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E, F, G, H, I의 사기 대출 브로커인 G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J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대출 브로커 H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주식회사 J 등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들이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대출브로커 I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G에게 소개하는 등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위 E와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와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임대인 역할을, F은 임차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은 2014. 12.경 위 F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에게 지시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집주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위 I은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K빌라 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위 E와 그녀의 딸인 피고인 A을 위 G에게 연결하였다. 위 G은 위 H에게 지시하여 위 F이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과 위 F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F과 피고인 A은 2014. 12. 14.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가 위 K빌라 201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F에게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E는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공인중개사 측의 확인 전화와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은행 측의 확인 전화에 각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위 I은 2015. 2. 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위 E, 위 F 등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E,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N, O의 사기 대출 브로커 N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P'을 타인의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Q아파트 103동 602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대출명의자인 O와 허위 내용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 역할을, 위 O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N은 위 O가 위 P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서울 성북구 Q아파트 103동 602호 (명의자: 피고인 B의 처 R)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B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과 위 O는 2015. 2. 11.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R이 위 Q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O에게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O는 2015. 3. 18.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반월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위 O 등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U, 피고인 C 및 G, H, I, V, W, X, Y의 사기 대출 브로커인 G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J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대출 브로커 H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주식회사 J 등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들이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대출브로커 I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위 G에게 소개하는 등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W, V, X, Y는 각 임차인(대출명의자)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대출명의자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A과 위 I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인 역할을, U은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은 2014. 12.경 위 W, V, X, Y가 대출명의자인 U을 소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H에게 지시하여 U이 위 Z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한 다음, 위 I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I은 피고인 A 등을 통해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AB아파트 104동 905호 (명의자: 피고인 C의 시동생인 AC)'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C을 모집하여 그녀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U과 피고인 C은 2015. 3. 16.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C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U에게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U은 2015. 3. 17. 피해자 신한은행 반월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9,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500만 원을 피고인 C이 관리하는 A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O,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U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피의자 B과 O가 작성한 전세계약서 사본, O 명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5,8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돈의 합계액이 1,230만 원인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8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편취한 돈이 1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돈은 1,500만 원인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돈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