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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65

범죄사실 [2014고단51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4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 F과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하여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항의한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동 19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104동 19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면서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밀쳐 벽 모서리에 뒤통수 부분 등이 부딪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경비실로 가기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후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30] 3. 모욕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4동 1802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 19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0:25경 층간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보안요원 G의 제지로 피해자, G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관리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H가 '중학생 아들이 자고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여 H의 동의 하에 현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H의 동의 없이 먼저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서로 층간소음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H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현관에 들어가기 이전에 H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상해진단서 1. CCTV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15세 연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경멸적 표현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30 - 같은 날 03:5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니 죽어 볼래? 나를 가만히 두어라. 안 그러면 개새끼, 다 죽인다."며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또는 불법체포에 대한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의 손님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있었고, 이에 술집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안두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니 죽어 볼래? 나를 가만히 두어라. 안 그러면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한 이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에 반항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모욕행위는 피해자의 가혹행위나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라는 납골당의 팀장으로서, 고인 안치를 위한 계약 및 자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C 사무실에서 계약자 D으로부터 고인 안치를 위한 계약금 200만 원을 비롯한 총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 받아 위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 일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8.경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 등지에서 총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66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수사보고서(추가 횡령금액 특정), 계약자 F이 피의자 전부인 G 계좌에 1,675만 원 이체내역, 계약자 H이 피의자 I조합계좌로 1,050만 원 이체내역, 계약자 J이 피의자 I조합계좌로 660만 원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K, L 특정)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이체 받은 의심계좌) 1. 수사보고서(M 명의 G 계좌 이체내역서 제출), 계약자 F으로부터 안치비용 입금 받은 뒤 다시 피의자에게 이체, 계약자 N으로부터 안치비용 입금 받은 뒤 다시 피의자에게 이체 1. 수사보고서(계약자 O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조합계좌 제출), 피의자 명의 I조합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납골당 계약서 32장(횡령금액)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제출), 18. 7. 1.부터 21. 4. 21.까지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혜자 C과 2007. 1.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5. 6. 18. 조정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2. 28.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계정에 저장된 피해자와 D의 대화 내용을 프로그램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메일 계정(E)으로 가져왔고, 나. 2013. 12. 30.경 피해자의 지메일 계정(F)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계정에 저장된 호텔숙박권 결제내역을 피고인의 지메일 계정으로 가져왔고, 다. 2014. 1. 10.경 피해자의 네이버 엔드라이브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계정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지메일 계정으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등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등의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5.말경 피해자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위 1의 가.의 사본과 1의 나.항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나. 2014. 5.말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위 1의 가.항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정황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1. 고소사실 추가 및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조정으로 이혼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없는 점, 이혼 이후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스마트폰 및 아이패드를 통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계정에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된 접근권한 범위 내의 행위여서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C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잠금화면의 비밀번호와 카카오톡, 지메일 계정, 네이버 엔드라이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2013. 12. 12.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다가 2013. 12. 28.경 잠시 집에 들어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카오톡과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거나 그에 저장된 사적인 대화내용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법하게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나아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게까지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기위해 찜질복을 입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D(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바로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2. 8. 22:25경 D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5~6대 때리고 넘어뜨린 후 자신의 위로 올라와 주먹으로 2대 정도 때리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신은 위 수면실에서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범인을 쫓아 나가진 못하고 범인이 문을 나간 다음에 바로 따라갔고 범인이 바로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사람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폭행한 사람과 동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당시 위 수면실은 거의 불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두웠고, 위 수면실에서 탕까지는 약 30m 정도이며, 범인이 자신을 패대기치고 자신의 눈 쪽을 한 대 때린 후 도망을 갔다. 자신이 눈을 맞은 후 바로 쫓아간 것은 아니고 한 4~5초 정도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범인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범인이 반 정도의 대머리에 머리가 짧아서 잡을 데가 없었고, 범인이 자신과 몸싸움할 때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탕에 쫓아갔는데, 대머리 까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이어진 통화에서는 "자신이 범인이 탕으로 뛰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뒷모습은 짧은 머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D은 범인으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고 넘어진 상태여서 바로 범인을 쫓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면실과 탕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보면 빠르게 도망간 범인이 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범인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탕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탕으로 범인을 찾으러 들어가 머리카락이 없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온탕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의 내부구조 조감도에 의하면 탕이 있는 곳은 상당히 넓고 위 온탕은 탕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발각되고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까지 하고 도주한 범인이 발각되기 용이한 위 온탕 안에 들어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3) D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머리가 없다는 부분'은 D이 어두운 곳에서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머리가 없어 못 잡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특정한 것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일시에 가까운 2017. 4. 27.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가 안 잡힐 만큼 짧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탕에서는 피고인의 머리가 젖어 있어 원래의 길이보다 짧게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D은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범인을 찾으러 다니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수면실에 들어가거나 피고인이 위 탕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2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방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불구하고, 2.경부터 1999. 4.19.까지 광주 북구 동 에 있는 건물 2층 5평 크 1999.3. 클럽'이라는 상호로 전화기 4대, 통신매개를 위한 컴퓨터 1대 기의 사무실에 / -1- 를 설치하고, 등 16개 전화회선을 설치하여 동 번호로 걸려오는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두 시간에 30,000원씩 가입비를 받고 가입시켜 수신자요금부담 전화로 걸어오는 여성들과 등 16개 회선을 상호 접속시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매개하여 하루 15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음으로써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의 시인서 1. 1클럽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기본법(2002. 1. 14. 법률 제6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21 전기신 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40,000원) 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장변경 3. 선 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 조항이 위헌결정 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14:40경 경주시 원화로 <삭제>에 있는 농어촌공사 경주지점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 시발놈아 어디서 빵빵그리노."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턱과 어깨 부위를 약 5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및 CCTV 영상 CD 1장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턱과 어깨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의 블랙박스영상 CD 1장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확인되고(파일번호 20171021-144443의 차량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의 영상 중 약 30초 부분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무죄부분 - 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시가 345,6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타고 온 자전거를 차량 앞 부분에 넘어뜨린 뒤 그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던져서 차량 앞 번호판이 두 군데 긁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0쪽),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전면 자동차번호판 부분에 약간의 검은색 기스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16쪽). 2) 그런데 피해자는 1주일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에 가지고 가 피해 부분의 견적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차량 전면 좌측 하단 범퍼 부분에 긁힌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견적서(수사기록 2권 20쪽)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범퍼 부분의 교환 수리를 하면서도 피해 상태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지 않았고, 정비소에서 피해 부분을 이야기해주어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3) 한편 피해자는 자동차 번호판 부분은 소모성 교환은 안 되고 번호식별이 불가능할 때에나 교체가 가능하며 차량의 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4) 검찰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던져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주된 손괴의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후에 정비소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당일에는 전면 좌측 하단 범퍼 부분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블랙박스영상 CD 1장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전거를 쓰러트려 놓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파일번호 20171021-144443 영상의 41초 부분, 파일번호 20171021-144538 영상의 16초 부분), 자전거가 쓰러진 위치는 차량 전면의 중앙 부분으로 보일 뿐 차량 전면 좌측 하단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가 쓰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흔들림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전거를 집어던졌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차량 앞을 자전거로 막아두기 위하여 차량을 쓰러뜨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어던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과대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자동차 번호판에 위 사진의 영상과 같은 기스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손상에 해당한다거나 재물의 효용에 실질적인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시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9. 11.부터 위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4.경 인천시 동구 C건물, D호 E에서, 피고인 A이 '우측 요척골 간부개방성 골절 및 우측 전완부 압궤상 및 다발성 근육 파열'이라는 재해를 당하자, 피고인 A의 채용일자를 위 재해 발생일로부터 14일 내로 신고를 하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인 피고인 B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면제받고, 위 산재보험급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설명을 노무사로부터 듣고, 허위의 채용일자와 평균임금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2. 22.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소속 경인지역본부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의 채용일자가 2014. 9. 11.이고, 평균임금은 300~35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일자를 2015. 12. 14. 평균임금은 500만 원인 것처럼 작성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16. 4. 6. 승인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5.부터 2016. 6. 7.까지의 휴업급여 5,588,710원을, 2017. 1. 1.부터 2018. 4. 30.까지의 장해연금 33,264,450원 등 합계 38,853,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853,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조사결과 보고서 1. 산재신청서, 평균임금 산정내역, 산재가입 신청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수급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업자부담 징수금 56,409,920원 중 7,765,240원을 납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 A의 부정수급금 8,459,390원의 2배인 16,908,78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산재보힘금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현재 미납액이 8,345,510원이다.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롯데에 물건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교제비를 주면 (주)롯데에 납품을 하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727만 원을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다양한 거짓말로 이들을 속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교우 관계에 있거나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알고 지내온 사람들인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정상이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인이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막대걸레를 부러뜨려 나무 막대기 부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E' 주점 옆 부근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A의 일행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씨발새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맞아 넘어지면서 또는 넘어진 뒤 A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과 시비가 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상해 발생에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 2. 28.경부터 대구 달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치과의원에서 근로자 E,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229,6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5,960,7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D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2012. 6. 15.경 D치과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 E, F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E, F, G, H, I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8,439,35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납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2: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광장 앞에서 벤치 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얘야"라고 말하며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전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의 위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F은 범행장소,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계기, 피고인의 행위, 범행 당시 F의 위치 및 목격 여부 등 공소사실에 관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술 내용까지 상이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이 주변 행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고인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이 접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일치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F의 구걸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9:3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명함 케이스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오랫동안 놀리거나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도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 날짜불상 20: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 B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인 C 건물 옥상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 D이 옥상에 널어놓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9.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 C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건조물인 피해자의 집 옥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야간에 피해자 집 옥상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옥상에 재차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3. 02:08경 <주소>에 있는 C <지점명>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엄마 없이 아이들을 키울 거냐"는 피해자의 말에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진단서(피해자 B)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발생장소 및 피혐의자들 범행이 저장된 CCTV 설치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혐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맥주잔 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5장, - 맥주잔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혼 후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 앞에서, C를 따라 C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다가 '전 남친(피고인)이 술 취해서 찾아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사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위 E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 중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