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AC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AF, AG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AH, AI으로부터 피해자 AJ(여, 16세)를 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AF, AG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3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AH, AI에게 선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F 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를 감시하면서, "방값과 휴대폰 사용요금을 내줄 테니 성매매를 해라. 안 하면 나가서 거지같이 살아야 한다. 경찰서에 잡혀가더라도 혼자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말해라. 안 그러면 인생의 빨간줄이 그어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함께 지내던 AN AO를 구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1회에 15만 원, 2회에 25만 원, 항문성교는 35만 원, 동침은 45~60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AP 소재 상피고인 AC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즐톡'을 통해 만난 상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5만 원 가량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중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치고 돌아오자 순간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감시를 당하면서 함께 지내던 AN AO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몽둥이를 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함께 지내던 AO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AO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AP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A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8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수사기록 309쪽),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청소년 유사성 행위의 점) 나. 피고인 A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A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AC(이수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 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AC : 벌금 1,000만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C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징역 4년 6월 ~ 12년 7월) 외에 아동·청소년의성보 2) 이 유형의 범죄에서 처벌불원은 일반감경요소로만 고려된다. 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징역 1년~3년, 가중영역)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AC: 벌금 1,000만 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C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