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담배값이나 끼니를 해결할 생각으로 심야시간에 나이 많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슈퍼를 대상으로 금품 등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6. 4. 14.경 부분 피고인은 2016, 4. 14, 00:1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운영의 'G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라산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이후 찾기가 쉽지 않은 부탄가스를 달라며 추가 주문하는 것처럼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그곳을 비운 사이 계산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 담배 2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 30.자 부분 피고인은 2018. 1. 30. 11:0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관리의 'J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보햄시가 한 보루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카운터에 올려놓자 마치 추가 주문을 하는 것처럼 담배 2갑을 더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린 사이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햄시가' 한 보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8. 09:05경 부천시 고리울로15번길 8 에 있는 고강빌라 앞 담벼락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분실한 농협BC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 18. 09:24경 부분 피고인은 2018. 1, 18. 09:24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43세) 운영의 'M마트'에서, 시가 5,46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D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D의 농협BC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2018. 1. 18. 09:30경 부분 피고인은 2018. 1. 18. 09: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48,60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케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D의 농협BC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특수강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약 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생활고가 계속되자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길이 미상의 흉기인 부엌 칼 1점 및 과도 1점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과 몽키스패너 (25cm)를 소지한 채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부천시 고강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00:1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안으로 침입한 후 검은색 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좌측 상의소매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금고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방에 담은 후 카운터에서 빠져나왔고, 이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몽키스패너를 꺼내 왼손에는 흉기인 부엌칼과 오른손에 몽 키스패너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마트에서 도망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그곳 간이금고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는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병합사건)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서(피해자 I), D의 진술서, L의 진술서(피해자 L), F의 진술서 1. 카드매출표 1.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G마트 CCTV영상 캡쳐사진 (병합사건) M마트 CCTV영상 캡쳐사진 (병합사건) J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G마트 CCTV(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본 건 특수강도 피의자와 2018. 1. 30.자 절도 피의자 동일인 확인), G마트 CCTV, J편의점 CCTV 비교 분석, (병합사건) 내사보고(카드사용처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검은색 모자 1개(증 제5호), 검은색 가방 1개(증 제6호), 회색 후드티셔츠(frank stone) 1벌(증 제7호), 빨간색 후드티셔츠(uGiG) 1벌(증 제8호), 청바지 1벌(증 제9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하고 있던 옷, 가방, 모자, 신발에 불과하 1)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따로 구형하였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입 법목적을 고려할 때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심리 · 선고하지 않는다. 여 범행도구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조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로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압수된 농협체크카드(C) 1매(증 제4호)는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D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특수강도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나. 각 사기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4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 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I,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금을 강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고령의 피해자 F이 혼자 근무하는 'G마트'에 들어 가 흉기로 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