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8:5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9시가 되면 니가 다니는 재가센터에 전화를 해서 너의 만행을 다 알리겠다, 니가 한짓, 불륜 사실, 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빼온 사실들을 다 알려서 불륜을 저지른 니가 사회복지사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 니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니 친구들한테도 똑바르지 않은 마인드를 일깨워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2022. 11. 21.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 경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022. 11. 21. 08:51경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경위·방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주거지로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딸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가. 2022. 11. 20.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0.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묻자 “니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막걸리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고 막걸리가 피해자의 옷에 튀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병을 던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랑 나랑 뒤로 했을 때 폰으로 찍어서 영상이 있는데 친구 E이한테 보내줬다, 술안주로 재미있게 웃었다, 다른 친구인 F하고는 내 폰으로 같이 영상을 봤다, 친구들이 다 웃고 못생겨 빠진게 많이 밝힌다고 친구들이 얘기했다, E이가 지금은 (동영상을) 혼자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뿌릴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후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파트 복도 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1. 21. 범행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21. 08:5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9시가 되면 니가 다니는 재가센터에 전화를 해서 너의 만행을 다 알리겠다, 니가 한짓, 불륜 사실, 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빼온 사실들을 다 알려서 불륜을 저지른 니가 사회복지사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 니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알리고 니 친구들한테도 똑바르지 않은 마인드를 일깨워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졌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폰에서 그동안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삭제하자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녹음파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1. 20.부터 2022. 11. 25.까지 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0.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가.항과 나.항 폭행, 협박의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다.항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