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31. 04:10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동거녀 김△△의 집에서, 김△△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력,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약 40일 전부터 피해자 정(13세, 김△△이 전 남편 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남겨놓은 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전날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상심하여 술을 마신 후 안방에 누워 커터 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으려고 하던 중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랐으나 순간 잠이 깬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을 하자 밖으로 나가 부엌 싱크대 선반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을 가져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5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 신경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진단서(정)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메모장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B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상황 청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메모장 사본,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앙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의 가중영역 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하고, 상한인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약 10여년에 걸친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살고 있던 집(피해자 측이 모자가정으로 지원을 받아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거녀의 아들일 뿐인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서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실패하자 범행을 단념치 않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무참히 찔러 살해 의도를 달성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신경이 손상되어 현재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팔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있으며 목 부위의 심한 상처도 흉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사실상 피해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아버지처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비록 계부이지만 그 동안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할 뻔 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관하여는 합의금을 받는 등 피고인과 금전적인 관계로 엮이는 경우를 오히려 우려하면서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과거 대리운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에 불응하거나 과태료·수리비를 미납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성실한 태도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성년 이후로도 직업이 자주 바뀌는 등 생활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나,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과관계에 비추어보더라도 폭력범죄로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른바 강력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은 '중고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나,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거녀(피해자의 모)에 대한 감정이 음주와 결합하여 순간적으로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사실상 부자관계를 형성해 온 피해자에 대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