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었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2017고단2241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C, 307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휴대전화 피고인은 2016. 4. 18.경 D으로부터 거래처에 공급한 휴대전화 중 판매기간 60일이 지난 휴대전화를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 회수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시가 928,400원인 모델명 SM-G928S-32G의 휴대전화 1대를 회수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시가 합계 10,026,500원 상당인 11개의 휴대전화를 H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요금 피고인은 2016. 2. 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I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들이 납부한 휴대전화 요금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J)로 보내달라고 하여 송금받은 5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같은 해 3. 17.경 같은 방법으로 I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374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MS상호저축은행 서문로지점에서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15에 있는 MS상호저축은행 서문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M건물 702호',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S상호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N에서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7. 22.경 경산시 O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M건물', 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P에서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7. 26. 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M건물', 신청고객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R에서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8. 2. 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M건물', 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N에서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1.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EDG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P에서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6. 경 위 1.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EDG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R에서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2. 경 위 1. 라.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주)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EDG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사건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2017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T, U, V, T 진술서) 1. 수사보고(이건 피의자 A의 횡령 휴대폰 특정, 절도건 범죄인지서, W 사장의 진술서 첨부) [2017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 내지 편취한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각각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각각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