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E는 2015. 12. 21. F로부터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보증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F와의 2015. 9. 16.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I이 2015. 11.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E는 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E는 2016. 5.경 지인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J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7억 8,0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I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 7. 초순경 J으로부터 대출 브로커인 K을 소개받아 J, K과 함께 대출 방법을 논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가장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I의 존재를 숨긴 채 허위 매수인으로 하여금 주택매수자금과 관련된 담보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K은 허위 매수인으로 내세울 피고인을 섭외하였고, 피고인은 E, K, J과 함께 2016. 7. 27. 국민은행 L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E가 2016. 7.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 K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L지점에 찾아가 지점장 M, 대출담당직원 N에게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자금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찾아왔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선순위 담보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입신고를 말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선순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6억 3,35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E는 2016. 7. 28. N으로부터 "I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I은 나의 친척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 곧 나가게 할 것이니 대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N으로부터 "무상임대차확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I이 해외에 나가 있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7. 28. N으로부터 "매도인의 친척이 전입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매도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퇴거시켜 준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 I이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7억 8,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선순위로 담보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억 3,3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억 6,020만 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받은 대출금 6억 3,350만 원 중 수입인지대 75,000원, 국민주택채권 70,620원을 공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08,096,065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425,258,315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6억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K(일부), J(일부, K 대질부분 포함), P, Q, H, R(일부),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E 일부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관리일지,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서, 제출자료(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계좌거래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 약서, 입출금 공용전표, 각서, 임대차/현장조사 보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A 조건부대출 관리기록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일부 공범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공범들 사이의 이득 분배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E, K, J 등과 공모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여력 및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한 부분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허위 매수인이자 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차주를 자처하면서 I이 무상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양해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후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