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C, D, E, F 등이 공동 투자한 선박 G H, I, J로 구성된 선단에 2017. 9.경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면서 위 선단을 공동 운영해 오던 중, 2018. 2. 5.경 C으로부터 위 선단의 지분 10%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하는 선박지분매매계약(‘1차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2018. 3. 19.경 위 선단의 지분 10%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하는 선박지분매매계약(‘2차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나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1,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3. 21.경 C으로부터 선박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0410호)을 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6.경 다른 지분권자인 D으로부터 위 E의 지분 15%를 포함한 D의 지분 25%를 4억 1,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E이 G 선박에 등기한 청구금액 2억 2,000만 원의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D과 C이 E의 청구금액 2억 2,000만 원의 가압류와 K의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하여 D과 작성한 선박매매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19. 5. 8.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2018. 2. 26.경 D과 작성한 선박매매계약서에 적시된 특약사항 ‘L 지분가압류 220,000,000원 2018. 3. 30.까지 풀기로 한다' 중 숫자 ’2‘에 가필을 하여 ’7‘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금액을 ’720,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선박매매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8.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선박매매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M를 통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1.경 C으로부터 선박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2019. 5. 8.경 위 제2항과 같이 E의 가압류 2억 2,000만 원과 K의 가압류 5억 원 합계 7억 2,000만 원의 가압류를 D과 C이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선박매매계약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7. 23.경 위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C이 납입한 위 선단에 대한 N의 대출금 이자를 마치 피고인이 납입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면서 하단에 ‘이자 대납자 A(선주)’라고 부기한 N의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J에 대한 O의 대출금은 P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금 채무자 명의가 C에게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으니 공제해야 한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거래내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합계 2억 6,6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2019. 12. 20.경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질의서 1. 답변서 1. 각 선박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58쪽, 제59쪽) 1.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박매매계약서 중 ‘220,000,000원’을 ‘720,000,000원’으로 변조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M 변호사가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선박매매계약서 중 D이 기재한 부분의 숫자 ‘220,000,000’을 ‘720,000,000’으로 잘못 보고 ‘720,000,000원의 가압류를 C이 먼저 해제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준비서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C이 해제해주어야 할 가압류 청구금액을 7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주장할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해제해야 할 가압류금액을 72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약란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E과 Q의 720,000,000원 가압류를 C과 R가 2018. 3. 30.까지 모두 풀어주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선박매매계약서 특약란에 ‘L 지분 가압류 7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피고인 A)측 주장사항으로 정리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의 설명이나 주장을 듣지 않은 채 선박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보기만 하고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M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전인 2019. 1. 3.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서도 ‘대출금채무, 가압류, 피고인이 대납한 대출금 이자 등 C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949,806,609원으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선박매매대금 잔금을 초과하고, C의 채무 중 말소해주어야 할 가압류금액이 720,000,000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8. 2. 9. C으로부터 K의 지분을 포함한 35/100지분을 이전받았고, K이 C을 통하여, E이 D을 통하여 각각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7. C과 ‘E의 가압류 220,000,000원에 관하여 공동 대응하되 그 금전적인 부분은 A(피고인)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변조된 선박매매계약서 중 ‘220,000,000’이 ‘720,000,000’처럼 보이는 부분은 한 번에 하나의 획으로 ‘2’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획의 모양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2’를 기재한 후 머리 부분에 비스듬하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도록 한 획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선박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8쪽, 제59쪽) 중 D이 기재한 여러 곳의 ‘2’부분은 ‘720,000,000’처럼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로 비슷한 모양이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평소에 ‘7’로 보이는 부분과 같은 모양으로 ‘2’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문서 중 중요한 부분을 변조하여 민사소송에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려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이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8. C과 2021. 3. 5.까지 160,000,000원을 갚기로 합의한 후 2021. 5. 12.까지 C에게 12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법인회생 절차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