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28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14:30경 원주시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상해 가)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45세)이 술값만 받고 술을 안주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21:10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52세)이 자신의 이마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8, 17:10 경 원주시 D 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K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L(65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칠 것처럼 하면서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30. 11:00경 원주시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위 4) 항 기재와 같이 강아지 1마리를 절취한 사실을 피고인의 형에게 말하여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4:1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던 과도 2점(각 칼날길이 13cm, 증 제1, 2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2, 00:15경 원주시 N에 있는 '남자공중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려고 온 피해자 A(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2:00경 원주시 0에 있는 'P병원' 7층 입원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환자들이 남긴 식사를 먹으려고 돌아다니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1층 원무과 앞에서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및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02:30경 위 2) 항 기재 'P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소유인 S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조수석 측 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고단4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 17:00경 원주시 T 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U46세)을 들어 올린 뒤, 화단 위에 피해자를 던져 위 화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고단49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3:00부터 같은 날 03:30 사이에 원주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46세)이 전날 고물 값을 잘 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트병이 가득 차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자루 10개를 자신이 갖고 있던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02:35경 원주시 Y에 있는, 'Z 여관' 2호실 내에서, 자신의 누나인 AA과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AB(36세)로부터 '술 그만 마시라,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싸움을 제지당하자 피해자가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 약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B(36세)를 협박하던 가위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AC,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Q,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 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