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9: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신문동 남해2지선 고속도로 상행선 4.7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아랫부분을 바늘로 수회 구멍을 내고, 생수병의 입구를 알루미늄 호일로 막은 후 위 호일 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태워 생수통 아랫부분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C 앞 도로상까지 약 1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0:0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지나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6. 29.)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몸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목과 가슴 중앙 부분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장구사용 등),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영상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밀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초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자식아 인도로 다니면 어떡하냐, 똑바로 못하냐.'라는 등의 말로 큰소리를 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3:55경 B 동해고소작업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개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5차선이 일시적으로 가로막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에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가락 욕을 하며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속칭 '빠루', 길이 약 97cm)를 꺼내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향해 위 노루발장도리를 휘두를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및 노루발장도리(빠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선재도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9 부근에 있는 시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2.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캠핑장 앞에서 경기 여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12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크게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실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씹할 일처리 제대로 안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외근 조끼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은 후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외근조끼 견장과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채증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다. 피고인에게는 13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13:40경 광명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SC1255S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 45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회복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조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직장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양형의견(벌금 300만 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과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9.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2:29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1,600원 상당의 커피 4개, 1,98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1개, 17,5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5,400원 상당의 라면 1개 등 합계 44,7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쇼핑용 카트에 넣은 다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품 등 사진 1. CC 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합리한 변소를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 > 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30경부터 04: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 원룸의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7. 2. 1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56경 군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C 앞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1: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수변공원 앞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2019고단1247) 1.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3:25경 경기 이천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었으나 차 안에 피해자가 타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어서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7:45경 경기 이천시 G 앞에서,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1 테라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고, 이어서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3. 201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15:30경 경기 이천시 K 앞에서,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고, 이어서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0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5) 피고인은 2019. 11. 27. 01:11경 이천시 R에 있는 'S조합장호원지점' 주차장에 이르러,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의 U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등장하는 범인과 피고인은 그 머리와 입은 옷, 신발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1247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 대상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본 후, 문이 열려있는 차량 안에 들어가서 절도 범행을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2020고단265)에서도 피고인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L,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CD (2020고단265)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특정경위), 용의자와 A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본 건외 A의 범행 영상 분석 - -피의자와의 비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횟수도 많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2 건 이전에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훔친 금품도 소액이다. 그리고 피해자 E, N,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B와 충남 서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서천군청에 등록한 후, 피해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거래처 관리·영업·수금 등의 역할을 각각 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마련한 2017. 8. 11.경부터 위 직업소개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공사업자인 E으로 인력공급대금 780,000원을 위 'D'의 계좌로 사용되던 B 명의의 F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어머니 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의 운영자금 합계 35,553,2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5. 22:20경 세종 B 빌딩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새끼 귀엽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리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세종 B 빌딩 3층 'D'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다가가 "반갑다, 나 깡패다"라며 악수를 청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22:20경 세종 B 빌딩 3층 'D' 앞 복도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을 1회 휘두른 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 탑승하여 "사과하셔야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죽고싶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2. 18:1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이 혼자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1시간만 같이 가자, 노래 불러주는 시간만큼 돈을 주겠다."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약 5분 동안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1:56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소재 E 벼저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