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9 강간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장은규, 임채원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족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은 위 수족관 옆 건물에 거주하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는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수족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도 뒤늦게 합류하여 위 수족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7. 30. 04:00경 위 수족관에서 E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좋아한다. 계속 지켜 봤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수족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수족관 출입문을 잠그며 '아무리 소리 질러 봐라, 들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을 움켜잡은 후 피해자를 위 수족관 내의 소파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들어 올려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의 뒷지퍼를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수족관 내의 침실로 끌고 들어가 내팽개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넘어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을 치고 다리를 모으려 하였으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2~3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며 위 수족관 내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재차 피해자를 위 수족관 내의 침실로 끌고 가 내팽개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성행위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안 하겠다. 대신에 앞으로 매일 수족관에 와서 나한테 상납을 하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전화를 하게 한 후 “내 남자라고 저장해라. 매일 오는 조건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와 팔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그림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팔 멍 사진에 대한)와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와 진단서 2부,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보서 첨부)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1998년경에도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판사 이준영 판사 손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