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2018고단3126 피고인은 2018. 1, 18, 12:00경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서, 피파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그에게 휴대폰 E 메신저를 통하여 '20만 원을 입금하여주면 피파온라인3 게임머니 3000fc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파온라인3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달리 피파온라인3의 게임머니를 조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시험 거래를 위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5,4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347 피고인은 2018. 3. 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커뮤니티 사이트인 'G'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피파 온라인3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여 '구단 가치가 600억 fc(게임머니 단위) 정도 되는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피파 온라인3 게임의 계정(J)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갖고 있던 위 게임 계정은 불과 2억 fc 정도의 가치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곧바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구단가치 600억 fc 상당의 게임 계정을 구해서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게임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22 피고인은 2018. 2. 5.경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피해자 N이 게시한 "리니지M 계정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지정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07:43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03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터넷 게시판 'M' 게시판에 피해자 가 게시한 리니지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연락하여 "계좌로 게임계정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21:22경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5.25. 23:50 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S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6. 05:59 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6. 07:57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 제1항과 같이 취득한 R 명의의 S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합계 12,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X, Y, Z, AA, B,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분석) 201833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메시지 출력물, 이체내역 출력물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8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대화 내역, 이체결과 조회 2018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이체내역 1. 계정포기각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4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내역 1. CCTV 캡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