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62 피고인은 2018. 9. 13, 20: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쌍,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장 합계 7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17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 10: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공터에서 운수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기계를 대구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료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가 1,583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일 F에게 기계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받은 25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곧바로 2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피해자가 기계 운송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료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 운송료 160만 원을 보내주면 고철 60t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가 13,012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송료를 입금하더라도 고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9254 피고인은 2018. 9. 2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공장을 매입한 사람인데, 회사 경리에게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으니 22만 원을 빌려달라. 한시간 뒤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써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0 피고인은 2018, 9. 18. 10:36 경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창고 뒤편 공터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폼' 5 다발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P에게 매도한 후, 위 물건이 피해자 소유임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3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기계사진, 영수증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R 주식회사의 회신자료 첨부)-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회신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S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농협 L 등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압수영장회신(거래내역, 인적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등)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송금된 A명의 농협계좌번호 첨부(고소인 제출)}- 관련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휴대전화 전원꺼짐 및 우편 출석요구관련) - 계좌개설정보 1부 2019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인근 T회사 자재창고 확인 관련), 내사보고(U 소유자 확인 및 통신자료요청 관련), 내사보고(V회사 상대 차량 운행자 확인), 수사보고(W회사 및 X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주기로 한 우편물 관련), 수사보고(Y회사 사장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9고단360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된 점, 위 피해회복이 된 범행 외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