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5.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신호대기로 앞쪽에 차들이 정차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고처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끌고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의 점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치 사건 축소와 이에 대한 대가지급을 암시하는 듯한 "give & take"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목 부위 통증이 아닌 폭행으로 발생한 손목 등의 통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주장에 귀기우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음주 여부에 관한 정황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을 소주 반 병 정도라고 하면서 사건 당일 저녁식사자리와 이어진 술자리에서 2잔 반 내지 3잔 반 정도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2쪽), 당시 피고인과 동석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량이지만 음주를 하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I 증인 녹취록 제1쪽),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상황을 목격한 제3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 보니 술에 취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걸음걸이도 정상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H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선입견을 가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본인의 판단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H 증인 녹취록 제7쪽), 블랙박스 CD 재생결과에 따르면, 첫 충격이 크게 발생한 다음 피고인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연이어 작은 충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후 집에 와서 양주를 들이마셨다고 음주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점(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자이다) * 상해 여부에 관한 정황 피해자가 2017. 4. 18. 경추 부위에 대한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017. 6. 12.까지 3군데의 한의원에서 상해로 인한 손목 등 부위와 같이 10여회가 넘게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손목 등 상해 부위가 더 아프기는 했지만 목이 삐끗하여 아팠고 물리 치료를 한두 번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증인 녹취록 제10, 11쪽),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갑자기 들이받았으므로 이를 예상하지 못한 채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격이 갈 수 있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으로 인한 상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한 선행 교통사고 피해가 묻혀버린다면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으로 일관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나. 제2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구두로 수회 사과를 한 점, 관련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시도를 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무리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그 밖의 교통 관련 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감행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과정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자신의 음주사실을 희석하기 위하여 집에 도착하여 양주를 마셨다고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형사책임을 패해보려는 얄팍한 시도들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물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엿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다)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