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2014고정912, 1. 피고인은 2010. 12. 말경 H의 아들인 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위 수표는 부도처리 된 채 연락이 끊기게 되자, 2011. 5.경 H을 만나 그녀로부터 I를 대신하여 우선 200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800 만원은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250만원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H이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자, 마치 위 H이 부도난 당좌수표를 담보로 800만 원을 직접 빌려간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에서 편지지 용지에 "피고 소인 H은 아들에게 급한 일이 있다면서 당좌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가고도 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통해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시키고, 같은 해 7. 13.경 위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소인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당좌수표와 현금보관증을 주기에 당일 법인통장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8장을 인출하여 800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수표는 부도처리 된 수표이고, 돈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어 어머니인 H을 통해 대위변제 받기로 하였던 것일 뿐 H에게 직접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5고단1809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수원시 장안구 K 에 있는 아울렛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입주해있고, 물을 이용하여 아무런 연료 장치 없이 물 분자를 분리하여 수소와 산소탱크를 이용해 화력을 발생시키고 이 화력으로 미니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를 곧 상용화 하여 특허도 받을 것이고 용량별로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할 계획이다. 그 중 용량이 100kw 미만인 기계에 대한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주겠으니, 동업하자. 동업관계에서 차용한 돈은 모두 2주일 이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기계를 만든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 관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관계에 의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 중이던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5,5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경 화성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P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피해자 N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내가 Q 를 만들어 특허등록을 할 것인데, 돈을 빌려 주면 이 돈은 일주일 이내에 변제할 것이고, 위 보일러 사업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Q는 R의 대표인 이 개발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S과 잠시 동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금방 동업 약정이 해지되어 피고인에게는 위 보일러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 총판권을 줄 능력도, 일주일 이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위 (주)P 사무실에서 보일러 유압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을 당시 사귀고 있던 T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I와의 통화에 대한 건), 현금보관증, 당좌수표(사본) [2015고단1809]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기술연구용역계약서, 각 녹취록, 각 차용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94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12.경 설립되어 화장을 거친 유골을 사리로 만드는 '인간 및 동물 칠보옥결정체 화정처리 제조기'(이하 '사리화 장치 기계'라고 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U(이하 '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6.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X연화장에 인간 및 반려 사리화 장치 기계를 설치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니, 기계 설비 및 자금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일만 주와 추가적으로 주식을 배당해 줄 뿐만 아니라 영업지역 추가 선정 시 우선권을 주고 월 150만원의 고정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6. 말 내지 2007. 초순경 Y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사리화 장치 기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받았고[Y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연화장 내 사리화 장치 기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고열의 외부 방출·기계 설치에 수반되는 시설변경 비용 대비 예상 수요의 불확실성(U를 포함한 5개 희망업체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는 1군데에 불과하였고 그 업체의 매출도 많지 않음) 등의 사유로 도입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Y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의 상환기간 도래로 그 중 1억 2,500 만원 상당을 2007. 6.까지 상환해야 했으며, 사채업자 Z으로부터 차용금 2억 3,000만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사채 이자가 월 690만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9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3억 7,660 만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많은 채무 부담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2007. 4.경 연화장에 사리화 기계를 설치할 수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6. 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192,621,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AA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후 2007. 3. 경부터 2013. 경까지 약 6년 동안 피고인과 동업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사업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그 동안 보수비 명목 등으로 합계 6,232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거나 그에 속아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W는 피고인과 사이에 2007. 3. 26.경 주식회사 U의 사업에 5천만원(각 2,500만원씩)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AB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업무 등을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피해자는 위 약정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 이전에 주식회사 U 및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관하여 직접 알아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을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3. 26.경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온 내용대로 투자약정(1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이 사건 사리화 기계 제작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 주식회사 U에 출근하고 투자유치 업무 등을 피고인과 함께 처리하는 등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07. 5. 4. 개최된 사리화 장치 기계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위 기계의 성능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시연결과를 직접 확인하면서 위 기계가 70~80%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2009. 5. 29.경 추가로 1억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8. 5. 20.경 피고인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U의 경영고문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향후 사업 수익의 5%를 배당받기로 하며, 회사 관련 모든 공사의 도급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U의 고문으로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 및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관하여 사업 능력, 사업의 진행 정도 및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위험성을 검토한 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능력이나 투자수익금 지급 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투자금을 교부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나아가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비 등 합계 3,721,510원을 지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건물인테리어 공사비로 43,9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특허등록비 등 합계 3,721,51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3,520만원과 보수비 등 명목으로 2,712만원 합계 6,232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47,621,510원(-3,721,510원 + 43,900,000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47,621,51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7. 3.경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3. 5. 경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어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를 다툴 실익이 있고, 가사 피고인이 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단지 2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