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9.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9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G주유소 기름대금이 융통이 되지 않아 그러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게임에 사용하려 하였고 주유소 기름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기름대금 명목으로 2013. 5. 16. 1천만원, 2013. 5. 30. 9천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H 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21.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2009 광주전남대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H 광주사무국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9.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국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9. 30.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11. 24.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경매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카드결제금 470만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이라는 단체에 행사 개최비용 6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광주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다가 2009. 6. 25.에는 광주시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정식 공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9. 11. 6. 광주시청으로부터 재차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고 기업체 후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H 광주사무국 사무실 유지비로 월 1,6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7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행사를 개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행사를 개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완도 해양리조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6. 광주 서구 K건물 312호, 313호에 있는 H 광주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완도에서 해양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판공비가 없으니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11. 17.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리조트 사업을 위해 L으로부터 매수하려 하고 있던 완도 소재 토지는 그 담보 대출금 37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4회 가량 연체되어 경매에 넘겨질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채무 등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인수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대출금 인수 외에 L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5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결국 피고인은 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5. 광주 서구 N건물 112호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완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기존에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주)P를 인수하고 지분을 정리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긴급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8. 위 H 광주사무국 사무실에서, 낙지미끼용 참게 수입업을 하면서 R, S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채권추심 허가를 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채권추심을 해 줄 수 있으니 1,000만원의 수수료를 달라"고 말한 후 2010. 4. 19. 피해자에게 "일이 다 됐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 21. 전남 장흥군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방금 채무자 R을 만났는데 5. 7.까지 채무금을 완납하기로 했다. 채무자 S은 서울 제2금융권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서류는 다 끝났고 7,000만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되었다, 대출금을 받으려면 선이자 63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만원을 송금받고, 2010. 4. 27. 피해자에게 "직원이 서울에서 일을 다 보고 내려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7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만원, 4. 28. 5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과 S을 만난 적이 없고 따라서 R이 채무금을 완납하기로 하거나 S이 7,000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해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는 직원이 없는 등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V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U의 'W'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과일박스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대금은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 상당의 과일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X 에 있는 Y 호텔 대표 Z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장충동, 강남, 명동지점 3군데 호텔에 과일, 야채 납품을 하도록 해 주겠으니 이행보증금 4,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0. 2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 군데 호텔 조리실장들과 저녁 약속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각 각 300만원씩 인사를 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0.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과일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Z과 안면이 있는 정도일 뿐 Z에게 부탁하여 Y 호텔에 과일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과일과 5,3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4 1. 피고인은 2010. 3. 9.경 광주 서구 K건물 312호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주)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리조트 사업을 위해 L으로부터 매수하려 하고 있던 완도 소재 토지는 담보대출금 37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4회 가량 연체되어 경매에 넘겨질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C, M, Q 등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금30만원만 빌려 달라, 내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와 내일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300만원만 빌려달라. 1주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48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53세)에게 방송장비 목록을 제시하며 "AE 소유의 방송장비가 10억 1,850만 원상당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경기항공대전(에어쇼) 행사를 대행하게 돼서 2012. 4. 26. 4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넉넉잡아 2012.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할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방송장비들은 2011. 10. 13.경 (주)디지털홍일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매수하거나 AG로부터 대여받은 것이고, 그 가액이 합계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디지털홍일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8,470만원 중 77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 11.경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2012. 4. 26. 경기항공대전 행사와 관련해 4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바도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E에 대해 9,000만원, AH에 대해 1,400만원 등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18.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여의도 소재 AE 사무실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임대인인 AJ(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4고단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Q,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질의회신, 민원회신, 민원처리내역, H 광주대회 유치민원 관련회신, H 세계대회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토지조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지출 결의서,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공동투자계약서, 차용증, 각 지불각서, 미지급대금 지급관련 공문, 입금증, 거래내역조회서, 영수증 및 택배송장, 식품공급납품계약서, 업무협력약정서 1. 수사보고(광주시청 주무관 전화통화 등, Q 전화통화, A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4고단4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O, AP의 확인서 1. AM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금증, 담보부 금전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공정증서 정본,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계약서, AE 방송 홈페이지 화면 1. 수사보고(주식회사 AJ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별건고소여부 확인, AE 통화요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905 중 C, M, Q에 대한 사기, 2014고단1654)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으로 징역 2년6월~6년에 해당함. 일부 범죄는 동종누범에 해당함,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AB과는 합의되었으나 출소후 변제하는 조건임), 판시 확정된 공문서위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905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11. 16.자 2,000만원 사기부분 피고인은 2009. 9. 21.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2009 광주전남대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1.16. 위 사무실에서 행사 준비에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고단905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10. 6.자 사기부분 피고인은 2009. 10. 6.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화순 경계선에 좋은 땅이 있으니 공동투자하자, 수십억원 하는 땅인데 구입하기만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2억원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2,0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A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원짜리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고단4848 중 2012. 4. 17.자 5000만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53세)에게 방송장비 목록을 제시하며 "AE 소유의 방송장비가 10억 1,850만원 상당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경기항공대전(에어쇼) 행사를 대행하게 돼서 2012. 4. 26. 4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넉넉잡아 2012.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할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905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11. 16.자 2,000만원 사기부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부분 은행을 통한 송금으로 이루어졌고, 2,00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C은 2009. 11. 16.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을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200만원은 은행계좌로 송금이 되었으며 C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2,0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만으로는 C이 2009. 11. 16.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고단905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10. 6.자 2,000만원사기부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처가 토지 매매계약장소에 참석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토지매매대금 중 2억원을 자신이 마련하여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린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4고단4848 중 2012. 4. 17.자 5,000만원 사기 부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F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AR단체 회장선거에 관여하여 AS이 떨어지게 방송해 달라고 하며 그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F은 2012. 4. 17.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0만원권 수표 30매와 100만원 수표 47매는 2012. 4. 2. 발행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AF은 피고인이 미리 발행해두라고 하여 지급한 시기보다 발행시기가 빨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시기가 2012. 4. 2.부터 2012. 5. 31.까지에 걸쳐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4. 4. 16:00에 AT재단의 AU건물 기자회견장을 대관하였던 사실, AF이 당시에 AR단체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F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2014고단905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10. 6.자 2,000만원 사기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4고단905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11. 16.자 2,000만원 사기부분, 2014고단4848 중 2012. 4. 17.자 5,000만원 사기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