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주)C 인사팀장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거래처의 급여 관리 및 지급대행 업무이니 안내에 따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건당 5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 맞춤 대출, 무이자 특례 보증 대출 지원대상인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F은행 팀장 G’을 사칭하면서 ‘F은행 본점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 자금으로 2.1%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팀장 I’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서 다시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므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 1,564만 원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경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4:37경 울산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5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25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워크넷’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 팀장 D’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그 무렵부터 제3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1. 11. 4.경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채무변제확인서까지 출력해 전달했다면’ 등의 게시물을 보고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 팀장 N’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O 주택담보대출이 있음에도다른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4:27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274에 있는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상황(피의자가 열람한 블로그 게시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검색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비하여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 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