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2

범죄사실 1.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9.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B' 호텔 객실 안에서 스마트폰 위에 코카인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를 코로 흡입하고,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으며, 계속하여 MDMA 1정을 쪼개어 그 조각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18. 12. 19. 17:00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B' 호텔 객실 내에서 홍콩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3그램, 대마 약 5.57그램, 코카인 약 1.41그램, MDMA 6정, MDM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갈색액체 약 0.54그램(포장재 포함), LSD 4장을 홍콩달러 6,939달러(한화 약 1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8. 12. 20. 자정 무렵 홍콩 책랍콕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를 비닐지퍼백 안에 넣어 피고인의 음부 안에 은닉하고, 2018. 12. 20. 02:00경 홍콩 책랍콕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9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 LSD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세관 마약 분석결과 상이 관련), 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세관 적발보고서 수정본 1. 압수조서(대마 등)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MDMA 및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필로폰,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코카인 사용, MDMA 투약,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코카인 1회 사용분의 대가를 20,000원, MDMA 1회 투약분의 대가를 30,000원, 대마 1회 흡연분의 대가를 3,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53,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투약·흡연한 코카인, MDMA,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투약·흡연한 코카인, MDMA, 대마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투약·흡연한 코카인, MDMA,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다.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긴 우울감, 불안감 등을 모면하고자 마약류에 의존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긍정적인 마음과 맑은 정신을 회복하는 것 같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투약·흡연하고, 이를 수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을 교정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