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국 제공항 인근에 있는 제주시 C 일대에 D를 건립하려고 한다. 내가 이 사업에 28억 원 정도를 지출했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하고 (가칭)F 주식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가칭)F 주식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D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의 중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나한테 D 최초 제안자 지위가 있어 다른 사람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제주도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니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을 주고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제주특별자치도에 F. 주식회사 명의로 D 민간투자시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2. 18.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제안 내용이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D 사업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기준 및 배치기준에 맞게 사업제안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아 사실상 피고인의 D 사업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D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29.경 1,000만 원, 2015. 6. 1.경 500만 원, 2015. 6. 4.경 3,500만 원, 2015. 7. 1.경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업 제안서, D 사업보완 요청 공문, 사업제안 관련 질의회신 1. 투자금 입금 내역, 투자금 500만 원 입금 내역, 계좌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참고자료제출(서울고등법원 2016노2032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8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제안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상태인 사실과 투자금은 생활비와 출장경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모두 고지하였고, 투자금 수령 이후에는 D 사업을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며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특별자치도에 D 민간투자시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2013. 12. 18. 사업제안서 검토 결과 D 제안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기준 및 배치기준에 맞게 사업제안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약 1년 7개월간 보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약 9개월이 경과하기까지도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6. 4. 4. 사업제안 반려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사업제안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36쪽), 보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알아보고 담당공무원, 변호사,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완을 하지 못한 합리적 이유나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여도, 피해자가 이러한 고지만으로 투자금 지급을 전후로 D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까지 인식하고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D의 사업성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최초 제안자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최초 제안자는 주무관청이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에 있어 일정한 우대를 받게 되는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 따라서 사업제안에 대한 보완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초 제안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막연히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D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도 투자금 중 7,000 내지 8,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D 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의 사용처를 묻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일부 지분을 단순히 매수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은 투자금을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추단하게 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D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우므로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현재까지 노외주차장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D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전체 편취금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편취금을 노외주차장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금 전액인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공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통상의 피해회복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탁을 위해 기울인 피고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