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원생들의 등·하원용 버스를 운전하는 등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1:18경 위 유치원 놀이터에서, 그 곳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있던 원생인 피해자 D(가명, 여, 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뻗은 다음 갑 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무릎부터 음부 부근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서, 현장 CCTV 영상 CD, 속기록, 진술녹화 CD,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최초 진술 동영상 CD,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상대 내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모,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영상 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친모 제출 피해 아동 최초 진술 동영상 속기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진술 동영상 상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등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난을 받아들여 미끄럼틀 구조물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정도를 스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2주일 뒤 G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이른바 라포 형성 과정에서 질문자가 여러 일상적인 내용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모순적인 내용 또는 허위의 내용을 답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증거기록 36 내지 43쪽). 2) 이어서 사건 당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신체를 만진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상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 질문 및 답변 내용과 같이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사정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일부 표현상의 차이나 불명확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먼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암시성 질문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특정 질문에 유도되는 경향을 보였다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조사 도중 종종 뒤를 돌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 내지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진술에 개입하여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미흡함이 관찰되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며, 집중이 원만하지 않아 부산한 형태를 보이나, 자신이 겪은 경험을 회상하여 단순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구어로 미흡한 부분을 행동으로 재연할 수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특정된 피의자, 유치원 놀이터 미끄럼틀에 있을 때라는 피해 전 장소와 상황, 행동과 함께 나타난 피해 내용, 피해 이후 상황 등이 일관적이고 피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발견되었다.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때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5)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유치원에서 하원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 관련 진술을 듣고 같은 날 15:32경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을 들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놀이터 갔다가. 올라가서 그 미끄럼틀 타는. 할아버지 보고. 여기~ 여기~ 여기~ (피해자가 일어나 반바지 아래쪽 안으로 손을 넣으며) 여기 만져떠 … (기분이) 너무 안 조아떠 … 근데 미끄럼틀 타때 니까 그때 기분이 조아져떠 … 조금 미끄럼틀 타는데 있었는데 아까 미끄럼틀 있었는데, 아까 모여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차가 다시 계단으로 왔어.’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53 내지 155쪽),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G 진술과 부합하고,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 사이의 질문과 대답 형식, 내용, 대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1) 피해자의 어머니 E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 이 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경위는, 본인이 딸아이(피해자)를 하원시켜 유치원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저씨가 꼬치(본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있어 평소 생식기 부위를 꼬치라고 부름)를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다리 사이를 쓸어올리는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유치원에 아저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반복해서 ’아저씨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였고, 어디서였냐고 물으니 ’놀이터에서‘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8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처음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원감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니 CCTV 확인 후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여 일단 하원을 했고, 혹시 아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 환기 차원에서 도서관 등 주변을 돌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 전에 도서관이랑 공원을 도는 동안 유치원 교사인 지인과 상의하여 아동인권보호센터 전화번호를 받았었다. 그날 저녁 유치원에 CCTV를 확인하러 가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는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제3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비슷한 상황의 불편함을 호소한 사실도 없다(같은 증인신문조서 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다닌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F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일 원감 선생님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귀가 지도를 했었고, 귀가 지도를 했는데 귀가하자마자 다시 어머니가 되돌아온 것으로 안다. 와서 ‘피해자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원감 선생님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들었다.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은 내용은 ‘어떤 남자가 만져서 기분이 나빴고, 놀이터에서 어떤 남자가 만져서 기분이 나빴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이는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유치원으로 돌아가 확인을 하는 등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한 E의 위 진술 내용 및 앞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1)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영상의 인물들에 대한 해상도, 계조, 화각이 인물들의 특징점 판독 및 인물들 간 동작 특성 등을 분석하는 데 부족하고, 특히 판독을 의뢰한 시간대의 일부 장면에서 피고인의 왼손 부위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음부 부위 포함)가 놀이터 구조물 기둥 등에 의해 가려져 촬영되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접촉했는지는 판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8, 109쪽). 2)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놀이터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양팔에 파란색 토시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왼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의 왼손이 위 구조물을 통과해 피해자를 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11:18:27경) 곧바로 피고인이 착용한 파란색 토시가 보이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 위쪽으로 향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그 왼팔을 위로 올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며(11:18:28경),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밑으로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그대로 뒤돌아 도망가면서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11:18:28~32경), 특히 피고인의 왼손과 함께 토시를 착용한 왼팔의 위치,움직임, 각도, 피해자의 위치와 모습 등을 보면 위 영상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쪽의 신체 부위까지 손을 뻗어 접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접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과 부합한다. 라. 추행 및 추행의 고의 1) 피고인이 손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만 4세의 여아의 음부 부위로서 누구라도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짧은 시간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부위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놀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접촉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매우 놀라고 상당한 수치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어려 판단능력과 대처능력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 부위,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놀이터 놀이기구 위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접촉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만 4세의 어린 피해자가 유치원 놀이터 놀이기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유치원 등·하원용 버스 운전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