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천막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47세)는 C에 고용된 근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1:30경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천막 설치 및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2m 높이의 수평 파이프 위에서 기존에 설치된 천막을 해체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3.2m 높이의 수평 파이프에 올라 타 노끈을 자르고 기존 천막을 해체하게 하던 중 그 파이프의 측면 용접부위가 파손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마침 그곳 지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환봉 둥글고 긴 막대기, 일종의 소형 말뚝에 피해자의 안면부가 충격되어 좌측광대뼈하부부터 후두부까지 관통되는 재해를 입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8. 12:50경 두부관통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기록(공람문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827 1. 절도 가.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7: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5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밥 1개를 가져가는 피고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붙잡으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830 1. 피고인은 2020. 11. 26. 07:3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9. 07: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외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쥬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3 1. 피고인은 2021. 1. 5. 10: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K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의 상당의 식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4. 08:00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K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외부 진열대에 놓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범행 당시 CCTV 확인) 2020고단88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외부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11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추가 자료제출[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 2665), 검찰청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노숙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대부분 소액의 식료품이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라는 단란주점의 업주이며, D(D, 중국국적)은 위 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종사한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위 단란주점 2번 방에 입실한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시간에 35,000원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접객원인 D를 입실시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자격증소지자(F-4-27)로 체류 중인 D를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작성 간이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공문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철거업자로서 서로 고철 거래를 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C은 고물상으로서 피고인 B과 거래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9.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평택에서 스테인리스 고철이 나올 예정인데, 약 10일 내에 납품할 테니 선금 1,000만 원을 A사장에게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면 스테인리스 고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9.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스테인리스 고철이 납품 가능하다. 300만 원만 더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평택시에서 철거 공사를 수주받아 그곳에서 발생한 스테인리스 고철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의 수입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고철을 납품하거나 선금을 반한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19. 9. 23. 1,000만 원, 2019. 10. 7.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증, 거래내역서 1부, 통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는 1,300만 원인데, 그중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비록 약 25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에 활용되었으므로, 피고인 B 역시 적지 않은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페이스북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아르바이트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3. 22.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부 기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 승인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5,95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4경 경산시 소재 D대학교 부근 E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998,000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10~20%를 공제한 금액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0~20%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3,952,000원은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8. 11. 15.부터 2019. 6. 25.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3,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설현장소장의 평균임금금액확인 보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실무를 담당하는 G과 월 45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규모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의 경우 평균 월 45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180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E가 월 18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180만 원의 임금조차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G이 E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E에게 최소 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작성한 급여대장, 건강·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는 E의 월 급여가 1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써 E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보여주거나 E가 이에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2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알선해 준 도우미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 21:19경 충남 당진시 B, 2층 ‘C’ 2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을 상대로 D, E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 21:19경 충남 당진시 B, 2층 ‘C’ 2호실에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캔맥주 5캔을 1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2020. 11.)에 접대부를 알선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3:10경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2013년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수면을 취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부터 2020. 8. 28.경까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D, E출생, 여)를 월 19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기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00 B는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C건물 I호에서 거주하며 위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3. 말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C건물의 방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B는 여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J, K, L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4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82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3. 5.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M호, N호, O호, P호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Q, R, S, T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약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약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M호, N호, O호, P호에서 ‘U', 'V’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2019. 8.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 W생, 여성)를 성매매 코스별로 수당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3. 5.경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4명의 외국인 여성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000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9, 14, 22, 30, 37, 39) 및 첨부 각 증거 2021고단5829 1. X,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9,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 공동범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 단독범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근거] 검사는 150,086,680원의 추징을 구한다. 2021고단5000의 범죄 수익금 1,000만 원 중 압수된 현금 636만 원(증 제4, 5호)은 몰수하고, 이를 제외한 364만 원(수사기록 336, 352쪽)을 추징한다. 2021고단5829의 범죄 수익금 중 압수된 현금 111만 원(증 제4 내지 6호)은 몰수하고,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한 145,336,680원(수사기록 2권 118쪽)을 추징한다. 따라서 위 합계 148,976,68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 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여러 개의 호실에서 영업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도 엄청나다. 2021. 3.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수사 받는 중에도 벌금을 벌겠다는 생각에 2021. 6. 다시 체포될 때까지 같은 오피스텔에서 실장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의 공모범행을 계속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범행을 제대로 반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텔레그램 아이디 ‘D’, 이하 ‘E’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수고비로 주고, 일이 없어도 대기비를 지급하며, 택시비 등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5. 21.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1.8% 84개월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원금 2,8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4:35경 대구 달성군 AB 상가 ‘AC’ 앞에서,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교통비 명목을 제외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5. 23.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같은 달 24.경 AA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창녕 AD에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이 있기에 규정상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 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7:2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교통비 명목을 제외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완납증명서 및 피해금액 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B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09. 11. 30. 건축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 10.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피고인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B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1. E기술인력조회개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개인사찰 본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5. 13.까지 한옥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4월 임금 4,3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D가 직영으로 실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다른 목수들과 마찬가지로 D에게 고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다른 목수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법 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사업주는 사용자 중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판 단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C을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D에게 고용되었고, 그를 위하여 C을 데리고 온 것에 불과한지이다.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계약 조건도 다른 정함이 없이 일부 1인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소 이례적인 것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C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고용되었고, 그를 위하여 C을 데리고 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D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사를 도급으로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당으로만 목수일을 한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같은 취지에서 목수일만을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처음에는 D가 목수들에게 임금(일당)을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D는 피고인에게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니도 일을 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독립한 사업자보다는 피고용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이다. 다) 목수들의 숙식도 D가 제공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D가 제공하였고, 일부 목재 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먼저 정리(지급)를 하면 D가 나중에 이를 정리(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라) D가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어 목수들에게 나누어 준 사정도 공소사실보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마) 피고인은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정한 목수 일당(20만 원)과 실제로 목수들에게 지급된 목수 일당 사이의 차액을 챙길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사업주라고 판단한 주된 근거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목수 일당을 20만 원 이상 받는 목수가 존재한다면 위와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더구나 위와 같은 금액 산정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도급액을 정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편 C도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범죄 구성요건이나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2. 24.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원에서 환경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3. 13.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에 있는 동두천고용복지센터에서 2020. 2. 15.부터 2020. 3. 13.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2020. 2. 24.부터 2020. 3. 13.까지 총 19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856,710원을 2020. 3. 16.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193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8,702,3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용보험전산자료출력물, 현장출장복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일부 변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6,738,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95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7,332,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B 소재 C투표소 내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투표소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투표관리관인 피해자 D(여, 48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8. 4. 6. 법률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15:30경 위 ‘C’에서, 4번방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4캔, 5번방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4캔, 소주 1병, 6번방의 D 등에게 맥주 12캔, 7번방의 E 등에게 맥주 6캔, 소주 1병, 10번방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2캔, 소주 1병을 각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15:30경 위 ‘C’에서, 5번방의 성명불상의 손님과 6번방의 D 등으로부터 각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은 5번방에서, G, H은 6번방에서, 각 시간당 3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F, D, J, K,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서 유로폼 하차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작업장은 피고인 외에 다른 근무자들이 함께 근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의 몸통부분을 위지게차의 후면으로 들이받고, 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