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3. 06:50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휴대용 추적장치를 그곳에 두고 나와 분실하여,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같은 날 08:07경 현장에 출동하여 휴대장치 교체를 완료할 때까지 약 1시간 17분에 걸쳐 위치추적 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10:08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조속히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를 지체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적시에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17:10경부터 17:43경까지 약 33분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뜨려 위 치추적 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 8. 14:50경 대구 서구 E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즉시 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적시에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16:19경부터 17:10경 담당보호관찰관이 현장출동하여 장치 충전을 시작할 때까지 약 51분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뜨려 위치추적 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2. 07:41경 대구 동구 F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즉시 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적시에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09:39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2시간 21분간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뜨려 위치추적 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3. 07: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를 발생시켜 위 경보처리를 위하여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하자, 술에 취하여 위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에게 "씨팔, 너희들이 그것(휴대용 추적장치)을 알아서 찾아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보 처리를 완료한 후 돌아가려는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관용차량을 가로막으면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10:0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속대응팀으로부터 '분실한 휴대용 추적장치를 D로부터 회수하고, 조속히 대구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가를 지체하여 같은 날 15:07 경에야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대구행 기차에 탑승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14:17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상황을 고지받고, 같은 날 14:50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차 위 저전력 상황을 고지받고도, 귀가 예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충전을 시작하지 않아 결국 같은 날 16:19경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을 꺼뜨리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11:33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의뢰가 되었으므로, 2016. 9. 10.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0.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2. 07:26경부터 11:23경까지 사이에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예상되어 같은 날 07:26경, 07:37경, 10:11경, 10:52경, 11:23경 등 총 5회에 걸쳐 담당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22: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28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컵,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벽에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 앞에 있던 물통,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016. 9. 29. 22:5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28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수사의뢰 및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추가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선고받은 내용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 2. 16.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선행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으로부터 2015. 2. 4.경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2회, 재범 2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2회로 인하여 제1차 서면경고를 받고, 2016. 8. 17.경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2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2회로 인하여 제2차 서면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4. 21. 05: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 업주와 대금 액수 문제로 시비하여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원 조회를 받는 등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18: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 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원 조회를 받는 등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07:50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P지구대에서 같은 날 07:00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내지 않은 일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술값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일로 건수를 올리냐."라고 항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10 경 재차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인 순경 Q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씹할 놈, 내 벌금으로 월급 잘 받아 쳐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Q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재범하여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9. 22: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28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컵,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 이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벽에 있는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 앞에 있던 물통,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4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재범하여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9. 22:5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28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재범하여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같은 항 다른 호들에서 정한 준수사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거나 금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그 준수사항, 즉 선행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행의무 등의 내용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 역시 선행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위 1의 가, 나 항의 공소사실에서 선행의무 위반으로 적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업주와 대금 액수 문제로 시비하거나 대금 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원조회를 받았다는 것인데, 형사입건도 되지 아니한 이러한 시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시비를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위 1의 다, 라, 마 항의 공소사실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의 범죄를 범함으로써 위 범죄 외에 별도로 선행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의 범죄로 인한 불법에는 선행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불법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선행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선행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렇다면 위 1의 가, 나 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1의 다 항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1의 라, 마 항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1.경 대구 달서구 R에서 대구 달서구 S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재범하여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2016. 12. 20.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