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부터 2014. 9. 13. 05: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현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건물 내부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끼고 위 빌라 신축현장에 설치된 전기선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자른 후 전선을 잡아당겨 빼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기선 200m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D,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물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부분은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일시 및 장소가 개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부분을 보면 각 범행시간이 '00:00~05:00경'으로, 각 범행장소가 '서울 강서구 부근 건축현장'으로, 각 피해자가 '불상'으로 되어 있는 등 범행시간 및 장소가 한 시점이나 장소가 아닌 일정한 범위 내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일자, 피해품, 범행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일시경 이후인 2014. 10. 4. 06:32, 06:57경 손수레에 전기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싣고 운반하는 장면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일시경 이후인 2014. 10. 8. 07:24경 손수레에 전기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싣고 운반하는 장면이 각각 촬영된 점, 'X고물상'을 운영하는 E은 검찰에서 '2014. 10. 4. 07:17경 및 2014. 10. 8. 07:24경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전기선 30kg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훔친 전기선은 보관해 둘 수가 없어서 훔친 날 바로 고물상에 처분하였고, 현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기재 각 일시경 전기선을 훔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각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원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부터 다시 총 1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