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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8. 6. 06:5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주시 B아파트 202동 14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병원 인공신장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 등 여성간호사가 전화를 받자, 1분 47초에 걸쳐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어. 보지 꼽고 싶어. 보지 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2013. 7. 30.경부터 2013.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저장자료 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2: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3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태워 E대학교 방면으로 이동을 하던 중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냐, 딸딸이는 치느냐, 딸딸이를 쳐서 1m 이상 나가지 않으면 고자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그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부친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5. 31.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파쇄시설 20HP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세척시설 0.01m3 이상의 세척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을 수질·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파쇄시설(20HP × 1) 및 세척시설(0.48m² × 1)을 설치, 운영하여 구리 및 분쇄칩을 생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 1. 수사보고(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호,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청주농협 앞 도로를 1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위 1차로는 유턴 차로가 아니고, 1차로 옆 차로에는 별도로 유턴 및 좌회전 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유턴차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유턴시에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석문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42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6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은마개발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북구 E아파트 101동 201호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100만원 및 중도금 2,020만원을 지급받고 2011. 12. 30.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잔금 6,88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12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18. 경 F에게 대금 1억 원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8. 7. 경 부산 북구 구포2동 1186-26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F이 지정한 G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1:4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터미널 정류장에서 C 138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을 지날 즈음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창문 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C 138번 좌석버스 영상 CD 1. 피해 당시 재현 장면 촬영 사진, 138번 버스(C) CCTV 캡쳐사진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 저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가출 이후모텔에서 같이 지내던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조서속기록,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3, 1. 초순경· 2013. 3.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있는 D 스텔 등지에서 약 15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물색하여 위 남자들을 상대로 청소년인 위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금액 등을 협의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위 남자들을 만나도록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하고 위 E은 위 남자들로부터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회에 걸쳐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 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 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으로 인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각 알선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위 각 알선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 초순경 인천 주안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과 헤어진 2013. 3.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20~3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15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자 검사는 위 알선행위의 횟수를 15회로 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공소사실에는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죄사실의 일시·장소로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인천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등지에서 약 15회에 걸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간 중 15회가 어느 무렵인지, 그 장소는 어디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매매의 상대방인 남자들이 한명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공소사실의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점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부근에서 지인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G에 있는 마암육교 밑 도로가에 위 포터 화물차를 세우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조사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내지 5년) [수정된 형량범위] 징역 3년 내지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적적 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래로 별다른 전과 없이 성 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4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병원 앞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17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 씨팔"이라고 말하여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1. 진술녹화 녹취록, 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원이나 설득에 의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19: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019. 11, 23: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8. 12.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자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추격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3:05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서측 50m 지점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5%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언행이 느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북 바닷가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차량 운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80,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태국 국적)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3. 18: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기약을 먹고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려 가슴을 드려 낸 다음 하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태국인 친구 D, E, F의 페이스 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아울렛 1층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태국인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6. 21:40경부터 같은 달 7. 20: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페이스 북과 태국 동영상 사이트에 유포하겠다, 카카오톡 계좌로 돈을 보내면 모두 삭제하겠다, 1분 안에 보내라, 페이스북, 라인으로 동영상 보내겠다, 니가 선택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에 보낸 동영상 사진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 동영상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중·고등학교에서 E 선수들을 보호·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교사이고, 피해자 F(여, 14세)는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E 선수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 18.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305호에 있는 E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줄테니 엎드려라"고 한 후 피해자의위에 올라가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도록 밀착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9.경, 1. 20.경, 1.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1회, 1. 23.경 같은 장소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각각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경 에 있는, D중학교 수영장 2층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줄테니 엎드려라"하고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마사지 해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꾹꾹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J아파트 206동 후면 주차장에 피고인의 K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보조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M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D중학교 학교내 발생사안 관련 조치사항(첨부서류 포함), 조사보고서 1. 피해자 메신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2017. 1. 18.자, 2017. 1. 19.자, 2017. 1. 20.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합의서에 첨부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재판장님께 올리는 글'에는 "감독선생님(피고인)이 아직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서와 부모님께서 재판장님께 드리는 글에 동의한 이유는 빨리 안정적인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합의서를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 감독해야 할 제자를 범행 상대로 삼아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2:26경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아산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이 29회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써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종의 본건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써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부산 서구 B에서 서울 관악구 C, 503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A), 판결문, 조회결과서, 전입신청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민원24 이용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은 세대주 D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알려주어 주지 않아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 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아닌 피고인이 2016. 8. 19. 민원24에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비회원으로 접속한 다음 '서울 관악구 C, 503호', 세대주 D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전송받은 '관악구 E'에서 전입신고처리를 한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인 2016. 10. 18.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변경 주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20일이 경과하기는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변경 주소를 제출하기는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