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 사실(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4.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D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6.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조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가 실제 쿠웨이트에서 발행되는 화폐가 아니고, 은행에서 환전이 불가능하며, 사기 범행에 잘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폐가 실제 쿠웨이트에서 발행되는 화폐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환전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4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경 서울 강남구 0, 3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의뢰하라고 요구하며 B으로부터 받은 위 위조화폐들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6. 7. 09: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D에게 환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조화폐들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전경 부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E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E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조화폐들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7. 10:30경 부산 해운대구 Q, 1층에 있는 'R'에서 S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위 위조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KOTRA 무역관 이메일, 피의자 E과 S 간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S 간 문자메시지, 피의자 E 피의자 D 간 문자메시지, 피의자 E과 친구 사이 문자메시지, 각 모바일 포렌식 결과, 증거제출서, 추송(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4, 10, 15, 47, 48,56)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조된 화폐를 환전시켜 14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던바,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외환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거나 외환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서로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기에만 급급하였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환전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피고인 C은 화폐가 진정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과신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스스로 확인한 바에 따라 위조화폐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말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믿고서는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각 1회 뿐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누범은 아닌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위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위 각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위조화폐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특히나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지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조된 화폐인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하지는 아니한 채, 만연히 그 정을 제대로 모르는 누군가가 환전을 해주면 그를 속여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환전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관계가 형성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 E 등에게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판단(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6. 7. 10:30경 부산 해운대구 Q, 1층에 있는 'R'에서 피해자 N에게 위조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구치소에 있던 T의 합의금 및 변호사보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위조화폐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위조화폐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범행 직후의 진술인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이를 담보로 받은 후 진폐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2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서는 결국 돈은 빌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 C 등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자신의 소유도 아닌 위조화폐의 환전을 시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A을 상대로 위조화폐를 이용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N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로 피고인 A 및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