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9

범죄 사실1)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전선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구리선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F을 운영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아 하위 업체인 E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화성시 H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운영하던 B에게 구리선 공급을 요청하면서 '구리선을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구리선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 당시 F에 대하여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금융권에 45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2014년 2월에 공급받은 구리선에 대한 대금도 1억 5,000만 원 이상 결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구리선 12,621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3월경 96,776kg, 2014년 4월경 91,241kg, 2014년 5월경 1) 공소장 및 2016. 7.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64,634kg 등 합계 2,426,021,196원 상당의 구리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6월 일자불상경 화성시 I건물 C동 207호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J센터에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E 명의로 740,000,000원 보증서 1장 및 190,000,000원 보증서 1장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회사의 개요를 소개하는 각종 문서와 함께 이 마치 2006년에는 89,842,162원, 2007년에는 152,811,520원, 2008년에는 158,940,481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어 3년 연속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 6. 5.자 수원세무서장 발행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6년, 2007년, 2008년 순이익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22. 피해자가 발급한 740,000,000원 보증서 1장 및 190,000,000원 보증서 1장을 교부받아 위 각 보증서 기재 보증금액 합계 9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화성시 K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에 E 명의로 58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회사의 개요를 소개하는 각종 문서와 함께 E이 마치 2006년에는 89,842,162원, 2007년에는 152,811,520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가장하여 2009. 5. 4.자 수원세무서장 발행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고, 2008년에는 158,940,481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재무제표를 신고해 두어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2006년, 2007년, 2008년 순이익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8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87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 군포시 M에 있는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N 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에 E 명의로 1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마치 2007년에는 152,811,520원, 2008년에는 158,940,481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어 2년 연속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7년, 2008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7년, 2008년 순이익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463,9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인천 계양구 P 아파트, 105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과 통화를 하면서 "야 씨발 새끼야, 갈아 마셔버리기 전에 똑바로 말해. 너 씨발 개새끼야. 내가 청산가리 들고 가서 죽일거야. 이 개 좆만한 새끼야. 너 대가리 갈아 내 수저로 너 눈알 파버려, 이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 너 죽여버리고 내 가 죽을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둘거야, 개새끼야. 내가 청산가리 물고 니 자식도 죽일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3.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권유로 F을 부도내고 도주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것이다. 빨리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 소유 명의를 바꾸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F 소유인 Q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5.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소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베라크루스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F에서 피고인 B의 조카인 R 앞으로 이전하여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U의 각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4회 조서의 B, O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견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증거제출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증거자료 제출, 거래명세표 제출, 증거자료 첨부, 관련자료 첨부, 자료제출, 금융권 부채 관련 자료 편철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거래처 원장 [판시 제1의 나. 다. 라. 사실] 1. 증인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농협은행 대출신청관련자료 첨부, 기업은행 대출신청관련자료 첨부, 금융권 부채 관련자료 편칠보고, 보증서 발급 관련 서류 첨부, 농협자료첨부 및 진술청취) 및 그 첨부서류 1. E 대출현황표, 대출금거래상황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제출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증거제출서 첨부서류 중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리선편취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 구리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F 과 수년 동안 거래를 해 왔고 미수금은 6년 전부터 누적이 되어 왔으므로 B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35억원 이상의 공장 등 부동산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계, 장비, 지게차, 물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거래재개의 경위 및 결제방식의 변경 등 피고인은 2005. 8. 31. 경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2) E 법인으로 2) 2007년 자본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설립한 다음 코일형태의 구리선을 공급받아 이를 연신작업 및 열처리 후 2.6mm, 2mm 굵기의 구리선으로 가공하여 전선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B은 F을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G3)에서 구리선을 공급받아 왔고, 2009년경부터 E에 구리선을 공급하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0년 미수금이 발생하여 2011년 1월경 E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2011년경 E에 대한 미수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갔다가 공장 가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미수금을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구리선을 공급해 주면 공장을 더 가동해서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F은 2011년 8월경부터 E과의 구리선 거래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4). E은 F로부터 매달 3~4억 원 상당의 구리선 20~30톤 가량을 먼저 공급받은 다음 익월 말에 그 결제대금을 현금 또는 2~3개월 만기 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한편, F 역시 G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아 그 결제대금을 3개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위와 같이 물건이 먼저 공급되고 그 대금이 나중에 결제되는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G은 F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2012. 9. 30. G에 약 20억 원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B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무렵 구리선의 결제대 3) 주식회사 Z이 2006년 3월경 상호를 주식회사 AA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AA 2008년 2월경 주식회사 AB에 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AB 2013년 3월경 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수사기록 2431 이하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참조). 4) B은 '피고인과의 거래를 재개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채무가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말도 들은 바 없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채무가 50억 원을 상회하여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E에 구리선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G의 임원이었던 S는 2012년 하순경 G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았던 AC이 70억 원의 부도를 내자, 거래하던 모든 전선사에 거래물량의 최소 50%를 담보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금을 위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미 공장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F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E F에 대한 대금을 매주 2회씩 결제하게 되었다. (나) 미수금의 누적 및 E의 적자규모 증가 등 F의 E에 대한 구리선 공급량은 2010. 5. 31.부터 2010. 12. 31.까지 290톤, 2011. 8. 31.부터 2011. 12. 31.까지 285톤,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050톤,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940톤, 2014. 1. 1.부터 2014. 6. 13.까지 454톤이었다. FI E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의 누적 액수는 2010. 12. 31.경 약 2억 4,000만 원, 2011. 12. 31.경 약 17억 원, 2012. 12. 31.경 약 44억, 2013. 12. 31.경 약 47억원, 2014. 3. 31.경 약 52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E F로부터 2014년 2월 867,993,266원 상당의 구리선을 공급받았으나 703,953,183원만 결제되었을 뿐 164,040,083원은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 3월 740,954,552원 상당의 구리선을 공급받았으나 482,770,000원만 결제되고 258,184,552원은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F의 미수금은 대체로 E에 집중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장을 가동함에 있어 은행이자 3,000만 원, 전기료 약 2,000만 원, 인건비 약 3,500만 원, 기계수리비 약 600만 원, 기타 유류비 등으로 매월 합계 약 1억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데, 한번 망했던 회사라고 소문이 나자 다른 공장에서 6) F의 거래처원장에 의한 구체적인 액수는 5,221,871,180원이다(수사기록 899). 7) F의 외상매출금명세서에 의하면, F은 2013. 12. 31. 기준으로 총 5,565,348,401원의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은 E 4,781,209,444원, AD(AE) 176,518,320원, 주식회사 덱스 236,193,267원, AF(AG) 31,699,639원, 주식회사 태용 94,647,975원, 주식회사 해광케이블 1,010원으로, E의 미수금 규모는 F의 전체 미수금 약 55억 원 중 약 47억 원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수사기록 232). 일을 맡기지 않았고, 매월 가공, 판매하는 양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아 이후로도 적게는 2,000 ~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 2010년 1,126,293,987원, 2011년 641,775,986원, 2012년 1,109,209,053원, 2013년 628,429,253원, 2014년 557,287,694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손실율은 2010년 9.52%, 2011년 6.01%, 2012년 7.99%, 2013년 6.5%, 2014년 14.92%이었다). 한편 E은 농협 및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년 이래 반복하여 대환대출을 받던 상황으로서 2014년 무렵에는 기업은행에 약 22억 원, 농협은행에 약 22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6,000 만원 등 합계약 45억 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B은 '피고인이 운영의 이 운영이 어렵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정확한 채무규모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어려워도 곧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대금이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일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을 고소한 G의 직원 O, U는 'G은 2012. 12. 27.경 E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1년에 약 1억 5천만 원 가량 흑자를 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만일 실제로는 이 매년 약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E의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아 F과의 거래를 끊고 더 이상 구리선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 및 E의 부도 등 8) 수사기록 935, 1528, 4566 면 등 참조 F은 2014년 2월 공급분 관련하여 G에 발행한 4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그 만기인 2014. 5. 30. 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부도가 발생하였다. Gl F로부터 받지 못한 구리선대금은 합계 약 44억 원이었다. E 역시 2014년 6월경 부도에 이르렀다. 그 무렵 El F에 지급하지 못한 누적 구리선대금은 약 55억 원에 달하였다. B은 2014. 5. 30. F의 부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음 결제 대금 4억 3,000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입금해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했더니 AH회사 AI 사장에게 가서 4,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공장에 가 있으라고 하여, AI 사장으로부터 4,0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공장에 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1억 3,000만 원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동선을 공급받아 가공을 한 후 마진을 붙여 다른업체에 판매하였지만,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2014년 2월경에는 상당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달에도 운영이 여의치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F에 대한 구리선대금 미수금 채무의 누적액은 2010년 약 2억 원, 2011년 약 17억 원, 2012년 약 44억, 2013년 약 47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특히 2014년에는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면서 구리선 대금의 미결제비율이 약 18.8%(2월 공급분 867,993,266원 중 164,040,083원 미결제)에서 약 34.8%(3월 공급분 740,954,552원 중 258,184,552원 미결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누적된 미수금의 규모는 물론 추가 공급분에 대한 미결제 위험 역시 급격하게 높아진 점, E F 과 거래가 재개된 2011년 8월경 이미 파산을 고려할 정도의 적자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거래가 지속될수록 매년 약 5억 ~ 1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특히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손실율이 6.5%에서 14.9%로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심화된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E은 농협 및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년 이후 2014년 경까지 반복하여 대환대출을 받던 상황으로서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당시 F에 지급하지 못한 기존의 미수금 채무만도 약 5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 뿐 아니라 E의 전체 재무구조 역시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거래를 유지할수록 미수금이 누적되고 미결제 비율이 증가하던 그간의 F과의 거래경과 및 운영을 지속할 수록 악화되어 가던 E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2014년 3월경 E로서는 기존에 누적된 미수금은 물론 추가로 공급받는 구리선에 대한 결제대금 역시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E은 수년간 F로부터 구리선을 먼저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거래의 구조상 피고인으로서는 E의 대금결제능력이 F과의 거래유지의 기본전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이 더 이상 추가로 공급받는 구리선의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B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F로부터 구리선을 계속 공급받았던 것인 점, B은 이 어렵다는 정도는 알았으나 정확한 채무규모에 대하여 모른 채 곧 잘 되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구리선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거래구조상 E로부터 결제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G 대한 어음이 부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B1 E의 채무가 약 1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대금결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굳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간 피고인에게 대규모의 구리선을 공급해 왔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구리선을 공급할 당시 E의 대금결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이 35억 원 이상의 공장 등 부동산 및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계 등의 동산 등을 보유하여 대금결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E은 농협 또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약 45억 원 규모의 기업자금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공장부지 등의 자산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서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던 B에게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4년 3월경부터 F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이를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B을 기망하여 F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출금편취 관련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기업은행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으며,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재무제표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음으로써 여신을 결정한 것이고, 만약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당기 순손실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여신 심사 당시 알았다면 당해 여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제출된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 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대출 심사시 최근 3년간 대출신청 기업의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시 E의 각 회계연도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시 각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을 대출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사용하여 심사한 후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이 각 대출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이 2006년 89,842,162원, 2007년 152,811,520원, 2008년 158,940,481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E의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을 파악하여 보증여부 심사를 위한 보증품의서 등의 심사자료를 작성하였다10). 또한 CRETOP 신용조사리포트에 따르면, E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145,542,000원, 2012년 155,802,000원, 2013년 103,550,000원으로서 매년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E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초기로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10년에는 파산을 고려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재무제표에 2008 9) 일반적으로 E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세무사가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업체인 크레탑(cretop)과 자료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대출 등 거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0)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보증품의서에 첨부된 기업조사서에는 계속사업이익이 2006년 90, 2007년 153, 2008년 157 (단위 백만원)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447면 참조), 요약재무상황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471면 참조). 년 매입채무로 392,601,323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E의 F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매입채무만 해도 447,696,137원에 이르고, 2010년의 경우에도 매입채무로 5,348,933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F에 대한 매입채무만 하여도 243,686,135원에 달하는 등 그 매입채무가 과소계상되어 있었다. 또한 2011년의 경우 매입채무가 27,27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12. 31. E의 F에 대한 미지급 외상채무만 하여도 약 17억 원이 넘고, 2012년 매입채무는 366,578,000원, 2013년 매입채무는 614,08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F에 대한 미지급 외상채무만 하여도 2012년 약 44억, 2013년 약 47억에 달하여 그 매입채무가 과소계상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1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E은 2006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래로 1년간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비용으로 1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9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신청할 당시 세무법인을 통하여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피고인이 직접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12). 피고인은 B1 G의 요구에 따라 E의 재무제표를 요구할 때 B에게 '의미 없다,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놓은 건데 왜 재무제표를 요구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3). 11) 매출채권은 2011년 1,284,056,000원, 2012년 886,662,000원, 2013년 955,89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65면 이하 참조). 12) 검찰에서 피고인은 언제부터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에 관련한 질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진술이 맞다고 답변하였고, 2009년 이전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13) G 직원 O도 'F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이 자꾸 늘어나 이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그 주된 거래처가 이었고, F의 E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이 계속 증가하여 재무능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 T을 통하여 2012. 12. 27.경 E에 찾아가 재무제표를 수령하였는데, 그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시 E은 1~2억 원 가량의 흑자가 나는 회사였다. 그러나 2014년 E의 부도 이후 확인 결과 위 재무제표는 마치 흑자가 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E에 대한 대출승인업무 또는 보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기업은행의 V, 농협은행의 W, 기술신용보증기금의 X은 '기업에 대한 대출은 재무제표가 기본이고, 각 대출 또는 보증서 발급 당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기업은행, 농협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E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협은행,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은 E에 대한 대출승인 및 보증서 발급 업무에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각 재무제표를 제출받았고, 위 각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을 대출승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심사자료로 삼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당시 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는 E의 적자를 숨기기 위하여 매입채무 및 그에 따른 당기순손익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던 점, 위 각 금융기관은 위와 같이 마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E에 대한 대출심사 등을 진행하여 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인 점, 일반적으로 적자 상태인 기업에 대하여도 보유자산,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여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각 금융기관이 E의 적자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정을 감안하여 대출 등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적자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E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대출업무 등을 진행. 승인한 것으로서, 허위의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실제로 각 업무담당자들 역시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E에 대출 등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을 당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각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 보증서의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 기재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그 소유의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B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공모 · 가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961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Al을 통하여 4,000만 원을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4,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 있으면 나머지 1,000만 원은 2014. 6. 2.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말하였다. B은 2014. 5. 30, 피고인으로부터 도피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후 즉시 휴대폰을 끄고 서울 강남 힐탑 호텔 근처에 있는 모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모델을 옮겨다니며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안산시 정왕역 근처에 소재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도주 중이던 B을 만나 B에게 '자동차까지 압류가 들어올 것이다. 회사가 부도난 상황인데 승용차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느냐. 빨리 타인 명의로 차량명의를 바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처남의 처인 AJ의 신한은행 계좌로 AK의 이름으로 1,140만 원, AI의 이름으로 11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B은 위와 같이 차량명의를 바꾸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4. 6. 5. 법인인 감을 뗀 다음 피고인이 소개한 대행업자를 통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F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Q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F에서 자신의 처조카인 R 앞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3. B에게 'F이 받을 돈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G이 압류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고, 이에 B은 2014. 6. 5.경 E의 외상매입금에 관하여 '현금 7,000만 원과 2014. 5. 30. 송금한 1억 3,000 만 원을 제외하고는 외상매입금과 관련하여 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외상매입금 변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의 부도 당일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도망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부도로 도망 중이던 B에게 추가로 1,250만 원을 지급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차라도 건지려면 명의를 이전해 두라고 말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방법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B에게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한 대행업자까지 소개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채권자였던 G로부터의 추심 및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허위의 외상매입금 변제내역 확인서의 작성까지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도로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B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G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에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판시 제2 기재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서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구리선 편취 범행 부분)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금융기관에 대한 각 범행 부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양형기준상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함)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일반협박 > 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3년 이상(강제집행면탈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B에게 기존의 미수금 채무를 갚겠다고 말하면서 F과 거래를 재개하였으나, F과 거래를 지속할수록 오히려 미수금 채무가 더욱 누적되고 회사의 적자상태 역시 더욱 심화되어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당시에는 기존의 누적된 미수금을 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이 공급받는 구리선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F로부터 약 24억 원 상당의 구리선을 공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이 운영하는 F이 부도처리되었고, 결과적으로 F 구리선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온 G이 약 44억 원에 이르는 구리선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1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50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부도가 난 이후에는 B에게 도피를 권유하면서 법인차량의 명의를 허위로 이전하도록 하여 G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였으며, B이 체포되자 피고인 및 B을 고소한 G의 직원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14) 증인 0의 증언에 따르면 2015. 12. 29.경을 기준으로 44억 원 중 15억 원은 F 및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회수되었고 약 30억 원 정도는 여전히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F과 거래를 재개한 이후 수년간 거래를 이어 오던 중 이 사건 구리선 편취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B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기망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는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대출금 편취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아주 심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15),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F 소유의 승용차 명의를 허위로 이전하는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G1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1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5. 6. 23. 기준 약 9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수사기록 4543 면 등 참조), 농협은행의 경우 약 8억 원, 기업은행의 경우 약 4억 7,600만 원의 대출금이 최종 손실처리되었다(수사기록 4291, 4304 면 등 참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