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다방'에 쌍화차 배달주문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인 시너(일명 '신나'), 라이터, 칼 등을 가지고 위 D다방으로 가서 다방 업주 등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5. 20:10경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 2개, 칼 3개 및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위 'D다방'으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왜 차배달을 안 해주냐."고 항의하면서 다방 주인을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인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마로 출입문을 3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다방 안쪽으로 밀치더니 출입문 밖에 있던 위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5. 20:10경 위 D다방에서 위 E이 위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빼앗아 도망가자 다방 밖으로 나가, 다방 인근 공터에 주차된 D다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차량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차량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우측 차량문 교환 등 수리비 448,7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5. 20:15경 위 'D다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46세)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칼인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2.5cm, 칼날 길이 9.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은 있고, 승용차에 헛발질을 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추송서(시너 2통에 대한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다방 안으로 가지고 가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 압수조서,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너가 든 플라스틱통을 다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유리로 된 다방 출입문을 이마로 몇 차례 세게 들이받고 E을 밀친 다음 다방 밖에 놓아 둔 시너를 가지고 다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E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아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한 것은 (차 배달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에 헛발질을 하였을 뿐 실제로 걷어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방 배달차량을 보자 화가 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다), 견적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 등으로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 I이 먼저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급소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목과 허리를 밟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실제로 칼로 경찰관을 찌르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I은 자기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등을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봉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근거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가) 당진경찰서 H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I 등은 2015. 3. 5. 20:15경 D다방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신고 당시 피고인은 D다방 건물 앞에서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건물 내 식당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증 제3호)을 빼앗아 현장에 출동한 I에게 칼을 건네주었다. 다) I 등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다방 출입문을 등진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I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칼(증 제1호)을 집어들어 I의 배를 찔렀다. 이로 인해 I은 배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마) 이에 I이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내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쳐 칼(증 제1호)을 떨어뜨리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가지고 있던 다른 칼(증 제2호)을 꺼내어 I에게 휘둘렀고, 이로 인해 I이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 여러 곳이 10cm 이상 찢어졌다. 바) I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증 제2호)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에서 차를 배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너와 칼 등을 가지고 다방으로 찾아가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다방 업주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급 뇌병변장애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머리와 손목 등에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