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0

범죄사실 2015고단8250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시공 분양 및 아파트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F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당진시 H, I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22억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대금 중 2014. 3. 3. 계약금 2억 원, P/F시 또는 계약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1차 중도금 2억 원, 1차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라 2차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은 아시아신탁에서 발행하는 2순위 수익권증서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E의 감사로 등재하여 E의 주식 9%를 양도하고, 추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시 E의 주식 51%를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4. 4, 10.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J와 사이에서 피고인 소유 E 주식 6,6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3,300만 원 상당)를 J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K 소유 E 주식 1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6,000만원 상당)를 J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진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당진시에서 이를 반려하였으나 2014. 7. 16.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당진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받았고, 2014. 9. 23. 당진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권양수양도계약 및 주식양수양도계약에 따라 J에게 담보로 제공된 E의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 등 주식 양도 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또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훼손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20. L 운영의 주식회사 M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양도한 피고인 소유 E 주식 6,600주를 포함한 9,600주, K 소유 E 주식 12,000주를 L이 지정한 N에게 양도하였고, 2015. 5. 20. 주식 명의개서를 위한 피고인 및 K의 인감증명서를 L에게 제공하였으며, 2015. 6. 9. L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N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의 주식 18,600주 합계 9,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86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다세대주택 시공 분양 및 아파트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E 주식회사 부사장이다. 2.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2. 27. F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당진시 H, I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22억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대금 중 2014. 3. 3. 계약금 2억원, P/F 시 또는 계약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1차 중도금 2억 원, 1차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당사자 사이 협의에 따라 2차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은 아시아신탁에서 발행하는 2순 위 수익권증서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의 담보로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E의 감사로 등재하여 E의 주식 9%를 양도하고, 추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시 E의 주식 51%를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4. 4, 10.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J와 사이에서 A 소유 E 주식 6,6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3,300만원상당)를 J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피고인 소유로 K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 12,000 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6,000만 원 상당)를 J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진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당진시에서 이를 반려 하였으나 2014. 7. 16,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당진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받았고, 2014. 9. 23. 당진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업권양수양도계약 및 주식양수양도계약에 따라 J에게 담보로 제공된 E의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 등 주식 양도 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또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훼손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8. 20. L 운영의 주식회사 M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양도한 A 소유의 E 주식 6,600주를 포함한 9,600주, 피고인 소유로서 K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 12,000주를 L이 지정한 N에게 양도하였고, 2015. 5. 20. 주식 명의개서를 위한 A 및 K의 인감증명서를 L에게 제공하였으며, 2015. 6. 9. L이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N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E의 주식 18,600주 합계 9,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3, 13, G 주식회사가 지정한 J를 E 주식회사의 감사로 지정하고 2014. 3. 17. 감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인천 연수구 O건물, 4동 126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감사 J로부터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J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연수구 P, 605동 202호에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 감사 J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10.경 인천 연수구 P, 605동 2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감사 J로부터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J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문을 잠그고 떠나 감사 J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감사 J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2016고단31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인증서, 감사보고서, 각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주주명부 [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0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의 주식 취득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주식 양도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 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이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임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04. 15. 선고 97도66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를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사업권 양수양도 약정서 " 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E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고, 사업권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위 담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사업권 양수양도 약정서" 에 근거하여 2014. 4. 10.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J와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주식양도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식(피고인 B의 경우 K 명의의 주식은 J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J에게 양도된 주식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주식 양도인으로서 임무가 존재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사업권 양도대금의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나 주식의 양수인인 J에 대한 관계에 있어 담보 제공을 위한 주식 양도에 따른 신임 관계에 기초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담보 목적으로 J에게 이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나 J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이 피고인들에게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면서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 회사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은 이미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양도된 주식에 관한 어떠한 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 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J와 피고인들 사이에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제시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가치나 양수한 주식 소유권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회사 사정상 사무실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업무방해의 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J의 감사업무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무실을 옮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J 감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J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기존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였던 행위는 J의 감사업무에 관한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의 행사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가 존재하였고, 양도한 주식을 피해자 회사나 J가 유효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나 J에 대한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J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사업권 양도대금의 변제 전에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거나 피고인들에게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J에게 양도했던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몇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