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6. 22.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공터에 자신이 운행하는 마세라티 차량을 정차하고 그 차량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저녁경 천안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다음 날 13: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주고 소위 ‘긴밤’이라는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데려가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3.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 F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의 매매대금으로 400만 원을 요구받고 F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F 명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매매대금으로 총 3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숙소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매매한 후 2021. 6. 24.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21. 6. 26.경 위와 같은 G건물 H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21. 6. 28.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 L(가명, 여, 15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피해자들을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자는 제안을 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E는 2021. 5. 말경 피해자들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원주시 O에 있는 유흥가 밀집 지역과 춘천시 M에 있는 N 유원지 등으로 가 그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E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이나 차량에서 약 5회에 걸쳐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5. 말경 피해자 D(가명, 여, 13세)가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예쁜 얼굴인지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P아파트 Q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조건(만남)을 뛰어야 하니 내 침대에 가서 좀 쉬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드러눕자 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배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을 해결할 수 없어 성매매를 하여야 하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피해아동 D),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E, F과의 통화기 록),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D(가명)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피의자 F에게 건넨 400만원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촌동생 R이 피의자 F의 계좌로 100만원을 계좌이체 시킨 내역 확인 및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아동⋅청소년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대상 아동⋅청소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 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 A,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8672호, 2022. 1. 4.) 제2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 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총 570,000원을 취득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572, 575쪽),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매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F에게 3,8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가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거처를 마련해준 것일 뿐이다. 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 D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➂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포주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고, 피해자 D가 갈 곳이 없다고 하여 방을 얻어준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또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를 추가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성교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고, 그 아동⋅청소년에게 숙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성교 행위 등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574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의 매수인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숙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 경제적 이익과 성교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E, F으로부터 피해자 D를 매수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는 그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피고인에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은 2021. 6. 23.경 E, F의 숙소 앞에서 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D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갔으며, 그 후에 F에게 추가로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➁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데려가기 전에도 이미 총 3회에 걸쳐 합계 55~60만 원을 주고 피해자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 D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킬 대상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빚을 대신 갚으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E,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D를 데려가는 대가로서 돈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 D를 데려가는 것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E, F으로부터 피해자 D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➂ 피고인은 2021. 6. 23.경 피해자 D를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D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 6. 28.경에는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D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1, 542쪽, 증거기록 2권 651쪽). ➃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21. 6. 24.경 위 G건물 H호에서 1회, 2021. 6. 26.경 위 G건물 H호에서 1회, 2021. 6. 28.경 위 I건물 J호에서 1회 성관계를 맺었다. 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갈 곳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 D에게 숙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돌보아주려고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D에게 숙박 등만 제공하여 주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와 성관계를 맺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데려오기 전에는 피해자 D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성관계를 맺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제공한 숙박 등의 경제적 이익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해자 D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➅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제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냥 받아들였다. 속으로는 어쩌지라는 생각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50쪽), 피고인도 갈 곳이 없는 피해자 D에게 숙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이상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품화하고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D를 매수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D를 매수한 이후에 피해자 D에게 숙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수차례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를 매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B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D, L의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피해자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 L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