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B, 한국명 I)은 피해 회사의 3대 주주로서 위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피고인 B에게 생활비로 회사 자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397,153,447원을 피고인 자녀들의 미국 유학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계좌(A) 통장 사본, 하나은행계좌(주식회사 H) 통장사본,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피고인 A의 약값 부분 금원은 피해 회사가 회사 직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지급하여 준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금원 10,369,034원은 J이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며, 나머지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재산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8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 회사가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회사의 규정이나, 피해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의료비로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J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별도의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위 채권이 횡령범행 이전에 상계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며, 2001.경부터 2011.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2억여 원, 피고인 A의 부 L의 보상금 중 1억 원, 서울 종로구 W아파트 전세금 3억 원 등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고,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이 가수금 채권으로 남아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07. 12. 17. 피고인의 처인 B의 부친인 망 M으로부터 298,742,228원을, 2008. 1. 2. 8,837,964원을 각각 차용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M의 상속권자이자 위 B의 오빠인 N에게 2008. 2. 27. 20,000,000원, 2008. 2. 29. 130,000,000원, 2008. 4. 30. 2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7. 8.경 피고인 A가 입원해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피해 회사의 위 M에 대한 채무가 137,580,192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 담당자 J에게 피해 회사가 위 M으로부터 빌렸던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여 위 J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J은 같은 날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피해회사 자금 307,575,0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미변제 채무인 137,580,192원 보다 169,994,853원 많은 돈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N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한 1억 7,000만 원은 피해 회사가 망 M으로부터 차용한 307,580,192원의 변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N에게 지급한 307,575,045원은 망 M에 대한 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한 것이고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2008. 6.경까지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피해 회사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어 피고인 A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부분 쟁점은 피해 회사로부터 N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1억 7,000만 원이 망 M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하나은행계좌(N) 통장 사본, 증인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 제출의 각 증거들과 증인 N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1억 7,000만원이 망 M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N에게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 회사에 입혔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 회사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2008. 2. 27. 2,0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N의 우리은행계좌'라고 한다)에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08. 2. 29. 1억 3,000만 원이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 이하 'N의 하나은행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사실, 2008. 4. 30. 2,000만 원이 N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08. 7. 8. 307,575,045원이 인출되어 N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같은 금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29~131쪽, 수사기록 433, 484, 485, 487, 498쪽). 2) N의 우리은행 계좌는 N이 원래 관리하는 통장이었으나, 하나은행 계좌는 피해회사가 자금 운영을 위하여 N의 양해 아래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J이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N은 2008. 7. 8. 망 M의 채권이 회수되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747쪽,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9호, 증인 N의 증언) 3)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21.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08쪽, 481쪽). 피해 회사는 2008. 2. 29. N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2008. 3. 3.과 3. 7.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N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8. 3. 11.에 위 B의 계좌에서 다시 N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이 이체되었고(차액 2,000만 원은 전날인 3. 10.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같은 날인 3. 11. N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A는 위 금원이 이체되자 같은 날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였다. 한편 2008. 4. 4. N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되었다(수사기록 208쪽,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3 내지 5호). 4)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N의 하나은행 계좌는 피해 회사 자금을 운영하며 J이 입·출금하던 통장으로서 위 1억 7,000만 원이 이체될 무렵에는 N이 관리하던 통장이 아니었던 점과 위 1억 3,000만 원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경위를 보더라도 위 금원이 망 M의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2008. 2. 27. N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2,000만 원에 대하여 보면, N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급하게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입금자도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 A과 N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 둔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들 제출의 동의서(증 제1호), 수사기록 273쪽}, J의 진술만으로 위 금원이 망 M에 대한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또한, 2008. 4. 30.에 지급된 2,000만 원에 대하여 보더라도, 차용증(수사기록 269쪽)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망 M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회사가 망 M으로부터 차용한 기간에 비추어 그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금원이 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 B은 2008. 6. 7.에야 피고인 A가 뇌수술을 받자 국내에 입국하였고, 입국하기 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앞서 본 금원의 이체관계도 알지 못하였고, 회사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출입국 사실증명(수사기록 769쪽), 증인 N의 증언}, 피고인 B이 2008. 7.경 망 M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의 2009. 1. 2.자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학비 54,000,000원을 회사 자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54,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출금하여 유학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5,400만 원은 J이 인출하여 갔을 뿐,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 회사 하나은행 계좌에서 5,400만 원이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J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53,025,400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0호, 증인 J의 일부 증언), 그 이후 위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3. 28.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J이 출금하여 온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은평구 X 등지에서 연립주택 매수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위 금원으로 취득한 R 연립주택은 피해 회사의 소유로서 명의만을 위 피고인 명의로 둔 것으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다. 판단 피고인 A가 2008. 1. 25. 서울시 은평구 R, 201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2008. 3. 3.1. 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37호증에 첨부된 '사후관리 일지', 와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X 지역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 회사는 연립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S 등 재개발지역에 참여하여 토목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하여 왔으며, 위 연립주택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은행담당자들이 J에게 문의할 당시 J은 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로서는 은평지구 재개발이 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두면 재개발 공사 수주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어 위 연립주택을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2009. 1. 2.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