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일명 "멀티게임(G, H, I, J)"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S본사(또는 루트본사)─A본사─총판─매장─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S본사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A본사와 총판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본사는 하위단계인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S본사와 A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S본사, A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또한, 일명 "337게임(K, L, M, N)"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다이아─골드─실버─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다이아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골드와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골드는 상위단계인 다이아가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부터 골드 페이지를 부여받아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실버는 골드로부터 실버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는 위 멀티게임의 경우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3.5% 중 0.6%를, S본사는 0.3%를, A본사는 0.2%를, 총판은 0.4%를, 매장은 2%를 각 취득하고, 위 337게임의 경우 인터넷 도박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10%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10% 중 0.7%를, 다이아는 0.4%를, 골드는 0.6%를, 실버는 8.3%를 각 취득하게 된다. O과 P는 2010. 1.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멀티게임 사이트의 "S본사" 역할을 맡아 하위단계인 A본사 ID 44개와 총판 ID 353개, 매장 ID 1,005개, 회원 ID 2,761개를 관리하고, 위 337게임의 "다이아" 역할을 맡아 하위단계인 골드 ID 26개와 실버 ID 82개, 회원 ID 296개를 관리하고, Q은 O로부터 월 평균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O의 지시를 받아 하위단계인 A본사 및 골드 이하의 각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인터넷 도박게임에 사용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사의 도박충전 계좌 및 공지사항 등을 하위단계에 알려주는 콜센터 업무와 하위단계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수익금의 정산 및 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본사로부터 수익금 명목 및 하위단계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충전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합계 5억 17,215,900원의 수익을 받았다. 피고인 A, B은 2014. 5. 4.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105동 906호에서, 2014. 12. 24.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T 성인 PC방에서, 컴퓨터 약 6~8대에 위 멀티게임 및 337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 A는 O로부터 위 도박게임 사이트의 총판, 매장 또는 실버에 해당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Q과 연락하여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도박행위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대가로 위 본사 등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 농협 계좌(W), 우체국 계좌(X, Y),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합계 113,3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O, P, Q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4.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105동 906호,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PC방,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T 성인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컴퓨터 약 8대에 위 멀티게임 및 337게임을 설치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로부터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직접 또는 위 본사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B, C(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범행 기간,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도박 관련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순수익이 매우 큰 규모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