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합 12,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19:28경부터 19:46경 사이에 김제시 B 건물 1층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뜯어낸 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소유인 E은행 통장 3개(명의자 D, 계좌번호 F, G, H), I은행 통장 2개(명의자 D 계좌번호 J, 명의자 K 계좌번호 L), M은행 통장 2개(명의자 D), N은행 통장 2개(명의자 D), 같은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0 소유인 E은행 통장 1개(명의자 P, 계좌번호 Q)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20:48경부터 20:56경까지 김제시 R에 있는 E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D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F)을 현금인출기에 넣은 뒤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EI)이 관리하는 현금 5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 0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현금 2,085만 1) 공소사실에는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원을 인출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하였다. 2020고합291 □ 전제사실(피해자들의 금원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계좌 계좌번호(T)를 알려주었으며,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49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U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4: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남, 61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V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남, 60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7: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남, 42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X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53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2019. 12. 20, 09:57 경 피해자 Y(남, 45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Y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I계좌에 4,353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 14:27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으로, 대구 지역 마트에서 상품권 1,9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일일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지 못하여 남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00경 대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2. 20. 12:26경 사이에 18,507,00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에 대한 간이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A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카드 사진(AD), 통장 4개 사본(AB), 통장 1개 사본(AC), 통장 1개 사본(AH), I통장 1개 사본(AI), 통장 및 카드 사진 25매, 입출금거래내역, 피해물품 리스트 1부,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추가 피해 확인) [2020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출금 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금융자료 조회회보, 거래내역확인증,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4년년 나. 제2, 3범죄(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v5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약 1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절도 및 횡령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밝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