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9고단723 피고인 A는 2009. 9. 28.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E의 설립자이자, 2011. 5. 31.경 위 법인이 경주시 F에 개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G'(이하 '피해자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시설의 조직 및 자금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항목 : 운영비, 생계급여비)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10. 1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피해자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시설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2018. 9. 1.경부터 피해자 시설의 사회 생활지도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9. 6.경부터 피해자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D은 2012. 10.경부터 G에 주·부식을 공급한 경주시 H에 있는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12:00경 피해자 시설 내 식당 및 복도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인 피해자 (22세, 정신지체 1급)이 피고인을 점박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잡아 탁자 위에 찍어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주·부식비 관련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횡령) 피해자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운영비, 생계급여비)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시설이 교부받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생계급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시설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주·부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처에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거래 방법을 제안하여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경 위 I에서 주·부식비 대금을 정산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주·부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D에게 결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결제한 후 그 차액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5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8,533,6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촉탁의사 급여 관련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횡령) 피해자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운영비, 생계급여비)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시설이 교부받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운영비와 관련하여, 촉탁의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일부만을 촉탁의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촉탁의사 N에게 촉탁의사가 받아야 하는 급여 중 일부를 피해자 시설에 후원금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식은 후원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급여를 N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N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3.경 N 명의의 L 계좌(O)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지급된 촉탁의사 급여 2,385,000원 중 1,000,000원을 N 명의의 P 은행 계좌(Q)로 실제 급여로 송금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75,05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시간외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령)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월 최대 20시간의 시간외 초과(규정된 출근 시간 이전, 퇴근 시간 이후, 휴일 근무) 근무수당을 보조금(운영비)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3. 3.경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시설 정문 입구에 설치된 출퇴근시간 인식기기에 피고인 명의의 출퇴근 인식 전자카드를 B 및 피해자 시설종사자들로 하여금 대신 인식시키도록 하여 4시간 11분을 시간외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2018. 3.경 합계 26시간 21분을 초과 근무한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대한민국 및 경주시에 초과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94,540원 상당의 보조금(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76,680원 상당의 보조금(운영비)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실비 입소비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시설이 실비 입소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실비 입소비를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11.경 피고인 C에게 실비입소비 관리 계좌(L R)에 연결된 체크카드(S)를 피고인 C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8. 11. 16.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T마트에서 시가 43,800원 상당의 찹쌀 10kg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248,26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실비 입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85,32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실비 입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시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 업무상횡령 (컴퓨터 구입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시설이 교부받는 국비, 도비, 시?군비 등 보조금(운영비, 생계급여비)과 피해자 시설이 실비 입소 거주 장애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실비 입소비를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실제로는 시설의 업무용으로 필요한 삼성제품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차액을 구입처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3.경 경주시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에서 B을 통하여 컴퓨터 1대를 구입하면서 컴퓨터 2대 구입 비용으로 3,630,000원[보조금(운영비)으로 1,630,000원, 실비 입소비로 2,0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인 1,950,000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받아, 1,95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시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페인트 구입 관련) 피해자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도비, 시·군비 등 보조금(운영비, 생계급여비)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시설이 교부받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운영비와 관련하여, 위 운영비로 페인트 및 관련 기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 시설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대구시 수성구 X에 있는 건물 1층 내부 도색공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6. 10:59경 경주시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시설종사자인 AA을 통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인트 및 관련 기자재를 보조금(운영비)으로 구입한 후, 위 페인트 및 관련 기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1층 내부 도색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 업무상횡령(양변기 구입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시설이 후원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후원금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후원금으로 양변기 등 도기 2점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 시설이 아닌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주시 AB건물 AC호에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6. 16:11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주)AE에서 B을 통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변기 및 세면대를 후원금으로 구입한 후, 위 양변기 및 세면대를 피고인의 거주지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시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사회복지법인 E 소유의 자동차인 AF, AG를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AH 등 토지 등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들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0.경 AF 자동차를 AI에게, 2018. 11. 23.경 AG 자동차를 AJ에게 각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양도 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 ■ 2020고단5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8.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E의 설립자이자, 2011. 5. 31.경 위 법인이 경주시 F에 개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G'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G의 조직 및 자금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B은 2012. 10. 16.경부터 위 G의 사무국장으로, AK은 2013. 9. 1.경부터 위 G의 생활재활교사로, AL는 위 G의 조리사로 각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 AK, AL는 2018. 말경 AM기관에 피고인이 위 G 거주장애인 J을 폭행하고, 위 G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경주경찰서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AK, AL가 자신의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AK, AL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2019. 5. 28.경 B을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하고, 2019. 6. 28.경 AK을 거주인 학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며, 같은 날 AL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화하여 G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해고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2019고단7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L, D, AQ, AA,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의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영상 CD 1매(J 폭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 1. 진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운영비 및 생계급여 지급내역 보조금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조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C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D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K의 거래내역 관련) 1. 수사보고(촉탁의 N 명의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간외 입력과 관련한 자료 분석 결과), 부정 시간외 입력 일람표, 전자 카드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 요리프로그램 자료), 월중계획표, 전산자료 캡쳐 화면(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1. 수사보고(부식업체, 촉탁의사 관련 계약서 사본), 주부식 공급계약서 사본(2013-2019), 촉탁의사 계약서 사본(2015-2018) 1. 수사보고(피의자 A, C 업무상 횡령 관련, 실비 입소기주자 생계비 부정지출 관련 참고사항) 1. 수사보고(촉탁의 급여 횡령과 관련, 피의자 A, B의 혐의 사항), CD 1매(B의 계좌내역 자료 -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A의 실비 거주 입소 생활자 입소비 횡령 부분 관련 재확인), 일람표, 카드이용내역, 시설 내 보관 회계자료 1. 수사보고(촉탁의사 N의 급여와 관련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간외 수당과 관련한 사항), 수사보고(입소비 일부 횡령 범죄일람표4 관련) 1.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근거) 1. 수사보고(참고인 AS 명의 L계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N 급여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 피의자 A의 시간외 입력) 1. 수사보고(촉탁의사 횡령에 이용한 체크카드 등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관련 사항) 1. 수사보고(추가 인지 관련자료 첨부), W 견적서, 진술서(V), 2016, 926, 지출결의서 사본 등, 2017. 1. 6. 지출결의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주·부식비 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초과 근무수당 부정입력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촉탁의사 급여 횡령 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실비 입소비 계좌 연동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의 컴퓨터, 페인트, 양변기 구입 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제출 메모 기준, 주부식비 횡령 범죄일람표 재특정 관련 보고) 1. 수사보고(A 명의 L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실비 입소비 계좌 연동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보조금(운영비, 생계 급여) 지급내역(국비, 도비, 시비 비율 포함 확인)] 1. 별권 1, 별권 2 ~ 7 ■ 2020고단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입증자료 1. 인사위원회 회의록(B), 인사위원회 회의록(AK, AL)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노동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판정서 1. 수사보고(B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o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 o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국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포괄하여, 거짓 신청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 o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거짓 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 o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공동 업무상횡령) o 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o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o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양도) o 각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나. 피고인 B, C o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국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공동 업무상횡령) 다. 피고인 D o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국가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o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30조(각 행위 유형별로 포괄하여, 공동 업무상횡령, 다만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우울증), 보조금 횡령 등에 따른 관할관청의 환수조치에 대비하여 약 1억 3,500만 원을 사회복지법인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통해 추가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o 사회복지 시설 및 운영 법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주·부식비 관련 횡령금을 수령하고, 허위 시간외 수당 청구를 위해 B의 지문을 피고인의 입력 지문으로 등록·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보조금 횡령 등을 위해 거래관계자(식자재 납품업자, 촉탁 의사)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B 등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고, 수사가 본격화하자 관련 파일 장부를 폐기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했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관계자를 회유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 3명을 부당해고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o 폭행과 특수상해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다시 범하였고,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시설의 대표로서 장애인을 지원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기화로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시간외 수당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자 도덕적 해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o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보조금 횡령, 시간외 수당 편취로 인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A의 보조금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점, 피해자 시설의 장애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실비 입소 거주자들이 낸 실비 입소비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A와 함께 향유하는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보조금 횡령 등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남편인 A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A의 보조금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자재 공급업자로서 거래처 대표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