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45세, 남)은 피고인 A의 부친 소유 건물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입자이며, 피고인들은 건물 지하 1층에 기타와 드럼 등을 가져다 두고 밴드 연습실로 사용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19.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상가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연습실에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주 아들인데 소리를 듣기 싫으면 여기서 나가라”라고 언성을 높이고, 슈퍼 카운터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872]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하 1층을 음악연습실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C(45세, 남)은 위 상가 1층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음악연습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툼이 있어왔다. 1. 모욕 피고인 A은 2021. 4. 17. 21:59경 위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지하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위 E슈퍼 옆문으로 나오라고 한 후 같은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녹음할려고 그러지, 개같은 개 씨발새끼가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E슈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쌓아 놓은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고, 슈퍼 옆문에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E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정리 자료, 고소인 의견서, 피해자 모욕 피해 관련 참고인 진술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협박과 욕설을 한 일련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포함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협박과 욕설이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하여 피해자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언성을 높이고 슈퍼 카운터를 손으로 수회 내리친 부분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내쫓겠다고 한 부분은 세입자인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외포심을 가지게 될 정도로 보이고, 건물주의 아들인 피고인 A의 지위와 실제 피고인 A이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여러 차례 내쫓겠다고 언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는 별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별도의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한 모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항의하는 취지로 피해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며 슈퍼카운터를 내리쳤고 내쫓겠다고 이야기하고 욕설을 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와 공동 범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8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같은 공간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수사보고(내부사진 및 입점상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F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H의 진술서 제출), 진술서(G, H, F, C), 고소인 의견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한 번 욕설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쌓아 놓은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고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소음과 경찰신고 문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계속 제기하였던 점, 건물주 아들인 피고인 A의 지위와 세입자인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A이 감정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여러 차례 내쫓겠다고 언급한 점, 피고인 A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 A이 쌓아 놓은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고 슈퍼 옆문에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행위를 한 의도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모욕과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4년과 2005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세입자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갑질 횡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