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01동 605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4. 3. 14:00경 피해자에게 임대한 평택시 C아파트 101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장기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3:30경 피해자 D이 관리비 등을 장기 연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현관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출입문 자물쇠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가사 피해자가 직접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물쇠는 피고인 소유였던 아파트 출입문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되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각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임차인인 F과 그 처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며, 설사 위 각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는 피해자가 장기간 임차목적물을 방치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 및 동기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본인의 비용으로 자물쇠를 교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괴한 자물쇠는 피해자 소유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자물쇠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출입문에 부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출입문의 자물쇠는 출입문의 훼손 없이 분리가 가능하고,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과는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손쉽게 이를 뜯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물쇠는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출입문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죄의 성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차인인 F 또는 처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할 당시 아파트 경비원에게 "관리비와 가스비 등이 많이 밀려있다고 하면서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그들로부터 어머니 병간호 등으로 집을 잠시 비워두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굳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사이에 2011. 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월차임 없이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1. 1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할 당시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를 공제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거침입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