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위 'J'의 공동대표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평택, 오산 일대의 노인정, 경로당, 주택가 등을 다니며 '행사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여 행사장에 모인 노인들을 상대로 연극, 노래 등 공연을 하여 흥을 돋우고 'K' 등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연극, 노래 등을 하면서 노인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연극과 노래를 할 때 무대 옆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은 행사장의 청소, 심부름 및 행사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등역할 분담을 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 2014,5,28. 부터 2014. 7. 28. 까지 평택시 L(2층)에 있는 'J' 방문판매업소에서 M(여, 86세) 등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 연극 등 공연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K', '오메가-3'를 판매하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삭신이 쑤실 때 이 약을 먹으면 뭐든지 다 낫는다. 만병 통치약이다. 예전에 N 대통령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이 약을 먹고 나서 지팡이를 놓고 다녔다. 그래서 N 대통령이 이 약을 만들라고 시킨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간장, 떡, 설탕, 밀가루, 세제, 비누, 밥솥, 전기장판 등을 경품 및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K' 50상자(1상자당 73만 원)를 합계 36,500,000원에, '오메가-3'33 상자(1상자당 5만 원)를 합계 1,650,000원에 판매하고, 2. 2014. 7, 29.부터 2014. 9. 4. 까지 오산시 O 지하 1층에 있는 'J' 방문판매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P(여, 73세) 등 다수의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K', 'Q'를 판매하면서 "혈액순환이 잘되고, 소화도 잘되고, 남자들 전립선에 좋고, 머리 아픈 사람, 눈 실룩 거리는 사람에게 좋다, 이걸 먹으면 병 걸리는 것을 늦게 걸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간장, 떡, 설탕, 밀가루, 세제,비누, 밥솥, 전기장판 등을 경품 및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K' 62 상자(1상자당 730,000원)를 합계 45,260,000원에, 'R' 29상자(1상자당 50,000원)를 합계 1,450,000원에, '프로폴리스 33 상자(1상자당 60,000원)를 합계 1,980,000원에, '오메가-3' 11상자(1상자당 50,000원)를 합계 550,000원에, 'S' 2상자(1상자당 230,000원)를 합계 4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하고,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합계 87,85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제품가격확인, 판매장소확인) 1. 현장사진 1. 제품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1),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1)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였으나, 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위법 제43조제1항 제2호이기에,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등 참조) 위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 (1년6월~3년6월) [위 범죄군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 관한 것이지만, 위 적용법조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정형이 같은 제44조 제3호를 적용하는 이 사건에 적용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로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은품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은 다음, 과장된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판매한 조직의 운영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의 판매금액과 영업규모, 피고인이 노인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물품 등으로 볼 때 판매한 액수 보다는 적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보다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C, D, E, F, G 노인들을 상대로 사은품을 미끼로 모은 다음, 과장된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판매한 조직에 참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가담정도와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와 부부간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