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517, 2014고단2879(병합), 2014고단3018(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예상균(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C게임기 40대(증 제1호), 계수기 1대(증 제2호), 터치패드(고무) 200개(증 제3호), 영업장부 2매(증 제4호), 오만원권 3매(증 제5호), 일만원권 483매(증 제6호), 오천원권 12매(증 제7호), 일천원권 56매(증 제8호), 휴대전화 1대(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4,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851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3. 14. 22: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모텔 2층 2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바위 앞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이전에 피고인이 야생에서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0.5그램을 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선녀바위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소유의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 1개비로 만든 다음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 24:0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G원룸 옥상에서 같은 달 19. 14:00경 인천 부평구 평온로 66 소재 인천가족공원 납골당 인근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0.5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2879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인천 남구 I빌라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018 피고인은 J과 2013. 10. 19.경부터 같은 달 10.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K, 106호에서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C' 게임기 판매업자인 M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 40대를 구입·설치하도록 하고,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할N과 O를 채용한 후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게임기 설치 및 게임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C'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P)를 받은 것으로 이용자가 각 스테이지에 제시되는 4개의 퍼즐 조각 중 터치 모니터 상의 'GO, 1, 2, 3, 4'버튼을 이용자의 조작으로 정답 하나를 선택하여 퍼즐그림을 완성해 가는 1인용 게임으로, 터치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각 버튼 중 2개 이상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정답이 무효처리 되어 퍼즐을 완성할 수 없고, 퍼즐을 완성할 경우 완성된 그림에 상관없이 7,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기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이 설치한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모니터에 고무패드를 올려놓기만 하여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고무패드로 인하여 동시에 버튼이 입력신호가 들어가더라도 정답이 무효처리 되지 않으며, 잠수함 그림이 완성되는 경우 1만점, 로봇 그림의 경우 2만점, 상어 그림의 경우 3만점, 고래 그림의 경우 5만점 등 퍼즐 그림에 따라 배당 금액이 달라지고, 연타기능이 첨부된 변조된 게임기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J은 위 게임기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취득한 점수를 산정하여 무료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쿠폰을 발행해 주어 손님들이 위 쿠폰을 받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추가회보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1. 마약투약 장소인 모텔 CCTV에 촬영된 A의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2014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추징금산정보고 2014고단3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R,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게임설명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M)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편철보고, 단속 당일 촬영된 개변조 의심 게임기 동영상 확인보고, 개변조 여부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3. 14.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4. 4. 18. 필로폰 투약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0호는 피고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13 고단8517 추징금 104,500원 + 2014고단2879 추징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1. 3. 14.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2014. 4. 18.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2006년과 2008년에 상품권 환전행위,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등으로 각 벌금 70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행성게임장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3고단8517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동종 범죄로 2004년에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이 사건 게임장의 규 모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