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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2016. 7.경 C 포교원 스님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F의 작가이고, 현재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나만 따라다니면 부동산 일거리도 많고 생활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G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6년을 근무했고, H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청와대에 있는 친구가 3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K에 좋은 논 800평이 있다. 좋은 논 800평을 사줄 테니 계약금을 걸게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8억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땅 구매 계약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일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6,755,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10경 영주시 선비로 172 세무서사거리 교차로를 서부지구대 쪽에서 영주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전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2019고단242 1. 피고인은 2019. 5. 4.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숙박비를 결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였고, 2019. 5. 5.까지 위 모텔에서 숙박을 제공받고 그 대금 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경 위 D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E 유흥주점 사장의 동생인데 술을 많이 먹고 다방아가씨도 불렀는데 돈이 없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5.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 사장의 동생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14)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조카로, 피해자와 함께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더 이상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G의 집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공구들을 공구함에 넣어 임시로 맡겨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1:0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고인과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에게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약 1,76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구를 위 공구함에서 꺼내어 I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원료 재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7,606,200원, 2018. 6. 임금 5,958,680원, 2018. 8. 임금 잔액 3,020,170원, 2018. 9. 임금 잔액 860,060원, 2018. 10. 임금 6,075,210원, 2018. 11. 임금 잔액 3,896,050원 등 합계 27,416,370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344,521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9. 2.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9. 2.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1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상세불상지에서 B의 어머니 C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있던 중 C으로부터 대출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G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허락 없이 위 대부업체의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란과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승낙서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대왕장미사거리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록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기록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0:30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이전 부부싸움을 한 처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 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손괴된 문 사진, 범행도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망치의 몰수를 구하나,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비추어 위 망치는 피고인과 F의 공동소유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망치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출입문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계속 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가 빨리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내려쳐서 한번 더 치려고 할 때 저희가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후 경찰이 왔는데 제가 그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망치로 현관문 도어락을 치자 도어락이 옆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손괴된 문 사진에 의하면 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어락이 망가지고 도어락 주변에 움푹 파이거나 긁힌 흔적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소유 출입문과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출입문의 효용이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수사기록 48면), 손괴된 문 사진에 의하면 도어락이 망가졌고 도어락 주변이 움푹 파이거나 긁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재물손괴죄의 기수로 의율함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인 증인을 비난하기까지 하였는데 과연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자칫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출입문의 손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현관문의 우측 상단 부분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피고인에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00: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1)가 소유하는 'D'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술잔 등을 천으로 된 소파로 떨어지게 하여 깨어지게 함으로써 위 소파를 세탁비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사업자등록증과E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E의 동생인 것으로 보이는 C가 실제 업주로서 업소내집기의 소유자겸 피해자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0: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성공원' 쪽에서 '적십자혈액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손님인 피해자 I(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치료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1997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네거리 앞 도로를 매천역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6,414,228원이 들도록 손피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3. 01:20경 '폭행 피해를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서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피해 소방관인 B(28세)에 의해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카톨릭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피해 소방관에게 '빨리 가라,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조·구급대의 인명조치,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소방관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4: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으며 "깡패 비슷해 가지고, 니 이빨을 보니 오래 못살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십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45에 있는 포토피아마트(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전로 60에 있는 뮤직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3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아는 사이로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 D와 함께 속초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속초시 E에 있는 '호텔F' G호 객실에 투숙하고, 피해자들과 D는 같은 호텔 H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20경 위 '호텔F' G호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중, 모텔 주인에게 'H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B과 싸웠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후,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H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D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B에게 G호 객실에서 같이 잠을 잘 것을 요구하며 흔들었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쓰자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신용카드 6장과 현금 약 2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상당의 버버리 지갑과 피해자 C 소유인 I 체크카드 2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6.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한 거리, 최종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2017. 12. 17.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7 피고인은 2018. 2. 24.경 인터넷 F에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치킨 기프트콘을 보내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시실 당시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치킨 키프트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 명의 H(I) 계좌로 1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2018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연락 가능한 피해자 G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점 및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신청인들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7세)의 아들로, 2018. 10. 1. 20: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O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B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B와 피해자를 함께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그곳 거실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를 밀쳐 이에 밀려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존속폭행치상죄는 배상신청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B를 밀어 이로 인해 어머니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창원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패총사거리 방면에서 가음정사거리 방면을 따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08%),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6:13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6,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충격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교각을 충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었는데, 사고 장소는 교각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자동차 외에는 달리 충격할만한 구조물도 없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타이어 펑크로 생각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제목이 'C'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9. 2. 15. 경까지 총 5,418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화면 캡처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6: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배차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56세)과 배차업무 담당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셔츠가 단추가 떨어진 채 풀어헤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배차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배차 담당자인 H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던 피해자를 배차사무실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이사장이었다가 2018. 4. 20. 조합총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 직에서 해임된 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경 배차 담당 인턴으로 근무하던 H을 배차부장으로 임명한 사실, 위 조합의 조합원 일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이 H을 배차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배차담당자로 임명하였고, 피해자는 배차사무실에 가서 H으로 하여금 배차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한 후 자신이 배차부장 자리에 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폭력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사장 직에서 해임된 후 권한 없이 배차부장을 임명함으로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이사나 이사장 직에 있지 않았던 점,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행위가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진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과 9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6. 23.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관리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 14:00경 D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E에게 3시간 동안 체형교정 안마를 하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F 게시글 등 갈무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의 몸을 누르거나 힘을 가하지 않았고, 손을 대고 E 스스로 몸을 움직이도록 하거나 걷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체형관리를 하였을 뿐,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운동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엎드려 누워있는 E의 목, 어깨 부위, 꼬리뼈 부위 등에 크림 등을 바르고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 등의 감정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시원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즉 '안마 행위'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의 횟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동을 통한 체형관리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관리행위 전부를 안마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