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대전 유성구 B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Y5S 전동 킥보드 1대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킥보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고인의 부인 명의 D 소나타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이동한 후 위 전동킥보드를 위 소나타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28,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4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에 설치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19. 2. 26. R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CCTV수사), 수사보고(19. 3. 2. S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CCTV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여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전동킥보드의 시동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80여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하였다.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았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일부에게는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노래방을 나가던 중 업주인 신고자 G에게 "씨발, 확 밟아버릴까"라고 위협하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휴대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포와 조사 과정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6. 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4.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이후로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17:5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영장회신,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기 천안시 동남구 D 및 E, F 일원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발주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아 공급가액 390,050,000원 상당의 관수중공업 부대토목공사 및 공급가액 189,130,000원 상당의 H부지 보강토공사 등 공급가액 합계 579,18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위 주식회사 G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J지구 G 사업현장 정산내역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인감증명서(B) 1. 정산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2016. 기준) 1. 수사보고(고발인 천안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정산내역서(2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 측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게 되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04:12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2033 피고인은 2019. 5. 18. 15:02경 대전 서구 B빌딩 2층 C치과 로비에서, 위 치과에서 받은 임플란트 시술이 아프다는 이유로,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직사각형 아크릴 명패(가로 20cm, 세로 27cm)를 집어 들고 접수대 안쪽에 앉아 있던 위 치과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734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 20: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경비실 옆 지하 체육시설 내 에어로빅장을 찾아가, 그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을 향해 나뭇가지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2,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제지당하며 에어로빅장 밖으로 쫓겨나자, 에어로빅장 밖에서 유리창을 향해 벽돌 조각을 1회 던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에어로빅장 창문 유리 1장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장,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 현재 입원 중인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 중한 범행인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반대편 갓길에 피해자 F이 주차해둔 추레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추레라를 수리비 약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0cm 후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층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처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겠다.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좀 떨어져 있으면 안되겠냐"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C에 대한 폭력과 욕설, 경찰관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가정폭력처리절차에 불응을 한 범죄사실로 체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씹할놈들 어디 마음대로 해 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팔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14.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1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6: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인근에서 같은구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 오전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F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G 메신저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모랫말로5번길에 있는 도로를 운서1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이 사정상 벌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한 점 역시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3:24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인천종합터미널 방면에서 G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때 마침 전방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H(남, 29세)이 운전하는 I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59, 석천사거리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2:47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59에 있는 석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 피해자 I(여, 57세), 피해자 J(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 걸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1인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중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에 처의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갚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관련된 물품대금이나 생활비, 대출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갚고 나서 자신의 처의 명의로 된 땅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제출 ·소득금액증명, 과세증명서 등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재무상황 파악) 1. F 1. 신용평가이력 1. 차용증서, 거래증명서,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내용 확인) - 범죄일람표, 입출금거래내역서(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D 계좌)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참고인 G와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 토지등기부등본, 참고인과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관련)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점 및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서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8. 22. 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D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서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제1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판사 류영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 룸에서 피해자 D(여, 52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1:15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분이 쓰러져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좆만한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며 우산을 쓰고 있던 경위 D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경찰관들은 상가밀집지역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D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