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2014고단370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8: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PC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18세)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사기를 함께 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2:08 경 피해자 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여관 2층 202호에서 피해자가 PC방에 간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하여 그 곳 침대 위 이불 속에 있던 검정색 크로스 가방을 들고 위 여관 밖으로 나간 후 가방 안에 있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38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하나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일본 스즈키사의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소재 충정로역 부근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일본 스즈키사의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만원, 같은 달 18, 20만원, 같은 달 19. 20만원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PC방에서 그 곳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6. 01:00 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L에서 M이 판매하는 피해자 N 소유의 아이폰 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85 피고인은 0과 함께, P, Q의 신분증 등을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마치 P, Q인 것처럼 행세하여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인천시 부평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P인데 내 여자친구인 Q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고, O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Q인데 내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P Q의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은 휴대전화를 구입함에 있어 Q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처분하고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 부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6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가방 및 지갑 사진, 내사보고(절도 발생장소 CCTV 및 폭행 발생장소 확인 관련), 사진, 수사보고(도난품 확인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2015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W,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6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문자내역, Q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11:0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점 2층 내에서 피해자 E(18세)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사기를 함께 하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빌려주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나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07:00 경 서울 중구 AA 지하1층에 있는 'AB'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3. 06:50 경 서울 용산구 AC빌딩 지하에 있는 'A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빌딩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오늘 죽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06:58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지하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사람이 많으니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ㅗ수사 당시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에 불응하고 수사 검사와의 출석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등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공판기일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점 -재판 중이던 2016. 1. 28.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1285)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에만 사기, 절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일부 피해자 (E, H)와 합의하였고,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