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5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D’ 혹은 ‘E'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고 피해자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F’, ‘G’, ‘H’) 등에 게임 계정 혹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다수 게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과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계정과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고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C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취득하고 위 게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자들이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위 계정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고 획득한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한 현금을 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재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1. 25.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L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F’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위 계정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에 “[F] (계좌번호 1 생략) 입금완료 금액 3,600,000원 구매자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취득하기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100,000원 상당의 게임 계정과 계정 내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취득한 위 게임 계정(이메일 1 생략)의 계정 정보와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 게임 계정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C에게 위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 무렵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6명의 피해자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각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사기 범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인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마일리지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마일리지로 M 게임머니인 ‘N’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위 마일리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보내 위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위 현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1. 1. 16.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기 범죄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와 같이 보내 위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의 지시를 받은 자인 O(일명, ‘P’)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한 현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인 3,070,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83,02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697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는 광주 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F’, ‘G’, ‘H’ 등)에 접속하여 M 등 인터넷 게임 계정 또는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계정 등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 위 계정 등에 대한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인터넷 게임 계정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특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3. 29.경 광주 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H’에 S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계정(이메일 2 생략)의 계정 정보와 접속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사용하여 ‘D’에 접속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 계정을 C이 보유하는 구글 계정 또는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고, 계속해서 2021. 5. 1.경 ‘H’에 U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계정 또는 계정 내 아이템 일부를 V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인 ‘E’ 혹은 ‘D'을 이용하거나 위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들을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동액 상당의 ’H‘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1.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를 ‘M’의 게임머니인 ‘N’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보내고, 위 중국인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자인 O(일명 ‘P’)로부터 위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3,07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취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약 283,020,000원 상당의 게임 계정 또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취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또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서(별건 사기사건 피해자 Y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허위 문자내역(발신 변작), Z(AA), 피해금액 산정, 피해 아이템 등, 피해 아이템 당시 시세, 사기피해 당시 피해자가 판매했던 아이템 등, 미제사건 재개(M 게임 계정 탈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한 수사) 1. AB은행(P 계좌) 회신, 기업은행(I 계좌) 회신, AC 명의 AD은행 거래내역, AE 명의 AF은행 거래내역,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현장 P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의 금융계좌를 이 범행에 제공하고 돈의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