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현금 등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거나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채팅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 위하여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채팅방제목명>' 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으로 쪽지를 보내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지불 하기로 약속하고, 미성년자인 I <주소>에 위치한 E역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주소>으로 이동하였다. 2020. 5. 17. 03:00경 <주소>. 'J'모텔 Q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6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조건만남(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 'D'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방을 검색을 하던 중, '163, 45, 질싸후장빼고다돼용! 한번 페이 17장 나이18'이라는 채팅방에 쪽지를 남겨 P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I를 만났다. 2020. 4. 28. 06:12경 <주소>. M. R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5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20. 5. 17. 범행 당일과 5일 후 수사기관에서 각각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관련(모델 밖에서 편의점 담배 구입하려는 상황, 모텔 안에서 다니는 학교에 관한 문답 및 가슴접촉 상황 등) I의 각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를 배척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 송치된 피의자 N와 피해자 I의 휴대폰 포렌식) 일부 1. 휴대폰 저장대화 캡쳐 및 사진 출력물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등 포렌식 자료 및 진술 등 확인) 일부 1. 수사보고(전화확인보고) 1. 수사보고(공소장, 불기소장,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물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시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사후에 공갈범행의 피해자가 된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 B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다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 피고인 C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에게 현금 등 대가를 지불 하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거나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D'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62, 45, B70/나이18, 페이20'이라는 채팅방에 쪽지를 남겨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 I를 만났다. 2020. 4. 25. 03:50경 <주소> 'K' S호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2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D'에서 조건만남 대화 채팅을 실제 한 사람은 I가 아니라 I보다 1살 더 많은 N였다. 그런데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채팅하면서 I의 나이에 대하여 밝힌 사실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고인(D 아이디: <아이디명>)과 N 사이의 채팅 대화내역 캡쳐 화면도 이에 부합한다. I는 경찰에서 채팅 당시 N 옆에 있어서 채팅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N가 02:30경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데리러 오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I와 N 사이의 4. 25. 02:04경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언니 춥다고 들어가면 안돼냐고 해봐요, 증거기록 136면)에 비추어 02:30경 채팅 당시 I가 실제로 N 옆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I의 관련 법정진술(채팅과정이나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내지 18세라고 말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과 위에서 본 N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정도로 I의 위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I는 경찰에서 (N가) 당시 채팅창에 피고인에게 '162, 45, B70/나이18, 페이20'라는 내용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I는 경찰에서 '저희가 처음 게시물에는 20세라고 기재하여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 N의 법정진술, N와 I의 휴대폰 포렌식에 의한 복원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N가 '162, 45, B70/나이18, 페이20'라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는지, 채팅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필을 보낸 것인지, 대화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I는 경찰에서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여기는 뚫리냐'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른 공동피고인 등을 포함하여 조건 남자 상대방 중 누가 그러하였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I가 모델 안에 들어간 후 N, L 등 다른 특수공갈 일행이 I의 연락을 받고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약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I가 I의 나이 등 신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시간 자체가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