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위치한 ‘F’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위 F에서 접대부 G, H, B, I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20:00부터 22:00까지 위 F에서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이라는 명칭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를 걸쳐있는 K과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L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21. 3. 9. B와 I를 위 F에 접대부로 알선하면서 소개비로 한 사람당 1시간에 8,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이라는 명칭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도부터 성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21. 3. 9. G와 H를 위 F에 접대부로 알선하면서 소개비로 한 사람당 한 시간에 8,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1고정552(피고인 C) N은 성남시 수정구 O건물, 지하 1층에서 ‘P’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B, I는 노래방 도우미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3. 8. 21:40경 위 ‘P’에서 업주인 N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B, I를 소개하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합계 32,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21고정553(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9:30경 관할 시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B, I을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1인에 대하여 시간당 8,000원을 지급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노래방 대상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각 기재 2021고정5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상자 명단의 기재 2021고정5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B,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실조회 요청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15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4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6405, 2021고약2657, 2021고약8271)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중 2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약2657, 2021고약8271)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에 이루어진 2차례 접객행위에 관한 범죄사실로서 각각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3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45경 구미시 송정대로 120에 있는 구미상공회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21:5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6k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22:00경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22:25경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가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고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그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22:25경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가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의 내용 확인 및 서명을 각각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과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에 각각 임의로 ‘F’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과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그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2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타인면허증 소지 경위 관련, 인력사무소 소장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H 소장 상대 추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수사과정에서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며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3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통신설비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9. 10. 31. 위 업체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000만 원’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579,922,183원인 전자세금계산서 도합 34장을 발급하였다. 2021고단3190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9. 11. 28.까지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소재하는 통신설비업체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1,890,88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공급가액 1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90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1,000만 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의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용 확인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보고, 피고인 명의 K 계좌 입출금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 조회, 각 계좌 입출금내역 검토 내용,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⑴ 2021고단31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 내지 47의 각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 ⑵ 2021고단2133 사건의 각 점 및 2021고단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48 내지 106의 각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공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3% 내지 5%에 상당하는 부정 수익(수수료)을 얻었음을 실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연루된 거래처에 통고 처분된 벌금액까지 대납한 점, 조세포탈은 물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B(남, 65세)은 같은 문중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08. 1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기초공사를 완료한 땅을 파 놓는 방법으로 토지 측량 지점을 훼손하고 포장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9. 20.경 2012. 6. 4.자 C(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임원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등을 근거자료로 남양주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건축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회의록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임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도장은 이른바 ’막도장‘이 아니고 각 형태가 모두 달라서 개인들이 각자 관리하는 도장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의록 중 ’2012. 6. 4.‘(회의일시), ’E‘(회장의 첫 발언 중 일부), ’2012년 6월 4일‘(작성년월일) 등 세 군데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장의 첫 발언에 ’건축허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피해자가 건축하려던 주택 외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남양주시 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했던 다른 건축 대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F은 2020. 9. 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재물손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12년경 자신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한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종중 입장에서 반드시 반대했어야만 하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먼저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종중이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추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2:55경 부산 수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1:2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91,0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를 외투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질환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5:43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를 동림지구대 방면에서 빛고을대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대 방면에서 동림지구대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열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17: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2. 2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D, 국적 대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순번 1, 2, 3)와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순번 4) 및 참고인진술조서(수사기록 순번 12)가 있으나,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실질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085 판결 등 참조). 또한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단순히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D 자신과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인데, 검사가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상, 위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진술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98 판결 등 참조). 3)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2020. 2. 25.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모텔 C호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자신만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자꾸 외박하여 화가 났고, 피고인이 평상시에 투약하는 것을 좀 줄였으면 해서, 피고인이 처벌받았으면 해서’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은 아래와 같이 투약 당시 필로폰의 출처와 투약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에 대한 마약 검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D은 투약 당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것’(수사기록 47쪽 참조)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집에서 보관하던 것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갔던 것’(수사기록 186쪽 참조)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봉지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 2개로 만들어 투약하였다’(수사기록 58쪽 참조)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8g과 약 0.07g을 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투약하였다(수사기록 93쪽 참조)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가기 전에 희석해 놓으라고 말을 했고, 자신이 직접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덜어 물을 희석하여 만들어 놓았다(수사기록 186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경 범인도피 등 별건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일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취한 소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온 반면,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회보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25.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경험칙상 검출기간 내로 볼 수 있는 2020. 3. 2.경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어야 함에도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서 위 마약 검사결과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물론 모발 검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2020. 3. 2.경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여지는 많지만, 이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2020. 2. 초순경 투약 혐의 부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모발 검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D과 모텔에 투숙하고 퇴실하는 장면이 담긴 CCTV자료나 피고인과 D이 필로폰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역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반포동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D로 가자고 요구하여 반포대교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툭툭 친 후 “거꾸로 왔잖아 새끼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으로 바짝 다가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꿈치를 올리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주거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로 위 E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긁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과 잠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06, 상꾸지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B(70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8:3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206, 상꾸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3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 15: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눈깔 뽑히고 싶다며 뽑아 줄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위협한 후 계속하여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약 33.5cm, 전체 길이 약 63cm)을 들고 나와 톱날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수사)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첨부된 CD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톱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머리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톱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부위가 머리와 등 부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와 톱의 형상과 재질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 피해자가 톱날 부위에 맞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금전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곡강교 앞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곡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1. 03. 14.)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언급한 벌금형 3회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