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2017고단690]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4. 2. 19.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분 임금 1,12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167,6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4. 2. 19.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03,4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082,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17]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2,319,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962,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부터 2017.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7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106,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의 각 진정서 [2017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정서 1. M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2차례는 2004년 이전)와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들인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8. 21:09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낙조분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몰운대그린비치아파트 102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02:1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일농장 한우전문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매장 앞 편도 5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화네거리 쪽에서 앞산터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초등학교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한 달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길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지지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외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상해 부위 사진 및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에 찍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공을 들여 길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서 지지대 부분을 분리해 낸 다음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가 범행 당시 길에 있었던 파라솔의 부품이기는 하나 이를 범행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이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길거리에서 철제 막대를 휘둘러 사람을 가격한 행위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2017. 7. 1.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영업과 장으로 근무하면서 가평,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지역의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5.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9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9,57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위 1항과 같은 업무상횡령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각 거래처에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처 I에 대한 (주)D 명의의 정상적인 거래명세표를 출력한 후 그곳에 표시된 전 잔액, 현 잔액 등의 숫자 위에 허위의 숫자를 덧붙인 후 이를 컬러 복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래명세표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등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업무상횡령 금액은 5,6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번의 2016. 8. 22. F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100만 원 및 순번 61번 2017. 4. 29. J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200만 원 중 130만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금액이 맞지 않다거나 피해금액이 5,600만 원이라고 할 뿐 그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과정을 따라 입금하지 않았다가 일부를 다른 날짜 또는 다른 거래선의 물품대금조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해당금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진술처럼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입금을 한 것은 결국 사후적으로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성립된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입금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증제1, 2호를 보면, 증제1호와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작성된 일자에 실제 입금이 되지 않아 횡령된 금원으로 인정된 금원도 있고, 위 증제1호의 작성일자(2016. 8. 27.)에 피해자에게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증제2호의 경우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부분이 2017. 4. 24.자 현금수금(비고란에 "5/2"라는 기재가 있다)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물품대금 100만 원의 입금이나 2017. 4. 29. 수금한 물품대금 중 일부로서 130만 원의 입금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각 횡령일자에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표준근로계약서, 횡령시 사용한 계좌번호(사진), 거래처별 횡령내역(L), 거래처별 횡령내역(F), 거래처별 횡령내역(M), 거래처별 횡령내역(N), 거래처별 횡령내역(O), 거래처별 횡령내역(P), 거래처별 횡령내역(Q), 거래처별 횡령내역(R), 거래처별 횡령내역(J), 거래처별 횡령내역(S), 거래처별 횡령내역(T), 거래처별 횡령내역(U), 거래처별 횡령내역(V),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문서조작의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1 억원 가까이 되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실질적인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는 횡령배임의 양형요소로만 반영한다. 1억 원 미만 횡령배임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4 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2에 있는 르노삼성 양산지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2. 10. 01:36경 부천시 부천로 206 예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곡로 63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 2011, 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의 동료 직원이 다치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11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7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상에 게시된 "이지부스트 350 V2 지브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17. 6.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53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D, K, L, C의 각 경찰진술서 1. 추송서 첨부 M의 진술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자 H의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약식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인터넷 거래 사기는 동종 유형 거래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주의력 결핍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6. 21:23경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이배재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2017고단2502 피고인은 2017. 3. 14. 22:5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자녀 등록금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천추 및 미추 골절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56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법률상 부부이나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이며,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5. 20.까지 피해자 주거지 등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16: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백화점 2층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매장 창고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부위 등 사진, 진단서, 임시조치결정 2017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발생장소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E에 대한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D에 대한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2년1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E에 대한 폭행죄 및 D에 대한 폭행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합의 노력도 없음. 무방비 상태의 처를 심하게폭행. 가족들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 전력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고 직장으로 찾아가 재차 폭행.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 1년 전 간암으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 해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피해자 C(53세)과 그 일행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었으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6. 15. 19:00경 서울 구로구 우마길 가리봉삼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을 주기 싫으면 너도 똑같이 당 해 봐라, 너도 나 때렸지, 똑같이 당해 볼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 신호대(공사용 철사를 묶는 도구, 길이 약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7:0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01호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성 종업원인 중국인 E(E, 여, 38세)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5세)을 보고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부위 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새로 가게를 확장 오픈해서 자금사정이 어려울 테니 첫 거래 조건으로 부과세를 포함하여 31,580,000원을 입금해 주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현금을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라면을 납품하면 그때마다 라면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900,000,000원 가량 되었고, 약 10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E 대리점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내지 기존 미수금 등으로 인해 운영자금 부족분을 충당하려 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액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31,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돌려막기를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3.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갚았으나, 그 무렵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마친 후 2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한 까닭에 운영하던 G를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더는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도 피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기대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0년도에 선고받아 확정된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최근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6.12: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1번길 12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68-85 용기포신항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 경찰관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징역 10월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면서 검사의 구형의견이 과하고,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서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법원의 작량감경 없이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입법자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구형의견에 대하여 과도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이 가지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 반성의 진정성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음주수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크게 이례적일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2004년경, 2005년경, 2010년경의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것에 일부 기인하는 바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02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일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피고인은 2018. 6. 3. 00: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야외 식탁에서 지인들 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새끼 야! 병원에 안 간다는데 왜 119를 부르고 지랄이야. 좆까"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신분증 없어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6경 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씨발 새끼야, 너 이거 놔. 팔 아파,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1. 9. 10.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2. 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한 다음 물이 든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인 쪽에서 영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 운행의 E 포터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트럭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14.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증거기록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차량에동승한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부천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F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23,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매월 853,00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7. 24.경 위 할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할부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2014. 8.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G(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6,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G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위 저당권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엘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중고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1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축구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