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한의원 코디네이터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위 한의원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말라서 가슴 작은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있는게 신기하네”라고 말하였다거나, 그 때 걸어오던 남자와 눈이 마주쳐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등 추행을 당한 당시의 전후 상황과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굳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필요한 정황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의원 원장의 부인이자 총괄실장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2차례 정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018. 11. 22.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게 “이 고민인게 전에 제가 저 몸 자꾸 만지는 거 좀.”이라고 말하자 F이 “예. 예. 그거 얘기했었어요.”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도 F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내가 손이 길어서 샘 엉덩이에 손이 스쳤는데 엉덩이 살이 올랐네”, “G처럼 팔이 길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닿네.스침.”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뭐가 스쳐요”라고 즉시 반박하면서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엉덩이를 스친 정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앉거나 껴안는 장면이 확인된다. 반면에 CCTV 카메라의 위치, 각도로 인하여 CCTV 영상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것인지, 직접 접촉한 것인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가 뚜렷하게 식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고 하는 점, 그 때마다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6살 가량 나이가 많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해자가 한의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오ㅠㅠㅠ”, “저는 남동생들이랑만 자라서 스킨십에 좀 거리감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밥먹고 팔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난 이모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계속되어 왔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하여 한 짓궂은 장난 정도로 여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볼을 가져다 대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단지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7쪽),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무하였던 병원의 원장 부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성행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성행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