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통장과 함께 OTP 생성기,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법 사업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AN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1. 9. 28.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사실은 의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N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단지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접근매체를 불법 사업자 등에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세종시 소재 AO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2천만 원인 '유한회사 AN'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였고, 그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어 비치되게 하였다. 2) 유한회사 A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1. 10. 7.경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의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P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단지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불법 사업자 등에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2천만 원인 '유한회사 A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였고, 그 내용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어 비치되게 하였다. 3) 유한회사 AQ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1. 10. 21.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의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Q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단지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불법 사업자 등에 대여 또는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2천만 원인 '유한회사 AQ'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였고, 그 내용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어 비치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은 계좌 개설 및 관리상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관심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행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유한회사 AN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N’이라는 속칭 대포법인을 설립한 다음, 2021. 10. 5.경 세종세무서에서 그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세종시 소재 AR조합 보람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N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즉시 이를 불상의 사업자 등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유한회사 AN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신청 내용을 진실로 믿은 AR조합 담당직원은 유한회사 A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발생기,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위 AR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유한회사 A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P’이라는 속칭 대포법인을 설립한 다음, 2021. 10. 13.경 공주세무서에서 그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AS조합 중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P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즉시 이를 불상의 사업자 등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유한회사 A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신청 내용을 진실로 믿은 AS조합 담당직원은 유한회사 A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발생기,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위 AS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유한회사 AN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0. 6.경 전주시 완산구 AT건물 AU호 우편함에 위와 같이 만든 유한회사 AN 명의의 AR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OTP 발생기,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검은 비닐에 담아 넣어 놓아 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AP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1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우편함에 유한회사 AP 명의의 AS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OTP 발생기,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검은 비닐에 담아 넣어 놓아 불상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1. 11.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C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남구 전선등로 근처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개와 비밀번호 등을 위 C에게 50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3.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1. 11.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2개의 계좌 및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았다. 4.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상자산인 디지털 코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자, 허위의 코인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코인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는 형식으로 입금받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인리딩투자 사기는 인터넷 배너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인 코인의 투자와 관련한 홍보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코인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코인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한 후, 미리 준비한 범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켜 마치 실제로 코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범행사이트의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거래를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것처럼 화면상으로만 보이도록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식의 범죄이다. 성명불상자는 코인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 및 사이트를 제작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진실한 코인투자라고 믿고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위 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이루어진 코인리딩투자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상담받고자 연락한 피해자 K에게 “AW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한 후 실시간 코인 매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코인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가 말한 코인은 AX 등 국내외의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도 아니었고,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것이었으며, 단지 이용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2.경 유한회사 AP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D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그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6,215,01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합계 1,186,215,01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AQ) 1. 수사보고서(A 설립, AP, AN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A 설립 법인에 관한 일체서류 요청 관련 공문 첨부), , 수사보고서(전화조사, AN 설립 관련 AO 법무사 사무실), 수사보고서(전화조사, AP 설립관련 AY 법무사 사무실), 수사보고서(전화조사, AQ 설립관련 AZ 법무사 사무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출책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판결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직후계좌 피해금 인출 CCTV 확인), 수사보고(인출책 B 전화통화)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K, G, BA, BB, X, AD, N, AJ, J, BC, O, Z, AC, BD, BE, BF, AK, AI, BG, I 작성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4. 유한회사 AP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추징금액: 50만 원, 산정근거: 판시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R, AF, W, E, AE, AM, P, H, AB, Y, V, AA, F, AL, T, M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과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다르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여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한 후,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그 유령법인들 중 일부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이 대여한 계좌가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특별한 공신력이 인정되는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된 위 접근매체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 2개와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가 코인리딩투자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한 채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 2개와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빌렸고, 결과적으로 위 각 계좌가 코인리딩투자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빌린 위 각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한 채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 D은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에 따르는 수수료 외에도 피해금 중 3,500만 원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D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부를 완전히 인식한 채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D이 2021. 11. 26. 위 3,500만 원을 출금한 이후부터는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I, A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가. 사기 가상자산인 디지털 코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자, 허위의 코인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은 후, 마치 정상적으로 코인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는 형식으로 입금받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인리딩투자 사기는 인터넷 배너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인 코인의 투자와 관련한 홍보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코인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코인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한 후, 미리 준비한 범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시켜 마치 실제로 코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범행사이트의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거래를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것처럼 화면상으로만 보이도록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식의 범죄이다. 성명불상자는 코인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 및 사이트를 제작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코인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진실한 코인투자라고 믿고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이를 위 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이루어진 코인리딩투자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상담받고자 연락한 피해자 Z에게 “AW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한 후 실시간 코인 매매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코인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가 말한 코인은 AX 등 국내외의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아니었고,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것이었으며, 단지 이용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한회사 AP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280,000원을 송금받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이 확보한 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위 AV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61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합계 441,616,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BH 등 5명으로부터 총 10개의 계좌 및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았다. 2.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하 제2, 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성명불상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지인인 BI의 요청에 따라 B로부터 빌린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이 코인거래 사기와 관련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코인리딩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였다거나 편취금임을 인식하고 해당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코인 거래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웹사이트에 피해자들을 회원가입시켜 실제로 코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작한 화면을 보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한회사 AP 명의 AS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이체받을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코인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된 유한회사 AP 명의 AS조합계좌에서 위 피해금 중 일부가 B 명의 각 A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이 2021년 가을경 친구인 B로부터 위 각 AV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빌린 사실, 피고인이 2021. 11. 29. 내지 같은 달 30일 BJ은행 동김해지점, BJ은행 냉정역지점, AR조합 초읍동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계좌당 6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유한회사 AP 명의 AS조합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은 성명불상의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에 의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중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각 AV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위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유한회사 AP 명의 AS조합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B 명의 각 AV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유한회사 AP 명의 AS조합계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I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옮겨가며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25세의 성인으로 피고인 연령대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로부터 빌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BI의 지시에 따른 금액을 인출한 것 외에 그 돈의 출처나 흐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하는 것을 넘어서 인출한 돈의 출처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B 명의 각 AV은행 계좌에 직접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코인리딩투자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AP 명의 AS조합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위 조직원들이 위 계좌에서 B 명의 각 AV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사용자에 대하여도 사후적인 관여행위 등의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의 공범(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 또는 공동가공의사에 대한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 또는 그와 연결된 계좌의 존재 등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