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고인의 손녀들을 통해 손녀들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종종 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로 가 피해자와 함께 어울렸다. 피고인은 2020. 12. 24.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오빠방으로 도망가자 오빠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유전자분석과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47로, 숫자와 날짜에 대한 개념이 빈약하고, 언어적 이해력 및 표현력에 제약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조금 산만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간결한 문장이나 단어 등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0. 12. 28. E와의 상담에서 “할아버지(피고인)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겁이 나서 오빠방으로 들어와서 벽 쪽에 앉아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내 옆으로 오더니 나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냥 나 밀치고 들어왔어요. 빨리 뛰어가 가지고 할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막았어요.”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보호자나 수사기관 등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들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가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