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04

판단 요약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C청 ED과장(5급)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진보건법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같은 ED과 소속 근로감독관(6급)이었다. 1. 피고인 A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는 EC청 ED과 소속 근로감독관(6급) J과 함께 산업안전지도점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J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위 J은 2010. 11. 26.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에서 실시된 EE청 산업안전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J은 지도점검 후 점검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에서 건강검진 미수검자 1인당 과태료가 20만 원씩 부과된다는 사실을 L 관계자에게 고지하면서 "개별적인 건강검진은 안 되고 사무실 이전 관련 칸막이공사 문제와 합쳐서 예상되는 과태료가 5,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29. 경 서울 중구 EF빌딩에 있는 EC청 ED과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온 L 담당자 M으로부터 "과태료가 5,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한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자 "담당 감독관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 얼마를 줄 수 있는데? 성의를 좀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부과되는 과태료의 절반은 인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뇌물을 요구하여 M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자 "그럼 1,000만 원이면 되겠느냐."고 하여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자 "그럼 500만 원이면 되겠느냐."고 말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J은 2010. 11. 30. 13:00경 중구 N에 있는 호텔 1층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금품 요구에 부담을 느낀 M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L㈜ 본사 직원 중 2007년 1명, 2009년 2명의 미수검자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뇌물수수 골프접대 피고인 A는 2010. 6. 19.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P 골프장에서 EC청 산업안전지도점검을 받는 대상 사업장 관계자인 Q R 공사현장 소장인 S, 관리부장인 T으로부터 향후 점검을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84,6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부근에 있는 U 식당에서 3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받거나 업무관련이 있는 사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7,204,87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금품 수수 및 식사접대 피고인 A는 2010. 1. 19.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한정식당에서 EC청 ED과 소속 근로감독관이던 X과 함께 EE청 산업안전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Y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소장 Z로부터 향후 지도점검시에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9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E청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받는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의 금품과 185,07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축의금 수수 피고인 A는 2010. 12. 10.경 2011. 1. 15. 에 있을 피고인 A의 딸 결혼식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나 다만 EC청 산업안전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한차례 명함을 교환한 정도인 AB 인사팀장 AC 등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15.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호텔 연회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첩장에 부담을 느낀 AC으로부터 회사 대표 명의로 30만 원의 축의 금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3. 2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 골프장에서 EC청의 산업안전 지도검검을 받는 대상 사업장 관계자인 Q R 공사소장 S 등으로부터 산업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404,77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6.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 지도검검을 받거나 업무관련이 있는 사업체 관계자 6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69,035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종인 M, AH, AA, AI의 각 증언 및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6. 27.자 및 2012. 7. 17.자 각 L㈜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1. 12. 2.자 수사보고 1. AP전표 및 영수증, 시정지시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M, H, AN, AO, AP, AQ, AR, AS, AT, AU, AV, S, AL, AW, AX, AY, AZ, BA, BB, BC, Z, BD, AC, AJ, BE, BF, M,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H, CF, CG, CH, CI, CI, CJ, CK, CL, G, CM, CN, CO, X,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녀 결혼식 관련 청첩장 발송 대장 1. 각 결재내역, 각 영수증, 각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S, AM, H, AO, AP, AQ, AT, AY, AZ, BA, B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재내역, 각 영수증, 각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S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L 담당자 M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J 근로감독관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M이 J 근로감독관에게 건넸다는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A가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EC청의 관할구역인 L㈜ 본사에는 건강검진 미수검자와 관련한 과태료부과대상이 없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11. 26. EC청 ED과 소속 근로감독관인 J, AI는 서울 중구에 있는 L㈜본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하였다. 당시 지도점검 대상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L㈜에서는 M(인재개발팀장)과 AA(담당직원) 등 직원들이 위 지도점검을 지원하였다. J은 점검을 마치고 강평을 하면서 M에게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였다. 위 지도점검 이후 L㈜의 감사인 AH는 고향의 지인인 CT을 통해 EC청 ED과장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면담 자리를 마련하였고, 2010. 11. 29.경 M과 AH는 EC청 ED과를 방문하여 위 점검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면담을 하였다. AH는 면담 도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먼저 나왔고 이후 M이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 M은 2010. 11. 30.경 서울 중구 EA성당 앞에서 위 J과 만나 O호텔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이어리와 달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EC청은 L㈜에 대하여 산업재해발생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였을 뿐 건강검진 미실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의 '지도점검 당시 J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사유로 5,500만 원 가량의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ED 과장인 피고인 A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자 피고인 A가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J을 만나 "A 과장을 만났고 성의를 보였다."고 하면서 300만 원을 담은 쇼핑백을 J에게 건넴으로써 피고인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가 M과의 면담 당시 J이 실시한 지도점검 내용을 M에게 언급하면서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점, J은 피고인 A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사정 및 실제로 L㈜의 건강검진 미실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사전에 J과 공모하여 L㈜에 대한 지적사항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위 3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M(금품공여자)의 진술 내용 2010. 11. 26. 지도점검 당시 이루어진 강평 자리에서 J으로부터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40 ~ 50명 정도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 원이고 여기에 석면검사에 대한 과태료 3,5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5,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개별적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는 정식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 이에 과태료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여 감사 AH와 상의하여 2010. 11. 29. EC청 ED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는데, AH 감사가 면담 도중 자리를 비웠고, 이후 피고인 A가 '담당감독관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 얼마를 줄 수 있는데?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부과되는 과태료의 절반은 인사해야 하지 않겠는냐.'는 말을 듣고 좀 부담스럽다고 하자, 피고인 A가 '그럼 1,000만 원이면 되겠느냐?'고 하기에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 A가 '그럼 500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과태료를 줄여주겠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몇 천만 원을 이야기했다가 500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당시 여력이 되지 않아 경리과에 다른 용도로 보고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5만 원권 60매를 넣은 봉투를 탁상달력, 다이어리와 함께 쇼핑백에 담아 준비하였다. 다음 날인 2010. 11. 30. O호텔 1층 식당에서 J을 만나 '어제 과장님을 뵙고 말씀 들었습니다. 인사차 조금 넣었습니다. 성의만 보였습니다. 과장님에게 전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M 진술의 신빙성 (가) 최초 진술의 경위 경찰은 EC청 ED과 소속 J 근로감독관이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도점검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2010년경 수검대상이 되었던 대상 업체 관계자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였다. M은 이러한 일괄적인 조사과정에서 L㈜의 수검 담당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일 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것이 아니다. M은 최초 2011. 1. 21.자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 없다.'고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의 추궁이 계속되자 2011. 1. 22.자 경찰 제2회 진술에서부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나 수사경과에 비추어, M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거나 그 밖에 진술로 얻게 되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관할 EE청의 수검기관으로서 근로감독관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취하다가 부득이 금품공여 사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M은 경찰 제2회 진술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검 당시 J의 언행, 면담 당시 피고인 A의 언행, 3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M은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단지 5,50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J 근로감독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M은 건강검진 관련 업무의 책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수검기관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받은 직원들도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해당하고,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가 2,000만 원 가량 된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L㈜의 인사부분 책임자로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본인에게 미치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자 J의 상급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라) 공여금품의 자금원 M은 피고인 A에게 공여할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L㈜ 경리부에 8군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요청하여(AP 전표로 확인된다)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M은 근로감독관에게 공여할 금원을 마련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자기 선에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L㈜ 감사 AH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H의 진술과 부합 L㈜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M과 피고인 A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AH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관련 정황을 진술하였을 뿐더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는 점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나타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M의 진술에 부합한다. 점검현장에 참석한 직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EG부에 있는 지인 등에게 알아보았더니 과태료가 3,000 ~ 4,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M의 요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같은 고향 후배인 CT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면담 약속을 잡았다. M과 함께 2010. 11. 29. 위 EC청 ED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났고, 본인 AH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 후 일찍 일어나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은 듣지 못하였다. 면담 당시 피고인 A는 산업안전점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았다. 검사 당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법률적인 이야기도 했다. (바) AA의 진술과 부합 지도점검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A과 M은 지도점검 당시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근로감독관의 말을 믿고 과태료과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M의 진술에 부합한다. 지도점검 후 M 부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적받은 직원의 숫자와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도점검 당시에는 1회라도 건겅검진을 미실시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M도 법령상의 기준에 대하여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지도점검 당시 근로감독관이 본사 이외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으나, 근로감독관에게 L㈜ 본사뿐만 아니라 강남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제공하였고, 이 경우 건강검진을 1회 미실시한 직원은 '2012. 7. 1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과 같이 '2008년 62명, 2009년 52명'이었다. (사) J 및 AI 진술의 신빙성의 제한성 J은 지도점검 당시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0. 11. 30. O호텔 1층 식당에서 M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을 당시 '전날 피고인 A를 만났고, 작은 성의를 보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쇼핑백을 피고인 A가 자리에 없을 때 피고인 A의 책상 옆에 가져다 두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J이 피고인 A와 같은 ED과에 속한 근로감독관의 지위에 있다는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근로감독관 AI는 J과 함께 한 이 사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대부분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도 건강검진 실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었는지, J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증언한 점, AI 역시 ED과 소속 근로감독관이자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J과 동행한 처지 등을 종합하면 그 증언 내용 중 M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의 신빙성은 역시 제한적이다. 라. 부정처사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J은 L㈜ 본사 직원 중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사건 당시인 2009년경 적용되던 훈령 제703호) 별표2의 83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일 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2. 6. 2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L㈜ 본사 직원 중 건강검진 미실시자는 2007년 1명, 2009년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한 J 근로감독관과 ED과장인 피고인 A는 L㈜에 대하여 건강검진 1회 미실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절차의 선행조치로서 30일 이내 행정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골프접대 관련 뇌물수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순번 8, 12 부분 공소장에 '지인 1명'으로 기재된 사람은 G 근로감독관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순번 11, 19 부분 골프비용을 운동 직후 공여자에게 돌려주었다. 다. 순번 14 부분 동반자들이 각자 계산하였으므로, 공여자로 기재된 업체관련자가 골프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순번 8, 12 부분 동반자인 G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G는 A의 소개로 AU을 알게 되어 친분이 쌓였으며 골프 제의가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번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라운딩하였다는 것이어서 AU이 A를 통하지 않고 G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라고 단정하가 어렵다. 나. 순번 11, 19 부분 먼저 순번 11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공여자인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L은 골프를 마친 이후 상피고인 B과 CS EC청장으부터는 골프비용을 돌려받았지만 피고인 A로부터는 골프비용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순번 19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동반자 CM, CS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여자 CU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CU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순번 14 부분 동반자인 CV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CV는 위 골프 당시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공여자인 AX도 당시 이 부분 골프비용은 참석자 중 누군가가 계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 중 순번 11, 19 부분은 이유 없고, 순번 8, 12, 14 부분은 받아들인다. 따라서 순빈 8, 12 부분의 수수금액 중 '155,750원 (전체 비용 중 피고인 A 1인에 대한 골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순번 14 부분에 관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여자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 뇌물수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수수 관련 뇌물수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수검대상 업체 관계자들로 식사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순번 2, 7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순번 2 부분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공여자인 Z(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ED 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여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넣은 봉투를 건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Z는 피고인 A 등 근로감독관들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동석하였던 CW(관리과장)도 2가 피고인 A에게 흰색봉투를 건네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Z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Z로부터 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순번 7 부분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공여자인 AK(현장소장) 및 동석하였던 AJ(안전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인 CX이 AJ에게 'A 과장을 모시고 식사하자.'고 하면서 '돈도 준비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AJ이 AK에게 건의하여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식사를 마치면서 AK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직권판단 - 순번 1, 3 내지 6, 8, 9 식사접대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식사접대는 대부분 ED과장인 피고인 A와 상견례 등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보이고, ED과장인 피고인 A의 업무성격상 수검대상인 업체 담당자들과의 정보교환 내지 업무협조가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모임의 경위와 향응의 수액에 비추어 위 각 식사접대 자리는 사교적 의례의 정도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순번 2, 7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다만 순번 1, 3 내지 6, 8, 9 식사접대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관련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축의금 수수 관련 뇌물수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축의금 수령 장소, 액수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축의금은 피고인 A의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급한 것, 즉 사교적 의례로 평가되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3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고 단지 EC청 ED과장의 직위에서 업무상 알게 된 수검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낸 점, 피고인 A가 그 이전에 위 공여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 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피고인 A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업무적으로 편의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 하에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축의금들은 뇌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한 골프접대 관련 뇌물수수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수수사실 관련 순번 2, 8, 11 부분 해당 수수금액 중 내기 금액 상당으로 공여자가 진술한 부분은 실제로는 내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각 125,000원씩은 제외되어야 한다. 순번 6 부분 운동 직후에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 순번 13 부분 당시 식사비용은 합계 58만 원이 아니고 합계 12만 원 정도로서 1인당 식사비용은 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직무관련성 관련 순번 2, 4, 5, 6, 8, 10, 11, 13, 14 부분 공여자로 적시된 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 B이 담당하던 업체 관계자들이 아니다. 순번 3 부분 공여자인 H의 경우 I협의회 회장의 지위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골프였을 뿐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순번 9, 12 부분 공여자로 적시된 AY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골프를 친 것일 뿐이고, AT 노무사가 EC청 ED과의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수수사실 관련 순번 2, 8, 11 부분 순번 2, 11 부분에 대하여는, 공여자인 S(현장소장), AM(관리 차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50만 원의 내기 금원을 걸면서 골프를 쳤고, 그 금원은 공여자가 모두 부담하여 피고인들은 별도로 돈을 내지 않은 것이고, 순번 8 부분에 대하여도 공여자인 S의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S이 준비한 금원 20만 원으로 같이 내기를 하면서 골프를 쳤다는 것인데, 그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순번 6 부분 공여자인 AT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골프 마치고 헤어지면서 B으로부터 25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골프 운동 향응 수령이 피고인 B의 뇌물수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순번 13 부분 공여자인 B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카드결제대금 58만 원은 같은 음식, 점에서 진행된 직원들 회식비용과 함께 계산된 것이고, 피고인 A, B은 1인당 3만 원정도의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전체 수수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1인당 '30,000원'의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나. 직무관련성 순번 2, 4, 5, 6, 8, 10, 11, 13, 14 부분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근로감독관의 지위에 있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 특히 이 부분 공여자들은 피고인 B이 소속된 EC청 ED과의 수검 대상 업체들인 점, 동료 근로감독관 AI의 진술에 의하면 EC청 ED과는 지도점검을 나가면 담당 업무와 관계 없이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ED과 내부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직무는 ED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순번 3 부분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공여자인 H(CY 안전관리팀장), CZ(CY 안전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H가 소속된 CY의 본사는 EC청의 관할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H는 위 회사의 안전관리팀장이므로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순번 9, 12 부분 공여자인 AY(노무법인 DA 운영 노무사)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Y의 노무사는 업무적인 관계로 상피고인 A를 알게 된 이후 EC청 ED과 소속 근로감독관들을 소개받았고, 산업재해 신청 대리 등 노무사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을 비롯한 ED과 소속 근로감독관들에게 접대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직권판단 - 순번 1, 7, 13, 14 식사접대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식사접대는 대부분 ED과장인 상피고인 A 등과의 상견례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보이고, ED과 근로감독관인 피고인 B의 업무성격상 수검대상인 업체 담당자들과의 정보교환 내지 업무협조가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모임의 경위와 향응의 수액에 비추어 위 각 식사접대 자리는 사교적 의례의 정도에 머문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 중 순번 6, 13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순번 1, 7, 13, 14 식사접대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번 1, 6, 7, 13, 14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 32,379,880원 이상 80,949,7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월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수뢰관련 부정처사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0,00원, 추징 16,189,940원 이 사건은 EC청 ED과장인 피고인이 산업안전지도점검업체에 과태료를 줄여 주는 대신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과태료 부과절차에 선행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부정처사를 하고, 점검대상 업체로부터 골프 및 식사접대, 금품수수, 축의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888,61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5,538,070원 이상 13,845,17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선택 영역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적극적 요구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69,035원 이 사건은 근로감독관인 피고인 B이 관할 점검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의 방법으로 합계 2,769,03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