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2019고합19 1. 비닐하우스 방화 피고인은 2019. 1. 6.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양식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장에 설치된 원형 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출입문 하단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불이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2019. 1. 6. 17:30경 다시 위 양식장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원형 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옆 하단부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에 불이 번지게 하고, 2019. 1. 7. 18:00경 다시 위 비닐하우스 양식장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원형 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옆 상단부에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소유하는 약 60평가량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놓아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2. 컨테이너 박스 방화 피고인은 2019. 1. 11.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가 그곳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창문 안쪽으로 지푸라기를 집어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빈담뱃갑에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지푸라기를 향해 집어던져 지푸라기에 불이 붙게 하고 위 불이 번져 컨테이너 박스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소유하는 철골 구조 컨테이너 박스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20 3. 강도예비, 주거침입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여, 64세)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2. 20. 17:2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에서 I 모닝 승용차를 대여한 후 같은 날 21:30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담장이 없는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구조를 살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화장실 창문 앞으로 가져와 의자 위에 올라가 집 안 구조를 살핀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2. 21. 00:50경, 다시 위 모닝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집부근까지 간 후 미리 준비한 얼굴이 가려지는 천으로 된 모자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담장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열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9,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C,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사항) 1. 화재감식결과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사진 2019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보고, 용의차량의 통과내역 검색 건, 피의자 이용 범행차량 재특정 건, 피의자 착용 모자 구입처 수사, 피의차량 GPS 운행기록 등에 따른 범행시각 특정 건, 피해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용의차량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과거 형사사건에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가 2014. 4. 30.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대처능력이 미숙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머리 속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다", "누가 피고인의 의지와 행동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머리 속 또 다른 나쁜 자신이 불을 지르라고 하여 불을 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정 의사는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특히 피고인은 강도예비죄 및 각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여자친구 E의 말을 듣고 홀로 사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자신이 타고 다니던 투싼 승용차가 있음에도 모닝 승용차를 렌트하고 목장갑 방한모자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 후 목장갑과 방한모자를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한 점 등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나. 2019, 1. 7. 비닐하우스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징역 2년 다. 2019, 1. 6. 17:30경 비닐하우스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M징역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1년 이상 강도예비죄와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징역 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7. 전 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예비죄의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강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였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박스에 수차례 방화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인 점,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거나 직접 119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각 일반건조물방화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았고, 강도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1) 이 판결 선고일에는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점, 이 사건 각 피해자 C, F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