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음향장비 수입 및 도소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음향장비를 수입하여 이를 조달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조달청이 음향장비 중 '전원공급장치', 'CD 녹음 및 플레이어', '방송수신기' 등의 제품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물품만이 납품될 수 있다는 자격조건을 내걸자 중국 또는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음향장비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다음 허위의 국산제조 증명 스티커 등을 물품에 부착 후 이를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20. B를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최초 등록시킨 다음 2014.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음향기기 중 '전원공급장치', 'CD 녹음 및 플레이어', '방송수 신기' 등을 B가 직접 제조한다는 내용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허위로 기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고,2014. 6. 23. 조달청과 물품계약(계약번호: E)을 체결한 후 2014. 7. 18.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시가 530,880원 상당의 '오디오앰프' 1대를 수요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F학교'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음향기기를 전량 중국 또는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고, 피고인이 납품한 위 오디오앰프의 실제 원산지는 중국임에도, 피고인은 위 제품의 실제 원산지 표기를 훼손한 후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되어 있는 스티커를 오디오앰프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대한민국(조달청)으로부터 530,880원을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대지급받아 수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에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허위 표기된 음향기기 2,933점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82,875,2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1,682,875,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B의 사무실에서 홍콩의 '로스'(ROSS HK)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오디오앰프 2대에 부착되어 있는 'MADE IN CHINA'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후 제조자가 '주식회사 B', 제조국가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라벨을 새로 부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범칙시가 385,654,325원 상당의 음향기기 2,933점에 관한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W-410 모델 완제품 상태 수입여부 확인, 원산지 위반 혐의물품 검토, 업체 방문조사,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과징금 산정 및 부과, 원산지위반 물품 모델별 HS내역 작성 및 해당물품 원산지표시 대상 확인, 피의자 법인과 관련, 조달청 계약서 등 확인, 피의법인, 조달청 납품대금 결제방법 확인, 조달청 납품대금지급 확인 보고) 1. 혐의업체 조달물품 물품계약서(계약번호: E) 사본,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주)B조달물품 납품실적(국내제조), 혐의업체 홈페이지 '조직도' 출력물, 혐의업체 홈페이지 '연혁' 출력물, 혐의업체 조달제품 물품 안내 카달로그 출력물, (주)미프로코리아 홈페이지 '조직도' 출력물, (주)미프로코리아 '제품 종합 카달로그' 출력물, I 수입신고서 출력물, J 수입신고서 출력물, 세계HS정보시스템 8525-60.9000 검색화면 출력물, 국내산 조달납품 모델 LIST, 원산지 변경 작업용 스티커라벨 샘플,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문 K,무선마이크 장치 규격서(제조), 오디오앰프 규격서(제조, 공급 혼합), PA용 스피커 규격서(제조), 전원공급장치 규격서(제조), 마이크로폰 규격서(제조), CD녹음 및 플레이어 규격서(제조), 각 수입신고서 및 검사사진 자료(L, M) 출력물, (주)B 매입장('14. 1.~'16. 9.) 사본, 국내매입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출력물, 국내매입분 원산지위반 물품 내역 1부, 직수입분 수입신고서 및 관련 서류 22부, 원산지위반 조달제품 리스트(실제 모델명 매칭), (주)B 원산지위반 혐의물품 매입상세내역,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명령번호 010-2017-00001) 사본, (주)B 원산지위반 과징금 상세내역,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설명자료,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물품계약서(최종), 선금지급제도 안내문 등, 규격서 등, 공장등록 증명(신청)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적격성평가 신청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대금관련 확인을 위한 납품물자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범죄일람표 순번 243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조달청 사이에 체결한 물품계약으로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국내제조물품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조달물품가격은 공정하게 결정되었고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 중 스피커, PA용 스피커, 오디오앰프는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납품할 수 있는 음향기기였고, 조달청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직접생산 요건을 내걸었던 것인데 각 수요기관은 이와 무관하게 품질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직접생산 여부를 속인 것과 각 수요기관들의 물품구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만일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인데 각 수요기관이 최종적으로 물품대금을 부담했으므로, 피해자는 대한민국(조달청)이 아니라 각 수요기관이다. 마.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가 사실은 조달청이 구매입찰 공고에 제시한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입찰에 참가해 조달청과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해 조달청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납품한 물품의 성능이나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조달청을 기망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물 품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받은 이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수사기록 1,18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품한 물 품 중 전원공급장치, CD 녹음 및 플레이어, 마이크로폰, 무선마이크장치는 제조업체에한하여, 스피커, 오디오앰프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으로 등록하였으나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구매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위 스피커, 오디오 앰프는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으므로 위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과 물품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고상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데, 피고인은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가 제조업체가 아님에도 제조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조달청과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각 수요기관은 국내 직접제조 물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품질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선택하므로 제조 여부를 기망한 것과 각 수요기관의 물품선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각 수요기관은 물품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한 물품을 비교·선택하여 공급받게 되므로 각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에 종속되는데, 조달청은 직접제조업체 등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B가 마치 제조업체인 것처럼 기망하여 조달청과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사자인 조달청이 만일 B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수요기관은 B의 물품을 선택하지도 못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수요기관의 물품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각 수요기관이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다수공급자계약'이라 부른다. 나)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조달청의 구매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협상품목대상의 규격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그 후 해당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를 제출해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하고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다. 각 수요기관이 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비교·검색하여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하면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한다.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각 수요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조달청)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와 조달청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계약은 위에서 살펴본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물품계약의 일부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 제1항에는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를 하되, 본 계약의 계약조건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물품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1,234쪽).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각 수요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납품요구를 하면 조달청이 이를 확인한 후 납품요구 및 통지서(수사기록 1,543쪽 이하)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납품요구 및 통지서에는 '수요기관의 수요물품을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했으니 인수하라'는 내용과 '계약자는 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라'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즉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요구를 하더라도 B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조달청이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하면 B가 조달청과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조달청에 물품의 규격서, 가격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이 완료된 이후 품목별로 가격을 확정해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요기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뿐이다[피고인이 납품한 물품과 납품받은 수요기관이 다르 더라도 대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번호는 피고인 B와 조달청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계약의 계약번호로 모두 동일하다(N~E)]. 위 특수조건 제6조의3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물품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처음부터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면 조달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은 대지급이 원칙이고, 이 사건 물품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도 '대지급'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1,198쪽). 위 특수조건 제18조에서 수요기관이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대금지급 사실을 조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예외적인 경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물품대금을 각 수요기관이 사후에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거나 각 수요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여 수요기관이 피해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요기관이 피고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수요기관과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조달청이 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사후 정산과정이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축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B가 조달청이 공고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와계약을 체결하려던 조달청을 기망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대한민국(조달청)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이 물품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마. 편취한 이익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조달청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한 이익은 계약을 통해 교부받은 물품대금 전부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5. 24. 2015도18795 판결은 당사자가 입찰참가자격 자체는 갖추고 있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개월~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9개월)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고, 구매 입찰공고의 입찰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