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닭개장 1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9: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곱창구이 2인분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13:00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좆같지, 확 죽여버릴까."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26. 06:3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3,5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2병, 사이다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00:27경 영천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개, 김밥 1줄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01:10경 영천시 R 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1개,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13:15 목포시 U 인근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T 운행의 V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X조합 신도심지점' 부근까지 이르러 택시비 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15:04 경 목포시 Z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임연수구이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20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 이내 사기 실형 전력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약 1개월 반 만에 다시 무전취식 등에 따른 사기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들 중 일부(2019고단40호 관련 피해자 3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