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 말 22:00경 익산시 C아파트 101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1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익산시 E 아파트 804동 905호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목욕탕 안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20:00경 논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20세)의 모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D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가 대신 전화를 받아 "엄마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버르장머리 없는 가시내야. 왜 어른들 일에 끼어드느냐. 쌍놈의 가시내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시간 미상 익산시 1에 있는 J 생맥주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에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사진, 키스하고 있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딸 H 등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1375, 1. 피고인은 2013. 7.22. 14:3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어물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 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순천까지 갑시다. 도착하면 택시비를 줄께요."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워 순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806₁ 2. 피고인은 2013. 7. 27. 01:2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러 맥주 등 시가 69,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7. 21:2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 주안역까지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워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2,9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75 5. 가. 피고인은 2011. 7. 말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운행의 N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화정동 잿등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워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잿등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2회에 걸쳐 택시비 합계 82,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14:45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Q모텔에서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숙박을 하여 숙박비 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8과 같이 6회에 걸쳐 택시 257,800원, 숙박비 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고객주문서 2013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출소)증명서,광주지법 2012고단5090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2011고단5501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광주지법 2009고단4071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가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5. 09: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경보이리스힐 논스톱24편 의점 앞 도로를 경보이리스힐 아파트쪽에서 쇠미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위 봉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쪽 인공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5

범죄사실 2013고단74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7. 6. 0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64에 있는 '미즈노대성스포츠'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영업을 마치고 노점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그의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시킨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사입가방 3개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21. 23:15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노점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시킨 후 망을보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봉지 3개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점 좌판을 정리하여 차량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를 1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4고단1961 3.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등 합계 20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인수증, 차량인도증, 자동차등록원부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0면, 60면, 120면, 131면, 149면, 204면, 227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들이 차량번호가 'E' 또는 'N'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노점상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물건을 훔치려다가 증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자 이를 추적하여 피고인들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3. 7. 21. 23:15경 당시에 F의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는 차량이 2대가 주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진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던 점, 피고인 A는 2013. 7. 21. 체포된 이후에 이미 도주하였던 피고인 B에 대하여 별명이 'O'라는 것만 알고 1년 전에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3. 5.부터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 B는 2013. 7. 6. 03:00경 판시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하다가 통화내역조회에 의하여 당시 300m 거리에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곱창을 먹으러 갔다고 하는 등 진술을 변경한 점, 2013. 7. 21, 판시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간 것이고 피고인 B는 단순히 따라간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한 달 전에 산 옷이 줄어들어 이를 환불 또는 교환하거나 따지려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한 달 전에 구매한 옷을 들고 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2013. 7. 21. 만난 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같이 있었음에도 서로 수회 통화를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의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노점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4. 9. 21.경 산업연수생(D3B)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뒤 비자갱신이나 난민신청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2012. 6.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 시에 일시불로 1,000만 원, 혼인 비자를 받을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2. 7. 20. 1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구청 호적계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들의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부산남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부산가정법원, 혼인관계서류 요청), 수사보고(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혼인비자 신청서류 의뢰)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과 그 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부산가정법원, 혼인관계서류 요청), 수사보고(파키스탄 한국대사관 혼인비자 신청서류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4.08:23경 업무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해운대구 송정중앙로에 있는 송정파크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해운대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 피해자 F(여, 75세), 피해자 G(여, 72세)의 허리 위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같은 날 13:2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의 유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1. 3.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0:2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수원점에서 장을 보던 중 청록색 상의와 게스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LG 폴더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2초간 촬영하였다. 나. 2019. 11. 3. 20: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0:4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수원점에서 장을 보던 중 검정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LG 폴더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7초간 촬영하였다. 다.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9:4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피해자 E(여, 10세)가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폴더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가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 강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샴푸·세제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운영하는 중학교 친구 G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을 추진 중이던 'H' 샴푸 판매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지분 1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샴푸사업을 한다는 명목 아래 사채업을 하는 친구 I을 통해 피해자 D(여, 67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J과 함께, 2008. 10.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병원' 건물 5층 501호에 있는 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는 사실상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발모촉진 효과로 특허를 받은 'H' 샴푸 제품 양산에 앞서 현재 샘플을 제작 중이고, 총판과 대리점 모집방법으로 유통하려고 준비 중이며 '댕기머리 샴푸처럼 대박이 날 것이다,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 제품이 출시되어 수익이 발생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억인데 여자에게 돈을 빌려서 떼어먹겠느냐, 나를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이미 2008. 10. 14.경 'H' 샴푸 특허권을 (주)비씨라이프에 2억 원에 양도하였다가 2008. 10. 19. 다시 반환받는 등 샴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데다가 3개월 내에 샴푸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등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J도 자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15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매월 5,00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상환해야 할 처지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사업자금이 아닌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6. 3,000만 원을, 2008. 11. 7. 2,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0. 위 I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농협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0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사기관련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인 G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2:30경 익산시 함열읍 소재 백제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날 02:5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가람갈비에서 삼기방향 약 15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2: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람갈비에서 삼기방향 약 150m 지점의 도로를 삼기방향에서 전자랜드 방향으로 편도3차로 가운데 1차로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같은 진행방향에 앞서서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 좌측 뒷면을 위 소나타 차량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의 카드가 3장이 되거나 같은 모양 카드의 숫자가 연속하여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내어놓아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1회 당 최고 2,000원을 지급하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10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형인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0: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폭행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A(피고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0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 3.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0.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08: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뒷문 틈새에 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안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현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공문(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1주일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 1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02:0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고 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위 고물상의 보안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위 고물상의 담장을 넘어 고물상 내 보관 창고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관 창고에서 70만 원 상당의 구리 100kg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리를 고물상에 있던 포대에 옮겨담은 후, 그 포대를 고물상 담장 틈으로 밀어 내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은 다시 담장을 넘어 이를 가지고 갔다. 고인은 2014. 5. 19. 23:17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위 고물상의 보안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쪽방촌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위 고물상의 담장을 넘어 그 곳 창고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물상 안쪽 창고에서 피해자들이 보관 중인 시가 약 162만 원 상당의 구리 9포대를 발견하고, 위 구리들을 담장 옆으로 한 포대씩 옮긴 후, 그 곳에 있는 사 다리를 이용하여 위 구리들을 한 포대씩 짊어지고 나가려다가, CCTV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K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정일자 조회서 및 수용조회서 첨부)-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4살과 2살짜리 자녀 2명을 집에 두고 처와 함께 외출하여 술을 마신 후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10호로 귀가했는데, 현관문이 내부에서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44경 '집 안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잠겨있다, 문을 열어 달라'라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선부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C 등에게 '아이가 집 안에 있다,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방관들로부터 '베란다 창문 쪽으로 사다리를 전개할 수 없고, 소방서에는 문을 파쇄하는 장비 밖에 없으므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개방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자, "개새끼들아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당장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럴 거면 119가 뭐가 필요 하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꺼져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C 등이 소방차에 승차하여 119상황실로 연락을 취해 그곳으로 올 수 있는 열쇠수리공을 찾는 과정에서, '개새끼들 내려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로변에 놓인 쓰레기 봉지와 빈병 등을 소방관들이 타고 있는 소방차 조수석 유리창으로 수회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19상황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같은 소방서 소속 센터장 F이 경찰관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기 위해 소방차에서 내리자, 위 F을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9상황실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E이 흥분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출동요구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소방공무원에게서 지원요청받아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자신을 도와주려 출동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가 고양시 덕양구 D, E, F, G 지상에 주택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에게 자신이 H은행 임원들을 잘 알고 있고, 예전에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줄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를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수 있다, 일단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시켜야 하니 법사감정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 우선 이의신청 접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8. 20.경 피해자와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경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을 39억 원으로 낮추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H은행에 아는 간부가 있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1건을 봐 주기로 했다, 대출을 일으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9. 11.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법사감정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H은행에 근무하는 간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법사감정 이의 신청을 하여 임의경매를 중단시키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용역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2018. 8. 21.경 500만 원, 2018. 9. 13.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수수), 수사보고(H은행 심사부 전화구두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피의자 명의 I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은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전액 송금한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야간 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ol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이적해 놓은 시가 850,000원 -1- 상당의 철근 37개를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 1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 일일 입출고 현황,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도난품 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 추가 관련) 1. 각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1년 6월이 넘은 기간 동안 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액 상당함 -2- 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