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달라, D은행에서 빌린 1,36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등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6: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G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에게 수회 전화하여 I 및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긴급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1:17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5:16경 파주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경 오전 시간대에 피해자 O에게 수회 전화하여 P은행, Q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7:44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P은행 월곡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Q사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 임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피해자 S(남, 50세)에게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I 직원 AG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대출이 승인되었다. 기존에 T에서 카드론을 받은 3,000만 원을 대환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T 직원 U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T에서 카드론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 대출을받은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중지되었다. T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5:34경 서울 은평구 V, 2층 ‘W 보습학원’ 교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T 론 플래너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업무가 있는데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10:55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Z이다,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5:30경 서울 구로구 AA 아파트’ AB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P은행 명의의 대출납부확인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임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P 대표자 ‘AC’의 직인이 찍혀 있는 P 명의의 ‘대출납부확인서, 고객명 AD’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2매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 15:30경 서울 구로구 AA 아파트’ AB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대출납부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3에 대한 CCTV 영상 추적 수사 등 관련),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2021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에 대한 피해자 진술) 2021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2021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차 범행장면 확인) 1. 위조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편취금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다만,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 H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