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Y' 사무실에서, Z에게 '용인시 수지구 AA를 매입을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이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전환한 후 택지 4필지를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Z을 통하여 피해자 AB, AC, AD, AE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Z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0. 15. 피해자 AB으로부터 1억 원을, 2009. 10. 21. 피해자 AB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9. 10. 29. 피해자 AC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09. 11. 5. 피해자 AD으로부터 1억 원을, 2009. 11. 13. 피해자 AE으로부터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AA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개발 계획서 위조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09. 10.경 'Y'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토목공사와 전원주택 개발계획'이라는 제하에 AA 토지를 12필지로 분할한 후 분양할 각각의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 도로면적, 건축면적을 표시한 도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위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한다. 1. 공사기간은 착공 후 4개월, 2. 옹벽의 높이는 2m 미만, 3. 도로의 폭은 8m-6m 아스콘 마감, 4. 도로의 경사도는 25% 미만, 5. 정화조는 필지별로 합병정화조, 6. 상수도는 지하수개발로, 7. 조경은 허가 규정, 8. 허가 후 등기완료, 9. 토지사용면적에 17% 이내로 준공용 판넬 조립주택으로 준공한다, 10. 각 필지별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2010년 2월 초까지 용인시에 책임지고 접수키로 한다. 2009. 10. 상호 : Y, 주소 : 용인시 AF, 성명 :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토지공사 및 전원주택개발 계획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 'Y'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용인시 수지구 AA 토지 매입비용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실제 토지 매입 및 전원주택 개발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공사 및 전원주택개발 계획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 입금확인서 위조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09. 10.경 'Y'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서'라는 제하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A 일대 전원주택 개발 약 9필지 중, 상기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아직도 각 호 번지가 책정되지 않았기에 빈지가 책성되면 성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분양 평수를 계산하고 평당 일백 이십만원으로 계산하여 추후 계약서 및 중도금, 잔금을 정하여 계약서를 발부해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입금액 일금 일억원 정 2009년 10월 15일, 확인자 : Y, 주소 : 용인시 수지구 AF, 성명 : AG 대 C, 입금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H 302-506호, 성명 : AB 귀하'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 'Y'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C 명의 각서 위조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09. 11.경 'Y' 사무실에서, 각서'라는 제하에 '물건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AA 일부 도면 참조 (9,653m㎡ 약 2,920평), 토지주 : AI 종중, 종중회장 : AJ(AK),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L, 상기 물건을 건축 명의로 2009. 11, 23.까지 매입완료하여 도로 및 토목(개발계획안 참조) 등을 완벽히 마무리 지어 2010년 2월 말 안으로 준공하여 각 필지별로 명의이전해주고 잔금을 받을 것을 각서하며 필지별 계약자 AB 1억 5천만 원, AC 5천만 원, AD 1억 원, AE 3억 원을 국민은행 AM C으로 예치되었음을 정히 확인함, 토지 본계약을 2009년 11월 23일까지 토지주와 최종 협의하여 종중결의서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각 한부씩 제출해 줄 것을 약속하고, 만약 매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즉시 예치된 대금 6억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각서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완수할 것을 약속함, 2009. 11. 13. 각서인 C,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808-501, 계약자 대표 Z 귀하'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Y'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총 6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AJ 및 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09. 11.경 위 'Y'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AA 내 일부',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9,653m㎡(3,920평)'이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란 중 매매대금란에 '일심 육억 칠천 육백 이십만원정 (₩ 1,676,200,000)', 단가란에 '173,645', 계약금란에 '일억 육천 칠백 육십 이만(167,620,000)원정', 중도금란에 '일억 육천 칠백 육십 이만(167,620,000) 원정', 잔금란에 '일심 삼억 사천 구십 육만원(1,340,960,000)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준한다, 잔금은 준공 후 토지정리신청시 정산한다'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전화번호란에 'AN', 성명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808-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AO',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J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과 C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및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경 위 'Y' 사무실에서, AP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Z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J 과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타행환 입금증, 입금확인서, 상시계좌정보, 각서, 주민등록표 등본, AA 토목공사와 전원주택 개발계획,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의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계좌거래내역조회, 현장도면,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과 AQ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건축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Z은 AP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Z이 자신의 가족 내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Z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AP 임야의 도면을 보여주며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AP 임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AP 임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2009. 11. 13. 자 각서에는 AB 1억 5,000만원, AC 5,000만 원, AD 1억 원, AE 3억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계좌에도 피해자들 명의로 투자금이 입금되었던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Z으로부터 AP 임야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명의로 작성한 개발계획서, 입금확인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Z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Z은 피고인이 'C'이 아니라 '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Z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A'이 아닌 'C'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을 'A'이 아넌 'C'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짜 C은 2009. 12.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도주하고 난 후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5. C의 이름을 빌려 AR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고, 피고인과 Z이 거래한 Z의 처 AS 명의의 계좌에도 C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을 처음 만날 당시 기소중지된 상황이어서 C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AQ건물 신축공사 중 도주하게 된 이유도 공사 인부 중 누군가가 기소중지자가 아니냐고 물어봐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던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나는 Z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 1/3을 감경)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7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