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정보서비스 B에서 닉네임으로 ‘C’을 사용하고 있고, B 닉네임 ‘D’는 E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원피스 의류를 구입하고 물건은 택배로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닉네임 ‘D’가 주문한 물건을 보내려고 배송료를 문의해보니 택배비로 4,000원이 청구되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D’에게 배송료로 1,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위 ‘D’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보통 택배비가 3,000원이 청구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배송료로 3,000원을 받고 위 ‘D’에게 물건을 배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D’에게 물건을 배송 후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니 배송료로 3,000원만 받아야 한다는 위 ‘D’의 주장이 틀린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글을 E ‘F’에 게시 하였고, 위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잘못이 많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자 위 E 글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순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D’가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냥 다같이 지원계좌 받고 천원씩 후 원해줘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1:1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위치한 1층 로비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통로 및 출입문 앞에 이동시켜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관리사무실 주변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비일지 1.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운동기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동기구들을 관리사무실 통로로 이동시켜 놓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순찰 업무가 방해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동기구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구 및 통로로 이동시켜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5번)에서 알 수 있는 그 운동기구들의 크기, 수량 및 놓인 위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관리사무실 주변 통행에 곤란을 야기함으로써 아파트 경비원의 순찰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경비원의 순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자,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소유자로 이들은 선후배 사이다. 그리고 피해자 C(남, 72세)는 D아파트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업무방해 교사 피고인은 2020. 12. 17.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여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호를 알려주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라.”고 말하여 그에게 차량으로 아파트의 주차장 출입구를 막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해 12. 17. 23:10경부터 다음 날인 12. 18. 01:05경까지 약 115분 동안 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탁송되어 온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량으로 자신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의 업무가 방해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20. 12. 17. 23:10경부터 다음 날인 12. 18. 01:05경까지 약 115분 동안 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탁송되어 온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로 막아 위력으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합리한 개인적 이유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막은 범행으로,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 A은 22회, 피고인 B은 2회의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1. 02. 15.까지 컨테이너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2월 임금 1,24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운행내역서, 운송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7:50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보관소인 ‘D 견인보관소’에서, 그전 피고인의 아들 승용자동차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위 보관소에 견인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함께 고함을 치면서 위 불법주차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타고 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보관소 출입구 한가운데에 17분 가량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위 보관소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견인보관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0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대표이사인바,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0. 12. 11.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 시공상 여러 하자가 있으므로 아파트 시행사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의 균열 등 하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로 3,668,446,448원이 필요하다는 'C아파트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C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추진위원회 위원장 D과 C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소요경비 및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소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승소금액의 20%를 소유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소송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7. 부산 서구 E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위 소송약정서를 공증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비용으로 G단체 소속 H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C아파트'하자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위 H 변호사가 2001. 2. 14. 위 C아파트의 시공사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2001. 4. 23. 14:00경 위 C아파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증에 피고인의 직원을 보내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는 등 소송을 대리하여 2003. 9. 18.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32,727,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관하여 감정·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D,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민사소송약정서사본, 소송비용대납확인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73 피고인은 2020. 9. 14. 17: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 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넌 이제 내 동생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16: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고른 품목을 먼저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의 플라스틱 투명 가림막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6:12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위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플라스틱 투명 가림막을 부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을 때리고, ‘건방지게 니가 날 무시해, 한 주먹도 안되는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집행 종료일자 조회)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21고단774호는 일련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 16: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투명 가림막을 주먹으로 때려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얼굴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8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의뢰를 받아 2016. 4. 경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6. 경등기우편으로 위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시키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민사 소송 사건, 비송사건, 형사 고소 등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각 법률상담을 하고, 고소장, 소장 등을 작성·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0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수사보고(피시 데스크탑 저장 고소장 등 출력 및 첨부 보고), 각 고소장, 각 민사소장, 수사보고(J 관련 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관리비바로잡기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인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위 아파트의 각 동 게시판에 2020. 10. 11.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 지난 일요일 제가 비대위 D 이사 부인에게 상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히려 저를 성추행 및 폭행범으로 고소고발까지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안내문 게시 현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안내문을 입주민 외에 아파트를 왕래하는 불상의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한 점, 이 사건 안내문에 적힌 “지난 일요일 제가 비대위 D 이사 부인에게 상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히려 저를 성추행 및 폭행범으로 고소고발까지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라는 내용은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관리비바로잡기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인 D의 처인바, 비록 피고인과 D, C이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C의 행위는 피고인의 입주자대회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게시판에 이 사건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5 산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20.08:55경부터 09:25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구 D 버스정류장에서 '인천종합터미널-범계역·롯데백화점' 구간을 운행하는 경남여객 소속 E 광역버스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을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상의를 자신의 왼팔에 감아 안보이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09:15경부터 09:25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구 D 버스정류장에서 '인천종합터미널→강남대역·강남대 입구' 구간을 운행하는 경남여객 소속 G 광역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상의를 자신의 오른팔에 감아 안보이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사진 1.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등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6: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야구중계를 보던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나이 몇살쳐 먹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건 방지게, 니가 뭔데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9.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2:5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56세)와 피해자 D(남, 66세)이 냄새나는 생선운반 트럭을 다른 곳에 주차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내 무화과나무 가지를 전지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시발년아 니가 뭔데 나무를 자르라고 하냐?, 너 같은 딸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를 손으로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 이유를 말해보라"고 항의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른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의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강북전자공단 방면에서 강북구민운동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내부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I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정당 부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모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 조합원이다. 가. 2016, 7. 3.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3. 17:10경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F노조 조합원 등 80여명과 함께 모여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 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노조위원장 G의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지금부터 인간 띠잇기를 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6, 7. 4.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4. 08:05 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위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F노조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모여 '최저임금 1만원, 국회를둘러싸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최저임금 1만원,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노조 위원장 G의 '지금부터 2차 국회포위를 시작하겠다'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손을 잡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현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28.17: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비정규직 보호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C의 노동개혁은? 젊어서는 4년짜리 기간제 늙어서는 날품팔이 파견제 우리청년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3미터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청년 팔아 노동개악 말고 진짜 청년정책을 시행하라', '청년위한 진짜 정책 시행하라 전해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의 절대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진행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와 2007. 6.경 혼인하여 슬하에 딸 3명을 둔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진행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일을 뒤로한 채 술마시고 늦게 귀가하고 다른 남자와 불건전한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것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5. 02:48경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안방에서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어디서 병신 되가지고 왔냐, 야 씨발년아 술 쳐먹고 다리 병신 되가지고 와서 잘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4~5회 밟고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혼소송 숙려기간인 2018. 1. 5. 새벽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부부관계 후 피해자가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역을 보던 중 다른 남자와 불건전한 대화를 나눈 것에 화가 나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바람피웠지 더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면서 팔과 다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17. 21: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주공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정명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43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530 양주시청 앞 도로를 유양동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SM3 차량의 앞 범퍼가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 뒷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유양동 유양삼거리에서 양주시 부흥로 1530 양주시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2:50경 양주시 고읍로 36-102 우남퍼스트빌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행인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여, 32세)와 순경 K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순경 K에게 "야 너 이리 와 봐, 이 새끼 뒤졌어"라고 시비하다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가격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밖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