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2016고단5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5. 2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식당' 옆 주차장에서, 당시 경찰관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안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를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빗장뼈의 원위부의 분쇄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19: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서림공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8. 31. 22:10 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카페'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0만 원 상당의 포스기 1대, 컴퓨터 1대, 커피머신기 1대, 컵 등 집기류, 식재료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세팅 다이 대리석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커피머신기의 스팀이 분사되도록 하고 컵의 깨진 파편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29, 피고인은 2014. 1. 21.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억 5,000만 원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여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 고정 38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며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동거관계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주점'의 명의자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5. 7. 10. 19:50경 특수폭행 피해자 J는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I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5. 7. 10, 19:50 경 그가게 문을 열고 간판불을 켜고 영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앞 커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를 보고 찾아와 "씨벌 오늘 영업하지마."라고 말하며 간판불을 끄자, 피해자는 "형부가 저 월급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채용한 사람은 C 언니이고 실운영주도 언니이기 때문에 난 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영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영업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5, 7, 10. 22: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밖으로 나간 뒤 2015. 7. 10. 22:00경 친구와 함께 위 가게에 다시 찾아와 술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를 보고 "후레아 쌍년이고만, 상종을 못하겠고만."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다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5:58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커피점의 카드매출 수익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달라며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한 후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어 올리듯 밀친 뒤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2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검정색 핸드백을 집어 들고 나가려 할 때 피해자가 핸드백 가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뿌리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핸드백 가방을 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뿌리쳐 핸드백 손잡이 끈이 끊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핸드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2016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신용조회서 1. 차용증 1. 각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2016 고정 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물품 및 신병확보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고단53 제3항의 재물손괴죄와 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행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판시 2016고단53, 2016고단129, 각 죄(과실치상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2016 고정 38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2016고단53, 2016고단129 각 죄) 가. 기본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다.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판시 2016고단53 제3항의 재물손괴죄와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와의 불화 끝에 저지른 각 폭력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경위나 범행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편취금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H의 계좌에 합계 3,060만 원을 송금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전에 지급한 돈을 합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2014. 3. 경 송금한 합계 340만 원을 두고 판시 기재 차용금의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C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