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9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위 정비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위 금액의 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E단체 회장 F의 친동생인 G과 절친한 사이이니 G에게 부탁하여 위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는 등의 방법으로 H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광진구 I센터 J호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K와 함께,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정비소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는 H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가 이를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속셈이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K가 M와 ㈜N을 1,6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는데, 여신 능력이 있어 2014. 8. 20.경까지 26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O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13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약정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중구 Q센터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조건만 맞으면 1,000억에서 2,000억 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 123억 원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한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약정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123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7. 1. 1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8고단4441 피고인은 ‘S’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T는 ‘주식회사 U’의 총괄이사로 밀양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8. 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영등포구 V오피스텔 W호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조성에 필요한 약정금을 주면 밀양시 X에 있는 약 18만평의 땅을 담보로 2018. 2. 13.까지 50억 원, 추가 150억 원, 합계 2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약정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한 번도 대출 알선을 성사시킨 적이 없고, 위 땅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 2018. 2. 1.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족보를 따져보니 집안 조카벌인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대출 실행을 앞당겨줄 테니 자금조성에 필요한 약정금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한 번도 대출 알선을 성사시킨 적이 없고, 위 땅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2017고단229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C 각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3)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업무약정서, 사업자등록 및 인감증명서, 각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3313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 대질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경영·부동산컨설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9) 2018고단4441 1. 증인 AA의 일부, 증인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AD의 각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주선(약정)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P,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대출알선 경비 내지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자금제공능력이 있는 대출자금 제공자 내지 조달처, 대출 방식, 대출 추진 대상 부동산 또는 사업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전 검토 없이, 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등 조달이 긴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대출가능성과 자신의 대출알선 내지 대출자금 조달능력을 허위로 과장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일단 그에 필요한 경비 내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다음, 이후 당초 약정했던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게 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를 피해자 측 사정 내지 책임(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과장, 계약명의자상이 내지 계약금 지급 여부, 담보제공 가능 면적 상이 내지 산업단지 선분양 여부 등)으로 돌리거나 트집을 잡아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무마하려 하는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단독 또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신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K와 공모하여 대출알선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대출알선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조건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〇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수법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업자금 등 확보가 절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대출알선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사업지연 등 부수적인 피해 역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직접적인 사기 피해금액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6,000만 원 상당)이 미회복 상태인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변론 종결 및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도주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