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100

범죄사실 1.2011고단1100 피고인은 2009. 5.경 F, G 등 이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예식장 영업을 하기로 한 뒤, 2009. 7. 29.경 안성시 H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입·출금을 비롯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와 같은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안성농협으로부터 위 H 건물 3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0. 1. 11.경부터 위 H 건물 3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으며, 2010. 11. 16.경 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 주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인 F에게 웨딩홀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자신이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법인 설립을 대행해 주는 J을 통해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사인 피고인 및 K, G, L, M, N, O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F에게 교부하고, F는 J에 가장납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F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J을 통하여, 2009. 7. 29.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10-1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위 I에 대한 주금 납입금 5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P)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2009. 7. 30.경 위 5억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I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1.경 F로부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Q의 농협계좌(R)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투자금 송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G, M 및 S으로부터 피고인, Q 및 위 피해 법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 피해 법인의 회사자금을 2009. 6. 24.경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의 각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0번 내지 제43번, 제49번 내지 제160번 및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54번은 제외)와 같이 합계 161,876,155원 상당의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위 나.항과 같이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2011. 2. 8.경 G, F, F의 처인 M, S으로부터 진정(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진정20호)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2011. 3. 3.경부터 2011. 4. 13.경까지 5회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T빌딩 502호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0. 10. 14. 13:00경 F, M, G, S이 임시주주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사외이사인 L의 처 V, 피고인의 처 Q, 감사 M를 사임시켰고, G, L, M를 사내이사로, S을 감사로 취임시켜 2010. 10.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사 G, L, M, 감사 S 등이 2010. 10. 14.에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로 등재시켰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S, L, K은 2010.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W 3층에 있는 F 운영의 X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전에 투자한 L, K은 1억원 당 7%인 3,500주, 그 이후에 투자한 G, S은 1억원 당 4%인 2,000주로 계산하여 5억원을 투자한 G은 24%인 12,000주,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S은 14%인 7,000주, L, K은 7%인 3,500주, F의 처 M는 기존 30% 중 18%를 양보하여 12%인 6,000주, 피고인은 기존 15%에서 추가하여 36%인 18,000주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처인 Q은 주주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 비율에 따라 더 이상 지분을 갖지 아니하게 된 V, Q은 이사직을 사임하고, M는 감사직을 사임하되 지분 증가로 새로이 이사에 취임하며, G 및 L는 이사에, S은 감사에 각각 취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 F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주변경 및 임원변경을 해야 하니 L, Q, V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L 등에게 이야기하여 2010. 10. 13.경 각 서류를 수통 발급받아 F에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이용하여 2010. 10. 14.경 주식양도계약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V 및 Q, M 명의의 각 사임서, (신)주주명부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2010. 10. 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Y빌딩 102호에 있는 Z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공증한 뒤, 이에 따라 2010. 10. 18.경 I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F, S, M들로부터 진정을 당하게되자, 위 진정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4. 20.경 위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AA에게 위와 같이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2011고단1510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1. 7월분 임금 3,000,000원, 2011. 8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2고단318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AC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오피러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오피러스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검찰주사보 AD 작성의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제2권 41면)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증인 G, S,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사회회의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필적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A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투자금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L 및 K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0번 내지 제43번, 제49번 내지 제160번 및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54번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L로부터 2009. 7. 20., 2009. 8. 3. 등 2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8,300만원 및 K으로부터 2009. 8. 7. 교부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일 뿐 투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 시 및 2011. 12. 22.자 공소장변경 신청 시에는 L와 K은 투자자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2012. 1. 5.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L와 K을 투자자로 추가하였는데, L와 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추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와 K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차용증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2009. 5. 25.자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검사는 위 법인 계좌에서 K의 계좌로 합계 8,1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위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8,100만 원은 K이 별도로 2009. 12. 14. 위 법인에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은 L, K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위 법인에 대한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9. 5. 25.경 예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F사무소 명의로 피고인 매형인 K과 용역비 2억 8,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 피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계약서를 추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사인 G, 실질적인 투자자인 S, F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위 계약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허가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한 AF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피해 법인 명의로 2009. 8. 3.경 AG가 대표로 있는 AH와 4,8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제 용역을 한 건축물용도변경 등의 비용은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위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F에 3억 8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웨딩홀과 관련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상의 용역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물 감리업무 뿐만 아니라, 안성시와의 협의를 포함한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고, 용역기간 역시 15개월의 장기로 정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안성시 AI 위원 및 AJ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웨딩홀과 관련하여 농협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과의 협의 진행 및 국토해양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 및 건축물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웨딩홀과 관련하여 안성시가 부과한 하수분담금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1억원 이상 대폭 감액되게 한 점, 피고인은 위 웨딩홀 건물에 관하여 서안성 농협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주변 웨딩홀의 임대시세에 비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계약조건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웨딩홀 주요 부분의 기획설계와 기본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점, 위 피해 법인은 2011. 5.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난상토론 후 지급시기와 방법은 경영상태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여 이를 추인하였고(증 제6호), 위 용역비에는, AH에 지급할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용역비 4,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는 위 용역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어 위 용역비의 지금 범위 및 시기는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용역비가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건부로 용역비의 지급을 의결한 것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투자자들을 배제한 채 법인 자금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합계 161,876,155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자 이에 대항하여 오히려 투자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해 법인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법인 설립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금원을 피해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소유하던 대부분의 법인지분을 처분하여 그 중 1억 8,800만원 상당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은 피해 법인에 의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