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의 공동소유권자 중 1인이고, 피해자 C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로 이용하고, 비닐하우스를 만든 후 씨앗을 심어 주말농장 관련자 등에게 모종을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해 오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경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모종 등을 판매하고 있는 출입금지 펜스를 친 컨테이너 박스와 하우스가 설치된 고양시 덕양구 B 토지를 매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2018. 2. 28. 까지 위 컨테이너 등을 철거해 줄 것을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2. 16: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성명 불상의 인부들에게 컨테이너 박스 등의 이전을 의뢰함으로써 위 인부들로 하여금 위 출입금지 펜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파주시 D에 있는 공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컨테이너 안에 있던 옷장, 냉장고, 전기밥솥, 장식장 등의 집기류를 부서지거나 망가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내용증명서 사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하우스 외에도 주말농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위 컨테이너 등이 설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컨테이너의 이동작업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컨테이너 내부 집기들을 손괴하거나 손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집기들이 파손되지도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하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으로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년경 쓰레기 등이 쌓여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측량 및 토목공사를 한 후 컨테이너와 하우스 등을 설치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서 모종을 키우거나 판매하면서 1년 중 약 3개월 정도를 위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왔던 점, 피해자는 컨테이너 옆으로 벽면과 슬레이트 판넬 지붕을 설치하여 그 안에 싱크대 및 탁자 등을 두어 부엌으로 활용하였고, 그 옆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컨테이너 앞쪽 토지에 모종을 두어 키우거나 판매하여 왔는데 모종을 두는 토지 주변으로 초록색 그물 울타리를 설치한 점,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등의 뒤쪽 편 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위 부엌에 주말농장에 필요한 기구를 넣어두거나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여 왔을 뿐 그 앞 토지나 컨테이너 내부를 임의로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8. 2. 22.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2018. 2. 26. 피고인에게 '파종한 모종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종을 다 팔 때까지 토지를 비우지 못하고 장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 철거를 위한 출입의 금지 내지 제한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앞 쪽 토지는 피해자가 모종의 파종 및 판매를 위해 생활하는 컨테이너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용·관리되어 온 위 요지로서 건조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제지 내지 경고를 무시하고 위 토지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위 토지의 점유권원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컨테이너 내부 집기들에 대한 손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컨테이너 내부는 냉장고, 그릇장, 옷장, 행거 등이 넘어져 있고, 시계가 벽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며, 그릇장에서 나온 그릇 등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사실, 에어컨 실외기가 분리되어 인근 정자에 따로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컨테이너 내부 집기들이 물질적으로는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컨테이너 내부 집기들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컨테이너의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제지 내지 경고를 무시하고 위 컨테이너의 철거 및 이동을 지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컨테이너 내부 집기들을 고정하거나 따로 옮기는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컨테이너를 이동할 경우 내부 집기들이 흔들려 넘어지거나 파손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컨테이너를 이동함으로써 컨테이너 내부 집기들의 효용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컨테이너를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2018. 2. 28.경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컨테이너의 이동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들은 이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