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속칭 '목욕탕 털이' 범행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7.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97.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3. 1. 2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하여 2007. 2. 15. 그 남은 형기를 마치고, 2005.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1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2. 6.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모두 5회 있다. 가, 2011. 1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한 13 번 사물함 문틈에 도구를 넣고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1. 12,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1, 16:15경 아산시 F에 있는 G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이 사용한 30번 사물함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웃옷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I이 사용한 31번 사물함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등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체포 직후에는 범행 장소인 천안에 왔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범행사실은 부인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현장 CCTV 화상자료 속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지폐를 손가락 마디로 쥐고 있고, 주먹으로 문을 열고 있으며, 이 사건 절도범의 범행 수법은 목욕탕에 들어가 사물함 문틈에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넣어 문을 연 다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체격이나 얼굴형태, 연령 등이 위 화상자료 속의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며(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은 위와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지폐를 손가락 마디로 쥐고, 주먹으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 직후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다시 수감되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 각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위 화상자료 속의 사람,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감정서에는, 위 영상자료 속의 인물과 피고인이 같은 인물인지에 대하여 위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촬영 각도가 서로 달라 이를 판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폐를 손가락 끝으로 쥐거나, 주먹으로 문을 여는 행동은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하는 행동인데, 이는 '목욕탕털이범'을 비롯한 절도범의 전형적인 습관으로 볼 수 있어, 영상에 나온 인물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1. 12. 12.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을 여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천안, 아산에도 머물렀을 수 있고, 체포 직후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경찰관의 추궁에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 천안에도 갔을 수는 있겠다'는 취지여서,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출소 후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2년여 전의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마찬가지이다. 4) 위 아산시 소재 G탕에서 근무하였던 J은 '어느 부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인의 몸에는 손바닥 크기보다 큰 문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피고인 신체에 대한 검증 결과 피고인의 몸에는 문신은 전혀 없고, 이를 지우기 위하여 수술을 받은 흔적도 전혀 없다.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목격했던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둘이 꼴값한다. 너 같은 것은 여자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외관상 신체 피해정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7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면에서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소주병까지 집어 들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건축 일용직 일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야간에 문을 닫은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 안산시 상록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옷걸이를 문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 버튼을 눌러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27,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9. 01:49경 군포시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옷걸이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 1083 피고인은 2018. 12.10. 05:02경 안산시 상록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P, M,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각 CCTV 사진(범행장면) ¹2019¹10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 등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회 (벌금 3회, 집행유예 1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압수된 피해금원 약 30만 원이 피해자 V, W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4:45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니가 경찰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여수시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잠시 수갑을 풀게 되자 갑자기, 발로 피고인 옆에 서있던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3. 19, 04:45 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인 I에게 행패를 부려, 그곳에 도착한 I의 선배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말리기 위하여 I을 피고인과 분리시키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애를 데리고 나가냐 씨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10,11, 21:30경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102호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교체비 38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3개 호실의 손님을 퇴실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K모텔 사진, K모텔 카운터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K모텔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 (K모텔 운영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가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01:00경 고양시 덕양구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피해자 B(여, 64세)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던 중, 2019. 7. 17. 01:29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600원,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2개, 통장 2개, 현금카드 1장, 임대차 계약서 1장, 시가 7만 원 상당 검은색 손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 검은색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E 작성 진술서 사건 현장, 압수물, CCTV 사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누범가중 형법 제333조,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난 30여 년간 절도,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을 끊임없이 반복해왔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서 불과 4개월 만에 한밤중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극히 무겁다. 다만,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7

범죄사실 2014고단8497 피고인은 2014, 8. 1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여 44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오빠 오늘 손님이 많아 자리도 없고 술도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삼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86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1: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기가 하수구에 빠졌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내는데 사용하도록) 연탄집게를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코펠, 버너 등 등산용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21:48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 뒤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개집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0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에 매일 3~4회씩 수시로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달라.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면 "씹할 좇같네"라고 고함을 쳐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매일 3~4회씩 수시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불상 16:00 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메뉴에도 없는 추어탕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추어탕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눈알을 빼 버린다."고 소리치고 옆 가게 앞에 놓인 연탄재를 가게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44045₁ 피고인은 2015. 5. 15. 16:13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 인근 피해자 T(여, 57세) 운영의 U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잡년아.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상의를 벗어 양쪽 어깨에 새겨진 장미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씹할년아, 쌍년아,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스툴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는 등으로 약 30분간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L,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2014고단8868) 1. 현장 및 의자사진(2015고단40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피해자 E(2014고단 8497), 피해자 F(2014고단8868), 피해자 L, O(2015고단305), 피해자 T(2015고단4045)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2014고단8868)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손해가 회복됨으로써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모든 피해자가 합의 내지 피해회복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14고단8497의 일부임 피고인은 2014. 8. 1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오빠 오늘 손님이 많아 자리도 없고 술도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가 2015. 9. 30.자 합의서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4:40경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감염병 증후군) 전라남도 8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푸드트럭(목포시 B아파트 맞은 편 위치)에서 붕어빵을 사 먹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다. 이에 목포시장은 2020. 3. 26. 09:00경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목포시보건소 주차장 선별진료소 텐트 안에서 목포시 보건소장 명의로 '2020. 3. 26.부터 2020. 4. 7.까지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1. 05:37경부터 05:55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을 방문하고, 2020.4.2.06:36경부터 06:39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F편의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06:46 경부터 07:07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편의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포시장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내린 격리 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포시장의 고발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방문 편의점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편의점, 편의점 종업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H편의점 CCTV 확인 및 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 건강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1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5.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8세)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6. 17:46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강릉심층두부 1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용정지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16:34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1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용정지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용정지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9. 9. 16:43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사용정지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등) 1. 카드사용 내역문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카드승인거절내역 포함) 1. CCTV 녹화영상출력자료(G마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4212, 피고인은 2018. 11.21,17:54경부터 같은 날 18:33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과 미화 약 900 달러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4,5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거에 침입(범죄일람표 순번 5번 하였다. 2019고단138 1. 피고인은 2018. 11, 15, 18:1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서랍과 옷장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18:33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 시가불상의 귀걸이,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18:42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10 피고인 11. 21. 17:28경 서울 중구 0 4층 원룸 건물에 있는 피해자 P(남, 60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옆 편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그곳 4층 베란다로 올라간 뒤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1층 현관문까지 내려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24 피고인은 2018. 12. 1. 19: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터미널 경부선 승하차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되어 서울서초구청 소속 Q 주무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Q에게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R의 주민등록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참조)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S, T, H, U, E, V, W, R, N, X, Y, Z, B,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2019고단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H, K,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2019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과태료 부과 근거자료에 대한 회신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나. 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다. 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라. 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마.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누범특수절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절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14.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E(5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게임장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6월~2년)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가중영역(4월~1년) 다. 다수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에다가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5:30경 피해자 C(여, 23세) 등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D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6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15:33 경 피해자 E(여, 28세) 등이 거주하는 전항 기재 'D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5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15:20 경 피해자 E(여, 28세) 등이 거주하는 제 1항 기재 'D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5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공소사실 2항 범행 당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틱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성격장애 NOS, 관음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을 한다. 채택된 증거 및 심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세가 매우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바와 같은 질병과 언어장애(4급)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앞으로 피고인이 가진 여러 문제를 치유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다. 불과 몇 달 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1

범죄사실 2018고단4361 피고인은 2018. 10. 1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음주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보자, 그에게 "야 이 새끼야 가서 내 지갑 가져와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가져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1. 00:57경 서울 동대문구 F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든 채 "개새끼 총무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를 본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이 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자 "죽인다"고 말하며 다가가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02 경 위 고시원 H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I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J 소유인 H호 방문을 수회 찍어 구멍을 내 약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또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5.부터 2016. 4. 19.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의 해임 투표를 실시하기 전,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각 동 승강기 내 게시판에 부착하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12:12경 위 아파트 506동 1-2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여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 안내'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 12:12경부터 2016. 4. 20,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4, 14, 07:51 경 위 아파트 511동 1-2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제1항 기재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 07:51경부터 2016. 4. 18.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가져감으로써 다른 입주민들이 위 공고문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 안내문 1. 승강기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공고문에 남편의 강제추행 형사사건과 관련한 제1심 재판 결과가 적시되어 있어 이를 어린 자녀가 볼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염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