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8:4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221-1(장수동) 장수지하차도 내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수사거리 방향에서 수현삼거리 방향으로 속력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한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남동구 소래로677번길(만수동,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B가 근무하던 인천 부평구 D, 2층 소재 'E' 공장에서 화투, 도박판 등을 마련하고 F 등을 통해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일명 '마이', '고스톱', '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마발이' 도박 판돈의 약 5%를 받는 등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11:40경부터 8. 22. 01:10 경까지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도박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G 등 도박 참가자 27명이 위 E 공장에 모이자, 미리 준비한 도박판에 피고인이 직접 화투 20장을 5장씩 4곳에 깔아 놓은 다음 G 등 도박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판돈을 걸고 피고인의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지게 되면 판돈만큼 받아 가는 방법으로 일명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승자로부터 판돈의 약 5%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G 등 도박 참가자들이 '마발이', '고스톱', '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G, B, H, I, J, K, L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투 20장을 5장씩 4곳에 깔아 놓은 다음, G 등 7명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판돈을 걸고 피고인의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지게 되면 판돈만큼 받아 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302,000원을 걸고 일명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공장을 도박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위 공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등을 통해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마발이', '고스톱', '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마발이' 도박의 점 피고인은 A 등 7명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302,000원을 걸고 일명 '마발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뽕' 도박의 점 피고인은 K, M, N, O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48장을 각 5장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화투를 바닥에 덮어 놓고 선이 바닥에 있는 화투를 1장씩 가져간 다음, 마음에 들지 않는 화투장을 1개씩 버리고 순서대로 진행하여 숫자 등을 맞추어 가장 먼저 들고 있는 화투를 내려 놓는 사람이 2등으로부터 2,000원, 3등으로부터 3,000원, 4등으로부터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30,000원을 걸고 일명 '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M, I, Q, R, S, T, O, U, V, W, L, X, Y, Z, G, N, J, AA, AB, H, K,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900년 이하)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의 행위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의 행위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의 행위: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의 행위: 24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근무하던 'E' 공장을 도박 장소로 마련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77면 참조)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경부터 2009. 8.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라동 17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구로지점에서 영업관리 차장으로 일하면서 베어링 판매 및 수금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2. 1.경 위 (주)D 구로지점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베어링 납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시가 5,333,3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교부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간도매상인 E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1,907,008원 상당의 베어링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27.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거래업체인 G로부터 베어링 판매대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위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47,2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술서 사본, 각서 사본, 거래처매출원장,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그 어머니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소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위 고성군 소재 토지의 거래가 1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교환가치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정확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6.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부터 2015. 10. 5.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C(대표이사 D)에서 생산관리, 기계정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8:05경 피해회사인 위 (주)C의 공장 3층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리한 것에 화가 나 기계 공구상자 안에 있던 코드레스 드릴을 가지고 스펀지 및 캡 자동조립기 덮개를 열어 리미트 스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줄 2개를 제거하여 1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위 기계가 3일 동안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0:46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항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 F이 위 횟집 야외 테이블 아래에 놓고 간 스타벅스 비치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시계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5돈, 시가 550,000원 상당의 샤넬 선그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장(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물품에 대한 자료제출) 1.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비치백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치백을 두고 간 시각은 어두울 무렵이었고, 비치백을 두고 간 장소는 E 횟집의 뒤쪽 계단 아래 야외 테이블 옆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장소였던 점, 피해자는 E 횟집을 떠나 숙박장소로 올라가던 중 비치백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횟집으로 되돌아갔으며, 그 사이 피고인이 위 비치백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이 비치백을 가져간 시각인 20:46 경부터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이를 찾을 때까지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 소요되었던 점, 피고인이 비치백을 옮겨둔 장소는 E 횟집의 계단과 탁자 사이의 구석진 공간으로, 피고인이 비치백의 위치를 지목하여 위 비치백이 발견될 때까지 피고인 외의 사람이 위 비치백에 접근하여 그 안에 든 물건만을 꺼내갔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되돌아와 비치백을 찾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자신이 비치백을 가져간 사실이나 비치백을 옮겨둔 장소를 즉시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 주변 횟집 주인들과 함께 비치백이 있었던 장소가 촬영된 CCTV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비치백을 들고 가는 장면을 보고는 귀가하였고, 이후 비치백을 가져간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으로 특정되어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D항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으며, 그제야 자신이 비치백을 옮겨둔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비치백을 가져갔다고 하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이 찾기 어려운 장소인 E 횟집 계단과 탁자 사이의 구석진 공간에 방치하고 가버린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치백 안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 들어있었던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9. 6.까지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4명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영업 총괄부장으로 일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22:10경 위 식당 계산대에서 손님 F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식대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자, 식당 매출관리프로그램인 포스(POS)에서 F의 주문 내용을 삭제한 후 위 F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아 계산대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같은 날 23:30경 퇴근하면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식대를 지불한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포스 프로그램상 현금결제 내역을 취소한 후 영업 마감시간에 해당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Ⅱ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합계 120,136,600원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위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기 직전,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계산대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촬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CCTV 저장장치의 주전원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CCTV 저장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CCTV 저장장치를 손괴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식당 내 사무실로 이용되는 63번룸에서, 위 식당 경영진의 대화내용을 몰래 듣기 위해 그곳 테이블 아래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식당 이사 G, H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2015. 8. 21. 23:07경 그 녹음된 내용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제366조(손괴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해진 범죄인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추가범행을 자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현재 다른 직업을 찾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계백교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뒤에서 진행해오던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무단횡단)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3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모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계리에 있는 태양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506호 C(주)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 2014. 9.30. 기간에 수원시 권선구 D 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4. 8. 임금 896,150원, 2014. 9. 임금 1,365,000원 등 합계 2,261,150원과 F의 2014. 8. 임금 609,840원, 2014. 9. 임금 1,235,000원 등 합계 1,844,840원 임금 총합계 4,10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7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4.경 광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퇴거조치되어 그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40경 피해자 F(F, 여, 26세)가 거주하는 위 E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침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등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는 피고인 등이 평소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인데,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E의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1. 12. 이전에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12, 24.경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이 사건 E에 들어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구입해 놓은 칼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방 안에서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기에 화가 나서 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칼을 집어서 가지고 나와 그 옆에 있던 G(스리랑카인)에게 주방에 갖다 놓아 달라고 건네주었는데, 캄보디아인들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현장을 목격한 G는 '피고인은 자신의 칼을 허락없이 사용하던 캄보디아 남자들과 방 안에서 말다툼한 후에 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에게 부엌에 갖다 놓으라고 건네주었고, 여자인 F와는 방 밖에 위치해 있던 의자에 앉아 있었기에, 피고인이 F와 싸우거나 말다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를 협박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점(유일한 목격자인 G는 피고인이 협박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SF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죽인다면서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누구를 협박한 것인지 불분명한 데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내국인(한국인)일 뿐이고,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5~19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말다툼한 캄보디아 남자들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F로 하여금 대신 진술서를 기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칼로 F를 위협하면서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7.경 및 같은 해 6. 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의 B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TV 프로그램 '남남북녀'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02:05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골사거리 쪽에서 운서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가약 3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운항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부선 C(742톤)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박안전법위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최대승선인원이 0인 C에 D를 탑승시킨 후 군산항 방파제 축조 공사를 위하여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면서 선박내 위험구역인 공소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4.말경부터 5.중순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남항부두에서 C를 위험구역인 공소(갑판하부 밀폐구역 내)에서 불꽃과 열이 발생하는 용접의 방법으로 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위험구역내 무허가 수리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초과 항해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위험구역내 무허가 수리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최대승선인원초과 항해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 21: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C, D편의점에 방문하여 해당 업소 내에서 약 3분 동안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며 “누군가를 죽이겠다, 말겠다” 소리를 지르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업소를 재차 방문하여 소주 1병을 결제하는 도중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따라나와”, “왜 안나오냐 썅년아”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위 업소의 냉장고 문을 다 열어 놓기도 하였으며, 약 20분 동안 해당 업소를 들락날락 거리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년”, “썅년”, “미친년”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반응 내지 업무 수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편의점에서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9:2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바디캠 영상 판독), 바디캠 영상 자료 판독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6:37경 서울 강서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C동 엘리베이터 5호기, 6호기 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합건물 관리인 D(남, 40세) 명의로 게시되어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직무정지처분가처분 기각 결정문 1매, 승소 알림문 1매 등 공고문 2매(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를 손으로 뜯어 내어 위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D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기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 및 D 등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D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다가 2020. 2. 14.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E 등은 D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업체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2020. 4. 21. D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178호)을 신청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5. 28. ‘D이 사임하여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해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D이 종전 관리인으로서 긴급처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후 D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2020. 5. 29. 17:00경 이 사건 집합건물 C동 엘리베이터 5호기, 6호기 내에 관리인 D 명의의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문은 이 사건 결정 중 주문과 신청취지 부분만이 기재된 1장과 ‘이 사건 결정에서 E가 주축이 되어 제기하였던 관리인(D)에 대한 각종 의혹과 선동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었음을 법원이 판단을 해주었다.’라는 취지의 알림문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피고인, E는 이 사건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 F, 보안팀장 G에게 찾아가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당하자, 2020. 5. 30. 16:37경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었다. 6) 한편 E는 이 사건 집합건물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에 “판결문 허위내용 조작, 판결문 변조”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2020. 10. 27. E의 행위가 D, 관리사무소장 및 보안팀 등에게 수차례 위 문서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은 D이 사임하여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만 D이 종전 관리인으로서 긴급처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임에도, D은 이 사건 결정문의 주문과 신청취지만을 게재한 채 자신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D의 행위는 권한범위 내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보안팀에게 가서 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로서 D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기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찾아가 이 사건 공고문의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19조, 제36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고문 등과 같은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사무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문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고문을 직접 떼어내 가져간 것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찢어버린 것은 아니고, 다른 엘리베이터 등에도 부착되어 있던 공고문 중 일부 공고문을 제거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는 이 사건 집합건물 다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이 사건 공고문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손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0:23경부터 01: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4층 옥탑방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키러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소리를 바로 줄임으로써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2020. 12. 8. 00:23:46경 접수되어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하였을 당시 본인이 듣기에도 시끄러웠고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발부할 때까지 피고인이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과는 건 외 D 소개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불상의 식당에서 “마카라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담을 박스가 없어서 비용이 드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하여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2. 12. 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카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를 담을 박스가 없고 박스를 제조할 돈이 부족하다며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2013. 1. 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동업의 개념으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2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2020년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2021년인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특별히 더 명확하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E와 마카 제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마카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E에게 당시 마카 제품에 관한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과 함께 마카 제품 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2013. 1. 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을 마카 제품 사업에 사용한 뒤 이익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