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2021고합125 피고인은 실내놀이기구 오락시설인 ‘B’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피고인의 지인인 D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E(여, 17세), F(여, 13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에 손님으로 종종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안면을 익혀 SNS 등으로 서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민박집 2층 거실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8: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집어넣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0. 24. 19:00경 청주시 상당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6:00경 청주시 서원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애완견과 놀고 있던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약 10분 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혔으며, 이후 피해자가 학교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28 피고인은 2019.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09:0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두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및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D,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대화에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 사장 R에 대한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B 안산점 팀장 Q에 대한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S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 한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T학교 상담교사의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 - 상담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상담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합의금 송금내역 첨부) 2021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조항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1고합125(이하 ‘범죄사실’이라고만 하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한다)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 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2021고합128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E :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차를 탔을 때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I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핸드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눈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했고, 이어서 혀를 입에 넣어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쳐 그럴 수 없었다.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추행이 끝난 뒤 상황을 모면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하는 바람에 도망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집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로 뒤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라고 말하는 데다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알고 있어 도망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운 뒤 강제로 눕게 한 다음 옷을 벗겼다.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 저항하였고 그로 인해 치마 단추가 떨어질 듯 말 듯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린 자세를 만들고 뒤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성관계 도중에 밖에서 다른 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려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힘이빠지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성관계를 마쳤을 때 울었고 성기에서 피가 났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왔다. 이후 옷을 입은 뒤 피고인에게 가보겠다고 하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거절했는데도 차에 태워 내려주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자 좋을 것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니 오늘 있었던 일은 서로 비밀로 하고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F :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 안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는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피고인을 한 번 안아주었다. 그 뒤에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했고, 옆에 누운 채로 허리를 감싸면서 눕혔는데 거부했다. 이후 피고인이 이마에도 뽀뽀를 했다. 집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자고 하여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추행이 있은 뒤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에 탔을 때도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과 경찰 진술의 차이,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대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를 맡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가 눕혀진 경위, 성관계를 맺은시간을,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각 신체부위에 대한 추행행위의 순서를 거론하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지적하는 진술의 차이는 모두 지엽적인 것들로, 앞서 본 사안의 핵심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도 지적하나 이 역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들은 아니다. ▸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이름 생략)이 I 주차장에서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추행이 종료된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도망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없는 상황이었고, 소리를 질렀으나 목소리가 안 나왔으며, 추행이 끝난 뒤로는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도망칠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추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상체만을 조수석 쪽으로 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얼마든지 피고인을 밀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누른 상태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 피해자가 경찰에서, 차 안에서 계속 추행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보러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인해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피고인이 차를 몰고 출발하여 도망칠 수 없었다는 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와전되는 것이 염려되었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 등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다른 여러 이유들도 들고 있는데 각각이 적지 않은 설득력을 가지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의로 방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6개월 가량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우선 객관적으로 위 기간은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그리 긴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염려되었고 소문이 나는 것도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배로부터 피고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으면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시간 간격, 진술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안양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질 마찰 때문에 질 내에 상처가 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08면) 생리불순 때문에 위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91면),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청주 U병원 산부인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는 범행일인 2020. 10. 24. 이후의 근접한 일자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보이지 않고 2020. 11. 30.자로 입원 치료를 받은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산부인과 진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이처럼 반복된 진료로 인해 진료 시점에 관해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입원 치료에 대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기존에 갖고 있던 골반염이 재발하여 받은 것이라고 나름의 소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허물 정도의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는 추행 직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안아주었고, 추행 직후에도 피고인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 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방안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V(강아지 이름)는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 좋겠다, 나는 안아주는 사람이 없네’라며 들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여 별 생각 없이 한번 피고인을 안아주었을 뿐이었고(수사기록 18면),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해를 당할 것 같아 억지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15면)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행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연락을 끊겠다며 협박조로 말하였고 다른 한편 피고인과 사적 연락을 나눈 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6-117면)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집 방문이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른바 ‘팬심’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이를 넘어 판시 행위와 같은 일방적인 입맞춤이나 침대에 눕히는 행위를 의욕 내지 수인할 정도로 이성적 호감까지 가지고 있었음은 드러나지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역시 그 맥락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팬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으나 거짓말로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을 다시는 만나지 않은 점(수사기록 19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락시설의 직원과 손님, 채팅방의 주최자와 방문자 관계에 불 과했던 점, 이 밖에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E가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해자 F는 피고인을 만난 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모습을 본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B 사장 R이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취지로도 변소한다(수사기록 273면). 피해자들 및 R, B 직원이었던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R이 피고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수소문한 뒤 이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거나 과장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B에서 퇴사하는 것에 R이 불만을 품었고 자신을 폭행한 적도 있는 등 무고의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은 물론 상호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관계조차 아니었음이 분명해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한 것이나 성관계를 가진 것도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의욕 또는 용인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어쩌다 보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279면), “사실 제가 처음 집으로 갈 때에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누워 있다 보니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하여 합의한 것으로 알았습니다”(수사기록 290면)는 내용은 모호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만나 차에 태웠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집에 두고 온 지갑이 필요했으므로 집에 들르게 되었다고도 변소하나,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학교에 데려다 줄 때까지 사이에 주유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수사기록 98면) 위 변소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각 성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 C는 자해행위까지 하는 등 그 고통이 심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을 극력 부인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합의 경위를 다투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3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 2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