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1. 본건 건물에 관한 권리 관계 피고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이 2013. 1. 21. C로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한 경기 남양주시 D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매에 참가하여 2014. 5. 2.경 지분 2분의 1씩을 낙찰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3.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았으며, 2017. 4. 21. E으로부터 면적이 각 397.8㎡인 본건 토지 지상의 건물 2동(이하 ‘본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본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는 2008. 9. 15.경 본건 건물들의 원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수급한 공장 신축 공사를 2013. 6. 8.경 완료(정화조, 배수공사는 제외)하였음에도 그 대금 28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본건 건물들을 점유하며 유치권의 행사를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그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다툼이 있어 201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9.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본건 토지에 있는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하순경 피해자가 행사하는 유치권의 목적인 본건 건물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본건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19. 1. 2.자 위임장 및 2019. 7. 16.자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순번 8) 1. 고소장 1. 사건관련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본건 건물들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해자의 유치권 역시 소멸하였다. 가사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본건 건물들을 지배․관리한다는 등의 외관을 현출한 사실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의 유치권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본건 건물들에 대한 점유 개시 이후 피해자가 제척기간 내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이상 유치권의 행사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소멸한 것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본건 건물들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본건 건물들의 소유자일 뿐, 피고인 A의 사업에 관여한 바 없고, 무엇보다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본건 건물들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그 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철거하고 만 것이다. 피고인 B은 건물 철거에 공모 등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단지 사업의 필요를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건물 처분에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 주장의 본건 건물들에 대한 유치권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2019. 4. 19. 피해자가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건 건물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점유권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피해자의 본건 건물들에 대한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사후적으로도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 및 본건 건물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본건 건물들의 철거 시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본건 건물들을 철거한 이상 유치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본건 건물들의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함에 따라 본건 건물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본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 2.경 피고인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고, 본건 건물들에 대하여 2017. 4. 24.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해자는 2016. 12. 2.경 피고인 B과 본건 건물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E에게 ‘본건 건물들을 건축한 공사업자인데 공사비 288,000,000원을 받지 못해 본건 건물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조속히 공사비를 해결하고 본건 건물들을 이용하길 바란다. 공사비 지급 없이 본건 건물들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는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다툼이 있어 201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유치권 존재확인을, G을 상대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G이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G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8,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본건 건물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위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는 피해자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의 인정 여부 및 피해자의 본건 건물들에 대한 점유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심은 2019. 4. 19. ‘피해자는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건 건물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건물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위와 같이 비록 1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항소하였고, 2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고, 설령 점유하였더라도 피고인 B이 본건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는 등으로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다퉜음에도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9. 7. 하순경’ 피해자 동의 없이 당초 예정했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8. 7.경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이에 상고를 한 이후 2019. 7. 말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정을 이용하여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당연하다고 여겼다거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이 패소한 이후에도 이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차 소송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9. 7. 하순경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비록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작업 현장에 없었다거나 철거작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건 건물들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본건 건물 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본건 건물들에 대한 철거작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본건 건물들의 부지인 본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2. 피고인 A과 함께 낙찰받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3. 4. 본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본건 건물들을 낙찰받은 E으로부터 2017. 4. 21.경 본건 건물들을 매수하여 2017. 4. 24. 본건 건물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5. 23. H에 본건 건물들에 대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가 접수되었고(수사기록 238쪽), 2019. 7. 12. 기존공장부지 토지형상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수사기록 240쪽)를 받아 2019. 7. 하순경 본건 건물들에 대한 철거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19. 7. 24.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254쪽). 위 건축물 철거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조사시 ‘토목공사사업 진행을 위해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철거 전 피고인 B이 H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피고인 B로부터 위임받아 모두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본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 B은 처형인 피고인 A에게 위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했는데, 본건 건물들 철거 및 인허가 등 관련 사항도 모두 피고인 A에게 위임했다. 피고인 A이 제1회 경찰 조사시 제출한 ‘2019. 1. 2.자 위임장’(증거기록 67쪽)은 ‘위임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본건 건물들 철거 및 인허가 등 모든 사항들을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위임장에는 피고인 B 본인이 ‘2019. 7. 1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수사기록 68쪽)가 첨부되어 있다. 위임장 작성 시점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 발급 당사자에다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건물 철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소송 1심 선고 이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1. 2.경 당초 계획했던 토목공사사업 진행을 위해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임장을 작성받은 사실, 위 계획의 실행을 위해 피고인 B이 2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5. 23.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였고, 이후 실제 철거작업을 위해 2019. 7. 16.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2019. 7. 하순경 본건 건물들이 철거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은 인정받았지만 사실상 본건 건물들에 대한 점유는 하지 않았다. 관련 민사소송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이었고 점유를 인정해주는 판결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건 건물들은 피고인 B 소유이고 점유도 피고인들이 하고 있는데, 건물 철거함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단지 판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2019. 7.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2020. 3.경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개발업에 종사하는 처형인 피고인 A에게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모두 위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본건 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본건 건물들에 대한 철거 과정과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관련 민사소송 2심 선고 이전에 작성 받은 서류를 이용해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것이고, 철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본건 건물들에 대한 유치권의 존부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유치권 목적인 위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