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부산 중구 C, 103호에서 D과 동거하던 중, 주점에서 일하는 D이 평소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10:00경 위 주택 옥상에서 늦게 귀가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과 친한 사이인 피해자 E(여, 28세)가 옆에서 D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 20cm, 총길이 : 30cm)로 D의 어깨 등을 수 회 찌를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지름 1cm, 깊이 0.5cm 가량)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발로 다리를 걷어찰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옥상 화분에 꽂혀 있던 흉기인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어야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방용 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방용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3회,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2곳의 자상(각 지름 3cm, 깊이 1cm 가량), 좌측 어깨 부 위 1곳의 자상(지름 2.5cm, 깊이 1cm 가량), 우측 어깨 부위 1곳의 자상(지름 1cm, 깊이 1cm 가량)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자상(지름 3cm, 깊이 1cm 가량)을 각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따른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방용 칼은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에 이르는 흡기로, 그 것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무릎 부위를 1회 각 찔렀고, 재차 위 주방용 칼로 찌르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깨, 무릎 등 중요 신체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고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흘린 점,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E에게도 위 주방용 칼을 휘둘러서 E의 옆구리를 찔렀고, 이와 같이 피해자와 E를 위 주방용 칼로 찌른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비록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와 E가 반항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거세게 저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가 당시 넘어지면서 위 주방용 칼에 찔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 주방용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을 위 주방용 칼로 수회 찌를 당시 D이 거세게 저항하였고, 옆에서 이를 본 피해자 E가 위 주방용 칼을 들고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 부위에 자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방용 칼에 상해를 입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주방용 칼로 옆 구리 부위를 찔렀다"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주방용 칼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위 주방용 칼을 휘두를 경우,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주방용 칼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과 여기에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상해 부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의 점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ww.w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살인미수의 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흡기 휴대 상해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살인미수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살인미수의 점 :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상한(징역 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 D을 두둔하는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D의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찌르는 등 피해자 D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