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북 부안군 S건물 2층 'T'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월 1%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월 1% 수익을 얻으면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투자구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뿐만 아니라 수동매매도 병행하고 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9,89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월 1%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월 1% 수익을 얻으면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투자구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뿐만 아니라 수동매매도 병행하고 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8,150,82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고등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월 1%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월 1% 수익을 얻으면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투자구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뿐만 아니라 수동매매도 병행하고 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원금 보장 및 매월 1%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R로부터 2012. 5. 12.경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R, Q, Y으로부터 합계 6,212,044,82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유선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Y 유선 진술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40억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법원 2019고합69호 사건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0노124)이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