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73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임대인 역할을 부탁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 H호에 있는 I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K호를 L으로부터 4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M에게 3억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N 주식회사의 O지점 직원 P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임차인 M의 주민등록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고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피해자의 질권을 말소시키고, 위 아파트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최대한 받아 그 대출금들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9.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64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피고인 C과 Q을 모집하여 각각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Q이 이에 응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Q은 2017. 2. 14.경 경기 평택시 R, 상가 S동에 있는 T 사무소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Q은 각각 임대인, 임차인이 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Q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U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V은행의 대출상담사 W를 만난 후 W에게 "C이 2017. 2. 13. X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평택시 Y아파트 Z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나는 2017. 2. 16. C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대출담당자 AA이 대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Q은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 남양주시 AB에서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생산·판매하는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D(사업자등록번호: AE, 이전 상호: 주식회사 A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D에 공급가액 18,3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9고단802 (피고인 B, C, D의 범행) 피고인 B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경 피고인 C, D을 모집하여 각각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D이 이에 응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2. 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G아파트 AH호를 AI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17. 1. 16.경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 사무소에서 피고인 C, D을 만나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2억 4,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7. 1. 18.경 피해자 AL은행 AM지점에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31 (피고인 B, E의 범행)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인 AN과 함께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작은아버지 AO 소유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AP아파트 AQ호에 피고인 E이 임차해 들어오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곧바로 피고인 E이 위 아파트에서 전출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S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AO가 피고인 E에게 3억 8,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5. 12. 2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AT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수지상현지점에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2015. 12. 31.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을 해주면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추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사기를 공모한 것이었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AO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60 (피고인 B, F의 범행)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곧바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전세 부동산에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재차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임차인 역할을 부탁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W에 있는 AX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M 명의로 구입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Y아파트, AZ호에 대하여 피고인 F이 M로부터 3억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6.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L은행 BB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 M 명의인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2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 F의 주민등록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고 위 아파트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7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BE(2019. 6. 1. 유죄 판결 확정)에게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BE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하고 BE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BE는 피고인의 숙부인 AO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BF아파트 BG호'를 임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E가 그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E는 2016. 1. 19.경 경기 남양주시 BH에 있는 BI사무소에서, BE가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E는 같은 달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L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숙부인 AO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3 (피고인 A, B에 한함)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은 일부에 한함) 1. 증인 BJ, B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L,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표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개인대출용대출신청서, 대출금수령증,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아파트등기부등본, A의 V 거래내역, BN의 AU은행 계좌거래내역, M 주민등록등본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964 (피고인 B, C에 한함) 1. 피고인들 및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AI, W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대출취급경위서 등 2018고단2057 (피고인 B에 한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Q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AC 관련 거래처 처벌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2019고단802 (피고인 B, C, D에 한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7) 1.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 D) 2019고단931 (피고인 B, E에 한함)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72, 73) 및 해당 첨부 자료 1.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우편물배달증명서(질권설정통지서-임대인), 녹취기록(임대인 AO), 집합건물 등기부(AP아파트), 각 영수증, 잔금 정산서, 중간관리비 고지서, 예금상세조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2019고단1460 (피고인 B, F에 한함)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R, D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은 일부에 한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첨부 자료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BC은행 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1473 (피고인 B에 한함) 1. 증인 BE, B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내지 14) 1. AO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F 후단경합범) 및 각 첨부 자료,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2016고합129)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징역 1월 ~ 15년 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C의 경우 2회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E, F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드러난 것만 약 4,500만 원에서 약 6,500만 원 사이로 적지 않다. 피고인 B, F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에게 1995. 7.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F을 제외한 나머지 파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D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밝혀진 금액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V은행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AL은행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1.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8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 1995. 7.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2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F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5. 12.경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E,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