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1.경부터 2019. 4. 24.경까지 경북 울릉군 C, D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교육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이사로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1. 7. D초등학교로부터 위 학교 본관동, 유치원동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 G과 함께 2019. 2. 17.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위 공사의 준공은 2019. 2. 28.로 예정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8. 12:00경 경북 울릉군 H, I 앞 길거리에서 B로부터 위 공사의 진행, 준공 관련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공사의 진행, 준공 관련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J, G,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준공내역서, 준공검사원, 계약변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금품수수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시공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베풀어준 선물과 호의에 대한 답례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9. 1. 14. 공사금액을 4,35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된 D초등학교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감독, 준공검사 등 제반 업무에 관한 D초등학교 내 최종결정권자로서 시공업체인 ㈜F(이하 ‘이 사건 시공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시공업체와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E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시공업체 소속 현장소장 G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피고인 A과 인적관계가 없었다. 이 사건 금품은 현금 50만 원에 이르러 그 종류와 가액을 감안할 때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와 G은, “이 사건 공사 담당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피고인 A이 G 등이 울릉도에 들어온 첫날 직접 초대하여 점심식사(복지리, 시가 20만 원 상당)를 대접하고,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펜션을 소개하여 7일간 35만 원 상당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위 숙소를 찾아가 과일 등을 대접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과자,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고, 시공이 완료된 2019. 2. 17.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나물 장아찌 5통(시가 10만 원 상당)을 선물로 제공하였으며, D초등학교 행정실 당직 K이 2019. 2. 17. G 등을 직접 초대하여 저녁식사(해산물 등)를 대접하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금품은 이러한 배려에 대한 답례를 하지 못한 채 시공을 마치고 출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본인이 채취한 해삼을 선물로 준비하여 배웅하려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 B의 조카들에게 줄 용돈 명목으로 출금하여 이 사건 시공업체와 무관한 돈’을 피고인 A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와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공무원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하여 해당 금전을 수수함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K의 이익 제공과 전혀 다른 방식인 금전 제공의 방법을 선택한 점, 피고인 A 등이 제공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금품 액수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시점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준공검사, 공사대금 지급 등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공업체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직무상 편의제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비록 피고인 A이 금품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시공업체 관련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평소 교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G 등에게 한 것과 같은 배려를 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뇌물죄 성립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반면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