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패션잡화, 의류 등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 과정에서 속옷 중간물류업체로부터 '보디가드' 상표의 속옷 재고 50,000점을 수출용(국내판매불가) 조건으로 1점당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속옷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수출용인 사실을 숨기고 비싼 값에 되팔아 막대한 중개차익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피해자 I(2014. 11. 21, 사망)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의 보디가드 속옷 재고 5만 점을 단가 1,700원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속옷을 구매하여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큰 매장에 행사제품으로 팔면 3~5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속옷이 국내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마트 등지에서 행사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수출을 조건으로 점당 1,000원에 일명 덤핑으로 공급되는 물건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 제품을 할인받아 1,700원에 구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위 속옷 선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3. 12. 13. 위 속옷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판매한 후, 피해자가 김해시 장유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위 속옷을 판매하려는 것을 알고 위 속옷이 국내에서 판매될 시 속옷 공급 업체와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피고인이 속옷 공급업체에 매매대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위 속옷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한 번에 물건을 팔 수 있으니 국내에서 매장을 구하지 마라. 필리핀에 속옷을 일괄 처분할 바이어를 물색해 놓았으니 필리핀으로 가져가 팔자. 필리핀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류비, 창고비, 통관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 속옷을 구입한 바이어를 물색해 놓은 사실도 없었고, 속옷을 필리핀으로 가져가더라도 현지에서 가게를 임대하여 소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괄 처분을 할 수도 없었으며, 물류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속옷을 일괄 처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 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차례에 걸쳐 속옷 통관비용 및 물류 비용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진술기재 1. I, C,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현수막 시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속옷 5만 점(이하 '이 사건 속옷'이라 한다)이 수출용인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속옷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 사건 속옷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속옷의 인수 또는 매각을 제안한 L과 K으로부터 "이 사건 속옷은 수출용이지만 대형마트를 제외한 일반 매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상큼아이로부터 이 사건 속옷을 5,000만 원(1장당 1,000원)에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8,5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인과 주식회사 상큼 아이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속옷에 관한 특별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피고인은 갑(주식회사 상큼아이)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보디가드 수출대상지역에 한정하기로 하고 해당 제품이 상기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만일 문제 발생 시 을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책임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을은 갑에게 물품 매매대금 총 금액의 10배액을 배상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속옷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에 판매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특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속옷은 수출용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조건으로 장당 1,00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속옷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녀인 배상신청인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속옷의 매입을 권유하였던 H과 H의 처 M은 이 사건 속옷을 김해 장유 부근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려고 하였던 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속옷이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속옷이 국내에 판매될 수 없는 수출용이라는 사정을 숨기고 이 사건 속옷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속옷을 해외에 처분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속옷을 필리핀에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고 1,800만 원에는 이 사건 속옷을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보관료 1,05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항공권, 체류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속옷의 본사로부터 수출용 속옷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속옷에 관하여 추궁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14. 3. 18. 피고인에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수출용 속옷이 피고인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달라. 연락이 없거나 소명이 없으면 고소고발 또는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속옷을 필리핀에 수출한다며 관련 서류를 K에게 보낸 점, 앞서 본 특별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속옷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매매대금의 10배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자살하기 하루 전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4. 4.말경 판로가 마땅하지 않아 필리핀으로 가져가 물건이 사건 속옷)을 팔아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물류비,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8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배상신청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김해 장유 부근의 점포 임차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초·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던 J은 경찰에서 "2014. 11. 20. H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H을 만나 피해자에게 '왜 매장(이 사건 속옷을 판매하기 위해 김해 장유에 내려던 매장) 내는 것을 그만두었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장을 하게 되면 집세,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1~2주 안에 한방에 다 처분할 데가 있다고 하여 H에게 가게 얻는 것을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H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창고 보관료 같은 약정이 없었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약정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창고가 비어 있다면서 자신의 창고에 물건이 사건 속옷)을 보관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받은 1,800만 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한 점,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속옷이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속옷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고자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돈을 가져간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애당초 범죄사실 제2항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속옷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먼저 이 사건 속옷을 필리핀에 처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이를 받아들여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돈의 성격을 차용금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배상신청인, H은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속옷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J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속옷을 8,500만 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나, 피해자가 H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수 없다며 대신 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물품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H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법적 지식이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그 물품 공급계약서상 이 사건 속옷 대금 8,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는 H 등과 함께 이 사건 속옷을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노력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필리핀에 수출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의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8,5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이에 맞추기 위해 이 사건 속옷 매입대금을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피해자와의 2014. 8. 18.자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가짜로 쓰자는 식으로 제안한 내용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속옷을 매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돈의 성격과 돈의 지급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직접 편취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으로부터 빌린 돈과 자신의 수중에 있던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편취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횡령죄로 받은 집행유예의 판결과 판시 제1항이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