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9.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9: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3.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 종전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길을 걸어가던 중에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D역 2번 출구 근처 'G'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면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빠른 걸음으로 D역 쪽으로 도망가기에 뒤로 돌아서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계속 추행 사실을 추궁하다가 D역 구내에 이르러 F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D역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저 만지셨잖아요."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걸음을 빨리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요청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은 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가 추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였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신체 접촉 장소가 D역 2번 출구에서 다소 먼 곳에 있는 가게 앞이었고, 신체 접촉 이후 몇 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래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알고 있던 것도 아닌 이상, 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몇 분이나 지난 후에 피고인을 다시 찾아 쫓아올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스치는 것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은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 명백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왼편에서 피해자를 마주 보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무런 의도 없이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뺐다면 자신의 왼편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행위자/기타 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15일 ~ 1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과 하한인 1월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19세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 동종 성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더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소개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지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제 막 성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