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00:3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너 죽어야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번지불상 대상주택빌라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 내 뒷자석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D) 통장1매와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남동구 E, 103동 201호 내에서 러시앤캐시에 전화를 걸어 무상담대출상담을 받아 위 업체에서 팩스로 송부한 대출거래계약서상의 대출한도액에 "3,000,000", 최초이용액에 "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4. 8. 27", 만료일자란에 "2017. 8. 27.",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 주요계약내용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계약대출조건적용승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명에 "B", 채권수임사실통보생략상에 동의함에 표시하고 고객명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러시앤캐시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D)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산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소시지와 천원권 지폐 3장을 카운터에 던지며 "안주 제일 비싼 거 도"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 씨발놈아"라며 계속 욕설을 하며 가게 밖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합580, 대구고등법원 2014노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4.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그 곳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벽걸이TV 42인치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벽시계 1개 2만원, 현금 2만원 합계 시가 103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5.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1,426만 1,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월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B, AF, AJ, AR, I, K, O, F, S, X, AN, AV에 대한 각 진술서(간이)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형기종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습적으로 수차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약 1,500만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에게 압수된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32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18: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코오롱하늘채 2단지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B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C 트럭에 등유 약 133리터 시가 186,2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C 차량 운전자 D 특정경위)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부미용사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던 중 같은 수강생이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식육점을 개업하였는데 자본금 없이 식육점을 개업하였고 그 식육점 또한 영업이 잘 안 되어 적자인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피부미용사 자격증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D 잡지회사의 대표이사로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고, 수억 원이 되는 3층 건물이 있고, 외제차와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육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대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여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건물도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차량 주유비 5만 원의 이용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 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국민카드, 피해자의 부 G 소유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 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 총 12,800,600원 상당을 사용한 뒤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소재‘까페베네' 부근 차량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F' 식육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는 미술품과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 내역, 카드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6.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양곡교회 앞 도로를 신촌광장 방향에서 양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17: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고곡교 위 도로를 고령읍 쪽에서 쌍림면 안림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등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6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42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10.까지 영업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분 임금 2,000,000원, 2015. 10분 임금 645,161원 등 총 2,646,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52,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02:00경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지방 출장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 투숙하게 되자, 평소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D 이 새끼, 일어나. 오늘 죽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린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하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얼굴 부위에 중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회사에서의 행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폭력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발 부분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7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02:43경 오산시 B건물 7층 C 찜질방 내 서쪽 창문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발로 2회에 걸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8:2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에 있는 'F' 편의 점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G(여, 28세)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 08:15 경부터 같은 날 2015. 6. 15. 08: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11:1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호 금빛공원에서, 피해자 C(여, 55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잠시 떨어져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잔디밭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며 강간을 하려다가 주위에 있던 사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금빛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근처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자 이를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그 사람이 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말리고 신고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원 잔디밭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양팔에 힘을 주어 걷어 올려진 치마를 아래로 내리려 하고 있고,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표정, 자세, 양팔로 치마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한낮에 공원에서 강간을 시도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나, 한낮에 공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하지는 않고, 또한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얼굴 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 상황에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낮에 공원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탓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00경 충주시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호칭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를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침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이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부창육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벤츠S 500L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교명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파손되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파손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자기 차량 수리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1, 16:09 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 직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명주와 충돌하였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4.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운전자는 B이고, 나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말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 차량 수리비 보험금으로 51,96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 회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11, 21, 00:15 익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득안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21. 오전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위 J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1. 21.경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78-2 에 있는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위 J으로부터 누가 교통사고를 냈는지 질문을 받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견적서,차량방범용 CCTV 조회결과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최초 방문확인 및 동의서, 진행상황기록표, 견인확인서, 피의차량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청구포기확인서 첨부) 1.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고, 보험금까지 청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2:0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에 위치한 여주대학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여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에쓰엠파이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9,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5세)은 고양시 덕양구 D건물 3층 'E' 주점의 사장,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이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2.05:00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8: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농협 화정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심부름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현금 200,000원과,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4,00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08:06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농협 화정역지점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의 예금 6,87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절도죄 >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 컴퓨터등사용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벌금 전과,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료된 상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휴대폰에 B, C의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하여 핸드폰에 저장하여 놓고 경찰관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위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위 B 등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29. 16:50경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19 정왕보건지소 앞길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B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다. 위 E은 즉석에서 조회결과 B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경찰서에서 확인서의 확인란에 B 명의로 서명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 명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30.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당직실에서, 자신이 사실은 B가 아니라 C라며 그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며 워 C 명의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당직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C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수사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서명을 2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1. 수사과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26. 02:55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4세, 남)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중간에 서서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정도 발로 찼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학교친구 사이로서 2015. 6. 26. 03:24 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일행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 사항)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CCTV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의 피고인들이 한 명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성행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