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26세)와 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으로 2021. 9. 4.경 19: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D호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와 함께 만나기로 한 모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5. 01: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C호텔 D호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고 양 손으로 다리를 잡고 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 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였던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서 DJ로 일하던 B을 알게 된 후 2019. 3. 10.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클럽의 손님이던 C과 교제하던 중 C로부터 B과의 성관계 사실로 인하여 추궁 당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B을 강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2019년 2월 또는 3월 중 오전 7시~8시쯤 서울 마포구 D 소재 상대의 집에서 제가 전날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제가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꺼낸 후 저와 둘이서 택시를 타고 상대방의 집에 갔습니다. 취해서 바닥에 있었는데 침대로 올라가서 쉬라고 한 후 제 옆에 앉아 말을 걸더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해서 3회 삽입을 했습니다. 강간죄로 신고를 했고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8. 19:25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담당경찰관 E에게 ’피의자 B이 2019. 3. 12.경 피의자의 집에서 거부하는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울마포경찰서 제2020-8423호, 강간)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37045호) 사본 1. 불기소결정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37045호)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으로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2. 14: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그곳 도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국민신문고 제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병력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고 있던 차량에 가방을 집어던져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괴하였고, 2021년도에 가족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2회 송치되었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했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기계의 노래를 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춤을 추고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 몸을 허락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0, 9, 0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배 위에 갑자기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4. 04: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6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27, 02:1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E이 피고인의 위 1, 2항의 추행 행위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방안 끝까지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로 거듭 감경]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월M1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3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력으로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박강균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1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앞쪽 및 뒤쪽 타이어 2개를 찢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1만 원 상당의 타이어 16개를 같은 방법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J, K,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1:30경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대성동 입구 교차로를 감협유통센터 방면에서 위미신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분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 1,2(각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신호체계도,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동거녀 F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다가 피해자의 배우자 G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을 할퀴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28. 04:4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4:45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져 위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I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빨로 I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폭력범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 사진을 보여주며, "원래 가격이 50,000,000원 정도인데, 얼마 전 사고가 나 앞부분이 약간 파손된 관계로 수리비용 포함하여 32,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구매해라. 차량수리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2. 5. 9. 대출금 29,476,000원을 피고인의 부인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수리의뢰하고, 수리업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는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수리업체의 사정 역시 수리가 지연된 요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8. 14:38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 200-5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4: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200-5에 있는 도로를 메트로 삼거리 방면에서 시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8:19경부터 18: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작동시킨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 칸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3경 피해자 D(여, 30세),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E(여, 27세)의 각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당구장'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설치,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4. 05. 25.20:50경 위 장소의 D 당구장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2대를 당구장 내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2회의 동종 범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업무로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26.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 구간으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차로가 좁아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우측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6,98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이메일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화정동(염주사거리) 소재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주피오레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1980.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04.부터 2012. 까지 5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안산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변제기일이 다 되었다, 그 약속어음을 찾아오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약속어음 소지자에게 주고 어음을 회수한 후 2~3일 후에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딸들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였으며, 생활비조차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30경 대전 서구 남선로 66에 있는 남선체육공원 주차장 정문 앞 노상에서, 교제 중 헤어진 피해자 C(여, 26세)를 만나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폐기물(약 3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전두부 좌측,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폐건축자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 범행 동기, 방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를, GS슈퍼마켓 정문 앞 쪽에서 영화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다리부위를 위 올란도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6:2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뭘 꼬나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의 권고형] 징역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0:1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형 왔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슨일 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소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동종전과 1회(198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