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G 실질 대표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I은 G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는 G의 실질 대표이고, J는 G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 이자 G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K의 명목상 대표로서, H, J 등은 G을 운영하면서 2015. 3.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5. 8. 말경 금융감독원에서 G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2015. 9. 17. 경 검찰에서 G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당시 H는 별건 L 사건으로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J는 2015. 10. 15. G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 중인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H가 2015. 8. 12. 경 별건으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2015. 8. 말경부터 G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G에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대표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거액의 수표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H를 대신하여 관리하던 위 수표 중 일부를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과 함께 2015. 9. 16. 경 G 대표 H의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G의 자회사 'M' N 명의의 O은행 P 계좌에서 2015. 9. 3. 자 발행,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합계 30억 원을 꺼내어 보관하고 있던 중, I은 2015. 11. 23. Q은행 남역삼동지점에서 아내 R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 S)에 위 수표 중 3장(수표번호 : T~U)을 입금하고 2015. 11. 25. 같은 은행에서 위 R 명의 계좌에 위 수표 중 17장(수표번호 : V~W번)을 입금한 뒤 그 무렵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합계 20억 원을 임의 소비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수표 10억 원(수표번호 : X~Y번)을 그 무렵 외제차량 구입, 주식투자 등 개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G 소유 수표 30매 합계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명의 Q은행계좌에 입금된 20억 원 수표의 발행자 확인 보고), R 명의 Q은행계좌 해당 거래내역 1부 등 1. 수사보고(2015. 9. 3. N 명의 O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내역 확인 보고),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형식상 G이기는 하나, 그 피해금원은 실질적으로 G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손해배상되어야 할 재산이다. G이 그 피해금원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기록상 나타난 H(G의 실질 대표)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G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G을 대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10억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30억원 중 2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3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3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었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사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중에서 3억 원을 취득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30억 원 전체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수표 30매(30억 원)는 G의 고객 투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N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다(증거기록 1840, 3873쪽). G이 H의 사기 범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였고, H가 위 계좌에서 3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측근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보더라도, 위 30억 원이 H 개인의 재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도 아닌 H와 3억 원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30억 원을 H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H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존재했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중에서 3억 원을 취득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30억 원 전체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에게 '30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미리 빼간다. 3억 원을 빼는 이유는 내가 H대표한테 나중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미리 뺀다'고 말하였다.", "I에게 '그 전에 내가 H대표한테 3억 원 정도를 쓴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3억 원은 따로 빼놓겠다'고 말하니 I이 '알겠다'고 해서 수표 3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따로 뺐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876, 4600쪽),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에서 3억 원을 가져가라고까지 승낙한 사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28, 4601쪽). H도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정산약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되는 H의 확인서(증 제39호증)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H에게 3억 원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채권정산을 위해 이 사건 수표 중 3억 원을 취득해가는 것이 H의 의사에 부합하였다거나 H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G의 실질 대표였던 H와 G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H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형식상 피해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로 볼 수 있는지, G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가 피해자 조합을 대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는 참작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G의 돈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G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을 횡령하여 외제차량 구입,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6억 2,000만 원(최초 분배받은 10억 원 중 7억 원을 I에게 빌려주었다가 3억 2,000만 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보임)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의 실질 대표였던 H와 G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