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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2017.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8 피고인은 2017. 5. 16, 16:35 경 속초시 C에 있는 D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이에 순찰차에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내리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뒤질래,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20 피고인은 2017. 6. 7. 01:5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H(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과 입술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에 다시 형법 제257 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각 2부,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피의자 누범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2017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2017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볼 수 없고 피해의 정도 역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욕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16. 16:35경 속초시 C에 있는 D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이에 순찰차에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내리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뒤질래, 이 개새 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15: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공구 등을 잃어버렸다며 112신고한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들인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이 방문하자 피고인의 친구 L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 너희 이 새끼들은 다 적이야, 야 이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앞마당 쪽에서 집 주인 M과 위 L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놈들아!, 모욕죄 추가해, 모욕죄 추가! 야이 새끼야 뭐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좇같은 게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 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4.(I), 2017. 9. 21.(J), 2017.9. 27.(K)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1: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인 E(49세)로부터 일행인 F과의 다툼을 제지받자 "야 십 새끼들 너거들 다 죽여 주까"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념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2:2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7세)의 남편과 돈 문제로 전화통화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했던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던 중 미끄러져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으로 얼굴부위를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꾸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단순히 몸이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2. 2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3.부터 2016.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5월분 임금 526,660원, 2015. 7. 23.부터 2016.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분 임금 1,809,670원, 퇴직금 3,269,930원, 합하여 금품 5,606,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부터 2016. 5.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서면근로계약 미체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총 56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E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임금,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근로자 F이 피해자 소유의 물고기를 횡령한 범죄로 약식기소된 점,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는 사회상규에 따라서 성실히 근무하여야만 그에 합당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 E, F은 성실하게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E 관련 부분 E이 재직기간 중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F 관련 부분 F이 재직기간 중 횡령죄를 저질러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F이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초과로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주)(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주)(이하 'G'이라 한다) 이사로서 공모하여, 2015. 9.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주)(대표이사 J)의 부회장 K에게, "서울 강남구 H 철거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은 A가 공사 시공권을 가지고 있다. L과 F이 컨소시엄을 하여 토지 소유주와 시공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1억 원을 주면 위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주)과 F이 위와 같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같은 달 6일 서울 시내 일원에서 G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3,000만 원 자기앞수표, A 명함,은행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G),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 현장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부회장 K을 기망하지 않았고,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L(주)과 Fl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철거 또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10쪽 참조), K에게는 위 회사들 사이의 철거공사계약서를 보았다고 거짓말한 점, F의 회장인 N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철거공사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노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수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와의 철거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K과 함께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를 만나, K에게 피고인 A가 자신의 친구이고 F 대표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이 K에게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설명할 때 옆에서 '자신들이 확실하게 철거공사를 땄다'는 식으로 보충설명을 한 점, 피고인 B은 K에게 F G 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철거권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고 하면서 계약 체결을 독촉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l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K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폐업하여 실제 피해자로 보이는 K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N 등과 함께 실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포함한 신축공사를 수주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K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피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수주하려던 N의 이야기를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K에게 이 사건 현장을 소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은 대부분 피고인 A와 N의 Q(주) 인수자금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다. 피해 회사가 폐업하여, 실제 피해자로 보이는 K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항소 기각되어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D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산 D 함바식당 담당자인 E과 장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과8장과 친분도 없었고 E 과장은 D 영업팀 과장으로 함바 식당 운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3. 4. 19. 20,000,000원, 2013. 5. 6. 35,000,000원, 2013. 5. 8. 13,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청주시 G 아파트 H동 25개 호수를 시행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 소유이고, P호와 2, 3층 전체는 주식회사 Q 소유로 되어 있지만 2015. 12. 31.까지 대리권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 부동산에 대한 80억원 상당의 R은행 (S은행으로 변경) 채권은 11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110,000,000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았으니 문제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T의 가처분, U의 수익권 및 서원구청의 압류들도 다 해결하겠다. 자금난이 가중하여 시가 100억 원 상당의 H동 전체를 33억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ID는 주식회사 Q로부터 대리권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R은행, U, V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어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약 90억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체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R은행의 채권을 1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들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부 1) 주식회사 [는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위 매매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 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5,000만원, 2015. 12, 5, 1억 원, 2015. 12. 9. 1억 원, 2016, 1. 13, 8,000만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차용증 1. 수사보고(문자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D회사 E 과장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협조각서,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 사실확인서, X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Y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S은행 Z 차장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확인) -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3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이 넘고, 피해 변제 모두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1억 원, 2013. 6. 12. 3천만 원, 2013. 7. 30. 6천만 원, 합계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C은 W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8,800만 원을 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W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2013. 5. 29. 이후에는 피고인이 W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따로 고소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생산 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하다, 우리 아들을 봐서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지 열흘만 쓰고 꼭 돌려주겠다고 사정을 하여 고소인이 위와 같이 1억 9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소장 및 고소인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수사보고(문자캡쳐사진 첨부), 수사기록검토 및 결과보고서 등, 피고인은 함바식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4천만 원과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고소인에게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나, 2013. 5. 29.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같은 해 6. 10.로 정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차용금은 고소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함바운영 식당권 명목으로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6. 13. 23: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30세)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연 차문에 C의 몸이 부딪히자, C는 "아. 이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위 F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8세)이 "왜 제 친구를 때립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택시 옆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G이 위 C에게 때린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181에 있는 대전동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회, 모두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 유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629,03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같은 달 4.경 위 승용차에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대출 원리금 약 413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로 505번길 64-3에 있는 가좌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7. 7. 9.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786,3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961,84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급여통장내역, 근로자별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함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12,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같은 테이블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술을 권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감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옆집 사람인 D(76세)과 두 집의 경계에 해당하는 D의 집 담벼락 보수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5:2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이 옆집에서 사다리를 밟고올라서서 담 너머 윗몸을 내놓고 담 위에 판넬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판넬이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D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있던 길이 약 150cm의 각목을 가져와 D이 양손으로 잡고 있던 판넬 밑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여러 번 쳐서 판넬을 걷어 올렸고, D을 향해 각목을 휘둘렸다. D은 그 때문에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쳤고, 약 10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오래 전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적이 1번씩 있다. 많이 다친 나이 많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그런데 피해회복을 위해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때 피해자가 밟고 있었던 사다리가 담에 붙은 수직 형태로 자칫 떨어질 위험성이 꽤 있는 것이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고 보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떨어져서 다칠 것을 의도하고 이 사건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40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주 북구 D에 있는 E까페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일곡지구대 방면에서 패밀리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962,158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6.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8. 01:3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업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맥주 한잔 먹을 권리가 없냐"며 화를 내었고, 이 상황을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이 새끼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재 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턱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0:11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키로미터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 부터 4회(1회: 2017. 3. 2. 00:28분, 2회: 당일. 00:38분, 3회: 당일 00:48분, 4회: 당일 00:5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4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역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4:20경 부천시 소사로 857 앞 도로부터 위 소사로 2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무면허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