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2014고단520 피고인은 C생활관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2014. 5. 초순경 위 거주지에서 나와 위 생활관에서 만난 D,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사람이 없는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4. 7. 10. 08:40경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카운터 방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E이 카운터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D가 그 곳 복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가리는 사이, 피고인은 카운터 방실의 창문을 열고 상체를 창문 안으로 넣어 그 곳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4. 7. 13. 18:00경 피해자 I이 경영하는 경주시 J에 있는 K 모텔에 이르러, 카운터 방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D, E이 그 곳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있던 카운터 방실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소형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25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물건을 내리면서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가게로 들어간 사이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5,26, 05:09경 울산 남구 O 소재 'P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30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N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제60조 제3항, 제1항(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보호처분 이외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내 C단체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3,000만원을 주면 나와 친분이 있는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장을 통해 성남시에서 발주한 탄천종합운동장 볼링장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남시에서 발주한 볼링장 공사의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에서 발주한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 주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7.경 광주시 H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시유지를 공시지가 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줄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시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또 2009. 7. 21.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6촌 동생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지방공사가 곧 설립될 예정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성남시 지방공사의 본부장으로 가게 될 성남시 건설국장과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하여 성남시 지방공사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성남시 지방공사 설립은 성남시 지방의회에서 계속하여 보류된 안건이어서 그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성남시 건설국장이나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로비를 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이고 그런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성남시지방공사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2012. 9. 7. 20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3.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2 AK백화점 1층에서 300만원 상당의 위 AK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녹취서 1.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통장 사본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E 유선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37경 구리시 B건물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쪽 목을 만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 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5. 02:45경 구미시 B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경비원인 C에게 "문 열어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위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마이크를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그 후 인터폰 2대와 초소기 1대를 책상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차량 자동차단기 컨트롤러를 각 파손하여 수리비 1,329,4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비원인 피해자 C(59세)에게 "이 영감 죽인다.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비실 책상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유리) 1매, 견적서(초소기) 1매, 견적서(인터폰) 1매, 견적서(차단기 컨트롤러)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영북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새마을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체 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6,906,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6. 22:32경 속초시 교 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42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은규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6.07: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네 몸을 갖고 싶다'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노래방 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팔꿈치 부분 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 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남 국내로 재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안성시 C 원룸 3층 세탁실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D(50세)과 세탁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6호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m)을 가지고 나와 위 원룸 3층 복도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가슴의 자상과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살인미수현장 사진기록, 현장검증 사진기록의 각 기재와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단국대학교병원장 작성의 D에 대한 입원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곧바로 자신의 원룸에서 칼날 길이 20cm에 이르는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비교적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부위를 찔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부엌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가슴의 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심실 지혈 및 일차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점, 일반적으로 칼날 길이가 20cm인 부엌칼로 사람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 ~30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년경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재입국한 이후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 찌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매우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2

범죄사실 2014고단4385 피고인은 2014. 2. 24.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5. 23.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차량을 출고하여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구매한다는 말을 하고 C와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 차량 판매 및 대출을 실행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3. 12. 27.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부산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4. 2. 28.1)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85 1. 증인 C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이 2014. 2. 28.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장이 접 수된 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무고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으나 부인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지점 판매점에서, 직원 C에게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 차량대금 33,130,000원 중 3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3. 6. 15.부터 2018. 5. 15.까지 60개월간 매월 15일에 원리금을 합계 667,543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안산지점에 위 서류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쏘렌토 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 G를 통해 기아자동차(주) E지점 직원 C를 소개받아 쏘렌토 차량을 구입을 의뢰하였고, 2013. 5. 23. 15:55경 현대캐피탈 직원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나. C는 2013. 5. 23.경 피고인 앞으로 신규등록이 마쳐진 출고된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본인이 아닌 G에게 인도하였는데, G가 이를 25,200,000원에 중고상사에 판매하여 쏘렌토 차량은 같은 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그쪽에 인도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초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거나 당시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차량구입 동기나 피고인의 자력, 자산상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잇따른 구속으로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한 G와 피고인 사이의 의사 연락유무나 그 내용,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한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핵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G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적어도 피고인이 차량판매대금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거 역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고된 쏘렌토 차량이 피고인의 허락 아래 G에게 인도되었고, 당일 제3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96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09. 11. 3.경 피해자 D에게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달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C의 기존 채권자인 E에게 C의 처 F 소유의 포천시 G 답 1,182m2 및 H 답 2,095m2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경기 용인시 기흥구 1 임야 557㎡에 채권액 2억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 후 C은 2010. 10. 7.경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 2011. 4. 3.경 2,5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머지 변제금 1,768 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미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의 수령을 지체하자 C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와 E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653)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1. 3. 30.경 서울 동작구 J빌딩 206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 내에서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에 설정된 피해자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K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부탁하고, K은 다시 자신의 직원 L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I 임야 557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03월3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서기 2009년11월03일 접수 제 17094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란에 "E M 대전광역시 수성구 N건물 102-203, D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파트 7-205"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D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과 C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C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사본,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합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실증명서 사본,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위 회사의 전무이자 안산 공사 현장 책임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금강중공업(그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 급 받은 업체)에 철골 자재를 납품해주면 2011. 4. 25.경까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전에 하였던 J 평택 공장 증축 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6,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기존 공사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하도급공사대금 1), 원자재대금, 직원들 월급, 세금 등을 제대로 지 급하지 못하고 심한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안산 공사 건축주로부터 약정에 따른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의 하도급공사대금, 직원 월급, 사무실 임차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그렇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개인적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골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RH형강, 철판 등 철골 자재 (시가 6,700 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2. 제2회 공판조서(증인 H)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수사고보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6. 자재비내역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안산사동 도급금액 확인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축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피해자에 대해서도 2,700만 원의 철골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를 주목하여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철골 자재를 확보하여 가공까지 하였는데 위 회사가 금강중공업과 철골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철골 자재를 금강중공업에 공급하면 그 대금은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편의를 봐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전북 C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7,900m²를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친회 회장으로, 종친회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종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종친회의 전 총무인 C으로부터 위 종친회 소유 예금 36,661,052원이 들어있는 경남은행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위 종친회를 위하여 위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 운영의 목욕탕,여관, 식당 수리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위 예금을 인출, 사용하여 피해자 위 종친회 소유의 36,661,0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정산내역, 2012년 결산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적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22:30경 제주시 오현길 63에 있는 춘상회 앞 도로에 피해자C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화물차 둔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1. 22:30경 제주시 오현길 63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까지 약 80킬로미터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2.경 제주시 일원에서 E 포터 화물차, F 스타렉스 승합차, G 봉고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4.경 제주시 일원에서 H 갤로퍼 승용차, I 갤로퍼 승용차, J 무쏘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Q 작성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각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기질적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치리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3년 이상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절도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8회의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자발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뇌 외상 후유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28동 앞 도로에 위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치고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주무르고 빨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