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7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3고합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향동점' 무인 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식료품(칸타타 커피 1개, 티오피 커피 2개, 유자차 1개)과 약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7만 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감고3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 범행 영상 캡쳐 사진, 각 발생장소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는, 피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오히려 말미 진술자의 서명 란에 ‘날인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의료법인 F의료재단 G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은 ‘피고인의 상태 관찰 및 종합심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병명은 조현병으로 판단된다[.]심리 검사 상에서도 지적 장애에 준하는 수준의 지능 저하 양상 있어 발병의 원인을 알기는 어렵다[.]심리 검사 및 관찰상 소견으로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피해사고 등의 사고 장애가 현저하여 환자가 사회적 규칙, 법규, 상식에 대한 준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변별 능력과 적절한 의사 결정 능력은 미약하다[.]피고인의 사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어, 죄의식, 범법을 인지하기 어려워 절도를 저질렀을 가능성 상당하므로, 환자의 상태로 인해 범행의 영향이 상당하였을 것이다[.]심리 검사 및 관찰상 소견으로는 환자가 사고 장애 및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커서 치료적 환경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 감호 시설과 치료적 환경에서 약물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 판단력 저하, 사고 내용의 기괴함 등이 있어 절도 등의 부적절한 행동의 가능성 상당할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감정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절도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역시 2022. 5. 13.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482, 1098, 1113, 1963, 2052(각 병합)]에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평소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71점으로 경계선 수준이어서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역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감정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전ㆍ후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