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너스 |담당변호사 이해권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9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분을 인수하면 내가 가요주점에서 입지가 좋아지니까 상당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익금을 받으면 몇 달 안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의 지분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 및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개인 채무 및 이자가 늘어나 개인 소득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어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및 대출거래내역현황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G 진술서 제출 및 H 동업계약서 사본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제2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제2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차용금 사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편취의 의사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C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원을 빌려 달라. 지분을 인수하면 내가 가요주점에서의 입지가 좋아지니까 상당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익금을 받으면 몇 달 안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당시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C 지분인수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갚는 상황이 벅차 F의 차용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F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2,00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다가 2013. 5.경 차용금 원금을 2,000만 원을 정리하였고, 다시 2013. 10.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F에게 원금 전부를 갚았다거나 원금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2,000만을 송금받은 당일 친누나 J에게 870만 원, 동생 I에게 100만 원, 여자친구 K에게 126만 원, 친구 L에게 90만 원을 재송금하였고, 통신요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대부분이고, F에게 지급한 돈은 약 51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차용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을 갚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이자로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자신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C 웨이터로 일하면서 얻는 수입과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이 C의 지분 10%를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업주인 G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인수대금 8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 C에서 수익금으로 받은 금액은 80~100만 가량 2~3회분 밖에는 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개인회생을 받은 상황있었고 웨이터로 일하면서 기본금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80~9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2.경 C의 웨이터마저도 그만두었으며,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피하여 왔던 점 등 피고인의 월 수익이 나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으로 몇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