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단3992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은 1987. 12. 24. C 주식회사 근무 중 허리를 다쳐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를, 1993. 6. 4. 주식회사 D 근무 중 다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각 수령하였고, 2001. 9. 12. E텔레콤 근무 중 광케이블을 차량에 싣다 허리를 다쳐 요추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부염좌로 입원 196일, 통원 276일 계 472일 동안 치료 받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피해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고 한다)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1996. 9. 24. 피해자인 삼성생명에 처 F을 주피보험자로, 피고인을 종피보험자로 한가족행복연금, 1996. 9. 25. 피고인을 주피보험자, F을 종피보험자로 홈닥터 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1997. 8. 21. 피해자인 대한생명에 F을 주피보험자로, 피고인을 종피보험자로 수퍼보장직장인보험에 각 가입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2005. 10. 19. 16:20경 G(주) 소속으로 전화선 가설작업 중 전신주에서 떨어지는 산업재해사고(이하 "산재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H병원에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2일 후인 2005. 10. 21. I병원으로 옮겨져 요추체 파열골절(요추2번), 요추 후궁 골절(요추1, 2번), 요추체선상 골절(요추 1번)로 후방 나사못 고정술(pedicle screw)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05. 10. 24. 16:00경 위 I병원에서 혼자 5분 가량 걷기를 시도하는 등 위 산재사고 5일째부터는 약간의 어지럼증 및 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산재사고로 인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은 하지 마비 상태가 아니였다. 6. 피고인은 재활치료를 위하여 2005. 11. 14. 대전 중구 J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혼자 걸어 들어가 입원하였고, 통증완화를 위해 2005. 12. 12. 양측천장관절 신경차단술, 2006. 1. 6. 미추차단술 및 우측 요추4-5번, 좌측 요추5번 후관절신경 차단술을 받고 스스로 걷거나 혼자 병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호전되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13. 대전 동구 K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간병료, 휴업급여, 진료비, 장해연금 등을 각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영구적 하지마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걷는 연습조차 전혀 하지 않고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였다. 8. K병원 신경외과장인 의사 L은 이런 피고인에게 속아 2006. 2.28. '상기환자 하지마비로 현재 휠체어 보행 중으로 24시간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의 상태를 회신하기 시작하였고, 2007. 1.에는 피고인의 호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K병원 내과 전문의로부터 피고인의 상태를 전달 받아 위 산재사고로 배변장애까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9.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위 L으로부터 2006. 12. 9. 요추의골절(제2요추)로 장해등급 3급 9항, 2007. 1. 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배변으로 장해등급 4급 4항(제555쪽), 2007. 1. 22. 요추골절, 신경인성 배뇨 및 배변장애로 2급 장애, 2007. 2. 2. 제2번 요추골절로 인한 하지 부전 마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 성 배변으로 장해등급 2급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2007. 11. 14. 위 L의 진단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질2급 진단까지 받았다. 10. 피고인은 2008. 5. 21.경 위 K병원 입원 상태에서 혼자 시내를 걸어 돌아다니다 다른 환자의 제보를 받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대전지역본부 보상부 직원에 의하여 하지마비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가. 간병료 수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10. 24.경부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하지마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간병료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의사 L으로부터 '24시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06. 1. 14. ~ 2008. 4. 30. 피해자로부터 간병료 명목으로 33,611,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611,020원을 수령하였다. 나. 진료비 수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배변장애는 입원으로 치료될 상황이 아니어서 2006. 1. 13. 이후에는 K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의사 L에 의하여 하지마비를 주된 원인으로 2006. 1. 13. ~ 2008. 7. 30. 위 K병원에 입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기간 중 위 병원에 진료비 28,880,710원과 식대 14,043,0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와 식대 명목으로 총 42,923,74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상병보상연금 수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걸을 수 있는 상태로 발병 후 2년이 지나도록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는 상병보상연금 수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의사 L의 진단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2007. 12. 1.부터 2008. 5. 31.까지 상병보상연금 19,096,68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96,680원을 수령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병료, 진료비,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95,631,440원을 수령하였다. 2. 피해자 삼성생명 피고인은 2006. 12. 6.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사고처리서 등을 첨부해 장해보험금 및 장해연금을 각 청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9. 의사 L을 면담하였으나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L으로부터 '하지부전마비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을 확인하였고, 2007. 1. 22. 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의사 L의 진단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2006. 12.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장해보험금 350만 원을 수령하고, 2007. ~2019. 매년 1회에 걸쳐 2,985,734원씩 총 3,600만 원의 장해연금 지급을 확정 받고 2007. 1. 30.과 2008. 2. 1. 각 장해연금 2,985,734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해보험금 및 장애연금 명목으로 합계 9,471,468원을 수령하였다. 3.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장해연금 수령 피고인은 2007. 2. 9. 의사 L 작성의 후유장애진단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사고처리서 등을 첨부해 피해자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의사 L을 면담하였으나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L으로부터 '신경손상으로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를 오인한 의사 L의 진단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2007. 2. 27. 피고인에게 매년 840만 원씩 20년간 총 1억 6,800만 원의 장해연금 지급을 확정 받고 2007. 2. 27. 장해연금 840만 원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 O, P, Q의 각 법정진술 및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Q, M 대질 부분 포함) 1. S, T,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현재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걸을 수 있게 된 시점은 2008. 3.경 이후였고,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의사 L이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간병비 및 진료비 편취의 점 1) 피고인이 2005. 11.경 J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워커(walker: 보행보조기구) 등의 보조구에 의지하여 불완전하게나마 걸을 수 있었던 사실은 당시의 간호기록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2006. 1. 13. K병원으로 옮긴 이후 의사 L이 목격한 바 및 피고인의 호소를 종합한 바로는 피고인이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L은 그러한 내용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이 K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J병원의 의사 U는 피고인이 위 전원 당시 grade 3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워커를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384면). U의 회신(증거기록 766면)에 따르면 식사, 앉기 등 기본적인 침상 동작은 스스로 가능했으며 이동하기, 서기, 옷입기 등에는 약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회신에서 J병원에서의 입원기간 동안 워커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4) 또한 피고인의 K병원 입원 당시 기록(증거기록 714면)을 보면, 피고인은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도보를 통해 입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5) L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태는 K병원 입원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악화될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6) 피고인은 2008. 5.경 아무런 보조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온전한 보행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는바(증거기록 171~185면 사진 참조), 기록에 드러난 여러 의학적 소견에의하면, 걷지 못하던 자가 3년 만에 갑자기 걷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것도 걷기 시작한지 3개월만에 갑자기 정상적인 보행을 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7)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병원 입원 당시 걸을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개호 및 입원치료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K병원 입원 이후의 간병비 및 진료비 등의 지급은 불필요하였거나 최소한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많이 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8)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의 간병비 및 진료비 수령의 점은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폐질등급 부여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및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의 보험금 수령의 점 1) 피고인은, 걷지 못하는 상태이며, 수시간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L의 위 소견서에 근거하여 폐질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와 삼성생명 및 대생명의 보험금도 지급되었다. 2) L의 소견은 피고인의 상태가 폐질등급 3급(노동능력은 대부분 상실되었으나, 개호는 필요치 아니함)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는데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오히려 개호가 필요한 등급인 폐질등급 2급으로 상향 판정한 사실이 의문이기는 하나,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폐질등급 3급의 소견을 낼 당시에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L의 소견 기재들이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폐질등급은 3급 이상의 판정이 있어야 상병보상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는데, 이는 수상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의 부상 상태, 그 이후의 치료경과, 의사 L이 피고인의 장애등급을 진단한 2006. 12. ~ 2007. 2.경을 전후한 무렵에서의 피고인의 증상 및 병상생활(외출이 잦았고, 자정 무렵 내지 새벽 무렵에 귀원한 일도 있었으며, 폐질등급 2급의 결정이 있었던 이후에도 거의 매일 수시로 병원 밖 외출을 일삼았다는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뇨장애, 배변장애, 발기부전, 하체감각이상, 근골격계이상 등의 일정한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므로, 폐질등급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질등급 3급 이상이 나오려면 노동능력이 대부분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들고 있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폐질등급 3급으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라고 보아야 한다. 5)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영구장애로서 장애 2급(수시간호필요)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보면 영구장애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시장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세가 호전되어 가고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속임으로써 의사의 소견이 잘못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영구장애 판단이 나온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 역시 모두 사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6) 피고인이 배뇨장애 등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부러 보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 상해와 장애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점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액의 합계가 억대를 넘어가고 있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중에는 병원과 간병인에게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에는 곤란한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다소 가벼운 형으로 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