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17.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347-272 소문난 떡방앗간 앞 편도 3차로 길을 사러가사거리 방면에서 성락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어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0. 21:25경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측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할 것을 알 수 있었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원인과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양형기준상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7.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7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2. 18: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35세)의 자취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후배 F을 깨우다가 피해자가 F을 깨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2530] : 피고인 B 피고인 B은, 1. 2013. 2. 18. 19:10경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담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시가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2. 19. 20:11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통닭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통닭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 [201325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 영수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유형(징역 6월 ~ 1년 6원)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등 기타 :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계단에 앉아 있는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나 기다렸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19살이라고 대답하니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하면 잡혀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치면서 '이거 하나는 잘한다. 맘 같아선 둘 다 따먹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기게 하고는 현금 1만원을 주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위 아래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고 1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목격자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자에 대한 전화진술청취)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후 피해자에게 2013. 9. 16. 부터 2014. 1. 9. 까지 6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4. 1. 27. 자 증인소환장이 2014. 1. 29.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송달되었으나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이 법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2014, 4, 17.부터 2014, 6. 12.까지 5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이 2014. 7. 16. 피해자에게 전화의 방법으로 증인소환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2014. 7. 23. 16:00)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2014. 7. 24.자 증인소환장이 2014. 7. 30. 피해자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으나 증인신문기일(2014. 9. 1. 14:50)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이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목격자라고 하는 D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D에게 2013. 9. 16. 부터 2014. 7. 24.까지 9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은 수취인불명(1회) 또는 주소불명(2회)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증인소환장이 D과 그 동거인에게 6회에 걸쳐 송달되었음에도 D은 모든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 증거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9. 08: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 바닥으로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자 발로 위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걷어 차 피해차량에 약 426,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4:0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오피스텔 266호 열쇠 반환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나한테 재촉을 하냐"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무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고무망치 사진 1. D 목부분 및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제일은행 흥덕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제일은행에서 메탈론(Metal-Loan)이라는 투자상품이 나왔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3.5%의 고이율로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 투자를 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탈론은 이미 폐기된 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부동산 투자에 소비할 의사였지, 위 메탈론이라는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이율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메탈론 상품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제일은행 흥덕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메탈론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에게 메탈론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Metal -Loan'이라는 글자를 인쇄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B의 처인 E 명의의 제일은행 입출금 '두드림 통장' 명칭 위에 위와 같이 인쇄한 'Metal -Loan'이라는 글자를 덧댄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명의의 'Metal Loan' 통장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컴퓨터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E가 투자금을 메탈론 계좌에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납입(가입)증명서 양식 2장을 작성하여 이를 인쇄한 후, 미리 준비한 이사 F 명의의 도장, SC제일은행 명의의 고무인, 주택금융영업부 명의의 고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가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여주시 G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2 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Metal -Loan' 통장 사본 1장, SC제일은행 명의의 납입(가입)증명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메탈론(Metal-Loan) 통장사본 1. 각 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사기 형량 범위 상한(일반 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의 1/2 합산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의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보험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3. 23: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원협 앞 도로상부터 군산시 나 운동에 있는 빙점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1:05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에 있는 중마교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동례리 방면에서 가조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7. 01:43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E.생)의 집에서, 인근 노래방 등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 침대 위로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두부타박상,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간음을 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전후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바래다주고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집안으로 자신을 밀친 다음 머리채를 잡고 딸 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든 후 머리가 너무 아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자신의 딸, G, H 등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호소하였으며, 그때까지도 자신이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저녁 늦게 귀가한 딸이 성관계 후 사용한 듯한 휴지 등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보인 행동들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취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데려다 줄 때 일부러 1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 아닌 같은 건물 2층의 부모님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야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정신이 든 직후 자신의 딸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맞아서 아프니 빨리 귀가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 G과 H에게도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다가 위 진술과 같이 뒤늦게 강간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인 사건 발생일 다음날 이후 G 등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인인 딸이 귀가할 때까지 담배꽁초, 성관계 시 사용한 휴지 등의 흔적을 딸의 방에 그대로 방치하였을 리 없다. 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딸 둘과 함께 독신으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당일 새벽 노래방에서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을 뿐 피고인과 어떤 원한 관계도 없었다. 피해자가 만약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초 G,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강간 사실을 말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상황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목 및 어깨 뒷부분, 팔목 등에 멍이 들어 있었고, 두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턱,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상처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나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계단에서 넘어져 입은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G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일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판시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공원에 대하여 명도소송중인 피해자 E(34세)가 F와 함께 납골당 안에 있는 유골함의 개수를 세고 있어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납골당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다가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F(40세)의 오른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8세)과 친구관계 등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E은 위 법당에서 총무로 일하는 자,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위 D 총무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남편이 직장이 멀어서 이사를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된 동두천시 H 단층주택을 8,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D 법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동두천에 아들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8,000만 원을 주면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서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위 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은 사채업자 I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포천시 J을 담보로 7,400만 원을 빌린 뒤 피고인에게 위 주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3. 8.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15.경 5,4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M 전화진술녹음 / E 발생 수표 3,600 만원 처리 현황보고 / 피의자 통화) 1. 경찰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 및 영업장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거래내역서,영수증(수사기록 제55쪽), 차 용증(수사기록 제109쪽),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15쪽), 영수증(수사기록 제196쪽), 각 거래명세표(농협/새마을금고), 계좌추적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시주받고 2,6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L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당시 대출 관련 서류만을 주러 가서 다른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 잘 듣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써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이와 배치되는 증인 L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증인 K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증인 K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수표의 교부, 입금 내역 및 그 경위, 당시 피고인의 딸 N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그 경위, 피고인 주택의 세입자 0에 대한 전세금 일부 반환 내역과 그 영수증의 보관관계, 위 각 사항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반응 및 태도, 답변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w- ww.w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M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정도, 더 이상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등기부등본의 확인, 계약서의 작성 등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일정한 책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4. 23:5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일행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 칸 너머로 고개를 내민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훔쳐보아서, 결국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3. 6.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PC방'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7그램을 O에게 건네주어, E과 O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당 법원이 2014. 3. 20. 선고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위 판결은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관련 범행이고 이 사건은 필로폰의 알선 관련 범행이라는 점(죄질이 더 중함)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4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 광산구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필지 토지 총 4,8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에게 임대하여, C로 하여금 2019. 12. 27.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위 토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게 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2015년경에도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버지 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2. 10. 28. 주식회사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2009년경 본인이 대표로 있던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D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및 그 이후 위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위 토지를 쓰레기처리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2002년경 매매를 위하여 폐기물 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5.경 촬영된 인터넷 거리뷰 사진상으로도 B 인근 토지가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2015년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비닐하우스 3개동이 위치한 부분(B, 18)과 인조잔디에 캠핑카 모양의 차들이 위치한 부분(H, I)으로 구분되어 있고, C가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J 지상 건물이 비닐하우스 3개동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9년도 항공사진 또한 위 2015년도 사진과 거의 일치하는 점, 한편 임차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캠핑음식점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그만두었고, 이후 D이 전화를 하여 다시 한번 음식점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5~6억 원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20. 4.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주방시설, 주차장 등 모든 시설은 원래부터 있었고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만 따로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및 인근 건물을 식당 영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또한 C가 운영하였던 음식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블로그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 H, I 토지 지상에 인조잔디 및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었고, C는 위 토지에 텐트를 설치하여 입장객에게 텐트를 대여하고 인조잔디에서 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2015년경 이전에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마쳐져 비닐하우스, 주차장 및 인조 잔디장, 캠핑카 부지로 조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9년경 C와 J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대상에 이 사건 각 토지 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늦어도 2015년경 이전부터 이미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를 전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4. 7. 17.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국민은행 B지점에서 C 유한회사 명의로 통장(계좌번호 : D, E)을 개설하여 일자 불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통장 1개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제출명령(농협) 1. 금융거래정보제공(국민은행) 1. 촉탁서(A) 1.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4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오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39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G, 대출브로커 H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과 2011. 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G가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J아파트 102동 603호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는 2011. 8.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명의자가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주택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처인 L 소유의 인천 남구 M 2층을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6.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서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주식회사 푸드웰 명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3,8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서류, 여신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출채무자로서 일부 대출이자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대출채무에 대하여 분할 변제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도 실제 얻은 이익 없고, 피해변제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