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피해자 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미리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9. 인천 남구 빌딩 3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충북 제천시 F, G, H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 1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계약금 6,500만 원만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토지를 개발하여 2008. 8. 30.까지 잔금 9,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등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인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에게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교부한 약속어음은 이미 부도난 것이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건축관계자 신고필증 역시 이미 2007. 5. 22. 경 해당 건축주가 변경된 것이며, C에 대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9.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액면금 2,000만 원, 어음번호 L, 발행일 2008. 3. 22. 지급기일 2008. 5. 25. 지급장소 하나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1장 및 해당 건축주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어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달라, 지급기일 내에 수수료까지 2,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고 어음을 찾아가겠다. 지급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결제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O 명의계좌를 통해 1,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8. 8.경 약 1년간 월세를 내지 못한 일로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당하였고, 위 I, C, J 등에 대한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 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관계가 위와 같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P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취득하도록 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30.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2.경 충남 당진의 임대아파트인 신세대 아파트가 일반 분양되는데, 2,400만 원을 주면 그 중 2,000만 원으로는 신세대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사주고, 400만 원은 경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9. 9. 4. 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구입 및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S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교부, 통장입출금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6,5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3,000만 원은 I에게 6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40만 원은 등기수수료로 지출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3,5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에게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부도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부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도난 약속어음을 부도가 났다고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P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분양권 구입 및 수수료,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P에게 분양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제1죄의 피해자 C는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당하였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질적 피해액은 9,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판시 제1죄의 피해자 C, 판시 제2죄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시 제3의 경우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