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의사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양계농장에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G가 '닭진드기'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성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입하여 양계농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료관리법위반 사료의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21.경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유해물질인 피프로닐(Fipronil)이 허용기준치 0.02ppm을 초과하는 38,813.86ppm이 함유된 보조사료인 'G' 약 630㎏을 수입한 후, 2016. 11. 30.경 위와 같이 수입한 'G' 중 약 70㎏을 양계업자인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보조사료를 수입·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신고 사료 수입 사료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중국 청도시에서 'I'에서 제조한 양계용 보조사료인 'G' 600kg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70에 있는 인천항으로 반입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나. 유해물질 함유 사료 판매 사료의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유해물질인 피프로닐(Fipronil)이 허용기준치 0.02ppm을 초과하는 0.0763ppm이 함유된 보조사료인 'G' 약 600㎏을 수입하여 양계업자인 J 등에게 1㎏당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양계농장에서, 사실은 2016. 8.경부터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보조사료인 'G'를 사료와 혼합 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인증기관인 네오친환경인증센타 주식회사 소속 심사원 K으로부터 무항생제 산란계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심사를 받으면서 "사료 첨가물, 질병 관리를 위한 자재 및 동물 의약품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네오친환경인증센타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19.경 무항생제 축산물 친환경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H,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농장 계란의 시험성적보고서 첨부), J 농가 시험성적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 및 고시 첨부), 시험성적서(피프로닐 검출) 1. 수사보고(네오친환경인증센타 인증서류 첨부), A 친환경 인증관련 서류 1. 수사보고(G 구매농가 인증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의뢰한 시험성적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친환경농어업법 규정 등 첨부 및 인증심사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유해물질 함유 사료 수입·판매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료관리법 제34조 제11호, 제 19조 제1항(무신고 사료 수입의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기식품 인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계농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양계용 보조사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다량 함유된 'G'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다수의 양계농가에 판매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G를 구입한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 양계농가들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양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잘 살펴, 양계농가들이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잘 알려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수의사로서, 'G'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의 유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다량 함유된 'G'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점, 그 판매과정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위 G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피해 양계농가들이 수의사인 피고인을 믿고 위 사료를 사용하게 되어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위 양계농가들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