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3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9세)는 약 6개월 간 연인관계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3. 02:00경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부근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의 소 개로 만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 21:00경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K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말경 B으로부터 '술(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I에게 B을 소개해 주면서 B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B은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82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9. 3. 18. 20:00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70 피고인 B은 2018. 3. 10.경 부산 M과 N을 연결하는 피해자 O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P'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Q MINI Cooper Countryman 승용차량으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인식기기를 통과하여 통행료 10,000원을 납입하지 하지 아니한 채 P를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1.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2019고단263호 수사기록 137쪽,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2019고단610호 수사기록 2권 76쪽) 범죄사실 2019고단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위촉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8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8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통행료 미납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것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매매알선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편의시설부정이용]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로서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으로 본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른 피해액의 정도,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