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1. 12.경 친구 C이 개설하여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 ‘D'를 공유하면서(이후 ’E'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 텔레그램 그룹방에 “각종 대리결제 전문업체 F입니다”, “속도, 사고 절대 없습니다. 24시간 항시 대기중입니다”, “장 사고 절대 없습니다”, “입금장 출금장 알아서 다 문제 없게 해드립니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마약 거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위하여 차명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송금의뢰자의 신원 및 송금 용도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의뢰액 5~15%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송금의뢰자들과 무관한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입금자명을 변경하여 계좌 이체를 해주거나 IP 주소 변경이 가능한 VPN나 자금 추적이 어려운 기프티콘 구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들로 대신 결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1.경 피고인 A과 C이 위와 같이 대리 송금 등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사실을 알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돕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G')는 2022. 5. 16.경 마약류를 수입하기 위한 수취장소를 물색한 후 아산시 소재 H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아산시 I건물 J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입 마약류 수취인으로 기재할 ‘K’ 명의로 위 임대차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2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대인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K의 이름으로 대리 송금하고(그 외 마약수취지로 사용한 ‘수원시 장안구 O건물 P호’, ‘용인시 기흥구 Q건물 R호’의 임대차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22. 6. 16.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된 케타민 499.45g을 수취지인 ‘화성시 S건물, T호’에서 ‘오산시 U’로 배송하는 퀵서비스 대금 3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L 계좌에서 퀵서비스 기사 명의 계좌로 대리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22. 5. 1.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6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대리 송금 등을 요청한 성명불상자들을 대리하여 137,857,704원을 송금하거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G')는 2022. 5. 6.경 시가 합계 약 80,0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00장을 수입하기 위한 수취지를 물색한 후 수원시 영통구 소재 V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수원 영통구 W건물, X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수입 마약류 수취인으로 기재할 ‘Y’ 명의로 위 임대차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임대인 AA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Y의 이름으로 대리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LSD 2,000장이 들어있고 위 수취지를 배송장소로 기재한 국제소포우편은 2022. 5. 19. 15:55경 AB AC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022. 4. 29.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Z 계좌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대리 송금 등을 요청한 성명불상자들을 대리하여 34,473,796원을 송금하거나 결제하였다. 나. 이어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G')는 2022. 5. 22.경 시가 합계 약 32,464,25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99.45g을 수입하기 위한 수취지를 물색한 후 화성시 소재 AD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화성시 S, T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수입 마약류 수취인으로 기재할 ‘AE’ 명의로 위 임대차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자신이 관리하는 AF 명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임대인 AG 명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을 AE의 이름으로 대리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케타민 499.45g이 들어있고 위 수취지를 배송장소로 기재한 국제통상우편물은 2022. 5. 31. 22:00경 AH AI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022. 2. 23.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AF 명의 N 계좌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대리 송금 등을 요청한 성명불상자들을 대리하여 45,409,797원을 송금하거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보고), 수사보고(본건 케타민 499.45그램 통제배달 실시 관련 2) 1. 수사보고(A, B, AF 명의 계좌 내역 첨부) 1. 마약류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수취지 탐문 수사보고), 수사보고(수취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W건물, X호’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보고(본건 수취지 임대인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2022. 5. 28. 22:12경 AJ 호암지점 CD기에 설치된 CCTV 촬영영상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상 필요보고), 수사보고(B 명의 Z 계좌, B 사용 AK은행 계좌 분석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방조범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 적시된 정범의 행위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2. 법리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되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리송금의 대가로 통상 요청한 금액의 5~15%를 수수료로 받았다면서,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리송금을 요청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자신들이 직접 하기 껄끄러운 불법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토토와 같은 불법 도박자금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홍보용으로 기프티콘을 대리 결제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보이스피싱 자금 등을 보내고 이를 신고해서 통장을 지급정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대리송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불법 도메인이나 대포폰 등을 결제할 때도 대리송금을 해주었다. 다만, 마약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1, 502면).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불법 도박자금이나 보이스피싱 자금 등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송금 및 결제를 하게 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하며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것임이 분명할뿐더러,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말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이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탈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수백 회에 걸쳐 대리송금 또는 결제를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외에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 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백 회에 걸쳐 대리송금하거나 결제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리송금 등을 하는 대가 내지 수수료로 중간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법리적인 이유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특히 피고인 B는 현재까지 소년법상 소년이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