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 모두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경 C정당 선거 외곽조직 'D' 태백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경 C정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경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E 의원 외곽조직 'F'으로 재직하였다. 2. (주)G(이하 'G'라 함) 교육생 채용 경과 G는 카지노 증설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명목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계획하고, 2012. 11. 16.~25. 공고 및 원서접수, 2012. 12. 11. ~20. 서류전형, 2012. 12. 27.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2013. 1. 7.~10. 면접전형을 걸쳐 2013. 1. 11. 320명의 교육생을 선발(이하 '1차 교육생 채용'이라 함)하였고, 2013. 3. 25.~29. 공고 및 원서접수, 2013. 3. 30.~4. 3. 서류전형, 2013. 4. 5.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2013. 4. 9.~12. 면접전형을 걸쳐 2013. 4. 14. 198명의 교육생을 선발(이하 '2차 교육생 채용'이라 함)하였다. □ 범죄사실 _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G에서 대규모로 교육생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 소재지 H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E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로부터 E 의원에게 자녀의 G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폐광지역 출신은 1인당 2,000만 원, 비폐광지역 출신은 1인당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의 G 2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 2,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처와 친분이 있는 J, K을 통해 L에게 아들 I의 G 취업을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3. 26.경 태백시 M에 있는 J 운영 'N' 가게에서 O, J를 통해 L으로부터 아들 I이 G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E 의원의 보좌관 P을 통해 E 의원에게 I의 G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N' 가게에서 O, J를 통해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4. 11.경 위 'N' 가게에서 K, J를 통해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Q의 G 2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J를 통해 알게 된 O에게 아들 Q의 G 취업을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O으로부터 승낙을 받자, 그 무렵 R정당 지역자문위원 S와 E 의원의 보좌관 P을 통해 E 의원에게 Q의 G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고, 2013. 4. 10.경 위 'N' 가게에서 O으로부터 아들 Q이 G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타행송금확인증(1,000만 원, 2013. 4. 5.) 및 거래내역확인서(1,000만 원, 2013. 3. 26.), T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U)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L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O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취업의 성사를 대가로 대상자를 중간에서 착취하고, 공정치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에 빠뜨리며, 직원을 구하는 해당 조직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L에게는 수령한 돈 대부분을 반환하고, O에게는 수령한 돈의 반환을 약속한 후 이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4: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부터 같은 구 성수1가1동 서울 숲 진출램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약 200m 구간에서 B 혼다 7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도시형생활주택 C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위 도시형생활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2017. 10.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관리사무소는 피고인이 약 5개월가량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3. 29. 10:00경 위 C호에 대한 단수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2:00경 수리공을 불러 위 도시형생활주택 C호 출입문 옆 복도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후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고 자물쇠로 보관함을 잠가놓은 후 이를 열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도 계량기 관리 및 검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 명부 및 관리비 미납 내역, C호 수도계량기함 사진(피의자 이사 후), 수도계량기함 사진(다른 세대와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수도계량기의 관리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의 단수조치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계량기의 소유권이 피고인이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처럼 부당하게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계량기함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까지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단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통장을 사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6. 2. 24. 11: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횡령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있고 광고를 내어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물건 값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60만 원을 보관 중 2016. 2. 25. 인천 계양구 작전2동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역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258

범죄사실 2011고정4258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C'의 대표로 건강기능식품인 'D'의 제조를 담당하고, E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F'의 대표로 'D'의 판매를 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2008. 9. 12.경부터 2009. 9. 13. 경까지 D 제품설명서에 위 제품의 효용으로 체중감소예방, 간기능 개선, 항균, 항암, 당뇨, 저혈압, 중풍, 권태 등을 기재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제품사용설명서, 수사보고(D 제품포장지)1) 1. 각 신문광고내용 사본, D 광고전단지 사본, 현수막 사본, D 광고물, F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D 인터넷 광고내용 1. D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수사보고(D 제품 제조에 관한 거래약정서 사본), 수사보고(C 영업신고증 사본),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영업신고증 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투자자 모집광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 첨부서류 포함. 이하 수사보고는 모두 첨부서류를 포함함 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익 극대화 창출을 위한 사업에 투자자분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투자자 모집광고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는 위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신진대사, 혈압강화, 전립선 회복 및 신장 강화, 당뇨병과 그 합병증,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D 제품설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E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위 D 제품설명서에는 판시와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E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1 고정7120)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I을 운영하면서 'J'이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식품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조선족 K으로부터 구입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은 (주)I에서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이용하여 'J'이라는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고, L은 H의 의뢰를 받아 위 원료를 한 형태로 빚은 후 포장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조선족인 K으로부터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 20kg 가량을 구입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은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위 원료를 L에 건네주어 L으로 하여금 환 형태로 빚은 후 포장해달라고 의뢰하여 J700박스를 제조하고, 2009. 5.경부터 2009. 8. 경까지 J 260박스 상당을 1박스당 4만 원 내지 6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과 공모하여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있는 J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 또는 그 원료에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위 원료를 중간에서 전달해주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 내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은 원료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그 원료가 '구기자, 오디, 둥굴레, 율무' 등 자연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그 자연성분이 갖는 건강기능상의 효용을 인식한 정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유독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원료를 수입, 전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J의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다라필 성분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취급한 원료 자체에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터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타다라필 성분이 처음부터 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J의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투입되거나 자연 생성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6:0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친구에게 범인도피교사를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 4. 11.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약 한 달만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8.21: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 2명에게 여성접객원으로 하여금 전라상태의 알몸 홀딱쇼를 하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알선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가사도우미일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같은 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450,000원, 상품권 50,000원권 1매,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삼성카드 2장, 롯데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신고) 1. 사진(수사기록 제27 내지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7.경 성남시 분당구 C, 139동 6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아내인 E에게 "내가 만든 치료약인 생명수를 마시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유방암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며 D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띠, 갈대, 억새 등 잡초를 달여 만든 일명 생명수를 E에게 치료약으로 처방하고 금기사항을 지도하며 복용하게 하는 등 한의사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으로부터 대가 합계 620만 원을 받고 생명수를 제조하여 처방하는 등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생명수 드실 때 철저히 금지사항 1. 영상결과 등 병원기록지 일체 1. 문자내역 1. 생명수 박스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잡초설명서 1. 수사보고(생명수 원료 감정결과, 생명수 복용자 상대 수사, 피해자의 자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5명에게 1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만든 일명 생명수를 제공하였고 2014년에는 E으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받고 10회에 걸쳐 생명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띠와 갈대 등을 달여 만든 음료에 생명수라는 이름을 붙여 일반 한약재와 유사하게 포장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고 위 생명수를 먹으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신이 정한 준수사항을 어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까지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에 비하여 제공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취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E의 경우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차가 사망의 결과를 직접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사망의 결과 발생에 E의 가족들 역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환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생명수를 통하여 유방암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E의 가족들을 속여 E이 결국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E이 암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부터 E의 남편 D에게 우선 E의 유방암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D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수술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생명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4쪽 이하), E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제109쪽 이하)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D에게 수술을 받거나 항암치료를 받지 말고 자신이 제공하는 생명수를 복용하면 유방암이 치료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조한 이른바 생명수는 소위 잡초를 다린 물로 지혈 작용 외에 특별한 약효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록 위와 같은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30경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강남구 수서동 723에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607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정도1)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전 처인 B가 피고인을 무고한 후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 2.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28., 2018. 4. 12., 2018. 4. 13. 광주지방검찰청 328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친딸 C을 간음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C을 시켜 피고인이 마치 C을 간음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고, B가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11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B에게 "그러면 피고인(A)이 추행한 사실 정도만 인정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제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스스이는 당신 자식인데,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진짜 미안하다면서 내가 성추행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허위로 답변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친부로서 2004. 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력으로 위 C을 6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하였으며, 2014. 10. 24.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C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현존 1. 고소장의 현존(증거목록 1번) 1.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8, 32, 33, 35, 36번) 1. 판결문(2015고합111호, 1, 2, 3심)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 브랜드를 사용하며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경 'D매장' 가맹점주 E과 위 매장에 대한 실내건축공사(공사비 87,890,000원) 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실내건축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C' 매장의 실내건축공사를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받아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설업등록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공사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맹점주들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주식회사 B가 'F', 'G' 등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하여 그 업체들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다. 'F', 'G'이 피고인 주식회사 B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가맹점주들이 'F', 'G'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그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체결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시장에서 수산물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상회 소속 배달원이고, 피해자 E(65세)은 위 C시장에서 D상회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2:00경 C시장 내 G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선원들 4명과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다가 그 중 흑산도 출신의 선원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E형(피해자를 지칭)하고 시끄러운 건 똑같구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09:00경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 대하여 말이 많다고 험담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야, 개자식아, 뭔 자식아, D상회 사장에게너, 고스톱 한 거 말해서 너 D상회에서 일 못하게 해버리겠다, 전화로 안 되니까 너 갔다 와서 보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욕을 먹은 이유를 몰랐고, 평소 D상회의 사장으로부터 화투를 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위 D상회 사장에게 알릴 것이 두려워, 그 다음날 D상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칼을 신문지로 싸서 피해자를 찾아가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6:15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야, 호로자식아. 개자식아, 너가 뭔데 내 흉을 봐, 내가 너 사장한테 말을 할란다"라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 간 꽃게잡이 그물 손질용 칼(총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배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죽어!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 등을 20여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의 전면에 다발성 깊은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60쪽 이하, 86쪽 이하) 1. 수사보고(C시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도박사건 결정문 편철) 1. 사망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자료, 채증 당시 촬영한 사진, 범행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행위자/기타)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 또는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운영자인 피해자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D상회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자 꽃게잡이 그물손질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2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미리 위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에게 대항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위 칼이 총길이 38cm, 칼날길이 20cm에 이르고, 피고인이 일하는 D상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 후에 예리하게 갈아 놓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58쪽)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만약 피해자가 또다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성질이 나면 피해자를 죽여 버리려고 위 칼을 챙겨 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말다툼 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20여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영상 CD(수사기록 116쪽)에 수록된 영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등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원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전력 또는 폭력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1. 17: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오금교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그 부근 오르막길에서 힘에 부쳐 갈지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데 뒤쪽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B(40세)이 경적을 2회 울린 것 때문에 놀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자,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 무릎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0세)과 시비를 다투던 중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어디 와서 지랄이야’, ‘미친년아 이 자전거가 얼마짜리인데’, ‘미친년이 시비 걸어 놓고서 불쌍한 척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제출자료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08년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도 양구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21. 5. 27.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5. 27.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D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2021. 6. 16.경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28,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체납액 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합계 10,428,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급여 5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46 피고인은 2018. 4. 19.1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6 피고인은 2018. 7. 17.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93 1. 2018. 6. 16.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도우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3.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및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846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일반사기>제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요소), 동종 누범(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특별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피고인에게는 총 13차례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그 대부분은 판시와 같이 무전취식 형태로 저지른 범죄들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전취식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다시 그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546호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심문을 거쳐 기각되고 그 공소장을 2018. 6. 12. 본인이 직접 받아보아 자신의 무전취식 행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2018고단846호, 2018고단893호 사건의 각 무전취식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2명(F, I)에게는 아직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사기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2명(C, K)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비록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는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0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950] 피고인은 2013. 7.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다음, 2013. 7. 8. 01:18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13. 5. 13. 00: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 촬영한 위 성명불상자의 하의 속옷차림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카페 'F'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8. 인터넷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5살 연상의 여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하의 속옷만 입은 여성이 피고인의 위에 엎드려 누운 자세로 피고인을 애무하는 듯한 모습을 침대 아래쪽 방향에서 찍은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게시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3. 5. 13. 인터넷 네이버카페 'F' 게시판에 '오랜만에 그녀와'라는 제목과 함께 한 여성이 긴팔 옷과 하의 속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얼굴 부위에만 가림 표시를 한 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진들이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