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무병원 앞 도로를 남산파출소오거리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웅담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장산 아나고' 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를 비켜주기 위해 일행의 차량을 운전),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E에서 시공할 예정이었던 천안시 F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정도 토지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2. 12. 25.경까지 7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경비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공사 부지의 담보가치가 약 40~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70억원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G(피고인의 지인 H가 사용하였던 계좌)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1월 14일 1,000만 원, 11월 16일 1,000만 원, 11월 22일 2,000만 원, 11월 23일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안성시 I 외 5필지 총 786평에 주상복합 상가의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2013. 1. 말경까지 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공사 부지의 담보가치가 약 6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80억원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피고인의 모 J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해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진술서, 추가고소장, 용역계약서 사본, 송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 송금내역서 등, 통장사본, 고소장,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실확인서(N),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참고인 J 가족관계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25. 01:37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삼한아파트 104동 아파트 단지 뒷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06,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1:37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상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삼한아파트 104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2쪽)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45쪽) 1. 사고영상(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부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4.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 있는 손불농협 앞 편도 1차로를 농장삼거리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2,423,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부근에 있는 주택철거 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 874에 있는 푸른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2:27경 B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의 직장 동료인 D, E, F 등 5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쥐약먹은 줄, 남이 보면 쥐약먹고 일하는 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 사이코 또라이, 알아서 찔러 죽이게? 어휴 쓰레기 같은 새끼. 소름끼치는 정신병자 새끼. 지랄도 병이다. 사람들이 지처럼 병신인 줄 아나"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4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구로디지털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2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4. 14.경 위 회사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7. 29.경 E㈜ 소유인 사출성형기 2대(Model : ID1800HM, PRO850DIMA)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고, 2010. 6. 29.경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3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10. 9. 6.경 사출성형기 2대(Model : LGH850M, LGH450M)와 취출Robot 3대(Model : MEGA-2000, SiGMA-1500, EZi-1200Ⅱ)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7대를 마음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2. 일자 불상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E㈜에서 위 기계 7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약 6억 7,000여 만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 7대를 위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을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공장기계, 기구목록 추가변경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번), 법인 등기부 등본, 여신거래약정서,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1. 각 수사보고(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절차 확인, 경매 진행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출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화성 공장을 인수하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자 본사인 안산 공장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기계류를 매각하였던 것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의 2012. 9. 1. 기준 피담보채권은 6,854,193,000원, 2013. 2. 28. 기준 피담보채권 5,749,534,000원이었으나, 피해자 은행이 그 후 담보로 제공되었던 공장과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한 각 경매절차에서 위 회사 화성공장은 2,053,360,000원, 위 회사 안산공장은 1,575,247,000원, 피고인 부인 소유였던 아파트는 20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각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잔존 근저당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로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당해 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 중 60% 정도의 돈은 '선계약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최초 지급기일에 지급되고, 나머지 40% 정도의 돈은 '유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된다. 또한 수수료가 지급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면 일정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그 이후부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가 수수료와 같아지는 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해지 또는 실효될 경우 수수료와 총 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관행을 악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KL, KR, KM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KL 등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관리하면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L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2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L 등은 주변 지인들을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KL 등에게 아래와 같이 수수료로 합계 209,299,576원을 지급하였다. 가. KL은 2012. 9. 1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KS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수수료 명목으로 13,191,0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697,816원을 교부받았다. 나. KR은 2012. 9. 6 경부터 2012. 9. 25.경까지 KT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수수료 명목으로 12,267,9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55,938원을 교부받았다. 다. KM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KU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수수료 명목으로 12,875,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45,822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KL, KR, K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299,5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L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697,8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KM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45,8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M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KV의 법정진술(피고인 KL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V에 대한 진술기재(피고인 A, KM에 대하여) 1. K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 모집계약 및 납부이력, 산정자료 (증거목록 순번 37, 79) 1. 보험계약서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75,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KL, K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KL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KM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로 부서진 F 코란도 화물차를 대금 3,300,000원에 신품인 부품으로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품인 부품으로 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부품으로 수리한 헤드램프(좌,수직형그릴)에 대한 신품 가격 24,800원, 같은 콘덴서ASS'Y(대한칼소닉,VAN)에 대한 신품 가격 158,100원, 같은 쿨링라디에이터(A/T)에 대한 신품 가격 139,000원, 같은 리어범퍼ASS'Y(리어스테포함)에 대한 신품 가격 202,000원, 교환하지 아니한 쿼터아우터패털(좌)에 대한 신품 가격 233,200원, 같은 프론트액슬샤프트(좌,NTN)에 대한 신품 가격 166,000원, 같은 스티어링넉클(좌,SYMC)에 대한 신품 가격 94,100원, 같은 프론트서스팬션로어암(좌)에 대한 신품 가격 39,300원, 같은 프론트오일쇽업쇼버(좌,GAS)에 대한 신품 가격 24,300원, 같은 프론트서스팬션어퍼암(좌)에 대한 신품 가격 35,000원, 같은 프론트스테빌라이져에 대한 신품 가격 26,500원 등 합계 1,142,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쌍용부품가격확인서(수사기록 제12쪽) 1. 수사보고(첨부서류-고소인제출) 1. 각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86, 127쪽) 1. 수사보고(항목별 수리내역 확인 보고)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D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F본부장으로부터 "2012. 2. 3. 오전 10시에 대전 대덕구 G건물 1층에 있는 노동조합 F본부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2012. 2. 2.경 "법인에서는 현재 민원 관련 조사 중이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현재는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추후 일정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을 한 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3., 2012. 2. 6., 2012. 2. 23. 각각 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을 한 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교섭 요청서류 1.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인 점, 이 사건 이후 2013. 1. 10.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3명(J, K, L)은 D 산하 M의 팀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단체교섭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산하 M의 직원 1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3명(J, K, L)이 팀장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합의 구성원 전원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만일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한 뒤 교섭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20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0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4. 2. 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26, 전주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수강상담을 가장하여 학원에 들어가거나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고,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4,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 피아노학원에 학부형으로 가장하여 상담하는 척하며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1. 4. 14. 22: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번의 일시 및 장소란의 "11. 3. 3. 21:30"을 "11. 3. 1. 21:30"으로 정정한다)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46,1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8. 15:30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03.03. 22:0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귀금속 매장에서 커플링 반지 1쌍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8,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쌍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3. 31, 22: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대금 및 통화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5,3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1. 4. 3. 14:00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핸드폰 매장에서 휴대전화 대금 및 통화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매달 휴대폰 요금과 함께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2,5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투엑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18,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전표에 위 L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매장 종업원 AC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3. 27, 22: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7장을 그곳 티머니 교통카드충전기 단말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기에 2,120,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카드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W, X, Y, Z, AA, U, N, Q, AB,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건 상습절도 범행 등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 04:20경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501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E주점 종업원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F의 옆구리를 걷어차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F이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경찰서에 간 점, F은 최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한테 맞지 않았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인 모텔방 내에 이불이 뒤집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폭행의 흔적은 없었던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17

공소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 노래빠를 인수하여 운영하다 C가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카드매출금을 가로채자 노래빠 영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C에게 노래빠에 투자한 약 4,000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를 경찰에 신고함은 물론, C에 대한 신고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D 노래빠에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E에 대해서도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폭력계 조사실에서 경찰관인 F 경장에게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E이 2012. 5. 중순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빠에서 피고인에게 이 가게를 떠나면 죽여버리겠다며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과도칼(칼날 길이 15cm)을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위협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과도칼로 피고인의 배에 들이댄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그날(이하 '이 사건 당시'라 한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G은, 당초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시(2012. 11. 7. )에는 위 신고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시(2013. 1. 2.)부터는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 조사시 "E이 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다만 웃으면서 말한 것이고 강압적이고 억압된 분위기가 아니라 장난치듯이 말을 한 것이다)", "카운터 위에 칼이 있었다(다만 E이 칼을 들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카운터 위에 칼이 있었던 것은 맞다",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업소로 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E이 칼을 들지 않고 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형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쫄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카운터 위에 칼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고, 또한 적어도 E의 말속에 칼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나 그의 행동에 칼을 암시하였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장난치듯이 말했다는 G의 부연 설명과는 달리 당시 상황이 적잖이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2012. 6.초 이후 'D 노래빠' 종업원 일을 그만 두었다가 2012. 12. 초순경부터 다시 C가 운영하는 'D 노래빠'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위 검찰 진술은 다시 근무를 시작한 이후이다. C는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에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던 중 '과도로 카운터의 상을 치면서'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G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칼을 들지는 않았다는 G의 진술과 대치된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시(2012. 12. 24.)에는 위 신고사실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E이 술 먹고 D 노래빠 카운터에서 본인이랑 가게 직원들에게 욕하며 심한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칼로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은 피고인이 E의 약혼녀 H과 E의 친구 I을 만나 E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위 신고사실에 대한 합의서와 E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2012. 12. 23.의 다음날이다. E은 폭력조직인 '중앙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D 노래빠'가 위치한 영등포 내에서 업주 등을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 18:00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옆 공터에서 E 번호판을 주워 이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22:5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및 남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본건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이 2017. 7. 20.경 자진하여 등록을 폐지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위 오토바이에 공터에서 주워 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당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고장 등으로 배달에 사용할 오토바이가 부족하게 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도주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손가락뼈가 골절되고 왼쪽 손가락 인대 및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 'E'을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저작물등록을 신청하여 저작자 'A', 창작연월일 'F', 제호 'E'으로 어문저작물 등록을 함으로써 저작자의 실명 등록을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종로구 G빌딩 지하 1층 H 소극장에서, 저작권자 D이 창작한 'I' 대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주 7회 진행함으로써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1번) 1. 각 대본 사본(증거목록 10, 11, 12, 18번) 1. 저작권등록 자료 캡처 사본, E 공연 팸플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5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