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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0. 22:06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나 너 많이 사랑해 그거 아니? 이따 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고, 같은 교회 전도사인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8. 19:17경부터 2022. 10. 3. 1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그림·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정1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B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건축주인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동 공사를 지휘감독하고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의 중량비율이 1%를 초과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 경북 상주시 B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석면의 중량비율이 5% 함유된 천장텍스를 해체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에 해당됨 법 제38조의3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이하 ‘건축물등’)를 철거․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면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등이어야 하나,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등은 석면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자백은 믿지 아니함) 석면 관련 의무 규정인 법 제38조의2 내지 5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규정인 법 제67조 제1호, 제67조의2 각 호, 제72조 제1항 제1, 2호, 제4, 5항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을 철거․해체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의무를 지우고,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모든 건축물등의 경우 제38조의3에 따라 일정한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등의 경우 제38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해체․제거업자만이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석면조사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위 위반)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석면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었음에도 무등록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한 경우(위 위반) 제67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었음에도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위 위반) 제67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위와 같이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할 경우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등을 석면조사 없이 무등록업자를 이용하여 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체․제거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제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형벌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관할관청으로서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등을 철거․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결과 보고시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7조의2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으므로, 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는 점, 법의 취지는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가 명백해졌거나 행정청의 중지명령으로 의무의 존재가 명백해졌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형벌로, 그 외의 경우는 과태료로 각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의무의 존부가 명백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당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위 법 개정 당시 국회의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등 참조), 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석면조사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라는 다액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석면조사의무만을 불이행하였으나 등록업자로 하여금 작업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철거․해체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다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과태료 규정은 애초에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입법부는 위 규정이 위와 같이 문언에 따라 해석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 7. 25. 법률 제10968호(2012. 1. 26.시행)로 위 제38조의3에서 ‘석면조사 결과’ 부분을 삭제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점(위 개정법률에 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에 따른 형벌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법시행령 제30조의3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비추어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거칠 필요 없이 법 제38조의3에 따른 작업기준 준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결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9. 18. 16:45경 서울 <주소>에 있는 'A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를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C(남, 60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부랄놈, 니가 목사냐, 개새끼야, 좆만한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5경 '한 사람이 술 먹고 와서 계속 욕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관리자인 피해자 D(남, 44세)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마로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A교회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욕 관련 녹취 파일 확인 및 첨부) 및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및 모욕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1:0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바닥에 있는 책꽂이 수납함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감정의뢰 회보 1. 소지 현장 사진 1.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무게미상(증 제1호, 감정으로 소모·폐기된 부분 제외)의 현존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9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의정부시 E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매월 수익금으로 62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분양 대금이 완불된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2채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계획 중인 F 대표 G에게 투자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사업에 가담하게 된 사람으로 위 사업은 관할 시청으로부터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오피스텔 2채도 분양대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공장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원을 투자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이용하려는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500만 원, 2019. 4. 16. 1억 원, 2019. 4. 18. 3,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92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은평구 J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매도인인 K과 매수인인 피해자 L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매수계약을 체결한 선계약자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매수한 선계약자가 있다, 그 선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물어주어야 당신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선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비용 명목으로 9,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매수계약을 체결한 선계약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선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비용 명목으로 2018. 11. 5. 2,000만 원, 2019. 1. 10. 7,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나머지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1. 이체내역서, 투자계약서, 각 공급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8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금이 완불된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관련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된 바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던 점, 결국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에 관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대금이 완불된 것처럼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기망한 점, 범죄사실 기재 사업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선계약자가 없었던 점,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던 점, 선계약자가 없는 이상 계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지급할 위약금도 없던 점, 피고인은 단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진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고 변론종결 후인 2022. 11. 4. 피해자 D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L이 피해액 중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으로 지인들과 2023. 6. 15. 16:00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건물 앞에서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주민과 시비가 붙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C, D,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 H에게 달려들자 E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E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경찰관 등이 B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격분하여 D 경찰관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C 경찰관의 왼팔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1. 현장 CCTV 중요장면 및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F 종목 운동의 보급, F 선수 및 단체의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0.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C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1.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C에서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경 G에게 당시 공석이었던 C 회장 출마를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G은 C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2019. 6. 29.경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C은 2019. 7. 중순경 C 행정 및 회계업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위원장으로 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고인 A은 고향 후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인수위원 참여를 요청하여 2019. 8. 20.부터 피고인 B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9. 9. 10.경 피고인 A은 C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C은 2019. 9. 초순경 당시 공석이던 C 사무처 팀장 직급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으로 구성된 채용 절차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고, 객관적인 절차 없이 피고인 B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면접 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이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9. 2.경 C 주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상장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격조건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C 직원 채용공고안의 채점기준표 중 전문성 항목에 ‘상장사 업무경력 7년 이상 근무 15점’을 포함시키고, 우대사항 항목에 ‘공인중개사’를 포함시킨 뒤, 이를 그정을 모르는 C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결국 2019. 9. 5. G 회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이를 채용공고안에 포함시켰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9. 17.경 위 사무실에서, C 팀장에 지원한 피고인 B을 포함한 총 13명의 후보자 지원 서류를 심사하면서, 서류전형 채점기준표에 의한 객관적인 점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 B 및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른 후보자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결국 같은 날 G 회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위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9. 18. 위 사무실에서, 스스로 2차 면접 전형 위원으로 참여한 다음, 사전에 피고인 B이 입수한 ‘웹신청(F)선수명부’, ‘2019. 8. 등록팀 현황자료’에 기반하여 피고인 B에게 C 등록선수 및 팀 현황, 실업팀의 종류 등을 질의하고, 피고인 B은 사전에 숙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다른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하였고, 결국 1차 및 2차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피고인 B을 최종적으로 C의 팀장 직위에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C 심사위원들의 채용심사 업무와 C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사지원서 1. 서류 전형 채점 결과 1. 각 면접시험 평가표 1. 각 내사보고(채용공고안 변경사항 확인, 서류 전형 채점 관련 확인) 1. 내사보고서(채용 담당 H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확인) 1. 각 수사보고서(면접 전형 영상 확인 및 분석, 유출된 면접자료 관련 채용 담당 H과 추가 전화 통화 및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F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의 G을 C 회장으로 내세운 뒤, C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방책으로 역시 F 및 C의 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은 없으나 자신의 고향 후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을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편법과 사술을 사용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G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던 C은 이 사건 이후 더욱더 깊은 혼란과 무능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최근에야 정상화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일들이 피고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고, 특히 피고인 A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한데, 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방해로 C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2022고단531 피고인은 2022. 2. 26. 22:55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44-2에 있는 ‘평택-파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11.2㎞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오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516,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임팔라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영상자료 CD,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위드마크, 피의자의 사고 다시 음주량의 알콜농도수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2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7. 23.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2022. 2. 26.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2. 7. 23.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경 B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E, A의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00C(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0:24경 강릉시 강릉대로 254 ‘구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된 주차장으로,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다음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출발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5. 11:57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정확하게 사고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 다른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이 없어,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차 유리창을 치는 소리, 피고인이 주차칸에서 나온 후 우회전하며 속도를 올린 사실,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다가 피고인의 급출발로 바닥에 넘어졌는지 및 피고인이 차량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보아서 급가속을 하면 피해자가 넘어질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급가속을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남, 31세) 운영의 ‘C’ 헬스장을 회원으로 이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3. 6. 6. 21: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난치는거야?, 어디세요?, 재미 없어, 누구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52경 “진짜 짜증나네”라는, 같은 날 21:53경 “저는 A라구 해여”라는, 같은 날 21:54경 “왜 답장을 안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보내고, 같은 날 21: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요, 어디세요, 왜 물어보냐고요?, 보고 싶어서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7. 10:30경 위 헬스장에 뒷문을 통해 들어가 약 10분 동안 실내 자전거 등 운동기구를 옮겨 다니며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화통화 기록,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본 사건 녹취록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방향으로 위 승용차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조향 및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20:05경 아산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경 제주시 B에서 위 C 외 2필지 토지 소유주인 피해자 D에게 "위 토지 상에 약 3개월 안에 펜션을 신축해 줄 테니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사용할 생각으로, 위 펜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자재 구입비 대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4. 5. 23.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후 2014. 8.경부터 피해자가 선임한 다른 건설업자인 E과 함께 위 펜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위 E 간에 위 펜션 공사 공정률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위 펜션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없자, 2015. 1.경 제주시 B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나에게 일임해주면 위 펜션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펜션 공사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주식회사 F 명의 은행계좌로 공사 기성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5. 4.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5,39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60,140,609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견적서, A과의 거래내역, 선수금내역서, 각 도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48

범 죄 사 실 B는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중고 구제 의류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노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노점의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3. 5. 9. 13:30경 위 노점상에서, 상표권자인 ‘D’가 국제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F 선글라스 1개, 상표등록번호 G, 국제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F 선글라스 2개,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F 선글라스 1개, 상표권자 ‘I’가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K 선글라스 2개, 상표권자 ‘I’가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상표 및 상표권자 L가 국제등록번호 M로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K 선글라스 2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 신고자가 제출한 추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스위스 ‘C’가 특허청에 등록한 D(등록번호 E)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점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위임장 사본 및 기타 서류, 각 브랜드(D, G, H)별 상표 등록원부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표법위반 상품들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유사한 사건들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1층에서 'B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부터 2023. 3. 9. 21:20경까지 <주소> 'C유치원'에서 약 88.9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B PC방'에서 성인용게임물인 울프바둑이, 울프홀덤, 울프맞고 등을 컴퓨터 6대에 설치하고 성인PC방을 운영함으로써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3. 3. 9.경 단속되기 전까지 2년 9개월 동안 평온하게 이 사건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을 인수하여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변경등록 및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모두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거나 그 신청이 반려되거나 거부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PC방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들 모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의해 단속된 적도, 담당 공무원이 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주들에게 그 법률의 시행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계도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성인PC방 운영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교육환경인 C유치원은 이 사건 PC방과는 도보로 188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을 달리하는 등 전혀 다른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도 이 사건 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PC방은 외관상 성인들이 출입하는 PC방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성인 PC방 운영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