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22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22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최현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 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경부터 2010. 6. 19경까지 부산 강서구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흥시 E주식회사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3,63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로부터 폐전선 및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을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39,570,83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를 교부받았다. 2. 조세포탈의 점 가.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 6.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주식회사 E로부터 1,116,0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1,600,000원을 부당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 31.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주식회사 E로부터 1,116,0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44,640,784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7. 25.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0. 1. 1. 부터 2010. 6. 30.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F 주식회사로부터 1,122,000,000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2,200,000원을 부당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9년 2기, 2010년 1기),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2009년), 2009년도 2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10년도 1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009년도 소득세 신고서 사본 1. 고발서 및 추가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5 기재 각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폐전선 및 비철을 공급받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의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0%의 세율에 따라 발급하였지만 실제로는 거래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G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E는 고철 등을 공급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철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측(이하 ‘공급자'라 한다)과 최고인과 같이 공급자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측(이하 '매수자'라 한다)에 연락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고칠 등을 계근하고 그 거래대금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건네받은 거래대금을 현금화하여 공급자에 전달하고 동시에 공급자가 가지고 온 고철 등을 매수자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에 공급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수자로부터 거래대금의 1%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G, H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당국에 의해 고발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공급처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방식도 위 주식회사 E와 마찬가지로 실물거래는 공급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F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른바 무자료상인 공급자로부터 폐전선 및 비철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대신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만큼을 공제한 가격으로 이를 구입하고, 자료상인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에게 부가가치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거래대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폐전선 및 비철 등을 공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로 이를 공급한 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하고, 포탈한 세금도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철 판매업자는 영세한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수거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