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TGX 차량의 운전자이자 물류 배송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차량의 소유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도로법위반 1)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0: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64-1 한국도로공사 부산기점 천안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10: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로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측정차로 위반차량 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의 시설물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B 대표(성명불상)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과실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이어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물 자동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하이패스 구간이 나누어져 있음이 천안IC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하이패스는 전광판으로 표시되어 있고, 4.5톤이라고 별도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는 4.5톤이라는 글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 승용차 하이패스로 지나간 이유는요) 운전을 하다 보니 잘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의 시설물 사진을 보더라도 화물 자동차 전용 하이패스 구간과 일반 승용차 하이패스 구간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화물차량 진입과 관련한 진입금지 규제표시, 표지판 안내 등에 이상은 없었는바(증거기록 42쪽) 화물트럭 운송에 장기간 종사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필로 “본인은 2월 21일 천안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일반적으로 화물차 하이패스는 오른쪽으로 통상적 반면에 천안톨게이트는 5차로가 승용차 하이패스로 되어 있어서 모르고 진입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전화를 해 주는데 천안 톨게이트에서는 전화 한 통 없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4월 11일도 똑같은 상황으로 진입을 하였는데 그날도 전화가 없어서 부산으로 바로 가서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4월 25일은 전화가 와서 다른 톨게이트로 통과해서 정상처리 되었답니다. 톨게이트에서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여서 고발 조치된 상황입니다.”, “2월 21일, 4월 11일도 영업소에서 4월 25일처럼 전화 한 통 해주었으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을 전화도 하지도 아니 하고 고발조치 한 것을 억울합니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5, 36쪽), 피고인이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즉시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 해당 영업소 관계자로 하여금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점(피고인은 고발 조치된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되지 않은 일시에도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이 해당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라는 교육을 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대표이사 C에게 종업원들에 대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종업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이 있다면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B의 대표이사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차는 우리 번호를 쓸 뿐이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무슨 책임?”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도로법위반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법 제116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