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4.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57](피고인 A, B, C, D, E, F, G)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경 수원시 팔달구 O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N파’가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원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며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다른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범죄 단체’라 한다)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M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팔달구 P Q역 부근에 있는 ‘R’ 술집 앞에서 ‘N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M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선배 조직원인 K, S 등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에서 V에게 “너 N 생활해 볼래, 형들이 잘 챙겨주니까 생활해 봐라”고 한 후, 조직원 W, X, B에게 V을 인사시키는 등 V에게 범죄 단체인 ‘N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부근 노상에서 ‘N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W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N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O거리에서 ‘N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V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V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O거리에 있는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Y사거리 부근에서 ‘N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C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역 앞 ‘R’에서 ‘N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X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X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2.경 수원시 팔달구 O거리에서 ‘N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N파 조직원인 G에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G,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W은 2014. 11. 7. 00:0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AB파’ 조직원인 피해자 AC(18세), 피해자 AD(18세), AE, AF가 술 마시고 떠들며 욕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N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W은 같은 날 00:20경 N파 후배 조직원인 AG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AB 꼬맹이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다. 나한테 욕을 했으니 애들 보내라”고 말하여 AG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W은 위 편의점 부근에 온 AG,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AC, 피해자 AD 등 AB파 조직원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AG는 피해자 AC을 손으로 밀치며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 AD의 등으로 발로 찬 후 피해자 AD이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D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D이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D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W, A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AG는 위 제2항 기재 폭행 사건 이후 같은 날 02:00경 AB파 조직원인 피해자 AH(24세)으로부터 AG 등 N파 조직원들이 AB파 후배조직원인 AD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체육관 앞 공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자, 선배 조직원인 W에게 이를 보고하고, W과 X은 서로 상의한 후 그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W과 X에게 AB파 조직원들이 대거올 것을 대비하여 N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 공원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G 및 AG, AK, AL, V, AM은 W 등의 연락을 받고 AN공원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C, G 및 W, X, AG, AK, AL, V, AM은 2014. 11. 7. 04:00경 위 AN 공원에서 피해자 등 AB파 조직원 10명과 대치하던 중 각 조직에서 1명이 나서 대표로 싸우기로 하여 AG는 피해자와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눈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W, X, AG, AK, AL, V, A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48](피고인 H, I, B, J) 4. 피고인 I, B,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경 ‘AO파’가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하 ‘범죄단체’라 한다)임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 AO파 조직원인 AP에게 AO파가 범죄단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O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표현하였고, AP이 수락한 후 선배조직원인 AQ 등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7.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AO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AO파 조직원인 I에게 AO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표현하고 I가 이를 수락한 후 선배조직원 B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H은 2015. 9. 15. 22:20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있는 ‘AT’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U(26세), 피해자 AV(24세)과 시비가 되자 AO파 후 배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피해자들에게 “어린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맞아야 겠다. 내가 누군 줄 알아. 10분만 기다려라. 너희는 죽었다”고 말한 후 후배조직원인 AW을 통하여 피고인 I에게 위 AT에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I와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J에게 위 AT에 오라는 내용으로 전화하였다. 피고인 I, B, J은 같은 날 20:50경 위 AT 부근에서 만나 AT에 간 후 피고인 H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종업원 AX을 피고인 H에게 시비를 건 자로 오인하여 때리던 중 피고인 H이 “그 사람 말고,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지목하자 피고인 B, I, J은 피해자들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AU에게 “너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I는 피해자 AU이 넘어지자 발로 찼으며 피고인 J은 넘어진 피해자 AU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 I는 옆에 있던 피해자 AV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죄상 등을, 피해자 AV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60](피고인 G) 6. 피고인은 2015. 5. 2. 23:12경 수원시 권선구 AY에 있는 AZ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A(20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입 부위를 1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361](피고인 G) 7.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 같은 달 30., 2016. 1. 6., 같은 달 12.부터 15.까지, 같은 달 18.부터 22.까지, 같은 달 25.부터 29.까지 통틀어 17일의 기간 동안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 하였다. [2016고합362](피고인 G) 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B에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BB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의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B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B로 하여금 2016. 3. 중순경 군포시 산본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B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2016. 4. 8.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B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2016. 4. 21.경 군포시 산본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B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교사하였다. [2016고합369](피고인 I, M) 9. 피고인 I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N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L에게 자신도 N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 16:0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E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L의 소개로 N파 선배 조직원인 S, K, BF, BG 등에게 인사한 후 이들의 허락을 얻고 N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N파에 가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N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에게 갖은 욕설 등으로 모멸감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 M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자살하겠다고 전화하여 이를 걱정한 피해자 M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피해자 M을 자살의심자로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 M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Q역 부근 여관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그 후 N파 같은 조직원인 B과 피해자 A가 위 전단지를 발견하고, B이 휴대폰으로 전단지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위 전단지 사진을 본 뒤 B과 피해자 A에게 ‘이게 무슨 창피냐, 명색이 N 건달이라는 새끼들이, 이게 뭐냐? 개망신을 다 시킨다, M 찾아서 데리고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B과 피해자 A는 Q 역전 부근 BH모텔에 있던 피해자 M을 찾아서 N파 조직원들의 숙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8.말 07:00경 N파 조직원들의 합숙소인 수원시 권선구 BI에 있는 ‘BJ 오피스텔’ BK호 내에서, B에게 ‘차에서 빠따 갖고와’라고 지시하여 B이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미터)을 가지고 오자 이를 들고 피해자 A와 피해자 M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말하고 이들을 엎드리게 한 후 목검으로 피해자 M의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재차 피해자 A의 엉덩이를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교도소 내에서 A를 알게 되었고, A에게 자신이 N파 조직원인 사실을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서 출감한 후 2014. 7. 말경 A에게 전화하여 ‘야, 대전 생활하지 말고, 나하고 N으로 올라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여 N파 폭력단체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그 후 수원으로 올라 온 A를 조직 2년 선배인 I, 3년 선배인 BG, 4년 선배인 K, S 등에게 ‘저와 이번에 함께 할 친구입니다’라고 소개시켜 주어 A로 하여금 이들의 허락을 얻고 N파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N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7](피고인 A, B, C, E, D, F, G) 1. 피고인 A, B,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W, AG,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E 및 V, AG, AK, AL, BL, BM, BN, W, BO, BP, AM,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F, G 및 AH, AE, AC,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판결문 등(순번 31) [2016고합148](피고인 H, I, B, J)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U, AV의 각 법정진술 1. AU, AV, B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AT 지배인), 각 통화내역 정리자료, 각 cctv 사진자료, 각 판결문, H, AW, I, J, B의 각 사건전후 통화내역 및 다수 통화자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 진술청취 및 녹음 CD 첨부) [2016고합360](피고인 G) 1. 제2회 공판조서(2015고단4544)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2016고합361](피고인 G) 1. 제6회 공판조서(2015고단4544)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중단일자 확인), 복무중단조치 관련 자료 [2016고합362](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B, BV,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현장사진(즐톡 채팅 내용 등), 틱톡 대화 내용 캡쳐사전 [2016고합369](피고인 I, M)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B, H 누범관련 수감내역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I, H 집행유예기간 확인, 피의자 A, B, G, M, I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제7891호’로만 표시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1항 제3호{‘N파’ 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제12896호’로만 표시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AO파’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4조 제1항 제3호 마. 피고인 G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성매매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4조 제1항 제3호(‘AO파’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1항 제3호(‘N파’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 J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M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1호) 제4조 제3항, 제1항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 제4의 나.죄, 제5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M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와 2015. 9. 1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2010. 6. 1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마.죄, 제2죄, 제3죄와 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6죄와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바.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9죄와 2014. 10. 1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죄, 제4의 나.죄, 제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마.죄, 제2죄, 제3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7, 8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바.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의 가.죄, 제5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9의 가., 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9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I, J,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G은 판시 제1의 마.죄,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E, F, J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57)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AG, G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AD을 직접 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A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W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AB파 조직원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N파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고인이 AG, G과 함께 현장에 가게 되었다. 2) 피해자 AD은 수사기관에서 ‘욕을 하자 뒤에서 누군가가 양쪽 팔을 잡고 못 움직이도록 했고, G이 자신을 발로 차 넘어지자 G을 비롯하여 2명 정도의 N파 조직원이 자신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현장에 있던 N파 조직원 중 싸움을 말렸던 조직원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N파 조직원들 및 AG와 G의 폭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2명 중 1명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위 AD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와 있던 사람들이 다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AC과 현장에 있었던 AB파 조직원 A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N파 조직원들이 모두 AB파 조직원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G, G을 소집하였던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AG, G과 함께 AB파 조직원들과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파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W은 수사기관에서 “선배조직원인 I가 ’이놈 니가 생활 좀 시켜라. 형이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된다. 자기도 할 마음은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가 얘기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에게 ’I형님 말로는 너가 생활을 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저 상근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끝나기 전에 사건이 되면 잘못 됩니다‘고 하였다. 다시 피고인에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I형님은 너한테 얘기하라고 하는데, 너도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습니다. 생활하겠습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래 우리끼리 뭉쳐서 잘해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2014. 9.경) 약 1~2달 간 N파 생활을 하였다. 행사는 다니지 않았어도 선배조직원인 자신, X, V, I에게 처세를 쓰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확실히 대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W이 특별히 거짓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W이 2016. 5. 1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다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수사보고(2016고합1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W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다른 N파 조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E아후3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W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욱 뒷받침한다. 3) N파 조직원인 A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생활을 했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W과 술을 마시러갔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W이 바로 알아보면서 ’N 생활했던 애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너는 깡패 했던 애가 왜 웨이터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했는데, 고생만 해서 안하게 됐다‘고 대답하였다. 선배조직원인 X과 O거리 쪽 BW오락실 부근 전봇대를 지나가는데 X이 전봇대를 가리키면서 ’저기서 E가 생활을 안한다고 해서 빳다 20대를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같은 조직원인 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또래인 피고인이 N파 생활을 먼저 해서 피고인한테 N파 조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배웠다. 자신이 생활을 하고 조금 있다가 피고인은 형들에게 빳다를 맞고 돈 문제로 생활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조직원인 BM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BX과 N파 조직 생활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조직 생활을 했었던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V을 소개시켜주어 결국 V을 통하여 N파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조직원인 A, B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파에서 조직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4. 9.경 W의 권유를 받고 N파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고 선배조직원인 X, I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1~2달 정도 생활을 하고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4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혼자서 피해자 AU을 때렸을 뿐 피고인 B은 피해자 AU을 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AV을 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이 H, I와 이 사건 범행을 모의 및 공동 실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I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H이 자신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어디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20분 후에 I, 피고인 B, J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B이 종업원 AX을 주먹으로 때렸다. H이 ’그 사람 말고, 저 사람이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U을 때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수사보고(2016고합1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AX은 ‘H이 피해자 AU과 시비가 일어나자 어디론가 여러군데 전화를 걸었고 그 뒤로 약 15분 뒤에 H의 후배들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오인하여 AX을 때리자 H이 ‘그 사람 말고, 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I와 피고인 J이 달려들어서 밀치고 발로 밟았다. 피해자 AV도 피고인 B과 I로부터 맞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피고인 B, J과 I가 자신을 때린 것을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자신이 피해자 AU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다. 피해자 AV은 수사기관에서 ‘H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세 명 중에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 J)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검은색 반팔 입은 사람( I)과 미키 마우스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 B)은 자신을 확실히 폭행했고 그 둘로부터 주먹과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 J과 I가 현장에 도착하여 종업원, AU, 자신을 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36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N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A가 N파 가입을 원하자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N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순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 자신에게 ’야 대전 생활하지 말고, N으로 올라와 함께 생활하자‘고 하였다.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N파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수원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소개로 선배조직원 I, BG, K, S에게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의 권유가 아니었으면 수원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N파 생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즉 A가 피고인에게 N파 가입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그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A가 대전에서 수원으로 올라간 계기가 피고인이 출소 후에 N파 생활을 하는데 A로 하여금 N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없었다면 A가 N파에 가입해서 활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M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판시 제1의 가.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판시 제3죄, 제4의 나.죄, 제5죄) 다. 피고인 C, J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D, E, F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마. 피고인 G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판시 제1의 마.죄, 제2죄, 제3죄), 징역 7년 이하(판시 제6죄), 징역 4년 6월 이하(판시 제7, 8죄) 바. 피고인 I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판시 제4의 가.죄, 제5죄), 징역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판시 제9죄) 2. 피고인 A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N파에 가입하였고, V을 N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09. 4.경 N파에 가입하였고, 2015. 1.경 AO파에 가입하였으며, 범죄단체(N파)의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제3항)을 지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3죄, 제4의 나.죄, 제5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5죄의 피해자들(AU, A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W의 지시를 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의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단체의 가입에 그쳤을 뿐이다. 피고인 D, F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W의 지시를 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의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판시 제6, 7, 8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마.죄, 제2죄,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판시 제6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피고인이 I, B, J에게 피해자들(AU, AV)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에서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N파에 가입하였고, 2015. 1.경에는 AO파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4의 가.죄, 제5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AU, AV, A,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9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5. 7.경 AO파에 가입하였고, H, I,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M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를 N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앞서 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법정형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가 대전에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다가 다른 범죄단체로 옮길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N파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2016고합36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BY을 부하로 데리고 다니며 Q역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생활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BZ(여, 16세)가 BY의 여자친구 CA(가명 CB)의 자취방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새벽경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BY이 운행 중인 차량에 승차시킨 뒤, ‘내가 N파 조직폭력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러 온 CC, CX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어,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고 말하여 자신이 N파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E 4층 CA의 자취방 내에서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칼을 손에 쥐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BY에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CC, CX를 깨우라고 시킨 뒤 CC, CX에게 ‘내가 여기서 자야하니까 나가!’라고 말하여 CC, CX를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CC, CX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향해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강제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뒤 옆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어 ‘씨발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며 계속하여 반항하자 옆에 있던 박카스 병을 손에 집어 들고 ‘마지막이다. 울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크게 두려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N파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면서 신발장 위에 있는 칼을 손에 쥐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였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겁주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C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쥐고 문신을 보여주었지만 칼을 들고 어떻게 위협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에 의하여 현장에서 쫓겨난 C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문신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었더라도 그것이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시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씨발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기만히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반항하자 박카스 병을 집어 들고 ‘마지막이다, 울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건 당시 비교적 좁은 자취방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 CA, CF 4명이 나란히 누운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나 박카스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면 바로 옆 자리에 있었던 CA, CF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피고인을 말렸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그러나 C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나 박카스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병을 들면서 욕을 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빨래건조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CA는 당시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옆에 있던 CF에게 피고인을 제지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에서 CF와 성관계를 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C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병을 들면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도, CA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C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BY(C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가끔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장난식으로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강간 행위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진술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A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라) C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자신은 CA와 수다를 떨면서 키득거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자신이 옆에서 뭐라도 알아차리면서 피고인을 말렸을 것인데, 그런 근황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Y이 CA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CA이 거부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자신도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에서 도와주지 못하여 CA도 BY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CA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BY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화장실로 도망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CA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BY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화장실로 도망가서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4) CC의 진술서 및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CC가 사건 당일 피고인 때문에 겁을 먹어 현장에서 나가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CC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피고인 K(2016고합36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9. 13:00~14:00경 수원시 권선구 CG에 있는 ‘CH’ 결혼식장 1층 입구에서 N파 선배인 CI의 결혼식을 위해서 또래 조직원인 S, BF 및 후배 조직원인 BG, I, W, X 등과 함께 선배 조직원들을 마중하기 위해 입구에서 도열하고 있던 중,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후배조직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후배 조직원 중 V이 AB파로 이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던 피해자 A에게 ‘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느냐?’라고 화를 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구두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느냐?’라고 화를 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구두발로 정강이 부분을 3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2016. 7. 4. 검찰조사 때까지는 정강이 부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가 2016. 7. 8. 검찰조사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 차여 그 부위에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X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대로 써달라고 하여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뺨 맞은 것은 기억하면서 피멍이 들 정도로 정강이를 맞은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선배조직원인 S, BF, BG, I, 후배조직원인 W, X 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X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 X이 보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N파 행동대원 CI 결혼식 관련 동향보고(2016고합3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조직원 참석자제 및 도열, 굴신인사 등 위화감 조성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였고, 이에 CI 역시 결혼식인 만큼 조용한 분위기에서 엄숙하게 마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원서부경찰서 형사들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현장에 임장하였다. 이렇게 다수의 경찰들 및 하객들이 현장에 있었고 선배조직원인 CI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엄숙히 결혼식을 마치겠다고 입장을 표시한 상태에서 한참 후배 조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대낮에 정강이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거나 뺨 때리는 소리가 밖에 다 들릴 정도로 폭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26. 지인인 CJ와 2016. 2. 29., 2016. 3. 26. 지인인 CK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이 녹취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나 그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녹취를 할 테니 거짓말을 하라고 하여서 위 CJ, CK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녹취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이것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마)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직원 W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조직 내에서 피해자와 연배가 비슷하여 거의 항상 붙어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직원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X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생활하길래 애들이 다 도망가느냐? 니가 양아치 짓거리를 하니까 그러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먼저 발로 정강이 부위를 한 대 걷어차고, 뺨을 2~3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의 진술도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수사접견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가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 헷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누군가에게 들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서 사실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형사님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먼저 맞은 다음에 정강이를 걷어차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X의 진술과 배치된다. 3)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리에 입었다는 ‘피멍’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할 뿐 사진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피멍이 어느 정도로 심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2016. 7. 4.자 진술서(2016고합3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에는 ‘뺨을 맞았지만 큰 상처는 나지 않아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L(2016고합36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I로부터 자신도 N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 16:00~17:00경 수원시 팔달구 BE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I를 N파 선배 조직원인 S, K, BF, BG 등에게 인사시켜 준 뒤 I로 하여금 이들의 허락을 얻고 N파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N파에 가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의 폭력단체조직 가입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I가 N파에 가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는 피고인이 N파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들었다. I가 먼저 피고인에게 N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지금 나이에 무슨 생활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N파 가입을 반대한 이유에 관하여 ‘I가 나이도 있고, 늦게 생활하면 동생들이 따르지 않아 불편하며, 생활하다 보면 징역만 살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은 징역을 10년 넘게 살아서 누구보다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AO파와의 패싸움 사건으로 5년을 징역에서 살다 보니 선배들에게 서운한 점이 많이 들었고 마음이 뜬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4.경 N파를 탈퇴하였다. 3) 피고인은 I와 술을 먹다가 우연히 선배조직원인 S, K, BF, BG 등을 길에서 만나 I를 위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시켜주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가 N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선배조직원들을 인사시켜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I의 N파 가입을 말려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F, K, L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