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0

범죄사실 2018고단48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점에서, 위 은행 4번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새치기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남자잖아,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7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5. 15:15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옆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본 피해자 F(여, 18세, 성 변경 후 이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미친년, 씨발년, 자지달린 년, 고추, 용인정신병원이나 가, 자지잖아,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1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3.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7:3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병원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J K 소속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피고인 앞에서 탑승한 피해자 L(여, 30세)과 몸을 부딪치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가방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30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 판결문 등 첨부(수사기록 50-63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740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714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원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7148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망상, 엉뚱한 말과 행동, 현실 판단 능력의 부재 등 조현병의 증상으로 2014. 4. 3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N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고, 퇴원 후에도 2016. 5. 1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재입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도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등이 부족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4830 사건, 2018고단7402 사건의 각 죄와 2018. 11. 6.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4830 사건, 2018고단740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4830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8고단483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은행 업무를 보려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새치기를 당하였고, 위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2019고단714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의 버스 탑승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L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판시 2019고단740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3. 1.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4830 사건, 2018고단7402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2018. 11. 6.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바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주된 이유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