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3: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효성사거리를 인계동 방면에서 동성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멈추지 않고 반대쪽 인도에 설치된 보도까지 돌진하며 펜스까지 충격한 후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정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자칫 추가적인 큰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54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외고삼거리를 동백대교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19. 20: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설치된 위 식당의 수족관 옆에 뜰채가 놓인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뜰채를 집어들자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에 들고 있던 검정 롱패딩으로 위 뜰채를 덮어 감추어 주었으며, 피고인 A는 위 롱패딩으로 감춘 뜰채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뜰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CD,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 초기에 공범인 피고인 B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은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위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0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학원 ‘C’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계로1번길 편도 1차로를 위 F원룸 방면에서 동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를, 같은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7: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오려고 행패를 부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행패부리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즉시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출동결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무효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공용서류무효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서류무효죄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시크릿가든 DVD를 10만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매트를 66만원에 팔겠다. 33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고 물건을 받은 후 3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텐트를 185만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리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화면, 금융거래 명세조회, 각 사진, 이체처리결과서 1. 각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목록,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고인 소유 경기 광명시 B건물 C호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모친 D을 통해 피해자 E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8. 10. 2.경부터 2019. 10. 1.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2019.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 및 월세 인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20. 19:25경 필리핀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가의 소유주들 및 관리소장 등 63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C호 세입자 가처분 신청 이미 끝났으며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중입니다. 주인 없는 계약서를 받아 외국에 있는 이유로 상가를 봐주고 있는 엄마와 저를 속이고 과거보다 월세 반토막에 못나가니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일 년을 월세 안 내고 온갖 거짓말과 연락두 피하고 주인행세까지 하는지 어이없군요.”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가의 소유주들 및 관리소장 등 63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G’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인간들이 질이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증거는 다 확보되었으니 이런 세입자 때문에 질 떨어지는 경우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모친 D을 통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 주인 없는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1년 동안 월세를 미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인행세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허위 사실로 적시된 글의 취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해자가 일 년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중 일부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 임차인 I이 명의를 빌린 실장 또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I은 차임을 일년 이상 연체하였던 점, 피고인은 I과 사이에는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관리단 집회 참석요청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회 참석을 넘어 의결권 등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길에 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인도에 누워 자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E에게 “야, 네가 뭔데 남의 전화기를 도청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E한테서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E을 밀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 의해 제지를 받자, F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이를 막는 E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형인 ‘H’의 이름을 불러주고, 위 G이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H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H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피고인이 불러준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서류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H의 서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H의 서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 단속 당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였으나 곧바로 그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린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앞선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형집행이 예상된다)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상행 17.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큐(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3년 및 2015년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센터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남, 30세)과 처음 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22:20경 대구 남구 D,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던 중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 112 신고를 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위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근무일지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폭력성향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엿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가족과 단절되어 어렵게 생활하는 점,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2:4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7:45경 양주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1 피고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와 피고인 회사가 서울 구로구 G 등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H’ I호(계약 당시에는 호수 미특정)를 235,000,000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H 완공 이후인 2017. 11. 18.경 피해자들과 매매대금을 215,000,000원으로 다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3,000,000원을 수령하고, 2017. 11. 23. 중도금 및 잔금 일부 92,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9.경 J조합으로부터 위 H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위 H건물 I호에 관하여 K 주식회사(이하 ‘K’)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총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H건물 I호의 담보가치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19 피고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같은 구 G 등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H’ M호를 피고인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총 분양가 310,000,000원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 같은 달 21.경 2차 계약금 24,000,000원, 같은 해 8. 16.경 중도금 6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같은 해 9. 19.경 잔금 중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을 잔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9.경 J조합으로부터 위 H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위 HM호에 관하여 K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총 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H건물 M호의 담보가치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최초), 각 영수증,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최종), 타행환입금(E), 등기부등본, 확약서 1. J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2020고단651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이체내역확인서, 내용증명, 서울 구로구 G 등기부등본, ㈜C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J조합),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K㈜), K㈜ 특약변경사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7. C에서 퇴사 후 2016. 8.부터 ㈜O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여 C가 2017. 7. 20.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0.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C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지와 M호 분양계약을 체결한 D은 계약 체결 후 당시 대표이사이던 P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C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에게도 M호 분양계약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C가 담보 목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7. 12. 29.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담보 목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C의 담보신탁계약 체결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은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사를 하고 거주하며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회사의 담보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K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호는 K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완공 이후 I호에 거주하던 외국인인 피해자 F는 그 곳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C는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인 J조합에 대한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2. 21:48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9%), 음주운전한 거리(약 6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30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00경 파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