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595

범죄사실 2016고정59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동 203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1동 111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8동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9:3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동 203호에서인터넷 다음 카페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G'이 작성한 "관리사무실 주변 건물 철거 요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8동 상가 주인이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C아파트 무허가 불법건축물 신고자는 H이고 피고인은 구청에 위 아파트 무허가 불법건출물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9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가 구청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댓글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2)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대구 수성구청에 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H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 이어 "십년 이상 개인 상가 화장실 물을 몰래 사용하고, 그 물세를 주민들이 나눠 냈던 사실을 찾아냈는데, 주민에게 사과와 배상은커녕, 은혜를 이렇게 돌려주네요."라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이 사건 댓글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한 글은 '관리사무소 주변 관리동, 화장실, 음식물처리장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람 때문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결국 이를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댓글 게시 당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에 물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별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상태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을 통하여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한 것이 피해자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물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분쟁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 그 신고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사정까지 함께 알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대구 수성구청에 위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H로 이 사건 댓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청에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댓글에 기재한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댓글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전체 댓글의 내용, 이 사건 댓글이 게시된 관리사무소장이 작성·게시한 글의 전체 취지,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위 댓글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2016고정59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C아파트 8동 상가 화장실은 대부분 8동 상가 세입자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시행한 수도배관공사로 인해 8동 상가 화장실 수도 배관이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원래의 배관에 연결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나누어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8동 상가주인인 피해자 D이 그 수돗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8동 상가 세입자 물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2015. 6. 27. 23:47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동 203호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E'에 아이디 'A'으로 접속하여 '6월22일 임시회의 결과-상가주인의 물도둑사용' 이라는 제목글 아래 ".(중략).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수돗물 무단이용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가주인인 아파트 전전회장의 물 무단이용이 도를 지나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상가에서는 약 10년 넘게 물 사용료를 10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화장실이나 정수기를 이용하여도 물계량기는 꼼짝을 안합니다. 상가 임대인은 상가주인이 물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답니다.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하니 주인이 물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D가 소유하고 있는 8동 상가에 공급되는 수도의 요금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 수도요금으로 부과되어 왔음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년 3월경 D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8동 상가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2015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 8동 상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8동 상가 화장실로 공급되는 수도의 수도관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고, 별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8동 상가 화장실로 공급되는 수도에 대한 요금이 공동수도요금으로 부과되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5. 6. 23.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은 D이 허락없이 아파트 소유의 물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D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를 상대로 고소 제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7.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6월 22일 임시회의 결과-상가주인의 물 도둑 사용'이라는 제목하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D는 '이 사건 아파트 8동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I와 공모하여 2005. 7.경부터 2015. 9. 26.까지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돗물 시가 45,08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중 'D가 이 사건 아파트 8동 상가 세입자 물세를 대신 내준다'고 기재한 부분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가세입자인 I으로부터 "D이 I에게 수도요금 안 내잖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서는 D가 세입자인 I의 수도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27.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