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2019고단198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 'F', 'G')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명의 도용을 당했으니 예금보호를 이유로 금원 이체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계좌 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소위 인출책으로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해라. 대출이 가능하지 조회해보겠다."라고 하고, 잠시 뒤에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이다. 지금 대출거치기간 위반이며 즉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J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위 C를 만나 피해금원이 입금된 J조합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시 중구 N에 있는 0조합운서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인천시 연수구 P에 있는 Q은행 연수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5,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3: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S은행 불법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직원이 연루되어 있어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선 그 돈이 이체되는가를 확인해야 하므로,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J 조합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역 부근에 있는 'WPC방'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여동생인 T 명의의 J조합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조합금광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600,000원을 인출한 후 B에게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8:20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Q은행 AB금융센터에서 자신의 수수료 390,000원을 제외한 5,11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9. 20.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ID와 환전계좌를 빌려주면 100,000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0. 15:13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인출책에게 피고인 명의 J조합(A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 대여료 명목으로 100,000원씩 총 3회에 걸쳐 3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Q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계좌 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9. 9. 24. 11:40경 인천시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C로부터 그의 명의인 J조합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6,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2019. 9. 26.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Q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계좌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1의 가. 항과 같이 2019. 9. 26. 17:3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역 부근에 있는 'WPC방'에서 B으로부터 T 명의 J조합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아 5,6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39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ID와 환전계좌를 빌려주면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6. 17:3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역 부근에 있는 'WPC방'에서 수금직원으로 소개를 받은 A을 만나 피고인의 여동생 T 명의 J조합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ID와 환전계좌를 빌려주면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4. 11:40경 인천시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수금직원으로 소개를 받은 A을 만나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2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2019. 6.경 인터넷 AF에서 '계좌로 입금되는 도박 자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카지노 환전 알바, 하루 일당 100만 원, 호텔비, 항공권, 식대 제공' 구인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마카오로 가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9. 6. 19.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상태이다. 은행 계좌 및 보험 등 피해금 유출을 방지해 줄 테니 B 명의 AI조합계좌로 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AI조합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년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처벌을 받기도 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9. 6. 19.경 마카오에 있는 'AJ호텔'에서 불상의 조선족을 만나 그로부터 "당시 AI조합계좌에 2,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서 달라"는 말을 듣고 호텔 ATM기에서 피해금원 2,100만 원 중 한화 약 77만 원 상당의 마카오 화폐를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진정서 1. T 명의 체크카드 사진, R 관련 피해금 이체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동성 거래내약조회 사본, C J조합 계좌 거래내역, 지급정지 해제요청서 사본, 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R 관련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4. 21, 23) [2019고단25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약등(영장회신) 1. 수사보고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맡아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중하고, 동종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결국 피고인의 인출책 역할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여 취업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도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카오까지 출국하여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계좌가 거래 정지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진 일련의 범행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