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832 전자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기본급으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련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설치한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G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가상계좌는 시간이 걸리니 당일 처리를 위해서는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7:20경 광주 서구 H건물 I동 3-4라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회사 J 팀장’의 부탁을 받고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조합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설치한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1. 7.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M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당일 처리를 위해서는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6:35경 익산시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L 대리’의 부탁을 받고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피해자가 R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과 추가자금 4,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설치한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990만 원을 미리 예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2:25경 군산시 S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은행 T 팀장’의 부탁을 받고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2.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U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던 M회사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V협회 채권추심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8:16경 전주시 덕진구 W건물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군산, 미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각 휴대폰 대화내용 촬영 사진,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상호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만한 개전의지가 뚜렷한 점, 상당액의 피해변상을 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