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22-1

범죄사실 2013고단8622 1. 가. 상피고인 C, D, E 및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H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상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2. 22: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3:50경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피고인 E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6. 19. 22: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 인근 커피판매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5:5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상피고인 C, E,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3. 10. 21:00 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1:00경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상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5. 9, 18:0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 인근 커피판매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6: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원을, 상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상피고인 C, D,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2013. 5. 19. 17:00경 영천시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5:30경 상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70만원을, 같은 달 21. 15:00경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7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상피고인 E,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1. 22:0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위 주점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7: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108 2. 피고인, 상피고인 D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불금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3. 8. 8.경 전남 완도군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상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 만원을 각각 송금을 받았다. 20144013, 3.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진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일하던 집장촌에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자폐증에 걸린 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야 하니까 900 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선불금을 받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 외에도 6개의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은 상태였고, 위 업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22]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F, AG, M, AH, AI, AJ, AK, AL, AM,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사건송치서,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1108] 1. 피고인,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건강이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치료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