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 2013고단16, 2013고단22, 2013고단47, 2013고정16, |2013고정17, 2013고정2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갈미수, 무고,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협박, 폭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 노경은, 반종욱, 정휘연, 신범수(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전자충격기(PANTHER) 1개(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3년 압제2호의 증제1호), 삼성WB150F 1개(같은 증제2호), 삼성갤럭시 3LTE 1개(같은 증제3호), 삼성애니콜쇼 1개(같은 증제4호), 가스총 1대(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3년 압제5호의 증제1호),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한 용지 1매(같은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 고단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모텔에서 불륜관계를 맺고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사진을 촬영한 후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남성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위 사진을 이용하여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모텔 앞에서 피해자 C가 불상의 여성과 나오는 장면과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위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2012. 12, 20.경 내지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F건물 105동 10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모텔에서 여자와 같이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처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 오후 시간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대구 북구 H아파트 103동 5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의 처만 있자, 처에게 "남편이 뺑소니로 내 차를 박고 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두고 갔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모텔에서 여자와 나오는 사진을 찍어놓았다. 동생이 당뇨 병에 걸려 많이 아프다. 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던 차량의 명의자인 피해자의 형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대구 북구 J아파트 피해자의 형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형과 형수에게 "어떤 여자가 K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박고 갔고, 다른 사람이 차량번호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5:4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모텔에서 다른 여자하고 같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해 놓았다. 사진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25, 14:15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경북 군위군 M 피해자 L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모텔에서 다른 여자와 나오는 사진을 촬영해 놓았다. 사진이 필요하면 3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18:20 경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차량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필요하였고, 이에 차량번호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공모하여 돈을 받고 차량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성명불상자(50대 남성)를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되어 그로부터 차량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은행 본점 뒤편 P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차량번호 4~5건에 대한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약 2~30만 원을 건네주고, 차량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12.2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차량번호 약 10여건에 대한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약 5~60만 원을 건네주고, 차량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누범기간 중이어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딸인 Q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기로 하고, 2012. 6.경 인터넷에서 전자충격기(제품명 PANTHER) 1개를 180,000원에 구입하여 Q의 명의로 허가를 받은 후 2012, 12, 25. 18:10 경까지 위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13:00경 대구 수성구 R 피고인의 주거지인 S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M 소재 L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위 S빌라 앞 노상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6]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0.5, 23, 20:00경 대구 수성구 U아파트 307동 앞길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매제인 피해자 V(52세)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최근에 차린 가게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화를 내며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풀면 가게를 못 찾을 줄 아냐."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0. 5. 27. 12:00경 대구 중구 W 상가 D동 208호에 있는 X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V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항의하자 "개새끼, 대번 때려 죽인다."고 욕을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0. 5. 24. 11:00경 위 X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V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빌린 돈도 갚지 않아 신용카드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야이 씹할 자슥아, 돈 5만 원 떼먹을 것 같나, 내가 카드로 밥 묵는데 사용안하나, 짜슥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뒷머리를 내려 폭행하였다. 7.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Y구청장 Z가 선거사무소 경리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행되어 있을 동안 Z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0. 6, 15.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무소 경리여직원을 AB 호텔로 불러내서 강제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였으니 Z는 사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다음날 청와대 민원실로 위 편지를 발송하여 접수시킴으로써 Z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Z를 무고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7, 1, 11:30경 위 X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V가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가슴 주위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5. 1. 18:10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이마트 앞길에 세워진 A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들어 운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AD(4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 도망가려는 것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10.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5. 16:00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동생인 AG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겹쳐 올려 스캔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A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2011. 5. 1. 18:20 경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수성경찰서 AI 지구대에서 경찰관 A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주민등록증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30. 12:00경 위 AF에서 AC 에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새겨진 '허'자의 'ㅎ' 부분에 흰색반창고를 붙어 '어'자로 보이게 만들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들고, 2011. 5. 1. 18:10경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88-22 한일극장 앞길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7, 16:30경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방면 52km 지점에서 피해자 AK (49세)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T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서, 에쿠스 승용차로 모하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모하비 승용차 앞에 에쿠스 승용차를 세워 모하비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후,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모하비 승용차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다가 "죽인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갖다 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사기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3. 23. 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호텔 109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준비 중인 사업은 속칭 카드깡 사업이었고, 당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낸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L에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고, 직원으로 채용되면 현금거래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라. 보증금은 퇴사할 때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8.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4. 19.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0. 4. 19.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갑자기 2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3. 14: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체육시설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Y구청장 Z의 친동생인데, 당신이 일하는 농장에 체육시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17:00경 1,000만 원, 2011. 12. 20. 13:00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엠지엠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P에 'AQ'이라는 상호의 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채무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실제로는 AQ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빌려 AQ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엠지엠인베스트먼트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액을 빌려주는 '바로서비스'라는 대부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필요한 돈을 일시 융통하고 곧바로 신용카드 매출 승인을 취소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와 '바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같은 해 9. 5. 까지 AQ 사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총 1,112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 회사에게 '바로서비스'를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자 등 수수료를 공제한 10,277,940원을 동생 AR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매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스타페이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신용카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이를 대부업체로부터 '바로서비스'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후 매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유령가맹점인 'AS' 및 'AT'을 제3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피해자 스타페이대부 주식회사와 위 '바로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대출서비스인 '즉시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1) 2011. 12, 15. 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불상지에서 AS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총 26,75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액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 회사에게 즉시결제서비스'를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자 등 수수료를 공제한 25,580,045원을 송금받은 후 매출승인을 취소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 2) 2011. 12. 15. 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불상지에서 AT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총 23,58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액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22,543,74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22] 마. 피해자 주식회사 엠지엠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중구 AE빌딩 302호에서 AU이라는 상호로 식품납품업을 운영하면서 납품대금이 제때 수금되지 않아 현금이 부족해지자, 위 다.항과 같이 신용카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이를 대부업체로부터 '바로서비스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후 매출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경 AU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5매를 이용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 회사에 '바로서비스'를 요청하여 9,644,800원을 대출받고, 2011. 9.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98,170원을 대출받아 합계 10,242,97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 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 101호에서 'AV'이라는 상호로 식품도소매 및 건설/리모델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03-1 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AV이 AW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V이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AW에 1,720 만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6개 매출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496,7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이를 동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 고정16] 16.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0. 7. 2. 19:00경 대구 남구 AX에 있는 AY호텔 앞 골목길에서 AZ로부터 "BA 소유의 BB SM7 승용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담보로 차량을 넘길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Z에게 48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량을 양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Z가 2010. 6.경 BA로부터 빌린 위 차량을 권한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조로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5. 오후 시간불상경 대구 달서구 BC에 있는 BD마트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승용차량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 성명 : BA, 상기 본인은 본인의 차량을 2010년 7월 4일자로 일금 으로 매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7월 4일 BA"라고 기재한 후 B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18.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7. 5. 오후 시간상경 위 BD마트 앞 노상에서 제16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게 된 BB SM7 승용차량의 처분권한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E 게 제1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량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1,1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 차용금채무 700만 원을 면제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정 17] 피고인은 대구 중구 AE빌딩 205호에서 'BF'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자이고, BG는 그 종업원이다. 19. 선불폰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4. 대구 서구 BH에 있는 'B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BG가 입사시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선불폰신규신청서 이름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G의 주민번호, 가입확정번호란에 'BJ', 가입날자란에 '2010. 9. 24'. 가입신청 고객란에 'B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G'이라고 서명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 신용카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 남구 BK에 있는 BL 사무실에서, BG가 입사시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G의 주민번호, 주소란에 '동구 BM', 휴대폰란에 'BJ', 직장명란에 'BL', 신청인란에 'B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G'라고 서명한 후, 그 무렵 이를 롯데카드 모집원에게 제출하여 롯데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1. 사기 피고인은 제20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010. 10. 1.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마트 만촌점에서 물품 구입대금으로 36,955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구 등지에서 합계 5,396,955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 18:1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AC 에쿠스 승용차를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이마트 앞길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3단7 [판시 제1항 사실 ] 1. 제1회 공판조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통화보고) 1. 디지털카메라사진정보 및 사진(여관), 사진 77장 1. 피의자가 소지한 수첩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N 작성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수첩 사본 [판시 제3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충격기 소지 이유, 등록여부, 수사결과), 개인총기상세표 [판시 제4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16 [판시 제5, 6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판시 제7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접수 사본등 첨부), 국민신문고출력본 사본, 편지 사본 1. 수사보고(편지 발송일자 및 접수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청취보고) [판시 제8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판시 제9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목록 [판시 제10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목록 1. AG 주민등록증 사본 [판시 제1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판시 제1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4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3번) [판시 제14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5번) [판시 제14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0번) [판시 제14의 라. 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6번) □ 2013고단22 [판시 제14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영업관리 전산자료 ■ 2013고단47 [판시 제1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2기), 세금계산서 사본,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 2013고정 16 [판시 제16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Z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판시 제17, 18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매입금 등 송금내역서 사본 첨부) □ 2013고정17 [판시 제19, 20, 2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진술조서 1. 선불 신규신청서(선불폰),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매출건별내역(롯데카드) ■ 2013 고정 22 [판시 제22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가석방기간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4항, 제13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징역형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징역형 선택) 등록번호판 식별곤란행위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4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8항, 제2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4의 가.항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는 대부분 누법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해자 V에 대한 일련의 폭력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각 사기범행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무고죄와 관련하여 Z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 A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