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8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8. 9.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천 C개발구역 내의 사업시행권 등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20. 5. 25.경 도시개발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C개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D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9.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수용개시일인 2021. 3. 25.까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통화 – 공탁사실, 추가협의여부) 1. 금전공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22:1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등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3:5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동I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6. 1. 10:25경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여자화 장실을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22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고인의 호주머니 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용변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경 무등록 이륜차량(차대번호 : B)을 구매한 뒤 단속을 피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1. 14:00경 평택시 C, D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이륜차량의 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를 탈거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6.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훔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차량에 부착하였고, 2023. 6. 2. 15:01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 15:01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통고처분 이력을 발췌한 사진(A), 자동차(이륜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야수인 직접 거래용) 캡처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이륜차량 번호판 조회 및 통고처분 이력 확인), 공람서류(단속 당시 촬영된 피의자의 오토바이 및 번호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오토바이 중고구매 내역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륜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이륜차량에 붙어 있는 번호판을 무단으로 가져가 구입한 이륜차량에 장착한 다음,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20:40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5년경,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3:09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신고자제출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약 150m)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대리기사를 부른 후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차량 이동을 위하여 운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 내용(2021, 2013, 2011년 각 벌금형)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래방업주인 D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복부를 2차례 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체포통지서, 권리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을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반복하여 차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범행 전후로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욕설을 반복하고 순찰차 가림막을 발로 찼다. 이렇듯 범행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2015년에 처벌받은 후 처벌받지 않고 살아온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래방업주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도 참작한다.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9:02경 서귀포시 B C호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던 C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로봇청소기와 그 충전기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택배 물건을 주문한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3. 3. 15. 17:3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옆 벽면에 있는 우편물 함에 파란색 매직 수성펜으로 X 표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2. 17: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파란색 매직 수성펜으로 X 표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4. 17: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파란색 매직 수성펜으로 X 표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3. 17: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파란색 매직 수성펜으로 X 표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1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에게 매주 대출 이자 20~30만 원을 지급해오던 중 이를 갚기가 어려워지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돈을 분산하여야 하는데, 네 계좌를 빌려주면 이자 조건을 매월 20~30만원으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세무법인 D 남인천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상환기일을 기다려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후, 2022. 1. 4.경 G에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2022. 1. 5.경 같은 곳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한 뒤, 2022. 1.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각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전화번호 3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A 계좌 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E),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F은행 계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4. 20:4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받자 “씨발놈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치고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훼손된 외근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11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3: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13:15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E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75cm 가량)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1회 찌른 후, 피해자로부터 “왜 연장을 가지고 나를 때리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0cm 가량, 헤드 대신 원형으로 된 쇠가 달려있음)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다리 병신 만든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사 진술서 등 첨부)-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자료 요청), 진료차트,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흔 촬영사진 편철)-피해자 상처흔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피해부위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대면 진술 청취)-재연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범행도구 사진(증거기록 제17쪽, 제110쪽),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골프채로 내리칠 듯이 위협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CitiAce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21: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1:0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의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4.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22: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로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69%로 높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3:40경 원주시 B, 'C' 앞 노상에서 길을 도보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신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9세)의 사이를 지나가며 양팔을 벌린 채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1회씩 각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 7. 2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자료(순번 7), 첨부 자료(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6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순간 기절을 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중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카페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몸통을 위 냉장탑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4,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91

범 죄 사 실 1. 2023. 5. 2. 14: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4: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매장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900원 상당의 PANTONE 보조배터리 겸용 블루투스 핑크 이어폰 1개를 진열대에서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5. 2.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4: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매장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500원 상당의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크림 앰플 30ml 로션 1개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맨 오프레쉬 50ml 향수 1개를 진열대에서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5. 2.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5: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이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J에서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9,000원 상당의 PASSPORT SSD 외장하드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포장을 제거한 뒤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3. 5. 2. 15:3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5:3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M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크레아 모티프 이북 리더기 케이스 2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캔스톤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꺼내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5: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내 B실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C(남, 20세)을 피고인 곁으로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렸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증명서,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식과 내용, 피해 결과 감안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