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9:29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D의 남편 E과 피해자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G 카페 ‘H’의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알고지내는 동생이 있어요.(중략).어느날 밤인가 이 동생이 언니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초등교사라는 그 신랑이 바람이 났데요. 상대여자도 초등교사라는 거에요.(중략).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술술 상황을 털어놓는데 와. 진심 미 친 ㄴㄴ들이더라구요.(중략).상대여자는 더구나 애도 둘인(딸둘) 이혼녀 아니 자기도 딸키우면서 남의 딸 눈에 눈물날 짓을 왜 하고 다니죠? 아니 뭐 아무리 사랑에 눈이 돌았다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무슨 발정나면 주체못하는 짐승인가요? 더 소름인건 이 여자가 울 막내 다니는 학교 교사였대요. 진짜 몇년차이로 울 애 담임이 됐을 수도 있고 (교사는 경북지역내로 돌고 도니까).(중략).그리고 혹시나 상간녀야. 너 이글보면 혹시나 또 고소한다느니 ㅈㄹ할 거 뻔한데 해. 나한테 걸어. 나 시간 많으니까 나한테 걸어 꼭 걸어 알았지???? 안 걸고 또 글만 낼롱 지우게 하면 안된다.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니가 한 짓 니가 벌 안 받으면 니 새끼한테라도 가 그게 인생이야.동생이 경북교육청에 글 올린 거에요 비공개 돌렸다기 다시 공개로 하긴 했는데 또 언제 비공개될지 몰라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D이 2021. 7. 4. 23:56경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봉화 소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남편과 J초등학교 3학년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F 교사가 불륜 관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 페이지의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 위 게시글은 위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2021. 7. 5. 10:37경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고소인 F, E 관련 고소사건 공람(영주경찰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카페 게시글 도메인 주소 확인)-“I” 1. 게시글 수정내역 및 사유 1. 게시글 수정내역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 페이지에 링크로 첨부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이하 ‘이 사건 링크게시글’이라 한다)도 비공개 게시물로서 공개 전환된 적이 없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교사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인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D으로부터 D의 남편 E과 피해자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D은 그와 같은 내용을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L’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근무학교, 담당학년, 성씨를 기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교육청의 글을 읽은 사람이 ‘H’(이하 ‘이 사건 맘카페’라 한다)에 게시글을 그대로 게시하였고, 이 사건 맘카페의 회원들이 이를 읽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댓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던바, D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하여 고소한다고 하여 게시글과 댓글이 삭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2021. 7. 5. 09:29경 이 사건 맘카페에 위와 같이 삭제된 게시글과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며칠 전에 본 적이 있다는 댓글과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기재한 댓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맘카페의 회원들은 이 사건 게시글에 ‘상간녀’로 기재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첨부한 이 사건 링크게시글에 관하여 ‘비공개 돌렸다기 다시 공개로 하긴 했는데 또 언제 비공개될지 몰라요;;’라고 기재하였던바, 문언 내용상 공개로 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공개로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링크게시글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이 피고인에게 공개 전환을 알려준 시각은 2021. 7. 5. 10:30이고, 이 사건 링크게시글은 2021. 7. 5. 09:32:28 비공개 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10:29:31 공개 전환되어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을 무렵에는 공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추후에 이 사건 링크게시글을 첨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여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비방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인 D으로부터 D의 남편 E과 피해자 F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와 그에 관하여 D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에 의하여 삭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게 되었던바, D의 입장에서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진심 미친 ㄴㄴ들’, ‘무슨 발정나면 주체못하는 짐승인가요?’, ‘두 ㄴㄴ들은’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편집 방법, 게재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익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말미에 ‘욕 좀 팍팍 해주세요’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난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주된 의도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사건 맘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가 넓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입회원이 적지 않은 맘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사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D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링크게시글을 작성한 D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D보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거나 가벌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