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30. 08:42경 서울 광진구 B호텔’ 4층 복도에서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그곳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호텔’ C호 객실 앞에 이르러, 위 호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68세)이 객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키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슴을 누르고 팔을 붙잡는 등 3~4분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60대 후반의 고령여성으로 남성과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였다면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피해를 당한 후 가슴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슴과 어깨 부위가 계속 아팠지만 생계로 인해 이를 참고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상 장애가 초래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2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상호 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호텔 복도를 배회하다가, 객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령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