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2018고단2602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8. 5. 16. 02:5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친딸인 D가 집에서 몰래 가져온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함께 들어간 후, 사무실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260 H(18세), 피고인 A(24세), 피고인 B(19세)은 중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10. 알 수 없는 시간부터 2018. 3. 25. 알 수 없는 시간 사이 포천시 I 앞 노상에서 H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10. 알 수 없는 시간부터 2018. 3. 25. 알 수 없는 시간 사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17 통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A가 취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가 H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5. 13:05경 포천시 K에 있는 L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30세)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5천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3만 3천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3만 3천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만 6천원 상당의 허리띠 1벌 등 총 14만 7천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그 카드로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2018. 3. 25. 13:29경 포천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8천원 상당의 담배 4갑, 1천원 상당의 터보라이터 1개 등 1만 9천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9천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공동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현장부근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3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M, J,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범행시각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6. 10. 19. 이 법원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7.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2017. 1. 27., 2017. 3. 14., 2017. 3. 15., 2017. 3. 30., 2017. 3. 일자불상경 재차 특수절도죄를저질렀고,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전인 2017. 4. 6. 및 2017. 4. 8.에도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죄를 저질러 2017. 10. 2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1., 2017. 3. 6., 2016. 중순경부터 2017. 2. 말경 사이에 재차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2017. 11. 20.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F의 판시 사무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8. 4. 28.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도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 A는 2017. 6. 19. 이 법원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각종 절도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피고인 B은 2017. 8. 2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A와 공범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20. 및 2017. 11. 2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 11.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차회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2회 공판기일인 2018. 8. 21. 법정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었고, 2018. 11. 13.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고 교화와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9월 사이(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사기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