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7. 02:40경 인천 서구 D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 반쯤 담긴 페트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는 물에 잠기게 한 뒤 다른 쪽 빨대는 물에 닿지 않게 한 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의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1.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3.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26. 16:00경 전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말경 B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B이 알려준 불상의 마약판매상의 불상 계좌로 마약대금 13,000위안(약 2,000,000원)을 휴대폰 온라인 결제(QR코드와 연동)를 통해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년 2월 말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E건물 F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5g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알선 1) 2021. 2. 말경 알선 피고인은 2021. 2. 말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상의 마약판매상(위챗 아이디 ‘H’)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0g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마약판매상이 보낸 QR 코드를 A에게 전달하여 마약대금 13,000위안(약 2,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위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서울 금천구청 인근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곳에서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고,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2) 2021. 3. 26.경 알선 피고인은 2021. 3. 26.경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전항 기재 불상의 마약판매상(위챗 아이디 ‘H’)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A으로 하여금 1,700위안(약 300,000원)을 위 불상의 마약판매상의 불상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안산시 정왕역 인근에 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한 후 제1항 기재 호텔 D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9.경 전항 기재 불상의 마약판매상(위챗 아이디 ‘H’)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주택가 인근 불상의 장소에 필로폰 0.4g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주소,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찾아가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9.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마약판매상(위챗 아이디 ‘I’)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1,200위안(약 200,000원)을 입금한 후 서울 관악구 J 주택가 인근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피고인 주장 중량 약 0.5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3. 16:00경 서울시 영등포구 K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 필로폰 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공동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피고인 A, C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알선,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인 2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4의 가 1)항 알선 취급한 필로폰 가액 상당액인 200만 원, 판시 제4의 가 2)항 알선 취급한 필로폰 가액 상당액인 30만 원(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3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판시 제4의 나항 수수한 필로폰 가액 상당인 12만 원의 합계금 242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5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인 20만 원을 각 추징하고, 위와 같이 취급한 필로폰을 피고인들이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단약 실천 의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과 유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