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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초기3061

대상조항 신청인이 위헌제청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2. 신청인의 주장 요지 대상조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금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및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6조 등에서 국가가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비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대상조항에서 그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위법한 공소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항 등에서 정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7.자 2002카기11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5헌가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대상조항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도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상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 다만, 이 사건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에 비추어 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아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일찍부터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왔으며, 국가는 '형사보상법'을 제정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기타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보상제도와는 별도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구금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 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된 위험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달리 소송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결정 등 참조). 2) 이러한 입법 연혁 및 구금에 대한 보상과 구별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구금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자'에 관하여도 보상하도록 정한 반면, 비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고, 또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여비·일당 등의 소송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4.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7. 22. 22:30경 경남 고성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의 생선 노점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사료 종이포대를 들고 있고, C는 노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냉동 새우, 생선류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G125SEA(125㏄) 이륜 차량의 소유자이다.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0. 15.경 서울 종로구 북악산로 267 북악팔각정 부근 도로 및 서울 일원에서 소음방지장치를 튜닝시킨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G125SEA(125㏄) 이륜 차량의 소유자이다.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5.경 서울 성북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고, 그때부터 2021. 7. 2. 22:21경까지 서울 종로구 267 북악팔각정 앞 도로 등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제1항(이륜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식통관을 거쳐 구입한 소음방지장치인 튜닝머플러를 이륜자동차에 장착한 것은 자동차와 달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2조, 제34조 제1항을 종합하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정착한 튜닝머플러가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의 규율을 받는 이상(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참조) 소음방지장치인 튜닝머플러를 장착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간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독립문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천시장 방면에서 무악재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우즉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최종충돌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3-3

범죄사실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C는 부하 조직원인 D이 피해자 E(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웨딩홀'에서 열린 H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C, I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J, K, 피고인, D, L, M, N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O, P, Q, R, S, T 및 성명불상자를 위 'G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G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C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J, K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O, P, Q, R, S, T는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J, K, D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J, K, D, R, T,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I, M, L, N, P, O, Q, S,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C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J,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J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붙잡고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 K, M, 일명 U, D, N, L, P, O, R, S, T, Q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P, D, N, Q,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초진기록 사본, 응급초진기록 차트해석결과서, 진료기록 차트해석결과서,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부위진단(소견서) 1. 폭행장면 및 대상자 CCV 영상 자료 1. 송치의견서 사본(증거기록 392면) 1. 범죄인지보고, 추가범죄인지보고 1. 범죄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0면, 22면, 25면, 6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5면, 387면, 390면, 7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력행위와 특수강도미수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2011. 1. 중순경 의정부시 D 지하 2층 'E' 유흥주점 202호에서 피해자 F의 지인인 G에게 위 유흥주점 명의를 C의 처인 H와 공동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한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등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가공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용해공정 작업의 근로자인 E에게 방열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가공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용해공정 작업의 근로자인 H에게 방열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용해공정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C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로부터 F 등 3,000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당 100원의 조건으로 구입 후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게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중개하여 주고 실제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월 100만 원에 1건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G, 309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담 업무 교육을 받기 위해 C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거나 그 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통해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 B으로부터 740만원을 차용하면서 1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한 777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링컨MKZ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12. 7. 24. 14:00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용금을 갚겠다며 위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문 근처로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동생인 E이 같은 시 F로 위 승용차를 가져와 부근에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가자, 위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업지시서, G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C과 2009. 6.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중고물품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입하였다. C은 2009. 6. 19.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인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게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포함)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6쪽), 수사보고(A의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고 C이 글을 게시할 때 함께 있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포함된 사기 범행의 실행 방법에 대하여 공모한 후 C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와 관련하여 대포폰으로 수신한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C의 지시를 받아 그 문자메세지에 대해 답신을 해 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고 C이 글을 올릴 때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H, I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J, K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1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M, N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O, P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Q'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R, S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T, U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V'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H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W, X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Y'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Z, AA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AB, AC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C 지역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B, C 등에 있는 E, F, G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H, I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0.00:09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 B 124cc 울프클래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자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하기 위하여 2012. 12. 31.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F)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및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A,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거래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등 2명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금액 1일 50,000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식당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22:5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이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호프집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 경찰관이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거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업무처리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울프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3. 10. 00:5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김안과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6-20 당산역 부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동생 D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 파출소 순경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계속하여 단속경찰관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PDA 운전자란에 플라스틱 스틱을 사용하여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5. 20: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77 소재 마포갈매기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려고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0. 14:30경 인천시 부평구 B, 101동 311호(C아파트)에서 2013. 8. 13.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소재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보병여단 3대대장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2. 13:40경 인천시 부평구 B, 101동 311호(C아파트)에서 2013. 9. 5.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소재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보병여단 3대대장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항 제9호, 제6조 제1항(이미 6회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3. 11.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C'에서 여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남자 손님 1명 당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점포에서 D가 절취한 24k 반지 1개, 24k 목걸이 1개, 18k 커플링 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를 위 D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귀금속의 출처, 매도경위, 매도인의 신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2,43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8,084,000원 상당의 장물을 과실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피의자 D 명의) 1. 고금매입확인서 및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매입 당시 제시한 금시세와 실제 금시세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0-1

범죄사실 2013고단3650 1. 피고인은 2013. 4. 5.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싱크대 상판 1개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일론 장판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창틀 새시 7개를 뜯어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고, 2. 피고인은 2013. 4. 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기름통 1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창틀 새시 8개를 뜯어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고, 3. 피고인은 2013. 4. 7.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대문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053 피고인은 2013. 10. 20. 08:0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개(품종 : 셰퍼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고물상 매입장부 등 사진 첨부) 2013고단6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순간 CCTV 영상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특히 2013.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도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지급하기로 한 피해액을 변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시흥시 B, 203호 C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50g 1개를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어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AU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급여가 압류되어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N으로부터 신용조회가 허술한 대부업자를 소개받은 다음 급여가 압류된 사실 등을 숨기고 대출을 받기로 한 후, AN의 소개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될 때는 AN에게 대출금의 50%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대부업자가 급여 수령 내역을 요구하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북구 L 인근에 있는 M카페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O에게 "친구의 소개로 왔는데 나는 현직 광주광역시 공무원이고 돈을 빌리려 한다. 신분이 확실하고 급여도 높다. 지금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는 급여 압류 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6. 21.경부터 2013. 2. 20.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0,1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광주 북구 AV아파트 202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급여 압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O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은 "거래일자 2012/1/13, 적요타행, 입금액 1,515,960, 출금액 O, 잔액 1,516,060, 내역 명절휴가비, 거래국 034000" 등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불상의 금융기관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2012.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불상의 금융기관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7) 1.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7)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판사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