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지인 R로부터 '법인 계좌를 사용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을 알아보던 중 아래 CC 건물 인근 홀덤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S')가 법인 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R, 계좌개설자 등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1. 8.경 CC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인 'AU'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직원인 C으로부터 T이 개설한 주식회사 V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후, 위 CC건물 인근 홀덤바에서 위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 법인 명의의 1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C, 위 R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7. 1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우리는 재테크(코인) 상품 투자 리딩업체로서, 투자 상품은 은행 증권차트를 사용하는 AW 거래소와 협약을 맺어 상품화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2021. 7. 22.경 피해자에게 "AX 사이트(<사이트주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의 300~40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코인 거래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주식회사 V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393,034,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CC 901호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인 'AU'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주식회사 V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6, 7 기재와 같이 총 2개 법인 명의의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직접 위 B에게 양도하거나 위 R를 통하여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CC 901호에서 'AU'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Y, X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Y, X과 함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자 하는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이 개통한 최신형 휴대폰을 시가의 약 50%에 매수하고 이를 중고폰으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수거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Y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명의자들에게 자금융통 조건 등을 상담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고, X은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개통하여 온 휴대폰 단말기, USIM을 수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Y, X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21. 10. 19.경 피고인 B의 페이스북에 "NO서류, NO방문, 누구나 OK, 기간한정, 무료출장, 생활자금"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명의자 Z에게 "휴대폰 깡을 하는 업체인데 최신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개통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서 연락해라."는 취지로 휴대폰 개통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위 Z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텔레콤, 모델명 <모델명>)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명의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76대(USIM 62대, 휴대폰 단말기 14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X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B에 대하여), AA, AB, AC, AD, R의 각 법정진술 1. T,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첨부문서, 사진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연락처 및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녹취서 1. 핸드폰 매입과 관련된 서류 36매(USIM 6개), 각 대출약정서, 휴대폰 판매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을 조건으로 하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을 조건으로 하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액중 일부를 변제받거나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의 경우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른 책임제한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는 배상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인명의 계좌를 양도하는 범행보다 위험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개설된 계좌가 메신저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내구제 관련 범행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 중 14명, 피해금액 합계 1,156,880,2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