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0:2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00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로 얼굴을 핥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지관절의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관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범행 장소인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 현장에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나타나는 범행 경위 및 태양,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대응 등에 대해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중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여주인과 따로 할 말이 있으니, 나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내보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인 E는 2016. 4, 25.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6. 4. 27.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자신과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안 받을테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한차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가 있던 주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4.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위 목격자 등이 제지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에 올라타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계속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서 있는 상태에서 멱살 잡히는 정도의 폭력만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그 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경찰 조사 당시 뇌졸중으로 인해 반은 생각나고 반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그 운영의 주점 내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2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를 그 운영의 주점 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주점에 찾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졸중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금주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