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6: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3층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1회 움켜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E 컨테이너샤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대출금으로 위 화물차를 개조해 D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대출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위 화물차를 개조해 D에 지입하여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위 화물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에 부착한 후 D에 지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받은 F에게서 위 7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물류업체 대표인 G에게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을 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그 번호판을 부착하여 다른 운수업체에 지입하는 등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해 D에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부터 위 7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만 부두 쪽에서 신선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차가 정지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교통 정체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17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 C에게 "베트남에서 '(주)D'이라는 주식회사로 로또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0배 이상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로또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말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바둑방송인 바둑케이블TV 주식이 있는데 곧 상장될 것이고, 상장만 되면 대박이 날것이니 주식구매대금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바둑케이블TV 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9. 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금진건설에 대한 건축자재 임대료 29,611,188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12. 1. 20. 피해회사로부터 합의에 의한 20,727,831원을 지급받아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전액 변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1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지급명령채권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33,797,318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33,797,318원을 추심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회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바람에 2012. 7. 31.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1년 9월 임대명세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693 사용료), 미불금 지급 명세서, 합의서, 타행환공동망 단체입금명세 2012타채51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암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멸실료 채권이 남아있었고, 위 멸실료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7. 유한회사 금진건설과 "(총괄) 거래금액 185,646,136원, (총괄) 지급금액 155,331,101원, (총괄) 미불금액 29,611,188원, 미불합의금액 : 20,727,831원, 미불금 지급일 2011. 12. 30."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매출거래원장, 2011년 9월 임대명세서, 미불금 지급명세서(총괄표)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에 기재된 '거래금액, 지급금액, 미불금액'은 피고인과 유한회사 금진건설 사이의 자재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액수이고 멸실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693호로 유한회사 금진건설에 대하여 위 미불금액 29,611,188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유한회사 금진건설은 2012. 1. 20. 합의된 임대료 미납금 20,727,831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5121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29,611,18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3,797,3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한회사 금진건설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9994호로 유한회사 금진건설에 대하여 멸실료 채권 54,894,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0. 31. 유한회사 금진건설과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손망실료 2,000만 원을 2013. 11. 29.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17. 자재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서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후 불과 1주일여 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상의 청구금액이 위 합의서의 임대료 미불금액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 20. 유한회사 금진건설로부터 합의된 미납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고 6개월 후에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아갈 당시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임대료 채권이고, 위 임대료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과 술값 계산을 하는 것에 참견한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경 성명불상자(스카이프 닉네임 : C)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특정 장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하루 1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7.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F라는 이름을 말하고 그 곳에 있던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H) 1장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6:20 경 같은 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장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수거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소유의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충렬사 앞 교차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도천동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C 운전의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54,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촬영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MI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병원이 입원을 장기간 잘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위 병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0. 12. 8.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요통, 좌측 슬관절 관절증 및 추벽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1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1. 2. 11.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이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수술을 받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일 보험금 명목으로 3,191,63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8. 사이에 총 163일간 위 병원에 입원을 한 후 피해자 회사에 9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38,81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2:24경 인천 서구 B 앞 길에서 종업원이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800원 상당 20kg 쌀 한 포대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현장(D마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현장(B)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7.00: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개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합의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인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3: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임당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차량의 운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0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43세), 피해자 J(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H의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16년경 총 5차례의 음주운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의 야기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9,23. 15:00경 미국인인 'D'라는 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국 워싱턴주 E에 있는 F 공항에서 시애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G, H과 함께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24, 19:00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G,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7:00경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I에 있는 J 민박집에서 G, H,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9. 18:00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하순 19:00경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열린 K 박람회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튜브에 들어 있는 대마 오일 2개, 금색 비닐 팩에 든 대마 성분의 원형모형 젤리 5개, 검정색 종이로 포장된 대마 성분의 카라멜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9:10경 위 K 박람회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아이스크림을 건네받아 이를 섭취하였다. 4.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0. 13:00경 (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E에 있는 'F' 국제공항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비닐 튜브에 들어 있는 대마 오일 2개(개당 약 6그램), 금색 비닐 팩에 든 대마 성분의 원형 젤리 5개(개당 약 4.86 그램), 검정색 종이로 포장된 대마 성분의 카라멜 1개(약 8.56그램)를 여행용 가방 속에 숨긴 채 L 'M' 편 비행기를 타고 2016. 12. 11. 19:3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0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서울중앙 2016형제 118640호) 1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A,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및 판시 제3항 대마 섭취의 점 15,000원=12,000원(=대마초 1회분 3,000원 × 4회 흡연)+3,000원 × 1회 섭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나.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마약 수입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게 제공되는 등 마약 유통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섭취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가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통시키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대전 중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78평 규모의 영업장에 밀실 8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세)는 대학교 선후배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0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 가자 뒤따라와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바지 가운데 부분을 잡고 올리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진짜 포경한 거 맞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층에 있는 C노래방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40경 위 B 1층 로비에서 위 노래방의 이동식 간판을 이동하면서 지지대용 물통을 바닥에 끌어 그 안에 있던 물이 흘러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물을 제거하여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여, 33세)이 1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어갈 때 흘린 물에 오른쪽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0. 1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에서 이전에 위 병원 원장 D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자 벌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며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 될 때까지 위 병원 안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년 1월 하순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일당 9만 원을 받고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E', 이하 'E'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아르바이트를 수락하게 되었다. E는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에쓰비 아이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SBI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E가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 서울 소재 신용협동조합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E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800만원중 560만 원을 아래 제2항의 방법과 같이 이미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I)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E가 지시하는 국민은행 계좌(J, 명의자 K)와 신협 계좌(131-018-797914, 명의자 주식회사 미건통상)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2017. 2. 14.경 나머지 240만 원 중 23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스씨 (SC) 제일은행 서울 구로디지털지점(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1)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합계 7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한 뒤 2017. 2. 14. 09:50 경 서울 논현1동 주민센터(서울 강남구 학동로 20길 25) 내 안심택 배보관함 앞에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 그곳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M 명의 N)를 회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채팅 포함), 수사보고(순번10),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한편, 사기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3:18경 평택시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식당 앞 도로를 원곡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평택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61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3. 1. 17. 20:24경 평택시 G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현(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135-4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를 따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량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성 뇌출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해의 정도와 교통법규위반의 위법성이 중하고 상대차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점,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1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