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무대장치 외자입찰 진행 과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은 지역 주민에게 공연문화예술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5. 10.경부터 서울 강동구 F 일대 20,252m²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총사업비 약 574억 원인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2006. 10. 18. 경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회사로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다음 2006. 12. 13.경 설계계약(설계비용 10억 8,2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는 위 설계계약 중 무대음향 분야에 관하여는 2007. 2. 23.경 KUNKEL, MUELLER BBM과 설계 하도급계약을, 무대조명 분야에 관하여는 2007. 4.경 TPC, TE&C, EDI와 공동 설계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강동구청은 2008. 12. 30.경 더욱 선진화된 무대시설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 변경 계약(설계비용 4,7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는 같은 날 무대장치 설계업체인 (주)에스이테크컨설팅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설계변경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에스이테크컨설팅은 2009. 2.경 무대장치변경설계도, 품목명세서 및 영문규격서 등 외자구매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강동구청에 제출하였고, 강동구청은 2009. 10.경 조달청에 강동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기기 외자구매 입찰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에스이테크컨설팅으로부터 납품받은 영문규격서 및 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2. 8. 14.부터 공소제기일까지 강동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무대조명장치, 무대음향장치 등의 설계도서 감독 및 외자구매 업무를 담당하며, 2006. 12. 13.경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 설계업체로 선정된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와 설계 하도급 계약 또는 설계 변경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원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가 무대분야 설계에 대해 하도급을 준TE&C, (주)에스이테크컨설팅이 제출하는 설계서, 영문규격서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조달청 외자 구매 요청 시 TE&C, (주)에스이테크컨설팅 등 설계업체가 설계도에 (주)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을 그대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주)H이 조달청 외자구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주)H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I주점에서 (주)H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주)H에서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이 반영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변경하지 말고 조달청에 입찰 구매를 요청해달라, 그 대가로 낙찰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청탁을 받은 후, 2009. 10. 30.경 조달청에 무대조명기기 외자 구매를 요청하면서 (주)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이 반영된 영문규격서 등을 제출하였고, (주)H은 2009. 12. 30. 위 외자 구매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조달청과 31억 5,785만원 상당 무대 조명기기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무대 조명기기 물품공급 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지인인 J가 운영하는 K(주)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 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0. 1. 25.경 K(주) 대표이사 J와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 29. 6,314만 원, 같은 해 2. 26. 6,314만 원, 2010. 3. 31.3,157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785만 원(=6,314만 원+6,314만 원+3,157만원, 합계는 물품공급계약금액의 5%임)을 K(주) 계좌에 송금하였고, J는 2010. 2. 25.경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0. 3.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350만 원(=1억 5,785만 원- 부가가치세액 1,43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1억 4,3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조달청 외자 구매 요청 시 (주)M의 운영자이자 고향 후배인 L가 공급하는 경관조명기기 제품 규격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도를 제출함으로써 (주)M이 조달청 외자구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L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강동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주)M 운영자인 L로부터 "조달청 입찰에서 LED 교체 관련한 공사에 조명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작성하겠다, 위와 같이 작성한 영문규격서대로 조달청에 외자구매 입찰을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2009. 3. 30. 조달청에 외자물품 구매 요청을 하면서 (주)M이 납품하는 조명기기의 규격과 단가를 반영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출하였고, (주)M은 2009. 5. 27. 위 외자 구매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조달청과 12억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광진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에게 위와같이 조명기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지인인 J가 운영하는 K(주), N(주), O(주)과 허위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L는 2010. 4. 28.경 K(주) 대표이사 J와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2010. 6. 7. 2,255만 원, 2010. 7. 8. 2,200만 원, 2010. 10. 8. 2,7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205만 원(=2,255만 원 + 2,200만 원 + 2,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J는 2010. 7. 28.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650만 원[(2,500만 원+5,000만 원+3,000만 원+3,000만 원+1,500만 원)-1억 4,350만 원]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550만 원(=7,205만 원-부가가치세액 65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현금 6,5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L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G, L가 J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J,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광진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에게, 자신의 지인인 J가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K(주)와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J에게도 전화로 "G과 허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J와 G은 그 부탁에 따라 2010. 1. 25.경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G은 2010. 1. 29. (주)H 계좌에서 K(주) 계좌로 6,31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6. 6,314만 원, 2010. 3. 31. 3,157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785만 원(=6,314만 원+6,314만 원+3,157만 원)을 송금하였고, J는 위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액 1,435만 원(=1억 5,785만 원×1/11)을 제한 나머지 1억 4,350만 원(=1억5,785만 원-1,43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J, 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광진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에게 자신의 지인인 J가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K(주), N(주), O(주) 등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J에게도 전화로 "L와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J와 L는 그 부탁에 따라 2010. 4. 28.경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주)M 계좌에서 K(주) 계좌로 2,25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8. (주)M 계좌에서 N(주) 계좌로 2,200만 원을, 같은 해 10. 8. (주)M 계좌에서 O(주) 계좌로 2,7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5만 원(=2,255만 원+2,200만 원 +2,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J는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 655만 원(=7,205만 원×1/11)을 제한 나머지 6,550만 원(=7,205만 원-6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0. 7. 28.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 고인에게 전달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제5회) 1. 각 피의자신문조서[P, Q, J, R, G(제4회)] 1. 각 진술조서(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1. 강동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장치 구매설치 공문[증거목록 순번(이하 생략) 24-39],조달구매(무대조명장치) 계약체결 통보(24-40), 공사도급계약서(24-41), 강일동 통합청사 조명기구 구매(24-42), 각 조달구매(조명기구) 계약체결 통보(24-43, 24-45, 24-47, 24-49, 24-51), 암사종합시장 조명기구 구매(24-44), 암사도서관 조명기구 구매(24-46), 강동문화예술회관 조명기구 구매(24-48), 명일동 공영주차장 조명기구 구매(24-50), 물품구매계약서(24-52), 표준하도급계약서(24-53), 각 일반경쟁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통보(24-53, 24-54, 24-55), 각 구매협의(24-61, 24-63), STAGE LIGHTING 구매협의에 대한 회신(24-62), AUDIO SYSTEM 구매 협의에 대한 회신(24-64), 강동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기술검토 통보(24-65), 조명기구 납품 준공관련건(24-68)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J 현금인출 및 전달 내역서 제출, J 현금인출 및 전달 내역서 제출, AK 법인계좌 거래내역, O 법인계좌 거래내역서제출, N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J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AK 납세자료 등 제출, O 납세 자료 등 제출, N 납세 자료 등 제출, J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J AL회사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현금인출 및 전달내역 도표 제출, 무대장치 규격서 검토의견작성자 확인, 강동문화예술회관 주요일정표 제출, 강동예술회관 건축분야 담당자 AM 진술청취, 무대 분야 외국업체 계약서류 등 제출, 무대기계, 무대조명 감리업무 협약서 제출, AN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에스이테크→쿤켈, S 송금내역 확인, S TPC 참여경위 진술 청취, AC TPC 참여경위 진술 청취, H 등 조달청 외자계약 내역, 외자입찰 규격검토 서류 등 제출, 조달청 질의 답변자료 제출, M 계약체결 규격검토서류 첨부, 조달청 홈페이지 외자구매 관련 내용, (주)H 압수수색자료 중 '조달청 무대조명 외자구매 특성 및 절차' 출력물 첨부, A의 재산변동신고 내역 첨부보고, 주)H 낙찰 및 A 뇌물공여금액(낙찰금액의 5%) 비교 보고, AO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주)M 비자금 통장('AO'명의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조달청 외자구매 개요 및 절차자료 첨부, H-에스티테크컨설팅 혐의 거래, 에스이테크-H 세금계산서 제출, (주)H-에스이테크 무대조명컨설팅계약 관련서류등 첨부, H-ELP 거래내역 첨부, H↔ELP 시스템 통장거래내역 보고정리, 조달청 2011년도 외자구매 테마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AP과 L 간의 세무자료 제출, (주)H-에스이테크컨설팅 용역계약내용 정리보고, 일반조명기구에 대한 '입찰서 기술검토'서 첨부보고, 2007년~2011년 무대조명 및 무대음향 입찰·낙찰자료 첨부, 피의자 G진술서 및 무대조명 외자입찰 현황자료 첨부, AP 외자입찰내역 등 제출] 및 각 첨부서류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다만 위 각 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행위,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수수 기준, 부가가치세액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09. 7. 1. 시행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7년 ~ 10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1억 4,350만 원 ~ 5억 2,250만 원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직업, 동기, 수법, 수수한 금액 등)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5. 11.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배우자, 자녀 등), 직장동료 제출 각 탄원서, 반 성문, 참고자료, AQ병원 사실조회회신 및 각 첨부서류 기재 사정(피고인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특히 피고인은 2010. 12. 22.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간암이 재발하여 현재 투병 중이고, AQ병원 소속 의사 AR은 '간이식 후 간세포암이 재발한 경우 통상적인 기대 여명은 1년 내외이며 적절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생존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권고 영역 범위 내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억 4,350만 원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7년(실형) 및 벌금 1억 4,350만 원, 추징 2억 900만 원 [설명과 안내] - 피고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에서 최소한을 선고함. 피고인 건강상태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조정할 정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는 없고 구속 또는 확정된 형 집행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 법원 2012고합177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입찰방해임. 입찰방해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양형에서는 벌금형을 택하거나 혹은 징역형을 선택하여도 그 최하한(징역 1월)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맞출 수 있음.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의 피고인(그에 병합된 2012고합200 사건의 피고인까지 합하면 10명의 피고인) 중 다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심리 기간을 예측할 수 없음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