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69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G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공포장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H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 250,000원, 2020. 9. 15. 600,000원 등 합계 8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J’에 접속하여 ‘피자 롤러기, 업소용 냉장고, 토핑냉장고, 테이블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H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 30,000원, 2020. 9. 20. 500,000원, 2020. 9. 25. 450,000원, 2020. 9. 26. 850,000원 등 합계 1,8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524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 북구 AK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AL 카페 게시판에 스피커 엠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로부터 1,900,000원을 피고인의 AN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70 피고인은 2020. 11. 21. 휴대폰으로 인터넷 AL 카페 ‘AO’에 접속하여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2명을 기망하여 총 62회에 걸쳐 합계 81,09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8 1. 피고인은 2020. 10. 9.경 대구 북구 AQ아파트 AR호에서 포털사이트 AL의 ‘AS’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T에게 “8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AL의 ‘AS’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W에게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A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56 피고인은 2020. 11. 30.경 대구 북구 AQ아파트 AR호에서 포털사이트 'AL'의 'AX'카페에 접속하여, ‘바이타믹스 콰이어트원 블렌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 21:08경 주식회사 AY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92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6.경 대전 서구 BA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B 카페에 ‘카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카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약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전 서구 BA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B 카페에 ‘전동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전동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전동휠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동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34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B 카페에 ‘린나이 튀김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BE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7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F의 각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좌거래내역(A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020고단6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F, BG, AM, BH, C,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 I, BN, S, BO, BP, O, BQ, BR, K, BS, BT, BU, BV, BW, BX, R, P, BY, BZ, BF, CA, CB, CC, V, G, AP, CD, W, Z, M, Y, CE, CF, CG, CH, X, T, CI, E, CJ, CK, H, CL, N, CM, CN, CO, L, D, Q, CP, J, CQ, CR, CS, CT, CU, AD, W,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내역 캡쳐, 입금확인증 캡쳐, 각 이체(거래)확인증(캡쳐), 각 이체결과조회 캡쳐, 각 거래내역(조회) 캡쳐, 각 거래내역, 각 (무통장) 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캡쳐), 이체내역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2021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증거자료(캡쳐화면) 2021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V, CW의 각 진술서(첨부된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포함) 2021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B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BC, AE, CX, CY, AD, CZ, D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576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0고단576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이전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