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천시 G의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16.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G 토지를 파는 것보다는 위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국토부에서 연 2%의 낮은 이율로 신축공사 대출금을 주는 것이 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해서 대출금으로 우선 공사선급금을 주면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에 주택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이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E에서 계약을 진행하던 또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받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주택을 공사해 줄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0. 우리은행 하남풍산지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2. 12. 18.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계좌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대출금 123,990,7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사선급금을 고소인의 신축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및 (주)E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신축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향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메울 생각에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받은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비추어 본 사기의 고의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동생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혈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편취의사는 더욱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 I이 2014. 4. 18. 고소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4가합10402)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의 일인 점, 위 소송 및 항소심 재판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I과 고소인이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선급금을 마련하여 그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사수급인이 아니라 고소인과 사실상 공동 건축주의 입장에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공사선급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의 진행 정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J건축사사무소에 위 주택의 설계를 의뢰하고 2012년 9월경 설계도면이 나오자 이천시에 건축물 디자인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2012. 9. 13. 심의결과 '징크판넬 색상을 블랙(고흥석) 계열로 권고"라는 의견으로 수정가결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고소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이천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11. 27. 착공예정일자를 2012. 11. 28.로 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동절기에 위 공사를 진행할 경우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한 비용증가를 등을 염려하여 2013년 봄경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그 후 2013년 3월경 위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이 다시 이루어졌지만, 고소인은 자신이 당초 생각했던 속도로 공사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피고인과 마찰을 빚어오다 2013년 5월경 지반강화를 위해 파일공사를 시작하는 등 공사를 재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사선급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선급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고소인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형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E)은 2012년 12월 당시 곤지암 및 정선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받을 공사대금이 약 4억 원 가량 있었고, 2012년 7월경부터 피고인이 여주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룸공사가 2013년 봄경 완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신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친형이고, 이천시 G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는 날이 풀리는 2013년 봄경에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로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위 공사선급금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마무리 된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공사대금을 원활히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금능력이 없어 위 공사를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