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2014고단334 1. 피고인 A은 2014. 01. 11. 00:40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47에 있는 송내지구대에서 친형인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회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764 2. 피고인 A은 2014. 2. 24. 23: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7년산 3세트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74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I건물 1층에서 J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에서 임시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위 I건물 바로 옆에 있는 부천시 소사구 K에서 L(주)가 M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됨을 기화로,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일상생활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핑계로 관할 행정관청이나 경찰서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현장을 찾아가 식사를 사달라고 하거나 세차비나 기름값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왔다. 피고인들은 2014. 4. 14. 10:10경 지상 9층 건물인 위 I건물 옥상에서, 위 M 공사 현장에서 진출입 차량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N(38세)을 향하여 "개새끼들아, 죽어라, 씹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빈 소주병 2개를 피해자 N을 향하여 순차로 집어던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수차례 하면서 위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 N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소주병들이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N의 왼쪽 다리와 왼쪽 어깨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4. 4. 5. 06:00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O가 지반침하 등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의 외벽 밑에 계측기관을 묻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제 계측기함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계측기함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4. 4. 3. 09:20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O에게 "야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4. 5. 08:00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 등 공사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공사현장 외벽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3.30. 09:40경 위 I 건물 건물 옥상에서, 위 M 공사 현장을 향하여 수차례 흙덩이를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 위로 떨어지면서 흠집을 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4. 4. 4.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식당에서, 위 M 현장소장인 피해자 O(44세)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식당을 이용하고, I건물 1층 화단 블록을 높게 시공해 주고, 1층 입구 SSD창호 설치, 번호 키 이동, 1층 입구 바닥 에폭시 시공,옥상 조립식 건물시공, 옥상 화단 일부 조정을 해주고, 임차인 퇴거로 인한 손해보상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관청이나 경찰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공사비리가 있는 것처럼 제보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내용을 회사측에 보고할테니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32 5. 절도 피고인 A은 2014. 4. 1. 15:10경 부천시 소사구 K 에 있는 피해자 L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차단막 펜스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미장용 칼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위 공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에서 인도부분에 발라놓은 시멘트를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위 공사에 불만을 품고 위 공하현장옆 건물(I건물) 옥상에 올라가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공사현장에 신발과 오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4. 2. 9. 23:1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동 532-8 앞 도로까지 약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44 9. 업무방해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I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부터 위 I건물 바로 옆에서 L(주)가 M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핑계로 관할 행정관청 등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현장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14. 3. 26. 10:30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 아가, 위 공사현장의 관리주임인 피해자 S에게 위 피고인이 공사장 외벽에 설치해놓은 현수막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알루미늄 캔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65 10. 피고인 A은 2014. 3. 2. 02:4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Y 전화통화 및 통화녹음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20148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발생보고(폭행 등)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폭행혐의), 피해현장사진 1. 계측기 파손 현장사진 1. 피의자 A의 업무방해 동영상 1. 수사보고(M 현장소장 진술관련) 1. 업무노트기재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O 계측기 관련 진술청취)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2014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내사보고(공사관계장 진술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S의 관련서류 제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4. 4. 11. 11:30경 부천시 소사구 K 소재 'M'공사현장에서 현장관계자들에게 공사 관련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현장 직원인 피해자 S(36세)에게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3. 30. 09:40경 위 I건물 건물 옥상에서, 위 M 공사 현장을 향하여 수차례 흙덩이를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AA(46세)의 머리부위를 맞추어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3. 26. 10:30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주) M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S(36세)이 위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 A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