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반포지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C 신도림지점’은 C의 직영매장으로서 본 사와 계약을 하여 인수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신도림지점을 인수․인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6층의 ‘C’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신도림 매장은 장사가 잘되고 수익성이 좋은 매장인데 특별히 이를 분양하여 인수하게 해 줄테니 그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신도림지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9. 1. 8. 2,000만 원, 2019. 2. 15. 3,000만 원, 2019. 2. 27. 1,500만 원, 2019. 3. 8. 2,000만 원 총 8,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0. 가맹비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만원 입금하게 하여 합계액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6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14.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피해자 I(여, 53세)을 비롯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자신이 J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딸에게 급하게 150만 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J 내 매장 입점 및 양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자신을 이전에 형사고소하였다가 합의하면서 합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K, L 등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J 내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J 직원 내지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자신이 J 이사라고 거짓 소개하였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임에도 위 동창들에게 마치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O)를 통해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5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P(남, 5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Q 호텔의 VIP 멤버쉽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혜택이 너무 좋아 추천을 한다. 내가 받고 있는 혜택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VIP 멤버쉽 카드의 프로모션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오늘까지 나에게 175만 원을 보내주면 3, 4일 내로 Q 호텔의 VIP 멤버쉽 카드가 집으로 배송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호텔의 VIP 멤버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비 175만 원 상당의 Q 호텔 VIP 멤버쉽 카드는 존재하지도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주는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3, 4일 내로 Q 호텔의 VIP 멤버쉽 카드를 피해자의 집으로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를 통해 1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35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금천구 U 아파트 휘트니스 클럽에서 피해자 T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여 차액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두세 달 후에는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700만 원, 2018. 3. 19. 800만 원, 2018. 4. 6. 500만 원, 2018. 4. 1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V)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계좌 관련 이체시도)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2020고단1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2020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이체내역 1. 피의자 R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4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C 신도림 지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매장인 C 반포지점 운영을 포함한 기타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데 이후 피해자가 동업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신도림 지점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 C 신도림 지점은 직영매장이고, C 대표와 친분이 있으니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반포지점의 동업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업투자금액, 손익분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C 신도림 지점에 2차례 데려가 가게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시켜 준 적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영의 C 반포 지점을 동업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2019. 5. 27.자 각서(수사기록 32쪽) 및 2019. 8. 12.자 각서(수사기록 9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신도림지점을 인수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J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예상 퇴직금이 10억 원 가량되며, 용인․대전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산현황 등에 대하여 기망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창모임에 각종 상품을 기부하고, 식사비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항상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J 이사로 재직한 바도 없었고, 약 1988년경부터 2014. 3.경까지 J 매장에 입점하여 점포를 운영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2014. 9.경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출소한 이후 아무런 수입원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8,200만 원을 상회하고, 1회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같은 편취 금원의 규모로 볼 때 단지 호의로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경매 관련 일을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고, 단순히 사업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차용한 것 뿐이어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 이사로 재직하다 퇴직을 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경매를 하여 차액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늪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그 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서울 금천구 U 아파트 휘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에서 몇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막연히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원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죄사실(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