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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며, C(55세)는 D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이들은 손님과 마트 업주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9. 13.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물건을 구입 후 마트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C가 마트영업 마감을 위해 출입문을 닫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었으며,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C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부위 그리고 얼굴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에게 항의하자 C가 "병신들 육갑하내."라고 욕설을 하고 C가 자신의 형인 A을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를 수회 들어 올려 C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피의자 B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소재 등산용 지팡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49경 울산 동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95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195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2. 4. 24. 18: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외부냉장고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0,000원 상당의 맥주 4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6. 10:38경 위 ‘D’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6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9. 02:53경 위 ‘D’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0,000원 상당의 맥주 4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2. 5. 19. 02:1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외부창고에 보관 중이던 주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4. 00:23경 위 ‘G’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합계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12. 13:56경 위 ‘G’에서, 위 제2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고, 위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합계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고단4086 가. 피고인은 2022. 4. 30. 13:0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88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불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 14:3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16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불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 16:10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88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9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고단4303 피고인은 2022. 5. 18. 19:4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뒷편 창고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정지 사진 2022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제319조(건조물침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가 여러 번이고, 동종 전력도 매우 많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알콜의존증 때문에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에서 20:1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양손을 올려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수 회 만지고, “자기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접속하여 ‘바버 점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1,5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통화), 각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대구동부경찰서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을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45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487에 있는 신당교차로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힘빠진 상태로 있어 음주운전인지 위급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선생님 괜찮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경장 C의 목을 양손으로 1회 밀친 다음, 오른발로 경장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 주차한 채 차량 내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남아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 와서, 술을 마실 때 불상의 이유로 가볍게 시비가 붙었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54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가슴 부분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씨발 개새끼, 니 오늘 죽어봐라, 오늘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비스듬히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의 과실 또는 피해자 일행이 과실이 피고인의 폭행과 결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게 미는 바람에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가슴 부위를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한들 이는 피해자의 과실 내지 잘못으로 볼 수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4. 22:18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위에 넘어졌고, 이에 119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불당구급센터 소방관들에 의해 천안시 동남구 D에 위치한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부터 23:40까지 사이경 위 병원 응급실 안에서, 천안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2003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0:02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고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앞 교차로를 용암북로 방면에서 용암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고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55%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가 무거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1년 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밖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취업과 절주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1: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남, 25세)으로부터 상태를 확인받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사람을 폭행하려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내용]: 공무집행범죄 양형기준>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1: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또한 길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현행범 체포 이후에 차량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경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7.경 대구 중구 소재 반월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흰색 종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글자를 인쇄한 다음 이를 가위로 오린 후 본드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의 전면부 자동차등록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9. 1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번호판 사진, 발생보고서(공기호위조·행사),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영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산을 빚게 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과태료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1:4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량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9:4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B, 광명시 C건물 D동, 구로구 E빌라 F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순차로 변경하면서 건물철거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G 사무실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1.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5,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4,432,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실제로 I에 7,700,000원 상당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9,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690,92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I 등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4: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G동 1-2호 라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7. 8. 16:5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J 매표소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00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2,000만 원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출금거래명세표 원본, 사진, 카카오톡, 텔레그램, 통화내역 등 캡처, 카카오톡 대화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피해자 H, K)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피해자 C)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피해자 H, K)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9년까지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력만 2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등 9명은 위 업체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12.경까지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632,3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D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9명으로부터 국민연금 지급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 급여의 4.5%를 E 공제한 돈 합계 10,495,895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성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회복된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전용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경부터 2021. 가 을경까지 충주시 B(준보전산지), C(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D(준보전산지), E(보전산 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주로 들깨를 재배하며 총 11,973㎡의 산지를 전용하였고, 2021. 11.경 위 산지에서 건설장비인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추가로 2,478㎡의 산지를 임의로 형질변경하여 총 14,451㎡(보전산지 7,209㎡/ 준보전산지 7,242㎡)의 산지를 산림복구비용 약 104,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 외 2필지에 대한 산지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전용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5:15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신백현초 사거리를 판교어린이도서관 쪽에서 판교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자동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3세)을 피고인 승합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3:58경 구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양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스스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