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2014. 8.경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H 팬미팅 아시아투어 인 싱가폴' 행사 진행을 위임받았다, 행사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확실히 반환하고, 수익이 나면 그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3일 후에 H의 출연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팬미팅 행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위 팬미팅 행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팬미팅 진행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5. 1억 원, 2014. 3. 10. 16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11.경 ㈜(이하, 'I'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H 해외 팬미팅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 K은 2013. 12.경 KBS의 L 소개로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N를 만난 자리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N는 이에 관심을 보이며 진행해보겠다는 요청을 하였다(K의 법정진술). 2013. 12. 19. M. 직원 O(P)은 피고인에게 'H 팬미팅 제작예산'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27.에는 J와 M 간의 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5 내지 53쪽). K은 2014. 1. 14. N에게 "H 회사 측의 입장은 싱가포르 공연은 분명 가능하나 정확한 일정을 픽스시켜 드리기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 것 같고, 일단 LOI는 준다고 하였으니 곧 나올 거라고 판단된다"는 내용과 함께 'H 싱가포르 투어 계약서 가안과 장비라이더'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N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176쪽). 한편 I의 대표 Q는 2014. 1. 17.경 H의 매니지먼트사인 R에게서 2014년 H 아시아 투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S사의 Managing Director T으로부터 H 싱가포르 투어에 관한 파트너로서의 독점 약속(exclusive appointment)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받았고, 그 무렵 J와 M에게 "H 싱가포르 팬미팅 행사를 소속사와 협의하여 진행 중이며 행사의 흥행을 위해 참여해달라"는 것과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증 제1호증, 수사기록 21쪽). J와 M은 2014. 1. 20. '2014년 H 싱가폴 팬미팅' 행사에 관한 공동주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르면 M이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투자하고 행사수익은 M이 가져가기로 하였다(수사기록 54쪽). 또 J와 1은 2014. 2. 4. H 싱가폴 공연과 관련하여 J의 비용으로 이 일괄 책임 진행을 하기로 한다는 것과 J가 I에 그 대가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수익은 J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34쪽). ㈜U(피고인)과 M은 2014. 2. 28. 'H 팬미팅 아시아투어 싱가포르' 건과 관련하여 공연의 일괄 책임 진행 권한을 U에 위임하고, M은 I으로부터 H의 소속사에서 발행한 출연의향서와 권한대리서 등의 서류를 받아 첨부하고, U은 위임받은 대가의 개런티 및 연출 · 제작비로 7일 안에 M에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입금하기로 하며, 행사 수익은 U에 귀속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6쪽). U(피고인)과 E은 2014. 3. 5. 'H 글로벌투어 인 싱가폴 2014'와 관련하여 이 25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손익분기점을 넘는 행사 수익에 대하여 50:50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공동주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0. 위 공동주최약정서에 관하여 앞서 본 U과 M 간의 2014. 2. 28.자 계약서, I의 J와 M에 대한 공문, T의 의향서(LOI) 등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등부 2014년 제96호로 인증을 받았다(수사기록 9쪽, 증 제1호증). 피고인은 M에 2014. 3. 6. 에 7,000만 원을, 같은 해 3. 10. 에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항 U과 M 사이의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H 싱가폴 팬미팅 행사의 추진 경위,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과의 약정대로 M에 그대로 지급한 점에 더하여, M이 J와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못 지킬 것이라거나 M이 결과적으로 H 싱가폴 팬미팅 행사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 정도로 피고인이 M과 N의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N는 피고인이 사실상 H 팬미팅 행사와 관련한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오히려 N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 위에서 본바와 같이 N 측에서 적극적으로 H 팬미팅 행사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G는 피고인과의 계약 당시 T, I, J를 거치는 사업 진행경위를 계약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H의 출연계약서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입금하면 M에서 출연동의서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행사 수익금에서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M의 N를 통하여 H 팬미팅을 성사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설명하였으며, 그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