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10:00경 피해자 B(여, 가명 당시 14세)가 인터넷 메신저 어플인 ‘트위터’에 “만날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채팅으로 접근하면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4. 11:30경 부산 금정구 ***로 **에 있는 □□여자중학교 앞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동래점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부터 같은 날 12:24경 사이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을 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여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입건 전 조사보고(노란색 소나타 CCTV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D 동래점 출차하는 장면 CCTV 원본 동영상 첨부 등),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차량 D 입차, 주차요금 사진 등 CD 백업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대조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녹취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소나타 사진 1매, 원본 동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캡처, 차량 번호 관련 사진, 입차 CCTV 사진 등,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전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시행 예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45,000원의 상당의 담배를 교부하면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