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2016고합38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친아버지인데, 피해자가 7세이던 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온갖 추행을 일삼아왔다. 1. 2013. 9. 중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야간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그러면 맞는다."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10.경 ~ 같은 해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나랑할래, 아니면 동생의 목을 조를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9.경 ~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같은 해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여동생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2. 중순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와 같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느닷없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6. 10. 25.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하자 "너 하기 싫어? 그러면 니 애한테 간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는 거냐,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왜 나한테 이러냐"라며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네 엄마가 아빠랑 안 해주니까, 니가 좋아서 이러는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 2매, CD 1. 녹취록(피해자 동생 E의 목격경위 녹음파일 녹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6. 10. 26. 마산의료원 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제가 4학년 10월, 11월 쯤 엄마가 야간근무를 하고 계실 때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방에 들어와서는 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제가 숨을 켁켁 거릴 정도로 목을 조른 후에 '조용히 나랑 할래, 아니면 동생 목 조를까'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몸 안에 집어넣었다.", "제가 5학년 9월에서 11월쯤 새벽 1시경 피고인이 거실에서 뺨을 때리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범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을 매우 상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풍부한 내용과 세부적인 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년~22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위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4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대상이 방어능력이 취약한 어린 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피해 당시 불과 만 9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온 점, 이를 다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 범행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전자장치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면식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