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게 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하순경 충남 아산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2매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조합 대출상담원 F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G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의 위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고, 위 금액 전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위 대출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해야 할 것이며, 금감원 측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 상환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 29. 19:34경에서 같은 날 19:36경 사이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G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K저축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에게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며 사기다. 그러니 기존 K저축은행 대출금 3,3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즉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1. 29. 18:59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30. 08:06경부터 같은 날 08:17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은행 Q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N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8:42경에서 08:46경 사이에 위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 B, V, W, X, Y, M,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I,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 등, 송금내역, S 명의 통장거래내역, 체크카드 사진, 현금 및 식칼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위쳇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목적지,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내 카드 사진, 현금인출기 출금 영수증, 현금인출기 잔액조회 사진, C은행 회신자료, U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G은행 회신자료, H 계좌거래내역, AH조합회신자료, AA 계좌거래내역, W 계좌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P은행 회신자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체국 회신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N조합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T AI카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사칭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