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7:07경 구리시 B 인근을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옆좌석에 앉아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공구함에서 전동드릴을 꺼내어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수회 가져다 댄 후,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버스 CCTV 영상 사진 편철) 1. C 버스 영상 CD(순번 12)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 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저질렀고, 특히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초면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15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20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1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알코올 장애 문제와 결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내지 5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발병한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