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경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실에서 알츠하이머, 섬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E(남, 80세)은 2020. 7. 17.경부터 같은 병실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를 해주지 않고 억지로 잠만 재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2. 20. 21:50경 위 D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골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위 병원에서 벗어나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병상에 놓인 압박붕대를 집어 들고 병상에서 내려가 손으로 바닥을 짚고 피해자의 병상으로 몸을 이끌고 이동한 후 무릎을 꿇고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목에 붕대를 감고 힘껏 조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섬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시, 미세증거 시료 감정결과 회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의무기록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판결을 구한다. 나. 심신미약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유·무죄 여부 유죄(심신상실 부정)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나. 심신미약 심신미약 인정 : 7명(만장일치) 심신미약 부정 : 0명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2.경 전신성 긴장간대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우측 시상부에 뇌경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인지능력 저하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20. 7. 25. 늑골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20. 7. 29.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섬망으로 모든 질문에 ‘F생’이라는 말만 반복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 위에서 치매의증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코에 산소공급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생활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이 모르는 약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장치를 코에 꽂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여 교도소에 들어가 병원을 벗어나겠다고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의 범행 동기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한 뇌CT검사, MRI검사, 뇌파검사 및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현재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인지능력(기억력 시공간 기능, 전두엽/집행 기능) 및 고등 정신기능(추상적 사고, 창의력, 계획 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사건과 직접 연관성 있는 피해망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경인지장애(치매)와 피해망상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인지장애(치매)와 피해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나.의 1)에서 본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요양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여 교도소에 가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벗어나겠다고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사실과 그 동기(이유), 범행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 당시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타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수사기관과 이 법정 및 양형조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징역 5년 : 2명 나. 징역 7년 : 4명 다. 징역 8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요양병원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자신의 자유를 위해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장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만 생활하고, 몸이 침대에 묶여 있기도 하는 등의 제한을 받아 왔는데, 위 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대우와 관리의 소홀함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위 요양병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과 장례비 등 합의금으로 합계 7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1년경 및 199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150만원, 50만 원)의 처벌을, 2004년경 재물손괴로 벌금형(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