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2018고46) [기초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D노인회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로, 2009.경 피해자 D에서 시행한 'E 융자사업'(이하 '이 사건 융자사업'이라 한다) 관련 융자금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F영어조합법인'(대표이사: G,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실제대표자이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0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D의원을 역임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및 융자금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융자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과 달리 자부담금 30% 상당의 금원을 사전에 예치하지 않아도 서류심사만 통하여 융8자금이 지원이 되고 관할관청의 사후감독도 보조금 사업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5.경 D의원 재직 중일 때 'D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개정건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조례에 기초한 이 사건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2009. 5.경 D청 사업 주무부서인 농산과 직원 H와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이 사건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신용불량자 제외 등) 및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의 한도(사업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개인 3,000만원, 법인 1억 원까지), 사업신청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자부담금 30% 이상)에 대하여 전달받아 그 사업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법인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9. 6. 29.경 D 일대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 낚시어업 등의 관광 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전남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선박구입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1억 원의 융자금을 피해자에게 신청하면서 선박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위 선박구입비의 30% 이상인 5,000만 원을 자부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2009. 8. 19.경 이 사건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가진 재산이 없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선박 구매대금은 7,0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은 4,9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융자금을 받더라도 낚시투어 관광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융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검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 소유자 변경 1. D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융자사업신청서 제출 공문, 융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공문, 주민소득기금 체납액 회수관련 사후관리 현황, 목포항 무단계류선박에 대한 조치내역 회신 공문, 의정활동 요구자료 관련 안내 공문, 건의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공문, 지출결의서, 융자사업 완공 확인서 제출 공문, 사업완공 확인서, 융자지원사업비 집행내역,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융자금 상환이행 및 강제경매 예정통보 공문, 융자금 상환 통보 공문, 융자금 상환계획 통보 공문, 법인세 납부내역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과세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체납자 재산조회 회신 공문 1. 선박매매계약서, 영수증, 감정평가서, 사업계획서, 차용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인통장사본, 송금자료, 사퇴서, 해명서, 전표, 사진 1. 2017가단21449 대여금 소송 관련 소장,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D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나 경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니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낚시투어 관광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4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O호텔에서의 간음유인 부분 피고인은 2018. 4․ 18. 18:30경 전남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여, 64세, 베트남 국적)이 식당을 그만 둔다고 말하고 집에 갔다가 짐을 찾으러 다시 식당에 방문하여 월급 일부인 30만 원을 받고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낯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겁을 느낀 피해자가 통역이 가능한 R에게 전화를 걸어 R을 통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자 '집과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O호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R의 전화 통역을 이용하여 '집과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유혹하여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호텔로 유인하였다. 나. 사글세방에서의 간음유인 부분 피고인은 2018. 4. 19.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해남군 T 소재 사글세방에 방문하여 집주인과 방을 80만원에 6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집과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거주지에서 짐을 모두 빼서 위 사글세방으로 이사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2018. 4. 23.경부터 2018. 5.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방에 찾아가 '말을 잘 들으면 일자리를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방으로 유인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O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글세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과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혹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인 2017. 10.경 U을 알게 되었고, 2017. 12.경부터 전남 V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U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U은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U과 함께 생활하면서 U의 가사를 돕거나 U과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U은 약속한 1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당시 U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4. 18.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일자리와 숙소를 얻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3)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R(베트남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4. 18.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 남자(피고인)가 도와줄 것이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U)과는 헤어지고 다른 데 가서 살겠다. 네가 피고인에게 나의 딸처럼 행동해주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역해 달라'고 하였다. '좋은 남자'라는 의미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숙소도 제공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숙소도 제공해주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U은 2018. 5. 24.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5. 29.경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U이 저에게 '함께 협조해서 피고인 등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자'고 하였다. U이 4~5일 전에도 해남 W의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베트남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나에게 협조해주면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위 진술서는 U이 저에게 작성하라고 했다. 제가 작성하기 싫다고 하였는데, U이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돈 받아 줄 건데 왜 고발을 안 하냐'고 하였고, 제가 진술서를 적어서 U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O호텔에서의 전·후 정황 등 1) 피고인은 2018. 4․ 18. 18: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O호텔로 갔는데, 자신의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18. 4․ 18. 18:53경 및 18:58경 R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19:02경 R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당시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한국말을 잘 하는 R에게 "피고인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9:14경 및 23:14경 피해자의 딸과 전화 통화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O호텔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나 O호텔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O호텔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이고, 위 호텔에는 당시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거나 피고인이 잠이 든 이후에 피해자는 얼마든지 위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4. 19. 07:00경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을 나올 때까지 특별히 그 장소에서 이탈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다. 사글세방에서의 전·후 정황 등 1) 피고인은 2019. 4. 18. 피해자와 함께 있는 O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R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숙소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내일 09:00경에 해남군 W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O호텔에서 잠을 잔 후 2019. 4. 19. 07:00경 위 호텔을 나섰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남 해남군 T 소재 사글세방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집주인과 방을 80만 원에 6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9:00경 R을 만났고, 피고인은 R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D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와 R은 R의 차량을 이용하여 D에 있는 U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챙겨서 위 사글세방으로 되돌아왔다. 2) 피해자는 2019. 4. 18․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약 1달 넘게 위 사글세방에서 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딸이나 R과 자유롭게 연락을 하였다. R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사글세방에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나 장을 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혼자서 해남 W을 돌아다니거나 D에 가기도 하였다. 3) U은 2018. 4. 20.경 X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되돌아갈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에도 U은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함께 되돌아갈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U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U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매달 100만 원의 돈을 주지 않아 U과 함께 되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U의 제안을 거절하고, 피고인이 구해준 해남 W의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피해자의 상태 등 1) 피해자는 비록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을 듣고 말하거나 이해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한국말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만 62세의 성인으로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8. 4.경까지 약 5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혼자서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오가거나, 딸이 있는 경북 청도와 해남, D를 왕래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실제로 해남 W에 있는 마트 직원이나 R에게 D에 가는 방법이나 버스를 타는 방법 등을 물어보아 D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여 U의 주거지까지 스스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해남군 지리를 잘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해남군 지리를) 잘 알고 있다. 해남에서 시장도 보고, 식당에서 일해 본 적도 있고, 거기서 거주하고 나서 D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