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가. 2022. 8. 25.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01:00경부터 01:07경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피해자 B(가명, 여, 52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의 맥주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3:54경부터 다음날 00:14경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8. 25.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01:13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6.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0:4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이 술잔에 탄 수면제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3회,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22. 9. 6. 00:2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6, 47) 1. 수사보고서(가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관련 자료 첨부), 가해자의 휴대폰 휴지통에 있던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을 일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2. 8. 25. 피의자의 준강간미수 범행 장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3, 25, 28, 30, 78), 수사보고서(2022. 9. 6.경 피의자의 카메라이용촬영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2022. 9. 6.경 피의자의 강간범행 전 수면제 준비 장면), 수사보고서(2022. 9. 6.경 피의자의 강간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2022. 9. 6.경 피의자의 강도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내부 수색 관련), 차량 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흰색, 황갈색 용기 및 알약 사진), 압 수한 물건 사진, 흰색 용기, 흰색 알약 사진, 청록색, 포켓, 황갈색 용기, 알약 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가 약물을 사용하기 전의 피해자 모습),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처방받은 수면제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수면제 알약에 대한), 졸피드 약통 및 성분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맥주 가게 내부 사진), 가게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 모발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서 사본, 유전자감정 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물),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5.자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불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2022. 1. 1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선배인 피해자의 가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현금 130만 원을 강취하고, 2회에 걸쳐 포항 시내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하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바, 상당기간 그 피해가 치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