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내이사로서 D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서 F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이던 H는 의왕시와 D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왕시 I 등 사업부지에 20층 규모의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해 오다가, 2011. 3. 25.경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대출해 준 F 등에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 재개를 모색하면서 당시 F 고문변호사이던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C을 인수하여 이 회사 명의로 PF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을 위한 255억 원 가량의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계약금 16억 5,000만원과 인지대 및 취등록세 등 20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2. 3. 29.경 10억 원의 자금을 C 명의로 차입하는 방법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9.경 서울 중구 K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10억 원의 자금이 입금되어 그 중 7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 C 명의의 F 통장 및 출금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자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H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계약금 인출에 필요한 것처럼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2. 3. 30.경 자신이 보관하던 출금증과 위 비밀번호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8,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위탁한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 자금 중 1억 8,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전항과 같은 법무법인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추가로 빌리는데 소요될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하라며 자기앞수표 5,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위탁한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 명의의 F 통장 및 출금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8.경 위 통장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2. 4. 24.경 위 통장에서 3,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L의 이자대납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위탁한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자금 중 6,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민은행 통장 명의자 N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수표지급인 확인), 수사보고(O 딸과의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통장명의자 P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통장명의자 Q과의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통장명의자 R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H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과 수표 지급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사업부지 부동산등기부 및 관련 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S 진술청취) 1. 토지계약금 반환요청(순번 51), 의왕시 I 사업관련 자금지원 요청건(순번 57),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순번 58) 1. 통장거래내역서(순번 6), 계좌거래내역(순번 15), 각 거래내역조회(순번 16, 18, 19), 입출금내역(순번 28), 금융거래내역(순번 29), 현금인수증(순번 49), 부동산등기부(순번 67), 법인등기부(순번 68) 1. 문자송수신 사진(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피고인들 공동 범행의 피해액 1억 8,300만 원,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해액 5,000만 원,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해액 6,700만 원) 범행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아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들이 추진한다는 T 건축공사 사업을 같이 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성공보수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6월 - 2년)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