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202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주)E의 소속 배우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전 소속사에서 활동할 때 배우와 로드매니저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2010. 1.경 위 (주)E를 설립할 당시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외부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 계좌로 송금 받되 그 금액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매출의 80%를 피해자 몫으로 하고 피고인은 외부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의 몫을 바로 송금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0. 위 (주)E 사무실에서 소속배우인 피해자 가 출연한 MBC드라마 "G"과 관련한 출연료 3억 3천만 원을 (주)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 받아 그 중 2억 2,308만 원을 위 구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송금키 위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5,472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인 7,736만 원을 위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속계약서, 출연계약서, 각 통장사본, 변제확인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로 피해자의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수익을 2(피고인):8(피해자)로 나누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어 피해자의 출연료 중 일부를 이에 충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제때에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1.경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소속 배우로서 피해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외부업체로부터 위 법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되 그 금액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매출의 8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전소속사인 K, L에서도 피해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K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에도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 중 국내 드라마, 광고 등은 80%, 국내 영화는 70%를 받되 K에서 피해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매출금의 80%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수입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받기로 피고인과 구두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피해자를 E의 소속 배우 또는 소속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동업계약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랑 상의하다 보니 법률적으로 동업관계를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여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그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라며 피고인 스스로도 동업관계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동업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E의 소속 배우이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따라서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뜩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E의 소속 배우 또는 모델로서 제3자인 M, N, O, P, Q와 광고계약이나 모델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수입이 위 회사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수입 전체의 8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온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이고 순수익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무런 이의의 유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MBC드라마 "G"과 관련한 출연료 3억 3천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몫인 2억 2,308만 원(80%) 중 1억 5,472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7,736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E 체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비용 정산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 출연료를 보관하면서 먼저 피해자에게 비용 정산에 관한 협의나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출연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자 2011. 5. 25.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미지급 출연료 77,360,000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현재 출연중인 MBC 주말드라마 'G'의 출연료 중 2011. 6. 1. 입금예정인 2회차분 중 회사지분 25,000,000원, 2011. 7. 31. 입금예정인 3회차분 중 회사지분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출연료 결제계좌 변경을 통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차액인 27,360,000원을 2011. 7. 31. 까지 현금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몫의 출연료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몫의 출연료 7,736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위 변제확인서에 따라 출연료 수령 계좌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주었고, E의 몫인 5,000만 원의 권리를 포기하여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27,360,000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