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6, 사회성숙지수 40.87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17세)의 삼촌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하여 조그만 위협에도 쉽게 겁을 먹어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6.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딸딸이(자위) 하는 거랑 남자와 여자가 빠구리(성관계) 하는 것을 삼촌이 좀 가르쳐 줄테니 옷을 벗고 엉덩이를 벌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이 날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벽을 짚고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으려고 하던 중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3. 4. 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마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보고 피해자에게 콘돔을 주면서 "딸딸이(자위)기구인데 성기에 끼워 사용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해서 자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이라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쳐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이 날까 겁을 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3. 피고인은 2013. 4. 2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G이 피해자에게 콘돔을 주면서 "딸딸이(자위)기구인데 성기에 끼워 사용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해서 자위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침대모서리 부분을 양팔로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좀 그만 하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라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날까 겁을 내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4. 피고인은 2013. 5. 4.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를 보고 피해자에게 콘돔을 주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그런 거(성관계)는 원래 다 한 번씩 하는 거다"라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이 날까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벽을 짚고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3. 4. 28. 피고인의 집에 G과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3. 4. 16. 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고, 2013. 4. 16. 이후에는 피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H병원 의사 I 답변서), 수사보고서(의사 I 작성 진술서 접수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용의자 주민등록표 등 첨부)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의 기재 내용 피해자는 2013. 5. 7.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병명은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항문 열구(치열)'이고,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급성으로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병력, 항문 상처의 방향 및 양상을 고려하면 외상(성폭력)에 의해 치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 일시,장소, 구체적인 피해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병원에서 치료받은 시기,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말해두면 몇 달이 지나더라도 날짜 같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편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37쪽)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나이, 지적능력, 기억의 선명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학교에 가지 않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 조사 당시의 피해자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보이고,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2)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고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것 자체가 큰 잘못이고, 이 사건을 빨리 무마시켜야 하는데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도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도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고모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아울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 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되는 이상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채택하지는 않음, 이하 같다)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 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4년 ~ 12년 10월 (제1 범죄 상한 7년 + 제2 범죄 상한 7년의 1/2인 3년 6월 + 제3범죄 상한 7년의 1/3인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를 종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