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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60 피고인은 2015. 7. 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서 E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에게 2015. 9. 1.경부터 2017. 3. 1.경까지 18개월간 연 17.9%의 이자로 매월 1,064,760원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1,67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출신청서 자동이체 계좌란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8 피고인은 2015. 7. 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서 E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8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 청주시 F에 있는 G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동거녀 J의 진술)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2018고단46 피고인은 2017. 11. 5. 17: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뒤편에서부터 세번째 좌석(버스진행방향 오른쪽)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7: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H(여, 21세, 가명)에게 "몇 살이냐, 학교 가나"라고 말을 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배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43 피고인은 2017. 7. 14, 17:00경 마산에서 창원방면으로 진행하는 I버스를 D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버스 좌측 맨 뒷좌석 바로 앞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가명)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왜 허벅지를 만지냐고 하자 "니 허벅지도 딴 여자랑 똑같지, 왜 만지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또 다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붙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시기 및 장소,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말이나 행동,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 'S' 사무실에서,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 T에게 "고객 차량을 수리해야 되서 고객이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야 한다."고 말한 뒤, 마치 U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U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U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운전면허 란에 'W', 전화번호 란에 'X', 주소 란에 '경북 경주 Y @'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T으로부터 Z K7 승용차를 수령하면서, U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 서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1, 13:45 경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 'S' 사무실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 사무실 직원 T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임대차계약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차량렌트 직원 진술관련), 수사보고(렌트카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수사), 수사보고(AB 관련), 수사보고(A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D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E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F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G 상대 전화사), 수사보고(참고인 AH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I 관련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731, 71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는 'C교회' 책임목사인 피해자 D가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교인인 E에게 "(E) 권사님 아침부터 좋지 않은 거지만 권사님이 알고 있으셔야 하겠기에 D 목사 성추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갔다 온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G 진술서 1. H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의 지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기재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친한 1명에게만 이야기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회 내에 퍼져있는 소문을 듣고 판시 기재 글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보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알아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인이 이야기하니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글과 동시에 "지금하는 행태와 예전에 쭉 지켜온 간교함은 도저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 미달"이라는 글도 전송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한 이유가 "교회 온 데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같지 않고 너무 속상해서 절친한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원로목사님 등에 칼을 꽂는 일도 몇 년 동안 벌어지고 있고"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 글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명에게만 판시 기재 글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인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듣게 된 점, 다른 교인들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글을 전송한 것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3: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336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각은 23:15 경이고, 그로부터 52분이 지난 00:07 경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0.115%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각이 22:50 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음주측정시간이 그로부터 약 77분이 경과한 00:07 경이므로 상승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접하였다고도 보인다. 이 사건 단속 경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내부순환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경찰관이 출동하였기 때문이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은 발음 부정확, 보행은 비틀거림, 얼굴 상기,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16쪽), 그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4쪽), 오히려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확한 운전자를 밝히지 않는 등으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23:34경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각 호실에 노래 반주 장치, 마이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2번 방 손님 에게 캔맥주 5캔, 과일 안주, 유흥종사자 접객 비용 등 11만 5천 원을 받고, 접객원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12: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남색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약 3분 4초 동안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 14: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촬영된 사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에 있는 성포동 삼성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안산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디우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00,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시 상록구 각골초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안산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소견서 1. 자동차 점검, 장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호텔에서 위 피해자 직원인 D에게 "2015. 12. 20. 12:00 아들인 E의 돌잔치를 예약하겠다. 돌잔치 손님은 150명이 오는 것으로 예약해 달라. 돌잔치를 마치면 그 비용을 당일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소지한 돈도 없었으며, 오히려 금융기관 채무 등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돌잔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12:00경 위 연회장에서 돌잔치를 진행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80,000원 상당의 식사, 술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불의뢰확인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실형전력은 없으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대금지급을 계속하여 미루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욱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여, 32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좆같은 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갑자기 그 곳 싱크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 손으로 들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1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 좆같은 년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왜 나 때문에 인생이 망한거냐."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약 3초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시청결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관련),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칼을 갈아주던 기억이 나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손에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손에 쥐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둘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듯한 피고인의 그림자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교제할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집어 든 것이 하필 식칼이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함 -유리한 정상 : 상해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음,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1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등 여러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5. 10. 임금 100만 원, 2015. 11. 임금 100만 원, 2015. 12.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배송기사이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C에게 속아 2012.경부터 2016. 9. 10.경까지 468,795,000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 위 C이 여자친구로 사귀라고 소개시켜준 가상의 여인 D를 실존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실제로 D와 한 카카오톡 대화는 C이 답한 것이었고, D와 한 전화 통화는 C의 여자친구인 E이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D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자신은 C에게 편취당한 자금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상태였고, D가 돈을 곧바로 갚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향 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천만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이자로 300만원을 주겠고, 그 담보로 모하비 승용차와 화물차를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3천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또 다른 사기피해자로서 그 피해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2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등록 이륜차량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상지하차도를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57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2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검안소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h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11. 17. 15:00경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 20에 있는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워크 공장동 5층 크레인실에서 피해자 김해공항세관에서 위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워크에 폐기처리 위탁을 한 담배를 발견하였다. 이에 C, D은 크레인을 조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에쎄 슈퍼슬림 담배 120갑을 소각로 입구 옆쪽으로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담배를 소각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8,300원 상당의 담배 736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총 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6월~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담배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부산 북구 C아파트 9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벤츠 25.5톤 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구입자금 207,9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의 저당권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 및 위 화물자동차의 인도를 요구받자 201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부업자인 E에게 위 화물자동차와 자동차열쇠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등, 신차사용건설구입 입금내역,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된 점,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2:0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4 농협 수원역 지점 인근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서 열려진 창문 안으로 몸을 넣은 후 위 승용차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과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 등 의류(총 시가 20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가방(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의 차량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3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 15 장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벌말삼거리 방면에서 구리경찰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 내지 보행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보행자신호와 자동차 진행신호가 모두 적색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지자전거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 앞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을 과 혈성 쇼크, 외상성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진술조서(목격자), 사고현장 목격자 위치 약도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마라톤 동호회인 네이버 카페 'D' 의 회원으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1.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아래에서 위 동호회의 회원 50여명과 함께 마라톤 연습을 마치고, 1차 고깃집, 2차 주점, 3차 노래방까지 뒷풀이를 한 후 다음 날인 8. 12. 05:30경 첫 차를 타기 위해 5호선 오목교역으로 갔는데, 우연히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환승을 위해 2호선 역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0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2호선 E역 플랫폼에서, 구 로디지털행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을 떼어내고 구로디지털행 지하철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서 몇 정거장을 가다가 피해자를 다시 껴안으면서 "오늘 우리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고, 지하철이 2호선 G역에 도착하자 "우리집에 가자."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위 2호선 G역 플랫폼에서, "우리집에 가자."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직후 참고인 I와 대화한 J 대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덧붙여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 및 고소에 이르기까지 과정 등에 비추어 고소가 늦어진 사정이 납득할 만하고, 단순히 고소가 늦어졌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