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저녁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인근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과 그 남자친구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위 술집 및 노래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2018. 7. 19. 02: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공사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따로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C이 2018. 7. 19. 새벽 당곡지구대(피고인은 2018. 7. 19. 02:34경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곡지구대를 거쳐 같은 날 04:40 관악경찰서로 인치되었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다른 경찰관도 있는 지구대 내에서 C으로 하여금 자신이 두 차례 C을 추행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사죄를 하는 등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라고 지목한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추행하는 장면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특히 두 번째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공사장 인근 CCTV에는 피고인이 C 등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전부 촬영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남자친구가 함께 혹은 가까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특히 두 번째 강제추행 장소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C의 남자친구 D은 피고인 및 C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 건너편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대화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C이나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따로 만나자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거나 나아가 갑자기 C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D이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은 피고인과 C, D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C의 문제제기 직후부터 C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경찰서에서 처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사이에 지구대에서 C으로 하여금 자신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도록 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에 거주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은 방학을 맞아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이틀 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상경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추행으로 들어온 것이니 추행했다고 인정하면 괜찮아지고 나가서 합의했다고 하면 상황이 끝난다고 하면서 녹음 제안을 받고, 심란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면 얼른 좋게 끝날 수 있겠다 싶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당시 처한 상황과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C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의자로 10회, 피해자로 10회 총 20회에 걸쳐 수사대상이 된 바가 있고, 이 사건 외에도 2008년에 두 번, 2013년에 한 번 등 총 세 번에 걸쳐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위 성범죄 사건들 중 합의가 된 사건은 몇 건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합의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C을 추행한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추행한 것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 두 번째 추행행위에 관하여 '또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라고 실제로 만진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 또한 2018. 8.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의자의 여자친구 집으로 갈 때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공사장에서 있던 추행사실을 봤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진술인이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취지의 경찰의 질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찔러본 건 아니고 그냥 피의자가저보고 봤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봤어봤어? 그랬던 거거든요. 정확하게 추행사실에 대해서 집어서 물어본게 아니라 봤어봤어? 계속 물어봐서 제가 어떤 것을 물어봤는지 몰라서 그냥 그랬거든요'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바, D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실제로 목격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봤는지 물어봤는지 몰랐다는 것은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에 피고인과 C, D은 셋이서 다시 만나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논의하였다. 이때 C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면 녹음파일을 지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C과 D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가르쳐주면서 구체적인 대출방법까지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셋이 만나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