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 범죄단체 조직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E, F, G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하, '휴대폰 내구제‘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 내 H, I, J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K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P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C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E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200만 원의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Q가 조직에 가입한 2012. 2.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Q는 C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R은 B의 제의를 받고 2012. 5.경부터 B의 비서 겸 국내 자금운반 및 관리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S는 B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T는 S의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국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U는 G의 제의를 받고 2012. 중반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V은 B, R의 제의를 받고 2012.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W은 V의 제의를 받고 2012. 9.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X는 B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Y은 B의 제의를 받고 2012. 10. 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은 B과 C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A은 Z의 제의를 받고 2012.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은 G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C은 G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은 AE의 제의를 받고 2013. 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은 B의 제의를 받고 2013. 2.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팀장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G은 B의 제의를 받고 2013.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2013. 4. 5. AG의 제의를 받고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H은 B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I은 B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J은 F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는 T와 S의 제의를 받고 2013. 5.경 국내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L은 Z의 제의를 받고 2013. 8.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내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C 및 D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E은 B으로부터 직접 지사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인 AF 및 AM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Z, V, AA, Q, W,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F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G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상담원 U, X, AB, AJ, AC, Y, AD, BQ, AE,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내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AG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 및 AH, AI, CB, CC, CD, CE,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F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T, AK, S 및 CF, CG, CH, CI,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CJ은 국내에서 E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CK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E, CJ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CJ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R은 B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B을 보좌하고 위 인출된 돈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사기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F은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AA, Q, W, AL, Z, V,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AA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4. 12.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L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CL 명의의 CM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CJ과 CK 등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고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259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G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AH, AI, CB, CC, CD, CE,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Y, AD, U, X, AB, AJ, AC, BQ, AE,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고, T, AK, S, CF, CG, CH, CI,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AH을 비롯한 위 상담원들 중 1명은 2013. 4. 12.경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L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181,108,517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2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59개를 건네받고, 총 178회에 걸쳐 합계금 1,181,1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CL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181,108,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R, AF, Z, U, AB, X, AG, V, AJ, AC, BO, BM, B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O, CP, CQ, CR, R, Z, AF, U, AB, X, AG, AJ, AC, V,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8, 21, 22, 24, 27~33, 35~37, 46, 47, 82~84, 123, 130, 141~161, 164~167, 169~174, 178, 180, 181, 184, 186, 188~192, 195, 196, 198, 201~203, 206~211, 213, 215~218, 220, 221, 223, 225, 227, 228, 232, 234~239, 243, 245~247, 249~251, 253, 255, 258, 259, 262, 263, 265~267) 1. 각 고소장, 피해신고서, 진술서, 진정서와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5, 162, 163, 168, 175, 177, 179, 182, 183, 185, 187, 193, 194, 197, 199, 200, 204, 205, 212, 214, 219, 222, 224, 226, 229, 233, 240~242, 244, 248, 252, 254, 256, 257, 260, 261, 264)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8, 9, 19, 25, 26, 42~44, 78, 79, 102~107, 117, 118, 121, 122, 124~127, 131~134, 137, 138, 230, 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제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일부 행위만 분담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건너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편취한 체크카드가 259개이고, 편취한 금액이 214회에 걸쳐 11억 원을 넘는다. 1명(피해액 3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국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공범들에 대한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