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경부터 2016. 5.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E이 피해회사의 자금 출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해회사의 계좌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차량 구입비, 아들 유학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4.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에게 회계 처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입출금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도장을 받은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8. 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730,506,1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삭제, 범죄일람표 중 추가 삭제, 범죄일람표 수정)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및 E 진술청취보고) 1. 사업자등록증, 신상명세서, 업무분장(A), 거래처원장,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가지급금 리스트, 메모지,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명의의 시업, 씨티은행), 자동차매매계약서, 일계표 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관리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자금 730,506,170원을 52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의 많은 부분을 포르쉐 차량, 의류, 가방 기타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소업체인 피해회사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다시 피해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3,2016고단110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73 피고인은 2016. 2.3.11:00경 구리시 왕숙천로 701에 있는 구리시립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06 피고인은 2016, 3, 13, 10: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삼양레미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연평리 629-1 앞 노상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수 차례 반복하였고,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판시 2016고단773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판시 2016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했으며,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대한 피고인의 법적 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이미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고, 구속을 계기로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19

범죄사실 2012고단919 피고인은 2012. 8.27. 15:10경 강릉시 C시장 내D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여, 39세)의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팔을 비틀고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발로 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93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1만 원 상당의 노래방 입력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물품견적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폭력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 11:53경 안동시 서동문로 170-1 소재 '안동시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B 1톤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위 삼거리 선 진입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옆에 서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자 화가 나, 위 봉고화물 트럭을 전진한 후 바로 뒤에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후 또다시 후진하여 위 봉고 화물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 11:53 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북문동 소재 '부엉이식당'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서동문로 170-1 소재 '안동시보건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 B 1톤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예안면 기사2리에서부터 안동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안동시 정하동 235-1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주차장까지 약 31km가량 B 1톤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4. 1.경 범행들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 . 저장·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 피고인은 2017. 1.경 중국에서 북어머리를 수집하여 한국에 밀수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사이에 중국산 북어머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 운반책(일명 따이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면세품을 소규모로 밀거래하는 보따리상을 가리키는 말. 이하 '따이공'이라 함)으로 B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그녀가 다른 따이공들로 하여금 1인당 5kg씩 소분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운반시켜 온 중국산 북어머리 800kg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B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90kg 취득가 69,520,000원 상당의 중국산 북어머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북어머리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 500kg을 5,850,000원에 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중국산 북어머리 4,648kg을 합계 51,079,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를 판매하였다. 다.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 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창고에서 위와 같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 2,2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2. 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 산동성 석도와 인천국제여객선터미널을 왕래하는 따이공 약 200명으로 하여금 1인당 5kg씩 소분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들여오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북어 머리 800kg을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하게 한 다음 A이 국내에 판매하도록 그에게 건네주고 1kg당 3,000원의 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90kg 상당의 중국산 북어머리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A에게 건네주고 합계 26,070,000원을 운반비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를 운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의뢰를 받고 2017. 2. 22.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 B가 밀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 80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H 화물차에 싣고 춘천시 I에 있는 J 창고로 운반, 저장하고 운반비 등으로 1kg당 700원 정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95kg 상당의 중국산 북어머리를 운반, 저장해 주고 운반비 등으로 합계 약 300만 원을 A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북어머리를 운반,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E,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춘천소재 밀수품 보관 및 유통창고 동향파악), 북어대가리밀반입 및 이동경로추적자료, 내사부고(북어대가리 밀반입현장 CCTV 등에 대한), 각 북어대가리밀반입 CCTV 사진자료, 북어대가리밀반입 현장사진자료, A사용사업자등록증 및 통신자료, 북어대가리밀반입 사진자료, 북어대가리현물확인 사진자료, 북어대가리 보관창고 사진자료, 희망식품사업장소재지탐문 사진자료, 내사보고(피내사자 추가특정 등), 위해수산물유통업자특정 사진자료, 내사보고(북어대가리 이동경로 추적 등에 대한), 북어대가리 반출 채증자료, 북어대가리 저장창고 사진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B),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A의 임의제출압수물 사진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의 밀수북어대가리 납품업체 확인 등), 수사보고(밀수북어대가리 거래업체 운영자 조사결과), 각 임의제출 사진자료, 압수물(북어대가리) 폐기처분 사진자료, 중국산 북어대가리 밀반입 관련 질의내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목적 미신고 수입의 점,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의 점)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운반의 점) 피고인 C: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운반, 저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피고인 A은 2002년 1회 벌금형을, 피고인 B는 2000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적법한 통관 절차나 검역 절차 없이 밀반입되는 수입식품은 국민 전체의 보건과 위생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 운반, 저장한 미신고 수입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대출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게시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대출 외에 자금을 구할 방법이 있느냐"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 철회를 하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 500만 원을 대출받아 200만 원을 보내 주면 내가 300만 원을 보태어 대출을 철회해 주겠다. 그리고 난 후 나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돈을 보태어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경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그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받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3.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점과 F 점에서 휴대전화 1대씩을 가입하게 하고, 2017. 10. 14.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대리점과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J점에서 휴대전화 1대씩을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중고판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4대를 합계 1,596,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이동전화가입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C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가. 2014. 8. 20. 12: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나체 전신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한 후, 2014. 12. 30. 저녁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성인음란물사이트 일명 'C'에 접속하여 '내과-조건만남'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나, 2014. 9. 14.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나체 전신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한 후, 2014.12.30. 23:59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 컴퓨터로 성인음란물사이트 일명 'C'에 접속하여 그곳 "내과-조건만남" 게시판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음란사이트 'C'에 게시한 글과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과 AF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AG'이다)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그 차구입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에스엠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사실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141179831****)로 차 구입대금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F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차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의 이득액은 300만 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릉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사거리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국원고 쪽으로 좌회전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F(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 18:35경 충주시 안림로 239-5 소재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산 메스암페타민 0.03g을 옷장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9. 2.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14:25경 경남 고성군 대가로 13 에 있는 고성군의회 정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고성군수 소유인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D 제네시스 관용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탑승하여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추징액 산정 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마약 소지, 투약, 절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경우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피고인의 선배에 의하여 2015. 11. 18.자로 절도 부분에 관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 당사자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진정한 합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제출자는 합의 당사자가 신분증이나 인감증명까지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첨부하지 못했다고 하고, 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함) 합의를 해줬다는 당사자가 이사건 절도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절취품이 그대로 반환된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과 이 사건 절도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취급한 마약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5. 20:00경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 106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지 첨부 보고) 1. 각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 간통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4.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06. 8. 18.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8. 10. 위 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8. 10.30.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2.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기숙사 E호에서 그 방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손을 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1개(시가 20만원 상당), 지갑 속에 들어있던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 전화카드 1장(시가 35,000원), 현금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및 학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 2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8. 12, 10, 02:20 경 천안시 안서동 소재 안서저수지 부근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원, 문화상품권 3만원을 A가 절취한 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경미한 벌금형과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00:12경 대구시 북구 서변로2 무태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담배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8.경 자신의 친구인 B과 함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길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위 장소로부터 약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자신의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9. 06:0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집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9.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B 과 옷을 모두 벗은 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 소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해, 첨부된 CD 1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2:1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306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1회),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47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철산동 방면에서 광명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식당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화면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F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F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명함도 교부하였는데, 도중에 F가 소지품을 가지러 가게에 들어가서는 15분 동안 나오지 않아 F가 특별히 다친 부위가 없고 그에게 명함까지 교부하였으니 이후에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플라스틱 상자 위에 앉아 있던 F의 몸통 부위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F와 그 일행인 G을 판시 차량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지인을 만나 판시 차량을 정차한 후 대화를 하였고, 이에 F 등에게서 빨리 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화를 하다가 F 등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판시 차량에서 내리자 곧바로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F는 당일 병원에 가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충격 부위에 비추어 판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사고로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7.19:4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환전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동업관련 문제로 인해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환전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외상성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4.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여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00경 공주시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35.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좌커브 도로여서 전방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도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 연석을 충격한 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10. 12,00:0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공주시 검상동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3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강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그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에게 하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실상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