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Q은 유사수신업체인 'R'에서 그룹장으로 일하던 중 R의 대표 S이 구속되자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 T, U과 함께 R과 유사한 형태인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을 것을 공모하였다. Q은 서울 강남구 V건물, 1209호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W(이하 'W'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센터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Q 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X㈜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입금통장 등을 제공하고 W의 자금관리 및 직원 소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T과 U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과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최상위 사업자인 그룹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전산관리, 투자금, 배당금, 이득금 등을 송금해 주는 등 자금 및 전산관리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F, E은 그룹장 밑에서 각 지역 센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센터장이며, Y, Z, AA, AB, AC은 그룹장 밑에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3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1층 W 본사 사무실에서, AE에게 "W에 1만 달러(한화 약 1,250만 원)를 투자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월 수익금 805,000원 및 재투자금 345,000원씩을 지급하는 등으로 1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18,354,000원 및 재투자금 7,866,000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준다. 결국, 원금 100%와 이자 128%를 포함하여 228%를 지급해 준다. W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금융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고 하여 같은 날 AE으로부터 1,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경까지 총2,900차례에 걸쳐 합계 20,689,183,250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 E은 2015. 12. 1.경부터 2016. 8. 3.경까지 2,598차례에 걸쳐 합계 19,523,703,000원, 피고인 F은 2015. 11. 2.경부터 2016. 8. 3.경까지 2,760차례에 걸쳐 합계 20,250,943,250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R이 유사수신업체로 단속되어 Q 등을 주축으로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다가 이를 기초로 R과 유사한 구조인 W을 만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W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융사업 등 투자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의 출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1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18,354,000원 및 재투자금 7,866,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실제로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900차례에 걸쳐 합계 20,689,183,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 E은 2015. 12. 1.경부터 2016. 8. 3.경까지 2,598차례에 걸쳐 합계 19,523,703,000원, 피고인 F은 2015. 11. 2.경부터 2016. 8. 3.경까지 2,760차례에 걸쳐 합계 20,250,943,25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 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B, AA, Q, Z, Y,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W 사업설명서' 분석 관련, 압수물 증2호 '회원등록신청서' 분석 관련, 압수물 증5호 '수첩-3' 분석 관련, W 사업플랜 및 추가거래내역 첨부, C 금융거래자료 정리 및 피의자 A, B, F 금융거래자료 첨부, 전산 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W 인터넷뱅크 민원사항 첨부, W 인터넷 민원사항 첨부, 금감원 민원사항 및 입금계좌 추가) 1. 회원등록 및 관리대행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 통장, 수익표 및 배당표(증거목록 순번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금융감독원 민원사항(증거목록 순번 10), 금융감독원 금융상담결과(증거목록 순번 12),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1), ㈜W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X㈜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Q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W 홍보자료(증거목록 순번 61), AO 회원등록&관리대행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4), 항공편 라인별 명단자료(증거목록 순번 65, 66), W 사업플랜 자료(증거목록 순번 69), W 우리은행 계좌 추가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1), C 센터비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04), C 기업은행 및 E 농협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5, 136), 센터비 지급내역, 투자금 입금내역, 회원등록내역, 수당지급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3), E센터비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35),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2), 이체내역 및 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866 사건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W의 수익사업에 관한 Q의 설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R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었는데, R의 대표 S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W의 마케팅플랜은 R의 그것과 수익률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R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W의 사업구조로 15개월 만에 원금 이외에 128%의 수익이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그룹장으로서 매주 한 차례 정도씩, 피고인 D, E, F은 센터장으로서 매달 한차례 정도씩 Q 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Q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다는 것인바, W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수익이 없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이례적인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의 실체가 있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여부 등은 충분히 확인해볼 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Q의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Q 등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W 홈페이지 관리, 투자자들의 회원등록 승인, 자금이체 등 전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평균 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바, 피고인 A과 Q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산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W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사업을 통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E과 그 변호인은, 그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하위투자자들이 아닌 다른 그룹장이나 센터장이 모집한 하위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W의 그룹장, 센터장으로서 그 정점에 있는 Q과 함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Q의 사업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마케팅플랜 및 보상플렌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이상, 다른 그룹장이나 센터장의 투자유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미센터장을 맡게 된 2016. 5. 20.경 이전에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2016. 5. 20. 이전에는 비록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 11.경 W 사무실에서 Q의 사업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부터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Q 등과 공모하여 투자유치 등의 행위분담을 한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사기범행으로, 단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도 200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사기범행은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R에 관여한 경험이 있고, 그 대표 S이 구속된 것을 알았으므로 그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해외로 도주한 Q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다. 피고인 C 역시 그룹장으로서 다른 그룹장인 T, U과 함께 매주 Q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하부조직인 센터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E은 동종의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F은 초범이고 피 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산관리만 담당하였을 뿐 직접 투자자들을 유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D, E, F은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센터장으로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그룹에 속하는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