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0

범죄사실 ■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종교단체 L지파 M교회 부목사이다. 피고인 F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K종교단체 O교회 목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M교회의 집사이고, 피고인 G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K종교단체 L지파 Q교회 강사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M교회의 신도, 피고인 H 위 R교회의 전도사이다. ■ 집회 발생 경위 K종교단체(총회장 S)는 1984. 3. 14.경 경기 과천시에 본교를 두고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전국에 12개 지파를 두고 인천지역을 'L지파(지파장 T)'로 지칭하였다. K종교단체는 2009.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U 지상(연면적 13,400.35m²)에 M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부평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K종교단체는 2010. 1. 중순경부터 2012. 4.경까지 6회에 걸쳐 부평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부평구청은 설계변경 및 관련사항 보완을 이유로 건축심의부결통보 혹은 건축심의유보통보를 하였다. K종교단체는 부평구청의 건축심의가 지연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지역 신도들을 중심으로 부평구청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K종교단체 M교회 목사인 피고인 A는 2012. 3. 26.경 삼산경찰서에 집회 명칭 "성전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촉구집회", 개최목적 "교회건축심의 공정성 촉구", 개최일시 "2012. 7. 5. ~ 7. 6. / 7. 23. ~ 7. 28. 08:00~18:00", 개최장소 "부평구청 정문 앞 좌우인도, 후문 앞 좌우인도, 인천여성문화회관 정문 앞 좌우인도", 주최자 "A(K종교단체 M교회)"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6. 18.경 위 경찰서에 개최일시 "2012. 6. 21. ~ 7. 10. / 7. 11. ~ 7. 17. 08:00~18:00", 개최장소 "부평구청 정문 앞 좌우인도, 후문 앞 좌우인도, 인천여성문화회관 정문 앞 좌우인도", 주최자 "A(K종교단체 M교회)"로 하는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6. 22.경 위 경찰서에 개최일시"2012. 6. 28. ~ 6. 29. / 7. 18. ~ 7. 21. 08:00~18:00", 개최장소 "부평구청 정문 앞 좌우인도, 후문 앞 좌우인도, 인천여성문화회관 정문 앞 좌우인도", 주최자 "A(K종교단체 M교회)"로 하는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12. 6. 28.자 집회 관련] 1. 피고인 B, C, E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C, E은 K종교단체 신도 약 500여명과 함께 2012. 6. 28. 08:00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성전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촉구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 C, E은 같은 날 08:5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도 약 60여명과 함께 구청장 면담을 주장하면서 구청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구청장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C, E은 부평구청 청원경찰 V, W 등으로부터 구청장실 진입을 제지당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구청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신도들에게 "오늘 우리는 항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구청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니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선동을 하는 한편 어깨와 양팔로 청원경찰들을 힘껏 밀어붙이면서 구청장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청원경찰들을 어깨와 몸으로 힘껏 밀어붙이면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V의 정강이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청원경찰인 피해자 W의 다리 사이로 기어서 진입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피해자 W의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 뜯었다. 또한 피고인 E은 "왜 막아, 어느 나라 구청장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부채로 청원경찰인 피해자 V의 얼굴을 2회 힘껏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청원경찰을 밀어붙이면서 구청장실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은 성명불상 신도 6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구청 청원경찰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청원경찰의 구청 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B를 비롯한 신도 60여명이 구청장실 앞에 연좌하여 점거하고 구청장실 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청 직원,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게 함으로써 집회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 6. 29.자 집회 관련]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C은 K종교단체 신도 약 500여명과 함께 2012. 6. 29. 09:30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성전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촉구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C은 집회 도중 신도 10여명과 함께 구청 안으로 들어간 다음 X과 사무실에서 "어떤 거는 허가를 해주고 어떤 거는 허가를 왜 안해줘, 이 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캐비넷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건축과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K종교단체 M교회 신축과 관련된 건축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던 부평구청 X과장인 피해자 Y(50세)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7. 5.자 집회 관련] 4.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는 K종교단체 신도 약 500여명과 함께 2012. 7. 5. 15:00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성전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촉구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5:50경 성명불상의 신도 100여명과 함께 구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구청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구청 현관 앞을 막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Z(45세)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은 다음 힘껏 뒤로 당겨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 신도 1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구청 청원경찰을 폭행함으로써 그의 구청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Z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D를 비롯한 신도 100여명이 집회장소인 정문 앞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구청 현관 앞에서 구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청 직원,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게 함으로써 집회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 7. 11.자 집회 관련] 6. 피고인 F, B, G, H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 B, G, H은 K종교단체 신도 약 500여명과 함께 2012. 7. 11. 14:00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성전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촉구집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부평구청은 집회참가자들이 연일 구청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문의 철문을 시정하고 공무원 88명(청원경찰 24명, 공무원 64명)으로 자체 방호를 실시하였으며, 삼산경찰서에 청사 경비를 요청하여 경찰 기동대 3개 중대가 정문, 후문 및 본관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이었ㄷ. 가. 피고인들의 구청 정문 난입 피고인 F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청 안으로 진입하여 구청장에게 항의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4:10경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 위에 올라가 "부평구청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 부평구청장은 물러나야 된다.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구청으로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250여명과 함께 철문을 넘어 들어가 정문 안쪽에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어깨로 힘껏 밀어붙였고,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근처 화단에서 양손에 흙을 가득 쥐고 온 다음 경찰을 향해 2회에 걸쳐 힘껏 던졌다. 또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피해자인 순경 AA(31세), 경위 AB(46세)를 포함한 경찰 기동대원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이들을 밟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정문을 통과하여 구청 현관문까지 달려갔다. 나. 피고인들의 구청 진입 시도 피고인 F, B, G, H은 같은 날 14:25경 집회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구청 현관 앞으로 몰려간 다음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 기동대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흥분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피해자인 순경 AC(26세), 순경 AD(33세)을 포함한 경찰 기동대를 마구 밀어붙이면서 손으로 어깨 등을 잡아채고 방패를 뺏기 위해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F은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 집회참가자들에게 구청 안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호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을 힘껏 밀면서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는 "씹할"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경찰 기동대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마구잡이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경찰 기동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G은 경찰 기동대를 마구 밀어붙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무자비하게 당기면서 경찰 기동대원의 방패를 힘껏 잡아채 빼앗는 한편 경찰 기동대의 모자를 치거나 벗겨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H은 청원경찰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경찰 기동대의 모자를 벗겨 던지는 한편 마구잡이로 경찰 기동대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인 순경 AE(32세)에게 다가가 방패를 갑자기 잡아당겨 위 피해자가 무릎부터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B 및 집회참가자들의 채증 카메라 탈취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부터 집회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부평구청 현관 문 앞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계속하던 중 사진기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던 부평구청 총무과 소속 AF을 발견하고 사진기를 빼앗아 채증 사진을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10경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5명과 함께 AF에게 다가가 사진기를 뺏으려 하던 중 부평구청 소속 공익근무 요원 AG가 이를 저지하자 AG의 팔과 허리를 잡고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5명은 AF을 밀어붙이고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B는 AF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사진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F, B, G, H은 성명불상인 집회참가자 35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및 공무원의 구청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7.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F을 비롯한 신도 500여명이 집회장소인 정문 앞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구청 현관 앞에서 구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청 직원,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곳에서 연좌하여 농성을 하게 함으로써 집회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사실] - 2012. 6. 28.자 집회관련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7),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사실] - 2012. 6. 29.자 집회관련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0),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51)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및 제5항 사실] - 2012. 7. 5.자 집회관련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53),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Z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제115쪽) [구체적 범죄사실 제6항 및 제7항 사실] - 2012. 7. 11자 집회관련 1. 피고인 A, F, B, G, H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A, AB, AD,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진편집,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3) 1. 집회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수사자료 통보(증거목록 순번 6)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28), AE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제202쪽), 수술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1.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K종교단체 M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부평구청이 수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부결 내지 유보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K종교단체의 신도 등인 피고인들이 다른 신도들과 함께 폭력적인 방법으로 구청 내로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구청직원, 청원경찰 및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동이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참가자들인 신도들로 하여금 신고한 집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구청 내로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구청직원 및 청원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집회가 비록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경찰관 등이 상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폭력사태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관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2년 ~ 4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 4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 4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 4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 피고인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2년 ~ 4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G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H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