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0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청라지구 A29블럭 청라 호반 베리디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분양권 매매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생기면 이자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900만원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네가 대출받은 은행권의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줄테니 추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은행권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 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1. 11. 10. 6,100만 원, 2011. 11. 14. 100만원 합계 6,2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F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주)호반건설 명의의 상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라호반베르디움 APT 단지내상가 매매계약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청라지구 A29블럭', '입점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년', '매매대금 : 일금 팔십팔억원(₩880,000,000)원', '2009년 5 월', '매도인 : (주)호반건설, H', '매수인 :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미리 피고인이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매도인 : (주)호반건설'의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명의의 상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1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호반건설 명의의 상가 매매계약서 사본을 마친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2305,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천 부평구 J 일대의 토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위 사업에 약 4천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아파트단지를 건축하여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E에서 인천 부평구 J 일대에서 아파트 2,200 세대를 신축하는데 분양가 3억 1,000만 원인 34평형 1세대를 2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11. 3,000만 원, 같은 해 4. 8.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일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상가 1층 107호는 분양가가 6억 4,000만 원인데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9 피고인 N O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이를 판매하면서 O 농협에 미수금이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이 있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0.경 (주)P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P 명의로 쌀을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O농협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Q)을 통하여 피고인 A 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당시 인천 부평구 R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가 약 5억원 가량이 있었고,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급히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N는 피고인 A이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이를 O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쌀 판매대금을 O농협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쌀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18.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재건축시행사 사무실에서, S 주식회사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T 5층에서 8층까지(이하, '주차장건물')에 관하여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주차장의 관리,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해자 U에게 위 주차장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 O농협에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해주면 위 농협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당신의 채권액을 먼저 갚아 주고, 위 주차장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하여 O농협 앞으로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시 O농협에서 쌀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30일 이내에 변제하여야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 공급받는 쌀을 판매하더라도 쌀의 마진율이 그다지 높지 아니하여 결국 쌀 판매 수익금으로는 주차장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9.경 위 주차장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P, 근저당권자 O농협, 채권최고액 16억 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청라호반베르디움 APT단지내 상가 매매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3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전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판진행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C에 대한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20131001호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X Y 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기앞수표가 X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