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1. 2014고단124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6,07:00경 군포시 H, 4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PC방 요금 선불카드를 충전하면서 카드충전기 바로 옆에 있던 전자레인지 앞에 지갑을 두고 이를 잊은 채 자리로 돌아가 게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1247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고 시텔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 고시텔 부엌에서 가져온 숟가락 손잡이를 문틈에 집어넣어 문고리를 젖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촬영 영상 등) 1. 피고인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시 제2항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주거 부정 상태에서 벌금 수배를 피해가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최근 판시 제1항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물건을 돌려달라며 화를 냈더니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절도 피해자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2항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1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3.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013 1. 피고인은 2017. 6. 26.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7개, 금목걸이 3개, 진주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30. 04:1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한 눈을 판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를 몰래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30. 04:20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여는 도중에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6.30.06: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부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진열장까지 위 쇠망치로 깨부순 다음 진열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6개, 금목걸이 14개, 금귀고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Z+599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3. 03:4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유소(O)의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카운터 유리(20X40cm)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 서랍, 금고 등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서랍, 금고 등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04:41 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인 금전등록기와 계산대 아래 놓인 금고를 현장에 비치된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5013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가위 절도 CCTV 사진, E 침입절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운영의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20175998 1. Q, M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모습 및 도주동선 1일차(사진), N주유소 범행모습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품과 편의점에서 훔친 가위 외에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00경 동해시 E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피해자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7. 11. 13. 02:00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3, 02:20경 거실에서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깬 G이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방 쪽으로 끌고 가자 이에 순응하며 피고인의 방 쪽으로 가다가 베란다 난간에 양팔을 올리고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붙잡아 들어 올린 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밀어 던져 피해자를 약 10m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걸음걸이를 통한 피의자의 주취상태 여부 확인, 당사자들 행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영상 화질 개선 의뢰), CCTV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부검결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 (1988년경 및 2013년경)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21:49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E이 운영하는 'F' 정육점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풀고, 출입구 오른쪽 벽 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3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도 않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존 채무와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용주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 사정과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04: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우유, 오렌지주스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OTP 카드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계속 OTP 카드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위 편의점의 카운터 테이블 위에 수회 내려치면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23. 04:35 경위 'D'에서 '주취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과 함께 자신의 지갑이 있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위 F에게 "네가 저년 애인이냐 씨발놈아.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옆구리를 치고, 승용차가 있는 곳에서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198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8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198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30 경 서울 종로구 C건물 본관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매장에서, 은수저를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은수저의 가격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은수저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4k, 남성용)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범죄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직후 금반지를 처분하였고,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3: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재떨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2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3:25 경 사이에 위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2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고, 총 20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 4, 10 내지 17, 19 내지 21, 25 내지 28번) 1. 내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6, 34번),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번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7,2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1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인근에서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네이버 까페 'C'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의 끝자리를 해제될 때까지 돌려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약 88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추송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 1. 각 압수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캡처 사진, 거래내역 사진, 사건관련 자전거 판매게시글 등 사진, 피의자 사진 1. 통화기록, 복원된 문자메시지, 복원된 통화내역 1. 피의자 금융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오랜 기간 수십 건의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생계의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여 특별감경인자(생계형 범죄)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계좌명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주소지 우편함 등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8. 18:04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조합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대전 대덕구 I건물 J호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2장 1. C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수사서류 사본(각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곧바로 위와 같은 다른 범죄로 이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였고 해당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범행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343 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9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15, 12:30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166번길16 창보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차량 문에 부착된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는 게 짜증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지붕에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동전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고 더 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41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3:0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13 골드캐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차량 옆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동전, 일기장, 책, 금전출납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¹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2016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등),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검색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등)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 (판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판시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기본범죄의 양형범위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차량의 지붕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방화미수죄와 절도미수죄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죄사실 [2020고단3243] 1. 피고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21. 21:58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하여 놓은 D 살수 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고 수동펌프를 삽입하여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경유 100L를 옮긴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음 날 22:00경 같은 방법으로 경유 100L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12,2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24 22:00경 대전 유성구 F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주차하여 놓은 G 차량에서 연료탱크를 열고 수동펌프를 삽입하여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경유약 150L를 옮긴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26, 22:00 경 경유 150L를, 같은 달 28, 22:00 경 경유 약 200L를, 같은 달 29. 22:00 경 경유 약 200L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2,70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2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9.20. 01:55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농장'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진입로에 설치된 전류가 흐르는 전선 울타리를 뛰어 넘어 들어간 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멜론 10개를 따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01:4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멜론 8개를 따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1: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로 올라가는 언덕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위 레미콘 차량 연료탱크를 열고수동펌프를 삽입하여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경유 70L를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 70L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M의 각 진술서 1. 절도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의자의 차량 특정 경위, 피해자면접, 현장 및 CCTV 분석 등),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추가여죄 범죄사실 수정, 피 의자의 과거 범행 내용 첨부, 범행 시간대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검거경위, 멜론 및 경유 절취수량 확인), 통신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해 트럭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절취금액 등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판시 [2020 고단3243] 범행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판시 [2020고단5279]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6:30경 제천시 하소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 16:20경 위 C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의 뒷 범퍼를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27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18:49경 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17세)이 피고인의 딸을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라이버 촉(길이 약 12cm)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열람의뢰,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견적서 1. CD(영상, 백업) 1. 내사보고(전동드라이버 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첨부에 대하여) 1. 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과 관련된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적 장애 2급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약 17 년간 시청에서 공무직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옆 골목에서, 직전에 위 C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이마로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남, 25세)가 이에 대해 계속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13:19경 진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G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04:15 경부터 같은 날 04:22 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카페 앞(J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4. 08:48 경부터 같은 날 19:06 경까지 진주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광양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5. 03:50 경부터 같은 날 03:57 경까지 진주시 L에 있는 'M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5. 12:15 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진주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2, 26, 28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폭력성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54

범죄사실 1. 2016. 5. 14.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14:55경부터 15:00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매장B블록 2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여성용 치마 1벌을 탈의 실로 가지고 들어간 후 몸 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8. 6.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17:4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2,6000원 상당의 의류 2벌(주황색 레깅스 1벌, 남색 나시 1번)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간 후 자신의 코트 안에 피해품을 감추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 증거목록 순번 13), 각 수사보고(매장내 설치된 CCTV 확인) 및 첨부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매장에서 위 피해품들 및 다른 의류들을 들고 매장의 피팅룸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에 코트를 한쪽 팔에 걸치거나 가방을 맨 채 위 피팅룸에서 나와 위 피해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거나 피팅룸 앞에 내려놓은 사실, 당시 위 매장의 직원들이 위 피팅룸 내부를 확인하고 피팅룸 앞에 피고인이 내려놓았던 의류들을 정리하였으나 위 피해품들을 발견하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 피팅룸에서 나오자 곧바로 다른 손님이 위 피팅룸에 들어갔다 나오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촬영된 위 손님의 복장,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손님이 위 피해품들을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매장을 떠난 직후 위 매장의 직원들이 위 피해품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8. 11. 8, 13:0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능성 샴푸의 체험에 대하여 안내받으며 외부로부터 관찰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인 세면실로 피해자와 단 둘이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과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위 세면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 년 내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8. 1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29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과도를 소지하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카드케이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복층구조인 위 주거지 4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으나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에게 발각되자,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조용히 해라, 소리 내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시 방심을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방문 밖으로 밀어내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 H여, 27세) 또한 고함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을 밀어내어 위 위 주거지 3층까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겨누면서 "다 죽는다, 너희들 얼굴 똑똑히 봤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1차 범행장소 D매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전자장치 위치 수신 자료), 수사보고(2차 범행장소 [건물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강도상해 재범) > 기본영역(6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년 ~ 13년(단,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곧이어 과도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 나오는 과정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는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CA100F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진단서, 사진캡쳐 (사고장소 및 F 주유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