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2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수입 및 판매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의류 제조 및 판매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G에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환전하여 보낼 잔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우선 이체하여 주면 위 금원을 중국에 보내 재고 의류를 수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중국 G에 송금하여 재고 의류를 수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18. 11. 20.경 980만 원 및 같은 달 23.경 5,800만 원 합계 6,7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중국 바이어 대화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980만 원은 단순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2018. 11. 23. 피해자로부터 받은 5,800만 원은 중국 G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합계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류 구입자금을 대여하면, 피고인이 의류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외 회사의 중국법인 이자 손자 회사 관계에 있는 M유한공사(이하 ‘중국 G’라 한다)로부터 2014년 재고 의류 등을 구매하여 수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L 사이에 2018. 11. 20.자 약속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는 “1. 상기 대금 중국 인민폐 3,033,782위안을 2018. 12. 28.까지 중국 G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입금한다. 2. 주식회사 L는 보증금으로 2018. 12. 12.까지 소외 회사에 한화 3,000만 원을 예치한다. 본 보증금은 1항 실행 즉시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L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위 의류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8. 11. 20. 소외 회사에 계약금(보증금)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3,000만 원 외에 2018. 11. 20. 980만 원, 2018. 11. 23. 5,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 이행 각서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은 중국 G로부터 재고 의류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3,000만 원은 몰취되었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중국 G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6,78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용 당시 이를 중국 G 의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에 입금한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H 계좌로 입금한 합계 6,780만 원은 중국 G 의류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인데, 이를 소외 회사가 아닌 H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의류가 중국에 있고, 이를 따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환전하여 중국 G에 중국 돈으로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해외송금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금을 중국 G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2018. 11. 20.자 약속이행각서의 기재 및 중국 G와 거래한 이상 그 거래대금은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로 중국에 보내야한다는 소외 회사의 직원 J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8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소외 회사로 2018. 11. 23. 3,500만 원, 2018. 12. 4.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를 두고 중국 G에 대한 의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류대금은 중국 G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2018. 12. 25. 중국 바이어인 N와 주고받은 메시지내역에 의하면, N는 피고인에게 약속이행각서 1항의 의류대금 3,033,782위안을 2018. 12. 28.까지 중국 G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계좌정보는 첨부파일에 있으며, 본 계좌는 수출 대금결제대행업체의 것으로 미국 달러(USD)와 중국 위안화(RMB) 모두 입금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31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G에 위안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할 돈을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O으로부터 중국 수출 관련 별도 입금계좌라며 소외 회사의 P은행 계좌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8. 11. 20. 지급된 3,000만 원의 계약금(보증금)을 입금할 계좌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J은 소외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국내 거래가 있었기에, 피고인이 소외 회사로 지급한 돈은 국내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실제 소외 회사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L에 발급한 수출 관련 합계액 165,973,82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48쪽). 바. 결국 피고인은 중국 G에 의류 구입대금으로 지급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6,78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중국 G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재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위 돈을 대여한 이상,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7. 피해자가 지정하는 Q 계좌로 판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은 오히려 이중 변제되기도 하였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변제 충당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위 6,800만 원은 판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이체 내역만으로는 편취 범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래를 통해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액은 피고인과의 다수 거래에 대한 정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