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13:0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대농교 사거리’에서, ‘(주)D’로부터 A 명의로 임차한 E k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청주교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F’ 쪽에서 ‘G’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5세)가 운전하던 I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20. 2. 7. 13:05경 사고현장인 위 ‘대농교 사거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E k7 승용차 안에서, 위 차량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사고야기자로서의 형사상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A에게 “형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해,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너는 면책금만 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내가 벌금 같은 거 다 내줄게”라고 말하여 A에게 피고인 대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20. 2. 7. 13:10경 사고현장인 위 ‘대농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조사차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0. 2. 15. 14:4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4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이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2. 7. 13:10경 사고현장인 위 ‘대농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조사차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20. 2. 15. 14:40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4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주)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2:5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앞에서 A에게 위 E k7 승용차를 2020. 2. 7. 13:00부터 다음 날 13:00까지 임대하기로 하고 A와 ‘(주)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는렌터카 임대차계약서용지에, 고객명란에 ‘A’, 차종란에 ‘k7’, 차량번호란에 ‘E’, 대여기간란에 ‘2020. 2. 7. 13:00~’라고 기재하고,보험사항중 보험보상한도란에 ‘만 21세 이상 대인 무한/대물 1억/자손1/5천’이라고 기재하고, 가입란에 A가 서명하였고, 위 계약서 하단 ’임차인 및 보증인은 본 계약서상에 기재된 제반사항을 인지하고 뒷면에 기재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함’이라는 문구 옆임차인란에 A가 서명을 하여, A 명의의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M에 보험가입을 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2020. 2. 8. 00:00부터 ‘만 21세 이상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연령한정특약으로 보험가입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20. 2. 7.13:0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k7 승용차와 I 티볼리 승용차 사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 당시 만 21세인 A에게는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주)D에서 사고로 인한 각종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위렌터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의 상당 부분을 A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7. 13:20경 위 ‘대농교 사거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위렌터카 임대차계약서의 보험사항중 보험보상한도란에 기재된 ‘만 21세 이상 대인 무한/대물 1억/자손 1/5천’ 부분에 대하여,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21’을 ‘26’으로 고치고, 위 계약서 상단 여백에 ‘2월 8일 00:00부터 21세 보험적용’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렌터카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및 사본을 일괄하여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7. 오후경 위 ‘(주)D’ 사무실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렌터카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교부하고, 2020. 3. 9.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렌터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1부를 청주지방검찰청 603호 검사직무대리실로 팩스를 통해 제출하고, 2020. 4. 22.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60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렌터카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1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 원본과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M 가입증명서 첨부), 가입증명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록임대차계약서 첨부)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용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임차인용)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렌터카 임대차계약서 비교, 검토 보고) 1. 수사보고(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및 밑장 원본 첨부보고),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밑장 원본 1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교통사고 가해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렌터카회사의 업무 등에 혼선을 초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에 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청에 제출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을 렌트해 준 직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렌트계약과 보험계약 간에 오류를 발견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피고인 A와 B이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잘못된 행동이 범행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죄책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