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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1. 3. 22. 13:4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애플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3. 26. 18:30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키링 1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130,000원 상당의 릴 하이브리드 전자담배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8. 22:45경 울산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차량번호 3 생략) 'H' 배송트럭을 잠시 정차해두고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네이비색상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 카카오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증명,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 처벌로 인한 죄명 의율 변경), 판결문 등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11, 15, 24, 28, 33, 38, 44, 48) 1. I의 진정서 1. B 아파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J PC방 CCTV 수사) 1. 피해자 I 아이폰11 휴대폰 사진, K 아파트 CCTV 사진, L편의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K CCTV 수사), 수사보고서(M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M아파트 CCTV 수사2)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영상 확인), 범행현장,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거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직 20대 초반인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 O의 각 지갑, 피해자 I, P, 피해자 E의 각 휴대전화가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1:24경 부천시 C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출입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 차량 좌측 앞, 뒷문과 트렁크 부분 도장 면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가 2,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을 손가락으로 쓸고 지나갔을 뿐이라거나(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 차량 뒷좌석에도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지 살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뒷문과 트렁크 부분 도장 면을 불상의 도구로 긁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화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시디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여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간은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6 남경빌딩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6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 누워 있던 중 누군가 "대리운전 필요하십니까?" 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잠이 들었는데, 사고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우두둑 하는 소리에 잠을 깨어 보니 차량의 시동이 걸린 채 화단 위에 올라가 있었고,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의 시동을 걸어 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난감해하던 중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여 인근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 및 사고 당시 사진,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인근을 운행하는 차들이 주변을 회전하기 곤란할 정도로 차체의 90% 가량이 화단에 올라가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상적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물색하거나 렉카 차량을 불러 차량을 견인시키는 등의 사고 수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낯선 사람과 함께 인근 주점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 할 만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해 위 그랜져 승용차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몇 명의 사람이 차에서 내렸는지 여부와 운전석과 조수석 중 어느 방향에서 사람이 내렸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고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차량 조수석 옆에 사람이 서 있는 장면, 그로부터 약 40초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사고 장소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주점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두 사람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차량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이후 조수석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차를 움직여보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상심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 차량 쪽으로 다가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하여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보고 다시 차에서 내리는 행동을 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고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시점과 피고인이 신고자를 만난 시점 사이에 누군가 위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장면을 목격한 후 피고인과 함께 인근 주점으로 동행하였던 사람은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경찰은 위 신고를 받고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자와 함께 주점에 들어가 맥주 2병을 주문하였을 뿐 술을 마시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2. 15:30~16:00경 평택시 B, ‘C' 사무실 앞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 17:30경 청주시 서원구 E 모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피고인 메스암페타민 투약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투약부위사진,수사보고서(판매책 D와의 연락에 대해)-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일부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E모텔에 대한 수사)-방범용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 투약 후 바로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7. 22: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당 내부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D를 비롯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식사 제공 등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7. 22: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걸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몸 부위를 얼굴로 밀치고 G을 향해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명치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어깨를 양손으로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범행 장면(업무방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공무집행방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B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4: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1,000원을 꺼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새벽 시간대에 울산 시내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2019. 5. 5. 04:05경 울산 남구 E모텔 후문 앞에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몸을 뒤지다가 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사람이 없을 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훔칠 물건을 찾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04:40 경까지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23,000원을 꺼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건물 CCTV 사진, 피해자 동선 CCTV 사진, H 노래방 CCTV 사진, 도주로 주변 CCTV 사진, 피의자들 도주로 CCTV 사진, 피의자주거지 수색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2, 도주당시와 검거당시 비교사진, 보증서, 품질보증서 1. CCTV 영상 CD(순번 18), 범행 장면 CD(순번 32)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에서 자고 있어서 몇 차례 툭툭 건들며 잠을 깨운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특수절도 범행(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혹시 잠든 피해자에게 담배라도 있나 싶어건든 것일 뿐이어서 미수의 죄책은 인정하지만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18, 32)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D가 2018. 7. 29. 04:22경을 전후하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드는 순간부터 행인이 깨워 일어날 때까지 피고인이 두 차례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을 뒤졌고, 피해자 D가 깰 때까지 피고인 외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을 뒤지는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뒤지는 시간은 피해자의 물건을 물색하여 꺼내 가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5. 04:05경을 전후하여 성명불상자와 같이 모텔 후문 앞에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뒤졌고, 다른 행인들이 지나가거나 차량이 지나갈 때는 마치 가던 길을 계속하여 가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물색하였으며, CCTV 영상 도중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몸에서 물건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이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는데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몸을 뒤지는 시간이 피해자의 물건을 물색하여 꺼내 가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술에 취한 행인의 몸을 뒤져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최소한 특수절도 미수의 죄책은 인정한다고 변소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20: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코레일 C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던 중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23세, 남)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시비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2세, 남)이 옆에서 말리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2~3회 강하게 움켜잡고 위로 흔들며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여객질서유지 및 안내업무 등의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및 체포 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출동한 철도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하게 흥분하여 벽을 발로 차고 철도경찰관을 향해서도 발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철도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욕한 사실이 있는 것 같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해자가 자신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2018고합122 1. 2018. 12. 13.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13.03: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고 "돈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2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8. 12. 16.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16. 20:25 경 원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고 "돈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2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9고합19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1개월 임대료 12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5.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포장하여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25, 4.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 번호 : N)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20 내지 33, 35, 36) [2019¹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입금 영수증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내용 1. 각 게시글,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3.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강도죄와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남)가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이틀 전에 위 매장에서 구매한 치킨에 대하여 먹을 당시에 치킨이 식어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것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환불을 거부하자, “2만 원 때문에 가게 망하는 꼴 보고 싶냐, 가게 부셔버릴까!”라고 큰 소리를 치고, 구매했었던 치킨이 담긴 봉지를 주방 쪽으로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치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치킨을 주문한 지 이틀이 지나 환불을 요구하였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악덕 영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응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경기 양평군 B, ‘C’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컵에 생수와 함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5. 17: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를 마시고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과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째려보며 “야 이 씨발 새끼 가지 마! 기다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6. 00:10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제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화장실 좌변기 1개를 양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경기여주경찰서 G 소속 H 담당 경위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및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 촬영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유치장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및 CD,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관련 예비결과), 감정서 1. 추징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재차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더구나 위 투약일 다음 날에도 위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I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우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7.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2: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까치말로 15번길 15 일신그린타운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모닝차량(D) 운전석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빨간색 패딩 점퍼와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19:35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계양문화로 142 초정마을 두산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차량(F)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미화 2달러,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07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계산새로 109 초정마을 동아 아파트 321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모닝차량(H)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22. 17: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모닝차량(L) 운전석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와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3, 11:32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에서 시가 407,000원 상당의 금반지(14K)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교부받아 4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2:55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말보르)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00 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4K)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교부받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3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5:00경 인천 부평구 갈월동로 45 에 있는 두산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 U 모닝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꽂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현대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15:2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피해자 이비택시카드 소속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6,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카드문자 내역, CCTV.피의자 모습 등, 피해차량, 현장 피해차량, CCTV 피의자 모습, W CCTV) 2017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승용차, 부정사용내역), X 귀금속점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8월] 기본범죄 : 일반절도 > 제2유형 > 가중영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죄 가중]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경차를 대상으로 한 차량털이 수법의 전문성과 누적 횟수, 귀금속 현금화를 의도한 카드 도용 등에 따른 2차 피해, 다수의 피해자 양산,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습벽을 그대로 보유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양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3. 00:35경 피해자 B(남, 47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 서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20cm)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너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났다.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 너거 집도 똑 같이 파탄이 나게 해줄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0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두드리며 ‘내 집사람 부른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고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 B을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남의 집 파탄 내놓고 니는 잘 살제"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서(흉기 휴대 여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유지된 점, 피해자 D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식칼의 칼날 부위를 가지고 피해자 B을 공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새벽 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한 후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B을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