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1. 2015고단2352 가.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설전집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D(15세)에게 연락하여 소설전집을 매도할테니 4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소설전집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연락하여 '2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697 피고인은 2015. 7. 18.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1 게시한 컴퓨터 CPU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신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CPU인 '15 아이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하나은행 계좌로 7만 원, 같은 달 19. 6만 원 합계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454,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H이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e202sa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고단808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1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인치 알파스캔 모니터를 100,000원에 판매한다, 택배비용 3,500원과 함께 103,5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8,5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61009,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씨디인 Wwek15, 진삼국무쌍 7을 합쳐서 6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씨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328,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611171,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마우스패드를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에 마우스패드를 판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우스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61518, 가. 2015.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포켓몬스터 게임팩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송금하면 한글판 오메가루비, 일본판 알파사파이어 게임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드래곤볼 게임CD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하면 드래곤볼 제노버스 북미판 게임 C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CD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5고단23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판시 제2사실 [2015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판시 제3사실 [2016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판시 제4사실 [2016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판시 제5사실 [2016고단 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회답 및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판시 제6사실 [2016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제 7사실 [2016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재판계속 중에도 출석에 불응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