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2015고단1773 피고인은 피해자 E(21세)와 2013. 11. 17. 경부터 사귀게 되고, 2014. 10. 7.경부터 피 1)2015고단1773(2014년 형제110378호)사건의 증거기록 14면 고인의 주거지인 F빌딩 702호에서 동거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1:18 경 서울 관악구 F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딩 7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볼펜으로 1회 찍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과 얼굴을 볼펜으로 수회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할머니 집도 알고, 피해자의 집도 알고 있어 복수를 할 것이니 들어가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 싱크대 안에 있는 칼과 가위를 양손으로 꺼낸 후, 경찰관의 전화를 끊고 받지 말고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 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칼과 가위를 휘두르다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하는 피해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칼로 찌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아래 부분을 찔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무지 및 수지 신전건, 근 완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603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E(21세)가 거주하는 H원룸 201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장품 통과 방향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찍고,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왼손 손등, 오른쪽 허벅지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새벽 무렵 위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인출하는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7.경 저녁 무렵 위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7, 14. 위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옵티머스G2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4. 7. 26. 21: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J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4. 8. 3. 아침 무렵 위 J원룸 303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다항.2)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위 라.항과 같은 날 점심 무렵 부산 부산진구 K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할머니의 집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얼굴을 2) 공소사실에는 '라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항'의 오기이다.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4, 8, 15. 13:00경 위 가항 기재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에서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14. 8. 중순경 위 J원룸 303호에서 피고인이 3) 전 남자친구로부터 목이 졸려죽을 뻔했던 느낌을 피해자도 경험해 봐야 한다며 크로스백 가방 끈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을 때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숴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3. 위 E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E의 할머니인 피해자 L의 3층 건물로 도망을 가자 E를 잡을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3)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의 오기이다.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응급실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등),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피 묻은 상의 사진, CCTV 사진, 본건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사건현장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및 치료방법) ¹20156035₁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서(휴대폰 손괴관련), 치료확인서, 사진(안경 손괴관련), 카드이용내역서, 영수증, 2014. 3. 15. 폭행관련 사진, (콧등쪽 부위 함몰되는 상해 관련) 사진, 2014. 6. 12. 상해관련 사진, 각 112 신고처리 내역 및 근무일지 제출 협조의뢰, 폭행 및 상해관련 사진(고소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