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8:00경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7. 7.경 헤어진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광주 북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지금 만나는 남자 있냐,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예전에 여자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때렸다. 시골에 할머니, 아빠 계시지 않냐"고 말하는 등 폭력적 언행을 통한 협박과 회유를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에 생긴 상처를 핑계로 "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자 "두 대만 맞자, 이거 맞으면 너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맞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성관계는 죽어도 싫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면서 "니가 50대 정도 때린 것 같으니 50개의 키스마크를 남기겠다"며 피해자의 몸 군데군데를 강하게 빨다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라리 맞겠다"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의자 동선 시시티브이 화면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각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각 사이에 5 ~ 6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 및 강간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의 신분을 가지게 된 자가 강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2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를 강간의 실행에 나아간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머무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시각은 18:20경이고 이로부터 5시간 정도가 흐른 후인 23:00경 무렵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협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나아가기 전 피고인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정상적 대화를 나눈 시간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머무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의 주거에 머물 것을 허락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쉽사리 피해자에게 묵시적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신분을 가지고 강간의 실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퇴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향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애당초 피고인과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간에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언행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실랑이 내지 대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끝내 화해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강간범행에 이를 때까지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하다가 강간 범행 이후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잠시 TV를 시청한 후 또다시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그대로 집에서 나갔다. 강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주거침입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