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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573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9. 18:00경 대구 중구 B 노상에서, ‘수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보호자 몰래 무단으로 병원에서 이탈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23. 7. 30. 03:41경까지 경북 청도군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7. 29. 19:00경부터 2023. 7. 30. 01:00경 사이에 북 청도군 D모텔 E호에서, 가.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고 싶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가운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나. 이후 피해자와 함께 안고 누워있던 중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팅내역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대구 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부칙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아동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91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27

범 죄 사 실 2023고단642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1. 5.경 B과 함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B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을 물색하여 거래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부담하고,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을 함께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2. 11. 5.경 대금을 각출하여 B이 물색해 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대화명: C)가 지정한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D을 통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부근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필로폰 합계 약 7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9. 26. 00:03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주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옥상 실외기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6. 밤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G, H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23.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3. 밤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6846 피고인은 2023. 6. 24. 01:00경 친구 I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J오피스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N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각 D 환전내역, 통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N 회신 내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7, 16, 43, 46, 49, 55, 56) 2023고단6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필로폰 단독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고단642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 필로폰 매수대금 39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 2023고단6846 사건 관련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적용범죄] 제1~3범죄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투약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제3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모텔 실제 경영자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0.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0,099,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급상여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C의 근무기간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고인 대신 모텔을 관리하던 D이 퇴직금 명목으로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C에게 아반떼 차량을 지원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E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는 증인 E의 법정진술(E 본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엑센트 차량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다른 직원들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위 사실확인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바빠서 서명만 해줬을 뿐이다)과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체불한 퇴직금액 다액이고, C이 퇴직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막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대각선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시 되돌아가던 피해자 F(남, 10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머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G와 전화통화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교차로 신호현시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등 CD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2. 16.경 관광목적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6.의 경과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3. 7. 6.경까지 경남 거창군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7. 6. 12: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센터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속칭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신고사건처리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양성),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정정) 1. 고발장,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류기간 경과 관련),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국일자 등 확인),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야바 1정의 가액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야바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3. 16.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2. 10.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67 피고인은 2022. 11. 2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술값과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포함하여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01 피고인은 2022. 11. 17. 23:00경 의정부시 F 'G노래방' 5호실에서 노래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포함하여 시가 657,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968 피고인은 2023. 3. 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와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만 원과 체크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는 예치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3. 3. 8. 05:50경까지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시가 6만 원 상당의룸 이용 서비스,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81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04: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의정부시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 내 3T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세트와 과일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3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지급능력 확인 관련) [2023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13차례나 있다. 모두 이 사건과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고, 특히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한달 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한데다가[2023고단267, 2023고단501], 위 범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2023고단968, 2023고단1581].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신질환이 있어 술을 마시면 참을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더라도 스스로 자제할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9. 25. 19:54경 강원 고성군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경찰을 부르겠다며 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5. 20: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외국인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F에게 “이 새끼야, 나 태권도 1단이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CCTV녹화영상 분석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민과 시비하다가 그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붙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동작이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진지하게 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의 낭심을 붙잡은 직후 피고인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제압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하게 된 경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9. 1.부터 2019. 10. 15.까지, E(2022. 6. 22. 기소유예 처분)는 2017. 11. 20.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절단, 절곡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3.경 피고인 A에게 “6개월만 더 근무하면 3년이 되는데, 그 때부터 소사장제 식으로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나가지 마라. 6개월 동안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 별도로 300만 원을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계속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4. 3.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피고인 A에 대한 이직확인서(이직일 : “2019. 3. 31.”, 이직사유 : “회사 불황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함”으로 기재)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9. 4.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2019. 4. 24. 실업인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2019. 4. 26.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6. 초순경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E에게 “당장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퇴직금 중 200만 원을 줄 테니 일을 계속 하면 월 200만 원을 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는 이에 동의하여, E가 위 업체에서 2019. 6. 16.경부터 2019. 10. 15.까지 다시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9. 5. 15.경부터 실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11.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E에 대한 이직확인서(이직일 : 2019. 5. 15., 이직사유 :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함’으로 기재)를 제출하고, E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9. 6. 11.경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2019. 6. 25.경 실업인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2019. 6. 27.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자료협조요청 회신 및 각 첨부서류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전산화면, 수사자료 보고 1. 자진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73, 75, 83, 85, 86, 88, 91)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1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범행기간,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 B가 판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 A 및 E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피고인 B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른 징수금이 전액 납부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 9. 확정되었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0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7) 1.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4년,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의존증 치료 및 음주운전 교육과정 수료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2023고단8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11:48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지구대 옆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 노상방뇨를 한 사실로 임의 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느닷없이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 여러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누범 기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2021. 5. 12.),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2021. 11. 26.),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2022. 9. 29.), 재차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렀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범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49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6. 13. 08:46경 서울 구로구 E고시원에서 그곳 총무인 피해자 F(남, 54세)가 고시원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3. 11:54경 위 E고시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0:10경 의정부시 C 노상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하부 관절면포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갑작스런 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64

범 죄 사 실 2023고단3664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직에 근무하면서 2018년 무렵 가상화폐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20. 9.경 인터넷 도박에 빠져 여자 친구의 돈과 회사 고객 등록비를 빼내 탕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7.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갚을 돈이 있다. 조만간 돈이 들어올 테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제가 영업능력이 괜찮으니까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27. 500만 원을, 2021. 1. 12. 100만 원을, 2021. 1. 18. 290만 원을, 2021. 1. 28. 790만 원을, 2021. 3. 15. 300만 원을, 2021. 7. 16. 1,000만 원을, 2021. 11. 5.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서 매달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4. 29. 500만 원을, 2021. 6. 18.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953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H 메르세데스벤츠 목포 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차량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위 목포 전시장에서 벤츠 차량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I과 E350 벤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2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58,386,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9. 27. 15:40경 목포시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 등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38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게 된 고객의 차량매매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