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9.경 범행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12:00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모인 피해자와 어머니 E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하며 가게 내부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되어 있던 건설장을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어머니를 밀치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야 이 천하에 몹쓸 놈의 새끼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초간 눌러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9.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도박할 돈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TV 화면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7:2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가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야이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 날개와 안전망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수직계존속협박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직계존속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 부위, 직계존속에 대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5. 18:05경 서산시 B, C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진짜 끊었냐?, 11만 원이나 나왔네, 니들 이거 다 성과 채우려고 하는 거지?”라고 외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5. 20:51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 1호실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며 유치장 입구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반복하여 때리고, 유치실 내 화장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수도 버튼 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도반자동계폐기 및 벽면을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CCTV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경위, 내용,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약 6년 8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27세)의 활동을 지원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너 움직이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2회, 왼손 주먹으로 2회 씩 피해자의 머리를 각 때리고, 피해자의 콧물을 휴지로 닦아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감싸 쥐어 잡아당긴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번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활동지원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보호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6년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피해자 C(49세), 피고인 A(49세)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피고인 B(31세)은 위 E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C에 대한 폭행 사건(2020고정3)은2020.4.7.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15, 18:05 경위 E 게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뒷목과 멱살을 손으로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 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는 사이에 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A 범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게임장 내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게임장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8.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Clas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08:09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ㅅ 1. 압수조서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8:50~08:5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비음주상태 음주측정 완료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등에 대한 수사) 1.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곤하여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음주측정거부에 이를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차된 차를 박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차 안에서 직접 걸어 나오고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서 있었던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면서 약 7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대에 숨을 불어 내쉬는 시늉만 하거나 편의점에 가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상태였고, 건강에 문제가 없어 숨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대한 피고인의 소극적 거부행위가 그 측정불응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 것인바(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설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어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함에 있어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공권력을 경시하고 낭비하며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05: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및 마우스 각 1개,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삼성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협 신용카드, NH농협 체크카드, NH농협 현금IC카드, 광주사랑 지역화폐카드, 아트휘트니스 멤버쉽카드, 자동차 운전면허증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약 248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2. 06:42경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협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그곳 마시지샵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이용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2. 12: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그곳 마사지샵 영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이용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노트북 회수 관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C 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 절도 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성남지원2023고합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차례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2. 24. 03: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릿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03:43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4. 00:00경 서울 광진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소유의 J 화물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3. 4. 01:55 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5. 23:51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6. 00: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6.3.6. 00:00 경 제6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6.3.6.00:00 경 제6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6. 3.6. 00:00 경 제6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I, L, V, R, T, O,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모습),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지품 사진촬영), 수사 보고(추가 여죄 기록 첨부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여죄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중 다수가 미수에 그쳤고, 절취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천시의원 이천시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D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G, H을 만나게 되자 "내가 D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원이 없어 큰일이다. 선거운동을 해주면 일당 7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G, H, 그리고 H이 데리고 온 I총 3명을 D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J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D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사무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사무원 2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선거운동을 해주면 일당 7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J과 J이 데리고 온 K, L 총 3명을 D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I, L,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내역 분석), 1. 선거사무원 명단, 당선인 명부, 선거사무장 선임 신고서 1. J이 제출한 CCTV 영상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 • 약속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9,166,666원(=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원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당 등을 초과하여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지급에 이르지 않고 약속한 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29 1. 피고인은 2018. 5. 17. 13:1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영화관 10층 5 상영관 안에서 영화를 관람 중인 관객들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스크린 앞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418 2. 피고인은 2018. 5. 16. 10:4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신고자가 발송한 신고내역,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양한 연령대가 접근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화관 및 편의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부자(父子)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하여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교육을 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6. 15: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가로: 81cm, 세로: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및 머리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5. 22:0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손상(소뇌동맥 파열에 의한 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지 인근 CCTV영상 캡처 및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죄명 변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자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돌보고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물을 잠그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정신연령이 약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명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연령이 약 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훈육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2015고단1488 1. 피고인은 2015. 5.31.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04:16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6. 15:1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인테리어 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상당의 흰색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21. 10:0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중고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23. 05:00경 울산 남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6,25,05: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방에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515₁ 피고인은 2015. 6. 21. 00:20 경 부산 진구 소재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V 노래방에서 피해자 W와 같이 위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룸 안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S, K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역, 메모한 계좌번호,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S, W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자 가석방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범행방법도 무전취식,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절도 등 다양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자제력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8, 11, 27.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12. 11.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9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 20:25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가 현금 4만 원과 휴대폰, 여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농구 게임기 옆에 두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오락실 내부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1. 수법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과는 달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누범처벌을 전제로 한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조항인 형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타 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미 누범가중을 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4회 더 있다. 1. 2020. 3. 20. 범행 피고인은 2020. 3.20. 17:46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참기름 2병(시가: 병당 5,900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3.28.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5:5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죽염치약 1개(시가: 3,700원)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판결문 1부,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출력물 1매,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불안정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2: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피해자 사고당일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