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섹시한돼지'라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1로 13에 있는 화인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부영아파트 6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여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였고, 2016. 11. 2.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18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1. 18.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1,90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97,903,230원을, 주식회사 G에서 2016. 11.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4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원주시 치악로 1690에 있는 신통일아파트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장으로, 2017. 8.10. 15:30경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I(여, 25세)와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7:30경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원장님,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우는데도 "알겠어요. "라고 대답할 뿐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7)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만남을 가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한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음주 3 진 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0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9. 10. 05:00경 부천시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B(36세)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가슴을 차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오구돌기 쇄골 오구 돌기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9. 10. 12:55경 인천 남구 E, 501호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상해를 입어 합의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잘 이야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 주위에 다 불러 가지고 죽여버려, 진짜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6.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399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용두리 진출로 방면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부터 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 만취하여 판시 사고를 냄.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인사를 하자 "오늘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4번 룸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두드리듯이 만지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1. 2015. 4.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C, D과 같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7. 2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23. 19: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C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7. 7.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4.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원3,000원(대마 1회 흡연량) x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3.22:10경 구리시 C, 3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어떤 놈하고 씹질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피고인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범죄의 위험성이 큼, 수회 동종 범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입하러 갔다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 2병이 든 검은 봉지를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향해 던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04: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 회때린 뒤,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21:0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해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할 말 많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5회 가량 치고, '아직 덜 맞았냐, 언제부터 개겼냐,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 CCTV),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주정차 CCTV), 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D 각 토지를 불법매립하여 그곳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F(42세)은 위 토지 중 C 토지가 포함된 같은 시 G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현장소장이다. 한편, H은 2016. 10. 6.경 위 D 토지 중 일부를 위 도로공사와 관련한 가설교량 제작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자인 광양시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광양시로부터 위 C 토지에 있는 지장물에 관하여 행정대집행을 당하였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도로공사 방해금지 및 위 C 및 D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07:00경 위 C 및 D 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도로공사 현장에 E 소속의 쏘나타 승용차와 건설 중장비인 페이로더를 침입시켜 위 토지와 연결된 가교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아 위 도로공사에 필요한 H 소속의 장비, 인원 등이 가교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황도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문 1.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알림 및 협조 요청, 행정대집행 세부 추진계획, 행정대집행 완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경력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별개 장소인 미등록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차량들을 주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들의 주차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웹사이트 C의 자료교환 게시판에 접속하여 음란물 교환 및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에게 남녀의 성기 및 체모 등이 노출된 상태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 샘플을 보내준 후 불상자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샌드애니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01,600원을 받고 음란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농협은행 회신, 범죄일람표(입금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 동영상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3명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강직성 척추염을 앓게 되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든 가족들의 생활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수집해 판매하였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범행전력,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1. 26. 02:20경 광명시 B빌라 입구 앞에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C(여, 30세)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02: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놀란 피해자 C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빌라의 대문을 열고 1층 계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후 이를 목격한 사람의 빌라 건물에 따라 들어가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지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11, 기업은행 덕천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라농원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오 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으며, 위 오토바이와의 충격으로 오토바이 파편이 날아가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1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D에게는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 유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Pad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사고),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6월 ■ 선고형 : 금고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중한 사고결과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D)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4: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해도농협사거리 쪽에서 대해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사다리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앞 휀더 수리 등 1,9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누룽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21에 있는 부암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3

범죄사실 2017고단60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60 한화생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 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60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¹6192] 피고인은 2017. 9. 6. 03: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G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소유인 시가 32 만원 상당의 팬텀 잠바 1개와 동전 1,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6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3%로 높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15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마사회 건물 3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C(26세), 피해자 D(20세) 등 직원들이 흡연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퇴장시키려고 하자, "시발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은 다 잘려야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동영상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행죄 :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16. 03:2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사거리 부근 불상지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말이 없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41에 있는 응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이에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재차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쩌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03:4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38세)가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기사 B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는 위 경찰관에게 "어이, 저번에 그 짭새 새끼 아니야! 씨발 높아 어쩌라고! 너는 뭔데 이 짭새 새끼야! 뒤진다. 이 짭새야! 너 뒤진다! 오늘 한번 뒤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거세게 밀치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다시 "이 짭새 새끼야! 안놔? 짭새 새끼들! 씨발 놈들아 내가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들이받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파출소로 연행되어 대기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인 택시기사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