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마사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위 D마사지에서, F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증 제1호)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 E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F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마사지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손으로 F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F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E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 법정 진술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만약 이것이 거짓 진술일 경우 별도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F은 2016. 6. 7. 경찰에 단속된 직후 '2016. 6. 7. 2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에 방문하였는데 아가씨 1명이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같은 날 21:50경까지 마사지를 해 주었고 그 후 20분 동안 손으로 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6. 14.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D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종업원이 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였고, 2016. 7. 20. 검찰 피의자신문 시 처음에는 'D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종업원이 들어와 마사지를 해 주고 20분 동안 손으로 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F이 경찰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와 검찰에서의 번복 진술이 경찰이나 검찰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이 F에게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F이 거짓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전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재범방지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F이 거짓으로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F이 이 법정에서 '1회만 성매매를 하여도 처벌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초범일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했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끝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이 D마사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였는데, I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서비스가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서비스'의 의미에 관하여 I은 손님에게 마사지 시간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손님에게 마사지 시간을 추가해 준다든지 밤늦게 온 손님이 잠시취침하고 아침에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에게 샤워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뿐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손님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서비스를 추가 시간 제공이라고 보더라도, I은 손님과 추가 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I은 서비스의 의미에 관하여 손님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보통 성매매업소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에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칭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말한 '서비스'는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경찰이 D마사지를 단속할 당시 2번방에 F이, 8번방에 J이 각각 있었는데, F과 J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데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옷차림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F이 옷을 모두 벗었음에도 E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E은 F에게 마사지를 하기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은 E이 해주는 마사지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사지 서비스가 위 업소를 방문한 주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E이 이 사건 당시 한국에 온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한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거나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팔았을 뿐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력이 없었던 점, F과 단속 경찰관인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이 지급한 대금 10만 원은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지급하는 대금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위와 같이 마사지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인 E에게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에서의 대금보다 비싼 금액을 지급하고 마사지만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1개의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성매매알선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안마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E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F의 전신에 오일을 발라주고 양손으로 주물러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고 F이 지급한 10만 원은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보이는 점(검찰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안마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E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F이 지급한 10만 원은 안마 대금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성매매 대금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 되어 모순된다), 앞서 본 F이 지급한 대금 10만 원의 성격에다가 마사지가 유사성행위 전에 이루어진 점, F이 이 법정에서 'E이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고 하체를 건드리기도 하였는데 약간 흥분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F에게 해준 마사지는 유사성행위와 별도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유사성행위에 부수하는 서비스로 보이는 점, 또한 E이 이 사건 당시 한국에 온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한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거나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팔았을 뿐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력이 없었던 점, F이 이 법정에서 'E이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그다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F에게 해준 마사지가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상 안마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