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면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수령할 주소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을 알려주었고,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375g(185g 및 190g)을 녹차통 안에 은닉하여 수취지를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수취인을 'D, E'으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F에 적재되어 2017. 9. 28. 07:4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불가 및 참고인 도주, 피의자 A 출국사실 확인, 참고인 소 재수사 결과, 통신영장 필요,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관련, 피의자 기지국 위치 관련) 1. 분석결과회보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5년 전 캐나다에서 알게 되어 4개월 가량 알고 지내던 H을 2017. 9.경 인천에서 우연히 만나 H으로부터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해주겠다며 C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적은 없고, 부탁받은 해외 우편물이 대마인 줄도 몰랐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로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을 지정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에 따라 대마가 든 우편물이 발송된 것이며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캐나다에서 알고 지내던 H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의 인적사항(1987년생 남자 H)보다 넓은 범위로 검색하여 1986년~1988년생 남자 H의 주민 조회 결과 나온 사진들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H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I가 H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배수령일인 2017. 10. 11. 위 번호로 C부동산에 "옆집 네일아트 동생인데 택배 좀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위 전화를 받은 C부동산 사장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화상의 목소리가 피고인과 비슷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나 일산과 인천에서 수회 만났다고 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도 위 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내역이 발견되는데, 이 점에서도 위 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폰 번호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 상자에 기재된 수취인명은 'D'인데, 만약 H이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무 것도 모르는 피고인에게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한 것이었다면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을 것이지 제3자의 이름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누나가 하는 네일아트 가게 간판을 아직 달지 않았으니 옆에 있는 부동산에 택배를 보내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고 하므로, 우편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H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 상자에는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D는 피고인이 4~5년 전 캐나다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의 이름이다. 다. 설령, H이 성명불상자로서 실존하는 인물이고 피고인이 H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대마를 수입하는 것을 알고서 주소를 제공하고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진술할 때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을 C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준 후 H과 전화통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10. 11. H으로부터 '택배 왔다는데 받아달라'는 K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들어오라고 하여 무서워서 H과 K을 한 사실을 숨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해외 우편물에 리미티드 운동화가 배송되어 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 무렵 2회 만난 것이 전부인 H과 사이에 K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에 숨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본인이 소유하던 휴대폰을 버리기까지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 나오는 술집도 간 적이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이 좀야한 것이 있어서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H과의 K이 오간 내용 등 휴대폰에 피고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왜 버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H이랑 이것 때문에 불렀는지 알았으면 안버렸겠죠. H 이건지 모르고 갔습니다. 일단 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청으로 오라고. 이것 때문에 오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버렸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 처음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H과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H에게 택배 관련되어 검찰청에서 나를 찾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H에게 전화 발신을 하였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 전화통화를 못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택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서도 휴대폰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초반에는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조사를 받을 때는 사용하던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서 이전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에 꽂았으며, 유심칩을 뺀 휴대폰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중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근접한 일시의 통화 내역과 상대 인적사항을 볼 때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에 유심칩을 꽂았다는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3개월 간 연락을 끊고 해외로 잠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수입 범행은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 그 범행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