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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시설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75,000 원내지 90,000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이 손으로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주물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성종업원에게 위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13,62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 등에게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6,81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시인서,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장부 사본 편철 보고, 성매매 수익금 확인 및 카드매출 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용학원에 다니며 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5. 24. '종업원과 공모하여 위 이용원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한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의 각 범행에까지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성매매 알선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업범에 해당하므로,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려면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이 영업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영업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범죄사실과 행위 태양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3). 1) 전주지방법원 2013. 5. 24. 고지 2012고약10603 명령(수사기록 81쪽 이하) 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11.25.22:0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무렵 D, E,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80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2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H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합계 35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5, 22:00경부터 2013. 1. 16.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총 39대의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797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나. 2012.12.28. 22: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이 그 무렵 부산 사상구 K 피시방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인 겔럭시 에스 투 에이치디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I, M으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다. 2013. 1. 초순 19:00경 대구 달서구 N공고 교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였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O로부터 35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 19:00경부터 2012. 2. 중순 18: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O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라. 2013. 2. 초순 20:0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하였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M으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 22:00경부터 2013. 3. 7.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24대를 M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3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고, 마. 2013, 2. 초순 19:00경 대구 동구 P 병원 부근 노상에서 40대 중반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절취하였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에스 쓰리 휴대폰 1대를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5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 19:00경부터 2013. 3.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133 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장물 취득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가 스마트폰 등의 양산으로 생긴 신종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절도 등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전과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2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E(여, 46세) 운영의 'F 호프'에서 D가 피고인과 B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후, 갑자기 웃통을 벗고 위 호프집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0㎝, 증 제1호)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든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9. 02:35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소재 암소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6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 G, H 등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수주 문제로 위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2011. 2. 중순경 공사비 독촉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0. 2. 경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공사비 지급 문제로 2~3회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발로 차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수주 문제로 위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건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 H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2011. 3. 11. 피해자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2012. 8. 21.자 사실확인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2011. 3. 11. 범행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 2011. 2. 중순경은 피고인이 몇 차례 위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것에 착안하여 임의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위 사실확인서는 피해자 D1 2012. 8.경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첨부하기 위하여 H 통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F, G에게 서명,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D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1. 3. 11. 범행은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2. 28. D과 대물변제약정을 한 후로는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공소가 취소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여 F, G, H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남은 것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그런데 D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11. 범행에 중점을 두어 진술해왔고, 피고인이 2011. 2. 중순경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요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11. 1.초경부터 2. 28.경 사이에 여러 차례 위 사무실에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웠다. 당시 직원들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이 사건 고소가 행위시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기되어 D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위가 여러 차례인 경우 범행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중순경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101호에서 'F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G가 업종을 1종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을 물색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F노래방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업종을 1종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속인 뒤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0.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전화국 맞은편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은 개업한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인테리어도 최신이다. F노래방의 현재 업종은 3종인데, 이를 인수하여 인테리어를 변경한 후 1종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종 영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은 원래 1종허가신청을 반려받았었던 곳이었고, 피고인 A는 업종의 체계를 잘 모른 채 위 노래연습장에 투입한 자신의 자본 5천만 원을 회수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할 5천만 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이었으므로 위 노래연습장의 업종을 1종 영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노래연습장은 1종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녹취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녹취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G, I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G가 분실 또는 도난 된 스마트폰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싸게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 G의 위 스마트폰을 재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A 과 일명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일명 H는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구매대금을 대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이를 홍콩 또는 중국에 판매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H와 공모하여 2013. 3. 14. 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내에서 F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한 성명불상자가 횡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93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F, G로부터 시가 1,03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3대를 각각 4만 원에서 46만 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I,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33, 35,36,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가. 2013. 3. 10. 23:15 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정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내에서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계속하여 입고 있던 양복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배때기에 철판을 깔았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23:19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3동 앞에서 제1항 기재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콧등이 긁히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과도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0:38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7의 1에 있는 스시앤스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봉이마트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서 닉네임(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위 카페에 제목 "운영진 분들게 묻습니다"(F)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불량 이용자에 대해서 제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게임 정책(약관)등의 글을 게시하자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캡틴 이분.뭐 스日 말 같은 소리르 쳐 짖껴야지 공감하지."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5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 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E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1. 2016127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05:30경 서울 강동구 C 5층 소재 D 노래타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1세)과 장난을 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위 노래타운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위 노래타운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20161353, 피고인은 2016. 4. 24. 02:30경 서울 강동구 E, 5층에 있는 F에서, 다른 손님들이 홉연을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주인에게 항의하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0세)가 "왜 그렇게 버릇없게 얘기 하냐?"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에 들어 있던 떡볶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1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관련 사진) 판시 제2사실 [2016고단13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2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0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삼덕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자신의 무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버스에 근접하여 마치 차량을 부딪치게 할 것처럼 급정거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1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특히 피해자 운전의 버스의 경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다행히 중한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09:17경 업무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청주대학교 정문 쪽에서 청주대학교 중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추(T11 및 T12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300만 원을 마련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5:1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6:55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일행인 E과 피해자 F(39세) 일행인 G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H의 몸을 잡고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통영경찰서 미수파출소에서, 위 제1항 사건 수사를 위해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별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 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3:10경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공수부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용리 황각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황각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켜 놓고 그곳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명날인거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2016고단510 피고인은 B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4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편 편도4차로의 도로를 형산오거리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8. 10:0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석 경막하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819 피고인은 2016. 3. 26.부터 2016. 7. 3.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15. 23:4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48에 있는 중앙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1에 있는 포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도로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이고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와 그 친모, 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틈타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4세의 중학생 이자 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훈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채 반인륜인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가해자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모와 언니가 받았을 상처와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그 친모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을 앓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두 딸을 양육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가족들과 따로 살되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고 따로 살기를 원하나, 다만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이기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56세)에게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돌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현재 피해자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