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주택 및 상가, 사무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직원 관리, 시공사 및 수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A의 친형으로서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로 토목공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위 A와 협의하여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등을 하는 개인 사업체인 F의 운영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아파트 시행 사업 개요] E은 2011. 5. 2. 거제시 G 외 18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4.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과 위 부지에 거제 I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경 H의 지급보증을 받아 J은행 등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함)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E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K이 그 입출금 등을 관리하되, E이 H의 승인을 받아 K에 공사비의 출금을 요청하면 K은 E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게 직접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E은 아파트 사업부지에 있는 공장의 철거공사 및 단지 내, 외부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E이 직접 발주하여 진행하기로 시공사인 H과 협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8.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8.경 E이 직접 맡은 아파트 사업부지 내 공장의 철거공사 용역계약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과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E 소유인 고철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철거공사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12. 8. 15.경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M 골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철 대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 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운영자금,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2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⑴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로 협의하여 2012. 11.경 시행 사업 관련 대관 로비를 담당하고 있던 D에게 대관 작업에 대한 사례비 및 대관 작업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E이 직접 맡은 아파트 단지 내부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함)에 도급을 주면서 D에게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이나 접대비로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을 포함한 대금 29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Q은 위 공사 중 절토 및 사토 반출 공사를 F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D에게 지급할 대관 작업비가 가산된 기성금이 Q 명의의 기성금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기성금 계좌를 Q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Q이 지급받은 기성금 중 일정 비율을 D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그때부터 2013. 2.경 Q이 부도가 날 때까지 D에게 대관 작업비 명목으로 교부할 2억 원이 포함된 약 16억 원을 Q에 기성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Q이 이를 D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로 협의하여 E이 직접 맡은 아파트 단지 외부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함)에 도급을 주고, 피고인 C은 2013. 1.경 R 대표이사 S에게 “E로부터 도급받은 토목공사에 포함된 절토 및 사토 반출 공사를 다시 F에 하도급을 주고 F이 요구하는 견적을 그대로 반영하여 E에 기성금을 청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로부터 도급받은 단지 내부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Q이 부도가 나자, Q을 대신하여 나머지 공사를 R에 도급을 주고, 위 토목공사에 포함된 절토 및 사토 반출 공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R가 2013. 3.경 F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면서 F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 S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R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다시 장비업체(T 등), 운반업체(U)에 재하도급을 주고 R에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을 마치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여 절토하거나 사토를 운반한 것처럼 장비대와 운반비 명목으로 위 업체들에게 허위로 송금해 주고 그 중 부가세 등을 공제한 돈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19.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9,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9억 8,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D의 개인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법 로비 등에 사용할 대관 작업비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거나 전처의 주택 구입자금, 거제시청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9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⑵ 3. 피고인 A 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 로비자금이나 접대비를 마치 컨설팅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가 명의만 빌려온 주식회사 Y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인허가 유무 진단, 사업 환경 분석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위 Y과 2011. 3. 24.자로 날짜를 소급해서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Y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2014. 11. 5.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어 D가 세금 등을 공제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2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 25. 형 Z에게 통장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급여 명목으로 6,057,470원을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과다 송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합계 296,125,820원을 마치 정상적인 급여인 것처럼 과다 송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08. 1. 25.부터 2017. 10. 26.까지 E 이사 AB, 차장 W, 직원 AC 명의의 계좌로도 급여를 과다 송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465,530,356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C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한 나머지 2억 3,500만 원 상당을 전처의 생활비와 전세자금, 조카의 결혼자금 등 가족들의 부양비로 사용함으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2억 3,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5. 형 AD가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2,523,600원을 위 AD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합계 424,763,510원을 송금해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법인 자금 424,763,51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시행사인 E 대표이사 A 및 그의 형 C에게 주식회사 AE 소유인 거제시 G 외 18필지 및 AF 일대의 토지를 소개해 주어 이들이 2011. 5. 2. 위 토지를 매수하여 거제 I 아파트와 AG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런데 위 A 등은 2012. 4. 19. 위 AG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발효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A로부터 “AG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제시청 AH과 담당 계장 P 등에게 로비를 하여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 서와 인감증명서 제출이 미비한 상태임에도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2012. 6. 29. 승인을 받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A,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승인을 받도록 해 준 사례 및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AI을 비롯한 거제시청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거제 I 아 파트의 준공 신청, 위 AG 아파트의 설계 변경 승인, 분양가 승인 등 아파트 시 행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11. 21.부터 2015. 3.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대 관 작업에 대한 사례금 및 대관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494,434,000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⑶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W, AB, AN, P, AO, AP, D,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명의변경동의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분양안내문, 업무약정서, 정산합의서, 메모지, 수시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전표, 철거용역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고철대금계약서, 통장 사본, B 수첩 사본, F 용역계약서, AB 수첩 사본, I 관련 공문, AG 관련 공문,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AS·AT 업무약정서, D 관련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급여계좌 거래내역, 개정 조례안 관련 언론기사, 거제시 의회 회의록,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녹취서 사본, AU 수첩 사본, E 회계대장,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전과)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W, AB, AN, P, AO, AP, D,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명의변경동의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분양안내문, 업무약정서, 정산합의서, 메모지, 수시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전표, 철거용역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고철대금계약서, 통장 사본, F 용역계약서, AB 수첩 사본, I 관련 공문, AG 관련 공문,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AS·AT 업무약정서, D 관련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정 조례안 관련 언론기사, 거제시 의회 회의록,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녹취서 사본, AU 수첩 사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W, AB, AN, P, AO, AP, D,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명의변경동의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분양안내문, 업무약정서, 정산합의서, 메모지, 수시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전표, 철거용역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고철대금계약서, 통장 사본, B 수첩 사본, F 용역계약서, AB 수첩 사본, I 관련 공문, AG 관련 공문,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AS·AT 업무약정서, D 관련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정 조례안 관련 언론기사, 거제시 의회 회의록,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녹취서 사본, AU 수첩 사본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W, AB, AN, P, AO, AP, AQ,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명의변경동의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분양안내문, 업무약정서, 정산합의서, 메모지, 수시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전표, 철거용역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고철대금계약서, 통장 사본, B 수첩 사본, F 용역계약서, AB 수첩 사본, I 관련 공문, AG 관련 공문,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AS·AT 업무약정서, D 관련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정 조례안 관련 언론기사, 거제시 의회 회의록,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녹취서 사본, AU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 D가 수수한 위 494,434,000원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과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가가 위 청탁·알선 명목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인 이상, 위 494,434,000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비 등 E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 중 가항 및 나항의 범죄일람표⑵ 순번 3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에 공모한 바 없고, 제2항 중 나항의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 4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에 공모한 바 없고 해당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비 등 E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 중 나항의 범죄일람표⑵ 순번 5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11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즉, 위 110,000,000원 외에 170,000,00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위 110,000,000원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비 등 E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3항 중 가항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비 등 E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또는 C으로부터 2012. 11. 21.부터 2015. 3. 12.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494,434,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E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수하는 데 기여하거나 아파트 시공업체로 H을 소개하고 H 측과 협의하거나 모델하우스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등으로 사업상 각종 도움을 준 데 따른 정당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대관 작업에 대한 사례금이나 대관 작업비 명목 등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특정인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공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자금을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대관작업과 관련한 위법한 용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E의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가 수수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494,434,0000원)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인사·재무·영업 등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특히 회사 관련 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해서는 피고인 A가 직접 구체적으로 챙겼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외적인 직책은 피고인 C이 회장이고 피고인 A가 사장이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형이었던 관계로 직책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일 뿐, E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E 측이 직면했던 문제들과 그 해결 과정 및 시점, 피고인 D가 거제시에서 활동해 온 이력, 피고인 D의 거제 지역 인맥 및 지역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접촉한 경위와 빈도, 관련 녹취록들에 나타난 대화 내용, AB의 업무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거제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련 공무원들을 접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대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인 D는, 2012. 7. 1. 발효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E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거제시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한 인감증명서가 미제출된 상태임에도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거나 통상적인 전자결재절차가 아닌 수기결재를 통하여 시장 기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급하게 득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E이 위 조례 발효일 직전인 2012. 6. 29. AI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세대수 증가, 사업주체 변경 등), 현수막 불법 부착과 관련한 행정제재의 완화, 아파트 출입구 변경, 동별 사용검사 신청, 기부채납 도로부지 매입, 대지면적 변경, 피고인 A의 AI 독대면담 주선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관 작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담당 공무원 알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일부 부외 자금(비자금)을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에게 이른바 지주작업비조로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거나 AV, AW 등에게도 지주작업비를 지급하는 등 비자금의 대부분을 E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이른바 지주작업비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거나 해당 토지 내지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 및 점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당한 사업비용으로서의 지주작업비의 개념 내지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조성한 대규모의 비자금이 정당한 사업비용으로서의 지주작업비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기여한 주된 내용은, E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을 이행시키는 데 기여한 것, 아파트 시공업체인 H을 소개하거나 H과 협의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모델하우스 계약을 중개한 것,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거제시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련 공무원들을 접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대관 작업을 수행한 것을 들 수 있는데,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 활동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의 역할에 대한 대가만으로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만일 피고인 A가 그 주장대로 피고인 D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10억 원에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대관작업을 하며 P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알선 활동(위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회사 아닌 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2. 11. 무렵 E과 Q 사이에 체결된 28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위 28억 원에는 피고인 D에게 지급할 5억 원이 포함되어 책정된 액수라는 사정을 위 계약 체결 직전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계약 체결일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각 친소(親疏)의 정도, 당시 피고인 A가 사업시행과 관련한 대관 작업에 피고인 D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후로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몰래 독자적으로 피고인 D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챙겨주기 위하여 계약 대금을 허위로 증액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보다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협의하여 위와 같이 28억 원에 피고인 D에게 챙겨줄 몫인 5억 원을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E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을 이행시키는 데 기여하거나 아파트 시공업체인 H을 소개하거나 H과 협의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모델하우스 계약을 중개하는 등으로 E 측에 사업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D는 이미 2011. 7. 무렵 피고인 A 측으로부터 AS라는 업체를 통하여 토지매매계약 중개 등에 대한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에 추가로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94,434,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 494,434,000원에는 대관 작업에 대한 사례금 또는 대관 작업비 등 관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법 내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포탈하거나 분양가격의 인상 내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의 폐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를 가볍게 다스릴 수 없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행위 역시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피고인 C 등 가족들과 함께 소유한 회사였고 그 임직원 역시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친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E의 주주인 피고인 A의 가족들 외의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시인하는 횡령금 상당액(659,763,51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횡령액수가 거액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여전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알선 등 대관 작업 외의 다른 업무 수행을 통하여서도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