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11.3.20:22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B 차량 제2축하중이 12.3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1. 2016.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4.08:3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반바지와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그곳 벽 쪽에 붙게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핥았으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둔부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4:20 경 시흥시 E 부근의 길에서, 검정 반바지와 민소매 상의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왜 내 뒤를 가깝게 다가오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07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소재 C공사, 고흥군 D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2014. 7. 18.부터 2014. 8.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1,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88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제공일수 수기기록분 1.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2경 서울시 한남동 소재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시켜 파주시 금촌동으로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07 제1자유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말고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흔적 사진 촬영 일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도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었고, 눈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D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비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내지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경관광고등학교 쪽에서 문경온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교통흐름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갈평 쪽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61,04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D과 각자 차량을 수리하기로 합의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피해자 F이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사실과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 F, G의 진술 등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으나 다시 차량에 올라 타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과 F은 사고가 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의 휴대전화기를 통한 112 신고가 사고 후 30분이 지나 될 때까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만약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 그와 같은 D, F의 조치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친구인 H을 만나 자신이 이미 술을 마시고 오는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H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지 등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증언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이전에 D, H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F 자신이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 술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F도 처음에는 D이 차량에서 내렸다고 하였을 뿐 F 자신이 내렸다고 한 적은 없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도 내렸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D 자신이 자신의 차량을 고치겠으니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한 적이 있다'고 H에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D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손짓하여 이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에 올라 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에 올라 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파손 상태를 한번 보고 바로 차량에 올라 타 운전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그 각 진술이 서로 다르다. 특히 G의 진술은 D, F의 진술과 상당히 다르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였다는 D의 일부 진술과도 다르다. 따라서 D, F, G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는 어두웠으며, D이 운전한 차량이 충격 이후에도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었으므로, F이 그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밝혀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과 각자 차량을 수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와 같은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F이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보면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20경 부천시 중동 1041 덕유마을 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경장 D에게 "개십새끼야 병신 좃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1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었으며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6세)와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도박빚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포항시 북구 C, 9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딸 D(여, 14세)이 B를 두둔하자 딸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난 B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면서 D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후, B에게 "가스 터져서 다 같이 죽자. 내가 가스 선 잘랐다. 어차피 다 같이 죽는다. 라이터 켜서 다 같이 죽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B와 D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중간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실제 가스방출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의 스쿨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10세)는 C초등학교 학생으로, 위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7. 1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스쿨버스 안 타는 애들은 스쿨버스에 못 타는데 너만 태워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스쿨버스에 태워 운행하던 중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차하고 버스 안에는 피해자만 남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스쿨버스를 주차하고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스쿨버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은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5:05경 피해자에게 "차 타고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스쿨버스에 승차시킨 후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차하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스쿨버스를 주차하고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아 스쿨버스의 뒷좌석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엎드려 한 팔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담일지, 2014. 10.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버스에 태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제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연지동 연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하청을 받았다. 1개월 안에 재건축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부수자재를 수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4. 16. 최종 부도처리되어 위 재건축공사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수수·투약·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9. 6. 20:00경 서울 중랑구 B원룸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5: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검사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7:57경 서울 영등포구 C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철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0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분석 수사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하여)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 또는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7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9, 2015고단33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5. 6. 20.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포산 마을회관에서부터 묵은지식당 입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36 피고인은 2015. 6.3.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리 부근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B)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3.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06.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데 돈이 부족하여 차용하여 주면 점포세가 빠지는 데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위 무렵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D 상대로 대여금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웅소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목포시 E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F와 성명불상의 종업원, 피고인의 친구 G(본명 H)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D과 전에 연애한 사실이 있다. 제주도에서 나와 보니 내가 2,500 만 원에 얻어준 가게를 D 이 정리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식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가게를 얻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 I, J, F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에 내가 D과 연애 한 번 했는데 내가 제주도에서 나와 보니까 내가 2,500만 원에 얻어준 가게를 D 이 정리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식당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가게를 얻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기재 1. D,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소취하서 사본, 목포지원 지급명령 (2012차364 대여금)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법원 사건검색, 소송기록 사본 1. 고소장(수사기록 56면, 24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2013. 4. 17.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삼거리를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대림대학 쪽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3세) 이 운전하는 E 이 - 에어로타운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버스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가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37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처리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일부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강원 홍천군 G 외 6필지 지상 피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H'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2. 2. 초순경 위 'F'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게 되자, 위 'H' 건물 내 지하층에 이 시공한 피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배관설비를 절취하여 매각한 다음 그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2. 1. 30. 02:00경 위 'H'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전기쇠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시가 1,381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1,200kg을 절단한 다음 K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2. 2. 3. 02:00경 위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5 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300kg을 절취하였다. 3. 201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J과 함께 2012. 2. 28. 02:00경 위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06 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700kg을 절취하였다. 4.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의 배관설비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J과 함께 2012. 3. 5. 02:00경 위 건물 지하층에 몰래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36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약 90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위 'H' 건물에 1이 시공한 시가 합계 3,568 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배관 합계 약 3,1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동파이프 시가 확인) 및 동파이프 물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pa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배관공사 등을 시공한 I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하 직원들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동파이프를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일부인 1,8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d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일부인 1,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일부인 1,800 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동두천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위 아파트의 하자 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공사업자를 계약자로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1. 10. 20. 12:00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옥상방수·도색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개찰절차를 주재하면서, 최저가격인 2억 5,500만 원을 써낸 주식회사 D을 계약자로 선정하지 않고 3억 4,500만 원으로 응찰한 E 주식회사를 선정함으로써,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최저응찰가와의 차액인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 G, H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상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이상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죄증이 명확함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천시 의림동 49-1 KT제천지사 4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한 1년, 이율 연 7.1%, 이자지급일 매월 5일, 원금은 1년 도래시 20%, 2년 도래시 20%, 3년 도래시 6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직장인신용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로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피해 회사의 상환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상환 이행 확약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X'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2,850만 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은행에 3,4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2,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해 놓아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월 수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출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회사가 전산을 통해 확인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약 6,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적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대출신청서(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대출거래약정서(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개인신용대출거래약정서(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나의대출조회(SBI저축은행) 1. 메모, 대출종료확인서 등, 거래내역,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도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확약서,신용정보조회, 하나은행통장사본, 원리금 납입증명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