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2020고단1198]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젠 대출도 스마트하게 서류나 방문없이 모바일로 신용대출을 간편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추가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D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어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출금 700만 원을 갚아야 지급정지를 풀고 5,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7:5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에서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서울 중구 서울역 주변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F, 변제금액 7,000,000원 발급처 (주)D, '상기와 같이 채권 전부가 변제되었습니다. 2020. 4. 10.'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D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제시하여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D 명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347]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환대출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진행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야 하고, 3개월 입·출금 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팩스로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2020. 5. 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H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서 H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해 주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 신청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금일 중으로 당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불량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사본) 1. 위조서류(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진술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 전달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렌트카 업주에게 제시한 CCTV 촬영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운전면허증 사진 포함), -차량 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