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청 C에 근무하는 공무원, 피고인 B은 양주시청 D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E은 F언론 경기본부 소속으로 양주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1. 6. 1. “양주 옥정공원에서 환경보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80대 할머니가 2021. 5. 28. 입마개를 안씌운 대형견 2마리가 옥정공원 벤치를 더럽히자 견주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견주의 격한 항의 및 민원을 받은 후 양주시청 측에서 노인봉사단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 사과하라’고 하여 조장 할머니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80대 할머니가 같은 자리에서 개들이 짖고 있는 가운데 견주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2021. 6. 3.자 인터넷 F언론에 “G”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H노동조합에서는 “언론의 부실한 사건취재로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 왜곡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부 오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후속 보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H노동조합측에서는 “F언론의 왜곡보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걸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기사를“대리사과”로 정정보도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H노동조합에서는“대리사과가 아닌 조장할머니가 견주를 만난 사실이 있을뿐이다”라는 식으로 정정보도를 원하는 등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양주시청과 피해자 회사가 민사상 문제를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6. 4. 17:11경 양주시청 C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양주시 공무원들에게만 공개된 블라인드 게시판에 익명의 공무원이 “F언론 기자 전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프로필이 현출되는 인터넷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와 함께 “전과가 화려하네요”라고 작성, 게시한 글에 “인상도 존나 롤하다가 스톤으로 강등된 폐인면상”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2021. 6. 4. 19:40경 양주시청 D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양주시 공무원들에게만 공개된 블라인드 게시판에 익명의 공무원이 “F언론 기자 전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프로필이 현출되는 인터넷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와 함께 “전과가 화려하네요”라고 작성, 게시한 글에 “이런 쓰방ㅅ ㅐㄱㄱㅣ”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 기사 내용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양주시 공무원들만 접속 가능한 새올행정시스템의 블라인드 게시판에 댓글을 쓴 행위를 두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댓글이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명예감정을 해하는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의 아이디가 있는 사람(대부분이 양주시 공무원 및 양주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일 것으로 보인다)만 접속 가능한 시스템이기는 하나, 양주시 공무원이라는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인원이 매우 많아(증인 I는 양주시 양주시 공무원의 인원이 천여 명이라고 진술하였고, 고소 당시 이 사건 댓글들이 게시된 게시글들의 조회수가 884회 및 1108회에 이른다),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발언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발언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블라인드 게시판에 댓글을 쓴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가 작성한 댓글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던 피해자의 기사와 무관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B이 작성한 댓글은 ‘씹할 새끼’라는 욕설을 다소 변형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이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표현을 넘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이어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댓글들을 작성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견주가 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양주시가 노인봉사단을 관리하는 위탁기관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 사과하라’고 권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실제로 양주시는 위탁기관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니 사과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위탁기관에 그 민원을 전달한 사실만 있었던 점(통상적으로 위탁기관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민원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위탁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양주시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주시 D는 위와 같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촉발된 수많은 민원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수에 민원이 제기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 기사 및 이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올행정시스템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이는 피해자의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되었다)을 달기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자는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적은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점, 물론 사람이 일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확한 내용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필요 이상의 비난이나 비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다만 이 사건 댓글들이 그 비난이나 비판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들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아니라 이용자 대부분이 양주시 공무원인 새올행정시스템 내부의 블라인드 게시글에 댓글들을 게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