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20: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3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대표 선출 후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여, 62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흉추부 염좌상 및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 23. 20:4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527 성가복지병원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가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8:14경부터 08:19경까지 사이에 용문발 용산행 B 전동열차가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열차 뒤쪽의 첫 번째 객차에서,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바깥 대퇴부를 쓰다듬듯이 지속적으로 만졌고, 위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급정차할 때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안쪽과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잡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초동수사 건) 1.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부터 2011. 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D' 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 2010. 5. 18., 같은 해 6. 17., 같은 해 12.8. 남원시 E에 있는 (주)F에 재화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27,600천원(공급가액 합계)}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기(2010.01.01. ~ 06.30.) 및 2010년 2기(2010.07.01. ~ 12.31.)의 과세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4개 업체에 총 38매(669,249천원(공급가액 합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증거기록 26 내지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은 2012,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16.부터 2011. 2. 24.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또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1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9. 25.에는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2. 10. 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 등에 들어가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8, 18:30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S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 피고인 B가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71만 4천원과 시가 합계 1,7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시가 불상의 승합차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2. 7. 12, 12:3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불상자 운영의 'G' 옷가게에서, 3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과 2012. 7. 31.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CCTV 병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판결문 등 편철) 1. 전취품 사진, PC방 CCTV 사진, 첨부사진, 피해품인 오토바이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법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수회 내지 수십 회의 동종 범행 전력들이 있음에도 약 2개월의 기간 내에 2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들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산정 가능한 피해규모만도 1,900만원이 넘는 등 그 피해규모 역시 상당함에도 일부 회수된 피해물품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거나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장과정이나 현재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들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1.경까지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피해자 F에게 '내가 (주)E라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11.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내지 세곡동에 장기임대주택 21평짜리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구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E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주)E가 위와 같은 입주권을 구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매매대금 2,0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다음, 이번에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입주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환불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재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E에서 매매대금이 환불될텐데 환불되는 즉시 내 계좌로 송금하라, 내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내지 세곡동 지구에 21평짜리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2. 3. 300만 원, 2010. 12. 7. 500만 원, 2010. 12. 15. 1,0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우면동이나 세곡동에 있는 장기임대주택 21평형의 입주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장기임대주택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SH공사 G 전화진술 청취, 도시계획철거민 공공임대 분양가능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부여받을 수 없는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마치 부여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03: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운영의 E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과 말다툼을 벌이는 피해자 F(49세)에게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니는 또 뭐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가서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복부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혼수상태에 빠지고 비장이 파열되어 절제수술을 받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손상,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등), 각 진단서(F)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F과 사이에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술에 취하여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 F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하였고, 피해자 F은 비장이 파열되어 비장절제술을 시행받는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피해자 F 일행이 술을 마시려 왔다가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D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 F이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자 먼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리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 F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 F1 비장을 절제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치료를 통하여 향후 후유증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정도로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4쪽).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사이에 합의를 수 차례 시도하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 6,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1,6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6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위 금액 중 1,000만 원은 D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2살 정도 된 딸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건설일용직 및 치킨가게 배달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6. 18. 확정되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2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화축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남천면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남천면 삼천리에 있는 장미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백천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판시 제2, 3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난가능성 및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실을 운영해야하는데 기계를 살 돈이 필요하다. 대출하여 빌려주면 매달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월수입 120만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 8. 01:22경 위 계좌로 489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8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경남은행거래내역서, 외환은행통장사본, 기업은행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일명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E', F(일명 'G')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6. 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A(일명 'H')의 숙소에서 A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3, 01:00 경 부산 서구 C병원 511호 병실에 입원한 친구 D의 문병을 갔다가 D, D의 후배 E,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과음하여 구토를 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병실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만난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5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 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15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 발달 과정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조사자는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렌스 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22,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 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4번지 전북대학교병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사대부고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남)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2. 06. 27.부터 2012.10. 04. 까지 100일간)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가맥집 앞 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4번지 전북대학교병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면허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03:35경 진주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찬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틈을 이용하려 다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감정위촉 1. 상처부위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범죄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준강도죄를 구성하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절도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으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대법·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인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20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과 2010. 4. 1.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1에 있는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1층 C 매장에서 피해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위탁 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물품 중 비품으로 반품할 수 없는 총 217개의 제품 합계 1,158,943원 상당을 일부러 분할하거나 특정코드를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총 1,158,943원 상당의 물품을 비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총 1,158,943원 상당 물품을 반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 중 217개의 제품을 반품하여 피해자로부터 1,158,943원 상당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분할하거나 비품을 만들었다거나 일부러 특정 코드를 부착시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반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는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인 201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한 달 매출이 69,880,700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이 특별히 다른 매장에 비하여 반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장에 온 손님들이 귀걸이를 만져보거나착용한 후 제자리에 두지 아니하여 귀걸이의 한 짝이 분실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코드를 부착하였다는 부분의 제품 개수는 10개에 불과하고 그 금액의 합계도 100,000원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실수로 공소사실 기재 제품들이 반품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이 의류사업 등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7. 7. 사기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이면 자금이 풀리니 한 달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이를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7.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패물들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돌려주겠다, 며칠만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패물들을 건네받은 후 임의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10돈 금목걸이 1개, 18K 진주목걸이 1개, 18k 반지 3개, 14k 반지 2개, 18k 진주목걸이 1쌍, 14k 귀 걸이 2쌍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9. 8. 초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9. 11. 말경까지 합계 7,273,56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 중 4,950,057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50,0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09. 8. 1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대출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대출업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1,96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09. 9. 1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내가 보험금을 대신 내줄테니, 보안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2009. 9.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비밀번호 및 위와 같이 건네받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로 1차 1,600,000원, 2차 2,490,000원 합계 4,09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09. 10. 2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업체 '주식회사 산와머니'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의 신한은행 통장을 통하여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09. 11. 6. 사기 피고인은 2009. 1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들이 월세를 사는 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나가게 생겼다. 보험대출을 받아 주면 공장이 정상화 되는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통하여 HK저축은행에서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이메일내역, 고소관련 보충자료, 회원이용내역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미혼으로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 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며, 앞으로 꼭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2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주식회사 기숙사 2층 복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B, 42세)과 야간작업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2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주식회사 기숙사 2층 복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A(A, 26세)와 야간작업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뭔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길이 27cm)을 들고 A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는데, 그때 동료인 피해자 F(F, 25세)가 이를 막아서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넌 뭐야, 비켜."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내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F), 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