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69

범죄사실 1.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 H은 서울 강서구 I에서 사단법인 J의원(이하 'J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인 환자에 대하여 F은 입원처방을 내주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원무과장인 피고인 A은 2011. 7. 4.경부터 위 J병원에 근무하면서 G, H과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K가 2012. 1. 17.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사로부터 2012. 1. 17.경 보험금으로 67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총 72명이 동양생명보험 등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414,989,68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총 60명이 동양생명보험 등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86,330,22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H과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9. 29. LI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0. 9. 6.부터 2010. 9. 29.까지 위 J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 2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위 기간 동안 J의원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보험금 명목으로 1,002,2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우정사업본부 사무실에서, 2011. 1. 12.부터 2011. 2. 12.까지 위 J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부위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 3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위 기간 동안 J의원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23.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1,460,000원, 2011. 2. 24. 피해자 ING생명보험으로부터 580,000원, 2011. 3. 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600,000원, 2011. 2. 2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490,000원, 2012. 6. 25.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1,5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91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8. 26. LI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0. 7. 23.부터 2010. 8. 11.까지 위 J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470,000원, 2011. 7. 6.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400,000원, 2011. 8.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534,505원, 2011. 7. 1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510,122원, 2011. 8. 22. 피해자 ACE보험으로부터 1,4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5,314,627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LI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2. 1. 10.부터 2012. 1. 28.까지 위 J의원에서 식당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 1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2.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160,000원, 2013. 3.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947,620원, 2013. 3. 4. 피해자 ACE보험으로부터 1,33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4,387,6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LIG손해보험 사무실에서, 2012. 9. 5.부터 2012. 9. 22.까지 위 J의원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 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 1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2. 2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150,000원, 2013. 2. 2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01,630원, 2013. 2. 2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450,000원, 2013. 3. 4. 피해자 ACE보험으로부터 1,26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4,761,6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분석지(B, C), 진단서(B, C), 입원확인서(B, 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사기 의심사건 분석결과 송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서는 의사인 F의 입원처방 및 G, H 등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F과 공모하여 J의원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원무부장 H과 함께 J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일반 병원의 경우 통상 환자가 내원을 하면 접수를 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 입원여부를 결정하는데, J의원에 내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원무부장인 H이나 원무과장인 피고인 A과 먼저 상담을 하였고, 이후 H이나 피고인 A이 F에게 일부 환자에 관하여 '사고가 중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 F은 그 환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H의 지시를 받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환자에 대해서도 F에게 사고가 중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그 환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J의원에 실제 있는 병상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입원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사실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인 환자에 대하여 F이 입원처방을 내준 사정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G, H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환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도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각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원의 실제운영자 G의 처인 피고인 B은 경추부 염좌상 등의 진단명으로 24일간 위 J의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목 부위의 염좌상 등의 진단명으로 다시 32일간 위 J의원에 입원하였고, 위 G의 딸인 피고인 C은 목뼈의 염좌상 등의 진단명으로 20일간 위 J의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요추 염좌상 등의 진단명으로 다시 19일간 위 J의원에 입원하고, 이후 요추 염좌상 등의 진단명으로 또다시 18일간 위 J의원에 입원하였는바, 피고인 B, C 모두 위 G의 가족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 B, C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았던 위 각 병명은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이며, 피고인 B, C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입원기간 중 필요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C이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J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C이 병실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입원기간 내내 피고인 B, C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 처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 C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작성된바 없으며, 진료기록상 치료에 따라 피고인 B, C의 증상이 악화 또는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