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하행선 판교기점 17.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금 2,095,7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광주와 가까운 전남 담양, 화순, 나주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10% 상당의 고리를 떼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도박참가자들의 모집,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장',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등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03 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I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D 등 20여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 중 1명(속칭 '오야')이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도박참가자들 중에 '오야'를 할 사람이 없으면 창고장이 먼저 한 패를 선택함),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30.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상습도박 피고인 B은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03 경까지 나주시 H에 있는 I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C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피고인 B이 속칭 '오야'로서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 중 '오야'가 없을 경우에만 먼저 패를 선택함), 피고인 D과 J 등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I, AB, AC, J,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C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에 있어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하기는 하나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을 주도하였고, 이전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박, 상습도박 등 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비록 도박장소개설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는 1회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육교사거리에서 서둔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옆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옆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202,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피해자 D과 2013. 8. 20. 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수익금을 각 25%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는 매월 2,500,000원만 분배하고, 자신들은 남은 수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서, 2014. 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2014년 6월분 수익금 24,100,000원을 피해자에게는 2,500,000원을, C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각 7,300,000원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 차액 3,525,000원을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2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완 관련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등에게 사업체를 넘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블럭의 일부 석재공사를 2010. 2.경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서울 금천구 F건물 8차 신축공사현장의 석재공사를 2010. 3.경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블럭 공사현장에서, 2010. 2. 20.부터 2010. 10. 9.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근로자I의 2010. 8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4,7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적자누적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6.03:05경 서울 광진구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택시 승객 쪽으로 피고인 일행인 Dol 담배꽁초를 던졌다가 이를 본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인 E, F가 피해자 B으로부터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 F는 각자 피해자 B,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D은 피해자 G과 엉켜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밀치고 치고받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 편의점 안에 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씹할, 다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고,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여, 28세), F(여, 26세)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꺾은 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25세)와 치고받으며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G은 피해자 A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등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H,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들 및 E, D,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75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서울 구로구 C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상주시 D 공사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D 공사현장에서 잡철일로 일을 했던 인부입니다. 지금 D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나요. 인부들을 고용하고) 고용금은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E 반장저는 이사람 밑에 있었습니다. 모텔 한방에 5명이서 잠을 자고 일을 하게 되면 안전장비를 지급을 해준다고 말을 하고 지급이 된 것은 안전모 끝입니다… (중략)…그 공사현장에서 고생하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고용금까지 안주려고 하는 실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략)…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어디 제대로 공사가 하는지요… (중략)… 반장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저같이 당하는 사람이 안생기게.(생략)"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 51쪽) 1. 인터넷 게시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중요성, 공개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그 구체적인 표현과 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70 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게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허위 및 명예훼손의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건 후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금에 관한 분쟁에 기초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소 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6. 09:30경 인천 부평구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의 처인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 이마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후 위 H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에게 "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I의 어깨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경찰에서 짤라버리겠다.”,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소주병으로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피고인 A 이 던진 소주병에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인 H, I가 폭행현장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이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은 피해자 F이 폭행당한 이마 부위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B도 피해자 F으로부터 병으로 맞아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해자 F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0년경 징역형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선풍기를 손괴하고 D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친형인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경사 F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법경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0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건강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고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40km 이내의 속도제한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준수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 가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의 기재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06. 03:38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 상태의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목적지에 도착 했으니 요금을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문 닫아, 죽어볼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하였으나 순경 이 "여기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또다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6. 7.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및 그곳 화장대 밑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4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12.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절취한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1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범행영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00만 원으로 거액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5. 7. 2. 15:20경 인천구치소 제602동 B에서, 당일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아크릴창(40cm X 24cm) 1장을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아크릴창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28., 2013. 3. 12., 2013. 6. 12., 2013. 11. 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2.10. 23:15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11-53에 있는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음주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낮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이라고도 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당일 밤 10시경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딸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경찰조사에서는 딸이 약간 미열이 있어 우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 14:50경 동해시 평원로 115에 있는 하나리움아파트 앞 화단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 날 오전경 참석했던 전국건설기계 D단체 체육대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던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0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 23:13 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생활체육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노래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노래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0:59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카카오톡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스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