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경 서울 구로구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6. 5. 1.경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계속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피해자 D,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자 E와 분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16.경 피해자 D이 위 C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공지하고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12. 24.경 인용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관리업무 관련 서류들을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2. 25.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 05:40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 손잡이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직원 I와 함께 2020. 3. 1. 06:46경 위 오피스텔 1층 경비실 앞 출입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다른 것으로 임의 교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그라인더를 이용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3. 1. 07:25경 위 오피스텔 지하1층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자 위 H 주식회사 부사장인 J로 하여금 피해자 E(40세, 여)가 보관중인 관리업무 관련 서류를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가져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J는 2020. 3. 1. 07:30경 위 C 지하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1월분 경비일지, 2월분 입주자카드, 2월분 중간정산서, 2월 자동차 등록증, 검침일지’ 등의 서류들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박스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 중인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들의 점유 관계 등에 대한 판단)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가처분 결정문, 관리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한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혹은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손괴하거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2020. 3. 1. 5:40 피고인 A 등과 무단으로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고, 자신이 드라이버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열리지 않아서 회사 직원이 몸으로 밀어서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잠금장치가 부서졌으며, 피고인 A과 2020. 3. 1. H 주식회사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D 측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으니 강제로 다시 사무실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여 건조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20. 3. 1. 5:40경 피고인 B이 관리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안돼서 몸으로 밀어서 열었고 안에 들어가서 손잡이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사람이 관리사무실에 함께 들어가기 전 빠루, 목장갑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관리소장이던 피해자 E는 ‘사건 당일 경비대원으로부터 관리실이 다 뜯겨지고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장에 갔는데, 지하 1층 관리실과 1층 경비실에 모르는 사람이 꽉 차 있었고, 관리사무실 손잡이에 열쇠를 넣고 돌렸으나 열리지 않아 확인하니 손잡이가 교체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에 관리인 지위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D이 2020. 3. 1. 이 사건 건조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인적이 없는 새벽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설령 잠금장치를 직접 손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 잠금장치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따고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하고 공모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H 주식회사 직원 I는 ‘피고인 B의 지시로 1층 경비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다가 안전사고를 이유로 이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CCTV 사진에 의하면, I가 그라인더를 설치하려고 전선을 연결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이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에 관리인으로서 지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무실이나 관련 서류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절차 없이 사무실을 출입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고 J에게 피해자 E가 보관 중인 서류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그 각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중 어느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