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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

범죄사실 1. 2020고단2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과 약 4년간 동거생활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25.00:05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나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거지로 들어오게 못하게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들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10경 같은 아파트 지하4층 주자창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BMW 320D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2회 내려쳐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946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선이자를 떼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손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서초남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없어 10억 원을 못 받고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원금과 사업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수사보고(E은행영업정지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이후로 4~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면적 1,000m2 이상의 돼지사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4. 경부터 2019. 7. 8. 경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 설치된 1,141.58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돼지 약 75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축사배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2013년, 2016년, 2018년)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8년에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시설 중 2017. 11.경 증축 부분인 347.28m² 상당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증축신고(연면적 949. 58m²)를 하여 2020. 6. 17. 청양군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축사 중 192m²를 철거하면 축사 전체를 합법화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경 경기 양평군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0. 30. 양평군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직권 통지자 복무기관 조정, 행방불명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직권 통지, 우편물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의도적으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장기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 소집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 요금은 선불이라고 현금 5만 원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5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3.경 제주시 동광로 136-1 (일도이동)에 있는 동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검사는 공소장에서 "6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59,61,87면에 의하면 "30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장을 택배로 배송한 뒤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 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최초의 판결선고기일인 2019. 5. 17. 10:00 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6:30경 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금천점 1층 고객만족센터에서 공병을 팔기 위해 위 센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에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1회 때린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채 위 센터 안쪽으로 끌고 갔다가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센터 바깥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인지장애 및 심한 난청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펴 향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으로, 2019. 3. 1.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로서는 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2,000-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2020. 1. 1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회신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B조합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1:2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장하동 방면에서 안산IC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 왼쪽 측면 앞부분을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49,412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18. 시흥시 C건물, 4층 D호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35,000,000원에 계약한 후 시공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회사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C(여,52세)는 B 교인이다. 피고인은 'D매장' 앞 화단에 있는 가로수에 B 교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묶어 놓았는데 그 현수막 밑에 피해자의 일행이 또 다른 현수막을 묶어 두려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묶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09:4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D매장' 앞 화단에서,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면 그 끈을 잡고 있는 사람이 끈이 당겨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 힘에 의해 끌려가 어딘가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그러한 행동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변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현수막 끈을 잡아 당겼고 그로인해 가로수에 현수막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가 끌려가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꼬꾸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번째 수지부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과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4:39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고서 욕정을 품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6:10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 대전역 1번출구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8. 10.경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주)C 명의 토지인 울산 울주군 E의 시가 약 1억 6,279만 원 상당의 대지 609.7m²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경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F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인 울산 울주군 E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D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D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D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4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9.23:06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갑자기 "야 경찰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칼로 확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 나 조폭이야, 이새끼가 확"이라는 등으로 말하며 팔을 들어올려 위 G을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23:29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부천시 H에 있는 관공서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벌놈들아 수갑 풀어, 수갑 풀면 니들 죽탱이 날린다, 서장 데려와,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9. 23:58경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피의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철제 의자의 수갑걸이에 연결시켜 놓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의자를 양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위 의자의 등받이를 벽에서 뜯어지고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감지상황 및 손괴된 등받이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였다. 당시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공무집행 중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59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06 고약9905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고,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김포시 B, C, D 일대 약 4385제곱미터 면적에서 김포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전기시설, 샤워장, 화장실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행위 현장사진 및 F 카페캡쳐사진, 수사보고(야영장 운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벌금형)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 및 등록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73세)과 함께 살고 있던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혼자만 건강을 챙기며 약재를 끓여 먹는 모습에 화가나 피해자가 마시기 위해 약재를 끓인 물을 담아놓은 물병에 피해자 몰래 계면활성제 성분의 주방세제를 주입한 뒤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토, 입술 벗겨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7. 7. 6.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마시기 위해 약재를 끓인 물을 담아놓은 물병에 계면활성제 성분의 주방세제를 주입한 뒤 피해자가 마시도록 두었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후, 위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물병에 주방세제를 주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방세제가 담긴 물병 제출), 감정의뢰회보(2019-M-11403) 부천원미경찰서 F부서 경사 G,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주방세제 확인), 계면활성제 인터넷 검색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에 계면활성제 등을 섞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에서 통장 사용 대가로 월 100만 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접하고 2019. 8. 초순경 통장 거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광장로15 부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었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B)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가정문제에 경찰관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인 E와 다른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수회에 걸쳐 "죽일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경장 G의 목을 두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E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의 목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모욕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대곶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곶파출소 방면에서 대곶면사무소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문짝 및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본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4. 22:3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량을 충격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