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아래 피해아동들이 소속된 춘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아동 B(남, 8세), C(남, 8세), D(남, 8세), E(여, 8세), F(여,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4. 중순 12:30경 위 학급 교실에서, 교탁 부근에 피해아동들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 상황에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교실 뒤로 가서 서 있도록 한 다음 복도로 불러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들을 가상현실 스포츠실(교사연구실)로 데리고 가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G(여, 9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4. 12:00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채 화난 말투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는거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H(여,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오전경 위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쉬는 시간에 만들기를 하려고 가위를 꺼내놓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복도로 불러내 피해아동을 울게 하고, 이어지는 국어수업 중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피해아동에게 “왜 울어”, “울음 그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B(남,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5. 09:00경 위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해아동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니”라고 말한 뒤 피해아동을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데리고 가 큰소리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아동 B(남, 8세), H(여,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 B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채 화를 내면서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아동 H가 그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아동 I(여,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6. 중순 오전경 위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체육교과서에 딱지를 붙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화를 내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이후 이어진 미술수업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톤으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아동 C(남,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6. 28. 오전경 위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교탁 앞으로 나가자 왜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나오지 마”라고 하고, 피해아동에게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해아동 C(남, 8세), D(남, 8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6.경 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 C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여 C를 울도록 한 다음 C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교실 밖으로 나가고, 피해아동 D이 위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피해아동 J(여, 9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6.경 위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교탁으로 다가와 질문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짜증을 내며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지”,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던 애들 다 불러 이야기 해야겠니”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0. 피해아동 F(여, 9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6.경 위 학교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화를 내어 피해아동을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H, L, M, N, E, J, O, P, Q, R, S, T, F, U, V, D, W, G, X, B, Y의 각 진술서 1. C, B, Y의 각 진술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서(초등학교 현장 사진 첨부) 1. 아동학대사건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2. 12. 7.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결과, 피의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육적 목적 내지 생활안전지도를 위해서 피해아동들과 상담을 한 것으로 피해아동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없고,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아동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발달상태 내지 건강상태를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왜 울어”, “울음 그쳐”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아동을 혼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정신병자 같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화를 내거나 높은 톤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7, 9항과 관련하여 가림막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교탁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 안전지도를 한 것에 불과하며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지, 선생님 머리 아프게 했던 애들다 불러 이야기 해야겠니”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10항과 관련하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아동들 및 같은 반 아동들은 이 사건 경찰 최초 조사 당시 만 8, 9세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일상적인 표현 및 의사소통이 양호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조사는 2022. 7.경 이루어져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아동 등의 기억에 변경, 상실이 일어날 정도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 등의 진술 사이에 서로 모순이 없으며 피해아동 등이 모두 함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아동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아동 등이 자신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아동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애이해교육’ 수업을 하면서 피해아동 등에게 “정신병 있는 분들이나 도움반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거나 별다른 맥락없이 피해아동 등에게 “야동 본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의 고통을 피해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아동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정도와 태양, 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위 행위가 피해아동들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교사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그 학대의 정도도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