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6725] 피고인은 2018. 10. 14.경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의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3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에 자동차 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자동차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2. 11:20 경 김해시 N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O로부터 P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 및 운전자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체 직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08:39경 김해시 Q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R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8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4:00경부터 05:50경 사이 부산 서구 S 소재 T 남자 략커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 11:02경 부산 부산진구 W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X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매장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1. 11:14경 위 V백화점 부산본점 내 Y 매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직원을 속여 시가 68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 도난 신고로 인하여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C,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메신져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회신자료, 송금내역조회, 송금내역 [2019고단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AE, I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사본), 피해자 M 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선고 사실), 판결문 사본(2019고단29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9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판시 2019고단292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판시 2019고단292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 모의 보호의지가 엿보이는 점, 본건 사기죄 중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