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A과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이전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경기 의정부시 D 옆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F로부터 500만 원에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12. 친구인 B(52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친구인 A(51세)으로부터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 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F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을 허락받아 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2015. 6.경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A에게 1천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2014. 11. 13. (주)대한저축은행을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이 매수를 거절하였다. 대신 피고인 A은 F로부터 담보로 차량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임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고, 2015. 6. 29.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F가 피고인 A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5. 8. 1. 35만 원, 2015. 10. 31. 35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6. 5. 12. F의 허락을 받아 F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었다. F는 2016. 7. 1. 노원구청에 "돈이 필요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찾아오지 못함"을 이유로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였고, 노원구청장은 2016. 8. 11.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였으며, F는 2016. 11. 2. 운행자의 동의 하에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취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41. 3. 3.부터 2014. 6.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513,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임금 합계 11,265,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J의 피진정인 진술서(대리인)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2013고단4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2. 0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00번길 2 앞 도로를 신라목공소 쪽에서 덕산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동교 쪽 샛길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이동교 쪽에서 신이교 쪽으로 샛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C(85세)을 피고인 원동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934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럭키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3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C 명의로 등록된 D 볼보 굴삭기를 E를 통하여 매도하였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스스로 위 굴삭기를 회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1:00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오토밸리 자동차 수출단지 내 야적장에서 피해자 F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굴삭기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편철)(참고인 G, E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4:00경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능안공원 시계탑 옆 등나무벤치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쵸콜렛을 줄 테니까 의자에 가서 앉자.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따라와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쵸콜렛을 주며 "집이 어디야"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던 먼지를 털어주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스치듯이 손으로 만진 것뿐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의자에 앉힌 사실은 없다고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의 거부 반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0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등 각 외식업체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이 2009. 9. 8.경 폐업한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 B의 대학후배인 피해자 I으로부터 할인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 넘는 어음이 있는데, 할인하여 달라. 잘 아는 회사 어음이고, 지급기일 내 변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안 하여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1. 10.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관리부장인 J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11.경 1,000만 원, 2010. 1. 12.경 7,810만 원 합계 8,81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2009. 11.경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10. 6. 30.경 폐업에 이르렀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 4.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주식회사 G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결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할인금을 나누어 자신들의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보고),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미수금 민원신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신용자료 첨부 보고), E 신용조사리포트, ㈜G 신용조사리포트, ㈜K 신용조사리포트, L(주) 신용조사리포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B은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3: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회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섬유기계를 조립 가공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납품한 뒤 1억 2,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7,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9:00경 아산시 C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의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0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의 선고 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9세의 아동인 초면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2017. 3. 2.부터 2017. 7. 10.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통학버스(F)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하교를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위 E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하차하며 인사하는 피해자 G(남, 12세)에게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I(남, 11세)에게 "너 몇 살이냐"고 물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7.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J(남, 11세)와 악수를 하면서 반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고, 2017. 6. 중순경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학생 성추행사건 사안조사보고서, 차량 내부사진, 블랙박스영상, 차량운행일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3,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2017. 6.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피해자 1에 대한 판시 2017. 6. 중순경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던 남학생들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서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 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백혈병 투병생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 피고인이 1975년경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와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 'D', 'E'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0,000원을 지급받고 그들이 투숙한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어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말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1건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및 성명불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손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F, G, H를 포함한 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I'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0,000원(한국남성) 내지 200,000원(외국남성)을 지급받고 그들이 투숙한 모텔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어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성매매 1건당 75,000원(한국남성) 내지 110,000원(외국남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J 및 성명불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손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하루 일당 1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어 G, J을 포함한 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단지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5. 06:2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층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지갑을 놓고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4만 원을 지갑에서 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05: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절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3. 3. 31.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는데 피해자 D(46세)이 승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다가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린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너는 뭐야, 이년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경 화순군 C에 있는 임도 입구 육로에, D 소유인 위 토지를 차량이 함부로 드나든다는 이유로 높이 약 1.4m, 길이 약 10m의 철망펜스를 설치하여 묘지 방문객 및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증거기록 제7~8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성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 가명)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16:36경 당진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과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가게 한 다음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여 F 영상통화인 G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CD 1. F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8: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공사 현장에서 위 빌라의 건축주인 D 소유인 시가 100,700원 상당의 스티로폼(가로 60cm, 세로 120cm, 두께 9cm) 19개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D, E, F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9.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흰색 카니발 차량 지붕에 스티로폼을 싣고 간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70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야적장에 쇠파이프와 나무를 연결한 임시 구조물 형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규격의 스티로폼이 위 쉼터의 지붕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차에 실어 가지고 간 스티로폼은 피고인 소유로서 위의 것보다 규격이 큰 스티로폼(가로 90cm, 세로 180cm, 두께 10cm)이고, 피고인의 야적장에 있는 쉼터로 쓰이는 임시 구조물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규격의 스티로폼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스티로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야적장으로 가지고 와 쉼터 제작에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규격의 스티로폼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규격의 스티로폼과 피고인 소유의 규격이 큰 스티로폼(가로 90cm, 세로 180cm, 두께 10cm)이 함께 사용되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차량에 스티로폼을 실어주었던 G는 합판 1장 넓이(가로 90cm, 세로 180cm)의 스티로폼만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일시경 자신의 차량에 스티로폼을 싣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현장사진으로는 스티로폼의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빌라 공사의 건축주인 D과 현장소장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야적장에 있는 쉼터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스티로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추측하는 것뿐이고, 피고인이 스티로폼을 가져가거나 쉼터를 만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앞선 2015. 8. 5.경 피고인의 야적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으로 쉼터를 만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것이 아니니까 원위치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과 선후관계가 들어맞지 않는다(D도, E가 2015. 8. 5. 현장을 확인한 후 스티로폼의 반환을 지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난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5. 8.경 피고인의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인 F은, 그곳으로 일하러 간 첫날인 2015. 8. 9. 피고인이 스티로폼을 자신의 승합차 지붕에 싣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야적장으로 왔고, 그날 피고인과 함께 쉼터 지붕에 스티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쉼터를 꾸밀 당시 지붕 안쪽에 이미 얇은 스티로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스티로폼을 올렸고, 피고인이 가져온 스티로폼의 크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야적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는데 사용한 자재 등을 가져다 놓기 위해 임차한 곳인데, 담장이나 상주하는 작업자 또는 경비원이 없는 등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있는 쉼터의 구조물 자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제작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1:2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여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 자 E이 목욕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꺼내어 318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8. 10: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반지 피해금액 특정), 한국금거래시세표 1부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번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번 기재 각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