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7.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 씨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위 통장이 D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72명이 고소한 상태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달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 일련번호를 판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7. 14: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금천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7.경 피해자 G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2% 금리로 최대 4,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H로부터의 대출내역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재차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8. 12:21경 평택시 I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보증금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8:00경 평택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지 않으려면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P 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동부지검 S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7:13경 익산시 T에 있는 U 부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명령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G) 2022고단3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촬영한 신분증(피의자 A), 통화기록 캡쳐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47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2022고단5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특정),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대부업체의 부실채권(NPL) 추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직업소개를 하는 ‘V’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V’는 피고인에게 “간편하게 지금 사는 거주지 근처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고 하루 일당이 기본 30~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일을 연결 좀 시켜드릴까요?”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그런 일도 있나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V’는 “정상적인 NPL(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보는 대부업체인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추심을 하는 건 아니고 채권추심 회사들에서 모두 추심을 하고 직원들은 그저 간단하게 말해 심부름만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영수증, 서류, 현금, 수표, 어음을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믿을 만하게 장기적으로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은 아니지요?”라고 묻는다. 피고인은 처음 ‘V’라는 자로부터 채권 추심 일을 소개받을 때부터 현금 등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물은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현금, 서류, 수표, 어음, 영수증 등 채권에 관해서 일을 지시하기에 찝찝해서 물어봤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다(2022고단3070 사건 증거기록 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V’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은 것 외에 실제로 그 대부업체(W)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로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현금 수거 지시를 하는 사람이 그 업체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당제로 한건 당 고액의 노임(수금액의 2%)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W의 X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금을 받을 장소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서울에서 청주, 익산, 평택 등 지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씩 단위로 나누어 X실장으로부터 받은 다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일을 할 때 ‘현금, 수표, 어음’ 관련 수거를 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현금’만 수거하는 것이 꺼림직 한 마음이 커져갔다. 처음에 현금을 수거하러 청주에 갔는데, 젊은 여성분에게 현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워 ‘정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맞나? 보이스피싱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물어보려고 ‘안녕하세요. 현금의 출처가.’라고 말을 하다가 끊겼는데 ‘X실장’, ‘Y부장’이 전화가 와 ‘고객이 신용불량자라서 고객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고객이 기분이 나빠져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라고 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NPL에 대해 검색을 해 보았는데 대부업체만 할 수 있고 개인은 NPL에 대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아 정말 회사가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은 못하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다. 당시에 돈은 벌어야겠고 나갈 돈은 많아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금수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워서 ‘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X실장’, ‘Y부장’이 말하기를 100만 원 이상 입금이 되면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이라고 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보낸 것인데 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아무리 회사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직원, 직원의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무통장 송금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2060 사건 증거기록 제2권 92, 9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