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1.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태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 편의점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편의점을 인수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10개월간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편의점 인수계약의 계약금으로 F에게 위 돈 중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위 F와의 편의점 인수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편의점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편의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5.경부터 2021. 1. 1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상화폐 투자 업체인 ‘G’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5.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2021. 1.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2021. 1.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언니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제공할 수 있으니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돈을 빌린다고 말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10일에 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각 공정증서 정본, 각 현금 차용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변제 방법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이자 지급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각 차용금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의 차용을 위해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차용금의 용도(편의점 인수비용, ‘G’에 대한 투자금, 피고인이 아는 언니에 대한 대여금)에 맞게 사용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각 용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기 전에 피고인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 방식, 피고인의 전체 채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금원을 실제로 사용할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금원의 대여 이후 2021. 5월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에도 수차례에 걸쳐 약 1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고, 특히 2021. 7월경에는 한 번에 100만 원, 2022. 2월경에는 한 번에 15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금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정리되지 않은 차용금(2020. 11월경 카드 대금 문제로 빌린 돈, 편의점 인수를 위해 2020. 12. 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제한법에 의한 적법한 이율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원금으로 변제충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용도 기망 차용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편취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중 일부도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피해액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나, 본 사안과 같이 피해액이 1,450만 원이고 일부 원금이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6월로 정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