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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2019고단12179 1.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 7241603, 피고인은 2017.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각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고인 소유차량인 E 체어맨 승용차를 폐차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결과 화면, 신상정보이력 캡처 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강제추행 범죄전력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C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 D과의 원만한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변경정보의 대상), 범행 후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여, 47세)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0:09경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B 클럽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C(34세)이 피해자 D(여, 24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51경 E에게, 같은 달 11. 22:16경 F에게, 같은 달 15. 11:34경 G에게 각각 카카오톡을 통해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 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사람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위 3명에게 동영상을 교부한 것을 가지고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수단 및 결과(제공의 범위, 위 동영상은 이미 상당한 범위까지 유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의 결과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9. 17:5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위 식당 내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세로 3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8매 1. 피해사진 3부, 영수증 1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해가게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손괴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의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그 출입문 유리창 안의 홀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있어 자칫 손님들이 다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행동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두려움을 느낀 손님들이 피해자의 가게를 나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전력 뿐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 이종범행 전력이 많고 그 처벌 전력도 30여 회 가까이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의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3. 00:11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방면에서 같은 구 서신동 가련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3:2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고소인 B에게 "친한 동생인 C이 울산 남구 D 2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내놓았다. 원래는 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인데, 네가 한다면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7,000만 원에 인수받도록 해주겠다. 손님도 많고 괜찮은 가게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지급받아 고소인에게 E를 운영하게 하던 중, 2017. 3.경 장소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C의 모친이 E를 비워달라고 한다. 네가 지급한 매수대금 6,100만 원은 전부 C에게 전달했고, C에게 위 돈을 받아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일단 E를 정리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위 매수대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C과 매수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위 E 업소를 비워주더라도 고소인에게 매수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E 건물을 C에게 명도하게 하여 고소인의 점유권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1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피고인이 C 또는 F에게 전달해야 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E 건물(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함)을 C에게 명도하게 하여 고소인의 점유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손님이 없어 장사가 되지 않았고, 2017. 3. 20. 경 피고인이 이전 가게 소유주 C의 엄마가 가게를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며 제가 들인 돈을 모두 받아주겠으니 장사를 그만하자고 말하여 제가 직원들을 철수하고 영업을 중단한 뒤 가게에 있는 짐은 돈을 받으면 빼겠다며 동의했다. 그러나 돈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이 짐을 빼서 알 수 없는 곳에 가져가 두었고, 현재까지도 돈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전주에 가서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게를 다 뺐다. 가게를 빼고 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짐을 빼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돈을 받으면 가게를 비워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이 몰래 가게를 비운 것이다. 피고인에게 가게를 정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자신이 지급한 이 사건 업소 인수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업소를 인도할 의사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업소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피고인 또는 C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점유를 스스로 이전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고소인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업소를 나간 것을 2017. 5.경 알았다. 고소인이 나간 이후 마사지 업소 운영을 하지 않았고, 운영 안하고 가게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7. 11. ~ 12.경 처분했다.'고 진술하였다. C이 2017. 3.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C, F, 고소인과 정산을 거친 후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정해지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C에게 인도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이 명도를 요구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피고인에게 점유권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03:1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고 최근 8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0:45경 구미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놈아. 짭새들은 빠져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구인광고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를 구매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지점에서 D QM6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E와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한 위 차량의 구매자금을 위 차량의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대포차로 유통시킨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도인에게 3,3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넘김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변경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고, 기망의 일시와 방법, 편취금액이 공소사실과 동일한 점, 적용법조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달라지나 그 법정형이나 죄질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금액이 3,300만 원에 이르나, 그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동종 전과 없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700만 원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옆집 사람이 술 먹고 남의 집에 들어 왔다.'는 이웃주민 C의 112 신고를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본인의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C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한번 두고 보자."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고 서명을 요청받자, "이 씨발 놈이 감히 내 집 안에 들어와, 서명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경사 E의 머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빨래 건조대 사진 1. 수사보고(E 경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씨발놈들아, 여기로 와서 서봐라. 야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D 피해경찰관 진술/ CCTV 영상정보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25번길 30에 있는 고성우체국에서 2019. 4. 23.자로 경남 함안군에 있는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입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입영 기피의 경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2: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54세)과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온의 어묵 국물이 들어있는 용기를 피해자들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 포장마차에게 나가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의 1도 화상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1도 화상 및 발의 2도 화상, 각막 및 결막 주위 영역의 화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년 이내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병원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H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F와 형사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ORTIGAS), 알라방(ALABANG), C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21. 경 필리핀 현지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처리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한 만 19세에 친구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의 자의성·적극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여 수감생활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22:3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여성을 불러 위 D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관련)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및 녹취록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위 증거는 사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녹화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 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동영상은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D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한 후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상황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 D, 여성 종업원의 목소리 위주로 녹화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위 동영상 및 녹취록이 필요하므로, 공익적 요소가 더 크고, 위 동영상은 수사기관과 법원에만 제출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촬영 주체 등의 확인 및 증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생되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격권, 사생활 등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 23:45경 서귀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CCTV 조사),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물 주차구역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술을 마시던 중 그 건물 입주자로부터 위협적으로 그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그 주차구역에서 빼내어 그 건물 앞 도로변까지만 운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동차는 건물의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던 이상 비록 그 건물 입주자의 위협적인 이동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이 다중의 교통 확보나 교통사고의 위험 제거 등 우월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상태였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이동을 요구하는 그 건물 입주자 측의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대신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대리운전자를 불러 자신의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단지 그 건물 입주자의 위협적인 이동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한 점, 당시 그 건물 입주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자동차 이동 요구를 하는 것에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즉시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하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까지 보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1,000만 원)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영로 77, 온양1동 주민센터 인근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