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0: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그 진로를 변경하여 인근 육군 7733부대 정문방면으로 진행한 다음, 그곳 정문 입구에 차를 무단으로 정차시켜 둔 채 주변을 걷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 위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남원경찰서 E 소속 경사 F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대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8경부터 21:21경까지 약 13분간에 3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CCTV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무단으로 정차한 채 도주하고, 쫓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2:17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8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2020고단15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이 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5:5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6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 06:55경 진주시 J, 2층에 있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L(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26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30. 07: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O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P BMW 승용차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잡아 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00 5.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08:4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마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거실바닥에 찧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2020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견적서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죄질이나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 21:29경 평택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타렉스가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22:0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22:57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채혈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45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가요'라는 질문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싼타페 차량 앞으로 가서 확인해보자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과 함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경찰관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운전하였다'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권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캡쳐(D), 시내버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1. 각 아파트CCTV 영상 캡쳐, 각 휴대폰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50경부터 약 21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대에 입만 갖다 대고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불성실하게 응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구미중앙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1,133,0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다가오지마. 난 아니야. 꺼져"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금을 전부 배상한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746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2020고단331 피고인은 2020. 8. 17. 01:41경 전남 완도군 B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아이고, 씨발, 나는 못하겠다, 다 끝내, 니 그들 약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1:41경 전남 완도군 B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폭력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젊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6. 19:16경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76에 있는 송산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하나 있는데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8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0년 면허가 취소된 뒤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9.01:06경 하남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동 326-51 미사 IC 교차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미사 IC 교차로 가운데에 있는 유턴차선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주변을 순찰 중이던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15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3: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절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느냐."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44경, 같은 날 23:49경, 같은 날 23:54경, 같은 날 23:59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 거부 시간에 대한 건) 1. 각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0:5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보도경계석을 접촉하여 조수석 쪽 타이어에 구멍이 나자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보험회사 긴급출동 직원을 기다리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혼자 가드레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으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기록장치(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건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나,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13년 전의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1:1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구파발역에서 삼송역으로 가는 방향 1차로 상에 흰색 차량이 불이 꺼진 상태로 서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23. 21:10경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현장 경찰관 촬영영상,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및 112신고내역확인), 음주운전거리확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22: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거리에서, "마을주민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대문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시동이 켜 있는 상태로 서 있었다'라는 진술을 청취한 해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거리가 비틀거리고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22:53경부터 23: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저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하지 못한 이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운행자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따라 엄벌을 가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다소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3: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1546번길 36 논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