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지인인 D(본건으로 2019. 1. 18. 구속기소)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 무렵에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으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와 합동하여, 2018. 12. 19. 17:37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눌러도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및 서랍장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팔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묵주반지 1개, 시가 불상의 3부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불상의 진주 귀걸이 3개, 시가 불상의 14K 서울대학교반지 1개, 액면금 합계 1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와 합동하여, 2018. 12. 28. 18:38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와 합동하여, 2018. 12. 28. 19:08경 위 I아파트 L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현관문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어떤 놈이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사람들 중 1명이 바로 자신의 애인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 5.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경찰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A에게 도피에 사용하도록 할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점퍼 등을 5~6회에 걸쳐 건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정리 및 범행시 착용한 의류와 모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내연녀 C에게 걸려온 공중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긴급 통신허가서 신청 경위), 수사보고(도주 중인 피의자 A 사용 휴대폰번호 확인에 따른 긴급 통신허가서 신청 경위), 수사보고(특수절도 미수에 그친 I아파트의 손괴된 현관 출입문 수리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당시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C를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D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해당없음), 수사보고(E아파트 피해품 정정 및 피해액 재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 미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군,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본범과 사실혼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 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드라이버 등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지, 귀걸이,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인 D가 체포된 이후에도 C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을 피해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절도 범행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와 합동하여 드라이버 등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 등을 절취하려다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절도 범행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A의 부탁으로 A에게 도피에 필요한 현금, 점퍼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과 사실상 사실혼 관계로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 관계로 인해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