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6. 9. 26. D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설립등기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 C은 이사로서 피고인은 회계, 사업시행,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B, C은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회사 공금의 지출은 이사 3인의 협의 하에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정관 제16조에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던 B이 보유하고 있던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법인 카드, OTP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이를 재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2. 11. 나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G통장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공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5. 29. C과 투자금 회수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인증되었다), 이에 따라 C과 B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도 위 약정에 따라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C이 거절하자 위 약정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B이 보유하고 있던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법인 카드, OTP 카드 등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이를 재발급 받아 2018. 12. 11.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G통장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는 피고인, B, CCI 명의로 등기만 되었을 뿐 C이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이고, 피고인과 B이 각 45%, C이 15%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B과 C은 사실혼관계이다. 피해자 회사의 업무집행,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과 C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B은 피고인과 C이 결정한 사항을 알려주면 이에 따라 회사 자금을 입·출금하는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5. 29. 피고인의 투자금(출자금액)을 1억 8,500만 원, C의 투자금을 338,407,400원으로 정하고 기존에 회수한 투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 상환 및 배당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동업계약서'(증거기록 제78, 79쪽)가 작성되어(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인증되었다. 위 동업계약서에 따라 2018. 4. 30. 1억 원, 2018. 5. 29. 2억 원, 2018. 7. 4. 3,000만 원, 2018. 10. 1. 500만 원, 합계 3억 3,500만 원을 C과 B이 회수하였고, 2018. 4. 23. 2,500만 원, 2018. 7. 7.000만 원, 2018. 10. 1. 2,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이 회수하여, 위 동업계약서에 따른 C과 B의 미회수 투자금은 3,407,400원, 피고인의 미회수 투자금은 7,000만 원이 되었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무렵 B에게 투자금 총액을 확인하였고, 이에 B은 C과 B이 투자한 투자금 총액 338,407,400원을 알려 주었고, 위 투자금 총액 338,407,400원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B은 법정에서 'C과 사실혼관계에 있습니다. 자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알면서 입출금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나 C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을 하였습니다. 투자금이 정확히 자신의 투자금인지 C의 투자금인지 서면으로 구별된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다음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 이후에 C이 알려주었습니다. C에게 투자금 액수를 알려줄 당시 자신의 투자금과 C의 투자금을 구분해서 알려 주지 않고 항상 총액으로 알려줬습니다. 투자금은 항상 총액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인증서에 금액을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종이에 투자금 총액을 적어서 피고인에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배당금과 단기차입금의 구별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진술한 것입니다. 투자비율이나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C이 정했습니다. C이 먼저 갚아야 한다고 3억 3,000만 원을 가져갔고 인증서 애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결국 7,000만 원 중에 계약금으로 지급된 4,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이 사건 횡령금)도 결국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는 해야 하는 돈이었지요', 'C과 B이 각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요', '피고인도 두 사람의 투자금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인증서에 작성된 C의 투자금 338,407,400원은 누가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산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법정에서 '자신은 1의 오빠이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이사입니다. 당시 B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J에게 급히 돈을 변제했던 이유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자도 높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가장 급했던 것입니다. B에게 인증서를 작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B은 인증서 작성 사실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집안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 때문에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B에게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이 B의 투자금이 1억 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지만 B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나는 동업계약서 인증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공인인증서를 바꾸고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인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투자금을 계산했던 것 같은데, 법인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피고인도 계산을 해볼 테니 B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 계산하여 뽑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B에게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계산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 B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할 당시 누구의 자금인지 따로 구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일단 3억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줬으니 본인 돈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여 제가 일단은 조금씩 조율을 하자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는 법대로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동업계약서대로 하자"라는 식의 문자가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B이 주장하는 109,640,900원이 338,407,400원에 포함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인증서에는 증인의 투자금이 338,407,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위 금원은 증인과 B의 투자금 합계액과 동일한 것이 이죠'라는 질문에 'B씨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의 '인증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사이에 B 모르게 작성하자는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그렇다면 인증서를 작성할 때 이것은 둘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후에 작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투자한 것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C과 B이 사실혼관계였던 점, B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B은 피고인과 C이 결정한 대로 자금 집행을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운영·투자금 상환 등에 관한 결정은 C이 B을 대신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전에 C과 B의 투자금 총액을 B으로부터 확인하였고, B이 투자금 총액으로 확인하여 준 금액이 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점, 이후 동업계약서에서 약정한 대로 투자금의 회수 절차가 진행되었고, C과 B의 투자금은 대부분 회수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전에 C과 B이 피고인에 대해 각자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구분하여 주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B의 정확한 투자금액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를 거절하자 동업계약서대로 한다고 통보한 후에 필요한 자금을 남겨 둔 채 3,000만 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사전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거나 그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자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한 원인은 C이 B의 투자금까지 자신의 차용금 변제 명목을 회수하여 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