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5

범 죄 사 실 1.2020고단8635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일명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5. 13:00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D’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이를 PC로 옮긴 다음, ‘1.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H, 상환금액: 17,770,000’, ‘2.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I, 담당부서: 채무통합 2팀, 상환내용: J, K, 발행일자: 2020.11.05’,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채무통합으로 G님 2020.11.05일자로 중도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고 하단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법인L은행’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O 및 P 대출금을 대환으로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연 4.9%로 하여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 16:28경 용인시 기흥구 Q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장소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용인동백지점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2021고단1298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일명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5: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3.8% 이율로 M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13:5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에서 대출했는데, 다른 저축은행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하면 계약 위반이다. M은행에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R에서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 18:11경 서울 광진구 S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2517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일명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T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가짜 T은행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조사대싱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예정액의 50%를 미리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5. 17:48경 파주시 U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물사진(완납증명서) 중 16쪽 사진 1. 사진기록(피의자 A 범행 장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21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납부증명서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8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 7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고단8635 사건의 사기 범죄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