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장 내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회사원이다. 1. 2016. 9. 22. ~ 2017.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1:20경 위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하러온 E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책상 아래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 다음, 여자탈의실 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창문 너머로 여자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G(여, 55세)가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여직원 탈의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여직원 탈의실 출입문 위쪽과 여직원 샤워실 환풍구 쪽에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하도록 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던 피해자 G이 위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모습이 위 카메라 2대에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카메라 부착장소 사진, 피해장소 카메라 사진, 각 수사보고, 불법 촬영 카메라 사진, 불법촬영 영상을 저장한 CD, 현장 사진, 여자탈의실, 화장실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인터넷에 게시된 카메라 사진, 불법 촬영 카메라 2대, USIM 사진, 회사 사장과 경리 여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분석 회신자료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선별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분석 회신자료 속 범죄혐의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의 정보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 영상 (총 14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 영상(총 14개)을 저장한 CD,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물을 저장한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여자탈의실 쪽에서 창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여직원 탈의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음란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의 치마속, 다리 등을 촬영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D를 퇴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