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30.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안될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7길 24에 있는 당고개역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문자 촬영사진 및 B 사칭자와의 통화내역 촬영 사진 및 당고개역 피혐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 통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설치 파일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당고개역 범행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돈을 배송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업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정확한 회사나 소속, 이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리고 입금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을 ‘E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각 문서를 인쇄한 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문서의 사진을 교부한 점, 위 각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로서 완납 내지 상환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파일을 받아 본인이 직접 인쇄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의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인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고단1495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G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어 위 형을 복역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사건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 및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급의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실체적인 판단 및 대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