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22:4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3-6에 있는 호계신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호계동 목련6단지로 가자"고 하였다가, 재차 "내 차가 호계시장에 있으니 호계시장으로 가자",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려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 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채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C과 부근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새끼야, 비켜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E파출소 앞 노상에서,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G 순61 순찰차에 태워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50cm 정도가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86,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 1항 (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대학 후배인 피해자 D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전 4,53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그곳 지상에서 승마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5.경부터 상호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그 후 2010. 7. 8.경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을 종료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투자한 2억 5,000만 원과 월 130만 원의 이자를 반환한다'는 취지로 정산을 하면서 이를 메모지에 기재한 다음 메모지 하단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채권자란에는 D이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승마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D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2010. 7. 8.자 메모지는 당시까지 피고소인이 동업에 투자한 금액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메모지 하단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을 고소인이 채무자로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피고소인이 그 메모지의 피고소인 이름 앞에 채권자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고소인 이름 앞에는 채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민사재판 등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산 메모지 사본,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결정서, 내용증명우편, 정산 메모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F에서 'G'라는 H를 개설하여 'I'에서 발행하는 'J'을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수입된 금원으로 J을 구매하는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7. 6. 일자 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F 'K'에서 피해자 L에게 "암호화폐인 J은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개별적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자신들이 1구좌 당 350만 원씩 총 100구좌를 한 차수의 M으로 만들어 J을 구매한 뒤 회원들간 1/N로 J을 나눠 갖는 방식의 M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고 그 J을 상장하게 되면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보다 몇 십 배로 불려 찾을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일자 미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뒤 6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뒤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9.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L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뒤 3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43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등 어떠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L, O,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은 없었고, 피해자들은 단지 공동구매를 할 경우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은 J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을 공동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23:4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도로로부터 광명시 철산동 2001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명경찰서 삼거리 방면에서 철산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0m가량 중앙선을 침범한 채 도주하면서, 재차 위 SM5200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위 크레도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5,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00m가량 중앙선을 침범한 채 도주하여, 광명시 철산동 2001 아울렛 앞 도로에서, 재차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현장사진,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터,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사고영상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 F, H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 E, I을 위하여 각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역 G역 부근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9. 12:00경 서울 강남구 H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하한보다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98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8. 2. 7.부터 2018. 7. 8.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D은행에서 대출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다음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도록 하여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 등을 통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은행 사칭 콜센터 사용 팩스번호 확인), - G 수신 팩스번호 안내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D은행 콜센터 통화상대방의 전화금융사기 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7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15경 군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둘러본 뒤 '계약은 여자친구 이름으로 할 것인데 지금 여자친구가 E 아파트 F동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여자친구에게도 매물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그곳 의자 위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일만원권 이마트상품권 6매, 시가 약 60,000원 상당인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약 49,000원 상당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5. 7.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인 2019. 10. 28. 19:15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402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0.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88세)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앞 유리창 밑에 놓여있던 붉은색 벽돌을 들어 그 곳 현관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같은 벽돌을 들어 건물 우측면에 있는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37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8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도 절도, 강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더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3: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제주자치경찰단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씨발 경찰이 우세에요?, 기분 망치지 말게 그만해라, 쳐 불던가 그럼 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진술녹취록(휴대전화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죄질 및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나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1. 2016. 5. 1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6. 21:31경 경기 남양주시 B 주변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주택에 이르러 젊은 여성의 신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곳 욕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성명불상 20~30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성명불상 20~3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갤럭시노트5)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20:33경 경기 남양주시 C 주변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주택 부근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 성명불상 20~3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9. 2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22:20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집 앞에서 젊은 여성의 신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그 곳 복도까지 들어가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갤럭시S9+)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전 이동로 역추적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된 피의자 범죄일람표 1매,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6매 1. 수사보고(2016년, 2017년 범행 동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여성의 신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76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의 이종사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6:00경 피해자를 자신의 C 화물차량에 태우고 연천군 장남면에서 파주시 문산역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와 '피해자가 교제하던 남성'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위 남성이 나이가 많아서 성관계를 잘 못한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 "비아그라를 먹으면 된다", "내 자지(남성의 성기의 속어)를 만져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에게 끌어당겨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닿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와 단 둘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18:50경 위 제과점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 16:02경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락앤락 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USB 메모리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및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8: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피고인의 안내로 빈 방인 201호에 담배를 피우러 잠시 혼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교 어디 다니냐. 귀엽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0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17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위아래로 2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협회'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03:00경 과천시 E 주말농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우리에서 위 'D협회' 소속 성명불상의 남자 회원들 3명과 함께 절단기로 위 우리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 5마리 및 닭 8마리 시가 합계 94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케이지(cage)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전답사 및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본건 절도 장면 녹화된 동영상 미첨부 및 녹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물들을 구호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개 5마리와 닭 8마리( 이하 이 사건 동물들이라 한다)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이 사건 동물들은 개소주 등의 용도로 사육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설물이 쌓여 있는 철장에 굶주린 채 유기되어 학대를 받고 있었고, 이와 같이 생명·신체의 위험에 처한 이 사건 동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말을 못하는 동물을 대신해서 피고인이 이를 구호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6.경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동물들이 갇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우리 안에는 많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녹이 슨 사료그릇에 먹을 것도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3회 더 방문하였으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주인 몰래 이 사건 동물들을 강제로 구출하기로 하고, 2011. 11. 26. 새벽 3시경 같은 협회 회원 3명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동물들을 꺼낸 후 포천에 있는 보호소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사건 동물들을 구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닭은 피해자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동물들에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먹이가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구조,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곧바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소유자 몰래 이 사건 동물들을 꺼내 간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