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81-2

범죄사실 [2015고단46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주범 C의 범행계획 C은 2011년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1.경부터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 중국 황관시 이하불상지, 중국 상해시 이하불상지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부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도메인 불상)', 'F(G,H,I,J,K)', 'L(M)', 'N(O)', 'P(Q)', 'R(S)', 'T(U)', 'V', 'W(X)', 'Y', 'Z(AA,AB)', 'AC(AD)', 'AE', 'AF', 'AG(AH, AI)'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고 국내 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C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C이 조직한 D 회사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에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 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D의 본사는 중국 위해시에 위치하였는데, 1개의 건물에 층을 달리하는 2개의 사무실로 나누어 1개의 사무실에는 기술개발팀을 두고, 1개의 사무실에는 홍보팀을 두어 운영하였고, 위 본사의 지휘 하에 4개의 지사인 위해본부, 연태본부, 황관본부, 상해본부를 두었다. 본사에 있는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D-Dos 등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위 사이트를 보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위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지부에는 본부장과 과장(또는 팀장), 도박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범행가담자] C을 본사 사장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에 프로그램실장으로 AJ이 서버관리 등 역할을, AK은 C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팀장 AL, AM는 회사의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선족인 AN을 비롯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0여명의 직원들은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AO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여 각 본부에 전달하고, 위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 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AP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직원 AQ, AR, AS, AT, AU, AV, AW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본부장 AX은 연태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AY, 과장 AZ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주임 BA, 직원 BB, BC, BD, 피고인, BE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본부장 BF은 황관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부장) BG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직원 BH, BI, BJ, BK는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L은 상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인 BM, BN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BO, BP,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에서 C의 지시 등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연태본부에서 신규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일일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C, AO, AX, BF, B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 회원을 대상으로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 B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T)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AO, AX, BF, B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 회원을 대상으로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 B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T)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O, AX, BF, BL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4973]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C의 범죄단체 조직 및 조직체계 1. 범행계획 수립 C은 2011년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의 BU호텔의 2개층에 각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사이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직 규모를 확장하여, 2011. 8.경 중국 위해시에 위해본부를, 2012. 2.경 중국 연태시에 연태본부를, 2013. 5.경 중국 황관시에 황관본부를, 2014. 2.경 중국 상해시 이하불상지에 상해본부를 두고, 국내에는 경기도 부천시 BV역 인근 5층 사무실을 두고, 각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에 있는 BW 호텔 5층과 6층를 임차하고, 2011. 8. 중국 위해시 까오치구 BX오피스텔 B동 2315호를 임차하고, 2012. 2.경 중국 연태시 이하불상지, 2013. 5.경 중국 황관시 이하 불상지,2014. 1.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 등에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수대로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사별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C이 조직한 D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D의 본사는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 BW 호텔 5층, 6층에 위치하였는데, 5층은 약 25평 정도 규모에 사장실이 별도로 있고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이고, 조직원의 수만큼 컴퓨터를 설치하여 기술개발팀을 두고, 같은 규모인 6층 사무실에는 홍보팀을 두 어 운영하였는데, 사무실의 구조는 위 5층 사무실과 동일하였으며, 위 본사의 지휘 하에 실제로 개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지사인 위해본부, 연태본부, 황관본부, 상해본부를 순차적으로 두었다. 본사에 있는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D-Dos 등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위 사이트를 보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위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밖에도 본사 운영지원팀을 두어 지역본부의 인사,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였다. 각 지부에는 본부장과 과장(또는 팀장), 도박가담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4. 조직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C 및 AO, BF 등 본부장, 과장 등은 인터넷 사이트나 지인 등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C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와서 각자 일하게 될 지사의 사무실을 보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락하면 상위직급자에게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였다. 다만, 본사의 기술개발팀 직원의 경우에는 사장인 C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발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C과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이 비자를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하게 하는데, 사전에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시 상위직급자의 승인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연태본부와 위해본부의 일부 조직원의 경우 조직가입 후 최초 3개월 동안은 여권을 본부장이 관리하였다. 중국 내에서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조직원 실명으로 된 사이트 등의 로그인이 제한되었다. 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는 등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단속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단속하였다. 5. 팀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가. 직급체계 및 업무분담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지사별로 실적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C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간부급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C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AO 등을 본부장으로 호칭하고, AY 등을 팀장 또는 부장으로 호칭하며, 직원들은 서로 이름이나 가명을 부르거나 나이에 따라 주임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시 사이트 홍보글 게시, 장부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과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감봉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경고받았다. 본사의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개설된 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각 지역 본부의 본부장은 지역 본부의 조직원 채용, 인사관리, 비자 관리와 함께 각 본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률 관리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본부의 과장 또는 팀장 등의 중간 관리자는 지역 본부의 직원에게 전체적인 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각 도금이 입금되는 상황을 관리하며, 배당률을 조정하고, 도금이 입금된 후 회원들이 예상을 적중하여 환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전 여부, 환전 금액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총판' 관리를 하였다. 조직의 하위 직급자인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환전 업무, 일일 매출 장부 작성, 사이트 회원 전화 상담, 댓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조직 통솔 체계 사장인 C은 월 1회 각 본부장 등을 소집하여 전체적인 업무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특히 본부별로 한 달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률이 높은 본부를 치하하는 등 각 본부별로 경쟁을 하게 하고, 본부장 등은 각 본부로 돌아가 위와 같은 C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질책, 독려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는 주간조, 21: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로 나누어져 있어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업무 진행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질책과 독려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렀는데, 숙소는 남여 숙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 위 숙소에 머물렀으며,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하였다. 택배는 사무실 밖에서 받도록 하는 등 외부인사의 사무실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귀국 시에도 친지들에게 조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 급여 및 승진 체계 직원의 경우 통상 약 15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월 약 250만 원까지 보수가 상향되고,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하부 조직원인 직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과장 또는 팀장 등으로 승급되었다. 이와 같은 승급에 대하여는 사장인 C이 본부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조직원들 상호 간에 서로 각자의 급여액수에 대한 얘기는 금지되었다. 6. 피고인 및 관여자들의 조직 내 역할 C을 총책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구분되어 기술개발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실장) AJ은 프로그램 유지 보수 업무를 하면서 기술개발팀 내 BY, 조선족인 BZ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운영팀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AL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직원인 AM(경리)는 각 본부의 직원들의 숙소 비용지급, 항공권 비용 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성명불상자(일명 'CA')를 팀장으로 두고 조선족 20여명을 두어 위 팀장의 지시 아래 조직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의 홍보를 전담하게 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AO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AP, CB은 신규 조직원 교육, 환전 지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AT, AU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 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AX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CC, AY, AZ은 신규 조직원 교육, 환전 지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BB, BH, BD,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BF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BI, BK, BJ, BH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 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BL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AK, BM, BN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금인출팀은 C, AO가 선발하였는데, BO의 경우 황관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사이트 운영 수익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고, C의 애인인 BP는 2013. 2.경 C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성명불상자들을 현금인출책으로 선발하여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지급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C, AO, AX, BF 등은 위와 같이 2011. 8.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2. 1.경 본사, 위해본부, 연태본부를 두고 2013. 3.경부터 조직가담자들을 모집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C 또는 AO, AX 등 상위 직급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연태본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등 일을 시작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6. 6.경까지 연태본부에서 사이트 입출금 관리, 환전,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C, AO, AX, B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 회원을 대상으로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 B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T)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 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G, BB, BH, BI, BJ, BP, BD, AU, BK, 피고인, BF, CB, AK, AT,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문자수신, 법인계좌 분석 결과, 매출 내역 CD 첨부, 매출내역서 최종 정리, 조직현황 첨부, USB 내용 첨부, D 채용 공고문 첨부,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4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BG, BB, BH, BI, BJ, BP, BD, AU, BK, 피고인, BF, CB, AK, AT,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문자수신, 법인계좌 분석 결과, 매출 내역 CD 첨부, 매출내역서 최종 정리, 조직현황 첨부, USB 내용 첨부, D 채용 공고문 첨부,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D 소속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서 일하는 동안 D를 회사, 즉 사장(C)을 정점으로 하여 직급체계가 나누어진 단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점, D가 수행하는 업무는 오로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D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은 국민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의하여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반 직원으로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 환전,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