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천시 E, 지하 1층에서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스카 미로의 비밀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C,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시간 쿠폰’ 또는 ‘3시간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F게임랜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1시간 쿠폰’은 1만 원으로, ‘3시간 쿠폰’은 10만 원으로 각각 바꾸어 주면서 그 환전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제1항과 같이 환전을 하여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일당 9만 원 상당을, 피고인 D은 일당 5만 원 상당을 각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환전에 사용하라면서 맡겨놓은 현금을 B에게 제공하고, B이 환전을 마친 뒤 손님들로부터 수거한 쿠폰들을 정리하는 등 각각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B, C,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통산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첨부, 단속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참고인 O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첨부, 게임장 손님 P 상대 전화통화, 전화번호 사진 첨부, 환전사용 대포폰 통화내역 분석,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관리대장,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환전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 B에게 환전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C에게만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 A 몰래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내에서 손님들에게 부여되는 점수는 종업원을 통해 ‘1시간 이용권’ 내지 ‘3시간 이용권’이라고 기재된 실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위 게임은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자의 관여 없이 자동으로 승패가 결정되므로 게임 자체로는 흥미를 유발할 요소가 전혀 없고, 위 쿠폰은 그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환전행위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위와 같은 성격의 쿠폰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 A이 최초 위와 같이 일정 점수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환전행위 역시 위 피고인이 기획하고 주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소위 ‘대포폰’을 통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위 대포폰은 2016. 3. 22.경 개통되었고, 2016. 4. 2.부터 이 사건 게임장 주변 기지국을 통한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게임장 손님 I는 2016. 4. 초순경부터 환전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2016. 3. 31.경 창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은 2016. 4. 초순경에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 B, C이 개업 초기부터 업주인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 몰래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300만 원으로 환전행위를 하였고, 환전행위는 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300만 원 가량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는데,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쿠폰을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쿠폰으로는 게임을 할 수 없으므로, 손님들에게 쿠폰을 되팔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는 위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게임장의 매출이익을 향유할 수도 없는 피고인 B이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의 자금 제공 없이 스스로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피고인 A이 카운터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피고인 B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나가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C 내지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하고 받은 쿠폰을 전달받으면 이를 카운터 책상에 정리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설시한 여러 정황들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 B이 A 모르게 스스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A, B, C의 진술은 앞서 본 위 정황들과 크게 모순되는 것으로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2016. 7. 14. 이 사건 게임장 단속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는, 단속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지시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거나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관 G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부근에 차량을 세워둔 채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으면 특정 장소로 오게 하여 환전에 응하였는데, 위 차량을 피고인 B에게 사실상 제공한 사람도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친구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가끔 놀러가 일을 도와주고 감사의 표시로 돈을 조금 받았을 뿐 환전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받은 쿠폰을 함께 정리하였으며, 피고인 D이 환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줄곧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의 일을 도와주고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 손님들도 피고인 D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앞서 본 환전행위의 방식, 피고인 D과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청소나 손님들의 심부름, 쿠폰 정리 등의 일을 하여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환전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초기 범행을 자백하며 다소 반성하던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 B, C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A의 터무니없는 변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진술을 변경 또는 번복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C의 진술 변화에 피고인 A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실제 환전행위에 종사한 점,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차명으로 게임장등록을 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밖에 이 사건 환전행위의 규모,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상시적으로 일을 하며 환전행위를 적극 방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