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9: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시내 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있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버스탑승 및 도주 영상을 기록한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도주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버스가 커브를 돌 때 피고인이 기대는 줄 알았는데 직진 길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분을 계속 밀착하고 있었고, 너무 놀라 허리를 비틀어 살짝 피하고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 얼굴 바로 옆에 피고인의 얼굴이 있었으며,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아닌 척 몸을 돌려 서기에 항의하였더니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신고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도망을 갔다. 나.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에는 비록 피해자의 전체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 내지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아래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18:58:26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여 창밖을 향해 서 있고, 18:58:34 피고인이 승차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 19:00:48 버스는 우회전을 시작하고 바로 이어 19:00:35에 좌회전을 하여 19:01:04에 좌회전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좌회전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것 같은 동작을 하고 뒤에 있는 피고인을 돌아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몸을 오른 쪽으로 돌려 통로 쪽을 향해 돌아섰다. 피해자가 뒤를 돌아볼 당시 피고인의 머리는 피해자의 머리 바로 뒤 근접한 위치에 있었다. 좌회전을 마친 버스는 19:01:52 정류장에 정차할 때까지 직진으로 주행하였고 정류장에 정차할 즈음 피고인이 뒷문 쪽으로 이동하자, 19:02:04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무엇인가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잡고 전화를 하고 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19:04:12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전화를 하면서 19:04:15 피고인을 따라 하차하였으며,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도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몇 초간 실랑이를 하다가, 혼자서 앞서 결어갔고 피해자와 버스 기사, 승객이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이 19:06:57에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버스 승객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남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버스가 좌회전을 끝내고 직진 구간을 주행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통로 쪽을 향하여 서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진 구간에서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CCTV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버스가 좌회전을 끝내고 직진 구간으로 진입한 직후 살짝 몸을 비틀고 뒤를 돌아 피고인을 보았고, 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버스가 좌회전을 마치고 직진 구간으로 진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추행이 계속되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좌회 전을 끝낸 후 다음 정류장까지 약 1분(19:01:04-19:01:52) 동안의 직진 구간에서 피고인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은 버스가 우회전을 시작한 때로부터 좌회 전을 끝내고 직진 구간으로 진입한 약 16초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추행이 '30초 내지 1분' 또는 '30초 이상'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추행의 피해자가 추행 시간을 객관적인 시간보다 주관적으로 더 길게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시간이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112 사건처리표 상의 시간과 맞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확신한 후 피고인을 돌아보고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CCTV 영상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설령 일부 시간 순서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몇 초의 차이에 불과하고, 갑자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함에 있어 일부 시간 순서를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