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9, 3504(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업무상횡령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마. 업무방해 피고 인 1.가. A |2.나.다.라. B |3.가. C |4.마. D |5.라. E 검 사 김병욱(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재, 이동춘(피고인 A, D를 위하여) |변호사 허형욱, 정병록(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동, 이재우, 이헌규, 김기병, 최정우 |법무법인 태일(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민호 판결 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8,425,67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491 1.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 주식회사 F(대표이사 D, 이하 'F'이라 한다)은 2001.경부터 G 외 2필지에 준공된 H상가(이하 'H상가'라 한다)를 시, J공단으로부터 순차 위탁, 재위탁받아 그 상가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온 법인으로, 2016. 5. ~ 2017. 10.경 시의 승인을 받아 H상가 개·보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는 F 회장 D와 30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사람으로, 2016. 6.경 1)부터 1) 피고인 A가 F과 감독관 선임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7. 3. 1.이나 2016. 6.경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관 업무를 하였다. 2017. 9. 30.경까지 F의 H상가 개·보수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사 선정, 기성금 지급, 현장 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1987. 1.경 F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F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개·보수공사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LED 전광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부사장 L, 실장 M 등을 만나 위 개·보수공사 중 LED 미디어보드 설치공사(이하 '미디어보드 공사'라 한다)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여 제출받는 등 K를 시공사로 선정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2017. 1.경 M을 통해 K 실제 대표 B에게 '내가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1. 말경 B으로부터 K가 미디어 보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N 소재 0역 인근에서 B이 보낸 K 전무 P으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와 함께, B, L에게 '관계 법령 상 미디어보드 공사를 K에 수의계약으로 직접 도급할 수 없고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소위 도급업체로 끼워 넣을만한 업체를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2017. 4. 6.경 F과 우수조달제품 인증 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사이에 형식적으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Q이 K에 미디어보드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K를 미디어보드 공사 전체의 시공사로 선정해주었다. 그 뒤로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B과 L에게 K의 기성금 지급 청구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키고 K의 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기성금이 지급되면 여유자금이 생길 테니 나에게 2억 ~ 3억 원을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기성금 지급, 공사감독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8. 중순경 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S' 와인바 앞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1억 원 및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8. 말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10. 중순경 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K 명의로 렌트한 T 그랜져IG 승용차 1대를 넘겨받아 2018. 5. 6. 경까지 사용하면서 B으로 하여금 렌트비 합계 13,425,675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상가 개·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수수하고, 렌트비 13,425,6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말경 B에게 기성금 지급, 공사감독 상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B에게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B의 수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8. 말경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1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전무 및 공사감독관으로서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미디어보드 공사 중이던 2017. 9. 경부터 B에게 차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A에게 기성금 지급, 공사감독 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 및 그랜져IG 렌트비 13,425,6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17. 8. 말경 A, C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9고단35041 1. 피고인 D의 업무방해 주식회사 F(대표이사 겸 회장 D, 이하 'F'이라 한다)은 2001.경부터 G 외 2필지에 준공된 H상가(이하 'H상가'라 한다)를 시, J공단으로부터 순차 위탁, 재위탁받아 그 상가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2017. 4.경까지 위 상가를 무상사용해 온 관리 법인으로, 2016. 5.2017. 10.경 시의 승인을 받아 H상가 개·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보수공사의 전체 공사비용을 130억 원 상당에 맞추어 F의 H상가에 대한 사용기간을 20년 간 연장받기 위하여 위 개·보수공사에 LED 미디어보드 설치공사(이하 '미디어보드 공사'라 한다)를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였고, 2016. 9.경부터 F 전무 C, 공사감독관 A 등을 통해 LED 전광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견적을 제출받고 2017. 1.경 LED 전광판 시연을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K를 미디어보드 공사의 시공사로 내정하고 공사금액 약 50억 원 상당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도록 진행하였다. 이에 F은 2017. 1.경 미디어보드를 포함한 위 개·보수공사 설계자료를 J공단을 통해 I시에 제출하였으나, 2017. 1. 13. A~ 24.경 실시된 1시 설계경제성(약칭 'V.E.'이라 한다) 분과위원회 심사에서 미디어보드 공사에 대하여 '제원, 소비전력, 누가 공급하는지와 가격에 대한 것의 상세가 없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2017. 2.경 I시로부터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는 J공단이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공사비 집행은 관리법인(F)이 수행하되 J공단에서 F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를 받은 뒤, 이에 따라 J공단과 사이에 미디어보드 공사를 포함한 위 개·보수공사의 각 공사업체 선정을 J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행하기로 하는 입찰대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J공단 지하도상가팀 주임 W은 위 협약에 따라 2017. 2. 23.경 미디어보드 설치공사 업체 선정 방법을 일반경쟁 입찰로 지정한 입찰대행계획을 작성하여 2017. 2. 24.경 J공단 이사장 X의 결재를 받은 뒤 뒤 이를 시1에 에 보고하는 등 등 미디어보드 공사업체 선선정을 위한 입찰대행 및 낙찰자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F 전무 C, 공사감독관 A 등으로부터 J공단에서 전자입찰로 미디어보드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미리 내정한 K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자 C 등에게 '미디어보드 공사는 100% 우리가 정한대로 K에서 하도록 해야 하니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3.경 C 등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은 LED 전광판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끼워 넣는 형식을 취하면 Q에 수의계약으로 미디어보드 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후 Q에서 K에 미디어보드 공사 전부를 일관 하도급하면 된다.'는 보고를 받자 그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전무 C, 공사감독관 A, 부장 Y은 2017. 3. 중순경 Z에 있는 J공단 지하도상가팀 사무실로 찾아가 위 개·보수공사 실무자인 W에게 'Q에서 제조하는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전광판(조달우수제품 AA)을 직접 구매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니, 미디어보드 공사업체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Q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Q에서 제조하는 조달우수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시공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수의계약 사유서와 Q의 위 제품에 대한 우수인증제품 규격서, 조달청장 명의의 우수제품지정증서,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성능인증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신기술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W은 2017. 3. 22.경 미디어보드 공사업체 선정 방식을 기존의 일반경쟁입찰에서 조달우수제품 구매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J공단 상가주차사업단장 AB, 이사장 X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J공단은 2017. 3. 27.경 미디어보드 구축공사 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뒤 이를 시 건설심 사과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J공단의 H상가 개·보수공사 입찰대행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B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피고인 E는 Q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K의 실제 대표로서 각 위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위 미디어보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매체설비 공사로서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미디어보드 공사를 K에 직접 수의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D의 지시를 받은 F 전무 C 등으로부터 J공단의 수의계약 승인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 도급업체로 소위 '끼워넣을' 업체를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자, Q 영업이사 AC를 통해 피고인 E에게 'Q이 F으로부터 미디어보드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위 공사 전체를 K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해달라. 그 대가로 원도급 대금의 9%를 수수료 조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수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6.경 Q이 F과 사이에 미디어보드 공사를 계약금액 4,900,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위 공사 전체를 Q에서 K에 계약금액 4,459,000,000원에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7. 4.경 K가 위 미디어보드 공사의 실제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F의 공사감독관 A가 K의 기성금 지급청구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키고 K의 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한데, 기성금이 지급되면 여유자금이 생길테니 나에게 2억 ~3억 원을 제공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락한 후, A에게 공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8. 10. K 법인계좌로 위 공사 기성금이 입금되자 그 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2017. 8. 16.~18.경 K 직원인 AD, AE, AF 명의 계좌를 거쳐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A에게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6.경 1,000만 원, 2017. 8. 24.경 1억 5,000만 원, 2017. 9. 29.경 1억 원 등 합계 3억 9,000만 원의 K 법인자금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각 그 무렵 A에게 공여하고, 2017. 10. 15.경 A의 요구로 K 법인 명의로 렌트한 T 그랜져IG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여 2019. 5. 6.경까지 이용하도록 한 뒤 위 그랜져IG 승용차 렌트비 합계 13,425,675원 상당을 K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 K의 실제 대표로서 피해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403,425,67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9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문답서 1. 설계경제성 검토 서명부 1. Y 카카오톡 메시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감독관 A 명의 우체국계좌, AG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2부,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3부, 수표 발행 전표, 내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A에 대한 1억 3,000만원 추가 공여 자금 관련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A 및 AH 명의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품 수수 장소 특정), 인터넷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AI과 AJ의 2018. 12. 7. 카카오톡 대화 편철),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본 1부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감독관 A 명의 우체국계좌, AG은행계좌 거래내역 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2부,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3부, 수표 발행 전표, 내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A에 대한 1억 3,000만원 추가 공여 자금 관련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A 및 AH 명의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품 수수 장소 특정), 인터넷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AL과 AJ의 2018. 12. 7. 카카오톡 대화 편철),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본 1부 12019고단3504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미디어보드 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첨부 등),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미디어보드 내역서 등 사본 1부 1. 수사보고(K 실제 대표 B 명의 AK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K 명의상 대표이사 AL 명의 AM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공사감독관 A 명의 우체국계좌, AG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2부,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3부, 수표 발행 전표, 내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K 법인 명의 IBK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 ㈜K 부분),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입금전표 등등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A 및 AH 명의 계좌 관련), 수표조회내역, 수표사본, 전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A에게 제공된 그랜저 차량 자료 첨부), K 차량리스트, 고정지출비용 리스트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B이 A에게 제공한 차량 계약 및 렌탈료 확인),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상품이용내역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배임수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하도급 금지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수재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I 판시 범행이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결과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모는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수재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