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1)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2)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약 24억 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받아 수형 중에 있는바, 위 각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D에게 앙심을 품고 D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982호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3노426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2014.4.3.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이사건을'2013고단4982사건'이라고함). 2)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3호등으로 기소되어2015.1.30.징역 2년을선고받고, 항소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어 확정되었다(이하이사건을'2013고단8283등사건'이라고 함).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3.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사실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피고인)에게 "약 1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으니 사무실 유지비용 및 경비에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35,000,000원을 송금 받고, 사실은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에게 "차량을 이전해 주겠으니 차량에 설 정된 근저당권 해지 비용 4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2013. 1.15,40,000,000원을 송금 받고, 사실은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양도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층 사무실 60평을 양도해 줄 테니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2013. 2. 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38,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내용과 D는 2013. 5. 중순 23:0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45cm 회칼을 A의 목에 대면서 "C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네가 덮어쓰고 가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내용이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속여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6, 12번)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기록 일부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단, 증거목록 순번 32번 제외)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부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가 C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C이 피고인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고 협박할 때 그 옆에 함께 있으면서 협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 등(이하 위 3개 회사를 'I 등'이라고 함)을 운영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대출을 받기 어려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함에 있어서 I 등 명목상 법인(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 한편,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 다른 명의대여자가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각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2013고단4982 사건). 2013 고단4982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2012. 6.경 김포시 L아파트 506동 5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M, 임차인을 D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주식회사 N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 허위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신한은행에서 9,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D도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391 판결). 피고인은 이미 2013고단8283 등 사건의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50)에서 I 등과 관련한 아파트 분양 및 차량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I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았고, C이 운영하였으며, D 등이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을 관리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C 등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쓸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3 고단4982 사건 및 2013 고단8283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C 및 다수의 직원 등 관련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D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에서 'D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함)을 운영하면서 약 15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미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과 달리, 피고인 스스로 N의 실제 대표자가 C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었다(증거기록 618). D는 식당 종업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행위 (2013 고단4982 사건)에 가담하여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I 등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N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으니 사무실 유지비용 및 경비에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사무실4)을 양도해 줄 테니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달라.'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D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그 랜저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어 운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D가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그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4,000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받았다거나 대물변제로 받을 자동차에 설정된 저 3) 피고인은 20134982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264)에 대하여도 같은 경위로 자신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노17),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거 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29, 2016재노34). 4) 주식회사 J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차량 가격 상당의 돈을 다시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D는 'C이 D의 명의를 빌려 그랜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지인과 함께 위 차량을 회수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할부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C,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D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O의 증언이 있는바(Q은 2013고단8283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음), 증인 은 이 법정에서 'D가 C과 동업으로 I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증인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는 항상 D가 있었으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고, D와 C이 피고인에게 약 15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테니 사무실 이전비와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고, C이 2013. 5.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지른 대출사기사건을 피고인이 덮어쓰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 D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0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에 관한 나머지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위 증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C 등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2013고단8283 등 사건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했던 내용과도 다른 점(2013고단8283 등 사건에서는 C이 피고인과 단둘이 사무실에 있을 때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D가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음), 자신과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 즉 피고인이 C과 D로부터 협박을 당한 정확한 시기, 피고인이 C과 D에게 돈을 빌려준 정확한 시기, 경위, 금액 등에 관하여 막힘없이 기억해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증인 Q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파킨슨병으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은 후 적극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와 같은 증언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Q의 진술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인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수 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그 당시의 자백이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허위고소에까지 이르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어가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대출사기 사건의 공범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허위고소를 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