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F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같은 해 4. 17. F당 후보로 출마하여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화성시장으로 당선되었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2. 24.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저서 "I"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청장 발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화성시 J건물 409호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인 K을 통하여 인쇄업체인 (주)L에 초청장 제작을 의뢰하고, 초청장 봉투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인 '화성시 J건물 409호', 피고인의 선거 공식 홈페이지인 'M',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인 'N'을 표시하고, 초청장 안에 피고인의 성명, 사진, 피고인의 홈 페이지 주소 'M'와 "언제나 저보다 더 힘든 이웃을 조용히 돕는 것이 제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I'는 정직하고 명분있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했던 제 삶을 담은 책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포함시켜 3,000부를 인쇄한 다음,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 F당원, 지인들의 주소록 명단을 이용하여 2010. 2. 20.경 화성시 선거권자 1,904명 등 총 2,193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그 중 359명에 대한 초청장이 반송되어 이 사건 초청장은 총 1,834명에게만 도달하였다(이하 위 초청장을 '이 사건 초청장'이라고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비전임교원)로 임용되면서 임용기간은 2010. 3. 1.부터 2011. 2. 28.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는 연구소장, 고문, 연구원들로만 구성될 뿐 공식적으로 "연구교수"라는 직책이 없고, 피고인은 2008. 7.경 위 연구소 연구소장 O으로부터 P대학 두만강개발계획 연구소와의 세미나 준비를 위해 P대학 관계자에게 피고인을 위 연구소 연구교수로 지칭할 것을 허락받았을 뿐 그외 민족통일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거나 강의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후에도 연구교수라는 호칭으로 불린 사실조차 없어 민족통일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1995년경부터 Q센터를 운영한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화성시장 입후보 이전부터 E대학교 객원교수,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것처럼 공표하는 방법으로 학자 이미지를 강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K, 직원인 R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가. 객원교수 관련 1) 2010. 2.경 피고인의 공식 홈페이지 'A입니다.(M)'(이하 '피고인의 공식 홈페이지'라고 한다)의 주요경력란에 " [2010~현재]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사회복지)"라고 기재하였다. 2) 2010. 2. 16.경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S) 약력의 현직란에 "E대학교 객원교수(사회복지)"라고 기재하였다. 3) 2010. 2. 24. 출간하여 판매된 피고인의 저서 "I"의 경력란에 "E대학교 객원교수(사회복지)"라고 기재하였다. 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관련 1) 2010. 3.경 피고인의 공식 홈페이지 주요경력란에 "[2010~현재]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라고 기재하였다. 2) 2010. 4.경 F당 홈페이지(T) 화성시장 후보자의 주요경력란에 "2009~현재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북한협력개발)"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91쪽) 1. V, K, O,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20쪽, 제464쪽, 제535쪽, 제713쪽) 1. 출판기념회 초대장, 화성시뉴스 검색자료, 홈페이지 약력 소개 자료, 자서전 표지, 네이버 블로그 자료,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수사기록 제104쪽), 인쇄제작물거래명세표, 전자세금 계산서(2. 20.), 우체국 명세서, 재직증명서, F당 홈페이지 캡쳐(수사기록 제221쪽), 피의자 공식홈페이지 캡쳐, 민족통일연구소 홈페이지 캡쳐(2010. 5. 24. 현재), 민족통일연구소 홈페이지 캡쳐(2010. 5. 23.~24.), 민족통일연구 소 홈페이지 캡쳐(2010. 5. 22.), E대학교 교원임용규정(수사기록 제227쪽), E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E대학교 연구교수규정,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규정(정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297쪽),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비전임교원 임용통보(수사기록 제305쪽), 수사보고{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명단(주소록 포함) 현황, 수사기록 제385쪽}, 수사보고(출판기념회 식순 및 참석자 명단),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소속 U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지방선거 관련, 언론보도 자료 발췌, 수사기록 제934쪽), 수사보고(출판기념회 관련, 행사 일정표 등 관련 자료 및 선관위 작성 현장보고서 편철보고, 수사기록 제975쪽), 행사 시나리오(수사기록 제977쪽), A 출판기념회 관련 정황보고, A 출판기념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초청장 배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지인들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보낸 것은 이 사건 초청장의 내용, 발송시기, 발송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문서발송행위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초청장의 내용 등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객원교수 및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에 관한 주장 1) 객원교수 부분 피고인은 2010. 2. 2.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이하 '객원교수'라고 한다)로 임용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15.경 E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임용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선거 관련 공식 홈페이지 등에 객원교수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객원교수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러한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한 것이고, 임용개시일과 객원교수라는 경력을 기재한 날이 2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부분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는 E대학교 부설연구소이긴 하나 재정, 조직, 운영상 E대학교와는 독립된 연구소로서 그 연구소장에게 조직 및 운영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 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대학교 소속의 연구교수 개념과는 다른 '연구교수'라는 직책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O 연구소장은 피고인에게 연구교수라는 명칭 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교수 기재 부분 역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 연구소 연구교수라는 직책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무렵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결코 유리한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1) 피고인은 화성시 소재 X초등학교와 Y중학교, 수원시 소재 Z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퇴하였다. 그리고 1995년경부터 Q센터를 경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4년 E대학교 학사과정에 복학하여 2007. 8.경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 3.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2010. 2. 19. 북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4. AA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F당 관계자들과 대면하게 되었고 2009년 추석 무렵 F당 관계자로부터 시장 출마 제안을 받고 2009. 12. 17. 출마를 결심하고 같은 날 F당에 가입하여 당일 송년의 밤에서 화성시장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수사기록 제858쪽). 이후 피고인은 2010. 2. 10.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같은 달 19. 선관위에 F당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17. F당 경선에서 F당 화성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5. 14.에는 화성시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3) 피고인은 2010. 1.경까지 위 Q센터 운영 이외에 AB중학교 운영위원장, X초등학교 축구부 후원회장, Y중학교 축구부 후원회장, 화성시 태안기업인협의회 부회장, 화성상공회의소 선관위원장, 적십자 후원회 총무, 화성소방행정발전위원회 위원, 병점2동방위협의회 총무, 진안동 주민자치위원, 동탄3동 체육진흥회 임원, 진안동 체육진흥회분과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 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주)AD를 설립하고 2010. 1.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그 구성원은 K(2005. 5.경 화성시장 보궐선거 당시 AE당 AF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다가 AF 후보가 2007년경 조직한 모임에서 피고인을 알게 됨), AG, AF(2005. 5.경 화성시장 보궐선거 당시 AE당 후보로 출마했었음)으로 모두 선거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았다. 5)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경력과 관련된 부분을 대체로 K 등에게 전달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중요한 경력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직접 결정하여 관리하였는바(수사기록 제864쪽), 피고인의 선거 관련 공식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 저서, F당 홈페이지 등의 피고인의 주요경력이나 현직란의 가장 윗부분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E대학교 객원교수(사회복지), 화성시 시정연구원 원장,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주)AD 대표이사' 이외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온 Q센터에 대한 기재는 없다. 6) 화성시 시정연구원은 (주)AD 설립 무렵(2010. 1.경) 피고인이 화성시의 연혁과 역사, 선거정책, 화성시정 전반 등에 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해 조직한 사설 기관으로 K, AG과 AH(AC에 거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AD 사무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862, 863쪽). 7) 한편,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하기 이전, 화성시장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F당 내 경선을 앞두고 중앙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1위를 하였으나 다른 예비후보들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수사기록 제354, 355쪽, 476쪽). 나. 초청장의 발송경위와 상대방, 출판기념회에서의 진행내용 등 1) 피고인은 2010. 1.경 종래부터 적어온 글들을 모아 전문작가의 도움을 받아 책을 출간하기 위해 (주)L측에 자료를 넘겨주었고, 2010. 2. 17.~18.경 이 사건 초청장 문구를 최종 확정하여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지인 596명, F당원 713명, Y중학교 동문 512명, 상공회의소 관계자(2010년 상공회의소 인명록에서 단체장급 인원 선별) 15명, Z고등학교 동문 406명, 총 2,242명 중 주소가 불분명한 49명을 제외한 2,193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359건 정도가 반송되었다(수사기록 제385쪽, 제442쪽). 위 발송대상자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고등학교 동문 명단, 지인 명단(당내 경선을 위해 확보한 F당 추천인 명부 500여 명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친목단체 모임 명단에서 선정한 것), 당원 명단(F당 지역위원회를 통해 건네받은 것)을 기초로 한 것인데, 대부분 화성시 거주자들이다. 2)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17. 19:25경 M 피고인의 선거 관련 홈페이지의 '화성시 뉴스'라는 게시판에는 "화성시장 예비후보 A교수의 출판기념회를 2월 24일 갖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초청장과 "화성시장 예비후보 A 교수의 출판기념회를 2월 24일 .에서 갖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었다(수사기록 제35쪽, 제36쪽). 3) 피고인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약 6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F당 최고위원 AI 의원, F당 국회의원 AJ 의원, F당 원내부대표 AK 의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화성에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화성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A씨가 원하는꿈이 이루어지길 바람' 등의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당일 '피고인은 AA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AA 대통령을 따르는 길을 가겠다는 사람, 정조대왕이 꽃피우지 못했던 화성의 꿈을 피고인이 이룬다, 무상급식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경력과 소신, 화성시에 대한 애정과 비전, 각종 정책들에 관한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사건 초청장 배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초청장 배부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허용된 출판기념회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 일시, 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3. 7. 7.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경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정치초년생으로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아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동기에서 피고인이 출마를 결심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2달 만에 책을 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날 이 사건 초청장을 2,000여 명에게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초청장과 봉투에는 피고인의 선거 관련 홈페이지 주소, 선거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홍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초청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는 홍보·선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초청장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원시에 소재한 Z고등학교 동문들 중에서도 유독 화성시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상대로 주로 초청장을 보낸 점, F당에 가입한 지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이 F당 추천인 명부 500여 명, F당 당원 명단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수 발송한 점, 발송상대방 대부분이 화성시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인들'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권자인 불특정 다수의 화성시민들을 주된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예비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과 선거사무소측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초청장 발송 이전부터 피고인의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5쪽, 제36쪽), 앞서 본 출판기념회에서 상영된 피고인의 동영상이나 참석자의 축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선거출마사실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2,000여 명에게 발송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를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초청장 발송 당시 이미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특히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의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초청장의 발송은 일상적,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의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이외에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함에 있어 관할 선관위로부터 발송대상 및 매수 등을 확인받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초청장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 또는 그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U은 당원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른 선거사무소보다 많은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증인이 이 사건 초청장 봉투의 발송대상 범위, 초청장 내용 등에 관하여 질의를 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선관위가 출판기념회의 진행순서나 내용 자체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수사기록 제995쪽), 앞서 본 사정들, 즉 이 사건 초청장의 내용, 발송경위, 발송상대방의 범위, 당시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처음 출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초청장의 발송이 '탈법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증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객원교수 및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표하는 '현직'과 '경력'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일반 선거인들의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위와 같은 정보에 관하여 일응 그것이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신뢰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수'라는 경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공직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기재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정확성이 요구된다. 2) 객원교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객원교수 부분의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81쪽), 수사보고(객원교수 임용 관련 서류 편철보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비전임교원 임면제청 등(수사기록 제302쪽 이하)에 의하면,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이 2009. 12. 24.경 서울캠퍼스 교무처장(교원인사팀장)에게 피고인 등에 대한 비전임교원(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 임용기간 : 2010. 3. 1. ~ 2011. 2. 28.) 임용제청을 하고 2010. 2. 2.경 위 교무처장이 사회과학대학원장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임용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달 15.경 2010. 3. 1.자 임용개시통보를 받고 K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객원교수라는 기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제2항의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홈페이지 약력 소개 자료(수사기록 제37쪽), 자서전 표지(수사기록 제38쪽), 네이버 블로그 자료(수사기록 제39쪽), 피의자 공식 홈페이지 캡쳐(수사기록 제222쪽), E대학교 교원임용규정과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227쪽 이하)을 종합하여 보면, 객원교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가 본 대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원'인데, 피고인은 2010. 2. 15.경 임용통보를 받고 2010. 3. 1.부터 임용이 개시되었으나 그 무렵 객원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사실(당시 피고인은 선거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5.경 통보를 받자마자 공식 홈페이지의 '주요경력'란의 첫 번째 줄에 "[2010~현재]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사회복지)",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약력의 '현직'란 첫 번째 줄에 "E대학교 객원교수(사회복지)", 피고인의 저서 경력란 첫 번째 줄에 같은 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로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점이나 일반인들이 후보자가 기재한 경력 내용을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지위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서 활동을 해 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에서 선거인들이 위와 같은 경력 기재를 볼 때도 역시 "이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객원교수로 재직해 온 현직 교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수 임용통보만 받았을 뿐 아직 실질적으로 객원교수로서의 연구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개시할 수도 없는 피고인이 '임용', '임용예정' 등의 기재도 없이 마치 객원교수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 온 현직 교수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적으로 피고인이 2010. 2. 15. 임용 통보를 받은 시점에 피고인과 E대학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 주관적 요소의 인정 여부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선관위로부터 자문을 받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 본다. K은 검찰에서 "선관위에 확인 결과 선관위 U 주임으로부터 피고인이 객원교수 임용통보를 받았다면 '객원교수 임용'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U 주임이 아닌 다른 선관위 담당자와 전화연락을 하여 '임용'이라는 문구를 제외하라고 하여 현재와 같이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481쪽), 수사보고(선관위 소속 U 확인서 편철, 수사기록 제926쪽)에 의하면, 오히려 U은 관련 질문에 '객원교수 임용 예정'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선관위 AL 사무국장으로부터 객원교수로만 기재해도 된다고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객원교수 기재 부분이 선관위로부터 자문받은 내용대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2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학원을 수료한 지식인으로 객원교수 임용제청 신청을 하는 등 객원교수의 개념, 지위와 직무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과 당원 법정에서 객원교수로서 아무런 연구나 교육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용 당시에도 별다른 연구 및 강의실적이 없었으며 임용제청 신청시 피고인이 제출한 연구 및 강의실적 목록 역시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2. 24.경 E대학교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용제청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 출마를 결심할 무렵 선거 출마를 의식하고 임용제청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객원교수 임용통보를 받자마자 공식 홈페이지 등에 객원교수라는 명칭을 '임용'이라는 문구도 없이 현직 교수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0. 2. 24.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피고인이 가르침의 길로 나아갔다는 내용의, 현직 교수로 이미 강의나 연구활동 등 교수로서의 생활을 해 온 듯한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하였으며 선거홍보물에도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수가 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 언론기사를 보면 피고인이 2010년 초부터 객원교수로서 실제 활동을 해 온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47쪽, 제964쪽), 반면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Q센터를 운영해 왔음에도 그러한 경력은 객원교수라는 경력을 기재한 선거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저서 표지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객원교수라는 경력은 처음 선거에 출마하여 대중 인지도가 낮았던 피고인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력임에 분명한 점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객원교수라는 허위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V(E대학교 연구지원팀 과장),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대학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라고 한다) 및 그에 관한 시행세칙'(수사기록 제332쪽, 제336쪽), 'E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정관'(수사기록 제499쪽)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는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연구소로서(정관 제18조) E대학교 직제규정에 의거 E대학교 연구지원처 산하에 있는 연구소이다(위 규정 제7조 제1항). 그런데 부설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연구소의 규정에 따르고 필요한 기구와 연구소 요원을 둘 수 있으며(위 규정 제7조 제3항, 제8조) 원칙적으로 부설연구소는 재정을 자율적으로 조달해야 한다(위 규정 제15조). 그리고 이 사건 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교수란에는 8명의 이름, 경력,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데, 피고인 역시 2008. 7.경 위 P대학과의 세미나와 관련하여 그 사진 등이 게시된 바 있다. 그러나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과 정관 및 E대학교 연구교수규정(수사기록 제251쪽)에 의하면, 부설연구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연구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각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하고, 총장은 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 등의 종합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위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위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등에서는 연구소 연구원 등의 임용권자와 조직(연구소에 둘 수 있는 연구원의 종류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정관 제8조에서도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의 유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상 전혀 그 임용권자 등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연구교수'라는 독자적인 직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가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공직자의 공직적격성에 관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이상 E대학교 연구교수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교수' 외에 연구소 내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교수를 임용하고 그 명칭을 선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가사 연구소장이 독자적으로 연구교수를 임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그러한 직제를 관행상 운영해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O,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러한 연구교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구교수로서의 활동 역시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즉, 이 사건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고인 등 연구교수들의 사진에 대하여, O은 연구소의 사업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회저명인사들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향후 사업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그들의 동의 없이 한 것이고 절반 정도는 자신이 연구교수로 사진이 게시된 것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541쪽), 피고인의 사진 등이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교수란에 게시된 적이 있다고 하여 연구소 연구교수로서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O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인 2010. 5. 23.경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연구교수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한 바 있어(다만,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시 등재하였다, 수사기록 제224~226쪽, 제540쪽) 더욱 그러하다. 나) O은 2008. 7.경 P대 두만강 개발계획연구소와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국 P대학을 방문하여 세미나에 참석할 당시 P대학 사람들과 일정 협의를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P대학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을 연구교수로 소개하라고 말하여 한시적으로만 그러한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 연구소 내에서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강의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한 바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대학원생들과 유사한 활동을 하였을 뿐 '연구교수'로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O이나 연구소 사람들이 피고인을 선생이라고 불렀을 뿐 연구교수로 대우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제536쪽~제540쪽). 다) F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북한협력개발'이라는 문구도 선거사무소의 K이 이 사건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의 전공부분을 열람하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라) O은 선관위로부터 연구교수와 관련한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 2009. 3. 1. ~ 2010. 5. 26.)를 발급해 준 것에 관하여 "자 신이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명칭사용을 허락한 바 있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543쪽).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허위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3.경, 2010. 4.경 F당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의 경력란에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각 민족통일연구소 소속 연구교수로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천안함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내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정치경력이 사실상 전무했던 피고인에게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라는 지위는 자신의 경력이나 공직적격성, 특히 당시 AA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시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선전·홍보하는 데 유리한 경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교수라고 표시된 피고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F당 홈페이지의 경우 피고인이나 F당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및 F당 각 홈페이지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해 온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시절 화성시로 이사온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 경력을 쌓았고, 그러한 각종 경력과 피고인의 화성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 봉사활동, 참신함 등은 피고인이 정치신인으로 낮은 인지도를 가졌음에도 F당 당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들을 넘어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초청장에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지지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지는 않은 점, 2010. 3. 1.부터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로서의 임용이 예정되어 있어 '객원교수' 허위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적정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신함과 깨끗함, 정직함, 반칙 없는 사회를 표방한 정치신인으로서 그만큼 누구보다 기본적인 선거질서를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공직적격성 등에 대한 적법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가벼이 여기고 학자로서의 교수 이미지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의도로 무리하게 허위 경력을 임용개시전에 사용함과 아울러 연구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등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경력 등의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정직성 등 공직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교수라는 명칭은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대학에서 학술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널리 인식·통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력에 관하여 일반 유권자들은 일응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고 판단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객원교수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로서의 활동을 전혀 한 바 없고, 2010. 2. 15. 무렵 객원교수로 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선거운동에 전념하여 현실적으로 2010. 3. 1.부터 객원교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로 활동해 왔고 그무렵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공식 홈페이지 등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 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화성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2위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가 불과 412표(유효득표수의 0.23%)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식선거운동기간 막바지 무렵 상대 후보자측에서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 경력 기재가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하여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나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O과 피고인이 보여준 부적절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시대적 요청, 공명선거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등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특히 엄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대학교 겸임교수로 임명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K, 직원인 R을 통하여 2010. 5.경 피고인의 선거홍보물(책자형 선거공보, 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물'이라고 한다)의 제4쪽 "A을 알 수 있는 키워드 4가지" 1번 제목 부분에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겸임교수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검찰 수사 이래 당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선거공보물 제4쪽 기재 중 겸임교수 부분은 선거공보물의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선거공보물 원본(수사기록 제208쪽), 동영상 씨디(수사기록 제1057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공보물 중 경력사항은 (주)L가 피고인측이 자서전 출간을 의뢰할 때 제공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경력사항 기재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주로 결정한 점, 이 사건 선거공보물 인쇄 이전에 개최된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서도 "피고인이 가난을 딛고 가르침의 길로 나서 '겸임교수'가 되었다."는 취지의 나레이션이 있는 동영상이 상영된 점, 이 사건 선거공보물 중 겸임교수 부분은 다른 글자보다 크게 소제목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발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의하면, 겸임교수라는 글자보다 더 크기가 작은 부분도 종전 선거공보물의 내용과 달리 수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선거공보물 원본이 나오기까지 (주)L측에서 웹하드에 올린 시안에 대해 피고인측 선거관계자 AG과 피고인 등이 여러 차례 검토 및 수정요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공보물 최종본의 겸임교수 부분은 단순 오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겸임교수라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86쪽 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물 원본,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4 내지 제7호증, 증 제12호증의 3, 증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겸임교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측에서 겸임교수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선거공보물 납품일정에 쫓겨 (주)L측의 실수로 그 부분의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선거공보물 최종본이 배부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1)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객원교수와 겸임교수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특별히 겸임교수가 객원교수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공보물 마지막 장인 제12쪽과 제2쪽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란의 경력부분에는 '객원교수'라는 표시만 있고 '겸임교수'라는 표시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선거공보물 제4쪽의 '겸임교수'라고 기재된 소제목의 아래에도 '객원교수'라는 표시가 있다. 2) 이 사건 선거공보물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선거공약서(증 제13호증)에는 제1쪽 표지 중간부분에 큰글씨체로 'E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겸임교수'라는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이나 현직을 '객원교수 또는 연구교수'라고 기재한 피고인의 공식 홈페이지, 저서, 네이버 블로그, F당 홈페이지 등에도 '겸임교수'라는 표시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3) K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겸임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몰랐고 단순오기이며, AG이 (주)L로부터 시안을 받아보고 겸임교수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바빠서 챙기지 못하였고, 선거 이후 문제가 되면서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87쪽), 증인 AM의 법정진술, (주)L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측이 웹하드상에 올린 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 기록, 통화내역 등은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측은 (주)L가 2010. 5. 16. 18:58경 업로드한 '선거공보12P.PDF' 파일을 같은 날 21:04경부터 같은 달 17. 14:25경까지 사이에 각 다운로드하여 확인한 후 같은 달 17. 14:49경 '본선공보물수정자료/2차-공보01~05.JPG' 파일을 업로드하여 잘못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위 파일(JPG)에는 '겸임교수' 부분을 '객원교수'로 정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L가 같은 달 17. 14:57경부터 위 파일 (JPG)을 다운로드받아 다시 같은 날 18:37경 수정본을 업로드하는 등 같은 파일에 대하여 몇 차례 수정요청과 파일 수정을 거친 후 (주)L측이 같은 달 18. 20:36경 최종적으로 웹하드상에 'A공보12P.200647.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선거사무소측이 같은 날 20:38, 21:19경 이를 다운로드받은 후 AG이 같은 날 22:37, 22:40, 23:28경 (주)L AN 팀장 등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