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AG 등 수천 개의 도메인 운영, 일명 'AH', 이하 'AH'라 한다]의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카지노, 경마, 보드게임 등을 개발, 기획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의 '웹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박 웹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각 위 'AH'의 '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경마, 보드게임 등을 개발, 기획, 유지 보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 피고인 T은 위 'AH'의 '웹팀'에 근무하면서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K은 위 'AH'의 '웹팀'에 근무하면서 도박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1, 피고인 N은 위 'AH'의 'SE(System Engineering)팀'에 근무하면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이다. 2. 해외 도박사이트 조직의 운영방식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AI, AJ, AK, AL,AM, AN 등과 함께 운영한 'AH'는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AOAP, AQ 등)', 'AR(AS 등)', 'AT(AU, AG 등)', 'AV(AW, AX 등)', 'AY(AZ, BA 등)', 'BB(BC, BD 등)'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걷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가담내역 피고인 A은 2010. 2. 17.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E'으로 불리면서 위 'AH'를 총괄 관리하던 AJ(일명 'BF', 'BG')의 지시를 받아 개발팀의 팀장으로 개발팀 팀원들을 관리하고, 온라인 카지노, 경마, 보드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16.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H'으로 불리면서 위 'AH'를 총괄 관리하던 AJ의 지시를 받아 웹팀의 팀장으로 웹팀 팀원들을 관리하고, 온라인 카지노 경마, 보드게임 등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5. 31.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I'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온라인 카지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2. 5.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BJ'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보드게임 개발 및 기획하였다. 피고인 T은 2010. 4. 2.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K'으로 불리면서 웹팀 팀장 B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 관련한 DB의 기능을 수정하고 관리하였다. 고인 E는 2010. 2. 16.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BL', 'BM'으로 불리면서 웹팀 팀장 B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 웹사이트를 유지 보수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6. 14.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N'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의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였다. 피고인 G는 2010. 3. 16.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O'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의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였다. 피고인 H는 2011. 5. 30.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P'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고스톱 등 보드게임의 그래픽 등을 디자인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6. 26.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Q'로 불리면서 AK(일명 'BR)의 지시를 받아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 되어있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불법 도박 경쟁사측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였다. 피고인 J은 2010. 3. 16.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BS'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의 그래픽 등을 디자인하였다. 피고인 K은 2011. 7.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BT'으로 불리면서 웹팀 팀장 B의 지시를 받아 모바일 경마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피고인 L은 2011. 12. 17.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U'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였다. 피고인 M은 2011. 5. 30.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V'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경마 3D 엔진 등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였다. 피고인 N은 2010. 7. 2.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W'으로 불리면서 AK의 지시를 받아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 되어있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불법도박 경쟁사측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였다. 피고인 O는 2010. 5. 17.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X'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고인 P은 2011. 5, 30.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BY'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보드게임 기획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하였다. 피고인 Q는 2010. 5. 10.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위 'AH'에서 'BZ'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게임 설명서 제작 및 회의록 작성 등 기획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R은 2010. 9. 5.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CA', 'CB'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경마 보드게임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였다. 피고인 S은 2010. 5. 17.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위 'AH'에서 'CC', 'CD', 'CE'으로 불리면서 개발팀 팀장 A의 지시를 받아 보드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였다. 4. 이익취득 방법 및 취득 이익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AI, AJ,AK,AL,AM, AN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2010. 초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AO' 등 다양한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텍사스홀덤', '포카',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졌을 때 그 금액을 취득하거나 게임 · .환전 수수료를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530여개의 도박금 입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가담근무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AI, AJ, AK, AL, AM, AN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2010. 2. 5. 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사이에 339,829 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총 4,023,568회에 걸쳐 3조 5,284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졌을 때 그 금액을 취득하거나 게임·환전 수수료를 받는 등 금액 약 4,456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AI, AJ, AK, AL, AM, AN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F, AN, CG, I, AL, AK, CH, CI, CJ, CK,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출력물 1. 각 피의자들의 근무 기간별 범죄수익금 확인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목록), 수사보고(도박관련압수계좌 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캄보디아 도박운영조직 구성도 작성), 수사보고(피의자별 금융계좌압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AH 도박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른 피의자 범죄가담 기간별 수익금), 수사보고(범죄가입기간 도박판돈 총액 및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공범 AL 사건기록 중 도박 입출금 계좌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T, F, G, I, J, N, O, Q, R, S, H, K, L, M,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D, E, T, F, G, I, J, N, O, Q, R, S, H, K, L, M, P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는데, 34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3조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 받아 도박하게 하고 4,4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규모가 매우 거대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자수하여 입국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추징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동기,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E, T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 L은 이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