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대구 남구 F 피고인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고객명에 'H', 외국인 번호란에 'T',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J', 연락처란에 'K', 신청인/가입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5.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 750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작성된 선불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이동전화) 등 해당 통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L'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M)을 손님에게 15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1. 7. 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1,957대의 선불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1) 공소장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일괄 삭제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들과 N은 피고인 N이 타인 명의로 선불폰 개통하여 당해 선불폰의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에 유심칩을 꽃은 후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를 받고 건네주고, 피고인 A가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4. 3. 20.경 'O'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N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칩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에 꽂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4. 5.경 대구 수성구 P, 201호에서 손님에게 1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N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5.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대의 선불폰 개통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45호 복사물, 장부사본, 증47호 사본, 증48호 사본, 증5호 사본 1. 각 가입자 내역서 등, 가입자 정보내역서 1. 위 51개의 가입신청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와 결과회신서 1. 각 선불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판시 1의 나항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판시 2항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 ·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판매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각종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폰이 다수 유통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위조한 선불폰 가입신청서와 유통된 선불폰의 양도 많으며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 및 가 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1: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부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곧이어 두 손으로 그녀를 등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이수 40시간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경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 F 지역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6개월 후에는 이자 1억원을, 12개월 후에는 이자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김포 F 지역 아파트 시행 사업은 부지에 대한 매수 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송금영수증 1. (주)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0. 17:50경 속초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를 위험한 물건인 비계파이프(총길이 6m)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445,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D(49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비계파이프(총길이 6m)로 가격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위 비계파이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지 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위 동종의 사건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1달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영역)의 범위는 징역 2년~4년이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D 임야외 9필지에서 석광 채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석광 채광 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서천군 D 임야는 2006. 1. 23.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금이 없어 실패하였고, 다시 2007. 2. 27. (주)지엠빌 건설과 공동하여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2007. 11. 26. (주)지엠빌 건설이 피고인에게 동업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동업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여서 실제로 석광 채광사업을 곧바로 진행할 수없는 상태였으며, 주변 진입로 공사를 위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석광 채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진입로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38쪽), 공동사업계약서(수사기록 39쪽), 통고서(수사기록 47쪽),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48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77~91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7쪽), 차용증(수사기록 12쪽), 각 통장내역(수사기록 13, 261쪽)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0, 151, 166, 16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한 돈의 액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속초시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체전 행사의 B 소속 구급차량 운전기사로, 2014. 8. 23.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8세), 같은 피해자 D(여, 30세)을 피고인 가족의 숙소인 강원 양양군 E 소재 F 103호실에 묵도록 한 후, 그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4. 03:00경 위 F 103호실 내에서 피해자인 위 C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피해자 쪽으로 따라 가 다시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으로,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천안시 B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1,000만 원씩 부담하여 조치원에서 출장뷔페를 하는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 위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9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20-2쪽),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21, 22, 24,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원주시 C건물,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로부터 "중고 가구, 가전 제품 판매업체인 교차로 할인매장을 이전할 부지를 찾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에게 "원주시 F외 6필지가 있는데 위 토지는 가구판매시설 매장으로 적합하다. 이를 매수하면 2011. 9. 말까지 300평을 분할하여 매매해주고, 나머지 400평에 대하여는 가구판매시설로 건축까지 시공해 주겠다. 만약 가구판매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금 반환시기까지 계약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D 및 위 토지 소유주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도로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되어 도로연결이 불가하였고, 상당 부분이 하천에 속해 있어서 가구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G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토지상에 가구판매시설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 2011. 8. 19.경 원주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카페에서 I로부터 제1항 기재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1. 10. 7.경 K 소유인 원주시 L, M, N 부동산에 대한 O과 P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같은 달 12. P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Q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E, D, R 진술 부분 포함)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실형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G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피해자의 G를 상대로 한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34098)에서 나머지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G가 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됨, 건강이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1),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으로 인한 이익이 상당함(총 7,000만 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74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경 18: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ol 다른 사람들의 점수만 계산해 주고, 자신의 점수는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전기포트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수회 찼으며, 이후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회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길이의 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는 피해자 C의 뱃살을 잡고 "이 씹할년 내가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 C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D)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4:4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진입로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차량 배차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F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위 덤프트럭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의사 1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문서, 수사기록 제28쪽) 1. 수사보고(건설기계 등록증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사진 첨부)(첨부 사진 8장 포함), 범행 사진 26장(수사기록 제47쪽 ~ 59쪽), 범행사진 18장(수사기록 제61쪽~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사용한 덤프트럭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몰수하여야 마땅하나, 검사가 별도로 몰수 구형을 하지 아니한 점, 덤프트럭은 피고인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물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 피고인은 고의로속도를 낸 것은 아니고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낸 덤프트럭을 피해자 쪽으로 운전한 후 바로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징역 2년 - 4년)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마트 앞 제12호 군도를 대진리 쪽에서 성내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G(여, 69세)가 밀고 마주오던 리어카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1리 어판장 마을정자 앞 공터에서부터 E에 있는 마트 앞 제12호 군도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수사기록 제67쪽),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 한 지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진 1 내지 20),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직전 피해자 모습 사진첨부 및 설명), 사진 2매, 수사보고(112신고 접수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실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리어카를 끌고 있던 피해자가 차로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중앙 쪽으로 통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2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 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인해 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졸음운전의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3. 20:1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용종로 124번길 임학역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 하며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요금을 받으려고 하냐? 요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틀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찍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뼈마디 골절, 폐쇄성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택시 안에 설치된 안경 보관함을 손으로 잡아뜯고, 임학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발로 택시 조수석 문짝을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금 648,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택시영수증 1. A가 소지하고 폭행한 휴대폰에 대한 사진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찬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의 핸들을 잡아 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으며, 폭행 당시 피해자의 택시는 멈춰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핸들을 잡고 중앙선 방향으로 틀어 택시 범퍼가 인도의 보도블록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리고,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찍었으며, 안경보관함을 손으로 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는 임학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파출소로 뛰어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더니 도망가려고 하여 112 신고한 사람과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시 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2014. 2. 4.부터 2014. 2. 8. 까지 입원하여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수술을 받고,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택시의 왼쪽 앞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택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반대편 보도블록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10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택시 내에 있던 물품을 손괴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5:00경 포천시 C아파트 205호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이웃지간인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추가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및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20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여 2014. 5. 1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308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사귀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식칼을 꺼내 피고인과 성교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방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등과 대화한 문자메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산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21세에 불과하고 2010.경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 00: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탁자 위에 컵이 깨진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던 그곳 업주 E을 피해자 F(34세)이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대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의 제지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F: 경찰진술 - 누가 목을 조르고 누가 발로 얼굴을 짓밟고 하는 행위로 피를 많이 흘렸다(2012, 12. 7. 진술서), 누군가 뒤에서 잡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가 발길질로 얼굴을 맞아 피가 났는데 누가 걷어찼는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와 시비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일 것이다(수사기록 74쪽 수사보고). 얼굴을 걷어찬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시비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다고 하였고 그것이 맞다(2013. 4. 11.자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욕설이 오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타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목을 안아서 졸랐고 눕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피해를 본 상황이 됐던 것이다. 제지를 당하면서 바닥에 눕혀져서 계속 발로도 차이고 그랬던 상황이다. 넘어지기 직전 무대에 있었던 피고인과 거리는 한 2-3미터 정도였던 것 같다. 당시 누가 발로 얼굴을 폭행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G: 경찰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말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쫓아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고 처음 한번은 가슴 쪽에 맞았던 것 같고, 두 번째 발길질에 피해자의 얼굴 을 걷어찬 것은 정확하게 보았다. 피해자를 말리다가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쫓아오려는 것을 H이 말렸지만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있으니까 피고인이 쫓아와 발로 걷어찼다. 당시 피고인이 갈색 구두를 신고 자랑까지 했었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는 것을 정면에서 정확하게 보았다. 법정진술 - 사건 당시 누워 있을 때 갈색 구두를 신은 사람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기억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데다 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찬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H: 경찰진술 – G가 피해자를 잡고 말리다가 같이 넘어져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을 말렸는데 말리다가 놓친 사이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2-3번 걷어찼다. 법정진술 – 피해자가 깨진 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먼저 발길질을 했고, G가 뒤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으며, 처음에 발로 차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G가 뒤에서 제압하여 눕혀진 뒤에 누군가로부터 발로 얼굴을 가격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찬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은 피고인과 처음 시비가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을 정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은 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뒤에서 누워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던 G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람의 얼굴까지 보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도 이 법정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가격한 사람이 갈색 구두를 신었던 것을 기억할 뿐이라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갈색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G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눕혀진 상태에서 발로 걷어차인 것으로 보임에도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달려가 먼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당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달려가 피해자를 걷어찼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한 상황과는 다소 배치되는데다 일부 다른 목격자들은 당시 피해자를 가격한 사람이 H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