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 죄 사 실 2020고단5242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J병원 로비에서 지인인 K로부터 ‘현재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전자화폐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게 생겼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전화로 B에게 ‘아는 지인이 현재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무마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다음, 며칠 후 B으로부터 ‘안양만안경찰서에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 수사과장도 알고 경찰청에 높은 사람도 알고 있다고 한다. 경비는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답변을 듣자, K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위 형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고, K로부터 위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019. 8. 16. 3,000만 원, 2019. 8. 21.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6.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당구장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전화로 K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자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 C와 논의하여 피고인 C와 이와 관련하여 지인을 수배하고 그 명목으로 A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K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에는 D, 나중에는 E에게 문의하였고, D, E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피고인 B은 A에게 ‘아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부탁을 하여 K의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필요한 금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로부터 위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9. 8. 16. 2,000만 원, 2019. 8. 21. 1,000만 원, 2019. 10. 28.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로부터 ‘K이라는 사람이 안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일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동네(안양) 수사과는 내가 꽉 잡고 있다’고 하는 등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9. 9. 9. 위 주거지에서 C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9. 10. 24.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O 당구장에서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K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는 며칠 후 C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될 것 같다. 아는 사람이 본청에 연결이 되어서 본청에서 경기남부청에 연락을 하였다. 경기남부청장이 안양만안경찰서장에게 연락을 해서 일이 잘 될 것 같다. 돈이나 준비해 놓아라,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위 청탁 명목으로 2019. 10. 25. C로부터 피고인 E가 지정하는 P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28.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고인 E 운영의 R 노래방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5.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에서 C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95-피고인 F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0.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동대문의류도매상가 U에 입점하려면 상가운영위원회 임원과 친분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상가운영위원회 회장과 친분이 있으니 작업비용을 주면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내년 구정 쯤 입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운영위원회 회장과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U 상가에 입점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2]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21고단169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2권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E)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적지 않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 B, C, D, E가 금품교부자인 K에게 돈을 반환하여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청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F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C로부터 K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와 지인을 수배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가 2,52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