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5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고단1884(병합) 업무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 오미경(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중(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95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4.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쫓아다니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파트너와 춤을 출 때마다 옆에 서서 시비를 걸고, 다른 파트너를 쫓아내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 다니기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17: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 1층 원무과 앞 복도에서 주치의의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원무과장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5회 가량 밀치고, 머리로 3회 가량 들이받고,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남, 31세)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3수지수장수지관절부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3번 외과 진료실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3번 외과 진료실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진료실 문과 컴퓨터 모니터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I, 'J'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한 지인과 함께 식당을 나가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9세)이 테이블을 치웠는데 다시 돌 아와 "술이 남았는데 왜 치우냐? 씨팔, 좃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릇과 테이블 등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18:20경부터 18: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릇과 테이블 등을 파손하여 손님 L(남, 59세)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뭔데"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L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 K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담배를 지인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죽소파 3개를 홀 쪽으로 집어던져 홀에서 춤을 추던 손님 20여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콜라텍의 종업원인 피해자 M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2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P(여, 58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갑자기 가져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따지자 담배와 담배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Q, 'R'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S(남, 60세)에게 담배를 권하였는데 거절당하자 "배때지가 불렀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이다이 뜨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3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9.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안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T(남, 57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듯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맥주가 들어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가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8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20:14경 수원시 장안구 U 지하에 있는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이 함께 운영하는 'Y' 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은 채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대로 가서 춤을 추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해서 주점 안과 무대를 계속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손님과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위협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지와 상의를 벗으며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4.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문란하게 춤을 추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저리 꺼져, 개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나가!"라고 여러 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10:01 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57에 있는 팔달문 화장실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Z(남, 45세)가 주변을 어지럽힌 채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훈계를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의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69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항,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H 사진 등, 피해자 H이 촬영한 영상 발췌 사진 [판시 제4항, 제5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A,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파손된 테이블 등) [판시 제5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6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P 사진 1. CCTV 발췌사진 [판시 제6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S 사진 [판시 제6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2020 고단 1884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쳐 화면 1. 수사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2020 고단1695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건드려서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주위에서 자신을 악마로 만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서도 이를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