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F 마을 이장인 G이 F 소유의 농기계를 임의로 타인에게 팔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마을 농기계를 팔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 등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3. 5. 2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정 459호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계속 중 B로 하여금 위 재판에서 'G으로부터 마을 농기계를 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B의 집에서, 사실은 'F 마을회의 결의에 따라 마을 소유 농기계 중 이앙기와 관리기 각 1대를 B가 보관·관리하되, 사용료 명목으로 F 마을기금 75만 원을 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에게 'G에게 75만 원을 주고 이앙기와 관리기 각 1대를 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위 이앙기 등을 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3. 9. 10.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459호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자신이 2007. 5. 26.자 F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F 소유의 관리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일부 마을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되,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내어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면서 2007. 5. 26.자 F 마회의록에 서명하였으며, 자신이 F 소유인 관리기, 이앙기 각 1대를 보관·관리하되 사용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낸 것임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G에게 75 만 원을 주고 마을 소유의 농기계인 이앙기와 관리기 1대를 샀으며, 2007. 5. 26.자 F 마을회의록은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0,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59호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I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7번)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증언 사실 : 공판조서(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7번),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7번) 1. 증언의 허위성 : K, G, L,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5, 97, 99, 103, 105, 112번), 각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92번), F 마을회의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1번), 관련사건 내사종결 및 통지 관련, F에서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농기구 종류 및 구입단가표 사본, 농지원부 사본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 약식명령(2013 고약3347호) 사본 정식재판청구 사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7 내지 209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한 'G으로부터 농기계를 샀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인정한 'G이 마을 소유의 농기계를 팔거나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든 '증언의 허위성'에 관한 증거들 및 피고인 B가 농기계를 개인이 관리하기로 하되 '사용료'를 마을에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2007. 5. 26.자 F 마을회의록에 서명한 점(수사기록 1권 272쪽), 마을주민인 피고인 B와 O, P, K에게 농기계 사용의 편의를 제공한 G이 사용 대가로 받은 27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Q의 단순한 추측과 의혹 제기 외에 의미 있는 횡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고, G이 피고인 B로부터 농기계 사용 대가로 75만 원을 받고, 2007. 5. 31.자 영수증에 명목을 기재하면서 영구적인 처분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인수대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33쪽), G은 공적인 관리나 수리를 하지 않고 농기계를 임차인 각자가 기한 없이 사용하도록 한 점(수사기록 1권 321쪽), 이로 인해 O가 농기계를 R에게 처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2. 6. 18. 관련 진정 사건에 관한 내사종결 통지를 받는 등의 경과를 통해(수사기록 1권 420쪽, 2권 780쪽) 미필적이나마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에게 농기계를 산 것이 맞다'는 진술을 부탁한 피고인 A(수사기록 1권 428, 429쪽)과 보은군청 지원 자금으로 마련한 농기계를 임차한 당사자로서 그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그 부탁대로 진술을 한 피고인 B에게는 위증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인 점, 농기계 임차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 B의 허위 증언은 피해자인 이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유력한 증거방법인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데서 더 나아가 재판절차에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전임자로서 마찬가지로 이장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오래 전의 업무 처리를 알 수 없는 외지인일 뿐만 아니라 임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명확한 허위 인식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한 허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이장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농기계를 기한의 정함조차 없이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타에 처분하는 것 또한 막지 못한 이장의 관리 소홀이 명예훼손 및 이 사건 위증의 빌미가 되었고, 이장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갈등 해결에 저해되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증 대상 사건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