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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8:0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475 삼산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방면에서 삼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충돌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8,565,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1. 피해자B(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1:4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3:13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여, 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16:32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J(여,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10:0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분석감정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파일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태양도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항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거듭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범죄사실과 같이 만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8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4.경부터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포유뱅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2009. 2.경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영업이 중단되어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고,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전과 같이 고수익의 투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투자금 명목으로 1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6,100,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대여액, 계좌이체내역 1. 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편취금액 약 14억 원, 징역 4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2. 11: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1벌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품 미압수 관련, 장물처분 장소 금은방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범죄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한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신고 있던 구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맥주병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병 및 신발을 던져 폭행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3:15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순찰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가 떠나자 이를 기화로 돈과 휴대폰을 택시에 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 등에게 시비를 걷고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그곳을 지나는 J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이 씹할 새끼야, 택시를 왜 보내", "주워, 이 씹할 새끼야"라고 하고, 피해자 I과 피해자 H에게 "왜 보내, 너 택시 번호 적었지,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위 H의 이마에 1회 던지고, 이마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몸으로 H의 몸을 밀고,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H에게 "병신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때리냐고, 씹할 새끼야, 씹새끼야, 돈 받고 나를 범죄자로 만드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1,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생후 9개월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의 처와 부모형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관계, 나이,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는 약 8개월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에 맞게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의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진행조회서(대구지법 2015노1992),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양형의 이유[징역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 내지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은 경기 시흥시 D에서 E라는 중장비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부분 피고인은 2011. 4. 12. 21:15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F 7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전날 피해자의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맡겨두었던 피고인의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권이 사무실에 있으니 사무실로 가자"라고 하며 바로 현장에서 여권을 주지 않자 불법체류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야, 여권 줘"라고 소리치며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심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3. 19. 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20.부터 2015. 7. 12.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상해 부위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8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93 피고인은 2015. 7.4. 13: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구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소주 1병과 짬뽕 1그릇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27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칼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칼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52139,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21:20 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섞어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0원 상당의 섞어탕 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21:5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출입문의 보안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I, B, L, F 작성 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영수증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하거나 손괴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단,피해액의 합계액이 매우 적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범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20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14 소재 금곡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현 사거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반대차로에서 유턴할 수 있는 흰색복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흰색복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포천 쪽에서 장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이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153,8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0:04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진주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35 경 같은 시 진접읍 봉현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각 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현장에서 수거한 부품을 피의 차량에 맞추어 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2013고단216] 피고인은 2011. 1, 10. 23: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및 절도[2013단950]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어울려 지내던 공범 G, H, I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G, H, I과 함께 2012. 10. 3. 13:56 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H 및 I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와 G은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G, H, I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2. 10, 12, 15:45 경 광주 서구 M 소재 건물 3층의 'N 피시방에서 그곳 좌석번호 79번에 피해자 0이 15만 원 상당의 금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책상 위에 놓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G은 위 지갑을 몰래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1. 각 증거사진 [판시 제2의 각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발생보고(절도),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협조 의뢰 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초동수사), 감정의뢰회보(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수사), 수사보고(범죄인지서 첨부)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각 죄는 각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시 첫 머리의 2013. 3. 30.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 27-1 하이팜 농자재마트 앞에서 같은 시 미양면 마산리 원마산리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무면허운전의 단일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6.21:0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관악프라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관악로 21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서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2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호텔 파티룸에서, F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G, H, I, J을 만나 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 기구를 통해 F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경 인천 남구 K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그 곳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넣어놓고 'L'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이 놓인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같은 날 16:00경 위 K 사거리 부근에 있는 빌라건물 옥상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곳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붙여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12. 04: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모텔 3층 객실에서, 'L'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파주시 0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Q호텔 객실에서, R, S와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종이컵 4개 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 B 및 R, S에게 건네주어 R, S로 하여금 물이나 커피에 녹여 마시게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필로폰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부어 녹인 다음 이를 마셔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B 모발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7만 5,000원 판시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관련 추징액 27만 5,000원(50만원 × 총 0.55 그램)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1회), 다만,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각 필로폰 투약은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10만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116호)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인천지방법원 2017고약3425호)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0:4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곰섬로 85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하되,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5: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옥주분재원 방면에서 백사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려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백사면 쪽에서 도암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사고의 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 것으로서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