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40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사촌 관계로 피해자는 1983.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8. 3. 2. 15: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만 입 다물고 살면 모두 가 편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오빠만 보면 화가 나고, 피하고 싶은지 원인을 요즘들어 점점 깨우치게 되니까 가만있을 수가 없어, 나 뭐라도 해야겠어, 나 어렸을 때 오빠가 자꾸 내 몸 만지고 민감한 부분에 손가락 넣고 그랬던 기억이 살면서 하나도 지워지지 않아, 아니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여자에게 나쁜짓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더러운 기억,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들 딸 잘 키우는 모범 아빠로 너무 잘 포장되어있는데, (피해자의 딸)이 보면서 나한테 미안하단 생각은 안드니, 어떻게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해, 사람으로 안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오빠한테 내가 느꼈던 수치심 그대로 느끼게 해주려고,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입을 열고 마음속 말을 하잖아, 오빠 가족 중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충격이 클까, 언니,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아들)이, 마지막 내 자존심을 지킬 방법을 하나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오빠가 선택해, 기한은 일주일이야, 내 계좌로 1억을 보내, 정신적 피해보상금 35년 동안 겪은 걸 돈으로 치면 택도 없지만 뭐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어, 하루가 지나면 가족 모두에게 같은, 아니 더 정확한 내용의 문자가 갈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8. 3.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9. 11:47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오빠, 그냥 내가 나쁜년 할게, 나 작은 아빠집으로 1억 대출 받아줘, 그래야 내 맘이 풀릴 것 같아, 작은 아빠는 늘 자식들에게 끔찍 하셨잖아, 거기다 오빠가 죽고 못사는 △△ 언니(피해자의 처) 만나 금쪽같은 □□(피해자의 아들)이랑 꽃같은 (피해자의 딸)이랑 낳고 얼마나 다복하게 잘사는 모습 보여 드렸는데, 그동안 신뢰가 더 생겼겠지, 언니한테 알릴 수 없는 회사에 인사사고가 났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씀드려봐, 거절하지 못하실거야, 오빠의 단단한 가정에 금이 가면 어떡해, 나는 그렇게 비빌 언덕도 없어, 믿을 부모도 없구, 그러니 오빠가 나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이번 기회는 실망시키지 않겠지, 나 4월 초에 대전에 가, 그 전에 3월말까지 해결해줬음 좋겠다, 제발 시간이 오빠 편이길”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족들 모두에게 보낼 문자를 써봤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해, 아참 이 내용이면 아이들에게 보내도 되는지도 언니한테도 물어봐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1억 원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9. 12.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억 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및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 넘게 치료했는데 2,800만 원 정도 들어갔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이 치료 중단하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오빠가 치료비 1억만 보태줘, 내가 악마와 손잡는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어, 나이 50에 백수가 되는 것보다 치료비 보내주고 맘편히 경제생활하면서 사는게 좋지 않을까, 계속 대답이 없으면 오빠와 함께 일하는 직원 18명 중 한명 한명에게 내 메일이 갈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9. 12.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및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1억 원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1억 원 송금한 확인증,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D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어릴 적 추행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사적 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갈 사건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갈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7.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에게 “B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냐, 아동 성폭행범이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이냐,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을 놔둬도 되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회사를 다녀도 되는거냐, 회사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 아니냐, 본사에 전화를 해서 절대 근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2021. 5.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