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2016고단142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F 및 G에서 관할관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 3동(화장실 49.5m², 사무실 103.7m², 숙소 103.7m²) 및 컨테이너 4동(경비실 16.3m², 현장사무실 79.3m², 빈 컨테이너 2개 198.6m²)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7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8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이자 (주)I의 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I의 대주주이다. 피고인 C는 (주)I에서 기존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수용되어 새로운 야적장이 필요해지자 경기도 이천시 J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그곳에 새로이 야적장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 경기도 이천시 J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자재야적장의 부대시설인 1,185m² 규모의 공장(제조업소) 1동, 49.6m² 규모의 공장(제조업소) 1동, 171.55m² 규모의 창고(야적장) 1동, 131.4m² 규모의 창고(야적장) 1동, 합계 4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도 이천시 J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건설자재 야적장의 부대시설인 1,185m² 규모의 공장(제조업소) 1동을 건축하였다. 2)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도 이천시 J에서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건설자재 야적장의 부대시설인 49.6m² 규모의 공장(제조업소) 1동, 171.55m² 규모의 창고(야적장) 1동, 131.4m² 규모의 창고(야적장)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C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 1. 각 고발장 1. 첨부사진 2017고단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서 첨부)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전용지토지이용계획도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건축물건축의 점), 각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가설건축물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물건축의 점)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건축물건축의 점),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가 설건축물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4항 본문,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물건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4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건축물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불법행위지의 면적이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불법건축물 등이 대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