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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대구 동구 B, 309동 1307호에서 자신의 어머니 C를 통하여 같은 해 9. 23. 대구 북구 소재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소집기간 3일이 지난 같은 달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등기우편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23:35경 양주시 C 주택 차고에 주차된 D 모닝 차량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이어폰, 과자 1점과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4:00경 의정부시 F주택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승용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미화 1달러 지폐 2매와 엔화 1,000엔 지폐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의정부시 I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K 승용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 원 상당의 분홍색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기록(압수물)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사진기록(CCTV 영상발췌),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피해차량 사진, 각 사진기록,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014. 5. 30.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피해자 B와 그 소유인 충북 진천군 C 소재 토지 외 5필지 부동산 합계 20,164m²(6,099평)를 1,158,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인허가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5,000 만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 매매(약정) 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장윤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정읍시 상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천변로 388-1 소재 시영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91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1탄핵투쟁연대', 'J'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 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랜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K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집행 중 21:25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L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M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명~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세종로 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I,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5. 24. 21:35 경부터 5. 25. 05: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I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 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 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청계광장 촛불집회부터 또는 거리시위 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에 합류하여 5. 25. 05:16 경까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등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I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5.24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종합 및 조치 1. 각 현행범인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관한 경찰의 과잉진압 관련 보도를 접하거나 이를 직접보고 여성과 어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1)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및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정도, 시위에대응하여 투입된 경찰인력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앞서 설시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8.경 평소 알고 지내는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동안 이자를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3,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뚝배기옹기그릇 직거래장터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 여)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28.20:16경 김포시 서암로 96에 있는 서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약 3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59번길 20 에 있는 국도종합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자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4.20:5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미 술값을 지불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중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우측 늑골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전통찻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찻집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찻잔 50개, 차 받침대 50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2014고단1901 피고인은 2014. 7. 17. 2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두고 보자. 가만두나 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335 피고인은 2014. 8. 2. 14:2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52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4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각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13: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겔럭시 노트 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 판매 글을 올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18세, 여)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아이템베이에서 발급한 A 명의 농협계좌 'C'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구속재판 사건확인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바,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량,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2. 23. 10:11경 C 대형특수 트레일러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6:25경 부산시 사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71세)으로부터 경노당의 물과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물세와 전기세를 부담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65cm, 톱날길이 45cm 가량)을 가져와 위 피해자 E, 피해자 F(여, 74세) 및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이 뭔데 물세를 내라 마라고 하나, 씨발 것들 다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치며 톱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2014. 12. 1.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3. 22:5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1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3:3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03: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알고 지내는 피해자 C(27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16:45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위 1항 사건과 관련하여 C과 그 외삼촌인 피해자 F(63세)을 만나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는 물론 위자료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고소를 먼저취하하지 않으면 위자료는 물론 치료비도 줄 수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4월~2년3월(동종 상해죄 사이에서 경합범죄이므로, 하한은 권 고형량 하한인 4월로 하되 상한은 권고형량 상한의 1/2를 가중한 범위 내]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01:5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9세)를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피해자의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옆쪽을 지나가면서 넘어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등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천추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203호에서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4. 9. 초순경 B을 고용하였다.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0. 2. 20: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국적의 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는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 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01 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내지 않아 시비가 붙게 되자 직접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1종 영업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위 E로부터 정상영업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E에게 "이 씹할놈아, 똑바로 해,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는 위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착용하고 있던 제복 상의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불러 주점의 허가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주점의 허가사항이 적법한 것으로 드러나자 철수하려는 경찰관을 붙잡으며 폭행한 것인데, 대금지불을 면하고자 근거 없는 허위신고를 하고, 나아가 이를 확인해 준 후 철수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경향이 엿보이며그 죄질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택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을 경유하여 D 3공장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택 105동 주차장 앞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D 사택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38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46,78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82,182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각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사택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2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746,629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돌하고도 운행을 계속하다 사고를 일으켜 탑승자에게 부상을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503,0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986,2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위임장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평균인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인근 도로를 양산 부산대학교 종합병원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52,833원이 들 정도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 04: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9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정문 부근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중,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3세)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상의 앞주머니에 있던 가위(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보여주면서 "찔러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