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10.1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점에서, 손님 D으로부터 처분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E)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대림 델피노 100cc)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6. 21:2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미등록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52에 있는 충북지방조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 등으로 진행하던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5: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52 에 있는 충북지방조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4주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를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해경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천막 옆에 자신의 차량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의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30. 18:10경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시발년,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빈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8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06:27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314에 잇는 그랜드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53세)이 그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쪽),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증) 1. 각 상해진단서(D)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각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wm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먹과 발로 직접 가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말리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일행이었던 E를 배우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과한 부분은 있으나 일방적인 폭력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에서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어린 시절에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으나 결혼한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향후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자 재단법인 E과 공동으로 F를 주최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G를 통하여 "E에서 주관하여 F 행사를 하는데 소요경비가 부족하니 소요경비를 건네주면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를 경호 및 안전유지 업체로 선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3.경 I이라는 업체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F 행사에 대한 경호를 이미 위임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회사를 경호업체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J 뒤편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F 경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8.경 재단법인 E 명의의 L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 정정) 1. 고소장, F 경호계약서, 영수증 2부, 공용영수증, 지불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2:05경 논산시 D 앞 도로를 연무지구대 방면에서 안심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92세)을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1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다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택가 도로에서 무리하게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후방카메라와 알림벨을 설치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시야확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피해자 B(25세)와 'C'라는 상호로 외제차 렌트업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렌트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 23:00경 부산시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빼돌렸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의 추궁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진열장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리고, 위 진열장에 있던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 등으로 결박하여 식탁에 묶어두고, 재차 위 망치와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어라"라고 말하며 깨진 사기 컵 조각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위 조각과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피해자를 재차 전기줄과 노끈으로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망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박한 끈 등을 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수사보고(망치 압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보고,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최근 사진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에 적용 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렌트카를 처분하였는지 추궁하다가 화가나 망치와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후 입 안에 깨진 사기 컵 조각을 넣으려고 하고, 컵 조각과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범행수단의 위험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박리 상해를 입었고, 아랫니 3개가 탈구되었다.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는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2시경 탈출할 때까지 14시간 가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사람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살인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7 ~ 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역시 '중간수준(7 ~ 25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서로간의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을 집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술과 안주를 달라."며 고함을 지른 후 주방으로 걸어가 종업원 F에게 "니 애인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술값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양쪽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H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업무를 방해한 음식점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회색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0: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창곡삼거리 방향에서 신촌광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흰색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8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대물 지급 결의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고 두 차량 모두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사고의 충격도 작지 않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한 후 남편을 만나 지인인 다른 여성과 옷을 갈아입은 다음 그 여성이 피고인 대신 사고현장으로 가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 당일 피고인 대신 가해자로 행세했던 여성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진실을 밝히는 바람에 곧바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15. 10: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W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용호동 방면에서 4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 시 한림면에서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W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10. 13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B 및 C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33,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309,83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 임금 체불 현황 등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1. 진정내용, 진정내용(체불 현황 및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출력 현황 등 자료 제출 첨부) 1. 수사보고(체불 금품 내역 및 근무일시 특정) 1. 금일 출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의 합계가 29,309,830원 상당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1999년, 2004년, 2005년 3회, 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05. 7. 8.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임금 등 미지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15599, 피고인은 2017. 6. 28, 19:10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82번길 45 에 있는 현대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세지로82번길 38 에 있는 현대PC게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6539 피고인은 2017. 9. 8. 03:13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51번길 주택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금호로 248 현대탑월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1686,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F 회사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G에게 "장모님 수술비가 부족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일 내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차량 렌트비 및 연체된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 및 금 융권 채무 합계 약 30,000,000원 상당이 있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3.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5,600,000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6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 SM3 [판시 제3의 사실, 2018 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세지내역, 차용증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차용증, 입금증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제1조 및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7번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3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가 2,5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 영하는 G(주)의 영업부장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자재대금을 반드시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600만원 상당이고, 국세도 체납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적자인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 부터 2016. 12. 21. 까지 약 39회에 걸쳐 총 33,133,265원 상당의 반생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지불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5:10경 평택시 장안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모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15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마을주공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칠괴길 27 송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5.20:28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홍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출력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1: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45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주차로 불편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8:5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에서 신도림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C(여, 33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1회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추행을 당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추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당역에서 2호선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였고, 위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한 시점까지 내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면서 곧바로, 그것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일인 화요일 퇴근시간인 18:52경 승객이 많은 사당역에서 혼잡한 2호선에 탑승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해자는 처음에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을 당한 후에 몸이 덜덜 떨리고 고개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추행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혼잡한 객실 내에서 피고인 또는 다른 승객의 손이 우연히 닿은 것을 피해자가 추가적인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첫 번째 추행이 움켜쥐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후의 추행은 손을 대어 비비는 방식이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처음 움켜쥐는 추행 다음에 일어난 추행들 중 처음의 것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추행인지 여부를 의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밀려서 그럴수도 있지 않냐고 해놓고 정식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밀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오해가 풀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정신나간 사람으로 몰아가고. '라고 진술하여,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반복적인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열차가 혼잡한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직 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변에 있던 피고인이 아닌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