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업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서, 2010. 5.경부터 2011. 5.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 A동 432호에서 함께 주식 매매를 하였고,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서울 광진구 F건물 C동 801호에서 함께 주식 매매를 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소위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을 매수한 후 가장·통정매매, 상한가굳히기 매수, 시가관여 및 허수 매수 주문 등으로 시세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다산리츠'라고 한다) 주식 관련 피고인들은 2010. 8. 18. 다산리츠의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주당 1,000원에 배정받은 다산리츠 주식에 대하여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신규 상장일의 08:00~09:00 사이에 위 배정가격의 90%~200% 범위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접수하여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고가격인 2,000원에 허위매수 주문을 제출한 후 전량 취소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9. 08:01:00경 위 E 오피스텔 A동 432호에서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산리츠 주식에 대하여 G 명의 계좌(계좌번호 H, 교보증권)를 통하여 2,000원(331,830주)의 매수 주문을 내는 등 그때부터 2010. 9. 9. 08:0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3,420주의 허위매수 주문을 넣어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2010. 9. 9. 08:40:49경부터 2010. 9. 9. 08:5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매수 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2010. 9. 9. 09:00:00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키움증권)로 매수한 물량 191,250주를 2,268원에 전량 매도함으로써 241,199,1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산리츠 주식 매매거래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합계 241,199,1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셀루메드(이하 '셀루메드'라고 한다) 주식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2. 7. 14:49:50경 위 F건물 C동 801호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셀루메드 주식에 대하여 매수 10호가잔량이 3,011,904주이고 매도호가 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 키움증권)를 이용해서 상한가인 823원에 200,0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피고인 A은 2012. 2. 7. 14:49:55경 매도호가 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 동부증권)를 이용해서 상한가인 823원에 324,324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피고인 A은 2012. 2. 7. 14:49:59경 매도호가 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K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해서 상한가인 823원에 249,490주의 매수주문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상한가굳히기 매수 주문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7개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12. 2. 7.부터 2012. 2. 9.까지 셀루메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400,184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3,912,967주의 상한가굳히기 매수 주문을 하고, 87회에 걸쳐 1,329,965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하고, 21회에 걸쳐 6,202,077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129회에 걸쳐 11,445,00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서 셀루메드의 주가를 2012. 2. 6. 716원에서 2012. 2. 9. 1,085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호가관여율 15.18%, 주가변동폭 51.5%)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셀루메드 주식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 상한가굳히기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합계 320,478,13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고수웅, 김윤정 작성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주)다산리츠 등 처리의견서 및 문답서 첨부 - 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다산리츠 및 셀루메드 매매장 등 첨부 -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수사보고 [(주)셀루메드에 대한 회사개요 및 공지사항 첨부 -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1. 금융위원회 고발서 등 송부(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다산리츠 주식에 대한 호가관여율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셀루메드 주식의 주가 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이 시세에 끼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매매수법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