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7

공소사실의 요지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E, F은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E 노무사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G 등 210명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D의 도산에 대하여 체당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D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 등 210명이 체당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G 명의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G가 D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E은 2011. 4. 22.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G가 D 소속으로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같은 해 8. 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속 근로자가 아닌 G 등 210명 명의의 각 계좌로 체당금 합계 995,185,11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등 210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995,185,110원을 교부받도록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 등 210명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나. F 노무사 관련(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사실은 D 소속 근로자 I 등 41명에게 2010. 4.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0. 2.분 상여금을 체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4.분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등 근로자 41명으로 하여금 법정체당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J에게 2010. 4.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2010. 4. 임금 1,80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F은 2011. 1. 21.경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J가 2010. 4.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686,00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41명 명의의 각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합계 44,929,79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J 등 41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44,929,790원을 교부받도록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41명이 법정체당금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판단 1. E 노무사 관련 부분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임금 자체가 없거나, D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D의 도산과 관계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또는 하도급업체의 대표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명의로 대신 D를 사업주로 한 체당금을 신청한 뒤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E 노무사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기망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 전부로 하여금 허위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작업반장, 하도급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계좌내역분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D로부터 노무제공 대가를 수령하여 분배한 사람을 작업반장 내지 하도급업체 대표로, 작업반장으로부터 일정 기간 반복하여 돈을 받은 사람을 그 팀원 내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각각 특정하고, D와 관련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부정수급자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근로관계 인정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7다7973판결 등 참조), 작업반장이 대표로 D로부터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에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반장이 독립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D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작업반장이 D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D가 작업반장을 통하여 그가 모집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야작업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공사기간 단축이 필요하거나 하도급업체를 교체한 후 잔여 공사를 맡기는 경우, D 또는 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필요에 따라 이른바 직영공사방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여전히 D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아닌 D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 이하 같다)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직영공사로 전환된 이후 하도급업체의 대표가 D로부터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근로자들의 D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D의 K(이사), L(현장소장) 등은 각 공사현장 상황과 인력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업반장들(M, N, O, P, Q 등)에게 연락하여 D에서 직영처리를 해줄테니 작업반장 및 그 팀원들에게 노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작업반장과 함께 실제로 D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다수의 근로자들(R, S, T, U, V, W, X, Y, Z 등) 역시 각 공사현장이 D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D가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 내지 10.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상당수의 공사현장을 직영공사로 전환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K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5권, 2677면). 나아가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D의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D에서 직접 공급하였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이 D가 수급받아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D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내지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D의 도산절차에서 정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피고인이 2011. 3.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이 사실이고, 각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급권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 5.경 D 부도 이후 약 3개월가량 잠적하였고, 그 사이 D 본사 직원들 및 소속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노무사인 E의 주도 하에 D의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신청 절차가 진행되었다. E은 개별 근로자들 및 D의 임직원인 K, AA 등으로부터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들과 D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체당금 신청을 하였다. 체당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거나,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일용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 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허위 신청이나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E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개별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 전후 무렵인 2010. 9.말 내지 10.경 E을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그 후로 몇 차례 E 또는 E이 운영하는 노무사사무실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개별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 및 지급과정 전반에 있어서 피고인이 E과 허위의 체당금 신청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다. 2009. 10.경부터 D가 부도난 2010. 5. 무렵까지 D가 발주처로부터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이 다수 있었다[피고인은 D 부도 당시 약 20여 개 이상의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6권, 3473면)]. 개별 공사현장별로 D의 K 이사 등이 직영처리를 해줄 것을 약속하며 작업반장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다수의 공사현장은 2009. 10.경부터 현장소장 등의 결정에 따라 직영체제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B(AC), AD(H), AE(AF) 등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는 하도급업체의 대표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각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나 작업현장, 근로기간, 체불임금 액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각 공사현장마다 필요에 따라 직영공사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작업반장을 포함한 개별 근로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이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다수의 개별 근로자들과 D의 계약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D의 부도 이후 피고인이 잠적해있는 동안 D의 K, AA 등으로부터 D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일보 등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 E에게 체당금 신청을 위임하였고, E은 위와 같은 자료와 K, AA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나름의 판단에 따라 직영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근로자들을 추려 체당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E은 이 법정에서 당시 K, AA 등에게 직영근로자들만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약 400여 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절차 위임 의뢰를 받았으나, 그 중 약 200여 명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다수의 개별 근로자들의 주장과 E, K 등이 이미 확인하였다는 D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업반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D의 K, AA 등의 요청에 따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D와 사이에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 약정만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간에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직영체제로 전환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D의 부도 이후 공사현장별 내지 근로자들과 D 사이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하도급계약서, 회사 통장 및 회계장부 등 대부분의 서류마저 유실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사후적으로도 D와 근로자들 사이의 정확한 근로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불이익한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과 진정인(근로자)들의 진술, 통장거래내역, 출역일보, 현장소장 확인서 등을 기초로 G 외 15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AG 외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억 2,000여만 원 부분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역시 개별 근로자들과 D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별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에 따라 체당금 지급 신청을 대리한 E 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굳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개별 근로자들이 실제로 D와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체당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체당금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신청 서류에 의하면, 작업반장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작업반장으로서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D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2009. 10.무렵부터 2010. 5. 사이에 D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개별 일용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증거나 자료 예컨대, 통장사본, 거래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일보 등을 위조, 조작하거나 체당금 신청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오로지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답변 내용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F 노무사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고용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D 직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 본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개별 직원들에 대한 연봉을 14로 나눈 뒤, 매월 연봉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되었고, 매년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위 연봉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D 본사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의 액수는 해당 월의 급여 내지 상여금에서 원천징수 되거나 공제되는 금액이 상이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급여 대장상으로도 양자가 구분되어 관리되긴 하였으나, 급여와 상여금의 액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0. 4. 29.경 D 본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2010. 4.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2010. 2.경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2010. 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D의 급여일은 매월 10.이었으므로 2010. 4.분 급여는 2010. 5. 10.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원인 점, D에서 10여 년 간 근무한 I는 수사기관에서 '2010. 4. 29. 직원들에게 돈이 입금되기 전날 쯤 AH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2010. 2. 상여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권, 61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D 직원들로서도 2010. 4. 29.경 지급된 금원이 2010. 4.분 임금이 아닌 2010. 2. 지급받지 못한 설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2009.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D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AI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본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대장과 직원명부 등의 자료를 건네주면서, 2010. 4. 29. 지급받은 금원은 2010. 2. 설에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고, 2010. 4.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권, 1428면)하였다. 나아가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D 직원들에 대한 2010. 2. 설 상여금과 2010. 4. 급여 중 어느 것이 체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분하여 보고한 적은 없으며, 다만 한 달 치 급여가 체불되었다는 사실은 보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F로서도 2010. 4. 29.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2010. 2. 지급되지 아니한 설 상여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고, 2010. 5. 10.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2010. 4.분 급여가 체불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D 본사 직원들 역시 앞서 본 현장 근로자들(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D의 부도 이후 피고인이 잠적해있는 동안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노무사인 F에게 D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신청절차를 각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D 본사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 전후로 F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F과 D 본사 직원들의 허위 체당금 신청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D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체당금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F, D의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자신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피의자로서 행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망당하여 D의 직원들에게 본래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보다 과도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