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2016고단101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G 건물 2층에서 'H게임랜드'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일과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31.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 키1'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상어가 등장하는 등의 배경효과에 따라 포인트 창에 점수가 획득되고, 아이템카드를 배출하면서 포인트 창의 점수를 차감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릴회전류'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1점 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도록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연결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878: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법적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J(여, 14세)와 부녀지간인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23:20경 청주시 상당구 K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I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 벽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쓰레기통, 체중계를 피해자에 집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I과 공동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벽면 TV, 냉장고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아이템카드, 게임장등록서류 및 영업장부 사본) [2016고단28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은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불법으로 개조된 게임기인 사실을 몰랐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으며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1) 피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N, L, M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 외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다른 종업원들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환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N의 경찰 단계 진술은 • N가 경찰서에 스스로 전화하여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며 강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점, · M과의 진술 내용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점,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중국 출국) 피고인들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러나 피고인 C, D은 불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받은 건 외에도 다른 업소 게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 B 역시 다른 업소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을 만난 적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성인게임장 및 불법게임기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3명은 오전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교대로 근무하면서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게임장에서 손님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며 일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들은 일반 게임기의 게임방식과 불법으로 개변조된 도박성 게임기의 게임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주나 종업원들의 협조 내지 허용이 없었다면 환전상이 임의로 게임장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이 환전하는 사람이 왔다고 손님들에게 알려주면 손님들이 전표를 가지고 가서 환전상에게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결국, N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로서도 충분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개 • 변조된 게임기가 운영되고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행성 ·게임물)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사행성게임물)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아내와 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C, D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