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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그 언니 및 피고인의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의 후배가 다른 호실로 간 사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먹던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벌금 500만 원,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7:1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곰탕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하2동 1236-7 기아자동차 철탑 주차장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2동 1237-7 기아자동차 철탑 주차장 앞 교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기아대교 보신탕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회전하여 위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위 피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8. 30.경 국민은행 모란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2013고정694] 피고인은 2012. 8. 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1. 31., 액면 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16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3. 31., 액면 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1장 액면금 합계 5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1179]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3. 15., 액면 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수표가 지급제시 되기전에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지급은행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당연히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위 각 수표가지급거절 된 것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2013회단20)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3. 8. 16: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수표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3. 3. 15.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지급제시 되었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국민은행 모란역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국민은행 사이의 가계수표계약이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13. 1. 23. 이미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은 위 가계수표 계약의 해지로 인한 것이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가계수표 액면 금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5.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D식당 좌측에 위치한 길이 25m, 폭 1.3m의 골목길에 가로 1.3m, 세로 1.5m 높이로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로 덧발라 벽을 세워 위 골목길을 막아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지적도 1. 고소인 소유 건물 주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판시 골목길이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골목길은 익산 G시장 사거리 부근 대로와 G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점, 위 골목길 이외에도 익산 G시장 사거리에서 G시장으로 연결되는 더 큰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위 골목길을 통해 G시장으로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점, 위 골목길은 익산시 C 토지와 그에 인접한 H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 각 토지 상 주택의 거주자들과 위 H 지상 건물(주택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다)의 이용자들(현재는 위 건물에서 여관과 식당이 영업 중이다)이 위 골목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골목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불특정의 인근 주민과 G시장의 상인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골목길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3:4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3길에 있는 경신그린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17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너 잠깐 이리로 와봐, 담배 있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담배가 없으면 사와야 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에 멍이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0:0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3길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순찰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모자라는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E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Cl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23 앞 5차로의 일방통행 길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5차로의 도로 중 3개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개 차선만 직진 차선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태영송화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응급실까지 데리고 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5:50경 제주시 이도이동 2020-6에 있는 '헤렌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2:00경 인터넷 'B'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과 'E' 상호를 적시하며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아쉬울 때 사람 불러 쓰더니 어처구니 없이 사람 목을 치더군요. 영등포에선 참치집인데 손님들하고 술 받아 먹는다고 짜르더만 신정동에선 회를 막 쓴다고 짜르더군요. 타다키 그거 제일 싸구려쿠로 키로당 6,500원 하는 거 손님 두당 2점씩 먹을 수 있게 써비스 돌렸습니다. 이런 거 써비스 돌렸다고 모가지 당했습니다. 선배, 후배님들 혹시나 이런 악덕업주가 차린가게는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참치 중 가격이 높은 부위를 친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 번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해동하여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바람에 해고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1.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3:55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건조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땅콩 5킬로그램 시가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여성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4:30경 위 매장에서 서울 남대문 시장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피아 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액세서리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국제등록번호 제1108904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지갑, 액세서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376점(정품 시가 약 4억 9,90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시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노원동3가 노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격 동에 있는 청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옷을 고르느라 점퍼를 벗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8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10매,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17: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백화점 5층 'G' 매장에서 피 해자 H이 옷을 고르느라 점퍼를 벗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품권 450,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9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92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대평로 일대에 경찰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랜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명과 함께, "촛불은 계 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참가자 1,900여 명은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일대를 행진하는 등으로 가두시위를 한 후, 같은 날 21:55경 종로1가로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같은 날 21:43경, 같은 날 21:48경, 같은 날 21:55경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여명은 같은 날 21:55경부터 같은 달 30. 05:10경까지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 3가 일대 전차로를 연좌하는 등으로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 03:00경 서울 중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시위참가자 최대 1,900여명과 함께 위 시위에 참가하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 3가 일대 전차로를 점거한 채 "D은 물러나라, 미친 소는 너나 먹어라, 폭력경찰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최대 1,9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로터리, 을지로2, 3가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자정 이후의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의경 전화 통화) 1.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옥외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자정(24시) 이후의 야간옥외시위 참가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자정 이후의 야간시위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도로에 서거나 눕거나 앉은 행위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육로 등을 손괴, 불통과 같이 물리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정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거시하는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도2771 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 6. 21. 선고 91노58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할 것이 못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양로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8. 07: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사우나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 28. 07:30 경위 제 1항 기재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둔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직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처, 형제자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4:3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27.부터 2012. 12. 14.까지 피해자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를 매입하여 교보그룹 계열사 및 다른 회사에 매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말 무렵부터 2012. 10. 무렵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223에 있는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소프트맵 C에게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주문을 하여 아이패드 32GB 29대, 16GB 1대, 노트북 50대, 소니 모니터 1대, LG 모니터 1대, 태블릿 PC 12대, 데스크톱 1대, 외장하드 3TB 1대 등 시가 183,788,000원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 무렵부터 2012. 11.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D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를 인터넷포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노트북 13대를 판매하려 하니 대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여 더 이상 판매할 물품이 없어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들의 손해 중 일부를 보전해 주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8. 9.경 하남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조경업 사업도 여의치 않았고, 경마나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에게 2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9. 8,370,000원, 2008. 8. 26.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속등기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광주시 북구 D 토지 5필지를 상속받을 예정인데, 상속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상속등기 할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상속받은 땅을 처분한 뒤 먼저 빌려갔던 돈을 포함하여 모두 4,100만원을 변제하거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 중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였을 뿐인데다 다른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위 상속토지를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양도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상속토지를 처분하여 위 돈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 9,900,000원, 2009. 4. 22.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