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4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5:50경 <주소>에 있는 C 운영의 보리밥 식당에서, 종업원인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48세)가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5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90cm, 머리길이 18cm)를 들고서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 위 피해자 E(48세)에게 '이 씹할 새끼 어디 갔어? 대갈통을 부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1420 1. 피고인은 2019. 9. 30. 16:19경 구미시 <주소> 앞에서부터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CT100(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17:01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구미시 <주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CT100(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98 피고인은 2021. 2. 23. 17:14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쳐 사진 8매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4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차단속),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1차단속),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차단속) 1. 주취운전정황보고(2차단속),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차단속),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2차단속),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차단속)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수용조회, 각 판결문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1420사건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698사건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E 및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고단698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 낮은 편이다. 2019고단1420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일반 자동차보다는 낮았다. 고령의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도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유)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34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90cm, 머리길이 18cm)를 들고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이를 휘두르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 위 피해자 E(48세)에게 '이 씹할 새끼 어디 갔어? 대갈통을 부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34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낫을 휘두른 사실과 같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망치를 든 채로 자신들을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함께 위 망치의 길이와 무게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망치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단134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