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을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업체인 T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함)는 전기공사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J의 ICT사업추진팀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은 유, 무선통신기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은 K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정보통신공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U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함)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P은 L의 영업을 담당하는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F은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함)는 정보통신 단말기 및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G는 N의 공사담당 이사이며, 피고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함)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H는 O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인 R의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하도급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R의 법인 자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거래처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공사비와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Q지방경찰청 CCTV 유지보수 사업의 하도급 승인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말경 VR 사무실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W오피스텔 앞길에서 X에게 뇌물로 공여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R 법인자금 합계 102,0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I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250,588,520원원의 2012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보수공사(Z지역)를 A이 운영하는 R에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15%를 I이 가지고 나머지 85%는 R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Q시 AA에 있는 J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J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205,944,810원의 2013년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보수공사(Z지역)를 A이 운영하는 R에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12%를 J이 가지고 나머지 88%를 R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5.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D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Q시 AB AC호 K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K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207,808,250원의 2013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보수공사(AD지역)를 A이 운영하는 T과 R에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18%를 K이 가지고 나머지 82%를 T과 R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E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Q시 AE상가 AF호 U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U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195,945,309원의 2014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보수공사(Z지역)를 A이 운영하는 T에게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15%를 U이 가지고 나머지 85%를 T이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9. 피고인 P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AG에 있는 L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L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217,828,820원의 2014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보수공사(AD지역)를 A이 운영하는 R에게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20%는 L이 가지고 나머지 80%는 R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10.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F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AH에 있는 M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M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177,180,500원의 2015년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사업(Z)을 A이 운영하는 T에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20%를 M이 가지고 나머지 80%는 T이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G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AI 옆 불상 커피숍에서, Q시가 발주하여 N가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178,058,140원의 2015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유지보수사업(AD)을 A이 운영하는 R에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19%를 N가 가지고 나머지 81%는 R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14.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제1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말경 AJ에 있는 O 사무실에서, Q시가 발주하여 0이 낙찰받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의 유지보수 뿐 아니라 CCTV 신설 및 그에 따른 전송선로 신설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410,079,335원의 2012년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보수공사(AD지역)를 AK이 운영하는 AL 주식회사에 하도급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25%를 0이 가지고, 나머지 75%를 AL 주식회사가 가지는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16. 피고인 O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5회 공파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E, D, C, F, H, G,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및 사본 포함) 1. AN, AO,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M, AK,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S, AT, AU, AO,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S의 각 진술서 1. 각 정부통신공사 표준계약서, 계약약정서(J, R),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계약서(O, AL), 업무약정서(I, R) 1. 내사보고, 교통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 관련 하도급 업체내역, 2013~2015년 CCTV 유지보수 계획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7번) 1. 하도급 계약 조치 의뢰 제출, 각 하도급 계약 조치 의뢰 제출의건 1. R 계좌거래내역, 현금세부내역, 피의자 AP USB 현금관리 파일 출력본(첨부1), 각 (주)R 법인계좌 추출 편집내역, R 거래내역(일부 발췌), BD은행 계좌 CIF 및 거래내역, R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B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R AT 명의 계좌의심 거래내역, 거래내역서(B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36번), R 법인계좌 현금출금현황, 각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2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9, 122, 264, 519번)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H, P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제75조 제3호,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판시 각 하도급계약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인 R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법 제31조 단서 규정'이라고 한다)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 J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 제77조 단서에 따라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 제31조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Q시가 발주한 CCTV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도급받은 업체)를 낙찰받은 피고인I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들(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R, T, AL 주식회사 등 하도급업체들(이하 'R 등'이락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낙찰받은 금액과 하도급 계약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득을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R 등이 납품한 자재의 설치 공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공사업무는 R가 하였고 원청업체인 피고인 회사들은 현장감독, 행정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0. 2.경부터 2014. 2.경까지 Q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AU은 CCTV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원청 업체 직원을 공사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었던 AO 역시 R에서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AL 주식회사의 대표인 AK 역시 AL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고 O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직후 낙찰금액의 80~90% 정도의 금액을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O은 75%) R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하도급 계약금액 결정 당시 R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구두 협상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 중 자재대금의 비중 등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재의 대금 등에 대한 검토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회사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비율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R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발주처인 Q시에는 실제 계약금액과 달리 발주금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하도급 금액 신고비율: 피고인 I 40.7%, 피고인 J 40%, 피고인 K 40%, 피고인 M 45%, 피고인 N 44%, 피고인 L 46%), 피고인 O은 하도급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A은 피고인 회사들과 같은 원청업체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R 등이 하도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원청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공사 전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J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단서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2014. 5. 28. 법률 제12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는 단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31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31조 단서 규정의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1), 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J이 R가 납품한 자재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Q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하도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R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Q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거나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R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규모에 비추어 C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숨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비추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제한하고 있는 하도급과 관련한 내용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R가 Q 지방경찰청 또는 Q 시가 발주한 CCTV 유지보수 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입금하여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R가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 공무원들이 결탁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CCTV 유지보수 공사를 독점적으로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관련 공무원들과의 결탁을 위한 경비 사용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과 적정한 행정업무가 위협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사회기간설비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Q지방경찰청 또는 Q시가 관리하고 있는 CCTV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E,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 제31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의 회유, 압박 등이 일부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