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경부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여, 43세)에게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1개월 후에 원리금으로 39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연 480%의 이자율로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채무자 F(여, 43세)에게 2013. 5. 중순경 300만 원을, 2013. 6. 중순경 300만 원을, 2014. 4. 20, 300만 원을 각 대여해준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세류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남편 몰래 돈을 빌린 위 F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위 F의 집에 찾아가 남편과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1) 각 대여 원금과 이자 등을 근거로 새롭게 이자율을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고, 다시 위 F에게 "좆빠는 소리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채무자인 위 F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경 평택시 G에 있는 위 F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속옷 판매점에서 위 F에게 대부업체 명함형 전단지와 연락처 등을 교부하면서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라고 강요하여 위 F에게 2014. 12.경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속옷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위 F에게 2014. 12.경 불상의 대부업자들로부터 40만 원, 3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채무자인 위 F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진정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한국금융대부협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5호(채무자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F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바,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과 2015. 2. 26. 수원시 팔달구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각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에 원리금으로 각 748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각 7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각 연 82%)의 이자율로 대여해주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에는 이자율이 각연 8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 82%이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경찰은 2015. 3. 31, 14:4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주거지 내에서 D에 대한 대부서류를 압수하였으나, 사후에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에 대한 대부서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D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