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간의 분쟁 내용] 피고인 B은 2002. 4.경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빌라 102호를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피고인 B이 재건축시행을 하던 F 다세대주택 102호를 D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 102호를 D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D을 인근 G아파트 402호에 입주하여 살게 하였는데, 위 G아파트 402호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고, D은 2005. 8. 22.경부터는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801호(이하 'H아파트 801호'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다. 위 H아파트는 피고인 B이 시행하였으나, 건축 대금 지급 문제로 건축주인 I와 피고인 B 간에 다툼이 있었고, 위 H아파트 801호는 피고인 B이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4. 3. 31. 위 H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사업시행자 피고인 B과 원수급인 J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8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06. 12. 14. 위 H아파트 801호의 명의자인 I와 D의 남편 K와 위 801호의 점유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 K는 피고인 B이 위 801호에 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H아파트 801호 소유자인 I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2007. 7. 2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은 2007. 8. 26.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 5. 28. 위 801호를 1억 5,2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3. 21. D에게 "현재 D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H아파트 801호에 관하여 유치권 금액 및 권리와 관계없이 서울 서대문구 F 다세대주택 102호 토지 지분을 찾아주기 전에는 사업시행자 B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피고인 A) 사실은 B이 D에게 위 H아파트 801호에 거주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위 801호에 대한 피고인의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은 2005. 8. 22.경부터 고소인이 위 H아파트에 관한 도배 및 쪽마루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취득한 위 H아파트 801호에 대한 유치권을 대신 행사하던 중 2007. 7. 25. 위 아파트 801호의 경매 진행 과정에서 유치권을 포기한 채 위 H아파트 801호를 낙찰받아 피고소인은 1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위증 가. 피고인 A 사실은 B이 D에게 위 H아파트 801호에 거주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피고인의 위 801호에 대한 유치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7. 7. 25. 위 8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15: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02호 D에 대한 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1)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마땅히 살 곳이 없으니 증인을 대리하여 801호에 거주하도록 부탁하므로 피고인에게 증인을 대신하여 801호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2) 변호인의 "증인은 확인서가 작성된 2005. 8. 22.에 유치권을 취득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3) 변호인의 "증인은 H아파트 801호가 경매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위 H아파트 801호에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A가 D에게 피고인의 위 801호에 대한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801호 경매과정에서 D에게 유치권 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조언하고, D에게 위 H아파트를 낙찰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D이 유치권신고를 하여 위 H아파트를 경락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15: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02호 D에 대한 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1) 변호인의 "피고인의 남편 K는 'B 등이 I에게 건축하여 주고 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결정을 받고 저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민사재판에서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통해서 서류를 열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증인 D에 대한 각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증인 M에 대한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O), 판결서(2012노1141), 각 확인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판결문, 고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A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 및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D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증까지 하였고, 그 위증 내용이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H아파트 신축 공사를 일부 하청받아 B이나 J으로부터 실제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고 본 H아파트 801호에 대하여 스스로 유치권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보전받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서 경찰 진술시에 자신이 D에게 직접 H아파트 801호를 점거 사용하도록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사실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92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D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위증하였고, 그 위증 내용이 D에 대한 재판의 승패와 관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위증의 대상이 된 질문 취지가 다소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위증의 유혹을 받은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고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아파트에 관한 도배 등 공사대금 1억 원을 위 아파트 건축시행자인 B 또는 원도급업자인 J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H아파트 801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았는데, D이 자신이 피고인이 그 곳에 살면서 위 유치권을 대리 행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B, J의 동의를 받아 D으로 하여금 2005. 8. 22.경부터 위 아파트에 점유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핵심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실관계는 D이 H아파트 801호에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인데,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바는, D이 피고인을 직접 찾아와, "자신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거주할 곳이 없으니 피고인이 유치 점유한 H아파트 801호를 피고인이 사업시행자 B과 건축주인 I로부터 수장공사비 1억 원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유치 점유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B과 원도급 공사자인 J 등에게 위와 같은 D의 제의내용을 밝히고 그 동의를 받아 D에게 유치 점유를 대리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7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H아파트에 관하여 H아파트에 관한 도배 및 쪽마루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도급업자인 J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B에게 본인의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5. 8. 22.경 B 및 I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하여 B의 동의하에 D에게 H아파트 801호를 점유,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40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B과 J이 각 '동의자'로서 날인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증거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으로서는 B이 이행하지 못한 교환계약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때까지 거주지를 마련해 줄 것을 B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상황이므로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식을 수용하면서 불안정하게 거주를 시작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증거기록 140면, 증거목록 순번 20번)'에는 정작 실제로 점유를 개시하게 되는 D은 아무런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D이 위 확인서와 별도로 자신이 피고인의 유치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어떠한 서면도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 없고 피고인도 요구한 적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D을 사기 내지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이 D에게 직접 자신을 대리하여 점거 사용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이는 D에게 위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증거기록 35면 증인신문조서 사본 참조)과 일응 모순되는 반면 D의 진술과는 일치되는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H아파트 801호의 원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D에게 대신 점유를 허락한 것일 뿐이라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경매 진행 상황이나 D의 대리권 행사 현황에 관심을 두고 D이 경매 참가 및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인데 피고인은 D이 위 아파트를 경매 취득한 2008. 5.경으로부터 무려 3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D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9. 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회신 결과에 의하여 위 '확인서'의 A 성명 및 주소 등 수기로 된 부분이 B이 아닌 A의 필체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는 D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D이 수기 부분까지 B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말한 바는 없고, B도 2005. 8. 22.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작성하였던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47면), B이 위 확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 "B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D의 진술이 허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에 대한 배임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141 및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인 같은 법원 2012나7292 사건의 각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인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점유 유치해 주겠다고 피고인을 찾아와 제의하였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은 위 제의를 받고 B과 원도급 공사자인 J 등에게 D의 제의내용을 밝히면서 그 동의를 받아 유치 점유를 대리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부분(각 증거기록 27면)과 사실상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각 위증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위증의 점에 관하여 이는 D 및 D의 부탁이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진술에 터 잡아 부당하게 기소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602호 사건에서 각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허위 진술을 한 것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2.가.1) 및 2.가.2) 부분 : 이 부분은 각 D이 피고인 A에게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H아파트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유하는 유치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인 A에게 제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서 D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각 허위진술이 된다. 공소사실 2.가.3) 부분 :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에 H아파트 801호가 경매 중인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545면), 피고인 A는 2012. 1. 11.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도 '경매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이 B으로부터 유치권을 행사받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고소인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유치권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답변한 점(증거기록 96면) 등에 더하여 증언의 시점, 기억의 착오 가능성, 전체적인 증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피고인 A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2.나.1) 부분 : 이 부분은 질문과 답변의 각 취지가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증언의 나머지 부분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 B이 D 및 D의 남편 K에게 H아파트 801호에 직접 들어가 살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고, D과 A 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 D이 대신 점유하게 된 것(증거기록 43면 참조)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위 1항의 '피고인 A의 무고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확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141 및 같은 법원 2012나7292 사건의 각 판결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증언 내용과도 모순되는 점에 더하여 증언의 시점, 기억의 착오 가능성, 전체적인 증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피고인 B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 공소사실 2.나.2) 부분 : 이 부분은 증언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 B은 D이 유치권을 신고한 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때까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D은 피고인 B이 H아파트 801호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받으라고 직접 권유하였고, 경매입찰 금액도 조언하는 등 경매 절차 전체에 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P도 위 2012고단602호 배임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H아파트 801호의 경매가 진행된 경매법정에서 증인과 D, 피고인 B이 같이 만났고, B이 D이 낙찰자로 발표되는 것을 보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거기록 737면 참조) P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피고인 B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