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5고합632 가. 2014. 3. 28.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B과 남양주시 Q 등 23필지 약 11만평(이하 'R 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R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R 사업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2014. 3. 28.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부근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있으면 500억 원 PF가 일어나서 이 돈은 틀림없이 갚아준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서 금방 다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사업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단계여서 사업 부지조차 완전히 매입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수억 원을 투자하긴 하였으나 그 투자금은 모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S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3. 31.경 9,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3. 31.경 위 V 식당에서 W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으나 W이 연대보증을 못해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1억 원이 없으면 큰일 난다, 1억 원만 빌려주면 넉넉잡아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X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4. 4. 2.경 및 같은 달 7.경 12억 6,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R 사업비 7억 원을 빌려달라.', '써 준 분양계약서는 갖고 계시고, R 건이 30일 있다가 PF 500억 원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체인지 합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2014. 4. 3.경 X 명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4. 4. X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7.경에도 R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빌려달라면서, 위 7억 원과 6억 원을 합산한 금액인 13억 원을 2014. 12. 15.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해 준 후, 같은 날 X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원,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4. 8.경 X 명의 농협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4. 10.경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X 명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R 사업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단계로서 사업부지조차 완전히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R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4. 4. 10.경 2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강남구 Z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 사업에 쓸 2억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달 후에 갚아 주겠다, S의 친구인 AA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수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증을 세우겠다, 여직원 AB의 남편도 의사인데 보증을 세우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X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S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4. 4. 11.경 S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2014. 4. 21.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1억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돈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X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바. 2014. 5. 2.경 4,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며칠만 있으면 R 사업에서 500억 원이 나온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보내 달라,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 이 돈이 없으면 500억 원 대출이 안 나온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X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2014. 5. 16.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사업이 다 끝났다, 1억 원만 보내 달라,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X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 2015고합1160 피고인은 2014. 10.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AD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상당의 수표 부도를 막을 수 있게 도와 달라며 8,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대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수표와 어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AE AF 앞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주)AH 발행의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6.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과 (주)AH 발행의 액면금 7,5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20.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지급기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이 각 작성한 회신서 1. 각 약정서, 현금보관증, 고소인 P 국민은행 통장내역서, 이행약정서(100억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주명부(P 2,000주),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출금통장내역서, 피의자 사용 농협통장내역, 고소인 P 통장입금내역서, MOU 표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 사본, 3억 원 영수증(AK 외 1) [2015고합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L의 예금거래 명세표 제출 보고) 1. 당좌수표, 약속어음 및 각서, 입금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참고인 AM이 작성한 각서 사본, ㈜AH 사업자등록증, 어음보관증(어음번호 AN)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 2015고합632 가.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3.경 B과 함께 R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3. 26.경 S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3억 원의 사업 자금을 차용(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었다)한 이후로 판시와 같이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다(2014. 3. 28. 및 2014. 4. 10.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당시 동석한 사람들이 연대보증 의미로 작성한 약정서나 현금보관증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B과 함께 추진한 R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가) B과 W이 2014. 3. 13.경 AK, AO와 R 부지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3. W으로부터 5억 원,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하여 AO 측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30억 원 중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은 2014. 3. 31. AO와 R 사업 부지를 매매대금 9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억 원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R 사업을 위하여 2014. 4. 16.경 주식회사 AP가 설립되었고(발행 주식 20,000주 중 2,000주는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다), 같은 달 23. 주식회사 AP가 위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2014. 6.경까지 R 사업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에 지급된 금액은 14억 원에 불과하였고, 결국 B은 같은 달 30. 위 14억 원의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BT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BT은 2014. 7. 9. AK와 R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R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2013. 12.경부터 AQ와 함께 서울 강동구 AR 상가를 125억 원에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AR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비롯하여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 등은 친지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W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다. 나. 2014. 3. 28. 및 2014. 4. 10. 차용 주체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라항) 1) 주장의 요지 2014. 3. 28.자 1억 원은 S이, 2014. 4. 10.자 2억 5,000만 원은 A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차용한 당사자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2014. 3. 28.자 1억 원 차용에 대하여 2014. 3. 28.자 1억 원 차용과 관련하여 S, AJ이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차용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R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동석했던 S, W, AJ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S, AJ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28. S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W에게 지급되었고,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와 같은 돈의 이동내역은 이 부분 차용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2014. 3. 26.경부터 R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던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기대하였던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차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S에 대해서는 돈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014. 4. 10.자 2억 5,000만 원 차용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차용과 관련하여 2014. 4. 11.자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S, AB, AA, B 명의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2014. 5.경부터 AA으로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차용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대여와 관련된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했음을 전제로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4. 4. 10.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S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다음날 S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받은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AA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더욱이 2014. 4. 10.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AA의 금전 대여 요청을 한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다. 또한 차용 직전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AA과는 구체적인 변제조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위 금원은 전부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계좌나 S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대차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R 사업 가능성이나 수익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편취하였고, 이에 관한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R 사업의 수익성이나 전망에 대한 피고인의 언동을 믿고 피고인이 제시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판시와 같은 금원 대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R 사업자금 대여 문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2014. 3. 26. 이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이 곧 500억 원 PF가 일어나 사업진행 전망이 밝고 사업이 잘 되면 금원 대여에 대한 대가로 R 부지 주변에 고급빌라를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 5,000평을 제공하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여 1,0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대여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J도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500억 원이 곧 은행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메모(수사기록 제1766, 1767쪽)나 이행약정서(수사기록 제156쪽)에도 은행에서 500억 원 대출이 나온다거나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그 후 R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P의 발기인으로 정관에 등재되었고, 실제로 위 회사 주식 2,000주를 부여받았다. 나)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R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지매입의 초기단계에 있었고 이후의 자금 조달이나 사업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변제 방법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R 사업은 부지 매입에만 950억 원이 소요되는 계약이었음에도 2014. 6.경까지 매수인 측에 지급된 금액은 14억여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AP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R 사업은 부지매입 초기단계에서 자금조달이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결국 사업권이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사업의 수익성이나 전망을 과장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차용하지 않는 한 변제방법이 없음에도 변제기까지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미로 S, AJ 등이 작성한 약정서, 현금보관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편취범의나 기망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R 사업과 AR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고, 위 사업은 모두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초기단계에 있어 설령 피고인의 기대처럼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돈은 일부 R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이외에는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피해자는 일관되게 R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와 약 90여회에 걸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차용내역 이외의 피고인과의 거래는 R 사업과 관계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는 2014. 3. 말경부터 약 두 달여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을 뿐 2014. 9.경부터는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50~6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내역에 불과하며,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금전 사용처나 변제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 2015고합116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지급기일 무렵 수표 결제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여 '수표 소지인'인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기한유예 요청의 일환으로 수표금액 결제를 요청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표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표를 결제하게 하여 수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AD에게 발행한 수표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AL이 A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가) A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2014. 9.경 AL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AL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4. 10. 28. 운전기사를 통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서(수사기록 제94쪽)에는 'AL으로부터 추심한 수표를 막아줌에 있어 다시 발행'한 수표 등을 교부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AL이 자매지간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나 AD, AL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표의 구체적인 이전경위, 피해자의 수표 결제 과정 등에 대한 진술들이 일치하고 각서나 자기앞수표 사본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결제할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각 1매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액면금액 8,000만 원인 수표의 부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면서 발행인의 실체도 불명확한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각 1매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으로 (주)AH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AS은 2014. 10. 17.부터 2015. 3. 16.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피고인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여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 P에게 2억여 원이 변제(위 금액도 보증인에 의해 변제된 금액에 불과하다)되었을 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1/3 정도는 실제 R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피해자 P의 경우 R 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기대한 점에 비추어 위 차용금은 일부 투자금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5고합63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AT빌딩 지하 1층 약 582평 규모의 상가(이하 'AU 상가'라고 한다)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AV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A과 R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자금을 투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자금 담당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AU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제의하자 A의 자금융통 업무를 원활히 하여 R 사업을 통한 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A에게 빌려 준 2억 5,000만 원의 채권 회수를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사업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단계로서 사업부지조차 완전히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R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AU 상가는 2010. 11. 18.부터 BA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BA의 승인이 필요하고, 2013. 7.경에는 위 상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된 것에 대하여 이의소송 중이었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위 AU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담보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4. 4. 2.경 A이 피해자 P에게 '내가 AU 상가 500평 정도가 있는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추가로 R 사업비 7억 원을 빌려 달라,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지만 내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상가 호수만 정하면 원하는 대로 분양계약서를 써 주겠다.'는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거짓말 하여 각 금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14. 4. 3.경 서울 강남구 Z 오피스텔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U 상가 156호에서 163호까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승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R 사업비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4. 7.경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AU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6억 원을 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AU 상가 283, 284, 287, 288호까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승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해 준 후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경 서울 서초구 AX AY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AU 상가 301 내지 305호 5개 점포 분양계약서를 제공해줄 테니 6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6억 원을 빌려주려는 과정에서 AU 상가가 신탁등기 되어 있고, 경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 분양계약서가 담보가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통적으로 AU 상가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추가하여 R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AU 상가 담보가치와 관련된 기망행위 인정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AU 상가와 관련된 기망행위 인정여부[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Z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각 입금표, 각 분양계약서, 점포도면, 각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AU 상가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AU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가) AV는 2008. 1. 9. AU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2013. 2. 16.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에 이전되었다)을 설정해주었고, 2010. 11. 18.경 BA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위 AU 상가에 대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1. 12. 29.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서울중앙지방법원 BB)되었는데, 그 후 BA 주식회사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BC)하여 2014. 2. 6. 인용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이 위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585)하여 2014. 8. 11. 인용되었고, BA 주식회사가 재항고(대법원 2014마1589)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어 결국 BD, BE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AU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과정에서 BA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위 계약서 작성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2014. 4. 3.경 피해자가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AU 상가 156 내지 163호는 당시 AV가 아닌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위 호수는 실제와 다른 도면상의 가상 호수일 뿐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면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한 적이 없다). 라) 피해자는 5,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다른 때와는 달리 AU 상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AU 상가와 관련하여 신탁등기된 사실이나 경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AU 상가의 규모나 위치 등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피고인들을 말을 믿고 금전 대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AU 상가의 담보가치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피해자가 AU 상가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적 분쟁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경찰로 근무하여 법적 문제에 대하여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남편도 경찰에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 A과의 금전 대여 과정에서 동석한 사람들로부터 연대보증의 의미로 약정서나 현금보관증을 받고 물적 담보를 요청하여 제공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AU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4. 4. 24.경에야 우연하게 AI 변호사를 통하여 AU 상가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2014. 12.경 AV의 BA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834) 신청과정에서 2014. 4. 3. 제공받은 156~163호 AU 상가가 AV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었던 AI 변호사를 통하여 AU 상가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4. 12.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2014. 5.경 AU 상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하면서도 156~163호에 대해서는 2014. 12.경에야 AV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피해자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4. 3. 피고인 A과 AU 상가를 방문하였을 때 유치권 행사나 경매 중임을 알리는 어떠한 표식을 본 적이 없고 AU 상가의 위치나 규모에 근거하여 담보가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AU 상가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BF은 이 법정에서 AU 상가 내부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피해자와 상반되게 진술하였고(동일한 취지의 BE, BG, BH 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W은 이 법정에서 2014. 4.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신탁등기 사실을 알고도 돈을 대여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BF, W 등에게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AU 상가가 평당 1억 5,000만 원인데 7,000만 원에 준다거나 피고인 A의 지인인 AZ로부터 AU 상가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AU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AU 상가의 법적 분쟁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익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감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AU 상가를 부가적인 담보물로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U 상가와 금전 대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AU상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R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AU 상가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2014. 4. 24. 이후에도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였다(피해자는 2014. 4. 24.부터 2014. 7. 17.까지 약 13회에 걸쳐 2억 6,9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2014. 4. 3.자 7억 원을 변제하고 AU 상가 분양계약서를 R 사업 분양계약서로 대체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증인 A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R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R 사업과 관련한 금원 대여의 연장선상에서 위 각 대여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뿐, AU 상가의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대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4. 24.자 AU 상가 분양계약서와 관련해서도 당시 AU 상가가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BI 제3층 제104호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려고 하였다. 또한 대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BJ 제602호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그 이후에도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2014. 5. 2. BK을 채무자로 하여 6억 원의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피해자는 BK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2014. 4. 28.경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R 사업의 수익성이나 전망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금원 대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AU 상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R 사업과 관련된 기망행위 인정여부[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R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R 사업을 추진한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P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AU 상가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R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AU 상가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V의 대표이사로서 R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등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R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