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14경 부산 동구 B아파트 부근 지하철 C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그전 피해자 D(남, 31세)이 탑승한 택시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한 피고인이 위 택시 앞을 막은 일로 피해자가 통행에 지장을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도로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바보 같은 새끼야, 니는 빠져라. 니가 왜 끼는데? 바보 같은 게, 니, 나한테는 안 되니까 그냥 찌그러져라.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유턴한 택시의 승객과 신고자 간의 시비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수회에 걸쳐 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19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각 증인소환장, 공판기일변경명령은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던 점, 두 차례에 걸쳐 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D은 다른 사건에서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가 된 점, D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결번이 되고 변론종결 당시 D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 D이 피고인의 고소로 폭행 및 모욕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것인데, 위 피의자 신문 당시 D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자신 역시 모욕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위와 같은 D의 피해 사실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 모욕 등 가해행위를 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언급된 것이어서 그 발언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 점, D이 작성한 고소장은 D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피의자신문 과정이 끝난 직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D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안내받고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접수 경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D이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서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 당시에도 D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상호 간에 욕설이 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었다’는 취지의 현장 출동 경찰관인 E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각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신상태의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적인 표현인 “바보”라는 말이나 “새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바보” “새끼” 외의 다른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야, 바보 같은 새끼야, 니는 빠져라. 니가 왜 끼는데? 바보 같은 게, 니, 나한테는 안 되니까 그냥 찌그러져라.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여 D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D이 탑승한 택시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한 피고인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서 D이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야하니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반말로 “니 알아서 가라, 니가 뭔데 끼어드냐. 빨리 꺼지라.”고 하여 D이 화가 나서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도 D에게 욕을 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12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짱개 같은 새끼가”라는 욕을 하였고, 경찰들이 도착한 이후에는 “바보 같은 새끼, 니는 빠져라.”라는 욕을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짱개 같은 새끼가”와 같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언행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보고서(불법유턴한 택시의 승객과 신고자 간의 시비에 대한 수사)의 기재내용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D과의 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존대말을 사용하였지만 “가라 좀.”(증거기록 제37쪽 – 피고인이 2021. 5. 22. 제출한 추가진술자료 및 참고자료), “그랜저 타고 다닌다.”(증거기록 제45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빠져라, 니는 나한테 안 된다.”(증거기록 제46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반말을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2022. 4. 7. 제출한 피고인의 추가의견서를 통하여 ‘D과의 대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제3자는 갈 길 가십시오. 다른 택시 타고 가면 된다 아닙니까? 제발 좀 꺼져주십시오.”라고 말한 사실밖에는 없다’며 D에게 존대말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대화 상대방인 D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발새끼, 오늘 가만 안 둔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존대말로만 응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에서의 주장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일관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한 말 중 ‘니는 꺼지라’라고 말하는 소리는 정확히 들었지만 그 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이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피고인이 D에게 ”꺼지라 이 새끼야, 니는 갈 길 가라 임마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내용)을 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택시 기사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D과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사건을 처리한 E 경위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이 출동해서 마지막에 사건이 정리되기까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서로 쌍방이 욕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대꾸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싸움을 말린다고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D이 목소리가 워낙 크고 너무 흥분되어 있어서 그분이 욕하는 것은 들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못 듣고, 제가 말려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첫 번째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D이 또 달려가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고 말리는데 그때 피고인이 ‘바보 같은 새끼야, 니는 빠져라, 니가 왜 끼는데, 이 바보 같은 게, 니는 내한테 안 된다, 꺼져라’ 이런 정도의 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요.”라고 질문하자 “D은 욕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계속 욕이더라고 요. 흥분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욕을 안 했고 제가 갔을 때 말린다고 정신 없었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D이 워낙 흥분되어 있으니 D부터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런데 분위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고 한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D이 또 달려드니까 그때 욕설이 나와 버린 겁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바보’라는 말이나 ‘새끼’라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바보’라는 말이나 ‘새끼’라는 말을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래서 제가 모욕죄니까 두 분이서 경찰서 가서 쌍방으로 고소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바보’ 내지 ‘새끼’라는 말을 피고인이 몇 번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새끼’라는 말은 한 번은 정확하게 들었고, ‘바보야’는 세 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분명하게 들었나요.”라고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자 “예,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모욕죄는 쌍방 고소하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새끼’ 한 번과 ‘바보’ 세 번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그 뒤에 고소를 했다고 형사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뒤에 형사계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전화 와서 출동했을 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냐고 해서 제가 욕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이 “증인은 출동만 했지, 이 건 수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재판장이 “특별히 피고인 때문에 그날 기분이 나빴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었습니다. 차라리 기분이 나빴으면 D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고 워낙 흥분한 상태에다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설득해서 인적사항을 받아낸 겁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이 ‘바보’라는 말을 했다든지, ‘새끼야’라고 너무 유치한 수준의 모욕인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진짜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초반에는 D 때문에 잘 못 들었고, 그 뒤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뒷자리로 옮기고 나서 D이 달려오니까 그때 ‘이 바보 새끼야, 니는 빠져라’라고 했잖아요.”라고 반문하였으며, ⑩ 피고인이 “피고인이 ‘제3자는 빠져주십시오’라고 기분이 나쁜 투로는 말을 했는데, 그런 욕설을 한 적은 없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바보 새끼야, 니는 빠져라, 니가 왜 끼는데’라고 했잖아요.”라고 재차 반문하였다. 위 각 증언 내용에 E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E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하고자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E의 증언 내용은 E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내에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의 법정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