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8.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향 약 34.8km 지점을 평택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갓길에 낙석 방지용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이탈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위 철제펜스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62세)를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개발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 D(14세)을 같은 날 18:23경 같은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경추 1, 3번 골절) 등으로, 피해자 E(여, 15세)를 같은 날 22:25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차적조회,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자들과의 관계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5:3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지하철 평택역 3층 맞이방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12:46경부터 같은 날 15: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 다수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14: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의료원 노상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피해자 C(1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D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인 D과 E은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 E은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506호에 있는 D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D E 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대 가량씩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 상해 부위 사진) 및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선, 피해자가 본법 중 1명인 D과 합의한 섬,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9. 17: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내가 대구 동성로에서 놀다 온 사람인데 여기 씨발 것들 다 죽여뿌까,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18: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재차 찾아가 술에 취하여 "내가 대구에서 좀 놀았는데, 너 씨발 년아, 야 다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해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주)C' 및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와 커피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 ~ 2012. 4. 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66,668원 및 퇴직금 4,337,902원 등 합계 16,00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834,0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G, E, V, W의 각 진정서 1. 고용보험사업장카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8명, 총 체불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사용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동일한 종류의 전과는 없지만 과거 여러 차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2013고단1603]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주방에서 세척담당 직원으로 2013.3.10.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근무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9. 20: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쓰레기통을 같이 버리자고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라"고 말하면서 세척실에 있던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고 마침 그곳에 있던 E, F이 이를 말리자 다시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다툰 이후 피해자가 그곳 식당 출입구를 통하여 4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건물 밖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619] 피고인은 2014. 6. 1. 09:50경 서울 동작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51세)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1이 쓰레기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자료 제출) 1. 진단서 [201416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첨부된 피의자 1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CCTV 자료,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각 포함)}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각 상해 범죄사실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2013고단1603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하여 2014고단1619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3: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금 전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이불에 불을 질러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하던 D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군산시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가출한 중학생들인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2세)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추운데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우리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그들을 피고인이 살던 군산시 I아파트 403동 1306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권하여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도록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자리에 눕자 '이 녀석들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바지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성기를 각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12세), 피해자 H(12 ~ 13세), 피해자 K(12세), 피해자 L(12세), 피해자 M(12세), 피해자 N(12세)의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기를 만져 각각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군산시 I아파트 4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F이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그로부터 3,000원을 받아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F(12세), E(12세), G(12세), N(13세), O(13세)으로부터 담배 값으로 한 갑에 3,000원 가량을 받고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분수대 벤치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뒤통수를 때린 다음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공원 내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가 그 근처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쇠막대기를 주워 피해자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3. 18: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닌 불상의 다른 사람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검거 경위, 범인 특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였고,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29. C 종중으로부터 아산시 D 임야 7,045m²를 명의신탁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22.경 위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E,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를 E, F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9. 위 종중으로부터 아산시 G 임야 8,328m²를 명의신탁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경 위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자를 H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27.경 양주시 I아파트 308동 1106호 피고인의 숙부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위 종중 선산으로 통하는 진입로 부지인 위 L 대 334m²에 대한 매수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진입로 부지 소유자인 M에게 매매계약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차선을 막고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9:12경 서울 광진구 B, 102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이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8.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춘천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해 3.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27. 00:18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화천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Fl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2.26. 23:4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54-7에 있는 '홍두깨 족발.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검거 및 음주측정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와 수사보고(검거 및 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였는데, 파출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해, 어린 양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밟아 죽이고 있어"라며 조롱을 하였고,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뭐야, 경찰이 뭐대단해", "이 씨 팔"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파출소를 이탈하려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순경 K이 음주운전 정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응 그래 알았어"하며 반말을 하다가 "나 그냥 가겠다. 다음에 조사받겠다"라며 계속 파출소를 이탈하려 시도하였고, 주취정황진술서에 날인을 거부한 채 "씨팔 교도소한 번 더 가 봐"라며 임의로 귀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H에게 위로금조로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3. 6. 4.경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7동 3303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13. 12. 20.경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그 대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대구 동구 F아파트 104동 205호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04동 205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팔기 어렵다. 근저당권 해지를 해 주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5,000만 원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이 채권최고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영수증, 각 통장사본 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00,0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74 영안아파트사거리에서 넘말사거리 쪽에서 상도중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대각선 형태로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우측 보도에 있던 피해자 C(63세)을 위 아우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2. 05:43경부터 06:06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형장 및 차량 사진, 측정거부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생활정보지 대구교차로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이 200만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아이폰 5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담보로 제공하면 그에 따른 사은품을 신청하여 2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원금을 상환하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더라도 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15:2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시민야구장 앞에서 2013. 1. 11.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5 휴대전화 2대(D, E)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18.경부터 1. 3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1. 30.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2대 및 C을 통하여 파악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피해자 KT에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IPTV, 인터넷전화 등 총 17회선을 휴대전화 본인인증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초고속인터넷 등을 가입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의사가 없고 또한 이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가입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을 의도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가입 절차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로 입금된 지원금 합계 1,640,000원을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8. 15:2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시민야구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사은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로 속여 이를 믿은 위 C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대구은행 통장 1매(F),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2013. 1. 22.경부터 2. 8.경까지 8회에 걸쳐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1,640,000원을 대구은행 복현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각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각 사취접근매체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의 1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 및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36,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0:40경 당진시 용연동에 있는 역내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 차선을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경골개방성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전치 16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3:27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음성IC농협 앞 도로를 음성IC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 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반대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