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2011년 여름경부터 위 법인의 경리직원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1.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제천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제천시 F에 있는 G조합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요즘 갑자기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오전경 제천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 곳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야, 너 젖 언제 한번 먹게 해 줄거냐."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등 첨부) 1. 메시지내역 및 음성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인 2017. 5. 11.자 녹음파일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고소 경위에 의문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와 같은 횡령 범행을 감추고자 피고인을 허위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 검찰은 2018. 7. 16. 피해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은 2018. 10. 29.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의 자금 457,976,832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합10209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34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2019. 6. 26. 피고인의 항소와 추가된 선택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위 고소동기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5. 11.자 강제추행죄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2017. 4. 20.자 강제추행죄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2017. 4. 4.자 강제추행죄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