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6: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및 좌측 문짝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Q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Q5 승용차를 수리비 12,966,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06:1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 차량 사진,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통화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대리기사 진술 녹취파일, 신고자, 택시기사 진술 녹취파일), 통화녹취파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대물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쌍방차량이 이동하여 사고 후 조치가 이뤄진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 D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 D, 그 배우자인 E, 자녀인 F가 탑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D, E은 그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컸던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벗어나 갓길에 주차한 다음 택시를 호출하여 가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치도 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상황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나. 대물사고 후 조치가 이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 확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범퍼나 쇳조각, 유리조각 등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안전 확보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해차량의 사고 후 상태로 보아서는 당시 파편물이 비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면), 실제로 피고인을 112신고 한 목격자 일행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의 속도를 높이며 차량이 많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파편을 날리며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69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사고 현장에서 이동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교통안전 확보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위험성이나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