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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0:30경 익산시 <주소> A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케이크가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만 크면 다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넌 작아서 좋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튕기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0년생 여성, 피해자는 2002년생 여성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남자친구의 여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3, 4년 정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술집이 모여 있는 유흥가에 피고인은 친구 H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는 친구 I 등 여럿과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들고 있던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고 떨어진 케이크를 누군가 발로 차서 크림이 몸에 튀는 등의 일이 생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애 엄마 주제에 술 처먹고 다닌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했냐. 우리 오빠는 이런 년이랑 사귀었냐."라고 말하고 "가슴(쭈쭈)만 크면 다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대면서 "넌 작아서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여성들끼리의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서 "같은 여자 분한테 가슴이 크다며 성추행 당했어요."라고 말하였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말싸움 도중 자신과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치며 가슴이 크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인 2022. 9. 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니 가슴 크다고 했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친 것 같다. 제가 그 말하니까. 가슴 얘기 한 거 같은데 니 가슴 크다는 말을 피고인이 한 건지 제가 한 건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위 112신고 당시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한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이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만 크면 다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작아서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면 추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폭행에 가까워 보인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I는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인 피고인 외 1명이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에 피고인과 그 외 성명불상자 1명이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때렸다."라고만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고인이 제 가슴을 1회 터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저를 추행할 의사로 제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0:30경 익산시 <주소> A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케이크가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7:59경 익산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소> <교차로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15:2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80세)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5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고령자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18.경부터 2000. 10. 15.경까지 서울지방검찰청 B 과장으로, 2000. 10. 16.경부터 2001.4. 30.경까지 같은 검찰청 과장으로, 2001. 5. 1.경부 C 같은 날 위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26만원을, 2000. 11. 17.경 위 아파트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13만원을, 2001, 5, 15.경 위 아파트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513만원 을, 2001, 11. 16.경 위 아파트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513만원을 위 으로부터 대 납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 목으로 합계 금 7,565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변호사법 제111조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95. 7. 6. 경 피해자 B 에게 선이자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1억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받았다가 변제기일인 1995. 11. 6. 위 피해자의 요구로 다시 선이자로 1,000만원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는 대신 발행일 1996. 3.6.금액 1억원으로 된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를 선일자로 담보 명목으로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위 1억원의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채권에 -1 . # . 1.경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 을 해 두었으나 그후 위 수표가 부도나므로 1997 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금으로 변제를 받아 오고 있었던 바, 원 여주지원에서, 위 1억원의 채권 담보조로 피해자 1997. 2. 4. 여주시 소재 수원지방법 1,938평방미터 등에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 소유의 충북 음성군 답 하여 1997. 1. 17. 66,974,371원을 배당받아 위 1억원의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를 변제받음으로써 그만큼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대 중 일부 1억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여한 는 취지의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기망된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금 1억원 및 같은 해 4. 17.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후 위 판결이 같은 해 8. 5. 확정되자, 같은 해 8. 8.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해자 명의로 배당된 금액 중 40,269,686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39!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사본(수사기록 제37쪽, 제44쪽) 1. 공탁서사본(수사기록 제42쪽) 1. 배당표사본(수사기록 제23쪽, 제28쪽, 제31쪽) 1. 수사기록에 편절된 수사보고서(제152쪽) R 법령의 적용 2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3. 15:40경 경기도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2세)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문 앞에서 몸을 숙이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 앞을 지나던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자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서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후 화장실 앞에서 이웃점포의 직원인 목격자 D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용변칸에 몰카를 찍으려고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시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목격자 D가 어느 위치에서,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위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목격자의 주관적인 추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거나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문 앞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2:04경 서울시 이하 불상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아이폰 12 pro max)에 설치된 무음앱 ‘c-eye’의 백그라운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9. 1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s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2, 3, 4호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기들로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C으로부터 망 D이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E(가명) 등 40명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파일이 포함된 ‘F.pdf’ 파일을 전송받아 시청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2022. 1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파일이 2022. 9. 21.부터 2022. 10.경까지 저장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서 위 파일을 확인한 후 ‘예전에 올렸던 거네, 근데 이새끼 걸려서 자살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파일내용을 모른 채 위 파일을 확인한 후 바로 닫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이라는 파일명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추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1년여 전에 한차례 봤던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위 파일의 내용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가 카카오톡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기능에 따라 피고인이 별도 저장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변소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시점 후 위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하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임을 알고서 시청하였다거나 그 파일을 소지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3:48경 서울 관악구 B, 5층에 있는 ‘C’ 헬스장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성기,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이용하여 그때부터 2022. 6. 4.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에 따른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압수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촬영 기간(2개월 남짓), 횟수(63회), 형식(동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2명(신고자)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제조팀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엘이디(LED)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P2P 방식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색조서 1. 수사보고서(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D회사 크랙 사용자료, 통신자료 조회 회신,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4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야 하니까,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고, 휴대폰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뷰어’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권한 없이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C에서 피해자 명의로 총 618만 원을 대출받고, 재차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E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정한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은행 쌍용동지점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1만 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등 (명의자 E)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찾아간 장소에서 택배박스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들을 꺼내고, 위 조직원에게 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비밀번호를 받아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체포 당시 12개의 체크카드를 들고 있었고, 인출 후 폐기한 체크카드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러한 현금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D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28.16:5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F 신용산지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용산지사가 추진한 D 이전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등 약 80명이 모인 자리에서 "F가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 사기업보다 못한 발칙하고 허구스러운 기업이다"라고 하며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H 기자 답변 첨부)-첨부 답변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 17:01경 서울 관악구 B시장 내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인 D와 사이에 며칠 전 있었던 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가게에서 계속 술을 마실 생각이었지 D의 집에 찾아가 D를 죽일 생각이 없었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아 도저히 못 참아서 사람 죽일 것 같아가지고 죽이러 갈꺼에요, 아 지금 죽이러 갈꺼니까, 아 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E에서 사건 날꺼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 전화하여 현재 위치 및 인적사항, 신고 경위 등 사건 전반에 관해 물어보자, 상세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이에 F파출소에서는 수일 전 피고인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신고하였다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D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F파출소 및 H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 관악경찰서 강력6팀 소속 경찰관 5명이 D의 주거지 주변 및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값 주변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비하고, 위 강력6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2. 17:01경 112 신고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아 도저히 못 참아서 사람 죽일 것 같아가지고 죽이러 갈꺼에요, 아 지금 죽이러 갈꺼니까, 아 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E에서 사건 날꺼에요’라고 말한 사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전화하여 현재 위치 및 인적사항, 신고 경위 등 사건 전반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의자가 D를 진짜 살해할 생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지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순간적으로라도 D를 죽일 생각을 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D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112 신고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D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로’ 112 신고 전화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2권 중 5쪽)’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려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와서 또 두드리고. 그게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술 취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술 취해서 그날 확 돌아버린 거죠. 너무 집요하니까 사람이 터진거죠.’라고 답변하였다.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D를 죽이러 가겠다고 112신고는 왜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이성을 잃어서 그랬나 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람은 한 번쯤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적이 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1. 22.으로부터 16일 전인 2021. 1. 6. D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다만 위 사건은 D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됨).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G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후, 그 무렵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I로 하여금 2015. 3, 25.경부터 2015. 5. 8. 경까지 군포시 J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1. 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군포시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L이 위 회사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L로부터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2011. 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다.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1. 6.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목 고급(N)'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한 이 위 회사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0으로부터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1. 7.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P로부터 '토목 초급(Q)'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고, 2013. 12.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R으로부터 '토목 중급(S)'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군포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T 일원노후관 교체공사'를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은 후, 그 무렵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V로부터 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V로 하여금 2013. 4. 25.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군포시 W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C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I, V, O, R, L,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및 A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사현장 플래카드 기재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G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당시 제출된 굴착신고서 첨부 관련) 1. G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철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 급여통장 사본 1. G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현장 사진첩, T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상호 대여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공사 상호 대여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5: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96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공사로 인한 다액의 부채가 있었고 다액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06,64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3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2.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삼거리 앞 도로를 구암교사거리 방면에서 유성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 무단횡단하는 전동휠체어를 보고 급하게 정차한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해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암역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eugeot 3008 1.5 BlueHDi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4.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15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고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