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입시학원의 원장으로서 2013.경부터 성남시 E 전무이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복싱코치이다. 피고인 A의 딸 G(여, 18세)은 고등학교 2학년인 2015. 여름경부터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향후 G이 지원할 대학 수시전형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복싱대회에 출전시키면서 위 G이 정상적인 경기로는 이길 수 있는 실력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복싱대회 수상실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충남 H에서 피해자 I가 개최한 ‘J’에 G을 K 소속으로 여자 -48킬로급 복싱경기에 출전시킨 뒤, 해당 체급에 출전한 선수가 2명에 불과하여 바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자 결승전에서 겨루게 될 상대방 선수인 L 소속 M(여, 17세)의 코치이자 피고인과 약 10년간 알고지낸 사이인 N와 협의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충남 H에서 N를 찾아가 ”내일 M이 하고 상대선수로 시합을 하는데 상대선수가 체대입시건 때문에 상이 필요하다“, ”선배님 부탁 좀 드릴게요“라고 기권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N는 이를 승낙하여, 2015. 11. 26.경 위 J 여자 -48 킬로급 결승전이 시작하자마자 N가 O의 상대선수인 M의 기권을 알리는 타올을 던지는 방법으로 G이 위 경기에서 승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승부가 조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G에 대하여 여자 -48킬로급 우승자(1위) 자격을 부여하고 시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복싱대회 진행 및 시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배임증재미수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8. 26.경 사이 충남 H에서 개최된 ‘P’에 K 소속으로 여자 -48킬로급 복싱경기에 출전한 피고인의 딸 G이 우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G이 결승전에서 겨루게 될 상대방 선수인 양주 Q 소속 R(여, 16세)의 코치로서 위 고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하여 시합에서 정당한 승부를 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S에게 고의로 경기시작 전 기권하여 져주면 금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21:00경 충남 청양 시내에 있는 위 R의 코치 S이 묵고 있던 ‘T’에서 S을 찾아가 “아이가 대학에 가야 하는데 복싱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애가 어떻게 니 애를 이기겠느냐, 결승전에 기권을 해주면 두 장(2백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6. 8. 23. 13:00경 H 내에서 G이 준결승전에서 상대방의 기권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자 위 S을 다시 찾아가 “결승전 때 기권을 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고, 그 후 2016. 8. 24. 11:00경 H 내에서 위 S이 피고인에게 “아이가 안된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하자, S에게 “그럼 학부모는 니 말을 들을 것 아니냐? 학부모에게 한번 물어봐라.”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 P 결승전에 출전한 상대방 선수의 코치인 S에게 금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고의로 기권하여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S이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 Q 소속으로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코치인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S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5.경부터 2016. 9. 9.경 사이 충남 H에서 개최된 ‘U’에 K 소속으로 여자 -48킬로급 복싱경기에 출전한 G이 우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승전에서 겨루게 될 상대방 선수인 V 소속 W(여, 16세)의 코치 X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X에게 W이 위 결승전에서 기권해줄 것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X에게 접근하여 W이 위 결승전에서 기권해주면 금원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승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이 2016. 9. 5.경 열린 준결승전에서 상대방 선수의 기권으로 결승전에 진술하게 되자, 2016. 9. 6.경 위 H에서 피고인 B은 X에게 “내일 우리랑 시합을 할 것이냐. 기권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X이 “학부모와 같이 와서 기권이 힘들다”라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X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피고인 A이 X을 재차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충남 청양 이하 불상지에서 X에게 “기권해주면 경비 등을 챙겨주겠다.”, ”사실 출전선수 중 G이 E 전무인 A의 딸이다. G은 3학년이니까 기회가 없지만 W은 1학년이니까 앞으로 기회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X이 피고인 A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자, 같은 날 충남 청양에 있는 피고인 A이 묵고 있던 상호불상 펜션에서, 피고인 A은 X을 만나 X에게 ”딸이 Y를 가야 하는데 우승이 필요하다. 2등은 필요 없고 1등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부모를 직접 설득해라. 내가 체대 입시학원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W이 대학 입학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 2016년 전국 복싱우승권대회 결승 전에 출전한 상대방 선수의 코치인 X에게 금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고의로 기권하여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코치인 X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부조작자료 및 참가선수명단, 수사보고(A의 입시학원 특정, G의 복싱동영상 및 승패확인), D 입시학원 현장사진, 복싱경기대진표 및 경기결과, A-B의 문자 발, 수신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S에게 돈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 피고인들은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X에게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S은 이 법정에서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X도 ”피고인 B으로부터 시합에 기권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 9, 15쪽 등).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승부조작에 관한 진술을 했었던 AC도 이 법정에서 ”경찰에 민원을 넣기는 했으나, 승부조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녹취서 2쪽 등). 이처럼,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제안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했던 다른 참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S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면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X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면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S의 진술에 관하여 S은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경위와 제안을 받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의 행동에 관하여 진술했다(수사기록 77쪽 이하,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S은, 피고인 A의 모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 경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3, 9쪽). 그러나, S의 위 경찰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자신의 지도한 R에게 기권 제안을 했다가 R이 울었다거나 R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기권에 대해 말했다가 화를 냈다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딸 G은 S의 지도학생 R을 결승전에서 만나기 전에 준결승전에서 AD을 만났는데, S은 경찰에서 ”준결승전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서로 주먹 한번 휘두르기 전에, AD의 코치가 수건을 던졌다“고 진술했다(80쪽). 위 AD은 경찰에서 ”AE 감독으로부터 상대선수가 메달이 하나도 없어서 배려차원에서 기권한다고 생각해라는 말을 들었고, 감독이 경기 시작하자 타올을 던져서 당황했다“고 진술했다(426쪽). 위 AE은 AD의 진술과 같은 말은 한 적 없고 AD의 시합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을 했다고 진술했고(469쪽), AD도 AE과 함께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 진술을 번복했으나(594쪽), AD이 자신을 지도하는 AE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다 처음 경찰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E의 진술이나 AD의 번복된 진술내용은 믿을 수 없고, AD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자녀가 준결승전에서 만난 AD도 감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경기를 기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A이 결승전에서 S에게도 기권을 요구했다는 S의 경찰 진술에 들어맞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X의 진술에 대하여 X도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제안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했고(27쪽 이하),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왔다(610쪽 이하). X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39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X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말했음에도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압박하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했고, 자신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 5쪽 등). X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659, 660쪽)에도 2016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본인의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경찰에서 피고인 B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X의 처음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경찰의 반복된 질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도와 다르게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X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659쪽)는 그 작성일자가 2017. 10. 17.인데, X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은 시점은 2018. 7. 19.로(23쪽), 위 경찰 진술내용 중에는 위 사실확인서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018. 10. 17. 작성되었다는 진술서(660쪽)는 위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데다, X은 2019. 1. 28.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았고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았음에도 종전의 경찰 진술내용을 거의 유지했을 뿐 위 진술서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더구나, X도 2016. 9. 6.경 청양에 있는 펜션에서 피고인 A을 따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입시학원을 하고 있으니 X의 지도학생 W이 대학에 입학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쪽). X이 피고인 A이 있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따로 만났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도학생의 대학입시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또한 그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X 측의 결승전 기권 대가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다. N의 진술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N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기권을 요구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436쪽), 두 번째 진술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기 기권을 부탁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444, 704, 1077쪽 등).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제1의 나항 및 제2항 또한, 위 제1의 가항과 마찬가지로, 경기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방을 지도하는 코치 등에게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라. 다른 제3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1) Z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C로부터 피고인 A이 자신의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승부를 조작했다는 말을 들었고 관련 자료도 받았으며, X으로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해왔다(45~48쪽, 녹취서 3, 4쪽). 실제로 Z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 중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변호인은, Z이 E 통합문제로 피고인 A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Z이 무고나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AC도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은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S, X에게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88쪽). AC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은 오해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녹취서 2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들이나 S, X 등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거나 위 승부조작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다른 유력한 자료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그럼에도 AC는 막연히 ”경찰에서도 조사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는 식으로 증언했을 뿐 기존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들의 내용을 번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도 않았다. 특히 AC는 2017. 3.경 피고인 A에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는데(녹취서 16쪽), 피고인들에 의한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 경찰 진술은 2018. 8. 1. 이루어졌다(85쪽). 이러한 A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C의 위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다. 3) AA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AC로부터 피고인 A이 딸의 대학진학을 위해 상대방을 기권시키는 승부조작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64쪽, 녹취서 3쪽 등). 마.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X이 자신을 찾아와 먼저 피고인 A 딸의 대학진학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입시 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5, 9쪽). 그러나, X이 대회 결승전까지 오게 된 지도학생의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먼저 말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기 미안하여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제가 양보해드릴테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했으며, 지도학생 W의 어머니에게 기권의사를 물어보았다가 반대를 해 싸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5, 12쪽). 더구나, X의 지도학생 W과 피고인 A의 딸이 출전한 복싱대회가 진행되던 중인 2016. 9. 6.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생각하니까 괜히 화가 나는데 이기고 올라오라는 말은 왜 한건지! 좀 그러네?“라는 내용이 있다(245쪽). 이는 X이 피고인 B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면서 피고인 A의 딸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 B도 X이 먼저 찾아와서 지도학생 W을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10쪽), 앞서 본 것처럼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한 X이 피고인 A을 만난 후에 기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다, X도 피고인 B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 미안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이 법정에서도 증언한 부분이다(녹취서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제1의 나항 운동경기 부정청탁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미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제2항 운동경기 부정청탁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제1의 나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배임증재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배임증재미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어,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배임증재미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항, 제14조의3 제1항은 운동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여 공정한 스포츠를 장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반면(제1조), 배임증재미수죄는 타인(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위배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위 두죄는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상이하므로, 이를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두 개의 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개인적 이이익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A을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승부조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실제로 경기에서 기권하지 않아 승부조작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스포츠경기의 상대방 선수 측에게 결승전 경기 기권을 요구하여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공정한 스포츠경기의 진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 출전한 지도학생들이 타의로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까지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