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건물을 운영하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3년경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모친으로 피해자들은 모녀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지 말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커피숍을 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가 F조합을 그만두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근무하던 F조합 직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충분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건물 신축 공사의 시행까지 모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위 C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F조합 및 G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완공한 C건물은 분양에 실패하여 이자 및 관리비용만 부담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역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3. 5.경 양산시 J 소재 K 커피숍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3. 6.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D과 B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건축비에 사용할 8억 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0.경 양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잠시 돈을 빌려주고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2억 원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F조합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고객이 주유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 자금으로 빌려줄 것이고, 그 사람은 신용이 좋아서 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너희가 그 사람과 일면식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친구 N가 2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주고, 울산 북구 C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 N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8,000,000원, 감리비 6,974,000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설계 및 감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본이 곧 풀리니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D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건축비에 사용할 8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 N가 마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차용증의 채무자란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 : N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울산 북구 Q에 있는 R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이력 회신, 범죄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 피해금 2억 원을 송금한 거래기록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N 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컨설팅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공사 계약특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금융거래정보회신서, 거래내역조회,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사업자등록증, 주주 명부, 건축허가서 교부 통보,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조건, 견적내역서, S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F조합회신자료, C건물 사진,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따라 그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내용에는 건축공사의 시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위 건축공사 예정금액의 10%로서 주로 건축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에게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돈을 계약의 목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울산 북구 T 전 846㎡ 및 U 대 781㎡는 모두 판시 각 사기범행 이전인 2016. 4. 8. V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위 신탁회사가 위 2필지를 처분하여 2020. 1. 28. 위 2필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1. 7. 27. 울산 북구 X 대 799㎡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환지되었다), 피고인이 신축한 울산 북구 C(오피스텔 36호실 및 상가 3개 층)에 관하여도 Y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바, 위 각 부동산의 처분이 자유롭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N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10개월가량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