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1. 20152875 피고인 A 은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하루매출금을 정산하고 직원고용, 인터넷 광고 등 위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602호, 610호, 507호, 413호를 임차하여 위 602호는 사무실로, 위 610호, 507호, 413호는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샤워용품 등을 비치해 놓고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수의 대가로 1시간에 13만 원을, 30분에 8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샤워시켜 주고 입 등으로 애무한 후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6.경부터 같은 달 9.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하려는 남자 약 10명에게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67만 원 1)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3656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업소 매출금 정산, 손님 예약 및 응대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들 상대로 여성종업원의 노출 정도 및 성교행위 시간 등에 따라 코스별로 40,000원, 45,000원, 60,000원의 대가를 받고 그 중 25,000원, 30,000원,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J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2014. 12. 1.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밀실 소파에 눕혀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22: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19,552,000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검찰 진술서(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53쪽, 인터넷에 업소광고를 1) 압수된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 압수된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는 부분)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물총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출력물(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증거목록 순번 32)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수익관리 통장 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업소카운터에서 발견된 장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572호의 증 제3호 3)) 나.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 피고인 A, B: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572호의 증 제1호증 중 50,000원권 2장, 같은 증 제2호 중 10,000 원 권 3장 (피고인 K, L, M.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속 당시 피고인 M이 준 성매수대금 50,000원권 2장, 10,000원권 3장과 단속 전 피고인 L 몫으로 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수대금 50,000원, 자신의 돈 120,000원을 갖고 있다가 압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M이 교부한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인 50,000원권 1장, 10,000원 권 13장 중 전날 받은 성매매대금 잔액 50,000원이 50,000 원 권 1장인지 아니면 10,000원권 5장인지 특정되지 않아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50,000원 상당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 C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896호의 증 제1~4호][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그 자체가 몰수된 경우로 아직 공범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소지 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들 전부로부터4) 몰수한다(검사는 동일한 구조인데도 판시 제1항은 종업원인 피고인 B로부터의, 판시 제2항은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의 몰수를 3) 2015고단2875 사건 압수물총목록의 증 제3호인데, 이에 관하여는 압수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4)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압수조서를 기준으로 선고한 종전 견해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 구형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A 17,222,000원[= 판시 제1의 알선 영업 이득액 670,000원(몰수 부분 제외되었고, 공범인 피고인 B는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으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제2의 알선 영업 이득액 16,552,000(=19,552,000원 - 피고인 C 이득액 3,000,0000원)], 피고인 B 50,000원 (위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앞서 본 것처럼 특정성 문제로 몰수가 불가능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 A은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C 3,000,000원(근무기간은 3개월 5일이므로, 급제로 보아 3개월 급여를 환산하면 3,0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범행동기, 나이, 지능과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고인 A, C의 경우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가. 피고인 A • 동종 처벌전력 없음(단 사행성 관련 범죄전력 있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두 곳에서 영업 병행한 곳에서 단속된 이후 다른 곳에서는 영업을 계속함) 영업기간(각 4일, 3개월가량), 취득한 이익의 규모, 영업시설의 규모 나. 피고인 B •2006년 이전의 이종 처벌전력 뿐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종업원(월 급여 150만 원),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음 다. 피고인 C • 초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종업원(월 급여 100만원) 가담 기간 3개월,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