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삼성탈레스 앞 삼거리 1차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후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밸로스터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번호판 부분을 위 밸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 베스트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인동네거리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밸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4,038원이 들도록, 위 F 소유인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077,2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출동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차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사고의 충격 정도, 피고인이 위 택시를 들이받을 당시 피해자 D이 경적을 계속해서 울린 점, 사고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 추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1차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 D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한 점, 현재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점, 당시 택시의 승객들이 별다른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한 점, 2010.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또는 23,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C, 704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순번 16번),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검거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2, 12:20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B(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칸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포렌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후인 2015. 8. 20.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2015.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세탁소 2층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도박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F이 위 현장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씹할놈아. 너거가 경찰관이가.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와보지도 않냐. 도박을 하는데도 안 한다고 하냐. 모두 한통속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가라 씹새끼야. 너거 눈알을 파버릴라 입을 잡아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3. 27. 22:10 경 부산 북구 G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야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벽면에 부착된 시가 6,000원 상당의 핸드타올 케이스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등) 1. 현장사진 1. 파손된 핸드타올 케이스 사진 1. 도박신고 현장 사진 1. 112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21: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에 있는 한일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비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감나무길 79에 있는 빙그레 총판 앞 사거리를 운안동 단원로 방향에서 KBS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에 있는 슈퍼 방향에서 태화동 신라 그린빌라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G CA110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15. 12, 31. 15: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바,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순천교도소에 지인 면회를 가는데 하루만 쓰고 갖다 주겠다. 차량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C 레조 승용차량이 키가 꽂힌 채 사천시 벌리동 용강주공아파트 부근에 위치한 셀프세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곳으로 찾아가 차량을 점유한 뒤 그 다음 날 위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여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4.02:18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앞 D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지갑 1개를 떨어뜨린 사실을 모른 채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귀가하였다.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지갑 안에 든 10만원권 수표 10매와 1만원권 9매 등 총 109만원을 횡령하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30. 16:40경 위 이륜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작천정 77상회 앞 노상에서 작천교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10. 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2012. 12. 10.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 입영 기피 경위서, 추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고려함) 판사 김종석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경 부산 해운대구 B 중고차매매사업장에서 시가 2,650만원상당의 C 산타페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65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8.경 양산시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E에게 위 차량을 900만 원에 매도하고 E가 위 차량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13)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서 1. 청구내역표(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의 회수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E을 운영하였으나 2010년도부터 사실상 위 E을 운영하지 않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파키스탄에 있는 F를 마치 E과 관련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바이어로서 허위 초청하자는 제안을 받고 F가 그러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2013. 12. 30.경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가 E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하고자 비즈니스 미팅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 관련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F에게 2014. 1. 4. 단기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하게 한 후 F를 2014. 4.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위계로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3부 1. 출입국정보화면 출력물 1. 각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초청장, 여권, 각 사업자등록증, 각 납세사실증명, 영문 사증발급신청서, 각 인증서, 영문 자료 1. 영문 녹취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입퇴원 확인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판시 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F는 현재 출국 상태인 사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울산 남구 C사우나 맞은편 D술집 앞에서, 사업관계자를 접대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에게 "왜 술값 계산을 형님 혼자만 계속 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1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호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E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류를 빼앗으려고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거부하며 자신의 우측 어깨 및 발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쪽 썬바이저를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조수석 뒤쪽 문짝을 2~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썬바이저 교체 등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르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공용물건손상부분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위 감경인자, 200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1:55경 사천시 남양동에 있는 '치킨신드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08 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사천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인 확인서의 차종, 차량번호란에 "D", 주거란에 "고성군 I", 성명란에 "G", 일시란에 "05", "13" 라고 기재한 후 우수무지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고, 나. 음주운전의 경위, 측정 수치 등 정황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이 기재해 놓은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아는 형님 만나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일시란에 "05", "13",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고, 다. 음주운전사건을 피고인의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는 내용인 사건인계요청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거(소)란에 "고성군 I", 일시란에 "05. 13. 21:55", 범행 장소란에 "B 소재 C 앞", 일시란에 "05", "13",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사건인계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인계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입력되어 있는 경찰휴대용 단말기(PDA)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G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인계요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0.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앞 주차장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그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20세)를 태우고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부근까지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약 1㎞의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우발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0.경 양주시 B 위치한 재개발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친구가 건물을 철거하려 하니 그 과정에서 나오는 판넬을 당신이 싼 값에 공급받게 하여 주겠다. 판넬 대금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내가 나의 친구에게 그 대금을 전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판넬을 구하지 조차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판넬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을 공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 만원, 같은해 8. 23.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민등록증 사본, E, F 명의의 담보제공의향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E, F의 아들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의 아버지 은 H병원 원장인데 안양시 동안구 I 에 약 7,0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어머니인 F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린 것이 있어 이를 갚아드려야 어머니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50억원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F의 아들이 아니었고, 위 I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8. 12. 5. 500만원, 같은 달 11.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서울 종로구 C 술집에서, 대학친구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425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잔이 깨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같은 크기의 다른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징역 2년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목포시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인 피해자 E(49세)에게 말보로 담배한 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가량)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현금 35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편의점 범행장면 CCTV 복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수입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와 성상과 제형이 유사한 위조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150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국소마취제 10개, 수입판매가 금지된 최음제 4병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위조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100정, 최음제 1병, 국소마취제 3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조된 비아그라 15 정, 위조된 시알리스 35정, 최음제 4병, 국소마취제 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위조 시알리스 감정 결과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OD를 폐업하고 다시는 위조 약품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61세)과는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6: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이란 음식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한 말을 피해자가 비밀로 하지 않고 떠들고 다닌 것에 대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