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38] 피고인 A는 2009. 11.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H의 일반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9.경부터 2013. 5.경까지 H의 전산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개통 등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G가 출산을 이유로 수개월 간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에 기재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폰 매입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9. 위 H 매장에서 LG U+에서 운영하는 'U큐브' 휴대전화 개통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및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고객 정보를 저장한 후 위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고객정보가 입력된 전산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B, C 및 A는 2012. 1. 9. 위 H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I 명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H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총 180대의 휴대전화 시가 합계 162,851,700원 상당을 전산상으로 개통처리한 후 중고 휴대전화매입업자에게 대당 40~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H의 점장 및 종업원으로 H의 공금과 사업자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의 요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해주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하면서 기존 고객의 미납 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계좌이체 방식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7. 위 H 내에서 J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처리를 하던 중 위 J의 요금이 미납되어 개통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G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사업자 통장과 인터넷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 계좌로 836,070원을 계좌이체하여 요금납부 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836,0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방식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9. 위 H에서 K 명의로 등록된 L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M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휴대전화 미납요금으로 인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자, LGU+ 전산시스템인 U큐브에 접속해 전산시스템 옆에 수기로 기재해 부착해놓은 H의 사업자 신용카드 일련번호와 사용기한을 입력하여 미납요금 310,000원을 결제처리하는 방법으로 LG유플러스 본사에 3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3,075,8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88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C는 2013. 8. 30.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주)O에서, P의 동의 없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 고객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대구 서구 R'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조한 위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10. 2. 대구 중구 S건물 C407호에 있는 T에서, P의 동의 없이 올레 신규신청서 고객가입정보란 고객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대구 서구 R'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서명하고, 위조한 위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T통신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P가 신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KT통신사에 제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U, V)를 개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U의 경우 1,191,740원(미납요금 289,980원, 단말기대금 901,760원), V의 경우 1,382,130원(미납요금 315,130원, 단말기대금 1,067,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계 2,573,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599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C는 2013. 2. 21.경 대구 중구 W 소재 스마트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Z",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X"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AA)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2. 경 대구 중구 W 소재 스마트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대전시 대덕구 Z",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X"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AB) 1장, 단말기 신규계약서 1장, 할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3. 4. 24.경 대구 중구 W 소재 스마트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S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대구 중구 AE",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AC"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AF) 1장, 단말기 신규계약서 1장, 할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C는 2013. 4. 26. 대구 중구 교동 소재 H에서 그 곳에 비치된 S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AG)1장, 단말기 신규계약서 1장, 할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는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X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AA)을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요금 820,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X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AB)을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요금 1,121,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C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AF)을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요금 1,084,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는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C로부터 개통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AG)을 개통하게 하고 휴대폰 요금 1,080,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3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피해내역 1. H이 보유한 법인 카드 내역, 피의자들이 임의로 결제한 내역, 피의자들이 임의로 송금한 내역 1. 각 해지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피고인 B은 명의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각 가입신청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사전자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동일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내에서 점장, 판매원, 전산업무담당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통해 5개월여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180대를 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기존 고객의 미납 요금 등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 C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통을 위한 서류를 피고인 A, C에게 주어 전산작업을 하여 개통시키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이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수익을 분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 B이 직접 위 180건의 사전자기록을 모두 위작하는 실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 [2015고단2889]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전화요금 상세 내역서, 각 요금수납확인서 [2015고단5997]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1. 각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청구내역서 [판시 전과]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신용카드 사용방식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신용카드 사용방식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신용카드 사용방식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5997] 제3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889] 제2항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다. 피고인 C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180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18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시가 합계 1억 6,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용도가 정해진 피해자의 자금으로 미납 요금 등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39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횟수와 피해액수가 크다. 피고인 C는 나아가 6건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 통신회사들에 합계 668만여 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7,8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피고인 A는 점장으로서 피해자 부재 시 대리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휴대전화의 허위 개통 및 판매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판매원으로서 허위의 개통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건네주거나 때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전산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허위 개통작업을 한 점 등),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도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는 재판 계속 중 그 소재를 감춰 현재 그 행방이 묘연한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B, C는 2012. 1. 9.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I 명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H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총 180대의 휴대전화 시가 합계 162,851,700원 상당을 전산상으로 개통처리한 후 중고 휴대전화매입업자에게 대당 40~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각 판결서(증거기록 758-779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H에서 2012. 1. 1.경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AH 명의로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을 이용하여 AH 명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H 매장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까지 58회에 걸쳐 손님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피해 합계 52,273,10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를 대당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138, 2014고합147(병합) 업무상횡령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4. 6. 13. 위 법원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2014노34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3. 대구고등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위 1심 판결이 2014. 11.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2014고합138, 2014고합147(병합) 업무상횡령 등 사건 중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모두 G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명의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점과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정도의 차이점은 있으나 명의를 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매체의 차이에 불과하다),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그 범행시기도 겹치거나 인접하여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심 판결선고일인 2014. 11. 13. 이전에 범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