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사람과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강촌면 방곡리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뒤 펜션용지로 매도하거나 직접 펜션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에게 7억 원의 계약금을 주고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도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개발이 끝나면 추가로 1억 원과 방곡리 토지 3필지를 그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진행하려 하였고, 당시 24억 원의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3개월 안에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재매도하거나 펜션을 건설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그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촌 땅의 시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촌면 방곡리 토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출감정비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감정서류가 준비되고 은행대출이 빨리 진행되어 2011. 4.중순경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비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진화를 걸어 "방곡리 일대 토지에 이전부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해야 위 토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에 필요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다. 2일 후에는 방곡리 일대 토지로 대출을 받아 80억 원이 금방 나오니 대출금 이자 2,000만 원과 그 경비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피고인은 방곡리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이자 및 그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2,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 동대구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J건물가 비공식적인 매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200억 원 정도 된다. 우리가 180억 원 또는 160억 원까지 깎을 수 있다. 그 건물 점포의 전세보증금이 50억 원 정도이니 그것을 제외하면 위 건물의 가치는 130억 원인데, 위 건물을 담보로 16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매가격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사실상 공짜로 대구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촌 땅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건물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2011. 5. 30. 건물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건물의 감정가격을 증액시킨 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이를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이미 주식회사 풍산홀딩스가 취득한 건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감정평가비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K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중순경 서울 강남구 차병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J 건물을 매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서울 성북구 D에 현재 M병원 건물이 암암리에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그 M병원 건물은 150억 원짜리 건물이나 대출을 받게 되면 그 150억 원을 초과한 액수의 대출이 가능하기에 성사만 되면 돈 한 푼 없이 인수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을 욕심내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욕심내는 사람이 N다. N를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M병원 건물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N를 포기시키는 비용 또는 M병원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2011. 7. 26.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P, N의 각 사실확인서 1. 확약서, 확인서, 추가 확인서, 부동산 투자 약정서(증거기록 8권 111면), 사업계획서(증거기록 9권 272면) 1. 탁상자문서 1.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7권 106면, 9권 279면),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거래내역 현황,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1권 169면),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8권 214면), 주요사용내역(증거기록 8권 381면), 현금 입금증(증거기록 9권 271면),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2면, 8권 210면, 375면, 9권 352면, 35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권 571면),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기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및 나.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금원은 K으로부터 다른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I로부터 J건물의 매수자금 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I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도 검찰 수사 당시 I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I에게 감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동산 투자 약정서(증거기록 8권 111면)에 의하면, J건물 매입을 위하여 I가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L의 대표자 G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J건물 매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