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픽업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 (주)월 산이앤씨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북면사무소 쪽에서 봉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약 172,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픽업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 (주)월 산이앤씨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북면사무소 쪽에서 봉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사이드미러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 내부 승객들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봉일천 방면에서 진달래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달래아파트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리베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650,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과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7. 30. 07: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한국유통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5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등의 사유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등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닌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 처분을 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20.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E의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E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G의 위 차량이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5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G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I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1의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K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M(여, 32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K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760,94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254,9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피해자 M의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P(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4,3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암이 폐로 전이되어 2012년경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5.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14: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씹할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확정판결 이전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31. 23:4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21:16경부터 같은 날 21: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5.2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 및 팬티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6.5. 22:50경부터 2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경 김포시 E에 있는 D제과점 매장에서 직원인 F에게 "이틀 전 구입한 케이크가 맛이 없으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제과점 업주인 피해자 G가 케이크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맛없는 것을 팔았으면 바꿔줘야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씨팔 뭐 이런 매장이 다 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남편 H의 퇴거 요구에도 약 20분 동안 매장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케익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매장 직원인 I, F에게 "씨팔"이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경 김포시 E에 있는 D제과점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이틀 전 구입한 케이크가 맛이 없으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케이크는 당일 만들어서 당일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님 6~7명과 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직원 말고 사장 어딨어? 씨발 케이크를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0.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6.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외국 회사가 1,000억 원을 B에게 빌려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빌려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우를 걸어야 한다, 예치금 비용이 30억 원이다, 한 달 이자가 5부이니까 30억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30억 원을 빌려 예치금을 걸어 늦어도 한 달 안에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 회사로부터 외자 1,000억 원을 들여오기로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내 사업이 조금 늦어도 괜찮고 H 사장님이 급한 것 같으니까 제 돈을 먼저 사용하라, 업무추진비 등을 주면 외자유치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000억 원의 유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7.경 660만 원, 같은 해 12. 12.경 3,600만원, 2013. 1. 18. 경 1,000만 원 등 합계 212,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H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H, A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컨설팅 용역 계약서 1. 입금 내역, 영수증, 외자유치 약정서, PCM 업무 위임 약정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각각 실형이 불가 피함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도 적지 아니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주된 실행 행위는 피고인 A이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외자 유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나 확인 없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이 많지 아니함 피고인 A은 2013. 4. 18.경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반환함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2014. 5. 12. 4,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4. 5. 12.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20:45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외로11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5:10경 포항시 남구 C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 배인 피해자 D(4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술좌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우측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부위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7: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여자가 횡단보도 가운데 누워서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오른팔을 이로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찰차에 태워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데려다 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왼팔을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제1, 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 2명을 깨문 것으로 태양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0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1:13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인터넷 밴드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운영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왜 동호회 여성 회원들에게 희롱하며 몸을 만지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고, 식당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2:20 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5.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G 오피스텔 609호, 805호, 1209호, 1407호를 임차한 후 '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고용 및 전반적인 업소 관리 및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게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여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며, E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남자 손님을 안내하고, F은 성매매대금 수령 및 손님 안내 예약전화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 내지 3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D과 공모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I 오피스텔 503호, 508호,1105호, 1506호를 임차한 후 'J'이라는 상호로 피고인들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종업원의 고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E은 전항과 같이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남자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 내지 3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분석) 1. 수사보고(긴급 압수 현장상황)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1심, 2심 판결문,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기간, 범행장소, 범행방법을 모두 달리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K' 업소가 2015. 3. 25. 단속된 후에야 새롭게 시작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판시 1, 2항의 각 범행 역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주 중 자수하고, 범행 시인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대담하게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차례 더 있음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중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성초교 쪽에서 대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황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주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인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2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67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F, H,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액채취결과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각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들 전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중 가장 상해가 중한 I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6.부터 2015. 5. 7.까지 위 배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한 C의 2013. 12.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임금 합계 13,433,330원과 퇴직금 30,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 및 E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E의 진술 부분)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선원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8. 05: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우만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 경기지사 후문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은 그곳 맞은편에서 2009년경 약 10개월간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과 접착된 곳에 주방을 불법 증축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집에 직접적으로 음식냄새로 퍼져 불편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관할구청과 수사기관에 불법 건물증축으로 고발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 12, 00:20 경 광주 서구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너는 집도 있고 좋겄다. 나는 돈이 없어 벌 금도 못 내고 있어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너를 죽여 버려야 해야.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이 나와 이 씨발놈아. 1년 365일 아니라 10년 3,650 일을 너를 죽여버려야 해. 개만도 못한 새끼. 야이 씨발새끼야.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려. 이 개새끼야. 정말로 좀 나와라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니 각시랑 빽해서새끼만 낳으면 되냐. 이 씨발놈아 남도 살게 냅둬야지. 이 씨발놈아 잠 안오지. 한번 해보자 니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개새끼야. 나는 이미 죽으라고 맘 먹은 놈이다. 길동무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씨발놈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너를 길동무로 삼을란다.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야 나와. 이 개새끼야" "내가 칼을 갖고 있거든. 다 쑤셔버릴거야 이 씨발놈. 니 새끼든 니 마누라든 다 죽여버릴거야. 이 씹새끼야. 야!!"라며 그곳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 손님들과 이웃들이 보는 가운데 4분29초간 공연히 소리침으로써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규하(기소), 홍상철(공판) 판결선고 2013. 4.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0: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606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4.경 안성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 벤치에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에 관한 사항란에 'D, 경기 안성시 Ea 102-506, F', 대출 조건란에 '이천이백만, 22,000,000, 23.9%, 36개월, D', 기타란에 '그랜져, 2007, G',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사항란에 '기업은행, H, D, 本', 본인 겸 채무자란에 'D', 각 위임장, 카드결제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의 '본인 겸 채무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대출약정서 1통을 작성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4.경 안성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 벤치에서 위 대출약정서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작성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시간,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점인 I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J에게 위조한 자동차 대출약정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안성시 C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슈퍼마켓 벤치에서 위 J에게 "남편 명의로 그랜져를 매입하는데 남편이 바빠서 대출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 권한을 모두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남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상담원인 K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A의 남편인 D인데, 대출 및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역할분담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동차의 전 소유자인 L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자동차매매단지 내 I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차량을 교부 받아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동의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사본(D), 자동차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서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