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PC방'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08: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찜질방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그 찜질방을 이용한 후 그 추가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신한은행 체크카드(J)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압수목록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압수된 체크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된 별건 절도죄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구속이 취소된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별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그 액수가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조물침입의 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11:20경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 도로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387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8년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0.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 석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6 총신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68

범죄사실 피고인과 M는 대부업 광고를 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자이다. N은 M의 지시로 대포통장 판매를 알선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자를 데려오는 자이고, 0은 M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이고, P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M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차주와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딜러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차주에게 전화하여 딜러인 것처럼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딜러에게는 차주인 것처럼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주와 딜러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중고차 매매대금을 M가 알고 지내던 O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N, O, P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4. 10. 6. Q 이 인터넷사이트 'R'에 "2013년식 싼타페 차량을 2,6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Q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겠다. 나 대신 다른 딜러를 보낼 테니, 그 딜러에게는 당신을 나의 형님으로 소개하고 계약서는 2,300만 원으로 작성해 달라. 그러면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중고차매매상사 딜러인 피해자 S에게는 "차를 2,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를 직접 확인하고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Q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중간에서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O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검찰피 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본건 공범인 M, N, P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M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08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실질적 피해자 Q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8년 전의 위 실형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역 경의선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보문특수건설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포터 II 1톤 트럭을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1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2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6. 5. 24.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314동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신호 위반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23:25경, 22:35경, 22:45경에 거쳐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16:5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부산행 시외버스를 탑승하여,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형수와 싸운 것 때문에 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던 중 그 버스 승객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버스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시외버스 4대가 출발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배차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버스배차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10.29. 17:35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배차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B 부산행 시외버스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새끼야, 뒤에 놈 잡아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버스터미널 승하차장에서 "이 개새끼, 저 새끼 잡아라, 경찰이 언제부터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등 온갖 욕을 한 다음, 위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들이 순찰차를 타고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것을 위 피해자들이 하차시키자, 다수의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개호로 자슥아, 니는 부모도 없나, 못 배운 티를 내지마라"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승객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장에서 양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차례 밀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밀치듯이 수차례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신고처리를 끝내고 돌아가는 것을 막아선 뒤 손등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 차례 두드리며 욕을 하고 조끼를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시외버스배차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모욕하였으며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4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E-9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중,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유통되는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한 후 그 금원과 현금카드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일당 20만원씩을 받기로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10.22, 22: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으로 연락을 받은 후 C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D), E 명의 신협 현금카드(F)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으로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같은 해 10. 25. 13:20경 위 출구 앞길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13:15 경 위 반포역 3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은 후 G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H), I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J)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해 10. 25. 13:20 경 위와 같이 체포될 때까지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중국 공범과 위챗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위챗(Wechat) 모바일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준비단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개의 오피스텔, 원룸에 각각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하는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 원룸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면서 "D(일명 D)"라는 유흥사이트를 통해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홍보하여 그 사이트에 기재된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소위 '인증' 절차를 거쳐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손님들에게만 정확한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성매매 대가로 성교회수 등에 따라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명 '오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9. 경 부산 부산진구 F원룸 404호에서, 위와 같이 'D' 유흥사이트에서의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각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영업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2:30경 부산 동구 소재 피해자 (여, 57세)가 운 영하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니기미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에 들어 와서 피해자에게 "충무김밥 하나 도"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무김밥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충무김밥 한 개 내놔, 씨발거, 느그 내 신고해 봐라, 경찰이 내 안 잡아간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스텐 물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약 20명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조용히 안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많고 특히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특별한이유 없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여수시 B", 전세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여수시 C아파트, 105/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임차인 주소란에 "여수시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인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여수시 B", 토지 지목란에 "2층 건물 2층 전부", 건물 구조·용도란에 "주택", 임대할부분란에 "본건물 2층에 한함", 보증금란에 "전세 이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시불", 특약사항란에 "기간만료시 전세금은H 외에는 타인에게 지불(반환)할 수 없음", 임대인 주소란에 "여수시 C아파트 105/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임차인 주소란에 "여수시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여수시 B 주택에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였고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작성경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0. 15.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 9.경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팔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입구 앞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502호, 606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6:01경 위 오피스텔에서 'E'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B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16:01경 위 오피스텔 502호에서 성매수남인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다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그 밖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2016. 9. 30.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서 'F'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6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 I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9. 08:4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한성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감싸쥐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08:4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감싸쥐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들을 잇달아 추행한 사안이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들 중 B과는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7: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과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경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입실교 방향에서 대구유통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6m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도로 한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대구유통 방향에서 입실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왼쪽발판 교체 등 9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영진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월성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파손 확인), 사진,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자와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피해 견적서 첨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죄들의 가벌성,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20:1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담배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에 있는 계산대 탁자를 들어 올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의 행동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 발년이 손님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씨발년이 맞고 싶냐. 내가 못 떼릴 것 같냐.", *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기분 더러워서 못 가겠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계산대탁자를 내리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위 탁자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