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1)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었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9. 1)해당 사건에서 판시제1,2죄에 대하여 징역1년4월에,판시제3,4,5죄에 대하여 정역 8월을선고받았으나,이사건과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판시 제1,2죄만이므로, 그에관한 형만 기재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C(주)의 실 운영자인 D과 사이에 인천 서구 내에 비축된 고철 및 비철을 총 6억 3,000만원(계약금 2억5,000만원, 잔금 3억 8,000만원, 잔금은 300t 정도 반출시 2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8,000 만원은 2억원 입금 이후 한달 내로 치른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2012. 5. 2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물상 운영자로, 2012. 5. 23.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F(고물상)'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철.비철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에 비축된 고철을 매수했는데, 그 고철을 kg당 70 원 마진으로 하여 총 3억원에 매도하겠다(반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고물상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C(주)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반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500만원을, 같은 달 30. 일부 잔금 4,500 만원을 각각 입금받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C(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25. 일부 잔금 1,000만원(600만원, 400만원)을, 같은 달 30. 나머지 잔금 2억 4,000 만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여 총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과 C간의 계약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282쪽, 314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 또는 반출해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과 체결한 2012.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은 300t 정도 반출 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위 2억 원 입금 후 한 달 내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5. 23.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에게,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C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그리고 위 2억 5,000만 원은 2012.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C에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고철 300t의 당시 시세가 약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피고인, 피해자, C의 D 모두 의견 일치됨, 증거기록 404쪽),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3억 원에 상당하는 고철의 양은 약 750t(300t × 3억 원 : 1억 2,000만원)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약 750t 상당의 고철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철 300t이 반출되더라도 2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개인적으로 확보해야 했고, 또 300t 반출하고 2억 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1억 8,000만 원까지 추가로 확보하여야 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C과의 2012.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모두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C은 2012. 7. 내지 8.경 피고인이 몰래 고철 50t을 반출해가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400쪽), 피해자 측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철만 받으면 현장에서 빠지겠다는 말을 하여 2012.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고철 반출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C은 2012. 11, 21.과 2012. 12. 27.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중도금과 잔금 이행 방안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19. 피해자, C을 만나 3자 간 정산 합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차례 고철 수거권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의 2012. 5. 22. 자 매매계약에 따른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금 또는 보증금 3억 원에 상당하는 고철(약 750t)을 매도하거나 반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3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회수한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반출한 100t의 고철은 3,30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복된 액수는 1억 1,3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고철 수거권 관련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