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6:10경 아산시 삼성로 181 삼성디스플레이 1사업장 남문 회사 식당 내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B(29세)과 휴가날짜 조율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좌 상지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인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젊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3: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죽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씹할년, 나온나 어디갔노"라며 고함을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강아지 왜 죽였나, 장화를 신고 강아지를 밟아 죽였제"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 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허리부분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령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2016. 6. 26.자 합의서)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한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1,0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판시 모두의 전과 등 동종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지병인 알콜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 판시 모두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점 등 이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위산업단지 방면에서 한승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와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08:44 경 오산시 H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화면,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무고한 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과 앞차의 정차에 미숙하게 대처한 과실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과실도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기여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민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이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공탁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죄의 내용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22:20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pay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4. 21:30 22:00경까지 음주를 한 사실, 같은 날 22:20 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다음 날인 2012.12. 5. 10:13 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0.017%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운전한 2012. 12. 4. 22:00경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강릉시 강변로 280, 성덕신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성로 41, 썬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110씨씨 에스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평택시 팽성읍 팽성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201-10번지 엄니순대국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현행범 체포서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뒤따라와 단속하는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음주수치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과거 부당해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은 심한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고 술에 만취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운전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돌아갈 때는 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를 빠져나갔고, 이를 지켜본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단속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수갑은 차지 않았고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온 사실,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수갑을 차게 된 이유는 파출소 내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음주 단속을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술에 만취된 것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심신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신여고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그곳에는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5,404,7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081,95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B(1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0:1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우리은행 시흥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문학경기장 천막 구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에게 부탁을 했으니 반드시 네가 운영하는 E이 수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최소한 현금 10억 원 이상의 통장 잔고가 있어야 어르신이 마음 놓고 공사를 맡길 수 있다.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어르신에게 드리면 위 공사는 네가 반드시 수주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인천문학경기장 천막구조공사를 수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2. 14.경 5,000만원, 2011. 12. 16.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에스티이엔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무렵에 납품계약 성사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지급받았다는 1억 원은 전체 대출금 10억 원의 1/10 에 해당하는바 성과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편취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당시 E의 10억 원 대출을 성사시킨 것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수주 성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운영의 E은 그 동안 관급공사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는 관급공사의 입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에 따르면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자격이 없었고, 피해자가 로비를 해가면서까지 낙찰을 받으려 했던 공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공고가 검색이 안 돼서 입찰공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관급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열람 제한이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1), 가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업계소문으로 낙찰 직후 낙찰업체를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고 내용도 소문 등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개찰이 끝난 직후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지 못한 사실을 안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개찰결과를 알게 된 이후 1억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은 물론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윗분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반복하다가, 검찰 조사시 위 1억 원이 개찰결과 확인 후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받자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실제 우리은행 시흥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 1)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검색에는 특별히 검색제한 등이 없고, 별다른 로그인 절차 없이도 검색이 가능하다. 원을 제외한 부분을 이 수행하고 있던 공사에 투입하여 사용하였는바, 대출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납품계약 성사 등을 위해 금원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분은 누락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의 변제를 약속하여 이를 믿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나, 이미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형사고소를 하는 마당에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이를 제외한 채 고소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회계사 F가 E의 재무자료를 받아 신용등급변경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결국 E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되기까지 하였는바, 일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 한 사정도 확인된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2:50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2,14, 21:47 경 최종음주를 마치고 그로부터 6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0경에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호흡측정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9분이 경과한 23:29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6. 2. 14. 21:47 경으로부터 약 10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50경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는 0.111%에 달한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음주시각을 그 주류대금 결제시각인 2016, 2. 14. 21:47경으로 보고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그 때로부터 63분 경과한 이후인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그 스스로 최종 음주시각을 2016. 2, 14, 20:40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각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최종음주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6. 2, 14, 21:47경으로부터 100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이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는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호흡측정수치보다 높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량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1m 가량 후진하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F SM7 승용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조작능력 및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G의 진술에 따르면, G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내려서 보라고 하니 피고인이 오히려 욕설을 뱉으며 112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내를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경찰서장을 아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고함을 지르고 오른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은 많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를 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다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시장 상인으로서 C 조합의 조합원,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시장에 새로 지은 E 지하층으로 조합원들의 가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보상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14:00경 서울 B시장 C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2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 8,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농수산식품공사와 조합원들의 가게를 E 지하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챙겨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위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4개를 깨뜨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유리창을 깬 후, 위 조합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할 목적으로 같은 시장 상인인 F의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20리터의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문 밖에 두고 2017. 5. 8. 12:14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조합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휘발유 통을 놔 두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직원들 다 나가라,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휘발유 통을 사무실에 들고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둔 것이 '휴대'를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침입행위를 보통의 침입행위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은 행위 태양의 불법이 더 크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행위 태양의 불법은 침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즉 침입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발현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 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신체의 일부가 대상물에 침입하는 시점이다. 이 사건에서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즉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휘발유 통을 문 밖에 두었으므로 문 밖에 내려둔 것을 피고인이 계속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침입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휴대는 몸이나 옷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몸 가까이에 두어 즉시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대표적으로 바닥에 일시 내려놓은 경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문 밖에 두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몸에 지니고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배가 인정되므로 휴대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320조, 319조 1항, 369조 1항, 366조(선택형이 있으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부터 19:50경까지 목포시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내에서,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잘못 설정되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풀려면 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씹할 새끼, 호로 새끼, 씹할 년, 좆만한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여자 업주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과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범행 장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986년부터 2009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 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 공장장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D 공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0:30경 위 D 공장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용변칸 내 화분 속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장면(음부 모습 포함)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지는 않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앞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이 공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1:40경 광주 광산구 B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51세)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유리재떨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10월에 결혼하는 아들과 함께 살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 잔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공사대금이 나올 곳이 있고, 매도할 토지도 있으니 그 돈으로 늦어도 2015. 8. 19. 경까지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4,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인부들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아들과 함께 살 집에 대한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2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일주일 뒤에 들어올 공사대금도 구두로만 공사계약을 진행한 상태여서 차후에 그 돈이 들어올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있는 토지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송금내역서,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내용,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 준수사항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9. 18. 17:54 경 D 화물트레일러를 몰고 경부고속 도로의 상행 기점 359.5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10. 19:32경 익산시 C아파트 103동 1207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초인종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출입문에 하늘색 계통의 물질을 뿌려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21:00 경제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고소해라 그것도 못 하냐"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본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21: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고소해라 그것도 못 하냐"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본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 12:20 경부터 다음 날 19: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고소해라 그것도 못 하냐"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본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21:15경 제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에 있는 'F'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2. 15: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G으로부터 요금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을 위 업소 3번 방실로 안내한 후 C으로 하여금 3번 방실에 들어가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일명 '핸플 서비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명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G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일명 '핸플 서비스'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A, B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속 당시 피고인 C은 단속 경찰관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에 기재 내용에 따라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이하 '증인 H의 법정 진술'이라 한다), 증인 I, J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다. 먼저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 C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술서를 피고인 C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는바, 위 진술서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C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 위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 C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라. 다음으로 사법경찰리로 단속 당시 또는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C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된 바 없는 점, 피고인 C이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의 자백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H, I, J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 C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이 단속 당시 급하게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G이 옷을 전부 벗고 있었고, G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등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인 H, J의 일부 법정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및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묘도동500 앞 노상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산인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