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3.부터 2013. 6. 21.까지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매장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피고인 B은 2010. 10. 7.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장부정리 및 입·출금 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은 2011. 8. 22.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F으로부터 주방용품 판매대금 4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147회에 걸쳐 합계 46,021,000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1.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경리인 피고인 C에게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방용품 판매대금 15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29회에 걸쳐 합계 1,930,000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피해자의 물품 판매 매출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고객이 피해자의 경쟁업체와 거래하도록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고객을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아 경쟁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를 융통할 수 있는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8. 22.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H으로부터 주방용품 납품을 요청받자 "더 싼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주방용품 제조업체 'I'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줄 것을 주문하고 H이 물품을 배송받자 I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I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물품대금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10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경쟁업체 업주들에게 합계 11,4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금원을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판매 대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절반씩 나누어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12. 2. 27. J으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24회에 걸쳐서 합계 10,483,000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금액리스트(A 국민은행 계좌, M 국민은행 계좌), A 국민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M 국민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C 기업은행 거래내역, A 계좌 입금현황 및 통장거래내역, M 계좌 입금현황 및 통장거래내역, B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E(주) 국민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거래명세서 3매,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1)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69,916,0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그 중 일부에 그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 1)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합계가 10,483,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합계가 193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