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저녁 피해자의 남편인 C과 함께 나주시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와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다음 날인 같은 달 9.00:50경 나주시 E에 있는 'F주점'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여, 53세)와 단둘이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면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는데 왜 넌 싫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나한테 뽀뽀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언가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남편인 C에게 "F주점 모른척하고 밖에서 봐 못온다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당시 피고인도 C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는 것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C에게 몰래 와서 이를 보고 있으라는 취지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C이 F주점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맞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C의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기초한 것인바, 이러한 진술 및 증언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F주점에 있게 되었는데, 단 둘이 있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회식을 끝내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F주점을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다 준 여직원이 주차를 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 올 때까지만" 잠깐 앉아 있다 가 달라고 부탁했으며, 피고인과 소주 한 병과 돈가스 안주를 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주점를 떠나지 않은 이유 역시 "단둘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올거니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F주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를 태워다 준 여직원의 차량을 타고 F주점에 도착해보니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위 여직원에게 딱 한잔만 하자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F주점에 도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추행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꾸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했고, 다음에 왼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했다는 것만 진술하고 허리를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왼쪽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했고, 다음에는 허리를 만졌을 뿐, 가슴을 만진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면서도 F주점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C에게 "F주점 모른척 하고 밖에서 봐 못온다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즉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모욕감, 수치심에 더러운 느낌이 드는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C에게 몰래 와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C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고,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을 좋지 않게 이야기했더니 C이 화를 낸 적이 있어서 C에게 피고인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와 C은 별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접 C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도 "누구랑 통화중. 날 버리고 가니 좋니"라는 것으로 피해자와 C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피해자 자신도 당시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일부러 C이 이렇게 한 것인가 의심이 들면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관계가 좋지 않은 C에게 피고인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욕감, 수치심에 더러운 느낌이 드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참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위와 같이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피고인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였을 것이어서,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지 증언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자신이 추행을 당할 당시 F주점의 상황과 관련한 진술은 당시 F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G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F주점의 다른 2개의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고, 자신이 막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옆 테이블에 사람이 있다가 나갔고, 상황이 있고나서 보니 옆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여기 다 보셨죠?" 말을 하니까 불륜이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신고하려고 보니, 바로 뒷편 테이블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다 들으셨죠?"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니요, 우린 아무 것도 못 봤어요"라고 답하였으며, 그와 같이 답한 이유는 그 남자와 여자가 불륜관계여서 일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소란을 피웠고, 이를 듣거나 본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며, 자신이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남자와 여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F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G은 당시 다른 테이블에는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마. C이 F주점에 도착한 이후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 역시당시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송수신 시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F주점 밖에 도착하여 2017. 11. 9. 01:02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은 그 후 F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C을 보고 "야 아 내가 네 와이프한테 뽀뽀 한번 하자고 했더니 안 한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을 많이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CCTV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데, 바로 뒷편 테이블에 위 라.항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상황을 다 들었는지 물어보고 아무것도 못 봤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F주점 카운터로 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하였더니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9. 01:06 C에게 "신고할 건데 씨씨카메라가 없네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 망설였는데 안되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CCTV가 없다는 점이 언급된 점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F주점 카운터에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두 개의 문자메시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01:02부터 01:06까지 약 4분 동안 위와 같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피해자와 C은 당시 F주점 내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C에게 굳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너무 흥분해서 휴대전화의 112를 누를 수 없는 정도여서 결국 C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숫자 3개를 누르기도 어려웠다는 피해자가 C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바. 당시 F주점에서 일하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때리는 것을 맞고 있었으나,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와 비슷한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피해자가 때리는 것을 맞고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