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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9:10경 서울 중구 B상가 E동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귀걸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71

범죄사실 2016고단7571 1.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20: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빵 7개를 신문지에 말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20:1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3단 타워버거 1개 등 시가 합계 111,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가져온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5. 09:11경부터 09:36경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햇반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 안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15:4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병원 622호 병실 내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미상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26. 09:16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 등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쇼핑백 안에 집어넣던 중 이를 목격한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9.26. 20:10 경위 1의 나항 기재 M병원 6층 다용도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반찬, 식기, 휴지 등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 안에 집어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571 1. G, D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7고단549 1. J,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산정) 1. 체포 당시 피해품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2017고단549 2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4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이상]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범행 동기에 있어 궁핍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등을 비롯하여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특히 편의점을 노린 각 범행의 경우 일시적 허기의 만족을 넘어 물량이 상당하다. 시간이 갈수록 수법이 주도면밀하거나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계속된 적발과 처벌에도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종전과 같은 벌금형의 처우로는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 그러나, 피고인을 단기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또한 중증 당뇨와 피부 괴사 등으로 치료가 시급하고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푸드마켓 등과 같은 지역 복지사업의 활성화가 피고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재범 예방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3.2.00:3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을 치웠다는 이유로 "먹다 남은 술을 왜 치웠냐! 다시 내 놓아라. 년 죽어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메뉴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남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출동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01:35경 E파출소 입구에서 순경 F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순경 F의 몸통을 밀어 현관 계단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5. 3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서울종합장식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약 6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12:50경 페이스북에서 닉네임 'B'이 올린 글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아니 제3의 D의 성질을 따온거일수도 있는데 왜 다들 여기서 이사람한테 그러세욧 T!!! 이사람은 창작의자유 해석의자유도 없나욧!!!!!!!!!'라는 댓글을 달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해석의 자유로 다른사람을 욕하면안되지 명예회손임병신같은 C년아'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적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청소용역업체 반장인데 명절이니 막걸리값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 반장이 아니었고 청소용역업체 직원이라고 말하면 식당 업주들이 청소 관리 등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사실을 알고 업주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말 20: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 22:10 경 제1.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사실은 청소반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청소반장인데 막걸리 값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두 번 속은 사실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구청 청소과에서 나왔으니 청소비 협조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청 청소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청소과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면 식당 업주들이 청소 관리 등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사실을 알고 업주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수범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실제 피해금액이 80,000원인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4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9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00:02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2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이 친구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벤치 뒤로 다가가 그곳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시가 7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여, 24세)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약 50여 미터를 추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한 차례 걷어차 뒤로 넘어뜨리고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추가 사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01동 1302호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연기획에 대한 투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만기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하반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8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손실을 거듭하였으며, 위와 같은 손실 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투자컨설팅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별건사건기록 중 피의자 사용거래내역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경우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78억원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경우에 편취금액이 3억 1천만원인데,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9. 위 유예기간 중인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60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인천 서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같이 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 주방 안 카운터 밑에 있던 마이크를 가지고 와 위 마이크로 바닥을 세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602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나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너 여기서 장사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본데 너 장사 계속하게 두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2 범죄(각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공통된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3범죄(재물손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선고형의 결정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누범을 일삼고 있다. 별다른 교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지명수배의 피고인 신분임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또다시 업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되었다. 그 무렵만 하더라도 자신의 죄책이 별 것 아니라는 인식에 머무르거나 개전의 정이 미약하였다. ㅗ· 수사기록 및 양형조사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가족의 중재로 합의에 원만히 응하였으나, 아직까지 사건의 후유증이 남아 있고 피고인의 재방문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1,153m2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290.4m2 건물 2동을 렉산에서 판넬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7. 30.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일반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인천 남구 용현3동 마을금고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C과 전 남편의 공동소유인 인천 남구 D 대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1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원을 인수하고 남은 2억 6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면 6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말일 3,46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식품업체를 인수하였으나 인수자금,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그 이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 E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2억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신용조회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기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약 90%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모텔 건너편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속초해변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G(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위 화물차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하부 구조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1인 A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인한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혈중알콜농도 약 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3. 25.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3984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 설치하였다가 사용 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후관리하던 중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0. 3. 22. 관할관청으로부터 '2010. 4. 30.까지 미납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완납하고, 매립시설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 수위를 2m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등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고지받고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후관리 시정명령 공문 1. 수사보고(법인해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50조 제3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사후관리 사항을 이행한 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636,115,218원 중 611,115,218원을 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용인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교수가 아님에도 대학교 보건학과 교수인 것처럼 본인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학교 교수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 G가 F대학교에서 지원하는 IT관련 청년창업 지원자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학교 교수에게 부탁하여 G가 IT관련 청년창업 지원자금을 교부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대학교 교수 접대비 명목으로 2013, 5, 13. 200만 원, 2013. 5. 23, 200만원, 2013. 8. 5.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경 용인시 H에 있는 F 대학교 치과병원 빌딩 커피숍에서 그 무렵 피해자 D,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I와 함께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판매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J를 설립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유무선 자동화재 속보기를 관공서에 대량 납품을 하려면 추경예산에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면 중앙부처 추경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2억 원을 주고 로비를 하여야 한다.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K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알고 있는 중앙부처 추경예산 담당 공무원이 있거나 위 공무원을 상대로 위 금원을 교부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로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5. 28. 수표로 1억 원, 2013. 6. 10. 수표로 5,000만원, 2013. 7. 5. 수표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법인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복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판시 제2항 사기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반을 준수함) 1) 다만, 참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ㅇ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 또는 중앙부처 추경예산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수한 금원이 합계 1억 7,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중앙부처 기관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청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졸업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등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조 의뢰를 받아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9.경 인천 부평구 C리빙텔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 받고 그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문서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은 국·내외 학교, 기관, 업체 등의 직인이 담겨 있는 파일을 바탕으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립학교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명의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명란에 영문으로 'D', 생년월일란에 'E', 졸업년도란에 'Feburuary 12, 1993'이라 기재하고, 위 학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사립학교인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전공란에 '전자정보공과대학 전자공학', 학위종별란에 '공학사', 졸업일자란에 '2008년 02월 12일', 학위등록번호란에 'H'이라 기재하고, 위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사립학교인 오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학위종별란에 '전자공학 전문학사', 졸업일자란에 '1994년 02월 04일', 학위등록번호란에 'K'이라 기재하고, 위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사이트 졸업증명서 등 위조 광고글, F 졸업증명서, I 졸업증명서, D 졸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형 1회(동종)와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사업상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회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만난 피해자 B(43세)의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그곳 술집 안 다른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싸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