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43

범죄사실 2017고단6343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23:00경 <주소>에 있는 'B'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제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A오빠' 전화번호 사진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각 회신자료,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 진행 관련-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판결문, 수원지법 17노3502호 판결문, 수원지법 16고단166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1. 4. 징역 1년 6월의 형으로 판결 확정된 상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보한 증인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즉, 증인은 피고인을 출장마사지사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과 그 다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다가 나온 후 이상하게 행동하였고, 그 후 만났을 때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털어놓고 증인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증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던 것과 당시 피고인의 말, 행동,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위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증인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며, 증인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지어내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중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형의 각 선처를 받은바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시기,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8447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26. 21:00경 <주소>에 있는 J 뒷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같은 날 22:13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로 나머지 대금 1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5:15경 <주소>에 있는 L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로 2014. 1. 29. 16:45경 20만원을, 2014. 1. 30. 17:26경 1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로 2014. 4. 16. 19:12경 20만원을, 2014. 4. 16. 19:29경 1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주소>역 부근의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4. 14:01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로 20만원을 송금받고, 2014. 5. 6. 18:00경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G로부터 나머지 대금 1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4. 1. 26. 149,000원, 2014. 1. 29. 200,000원, 2014. 1. 30. 100,000원, 2014. 4. 16. 200,000원과 100,000원, 2014. 5. 4. 2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피고인과 G는 2014. 1. 29., 2014. 5. 4.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G는 H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당시 2013. 12. 28.부터 2014. 6. 25.까지 H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위 필로폰은 피고인과 I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찰이 제출한 G, I의 각 진술조서 등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위 H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9 사건에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그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2015. 7. 30.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6. 2. 22.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단정짓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