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총책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B는 2016년 5월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조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와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B는 그 수하 부총책인 D, 총괄팀장 E(가명 ‘F’), 팀장 G(가명 ‘H’)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총책 B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 가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필리핀으로 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나. 조직원 교육 총책 B와 총괄팀장 E, 팀장 G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B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D은 부총책, E는 총괄팀장, G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 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 금지, 외출 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준 사람과 외출’ 등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년 5월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C에서 호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센터로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필리핀 마스바테주 마스바테 교도소에서 B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모집하는 ‘1차 콜센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2차 콜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1차 콜센터’ 조직원들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차 콜센터’ 조직원인 I, J, K, L 등은 필리핀 마스바테주 M 호텔에서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2차 콜센터’의 조직원으로서 N, O 등과 함께 위 마스바테 교도소에서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에 따라 ‘1차 콜센터’ 조직원인 L은 2019. 9. 24.경 M 호텔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회사 R 대리를 사칭하며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P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2차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2.경 마스바테 교도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V금융센터 영업1팀 W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도 U은행 X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알려주는 법무사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비를 이체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위 P 명의의 S 계좌로 11,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L, I, Z, G, K,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판결문 5부 1. 마스바테 교도소 콜센터 조직원 내역 / M 호텔 콜센터 조직원 / 각 조직원 명단 / 대본 및 조직원 명단 등 /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 각 등기내역 /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