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0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E는 2013. 5. 3.경부터 피고인들에게 돈을 차용한 채무자로 피해자 F와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5:13경 의정부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에게 ‘빨랑 해결하는 게 좋아,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소재파악 다됐고 진짜 복잡해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메시지가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QM5 승용차를 가져가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에 피해자 F 명의 ‘차량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을 부착하여 피해자 F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5:53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라인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다리보고시퍼’, ‘다리 사진 보여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메시지 및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9. 2.경 의정부시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우편함에서 피해자들 앞으로 배송된 아파트 경매 우편,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발견하고 봉인된 고지서를 임의로 손으로 뜯어 개봉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2:42경 의정부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에게 ‘원금 오늘 일부라도 입금 안하면 더 이상 힘들겠다, 무조건 입금해라 안그러면 집으로 가게 될꺼야 채권회수 알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메시지가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82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 운영의 대부사무실에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채무자인 F, E 부부가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을 희망하여 F 소유의 아파트(의정부시 J 아파트 K호)를 담보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4,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3. 5. 3. F 명의 계좌로 20,400,000원을 송금하고 동일자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500만원인 B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채무자 F가 위 송금액으로 M(주)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2013. 5. 6. 아파트에 설정된 동 회사 명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피고인은 동일자로 대출금 17,018,880원을 F 명의 계좌로 추가 송금하고 F의 아파트 관리비 1,027,170원을 대납하는 한편 수수료 1,128,000원을 공제하고 채무자인 F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경비 425,950원을 부담하여, 대부금액 4,000만원, 이자를 월 1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채무자 F 부부와 대부 및 원리금 상환 등 대부 거래를 하면서 2013. 11. 12. F에 대한 대부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B 명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2013. 12. 9. 채무자 F는 피고인과 논의 하에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 대환 및 추가 대출 목적으로 N(주)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360만원 및 채권최고액 5,460만원인 위 보험사 명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위 보험사의 대출금 1,500만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 원금을 상환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B 명의 근저당권(2013. 5. 3. 근저당권, 2013. 11. 12. 근저당권) 및 타금융사 명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하였다가, 2013. 12. 17. 피고인의 담보 설정 요구로 채무자 F는 그 때까지의 미변제 대부 원리금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B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피고인의 처 B도 대부업 함께 운영)은 채무자인 F 부부와 원리금 상환, 소액 대부 그리고 피고인이 채무자 부부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소액대출 사업으로 수익을 취하는 등으로 대부거래를 지속하던 중, 2016. 8. 18. 채무자인 F는 피고인과 논의를 거쳐 O(주)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58,504,235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간의 대부 원리금을 상환하는 한편 동일자로 아파트에 설정된 B 명의 2013. 12. 17.자 근저당을 말소하였다. 채무자 F 부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부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요구대로 담보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과 협의하에 O(주)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기에 대부거래 원리금 채무는 모두 상환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피고인은 채무자 부부에게 2016. 8. 18. 대부원리금 상환과 아파트 근저당권 말소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대부원리금이 100만원 남아 있다면서 F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추가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이자율(2014. 4. 2.부터 2017. 8. 28.까지 연 34.9%, 2017. 8. 29.부터 2018. 2. 7.까지 연 27.9%,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F, E 부부에게 대부금 600만원에 월 이자 30만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일자로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 승용차에 채권가액 700만원인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설정비 등을 공제한 447만원을 채무자 E 명의 계좌로 송금한후, 채무자인 E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6. 9. 19. 30만원을, 2016. 10. 19. 30만원을, 2016. 11. 18. 3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6. 9. 19. 부터 2019. 1. 8.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60%(대부금을 600만원으로 산정한 연이율/실 수령액인 447만원에 대한 연이율은 80.5%)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채무자 F 부부가 전항 기재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9. 1. 8. 전년도 12월분 이자 30만원을 지급한 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라인톡 등으로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고, B은 E에게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하겠다’ ‘니 차 압류가 장난 아니다 저당도 그러니 차를 나한테 넘겨서 원금이라도 조금 까는 게 좋을 듯 연락해라’ 등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2019. 3. 25. ‘200만원 만 들어라 내가 300만원 준비할 테니까’ 2019. 4. 1. ‘이자부터 먼저 입금 해라 그리고 언니한테 전화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재를 추적하여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것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시 받은 차량 보조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공용 주차장까지 가지고 가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P(주)에 채권액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그 무렵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신주에 부착한 서류 확인), 현장사진 1.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B 전송 메시지 내역, 피고인 A 라인톡 대화내역 1. 성기사진 2021고단48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항고장 1. 추가자료(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신주에 부착한 서류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A과 E 라인톡 대화내용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1. 차용증 서류 사본 1. B 대출금 내역 제출 1. 수사보고(990만 원 수표인출 내역, A 회신거래내역 첨부), 수표입금내역 확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편지개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미 개봉되어 있는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펼쳐 보았을 뿐 봉인된 통지서를 개봉한 사실이 없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6. 8. 18. 채무자 E, F에게 현금 6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월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이자는 약 1,500만 원의 기존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절도죄에 관하여 피해자 F는 2015. 12. 24. 피해자 F 소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차용금 6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에게 차량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 각서, 자동차등록원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여수시로 도주하자, 위 약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이므로 이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편지개봉죄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69 내지 271쪽),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주소지에 가서 교통범칙금 통지서 등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B이 2019. 2. 21. 피해자 E에게 교통범칙금 통지서 등 사진과 함께 소재 파악 다 되어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봉인된 고지서를 개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채무자 E, F와 2016. 8. 18. 원금 6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6. 8. 18. 당시 기존 대부원금이 약 1,5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합계 약 2,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채무자 E는 2016. 8. 18. 채무자 F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N주식회사로부터 58,504,235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기존 채무를 상환했는데, 피고인 A이 미변제 원리금이 100만 원 남았다고 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합계 6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A 부부와 채무자 E, F 부부는 2013년부터 금전대부거래를 해왔고, 대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7.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채무자 F는 2016. 8. 18.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O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58,504,235원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 E 명의 계좌로 447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F 명의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 A 명의로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4) 약 1,500만 원의 대부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016. 8. 18. 추가입금액(447만 원), 이 사건 차량에 마쳐진 저당권 채권가액(700만 원)에 비추어 보아도 대부원금이 600만 원이라는 채무자 E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5) 피고인 A과 채무자 E가 라인 메신저로 2019. 2. 8.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이 원금을 언제 상환할 것인지 묻자 채무자 E가 집 경매하면 이사비용이 500에서 1,000 받는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갚을 수 있겠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채무자 E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절도죄에 관하여 1)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5. 12. 24. 피고인 A에게 2015. 12. 24.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차량 포기각서, 차량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보조키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순번 25, 26번). 2)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8. 18. 기존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 A 명의로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2015. 12. 24.자 차량 포기각서 등이 유효하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F와 피고인 A은 2016. 8. 18. 당시 2015. 12. 24.자 차량 포기각서 등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고 남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평소 사용하여 왔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E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대화한 내역이 남아 있으며,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보낸 것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9. 2. 21., 2019. 3. 19., 2019. 4. 3. 피해자 E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증거순번 50번), 특히 2019. 3. 19.과 2019. 4. 3.의 대화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대와 겹치기도 한다. 피고인 A이 라인 메신저 대화에서도 피해자 E에게 변제 독촉과 협박을 자유롭게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굳이 1인 2역을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야간 전화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 개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야간전화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 E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관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채권추심에 시달리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 A은 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20:00경 의정부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B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밑으로 손을 넣어 3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다리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집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강아지가 핥거나 긁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를 쓱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강아지가 왔다 갔나 하고 식탁 밑을 보니 없었고, 두 번째로 다리에 깊게 느껴져 소름이 끼쳐 밑을 보니 없었으며, 세 번째로 또 느낌이 있어서 보니 피고인 A이 자신을 보면서 윙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E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식탁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0쪽), 검찰 조사에서는 추행 당시 강아지가 종아리를 핥는 느낌이 들었으나 바닥을 보니 강아지가 없었고, 세 번째에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이 윙크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09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세 번의 추행 모두 식탁에 앉아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A이 거실 소파 있는 곳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경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 E는 거실 소파에서 위 피해자의 다리에 손이 닿는지 묻는 질문에 강아지를 잡으러 가는 척 하면서 만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이는 다리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식탁 밑을 보았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식탁이 유리판으로 되어 있고 식탁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식탁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만졌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범행 당일 귀가하는데 ‘너 다리 정말 예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위 피해자가 ‘혹시 제 다리 만지셨어요?’라고 묻자 ‘어 너 다리 만지니까 짜릿했어’라고 답하였으며, 지인 2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이 ‘다리를 만졌는데 짜릿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보여준 적이 있고, 내용은 솔직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리를 만지고 싶다던가, 만졌다던가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피해자 E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해 문자메시지가 제출되지 않은 점, 증인 Q, R가 2016년경에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을 몇 년 후에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암시를 받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권 234쪽), 증인 Q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E의 주장에 부합하게 ‘식탁 아래에서 다리를 만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다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 및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자인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