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2015고단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공급해 주면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한 현금이 없고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3,500만 원 등 총 7,4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완전히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타이어 총 210 개 시가 합계 33,941,50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타이어 대금 변제를 요청하러 온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I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공증을 하여줄 테니 2013. 12. 31.까지 변제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10 남촌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비케이'에서 액면금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기한을 유예 받더라도 위 기한 내에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의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5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타이어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한 현금이 없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완전히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타이어 총 91 개 시가 합계 14,8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외 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H'에서, 피해자 N(32세) 외 2명에게 "타이어를 구입한 후 되팔면 3~4일 간격으로 30~40%의 마진을 볼 수 있는데, 타이어를 대량으로 구매할 돈이 없어 크게 사업을 하지 못한다. 타이어 매입 자금으로 돈을 투자해 주면 이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보유한 현금이 없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많아 타이어 매매업을 하면서 타이어를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10. 5,500,000 2,800,000, 2014. 1. 13. 4,600,000, 2014. 1. 14. 10,000,000, 2014. 1. 16. 10,920,000, 2014. 1. 17. 5,860,000, 2014. 1. 20. 10,660,000, 2014. 1. 21. 6,760,000, 2014. 1. 22. 17,335,393, 2014. 1. 23. 10,99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입금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425,393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17: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35세)에게 전화하여 "타이어가 싸고 좋은 제품이 있으니 구입하지 않겠느냐. 타이어 50개를 53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2,63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경북 경산시에서 'S'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타이어를 판매하는 피해자 R(28세)에게 전화하여 "자동차타이어가 싸게 나왔는데 타이어 6개를 구매하고 싶으면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입금하라. 돈을 입금하면 2014. 4. 2.까지 타이어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T(32세)이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타이어를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동차타이어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타이어 60개를 구매하고 싶으면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입금하라. 돈을 입금하면 2014. 4. 2. 까지 타이어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924, 피고인은 2011. 1. 17, 16:3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U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V이 운전하는 W 뉴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위 화물차의 방향지시등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이 부딪쳐 살짝 긁히도록 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에르고다음 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0,460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63,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903,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6.11. 17: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서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526,570원을 교부받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2997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0. 경 경기 하남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AA'라고 기재한 다음 Y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Y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B 2층 AC대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대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 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아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Y이고 대출을 받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AC대부의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15 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M의 각 법정진술 1. N, T, M,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채무보증 변동분 조회,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각 통신자료 통보,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수사보고, 타이어거래내역,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타이어 거래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H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2015고단1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사고접수서, 각 지급결의서,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보험접수 관련서류,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내역 및 의문점, 각 사고장소 약도,, 각 견적서, 각 통장사본, 각 수사협조의뢰 *2015299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이어 매매업을 하면서, 또한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