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영상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2016. 3. 말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극복하고 D대학교 E 전공 교수가 된 너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해 주겠다. 영화제작 비용으로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나리오 작가 섭외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영화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계좌 잔액이 45,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5.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8,00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시나리오 작가의 섭외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C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영화제작 비용으로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나리오 작가의 섭외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영화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C에게 C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은 없었고,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영화제작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영화제작 비용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C과 피고인 사이에 'C이 F으로부터 시나리오 작가의 섭외 비용 명목으로 빌린 1억 원을 반드시 시나리오 작가의 섭외 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케이블방송의 출연 문제로, 당시 프리랜서로 영상광고 제작과 다큐멘터리 감독 일을 하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0, 11, 12쪽 등). C은 2016. 3.경 C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내가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있었고 4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고, 염라대왕이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돌려보내져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 후 약 1주일 뒤 C은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니가 돈을 벌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머리를 다치고 나니 정신이 맑아져서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나오더라. 사후세계를 경험담으로 한 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 돈이 된다'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위 2016. 3.경 당시 C과 피고인 사이에, C의 G로서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피고인은 C에게 영화제작 과정과 감독의 역할을 설명하고 위 영화제작 비용으로 수십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C이 속한 종교단체인 H 담당자를 만나서 C의 스토리를 영화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다. 그래서 영화제작비는 위 종교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모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화제작이 완료되면 판권을 팔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영화투자제안서(가제 I)'(증거기록 74쪽 내지 82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이하 '위 영화투자제안서'라 한다), 'C 트리트먼트 정리'(증거기록 83, 84, 85 쪽), '제작노트'(증거기록 86, 87쪽) 등을 작성하여 C에게 보여 주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13쪽 등).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영화제작의 초기 비용으로 자료조사비, 기획비, 감독개런티, 연출부 등의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C은 피고인이 위 영화제작의 초기 단계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함께 경북 봉화군에 있는 C의 지인 F을 찾아가,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당시 C이 F에게 '자신(C)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하자, F은 C에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C이 '시나리오 작가부터 섭외해야 한다'고 답하자, F은 '얼마나 드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1억이 든다'고 말하였는데, C은 그때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시나리오 작가의 섭외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의 F에 대한 위 1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8, 19쪽 등). 위와 같이 C이 F으로 1억 원을 빌리기 전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등), C과 피고인은 2016. 3.경 J(투자회사) 대구지점장 K을 만나 K에게 '위 영 화투자제안서'를 보여주고 검토를 부탁하였는데, K은 영화제작 비용으로 책정된 40억 원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K은 C에게 '왜 영화를 만들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했고, C은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이 친구 돈 좀 벌게 해주려고요'라고 답했다. 그 후 C이 K을 다시 만났을 때, K은 투자수익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C에게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C은 피고인 없이 K을 따로 만나서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C이 K에게 C이 속한 종교단체인 H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K은 C에게 '그러면 종교단체인 H 회원들을 이용한 펀딩을 통하여 투자받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C은 K이 말한 대로 펀딩을 통하여 투자받는 시도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등,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4쪽 등).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C과 K이 본 적이 있는 '위 영화투자제안서'는 'I. 작품개요, II. 시놉시스, III. 제작스케줄, IV. 예상 및 확보 관객, V. 투자수익배분 및 판권 수익, VI. 투자에 대한 이익, VII. 투자수익률 예상모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작품 개요' 장에는 '영화명 : 가제 I, 장르 : 드라마, 예산 40억(순제작비 30억 + 홍보마케팅비 10억), 제작 : L, 예상 관람등급 : 18세 이상 관람가, 감독 : A 외, 주연(예상) : M, 러닝타임 : 110분(예상), 개봉예상일자 : 2018년 03월'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Ⅲ. 제작스케줄' 장에는 '2016. 4. 제작비 30억 원 투자 유치, 2017. 7. 마케팅비 10억 원 투자 유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IV. 예상 및 확보관객' 장에는 '총 예상관객 300만, H - 200만명, E관련인 - 3,000명, 기타 홍보로 인한 관객 - 7,000명, 해외수출판권 N종교단체 199개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4쪽 내지 82쪽 등). '위 영화투자제안서'에 제작사로 기재된 'L'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광고제작사로 광고 및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일대기를 다루는 위 영화제작에 집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광고제작사('L')를 정리하고, C의 음악연습실과 가까운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위 영화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 5, 10쪽 등). 위 영화제작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마련할 것인지, 위 영화제작 비용에 필요한 투자를 누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이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었다. K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국산영화에서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C의 일대기를 다루는 위 영화제작의 감독으로서 충분히 시나리오도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상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은 피고인이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감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개런티로는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시놉시스 등을 보면 C의 일대기를 다루는 위 영화는 상업영화로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카메라를 잡고 앵글을 잡고 편집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에 출현된 기법들을 보면, 기존 상업영화와 비교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상미가 충분하고 상업영화를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8,9쪽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