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2.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전속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경 해촉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E지점의 부지점장(SM)을 거쳐 지점장(BM)의 지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보험설계사(FC)를 거쳐 위 지점의 부지점장(SM)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보험 영업으로는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높지 않자,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 1건당 월 보험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보험모집 수당 중 약 50 내지 60%를 보험계약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일정 건수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로 인센티브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며, 보험계약 후 약 24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당에 대한 환수의무가 소멸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보장해 주고 환수금이 발생하면 대신 지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FC)인 F, G, H, I 등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통해 보험설계사 코드(Code)만 빌려주는 보험설계사들을 추가로 소개받아 각 관리하면서, 처음부터 보험금 납입 의사가 없는 보험가입자들을 보험금 대납을 조건으로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보험설계사 코드로 보험계약자로 등재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로부터 대납보험 수당과 대납보험료 등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정산한 후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일명 ‘대납 보험’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C는 2016. 11. 26.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회사의 E지점 사무실에서, K 명의로 ‘L’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보험설계사의 코드로 보험계약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가입한 것이었고, 위 보험계약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에서 위 K의 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해 준 다음 수당 환수 위험이 없어지는 기간이 도래하면 해약될 예정이었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 유지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1,259,446원을 자신들의 보험계약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지점장 (BM) 수당 명목으로 상위직급자 M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I, G, H 등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3,370,780원을 자신들의 보험계약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상위직급자로 하여금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6.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37,484,233원을 자신들의 보험계약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상위직급자로 하여금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게 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명 ‘대납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D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으로 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11. 2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E지점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일명 ‘대납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 등으로 위 K의 매월 200,000원의 보험료를 16회차 합계 3,200,0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I, G, H 등과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5,046,395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2,279,051원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각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이유서, 각 문답서, E지점 피고소인 조직도, 허위계약목록, 허위계약보험청약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설계사별 월별 수당내역 및 지급일자, 엑셀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P), 예금거래내역서, 허위계약리스트, 각 거래내역조회, 허위계약리스트-151건, 허위계약리스트변경내역, 의견서 및 지급내역 등, 고소보충의견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계약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C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보험설계사 I 문자회신),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허위보험가입건수 및 죄명, 피해금액 변경사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5, 12, 15, 47 기재 범행 특별이익 제공의 점, 피해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5, 12, 15, 47 기재 범행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1 기재 나머지 각 순번 범행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6, 20 내지 22, 3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2 기재 나머지 각 순번 범행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6, 20 내지 22, 32 기재 범행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5, 12, 15, 47 기재 범행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순번 5, 12, 15, 47 기재 범행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1 기재 나머지 각 순번 범행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6, 20 내지 22, 32 기재 범행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6, 20 내지 22, 3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2 기재 나머지 각 순번 범행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보험료 대납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근절되어야 할 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였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추가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