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 대구 중구 C건물 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 후 위 도박사이트 베팅금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에 그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203,351,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스크린샷 등,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7. 0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3:40경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에게, "니 애미 씨발년 좆같은 년" 등 욕설하면서 얼굴과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려는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I에게 욕설하면서 머리에 수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약 3주 전에 폭행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운 행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이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H과 경찰 I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나 과거 범행 전력들은 모두 피고인이 중, 고등학생 신분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대학교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기존의 다수 범죄전력에 비 추어 재범의 위험성이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0:25경 부산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식당(상호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가 3군데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빈 소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내려치는 범행은 폭력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미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천동에 있는 중앙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05:16경부터 같은 날 06:27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누워 매트를 피고인과 피해자 몸 위에 덮은 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 형을 선고하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7. 22:10경 화성시 D 상가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영상 분석 및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7. C,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탔다가,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을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부( 포항 타박상 등의 상해(약 2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쌍방 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변상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힌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러한 쌍방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더 큰데, 이미 피해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9: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자전거를타고 가던 중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시건장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정수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전거 시건장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장소에 있던 행인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전거 시건장치로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전거 시건장치로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 중에 피해자를 자전거 시건장치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요양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요양시설에서 운영계좌 및 시설 내요양 보호 중이었던 E, F, G의 기초수급비 수령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H)를 관리하던중, 경기 화성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2015. 7. 8. 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5. 7. 14. 경 70만원, 2015. 7. 15. 경 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5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I)를 관리하던중, 2015. 6. 24. 경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1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7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J)를 관리하던 중, 2015. 6. 24. 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18만 원을인출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합 1,357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40회가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천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본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횡령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위 각 정상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6724]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K2 코볼트 패딩 블랙을 30만 원에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G)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부터 2016.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 피고인 B은 2016. 5. 23.경 대구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이언트 SCR2 흰 • 파 자전거를 36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9.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130]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이체확인, 각 게시글 캡쳐 화면,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내역(거래신청서 등),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경시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년 강원도 고성군 등지에서 대리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27. 강원 고성군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월수입도 적자가 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더 빌려주면 함께 갚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700만 원을, 2011. 2. 8. 200만 원을, 2011. 2. 17. 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17.경부터 광주 남구 H 건물 1층에서 '게임 랜드'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랜드'에서 환전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경부터 2015. 4. 14. 경까지(피고인 B는 2014. 10. 1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3. 경부터 2015. 4. 14.경까지)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슈퍼드래곤 게임기 40대와 '화신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여 다른 손님들이나 속칭 환전상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환전상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J 등 그곳 종업원들은 손님 또는 환전상의 요구에 따라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여러 장의 IC카드에 분산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다른 손님이나 환전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 관련, 동영상 첨부 관련, 환전업자 특정 관련),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57면)의 기재 1. 현장사진, 단속과정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1, 2, 7, 8, 9, 10, 11호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 증 제3, 4, 5, 6호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80대로 영업 규모가 굉장히 크고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이 길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 B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지 10년가량이 지났다.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적 있음에도 2016. 12. 7. 07:1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양주시 청담로 30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4. 20:0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E 등 2명이 술을 마시며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1시간 동 안 노래를 부르게 하여 1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D"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카드 결제내역, 단속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2016고단4017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B 전방 17초소 대피호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 19. 14:0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1)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수주받은 B 전방 17초소 대피호 공사를 하도급받아 1)공소장에는'G'로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2권,4,5쪽참조).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한 달 후 임대료를 지급하되, 3개월 후면 공사가 완료되니 이때 건축자재를 반납하겠고, 추가되는 임대료는 월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카드연체대금 1,500만 원과 지인에 대한 채무 1,150만 원 등 채무만 2,650만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에서 선급 받은 공사비도 없고 별다른 금융 조달 계획도 없이 본건 공사 이외 B GOP 초소 울타리 공사도 하도급받아 함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 임차한 건축자재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유로폼 450장, 유로폼 60장, 유로폼 90장, 인코너 (100*100) 60개, 아웃코너(1.2m) 10개, 각 파이프(4m) 100개 등 17개 품목 시가 합계 24,1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8 피고인은 피해자 도아기업(주)의 육군 B GOP 울타리 공사현장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강원도 양구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K, 개별화물, 종합차정비센터에 차량정비대금과 장비대여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정비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무관한 별건 공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정비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31.경부터 2013. 11.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526,4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자재 임대/판매계약서 사본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비 세금계산서, 굴삭기 대여 세금계산서, 덤프 대여 세금계산서, 식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확인증, 확인증(식대), 9월 임금 입금 내역표, 10월 임금 입금 내역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74,671,490원(= 24,145,000원 + 50,526,490원)에 이르는 점, 2016고단4017 사건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118 사건의 피해자인 도아기업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의정부교도소를 경유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가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고소인을 손과 발로 때렸으니 피고소인 B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7. 8. 16.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2017. 7. 13.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맞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5.경 의정부교도소를 경유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가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치료거실에서 자신의 왼쪽 귀와 허리를 각각 2회씩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17. 11. 13.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피고소인 B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의정부교도소 C실에서 B를 때린 적이 있을 뿐이고, B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송치서, 의견서 사본 1. 고양지원 2017고단1417호등 사건, 녹취서 사본(B, E, D, F, G) 각 1부, 수사보고(동일한 내용으로 별건 고소한 사건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원 2017고단1417, 2664호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B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정부교도소 C실에 같이 있었던 재소자 D, E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은 피고인이 B를 “너는 교도소에서 밖으로 못 나갈 거다. 목포교도소로 갈래? 청송교도소로 갈래? 너는 못 나갈 것 같다.”라며 놀렸고 이에 화가 난 B가 피고인에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A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 호로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기만 하였을 뿐 반격하여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뿐 이에 대항하여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는 B의 이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초등학생이 대학생 이상의 어른을 때릴 수 있을까’라는 관계로 비록 B가 덩치는 있더라도 무엇을 시키든 항상 따르고 누가 무엇을 강요한다고 하여 맞서거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바, 이러한 B의 성격과 평소 피고인과 B의 교도소 내에서의 위계, 서열관계 및 이에 더하여 평소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B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소리 내 울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B가 당시 피고인에게 맞서 때릴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계속된 범의로 2회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나아가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음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하여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무고자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고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자로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0. 02:30경 의정부시 C 소재 D 2번 테이블 의자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집어 들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발생장소 CCTV 영상녹화자료 CD[순번 15번], 현장CCTV영상(화질개선 버전)[순번 18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CCTV 분석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본 적도 없고 이를 가져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6. 30. 손에 이 사건 피해품인 지갑을 든 채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위 지갑을 의자 위에 놓아둔 점, 이후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같은 날 03:08경 위 지갑을 그대로 놓아둔 채 식당에서 나간 점, 그로부터 약 8분 뒤인 같은 날 03:16경 피고인들이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착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착석하기 이전에 다른 제3자가 위 자리에 다가오거나 그 주변을 지나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6쪽 참조), 이후 식사를 마친 피고인들이 같은 날 03:54경 식당에서 나갔고 그 직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청소하였으나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식당 종업원은 의자를 모두 테이블 쪽으로 기울여 두는 등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매우 꼼꼼히 청소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5:21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외국인들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G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H, I, J, K, L, M, N, O, P, Q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R', 'S'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을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도와주고, 환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한국에 있는 일명 'T'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서울, 광주, 목포 일대에서 위 D, E, F, H, I, J, K, L, M, N, O, P, Q 등은 중국 및 한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 점 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17,126회에 걸쳐 92,458,470,466 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H, I, J, L, K,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9. 19.경 시흥시 B, 다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6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D 명의 우리은행계좌(E)등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60,05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19. 경부터 2013.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9번부터 제226번까지 총 198회에 걸쳐 합계 151,7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금융기관 회신내역, 범죄일람표,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 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