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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밀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차용해서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4월에 변제하겠다, 남편 명의로 3층 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팔리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A이 얼마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번만 빌리면 갚아준다고 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니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동차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D(주) 등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건 사기사건의 피해자 E와 F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1억 1,500만 원, B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2,250만 원이 있었음에 반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경남 산청군 소재 답은 경매 중이었고, 피고인 남편 명의로 된 빌딩도 없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경남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농협 계좌이체내역 1, 2, G 농협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선업을 하는 자로서, 과거 피해자 B(55세, 남)과 고물상 동업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6. 2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동업 당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그를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플라스틱 화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 현장에 있던 화분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플라스틱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분은 당시 흙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이 사건 화분 바닥 부분이 깨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흙이 담긴 플라스틱 화분을 사람을 향해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화분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방법, 결과가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7

범죄사실 1.기초사실 B은 2014. 8. 4. 사천시 C 외 2필지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은 2015. 1.경 피고인에게 "C 창고 신축 공사에 관한 모든 공사행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5년 1월, 위임인 B, 피위임인 A"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 2016. 3. 22. 기간 중 사천시 또는 안산시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위임장 하단에 '공사액 4억 원'이라고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B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15: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B을 피고로 하는 공사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축공사비용에 대해 4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위임장을, 그것이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사대금청구 민사소송 소장, 피의자가 변조한 위임장 사본, 변조하기 전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조사문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14. 17: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다산파출소 방면에서 좌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F 운전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위치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4명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 05: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다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교차로를 D 음식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동종 처벌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의 출근과 급여 지급 등을 관리하는 자로, 2018. 5. 24. 23:43경 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모텔에서 잠시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1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남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업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2018. 5. 25, 02:35 경 위 모텔로 돌아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수사_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재검사) 1. CCTV 영상 CD, 멍든 사진, 녹취록, 녹음 파일 CD,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경 광주 서구 B빌딩 옆 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B빌딩 내 2층 52평 E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5. 5. 21, 1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0. 15,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및 사실확인서(I 등), 입금확인증(J 등), 견적내역서(E), 수사보고(K회사 L과의 통화 관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G은행통장 사본, 주식회사 M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본, F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본, 고소인이 지급한 인테리어비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중 재판 확정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동홍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창백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1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많은 전과가 있으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5:3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6: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다방' 옆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사한 형태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폐지수집업체가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채무도 5,000만원 이상으로 신용불량이 될 정도로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여, 당시 85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개인회생채무내역 등, 계좌거래내역(A), D 매출합계표, 과거거래내역조회(D), 거래내역조회(D),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식당의 실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5. 오후 무렵 위 'C'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오후 무렵 위 제1항의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19:00경 위 제1항의 식당 테이블에서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반성 / 피해자와 합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였던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 D, E을 상대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C에서 '야채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야채 구입비용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야채 납품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10. 30.경부터 2018. 1. 2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은 3억 원을 초과하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6,000만원 정도로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2018. 8. 중순경 피고인의 처와 새벽 무렵까지 단둘이 술을 마신 경위를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웃으면서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시켜 두었던 F 포터2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0:33경 전항의 범행 후 도망치는 E를 뒤쫓다가 전항의 장소에 돌아와 피해자 G에게 "왜 E와 내 처를 단둘이 노래방에 둔 채 집에 갔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E)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도구 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범행 수단이나 그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50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RAON100 오토바이(배기량 99.8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9:12경 서울 성북구 D 앞 1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정릉역 쪽에서 정릉2파출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가의 도로이고,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사람들이 위 도로를 따라 오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보행자의 동태를 주시하며 주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손수레를 세우고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와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여, 7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1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1995년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역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터임에도 도로 좌측에 수레를 세운 후 곧바로 도로를 횡단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 피고인 역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남구 주월동까지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광주 남구 주월동 국제 양궁장 앞 도로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신호를 지키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발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자 택시 운전자는 2018. 7. 14. 01:15경 피고인을 태우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H 등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경위 H 등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8. 7. 14. 01:18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15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I 사무실로 인치된 다음 위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채워져 있던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손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광주서부경찰서 I 소속 경사 J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경찰관들에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동영상 cd, 해시값,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무실에서의 폭행 장면 cctv 동영상 cd, 해시값,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3:1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D(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거 놔라. 니가 왜 날 붙잡고 있노.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56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2:10경 밀양시 E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 대기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왜 쳐다보는데. 내 행동이 우습냐. 개새끼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22:20경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따라 위 건설공사 현장 대기실 밖으로 나갔다가 그곳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총 길이 120cm)를 들고 위 건설공사 현장 대기실 안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그다지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