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31 피고인은 2022. 4. 초경 G로부터 모하비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위 G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G에게 ‘4,300만 원을 잠시 돌려주면 다른 곳을 알아봐서 매입가를 더 높이 쳐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4,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G로부터 위 4,300만 원의 지급 내지 반환을 요구받자 같이 일을 하며 알고 있던 사이인 피해자 H에게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매입하여 줄테니 판매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G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지급 내지 반환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2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I(중고차매매 개인사업자)’의 경리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매입하여 주겠다. 매수대금인 4,530만원을 차주 G에게 입금해주면 G로부터 위 차를 중고로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아닌 모하비 승용차의 매도인이었고, 피고인이 매입하겠다고 한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입금하도록 한 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G에게 지급 내지 반환하여야 할 돈이었을 뿐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매매대금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G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30만 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모하비 승용차 판매대금 지급 내지 반환 의무를 면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79 피고인은 2022. 6. 15.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2020. 12. 등록되고 주행거리가 11,000킬로미터인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4,480만 원에 입찰받았는데, 4,5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6.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진을 보지 않고 넘기는데 주말에 차량을 인계할테니 마음에 안들면 환불해도 된다, 1,00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포드 차량을 낙찰받은 사실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5.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66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의 직원이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같이 매입하여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자, 3,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차량을 매입해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 13.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322 피고인은 피해자 N과는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 C클래스 차량대금 3,45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대금으로 차량을 매입한 뒤 2022. 6. 30.까지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6.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67 피고인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운행 키로수가 많아 2,8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직접 거래할 수 없으니 상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승용차를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1.경 피해자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7.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 2,800만 원을 보내줄터이니 위 돈을 자신에게 전달하면 직거래를 통해 더 높은 가격으로 승용차를 판매한 다음 3,150만 원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는 ‘O’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2. 10: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285 피고인은 2022. 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자동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추가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 승용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를 그만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카니발 승용차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 11. 23. 11:20경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22. 12.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27 피고인은 2021. 9. 말경 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중고차량을 10억원 이상 매입해 놓았고, 좋은 매물이 나와 더 많이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 돈으로 차량을 잡아 오니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된다. 매월 5%의 이자를 줄테니 두달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속칭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623 피고인은 2022. 11. 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R ‘S’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베뉴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계약금 중 일부를 선입금 해주면 차량 광택과 약간의 수리를 한 뒤에 잔금을 받고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돌려막기’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자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824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일하던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미 위 승용차를 3,800만 원에 판매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3,800만 원을 돌려주면 그보다 높은 4,200만 원 정도에 위 승용차를 팔아 2주 뒤 4,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취득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위 가격에 다시 팔아 약속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자료, 문자내역, 고소장, 이체 내역,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2023고단879 1. 병합 전 2023고단87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거래명세표 등),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2023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서(벤츠c200 차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2023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2023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영수증 2매,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V 전화통화) 2023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명서(2021.1.06.), 입금내역(2021.10.06.), 입금내역(2022.03.28.), 입금내역(2022.04.04.), 거래내역조회, 통장관리내역, 이메일 진술서, 녹취록, 이체확인증(2022. 12. 3.), 신용보고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A)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2023고단4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대 전화통화) 2023고단4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시 2023고단831, 879, 966, 1322, 1567, 2327, 4824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졌고, 판시 2023고단2285, 4623 사건의 각 범행은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23고단831, 879, 966, 1322, 1567, 2327, 4824 사건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