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6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17:16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한 후, 'F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1. 16:30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B에게 ' 150,000원을 입금하면 F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16:5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2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쪽지를 보내 "6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2019. 2. 12.까지 입금 금액의 두 배인 12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91 피고인은 2019. 1. 9. 21:45경 미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거래방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양도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 72,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액면금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7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5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경 자신이 E에 게시한 'F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F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00:3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L가 인터넷 E에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22:4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63 피고인은 2019. 2. 19.경 E에 게시한 'F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F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3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P의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46,000원을 입금해주면 액면금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4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P의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9,200원을 입금해주면 액면금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5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P의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108,000원을 입금해주면 액면금 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P의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63,000원을 입금해주면 액면금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P의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27,000원을 입금해주면 액면금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1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45 피고인은 2019. 3. 30. 경 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F'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게임계정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52 피고인은 2019. 5. 6.경 불상지에서 E에 인터넷 게임 F의 'Z'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4,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Z'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명의의 G은행 계좌(AC)로 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3.경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74 피고인은 2019. 6. 30.경 포천시 C건물, D호에서 E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8,400원을 선입금해주면 20,000원 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8,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대화 캡처내역, 송금내역서 등) 1. 압수수색영장 회신 - G은행 1.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1부 2019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E 거래방 판매글 1. 거래방 채팅 내역 1. 송금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 정보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9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캡쳐 1. AE영장회신 1. I은행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1.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조회결과서 2019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 S,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P 대화내역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영장집행 회신자료(A 명의 Q 계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제출받은 계좌 입금내역서 편철)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입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2019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사이버 범죄신고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사실), 사건진행내역 및 공소장 사본 2019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A,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P 대화 메시지 1. 내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 계좌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금융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G은행 AC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AL) 1. 영수증, P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1. 이체확인증, P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 회신 1. 내사보고(AM 전화조사) 1. 내사보고(AN AO계좌에 대한 수사) 1. P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 회신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송금결과 확인서 1. 통신자료제공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계정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P, AQ, AR, AD,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1. ㈜AL 통신자료제공회신 1. 내사보고(㈜AL 회신자료 접수)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 여부 확인 관련) 1. 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거래로 게임 계정, 아이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인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컸을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에 관한 재판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먼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재산적 이득을 위하여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제과제빵 기술을 이용하여 취업하여 정직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J, K, T, U, V, Y, A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M, AD, AG, AH, AV, AS, AW에게 피해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를 모두 회복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을 제외하면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