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4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개인대부업체이다. 직원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범행지에 택시로 이동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옷차림 등 정보로만 파악하며, 현금을 수거한 이후에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1%를 수입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4. 14.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는 2022. 4. 13. 09: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D, 불상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E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은 E 직원에게 전달해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72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3: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당구장 1층에 이르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2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는 2022. 4. 14. 09:5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C은행 채권팀 직원 및 H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C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은 직원에게 전달해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6: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동 앞에 이르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4. 15.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는 2022. 4. 14. 14:54경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H 직원 L, 불상의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M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은 M 직원에게 전달해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6:0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마트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직접 통화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4. 18.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는 2022. 4. 18.경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H 직원, Q저축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은 직원에게 전달해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7: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2. 4. 20.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설명불상자는 2022. 4. 20.경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U저축은행 채권팀장 V, 불상의 금융기관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U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은 직원에게 전달해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5:00경 충남 서천군 X에 있는 Y마트 앞길에 이르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교부받았다. 2022고단41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의 C은행 Z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P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A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AB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7:40경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AC동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의 C은행 Z금융센터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4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A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B 등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1. 입금증 원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AD 이용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대상 검색결과, 카카오톡 전화통화 내역,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건은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 합계는 6,172만 원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T의 경우 편취된 돈을 수사과정에서 돌려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