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합242]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B(31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16:17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미리 휴대전화로 부른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도구로 뚫도록 하고,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6세)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면서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그 집 안 현관까지 들어 가,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68]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31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위 B의 주소지로 음식이 배달되게끔 허위 주문하여 위 B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7:36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으로 전화하여 위 B의 주소지로 시가 35,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를 허위 주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7: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점'으로 전화하여 위 B의 주소지로 시가 40,500원 상당의 햄버거 10개를 허위 주문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8. 11:40경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동에 있는 위 피해자 B 및 B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이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지 아니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에 검은색 펜으로 "물건, 돈 다 내놔"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9. 13:12경부터 22:3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 황실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고양시 덕양구 L아파트 M동 21층에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내가 지금 21층에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19:00경 서울 성북구 N, 1층 'O' 음식점 내에서 위 식당의 직원인 P의 휴대전화를 빌려 행신3파출소에 전화한 다음, "내가 지금 L아파트 Q호 앞에 있는데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빨리와라, 112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언제 올 수 있느냐, 5분 안에 와라"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7. 19:30경 위 피해자 B의 집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옷에 낙서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03:00경 위 피해자 B의 집 1층 현관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돈 내놔라.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낙서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 좌측 손목 부위 및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이로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파손된 도어락 사진, 수사보고(현관문 도어락 교체비용 확인) [2018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11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증거목록 순번 3, 47), R, G, E,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배달주문내역서, K 배달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50), CCTV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2018. 8. 24.경 CCTV 캡쳐 사진), 발생보고(거짓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 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2.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5년 3월 이하 나. 벌금형 :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징역형으로 처단되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2018. 8. 8.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2018. 8. 24.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 및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약 2개월여에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들의 주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였으며, 허위 주문으로 음식을 배달시킴으로써 영문도 모르는 음식업체에게까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개시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구속 수감 후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충분한 정신과적 처치와 심리적 지지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명령을 부과함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범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합268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2018감고2]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2018고합242] 제1항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제2항 상해}를 저질렀고, 정신병 치료전력과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2014. 6. 25.부터 2014. 12. 17.까지 T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당시 피고인의 병인식이 부족하였고 치료의지도 미약하였으며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였던 사실, 2014. 7. 24.경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전체지능 IQ 53±5 로서 '매우 낮음'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검사 당시 정서적으로도 혼란되어 있고 예민하며 피해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년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폭력 전과가 없다. 공소권없음 처분된 폭행 사건도 2014. 6. 10.경 소속 대학교에서 전과(轉科)를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앞서 본 입원치료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낮은 지능지수가 도출되었으나, 피고인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의 수학(修學)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낮은 지능지수가 도출된 것은 피고인의 정신병질 발현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적응의 실패로 피해의식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망상적인 집착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망상적 집착이 전 남자친구 이외에 다른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으로 이어졌다거나, 최소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U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인데, 여기에 2014년 입원 당시의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현재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그 자유를 공권적으로 박탈하여 치료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유대관계가 명확해 보이는바,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성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감호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 내에서의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