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G 아이디 : H)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3.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인 사건에 C씨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C씨가 현재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과 대출을 받아 마련한 현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3. 1. 17. 11:24경 서울 마포구 J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K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7. 11:24경 위 J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2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위 현금수거책 K을 만나 그로부터 그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명의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그들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약 4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일부), M(일부), K,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S, E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와 닉네임 ‘T’와의 G 대화내용 갈무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취득’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현금전달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고,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재차 일을 지시한 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0~1562쪽).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더니 성명불상자가 그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현금 전달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6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적이 있는데, 경찰에 검거되면 번 돈을 모두 압수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현금수거 일로 번 수당 2,000만 원 가량을 모두 사용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74~1575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했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암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562~1563쪽). 3) 피고인은 현금전달 일을 시작하기 전인 2023. 1. 9.경 T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받고 ‘예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 보이스피싱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잡혀서 추방되면 가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1817~1835쪽)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일반인들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단지 타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액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은 2,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실상의 배우자인 M을 범행에 끌어들여 M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4억 7,500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피고인과 T, M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