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19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370번 버스에서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강제추행 / 접수경위 등 / 죄명정정 / 버스 내 CCTV 동영상 자료)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분석가 H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데이터 CD(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의 동영상 재생 ·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등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2. 판단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버스의 뒷문에서 두 번째 줄에 위치한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버스의 통로에는 서있는 승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통로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지는 않았던 점 1),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바로 앞의 통로에 서서 잠시 머무르다가 손바닥으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나 만졌던 점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면부지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통행에 방해받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다리를 모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1)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에 버스 앞쪽에도 빈자리가 여럿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버스에서 잠들다가 살짝 깼는데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었다."라고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연하였던 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통로 건너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 전체로 밀어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버스 안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나목,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좌석에 앉아 있던 13세 미만의 여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