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인천 C 선거구에서 2008. 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2.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6. 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D·E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고, F는 B의 보좌관이고, G은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함) 운영권을 수주한 다음 위 운영권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일명 ‘함바브로커’이고, H는 G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I’ 등의 단체 대표로서 B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J은 ‘K’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B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L는 ‘M’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B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N(이명 O)은 ‘P’라는 단체의 대표였던 자로 피고인 B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Q는 인터넷 언론사인 R를 처 S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T는 R에서 비정기적으로 기사 작성 및 업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인천 D·E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과 등 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D·E 선거구의 U정당 공천 결과 V는 1999. 6. 인천 W 선거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02. 7.부터 2010. 6.까지 X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으며, 2015. 4.부터 2016. 5.까지 인천 Y 선거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2016. 4. 인천 Z 선거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U정당은 2020. 2. 28.경 인천 D·E 선거구 후보로 당시 인천 지역의 다른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V를 전략 공천하고 인천 D·E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B을 공천에서 배제하였으며, B은 2020. 2. 28.경 U정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20. 3. 20.경 U정당을 탈당하였다. 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 B은 득표율 2위인 AA정당 후보 AB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U정당 후보 V는 득표율 3위로 낙선하였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공모관계 2020. 2. 28.경 이 사건 선거구 U정당의 공천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천 지역의 다른 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V가 전략 공천되고 B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B은 같은 날 인천 D·E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F는 2020. 2. 하순경 내지 3. 초순경, 그 전까지 B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A정당 후보 AB, U정당 후보 V와 경쟁할 경우 같은 정당 출신 후보 V로 인해 득표가 분산되어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G, H로 하여금 V에 대한 비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게 하고 그에 관한 기사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V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는 2020. 3.경 내지 4.경 G, H로부터 ‘V가 G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마치 V가 G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아울러 V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V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V를 낙선시키고 V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F는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H로부터 G의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전달받도록 하는 역할을, G은 V에 대한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H를 통해 피고인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H는 G의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위 관련자료를 L, Q에게 전달하는 한편 L, Q와 기사내용과 보도시기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 L, Q와 기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한편 Q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 및 약속하는 등 범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L는 Q를 피고인, J에게 소개하는 한편 Q와 기사 내용과 보도시기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Q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T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해 R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T는 Q의 지시에 따라 V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작성하여 R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V에 대한 진정서, 고소장 제출 등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20. 3. 20.경 및 3. 26.경 ‘V가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인천 AC 신축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도와주겠다고 G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H는 2020. 4. 2.경 위 진정서 일부의 사본을 첨부한 V에 대한 고소장을 G을 대리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F는 2020. 3. 26.경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H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 2020. 3. 27.경 언론보도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Q는 2020. 3.경 피고인, L로부터 G의 V에 대한 진정서 사본 등의 자료 및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 등을 전달받고 이와 같이 전달받은 내용을 T에게 전달하여 T로 하여금 V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3. 27. R 홈페이지에 ｢BB｣라는 제목으로 ‘2009년 당시 (재)AD 이사장인 V이 건설현장에서 밥집식당 등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AE 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장이 2020. 3. 19. 인천지검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AE 씨 측은 R와의 인터뷰에서 “이렇듯 대한민국에 부도덕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여, 보도하였다. 라. 2020. 4. 6.경 언론보도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Q는 2020. 3. 하순경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G의 V에 대한 진정사건 번호 등을, 2020. 4.경 G의 V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사본 등의 자료를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고 L, J으로부터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 등을 전달받아 2020. 4.경 이와 같이 전달받은 내용을 T에게 전달하여 T로 하여금 V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4. 6. R 홈페이지에 ｢BC｣라는 제목으로 ‘R는 지난 3. 27.자 기사에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2009년 당시 (재)AD 이사장인 V이 건설현장에서 밥집식당 등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AE 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실었다. 그러자 V 후보는 3월 30일 U정당 인천시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3월 27일 R가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 인천지검에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까지 인천지검에 접수된 고소장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R는 인천지검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달 20·26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달 2일에는 고소(발)장이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정식 접수됐다. 인천지검에 접수된 4건의 진정서 및 고소(발)장 모두가 R에서 보도한 내용과 일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마. 2020. 4. 11.경 언론보도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Q는 2020. 4.경 지인 N으로부터 V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진을 전달받고 L, J으로부터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 등을 전달받아 이와 같이 전달받은 내용을 T에게 전달하여 T로 하여금 V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4. 11. R 홈페이지에 ｢BD｣이라는 제목으로 ‘4선에 도전하는 U정당 V 후보가 그의 정치 인생 중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데 이어 20년 연하의 내연녀에 혼외자식까지 두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G 씨 측은 V 후보가 이른 바 ’함바(건설현장 밥집식당) 비리‘ 당시 돈을 받은 모 여인 외에 또 다른 내연녀인 AF씨와의 사이에 혼외자까지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AE 씨 측은 AF씨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녀는 V 후보가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아빠인데 잘되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닫았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바. 허위보도 그러나 사실 G 주장의 ‘V가 건설현장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동 혐의에 대해 2017. 9. 2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 2. 4.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G이 V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며 2020. 3. 제출한 진정사건 3건은 2020. 3. 26.부터 4. 3.까지 사이에 공소권없음, 공람종결, 진정종결 등의 사유로 모두 종결되는 등 G의 위 주장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다. 아울러 2020. 3. 19.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G 측이 “이렇듯 대한민국에 부도덕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V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으며, V에게 2명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없고, G 측에서 V의 내연녀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V의 내연녀가 G 측에게 “V 후보가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아빠인데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L, Q 등과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R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의사의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J과, Q가 위와 같이 V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J이 자금을 마련해 직접 또는 피고인 등을 통해 Q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L가 Q에게 연락하거나 금품제공자와 동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Q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와 함께 J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2020. 4. 11. 인천 AG에서 Q를 만나 Q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J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L, Q, T, J, N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Q, L, T, J, F, G,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S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Q 연락불능 보고), 수사보고(2020. 4. 11.자 언론보도),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접수한 진정사건 정리 보고),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피의자 Q의 주거지 및 차량), 수사보고(피의자 Q의 압수물 분석),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G 접견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등에 대한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1. 각 녹취록, 각 녹취록 사본 1. 각 통화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재소자 접견부 및 영상녹음파일 등 요청) 회신, 각 서신내역 송부 1.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합628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 비 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1, 2, 3차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피고인이 보도에 관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V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은 J, L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소제기되었고,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인 Q에 대한 공소제기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V에 대한 진정·고소 결과 가) G은 2016년경 ‘V, AI이 공모하여 G에게 인천 AC의 AD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G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5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V, AI을 고소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93940호). 위 사건은 ’V, AI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9.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는데, 해당 불기소 결정문의 공소시효란에 위 사건 공소시효가 2020. 2. 4.로 기재되어 있다. 나) G이 인천지방검찰청에 V를 진정하여 2020. 3. 24. 수리된 2020진정330호 사건은 공소시효가 2020. 2. 4.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2020. 3. 26.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같은 날 수리된 2020진정331호 사건은 ‘G이 V 등을 같은 내용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공람종결 처분이 되었고 기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 3. 31. ”공람종결“ 처분되었다. 2020. 3. 31. 수리된 2020진정348호 사건에 대하여는 2020. 4. 3. ‘2016형제93940호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H에게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그밖의 진정종결“ 처분이 각각 이루어졌다. 2) 2020. 3. 23. B 지지자 모임 가) L는 2020. 3. 21. 09:25 Q에게 전화하여 ‘B의 지역구에 일당백인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내일 모래 6시 반에 식당으로 함께 와라. B을 이번에 국회의원 하게 만들려고 한다. V를 내려 앉혀야 한다. V는 양아치다.’라고 하였고, Q는 ‘완전히 경상도고 우파에 아주 젖어 있는 아주 친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함께 가겠다. V가 빠지면 B이 이긴다. V에 잠식된 표가 B의 표를 깎아 먹는다. V를 갖다 폭탄적인 거로 쫓아내야 된다.’고 하였다. Q는 이어서 ‘V를 씹을 수 있는 것들, 그 제보만 주면 내가 터트려줘 가지고 기자들한테 퍼트릴 수 있게끔 기사를 하나 줘 보세요.’, ‘일단 V를 씹을 수 있는 무언가를, 구린내 나는 거만 있으면 뉘앙스 풍기면 되니까요.’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7 L에게 B의 선거사무실 주소[인천광역시 AJ건물 AK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L는 19:03~19:05 이를 Q 등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L, Q 등 B의 지지자 약 20명은 2020. 3. 23. 18:30경 인천 ‘AL’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L, Q 등 위 모임 참석자 일부는 저녁 식사 후 B의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였다. 3) V에 대한 공천취소 활동 가) F는 2020. 3. 25. 18:37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그전에는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 F는 같은 날 20:12 피고인에게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0:44 L에게 G이 2020. 3.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보낸 2020. 3. 19.자 등기우편접수증 사진과 G이 2020. 3. 24.경 H에게 보낸 편지봉투 사진을 보냈다. 다) 피고인이 2020. 3. 26. 10:35:53 H에게 전화하여 이들 사이에 처음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 H는 2020. 3. 27. 당시 사용하던 G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V일관계“라고 저장하였다. 위 통화 전에 F는 10:32:49 H에게 전화하여 51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에게 10:34:43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0:34:56 전화하여 12초간 통화하였다. 라) 언론사인 AM는 피고인으로부터 G의 V에 대한 진정 사실을 제보받고 2020. 3. 26. 이에 대한 기사를 AM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가,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곧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마) H는 2020. 3. 26. 17:00경 피고인과 함께 U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V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에는 ‘수신 U정당 대표 AN’, ‘진정인 G’, ‘대리접수인 H’로 하여 ‘G이 V로부터 20억 원을 편취당하였으니 V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V의 내연녀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2012. 8. AO 기사(이하 ‘AO 기사’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위 방문 무렵 피고인은 16:47, 16:59 F, 18:19 B, 18:21 J, 18:22 L에게 각각 전화하였고, F는 16:41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6:51, 17:02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며, H는 17:11 F에게 전화하였다. 바) 피고인은 H의 U정당 공천관리위원회 방문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2020. 3. 26. 21:52 L에게 전송하였다. 4) 1차 보도 경위 가) 피고인은 2020. 3. 26. 21:52 L에게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L가 23:36 이를 일부 수정하여 1차 보도자료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후 L는 2020. 3. 27. 00:00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정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00:01 피고인에게 “위 보도자료 내용에 첨부하거나 수정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L에게 2020. 3. 27. 05:59, 06:05 두 차례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낸 후 06:07 “마지막거로 해야 해요 2012년은 경선 탈락이고 2016년은 컷오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6:16 “통화가능하십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06:22 수정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다시 보낸 후 L에게 전화해 6분 26초간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L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해 1차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 L는 Q에게 2020. 3. 27. 09:53 전화한 후 09:54 1차 보도자료와 사진(H의 U정당 공천관리위원회 방문장면)을 전송하였고, Q는 2020. 3. 27. 09:57 T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달한 후 전화를 걸어 ’2020. 3. 23. B 사무실에 갔을 때 내가 V를 깔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니 G에 대해 이야기하길래, 내가 일단은 고발장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달라고 했다. 나는 가공이 됐든 그 출처만 주면 터뜨려 줄 테니까 자료를 만들라고 하였다. 받은 자료는 (T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T에게 1차 보도 작성을 부탁하였다. 라) Q는 2020. 3. 27. T와 기사 내용을 상의한 후 기사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L에게 요청하고, L는 작성된 기사 내용을 검토한 후 Q에게 잘못된 내용 등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L는 2020. 3. 27. 피고인에게 Q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1:42 Q에게 전화해 1차 보도자료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마) T는 2020. 3. 27. 12:33 R 홈페이지에 V가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기사가 게시된 후 피고인이 Q에게 전화하여 기사 제목(헤드라인)과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여 Q가 T에게 지시해 13:30경까지 1차 보도 내용이 수정되었다. 수정할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12:41경 통화에서 Q가 “일단 우리 목적은 V를 치는 것 아닙니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지요”라고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27. 13:37 L에게, 13:48 AP에서 근무하는 카카오톡 대화명 ‘AQ’에게 각각 R 1차 보도 내용을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13:49 위 ‘AQ’에게 “AP 연결되면 좋을듯한데 가능한지요”, “AR부장님 뵙고 자료 다 주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AQ’은 “아류인 R같은 곳이 먼저 치고 나가면 기자들은 맥빠져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20. 3. 27. 14:12 H에게 1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H는 2020. 3. 27. 14:17 AS 기자에게, 14:42 AT 기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28. 15:47 H에게 1차 보도를 인용한 AU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5) 2차 보도 경위 가) V는 2020. 3. 30. R 1차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 Q는 2020. 3. 30. 18:1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V 쪽에서 접수된 고소장이 없다고 반론하니 G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접수증 말고 실제 접수된 자료를 열람 복사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가 18:14 Q에게 전화하자, L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18:25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는 18:28 피고인에게 전화해 2분 13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18:37 H에게 전화해 13초간 통화한 후 18:38 Q에게 전화해 ‘G의 아들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복사할 테니 바로 받아서 가져가게 2020. 3. 31. 10시 반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H를 만나 G이 접수한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앞 커피숍에서 Q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31. L에게 G이 두 차례 접수한 V에 대한 진정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사건번호가 기재된 H의 자필 메모지 사진을 전송하였다. 마) H는 2020. 3. 31. 18:14 피고인에게 V 기자회견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 사진을 전송하고, “이후기자회견에서 자신은 G을 전혀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20. 3. 31. 19:24 Q에게 전화해 기사를 냈느냐고 물어보자, Q는 ’안 냈다.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3:42 Q에게 전화하였는데, Q는 ’고소와 진정은 차이가 크다. 반박을 하려 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열람복사를 해서 정확히 보고 2탄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사) Q는 2020. 4. 2. 13:21 피고인에게 전화해 자료 열람·복사는 오늘 해주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16:10, 16:15 H에게 전화해 통화한 후 16:15 Q에게 전화해 ’1시간 정도 후에 검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H는 16:47, 18:09 피고인에게 전화해 통화하였다. 아) H는 V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G이 2020. 3.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모두 첨부한 후 2020. 4. 2. G을 대리하여 이를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H로부터 고소장의 접수증 등을 받아 18:38 Q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4. 4. 09:41 Q에게 전화하였는데, Q가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짜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아니야.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올려야 돼. 그리고 막 퍼날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라도 어. 그래서 여자가 안 찾아지면, 빨리 찾아지면 더 좋지만 안 찾아지면 이걸 들고서라도 V를 치러 가야 돼.”라고 하였다. 카) T는 2020. 4. 6. Q로부터 H가 2020. 4. 2.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였다. 타) Q는 2020. 4. 6. 15:19 피고인에게 전화해 2차 보도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알렸고, 피고인은 15:22 Q에게 전화해 ’내용이 좋고, 간단하게 잘했다. 2차 보도 초안에 우편물 접수증 사진(G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발송한 2020. 3. 19.자 등기우편접수증 사진)을 첨부해,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 기사를 게시하고 나한테주면 바로 퍼재끼라고 얘기하겠다.‘고 하였다. Q는 2020. 4. 6. 15:24 T에게 전화해 위 우편물 접수증 사진을 2차 보도에 첨부하라고 지시하여 T가 위 사진을 2차 보도에 포함시켰다. 파) T는 2020. 4. 6. 15:50 R 인터넷 홈페이지에 2차 보도를 게시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4. 6. 22:23 H에게 2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6) 이 사건 사진 전달 및 3차 보도 경위 가) AV은 2020. 3. 6. 18:00경 AW 및 그의 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19:17 AW의 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AV은 2020. 3. 9. 13:13 휴대전화로 N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냈다. 나) Q는 2020. 3. 29. 15:31 N에게 전화하여 V 혼외자 의혹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혼외자로 주장되는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N은 Q에게 ‘AV이 그 여성을 잘 아니 나하고 같이 AV을 만나자.’고 하였다. 다) Q는 2020. 3. 30. 14:31 N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AV을 만났으나, V의 내연녀 또는 혼외자로 주장되는 여성은 만나지 못했다. 라) Q는 2020. 4. 1.부터 2020. 4. 6.까지 사이에 피고인, L, T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피해 만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1. 08:42 Q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바) 피고인과 L는 J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2020. 4. 11. 점심시간경 주안역 인근에서 Q에게 건넸다. 사) 피고인과 L는 2020. 4. 11. 18:17부터 22:47까지 B의 선거사무실에서 Q에게 전화해 R의 3차 보도 내용을 지시하였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는 이를 다시 T에게 전달하였다. 아) T는 2020. 4. 11. 22:51 R 홈페이지에 3차 보도를 게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4. 11. 23:15 H에게 3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H는 23:35 F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7) 선거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L, Q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나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Q는 2020. 5. 18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Q에게 G 아들의 전화번호를 주고 내용을 전달해서 Q가 직접 아들을 취재해 1, 2, 3차 보도기사를 쓴 거로 하자. Q가 G의 아들을 본 적이 없으니 한 번 만나말을 맞추자. 자료는 진정서 우편접수한 다음 날인 2020. 3. 24.경 Q에게 준 것처럼 얘기하고, 2020. 4. 2.에도 만난 것처럼 하자.‘며 향후 진술할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고, Q의 휴대전화는 압수될 수 있으니 먼저 바꾸면 피고인이 사후처리해주기로 하였다. Q는 2020. 5. 18. 16:55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수배가 되든 어쩌든 G 아들을 만난 다음나는 잠수를 탈 건데, 지금 거기에서 전쟁터에 그냥 주둥이만 갖고 가라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주겠다.‘고 하였고, Q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이 상당히 크게 걸린다며 부탁 좀 드리겠다고 하였다. 다) H, Q와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라) 수사기관은 2020. 10. 6. 피고인과 J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으나, 이들이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하였다. 8) 공범들에 대한 판결 F, G, H, L, J, Q, T는 판시 제3항 또는 제4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2022. 2. 17. 위 기소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628, 648(병합), 702(병합), 715(병합),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로 한 1, 2, 3차 보도 범행에 관하여 F, G, H, L, Q, T와 순차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3년 전 BE에서 H를 처음 만났고, 2020. 3.경 BE에서 H를 다시 만나 H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바,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G의 V에 대한 진정 사실을 전해 듣고 H에게 연락하게 된 것으로, F를 통해 H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2020. 3. 26. F로부터 H를 소개받고 H로부터 V에 대한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L, Q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20. 3. 25. 20:44 L에게 보낸 사진에는 H가 그 전날 G에게 받은 편지봉투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까지 피고인과 H는 서로 연락한 바 없었다. 그런데 F, H의 통신내역과 그 발신기지국 위치상 H는 2020. 3.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F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F는 같은 날 20:12 피고인에게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냈는데,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사진 등을 전송할 때 사용되곤 하므로 피고인이 L에게 보낸 위 사진은 F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H는 처음 연락하기 직전 F와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F와 통화하자마자 바로 H에게 전화하였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2020. 3. 26. 바로 피고인과 함께 U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방문해 V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해 2020. 3. 27. 1차 보도가 이루어졌다. H가 2020. 3. 27.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V일관계”로 저장하였으므로 H는 2020. 3. 26. V와 관련되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H는 ‘나의 추측으로는 F가 피고인을 나에게 소개시켜 준 것 같았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20. 3. 25.부터 2020. 4. 15.까지 총 39회 연락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수단체 활동을 하고,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B에 대한 투표 독려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나 목적으로는 피고인과 선거 직전에 많은 통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통화가 목사들의 동향 파악과 V에 대한 공천 철회 활동(공심위 항의)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여 F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H는 V에 대한 진정에 관하여 G, F 사이에서 상호 간 의사를 전달하였고, F의 지시에 따라 G이 작성한 진정서 등 자료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또한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H는 G을 대리해 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V의 기자회견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1, 2, 3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H는 1, 2차 보도의 인터넷 주소를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기사화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F에게 3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1, 2, 3차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F, G, H와 순차 공모하여 H로부터 G의 V에 대한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L, Q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L, J, Q와 기사내용과 보도시기를 협의하였다. 2) 1, 2, 3차 보도의 허위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전부 허위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G이 작성한 진정서 등 서류 및 첨부자료에 의하면 V의 20억 원 상당 편취 사실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고, V의 20억 원 상당 편취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G은 2016년경 유사한 내용으로 V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결과 2017. 9. 2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G이 AI에게 건넨 돈 중에 V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AI이 G에게 받았다고 판단된 12억 2,000만 원 중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현장식당과 무관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G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G이 AI으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중 9억 원은 AZ 인수대금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G이 2020. 3.경 V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며 기존에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도 아닌바, G의 일방적인 편취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 2020. 3.경에는 V의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과거에 혐의 없음 처분이 있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G이 2020. 3.경 제출한 진정사건 3건은 2020. 3. 26. 내지 2020. 4. 3. 공소권없음, 공람종결, 진정종결 등의 사유로 모두 종결되었다. V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G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V가 관련사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G도 V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V의 20억 원 상당 편취 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한 바도 없다. 나) G은 2020. 3. 18. 인천지방검찰청에 V의 20억 원 상당 편취에 관한 진정서를 발송하였을 뿐, 인천지방검찰청에 V에 대한 고소장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G이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는 사실은 허위이다. 다) Q, T는 1차 보도 전에 H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Q 사이의 2020. 5. 18. 전화통화 내용상으로도 Q는 H를 만난 적이 없어 말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 H, Q가 2020. 5. 19.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것이었다. 따라서 H는 Q, T 등 R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바, G 측이 R 측과 인터뷰하였다는 해당 내용은 허위이다. 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AO 기사와 AV의 진술(V의 내연녀 및 혼외자라는 AW 및 그녀의 딸과 AW의 친오빠인 BA을 만나 V와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직접 들었다는 취지)에 의하여 V에게 20살 연하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당사자인 V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내연녀 및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AO 기사가 보도된 후 V가 이에 대해 항의하여 해당 기사가 AO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며, AW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AW이 ‘AO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내가 술에 취해 기자인 줄 모르고 말한 것이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자필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V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실제로 AO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고, V는 자신과 AW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V의 경우 X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높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을 고려할 때 일탈 행위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 V에 대한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은 뉴스 가치가 높은 사안이나, AO 기사가 보도되고 7년이 넘도록 이에 관하여 후속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V은 V의 내연녀나 혼외자 의혹에 관하여 AW과 그 오빠인 BA의 말 이외에는 확인한 것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AW, BA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데, AW, BA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3차 보도 전에 AO 기사와 AV의 진술, 이 사건 사진 외에는 내연녀 및 혼외자 존부에 관하여 별도로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없다. 마) G, H는 AW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G 측이 내연녀와 접촉하였다는 부분 역시 허위이다. 3) 허위 인식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V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연히 1, 2, 3차 보도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거나 사실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1, 2, 3차 보도에 처음 관여하게 된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 2, 3차 보도 전부터 B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V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를 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H로부터 G의 V에 대한 진정서 등 자료를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L, Q에게 이를 제공하여 1차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차 보도 당시 G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H나 G이 R와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라) 2차 보도 내용에 V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V의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한 바도 없다. 4)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V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1, 2, 3차 보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 내용은 V가 X 재임시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내연녀 및 혼외자가 있음에도 그들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V의 평판과 명예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다) 1, 2, 3차 보도는 인터넷에 기사로 게시된 것으로, 당해 선거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표의 대상으로 한다. 라) 1, 2, 3차 보도의 표현에 있어서도 ‘부도덕한 정치인’, ‘국가적 수치’, ‘부도덕과 비리로 얼룩진 V 후보’,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20년 연하의 내연녀에 혼외자식’,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등의 V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였다(특히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뷰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L, Q와 1, 2, 3차 보도 과정에서 V를 효과적으로 비방할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바) 피고인은 L, Q와 V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에 걸쳐 나누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J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Q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 J, Q는 B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 V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언론사인 R를 통하여 1, 2, 3차 보도를 하여 V를 비방하였다. 나) Q는 1, 2, 3차 보도 전후 시점에 L와 사이에 여러 차례 보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Q는 ‘허위라도 좋으니까 막 까버려야 하는데 총알이 없다’, ‘기사를 써 놨는데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L는 여러 차례 그 대가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J은 2차 보도 직후 2020. 4. 6. 16:17 Q에게 전화해 2차 보도를 칭찬하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1. 08:42 Q에게 전화해 J이 준비한 돈을 L를 통해 전달할 것이니 점심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100만 원은 2020. 4. 11. R 3차 보도 직전 수수되었고, 그 무렵 Q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Q는 위 돈이 보도의 대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마) J이 3차 보도 직전인 2020. 4. 11. 17:45 Q에게 전화하자, Q는 그 직전에 받은 100만 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고, J도 Q에게 R 보도에 관하여 큰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서가 2020. 4. 15. 실시된 사실, 검사는 L, J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0. 4. 11. 선거운동을 위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Q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관하여 2020. 10. 7. L, 2020. 11. 6. J을 각 기소하고 그에 대한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던 2021. 11. 17.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당해 선거일인 2020. 4. 15.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0. 7. 공범인 L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H로부터 V 관련 자료를 받아 L, Q에게 제공하고, 보도의 내용과 시기를 협의하거나 지시하였으며, Q에게 보도 대가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뇌물수수, 사기, 불륜과 그로 인한 혼외자 의혹 등 선거구민에게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고, 그로 인해 V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선거에 당선되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들과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