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축산물 유통 및 대출중개업체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대표자)이고, I은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대표자)이며, L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대표자) 이자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대출중개업체 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I 및 L과 함께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M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P은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R의 대표자이고, S과 T은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 다수 축산물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X은 부산 Y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Z의 사내이사(대표자)이자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Z 및 AA 외에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 AG을, 대출중개업체 주식회사 AH(대표자 AI, X의 처)도 실제 운영하고 있다. AJ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대출중개업체 A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L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축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체 주식회사 AM의 사내이사(대표자)이고, AN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농축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체 주식회사 AO의 사내이사(대표자)이며, AP과 AQ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냉장냉동 창고업체 주식회사 AR(창고명 : A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K(대표자 I)과 주식회사 M(대표자 L)의 실제 운영자로서 해당 법인들 명의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한편 주식회사 R(대표자 P)의 명의를 빌려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이고, I, L 및 P은 피고인과 함께 또는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S, T, X은 각각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위 축산물유통업체 명의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AJ은 위 대출중개업체 A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S, T, X 등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육류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람이다. AN과 AL, AP, AQ은 금융기관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등이 금융기관에 위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면 육류의 화주를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7고합109 가. 피고인과 X, S, T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5. 5.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S, T, X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S, T, X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창고에 보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 명의를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한 후 위 육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H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위 담보물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어서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대출중개업체인 AK 주식회사(대표자 AJ), O 주식회사(대표자 L), 주식회사 AH(대표자 AI)를 통해 창고업체 주식회사 AO(대표자 AN), 주식회사 AM(대표자 AL), AR 주식회사(대표자 AP, AQ)에서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위 S, T, X 등과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 I, L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11.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AT)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A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Q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주식회사 H이 2016. 3. 11.경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91,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2016. 3. 11.경 1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6. 3. 1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0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 S, T, I, L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23.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AV)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에게 85,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A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Q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주식회사 H이 2016. 3. 23.경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69,5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2016. 3. 23.경 8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8 내지 24, 26 내지 29, 31, 36 내지 3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로 2016. 3. 23.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4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7 내지 9, 11, 13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로 2016. 3. 23.경부터 2016. 12. 7.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등 총 2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 S, T, I, L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 2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W)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N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주식회사 H이 2016. 1. 7.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8,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2016. 1. 29.경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로 2016. 1. 29.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 S, T, I, L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5. 16.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X)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에게 26,0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L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주식회사 H이 2016. 2. 26.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3,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2016. 5. 16.경 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로 2016. 5. 16.경부터 2016. 8. 16.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94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로 2016. 1. 27.경부터 2016. 11. 4.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6,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등 총 2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X, S, T, I, L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9. 12.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Y)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M에게 576,8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AR 대표이사 AQ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2016. 5. 20.경 주식회사 H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5,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Z)로 같은 날 209,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로 2016. 9. 12.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69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합266 가. 피고인과 S, T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5. 5.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S, T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S, T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창고에 보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 명의를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한 후 위 육류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H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위 담보물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어서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대출중개업체인 AK 주식회사(대표자 AJ), O 주식회사(대표자 L), 주식회사 AH(대표자 AI)를 통해 창고업체 주식회사 AO(대표자 AN), 주식회사 AM(대표자 AL), AR 주식회사(대표자 AP, AQ)에서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위 T 등과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입육류(B/L번호 : BA 등 4건)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335,273,280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H이 위 수입육류를 추후에 구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H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 AN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대행 방식에 의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전북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위 구매대행 방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BB)로 335,273,2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대행 방식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6. 10. 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0,949,54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한화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BC)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K에게 94,2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N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동양생명보험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담보물이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금원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위 S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주식회사 K 명의의 한화저축은행 계좌(BD)로 94,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6. 5. 27.경부터 2016. 7. 1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BE, T, S, L, I, BF,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E, BH, BI, BG,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 카톡내용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S 자수서 등 사본 첨부, X 자수서 제출, X 관련 HK저축은행 제출서류 첨부, HK저축은행 관련 Z 등 대출내역, 금융감독원 제출파일 분석 - 이중담보 특정 관련, HK저축은행 AS 창고보관료 송금내역, 담보대출 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AS 이중담보내역 파일 첨부, A이 통일 B/L 넘버로 이중담보를 제공한 내역, HK저축은행 담보대출 내역 제출, 조은저축은행 육류담보대출내역 - 이중담보, 신한캐피탈 관련 차주회사 대출내역, BJ 창고보관료 및 이자납부 여부 확인, 한국캐피탈 대출내역 수정, 한국캐피탈 대출금 등 계좌내역 첨부, HK저축은행 피해내역 첨부, HK저축은행 대출내역 첨부) 1. 효성캐피탈, HK저축은행, 신한캐피탈, 조은저축은행, 한국캐피탈의 각 고소장 1. 냉동창고 보관계약서,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신청서, 각 차주별 이체확인서, 각 차주별 대출약정서, 각 차주별 대출현황, 여신거래약정서 2017고합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화저축은행, BL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효성캐피탈, HK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경 X, T, L 등과 김포공항 내 커피숍에서 가진 회의에서 비로소 U 계열 회사들과 Z 계열 회사들이 중복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10. 4.경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X, S,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기초사실 및 쟁점 가. 피고인은 H, K, M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들은 S, T이 실제 운영하는 U 계열 회사(U, V, W, BM, BN 등) 및 X이 실제 운영하는 Z 계열 회사(Z, AA, AB, AG, AD, AC 등)의 협력 회사이다. 나. 피고인은 S, T 및 X 등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U 계열 회사 및 Z 계열 회사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여신한도가 부족하니 피고인 운영 회사의 여신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담보로 제공할 육류의 소유 명의를 S 등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S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육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016. 1. 27.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9,024,649,544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중 17,264,649,544원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중복담보이다. 다. 이 사건 육류담보는 차주들이 소유한 수입육류를 내부적으로는 창고업자들에게 맡겨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시 창고업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대외적으로는 육류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법적 성질은 '양도담보'에 해당하고, 양도담보의 경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이 되므로 중복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된다. 따라서 대출신청인이 중복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 라.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U 계열 회사 및 Z 계열 회사의 중복담보 제공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16. 10. 4. 회의 이전의 일시에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육류담보대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X, T, L 등 이 사건 공범들과 관련자들이 2016. 10. 4.경 김포공항 내 커피숍에서 가진 회의에서 중복담보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그 전까지 위 육류들이 중복담보로 제공되었음을 몰랐다면 자신에게 이를 감춘 것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X, T 등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임에도 당시 피고인이 위 회의에서 중복담보 제공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점, 나아가 공범 및 관련자들의 아래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2016. 10. 4.경 모임 이전에도 자신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공하는 담보가 중복담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X의 Z 계열 회사 관련 대출 1)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AS 냉장창고를 인수할 것이고 앞으로 AS 냉장창고를 이용하여 이중담보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S 냉장창고를 통하여 피고인도 그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84쪽). 또한 X은 이 법정에서, 2016. 2.경 AS 냉장창고를 인수할 때쯤 피고인에게 AS 냉장창고의 전산관리를 따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 창고의 재고가 이중 재고라서 전산관리를 3층에서 따로 하여 재고장을 3층에서 만든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Z 직원 BE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1625쪽 이하) 중 2017. 6. 9. 대화에서는, BE가 "내일건 다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비엘이 같은데."라고 묻자 피고인이 "대리님, AA꺼 항정 우리꺼라 상환할거구요. 그리고 Z 4,500짜리는 연장이죠?"라고 대답하였고, "사장님 그런데 Z 4,500짜리랑 AA 4500짜리랑 같은 비엘인데 AA는 (대출기한이) 연장이 안되고 Z은 연장이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뇨 두 개 다 되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653쪽). 이로 볼 때 피고인은 같은 담보물이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L, BF은 이 법정에서, 2016. 12. 29. 법무법인 BO 회의실에서 피고인, I, L, BF, 피고인의 매형, BP 변호사 등이 회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X의 AS 냉장창고에서 제공된 담보물은 X이 위 창고를 인수할 때부터 이중담보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BP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다만 I은 이 법정에서, 위 2016. 12. 29. 회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U과 X에게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X의 중복담보 제공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I은 스스로, 당시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회의 내용 자체를 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당시 자리에 있던 변호사 BP이 피고인에게 자수하라고 한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L과 BF은 당시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도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BF은 I이 피고인이 U과 X에게 당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I이 헷갈렸을 것이고 자신의 기억이 정확히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의 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S, T 운영의 U 계열 회사 관련 대출 1)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경 피고인에게 AS 냉장창고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X에게 AM, AO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처럼 AS 냉장 창고를 통하여 이중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84쪽). X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2016. 2.경 이미 S, T이 AM과 AO를 통하여 중복담보 대출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X은 그 이전인 2015.경에도 피고인과 술자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고 통화를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는 등 수시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U 계열 회사의 중복담보 등 내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자주 대화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당시 신한캐피탈 대출중개업을 하고 X은 HK저축은행 대출중개업을 하다 보니 중개업자로서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U의 내부 사정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2)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경을 전후하여 당시 U 계열 회사에서 이중담보를 이용한다는 소문이 G 일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00쪽).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서 수입육류 유통을 담당하였던 BH도 이 법정에서 2016. 봄 정도에 U에서 창고의 물건을 가지고 중복담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자신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당시 U의 중복담보에 관한 소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U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4 초경 사이에 T의 U 계열 회사들로부터 담보물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여신한도를 빌려 주기 시작하였고 2015. 5.경부터 2016. 10.까지는 본격적으로 여신한도 대여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사무실은 T의 사무실과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대출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T이 최소한 1주일에 2~3회 정도는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등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6701쪽), 2015. 12.경 동양생명에서 축산물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T의 U은 동양생명에 대하여 2015 12.경 및 2016. 1.경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게 되어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다른 차주회사들로부터도 여신한도를 빌려 이미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로 중복담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복담보를 활용하여 위 동양생명의 대출원리금을 갚아 나갔으며, 피고인도 U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 여신한도를 빌려 줌으로써 대출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의 U과 여신한도 대여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U의 중복담보 대출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I이 엑셀로 담보물 내역을 정리하여 관리하였고 자신은 가끔 I이 관리한 파일을 확인하는 정도였을 뿐 담보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것이 중복담보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자신은 U의 담보물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피고인과 이야기하였고 I과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중복담보 대출을 100여 회 정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수도 없이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6708쪽), I 또한 피고인이 담보대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상반된다. 5) HK저축은행의 직원 BG은 이 법정에서, 2016. 12.경 피고인에게 중복담보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중복담보를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자신은 금액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10. 4.경에서야 비로소 중복담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BG에게 자신도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은 수입육 유통업체업자, 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가 상호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일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중 일부분이다. 전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 규모는 172억 원을 넘는데,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약 7억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약 47억 원, 신한캐피탈로부터 약 10억 원, 한국캐피탈로부터 약 18억 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6억 원, BL로부터 약 69억 원,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억 원에 달한다. 그 중 피고인은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미상환액이 약 150여억 원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위 대출금 전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대출금을 Z 계열 회사 및 U 계열 회사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여신한도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에 나서지 않았다면 피해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들을 도와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등 금융기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은 대부분 피고인이 U 계열 회사나 Z 계열 회사에 여신한도를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전체 범행을 X, T 등이 주도하였으며, 그 대출금도 대부분 위 회사들에 교부된 것으로 피고인이 획득한 이익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H, K, M는 위 U 계열 회사 및 Z 계열 회사의 협력 회사로서 위 회사들의 여신한도 대여 및 중복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전체 약 172억 원 중 약 128억 원)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10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X, I, L 등과의 공모 관계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5. 5.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S, T, X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S, T, X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육류의 재고 목록을 제공받았을 뿐 실제로는 그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변경한 후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위 주식회사 H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위 육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H 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 X 등과 공모하고, 그와 함께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대출중개업체인 AK 주식회사(대표자 AJ), O 주식회사(대표자 L), 주식회사 AH(대표자 AI)를 통해 창고업체 주식회사 AO(대표자 AN), 주식회사 AM(대표자 AL), AR 주식회사(대표자 AP, AQ)에서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위 X 등과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출 총액이 여신한도금액에 이르고 주식회사 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I과 함께 주식회사 K을, L과 함께 주식회사 M를 각각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를 I 및 L과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 육류 매입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수회 순환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한도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S, T, X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변경한 후 마치 대출신청 명의인인 법인이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R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위 I, L 등과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X, I, L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X, S, T, I, L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 7, 25, 30, 32 내지 3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73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4 내지 6, 10, 12, 1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57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R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 주식회사 R 등 총 3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X, S, T, I, L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기재와 같이 1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는 육류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복담보를 제공한 것을 기망행위로 본 듯한 위 각 공소사실의 기재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검찰이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들고 있는 것에는 중복담보 제공 외에도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피고인 소유 명의로 변경한 육류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과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므로 위 두 경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가가 위 각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이다. 나. 기망행위 성립 여부 1) 담보물의 명목상 소유권이전 후 담보제공을 통한 여신한도 대여와 관련하여, 설사 피고인과 S 등이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육류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전하였고, 따라서 둘 사이에는 그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인 허위의 계약을 기초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선의의 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유효하게 육류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 금융기관으로서는 담보권만 유효하게 취득한다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대출신청인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신청인인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제자력의 부족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은 대출 건마다 육류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므로, 피해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담보가치 판단 하에 유효한 담보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이상 그 담보물로서 대출금의 변제는 담보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담보가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