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7: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흔들며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2:5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B아파트 301동 1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도중에 갑자기 위 D에게 "이렇게 하면 경찰서 가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2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79] 성명불상자(일명 'C')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약금 내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은 2015. 8. 초순경부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으니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8,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4. 7.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된 현금 500만원 중 375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으니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4. 15.경부터 4. 16. 경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부터 순번 5까지 5차례에 걸쳐 J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 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359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20.경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중국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L'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한 후, 중국에 있는 L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30.경 중국 메신져 프로그램인 '위신'을 통해 피해자 M, 중국 국적)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으니, 서비스요금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07. 30.경부터 2015. 07. 31.까지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와 기업은행(P) 계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합계 16,2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하나은행 목동역지점과 신한은행 인천터미널지점 등에서 ATM 기계를 통해 위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L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등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2016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전과] 1.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2:25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50세)이 같은 날 이전 시간에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야 거기서"라고 소리치면서 약 200m 뛰어서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상황 착오에서 유발됨),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및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2015고단1227] 피고인 A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06호에서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과 H, I은 G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속칭 분실폰 또는 도난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2. 03:3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음식점 부근 공원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1,149,8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 아이패드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H, I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서 A로부터 이익금을 받지 못하자 A 몰래 H, I과 함께 분실폰 또는 도난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2.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Q편의 점'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11,776,600원 상당의 휴대폰 25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2. 7.경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7. 03: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12,400,7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2. 8.경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5. 2. 8. 05: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07]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0.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500,000원, 2015. 2. 임금 321,420원 등 합계 4,821,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27]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H.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녹취서, 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거래 관계표 [피고인 A B,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B, H이 중국인 S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S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H이 판매 대금의 사용처 등을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G의 운영이 어렵자 피고인 A B, H 등이 장물 휴대폰을 구입하여 중국 측에 판매하자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다는 증인 B, H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비록 B, H의 장물 휴대폰 매입비용의 출처와 그 휴대폰의 처분 방법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의 장물 휴대폰 매입과 별도로 H에게 도난 또는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자며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H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는 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거래 관계표 [2015고단1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H, I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후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장물 취득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 1) 이 사건은 2015. 7. 1. 이전인 2015. 5. 29. 공소제기되어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인 A 이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6. 구 축협중앙회 D 소속으로 '4급' 과장, 2015. 1. 23. '3급' 부장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농협중앙회 E 소속으로 주식회사 농협사료(이하 '농협사료'라 한다)에 파견되어 F에 근무하며 사료선정, 배합비율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농협사료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농협중앙회 조합원 등이 사용하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농협사료 부근 식당에서, 농협사료에 사료첨가제인 '프로솔'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로부터 '프로솔'의 납품 유지 및 증량 등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사료 F으로 재직하면서 위 H로부터 '프로솔' 등 첨가제의 납품 및 증량 등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신분 의제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1,950만 원 ~ 4,87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사료 배합비율 결정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사료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는 H로부터 납품 유지 및 납품량 증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H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 성추행으로 걸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 질 듯한 태세를 취하고,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4월 [선교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4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1:4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통나무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샘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6. 09:07경 포천시 일동면 화현리 1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일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2에 있는 도내삼거리를 금강산랜드 방면에서 도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2,6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도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및 통증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도 없어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상황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후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약 2km 거리에 있던 현장으로 주행한 것일 뿐 도주할 생각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이 시속 3-4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전조등과 앞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수사기록 12면), 피해 차량은 뒷 범퍼 및 트렁크 부분 일부 교체 등 수리비 140여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사고 장소 인근 공터까지 주행하여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수신호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대로에서 농로길로 빠져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점멸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여야 했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정지시킨 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버리는 등 이를 방해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위 사고 이틀 후 F병원에서 요치 2주의 경.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 차량의 차종 차이, 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피고인 도주 당시 추격 상황이나 거리, 이 사건 상해와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 피고인의 도주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95에 있는 이천시청 모가면 사무소 산업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5.1일, 2016. 1. 11.부터 2016. 1. 13.까지 3일, 2016. 1. 21.부터 2016. 1. 22.까지 2일, 2016. 3. 15.부터 2016. 3. 16.까지 2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우회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로 걸어 나와 마침 그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01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버스 전면 유리창과 앞문을 치고 발로 시내버스를 걷어차고, 버스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와이퍼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막아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및 다수의 승객들이 버스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일명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7:4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중앙길 28에 있는 형제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로 1696에 있는 영암경찰서 청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그 선고기일 전날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주택단지 부근에서 순찰차(평택 순18호, C)를 얻어 타고 송탄역으로 가던 중, 2014. 7. 4. 23:46경 평택시 지산동 목천 고가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뒷부분의 투명방호벽을 20회 이상 주먹으로 쳐 방호벽의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는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이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5층 503호(이하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여름경에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경매예정통보를 받고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불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문의하였으나 불상의 상호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E의 처 F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일단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피해자 소유 부동산으로 옮겨 놓은 뒤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범계역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E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주면 1달 후에 반드시 이를 해지하여 그 전세권을 피고인 소유 부동산으로 다시 옮겨 놓겠다는 취지로 "한 달만 올려놓았다가 지하로 다시 이전을 하겠으니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약 5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 지급을 약 10개월간 연체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예정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스탠드바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인테리어업자 G 등이 이를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미 1억 원, 사채업자에게 약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신용불량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1달 안에 이를 해지하여 다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1.경 의왕시 H아파트 20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아, 2006. 9. 12.경 법무사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자는 E, 전세금은 8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1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웃 주민인 피해자 C 56세가 “제발 그만 좀 해라, 시끄러워 못살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려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17:00경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E체육대회가 끝나 다수의 사람들이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내지 추돌을 피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의 왼쪽 팔꿈치 윗 부분과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좌측 경추 6번 신경근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설립하여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로서, 2011. 10.경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D"를 판매하면서 위 제품이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개선, 소변의 처짐형상 개선, 아침 발기현상' 뇌세포 활성화, 어깨 통증완화, 손발냉증 개선, 노화 억제, 우울증 개선, 요실금 방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예방, 천식 예방 등의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4.11:30경 운전면허정지기간(2012.10. 19. ~ 2013.1.6 중 위 차량을 춘천시 석사동 657-1번지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석초등학교 앞 노싱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의 존재(벌금형 2회), 범행 경위, 폐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21:1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오리온제과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앞을 양팔로 가로막아 세우고,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전과(벌금 2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8. 2.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의 두 개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D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위 E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로 D과 모의하였다. 1.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6. 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537,980,288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I"라고 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39,289,960원 계산서 3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0.경 사실은 J(변경 후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J", "공급가액 571,862,922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라고 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매입가액 합계 1,150,907,693원 계산서 3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E), 사업자등록증(E), 입출금거래내역확인증, 인터넷뱅킹이용신청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고등법원 2015노64 확정판결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2억 9,000만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세행정의 근거과세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23:10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칼날 길이 4.5cm, 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너를 죽이러 칼을 들고 왔다, 모가지 짤릴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3, 19:07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쪽 손목, 발목을 짤라 죽일거야, 애들한테 돈주고 하든지 죽이라 할거야, 내가 직접 죽일거야, 이사 가는게 좋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협박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두 번째 협박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1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