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F에 대한 외상미수금 결제대금 마련 문제로 고민하던 중 신문광고란에서 '진성어음 쓸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G빌딩 4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어음배달원으로부터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 공란,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1. 3. 14., 발행인:I주식회사 대표이사 J'으로 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구입함에 있어 액면금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으로 어음을 구입한 점, 위 어음을 판매한 사람이 발행명의자인 주식회사의 직원 등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성명불상의 판매자 및 배달원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발행은행 또는 I 주식회사 측에 어음번호를 기초로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외상미수금 결제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K 주식회사(대표이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건너편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비엠더블유(BMW)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 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 5 승용차를 뒤 휀다 판금 등 수리비 1,025,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피고인은 처 명의로 등록된 가해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친구를 통해 운행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도중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급히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1. 2016고단2381 피고인은 2016. 5.3 18: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동 현관에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법원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26cm, 손잡이 포함)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2703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남동생 D를 상대로 강아지 치료비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2. 위 법원의 E 판사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 판사가 위 법원 F 재판을 진행 한다는 것을 알고 법정에 찾아가서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11:45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G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F의 오전 재판이 끝날 무렵 법대 쪽으로 다가가 E 판사에게 "판사님 할말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판사가 발언을 못하게 하자 큰소리로 "너가 이지, 너가 판사냐, 재판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판검사 H에게 "너는 뭐냐, 너도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내역서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법정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법정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재판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진행 중인 형사법정에 들어가 법정 모욕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는 위 판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소지한 채 법원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법원 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장도리로 사회복무요원의 팔꿈치를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결의 내용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 등법에서 정한 상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 결과가 아닌 그와 같은 판결을 한 판사 개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6. 1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뉴딩크 125CC 오토바이 1대와 시가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헬멧 1개 등 합계 2,250,000원을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옆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0. 07:22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J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피해자 D이 액정이 깨진 피고인의 휴대폰 대신 잠시 사용하라며 빌려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6. 6. 1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산구 세지로 12번길 앞 도로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발생장소 사진, 도난차량발견보고, 압수목록, 교통사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중 다수 범죄를 저질렀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동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계속 절취하고 있어 죄질 좋지 아니함 - 이 사건 각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범죄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물품이 반환되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아직 19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0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흔들어 시가 64,6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1. 1.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191,666원, 2015. 8. 임금 191,666원, 2015. 9. 임금 191,666원, 퇴직금 6,720,515원, 합계 7,295,51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4,633,54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건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6. 20:43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1198번지에 있는 '예감쪽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03-37번지에 있는 '처녀꿀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9. 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선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분동에 있는 동양시멘트 후문 부근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러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카드 등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0.경 전주시 덕진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 B가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사기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 및 판매업자인 G으로부터 한 세트당 30만원에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40만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 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3,800 만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위 의료기기 중 3,00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범행의 목적과 동기, 방법 및 태양,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3.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6. 05: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를 방문하여 안마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l " 안마를 할 아가씨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C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과 복부, 정강이 등을 때리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I G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가 피고인과 C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13부, 판결문사본(천안지원 2015고단1228 등),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G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당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C의 형사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3.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대문이 잠겨있자 오른 발로 그 대문을 수회 차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9:10경 전남 영암군 군선면 영암로에 있는 오산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학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는 등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9. 21:5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8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3: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 계단 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개새, 끼야, 씨발새끼야, 교육 똑바로 받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 부위를 손바닥으로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안팀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F(30세) 등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려 하자, 위 F에게 "씨발새끼들아, 교육 똑바로 받아, 너 좆된 줄 알아, 지구대장 나오라 그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외근 형광 조끼 어깨 부위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G(26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팔로 밀고 뺨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그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이래 2015. 12. 2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수일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형 텔레비전, 에어컨, 싱크대, 세면대 거울 등 전자제품, 가구, 집기 및 생활용품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과 벽을 마구 때려 부수어 합계 22,4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여년 전 폭력행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가 남자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준 것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세면장 천장에 있는 형광등 2개를 깨뜨리고 구둣발로 위 형광등 조각을 밟아 으깬 다음, 가스레인지를 점화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서 '네 애들을 찾아서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0. 13.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0. 24.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게임기에 충전을 해 주고 이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8. 16: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와 스크린 경마게임물인 '마왕' 게임기 3대 등 총 39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코인 100개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코인을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코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코인 100개당 현금 2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5. 10. 24.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각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 증거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제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35-7 리지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 267 통일각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여, 59세)과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일본에서 그림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대관료, 경비 등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림을 팔아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갚겠다. 남은 4억 원으로 다른 건물의 대출을 정리하고 팔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들에 대한 대출이자가 매월 170만 원 정도 나가고, 여주시 E에 있는 별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매월 15만 원, 공과금 50만 원 내지 60만 원, 주유비 등 매월 약 300 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나,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외에는 돈이 없어 그럼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그림전시회 비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1,7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48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근로한 적은 없고 임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금은 매달 정산하여 변제를 하였다는 것이며 나머지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림전시회 명목으로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한편,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만나는 와중에 또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었던 점,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그림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그 실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이 사건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4.자로 작성된 확인각서에 따라 상호간에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맺고 있었던 내연관계를 정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상당기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에 온 점, 피고인의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세원(기소), 최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18.경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2,246,7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05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18.경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090,4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3,066,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 옥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와 에어컨 실외기 설치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지대용 각목(길이 약 1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이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