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1980.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000원을, 1995.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0,000원을, 1997.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000원을,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함께 2015. 1.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천시 H에 있는 T 가족2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오야'(일명 노잡이)가 4곳에 화투 5장씩이 되도록 놓으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난 뒤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을 10점 또는 20점으로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그 과정에서 1회당 10,000원에서 200,000원 상당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G의 각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95 사건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상습도박 사건 사실조회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B) 1. 판결문(수사기록 182쪽) [판시 상습성]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도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당시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 일행과 F 일행 (G 포함)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피고인 A와 함께 있던 B의 연락을 받고 간 장소인 I 가족2호실에서 처음 만나 도박을 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I 가족2호실은 E 일행과 F 일행이 B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피고인 A 및 B에 의해 미리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I 측이 보관하고 있는 위 가족2호실에 대한 2015. 1. 22. 자 현금영수증에 피고인 A의 딸 이름(K)과 피고인 A의 휴대폰 전화번호(L)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가족2호실을 예약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위 가족2호실에 모인 사람들은 도박 외에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A는 도박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위 가족2호실을 예약하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F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당시 함께 도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도박 참여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피고인 G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도박을 주최하고 도박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 A를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 G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의 역할 및 도박 관여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A도 같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이긴 사람을 상대로 딴 금액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걷어 갔다. 피고인 A는 하우스 장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없으면 도박 자체를 할 수 없다. 배팅금액이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된 금액만큼 피고인 A가 배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실제로 도박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3회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7,000,000원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납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위 검찰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정 진술이 일관성 없다고 하여 곧바로 앞서 본 검찰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사. E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는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지만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조사 도중 피고인 A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와 통화한 후 한 진술인 점 및 아래 아.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E은 경찰 조사시 '도박 당시 고리 돈을 떼긴 하였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8~9명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자신으로부터 고리의 돈을 거두어 간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 F, G의 각 진술,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도박참여자들의 역할 및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거두어 간 사람은 피고인 A로 보이는바, E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 도박의 룰, 도박장소 확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을 주최한 사람(G의 표현에 따르면 '하우스 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F, G은 위 역할을 한 사람이 피고인 A라고 분명히 지목한 반면, 피고인 A 및 B, E 등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도박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A 도박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소를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도박죄는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 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3820 판결 참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는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회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여년 전인 1994.경 및 1995.경 처벌받은 전력이고 나머지 1회만 비교적 최근인 2014.경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 A가 도박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 범행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 범 행이 피고인 A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도 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