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 채권추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바로 대출이 불가한데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D에 대출 1,400만 원을 발생시킨 후 우리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상환하고, E은행에 대출 1,200만 원을 발생시킨 다음 다시 우리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6:34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농장 안 사무실에서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8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 채권추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에 저촉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1:3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여의도지점’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에 저촉되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3:46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에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589,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89,000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P의 진술서 1. 피해진정서 사본 2장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사진 첨부에 관하여), 사진 2매, 수사보고(‘Q’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7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의차량 특정 관련), CCTV 영상 사진 2장, 수사보고(서울 동대문경찰서 발생사건 피해진정서 첨부 관련), 통장사본 2장,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CCTV 영상 자료), 사진 12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관련), 통화내역 CD 1장, 수사보고겅남 김해서부경찰서 발생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관련), 예금거래내역서 2장, 내사보고(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울 성동경찰서 발생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3)의 범행후 도주 동선), 피의자3)의 범행후 도주동선 5장, 피의자 3)의 범행후 도주동선 지도표기 1장, 피의자3)의 ‘R’에서 물품구입 영수증 1장,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받은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1부,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스캔문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에 촬영된 수거책의 사진, 납부확인서, 현장 주변에 주차한 수거책의 차량 사진, 통장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범행자금의 처리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은 피해액수가 무려 94,739,000원에 이르고,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