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1.8.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사라 사거리 쪽에서 삼성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 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주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가중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마치 쌍둥이 동생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08:35 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경찰관 J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의사건의 피해자인 F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제주시 L", 자동차번호란에 "C", 전화번호 "M"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교통사고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 명의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의사건의 피해자인 N와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제주시 L", 자동차번호 란에 "C", 운전면허번호 란에 "O", 전화번호 "M"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의 교통사고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 명의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2쪽,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쌍둥이 동생의 성명을 모용하여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동생인 I에 대하여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되었다가 I의 신고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나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