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아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위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08. 6. 초경부터 위 음식점의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7. 15.경 위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으로 강원도 홍천군 H 임야 6,918m², I 전 694m², J 대지 50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여 개발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매수자금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투자해라. 개발비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은행직원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겠다. 개발 후에 땅을 팔아 매수자금 3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 줄 것이고, 대출원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이익금 중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의문을 품고 개발 및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고인들은 재차 "틀림없이 개발될 수 있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은행직원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 7. 30.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로 소유권을 넘겨 와야 개발 사업이 더 쉽다. 이번 개발할 땅에 대해서만 A 앞으로 해주면 강원도 인제에 매매가 12억 원에 나와 있는 5,000평 땅이 있는데, 4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8억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이번 개발만 끝나면 위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나올 것이다. 그때에는 G사장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개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번에만 A의 명의로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증여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나 개발을 할 사전 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개발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여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인 L에게 2011. 7. 30.경 4,000만 원, 같은 해 8. 1.경 6,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0. 7. 9. 천안지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0. 7.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09가단2322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G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G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 과정 중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았는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중개수수료는 안 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증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여 증인의 처에게 생활비조로 1,800만 원을 부쳐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생활비조로 1,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중개수수료가 그렇게 많을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가 제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원고 G로부터 생활비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1. 12. 15. 평택지원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1. 12. 1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4010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7.경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인은 원고가 땅값 3억 5,000만 원을 내고 증인은 홍천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매수한 땅을 담보로 개발비 1억 원 정도를 대출하여 개발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물음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원고에게 개발 후 땅값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은 서로 나누자고 말한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물음에 "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원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및 개발을 통한 수익분배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선(천안지원에서의 위증죄 관련 부분) 1. 고소장, 통장사본, 녹취록, 동업조합해산청구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대출금 거래내역, 송금표, 통장사본(N), 각 대출금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각 등기부등본, 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문(사해행위취소등), 개별공시지가, 평택지원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천안지원 증인신문조서(B), 평택지원 증인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G와 동업한 사실도 없고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G는 피고인 A를 내연의 아내로 생각하고 내연관계 형성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M의 믿을 수 없는 진술,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기도 불상 소재지의 법무사가 작성하여 보낸 답변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민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23227호 사건)에서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법무사 작성의 답변서 역시 피고인들의 부탁 및 확인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제 와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G가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