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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 E(남, 2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1. 28. 2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수회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쥐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의 패딩을 찢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3. 2. 13. 05:00경 <주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수회 걸었으나 받지 않자 "기록보면 바로전화해, 마지막이다말로하는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 B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씨발년, 후회하지 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3. 23:05경 <주소>에서, 과거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과 조롱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때리겠다, 줘패겠다. 죽어봐, 씨발새끼야. 할 때는 좋았지. 나도 앞으로 너한테 할 짓 미안하다. 너도 인생 한번 같이 망쳐봐."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E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고소인 B이 제출한 녹취록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B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고소인 E이 제출한 녹취록 2부, 수사상황(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 상황(피해자 B 진술 청취) 1. 고소인 B의 찢어진 패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상체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른 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미수 범행 이후의 각 협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흙 고화제를 해외에 수출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전화로 연락하여 '우리 ㈜B의 벽돌 만드는 기계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 기계가 넘어가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으로 갚겠다. 기계를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B의 기계가 아니고 재산적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예전부터 거래를 해 오던 ㈜E의 부도로 인하여 ㈜E의 공장 및 설비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E의 대표 F으로부터 '경매에 넘어간 공장 및 설비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F이 '나중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인 2,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800만 원, 2016. 3. 7.경 같은 계좌로 3,6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42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농협은행), 수사보고서(참고인 I, 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자료제출-H회사와의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H회사 대표 G과 전화통화) 1. 사건 외 F의 사기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재판기록(피고인 F, 사기, 2023고단1649) 첨부, -고소장, -계약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E의 대표 F에게 5,421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E나 F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F을 만난 적도 없으며 위 F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F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진행경과를 보고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421만 원 중 3,05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는데 F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F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F은 위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E의 공장과 설비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H회사에서 위 공장과 설비를 낙찰받았는데, 공장 내 설비 등을 H회사로부터 찾아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F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F에게 3,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F에게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421만 원 중 998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B과 F이 운영하는 ㈜E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컨테이너 및 장비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649)의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53927)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재판에서도 ㈜E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E에 보내주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21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이 5,421만 원으로 큰 점, 편취한 때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합계 1,6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85

범죄사실 2023고단4285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1. 17:3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호수>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25만 원에 구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17.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10. 18. 04: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4836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6. 28. 23:30경 <주소>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닉네임>')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I과 함께 2022. 7. 10. 22:30경 <주소> 빌라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화단 바닥에 깔린 방수패드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28. 23:30경 제3의 가.항 기재 불상의 호텔에서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입에 넣고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03:00경 <주소>'<호텔명>' 불상 호실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다음날인 2022. 7. 12. 새벽경 위 호텔에서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I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H 키움증권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5매, 피의자와 H의 라인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1, 23, 26) 및 그 첨부서류 1. 추가송부서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50, 56, 58, 59, 61, 64, 65, 67) 및 그 첨부서류 1. 대상자 B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주사기 사진<I 사건>, B의 카카오뱅크 계좌내역(2022. 6. 26. ~ 6. 27.),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서, 유전자 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수수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수수 부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판시 제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8회에 걸쳐 매수하고, 5회 투약하고, 2회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23. 3. 9. 경찰에서 수사 받은 후 2023. 10. 5. 공소제기 된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를 교정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비교적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유튜브 영상에 ‘관심 있으면 라인 B(피고인 사용 아이디) 친추하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9. 20:3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와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생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복종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춤을 추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게 한 후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2022. 12. 10. 14:27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17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D(가명) 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라인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13) 1. 디지털포렌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A), 수사보고서(피해아동에 대한 사진, 동영상 일람표 작성), -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가 노출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39세)이 어릴 적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으며 평소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도 거부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자신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자 결국 자신이 죽기 전에 기회를 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해 옳은 방법이라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08:00경 광주시 D아파트 102동 1202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거실 장롱 밑에 놓여있던 망치(전체 길이 42cm가량)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옮겨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뼈 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자녀는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그것이 설령 그 생명을 부여한 부모라 하더라고 자신의 의사로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 이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에 있어 다른 어떠한 범죄에 비길 바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에 따른 엄중하고도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친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처인 B와 결혼하여 C일자경 딸인 D를 출산하고, E일자 아들인 피해자 F(6세)을 출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1.24킬로그램의 미숙아로 태어난 지체장애 2급으로 차후 피해자의 성장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과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오던 중, 2007. 9. 4. 01:00경 김해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위 B가 술을 마시러 나간 피고인을 찾아 나간 틈에 집에 들어와 위 D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부담으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큰방으로 데려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4-5분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비구폐색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J 작성의 시체검안서, 의사 K 작성의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된 살인동기가 피해자가 미숙아로 태어난 후 지체장애인이 된 것을 비관하여 피해자의 성장에 따른 고통과 자신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고, 어린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엄벌하여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른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방실 8개에 영상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2.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39세) 외 1명에게 위 노래연습장8번 방실을 이용하게 하고, 1시간당 20,000원을 받는 등 2012. 11. 27.경부터 2013. 01. 12.경까지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의 손님인 D(39세) 외 1명에게 캔맥주 9개를 27,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27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31.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 요청을 받자 "씹할 왜 내가 택시비를 내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7,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02:52경 <주소>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 씹할 오줌 마렵다!"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내린 뒤 그곳 가로수에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노상방뇨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G,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검지를 들이밀며 "이 개새끼가 나이 쳐먹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씹할 좃만 한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31. 04:10경 <주소>에 있는 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손으로 그곳 업무용 데스크에 있던 시가 불상의 PC모니터를 잡아 당겨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3625 피고인은 2022. 10. 20. 04:30경 <주소> 소재 피해자 A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벽에 던지고 손으로 탁자를 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잔 5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조명,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탁자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및 수용 현황 2022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위 누범기간인 2021. 1.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 있는데,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2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통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어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 수용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5년간의 부착기간이 진행하던 중, 2012. 7. 27.부터 2014. 1. 22.까지, 2014. 10. 20.부터 2017. 4. 11.까지, 2018. 1. 1.부터 2019. 12. 25.까지, 2020. 2. 15.부터 2022. 2. 11.까지, 2022. 2. 23.부터 2022. 10. 21.까지, 2022. 10. 27.부터 2023. 8. 22.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속영장의 집행 및 징역형의 집행으로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 후 2023. 8. 23.부터 다시 부착명령이 집행되었고, 그 종기는 2026. 3. 13.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3고단2827 피고인은 2023. 8. 23.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주소>에 있는 'A'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4고단252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9. 21. 20:24경 대구 <주소> 인근 주차장에서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9. 21. 23:00경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속 보호주사보 C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고 같은 날 23:07경까지 위 주거지 인근에 머무른 채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선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수용(출소) 사실 확인서(증거순번 17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출소) 사실 확인서(증거순번 22번) 2024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관련서류 접수 보고),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시 위치 추적 수신자료 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준수사항 위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일한 잘못을 이와 같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F(남, 67세)은 2023. 7. 25. 20:20경 <주소>, <식당명> 앞 노상에서 식당 손님이 F의 차량 뒤 고무통 쪽에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과 서로 언쟁을 하다 피고인에게 '그냥 안둔다, 니 고마 때려 죽여뿐다, 니 같은 거 장사 못하게 하고 패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후 도로 건너편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3. 31.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몇십만 원씩 벌금 내면 어느 놈이 오겠노, 그래, 장사하지 말라카는 거하고 똑같지, 씨발놈", "개 코도 일도 없는 게 씨발놈, 심심하면 조디만 가지고 나불나불.나온나 나와 지랄하게", "야, 차 안 빼나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건너편 도로를 교차로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테슬라 MODEL S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통군사법원-2019고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 23:54경 <주소>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편의점 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드림아이 렌즈 습윤제' 1개를 위 편의점에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에서 렌즈 습윤제를 집어 들었을때 편의점을 찾지 못하는 일행 D에게 전화가 와서 그를 데리러 나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 렌즈 습윤제를 들고 나왔을 뿐 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는 그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2.부터 같은 달 8.까지 7일 동안 휴가였던 사실, 피고인은 휴가 복귀 전날인 2019. 6. 7. 23:30경 <지역명>먹자골목에서 군대 동기인 E과 D을 만난 사실, 위 3명은 근처에 있는 'G' 술집에 가서 술을 주문해 놓고 그곳으로부터 약 88m 떨어진 F편의점 점으로 함께 걸어갔던 사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23:54경 편의점에 들어갔으나 D은 호객꾼에게 잡혀 피고인과 E을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시각 편의점에서 D이 필요로 하는 점안액을 살피다가 이 사건 '드림아이 렌즈습윤제'를 집어 들었고, 그 때 D으로부터 길을 잃었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D을 데리러 편의점에서 나왔으나 이 사건 '드림아이 렌즈습윤제'도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D을 만나 편의점에서 나간지 2분만인 같은 날 23:56경 다시 돌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렌즈습윤제를 집어 들었던 코너에서 또 다른 렌즈습윤제를 들어 D에게 건네고, D은 같은 날 23:58경 건네받은 렌즈습윤제를 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한 후 눈에 넣어 바로 사용한 사실, 위 3명은 E이 삼각 김밥을 다 먹을 때까지 편의점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G' 술집으로 걸어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써클렌즈를 사용했던 D과는 달리 이 사건 발생 전이나 당일에도 일회용 렌즈를 사용했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약 25배인 10만원을 배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포함하여 휴가기간 동안 아버지 신용카드로 위 'G' 술집에서 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끝으로 총 약 40만 원을 사용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적 등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 특히, 이 사건 렌즈습윤제는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력이나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불과 4000원짜리 렌즈습윤제를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대담하게 훔칠만한 동기 역시 분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길을 찾지 못하는 일행 D에게 전화가 와서 그를 데리러 나가다가 무심결에 이 사건 렌즈습윤제도 들고 나갔다가 불상의 장소에 놓아두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통군사법원-2018고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50경 <주소>에 있는 사거리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경찰서 I파출소의 순찰차량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7,1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I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망치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가격하자 차량을 몰아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지하고 있던 순찰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운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를 휴대용 망치로 깨뜨린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휴대용 망치를 이용하여 운전석 유리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좌측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찰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하여 도주한 점, 경찰관이 뒤쫓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되어 추가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1. 15. 22:40경 <주소>의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H'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동거 중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대상 범죄가 이 사건 범행과 그 성격이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였던 D이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5. 19.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위 건물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D으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를 양수 받은 E이 2015. 8. 27.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4. 3.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F'을 운영하면서 2014. 5. 1.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점, 제주지방경찰청은 2014. 10. 27.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업소가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자녀가 2014. 10. 28. 위 통지문을 수령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이 2014. 5. 19.경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제주지방경찰청의 위 통지가 있기 전인 2014. 8. 17.경 D이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새로이 임대한 점, E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판다고 말한 점, E이 2015. 8. 27.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기 이전에 E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통지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5. 8. 27.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