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과 MDMA 1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MDMA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을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를 반으로 잘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10: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과 MDMA 2정을 5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과 MDMA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MDMA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E의 외투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1334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맛 인증된 업체(인증된 맛집!!) - 구매인증 - 물건인증, 가능지역 수도권, 인천, 대전, 부산, 기타 지방권(3g부터가능) 배송문의, 아이스, 차가운술, 떨, 케타민, 캔디, 엑스터시, 케이, 상담문의 텔 : G, 신규고객별도채널 - F"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020고단11617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지에서, H카페 'I'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팝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26,34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 피고인과 L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친구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L은 2020. 3.경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M, 이하 ‘M')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구매를 문의하여, 'M'로부터 10만 원을 무통장송금해주면 필로폰 0.1g을 보관 중인 장소를 알려주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22. 23:47경 서울 강남구 N에서 ‘M'이알려준 마약판매용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2020. 3. 23. 00:4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진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3.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0.1g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E 제보, 피의자 A 체포․압수 경위 및 구두진술), 현장사진, C건물 CCTV 영상 사진, 계좌이체 내역, 텔레그램 대화화면,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글 및 채팅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1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등) 1.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ATM 거래내역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마약대금 입금 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BT 현금인출 장면 등 확인 관련), 내사보고(BU 고객센터 확인 관련),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마약류 판매 광고자 텔레그램 프로필 및 필로폰 판매 광고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MDMA 매매 및 투약, MDMA 제공, 필로폰 소지의 점, 판시 2021고단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에 마약 관련 판매글을 게시하여 실제 직접 매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58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그 대금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