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월 1일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일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4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업체인 'O'(대표 P)에서 운영 중인 Q 사이트(R)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D는 당시 확보되어 있던 좀비PC(악성코드가 첨부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면 이를 다운로드받는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며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PC) 2,000대가량을 동원한 후,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S 소재 반지하 원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디도스 프로그램에 Q 사이트의 IP를 입력한 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실행버튼을 누르고, 피고인 D 또한 좀비PC에 공격명령을 하여 좀비PC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Q 도메인에 접속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같은 달 25일경부터 같은 해 6월 26일경까지 45회에 걸쳐 Q 사이트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P의 인터넷 게임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년 4월경 B의 부탁을 받은 C으로부터 피해자 T(㈜)(대표자 U)의 정보통신망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보유하고 있던 좀비 PC 2,000대 이상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도메인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게 한 후 회계 ERP 시스템에 접근해 대량의 신호를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고, 피고인 E 또한 피고인 D가 보유하고 있던 좀비 PC를 활용하여 대량의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13. 4. 29.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같은 해 6월 6일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인 V(주)의 관리이사로서, 경쟁업체로서 피해자인 T(주)의 정보통신망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끔 할 생각으로, 2013년 4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소재 신촌 세브란스병원 1층 로비 식당가에서 지인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디도스 공격을 해 주거나 디도스 공격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같은 달 8일경 피고인의 친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인 W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C 명의 시티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케 하고, C은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8일경 안산시 소재 중앙역 부근에서 E에게 이를 부탁하여 E, D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피해자 회사의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소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1층 로비 식당가에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쥐주)V 소속 관리이사인 B로부터 경쟁업체로서 피해자인 T㈜(대표자 U)의 사이트를 월말과 월초에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끔 공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8일경 안산시 소재 중앙역 부근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의사이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해 줄 것을 의뢰하고,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X)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7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E과 E의 부탁을 받은 D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경 및 같은 해 6월 8일경 사이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웹서비스 시스템(Z)에 대량에 신호를 전송하게 하여 장애가 발생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피해자 회사의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AA, W,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기기록 894쪽 이하) 1. 녹취록 CD(증거기록 1595쪽 이하) 1. 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1, 3호[녹취록(2014. 1. 14. 오전 통화), 녹취록(2014. 1. 14. 저녁 만남)] (피고인 B에 대하여) 1. E의 디도스 공격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 디도스 공격을 당한 사업체 홈페이지 화면 등 1. E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1차 공격 관련 자료 첨부사항), 수사보고(2차 공격 피해 관련 자료 접수사항), 수사보고(E 네이트온 접속기록과 디도스 서버 일치 확인), 수사보고(E 은행 거래내역 및 네이트온 압수물 CD 첨부), 수사보고(스카이프 닉네임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T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자료 첨부), 수사보고(AD 입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2226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피의자 D 수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교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신은 피해자 회사인 T(주)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피고인 B의 교사가 아니라면 달리 다른 사람에게 디도스 공격을 교사할 이유가 없으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은 E에게 두 번째 디도스 공격은 교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디도스 공격도 교사하였다고 인정한 후 다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이를 번복하며 두 번째 디도스 공격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B가C의 디도스 공격 교사에 앞서 2013. 4. 8. 18:21경 자신의 친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명의 은행계좌에서 C의 계좌로 15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고(증거기록 1429쪽), 이에 C이 위 150만 원을 받은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9:43경 AD에게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1695쪽), AD을 통한 디도스 공격이 성사되지 못하자 C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디도스 공격을 의뢰하게 된 것인 점에,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특히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의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D, E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점), 각 형 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교사한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감 중 별건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동시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접속 수요가 특히 많은 월말과 월초에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동시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게 훼손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 한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