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24세)과 2021. 2. 말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2021. 4. 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자위를 하게 한 일 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고소할 경우 맞고소할 것이다. 법정에 가면 부모님 등 방청객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 음향 녹음파일을 실행할 것이다.”, “네가 고소하면 자살할 것이다. 내가 자살하길 원하냐?”라고 말하여(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이하 ’고소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등(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 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앞으로 법정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정보나 피고인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점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말도 진심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 이후에도 평소처럼 지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도 이 사건 발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피해자가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나아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발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다면 피해자도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추될 수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피해자의 신음이 공개될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를 이유로 자살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듣는 사람(피해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사정은 협박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2) 피고인은 맞고소나 법정에서의 녹음파일 실행, 자신의 자살 등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위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살 등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상황이었고(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발언 내용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내용이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외에 달리 이 사건 발언을 할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에 있어 정보 전달이나 억울함 표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그러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명백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협박죄의 고의나 위 규정에서 정한 목적의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이전과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분쟁 없이 지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만나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