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7. 3. 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T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U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2,000,000원 가량을 주겠다. 그리고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동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까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내게 달라. 내가 사용하면서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은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부터 22.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등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이후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 3,440,830원 상당액을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72,6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4,013,440원 상당의 위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13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화성시 V 소재 원룸의 불상의 호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준 리베이트를 물어주게 생겼다. 38만 원이 필요하니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리베이트를 물어주고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38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휴대폰 X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98,445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7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말경 파주시 Y에 있는 'Z'에서,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다 떨어져 당일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A 이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기계를 팔아 바로 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구입이나 온라인 쇼핑 등을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그 명의의 재산도 없이 집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경 안산시 중앙동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88,600원 상당의 아이폰X(AB)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AC)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 두 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AD 소재 AE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79,680원 상당의 아이폰(AF)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953,56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351,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2,95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559,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3. 1.경 피해자 AA(여, 19세)을 자동차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동구 AI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내 명의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도망가면 무서운 사람들을 시켜 보복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 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명의의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3. 2.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¹2018825,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9.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 카페에서, 주식회사 AJ의 카드발급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W 명의의 휴대전화(AK)를 이용하여 A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L카드'의 발급 신청을 하면서, AJ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으로 'W', 주민등록번호로 'AM', 결제 계좌번호로 'AN은행 AO'를 각 입력하고, 신청인에 'W'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W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W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주식회사 AJ에 데이터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AG건물 AH호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W의 신용카드신청기록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AJ가 발급한 W 명의로 된 AL카드 1장(카드번호: AP)을 신용카드 배송 직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금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8 번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W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AL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불상 공용주차장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요금 1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AQ에 있는 AR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AS 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W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AJ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제출) 사본 - 진단서 사본 2부], [수사보고(미납요금내역서 제출 등 사본) - 미납요금 내역서 사본 4부], [수사보고(AU 통신사 요금미납서 제출 및 G통신사 가입번호 확인 사본) - AU통신사 가입신청서 및 미납요금서 사본 6부, G통신사 가입자번호 확인 자료 사본 4부] 2018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2) - 요금납부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2항 피해금 정정) - 내역서 등]2) 1.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서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8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내역서, 핸드폰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접수증, 전대차계약서 2018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AJ 사용 매출처 등 확인) - AJ 사용내역] 1. AJ 신청서, 부정 발급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나 사회경험 미숙으로 인한 경솔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이 약 2,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