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2020고합89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2020. 8. 16.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8. 16.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폭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0. 9. 3.경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2020. 8. 15.경 사이에 여주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10장과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2:37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며 다시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3장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남편을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 보낸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F'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7 피고인은 2020. 10. 8. 20:50경 경기 여주시 D 앞에서, 피해자 B(남, 23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빌라 E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본, CD, 피해사진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상해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양형기준 미설정(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였으며, 촬영물을 제3자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