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2013고합126] 1.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밑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뒤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F에 있는 마을 딸기집하장 앞 노상까지 800m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뒤를 따라가 주차하고, 다시 1,400m를 걸어서 피해자 뒤를 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뒤 따라 오는 것을 느끼고 뛰어가다가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등 뒤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여러 번 만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른 후 간음을 하려고 성기를 꺼내려 바지를 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67] 2. 피고인은 2012. 10. 4. 20:35경 전북 완주군 G 간이버스 정류장 옆 농로에서, 피해자 H(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 죽고 싶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반바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속옷 하의 1장,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판시 강간미수 범행의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판시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서 강간을 시도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대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반바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릴 것을 요구하며 "이 씨발 년아 다리 잘 벌려라, 다리 찢어 버린다"라고 험악하게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수회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및 판시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일부 범죄사실은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병합)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법원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