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18:40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가를 걷다가 그곳 길가 옆에 앉아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 D에게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 D과 자리를 바꾸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고 "성기를 만져 달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녹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20. 18:40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가를 걷다가 그곳 길가 옆에 앉아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 D에게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 D과 자리를 바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고 "성기를 만져 달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었다."는 부분 중에서 오른 손목을 잡은 행위 자체는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는 부분은 피해자 E의 배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협박이 되는 소위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 이전에 F 골목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 F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위 F 쪽에서 오는 것을 각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5면, 88면 참조). 피고인이 위 골목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피해자 D이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 D으로서는 50대 남성인 피고인의 위 행위 직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다가 옆에 앉았을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연애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이 무서워하자, 피해자 E은 피해자 D과 자리를 바꿔 앉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나란히 앉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우리 연애할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말을 한 직후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배를 만진 것은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를 만지기까지의 과정이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은 물론, 앞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을 보고 자리를 바꿔 앉은 피해자 E으로서는 자리를 바꾼 후에도 자신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추행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은 후 피해자 E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골목길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이 간 쪽으로 가 피고인을 찾았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 D이 이에 항의하자 이게 뭐 어떠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배를 만졌다.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쫒아간 쪽의 반대쪽에서부터 피고인이 걸어왔다고 하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걸어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5면, 89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112신고까지 한 피해자들로서는 다시 추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