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일본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전에 가입하였던 계주로부터 2011. 2. 20.경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남편이 주는 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각서를 받은 곗돈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일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06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는 한 달에 이자가 월 10%인데 남에게 이자를 줄 필요가 있냐. 두 달만 쓰고 줄 테니 월 5%의 이자만 받고 2,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한국에 오느라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월 10%의 이자를 주고 일본에 들어가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1,000 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15. 에 일본에서 계급 500만엔(한화 7,500만원)을 타는데 이전에 차용한 3,000만원과 같이 변제할 테니 3,0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계를 타면 변제할 테니 3,000만원을 채워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스씨(SC)제일은행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변제각서, 피해자통장사본 1. 계주 각서 사본,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곗돈을 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고급빌라를 소유한 남편의 재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는 고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을 용인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여해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객관적으로 변제자력이 없었고, 다만 재력 있는 남편이 대위변제해 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대위변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심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이 실제는 남편 소유의 주택이었고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이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도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재산상황이나 변제방법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차용이자가 높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변제기가 단기인 점,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남편이 갚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 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리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