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이 주유소 액정을 파손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네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유소 액정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피해 합의금도 내가 내고, 벌금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허위로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25. 12:18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에서, "내가 2016. 6. 8. 03:52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에 갔다가 주유기가 작동이 안되어 홧김에 주유기 액정을 주먹으로 1회 쳐 부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8. 03:52 경 공주시 F에 있는 E주유소에서, D K3 승용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1번 주유기 옆에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주유기 액정을 눌렀으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 G 소유의 1번 주유기 액정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주유기 액정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6.8. 0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F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은 2016.6.8. 03:52 경 공주시 F에 있는 E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액정을 주먹으로 파손한 후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A에게 "나는 전에 무면 허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네가 대신 운전을 하였고, 주유기 액정도 파손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그러면 합의금도 내가 내고, 벌금도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6.6.25.12:18 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수사과 1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J에게 피고인 A E주유소의 주유기 액정을 손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합의서, 거래명세표 확인,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편철,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통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본 2장, B 통장 거래내역서 1부 1. E주유소 주유기 촬영사진, E주유소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비행전력,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미생물배양기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3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4:10경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생물배양기부품(길이 120cm, 높이 12cm)을 쇠로 된 사각틀(가로 362.5cm, 세로 134.5cm, 무게 약 608kg) 내부에 올려놓고 유압잭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속칭 ‘평탄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공장 내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각틀을 고정하거나 사각틀을 바닥에 용접하는 등 사각틀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평탄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사각틀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이 사각틀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원위 상완골의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에이치빔 사각틀 제원 관련) 1.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사고현장 및 에이치빔 틀 사진 첨부, 각 사각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수행하던 작업이 중량물을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안전조치나 주의를 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짧지 않은 피해자로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2006.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7.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5.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약 30분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100여대의 자동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주차장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옆 거치대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운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시동을 켜고 약 5분간 위 주차장 지하 3층을 한 바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확한 피해금액 특정)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위 각 범행전력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20 03: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가게 외부 천막을 위에서 아래로 자르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팸 2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메론 등 과일 수개 등 합계 100,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9: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잠겨있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만원 상당의 H '포터' 트럭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를 찾아,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6.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피해현장사진 첨부, 발생장소 맞은편 Q 상가 CCTV 분석수사, 도난차량 발견 및 감식에 대한 수사, CCTV 내사, 주변 방범CCTV 확인, 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Q 상가 CCTV 사진, 도난차량 발견현장 사진, 절취한 갤럭시노트 사진, 범행에 이용한 커터칼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특수절도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절도 : 징역 8월N 5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가중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야간손괴주거침입) 2. 각 절도 : 징역 6월 이하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의 형량범위 상한) + 징역 3월 (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2월 (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선고형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이 2013. 6. 20.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트럭이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2019.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 무렵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 주차된 B의 차량(C)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 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9, 5, 15.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5. 15, 23:20 경 서울 금천구 F 호텔에서, 피고인은 E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5g을 전달하고 이 그 부근에서 'D'을 만나 대금 9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 무렵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새내역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으로 이동하는 B 운행의 차량(C)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5. 15. 범행 장면 CCTV,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5. 15.자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7년 경인 점,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0:36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지하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경찰관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3),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6),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컵과 동일한 유리컵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판독),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누범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8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3: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심부 열상 및 엄지 불완전 절단상, 안면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후송 등에 대하여) 1. 특수상해 사건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119 신고 접수자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피해 정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 집도의 소견),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진술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마가 찢기고 좌측 손가락의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1

범죄사실 2019고단47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마와 염색을 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파마 서비스를 제공받자 위 미용실 앞에 주차해둔 승용차를 옮기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서비스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미용실'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까지 약 3.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2 피고인은 2018. 8. 23, 14:25경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14:3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57 피고인은 지인인 K로부터 L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M(여, 53세)의 소개로 경주에 있는 임야를 1,628만 원에 매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임야의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매매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이니 소개로 구입한 부동산은 쓰레기다. 너 완전 사기꾼이네. 내일 당장 너의 집으로 찾아갈테니 주소를 불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2019. 10. 2.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나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2:00 경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예전 경북도청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에 있는 위 K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 잡아서 유치장에 처넣어 실적 올릴 형사가 대기 중이다. 지금 당장 땅값 1,600 만원 내 놓을래 아니면 유치장에 들어갈래.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 너의 남편이 1,600만 원 가지고 오겠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0, 10.경 48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78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기록 붙임, 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용의차량 확인을 위한 CCTV 검토, 용의차량 차적조회) 2020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M의 진술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종 범행을 6회 저지르고도 반복하여 이번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개선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나. 참작할 정상 사기 및 공갈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초순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 술 1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0만 원 이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13:4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여 시가 합계 70,850원 상당의 주류, 과자류 등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I, G,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절도범행 횟수가 17회에 이르고 종전의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5. 오전 무렵부터 2023. 3. 25. 10:24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경유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에 있는 봉화산역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 확인 및 면허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량운전 사진 출력물 1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D(여, 40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23. 3. 5. 21:00경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고 카카오톡을 차단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6. 10: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3.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25. 10: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출근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나 오늘 생일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너 정말 안되겠구나’라고 말하며 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우리 관계를 너의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2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05: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2015년,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22. 3. 6. 범한 음주운전(판시 첫머리 전과)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운행거리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1.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출입문을 통해 병원 내부를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걷다가 피해자 E(32세)이 점유하던 222호실의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점퍼 주머니 속에서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19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내에서 피혐의자의 행동 내용),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대에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환자나 그 보호자의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G에게 각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머무르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내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꺼내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15.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상정보가노출되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연관된 농협 직원을 구속 수사할 예정인데 수사비를 지급하면 원만하게 해결해 줄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D역 물품보관함에 넣고 농협 앞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평택시에 있는 지하철 역 안 42번 물품보관함에 4,0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6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당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새마을금고에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능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철 가능역안 물품보관함에 2,5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헤매는 사이에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대화내용에 대하여),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를 기망한 자와 작업을 지시한 자의 동일성 여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물품보관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체류를 예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핸드폰을 가입한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를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이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의 고모도 별도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입계약상의 명의만을 고모로 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러한 기관 및 사회 전반의 신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소년이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또 하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 피고인이 그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의 유리한 양형사유에 소년, 자수, 미수 등 다수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랑채 식당 쪽에서 가라뫼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서정마을 2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핌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치골 돌기의 불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자동차의무보험을 통하여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20. 4.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