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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2014고정390 피고인은 2013. 5.29.01:00부터 02:30까지 양산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 전 양산시 D상가 앞 노상에서 발생한 불상의 남자로 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며 위 지구대에 신고 한 후 피해 진술서 작성 등 사건 접수 처리 하였으나 주취상태로 계속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데리고 온나, 내 친구 부장검사, 고위직 경찰관이 있다. 나는 못 간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C지구대 근무 경사 이 접수된 사건 절차 및 주취중 소란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C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702 피고인은 2013. 6. 4. 부산 연제구 빌딩 6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E,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들은 2013. 5. 29, 00:50 경 경남 양산시 D상가 앞길에서 고소인이 M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저지, 범인의 체포, 피해자 구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H, E 2013. 5. 29. 02:30경 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고소인이 전 1항의 폭행, 협박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이나 체포의 이유 등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 체포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감금하고, 3. 피고소인 H은 2013. 5. 29. 03:00경 위 지구대에서 고소인이 그의 형 N을 지구대 밖으로 쫓아내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고소인을 손으로 밀쳐 그곳에 있던 데스크에 부딪치게 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소인을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동통을 가하고, 4. 피고소인들은 평소 이형성 협심증 등을 앓고 있던 고소인이 전 2항과 같이 불법 체포·감금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쇼하고 있다. 사진 찍어라"고 말하며 실신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H, E, I, J, K은 2013. 5. 29. 00:50 112신고를 받고 순차적으로 출동하여 이미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M과 욕을 하며 다투려는 것을 말렸을 뿐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위 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이 큰소리로 무작정 M을 부르라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 대해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는 등 절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고, 이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절차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체포, 감금한 사실도 없고, H은 피고인의 형 N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가라고 하자 이를 보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피고인을 향해 팔을 들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I 등은 피고인이 위 지구대 바닥에 쓰러지자 위 지구대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다가가 증세를 확인하며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을 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E, I, J,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0, 12) 2014고정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회) 1.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CCTV 중요부분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21. 5.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17. 09:30경 서울시 노원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옷들을 헌옷수거함에 내다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컴퓨터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녹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TV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며 서로 TV를 잡아당기다가 의도치 않게 TV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것일 뿐, 피고인이 TV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컴퓨터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컴퓨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모니터를강하게 잡아당겨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에 연결된 선이 당겨지면서 컴퓨터 본체 메인보드의 선 연결 부분이 파손된 것이고,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과정에서 TV,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옮길 때 피고인이 TV,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안방에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밀 듯이 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5.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20.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1:4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위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7.29,00:55경 광명시 E 소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베란다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2:50경 광명시 G 소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부엌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7.30, 01:4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마침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30. 02:23 경 서울 강서구 K 소재 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위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거실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초록색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상품권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6회에 걸쳐 형법 제330조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B, H, J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첨부,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 총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6일 만에 재범하고 범행 수회 반복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손위 올케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9. 23:14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띱빠이 호프'에서 평소 집안 문제 등으로 쌓인 감정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 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벗어놓은 구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상해진단서 1. 각 피해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려고 잡아끌었을 뿐, 결코 피고인 B의 상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실시한 위 각 피해 현장 동영상 CD의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특히, 외부에서의 CCTV 23:14:00경의 화면을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 폭행 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미는 모습도 나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0:47경 부천시 소사로 763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 두 명과 함께 택시를 기다라고 있던 피해자 C(24세, 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왜 때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왜 여자들을 때리냐, 너 같은 새끼들은 맞아야 된다"며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발차기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는데, 스치듯이 맞았고, 마지막에 오른쪽 정강이를 다시 1회 찬 것은 제대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그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목격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몸에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태도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 인근 아파트를 둘러보고 나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아내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 다시 한 번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그 전에 내가 군자역 근처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어 마감을 해야 하는데, 마감을 하려면 손님들에게 지급할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1,000만 원권 수표 밖에 없는데 은행 업무시간이 끝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1일 인출 한도가 초과되어 현금 인출도 할 수 없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가서 위 수표를 가지고 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광진구 G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및 이용내역,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3.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운영의 D 식당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16:3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살아 있었나, 니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 안죽고 살아있네,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철제 및 원목 소재로 길이는 불상)를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제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분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1. 2020. 1. 23.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여수시 B C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112 신고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 F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왜 나를 잡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머리로 옆에 있던 위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20. 2. 15.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03:09 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1층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에게 "내가 이빨이 빠졌다,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니 게이트를 열어달라"라고 하였으나 위 의경으로부터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만 지금 일을 볼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이니 내일 다시 와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큰소리로 "전화를 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경 앞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손 소독제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여수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정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여수경찰서 1층으로 들어와 의경에게 수차례 시비를 걸고, "야이 개씨발"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21 경위 여수경찰서 1층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G과 통합조사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짭새", "짜바리 새끼야", "니미 씨발놈을 확"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G과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든 채로 위 H를 때리려고 하고, 위 H에게 달려들어 위 H의 멱살을 잡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G과 소속 경위 I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자료, 휴대폰 동영상 자료 첨부) 및 통합당직실 내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경찰서 상황실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CCTV 영상, 수사보고(경찰서 로비 CCTV 자료 첨부) 및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을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10여회의 벌금형과 4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2. 15. 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미 앞선 2020. 1. 23.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범한 것이다. 판사 한상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9: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E 및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욕설하며 신분확인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원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그곳에서 다시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0:05경부터 20:36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고함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당시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음주운전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22 피고인은 2018, 4, 2, 09:1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NF소나 타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에 차량 일부가 걸친 채로 정차해 있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끌고 가던 자전거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2회 내리찍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812148 피고인은 2018. 6. 13, 00: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게임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했는데, 한 대 ㅐ릴까 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081 피고인은 2018. 12, 2. 20:4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관리하는 J건물에서,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거주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고시텔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1101 피고인은 2019. 3.22 22:40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M'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카메라 녹화 내용 확인) 1. CCTV 동영상1)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각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를 한 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9. 02:01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전기배전함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비닐팩에 넣어 숨겨두고 사진을 촬영한 후, 위챗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1,200위안(한화 약 25만원 상당)을 환전소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필로폰 사진을 위 구매자에게 전송해 주어 위 구매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9. 03:0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철 D 인근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조직의 상선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9. 03:3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철 D 인근 주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3. 0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K5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후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13. 15:10경 광명시 G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차량 조수석 앞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1.6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9. 새벽 시간대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3. 오후 시간대 광명시 G 인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샘플 수거 현장 CCTV 확인 등), 현장 사진, 현장 맞은편 빌라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와 필로폰 판매자 대면 관련),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제보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 원본, 피의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번역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에게 입금한 내역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E에게 입금한 내역의 대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 E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상선 E(I)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와 상선 E(J)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백색가루 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감정서(백색가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공문, 수사보고(피의자모발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공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공문, 마약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던 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대여계약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사진, 압수물 무게측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범행을 하였는데, 이는 마약을 사회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17:35경 부안군 B에서 부안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3. 17:16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상의 점퍼 속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위 식당에 들어간 후, 오른손으로 위 회칼 잡아 꺼내어 쥐고 앞에 있던 테이블에 위 회칼을 내리쳐 꽂고, 다시 위 회칼을 집어 든 후 주방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앞으로 다가가 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G를 손님으로 받아주지 마라, 받아주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나와 2023. 1. 13. 17:19경 위 식당의 주변에 있는 같은 군 H, I 유흥주점에 들어간 후, 내실에서 영업준비를 하던 피해자 J(여, 47세)과 피해자 K(여, 59세)을 보고 “G를 아느냐, 여기 안 왔냐”라고 물어봤고, 피해자 K이 “그런 사람 모른다, 안 왔다”라고 말하자 상의 점퍼에서 오른손으로 위 회칼을 꺼내 쥐고 신발을 신은 채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 회칼을 들이밀며 “G에게 술 팔면 죽여버린다, G가 부인인데 술을 팔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깜빵도 갔다 온 사람이다. 술을 팔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1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1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사거리 쪽에서 M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N(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O(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앞 펜더 부분을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피해자 P(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02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회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관련, 업주전화 통화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CCTV 영상 첨부 건)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만취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