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의 이사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국가를 상대로 현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위 피지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투싼 차량 1대1)를 지급받아 이를 현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퇴사한 이후인 2011. 12.경 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투싼 차량을 임의로 위 E에게 1,200만 원에 매각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의 밀린 집세,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수금해 줄 것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위임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지에서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E의 참고인 진술서, 제출서류 -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E메일, 위임장(증거기록 제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2)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4.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6,250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정산을 약정받은 다음 G의 사전 양해 하에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이나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과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40%의 지분 투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위 지분 상당액인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40%를 보유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배려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 15, 205 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3)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 역시 피고인이 G와의 사이에서 일정 부분 금전을 수수한 일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9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25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5413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2011.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 내지 임직원인 G, I, H,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 3) G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청산할 문제이며, 자신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도 있기 때문에 청산 대상인 금액이 남아 있지도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5). 서 G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65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6,25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작 H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G가 2011. 11. 17. 피고인에게 '회사차원에서 협의하여 12월중에 2,000만원 상환예정임'이라고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피고인 의견서 첨부 전자우편 사본), 피고인과 I과의 전화 통화에서 I이 금액은 알지 못하나 G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증거기록 제75면)을 근거로 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G가 수수한 금원의 액수나 성격, 나아가 위 금원이 이 사건 채권의 변제 명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는 점[G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정산이 완료되었고, 2011. 11.경 4명이 모여 일부 양보도 하고 4시간 넘게 회의를 하여 정산을 완료한 다음, 악수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2.경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사전 양해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 정산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과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각이나 이 사건 금원의 개인적인 소비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 82, 85, 120, 185, 186, 202면), 피고인 역시 당초 경찰에서 G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이나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38, 42,43면), 'F'과 협의 당시 현장에 있었던 6명 중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서 양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88면), G로부터 명시적으로 이를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H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G와 사전에 약정하고 K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낸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I이 동석하였으므로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89, 193면),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추심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위 매각대금 내지 추심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 18, 20,83,91, 119,183,186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4), 5 G가 2012. 5.경 당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 4)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입금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G로부터도 차량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역시 2013. 11. 11.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각 이후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1과 직원 J로부터 차량대금의 입금을 의 'F'에 대한 미수채권의 입금 계좌는 다름 아닌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계좌번호 : 경남은행 L)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6면), G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미수채권의 회수금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채권에 충당할 것을 사전에 승낙하였다면, 입금 계좌 역시 따로 피해자 회사로 지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및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및 이 사건 금원을 소비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금 반환 등 명목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및 이 사건 금원의 개인적 사용 내지 채권의 정산에 대하여 양해를 얻지 못한 이상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3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25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소구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