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이하 'B'이라 한다)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지급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 금융다단계업체이다. C은 일명 ‘D’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B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일명 ‘E’라는 명칭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은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G는 전국의 센터장 및 그룹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I는 일명 ‘J’라는 명칭으로 해외 투자자 모집 및 국내 투자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K은 창원지역 센터장이고, L는 사업 설명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F, G, I와 함께 B을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G, I와 함께 B 대구지역의 그룹장인 M, 조직원 N 등을 통하여 2017. 10. 23.경 피해자 O에게 “B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유통회 사이다. 1계정 가입비로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를 지급하면 20US달러는 회사 수익금으로 200US달러는 상위 3단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며, 총 B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밑으로 최초 2명의 후배를 모집하며, 2명의 후배가 각자의 밑으로 2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고, B을 완성하면 98억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인 P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조만간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은 ‘CDR(Coins of damage relief) 시스템’이 있어 14일 이내에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원금을 환급해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가 아니었고,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P은 가상화폐로 가치 상승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B은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 G, I와 공모하여, 2017. 9. 2.경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7,284회에 걸쳐 합계 9,376,090US달러(한화 10,313,699,000원 상당임, 환율 변동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익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1,1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 I 등과 위와 같이 유사 금융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설명회, 블로그 운영 등의 방법으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은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1계정 가입비로 220US달러(한화 27만 원 상당)를 지급하면 20US달러는 회사 수익금으로 200US달러는 상위 가입자들에게 재분배되며, 총 B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밑으로 최초 2명의 후배를 모집하며, 2명의 후배가 각자의 밑으로 2명씩 모집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14명의 하위 인원을 모집하면 1트랙을 완성하고, B을 완성하면 98억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금은 가상화폐인 P으로 지급받아 P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2017. 9. 2.경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9,974,000US달러(한화 10,971,400,000원 상당임, 환율 변동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익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1,1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함)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27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F, G, I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은 매출과 동시에 원금을 회수하고, 추가 실적 및 코인 가치 상승으로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Q가 하부 라인을 채워주어 다들 돈을 버는 구조이다. ‘CDR(Coins of damage relief) 손해구제 시스템’이 있어 더욱 안전하다”는 취지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2017. 9. 2.경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9,974,000US달러(한화 10,971,400,000원 상당임, 환율 변동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익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1,1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함)를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R, S, L, K, C, F, G,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행위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가입비 초과 징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점, 수사를 피해 도망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정도, 실제 얻은 범행수익,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이 처벌받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