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8 [전제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2021고합324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3억 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동대문구 L에서 진행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분양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3. 7. 8. O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약정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고, 2013. 12. 2.경 O에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행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피해자 P에게 “내가 운영하는 K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있다. 57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조달해주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50%의 지분을 주겠다. 2017. 8. 30.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 테니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19:51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공동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S에게 “내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해주면 M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5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M상가 구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M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1. 29. 14:16경 6,000만 원을, 2018. 12. 26. 16:11경 3억 원을, 2018. 12. 31. 15:17경 4,000만 원을, 2019. 4. 1. 15:57경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52 1.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동대문구 L에서 진행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분양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3. 7. 8.경 O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약정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고, 2013. 12. 2.경 O에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행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분양대행을 위한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U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구 L에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을 주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상가 N동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12. 30.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3. 6.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W빌딩 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L에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건물에 대한 분양, 건축, 입주를 책임지는 시행업체의 회장이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경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1.경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Z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 대표이사인 피해자 Y에게 “서울 동대문구 L에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행 업무 용역을 줄 테니 공탁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상가 N동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Z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의 대표인 AC, AD, AE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의 공탁금을 내면 M상가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9.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아가서 사업진행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AC으로부터 실제 7,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 추가로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분양대행권자 명의를 변경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상가 N동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위 AC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9. 10.경부터 2019. 10.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3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2,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Z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G 대표이사인 피해자 AF에게 “서울 동대문구 L에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의 등기상 대표는 AH이나 모든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AG에게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은 2017. 10. 20. 분양하우스가 오픈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상가 N동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Z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싸게 분양받게 해줄 테니 계약을 해라. 좋은 층이기도 하고 로또 판매점도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상가 N동 상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학교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N동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분양대행 용역을 줄 테니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2020. 5.경부터 재건축 홍보관에 입점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해주겠다. 공탁금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324 [전제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및 K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동대문구 L에서 진행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분양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3. 7. 8. O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약정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고, 2013. 12. 2.경 O에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행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M상가 N동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일부 납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상가 N동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21:35경 피고인이 지정한 공인중개사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M상가 AM호, AN호 오피스텔에 대한 각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명목으로 이체받고, 2016. 8. 9. 22:55경 및 2016. 8. 10. 08:07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억 원을 M상가 AO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481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및 ㈜K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동대문구 L에서 진행된 M상가 N동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분양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8.경 O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약정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고, 2013. 12. 2.경 O에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행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분양대행계약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상가 AP동 3층에 위치한 ㈜K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K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해 주겠으니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0만 원, 2018. 8. 27.경 ㈜J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금 4,000만 원, 2019. 3. 26.경 ㈜J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6,000만 원을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R, P, AS, AT, H, I, AU, AI, V, B, Y, AJ, E,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L에 있는 M상가 N동 개발사업 지분제 공동사업계약, 이행각서, 공동사업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 1. 메모, 이메일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타행환입금증, 영수증 사본, 납부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252사건의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2021고합252사건의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2021고합252사건의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Y, AJ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상가 N동 재개발사업의 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한 공탁금 내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9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 피해자 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중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