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50

범죄사실 2018고단5150 피고인은 2018. 10. 24. 05:32경 구리시 B고시텔 C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시 방실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바지 안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16장, 오천원권 4장 등 합계 180,000원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9 피고인은 2017. 12. 10. 09:39경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서 '다이아 결제 1만 다이아 팜'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36만 원을 보내 주면 다이아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다이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3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9. 3. 2. 03:59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곁에 삼성갤럭시A7 휴대폰과 사물함 열쇠를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과 사물함 열쇠를 몰래 들고 간 다음, 계속하여 위 사물함 열쇠로 피해자가 잠가놓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권 53장(피해자 신고 가액)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68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채팅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9. 4. 6. 03:0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1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329 피고인은 피해자 O(여, 25세)와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전에 동거하였던 K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위 K는 2019. 4. 7. 00:02경 피고인이 위 K의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고 '왜 이름과 나이를 속였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입실원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열람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2019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게시글 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옷장 사진, CCTV 사진 2019고단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음성파일 제출),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Q식당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2차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9. 27.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24.2018고단5150범행을, 2019. 3. 2.2019고단1274범행을, 2019. 4. 6. 2019고단5168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경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7. 12. 10. 이 사건 2019고단219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2019고단5168 범행의 피해자 K와 그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K의 지인인 피해자 O의 손과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O이 물건을 던져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O를 밀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O의 가슴 부위에 닿아 있었던 시간이 5초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간격, 종전 처벌 전력 및 그 처벌 전력과의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