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1. 20:50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병원 교차로에서 피고인, E, F은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가다가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3차로 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진행하는 G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캠핑카를 발견하고 옆에서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H에 B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20. 1. 7.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16,5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77,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1. 20:50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병원 교차로에서 D은 E, F, A이 동승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가다가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3차로 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진행하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핑카를 발견하고 옆에서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보험사인 H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20. 1. 7.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116,5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A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802,8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K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K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2. 12. 23: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D은 I, J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급정거하는 오피러스를 뒤에서 고의로 그대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의 차량 명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K는 같은 날 자신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N에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20. 2. 18.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73,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I, J, K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205,350원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2. 12. 23: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2. 20: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골목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0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O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P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Q(여, 5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제2, 3, 4 중족절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보험사기관련 수사의뢰 요청, 교통사고기록지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상당한 돈을 변제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와 관련한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행 과정에서 운전을 하는 등 작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