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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9. 1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경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중 2011. 2. 28.경 가석방된 후 2011. 11. 17.경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경 냉동가공식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0. 28. 경 그만두었다. 1. 공갈의 점 가.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29.경 오산시 E 아파트 204동 1302호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근무 기간 중 알게 된 식품 유통기한 변조 문제와 폐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급여체계 문제 등에 대하여 납품업체와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냈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2층 푸드코너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동네 아주머니들 근로에 있어 일당형태의 급여 지급방식은 노동법 위반이고, 이런 아주머니들이 해고당할지 모르니 그 아주머니들을 위하여 해고 보증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2012. 10. 30. 오전까지 내통장에 입금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미 받은 돈을 돌려 드리고 원칙대로 하겠다. 할 일이 있는데 좀 도와 달라, 친구 부모님이 약속을 어겨서 당장 내일 860만 원을 해결해야 된다, 도와만 주신다면 회사에 대한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고 모두 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보냈고, 같은 달 3. 경에도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저번에 준 440만 원과 내가 20만 원 가지고 있으니 440만 원만 더 2012. 11, 3. 12:00경까지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4, 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위 피해자 C의 핸드폰과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거래처에 유통기한 위변조에 대하여 신고하겠다, 거래처 연락처를 이미 다 알아냈다.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겠다, 정말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가 와야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아시겠습니까, 일단 H에 납품한 허브치즈 포크롤부터 유통기간 위변조유통으로 H를 걸고 넘어갈 겁니다. 십 분 안에 H에서 전화가 오나 안 오나 보세요, 일단 시작하면 서로 끝을 보기입니다, 마지막 부탁인데 300만 원 만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안 됩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백만 원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백만 원 때문에 수천만 원 손해 보시려는 군요, 저 이제 식약청에 합니다. 저 안산시청 위생과에도 민원접수 했습니다. 아 폐수를 빼먹었 군요, 이건 제가 동영상과 녹취한 것과 각서까지 있으니 확실하군요, 이걸 접수 안했네요. 100이면 됩니다. 아니 50이면 됩니다. 더 이상 귀찮게도 안하고 다 돌려놓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저 피하시기만 하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회 보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접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갈취금액 뿐만 아니라 거래처 상실 등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심으로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공갈로 이익을 취득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기고 2016. 2. 말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지도 않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대구은행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기고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영업을 그만둘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기고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영업을 그만둘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발행내역조회,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중고차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일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4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2:1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목포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F(남,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승용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노재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3.22:25경 부천시 원미구 B파출소 앞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33세)에게 택시기사 D가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십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씹어 먹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E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5. 19.경부터 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8. 31. 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1. D 주식 시세조종 D는 경영악화를 거듭하던 중 2011. 3. 16.경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매출액 30억원 미달' 등 2가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1. 5. 17.경 '시가총액 40억 원 미달 30일 연속'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 후 D가 2011. 6. 20.경 80%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2011. 8. 27.경 자본잠식률 관련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90매매일이 되는 2011. 10. 말경 상장폐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D의 실운영자 F, 주식투자관련 일을 하는 G와 시세조종을 통해 D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D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시가총액을 부풀려 D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F, G와 공모하여, 2011. 8. 30.부터 2011.10. 21.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 12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35회(1,446,618주), 허수매수주문 187회 (1,232,052주), 시가관여주문 6회 (73,306주), 종가관여주문 59회(493,932주) 등 총 387회(3,245,908)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D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주가를 최저 437원에서 최고 660원으로 상승시켰다. 2.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I 명의 차명계좌(국민은행 J)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D 주식 2만주를 취득한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 주식에 관한 소유상황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수사보고(D 주요 공시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각 시세조종행위의 점), 같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특정증권 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함으로써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크게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전력, 저간의 피고인의 구금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9. 09: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이 남자 손님과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너 이 년, 내가 있는데 손님들과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손목을 꺾고 위 술집의 주방으로 끌고 가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3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휘두르고, 젓가락과 숟가락 및 유리컵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 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을 차고, 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구이용 돌로 만들어진 판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머리에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0:50 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 하던 손님 중 한 사람인 피해자 G(43세)가 위 술집 앞을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4. 10. 00:54경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 10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때부터 02:37 경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신고한 년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만 데려 왔냐? 그년이 있는 곳을 대라. 이제 그 년과 끝내야 한다. 그 년을 데려 와라!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돌판 사진, 후라이팬 사진,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 1) 벌금형은 작량감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등 참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을 향하여 프라이팬, 고기구이용 돌판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를 향하여 맥주컵으로 위협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ayd18년 6월 및 벌금 5만 원P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한다)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4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피고인이 프라이팬, 돌판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고분로93번길 노포IC 부근의 지하차도 끝 부분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노포마을 쪽에서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합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3

범죄사실 2013고단38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경 위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0.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21:05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D 모텔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호텔 화장실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4491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9. 1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K 재규어 S-type 승용차에 대한 차량정비를 의뢰한 후, 그 정비대금으로 2,324,465원이 청구되자 사용 불가한 신한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L)를 직원인 피해자 M에게 건네주면서 우선 230만 원 중 12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카드로 결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른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차량 정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위 정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9. 14: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M에게 판매용으로 진열해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한 후, 위 머그컵 구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221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인천시 계양구 N에 있는 O 정비업소에서 위 정비업소 대표인 피해자 P에게 'K 재규어 차량을 정비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차량수리가 완료되자, 피고인은 2012. 9. 18. 15:40경 위 정비업소에서 '지금 내 부인에게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해야 하니 직원 1명이 나를 따라와서 카드를 받아가라'고 하여 위 업소 직원인 Q가 피고인과 함께 인천시 계양구 R 인근의 한 상가에 찾아갔고, 피고인은 상가에 들어갔다 나와 카드 1장를 주며 '이 카드를 가져가 계산하라, 카드는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으나, 위 카드는 잔액이 1만 원 가량 남아 있는 농협 체크카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그 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비 1,561,58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863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추송서 2013고단449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청구명세서, CCTV 사진 2013고단6221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80만 원 = 80만 원(2013고단3863 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대금) + 80만 원(범죄사실 1의 나.항 매수대금) + 80만 원(범죄사실 1의 다.항 매수대금) + 40만 원(범죄사실 1의 라.항 매수대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주방에서 피해자 E(24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 부엌 싱크대 밑 서랍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밀치자 재차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하면 안 듣냐. 널 죽일 수 있다.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찍은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6:05경 화성시 B건물 2층 C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체포의 고지를 받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경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경찰차를 타야 되느냐, 17만원 때문에 차를 타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체포에 불응하고 경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여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E33세)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22: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푸르지오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1: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 4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379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37에 있는 농협(수원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간 사이, 현금지급기 안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교사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비, 경조사비, 타시도 택시 운행 단속 경비의 수금·지출·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조합비 횡령 피고인은 2012. 10. 5.경 조합원들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조합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새마을금고 부천지점에서 현금 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30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경조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3. 9. 25.경 조합원들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경조사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새마을금고 부천지점에서 현금 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타시도 택시 운행 단속 경비 횡령 피고인은 2013. 3. 7.경 조합원들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타시도 택시 운행 단속 경비를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새마을금고 부천지점에서 현금 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조합비, 경조행사비, 타시도운행택시단속경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합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북구청 앞 사거리를 전남대학교후문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전남대학교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던 D K5 택시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74,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그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사고후미조치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전남대학교정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C(62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D K5 택시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2,374,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9.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명이 모여 계를 하는데 1명이 부족하니 같이 하자. 늦게 탈수록 이자가 많아지니 마지막 10번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0만 원 짜리 10구좌(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였으나 계원이 모이지 않아 계가 구성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1회 불입금으로 200만 원을 F 명의의 신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경 구리시 E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8세)이 자신을 보자마자 "너 때문에 깜방을 갔다왔다."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자신을 위증으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하려고 하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던바, 이는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함께 멱살을 잡고 포장 마차 밖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