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경 부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아이폰XR'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아이폰 XR 스마트폰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9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XR 64기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5.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친구 P로부터 G 사이트 아이디,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빌려오고, 피고인 A은 G 사이트에 위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 게시물을 올려 소위 'Q 사기' 범행을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9.경 불상지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P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폰X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560,000원을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N은행 계좌(S)로 56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아이폰 X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G에 접속하여 '아이폰6S+ 64기가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아이폰6S+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S+ 휴대폰이 없었고 유흥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W 명의 X 계정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2 피고인 B]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04:35경 전북 부안군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금은방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미리 준비하여 온 골프채로 같은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금은방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범 경보음이 울리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3. 03:30경 전북 부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763,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2회에 걸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78 피고인 B]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11:00경 전북 부안군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귀금속점에서 목걸이와 반지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H 명의의 AI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8. 18.경 범행 피고인은 A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AJ이 습득한 AK 명의의 AL카드로 비비탄총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9. 8. 18. 17:37경 전북 부안군 BM BN에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AK 명의의 AL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200원 상당의 비비탄 총, 비비탄 총알 2통, 양말, 모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위 A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AJ은 자신의 휴대전화(AM)와 G 아이디를 제공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3.경 전북 익산시 터미널 주변 불상의 무인모텔 내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AJ 명의 우체국 계좌(AO)로 1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64,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1 피고인 A] 1. 2019.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전북 부안군 AP 소재 코인노래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Q에 '아이폰XR 64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R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 J은행 계좌(AT)로 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XS 512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의 N은행(AW) 계좌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XS 512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 J은행 계좌(AZ)로 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전북 부안군 AP 소재 코인노래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Q에 '아이폰XS 512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 J은행 계좌(AZ)로 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 J은행 계좌(BD)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 J은행 계좌(BD)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F BG PC방에서 피해자 BH(16세)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부안 형들에게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과 A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9. 6. 21.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BIPC방에서 피해자 A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보관하다 3일 후 피해자가 구금된 정읍교도소에 피해자에 대한 영치금으로 넣어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BJ)로 620,000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AJ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같은 날 전북 부안군 BK에 있는 BL조합 부안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10,500원을 인출하여 전주시 일대에서 옷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29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⑴ 순번1: H의 피해진정서,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2: BO의 피해진정서,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3: BP의 피해진정서,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19고단3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 BR, AS, BS, M, BT, BU, P,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⑵ 순번1: L의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G 게시글, G 대화내용, 진술서 1. 범죄일람표2 순번2: BX의 피해진정서,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1. 순번3: B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BZ 대화내용 1. 순번4: CA의 진정서, 진술서, G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순번5: CB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1. 순번6: C의 진정서, 진술서, G 게시글, G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1. 순번7: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G 대화내용 1. 순번8: CC의 진정서, 진술서, 1. 순번9: C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G 대화내용 1. 순번10: C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11: C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BZ 대화내용 1. 순번12: C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13: 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1. 순번14: C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CJ와 대화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15: D의 진정서,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Q 판매 게시글, CK 대화내용, 피해자의 아들인 CL과 피의자 A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 A(CM)과 대화한 CN 대화내용 1. 순번16: C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BZ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CJ) 1. 순번17: CP의 진정서, 진술서, CQ 송금결과 확인서 1. 순번18: CR의 진정서, 진술서, G 게시글,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순번19: CS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20: C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영수증, CU로 대화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21: C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CW와 대화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22: CX의 진정서, 진술서, G 게시글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순번23: CY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G 대화내용 1. 순번24: CZ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25: DA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DB 가입자 참고인 DC 전화통화, 피혐의자 A 특정, 참고인 BQ 전화통화, 통장 명의자 BW 전화통화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참고인 BS 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과 대화한 참고인들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1. 참고인 BR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BQ J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DD은행 회신, 참고인 M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P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BW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G 대화내용, G 판매 게시글, CU와 대화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T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CU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9고단41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1. X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W 송금확인증, A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제출), 송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19고단43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유리창을 깨트린 벽돌 사진 등),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AC,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EI에 침입하여 절취한 LG 휴대폰 사진 촬영, 피의자가 EJ 내에서 절취한 가방 사진촬영 관련)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판결문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D 내 외부 및 간이금고 유기장소 사진촬영 관련) [19고단57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AJ, EK,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자 문자 수신 내역,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영수증, 범죄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H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첨부 관련) 1. 범죄일람표⑷ 순번1: AN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BZ 대화내용 1. 순번2: E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내역, AM로 대화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3: E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영수증, AM와 대화한 문자메세지 내용 1. 순번4: EN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입금내역 1. 순번5: EO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CK 1. 순번6: EP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서, CN 대화내용 1. 순번7: E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G 아이디 가입자 EK 전화통화) 1. 우체국 계좌내역(AJ), 금융정보 제공(B)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19고단58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제출자료(피의자작성 편지, 문자캡쳐자료 등) 1. AR의 진정서, 송금 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진술서 1. AU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계좌내역 1. AX의 진정서(이체확인증, 문자대화 캡쳐자료) 1. BA의 진정서(이체확인증, 문자대화 캡쳐자료) 1. 내사보고(AV와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1. J은행 계좌 회신자료(가입자정보 등) [20고단4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H 진술 부분 포함) 1. A의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통장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B 통장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인출한 장소 확인) 1.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CN 대화내용, G 접속 아이피 기록 1. BE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G 채팅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피해액으로 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 하 부분, 지연손해금 등)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가출하여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 사기 범행으로 하였고,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2주 만에 가출하여 도박을 하면서 2019. 4. 25.부터 2019. 6. 24. 구속될 때까지 두 달 동안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3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빌려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고 난 이후 교도소 운동장에서 B을 만나자 물건으로 채무를 갚으라고 협박을 하여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 번의 기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가출을 하여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을 회피하면서 각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대담하게 벽돌, 골프채로 금은방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된 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AB 점포 수 십 곳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 결국 구속되었다. 특수절도 횟수가 32회에 달하고 피해액도 2,763,000원 정도로 적지 않다. 함께 사기 범행을 하던 A이 구속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으로부터 배운 사기 범행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도 12회, 피해액 합계 4,377,500원 정도로 적지 않다.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뺏어 사용하고, A이 구속되어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돈을 이체받자 AJ과 함께 돈을 모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ER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번의 기회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