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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부산 서구 B 소재 C병원 개설을 위한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D(E병원 운영자)으로부터 시공사 (주)F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임받았으나, 2017. 9. 12.경 용도변경 및 증축 관련 허가 등의 문제로 부산서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E병원에서, (주)F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주)F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하면 된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겠다,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피해자가 승계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내가 사업자를 내 공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대수선) 도급을 약속받은 후, 2017. 9. 28.경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이 지난 후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를 확보해야 하니 인테리어 자재대금으로 필요한 1억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조경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2016. 4.경부터 H(조경, 경계석, 보도블록, 도로포장 공사를 주된 업무로 함)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2017. 1.경부터 H의 운영도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도 위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및 H의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I 피해금액 사용처)와 피해금액내역서,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에 대하여)와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억 2천만원 사용내역)와 송금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본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6. 조정이 성립된 결과 8,0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공사능력 없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그동안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종석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3. 17:05경 대구 남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귀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가발을 벗겨서 찢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7:09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앞 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C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택시승객이 뒤에서 때리고 발로 찬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듣자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66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금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은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윤환(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98,459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669,69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지나,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피의자 차량) 1. 사진 (피해자 차량)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 H, D과 형사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6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검 사 이동욱(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주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0. 1. 4.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의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2014. 3. 3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352,301,0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1차 납세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며, C은 피고인 B의 자녀이다. 1. 피고인 B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A가 합계 352,301,0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을 매출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매출 대금을 주식회사 A로 입금하지 말고 C 명의 F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2018. 7. 18.경 C 명의 F계좌(G)로 500만 원을, 2018. 10. 18.경 1,000만 원을, 2018. 10. 26.경 550만 원을, 2018. 11. 5.경 500만 원을, 2018. 11. 30.경 1,000만 원을, 2019. 1. 7.경 1,000만 원을, 2019. 1. 15.경 700만 원을 각각 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합계 5,2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체납유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미납된 세금이 납부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직원 인건비 등 회사의 운영비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20경 경주시 동해안로 양남면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하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신명동 신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9: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점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0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5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전남 영광군 B 인근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C과 분쟁이 생겨 C과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C을 고소하면서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을 편집하여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오전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C이) 문자로 '조심혀, 식칼사진' 등의 협박 문자를 수없이 보내 협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 있는 전남영광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8. 5. 31.경 C이 제 휴대전화에 식칼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저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라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 C이 2018. 5. 31.경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 사진에는 C이 "조심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곧이어 식칼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중 "조심혀"는 C이 2018. 5. 31. 12:12경 피고인에게 "허허 그 말씀의 뜻이나 알고 하시남ㅋ 아들 잘생겼데 근디 아부지와 함께하면 못된 모습 아부지 담지 그대로 담지 씨라고 아남 조심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중 뒷부분만을 확대하여 편집한 것이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이곧이어 C에게 식칼 사진을 보내어 답장을 하였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에게 식칼 사진을 보낸 것처럼 편집된 사진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C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원본,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출력사진, 문자메시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이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5. 14:00경 경주시 C시장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17: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들어가 갈비탕과 술을 시켜 먹던 중 주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주방 밖으로 끌어내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보고 "마음에 든다, 하룻밤 자자"고 얘기를 한 후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번영회(대표자: D)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 상가 관리 및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의 상인들로부터 'C상가번영회'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관리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6.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91,650원은 관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608,35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6.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683,9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계좌 거래 내역서 일체, 전기요금 납부내역, 상하수도 사용별 월별내역서, C 상가 전기안전 관리비 입금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상가 승강기 청구 및 결재,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상가번영회 관리비 계좌 인출 내역 · 관리비 지출내역 · 피해금액 변제각서 사본 각 관리비 정산 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31, 3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횡령한 경위 및 횡령금의 사용처, 변론 종결 후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9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요리하고 있던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방 수준이 너무 낮고 너 같은 놈은 요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1:23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있으니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이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김호중(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대학교병원 1층 강연구역 내에서 담배형태로 말아놓은 대마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8 사기,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8.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친 D 명의의 E카드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자동차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10,91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경 양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E카드 신용카드 1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2015. 2. 5. 이후), 최초발급카드사용내역 (2010. 12. 18.~2015. 1.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의 허락 없이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0.12.경부터 2017. 12.경까지 7년여 동안 사용하면서 1억 4,1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으나, 2017. 10. 경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여 미결제 금액이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J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J 주식회사에게도 범행의 벌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7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4.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11부터 2021. 7. 25.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159,728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대출내용,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7: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알콜문제 상담, 치료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판사김민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3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강가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6:30경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빵 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한 장 달라고 요구한 것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주인이 이상하다.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 화장실 열쇠를 내놔라. 편의점을 신고하겠다' 등으로 말하고, 불상자와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으라고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으로,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총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된 시간과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9,276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의 보호관찰,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69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8: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무렵 위 E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60 1.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72세)이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천만원치 때리고 자기는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72세)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0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5,000원 상당 의냉장고 뒷부분 덮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행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벌금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알콜의존증 상담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사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D에 있는 녹음실 공사 현장에서 2019. 5. 22.부터 2019. 5.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진정인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