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호텔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내가 D민자역사 사업을 하는데 D민자역사 사업권을 양도한 계약금이 2주 후에 나온다. 우선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민자역사 사업권 양도계약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2015. 7. 10.까지 운영비로 7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 4. 15.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과, D민자역사 사업권을 250억 원에 양도하는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시에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2013. 8. 29. E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에서 E 주식회사의 사업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사업주관자인 H이 사전 분양하거나 중복 분양하는 등으로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여 E 주식회사가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2015. 7. 10.경까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부터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 계약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돈도 없어피해자에게 7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신(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 합의서(금전차용합의), 문자메시지 내역, D민자역사사업권 양도계약서 사본(A 제출) 1.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9814호),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나818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브릿지대출금 수령 시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이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 계약금을 수령 시 그 중 7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약정에 따라 먼저 여유 자금이 생긴 피해자가 2015. 6. 2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15.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과 D민자역사 사업권을 250억 원에 양도하는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시에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에서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D민자역사 사업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100억 원이 넘음)을 먼저 해결해 오라고 하여 위 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나 7억 원 대여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민자역사 개발사업 진행 경과 1) 철도청은 2003. 1. 8.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K 소재 D역에 역무시설·공공시설·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D민자역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D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03. 3. 26. 이 사건 협약에 따라 J 주식회사, 철도청, H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E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설립되면서 작성된 정관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철도청과 사업주관자 간에 체결한 D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서에 명시된 본 회사와 관련된 협약사항은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그 후 J 주식회사가 사업주관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는 2004. 12. 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2007. 11. 30. H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D 민자역사 사업주관자 승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4) E 주식회사는 2007. 5. 9.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D민자역사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울 L 외 23필지의 철도시설 부지 면적 합계 59,745㎡ 중 38,595㎡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08. 4. 3. M구청장으로부터 D민자역사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철도역, 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보받았으며, 2008. 5. 2.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 상에 연면적 122,062.97㎡ 규모의 D민자역사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09. 4. 10.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다. 또한 E 주식회사는 2009. 8. 12.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D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시공업체 선정, 감리자 선정, 착공 및 준공 절차, 공사시행 방법 등 D민자역사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 ‘D민자역사 공사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5) 한국철도공사는 2010. 1. 4. 사업주관자인 H에게 이 사건 협약에 규정된 사업주관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약 취소 통보를 한 후, 2010. 1. 5. 및 2010. 1. 15. 각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약 취소를 알리면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다. 6) E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0. 26. 이 법원 2011하합116호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같은 날 N이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E 주식회사는 위 파산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라1746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3.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5.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 N은 2010. 4. 21. 이 법원 2010가합39814호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E 주식회사가 서울 O 및 인근 D역 철도용지 상에 역무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종합역사시설을 건립 및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9. 5. ‘이 사건 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의 사업자 지위도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N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4.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N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2.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대여 경위 1) 피해자는 서울 종로구 P, Q, R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S 호텔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인 T를 통해 피고인과 G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5. 13. G이 대표이사로 있는 U 주식회사와 사이에 U 주식회사가 S 호텔 개발사업에 대한 PF자금 200억 원의 조달을 대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PM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T도 위 계약 체결에 참석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는 E 주식회사는 2015. 4. 15.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D민자역사 사업권을 250억 원에 양도하되, 건축주 명의 변경 시에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5억 원이 2주 후에 나오는데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고 회사운영비로 7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브릿지대출금 수령 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계약금 수령 시 2015. 7. 10.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고 7억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D민자역사 사업과 관련한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G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2015. 7. 10.까지 계약금 2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는 E 주식회사는 2015. 4. 15.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D민자역사 사업권을 250억 원에 양도하되, 건축주 명의 변경 시에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N은 2010. 4. 21.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E 주식회사가 서울 O 및 인근 D역 철도용지 상에 역무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종합역사시설을 건립 및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9. 5. E 주식회사의 사업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되었고 N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사업주관자인 H은 사전 분양하거나 중복 분양하는 등으로 수많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주식회사가 서울 특별시에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에 D민자역사 사업에 대한 E 주식회사의 건축허가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위 사업에 대한 건축주를 E 주식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건축허가유효 확인 및 건축관계자 변경에 관한 질의’라는 제목의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E 주식회사로부터 ‘건축허가유효 확인 및 건축관계자 변경에 관한 질의’라는 제목의 서면이 접수된 바 없고, 나아가 건축주 명의를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도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은 질의 서면을 보냈는지 의심스럽다. 다. G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2015. 6.경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담당자로부터 D민자역사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가 400~500명 정도 되고 피해금액도 1,600억 원 정도 되어 이러한 민원인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제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답변을 전달하자 피고인은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상환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들과 합의를 봤다고 말하였다. 저는 피고인에게 그렇다면 2015. 7. 10.까지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6쪽, 제408쪽).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설령 G이 서울특별시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그 선결 조건이 되는 민원인 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이로 인해 G이 2015. 7. 10.까지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E 주식회사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D민자역사 사업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므로, 건축주 명의 변경과 같이 양도에 수반되는 절차 진행은 기본적으로 양도인인 피고인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10.까지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G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에서 서울특별시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D민자역사 사업권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D민자역사 사업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100억 원이 넘음)을 먼저 해결해 오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으로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