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2. 확정되었다. 2021고단67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5. 24.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D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13.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강남구 G공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I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7. 15.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7. 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D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수수하였다. 6.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송파구 L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954 피고인은 M와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M는 서울 영등포구 N 오피스텔 관리업체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 O호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P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반환 채무가 있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N 오피스텔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M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M가 ㈜Q과 사이에 대전 R센터 1층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할 것인데 내가 그 일을 대리하고 있다. ㈜Q과 분양계약을 하면 ㈜Q로부터 분양지원금 5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행 계약금 2,500만 원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M를 대리하여 ㈜Q과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지원금을 받아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차용금 2,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전 R센터 1층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하더라도 분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M의 분양계약을 위한 이행계약금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문자 사진 자료, 호텔 체크인 등 정보자료, 내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C 메시지 자료, H 메시지 자료, V 메시지 자료, D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서(2020. 5. 24.경 범행장소 특정), 수사대상자 검색결과(D), 각 녹취록, 내사보고서(B건물 유선 탐문), 수사보고서(C, D 필로폰 투약일시 특정) 사본, 수술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2,500만 원), 계약 이행 확인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및 이행확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T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소비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명의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담보물 근저당 설정 관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Q 관련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C 등과 수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스스로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2021. 11. 22.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