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2015. 9. 30.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의 사무실에서 22,400,000원을 대출받아 코란도 스포츠 차량(차량번호 D)을 구입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월 680,430원씩 지급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차량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C이 차량을 바로 처분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 가격의 70%를 받기로 하고 본 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쌍용자동차 계좌로 2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국산차 할부 약정서, 채권 잔액 조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등 수사),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보고), C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동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춘천박물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3. 00:33경 춘천시 삭주로 77 소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G 명의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3: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곳 쇼파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위 쇼파에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전과 자료 및 청구전 조사서[피고인이 이미 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혼자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충북 D 부근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같은 군에 있는 'F다방'에 커피 배달 주문을 하여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가 위 모텔로 커피 배달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축산업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다.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다. 현금 1억 원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자."라고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자 "당진 H에 있는 어머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16:00경 피해자와 함께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터미널 부근으로 갔다가 식사를 한 뒤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을 뵙고, 오늘은 모텔로 가자."라고 하고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여관 2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내일 신고 할 거지. 신고해. 대신 합의는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니 즐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 수사) 1. 추송서(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 6. 1.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범행내용이 약 4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시간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방 여종업원들을 유인한 뒤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는 한편 강취의 기회에 강간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위 강도강간죄 등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 11. 17. 부엌칼과 절단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잘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청주지방법원에서 2015. 1. 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쳐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나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줄 테니 함께 살자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방법과 동일한 유형의 강도강간, 강간, 강제추행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7. 00:00경 남양주시 경강로 176-4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양손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든 후 택시 앞좌석으로 넘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운행하는 피해자 광희통운 합자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의 기어변속기를 잡아 흔들어 고장 내고, 택시 내에 부착된 카드단말기를 뜯어내고, 조수석 후사경을 부수어 약 7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남양주시 경강로 237에 있는 양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D SM5 택시를 재차 잡아타고 가던 중, 차량 핸들을 꺾으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택시를 타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피해차량),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설명(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최종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0월 ~ 2년 9월 10일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기어변속기와 카드단말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 E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타서 재차 시비를 걸며 그 운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만취 상태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를 절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 대한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B에게 전화로 알몸사진 공개 관련 협박한 범죄사실 등)로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같은 법원 2018고정360)을 청구하여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9노489)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등 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2018. 10. 28.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자신(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B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으니, B을 무고죄로 고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피고인)이 2018. 3. 7.경 B에게 전화하여 알몸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고 공개해서 창피하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피해자 B)의 알몸사진을 퍼트릴 수밖에 없다. 알몸 사진을 공개해서 네 딸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경 위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30.경 위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2018형제7564호 피의자 A, 협박 등 기록 발췌 보고 /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 진행상황)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등)의 기재 1. 제주서부경찰서 제2018-002298호 사건 기록 사본의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더러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하지기능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제2자재창고 앞 도로를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율암삼거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 F(68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014. 10. 27. 12: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C 어촌계장 출신인 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수협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인 E과 20여 년 이상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누구든지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30경 당시 위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던 E(현 당선인)이 운영하는 F에 있는 G어구점에서, E으로부터 "전에 어촌계장도 하고 해녀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였으니, 이번에 내가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 어촌계장인 H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해녀가 있으니 이 해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 찍어달라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칠십, 팔십이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과 사이에 D수협 조합원들에게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E의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조합원 I에게 전화하여 J에 있는 K식당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위 G어구점을 찾아가 E에게 'I를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K식당 앞 노상에서 I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I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E이 출마하는데, 한 표 지지해 주세요. 좀 부탁합니다."고 말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4:00경 위 G어구점을 찾아가 E에게 'L를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15경 M에 있는 L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L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E이 출마하였는데, 한표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8. 10:00경 E에게 전화하여 N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0:2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E과 함께 O에 있는 P의 집으로 찾아가 P를 만나 E을 소개하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E인데,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한 표를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E은 그 자리에서 P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Q 어판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E과 함께 R에 있는 조합원 S의 집을 찾아가던 중, S의 집 부근 노상에서 마침 절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S를 만나, S에게 "이번 수협 조합장선거에 나오는 E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여 E을 소개하고, E은 S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I 등 4명에게 현금 합계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증명원(I, L, P), 수사보고(S 및 피의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장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사곡3구 쪽에서 사곡1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3km 초과하여 시속 93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여 사곡1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경과관찰 중)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으깸손상 및 외상적 절단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진술서(C의 자)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상당히 많이 초과한 점, 교통범죄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71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이 A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2012. 8. 8.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류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증인의 필체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717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사본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717),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 사실확인서 사본, 필적감정결과통보(문서감정 2014-003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위 사기 사건의 제1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의 신빙성을 사실상 배척하였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사기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자백하기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운영하고, 2012. 10. 2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학교교과교습 및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 C빌딩 5층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진학지도 컨설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11. 7. 25., 위 법률 시행령이 2011. 10. 25. 각 개정됨에 따라 2011. 10. 26.부터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기 전인 2012. 2.경 피고인의 학원을 방문한 관할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아직 등록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등록 기준이 마련되면 안내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위 조례 개정・시행 이후인 2012. 6.경 피고인의 학원을 방문한 관할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학원 설립・운영등록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례 개정・시행 이후에도 수개월간 만연히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1. 7. 25.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2011. 10. 25. 개정된 위 법률 시행령이 각 2011. 10. 26. 시행된 이후에도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시행이 2012. 3. 8.까지 지연되고 있었고, 위 조례가 개정・시행된 이후에도 관할 교육청이 위 조례 시행 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에 관해 적극적으로 계도하거나 미등록 학원을 단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25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 등 도합 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4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712호 내에서 대만 국적의 피해자 D(남, 42세)과 금전 문제로 언쟁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치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식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6: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6:20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답육교 지하차도 방향에서 쌍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의 우측 노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노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리 부분과 위 I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I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프레지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0,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쌍발스탄트 교환 등 수리비 23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8,7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프레지오 승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과실로 차량 3대가 손괴되고, 피해자 I가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1: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석을 내리막 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택시의 제동장치를 하고, 후진기어를 넣고, 차량의 앞바퀴를 도로 연석 쪽으로 돌려 두고, 타이어에 고임목을 괴어 두는 등 위 택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만을 하여 주차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제동장치가 풀리며 경사진 도로를 따라 미끄러져 굴러가게 하였다. 위 택시는 약 250m를 미끄러져 내려가며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가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던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37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미끄러지며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명부 골절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검증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도로변에 안전하게 주차시켰는데 불상의 원인으로 차량이 내리막 도로를 따라 움직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 부근은 사고지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내리막경사가 있는 점,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주차브레이크를 걸거나 바퀴를 돌멩이 등으로 괴어두지 않으면 살짝만 밀어도 차량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곳인 점, 주차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쪽 방향으로는 처음 10 내지 20미터는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그 후에는 급격한 내리막으로서 일단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가속이 붙어 제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주차시킨 후 2분 19초 가량이 지난 후 움직이기 시작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도로의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바퀴에 나무나 돌을 괴어 놓거나 타이어의 방향이 인도 쪽을 향하게 해 놓는 등으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바퀴가 인도 쪽을 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 시점 후 얼마 되지 않아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대로 도로를 따라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내려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운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