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D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D의 남동생인 F의 처로서 두 사람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다. D는 2012. 3.경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2. 8. 14.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6, 00:00경부터 1: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7152호실에서, D를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조 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00:00경부터 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7121호실에서, D를 간병 중인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조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2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7121호실에서 D를 간병 중인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조 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29,6:30경 위 병원 7121호실에서, D를 간병 중인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보조 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3)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와 같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이유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설명한다. 2)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녹취록 CD,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 12)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3) 그 중 피고인이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는 국경도 없는데, 고숙한테 한번 맡겨 보지.", "I 엄마처럼 그렇게 마음씨 착한 사람은 처음 보네요. 괜히 내가 건들고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하다 느껴져요."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 진술이지만 증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1) 피해자는 32살 무렵 왼쪽 편마비 증상을 겪어 반수면 상태에서는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한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2. 8. 26., 2012.8.27, 및 2012. 8. 28. 피해자의 옷 위로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2. 8. 26.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만졌고 2012. 8. 27. 과 2012. 8. 28.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추행 부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4일에 걸쳐 추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3번 추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경위를 보면 "허벅지를 만진 것 (2012. 8. 26. 범행)이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4) 그 외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다만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와 같이 그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4)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간병 중이던, 사실상 인척인 피해자를 네 번이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상한은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