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562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20. 02:30경 세종 F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남, 44세)의 일행인 G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을 말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옷섶을 잡고 왼쪽 아래로 갑자기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1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1:49경 대전 유성구 H빌딩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입구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6:25경 세종 I 인근 도로부터 세종 J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J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3차로로 전복되어,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가 전복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7. 04: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N(남, 22세)이 일행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늦었는데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현장 및 차량 사진, 참고인 제출 자료(참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 차적조회,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기록물 판독), 휴대폰 동영상 및 캡처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첨부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이를 말리다가 갑자기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무릎에 통증으로 사건 현장에서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사건 다음날인 2021. 9. 21.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20. 9. 23. 의사로부터 전십자인대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사실, 수사과정에서 목격자 P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잘 걷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하면서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졌다가 피고인과 G를 말리기 위해 일어섰지만 무릎에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치상 및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치상 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411 피고인은 2020. 11. 30. 19:10경 대전 유성구 Q 다세대 주택 공용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동서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2세), 처형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여, 44세)가 위 주택 안에서 공용현관문으로 내려오자 그곳에 놓여있던 10L 들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지고, 1.5L들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들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9. 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