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청 C(지방행정주사)이다. 1.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아산시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 소속 유력 예비후보인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의 I에 빚 2,000억원을 탕감해주고, 일본이 버린 폐선을 도입해서 불법개조하게 해준 것도 J이었고, 그런 과정 일체를 맡아서 해준 변호사는 G입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E 공유하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E 친구 91명에게 유포하여 G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2017. 1. 29.부터 같은 해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 통신매체인 E을 이용하여 G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G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지방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3.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K정당 소속 예비후보인 L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부산 K정당 후보 비전대회, L 후보가 단연 돋보였다. 군계일학이었다."라는 L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E 공유하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E 친구 91명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 2017. 3. 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를 지지,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1건을 SNS 통신매체인 E에 게시, 유포하는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 1. 고발장, 고발보충 진술조서 1. 각 E 게시 출력물(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8, 31번과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공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의도 없이 단지 E 게시물을 읽었다는 의미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것뿐이고,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L의 당선 혹은 G의 낙선과 관련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32건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에 관한 것은 순번 5, 18, 31번의 3건(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 한다)으로 일부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허위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허위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통해 G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통해 L의 K정당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 역시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허위사실은 각 'G이 H의 파산관재인이다', 'G은 M와 N 사건 등의 원흉이다', 'J이 H의 빚 2,000억 원을 탕감해주고 폐선을 불법개조하게 해 주었으며 이를 G이 도왔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M 사건' 및 'N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관련 정보나 신문기사 등이 산재하여 있어 접촉하기 쉽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허위사실을 접한 이후 별도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하지 아니한 채 각 E 게시물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유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에 대하여'(기사 등을 보면서 내용이 이상하다거나, 사실이 의심이 되는 내용은 확인을 하고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제가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글,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6쪽), 같은 일람표 순번 18번에 대하여 '솔직히 진짜인지 가 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더라는 뜻으로 공유한 것이죠'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17쪽), 같은 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다. 흥미로운 정보가 있으니까 봐라라는 의도로 공유했다. 그 내용에 대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8쪽). 2) 피고인은 자신의 E에 G, O, P이 성교하는 합성사진과 Q 이 개로 변한 G에게 먹이를 주는 그림을 '합성이고 허위인 것을 알면서 우스꽝스럽고 흥미로워서' 공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쪽). 3) E 게시글에 대하여는 '공유하기' 외에도 '좋아요'와 '댓글달기'를 할 수도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E 게시물을 읽었다는 의미라면 굳이 '공유하기'를 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E 친구로 등록한 91명 중 아산시청 직원 몇 명을 뺀 회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E 사용자들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공유하기'를 한 것 외에도 직접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 글의 링크를 자신의 E 친구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1, 20번), 4) 피고인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H과 G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G에게 안좋은 내용인 건 안다. 제가 공유한 글을 읽고 사람들이 G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은 인정한다. G 관련 게시물을 제 E에 있는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공유했다'라고 대답하거나(증거기록 19쪽), '(제가 E에서 공유한) G 관련 글을 보는 사람들은 G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G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증거기록 15쪽), '제 E에는 주로 보수 쪽의 내용들이 뜹니다. 그런 내용을 보다가 흥미롭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쪽), 단순히 E 게시물을 읽었다는 의미로 '공유하기'를 한 것이 아니라 G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유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E에 공유한 글을 본 사람들이 L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쪽), L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유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6년 4월에 E 계정을 만들었으나,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2017. 1. 29.부터 2017. 4. 6.까지 집중되어 있고(피고인은 제19대 대선의 조기 실시 가능성이 대두되던 시기인 2017년 1월 말부터 G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2017. 3. 14.부터 2017. 3. 28. 까지 집중되어 있다(K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 기간은 R부터 5까지이고, L가 출마 선언을 한 시기는 T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기간과 회수를 볼 때 제19대 대통령 선거 내지 K정당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3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 나.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에는 권고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설정되어 있으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에는 권고형으로 징역형만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범죄의 양형기준 사이에 권고형의 형종이 다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본인이 'U'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자신의 E 계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E의 게시글을 전파하였을뿐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