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2017고단282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하고 지인 G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7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고 선이자 10%를 줄 테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비트코인은 나라마다 시세가 다르므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외국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00,000원을 투자하면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5. 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마카오에 있는 페리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비트코인은 나라마다 시세가 다르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구입하고 홍콩에 가서 프랑스 지인에게 판매하면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홍콩달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원화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홍콩에 가서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7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59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초경 마카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25만 위안을 빌려주면 7일 후에 한국에 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7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만 위안(한화 42,097,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경 마카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일 동안 15만 위안을 빌려주면 아직 갚지 못한 7만 위안과 이자를 합쳐서 25만 위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위안(한화 25,3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만 3,500위안(한화 32,810,1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마카오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합쳐서 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7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트코인 세그윗 관련 자료 첨부) 1.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모바일뱅킹 입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7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환율 확인)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및 위챗 메시지 번역 공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7,25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업데이트인 세그윗(Segwit)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일시 중단되어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2017. 7. 말경부터 세그윗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거래중단 등을 공지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각 나라별 시세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되었음에도 피해자 K과 상의하거나, 7,250만 원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전액 인출하여 도박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2014.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해왔고,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I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도박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일부 범죄는 도박에 사용하고자 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