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계좌,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스토어 팜' 등에서 유명상표인 루이까또즈, 메트로시티, 엠씨엠, 쌤쏘나이트, 닥스 등의 가방, 지갑, 벨트 등 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판매에 사용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구하고, 택배 송장을 관리하고, 판매내역 장부를 작성하고,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가품 판매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가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마치 루이까또즈, 메트로시티, 엠씨엠, 닥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구매자들을 속여 가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14.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루이까또즈 지갑을 주문한 피해자 D에게 마치 가품 루이까또즈 지갑을 정품 루이까또즈 지갑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스토어 팜'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총 15,814회에 걸쳐 피해자 15,814명에게 가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75,564,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4.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주식회사 태진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루이까또즈(상표등록번호 제40-1134477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루이까또즈 지갑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5,814회에 걸쳐 위 루이까또즈,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주식회사 엠티콜렉션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메트로시티(상표등록번호 제0627790호), 주식회사 엘지패션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해지스(상표등록번호 제0897870호), 주식회사 엘지패션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닥스(상표등록번호 제0055040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엠씨엠(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가방, 지갑, 벨트 등을 D 등 15,814명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0. 1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지하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주식회사 태진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루이까또즈(상표등록번호 제40-1134477호) 상표를 부착한 가품 지갑 481점(정품추정가 128,908,000원) 등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물품 2,803개(정품추정가 1,070,198,273원)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품을 판매한 대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 7. 15.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동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9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가항과 같이 G의 계좌를 양수하면서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로 11번가, 지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M, N,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자료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A의 다이어리 사본, A가 정리해 놓은 판매현황 사본 1. 메트로시티 압류물품에 대한 판매가격 리스트 제출 1. 제품소견서 1. 로사케이 제품관련사항 답변 1. 압수물에 대한 감정소견서 1. 루이까토즈 제품감정에 관한 회신 1. 각 사진 1. 각 감정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G)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L)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오픈마켓판매현황 1. 각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부분에 대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이 사건 상품들은 가품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진품에 해당하므로 구매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들은 물품을 공급하여 준 U이 진품이고 본사 A/S도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정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상표법 위반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들은 모두 진품이어서 이 사건 상표에 부착된 상표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바 없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급한 U이 정품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판매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상품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I 연번 5, 9를 보관한 점에 대해서는 죄책을 인정하나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가품이 아니라 정품이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정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정품인 것으로 알고 보관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주민등록법위반 부분에 대해 자신의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매한 제품들에 대한 사기 및 상표법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조사시 '제조공장에서 빼돌린 가방을 자신이 공급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 U에게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주문하고 중간인 영동대교 밑이 나 성수동 공터 등에서 만나 물건을 인수받고 퀵서비스로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가방은 개당 15만에서 20만 원, 지급은 개당 5만 원에서 15만 원선, 벨트는 개당 4만 원의 가격을 책정하여 U에게 지불하였고, 오픈 마켓에서 판매 금액은 내가 정하였는데, 메트로시티 가방은 개당 평균적으로 20만 원에서 35만 원의 금액으로 닥스 가방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닥스 벨트는 개당 5만 원, 루이까또즈 가방은 개당 23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루이까또즈 지갑은 5만~8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278, 27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자신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3면). 피고인 A는 KGB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송하였는데, 이때 운송장에 발송인 명의인을 피고인이 아닌 허무인인 V으로 기재하였고, 반송장소를 KGB 중랑지점으로 기재하였다(3개월 전산자료 내역을 보면 2015. 12. 335명, 2016. 1. 374명, 2016. 2. 2,030명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계좌 약 138개를 사용하였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약 98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U에 대해 사는 곳과 공장도 모르고 단지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으며,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피고인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배송은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KGB 택배 중랑지점을 이용하였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1년에 1번 정도씩 수집을 하였는바, 초등학교 동창생인 K과 G에게 개인정보와 계좌,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들이 아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계좌, 체크카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502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양수받은 것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품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정품을 구입하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아이디가 정지를 당하여 또 다른 아이디와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통장과 아이디를 모집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67면).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 아닌 대포폰(W)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시 이용하였다. 피고인 A도 U이 하청공장에서 상품을 공급받기에는 너무 많은 상품이 압수된 사실에 대해 자신도 하청공장에서는 많은 상품을 빼 돌릴 수가 없고 상품 출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66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 A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핸드백과 가방 등을 판매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제품(짝퉁)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03면). ⑩ 피고인 A는 U로부터 메트로시티 제품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브랜드인 MCM, 닥스, 루이비통은 'X'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인바, U은 2014. 5.경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위 메트로시티 제품이 가품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U과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그 이후부터 U의 동생인 Y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증거기록 3권 1490면). ⑪ 피고인 A는 최초에는 이른바 짝퉁을 제조하였으나 2007년경 위조 상품 제조로 처벌을 받고는 제조를 하지 않고 U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U은 메트로시티, 루이까또즈 일부는 자신이 제조 의뢰해서 만든 제품을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고, MCM, 쌤소나이트, 로사는 U이 일명 나까마들과 공유해서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며, 닥스, 해지스는 Z이 직접 제조해서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3권 1493면). ⑫ 상표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 A도 정상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 제품 즉 진품이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3권 1503면), 정상적인 유통이 아닌 경우 이는 상표권자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유출된 것으로 이 역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⑬ 피고인들은 쌤소나이트, 닥스, 로사가 짝퉁이 아닌 진품이라고 주장하나, 정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진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진품과 정품은 구별되는 것으로 이는 정상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일종에 빼돌린 제품이므로 정품이 아니다. 그런데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진품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유통된 정품인지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 정품의 경우 매장을 통해 환불 내지 교환이 가능하고 A/S를 받을 수가 있으며, 명품의 특성 내지 일반인의 의식으로도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를 가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⑭ 즉 상표권의 의미는 납품업체(협력업체)가 동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표권자가 정식으로 인증한 것이냐의 문제로, 이것이 인증되어야 상표권자에 의한 품질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⑮ 그런데 피고인은 "정품/새제품"이라고 표시하면서 판매하였고, 피고인도 짝퉁 즉 위조품이 아니나 물건 자체는 정품과 동일한데 단지 유통경로만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증거기록 3권 1613면) 위와 같이 정품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품이라는 표현이 물건 자체는 동일하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소비자로서는 정품(正品)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표회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고 이에 본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구입하는 게 보통이며, 이것이 일반 상식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사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정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매자들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정품을 해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⑯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쌤소나이트의 경우 보통 정상판매가의 50% 정도로 판매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쌤소나이트 직원인 I은 샘소나이트는 위와 같이 할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종전부터 이와 같은 일을 해왔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품들이 당시 정품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한 상표법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상표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던 서울 중랑구 E 지하에서 압수된 물건들을 보면, 루이까또즈 지갑 481개, 가방 476개, MCM 지갑 212개, 가방 121개, 메트로시티 가방 1435개 등 총 2,800여개가 넘는다. 피고인들은 메트로시티, 루이까또즈, MCM, 쌤소나이트, 로사는 U로부터 공급받았고, 닥스, 헤지스는 Z과 하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았으며, 루이비통은 'X'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들 공급처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며, 이들 제품을 영동대교 밑이 나 성수동 공터 등에서 만나 인수받았다. 압수제품감정소견서(증거기록 2권 833면)에 의하면, MCM 제품의 경우 전체적인 제품의 상태가 매우 조잡하고, 원단의 질과 재봉상태, 접합 및 인쇄상태, 자수의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 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가 상이하며, 정품 대비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으며, 부착위치 및 기재내용이 상이하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 A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쌤소나이트의 직원인 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관하다가 압수된 물품의 경우 납품업체인 AA에서 만든 제품이 맞으나 정상 유통경로가 아닌 경로를 거쳐서 임의로 유통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으로 인정을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정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쌤소나이트의 경우 검수업체에 의한 검수가 이루어진 뒤 본사에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본사에 납품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제품 자체가 불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사로부터 어떠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N, M의 진술에 의하면, 메트로시티 제품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원부자재 자체를 모두 납품업체에 주고 생산을 의뢰하여 직접 공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는 원부자재 이외의 부자재로 제작한다면 이는 모두 가품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물품이 모두 가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581면). 또한 안감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거나 장식의 소재가 진품과 다르기도 하는 등으로 진품도 아닌 위조품이라고 하고 있다. J의 진술에 의하면, 로사 제품의 경우 입출고자가 모두 전산등록되어 있고, 정식 출고된 제품의 경우 개런티 카드가 동봉되어 있거나 또는 물건 판매시 모든 경우 매장에서 고객 이름과 전화 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로사 제품은 본사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지 개인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재 자체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어서 본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직접 원부자재를 구매해서 공급을 하여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제조과정에서 빼돌리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불량시에도 본사에서 전부 거두어들여 폐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로사케이는 소량 생산체제라서 모든 제품의 생산, 입고, 출고, 관리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검수도 직접 하기 때문에 불량제품도 중간에 빼내기가 쉽지 않고, 이 사건 압수된 로사 가방 10개는 모두 위조품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598, 1600면). 로사케이 AB도 이 사건 압수 물건의 형상은 정품과 동일하나 본사의 검수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빼돌려진 물품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05면). 닥스, 해지스 가방의 경우에도 피고인 스스로 모두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1611면). 하청업체에서 빼돌린 물건이 본사의 검수 도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갖출 수도 있으나 이와 반대일 수도 있고, 본사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수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건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다. 피고인들로서는 보관하던 상품들이 모두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자신들에게 판매된 것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정품이 아니라서 본사가 인정할 수 없는 제품들에 대해 상표권자 등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이와 같은 상표권이 부착된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었음은 자명하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충분히 주민등록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려면 신상정보도 올려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달라, 통장에 들어온 돈을 찾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인데, 자신 명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자등록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는데 L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품을 판매한 일로 아이디를 계속 정지당하자 계속적으로 다른 아이디가 필요하여 타인 명의로 계속 회원가입을 하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오픈마켓의 판매 규제를 피하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오픈마켓 담당 회사에게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오픈마켓 담당 회사에 대해 부정사용한 것이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경우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상표법(법률 제12751호)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069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12844호)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구 상표법(법률 제12751호)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죄횟수 및 금액이 지극히 크다.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중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본지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자신들의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남편의 범행에 아내로서 가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