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1.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22: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부근 꽃집 앞에서 교복을 입고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12~1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22:55경 전남 영광군 아파트 진입로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F(가명, 여, G생, 18세)를 발견하고는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는 차도를 건너 건너편인도로 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H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곳으로 뛰어 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월해 간 다음, 대형화물차 뒤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화물차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양손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피해자를 들었다 놨다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I 꽃 집 앞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홀로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6. 22: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렌트한 F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6. 22:10경부터 2013. 7. 7. 02: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사상구 일원에서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한 후 그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할 목적으로 과도, 포승줄, 안대, 수갑, 수면유도제, 콘돔, 디지털 카메라, 경광봉, 드라이버, 펜치 등을 준비한 다음 전항의 승용차에 위 범행 도구를 싣고 2013. 7. 6. 22:30경부터 2013. 7. 7. 00: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동백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납치할 여성을 물색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2013고단4410]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에 보관된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96,600원 상당의 피해자 E,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2. 00: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계 위에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위 충전기계에 10만 원 2회, 5만 원 1회를 입력하여 합계 25만 원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579] 1. 피고인은 2013. 5. 26. 20:00~2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게시한 '지샥 빅페이스 시계를 7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빌려 사용한 J 명의 농협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옵티머스뷰2 화이트 25만원에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5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 갤럭시탭도 보내주면 중고 옵티머스뷰2 휴대폰과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빌려 사용한 J 명의 농협 계좌(K)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도단4865] 피고인은 2013. 7.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갤럭시 노트1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장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3고단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사진,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4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 물품 등을 절취하거나 권한 없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여 온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온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총 151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E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향후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을 할 예정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는 2013. 7. 3.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2013. 6. 말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구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지인들로부터 1개당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통장 등을 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이익인 20만 원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2013. 7. 5.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3. 7. 5. 13:00경 부산 남구 진남로18번길 11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및 연번 8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C는 2013. 7. 5. 14:30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C는 2013. 7. 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5. 15:30경 제1항 기재 H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C와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사실 확인보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677), 확정일자 표시된 통합사건조회화면출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6.01:53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2-1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08에 있는 '일신님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1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들여와 고시된 기준에 맞는 표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품명·식품의 유형·제조연월일·유통기한·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함)가 없는 식품인 홍차, 녹차, 소시지 과자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오이피클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사진{압수품, 단속현장(식당 외부 전경, 식당 내부), 메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한 식품의 종류·수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4:4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14호실에서 일행들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향기기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G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9.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8. 20. 새벽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투숙한 D과 필로폰을 각자 투약하기로 하여 D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25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4. 26. 06: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앙톡'을 통해 만난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9. 15:00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로 하여금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7. 새벽경 인천 부평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로 하여금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15] 1.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2019고단4715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고단2568 사건을 저지른 점. 필로폰 의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수개 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과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경산시 D아파트 1차 103동 2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5:00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자칫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그릇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어,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붙잡는 피해자의 시지, 중지, 환지 등 세 손가락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종합상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구역 내 주차시켜 둔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빼내기 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구역에서 빼내고 다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구역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은 시장 인근 지역으로 주변 상황이 혼잡하고 주차구역과 도로의 연결지점에 노면의 높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의 보행 여부나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다마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8세), 피해자 I(여, 63세), 피해자 J(여, 60세), 피해자 K(여, 62세), 피해자 L(여, 64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등학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신삼호교남교차로 쪽에서 강변그린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26세)이 손님에게 폭행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단추 및 피해자 행위 등 사진(5매)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안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업무위탁자인 B에게 "C 4.5톤 트럭 구입자금으로 5,400만 원을 할부대출해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5,4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4.5톤 트럭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트럭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트럭을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53,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F, G 상대 수사)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여신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사무위탁약정서, 수납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화물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다음 할부대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고 화물차는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분해 버리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고소취소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 범행 아닌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도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 앞에 쓰레기와 건축 자재를 쌓아 두며 위 여인숙에 숙박하는 손님과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4. 3.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내 집인데 무슨 돈을 내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 60만 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위 'D' 101호실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9cm, 세로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 처리표 3매,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당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도 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2회에 걸친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개선이 이루어진 흔적을 피고인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바,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 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일명 'B'라고 불리는 상선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내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B'로부터 C 메신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6. 경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용 중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승인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번부터 9번 기재까지 2018. 4.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합계 2,442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8. 4. 10.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 체크카드로 위 F은행 계좌에서 250만원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5% 가량을 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위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0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근처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3.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배송지확인) 및 배송장소 사진 1장 1. 수사보고 (압수물 체크카드 사진 붙임) 및 체크카드 사진 38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입금표 등 붙임) 1. 수사보고 (체크카드 명의자 K 상대 양도경위) 1. 수사보고 (피해자 L 진술조서 붙임) 1. 입출금 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피의자 소지 체크카드에 대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같은 날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총책을 필두로 하여 기망책, 인출책, 임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행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B'라는 사람과 접촉하여 수회에 걸쳐 여러 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위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B'의 지시대로 범행을 실행하던 중 인출이 조금만 늦어질 경우 해당계좌가 정지되는 등 피고인도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B'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보관,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본인의 잘못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1934년생의 할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