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4:40경 세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1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팔에 문신을 한 피해자를 보고 장난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당일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를 처음 본 것으로서 둘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고, 이 날도 불과 1~2분 정도 피해자의 나이, 학년 등 가벼운 대화를 잠시 나눈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전혀 있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쓰다듬는 등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다가 갑자기 한 손을 내려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그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팔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살짝 만진 것이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아무리 동성 간이라도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졌을 경우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거의 마흔 살이나 많은 성인으로서 손님으로 온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방적으로 팔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임이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자 깜짝 놀라 뒷걸음치며 피하는 반응을 보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 "나에게 했던 행동 자체가 동성애자처럼 느껴졌다. 그냥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친근감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살짝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