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75] 1. 사기 피고인은 1995년경 건설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0. 2.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령인 피해자 G(남, 68세)에게 마치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그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입지도 좋고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 강북구 J빌라 1동(7세대)을 11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서상 매도대금을 13억 원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J빌라를 담보로 8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부분은 둘이 반분하여 매수하자, 매수하여 되팔면 최소한 2억 원의 이익이 날 수 있으니 1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 104호를 담보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J빌라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렸다가 재차 약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0. 4. 2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농협개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J빌라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익과 함께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L 명의로 원주시 M에 있는 임야 및 과수원 매수와 관련하여 N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월 5부로 차용하여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였고, 위 I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으로부터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였으며, 나아가 O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의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J빌라의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J빌라를 매수하여 되판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면 J빌라 중도금으로 사용하여 나중에 원금과 함께 이익 1억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11. 24.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G에 대한 2011고단2304호 무고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4. G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에 있는 '서울축협농협'에 가서 G으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G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G이 소지한 열쇠를 분실했던 일과 관련하여,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열쇠를 분실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서울축협농협에 직접 가서 그것을 G에게 전달해 주었음에도, G의 변호인의 "증인(피고인)은 동일 피고인으로부터 원룸 출입문 열쇠 1개를 포함한 열쇠꾸러미를 잃어버렸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후, 위 변호인의 "어느 은행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통장을 재발급받은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찾아왔는데, 증인에게 '농협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였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0.경 G에게 '서울 성북구 J빌라 1동을 매입하여 처분하는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일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G에게 위 J빌라를 G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변호인의 "2010. 3. 10.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J빌라 매매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0. 3. 24.경 G으로부터 위 J빌라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종업원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J빌라 가등기권자인 Q, R에게 이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인의 "J빌라 매수 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 5,000만 원을 투자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증인(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아니고 같이 법무사에 가서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2고단4479]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피해자 S에게 "내가 지인인 T에게 명의신탁해 둔 토지의 시가가 5억 원에 달하는데, 명의회복을 위해 3,500만 원을 T에게 교부해야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주고, 위 토지를 팔아 원금도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 명의로 이미 구입해 둔 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T에게 명의회복비용이나 토지구입비용으로 위 3,500만 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피고인의 딸 U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V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W빌라 201호, 501호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2010. 불상경 딸 U과 위 빌라에 대한 소유 명의를 U으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29. V으로부터 위 W빌라 501호를 매수한 후 2010. 2. 2.경 위 빌라 501호의 1/2지분에 대해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10. 9. 7. V으로부터 위 W빌라 201호를 매수한 후 2010. 9. 20.경 위 빌라 201호에 대해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3고단144]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 104호를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X 소유의 서울 동작구 Y 2층 원룸 및 3층, 4층 고시텔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2010. 11.경 피고인은 위 K아파트에, 피해자는 위 원룸에 각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 원룸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5. 13:00경 원룸에 이르러 철거업자 Z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바깥문을 철거하게 한 후 원룸에 들어와 다시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불 등 짐을 원룸 밖으로 쌓아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약정서 사본 [2012고단4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과의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4475 사건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자녀 명의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여러 채무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재산 상태나 수익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J빌라 중도금을 빌려주면 수익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그 후 J빌라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으로 2010. 7. 9.경 AA 명의로 J빌라를 취득하여 피해자 몰래 타인에게 처분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에 따른 정산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위 차용금의 이자 명목이나 다른 차용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은 증언과정에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각 증언내용이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점, 증언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 형식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질문내용에 덧붙여 스스로 상세한 경위를 부연설명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진술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4479 사건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9년 초경 T의 명의로 제천 소재 임야를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T으로 하여금 계약금 4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당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T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개발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시가가 5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임야를 확보한 상태로서 시가가 5억 원에 달한다고 거짓말하여 명의회복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토지 구입비용 등으로 소진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고시원 등이나 자녀 명의로 된 빌라 등 부동산 역시 복잡한 권리관계, 영업부진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거나 환가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3고단144 사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위 원룸의 바깥문과 그 주위가 구청의 철거명령대상물에 해당하여 바깥문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원룸에 출입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구청의 철거명령대상물은 원룸에 연접한 다른 구조물일 뿐 피해자의 원룸으로 통하는 바깥문은 철거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철거인부를 통해 위 바깥문을 임의로 철거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에 동행하여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보다 먼저 나온 후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철거인부와 함께 피해자의 원룸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불 등을 바깥으로 꺼내어 놓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실질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피해자 G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위증의 내용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상호 관리관계 다툼과정에서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