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4

이 사건 공소사실 공통 부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13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다. 2.5%의 저금리로 4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실적이 부족하다. I카드에서 25,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곧바로 이를 변제를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I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25,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4:30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8.부터 2021.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9.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I카드’ 대표이사 K 명의의 직인이 찍힌 ‘상환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J아파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온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L카드사에서 대출받은 1,760만 원을 갚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1,760만 원을 전달하라 그러면 오늘 안에 대출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6:14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L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승인자로 선정이 되어 O카드의 대출금은 완납하면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제2금융권의 사용자가 제1금융권인 P은행을 이용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2:15경 구리시 Q에 있는 ‘R 구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P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34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T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기에 기존 대출금 및 공탁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T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4:00경 포천시 U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T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40만 원을 받고, 2020. 12. 24. 13:00경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환대출업무를 수행하는 ‘V’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현금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V’의 W 이사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출력하라고 지시한 ‘상환완납증명서’가 위조된 문서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고 이들이 출력하라고 준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X을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없자 다른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배송업무를 할 사람을 찾는 ‘V’이라는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업체의 ‘W 이사’라는 사람과 통화한 후 본사 사원등록에 필요하다는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업체에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V’은 대환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대출연체자들이 대출금이 부족하여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V’이 부족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 준 후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예컨대 채무자가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800만 원 밖에 갚을 돈이 없는 경우 위 800만 원을 받고 ‘V’이 이에 200만 원을 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준 뒤 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채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통장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기에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위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납득이 된다.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는 현금수거 1회당 15만 원으로 고액이고 ‘W 이사’가 ‘페이가 쎈 대신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만약에 배달사고가 생기면 제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고액의 대가에 대해 현금배송 중 배달사고가 나는 위험성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바가 없고(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Y는 피고인으로부터 ‘Z 대리’라는 소개와 명함을 본 것 같기도 하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Z 대리’로 활동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명함을 본 것 같다는 피해자의 기억은 전화통화로 들은 정보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에 피고인을 만나 전화를 바꿔주었다가 다시 전화기를 받은 뒤 전화 속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고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W 이사’ 사이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고소득 업무에 자신을 채용해 준 ‘W 이사’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V’이 금융업체로서 자신의 채권회수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며, 30년간 일하고 싶다고 하고(이에 ‘W 이사’는 자신도 8년간 근무했다고 답함), 종국에는 자신의 전처인 AA의 채용도 부탁하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수거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일당 15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W 이사’의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로 가서 ‘V’의 직원(아마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때 이들은 ‘W 이사님 자금’이냐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아갔는바, 수개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과 달리 현금송금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비록 피고인이 ‘W 이사’에게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AB’이라고 부르므로 ‘W 이사’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가명을 사용하자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B’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해 온 현금을 수거해 가는 ‘V’의 직원(아마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AB’으로 잘못 부르기에 그 이름으로 통일해서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