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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2:4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깨운 뒤 옆에서 잠을 자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던 곳에서 계속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등을 돌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발생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및 이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자신의 생각, 느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일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0.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경 직업소개소에서 알게된 베트남인 B(B,(이하 불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C 계정 'D')에게 베트남화 800만동(한화 약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C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E', 성명을 'F',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5. 3. 10. '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면서 다른 순찰업무를 위해 가려고 하는 순찰차를 막아서며 유리창에 침을 뱉고 후사경을 접어버리는 등 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E이 이러한 행동을 멈추고 비켜달라고 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을 약간 열자 위 창문을 손으로 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유리창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이 씹할 누구 힘이 없어 힘을 안쓰는줄 아느냐"며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태양이 피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나무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죽순 약 40개를 손으로 꺾어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1.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죽순 약 296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짐수레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10. 13:1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용인에버랜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12:26경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4:3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용인에버랜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7. 19:26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보건소 부근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3. 09:08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도 인제군 남면 설악로 어론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9. 00:4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같은 동 신내I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유예기간은 도과됨)에 면허없이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행하고 0.056%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 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는 C와 합동하여 2014. 6. 15. 01:30경 포천시 D 소재 건물 입구 계단 앞에이르러 피해자 E가 세워둔 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C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키박스를 뜯어 강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 C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A는 앞좌석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포천시 D 소재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죽엽 산로 269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6. 16.경 포천시 죽엽산로 26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대박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다. 2014. 6. 17.경 포천시 죽엽산로 26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대박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3:23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 여,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주변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CCTV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놀라 스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밀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온 과정(피해자를 뒤따라오다가 오른쪽 뒤편에서 피해자를 앞지른 후 뒤돌아 피해자와 마주 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상황(오른손 손바닥으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짐), 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방향과 밀친 부위 등(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으로 가서 두 손 또는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밀쳐 슬라이딩 하듯이 앞으로 넘어져 팔과 무릎을 다 침),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보통 체격에, 회색 모자와 회색 반팔 티셔츠)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4년 [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음부를 만진 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강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 및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하여 다행히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결혼하고 딸을 낳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 여)와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 음식과 소주를 먹고, 같은 날 20:00경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골뱅이집에서 안주와 소주를 먹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E에 있는 'H'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G와 함께 E에 있는 I 노래방'에 갔다. 위 노래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고, G는 먼저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10경 I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둘이서만 남게 되자 피 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부근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J'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1:30경 모텔 107호실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장화, 레깅스 바지, 속옷 등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채 갑자기 객실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경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2014, 7. 초순경 피고인 B의 옛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유력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비자금에서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E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가 정권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현금 50,000 원 권을 다발로 꺼내어 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돈을 맡기면 50,000 원 권 다발로 1억 원 정 도를 꺼내어 올 수 있다. 이자 25%를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흘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마치 실제로 비자금 창고에 들어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창에 들어와 보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저녁 늦게 작업을 해서 가지고 나가면 내일 출발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정권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권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실제로 있는지 알지 못하며, 그곳에서 현금을 꺼내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A(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이체확인증 1. 편지 사본 사진, 수표 및 통장 촬영사진, 외화 사진, 금융거래확인서 사진, 5만 원권 한국은행권 다발 사진, 수표 사진, B에 집에 보관했다는 도자기 사진, 현금화하기 위한 상품권다발 사진, BI A로부터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한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조회 및 범죄 판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창고물건 내지 비자금 등을 운운하면서 다소 황당하고 허황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또한 누범기간 중인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직접 끌어들이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단기에 많은 수익을 준다는 피고인들의 꾐에 넘어감으로써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어 실제 남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5, 12동 309호내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용상 문제가 없고 작장을 잘 다니고 있다.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 9. 21.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만 원 (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7. 2. 자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함)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가 많아 그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대출거래계약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4.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3,6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0세)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11. 12. 05: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401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옆집에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옆집인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피고인은 위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자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나란히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쓰다듬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3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집 열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1)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속옷만 입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옆에 남자친구가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 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8: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의 당고개행 방향 승강장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8세)의 좌측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D카페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으로 E, F, G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 H 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4만 원 상당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J, K, L, M, E,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일일장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5.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8세)이 포함된 일행 3명에게 주류인 생맥주 9잔, 소주 2병 등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의 일행 3명의 신분증은 확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5:05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사거리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를 하였다가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 신호에 진행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 신호에 진입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 신호에 진입하여 직진중인 피해자 D(7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12. 10:42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교차로 신호운영계획 및 결과, 교차로 데이터베이스 1. 자동차사고 공학 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C(여, 46세) 및 그녀의 남편인 D(51세)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이삿짐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3. 8. 20.경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에 돌을 던져 시가 98,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28. 04:10 경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앞 마당에 있던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60,000 원 상당의 항아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30. 14:00경 A4 용지에 자필로 "FC은 보세요.처음부터 무슨 계획으로 나에게 접근했는지 모르겠다. 밥 사 준다고 나오래서 돈 다 쓰게 하고 여관비도 전부 내게 하고. 난 이유를 알아야겠다. 감기를 죽일려고 날 끌어들인건지? 아 님날이용하고 섹스에 미쳐 그런 건지."라고 기재한 문서를 300장을 복사한 후 그 문서들을 대전 중구 G 일대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H아파트 일대에 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밥 사 준다고 나오라고 하거나 여관비를 내게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피해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2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반성, 피해회복 노력 (100만 원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3: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석천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시청에서 중동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2014. 8. 14. 00:52 경 부천시 원미구조마루로 170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신 호주기표, 견적서, 진료확인서(B),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D), 소견서(B), 진단서(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라는 긴 시간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851,00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도,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