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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계광(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효빈(국선)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1:32경 서울 강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강동역 방향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의 수도 5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차량이 K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08:30경부터 09:5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 너 나와, 싸가지 없는 놈 혼나야 된다, 나와"라고 소리치고 각목으로 위 가게 안에 있던 냉장고, 식탁 등을 내려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10:0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한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든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1. 2019. 1.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6.경 전항 기재와 같이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차장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차단속),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차단속),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2차단속)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27.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26.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20m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폭행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E의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 입구에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순찰차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재차 동승한 위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같은 날 05: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신병이 인계된 후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가는 위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과 근무복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등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 피해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의 점)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언니인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다며 술자리에 동석시킨 남자가 그전 자신과 조건만남의 했던 남자와 닮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 중 피고인이 폭행하였던 H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I로부터 H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 추궁을 받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조건 만남 하는 년, 섹스를 밝히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걷어찬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H, I 의 각 2019. 5. 4.자 합의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있는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26세)와는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22:30경 경북 울진군 C펜션 D호에서 피해자와 둘 다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친 뒤,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 찍을거다"라고 말하며 촬영할 것처럼 하여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 찍을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약 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직장 주소지가 대구 달성군 E에서 경북 성주군 F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펜션 룸,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피해사진(피해자의 허벅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및 공람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점검 상세정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북 증평군 방면에서 진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뒤늦게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D과의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2019고단75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50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부 톨게이트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해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이 때 왜관 방면에서 다부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운전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1,737,0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 톨게이트 부근 공장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현대5톤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8. 11. 20. 16:50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9. 2. 9. 21:1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9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사건 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0.8.벌금 150만 원, 2016. 4. 27.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은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간 동종 범죄로 2 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모인 C의 도움으로 C이 소유하는 충북 제천시 D빌라 상가 E호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약 2,300만 원, 피고인 A은 약 1,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각지고 있는 상황에서 F 식당도 적자 운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F 식당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요구하자 이를 위조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11.경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 난에 "충북 제천시 D빌라 상가 E호", '건물 구조 용도' 난에 "음식업", '보증금 난에 "일천만(10,000,0000", '차임 (월세)'란에 "삼십만" 등을 적고, '임대인 성명' 난에 "C"이라고 적은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H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대환을 하고 싶다. 이곳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상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이를 담보로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무상으로 식당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58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2017. 3. 8. 경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한 달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피고인들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녹음채취록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2:35경 위 C 사업장에서 D 한국특장기술 5톤 트럭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물이 담긴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마침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42세)에게 "고물이 담긴 드럼통을 내릴 수 있도록 물건을 치우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현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물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리 작업이 끝난 후에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작동 중에는 이동식 크레인 주변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고, 운반 중인 드럼통을 놓치지 않도록 크레인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동식 크레인을 작동시켜 약 500kg의 고물이 담긴 드럼통을 크레인 집게로 잡고 옮기던 중 드럼통을 놓쳐, 드럼통이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근위부 외상성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2019고단303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237 1. 피고인은 2019. 4. 30. 21:40경 대구 달성군 E,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바닥에 술을 뿌리며 피해자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일어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내가 한 달 안에 너와 딸을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0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로부터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G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너는 한 달 안에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2019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1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17:0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80에 있는 '대구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자료 제공,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8. 11. 26. 07: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매로 유흥주점에 판매하는 수입 양주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고 있다. 대여 수수료로 하루 80만원씩 3일간 240만원을 당일 지급하고, 2장이면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3일 후 체크카드는 자택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대구수성지산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H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H 대화 출력물, 계좌내역 1. 문자,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일명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D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그릇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진 행위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15년가량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척추장애가 있는데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큰 상해를 입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모시면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20. 01:45경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핸들 수리 등 수리비 약 2,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30.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