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14.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설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7. 3. 5. '무배당 엘플라워 희망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같은 달 6. '무배당 라이프의료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같은 달 13.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20. '무배당 집중보장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여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 23. 서울 종로구종로1가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7. 11. 19.부터 2008. 1. 12.까지 55일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출을 7회나 하고, 잦은 부재로 병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며,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을 감안하여 적정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하여 그 이상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55일 간 적정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25. 보험금 3,22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7.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03,039,05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입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보험회사가 스스로의 종전 보험금 지급결정을 뒤집고 자신의 보험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보험가입자의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보험 가입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청구를 위축시킬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그 편취의 고의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회신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적정 입원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획일적 적정 입원일수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보험금 청구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일 뿐이고, 보험회사 직원인 D, E, F, G의 진술은 보험사기 관련 조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입원기간, 입원행태, 지급된 보험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치료기간의 적정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보험금의 지급 근거가 된 진단서 등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교부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5개인데 피고인이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하였고, 월 보험료 합계가 50여만 원인데 가입 당시 피고인이 H이라는 알루미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료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보험가입 당시 질병을 숨기고 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보험사고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보험 가입 당시 또는 입원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07. 3.경 최초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이 발병하여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받았는데 그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당뇨병, 고혈압, 비대성심장근육병증 등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2011. 9. 4.에는 급성 후두염, 좌측 심부경부감염,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고대 안산병원에서 기관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뇌경색, 비대성심장근육병증 등의 질병은 증상이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외출 등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출 횟수 등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이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 근거가 된 진단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보험회사는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