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10경 광주 광산구 C모텔 D호 내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안마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입술 왼쪽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하였으며 손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8, 9번)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2) 1. 폭행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번,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저를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그리고 힘으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손바닥으로 4~5번 정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핸드폰을 가지러 갈 때 맨발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방 밖으로 뛰쳐 나왔다.고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 12, 79~80, 12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의 직원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계단을 통해 올라가보니 피해자가 앉아서 울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빨갛고 옷의 등 부분이 찢어져 있었으며,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남성에게 죽을 것 같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40쪽), 피해자가 피해 직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4~27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에 좌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과 찢어진 옷 부분이 확인되는 점, 모텔 복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12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방의 문을 열고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뛰쳐나와 도망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모텔 방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급하게 모텔 방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차단된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10경 광주 광산구 C모텔 D호 내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안마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혔다. 그 때 피해자가 "너랑 자려고 온 것 아니다, 이러려고 온 것 아니다"며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입술 왼쪽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른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던 찰나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뺏은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친 뒤 "너 오늘 딱 걸렸다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몸싸움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도망쳐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점의 점장이었고, 피해자는 2018. 3. 5.경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8. 3. 10.경부터 약 2주간 사귀다가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3. 21.경 피고인에게 다시 사귈 것을 제안하여(증거기록 63쪽) 잠깐 다시 사귀다가, 2018. 3.말경 다시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주점 아르바이트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2018. 4. 6. 저녁 9시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친구 G까지 합류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H'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왔다. 3) 피해자는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을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이 탄 택시에 동승하여 2018. 4. 7. 00:50경 공소사실 기재 C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4)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1대 피웠고 피해자는 객실 내 안마의자에서 안마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사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의자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해자는 2018. 4. 7. 02:13경 피고인이 객실 내 탁자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에 맨발로 객실에서 도망쳐 나왔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트린 후 간음하려는 고의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들어서 침대에 끌고 가 눕혔고, 힘을 쓰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게 하였다. 손바닥으로 4~5회 때렸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4. 10.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저를 강제로 침대까지 데리고 갔다. 저를 눕히려고 하여 제가 "너랑 자려고 온 거 아니다.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눕히려고 했다. 제가 몸부림을 치니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왔고, 제가 "싫으니 그만 해라. 나와라."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입술 왼쪽을 손바닥으로 3번 정도 때렸고,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제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어갔고, 양손으로 제목을 졸랐다. 그리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했다.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니 피고인이 팔로 제 목을 짓눌렀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러 갈 때 제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면서 맨발로 뛰쳐나와 계단으로 1층 카운터에 가 종업원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묘사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경찰은 최초 범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이후 2018. 4. 10. 피해자에 대한 1회 조사까지는 단순 폭행치상 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위 피해자의 1회 조사 이후 이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보아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8. 4. 24.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 다리를 벌리려고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전혀 진술되지 않다가 경찰에서 강간치상 사건으로 수사의 방향을 바꾼 이후에서야 진술되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한 사실도 없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0~3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을 누르자 자신의 무릎 부분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밀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89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애정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일단 침대로 데려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기 위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주 정도 사귀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약 6회 정도 하였으며 사귀는 동안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9~90쪽 참조). 또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이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3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데려다준다며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다시 사궐 것인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혔다는 것인데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침대 위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는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러 갔고, 그 사이에 방문을 열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 8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 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강압적인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침대에 눕히려고 하여 "너랑 자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이후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