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모텔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모텔 투숙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E호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5. 09:36경 위 모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객실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행사진 확인)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관련 수사),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온한 사생활과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공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분을 만지고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중대한 법익 침해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무섭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한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객실과 투숙객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 또한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에 대한 상실감과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오랜 기간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겪을 우려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행해졌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그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일정한 조건(반경 100m 이내 고의적인 접근 금지)과 함께 상당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려자와의 혼인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구하여 향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이나 교화하기 어려운 반사회성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