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8:3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1에 있는 법조빌딩 건물 뒤 편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려 보행 중이던 피고인이 놀랐다는 이유로 그녀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너 내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씨부랄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와이퍼를 잡아 비틀면서 열어둔 창문 사이로 주먹을 넣고 휘둘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개새끼 씨팔년아. 너 뒤지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상해,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모친인 C이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쳐 입고 있던 가디건이 벗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여자의 어깨를 툭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와 발행일자가 모두 범행일자와 동일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렸다면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D이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상, 위 병명들은 모두 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형법상 상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에 있는 문신을 쳐다본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진 후,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D의 몸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 피고인의 몸 앞에 있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부분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부분을 배치기 하듯이 3~4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의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이나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있어서 유일한 증거는 D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D는 범행 당일 오전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밀착해 있다가 자신의 왼쪽 가슴부위에 있는 타투를 쳐다보더니 왼쪽 가슴을 1회 손바닥으로 쓸었고, 자신이 성추행이라고 소리 지르자 다시 피고인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부딪치면서 주차장 안쪽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오후에는 '항의 도중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치는 듯하면서 만지는 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성추행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후 바로 본인 등 뒤에서 성기 부분으로 엉덩이 부분을 3회에 걸쳐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툭 치고 나서 자신을 위아래로 한번 훔쳐보더니 왼쪽 가슴팍에 있는 타투를 빤히 쳐다본 후 타투와 유방이 있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1번 쓸었고, 이에 항의하자 자신의 어깨를 밀친 다음 자신의 뒤에서 다리를 벌린 채 서서 배치기하듯 성기 부분으로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3~4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문신을 쳐다본 후 문신이 있는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밀었고, 피고인의 밑 부분으로 배를 튕기듯 자신을 밀쳤는데 당시 이상한 부위가 닿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은 당시 목격자인 E,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적 의도로 자신을 밀쳤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문신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배를 내밀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행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사무실 근처의 도로로서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곳으로 당시 출근시간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점, 위 행위는 C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말다툼이 오가다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문신이 있는 부분은 젖가슴보다는 쇄골에 더 가까운 곳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신 부위에서 유방 부위로 손을 쓸어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신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친 점, 피고인이 배치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민 신체부위를 정확히 보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고, 상호간에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성적 요구를 구하려는 형태로 피해자의 문신 부위와 등 부위를 밀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문신을 본 후 성적인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의 차이, 당시 문신의 노출 정도, 피고인이 문신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적 감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태양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