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3-1

범죄사실 2014고단312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3. 10. 23.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사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 경사인데, 당신과 당신 처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잡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E이 수집한 B 명의 농협 계좌로 28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4,897,1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5. 일자불상경 안산시 와동에서 B 명의 농협 계좌(I), 우체국 계좌(J)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5. 일자불상경 안산시 원곡동 주택사거리에 있는 골목에서 K 명의 농협 계좌(L, M)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8. 16, 12:00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통장 1개당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O), 대우증권 계좌(P), 미래에셋증권계좌(Q), R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S), 미래에셋증권 계좌(T), 신협 계좌(U)의 통장과 체 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R으로부터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8. 1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V로부터 V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W), 외환은행 계좌(X), 교보증권 계좌(Y), 유안타증권 계좌(구 동양증권 Z)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일자불상경 안양시 안양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 AC, AD), 대구은행 계좌(AE), 국민은행 계좌(AF), 부산은행 계좌(AG), 동양증권 계좌(AH)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얀색 공카드에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 명의 농협체크카드(AI) 번호를 기재하고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에 성명불상자의 해외마스타카드 개인정보(AJ)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얀색 공카드에 AK의 이름과 우리은행우리V카드(AL) 번호를 기재하고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에 성명불상자의 해외마스타카드 개인정보(AM)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사기미수교사 피고인은 2014. 4. 말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위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여 고가의 물건을 구입해 주면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4. 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N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13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O이 카드전표와 위 체크카드의 카드번호가 서로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B에게 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A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A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전표와 위 체크카드의 카드번호가 서로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통장 1개당 20만원을 받기로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I)과 우체국 계좌(J) 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E 게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안산시 원곡동 도로 길가에서 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 K 명의 농협 계좌(L, M)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에게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149(피고인 B) 피고인은 AP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에 있는 육일4거리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신 방면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주)코지캠퍼스 소유의 AQ(41세)이 운전하는 AR 캠핑트레일러(임시AS)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커플러 앗세이 교환 등 수리비 5,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피고인 B) 피고인은 K와 함께 2014. 4. 3. 06:10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AU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먼저 집 밖으로 나가면서 망을 보고, K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대리석 저금통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V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동피고인 R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V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G, AY, AO,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명세서, 수사보고(압수물의 통장계좌명의인 A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과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관련) 2014고단3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5고단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CTV 자료사본(피의자 B,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제1항(위조신용카드사용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약 8,489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피고인은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특수절도를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도 수회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