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조울증 환자들이 교류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27세)를 알게 되어 2020. 11. 26.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은 강박증 약을 먹기 때문에 성욕이 없고,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모텔에 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날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1. 29. 21:40경 피해자 B를 만나 “술을 마시러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술을 사서 모텔로 가서 먹자.”고 말하여 서울 강동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 11. 3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스타킹을 벗긴 후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도 남자다. 내가 성욕 없다고 하니까 고추 안 달린 줄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안 된다.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접혀지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20. 12. 1. 22:5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5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화 한번만 받아봐.”, “내 멋대로 하라는거야?”, “딱 기회 3번 줄게.”, “니가 나한테 한 약속은 못 지켜줄 것 같다.”, “설마 헤어지면서 약속은 지켜달란 거 아니겠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약속”, “너랑 섹스했다는 거.”, “전화까지 차단했네.”, “계속 연락받지 마라.”, “꼭 찾아낸다.”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료제출 등) 1.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에어컨을 틀면서 옷을 다 벗길래 당황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성욕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고추 안 달린 줄 아느냐’면서 나(피해자)를 침대로 밀쳤다”,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겨 싫다고 하였으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자기 성기를 내(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내(피해자) 다리를 잡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범행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일 뿐 피고인이 당시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로 한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1.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함께 수십 회의 전화가 걸려오자 2020. 12. 2. 00:35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만 하다가 협박 관련 신고를 하면서 성폭행 신고를 함께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성폭행은 부분은 얘기하기가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상처가 돼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일단은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게 신고가 가능한지도 계속 찾아보고 지인에게도 물어봤었는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 고소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내민손을 잡은 채 모텔 계단을 내려오고,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행 피해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교제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그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성폭행을 당하여 무척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