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E 등과 함께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각각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복권구입비 및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 등을 입금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복권구매를 대행하거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F', 'G'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투자 등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치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치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H'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발매하는 복권에 대한 구매대행 방법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고 당첨자에 대하여 당첨금 상당액을 위 복권구입비에서 지급하여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E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H'라는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와 'F', 'G', 'I', 'J', 'K', 'L', 'M', 'N' 등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O는(국적 : 러시아)는 2015. 5. 27.경부터 2017. 10.경까지 국내에 업무 처리 및 연락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가상의 법인인 (주)P, (주)Q, (주)R, (주)S 등을 인수, 법인 대표자 명의 및 상호 변경, 허위의 사업장 임대, 외국 금융투자상품 및 복권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자료 번역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9.경 사실은 'F'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T에게 국내외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0회에 걸쳐 합계 538,431,6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U에게 금 및 유로환율 등의 선물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중개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주)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9회에 걸쳐 합계 954,067,16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V에게 국내외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95,96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W에게 금 및 유로환율 등의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총 2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239,10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X에게 국내외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총 4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20,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Y에게 국내 주식 1주 가격으로 투자를 하면 30배를 더하여 31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326,21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라는 외국복권구매대행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복권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Z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6. 9.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3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라는 외국복권구매대행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복권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AA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6. 9.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00,515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라는 외국복권구매대행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복권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AB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구매대행을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주)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AC에게 국내외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합계 148,010,9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AD에게 국내외 선물거래 예치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148,43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AE에게 선물지수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중개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주)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808,7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54 국민은행 효창동지점에서 (주)P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AF로부터 (주)P 명의의 국민은행 AG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6. 2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9. 8.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음블로그(AH)에 'G'이라는 제목으로 'G 주식/선물옵션/FX마진거래', '선물옵션 대여계좌 1등업체', 'PC거래(HTS)/모바일거래(MTS) 가능', '정식법인 등록업체', '(I) 신규가입문의 고객센터 AI'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광고를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E, V, X, AD,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 AA, T, Z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 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조회 화면 및 사이트 접속 화면, 수사보고(범행 계좌번호 특정 경위 및 입금받은 금액 산출근거), 수사보고(복권 구매 대행 및 해외 선물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사이트 광고 화면 첨부),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 피해자별 입출금액 내역, 피해자별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별권 제1권 내지 제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8호, 제5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업자 아닌 자의 투자광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말경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 모델명 A1778, 증 제10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서 위 범행의 어느 부분에 제공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공범들 상호간의 연락 수단으로 위 스마트폰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용내역을 함께 고려할 때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외에 위 스마트폰 자체를 위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거나,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할 목적으로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허위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사이트, 허위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하거나 외국 복권 구매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치금, 복권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약 25억 원이 넘어 그 규모도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기업형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내·외를 오가면서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직접 편취범행을 주도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중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 약 25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환급되거나 피해자들이 환전하여 출금해 간 돈의 합계가 약 16억 원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의 합계는 약 9억 원 가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