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7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견인차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채권자인 F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자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으로 '이행각서', 그 내용으로 '채무자 A, 위 채무자는 채무금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합니다, .견인차량 3대를 포함하여 영업권 일체에 관하여 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채무자 A'로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인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변호사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G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9.경 서울 종로구 H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A 운영의 'E' 견인업체의 운영비용을 마련하여 준 것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9. 8. 9.경 서울 종로구 H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백지에 제목으로 '차용증', 그 내용으로 '일금 일천만원 정(10,000,000), 위 금액을 차용하여 2009. 9. 10.일까지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월 2%로 변제하겠습니다', 하단에 '차용인 B, 보증인 G'으로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그곳에 있는 변호사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4),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7),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2),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3),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24) 1. 5천억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사기의 점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사기 부분 피고인 B은, 위 돈들은 모두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보증의 의미로 피고인 B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제쳐두고 피고인 B을 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받을 이유가 별달리 없고,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들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요구로 변호사 G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을 원하는 것이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허위의 보증인을 일부러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보증인을 위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우선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입장인 피고인들이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F이 사문서 위조행위를 교사하거나 가담하였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그렇게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문서 위조의 경우 위조당한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임 -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크지 않음 -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함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 사문서 위조의 경우 위조당한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임 -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함 - 일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및 제2의 나.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견인차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만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작성의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7, 18, 20)과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경위, 피고인 A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과장하고 반대의 경우는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위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순번 1, 2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I와 J 건축공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며 고소하였다가, 어떤 명목으로 빌려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이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A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자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위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순번 3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출금해갔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미납하였기 때문에 미납 카드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한 후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번복하였고, 또다시 검찰에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제출받으며 확인할 때에는 이 사건 범행일이 아닌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밀린 카드대금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위 330만 원의 차용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용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이 법정에서는 다시 카드대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 진술 시 피고인 A가 작성한 차용증 상의 금액을 실제로 빌려준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못하였고, 오히려 밀린 이자 대신에 차용증을 받거나 밀린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또는 그 빌려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빌린 차용금에 대한 밀린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강력히 요구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차용증만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된 주장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위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순번 1의 2011. 3.경 사기죄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순번 2, 3(2011. 4. 1. 및 2011. 7. 6.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