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2014고합277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E으로부터 E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매매대금 6억 5,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딸 I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J에게 부탁하여 신용도가 좋은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에게 중도금과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 권리만을 확보해둔 채로 두고, 후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일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공장건물을 신축해 J에게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양도하거나, 대출이자 및 원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한 다음 토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및 공장대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공장 운전자금으로 제공하겠다. 나중에 대출금만 부담하면 자금이 전혀 없어도 토지와 공장을 소유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작업을 다 해놨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J이 그의 사위인 피해자 D에게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통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7.경 이월농업협동조합(이하 '이월농협'이라 한다)에 6억 3,000만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해 5. 10.경 이월농협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6억 3,000만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의 지시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6억 3,0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33 2013, 4. 1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2013. 4. 중순경 오창신협에 대출을 문의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K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오창신협에서 K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K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인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답사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대출을 많이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 1층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복사기를 이용해 사본한 다음 수정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매매대금 '육억오천만원정' 중 '육'을 지우고 볼펜으로 '구'를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650,000,000' 중 '6'을 지우고 '9'를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 '삼천만원정' 중 '삼'을 지우고 '팔'을 기재하고, 중도금 '삼천만원정' 중 '삼'을 지우고 '팔'을 기재하고, 잔금 '오억구천만원정' 중 '오'를 지우고 '칠'을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복사기를 이용해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5. 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말에서 5. 초경 건축업자인 M으로부터 소개받은 N을 통해 이월농협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N으로부터 M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임의로 작성, 제출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29 에 있는 이월면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양식에 '공사명 : 충북 음성군 F. 시행자(건축주): OE, 시공자 : 주식회사 G, 공사내용 : 도면과 동일함(토목공사)'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3년 5월 10일, 각서자 : (주)G, 대표자 P 대리 D'라고 기재해 D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1장을 위조하고, '공사명 : 0 신축공장 토목공사, 공사장소 : 충북 음성군 F 외 6필지, 착공년월일 : 2013년 1월,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만원, 도급인 O 대표 E, 수급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대리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3. 1. 10.자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고, D의 이름 옆에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D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E,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토목)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월농협 대출담당자인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1장, E,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토목)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보통예탁금통장(D 명의 농협계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최고서 사본, 통장 사본, 대출통장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에게 3,000만 원을 입금받은 M 명의 농협 통장사본 첨부), 통장(M 명의 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계좌 사본), 수사보고서(오창신협 대부계 S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덕농협 지점 U 대리 진술 청취) 2015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E,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의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부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하여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의사와 능력 역시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증거의 요지란 2014고합277 부분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7.경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은 H으로부터, 중도금 일부인 1,500만 원은 I로부터 각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선 오창신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감정평가액이 9억 383 만 원으로 나왔음에도 실거래가액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창신협, 주덕농협 등으로부터 4~5억 원 정도의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M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N을 통해 이월농협으로부터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J에게 판시와 같이 대출금만 부담하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 건물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J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3. 5. 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위인 D 명의로, 이월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라) 이후 J의 부탁을 받은 D는 2013. 5. 7. 이월농협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3. 5. 10. 이월농협으로부터 대출금 6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일인 2013. 5. 7. E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1,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대출금 6억 3,000 만원 중 5억 8,500만 원은 E에게, 3,000만 원은 M에게 각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대출금에 대한 약 5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위 D의 통장에 남겨두었는데, 그 후 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로 모두 충당되었다. 그리고 M에게 송금된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N에게, 1,3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V에게 각 다시 송금되고, 위 1,300만 원 중 1,250만 원은 피고인에게 중도금 중 일부를 빌려주었던 I에게 또다시 송금되었으며, M은 나머지 200만 원을 가졌다. 바) 피고인은 지금까지 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800만 원(6억 5,000 만원 - 4,500 만원 - 5억 8,500만 원 + 지연손해금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를 빌려준 D는 위 대출 원금 6억 3,0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초과한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 건물을 J에게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J에게 이전하여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6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월농협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차용금과 대출알선비용 등 합계 3,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고, J 및 D와의 약정에 따라 6억 3,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며, E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800만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E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 합계 6억 2,300만원(6억 5,000만 원 4,500만 원 + 1,8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대출금 전부를 E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 합계 3,800만 원을 마련할 만한 별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위 3,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J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J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E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계약금도 없이 나중에 J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만 부담하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공장건물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보다 무려 3억 원이나 많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신협과 주덕농협으로부터는 4~5억 원 정도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액의 대출을 알선해줄 사람을 찾아 겨우 이월농협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위 대출금 6억 3,0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고, 그 이상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으며,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억 3,000만 원만을 대출 받을 경우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J에게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피고인은 막연히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창업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길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M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공장건물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위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중 D 명의 부분은 D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각서에 각서자로서 D가 대리하였다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D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위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진행할 것이 예정되거나 논의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대출 명의를 빌려준 D가 자기를 대리인으로 하여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까지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민간건설공사 (토목)표준도급계약서 위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D 날인 부분은 D 또는 J이 직접 날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D는 주식회사 G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단순히 대출 명의를 빌려준 D가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토목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부탁하기도 전인 2013. 1. 10.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또는 D가 직접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D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토목)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 7년 8월 5.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E에게 지급되어 나머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액만 지급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대출금액을 상회한다.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해 반복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부동산매입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하며,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제한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 5. 7.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55에 있는 피해자 이월농협 사무실에서 위 J의 사위인 D의 명의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억 3,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대출이 무산되거나 대출금액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여, 위 D가 2013. 1. 17. 주식회사 G의 대리인으로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3,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수인 및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5. 10.경 M, N을 통해 위 Q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월농협으로부터 2013. 5. 10.경 D로 하여금 6억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1) 금융기관이 행한 여신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반드시 실거래가액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부동산매매자금 대출과 일반자금대출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대출담당자인 Q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가능금액을 평가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위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 Q은 대출심사위원회에 대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대출금 과목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사실에 편취방법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에 담보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위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하여 대출심사위원회가 착오에 빠져 D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액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기망으로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 대출심사위원회를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제한 회피의 목적으로 D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