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총책, 유인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피고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토토자금 등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금액의 2%,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경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1,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확인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을 사칭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712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5:23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12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원의 2%)과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 15:25 경까지 금융기관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069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파일을 보내줄테니 출력한 고객들을 만나 문서를 제시한 다음 사인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K)으로 보낸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호)이라는 제하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계좌추적을 위하여 안전 보안 계좌를 발급하여 자금을 동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와 그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이러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9. 13: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올림픽공원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L(남, 64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6.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8,100만 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하였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52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0세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3번 출구에서 위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 만원 중 1,9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M'이 지시한 대로 같은 날 15:5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에 있는 여의나루역 3번 출구에서 만나 피고인 B은 위 1,920만 원 중 3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고 1,89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부근에서 위 1,890만 원을 'M'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1:00경 피해자 P(남,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있으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인 위 A은 2020. 5. 5.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되었고, A의 체포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는 A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4:4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은 'M'의 지시에 따라 A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역 2번 출구 앞에서 A을 만났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 C는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1 A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같은 날 20:13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 만났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서문 복사본 1. 금융위원회 공문 복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위챗 대화 내용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중국에 있는 M으로부터 '자신이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국에 카지노하러 입국한 중국 손님들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데 그 한국 돈을 받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심부름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2. 판단 길거리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거액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주범이 휴대전화로 보내준 다른 현금수거책, 전달책의 사진과 'S' 등의 암호를 사용하여 서로를 확인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에 위조공문서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편취액이 합계 8,069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B C의 체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지위, 죄질이 극히 불량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서도 반성 없는 점, 중국인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및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지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