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2019고합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덥다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쳐한 후, 같은 날 18:26경 성명불상의 남성(F 닉네임 'G')에게 F 메신저로 위 캡쳐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영통, 가슴이 작아, 작아서 맞는 게 없대, A"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제공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 19.경까지 사이에, 실종신고 된 E(가명, 여, 13세)를 찾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남구 H모텔', 안산시 상록구 B C호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19고합108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39세)와는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J(가명, 여, 24세)은 피해자 I와 친하게 지내는 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44경 안산시 단원구 K,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및 허벅지 안쪽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4.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센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발견 관련),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 관련 사진(피해자와의 대화내용, 피해자 어머니와 대화내용, 모텔 결제확인내용, M.N 검색기록 등) 1. 피의자 F 대화내용 사진(F 친구 'G'와의 대화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들어간 모텔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F 채팅 미복원 및 F 관련 디지털 포렌식 관련), 'G'와 주고받은 F 메시지 및 사진자료(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O'와 주고받은 F, 문자메시지 및 P 모텔 결제 메시지(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장소 특정 관련) 2019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관련 불법촬영 사진자료(시간순정렬), 범죄사실관련 불법촬영물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2018. 12. 23.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각 나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피해자 J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제공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캡쳐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로 배 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의를 입은 채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외에 별도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반드시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캡쳐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배 부위만 일부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1:08경 성명불상의 남성(F 닉네임 'G')으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고, 위 남성으로부터 "사진 속 여성들은 아는 후배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니까 찍어서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위 남성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크기가 작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흥미에 호소하는 용도로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캡쳐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고, 위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사진으로 느껴진다고 진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부산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강한 요청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관에게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처럼 말하였을 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이나 복귀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를 폭행, 추행, 학대하는 등 실종아동의 복지증진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제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실종아동법위반죄의 범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동을 유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게 만든 사람은 실종아동법 제7조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2. 13. 11:00경 피해자로부터 '오빠 지금 내려와서 나 좀 데려가주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출하겠다는거에요?'라고 회신하자 피해자는 '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출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9. 2. 14. 00: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만났다. 나)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2. 14. 새벽 부산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엄마한테 그냥 혼난 것이었고, 가정폭력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피해자를 귀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했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2019. 2. 14. 12:00경 피해자를 귀가시켰다. 다) 피해자는 2014. 2. 19. 피고인을 만날 때에도 피고인에게 부모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부산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까지 데려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25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2019. 2. 14. 10:30경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피해자와 연락한 지 오래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17:58경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로써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가 지연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기를 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복지증진에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호 아래 피해아동이 가출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신고로 가정에 복귀하는 것이 실종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더 나은 선택인 점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무관하고, 위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의를 벗어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쳐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하며, 가출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채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자거나 부산에서 안산까지 데려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그 친구의 성기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캡쳐하여 전송한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것이 실종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그 보호행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실종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될 만한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합55 공소사실 중 각 간음유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22세, 부동산 업자,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월 1천만 원의 수익이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행의 R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와 함께 소고기를 먹고,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한 다음, 2019. 2. 12. 10:00경 위 지하주차장에 피해자를 만나,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21:00경 "엄마 꼬셔서 친구 집에서 놀다가 하루 자고 오고 싶다고 해라, 얼른 내려갈게"라는 등의 F 메시지를 보내어 아직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결심하도록 하였다. 가. 2019. 2. 14.경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1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출에 실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9. 2. 14. 00: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여 부산 남구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2019. 2. 19.경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2. 19. 09: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위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8:25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유인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본인의 적극적 의사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거나 안산으로 갔고, 피고인과 만나기 전부터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성관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출했다는 말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출하도록 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하거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간음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가출한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2018. 7. 23. 가출하여 실종신고가 접수되었고 2018. 7. 25. 08:00경 KTX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중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쪽). 2) 피해자는 2019. 2. 14.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날 오후 가출하려다가 엄마에게 걸려서 혼이 났다. 피고인에게 전화로 엄마에게 맞아서 가출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몰래 통화하는 거라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밤 12시까지 부산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쪽). 피해자는 이후 L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부산에 내려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기기록 298~299쪽). 피해자는 2019. 2. 19.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와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쪽).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한 달가량 전 음성채팅 사이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 22쪽), L에서는 "피고인에게 채팅으로 먼저 성적인 대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쪽). 4)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 재력, 결혼 여부를 속이거나 피해자와 소고기를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선물 등을 주거나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현혹할 만한 기망행위나 감언이설 등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피해자에게 "엄마 꼬셔서 친구 집에서 놀다가 하루 자고 오고 싶다고 해라, 얼른 내려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안이 피해자가 가출하게 된 유일한 동기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하여 데리고 있었다거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