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충북 옥천군 C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생 D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40cm, 도끼날 8.5cm)를 들고 와 마을 이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G(61세, 지체장애 3급)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 너 내가 뭔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 16: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외상값 때문에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천 놈들다 엽총으로 쏴 죽여야 돼. 씨발년 도끼로 머리를 빠개버린다, 술값을 이중으로 받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폭행과 함께 "옥천 년놈들 엽총으로 다 쏴죽인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5. 11: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K(69세)이 과거 경찰조사에 협조하여 자신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걸레보지가 너 같은 쓰레기를 낳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씨발놈, 좆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뒤져야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1. 17. 09:3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으로 들어간 뒤 현관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과거 경찰조사에 협조하여 교도소에 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된 현관출입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측이 현관문을 열게 한 뒤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일자미상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 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조카, 조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5. 23:4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 시정된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6. 19: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 E,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3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국민신문고 1. 각 사진, 파손물 현황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까지 들어간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7. 11. 17. 09:30경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되어 커피 한 잔을 주었다. 피고인이 집에 오기 전에 자신이나 남편으로부터 미리 승낙을 얻지 않았다. 평소에 현관문을 잠가 놓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찾아온 후부터 현관문을 잠가 두었다. 피고인이 2017. 11. 20. 19:00경 찾아와 현관문을 잡고 마구 흔들어 댔다. 자신과 남편은 불안해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는데 계속 현관문을 흔들어 부서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거실까지 들어와서 술을 달라고 했지만 행패를 부릴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2017. 12. 말 19:00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들어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2018. 1. 10. 저녁 무렵 찾아와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댔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이 2018. 1. 15. 23:42경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댔고, 사람이 없는 척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거실로 통하는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여 방충망이 뜯어졌는데, 창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다. 피고인이 2018. 1. 16. 19:45경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댔고, 문을 열어주지 않 자위 창문 방충망을 열어서 창문을 잡아 마구 흔들어 댔다.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딸인 O는 2018. 1. 12.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즉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주택에 함부로 들어오고, 늦은 시간에 문을 흔들어 집에 들어와 공포와 불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부모님은 피고인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날까 두려워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3)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과 마당이 있고, 마당 둘레로 경계 부분에 철망으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당 입구에서 주택 현관문까지의 거리는 약 15m이다. 비록 마당 입구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을 포함한 마당 둘레로 외부와의 경계 부분에 철망으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마당이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주택 자체뿐만 아니라 마당 또한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거실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마당까지만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7촌 조카며느리이지만, 피고인이 과거에 삽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피고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 15. 출소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재소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충북 옥천군 P에 거주하면서 다시 자신을 찾아와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출소한 후 불과 이틀이 지난 때부터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는데,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제공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나. 및 다.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흔들었을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릴까 염려되어 대신에 커피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현관문을 흔드는 바람에 그것이 부서질까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커피를 제공하거나 문을 열어준 사실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법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라.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손도끼를 이용하여 마을회관 출입문을 손괴하고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G, K을 폭행하며 피해자 I를 상대로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고 피해자 M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일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인한 각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이틀에서 두 달 남짓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 K의 경우 판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같은 피해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각 폭행,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출입문이 교체되고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