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7.경 피해자 B와 함께 간이 블라인드 사업을 하기 위해 (주)C(대표이사 B,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아무런 매출이 없던 중 2009. 9. 30.경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만들던(일반) 블라인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블라인드 사업이 잘 되면 간이 블라인드 사업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블라인드 공장을 인수할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0. 31.까지 원금 2,000만 원을 갚아주고, 2009. 11. 12.까지 C 투자대금상환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C 투자대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조로 2009. 12. 12.부터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음에 반해 체납세금 및 채무가 5,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초순경 55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2009. 10. 12.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고 F 명의의 G계좌로 1,100만원(800만 원,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에서 피해자 B에게 'I의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공장이 잘 될 것 같다. 공장이 곧 정상화될 예정이고, 전에 약정한 돈도 곧 갚을테니 자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위 'T'도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차용금을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I(J) 기업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89,0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9,610,4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I' 에서 피해자 B에게 'K에서 납품하는 블라인드 부속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다. 완성품을 납품해서 대금이 들어오면 곧 돈이 생기니 개당 1,200원에 대신 구입해 주면 내가 개당 1,450원으로 계산된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 경 블라인드 부속품 4,000개 시가 480 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한편 위 기업은행계좌로 2010. 7. 23. 200만 원, 2010. 7. 26. 220만원, 2010. 7. 27. 6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그 부속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9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I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C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곧 갚을테니 운영자금을 조금 더 빌려달라. 이번에 납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큰 돈이 들어온다. 이 사업이 잘 되면 C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를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0. 6. 18. 위 기업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2, 4-6, 8-19,22-23,26-33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3,3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경위 'I'에서 B에게 '간이 블라인드(L) 사업도 해야 하지 않겠나? C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월급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송금해 달라. 내가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서 C의 간이 블라인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아니라 위 'I'의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를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0. 7. 12. 위 기업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C의 직원(M) 월급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7, 11, 15, 20-21,24-25,27,29-31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4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호인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약정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견적서(K 부속품)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M의 법정진술, 약정서, 견적서 등에 관련 민사판결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블라인드 사업에 문외한으로서 (이에 반해 피고인은 1991년부터 블라인드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과 함께 블라인드 사업을 위해 C를 설립하였고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은 모두 피해자 B가 조달하고 피고인은 제품개발 및 영업을 전담하면서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그러나 C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제품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피해자 B의 자금으로 동종 사업체인 I를 인수한 후 그 영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 역시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하여 I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C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영업이 활성화 되어야 C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 B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등의 기망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B 또는 C의 자금을 I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1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도중 C의 제품인 L 제품 개발에 하루 1~2시간 2~3시간씩 해서 한 달 정도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1가 아닌 C측에서 1년에 걸쳐 M의 급여로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M C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거나 M C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처럼 B를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를 설립할 당시 또는 I를 인수할 당시 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편취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에게 C의 출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회복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액 전부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의 상당액을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