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8. 2.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뮤지컬 제작 및 자금 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공연실습소 F호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인 G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7,800만 원을 같은 날 19:33경, 2,200만 원을 같은 날 20:35경, 8,800만 원을 그 다음날 01:20경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신혼집 구입자금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억 8,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1쪽), 계정별원장(수사기록 144쪽),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2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비용 지출, 채무 변제 등의 회계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합계 2억 4,600만 원 상당의 급여, 차용금, 보수 채무를 변제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의 소개로 공연제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어린이 뮤지컬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2015.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직책으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피해자 회사의 공연 기획, 제작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4.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무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비용 지출, 채무 변제 등의 회계업무 일체를 H으로부터 위임받아 별도의 보고나 결재 없이 처리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공연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1. 1.경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한편, 2017. 2. 7.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연 기획, 제작 등을 총괄하며 2015.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공연의 총괄 프로듀서, 연출가, 대본 작가 등으로 참여하였지만,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위 총괄 프로듀서, 연출가, 대본 작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도 지급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에 제작비용 용도로 6,4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피고인의 급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고,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를 같이 한번 잘 키워보자'고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총괄 프로듀서, 연출가, 대본 작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바 없고, 10여 년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연 제작에 참여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따로 공연 제작에 관한 보수를 지급한 적도 없었다. 일부 공연에 대한 제작비용 산정표에 총괄 프로듀서 등의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공연 제작에 관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제3자로부터 제작비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위 보수를 지급할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H에게 급여의 지급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지만, H이 여러 차례 '돈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뉘앙스로 말하여 제가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면 받겠다'고 말하였다. 구체적인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H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다른 직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정도로는 합의한 바 있고, 급여 외의 총괄 프로듀서, 연출가, 대본 작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H과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 4. 21.경 주식회사 J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7,800만 원 및 같은 날 I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8,800만 원을 H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판시와 같이 2017. 4. 2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혼집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단기차입금 장부에는 2017. 4. 2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 8,800만 원을 차입한 후 같은 날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입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수반하는 자금의 보관, 비용의 지출 등의 일상적인 회계업무가 아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보수, 차용금 등의 채무를 정산, 승인하고 이를 변제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4. 2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법률이나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 일체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한 자금의 관리, 지출 등의 업무 일반에 대한 처리를 사실상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과 사이에 급여 및 공연 제작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었고, 오히려 H과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때까지 적어도 1년 가까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한 바 없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급여 약 4,500만 원, 보수 약 1억 2,300만 원, 대여금 약 7,800만 원 합계 약 2억 4,600만 원에 달한다.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급여 및 보수, 차용금 등의 채무가 기입된 바 없었고, 위 채무에 대한 정산내역을 기록한 내부자료도 없었다. '피해자 회사에서' 공연 제작에 참여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따로 그 공연에 대한 제작비용 산정표 등에 책정된 보수를 지급하여 왔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5. 12.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967,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나 피해자 회사가 2016. 1.경 주식회사 K와 사이에 공연제작 대행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면서 지역별 공연마다 지급받을 제작비 1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받는 안과 피해자 회사가 100만 원, 피고인이 50만 원을 지급받는 안으로 각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H과의 구체적인 합의 없이 '피해자 회사'가 공연에 대한 제작비용 산정표 등에 책정된 보수를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6,4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 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I가 2016. 11. 1.경 설립되어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I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I와 피고인 사이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가 파국에 이른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단절한 채 I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그 직후에 그와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변제받는 경우 외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와의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판시와 같이 2017. 4. 2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2017. 4. 2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 8,800만 원을 차입한 후 같은 날 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입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의 채무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남기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비용 지출, 채무 변제 등의 회계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시와 같이 2017. 4. 21.경부터 2017. 4. 2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신혼집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임금액은 월 3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6. 4.분부터 2018. 2.분까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여금 등의 금전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연 기획, 제작,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구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헌신한 대가를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