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을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3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 공동피고인 B 및 F, G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E, B, F, G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금 및 출금(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 B, F, G 등과 공모하여 2016. 11. 15.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순천시 H 아파트 1101동 806호 및 캄보디아 I에 있는 'J' 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L, M)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엔틱가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 100560318051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사이버머니를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88,152회에 걸쳐 합계 18,928,797,054원을 송금 받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베팅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E, B, F,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K'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차명계좌로 총 88,152회에 걸쳐 합계 18,928,797,054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66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N, O(가명)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N은 홍보 총책임자로서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B 과 G, O(가명) 등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금 및 출금(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N, O(가명) 등과 공모하여 2017. 6. 27.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베트남 P건물 1402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Q'(R, S, T) 및 'U'(V, W)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선일자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20309530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18,448회에 걸쳐 합계 6,419,558,44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N, O(가명)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N, O(가명)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Q' 및 'U'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차명계좌로 총 18,448회에 걸쳐 합계 6,419,558,443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호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 Z, AA(가명), O(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금 입출금 내역 등 확인-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수익 특정) [2018고단661호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가명), O(가명),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등 진술정리(범행기간) 및 범죄일람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심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며, 전체 범행규모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