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10: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6층 소재 복도에서 사전 조율 없이 무작정 구청장 면담을 하기 위해 구청장실에 가는 것을 그곳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청원경찰 및 다수 공무원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씨팔 놈아, 구청장 어디 있어? 나오라고 그래!" 라고 폭언하고, 위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D팀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E가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청원경찰 F도 같은 이유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구청 청사관리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북구청 6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승강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결과, 피의자 행위 캡쳐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동영상CD, 캡쳐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E,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설사 피고인이 E,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화분 2개를 깬 것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사실 여부 이 사건 범행당시가 활용된 CCTV(증거목록 순번 5, 이하 '이 사건 CCTV'),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고, F의 어깨를 밀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안경 부분을 쳐서 E의 안경이 일부 돌아갔으며 E가 다시 고쳐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 F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이 사건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화분을 깬 사실, 계속하여 성북구청 6층 난간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뛰어내리려고 한 사실,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서 던지려고 하거나 발로 차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162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성북구청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를 두도록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의 업무는 '보안, 구청사관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D팀 소속 E가 위와 같이 청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된 청사방호의 업무 내에 포함되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되고, 성북구청 청원경찰 F의 업무 역시 청사방호 업무이므로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CCTV에 의하면, F, E를 포함한 다수의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돌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난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피고인이 깨진 화분 조각을 들어올리면 이를 뺏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의 뺨을 치고, F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단지 공격행위에 대한 본능에 따른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 화분 2개를 깨뜨린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 조율 없이 성북구청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 구청장실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화분 2개를 깨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F, E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상당시간 동안 구청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정당행위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E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공용물건손상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E의 업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심원 7명이 무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사방호 및 관리에 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E에게 폭행을 가하여 E의 청사관리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 1명 벌금 300만원 : 2명 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 2명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 : 1명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