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경기도 육군사단 영내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가짜 인스타그램 링크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정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아 연락을 주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 주면 사진 1장당 1,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내지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노출 사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킹 조직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해킹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해킹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킹 조직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 등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육군사단 영내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다른 해킹 조직에서 해킹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피고인이 해킹 조직원 역할을 하여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너의 계정을 해킹하여 너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당장이라도 너를 납치해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와 포즈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고양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음부와 항문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14.자 강간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나와 네 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는 살해당할 것이다’, ‘너희 집 근처에 있는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를 만나,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9. 7.자 강간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오게 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6: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한 ‘E병원' 병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사진을 유포하겠다', ‘남은 사정 횟수를 모두 채워야 네가 살 수 있다’, ‘나에게 오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병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찾아 온 피해자를 위 병원 6층과 7층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7층 남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너는 자위를 해라. 나도 자위를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앞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병원 7층에 있는 피고인의 병실 내 화장실에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25.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5.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상에서의 피해자 노출 사진 유포, 피의자 피해자간 대화내역 일부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친구 I 대화내역, 피해자 음란 촬영물 유포 정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통신자료조회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관련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이용 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21조의8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한 바,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개공명 및 고지명령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것이다.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의 사진 등이 모두 삭제․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그 부모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치료 및 성행교정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