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37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중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청구지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 자동이체신청 란에 '예금주: B, 은행명: G, 계좌번호: H'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주식회사 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마치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7. 27.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중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청구지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 자동이체신청 란에 '예금주: B, 은행명: G, 계좌번호: H'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주식회사 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마치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5.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도박을 해서 1,000만 원을 따서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미납 벌금 300만 원 때문에 검찰에서 통장을 압류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벌금 납부에 쓰고, 통장 압류가 풀리는 대로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1,000만 원이 없었고, 벌금 미납으로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2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7 4.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7. 28.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7. 31.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96 5.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837 사기 등 재판에 불출석하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사기죄로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던 중, 2020. 9. 5. 21:0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1길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체포되어 인근 J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21:47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관 K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순찰차의 뒷문을 열자 차에서 내리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대로 M 성당 방면 골목길로 달아나 도주하려 하였으나, 이를 추격해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체포된 후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5096 사건 증거기록 순번 7 내지 9) 2019고단6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수납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할부개통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내역 1. 벌금납부내역 및 통장압류 내역 2020고단5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제출자료 2020 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지병수배자 검거보고, 구속영장 사본, 형집행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병역법 제88조(현역병 미입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도주미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내지 3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내지 3의 각 죄 사이와 판시 4, 5 각 죄 사이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이던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수령하고,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소환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도주를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무릎 등에 찰과상이 남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주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1 내지 3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