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 05:5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대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현(22세)이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21:1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실에서,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5.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실에서,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송00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현의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평면도 편철)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기 싫어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먼저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괴로움을 느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의 입실을 거부하자 그 자초지종을 묻는 교도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인바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바 실제 겪은 일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쪽),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김**의 진술은 자신이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면 자신이 보거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김**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종합할 때 그 진술을 그대로 취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이**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바 없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으나(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니 형을 더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웠으며 이**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돈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여 허위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교도소 내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4:23경 서울 구 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잠이 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구니,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믹서기 등을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안방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게 해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아이폰6플러스)을 빼앗아 바닥에 5회 던져 부서지게 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탁자, 화장대 등을 집어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뜨렸으며, 안방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린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신용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손괴된 휴대전화기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처벌불원, 상해 경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반성, 처벌불원, 상해 경미)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인 점,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을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러뜨린 신용카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제2범죄(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0

범죄사실 2014고단8030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5.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D에서, 2005.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 회관 지하에서, 2012. 4.경부터 부산시 금정구 G에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에게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H라는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동체의 후원금 등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05. 1. 11.경부터 H에 입소하여 무료로 숙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I로부터 금정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과 인장 및 비밀번호를 2007. 1.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2. 28.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54에 있는 금정농협 기찰지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2. 28.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 14. 06:10경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실점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남산동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L를 위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날 07:25경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 응급실에서 L를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H의 후원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31.경 H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L의 유족인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2. 8. 29.경 N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00만 원을 임의로 위 800만 원에 보태어 합계 1,000만 원을 위 M에게 송금하여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차용원금 명목 400만 원과 이자명목 1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임의로 N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시 금정구 무학송로 105-1에 있는 농협 기찰지점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 중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4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차용원금 명목 100만 원과 이자 명목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임의로 N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74 3. 횡령 피고인은 2006. 1.경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P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08. 8.경 이 사건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이 사건 통장을 놔두고 간 것을 기화로 2009. 1. 20. 위 농협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기초생활수급비 388,96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농협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기초생활수급비 합계 9,026,1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3번에 첨부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7, 17번) [2015고단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번, 0 진술부분, 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이 H라는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관리를 빌미로 그들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 O에 대한 횡령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업무상횡령 부분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I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 이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429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5. 3. 하순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썬 당구장 앞에 주차된 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인으로 2011. 7. 23. 국내에 입국하여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대만에서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전화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내 체류경비로 대만 돈 28,000위안(한화 약 104만 원 상당)과 범행 시 연락할 핸드폰 1대, 현금인출방법이 기재된 메모지, 지하철 노선도 등을 건네받은 후 2011. 7. 23.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인 성명 불상자, 현금카드 전달책인 중국 조선족 김 등과, 위 김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집한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수령하여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등록을 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일정한 숫자를 입력하게 하거나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다른 현금 인출책들과 함께 위 김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1. 7. 25경 11:18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이 과장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통장이 모두 인출된 것 같다, 통장의 보안카드가 유출되었으니 계좌보안카드 번호를 1번부터 끝까지 불러 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으니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남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이△△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임 명의의 농협계좌로 290만 원 합계 1,49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김은 위 남, 이△△, 임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위 전화사기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김 등과 공모하여, 2011. 7. 31. 22: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 지하철역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그 무렵 위 김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안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김 등과 공모하여, 2011. 8. 1. 2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정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김△△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각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34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00:4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에서부터 같은 동 ###-@@까지 약 5m 정도 거리에서 전진 및 후진하는 방법으로 ##누####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이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1. 5. 27. 01:4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서울송파경찰서 거여파출소에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이) 1. 폭력등현장출장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2009년 음주측정거부와 이에 병합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수강명령,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200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원.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면 극히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임. 수사와 제1심 양형 심리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법정구속할 사정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23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중국조선족 여성을 고용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판매 내지 공연히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 5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3층 등지에서 최 명의로 ▲▲네트워크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김 명의로 쥬얼리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이△△ 명의의 엔터◆◆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각 설립하였다. 그후 음란화상채팅으로 돈을 벌려는 중국 조선족 여성 약 60명 정도 고용하여 이들을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프로필을 만들어 회원 등록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인 '이브의 방, 섹시미팅, 바디채팅, 아리수미팅, 헬로우미팅' 등 여러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위 사이트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한 국내 남성회원들에게 위 중국조선족 여성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하여 1:1 음란화상 채팅을 연결 해주고 30초당 300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또 음란한 요구를 들어주는 댓가로 남성회원들로부터 1,000원부터 3,500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물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529회에 걸쳐 약 2,789,750,478원 상당을 지급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 5층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최 명의로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개설하면서 음란물채팅 사이트에서 생긴 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해 최으로부터 우리은행 통장 및 보안카드, 국민은행 통장을 월 300만원에 양수하고, 나. 2010.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빌딩 3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김 명의로 쥬얼리라는 사업을 개설하면서 음란물채팅 사이트에서 생긴 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해 김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및 보안카드, 농협직불카드를 월 200만원에 양수하고, 다. 2010. 12경 서울역삼동 @@빌딩 3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명의로 엔터◆◆이라는 사업을 개설하면서 음란물채팅 사이트에서 생긴 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해 우리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보안카드를 월 200만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판매 및 공연히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전자전문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청구에 대한 판단 : 검찰 의견으로 압수물 중 일부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해당 압수물들이 범행에 어떻게 제공되었는지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압수물이 범행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가 임의적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징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따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익금 상당액만을 추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가족의 건강이나 가정환경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음란화상을 판매·전시하는 업체를 만들어 영업을 하였고, 그들 명의의 통장을 양수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길지 않은 기간 동안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 매출 및 이익이 막대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0. 3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E 관리사무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B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건네받은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온천동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여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도장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선충당금 거래내역서(F), 장부사본, E 관리비 검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E 관리비 부과내역서, 수선충당금통장 거래내역서(구통장), ㈜E 관리규약사본, A 수선충당금통장 인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억 5,000여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금원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도운 것으로,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임야 9,124㎡ 중 5,125㎡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16. 2. 19.경 위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F 답, G 답,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위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 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등기, 이전 사건 고소장, 이전 사건 공소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현장사진, 교통방해사건 일지, 사진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은 판시 진입로가 불특정다수의 이용에 제공되는 '육로'가 아니라거나,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므로 위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진입로는 마을사람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로의 효용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통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 장소에서의 교통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통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18:05경 부산 부산진구 ▧2동 소재 피해자 이C 운영의 ◇모텔 XXX호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 침대 위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간 양초 60개를 하트 모양으로 장식하고 불을 붙인 다음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나감에 있어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침대커버, 벽지, 쇼파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리를 이탈하기 전에 양초의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그곳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로 양초불이 그곳 침대와 벽지 등을 거쳐 모텔 6층 복도 전체에 번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25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액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4. 11.경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연구원 J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위 J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인 A은 위 J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J센터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K 대표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연구원 내 J센터장실에서, 전동기납품업체인 K 대표 B으로부터 K의 I연구원에 대한 전동기 등 관련 부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B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L 대표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기자동차구동용 전동기 평가시스템인 0 시스템의 납품업체인 L 대표 C으로부터 L의 I연구원에 대한 이 시스템 납품계약체결 및 물품 검수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C으로 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전동기 등 관련 부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위 A의 차명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A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O 시스템 납품계약체결 및 물품검수과정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A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I연구원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N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주)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뇌물공여에 대한 금원출처 및 지급시기 특정 관련], L(주) 경남은행 법인계좌(P) 거래내역 3부, 수사보고(계약체결자료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6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물품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가 수수 또는 공여한 뇌물액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0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동 소재 '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여자로서, 2006. 11.경 창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황(여, 3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그때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출·퇴근시켜 오던 중, 2007. 2. 3. 04:00경 주점 업무를 끝내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허, 백를 09소호 싼타페 차량에 태운 후 방면에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던 바,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였고, 피고인은 매일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 동에서 위 주점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출·퇴근 시켜주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당일 혈중알콜 농도 0.27퍼센트의 만취한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퇴근시켜 줄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3. 05:0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총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방면 109.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우기자. 동절기 새벽시간대여서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고속도로의 갓길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채 그대로 출발하고, 허. 백가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방치하는 바람에,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의 우측 복부가 역과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 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 감정회보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 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유죄인정의 이유 형법상의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 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부조를 요하는 자'란 정신적 · 육체적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하는데, 요부조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이나 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기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유기'라 함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요부조자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유기자와 피유기자 사이에서 체결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명시적 계약이건 묵시적 계약이건 불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재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에서 생활해 왔는데, 2006. 11. 초순경부터 평소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허을 위 주점에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사실, 위 주점은 약 새벽 4시경 영업을 마치게 되나 피해자와 허 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종업원인 백가 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위 종업원들의 거주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 주점까지의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종업원들을 매일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시켜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고용할 무렵 자신의 거주지를 으로 옮기고 이 사건 무렵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위 종업원들을 출·퇴근 시켜준 사실, 이 사건 발생 직전 새벽 4시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종업원들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혈중 알콜농도 0.27퍼센트 정도로 취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때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으며 차안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당시 추운 겨울이고 새벽 5시경인데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남해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남겨둔 채 바로 차를 출발시켜 가버린 사실, 피해자가 내린 시각에 위 남해고속도로 부분은 주로 트레일러 등의 대형 화물차가 1분당 약 10대 정도 지나가는 곳이고 갓길의 폭도 약 2.4미터에 불과하여 사람이 위 도로를 걸어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 30여분 만에 위 고속도로 부분을 지나던 불상의 차량에 치여 위 고속도로 갓길 부근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출·퇴근시킨 경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업의 특성상 피고인의 주점에서 매일 손님들을 로 늦게까지 술을 마셔야 하고 새벽에 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집까지 퇴근해야 하는 피용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안전하게 퇴근시켜 줄 계약상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고속도로 갓길에 내리게 하고 차를 운전하여 그냥 가버린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유기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1층에 있는 A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0:3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오(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1,700cc 등을 7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오의 진술서가 있으나, 진술서의 내용은 오이 '2015. 3. 28. 20:30경 위 술집에서 동아리 친구들과 술을 4잔 정도 마셨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오에게 술을 판매하였는 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수사기관이 단속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등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 차 일행 4명이 'A' 술집에 들어온 직후인 2015. 3. 28. 19:47:20경 차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 같은 날 20:28:38경 오이 술집에 들어와 차 일행과 합석한사실, 그런데 차과 오 등 그 일행은 그 중 유일하게 청소년에 해당하는 오이 청소년인 것을 들키지 않은 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오만 나중에 술집에 오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오이 위 술집에 그 일행과 별도로 나중에 들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나중에 청소년인 오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오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내어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