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9.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2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27. 09:45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을 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20만 원,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방 장롱,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외화 100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념주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5 피고인은 2019. 12,22,04:05경 통영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위에 네모난 물건을 올린 다음, 이를 밟고 위 PC방 창고 창문을 통해 위 PC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28,000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19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GPS 위치 자료 20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의 대담성, 단기간에 수회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강도 및 절도범행으로 7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2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87세)과는 건물 소유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강원 인제군 D 피해자 소유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8. 16. 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9, 8. 1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2019. 8. 16.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25.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5일 동안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이 경작하던 고추밭에 설치된 수십 개의 고추 지지대를 각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H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고추밭이 있는 강원 인제군 D 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다가, H이 2019. 2. 11. 사망한 후 피해자 측에 의하여 위 토지 사용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979 1. 피고인은 2019. 7. 10. 01:10 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소유인 E Jeep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오만 원권 3매, 일만 원권 2매)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1442₁ 2.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26. 08:40경 안성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52세, 남) 소유인 H 테라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가방 속 흰 봉투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2019,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1:30경 안성시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52세, 남) 소유인 K 산타페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과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4. 2019,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00:45경 안성시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39세, 남) 소유인 N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계기판 위에 놓아둔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66 5. 2019, 7.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22:55경 안성시 Q에 있는, 'P'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놓은 R 쏘나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조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5만원 권 1매, 1만 원권 13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9. 7.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8. 01:44경 안성시 S 부근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U 폭스바겐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빙자료(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보고) ¹2019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의 각 진술서 1. 증빙자료(현장사진), 증빙자료(방범용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증빙자료(블랙박스영상 사진), 증빙자료(CCTV 화면캡쳐자료_2019. 7. 7. 01:29경)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각 CCTV영상자료, V원룸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위 벌금형 선고받은 후 1주일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8:00경 B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쪽에서 남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6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6차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의 각 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E에 대한 장애정도결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D CCTV CD의 각 영상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형사재판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331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병변의 심한 장애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979년 이후로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줄 통장주가 은행 지점장하고 이야기가 끝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있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O으로 해 놓아야 증액이 가능하다고 한다. 5,700만 원을 빌려주면 30분 이내에 현재 마이너스 금액을 갚고, 마이너스 한도를 3억 원으로 증액한 다음 3일 후에 3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억 원으로 증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900만 원을 F으로부터 피해자 대신 변제받아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D, G 대질 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C 양도양수계약서 등)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25. D로부터 4,800만 원을 송금받고,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F1 2015. 9. 11. H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대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돈을 대여한 경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D와 F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 D는 애초에 피고인과 F을 함께 고소하였는바, D가 특별히 F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F은 2015. 9. 11. 피고인의 소개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H F이 사용하는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한 사실, 4 피고인은 'F1 위 5,000만 원을 추석 전에 갚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F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F이 이를 갚으면서 H에게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H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변제독촉에 빌린 돈을 2주 만에 높은 금리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으면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통장에 입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와 F으로부터 5,7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I(G의 아들)에게, 500만 원을 H에게 각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스스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의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5,700만 원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인 점,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D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5,7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1.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06: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1:00경 울산시 북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G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6: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0대 초반)의 하체 및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9.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0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촬영 동영상 사진 등,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3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20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포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1. 17:51경 위 D 입구 앞 노상에 정차된 통근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B(43세)와 좌석 선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6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같은 빌라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유모차를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19:30경 김포시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뿐인데,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특히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뒤를 보면서 현관문을 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피하거나 막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놀라서 멍하니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매우 나빴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도 당연히 반격을 했을 것임에도 멍하니 서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한 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피해자 탑승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충격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일방적인 주장이나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의심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1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우식육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0.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 모텔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자신과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C지구대 외벽에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C지구대 현관 앞으로 나가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노상방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을 자주 찾는 손님으로서 위 노래주점에서 알게 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5세)과 속칭 '노래 도우미' 문제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27. 12:05경 위 노래주점 계산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5센티미터, 날 길이 13.5센티미터)를 꺼내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팔, 얼굴 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노래방 CCTV 영상에 대해), CCTV 캡쳐화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교육지원청 옆 이면도로를 광남소방서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버스의 종점인 D대학교에서, '종점인데 승객 한 분이 너무 취해서 버스 바닥에 누워 자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버스 바닥에 신발, 바지 등을 벗어놓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어라'고 말하자, 위 F에게 '가라, 이 새끼들아, 경찰이 왜 왔냐'고 말하며 위 F의 배를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과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구인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개새끼, 십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국가유공자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버스에서 바지를 벗어놓을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인데다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받는 금원이 실제 매매 시 매매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C로부터 D BMW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다음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법인 명의로 전환하겠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받은 대출금은 법인에서 알아서 납부할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사업 진행 초기 단계이어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 대금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2015. 3. 18. 경 G로부터 2,97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400만 원) 및 I 명의의 계좌(500만 원)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G 대출금 상환내역, 대출신청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33),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2) 1.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편취한 금액이 9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3년간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고, 자신이 인도받아 운행해보지도 못한 본건 차량으로 인해 각종 공과금까지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2. 울산 동구 미포동 3-7,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입구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용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 22. 울산 동구 D 에 있는 E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SQ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 9cc) 앞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9. 2. 28. 부터 2019. 3. 1. 까지 울산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미포동 3-7 에 있는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부근에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횡령한 'C'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S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SQ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염포삼거리 쪽에서 I마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J(52세)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우측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뒤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2019. 3. 1.까지 울산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미포동 3-7에 있는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부근에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