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1-1

공소사실의 요지 D, A, B, C은 'G' 소속이고, 피고인과 K는 위 단체 소속이었다가 탈퇴하고 'L'를 새로 만들어 활동하는 자들로, 위 'G' 탈퇴 등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A과 B은 2019. 7. 4. 11:15경 서울 강동구 소재 F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G' 회장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잡아끌고 간 다음 A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A과 B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 A, B과 실랑이를 벌이자 B이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렸다. C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A, B의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에게 C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11:15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경도(좌전박 및 하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11:30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 B에게 몸이 눌려 대항하지 못한 채 일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 A의 멱살을 잡거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C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상해의 점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K, D, B, 피해자들은 모두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들로서, 월남전 참전에 따른 미지급 전투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조직된 'G' 회장 또는 회원들이다. 피고인과 K는 'G'를 탈퇴하고 같은 목적으로 'L'를 새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D은 G 회장으로, 2019. 7. 4. 11:15경 F병원 1층 로비에서 17명 정도 회원들과 함께 위 단체 회원을 모집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그 현장을 지나던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면서 '오랜만이야, 양심이 있느냐'는 등으로 시비조로 인사를 건네자, D이 욕설을 하면서 대응하고, D 측인 A, B, C 등이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막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 A 등이 앞장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간 다음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A, B 등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어나 다시 A, B과 실랑이를 벌이자 B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고 A을 향해 두 차례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A은 2019. 7. 4.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팔과 손목을 때리고 왼쪽 장단지를 발로 찼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달 8. 시행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목덜미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4. 경찰에 척골 및 요골 모두 하단의 폐쇄성 골절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9. 7. 8.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A은 2019. 8. 13. 경찰에 경도 타박상(좌전박 및 하퇴부),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으로 7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2019. 7. 4.자 상해진단서와 함께 부상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을 만나 인사를 하니 욕설을 하며 목을 졸랐다. 그래서 대꾸하였더니 D 일당들 5명이 함께 달려들어 A이 목을 조르고 검은 안경쓴 사람(B이다)이 저의 손목을 비틀다가 팔목을 비틀어 꺾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땅에 넘어지자 눕히고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2) 상해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이 전박부와 하퇴부의 가벼운(경도) 타박상 등으로 7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타박상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약국에서 붓기가 빠지는 약을 사서 복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이 상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사진상 부상 부위와 상해진단서상 진단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싸움의 경과나 부상 부위 및 정도를 살펴볼 때 A의 부상이 피고인의 가해(반격)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A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의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로 보기 어렵다. 나.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F병원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C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A, B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을 가해자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하자 C이 갑자기 달려들어 목과 가슴 부근(어깨)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은 사실, 한편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N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후 더 이상 싸움을 못하게 자신을 포함한 출동경찰관 4명이 개입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대항하여 C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행위자로 오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경찰이 C을 체포하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B도 이 법정에서, 넘어진 피고인이 C에 대항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그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