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니 D 땅값이 2~30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매로 나온 D 소재 토지를 낙찰 받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녀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사건 중 ‘전남 신안군 F’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경매입찰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과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6. 3. 28.경 C가 위 토지를 낙찰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현금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G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각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경매사건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4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전화하여 ‘좋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 생각 있으면 낙찰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 사건 중 ‘전남 신안군 J’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경매입찰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5. 10. 29.경 H이 위 토지를 낙찰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경매사건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을 부인하고 제2항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에 관한 자신의 죄책만 인정한다.)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낙찰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 결과 및 추가 금융계좌영장청구 필요성), 수사보고(참고인 L 추가 낙찰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 B 통화 및 거래상대방 전화통화-법률 대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A, B 통화 및 거래상대방 전화통화-법률 대행 여부 확인-2차), 수사보고(B 연결계좌 M B 경매등기내역 확인)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법률사무소 소속직원 명단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1장,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첨부된 예금거래내역 부분) 1. 판시 전과: 2018고단1051 사건상세조회, 2018고단10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의 경매사건 대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수수료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1/2씩 추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료는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B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호의로 B에게 의뢰한 사람들의 경매 사건을 도와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B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고, B으로부터 ‘C가 수고비를 주었다’면서 3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L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C의 경매사건 대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C는 경매 입찰하기 직전 현금으로 70만 원(입찰보증금 40만 원과 경비 30만 원)을 피고인과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가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 C는 낙찰 이틀 뒤인 2016. 3. 30. B의 계좌로 17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B은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C는 토지를 너무 비싼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생각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100만 원이라도 돌려주라고 요구하다가 2016. 7.경 대전지방변호사회에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 그 후 C는 2016. 9.경 피고인과 B이 마련한 100만 원을 돌려받고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C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경매사건 수수료를 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낙찰 후 피고인이 B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17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대가 200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C의 경매사건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B은 이 법정에서 ‘C와 수수료를 정하지 않았고 C가 스스로 감사 표시로 돈을 입금하여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C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지급 일자나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L의 경매사건 대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L은 친누나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경매사건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 L은 낙찰을 받은 뒤 B의 계좌로 2016. 3. 29. 120만 원, 2016. 5. 24. 1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L은 수사기관에서, ‘B은 위 120만 원 중 30만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2016. 3. 31. 30만 원을 돌려주었고, A이 B을 통하여 애들 과자나 사 주라며 3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하였다며 3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찰 전 피고인과 B을 만난 자리에서 경매물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비나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대가 210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L의 경매사건을 2회 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매사건을 대리한 횟수, 사무처리를 하고 수수한 돈의 규모 등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법률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6. 8.경 N의 경매사건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O에게 ‘괜찮은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 받아 보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P 사건 중 ‘전남 무안군 Q 및 R’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경매입찰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16. 5. 16.경 O이 위 토지를 낙찰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경매사건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및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B에게 생활비 등 도움을 주던 친언니 N, 연인 O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대가 없이 도와주었고, 이들로부터 평소와 같이 생활비를 받았을 뿐이지 경매사건과 관련된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호의로 피고인 B에게 의뢰한 사람들의 경매 사건을 도와 준 사실만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경매사건 처리를 의뢰한 N은 피고인 B의 친언니, O은 피고인 B과 교제하는 사이인 사실, N, O은 피고인 B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수백 만 원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기재된 수수료 20만 원이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수료 합계 40만 원은 다른 거래내역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이 인정된다. N, O은 피고인 B을 통해 제출한 서면에서 경매사건 처리의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N, O으로부터 경매사건을 대리한 대가를 받은 것인지, 실제 소요된 경비를 받은 것인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아니면 생활비나 대여금 등 경매사건 대리와는 무관한 돈을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N, O의 경매사건을 대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