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9

공소사실 피해자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E㈜가 발주한 인천 남구 F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를 ㈜G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H이 발주한 고덕 I 공사(이하 I 공사라고 한다)를 ㈜J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들의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현장 출퇴근 기록 확인 프로그램인 ‘K’의 현장태 그 근처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는 ‘K’ 앱에 얼굴 사진을 촬영 후 저장하여 피해자 회사 인증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일하지 않은 피고인 B에 대한 출퇴근 기록에 대해 미리 촬영해 놓은 피고인 B의 사진을 이용하여 허위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노임을 교부받아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B이 위 공사현장들에 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처럼 허위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10. 피고인 B의 2017. 6월 입금 3,302,990 원을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15,071,49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인천 F 공사 및 평택 I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이른바 현장실행제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현장실행제의 의미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할 때까지의 공사 노무비를 예비 현장소장이 산출하고 본사에서는 산출된 실행금액, 현장을 운영할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장소장을 채용하여 현장소장이 실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현장실행제의 취지에 따를 경우, 현장에서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약정한 공사인건비 안에서 현장소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며 현장소장은 본사와 정한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공종별로 항목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된다.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은 의미의 현장실행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진행한 이 사건 공사가 현장실행제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다른 어떠한 현장도 현장실행제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 M 및 관리이사 N의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현장실행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명시적으로 현장실행제로 운영하는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현장실행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M는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고 현장 인력들의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였다. M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현장실행제로 운영되었고, 따라서 공정별 항목을 변경하거나 공정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재량이 현장소장에 부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한 달 평균 3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발생했는데 현장경비를 일일이 본사에 청구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본사 PM(Project Manager, 본사 이사)들은 이러한 경비를 현장에서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 현장비용을 알아서 처리하는 의미에 대해 본사에서도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실행금액과 각 공정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현장소장의 재량으로 본사에 공사기성금을 청구할 때 B의 명의를 추가하여 노임으로 지급받아 처리하게 된 것이다. 증인 N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이자 PM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현장실행제였던 것으로 보고받았다. 특히 큰 규모의 현장들은 대부분 현장실행제를 하고 있었는데 인천 F 공사는 당시 피해자 회사가 진행 중이던 15개 공사 현장 중 두 번째로 큰 공사이기도 했다. 증인은 당시 관리이사로서 F현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한두 명 더 추가시켜서 현장경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비처리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라고 관리이사인 증인이 인정을 해 줬다. 관리이사인 증인은 대표이사한테는 이러한 인건비 추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관리이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부사장이 있었고 감리 월례비, 명절 선물비 등을 대표한테 말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급에서 멈춰서 정리해 버렸다. 피고인 A 외에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 현장소장들도 피고인 A과 비슷하게 추가 인건비 청구 등을 통해 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소요되는 필요 비용 중에는 감리에 대한 월례비, 명절 선물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비용 등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런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반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현장소장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정별 항목 전체금액 속에 다 포함시켜서 정리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추가 인건비 청구를 통해 받은 돈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노임을 추가로 청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회사에 관한 상황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