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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2018고단527 1. 2018. 2. 1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9. 21: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때마침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고 언덕에 있는 집까지 태워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파라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라솔의 물통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3. 3.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3. 13: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서 업무를 혼자 보고 있던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인 H에게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며 횡설수설하였고, H이 "술 마셨으니 다음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하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씹할놈아."라고 욕 설을 하고 "라이터를 달라, 목숨이 하나냐, 불을 질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며 H을 위협하고, 사무실에 놓여 있던 탁자 1개와 의자 1개를 뒤엎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유리를 깨트리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H을 협박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3. 14.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4. 17:00경 위 G 진입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G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대형 화분 6개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제설함 1개를 발로 차, 위 화분 6개에 심어져 있던 시가 14만 4천 원 상당의 쌩지 꽃 240개를 뭉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8. 3. 15.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14:1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아는 동생인 L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L가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그곳에 있던 테이블 4개를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목재 다리를 갈라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니들이 나를 무시하냐, 뭘 꼬라보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 1개를 추가로 뒤집어엎어 목재 다리를 갈라지게 하고 식사중인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5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5. 20:35경 전주시 완산구 M빌딩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자전거 핸들과 기어 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신고해 이 새끼야, 너 어디파야? 좆같이 얘기 안 해."라고 하며 상담용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상담용 데스크를 뒤엎으면서 그 위에 있던 갤럭시 S8 핸드폰 및 방향제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핸드폰은 찌그러지게 하고 방향제는 깨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견적서, 각 사진 2018고단60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손상을 가하고 식당이나 매장의 업무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반복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고 2016년 1회의 벌금형 이전에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것들이어서 상당기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으며,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환경이 양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달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나름대로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남, 28세)은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2.경 브레이크바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2.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일본여행을 다녀온 피해자가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는 좋겠다, 씨발, 일본도 다녀오고, 선물 안사왔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브레이크바 공구(쇠 재질, 길이 약 150cm)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양쪽 끝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고, 위 정비실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 공구의 한쪽 끝을 걸쳐 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구를 다리 사이에 넣게 하고 공구의 다른 쪽 끝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초순경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6.초순 15:00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고추가 잘 타는지 시험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독용 에탄올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거나,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작동시킨 후 위 에탄올을 분무기에 넣어 뿌려 그 불길이 피해자에게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3.경 후배 직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피해자가 후배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씨발 볼트 해쳐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4.경 에어건을 이용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작업용 공구인 에어건에 이쑤시개를 넣어 피해자에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4.경 경찰 진압봉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경찰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16:00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7. 5. 12.경 쇠젓가락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22: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7. 6. 14.경 공구와 철가루를 이용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14:17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작업용 공구를 작동하여 그 공구 안에 들어 있는 철가루를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7. 4.경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5. 2.경 속칭 '생일빵' 폭행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D'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일빵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실 바닥을 구르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7. 6.초순경 요철 제거용 공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초순 15:00경 위 D 1층 정비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손이 잘리는지 볼까"라고 말하면서, 요철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쇠 재질의 작업용 공구에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4,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44

범죄사실 2017고단744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15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503호 주식회사 D의 옛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이 G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공사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 G 개발사업 중 구조물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G의 기존 구조물 철거와 복합시설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G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부름)은 주식회사 H이 2009. 12.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2. 3.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그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두 회사 사이에 그 약정의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H이 그 사업권을 I에 다시 양도한 상태였고 또한 주식회사 D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지도 못하여 정당한 사업시행자로 확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철거공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743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시 연수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L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 사항의 내용에 '옥외, 옥내 광고제작 및 관련서비스업, 광고대행업 및 관련서비스업, 각종 인쇄업 및 관련서비스업, 부동산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을 추가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7.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에 기재된 것처럼 사업의 목적이 추가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여 목적사업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된 사항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2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인제출자료(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이체내역서 등) 2017고단7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M, N,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M의 진술서,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을 뿐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바는 없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 D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부 중 법인 사업의 목적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여 행사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점, ㈜ D의 주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18. 1.경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므로 사회내 처우로써 교화·개선함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피고인의 지도학생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점, 실무수습, 휴·복학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졸업 후 추천서 작성, 평판 조회 등 취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1. 2016. 3. ~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21:00경 청주 서원구 F, B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닭갈비식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지도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등 지도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 꼴아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대학원 생활 및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상태로 약 5분간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속칭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2. 2017. 1. 2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 17: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지도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등 지도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모두 꼴아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대학원 생활 및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분간 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3.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5:00경 청주 흥덕구 I, J 중화요리 식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지도학생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K,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법학공부 방법에 대해 물어보자, 테이블 위로 양손에 깍지를 끼면서 피해자 D를 쳐다보고 "가서 머리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 D의 대학원 생활 및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분간 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E에게도 "너도 한번 박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분간 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4. 2018. 4.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4. 18:00경 청주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송이방'에서 법학전 문대학원 지도학생들인 피해자 D, E, C, K, O, P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술자리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너는 왜 눈을 그렇게 뜨냐. 가서 머리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 D의 대학원 생활 및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분간 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저녁경 청주 흥덕구 Q, R 커피점으로 자리를 옮겨 위 지도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졸업생인 O, P에게 "너 꼴아박아"라고 말하며 위 '머리박아'를 시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 C에게 "너도 꼴아박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대학원 생활 및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간 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진술조서(D, E) 1. 이메일회신내역 진술서, 경위서, 상담내용 (C, D, E, L, K, O, P) 1. 법학전문대학원 참고자료송부 (지도교수추천서샘플. 추천서 실제작성자확인, 법학전문대학원지도교수운영지침) 1.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도, 징계의결통보(해임) 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 증인 S, T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 4.경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 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강요행위의 정도가 극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천직으로 알고 대학교수가 되어 학생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징계처분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될 처지에 놓이게 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기억하고 있는 머리박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족같은 마음으로 배려와 지도목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한 것, 또는 가족이 되었다는 일종의 통과의례 또는 이벤트'였다고 자신의 일탈행위를 설명하나, 담당 교수가 나이 서른 즈음에 이른 지도 학생들과 낮부터 술을 마시며 '머리박기' 등을 강요한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거나, 단순한 이벤트 행위로 치부할 수 없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교수직위 해임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고, 초범으로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 및 동료 교직원들의 선처탄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얼차려(꼴아박아, 원산폭격) 등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보면, 위 얼차려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치더라도, 이는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얼차려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전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 22:5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3층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등이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경 위 1항의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위 건물 3층을 2,0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전대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자필계약서, 피의자 B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표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영업메모지 사본, 영업메모장 사본, 전단지 사본, 휴대폰 사진, 휴대폰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메모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순번 8) - 영업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순번 24) - 피의자 A 개인 휴대전화 내용 관련(순번 26)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첫째 날 28만 원, 둘째 날 4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둘째 날 얻은 범죄수익은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액은 28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업소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과 2일 영업을 한 후 단속되었다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 D 소속 우편집배원 E(남, 39세)에게 피고인의 우편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집배원이 우편물 배송 주소로 배송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우편물을 손에 든 채 손으로 위 집배원의 머리와 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 집배원의 우편 배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우편 집배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199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D로부터 하도급 받아 2020. 4. 21.부터 2021. 1. 23.까지 시공한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중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타워크레인 목수인 피해자 G(남, 53세) 등 목수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3. 17:30부터 19:00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 7명과 함께 건물 천장에 거푸집(유로폼, 60cm*120cm, 무게 약 18~20kg)을 설치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거푸집을 설치할 곳에 먼저 목재(폭 약 8cm, 길이 약 3m)로 거푸집의 규격에 맞춰 거푸집을 받칠 멍에재를 설치한 다음 타워크레인 조종자가 타워크레인으로거푸집을 들어 올리면 건물 하부에 있는 근로자들은 거푸집을 지탱할 서포트(원형 파이프)를 각자 들고 대기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자가 멍에재 위에 거푸집을 내리면 건물 상부에 있는 근로자들은 못질을 하여 거푸집을 멍에재에 고정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 하부에 있는 근로자들은 서포트를 바닥에 고정하게 된다. 멍에재를 설치할 때 못을 비뚤게 박거나, 못질을 잘못하여 거푸집과 멍에재끼리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서포트를 비스듬하게 고정하면 멍에재가 뒤틀려 거푸집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여러 개의 거푸집으로 천장을 만들 경우 멍에 재가 약간 뒤틀리더라도 개개의 거푸집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거푸집들을 크 로스 바나 핀으로 연결하여 1개의 판을 만들고, 멍에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한 다음 거푸집을 내리고,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서포트가 지면과 직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멍에재가 뒤틀리지 않았는지 점검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거푸집끼리 연결하지 않은 채 멍에재에 거푸집을 1개씩 얹고, 서포트 고정작업을 감독하지 않아 일부 서포트가 비스듬하게 고정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멍에재가 뒤틀리며 거푸집 2~3개가 높이 약 3.6m의 천장에서 떨어지며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7:30부터 19:00 사이에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어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이 필요함에도 그 자격이 없는 A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게 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20. 6. 3. 17:30부터 19:00 사이에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법인의 사용인인 B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 소지자에 의한 작업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이후 도주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0:05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은실 고가 삼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수리비 4,465,6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이후 도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그대로 직진하여 계속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측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26,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23:40경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출동 촬영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그 중 두 건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은 에어백이 터지고서야 운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만큼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인적·물적 피해에 관한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20경 화성시 DF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119안전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한빛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지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그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DF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G(여, 47세) 운전 (차량번호 5 생략) 혼다 ACCORD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우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788,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동영상자료 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수배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체포 내지 구속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보육교사로서 1세에서 2세의 아동으로 구성된 ‘배려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D(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09:38경 위 어린이집 배려반 보육실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앞에 앉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누르면서 억지로 앉히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21. 1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2:19경 위 어린이집 배려반 보육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 지 않고 서 있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고 끌어와 눕히고, 이에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돌리는 등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CCTV영상 중 CD(증거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부모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연면적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아산시 E, F에서 연면적 474.74m²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 공사의 건축주를 B 주식회사로 하는 건설공사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 7. 19.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D와 위 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해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건축물 건설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카페, 식당, 레스토랑 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D와 위 건축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위 건축물 건설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는 건설공사를 하거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21.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아산시 E, F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연면적 474.74m²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축물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아산시 E, F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17. 8. 9. 아산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5항(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5항(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미등록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축물 시공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미등록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축물 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축물 공사의 규모, 피고인들이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