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0.경 피고인 A가 고기 유통업체 운영 자금을 구하고 있던 C으로부터 자금 마련에 필요한 물상담보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C에게 ‘물상담보보다는 육가공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회사 인수를 통한 대출을 제안한 후, 피고인 B이 이사인 주식회사 D를 통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C에게 위 회사 인수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C으로부터 회사 인수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말경 C에게 ‘육가공업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있다, 세금이 체납되었지만 연매출이 80억 원 상당이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5억 원 대출이 확정된 회사이다, 5000만 원을 주면 인수해서 5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부채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고기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C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조카인 피해자 E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0. 2. 14:45경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앞서 본 회사 인수 및 법인 대출을 통해 이를 다시 반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5억 원을 대출 받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5,000만 원 중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을 통해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국세청에 주식회사 D의 미납세금 32,756,87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243,13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법인에 대한 포괄 위임장, 법인사업자 양도 양수계약서, 투자약정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주소지 현장 수사)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물상담보를 구하는 C에게 회사 인수 방안을 제시하면서 법인 대출을 받아 회사 인수 및 사업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고, 이후 B을 통해 소개받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C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B으로부터 받은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일정 수준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C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이나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B과 이 사건 회사 인수 및 대출을 빌미로 한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3억 원의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2억 원의 보증서를 각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았으니 5,000만 원을 가져오면 금융기관에서 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러한 진술내용에 부합하게도, 피고인은 2018. 9. 28. C에게 ‘D 매출 약 80억, 당기 2억 6천, 농신보 3억 받을 예정, J 3억 신보 2억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축산물 가공 유통 업체를 설립한 C의 입장에서 축산물 공급업체와 거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절실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서 발급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회사 인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H 역시 당시 피고인이 ‘대출받을 신용보증기금에 작업이 다되어 있고 대출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직접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점, 그러나 당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기간이 짧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며, 매출 관련 서류 역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에서 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C에게 설명하였던 이유에 대해 ‘은행 근무 경력이 있던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가능금액을 물어보고, 또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작업을 부탁하여 해당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체납세금, 보증보험에 따른 구상금채무, 신용대출 및 카드대금채무 등으로 인해 약 1억 8,000만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결국 피고인 스스로 C에게 설명하였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은 애당초 확정된 사실이 없었던 데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5억 원에 달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역시 불확실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약 3,2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대납하게 하고, 나머지 약 1,700만 원을 수고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B과 함께 나누어 가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 내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확정되어 있어 이를 인수하면 위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C과 공동으로 축산물 가공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할 만한 적당한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당시 지인 K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보아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 사건 회사가 C에게 인수되면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A와 나누어 가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C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이 확정되어 있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A와 이 사건 회사 인수 및 대출을 빌미로 한 사기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가 피고인에 대하여 ‘법인 매매를 컨설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경찰에서 밝힌 바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자처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였고, 2018. 2.경 H를 직접 면접보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채용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이후 C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포괄 위임장’ 서류에도 피고인이 ‘실소유자’ 지위에서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고, C은 위 인수 약정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출 관련 신용 유지를 위해 H로 하여금 계속하여 대표이사 지위를 맡도록 하면서 피고인에게 H를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제3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지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태나 재무상황 또한 잘 알고 있었을 지위나 처지이고, 따라서 2018. 7.경 이 사건 회사를 이전한 이후로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된 사실이 없었던 사정과 2018. 9.말경 내지 10.초경 이 사건 회사가 체납세금, 신용대출 및 카드사용 등으로 인해 약 1억 8,000만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있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2018. 12. 4.경 L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는 등 이전부터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사정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역시 C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목적은 그 신용을 담보로 법인 대출을 받기 위한 데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실태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관에서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C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C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C이 앞서 본 보증서 발급 등 A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물음에 ‘맞는다’고 확인하여 주고, 나아가 인수 관련 약정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는 등 그 인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그 중 F 계좌로 받은 약 1,700만 원 정도를 수고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A와 함께 나누어 가졌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C 내지 피해자를 거짓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A와의 사전 공모관계가 있었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행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C 내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확정되어 있어 이를 인수하면 위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부가적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다만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최종적인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인 재산상의 피해자는 E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외숙부인 C의 요청을 받고서 친족관계에 따른 사사로운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사정이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C의 단편적인 말만 듣고 그대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측면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는 당시 지인의 돈을 빌려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처지였으므로 나중에 확실히 변제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였다고 보이고, 당연히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어떻게 수익을 내어 다시 변제될 수 있는지 그 변제자금 마련 방안은 분명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을 당시 ‘법인을 인수하면 돈을 준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법인 인수를 통해 더 큰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 내지 방법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판단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수법 내지 행위태양, 피해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여전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회복의지나 변제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적은 돈만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그 신용을 담보로 법인 대출을 받아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용 그 자체로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만연히 5,000만 원을 송금하기에 이른 피해자 측에도 그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