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E, F와 함께 급히 거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G에게, E과 F는 피고인 A가 전직 농협지점장인 것처럼 바람을 잡고, 피고인 A는 자신이 마치 전직 농협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만 주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E, F와 함께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신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은 지인 H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A는 내가 모시고 있는 전직 농협지점장인데 1억 원을 준비해 주면 5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돈을 빨리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1억 원 준비하면 사업자금 5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 대출업무를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0. 4. 1.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대출은 어렵게 됐으니 3,000만 원만 주면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전직 농협 지점장이 아니었고, E과 F는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대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부동산 대출 준비자금 명목으로 액면가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3. 16.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교부받고, 2010. 4. 1. 무렵 위 "J"에서 지급보증서 발행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L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 'M 주식회사' 명의로 안산시 N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송이버섯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필요한 자금의 대출의뢰를 받은 0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일명 'P'이라는 사람에게 위 서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Q는 영등포농협 지점장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P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에게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대출의향의 건', '대출확약서', '대위변제확약서'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의향의 건 등의 서류를 O의 요청에 따라 작성일자에 차례로 에게 전달하고, O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S빌딩 10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U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대출의향의 건' 등의 문서를 각 작성일자에 차례로 건네주면서 마치 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감정가가 120억 원으로 300억 원 대출이 불가능하고, 제2금융권인 영등포 단위농협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은 자기자본 10% 내외인 최대 50억 원이고, 지점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전결권도 5억 원 정도로, 위 R지점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 O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V)로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S 빌딩 커피숍에서 0이 같은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Y으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토지감정료 등 대출진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신 소유 파주시 Z 에 있는 토지에 대한 기존 대출금 27억 원의 이자보다 더 저리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토지감정료 및 대출진행비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6. 18. 무렵 서울 강남구 BC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AA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B에게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을 인수한 후 공장을 철거하고 영화세트장을 지을 계획이다. 나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작업을 개시하자. 대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충북 진천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인수계약이 파기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매수를 위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장 철거공사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경 자신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철거공사 고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2. 8. 1.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지하철 매봉역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 A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E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비자금으로 분류되어 사용할 수 없는 수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수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그 수표들을 정상화하여 나중에 사업자금으로 50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AF, AG, AH, 각 지급지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을 교부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비자금으로 수표를 관리하던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자기앞수표 3장 또한 발행되지도 않은 수표였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철거공사 도급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재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31. 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주식회사 AC 공장 철거 공사권을 내가 원청업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주고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그 철거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A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AC 공장 철거 공사권을 따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AC 공장 철거 공사의 원청이고, B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철거공사를 넘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사이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C의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 공사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M)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3. 1. 10. 이천시 AN에 있는 공증인 AO 사무소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공장 건물을 28억 원에 낙찰받았다. 곧 철거 예정인데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AM)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B은 2013. 2. 22. 시흥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AT그룹 건물을 신축할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고철 철거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었고, 건물을 철거하고 AT건물을 신축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M)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3, 4, 16. 대전 서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 호텔을 낙찰받아 호텔건물을 철거하려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V 호텔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호텔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호텔건물의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4. 1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제7항 기재 농협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14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 각 진술부분 포함) 1. G,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한 돈을 이체받은 자들에 대해, 지급보증서 허위 발행사실 확인)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4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A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1. 대출의향의 건, 대출확약서, 대위변제확약서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3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문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4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 및 고철계약서, 약정서, 통장사본 [판시 제5의 사실(2015고단5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통장사본 1. 수사보고(미발행수표 확인) [판시 제6의 사실(2014고단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B, 피고인 A,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K 진술부분 포함)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약정서, 철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주)AC BB 대표 전화통화 조사, 약정서 작성인 BA 전화 조사] [판시 제7, 8, 9의 각 사실(2014고단18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R, AP,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A)]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출력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4, 5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 8, 9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G, L, Y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는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그 중 9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2회 처벌받았다. 3.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피해자 Y에게 350 만원, 피해자 AE에게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나머지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그들과 합의한 바 없다. 4.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1,600만 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AK에 대한 편취금 중 1,850만 원을 AZ을 통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AZ이 AK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한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AK에게 1,4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AR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6.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7.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