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2018고단36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G, H 등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대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9.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은행 삼산지점에서 1,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그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G, H 등이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한 대출심사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대출 심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돈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 받으시는 고객님들 최소 80~200만원까지 해드립니다. 당일 진행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 본사에서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몇 프로 먹고 고객들에게 몇 프로를 돌려주고 3개월 뒤에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본사에 단말기를 반납하면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기를 통신사에 반납하거나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거제시 N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은 다음, 김해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R회사 S)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2017. 11. 4.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T회사 U)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시가 합계 2,567,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2대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8(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등과 이른바 '작업 대출'을 공모한 후, 2017. 6. 29.경 울산광역시 남구 J에 있는 은행 삼산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2017. 7. 4.경 대출금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8.경 김해시 V에 있는 W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사기 범행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위 대출금 1,200만 원 중 네가 가져간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X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양산시 Z에 있는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AB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T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다음 휴대폰 2대(AC, AD) 개통을 위하여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각각 작성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A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가입자 란에 'AB'이라고 입력하고 그의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입력한 후, 위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전자기록을 각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휴대폰이 개통되면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1대 당 출고 가격이 1,155,000원인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60(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7. 경 김해시 AE에 있는 'A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AH)의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 단말기 변경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AG'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인란에 'AG'이라고 서명을 하는 등 위 단말기 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단말기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변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A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휴대폰 4대를 당신의 명의로 개통하게 해주면, 현금으로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당신은 한달에 6만 원, 6개월 동안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6개월 이후 휴대전화 요금 및 기계값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6개월 이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책임지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계약한 조건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서 1장을 받아 2018. 4. 27.경 양산시 Z 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T회사 AJ, AK)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단말기를 구입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합계 3,930,000원과 휴대전화 요금 합계 1,317,28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총 5,247,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7. 김해시 AE에 있는 'AF'에서, 사실은 AG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에 필요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에게 "AG의 동의를 받았으니 AG의 명의로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 1항 기재 방법으로 AG 명의의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하여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49(피고인 B)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김해시 AM에 있는 AN볼링장에서, 볼링을 친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AL에게 볼링비 23만 원을 다음날 와서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8. 9. 12.경 피고인은 위 AN볼링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보여주면서 "18K, 10돈인데 팔면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볼링비 23만 원을 제하고 77만 원을 주십시오. 한달 뒤에 100만 원을 들고 찾으러 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볼링비 23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7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O의 휴대폰에 AP 어플을 설치한 다음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은 2019. 3. 7. 23:40 경 김해시 AQ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어플을 깔아서 회원 가입할 때 추천인으로 내가 추천했다고 써주면 한달에 3만 원이 들어오니까 도와달라. 시간은 얼마 걸리지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AP 어플을 설치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위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다음날 다시 위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은 그 다음 날인 2019. 3. 8. 23:16경 김해시 AR에 있는 'AS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AP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추천인 어플을 깔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AP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여자친구인 AT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2019. 3. 9. 21:22 경 김해시 AR에 있는 'AS피씨방'에서, 피해자 AU에게 위 2. 항과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AP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AP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A의 지인 AV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8:40경 김해시 AX에 있는 'AY피씨방'에서, 피해자 AW에게 "내가 홍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는데 본인 ID를 추천해주면 네가 AZ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대신해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잠깐 조회할 게 있다. 절대 이상한거 시키지 않는다. 캐시슬라이드 그런 어플 추천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I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1. 22: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275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A에게 "돈이 필요 하냐?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AP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BB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AP 어플을 설치하고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02: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13시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해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23. 14:00경 김해시 BC부근 'BD(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할 게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꼽은 후 같은 날 14:16경부터 14:19 경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BE에서 BF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각 55,000원씩 합계 5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김해시 B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가입을 하고 나를 추천해주면 수익이 들어게 된다. 상품 가입을 좀 해주라. 휴대폰을 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고, 은행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1. 10:00 경 김해시 BI에 있는 BJ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H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 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쓸 곳이 있으니 유심칩을 잠깐만 빌려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 'BK' 사이트에 같은 날 14:45 경 110,000원, 같은 날 14:49경 187,000원 등 합계 297,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1, 18:00 경 김해시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 D에게 "폰에 앱을 깔아주면 내 실적을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AP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P 통장을 개설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2019. 4. 22, 23:00경 김해시 B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 3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A에게 건네주고, A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I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9:00경 김해시 BP에 있는 'BQ피씨방'에서, 피해자 BO에게 "핸드폰에 앱을 깔아 자신이 추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AP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P 통장을 개설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게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50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3. 31. 22:00경 김해시에 있는 BR빌라 부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BS에게 "캐시슬라이드 추천인으로 추천을 해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I은행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AT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중 15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2. 09:00경 김해시 어방동 부근에서 피해자 BT을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캐시슬라이드 관련해 추천인을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중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5. 9. 20:40 경 김해시에 있는 BU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F, BV에게 "캐시슬라이드 어플에 추천으로 등재를 해주면 2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및 신분증을, 피고인 A은 피해자 BV로부터 휴대폰 및 신분증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F 명의로 은행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V 명의로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5. 01:00 경 김해시 BW 부근에 있던 피고인 C의 차량에서, 피해자 BX에게 "앱을 깔고 I은행 계좌를 개설해주면 C이 커미션을 받는다."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통장을 개설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한 다음위 3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2. 21. 10:14 경 인터넷 'BY'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Z에게 게임 아이템을 1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시 보내드리고 입금받을 게요. 첫 거래셔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돌려받으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위 수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금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5경 1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위 수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2. 은행으로 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6, 13:00경 김해시 CA아파트 CB동 부근에서 피해자 CC으로부터 "형 40만 원이 필요한데 혹시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줄테니 휴대폰을 담보로 맡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플러스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176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4. 17, 02:00경 김해시 CD에 있는 CE병원 로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F에게 "캐시슬라이드 추천인을 받아야 하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을 개설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A의 모친 C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다음날인 18.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8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6. 03: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H에게 "내가 은행에서 영업을 하는데 추천을 해 주면 내 실적이 올라간다. 좀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게임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2(피고인 B) 1.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4.경 김해시 CJ에 있는 'CK' 피시방에서, 피해자 CI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6.경 김해시 CL에 있는 'CM' 당구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당구장 업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돈 중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김해시 삼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CN 소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고, 2018. 11.경 권한 없이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다음 컨텐츠이용 등 명목으로 552,7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경 김해시 CD에 있는 CE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쓰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다음 컨텐츠이용 등 명목으로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8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4.경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O에게 '인터넷 BF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구매 후 바로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피고인의 아이템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템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결제내역을 취소하거나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템 구매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경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결제하였던 5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야 된다. 휴대전화 요금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정산팀에서 해결할 것이고, 안 되면 피고인이 다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CP에 있는 T회사 대리점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및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64G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3 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O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5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각 전화번호 : CQ, CR)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범행 이용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8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 가. 피고인은 2018. 9. 17.경 김해시 CS에 있는 T회사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가입 담당직원에게 C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T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CO 명의의 T회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T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8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앱 추천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몰래 은행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4. 20:00경 김해시 CT 소재 CU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V에게 캐시슬라이드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추천인 등록을 부탁하면서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비대면계좌 계좌를 개설한 후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 명의 CW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7. 1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X에 있는, CY 서면 롯데호텔점에서 피해자 CZ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추천인 등록을 부탁하면서 절차를 대신 진행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비대면계좌 계좌를 개설한 후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 명의 CW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 첨부) 2019고단4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사실확인원, 할부개통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19고단8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 진술서 1. 고소장 1. 모바일 가입신청서, 명의도용 신고서, 휴대폰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AB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자료) 1. 진정서, 이체내역 2019고단13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사실확인원, 청구내역, 휴대폰 위임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154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 AU, AW, BA, E, BH, D,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콘텐츠 이용내역 2019고단165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T, BS, F, BX,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2019고단176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고소장 2019고단178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20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 CI, DC,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청구요금 상세내역, 가입신청서,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관련 피해금액 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2480 (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Z,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배상명령 가.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6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특히 다수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몰래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앞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행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자 관련 가중요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행위 관련 감겅요소) 각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6월 범죄사실로 2018. 12. 경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편취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11명, 편취금액은 4,6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해당하는 편취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임.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만을 변제한 사정 역시 고려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자 관련 가중요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행위 관련 감경요소) 각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특히 다수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몰래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편취에 따른 피해자가 24명, 편취금액은 6,500만 원 정도에 이르나, 이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해당하는 편취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임.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만을 변제한 사정 역시 고려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몰래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은 그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편취금액(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