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합4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5년에 처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2020고합82, 84(병합), 2020보고8(병합)호 사건]. 나.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1. 4.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0노414호), 위 판결은 2021. 4. 28.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헌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된 법률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법원은 2023. 3. 10.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죄와 살인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이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살인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재심의 이익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의제를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구 사회보호법의 상소의제 규정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병합)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병합) 판결 참조]. 재심법원의 재심개시결정 역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고합82, 84(병합)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고 있고,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만약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보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을 제외한 재심대상판결 부분에 한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2020고합82]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 공사현장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7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경비대장이다. 피고인은 2인 1조로 같이 근무하던 다른 경비원과 사이가 좋지 않자 2020. 6. 9.경 피해자에게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경비원으로 근무조를 바꿔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무조를 바꿔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00경 위 공사현장 관리부장인 D에게 근무조를 바꿨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D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경비원들의 근무조를 바꾼 것에 대해 경비대장인 피해자가 직접 보고하지 않고 경비원인 피고인이 보고하는 등 지휘체계가 엉망이라고 질책하였고, 관리부장으로부터 질책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근무조가 바뀐 것을 내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왜 건방지게 위아래도 없이 부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라고 질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8:10경 위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늦게 지각 출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무자 태도가 뭐냐? 뭐하러 나왔느냐? 그만두쇼!”라고 말하며 질책하자, 피고인은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질책받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질책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수건으로 감싸 피고인이 신고 있던 왼쪽 양말에 끼워 넣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있던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6. 13. 09:05경 위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한번 그만둔다고 하였으면 그만둬야지. 왜 또 왔어?”라고 말을 듣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양말에 끼워 가지고 온 위 식칼을 꺼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번 게이트 안쪽으로 도망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게이트에서 나와 피고인 옆을 지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오른쪽 옆구리 뒷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5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2020. 6. 13. 08:00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새터로에 있는 롯데첨단소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사건발생 전·후 현장상황 설명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살인사건 발생 전 피의자 음주교통사고 별건 처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늦게 출근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다음 칼을 들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여 다시 공사현장에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재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단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재심대상판결에 비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살인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나 죄질의 차이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변동된 양형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보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