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1.31.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7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 끝내자"라고 말한 뒤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으로 가던 중 집에 있던 피고인의 두 아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2. 10.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침밥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면서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죽어도 안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깨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칼 촬영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치상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처인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거나 어깨를 깨문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도 없었으므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죽어도 안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죽어도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렸다. 이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찍어 눌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팔과 다리를 이용해 이를 제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로 양 어깨를 물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에서 얼굴 쪽을 눌렀을 때는 코와 입이 다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면서, 피고인은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20분 이상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물리거나 얼굴을 짓눌려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기 위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잠깐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라고 말하고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를 챙겨 화장실로 도망쳤고, 문을 잠근 뒤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상황을 전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귀찮아하며 응해주지 않을 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밀어붙이듯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지금 생각해 보니 아내를 위협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성관계 시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 시도 당시와 그 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혼인생활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행사한 폭행으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부위 및 정 도에 비추어 이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엉덩이 부위를 다치고멍이 심하게 들었는데, 당시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이 사건의 경우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치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