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환전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세븐럭 삼국지' 등 게임기 5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개·변조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템 상자 획득 연출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세븐럭 삼국지' 9대,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읽어들여 이를 초기화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대역전' 40대, 특정 배경화면에 따라 골드카드가 증가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야팡팡'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자가 위 게임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2019. 4. 중순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속칭 'F'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입장하려는 손님을 확인한 후 대포폰을 통해 'G'에게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9. 4. 28.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속칭 'G'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인증받은 손님에 한하여 시정된 철문을 개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각각 A 및 성명불상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 업주 J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본 게임장 전 업주 처벌전력 확인),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과정), 내사보고(게임장 업주 특정), 내사보고(112 미단속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단속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사실 확인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양형에 관해서는 아래 정범의 양형 범위를 참작하여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2012년에 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9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년에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경력,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17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위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은 2006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