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관광진흥법상의 유원시설로 위장하여 신고한 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 말경부터 2011. 2.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1. 28. 부산 부산진구 G 게임장에 인형뽑기 기계 2대를 설치한 후 부산진구청에 유원시설로 신고하고, 2011. 1. 31. 경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원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부산진구청은 위 게임기는 사행성 게임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유기기구가 아님을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1.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 12인용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을 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단순 종업원들을 지휘하는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하고 200점을 부여받아 우승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최대 50 점까지 배팅을 하고, 우승마 1필을 맞추는 단승, 우승마 1, 2, 3등을 순서와 상관없이 맞추는 연승, 1, 2등을 순서와 상관없이 맞추는 복승, 1, 2등을 순서대로 맞추는 쌍승식 등 4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배팅을 한 경주마가 먼저 순위권 내에 들어오면 배팅한 점수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배당점수를 획득하고 순위권에서 탈락할 경우 배팅한 점수가 차감되는 위 '레이싱나이트'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티켓으로 바꾸어 주어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나, 위 티켓을 위 게임장 내·외부에 있는 환전상에게 위 점수에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4. 초순경부터 2011. 4.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3. 8. 위와 같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반려된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위장하여 계속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4. 순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12인용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대 외에 추가로 12인용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을 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단순 종업원들을 지휘하는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티켓으로 바꾸어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적립하여 주거나, 경품 이벤트를 통하여 백화점 상품권, 다리미, 드라이기, 주전자, 믹서기 등의 경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2011. 4. 말경부터 2012. 1.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4. 말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을 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단순 종업원들을 지휘하는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티켓으로 바꾸어 주어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티켓을 C를 비롯한 위 게임장 내·외부 환전상들로부터 위 점수에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H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2. 18.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빔프로젝터 1대, 스크린경마 PC 모니터와 PC 본체 56대 등 일명 '레이싱나이트'라는 스크린경마게임기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티켓으로 바꾸어 주어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티켓을 위 게임장 내·외부에 있는 환전상에게 위 점수에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A 운영의 G 게임장의 계단 입구 등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점수가 누적한 티켓을 받아 나오면 위 점수에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영업노트 및 영업메모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및 동영상 1. 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1992호의 증제1 내지 24호,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5호의 증제1 내지 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미등급분류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게임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행기구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기구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미등급분류게임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행기구영업의 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행기구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0억 5,000만원{=G 게임장 6억원(=1일 수익금 200만원 × 30일 × 10개월) + H 게임장 4억 5,000만원(= 1일 수익금 150만원 × 30일 X 10개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게임장 수익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여 2차적인 사회적 해악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관념을 저해하고 나아가 범죄집단의 수익원으로서 단순한 탈법적 영업범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적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그 사행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을 경영하면서 행정소송제도를 악용하여 장기간 단속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게임장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게임장을 개설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해 온 점, 실형 이외의 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범죄 예방이나 응보의 처벌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레이싱나이트'는 관광진흥법 소정의 안정성 비검대 대상 유기기구일 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게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 부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표11 제3호 라목) 상 '안전검사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란 '일정한 시설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1. 1. 말경 이미 이 사건 '레이싱 나이트' 게임물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행성게임물로 판단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이 발송되어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일단 관할구청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게임장에 인형뽑기 2대를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유기기구들은 게임장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반면 피고인 A이 설치한 이 사건 게임물은, 손님들이 업소 내에 설치된 이용권 교환기에서 현금 10,000원 당 1매의 이용권을 교환하여 게임물에 투입하면 손님 이용 단말기에 200포인트가 입력되고, 게임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에 소개되는 경주마에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배팅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게임을 종료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포인트는 200포인트당 위 H 이용권 1매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스크린 경마 게임물인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후 관할관청에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게임장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게임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게임장을 개설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들의 범행과정, 게임장의 운영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 부분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