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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내연관계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의 성격이 유순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2. 2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의 H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경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온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부평구 K중학교 뒷산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인근 주말농장에 있는 평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운 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추행 사이의 시간간격이 상당히 짧은 편이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워,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D 701호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01:00 ~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가랑이를 통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C 작성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 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7년(= 5년 6월 + 3년 × ) M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피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는바, 준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때였고, 준강제추행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해자가 추석 명절 직후 피고인을 보러온 때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6: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여, 18)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및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6. 10. 15. 18:00경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나랑 남자친구 하겠느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번호 주었으니 연락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괜찮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귓속말로 "나랑 데이트할래, 저쪽(부근 아파트 단지 입구)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명함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병변·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해 편집사고 등의 사고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병변 ·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번영교 방향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포터 II 화물차가 밀리며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20,99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손괴하고 판금 수리 등 수리비 194,20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첨부 영상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고, 이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의하여 처단형이 결정된 이상 참고로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인하여 그 D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과 추돌하는 연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피고인 신원 및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물적 피해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주위 차량의 운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우측에서 주차되어 있다가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1,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9. 23:50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5.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 나호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5회 정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때마침 지인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G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은 경위로 도박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3파출소에 인치되어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계속하여 G 행세를 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G'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진술서를 그곳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피고인의 진술서, 현형범인체포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압수된 증 제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1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정이품 쭈꾸미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영마을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25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양계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동산새각단길 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4고단59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상희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0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박스터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박스터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1617-1에 있는 신천대로의 편도 2차로 고가도로를 두산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고가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2: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K5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에 이르러 은현삼거리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주거지 내에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말을 더 듬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조향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삼거리 쪽을 향해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는 비가 내려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봉우재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문화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C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행역 방향에서 D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7:33경 동두천시 C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 현장사진 6매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