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을 확인한 후 칼, 청테이프, 성기구 등을 챙긴 다음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알아본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8. 21. 03:2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전거안장을 밟고 올라간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가량)을 겨누며 “한마디라도 하면 죽는다, 소리도 내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묶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천을 넣고 청테이프를 붙인 후 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해간 성기구, 피고인의 손가락,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피해자의 손발에 묶인 청테이프를 찢어주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2. 8. 21. 03:25경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못하게 보험을 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알몸인 상태로 가슴 부위에서부터 무릎 위 부위까지를 이불로 급하게 가린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다 뿌려버리겠다. 보험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목록 12번), 각 사진(증거목록 15, 37번), 도주경로 및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22번), 지문 감정 의뢰 공문 등(증거목록 31번 제99 내지 102쪽), CD 및 사진(증거목록 33번),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물 청테이프 회수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인터넷 검색으로 범행장소 등 물색한 정황)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4, 25번),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5, 17, 2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판시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죄들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또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하므로, 특수중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디지털성범죄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중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가중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가중영역, 징역 2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에서 1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7년에서 11년 [일반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도구를 준비하고, 늦게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목격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주거지를 확인하여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9년인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