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1. 2.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2. 18.자 B대학교 C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대학교 C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5cm)을 휴대한 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교직원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2. 18.자 B대학교 F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22:16경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 B대학교 F 건물 학생회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학생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0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오후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에 있는 광주북구청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오후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7:4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마사지 요금 105,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마사지 노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3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29,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9:43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1,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4,5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34,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3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36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T에 있는 ‘U’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CD 첨부, I 현장 CCTV 녹화 동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서(불상자가 침입한 학생회실 확인에 대하여, 범행 현장 전․후 피의자 동선) 1. 카드사용내역조회서 사본, 현대카드 사용 내역서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및 용의자 CCTV사진,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미수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식칼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증 제5호는 피고인이 B대학교 C건물 내에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2021. 2. 22.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W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2.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2021. 2.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2021. 2. 18.자 B대학교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2. 출소 후 약 1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그곳에 있던 흉기를 소지한 후에는 계속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다른 절도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와 그 외 건조물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건조물의 평온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강도상해나 성범죄 등 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거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J, K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강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대학교 C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5cm)을 휴대한 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칼을 들고 그곳 교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이리 나와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행정실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강도미수로 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공소장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2021. 2. 18.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대학교 C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식칼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고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칼을 등 뒤로 감추고 그곳 교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이리 나와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334조 제1항의 야간건조물침입강도죄는 야간에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한편,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고,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가지게 된 경우 특수강도죄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B대학교 C의 열린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복도, 계단 등을 어슬렁거리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층 행정실 앞 복도에서 방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등 뒤로 식칼을 감춘 채 다가가며 ‘이리 나와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먼저,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보이는 상태에서 ‘무슨 용건이 있으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뒷짐을 진 채로 다가오며 ‘이리 나와보라’고 말하였는데 등 뒤에 있는 식칼을 보고 놀라 행정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인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와 신뢰관계인의 거듭된 질문에 짧게 긍정하는 답변 태도를 보이는데 그칠 뿐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로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