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 2017고단1839 피고인은 2017.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상에 '이지부스트 V2 벨루가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으로 38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9.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사이에 총 55회에 걸쳐 합계 21,7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7 피고인은 2017. 1. 19.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2451 피고인은 2016.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중고물품거래 게시판에 "이지부스트 v2 350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운동화 대금 35 만원을 입금하면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D의 농협 계좌(AE)로 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16,82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2664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슈프림 하프집업 옷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3만원을 지급하면 슈프림 하프집업 옷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2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17고단2696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나이키매니아에 '나이키조던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37만원을 지급하면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하나은행 계좌 AJ)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31. 경 택배비 환불 명목으로 5,000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25,000원을 편취하였다. ■ 2017고단3166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나이키매니아' 카페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55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 약속한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7.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AN, M, AO, AP, AQ, AR, AS, E, AT, U, AU, AV, H, AW, AX, AY, AZ, BA, BB,BC, BD, BE, BF, T, BG, BH, BI, BJ, I, Q, BK, BL, BM, S, BN, R, C,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X, AN, M, AO, AP, AQ, AR, BS, E, AT, U, AU, AV, H, AW, AY, AZ, BA, BT,BU, BC, BD, BE, BF, T, BG, BV, BI, I, Q, BK, BL, BM, S, BN, R, C, BO, BP, BQ, BR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처리결과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출금확인증, 입출금내역 영수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송금내역, 회원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매체 입금내역, 현금자동입출금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 2017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Z, BX, L, BY, G, BZ, CA, CB, CC, CD,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 2017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CF, CG, CH, W, N, V, CI, J, CJ, CK, 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Q, CZ의 각 진정서 1. 입출금내역서,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DA 입출금 거래 내역), 저축예금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의뢰서,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타행계좌 이체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인터 넷뱅킹 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인터넷뱅칭 계좌이체 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 2017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 2017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농협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AI), 금융거래내역(DL), 금융거래내역 (DB)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 2017고단3166 1. 인의 법정진술 1. AK, Y,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진정서 1. DX의 고소장 1.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배상명령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0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공소 제기된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1) 배상신청인 X, Y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1) 이미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1618호 약식명령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일부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였고, 자신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노출되자 친구의 계좌를 빌려 계속 범행하는 등 무절제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학창시절 학업, 특별활동에 성실히 임해 왔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능력을 갖춘 학생이었다. 생활소년환경조사서에 따르면, 비행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력(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범행 발생 시기 및 수법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은 맥락의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만 19세, 공소 제기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제1심 진행 중 만 19세가 되었음), 피해 일부 회복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와 단절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