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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8: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근을 지나는 ‘B’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고 앞쪽으로 숙이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뒤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B(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브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몸을 일으키자 피해자가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복도 쪽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인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앞좌석과의 공간은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좁았으며,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좌석을 짚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상체보다는 하체가 부딪칠 가능성이 커 보임에도 피고인은 하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상체의 경우에도 당시 복도 쪽에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일 경우 접촉의 가능성이 크므로 복도 쪽으로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인 이유에 대해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 무의식중에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만약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면,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 사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은 버스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손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손으로 1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손의 위치를 바꾸었다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특정한 시점에 놀라거나 피고인을 쳐다보는 등 특별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고 하였으나, CCTV에는 그와 같은 장면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의 무릎 등 다른 신체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보일러 부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전기보일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약 1,0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시가 380,000원 상당 컨트롤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522,425원 상당 전열기 부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용지에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 상기본인(G)은 하우스 전기보일러(F) 설치 대금 일금 천오백만원 중 미수대금 일천이백만 원을 2014년 12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함 단, 약속을 어길시 보일러 가동중지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F의 어떠한 행동에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니다. 2014. 11. 7. 경남 밀양시 H”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0.경 창원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카페의 배달을 하며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1.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C' 카페로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외롭지 않냐, "이상형이 뭐냐, 나는 혼자 살아서 외롭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다른 카페로 이직한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매장’에 2021. 11.경 일주일 간격으로 약 3회 23:00 이후 심야시간경 찾아가 피해자가 쳐다볼 때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오토바이 클락션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3. 00:20경 위 ‘F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뭘어쨌는데 경찰을 부르는데”, “씨발년아 내가 니한테 전화를 했냐 뭘했냐, 대가리 깨버린다, 죽여버린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22. 4.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2. 5. 11:00경 위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6. 23:00경 위 ‘F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매장 안으로 들어와 5분 가량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8, 26번)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젊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행위를 하고, 이를 참다 못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하루 만에 어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아직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다(이에 관한 장애인증명서가 제출되었음. 다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건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E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경위, 피의자 행태에 대한 수사), 진단서, 차량정비견적서,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덕요금소 방면에서 관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입건전조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대부분 2000년대 초반이었고 마지막 처벌도 2013년에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약 1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 D, K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0. 5. 25. 11:5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부근의 도로에서, D,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 D, K는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2020. 8. 6.경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 D,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부터 2020. 8. 11.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42,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공범 간 보험금 교부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보험금 지급 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이고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과 범행 횟수, 편취액, 결과적으로 분배받은 이익, 동종 범행으로 공판절차 진행 중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3:19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 D,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C, D, E, I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6. 15. 05:3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A 및 D, E, I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베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A 및 C, D, E, I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A 및 C, D, E,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부터 2020. 6. 22.경까지 합의금·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36,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C, G,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C, G, 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7. 15. 05:30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양자동차내압용기 검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및 G, L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C, G, L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C, G,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경부터 2020. 8. 24.경까지 합의금·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및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C, 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8. 11. 13:41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에서, 피고인 B과 L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C, L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C,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합계 6,431,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상대차량 운전자 N 상대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사항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20, 21, 46, 47) 1. 각 수사보고서(합의금 흐름내역 관련, 증거목록 순번 28, 54)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692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765 판결문 1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K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의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형기종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가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20.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1. 2. 21. 0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불상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1. 02:00경 위 B이 거주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19: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내사보고서(B이 제출한 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결괴회신) 사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참고인 B 모발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사본 및첨부자료, 내사보고서(B이 제출한 일회용주사기 3점 DNA 감정결과 회신)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인 비닐팩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 기간 확인),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을 매매, 투약함으로써 마약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15.경 의정부시 C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찾아 위 ‘D’에 데려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3. 10.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취지의 호객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인 I, J와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곳 호실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 건) 1. 현장채증사진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2020. 10. 10.경 연금보험료 체납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구 달서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부과된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40,677,250원을 2020.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급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1. 30.경 연금보험료 체납 피고인은 2020.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부과된 2020년 10월경의 체납 연금보험료 4,114,590원을 2020.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급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12. 10.경 연금보험료 체납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로부터‘㈜C’에 부과된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55,406,480원을 2020. 12.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급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체납보험료 납부이행각서, 형사고발 예정통지서, 체납내역 정리서, 연금독촉 보험료 영수증,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연금 독촉장 사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20, 25, 26, 50, 52,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미납한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고, 2차로에도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수리비 2,329,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18:3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및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서울강북경찰서 B에서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 21:00경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끊김/ 남성/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는데, 이에 불응하였고,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자신의 왼손으로 1회 밀치고, 경장 F의 목을 자신의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의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욕설하며,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순경 H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I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서울강북경찰서 I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J의 팔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옷자락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피고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0:20경 서울 강북구 L 내 "M" 식당에서, 피해자 N(62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꺾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경 피해자 B에게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 14:1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은행 범일동지점에서 위 600만 원이 범죄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4경 G에 있는 ‘H’금은방에서 금 49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다가 재차 현금화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위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인 I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