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사 주지 접견실에서 **사 주지인 피해자 A에게 "Z 스님(현 **사 주지 B)께서는 돈을 배팅하자고 하더라고요, 석씨원류 발간비용을 지원해주고, 무형문화재 해준다고 하던데요, 각서도 써주고, 총무원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딱 말 한마디만 해 주면 된다는 거야"라고 말하고, "스님이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나 죽고 스님 죽어야지, 둘이"라고 말하고, "나는 3년 전부터 스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열심히 그림 그린 것뿐이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는 못 가요. 말로만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석씨원류 불화집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님 그게 성폭행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든 총무원장에게 가서 얘기 하든", "(석씨원류) 인쇄비와 출판비를 다 도와줘야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조계종 총무원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4억 8,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년 전 어머니 때문에 빌렸던 사채 1억 원이 있는데 이자 부담과 원금상환 독촉으로 미칠 지경이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2013.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일로 빨리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3.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씨발, 너 두고 봐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사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 A, **사를 상대로 "원고(피고인)가 피고들(A, **사)에게 2010. 4.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16나한도' 불화를 판매하고, 2010. 11.경 5,000만 원 상당의 '만다라' 불화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위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A이 **사에 전시회 공간을 제공해 준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자신이 그린 '16나한도'와 '만다라' 불화를 **사에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불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는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A, (생략) 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요약본, 녹취서(2013. 1. 28.자, 가람속기) 1. 석씨원류응화사적 견적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판시 제2의 사실] 1. A, (생략) 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녹취록 요약본, 녹취서(2013. 3. 18.자, 한얼속기), 녹취록(2013. 3. 30.자, 한얼속기) [판시 제3의 사실] 1. A, (생략) 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대금 청구 소장 사본, 그림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감정소견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대전지법 2013노299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알려져 있었는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각 행위 전후로 성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으로 어떠한 외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500만 원은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16나한도 및 만다라 그림, 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의 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사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누설되면 자신의 명예, 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던 점(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가 가지는 우려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거나 정식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점(이는 녹취록 등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소문이 났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에게 협박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시 일부 지인들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관계가 대중이나 신도 등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주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점(위 각 협박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년경 판매한 이 사건 그림 값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위 500만 원이 이 사건 그림 값의 일부가 아님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데다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것이 그림 값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점(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통하여 금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기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24.경 피해자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그림을 매매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한편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이라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와 남**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1)]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시회를 열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그림을 '기증'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 사건 그림을 건네준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그림 값 중 일부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남**의 각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2013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그림 값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 억원에 해당한다는 그림을 매매하였다면 응당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것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가 문제될 여지나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잘못 인식한 채 소 제기에 나아갔다고 볼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그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금원이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까지 주장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증거의 조작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도 충분히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의 발각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지위,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고소, 소제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송사기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함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중 공갈 및 공갈미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값을 일부 치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하였거나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작지는 않으나 결국 기수에 이른 금액은 500만 원으로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는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