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관련하여 계좌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4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건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2장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7. 20.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통신사 : C,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2021-564) 회신 [판시 전과] 1. 2021고단2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이미 확정된 재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옥탑방에서 친구 C에서 “아는 애랑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선불 유심은 게임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선불 유심 개당 1 ~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 한 후, 그에게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주며 그곳으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이 개통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 C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그에게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D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의 명의로 총 1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가입자조회서 첨부 관련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사건요약 정보,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불유심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통된 선불유심 중 일부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의창구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주민조회 및 특별점검 결과 첨부) 1. 주민조회 1. 판결문(2013고정237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3. 26.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신상정보 변경 사실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21. 3.경에는 판시 거주지의 변경 예정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역 주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14만 원에 구입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Galaxy S7)에 삽입하여 2021. 3.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7.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장집입니다. 중나, 각종 보피가능, 제대로 된 실력자만 모집합니다. 큰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집 #중나 #보피 #쇼핑 #중고 #오다집 #오다집구함 #코인장집 #협박장 #이체장 #세탁집 #조협 #조건장 #개인장 #법인장 #큰장 #작은장 #인출 #인뱅장”이라는 내용의 대포계좌 모집 및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장집입니다. 세탁에서 전달까지 OK, 중나, 각종 보피 가능, 제대로된 실력자만 모집합니다. 큰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집 #중나 #보피 #쇼핑 #중고 #오다집 #오다집구함 #코인장집 #협박장 #이체장 #세탁집 #조협 #조건장 #개인장 #법인장 #큰장 #작은장 #인출 #인뱅장”이라는 내용의 대포계좌 모집 및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3.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F(이하 ‘G과장’이라고 함)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 중 14~1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H에게 ‘내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1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7:5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구파발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I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G과장’으로부터 ‘구미종합버스터미널로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수거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로 14%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 8. 13:43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 앞에서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J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 2장 미압수 보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K실장과 F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후반부 1. 피의자가 C에 게시한 홍보글 1. 각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판시 제3의 가.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1. 2. 2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1. 3. 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계좌 모집 등에 관한 불법적인 광고를 한 후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나이 어린 H을 범행에 가담케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어 후속 범행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전남 영광군 B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C, D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서 1. 수배조회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사조회 갭쳐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변경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주소가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중랑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던 중, 친구인 D이 찾아와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D의 요구에 따라 2020. 12. 14.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F호 우체통에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넣어 D이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양도한 접근매체도 1개뿐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8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2년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3:21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온 소주병을 열어 소주를 싱크대에 쏟아 붓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32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부천시 심곡로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피해 부위 및 피해상황 사진 2020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내사보고(법무부 회신자료 첨부 – 신상정보제출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신상정보제출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2: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소재 반천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다리였고, 위 화물차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거나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위 버스를 위 차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위 중앙선을 넘어 위 도로의 반대편으로 넘어간 후, 반대편 차로 맞은편에서 위 버스를 향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위 중앙선을 넘어 원래 위 버스가 진행하고 있던 차로로 돌아가던 중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위를 주행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F 공제조합의 대인, 대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0. 24.경 새로운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7.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팀qs라는 방화벽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으며, 위 어플리케이션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와 같이 알아낸 정보들을 이용하여 2020. 6. 17. 17:1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17:14경 2,000,000원을 각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2020. 6. 17. 17:4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1,000,000원씩 6번에 걸쳐 출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같은 구 서소문로 120 IBK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400,000원 1회, 900,000원씩 2회, 950,000원씩 4회에 걸쳐 출금한 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의 종국적인 지배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넘어가도록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페이스북 “F”를 통해 재택근무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 후 담당자인 일명 G 팀장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카지노 환전이체업무 및 채용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당사자인 (주)H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채용이 된 것으로 믿고, 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출금 및 이체 업무 등을 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G 팀장의 대답에 어떤 모순이나 불법적인 측면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은 카지노 환전업무 취업구조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위 G 팀장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출금 및 이체 업무 등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일당을 받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G 팀장에게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이 출금정지 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을 들은 다음 직접 충주경찰서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다시 은행에 가서 확인하여 비로소 동대문경찰서에 이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을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해자로 가담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조회를 통하여 가능한 대출금액을 알아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3: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E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조합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15년과 2017년 네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4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대여한 접근매체로 피해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 발생 직후 계좌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조종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굴삭기 공구인 분쇄기를 피해자와 함께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분쇄기는 중량이 200~300kg으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분쇄기를 유압 방식으로 장착을 하여 옮기거나 굴삭기 후크로 연결하여 옮기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작업자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미리 작업방식을 설명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를 손으로 밀어서 옮기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분쇄기를 잡고 있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분쇄기를 잡아 당겨 당시 손으로 분쇄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넷째 손가락 부분이 분쇄기와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4번, 25번)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서, 간호기록지, 입원차트지 붙임)-진단서 1부, 소견서 1부, 간호기록지 1부, 입원차트지 1부 1. 수사보고[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장비(포크레인, 뿌레카, 트럭) 사진 붙임]-피의자 소유의 E 차량 사진 3매, 뿌레카 사진 3매 등 1. 수사보고[(사)F으로부터 송부받은 회답서 붙임]-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분쇄기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분쇄기를 이동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서 피해자에게 옮기는 방식을 설명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분쇄기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정이 감안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거래실적을 쌓아 줄 테니, 당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피해자 B(남, 17세)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며 2020. 9. 16. 12:00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6:00경 불상지에서 약정한 50만 원이 아닌 40만 원만을 갚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분당 이자가 5만 원이다, 이자 포함해서 100만 원을 갚아라, 안 갚으면 찾아가서 죽인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니 잡는 거 시간문제다”라며 협박을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태운 후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형들 부른다, 너네 집 주소 다 땄고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자, “100만 원을 주면 된다, 50만 원씩 2명한테 돈을 빌리고 집에 가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페이스북에서 개인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였고 그중 G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리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받고, 이를 같은 구 본삼로 49, IBK기업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아 합계 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다른 1명에게 50만 원을 더 구하면 집에 보낸준다”고 하며 페이스북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의 돈을 빌리지 못한 채 2020. 9. 17. 00: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감금 등을 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G 출석불응 및 전화조사 결과) 1. 각 사건 관련 사진(CCTV영상 캡쳐사진 /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금전거래 내역 및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6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F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 45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2,000원을 받았다. 2021고단1661 피고인은 2021. 4. 2. 18:07경 불상지에서 F 까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322,5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F 캡처화면,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영수증 2021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함께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은 D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D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나오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차량을 가져와 다른 공범들을 범행 장소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훔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 등을, D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오는 한편 훔친 휴대전화를 판매할 곳을 물색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20. 11. 7. 23:3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18층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 10대(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20. 11. 7.경 A 등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 D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역 자료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및 D에 대한 선행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