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교제해오다가 피해자가 2013. 2. 22.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D을 출산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 잦은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2014고합47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호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서 사무실 책상 책꽂이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거래내역서 1장, 롯데카드 거래내역서 1장,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1장,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장,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10. 19. 14:00경 밀양시 G 소재 피고인의 시골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죽음으로써 당신을 가지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을 읽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헤어질 바에는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맹독성 물질인 복어내장과 복어독이 들어 있는 캔을 보여주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애가 있어서 죽을 수 없다."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혼자 죽을 테니 너는 수면제를 먹고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위 시골집에서 도망치려고 방에서 마당으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0. 04:00경 다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도망치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위 시골집에서 약 14시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등, 허벅지, 종아리, 무릎, 발등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617]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3. 01:14경부터 01:18경까지 부산 동래구 H 소재 'I극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J식당 앞으로 순찰차 2대 보내라. 내가 폭행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으로 하여금 위 I극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부터 02:53경까지 위 I극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는데, 백차를 보내라."라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으로 하여금 위 I극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강간 및 감금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시골집에서 스스로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서 다시 재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아래 무죄 부분 기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찰신고 및 고소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된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시골집에 감금하는 것을 수단으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M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M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가중요소) - 절도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M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유사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시골집에 감금시킨 후 수면제를 먹이거나 식칼을 휴대한 채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들을 절취하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7. 26.자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3. 7. 26. 17: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위 도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N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와 당시 생후 5개월이 지난 아들 D을 태운 후,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는 아무한테나 주는 여자 아니냐."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져 줄테니까 자궁을 들어내라, 병원에 가자."고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만덕터널 부근 진입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궁을 들어내겠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궁을 들어내겠다."라는 대답을 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약 18km의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3. 8. 19.자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D은 피해자가 키우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D의 인지신고를 하러 가자고 속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만덕터널 위 도로에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죽여줄게, 그래, 법원 앞에서 내가 딱 매장을 시켜줄게, 이 개같은 년아, 완전 깔보짓 할라고, 씨발꺼 이 지랄하네, 보니 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13. 8. 24.자 감금치상 및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8. 24. 10:00경 부산 동래구 O,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이(D)가 삼재이니 절에 데려가고 싶다, 오후 5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데려다 줄테니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D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밀양시 P 소재 사찰인 'Q'를 둘러보고, 같은 날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P 소재 'R모텔'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뺨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얼굴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삼랑진저수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저수지에 같이 빠져 죽자, 이대로는 못 끝낸다, 니가 나를 목 졸라 죽여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R모텔로 이동한 후 위 R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으며, 다음날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2013. 8. 26. 09:10경 부산 북구 S 소재 'T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할 때까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및 위 R모텔 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각 감금의 점의 경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강제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감금한 적이 없고, 2013. 8. 24.자 감금치상 및 각 강간의 점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감금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각 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2. 22. 아들 D을 출산하는 등 단순한 내연관계를 넘어서서 사실혼 유사 관계로 생활해오다가, 2013. 5.경부터 둘 사이에 성관계 요구와 거절, 말다툼, 화해 등이 반복되는 원만하지 않은 관계를 지속해왔으나, 2013. 7. 22.경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에게 관계의 정리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7. 26.경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타고 한적한 위 만덕터널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서로 말다툼을 크게 한 점, 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7. 31.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모텔에 출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를 거론하면서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타고 한적한 위 만덕터널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 거절, 피해자의 외도 의심, 생활비 및 양육 문제 등으로 대화가 격해져서 흥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크게 한 점, 피해자가 정차 또는 운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말다툼을 한 이후 별다른 일 없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점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 승하차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 고인이 2013. 7. 26.경 및 2013. 8. 19.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감금행위 즉,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다음으로 '2013. 8. 24.자 감금치상 및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삼재(三災)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시골집이 있는 밀양시 P 소재 사찰인 'Q'에 들리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골집 방문과 인근 'R모텔' 출입을 거절하자, 이때부터 둘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깨무는 등 폭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에 위 R 모텔에서 2회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임의동행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닦게 한 후, 위 R모텔에 피해자 및 D과 함께 들어가서 숙박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위 R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소고기 생고기를 사와서 상처 부위에 찜질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밀양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 놀러 갔다가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S 소재 'T모텔'에서 숙박한 점, 피해자는 위 T모텔에서 숙박한 다음 날인 2013. 8. 26.경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부산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2013. 8. 24.경 위와 같이 성관계 거절로 인한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부분만 신고·진술하였을 뿐, 감금 및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3. 9. 10.경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과 화해를 하였고, 나아가 2013. 9. 24.경 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환을 받은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도록 향후 피고인의 진술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기도 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욕설과 폭언 등 거친 행동으로 인하여 위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거나 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들을 이동하여 다니면서 감금하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이 무죄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1회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K-SORAS 적 용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