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20:52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음주운전 거리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장소로부터 음주단속 장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처럼 음주운전 거리가 50m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8:28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에 있는 대교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3:50경 경남 김해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77에 있는 신장동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4경 남양주시 삼패동 81-2에 있는 덕소삼패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9. 25. 20: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점 2층에서 피고인 A의 남편과 피해자 F(여, 72세) 사이에 내연관계를 의심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5. 2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모 A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이를 말리러 온 F의 딸인 피해자 H(여, 43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I(여, 70세)의 손 부위를 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같은 날 20:35경 위 장소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20:27경 제1항 기재 장소의 1층 출입문 안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낚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대로 출입문 바깥까지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62] -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20.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J’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K(가명) 등 다수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종업원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I, F, H, G,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점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한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I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순번 9, 12, 27), 상해부위 사진 [2021고단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 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호(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등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B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까지 영위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등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1:24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3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4. 23:43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6:30경부터 2019. 10. 16. 14:0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모텔의 옆 도로인 C 도로에서, 자신의 모텔 뒤에서 공사 중인 오피스텔 신축 공사 때문에 시끄럽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위 번지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해 두어, 공사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스카이 작업 차량 및 일반 차량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교통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도로 옆으로 골목길이 하나 더 있어서 거의 모든 차량들이 그 골목길로 통행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의 범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와 E는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카이런 차량으로 인해 일반적인 승용차들도 통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E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카이런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대체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업무방해죄가 아닌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의 취지 참조). 이에 더해 이 사건 도로 통행을 시도하였던 E가 피고인에게 카이런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 땅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니 이동 못 해준다”, “절대 못 나간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E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쪽)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범의 하에 이 사건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7.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23:5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외부 냉장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3 내지 4병을 꺼내어 갔다. 2.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8: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3 내지 4병을 꺼내어 갔다. 3. 2020. 7. 31.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3 내지 4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막걸리 합계 1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의 영상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이른 시기에 범행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정상: 수십여 차례 무전취식 형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도 그와 유사한 동기에서 범행,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 양산, 재범의 위험성 큼.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5: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천변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아파트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트레일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견인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경 충북 옥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대전 서구 B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트레일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15: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천변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아파트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차량에 견인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번호판 부착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1: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앞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19:30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7:42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B 사무실에서 위 구청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장인·장모에 대한 분묘의 개장신고와 관련한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구청 공무원들, 사회복무요원 및 민간인 행정도우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똥대가리가 앉아서 진짜”, “야, 진짜 마인드가 참 개 마인드네. 이러고 공무원 밥 먹어요? 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등 피의자 제출자료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혼잣말을 하거나 동석한 피고인의 아내와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한 욕설이 아니며, 만약 피해자에 대한 욕설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같은 B 소속 공무원들이거나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행정도우미로서 위 욕설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행정청의 처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족하고, 설령 특정 소수인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목소리 크기도 거의 동일하여 주변에 있던 다른 구청 직원들이나 행정도우미가 이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 욕설 등은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사항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은 다른 구청 공무원들과 사회복무요원, 행정도우미가 모욕죄의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 즉 ’직무 또는 업무의 성질상 일정한 비밀유지가 요구되어 그가 들은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 등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듣고도 전파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와 같은 모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 피고인은 2020. 6. 3. 17:30경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6.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바 있음에도, 2020. 9.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성당 부근 H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3095 낙산사거리까지 12km 가량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6. 3.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9.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2020. 6. 3.자 범행으로 기소된 때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230%, 0.185%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각 4km, 12km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 2004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 던져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빈 소주박스를 들고 위 편의점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유리창을 수리비 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유리창 수리 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시누이와 올케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7. 16:10경 동해시 D 아파트 E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가출 하였다가 1달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2세)가 “창녀 같은년이, 집에 왜 들어왔냐, 개 쌍년이 고등학교때부터 동거도 했던 창녀같은년이”라고 말하면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 C(여, 40세)가 1달 동안 가출한 사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가 다투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20. 10. 7. 16: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왔어, 오지 말라니까 왜왔어, 쌍년이 어디 니 집도 아닌데, 이집에 왜 왔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2. 18.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2020. 6.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 14:29 - 15:24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피해자 소유의 다육이를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담은 후 매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0원 가량의 다육이 10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9. 14:54 - 15:19경 위 D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계산하지 않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육이 2개를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 가량을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5:01경 위 D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I’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임장사진, E․I․G CCTV 영상자료 분석 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F, H에게 피해보상을 하였고, F, H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진안공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진안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고의가 확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가 2013년경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9:3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씹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식당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에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식당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인 같은 날 19:57경 H에 있는 군위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무릎으로 경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을 가한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