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2. 17. 22:2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이하 ‘이 사건 상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핸드드라이어에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찧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 속에 넣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용변칸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네 보지에 넣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생리중이니 생리가 끝나면 연락하겠다”며 피고인을 달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7경 이 사건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가지고 가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패딩점퍼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패딩점퍼를 가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찧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를 까라. 니 보지에 넣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온 행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시락 용기 400개 및 앵글선반을 쓰러뜨려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상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눈 부위 상처 관련), 수사보고(변기커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찰병원 일반진단서, I병원 응급 및 외래진료비 계산서, 수사보고(2층 도면 첨부), 도면,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 엘리베이터 탑승), 이동경로 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 – 1층 엘리베이터에서 화장실까지),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감정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지휘에 대한 내사), 파손된 도시락 용기 사진, 파손된 앵글 선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강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고 약 12초 후에 위 상가 2층 바로 옆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내린 후 왼쪽 복도 초입 부분에 서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린 곳에서 왼쪽으로 꺾어 이어지는 복도는 점포 총 6호실을 따라 이어지는 비교적 긴 복도이며, 이 중 네 번째 점포를 지나서 재차 왼쪽으로 꺾으면 이 사건 여자화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있고, 직진해서 다섯 번째 점포를 지나면 왼쪽으로 또 다른 복도가 있으며, 직진해서 여섯 번째 점포의 끝까지 가면 막다른 길에 이른다. 이와 같은 갈림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 방향의 복도로 향한 것은 피해자가 그 쪽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뒤쫓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린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건 여자화장실까지의 길은 “⊐”자 모양으로 두 번 꺾여 있고, 피고인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으며, CCTV 영상에서 범행 전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동시에 촬영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여자화장실 방향의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뒤쫓아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위 복도에 들어섰을 때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이 사건 여자화장실 방향의 복도에서는 피고인이 걸어온 방향을 기준으로 여자화장실이 나오기 전에 왼쪽으로 다른 길이 나 있는데,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갈림길에 멈춰 서서 왼쪽 길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직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왼쪽 길에 없음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여자화장실로 이동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 근처에서 멈춰 서성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어느 쪽이 남자화장실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성이던 곳은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입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며, 이 길의 오른편 앞쪽에 여자화장실 입구, 뒤쪽에 남자화장실 입구가 나란히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이 용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어느 쪽이 남자화장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것이라면 위 좁은 길로 들어가 두 개의 화장실 입구 앞에 서서 표지판을 바라보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입구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른쪽 길로 꺾어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화장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여자화장실 안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서성거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소리를 듣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는 범행 여부를 고민하기 위해서 등으로 보는 것이보다 설득력 있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내가 생리 끝나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말해 준 전화번호를 반복해서 따라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냥 가라”고 하자 “그래도 말 할 거잖아”라고 말하고, 한숨을 쉬며 자신의 마스크를 찾아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관계 여부를 고민할 정도의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마주친 후 곧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여기 여자화장실이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문 앞까지 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돌변하여 달려들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대응에 당황하였거나 잠시 범행을 망설인 것 등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용변칸이 아닌 세면대 앞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할 뿐 형법상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위 범죄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거권자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그 취지가 동일하다}를 신설함으로써 주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내밀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장이 제한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결정 중 재판관 J, K, L, M의 의견 참조).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를 넘어 타인의 개인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해당 주거에 거주하는 자, 해당 건조물을 관리하는 자, 해당 방실을 점유하는 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죄 등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상 방실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강간미수의 죄수관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강간미수 부분은 단일한 강간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이하 ‘1차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를 두고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서 나왔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패딩점퍼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위 복도에서 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하 ‘2차 범행’)을 위한 폭행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차, 2차 범행은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1차 범행 당시 자발적으로 범행을 종료한 후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보고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2차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차, 2차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차, 2차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방실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강간미수 부분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후,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강간의 기수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유사강간의 기수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밤 시간에 인적이 드문 상가 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강간의 위기에 처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와 강간미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