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비로 거리에 따라 12~15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비 8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오후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이 낮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G저축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위법이 되어 기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잔액이 1,063만 3,000원인데 우리가 2,633,000원을 먼저 대신 갚겠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갈 텐데 직접 만나서 나머지 800만 원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52경 충북 괴산군 H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현금출납기(ATM)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오전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앱(App)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 하며 악성 앱(App) 파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 대출 상품은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할 수 없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약정을 위반하였고, 신용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00경 이천시 J에 있는 K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2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오전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청하겠느냐.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며 악성 앱(App) 파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임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F은행대출금을 발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8:00경 동해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4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오후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악성 앱(App) 파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8.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승인이 낫다. R에 있는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갚고, 나머지는 주택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R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은 위배되는 대환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전액 9,760,000원을 대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접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액을 주면 금감원 위반 등록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3:10경 대전 유성구 S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6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2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오후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을 2.1%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며 악성 앱(App) 파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인 V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는 대환 대출이 안 된다. 원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계좌를 모두 막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갚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36경 광주시 서구 W에 있는 X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만 4,000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으로 44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2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Z조합 앞 교차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AA청주지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를 AB초등학교 방면에서 AC은행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D(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B, T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 P가 각 작성한 신고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부터 12번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돈을 건네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위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가장하거나(수사기록 36면), 피고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지시받았고(수사기록 75면), 자신이 조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근무처와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라고도 지시받았으며(수사기록 104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다고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이와 어울리지 않게 위 조직원으로부터 상환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받는 등(수사기록 76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하는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AE 등 사실과 다른 신분으로 소개하였던 점(수사기록 3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입금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였고(수사기록 37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처리하는 일의 적법성을 의심하였던 점(수사기록 4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망에 따라 돈을 건네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 중 E, P, B, C와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배상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AD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그 의무위반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