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 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협동조합에 위탁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 A는 'Q'의 선주, 피고인 C은 'Q'의 선장, 피고인 E, 피고인 F, R, S, T은 'Q'의 선원, 성명불상자는 해상운반책으로서, 위 'Q'를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R, S, T은 2017. 6. 13. 06:00경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에 있는 사동항에서 위 'Q'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는 방법으로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번호 불상의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창고로 운반한 다음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나.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 A는 'Q'의 선주, 피고인 C은 'Q'의 선장, 피고인 F, R, S, T은 'Q'의 선원,성명불상자는 해상운반책으로서, 위 'Q'를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R, S, T은 2017. 6. 18. 04:00경 위 가항 기재 사동항에서 위 'Q'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번호 불상의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창고로 운반한 다음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다. 2017. 6. 25.경 범행 피고인 A는 'Q'의 선주, 피고인 C은 'Q'의 선장, 피고인 F, R, W, T은 'Q'의 선원,X는 'Y'의 선주, Z은 'Y'의 사무장, AA은 'Y의 선장', AB, AC, AD, S은 'Y'의 선원, 성 명불상자는 해상운반책, AE는 육상운반책으로서, 위 `Q'와 'Y'를 이용하여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A, AB, AC, AD, S은 2017. 6. 25. 02:1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Y'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F, R, W, T은 2017. 6. 25. 02:20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Q'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AE로 하여금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2마리 중 1마리를 위 'Q'의 몫으로 전달받아 A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창고로 운반한 다음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고, Z은 같은 날, 함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2마리 중 1마리를 위 'Y' 의 몫으로 전달받아 포항시 북구 AG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다음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R, W, T, AA, AB, AC, AD, S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A는 Z, A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Q'의 선주, 피고인 D는 'Q'의 선장, 피고인 C, W, T, AH, AI은 'Q'의 선원이고, 피고인 G은 'AJ'의 선주, AK는 'AJ의 선장, AL, AM는 `AJ`의 선원이고, 피고인 H은 'AN'의 선주이자 선장, AO, AP, AQ, AR는 'AN'의 선원인 자이고, AS은 밍크고래의 해상운반책, AT으로 밍크고래의 육상운반책으로서, 위 `Q`, `AJ`, `AN`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AO, AP, AQ, AR는 2017. 7. 17. 03: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위 'AN'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W, T, AH, AU은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서 위 'Q'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G, AK, AL, AM는 같은 날 04:00경 위 장생포항에서 위 'A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A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월포리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서 위 밍크고래 2마리를 AS으로부터 인계받아 AV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은 다음 육상운반을 담당하는 AT과 함께 경주시 AW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AX에게 위 밍크고래 2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T, AH, AI, AK, AL, AM, AO, AP, AQ, AR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B은 AS, AT,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AY는 'AZ의 선주, 피고인 BAZ 의 사무장, BA AZ'의 선장, AM, BB, BC, BD 'AZ'의 선원이고, 피고인 H은 'AN'의 선주이자 선장, 피고인 I, BE, AP, BF, BG은 'AN'의 선원, 성명불상자는 해상운반책으로서, 위 `AZ`와 `AN`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A, AM, BB, BC, BD은 2018. 2. 9. 07:1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있는 어청도항에서 위 'AZ'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BE, AP, BF, BG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N'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AY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BH 냉동탑차에 싣고 울산 남구 BI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AY는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BA, AM, BB, BC, BD, BE, AP, BF, B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피고인 B은 AY와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AY는 `AZ`의 선주, BA은 'AZ`의 선장, BB, BC, AM, BJ은 'AZ`의 선원이고, 피고인 H은 'AN의 선주이자 선장, 피고인 I, BE, AP, BF, BG은 'AN'의 선원, 성명불상자는 해상운반책으로서, 위 'AZ`와 `AN'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A, BB, BC, AM, BJ은 2018. 3. 2. 08:16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북항에서 위 'AZ'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BE, AP, BF, BG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N'에 승선하여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후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AY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으로부터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위 밍크고래 1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 BA, BB, BC, AM, BJ, BE, AP, BF, B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AY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T, AK, AH, S, AU, T, BK, AX, X, Z,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위성지도를 통한 불법 고래 운반 해체 장소 등 확인) - 위성 지도- CCTV 위치, 내사보고(CCTV 자료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업무협조 의뢰 - CCTV 자료 분석- 차적 조회,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대포폰 사실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S 등 통화내역 및 수발신자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Q, AJ 입출항 내역 확인) - 각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불법 고래포획 어선 Q,A.J 선원 확인) - 출입항 상세정보 - 선원 사진, 수사보고(Q, AJ 불법 포획 고래 육상운반 차량 확인) - 차량 통과내역 - 차적 조회, 수사보고(6.25, 7.17. 포획한 고래를 포항 V 창고로 운반하면서 출입한 차량 분석)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Q, AJ 어업허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Z, AN 고래 포획 관련 B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 -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자료 - BH 포터 탑차 단속자료, 수사보고(고래포획선AZ, AN 출입항 신고서 사본첨부)-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2017. 7. 17. AN 등 3대의 어선이 선단을 이룬 정황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7. 6. 25. Q와 Y 선단 구성 및 출입항한 장소특정관련) - 승선인원출입항 상세정보 - 통화 내역, 수사보고(6. 25. Y 사무장 Z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7.17. AN 선원 AO 개명 확인), 수사보고(AZ 선주 AY 18, 2. 9. 고래 포획 당일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Z 선주 AY가 18, 3. 2. 포획한 고래를 육상운반한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불법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유통·판매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피고인 H: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 [추징액 계산 :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피고인들 진술에 따라 산정하고, 피고인 H의 경우에는 피고인 H이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24,000,000원(= 13,000,000원 11,000,000원)에서 피고인 1의 진술에 따른 선주 배당비율인 1/3을 곱한 금액인 8,000,000원(= 24,000,000원 × 1/3)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E, F, I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 G, H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E, F, I은 집행유예형이 사면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