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신용협동조합 석전지점에서, 피해자회사의 신협계좌로부터 516,31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수표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516,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47,000,000원 상당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토지 지분 15178분의 4920을 위 시가와 같은 액수 상당의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주식회사 G에 임의 처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D 신협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6. 16.자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11. 11.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범죄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부터 2009. 6.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232,8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G에 공장신축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협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한 후 장부에는 건설 선급금지급이라고 기재하고 E에게 교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임의 처분한 것으로서, 위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는 범죄의 태양이 다르고 범행방법, 횡령금액 정도 및 범행시기에도 차이가 있으며[특히, 2009. 6. 16.자 횡령범행은 단순히 업무상횡령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 그 행위들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업무상횡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 :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제3유형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및 부동산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516,310,000원, 부동산 시가도 447,000,000원으로 횡령 가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진술기재, D 경남은행 거래내역, D 신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2009. 4. 17. 1,000만 원을 횡령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있는 J의 토지구입비를 토지 소유자인 K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신협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위 구입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4. 17.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09. 4. 17. K에게 총 4,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협 계좌 및 경남은행 계좌에서 각 1,000만 원씩 인출함으로써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이나 이 사건 공 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 내지 신협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K에 대한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