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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2. 5:10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일하는 E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분을 3회 걷어차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이 없는 뇌진탕, 두부 타박상, 좌측 눈 주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유흥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조명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55쪽),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제1항(손해의 범위,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는 위 C의 뺨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이는 C가 먼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며 계속 성매매를 졸라대고 술을 함부로 시키는 등 술집 접대부로서 손님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계속하여 기분이 나빠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오히려 C가 피고인의 팔뚝을 할퀴고 몸을 밀쳐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이 없는 뇌진탕, 두부 타박상, 좌측 눈 주변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어 입원까지 하였는데 위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뺨을 1대 맞아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에 수차례의 강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성매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된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폭행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유흥주점 업주 F도 피해자 C 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F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남겨 놓고 있어 조금 있으면 자신이 업주로 운영할 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적극 권유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2012. 12. 20., 피해자 C와는 2013. 1. 17.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진단서상의 상해가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등 전혀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비록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변론 종결 이후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피해자들로 남녀를 불문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약 9년 전부터 위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해 온 관원이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해 온 피해자를 여자 사범으로 키울 생각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운동을 싫어하며 약 1개월간 도장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2. 3. 1. 12:30 경 학기 초를 맞이하여 태권도장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사범과 다른 관원들이 모인 자리에 피해자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 16:00경 위 C태권도장에서, 전단지 배포를 끝낸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 후 다른 사범과 관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사무실로 들어가 약 1개월 동안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앞으로 나한테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앞에서 옷을 벗어라. 옷을 벗지 않을 것이면 앞으로 체육관에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태권도장의 관장과 관원의 관계로서 평소 피고인에 대해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평소에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앞으로 잘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을 손으로 밀었고, 그때 피해자가 소파로 넘어지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소파에 누우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고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이동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 10년 남짓 다니며 가르침을 받아왔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위에 알리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훈육을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반항에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는 아니하여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태권도 관장으로서 제자들로부터 존경 받는 스승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표창과 감사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60m2 규모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 옷장, 화장실 등이 설치된 객실 17개를 설치하고,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 업소의 객실에 투숙시키고 그 대가로 1박당 50,000원의 숙박료를 지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5. 7.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직업소개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면서, 2015. 6. 30.경 영암군 E에 있는 F 운영의 'G 다방'에서 I를 위 다방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위 F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0.경 같은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4. 03:22경 C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지하차도 출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1, 2차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41세)이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짚 승용차를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시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2013고단1135 피고인은 2013. 9.28. 02: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285 피고인은 2013, 10.27. 0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G와 시비가 되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전체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 제외,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폭력 관련 전과도 10여 차례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각 피해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달 보름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큰아들인 피해자 E(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든 냄비를 들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와 오른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든 냄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한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당시 술과 함께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뿐 아니라 아들이 같이 자고 있는 곳에 냄비를 던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의 피해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고, 아들의 진술과 피해자가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 사진을 보면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자살을 하려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함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합의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위치한 D 주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호감을 표현함에도 자신의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이 피해자 F(여, 63세)과 함께 운영하는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8,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H 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진주시청 위생과에 전화를 하여 마치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빨리 단속해 달라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시켜 6개 테이블 중 한 테이블에 한명씩 앉아 맥주 1병을 시켜 놓고 다른 손님들을 못 받게 자리를 안 비켜 줄 것이다.", "먹거리 엑스 파일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손짓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H 식당에서 목탁을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그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이집 음식 괜찮느냐."라고 말을 걸고 떠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9:00경부터 21:00 경까지 위 H 식당에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피해자 이 자신의 처라고 말하며 "여자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떠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2. 20:30경 위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가스분사기(삼양정공 제조번호 I)와 삼단봉을 꺼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가 오늘 살인을 하려고 총과 칼을 들고 왔다.", "내가 살인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고함을 지른 후 삼단봉을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F을 보면서FF이 씨발년 오늘 총을 싸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가스분사기(I) 1개(증 제1호), 삼단봉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 52번길 14에 있는 그랜드캐슬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839에 있는 해맞이 노래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30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06:40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는 피해자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다면서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찾아주는 척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반쯤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세세한 부분에 있어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를 당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그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가 피해 당시 및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과 만났던 상황, 술을 마신 술집과 그 상호, 동석했던 사람,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피고인의 차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이를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대부분 사실이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허위로 기억을 재구성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8쪽), 검찰 수사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56쪽),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기 전에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말하였고 방향이 달랐음에도 자신의 차에 탄 이유에 대하여 핸드폰을 찾아 주거나 핸드폰 값을 물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7, 28쪽), 검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차에 탄 다음 '집으로 가는 도중'에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56쪽)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다른 집으로 들어왔다고 신고하였으면서도(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아니었으므로 일단 위 신고내용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 '여자친구라고 한 적이 없고 아는 동생'이라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쪽)] 진술 전반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 준 뒤 경찰에 신고를 한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3, 5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에 정확히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에게 1층에서 내려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6층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따라왔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강제추행의 수위도 낮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 및 공판 과정 내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C' 편집위원으로서, 2010. 10.26.21:41경 위 뉴스 사이트에 '거짓 목사 G과 거짓 집사 E, 거짓 교회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짓 안수집사 E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온갖 불법을 일삼아 왔고, 법정에서 서울 강서구 I 5층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치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바 없어 피해자의 점유나 유치권 인정여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 캡쳐화면 1.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7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동 914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중인 입식에어콘 1 조외 시가 합계 138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따라 위 법원 2009 차1477호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10. 4. 8, 10:0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강북구 F시장 부근으로 이사하면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후 이를 이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8면, 3권 20년)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대질)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서울북부지법 실무담당관 H 전언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일반, 고소대리인 G 전언청취)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1173, 지급명령 (2009차1477),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0 고단796 사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인C등 5명에게 캔맥주 3개, 양주 1병 등 시가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PRADA(프라다, 상표등록번호: 제404466호,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PRADA 가방 2점, GUCCI(구찌, 상표등록번호: 제132874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GUCCI 지갑 2점, LOUIS VUTTON(루이비똥, 상록등록번호: 제109060호,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지갑 2점과 가방 3점, BURBERRY(버버리, 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BURBERRY 티셔츠 1점 등 총 9점(정품 가액: 3,582,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최근 자신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 우범자로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 찾아온 일로 아내 C이 가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13:30경 영천시 D에 있는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위 파출소의 소장인 경감 F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 가정파괴범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신발을 벗어 파출소장 바로 앞에서 바닥에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파출소장의 복부를 2회 툭툭 치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3회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파출소 민원 선반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민원 안내판(길이20cm, 높이 7.5cm)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2 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개돼지 같은 새끼들아, 죄 없는 사람을 감금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젊은 소장새끼가 저러니 세금이 아깝다, 개새끼들아, 세 명 다 옷을 벗겨주마, 서장을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책상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위 경위인 피해자 H(세)의 낭심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소내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6.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2. 20.경부터 2015. 3. 20. 12:00까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5. 1. 23. 경부터 2015. 3. 20. 12:00까지 주간관리자로서, 위 각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공모하여, 대구 달서구 E 지하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약 70평 규모의 게임장에 '아웃사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총알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능, 5,00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도 경품이 배출되는 기능, 해파리가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책갈피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야간관리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아웃사이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경품책갈피를 환전해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20.경부터 2015. 3.20. 12:00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대신하여 돈을 인출해 오며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5. 01:21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원역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정지선 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 등화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수락산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황색 등화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참작, 1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3:50경 충북 영동군 C 앞 노상에서, 차량 내에서 금품을 훔치고자 피해자 D(52세)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SM5 승용차량 조수석 뒤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02: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1) 피고인은 수화를 할수 없는 농아인으로, 농통역인의 중계 통역을 거쳐 수화통역인의 통역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CD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화를 할 수 없는 농아인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