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3:40경 인천 중구 신흥동2가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B초등학교 방향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C시장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여 위 피해자를 2022. 1. 18. 00:07경 E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8, 2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몰 ‘E’(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장소에서, 위 E를 통하여 ‘S’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T 가방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39회에 걸쳐 위조 상품 합계 11,139개(판매가격 합계 778,575,3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또는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몰 ‘I’(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16.경 위 장소에서, 위 I를 통하여 ‘R’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U 팔찌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02회에 걸쳐 위조 상품 합계 4,971개(판매가격 합계 443,309,9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E 접속화면,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 K 회신자료, 인스타그램 게시글, I 접속화면, 상품코드별 침해상표 특정표, 침해상표별 판매내역 통계, 각 정품가격리스트, 확인서, 모양상표 관련 E 게시물, 계좌거래내역, E 판매내역 정리본, I 판매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판시 제1항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약 30% 이내의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로 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수수료, 포장 및 배송비 등 각종 비용이 지출된 사실, I 쇼핑몰에서의 수입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이 사건의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판매가액 중 각자 취득 합계액의 20%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범행은 상표에 대한 신뢰 훼손, 시장질서 교란 등을 야기하는 중한 범죄인 점, 침해된 상표권이 다수이고 판매한 상품의 수량과 정품가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망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쇼핑몰 사업을 정리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E E E 이하 별지 생략(순번 169~10939) I I I 이하 별지 생략(순번 153~490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북한 미사일과 핵을 컴퓨터로 조종해 막을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한 ㈜E라는 IT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나와 F이 150~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G와 H 교회도 적어도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며, D교회도 몇 십억 원을 투자할 것이고 여기에 I 장관님이 고문이고 회장이다,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노후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사실 1,000~2,000만원은 받지도 않지만 B목사님을 특별히 끼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0. 1. 3.경 서울 J에 있는 ‘K’ 식당에서 “I 장관님이 오늘까지 돈을 받아주라고 L 대표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바로 돈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차원이 아니고 L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목사님을 투자에 끼워주는 것이니 오늘 24:00경까지는 투자금을 L 대표의 손에 직접 갖다 줘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L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1천 만 원을 맞춰가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인 위 L에게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 그러니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L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L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는 마치 L 운영의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L에게 변제하여야 할 1,000만 원을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경 성남시 분당구 M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L에게 8,468달러(당시 원화 기준으로 983만 원)와 17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자신이 L에게 변제하여야 할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L의 진술기재 1. 영수증 1. 차용증, 지불각서 1. 문자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은 다소간의 소개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L을 연결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L, 피고인 사이에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긴 것일 뿐, 피해자를 속여서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 즉 당시 L은 2019. 11.경부터 예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하던 상황이었고, 특히 위 돈은 L 측 N 부사장과 관련된 돈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같은 날인 2020. 1. 3. 13:17경 L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O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이 부사장에게 보내면 되고 피고인이 직접 보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41경에는 “연락이 안되니 8시 30분 안에 처리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독촉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L에게 “8천4백몇십달라 한화 1,000만 원에 해당, 내가 L대표나 N부사장에게 주면 영수증 가능한지?”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대화의 흐름과 그 내용에 N 부사장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비한 달러화를 자신이 L에게 변제해야 할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2020. 1. 3. 저녁 은행 창구 영업이 종료한 시간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1,000만 원을 맞추어 당일까지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급하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화에 더하여 당일 환율로 계산해서 모자란 17만 원을 ATM기에서 인출하였는바, 단순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처리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확인 요청을 받은 L이 놀라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빌린 것을 준 것이 맞으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L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 1,000만 원, 변호사비용 300만 원, 병원치료비 200만 원을 합한 1,5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14.경 편취금액 상당인 1,000만 원을 배상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아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편취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서, 2015. 6.경 대표이사인 D이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C 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 및 특수작물 재배 생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E는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산양삼의 재배 및 판매 등을 도와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E의 지인 F으로부터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F이 부탁하는 업체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17. 4. 30.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G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영농조합법인에 공급가액 180,800,000원 상당의 농산물․임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81,774,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81,774,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전자계산서 발급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C), 전자계산서(43매) 1. 수사보고(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 기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5년 및 벌금 468,177,400원∼1,170,443,500원 ※ 벌금액의 산정 1) 468,177,40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4,681,774,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2) 1,170,443,500원 = 위 4,681,774,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벌금 470,000,000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47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같은 해 5. 23.경 사이 부산 북구 B, C호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D(일명 E)이 개설한 텔레그램 ‘F’에 유포된 아동·성착취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G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들여오기’(복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 주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위 G 링크는 최초 H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란물의 파일명은 “I”나 “J”와 같이 숫자나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기가 어렵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PC로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일부 파일의 썸네일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지는 않았고 일부 파일의 썸네일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어서 곧바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확인한 썸네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썸네일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G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다운로드’와 ‘들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다운로드’는 PC등 저장매체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고 ‘들여오기’는 이용자의 G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인데 피고인은 들여오기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능의 차이와 단어의 혼동 가능성, 피고인이 PC에서 파일을 바로 삭제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G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시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PC에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넘어 G 드라이브에 파일이 저장되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3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8. 11:00경 인천 연수구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영어학원 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에 두고 간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갑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큰소리치고, E 등 수강생들에게 “여기 수업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사업자등록증명,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학원에서 근무하였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일시 무렵에는 근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는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위 학원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업이 진행 중인 위 학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어학원 수강생인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입니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석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구간 특정)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및 그 회복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약 23년 전 1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있음),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유) 회사 내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청소도구를 뺏어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다른 직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등학교는 나왔는가 모르겠네,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바보, 멍청이,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중립적인 태도의 목격자인 E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탈북자인 피고인에게 외국인이라고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말싸움 중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잘 지내보자고 하다가 고소를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청소도구를 뺏어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침을 ‘퉤퉤퉤’하며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침을 어떻게 뱉었는지,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피해자의 어깨 넓이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퉤퉤퉤’라고 할 때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서 실제 침을 뱉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을 퉤퉤퉤 뱉으며 ‘바보, 멍청이, 더러운 년’이라고 말을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퉤퉤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피고인이 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실제로 침을 뱉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는 시늉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7. 27. 20: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16경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밀고, 왼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7. 20:50경 위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부산 북구 E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에 들렸다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2:28경 위 택시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감 G 및 경위 H이 피해진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니 조사를 마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강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위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씨발 개새끼야 니는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8. 00:40경 위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짭새 개새끼들아 좆도 아닌 개새끼들이 느그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에서 협박의 정도, 주취소란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및 벌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60개월 동안 매달 494,028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본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동시에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25,000,000원, D에 29,500,000원, E저축은행에 9,400,000원, 기타 대부업체에게 3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각 신청하는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2,500,000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기존 대출건을 포함하여 합계 193,9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시 대출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출 이후 약 1년 정도 이자를 지급한 것에 비추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 중이다.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2. 2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일행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건배 제의를 하는 등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피고인 B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양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의 고소장 제출 및 도면 첨부 등, CCTV 영상 분석, 추행장면 확인, 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 사건발생장소 그림 1. 고소장 [목격자 F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더하여, 추행의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즉각 사과하거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서울 송파구 B, 1층 정원에서 피해자 C(여, 61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항의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안했네? 가슴이 작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다소 낮으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3:1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동차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를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자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35경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서 검거되었고,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23:40경까지 약 5분간 총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요구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행각을 벌였고, 검거된 뒤로도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팔도강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 부전마비, 영구적인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부전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고, 당시 1차로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상당한 시야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있기는 하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