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8. 17. 부터 2016.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말정산미지급금 889,860원, 퇴직금 4,301,7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분 임금 1,631,900원, 퇴직금 6,203,6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퇴직한 2015. 3. 31. E과 사이에 그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수사기록 9페이지)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17. 9.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20:30경 수원시 당수동에 있는 삼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8 앞 도로까지 약 8km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6. 12. 5. 1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중앙대로 방향에서 화정천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 편도3차로의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진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7세, 남)과 노래방 리모컨 설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찬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발 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바지 부분에 닿아 흙먼지가 묻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옆라인 부분을 발로 찼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과 위 진술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만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한 범죄이다.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 특수폭행은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 23: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E과 노래방 리모컨 설정 문제로 시비가 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E을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범행 장소인 그곳에 맥주병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E의 다리를 발로 찼으므로, 시간적․장소적밀접성과 피고인의 범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던 행위와 E을 발로 찬 행위는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체로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기소하였다. 나. 형법 제261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시비가 되자 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E을 향하여 어깨 정도 높이로 두 차례 들어 올렸으나, 피고인의 일행과 F가 피고인과 E을 말려 피고인이 위 맥주병을 E을 향하여 휘두르지는 못한 사실, 이후 E이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E을 쫓아가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찬 사실, 피고인이 E을 발로 찰 당시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행위와 E의 다리를 걷어찬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간극이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쫓아가서 발로 찬 폭행 지점과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려놓은 지점이 매우 가까워 그 맥주병이 여전히 피고인의 몸 가 까이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려놓은 시점과 E을 쫓아가서 발로 찬 시점이 매우 밀접하여 각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E을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손님께서 너무 격하게 있는 상태에서 맥주병까지 들려고 했었고 나중에 멱살까지 잡고 막무가내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옆에서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는 손님이 저희 사장님 멱살을 잡고 계속 욕을 하고 있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맥주병을 내려놓은 이후 발로 차기 전에 멱살을 잡고 한동안 실랑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국제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영로 74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강릉시 임영로 74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교차로를 노암동 방면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SM518 승용차의우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 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거리와 구간 누락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F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충격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재산이 많다. 나랑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약 10분 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정확한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내역 요청 회신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힌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된 사람으로,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3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4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E,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는 약 1년간 임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단지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8.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3.03: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 432-1에 있는 GS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촬영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7. 4.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20경 화성시 반송동 112-1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58에 있는 현충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2017 고약4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 취상태로 2017, 5, 18, 18:12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삼일공원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09노3582 판결, 2012고합1295판결, 13 110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견인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도안7단지 702동 앞 도로를 도안7단지 내에서 계룡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6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마티즈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70m를 계속 진행하다가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에 있는 양우내안레이크힐아파트 앞 도로를 계룡대교 방향에서 가수원 방향으로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I 포터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 및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2,496원 상당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8,480원 상당이, 피해자 H의 위 포터화물차 리어램프 패널교환 등 수리비 413,301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H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후 후속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연쇄추돌하도록 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범행현장을 재이탈하였는바, 2차 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자 술냄새가 풍겼고 피고인의 얼굴은 붉은 상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연달아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내버려둔 채 조수석 쪽으로 나와 도주하였고, 범행 직후 거주지로 돌아왔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 온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러도 집에 없는 것처럼 소등한 채 대답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유선연락도 받지 아니하다가 범행 다음날에서야 연락을 받는 등 1, 2차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사고 후 피고인의 비상식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직접적 증거가 없어 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실제로 의심되는 면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본건 범행 시로부터 불과 한 달 전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 182%)을 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본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 3대의 피해자들 5명 중 2대의 차량 피해자들 4명과 합의한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택 앞길에서 부산 남구 번영로 대연램프 시내 방향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육군제6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 성구 신성동 '청년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267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처벌전력, 경제적 형편,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시각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생략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만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내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남자 친구와 서로 마주보며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곳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7. 4. 20. 22:13경 포선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800미터에 불과하고 급하게 약을 사기 위해 약국까지 운전을 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5.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운전을 하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4. 1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주)지아이엘 공장 숙소에서 같은 읍 송우리 번개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2017고약전52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2008고약32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7. 4. 5. 음주운전한 것인데 이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취침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 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08:15경 제주시 C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고마장4길 1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하나, 이미 4회 (판시 전과 외에 1999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연히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1:10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6회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1. 2017.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0:46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D가 위 텃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텃밭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4:3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노점 리어카를 발견하고, 천막을 걷어내어 천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5천원 상당의 마늘 8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0:05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수선집'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다슬기를 씻고 있는 사이 그 곳 테이블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통장 5개,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2매, 온누리상품권 3매, 현금 170 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그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1층 계단 밑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 만원 상당의 마늘 1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행한 가정사로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곤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최근 5년 사이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5.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2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임팩트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파사트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 G(남, 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어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