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동부4가 방면에서 가양4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2,734,57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06 피고인은 2020. 12. 28. 20:4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여, 76세)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흉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피의자 특정경위) 1. 의무보험조회(순번 34) 1. 각 상해진단서(순번 6, 14),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곳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명함을 건넨 후 피해자들이 피해 차량을 근처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얘기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D은 피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준명함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신호가 나오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로부터 약 7분 후 렉카차 기사가 사고 장소 근처 주택가를 수색하던 중 피고인 사무실 앞에 주차한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판시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 피해자들의 부상 및 차량의 손상 정도,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출동구급대원 통화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I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수사보고(J병원 정형외과의 K 전화진술 청취), 응급초진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1. 관련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중에 다시 오라고 말한 뒤 사무실 문을 닫았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돈 관련 이야기하러 찾아왔는데 맞았다‘고 112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2,000만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지인이 있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기에 돌아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문을 닫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왼쪽 머리와 왼쪽 쇄골 부분에 타박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상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왼쪽 머리와 왼쪽 어깨의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19구급대를 통하여 J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좌측 머리에서 부종을 확인하였던 점, J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같은 날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져 머리 부위와 쇄골을 부딪쳐 다쳤다‘는 피해자의 말에 머리 부위는 CT 촬영을, 쇄골 부위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3일분 약을 처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으나, 약 7일 후 피해자가 다시 내원하여 쇄골 부위가 아프다고 하자 쇄골부위를 CT 촬영 후 쇄골에 금이 간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진단 받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상해의 진단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이 사건 상해의 기왕증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흉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은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 피해를 회복 받았고, L이 위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3월경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동부4가 방면에서 가양4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2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M이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도 경미하여 저희 차량에 직접 충격한 뒤차의 운전자와 그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부모님께서 한번쯤은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한의원을 방문하였는데, 다치거나 후유증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한의원에서 1일분의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이유는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경찰관의 말에 한의원을 갔더니 진단서만 발급받는 것보다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며 뜸이나 한 번 뜨고 가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M과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N도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M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