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과속 등 교통단속을 피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발각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0.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보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사인펜, 자, 면도칼 등을 이용하여 하드보드 용지에 'H'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18:00경 대전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I K7 승용차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의 뒤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I K7 승용차를 대전 시내 일원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10. 3, 18:30경 대전 서구 J에서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18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후, 위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말 좀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들은 N등행인들이 피고인 차량의 뒷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앞자석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귀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번호판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판시 각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위조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폭행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