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자이다. C은, 위 회사로부터 2007. 5. 15. 양수한 고속포장기(2004.경 위 회사 대표였던 D와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며, D는 기계 정상 가동 후 1년 동안 기계 고장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D의 채무이행을 책임질 것을 약정함,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25.경 피고인에게 하자 보수( 인피드 콘베어에서 삽입위치조절이 안되고, 빈 봉투 제거장치가 한 번도 정상 가동되지 않으며, 배출카운터에 포장된 제품이 자주 끼어서 수동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내용)를 의뢰하였고, 2011.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리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6071)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11. 7. 15. "피고(피고인)는 원고(C)에게 2011. 8. 31.까지 고속포장기를 수리하여 준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2014. 3.경 다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고속포장기 수리의무 불이행'에 따른 9,017,85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같은 법원 2014가단4826,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하고, 위 손해배상채무를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C 운영의 G 공장에서 사실은 H에게 "이 사건 기계 작업하냐'고 물어봐 H가 "가끔씩 와서 작업한다"고 얘기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To A, 물건을 만들 때만 가끔 나오시고(작업) 2011년 8월 12일 오전 11~12시에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음을 확인하며, 1. 본인(C)이 기계를 움직이다 고장난 사실이 있었고, 전기합선을 하여 고장난 사실도 있었습니다. 2. 인터넷 판매하기 위하여 가끔 물건을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임의로 작성한 후, '2011. 8. 12.' 'H', 'I'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 이 사건 소송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확인서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C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확인서를 대필하였고, H는 피고인이 대필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동의한 후 피고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기재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공장에 찾아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묻는 사람에게 C이 가끔 사용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사람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H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무렵 C과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속해 있으면서(H는 남편이 소유, 운영하던 F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H의 작업 공간 옆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단순히 공장을 나누어 사용하던 사이에 불과했다. H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C이 가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그날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을 위하여 잘 알지 못하던 사실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확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직원 1명과 동행하였고, H 외에 F의 다른 작업자들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수의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H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C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이후 F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7.경 퇴직한 사실은 있으나 C이 남편 회사 사원이었다는 것이 H가 C을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H가 허위 진술을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찾아온 외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하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인다. H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비록 약 6년 전 일어난 일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 H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H가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그 당시 증인이 작업하느라고 의자로 가서 앉아 뒤돌아있어서 모른 것이다. 내가 쓰고 사인을 받으러 갔어야 되는데 J이 본인이 사인을 하니까 그냥 깊게 생각을 못했다. 증인한테 못 보여줬으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H, J에게 확인서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불러주는 내용을 적으면 확인자란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대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확인서에 H, J의 서명 내지 사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실제 J으로부터는 서명, 사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H로부터는 서명, 사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불찰이라고만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사.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H가 당시 이 사건 확인서 내용대로 말해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인의 허락 없이 진술인 명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아.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인의 필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C이 당시 같이 근무하던 H에게 확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이 그 자체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관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자들이 작성한 것이었기에 의미가 없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그 내용이 허위라는 반박만을 하였을 뿐, 굳이 위조 여부에 관하여 따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실제 위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실제 이 사건 소송 당시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된 피고인의 답변서를 받고 C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역시 위 주장에 부합하고, C은 이 사건 소송 이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도 H 명의 확인서의 진정 성립보다는 작성된 내용의 진정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H 명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문서명의인인 H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83. 7.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사기미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이 사건 소송에서, 사실은 H에게 "이 기계(이 사건 기계) 작업하냐"고 물어봐 "가끔씩 와서 작업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원고청구 기각)함으로써 9,017,850원 상당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다른 이유[이 사건 기계의 불량품 배출장치의 하자는 위 기계에 애초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하자 수리는 피고인이 2007. 5. 15.자 약정에서 책임지기로 한 'D가 부담할 정상가동 후 1년 동안 기계고장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조정에서도 수리내역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소송에서 C(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피고인의 채무는 'D가 부담할 정상가동 후 1년 동안 기계고장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의 이행채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기계의 불량품 배출장치의 하자는 위 기계에 애초부터 존재하던 하자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정에서 부담하게 된 수리의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26259(본소), 2015나26266(반소)]에서도 같은 취지로 C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6다18432)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인 C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손배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송 피고 측인 피고인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