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5. 고성경찰서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던 중 2010. 7. 12.경부터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였고, 2011. 2. 8.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D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7. 19: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신사복 맞은 편 'G' 앞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H가 행인인 I과 상호 폭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폭행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경찰을 때렸어,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무릎으로 가슴을 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팔꿈치로 수회 찍고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구두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10여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 L, P,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경사 A), 사실관계 조사보고(CCTV, 휴대폰 동영상 관련), 경찰서장과의 대화방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I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버티기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상완골 부분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며 제압하고 있던 중 D지구대 경찰관이 와서 피해자를 인계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제압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사 피고인의 제압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결박되어 있는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L, R, P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사건 현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L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밑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서 넘어지려고 하니 멱살을 잡아왼 업어치기를 하였다. 넘어뜨리면서 피고인이 같이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차례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일어났다가 피고인이 발로 배 부위를 차서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4~5차례 허벅지 및 옆구리를 밟고, 다시 구두 발로 턱을 3회 정도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걷어찼을 때 '퍽'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40, 142쪽),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순식간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자 그 순간 피해자가 쓰러지려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를 하였으며, 그렇게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다시 넘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밟았고, 구두 발 앞코로 턱을 3회 더 걷어찼다. 구두 발로 턱을 찰 때 1회는 '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68~26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그것까지는 진압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 후 업어치기를 하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 몇 차례 폭행이 가해졌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복부는 잘 모르겠고 턱을 걷어찼을 때 딱 소리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턱뼈가 나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의 위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비록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 각 조사 시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다른 목격자인 R, P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L과 R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치아가 손상될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치아를 찾아 사진촬영한 후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이를 건네주었는바[기록상 피해자의 치아는 당초 다툼의 상대방인 I이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탈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단순히 제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 L 등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리 없고, L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그 목격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L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진술한다던가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L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R, P의 각 수사기관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R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한 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이 새끼 네가 경찰을 때렸다. 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로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가슴을 1회 찍은 후 업어 메치고, 팔꿈치로 3~4회 정도 몸통과 등 부위를 찍고, 주먹과 발로 몸통과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마지막으로 구두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아픈지 두 손으로 입술을 감싸 쥐었는데 직감적으로 이빨이 나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31~132쪽, 233~234쪽), P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은 후에 격분하여 '이 십새끼가 사람을 때려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찍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그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학생 2명과 아주머니가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면 되느냐, 경찰관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니 '아가씨도 맞아볼래.'라고 말하였다. 그 때 현장에 다른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1쪽), R, P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L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R는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2회에 걸처 강릉경찰서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은 사건 발생 후 3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목격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R는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이후 사건 현장에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빨이 나갔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건 현장 주변에서 치아를 찾아 K에게 건네주었던 점[비록 위 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탈루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R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는 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것은 기억난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P는 뇌수술을 받은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정진술을 이유로 P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R, P는 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R,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이 신빙성이 있다[비록 R가 사건 발생 이후 사망함으로써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서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다. 3)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강릉경찰서 홈페이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은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등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를 표시하였는데[K은 검찰 조사 시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L이 '자기가 경찰서장과 잘 안다.'고 하면서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20세 가량의 여대생 1명은 '경찰관(피고인)이 자기한테 당신도 맞아봐라고 말했다.'는 말을 하였고, R와 그 부인은 '경찰관이 맞을 수도 있지 맞았다고 해서 민간인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99쪽), 이 법정에서도 "시민들이 과잉진압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당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다시 가보니 사람들이 경찰관들(K 등)에게 '출동도 늦게 했고,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게 어디 있느냐. 아무리 경찰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팔로 누른 것에 불과하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위와 같이 K 등에게 항의를 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R는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치아를 찾아 K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주변을 강력하게 가격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등 뒤에서 누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R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R가 피고인의 폭행 현장을 뒤늦게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K은 검찰 조사 시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검찰 조사 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F 양복점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 직원이 '경찰관 큰일났다.'라고 하여 그 직원에게 '왜요'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경찰관이 노숙자를 때렸다. 업어 메쳤다. 유도기술을 썼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25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S으로부터 "경찰관이 맞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S에게 "아가씨도 맞아 볼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추후 S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사과하였다. 나. 정당행위(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8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폭행의 정도, 폭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제압이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125조는 피고인과 같은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결박되어 있는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형사피의자 등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형사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결박되어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저항할 수 없는 형사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독직폭행죄는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형사피의자 등을 체포, 구속 및 수사하는 과정 전반에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형사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칫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