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할거면 미리 이야기 하지 그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너 못 죽일 줄 아느냐?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포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포크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찔렀는바, 그 부위를 고려할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사이의 충돌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등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중독 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나서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2021고단803(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C(7.3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6. 10:22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항에서 위 C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선유도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022고단208 피고인 B은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C(7.31톤)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실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는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자로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31. 06:26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무녀1구항에서 위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2:50경 같은 면에 있는 새만금 신치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A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1. 06:26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무녀 1구항에서 위 B을 위 C의 선장으로 승무시킨 후 출항하게 하여 같은 날 12:50경 같은 면에 있는 새만금 신치항에 입항하기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해기사를 승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B을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채증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회신(해기사면허 보유현황) 1.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어선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 2022고단2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해기사 면허사항 등) 1.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상 C 출입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횟수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평오거리 쪽에서 장평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셀토스 차량에 수리비 4,410,0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845,0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14. 01: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콜라와 함께 섭취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서 사본 등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8: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0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5. 01:58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과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가 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동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각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0.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폐지 및 고물수집용 리어카에 피고인 관리의 반려견(아메리칸 불리)을 목 줄로 묶어 놓은 바, 이러한 경우 반려견의 관리자는 목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상태로 집 밖에 내놓은 과실로, 위 반려견이 2022. 1. 30. 01:15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목줄을 풀고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 그곳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달려들며 짖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2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6. 28.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신체검사 일자를 잊었다는 이유로 위 일자가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제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40경 시흥시 신천천동로 7에 있는 신천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어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20,794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2021고단7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0. 00:54경 안동시 D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로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구급대에 의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조·구급활동 중이던 안동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F, 소방사 G이 탑승한 위 구급차 내에서 난동을 부려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2,300원 상당의 의자 시트 쿠션을 파손하고, 이어 위 구급차에서 내려 피고인에 대한 구조·구급활동 중이던 안동소방서 E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구조·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816)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안동시 J에 있는 ‘K주점’ 앞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위협적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회 차고,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싸우는 피해자 B(남, 46세)을 제지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2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스티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2008년, 2013년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53-2에 있는 법곳IC사거리를 일산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인근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법곳동 153-2 법곳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보험금 지급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추가 배상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2021고단794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앞 철길건널목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9 피고인은 2022. 1. 23.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16.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16.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2022. 1. 23.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요리를 조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20경 ‘D’ 주방에서 튀김류를 조리하기 위하여 중국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우묵한 프라이팬인 웍에 기름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기름에 불이 붙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만약 불이 붙더라도 산소를 차단하거나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소화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사를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가열한 웍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열된 기름에 불이 붙었고, 이를 보고 당황한 피고인이 불 위에 물을 뿌린 과실로 그 불길이 치솟으면서 웍의 위쪽에 있던 환풍구를 통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 1층의 천장으로 번져 ‘D’의 주방 일부, 그 옆 호실에 있는 음식점의 주방 천장, 위 오피 스텔 건물 1층 로비 천장, 관리사무소 등을 태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 감식기록,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에 과열된 기름에 불이 붙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오피스텔 관리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회복을 담당한 보험사와 구상 합의를 하여 그 구상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혼다 P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의 왼쪽 측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1. 30. 11: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대금 2억 6,300만 원의 충북 옥천군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고 그 대가로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D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부천 F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0원을, 2020. 6. 10.경 위 H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11,7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5쪽)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계좌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계좌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양 당사자 동업관계 해지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C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분석) 1. 피의자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안산지원2021고단2762 사건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소인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D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의 운영 형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4:1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2: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1. CCTV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약 5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1층 D 앞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CCTV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4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21에 있는 중원청소 년수련관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원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가속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