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05. 6. 28.부터 2018. 9. 3.까지 B조합을 통해 C공제보험, D보험, E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8. 30.부터 2019. 7. 29.까지 불상의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차례로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나 2019. 10.경부터 갑자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내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해지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B조합 북하지점 등을 찾아가 해지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과거 자신에게 D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피해자 F(남, 55세)을 찾아가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28. 08:43 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해지 환급금 35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자 과도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합장실로 데려가 대화를 시도하자 또다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거둬 협박하였다. 2. B조합 북하지점 관련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에서 기르는 개의 배설물을 모아 이를 B조합 사무실에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9:15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B조합 북하지점에서, 개의 배설물이 담긴 20 & 들이 페인트 통에서 분뇨 불상량을 바가지로 퍼 수차례 뿌려 피해자 K이 의자에 걸어둔 코트, 사무실 벽과 바닥, 의자와 책상, 각종 사무용 기기에 분뇨를 묻히고, 악취로 인해 피해자 K, 피해자 L 등 B조합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B조합 북하지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B조합 북하지점 소유인 소파 등 합계 7,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B조합 본점 관련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조합 북하지점에 분뇨를 뿌린 다음 2020. 1. 6. 09:30경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B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개의 배설물이 담긴 20 ℓ 들이 페인트통에서 분뇨 불상량을 바가지로 퍼 사무실 바닥, 업무용 책상과 PC 모니터 등에 뿌리고, 기둥 뒤에 숨은 위 B조합 전무인 피해자 N(남, 51세)를 쫓아가 분뇨 한 바가지를 그의 얼굴과 옷에 뿌리고, 계속해서 조합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B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O(남, 55세), 감사인 피해자 P(남, 53세)에게 분뇨를 한 바가지씩 뿌려 피해자들의 옷, 사무실 벽과 바닥, 조합장실 벽과 바닥, 사무실 의자와 책상, 조합장실 소파 등 각종 사무용 기기에 분뇨를 묻히고, 악취로 인해 피해자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B조합 본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B조합 본점 소유인 소파 등 시가 합계 6,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 Q, O, R와 P,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B조합 본점, 북하지점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협박 관련 H조합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칼 발견)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1. 각 CD의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용된 수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치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전에는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말 일자 불상경 오전 무렵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B조합 북하지점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Q (남, 54세), 직원인 피해자 K(남, 51세), 피해자 L(여, 47세), 피해자 S(여, 37세), 피해자 T(여, 41세)을 향해 "염산을 뿌려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9:30경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B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개의 배설물이 담긴 20 들이 페인트 통에서 분뇨 불상량을 바가지로 퍼 사무실 바닥, 업무용 책상과 PC 모니터 등에 뿌리고, 기둥 뒤에 숨은 위 B조합 전무인 피해자 N(남, 51세)를 쫓아가 분뇨 한 바가지를 그의 얼굴과 옷에 뿌려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협박죄의 피해자인 Q, K, L, S, T 및 폭행죄의 피해자인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