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04. 7. 20.부터 2015. 1. 6.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에서 E 개발 책임자 및 기술개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고, 2015. 4. 14.경 B이 운영하는 F에 입사하여 E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E' 등 플라스틱 용착장비 개발 및 제작하는 회사로 약 10년의 시간과 약 3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E를 개발하였고, E와 관련된 개발완료보고서·전원설계검토서 등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핵심기술이자 주요한 자산이며, 피해 회사의 정보보안 관리규정에 따라 회사내부 서버에 저장되고, 담당부서장·담당직원·인가된 임원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이 가능한 자료로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작성한 각서·근로계약서 및 사회상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인 개발완료보고서 등은 물론 재직 시에 취득한 모든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피해 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퇴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경쟁 업체인 F에 입사하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E 관련 주요자산을 이용해 피해 회사가 10년간 약 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E를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 등지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E 개발 관련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첨부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E-Mail 서버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6.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첨부파일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그후 2015. 4. 14.경 F에 입사하여 E 개발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2015. 5. 1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 2공장에서 B에게 이메일로 D 진동 앰프 AB PLC 통신(DF1 프로토콜) 개발자료인 "H" 파일을 전송하여 F의 E 개발에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E 관련 자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E의 설계도면,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유출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 이메일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반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취지이므로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E 개발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E 개발관련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지적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E 개발 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E-mail 서버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6.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라는 부분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바 문언의 취지와 공소사실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보유하게 된 E 개발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업무상배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또,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E 개발 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한 이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첨부파일을 특정하고 있고 설명도 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말하는 E 개발 관련 자료는 이러한 자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그를 전제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와 검사가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으로 한 E 개발 관련 자료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기재된 첨부파일이라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은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는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중 알게 된 기술비밀, 영업비밀,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비밀 등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의 장으로 근무하여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첨부파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이 퇴직시 피해회사에서 받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피해회사에게 모두 반환하면서 퇴직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첨부파일은 피해회사의 E에 관한 주요도면이거나 부품의 구성, 부품의 재질, 규격, 원가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회사의 영업처가 기재되어 있어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으로서 회사에서는 중요한 자산이라 봄이 상당하다. 피해 회사가 'K'이라는 과제로 중소기업청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신청할 당시 신청자료에 파일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자이외에는 그 신청자료를 알 수 없고, 관계자 등은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는바 결국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어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 2공장에서 E헤드에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인 스프링의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 위해 피해 회사의 "L"를 사용하여 F E 개발에 필요한 자료인 "M"를 작성한 후 도면제작업자인 N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의 E 개발을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거나, N, O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말하는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들은 합리적인 노력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영업비밀 여부 1) 판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무인경비시스템, 자체 경비원이 상주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출입통제, 중요구역 내 카메라 촬영표시 금지 표시 등을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기술연구소, 설계팀)에는 주요 출입구, 보안지역에는 인가된 직원만 출입하도록 하며, CCTV, 카드키, 시건장치를 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네트워크 관리도 자체 방화벽을 두고 있어 외부의 인가되지 않은 접속을 차단하고, 사내 모든 pc에 사용자 암호, 화면보호기를 설정, 해킹방지를 위해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데 실제 피해회사의 파일서버는 DB공유, ISO DB, 기술자료 DB, 부서별 업무 DB, 견적서, 명세서, 수주원가양식, 매뉴얼 DB로 나뉘고, 부서별 업무 DB 폴더에 임원, 관리부,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설계팀, 생산1팀, 생산2팀, 생산 4팀, 기술연구소, 품질관리부로 나뉘며, 각 부서별 업무 DB에 다른 부서 직원들은 접근권한이 없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결재를 거쳐 정보를 받게끔 되어 있으나 각 해당 부서 직원들은 자신의 해당 부서업무 DB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정보보안관리규정을 두는바 그중 문서보안에 관하여 보면, 문서, 도면,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및 기타 보조기억장치 등의 매체로 비밀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의 분류, 표시, 보관 및 관리 등을 하는 제반행위를 문서보안이라고 하고, 기밀문서 또는 기타 업무문서는 일반문서 또는 사내문서, 대외비, 기밀문서로 표기 분류하고, 기밀문서는 감독자 및 업무상 관계자 이외는 공표 및 열람을 금하는 문서로 별도의 문서 배포명부를 문서 작성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기밀문서는 별도의 장소에 보안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지정된 디렉토리에 파일로 보관하면서 타부서의 디렉토리에 보관하는 문서를 볼 경우에는 결재라인을 거쳐 문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해당 부서의 디렉토리 내의 문서를 제한 없이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는 기밀문서는 별도의 장소에 보안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직원, 예컨대 설계실 직원은 설계실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이 어떤 것이 일반문서이고, 어떤 것이 대외비이며, 어떤 것이 기밀문서인지 인식할 수 없도록 저장보관되어 있어 해당 직원들이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회사가 해당부서의 직원들에게 피해회사의 어떤 문서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제출된 자료는 2018. 11.경 행해진 교육자료이다.). 또한, 피해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는 전산시스템 보안에 관하여, 기밀문서의 업무용 PC 저장을 금하며, 저장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전에 인가된 사용자 외 업무용 PC의 사외 반출을 금하며, 인가된 보조 저장장치만 사용하며, 사용후 반드시 삭제하고, 회사에는 허가한 업무용 메일만 사용하며, 개인 메일을 통한 문서의 송, 수신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회사는 인터넷의 망 분리를 하였으나,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보조저장장치를 사용하였으며, 개인메일을 통한 문서의 송, 수신도 자유롭게 하였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파일마다 쉽게 개별적으로 암호를 부여하거나 영업비밀임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암호를 부여하거나 영업비밀임을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자료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는바,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