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7. 17:38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손으로 떼어낸 뒤 B아파트 맞은편인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벽면에 게시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후보의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 위 F 후보의 선거벽보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입건 전 조사보고(최초 선거 벽보 부착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최초 선거공고문이 부착된 위치 및 부착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사건 주요 장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선거벽보 사용승낙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용승낙서(선거벽보 첩부장소)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인근 지도사진, 현장 탐문 사진, G CCTV 캡처 사진, 최초 선거공고문이 첩부된 사진 및 2022. 5. 28.자 B아파트 벽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래구청장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7:0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영상 촬영감독인 피해자 C이 촬영을 위해 인도에 설치된 차단봉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갈 당시 주변에 지갑의 주인으로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으로 알고 지갑을 가지고 갔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갑은 차량 진입 차단봉위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단봉 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곧바로 지갑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갑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 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입니다. 현금을 준비해 종이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놓아두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9. 오전경 피해자가 광주 동구 C아파트 D호 앞에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놓아두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위 장소에 찾아가 현금이 든 종이박스를 수거한 이후 같은 날 평택시 포승읍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위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자신 몫의 일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콜센터(작업조)’ 역할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입니다.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F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재 귀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2:4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이천경찰서 소속 지능수사팀 경찰관들에게 현금수거책이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의 가방 속 소지물 촬영 사진, 위챗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위챗메시지 중 ‘I’, ‘J’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서(통역인 출석 및 위챗 대화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21.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2.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8 피고인은 2023. 1. 2. 23:30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콜드블루 양주 1명,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불 수단이 없었고 수입 또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위 양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9 피고인은 2022. 12. 26. 01:0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23고단48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이 합계 약 102,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2.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9.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2. 6. 18. 00:00경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8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술값 계산서 영수증 1. 술병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위력의 정도도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00:2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4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5. 00:50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러 왔는데 술값이 비싸고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에게 “좆까, 사장을 불러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세팅해 놓은 유리컵과 얼음통 등을 테이블 옆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이 비싸고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세팅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컵과 얼음통 등을 테이블 옆으로 밀쳤고, 이에 따라 위 유리컵 여러 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테이블 세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의 유리컵 등을 쓸어내어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고 다른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마침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일행 외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영업 손실이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1~2라인 1층 공동현관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끌고 공동현관문까지 약 3미터 거리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사실이 없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팔을 끌어당겨 일으키려고 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로써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완력이 강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자체에 특성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범죄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6.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를 상인로 방면에서 월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하여 차량이 교차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도로였으며 당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보행자 D(남, 50세)이 통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D(남, 50세)의 좌측으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위 D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영상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곳은 매우 좁은 이면도로로서 D이 먼저 위 도로에 진입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뒤에 차량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보행자가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 완전히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도로의 가운데를 향한 쪽으로 걸어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당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입간판 등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D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걸어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의 보행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보다 나중에 좁은 이면도로에 진입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려 자동차가 뒤따라오고 있음을 알리거나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D이 자신의 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D을 지나쳐 가려고 한 점(D이 멀리서 오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보고 고의사고를 내려는 목적에서 가는 방향을 바꿨다거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딪히기 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고인 자동차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단지 피고인의 추측일 뿐이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자동차가 뒤따라오고 있음을 알리거나 D이 피고인의 자동차가 뒤따라오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동차와 D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운전방법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D이 먼저 자동차가 오는지를 잘 살피고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D에게 과거 보험사기전력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D이 자동차와 부딪힐 당시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고 주장하나, 보행자에 근접하여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히는 순간 보행자로서는 걸음에 균형을 잃기 쉬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8. 1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되던 술 등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갔다 왔는데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무장갑 등을 가져가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큰소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장갑 1개, 물티슈 1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5:5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등교’ 밑에서, 타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F(남, 6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8. 1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새끼들 불렀으니까 그대로 있어,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을 하여 마치 다른 사람을 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수사), 범행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C,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알코올 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적절히 치료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존속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 2021. 5. 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지 불과 2주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82세의 고령의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F을 폭행 및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물건을 갈취하였는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 불안감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존속상해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출소 이후에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교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1. 2022.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12: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에 있는 각 호실 중 그 내부로 침입하기 용이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 D동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공용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까지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복도 측 창문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12:4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에 있는 각 호실 중 그 내부로 침입하기 용이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 H동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공용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 앞 복도까지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복도 측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그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으로부터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으로부터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6:40경부터 같은 날 17:11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목 욕탕 남탕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사용한 607번 옷장 열쇠 구멍에 스스로 제작한 T자 공구(일명 따개)를 넣어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권 3장, 1만원권 3장과 시가 약 1천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 손목 시계 1개를 몰래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이와 같은 수법으로 2021. 10. 25.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약 16,54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도구를 사용하여 탈의실 옷장을 열고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는 이전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성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 1차로의 도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여 위 차량 앞에서 막아선 피해자 E(남, 38세)의 골반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장골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사고 장면 F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및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21번),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부분에 대한 조사), 통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1,5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미성년 아들을 키워야 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2. 2. 18.경 B정당 소속으로 울산 C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22. 5. 20.경 후보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2022. 5. 19.∼ 2022. 5. 31.)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울산 D에 있는 울산 C구청 내 회계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의 책상 위에 정당의 명칭 등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위 C구청의 사무실 10여 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울산 C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23:30경 울산 E건물, 2층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야 새끼야, 젊은 놈이 어디 싸가지 없게 행동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주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사본 첨부),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명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제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상황보고서, 수거한 피고발인 명함, 각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방문 및 민원제기 여부 확인,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명함사본, 피해자 G 폭행 부위 사진, 진단서, 예비후보자 명부, 언론 보도 자료,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과 상해죄에 정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산 C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C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폭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상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