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였는데 그 부분은 계약 기간 위반이고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1. 13: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8.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총 6,600만 원의 대출 이력이 있어서 레드락이 걸린 상태이니, 그 절반인 3,300만 원을 내야 레드락이 풀려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5. 15:01경 광양시 J아파트 K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406(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지급정지가 풀려야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1. 16:25경 정읍시 M에 있는 N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124(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Q에 있던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8. 14:5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9(피고인 B)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5. 전남 광양시 중동 1675-6에 있는 IBK 기업은행 호반아파트 사거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T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9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V’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위 W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 제1항 범행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C, E,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40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212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3고단19(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방조 부분(피고인들)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분(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의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사기방조행위로 취득한 현금을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고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직접 송금행위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동정범도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구직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더니 연락이 와서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경매 대금 수금 업무, 세무회계사무소 의뢰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다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계좌 거래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조차 없는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순번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10차례 범행을 포괄일죄로 본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순번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상상적 경합 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배상신청인 C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현금 수거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피고인 A은 총 7차례 범행 피해액 합계 1억 88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 C(피해액 1,900만 원)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차례 범행 피해액 1,0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