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6,09:45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1길 1 천호대로를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광나루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18:1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5. 6. 6.자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2015. 6. 15.경부터 2015. 7. 16.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거짓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5. 7.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66,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실제 다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장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2015. 6. 6.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6. 09:45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1길 1 천호대로를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광나루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5. 6. 9. D와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인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자 자신도 통증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는 각자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던 사실, D는 2015. 6. 9. 18:12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차 파손되고 운전자도 몸이 안 좋다'라고 말한 사실, D는 나중에 '2015. 6. 1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6. 22.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5. 7. 10.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목, 머리, 우측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5. 6. 15. G정형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팔꿈치 염좌'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2015. 6. 15.부터 2015. 7. 16.까지 1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목 뒤 통증을 호소하면서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요구하여 의사가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는 통상 후미 추돌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것이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진술한 사실,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인의 치료비로 합계 366,660원을 병원에 지급하였고, 2015. 7. 15. 피고인과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60만 원으로 합의한 다음 2015. 7. 17.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D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외에 8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고, 그 후로는 특별히 이에 관하여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뒷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여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송부하여 통원 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증상 및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의 필요성 및 통원 치료내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실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대방 운전자인 D 또한 상해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거나 며칠이 지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은 생업으로 인해 즉시 병원을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D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목 디스크의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위 기왕증이 현재의 상해 발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통상 예상되는 치료에 비해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도 피고인의 치료 내역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사고를 접수한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보험사 사이의 합의금 지급과 관련된 교섭 과정에 특별히 보험사를 속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에 상해, 인과관계, 적정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고를 조사하여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적정 보험금액 등에 관하여 스스로 심사, 판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필요함이 명백한 치료를 받는 등 법령, 계약, 신의칙 등에 위반되는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적,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 보험금 청구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검사가 허위임을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경우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고,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상해 내용, 치료 내역 등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은폐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섣불리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