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2017. 1. 31. ~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도금 1,662,8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3분마다 화면상에 가림막으로 가려진 사다리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당첨되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의 약 1.9배가 충전되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22. 1. 9. ~ 2022. 1. 23. 범행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강원 철원군 D 소재 E 2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91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금 640만 원을 베팅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두 개의 카드 중에서 숫자가큰 카드를 맞추면 베팅액의 약 1.9배의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모두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18. 03:00경 서울 구로구 H에서 피해자 I(여, 21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발송카카오톡메시지 1. C 거래내역 분석본, G 거래내역 분석본, J 도박자금 입금내역, K 도박자금 입금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중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8. 11. 9.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항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디지털기기를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54-A

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2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말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팔달구 E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예정인데, 2018. 9.경부터 철거를 시작할 것이다. 내가 재건축사업 시행사와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재건축 단지 내의 조경사업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원시 팔달구 F 일대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본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9. 5. 14.경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 4. 26.경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 내 분쟁 등으로 위 무렵까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 착수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본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조합측과 업무공동이행약정을 한 H으로부터 철거, 휀스 및 방범용역, 석면분석용역, 광고, 분양 업무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본건 재개발사업의 조경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조경 업무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본건 재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구한다, 5,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재개발사업의 공사의 착수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K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K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2018. 7. 20.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업무담당자와 전화통화), 검찰 수사보고(공동시행사 관련 수원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와 전화통화),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보고)검찰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 보고),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건설(조경)공사계약서, 건설현장 식당 계약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제2의 금원은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제1의 편취금의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제1의 편취금 1,000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2021초기519 배상신청은 중복된 배상신청에 해당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동종의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측에 피해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마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2. 02. 27. 02:54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일만 원 권 10매, 오천 원 권 4매, 일천 원 권 20매, 동전 등 합계 약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2. 2. 27. 01:57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2. 2. 27. 03:08경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2. 2. 27. 03:2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9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소위 ‘차량털이’ 방식의 절도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8. 6.경부터 2021. 10.경까지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2:00경 상주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한테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료기록부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경과 및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데다가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전남 담양군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낚시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위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2:05경 서울 관악구 B상가 주차장 내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비교적 단기간 내 재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8,322,545원 및 퇴직금 37,033,077원 등 합계 45,355,6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명세서, 연차수당내역,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서 첨부),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500만 원 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2020. 8. 29.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426,220원 및 퇴직금 28,210,698원 등 합계 29,636,9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6,937,9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공사대금을 3억원으로 하여 C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모듈’을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해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모듈 판매 계약서’를 위조해 ㈜E 측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모듈 판매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물품대금 결제 및 납품 조건란에 “잔금 : 80% / 2018. 12. 29. / \89,791,41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B 주식회사)이 결제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을은 미수일로부터 일별 기산하여 갑(㈜E)에게 법정 최고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을이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 완료 하기 전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8. 10. 30.자 ‘모듈 판매 계약서’ 하단의 ‘병, 대표자 C’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모듈 판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듈 판매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소속 모듈 판매 영업 담당자인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모듈 판매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듈판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인감에 관한 서류열람 확인서 및 인감증명 발급내역, 메일 원본자료, 휴대전화 사진, 1차 자필계약서, 대금지급 정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객체가 된 문서의 성격과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실질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19: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0. 19:0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5세)은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유하다가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찌질하다, 똑같은 놈 똑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며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정육면체 모양의 연필꽂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던져 맞추고, 화장실 옆에 있던 플라스틱 빨래바구니 등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결정전 조사서 회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발생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던진 물건의 특성, 의도, 당시 상황,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연필꽂이 등을 집어 던진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태양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의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4%)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면도로 가운데 주차 후 잠을 자고 있었는바, 만취 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155에 있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4.부터 2022. 11. 18.까지, 2022. 11. 21.부터 2022. 11. 25.까지 및 2022. 11. 28.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무단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0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약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2:06경 서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022. 5.경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수인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3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벗어나자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3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시가 3,190,000원 상당의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1,277,9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616,80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920,6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음주측정결과지,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안양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겨서 돈을 벌고 있는데 너도 법인을 만들고 통장 개설해서 넘겨주면 매월 통장 한 장당 30-5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C 및 유한회사 D을 설립하여, 2017. 10. 20.경 유한회사 C 명의로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7회에 걸쳐 7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계좌가입신청서 등 회신자료 /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07:50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농남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신고를 접수한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내가 돈을 안주려했냐, 너 이씹새끼 나이가 몇 살이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캡쳐 장면 붙임 (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을 자제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