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2018고합161 1. 피해자 F, B,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청주시 J에 있는 K구청 사무실에서 동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리 구청사무실 반장님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물품구매계약을 낙찰받기 위하여 업체를 차렸고, 그 처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서포트하면서 같이 입찰의 과정과 처리에 대해서 일을 보고 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상하수도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규모가 20억 원 이상이다.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기준으로 적으면 투자금의 10%, 많으면 3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원금도 동시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K구청 건설교통과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하수도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물품구매입찰 등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물품구매입찰을 낙찰받기 위한 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처형 M에게 전화하여 "대전광역시 투자 건이 있는데 마지막 투자 건이다. 금액도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그러니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3.경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제부(피고인)가 K구청 하수도관리 담당자로 있고 그 동안 가족들만 하고 있던 투자가 있는데 한 달만 돈을 넣어 놓으면 10%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K구청 건설교통과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하수도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물품구매입찰 등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물품구매입찰을 낙찰받기 위한 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합253 피고인은 청주시 K구청 건설교통과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관내 하수도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경~2015. 12.경 피해자와 N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2017. 5. 1.경 청주시 J에 있는 K구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K구청의 반장이처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K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낙찰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구청에서 하수도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급자재 입찰 등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낙찰받기 위한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3억 8,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경~2015. 12. 경 피해자와 N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2017. 5. 17. 경 전항 기재 K구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K구청의 반장이 처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K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낙찰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누나와 함께 폐차에서 엔진을 떼어내어 수출하는 폐차장 사업으로 30%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피해자가 그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구청에서 하수도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관급자재 입찰 등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낙찰받기 위한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누나와 폐차장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3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및 Q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8. 3.경 청주시 흥덕구 R 건물 인근 술집에서 중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와 함께 폐차에서 엔진을 떼어내어 수출을 하는 폐차장 사업으로 30%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피해자가 그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누나와 폐차장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B, G, S,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은행자금이체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피고인과 문자메세지 내역 [2018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OH, O,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피고인 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들의 계좌내역, T 대화내용 캡쳐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B, F, D,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의 경우 범죄사실 피해액 중 피고인이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4.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E,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H는 피해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 2년 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인하여 빛이 생기자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 건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 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남은 피해액이 약 5억 2,7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 U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2018. 5. 1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6.경 피해자 E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 망하여 2018. 3. 6.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 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U, 피해자 E는 2촌의 인척(피해자 U의 배우자 M,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V와 자매이다)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 U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0.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E는 2019. 1. 1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