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3

범죄사실 2013고합603 1. 공동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4. 1. 17.자 소년부 송치,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은 2013. 8. 2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렌스 차량의 창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썬바이저를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차량문을 연다음 C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3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C은 열려져 있던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공동피고인 H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H(2014. 1. 17.자 소년부 송치,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과 함께 2013. 8. 25. 19:40경 수원시 팔달구 J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서, H은 위 식당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1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 2층 방에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현금 5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3. 8.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H은 위 집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14K 1.2돈)와 외국 화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특수강도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3. 8. 25. 22:47경 수원시 팔달구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피해자 N(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에워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C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10만 원권 수표 5매와 1만 원권 현금 30매 가량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658-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2. 11. 6. 02:3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P은 1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가위로 찢고 창문을 열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P과 Q이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P, Q과 함께 그곳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아이패드 1대 시가 940,000원 상당, 피해자 U 소유의 도시바노트북 1대 800,000원 상당, 전자기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동전 2,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712-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5. 02:40경 광명시 V 노상에서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마티스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6대 가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는 등으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3] 1. 피고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자필진술서, 피해자 L 자필진술서, 피해자 D 자필진술서, 피해자 F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2013고합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Y, Z의 각 진술서 [2013고합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별다른 방어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공범들과 피해자를 에워싼 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하고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 또는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2013. 7. 2.경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결정(2013. 1. 29.자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변경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판시 2013고합603호, 2013고합712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가 55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구타당하고 지갑까지 강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