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4.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문경시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 ♡ 성인용품점'에서, B으로부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우 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100통(1통에 30정)을 7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 10.경, 2015. 2.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000정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와 같이 일명 우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정에 5,000원씩 판매하는 등하루 평균 10정 총 30,0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20,000여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 매할 목적으로 일명 우사장으로부터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문경시 에 있는 A이 운영하는 '♡ ♡ ♡ 성인용품점'에서, 위와 같이 A이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100통(1통에 30정)을 70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14. 10.경, 2015. 2.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000정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2,10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나.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에게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90정을 현금 45,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9. 3.까지 약 3개월 단위로 90정씩 14회에 걸쳐 약 1,260정 총 6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2013. 9.경 울산 △△△에 있는 이가 운영하는 '▷▷▷ 성인용품 백화점'에서, 이에게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1,500정을 현금 750,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8회에 걸쳐 약 12,000정총 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라. 2013. 10.경 울산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일본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비아그라 90정을 45,000원에, 시알리스 60정을 3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본 성인용품점'에서, 위 B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90정을 45,000원에, 시알리스 60정을 30,000원에 각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아그라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1정에 5,000원씩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 11.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비아그라 1정에 5,000원씩 하루 평균 3정을 판매하는 등 월 평균 4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11개월 동안 4,7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9. 3.경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고, 2012. 3.경부터 2015. 9. 3.경까지 비아그라 1정에 5,0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월 평균 1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42개월 동안 6,3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2015. 9. 3.경까지 울산 △△△에 있는 이가 운영하는 '▷▷▷ 성인용품백화점'에서,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공모하여 비아그라 등을 1정에 5,0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7~8정시가 37,5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약 26개월 동안 19,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E는 형법 제30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판시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비아그라 등을 취득 및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위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취득행위 후 판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14. 11.경석방된 후 장소를 옮겨 성인용품점을 개시하면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과는 별개의 범의로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약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약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함량을 정상적인 비아그라 등과 다르게 한 약품을 의사의 관여 없이 유통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피고인 C은 벌금형 2회, 피고인 D은 벌금형 2회, 피고인 E는 벌금형 2회),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위치한 유통단계, 범행기간, 유통한 양, 피고인E는 종업원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