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사안의 배경] 피해자 E는 서울 중구 F오피스텔’ 건설 재개발사업 해당 일부필지의 지주인 친형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H과 함께 사업 시행자인 ㈜I을 통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위 재개발사업 해당 일부필지의 지주인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지주공동조합인 J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재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K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재개발 사업의 분양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E, 피해자 H은 모두 위 J의 ‘기타단체원’으로서 서울 중구 L빌딩’ 3층 M호 J 사무실(이하 ‘위 사무실’이라 함)을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2019. 12. 23.경 J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들을 J의 공동대표에서 해임하고, 2020. 1. 30.경 J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H을 J의 대표로, 위 G를 감사로 각각 선임한 다음, 2020. 2. 7.경 피고인 A,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사무실 및 재개발 관련 문서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피해자 H 등 5명[같은 날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2020. 2. 24. 14:00경 위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의 전자 잠금장치를 교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2. 26. 16:00경 위 'J'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이 일찍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위 사무실 안에 출입하고자, 피고인 A가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 부분을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곳에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전자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함께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N’ 관련 서류 12장, 기안서(품의서) 38장, O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용역계약서 원본’ 43장, J 관련 서류 34장, ‘회의록 ‘18’ 20장을 상자 약 4박스에 담은 뒤, 이를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측 사건경위 진술서, H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임장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절취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2), 1. 내사보고(현장 3층 엘리베이터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범행 발생 당시 관리실 직원 상대 탐문) 1. J 임시(해임)총회 개최 안내문 및 기록 사본, J 사무실(L빌딩 M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J의 2019. 12. 23.자 해임결의가 무효이므로 2020. 2. 26.경 피고인 A, B은 J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무실 출입권한 및 이 사건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J 분양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분양홍보관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업자등록변경 등 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090)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3. 27.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 부채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9. 12. 13. 위 피고인들에 관한 J 기타단체장(공동대표) 해임의 건 등의 안건으로 J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한 사실, 2019. 12. 23. 개최된 J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로 피고인 A, B이 공동대표에서 해임되었고, 2020. 1.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H이 기타단체장(대표)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인 A, B은 위 임시총회 개최 공고 무렵인 2019. 12.경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에 전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해자 H은 J의 대표자로 선임된 후 2020. 2. 7. 및 2020. 2. 18.경 피고인 A, B에게 J 사무실 및 문서 등 일체의 인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 A, B은 위 내용증명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을 출입을 방해하자 피해자들은 2020. 2. 24.경 경찰관의 입회하에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J의 직원 P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얻지 못하고, 관리실에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2020. 2. 26. 16:00경 사무실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J 관련 서류 들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A, B이 J의 기타단체장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2. 26.경은 위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으로, 당시 피해자들의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은 먼저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들이 잠금장치를 교체하자 이틀 후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바,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점유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A, B이 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할지라도 점유자인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가져간 ‘N’관련 서류 등은 J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들로서 J의 기타단체원인 피고인 A, B과 피해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 서류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 A, B과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 상황 및 피고인들의 사무실 침입 방법과 함께 피고인들이 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무실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던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J 관련 서류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과거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