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54-1

범죄사실 2012고단4154 사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 G, A,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및 W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안동파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X(18세), 피해자 Y(20세), 피해자 Z(21세), 피해자 AA(19세), 피해자 AB(17세)은 '신안동파 조직원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한일파'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및 W은 2012. 7. 24.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신안동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파'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 N은 2012. 7.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O, P, Q, R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일파'로 이적한 후배조직원들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O, P, Q, R, S, T, A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27. 06:00경 피해자 X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AD 403호로 찾아가 피해자 X을 밖으로 불러내 번호불상의 흰색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X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Z 등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AE 소재 'AF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Z,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B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트라제XG 승용차 및 흰색 그랜져TG 승용차에 나누어 태우고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A 및 F, G, H, I, J, K, W 등과 합류하고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G 소재 'AH'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은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G 소재 'AH' 2층 방안에서, F은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Y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G은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X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각 수회 때리고, L는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M은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B, 피해자 AA의 각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 X, 피해자 AB, 피해자 AA, 피해자 Z, 피해자 Y의 각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각 수회 걷어차고, I, J, K, N, R, S, T, O, P, Q, W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X, 피해자 AB, 피해자 AA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Z, 피해자 X, 피해자 AB을 폭행한 후 2012. 7. 27. 11:00-12:00경 피해자들을 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전북 완주군 AI 소재 'AJ'으로 이동하였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E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Z, 피해자 X, 피해자 AB의 각 팔과 정강이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W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Y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완관절부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상완부 및 제5중수골부위 압통 등을 가하고, 피해자 Z, 피해자 X, 피해자 AB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2012. 7, 27. 06:00경 대전 서구 AD 부근에서 피해자 X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그 무렵 대전 중구 AE 소재 'AF 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G 소재 'AH', 2012.7.27. 11:00-12:00경 전북 완주군 AI 소재 'AJ', 2012. 7, 27. 16:00-17:00경 전북 완주군 AK 소재 'AL 팬션', 2012. 7. 28. 00:30경 대전 중구 AM 소재 AN공원을 거쳐 2012. 7. 28. 01:30경 대전 서구 AO 소재 'AP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공모, 공동하여, 약 1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X, 피해자 AB, 피해자 AA을 각각 감금하였다. 2012고단4415 사건 피고인들은 A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2. 2. 23. 05:00경 대전 서구 AR에 있는 AS 노래방에서, 피해자 AT(28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AU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T, 피해자 AV(28세), 피해자 AW(29세)이 있는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V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자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수십 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AQ는 피해자 AW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AW의 뒤통수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Q는 공동하여, 피해자 A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하벽)의 상해를 피해자 A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W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지 1. 각 수사보고 [20124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조건] 폭력조직을 구성하여 다수의 건장한 피고인들이 소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이상 2012고단4154 부분),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일반 시민인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최초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점(2012고단4415 부분), 피고인 A은 이미 2006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조건] 2012고단4154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들로서 다른 폭력조직인 '한일파'로 이전 가입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인바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고단4415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위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5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인 '신안동파'를 탈퇴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