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조카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C을 버리거나 C 소유의 주택을 임의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변경하거나 C을 폭행하는 폐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8. 7. D 신문의 생활광고란에 'E'라는 제목 아래 "당뇨환자는 운동과 음식이 필수인데, 언니의 말씀은 감옥살이다. 허수아비다. 무시한다. 집도 없다. 나를 버렸다. 멍텅구리처럼 산다. 바보처럼 되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언니의 집이 2016. 12. 18. B, F 공동주택 소유로 조카와 조카며느리 앞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폭력으로 치아가 임플란트도 못할 정도로 되어, 위 아래 틀니로 많은 약 등을 손으로 양쪽으로 밀어 넣어 식도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형부가 속여서 언니랑 결혼을 하고 사는데 G라는 여자가 H를 안고 와 언니 방으로 들어왔고 그 후, H 동생 I이가 태어났으며 호적에 언니 이름은 안 올라가고 G, H, I을 호적에 올리려고 하자 친정 어머니께서 고함고함 항의해서 호적에 언니이름을 올리고 그 밑으로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중략) 국민의 힘으로 패륜행위가 바로 잡히길 간곡히 희망 소원 합니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D 일간지신문을 구매하는 독자들에게 보급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광고, 사실확인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C을 버린 사실,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을 임의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변경한 사실, 피해자가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폐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생활광고란(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J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C으로부터 "감옥살이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81면). 이 사건 요양병원의 수녀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C을 이 사건 요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면). 피고인은 '결국은 피해자가 폭행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82면), 피해자가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면).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집은 피해자, 최경희가 매매한 인천 남동구 K인데, 그 당시 피해자의 집인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추후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았으며, 막연히 C의 집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면) 나. C은 피고인에 보내는 "언니로서 네가 내집안에게 간섭하지 말며 거짓된 행동으로 내 가족과 자식들, 손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기를 바란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 말합니다. 다시는 거짓과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가정 일에 관여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고, 위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1면). 또한 C은 이 사건 광고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2면). 다. 이 사건 요양원의 L 수녀는 경찰에 'C으로부터 둘째 아들과 살다가 둘째 아들이 이혼하여 혼자 사니 그 아들과 살수 없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오셔서 서서히 걷는 연습을 하시고 건강이 호전되어 잘 지내고 계십니다. C은 이 사건 요양원에 생활도 잘하시고 아주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피고인이 이야기 하는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전화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32~133면). 또한 위 L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C을 이 사건 요양원에 버린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요양원은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분들이 자주 면회를 온다. 피해자가 C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거나 보지도 못했고, C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C의 치아 상태는 매우 깨끗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기부등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기재한 내용들은 객관적 사정에 반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생각하여 기재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문에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경찰서 등의 국가기관 등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6, 47 , 97~113면 등),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 유인물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수사기록 57면)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계기가 피고인의 이혼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용대납 등의 부탁을 자신이 거절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7면).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새로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