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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8:0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허벅지 맨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추행 수법,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인 E(여, 67세)에게 외상으로 냉면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자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더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정보요약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종업원인 E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7, 8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만 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말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35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5.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건물 지하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2. 22.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2.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모텔 K호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합계 약 2. 44그램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9. 2. 2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9. 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9. 2. 2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5. 17:5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5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9. 2019. 2. 2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7.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1.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9-C-1252)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속칭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수차례 투약하였다.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경찰관서에 가서 자수한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3 18: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내가 술을 마셨어요, 귓속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 밀어 피해자가 카운터 뒤 벽쪽으로 피하였고, 그 후 아이스크림을 골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 뒤 벽쪽으로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7: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할인하는 과자 있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을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가게 안쪽으로 피하였고, 이를 본 위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자 E이 들어와 피고인을 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2 1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부동산 판매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안성시 F 소재 토지(지목: 답, 면적 :138m²)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김제시 G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E은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은행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간에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23. H조합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안성시 I를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지분만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후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H조합에서 공동자금으로 대출받은 2,800만원 중 2,300만 원을 김제시 G 토지 매수구입 비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30. 전북 김제시 J 토지를 2,400만원에 아들 K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17. 12. 22. 공소외 L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위 2,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대출금 전액이 변제된 점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개인 계좌를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다. 계좌 1개당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09. 9. 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체크 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2009. 9. 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영장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은행 계좌 및 E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가 양도된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665만 원으로 적지 않다(증거기록 699쪽).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어린 자식 2명을 부양해야 한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3. 4. 19.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강판을 납품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양의 강판을 가공하여 'D' 및 'E'에 납품하고, D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강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해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사용한 강판의 양을 허위로 고지하고 남는 강판을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경까지 시흥시 F,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강판 합계 46,511kg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기강판 30,608kg(시가 7,550만원 상당)을 임의로 가공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기강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전기강판 사용량, 인수인계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E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대금 내역, D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대금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C㈜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미리 납품받아 보관하던 전기강판 사용량을 조금씩 축소 통보하여 거래대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거래마다 피해가 조금씩 누적되어 온 것임.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나중에 변제할 생각으로 사용량을 조금씩 속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5

범죄사실 2019고단4635 피고인은 2019. 8. 30. 00: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선상주차장 에스컬레이터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 B(38세)으로부터 "내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느냐? 나이 처먹고 나잇값 못해. 개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9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을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22:2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방지용 통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 및 운전석 부위에 던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20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화물자동차에 연결된 트레일러 차량에 E 자동차(트레일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공기호 부정사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군포방면에서 안양 방면을 향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열람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17:36경 부산시 기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 8로 16-10에 있는 달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ATV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1. 21: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나들목 도로를 호형리 쪽에서 등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교-고흥간 4차선 국도를 고흥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려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나들목이므로, 위 국도를 벌교 쪽에서 고흥 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는 진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국도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벌교 쪽에서 고흥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나들목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나들목에 진입한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입출금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 15. 15: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에도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두 번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9:2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D가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위 C파출소를 찾아가자 이를 뒤따라가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를 질문받자 "이런 시벌놈들. 다 죽여부러. 니미 시벌놈들 아. 너 네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왼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파출소내 행위 등) 1. CCTV 영상자료,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파출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4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오른쪽 목에 약 6cm 정도 길이의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 대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칼을 잡고서 피해자의 목에 바짝 갖다 대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위 칼에 목 부위를 찔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전체적인 과정이 우발적인 점(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댄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남, 35세)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화분에 얼굴 부위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은 후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G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은 피고인과 G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님처럼 머리가 아예 없었고 G은 그보다는 머리가 있는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과 G의 사진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F이 피고인과 G을 헷갈려 피고인을 운전자로 잘못 지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이 발견된 점, G은 사건일로부터 약 8일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4:25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술에 취해 "너거들 일로 와 봐라. 이 새끼들 미친놈 아이가. 벽돌 가지고 니 대가리 확, 니 내가 옷 벗긴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변의 벽돌을 찾아다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담배 및 열쇠를 E를 향해 던지고 상의를 벗어 E를 향해 던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8.09: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어깨로 1회 밀치고, 목을 팔꿈치로 1회 밀쳤으며, 피해자 F(남, 37세)의 가슴을 어깨와 머리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0:10경 부산 남구 B고시원 C호 앞에 이르러, 위 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23세)가 다른 호실로 짐을 옮기기 위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방문을 통해 위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불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영상판독, CD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생인 점, 동종으로 1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