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15.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5. 9. 23.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2017. 12.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8. 1. 19. 소년부로 송치되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5.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파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10: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6. 10:24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토레타'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10:29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합계 11,500원 상당의 연예인 카드 1팩, 수첩 1개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11:03경 파주시 문화로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 금 3,8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6. 11:07 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P'에서 합계 66,000원 상당의 '원피스 94화' 등 5권의 책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6. 11:21경 파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여관'에서 숙박을 요구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 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16,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파주시 U에 있는 'V' 매장 앞에서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W(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X에 있는 'Y매장' 앞 Z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AB에 있는 AC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AD(여, 1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후, 자전거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9. 07:25경 파주시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피해자 AG이 편의점 재고 보충 업무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안쪽 포스기를 열고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위 성폭력범죄 전력은 길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성향,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J, M, S, D, AH,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5, 19, 22, 24, 2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1, 46, 52, 53, 56) 1. 각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등 회신서류 1. CCTV 백업한 CD 1개, CCTV 영상 CD, CCTV 백업한 CD 1. 압수물사진, 피해자 G 휴대전화 카드사용 내역 캡쳐, CCTV 캡쳐사진, 가방사진,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4회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3명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처음 보는 19세 미만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날 3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으며, 기존 범죄전력의 범행과 범행 대상 및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2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자신이 구매하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하였던 물품을 구매하거나 택시요금을 결제한 점,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가 비어있자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하고 이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 보는 청소년인 여학생 3명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절도, 강제추행, 사기 범행으로 처분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어 판단능력 등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부 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위 성폭력범죄 전력은 길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성향,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취업제한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필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