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6. 11: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휴게소 F 상가 안에서, 그곳 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지갑, 선그라스, 라이터, 스카프, 키홀더 등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모르게 가지고 나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5. 23:30경 충북 음성군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23. 13:37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중식당 앞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도록 요구한 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55경 위 중식당에서 훔친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23,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15:0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P, Q휴게소 R 매장에서, 같은 날 09:00경 충북 음성군 S에 있는 T식당에서 절취한 U 명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19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8. 23:20경 충북 음성군 X,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세워진 피해자 Y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서 파손시켜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22. 5. 7. 17:5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수선집에서, 가방을 구매하려고 위 수선집을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이에 화가 나유리로 된 위 수선집 출입문을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49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8:0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수선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놓은 현금 3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7:00경 서울 금천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C이 관리하고,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르몽도로 레더 디퓨저 1개(시가 24,000원), 멀블리스 시티홀릭 립글로우 1개(시가 9,000원), 그라펜 트리플 핸섬 립밤 1개(시가 12,000원), 그라펜 제주해수 트리플 핸섬 컬러립밤(시가 15,000원), 코드글로컬러블링 글리터(시가 15,000원), 더마브 무드 내러티브 핸드크림(시가 9,000원), 웨이크메이트 철벽 초슬림팬(시가 6,700원), 테스터 1개 등 시가 합계 90,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0:30경 서울 금천구 AG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구두 수선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5. 06: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I카드(AJ클럽)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06:5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L에서, 합계 12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H의 AI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07:00경 수원시 권선구 AM,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N에서, 마사지 대금 88,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H의 AI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이용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위 AN를 방문한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에 의해 마사지 대금 결제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48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8. 19:46경부터 19:5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B수선' 상가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내부에 사람이 없고 출입문 하단 유리가 살짝 깨져있는 것을 보고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유리를 모두 깨뜨린 뒤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AA이 판매를 위해 보관해 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손가방 3개, 시가 미상의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03:15경 서울 금천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14장 등 현금 합계 340,000원이 들어있던 흰색 봉투를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2. 5.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277,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9. 10:30경부터 10:4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가 분실한 현금 200,000원 및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의 배우자인 AS 명의의 AT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도즈 검은색 반지갑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9. 21:58경 안산시 상록구 AU, 1층 AV호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식당에서, 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S 명의의 AT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음식대금 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2. 5. 24. 20:30경 수원시 영통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오돌뼈 1개, 카스 1개, 참이슬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지급받더라도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1 1. 2022. 5. 2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B에 있는 BC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BD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1. 15:54경 경기 광명시 BE, BF호 BG에서, 중고 자동차를 33,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D의 V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BG 직원인 피해자 BH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5. 31.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6:15경 서울 동작구 BI에 있는 BJ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팬티스타킹 1개, 이어폰 1개, 보조배터리 1개의 포장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 BL, BM, U, BN, Y, BO, BP, G,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U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사진, 각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 현장, CCTV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영상 캡처사진(CCTV 영상자료)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휴대폰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품 사진, 관련 사진, 피해품(휴대폰) 사진 1부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C, AA, AF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2022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확인) 2022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BV, AQ, AS, AZ, B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L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AZ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AE 피해품 추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카드결제내역 캡처),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촬영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절도와 이에 수반한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범행기간 중 경찰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여기에 동종·유사 전과,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절취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