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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17호 G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I에서 면허대여 해서 J택지개발공사를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실제 공사를 I에서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I에서 했습니다'라고, 'K빌라는 실제 어느 회사가 지었습니까? 건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 인제 골조공사는 하고요'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택지개발공사 및 K빌라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이 건설업자인 I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 경 제1항과 같은 법원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J도시개발지구 1구역 공사, 그리고 L 에 있는 K빌라 공사를 1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J도시개 발지구 1구역 공사와 관련하여) I이 20%를 실제 직영 공사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공사 관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기초작업, 측량, 표토 제거 공사는 했다면서요? 직접적으로 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예, 그 부분은 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택지개발공사 및 K빌라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이 건설업자인 I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3.경 제1항과 같은 법원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자금관리를 했고, 실제 공사요. 물리력이 투입돼가지고 자재 투입해서 공사하는 부분, 그거는 누가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거는 I에서 했 습니다'라고, '실제 I에서 20% 직영공사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구요'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택지개발공사 및 K빌라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이 건설업자인 I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71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이 'K빌라'를 건축하면서 I을 이용하여 J택지 단 O, P를 지급하였음, 위증대상 원 사건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고정717, 같은 법원 2013노13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위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717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2014. 2. 13. 이후인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던 것으로,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증언이 위 형사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특별감경인자(자백),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사실은 2013. 5. 22. 1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 있는 2층에서 스스로 떨어져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E 운영의 'G'집에서 폭행하여 다쳤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9. 13. 14:1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I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 진술하던 중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계속 때려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복합골절상을 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차례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동행한 D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장소와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음식점의 거리가 상당하여 수사기관의 적정한 수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고 1개월 가량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0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E(35세)와 사이에 피고인 A은 자금을 대고 피해자는 그 자금으로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일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들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2013, 8, 2, 19: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및 자금 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를 도둑맞았다, 사기를 당 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안으로 무조건 다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강원도 망신 다 시키냐? 좋은 사람 만 났으면 좋게 해야지, 사기를 치냐? 빨리 해결을 해라. 너, 오늘 해결 못하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면서 "개새끼야, 장난치고 있냐? A 이 형 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했으면 좋게 해야지, 이렇게 사기를 치냐?너 오늘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8. 2. 21:00경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H건물 비(B동 2714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돈으로 산 차니까, 오늘 중으로 다 정리를 해라. 일단 가지고 있는 차라도 원가에 팔아 빨리 돈을 갚아라. 적어도 성의표시는 해야 기다려 주든지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욕설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빨리 연락해서 차를 정리해서 해결해라. 어떻게 이 차량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발로 밟는 시늉을 하고, 이어 "야, 이 새끼야. 인상 쓰지 마.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오겠다. "고 하자 피해자 C와 함께 "밖에 나가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게 전화통화를 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좋은 사람 만나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하면 되겠냐? 빨리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량들을 팔아 피고인 A의 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며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2013. 8. 3.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I으로부터 "내가 책임지고 그 차들을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겠다. "는 약속을 받은 다음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E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항의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위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2014. 2. 10.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B, C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23: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말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상처사진 등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899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룸 클럽(영업주 D)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스카치 블루 2병(시가 440,000원), 안주 등 시가 6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정1471 피고인은 2013. 8. 4. 20:00경 인천 남동구 E 지하에 있는 F(영업주 G)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고정1899] 계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고정1471] 영수증,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20경 제주시 C에 있는 D(피고인의 장모) 운영의 'E마트' 옆 골목길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56세)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8. 7. 30. 존속상해죄, 벌금 100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고압전기 공사 및 전기시설물 철거 공사를 업으로 하면서,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철거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변압기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이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7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에서, F회사이라는 상호로 폐변압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구 쪽에서 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금 3,080만 원을 주면 그곳에서 나오는 15,000KVA 폐변압기를 2013. 7. 25.까지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변압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7 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 휴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양식에 '전기시설 및 지장물 철거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공사명 : H 건물 및 지장물 철거공사', '공사장소 : 경북 성주군 I', '공사기간 : 2013년 7월 28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공사금액 : 일억이천만원',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사천만원, 잔금 팔천만원', '특약사항 : 변압기,전선, 판넬, 차단기(위 공장 내외 일체), '(감) 사업자 : J, 성명 : K, 주소 : 대구시 남구 L, 연락처 : M'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기시설 및 지장물 철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의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J를 운영하는 KI H 공장 철거 계약을 땄는데 돈이 없어 나한테 넘겼다. 철거공사를 하면 H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고 이익을 충분히 남겨 줄 테니,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보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K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상호에 불과하고, K이 H 공장 철거 계약을 수주한 사실도 없으며, K과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전기시설 및 지장물 철거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지불각서, 내용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전기시설 및 지장물 철거 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기타 피해금액, 사문서의 명의자인 K 등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2014고단2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7만 원과 담배 7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새벽 시간대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요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I 피시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피시 사용 대금 등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12,9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받은 피시 사용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시방 수익금을 보관한 금고에서 돈을 꺼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210,600을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물건 판매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을 가지고 가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80] 피고인은 2013. 9. 18. 21:42경부터 2013. 9. 20. 14:19경까지 부산시 진구 M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PC카페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56,2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E의 각 진술서 1. 달력사본 [2014고단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다만, S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를 범할 당시에는 소년법상의 소년이었고,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를 범할 당시에는 갓 성년이 된 시기였던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장 및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08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S,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2014. 1. 1.부터 U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다시 한 번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이고 재산도 15억이 넘는데 돈을 맡기면 첫 달 이자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둘째 달에는 5퍼센트를 지급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경매투자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밖에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이 사건 F아파트 시세 확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통장거래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참고인 G과의 통화에 관한건), 수가보고(참고인 H와의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J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투자금액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인테리어 소품가게 양도금 3,500만 원, 채권 4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경매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다음 이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첫 달에는 10%의, 둘째 달부터는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3개월 정도면 변제가 가능하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 든지 변제가 가능하다. 자신의 재산이 15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여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반환을 요구받기 시작하였으나 2014. 7. 중순경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경매목적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 금액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후 H 등에게 다시 투자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금액은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그 명의로 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F아파트, K 등은 모두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환가가치는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상당 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반환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는 다른 용도에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돈의 사용용도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I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 2014. 7. 25. 에 8,000만원, 2014, 7, 28. 에 4,000만 원, 2014. 8. 19. 에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 변제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03: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2번 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왜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냐"며 따지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 선배에게 싸가지 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9. 03: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삼성모바일 앞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같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30경 천안시 서북구 B단지 3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1: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60에 있는 농협로터리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꺼져,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하면서 때릴듯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위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며 자리를 이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수회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하고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02: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군 강 현면 강성중앙길9 설악한증막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설악한증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12. 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114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설악한증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면허 관계에 대하여)(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한점, 2009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회 후배들인 E, F, G, H, I와 함께, 피해자 J(여, 21세)가 이전에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위 J의 남편인 피해자 K(27세)가 그동안 40세가 넘는 것처럼 나이를 속여 왔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0. 18: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피해자들을 데려 간 다음,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위 F은 손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위 H과 I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로부터 흉기인 식당용 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K를 향해 겨누며 "다시는 나이를 속이지 마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모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므로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1268-5번지 곡선지구대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0. 22:46경부터 23: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무모텔 앞에서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25km 지점까지 약 50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0. 23:10 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86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739,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6.20.23:30경 호남고속도로 정읍톨게이트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6.20. 23:3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 란에 "H"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랍니다", "운전자성명 "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시인서의 "위 자술인" 란에11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를 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각 제출함으로써 각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8쪽)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수사기록 48쪽 내지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10경 안성시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D(37세)이 문을 열며 "시발놈아,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냐"며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위 원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총 길이 6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위 원룸으로 들어가 문을 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다시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원룸 유리창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엘지온돌마루 총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8878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2666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3038 및 2010노2379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4: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옆길에서, 위 장소에서상체를 구부린 채 해변 정화활동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알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