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1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8. 02: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6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옥탑방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작은방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잠바 1점(미치코런던)을 입고,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푸마 전자시계)을 손목에 차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19:40경부터 2013. 2. 10. 07: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12호 컴퓨터를 35시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방 컴퓨터 이용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36] 3.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대전 서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안주, 담배 1갑 등 합계 10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5. 06:00경 대전 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5. 00:49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PC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인 2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8. 03: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10. 20. 23:15경 대전 서구 U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500원 상당의 생맥주 10잔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18. 02:50경 대전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84] 9. 피고인은 2012. 12. 26. 12:00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PC방에서, 11시간 30분 가량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PC방 직원인 AC에게 '지금 돈이 없는 데 1시간 내로 돈을 찾아 이용요금을 지불하겠다'며 위 PC방을 나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돈을 찾아와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PC방 이용요금 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89] 10.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5. 18:00경 대전 중구 AD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통, 과메기 1접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1. 9. 19:00경 대전 중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통, 두부두루치기 1접시, 파전 1접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2013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자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