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121 피고인 A는 2019. 11.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미 D 부은행장과 대출을 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 먼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담보로 D에서 받은 대출금을 활용해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D에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앞으로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 피고인들은 2019. 11.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대표자인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에 임대 중이었음에도 지번 주소로 전입세대 열람을 할 경우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임대되지 않은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식당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세입자가 표기되지 않은 위 아파트의 지번 주소 기준 전입세대 열람을 제시하며 “2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20. 2. 27.까지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것이고 세입자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시세가 285,000,000원 상당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이 233,000,000원 남아 있었으므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703,630원을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보고)(이상 2020고단4121 증거기록) 2020고단4121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검토) 1. 피해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정 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금사용내역 제출) 1. 메모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자금의뢰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1고단1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9. 11. 25.자 전입세대 열람내역 검토 및 관련 공문 첨부) 1. 공문, 전입세대열람신청서, 계약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1. 건물 등기부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사진)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통장 사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신주소)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121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50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가. 2020고단4121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M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받아 투자금 240억 원을 D은행의 H 명의 계좌에 예치하면 D은행으로부터 6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M에게 약정된 수수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M이 투자금을 유치해 주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과 대출계약을 알선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2021고단150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세입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2020. 6. 19. 경찰에서 2020고단4121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땅히 이를 항변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E에게 배상되지 않은 손해액은 1,7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J 측의 손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당초의 피해규모가 크며 피고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피해가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그 집행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최근 10년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측의 손해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로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당초의 피해규모가 크며 피고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피해가 전보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