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2014고단1055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말경 대구 동구 반야월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형광 물질이 표시된 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패를 미리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손짓 신호에 따라 피고인 B, C이 도금을 계속 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도 우연의 승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9. 19:00경부터 다음날인 12, 30. 02:20경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경산시 H 소재 I다방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둔 형광물질이 표시된 카드를 도박판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직접 착용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손짓 신호에 따라 그 판에서 빠지거나 계속 남으면서도 마치 우연의 승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불상 'K'과 공모하여 2012. 5. 말경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형광물질이 표시된 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불상 'K'에게 손짓 신호를 해주어 도박하면서도 마치 우연의 승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38 -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소위 'L'의 두목인 M의 수하에 있는 조직원이고, M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N, O, P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L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Q 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2. 7. 11. 구속 기소되자 그 무렵 L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M, L 조직원인 R는 M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주변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빼앗아 운영하여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R는 피해자 S(43세) 운영의 대구 동구 T 소재 2층 'U오락실'을 폐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오락실의 업주인 S, 영업부장인 V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는 2012. 7월 중순 오후 3시경 대구 동구 소재 W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U오락실의 영업부장인 V을 만나, 피고인은 V에게 "M이 형님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구 동구 쪽에는 오락실 못하게 하라고합니다. 형님 좋은 말 할 때 그만 오락실 접으소. M이 형님이 가는데 우짭니까. 형님안 좋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으니 그만 오락실 접으소"라고 말하고, R도 이에 가세하여 "일단 M이 형님이 오락실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는 게 안 맞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만약 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면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업주 및 종업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고, V은 그와 같은 사정을 U오락실의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M, R는 성명불상의 L 조직원 3명으로 하여금 2012. 7. 말경 U오락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오락실의 게임기를 발로 차면서 "에이 게임기 좆같이 만들어 놨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U오락실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이 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자, V을 만나 "형님, 위에서 오락실 빨리 안 접는다고 난립니다. 빨리 접으소, 이러다 큰일 납니다. 형님이라도 일단 오락실에서 손을 떼면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형님도 다칠 수 있는데, 왜 이럽니까. 형님 빨리 답을 주이소"라고 협박하였고, V은 그와 같은 사정을 S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또한 M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을 직접 만나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무조건 오락실을 접고, 대구 동구에서 떠나라. 만약 문을 닫지 않으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협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L의 추종세력인 X가 2012. 8. 10. 18:30경 U 오락실 부근에서 그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인 Y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대구동부경찰서 Z 지구대에 인계하였고, 결국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S은 2012. 8. 중순경 U오락실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의 신체 및 그 오락실 영업 등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구 동구 T 소재 2층 'U오락실'에 대하여 M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R, AA은 오락실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AB은 바지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AC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AD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AE은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 R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B 등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에서 2012. 11. 12.경까지 U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파일(tada.wav)을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등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 담당인 AD를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서감정의뢰 및 회보 1. 압수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4고단20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AB, AD,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C,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환전종업원 검거 관련 사건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L 두목 M 추대 정황 확인보고) 사본 1. 녹취록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1),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조직폭력배인 L의 두목인 M의 지시로 피해자 S을 협박하여 U오락실을 1) 공소장 기재 '제1호'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만두게 하고, 이를 운영하거나 환전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득을 조직운영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S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