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90] 1. 상해 피고인은 2014.5.27. 05:2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친구 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진로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828]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0: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에 있는 무비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주차하려는 피해자 G(21세)에게 다가가 "나 북문파야!"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5006]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교육청사거리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1,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고 3, 4, 5차로는 직진 차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I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J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03,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5845]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 19:2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백화점 5층 N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후 옷을 먼저 달라. 그러면 오늘 중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6,2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신발 1켤레, 바람막이 점퍼 1벌, 티셔츠 1벌, 반바지 1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8.3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피해자 에게 "지갑을 두고 와 돈이 없으니 계좌이체로 숙박비 5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때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307호 객실을 제공받아 그 숙박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백화점 6층 S 매장에서, 피해자 R 에게 "신분증과 휴대폰 번호로 보증을 해 줄테니 옷을 먼저 달라. 그러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3,000원 상당의 정장 1벌, 벨트 1개, 셔츠 2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50]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T은 2014. 8. 15. 06:51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 W(3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T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테이블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10번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4828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2014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14고단4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페이스북 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014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2014고단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K의 진술서 [201461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W의 입술 상해 부위 사진 1. 피의자 A, T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의 CCTV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7, 8번) 1. 의사 소견서(수원 중앙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대한 판단(2014고단6150 관련)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T의 상해 행위는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W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T이 공동으로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W의 머리를 때렸는데,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타격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 또한 피해자 W이 입은 뇌진탕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3.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당시 쉽게 또 다소 과도하게 흥분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7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폭행죄,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3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 방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위 권고형의 하한(1년 6월)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장 중한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