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2016고합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9. 12:4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역을 지나가는 청량리행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을 지나가는 위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0. 12:37경 군포시 H에 있는 'I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6세)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34 피고인은 2015. 10. 7. 09:15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지하철 1호선 L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초반, 아이보리색 상의 착용)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만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리며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초반, 검정색 바지 착용)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망 당시 피의자 사진 2016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4일 동안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불특정 여성인 4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추행하는 한편, 청소년인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조현증을 오래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 바로 다음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3년 동안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