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2014년경부터 위 E부동산에서 성과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자이다. F은, '2016. 12. 20. E부동산 앞에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눈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및 '2016. 12. 20. G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F의 위 폭행 및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F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13:5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718호 F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피고인하고 G 씨 사이에 뭐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이 목격하셨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바깥에 소리가 나가지고서 나가보니까 서로 엉켜가지고 뒤잽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진술하고,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이동을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네, 멱살을 서로 잡고서, 멱살을 잡은 채로다 이동이 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고, "그냥 서로 싸운 거에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서로 뒤잽이 한 거에요, 붙들고서. 누가 주먹으로 때렸다,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고, "G하고 피고인하고 이렇게 뒤엉키는 것은 멀리서 보이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못 봤다, 이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그건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6. 12. 20. 위 E부동산 앞에서 일방적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G은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8.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15: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343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에게, "당시 증인은 사무실 안에 있다가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고인과 G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던가 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고,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라는 거네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 멱살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봤어도 누구하나 주먹으로 때렸다거나 이거는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언내용은 CCTV와 상관없이 내가 기억하는 한 멱살잡이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었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그렇죠, 예, 멱살잡이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려가죠, 멱살잡이 안하고서 왜 주차장까지 밀려가겠어요."라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본 이후에는 진술 내용을 조금 바꾸어 "증인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 CCTV가 비추는 공간을 벗어나서는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했다라는 거에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고, "벽 쪽에 가서 처음으로 멱살잡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벽 쪽으로 갔을 때 서로 잡은 걸 내가 말린 거에요, 가가지고서."라고 진술하고, "(F이 G을) 친 사실 못 봤다고 증언하셨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때리는 장면은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아까 이동하는 장면 봤다고 증언하셨는데,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동하는 과정에 한 사람(F)이 다른 한 사람(G)을 때립니다, 못 봤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때리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6. 12. 20. 위 E부동산 앞에서 일방적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G은 CCTV가 비추는 장소 내외에서 모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A 증인 신문조서, 녹취서 작성보고(증인 A) 1. 제2회 공판조서, G 증인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제출, 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및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G CCTV 영상 제출 관련)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기록 제5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판시 제2항 기재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기재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근무하던 F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판시 제1항 기재 위증죄의 경우 그 공술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의 자백에 해당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건 모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위증죄의 경우 그 공술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사건 발생 이후 11개월 또는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눈 주위 뇌하수체선종과 허리디스크,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종교 활동을 통하여 기부와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