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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관할 군수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성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500㎥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수집․운반하여 보관한 사실로 2019. 5. 29.경 성주군수로부터 2019.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2019. 9. 4.경 위 조치명령의 처리기간을 2019. 9. 30.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 조치명령서(연장), 등기우편 배송진행상황,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알림 및 조치명령(2차) 통보, 조치명령서(2차) 1.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위반현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41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4. 04: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형인 D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 씨발놈 어딨어. 칼로 찔러 죽여 분다. C 개새끼야 내 동생 E이랑 놀면 죽여 분다. 빨리 느그 형 불러라. 여기서 불침번 설 테니까 알아서 해라.’며 피해자의 형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4. 04:04경 피해자 D(남, 29세)에게 전화하여 “느그 집 싹 불질러 불게 느그 집으로 와.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느그 집으로 와. 나 지금 느그 집으로 가 갖고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 집으로 와. 이 개새끼야. 느그 엄마, 아빠까지 싹 칼로 쑤셔불라니까. 지금 빨리 와 이 개새끼야. 너도 죽여버릴랑께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느그 집까지 불 지르기 전에 빨리 오라고 씨발놈아. 나 느그 집이여. 느그 아빠랑 같이 있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6. 23: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느그 아빠부터 내가 모가지 짤라 불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00:00경 위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느그 가 족들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몰살을 시켜버린다. 느그 아버지가 F에 납품하는 것도 막아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 6. 23: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사두근 근육 손상,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4부 1. I 방범CCTV 영상CD 1.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1. 증거물(바지사진 3매 및 신발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9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 그 외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퇴거불응, 폭행,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다툼이 당초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 이유로 촉발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 남성과 싸우게 되었고,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은 위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 02:10경 제주시 연동7길 30에 있는 에이스팜약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모인 B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27cm, 지름 3.5cm)를 손으로 주워 들고 피해자 C의얼굴, 목 부위 등을 약 4회 가량 내리치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C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약 1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A을 피해자 C이 때린다고오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관련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B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10 첨부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B을 폭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적극적 가해행위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의2, 제257조 제1항, 제263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서로 대치하면서 다투던 관계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피해자의 폭행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에 해당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 번호를 개통해서 번호를 제공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회선인 ‘(전화번호 1 생략)’번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49회선을 개통한 후위 번호를 ‘즐거운 톡’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번호를 사용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문자수신 및 카카오톡대화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 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 1. 2021. 6.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1:40경 충북 단양군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0 2. 2021.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0:40경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0:40경 충북 단양군 E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산삼거리 방면에서 가대교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19. 무 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9. 20.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운영자로서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에서 ‘D’ 오피스텔 분양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분양 청약 접수 등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모델하우스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모델하우스가 필요한데, 모델하우스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18. 7. 말경부터는 분양업무가 개시될 것이고, 돈을 빌려주면 분양절차에서 분양금을 받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인 ‘H’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공사대금, 유한회사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분양절차 개시에 필요한 분양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위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분양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유한회사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H’ 사업권 양수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시 J 외 4필지에서 ‘H’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H’ 사업권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세금 등 경비로 사용하고, ‘H’를 분양하여 받은 분양금으로 종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한회사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H’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H’ 사업권을 양수한 뒤 정상적으로 분양절차를 개시하여 그 분양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유한회사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업무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K은행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수의 사기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1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2부로 하여 2017. 9.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발생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에게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받고 있었고, 월수입은 약 160만 원에 불과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35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37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8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진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제 더 이상 화투판에 안 가려고 하는데 갚을 빚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5,000만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요구를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월수입은 약 16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11. 20: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2019고단4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차용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6. 09:5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전날 밤 아이스크림 계산 후 셀프 계산대 위에 놓고 간 E카드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11:5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0세)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또아' 아이스크림 1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9. 17: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G 앞 공원에서 피해자 H(남, 73세)이 나뭇가지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대,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MP3 메모리카드 5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죽장갑 1켤레 등을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6. 09:5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꿀 파르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D의 E카드를 직접 카드리더기에 읽게 하는 방법으로 무인 계산기로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0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18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13: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몰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33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22:45경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 문 앞에서, 피해자 N이 배달시킨 시가 36,0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절취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0, 18, 19, 2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물품 영수증 [2021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2021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2021고단31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소재했던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귀금속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물기사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81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120,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물기사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935,41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1,109,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2:16분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C’ 식당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D 앞길까지 약 2.9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처분미상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8: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9:43경 연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49경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측정 당시 상황에 대해), 각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측정시간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해), 음주측정기정기검교정계획 알림, 음주측정기 오류 관련 업무협조 회신 1. 관련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측정 시간·장소에 관하여 오류가 존재하는 등 음주측정기 자체의 고장이나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경기 연천군 F 근방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는 음 주측정시간이 ‘2020. 10. 22. 22:07’, 음주측정장소가 ‘경기도 연천군 G’로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편의점 앞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점, 이후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을 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혈색은 취기가 있는 붉은색이었던 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고 음주측정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제조사 : H, 형식 : SA-2000F, 기기번호 : I)는 이 사건 무렵인 2020. 10. 19.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정이 완료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음주측정기 오류 관련 업무협조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음주측정기에 시간상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그 내부에 장착된 코인배테리의 방전으로 인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동작하는 것이므로 시간·장소의 오류와 혈중알코올 측정수치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결과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신안길 26 한국전력 충북지부자재센터 방면 편도 1차로를 내수 B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원통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남, 75세)가 번호판 미부착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뒷 부분을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를 약 65m 끌고 가다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손상, 골반손상, 대퇴골 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를 위 사고 장소 우측으로 전복되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 재 사고 장소를 지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사고동영상 블랙박스 사진, 사망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제26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5번),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0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59번),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1년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금 911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하면 대출 진행 절차가 오래 걸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911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1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객정보조회서 1. 피고인 G 타임라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 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