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7

범 죄 사 실 1.2019고단2367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5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4,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9. 2. 10.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2753 피고인은 2019. 2. 23.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97,700원을 송금받았다. 3.2019고단3094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 일대 PC방에서 E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02:0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98,200원을 교부받았다. 4.2019고단3231 피고인은 2019. 3. 31.경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20억 F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19고단3672 피고인은 2019. 3. 2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R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9. 3. 25. 피해자 V으로부터 220,0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22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26.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피해자 Z으로부터 44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6.2019고단4045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한 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37,500원을 지급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TU)로 3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19고단4108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F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N)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2019고단6271 피고인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AD, AE, AF, AG, AH, B,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BE, BF, BG, BH, BI, BJ, D, BL, BM, BN, BO, CW, C, BQ, BR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V, W, Z의 각 진술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고소장 판시 제8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2015년에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머리 수술을 받은 후 기억력이 떨어져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웠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2. 10.부터 2019. 3. 31.까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7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0,292,3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상당하다. 수취 계좌를 변경해 가면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9. 3. 29. 판시 제1, 2죄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판시 제8죄의 피해 중 60,000원을 회복한 이외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편취 합계액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