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3.경 중국 심천시 보안구 F 공장 6층에 있는 고소인 G(여, 중국인)가 운영하는 H유한공사에서 고소인에게 '2010. 6. 지방선거철을 대비하여 LED 수요가 증가하니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LED 전광판 100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경 LED 전광판 360세트를 추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채무액이 총 6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보유재산과 채권 등을 합하더라도 5억 4,000 만원 상당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수입한 LED 전광판을 전부 판매하거나 임대할 만한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4. 13.경부터 2010. 5. 26. 경까지 11회에 걸쳐 LED 전광판 80인치 45세트, 100인치 228 세트, 120인치 24세트, 130인치 5세트 등 합계 $1,175,891(1,328,756,830원, $1당 1,130원) 상당의 LED 전광판 302 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소인과 LED 전광판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LED 전광판을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고소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고소인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중인 G(고소인), I의 각 법정진술, 미결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중국수입내역,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감정평가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2건, 의견서 사본 8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건,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ㅣ 대표 K 상대 전화수사, 주식회사 L 대표 M 상대 전화 수사, 주식회사 N 대표 O 상대 전화수사)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07. 10. 경부터 이 사건 계약 이전까지 피고인과 약 22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로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9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LED 전광판을 공급받으면서 2010. 3. 30.부터 2010. 6. 4. 까지 16차례에 걸쳐 합계 $633,425를 지급한 점, 고소인은 2010. 4. 13.부터 2010. 4. 29.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LED 전광판 120세트를 공급하였으나, 2010. 5. 13.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LED 전광판을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이후 2010. 5. 13.까지는 정상적인 LED 전광판 거래관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LED 전광판 세트를 주문할 당시 선거 관련 기획사들로부터 LED 전광판의 임대 또는 판매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기획사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만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을 예측하여 고소인에게 LED 전광판을 주문한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방만한 회사운영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고소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LED 전광판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후보자측과 LED 전광판의 판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 수입요청을 하면 LED 전광판이 제때에 국내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LED 전광판의 수요를 예측하여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LED 전광판을 공급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신용이 쌓여 있던 상태에서 고소인이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수입한 LED 전광판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LED 사업이 잘 되면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판매 또는 임대 실적으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LED 전광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