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2018고정1958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화성시 B 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입주민 30~40명을 상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이 D에서 보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수증도 없고 마음대로 쓴 것 같다. 지금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짜다. 회장이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베어 팔아먹었다. 시청에서 그 나무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더니 옆에 나무를 심긴 했으나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아먹으려고 심은 것이다. 주차장 스토퍼 공사가 필요 없는데 역시 업자한테 돈 받아먹으려고 하였다. 수로관 공사를 하고 병원에서 돈을 받아먹었는데, 다른 것도 조사해 봐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771 피고인은 2018. 9. 20.경 화성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입주민 30~40명을 상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기 공사대금 받겠다고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거냐라는거죠. (중략) 근데 장례식장 폐쇄시위를 한다고 자기가 자기돈 받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 돈에서 18,207,123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거기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빠져나갔어요. 400만 원하고 1,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왜 변호사비용이 빠져나갔을까요? 자기돈 받겠다고 변호사를 산겁니다. 근데 패했어요. (중략) 병원 측에서 도장을 도용하고 우리 회장 도장을 도용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고 도용했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 병원이 잘못했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도용 안했다는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비를 변호사를 갖다가 썼는데 아니 도장을 도용했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어요? 그죠?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도 도용한 게 아니라고 왔더라고요. (중략) 장례식장 반대시위 했지만 자기 공사비 받겠다고 다 거기 들어간 겁니다. (중략) 도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 측에서. 그죠? 도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례식장비용에서 1,10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 LED 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LED 공사 거기에서도 똑같이 변호사 비용이 1,100만 원이 또 나갔어요. 이중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락) 여기 LED 공사에서 300만 원이 변호사비가 또 빠져나갔어요. (중략) 자기 공사비 받겠다고 우리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간 거예요"라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례식장 폐쇄시위와 공사대금 청구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폐쇄시위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고 LED 공사에 변호사 비용을 들인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비 등에 유용한 사실도 없었던 반면, E병원에서 피해자의 도장을 도용한 사실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CD, 녹취록 2019고정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LED조명공사계약서 및 계산서, 사건위임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병원측의 위조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8고정1958 관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보상금, 회계감사, 아파트 단지 나무와 관련된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 스토퍼 공사, 수로관 공사와 관련된 말은 아예 한 적이 없다. 설령 허위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에서 한 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9고정771 관련 피고인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에서 한 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18고정1958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로부터 받은 보상금 300만 원은 아파트 통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 스토퍼 공사와 수로관 공사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해먹은 게 뭐냐면, 우리 라인별로 물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하수구 이렇게 연결되고 그 철 같은 거', '주차장 스톱바를 갖다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또 바꿨더라구요, 자기가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공사를 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회계감사를 허위로 하였다거나, 단지 내 수목 공사, 스토퍼 공사, 수로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아파트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연임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퇴동의서를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관련자료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의문 제기를 넘어서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전후 상황, 발언과 관련된 자료 내용, 발언 전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정771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의료법인 H을 상대로 장례식장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화성시장을 상대로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각 선임한 점, 위 각 소송에서 명의도용에 관한 공방은 없었던 점, 아파트 LED 공사와 관련한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대금을 받겠다는 개인적 목적으로 시위나 소송을 하였다거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