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5. 2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만나서 야식을 먹자, 너가 하기 싫다는 걸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같은 날 늦은 저녁 인천 부평구 C 인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위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귀와 볼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 첨부 - 디엔이이형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내지 현혹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둠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별다른 친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첫 만남부터 모텔에 가기 싫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혹 내지 기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23:10경 피해자를 밀폐되고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강간을 범하기 용이한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갔고, 실제로 2021. 5. 30. 01:0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들어간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하거나 화를 내는 등으로 거듭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다가 결국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인 2021. 5. 30. 01:20경 모텔 방을 빠져 나와 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모텔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모텔 방으로 이동한 시점에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