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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인 F에게 "경기도 동두천 G 일원 일대에 공원묘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40%의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위 지역에서 묘지 개발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12. 말경 무렵에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 F에게 "위 경기도 동두천 G 대신에 김포시 H 토지로 투자목적물을 정정해야 한다, 공원묘지를 개발하여 1년 후에 40%의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11. 8. 5.자 확약서의 목적물을 '경기도 동두천시 G 일원'에서 '경기도 김포시 H 일원'으로, 투자기간을 '2012년 8월'에서 '2013년 2 ~ 3월(약 6개월간)'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시 H토지는 김포시에서 2011. 6. 8.경부터 2011. 7. 22.경까지(45일간) 종합장사공원 조성 관련하여 입지후보지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묘지조성 사업을 추진한 I 및 J장례공원 추진위원회(위원장: K) 또는 기타 다른 업체에서 사업추진 신청을 한 것이 전혀 없어 2011. 8.경 위 묘지조성 사업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김포시는 묘지조성 방식을 일반 사인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청에서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투자목적지를 정정한 2011. 말경 무렵에는 사실상 위 토지를 공원묘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조성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2011. 8. 5.경 5,000만 원, 2011. 8. 6.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기필증(2012. 4. 23.),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약서, 장례공원조성추진협정서, 김포시종합장사공원입지후보지선정공개모집공고, J장례공원조성사업사업참여의향서제출의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묘지조성사업 추진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D 및 피해자 F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묘지조성사업 추진여부 확인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사법시스템검색결과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묘지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처 소유의 인천 강화군 N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이루어진 자체가 없는데다가, 강화 건축허가과 담당 공무원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임야로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묘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김포시 토지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추진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8.경 묘지조성사업이 무산되었던 점, 그 이후 김포시는 묘지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재공고를 한 적이 없으며, 2012. 5.경부터는 묘지조성 방식을 일반 사인에게 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던 점, 그 외의 지역에서 피고인이 추진한 묘지조성공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김포시 토지에 대한 묘지조성사업이 무산되었으나 다시 재공고가 날 것으로 믿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같이 사업을 계획한 I의 대표인 O으로부터 다시 공고가 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것 외에는 관계 공무원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들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판시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중히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2341 피고인은 2011.경 울산 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F에서 비상장된 회사인 (주)G의 주식을 사고파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을 주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G의 비상장주식을 주당 7,000원에 1,500주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매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주식 150주만 양도하여 차액인 9,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5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주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G의 비상장주식을 주당 7,000원에 1,500주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주식 150주 만 양도하여 차액인 9,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1.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주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G의 비상장주식을 주당 7,000원에 1,500주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주식 150주 만 양도하여 차액인 9,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주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G의 비상장주식을 주당 5,700원에 2,000주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주식 200주 만 양도하여 차액인 1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액면 분할되지 아니한 (주)G 주식을 매도하면서 장래 액면 분할될 것을 믿고 액면분할을 전제로 주식수와 한 주당 가격을 산정하여 고소인들에게 매도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G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L을 통하여 액면가 5,000원짜리 6,233주를 1주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수대금 186,990,000원에 매수하였고, (주)G 주식액면분할건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랐으나 부결된 바 있는데, 피고인과 M은 (주)G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주식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고소인들에게 액면분할을 전제로 주식수를 표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세에 급격한 변동이 없음에도 주당 3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7,000원 내지 5,700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인데, 피고인 등으로서는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고소인들에게 매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주)F에서 주주모집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N의 진술이기는 하나, 분명히 피고인 등이 고소인들에게 액면분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인 K도 이 법정에서 액면분할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액면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등은 고소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분할 매도하였는데, 고소인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비록 액면분할되지도 아니한 주식을 액면분할을 전제로 하여 매매를 하였고, 주식 매매계약서에 주식의 액면분할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고소인들로 하여금 문제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액면분할을 전제로 주식수와 한 주당 가격을 기재하였고, 고소인들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에있는 대동사거리 근처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양옆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벗어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옆에 심어진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도로 일부를 가로막은 채 세워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추송서(피해상황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0: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22:59경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시비가 해결되어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야 씨발놈아 맞짱 뜨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8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그의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풀어주자, 곧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01:00경 위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가 피고인은 112순찰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3. 22: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상가 107호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고,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식당기물을 파손하여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기물을 파손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기물을 파손하여 피해자 C(35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과 위 C가 실랑이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및 예방 등에 관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3. 22: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된 상황에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돼지 같은 새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서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영어 관련 책 15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위 서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300원 상당의 '뉴요커 E의 뉴욕스타일 영어' 등 영어 관련 책 17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2013고단1028]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10. 9. 10: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인 수원시 영통구 E B02호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와 농협 카드 3매가 끼워져 있는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120만 원 상당)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15. 14:53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사기 등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마치 평소 알고 지내던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F의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5167]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 서구 I 1층에 의류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 창고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과 함께 위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0. 12. 8. 20:00경 위 창고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의류, 구두, 핸드백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장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8:10경 춘천시 용산리에 있는 '용왕샘터' 앞 도로를 춘천시내 방면에서 '용왕샘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내장증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내장증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40,105원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9매), 사진(4매)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상 부위의 범위 및 손상 정도,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의 크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곡선도로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사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선의 가드레일에 충돌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 차량은 사고 이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간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운전석 손잡이를 우측으로 트는 모습이 촬영된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 당시에도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차량과 정면충돌하였을 것이다), 피해차량은 사고 직후 정차하였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정차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상태도 정상이었는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함에 방해될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실형전과 14회, 벌금전과 8회가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3. 01: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노가리 안주 등 합계 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1.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두 차례 더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범하고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을 경시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홀로서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며,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20일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다짐한 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생활하기를 당부하며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위 주택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8: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다가 그 곳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주거침입 고의 유무 피고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수시로 출입하여 왔는데,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주거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웠기에 피해자가 걱정되어 위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주거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평소 태도와 반응(피해자는 피고인이 함부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현관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위 주거에 출입하게 된 경위 및 출입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거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위 주거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추행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자면서 팬티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소변을 본 것처럼 옷이 흠뻑 젖어 있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깨끗한 팬티를 입히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옷이 젖어 있어서 팬티를 갈아입히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과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임대인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드는 것을 기화로 위 주거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1303]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2. 8. 7.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 'D'이라는 상호로 1인 1실의 방 8개를 만들고 방 안에 전화, 의자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불특정 사람들과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하도록 하는 속칭 '전화방'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6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8. 18:00경까지 위 업소에서 1인 1실의 방 8개를 만들어 각 방마다 컴퓨터, 모니터 및 의자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에 미리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E 소유의 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각 방의 손님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업소위치도 및 사진 [2013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전화방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학교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은 이미 확정된 이 법원 2012고약1604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2. 8. 7. 19:00경까지 D 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음란물 유포와 학교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전화방 영업은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여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전화방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고, 또한 음란물유포는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비하여 학교보건법위반은 학교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며, 그 죄질에도 차이가 있고, 나아가 위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학교보건법위반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3. 4. 21. 04: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2의 8에 있는 '스마일 할인마트' 앞길에서 C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의 F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G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위 B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위 주유소 앞길에서 위 B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사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위 B가 위 C, 피고인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시켜 운전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제출하고, 같은 달 23. 21:00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B, 위 C는 J 순경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5. 21.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D에 게시한 '정수기 필터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판매의사 메시지를 보낸 후 바로 전화하여 '2008년 제조된 새 제품을 보내줄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수기 필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송금영주증 1. B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3. 11. 6.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형제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6. 15:40경 진주시 D에 있는 E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딸기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쇠스랑(손잡이 92cm, 쇠날 22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의정부시에 있는 어느 노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국내재미교포인 피해자 C에게 "한전 입찰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도와주면 한전 입찰을 받아 매달 수익금으로 몇 백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약 8,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도 밀렸으며 다액의 개인채무까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외상대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한전 입찰을 받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7. 자기 명의로 된 농협은행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890만원, 그 무렵 100만원권 수표 4매, 같은 달 23. 미화 2,000불(USD)을 교부받아 원화 합계 4,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주목할 만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인적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