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22. 23:00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피해자 D(남, 19세)과 급여 정산 문제로 휴대전화를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신문지로 둘러싼 후 이를 집어 들고, 그 무렵 위 주점으로 찾아온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타고 함께 피해자가 알려준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0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한강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18세), 피해자 G (남, 18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회 칼을 집어 들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야, 이리 와, 차 세워, 내려’라고 큰 소리를 지르 며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운전석 문, 앞 유리를 회칼로 내리찍고, 피고인 B은 이에 합 세하여 위 승용차 옆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발로 위 승용차 앞부분을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를 수리비 2,169,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 사진, 사설용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공용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을 비롯한 4명의 20살 전후의 피해자들이 새벽 3시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이천시에서 서울까지 떼로 몰려와 으슥한 한강둔치로 불러내자, 이들을 쫒아버리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같이 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회칼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를 내리치자 피해자들이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렸던 것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가사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다수의 20대 청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 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전화로 거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심야에 신문지로 감싼 회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이 있던 장소로 찾아갔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것으로 직감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채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회칼로 피해차량을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차량을 걷어차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회칼을 소지한 채 범행 현장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나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을 위협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공격적 행위를 두고서 이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심야에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그 죄책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