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21] 1. 피고인 A 가. 자동차 미등록 전매 피고인 A는 F 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G에 대포차 거래를 위한 배너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차 구입을 제안 받아 성남시 분당경찰서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벤츠 CLS350 승용차를 3,2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자신이나 F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성불상 I에게 3,7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7.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13 의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4. 10. 11.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9 내지 204 의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대포차 매매 알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 인천 지역 대포차 취급업자인 J으로부터 K 명의로 등록된 L 모하비 승용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AP 사이트를 이용해 매수자를 물색한 후, 2015. 6. 4.경 안산시에 있는 오이도역 앞 길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하였다. 다.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된 N 크루즈 승용차를 950만 원에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내지 4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용차(대포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3. 7.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위 가.의 항 및 다.의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4. 10. 11.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가의 항 및 나.항, 다.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 미등록 전매 피고인은 O, P 등과 공모하여 2012. 7. 5.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서울, 인천, 성남시, 안산시 등 전국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순번 8, 10 내지 65, 69 내지 79 의 공모자는 0이고, 순번 66 내지 68 의 공모자는 Pl 다) 대포차를 매입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피고인은 Q 과 'Q 1 G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포차 매매 희망자들과 연락을 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거나, 세차를 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Q 이 대포차를 거래할 때 수수하는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제공하면 Q은 월 10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수하거나 매매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087] 3. 피고인 A 가.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양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2. 26.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R 그랜저 승용차를 5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3. 3. 경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소 부근에서 S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5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1)의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차량을 매입한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T 에쿠스 승용차, U 오피러스 승용차, V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W 카렌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다만, 이 중 순번 1, 3, 4, 10, 13, 15, 24, 25, 32, 39,44, 54,56, 73, 75, 78, 79, 82번을 제외한다. 1. 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201540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 현황 (이상은 2015고단408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이전등록 미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소유자 아닌 자에 대한 매매 알선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다.죄, 제1의 라. 죄, 제3죄에 대하여, 판시 장물보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죄, 제1의 다.죄,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보관죄와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다.죄, 제1의 라. 죄, 제3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다.죄, 제1의 라. 죄, 제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큰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들 사이의 관여정도(비교적 주도적·능동적이다), 전과가 많은 점(동종 벌금형전과 3건 포함), 가정형편(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작지 않은 점, 공범들 사이의 관여 정도(수동적으로 관여하였다), 범행 후 정황(특히 성실히 적법한 일에 종사), 전과가 3건인 점 (실형 전과는 없고, 동종 벌금형 전과 2건 포함), 가정형편(혼인 예정 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