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C의 주거지에서 백지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일금삼천만원정(￦30,000,000원), 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에게 차용한 금액 총삼천만원(￦30,000,000원)을 차용했음을 확인하며 추후 부동산(D) 매각시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6. 03. 01. 채무자: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E 채권자: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F ※ 보증인:C”이라고 기재하고, 본문 및 “채권자”란 부분의 각 공란에 “A”을, 본문 및 “채무자”란 부분의 각 공란에 “G”을 각 수기로 기재한 다음 “채무자 G”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이 2018. 3. 16.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2018가단53162, 이하 ‘이 사건 1심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경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을제1호증으로 위 답변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을 통해 위 민사소송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채무자”란 부분의 각 공란에 “G”을 각 수기로 기재한 다음 “채무자 G”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는 이 사건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된 “G” 부분이 G의 필체가 아니고, 위 차용증의 G의 인영이 G의 인감도장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니라는 I의 주장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3) 이 사건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된 “G”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절차에서 필적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1심 소송에서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져 위 인영은 G의 인감도장에 의해 날인되었다고 판명되었다. 위 소송의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9나15106 등,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기재 부분과 G(2017. 5. 22. 사망)이 생전에 작성하였던 필적자료(이하 ‘비교 대상 자료’라 한다)를 대조하는 감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기재 부분과 비교 대상 자료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감정결과가 있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러한 감정결과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6. 3. 1. G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위 날짜에 G이 외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이 J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2017. 1. 13. 작성되었는데 위 작성일에 G이 입원해 있었고 피고인이 G을 대신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G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한 적도 있어 G의 다른 물품도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C이 당시 중증치매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인영을 날인한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C의 인영 부분도 피고인이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불상의 일시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4)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기재 부분을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위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재 부분은 외관상 정상적인 필체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이유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 기재 부분과 비교 대상 자료의 필적이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였지만 G이 심한 알코올중독증으로 수전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비정상적인 필체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필체와 정상적인 필체를 비교한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 중 “G”과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컴퓨터로 작성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G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이름 부분까지 컴퓨터로 작성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더욱 간편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G은 2016. 2. 20.부터 2016. 3. 8.까지 제주시 K 소재 L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매일 15:30 또는 16:00에 회진이 있었는데 2016. 3. 1.에만 위 시간에 회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간호기록지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G이 무단으로 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1. 13.경 G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이 사건 1심 소송과 항소심에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시기는 모두 G이 사망한 이후였고 G이 2016. 3. 8.경 퇴원한 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불상의 일시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