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골프 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대학 방면에서 가야(산인 입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7. 22. 01:18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은 2014. 7. 21. 20:57:29 경남 구조구급과에 휴대전화기로 "교통사고가 났다. 오토바이가 강아지하고 부딪쳐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 조금 움직이는데 못 만지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경남 구조구급과에서 같은 날 21:01:31 G에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자, G은 "빨리 와 주세요. 지금 지나가는 차가 밟았어요. 의식은 있구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65, 241쪽).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방범용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기록을 살펴보면, 위 시간대에 위 지점을 통과한 차량은 피고인의 승용차 외에도 다수의 차량이 있다(수사기록 69, 70쪽). 그런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다수의 차량 가운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가) G의 진술 2014. 7. 22.자 경찰 진술(수사기록 44~45쪽) "사고 당시 H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는데, 전방에 혼자 가던 오토바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도로에서 불꽃을 튀기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운전자는 1차로에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2차로 쪽으로 약간 진행하며 넘어지는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급히 제 차를 도로변에 세운 채 오토바이 운전자 쪽으로 가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1차로에 약간 대각선으로 앞으로 쓰러진 채 도로에 누워있고 숨은 쉬고 있으나 의식은 없는 것처럼 보여 바로 신고를 하고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앞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사고현장 맞은편 주유소에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보이는 남자 1명(I을 말한다)이 사고소리를 듣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자신보다 더 앞쪽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을 2차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차로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와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제 차로 인해 진행해오던 차량이 자꾸 1차로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쪽으로 진행해 와 급히 제차를 후진하여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고 2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갓길로 옮기고 부상이 악화될까 싶어 도로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옮기지 못하고 다리만 중앙분리대 쪽으로 좀 더 당긴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산대학 방면에서 5~6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현장 쪽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중 뒤에서 두세 번째 오던 SUV 차량이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 1차로 쪽으로 붙으면서 그대로 속도를 내어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저는 중앙분리대 위로 피신을 하였으나 SUV 차량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왼쪽 다리를 역과한 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2014. 7. 28.자 경찰 진술(수사기록 89쪽) "제가 쓰러진 사람 옆에서 저의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팔을 돌리며 신호를 보내주었더니, 다른 차들은 저를 피해서 2차로로 피해 가주었는데, 불상의 SUV 차량한 대가 계속해서 제가 서 있는 1차로상으로 계속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있다가는 제가 부딪칠 것 같아 중앙분리대 위로 올라타 피하였는데, 그 순간 그 SUV 차량 왼쪽 앞, 뒤 타이어에 그 사람의 왼쪽 다리가 역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5. 5. 20.자 법정 진술 "다들 2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앞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지를 하고 2차선으로 다 가고 있었는데 대부분 낮은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제일 뒤에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1차로로 꺾어서 들어왔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1차로로 쭉 온 게 아니라 그 차량들을 피해서 1차로로 들어와서 가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 I의 진술 2014. 7. 24.자 경찰 진술(수사기록 81~82쪽) "사고 당시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맞은편에 있는 J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중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퍽'하는 뭔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쳐다보니 그 소리와 함께 쇠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잠깐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현장을 가보았더니, 1차로에 흰색 개가 쓰러져 있었고, 그 뒤쪽 1차로에 사람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조금 더 지난 곳 2차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개가 있던 그 위치 부근 갓길에 쏘울 차량이 한 대 주차하여 있었으며, 어떤 사람(G을 말한다)이 쓰려져 있던 사람의 앞쪽 1차로에 먼저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버스 한 대가 와서 1, 2차로의 중간을 가로막은 형태로 정차해주어 더 이상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의 진행은 없었고, 잠시 후 버스운전자와 합세하여 오토바이를 도로가 쪽으로 이동시켜 버스는 출발하여 가고 뒤이어 밀려있던 차들의 소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쓰러져 있던 사람의 앞쪽에서 쏘울 차량 운전자는 신고를 하며 지나가는 차들에게 핸드폰 후레쉬를 흔들고 빙빙 돌리며 차량이 2차로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보다 조금 앞쪽(내서읍 방향)에 서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 빙빙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2차로로 유도하였으나, 계속 달려오는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쏘울 차량 운전자로부터 차 안에 있던 삼각대를 빌려 사고현장으로부터 내서읍 방향으로 좀 더 진행하여 나가 교차로의 끝 부분 중앙분리대 위에 올라앉아 한 손에 삼각대를 들어 앞쪽으로 내밀고 또 한 손으로는 핸드폰 후레쉬를 흔들어 다른 차들에 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 뒤쪽에서 G이 큰소리로 뭔가 욕설을 하였는데, 그 당시 뭐라고 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밟고 지나갔다'는 소리는 확실히 들었고, 울부짖으며 그 차를 향해 큰소리를 욕을 했습니다." 2015. 4. 29.자 법정 진술 "쓰러진 사람 앞쪽으로 설치를 했는데, 삼각대가 쓰러졌어요. 잘 쓰러지니까 제가 들고 불빛이 반사가 되니까 들고 앞쪽으로 갔죠. 마산 방향으로 후레쉬를 비추면서,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 앉아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2)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방범용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을 2014. 7. 21. 21:00:14 시속 119km로 통과하였다(수사기록 69쪽). 한편, G이 경남 구조구급과로부터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지금 지나가는 차가 밟았다'고 대답한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21:01:31이다. 그리고 G은 이 법정에서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시점부터 119로부터 위치를 확인하는 위 전화를 받은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좀 길게 느껴졌다"고 증언하였다. 위 방범용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평균 시속 80m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 함께 주행해 보았을 때 약 1분 30초가 소요되고, 시속 약 119km까지 속도를 올려 다른 차들을 추월할 수 없는 곳에서는 뒤따라 주행하고 약간의 틈이 생겨 추월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해가며 가능한 위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면 1분 4초에서 1분 11초가 소요된다(수사기록 193~194쪽).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 피고인의 승용차 외에도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시속 약 119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과하였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제가 나이가 있는 관계로 민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역과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검찰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중앙분리대 쪽에서 후레쉬로 원형을 그리면서 신호를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계속 1차로를 운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검은색 물체가 도로와 직각 형태로 누워 있기에 급히핸들을 꺾어 1, 2차로 사이로 진행방향을 바꾸었는데, 완전히 피해간 것으로 인식하였고 역과하는 느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 1차로에서 신호를 하고 이 중앙분리대에서 신호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분리대 쪽에서 하는 신호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역과한 차량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1차로로 쭉 온 게 아니라 1차로로 꺾어 들어와서 가속을 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1차로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4) 나아가 G은 피해자를 역과한 차량과 관련하여 2014. 7. 21.자 경찰 진술에서는 "차종, 색상 불상의 SUV 차량"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32쪽) 2014. 7. 22.자 경찰 진술에서는 "차량번호판은 보지 못하였으나 은색 계열과 같은 밝은색의 SUV 차량"이라고만 하였고(수사기록 45쪽), I은 이 법정에서 "어떤 차가 피해자를 역과했는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G과 I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선뜻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