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335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08:3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앞길에서 차로에 서 있다가 교통지도를 하던 피해자 E(74세)가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인도로 올라올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부딪치며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6.29. 02:30경 대구 동구 F 소재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59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 04:55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1 소재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I(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목적지가 틀리다며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뒷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03:00경 대구 동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5병, 마른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3566 피고인은 2018. 1. 28, 02:15경 대구 서구 M 에 있는 피해자 N(51세)가 운영하는 0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1356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1:5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상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P(49세) 운행의 택시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 앞을 가로 막은 채, "너 마약 했제, 합의 봐줄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 22:2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 에 있는 '내당4동파출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P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그곳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휴대폰을 들고 "네티즌 여러분, 보고 계시지요, 왜 택시기사를 보냈느냐, 택시기사 데라고 와라, 마약을 했는데 확인을 했느냐, 직무유기다."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20183568 피고인은 2017. 11. 29. 02:40경 대구 달서구 Q 에 있는 피해자 R(여, 47세)가 운영하고 피해자 S(여, 48세)이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R가 선결제를 요청하면서 맥주 및 유흥접객원을 들여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S을 때린 것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20183885 피고인은 2018. 5. 29. 03: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 노래방 3번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온 V(여, 43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진단서(H)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수사보고 [신고자 X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사진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I)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현장 사진 등] [2018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8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의자 음주감지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발생 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2018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8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각 상해죄, 사기죄, 각 업무방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 E, H, I, K, P, S, R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