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2020고단13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족을 사칭하여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나 곧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I 명의의 J 체크카드(K)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그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는데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되니 주민등록증, L 신용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L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1,3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명의로 M계좌를 개설하여 634만원을 대출받은 뒤 I 명의의 J 계좌(N)로 이체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9.경 부산 연제구 O은행 연산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전달받은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5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나 곧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피해자 B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P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니 보증료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Q 명의의 L은행 계좌(R)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17.경 부산시 연제구 S에 있는 L은행 T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택배로 전달받은 위 Q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같은 구 U에 있는 L은행 연산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피해자 C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인데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W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된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994,6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17.경 부산시 연제구 Z에 있는 L은행 연산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택배로 전달받은 위 X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9만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2.경 피해자 D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AA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의 대출금이 있다면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상환하여 주면 6,000 만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김해시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24. 17: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D 대리이고 사원번호 AE번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8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전달하는 '수거책 및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나 곧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정지되자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피해자 AF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1,000만원을 갚아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울산 남구 AG 앞에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24. 16:26 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자료, L신용카드결제내역, M금융내역,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J 명의인 I 유선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및 J계좌 지급정지),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지 확인사항), 인출지점코드조회내역, 회신자료(CCTV 인출사진), 수사보고(H편의점 방문 CCTV 및 영수증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피해금 송금내역 2장 사본, 송금내역서, 내사보고 사본(피의자 A 사진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고단1554, 2020고단1783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20. 7. 2.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의 L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2020. 7.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가 정지되었으니 은행에 연락해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L에 연락하였고, L직원으로부터 위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사용정지 되었으니 근처 L에 가서 확인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2020. 7. 10.경에는 경찰로부터 위 L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와 관련하여 전화연락을 받기까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준 자신의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음을 인지하고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될 때까지 다른 일거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편의점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아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여개를 편의점 택배의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나 외국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체크카드를 버리기도 하였으며, 2020. 7. 2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본명을 숨기로 AD 대리라고 거짓 소개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I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E이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던 도중에 지급기 화면에 '사고신고, 이용할 수 없는 카드'의 경고 메시지 창이 나타기도 하였음에도,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수수,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를 완성하는 필수적 역할에 해당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이득을 귀속시키는 역할인 점, 다만 전체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C, D, AF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