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흡연실 옆에 ‘통제구역’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방을 마련해 둔 다음,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원을 위 통제구역 방에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5. 19:00경부터 같은 해 6. 1. 1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내 설치된 ‘우주전쟁’, ‘미스터 손오공’, ‘배팅왕’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환전 관련 영상 사본 [피고인들은 판시 게임장에서 포인트를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빼달라’ 등의 말은 다음에 계속 게임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적립해달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환전 관련 영상 사본의 영상을 보건대 E(가명)가 2020. 5. 28. 17:10:10 지점에서 ‘마감해달라.’라고 말하자 위 게임장 직원이 E(가명)이 사용하던 기계에 다가와 태블릿 PC와 함께 게임기계를 조작한 사실, 위 직원이 같은 날 17:11:00지점에서 ‘16개.’라고 말하자 E(가명)가 ‘(그중) 10개는 빼줘요.’라고 말하고, 위 직원이 ‘10개?’라고 되묻는 사실, 계속해서 E(가명)가 같은 날 17:40경 피고인 A에게 ‘10개는 빼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판시 게임장 입구 옆에 ‘통제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E(가명)가 뒤따라 들어가 돈뭉치를 집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게임장에서 ‘마감’이라는 말과 ‘(점수를) 빼달라.’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특히 위 촬영일시경 E(가명)는 마감하면서 직원이 확인한 포인트 중 일부를 특정하여 빼달라고 다시 요구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가져다 둔 것으로 보이는 현금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게임장에서 포인트를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E(가명)가 사용한 회원번호는 2020. 5. 24. 판시 게임장을 처음 방문한 F이 사용한 회원번호이므로 E(가명)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에도 판시 게임장을 방문하다가 2020. 5.경 다시 자주 다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대로 환전 관련 영상 사본은 2020. 5. 24. 이후에 촬영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E(가명)의 진술은 여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많은 영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게임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과 경제관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오갈 수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판시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범정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에서 서대구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병행심리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4:0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대우재사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신호로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남, 54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 운행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직장을 다니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8.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9,1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A, B)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지출 상대계좌 도박 관련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10경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449 세종여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함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9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1992. 11. 16.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델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B과의 형의 균형 등을 감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4:2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 23-6에 있는 18번 국도를 우수영교차로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해남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포터II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여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22: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이면도로를 평원어린이공원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골목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은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63호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눈은 충혈 되고 얼굴을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0. 21:59경부터 22:33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 ‘H’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단계동 청골사거리 부근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모닝 차량을 운전하고, 위 청골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은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63호 경찰차에 탑승한 경찰관들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B,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도주한 끝에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F를 들이받고 곧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정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부터 23:1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장 K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눈은 충혈 되고 얼굴을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연석을 밟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약 4km 구간을 더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건너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반석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베라크루즈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절취하여 운행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13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7. 1.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평의 면적에 테이블 5개, 냉장고, 가스렌지, 싱크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칼국수 5,000원, 파전 10,000원, 소주·맥주 등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서 ‘F’이라는 광고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KF94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4. 22:0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하남공설운동장에서 피고인 A가 G로부터 넘겨받은 마스크 5만장을 판매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의 판매 및 반출 금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마스크를 피고인 A 운영의 위 D에 보관하던 중, 경찰관이 마스크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2020. 3. 5. 01:00경 위 마스크 중 2만 1천장을 피고인 B 소유의 포터 차량에 실어 반출한 뒤 위 마스크가 ‘의약외품’, ‘KF94 황사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 판매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마스크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9. 21:0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J에게 위 마스크 2만 1천장을 장당 2,600원씩 총 5,4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약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7 내지 1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3, 26 내지 28, 35, 3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종전에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판매 및 반출 금지 지시에 따라 위 마스크를 보관하던 중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판매한 무허가 마스크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G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직접 얻게 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0: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8세)가 지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7: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1 소재 양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4. 07:50경 위 양재역 사거리에서, 잠이 들어 멈춰 있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경부터 08:2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취소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수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9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16: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약 30년 전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C의 부탁을 받고 C이 보관하고 있던 뉴트리헥스(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250ml의 수액을 C의 왼손 등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3:1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 14:34경 통영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 음주 의심도 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 측정기의 구멍을 막고 바람을 부는 시늉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난 못 불어.”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난 집에 가야 한다. B 아파트 E호로 찾아 와라.”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난 못 불어, 놔, 카메라 찍어, 동영상 찍어.”라고 말하며 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경찰관의 팔목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네가 나한테 손을 댈 수 있나,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손 댈 수 있나, 너 눈깔을 내가 공집까지 해 볼 까나, 아니 공집까지 한 번 해 볼까나, 너 통영 살지,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위 경찰관의 두 눈을 찌르듯이 손가락을 위협적으로 치켜세우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밀치고 멱살과 목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1) 1. 사건발생검거보고(순번2),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3, 4),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6) 1. 각 수사보고(순번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3년 전의 것이며, 그 외에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13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손님 응대 및 계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거나 혹은 포스기에 기타 항목(상품권 결제, 장부 기재, 식권 지급 등)으로 입력한 후 위 현금을 임의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은 후, 2020. 12. 10. 13:46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5,000원을 받고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의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위 현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비슷한 시각 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고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에 기타항목으로 입력한 뒤 위 현금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며, 같은 날 18:18경 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5,000원을 받고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의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위 현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추가제출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요지) 1. 식권&장부 엑셀 정리, 주문취소내역 등, 추가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04:5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상대복지센터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상가가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전동 외륜 보드를 타고 서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전동외륜 보드를 수리비 423만 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0. 04:5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한 점, 2007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감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조현병 아내와 아이 두명 부양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산3-1 옻골동 산앞 편도 2차로 램프구간 도로를 구암삼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52.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램프구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현장조사에 대하여),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대표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