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0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1995. 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고, 2007.3.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U은 200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V은 2001.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I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 B, G와 함께 2011. 10.경 불법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 A 및 B은 게임장 업주(피고인 F 지분 20%, A 지분 60%, B 지분 20%)로서 영업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G는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H은 환전, 카운터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0. 6. 경까지 김포시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G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여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인천 서구 0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2. 2.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와 A는 게임장 공동 업주(피고인 F 지분 33.33%)로서 영업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H은 환전, 카운터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인천 서구 0 이하 불상 'Q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Cannon 2'(등급분류번호 CC- NA-120120-00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SEA Cannon 2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CREDIT와 POINT)를 기재한 보관 쿠폰을 손님들에게 발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보관쿠폰 점수의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보관쿠폰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공모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해 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피고인 F는 도박 장소 제공 및 도박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U은 도박자 모집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F는 인천 서구 Z 아파트 106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도박의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U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AA사장), 성명불상(AB), 성명불상(AC사장), 성명불상(AD사장), 성불상 AE 등을 위 장소에 불러들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한 후, 위각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일명 '타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3만원을 걷고, 도박에 필요한 담배, 음료수 등 심부름 값(일명 '재떨이비')을 걷는 등의 방법으로 1회 300 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 3. 경 인천 서구 AF 사거리에 있는 'AG' 쌀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1인당 4장씩 분배한 후 우선 1만원의 돈을 걸고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되, 그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건 다음(속칭 '하프배팅')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각자 1회 판돈 30만원씩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나. 2011. 1. 1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없는 5명과 함께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다. 2011, 2, 1.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에 있는 빌라 4층에서 V,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눠 가진 후 무늬와 숫자 5장이 맞고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각자 1회 판돈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고, 라, 2011, 2. 16. 제3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U,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 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마. 2011. 2. 24. 부천시 원미구 AH 아파트 이하 불상에서 AI,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바. 2011. 2. 25.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구청 인근 사무실에서 AI,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사. 2011. 2. 26.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U,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AJ 사장, AK 원장)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U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나. 2011. 3. 1.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에 있는 빌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550만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다. 2011. 3. 2. 경 제3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V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라, 2011, 3, 12. 경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V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마. 제3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V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 15.경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함께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하고, 나, 2011. 1. 17.경 제3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함께 제3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하고, 다.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라.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마. 제4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U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가. M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 B, L, R과 함께 2011. 10.경 불법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B은 게임장 업주(피고인 지분 20%, A 지분 60%, B 지분 20%)로서 영업 및 운영 전반 관리 등의 역할을, L은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R은 환전 및 매장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L,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1. 6. 경까지 김포시 M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이를 알선 또는 매개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L,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제6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천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A와 공모하여 제6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6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A와 '피고인이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되 A가 도박을 통해 금원을 따게 될 경우 해당 금원의 1/2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A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여 잃게 될 경우 잃은 돈의 1/2를 공제한 나머지만 A가 피고인에게 갚기로 하는 내용'의 속칭 '동패 약정'을 하고, A에게 도박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위와 같은 내용의 '동패약정'을 한 후 A에게 도박자금 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V에게 도박자금 150만원을 빌려줌(속칭 '꽁지')으로써 V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V에게 도박자금 15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V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A에게 도박자금 300만원을, V에게 도박자금을 400만원을 각각 빌려줌으로써 A 및 V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A에게 도박자금 500만원을, U에게 도박자금 350만원을 각각 빌려줌으로써 A 및 U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U에게 도박자금 55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U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U에게 도박자금 580 만원을, V에게 도박자금 150만원을 각각 빌려줌으로써 U 및 V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4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U에게 도박자금 120만원을, V에게 도박자금 80 만원을 각각 빌려줌으로써 U 및 V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A에게 도박자금 50만원을, AI에게 도박자금 1,000만원을 각각 빌려줌으로써 A 및 AI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AI에게 도박자금 40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AI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제3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A에게 850만원을, U에게 450만원을 각각 빌려줌으로써 A 및 U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10. 6.경 제1의 가. 항 기재 I 게임장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들로부터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단속 당하게 되자, 위 게임장에 보관하고 있던 영업수익인 현금 380 만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으나, 단속 경찰관에게 위 돈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공금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게임장 외부로 가지고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인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현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A,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F, U에 대하여) 1. 피고인 F 및 R, AL, G,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M,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G 제보내용 전화진술 청취보고, R 접견현황 및 영치금 대장 확인보고, A가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R 판결문 첨부보고, A 횡령혐의 사건기록 첨부보고, A 신협 T 게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I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첨부 보고, M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첨부보고, O 게임장 씨캐논2 게임물 등급결정 자료, F, H 주거지 및 사무실 주소 확인보고, 도박 일시 및 장소 등 확인(보고) 1.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및 2012. 7. 25. A 접견 녹취로, 2012. 8. 16. A 접견 녹취록, 2012. 8. 20. A 접견 녹취록, 2012. 8. 27. H 접견 녹취록, 2012. 9. 6. A 접견 녹취록, 2012. 9. 11. A 접견 녹취록 1. AL 제출 통장사본 1. 피의자 제출 계좌 입출금 내역 판시 1과(피고인 F, A, U, V) :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F, B, AL, H 범죄경력조회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F, A, U, V) : 판시 각 도박 범행전력,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판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2011. 10. 3.부터 2012. 3. 말경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3곳을 연달아 운영하였고, 도박자금을 대고 도박개장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상습 도박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U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V: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F(상습도박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V을 제외한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H, U V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H, U, V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 F: 주범 A에게 자금을 투자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바지사장, 운영자, 관리자 등 다수의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I 게임장, M 게임장, 인천 O 게임장을 단기간에 순차로 운영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도박 자금을 대여하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키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도박을 개장하기에 이르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이나 도박개장 행위는 대다수 평균적인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일화천금의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약점을 적극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서민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여 기본적 생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이 도박개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1. 31.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부친이 사망하는 변고를 겪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H: 지분자로 불법 게임장을 공동 운영한 범행 수법과 내용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 범죄수익금을 은닉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사, 동종의 범행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공범자들의 범행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도박개장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U: 공범자들과 함께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도박 행위자를 양산시키는 등 범죄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박개장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불법이익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0.9.20.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V: 도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