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5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배지훈(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B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2013. 6.7.B로부터 계금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3. 5. 30.경 C에게 채무 620만원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2013. 6. 5.경 B에게 채무 1,109만 원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2013. 6. 7.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B로부터 계급 1,000만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채무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C에게 700만원, B에게 300만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계급 지급에 갈음하기로 C, B 등과 합의하고, 위와 같이 계급 1,0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당시 68세)를 피고로 하여 '미지급한 계급 1,000만원 등 합계 16,50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키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 등에게 이미 채무가 있었고, 2013. 6. 7. 위 E 중국음식점에서 B로부터 계급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700만 B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B로부> 터 계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B는 피고인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해 다른 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16,508,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2. 10.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가. B에 대한 폭행 무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청주시 상당구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3. 5. 26.경 청주시 상당구 G에서 물병으로 고소인 A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2013. 9. 11.경 같은 장소에서 소송장으로 고소인 A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B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B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현재 청주청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B에 대한 사기 무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청주시 상당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3. 6. 7.경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소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계금 등 청구 소송에 허위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면서 'A에게 계금을 지급하였으니 A는 남은 계 불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가 2013. 6. 7. 피고인에게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계급 1,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서 기재와 같은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반소가 법원을 기망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9. 26.경 청주시 상당구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E' 중국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1,000 만원을 모두 교부받았음에도 위 E 중국음식점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중국음식점 양수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013. 6. 7.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계급 1,000만원 중 C이 교부받은 700만원은 C에 대해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2013. 2. 15. 체결한 E 중국음식점 양도계약과 같이 2013. 6. 3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 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3. 6. 7.경 이후 위 E에서 배달부로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으므로 위 E에 대한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이 위 E을 양도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원명부, 차용증 사본, 반소장, 차용증, 확인문건, 소장사본, 확인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현금보관증, 포기각서 1.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461 판결서 1. 청주지검 2013년 형제29479호 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사기미수) 및 제2의 나. 항(B에 대한 사기 무고) 관련 계금채권 1천만 원을 C에게 700만 원, B에게 300만 원 각 지급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B에게 계금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미수 내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 항(B에 대한 폭행 무고) 관련 피고인이 2013. 5. 26. 경 및 2013. 9. 11. 경 B로부터 각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 항(C에 대한 무고) 관련 피고인은 2013. 2. 경 B를 통해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3. 6. 7. 경 7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C에게 E 중국음식점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B가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2013. 6. 7. 경 B로부터 계금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경 C으로부터 E 중국음식점을 대금 1천만 원(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해 양수받되 500만 원이 지급되면 피고인이 E 영업을 하고, C은 피고인에게 E을 양도하되 월급과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주방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 무렵 B가 C에게 양수대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이 2013.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0. C에게 '620만 원을 차용했으며, 2013. 6. 30. 상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보증금 500만 원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3. 6. 5.경 'B로부터 1,109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3. 6. 5. 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B에게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3. 6. 7.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B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한다. 이 증서는 계제가 가끝나면 무효이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Cl 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납입해야할 계불입금은 900만 원(월 50만 원 × 18회)이 남은 상태였다. 바. B는 2013. 6. 11. C에게 'E에 대한 모든 계약서 내지는 금전관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사기미수) 및 제2의 나.항(B에 대한 사기 무고) 관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계금채권 1천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그 중 700만 원을 C에게, 300만 원을 B에게 각 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에 동의하였는지(따라서 더 이상 피고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이다. 기초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채권 1천만 원 지급에 갈음하여 C에게 700만 원을, B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B에 대해 더 이상 이 사건 계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가 2013. 6. 5. 피고인을 찾아와 '계금을 먼저 수령하고도 계가 끝날때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담보로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기에 2013. 6. 5. 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래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2013. 6. 7.에는 B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1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계가 끝나면 무효'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추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2013. 6. 5. 자 차용증은 기재된 차용금이 1,109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계금(1천만 원)이나 피고인이 앞으로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900만 원)과 모두 맞지 않으며, 끝단위가 만원까지 있어 게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계급 1천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자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날에 계금 1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즉시 혹은 그 직후에 B에게 독촉이 가능하였음에도 별다른 독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변소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B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준 2013. 6. 5․ 자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의 각 기재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J의 수사기관 진술도 위 각 차용증 작성경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B의 진술과 부합한다. B는 2013. 6. 7. E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계금 1천만 원 중 7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며 K에게 700만 원을 세어서 C에게 주도록 하였고(수사기록 1권 107쪽, 194쪽), C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E에서 일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이 사건 계금채권 1천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C을 고소하면서는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계금채권 1천만 원 중 700만 원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E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은 공소사실 제1항 등과 관련한 주장(이 사건 계금채권 1천만 원 중 700만 원을 C에게, 300만 원을 B에게 각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과 상호 모순된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B에 대한 폭행 무고)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는 2013. 5. 26. 및 2013. 9. 11. 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B의 주거지에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한 I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9. 11.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송관련 서류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B의 지문은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2013. 5. 26, 및 2013. 9․ 11․ L병원 응급실에 두부외상(타인이 던진 물건 머리, 얼굴을 맞음)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 2권 391쪽), 피고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물병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작은 물병(수사기록 2권 390쪽 사진 사본 참조)인 데다가 B(1944년생)가 피고인 (1949년생)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위 물병으로 맞았다고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 치료는 받지 않고 어지럽다고 하여 누워서 팔에 수액만 맞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수사기관에서 한 "2013. 5. 26.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맞아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428쪽), H의 진술도 “당시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과 B 사이에 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B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B가 집을 나란히 얻어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나이차, 당시 현장에 I 등 폭력이 발생하면 말릴만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맞은 것에 대해 증인을 서달라고 H을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H에게 전화하거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C에 대한 무고) 관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C에게 E 양수대금 중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양수대금 중 나머지 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처럼 C을 고소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45쪽 이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2013. 5. 30.자 현금보관증의 내용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K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M인가 하는 어떤 여자로부터 비싼 이자를 썼기 때문에 우선 갚아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지급 될 7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E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E C 등에게 양도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경 이후 위 E 운영을 원소유자인 C에게 다시 넘겼으며, 이후 피고인은 약 열흘 정도 E에서 일당을 지급받으며 배달부로 근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 전부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15. 11.경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