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76]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J(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이 단가가 좋게 나왔는데 이럴 때 기름을 사는 것이 어떠냐, 돈을 보내주면 필요할 때 바로 기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기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20만 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89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2,6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 피고인은 주유소 매매·임대 컨설팅 및 유류 유통 중개업체인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기 위해 2014. 7. 16.경 위 'J'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K,L, M, N에 있는 주식회사 O주유소(P, Q 공동운영) 소유의 '주유소'를 임대물로 소개하였으나 2015. 5. 경까지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R은 위 P 등과 위 주유소에 대한 매매교섭(대금 29억원 중 융자금 21억 원 승계,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5억원 지급조건)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15. 6. 2.경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위 주유소를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 결렬과 가압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유소 매매중개를 의뢰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건물주에게 미리 지급하면 동일한 매매조건에서 최우선 매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협상을 진행하는데 다른 매수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건물주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주유소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우선 매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J(주)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U)로 5,000만 원을, 2015. 9. 8.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5. 10, 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서 지급한 7,500만 원은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다. 건물주가 잠재적으로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니 1억 원을 맞추어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지급받은 7,5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건물주가 1억 원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어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건물주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 경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600만원, 2015. 10, 1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5.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가계약금이 주유소 건물주측에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금액 : 칠천만원(₩70,000,000), 성명 W QO주유소 대표자/법인번호 : X), 목적물 : 주유소(서울 구로구 K 외 3필지), 본 가계약 유효기간 :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다, 상기 본인은 본 목적물에 대한 매수 우선권을 J(대표 A)에서 지정한 E에게 최우선 매수자격을 인정한다(이하 생략), 2015. 09.05. 가계약자 : E, 확인자 : W, Q"라고 작성, 출력한 다음, W, Q 의 각 이름 옆에 'W', 'Q'의 각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Q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유류공급, 주유소 개발, 매매, 임대, 경 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7. 일자불상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Y)의 "매매·임대" 란에 중개대상물(임대, 주유소), 지역(경기 평택시), 매매가(임대가) (1억6천만/500), 면적(661m²(200평)이상~1,322m²(400평) 미만), 판매량(DM) , 진행상태(진행중) 등 10건의 중개대상물을 게시하여 그 매매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2007.경부터 2016. 7. 경까지 부동산인 '주유소'의 매매, 임대 등 중개와 관련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2017635]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J(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화로 경유 및 휘발류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2016. 6. 7.까지 경유 2만 리터를. 2016. 6. 16.까지 휘발유 2만 리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4,078만 원을, 2016. 5. 1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92] 피고인은 유류 중개업체인 J(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같은 달 20.경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2,52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입금해 주면 유류를 다음 날까지 공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2,13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유류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0만 원을 J(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267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건), 문자메시지 [2017고단36] 1. 증인 E, 증인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진술 기재 포함) 1. W의 진술서 1. W, Q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은행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주유소 관리자 W 통화 건)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서류 편철) 1. 수사보고[J(주) 홈페이지 화면 출력본 첨부 보고] [2017고단63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J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1092]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내역 1. 이체결과 확인서 1. 진정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류 공급일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고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그 출하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유류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들을 기망하여 유류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건물주가 계약 체결의사를 계속 번복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범죄사실 기재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E에게 행사한 일도 없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주유소 경영컨설팅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주유소 매매, 임대 광고를 한 것일 뿐,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넉넉히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의 매매 및 임대 등의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지정된 날짜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2016. 3. 4.경 W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위 확인서를 제시하고 W으로부터 위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기도 하였던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 문구를 작성하여 W의 사인을 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나.항 기재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다.항 기재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상호간 및 피해자 F, G, H, I 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징역 1월~15년 피해자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형량범위를 참조하고,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H에게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F, G, H, I에 대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