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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0:13경 제주시 C 부근에서,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집 위치를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쏘나타 차량을 부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의자 통화내역(2017. 8.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통화내역 등 범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범행 당시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설동길 78에 있는 이도수선화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연북로 방면에서 시영주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BMW 118d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BMW 118d 승용차에 동승한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남, 8세)에게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시영놀이터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시공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6. 2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E, F의 2016. 6.분 임금 1,325,000원(E), 945,000원(F) 및 2016. 7. 1.부터 2016. 7. 14.경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G, H의 2016. 7.분 임금 2,945,000원(G), 2,850,000원(H) 합계 8,0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18. 5. 29. H, 2018. 6. 18. E, F, G)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0:37경 서울 강동구 B시장 C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E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기분 나 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에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넣은 채로 "이 씨발년아 왜 꼴아보냐, 좆같이 쳐다보냐 이 씨발년아, 애기 있으면 씨발년아 다냐, 개좆같은 년아, 이런 개병신 같은 년이, 사과해!"라고 욕설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상체를 위 승용차 안에 더집어 넣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얼굴 등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상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선배 E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면담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경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C을 다니면서 피해자 D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다. 1. 2015.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E이라는 생화학 회사를 차려 동생과 같이 일하려고 한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고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1억 7,000만 원 등이 있어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담는 도구인 파렛트를 중국산으로 구입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렛트 구입 대금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여 국산 제품과의 차액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산 파렛트를 구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17. 6. 24. 5,000만원, 2017. 6. 25. 650만 원, 2017. 6. 28. 46만 원 등 합계 5,69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을 그만 두고 동생이 운영하는 E에 원물(제품의 원료)을 공급하는 회사를 차릴 예정이다. 원물 구매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원물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정한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 2017. 7. 7.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계좌번호 : I)로 496만 원 등 합계 5,49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E 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고요청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0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36,92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0: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를 한국국방연구원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0: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0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2018. 2. 26. 22:46경 미리 결제한 10만 원 이외에 나머지 23만 원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나머지 맥주병들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려 그 곳에 있던 손님 세 명이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8. 00: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당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H(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1. 2018. 3. 3.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20:1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6.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23: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26 서울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소재 강북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3. 30.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3km(이하, 속도는 시속을 가리킴)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젖어 있었고,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으로 교차로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6차로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차로에서 택시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 60km에서 20퍼센트를 감속하여 48km 진행하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감속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흐름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진입 전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고 앞선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정차함에도 오히려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약 67.8km로 높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 이하 '피해자'라고 함)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참조). 2. 판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고당시 날씨 및 차량속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사고영상),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F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음에도 제한속도인 60km를 20퍼센트를 감속하여 48km의 속도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약 63km 내지 약 67.8km의 속도로 진행한 잘못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8 소재 금천우체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편도 6차선, 왕복 12차선의 도로이다)의 4차로를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63km 내지 약 67.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행에서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였다. 피고인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지점(이하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m 전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F은 피고인이 우천으로 인한 제한속도인 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가능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를 28.5m로 분석하였다(앞서 본 교통사고분석서 4면).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인 60km를 20퍼센트를 감속한 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천으로 인한 제한속도인 48km를 20%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교통사고분석서에는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우천으로 인한 제한속도로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도로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상의 상당인과관계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9: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옥천면 쪽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지인 B를 통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E' 주점명함을 건 네며, 지인 B와 F를 통해 피해자에게 'E 주점을 계약하는데 중도금 3,000만 원이 모자란다, 중도금을 주면 주점계약이 완료되어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고, 이미 위탁계약되어 있는 노래방과 주차박스로부터 곧 계약금이 들어오므로, 중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바로 변제하고, 주식회사 C와 주류거래를 하고 다른 업소를 소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점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점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등 추가자금이 더 필요하였으며, 노래방과 주차박스에 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인이 모집되어 받을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점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입출금내역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총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21:04경 대전 중구 C아파트' 6동 407호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모(母)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방안 옷걸이 있던 의류를 꺼내 방바닥에 모아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압수된 BIC라이타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번지불상 삼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효목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2: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천역 방면에서 청백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투싼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불명 목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술에 취하여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7. 08: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들어 차량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후속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과 다툰 후 그냥 가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2세)과 그 일행들을 노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얻어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다시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깨진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정수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살균소독기를팔꿈치로 1회 쳐서 정수기의 앞면 부분이 깨지고, 살균소독기의 옆면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3. 23:05경 시흥시 H, 시흥경찰서 I파출소에서 특수상해 등 사 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파출소에 설치된 쇼파의 가죽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쇼파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병을 깨뜨려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은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용물을 손상까지 하였다. 그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동종 폭력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완도군 B 마을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9k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8년 음주운전, 2016년 음주측정거부 각 벌금형),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약 1.9km),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3%),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E에서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2016. 10. 3.부터 2016. 12. 30.까지 건설자재를 임대해주면 공사 종료 후 인수증을 1일로 계산하여 임대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공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비 45,918,560원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를 임차한 후 임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자재임대계약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자재송장, 거래내역서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기망 수단과 내용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D 봉고3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위 자동차 구입대금 95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0. 9. 20. 위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회사, 채권가액 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57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0. 11. 26. 경위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회사, 채권가액 1,5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봉고3 자동차의 대출원금 4,467,783원과 위 SM5 승용차의 대출원금 1,527,218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봉고3 자동차와 위 SM5 승용차를 G에게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봉고3 자동차와 위 SM5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할부대출계약서 2부, 채권양도통지서, 매도증서, 자동차등록원부 2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검사는 범죄전력에 피고인의 2012년 전과사실을 기재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형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위 2012년경 전과의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G에게 넘긴 차량 2대의 소재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