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카페에서 약 20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3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아 좋아, 좋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11. 22:00경 당진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자고 내일 집에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참냐”고 말하며, 조수석으로 몸을 이동시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물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라고 시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의 사과 및 합의시도 정황), 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두 죄로 인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과 달리 “한 번만 안아보자” 또는 “아 좋아, 좋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킨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과 같이 “한 번만 안아보자” 또는 “아 좋아, 좋아”라고 말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 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판시 강제추행죄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키가 작다보니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또 다시 바꾸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킨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크더라도 피고인이 자세를 낮추어 피 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몸이 들리도록 끌어안는 경우 얼마든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들을 범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그 직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유사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