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G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 및 G과 피해자 H(남, 22세)은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친분이 있지 않았고, 다만 G은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 얼굴은 알고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2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 I를 여러 번 만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G을 통해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G,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들 및 G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21. 5. 9.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명>에 찾아가,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잘 아는 J와 세 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오랜만에 이야기나 하자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동> 뒤편 인적이 드문 공터에 불러내었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자 운동화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한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다리, 배 등을 수회 걷어차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게 한 후 입안에 침을 뱉었다. 그때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니는 여자 친구도 없나? 똑같이 해주자. 나였으면 죽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주변에 가래침을 뱉었고, G은 "니 미쳤냐고? A이랑 나랑 친구인줄 몰랐냐?"고 말하면서 가끔씩 망을 봐주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5. 9. 22:46경 위 <아파트명> <동>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H을 폭행한 후 그에게 '반성의 의미로 영상을 찍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릎을 꿇고 있는 H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다시 H에게 '얼마 있냐?'고 말하였더니 H이 '20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H을 아파트 1층 밑으로 데리고 가 H의 어머니인 피해자 L을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오래 사귄 여자 친구가 있는데 H이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 나는 여자 친구한테 모든 걸 위임을 받고 왔고, H을 몇 대 때리고 영상을 찍었는데 sns, 유튜브 등에 업로드 하겠다. 500만 원을 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04:17경 위 <아파트명>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MW승용차 안에서, 위 H의 아버지인 피해자 N에게 "이 동영상은 딱 그거 H가 취직을 하면은 그 취직했던 곳에 다 뿌리고, 결혼하는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 친구한테 다 보여 줄거고, <지역명> 바닥에 뿌릴거고.(중략).저한테 이거 동영상은 제가 지금 당장 안 퍼트리더라도 내일이고 언제든.(후략)."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1. 이체내역 1. 녹취록 및 음성 녹취 CD (증거기록 37~48쪽, 53~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공갈 또는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초범인 점 ◇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1. 5. 10. 18:10경 위 <주소> 피해자 H과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는데 아닌 것 같다. 500만 원 돌려줄 테니 영상 찍어가고 이걸 마음대로 하겠다.(중략).H이 <지역명> 바닥에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다시 피해자 H의 방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또 다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한 부분을 추궁하면서 "니는 지금 근데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제? 어째 되는지는 끝까지 가보제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며 약 3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1.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자신이 요구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내가 니 집에 갈까?.(중략).최대한 빨리 온나. 오고. 나 니 안 때릴테니까 빨리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1.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니 집에 갈게.(중략).니 지금 당장 안 오면 니 오늘 내 니네 집 박살 낼 줄 알아.(후략)"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1. 2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10시까지 안오면 일단 페북에 먼저 영상 올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3. 0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니 이따구로 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지마라. 니 지금 전화 안받으면 진짜 엄청 후회할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5. 17.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피해자와 그의 친구가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 댓글에 '이씨발새끼가 처돌았나ㅋㅋㅋ'라고 작성한 다음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니 내한테 덜처마(맞)았제'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5. 11. 02:24경 위 <아파트명> <동> 뒤편 정자가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1. 5. 11. 22:38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 K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2021. 5. 10.경 피해자 H의 방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I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한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어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3.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 O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2의 마. 1)항과 같은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저 새끼 죽인다. 새로 찾아가서 찍었다. 아니 맨날 찾아갔다. 맨날 집 처들어 가서 더 패고 동영상 10분 찍었다. 야 H 약점은 P가 알겠지. P 도움이 필요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