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여름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모자라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물품 광고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2016고단3012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1.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인 E의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318,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2016고단4745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3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건값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390,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Q 피해금액 수정) 1.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4개월 이상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6: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이동 중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이용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보고(캡처사진) 1.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횡성생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에 있는 자이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30에 있는 자이아파트 사거리를 DK마트 쪽에서 삼숭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만송동 쪽에서 DK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와 미성년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6고딘2464) 피고인은 2016. 4. 29.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너 E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며 아는 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나 알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330ml 용량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2765) 피고인은 2016. 06. 17.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교 후문사거리까지 100m 가량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2016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덕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86,2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9,370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 지하차도 입구 앞 사거리 부근의 중앙선 없는 도로를 활림 아파트 방면에서 성정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위 교차로 내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60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6경 같은 시 동남구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이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6.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6동 802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한 대당 시가 1,295만 원의 상당의 세그웨이 2대를 한 대당 115,000원에 총 230,000원에 대여하여 다음날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반환 시간이 되기 전에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6. 16.경 시흥시 D 소재 'E전당포'에 대출을 받기 위해 세그웨이를 맡기는 등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법정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자료제출, CCTV 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404호 앞에서 피해자 C(31세, 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3.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생산과장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 7. 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위 E 공장에서,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용 베어링 등 부품에 각인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그곳에 'KOYO', 'TIMKEN' 등 외국의 유명상표를 각인하고 원산지를 캐나다, 일본 등으로 변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용 부품 합계 27,895개 (정품 시가 합계 736,234,000원 상당)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부품들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자동차 부품 소매상들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위 공장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에스페로 자동차용 부품인 텐셔너 21,272개(정품 시가 합계 273,248,000원 상당)에 "MADE IN CANADA"라고 각인한 후, 이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자동차 부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위조상품 제조과정 사진 등) 1. 수사보고(상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E 생산작업일지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마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된 물건에 대해 A의 지시를 받고 단순 가공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A이 상표권 침해행위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생산과장이라는 직책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점, 피고인 B은 상표 위조 등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B이 담당한 업무는 상표권 침해행위임을 용이하게 짐작할 수 있는 기존 원산지 표시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상표를 각인하는 등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과 명시적인 공모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A과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둘 사이에 공모관계도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작한 대부분의 제품이 그 부류의 제품과 관련하여 형성된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시장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대부분의 거래처를 잃고 폐업하여 경제적 곤궁에 놓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종업원의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5. 10. 15: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E, 2층에 있는 F보험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G에 가입한 후, 위 사무실에 찾아온 H으로 하여금 경주당 5,000원에서 50,000원까지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합 180,000원 상당을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사람들에게 베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전북 정읍시 I2층에 있는 기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G 싸이트에 접속하여 A에게 575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합 100여회에 걸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여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유도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경마 싸이트 G 싸이트에 접속하여 A에게 525 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합 3,274회에 걸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를 하여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저녁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대가 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대전 중구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교복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과실치상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나이가 19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피해자와 성교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여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이 2015. 12.경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피해자와 2-3차례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9:00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2장을 준다며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팔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추가증거제출(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보고(사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려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에게 연애나 한번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여 서로 합의하에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아침 일찍 신고를 하여 09:43경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서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다. 김천을 갔다 와서 피곤하여 침대에 누웠고 잠이 들었다 깼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밀쳐서 넘어졌고 발로 가슴을 미는 등으로 저항했으나 계속해서 팔목을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당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웃으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그리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 범행시 각 등에 관한 부분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기억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였을 때 3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웃으로 이사 온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천지게임"을 설치한 다음 2016. 3. 1.부터 2016. 7. 13.까지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천지게임" 중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 등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범행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2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 상 대방으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통장모집책들로부터 양수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돈을 곧바로 인출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통장모집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 '큐큐(QQ)'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건물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2. 9. 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서 통장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되고 퀵서비스로 전달되어 위 1층에 설치된 우편함 301호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꺼내어 가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25경 서귀포시 C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에 세운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옆으로 간 다음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차량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추행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 밖으로 도망가면서 더 이상의 추행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1: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입구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9세) 및 경위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01:52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확인 및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에 서명을 요구받자, 서명을 거부하면서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아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고, "양아치 같은 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성 C형간염으로 건강치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