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1987. 1.경 배관용 부품 호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2004.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서 보조기기 등 등록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 A은 1993. 3.경 H에 입사하여 2000.경부터 H의 품질보증팀에서 부장으로 근무(2011.경부터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팀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의자 B은 2004. 1. 26.경 H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H의 품질보증팀에서 품질보증서류관리 및 제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일람표 1.항 관련 H은 2009. 3. 30.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와 대금 4,840만원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신축이음관'을 2009. 5. 19.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H의 품질보증팀 담당자로써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신축이음관의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임을 입증하는 품질보증서류(시험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부품을 세척하는 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번호 : I)의 pH값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부품을 세척하는 물의 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구매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 등은 QAP-2(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에 '세정용 물의 pH값이 5.5~8.0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즉, 본건의 경우, 피고인 B 등은 세척용 물의 pH값이 5.3으로 회신되자 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pH값을 5.5로 위조하였다). 품질보증팀 부장인 피고인 A에게 '부품 세척용 물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pH값이 기준치에 미달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해당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원전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중순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H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가 'pH(수소이온농도) : 5.3.', 'Turbidity(탁도) : 0.16', 'Suspended Solid(부유물질) : Not Detected' 등으로 회신되었음에도,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다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회신된 다른 시험성적서 중 'pH : 5.5.', 'Turbidity : 0.09', 'Suspended Solid : 1Down' 등의 부분을 복사하여 시험성적서번호가 I인 시험성적서의 해당 부분에 붙여넣기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5. 18.경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12.항 관련 H은 2008. 6. 19.경 (주)두산엔진과 대금 4,600만원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신축이음관'을 2008. 12. 10.경 및 2009. 4. 30.경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H의 품질보증팀 담당자로써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신축이음관의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임을 입증하는 품질보증서류(시험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부품을 세척하는 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번호 : I)의 pH값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품질보증팀 부장인 피고인 A에게 '부품 세척용 물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pH값이 기준치에 미달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해당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원전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중순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H 품질보증팀 사무실에서, 시험성적서번호가 1인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다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회신된 다른 시험성적서 중 'pH : 6.5.', 'Turbidity : 0.16', 'Suspended Solid : Not Detected' 등의 부분을 복사하여 시험성적서번호가 I인 시험성적서의 해당 부분에 붙여넣기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8. 21.경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두산엔진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PH값 수정(5.3→5.5) 관련 H은 2009.경 한수원과 'K 원자력 1, 2호기용 금속신축 이음부 및 호스' 공사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신축이음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H의 품질보증팀 담당자로써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신축이음관의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A등급)임을 입증하는 품질보증서류(시험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의자 B은 위 부품을 세척하는 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pH값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한수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경 위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복사한 다음, 그 무렵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3.항 및 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시험성적서 합계 3장을 한 수원 등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PH값 수정(5.3→6.5) 관련 H은 2007. 11. 30.경 (주)두산엔진과 대금 1억 2,300만원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신축이음관'을 2008. 3.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4회에 걸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H의 품질보증팀 담당자로써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신축이음관의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임을 입증하는 품질보증서류(시험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부품을 세척하는 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번호 : I)의 pH값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주)두산엔진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중순경 위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복사한 다음, 2009. 8. 21.경 위 신축이음관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두산엔진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6.항, 8.항 내지 11항 및 13.항 내지 1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시험성적서 합계 11장을 (주)두산엔진 등에 직접 제출하거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이 제출한 자료, 두산엔진에 제출한 자료, 한국화학융압시험연구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제30조(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가 실제에 있어 직접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던 점에(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벌금형은 선택대상이 아니다)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어디까지나 구체적 부품 자체가 아니라 그 세정수와 관련된 산성 수치를 조작한 것이고 위 부분은 부품의 구체적 성능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범죄를 뉘우치면서 관련 공정을 개선하여 위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