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5 1. 피고인 A 가. 공사장 주변 차량 진출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6. 16: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공사장 사업단 정문 앞에서, 작업을 마친 공사차량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F 레미콘 상층부 호퍼(콘크리트 투입구) 위에 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서 성명불상자 등 수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 반대를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이를 I 측에서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J, K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비원 L과 M에게 욕을 하면서 밀쳐 출입구를 통과한 후, 나머지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개방시켜 위 공사장 안에 있는 사업단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가 건물 창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책임자 누구냐, 사업단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22:40경까지 머물러 공동하여 I 당직사령 N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O, P과의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과 E 공사를 위해 Q에 정박 중인 케이슨 제작용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한 후, 2012. 9. 6. 06:05경 서귀포시 R에 있는 위 공사를 위한 케이슨 제작장 외곽 펜스에 이르러, 피고인들 및 O, P 중 3명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용 슈트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위 작업장 내 해안에 접안해 있는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S)에 승선하고, 나머지 2명은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로 위 작업장 동쪽에 설치된 높이 약 4미터의 펜스 하단부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와 철사를 잘라 뜯어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후, 이를 통해 위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에 접근, 승선하여 각 침입하고, 위 바지선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갑판 입구에서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이를 통과하여 크레인 점검대까지 올라간 후, I기지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까지, O과 P은 08:50경까지 위 크레인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건조물인 위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 크레인까지 침입하고, 위력으로 위 주식회사 T의 케이슨 작업 및 E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57- 피고인 B의 업무방해 1. 2013. 4. 10. 14:3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 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V(주)가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W 소속 X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O, A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1시간 19분 가량 사업단 입구 도로에 폐목재, 의자 등을 분산적치하고 도로를 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1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 12. 12:4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U, V(주)가 블럭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Y 소속 Z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A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34분 가량 사업단 입구 도로에 폐목재를 분산적치한 후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27-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천주교 신부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2. 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업무방해 2014. 10. 25. 10:18경 서귀포시 AB 등에 아래 제2항과 같이 건설 중인 I 관사 공사현장 앞에 있는 AC마트 앞 도로에서는 건설 시공사 AD에서 세륜기 설치와 지반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작업에 필요한 사석을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 여러 대가 위 E 건설 관련 I 관사 신축 공사장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E 건설을 반대하는 AE, AF 등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해 운행 중인 AG 공사 차량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그때부터 약 9분간 위 공사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제 사실} E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AB, AH, AI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I관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E 건설에 반대하는 'AJ' 등이 소속된 'AK' 등에서는 I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AB 및 그 앞 도로인 AL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AM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E 건설사업단 소속의 대령 AN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국유재산법·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AJ'(사무장 AO)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AJ'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E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AP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E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AJ'(사무장 AO)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AJ' 등에서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E 건설사업단 소속 위 소령 AP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AQ, AR, AS, AT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I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AU, AV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AW, AX, AY, AZ, AF, BA, BB, BC, BD, BE, BF, B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AX 등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할 때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AQ, AU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AP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천주교 신부로서 서귀포시 BH 일대 부지에 건설 중인 E의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 08:30경 위 E 건설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 도로에서, BI 소속 군인과 군무원 약 15명을 태우고 위 공사 현장 주출입구를 통하여 BI로 진입하려고 하는 BJ 군용 버스 앞을 AW과 함께 막아 선 다음 'BK', 'BL'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너비 약 1.5m, 높이 약 1m 크기의 철제 바리케이트 2개를 그 앞에 설치하여 진행로를 막고, AW 등 위 E 건설 반대 시위자들과 함께 버스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10경까지 약 40분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등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2013고단1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L, N, BN, BO, BP,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T, L, N, M, BO, BS, BP,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8. 16. 레미콘 호퍼위에 올라가 업무방해, 사건번호2012-4527) 1. 진행방해된 차량번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2013고단45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물사진 2015고단7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W, BG,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I, CJ, CK, CL의 각 진술서(사본) 1. 행정대집행계고서 사본, 행정대집행영장 사본 1. 캡쳐사진, 각 채증사진 1. 채증사진 CD 2018고단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M,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K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는2016. 1. 6. 삭제되어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삭제된 조문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는 일반법인 형법의 특수주거침입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규정이었고, 그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의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에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교통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모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발생된 범행들인 점,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판시 전과 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불법적인 I기지 및 군관사 공사를 감시·중단시키고 마을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각 행위를 하였고 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52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8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2. 7. 2012고단807(분리)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단135-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 일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16. 10:5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공사장 사업단 정문 앞에서, 작업을 마친 공사차량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J, CN, P, CO, CP, CQ, CR, AE, CS, K, CT 등과 함께 도로에 서거나 연좌하여 위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시각 서쪽으로 약 100미터쯤 떨어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는 성명불상 신부들이 연좌하여 위 차량이 주 출입구 쪽을 통해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 수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2013고단457- 피고인 B의 2012. 9. 25.자, 2012. 9. 26.자, 2012. 10. 11.자, 2013. 2. 18.자, 2013. 3. 21.자, 2013. 3. 27.자, 2013. 3. 28.자, 2013. 4. 9.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2. 9. 25. 16: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주)CU가 딤플 및 각종 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DF 소속 CV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R, K, CP, CW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34분 가량, 같은 날 17:32경부터 17:41경까지 9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주)CU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9. 26. 09: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CU가 각종 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X 소속 CY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P, CZ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43경까지 31분 가량, 같은 날 10:18경부터 10:32경까지 14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협력업체인 (주)CU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10. 11. 12:5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주)CU가 각종 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Y 소속 DA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W, AV, CR, K, DB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24분 가량, 같은 날 13:39경부터 14:36경까지 57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2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주)CU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2. 18. 19:0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가 삼각블록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X 소속 DC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9분 가량 위 사업단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3. 21. 1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가 삼각블록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Y 소속 DD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7:40경부터 17:43경까지 3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3. 27. 15:3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가 삼각블록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Y 소속 DE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F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3분 가량, 같은 날 16:36경부터 16:38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7:42경부터 17:44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20:46경부터 20:50경까지 4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3. 28. 13:4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가 삼각블록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DF 소속 DG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4:41경부터 14:43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5:23경부터 15:25경까지 2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6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주)C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4. 9. 09:0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H(주), G(주)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U, V(주)가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X 소속 DH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O, DI, AW, AA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17경까지 9분 가량 위 출입구 앞에 서거나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주), G(주), 협력업체인 (주)U, V(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2013고단751- 피고인 C의 2012. 9. 3.자 업무방해의 점 2012. 9.3. 17:4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G(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U이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Y 소속 DJ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J, A, DK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54경까지 10분 가량 E건설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G(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U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2013고단993- 피고인 C의 2012. 8. 1.자, 2012. 8. 9.자, 2012. 8. 11.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2. 8. 1. 11:2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G(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CU가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서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 O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11분 가량 E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며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G(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CU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8. 9. 11:0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 공사현장에서 위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G(주), H(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U, (주)CU, (주)DL이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12분 가량, 같은 날 13:23경부터 13:58경까지 35분 가량, 같은 날 16:15경부터 16:22경까지 7분 가량 E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며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G(주), H(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U, (주)CU, (주)DL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8. 11. 13: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G(주), H(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U, (주)CU가 각종 블록 등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 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8분 가량 E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며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G(주), H(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U, (주)CU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2013고정569- 피고인 B의 2012. 11. 15.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5. 09:0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사업단 정문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위 공사에 반대하는 CP, DI, CW, K, AW, CS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입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37경까지 위 차량들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할 때,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7:25경부터 17:37경까지 12분간 위 사업단 도로에 서거나 앉아 공사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E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2013고단135 -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 일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고소장(위에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8. 16. 레미콘 호퍼위에 올라가 업무방해한 사건번호2012-4527 제외), 각 피해사항표, 각 딤플 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M, DN, DP, DO의 각 진술서, 각 행위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 각 동영상시디,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및 캡쳐사진 첨부), 증인 DM, DO, DN, DP,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행위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 각 동영상시디,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및 캡쳐사진 첨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는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시디(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각 행위사진 및 각 동영상캡쳐사진은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위 각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위 각 행위사진, 각 동영상캡쳐사진,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및 캡쳐사진 첨부)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각 고소장(위에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8. 16. 레미콘 호퍼위에 올라가 업무방해한 사건번호2012-4527 제외), 각 피해사항표, 각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제작장기초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M, DN, DP, DO의 각 진술서(이하 모두 통틀어서 '진술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I기지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일부 증거에는 피고인에 대한 목격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이러한 내용도 대부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CD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20쪽) 그 증명력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인 DM, DO, DN, DP,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사람들의 진술들이어서, 모두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135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 일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2013고단457- 피고인 B의 2012. 9. 25.자, 2012. 9. 26.자, 2012. 10. 11.자, 2013. 2. 18.자, 2013. 3. 21.자, 2013. 3. 27.자, 2013. 3. 28.자, 2013. 4. 9.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DO, DN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자료 캡쳐, 각 채증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 업무방해시간 특정에 대하여), cc-tv 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등 저장 cd, 증인 DR,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cc-tv 자료 캡쳐, 각 채증자료 등 첨부, 각 내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 업무방해시간 특정에 대하여), cc-tv 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등 저장 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내사보고는 경찰관이 위 각 cc-tv 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등 저장 cd(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각 cc-tv 자료 캡쳐 및 채증자료 등 첨부는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 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위 각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위 각 cc-tv 자료 캡쳐, 각 채증자료 등 첨부, 각 내사보 고(동영상 시청 보고, 업무방해시간 특정에 대하여)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DO, DN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하 통틀어서 '진술조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조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I기지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 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DR,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457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12. 9. 25.자, 2012. 9. 26.자, 2012. 10. 11.자, 2013. 2. 18.자, 2013. 3. 21.자, 2013.3. 27.자, 2013. 3. 28.자, 2013. 4. 9.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2013고단751- 피고인 C의 2012. 9. 3.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DN의 진술서, 피해사항 정리자료, 각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채증자료 시청보고), 채증자료 캡쳐, 채증자료 저장 cd, 증인 DN, DR, DQ, DS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채증자료 시청보고), 채증자료 캡쳐, 채증자료 저장 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내사보고는 경찰관이 위 채증자료 저장 cd(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채증자료 캡쳐는 경찰관이 위 동영상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위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각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채증자료 시청보고), 채증자료 캡쳐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DN의 진술서, 피해사항 정리자료(이하 모두 통틀어서 '진술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I기지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DN, DR, DQ, DS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였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 진을 출력한 사람들의 진술들이어서, 모두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751공소사실인 피고인 C의 2012. 9. 3.자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2013고단993- 피고인 C의 2012. 8. 1.자, 2012. 8. 9.자, 2012. 8. 11.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고소장, 피해상황, DP의 진술서, 각 업무방해상황보고서, 각 현장사진, 채증사진출력물, 각 CCTV 사진출력물, 각 CCTV 자료(CD),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증인 DT, DP, DO,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현장사진, 채증사진출력물, 각 CCTV 사진출력물, 각 CCTV 자료(CD),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는경찰관이 위 각 CCTV 자료(CD, 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각 현장사진, 채증사진출력물, 각 CCTV 사진출력물은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위 각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 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위 각 현장사진, 채증사진출력물, 각 CCTV 사진출력물,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1 각 고소장, 피해상황, DP의 진술서, 각 업무방해상황보고서(이하 모두 통틀어서 '진술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I기지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DT, DP, DO,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사람들의 진술들이어서, 모두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993공소사실인 피고인 C의 2012. 8. 1.자, 2012. 8. 9.자, 2012. 8. 11.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2013고정569- 피고인 B의 2012. 11. 15.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내용, 피해사항,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DO의 진술서, 동영상시디, 동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 증인 DR, DO,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동영상시디, 동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는 경찰관이 위 동영상시디(이하 '동영상 CD'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동영상 캡쳐사진은 경찰관이 위 동영상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위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위 동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시청보고)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고소장, 피해내용, 피해사항,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DO의 진술서(이하 모두 통틀어서 '진술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I기지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DR, DO, D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사람들의 진술들 이어서, 모두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정569공소사실인 피고인 B의 2012. 11. 15.자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 17번 기재 일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9. 25.자, 2012. 9. 26.자, 2012. 10. 11.자, 2013. 2. 18.자, 2013. 3. 21.자, 2013. 3. 27.자, 2013. 3. 28.자, 2013. 4. 9.자, 2012. 11. 15.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9. 3.자, 2012. 8. 1.자, 2012. 8. 9.자, 2012. 8. 11.자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