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여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민의 지원정책으로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보조금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리융자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고, 피고인 A은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 당시 피고인 A이 신청한 총사업비는 742,560,000원이다. 피고인 A은 위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위 'G'에서 노후축사 개보수공사 및 내부기자재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인 ㈜J의 영업이사 K 등과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의 실제 사업비가 310,310,000원(약정공사비 300,000,000원 및 추가공사비 10,310,000원의 합계 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555,3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의 사업비가 497,560,000원으로 총사업비는 742,56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13.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피해자 옥천군의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222,768,000원(= 총사업비 742,560,000 × 30%) 중 일부인 1차 보조금 111,384,000원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총사업비가 742,560,000원이라는 내용의 ㈜J과의 계약서,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시공한 내부기자재 교체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310,310,000원으로 실제 총사업비는 555,310,000원에 불과할 뿐이고 742,560,000원이 아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5. 18. 1차 보조금 명목으로 111,38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총사업비가 742,56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222,768,000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22,76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옥천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옥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민의 지원정책으로 총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이차보전방식의 지원사업이고, 피고인 A은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축사 개축,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 등의 공사가 끝난 후, 2012. 9.경 위 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자인 ㈜I의 실운영주 피고인 B와는 미리 ㈜I로부터 169,000,000원을 지급받아 다시 ㈜I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비 729,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공사의 사업자인 ㈜J의 영업이사인 L, 총무부장 M 등과는 미리 ㈜J으로부터 90,800,000원을 지급받아 다시 ㈜J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케이지 설치공사의 사업비 440,8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각각 사업비 지급내역을 만들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저리 융자금 정산사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4. 피고인 B로부터 169,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17. M로부터 90,8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90,800,000원을 포함한 190,8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19.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옥천군 O 사무소에서 농협으로부터 저리 융자금으로 1,070,000,000원을 교부받고,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비 729,000,000원,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공사의 사업비 440,800,000원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399,21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한 후, 위 저리 융자금 교부내역 및 총사업비 상당의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정산 당시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비와 관련해 ㈜I에게 56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사업비 729,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공사와 관련해 ㈜J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사업비 440,8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옥천군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저리 융자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소인 옥천군의 저리 융자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Q,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정산보고서, 각 보조금 용도의 피고인 A 농협 통장내역, ㈜J의 통장내역, 각 보조금 지급내역, 2009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완료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 각 정산서, ㈜I 계좌내역(R), 통장내역(농협 S), 통장내역(농협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국가 재정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다액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저리로 융자받은 금원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