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4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안타깝다.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월 10%의 복리이자를 받고 있다. 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직업은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기존 차용금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방식의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어떠한 담보도 확보해놓지 않아 그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사채업을 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이혼 위자료를 그냥 두고 있으면 아까우니 돈을 더 빌려 달라. 1억 원을 더 주면 전에 빌려줬던 돈까지 합해서 5월까지 2억 원을 만들어 주고, 추가로 준 1억 원에 대해서는 내 딸 이름으로 차용증도 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딸의 전세금을 마련해 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딸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 중 1억 원을 나에게 입금해 달라. 1억 원에 대해서 매달 300만 원씩의 이자를 생활비로 쓸 수 있게 입금 해주겠다. 그리고 기존 차용금까지 합쳐서 2억 9,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내 앞으로 되어 있는 F, G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딸 E이가 동물병원을 짓기 위해 땅을 계약했는데, 잔금기일에 돈을 맞추지 못해 D은행 지점장에게서 돈을 좀 빌렸다. 3일 뒤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사람을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좀 빌려 달라. 2억 8,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늦어도 11월경까지는 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사채업을 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2억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여,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I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신품이 출시될 때마다 대리점 별로 공탁금 4억 원을 걸고 그 공탁금 범위 안에서 신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대리점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공탁금도 많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이내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를 한 사실은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2018. 8.경부터 위 B로부터 차용원리금 2억 9,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순번 34번) 1. 각 고소장(순번 1, 29번),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순번 2, 5, 33, 67번), 현금보관증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및 참고인 H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제공(K),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3 내지 26번), 회신(순번 28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H 명의 L은행 계좌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순번 37, 53번), 수사보고(2019-1617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첨부), 우체국 회신(C), D은행 회신(A), 피해자 B 송금 관련 편집, A, C 간 거래내역 편집, 수사보고(피해자 B 송금 금원 흐름에 대한), 이체결과서 등, 진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융거래명세(C),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사본 첨부), 고소장(순번 51번), 수사보고(피해자 H 송금 금원 흐름에 대한)(순번 52번), 녹취록(순번 60번), 수사보고(C 연결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고소보충서, 이체결과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이체거래내역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각 영수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C, B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각 A, B 간 대화내용 녹취(순번 106, 108번), 피고인과의 금원 수수내역 정리 등, 진술서(순번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편취금액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5억 3,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약 13년 동안 교우하면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부동산,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 단지 피고인은 ‘P’ 프랜차이즈 회장인 O에게 빌려준 돈 등 합계 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H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H는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빌린 금원 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피고인과 피해자 H 간에 돈을 주고받은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2016. 1.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합계는 1,459,75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는 1,773,349,000원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13,599,000원을 초과로 지급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H는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차용 목적에 대해 상호 고지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도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다.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3. 쟁점의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통해 본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부(공통부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의 존부(공통부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피해자 H 부분) 등이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쟁점 , , 항’이라 한다). 4. 공통부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쟁점 , 항 가.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의 피고인의 재력 등 -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산규모, 사업 현황, 차용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1) 피고인의 재산규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재산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269쪽), 이는 증거기록상 제출된 피고인 및 K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현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권 888 내지 906쪽).나)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즈음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었다. 다) 즉,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현황과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고갈되어(특히 피해자 B 등에 대한 채무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의 사업 현황, 차용금 회수 노력 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 차용할 당시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기존 차용금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방식의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피해자들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사채업을 제외하고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E의 진술 내용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다른 피의자 A, K가 2017. 10. ~ 2018. 10.경에 투자사업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어머니(A)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특별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쪽). 나) K의 진술 내용 K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A, E은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A는 직업이 없고, E은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가 2017. 10. ~ 2018. 10.경 투자 사업 등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48쪽). 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의자는 2017. 10.~2018. 10.경 투자 사업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감자탕집에 돈을 빌려 준 적이 있고, E의 수의사 원장님과 병원 부지를 같이 사보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1쪽). 이어서 수사관이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냥 빌려 줬었습니다.”, “여기저기 빌려 주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1, 212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당시 일정한 직업 또는 수익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양권 등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68쪽). 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도 담보를 전혀 확보하지도 않아 차용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영위한 사채업의 구조를 볼 때, 어느 일방의 차주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고율의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경색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새로이 제3자에게 대출해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향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돌려막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의자는 약속하였던 이자 및 원금은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감자탕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돈을 받아 줄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오로지 감자탕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나오면 무조건 돈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50, 55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자탕 사업의 실체, 수익 발생 가능성 및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있음을 강변하며 예로 든 ‘감자탕 사업’이라 칭하는 소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실제로는 피고인이 O에게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돈을 대여해줬던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O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O은 2019. 12. 2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 씨에게 감자탕까지 하면 5억 정도 채무가 있고 이자까지 하면 6억 정도 된다.”, “2017년 초에 AF 상가건물에 활어 매장 할 때 돈을 좀 빌렸고, 2017. 11월 쯤에 대구에서 감자탕 매장 오픈할 때 돈을 좀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권 706쪽) 피고인과 O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제출된 바도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역시 M으로부터 피고인과 공범의 지위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점, 피고인이 O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권의 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 피고인이 O에게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3) 차용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차용금을 아래와 같이 소비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1, 52, 53번, 증거기록 1권 387 내지 392, 481 내지 483쪽),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채업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고갈되었고(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도 또 다시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차용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가) 2017. 10. 17.자 4,8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채무 변제 피고인은 2017. 10. 17. 피해자 및 AM, AN으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은 같은 날 K로부터 2,660만 원, AO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은 4,800만 원을 같은 날 즉시 C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C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걸 갚으려고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65쪽). 나) 2018. 3. 9.자 1억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채무 변제 피고인은 E 명의 계좌로 2018. 3. 9. B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C는 E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C 명의 AP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8. 3. 16. 2,100만 원, 2018. 3. 21. C 명의 AQ 계좌로 600만 원, 2018. 3. 22.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등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즉시 C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B한테 돈을 빌릴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급한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C한테 돈을 갚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66쪽). 다) 2018. 5. 10.자 1억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채무 변제 내지 차용 피고인은 2018. 5. 10. B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AR에게 1억 9,2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 날 AR으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1.부터 2018. 5. 13.까지 AS, AT, AU, M, AV, AW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즉시 AR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마도 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먼저 빌려달라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 달라고 했겠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68쪽). 라) 2018. 8. 28.자 2억 5,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채무 변제 내지 차용 피고인은 2018. 8. 28. 피해자 H로 하여금 C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은 후, 즉시 C 등에게 이체하였고, 피해자 H로부터는 직접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C는 같은 날 AJ, AX, ㈜AY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한편, C는 2018. 8. 30. 및 2018. 8. 31. C의 기업은행 및 AP은행 계좌, 피고인(1억 원), AZ, AH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대차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에게 채무를 변제한 다음, 곧바로 돈을 다시 차용하는 등 피고인의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18. 10. 15.자 2억 8,8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채무 변제 피고인은 2018. 10. 5. 피해자 B로부터 2억 8,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C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0. 5.부터 2018. 10. 9.까지 BA, BB, AV, AW, BC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한편, 2018. 10. 9.자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은 2억 8,800만 원을 같은 날부터 2018. 10. 9.까지 C 등에게 송금하였다. 4) 기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추단케 하는 사정 - 별건 고소 가) M은 2019. 11. 5.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회수를 원하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반환하여 줄 수 있다는 말로 기망을 하여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2018. 3. 28.부터 2018. 3. 30.까지 남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200만 원이 있으면 계좌 문제가 해결된다고 고소인을 재차 기망하여 딸 명의 계좌로 2018. 4. 1.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G, BD, O과 공모하여 대구에서 ‘P’라는 식당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권리금을 받고 처분할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한다면서 고소인에게 점장으로 근무하라는 제안을 하고 AG, O은 고소인이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선결제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5,173,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번, 증거기록 1권 463 내지 480쪽). 나) 그런데, M은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0. 5. 22.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 용도를 한정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의자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협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47 내지 952쪽). 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인들로부터도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의 변제 능력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상황이었다. 나.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한 기망의 존부 등 - 기망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규모,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B 부분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피고인의 언행, 기망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B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211 내지 214, 546 내지 555쪽),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나) 피해자 H 부분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피고인의 언행, 기망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H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567쪽), 아래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기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정황 - 문자메시지, 진술 내용 등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부분 :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 기망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를 하면서 월 10% 이자를 받고 있던 사실도 없었으면서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4,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B는 제가 4,800만 원을 C에게 차용금 변제 조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267, 1,26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의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사업을 이야기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마침 세 들어 살던 C로부터 휴대폰 사업이 수익이 괜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C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알지 못했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휴대전화 대리점에 투자를 하고 있던 사실도 없었으면서 피해자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제가 H에게 ‘C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C에게 2억 원 정도 갚을 돈이 있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C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입니다.”라고 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1,272쪽). 피고인은 2018. 2. 6. 피해자 H에게 “2월 7일 물량 확보 문제가 보름 정도 연기가 되었다 네요. 하루 이틀 같으면 들고 있으려 했는데 거의 이달 말경에 예약이 된다 해서 일단 보내 달라 해서 투자는 못했지만 제가 사장님께 약속한 이자 부분이 있어 방금 원금 일억이랑 이자 일주일분 470만 원 L계좌로 입금했어요. 원래 2월 7일 투자 들어간다 해서 확실하다 싶었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409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휴대폰 물량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C가 돈의 사용처 등을 피의자에게 설명하였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누구에게도 잘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9쪽).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가 저희 집에 살 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점을 하나 하고 싶다고 말했었고 의논을 한 뒤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뒤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줬었는데, 이유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18쪽),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에 불과한 C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돈을 빌려 준 이후에도 그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 : ‘동물병원 부지 매입’ 기망 내용 피해자 B는 2019. 3. 28. 피고인에게 “언니가 지어준거라고 계약 직접 하신 줄 알았는데 전에 대출받지 못해서 계약금 날린다고 언니가 저한테 급하게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D은행지점장한테 돈 빌렸다고 삼일 뒤에 갚아야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얘기 잘 되고 있으니까 하루만 쫌 기다려주세요. 꼭 해결하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증거기록 1권 34쪽).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동물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원장님은 N이고, 저는 단순히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부산 해운대구 BF에서 병원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 곳에 투자를 같이 할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땅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오고가던 중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4쪽). BG동물병원 원장 N는 2019. 12. 2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E 수의사의 모친이 투자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는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E 수의사는 저의 후배이고 작년에 병원을 옮기면서 E의 어머니가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총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는데, 원래 계획은 A 씨가 8억 원 투자를 하고 그만큼 지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3억 원 정도가 들어 왔었고 나중에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나 이런 이야기는 없어지고 제가 3억 원을 빌린 셈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03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E 명의로 동물병원을 짓기 위해 부지를 계약했고, 잔금 지급을 위해 D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빌렸는데, 대출금의 상환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담보도 설정해주고,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 B로부터 2억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E,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말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다) C의 진술 내용 : 전반적인 기망 내용 C는 2019. 11. 21.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34 내지 540쪽, 증거기록 2권 681 내지 682, 685쪽). 아래와 같은 C의 진술에 의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대여자들의 차용금으로 기존 대여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종의 이자놀이 내지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였을 뿐, 투자 및 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수행하여 고수익을 거두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허위로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제가 부산 진구 BN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집주인으로 A 사모님을 알게 되었고, K 씨는 연락도 한 적이 없으며 전혀 알지 못합니다. E 언니는 몇 번 연락을 한 적은 있는데, 따로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진구 B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2017. 4~5월경부터 약 8~9개월 간 일을 했었습니다.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략) 2017년 말경이 BH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나왔고 서울을 오가며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7. 10. 휴대전화 대리점 등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의자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A씨에게 주었던 돈도 있고 해서 융통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2017. 10. 17. 1억 원이 진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인가요) 그 당시에 제가 사모님에게 맡긴 돈이 3억 원 가량 됩니다. 당시에 제가 돈이 생기는 대로 사모님에게 돈을 주었고, 며칠 전에 이야기만하면 돈을 줬었습니다. (돈을 송금받은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모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공증비, 선이자 명목으로 다시 리턴을 해줬었습니다. (중략) 지인이 가게를 오픈할 때 융통을 하여주고 이자를 받곤 했었습니다. (2018. 10. 5. 피의자 A로부터 진술인 명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모님이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보내 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돈을 보내 주었고 받은 돈입니다.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모님에게 6억 정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B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사모님에게 줄 돈이 있으니 빨리 갚겠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경이 사모님과 만나서 정리를 했고 지금은 2억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갚아 드리기로 하고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사모님과 3월에 정리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B 씨와 몇 명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중략)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사모님이 대리인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C를 수완이 좋고 돈을 버는데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젊은 친구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할 것이고, 돈을 빌려 주면 2부 5리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A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선점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채 일을 어떤 경위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따로 시작을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사모님에게 목돈을 빌려 주면 금방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 줬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었고 제 주변에도 휴대폰 일을 하느라 단기간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 편취의사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동물병원 부지 매입(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사용할 의사, 피해자 B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해줄 의사 및 ‘딸 명의로 유효한 차용증을 작성(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해줄 의사가 없었고, 앞서 본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그 돈이 C에게 송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설명했었나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7쪽). 이에 대해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의자가 현재 고소인이 알고 있는 C에게 돈을 투자 또는 차용하여 줄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었겠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빌려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는 제가 생활과 건강이 어려운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았고, 해외에 투자 및 딸 병원 관련 일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8쪽). 즉,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C에게 변제 또는 차용한다는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B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딸 E과 C 간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B에게 전송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25, 557 내지 559쪽). 또한 피고인은 2019. 6. 10. 피해자 B에게 “조사 중에 C가 전화 왔는데 이체 건은 국세청 직원 말이 내일 오후던 아님 수욜 오전이던 안 되었을 시 현금 바로 쓸 수 있게 현금 조사도 끝냈다 하네요. 제가 말을 못 한다 하니까 C가 이따가 눈치 봐서 늦어도 상황 설명 한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데(증거기록 1권 4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비록 차용 이후의 사정이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B로부터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딸인 E은 피해자 B로부터의 금원 차용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차용 내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 내지 딸인 E 명의로 유효한 차용증을 작성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채무 규모, 차용금의 사용처(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지급 받은 차용금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할 당시부터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편취의사의 존부, 이 사건 쟁점 항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H(BI 명의 포함)는 2017. 1. 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인(K, C 명의 계좌 포함)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았다가(증거기록 1권 274 내지 292쪽) 2019. 4. 15.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273쪽).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전후 시점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H는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한편, 피해자 H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4,000만 원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H 간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돈을 단순히 차용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하는 ‘가상화폐’ 및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즉, 사채업으로서 돈을 차용해준 것은 아니라는 의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2억 5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즉, 피해자 H로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차용금의 사용처를 보았을 때,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책임재산의 감소(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고액의 채권최고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었다) 등으로 인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마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특별한 담보도 없이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관의 “피해자 H에게 9월 초순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C가 빌려 가면 잘 갚으니깐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 군데 받아야 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568, 570쪽) 피고인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카지노에서 환전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좀 더 기다려라. 이자를 더 주겠다. 국세청에서 과징금 33억 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로비 중에 있다. 서울에 BM이라는 국세청 직원과 합숙을 하며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의 이야기와 다른 고소인 B가 고소를 했다가 구속이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그 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 갔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저도 핑계를 대느라 그랬습니다.”, “C, K, E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딸 E과 C도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70, 571쪽). 이는 비록 차용 이후의 사정이지만 이처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차용금 중 일부(4,000만 원)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어떠한 담보도 확보해놓지 않았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면서도 추가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돌려막기식의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H 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소액이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B는 법정에서 약 7,500만 원(피고인 5,500만 원 + K 2,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법정에서 약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8,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 B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이후에도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허위 자료를 작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책임이 없었음 강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