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 겸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해자 D는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C의 숙박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한 사람이다. 1. 투자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무인 모텔 기술자이고 건설 기술자이다. C은 우리나라 최초로 무인 모텔을 건축한 회사이다. 모텔 부지는 내가 선정할 것인데 김포시 F 외 4필지에 있는 부지가 모텔을 건설하기에 제일 좋다. 1년 안에 토지 매입·매도·준공 등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고 무인 모 텔 매도 계약도 잘 되고 있으니 무인 모텔 건물 완공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투자하라. 3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해 총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 김포시 G 땅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바로 사용해야 하니 3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C 등을 설립하여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초기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C의 자금사정이 열악해져 직원들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건축한 숙박 시설은 손해를 보고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급여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전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제기 연장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 등 합계 9억 2,500만 원을 2014. 7.경까지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투자원금 및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익금을 투자금 반환일에 신규 숙박시설 신축 사업에 재투자 하면 C이 진행하는 화성시 I 개발사업(이하 ‘J 개발사업’이라고 함)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1년 이내에 위 재투자 원금 9억 2,500만 원에 이익금 4억 6,250만 원을 합하여 총 13억 8,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투자 원금 및 이익금 합계 13억 8,750만 원을 2015. 8. 2.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2015.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8.1.자 투자계약서의 내용 중 상환기일을 위 J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이익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해주면 J 개발사업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기존에 약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금 4억 8,1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4억 4,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C 등을 설립하여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초기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C의 자금사정이 열악해져 직원 69명의 급여 및 34명의 퇴직금 합계 약 10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건축한 숙박시설은 손해를 보고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변제기를 위 J 숙박시설 신축사업 준공 등기 후 1개월로 연장 받아 알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J 개발사업 공사비 조달을 위해 J 건물을 사전분양하여 M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J 개발사업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임 차인 M씨가 C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을 요구하여 C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C과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이 되어 달라. 당신은 건축주이므로 형식적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채무는 C이 모두 책임지고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C 등을 설립하여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초기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C의 자금사정이 열악해져 직원들의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건축한 숙박 시설은 손해를 보고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더라도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공동으로 2015. 7. 8.경 지급기일이 2016. 3. 31.로 된 액면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2015. 8. 25.경 지급기일이 2016. 3. 31.로 된 액면금액 2억 원의 약속 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2015. 9. 23.경 지급기일이 2016. 3. 31.로 된 액면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 피의자 A 자료제출, 송치서 첨부, 피의자 N 자료제출,참고인 E의 채무가 C에서 승계하였는지 여부,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기록 중 이 사건 관련부분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투자계약서(2013. 7. 26.자, 제1차 자금투자계약서, 제1차추가계약서, 제2차 추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출금전표, 증거제출서, 별첨2(J, G 공사비내역서 및 P 등 차입금,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C의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았고, C이 진행한 상당수 모텔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의 매출액이 급등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는 등 담보를 제공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6.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C이 진행하는 모텔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2) 피해자는 E을 통하여 2012. 7. 11.경 C이 시공하던 용인시 처인구 Q에 위치한 모텔사업(이하 ‘용인 Q 모텔사업’이라고 한다)에 합계 4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3. 3.13. E을 통하여 C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E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3억 원, 2013. 4. 18. 3,2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C이 인천 남동구 R에 신축하는 모텔사업(이하 ‘인천 R 모텔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였다. 3) 피해자는 김포시 F 외 4필지(이하 ‘김포 G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모텔을신축하는 사업(이하 ‘김포 G 모텔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3. 7. 12. C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3. 7. 26.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김포 G 사업부지 및 모텔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고, 2013. 8. 27.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김포 G 사업을 진행하였다. 5) E은 2013. 10. 16. T에게 신축 중이던 모텔을 포함한 인천 R 사업부지와 지상에 신축하던 모텔을 62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4. 3. 12.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6. U에게 53억 원에 김포 G 사업부지와 모텔을 양도하였으나, C로부터 위 김포 G 사업에 관한 이익금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C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4. 8. 1.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해자는 2014. 11. 19. C과 2014. 8. 1.자 자금투자계약 중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7) C은 2015. 2. 2. V와 W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화성시 I 임야 1,015㎡와 X 임야 923㎡(이하 ‘화성 J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C은 2015. 3. 11. 피해자 명의로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Y 계좌’라고 한다)와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S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 하였고, 2015. 6. 26. 피해자 명의로 화성 J 사업부지에 신축할 숙박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8) 피해자는 2015. 7. 30. Z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화성 J 사업부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AA(이하 ‘AA은행’이라고 한다)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해자는 차순위 수익자로 각 지정되었다. AA은행은 2015. 7. 31. 피해자에게 33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2015. 7. 31. 화성 J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18. 위 사업부지의 숙박시설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되었다. 9) 피해자는 2015. 7. 8. M과 화성 J 사업부지에 신축될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 임대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 M은 S은행 계좌에 2015. 7. 8. 3억 원, 2015. 8. 25. 2억 원, 2015. 9. 23.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C과 공동으로 M에게 위 입금일에 각각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10) 피해자는 2015. 8. 3. C과 2014. 8. 1.자 자금투자계약의 투자금액을 9억 2,500만 원에서 9억 6,200만 원으로, 이익금을 4억 6,25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으로각 증액하고,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지급시기를 C의 숙박시설 신축사업 준공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자금투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1) 피해자는 2015. 12. 17. AB에게 화성 J 모텔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부지 및 건물을 6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B은 Y 계좌에 2016. 2. 16. 1억 원, 2016. 1. 15. 6억 원, 2015. 12. 17. 6억 원 합계 13억 원을 입금하였다. 12) C은 2016. 7.경 도산하였고, 위 일시까지 화성 J 사업부지에 모텔이 준공되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C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가 피해자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3. 5. 24. C의 형식상 대표이사 O에게 ‘직원들의 급여가 늦어진다고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계약을 담당하였던 N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29, 309(병합) 사건에서 “2013년부터 급여가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2~3개월은 깔고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2013년에 전반적으로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텔을 매각할 때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고 싶었지만 자금이 좀 급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속 매각을 하였다. 그 자금이 들어오면 하도급대금이나 C의 직원급여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또 다음 사업에서 준공이 나서 모텔을 매각하면 또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식으로 자금을 순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8. 26. 수사기관에서 “건설경기 불황으로 C이 진행하던 모텔의 분양 및 매각, 현장 기성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년에 C이 진행하던 용인 Q 모텔사업에 투자하였던 E과 피해자 모두 C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투자원금 일부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이익금을 C이 진행하는 다른 모텔현장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이익금 지급시기를 연기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부터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C이 준공한 모텔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E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는 김포 G 모텔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C에 투자한 것이다. 김포 G 모텔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C의 계좌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관한 지출내역이 있다면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김포 G 모텔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3. 6. 28. AC으로부터 김포시 F 외 5필지 1,529㎡를 6억 원에, 2013. 7. 12. AD로부터 AE 외 2필지 862㎡를 4억 8,300만 원에, AF 토지 중 일부인 63㎡를 3,70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각 매수하여 2013. 8. 2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포 G 사업부지의 가액은 합계 11억 2,000만 원인데, 2013. 8. 27. 피해자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S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김포 G 사업부지의 잔존가치는 피해자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 피해자와 C 사이의 위 2013. 7. 12.자 자금투자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김포 G 사업부지 및 모텔을 처분할 수도 없고, 실제 피해자가 2014. 7. 16. U에게 위 사업부지와 건축 중이던 모텔을 합계 53억 원에 매도할 당시 C이 시공사로서 위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C로부터 위 김포 G 사업에 관한 이익금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약속하였던 투자원금 및 나머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9. 수사기관에서 “피 고인이 N, E이 동석한 상태에서 나에게 ‘G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다. 다른 사업지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어쩔 수 없이 C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화성 J 모텔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 김포 G 사업부지 소유자 명의 및 숙박시설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4. 12. 23.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14. 12. 23.부터 2016. 7. 21.까지 퇴직한 C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억 81,249,6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251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426, 2016고단4191(병합)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29, 309(병합) 사건]. C은 2014년 11월부터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압박으로 그 무렵 완공된 AH 무인텔, G 무인텔 등도 손해를 보고 매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791, 3578(병합) 판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이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이러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C이 준공한 모텔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자금일보에 의하면, C의 재무상태는 2015. 1. 2. 기준으로 보유 현금과 조합출자금 등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의 합계액이 마이너스(-) 522,403,015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상태는 지속되었다. C은 W과 V로부터 합계 14억 1,960만 원에 화성 J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2015. 3. 1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26. 피해자 명의로 숙 박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탁회사에 위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을 때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7. 8. 기준으로 피해자가 C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는 화성 J 사업부지가 유일하다. 화성 J 사업부지에는 S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2015. 7. 8. 당시 위 토지가액 14억 1,960만원에서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부지의 잔존가치는 3억 3,960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 J 사업부지를 2014. 8. 1.자 또는 2015. 8. 3.자 자금투자계약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부지의 잔존 담보가치는 위 계약에서 정한 이익금 4억 6,2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가 2015. 7. 31. 신탁회사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5. 7. 31. 신탁회사에게 화성 J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이후 건축주 명의 또한 신탁회사로 변경하여 주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AA은행보다 후순위 수익자이므로, 화성 J 모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숙박시설이 완공되고,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보다 선순위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화성 J 숙박시설을 완공하지 못한 채 그 사업부지와 신축 중이던 숙박시설을 AB에게 60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점, AA은행이 C에 대출한 33억 원 중 2016. 8.까지 공사비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12억 4,538여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C이 숙박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는 위 잔여 대출금 외에도 최소한 6억 9,249만 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로 조달했어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6억 9,249만 원에 대한 추가 조달계획이 없었고, 앞서 본 C의 2015년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제3자로부터 C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위 숙박시설을 완공하지 못하고 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숙박시설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4. 8. 1. C과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에 의하면,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공사비 및 사업비는 숙박시설 임차인 보증금, 제3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이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화성시 J 모텔사업의 공사비나 사업비가 아니라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2014. 11. 19. C과 체결한 자금투자(변경)계약에 의하면, C이 화성 J 모텔을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Y 계좌에 2015. 12. 17.부터 2016. 2. 16.까지 화성 J 모텔 매각대금 합계 13억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위 매각대금을 화성 J 모텔의 공사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C이 남양주시 AI 지상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이하 ‘AI상가’라고 한다)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수익금으로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AI상가의 계약현황에 의하면, 미분양 상가를 포함한 전체 분양금액의 합계는 99억 2,610만 원이고, 향후 81억 1,108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다. 그 중 AJ은행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27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8억 원의 지출금을 제외한 예상 분양수익금은 23억 1,108만 원이다. N은 2018. 11.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I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체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정도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E, AK 등 C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 C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억 81,249,600원, C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I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M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업성공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투자금 등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 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