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4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대출신청 하셨는데 우리 계약서상 1년 안에 다른 대출상품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C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1:30경 대구 북구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채권팀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대리 직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B을 재차 기망하여,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8. 11:5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침산동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47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5회 이용하여 마치 5명이 위 유한회사 I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4회, 70만 원 1회 등 합계 4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40회 사용하여 위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3,86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 15: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채권기관인 K에서 채무자 L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하여 청구금액이 2,000만 원인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하고, K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금융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등 내용의 (주)K 명의인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그중 1장에는 L의 서명을 받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여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G카드의 카드론 대출금 1,074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걸려 있는 락이 해제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카드사 명의의 대출채무 1,074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완납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파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6:47경 경북 칠곡군 N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1,074만 원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상환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입회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 출력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