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피고인 A은 징역 8년을, 피고인 B은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7.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경 피해자 D(34세)에게 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한게임 게임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나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투자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D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D가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의 사용정보를 추적하여 D와 피해자 E(29세)이 투숙하고 있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들은 E이 투숙하고 있던 방의 초인종을 눌러 위 E이 방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위 E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B은 E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어 옆방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신발을 신은채로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방 안에 있는 의자를 D를 향해 집어 던지고, 복부를 걷어차고 몸을 구부린 D의 등을 팔꿈치로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을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끌고 가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 A은 당구큐대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B은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위 모텔 업주로부터 소란하다는 항의를 받고는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들을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후 3일 가량 피해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D에게 '네가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D는 '집에 현금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이 있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2012. 7. 3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D의 주거지로 피고인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D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D를 베란다로 끌고 가 화장실 타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칼을 들이대며 빨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D는 '2012. 8. 12.까지 6억 5천만 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2. 8. 11. 광주 광산구 M 소재 N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 D를 불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일이 돈 주는 날인데 줄 수 있느냐. 도망가봤자 일주 일내로 잡힌다. 돈이 안 되면 네 장기를 팔아라. 집에 찾아 가서 돈을 받겠다. 너희가 그 돈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 2주 안에 1억 8천만 원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1항과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2012. 8. 25.까지 1억 8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2. 9.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2012. 9. 2. 20:00경 피고인들을 피해 도피하고 있던 피해자 D, E을 추적하기 위해 D의 장인 소유 카니발 승합차에 GPS추적기를 설치하고 미행하다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P모텔에 이르렀다. 피고인들과 위 O은 D, E이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들은 함께 E의 목을 잡고 끌고 가더니 피고인 A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 E의 온몸을 때리고 멱살을 흔들었고, D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D와 E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2012. 9. 3. 01:00경 여수시 죽림동에 있는 죽림휴먼시아1차 아파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Q은 돈을 갚으라고 소리지르며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E의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죽도로 D의 몸통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다시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려 가 일부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괴롭히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D는 장모인 R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고, Q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O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4. 2012. 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2. 9. 5. 광주 서구 S에 있는 T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 B은 "네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8천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요구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를 겁주었다. 피고인들의 폭행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온 "2012. 10. 1.까지 8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리고 "그 전 여수건달들한테 한 번 가야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너 아직 빚 갚을게 많다. 예전에 썼던 차용증도 있으니 차용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는 자신의 장인 U가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 V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금 1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 1. 각 차용증, 각 금전 차용증서, 각서 및 통장 사본 1. 사진(증거기록 539~541쪽)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의 가족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