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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쇼핑 상품 판매대행 및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D의 매입에 비하여 매출이 급증하자 D의 매출을 분산시켜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 서울 종로구 E, 3층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F의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등 자료를 교부받은 후 마치 F이 D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F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 F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D로부터 공급가액 1,115,182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F이 D 등 업체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016,615,995원 상당 F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가공 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발급 IP, 법인등기부등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보충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의견서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01,661,599원 ~ 754,153,998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2017. 9. 30. 01:2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피해자 E(여, 22세)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시장 인근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그 전에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크게 상심하여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계속 울자, 그를 위로하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토닥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G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피해자에게 "기분 풀고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두 바퀴만 드라이브 하자. 요금은 안 받겠다. 아가씨가 남자친구하고 왜 헤어졌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런 건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좌석에 타라."고 제의하였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바로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02:28경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중동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진입한 후 인천대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동안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와 왜 헤어졌는지는 허벅지를 만져보면 알 수 있다"라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친구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친구 I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차 직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인천대공원으로 운행하는 중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택시 운행 중 기어 위에 놓인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신체에 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만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주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DNA 감정결과가 나오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일부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겁이 난 상태에서 '지인'의 조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옆 자리인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이어진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연인과의 이별로 상당한 감정적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취하여 울다 그치다하는 등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런 상태에서 위로의 말과 함께 요금은 받지 않을 테니 드라이브를 하자는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 또는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사를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만났고, 그들 사이의 나이 차이도 상당하며,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까지 더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열악한 처지, 열등한 사정과 당시 심야로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택시라는 공간 안에 두 사람만 있다는 상황을 교묘히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단계적으로 정도를 더해가며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위력의 행사를 넘어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강제성의 정도에 이른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2020고단2248 피고인은 2020. 4. 2. 23: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동수원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소고기, 돼지고기 7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91,254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몰래 위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105 피고인은 2020. 5. 1. 08:03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매트리스를 폐기하기 위해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폐기물 스티커 2장을 떼어 가져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34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동 수원점 2층 및 3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유기농오렌지 쥬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종 합계 172,360원 상당 물품을 자신의 검정색 백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23:30경 수원시 영통구 J. 피해자 I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재배하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스투키 화분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1. F의 진술서 1. 현장주변지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일자 및 동행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1. I,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아내를 돌봐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자신과 상담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대리점에서, E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F mobile 가입신청서', 'F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F mobile 지원금 신청서', 'F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 확인서', 'F 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의 각각 용지에 E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F mobile 가입신청서', 'F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F mobile 지원금 신청서', 'F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확인서', 'F 결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휴대폰이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3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2. 07: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이흔한 처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들 사이에 태어난 딸에 대한 양육비를 3년 이상 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 벌어서 너 죽이라고 사람사서 사주할 것이다 각오해", "너하고나 그리고 니자식들 어떻게 망가지나 똑똑히 지켜봐라", "니들죽이고 편히들어갈게 감옥", "어디한번 흉기 앞에서도 그딴소리하나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 06: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디 칼부림 앞에서도 주둥이 놀리나 함보자", "그전에 니가 죽으면 끝나지 서로 편하게 난 감옥에서 있을께", "니자식들 제 명에 살게 할려면 자꾸 까불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네오라인 크레디트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4. 11. 11.까지 매월 135,000원을 틀림없이 분할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8,7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은행의 2,200만 원 대출 한도 마이너스 계좌가 한도에 다다를 경우 200만 원 ~ 300만 원 상당 소액의 사채와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도를 늘림으로써 고리의 이자채무만 늘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버스기사로 일하는 수입은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갚는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4. 네오라인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네오라인크레디트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11.까지 매월 11일 135,00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8,700만원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개회 11603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업무로서 피고인의 신용상태, 직장, 소득 등에 대한 대출심사를 마치고, 원금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고율의 이율을 책정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4. 7. 1.부터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 D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월 220만 원 상당(2011년 1.경부터 2011. 9.경까지의 임금 평균)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운전기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월 납입금을 1회 상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상환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직장, 소득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의 급여 내역 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대출 및 부채 상환 거래내역 등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크레디트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체는 대출금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다액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와 대출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동시대출 건이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11. 3. 9.경부터 2011. 5. 13.까지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급여와 더불어 국민연금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E에게 빌려 주었던 대여금을 변제받아 이 사건 대출금 등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제시 F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마을 하수도정비공사를 김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이중 일부를 위 유한회사 B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유한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5. 15:22경 위 F마을 하수도정비공사 현장 'G 1라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고강성 PVC 이중벽관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사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작업을 하게 하여 흙막이가 없는 곳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유한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위 1항과 같이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 굴착공사를 한 곳의 흙이 잘 부서져 붕괴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흙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흙막이가 없는 곳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흉부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267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비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일반가공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속초소재에서 'C'라는 카페에서 양파즙 등 각종 채소, 약초의 즙을 가공하여 판매하던 중,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 내 'C'라는 페이지에 접속하여, 'D진액, 빨간양파, 당귀, 솔잎, 황정, 감국, 구기자.고혈압, 당뇨, 혈관질 환 등 성인병예방에 좋은 최적의 12가지 재료들을 과학적인 배합으로 탄생시킨 수제 전통한방음료', '구기자진액 - 성인병예방과 항지방간기능' '둥굴레 진액 - 혈압과 당뇨''감국 진액- 맑은머리, 맑은 눈'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식품의 원재료가 갖는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매하는 전통한방음료를 소개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상품별로 그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요 도움되는 것이라는 항목아래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어 제품과 제품별 효능이 한 화면에 노출되는 점, '칡·석류진액'과 같이 원재료가 분 명한 제품에 대하여 '중장년 피로, 여성의 갱년기, 간, 숙취' 등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원재료가 불분명한 '쌍화차진액'에 대하여도 '피로회복, 간기능개선, 수족냉증, 감기, 항염증'의 효능이 기재되어 있는 점, "D진액'을 광고하면서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등 성인병 예방이 도움을 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수제 전통한방음료들'이라고 기재하여 위 상품이 위와 같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고 게시글은 어떠한 식품이나 성분의 일반적인 약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별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1.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6:37경부터 07: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등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그곳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다시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본관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2.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06:26경부터 07:50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등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3곳에 들어갔다. 3. 2019. 3. 28.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5:55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등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3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2) 및 첨부된 각 CCTV 캡처 화면 1. 내사보고(CCTV 사진 캡처) 1. 내사보고(C고등학교 CCTV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F중학교 CCTV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C고등학교 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학교 관계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명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198-3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08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처리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9:01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매장 교대점 앞 이면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D 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0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전거 사진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쳤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실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2. 19.경 위 회사의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에 약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케냐 금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B이 위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케냐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면 배 이상의 이익금이 생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비행기로 수입을 하니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 5,500만 원을 투자하면 넉넉잡아 15일 후에 투자원금에 수익금 1,5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금 사업이 좋다. A과 함께 케냐에 다녀왔다. 실제로 봤으니 한 번 해보자. 수익도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케냐 금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더 이상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위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강 둔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케냐에서 금이 들어와서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금을 찾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찾는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1,000만 원과 종전 7,000만 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냐 금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더 이상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8. 5. 21.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00만 원 입금증,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6. 11. 16. 01: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1층 화장실 안에서, D중학교 주변 슈퍼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라는 품명의 휴대용 부탄가스 2통 중 1통의 뚜껑을 따서 배출구에 입을 댄 다음 손톱으로 배출구를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입안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33의 지적 능력을 지닌 중증도(장애 2급)의 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08. 16: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000동 1층 출입문에서부터 피해자 D(여, 15세)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CCTV 영상 1. 판시 심신미약 :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33, 사회성숙도(SQ)가 47.3(사회연령 7세 3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폐성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게 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장애 정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33으로 판단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