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경부터 2002.경까지 F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2002.경부터 2012.경까지는 E생명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B C지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30년 이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어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질병 등에 대하여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에 불과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그에 따른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5. 8. 24. 피해자 F생명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1997. 10. 14. '<보험상품명>', 1998. 2. 6. '<보험상품명>'에 가입하고, 피해자 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2. 11. 27. '<보험상품명>', 2003. 4. 9. '<보험상품명>', 2005. 12. 30. '<보험상품명>', 2005. 6. 13. 피해자 K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6. 7. 20. 피해자 P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7. 10. 5. 피해자 Q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7. 10. 5. 피해자 Q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7. 10. 5. 피해자 R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8. 3. 11. 피해자 D에 '<보험상품명>', 2008. 6. 23. 피해자 H에 '<보험상품명>'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8.경 <주소>에 있는 J의원에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입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어 통원치료가 적절함에도, 그때부터 2009. 5. 12.경까지 14일 동안, <주소>에 있는 M병원에 같은 해 5. 12.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8일 동안 합계 22일 동안 허위 입원한 후, 2009. 5. 25.경 피해자 K생명 주식회사로부터 7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710,31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월급 및 연봉 수령 내역 편철) 1. 내사보고(입원 중 로그기록 분석표 등 첨부) 1. 내사보고(의료 자문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범행당시 은행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범행당시 은행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 내사) 1. 내사보고(A의 입원기간 중 외출여부 등에 대한 내사) 1. 각 청약서 및 보험금청구서류 1. 각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질병이 있어 입원하였을 뿐 허위 입원하지 않았고 통원치료가 적절하다는 내용의 의료분석결과들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의료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원치료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은행업무를 보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도와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 업무 중 특히 고객의 보험청구서 대리접수는 다른 직원이 대신해 줄 수 없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점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일부 다른 보험설계사와의 인적 관계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7.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N 의원'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질병 등에 대하여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질병에 불과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기왕증에 의하여 비롯된 증상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그에 따른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5. 8. 24. 피해자 F생명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1997. 10. 14. '<보험상품명>', 1998. 2. 6. '<보험상품명>'에 가입하고, 위와 같이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2. 11. 27. '<보험상품명>', 2003. 4. 9. '<보험상품명>', 2005. 12. 30. '<보험상품명>', 2005. 6. 13. 피해자 K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6. 7. 20. 피해자 P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7. 10. 5. 피해자 Q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7. 10. 5. 피해자 Q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7. 10. 5. 피해자 R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상품명>', 2008. 3. 11. 피해자 D에 '<보험상품명>', 2008. 6. 23. 피해자 H에 '<보험상품명>'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0. 6. 9.경부터 2010. 6. 15.경까지 및 2010. 7. 1.부터 2010. 7. 16.까지 의료법인 O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2010. 7. 21.경 피해자 K생명 주식회사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55,88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로 한 부분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실 중 순번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장기간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보험가입을 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만성 질환으로 암, 뇌출혈 등 특정한 질환의 경우와 달리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장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현재의 질병을 숨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협심증, 무릎관절증 등의 다른 질환도 포함되어 있는 점(특히 당뇨병, 고혈압은 진단명 중 후순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다른 질환과 당뇨병과 고혈압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간 관련성이 있고 보험계약 체결 후 당뇨병과 고혈압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 다른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당시에 그러한 다른 질환의 발생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0년경 S화재로부터 당뇨와 고혈압이 포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도 경부통, 요통 등 다른 질환이 포함된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입원치료가 기왕증의 치료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 입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부분) 비록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허위 입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T병원으로부터 의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입원 기간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의 경우에는 T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입원한 U병원에서의 치료 내용에 비추어 T병원에서의 입원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 치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5, 10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위반도 기망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기망행위로 한 점은 무죄로 판단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여 줄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