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2019고합1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B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C상가 내에서 D, E, F, G, H, I, J 등은 안양시 K를 무대로 하여 L을 중심으로 한 'M'가 N를 중심으로 한 O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M에 대항하여 K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K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K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P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D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 목급 수괴로, E은 D을 보좌하여 D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F, G, I, J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로부터 업소 보호비 또는 조직원들을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게 한 후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M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B'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I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B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D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E, Q, R는 두목 I, 고문 D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 소재 'V'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B 조직원 W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안양시 만안구 K 일대에서, B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X, Y, Z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6. 7. 23:47경 안양시 AA에 있는 술집 앞 간이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B(가명, 여, 18세)이 위 술집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세운 후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128 피고인은 2019. 1. 18. 03: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C, 지하 1층 AD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매점에서, 냉장고에 묶여있던 구리선을 풀고 냉장고 문을 열어 시가 불상의 두유 3개를 꺼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75 1.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4. 07:00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F이 위 술집 테이블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8(로즈골드) 휴대전화를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H이 위 술집 테이블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8(실버) 휴대전화를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가명),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단체 가입여부, B 가입·활동 자료, AJ 母 고희연 참석자 명단, B 가입·활동 자료 II,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의견, 피해자 母親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B 계보도 등 첨부관련)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CD 1매)의 영상, 녹음파일 CD 1매의 음성 1. 피해당시 착용한 피해자의 팬티와 팬티스타킹 사진, A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P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L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AM(가명) 진술조서 사본, AK(가명) 진술조서 사본, AN 행사 관련 영상 캡쳐 사진, AO 행사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19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용의자들의 인상착의 등) 2019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목적 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각 절도죄(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175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A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AF, A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A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E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AF, AH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