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밀양시 H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4.경 납품, 설치한 마그네슘 압축 기계에 기름 유출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1. 11.경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I과 J으로 하여금 소형 용접기 등을 가지고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C 주식회사는 위 압축 기계로 마그네슘분철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공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가연물인 마그네슘 칩, 마그네슘 분진이 있었고, 기계 수리 등 용접시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계 수리 업무시 근로자들이 소형 용접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용접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2016. 11. 11. 오전경 용접 작업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접 등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 내 위험물인 마그네슘 분철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11. 11. 09:56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인 I과 J이 압축 기계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주변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을 2016. 11. 13. 11:45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1에 있는 (재)베스티인부산병원에서 전신화상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J(50세)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38세)을 2016. 11. 22. 07:12경 위 (재)베스티인부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44세)을 위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실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2016. 11. 11. 09:56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인 I과 J이 압축기계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주변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밀양시 H에 있는 (주)N 공장의 지붕과 벽면 일부를 수리비 약 30,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O( 44세)이 운영하는 P에 있는 (주)Q 공장의 지붕 및 벽면 일부를 수리비 약 82,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G에서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1. 11. 09:56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인 I과 J이 압축기계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주변 마그네슘 분진이 떨어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폭발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을 2016. 11. 13. 11:45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1에 있는 (재) 베스티인부산병원에서 전신화상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밀양시 H에서 기타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압축기로 마그네슘분철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여 공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가연물인 마그네슘 칩, 마그네슘 분진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11. 11. 09:56경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I과 J이 위 공장의 압축기 수리를 위하여 용접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I과 J이 압축기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용접 불꽃으로 인하여 주변의 마그네슘 분진이 폭발하여 근로자인 L(44세)을 위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R, S, T, U, V,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I), 진단서(J), 사망진단서(K), 시체검안서(L)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D(주) 사업장 내부 CCTV 영상 1. B A 명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N),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Q)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회복되지 않은 재산상 피해 등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의 유족과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L의 유족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해 근로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