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는 등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17:00경 김포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김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이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발로 피해자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니 내를 호구로 아나. 회사에서 공증서류로 니 재산을 압류할 것이고, 급여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니 휴대폰을 조작해서 모든 죄를 너에게 뒤집어씌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며 다가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3. 참작한 사정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 후배 이자 신임하는 직원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으나, 피해자 진술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껴 폭행에 이르렀다. 무죄 부분 1.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5.부터 2012. 9. 1.까지 육군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어 깨부상을 입고 의병 제대한 후 2012. 9. 5.부터 2015. 4. 2.까지 PCA생명 및 ACE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5. 4. 7.부터 현재까지 보험대리점인 F 김포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역 복무 중인 특전사 후배 대원들을 찾아가, 많게는 매달 급여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정도로 여러 개 보험에 가입시켰다. 피고인이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이하 양자가 일치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을 ‘피보험자’라 한다)를 보험브로커에게 인계하면, 브로커는 미리 피보험자를 상대로 관절을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의사가 더 움직이게 하면 아픈 시늉을 하라고 하는 등 교육한 다음, 평소 자신이 관리하거나 장해진단서를 쉽게 내 주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보험자는 교육받은 대로 의사 진료를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브로커가 그 중 20%를, 피고인이 다시 그 중 30%(전체 보험금의 6%)를 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보험자 및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16,840,174원을 지급받았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피고인은 브로커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브로커들에게 소개하였다. 브로커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보험자들을 특정 병원들에서 진단받게 하였고, 해당 병원이나 의사에게 진료비 외의 사례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85-501, 516-531, 550-559, 640-647, 663면, 2권 862-863, 885-886, 895-896면, 6권 5018, 5027, 5048, 5068-5075면). 3.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기망에 사용되었다는 장해진단서가 ‘허위’라고 평가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평가되는 정도로는 기망의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막연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만큼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한 각 장해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보험자들이 기존 보험에 더해 복수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후, 1년여 만에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각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거나, 해당 병원에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브로커가 별도 사례비를 전혀 준 적이 없는 병원도 있고(증거기록 1권 494면), 브로커가 원무과장에게 사례비 봉투를 전달하였으나 그것이 의사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6권 5076면). 2) 어떤 병원이 평소 장해진단서를 상대적으로 쉽게 발급하여 준다거나, 장해율을 후하게 산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 사건 사례들에서 그 병원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는 별지 일람표 중 G 등에 대한 MRI 사진 등 의무기록을 의사들에게 보내어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의뢰 대상 11명 중 G(순번 18 KB손해보험, 순번 100 메리츠화재), H(순번 28 KB손해보험), I, J(순번 103 메리츠화재) 4인이 포함되어 있고, I은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위 4인에 대한 회신결과는 공통적으로 ‘수년이 지나면 호전 가능한 약간의 한시적 장해’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다(증거기록 2권 1237-1257, 1282-1287면). 그러나 위 각 의견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면담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문건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직접 검진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의견을 달리 하는 전문의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시중보험사 약관상 한시적 장해라 하여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증거기록 1권 464면). 위 회신결과를 근거로 피보험자들을 직접 진찰하여 발급한 이 사건 각 장해진단서가 허위진단서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보험자 진술 1) 피고인의 보복폭행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D(일람표 순번 9, 31, 42, 49, 55, 104,123, 124, 146-148)는 “2013년 해외파병을 다녀온 뒤 왼쪽 발목에 인대파열 및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국군춘천병원에서 인대를 봉합하고 ‘타가건’이라는 인대를 심는 수술을 받았다. 3개월 재활 후 부대에 복귀하여 2개월 정도 생활하였지만, 다시 발목을 크게 다쳐 국군춘천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4개월 재활 후 부대에 재차 복귀하였으나 남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전역 1년 전부터는 거의 병원에만 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항상 보조기를 차고 다닌다. 걸을 수는 있지만 뛸 수는 없다.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때 K을 ‘손해사정사’라고 소개받았고, K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발목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는 하였으나, 아픈 것을 과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몇 도를 틀라, 움직이지 말라’와 같은 내용은 아니었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의사도 ‘움직여라, 움직이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각도 재는 기계로 검사를 하였을 뿐이다. 브로커를 통하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단서가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진단을 받고 싶다. 내가 가입시킨 L도 어깨가 탈골되었고, H도 특전사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 다치지 않았는데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D 녹취록 1회 7-10면, 2회 녹취록 1-20면, 증거기록 1권 801면, 6권 4826-4827면). 2) M(순번 7, 38, 74, 178-180, 252)은 “피고인으로부터 N이라는 ‘손해사정사’를 소 개받았다. N이 병원에 이야기해서 장해율을 높게 받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긴 하였으나, ‘진료 시 손목을 적게 움직이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은 없었다. 까페에서 만난 형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같이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다. 경찰청에 가서도 다 만들어져 있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8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물도 한 모금 안 주었다. 먼저 조사받았던 친구들이 ‘머리박아를 시켰다,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뒤통수를 몇 대 맞았다, 원하는 대로 답해주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열 몇 시간씩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원하는 대답을 예로만 답해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여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다. 실제로 의사가 손목을 만져보고 앞뒤로 꺾어본 뒤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기대했던 것보다 장해율이 오히려 낮게 나왔다.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는 하나, 없는 장해를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M 녹취록 1-19면, 증거기록 6권 4822면). 3) O(공소장변경으로 공소취소)은 “특전사 복무 중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외진 나가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고, 병원비도 자비로 부담하고, 의료보험금까지 반환하고 보니, 내 몸 지키자는 생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KRFE(키리졸브) 훈련 때 요추 3, 4번간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K을 ‘사무장’ 내지 ‘손해사정사’라고 소개받았지만, 아픈 척 과장하거나 거짓 연기를 하라는 교육을 받은 일은 없었다. 혼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왔을 뿐이다. 재물조사 때 들고 있던 장비함을 놓쳐 어깨가 꺾이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복무 연장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전역 4개월 전 허리부상을 이유로 의병 제대하여야 했다. 지금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고, 간단한 잔신부름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성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계단을 오를 때도 4층 이상 올라가면 허리를 부여잡고 가야 한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으로 보류되었다. 경찰이 벌을 주겠다는 식으로 강요해서 원하는 대로 진술해 주었지만, 허위로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 개 보험을 가입해둔 것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O 녹취록 1-19면). 4) G(순번 18, 67, 90, 91, 100, 105, 119, 128, 185-188, 209, 210-212, 219, 238, 248)는 2014. 8. 11. 흑표범훈련 야간산악침투 임무수행 중 실족하여 좌측 어깨를 부딪혀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2014. 9. 1.부터 2014. 9. 19.까지 사이에 입원 상태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 부대에서 2014. 9. 26. 공상자임을 확인받았다. 2015. 1. 6. 왼 쪽 발목을 다쳐 2015. 2. 24. 전거비인대 봉합, 변연 절제, 연골 및 인대 성형수술을 받았고, 부대에서 2015. 2. 13. 공상자임을 확인받았다(증거기록 1권 104-105, 287-290, 304-306면). 5) 그 밖에 P(순번 6, 21, 40, 68, 171-173, 227), Q(순번 19, 41, 117, 136, 193-196, 231, 261), R(순번 24, 71, 95, 108, 134, 228, 254, 255), S(순번 4, 11, 15, 44, 46, 60,149-151, 163-165, 243, 247), T(순번 69, 109, 126, 131, 181-184, 205-208, 217, 225, 237, 253, 276, 284), U(순번 1, 2, 3, 8, 10, 14, 32, 33, 35, 36, 43, 45, 48, 50-54,56, 57, 61-63, 125, 143-145, 152, 157-159, 242, 245), J(순번 75, 82, 103, 115, 139, 236), V(순번 102, 201-204, 234) 등이 실제로 부상을 입고 수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브로커 K, W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는데, W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766-767면, 2권 828, 1374-1463, 1613-1617면, 3권 2406-2408, 2485면, 5권 4037면). 6) 공소사실 기재 각 피보험자들이 기망에 사용하였다는 장해진단서가 모두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X(순번 20, 72, 94, 111, 224, 256-278), L(순번 22, 47, 73, 93, 107, 133, 226, 258, 259, 277, 단, 앞에서 본 것처럼 D는 L의 어깨가 탈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Y(순번 23, 76, 98, 114, 137, 189-192, 229, 260, 279), Z(순번 59, 135, 230,265, 266, 280), AA(순번 13, 29, 30, 37, 64, 122, 127, 160-162, 218, 246), AB(순번5, 12, 17, 34, 58, 65, 88, 89, 153-156, 244, 250, 274, 275), AC(순번 26, 79, 80, 97,112, 232, 267, 268, 281), AD(순번 27, 77, 78, 120, 138, 197-200, 233, 282), AE(순번 86, 113, 174-177, 221, 222), AF(25, 39, 70, 110, 132, 166, 223, 251), AG(16, 66, 92, 106, 129, 220, 249)에 대해서는, 장해진단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았다거나 의사 소견서, 공무 상병 인증서가 제출되었다는 등으로 피보험자 상태 및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조금이나마 판단해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7) P, R, S, T, AH, AI 등은 ‘경찰조사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어서 자신들의 입장을충분히 개진·반영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821-4830면). 8) KB손해보험 측에서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들은, 이른바 ‘파파라치’를 자처한 AJ, K, W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관련자들의 범행을 유도하는 등 이해당사자 일방인 보험회사가 깊이 관여하여 수집한 것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53-357면, 2권 837, 908면, 4권 3141-3244면, 5권 3975-4009면, 6권 5080면). 다. 피보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대개 ‘공무 상병 인증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3권 2044면, 6권 4974-4996면). 소속 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발급된 각 ‘공무 상병 인증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1) 피보험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실제로’ 입더라도, 혼자서는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브로커를 통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 장해율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피보험자들이, 브로커들이 소개한 병원 아닌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더라면 더 높은 장해율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1권 478, 491-492, 522, 528, 641면, 3권 2340면, 6권 5051-5052, 5074면). 2) 장해율이 더 높게 나올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브로커들이 의사에게 장해율을 10%로 맞추어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었다(증거기록 1권 492면, 2권 863-864면). 3) 브로커들은 장해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피보험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즉, 브로커들이라고 하여 각 피보험자들이 장해율을 얼마나 받을지를 언제나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들을 통하였던 피보험자들이 받은 장해진단서가 대개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증거기록 1권 534, 643, 669면, 6권 5024-5027면). 마. AK은 “A은 장해진단이 잘 나오는 병원을 알게 된 것은 오랜 경험에 따른 노하우이지, 병원과 특별히 결탁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느꼈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32-1633면). 바.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을 브로커에게 연결하여 주고, 브로커들이 평소 관리하거나 장해진단서를 잘 내어주는 특정 병원들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개 문제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각 장해진단서가 사기죄의 기망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위’라고 평가된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혹 그 부분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로써 다른 법적 평가가 불가능해진다거나, 사기죄 성립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보험회사의 ‘착오’ 또는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각 장해진단서를 그대로 믿어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각 보험회사들은 장해진단서 장해율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체 심사 또는 피보험자들과 합의를 거쳐 일정 비율을 ‘삭감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 D는 장해율이 10%라고 진단받았지만, 보험회사들은 3%, 5% 등으로 각기 다른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보험회사는 D에게 전화하여 ‘10%는 아닌 것 같다. 삭감에 동의하면 조금 더 빨리 지급하여 줄 수 있다’는 협상을 하기도 하였다(D 2회 녹취록 9-10면). M도 장해율을 5%로 진단받았지만, 장해율 2~3.5%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수령하였다(M 녹취록 16-17면). O은 허리골절과 관련하여 1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좌측 견관절 전방 10% 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O 녹취록 16-17면). G는 어깨 부상과 관련하여 장해율 10%를 받았으나, 라이나생명, 한화생명은 각 6%, K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각 5% 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296-299면). 2) 나머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지급내역도 대체로 장해율보다 감축된 지급률이 적용 되었다(증거기록 6권 4938-4973면). 각 보험회사들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액수를 참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294-299면). 3) 보험회사들은 장해율 판정에 의료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아닌 브로커와 협상하여 지급률을 정한 경우도 있었다(증거기록 1권 673-674면). 나. 각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들이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 한도액을 최대로 하여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을 승인하였다. W 진술에 따르면, 전체 41개 보험회사 중 10개 회사만 특전사 대원들의 복수 보험가입을 받아준다고 하는바,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훨씬 많다(증거기록 1권 522-523면, 2권 903면, 6권 5022면). 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의 과다청구 등 ‘도덕적해이’ 가능성에 언제나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이다.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회사들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훈련강도가 강하여 항상 높은 부상위험에 노출되는 특전사 대원들 사이에서는 복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로 인식되고 있었고(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다소 편법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뿐, 범죄라는 인식은 희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제대하여 보험업에 종사하기 전 군 복무 중에 이미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였다(증거기록 1권 478-480, 509면, 5권 4407-4408면, 6권 5055-5057, 5065, 5078면, D 녹취록 1회 6면). 브로커 K도 수술을 실제로 받고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사기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31-638면). 5. 공모관계 인정 여부 등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각 피보험자들, 각 보험브로커들 사이에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개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D와 M은,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을 ‘허위로’ 높게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는 오히려 “피고인이 후유장해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D 1회 녹취록 7면, 2회 녹취록 3-4면, M 녹취록 2-15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도 같다(증거기록 5권 3942-3958, 4040-4047면, 6권 4799-4802면). 나.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항목 중 일부 내역은 피보험자들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D는 “D의 동부화재 보험(순번 55)은 군 입대 시 일괄가입한 군 단체보험이고, L의 교보생명 보험(순번 47)은 가입일이 2008. 2. 29.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D 1회 녹취록 5면, 2회 녹취록 3면). 2) ING생명(순번 7), KB손해보험 중 일부(순번 9, 10 등), KDB생명(순번 29, 30), 농 협손해보험(순번 48), 더케이손해보험(순번 49, 50), 메트라이프생명(순번 104), 새마을금고중앙회(순번 122), 신한생명(순번 123), 신협중앙회(순번124, 125) 보험상품은 피고인이 취급한 사실이 없다. 그 중 K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신협중앙회 각 보험은 피보험자들의 군 입대 시 일괄가입한 군 단체보험이었다고 한다(D 1회 녹취록 5면, 2회 녹취록 5면, M 녹취록 5면, 증거기록 6권 4776). 피보험자들 소속 부대에서도 부상 위험이 높고 부상을 입을 경우 장래가 막막해지는 대원들이 군 단체보험에 복수로 가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3) 보험가입일자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는 보험이 다수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P가 2005. 12. 26. 가입한 순번 227 한화생명 보험 등). 다. 수사 당시에는 브로커 관여가 없었거나, 다른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보험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는 그 모두에 K, AL, W, AM 네 명 중 한 명이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별지 일람표 브로커 란 기재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다(증거기록 6권 4908-4937, 5044-5045, 5085-5086면). 라.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갈 때 브로커가 항상 동행한 것도 아니었다(증거기록 6권 5075면). 마.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피보험자 27명, 브로커 4명(K, AL,W, AM) 중에서, 피고인 외에는 기소된 사람이 없고, 그 밖에 입건되었던 피보험자, 브로커가 기소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바. 피고인의 주된 수입은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당이었다.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브로커들에게 연결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특별히 드러나지는 아니하였다. KB손해보험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담한 W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K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96-897면, 6권 4807-4817, 4840-4850, 5019, 5027, 5071-5072면). 6.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다음,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의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차량 앞을 돌아서 조수석 쪽으로 가는 도중에 차를 출발시켜 차 우측 펜더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피해자가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차에 매달려 있는데도 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철회는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수 개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9. 30.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