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8. 3. 15:00경 경기 평택시 B 소재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집 어디 사냐? 이 씹할 개새끼야!", "집에 가지 말고 일로 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게 한 후, 평택시 D,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옷을 벗은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 13면) 1. 현장사진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분석) -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주거지 사진촬영 첨부) - 범행장소 사진 1 피해자 C 조사 영상 녹화물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추행약취 범행장소 변경) -다음 지도 1장 1. 추송서 -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청구전 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만취 상태였으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연음란죄, 절도죄, 사기죄 등의 벌금 전과가 16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고, 위 벌금 전과 다수가 술과 관련된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누운 내용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 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붙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위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게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남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연음란죄, 절도죄, 사기죄 등의 벌금 전과가 16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고, 위 벌금 전과 다수가 술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0. 14.),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새 삶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이를 도울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