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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18:44 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D원룸텔에 이르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호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팀보이' 온수매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호실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흰색 플랫슈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플랫슈즈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살색 플랫슈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원룸텔 공용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살색 구두 1개, 흰색 구두 1개, 뉴발란스 회색 운동화 1개, 뉴발란스 노란색 운동화 1개, 검정색 운동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2: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고시텔'에서 피해자 K의 거주지인 L호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와 M은행 체크카드 1매, N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4, 03:09경 서울 성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2,7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3:36 경 서울 성동구 R 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7,450원 상당의 캔맥주 1개와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04:06 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12,5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와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4. 04:13 경 서울 성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2편 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68,520원 상당의 양주 1병, 스팸 3개, 담배 3 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K가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20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진술서 말미에 첨부된 영수증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 ~ 5년 3개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품 중 대부분이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 대상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8. 12: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봉고 승합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씹할 놈들아 그래 가지고 월급 받아 쳐먹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또다시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에게 CCTV가 녹화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녹화가 되고 있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직원들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게"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복지사 E 등이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은데 대한 항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2018고단965 피고인 B은 2018.1.6.23: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이 취하여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23세)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 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174 피고인 A는 2018. 3. 11. 06: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G(27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E) 1. 내사보고(목격자 방문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E) 2018고단3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 6. 23: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이 취하여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23세)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2013고단888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3. 2. 11. 경부터 2009. 9. 23. 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C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으로 'D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5, 17.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빌딩 4층에서 산부인과, 가정의 학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으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14. 14:00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피해자 G(여, 42세)의 복부 지방층에 투매슨트 용액을 넣어 국소 마취하고, 미세 진동기로 음압을 유발하여 지방과 용액을 섞어 반 용액 상태로 만든 다음 지방흡입기인 캐뉼러를 이용하여 위 용액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복부 부위 지방 흡입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에 임하는 의사로서는 지방흡입기기의 용법에 따라 정확히 조작하여 혈관이나 신경 등 다른 신체부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적당량의 지방 세포를 흡입함으로써 시술 부작용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피하지방의 두께가 2~4㎜로 불규칙하고 특히 배꼽 상부 지방층 두께가 1~2㎜가 될 정도로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의 유착성 함몰 흉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G에게, 2009. 8.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올케 H에게 각 지방흡입 시술('미용성형'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을 하였음에도, 2008. 10. 14.경 위 G이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부인과 질환인 자궁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2009. 8. 6.경 위 G이 같은 장소에서 골반 및 회음부 통증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08, 11. 20.경 8,180원을, 2009. 9. 18.경 8,690원을 각 지급받았다. 2014고단181 피고인은 2009. 8. 6.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의원'에서, G의 올케 H에게 지방흡입 시술(미용성형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위 'D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G이 골반 및 회음부 통증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8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7923호 판결문 사본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K 성형외과, 아주대병원) 1. 각 진료내역(D 산부인과, 서울대학교 병원, 아주대병원) 1. 대한의사협회장 명의의 감정촉탁 회신의 건에 첨부된 각 회신서 (2013. 3. 18. 자 및 2013. 8. 1.)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민원신고건에 대한 결과 회신 및 추가 회신 1. 피해자 복부 부위 각 사진 2014고단18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건에 대한 결과 회신 및 추가 회신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47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2009.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2009. 10.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전기 임팩트 드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D 빌라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천 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기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에 대해), 수사보고(절단된 자물쇠 모습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장소 답사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전거를 훔친 장소 확인 및 피해품 전단지 부착) 1. 발생현장 CCTV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공구 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6. 16.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C 등 5인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분실물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에서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6,8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8. 02:14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1,8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9. 05:16경 대전 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 이르러 검은색 장갑을 낀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가위로 잠겨있는 현금출납기를 강제로 열어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현금출납기를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K, B, L, M, N, O, B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및 현장사진, 각 CCTV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이 피해품 중 지갑을 회수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와 수법, 가정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 되어 2018. 8.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3. 01:17경 여수시 B 호텔의 야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서류 및 도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1:5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기구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22:29경 여수시 1에 있는 'J' 카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카메라 1대 및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5,000원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6. 20:21 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5.6.20:34 경 여수시 Q에 있는 'R'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스마트키 1개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 O, S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2015고단2316]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금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30. 22:20경 위 PC방에서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2. 1. 09: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2. 1. 11: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438] 1. 2014.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S4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1시간 내에 택배 발송하고, 늦어도 월요일까지 택배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4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택배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PC방 CCTV 사진 첨부, 참고인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에 관한 수사) [2015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05:0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구로역 4번 출구 방면에서 고대구로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의 우측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한 액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선고형)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9년 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B대학교 C과에서 징계 처분(퇴학)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C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33경 창원시 E에 있는 대학본관의 서쪽 출입문을 통해 본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연구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징계처분 사유 및 이를 반박할 소명자료를 확보할 생각으로 2019. 8. 23. 12:15경부터 12:27경 사이 F호 피해자의 연구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연구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무선마우스, 노트북 충전기,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 USB 메모리가 13개 들어있는 초록색 파우치, 출입카드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회색 명함지갑, 휴대폰 충전기, USB 허브 포트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대 본관 출입구 CCTV 수사결과, 용의자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 1. 징계의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학 시 등록차량인 코란도, 쏘나타 이용 범행 이후 B대학 출입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계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은사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동기가 재물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재판단계에서도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을 하여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2017년 한 차례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1. 9. 00:30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E16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1병, 카스 맥주 2병을 합계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E 외 3명의 청소년이 이전에 D를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해당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뿐 아니라 그전에도 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제출한 CCTV 영상을 담은 CD의 재생 · 시청결과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이 담긴 문서제출명령회보서를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증인 I, J, K, L의 각 증언은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 D'에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하며 나간 뒤 다시 위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가 귀가를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4:55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호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니들은 빠져있어라 개만도 못한 새끼야, 경찰 청장에게 전화해서 너희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반복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997년과 2012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4:5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39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5, 22 내지 30, 48, 55, 64, 72,78, 10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각 1) 공소사실 중 오기임이 명백한 범죄일람표 21, 23 번 기재 피해자의 성명은 각 'J'에서 'I'으로,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 기재 '기수 11회'는 '기수 21회'로 각 수정한다.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피고인 범행수법 내용)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8.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절도 범행 과정에서 일부 식당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 기간 성실히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경미함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일부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9, 17번)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총 22명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4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양형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사정을 선고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43 피고인은 2018. 8. 20. 19: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D호에 있는 'E' 귀금속 매장 안에서, 피해자 F(여, 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을 집어 들고 바지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4027, 피고인은 2018. 1. 20. 19:1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백화점 1층에 있는 'I' 매장 안에서 주위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2018 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F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뇌병변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