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9

■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된 공소기각의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재심개시결정이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참조). 비록 재심대상판결 중 애초에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 각 부분을 포함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공소기각이 확정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58] 피고인은 2013. 5. 5.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3. 5. 6. 절도 피고인은 2013. 5. 6.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G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머리맡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7. 03:41경 대전 동구 삼성4가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역전에서 논다는 사람들에게 칼을 맞았다. 피를 너무 흘려 나갈 수 없다. H 맞은편 골목길이고 도로 공사를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맞은 사실이 없었고, 다쳐서 피를 흘린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J를 비롯한 경찰관 및 소방대원 23명으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 가량 대전역 부근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 및 소방대원 총 23명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5. 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17: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D' 포장 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너 장사 그러면 못해 먹는다. 다 죽여버리겠다. 핸드폰을 3일 내에 찾아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폭파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포장마차의 서랍을 뒤지고 다니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 2근, 시가 1만 원 상당의 족발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5. 1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9:20경 대전 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M노래방 입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N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잠시 소파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11. 20:15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P에게 N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놈들이 말이 많아, 좆만한 새끼들아, 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856] 피고인은 2013. 5. 10. 17: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5. 새벽경 그곳에서 분실한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 핸드폰을 3일 내에 찾아내지 않으면 장사를 해먹지 못하도록 가게를 폭파시킨다. 너 이 동네에서 장사는 더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가게를 40분간 배회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142] 피고인은 2013. 5. 9. 1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 207호실에서 그곳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SKY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10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오산시에서 성불상 R라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자들에게 돈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S 법인을 설립하고 하나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하나은행 T)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불상자들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P,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P의 고소장 1. O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각 사진 [2013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피의자 A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범하여 누범이 된 사안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 범행도 그 수단이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한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