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제1 죄: 2018고단661호, 2020고단1호 중 제1 내지 3항, 2021고단79호 제1의 가항, 2022고단1733호 2018고단661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총 3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은 자체 조달이 가능한데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중국 내 발전기 판매권과 샘플을 주겠다, 1억 원은 공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최대 3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공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60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추가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L을 통한 주식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M의 투자권유대행인 L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I의 주식을 1주당 2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N영농조합법인과 560억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I이 2016년도에 1,000억원, 2017년도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성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I의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L은 2016.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태양광 발전기 제작업체인 I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I의 주식을 1주당 2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N영농조합과 560억원 상당의 태양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의 전망이 아주 좋으니 I의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50억원에 이르고 있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주당 200,000원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태양광 발전기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N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주당 1,000원에 불과한 I의 주식으로 20,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가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주식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L을 통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L에게 ‘고성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태양광 발전기의 배터리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한 달 후 지급되는 위 공사의 잔금으로 변제하겠으니 2억원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L은 2016.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I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I에 돈을 빌려 주라. I이 1개월 후 고성에서 시공 중인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위 대금으로 원금에 이자를 붙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Q 주식회사와 고성군 인근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F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대로 태양광 발전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 완공을 전제로 한 1억 원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각 1억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총판 계약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태양광 발전기와 관련한 F 시스템 기술을 발명하여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을 하였고, 일본 CS의 특사와 기술이전 문제로 협상을 하였으며, S과 T에서 조건 없는 자금지원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U과 310억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기 공사 계약 체결이 임박하였다. 2015. 7. 6.경부터는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및 광고를 할 것이니 총판권자들이 대리점을 모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역총판권만 있으면 F 시스템이 적용된 가로등 사업만으로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권리금을 주면 지역총판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시스템과 관련하여 대통령 및 일부 수상의 특사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제안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U과 310억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기 공사 계약과 관련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35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 및 광고할 계획도 없었고, F 시스템을 통한 태양광 발전기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기 판매를 위한 총판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울산지역 총판권 매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남지역 총판권 매도대금 명목으로 2015. 6. 5.경부터 2015. 7.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제작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고단79 1. L을 통한 주식 매도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M의 투자권유대행 담당인 L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I의 주식을 1주당 2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N영농조합법인과 560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기 공사를 진행하는 등 I이 2016년도에 1,000억원, 2017년도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성장으로 코스닥에 상장되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I의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팔아 달라.’고 말하였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6. 4. 초순경 부산 강서구 W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태양광 발전기 제작업체인 I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I의 주식을 1주당 2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N영농조합과 560억 원 상당의 태양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의 전망이 아주 좋으니 I의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주당 200,000원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태양광 발전기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N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0원에 불과한 I의 주식을 20,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가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73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X에서 I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기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F 태양광발전기는 한전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만으로 24시간 전기를 쓸 수 있고, 장마철 같이 비가와도 구름 속에 태양이 있으니 3일 정도는 햇빛이 없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F 태양광발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5.경 경기 화성대리점 계약을, 2014. 7. 23.경 경기 안성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부채가 자본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F 태양광발전이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효율이 좋지는 않았기에 피해자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2. 13:31경 4,800만 원을, 2014. 7. 24. 12:14경 5,200만 원을 I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제2 죄: 2018고단1553호, 2019고단164호, 2019고단1297호, 2019고단2506호, 2020고단1호 중 제4, 5항, 2020고단827호, 2021고단79호 중 제1의 나항, 제2항, 2022고단1380호 2018고단155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B에게 임금 등 합계 25,461,882원을 AB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합계 55,734,622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8.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에게 2017. 12.분 임금 179,180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12,475,170원 및 퇴직금 7,317,116원을 AC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291,546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9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7. 2. 5.부터 2017. 12. 31.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한 AD의 2017. 7월 임금 1,36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19,539,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0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서 I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9.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2017. 7월 임금 37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AF, AG, AH, AI, AJ 등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850,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 4. 주식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서 “I이 콩고민주공화국 AK와 7,000억 원 상당의 F 발전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I의 주식가치가 올해 안으로 16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I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씩 하여 총 2만주를 2억 원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I의 향후 주식가치를 1주당 16만 원 이상으로 평가한 금융기관은 없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위 발전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F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으로 금전이 아닌 광물채굴권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할 기술적‧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주당 1,000원에 불과한 I의 주식으로 10,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가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 및 어음을 교부받았다. 5. 신주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서 “I이 콩고민주공화국 AK와 7,000억 원 상당의 F 발전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회사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신주 발행을 해야 한다. 2억 원을 주면 I의 주식 20만주를 1주당 1,000원에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주 발행 대금명목으로 2017. 11. 6.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9. 10. 4.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AL의 2017. 9월 임금 2,82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83,221,47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9 1.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L에게 I의 주식을 팔아달라고 말하였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8. 7. 초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주당 1,000원에 불과한 I의 주식을 20,000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가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태양광 공사 계약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로비 자금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2주 뒤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별다른 매출 없이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I 직원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Q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38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2017. 9월 임금 1,150,620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3,320,980원, 퇴직금 8,276,010원 등 합계 61,59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자금사용약정서, 입금확인증, 확인서, J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8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B,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2019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진정서(증거순번 3) 2019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D, BE의 각 진술서 2019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G, AJ, BF의 각 진술서 2020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H, BI, BJ, BK, BL, V, R, BM, B, AP, L, BN, BO, BP, BQ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P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S, BT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BV, BW, BX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 BZ, C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B, CC, CD, CE, CF, C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0, 83, 105, 112, 113, 115, 123, 126) 1. 각 주식매매계약서 1. 차용증, 은행이체출금확인서, 확약서, 공사계약서 등, 설계‧감리계약서 등, F SYSTEM 홍보책자, 은행이체출금확인서 1. 각 특정계약, 주식매매계약서, 이체내역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AL, CI의 각 진술서 2021고단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AP,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37) 1. 각 주식매매계약서, 입금 확인증 사본, 입금 영수증 사본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2022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O, Z, Y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7, 18, 26) 1. 각 영업판매 대리점 계약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661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자금용도를 명시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을 창고철거비용 및 지적측량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0만 원을 공장부지 소유자 CJ에게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을 공장부지 확보 및 공장건축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된 현금보관증, 자금사용약정서 등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을 공장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및 A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측량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고인 스스로 정리한 내역에 따르더라도 상당 금액은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소재 이 사건 공장부지 매입에 필요한 수십억 원의 매입자금과 관련하여서도 현실적으로 준비한 것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한 사용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부분의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매입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1호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 P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적 없고 피해자들에게 변제기한을 1개월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R, V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각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4) 공소사실 제4, 5항 주식매도 및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L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피해자 O, P, BU, BW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다는 태양광 발전기술(F시스템, F SYSTEM)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처럼 실현가능성 없는 기술을 전제로 I이 대단히 가치가 높은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을 비롯한 M 측에 ‘주식회사 H(I의 변경 전 상호)의 보유기술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 CK에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기술가치가 100조 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지만 피고인은 H의 주식가치를 1주당 3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I에 대하여도 평가한 적이 없으며, H은 기술보증기금에 3회에 걸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적 있으나 모두 거절되었고, 기술보증기금 측 증인 BG는 이 법정에서 ‘기술가치 100조원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수치이고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L에게 ‘N영농조합과 공사대금 560억 원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N영농조합 측 증인 BK, BM은 I의 태양광 발전소는 허가가 날 수 없었고 경북 영천에 시험용 태양광 발전기 1대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늦어도 2016. 1.경 I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관하여 I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CL 측 증인 BL, BJ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단선결선도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F시스템의 핵심기술인 “CM”에 관한 특허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BJ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라고 하는 것을 받았지만 이는 단순 인버터 성적서에 불과하고 위 기술에 관한 입증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불허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CN도 F시스템은 입력된 에너지보다 5배 많은 출력이 된다는 전력증폭기술인데, 입증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관련사건에서도 ‘F시스템 및 발전설비는 250kW 규모의 발전설비와 동등한 발전성능이 있는 설비라고 볼 수 없다’, ‘F시스템의 설치로 시간당 200kW 이상의 전력을 실제로 공급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고합266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L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7. 11. 교부된 1억 원은 차용금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증인 P도 피고인으로부터 ’배터리구입자금으로 쓸 것이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고성 현장의 사업주인 CO은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 R, V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U에 310억 원 상당 태양광 발전기 시설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5. 7.~8.경 무산된 사실이 있고, 2012년경 CP 사장이 H 사무실을 찾아와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1,000억 원에 팔라고 한 사실이 있고, 2015년경 일본 CQ대학교 물리학과 CR 교수가 ”일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300억 원 규모로 자금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업을 하자고 한다“며 권유한 사실이 있고, 방송3사를 통해 전국적인 홍보방송 및 광고를 내려고 하였으나 취소가 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공소사실 제4, 5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9. 10.경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콩고민주공화국 AK와 F시스템 발전기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금 채굴권으로 받았으나, 아직 진행되지 못하였고 보류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7. 10. 26.경 회사 운영자금 부족하였고 재정상태가 어려워 V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신주 발행에 필요한 감정료 4,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신주 발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I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여건도 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5) 소결론 앞선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발‧보유하였다는 태양광 발전기술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제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해본 이들은 위 기술이 사실상 허황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공소사실별로 인정되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주식 매도, 총판권 계약 등 명목으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1고단79호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I의 영업활동을 했다고 하는 AP에게 이를 월급 내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차용금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22고단1733호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BN의 권유로 대리점계약을 하였고 다소 성능에 대한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BN의 소개를 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설명을 듣고 피고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사무실 옥상에 3kW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능에 대한 다소간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태양광 발전기술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점, 앞서 본 관련사건 판결에서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F시스템에 의한 전력 공급량을 허위 고지한 사실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시스템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기술을 마치 획기적인 기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보유한 I이 대단한 가치를 지닌 회사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주식 매도, 총판권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목으로 합계 16억 8,000만 원 및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처럼 거액의 투자금, 차용금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그 체불 임금 등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규모가 상당한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1,500만 원), O(약 5,000만 원 가량), P(4,000만 원), V(2억 원)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8.부터 2018. 3. 22.까지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 2018. 1. 29.부터 2018. 3. 30.까지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690,85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22.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