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15

공소사실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가 추진하는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여수시 F 외 12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어 위 사업과 관련하여 G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로 한 피고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가. 배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9. 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인하여 위 G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를 여수시 I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서류들의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 또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명목상 근저당권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는 2013. 4. 19.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D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민원처리를 전담하고, 토사석 판매수입에 관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하였고, 2013. 6. 21.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2013. 4. 19.자 약정에 정한 민원처리 및 토사석 판매수입과 관한 수익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유한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D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에 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D와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 및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9. 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다. 피고인은 J, H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K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약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한 L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4. 2. 11. L에게 1억 3,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3. 10. 8. 신축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재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4. 1.경부터 오랜 기간 잠적하여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직원인 M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홀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오면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유효한 근저당권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서류 및 근저당권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3:50경 정읍시 B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정읍시 M에 있는 N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82,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의 본인 피해 단독사고 발생 및 음주 점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경미하게 손괴한 것에 불과하여 비산물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의 정황이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징역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정도가 현저히 가벼운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비산물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변호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관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도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까지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5. 5.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21. 6. 4. 기소되었고, 2021. 7. 2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이 법원 2021고단210, 356(병합),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이 기소된 후 재판 계속 중에 다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온라인 어학강의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경 퇴사하여 동종 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블로그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함부로 삭제, 탈퇴 명령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를 탈퇴,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네이버 블로그를 탈퇴·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블로그 명의자인 I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I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와 함께 계정을 삭제한 이 사건 블로그는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그 대표 H이 I 등의 동의를 얻어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단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위 블로그에 홍보용 글을 게시하는 일을 맡았으므로 위 블로그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홍보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H과의 불화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학원을 개원하려던 I가 이에 대한 보복차원 내지는 그 업무를 방해하려고 이 사건 블로그 계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인 점, 삭제 당시 피고인이나 I가 위 H에게 이 사건 블로그 계정을 삭제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계정 삭제에 동의를 구한 바 없으며, 별다른 협의 없이 계정을 삭제할 경우 블로그에 게시한 여러 홍보성 글이나 정보가 삭제되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I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개설된 이 사건 블로그를 임의로 탈퇴·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3: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1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굴다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념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 F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25세, 남)은 D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00:08경 안산시 상록구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순찰차(F)의 앞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로 막으며, 좌측 후사경을 붙잡고, 차량에 기대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순찰차를 가로막으시면 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며 옆으로 피양해 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당신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냐, 야 개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 썩었다"며 위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함께 출동한 경찰순찰차(G)의 우측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순찰차량의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공소사실 중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후사경을 붙잡고 차량에 기대는 행위' 및 '순찰차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운행을 못하게 한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이 위 일시경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18

범죄사실 2016고단91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과거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비상장주식 거래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비상장주식이나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액면가 500원인 D 비상장주식 1,000주를 이전 받고, 2013. 5. 28.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6. 4.경 액면가 5,000원인 제이엠씨중공업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이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이나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수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및 시가불상의 D 비상장주식 1,000주, 제이엠씨중공업의 비상장주식 2,000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93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과거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하며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개명 전 F)에게, "당신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여 구입한 비상장 주식들을 내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 내가 비상장 주식들을 관리하다가 상장이 임박하면 처분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인 한국실리콘 비상장주식 960주, 시가불상인 (주)프로셀제약 비상장 주식 100주, 시가불상인 포스코티엠씨 비상장주식 140주를 각각 이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운용을 위탁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과함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주식 및 40,96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평점정보(A) 1. 주식 거래명세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6고단9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출력물, 은행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주식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속인 것은 아니라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는데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8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 D, E과 남매관계에 있는바,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F, G 토지 등 총 10필지에 대하여 임의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J, K, L, M, N, O, P, Q 8필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위 사무실 직원인 R에게 공유자들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공동사업자명세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S, 관계 : 형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T, 관계 : 형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U, 관계 : 형제"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F, G 2필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위 R에게 공유자들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공동사업자명세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S, 관계 : 형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T, 관계 : 형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U, 관계 : 형제"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6에 있는 동작세무서 사무실에서, 위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양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경 위 동작세무서 사무실에서, 위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양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타인(C, D, E)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V, C, D, E과 이 사건 토지(서울 영등포구 F, G 토지 등 10필지)를 공유(피고인 36/95지분, V 26/95지분, C, D, E이 각 11/95지분)하고 있는 사실, 위 공유자 중 V은 2004. 11. 2.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2004. 11. 25. 그 법정후견인이 된 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개최한 친족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V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과반 지분권자{= 62/95지분(피고인 36/95지분 + V 26/95 지분)로서 이 사건 토지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I 세무사사무실 여직원 R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의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모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야만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이 그 지분만큼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 의 사정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새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사업자란에 공유자들인 C, D,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문서위조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된 사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58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는 2012. 10. 말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인 의사 F에게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자고 제의하여 F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F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2012.11. 3. 17:00부터 21:00까지 군포시 G아파트 소재 노인정에서 환절기 독감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의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F의 날인을 받아 2012. 11. 1. 군포시 보건소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1), C는 F을 비롯한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여 2012. 11. 3. 17:00경부터 21:00경까지 군포시 G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의사들 및 간호사가 위 아파트 주민 약 120 명에게 1인당 15,0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2012.11. 8. 17:00부터 21:00까지 인천 부평구 H아파트 노인정에서 환절기 독감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의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F의 날인을 받아 2012. 11. 5. 인천 부평구보건소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출한 후), 의사 F과 간호사 1명 등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여 2012. 11. 8. 17:00경부터 17:20경까지 인천 부평구 H아파트 노인정에서, 의사 F 및 간호사가 위 아파트 주민 약 20명에게 1인당 15,0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1) 이에 대하여 군포시 보건소는 2012. 11. 2. F에게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규정에서의 예방접종이라 함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의거 감염병의 대유행 시에만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유행 억제를 위한 일제 예방접종 이외에는 출장 예방접종은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건강진단 등 신고 불가 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F에게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니 해도된다'고 말하고 C가 그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인천 부평구보건소는 2012. 11. 6. F에게 위 각주 1)과 같은 내용으로 건강진단 등 신고 불가 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I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인플루엔자 출장 예방접종 관련 건강진단 등 신고 불가 알림, 출장복명서, 의료법위반에 따른 조치 알림, 각 인플루엔자 출장 예방접종행위 확인 사항, 건강진단 등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인플루엔자 출장 예방접종행위에 대한 조치협조 1. 의료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법 제33조에서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역보건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고, 제18조에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제18조가 지역보건의료와 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방접종 행위(특정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일 뿐으로 보인다)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신고 불가 알림 통지를 받아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97

범죄사실 [2022고단297] 피고인은 2022. 1. 27. 15:1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93] 피고인은 2022. 5. 1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F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9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4: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C건물 D동 2층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2 pr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포렌식결과 검토 등), 썸네일 사진 검색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젊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C, 한국 스웨디시, 전신아로마관리+로미로미스웨디시 림프순환, 40분 8만, 60분 10만, 90분 15만”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신체사이즈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C’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5. 26.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통화기록 사진, 광고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말경 당구장 등에서 일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던 사람으로서, B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증권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 내가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도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이 없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을 배당하여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전세금이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6,000만원만 더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포함하여 전세를 얻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전세를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고, 2009. 3.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3,9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를 위처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인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서, 주류대금 87,5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납품대금 합계 11,392,0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매출채권현황 1.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내역 변경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찾아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 문제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원룸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손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1. 2018. 6. 1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06:5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앞 타이어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6. 1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7: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뒷 타이어 뒤편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 4개를,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뒤편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 3개를 각각 세워놓아 위 승용차가 후진할 때 그 나사못이 위 타이어 2개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7. 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22: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및 조수석 쪽 앞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4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7. 9.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9. 07:22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쪽 앞 타이어 뒤편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 2개를 세워놓아 위 승용차가 후진할 때 그 나사못이 위 타이어 1개에 박히게 하고,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가 같은 날 07:33경 가위를 들고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운전석 쪽 앞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5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8. 7. 10.경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7. 10. 07:54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뒷 타이어 뒤편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길이 1.5cm) 2개를 세워 놓았으나 현장에서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cctv영상 재검색 관련)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