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건물 5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과 B은 위 F건물 5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92-12 소재 한아름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F건물 제5층 제502호",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인 "A", 임차인 "B"으로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질권설정승낙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02/1401"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F건물 5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전세자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빌라전세계약서(502호), 질권설정승낙서, 서약서사본, 전세계약서, 문자메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502호), 문자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가스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인천 남구 F건물 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이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진실한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인 H는 2011. 4.경부터 2012. 3.경 내지 4.경까지 위 502호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세계약서(증거기록 151쪽, 162쪽), 문자메세지(증거기록 152쪽), 문자사진(증거기록 168쪽), 가스요금내역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H가 2012. 3. 4.경까지 위 502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 A과 B이 H에게 이사비 100만원을 주고 위 일시경에 퇴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과 B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위 502호의 실거주자는 H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는 일시거주한 자로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를 퇴거시키기 위해 보증금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자를 보내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H는 실제 임차인이었고, 피고인 B이 소유자인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위 임대차관계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출금 회수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대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 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은 점도 기망행위로 들고 있으나,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고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범죄사실 부분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502호 전세자금대출 가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전세자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대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의 501호 전세자금대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건물 501호, 5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F건물 5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92-12 소재 한아름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는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F건물 제5층 제501호",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인 "A", 임차인 "C"로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질권설정승낙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02/1401"이라고 기재한 뒤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건물 5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전세자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인천 남구 F건물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실사용보다는 채권회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임차인인 피고인 C가 임의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장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위 계약 자체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