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H(여, 당시 27~28세)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1. 03:36경 서울 광진구 I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운을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2. 12. 05:56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만 입은 상하반신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린 뒤 음부 및 항문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6. 08: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린 뒤 음부 및 항문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2. 12.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동영상 cd 1. 불법촬영물 영상 cd 1. 수사보고서(‘서울 광진구 I모텔’ 장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0. 11.자 비동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비동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6.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장면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고 피해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