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 11:54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서민대출, 긴급지원금’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전화통화하며 C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이 1억 원까지 나오는데, 이율이 2.6% 고정금리이다.”라고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D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은 특별할인 들어간 상품이라 대납이 불가한데, 다른 곳에 기존 대출금 대납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과 패널티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이 압류된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C 직원인 척 행세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신청을 취소하겠다는 피해자와 재차 전화통화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도 되지 않고 우리 쪽에서도 대출이 될 것이니, 우리가 D카드에 있는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을 우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줘라. 다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불법이라서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내지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C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5: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17 피고인은 2022. 10. 29. 19: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89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M’로부터 리스한 것으로 그 리스비를 완납하지 않았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서 리스비를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2. 2. 중순경 현금 60만 원을, 같은 해 4. 12.경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같은 해 4. 중순경 현금 1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4, 15, 17 내지 19, 23, 24) 2022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023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