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56

범죄사실 2016고단5456(피고인 A, B) [사건배경] 피고인 A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단체 회원이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일 정부는 2015. 12. 28. 일본 총리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여 위안부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L 및 M이 입주하여 있던 서울 종로구 N 빌딩 A동(총 17층 중 L 및 M이 8층~11층에 위치,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나머지 층에 위치)에 무단 진입하여 점거 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45경 N 빌딩 A동에서 K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점거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 관리자의 허락을받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 진입한 점거 농성 참가자들 중 O 등 4명(P, Q, R)은 빌딩 8층에 있는 M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부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빌딩 2층으로 올라 가 그 곳 복도 등을 점거하고, 선언문 등을 부착한 위 4명도 빌딩 2층으로 내려 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집결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 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들고 2층 복도를 점거한 채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위 빌딩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에스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N 빌딩 A동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9000(피고인 A, C) 피고인 C은 'S'을 표방하는 단체이자 'T'(이하 'U'라고 한다)의 구성단체인 'V'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W'를 표방하는 'K'의 대표이자 위 'U'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 뒷편 인도에서 위 'U' 소속 회원 등 150여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Z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에서, 피고인 C은 사회를 맡아 지지 발언자들을 소개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폭력경찰 규탄한다", "대학생이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선정되어 발언대에 서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굴욕적 한일협상 폐기하라", "폭력경찰 규탄한다", "역사는 돈으로 지울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선창한 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동일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7고단5(피고인 A) 피고인은 'W'를 표방하는 'K'의 대표이고, 위 'K'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기자회견 등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AB 소속), AC(AD대 K 대표, 前AD대 부총학생회장), AE(AF 대표, 前AD대 총학생회장), AG(AH대 K), AI(이상 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Q,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이상 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AT 내에 있는 AU에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A 등과 함께 2015. 10. 12. 15:00경 위 AU 앞에 집결하여, 피고인은 AA, AC와 함께 위 AU 위에 올라가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교과서에 기록됩니까?',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교과서 AV 교과서로 부활!'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펼쳐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AE, AG, AI 등 나머지 사람들은 위 AU 주변을 둘러싼 후 'AV 국정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AV 국정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입니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AU 주변에 연좌하여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C, AE, AG, AI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7고단2273(피고인 A) 피고인은 'W'를 표방하는 'K'의 대표이자, 'T'(이하 'U'라고 한다)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31. 10:30경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AX 앞 인도에서 위 'U' 소속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AY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가해자 사죄 없는 가짜 화해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그에 따라 참가자들은 구호 제창과 '재단 설립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집회의 주최자, K에 대한 언론보도, N건물 도면 첨부, BH 주임 BI 진술청취)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건물은 다중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피고인들은 건물의 출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2층 로비에 집결해 구호를 외쳤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건조물침입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가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시 K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점거 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 참가자들은 손 피켓을 펼쳐 들고 빌딩 2층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점거 농성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던 2층은 공용공간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하는 전용공간으로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인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 직원은 CCTV를 통해 점거 상황을 확인한 뒤 2층으로 올라가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경찰들이 농성 중이던 피고인들을 연행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은 평소 관리업체 직원들이 CCTV 등을 통해 빌딩 출입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피고인들이 2층에서 점거 농성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90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증 4~5쪽),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증 32~39쪽), 채증사진(증 52~55쪽), 채 증사진(66~80쪽),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채증자료CD 1. 내사보고(L과 집회장소 관련)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W'를 표방하는 'K'의 대표이자 'U'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점, 이 사건 집회는 'U' 소속 회원 등 150여명의 참가 하에 개최된 'Z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인 점, 이 사건 집회 현장 사진의 현수막에는 "주최 : L 기습시위 연행자 일동"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위 L 기습시위와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연행자 중의 한 명인 점, 피고인 A은 L 침입과 관련하여 2015. 12. 31. 14:4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 사건 기자회견 당일인 2016. 1. 2. 11:15에 석방되자마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대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선창한 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동일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전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검거경위서, 인터넷기사(BO), 동영상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BP인터뷰기사, K 페이스북 게시자료, 각 언론기사 1. 각 수사보고(10. 12. 집회진행상황, 집회 참가자 소속단체, 단체 집행부 관련, 인터뷰 언론보도, 10. 19. A, AE 방송 관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집회를 주최한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질서 내의 행위로서 처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이 AU 주변에서 기습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점, 피고인은 당시 AA, AC와 함께 AU 위에 올라가 국정교과서 관련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국정교과서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기습시위를 주도하였고, 나머지 기습시위자들도 AU 주변에 연좌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피고인 등을 따라 구호를 외쳤던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K를 포함하여 몇몇 청년단체가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피고인을 비롯한 단체 대표들 및 기습시위자들이 대학생들을 더 이끌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기습시위 계획을 세운 다음 AU에 올라가 국정교과서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이 사건 기습시위를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기습시위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위를 주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적인 사회질서 내의 행위로서 처벌될 수 없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캡쳐사진,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채증동영상 녹취록, 해산명령 절차방송내용 녹취록, 인터넷기사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단위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K의 전국대표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사회자로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던 점,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선창으로 구호를 제창하였고, 피고인이 항의서한 전달을 위한 행진을 유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행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행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집회 등이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