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965]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강릉시 G에 있는 H 관광호텔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호텔 부지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므로 부지 확보까지 마친 상태이다.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I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조차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위 F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 회사에게 공사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2015. 1. 7.경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한 I과 총 공사금액 7,00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약 350,000,000원(총 공사금액의 5%) 상당의 설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 2015. 2. 12. 가설계 도면을, 2015. 4. 하순경 본설계 도면을 각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4] 1.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C 1314호에서, 피해자 J에게 '강릉시 G에 있는 H 관광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도 지급을 한 상태인데, 매매 잔금 등 지급을 위한 대출 작업 비용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까지 변제하고 추후 위 호텔 시공권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추후 정상적으로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2015. 2.까지 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인 K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4.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호텔 개발 사업 관련해서 비용이추가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텔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 30. 100만 원, 2015. 3. 3. 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40, 41, 42) [2016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5, 2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20155891 외1) (각 2016고단32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1:4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경사 E(39세)이 F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누가 폭행을 했냐, 여자 말만 듣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E을 밀쳤을 뿐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E을 주먹으로 3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받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1:4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52)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8만 원을 달라, 돈도 없이 술먹으러 왔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8,08:50경 부산 동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그랜져 XG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D 포터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화가나 경음기를 울리고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밀어 충격하였으며,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마시던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순천원예농협 연향지점 앞 도로 피고인은 2018. 2. 3.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금당골프장 방면에서 대형약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대형약국 방면에서 금당골프장 방면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K7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여다시 금당골프장 방면에서 대형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119,83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827,35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나. 철도운동장 앞 도로 피고인은 2018. 2. 3.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자경1길 6 철도운동장 앞 도로를 이수중학교 방면에서 장대다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순천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공사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용천종합건설 소유의 안전시설물인 PE드럼, PE방호벽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안전시설물을 수리비 2,7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3. 21: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시대아파트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유생촌" 식당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올 때 피해자 D(여, 63세)이 "물 좀 내리고 화장실 문 좀 닫아달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과 2층 사이의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폭행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사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4. 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부산금정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E, 대행사 대표 F, 성명불상 상담직원이 2016. 10.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일반 분양 아파트인양 고소인을 속여 조합에 가입케 하여 조합원 분담금 2,000만 원, 업무대행비 1,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E 등은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지역주택조합임을 명시하고, 홍보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점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비치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임을 드러내지 않고 위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20. 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4. 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부산금정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E, 대행사 대표 F, 성명불상 상담직원이 2016. 10. 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일반 분양 아파트인양 고소인을 속여 조합에 가입케 하여 조합원 분담금 1,800만 원, 업무대행비 1,3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E 등은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지역주택조합임을 명시하고, 홍보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점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비치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임을 드러내지 않고 위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11. 경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며 E, F, G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고소장 1. 총회자료집, 가입계약서, 홍보관 부착 홍보물, 안심보장 확약서, 비대위 발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 제출 비대위 고소 독려 문자), 수사보고(E 자료제출), 지역주택조합 설명자료, 수사보고(금정구청 건축과 전화통화), 각 문자메시지 및 CD, 수사보고(H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고소하여 무고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H의 선동에 이끌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가 무고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 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무고 사실을 자백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7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본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에서부터 같은 동 수협 앞 교차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수협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서울메트로 방면에서 풍산금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차량 진행 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차량 보조석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인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20경 구미시 수출대로 인동향교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동 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E(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동차에 동승자였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이 선고된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고인의 자동차 동승자뿐만 아니라 맞은 편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까지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치 10주라는 큰 피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인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5. 26. 확정되었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10경 순천시 연향동 핫 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농심순천물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찾아 C이 지시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전달에 대한 대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C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3.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서민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이 2급이라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바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농협캐피탈에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받은 후 OPT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이 1등급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 10:29경 농협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받게 하고, 같은 날 11:56경 피해자가 알려준 OPT 비밀번호를 이용해 3,0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6. 11:56경 전남 나주시 I 206호에 있는 J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위 3,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2:51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우리은행 KCA지점에서 위 1,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43부터 같은날 14:51까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33에 있는 NH농협은행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나머지 1,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그 부근에서 대기중이던 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편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업자로부터 통장 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자의 직원으로 안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자금용도를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단지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 정도로만 알았던 점,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경우 바로 적발될 수도 있는데도 평소 사용하던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았고, '전자피해'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하자 직접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2:1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일주일 전 위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을 다시 만났고 좋지 않던 감정으로 인해 다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몸에 침을 뱉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 해자 D의 상의 재킷을 잡아당겨 벗긴 후 그 옷으로 피해자 D에게 휘둘러 그녀를 때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가로 35cm, 세로 26cm)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G(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위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져 그의 뒤통수를 맞추고,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맞혔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각티슈통(스테인리스 재질, 가로13cm, 세로13cm, 높이 8cm)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턱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와 플라스틱 접시를 던졌고, 다른 쪽으로 피하던 F에게 다시 위 부 탄가스레인지를 던졌으며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C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C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영상기록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물건에 대한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개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의 죄질이 나쁘다. -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 일행과 우연히 만나 싸움을 벌인 점, 1인 대 다수의 싸움인 점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등도 고려할 부분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www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양육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3:3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이 고등학생인 F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대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E에게 "애들을 다독거려야지 왜 때리냐"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팔 왜 반말하냐, 옷 벗고 다이다이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걸었고, 이에 근처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G(50세)로부터 "요즘 애들은 교육을 참 못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길이 1m17cm, 넓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력 적지 아니한 점,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9. 30. 03:3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화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누르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가위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261조, 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며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2. 03:58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7. 9. 18. 경부터 대전 중구 D 401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7. 9. 19. 20:00경 피고인 및 C의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의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성년자인 E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선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이 사사건건은 은 판판시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만 19세의 청년으로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 위아래 방실을 분리하여 피고인은 아랫방을, 피해자는 윗방을 임차하고 있음)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7. 16:00경 자신의 방(아랫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윗방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방바닥을 발로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방에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 부분이 떨어지고 문 가장자리 부분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시비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폭력이 가미된 수개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42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30. 00:04경 부천시 F빌딩 지하 1층 G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을 먼저 하는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 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왼손으로 밀고, 그곳 주방으로 이동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포크(길이 17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바닥과 손등을 찔러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법원에 제출된 2018. 4. 25.자 합의서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