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2022고합8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연제구 **로 **에 있는 □□중학교 체육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3학년 또는 1학년에 재학했던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5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3.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3. 10:40경 위 중학교 내 강당에서 피고인의 체육수업을 듣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예뻐지겠네, 니는 중학생인데 살이 많이 쪘네?, 다이어트를 해라, 살이 많으니 보기가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8. 10:00경 위 중학교 강당 수업시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해자(여, 15세)에게 “이런 씨발년아 이럴거면 다 때려 치아라.선생님으로서 다 해줬는데 니가 뭔 자격으로 나한테 지랄을 하느냐.선생님에게 예의도 안 갖추고 니는 집에서 뭘 배웠냐 개새끼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경 위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피고인의 체육수업시간에 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적당히 좀 해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5. 12:10경 위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몸매를 아래위로 훑어보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살 좀 빼야겠다, 다리가 너무 뚱뚱하다. 돼지 같다. 니는 몸매가 듬직하네. 볼 게 많네. 살 빼면 최고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5. 초순 09:10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09:10경 위 중학교 내 강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초순 09:30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여, 12세)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0. 중순 09:10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 09:10경 위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F이 니는 얼굴이 너무 크다.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네. 허리는 예쁜데다리는 못생겼네. 니 몸매를 보면 초딩 몸매 같네. 일자 몸매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12. 초순 09:10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9:10경 위 중학교 5층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간질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으로 학대하였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2021. 11. 중순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7:00경 위 중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혼자 강당에 남아 있는 위 중학교 재학생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5세)과 그 곳에 있던 의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이후 강당 내 체육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체육 창고에 설치된 선반을 잡고 서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겨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11. 3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7:00경 제5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30. 13:40경 부산 연제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여, 15세)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무서워요”라고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2:00경 부산 연제구 **로 **, **아파트 H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피해자(여, 15세)를 태워 약 10분 정도 떨어진 인근 ■■중학교 옆쪽 골목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 온나”라고 말하고 뒷자리로 간 피해자의 입에 곧바로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었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쪽 2,3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16:3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6: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4)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6:3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5)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16:3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6)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6:3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7)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6:30경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중학교 강당 내에서 피해자(여, 15세)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2:30경 부산 연제구 **로 **,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춥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2:30경 위 제5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내 옆에 누워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6:30경 위 □□중학교 교문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피해자(여, 15세)를 태운 후 인근 ****아파트 H동 뒤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누워보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두는 방법으로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부산 연제구 **로 ** ****아파트 입구에 있는 △△미술학원 맞은편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에 피해자(여, 15세)를 태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 온나”라고 한 뒤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자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중학교 수사의뢰 공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0조(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형법 제260조 제1항(신고의무자의 폭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신고의무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각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각 신고의무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 위반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2022. 6.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 C,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재직하던 학교에서 파면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교직에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제자인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특히 만 15세로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와 학교 체육 강당, 자신의 주거지 및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적 접촉을 하였다. 16세 미만의 사람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들도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크나큰 충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 아직까지 피해자 B, D, E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폭행,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폭행,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중학교 현직 교사임에도 19세 미만의 피해자 B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5. 초순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 09:10경 부산 연제구 **로 **에 있는 □□중학교 내 강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초순 09: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여, 12세)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강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2. 초순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9:10경 위 중학교 5층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당시 1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간질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인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행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 이 법원에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작성한 합의서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 및 형사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여기에는 피해자 F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