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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내연녀와 헤어져 실의에 빠져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업체에게 폐기물을 운반하는 기사로 고용해주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3. 1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주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의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자금이 딸리는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에 많은 이자를 붙여 한달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변제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계약금을 대고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 매도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동구 E, F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상가지역 토지를 답사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원룸을 건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하고, 2011. 3.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위 5,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4월~1년 4월(기본 영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5. 1.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1:3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504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다가 손괴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정비공장에 같이 가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및 우측어깨 뒷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의 머리에 1cm의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 www.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성장과정에 관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으나, 누범이고 피해자가 저항이 쉽지 않은 고령의 아버지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 23:3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피해자 C과의 팔씨름에서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목과 팔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합의서 제출 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1. 6. 2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 주취 상태로 찾아가 "내가 서울에서 조폭 생활을 했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양동에 싹 풀까!"라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양 피해자를 협박하고,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이 밖으로 나가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당구장에서 도박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같이 먹고살자"라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8. 18, 20:00 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다방에 주취 상태로 찾아가 1개월 전 오락기를 파손한 것을 신고하여 벌금 30만 원이 나왔다며 이를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티켓다방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하고 위 다방을 찾아온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년들아!"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다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미수,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2016고단1009]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입할 만한 토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0. 12. 12.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F 답 2,016㎡와 G 임야 7,928㎡가 매물로 나와 있다. 2필지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인데, 돈을 주면 나머지 2~3명과 함께 매수해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 피고인 명의의 농소농협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필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토지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134]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학교 선배 J소유의 울산 울주군 2,128㎡ 중 약 195㎡를 싼 가격에 매입해 두면 그 인근에 개발 중인 전원주택단지의 진입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나머지는 공동 명의로 등기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제시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공동 명의로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8. 29. 500만 원, 같은 해 9. 10.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1년 이하 5 1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6:25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 등이 윷놀이하는 것을 보고 "씨발놈들아, 윷놀이 좀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www.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새롬(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시장 회관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등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대형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오징어 등 수산물을 경락받아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나중에 투자받은 사람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산 서구 G, 803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와이지홀딩스 주식회사에서 E에 13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니, 오징어 현물을 납품해주면 와이지홀딩스에서 투자받은 투자금에서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피해자 소유의 20,72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3,008,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1. 12. 26.경 피해자 소유의 28,717,000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오징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 각서, 각 공정증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원장 제출 및 고소인 전화수사)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확인 보고) [판시 전과의 점] 1. 부산사하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를 속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 F 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의 냉동수산물(피해자 측은 그 가치가 82,310,000원 정도라고 주장한다.)을 양도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1. 2015. 5. 5.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5. 15:37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손가방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6.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03:00경 울산 동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테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트렁크를 통해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5만원권 지폐 1매와 1만원권 지폐 2매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5.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11, 16:00경 울산 동구 대송3길 8(화정동) 대송현대2차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대오일뱅크 5만원권 상품권 4매와 1만원권 지폐 6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반면 피해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청소년쉼터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계도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2015고단2519] 1.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1. 3.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2. 말경 계를 타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4.경 제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북 제천시, 단양군, 강원도 등 일대에서 농수산 건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한 건조기에 대해 전기공사를 해주면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건조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경 제천시 G에 있는 H의 집에 농수산 건조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합계 31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7. 9.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태양광 기기 설치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기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 원, 2011. 7. 21. 950만원, 2011. 8. 3.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 받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피해자 ㈜대영 (소재지: 포천시 선단동 144-5)의 고추건조기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6. 제천시 L에 사는 M에게 고추건조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96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70]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N과 파주시 O 에서 'P'라는 세차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시설보증금 1,500만 원 등 도합 3,500만 원을 건물주인 Q에게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위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하여 수익을 절반씩 피해자와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3. 3. 8.경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Q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 1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9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Q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16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6,089,000원을 S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7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당내역서 등,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 거래내역서 [2016170]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전력, 업무상 횡령 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의구상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4. 07:10경 남양주시 경춘로 1810(화도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쪽에서 마석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고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14경 부산 금정구 B 슈퍼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처가 없어 졌다고 신고를 하여 금정경찰서 C지구대 경위 피해자 D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 내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야 새끼야 지금 내 마누라가 없어졌는데 너거들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내 마누라 찾아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는 욕설로 그곳 B 업주 E 등 주민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4:4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대합실의 지상 광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주름진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6.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4촌 관계에 있는 C를 위 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600호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 명의의 영수증이나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피고인이 위조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증인이나 증인의 아들 D은 A에게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이 위와 같은 서류를 위조한 후 증인과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 공란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마치 D E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D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170면),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58면), 약식명령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3705, 수사기록 제1권 367면, 439면),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600, 수원지방법원 2011노785, 대법원 20118772, 수사기록 제1권 384 면 내지 413 면, 수사기록 제6권 1368면 내지 1396면),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20, 수원지방법원 2013노3004, 수사기록 제1권 424면 내지 437면),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9792, 수사기록 제3권 209),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8519, 수사기록 제4권 555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수사기록 제1권 423면),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20, 수원지방법원 2013노3004, 수사기록 제1권 424 면 내지 4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22: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C시장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돼지 같은 년아. 뚱뚱한 년아"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 아. 니가 신고했지. 씨발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9-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사촌 오빠를 먼저 귀가시킨 일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안주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우연히 그곳에 들른 C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과 C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암생태공원 쪽에서 옥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두부손상, 골반손상, 흉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47

공소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 10:35경 인천 서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주)C라는 상호로 번호 불상의 i40 및 싼타페 승용차의 전조등 탈착하고 용접도구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들의 차체를 용접하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용접하는 정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폐차말소된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기 위하여 전조등을 분리하였을 뿐이므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차량을 용접하는 행위를 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고발장의 기재,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영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현장사진에 보이는 가스실린더는 용접기계가 아니라 오래된 볼트를 자르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고, 증인 E도 위 가스실린더는 용접기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증인 D은 “현장사진에 보이는 가스통은 절단할 때 쓰는 산소용접기이다.”라고 하면서도 위 기계를 이용한 용접이나 판금행위를 직접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또한 “차량에 스포트용접을 한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사진상 스포트용 접기를 찾지는 못하겠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수출 전 정비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F 등 자동차정비업체에 별도로 차량정비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에는 2018. 4.경부터 2019. 11.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F에 차량을 맡긴 내역이 나타나는데, 굳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만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정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용접하는 등의 정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량의 전조등을 탈착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 현장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차량에서 양쪽 또는 한쪽의 전조등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기 위하여 못 쓰는 부분을 떼어낸 것이지 이를 고치거나 새 것으로 교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2019. 1.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전조등 탈착 등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되었으나, 당시에도 ‘중고자동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하기 위한 여유공간 확보를 위하여 탈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단순히 수출을 위한 범퍼 및 타이어 탈착행위만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피고인이 차량을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기 위해 차량 일부 장치를 떼어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동차의 점검, 정비 또는 튜닝(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하구청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5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범죄로 약 15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4:5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 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8.5cm, 칼날 23cm)를 들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방문을 걷어 차 방문을 부수고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형사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4:5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칼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발로 2~3회 차 존속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21. 10. 1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8)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F 주차장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나(정식재판청구서 첨부 별지 2쪽), 피고인이 사건 직전 E와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범인 체포 장소가 이 사건 장소인 C 앞 인도상인바(증거기록 10쪽),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건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위 별지 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범죄전력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19:40경 강원 홍천군 <주소>에 있는 <터미널명>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주소>에 있는 <교량명>교 남단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8.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