부한 자재대금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자재대금 명목으로 1,580,000원을 지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편취 범의의 존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장으로서 2012. 6. 13.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E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 2012. 7. 2.부터 2013. 8. 17.까지, 피해자 H은 이 사건 회사의 총괄팀장으로서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각각 근무하였다. 나)이 사건 회사의 자재대금, 임금 등의 자금을 피해자 F는 2012.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20~30차례에 걸쳐 총 2,300~2,500만원을, 피해자 E는 2012. 11.경부터 2013. 8. 경까지 60~90차례에 걸쳐 총 약 3,000만 원을, 피해자 H 2012. 10.경부터 2013. 2. 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600~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자재대금 등을 지출한 다음 그 영수증, 카드 전표 등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그 비용을 바로 주거나 한 달에 한 번 정산해주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전액을 지급해주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누적된 최종금액은 피해자 F에 대하여 1,878,670원, 피해자 E에 대하여 3,049,630원, 피해자 H에 대하여 1,580,000원이다. 다) 피해자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재대금 등을 선지출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자재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게 할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특히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약 5~10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그 비용을 선지출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그 즉시 혹은 정기적으로 그 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였고 총지출액 중 변제한 금액의 비율이 약 70~90%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