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 C일자 출생), 피해자 D(여, 2세, E일자 출생)의 친모로, 피해자들의 친부인 F이 2017. 9. 15.경 교도소에 수용되자 F과 이혼한 후 피해자 D을 출산하고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3.경부터 2018. 12. 2.경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G건물 H호 원룸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1. 30.경까지는 새로운 주거지인 당진시 I건물 J호 원룸에서, 매주 4일 가량 일을 하기 위해 21:00경 외출하면서 피해자들을 원룸 방 안에 혼자 두고 물, 음식 등을 두지 않고 아무에게도 피해자들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다음 날 04:00경 귀가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방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8. 11. 3. 경부터 피해자 D과 B를 혼자 양육하던 중 2019. 1. 31. 경 B를 24시간 보육시설인 K어린이집에 위탁한 후 2019. 2. 1.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I건물 J호 원룸에서 피해자 D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주 4일 가량 일을 하기 위해 21:00경 외출하면서 피해자 D을 원룸 방 안에 혼자 두고 물, 음식 등을 두지 않고 아무에게도 피해자 D을 부탁하지 않은 상태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와 다음 날 04:00경 귀가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외출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물, 음식 제공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 D의 건강을 나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9년 2월경부터 밥을 잘 먹지 못하고 토하는 등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2019. 2. 11. 18:00경 미열이 있는 상태로 헛구역질을 하고 토하는 등 밥을 먹지 못했음에도 피해자 D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을 의료기관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다음 2019. 2. 12. 08:00경까지 외박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물, 음식 제공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그 무렵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탈수 및 중증의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부모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을 유기함으로써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자료, 예방접종증명서, 가스봉인조치확인서 등, 부검감정서, D 진료기록 차트,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체검시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유기·방임하였으며, 그 결과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밤에 일을 나가면서 다른 보호자 없이 피해자만을 원룸에 남겨 두었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영양분과 수분의 공급마저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보일러도 작동되지 않는 싸늘한 원룸에 홀로 방치된 채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2. 10. 18:00부터 2019. 2. 11. 17:00경까지 무려 2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2019. 2. 11. 17:00경 피해자에게 편의점 삼각 김밥을 먹이고 나서 피해자가 먹은 것을 다 토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간의 우유와 물만을 먹인 다음 별다른 조치 없이 19:00경 외출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9. 2. 12. 08:00경이 되어서야 귀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에게 구토, 미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할 만큼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평소 지인에게 "피해자에게 정이 안 간다.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던 점, 피고인이 단 한 번도 피해자를 의료 기관에 데려간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에 관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주위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