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단 대표를 자칭하는 사람이고, D와 E는 위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 E로부터 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건물 2016년 관리단집회 안건(1.관리규약 준수, 2. 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리인 선출, 3. 건물의 정상화와 활성화 방안) 건물전체 관리의결과 협의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D의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고, 2018. 5.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을 E의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의 명의로 된 각 위임장 1통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합3156 부동산점유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각 1통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와 같은 건물에서 운영 중인 'C'의 객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위 리조트 4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온천수 물탱크에 배관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객실로 시가 약 19,440원 상당의 온천수 약 30톤을 공급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1] 피고인은 2021. 1. 29. 13:00경 경주시 I,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 D, E, L, M, N의 진술기재 1. 각 위임장, 각 문자메시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증 사본, 온천수 산출금액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물이용부담금영수증(지하수요금), 정기온천자원조사계약서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2021고단430 사건, 2021고단234 사건에 대한 형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D, E가 위임장에 직접 도장을 찍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주시 P 광천지 86㎡(이하 ’이 사건 광천지‘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인 주 식회사 F로부터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온천수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2018. 5. 11.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위임장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는 10여 년 전에 살던 곳으로 주민등록증 앞에 기재된 주소이고 실제 살던 곳이 아니다. 자신이 보유한 C 호실도 Q호인데, R호로 기재되어 있다. C 구분소유자들이 모인 회의는 2018. 5. 13.과 2018. 5. 20.에 열렸고, 2018. 5. 11.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2018. 5. 18.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5. 11.자 D 명의 위임장에 기재된 주소가 D의 주민등록증 앞에 기재된 주 소이고, D이 2018. 3. 25. 작성한 서면결의서에 D이 자필로 작성한 주소와 다른 점, 2018. 3. 25.자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D의 보유 호실은 Q호인 점 등이 D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C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증인 L, M,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기재된 자신들 명의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E가 2018. 3. 25. 작성한 서면결의서에는 도장이 아니라 직접 자필로 서명이 되었고, 2018. 5. 11.자 D 명의 위임장, 2018. 5. 18.자 E 명의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그 명의인이 인감도장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 E이 위임장을 직접 보았다면 더 간이한 방식인 서명을 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C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S은 이 법정에서 ‘2018. 5. 11.과 2018. 5. 18. 구분소유자 회의가 열렸고, 공지를 받았다. 당시 D이 자신 명의 위임장에 날인하였고,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3.과 2018. 5. 20.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냈고, 2018. 5. 11.과 2018. 5. 18. 회의가 열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S의 위 진술과 같이 D이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임장을 대신 날인하였다면 각 위임장이 다른 일자에 작성될 이유가 없다. 2018. 5. 13.과 2018. 5. 20. 구분소유자 회의가 열린 이상 그 사이에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 받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S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D, E이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같은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임장과 같은 도장이 찍힌 2018. 5. 31.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위탁계약서 등 자체를 D, E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2018. 5. 11.자 D 명의 위임장, 2018. 5. 18.자 E 명의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다른 곳에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2018. 5. 11.자 D 명의 위임장, 2018. 5. 18.자 E 명의 위임장이 각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절도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타인의 점유와 소유는 공동점유, 공동소유인 경우를 포함한다. 즉 피고인이 공동점유자 중 1인이거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점유자 또는 공동소유자의 승낙없이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2)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은 그 용출지반과 떠나서 별개의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온천공과 온천수의 소유권은 온천이 용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733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온천수 물탱크에 배관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객실로 온천수를 공급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피고인이 객실에 공급한 온천수(이하 ’이 사건 온천수‘라 한다)의 소유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온천수가 용출되는 이 사건 광천지는 피해자와 주식회사 F가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온천수는 피해자가 관할 경주시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물이용부담금과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들여 이용허가 범위(200㎥) 내에서 광천지로부터 인수하여 탱크에 저장해 둔 것이다. 따라서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온천수는 피해자의 단독소유이거나 광천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로서 타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온천수의 점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온천수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온천수는 피해자가 관할 경주시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물이용 부담금과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들여 광천지로부터 인수하여 탱크에 저장해 둔 것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광천지의 1/2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지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관리하고 있는 객실로 온천수를 공급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온천이용허가가 2021. 3. 10.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절도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부로 타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가처분신청에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7개월여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4개월여 만에 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C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 명의 위임장을 작성·행사하는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의 경우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