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손의 기를 이용해 병을 진단하고 기를 풀어 치료를 하는 기공치료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8세)는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은 사람이다. 1.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1:30경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기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기 치료를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손으로 자극하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손가락 사이로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와 성기 윗부분, 허벅지 안쪽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기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기 치료를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손으로 자극하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손가락 사이로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 음부, 허벅지 안쪽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완전히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시킨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범행당시 모습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단계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이자를 주고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경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신청 사건),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본, 차용증 부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서약서,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 부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피의자 계좌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9. 10.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액이 합계 502,449,233원으로, 보유한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채무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 전 이미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무는 2013년경부터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를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결국 채무액이 증가하여 2019년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차용 당시 마트를 운영하면서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6. 12. 31. 경 계금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월 이자 채무가 수입보다 많았고, 이자액이 증가하여 돈을 빌려 이자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재까지 계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사정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을 위험성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단계사업에서 제천 지역에서 제일 나가는 1호 사업자로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500만 원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약 4,8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5.5. 20:4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던 중 피해자 D(40세)이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3번 방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1대구치 협측 치관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을 들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고인의 팔꿈치에 위 F이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맞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7:20경부터 08: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49세)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한테 잘못 걸렸다. 옷 벗고 한 판 붙자." 등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계단 위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대응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8, 10,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맨션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맨션 앞 도로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1세) 운전의 H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08: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앞도로를 신천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CD 영상 재생결과 1. 진단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급히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와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바깥 사이에서 피고인 승용차에 부딪쳤으므로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취지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따라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법원의 블랙박스CD 영상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고 당시 차량 신호기는 적색 등화이고 보행자 신호기는 녹색 등화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정지선을 지난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행량이 빈번한 대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2021. 1. 1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4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2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4년, 2012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에 관하여),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6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들과 합석을 하려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요금을 별도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상황 관련 사진자료, 유전자감정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목척교 방향에서 선화교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2세)의 E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48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0고약15426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진기, 이중석, 이용호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목포시 B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B호텔 삼거리 방면에서 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가로등이 켜져 있었음에도 주변이 어두웠고, 또한 그곳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황색 중앙선 실선이 표시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F),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 증거 영상 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입은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20. 7. 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서 D 게임장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희승(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고 착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 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까불지마라, 개새끼야,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C지구대 CCTV 정지영상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지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로 220에 있는 온양4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7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머니가 아프다고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0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까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상당한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5. 0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급 장애를 가진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기존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4. 20:45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죄사실 [2020고단470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9.부터 2017. 10. 16.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53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H 방면에서 광천2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1세)이 운전하는 J K9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8세) 및 피해자 L(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G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0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79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1. 4. 06:1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남구 C 앞 삼각지네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하는 미혼모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