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여름 무렵 17:00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3:2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는일반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유인에 쉽게 넘어가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동구 F센터 2단지 13동 129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주문한 공구를 G 보관창고에 정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G 물품 보관 창고 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창고 열쇠를 복제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G 물품 창고를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그곳에 보관된 공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G 2층 공구 보관 창고에서 이와 같이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G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 상자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60,000원 1) 상당의 공구 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도난품목 집계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의 42,6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으며 절취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절취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측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25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아카데미원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21청계5가 교차로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주변 청계천방면에서 청계5가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각 약 4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오른쪽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등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흉기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12,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OTP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하여 추가로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 있는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어머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그 밀번호를 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ㅕ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통장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당구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J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농협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그 비밀번호를 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영장 2015-4869호 집행결과), 우체국 회신공문,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A의 우체국 계좌내역, 가입신청서, 인터넷뱅킹신청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등록, 분실서류, 통장신규 개설신청서(분실 전), 은행거래서 (오티피 발생기 포함), 각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M 명의 대구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각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오티피 발생기 포함),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현금카드 포함),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은행거래서, 은행거래서(인터넷뱅킹, 오티피발생기 포함),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 이용신청서(오티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경찰서 경무과장(경정)으로, 직원 지도·감독 및 근무성적 평정, 승진심사 등 감독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3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순경)이다. 1.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서 관내 지도방문을 가자"고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엑센트 관용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H 생가에 간 적이 있느냐, 오늘은 H 생가로 가자, 길은 내가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경찰서 관외인 I 에 있는 H 전 대통령 생가 마을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H 전 대통령 생가 기념관인 J 부근에서 구경을 하던 중, 비가 내려 피해자가 우산을 씌워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어깨를 돌려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경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행사 후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K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M K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승용차 안에서, 변속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깍지를 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깍지 낀 손을 뿌리치며 "저는 두 손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오른손을 핸들로 옮겨 잡자, 다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수회 비벼대어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홍콩에 있는 D대학교 부교수로서 E대학교 F대학원 G에 초청받아 공동프로젝트 연구 및 워크숍 진행 등을 하러 온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 여, 35세)은 E대학교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등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I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에서 05:00경 지하차도 공사장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를 위 공사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가 진술서 1. K, L의 각 참고인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정영역. 단,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성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상 2차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동료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내 망배단에서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10만 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진각 정문 앞에서 반대시위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1:20 경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으로부터 대북전단, 풍선 및 가스통의 운송을 의뢰받은 용역 운송업자인 피해자 F가 위 전단 등을 적재한 G 포터 화물차량을 임진각 정문 앞 노상에 잠시 정차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에서 전단과 풍선 등을 꺼내어 훼손하여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복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천막 및 그물을 커터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대북전단이 담긴 박스를 꺼내어 피해차량 옆 가드레일 너머와 주변 도로상에 버리고, 비닐풍선을 꺼내어 커터칼로 찢은 후 위 화물차가 정차된 장소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임진강역 앞 도로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운송업무 및 피해자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의 대북전단살포행사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천막 및 그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북전단 및 비닐풍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전단사진, 사고관련연합뉴스기사 1.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코 칼 1. 피의자채증특정자료 1. 각 통신자료통보 1. 수사보고(E의 채증자료 및 서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제1회 기일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공소제기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대립하는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 행한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의 정당성 주장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경청할 가치가 있는 주장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물질적인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30. 1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에게 위 식당 업주 외 3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인마, 에이 시발 조용히 해라, 똑바로 해라, 경찰이면 경찰이지,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 육군 대위출신 이 대위를 뭐로 보고 지랄이냐,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 좃나게 잘못되었네, 식당 업주를 니들이 왜 보호해주냐, 법무 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9:30경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순찰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선바이저의 모서리 부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무슨 잘못으로 왔냐, 육군대위 출신 이 대위를 니들이 뭐로 보고 지랄들 하느냐, 당신네들 똑바로 해라, 식당 업주를 왜 니들이 보호해주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사무실의 테이블 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하고, 손괴된 순찰차량의 수리비용을 변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택 3호실 내에서 피해자 D(52세)와 E(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주택 2호실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남은 술병을 들고 마셔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인사도 없이 무슨 짓이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 할놈아, 니가 인사해야지 내가 인사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208호 등 오피스텔 6채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야간 실장 업무를, C은 주간 실장 업무를, D와 E은 업소의 전반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 '섹밤'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면서 성매매 여성 H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0. 26. 20:3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F건물 208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록,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1:4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동 81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이혼소송중인 피고인의 처 D가 집을 나간다면서 옷과 신발 등 짐을 싸서 위 아파트 복도에 놓아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옷과 신발 등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아파트 8층 복도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복도, 유리창, 옆집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2,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팩스사본(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과 신발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해 아파트 벽면과 출입문 등이 그을린 것에 불과하여 현주건조물이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현장사진을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옷과 신발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해 8층 복도, 벽 및 천장에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복도의 도장면 중 일부에는 화재로 인한 백화 현상이 나타난 점 특히 피고인의 옆집인 810호의 출입문은 그 표면의 도료가 소훼되어 그 을음과 함께 도장면의 박리 현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개물인 옷과 신발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까지 옮겨 붙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입문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6:55경 구리시 C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에게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칼(길이 20cm)을 꺼내 보이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등, 현장 주변 탐문, 피의자 거주지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 종업원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12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일부인 58,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조선족으로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2013. 3. 2.경 양주시 C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일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물 분류 일을 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18:30경 위 'E' 내 콘테이너 박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11일간 급여 5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루를 공제하여 10일간 급여 500,000원을 다음 달 초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에 그곳에 있는 쇠망치(쇠 부분 가로 4㎝, 세로 12㎝, 증 제1호)를 쥐고서 피해자에게 "급여 550,000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5. 23: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3~4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범행의 결과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순간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쇠망치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입원 4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8.23.06:30경 서울 강남구 B편의점에서, 자신이 같은 날 04:10경 구입한 막걸리 4병과 닭다리 4개 중 막걸리 2병과 닭다리 2개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ol 닭다리에 대한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 있던 2,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23. 08:3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환불받지 못한 닭다리 2개에 대하여 다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37세)이 이를 거절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맥주를 임의로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웹사이트개발·서비스 업체를, 같은 장소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료 도소매업체를 각각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3. ~ 2015. 1. 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964,060원 및 퇴직금 19,076,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도산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