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B 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 내용,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말을 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바닥에서 수 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귀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휴대폰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의미로 ‘갤러그’를 한 사실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하며 지내다가 당일 오후 페이스북에 ‘술 마실 사람’을 구하는 메시지를 올려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질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범행 후 피해자가 걷기 힘든 상태였고 결국 위 장소에서 구토를 하고 잠든 것을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데에 수동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쓰러져 잠든 상태에서 친구들을 불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의도로 친구들을 부른 것이라고 하나 결국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위 장소를 떠났고, 오히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의 소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객관적 행위를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B 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기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휴대폰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피해자가 ‘갤러그 그건 맞는 거네?’라고 묻자 ‘그건 내가 했잖아 너한테’라고 답변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4.경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갤러그 밖에 못 심었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2019. 7.경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쪼임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휴대폰 대화 내용, 녹취록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한 일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갤러그’라고 표현하면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