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 2009. 6. 5.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B(이하 'B'라 함)의 대표 이사였고, 2009. 6. 6. ~ 2010. 7. 30.경까지는 B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는 B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2009년 말 기준 B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되자, B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약 16억 원 상당)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B가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B의 대주주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총 1,592,492,979원(이하 '16억 원 상당'이라 함)을 대여 받아 피고인의 위 차입금 16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B의 외부 회계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2010. 3. 11.경 피해자 C은 16억 원 상당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16억 원 상당을 B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B는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C이 2014. 9.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16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2014. 11.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은 원래 B에 갚을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의 통장을 통해 B에 송금한 16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변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위 C은 '2014.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16억 원 상당을 변제해 주었으니 이를 갚으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 미수를 범하였으니 위 C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경영자는 D이고, 피고인은 2009. 6.경 이후에는 B를 경영한 사실이 없다. 2010. 3.경 당시 피고인은 B에 대하여 16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원은 B의 분식회계 정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 현황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가) 피고인은 2007. 9. 27. ~ 2009. 6. 5.까지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7. 9. 27. ~ 2010. 7. 3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C은 2009. 9. 17.경 B 주식 2,227,428주(14.77%)를 양수하여 B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0. 3. 30.부터 2010. 7. 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2009. 12. 31. 기준으로 B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1,558,381,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B는 2009년 말 기준 외부 회계감사 당시 회사의 비정상적인 대여금이나 선급금 등이 회수되고 다시 지출되는 것이 해마다(2~3년간) 되풀이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를 신뢰할 수 없어 의견거절을 받을 상황이었다. (마) C은 당시 B의 매각업무를 담당하던 E로부터 B의 부실자산이 많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으니 의견거절을 받지 않으려면 대여금을 상환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C은 B에 대한 의견거절을 피하고 B의 매각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2010. 3. 11. 조카 F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592,492,97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금원은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B는 이 사건 금원으로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가 모두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바) B는 2011. 3.경 2010년 기준 회계감사에서는 한정의견을 받았고, 그 후 2011. 7.경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다. 2) 피고인의 C에 대한 관련소송 제기 (가) 피고인은 2013. 6. 27.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251), 위 사건에서 2015. 11. 26. 'C은 원고(이 사건 피고인)에게 1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C은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C을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며 고소하였고, C은 2014. 11. 6.경 기소되었으나, 2015. 12. 18. 무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70),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017. 2.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7. 2. 10.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C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가) C은 2014. 9. 17.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8100,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피고인이 E과 함께 B를 실질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고, 자신은 B의 대주주로서 2010. 3.경 B의 매각 업무를 피고인과 E에게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을 통하여 자신에게, 2009년도 회계감사를 통과하여 상장폐지 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니 그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0. 3. 11. 피고인의 계좌로 1,592,492,979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하여 2014. 11. 20. '피고인은 B에 16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무가 없었고, C이 입금한 돈은 B에서 대여금계정으로 임의 기재한 내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외형적으로 입금 처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며,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라) 한편, C은 피고인을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고, B의 법인자금 11억 9,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7. 4. 27.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4) 관련소송의 화해권고결정 및 C의 민사소송 취하 (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C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594 사건으로 계속 중 2018. 7. 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C은 피고인에게 2018. 8. 31.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을 포기하며, 피고인 명의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직접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이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은 2018. 8. 31.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나. 위와 같이 B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었고, C은 위 대여금을 상환하여 B의 자산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계좌에서 다시 B 계좌로 입금처리된 점, 또한 그 무렵 B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상당하는 자금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금흐름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였고, C이 피고인의 대여금채무를 상환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B는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 H, I은 2009. 3.경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B의 단기대여금을 상환한 것처럼 가장 입금한 다음 공인회계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시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또한 2009년 말경 B의 회계장부에는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H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상 B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1,558,38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B는 2011. 7. 상장폐지되었는데, C은 그 이후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B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단지 B의 분식회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외형적으로 입금처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4)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관련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B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C으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6) H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빌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594)의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B의 분식회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B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J는 검찰에서 'C 지인이 전화하여 피고인의 대여금이 회사 장부에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이 대여금이 피고인의 대여금이 맞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 측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