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사실은 실제거주지가 부천시 소사구 C 101호임에도 실제거주지란에 '부천시 소사구 D'를 기재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그 후 같은 해 11.경 거주지를 위 101호에서 인천시 중구 E 이하 불상지로 옮겼으므로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지명수배자로 2017. 4. 16. 17: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천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G팀 소속 경위 H, 경사 I, 경장 J이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는데? 무슨 권리로 체포하냐? 수갑을 안차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I의 손을 쳐서 수갑을 떨어뜨리고, 재차 수갑을 채우려는 H과 J의 팔을 잡아당기고,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12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22:4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35세)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여 위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00:5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에 있는 고기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함께 술을 먹었던 일행 0 과 시비를 하여 이를 말리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놈아, 넌 좀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P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07. 1.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마니로24번길 41-44(송내동) 만불사 입구 공터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9. 15:00경 인천 남동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Q(여, 41세)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움켜쥔 후 비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56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40 에 있는 피해자 만수동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R 명의의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R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452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3:24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를 관리하는 피해자 T(48세)이 음식점 밖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여성 도우미에게 나오라는 신호를 보내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2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U 지하1층에 있는 'V주점' 3번 룸에서 위 피해자 T(48세)와 전항 기재 발생한 상해사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서로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좋아하고 있는 위 V주점 업주인 W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가량 3번 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22:40경 전항 기재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Y(33세), Z(25세)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체포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밀쳐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체포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Y의 왼손 하박부위를 긁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Z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A 제출서류, 피혐의자가 제출한 주소지(실제거주지) 전경 촬영 사진,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성폭행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2009고합51, 76), 판결문(2000고합58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 방치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현장 조사 내역, 자동차처리명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문 등 첨부서류 일체 [2017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 핸드폰사진(수리된 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명함, 계좌별거래내역, 현금지급기 CCTV, 마사지 샵,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문 등 [2017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T,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3조 제1항, 제3항(거짓 신상정보 제출 및 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 방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871 중 각 공무집행방해죄, 2017고단1633 중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871 중 공무집행방해죄, 2017고단1220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년간의 수용생활 후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다양한 범행을 하였다. 범행 후 조사를 받고 나서 처벌을 피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절취 액수도 적지 않다. 상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들,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합의하지 않았다. 재물손괴,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17년 체포될 당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 외에는 도피생활 기간 동안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나 음주습벽 관련 치료를 받거나 술을 멀리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