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는 이혼하였으나 다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1. 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3. 19:00경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눈 감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4:2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 바로 앞에서 손에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그럴 바에는 죽어버리겠다. 이리 와. 씨발년아. 다 죽어버려야지. 이리 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20. 12. 14.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실내포차 안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는 끼어들지마. 죽고 싶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협박),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가정폭력 동종전력 확인, 금일 2건의 112신고 내역, 현장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현장 임장 및 업주 진술),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및 칼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처리표 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식칼 또는 과도를 들고 협박행위 등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이른바,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와 폭언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전과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감정의 E의 정신감정서, 의사 F, G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0년경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사고 발생의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20년 간 지방을 다니면서 용접일과 일용직 노동일을 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음주 문제가 반복되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전처인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이로 인해 약 5년간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방황하게 되었는데 2020. 10.경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3. 29. 이 사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12.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20. 8. 20. 칼로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등으로 머리를 1회 때려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을 당시에도 모두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자발적으로 2019. 11. 30.부터 2020. 1. 20.까지 H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1. 3.부터 I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는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가 갖는 치료 동기로, 위 동기가 치료 예후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지속하여 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치료감호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치료감호인의 실질적 보호자로서 피치료감호인이 사회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