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1. 2014972,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강동구 F빌딩 6층에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H 등의 냉동식품 판매대리점 모집 사업을 시작하였고, 조선일보 등 일간지와 케이블방송 OBS 'I',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함에 있어 980만원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면 20개 위탁판매점을 할당해주고 위탁판매점들은 본사의 철저한 관리 하에 섭외되므로 단 한 곳이라도 판매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각 위탁판매업소에서 추가 주문을 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위탁판매업소로 상품을 직접 배송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추가의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H는 국내산 쌀로 만들어 제품의 질이 좋고 위해요소 집중관리 기준 인증도 받았으며, 위탁판매점 한 곳당 하루에 5개씩만 팔려도 웬만한 회사원 수준의 수익이 예상되고, 실제 창업주가창업광고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창업비만 지급하면 본사에서 위탁판매점의 섭외, 관리 및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판매업체 선정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판매처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 수익 역시 창업주의 적극적 영업활동과 영업수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리점계약 후 위탁판매점 관리만으로는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창업방송에 창업주로 나온 사람은 허구의 인물로서 실제 창업주가 아니었고, H에 국내산 쌀을 사용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중국산 쌀을 사용하였으며 위해요소집중관리 기준 인증도 없는 등 질 좋은 물품의 공급이나 지속적인 위탁판매점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전혀 형성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창업을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창업비용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창업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 J으로부터 창업비 명목으로 2011. 11. 4. 100만원, 같은 달 10. 200만원, 같은 달 10. 560만원, 합계 8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11. 10.부터 2013. 7. 14.까지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5억 9,610만원을 송금받았다. 2.2015고단149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H', 'K'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지역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과 관련된 사업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지역점 사업계약을 체결하면, 충북 충주시 전지역에 독점적 판매권을 주고, 본사에서 20여 곳의 위탁판매점을 섭외하여 설치 지원을 해주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사업제안서대로 이행이 안되면 가맹비를 환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탁판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역점주에게 꾸준한 위탁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탁판매점 20곳을 선정해 줄 수 없었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사업제안서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맹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지역점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2012. 5. 17.경 60만 원, 같은 해 5. 20.경 100만 원, 같은 해 6. 1.경 500만 원, 같은 해 6. 5.경 160만 원 등 합계 8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4고단9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증인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E, AY, AZ, AJ,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H, BK, BL의 각 진술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13 고약 11196호) 1. I 방송 동영상 1. 각 신문광고 1. 사업소개서 1. 고발장 판시 제2사실 [2015고단149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제안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5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까지의 재판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 내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위탁판매업체를 확보해 주었고, 가맹점 계약시 예상수익을 제시하였을 뿐 확정적 수익을 담보한 사실이 없으며,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신문광고와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 홍보를 하였고,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사원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회사가 게재한 신문광고에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수요확인을 위해 입점한 매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사에 발주만 넣으면 본사에서 알아서 택배 물류를 통해 각 판매점에 보급하는 시스템이어서 특별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투잡이나 부엌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20개의 매장은 모두 본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섭외하므로 단 한곳이라도 판매량이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케이블 방송사의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방영된 영상에는 이 사건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소개와 창업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맹점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사업소개서와 각 브랜드별로 판매량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200 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예상수익표를 제시하고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위 케이블방송의 창업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가맹점 성공사례는 모두 허구의 창업주들을 내세운 것으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례들이었다. 다. 피해자들이 가맹점 계약 체결과정에서 시식했던 제품과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판매를 위해 배송된 상품은 상당한 품질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배송된 제품 중 일부는 낮은 상품성으로 판매 자체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광고와 영업사원들의 설명에서는 위탁판매점에 소량으로 개별배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소량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박스 단위의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위탁판매점에 배달을 할 수 밖에 없어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대량으로 주문한 물품의 경우에도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송포장도 불량하여 제품이 파손되거나 배송 중 변질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마. 이 사건 회사 영업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섭외해 준 위탁판매점이라는 것은 가맹점 계약 이후 영업직원들이 피해자들 거주지역으로 내려가 약 1~3일 동안 거주지 인근의 수퍼마켓이나 pc방, 문방구, 편의점 등을 섭외하여 판매대금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물품판매를 위탁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1회적인 위탁판매점 섭외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위탁판매점을 관리해 주는 것은 없었다. 또한, 위 위탁판매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판매조건, 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곳이어서 지속적인 제품공급처가 될 수는 없었고, 일부 위탁판매점은 냉동식품 보관 및 해동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 중 위와 같은 제품의 품질, 배송문제, 위탁판매처 관리 문제로 실제로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한 달 이내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사. 피고인이 물품제조를 위탁한 BM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쌀을 사용하여 H를 생산하고, 영양성분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BN 등을 생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BM 대표 BO은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위 BM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3. 4. 부터 2013. 5. 12. 경까지 케이블방송 9개 채널에 총 493회에 걸쳐 BM에서 생산하는 H가 위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되었다는 취지의 동영상광고를 방송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공급한 'BP' 제품은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물품공급을 할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위탁판매점 확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위 판 매점에 대한 원활한 물품공급도 어려워 피고인이 언론 등을 통해 광고하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부업 등의 형태로 손쉽게 예상수익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허위의 성공사례, 제품의 품질, 배송, 위탁판매점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담은 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