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2, 111(병합), 245(병합), 42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2018초기40, 43,96,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 최희정, 임병일(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판결선고 2018.5.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92 사건의 죄 중 공문서부정행사죄, 2013. 11.27.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8고단92 사건의 죄 중 사기죄, 2017. 9. 13.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 12. 4.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2018고단111 사건, 2018고단245 사건, 2018고단4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6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9. 확정되었고, 2014. 1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2]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네이버 밴드 "G"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서울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소개하고, G 정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누나, 동생으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속칭 '번개모임'을 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그날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올케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매대(진열대)를 개당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구입하면 매월 25 일에 200만 원씩 입금이 된다. 보증금은 올케가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대를 보증금을 내고 구입하면 매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백화점 매대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9. 29.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10. 10.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까지 사이에 별지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 동구 진시장로 16에 있는 '우리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전 올케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우리은행 계좌 및 우리카드 개설 관련 1) 피고인은 2013. 11. 27. 우리은행 범일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성명란 "K", 자택주소란 "인천 남구 L", 직장주소란 "서울 M에 있는 N 백화점 내 신관", 주민등록번호란 "O", 신청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신상정보란에 "성명: K, 자택주소: 인천 남구 L, 직장주소: 서울 M에 있는 N백화점 내 신관 1층, 자택번호 P, 휴대전화 Q, R", 결제정보란에 "결제계좌 S, 결제일 매월 25일, 체크카드한도 600만 원, 월간한도 2천만 원",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및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관련 1)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 서구 T에 있는 U 부근 V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W) 용지에 가입자 정보란에 "K, O, 인천시 남구 X, Y", 신청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표준계약 안내서의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의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W),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표준계약 안내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4.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매장 내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AC) 용지에 "K, O, 이천 남구 X", 신청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모마일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의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표준계약 안내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11]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E와는 같은 야구구단을 응원하는 야구팬으로서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가. 2016.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산 기장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2.경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1)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있어 그것을 풀기 위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올케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AF 가입되어 있는 'G' 밴드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춘천 AG 일원에서 AF 이 위 밴드에 필리핀 골프 여행에 1) 공소장 기재 "2017. 6. 26."은 오기이다. 대하여 문의하는 글을 올리자 AF 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여 "필리핀에 친구가 풀빌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1인당 여행경비 100만 원씩 보내주면 아무런 걱정 없이 필리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리핀에 풀빌라는 운영하는 친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필리핀 여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5] 피고인은 2017. 9.경 1971년생들로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네이버 골프 모임 밴드 "AH" 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김해시 AI에 있는 "AJ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올케가 N 백화점 판매 매대(진열대) 6개를 가지고 있다. 매대에 1,000 만원 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데, 2017. 10. 20.까지 판매를 마감할 예정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매대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대를 보증금을 내고 구입하면 매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백화점 매대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 경 위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수술비가 모자란데 돈을 빌려 달라. 11. 27. 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엄마 수술비가 모자라다는 말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20] 피고인은 피해자 AK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부산 기장군 AL 건물 506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못살겠다, 갚을 테니 돈 좀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30. 위 AL 건물 506호실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AL건물 506호', '보증금 일천만원', '계약금 일백만원', '잔금: 삼천만원'이라고 작성한 후 임대인 란에 AM(AN)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A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K에게 위와 같위조된 A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출금내역, 새마을금고잔액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거래내역(새인천새마을금고), 추송서(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순번 72),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같은 순번 74) 1.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30), 피의자가 활동 중인 AO 골프모임 밴드 내용(같은 순번 31), 녹취서(같은 순번 39) 1. 거래신청서(우리은행), 우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18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여부 확인), 출소일자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 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92 사건의 죄 중 사기죄, 2017. 9. 13. 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7. 12. 4. 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2018고단111 사건, 2018고단245 사건, 2018고단4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판시 2018고단92 사건의 죄 중 공문서부정행사죄, 2013. 11. 27. 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8고단92 사건의 죄 중 사기죄, 2017. 9. 13. 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 사문서행사죄, 2017. 12. 4. 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2018고단111 사건, 2018고단245 사건, 2018고단4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0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0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사기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전체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8고단92 사건의 죄 중 공문서 부정행사죄, 2013. 11. 27.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 부분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