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 피해자 E(남, 34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인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3. 25. 사기 피고인은 그 전에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였던 F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술에 취하여 여관에 간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은 2014. 3. 24. 오전 시각 불상경 사실은 F가 검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F가 남자친구와 함께 검찰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어요. 사건 담당 검사가 F의 남자친구와 잘 아는 검사라서 보면 구속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10: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주차장 앞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매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2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 11: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에 있는 롯데아울렛 부근 상호 불상 냉면 식당에서 남자한데 잘하고 착한 여자가 있다면서 G를 소개해주었고, 그 후 두 사람이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사실은 G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큰일 났어요. G가 남자 친구와 함께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에 형님을 강간미수로 고소했어요.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구속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9: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봉초등학교 담벼락 노상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매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5. 7. 사기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라고 하면서 H를 소개해주고,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여관에 방을 잡아 H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오전 시각 불상경 사실은 H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H가 평산지구대에 강간 신고를 했어요.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구속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앞 노상에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30매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4. 5. 29.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시각 불상경 사실은 위 F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전에 F 강간 사건으로 벌금 통지서가 나왔는데, 이번 주 내로 500만 원을 안 내면 구치소로 가야 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시각 불상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근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50매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4. 6. 19.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K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09:00경 사실은 K이 경찰에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K이 매일신문 국장 딸인데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했어요. 내가 합의금 1,300만 원을 구했으니, 형님은 나머지 600만 원을 구해 보소.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구속되니까."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부근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피해자의 형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합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2014. 7. 8. 사기 피고인은 2014. 7. 7. 시각 불상경 사실은 위 K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K 사건으로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 나왔어요. 빨리 벌금을 구하지 않으면 유치장을 가야 돼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14: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건너편 골목길 앞 M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7매 총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순진하여 쉽게 겁을 먹는 것을 알고,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적이 있는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함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전에 다녔던 직장에 임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7. 16. 09: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N에 있는 O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체불임금을 전문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함께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E의 전직장인 'Q'에 찾아가서, 피고인 B이 그곳 사장에게 "내가 사채업자인데 E한테 사채로 빌려준 300만 원이 있는데, E의 체불임금을 내가 받아야겠다. 돈 안 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곳 사장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 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E을 데리고 인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부근 공원 옆 피해자 E 소유의 M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일당도 못 벌었네. 일당 책임져라. 야 안경 벗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A과 나는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다. A의 몸에 문신 있는거 봤지."라고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 E에게 겁을 주고는 헤어졌다. 피고인들은 2014. 7. 17.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 벤치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이 "형님! 제가 F 강간사건, G 강간사건, H 강간사건 등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게 도와줬으니 수고비로 500만 원만 주소. 만약 안 주면 검찰과 경찰에 다시 찾아가서 신고하고, 형님 고향집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상주시 R에 있는 피해자 E의 고향집 마당에서 피고인 A은 근처 다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S(여, 71세)을 만나 피해자 S이나 피해자 E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나는 사채업자이고, 제가 아드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는데 계속 받지 못해 오늘 꼭 받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S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S이 언니에게 빌려온 5만 원권 20매 총 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S 이 빌려온 돈 400만 원을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받아,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S으로부터 총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자백하면 선처하겠다는 검찰 수사관의 회유 때문에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들을 들먹이며 욕을 하기에 화가 나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며 경찰 조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구속이 되어 유치장에서 생활해 보니 바깥에서 혼자 애를 키우는 저의 아내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여튼 E 형(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E 형과 합의를 한 후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맞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질문에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자백 경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조사에서 한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되고, 달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진술 번복 경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1. E, F,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첨부), 내사보고(A의 자필각서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번호에 대한), 거래신청서 사본 4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기지국 포함된 피의자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서 첨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각서에도 "본인은 E씨로부터 합의금 육백만 원을 지급받아 더이상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 E으로서는 '강간, 강간미수, 미성년자 강간' 등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검사를 통해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 합의를 안 보면 큰일난다. 벌금이 나왔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속된다. 구치소, 유치장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여러 번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공갈 범행에만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A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그리 많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