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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을 하여 제대로 수익을 낸 적도 없고,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약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1,455회에 걸쳐 합계 1,109,462,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년이라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해 그로부터 무려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08년 및 2009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를 범하는 한편, 2016. 12.경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B는 투견 '대호'의 견주인 C과 투견 '대박이'의 견주인 D에게 도금으로 각 3,000만 원씩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야산 중턱에 투견 링을 설치한 후, 약 30여 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위 투견 '대호'와 투견 '대박이'가 싸우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견도박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로부터 심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투견들을 링에 입장 시키고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게 하는 등 투견시합을 진행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의 심판을 보면서 '대호'라는 투견과 '대박이'라는 투견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각 투견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2018. 6. 18.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E은 투견 '깜순이'의 견주인 F과 투견 '노랭이'의 견주인 G에게 도금으로 각 500만 원씩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8. 23: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농장에 투견 링을 설치한 후, 약 30여 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위 투견 '깜순이'와 투견 '노랭이'가 싸우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견도박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심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투견들을 링에 입장 시키고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게 하는 등 투견시합을 진행하여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의 심판을 보면서 '깜순이'라는 투견과 '노랭이'라는 투견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각 투견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 J, K, L, M,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가명),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보낸 문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3호(각 도박 목적 동물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4:55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취소), 피의자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07:20경 군포시 B 앞에서 등록대상동물인 피고인 소유의 닥스훈트 개 2마리를 동반하고 산책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상해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개들 중 1마리에게 오른 정강이 부위를 물린 피해자 C(72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왼 다리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풀숲으로 집어던져 휴대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실버교통카드 1장, 운전면허증, 진료카드, 현금 5만 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 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호차 정차 부분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와 등, 허리, 옆구리를 강조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가 나누어지는 부분에 맨살로 들어난 허리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9, 22번) 1. 압수증명, 원본반출확인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부위 및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4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 오후 무렵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1.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01: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L센터 속기록(피해자 G 진술) 1. K 핸드폰 내 범행 영상 CD 1. K 핸드폰 내 범행 영상 캡쳐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J, K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범행 과정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친구들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여전히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향후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닫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2018고단284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8. 3. 23. 02: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동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 F(18세)과 G의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다 나이 어린 피해자 등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혼내주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H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H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일행 중 누군가가 '이 새끼들이 꼴통까네 이런 새끼들은 좀 맞아야 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목 뒷덜미를 잡고 위 아파트 현관 앞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좀 맞자'라고 하며 피해자 G(18세)의 목을 팔로 감싸 잡은 후 놀이터까지 끌고 가 '왜 꼴통을 까냐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위로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616 : 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세탁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2주에 250만 원씩 주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으면 당일 바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다음 날 20:00경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 C은 2018. 11. 30. 11:12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상대방인 피해자 L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제1항 기재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한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1:13경부터 18:31경까지 사이에 M 어플리케이션에 200만 원, N에 99만 5천 원, O 어플리케이션에 1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5천 원을 이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사진 2019고단61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오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일부 말리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폭력 관련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을 넘어서 위 접근매체에 입금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횡령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8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B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담보권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출브로커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B 명의의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월 5%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술값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B으로부터 금전차용의 위임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작성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양식의 '차용금액'란에 '이천만원', '상기금액을 본인 B이 2016년 2월 26일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년 5월 26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월 5% 이자와 지연손해금 년 %를 함께 변제하기로 지불각서 합니다(만일 상기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사기행위 및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시 광진구 J건물, K호'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채권자: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B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D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차량을 뽑을 수 없으니 형(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뽑아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거고 그때까지 차량할 부금을 내가 다 낼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피해자 대신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 L은행과 '연 이율 9.5%, 할부기간 48개월, 대출금 72,000,000원'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명의로 등록된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7 C 차량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3대 시가 합계 15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N,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5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현금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C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각서, 차량사용승낙서, 차량포기각서, 차량보관증, 입금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한편, 피해액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8: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47(송파동) 석촌역 1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4차선 도로 중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서서 당시 4차로에서 시동을 걸고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2019. 2. 9. 18:31:11경 피고인의 택시 앞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바짝 붙어 서 있어 택시가 전진을 하거나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택시가 후진을 하자 몸을 계속 택시에 붙이며 택시를 따라 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택시에 붙어 있는 피해자를 떼어낼 목적으로 피해자와 택시 사이에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손을 대 자신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떼어내는 행동을 취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인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택시 앞 모서리에 서서 후진하는 택시를 따라잡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택시에서 내려 택시에 바짝 붙어 있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었고, 그 직후 다시 택시에 몸을 붙이는 피해자를 왼팔로 밀어 택시로부터 떼어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 위에서 택시에 몸을 바짝 붙여 피고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교통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소극적인 제지행위로 볼 여지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과 아울러, 그 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에 이름에 있어 피해자가 이를 자초한 측면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워 이러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침해이익은 교통방해의 침해를 당한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견주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전 계속하여 택시를 후진하여 피해자와 택시를 떼어내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에 접근하여 그 시도가 실패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4차선 도로 중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서서 당시 4차로에서 시동을 걸고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의 차량을 막아서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사후적인 조치보다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내어 교통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안전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8:23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소재 선정릉역에서 같은 구 삼성동 111-114 소재 선릉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분당선 선릉역 CCTV 확인), 수사보고(분당선 강남구청역 CCTV 확인), 수사보고(지하철 7호전 강남구청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역 확인 및 7호선 상봉역 CCTV 확인) 및 각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및 첨부된 교통카드 원시조회 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6회(징역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2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2

범죄사실 [2019고단5432] 1. 피고인은 2019. 5.말 서울 강북구 B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G6)으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20:15경 서울 강북구 D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음부 부위 등을 8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48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20:00경 서울 강북구 E모텔 F호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C(여, 16세)이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를 버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화장실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 뒤질거다, 너도 같이 뒤져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을 피해 위 방실을 나가려고 하자,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붙잡고 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위 모텔 F호에서, 위 C의 도움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G(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클라우드 확인) 1. 감정의뢰회보 및 사진 [2020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소주병 관련 피의자 진술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 방실에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G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대상 공부방인 B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가 위 공부방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평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2019. 10.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2019. 10. 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2019. 10. 5.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23:00경부터 다음 날 03:1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 가슴, 얼굴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콘돔을 씌운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사진자료,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