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하고 27,000,000원을 빌려주고 G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H 및 I 에쿠스 차량 2대를 담보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쿠스 차량 2대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4.경 피해자가 J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들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에게 "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되면, 8,000만원 이상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면허증앞뒤복사본,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L), 인감도장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K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위조한 후 캐피탈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주식회사 KT오토리스 할부금융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초경 자동차 딜러인 M에게 전화하여 "차 살 사람이 갈거니까 차량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2012. 8. 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M에게 불상의 여성을 보내어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K 명의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가지고 K으로 가장하여 중고 렉서스 차량 1대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M는 위 불상의 여성에게 K이 주식회사 KT오토리스로부터 할부금융자금 29,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동안 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위 불상의 여성은 신청인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P', 휴대폰란에 'Q', 자택전화란에 'R', 할부금융자금란에 '이천구백만, 29,000,000', 자동이체 금융기관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L', 예금주란에 'K'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K'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할부금융자금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자동차할부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6.경 경기 안성 당황동에 있는 불상의 내비게이션 가게에서 자동차 딜러인 S에게 K의 동의를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K 관련한 인감증명 등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주고 그 정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K 명의의 차량할부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의뢰하였다. S은 K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3,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P', 휴대폰란에 'Q', 결제정보란에 은행명 '국민', 계좌번호란에 'L', 예금주명란에 'K', 예금주연락처란에 'Q', 총대출금액란에 '삼천삼백만원정, 33,000,000원정'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K'의 성명을 기재하고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할부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주식회사 KT오토리스 할부금융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위조된 주식회사 KT오토리스 할부금융신청서를 주식회사 KT오토리스와 계약을 맺은 스카이종합할부금융사의 N지점 직원 T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자동차할부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으로 하여금 위조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자동차할부신청서를 현대캐피탈 평택지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주식회사 KT오토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오토리스에게 위조된 K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렉서스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조된 K 명의의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중 피고인 및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7. 27.자) 중 F, J의 각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K과 전화 통화, 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KT오토리스할부금융에 대한 수사, 참고인 V에 대한 수사, 참고인 S과 전화 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신청서, 위임장 등,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자동차할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보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적조회, 자동차리스계약 사실 증명원,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급하게 돈을 빌려줄 곳을 소개해 달라는 J의 부탁에 따라 W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W간의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J,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법인 대출 이외에도 바지사장이 되면 대표에 대한 캐피탈 대출 등 모든 종류의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말하였고 K은 이를 알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K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의 작성 및 행사에 대하여 K의 포괄적,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K의 사전 동의 없이 캐피탈 대출을 받았음은 인정하였던 점, K은 자신은 법인설립과 법인대표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캐피탈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대출이 실행되고 차량이 매각된 대금 대부분은 K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