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I 소재 J병원이 실제로 환자들을 입원시키지 않으면서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원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2011. 5.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8일간, 같은 해 8. 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5일간 등 합계 23일간 위 J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의원에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인 보험사 교보생명, 삼성화재, ING생명에 입원진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9. 1.경 510,000원을, 삼성화재로부터 2011. 9. 1.경 2,475,520원을, ING생명으로부터 2011. 9. 5.경 72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3,705,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들다가 허리와 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5일간 위 J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 입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의원에 5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인 보험사 ING 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에 입원진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ING생명으로부터 2011. 8. 2.경 120,000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8. 19.경 160,000원을, 삼성화재로부터 2011. 8. 23.경 763,51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43,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이유로 2011. 2.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5일간,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18일간 등 합계 33일간 위 J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의원에 33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병원의 원무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인 보험사 롯데손해보험, LIG손해보험에 입원진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2. 17.경 990,000원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2. 17.경 5,034,45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024,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K, O의 각 법정진술 1. M, P, Q, R, S, N,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물리치료대장사본, 회신내역, 각 사고일람표, 각 진료기록부, 각 입원서약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병원의 운영방식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는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U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사실, 일반 병원의 경우 통상 환자가 내원을 하면 접수를 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아 입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미리 입원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이를 결정한 후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병원에 실제 있는 병상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입원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은 평일 18:00 이후 및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휴일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모두 퇴근을 하고 원무과 직원 3명이 순차적으로 1명씩 야간 당직근무를 하여 야간이나 휴일에 환자들에 대한 별다른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에서 2011. 5. 13. 10:00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최초 병원 내원일은 같은 날 09:34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인천 남구 I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들은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교정치료 등을 받거나 치료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영양제, 태반주사를 투여받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L은 피고인 A, B이 병실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간호사 N은 피고인 C가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입원하였을 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침 회진을 할 때 피고인 C가 병실에 자주 없어 입원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은 매일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대장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5. 13. 입원한 후 2011. 5. 14. 1회 물리치료를 받은 후 2011. 5. 16.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5. 17.부터는 위 대장에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1. 8. 6. 입원한 후 물리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1. 8. 11. 오전에 한 번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물리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C는 2011. 2. 14.부터 2011. 2. 28.까지 15일간 8회만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2011. 2. 21. 국립암센터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골종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고 타박상 진단하에 안정가료 외에 특별한 치료는 권유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그 이후 2011.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2. 1. 30.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입원기간 중에 친구들과 제주도와 속초로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서류를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