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일명 ‘D’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6.경 불상지에서 E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E의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다. E의 대출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되므로 지급정지를 막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명목으로 G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4:36경 양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이나 계좌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마련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 오전경 부산 금정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L, 발행번호 M, L(주) (전화번호 1 생략)’, 제목에 ‘납부증명서’, 성명에 ‘N’, 주민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에 ‘￦ 10,000,000원’, 상환일자에 ‘2021.09.01.’, 문서 중앙에 ‘※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P 님 위 L 대출상품을 2021.09.01.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L 주식회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부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해 대출신청을 지시하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은 L 직원을 사칭하여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이 되었고,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6:50경 김해시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를 L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부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일명 ‘D’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대출신청을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대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24시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이 정지된다. 오늘 현금을 바로 전달해야 대환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2:46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일명 ‘D’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제3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현재 대출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보낼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자,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Q은행에 대출받았던 55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Q은행 직원이 갈 것이니 대출상 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9. 13. 12:0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기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대출 문자메세지, 112신고내역서, 대화내역, 연락처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납부증명서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피고인은 4급의 정신지체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