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군산시 C에 있는 D인력 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26.경 군산시 E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치나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화를 낸 것을 계기로 서로 다투어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06:00경 위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전날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감식 사진첩,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관련)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응급실 간호기록지,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 협조 자료 송부(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ㅣ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에 이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 G H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와 같이 싸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었고,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긴박하거나 심각한 다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쪽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으나, 피고인은 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과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나 찔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도를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복부 부위를 찔려 소장이 손상되는 등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위에 약 3cm 상처가 발생하고 폐까지찔렸고, 우측 복부에도 5cm와 15cm 크기의 자상이 발생하여 이를 통해 이 사건 범행 직후 소장 및 대장이 신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범행 직후의 상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좀 더 깊었거나 피해자가 긴급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가슴과 복부는 주요 장기들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40분 만에 스스로 군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저항과 현장에 있던 G, H의 신속한 신고 등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자칫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소장 등이 노출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