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이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일당 100,000원과 수금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차량 유류비, 식대 및 교통비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 직원, A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A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했으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로 채권추심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5:00경 부산 동구 AN에 있는 AO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담당자라는 일명 Y(이하 ‘Y’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Y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순차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Y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Y이 피고인이 F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만을 보내준 후 Y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다수의 계좌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98만 원을 건네받은 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정상적 채권추심행위라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건네줄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이 돈을 나누어 여러 계좌로 이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Y으로부터 요구받은 업무의 내용에 대해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공모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양한 형태와 피해사례가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쉽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등 통상적인 대출거래 방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사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