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702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일명 'K')는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 B은 2019. 7.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취득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된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개의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사기 가. 2019. 7. 1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X은 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X은행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300만원, N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을 인출하라고 연락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은행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19.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AE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다른 이용 중인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AE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498만원, A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3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을 인출하라고 연락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497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48 (피고인 A) 1. 2019.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인천 시내 일대에서 AK 'AL' 카페에 게임머니인 AM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A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O 명의 계좌로 77,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L 게임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O은 피고인이 그 무렵 AP로부터 다른 게임인 AQ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77,000원을 입금하기로 한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O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7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AQ 게임머니를 구매 대금 지급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경 인천 시내 일대에서 AK 'AS'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인 AT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5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55 (피고인 A) 1.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경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AK 'AX'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카카오톡으로 'A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AM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Z'는 피고인이 다른 게임인 'AQ'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한 상대방으로서 피해자가 'AZ'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AZ'로부터 'AQ'의 게임머니를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Z'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17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AZ'으로부터 'AQ' 게임머니를 구매한 대금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AK 'AX'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카카오톡으로 BC의 재직증명서와 사진, 신분증 등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BC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BD'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BC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은 BC에게 '빌려준 돈이 입금된 것이니 일주일 후 이자까지 갚아 달라'고 하거나 '돈이 잘못 입금 되었으니 바로 돌려달라'고 말하여 BC 이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BE)로 6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70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BJ건물 B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8. 강원도 화천군 소재 7사단으로 입대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BL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2. 21.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영입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경 AK 카페 'AX'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J은행(BM) 계좌로 10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경 인천 남동구 BX, 2층 BY PC방에서 인터넷 AK카페 'AX'에 접속하여 '악성재고 게임아이템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피해자의 악성재고 게임아이템을 게임머니 6억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처리비용 명목으로 CA 명의의 CB조합(CC) 계좌로 246,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65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남동구 C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핀 번호를 알려 주면 상품권 액수의 96%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카카오톡으로 'CF 등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 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넘겨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43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원 상당의 CF 상품권(10만원권 4장, 5만원권 2장)의 핀 번호가 적힌 화면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말경부터 평택시 C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 BW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송금받은 돈을 반씩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1.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30만원을 송금하여주면 다이슨 V7 플러피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이 알려 준 피고인 B의 모 CI 명의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나누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이슨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I 명의의 CB조합 계좌(계좌번호: CJ)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002 (피고인 A) 1. 사기 가. C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트위터를 통해 만난 CK과 BW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은 뒤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은 BW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W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K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CL)로 9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5. 25.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M로부터 위 BQ은행 계좌로 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K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BW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O 계좌(계좌번호: CP)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트위터를 통하여 "통장을 삽니다" 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통장을 보내주면 월 5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19. 7. 15. 경 인천 남동구 CQ백화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AW)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CR 계좌(계좌번호: C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037 (피고인 B)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제공하여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 CT로부터 그 명의로 된 BQ은행 계좌(계좌번호: CU)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피해자 CV에게 전화하여 CW은행 CX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곳에 대출이 있으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CT 명의의 BQ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BQ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CY, C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인터넷 'DA'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EJ 카페를 통해 CY, CZ을 만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다음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3. 10.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0. 01:00경 울산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하여 CY과 CZ에게 연락하여 CZ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DB)와 H은행 계좌(계좌번호: D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Y과 CZ은 2019. 3. 11. 15: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CZ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3. 12.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2. 13:00경 목포시 DD에 위치한 DE 목포산정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CZ이 미리 CY에게 맡겨둔 CZ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D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CY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E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CZ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9. 13:13경 목포시에 있는 DG 모텔 근처에서 인터넷 게임인 'DH" 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다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Y에게 알려주고, CZ은 자신의 친구인 DI 명의의 계좌번호를 CY에게 알려 주어, CY은 '30만금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위 D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DH 30만 금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Y, CZ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뒤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H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Y, CZ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I 명의 BQ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C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3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인터넷 'DA'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EJ 카페를 통해 CY, CZ을 만나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다음 판매대금을 받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될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받아 오고, CY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CZ은 위 범행에 사용될 선불폰을 개통해 주기로 하며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Y은 2019. 3. 23.경 목포시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AQ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인 DL 명의의 CR 계좌(계좌번호:D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L 명의 계좌로 79,000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CY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Y, CZ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Y, C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Y은 2019. 4. 1.경 목포시 일대에서 피해자 D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L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DL 명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CY의 여자친구인 EI 명의 계좌(계좌번호: DO)로 250,000원을 이체하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CY, CZ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Y, C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AX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P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AL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DQ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DQ으로부터 다른 게임인 AQ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DQ에게 지불할 돈을 대신 지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D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AL 게임머니를 판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Q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DR)로 98,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행위 특정) 1. 내사보고(대포계좌 명의자 진술 관련) 1. 각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확인) 1. 각 진정서 1. 입금증 사본 1. 진술서(DT)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2019고단3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간이진술서(AU) 1.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금융자료 회신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술서(AP) 1. 게임아이템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2019고단31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F, BH, AY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1권 4쪽, 61쪽, 88쪽) 1. BB, B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BC 제출자료 1. 영장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화면 2019고단3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2019고단3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V, D, BT의 각 진정서 1. BO, BV, D, B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BQ은행 금융자료 1. H은행 금융자료 1. AJ은행 금융자료 1. 내사보고(개설점, 주소지 확인 및 이송에 대해) 1. H은행 회신서 2019고단3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진정서 1. BZ 진술서 1. 제출자료(송금확인증) 1. 내사보고(진정인 물품거래 진술 관련) 1.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CB조합 계좌내역 등 1. 통신자료 1. 내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명의자 내사) 2019고단36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진술서 1. CE, CH의 각 진정서 1. CE, C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핀 번호) 1. 진정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인 제출자료(신분증 사진 등) 1. CF 회신자료 1. 상품권 유통업자 제출자료(이메일) 1. 진정인 제출자료(이메일) 1. 진정인 제출자료(문사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CI과의 전화통화) 2019고단4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진술서 1. D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W, E, DX, DY, DZ, CM, CN, EA, EB, EC, ED, C, EE, DV의 각 진정서 1. DW, E, DX, DY, DZ, CM, CN, EA, EB, EC, ED, C, EE, E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BQ은행 자료 회신) 1. 수사보고(CO H은행 회신) 1. 수사보고(BW 회신)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40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Z, CY, CT,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V 진정서 사본 1. CZ,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사본 1. AJ은행 거래내역 사본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사본 1.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CY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CZ 명의 통장계좌 사용처 확인 결과)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9고단4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L, CY, C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K, EG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입금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CR-답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L 추가 자료 제출) 사본 1. 주식회사 EH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1. EI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I 전화통화) 사본 2019고단4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게좌 명의자 DQ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DQ의 진술내용 첨부)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2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702, 2019고단3654, 2019고단4002의 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3048, 2019고단3155, 2019고단3371, 2019고단3372, 2019고단4002의 2.항, 2019고단4487 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단2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9고단 4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2702, 2019고단3654, 2019고단4037, 2019고단4339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단2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단4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에 대한 병역법 위반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직 젊고, 달리 사회적 경험도 많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크게 받은 적도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위 지원의 부재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못해 주고는 있지만, 구속된 후 피고인들 모두 크게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수입을 얻을 방법은 아예 강구하지 않은 채 손쉽게 돈을 벌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버리겠다는 자세로 일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군입대까지 미루고 사실상 잠적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이어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이스피싱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편취행위를 계속했다. 피고인들 모두 원칙적이고 단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주위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