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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8. 11. 17.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 E'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2. 11.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8.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ㅏ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2층에 있는 'D'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수입타이어 구입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입 타이어를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위 금원을 반환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다가 피해자의 실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08:45경 D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카페 게시판에 'H회사 사기조심(E)'이라는 제목으로 '사기를 친 I회사 E이 카페이름을 H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E은 감언이설로 타이어가 없는데도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속이고 타이어대금 및 핸드링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가고 사기로 약식기소되어 벌금내면 모든 게 끝났다고 큰소리치는 사기꾼입니다.…E은 지능적인 사기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E에게 타이어 수입대행을 위탁하였다가 직접 피해를 겪은 일에 대한 것인데, 실제 E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수입타이어 판매업자인 E에 대한 정보는 타이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도 'E과 거래할 때에는 철저하게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타이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영리 목적으로 타이어를 판매하는 E은 불만이 있는 구매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내용의 글로 E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타이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 C(37세)과 같은 여인숙에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그곳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제1호)를 들고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찔러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으나, 피고인의 후배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바로 빼앗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었는데, 과도를 머리 위까지 들고 칼날을 위에서 아래로 향해 들었던 사실(증거기록 제49면,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C이 여인숙 주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사실, F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F와 함께 기다린 사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면서 칼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고, 들었던 모습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면 피해자 스스로 F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10.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 14:00경 대구 달서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을 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인 E, F에게 금 10만원씩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주식회사 G 제외)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및 피고인 F(J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9. 14.자 위반) 피고인 F(J생)는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은 위 회사 함안공장의 생산부 일반사원, 피고인 B는 위 함안공장의 생산라인의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생산부 반장, 피고인 C은 위 함안공장의 기계 및 설비의 보수·수리를 담당하는 공무팀 기사, 피고인 D(I생)는 관리부 구매부장으로 공장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함안공장 소속 전체 근로자(협력사 포함)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공무부 차장으로 위 함안공장의 기계설비의 점검·수리 및 그 계획을 수립·통보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J생)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의 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의 설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 같은 B는 자동차부품인 캘리퍼 생산을 위한 쇼트기를 가동함에 있어, 쇼트기 내부 드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드럼날개가 좌·우 연동되어 인명사상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쇼트기 내부에 사람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쇼트기 생산라인 전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쇼트기 생산라인을 멈추고 쇼트기의 내·외부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해왔고, 피고인 A은 2013. 9. 14. 오전경 피고인 C으로부터 "오늘 쇼트기 수리를 하니까 쇼트기 가동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 L(33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쇼트기 드럼 내에서 외부천공 보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그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 같은 D(I생), 같은 E은 피해자 등에게 쇼트기 드럼 내·외부 보수를 위한 용접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쇼트기 내부 드럼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드럼날개가 좌·우 연동되어 인명사상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쇼트기 생산라인의 작업반장인 피고인 B 등에게 쇼트기 내부 용접작업 사실을 통보하고 메인스위치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푯말을 설치하고, 피고인 E은 보수작업이 있는 전날 쇼트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생산부 등 관련부서에 정비계획을 사내통신망(주식회사 G 지식공유시스템)을 통해 통보하고, 피고인 D(I생)는 각 파트별로 작업지시하기 전 모든 인원을 집합시켜 지시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부서간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양하여야 하고, 메인스위치 판넬에 '보수작업 중'이라는 푯말을 부착하거나 쇼트기 외부에 '보수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동하여, 2013. 9. 14. 13:10경 위 함안공장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쇼트기를 작동시켜 쇼트기 내에 남아있는 제품(캘리퍼)을 추가 생산하라는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지시를 받아 쇼트기 메인스위치를 작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쇼트기 드럼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쇼트기 내부 보수 작업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쇼트기 메인스위치를 눌러 쇼트기를 작동시킴으로써 쇼트기 드럼이 좌·우로 연동되어 드럼날개가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 전신을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 전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J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 11. 5.자 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5. 위 함안공장에서 용해로 작업에 대하여 고열물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J생)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망사고 개선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임검지령서, 감독결과서, 시정명령서 1. 수사보고(조직도 및 현장안전관리조직도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피고인 1 내지 6):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6: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7: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6)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내지 6) 각 금고형 선택(다만, 피고인 6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6, 7)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내지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 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2021고정535-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추정가격 50,000,000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I와 명도소송을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도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금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는 15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일반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하였다. 2021고정53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조합의 이사, 피고인 G은 위 조합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4.경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서 ㈜J를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K,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 의결 없이 ㈜J와 사이에 위 조합 정기총회 관련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체결한 ㈜L와의 계약서, 2016. 7. 15.경 체결한 ㈜M 및 ㈜N과의 계약서, 2017. 9.경 체결한 ㈜O 및 ㈜J와의 계약서, 2017. 12. 29.경 체결한 ㈜P, ㈜Q, R㈜, ㈜S, T합동사무소 및 ㈜U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V로부터 ㈜W와 체결한 계약 관련 계약서, 용역업체에 지급한 세금계산서, 용역대금 청구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12.경 T합동사무소 등과 이주명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조합이 추후 명도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비용을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비용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시행 후 새로운 계약 당사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대금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 절차의 누락으로 처벌될 경우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정536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29, 41, 44, 52, 53, 5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J는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J는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인 조합장 및 조합임원 연임 승인의 건, 시공사 선정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등에 대하여 서면 결의서 징구, 투표, 개표 관리 업무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인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달리 다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J가 당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어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계약방법위반 계약체결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복사 거부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계약서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 형법 제30조(총회의결 없이 전문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간호사 기숙사 3층 샤워장 첫 번째 칸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샤워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 가.항의 E병원 간호사 기숙사 439호에 몰래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보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E병원 간호사 기숙사 3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위 샤워장 두 번째 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F의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사용)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제2경합범죄 :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누려야 할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범죄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행해진 추행이 피해자들의 팔이나 손목을 붙잡는 것에 그쳐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대구 동구 D, 5층 'E'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방 14개에 각 방마다 욕실을 설치해두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위 F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관절을 꺾는 등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L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일일장부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메모사본, 녹음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대구 동구 D, 5층에 있는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2만 원 이상의 경우 전립선 마사지가 포함된다."고 하는 등 12만 원 이상을 지불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준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안마 및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각각 12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 성교행위'란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실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녹음CD와 그 녹취록, 그와 관련한 내사보고(수사기록 85쪽), 단속경찰관 N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모두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 및 L과 나눈 대화에 기초한 것들이다. 그런데 녹음CD와 그 녹취록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녹음CD나 그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단속경찰관의 진술서나 내사보고의 기재에는 단속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포함되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담긴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업소에서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피고인도 '전립선 마사지'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14 피고인은 2011. 12. 7.경 논산시 C 건물 앞에 서서 그 건물 사진 촬영을 하다가, 건 물주인 피해자 D이 누구인지 묻자, "논산시청 건축과 E인데 건축물을 점검하러 왔다. 화장실 승인받지 않고 지은 것 아니냐. 논산시청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되팔면 승인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직원 3명이 나올 것인데 내가 서류를 잘 꾸며 놓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논산시청 건축과 단속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 매입대금 및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118 피고인은 2012. 6. 27. 10:00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있던 가건물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을 불법으로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영월군청에 근 무하는 담당 공무원인데, 영월군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구입하면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채권 구입명목으로 12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월군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9119 1. 피고인은 2012. 4. 23.경 충남 태안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군청 산업계장이다. 창고로 지은 건물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다. 태안군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구입하면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구입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경 순천시 J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동사무소 직원이다. 허가 없이 화장실을 증축하면 안된다. 120만 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경 동해시 L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M 에게 접근하여 "시청 건축계장이다. 건물 주차장과 창고가 모두 불법이지만 봐주었는데, 옥상에 플라스틱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봐줄 수가 없다. 동해시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구입하면 무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구입 명목으로 1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2고단10140 피고인은 2011. 11. 1.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영동군청 Q인데 지난번에 2층 집에 샤시 설치한 것도 봐줬는데 옥상에 비가림 설치한 것은 왜 신고하지 않고 했냐. 영동군청에서 채권을 사야하니까 은행에 가서 120만 원을 찾아와서 군청으로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동군청 단속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 W, X, Y, Z, G, M, I,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사기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1. 9. 6.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E과 위 D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00만 원, 근저당권자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및 C가 고소인에게 "빚이 있는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서울에 아는 사람에게 가라(거짓)로 설정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은 거짓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9. 6.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2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원금이 2,500만 원이었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과 G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잔금지급일 무렵인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고소인이 피고인 또는 C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165, 166면). 나.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2. 4.경 고소인과 통화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96면)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1. 12.경에 알았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면, 부동산 매수인과 그 중개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고소인과 G이 그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고소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묻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설정해 둔 거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3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은행에 잡힌 것도 아니고 애기 아빠가 사업실패해서 아는 사람에게 임의로 저당 잡힌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4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C가 '자신이 채무가 많은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허위로 설정해 놓았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9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허위로 해놓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딸 명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이나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고소인과 G이 그대로 믿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돈이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빚을 냈는데, 그 이자가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94면)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G이나 고소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0:0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E(55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위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및 인중(5cm), 윗입술(5cm), 좌측 입 주변(2cm), 좌측 관자놀이(5cm), 좌상안검, 좌하안검, 콧등(7cm)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 및 흉기사진 1. 수사보고(H병원 성형외과 의사 소견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내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9. 06:40경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충주구치소 9수용동 12실에서, 교위 C에게 "담당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무슨 문제로 그러느냐"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설치된 TV, 선풍기 등을 손괴하여, 공무소인 충주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고자 출동한 교위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목을 휘둘러 D의 오른손 팔목을 때려 위 D의 구치소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수형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D에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이 시공하는 'E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1)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2)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5. 15.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G 덤프차량을 후진으로 주행하다가 지반이 밀리면서 차가 쓰러지며 피해자가 위 덤프차량에 깔리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53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부 및 둔부, 대퇴부에 걸쳐 발생한 좌열창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제한속도 미지정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유한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제한속도 미지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