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4.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큐브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로 인해 밀린 위 큐브 승용차가 전방에 마찬가지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큐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위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H은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과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8. 4.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부산진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채혈동의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하여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못하여 호흡측정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268조가 규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로 가중처벌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상태로 운전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후 약 20분이 지난 후에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서 피고인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사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과 얼굴이 붉고 출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왕래가 많은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1차로(좌회전)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인데, 교통사고보고 및 견적서, 블랙박스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태양으로부터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주행에 기인하였음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자동차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단순한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일어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알코올 냄새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운전 이전에 약 1~2시간 동안 맥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차량에 있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 피고인은 사고 후 경찰공무원이 제시하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고, 혈액채취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취로 인하여 음주측정이나 조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사고 당일 03:38경 음주측정기에 감지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이나,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물을 불어넣는 바람에 기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측정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기기의 오류로 인하여 과대표시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20분이 경과되고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빨대를 제대로 불지 않거나 위와 같이 측정기에 물을 불어넣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신 상태였음을 추단케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