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6에 있는 월곡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A6 40 TD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9.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업에 종사해오던 중, 2015. 12. 10.경 고객인 E와 측량·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 소유한화성시 G, H, I, J 토지의 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도시계획심의 등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E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빨리 받아 달라는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결심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개발행위허가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개발행위허가서 문서 양식의 수허가자 란에 '주식회사 F외 1인', 허가위치 란에 '화성시 G(임), H(임), I(임)', 허가목적 란에 '(공장) 진출입로 부지조성', 사업기간 란에 '허가일로부터 2019. 3. 3.까지', 허가일 란에 '2017년 3월 2일'이라고 기재한 후 화성시장의 기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공문서에서 화성시장 명의의 직인을 스캔 작업하여 편집, 덧씌우는 방법으로 화성시장 명의의 공문서인개발행위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장설립승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장설립승인서 문서 양식의 승인내역 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F, 대표자 E, 소재지 G, H, I, 비고 공장신설승인, 허가일 2017년 3월'이라고 기재하고, 추가로 같은 문서 양식의 승인내역 란에 '회사명 K, 대표자 L, 소재지 H, 비고 공장신설승인, 허가일 2017년 3월'이라고 기재한 후, 각 문서의 화성시장의 기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공문서에서 화성시장 명의의 직인을 스캔 작업하여 편집,덧씌우는 방법으로 화성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공장설립승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화성시장 명의 공장설립승인서 2장과 개발행위허가서 1장의 스캔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E의 이메일로 전송하여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서, 공장설립승인서 2부,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3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1. 무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에서, 관할 관청인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약 120m²를 일반 창고로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 피고인은, ⑴ 2016. 11. 16.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반 창고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⑵ 2016. 12. 9.경 의왕시장으로부터 같은 일반 창고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내용) 1. 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제출통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시정명령(계고)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계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2018고단2319 1. 피고인은 2018. 7. 18.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7세)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D 소재 공사장에서 그곳에 떨어진 과도를 주워들고, 같은 날 03:20경 위 아파트 앞으로 갔다가, 그곳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과 본네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수회 긋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01,17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645 2. 피고인은 2018. 11. 24. 06:10경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 'G' 주점에서, 소지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총 4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71 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약 2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8. 6. 1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화가 나, 2018. 6. 4.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아파트 K호 또는 위 아파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꼬라지 쌍, 니는 걸레다 지금 내한테 거짓말하고 행동하고 다시고 있지 시비, 남자랑 있으면 말을 하지 더러운 새끼, 죽을래, 미친년, 너거집 간다, 너거집주소 다 안다 지금간다 미친새끼, 너거 회사 다 뿌리뿐다, 진심, 씨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당시 촬영사진 및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특수재물손괴죄,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과 똑같은 무전음주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하게 '여자친구(이 사건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하고 18번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위 협박 범행은 처벌의사 철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14번에 걸쳐 피해자 B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 범행 전부터 위와 같은 문언을 보내다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문언 보내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로 공소제기된 다음에도 문언을 보낸 점, 문자메시지로 오는 그러한 문언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B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이메일로 문언을 보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위험성이 굉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에 발부된 상태에서 유흥주점에서 무전음주로 신고되어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용서받았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9: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방향 개찰구 입구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71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장소를 이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치료비 및 약제비 869,470원 + 위자료 2,000,000원,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8. 5.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7. 8. 16. 23:08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8. 8. 19. 01:31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제공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01:3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제2항(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촬영한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위 사진들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8. 00:27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B 만나던 사람입니다. 근 3년 만났고 유부남입니다. B이 접근해서 만나게 됐고 B이 제가 좋다며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바람피는 것도 와이프가 알고 이혼하자고도 했습니다. 한 달 전쯤 같이 모텔에 있는데 G이 오더군요. 쥬~ 처음엔 친구인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몇일 뒤 이별통보를 하더군요. 임신까지 했다 애 지우도 두 번째 아이가 또 생기면 그땐 그냥 결혼하자고 했던 아이가요. 이건 딴남자 생겼으니 꺼지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B이라는 아이는 본인들이 아는 그런 착한 애가 아니하는 것을 알리고자 부끄럼을 무릅쓰고 문자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7. 21:37경부터 다음날 12:3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차분은 교육청부터 시작할게, 인천 전체학교 게시판에 다 올릴꺼고 니가 일할 수 있나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직장 등에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C'에서, 검사기간 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먹는 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C'에서 체험학습을 위하여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그곳을 방문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식품의 조리 및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용으로 적합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지하수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음용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0. 13.부터 2018. 10. 14.까지 체험학습을 위하여 위 'C'을 찾은 D초등학교, E초등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비음용의 농업용수로 신고되고, 2016. 3.경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초등학교 소속 피해자 F(11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7명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설사, 구토 등 식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식중독 의심환자 추가 발생 보고, 식중독 발생 관련 환경조사결과 보고서 통보,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 확인조사표, 사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C) 검사결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검사결과,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가검물(지하수) 미생물, 시험·검사성적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수리 통보, 준공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울산광역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사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수질검사 미실시 지하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초등학교 피해자들 상호간, E초등학교 피해자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나.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식수 공사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 6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알미늄창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경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장난감 도서관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72,431,000원에 수주한 다음, 2015. 2.경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E에게 공사대금 55,909,090원에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찬가지이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3.경 주식회사 G에게, 주식회사 B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급한 장난감 도서관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46,949,091원에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E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위 창호공사를 시공한 것을 알지 못하다가 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공사를 맡긴 이후에는 위 창호공사의 진행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위 창호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7. 14.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66m²의 공간에서 조리시설, 테이블 7개, 의자 25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숙, 탕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7. 14.경까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월문천의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리장, 테이블 7개, 의자 25개를 갖추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하천구역인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임야대장, 수사보고(담당공무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구역 토지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제1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D 및 D의 금괴를 운반하면서 친분이 생긴 E의 소개로 알게 된 F 및 G으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 내지 6개(1.2㎏)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 물품원가 52,58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6.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와 같이 2회에 걸쳐 금괴 2㎏(물품원가 104,665,000원)을 밀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0.경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6개(1.2㎏, 물품원가 55,188,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2016. 11. 20.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7. 1.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괴 14.4㎏(물품원가 641,364,000원)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 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개월 동안 12회에 걸쳐서 시가 약 7억 1,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2회에 걸쳐서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크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 22: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는 등 2017. 8.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7, 9, 11, 12, 13항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 22: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첫 번째 용변칸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스마트폰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13명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기록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피해자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포함)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4.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음에도(추후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위 범행이 적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침입 장소, 촬영영상 및 각도, 침해된 피해자들의 사생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역시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파일공유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개의 동영상 및 14매의 사진을 게시한 후 불상의 가입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화면 첨부) 1. 파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피고인이 게시하여 판매한 촬영물의 개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6: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의 7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LG G7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D' 어플의 연속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 05:58경부터 2018. 10. 24.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노상,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췌한 불법촬영 사진에 대하여), 발췌한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수사 이후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장소, 촬영물의 내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명의로 등록된 D 트라제XG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8. 2. 하순경 앞 번호판이 없는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채권추심 명목으로 취득한 후, 다른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K3쿱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K3쿱 승용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위 D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8. 17. 18:30경 속초시 G에 있는 H성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트레제XG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18:30경 속초시 G에 있는 H성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자 운행 차량 차적 조회 소유자 확인)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서 등록번호판을 취거하여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등록번호판은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