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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으로부터 어등산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5,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약 200m를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다 E 아파트 진입로에 들어가 위 진입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가드레일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7 자동차 우측면을 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407,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J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 진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목격자 L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물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 F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사과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여 소유 자동차를 자진말소(폐차) 등록하였고, 술을 끊기 위해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하여 주변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중 피해자 C(여,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목격자 E 전화통화) 1. 휴대폰 영상 CD, 내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7매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둘기 먹이 주기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이고, 쌍방폭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제지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폭행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폭행으로 입건된 뒤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3:20경 구리시 아천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중부고속도로 일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7: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힌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가량 전진시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사건관련 자료 CD(구청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고의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멱살을 붙잡힌 경우라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차량에서 충분히 벗어나게 한 다음 차량을 출발시켜야 함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어 차량을 움직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주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하게 전진시켰고, 비록 잠깐이기는 하였지만 그 속도도 차량에 사실상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안전하게 차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2,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하고,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위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 또한 부적절한 행위로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고 주변에서 극구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잡고 있던 멱살을 놓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본부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는 병장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1:00경 김포시 D, 해병대 B 본부중대 1층 통신사무실에서 “야우리 C이 왔는데 피카츄 한번 해봐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512K(무전기)와 UTP선(야전선)을 결합한 후 전류가 흐르는 선 끝을 피해자의 양손 엄지와 검지로 잡게 하여 약 1초간 전기가 통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 엄지와 검지로 전류가 흐르는 위 UTP선과 양쪽 귓불을 동시에 잡게 하여 약 1초간 전기가 통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손 엄지와 검지로 전류가 흐르는 위 UTP선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잡게 하여 약 1초간 전기가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보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위 선고유예할 형이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당초 피해 진술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그만해달라고 했을 때 그만두었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를 한 이후인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통신병들 사이에 내려온 잘못된 악습을 생각 없이 행하였다며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전선을 다 끊어놓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8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허리,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CCTV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중국 연길의 D에 E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D에 E 식당을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D에 입점해 있는 점포에 지급할 시설권리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식당이 중국 D에 입점함에 있어 기존 점포에 지급해야 할 시설권리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점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하여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2016. 3. 30. 42,987,804원, 2016. 4. 5. 51,000,000원, 2016. 4. 19. 12,000,000원, 2016. 4. 22. 2,112,196원을 송금받아 합계 10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양도계약서(중국어), 영수증(중국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써준 각서 사본 1장 1.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B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녹음 CD [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점포를 동업하기로 하였던 B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금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로 중국인 G과 작성한 양도계약서, G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 측이 G에게 57만 5천 위안(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08,100,000원)을 지급하고, 점포 내의 시설 및 물품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위 57만 5천 위안을 이 사건 점포 양수금으로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정산내역서(수사기록 78쪽, 466쪽)에도 57만 5천 위안이 별도의 시설권리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08,1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 돈이 시설권리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의 답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 등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시설권리금, 소개비용 등으로 57만 5천 위안을 지급하였다는 G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등 권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를 한 인테리어업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6. 11.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권리금 108,100,000원을 지출하지 않았고, 물류비용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서를 주었음’을 자인하면서 ‘2018. 10. 30.까지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은 위 각서가 피해자의 협박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서 작성 당시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위 각서가 피해자의 협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각서 작성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19. 9. 9.에도 피해자에게 ‘권리금 부분은 자신이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한 날 피해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F는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흔히 말하는 권리금의 개념과는 다르고, 당시 회사 운영 수익이 아예 없어 사무실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인 G에게 시설권리금, 소개비(이른바 꽌시비용) 등으로 57만 5천 위안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G에게 57만 5천 위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전 임차인이 아닌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될 것이고, 시설권리금과 달리 추후 회수가 곤란한 소개비(이른바 꽌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1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7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액이 108,100,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야 일부 금액이 공탁되었고 아직까지 3,000만 원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협박을 받아 허위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피해자 외 사진에 대한 수사)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기 광주시 G모텔 증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 17.부터 2020. 2. 18.까지 목공 작업자로 근무한 H의 2020년 1월 임금 920,000원, 2020년 2월 임금 1,610,000원 합계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8번, 11~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5,6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작업일지, 총 공수 및 체불임금 정리,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사현장사진 11매, 현장작업일지, 각 진정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진정인별 총 공수 및 체불임금, 각 진정인별 작업일지,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9명이고 미지급 임금이 합계 45,685,000원으로 적지 않다.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 2014년, 2016년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총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 8. 31. 피해근로자 중 I에게 200만 원, L(수취인 M)에게 200만 원, N(수취인 O)에게 200만 원, P에게 50만 원, K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L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940만 원 전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2021. 10. 1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날인된 L의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서로 다르고 현재 L는 연락이 두절되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합의서만으로 근로자 L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21. 10. 15.에 L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당초 제출했던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지 않는 합의서들 중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L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는 추가로 합의서에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는 날인을 받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L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B의 임금 8,890,000원, C의 임금 7,100,000원, D의 임금 7,340,000원, E의 임금 3,450,000원, F의 임금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19. 10: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노상에서, 위 정육점 사장인 D가 파절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D의 처 피해자 E(여, 67세)이 이를 말리자 F, G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주민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씨발년아, 다른 곳은 다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 개같은 년아, 사기꾼 새끼 아니냐, 고발하려면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정육점 사장인 피해자 D(남, 67세)가 파절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통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방범 CCTV 영상 및 채증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위 정육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이후 위 정육점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사용실적이 있으면 C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E에서 1,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의 D 계좌에 입금해주면, 우리가 이를 즉시 E에 상환하고, C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카드론 상환대금 명목으로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0. 15. 800만 원을, 2021. 10. 26. 200만 원 합계 피해금 전액인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5.부터 2021. 1. 8.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10:5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공장의 D노조원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의 D노조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9:30경 위 공장의 D노조 사무실 내 소회의실에서 위 D노조의 전 운영진들과 현 운영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동종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4.부터 2021. 6. 16. 12:00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2021. 6. 5.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2021. 6. 6.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각각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4:10경부터 14:4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4619호 6번 칸 안에서, 전동차 내 승객 약 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이 미친년아, 마스크 안 쓸 거면 내려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도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12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1.2021고단1033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를 통하여 E의 언니인 피해자 B에게 “나는 마사회 보안과장이다. 일반인은 출입이 금지되고, 마주들만 경기에 참여하는 경마 경주가 있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안에 원금의 7배에서 10배까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경마경기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2157 피고인은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사회 직원인데, 경마장에 저당 잡힌 중고 자동차을 저렴하게 넘겨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에게 계약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달리 중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3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20. 6. 4. 300만 원, 같은 날 300만 원, 2020. 6. 23.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마사회 온나라 문서회신) 및 이에 첨부된 사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마사회 직원 H 통화), 수사보고서(한국마사회 H 사원 전화통화) 1. 카톡 메시지,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사메시지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의 외에도 4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구하나, 위 배상신청인이 재산상 손해(편취금)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8. 그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위 각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