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6-1

범죄 사 실 2020고단2566-1(분리) 성명불상자(일명 'N'),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 전달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과 함께 2020. 1. 4.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성명불상자('N')를 만나 "대포통장 모집을 해 주고 자금세탁을 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누어 줄테니 함께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국내로 돌아와 후배들인 공동피고인 E, F을 추가로 모집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모집 및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 계좌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2020. 1. 초순경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N', 'O')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 '개인장 개인사업장 법인통장 모든 통장 대여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공동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 위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통장을 대여해 주고 입금된 금액을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개설한 유한회사 Q 명의의 통장 5개(R은행, S은행, T은행, U은행, V은행)를 제공하고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8.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Q의 X 대리이다. 구미 Y공장의 설비공사가 취소되면서 나온 25톤 트럭 1대 분량의 철근을 반출해야 하는데 1Kg 당 400원으로 처분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철근 판매를 제안하였고, 다음날인 2020. 1. 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근 반출 대기중인데 입금처리가 먼저 되어야 반출허가가 승인이 된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하면서 철근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철근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Z)로 45,665,2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공동피고인 B은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45,66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은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3,70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30.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 대량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KF94 마스크 50만장을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AE 명의의 V은행 계좌(AF)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계좌의 보유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D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2020. 1. 17.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4,5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1. 29.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만장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KF94 마스크 10만장을 1장당 770원에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유한회사 Q 명의의 S은행 계좌(AG)로 7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공동피고인 B은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7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 E, F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668,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필리핀에 있던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은 2020. 2. 18.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KF94 마스크 54,000개를 1장당 1,200원씩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자들 모두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AI 명의의 R은행 계좌(AJ)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 다음 위 계좌의 보유자인 성명불상자는 위 입금된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전용 계좌에 입금시켰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 F은 광주 서구 쌍촌동 등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N')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 F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 F은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3,1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집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총 29명의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공받은 계좌에 총 1,019,774,700원의 편취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편취금액을 다시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게임머니를 환전받아 출금하는 방식(속칭 '양방베팅'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판매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닷집'이라고도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 한다)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AK, AL, AM, AN은 AO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공급 등의 국내 '장집' 총괄역할을 하여 상당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0.경 AO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AM와 AL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위 AO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AK은 AM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2차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 인출을 위한 역할을, AL과 AN은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10. 21.자 피해자 A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K 등은 2019. 10. 20.경 광주 동구 AQ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AL, AM 명의 계좌 정보를 AO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위 계좌정보를 취득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불상지에서,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AP에게 "당신 명의 R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알려준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C은행계좌(AR)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AC은행계좌에서 2019. 10. 21. 15:06경 AM 명의 카카오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K 등은 전화금융사기소속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A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대기하다가 2,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10. 21. 15:08경 광주 동구에 있는 AT PC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AU 명의 T은행 계좌(AV)로 1,200만 원, 2019. 10. 21. 15:09경 ㈜ AW 명의 AC은행 계좌(AX)로 8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AY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K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A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21.자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이 AL 명의 AY 계좌정보를 취득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BA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뭐해 바뻐? 엄마 지금 시간돼? 지금 통장에 400만 원 들어왔어, 다시 이체 해줘야 하는데 인증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돼, 엄마 먼저 해줄수 있으면 해주면 안될까? 상세한것은 저녁에 말할게, 폰 찾고 엄마한테 입금 해줄게"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AY계좌(BB)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AK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L 명의 AY 계좌로 피해금 400만 원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대기하다가 AL, AN은 이체 한도 등의 문제를 피해 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AL 명의 위 AY 계좌에서 AN 명의 V 계좌(BC) 및 AY 계좌로 순차적으로 피해금을 이체한 후 광주 동구 BD에 있는 V 365코너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K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3 피고인은 피해자 BE과 2019. 5.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가.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광주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BF에 있는 BG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XS(BH)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588,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광주 BF에 있는 BG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더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XS(BI) 휴대전화, 삼성갤럭시(BJ)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시가 합계 3,102,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993,8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사기 가.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BK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BL에서 100만 원을, 주식회사 BM에서 1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512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N으로 하여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O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광주 동구 BP에 있는 'AT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기계대금과 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BF에 있는 BG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단말기모델명 AIP11-64) 1대 시가 99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동행한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BQ에 있는 BR역에 있는 BS대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단말기 모델명: A2218-256) 1대 시가 1,738,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775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3. 20. 15:4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BT(가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서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지인 AL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L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 및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9. 9. 9.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U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실장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 실장에게 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V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1, 16, 19,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L과 함께 2019. 9. 12.경 광주 동구 BW에 있는 BX 광주2호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콜센터 업무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게 해 주고 휴대폰 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X 광주2호점에서 휴대폰 1대(아이폰XS 64), 같은 날 광주 동구 BY에 있는 BS 충장중앙직영점에서 휴대폰 1대(갤럭시노트10플러스 1대)를 각각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15, 17, 18, 20, 21, 23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48,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66-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W, B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CA, K, CB, CC, J, CD, H, G, AH,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등 1. CJ, AD, CK, CL, CM, C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자], CO, CP, CQ, CR, CS, CT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5 내지 37, 48)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2020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정서 1. 허위결제문자 메시지,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2, 23) 1. BA 대화자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5) 및 각 첨부 은행거래내역 2020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각 BG 서비스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2) 1. 대출내역, BA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7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작성의 진정서 1. BS 가입신청서, BG 무선신청서 2020고단7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T(가명),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 CZ, DA, DB, D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휴대전화가입사실 확인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모바일 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증거목록 순번 13, 19, 24, 26, 28, 30, 32, 34, 36, 38) 1. 동영상 캡처, 상세 정보화면(증거목록 순번 22) 1.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중 일부(증거기록 제3책 377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5073, 2020고단7512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실명 금융거래행위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K, G, H, J,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단7759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중국에 가서 상위 조직책과 접촉하여 범행 지시를 받고, 함께 범행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등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대포통장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소위 '가로채기'로 공범들끼리 이를 나눠 갖거나(판시 2020고단3152 범행), 공범들과 함께 일제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환전의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판시 2020고단2566 범행), 범행의 태양 및 수법, 가담 정도,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사회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만 받으면 되는 일이다.", "해외 실장에게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받아 편취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판시 2020 고단5073, 2020고단7512, 2020 고단7759 중 제3항), 이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그 피해가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에서 이 역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BE, CU, CX, CY, DA)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2020고단2566, 2020고단3152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음란영상물 배포,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 범행이 특별히 악의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