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현재 상호명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 임금 379,677원, 2020. 6. 임금 2,500,000원, 2020. 7. 임금 2,500,000원, 2020. 8. 임금 2,500,000원, 2020. 9. 임금 2,500,000원, 2020. 10.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879,6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552,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하는 임금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임금 중 일부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은 없었고, 피해자가 일당 8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부인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약정한 월 급여액이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한꺼번에 250만 원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첫 출근 한 다음날 6만 원, 그 다음날 8만 원이 입금되는 등 그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한 사실, 위와 같이 매월 25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2019. 10. 17.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1년 넘게 계속하여 근무를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계약할 때 피고인이 월 임금 250만 원으로 계약하면서 1일 근무하면 1일에 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월급 2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일 몇 시에 출근할지를 피고인에게 항상 물어봤었고, 피고인이 일 없는 날에는 ‘내일 쉬어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점, 피고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본인도 월급을 명확하게 정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아서 챙겨주었으며, 피고인 회사에는 공사가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무실을 집처럼 생각해서 쉬는 날에도 사무실에 와서 놀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 당일의 근로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일 근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특히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50

범죄사실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7. 12.경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6.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고, 2016. 7. 16.경 E BMW 523i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27.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G 벤츠 E200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F으로 하여금 군산시 일대에서 앞 번호등록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과 H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2. 1.경 I 체어맨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피고인 H으로 하여금 군산시 일대에서 앞 번호등록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제시차량 소재 파악에 대하여), 수사보고(G 차량 판독용 CCTV 자료 판독결과 첨부), 수사보고(I 차량 판독용 CCTV 자료 판독결과 첨부), 수사보고(D 이전 등록 차량의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첨부), 수사보고(L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C 등 3대 차량에 대해), 차량통과내역 제공요청(M백화점 야탑점장) [피고인들은 차량의 수리나 점검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을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리나 점검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운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주소> 소재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인근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 <지역명>에 있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F에게 "<지역명> 등지에서 부동산 물딱지 거래를 하는데 엄마가 <지역명>에서 유지이고 부동산업자가 귀한 물건을 준다.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15%의 이자를 주고 2~3주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6.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385,0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사본, 신용정보이력 1. 현금거래내역메모,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빌리면서도 이를 부동산 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3:40경 대구 <주소>에 있는 <마트명>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지역명>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A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C이 작성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감정비용에 관하여 원칙대로 피고인의 부담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피해자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등 조합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해 왔는바, 위 조합의 이사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이사장 판공비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조합으로부터 2월분 판공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50만 원을 2012. 2.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적금계좌(F)로 이체하여 적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1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사장판공비 중 합계 1,500만 원을 적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 계좌(E) 거래내역, 판공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1. A 명의 농협(F)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성격은 사용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급여로,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직원 1명을 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조합의 정관, 피고인에 대한 제1, 4, 5회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조합 판공비 월별 지출내역 등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조합의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별도규정에 의거하여 업무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어 있는 점, 예비비 전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매월 정액의 판공비를 받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체 직원의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 판공비는 조합을 위하여 유관공무원들과의 식대비나 개별 조합원들과의 식대비,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공비를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판공비 월별 지출 내역상 '현금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피고인의 사비로 지출한 부분이고 2012. 1.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매월 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판공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판공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직원 월급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급여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다거나 피해자 조합의 승인에 따른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현재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사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3. 1. 24. 01:1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놓여 있는 선반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임에도 위와 같이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결과, 재택장치의 전원 선 연결 부위 및 안테나 부분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손된 재택장치 사진), 수사보고(경보처리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판결문 포함)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술상을 엎는 등 술자리를 엉망으로 만든 지인에 대해 화가 나 혼자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놓여 있던 선반을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훼손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반드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평소 선반에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놓여 있는 선반을 넘어뜨리면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함께 훼손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놓여 있는 선반을 잡아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선반에 놓여 있던 전자감독 재택장치의 전원 선연결 부위 및 안테나 부분을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전자감독 재택장치의 효용을 해한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걸졍: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손상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훼손시켰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중랑구 소재 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D 건물 4층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7,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를 모두 말소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등기부상 압류 및 가압류 개인 근저당 설정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 및 해제 처리한다”는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는 2011. 6.경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과 2012. 7.경 및 2012. 9.경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외 약 1,3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전세금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전부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31. 임대차보증금 잔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각 수사보고서 1. 신용정보회신서, 신용보고서,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서, 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배당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담당 공인중개사의 진술 등과 위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동산 시세 및 전세금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 하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동산 시세 및 전세금 상승에 대한 기대 하에 다소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부터 2011. 9.경까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 시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5.경부터 2011. 1.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근로자들의 급여에 경비를 포함시켜 부풀려 청구한 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사실은 근로자 E이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837,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20명에 대해 급여 명목으로 126,249,115원을 청구하여 그중 71,548,120원을 E 등 20명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54,700,9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급여차액분 입금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체류한 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이 있을시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2021. 1. 30.까지 귀국하도록 안내받았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 종료일인 2020. 12. 31.이 지났음에도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 여권 발급기록 송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2020년 12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만료 예고 안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통지(A) 1. 국외여행허가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1항, 제70조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임신 중이던 중국 국적 배우자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외국인 배우자와 두 살 가량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오래 전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경부터 2015. 4. 18. 00:3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약 90평 규모의 업소에 룸 4개를 설치하고 룸 안에 영상 제작기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의견서 등 부본 첨부) 1. 각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20:25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신평버스터미널 1번홈 승강장 앞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D와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고 한 뒤 버스를 출발시키자 터미널 F인 G와 버스를 기다리던 30 내지 40명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버스기사와 말다툼 한 것 밖에 없는데, 경찰관이 할 일이 없나.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경찰을 오라가라 하노. 경찰이 똥개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0:35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경찰관 경위 D가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목적지가 없다, 여행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여고생 등 여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하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찌르려고 위협하고, 경사 E이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팔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입술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계급장을 손으로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경사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아랫입술, 좌측경부, 우측 팔의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버스기사와 시비가 있었는데 버스기사가 경찰관까지 출동시킨 것에 대하여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할 일이 없나.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경찰을 오라가라 하노. 경찰이 똥개가."라고 버스기사에게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관들을 모욕하지 아니하였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긴 하였으나 이를 폭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경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를 하려 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스기사에게 "경찰관이 할 일이 없나.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경찰을 오라가라 하노. 경찰이 똥개가."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D와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D에게 항의하는 조로 D의 얼굴에 거의 닿을 정도로 삿대질을 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자,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E의 팔을 뿌리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계급장을 손으로 떼고 E의 입술을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계급장을 손으로 떼고 E의 입술을 때려 피가 나자, 비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처벌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주차장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방향제를 뿌려 피고인의 딸이 병실 안에 있지 못하고 복도에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치 2주의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 복도에서 처 A의 연락을 받고 찾아 와 피해자 F(E의 남편)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성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의 딸이 병실이 머무르기 힘들 정도로 방향제를 과다하게 뿌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을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성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의 딸이 병실에 머무르기 힘들 정도로 방향제를 과다하게 뿌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4.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12. 3. 부산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 또한 최근 2023. 10.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C 게임 D 서버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보내주면 162,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2,000원 상당의 G 게임머니 60억 H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경 불상지에서 C 게임 D 서버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보내주면 54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40,000원 상당의 G 게임머니 200억 H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B이 ’용돈벌이할 애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자 B이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K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전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등), 검토(피의자들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A은 누범이다.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2021. 1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의 1심 재판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것이고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전력 또는 수사전력이 여럿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방조범이고,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2021. 1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의 경우 미구금 상태인데, 그간 재판에 대체로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도주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70 피고인은 2017. 7. 10. 17:4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89에 있는 부산은행 팔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산동에 있는 KT 전화국까지 가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하여, 그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택시에 무임 승차하거나, 주점에서 무전취식하여 2,2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7. 29. 피해자 D에게 택시 요금 35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6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197 피고인은 2017. 8. 19. 07:30경 충북 충주시 봉계1길 49 충주버스터미널 맞은 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병원까지 가 주면 택시비용으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G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현금카드 등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니 택시요금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 안내음성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94 피고인은 2017. 7. 28. 21: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주까지 가는데 얼마입니까? 경주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택시비 9만 원과 함께 2만 원을 더 빌려주면 폰뱅킹으로 11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9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V,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부산은행 통장사본 3매 [2017고단5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대출 카드영수증 1. CCTV 캡쳐 자료 [2017고단6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들은 동종 누범으로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유사한 행태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를 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약 320만 원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8

공소사실 B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공사 현장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거주하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F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6. 19.부터 2020.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8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5,2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9-1

범죄사실 B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998m²), D (298m²)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된 창고 2동(각 249.6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창고 2동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7. 12.경 동식물관련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건축물 2동을 임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축물을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이라는 상호로 차고문 개폐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중국에서 차고문 개폐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제품 모델명을 "Sommer-Avanti"로 표기함으로써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머 오토메이션 앤 라디오{SOMMER Automation & Radio(Shnghai) Co.,Ltd} 회사가 위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차고문 개폐기 제작·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대리 위임장 1. 거래사실종료확인서, 홈페이지 캡처 문서(증거기록 19~22쪽, 같은 기록 80~83쪽과 동일), 거래처에 보낸 제품설명서(증거기록 23~33쪽, 같은 기록 86~87쪽과 일부 동일), 포장 사진(증거기록 43쪽, 같은 기록 84쪽과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모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SOMMER'와 'AVANTI'에 대한 각 상표 등록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