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1. 9. 13:24경 전북 남원시 B앞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다른 빈자리가 많음에도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에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앞쪽 의자를 잡으며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에 더욱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9. 00: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5세)의 주거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2021. 2. 22경부터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병원’에, 2022. 3.경부터는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병원에 행정 입원되어 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C을 자신의 딸이라고 하거나 늦은 밤 스마트폰을 빌리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본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망상에 빠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본건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사업장에 들어가 소란을 부리는 등으로 수회 112 신고 된 사정이 있는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J(가명),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녹취록 1. 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입원 관련),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확인), 감정인 전라북도 I병원의 감정 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딸이나 아내라는 망상에 빠져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장소 주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어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으로나 사회통념으로나 납득되지 않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나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망상하에서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처음 보는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망상에 의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로,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로 각 오인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나아간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치료감호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동기에 관하여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지리멸렬한 언어를 구사하는 등 조현병의 특징적 증상을 보이기는 하나, 수사 당시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및 판시 제2항 피해자 자녀와의 전화 통화 당시 자신의 범행 중 시인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이를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들어 방어하기도 한 점[예를 들어 피해자 자녀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추궁에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피해자는 범행 직후 앞에 있는 친척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는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같이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나 시비 등으로 인하여 문제시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범행 대상과 방법을 결정할 정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판단능력과 자기행위 통제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하한만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소의 이탈이 어려운 대중교통 내부에서 추행을 당한 판시 제1항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은 치매노인으로서 그 방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야간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