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의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골목길을 진행하며 왕복 3차선의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히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유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와 운전과실의 정도(신호등 없는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 직진, 피고차량 좌회전 중 발생) 또한 결코 가볍지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58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22 법 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진행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9. 10. 8.경부터 2020. 2. 7.경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재료의 연결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1:1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에게 건물 외벽 파이프비계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발판을 모두 해체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3층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며 강관 파이프를 지상으로 내리는 도중 실족하여 약 6.1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10:1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계,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옆구리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진술이므로,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D가 이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하여 한 진술과 합쳐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남편인 자이다. 2021. 4. 3. 11:00경 피고인이 아들 C(16세)과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컵에 담긴 물을 튀기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과 등 부분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추가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PT크루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62삼거리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제1경추(아틀라스환추)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인 22:10경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은 ‘ㅗ’자형 교차로 내부로서 당시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교차로 내부 장소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끝나고 난 후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으로 입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야간 주행시 운전자가 어두운 색 의복의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전조등이 하향 등인 경우 약 20m, 전조등이 상향등인 경우 약 40m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59.9㎞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위와 같은 속력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최소 정지거리는 약 34.31m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조등을 하향등으로 하여 운전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곧바로 제동을 하였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과속을 하였다던지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0: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은천로삼거리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1회(1989년)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초입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전방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8:54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피해자 B(여, 28세)을 만나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었고, 2021. 1.경에는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연락도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15. 23:30경 서울 동작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외벽 창문까지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19㎝, 칼날길이 약 10㎝)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식칼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0:0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에 있는 합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8경부터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며 1, 2차 음주측정 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3차 음주측정 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기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출석함으로써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에서 어머니인 D를 사업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공급가액의 0.5%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할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위 D를 사업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의 화장품유통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8. 2. 28.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96,235,674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40,577,82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3. 30.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H로부터 공급가액 675,454,546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59,927,27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700,505,10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문답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총괄표 및 자금흐름내역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별건 재판 진행 경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및 벌금 470,050,510원 ~ 1,175,126,275원(원 미만 절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이 합계 47억여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40회 이상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1.까지 2일간, 2018. 6. 4.부터 2018. 6. 5.까지 2일간, 2018. 6. 11. 1일간, 2018. 6. 25.부터 2018. 6. 26.까지 2일간, 2019. 3. 19. 1일간 통산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짐을 어기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분할복무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하였음에도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이렇듯 거듭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병역의 공백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장래를 약속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21:4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위 2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7:3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D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며 "가슴까지 보이게, 상의 다 벗어, 눈 최대한 올려 입 최대한 벌려, 입 벌린 상태에서 혀 쭉 내밀어, 셀카로 팔 쭉 뻗어 가슴 보이게 찍으면 끝"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자료(D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단말기 증거분석자료(피해자의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 반윤리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시흥시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이 찢어지고 오른쪽 눈의 결막하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0: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59에 있는 간호연수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1:55경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있는 곡성군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5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적발 장소 및 운전 거리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이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 정상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라는 천막 및 텐트 판매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위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7만 원 상당의 방수 커버 2장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는 행동을 취하며 35만 원을 피해자 D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미혼 남성으로 아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35만 원을 피해자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아내가 35만 원을 입금하였고, 아내 몰래 돈을 쓰기 위하여 방수커버 가격을 높게 불렀으니 차액인 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라는 건강기능보조식품 판매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위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H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흑염소와 개소주 탕약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는 행동을 취하며 100만 원을 피해자 H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미혼 남성으로 아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100만 원을 피해자 H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아내가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아내 몰래 돈을 쓰기 위하여 탕약 가격을 높게 불렀으니 차액인 3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가 100만 원의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3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거짓으로 알려준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장 사본,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J 계좌, 이름, 연락처,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0~70대 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가 흑염소 등을 주문하면서 '부인 몰래 돈을 쓰려고 일부러 물건 값을 높게 불렀다. 물건값과 부인이 송금한 금액의 차액을 나에게 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이 7차례나 되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90여만 원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