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8. 1. 3.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I, J)"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및 회원관리, 게임머니 충전, 배팅관리를 지시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및 성명불상자는 주·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게임머니 충전 및 경기결과에 따른 베팅금의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K 명의의 L조합계좌(M), N 명의의 O은행계좌(P)로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파워볼'이라는 임의로 선정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의 합의 홀과 짝을 맞추는 게임, 일명 '달팽이'라는 달팽이 3마리 경주의 1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801,842,4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추가 범행계좌 확인), 내사보고(H 사이트 입·출금 및 회원리스트 확인), 내사보고(범행사용 계좌 3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현장 긴급압수물 사본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A 2018. 3월에도 H 도박사이트 운영확인), 수사보고(압수 PC(조립PC, 노트북) 내 범행자료 CD 저장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본건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금액 확인) 1. 노트북에 붙어있는 메모지, 관리자페이지 로그인화면, H 사이트 배팅화면, Q 내 1월~3월정산내역, 입출금정산화면, 입출금 정산캘린더(1~3월), PC현장사진, (주)K L조 합계좌 뱅크화면, 노트북, 카드, OTP, 전화기, 컴퓨터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노트사본, R은행 CCTV 사진자료 1.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2항,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2018. 2월 수익금 43,960,000원 + 2018. 3월 수익금 67,397,400원 - 2018. 1월 손실금 68,63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 불리한 정상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하여 송금된 돈이 합계 28억 원이 넘는 등 그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2달 보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에게 공통되는 정상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바, 이 사건으로 실제 수익을 얻었다. ※ 유리한 정상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직접 다른 피고인들을 채용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중국에서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중국에 사무실까지 마련되었다가 검거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운영경비 등을 제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고, 특히 도박방조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출국을 준비하던 중에 검거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데, 특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출소한지 채 5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