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1. 2010.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 말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내 명의의 H 횟집에 여동생 I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되면 가등기를 해지해주겠다. 담보로 H 횟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사업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15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가등기는 위 횟집의 실소유자인 I가 피고인이 임의로 위 횟집을 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해지해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 피고인의 지인 J 계좌로 3,500,000원을, 2010. 7.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내가 가지고 있는 SM7 차량을 담보로 해서 10,000,000원 빌려 달라. 15일에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M7 차량은 속칭 '대포차'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0. 10.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와 함께 호스트바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업소의 순수익이 매월 15,000,000원 정도 되니, 원금은 2010. 11, 7. 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 H 횟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문제가 되면 가등기를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가등기를 해지해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스트바는 위와 같이 수익을 낼 수 없어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도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횟집 부동산(이하 H 횟집이라 한다)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과 SM7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2010. 10. 8.자 3,000만 원은 K의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H 횟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보니 I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I는 피고인의 친여동생이고, 그 가등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SM7 차량이 대포차량인 사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서류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동거녀와 함께 호스트바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H 횟집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가등기가 설정된 것임을 알면서도 비용을 들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가등기의 명의자가 친여동생고 그 가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 요청을 받고 H 횟집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H 횟집에 가등기와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으니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H 횟집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포차량인 SM7 차량의 가치가 1천만 원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는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K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모친이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SM7 차량도 피해자가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인 M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아직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실제 손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M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경매를 취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