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각 2017. 12. 경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 있는 D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으로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체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 사무실 운영자 D을 소개받고 같은 달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등을 만나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F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 대포통장,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휴대전화 발신번호 해킹 앱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팀장 D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에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D(가명 'G 과장')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E 심사과 과장 및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 F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F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 H, I(가명 'J'), K(가명 'L') 및 피고인들은 각각 상담원 역할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대출 조건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환대출 희망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고 "심사과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말한 다음, 팀장 D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F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 11.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 D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프린트하여 나누어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인 위 I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 상담원 'J'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심사과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연락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연락처를 D에게 전달하고, 심사과 직원 역할 조직원인 위 H는 D의 지시에 따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심사과 팀장 'N' 를 사칭하며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자 "상담원이 기존 대출금 중도 상환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1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I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대출금 중도 상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피해자가 다른 대부업체로 전화를 해도 피고인들의 콜센터로 전화가 걸리도록 조작하는 휴대전화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자 위 휴대전화 해킹 앱을 통해 이 전화를 받아 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O 명의의 은행 계좌(Q)가 마치 위 대부업체에서 중도 대출 상환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은행 계좌로 대출 중도 상환금 명목으로 4,229,216원을, 같은 달 16.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108,253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11.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0,215,191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경 전항과 같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위 D으로부터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12.경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위 A, B에게 전화하여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중국에 가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항공권과 숙식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위 A, B이 관심을 보이자 그들을 위 D에게 소개해 주어 A, B으로 하여금 2017. 12,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8. 1. 11.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서위 A, B을 모집하여 위 D에게 소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36, 3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누범인 피고인 A 을 기준으로 함)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상피고인 B을 끌어들인 점,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총책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일부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 상피고인 A,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실제 접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 B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여 방조행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