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2016고단2155 피고인 A, B, C, D과 J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12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D과 J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마침 부근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N(여, 58세)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N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를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5. 7.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4,702,000원 등 합계 12,562,38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여, 48세) 운전의 Q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06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260 1. 피고인 A,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R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과 R은 2015. 5. 1. 21:5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S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G, H과 R이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는 T 운전의 U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T으로 하여금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를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4,374,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과 R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S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641,9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E, F가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는 V 운전의 W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V으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를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중순경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2,578,0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V이 운전하는 W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246,3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C, J, D, A, B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및 합의서(B), 대인종결품의서 및 합의서(C), 대인종결품의서 및 합의서(J), 대인종결품의서 및 합의서(D), 대인종결품의서 및 합의서(A),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및 사진(M),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및 사진(Q),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및 사진(O), 통화내역 자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관련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2016고단32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보험금지급 품의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사고장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7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