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0:27경 C BMW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에 있는 88고속도로 대구방향 62.6km지점에서 피해자 D(여,30세)이 운전하는 E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위 고속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도록 옆 차선으로 비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행선과 하행선 사이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할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수회 울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갓길로 주행하여 급하게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위 BMW차량을 정지함으로써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뒤를 따르던 차량들로 하여금 정지하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켜 운전하다가 한 번 더 속도를 늦춰 차량을 정지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상에 정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MW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차량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향해 "아줌마 거기서 비켜줘야지.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조수석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차문을 잠근 채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또라이 아니야'라고 말한 후 다시 위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종합상세내용,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따라 오길래 접촉사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정차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차량을 정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정차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사고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시 출발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따라갔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의 추월을 방해한 것을 따지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사고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서 차량을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부모님과 함께 차량에 탑승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자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 회사인데, 계좌를 한 달만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번호 : D), 신한은행 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1장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 수,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21. 00: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8단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무원마을10단지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동종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전 적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천안시에 있는 D의 집에서 E, D, F 등이 G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G 소유의 서산에 있는 토지를 가압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D 등에게 "내 손에 들어오면 해결 못하는 사건이 없다. H 변호사가 내 동생이고, 내가 돈 받아주고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다.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1. 초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부평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4. 1. 15.경 위 서산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E으로부터 2014. 1. 6.경 1,000만 원을, 2014. 1. 9.경 1,000만 원을, 2014. 1. 20.경 17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2014. 1. 6.경 700만 원을, 2014. 2. 5.경 300만원을, 위 으로부터 2014. 1. 8.경 600만원을, 2014. 1. 9.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E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잠긴 문을 연 후 당구 큐대보관함이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4: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의 손님인 피해자 F(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명세서 기록 첨부 관련, 압수영장 집행으로 인한 BC카드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후 도주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성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롯데물류센타 내 도로를 롯데물류센타 정문 방향에서 롯데물류센타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 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개방성 경골 골절 및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병원 후송 치료 중 2013. 1. 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5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1. 8. 04:3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8. 경기 시흥시 B 일대의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KT 이동전화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C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개통 즉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주)KT 이동전화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C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D노래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D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C은 2012. 2. 13. 04:00경 위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아가씨들을 퇴근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2012. 2. 13. 05: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목간 도로에서 E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 05:35 경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목간 도로에서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공사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7,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3:05경 부천시 오정구 C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밖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4. 22:4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캘리포니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24길 5-19(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3 라페스타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후곡 마을아파트로 가 달라고 요청하여 택시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피해자), 진정서 1. '운행 중' 상태였는지에 대한 검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자료, 블랙박스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 사건 폭행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8. 1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산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유턴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의,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에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6. 6. 1.부터 2014. 3.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39,470,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55,516,08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2016고단343] 피고인은 2015.3.9.17:00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 친구의 집 앞에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457] 피고인은 2016. 2. 27. 진주시 D아파트 116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입금을 하면 문화상품권을 문자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거래계약신청서 [201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번개장터 게시글, 각 문자 대화 내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그리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3-1에 있는 세광엔리치빌2차아파트 앞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찬우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4. 4. 09:4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스타나이트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로 235 구상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5 구상골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공6단지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7.경 고양시 덕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사이트에 마약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3번 출구 근처 지하도 물받이 쪽에 놓아 둔, 투명 비닐팩에 담아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01: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모발) 1. E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30만 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등 기업무 및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증여등기를 의뢰받아 그 등 기비용 명목으로 4,4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정해진 용도와 달리 별개의 등기비용 및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5. 5.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증여등기를 의뢰받아 그 등기비용 명목으로 9,412,08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정해진 용도와 달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리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직무수행의 기회에 횡령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금원도 1억 2천만 원이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공업사의 직원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평소 불만사항에 관하여 얘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딘 피해자가 깨진 병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 시각, 장소,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도 신체의 다른 부위가 아닌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2,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F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던 목격자들은 "E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두번 내리쳤고, 맞은편에 있던 피고인이 세 번째로 E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쪽), 목격자인 G도 "E이 먼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제1호), 피고인이 E을 폭행하기 이전에 먼저 E이 스스로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자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정수리 부위 한 곳, 이마 쪽으로 두 곳 총 3곳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7쪽), 이 법정에서 '4곳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수리부터 일자로 찢어진 것이지 여러 군데가 찢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보고에는 '정수리 부위에 1cm 가량 찢어져 피가 났고, 정수리에서 이마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피가 흘러내려 응고된 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정수리 부위만 찢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쪽),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E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얼굴 중 이마 부위가 찢어졌다거나, 정수리 부위 1cm 가량이 찢어진 외에 이마 쪽으로 두 곳이 더 찢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13쪽),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병원에서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다섯 군데를 봉합하는 처치만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49-5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러 차례의 가격으로 인하여 머리 여러 곳에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한 차례의 충격으로 정수리 부위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먼저 두 차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친 후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체 구조 및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수리 부위의 상처가 반드시 타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자해로 인하여 정수리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여러 곳이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하더라도 그 역시 자해가 아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병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관련된 상처 부위인 '정수리 가운데'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던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횟수 등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폭행당한 부위만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후에 상처 부위를 보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E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