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11:4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53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립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창 바닥에 깡패다, 이 새끼야, 이 씹할 놈아,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88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양산시 H, 'OOOO' 식당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고, 피해자 I(남, 67세), 피해자 J(남, 66세), 피해자 K(남, 66세)는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양산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매와 ‘누나 내물건감당하겠나요’라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0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0: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산시 H, ‘OOOO'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앞으로 절대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2:00경 제2항 기재 ‘OOOO'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이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1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든 채 ’씨발년아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20:20경 제2항 기재 ‘OOOO'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식당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20경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쥔 채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집행유예만 아니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의 사진 1. D의 눈 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2, 43) 1. 수사보고서-A가 피해자 D에게 전송한 문자 및 음란 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연이어 재범한 점, 2021고단3795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2022고단2880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피해자 I, J, K와는 변론종결 후 합의)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795 피고인은 2021. 9. 20. 21:35경 양산시 N, 지하 1층에 있는 ‘O’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여, 50세)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88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양산시 H, 'OOOO' 식당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양산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매와 ‘누나내물건감당하겠나요’라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0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글·영상·화상 등을 보내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폭행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1:30경 D이 운영하는 양산시 H 소재 ‘OOOO'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D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삼촌, 어머니 그만 괴롭히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2:00경 위 ‘OOOO'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발 이러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피해자 B은 2022. 9. 22.에, 피해자 D, C은 2022.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