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2017고단221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딸하고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 중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당장 여행비를 부쳐달라고 한다, 돈을 부쳐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2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3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렌터카 사용 대금 700,000원과 유류대금 1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6,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39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건축학부 교수이고 서울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있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 가까워진 뒤 2013. 추석 무렵에 피해자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J을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맡겼던 목사 부부가 자금을 횡령하여 이들을 형사고소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를 맞고소 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때문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재판이 해결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이나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아니고, 영아원을 운영하거나 형사재판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판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재판이 해결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201,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생활비, 자녀의 기숙사비용, 책값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순번 1 내지 59 기재와 같이 합계 32,657,176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업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데 중고 렉서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재판이 해결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0원을 차량할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차량할부대금, 공과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2,090,741원 상당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4.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 9 어서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같이 동거할 집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주면 재판이 해결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70,000원을 월세명목으로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5,299,550원 상당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건축학부 교수이고 서울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있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4. 9. 27. 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금이 곧 나오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이나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아니고, 디자인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0.26.경까지 오토바이 수리비, 매매대금, 보험료, 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9,321,75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건축학부 교수이고 서울대학교에 협력교수로 와 있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약 50억 원의 돈이 묶인 상태인데, 유학 중인 자녀의 기숙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묶인 돈이 풀리는 대로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이나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아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돈이 묶인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기숙사비용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자녀의 기숙사비용, 서울대 국제캠퍼스 학장으로 선발되기 위한 자료를 독일에서 항공우편으로 송달받는 비용, 서울대총장 접대비용, 부산대학교 특강출장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9,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P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독일에서 20년 거주하였고 현재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통장이 정지되었고,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1,350,000원을 빌려주면 친구인 Q을 통하여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에서 거주하거나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 09:31경 벌금납부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 1. 수사 업무협조(재직여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O, P의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각서, 각 차용증, 무통장(타행환) 입금의뢰서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사진 1. 학력조회회신, 수사 업무협조(재직여부)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작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 G에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재판이 해결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비를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0, 6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면서 사용한 생활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용돈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편취금은 피해자가 대략적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쓴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금액에는 피해자 본인을 위한 생활비와 함께 피해자가 생각하는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60, 61 각 기재와 같이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