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2.2.12.20:24에서 21:27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 1매를 함께 습득하였으나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피고인 A가 보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카드를 습득 후 2012, 2. 12. 21:27경 불상지에 위치한 E편의점으로 이동하여, 5,400원에 해당하는 불상의 담배 두 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B 습득한 피해자 D의 신한신용카드를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위가 맹점 '점주'에게 제시하여 5,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는 뒤이어 같은 날 21:28 경 7,400원에 해당하는 음료수 등의 불상의 물건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합 12,800원의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2. 2. 12, 21:4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점'으로 이동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편취하려 했으나 'G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선불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이 분실한 신한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1 21:38 경에 카드회사에 분실접수함에 따라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나. 다시 피고인 B이 위 카드로 재차 1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다. 이에 피고인들은 'G주점' 인근에 위치한 I에 있는 'J주점'으로 이동하여 'J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이 선불결제를 요구하여 피고인 A가 26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D 거래내역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인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6: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E이 다방으로 전화하여 성매매알선을 요청하자 성매매대금이 15만 원이라고 말하고서 여종업원인 F을 위 E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성매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장부 사본 첨부 보고) -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2014고단1943 피고인들은 2014. 8. 1. 23:30경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 00:4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그 곳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 2. 04:4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여전히 그 곳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등을 꺼내가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6. 01:3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27 계룡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테라칸 승용차에서 피해자 H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4-A 휴대폰 1개 시가 800,000원 상당과 현대보안카드, 롯데멤버쉽카드,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던 자켓 1벌 시가 150,000원 상당 합계 814,000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시흥시 정왕대로 188에 있는 산업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I 코란도 C 승용차에서 피해자 J이 술에 많이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4 휴대폰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시흥시 봉우재로 57번길에 있는 무지개공원에서, 피해자 K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일이 있어 범인을 잡기 위하여 그 곳 팔 각정 정자에서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불상을 옆에 두고 누워 자는 척 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케이를 훔치려고 손으로 집어 들었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5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는 추가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주요 피해품은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1세)의 친구인 F와 싸우던 중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어린 친구가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왼쪽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0:55경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902-1에 있는 덕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슈퍼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0.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 원을, 2001.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20:0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당현리 555-10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4. 3. 말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대마 6g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흡연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소재 수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1101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24:00경 안양시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23:00경 위 공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첨부 관련)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E가 머리손질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집어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4. 15:5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또다시상습적으로 이 사건 다수의 절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화곡동에 있는 곰달래길로 가자고 하였으나 도착 후 내리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인 서울 양천구 E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위 E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을 테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정복착용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세요.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하세요"라고 말하면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경찰관이냐? 니가 뭔데 지랄이냐? 너희 경찰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개새끼야!"라며 소리치고 택시에서 내려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기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리고, 연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7: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결재수단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씨방 이용요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3,600원으로 소액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 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또는 9.경 성남시 분당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일주일 간 배달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1. 21:30경 위 중국음식점 뒷면 주방 유리창을 미리 준비하여 온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다음 잠긴 창문을 열고 주방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놓인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원 짜리 동전 합계 3,000원을 꺼내고 그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성남시 분당구 F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23:20경 위 H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상가 지하 1층 유리출입문을 출입구 옆에 놓인 벽돌로 내리쳐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 H식당 앞에 놓인 소화기로 H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차례 내리쳤는데도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8. 6. 02:20경 제2항 기재 상가 지하 1층에 이르러 위 상가출입구옆에 놓인 벽돌로 상가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 앞까지 침입하여 위 식당 앞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두유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6

범죄사실 2013고단1916 피고인은 2013. 6. 29.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점 2층 매장에서 계산대 부근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건 강기능식품인 디팻 히비스커스 6개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448 1. 2013.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F 소재 D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가전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종업 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400원 상당의 장난감 인형 3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533 피고인은 2013. 7. 26. 22:5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화장품가게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화면 1. 영수증 사본 2013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2013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13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는 (주)C를 경영하였는데, 피고소인 D, E, F이 2012. 7. 23.경 위 법인 소유의 동두천시 G 주유소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20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C 명의의 2012. 6. 29.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H(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곳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주)를 운영하던 D이 2012. 7. 23.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C로부터 위 법인 소유의 동두천시 G 주유소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대금 2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주)C의 채무 합계 19억 8,200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기일은 2012. 9. 25.로 약정하였으나, 2012. 8. 중순경 (주)C 발행의액면금 1억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는 등 최종 부도에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2012. 8. 21.경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주) 명의로 계약일자를 소급한 '2012.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어 2012. 8. 21.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D, E, F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D, E, F을 신고하였다. 2013고단2399 1.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도봉구 I 아파트 118동 1607호에서 피해자 J에게 "어음 만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급금이 부족하다. 2012. 7. 31. 이 만기일인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만기일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각 추진 중인 주유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주유소를 매각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특별한이익을 볼 수 없었고, 이미 발행한 수표도 결제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부도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6.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5.경 경주시 황성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수표 지급만기일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급금이 부족하다. 2012. 8. 10.이 만기일인 1억 5,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어음만기일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7.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J의 각 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합천군 G 및 H에 있는 소나무 15본이 있는데 굴취 허가가 났다. 1,500 만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합천군 G 및 H에서 위 소나무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은 '생산확인용 검인'을 마치 굴취 허가의 의미로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들에 대해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들을 반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소나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합천군 L에 있는 소나무 29본이 있는데 굴취 허가가 났다. 1,500만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합천군 L에서 위 소나무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받은 '생산확인용검인'을 마치 굴취 허가의 의미로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들에 대해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판매대금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들을 반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부터 2012. 6.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소나무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및 산지관리법위반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굴취한 임산물의 운반 등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소나무들에 대해 굴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J 및 K에게 "굴취 허가를 받았으니 작업로를 내고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J 및 K로 하여금 2012. 5. 18.부터 2012. 6. 9.까지 위 L에 인접한 M(296m²) 및 N(73m²)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위 소나무들을 굴취하여 반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을 굴취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C, Q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우체국 거래내역 1. 계약서 및 위임장 사본, 입목벌채허가증, 입목벌채허가조서,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우체국 통장사본 1. 출장복명서, 경계구역확인요청, 산림지리정보, 토지대장, 현장사진 1. 입목벌채허가, 출장보고서 사본(벌채허가신청지 현지확인), 입목벌채허가신청서사본, 지적측량결과부사본,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임야등본, 임야대장, 벌채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용지 및 현지조사내역 1. 수사보고(합천군청 보상담당 R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굴취와 벌채의 차이를 설명하여 주었고 피고인 역시 위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3:2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반찬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았던 감정이 생각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마트 출 입문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대형출입문 유리창 6장 시가 4,700,000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기타 :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2014. 1. 6. 23:3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17길 5(연희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를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7: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효성LE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난감 백화점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6. 0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공장에 피고인의 철제공구와 원자재 등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주인이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의 공구와 원자재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피해자 E를 일당 10만원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11:30경 위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기계공구, 원자재 등을 옮기고, 내부청소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장 철거작업을 지시하려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고리 등을 갖추게 하여 추락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용자인 피해자 E가 약 2m 51cm 높이의 선반에 있는 철제 드릴이 떨어질 것 같아 이를 옮기기 위해서 약 4m 63cm 사다리를 약 2m 51cm 높이의 선반에 걸쳐놓고 올라가던 중, 사다리 발판을 헛디뎌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공장에서의 철거작업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용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원래 판넬공사 건축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건축업과 관련된 공구들과 원자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공구들과 원자재들은 판시 공장 내의 높이 2.51m 위의 2층 선반에 놓여 있었고 2층 선반까지는 계단이 없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철재 공구와 원자재를 선반 아래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철거 작업은 매우 위험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고리 등을 갖추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할 때 다른 인원이 사다리를 잡고 있도록 지시,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에 참여하게 하였고, 현장에 온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로 담당한 고철의 분리 · .수거 등은 피고인의 철거작업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피해자가 철거 현장에서 단순히 고철만 분리·수거한 것도 아닌 점, 고물상인 I은 2012. 12. 30.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고철 대금 126,000원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1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당 10만 원에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 작업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철거 작업에서 나온 고철을 가져가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도 '고철량이 (1일) 10만 원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철거 작업에서 나온 고철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고용의 대가로 피해자가 철거 작업 중에 나오는 고철을 판 대가를 가져가되 피고인이 그 고철 판매 대금이 최소 1일 10 만원 이상일 것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등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2: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1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재시민의 숲 방면에서 바우뫼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기어를 주행으로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뗀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중인 C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01: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10경 의정부시 B지구 건설현장에 위치한 C의 컨테이너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보관하는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2대, 차량열쇠 1개, 직불합의서 4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품이 모두 환부됨),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