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고시원 E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4:01경 위 고시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 관리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고시원 입실원서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해준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들어오지 마, 전화번호도 잘못 쓰고, 사기꾼 새끼 검찰에 가서 고발한다.”라고 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피고인이 위 고시원 C호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밖으로 나와 사과하라.”라며 수차례 항의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위 고시원 C호실 앞에서,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 1개(총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7.5㎝)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길이 약 15㎝, 깊이 약 3~4㎝의 목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고시원 내부 CCTV 녹화영상 발췌 및 확인) 및 CD,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의료자문 소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추송서(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과 작성의 혈흔 형태분석 결과서, 감정서 각 1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커터칼로 그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고시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이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후 위협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칼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던 중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경위, 흉기의 용법, 공격의 부위 및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커터칼로 그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였는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상호간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고시원 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후 몸을 밀치는 등 계속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나. 흉기의 종류·용법 1) 피해자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번 밀쳐졌을 때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제 목을 한 번에 겨냥해서 그었다. 호주머니에서 한 번에 목을 겨냥해서 그었기 때문에 제가 막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커터칼에 대한 감식결과 “커터칼의 외견상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의자는 이 커터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진술한바, 혈흔이 유류되지 않을 정도로 1회만 가격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 형상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어를 시도하거나 피하려고 시도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위 커터칼로 상당한 힘에 의해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기습적으로 한 번에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증 제1호증)은 단순한 문구용 커터칼보다는 더 두껍고 큰 커터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피부와 근육 및 혈관, 신경 등을 손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다. 이에 두려움을 느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커터칼이 눈에 보이자 칼을 들고 (목을 겨냥하고 커터칼로 그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휘둘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마셔 피해자를 찌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당시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은 맞으나, 강한 힘으로 눌러서 그었는지,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그었는지, 한번에 그었는지 등은 생각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면, 칼을 아무렇게나 휘둘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1) 사람의 목 부위는 좁은 부위로 척추, 식도, 혈관 등이 밀집하여 지나는 부위로서 피부조직 아래 근육층마저 얇아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부위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15cm 이상의 열상이 3~4cm 이상의 깊이로 근육층까지 침범되었고, 경정맥(목의 정맥)의 손상도 관찰되었다.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이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만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아 동맥 절단 여부는 확인이 잘 안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은 “경정맥이 칼날에 의해 손상되어 혈관파열의 상태가 발생한다면 단시간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실혈이 있을 수 있고, 이 출혈은 쉽게 지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살해하려 한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체구가 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피하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계속 실랑이를 벌임에 따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가로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1975년에 벌금 3만 원, 1982년에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