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이들에게 전자담배 액상이나 휴대폰 등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C(가명, 15세)에게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몇 개월간 교제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내용의 속칭 '노예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랑 맨날 하자 섹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휴대폰, 화장품 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수회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생활환경, 교우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10, 11, 14, 21, 22, 23, 30)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1, 30-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1-1, 23-1), 문자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이자 자신보다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로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 노예는 주인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더욱 심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 주인은 노예를 전부 소유하며 자신의 원하거나 옳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인 내용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채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성교제 경험이 없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하는 등 일탈적인 성적 관심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평소 비슷한 나이 또래와는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로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액상 등을 제공하면서 어울리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 기재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8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이자 자신보다 12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선물 등을 미끼로 성을 팔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