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C와 그녀의 남편 E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29. 01:00경 대구 남구 F건물 206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매제 E이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하고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E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죽을래.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웃옷을 벗고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와 위 E이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칼을 거실에 놓인 상위에 꽂은 다음 "내 차 트렁크에 너희 둘을 해칠 수 있는 연장이 실려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방바닥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 창녀촌에 갈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네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너희 부모님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말해라."고 하여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모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 30.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E이 내연의 관계라고 알리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E과의 내연의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다음 각서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2010년 말부터 지금까지 유부남인 E과 내연의 사이로 지냈으며 몸 관계 및 정신적으로 교제를 하였다. 우리 두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바람을 피움으로 그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며 상대자인 E과 내연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E이 나와 바람을 피울 시 어떠한 법적 관계를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의 각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하여 각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 29.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와 피해자와 E에게 서로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내연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와 E이 이를 말렸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밥상위에 꽂은 채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험악한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진술 내용도 대부분 서로 일치하는 점,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와 관계를 의심하면서 E을 미행하였고, 마침 E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E을 맞닥뜨려 서로 대화를 나눈 후 E을 앞세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집 안에 들어가서 E이 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흔적(모형 로봇)을 발견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E이 내연 관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분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내연 관계임을 순순히 인정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나 E과의 내연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저장시켜 두었는데, 피해자가 순순히 내연관계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과연 피고인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과의 문제로 추궁을 당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여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까 두려워하던 차에 휴대전화번호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았고, 집 주소와 집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진술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인정한 후 피해자에게 밥상 위에 있던 가리비를 잘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과연 그러한 용도로 피고인이 칼을 찾아올 분위기인지 의문스럽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힘든 점, 피고인은 본인이 찍은 동영상에 칼이 나오지 않는다며 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장면인 부엌칼이 꽂혀 있는 밥상을 촬영하지 않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밥상을 버린 것을 두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12. 2. 6. E의 처와 장모가 자신의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자 그후 폭력사건과 더불어 그 전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도 함께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만을 형사 고소할 생각이었다면 밥상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챙겨 두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버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밥상에 칼을 꽂던 장면이 너무나 생각이 나고 밥상이 눈 앞에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밥상을 버렸다고 진술하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점,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 한 번 더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E과의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E과의 내연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 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전날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요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한 행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날 피고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피해자 부모를 찾아갈까봐 두려워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상식이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죄한 적도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