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화장품 대리점에서 펜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중 카드명 란에 "5",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신한은행 서전주금융센터점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헤어샵에서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된 삼성카드(카드번호 : K)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09-18에 있는 신한은행 서전주금융센터점에서 위 삼성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 서전주금융센터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16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1:46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헤어샵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L인 것처럼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재발급된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5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09-18에 있는 신한은행 서전주지점에서 위 신한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 서전주금융센터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컴퓨터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카드번호 : N) 1장, 롯데카드(카드번호 : O) 1장,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장을 가지고 갔다. 4. 사기 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화장품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E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되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삼성카드(카드번호 : K)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3-1에 있는 홈플러스(주) 전주점에서 위 삼성카드로 시가 82,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5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서도 603,72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255,4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11:46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헤어샵 앞에서 사실은 위 L로부터 신한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신한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L인 것처럼 재발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 달 22.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위 신한카드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서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연말 실적을 이유로 카드승인 200만 원을 결제를 해주면, 2013. 2. 1.까지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화장품 회사에 미납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2,0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들은 후, 같은 달 31.경 위 신한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이용하여 화장품 회사에 미납한 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장님 U이 급히 돈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 사장인 U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카드번호 : N)를 받은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88-7에 있는 원예농협(중앙회)에서 위 삼성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화장품 코드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화장품 코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카드번호 : V)를 받은 후, 같은 날 16:5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83-1 대영빌딩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인후동지점에서 위 국민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9: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88-7에 있는 원예농협(중앙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 O)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원혜농협(중앙회)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09-18에 있는 신한은행 서전주지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 O)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 서전주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0. 08:4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4-1에 있는 국민은행 서신지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삼성카드(카드번호 : N)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14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7. 09:57경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 O)로 시가 7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 O)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 O)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헤어샵에서 위 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ARS 전화서비스를통하여 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2-7에 있는 전북은행 우아동지점에서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달 21.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달 22.경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8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주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6:4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3-9에 있는 전북은행(호암로지점)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3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달 28. 15:2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313-9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위 전북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157만 원을 인출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 12: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대영빌딩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인후동지점에서 L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V)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대출신청하여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S,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삼성카드 주식회사, L 작성의 각 고소장 1. A(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카드이용내역, 문자내역,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E),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 이용내역, 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신한카드 기망관련), 수사보고(롯데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삼성카드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국민은행 매출 및 대출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한카드 매출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전북은행 통장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아모레 리리코스 화장품 결재 현황), 수사보고(카드 5매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화장품 사장 피의자에게 보낸 사실 없다는 문자 수사관련), 수사보고(금암동 원예농협 현금인출기에서 CCTV 피의자 인출 사진), 수사보고(신한카드론 800만 원 팔복동 전북은행 인출사진), 수사보고(신한카드론에서 800만 원 대출금액 중 우아동 전북은행에서 일부 인출 관련), 수사보고(삼성카드론 500만 원 대출금액 일부 호암로 전북은행 내에서 현금 인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몰래 재발급한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 인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서신지점 삼성카드 인출 관련), 수사보고(전북은행 하가지점에서 삼성카드론에서 500만 원 대출금액 일부 인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R에서 신한카드, 롯데카드 결제 관련), 수사보고(국민은행 현금 60만 원 인출 및 국민카드 200만 원 대출 인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총 카드 사용액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11. 27.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 다수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미합의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