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학교 동기인 B, C이 있는 가운데 "실습 때 [피해자 D(여, 21세)와] 둘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에게 '실습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아무 일이 없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에게 '실습 때 피해자와 둘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있었던 대학교 미용 실습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B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20. 8.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둘이 술먹고 모텔가서 성관계까지 한 사이다'라는 말을 C과 들었다. C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70, 171쪽),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2020. 8. 하순 22시경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C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잘 되가냐'고 묻자 (피고인이)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 재차 물었더니 (피고인이) '실습 때 피해자와 둘이 술을 먹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1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언 녹취록 2쪽) C 역시 경찰조사에서 "2020. 8.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차에서 뒷좌석에 제가 앉았고 조수석에 B가 앉았고 운전을 피고인이 직접 해줬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8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8.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실습 때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게 된 과정과 대화내용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 피고인이 '막차 시간이 다 되어 차가 없어서 모텔에 가게 됐다.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했다고 알려줬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C 증언 녹취록 2, 3쪽). 위와 같이 B, C은 일관되게 "B가 조수석에, C이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C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했다'는 피고인 말의 전·후 내용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D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21. 9. 27. 술자리에서 B, C으로부터 '피고인과 실습 때 모텔에서 성관계했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1쪽), B 역시 경찰조사에서 "2021. 9. 27.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 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9쪽), B, C은 2021. 9. 27.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위와 같은 말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인 말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 문경시 <주소>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2) 여기서 '자백'은 진술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수사개시 전 또는 수사를 의식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녹취록에 담긴 피고인의 범행인정 언급 역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3)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죄의 증거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 CD(증거순번 11번),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지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과 B, C의 각 법정진술 내지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증제1호(메신저 대화내용출력본), 증제2호(녹취록), 증제3호(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수사보고서(속기록 분석-D 제출)가 있다.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증제1호(메신저 대화내용출력본)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증제2호(녹취록), 증제3호(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중 피고인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속기록 분석-D 제출)는 모두 전문증거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보강증거의 유무 살피건대, 녹취 CD(증거순번 11번)에 담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자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이 담긴 녹취 CD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고소장 내지 진술조서와 B, C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를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방에 들어가서 누운 것까지는 기억나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디가 아팠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다[.]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고인은 평소하고 똑같았다. 잠옷 안에 브래지어, 속옷만 입고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대로 입고 있었다.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아무런 느낌의 변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90, 94, 162, 163쪽),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강간의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통상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체적 증상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2021. 9. 27. 피해자의 친구 B, C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찰 내지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