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D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성관계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물색하고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남성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D은 모집된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맡고, 이후 피고인 A, B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하는 역할을,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이체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나누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협박이 이루어지는 동안 D과 함께 범행 장소 인근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와 D은 2021. 10. 21. 05:00경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역 앞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 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H역 앞에 D을 내려주었으며, D은 같은 날 05:20경 H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천안시 동남구 I,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D은 피해자가 씻는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주소 등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들은 같은 날 07:30경 D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역할을 마친 D을 데리고 인근에 정차시켜놓은 차량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그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씨발 섹스하고 빨간 줄 긋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주방에서 식칼(날 킬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져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식칼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가슴과 목 사이를 찌를 듯이 가져다대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찢어 죽이고 싶다. 다리 십자인대 끊어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계좌이체에 필요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 같은 날 08:17경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9만 원을 이체받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은선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현장CCTV 및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이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D 통장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입금처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 및 J은행 송금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범행 관련 사진 분석 보고), 수 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최근 통화기록 확인 보고), 수사보고(L 명의 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1. 현장 CCTV사진, 피해자 이체거래내역(사진), 현장 사진,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범행 시도 관련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 A 최근 통화기록 캡처화면, 피의자 A와 M, D 통화내역 캡처화면 1. 차적조회상세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K은행 이체내역, J은행 이체내역, 피해자 F 입금내역, 피의자 A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피해신고나 피해회복요구를 쉽사리 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된 계획 아래 공범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협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A는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폭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및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에게 식칼을 가져다주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나누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데다 폭행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특수강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을 당시에는 범행 현장에 없는 등 피고인 A, B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적고, 위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 C에게 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D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