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3: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I의 일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는 감기몸살이 심하여 진통제와 몸살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건배하면서 술 한 잔을 입에 대었을 뿐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C 식당에서 나와 이 사건 주차장에 이동주차를 한 후 차문을 열면서 옆 차량에 이른바 문콕을 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차주인 G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노래방에서 소주를 종이컵 두잔 가득 따라 마시게 되었다. 그때 마침 마침 G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5%로 높게 측정된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차를 자신의 차 오른쪽으로 너무 바짝 붙여 주차하기에 이러다 문콕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 정도 세게 차문을 열다가 자신의 차에 문콕 피해를 입혔고, 그후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한 후에 별다른 사과 없이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불러서 따지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였으며, 눈도 많이 풀려있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신고 경위,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찰에 ‘노래방에 가서야 술을 마셨다’는 사정을 처음부터 바로 밝히지 아니한 채 ‘봐 달라’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K, L 등 피고인의 일행까지 피고인을 따라 나와 수분 간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음주측정을 할 무렵에서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측정 결과 : 0.115%’,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1병’, ‘운전동기 : 주차’, ‘음주운전거리 : C 식당부터 이 사건 주차장까지 30m’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9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복용했던 몸살약 등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나아가 그 주장과 같이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살이 심하여 약을 복용한데다가 회식자리에서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피고인이 일진이 사납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주를 종이컵 두잔 가득 따라 마셨다는 주장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인 ‘D’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D’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 라벨에 ‘손세정(질병예방), 피부진정(모기,벌레,상처,가려움), 구강소독(구내염,유해균)’등으로 기재하여 식품첨가물의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3쪽), 영업신고증, 제품라벨(D), 확인서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확인), 각 보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제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처 통화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반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시를 보고서 D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표시는 식품첨가물인 D의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첨가물의 용기 라벨에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관련 업계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간이 길고 그 수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0. 3. 23.경 피고인의 제조소에 보관 중인 판시 기재 표시가 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에 의하여 압류 조치된 점, 피고인이 단속당한 이후에 제품용기 라벨에서 판시 기재 표시를 제외하는 것으로 라벨을 바꾼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중, 그곳 공사 현장 신호수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2세)으로부터 덤프트럭이 후진하고 있어 위험하니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다가, 피해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재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오른 쪽 턱 부분을 어떻게 맞았는지 보지는 못하였지만 복싱선수 출신이라 경험으로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다고 기재된 점, 사건을 목격한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를 밀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E, F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폭행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타(G-1)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피해자 운영 택시를 수회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무직자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1. 13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사용하는 피해자 아들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19시 경 서울 강남구 C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54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삼성갤럭시 S9)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후 핸드폰을 분실신고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돈이 54만 원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뺄 때 돈을 세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54만 원을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금원을 54만 원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아 15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54만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약 3배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는 개인정보 등 휴대전화 소지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어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소유자들이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 이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돈을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은 것이지, 이를 담보물로 여겨 처분할 생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녹취서 10-11쪽).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맡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실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 조사 당시 및 현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0. 10. 19. 제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위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인 2020. 11. 19. 발령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도로를 고색파출소 쪽에서 벌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머리를 운전석 문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마 부위를 룸미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사실을 알렸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사진(택시), 사고CCTV사진(H주유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6:15경 화성시 떡전골로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 0.182%, 혈액채취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B 저금리 서민 대출 출시, 서민 최대 5천만원 지원 확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위 발신 번호로 전화하여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어렵다, 대신 우리 자금을 고객님의 계좌로 입ㆍ출금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증거기록 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6:4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47세)와 추월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1:50경 화성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허락 없이 술을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여 텔레비전 브라운관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위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2.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16:00경 화성시 B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현장 소장인 D이 건축 골조공사를 진행하자 건축하는 건물 위에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공사비 주고 분양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위 D에게 “야 까불지 마. 너 모르면 빠져”, “야 임마 너 빠져 E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넌 모르니까 빠져.”라고 소리를 치고, 인부들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회사의 분양관리 대행을 맡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인 G가 손님들과 위 현장에 있는 전원주택을 둘러보는 것을 보고 위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사기 분양이다, 이중계약이 허다하다, 계약하지 마.”라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2.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현장 소장 D이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도중 화물차에 가재도구 및 LPG 가스통 등을 싣고 와 위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안에 임의로 반입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2019. 2. 10.자 및 2019. 2. 16.자 각 업무방해의 점(피해자 주식회사 C)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0. 무렵 이 사건 현장에 소재한 건축 중에 있던 건물을 점거하고 돈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9. 2. 16. 이 사건 현장에 가재도구 등을 싣고 와 반입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H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은 실질적으로 E이 시행하던 곳이었는데 E은 2019. 1. 23.경 구속되었고(수사기록 제3책 제91, 92쪽), D은 이 법정에서 I이 구속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난입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지 못했고 2019. 2. 10.은 일요일로 현장에 인부는 본인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점, D은 J, K와 공동하여 2019. 2. 13. 피고인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19고약7200호)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D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수사기관에서의 H과 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축공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2019. 2. 12.자 업무방해의 점(피해자 주식회사 F)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J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나, 현장에 있었던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손님들과 이 사건 현장을 둘러볼 당시 누군가가 뒤에서 사기분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말을 피고인이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휴대폰은 1개당 20만 원, 선불 유심칩은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총 16개를 개통한 다음, 2019. 9. 11.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보내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 금융자료, 각 회신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 상호불상 까페에서 B편의 점 C점 점장인 D에게 사실은 E이 피해자 F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명의로 편의점을 개업하였음에도, “E이 애초에 F을 믿지 못해 내 명의로 편의점을 개업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이 애초에 피해자를 믿지 못해 피고인 명의로 편의점을 개업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 D,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E이 애초에 F을 믿지 못해 내 명의로 편의점을 개업한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연성과 전파가능성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G도 D으로부터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던 것은 충분히 사실로 인정된다. 나아가 ‘E이 애초에 피해자를 믿지 못해 피고인 명의로 편의점을 개업했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실제로 D이 다른 직원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 상호불상 까페에서 B편의 점 C점 점장인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돈을 빼돌리고 명의까지 가로챌 계획을 해서 내가 잘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가 다른 상속인들이나 명의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통장 명의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인 점, ‘잘랐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해고했다’는 뜻으로 이 부분 표현은 사실과 일부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를 사업명의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잘랐다’는 표현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47

범 죄 사 실 1.2020고정847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공유림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 국유림인 용인시 처인구 B 임야에서 가축 사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닥 면적 약 5㎡에 이르도록 철재 펜스를 약 50m에 걸쳐 설치하여, 금액 미상의 국가 차원의 복구비가 들도록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2020고정84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위 농원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3동 466,04제곱미터 면적에 닭 약 2,000수, 오리 약 200~300수를 사육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축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2020고정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사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까지 300m 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 첨부된 이륜차 매입 관련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전회진술 청취 보고 – 첨부된 음주운전 등 전체경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무등록이륜차량 적발통보서 1. F의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첨부된 2018고약6887호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5:5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입구 9호 군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팔봉산 유원지에서 B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2,449,5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진술서 일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원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진단서(증거기록 41면),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증거기록 42면)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첨부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12:4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8세)와 식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전남편 사이의 딸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의 방 앞으로 가 “씨팔년아 나가. 네 엄마가 저 따위로 하니까 네가 그렇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아이폰 11pro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하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근처 벽에 수회 내리찍고 발로 밟아 부서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에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승용차 브랜드 엠블럼이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와이퍼 작동 스위치 및 방향지시기 작동 스위치를 뽑고,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에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가글액을 뿌려 시트 등을 훼손함으로써 수리비 2,739,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2. 8. 21: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인 C와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귀가하였으나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의붓딸 피해자 D(여, 13세)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간 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E의 양육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왜 문을 열지 않았냐! 너는 친아빠를 닮아서 창녀 같다. 집에서 나가. 너희 아빠에게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미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현장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영상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20. 1. 30. 11:28경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택시 C 인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앞쪽에 나무합판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번호판을 가린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5:25경 수원시 팔달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고시원'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구운 계란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판매하고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구운 계란 1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사건 사진기록 및 영상 1. 일출시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이고 그 중 실형 전과만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6회에 이르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상습누범절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의 적용을 구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역형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은 징역 1년 형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약 5,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