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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성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6. 24. 20: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빨리 돈을 꺼내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던 계산대의 금고를 연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92,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4)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무렵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군복무 중 정신과 문제로 조기 전역하였으며, 2021년 무렵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중동도 우울,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 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2021년 무렵 정신과치료를 받을 당시 예기치 않게 병원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격리조치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휴대폰을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어제는 그냥 내가 알렉산더가 된 줄 알고. 항상 제 머릿속의 암시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자유가 된다라고 있었어요. 트루먼쇼 같아요. 제 착각이죠‘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그 때 환각이 보였는데,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눈앞에 펼쳐져 보였고, 연극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비현실적인 진술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강취하였는데,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취행위 직후 현장에 도착한 업주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납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58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9.경부터 현재까지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중 1051.8㎡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필지상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폐기물 및 건설자재를 적치하였다. 나. 2021. 8. 하순경 인천 옹진군 E 임야 중 679.60㎡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 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인천 옹진군 E 준보전산지 중 679.60㎡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절토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2고단6584 1. 폐기물 보관으로 의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인천 옹진군 D 일원에서 F 철거 및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약 400톤의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인천 옹진군수로부터 인천 옹진군 G에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반출 및 처리 조치하라는 조치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고발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1. 무단 물건적치 및 산림훼손에 대한 조치계획 의견제출서, 물건적치 현황조서, 위치도 및 사진대지, 구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22고단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치이행명령 통보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준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주변환경 오염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오랜 기간 동안 적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설폐기물을 반출 및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93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L 공사현장 등에서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10. 임금 2,00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337,8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2. 2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전남 화순군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군 C에 있는 D서점 옆 코인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각 속기록 1. 학교폭력 사안 제출 1. 장애인증명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2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는 5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이다. 피해자의 나이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보다 2세 많은 14세로 보았다.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없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0:30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채팅 어플 ‘즐톡 라이브’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D(남, 34세)과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얼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자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름이 이네, 싸게 20만원만 보내, 돈 안 보내면 사진 유포할게”라고 즐톡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E으로 “아 도망간다고 될일이 아니잖아 이게. 니 회사 앞에 니 얼굴로 도배할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웅?? 20비싸?? 금액이 너무 커??”라고 보내고 다른 E 아이디로 재차 피해자에게 “금액이 크냐구 줄여줄게”, “11시까지 타협 안나면 어쩔 수 없다. 난 분명 말했어”, “니 인생 지킨다 생각하고 딱 17가자, 더 이상 못 내려줘, 거기다 니가 사장이네? 생각해 보고 연락해라 얼마 안 남았다. 수고”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낸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와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근래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18:00경 전남 화순군 B 무인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2. 20. 02:22경 위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과속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을 하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남 강진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72km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수사보고서(화순군 모텔 ‘B’ CCTV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출동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F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8. 24. 14:2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이하불상의 오피스텔 방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 캠코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 12:10경 광주시 이하불상의 오피스텔 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1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 16:00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7. 13:00경 부천시 중동 이하불상의 오피스텔 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7. 08:3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 캠코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17. 13:00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처음 만나 속옷을 벗고 가운만 걸친 피해자 G(여, 29세)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바항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과 1차례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 캠코더를 성매매 장소에 설치해두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2022고단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6: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테이블로 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광진구 F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싸우다가,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안면부를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및 하악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57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9:03경 서울 광진구 H빌딩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물건 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증명 1부,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누범기간 중이자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회복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4. 23. 07:17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가 2023. 1.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5: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땅콩 1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의 꽃게 1봉지 등 합계 114,000원 상당의 식품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수사 사항),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77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0. 04:19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안에 놓여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0. 04:46경 서울 관악구 D 주차장 안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19장, 1만 원권 5장 등 합계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089> 피고인은 2022. 8. 16. 01:36경 서울 관악구 F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K9 자동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열려 있던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34번), 감식 당시 사진, CCTV 영상 캡쳐, 범행 전 피의자 행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정지 사진,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의자 성명불상 범행 후 방문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고되지 않은 절도미수 사실 확인되는 CCTV 영상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신고되지 않은 절도미수 발생지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3번),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6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9, 22, 28, 33번) <2022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3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7번)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약도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2, 14, 16, 18, 2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 2021. 1. 31. 인천구치소에서 출소),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기간 중,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 5. 16. 긴급체포 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수법도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때라고 판단했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3. 2.경 강요 피고인은 2022. 3. 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3세)에게 마사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마사지를 그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 말에 토달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계속하게 하였다. 2. 2022. 3. 5.경 강요 피고인은 2022. 3. 5. 06:10경 위 안양교도소 B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오라고 한 후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발, 등, 팔, 다리를 지압받던 중 피해자가 손에 힘이 빠지고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들다, 좀 쉬었다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자,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들어 보이면서 “그게 어느나라 말이냐?, 그냥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계속하게 하였다. 3. 2022. 3. 9.경 강요 피고인은 2022. 3. 9. 14:00경 위 안양교도소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 거실인 E을 향해 욕설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 거실을 향해 “쌍년아, 창년아”라고 욕설을 하게 하였다. 4. 2022. 3. 10.경 강요 피고인은 2022. 3. 10. 14:00경 위 안양교도소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 거실인 E을 향해 욕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쌍년아, 창년아”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옆 거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쌍년아, 창년아”라고 욕을 하게 하였다. 5. 2022. 3. 12.경 강요 피고인은 2022. 3. 12. 06:10경 위 안양교도소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발, 등, 팔, 다리를 지압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운동화 빨래를 하고 왔다는 이유로 “지금 뭐하는 거냐? 잠깐 소변을 보고 온다더니 왜 이리 오래 있다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계속하게 하였다. 6. 2022. 3. 13경 강요 피고인은 2022. 3. 13. 10:00경 위 안양교도소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 거실인 E을 향해 욕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쌍년아, 창년아”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몇 번째냐? 제대로 해라. 이제 말로 안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 거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쌍년아, 창년아”라고 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인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작업 대출을 해 줄 테니 증권계좌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피싱 피해 신고서, 이체 내역 조회 결과 1. 계좌영장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_계좌명의자), E 대화내역 캡처 사진, E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5-1

범 죄 사 실 B과 C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과 C은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B, C은 함께 생활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되어, 그들과 함께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 C은 2019. 9. 20.경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F’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9. 20.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수원역, 신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D로 하여금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 B, C은 2019. 10. 4. 2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를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9. 10. 5. 2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F’를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19. 10. 6. 20:2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뒷골목에서, 피해자 D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만 받고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채 성매수남 몰래 모텔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 E은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속기록(O센터), 속기록(P센터)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참고인 E 휴대폰 문자내역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Q 장애등급 관련 여주시청 회신자료),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죄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성매매 알선 횟수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