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체육관에 다니는 원생들로서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체육관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꺼져라”라고 말하거나 체력단련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 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피해자 E(여, 15세, 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불상 20:20~2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내 사무실에서, 성 고민 상담을 해 준다며 피해자(당시 12세)를 불러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봄 또는 여름 일자불상 20:00~22: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성 고민 상담을 해 준다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비타민 충전’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 4. 일자불상 20:20~20:3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강변에 위 체육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을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3. 13:00경 부모와 다툰 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태운 후 경북 영천시 임고면 소재 강변으로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승합차의 가운데 좌석 등받이를 펴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누우라고 시킨 후 팔베개를 하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들추어 가슴을 보면서 “만지면 커진다. 내가 커지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저녁경 위 ‘D’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21. 20:30경 위 ‘D’ 사무실에서 체육관에 등록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운동은 좀 했나?”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28. 17: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초순 21:00~22: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29. 21:00~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H(여, 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중순 21:00경 위 ‘D’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3~4회 주무르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27.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I(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 21:00~23: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려 안기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 안 안아? 니는 남자친구한테 해 주면서 나한테는 안 해주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기도록 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8. 18. 2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J(여, 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초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H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H의 허벅지를 만지며 “근육이 아니니까 잘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어서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여기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 G, H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메모장 및 B에 대한 영상녹화CD, E에 대한 진술녹취록과 영상녹화C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영상녹화C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영상녹화C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와 각 영상녹화CD 및 메모장,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메모장 및 J에 대한 영상녹화C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영상녹화CD 2. B, G, F의 각 고소장과 각 진술서, E, H, J,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사건 6건 병합수사), 피해자 B의 모친이 신고한 112 신고사건의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캡쳐본 촬영사진)와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 캡쳐본 촬영사진, 수사보고서(2022. 7. 2. 피해자 F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번호 특정)와 차적조회 및 가족사항조회, 수사보고서(D 내부 촬영 사진)와 사진 7매,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탐색)와 사진 4매, 수사보고서(현재까지 CCTV 탐색결과)와 사진 28매,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탐색 중 관련 영상 추가 확인)와 사진 6매,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결과 첨부)와 CCTV영상 분석결과 및 CCTV영상캡처 사진 48매,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G 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피해자 E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피해자 E에 대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피해자 F에 대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 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아래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4,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1의 다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1의 라항)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2항의 가항),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2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1 내지 5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주위적 주장, 예비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순번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1, 2, 4 내지 6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1(주위적 주장, 예비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순번2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7항) 중 범죄일람표7 순번1과 2(옆 구리 부분을 일시적으로 접촉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3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아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2,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부분(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3, 4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6 내지 9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1, 2, 3(순번1 범행에 대해서는 예비적 주장이다)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3, 7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제6항) 중 범죄일람표6 순번1, 3, 4(순번1 범행에 대해서는 예비적 주장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각 추행과 유사성행위,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시기에 자신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서로 피해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수긍이 간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진술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추행 일시나 내용에 대하여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과장하거나 보태지 않고 증언 당시에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1, 4, 5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4,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1, 4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체육관으로 오는 관원들을 태우러 나가 체육관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관원들을 태우러 나가는 시간이 그날그날 달랐고 일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측 증인인 K, L, M,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저녁 8시부터 9시경에는 항상 예외 없이 관원들을 태우러 나가 체육관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은 일부 날짜만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당시에 관한 자료라고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2022. 8. 30.자 구글타임라인(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5 범행 관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일 19:56부터 20:51까지 차량을 운전했다는 것으로 위 시각이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체육관 내 사무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간(20:00경, 20:50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범행 시간은 피해자의 대략적인 진술에 따라 특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2,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5,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1, 4,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2, 4, 5,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1,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 제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1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체육관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사무실 안은 훤히 잘 들여다보이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의 개방성이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거듭하여 상담을 요청하자 부득이 이에 응하여 상담해 준 것이며 상담 중 걸려온 피해자 F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한 사실, 상담 후에는 피해자 F의 아버지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서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피해자 F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와 피고인이 체육관 수업이 없는 주말 오후에 단 둘이 체육관이 아닌 강변으로 차량을 몰고 나가 차량 안에서 두 시간 이상 상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함께 차량 안에 있는 도중에 피해자 F의 어머니가 위 피해자를 찾으며 전화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 F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나아가 피해자 F가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이름 뒤에 ‘♡♡♡’를 붙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해 놨다거나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에 비추어 둘사이가 친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가 얼마든지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감이나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에 관한 소문이 퍼질 경우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통모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 부분,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안기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CCTV 영상을 분석하면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또는 적극적․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포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추행이 아닌 반가워서 하는 ‘인사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형사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 중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팔을 벌려 피고인에게 안기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을 껴안는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베고 눕는 행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과 등 뒤의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 옆구리, 엉덩이 등을 접촉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안겼던 상황을 묘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도장 안으로 들어오면 팔을 벌려서 안기라는 시늉을 하였고 안기지 않으면 ‘여자애들 전체 다 얼차려 시킨다’, ‘그냥 꺼져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서 억지로 안겼다. 피고인은 손을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꽉 안으라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기분은 싫었고, 불쾌하고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기한테 안기지 않으면 엎드려뻗쳐를 시킨다고 말해서 엎드려뻗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몇 번 피고인에게 달려가서 안기도 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매우 당황스럽고 기분도 나빴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확 끌어안아서 기분도 나쁘고 수치심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면서 오는데 안아주지 않으면 ‘왜 안아주지 않느냐’, ‘다리째기를 한다’, ‘디졌다’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안겼다.”, “그 때 기분이 불쾌했다.”,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해도 안아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직접 와서 끌어안기도 했다.”, “기분이 불쾌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만져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좀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안기도록 하니 좀 불쾌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자기가 팔 벌리고 있을 때 가지 않으면 정색하면서 ‘왜 안 안아주는데’, ‘니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가면 세게 끌어안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안기지 않으면 남자친구 있는 애들한테는 남자친구를 들먹이고 꺼지라고 하거나 엎드리라고 하였다. 기분이 나빠도 표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팔을 벌리면 무조건 가야했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사랑이 식은 거냐’, ‘엄마한테 남친 있는 거 말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다. 안길 때 기분이 별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을 안아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 안 안아?’라고 하면서 조그만 일로 꼬투리를 잡아서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니는 남자친구한테 해주면서 나한테는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안을 수밖에 없도록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쾌하고 싫었다.”, “처음에 체육관에 왔을 때부터 관장과 포옹하며 인사해서 그게 당연한 인사인 줄 알았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관장이기도 하고 다른 애들도 다 포옹을 하니까 자신도 했다. 피고인은 안으면서 어떤 경우는 ‘니 가슴뽕 꼈나’라는 말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피해자들 외에 다른 관원들이 있었던 체육관 내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장소의 개방성이나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 추행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추행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육관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는 방식으로 인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12세 내지 17세의 나이로 2차 성징이 나타나 신체적으로는 성숙하나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상태인데 유독 남자 관원들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관원들과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하여 친근감을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는 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체육관을 수개월 내지 수년간 다니던 관원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가르치고 보호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내지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체육관의 관장인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싫은 내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들의 체육관 내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기분이 많이 불쾌하고 싫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장난 식으로 피하듯이 했지만 피고인에게 제대로 따지거나 항의하지는 못했다. 기분이 나빠도 평소에 다른 언니들이 피고인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언니들한테 ’남자친구 있는 것을 부모님한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봐서 자신도 피고인이 부모님께 남자친구 있는 것을 말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 평소에 피고인이 무서웠다. 안아주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도 같이 엎드려뻗쳐 또는 기어다니거나 하는 기합을 시킬까봐 무서웠다. 피고인에게 안기지 않은 날은 수업 도중에도 뭘 물어보더라도 ‘됐다 니 아까 나 안아줬잖아’라며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화가 많고 십원 짜리 욕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티를 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싫은 마음이 들고 불편해서 몸을 빼도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예전에 한 번 피고인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티를 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화내듯이 크게 뭐라고 한 뒤로는 가만히 있었다.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싫은 티를 내면 여자애들 전체를 엎드려뻗쳐를 시킨다거나 체력단력을 시킨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는 ”불편하고 싫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왜 만지는 거냐고 묻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내 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 등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체육관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위력에 의하여 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고, 위 피해자가 15세였을 때에는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이 남게 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과 범죄 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는 범행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횟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고인은 2022. 8. 27. 14:30~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천시 C에 있는 ‘D’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체육관 사무실에서 H 언니와 대화를 하면서 L이 의자를 조립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몸을 살짝 돌렸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후 등 뒤로 손을 넣어서 안으면서 ‘끈이 없네’, ‘안 찼어?’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손이 가슴에 밀착되어 만지면서 등으로 들어간 느낌이어서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L이 먼저 택배박스를 뜯으면서 조립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다가 나중에 의자를 조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시를 ‘2022. 8. 27.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라고 특정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고소한 위 일시를 기준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2022. 8. 27. 14:30~15:00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날인 2022. 8. 27. 당시 체육관 내를 촬영한 CCTV 영상(증 제2호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로 특정된 ‘14:30~15:00경’에는 L이 사무실 앞에서 의자를 조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사무실 밖 체육관에 있었거나 사무실 옆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도복을 갈아입고 다시 체육관으로 나와 다른 관원들과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은 14:57경 사무실에서 나와 체육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위 일시 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육관 내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체육관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일시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만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개괄적으로라도 특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공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일시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를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