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2015고단44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대여를 빙자하여 신분관계 서류와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9.20.14: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주유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3억 원에서 5억 원 가량 수익이 나고 매월 150만 원 가량 월급을 줄 수 있다. 법인 설립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휴대전화,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가지고 있다가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0. 14.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에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휴대전화,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전액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승낙받은 후, 2014. 10. 27.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그 차량 구입대금으로 29,8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2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20,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65에 있는 하이마트 영통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35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총 83회에 걸쳐 합계 28,298,855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대여를 빙자하여 신분관계 서류와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서 주유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돈은 있으니 명의와 신용만 빌려달라. 법인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투자하면 주유소 운영 후 4개월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휴대전화,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2014. 10, 31.경 1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014. 12. 16.경 8,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포항시 북구 장량로 171 에 있는 하나로클럽 포항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949,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총 108회에 걸쳐 합계 47,127,72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통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날 리드코프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457,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포항시 북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H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같은 달 8. 까지 3일간, 같은 달 10., 같은 달 13.부터 16. 까지 4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538 피고인은 2014. 4. 2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 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7.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노상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4. 5. 2.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J SM7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990만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액인 9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921, 1. K 명의 휴대전화 무단가입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휴대전화판매 대리점 'M'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이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M'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개통에 필요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매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4매를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3. 요금 87,730원, 같은 달 27, 200원, 같은 해 9. 1. 200원 등 합계 88,13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한 대가를 주면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2.25, 현대캐피탈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N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게 한 후 이를 통해 마련한 1,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사실은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산시 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유소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가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할 의사였고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에 승용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할부차를 한 대를 구입하여 달라. 대출을 받아서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B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P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1)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유소의 운영 수익금으로 통신 요금을 납부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가입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2015. 1.말경까지 2) 요금 320,320원 상당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88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경북 영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여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맡기고 빌린 돈은 한달 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R 그랜져 HG 승용차의 소유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형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 공소장에는 단순히 2015. 1.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이 범죄일시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사장님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경영이 어려운 주유소 등을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직접 운영할 것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금융거래용 계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할 의사였고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에 승용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할부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해 달라.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U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유소 등을 인수하는 등 영업활동을 할 계획도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SBI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08 피고인은 2014. 6. 2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V에게 "나에게 통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면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통장 등을 교부받아 2014. 6. 26.경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스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산와머니로부터 500만 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93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209, 피고인은 2014. 5.경 포항시 북구 양학로 59 에 있는 삼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리스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R 그랜져HG 승용차(시가 2,360만원 상당)를 W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70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주유소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을 운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주유소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승용차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5.22. 광명시 소재 광명중고차매매 단지에서 불상의 캐피탈 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Y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적을 높여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은행통장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매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6. 9. 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총 17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15,872,49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Z로부터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Z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 삼호골든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Z', 계약일자란에 '2014. 6. 24.', 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Z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후 같은 날 Z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0층에 있는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란에 'Z', 계약일자란에 '2014. 6. 26.', 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Z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후 같은 날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중고차)'의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AB 나동 101호', 휴대폰 란에 'AC' 계좌번호 란에 '농협 AD'이라고 기재한 뒤 Z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중고차)'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2014. 7. 14.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8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E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A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화성시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에 제출할 T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금액 300만 원에 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AE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E"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위 피시방에서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제출할 T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금액 300만 원에 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AE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E"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각 대부업체 담당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신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144₁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 KTX역에서 피해자 AF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휴대폰을 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서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중고 승용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I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업체에서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K저축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중고차구매대금으로 대출받게 하여 그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2,4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대출사용내역, 우리은행 예금거래명세서,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롯데카드사용내역확인서, 우리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등, 우리은행 부채증명서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G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4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5고단5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5고단9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사본 등,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휴대폰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K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금 납부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첨부보고), 내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고소인 O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기록 일부 발췌 첨부 2015고단108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잔액증명서, 연체사실 안내통지서, 각 채무확인서, 각 대부거래 계약서, 각 부채증명서, 각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원, 채무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담보제공 차량 소유자 확인) 2015고단120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0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7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128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드내역, 대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등) 2016고단2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편취 합계액이 약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