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8: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죽은 비둘기를 가져다 놓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삽으로 흙을 퍼 피해자를 향해 5회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 길이 80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50년 전의 전력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9.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 및 E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스마트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판매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판매한 차량을 다시 절취하여 오고, E은 차량 뒤 트렁크에 숨겨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각종 잡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C은 2013. 3.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F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G에게 9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뒤 트렁크에 미리 숨겨둔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2013. 3. 11. 01:3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3. 3. 26. 21:00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노상에서 J 흰색 그랜져 XG 2.5 승용차를 피해자 K에게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 C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추적하여 2013. 3.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호텔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광주시 태전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3:20경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테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보문동 4가 90번길 도로부터 같은 날 03:1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33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등록증 4매,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각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2의 각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1-1

범죄사실 2013고단4111 C,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그 곳 앞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00리터 윤활유 4드럼을 C 운전의 G 현대 포터II 냉동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C,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360 1. C,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C, 피고인은 합동하여 2013. 4. 3. 09:08경 보령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A은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4. 3. 09:46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대리점에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한 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 4. 3.부터 같은 달 4.까지 5회에 걸쳐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총 2,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C,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4. 3. 10:04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금은방에서 시가 2,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한 후 그 대금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KB국민카드로 결제하려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Q, 피고인의 공동범행 C, Q,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4. 3. 19:24경 보령시 R에 있는 Q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Q은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T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피고인이 절취한 J의 신한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3. 4. 3. 위 J의 신용카드로 총 4회에 걸쳐 3,700,000원을 결제한 후 C, 피고인에게 카드깡 비용으로 현금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360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O, V, W, X의 각 진술서 1. 사진(카드사용 문자메세지), 카드전표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드사용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가장에 의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I)의 순번 5번과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각 결제부분은 결제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D'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25만 원 가량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선면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5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1:2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35세)과 함께 녹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나가라. 어린놈이 인사도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25cm, 자루 길이 약 20cm)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 시흥시 정왕동 1396-3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F(30세)과 피해자 G(30세)이 중국말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자 "야이 씨발놈 들아 살기 싫냐, 죽을래, 야이 짱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110cm)를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안면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화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8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의사 C 근무의 D의원에서, 위 C에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에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투약으로 쾌감을 얻고자 위와 같이 내시경 검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프로포폴 100밀리그램을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 또는 미다졸람(Midazolam)을 투약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마약성분인 페티딘(Pethidine)이 들어 있는 염산 페치딘을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의사 C 근무의 D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내시경 검사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대금) 합계 101,200원 상당의 수면 내시경 검사 진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747,73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투약되는 수면유도제에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2:40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 F에게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미다졸람(Midazolam) 5mg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Midazolam)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위장장애가 있으니 수면 내시경 감시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검사를 해주면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Midazolam)을 투약하고 싶어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 미다졸람(Midazolam)만 투약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진료비 91,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별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보 첨부, H병원 피의자 진료비 등 제출, I병원 담당자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8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미다졸람 투약량 확인, 미다졸람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페티딘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 등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량, 편취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 1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등록비 등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벤츠 승용차를 등록 후 차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비 등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하순 16: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후, 서울 불상지에 있는 도박장에서 150만 원을 받고 처분하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808 피고인 A는 2018. 11. 2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라이브연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881 피고인 A는 2018. 10. 29. 01:0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공기밥,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7584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8. 10. 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K의 장인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례식장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위 장례식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조문객들에게 "야, 장례식장에서 요즘 담배 피우는 것 아니냐,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지하는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야 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 조문 온 사람들은 좆으로 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서로 큰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조문객 L의 멱살을 잡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6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영수증, 현장 사진 2018고단6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 확인에 대한 건) 1. 사건현장 사진, 미결제 영수증 2018고단7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K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8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반복되는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무전취식한 음식값은 모두 변제하였고, 장례식방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여군 E 전 마을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리 마을주민이다. 1. 장례식방해 피고인들은 2017. 8. 8. 피해자 F이 마을주민과 협의 없이 마을 내에 피해자의 母인亡 G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23경부터 09:13경까지 부여군 E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 A은 자기 소유인 H 1톤 화물차량으로 위 G의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장지로 이동하는 유족 등 운구행렬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위 제1항의 피해자 F(여, 56세)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위시신 운구차량이 마을 내로 진입할 수 없다"고 말하여 마치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언론 기사내용 1. 현장사진 1. E마을 통장사본 1. E금전출납부 1. 마을회관앞 CCTV 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면서 장례식방해 및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4~5년 전부터 이 마을에 다른 지역 주민의 장의차가 들어오면 진입을 막아 왔다. 위 범행일 역시 피고인들은 피해차의 운구 차량이 마을로 들어올 것을 알고 피해자측의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시킨 다음 마을 회관 앞으로 왔다. 피고인 A은 운구 차량이 지나야 하는 길에 트럭을 주차하여 운구 차량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운구 차량 부근에 서서, 피고인 A은 피해자측에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윗옷을 벗으며 '500만 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소리치기도 했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30여 분간 장례식 진행이 늦어졌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돈 350만 원을 준 후에야 운구 차량이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갈 수 있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8조, 제30조(장례식방해),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고 마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인천시 부평구 C 번영회 고문이었던 사람으로서,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D과 번영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관리규약 개정, 관리업체 변경, 임원단 재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 7. 1.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E건물 입주자들에게 통지하자 입주자들의 참석을 저지하여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위 E 빌딩에 있는 번영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영회장 D과 총무 F이 긴급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D과 F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여, 전임 관리소장인 G와 공모하여 업무방해와 관리비 등 횡령내지는 공모관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2007년 10월 16일 부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심 징계위원장에 고문 A로 주심에 감사 H으로 하게 되어, 일차적으로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부심인 감사가 맡아오다가 2008년 5월 1일 경부터 주심 징계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 건을 검토하여 내부징계위원회에서 외부징계위원회로 넘겨 서류검토와 증거자료 검토를 끝내고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징계대상자들인 번영회장 D과 총무 F 등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회 멤버의 부당성을 홍보하려고 E건물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불법적으로 긴급소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사다망하신데 이와 같은 불법소집에 참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 징계대상자들인 번영회장 D과 총무 F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징계결과가 나올 것이며, 입주자분들에게는 공문이나 개시 등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라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F에 대한 내부징계위원회는 구성된 바 없고, 외부징계위원회 역시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는 G와 공모하여 C 번영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소집하려고 하는 임시총회는 피고인의 해임 여부 및 임원의 재선출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임시총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시총회의 개최를 방해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08. 7. 1.경 임시총회 개최 직전에 위와 같이 작성한 안내문을 E건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E건물 입주자들이 그 안내문을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C 번영회의 고문으로서, 2007. 2. 27.경 피고인과 총무 F의 공동명의로 신한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여 위 E건물의 공용부분 임대료 및 선수관리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8.경 회장인 D으로부터 공용부분 임대료 잔액 19,200,000원을, 2007. 8. 14. KTF로부터 공용부분 임대료 명목으로 360만원을 각 피고인과 F의 공동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입금되는 공용부분 임대료 및 이자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27.경 위 계좌를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날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0. 8. 3.경 15,33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8.경 회장인 D으로부터 선수관리비 잔액 4,377,790원을, 2008. 1. 1.경 주식회사 탑항공으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257,400원을 각 피고인과 F의 공동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입금되는 선수관리비 및 이자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27.경 위 계좌를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2010. 8. 6.경 3,52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용부분 임대료 및 선수관리비 중 합계 21,85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및 불기소결정서(인천지검 2011형제6905호 등) 사본 1. 판결문사본(수사기록 402쪽) 1. 고소장 1. C번영회 회칙 인증서, E건물 건물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C번영회를 위하여 자신의 횡령금액 중 8,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23-1

범죄사실 B는 울산 남구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B와 함께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아내 G 소유인 H 승용차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I과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 종업원의 역할을 하였다. 1. B, E, F의 범행 B, E, F은 B가 위 게임장에서 '성이다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E이 B와 함께 게임물을 구입하고, B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 및 환전상에게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F이 위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 F은 2013. 2. 8.경부터 2013. 3. 1.경까지 위 장소에서 박쥐 등 동물의 출현순서가 다르고, 아이템 카드가 1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모양에 따라 계속 배출되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다른 '성이다Ⅲ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그림 등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주어, 게임장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환전업자 F을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B, E, F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게임기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를 하는 등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E, F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E, F, I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1: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 'D' 주점 내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30세)과 술을 마시며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14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201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D 영화로 6·25 전쟁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270억 원 상당을 지원받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위 영화를 제작할 능력도 없었고,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영화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구로구 F 11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메라 2대를 보여주면서 "위 카메라 2대를 합쳐 촬영하면 3D촬영이 되는 카메라인데, 독일에서 재료를 수입해 3D카메라를 만들면 20억 원 상당이 된다. 위 3D카메라를 방송국에 빌려주면 엄청난 이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에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3D카메라를 제작하거나 이를 방송국에 대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사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8월에서 징역 4년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바,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10-1

범죄사실 2011고단3010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D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22,160리터 시가 합계 29,93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구미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 및 구미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차량운전자들을 상대로 유사석유 17리터 1통 당 23,000원에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운송·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22,16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2011고단464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G(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1. 4. 11. 03:30경부터 2011. 4. 12. 05: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에 있는 I대학교 근처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다음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파출소 근처 상호 없는 창고로 운반하여, 그곳 정화조에 유사석유제품 3,000리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피고인 G 소유의 L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정화조에 유사석유제품 4,000리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운송 및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7,00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10 1. 피고인 A와 M, N, E, O,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장내부사진 첨부)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1고단4645 1. 피고인 B와 G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유사석유 제조, 판매, 저장·운송·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세금 포탈, 안전성의 위험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단기간 큰 이익을 얻고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사람들이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 동종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