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066 가. 모해위증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증 피 고 인 1.가.나. A |2.나.다. B |3.나. C 검 사 이승훈(기소), 황두평(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유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D에서 'A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A 공인중개사'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E은 2014. 2.경 위 중개사무실에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B을 부인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F의 조카인 G로부터 인천 강화군 H 임야 4,899m²(이하 '분할 전 H 임야')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위 임야가 맹지인 데다가 문화재 유적인 고인돌이 있어 개발이 쉽지 않자 측량을 통해 2014. 6. 19.경 위 임야를 인천 강화군 H 임야 4,671m²(이하 '이 사건 H 임야')와 고인돌이 있는 I 임야 228m²(이하 '이 사건 I 임야)로 분필하면서 관할 관청에 문화재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H, I 임야와 진입로를 만들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분필한 후 택지로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E은 아들인 J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H, I 임야에 인접하여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토지인 인천 강화군 K 임야 199m²(이하 '이 사건 K 임야', 이 사건 H, I, K 임야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8. 23. 매도인을 소유자인 L,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중개인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하였으나, E, J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지급되었고, 중도금 5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그 후 E, J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알게 되고 피고인 A이 상의 없이 매수인을 피고인 B 명의로 한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며 E, J를 안심시켰다. 이 사건 H, I 임야에 관하여는 2014. 8. 28. 매매대금을 각 1억 4,130만 원, 37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H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이 F, 매수인이 피고인 B과 J로 된, 이 사건 I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이 F, 매수인이 피고인 B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서의 작성에는 피고인들, E과 그의 처 등이 참여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은 J가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9. 이 사건 H 임야에 있는 무연고 분묘 2기의 이전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M회사 N와 사이에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의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J가 대출을 받고,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협의하여, 2014. 9. 23. J가 O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과 J의 돈 7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잔금 합계 1억 5,700만 원(이 사건 K 임야의 잔금 1,700만 원 + 이 사건 H, I 임야의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I, K 임야에 관하여 2014. 9. 23. 피고인 B 앞으로, 이 사건 H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인 B과 J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0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K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요역지를 이 사건 H 임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I, K 임야 및 이 사건 H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17.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 2423호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6. 15. 같은 법원 2016노284호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E은 피고인 A이 고소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6. 1. 28.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449호 업무방해 피고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2016455호 업무방해 피고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2014. 9. 23.자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4.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449호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과 피고인은 강화 H 토지 공동 매입했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공동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중재를 했죠"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누구입니까 그럼, 다른 매입한 사람은"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매도인 F이고요, 매수인은 J, 또 매수인 공동명의자 B"이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B을 내세워가지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 임야는 A과 J를 대리한 E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B은 그 거래과정에서 관여한 바 없이 A의 요청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11. 17.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정2423호 A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종합적으로 보면 증인은 직업도 도와주는 수준이고 수입도 없고 재산 있는 것은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 받을 여력이 없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한 게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낸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2014. 6.경 인천 강화군 H 토지를 피고인을 통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 토지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물건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는 15만 원에 있었는데, 이 사장님께서 조정을 잘해서 10만 원에 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은 그 땅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사고 싶다' 돈이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E씨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그 물건에 대하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유를 했죠. '제가 돈이 모자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좀 연결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H 토지와 K 토지 전부 다 J와 공동구입하게 된 것이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죠. H는 K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K가 없으면 그 땅은 사실 맹지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K를 매입했습니다. K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사실 E, P 씨가 왔을 때는 H에 대해서만 거론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 임야는 A과 J를 대리한 E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거래과정에서 관여한 바 없이 A의 요청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이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H 임야의 1/2 지분, 이 사건 K 임야, 이 사건 I 임야는 피고인 A과 J가 공동매수하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고, C가 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H 임야의 1/2 지분, 이 사건 K 임야, 이 사건 I 임야는 A과 J가 공동매수하되 A이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순번 2, 3), B 증인신문녹취서, A 증인신문녹취서, 각 녹취록, 지적도, 토지개발계획도면, 부동산등기부, Q 확인서,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F 확인서 1. 고소장(순번 21번), 진술조서 사본(순번 23번), 대출금상환조회표, E 증인신문 녹취서, J 증인신문 녹취서, R 증인신문조서, Q 증인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A 증인신문조서, B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형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2016형제102911 판결문 등, 사건진행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해위증 및 위증의 점 : 피고인 B이 이 사건 H 임야 및 이 사건 I. K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실제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E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H 임야 중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I, K 임야를 매도한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모해위증 및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허위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2007.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분할 전 H 임야에 대한 현황측량 및 분필, 문화재 심의 신청, 무연고 분묘 이전 등 개발을 주도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이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에 앞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각 임야의 개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K 임야는 맹지인 이 사건 H, I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후 그 지상에 이 사건 H 임야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각 임야를 공동담보로 J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K 임야의 잔금 1,700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잔금 합계 1억 5,700만 원(J가 직접 부담한 700만 원 포함)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K 임야도 이 사건 H, I 임야와 함께 토지 개발을 위하여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H 임야 중 2분의 1 지분, 이 사건 1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 1)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H 임야 중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I, K 임야를 실제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2)이 확정 되었는바,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H 임야 중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I, K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K 임야의 중도금 500만 원이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 각 임야의 전체 매매대금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 B이 J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적이 없으며 J의 부인 E도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위 이자의 분담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실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임야를 J와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H임야 중 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I, K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인천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정242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284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6. 12, 29.자 2016도9864 상고기각결정 2) 인천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408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1293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9. 2. 18.자 2018도20287 상고기각결정 나. '모해할 목적' 부분에 대하여 1)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촉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E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손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왜 대출이자를 주지 않느냐"며 손가락으로 피고인 A의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이런 후레 아들 놈의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며 약 3분 가량 큰소리를 쳐 위력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고소장에서 '이 사건 각 임야는 E의 아들 J와 B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자신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경찰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6노455 사건)은 'E과 피고인 A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되 E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출이자는 E과 피고인 A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A이 약정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은 E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E이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계약상 책임을 소홀히 하는 피고인 A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 A을 위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E이 피고인 A과 다투며 소란을 피운 시간은 불과 3분 가량이며 이후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그 처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나갔다'고 하면서 '당시 E의 행위가 항의 차원을 넘어서 피고인 A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매수하고 나아가 위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위 각 임야의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E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동기 내지는 발생 경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인지 아니면 위 각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이는 E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E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인 A과 E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공동 매수사실 내지 그 대출금 이자 부담 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E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E을 불리하게 할 목적, 즉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2015. 9.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H H 임야 중 중2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I, K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2010.경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고인 C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진술3)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9,300만 원 중 200만 원만 받은 후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야의 실권리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 각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점,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15. 9. 17.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실권리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3) 증거기록 705, 706면 등 피고인 C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가 광주로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여 왔고 인천 강화군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오빠인 피고인 A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는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당시 위 각 임야의 매매대금을 9,3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위 각 임야의 위치나 시세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증거기록 511, 513면 등), 또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K 임야 지상에 지역권이 설정된 사실이나 위 각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H 임야의 공유관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뭔가 복잡한 것 같다면 그냥 털어버리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냥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위 각 임야의 소유권자로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야의 실권리자인 피고인 A,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C는 위 각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모해위증 및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해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