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을 운영하고 있다. 모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둔 상황인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현물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을 보내주면 실사용으로만 보여주고 물건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투자받은 5억 원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기존의 공급처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6억 원 상당의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물건은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합계 44,946,920원 상당의 서리태 40kg, 율무 27.5kg, 쌀 40kg, 물티슈 212박스, 락스 51박스, 세제 178박스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291,453,57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각 현금차용증, 각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피의자들이 보여준 통장), 예금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F 자료회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에 실제로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비록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치하였다는 E의 돈 5억 원의 실질은, 피고인이 E에게 갚아야 할 미변제 채무 1억 5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면, E로부터 새롭게 5억 원을 투자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현물이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5억 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피해자의 증언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와 달리 기존 채무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며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E는 증언에 앞서 올해 초 피고인을 교도소로 찾아가 접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맞다’라는 취지의 E 자필로 된 서류(피고인 제출 증제1호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그에 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얼른 출소해서 정리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접견 대화 내용에 비추어 E의 법정 진술은 사후 오염된 진술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게는 투자자에게 물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며칠 내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약속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하였고, 5억 원의 새로운 자금 확보도 하지 못하였던 점, 판시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기죄의 범죄일시는 2018. 6. 25.경 ~ 2020. 1. 22.경이고, 위 판결에서 이 무렵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능력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기간은 2019. 12. 13. ~ 2020. 1. 27.으로서 시간적 중첩성·접근성·연결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일시경에 피고인의 경제적 혹은 사업적 상황이 이전과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뚜렷한 타개책도 없었던 바, 피고인에게 갑자기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첫 거래에서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었으나, 차회 거래부터 곧바로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초 신용을 쌓기 위한 계책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현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물건이 팔리지 않아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점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상품 현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면 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함을 언급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물건을 공급받고도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한 채권자들의 독촉이 피해자에게 지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그에 더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해 일을 하여야만 피해회복이 빠르다는 명분을 피해자에게 내세운 것으로 보여 범죄 후의 정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편취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판시 사기죄 등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약 9,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