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2019. 7. 16. 01:0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갈비뼈, 오른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5: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및 피의자 유전자 감정 회보서 및 피해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밤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약 1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장시간 폭행이 지속된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발을 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H, E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2018년 5월경 H이 F를 때린 폭력 사건(이하 'H의 폭행사건'이라 한다) 관련하여 H은 F를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H이 F를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6. 00:50경 1년 만에 출소한 F를 만나 위 사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01:0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H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쪽 갈비뼈, 오른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05: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방문한 E의 진술, H의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F의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중 피해자의 안방 바닥에 법원에서 송달된 H의 폭행사건에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H의 폭행사건은 2018년 5월경 H이 F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건 발생 직후 H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F는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에 불응하여 수배된 상태였는데 H의 폭행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체포된 후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복역하였다가 이 사건 무렵인 2019. 7. 5. 출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6. 막 출소한 F를 만나러 F의 집에 찾아갔고, H의 폭행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면서, F가 출소하여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H의 폭행사건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로 H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F가 H에게 맞아 앞니가 다 깨졌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붙잡혀 1년을 복역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따져 진실을 밝히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F의 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화를 내고 달려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H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H, 위 사건의 피해자인 F를 모두 알고 있는 지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피고인이 H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특별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H이나 F를 위하여 보복범행을 감행할 정도로 이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에 H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에 관하여 따지거나 항의할 목적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집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같이 갔고,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흔들며 깨웠더니 피해자가 몸도 안 좋은 데 깨운다며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싸우는 것을 보기 싫어 자신은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나와 혼자 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중 보복의 목적을 추단하게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5) F는 경찰에서, 자신이 출소를 하여 피고인과 E가 찾아와 H의 폭행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다고 하여 괜히 싸울까 봐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동네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로 유명해서 괜히 술을 마시고 찾아가면 시비가 될까 봐 가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 내용 중 보복의 목적을 추단하게 할 만한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H의 폭행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보복의 목적을 추단하기 부족하다. 6) 피해자는 H의 폭행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목격자)으로 소환되어 2019. 5. 29.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증인신문기일이 2019. 7. 10. 로 변경되어 이에 관한 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피해자는 법원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몸이 아파 출석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위 변경된 증인신문기일에 근접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바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 등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작은 방 출입문과 주방 사이 통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치사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