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1517(병합), 2436(병합), 2590(병합), 274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폭행, 재물손괴, 과실치상 피 고인 A 검 사 박상희, 박연주, 이승주, 이진용(각 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동기(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20. 2. 28. 0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20. 3. 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광주 서구 G에 있는 H 근처 주택가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1]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1장을 꺼낸 뒤 가위로 잘라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274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죄'에서 '재물손괴죄, 과실치상죄'로 죄명 변경 이유)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 고단2741 사건 중 재물손괴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위로 피해자 J소유의 지폐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소유의 지폐를 가위로 잘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위로 자신 소유의 지폐를 잘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J은 수급자로서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수급자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잘랐다는 지폐 매수에 관한 진술도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을 수 있다. J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에 왼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는데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과실치상 부분이다.), 그 상처는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위로 지폐를 잘랐다는 상황에 부합한다. J은 경찰에 잘라진 지폐 1장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사진이 촬영되었는데, J은 피고인이 잘려진 지폐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1장을 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무임승차로도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 1)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2741 사건의 피해자 J은 2020. 8. 7.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8. 19.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일단 법원에 표시되어 그 사건 중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나, 위 피해자가 다시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하는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고단2436 피고인은 2020. 5. 2. 23:20경 광주 남구 K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L(35세), 피해자 M(35세)이 타고 있는 N 레이 승용차의 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M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고단2590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Q(여, 2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팔로 피해자 Q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자 피해자 Q가 "왜 밀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 Q에게 던지고 피해자 Q 의 상의 블라우스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R(3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0고단2741 중 과실치상 부분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J(41세)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지폐를 자르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가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지폐를 자른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위에 베이게 함으로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축 수부 제2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2020고단2436 사건 및 2020고단2590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2020고단2741 사건 중 과실치상 부분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고단2436 사건의 피해자들이 2020. 6. 2., 2020고단2590 사건의 피해자들이 2020. 6. 18., 2020고단2741 사건의 피해자가 2020. 8. 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한편, 2020고단2741 사건의 피해자 J은 2020. 8. 19.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2020. 8. 7.자 합의서에는 "위 합의서는 이의 없습니다. J"이라는 자필 기재가 있고, J도 위 합의서 내용을 전부 읽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J의 의사에 따라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가 그 의사를 번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합의서에 따라 표시된 J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유효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