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1

범죄사실 2021고합421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7. 24. 19:10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남, 12세)를 그곳으로 불러들여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24.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과 일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E 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은 포괄하여, 성 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동성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여 피해자는 앞으로 해당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을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모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 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