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1)(남, 57세)의 배우자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 1)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을 그대로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22: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7. 00:1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조지아 캔커피 1개, 바나나 우유 1개,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D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카드매출전표 1. 승인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및 카드 사용처 CCTV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서),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8.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9.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233,4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75,400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H, I, C,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5회)이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2019. 4. 28.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3386 피고인은 2017, 11, 11, 오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조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에 침입한 뒤 건조물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20kg들이 팥 1가마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522 피고인은 2018. 3. 2. 15: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562 피고인은 2017. 12, 24, 오전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와 부엌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24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7: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L 1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일명 다시방 안에서 현금 1,500,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06:54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모금함 1개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0: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앞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과자바구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5:30경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위 편의점 앞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0원 상당의 초콜렛세트 1개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7:30경부터 16:20경까지 제주시 S에 있는 T병원 본관 5층에서, 그곳 복도 및 병실 등을 오가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복도에 드러눕고 환자들에게 욕설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U(여, 26세)에게 "죽일꺼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U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5:00경 서귀포시 W 에 있는 피해자 V 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V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넥타이 클럽 1개 등을 비롯하여 총 1,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V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6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의 사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별건 불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¹2018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U,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피해액 특정 확인 수사 등) 1. 수사보고,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중요장면 캡쳐사진 1. 각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1:16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여성 D을 술에 취한 채 뒤쫓아 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달려드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 차고, 피해자가 완전히 주저앉자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C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감금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을 술에 취한 채 뒤쫓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막아서며 제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7.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명목으로 7,687,99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호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18, 22:1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동부경찰서 'D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정수기를 강하게 후려치고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못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마로 위 F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8호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14:10경 광주 남구 봉선로 115(봉선동)에 있는 신한은행 봉선지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돌(길이 12cm가량)을 들고 "내가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신발을 벗은 채 돌아다니다 성명불상 여자 초등학생을 보고 위 검정색 돌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위협을 하여 위 초등학생이 급히 도망가게 하였고, 이후 마주쳐 도망가는 피해자 (여, 55세)을 따라가 위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 던져 위 차의 운전석 문짝을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추후 복사본 제출) [2018고단2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사 K의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피해자 L 상처부위 사진, 피해 모습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진술 내용)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단13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질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의 머리를 돌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여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4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사업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변제해줄 것이니, D씨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 700만 원, 2014. 2. 12. 56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 및 약 3명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 아니야, 야 쳐다보지마, 좆같이 생겨가지고 못 생긴게 자랑인가, 미친년아, 이런 씨부랄년이 다 있어, 진짜 좆나 고졸이면서 행시를 본다고 하지 않나, 미친거 아니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석연기 요청 및 폭행 관련 CCTV 영상) 1.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거래상황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96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위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해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동석 중이던 피해자를 향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은 피해자 스스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탁금액 또한 피해자의 피해규모와 정도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험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07: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60-17 유안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승합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안유치원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세워져 있는 이 사건 피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간 점, 범행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약 500여미터 떨어진 재활원 사거리 부근에 아무런 사후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던 중 경미하기는 하나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바람에 일단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그 사고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기는 하나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있기도 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도난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차량이 회수되었고 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뽀뽀하자. 남자친구 있으면 손이라도 잡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입을 맞추고, 다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홍보용 진열대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왜 여기에 이걸 설치했냐.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진열대 2개를 발로 밟고,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 298조 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추행의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며, 피고인의 직업, 주거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길 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여성을 쫓아다니며 쳐다보는 등의 행적을 종합하면, 재범위험성도 높다. 누범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저녁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 맞은편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수원 초등학교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침을 뱉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2016. 7. 23. 23: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 정차를 한 후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0:01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위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복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이 이를 제지하자 "이 싸가지 없는 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 경찰관 K, 경찰관 L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K의 자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녹음파일 및 파출소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76] 피고인은 2013. 6. 29. 02:35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발견하고, "오빠 반지 있네, 반지 줘봐, 반지 껴보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62] 1. 피고인은 2013. 28. 23:0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오늘이 내 생일인데 만나기로 한 언니가 오지 않는다. 술을 한 잔 살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01:05 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 주점에서, 마치 H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7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01:21 경 보령시 J에 있는 K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2회에 걸쳐 현금 35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9. 01:25 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위 K편의점에서, 아이스초코모카 3개, 코카콜라제로 500ml 1개, 제주삼다수 20 1개, 알로에농장 1개, 담배 4개를 구입한 다음, 마치 H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값 합계 18,75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재복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생후 1년이 갓 지난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2017. 7.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투숙하는 'D 모텔' E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밀레 등산복 바지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 현금 100,000원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13:3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주차장' 판넬식 간이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에 있던 주차장 이용대금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2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방실 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절도죄로 실형을 11차례에 걸쳐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타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들이 대부분 반환된 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4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3. 22:5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체육관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며 항의하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쥔 채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씨발, 죽여버린다"며, 건물 벽쪽을 향해 세차게 밀쳐,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가 있다. 우선, 위 D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D은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화장실 앞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자신을 화장실 문쪽으로 밀쳐 화장실 문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시에는 건물 밖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고, 자신은 이에 대항하여 때려 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채 밀어 화장실 벽쪽에 어깨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도 건물 안에서는 언쟁만 하였고, 건물 밖에서 멱살을 잡고 미는 등의 폭행이 있어 옆 건물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건물 밖의 외벽과 도로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을 벽으로 밀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몸을 계속 들이밀자, D의 일행 중 1명(E)이 D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을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운전석 뒤쪽)에다 세게 밀어버리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CCTV 동영상에 촬영된 위와 같은 장면과, E은 피고인과 D이 건물 밖에서 서로를 미는 몸싸움을 하고 있어, 자신이 이를 말리다 D과 몸싸움을 하였고(경찰 진술), 자신이 D을 말리다가 이 쓰러졌다고(법정 진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서류들, 피해부위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물 바깥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건물 외벽 쪽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화장실 앞 복도에서의 시비 과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다. 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건물 벽으로 세게 밀쳐 어깨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8.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같은 달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2. 14:4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검증 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 및 족적 전사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추송서(CCTV 캡처 이미지 및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중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및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2990₁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7. 30. 0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E 견인자동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견인 장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8. 2. 1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8. 8. 04:30경 광주 북구 M아파트 건너편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3293, 피고인은 2019. 8. 3. 20:02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¹20193800 피고인은 2019. 8. 3. 20: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L, I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2019 +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사진 [2019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