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2 1. 피고인은 2014. 1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심캐피탈 직원인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조회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번호 등을 불러 달라, 조회해 보았더니 신용 등급을 올려야지만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대출 수수료를 보내 달라,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 작업을 하는 데에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 수수료가 없는 경우 다른 대출방법이 있는데 영상통화로 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심캐피탈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그녀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2, 26. 2회에 걸쳐 49만원, 2014. 12. 27, 26만 원, 2014. 12, 29. 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위 C에게 추가 대출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보낼 대출 수수료가 없으면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집 근처에 있는 'D' 금은방으로 가라. 내가 그 금은방 주인에게 다 말해 놓을테니 내 아내인 것처럼 하여 300만 원을 빌려 나에게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금은방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같은 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장모 선물로 금을 사야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신용카드대금 3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현금서비스로 8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납부 후 800만 원을 인출하여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귀금속을 사겠다. 잠시 후에 애기 엄마가 갈 것인데, 돈을 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린 돈을 갚고 귀금속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1. 8. 10: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신용카드대금 3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현금서비스로 8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납부 후 800만 원을 인출하여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귀금속을 사겠다, 나중에 부모님 생일선물도 여기에서 사겠다. 잠시 후에 집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로 하여금 위 금은방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린 돈을 갚고 귀금속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6 1, 2014, 11,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9.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성동구치소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당신의 처 M 소유 N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3,3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3,300 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P 근처의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를 만나 피해자가 인터넷 대출사이트 '빨리닷컴'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과 연락처를 올린 사람임을 확인하고 "나는 빨리닷컴 직원인데 당신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 신용도를 보이기 위해 금 13 돈을 구매해 회사에 보여주면 당일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빨리닷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 13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3 돈 시가 24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13 의 2에 있는 동산빌라 앞 노상에 주차한 S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T을 만나 피해자가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토리버치 가방 2개를 판매한다." 라는 글과 연락처를 올린 사람임을 확인하고 "토리버치 가방을 먼저 건네주면 물품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리버치 가방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15: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5 의 1에 있는 청구성심병원 인근 노상에 주차한 S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U을 만나 피해자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구찌 남성시계를 105만 원에 판매하고 싶다." 라는 글과 연락처를 올린 사람임을 확인하고 "내가 택시기사인데, 내일 퇴직금을 받는다. 내일 오후 2시경에 당신의 계좌번호로 시계 대금을 입금해 줄테니 구찌 남성시계를 먼저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찌 남성시계 시가 10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 516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강남구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이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닥스 가방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닥스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닥스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29, 1.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X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으로 돈을 좀 빌려 달라, 매달 이자로 20~30만 원 정도는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여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2 매매상사 앞에서 위 피해자 X에게 "투자자를 만날 때 외제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입해서 빌려주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수입차와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수입차를 구입하여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그 수입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푸조 AA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1. 서울 강남구 V,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B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까르띠에 시계 2점을 금 360 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에 있는 중고 명품 시계방에서 감정을 받아 그 시계를 360만 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다음 날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시계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시계 2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까르띠에 시계 1점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압구정동 로데오역 부근에서 만나서 감정을 받으면 위 시계를 3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다음 날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시계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아디다스 신발 2x8000 240mm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디다스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디다스 신발'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6천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99 1. 피고인은 2014. 11, 7. 14:40 경 서울 서초구 AE, 513호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서 1일 대여금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그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2014. 12. 11.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여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피해자 A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태그호이어 시계를 9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행수표를 입금해서 당일 출금이 되지 않는다, 월요일인 2015. 1. 19. 14:00 이전까지 105만 원을 송금하겠다, 이를 어길시 2배의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시계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차관아파트 사거리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1.경 피해자 AI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IWC 시계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WC 시계 2개의 대금 650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실수로 시계 1개를 더 배송하였으니 추가로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IWC'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IWC' 시계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2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J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VSONIC GR07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VSONIC GR07'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VSONIC GR07' 이어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 경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689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관악구 AK오피스텔 302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302호의 세대주나 임차인이 아니라서 피해자 AL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세대주인 AK오피스텔 302호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세를 놓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17. 200만 원, 2014. 11. 18.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L, U, R, X, AC, AG,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W, AD, AJ, AI의 각 진술서 1. T, W, AD, AJ, AI의 각 진정서, M, U, R, X, AB, AC, AG, AH, AL의 각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증, 차량인수증, M 통장거래내역서, AM 통장거래 내역서, 카톡대화내용, 각 녹취록(L-A 및 M-A, L-A, L-AI 1. 피해물품 사진(구찌 시계), 매출전표(금 13돈), 피고인 캡쳐 사진, 시계사진(AB, AC)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W), 은행거래내역 및 입금증(AI) 1. 차량임대계약서(AG), 내용증명서(AH) 1. 문자메시지 1. 계약서 및 임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A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심지어 동종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C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 범행의 도구로까지 이용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변론 종결시까지 피해회복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수많은 반성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보인 태도(피해자들의 진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