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X과 Y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X은 2015. 6.경 Y에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Y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X, Z가 운영하는 1차 상담 사무실을 총괄하고, 별도의 2차 상담사무실을 운영하며, 아래와 같이 1차 상담 사무실에서 수집하여 전달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카드깡에 동의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를 성명불상의 'AA부장'에게 전달하고, X과 AB은 각각 1차 상담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을 수집하였고, Z,AC, AD, 피고인 T은 1차 상담사무실의 팀장으로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파악한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Y, AE, AF, AG, 피고인 M이 관리하는 A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Y, AE, AF, AG, 피고인 M 등은 X, Z, AC, AD, AB, 피고인 T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AE는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17. 1.경부터 위와 같은 2차 상담사무실을 Y, X과 함께 운영하면서, AF, AG, 피고인 M 등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카드정보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카드승인업자인 성명불상의 AA부장에게 전달하고, 위 AA부장은 1차, 2차 상담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 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AI는 X이 운영한 카드깡 관련 1차 상담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피고인 1, 피고인 V,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AJ는 Z가 팀장인 카드깡 관련 1차 상담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피고인 M은 Y 등이 운영한 카드깡 관련 2차 상담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위 2차 상담 사무실의 상담원으로, 피고인 T은 AB이 운영한 카드깡 관련 1차 상담사무실의 팀장으로, 피고인 U은 위 AB의 1차 상담사무실 상담원으로, 각각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X은 2017. 3. 27. 15:06경 서울 노원구 AK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 고인 G, 피고인 H, AI를, Z는 서울 노원구 AL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피고인 I, 피고인 V,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AJ를, AB은 서울 중랑구 AM 2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피고인 U 등을,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자인 AN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N, AO, AP)를 위 AH 사이트에 입력하여 Y, AE, AF, AG, 피고인 M 등에게 전달하고, 2차 상담사무실 상담원인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2차 상담을 진행한후 신용카드 정보(신한 AQ, 유효기간 AR, CVC , 비밀번호 )를 파악한 다음, Y, X, AE, AG, AF, 피고인 M은 성명불상의 AA부장에게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AA부장은 위 AN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N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X, Z, AC, AD, AB, AE, AF,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2015. 12. 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부터 순번 3,088까지 3,076회에 걸쳐 합계 5,967,339,220원 상당의, 피고인 C는 2016. 3. 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부터 순번 3,088까지 3,051회에 걸쳐 합계 5,895,836,820원 상당의, 피고인 G은 2016. 5. 2.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4부터 순번 3,088까지 2,895회에 걸쳐 합계 5,776,097,820원 상당의, 피고인 F는 2017. 1. 2.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67부터 순번 3,088까지 622회에 걸쳐 합계 1,733,900,520원 상당의, 피고인 H은 2017. 2.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2,805부터 순번 3,088까지 284회에 걸쳐 합계 869,501,850원 상당의, 피고인 I , 피고인 L은 각 2015. 10. 6.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317까지 3,317회에 걸쳐 합계 6,672,099,580원 상당의, 피고인 V은 2015. 12. 3.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부터 순번 3,317까지 3,305회에 걸쳐 합계 6,613,707,410원 상당의, 피고인 J, 피고인 K는 각 2017. 2. 6.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1부터 순번 3,317까지 467회에 걸쳐 합 계 1,401,387,110원 상당의, 피고인 M, 피고인 N은 각 2017. 1. 2.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67부터 순번 3,565까지 1,099회에 걸쳐 합계 3,167,182,650원 상당의,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 2017. 1. 9.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15부터 순번 3,565까지 1,051회에 걸쳐 합계 3,025,662,250원 상당의, 피고인 P는 2017. 1. 16.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83부터 순번 3,565까지 983회에 걸쳐 합계 2,845,195,310원 상당의, 피 고인O은 2017. 2. 20.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10부터 순번 3,565까지 656회에 걸쳐 합계 1,988,281,720원 상당의, 피고인 U은 2016. 10. 4.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8부터 순번 3,565까지 2,688회에 걸쳐 합계 6,069,544,850원 상당의, 피고인 T은 2016. 10. 21.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2부터 순번 3,565까지 2,514회에 걸쳐 합계 5,809,569,19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Z, Y, AD, AG, AC, AE, AF, AB,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 수사, X의 추가 사무실 확인, X 사용 국민은행 계좌 현금 입금 관련 내역 첨부, 피읭자 Z 및 X에게 돈을 입금한 회사 확인, 카드명의자 결제내역확인, 카드명의자 결제내역 확인(2보), 카드깡 관련 회사의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 승인 내역 확인, 카드깡 추정 업체 추가 확인, 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의 물품구매 내역 확인, 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개황 정리, 범죄일람표 수정(2차)) 1. 메모지 자료, X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 문서, X 명의 국민 은행 계좌 중 현금 입금 부분,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X 명의 국민은행 계좌(AS), X이 직접 체크한 X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Z와 상담원과의 통화목록, Z 명의 계좌 통합 거래내역, 보내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Z의 휴대전화에 보관중인 연락처(연락처 앱, 스마트 모비고 앱, 구글 퀵서치박스 앱) 출력물, 각 회사들의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Z와 M간 통화내역, Y과 M간 통화내역,X, M간 통화내역, AC, M간 통화내역, ㈜AT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U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V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W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카드명의자들의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출력물, KB국민카드 회신문서, 카드깡 업체에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각 1부, 카드깡 추정업체 입금내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상자별 승인내역 각 1부, 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한 내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Y과 'AX'의 통화내역, Y 핸드폰 보관 메모 출력물, AD 차명폰 연락처, AD 차명폰의 상담원들간 문자메세지 내역, AD 차명폰 문자 중 D 간의 (삭제 후 복원된) 문자내역, AD 차명폰의 에어컨 기사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AD 차명폰의 문자 중 N간의 (삭제 후 복원된) 문자내역, AD F700S 휴대폰 중 D과의 문지메세지 내역, AG의 계좌 거래내역 중 공범들과의 거래내역확인, AG의 계좌 거래내역 중 N 거래내역, AG의 계좌 거래내역 중 M 거래내역, AG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삭제된 내용 복원, 유령법인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AG과 적요란 O간 거래내역, AG과 적요란 Q간 거래내역, AG과 적요란 M간 거래내역, AD의 차명폰 중 상담원들간의 문자메세지, AD의 차염폰 중 D간의 삭제 후 복원된 문자메시지, AD의 차명폰 중 N간 삭제 후 복원된 문자메시지, N이 AD에게 보낸 사진, AD의 SHV-E330S 중 AZ, AY과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AD의 SHV-E330S 중 친구들과 단체 카카오톡 중 2017. 4. 12.까지 메시지, AD의 SHV-E330S 중 상담원들과의 문자메시지, N과의 메시지, AB의 보관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G, I, L, N, P, Q, R, S, U, V, M, T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J, K, H, O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J, K, H,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I, L, N, P, Q, R, S, U, V, M, T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I, L, N, P, Q, R, S, U, V(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M, T(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J, K, H,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 이 사건은 '카드깡'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 M, T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드깡 조직의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공범들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M의 경우 주범 중 한 명인 AE의 누나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T의 경우 이 사건의 주범인 Y에 고용되어 범행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한 AB에 고용되어 범행하였는데, AB의 사무실은 Y이 운영한 사무실에 비하여 규모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 E, G, I, L, N, P, Q, R, S, U, V : 피고인들은 1차 상담원으로 1년 넘게( 또는 1년 가까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혹은 2차 상담원으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범들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특히 팀장이었던 공범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비롯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 및 조직의 운영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N은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물품거래 가장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입금 받고, 공범의 구속 이후 새로운 사무실을 얻는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담원들 중에서 가담 정도 중하며,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U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 G, I, L, P, S, V은 형사처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 Q, R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J, K, H, O : 피고인 F, J, K, H은 가담 기간 2달 내지 3달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O은 실적이 저조하여 나중에는 주로 사무실 허드렛일을 하는 등 가담 정도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H,J, K는 초범인 점, 피고인 O은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