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활동과정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인 'C',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남선전·선동 웹싸이트 'D 등에 접속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 구성원인 김일성, 김정일, E 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하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글들을 찾아 읽으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 '서프라이즈'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을 통하여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고 함) 남측본부'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읽은 글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0. 2.경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 왔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후원회 조직의 온라인 모임인 F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범민련 후원회의 밤' 행사 등에 참석하였고, 2010. 3.경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G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E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가. '북한의 미사일 전략'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106동 3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한 '북한의 미사일 전략'은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 천연대라고 함) I, 실천연대 J, 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K, L이 작성한 책자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책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남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 대국 미국과 대결과정에서 북한이 터득한 한반도 평화전략이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전쟁놀이터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당위성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평화전략은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전략·군사전략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김정일의 한반도 평화통일전략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범민련 20년사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비로 10만원을 납부하고 그곳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한 '범민련 20년사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편으로 위 '범민련 20년사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추가로 배송받아 보관하였다. 위 '범민련 20년사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책자는 'I. 총괄편, Ⅱ. 사진편, Ⅲ. 자료편' 3권 1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범민련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민련 20년사'는 서장,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 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범민련, 4장. 새로운 시련과 범민련 투쟁, 5장. 6·15시대 범민련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범민련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범민련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범민련 결성자료,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성자료, 범민련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범민련 결성 20주년을 맞이하여 발행된 '범민련 20년사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은 범민련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범민련의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범민련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민족의 진로'(통권116호)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1.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편으로 '민족의 진로'(통권116호)를 배송받아 보관하였다. '민족의 진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소식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1. 2. 20.경 발행된 통권 29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의장이 발행인을, 사무처장 산하 편집국장이 편집을 각 담당하여 권두언, 통일논단, 통일정세, 특 집, 범민련 소식 및 통일자료 등 제하의 글들로 구성되어 평균 120 내지 130쪽 분량으로 발행되고, 기획안·편집·배송 등에 대해 의장단 회의의 승인을 거치며,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에도 보고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뿐 아니라, 북측본부조직원들의 원고도 기재하여 왔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는 물론 공동사무국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에도 배포되었고,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민족의 진로' 책자를 PDF파일 형식으로 재편집하여 제작, 게시되어 왔다. 피고인이 보관한 '민족의 진로'(통권116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민족의 진로'(통권116호)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 투쟁을 선동하고, 북측을 중심으로 남측이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에 피고인의 아이디 'S'(닉네임 : T)로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되어 있던 연합뉴스 '개성의 김일성 동상'이라는 언론기사 밑에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위해 계급해방한 혁명가이자 사상가이자 선지자이신 김일성 주석님!"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위 댓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였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건의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거나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나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보유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거나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건의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기사 (댓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더 이상의 댓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