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귀던 중 2015. 10.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20:00경 강서구 E,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빼앗아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8. 01:00경 인천 계양구 F, 3동 1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가져간 고슴도치의 행방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잘못을 빌면 고슴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전기밥솥과 전기포트 등을 바닥에 던지고, 치킨 상자 등을 던져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고 달래는 척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청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남자 명함 4개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숨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잡아당겨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학원도 가지 말고 시험도 보지 마라, 금요일까지 일단 내 집에 있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막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19:55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쪽지 내용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던져주었으나 바닥에 떨어져원래 깨져있던 액정이 조금 더 깨진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강간죄 및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괴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며 전기포트를 밀쳐 떨어뜨리고 치킨 상자를 옆으로 쓸 듯이 밀어붙이고 콜슬로 통을 던졌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공포심이 조성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금행위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친구 H에게 보낸 I 쪽지 내용,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2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수긍하지 못하고 집착하여 피해자의 애완용 고슴도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 폭행 및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당시 교제하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하고 폭행하여 강간치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여년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위 범죄전력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 3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