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3. 28. 새벽시간경 경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여, 43세)과 술에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딸 생일 케이크를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딸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뒤로 밀쳐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3회 가량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22. 5. 14.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를 찾아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벽돌로 파손하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31. 22:52경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폭파시킨다, 지금부터 이 집 때려 부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3:06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향 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5. 30. 18:55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함부로 찾아간 다음,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 C(여, 14세, 가명)에게 ‘엄마(B)에게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같은 날 20:48경 집을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고양이 모자를 피해자 입에 욱여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내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겁을 준 다음, 위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빠는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 D아파트, E호에 가서 약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2:43경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놀이터 벤치에서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2:51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그곳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신고를 하면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지닌 채 피해자 C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피해자에게 “여기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를 보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4, 5, 6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2매 및 피해자 모친과 피의자의 차량 사진 2매, 사진 15장, 범구사진 및 대화내용 사진, 피해부위 사진, 대화내용, 파손된 차량 사진 5매, 포렌식 결과물 사진 3매, CD 1매, 감정의뢰회보 1부 1. 압수조서(순번 15), 압수목록(순번 16)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동종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포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몰수의 대상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1, 22)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해자 C(가명)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에 대하여 특수강간, 유사성행위, 강간 범행을 하였고, 그 각 성관계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모(母)인 피해자 B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그 점수가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총점 89점(낮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