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2016고합24] L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회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이라 한다) N군·O군 선거구 후보자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L 후보자의 전 후원회장(구속 후 후원회장 변경)으로 2015. 6.경부터 L을 도와 O 선거캠프의 실질적 선거사무장 역할을 하여온 사람이며, P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위 후원회의 전 회계책임자로 있던 사람이고, R은 2015. 10. 9.경부터 O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L의 실질적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L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정치 경력 포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S당을 상징하는 T색을 사용한 명함을 만들고 지역구 내 행사 일정을 파악하여 조정한 후, L이 피고인 또는 다른 수행원과 함께 선거구 내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위 명함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지지도 및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가. L이 2015. 8. 6. 19:00~20:00경 충남 N군 U에 있는 N군청 V 일원에서 개최된 W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나. L이 2015. 9. 11. 11:00경 위 X에 있는 Y 일원에서 개최된 Z축제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다. 피고인과 L이 함께 2015. 10. 1. 10:00경 충남 O군 AA에 있는 AB운동장에서 개최된 AC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은 L을 수행하고, L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라. 피고인과 L이 함께 2015. 10. 5. 19:00경 충남 O군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O 지역 여성 42명이 모인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은 L을 수행하고, L은 참석자들에게 "M L입니다. O 발전을 위해 남은 인생을 봉사하며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마. 피고인과 L이 함께 2015. 10. 19. 저녁 위 AF에 있는 AG중학교 앞 AH 식당에서 개최된 AI 직원 회식장소에 참석하여 피고인은 L을 수행하고, L은 회식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바. L이 2015. 10. 20. 12:00경 위 AJ에 있는 AK센터에서 개최된 AL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사. 피고인과 L이 함께 2015. 10. 20. 14:30경 AM공사 현장에서 개최된 기공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은 L을 수행하고, L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아. L이 2015. 10. 22. 11:40경 위 AN에 있는 AO관에서 개최된 AP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고, 자. L이 2015. 10. 일자미상경 위 AQ에 있는 AR경기장에서 개최된 AS대회에 방문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위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제3자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6. 2.경 충남 O군 AT에 있는 충남 N군·O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L 후원회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경찰관 AU(O경찰서 AV파출소장), AW(O경찰서 정보과장)에게 L이 보낸 것으로 하여 각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선물하여 20대 총선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사무실에서 2015. 10. 9.부터 L의 대외활동 일정관리(O 지역 행사일정표를 만들어 N 선거사무실과 공유 및 L의 수행비서에게 전달), 선거구민들에게 L 명의 인사문자 발송, L 지지 네이버 밴드('AX') 관리 등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R에게 급여 명목으로 1,280,490원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AY)로 송금하고, 2015. 12. 1.경 같은 명목으로 1,6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인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4.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6. 3. 26. 10:00경 위 사무실에서 대전지방검찰청 N지청 검사 및 수사관들로부터 대전지방법원 N지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P의 책상에 놓아두고 P에게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라는 신호를 주었고, 이에 P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간 후 차를 타고 자신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합49] 5.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Z공원 내 충남 O군 BA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5. 8. 20.경 위 임야 일대에서 공원관리청인 O군의 허가 없이 측량을 위해 수목을 벌채(약 5,740m²)하고, 부지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절토(폭 0.5m, 길이 40m) 및 석축(높이 1m, 길이 40m)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BB, BC, BD, BE, BF, BG, BH, BI, AU, AW,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문답서 1. L이 작성한 확인서 1. 각 선거법위반행위예방단속활동상황부(증거목록 순번 2, 3, 5, 6, 9), 수사보고(사전선거운동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노트북 및 하드디스크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 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A 이메일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O후원회사무소 압수물 확인보고), 수사보고('BK' 화원 업주 B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퀵서비스 직원 B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 선거관련성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화원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P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AX 글 1부, 메일 추출물 3부, BM화원 배달 장부 사본 1부, 배달 장부 사본 1부, R-BN, A 간 메시지 수발신 내역, A 계좌내역 중 R 관련 내역 [2016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무허가 벌채, 절토, 석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증거은닉교사죄 및 자연공원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증거은닉교사죄 및 자연공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증거은닉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L이 판시 제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명함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가로서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관례적인 의미로 위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은 것인 점, 명함 교부 당시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견해나 지지를 호소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위 명함 교부는 20대 총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지자체장 선거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20대 총선에 있어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L 수행 경위 피고인은 2015. 6. 2. L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구속 후 L 후원회장의 직책을 맡은 BJ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L을 만나게 되었다. L은 2015. 6. 16. 피고인에게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L'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L에게 '회장님! 가시는 행보에 미력이나마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일정'에는 '2015. 6. 9. ML 회장님 사무실 방문. 선거협의, 2015. 6. 18. BJ 회장 중식. 선거 협의, 2015. 6. 22. L 회장님 회의. 선거대책협의 후 중식, 2015. 8. 1. BP 이사 중식 선거협의, 2015. 8. 12. 선거전략회의, 2015. 8. 26. 선거회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기재 날짜에 L측 인사와 선거 관련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에게 2015. 7. 5. '금일 11:00 비서실장과 면담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BQ군수님 화, 수요일에는 시간이 괜찮을 듯 하오니 통화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M의 직원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하며 L을 수행하던 BN을 비롯한 L의 수행원과도 L의 일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L의 면담 주선과 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BN은 M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L의 비서 및 운전기사 역할을 하던 BR 등 수행원과 L의 일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충남 O군 AT, 5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L 후원회 사무실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Q 직원 P을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였고, 2015. 10.경부터 R을 이 사건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위 직원들을 통하여 충남 O군 등지에 있는 각종 행사를 파악하고 참석 대상 행사를 L과 그 수행원들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L 국회의원선거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BS'과 전화번호 및 경력이 기재된 명함의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또한 M의 홍보팀 직원은 BN에게 'L 국회의원선거 준비위원회 수행원 BN' 등이 기재된 명함 이미지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L의 수행원들은 L의 일정을 공유하고 L을 수행한 이래, '국회의원선거 준비위원회'의 직함으로 명함을 제작하였거나 제작하려고 하는 등 L이 본격적으로 지역 관련 활동을 할 무렵부터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추어 L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일정 관리와 수행원들의 조직적 활동 등을 통하여 L은 피고인 또는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충남 N군과 O군에 있는 각종 행사 또는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L을 만나 L에게 '20대 총선으로 가는 행보에 함께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이래 L 측 인사들과의 협의, L 일정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력을 갖추어 L을 수행하였다. 나) 명함의 형태, 구성 L이 판시 제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교부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은 가로형 또는 세로형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앞면에 L의 사진과 'M 창업자 L'이라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뒷면에 L의 자세한 학력, 경력과 함께 'S당 BT 대통령 후보 선대위 경제특보'라는 문구와 SNS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전화번호, SNS 주소, 'S당 BT 대통령 후보 선대위 경제특보'의 바탕은 T색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명함은 L이 과거 사용하던 BU 의장 명함으로서 전체적인 배경색이 BV색이고 경력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던 명함과는 현저히 다르고, L이 20대 총선 S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사용한 명함과는 거의 유사한 형태와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명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는 명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배경색으로 S당을 상징하는 T색이 사용되었다. 다) 행사의 성격, 명함 배부 시기 및 목적의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 L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행사장은 충남 N군, O군의 각종 공식 행사와 회사 또는 사모임의 회식 장소로서, L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하였다. L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시기는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로서 20대 총선 선거일로부터 8개월에서 6개월 전, 예비후보자 등록일로부터 4개월에서 2개월 전의 시기였다. 굿모닝충청은 BW 'BX'이라는 제목에 'L이 20대 총선에 출마해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관료적 정치인보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는 등의 의사를 밝혀, N·O 선거구에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충청투데이는 BY 'BZ'라는 제목에 'L이 그동안 지역민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구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보고 싶다는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L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할 당시 L의 20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이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행사 및 모임의 참석자들은 L이 20대 총선을 대비하여 자신을 알리고 향후 출마할 경우 투표를 얻기 위하여 행사에 참석하고 명함을 교부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체육대회의 참석자는 'L이 명함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려나 보다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식사모임의 참석자는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거냐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고 선거 출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20대 총선으로 가는 행보에 함께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L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L의 수행원에 대하여 'L 국회의원선거 준비위원회' 직함의 명함제작을 의뢰한 점, 이 사건 명함 교부 시기 등에 비추어, L이 피고인의 수행에 따라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20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명함 교부 시기와 상대방, 이 사건 명함의 구성과 형태, 목적의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 등에 비추어, L의 이 사건 명함 교부 행위는 사업활동에 따른 관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L이나 그 수행원이 명함 교부 상대방에게 선거출마나 그 지지 호소 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L을 알리고 투표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유권자인 경찰관 2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경찰관들의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관례적인 인사로 보낸 것이어서 기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관들은 위 난 화분을 L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조차 못하였으므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기부행위 해당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난 화분을 선물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2. 1.경 BM화원 업주에게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축 영전 축하드립니다'라는 리본을 달아 L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여 O경찰서 AV파출소장 AU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경 이 사건 사무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BK 업주에게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리본과 문구 없이 L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여 O경찰서 정보과장 AW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AU과 AW은 당시 각 O경찰서 AV파출소장, O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이고, AU에게 보낸 난 화분에는 영전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U과 AW은 BJ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AU의 경우 1990년대 말경 종친모임에서 알게 된 이후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5. 10.경 AU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는 연락을 하였으나 AU이 이를 거절한 정도의 관계에 있을 뿐인 사람이며, AW의 경우 친분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난 화분을 'L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난 화분을 보낸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의례적 행위나 인사이동에 대한 관례적인 인사로 볼 수 없고, 위 인사이동의 시점에 20대 총선을 동기로 하여 난 화분을 선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L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여 후보자인 L의 명의를 밝혀 난 화분을 보낸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문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2)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기수 성립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에서 정한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기부의 상대방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나 투표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U, AW에게 난 화분을 제공함으로써 위 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AU, AW이 L 사무실에서 보낸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미수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2015. 11. 2.과 2015. 12. 1. R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R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Q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R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R 채용 경위 피고인은 2015. 10. 6.경 이 사건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이자 L을 수행하였던 CA으로부터 조카인 R을 소개받아 R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L에게 R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내면서 '사무원 면접했습니다. 검토 및 결심 부탁 올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L은 피고인에게 '괜찮은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R의 채용을 확정한 후, 2015. 10. 7. P에게 R의 연락처를 보내면서 '선거사무실사무원R'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은 2015. 10. 9. 개소식을 하였고, R은 위 개소식 날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R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2) R 담당 업무 R은 채용 이래 군청 홈페이지 및 신문 스크랩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요 행사 일정을 정리하여 L의 수행원에게 전달, 지역 주민들에게 L의 사진이 포함된 명절 및 계절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 L 지지 네이버 밴드 'AX' 개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R은 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구성원들의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권자에 대한 연락처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R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손님을 맞이하거나 Q 관련 서류를 복사하는 일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업무수행 내역에 비추어 R은 2015. 10.경부터 L의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R이 이 사건 사무실을 후원회로 등록한 이후인 2015. 12. 말경부터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채용된 때로부터 L의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R 역시 후원회 등록 후에 수행한 업무를 이미 등록 전부터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830쪽). 4. 증거은닉교사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옆에 있던 중에 P에게 눈짓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도 하지 않았고 위 눈짓은 압수수색이라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 조건반사적으로 나타난 행위로서 단순한 우려나 당황함의 표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증거은닉교사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 눈짓을 증거은닉교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P은 피고인의 눈짓을 보고 스스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P에게 증거은닉 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도 증거은닉교사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증거은닉교사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 기재와 같이 P에게 눈짓을 한 행위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은닉해달라는 교사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P의 책상에 놓아두고 P에게 눈짓을 주었다. P은 위 눈짓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가 차를 타고 자신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 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P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한 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P을 쳐다보았다(수사기록 2812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눈짓을 압수수색에 대한 단순한 우려나 당황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만은 없고, P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휴대전화를 숨기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휴대전화를 가져가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고 이후 계속되는 추궁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사무실의 '지출내역' 서류를 파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P에게 눈짓을 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2) P에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자신의 집 쪽으로 가져갔을 뿐,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위 휴대전화의 내용 중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또는 CA의 요청에 따라 위 휴대전화를 다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은 피고인의 교사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당시,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제2범죄(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제3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15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0만 원 ~ 700만 원(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20대 총선 L 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서 사실상 O 지역에서 선거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판시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판시 제1 기재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인 명함은 특정 당을 상징하는 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도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L이 이미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판시 제2, 3 기재 제3자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은 유권자와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모호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선거운동 관련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당시 명함이 대량으로 배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제3자 기부행위로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난 선물은 그 가액이 각 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서 R에게 지급된 급여는 피고인의 지인이자 L을 수행하는 사람의 조카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되어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R에게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비교하였을 때 경미한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증거은닉교사죄 및 자연공원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는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AZ공원에서 상당 면적에 걸쳐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였고 벌채된 나무 중에는 지름이 약 25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에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등이 통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넓히고 도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석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 역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년 전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은닉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이후 별다른 변경 없이 수거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토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연공원의 현상에 의하여 지장을 받자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채, 절토, 석축행위에 이르렀고, 절토 및 석축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