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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20. 서울시 구로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제조, 절수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221,6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7,3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절수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이던 F로부터 절수기 영업을 위해 G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G을 통해 ‘E’를 운영하는 H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G과 H이 2016. 4. 22.경 문구류를 판매하기 위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H(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발급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먼저 H은 피고인 회사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관하여, 당초에는 ‘G의 소개로 I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청구금액의 5% 상당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I, G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났는데, 당시 G은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미리 말을 해놨으니 말을 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하여 피고인 A와는 세금계산서에 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수수료에 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H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의하더라도, H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은 것 등에 관하여 주로 G과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는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동의하였다는 H의 진술은 그 근거가 박약하다. 한편 H은 ‘피고인 A를 만난 직후 G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 A와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굳이 G의 사무실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H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H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H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인 G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 회사 외에도 여러 업체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형사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H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처벌받을 처지에 있어서 이를 다툴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자백에 따라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후를 불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H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 금액의 5%를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회사가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H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물론 H은 그 이유를 피고인들이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H을 만난 사실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과 H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이기는 하나, 그 어느 경우이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8.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8.부터 2020. 6. 18.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6. 9.경 서울 양천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양천구 E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인근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기기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에서 시가 783,636원 상당의 E사 F 휴대전화 기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싼 가격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말경까지 시가 합계 26,077,77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7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정서(진술서 및 서약서), 차용증서, 제품 재고현황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피해금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1,0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 15: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그곳 안에서 마셔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5:1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인근 휴대폰 매장 사장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냐, 내가 공수부대 나왔다, 너보다 선배다,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폭행 등을 비롯한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7.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2011년 동종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보임(증거기록 40면 이하)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허공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2:45경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수록 CD 재생 시청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 중하다. 다만,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와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재소자인 피해자 C(남, 25세)와 잠자리에서 떠드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른 범죄로 미결수용 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7.부터 2020. 7. 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고, 2020. 6. 2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서 친지를 방문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피의자 이동 경로(주소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E과 피해자 B(남, 60세)의 일행인 F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함께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목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역 협조의뢰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구급활동내역통보(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점 주인의 남편인 E과 피해자의 일행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E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릴 생각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 양쪽을 두팔로 막고 가운데 서있는데, 피해자의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이 이를 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떠밀려서 이 사건 주점 안쪽으로 들어왔을 뿐이다. 이후 피해자 일행과 E이 술집 안팎에서 싸움을 계속하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싸움이 끝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와 I이 이 사건 당시 E의 처가 운영하던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이 H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E이 피해자 일행들에게 물수건 내지 휴지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쪽으로 가서 서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E과 언쟁을 하다가 엉켜서 나가는데, 노란 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있던 F과 피해자를 함께 밀어 넘어뜨렸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이 F에게 밀려 나가고, 피고인이 나오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다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당시 2명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E은 피고인이 밀려서 넘어진 것인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밀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미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은 당시 발생한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당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와 뒤엉켜서 들어왔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F과 실랑이 하다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인 다툼을 하던 당사자인 E이 F과 말다툼 내지 몸싸움을 하던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이 중간에 사라졌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F은 당시 E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툭 쳐서 뒤로 넘어졌고, 이후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을 모두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F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쪽에 서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F, E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과 피해자를 함께 밀어 동시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인 F은 당시 피고인이 분홍색 또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야간에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또는 노란색이 주황색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위 증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증인들이 피해자가 밀려 쓰러진 이후에 E과 F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와는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2. 29.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위 E 및 그 아들인 피해자 G(남, 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였는데도 계속 너무 시끄러우니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H(남, 31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E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 및 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요청을 받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위 H, 위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라고 말하며 위 주점의 맥주 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위 E 등을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2. 29. 21: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발로 위 J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위 J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G, H,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의 정도, 수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E, H, G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3. 20:3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21: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0: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위 F의 정강이 부분을 4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위 F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 19:1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3명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있지 않은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 특히 제복을 입은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을 8년 9개월에 걸쳐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서의 불안정과 충동조절의 장애가 심하며, 대인관계와 판단력 및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 장애가 현저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상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가 절실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형제 모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등 가족내 정신질환의 유전적 소인이 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위 소견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자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누범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지가 절실한 상태일 뿐 아니라, 치료와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회내에서 교화, 갱생할 기회를 부여함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0

범 죄 사 실 1.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3: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1: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위 술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손가방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으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와서 이상한 요구를 하여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사건 당일에도 다른 손님 좌석에 앉아 횡설수설해서 나가라고 하자 문 앞에 서서 욕설을 하여 나가라고 밀었더니 피해자의 손을 때렸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팔 부위는 다소 붉은 색으로 변해 있는 등 폭행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건 당일 20:55 이 사건 술집의 손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욕하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그 후 21:20:40에 남자(피고인)가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1:20 다시 이 사건 술집에 와서 욕을 하고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불과 6일 만에 제2항 범행을 하였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4

범 죄 사 실 1. 폭행(2020고단4624) 피고인은 2020. 8. 22. 05: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이 발을 밟았다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두 손을 모아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2021고단479) 피고인은 2021. 1. 23. 09:20경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1세)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F, G호 주방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부어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커피포트 뚜껑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세게 차고 얼굴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의 얼굴과 턱에 심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판시 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13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존속상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메신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AD ‘A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다.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수거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준다.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한다. ‘총책’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기 조직원인 일명 ‘AF’로부터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F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소 등을 통해 AF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AD AE에 ‘280,000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8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1,000원까지 정확하게 입금을 해야 한다. 281,000원을 입금해주면 처음 결제한 280,000원은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계좌로 281,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6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F가 소개한 지인을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AF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1명으로부터 합계 36,914,080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61명으로부터 합계 36,914,08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 AF가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 M, U, AJ, AK, AG, AL, V, AM, AA, AC, AN, AO, F, AP, AQ, AR, AB, AS, B, AT, AU, E, K, Z, AV, AW, N, AX, AY, AZ, J, BA, G, BB, BC, BD, W, T, BE, BF, X, P, D, C, O, S, BG, BH, Q, BI, L, BJ, BK, BL, Y, BM, I,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1. 압수조서 1.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상세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즉시이체처리결과,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상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편취액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