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AE(가명, 여, 26세)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와 택시에 태운 후 서울 마포구 A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AG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6, 8, 12 내지 14, 16, 17, 19, 24, 36) 1. 발생보고(준강간 미수) 1.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7),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준강간미수사건지문인적확인(증거목록 9) 1. 주민등록화상자료통보서 1. CCTV 영상 CD 3매, CD 1장 1. 사진출력물(증거목록 4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AD' 술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남성 친구 A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위 'A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뛰쳐나온 후부터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기억을 되찾은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받은 AI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모텔 안에서부터 기억을 찾은 듯이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면) 그 후에는 이 사건 모텔을 나와서 AI이 있던 식당에 들어간 후 기억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전후로 상당 시간 기억을 잃었던 것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식당에 들어갔을 당시 자신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코트만 입고 있었던 점, 소변을 봤을 때 피가 나온 점에 비추어 성폭행이 의심된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없으며(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감정 결과와 CCTV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대략 소주 한 병인데(증거기록 11면), 2017. 3. 24. 18:30경 서울 마포구 AJ역 부근 AK에서 매화수 두 병을 AH와 함께 나누어 마시고 AL 횟집으로 가서 청하 세 병을 나누어 마신 후 이 사건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처음에는 잭다니엘 양주와 콜라를 섞은 '잭콕'을 한 잔 마신 뒤 다시 버킷으로 된 '잭콕' 한 개를 AH와 함께 나누어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18:3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끌어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2017. 3. 25. 00:3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위 00:30경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다. 이 사건 주점 출입구 및 외부의 CCTV 영상, 이 사건 주점 근처 'AM'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이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술에 취한 기색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고 중심을 잡지 못하여 비틀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행 AH가 화장실에 간 짧은 사이 AH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챙기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극히 짧은 시간에 처음 만나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이 사건 모텔까지 간 것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무슨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놀다가 시간은 모르겠는데 잠을 자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뭐 동의 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관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춤을 췄다. 놀고 나서 피해자가 나와 보라고 해서 나왔고 술 깨자고 해서 그리고 택시 타고 가자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 피해자와 이야기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도 벗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사정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급하다고 해서 먼저 나가고, 피고인은 나와서 그냥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혼자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서 놀고 있던 외국인 남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놀라고 하면서 여자 한 명을 밀어줬는데 그게 피해자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해자와 춤추면서 같이 놀았다. …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우리 같이 나가서 바람 쐬자'고 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다. … 피고인이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간 적도 없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똑바로 걸어서 피고인을 따라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가자고 한 것이다. (피해자가) 약간 취한 것은 있었다. 피해자가 똑바로 잘 걸었다. 그리고 말도 잘 했다. (피해자와) 클럽 입구 쪽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 타고 신촌으로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신촌에 있는 모텔 앞으로 갔다. … (모텔 방에 들어가서는)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모텔 냉장고에 있는 술을 피해자와 같이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속옷까지 전부 다 벗겼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옷도 다 벗겨줘'라고 하여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을 속옷까지 전부 다 벗겼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줄 모르는데 피고인이 누워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가서 알아서 다 했다. 피고인은 누워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가서 피고인 성기가 피해자 음부에 들어가게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올 때의 경위에 관한 위 각 CCTV 영상에 배치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신촌에 있는 모텔로 갔고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간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피고인을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모텔에 이르는 과정 및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의 맞은 편 'AN 모텔'의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나체에 코트만 걸친 채 다급하게 이 사건 모텔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이에 관해서 정신이 들면서 깜깜하고 모르는 장소에 와 있어 무서움을 느껴 건물 밖으로 뛰쳐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면). 이러한 정황과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나서려는 피해자를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6면), 위 'AN 모텔'의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나서려는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피해자가 쓰러졌고, 피해자는 신발이 벗겨지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이 위 사진을 제시하며 질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신고 가서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07면), 검찰에서는 고가인 자신의 신발을 신고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 신발을 신겨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9면). 그러나 피해자는 나중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들고 나왔고(증거기록 11면)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DHD와 틱장애로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별도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