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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8:17:16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까지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 반 동안 무려 12번이나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대상자를 물색하고 쫓아가면서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서 치마 속까지 대담하게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5. 11. 9.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D의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이메일 입영통지서 수령동의확인서, 이메일 입영통지 확인서, 통지문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로부터 위임받아 A4 용지에"채무자 F 외 1인은 연대하여 채권자 E에게 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본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채무자들은 2012. 6. 20. 계약당일 5,000만원, 중도금은 양산시 G 외 1필지 지상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 5,000만원, 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날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대위등기는 2012. 9. 7.경료되었고, 경매개시등기도 2012. 9. 7.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억 1,000만원은 위 빌라의 매매 잔금으로 H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1억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청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인 F의 2012. 12. 26. 이의신청으로 계속된 약정금 청구의 본안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가합344호) 중 2014. 8. 14.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것은 I 진술부분, 제2회의 것은 I, J 각 진술부분, 제3회의 것은 K, I, J, L 각 진술부분 각 포함) 1. I, F, M, N,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사본, 채권변제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지급명령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취하서 사본, 소송진행내역, 소장 1. 수사보고(순번 40번) 1. 수사보고(참고인 L 영상녹화 진술요약 보고, 참고인 M 영상녹화 진술요약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극적인 증거조작 등이 없이 기한미도래 채권에 대하여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H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잘 알면서도(이 부분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급기일에 돈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두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증거기록 399면 참조)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기 위하여 단순히 즉시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날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적극적인 허위의 주장을 담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원을 기만하기에 충분한 기망수단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판시 빌라를 피고인 채권자들 몰래 처분하는 방편으로 허위의 채무부담 및 채권양도,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 후 소유권이전 및 경매취하라는 편법을 동원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잔금지급 여부가 불안해지자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 하였던 점, 반면 지급명령신청 당시 적극적인 증거조작 등의 방법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F 측이 위 빌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매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3:00경 부산 동래구 B지하 1층 C주점의 DJ 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접근하며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두 차례 옮겼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인 E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해 갔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16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3:00경 광주 서구 C건물에 있는 카페 'D'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F을 다그치는 것으로 착각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는 등 피해자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30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76 양주축협 방학지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한은행사거리 쪽에서 성원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 및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4. 5. 28. 벌금 500만 원 확정)와 공모하여 2013. 4. 9.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위 업소 1층 카운터 앞에 위치한 룸에서 손님 1명에게 샴페인과 과일안주 등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F(여, 29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F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4. 9. 04: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번지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4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언니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G라고 서명하고, 담당 수사관 경위 H에게 피고인의 언니 G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G로 서명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수사관 경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지문날인 신원조회 결과 통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8: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서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준하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22:1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이 약 8년 전의 일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룸 10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단기간내에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이미 5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9:04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사체를 덮어놓은 흰색 변사포를 들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당시 현장을 보존하고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야 씨발 놈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절차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왜 개입을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E과 같은 지구대 소속인 순경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들의 변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머니의 자살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1:50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CU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읍 금곡1길 옛날손짜장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 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항아리보쌈'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천북로 187에 있는 '프로미카월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2016고단3806 피고인은 2016. 7. 3. 07: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9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고시텔 22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고시텔 안에서, 다른 거주자들이 방문을 세게 닫고 슬리퍼 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화가 나,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거주자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 들어가 밥그릇을 엎어 주방을 어지러뜨리고, 고시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G(57세)에게 "네가 뭐 총무 새끼냐? 원장 년 어디갔냐? 너 사기꾼 새끼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3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E주유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5.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방송렌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96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2,919,22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계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D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약 1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고 도주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57, 2016고단2113(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 김연주(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음주운전 (2016고단2113) 피고인은 2016. 5.8. 02: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부근 '수상한 포차'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211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상에서, 별건 112 신고자 위치 파악을 위해 경찰 정복을 입고 주변을 수색 및 탐문하고 있던 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A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을 겨누고 1발 발사하여 그 비비탄 총알을 A의 오른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팔이 따끔하여 주변을 살피니 비비탄 총알 1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총알이 날아온 방향에 피고인이 손에 비비탄 총을 들고 있었으며, 이른 새벽시간으로서 당시 피고인 방면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의 위 경찰관 F의 진술은, 사건 발생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주변의 반응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며, 경찰관으로서 굳이 위증의 벌을 감수해가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까지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믿을 만하다.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위 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관련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고단1857) 피고인은 2016. 7, 25, 04:20 경 부천시 G,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2016고단1857) 가. 피고인은 2016.6.24. 05:35경 부천시 J 앞 도로상에서,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의 L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들어가, 내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 08:10 경 부천시 M아파트 705호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 사이를 통해 피해자 N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화장대 밑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기 1대와 그곳 큰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857 목록 31, 2016고단2113 목록 16) 1. N, O, K, H의 각 진술서 (2016고단1857 목록 2, 34, 43) 1. 감정서(2016고단1857 목록 28), 통화내역자료(2016고단1857 목록 48), 지문확인(2016고단1857 목록 5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6고단2113 목록 4), 112신고 사건처리표 (2016고단2113 목록 6) 1. 수사보고(2016고단1857 목록 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고단1857 목록 7, 8, 14,15, 20, 21) 1. 각 사진(2016고단1857 목록 4, 6, 9, 16, 22, 27, 30, 36, 41, 2016고단2113 목록 1, 2) 1. 증제1, 2, 3, 8, 9호(2016고단18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징역형), 형법 제330조(판시 제3항),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4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혈중알콜농도 그리 높지는 아니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주 심하지는 아니함, 절도피해 규모 아주 크지는 아니함, 절도피해자 N의 피해품 중 일부와 절도피해자 O의 피해품은 각 반환되었음), 불리한 정상(절도범행을 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8일 후 판시 제1, 2항 범행을 하고, 위 범행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지 불과 한달반 후부터 다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판시 제3, 4항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쁘고, 현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절도,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행태,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하여 범행하고, 피해자에게 발각시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변명거리를 대는 대담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곧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現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고, 피고인 B H의 영업부장이었던 자이다.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관광사업을 등록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가 위 회사 명의로 I과 J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K 소재 L 콘도 제705호, 제524호의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재분할하여 H 회원들에게 멤버십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면서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H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피고인 A가 2015. 3. 10.경 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취득한 위 L 콘도 제7층 제705호의 공유지분 1/10을 1/300으로 재분할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H 회원 M 등 30명에게 각 1/300 의 지분을 양도하여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나. 피고인 A가 2015. 4. 22.경 J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취득한 위 L콘도 제524호의 공유지분 1/10을 1/1000으로 재분할하여 2015. 4. 30.부터 2015. 6. 4. 까지 H 회원 N 등 94명에게 각 1/1000의 지분을 양도하여 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영업부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wwwwww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발인이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2016고단17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0: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진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촌동에 있는 벤츠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9, 10:20경 제2항 기재 벤츠서비스센터에서, 제3자로부터 무면허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6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사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공문서부정 행사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