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2:3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색 ‘세인트 스코트’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5. 11:19경 서울 금천구 L, 지하에 있는 ‘M 코인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N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기가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21. 7. 5. 11:54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PC카페’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Q(남, 13세)의 옆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약 5회에 걸쳐 “뭘 봐, 뭘 보냐고, 뭘 쳐다봐”라고 말하고, 이어 “휴대전화기가 없으니 잠시 빌려달라”,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Q92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7. 5. 18: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8:06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담배를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과 같이 절취한 T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옐로우 3mg'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7. 5. 19: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9:05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도너츠를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와 같이 절취한 B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도너츠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7. 6. 23:50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5cm)을 가방에서 꺼내 그곳 직원인 피해자 Y을 향해 겨누며 “돈을 내놓으라”, “50,000원만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 권 5매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6.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7. 00:07경 서울 관악구 Z, 1층에 있는 ‘AA’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5cm)을 가방에서 꺼내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를 향해 겨누며 “현금 30,000원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다른 고객이 위 상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 AC, N, AD, AE, AF, AG, N, AH, Q, K, AI, AJ, C, AK, T,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영상 스크린샷(특수강도), CCTV영상 스크린샷(특수강도미수), 각 CCTV영상 스크린샷, AL 스크린샷, AL 스크린샷 등 1. 압수물 사진(칼), 압수물 사진(현금), 사진(식칼이 담긴 가방), 사진(절도품 카드 10매), 사진(피고인), 절도 관련 사진, 피고인 사용의 PC방 회원정보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 인상착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각 구매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2645),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87),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3315),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7624),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2817),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3726),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5638),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793),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8805),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3435),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5315),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8809) 1. 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코인노래방 절도 피해품 미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시 추가 절도죄 혐의 입증한 경위), 수사보고서(‘AA’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여죄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X’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IMEI 조회),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치 못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각 범행 CCTV영상자료), 내사보고서(2건 범행의 피의자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내사보고서(피해품 및 유사사건 분석을 통한 피의자 특정 및 병합),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내사보고서(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판독)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회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중 현금에 관한 건), 내사보고서(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서(CCTV기록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판독),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진술과 CCTV영상을 통한 죄명적용), 수사보고서(긴급체포서 범죄사실 ‘나’항의 범행일시에 대한), 수사보고서(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 외 여죄), 수사보고서(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 외 추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여죄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에 대한 피해자 AG의 의사표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관련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 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AL에 피해품 판매 글을 발견했다는 제보), 수사보고서(AL 판매 게시글에 관한 본건 피의자와의 관련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지갑을 찾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서(AMPC방 CCTV 열람),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AMPC방 2호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는 소유자 AF이 이를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아(증거기록 620쪽)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노574 판결 참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노래방이나 PC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차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현금을 갈취하였으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