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죄사실 2021고단3534 피고인 B는 2016.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아이디 : M, 비밀번호 : N)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베팅 금액에 지정된 배당률을 적용한 금액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 1부터 28 사이의 숫자 1개가 새겨져 있는 당구공 5개와 0부터 9 사이의 숫자 1개가 새겨져 있는 당구공 1개를 두고 5개 당구공 숫자의 합이 72.5 이상인지, 숫자의 합의 홀수 또는 짝수인지, 0부터 9 사이의 숫자 1개가 새겨져 있는 당구공에 새겨진 숫자가 5 이상 또는 이하인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도박, 화면에 등장하는 망치를 든 캐릭터 두 개 중 하나에 베팅하는 일명 '망치망치' 도박, 가상 축구 게임의 승, 무, 패를 맞추는 일명 'bet365' 도박 및 화면에 등장하는 페널티킥 키커의 킥 방향, 골 성공/실패 여부에 베팅하는 일명 '페널티킥' 도박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6회에 걸쳐 합계 110,901,6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3943,2021고단4799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전달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Q')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1차 현금 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여 현금을 전달해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I에게 R 직원임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후 다시 S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R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구리시 T으로 이동하여 5,000만 원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5:20경 서울 구로구 U 앞 도로에서, 구리시 T에 있는 V시장 인터넷청과 경매장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을 수거한 1차 수거책인 W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에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Z에게 AA 직원임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후 다시 AB 직원임을 사칭하며 "AA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1차 현금 수거책인 W에게 '부천시 AC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5:18경 서울 구로구 AD 앞 도로에서, 부천시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2,450만 원을 수거한 1차 수거책인 W으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에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3.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임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후 다시 AG 직원임을 사칭하며 "AF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위 W에게 '서울 서대문구 AH에 있는, AI 스튜디오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3: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4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A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2,700만 원을 수거한 1차 수거책인 W으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에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AJ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AK, AL,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을 통해 총책에게 보내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AF'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AF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를 사칭하며 "AN입니다.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으로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370만 원에 위자료 43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3:30경 남양주시 AO에 있는 'AP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09:13경 피해자 G에게 A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이를 AA은행에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한 뒤, 2021. 7. 7.경 피해자에게 'AA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고객님 신용도를 봤을 때 대출금 4,200만 원에 2.78프로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2021. 7. 8.경 'AS 채권채무팀 AT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AS에서 대출금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오후 4시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AA 은행에서 받기로 한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전산상 기록이 남으면 대출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니 외근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면 전산 기록이 남지 않게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5:16경 의정부시 AU아파트 AV동 경비실 뒷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0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AF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6.경 'AF AW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대출금 4,200만 원에 금리 2.84%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27. 10:50경 'AN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 기존 AN에서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대출금은 지급 정지가 된 상태로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으로 2,5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AF AW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걸어 "편법이지만 외근 직원을 통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고, 오늘 중으로 상환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4:04경 동두천시 지행동 723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8. 13:00경 의정부시 행복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G', 상환 금액란에 '28,30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1-07-08', 지점란에 '(주)AS',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AT 실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 등으로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 받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제1의 가.2)항과 같이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 채권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지원금으로 20%를 지원해주고, 은행에서 80% 부분에 대해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자격이 되신다. 단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 "AN에서 86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면 신용도 점수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8.경 86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Y'을 사칭하며 "P은행에 돈을 변제하는 것이 편법이다. 문제가 있는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풀려면 인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돈을 통장에 넣어서 24시간 안에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기다리면 AY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AY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5:20경 서울 송파구 AZ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14: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AF'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BA 대출금이 있어 오늘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마감시간이 임박했으므로 은행에 직접 가서 1,970만 원을 찾아 BA 관계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6:05경 인천 남동구 B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AQ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3.3%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AQ은행 담당자 BC'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N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오후 4시 전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생기고, AQ은행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오후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 13:30경 제1의가.1)의 기재와 같이 현금 수거책 B를 통해 피해자 AM으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6.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힘드니 대출진행금의 50%를 담보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AJ을 통해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담보금으로 10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3:30경 남양주시 B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 09: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자 'AF 대출 담당 B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F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1.6%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AQ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AQ은행 채권회수팀 BF과 상담을 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다시 걸어오자 'AQ은행 채권회수팀 BF'을 사칭하면서 '45년 만기로 지금 대환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AQ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보내 달라. 지금 귀하의 가상계좌가 막혀있고 신용조회로 대출 위반이 되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AJ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5:00경 하남시 미사동 미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9. 15:32경 서울 구로구 BG 앞 노상에서 현금전달책인 AK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K으로부터 곧바로 위 금원을 전달받아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에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8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지원으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I 직원을 사칭하며 "BI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지만 카드론 대출을 모두 변제하면 해결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4:13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411-1에 있는 전태일 동상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BK은행 BL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BM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이 확인되나, BM에 있던 기존 대출금 2,384만 원을 한 번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분할로 상환하여 BM 계약 위반과 관련한 지급정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 1,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공탁예치금을 BK은행에서 대신 금융감독원에 보내줄 테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4:52경 서울 동대문구 BN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은행, BO은행, BP은행, AF, BQ, BR은행의 각 금융거래내역 1. 도박계좌 확인요청 결과 1. 불법도박사이트 접속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39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완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중간수거책 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및 환전소 전달), 수사보고서(중간 전달책이 피해금을 전달한 환전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BS 전화진술) 2021고단47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재전달), 수사보고(환전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휴대전화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촬영사진 분석) 2021고단48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진술기재 1. AJ, BT,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BU의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무변제 확인서 2021고단51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등 관련) 2021고단51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는 상습도박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사문서위조죄 등의 경우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편취 범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인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은 공범으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의 하나로 전산거래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는 탈세의 일종으로서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 가 본 적이 없고, 별다른 채용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중간전달책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각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수거한 현금을 또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면서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돈을 받아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의 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인 'BV'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최초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나체영상을 신용 담보조로 공범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공범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비정상 대부업체가 회수하는 금원이 정상적인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쉽게 유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을 고용한 곳이 ㈜AS이 아님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면서 공범으로부터 휴대폰 파일로 받은 ㈜AS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출력·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변제확인서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근절이 요구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변상을 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상습도박죄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고 중독성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반면 이 사건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범죄의 경우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그만 두려는 피고인에게 공범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나체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이에 굴복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사기 범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였다. 피고인 C :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가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범의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고려하였다. 피고인들 공통 : 위 각 사정들에 더하여 동종 유사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