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4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납부해야 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2:34경 강원 양양군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 10:00경 이천시 H빌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보증계약서(보증금)”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3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E은행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 J, 처리일자 : 2021-07-26, 납부금액 : 10,000,000원, 종류 : 대출보증계약서, 반환일자 : 영업일기준 7일, 발급신청인 : B, 발급용도 : 대출보증서류, 담당자 : E은행 K,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 원장 L의 이름 및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보증금)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6. 12:34경 강원 양양군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보증금)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7. 27.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7.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 목 하에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3,000,000원, 상환 일자 : 2021. 07. 27, ※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M 님 O 대출상품을 2021. 07. 2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 대표이사 P의 이름 및 날인이 되어 있는 O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7. 17:30경 춘천시 Q 아파트 정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5.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경 이천시 R에 있는 “S”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 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 T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08. 05., 발급기준일 : 2021. 08. 05., 발급번호 : U 2012, 1. 채무 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 신용대출, 순번 1, 이용 : 약관이율, 대출일자 : 20. 09. 09, 잔액(원금) : ￦23,058,000, 대출기한 : 약관이율, 2. 변제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 신용대출, 용도 : 생계자금, 이용 금리 :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 20. 09. 09, 대출잔액(1건) : ￦23,058,000, 변제금액 : ￦ 11,500,000원, 변제일 : 21. 08. 05, 변제 방법 : 현금(일부),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08월 05일부터 V은행 신용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08월 05일)에 대한 일금 일천일백오십만원(￦11,500,000원)을 2021년 08월 05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V은행 대표이사 W의 이름 및 날인이 되어 있는 V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5. 15:10경 이천시 X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V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T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49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AA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법위반이다. 처벌을 피하려면 현금으로 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6:38경 강원 인제군 AB에 있는, AC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A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4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AF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G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채권추심원에게 1,2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8:57경 강원 홍천군 AH에 있는 ‘AI’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J, C, AK, 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명의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의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추가 자료 제출건)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변제금액 1,150만 원), 대출보증계약서(보증금 1,000만 원), 납부증명서(상환금액 : 1,300만 원) 2021고단14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Z),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첨부) 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텔레그램 대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Z, M)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Z, M은 판시 각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배상신청을 하는 등 각 배상신청액에 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