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8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었던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5. 24. 16: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D'으로 "개잡년 모가지 걸어 회를쳐 묻어준다"라는 문자를, 2012. 6. 16. 21:37경 발신번호 'E'으로 "개잡년 모가지잘라주께 조용히 기다려"라는 문자를, 2012, 6. 16, 21:44경 발신번호 'E'으로 "오늘너넌제사날임"라는 문자를, 2012.6. 16, 21:51 경 발신번호 'E'으로 "개쌈년아오늘 12시안으로너없어신다"라는 문자를, 2012. 7. 19, 21:44경 발신번호 'F'으로 "밤 길 조심해" 라는 문자를, 2012.9, 11, 20:16경 발신번호 'G'으로 "병신같은년 육갑떠네 걸레같은년 오늘 맛좀봐 그래'라는 문자를 2012. 9. 19. 17:34 경에는 발신번호 'H'으로 "토막내서 갈아줄거니 기다리라"라는 문자를, 2012.9, 19, 17:44경에는 발신번호 'H'으로 "주둥아리 아가리 찌저 죽일년 톱으로 썰어 가루로 낼거다"라는 문자를, 2012. 9. 19. 17:56 경에는 발신번호 'H'으로 "니마지막 -광이다 주둥아리 저절로 닫아 주마 돌아이 정신병자"라는 문자를, 2012. 9. 19. 17:57 경에는 발신번호 'H'으로 "묵고 싶은거 마임무라 니 제사밥도없다"라는 문자를, 2012. 9. 19. 18:00 경에는 발신번호 'H'으로 "벌거지 같은년 니시체도 미리 팔아 처무라"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도합 11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0:30경부터 20:45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0. 초순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옆 가건물에서 성명 불상의 가짜석유제품 공급업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등을 공급받은 후 전기모터펌프 및 호스 등을 이용하여 공급받은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8,000 l 를 제조·보관하고, 2014. 11. 8. 12: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8,000l를 제조·보관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6,000l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범죄현장 사진 첨부, 가짜석유 보관증 및 실측 양에 대하여) 1. 시험결과분석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소위 대포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B' 정관, 인감 등을 받아 2015. 1. 20.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회신자료(수사기록 제22 ~ 55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계좌가 타인의 다른 범행에 직접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단순한 통장양도가 아니라 허위의 법인설립 과정에까지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합D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E시장배 복싱대회 경기 유치 및 위 협회의 운영자금을 총괄 사용한 사람이다. F단체는 2016. 3. 2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실시되는 '제4회 시장배 및 제41회 경기도 학생체육 복싱대회'와 관련하여 그 산하 C단체에서 사용되는 비용 관련 영수증을 교부받아 해당금액을 업체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 대표인 H과 위 대회 관련 복싱 링 설치 및 철거비용을 허위 과다 청구하여, H F단체로부터 청구한 비용을 지급받으면 실비 초과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3. 18. F단체에 복싱링 설치 및 철거 비용 400만원, 복싱링 임대료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6. 3. 22. F단체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그 중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인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단체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F단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단체로부터 2016. 3. 22,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부터 2016. 3.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6,4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시장배 겸 경기도학생복싱대회 지출 증빙자료, 각 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각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각 견적서, 각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H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C단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편취한 돈을 복싱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9, 21:2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강상면 양평대교길 91 에 있는 강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1:2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F에게 신고 경위를 물으며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씨발, 너거들 누군데? 나가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6. 23. 19:3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하여 약 6분 간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11:40경 서울 서초구 잠원4길3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 9600번 광역버스 3번째 좌석에 앉아 의자사이로 손을 뻗어 2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제1항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21:15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여 길을 건너다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가야 어서 가라 죽인다,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한 손을 열려있는 창문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21:3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민원인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에게 "아가야 눈을 파버린다", "개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C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F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관련), 휴대폰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서우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다시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다시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34 거제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그가 자신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두고 "나이가 많은 분에게 욕설을 하면 되느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뭐 어쨌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배로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관의 턱 부위를 손톱으로 1회 찔러 약 2cm 정도 피부 표피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제1항의 택시기사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H(남,55세)에게 "할 거 없으면 노가다나 해라 씨발 새끼야 너 월급은 내가 준다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뭐 씨발 놈아 죄를 지었냐, 또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정신병자들 아냐"라고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3:45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있던 중, '남자 4명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로부터 '도로 상이라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며 도로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잡지 못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E,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3건이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사원으로 2014. 8.경부터 부산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C점에 파견되어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C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추가 할인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할인을 받아 1,1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부산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C점에서 손님인 E에게 6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E로부터 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피해금액,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부분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워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2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킨스타워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이고 이외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2건(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더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부근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연락한 피해자 F(51세)에게 "상품권 사업을 통해서 매일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대전, 부산, 원주에 가면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1억 원, 같은 달 20. 1억 4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확정판결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마두동) 고양시립 마두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mini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부터 2015. 7. 18. 02: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전화기가 회수되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2:00경 판시 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이 화장실을 간 사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안쪽 온수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250,000원, 미화 50달러,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금 부적(7돈)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담배 사러 갔다 온다며 바로 나갔고 한참 돌아오지 않아 가방 안을 열어보니 빨간색 장지갑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갔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아래의 반대 정황들에 비추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식당 내부 벽에 설치된 CCTV가 작동되는지 묻자 작동이 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식당 안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바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왔고, 직후 피해자에게 담배 사러 간다고 말하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도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점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뜻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당시 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피고인 도주 당시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11. 23.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4:20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지인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순찰차의 창문 유리를 내리친 후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안 비켜! 죽을래? 이 씨발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9: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걸터앉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한국성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차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위안(현재 환율 : 약 883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50,000 인민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14. 자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한국성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재생용 폐비닐공장과 김치 공장을 설립하는데 한국에서 생산용 기계설비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 공장만 가동되면 빌린 돈을 다 갚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재산도 있으니 담보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82,000위안(현재 환율: 약 1억 288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폐그물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삼거리 쪽에서 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1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벤츠 CLA2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1세) 운전의 I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883-2 고현종합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8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