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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45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D호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1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약 300m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을 2~3회 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보닛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12: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약 400m를 추격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을 2~3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조수석 쪽 창문을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태양과 사용 도구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부모님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좋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59 1.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포털사이트인 '로스트112'에서 유실물의 습득일, 사진, 보관 장소 등 대강의 정보를 파악한 후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등 역무실의 유실물 센터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실물을 건네받아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22:3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6호선 C역 내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분실한 카메라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습득물로 보관하고 있던 캐논400D 카메라 1대, 카메라렌즈 1개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순번 3, 20, 25, 27 제외) 현금과 귀금속 등 유실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D 등을 기망하여 유실물로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D 등의 유실물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유실물인 현금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231,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0, 25, 27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유실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기망하여 유실물로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123 피고인은 2018. 8. 3. 15:1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서관) 정문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걷어차 1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상, 하부의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762 피고인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포털사이트인 '로스트112'에서, J가 쏘카의 조수석수납함에서 122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습득하여 시흥시에 있는 K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정보를 파악한 후 K지구대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유실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실물을 건네받아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9. 08:00경 시흥시 L에 있는 K지구대에서, 상황근무자인 순경 M에게 "축의금으로 지급하려던 현금 122만 원이 든 봉투를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기망하여 유실물로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유실물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8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및 피해사진 출력물 2018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습득물신고서,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상태 등을 알아낸 다음 유실물을 보관하는 지하철 역무원, 경찰관 등을 상대로 유실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60여 회에 걸쳐 유실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서 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비롯하여 사기, 절도 등으로 다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 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하며,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9. 5. 27.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아파트 C호의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다. 2019. 5. 28.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라. 2019. 5. 2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30. 03: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2.3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 소지 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여자친구의 투약을 도와주기까지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또한 투약 후 자진하여 신고하고 이후 마약중단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 커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7. 17:0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등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E,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 미친년, 이 개좆같은 년아. 내가 다 늙은 년 손을 왜 잡아 60살이 넘은 년의 손을 왜 잡냐, 씨발년 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위 커피점 주방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빵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내외부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거친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자 주방카운터에 붙어 있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빵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주방 쪽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다가 접시를 내려놓은 점, 피해자는 ‘빵 접시가 도자기 재질의 크고 묵직한 접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던지려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고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쪽)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등을 잡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접시를 집어던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객관적인 피해의 정도는 크지는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 커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01. 07 17:05경 위 ‘D’ 커피점에서 피해자가 빵을 서빙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빵을 내려놓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물어볼 의도로 피해자의 팔등 부위를 쳤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빵을 테이블로 가져다주었는데 손을(팔등)을 터치해서’라고 기재되어 피고인의 변소와 유사한 취지로 되어 있다가(증거기록 12쪽), 12일이 지난 후 경찰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이 오른 쪽 손목을 확 잡았다’는 취지로 변경된 점(증거기록 33쪽), CCTV 캡처 화면(증거기록 19 쪽)이나 CCTV 영상 CD(CH1 두 번째 파일 05:08:54 이후)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뒤에 가려서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팔뚝 근처로 손을 이동시키자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뿌리치는 순간 피 해자의 오른 손목 아래 팔뚝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의 팔을 쳤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사건 직전 피해자에게 ‘누나, 누나’라고 부르면서 ‘예뻐졌네’ 등의 언사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두터운 외투를 입은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옷 위로 잡은 행위만으로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혹시 친구 구하시거나 돈 필요하시나요?”, “혹시 저랑 비밀친구 하실래요??”, “스킨십 있는 편한친구인데 필요하시면 가끔 돈도 드려요”, “음.마지막 단계는 가능하시나요??”, “금액은 불러주시는게 편한데.거기서 제가 조절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 내사보고(국민어장 랜덤채팅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 1. 국민어장 랜덤채팅 메시지내역 캡처화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시지 내역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파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가출한 미성년자인 B(여, 14세)를 소개받아 위 B, C(여), D(여) 등과 함께 2018. 5. 3.경까지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위 B에게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후 2018. 5. 3. 00:50경 대구 서구 F 모텔에서 B가 불상의 남성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인 14만원을 교부받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01:53경 대구 서구 G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B가 불상의 남성과 성교를 하고 불상의 대가를 교부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매일 하루에 2회 이상씩 B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H 대화내역 원본 첨부) 1. H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각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04경 화성시 B 8층 'C학원' 앞 노상에서, 매형 D가 어머니와 누나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처음 보는 매형이 납치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112로 전화하여 관공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작업장의 조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생산직 작업장의 조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하에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19: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위 주식회사 1층 휴게실에서, 다른 사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근무시간이 다 되어 휴게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업무상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계약직 직원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8. 11. 17:12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고수목마' 식당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약 50cm 가량 움직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가 위 차량의 뒷부분과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승용차 뒷부분이 접촉하여 있는 것을 발견한 E(D의 모친)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D 소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서 뒤로 움직여 D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의 친구 F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줄 것을 식당측에 부탁하고 피고인을 차량 조수석에 앉힌 다음 시동과 에어컨을 켜둔 채 자리를 떠났던 사실, 그 후 대 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고 있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떠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실,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E이 차량 접촉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식당종업원 G에게 알려 G가 식당 밖으로 나가 보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고 있었는데 여러 번 깨워서 겨우 일어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서, 이 법원이 시행한 검증 당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는 차량이 밀리지 않았으나 브레이크를 풀자 곧바로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이 관찰된 사실이 기록에 의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서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가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했을 수 있다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상당한 경사가 있는 곳이어서 차량이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만취해 있던 피고인이 기어와 클러치 페달을 세심하게 조작하여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후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가 중립 위치가 아 닐 때에는 클러치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 이상 시동이 꺼지게 된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 차량이 느린 속도로 후진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기어를 조작하여 후진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이 뒤로 밀린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D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두 차량 모두 표면이 아주 약간 긁힌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이 있었던 점,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육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경사가 져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주차(P) 기어가 없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뒷부분에 적재함이 있는 화물차량이어서 사이드브레이크가 느슨해 질 경우 차량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D의 차량과 서로 뒷부분을 마주한 채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는 주차된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갈 생각으로 기어 등을 조작하였다면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굳이 후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량을 운전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수사기록 71면), 피고인 차량의 연식 등을 감안할 때 사이드브레이크가 느슨해졌거나 덜 채워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할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뒤로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의 고의로 차량의 발진장치를 조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유의 G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천남네거리에서 진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곧바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자동차로 들이 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조회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H), 진단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적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간경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13. 14:07경 충주시 B 호텔' C호에서 후배 D에게 "여자를 구해오라"라고 하며 D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보던 중 평소 D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지목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오면 D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가 피해자에게 "야 00아 빨리봐바 일로와바 큰일났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D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일단와서 얘기하고 혼자와바 혼자 형님모시고 있어, 빨리와 급하니까, 너 뭔짓했냐? 아 시발 일단와 와서 얘기해,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소용없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당장 오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F와 함께 위 모텔 객실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와 F에게 밖으로 나가 음료수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도 함께 나가려고 하자 "넌 혼나야 할게 있으니 여기 남아 있어"라고 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D와 F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01: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에서 G과 싸움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H(18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좌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피해부위 사진설명서, 사진설명서 1. 진단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가 없고,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E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비록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절차에서 강간죄를 부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참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상당히 나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8. 20. 확정되었으며,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4. 7. 13:50경 인천 남동구 B약국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서울 관악구 D빌딩 208호에 유선전화(E)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6호에 유선전화(G)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306호에 유선전화(H)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T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서울 서초구 I건물 1층 113호에 유선전화(J)를 개설하여 주도록 신청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17.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31. 10:30경 서울 강남구 B 가게 내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해 영업사원 D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작성하는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와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를 건네받아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성동구 F', 연락번호란에 'G', 신청일란에 '2011. 8.21.' 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와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와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업사원 D에게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 C으로부터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영업사원인 피해자 D에게 'C이 병원에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제가 대신 핸드폰을 개통하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B 강남본점 전 영업사원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1.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olleh mobile 스마트스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사실은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새 차를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만원 이자를 주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8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