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식당 주차장에 후면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의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급하게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곳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125 이륜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5. 11:45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사진 17매, 사망진단서, 영상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합의금 3천만 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소개를 받아 인근에 있는 ‘E 노래방’을 방문하였다가,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를 찾아가 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하게 위 출입문을 수회 당기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시가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22: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신고해라.”라고 욕 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2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과 순경 H로부터 신원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집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위 경찰관들을 사진 촬영하고, 이를 보고 있던 손님인 I이 “니 그러다가 재물손괴 형사 사건으로 잡혀간다.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위 I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리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입문 손괴사진, 식당 내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첨부),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2년인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마이크를 빼앗고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D 주점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9: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의 보닛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6 택시를 수리비 8,201,0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0:01경 강원 평창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6월~1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 5만 원~2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불입건되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4. 02:3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과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죽일 년, 사기꾼이냐, 네 년은 벼락을 맞아 뒤져야 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E의 목 부위, 뺨 부위, 양쪽 정강이 부위, 허리 부위 등을 군화를 신은 발로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왼발을 군화를 신은 발로 밟고,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C의 전신을 군화를 신은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3중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4. 02:5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줌마 2명, 남자 1명이 발로 차고 싸운다, 흉기 없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순경 G의 복부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3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3. 12. 7. 08:00경 시흥시 은행동 이동 합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4축에 4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3:40경 포항지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차 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주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 말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관련사진첨부),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수위, 범행 경위․태양․수법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19:30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삼거리를 F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 대편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 무렵 G 쪽에서 대송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 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3:34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산월I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3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8:08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8,000원 상당의 레이마틴 XO 양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1. 진술서 1. 절도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및 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사러 이 사건 가게에 갔다가 주인이 없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은 아니다. 3. 판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게는 술을 파는 주류 판매소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출입문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평소 위 가게에서 술을 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1층 주류선반대에서 이 사건 술을 절취하고 가게를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훔칠 생각으로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3:4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상호 불상 치킨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한 사실로 경기김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리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에서 통역했던 통역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멀지 않은 과거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전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에도 타인 행세를 하였던 점, 경찰 조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높지 않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이 판결 선고일까지 51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을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4. 10. 29. 15:00경 강원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0.37톤, 제3축이 1.09톤을 초과하도록 양미리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노상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17:15경 구리시 B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구리시 G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대불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19:34경 경남 하동군 B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전면 노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라쥬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라쥬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0:3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과도를 구매한 후 위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죽이려면 칼을 이렇게 잡고 찔러야 하는데, 나는 방어용으로 쓰기 위해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며 과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입한 과도를 개봉하고 과도를 휘두르는 CCTV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매한 후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불확정적인 인식이나 예견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1. 1.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1. 4.경 위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30. 19:34경 술에 취한 채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자기야, 나 집으로 갈게, 집에 가서 문 두드릴게”라고 음향을 송신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0. 19:4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D호 집 앞으로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30. 19:4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빌라의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주거지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정폭력 신고이력 및 모니터링 내용 첨부), 신고이력 모니터링 내역, 11. 30. 피해자 112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상고심 재판계속 중), 판결문,대법원나의사건 검색, 2022. 6.13.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가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 하고 피고인이 밖에 나간 몇 시간 사이 함께 살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공용공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보호관찰을 통한 추가 범행의 억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개월, 단기 3개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1.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15: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통순찰 근무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자치경찰부 E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F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인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H”,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직업란에 “무직”,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적발 당시 상황 등) 1. 오토바이 및 신분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1. 의무보험조회 3부 1. 자인서(G)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무면허운전의 점은 벌금형을, 나머지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타인 명의의 자인서까지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무보험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고 위 범행이발각되자 타인인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 한 점에서 범행의 의도성이 명확하고, 피고인 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수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