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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남, 55세) 등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7:00경 피고인과 같은 마을인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의 건, 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등, 피해자 딸 E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셨고 2007년경부터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수회 받은 외에 성범죄를 범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전진우 판사 안경록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1.2013고단3045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꽂은 다음 스크린 골프 게임 도중에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고도 상대방 몰래 리모컨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스크린 골프샷의 구질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C, 공범 D 등과 공모하여, 주위에 내기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재력가들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스크린 골프내기를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리모컨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함으로써 내기에 지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도박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를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C은 2011. 8. 30.경, 2011. 9. 2.경 및 2011. 9. 4.경 위 'F스크린 골프장'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D, 피고인과 함께 타당 1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E가 피고인, C, D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위 E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위 C은 이를 빌미로 2011. 9. 6.경 위 'F스크린 골프장'에 찾아온 위 E에게 D, 피고인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E는 D의 제안으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걸고 9홀까지 플레이하여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스크린 골프시합을 4차례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C이 제공한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E 몰래 위 E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E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1. 9.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도박의 점 피고인은 D, H,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 G을 상대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 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초순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M스크린 골프장'에서 D은 위 G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H 등과 함께 타당 1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G이 D, H과 함께 타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하는 스크린 골프시합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위 G이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되었다. 그 후, D은 이를 빌미로 2012. 2. 25. 17:00경부터 2012. 2. 26. 06:00경까지 사이에 위 'M스크린 골프장'에서 위 G에게 피고인, I, H과 함께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위 G은 피고인, D, H과 함께 타당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타당 100만 원까지 스크린 골프시합을 수차례 하였는데, 피고인과 위 D은 위 C이 개발한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G 몰래 위 G이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G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억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375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동래구 N 이하 불상 길거리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14:45경 부산 연제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Q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R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기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O의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산시 원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C CA110E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 수설하며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가 같은 날 01:10경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01:10경 1차, 01:21경 2차, 01:3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광주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신세계백화점 앞 만남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무역 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31%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역 관계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투자확인서 1. 카톡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범한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14: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에 있는 새금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1)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에 있는 새금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선행차량의 진행 유무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공소장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소사실 제1항과 적용법조의 기재 및 전후 문맥상 그 기재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 이를 보충하여 기재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산정 관련)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시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리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2)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4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권슬기(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2:20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이천시 관고동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사우나 골목길을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설봉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양 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골목길이었으며, 반대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하여 오던 위 쏘나타 택시의 앞 휀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후론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405,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70세), 피해자 D(여, 68세)와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들이대고 "너나 씹할 욕하지마, 이 미친년아, 저리 안 꺼질래, 뚜드려 패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부터 1층 중앙현관 앞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 E이 1층 주차장에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C이 1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과 C이 쓰레기 문제로 다시 말싸움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C과 말싸움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너나 씹할 욕하지 마, 이 미친년아, 저리 안 꺼질래, 뚜드려 패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삿대질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C이 계속 언쟁을 하면서 가끔씩 서로에게 욕설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C 등에게 때린다는 취지의 욕설을 다시 한 적은 없는 사실, 다만 피고인이 C과 말싸움을 하면서 물건을 손에 든 채 C에게 삿대질을 한 적은 있으나, C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실리콘 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실리콘 건이 아니라 폴리우레탄 스프레이통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신고내용은 '3명이 싸운다'로, 처리결과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주민 간에 사소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화해하고 귀가조치'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C과 D가 피고인으로부터 실리콘 건으로 협박당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C과 D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2016. 8. 29.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2016. 8. 27. D의 아들 G와 피고인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틀 후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C과 D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와 시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평소 쓰레기 문제로 C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또다시 C과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C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고, C과 D에 대한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다방'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 및 배달 기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5. 12. 10.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관련 전화를 받은 후 배달 기사 B에게 지시하여 성매매여성인 F. G을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E다방에서 배달기사로 고용되어 업주인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으로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J, AY, AZ, BA, AD, BB, BC, BD, BE, BF, BG,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건물임대차계약서, 일일장부,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모텔 장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09:2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카페 'C' 잇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저작권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G" 글씨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6. 10:17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H" 글씨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C 잇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13:19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I"과 "G" 글씨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C 잇 게시판에 각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3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연곡면 연곡초교 앞 도로를 신왕초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에는 비료가 적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연곡초교 방면으로 직진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가 떨어지며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 F(여, 47세),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 및 최근 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5. 9.경 포항시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함께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08. 3.경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신협 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소 외 F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하였으나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 겨울경 F에게 차용금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G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F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억 9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니, F에게 갚아야 할 돈을 나에게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F에게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G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2. 5. 18.경 H·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1.경포항시 북구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주)필립건설 명의의 액면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1990. 이전에 받은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PC방에서, 위 업소에 인터넷 PC 11대를 설치하고, 불상자를 통해 등급분류 받은 인터넷 영게임 사이트(http://younggame.co.kr)의 '영게임 고스톱', '영게임 포커', '영게임 바둑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그 게임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부여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위 영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고스톱 등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위 업소관리 종업원인 피고인 B를 통해 1:1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업소관리 및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메모지 3매)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 23,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일 뿐 아니라 영업기간이 짧은 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미제물품 장사를 하여 아는 도매상들이 많은데, 그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등포에서 카드깡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부담하고 있던 1억원 상당의 금전 채무에 대하여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F 등 4인의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 별건 채권자 G과의 합의를 핑계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현금 1,000만원, 2011. 1. 10. 현금 1,000만원, 2011. 1. 14. 현금 1,000만원, 2011. 2. 17.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1. 1. 28. 현금 1,000만원 및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2011. 3. 10. 현금 1,000만원 및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2011. 3. 11. 현금 4,500만원 등 합계 2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의 사용내역,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변명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서부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과 함께 각각 1억 원씩 투자해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전철역 부근에 있는 F병원 지하를 임대해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400만 원의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10~12개월 후에 그 장례식장을 되팔아서 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병원 지하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동거녀인 G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6. 20.08:3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한편, 그곳 손님들을 향해 '뭘 쳐다보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6. 20, 11:00경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음식물 쓰레기통 시가 5만 원 상당을 발로 차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범행장면 및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5.경 같은 매매상사 소속 다른 딜러인 F에게 위 BMW 승용차를 매매대금 3,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은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BMW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9. 14:00경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7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학동 쪽에서 구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보행자신호 시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면 영상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