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2020고단16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27. 11:5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태전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D 명의의 E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난간봉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 1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17. 23:11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본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18. 0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인근 불상의 주택 계단 난간봉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7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15.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I(텔레그램 아이디 'J') 등에게 대금 4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즈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부근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L역 F모텔 M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7.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I(텔레그램 아이디 'J') 등에게 대금 4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즈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단 부근에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L역 F모텔 M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자료(피의자 행적),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사진자료(CCTV 비교),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CCTV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A 범행일자 통화내역, 데이터 내역 분석 결과), 데이터 내역,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감정결과) 1. 마약감정서(모발) 2020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8),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활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8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마약범행 이후 현재까지 10여년 넘게 단약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현재 O병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필로폰 중독을 치료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