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채 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사시미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8. 14:17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본관 로비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인 피해자 J(49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경 위 I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수사보고(신고 및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2015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45조(공연음란), 제298조(강제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강제추행·공연음란죄로 모두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3:55 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2015고단1185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티뷰론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조금 뺀 후 그 곳에 약 0.2그램 상당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5, 4. 13. 17: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교대 부근에 주차된 위 D 티뷰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136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에 있는 해운대119수상구조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E가 빨래를 하고 널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상구조대 반팔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17: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4 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7번 망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수상구조대 티셔츠를 입고 마치 자신이 119수상구조대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망루를 지키고 있는 119수상구조대원인 피해자 에게 "야 호루라기 지금 안 쓰니까 빨리 줘봐, 빨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호루라기 1개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호루라기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5: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고는 흥분을 하고 싶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아래로 흔들 듯이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1. 05:15 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라성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야적장에서, 같은 해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위 야적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철구조물 70톤 4,270만 원 상당을 안성시 소재 고물상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피해품 도난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질적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 전력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5. 9. 9.까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태국국적의 D(D, 여, E생)를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2015고단2104] 피고인들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11.경 친구인 E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을 4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3.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렌트카'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렌트카 업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위 렌트카 종업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6342] 피고인 B는 2015, 4. 28. 01:20 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여, 19세)과함께 술을 사러 간 친구들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뒷목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H렌트카관계자 확인관련) [20163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렌트카를 빌리면서 운전자로서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가 운전자로서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상대방인 렌트카 관계자 K는 차량을 렌트하러 온 남자 2명 중 1명은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의 남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 F를 가장하여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므로, 렌트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더라도 이와 모순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소년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가 소년인 점, 피고인 B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4:06경 익산시 영등동 해와달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피쉬앤그릴 주점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3: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등)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6. 13. 13: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이 일하는 H 미용실에 예약 손님을 가장한 채 찾아가 그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문신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오늘 내가 결판을 낸다, 가게문 닫아, 내가 지금 니 돈 받으러 온 줄 아나, 니 결혼생활 파탄낼려고 왔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통장을 찾아내면서 재차 "돈을 찾아와라, 돈 안 찾아오면 신랑한테 전화한다, 니 가정 파탄시킨다, 술집에서 일하고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다 얘기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면서 "주민등록증 앞뒤를 다 찍어라"라고 하자,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주소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는 등 하고, F은 피고인 A가 "이 미용실에서 불법문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찍어라"고 말하며 위 미용실의 간판, 시술침대, 시술도구 등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간판 등을 촬영하는 등 하며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위 미용실 업주인 친구 I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부탁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내가 이대로 갈 것 같나, 통장에 돈 있으니 더 내놓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농협 지점으로 가서 위 A의 계좌로 200만 원을 더 송금하였고, F은 피해자 E을 따라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하였고, I은 위 부탁에 따라 200만 원이 송금된 직후 5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위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50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렌즈 기계 1개, 색소 2통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5.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6.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사채업자인 C(일명 D)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C는 피고인과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200만 원을 2011. 2. 20.부터 2014. 1. 20.까지 36개월 동안 연이율 28.90%의 조건으로 매월 920,729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자동차를 위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명 C과 함께 2012. 7. 31.경부터 서울 광진구 D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이 딴 점수에 따라 금액을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2012. 7. 31.경부터 2012. 8. 3. 경까지 위 D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황금성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2012. 7. 31.경부터 2012. 8. 3.경까지 위 D의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황금성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채증사진, 개·변조된 게임기 검사의뢰,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8조 제1항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동종 및 이종 전과관계, 건강상태 (피고인 A 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대신에 벌금형을 병과한다)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3.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0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2.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 만물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좌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좌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천원 상당의 엘지 사이언 휴대폰 2개를 집어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0, 7,23:00 경 서울 도봉구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틈을 이용하여 수면실 바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휴대폰 1대는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휴대폰도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4.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86.7.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7.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청주 외곽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빈집털이를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로 빈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절취할 주택을 물색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절취하는 동안 승용차 내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창문을 제끼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5개 시가 도합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주) 명의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 09: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크라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중앙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2.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J'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5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2.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J'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금반지 1개, 피해자 L 소유의 18K 백금목걸이 1개, 18K 백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2개, 18K 사파이어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J'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의 18K 커플반지 2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P, L,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T, U, M, F에 대한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승용차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및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0. 9. 8.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가신 피고인의 아버지와 닮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의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보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5.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D 등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들로부터 묵시적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4, 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C일보 본사에 합계 51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2,79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18.경 여수 이하 불상지에서, E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개별광고를 의뢰받으면서 묵시적으로 E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비난 기사를 자제해 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2, 16, 17 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받아 C일보 본사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1,830만 원을 취득하였다.1) 1)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1616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각 중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의 범행 기간이 길고 전체 취득액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을 빌려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00: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콘도 7층에 있는 객실 거실에서 친구인 E, E의 약혼녀인 피해자 F(가명,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간 직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보니 옆에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 2. 판단 가. 준강간 경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E은 경찰 조사에서 콘도객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E, GE의 친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한꺼번에 술을 그만 마시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콘도 객실에서 화장실이 포함된 방은 E, 피해자,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고, 다른 방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G는 거실 베란다 쪽에서 자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콘도 객실 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 E, 피해자, 피해자의 딸이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건너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를 그 여자친구로 소개받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딸, 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6: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8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2010년 이후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22.21: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36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C K트랙팬츠 남성용 츄리닝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18. 19:56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절도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쌍둥이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임의제출서 제출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소유권포기서 포기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고,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9:20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절도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쌍둥이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3번),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서명위조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