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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0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1: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E의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예약을 하였던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위 식당 내에 1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끌려나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항의하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위 식당 종업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였을 뿐이고, 위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와 2004. 5. 21.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7. 11.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18. 12. 10.경 협의이혼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은 왕복 2차로도로(각 도로변에 일시 주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차로 폭이 넓다)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식당의 출입문에서 도로변까지는 약 3m 이상의 여유가 있으며, 위 식당 내부의 홀도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테이블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구조인 점, 피고인은 많은 돈을 들여 E의 주거지인 제주시 F 2층을 리모델링해 준 다음 E와 동거를 하다가 2019. 5. 31.경 관계를 청산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피고인이 E와 동거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6. 14.경 쓰레기를 버리러 클린하우스에 갔다가 쓰레기더미에서 E가 피해자 명의로 주문한 택배 운송장을 발견하고 동거기간 동안 E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피고인을 농락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9. 6. 15.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E와 다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9. 6. 15. 11:45경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어디 와서 행패질이냐."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패 안 할 거니까, 왜 거짓말 하냐."라고 재차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끌어낸 다음 덤벼들려고 하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던 점, 피해자는 위 식당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피고인을 몇 차례 폭행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끌려나오면서 위 식당 안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핸드백을 도로 바닥으로 내던졌고, 도로 바닥에 널브러진 소지품을 수습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흥분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복부를 차여 밀려난 다음 2019. 6. 15. 11:48경 112에 폭력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위에서 본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주지방법원 2019고약4832로 "2019. 6. 15. 11: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상해 범죄사실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2019. 12. 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과 동시에 약식 공소제기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6. 15, 11:20 경에 위 식당으로 와서 그때부터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날 11:40경 이전에 위 식당을 찾아갔음과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해자는 2020. 4. 28, 16: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세 테이블에서 7~8명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식당의 집기를 흩뜨렸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등장으로 피해자가 위 식당 영업에 어느 정도 차질을 받았던 것은 피고인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는 E를 두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쌓인 악감정에서 비롯된 소동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1.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새벽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PC방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PC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한 후 돈을 꺼내주려는 피해자 I에게 덤벼들어 돈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몸을 웅크리고 양손으로 돈이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움켜잡자, 위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24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PC방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7,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6장, 지갑 3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새벽에 혼자 PC방을 관리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새벽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PC방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PC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한 후 돈을 꺼내주려는 피해자 E에게 덤벼들어 돈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몸을 웅크리고 양손으로 돈이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를 움켜잡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24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위 PC방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18:50경 제수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을 위해 길 옆으로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려고 하여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짭새들이 돈을 받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D를 밀치고, 이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다시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경장 D의 몸통 부위를 밀치며 저항하여 약 15분 동안 위 순찰차가 C파출소로 귀환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내용이 의도적 · 적극적 가격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80

범죄사실 2020고정580 피고인은 2020. 1.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88 우리동네경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정852]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5.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20:52 경 서울시 서초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86 수원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5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호대장, 차적조회 (2020고정8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행정처분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험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32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다니면서 차를 가로막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인적사항을 묻자 위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당직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도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부터 2020.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3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4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5월 임금 4,100,000원,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8:57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5세)1)이 교제를 중단하자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전에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 내용의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하여 "난 아직 아무 것도 안했는데 나 혼자 널 따라 다니고 괴롭힌 거 마냥 번호 바꾸고 차단했네? 어떻게 애기를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야기 중 아주 일부분이고 사소한 부분부터 다 밝혀줄게. 번호를 모르니 아는 번호로 보내면 되겠지? 난 끝까지 널 좋아했지만 넌 1)이와같이 정정한다. 날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 하는가 본데 날 돈 나오는 기계로 본 니 행동에 대해 보답할게 기대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어 2020. 6. 18. 20: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이전에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내용의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하여 "다른 분과 말씀은 잘 나누셨나요? 난 곧 대화할 분들이 보시면 좋아 하실 것 같은 걸 구해봤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성산림조합사거리방면에서 명곡우체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8. 20:30경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등(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한번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거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목걸이 및 CCTV(순번 24), 보증서(순번 26), 피해품사진(순번 31), 피해품 사진 등(순번 35), 각 CCTV 캡쳐화면(순번 28, 39, 42, 47,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 10회(집행유예 2회 포함),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중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4. 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01:05경 제주시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길을 건너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사진(C 내부 CCTV),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G 내부 CCTV), 관련사진(G 내부 CCTV)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중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20:2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5: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34세)을 우연히 마주친 후,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평소 건설현장용으로 작업벨트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4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근처 골목길 쪽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및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8. 00:2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2020. 10. 24. 01:1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F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2020. 10. 29. 23:57경 포항시 북구 I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J에 있는 K 매장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광주시 B 소재 C조합 문형지점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 달라는 취지의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F조합계좌(G)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D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D에게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개의 유령법인을 만든 다음 4곳의 금융기관에서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D(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을 하는 조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의 부탁에 의하여 대가 없이 수동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 연석에 연결된 철선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3%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5. 1.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2년의 판결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사기 . 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 2019.5.30. 같은 법원에서 사기 · 야간방실침입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546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20. 3. 1. 05: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자동차 서비스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닫혀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55,950원이 들어 있는 파란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859 피고인은 2020.2.25,00:20 경 제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G' 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해액)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8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 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3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2. 5.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3.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과 함께 사기범죄와 절도범죄로 십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2. 1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에서 1주일째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에 의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되어 피해자 측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로30길 2에 있는 달성군민운동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단택시네거리 방면에서 델파이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유인 D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2020, 5. 15. 1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에 있는 개경포 기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로30길 2에 있는 달성군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는 오래된 친구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