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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30. 춘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4:35경 순천시 J에 있는 K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3세)이 운전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서면에 있는 강청마을회관 앞 노상에 이르러, 목적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운전석 목받침 부분에 4회 부딪히게 하고, 같은 날 14:45경 신고를 위해 경찰서 방면으로 가던 중 순천시 용당동 용당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의 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택시를 주행하던 때가 아니라 정차한 때에 폭행을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 중인 때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항 내지 항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폭행 당시에 택시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조항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345 판결 참조), 자동차의 운행은 오로지 주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주행과 정차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서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의 정차 상태를 운행에서 제외할 경우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운행 중"이 2015. 6.22. 법률 제13351호에 의하여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은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입법한 것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형벌조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범죄구성요건을 괄호를 덧붙이는 입법형식에 의하여 '더욱'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13345 판결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운행 중 상해임을 전제로 한 판시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2회 있는 점 ·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데, 불과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비록 운전 중이기는 하지만, 정차한 동안에 폭행을 한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205동 뒷편 도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속구미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직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뉴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 C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구 포항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위 교차로를 지나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케이세븐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6

범죄사실 1. 상해(2012고합273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2009. 2.경 결혼하였다가 2012. 5.경 이혼한 후 2012. 7. 중순경부터 8. 19.경까지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22:00 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전남 무안군 D건물 102동 1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정신머리 없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부엌으로 가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앉아 있자 안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야식집에서 술을 배달시켜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측두하악(관절, 인대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2012고합266호)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여, 24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소에 대한 보복을 하고 고소취소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08:00 경 전남 무안군 E슈퍼 앞 노상에서 F K5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너 죽여 버리려고 마음 먹고 왔다”라고 말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어 태운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무안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혼한 것도 억울하다. 오늘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경찰에 신고한 상해 고소사건을 취소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통해 피해자 C(여,6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인 2012, 8, 30.부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와 일행이 다른 곳으로 가 버려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깨물고 애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통증, 팔과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 1. 양형기준 : 징역 1년 3월 5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02%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사창동 251-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골 방면에서 샘재입구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커브 길에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요골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5. 9. 16:29경 안산시 단원구 L 아파트 단지 밖에서 피해자 M(여, 15세), 피해자 N(여, 15세)이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담배 한가치 달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보고 있으면 3만 원, 손으로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당한 후, 아파트 라인 현관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부터 2014. 2. 12.까지 피해자인 D경찰서에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의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D경찰서 경찰관들의 관사 2개소를 처분한 대금 2,500만원을 비상동원 급식비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29. 안산시 E구청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300만 원을, 같은 해 4. 26. 200만 원을, 같은 해 5. 13. 150만 원을, 같은 해 10. 7. 500만 원을, 2012. 4. 12. 400만 원을, 2012. 5, 15. 200만원을, 2012, 6. 15. 450만원을, 2012. 7. 12, 3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문보고(서장 관사 임대차계약 내역 등, 횡령금액 내역 확인 등, 4차 증액 임차보증금 지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관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줄 당시 자신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이 횡령액 상당 금원이어서 관사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으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임대인의 요구가 없는데도 위와 같이 관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해 준 것은 자신의 공금 유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담보 가치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관사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어 피해 전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미화원 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오피스텔 미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15:00경 사이 위 C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만지면서 "내 방이 생기면 그곳에 와서 쉬어라"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까지 수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위 C 오피스텔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청소도구를 찾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15. 1.경 위 C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후 "가슴이 없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 2015. 1.경 위 C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진 후 "함께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친근함의 표시로 손을 잡았던 적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손을 만졌다는 점, 기계실에서 자신을 안았다는 점, 경비실에서 두 차례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비록 각 행위의 일자나 그 선후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각 행위, 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본인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각 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불과 3주 정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각 행위의 일자 또는 선후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1. 2016.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보험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하던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었고 그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의 절반 정도는 자신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어서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위 D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아버지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업적현황, D대리점 대출금 사용출처, 변제계획안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합계 2,500만 원)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사동길에 있는 늘봄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를 사천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700만 원이라는 대금을 입금받으려 하는데 통장이 없으니 빌려 주면 10%인 7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9.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 있는 동강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에 있는 유한회사 삼산운수에 소속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유한회사 삼산운수에서 C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으로 손님들을 운송하고 발생한 운송수입금 124,7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21,700원 중 40%에 해당하는 8,68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1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6,7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그날그날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역업 및 군납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터키 "E" 및 "F"와 수년간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E의 대리점으로서 영업을 통하여 정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E으로부터 과도한 커미션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와 E의 상호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E의 대표 G에게, 1. 2013, 3. 18. 무렵 "참고로, 본인은 공적이고 엄격한 정부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에이전트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E을 돕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귀하의 지역 에이전트가 전체 US$ 100M 규모의 ROKAF) EWTS2) 사업으로부터 US$ 24M이나 벌어들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DAPA3)에는 2010. 4. 23. 에 실시된 명확한 규정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2. 2013.3.20. 무렵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 정말 힘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지체상금 문제 발생 초기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EWTS 프로그램을 위해 E과 F를 지원하는 동안 기술적 및 계약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이 나타나거나 노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EWTS 사업에 관련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의 관심은 사업개발에 있어서의 좋은 협력이나 사후지원이 아닌 오직 돈이다. 그들은 그저 과 F의 돈을 지나치게 훔쳐갔다. E은 귀사의 현재 한국친구에 의해 돈세탁 공모자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알고 있겠지만, 그와 그의 회사들은 한국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여전히 유효함)에 의해 기소당했고 한국 법집행기관에 쫓기고 있었다. 귀사는 인터넷 상의 지역 영자 일간지를 통해 최근 기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귀하와 그들이 귀하의 커미션과 관련된 또 다른 돈세탁 시즌2를 열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각각 보냄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무기 및 각종 군납 장비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Republic of Korea Air Force(대한민국 공군) 2)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전자전훈련장비) 3)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방위사업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증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영문 이메일 내역, 소장, 각 준비서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대표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메일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적시된 허위의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거나, 전파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에는 "미화 200만 불 이상의 국외 상업구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외업체가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을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0. 1. 14.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중개상의 중개수수료를 5%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고소인 회사의 이익규모가 2,400만 불에 이른다. 나. 고소인 회사 대표 I는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EWTS 사업에서 국외업체로부터 주요 구성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국내업체가 연구 ·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I는 국세청과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2 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메일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인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8. 위 회사에서 2000. 4. 1.부터 2011.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24,349,12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84,281,819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8400여만원에 달하나, 피해자 E, D은 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미지급금을 추심하여 받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도 500만원은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3:00경 군산시 C아파트 107동 1407호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6세)에게 외할머니집에 있는 막내 E(10개월)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위 D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과 주전자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던 중, 이를 보고 신고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딸인 피해자 F(여, 18세)의 뒤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 위 F의 목을 조르며 식칼을 들이대어 마치 위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022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4동 1101호에서 D과 동거하여 오던 중 다툼 끝에 위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자 종전에 D의 부탁으로 D 명의의 전북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주는 일을 처리하다가 위 D의 정기예금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예금을 인출하여 오피스텔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북은행 남문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E)를 해지하거나 그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은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전액해지',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예탁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D의 정기예금 3,000 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 그의 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위 1항의 예금 인출 문제로 찾아온 전북은행 남문지점의 H 차장 등 은행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D이 딸과 섹스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23. 00: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I)로 '내일 경찰서로 근친상간으로 고소할거다 증거자료 많아 정신병자는 D, J입니다. 정신차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2. 21. 15:49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인 K의 감정서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쌍방 간에 서로 문자로 다투던 와중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쌍방 간에 다툼이 치열한 민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고, 이른바 화대가 필요한 늙은 아주머니를 운운하며 피고인을 고의적으로 자극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한 7억 원 가량의 사기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 쌍방이 위 금원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음에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한다면 자칫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30여 년 넘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지내요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문제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