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유치원을 인수하여 2008.경 설립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5. 2.경까지 운영하여 왔고, 2007. 12.경 부산 영도구 I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J어린이집을 인수하여 2015. 2.경까지 운영하여 왔다. 먼저 H유치원은 주간교육과정(09:00~14:00까지 운영되는 필수과정으로 연령별 학급으로 편성, 담임교사에 의해 정규과정 수업 진행), 방과후과정(14:00~18:00까지 주간교육과정을 마친 원아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 야간돌봄과정(18:00~22:00까지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의 퇴근이 늦어지는 원아들을 상대로 저녁 급간식 및 돌봄 교육 진행)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유치원을 통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교원수당(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원들을 상대로 지급되며, 그 중 담임교원들에게는 약 51만원, 비담임교원들에게는 약 25만원 상당이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됨),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1인의 경우 50만원, 2인의 경우 각 30만원씩 60만원이고, 유치원계좌로 지급되면, 해당교사의 계좌로 즉시 송금되어야 함), 야간돌봄과정 인건비 지원 보조금(전담교사 약 90만 원, 책임교사 시급 1만원이고, 유치원 계좌로 지급되면, 해당 교사의 계좌로 즉시 송금되어야 함, 또한 전담교사는 야간돌봄 시간에 상시 근무해야 하고, 책임교사는 등록된 교사 이외에도 근무가 가능하나, 반드시 전담교사 1명, 책임교사 1명이 2인 1조를 이루어 근무를 해야 함)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인건비 또는 수당 명목의 보조금은 그 목적이나 용도가 전용 불가한 특수목적사업비의 국가보조금이고, 이 외에 야간돌봄과정 운영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야간돌봄 급식비' 또한 반드시 돌봄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집행해야 하는 특수목적사업비의 국가보조금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파트타임이 아닌 정교사로 취업하는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복지수당은 관할구청으로부터 해당 교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국가보조금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야간돌봄 급식비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야간돌봄과정을 운영하는 위 H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야간돌봄과정 운영비 중 원아들에게 제공할 석식 및 간식 준비에 사용되는 '야간돌봄 급식비'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1.말경 부산서부교육청에 2012년도 야간돌봄과정 운영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연간예산액 4,700만원 중 야간돌봄 급식비 명목으로 8,777,000원을 산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간급식 시 원아들에게 제공할 급식량을 제한(예컨대 닭 3마리로 끓인 삼계탕을 3개반 60여명의 원아에게 제공)하여 밥과 반찬을 남긴 다음, 이를 재활용하여 야간돌봄 석식에 다시 제공하거나, 생일잔치 비용 명목으로 보호자들이 지급하는 금원을 받아두었다가 야간돌봄 식자재 구매에 사용하거나, 보호자들이 제공하는 간식을 모아두었다가 이를 야간돌봄과정에 참여하는 원아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간돌봄 급식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뿐, 교육청으로부터 야간돌봄 급식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야간돌봄 급식을 준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돌봄과정 운영비를 신청하여 2012년 한해 동안 8,7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경부터 2014. 말경까지 사이에 야간돌봄과정 운영비 중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합계 19,1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건비 등 보조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유치원 및 J어린이집에서 실제 해당 업무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주간담임교사, 비담임교사,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또는 정규직 보육교사 등의 업무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부산서부교육청 및 영도구청에 허위 임용 보고(등록)를 한 후, 부산서부교육청 및 영도구청으로부터 해당 교사 명의의 계좌 또는 H유치원 전용 계좌로 인건비 또는 수당 명목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수당 지급과 회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당 교사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6. 19.경 H유치원에서 부산서부교육청 업무포탈 사이트를 통해 K을 주간담임교사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H유치원에서 14:00~17:00경 방과후과정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였을 뿐, 주간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미리 그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관리하고 있던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K에 대한 담임교원수당 203,980원(6월 일할계산분)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2.경부터 2015. 2.경까지 H유치원 및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해당 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K(주간담임교사), M, N, O, P(방과후과정 전담교사), Q, R(비담임교원) 및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정규직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S, T 등에 대한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원 보조금, 교원수당 및 복지수당 등 보조금 합계 22,300,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 부정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유치원 및 J어린이집에서 실제 해당 업무에 근무한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수당 지급과 회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당 교사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Q의 2014년 1월분 비담임 교원 수당 250,000원을 피고인이 미리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던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아 Q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2.경부터 2015. 3.경까지 H유치원 및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해당 교사로서 근무한 Q, P, V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원 보조금, 교원수당 및 복지수당 등 보조금 합계 36,200,000원을 위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 소비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야간돌봄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 부정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H유치원은 2010. 3.경부터 야간돌봄과정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야간돌봄 운영비(보조금)를 H유치원 계좌로 지원받아 야간돌봄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부산서부교육청 지침에 따라 야간돌봄 시간에 상시 근무하는 야간돌봄 전담교사 1명과 야간돌봄 책임교사 1명을 배치하여 반드시 2인 1조를 이루어 근무하게 하고, 야간돌봄 운영비에 포함된 야간돌봄 인건비 지원금은 위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교사들에게 지침에 규정된 지원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주간담임교사인 W을 야간돌봄 책임교사로 등록하고 W 1명으로 하여금 야간돌봄과정을 담당하게 한 다음, 마치 교육청 지침에 따라 2인 1조로 야간돌봄과정을 진행하고 야간돌봄 인건비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무일지를 작성·보고하고, 2011. 4. 29.경 W에게 W 명의 부산은행 계좌(X)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H유치원 계좌로 미리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야간돌봄 운영비 중 612,000원을 위 W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0 내지 148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5. 2.경까지 매일 당직교사 1명으로 하여금 야간돌봄과정을 담당하게 하였음에도, 주간담임교사인 Y, Z, W, J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A, H유치원에서 야간돌봄전담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B 등을 H유치원 야간돌봄 전담교사 및 책임교사로 등록한 다음, 매일 야간돌봄 전담교사와 책임교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미리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던 해당 교사 명의의 계좌로 매월 야간돌봄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의 금원 합계 98,757,56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5. 유아교육법위반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설립·경영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부산시 영도구 G에 있는 H유치원에서, 피고인이 설립·경영하던 H유치원 및 J어린이집을 AC, AD에게 1,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3. 1.경 AC, AD에게 H유치원 및 J어린이집에 관한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립유치원의 중요사항인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F, AB, R, M, K, Z, AG, S, P, E, Y, T, AH, W, Z, O, AI, N, AA,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사항 알림-교원수당지원 내역, 방과후 전담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내역, 교원수당 및 방과후 전담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1. 업무협조의뢰-J어린이집 수당지급내역 등 1. H유치원 엄마품예산회신자료 1. 각 부산은행 회신자료, 기타 은행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조사)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증거자료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H유치원/J어린이집 교사 급여계좌내역, F 명의 신협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R 명의 농협통장 사본, E 명의 신협통장 사본, N 명의 부산은행통장 사본, AM 명의 신협통장 1, 2회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P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W이 피의자에게 양도한 계좌번호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 범죄사실 중 V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V에게 수당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보조금 부정사용이 아니고, 공소사실 4항 범죄사실 중 AA에게 야간돌봄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 2,280만원은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정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V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인데 반하여 V가 약 3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2016년 초순경인 점, 야간돌봄 인건비 보조금은 야간돌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부산서부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야간돌봄 시간에 상시 근무하는 야간돌봄 전담교사 1명, 야간돌봄 책임교사 1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근무하였을 때, 위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교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런데 AA이 저녁시간에 H유치원에 잠시 들러서 저녁을 차려주고(조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리된 음식을 차려주는 것) 바로 퇴근하는 등 야간돌봄 전담교사로서 사실상 근하지 않은 점, F, AB이 야간돌봄 전담교사로 전혀 근무하지 않고 E, Y, Z, W 등이 당직교사로 단독으로 근무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V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V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때 그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뒤늦게 V에게 보조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정황에 불과하고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야간돌봄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았고, AA은 사실상 야간돌봄 전담교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침상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설사 피고인이 AA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보조금이 지급 명목대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1조, 제22조,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유아교육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C, AD에게 유치원 등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유치원 등의 설립자·경영자의 지위를 완전히 이전하지 않은 채 잠시 위탁 경영의 방식으로 유치원 등을 운영한 것이므로, 유치원 등의 경영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립·경영하던 유치원 등을 AC, AD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은 후 그들에게 유치원 등을 운영하도록 한 행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의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중립성 등을 천명하면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제3조, 제8조, 제13조, 제22조 등에서 국가 등에게 건전한 유아교육의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 시설·설비 등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등의 책임 하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아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물적 요건 및 인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3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또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거나 종전의 설립·경영자를 통하여 설립·경영자 변경인가를 받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방법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유아교육법상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8조 제4항 등에서 설립한 자가 경영함을 전제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이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에는 물적 설비 등 대물적 요건 외에도 설립자에 관한 대인적 요건도 규정되어 있어 대물적 요건과 함께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의미는 유치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령이 관할관청의 인가 내지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치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와 운영의 주체는 개념상 동일한 것으로 이를 분리하여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규정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한편 유아교육법은 그 변경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변경의 내용이 종국적이든 유치원 등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유치원 등의 설립자·경영자의 지위를 완전히 이전하지 않은 채 잠시 위탁 경영의 방식으로 유치원 등을 운영하도록 하던지 불문하고 변경인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2015. 3.경까지 유치원 등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합계 1억 7,000만원 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사용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등의 경영자를 변경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사용한 보조금 중 1억 3,342만원 상당을 반환조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종료일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적용되는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E, F, P, W, Y, AA 등의 인건비, 수당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는, 위 범죄사실에서 본 각 개인별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경우 2010. 6. 26.부터 2010. 9. 20.까지, F의 경우 2010. 10. 29.부터 2011. 2. 28.까지, P의 경우 2009. 2. 26.부터 2012. 5. 25.까지, W의 경우 2011. 4. 29.부터 2014. 2. 28.까지, Y의 경우 2011. 12. 1.부터 2015. 2. 28.까지, AA의 경우 2011. 4. 29.부터 2015. 2. 8.까지 피고인이 그 각 인건비, 수당 등을 부정사용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수법으로 부정사용행위를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그 각 범행종료일이 E의 경우 2010. 9. 20.경, F의 경우 2011. 2. 28.경, P의 경우 2012. 5. 25.경, W의 경우 2014. 2. 28.경, Y의 경우 2015. 2. 28.경, AA의 경우 2015. 2. 8.경이라 할 것이다. 2. 면소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H유치원은 2010. 3.경부터 야간돌봄과정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야간돌봄 운영비(보조금)를 H유치원 계좌로 지원받아 야간돌봄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부산서부교육청 지침에 따라 야간돌봄 시간에 상시 근무하는 야간돌봄 전담교사 1명과 야간돌봄 책임교사 1명을 배치하여 반드시 2인 1조를 이루어 근무하게 하고, 야간돌봄 운영비에 포함된 야간돌봄 인건비 지원금은 위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교사들에게 지침에 규정된 지원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주간담임교사인 E를 야간돌봄 전담교사로 등록하고 E 1명으로 하여금 야간돌봄과정을 담당하게 한 다음, 마치 교육청 지침에 따라 2인 1조로 야간돌봄과정을 진행하고 야간돌봄 인건비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2010. 6. 26.경 부산서부교육청으로부터 H유치원 계좌로 미리 지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야간돌봄 운영비 중 360만원을 피고인이 미리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던 E 명의 신협 계좌(AN)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0. 6. 2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매일 당직교사 1명으로 하여금 야간돌봄과정을 담당하게 하였음에도, 주간담임교사인 E, H유치원에서 야간돌봄 전담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F을 H유치원 야간돌봄 전담교사 및 책임교사로 등록한 다음, 매일 야간돌봄 전담교사와 책임교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미리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던 해당 교사 명의의 계좌로 매월 야간돌봄교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의 금원 합계 1,08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E, F의 야간돌봄 인건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에 의하여 각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E의 경우 2010. 9. 20., F의 경우 2011. 2. 28.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6. 12. 9.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2 내지 75 기재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O)를 이용한 P의 인건비 부정사용, 범죄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0 내지 18 기재 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X)를 이용한 W의 책임교원수당 부정사용, 순번 59, 60 기재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Q)를 이용한 Y의 야간돌봄 책임교원 인건비 부정사용, 순번 101 내지 109 기재 AA 명의 부산은행 계좌(AR)를 이용한 AA 명의 전담강사 수당 부정사용 등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범행종료일이 P의 경우 2012. 5. 25.경, W의 경우 2014. 2. 28.경, Y의 경우 2015. 2. 28.경, AA의 경우 2015. 2. 8.경이라 할 것이고,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9.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공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이 위 보조금 부정사용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