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안성시 C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고, 기숙사 2층은 여학생 전용층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4:30경 위 기숙사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호실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1. 학생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사본 1. 외래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USB 저장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몽유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 가운데에 서 있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자 놀란 나머지 룸메이트를 깨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흔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벌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몽유병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의 및 책임능력 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밑에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침대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볼을 찌르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제 가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몸을 일으켰는데, 거무스름한 얼굴이 올라와 있었는데 순간 쑤욱 내려가서 누가 있는 것을 그때 인지하고 밑에 바라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침대 밑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얼굴과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계속 숨고 있었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여자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자에 작성한 '학생진술서'에도 당시 경위에 관하여, '눈을 떠 보니 책상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H이를 흔들고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지금 너무 무섭다고 친구를 흔들었지만 친구가 일어나지 않자 더 세게 흔들었고 벌떡 일어난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몸을 아래로 숙이고 머리가 멍해져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너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도 할 수 없어서 미안해라는 말을 낮추어 중얼거리고는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학생진술서 기재와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조차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몸을 아래로 숨긴 사실과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방실 밖으로 도망친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행동이 무엇인지와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그러한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면 몸을 숨기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2017. 7. 28., 2017. 8. 9., 2017. 8. 25., 2017. 9. 1., 2017. 9. 12. 등) 새벽 시간에 위 기숙사의 1, 2층을 배회하였고, 그러한 모습이 기숙사의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늘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복도를 살금살금 걷거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고개를 내밀어 계단 양편의 2층 복도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거나, 고개만 문 안으로 집어넣거나 또는 문틈으로 기숙사 호실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2층의 기숙사 호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호실에서 나와 망설이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가거나, 복도에 켜진 불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하는바, 이러한 행동은 매우 목적이 뚜렷한 행동으로 보일 뿐, 도저히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사람의 비자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이상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상행동들, 즉 맨발로 걷는다거나,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양팔을 흔든다거나, 컵 없이 맨손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먹으려 하는 등의 행동들 또한 들키지 않으려거나, 들키지 아니하여 만족스럽다거나, 또래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행동들이 이상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행동들이 몽유병과 관련되었거나 심신상실에 기인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의 인식과 행동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피고인이 아무런 자극 없이 갑자기 피해자 기숙사 호실의 한 가운데에서 깼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범행일 이전에는 자신의 몽유병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다른 일시에는 단 한 번도 제3의 장소에서 깬 적이 없고 모두 순순히 피고인의 잠자리로 돌아와 누운 상태에서 깼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유독 위 범행일에만 피해자의 기숙사 호실에서 아무런 자극 없이 깼다는 점이 몹시 의아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범행일 이전에도 위 기숙사를 5차례 이상 배회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중간에 깨지 않았거나 기숙사 사감 또는 학생들에게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위 기숙사의 1개 호실에는 5~6명의 학생들이 룸메이트로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이 위 기숙사를 배회할 당시 다른 학생들도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으로 기숙사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회통념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잠에서 깬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또한 자신이 몽유병에 걸려 이상행동을 하였음을 처음으로 자각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방 가운데에 서서 잠에서 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므로, '무섭다'는 감정이 들기 전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과연 현실인지를 궁금해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무섭다'는 감정이 들어 룸메이트를 깨우려고 하였더라도, 깨우려던 사람이 룸메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숨거나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으로 보인다(의도치 않게 다른 방에서 잠이 깼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을 깨우려는 행동을 한 사실만을 인지할 뿐, 그 이전에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주저 없이 몸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방실에서 도망을 쳤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견서와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인 2018. 1. 30. I의원을 방문하여 '몽유병(수면중 보행) 의심 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수면다원검사결과 수면중 보행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일련의 검사 과정을 통해 확인 또는 배제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8. 2. 7. 같은 병원에서 '과다수면장애'의 최종진단을 받았을 뿐이다[피고인이 제출한 2018. 9. 27.자 I의원의 소견서(증 제3호증의 3)에도 위 2018. 1. 30.자 소견서와 같은 취지로 '몽유병(sleepwalking)의 의심 증상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범행일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위 2018. 9. 27.자 소견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다른 병원들의 진료기록 등)에는 피고인에 대한 몽유병의 확진 소견은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공지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기숙사에 돌아다니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발각 위험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여자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여학생 기숙사 호실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으로 자신의 몽유병 또는 수면장애를 인지한 당황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인 F을 만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볼을 찌르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기숙사 사감교사인 E 선생님이 남자라 차마 누가 가슴을 만졌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상반신을 더듬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E 선생님에게 '누군가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제 몸을 이렇게 터치하고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신체특정부위를 언급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손으로 상반신 이곳저곳을 가리키면서 흔들어 깨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신체를 만졌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 보니 자신의 신체를 터치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행동만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E의 진술에는 '흔들어 깨웠다'는 것 이외에도 '상반신 이곳저곳을 가리켰다', '신체를 터치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E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피해 부위의 정확성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 피해자가 남성인 E에게 피해 부위를 제대로 지적하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몸을 아래로 숨기고 방 밖으로 도망을 쳤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에서 깬 피고인이 무서운 마음에 룸메이트를 깨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당할 당시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도 실수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대학 입시가 끝나고 CCTV 영상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호실 외에도 다른 여러 호실을 드나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처럼 느껴져서, 대학 입시가 끝난 2018. 1. 8. 신고에 이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1교시 수업 전에 찾아와서, 몽유병인지 수능 스트레스인지 몰라도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 같은 방에 있는 친구 H이인줄 알고 깨웠는데, 머리카락이 긴 것을 보고 H이가 아니고 여자 방인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당황해서 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대신 피해자 방에 들어간 것으로 해 주면 안 되냐'고 해서,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F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당시 F을 찾아가 사건을 상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F과 상당히 친한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F에게 "네가 장난을 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F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학생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E와 상담하면서 "누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그 발언 경위에 관하여 "당시 CCTV를 보기 전이어서 피고인과 교장선생님의 상황설명만 듣고, 친구사이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들도 다 남자선생님인데 '너가 일부러 내 몸을 만졌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장난이라고말한 것은 저한테 있어 장난이 아니고,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런 말을 하였고, 저는 그런 일을 당해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잠을 전혀 자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발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의 기숙사 호실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크게 놀라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피해자의 대학입시 준비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몽유병에 걸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