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8. 1.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 가. 항과 같이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 나. 항과 같이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디엠케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디엠케이에 공급가액 합계 1,0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주)디엠케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7,27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금정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디엠케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그의 자금융통을 도와주는 과정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마포구 C, 107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E에서 운영하고 있는 F 이 이달 말이면 수금을 하여 목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를 받아 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2012년경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의 기존 부지를 매각하고 같은 구 G의 새 부지를 임차하여 이전한 상황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운영이 잘되지 않고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새 부지에 대한 월세가 밀리는 등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별다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2회에 걸쳐 1,000만 원, 같은 달 25.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편취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1.2016고단3101 피고인은 2016. 7. 2. 19: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화장품점 앞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2016고단4955 피고인은 2016. 9. 4. 18:45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우유팩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공연음란으로 처벌된 전력 없음, 간암 투병 -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으며, 전체 형사처벌 전력 15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격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서 앞으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사격하는 뒷모습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5. 17:20경 제주시 C 원룸건물 진입로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며 소유하고 있는 묘지 산담 밑의 흙을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산담 일부를 파손시켜 복구하는데 알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 F, G, D, H의 각 법정 진술, cctv 동영상, 현장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I 외 2필지 상에 단층 단독주택 및 3층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위 토지 및 건물 바로 인근에는 J 문중이 관리, 소유하고 있는 묘소가 있고 그 주위에 산담(묘의 둘레에 돌려쌓은 돌)이 있는바, 측량 결과 산담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4. 11. 5.경 비가 내린 후 위 산담을 이루고 있던 잔돌이나 흙이 무너져 내려 도로에 흩어지는 등 통행에 방해가 되고 다소 위험한 상태가 되자 도로에 흩어진 돌이나 흙을 쓸어내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한편 위 산담 지지석, 받침석으로 쓰이던 큰 돌 등이 2015. 1. 28.경 도로로 굴러떨어져 내려 한동안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J 문중의 관리인 H은 2015. 7. 5. 위와 같이 굴러떨어진 돌들을 찾아 보려고 하였으나 위 지지석과 받침석은 없어지고 인근 밭 부분에 작은 돌들 몇 개만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H은 이를 다시 원래의 자리에 갖다놓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 말뚝 및 흙을 정리하는 등 작업을 하던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위 돌들을 놓는 위치 등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묘지 산담 밑의 흙을 파내어 산담 일부를 파손시켰다는 것이고, 증인 D, H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그 파손된 산담 일부라는 것은 위와 같이 굴러떨어져 무너진 지지석과 받침석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지지석과 받침석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산담 밑의 흙을 파내어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먼저 공소사실 일시인 2015. 7. 5. 피고인이 산담 밑의 흙을 판 행위로 인해 위 지지석과 받침석이 무너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지석과 받침석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 28.경 이미 도로에 굴러떨어진 것인바, 위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2015. 7. 5.자 행위로 인해 산담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한편 증인 D, H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적어도 2014. 11. 5.경 이후 산담 밑의 흙을 지속적으로 파낸 것을 전제로 산담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수사기록 78쪽)에는 2014. 11. 5.경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가 길가 흙을 치우는 장면만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있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흙을 파내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이고 J 문중에서는 1년에 단 2회 묘소를 방문할 뿐이라는 것인바,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산담 밑의 흙을 파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증인 H, D은, 피고인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도로 폭 미확보로 인하여 강제이행부과금이 부과될 상태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 산담 밑의 흙을 지속적으로 파낸 것이라고도 하고 있으나, 산담 밑의 흙을 파낸다고 하여 도로 폭이 확실히 확보되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진술 부분은 범행 동기에 관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J 문중의 묘소는 18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산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지지석 등 큰 돌들이 흙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자연현상에 의해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지지석과 받침석은 그 둘레가 약 2m 정도나 되는 큰 돌들인데 흙 위에 앞으로 돌출되듯이 얹혀 있는 상태여서 굴러떨어지기 전부터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던 점 등 위 증거들 및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산담 밑의 흙을 파내는 행위를 한 것이 지반이 약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너진 위 지지석 등이 놓여있던 바로 그 밑의 흙을 상당부분 파낸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산담 일부가 파손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산담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측량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소유로 된 토지 부분 흙을 파내거나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업을 한 부분은 J 문중에서 문제삼는 지지석 등이 있던 산담 모서리 부분과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닌 점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흙을 파내는 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소유인 산담을 파손시켜 효용을 해하리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3: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부부로 보이는데 병을 깨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싸움을 말리다 피고인으로부터 "신경쓰지 말고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야 참"이라고 하자, 위 E이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저 새끼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03: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구 E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명목으로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01:40경 인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타임스퀘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명목으로 33,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E식당)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46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6. 2. 10. 21:00경 경남 창녕군 D에 위치한 E다방 부근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에 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판돈 약 26만 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임의동행동의서, 즉결심판청구서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동행동의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1. 즉결심판(도박)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도박) 압수물보관 협조 의뢰 1. 각 수사보고[(즉결심판사건 형사입건 의뢰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한), (피의자 B 처벌불원에 대한), (피의자 동거가족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와 각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즉결심판청구서를 건네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도박죄 처벌전력과 기타의 처벌전력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도박죄 처벌전력과 함께 사서명위조와 행사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3: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피해자 C(51세)의 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콘테이너 출입문을 고쳐주기 위해 갔는데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몸싸움을 하던 중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어 삽머리 뒷면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2. 8. 1.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남, 82세)는 C의 친부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1.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주거지 마루에서 술에 취해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좋은 말로 하지 욕을 하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을 가자,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낫을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5. 19:00경부터 2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인을 만나 술을 더 마시고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5만 원을 주며 "다녀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설명)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장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F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6.경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정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서구 I에 있는 J 요양원 증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 자금을 투자하면 매 월 투자금의 1%를 이자로 주고 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챙겨 주겠으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이 개입하는 민사소송의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지인들에게 차용을 해 주거나, 법인 차량의 리스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위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I에 있는 J 요양원 공사는 건축주와의 협의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수금이 늘어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예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 투자 이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부터 2013. 6. 19.까지 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피고인 B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장본인인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자신이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제출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F이 자리를 비우면 계산대에 보관 중인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까지 8시간 동안 일을 배운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머물며 F이 일을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돈이 들어있는 계산기(POS, 포스)의 서랍을 여는 방법과 잔돈보관함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F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계산기의 서랍 및 그 옆에 있는 잔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57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이은 이렇게 피해자 D의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경력이 있다. 처음부터 훔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실제로는 대부분 회복된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는 보험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험료 등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허위 입원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C(20155. 29. 불구속 기소)는 허위 상해 사실로 병원에 입원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D(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보험설계사 섭외 및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을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허위의 상해 사실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는 2014. 7. 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주겠다. 보험비는 걱정 마라"고 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보험설계사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2014. 6. 30. 경 농협생명 보험회사의 행복나눔NH정기보험(무배당)1종(순수보장형)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사이에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8. 1. 경 피해자 NH농협생명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4. 7. 16. 경 운동하다 돌에 걸려 넘어져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운동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경 480,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5,465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역 부근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 관련 서류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 2288, 같은 법원 2015노6118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청계로 33에 있는 태봉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588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정로 118에 있는 '오슬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골목대장 앞 도로부터 삼산동 시티나이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호텔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한 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미국 소재 E라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600억 원의 PF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금융수수료 3% 외 3억 원의 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00억 원의 PF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금융대출 알선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2012. 8. 31.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기록 90면, 92면, 145면, 193면) 1. 금융대출 이행계약서, 영수증,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158면),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때 작성한 영수증이나 그 후 작성된 계약서에도 위 3억 원은 PF 대출 조건임을 명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후 바로 F에 대한 개인 채무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3억 원을 단순 이직 대가로 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의 재정여력 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대출 실행에 대한 조건 결부 없이 단지 순수한 이직 대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경력이나 피고인의 PF 대출 실행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출실행 등의 조건 없이 순수 이직 대가로만 지급한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3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 PF 대출 조건임을 명시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외에 위 돈이 단순 이직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이직 계약서 등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600억 원의 PF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위 대출 이행을 주된 조건으로 하여 3억 원을 지급한 것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책임을 통감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다만, 피해금 중 1억 4,000만 원은 변제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약간 붉고, 동공이 풀린 상태에서 혀가 꼬여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규모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직접 현시로하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8.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E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나이트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무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역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나이트를 방문한 이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F이 실제 주문한 것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생각하고 D나이트측과 다투면서 대금지불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연결계좌에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용 전기판넬을 부산 사상구 H 외 2필지 (주)I 공장건축 현장으로 납품하면 시행사인 (주)I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세금 약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 3.경 직권으로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I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양산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경 전기판넬 47,3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세청사업자조회 1. 견적서 2매, 각서 1. 거래실적내역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