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12

범 죄 사 실 2021고단80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맞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D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우선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수금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4: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건물 1층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5:5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길거리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7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8,4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L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4:50경 인천 중구 M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2:25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6:54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할 수는 없다. 기존 대출금 중 40%를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1:01경 서울 용산구 V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로 “국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할 수는 없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5. 12:52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Y’ 옆 골목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B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등 사진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각 CCTV 영상사진 [2022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각 사진기록,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 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6명에게 합계 1억 8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얻은 금전적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B, N, T, W에게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