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싱가포르 재벌인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SNS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6. 말경 SNS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싱가포르 재벌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형성한 후 2022. 7. 8.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내 카드가 갑자기 결제가 안 된다. 네 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주면 바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8.경부터 2022. 7. 9.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9,8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합계 3,718,789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말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위 피해자 C에게 자위 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자위 영상 3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3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6.경 SNS를 통해 피해자 F(여, 26세)에게 싱가포르 재벌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2022. 7. 6.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영상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몰래 녹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자위 영상 1개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1. 9.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9. 13:5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H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에 다운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9.경 E 사이트에서 A가 위와 같이 반포한 피해자 C의 영상 6개를 다운받은 후 같은 날 20:48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의 자위 영상 3개, 성관계 영상 3개를 200포인트에 다운받을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C(가명),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가명),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메모, 각 캡처자료, 제출 증거자료 및 원본 영상 USB 1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라인대화내용 캡처자료, E 사이트 캡처자료,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자료,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P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결제 회원 정보 조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B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판매내역], 수사보고(H 사이트 환전 관련 게시글 확인), H 사이트 출력물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1,928,000원]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촬영물 등 제공 및 반포 범행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문업체에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반포된 영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를 의뢰하여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