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의정부시 E 제2층 202호(이하 'E 202호'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F은 서울 성북구 G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인 H의 대리인이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D은 2015. 8. 13.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 H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H의 대리인 F과 체결하면서, F과의 사이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F에 대한 채권자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잔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채권자 극동종합철강 주식회사, 청구금액 7,073만 8,080원) 및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 채권자 새서울신협,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 채권자 I,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의말소와 동시에 2015. 10. 8.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D은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C 계좌에서 F 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E202호의 계약금 1,000만 원에 갈음하여 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이에 따라 채권자 I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은 3,0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13. D의 아들 C으로부터 E 202호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C의 대리인 D과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무렵 D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F에게 부담하던 계약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D과의 사이에서 E 202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6,500만 원은 DI F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2015. 8. 27. 먼저 E 202호에 대한 소유권을 C으로부터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J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과 함께 위 에게 찾아가 "가압류가 지워지면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문제를 정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자. 일단 나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라"고 말하여 H 명의의 위임장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F로부터 건네받아 J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9.경 F과의 사이에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15. 10, 12.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2015. 10. 30.까지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D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고, 가압류 · 근저당권 말소 및 잔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F과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D에게 "그럼 등기를 이전하면 되겠다"고 하며 D 기존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여 두었던 J 법무사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 D과 함께 서울 중구 L, 801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일자 란에 '2015. 10. 6.',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G 102동 301호', '매매대금 란에 2억 1,000만 원, 매수인 란에 'D', 매도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뒤,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H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J 법무사로 하여금 2015. 10. 1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K의 각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이전등기신청서류 1. 이행각서, 확인서 [피고인은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H의 대리인 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숨긴 채 법무사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F과 D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고, 가압류·근저당권 말소 및 잔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이 2억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F의 동의 없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비록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되는지 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의 단절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원래의 부동산매매계약대로 이행될 수 있었으나 F 또는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은 점, F 및 D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기계 및 소방설비)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C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인 울산 남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5.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1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8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완공 후에 원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소액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노래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1회 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7. 6. 16.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한 D의 금품 1,380,000원 등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금품 합계 5,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5. 04:5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0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 좋은데이 소주 1병, 하이트 맥주 1병, 오렌지 에이드 음료 1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 형태 확인)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2:2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KT 동진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2 오토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1회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농협 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일백오십만원', 성명 란에 'C초등학교'라고 기재한 후 행정실장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7:45경 위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번영로 쪽에서 남운스포렉스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허용 구역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봉고3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 F(6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봉고3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9. 08:3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2. 2. 위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랜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강남역 부근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회전하다가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과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바우뫼로37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B 프리랜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8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장난삼아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4. 12:45경 B 가와사키 닌자 H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디지털단지입구 교차로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시속 약 9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 3km 초과한 시속 약 93. 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CD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속 정도가 심했던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역주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 3. 8. 23:3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8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5-2 가양I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4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고 다른일을 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2. 15. 02:09 경부터 같은 날 04:46 경까지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경동 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웰워싱 셀프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E동 로비에서, 그곳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수 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곳에 있던 사기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조각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향해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그 곳 프론트 방향으로 가던 피해자 E를 보고 프론트 근처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들어진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도자기 및 화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85,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금액 확인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 주식회사 F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음주와 관련한 다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1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인 C 시설관리팀에 근무하던 중 2015. 2.경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대출금 2,5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한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받았으나 계속 미루어 왔고, 2015. 9.경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여 증액된 채무액인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도 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없애주겠다며 "대출을 받아 나의 대출금 약 5,000만 원을 변제해주면 추후 내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매달 생활비만 약 2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한 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E 주식회사에 19,381,200원, 주식회사 F에 9,627,142원, 주식회사 G에 10,095,355원, 주식회사 H에 9,326,613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합계 48,430,310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금액이 48,430,310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파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E BMW 320i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대여료 납입일 매월 10일, 월 대여료 848,001원으로 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리스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경1) 서울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610 만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운용리스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adadad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건네어 준 시기가 공소장 기재 2016. 10. 경이 아니라 2017. 1. 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협의된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9: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30-1 중촌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강진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로등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및 우즉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 전복된 채 최종 정지하였고, 곧이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택시의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가로 등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 5, 6, 7, 8, 11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지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6km나 초과하여 운전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택시 승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택시 승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주주로서 관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계경리업무와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초순경 E에게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도 은행 등에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8. 5. 19.경 서울시 양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회사 주식도 지급하고, 매월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줄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E에게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도 은행 등에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E 등에 대한 채무 약 4억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회사 직원인 I를 통하여 현금 800만 원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10.경 서울시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30억 원 정도 되는 기계가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 된다. 이전에 투자한 3,000만 원을 해결해 줄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기계를 견적서만 받아보고 구입하지 않은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 경 대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 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MOU 계약서류, 차용증서,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해자인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식회사 D 설립 및 운영 경위, 피고인들의 직위 및 관여 정도, 위 주식회사 및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및 현황,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금원교부 경위, 각 송금된 금원내역, 시기 및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사용처 및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 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MOU계약서류, 차용증서,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8. 5. 8.자 합의서 참조,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없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역할 및 관여 정도, 피해금액의 실질적인 사용처, 일부 배당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던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금 8,000만 원을 포함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각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종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14:50경 천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소에서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구입한 중고차를 교환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와 달리 교환 과정에서 위탁판매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투자사기 수법에 주로 이용되는 '블랙머니'와 유사한 일명 '그린머니'를 우연한 기회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8.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그린머니가 든 여행용 가방을 보여주며 '특수화학물질을 바르면 달러로 변 하는 그린머니 약 800만 불 상당을 가지고 있다, 특수화학물질 샘플을 사는데 우선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추후에 1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그린머니를 달러로 바꿔 환전하여 약 3억 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관 중이던 그린머니가 특수화학물질을 바를 경우 실제로 달러로 변하는지, 이러한 특수화학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린머니를 달러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18: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1.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감정회보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린머니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은 3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2005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8:42경 순천시 여순로 1712 해룡면 마산마을 버스정류장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안마을 쪽에서 동부생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