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20. 2.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가 생산하는 소독·탈취제인 'E'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며 "천연소독·탈취제인 'E'은 FDA, CE, EN, 바우어 등 6가지의 해외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 자체에 대한 해외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인증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와 관련이 있거나 ㈜B가 등록된 회사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상품의 품질 및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공급대금 명목으로 2020. 3. 19.경 16,254,480원, 같은 달 31.경 3,480,000원, 같은 해 4. 7.경 4,176,000원 합계 23,910,480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해외인증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그 인증들은 모두 E 소독·탈취제 및 이를 생산하는 기계에 관한 것으로, 제품 자체에 표기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인증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외인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FDA 인증은 E 소독·탈취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기계인 F, G가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 CE 인증은 F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 EPA는 이 사건 회사가 미국의 환경청에 화학물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체로 등록했다는 내용, BAUA 인증은 독일에서 소독·탈취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신고하였다는 내용, EN은 유럽에서 소독제가 살균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받은 해외인증은 아니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제품 자체에 해외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제품명과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명인 F 모두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설명할 때 다소 모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품 공급 독점판매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제품의 해외인증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해외인증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인증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해외인증서류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명한 각 인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소독·탈취제의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공정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도 해외인증에 관한 부분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로서는 카탈로그 제작 과정에서 해외인증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것인지, 생산기계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해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취지의 기재는 없다. 6) 2020. 4. 12. 이 사건 제품의 해외판매를 계획하고 있던 H이 피고인에게 FDA 인증이 이 사건 제품인지, 기계인지 묻자, 피고인이 기계에 관한 등록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외인증에 관한 내용을 물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해외인증을 받은 것처럼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해외인증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케팅에 필요한 이 사건 제품 기술 자료 등을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제품 등 소독·탈취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지식이 없었으므로, 마케팅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2) 이 사건 계약은 국내 독점판매를 위한 총판계약으로 이 사건 제품의 해외인증 여부는 판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제품에 관련된 전기분해기술, 의료감염관리 등에 기술적 우위를 지닌다는 것을 넘어 품질에 관한 해외인증을 받았음을 보증한다는 내용도 없다. 피해자가 제작한 카탈로글 내용을 보면, 일부 해외인증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이 크지 않다. 3) 한편, 이 사건 제품 겉면에 피고인이 설명한 각 해외인증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독·탈취제나 다른 제품들의 광고, 카탈로그를 보면, 제품 자체에 대한 인증이 아닌 제조 기술, 원료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나아가 이러한 상거래의 관행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해외인증에 관한 내용 자체도 대체로 허위로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는 방글라데시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염두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아,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외인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이 국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판매가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사전에 제품 규격에 관한 신고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해외인증은 국내의 판매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국내에 판매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