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닉스 PC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1. 2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경찰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씨씨티브 사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는 점, 1993.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다. - 응급실에서 난동을 제압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4. 11. 2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 굴을 3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2019. 8.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취지의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1:0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 건물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70세)이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주최한E의 석방 촉 구 집회를 주도하는 F에게 다가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왔느냐, D 후원금을 돌려 달라"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촬영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F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은 아산시 D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주변 임야인 E(약 2,735㎡), F(약 462m㎡), G(약 258㎡), H(약 700m²)에 대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약 4,155m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무허가 토석 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0,000m를 초과하고 토석채취 면적이 100,000㎡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아산시 D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 허가 당시 계획된 토석채취선보다 더 깊이 굴착하여 토석 약 304,608㎡(약 59,660㎡, 돌약 244,948m㎡)를 채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불법사항 측량 결과) 1. 수사보고(피해가격 산정) 1. 사건지 GPS 측량 도면, 연혁별 항공사진, 현장(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그 전용 방법, 무허가 채취된 토석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복구비 및 불법 채취된 토석의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임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임야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 2014. 4. 15.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2015. 6. 1.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이 대표인 'F' 명의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피고인은 2014. 5.경 위 'E'에서 B이 대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E'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E'의 매출임에도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3,413회에 걸쳐 합계 580,41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C이 대표인 'F' 명의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피고인은 2015. 6.경 위 'E'에서 C이 대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E'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E'의 매출임에도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6,352회에 걸쳐 합계 863,973,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인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F' 명의를 사용하여 총 3,413회에 걸쳐 합계 580,41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인 'F'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F' 명의를 사용하여 총 6,352회에 걸쳐 합계 863,973,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카드사별 총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거래규모, 피고인 A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5. 19: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35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위 술집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4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끈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 술집 전면 유리를 향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골좌상 및 염좌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54세)는 위 하우스 일부를 임차하여 난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3:00경 위 'C'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06: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에 있는 스타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FESSI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계1길 41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도로를 천안의료원 쪽에서 삼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어 앞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J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0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갑자기 "뽀뽀 한 번 해도 되나."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놔라.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자 "왜, 니 순결은 공무원에게만 줄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1. 20:16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C, DB 아이디 'E', 대화명 'F')이 알려준 G은행 계좌(H)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6경 의정부시 터미널 1층 화장실 변기 밑에서 C 등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g을 대금 합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15:09 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B ID 'J', 대화명 'K')가 지정한 은행 계좌(M)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41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건물 2층 창문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피고인의 자동차수리업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위장거래 실시-B 대화명 'F') 1. 수사보고(B 대화명 'F'와의 B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B 대화내용 1. 수사보고(B 대화명 'K'과의 B 대화내용 첨부보고) 및 B 대화내용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범행 4회, 필로폰 투약 범행 5회를 저지른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성이 나온 것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취급량,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2017. 10. 31. 23:00경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 잔 하자"고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1차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 03:0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어서자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 03:5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시 H에 있는 'I모텔1' 307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20경 잠에서 깨어나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를 왼쪽으로 제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3. 선고ㅎ 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5:2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신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상을 C 재래시장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보고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71세)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8 경흉부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화면 1. CCTV 녹화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산시 B에 있는 C사 D의 승려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위 D 사찰에서, 관할관청인 문화재청장의 허가없이 길이 100미터 가량의 진입로를 길이 100미터와 너비 3 미터 가량으로 확장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문화재 보존관리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상수 리나무 500본을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8. 5. 3. 복구 준공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03.13.부터 2017.07.3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진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1. 06:0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우체국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649(하안동) 소재 경일빌딩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SK네트웍스 (주)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3년 및 2006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각각 전동 휠체어를 타고 중앙시장을 찾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4:30경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3 기업은행 뒷골목에서, 그 곳 은 길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 통행을 하려면 주변을 잘 살펴서 휠체어로 인하여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 B(남, 47세) 앞을 지나다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치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및 발목의 염좌, 무릎의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충격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HI(주) 대표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에서 시설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6. 11월 임금 1,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14, 16, 17, 19, 33, 34, 38, 42, 43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J에서 2015. 10. 26. 부터 2017. 1. 1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2,118, 18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4, 16, 34,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H(주) 대표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에서 시설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9 내지 13, 15, 18, 20 내지 32, 35 내지 37, 39 내지 41, 44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9 내지 13, 15, 18, 20 내지 32, 35 내지 37, 39 내지 41, 44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시 부평구 B, 10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4. 대구시 북구에 있는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등기조회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