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3211] 피고인은 2019. 5. 2. 16: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3558] 피고인은 2019. 4. 26. 22:46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수유점에서,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불상의 여성 손님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97] 피고인은 2019. 7. 20. 01:1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3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4685] 1. 피고인은 2019. 7. 8. 07:30경 서울 강북구 J 앞 노상에서, 모친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렉스턴 RX5 차량의 좌측 뒤쪽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대표이사: N) 소유인 O K7 차량의 우측 뒤쪽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위 차량 위로 올라가 위 차량의 천장을 발로 밟아 승용차 위로 올라가 천장을 수회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2,593,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8. 09:00경 서울 강북구 P아파트 Q동 1층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R 소유인 엘리베이터의 왼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05:25경부터 07: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S 앞 노상에서, 차량을 발로 차면 차량이 찌그러지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투싼 차량의 우측 뒷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0. 00:56경 서울 강북구 J 앞 노상에서,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W 벤츠 ML350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20. 00:56경부터 11: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X 앞 노상에서,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Z 로디우스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25,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20. 00:57경 서울 강북구 AA 앞 노상에서,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AC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964,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2019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전화통화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2019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R, Y, AB,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해정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내사) 1. 내사보고(참고인 및 인근 탐문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T 대상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Y대상 내사 및 범행 시간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T 차량 대상 범행 시간 특정) 1. 내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7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3개월 만에 총 10건의 강제추행, 공연음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불특정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및 주거지 인근 주민들 차량에 대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7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해 폭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2006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일부(2019고단3697), 재물손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모,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9고단3211, 2019고단3697 사건의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