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및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피해자 B(여, 34세), C(31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막탄을 뿌리고 레이저를 쏘고 어머니의 현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2:08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 도끼날 10cm)를 휘두르며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날려버리겠다, 개새끼야, 나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들의 주택 현관문 및 유리창 등을 가격하여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과 유리창 8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B 전화통화), 현장사진, 견적서 1매,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막탄을 뿌리고 레이저를 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이들을 협박하거나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환청 증세를 보이고 있고 뇌 손상이 있어 조현병,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되고,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레이저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에 있는 동안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치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같은 해 10. 4.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지도받았음에도(증거기록 94쪽)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자발적인 치료 의지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집안에 있다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연막탄을 뿌리거나 레이저를 쏘고 어머니의 현금을 훔쳐갔기에 화가 나 경고를 했으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욕설을 하며 손도끼로 현관문 등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다 날려버린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판시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경고일 뿐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경고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막탄을 뿌리고 레이저를 쓰며 어머니의 현금을 훔쳐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도끼를 휴대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위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현관문과 유리창을 부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과 재산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함 - 한편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음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