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8

범죄사실 1. [2013고단3768] 피고인은 워터파크 컨설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0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G, 같은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I 등 커피숍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출동을 했냐! 이 좃같은 새끼들아! 이새끼 거지같은 새끼들아! 이것들이 꼴갑을 떨고 자빠졌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좃도 모르는 새끼들이 너는 내일 죽었어! 이새끼들아 너 책임자야? 서민들 괴롭히는 개새끼야! 비겁한 새끼! 내일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런 좃같은 새끼들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데스크위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물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J 등 커피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동안 위력으로 J 등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강남경찰서 순경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6006] 가.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부터 약 20분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1층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3. 12. 등 위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사장 개새끼 나와라! 거지 같은 것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 내가 이 커피숍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커피숍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의 직원인 K 등이 관리하는 위 커피숍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K(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손님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들아. 돈이나 받아 쳐 먹는 개새끼들. 씹새끼들 꼴깝들 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2013고정3831]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실로 인해 당시 자신을 신고한 커피숍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19:30경 술에 취한 채 위 커피숍에 다시 찾아와 당시 근무 중이던 피해자 K(여, 30세, E 팀장)과 사건 외 M에게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 불상의 내용 증명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끝까지 읽어 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으로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여분 동안 커피숍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위 장소에 찾아와 당시 근무 중이던 피해자 N(여, 23세, E 점장)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동전을 그 앞에 던지고, 피해자 K을 불러오라며 고성으로 소리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던져 버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장을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9명의 직원들과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커피숍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확보) [2013고단3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2013고정3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제1, 2 기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판시 제3 기재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의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도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의원으로부터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 사무실에서, 2011. 2. 24.경부터 2011. 3. 12.경까지 17일간에 걸쳐 위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C)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2011. 3. 25.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192,77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2.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 사무실에서, 2011. 7. 28.경부터 2011. 8. 18.경까지 22일간에 걸쳐 위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290,81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 사무실에서, 2011. 11. 1.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18일간에 걸쳐 위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5,3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심사내역, 공제보상심사결의서,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보 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사고보험금지급보고서, 지급결의서(첨부된 입퇴원확인서, 우 리은행통장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고공제금청구서, 보험·공제계약청약서, 입원진료비계산서, 소견서 포함) 1. B의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산 쪽에서 D호텔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음에도 시속 78.9km의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호텔 쪽에서 덕산골프연습장 쪽으로 좌회전 중인 E(7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HD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H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7세)을 같은 날 09:2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중증 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1:10경 경기 C에 있는 D의원 앞 읍내사거리에서 가평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3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초동조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내용 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0:27경 전남 여수시 미평동 백제숯불갈비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봉산동 영신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5.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4.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백산사거리를 백산 방면에서 한국통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혜성병원 방면으로 위 사거리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57세)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가을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영림몰딩 앞에서 G로부터 (주)H 명의의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요구),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사본(D 외 1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2012.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씹할년 너는 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3. 14. 각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위 C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자전거 안장을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대문을 발로 걷어찼음에도 피해자 C(여, 66세)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연탄재 2개를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며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대문도 열어 놓지 않고 잠궈놓고 사나, 씹할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3. 2013. 5. 17. 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15:00경 위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대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대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페인트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여럿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최근 약 8년간 폭행 및 협박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증거에 나타난 생활 습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사회봉사를 통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3:32경 광명시 C에 있던 D 역에 정차 중이던 지하철(부평구청 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8세)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자 다시 손으로 그녀의 음부 부분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의 티머니 사용내역 캡처 사진, D역 CCTV 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의 F 대화 내용 화면 캡처 사진, D역 개찰구 하차 내역, D역 CCTV 추가 영상 캡처 사진,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학생 신분인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45경 광명시 D 2층 204호에 있는 피해자 E(56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채무 및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왼쪽 눈 위, 눈 아래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구급활동자료 호신, 추송(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6:35경 경기 평택시 청원로에 있는 '현대아이랑' 어린이집 앞길부터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 4호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83

범죄사실 1. 2015. 7. 11.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E빌딩'에서, 건물 각 층 열쇠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지인인 F, G, H와 함께 위 건물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의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성인용 기저귀, 주사기, 소화기, 식염수, 화분과 위 건물 4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접이식 나무 의자 2개, 전기밥솥 1개, 온열치료기 3개 등을 F 등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2015. 7. 12.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1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수기 받침대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미니 냉장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13.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4:3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다용도 사무용품 정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7. 21.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15: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8. 5.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 정리함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종이컵, 이불, 베게, 그릇 등 총 1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5. 8. 16.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의원'에 침입한 이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5만 원 상당의 이불, 베게, 연필꽂이 통 등 총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작성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A의 절도 장면이 녹화된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캡처 화면 관련-캡처 사진, 피해자 J가 추가 제출한 영상자료 캡처 화면 첨부이유-캡처 사진, 'E빌딩' 건물주 K 진술청취 관련)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이 부분 절취품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F 등에게 가지고 가도록 허락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들에 대한 소유권 포기 여부에 관한 인식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아니라 책임 요소로서 위법성 인식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한 그릇된 인식, 즉 그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형법 제16조). 그런데 피고인도 위 건물 소유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F 등에게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그 곳 물건들이 다 건물 소유자 것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절취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5월20일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관리하던 빌딩의 타인 관리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절취품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절취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20156295₁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합명회사의 사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이사이자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위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D 합명회사에서, 농협은행 독산북지점 직원인 G가 제공한 "일시:2013.8.29. 10:00 - 11:00, 장소: D 합명회사 회의실, 의장인 대표사원 H는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안건 : 기채에 관한 건, 차입은행 : 농협은행 독산북지점, 차입한도 : 삼억 원,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결의내용 : 출석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함", "D 합명회사 사원 E" 등이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 용지 및 위와 같은 내용이 되 차임한도 부분만 "차입한도 : 육억 구천만 원"으로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 용지에 각 임의로 새겨 둔 E 명의의 도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날인하여 위조한 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원총회 의사록 2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총회 회의록 2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606,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I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4. 4. 분 임금 2,500,000원, 2014. 5.분 임금 967,741원, 퇴직금 10,818,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82,5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원총회의사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위증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I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8,817,7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5. 00:3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44세, 여)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34,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도주 경위 및 그 경로, 도주 과정에서 도로상의 위험 창출, 음주·무면허 운전전과 다수,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16.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채 정차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D지구대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3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 사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8건이나 되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체육 교사이며, 피해자 E(여, 16세)은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체육 수업을 받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6.경 내지 7.경 D고등학교 체육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여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어떠한 체육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러 오자 다른 학생들이 사무실을 나가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 의자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친 후 다시 손을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10:00경 D고등학교 체육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가 체육시간에 교실에서 시험공부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으러 오자 피해자와 F의 어깨를 한 번 주무른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리 치마 뒷부분 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2015. 10. 7.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 1. 범죄인지, 수사보고(체육관 피의자 사무실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D고등학교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일시에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일시에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허리를 오른팔로 잡아당긴 것일 뿐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밀하게 진술하였고, F도 피해자가 2015, 10. 7. 추행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나 F이 없는 추행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 진술하였다고 볼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에 관한 설명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학기 초에 수행평가 과목이 정해져 있더라도 자유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묻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2015. 10. 8.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행위요소를 행위자/기타요소보다 중하게 고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 16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5. 08:5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가 화장실을 간 사이 서로 번갈아가며 망을 봐주면서, 피고인 A은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져가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동석한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150만 원, 피해자 에게 2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14:20경 광주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개와 SSD카드 1개를 몰래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125회에 걸쳐 합계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의 '수량'란 '2'는 '4', 순번 26번의 '수량'란 '2'는 '4', 순번 48번의 '장소' 란'E'은 'F', 순번 85번의 '시가'란'100,000원'은 '200,000원', 순번 91번과 92번 각 '수량'란'2'는'4', 순번 116번의 '수량'란 '2'는 '4', 순번 124번의 '수량'란 '6'은 '8', '합계'란의 '19,259,000원'은 '19,359,000원'으로 각각 고친다. 19,359,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