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9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M' 조직원들이다. [2011고단914] 1. 피고인 E,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N, O, P, Q, R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0. 10. 중순 23:40경 위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피해자 I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O, P, Q, R은 함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O, P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린 후 O는 욕설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해야지. 왜 자꾸해. 당장 하지마'라고 말하고, P은 '전화기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J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고, R은 욕설을 하면서 '보도 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돌아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지마라. 내일부터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N, 피고인 K은 Q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 옆에 가세하여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R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은, 그 전 T을 비롯한 'M' 조직원들이 상대파 조직원을 찾아가 상해 등을 가하는 행위인 속칭 '작업'을 하기 위하여 'U파' 조직원 V를 찾아가 회칼을 휘두르는 등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U파' 조직원들이 보복폭력을 가해 올 경우 조직간의 집단 패싸움하는 행위인 속칭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W, O, P, Q, X, Y, R 등과 함께, 2010. 11. 16. 23:00경 구미시 Z 주차장 등에서 AA 스타렉스 차량, AB 카니발 차량, AC SM5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에쿠스 차량 2대, 혼다 차량, 벤츠 차량 등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횟칼 등을 보관한 채 집결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O, P, Q, X, Y, R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W(2011. 6. 28. 구속 구공판)과 함께, 2011. 3. 5. 04: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농협 부근 도로를 A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 부근을 AE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AF(남, 24세)이 피고인의 난폭 운전에 놀라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서 가다가 길 옆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툭툭 치면서 '문 열어'라고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나. 내려 봐라. 술 먹었네. 죽으려고 환장했나. 내가 인동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W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74] 4.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AG와 함께 2010. 7. 29. 19:0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택배로 보낸 A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I)과 현금카드 각 1매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 H는 AG, AJ(2011. 2. 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구속기소), 성명불상자(2012. 2. 10. 기소유예)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친구나 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친구나 지인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하고,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통장과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AJ은 피고인 H와 AG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수집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 등에서 수령하여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H와 AG는 AJ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의 수고비 조로 제하고 AJ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0. 7. 30. 12: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의 친구 AL의 아이디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국민은행 계좌(AI)로 2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AL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통장과 현금카드에 연결된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AG, 성명불상자,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93] 6.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4. 23. 18:30경 구미시 A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N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O(21세)가 게임을 하면서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문한 간식거리를 피고인이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38] 7. 피고인 F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F은 2012. 3. 30. 04:40경 구미시 AP주점 앞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AQ과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AR파출소 소속 경장 AS(29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AS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을 하기 위해 순찰차(AT)의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십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짜바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짝과 창문유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의 뒷좌석 창문유리를 깨뜨리고 문짝을 굴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시가 629,3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E, K, D, F, G,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2010. 10. 중순경 AU 업주, 종업원 협박한 사실 있다. G, N, E, Q, O, R 외 몇 명 더 있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K도 있었던 것 같다. R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 여사장과 종업원을 내리라고 했고, E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 왜 자꾸 보도를 하느냐. 하지마라, 내일부터 눈에 띄면 죽는다'고 욕을 했다. N, K, Q 등이 그 옆에 가세해서 서 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이 어린 저희들은 뒤에서 서 있었다. E, N, K, O, Q, R이 있었던 것이 맞다.", "판시 제2 기재 일시 무렵 R이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가니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형들이 모여 있었다. D, E, F, G, K, W, O, R, Q, X이 현장에 있었다. 증인, O, R, Q이 같이 R의 에쿠스 차량을 타고 갔고, R의 지시로 Q이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R의 차량에 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U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R이 불러서 갔고, 당시 P, 증인, Q이 있었다. 5~10분 정도 있으니 E, N, K이 다이너스티를 타고 와서 인사를 했고, 검정색 보도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 '저 차 잡아라'라고 해서, R, P, 증인, Q이 차를 세웠다. 증인과 P이 J을 차에서 잡아 내렸고, R은 J에게 욕을 하고, E는 I에게 욕을 심하게 하였다. 당시 R, P, Q, 증인은 그 옆에 서 있었고, N, K은 증인의 옆에 서 있었다.", "판시 제2 기재 일시 무렵 Z에 모인 것이 맞다. E, K, P, R, Q, X이 있었다. R의 에쿠스 차를 타고 갔다. R이 운전하고, 증인, Q, P이 타고 있었다. 몇 명이 있었는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당일 골프장에서 진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빠지려고 Q의 카니발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옮겨 실었다. R의 차에 야구방망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R의 법정진술, "2010. 10.경 AU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E가 '저차 잡아라'라고 해서 잡았더니 AU 차량이어서, E가 내려서 욕하고, 증인도 욕하고, 동생들은 가방을 빼앗았다. K이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느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증인은 그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때는 다 있었다고 기억하였고, 검찰 조사 때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다.", "E가 시내랑 전쟁한다고 Z으로 빨리 모이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 증인은 O, P과 함께 Z으로 갔고, Q은 혼자 카니발을 몰고 왔다. 증인이 내리자마자 형들이 '누가 T 따라 옥계 넘어가라고 했냐'고 다그치듯 이야기 하였고, 시내에서도 연장차고 넘어온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B, C, A, D, W, E, F, G, H, X, K 및 이름을 모르는 사람 1명이 있었다. Z에 갈 때 증인의 에쿠스를 운전해서 갔고, Z에서 진평동에 들어갈 때는 동생들과 형들이 섞여서 여러 대에 타고 갔다. 증인은 평소 야구방망이 1개를 에쿠스 차량에 싣고 다녔고, 같은 날 T의 차에서 증인의 차로 야구방망이 2개를 옮겨 싣기도 하였다. 차를 나눠 타고 Z에서 진평동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증인, X 및 밑에 애들은 도망갔다. 그때 E와 연장을 다 체크했었고, 파란색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이는 C의 차로, 그때 형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을 증인이 확인했다. A, B, C, D이 확실히 있었고, 증인이 보았다. 야구방망이 등이 증인의 차에 있었고, 카니발에도 몇 개 있었고, 벤츠에는 나무 같은, 칼 같은 것도 있었고, 야구방망이도 있었다. Z에 벤츠, 카니발, 스타렉스, SM, 에쿠스 등이 있었다. 증인이 야구방망이 등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한 차량은 벤츠, 카니발, SM이고, 증인의 에쿠스에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2010. 11. 16.경 R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AV주점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일행 중 T과 피해자와 싸움이 되었고, 싸움이 끝난 후 1시간 쯤 지나서 Z으로 가게 되었다. R이 증인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였고, R이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며, 그 자가 증인의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왔고, 잠시 뒤에쿠스 차량 1대가 더 왔다. 증인 일행이 옥계동에 갔을 때부터 야구방망이가 있었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에쿠스 차량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야구방망이를 옮겼다. 그곳에 있었던 차량 중에 기억이 나는 차량은 증인의 카니발 차량과 벤츠 차량이다. Z에서 짧은 머리의 사람이 '시내에서 깡패들이 넘어올 수 있으니 연장 챙겨서 대기하라'고 말하였고, '누구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어떤 차에 타고, 누구는 어떤 차에 타며, 또 누구는 칼을 들고 어떤 차에 타라'고 지시하였다. 그 중 한명은 회칼로 보이는 어떤 물건을 들고 '형님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AF이 많이 맞아서 누워 있었다. 저희는 3명이었고, 상대방은 2명이었다. AF이 누워 있는데 발로 얼굴을 찬 사람은 경찰이 오자 도망을 갔다. AF이 어떻게 바닥에 드러눕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당시 증인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AX은 앞좌석에 깨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문신한 사람이 AF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주먹과 발로 때렸다. 차량시비가 되었고, 상대차에서 2명이 내렸다. 먼저 AF을 폭행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다가간 사람이 있다. 나중에 다가간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고, 경찰 신고로 도망간 사람이 나중에 다가간 사람이다. 먼저 폭행한 사람이 헤어스타일이 짧고 문신이 있는 사람이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증인이 생각에 가해자인 사람이 경찰관에게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말하였다. 당시 증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했지만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문신 있던 사람이 대부분 폭행을 하였다. 상대방 두 명 중 한 명이 AF을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왼손 손가락에 한자로 '왕', '악'자 문신이 있다. 2010. 10. 중순 일자불상 23:40경 S 앞 노상에서 I과 J이 카니발승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을 때 차 앞을 가로막고 O와 P은 J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고, O는 '이 씹할 놈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해야지, 왜 자꾸 해, 당장 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P은 J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면서 전화기 어디있어라고 하고, 피의자는 "씹할 놈아 눈깔이 내리 깔아라, 죽이뿌까, 보도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다니냐'라고 하면서 J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E는 I에게 '이 씹할 년아, 내일부터 눈에 띄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N, K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발로 차량을 툭툭 차면서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다.", "T, P, O, Q과 같이 2010. 11. 16. 22:00경 구미시 AV주점주점' 앞으로 V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 T이 V와 싸운 후 피가 많이 흘러 가자고 하기에, 제가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T을 AY주점 앞에 내려주고 나니, X이 Z 앞으로 집합하라고 하여, 저의 차량에 O, Q이가 타고, P은 저의 차량을 뒤따라 연습장에 모였다. 거기 가니, 선배들 차량 여러 대 있었고, E, B, A 형님 등 몇몇 사람이 조금 전 V의 일을 거론하면서 'U파에서 쳐들어올지 모른다. 연장 챙겨라. 전쟁'등 살벌한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진평동에 가서 준비하자고 하였다. 1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2010. 11. 16. 24:00경 E가 '지금 시내 애들이 연장 차고 인동으로 넘어온다고 한다. 우리도 연장 챙겨가지고 진평동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여 위 각 차량에 나누어 타고 진평동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0. 11. 16. 23:00경 Z 주차장 등에서 스타렉스 차량, 카니발 차량, SM5 차량, 에쿠스 2대, 혼다, 벤츠 차량 등에 위험한 물건 등을 보관한 채 집결하여 대기하였다. X의 전화를 받고, SM을 운전하여 갔다. G의 전화를 받고, G의 집으로 가서 그를 태워 왔다. 당시 V를 친 것을 몰랐고, Z 주차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골프연습장에 3~40분 있으니, 누군가 '시내 애들이 인동으로 쳐들어 온다고 한다. 우리도 연장 챙겨가지고 진평동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여 저의 차량에 G 형님을 태우고 진평동으로 이동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0. 11. 16. 23:00경 Z에 F 누나의 혼다 차량을 운전해서 F와 같이 갔다 왔다. 그때 벤츠, 에쿠스 2대, 카니발, SM5 승용차를 보았다. 골프연습장에 가서야 E로부터 T V를 찾아가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4:00경 선배 중 '시내 애들이 인동으로 쳐들어온다, 우리도 연장 챙겨가지고 진평동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차량들이 출발하여 AZ주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저는 F을 혼다에 태우고 진평동으로 가던 중 후배들이 이리저리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밤 9~10시경 E 형을 저의 체어맨에 태워 가던 중 보도방 차량에서 사람을 내리기 위해 저희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 경음기를 울리는데도 빨리 비켜주지 않아 E 형이 내려 보니 보도방 차량이었고,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여자 업주에게 고함을 질렀다. E가 욕설을 할 때 보니, R, BA, P, O 등이 있었고 그 외 몇사람 더 있었다.", "Z 집결한 사실 있다.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체어맨을 운전하여 갔다. W, E, F, G, H, X, K, 저, R, O, Q, P 등이 벤츠, 체어맨, 카니발, SM5, 혼다 등에 나누어 타고 와 있었다. 거기서 1시간 대기하였고, 누군가 '시내 애들이 넘어온다고 하니,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연장 챙겨가지고 진평동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0. 11. 16. 23:00경 Z에 집결한 사실이 있다. H가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혼다승용차를 타고 같이 갔다. 벤츠, 카니발, 에쿠스 2대, 흰색 SM5 등 5~6 차량이 있었고, W, Y, E, G, X, K, N, R, O, Q, P이 모여 있었다. 3~40분 대기하였다. 당시 R의 에쿠스, Q의 카니발을 보았다. Y이 '지금 시내 애들이 넘어온다. 연장차고 인동으로 넘어 온다고 한다. 우리도 연장 챙겨가지고 진평동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여 진평동으로 출발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E 형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Z으로 모이라는 말을 들었다. K에게 전화하여, K의 흰색 SM5를 타고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올라가 보니, 벤츠, 카니발, 에쿠스, 혼다 등 승용차가 있었다. 주차장에 가서 E, W 형님으로부터 내막을 들었다. E 또는 Y이 연장 챙겨서 진평동으로 넘어가자고 하였다. 조직원들이 대충 모이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분주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연습장에 올라가고 30~40분 정도 있다가 진평동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저는 K의 SM5를 타고 진평동으로 갔다. 거기서 W, E, D, Y, H, F을 보았다. 주점 앞에서 20~30분 정도 있다가 해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W 형님과 저녁식사 뒤 형님이 저더러 자기 에쿠스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Z을 가더라. 벤츠, 타니발, 엘쿠스, 혼다, SM5 등 주차장에 있었고, D, E, G, H, X, K, R 등이 있었다. 연습장에 가서야 W으로부터 내막을 들었다. 올라갈 때는 W의 차를 타고 갔는데, 진평동으로 이동할 때는 제가 누구의 차를 탔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B, C과 친구로 지낸다. C은 평소 파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AA 스타렉스 차량을 본인이 타고 다니는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2010. 11. 16. 23:00경 Z에 집결하였다. BB의 벤츠를 운전해서 Z으로 갔다. G, F, H, X, N, K, R 등이 있었고, 그 밑의 애들도 있었다. 저 뒤로 Y, W, D이 도착했다. SM5, 카니발, R의 에쿠스를 본 것 같다. W은 Y, D과 함께 검정색 에쿠스를 타고 먼저 떠났고, 진평동으로 갈대 제가 운전한 벤츠에는 G가 탔다. W이 제게 'U파 애들이 넘어온다고 하니 우리도 연장 챙겨서 진평동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여 저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전달했다.", "2011. 3. 초순경 W 형님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다가가, 웃통을 벗고 머리로 상대방의 몸통부분을 들이민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V 폭행건을 듣고, 구미시 Z 주차장에서 D, W, 본인, Y, G, F, H, X, K, R이 모여 시내 애들이 넘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다가 '시내 애들이 넘어오는지 확인이나 하자'고 하면서 진평동에 있는 주점골목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대기하였다. K의 차에 본인, K, F 3명이 탔다. 저는 K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벤츠를 잠시 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Z에 다른 조직원들과 집결하였다. E에게 전화하니 T이 V 작업한 것 때문에 모여 있다고 하여 궁금하여 갔다. D, E, G, H, F, X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R이 G에게 연락을 하여 모인 것으로 안다. X과 E가 운행하던 검정색 벤츠 1대, K이 운행하는 구형 SM 흰색차량 1대를 보았다. 저는 D의 차량을 타고 진평동으로 갔다. U파의 습격에 대비하여 모였으므로, 후배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정도는 차량에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E와 함께 AF을 폭행하였다. 2011. 3. 5. 새벽 인동농협 부근 사거리이다. 제가 차량을 운행하여 인동농협 사거리에서 인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사거리에서 인동농협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제가 놀라서 차량을 정지한 후 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진행하자 피해자가 저의 차량을 따라오며 경음기를 울리기에 차를 길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 E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가더니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린 후 문신을 보여주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정도 박치기를 하였고, 그 후 제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제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땅에 넘어졌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0. 11. 16. 23:00경 Z에서 패싸움에 대비한 사실은 있다. W의 연락을 받고 갔고, 에쿠스를 타고 가보니, W과 E가 있었다. 제가 운전한 차량에 W을 태워 진평동 주점 골목을 돌다가 집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집단 패싸움에 대비한 사실이 있다. W과 식사를 한 후 W이 어디론가 가자고 하여 W의 에쿠스 차량을 타고 Z주차장으로 갔다. F, E, G, BC 등이 있었다. 그곳에 5분 정도 있다가 W의 차를 타고 사무실로 왔다. 에쿠스 1대, SM 1대, 벤츠 1대가 있었다. 당시 무슨 일이 생긴 분위기였고,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으며, E가 무슨 말을 하자 후배들이 일사분란 하게 움직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패싸움에 대비하여 연장을 준비하여 대기한 사실이 있다. Z에서다. 1년 선배인 E에게서 연락이 와 무조건 Z으로 나오라고 해서, K에게 연락하여 태우러 오라고 했다. K 소유의 흰색 SM 승용차를 타고 Z으로 갔다. 2년 선배인 W, 1년 선배인 E, 저의 또래인 F, H, X, R, O, P, Q 등이 있었다. 저는 K의 차를 타고 있었고, R의 검은 색 에쿠스 차량, W의 검은 색 에쿠스 차량이, E의 검은 색 벤츠 차량, H의 카니발 등 5~6대의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기 중 W, E가 저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옥계에서 일이 생겼다. 선배들이 상대편 조직원을 집단폭행했다. 지금 시내 애들이 연장차고 인동으로 넘어온다. 우리도 연장 챙겨 가지고 진평동으로 가자'고 하여 위 차량에 각자 나누어 타고 잠시 대기하던 중, 다시 E가 '모두 다 AZ 주차장으로 집합하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던 중, X, R, O, P, Q은 뒤로 빠지고, 저는 K의 차를 타고, F은 H의 카니발 승용차량을 타고 AZ 주차장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H가 Z에 가야된다고 해서, H의 혼다 차량을 타고 Z에 가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X, R, O가 있었다. 그때 검정색 에쿠스, 벤츠, 흰색 SM5 차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T이 U파 사람을 때렸다고 들었고, 그 일로 연락을 받고 Z에 모였다. E, G, F, X, K, R을 보았다. F 누나 소유의 혼다차량을 운전하여 F을 조수석에 태우고 Z으로 갔다. 카니발, 에쿠스, 벤츠 등 차량 여러 대가 있었다. 약 1시간 대기하였다. 선배 중 한명이 '지금 시내 애들이 연장차고 인동으로 넘어온다. 우리도 연장 챙겨서 진평동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여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Z에 집합한 사실이 있다. 당시 W, Y, E, G, F, H, X, N, R, O, P, Q이 있었다. X이 '조직 문제가 생겼다. Z 주차장으로 온나'라고 하여 저 소유 SM5 흰색 승용차를 타고 갔다. X, E, R이 벤츠 타고 먼저 와 있었고, 그때 G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의 차를 몰고 G 원룸으로 가서 G를 태워 다시 주차장으로 왔다. 그때 X, E, R, W, Y, F, H, O, P, Q이 에쿠스, 벤츠, 카니발, SM 혼다 등 타고 와 있었다. 그대 선배 중 '야 지금 구미시내 폭력배들이 인동으로 쳐들어온다. 모두 진평동으로 가자'라고 하여 각자 차에 탑승하였고, 저와 G는 SM 타고 AZ주점 부근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Z에 모여 대기했다. 일부 선후배는 진평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H와 함께 있었다.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이 가자고 하여 저의 누나 차인 혼다를 H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탔다. W, Y, E, X, K, R, O를 봤다. 저와 H가 선배한테 인사를 하고 있다 보니, E이 진평동으로 넘어가자 BD 피시방 앞에 다 모여라고 하였다. 하나 둘씩 차에 타고 출발을 하였고, 저와 H는 혼다 차를 타고 갔다. SM(K), 벤츠(E), 에쿠스(D)가 왔고, 그 차에서 Y, W, G, D, E, K이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011. 3. 5. 04:10경 황상동 소재 인동농협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폭행당했다. 술을 마신 후 친구들을 태우고 우회전하려고 하니 흰색 소나타 차량이 경음을 울렸다. 소나타가 차를 세우더니, 운전석 문을 치면서 '문열어'라고 해서 문을 여니, 욕을 하였다. 차에서 내리니 E가 저의 가슴을 4~5회 치면서 시비를 걸었다. 제가 손으로 E의 가슴을 미니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E 옆에 있던 사람과 합세하여 발로 얼굴과 가슴을 3~4회 찼다. E 옆에 있던 사람은 제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발로 얼굴을 1~2대 정도 찬 것 같다. 저를 때리면서 E가 열을 받아 상의 옷을 벗었다. 그때 문신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붙임)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1. 각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야구방망이 등을 실은 차량 확인결과, Z 주차장 사진 첨부, BG 사무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형사재판 확정일자 등 판결문 사본 첨부) 1. 증거자료제출[사건통합검색결과 출력물(판결확정일자)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H,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AG의 각 법정진술 1. H,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H 차량에 대한, 용의자 AG 검거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한, 일반, 공범 AJ에 대한, 피의자 AG 범행시 촬영된 화상자료 확보에 대한, 피의자들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12회)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13회) 1. AS,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1. 견적서 1부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형사판결문 등 재판확정일자 보고), 각 수사보고(N 등 판결문 사본, F 판결문 사본, G 판결문 사본, A 판결문 사본, E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수감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H,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H,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K은 판시 1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 B, C은 판시 2 기재 일시,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은 판시 2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 갔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장을 떠나고 E만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 F, G, H, K은 판시 2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는 판시 3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때린 것은 W이고, 본인은 그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K의 판시 1의 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당시 K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K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P과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K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K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K이 부재주장을 하여 지금 기억에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검찰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본인과 O, E 등이 I,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할 당시 N, K이 그 옆에서 버티고 발로 차량을 툭툭 차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그 행위태양을 진술하였고, 증인 P도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K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N, K, Q 등이 그 옆에 가세하여 서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도 'E, N, K이 다이너스티 차량을 타고 왔고, E 등이 I에게 욕설을 할 때 N, K이 증인의 옆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 하였는바, 위 R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P, O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이 E, R 등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할 때 그 옆에 버티고 서서 발로 차량을 툭툭 차면서 위력을 과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C의 판시 2 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P, O, Q, W, Y, G, F, H, K, N, E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판시 2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및 당시 있었던 차량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O, Q, H, K, N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 W, Y에 관하여 일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P과 E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차량 중 일부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등 이들의 진술도 상호 일관되지 못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 반하여, 증인 R은 법정에서 'O, P과 Z으로 갔고, Q도 카니발을 몰고 왔으며, 형들이 누가 T 따라 옥계 넘어가라고 했느냐며 다그치듯이 이야기 했고, 당시 B, C, A, D, W, E, F, G, H, X, K, 성명불상자 1명이 있었고, 당시 파란색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C의 차로 형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타렉스 외에 벤츠, 카니발, SM, 에쿠스 차량이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2 기재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의 판시 2 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판시 2 기재 일시 무렵 Z 주차장에 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장을 떠나고 E만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R, P, W, Y, E의 각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2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E, F, G, H, K의 판시 2 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P, O, Q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폭력조직에 속해 있는 사실, 판시 2 기재 일시 무렵 같은 폭력조직에 속해 있던 T이 타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순차 연락이 되어 판시 2 기재 일시 장소에 모이게 된 사실, 당시 그곳에서 상대편 폭력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세력권 내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E 등은 '시내에서 깡패들이 넘어올 수 있으니 연장 챙겨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또한 '누구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어떤 차에 타고, 누구는 칼을 들고 어떤 차에 타라'는 등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사실, 실제 그곳에 모인 R, Q, P 등이 그 차량 내에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E의 판시 3 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AX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판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가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증인 AF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인 AW이 일부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AF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증인 AW 역시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AF이 어떻게 맞아 누워 있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만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들의 위 진술만으로는 AX과 W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1회, 벌금형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부정적 요소로 참작 피고인 B, C, D, G 피고인 B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09. 12.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2011. 1. 6. 판결받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C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2011. 1. 6. 판결받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D은 2010. 7.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2011. 1. 6. 판결받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G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다만, 2011. 3. 24.에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2011. 1. 14.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E 피고인 E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A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참작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2011. 7. 2.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F 피고인 F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다만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점 등 긍정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H 피고인 H가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긍정적으로 참작하고,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K 피고인 K이 2005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