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B 체어맨 승용차 이용) 피고인은 고급승용차를 저가에 매수한 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인천 서구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2,000,000원의 가격으로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2016. 7. 8. 피해자 (주)D의 E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20:00경 F로부터 인천에 있는 딸에게 다녀올테니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준 다음, F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위 승용차를 F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의왕시에 있는 농장으로 옮겨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승용차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F로 하여금 2016. 8. 25.경 안산상록경찰서 반월파출소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의왕시에 있는 농장으로 옮겨 놓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승용차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의왕시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I, J과 함께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분해, 절단하여 그 폐기물을 K아파트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위 비닐하우스 근처 토지에 파묻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도난 보험금 명목으로 23,930,000원을 L 명의의 M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N, I의 공동범행(O BMW760 승용차 이용) 피고인은 N, I과 함께 고급승용차를 저가에 매수한 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승용차를 해체한 후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O BMW760 승용차를 약 40,000,000원의 가격으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P 명의로 매수하고, 그 무렵 피해자 Q(주)의 R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N, I과 함께 2017. 8. 초순경 위 승용차를 의왕시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해체한 뒤 그 폐기물을 K아파트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위 비닐하우스 근처 토지에 파묻었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N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동일한 모델을 렌트해 오도록 한 후 그 렌트한 차량에 위와 같이 해체한 승용차의 O 번호판을 부착하여 P 명의로 매수한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P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에 도착하여 그곳에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P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인근 단대오거리 쪽으로 걸어가 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 N과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위 렌트 차량을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2017. 8. 17. 02:30경 위 횟집 인근에 도착하여 위 렌트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P으로 하여금 도난신고를 하게 하고, 2017. 8. 21.경 P으로 하여금 차량 도난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명의의 승용차를 이미 해체하였고 N과 I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것은 렌트 차량이었이므로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승용차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N,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 질권해지를 위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U(주)에 33,448,4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도난보험금 명목으로 P 명의의 M 계좌로 54,041,580원을 지급받아 합계 87,4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V, W의 공동범행(O BMW760 승용차 이용) 피고인은 V, W과 함께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위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V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대리운전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V로 하여금 피해자 X㈜의 대리운전위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V, W은 2017. 5. 17. 04:10경 P 명의의 05 BMW76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원지 인근에 이르러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W이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V가 이에 응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온 것처럼 가장하고, V가 W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 인근 담장에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V는 위 교통사고가 조수석 앞 타이어가 터져 담벼락을 충격하게 된 사고인 것처럼 대리운전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합의금 명목으로 W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치료비 명목으로 2에 29,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8.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AA에 16,689,500원, AB에 4,98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802,4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N, F, V,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J,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청구서(체어맨), 도난발생경위서(체어맨) 1. 보험금청구서(BMW), 도난사고경위서(BMW), 보험증권 및 사고접수 관련 서류(BMW) 1. 보험증권, 진단서, 사고시 촬영사진 1. 차량 해체 사진, 해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강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형 중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중고 고급승용차를 구매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 자동차를 해체하여 공사현장 등에 묻어버리고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 3,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것이고 그 수법 역시 차량을 해체해 버릴 정도로 대담하며, 피해액은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