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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2015고단2644] 피고인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의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3: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3. 17:39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이르러 술을 마실 돈을 훔칠 목적으로 위 노래방 후문 계단 방범창 사이를 통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이후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부 및 빨간색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G 진술서 CCTV 캡쳐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근 사건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2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20차례 이상 있고,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안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더콜리’라는 견종의 애완견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고, 그 목줄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 16:17경 강원 양양군 B리조트 내 산책로에서, 위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리조트 건물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달려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개를 피해 도망치다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정형외과)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B리조트 외부계단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8. 21:5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빌딩' 앞 노상에서,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XRS14)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6:27 경 대구 달서구 G빌딩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엘파마 E3500 자전거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15:00경부터 19:3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링컨 블랙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6. 20:12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영어학원 1층 계단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파카에포카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10,28,20:13 경 대구 달서구 0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엘파마 3500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8, 19:49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90 새마을금고 본리지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톤 T55D 자전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13. 20: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1층 현관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2.3.20: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1층 복도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U, Q, T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방범용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사건 기록 첨부에 대해),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항 내지 23항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4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AN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자전거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어 2014. 3. 21.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절취한 자전거를 중고품으로 처분하여 얻은 실제 이득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19:3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의류점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가 종이박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1,000원과 딸인 E 명의 F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39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담배 2갑 시가 합계 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189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 24,05:0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외부 화장실에서 피해자 L의 지갑(지갑 시가 5만 원, 현금 5만 원, M카드, F카드, N카드 포함)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31, 19:20 경 부산 동래구 O 에 있는 'P'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Q 의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11:4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L의 M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611 1.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13:05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카페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송된 시가 12,599원 상당의 탄산수 20개 들이 1박스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22, 04:25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3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어폰, 담배 1갑, 소주 1병, 메모지, 커피 티백 1개 등이 들어있는 흰색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294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9. 04:45경 피해자 Y 운영의 부산 동래구 Z 소재 AA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딸기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훔치려고 하였던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박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카드사용내역 메모지, 피해카드 사용 영수증,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2020+1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B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품 분실 장소 특정) [2020 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출소 이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3동 602호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망상에 빠져 폭력성향을 보이는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4. 09:40경 위 아파트 103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식칼(칼날 길이 약 21.5cm)을 들고 위 702호 거실까지 들어가 "야 이 새끼야. 왜 밑에다 대고 욕을 하냐. 내 자식 욕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65세)로부터 "왜 남의 집에 신을 신은 채 들어옵니까. 내려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오른쪽 광대뼈 부위 약 10cm 열상을 입게 하고, 재차 식칼을 들고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찔리는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부터 10 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없음 1. 형의 선택, 선고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주택가가 밀집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남, 51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1:28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I CCTV 캡처 사진, 사고 영상 CD 1. 옴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내의 속도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한밤중에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건 현장에는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길을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인데,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2차로에는 앞서 가던 차량도 없었던 데다 직선도로여서 아무런 시야 방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2차로를 지나 1차로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음. 피해자가 사고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큼. 사고 현장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6세 때의 것이고, 이후에는 동종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8: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212에 있는 이마트 공덕점 주차장을 거쳐 서울 마포구 토정로18길 11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20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12 에 있는 이마트 공덕점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F이 주차한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긁어 941,2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09. 7. 12.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9. 20.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처벌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운전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먹을 음식을 구입하려고 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의 형제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중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0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바디캠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정하는 고지 사항(소위 ‘미란다 원칙’)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바디캠 영상을 살펴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살피건대, 바디캠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를 넘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을 한 담당 경찰관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까지 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방범용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2015고단527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전북 임실군 C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039,000원 상당의 저압전선 약 508m를 절단하여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71,000원 상당의 저압전선 합계 약 3,501m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55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10:10경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렌터카 회사 직원인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빌려간 차량을 반환하고 추가 렌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것도 차량이냐? 차량이 이런데 돈 받아가고 싶냐? 돈 받을 거면 사장 데려와! 젊은 사람이 말을 좇같이 하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TV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대며 "입을 꿰매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렌트비용 지급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과학수사대 일일취급사항, 차량렌트계약서, 정전내역 및 위치도, 도난전선 신고내역서, 배전선로 도난 신고내역서, 전선도난현황, 장부 사본 1. 현장임장 사진, 방범cctv 사진. 용의차량 방법cctv 사진, 용의차량 사진, 압수물사진, 사진(증거기록 356-368쪽), 범행 현장 사진 (증거 기록 385-38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등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8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다. 제9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201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6. 11:15경 시흥시 B, ‘C’ 경륜장 입구에서, 안전요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륜장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6. 1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및 경륜장 직원들을 향해 “씨팔, 내가 뭘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는거지 왜 땍땍거려, 씨팔좆같네, 너희가 여기 직원이면 직원이지 뭐나 된 듯이 왜 이래? 이까짓게 뭐라고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안전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소 항의를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과 지속 시간, 당시 시간대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안전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 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CCTV 설치공사를 38,034,000원에 수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해자와의 계약조건에 의하면 CCTV의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카메라 중 일부는 삼성전자의 SCB-3000을, DVR은 용량 2TB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SCB-2000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500GB 하드디스크 4대를 DVR에 사용하고도 마치 시가 합계 3,984,000원 상당의 SCB-3000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2TB 하드디스크 4대를 DVR에 사용한 것처럼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른 물품의 시가와 실제로 피고인이 설치한 물품의 시가와의 차액인 2,664,000원을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소정 1.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기종을 바꾼 것은 발주처로부터 바꿔달라는 동의를 받고 변경한 것이고 DVR 용량에 대하여는 1.5T로 해주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공사품목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의 시가와 이 사건 계약상 물건의 시가의 차액에 대한 편취 의사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후 주식회사 C에게 장비구입관련 결제자금을 요청하면서 SCB-3000의 단가를 기재한 요청서를 송부하였고1), 위와 같이 자금을 요청한 SCB-3000를 구입처에 주문하였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일 취소한 뒤 SCB-2000으로 다시 구입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저가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요청하고 이후 우연히 위 각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설치를 요청받자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은 발주처의 동의하에 CCTV 기종을 변경하였고 DVR 용량은 기존에 1.5T였다고 변소하나, 발주처인 D아파트의 관리인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CCTV 기종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 조건상 DVR 용량 역시 2T로 설정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기록 제33쪽 2) 수사기록 제58~62쪽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이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21. 02:3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80번길 58 성심아트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더블캡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크레인 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32번길 46 성웅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쏘울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대전 유성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N 무쏘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대전 유성구 0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슈퍼에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전 유성구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마이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철재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전 유성구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철재 공구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375,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 U, R, C,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장소 근처 방범용 CCTV 사진, 현장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범행 모습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형법 제327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 피해자 M)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1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653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 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곳을 통과하려던 중 위 보안검색대 항공보안검색 요원인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정밀 보안검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기미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0세)을 비롯한 항공보안검색요원 5명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의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한국공항공사 소유인 약 4,180달러(한화 약 5,168,570원) 상당의 X-RAY 화물검색기 키보드를 가슴에 안은 채로 잡아 당겨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8항(항공보안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이 공항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고 화물검색기 키보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랫동안 한국선적 원양어선의 기관사로 성실하게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7: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컵라면 용기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피의자 D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머리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려친 적은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누르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컵라면 용기를 올려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것을 치우고 가라면서 피고인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달아나다가 시비가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시비의 경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