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혼 관계로, 2021. 5. 1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위 임시보호명령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같은 달 18. 서울관악경찰서로 집행지휘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은 2021. 8. 12. 00: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로 인치된 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사실 및 그 내용을 고지받고, 같은 날 09:55경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같은 날 11: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머무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울가정법원 가사과 가정보호3단독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2021. 8. 12. 00:54경 현행범 체포 담당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00:54경 체포 후 피의자 조사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사실 및 그 내용을 고지받고 석방된 후 바로 1시간 만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체포되어 조사받기 전에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갈 곳도 없어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갈 것이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을 다 내쫓을 것이며, 가족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진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약물 때문에 찾아간 것이라고 변명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재범을 계속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14:50경 이천시 율면 금율로669번길 8에 있는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 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C의 설득으로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었고, 그 결과 음주감지 되어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천시 D에 있는 이천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찰 C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14:50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음주단속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9CC)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 11:35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시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A 측정거부에대한 경위에대한수사)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음주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음주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행위 관련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1. 2.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피고인 2021고단316호로 기소된 이후에 또 다시 2021고단650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 전후의 정황, 2021고단650호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각 음주 및 운전 경위, 각 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각 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2. 20.부터 2020. 3. 9.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2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5명의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4,200,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19:13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남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여 가게 한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한 전방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여, 30세)이 횡단하고 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5:05경 대구 중구 B 앞 인도에 주차해 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편도 1차선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 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좌회전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7. 08:1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21:38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 수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무렵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백업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번 있다. 다만,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같은 장애인인 형과 함께 장애인활동보조사와 사회복지사의 지원과 관리 하에 생활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911 카레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553에 있는 전북도청 앞 도로를 효자교 사거리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5km 초과하여 시속 약 175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도로변에 있는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옆 삼천천 고수부지로 추락한 후 우전도 되면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7세)로 하여금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처벌전력(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전력 다수),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삼신체육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6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997,4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고부위 사진을 촬영한 후 차량을 이동하기로 하고 위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하면서 과실로 가속 페달을 밟아 우측 도로 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1,016,926원 상당이 들도록 쏘렌토 차량을, 가액불상 수리비(피해자 제출 견적가 14,946,577원)가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4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3, 19, 27,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2:4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범퍼 교체 등 583,60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구역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49.3km에서 시속 54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로, 피해자 D(81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30km 이하로 진행하고,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유심히 살펴 위 자전거의 진행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내장탑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0:30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촬영,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전 연인으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끝까지 좆같이 구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4차례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을 면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생활반경, 가족과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합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9:45경 구미시 원평동 각산네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쪽에서 금오산 쪽으로 2차로를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3차로)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며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변경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9. 19:16경 구 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유족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진술조서 1부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사고영상 사본 8매, 교통관제용 CCTV영상을 차선을 표시하여 겹친 화면 캡처본 3매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차선변경 과정에서의 피해자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고개 방면에서 옥계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60,11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김천지원 2007고약3694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추격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추가적인 위험이 야기되기까지 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3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420-12 포항야구장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섬안다리 방면에서 성안다리북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자신 진행 방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86세)를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공판 과정의 성실한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건강상태(뇌전증)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