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2

범 죄 사 실 2017고합17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26.경 사실은 E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07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 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1,356,01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경 사실은 E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7,6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9. 5.경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5,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3,435,15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경 사실은 E이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5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0,666,76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593,059,9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7고합566 피고인은 2011. 11. 1.경 안성시 I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G을 개업한 후 2011.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로부터 ‘고철 도소매 영업을 도와줄 테니 내가 보유한 고철을 유통할 수 있도록 G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게 해달라. 판매 이익금의 1~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는 무자료 고철을 사고팔면서 G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하였다.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평택세무서에 G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가 K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9,189,350원 상당의 철근을공급하고,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339,2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G이 이들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 공급가액 합계 2,573,606,335원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2. 6. 22.경 안성시 I 인근에서 사실은 J가 M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180,16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G이 위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공급가액 합계 1,543,203,0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총합계 4,116,809,428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2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0, 13, 51, 57 내지 5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2, 53, 56, 68, 추가증거목록 순번 7, 각 첨부서류 및 CD 포함)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3년 2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3년 2기 확정),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매입),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조회, E 명의 O조합 통장거래 내역서, 매입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매출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안산세무서 작성 자금 흐름도,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자료, 매입자료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7고합56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38, 41,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G), 조사종결보고서, G 2012년 소명자료, G 2013년 업체현황 매출, G 2013년 업체현황 매입, G 2014년 소명자료 매입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2017고합566호 사건의 J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의 죄수 관계 및 벌금형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1)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문단 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 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지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7고합172호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2017고합566호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각 기재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사업자명의별(E 및 G)로 나누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G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인 점, 위 각 사업체는 모두 철근 도․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행위는 모두 철근의 매입․매출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각 업체의 사업자명의로 서로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각 범행은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한편,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따로 기소하면서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벌금형 산정기준 가)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2, 2017고합172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법인명’란 ‘E’ 기재 각 부분과 같다] 공급 가액 합계 823,504,150원[= 188,901,73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52의 합산액, 별지 범죄일람표 ‘2013년 2기 매입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 49,921,4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의 합산액, 별지 범죄일람표 ‘2013년 2기 매출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 481,673,67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합산액, 별지 범죄일람표 ‘2014년 1기 매출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 85,405,15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13의 합산액, 별지 범죄일람표 ‘2014년 2기 매출합계’란 기재 금액 중 E에 대한 금액과 같다} + 17,602,200원{2017고합172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2014년 2기 매입합계’란 기재 금액 중 E에 대한 금액과 같다}]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과 G을 이용하여 위 각 업체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대법원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죄질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 범죄가중법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액은 8,886,365,201원(= 2017고합172호의 공급가액 합계액 5,593,059,923원 + 2017고합566호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액 4,116,809,428원 -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부분 공급가액 합계액 823,504,15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수수 등의 점은 공급가액 합계액을 8,886,365,201원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 표 기재 부분 각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거래 상대방 공급가액(총액, 원) 상호 공모 여부 구분 나. 피고인은 각 세금계산서 수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54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이 발급 이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2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실물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1) E 부분(2017고합172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철근의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판시 각 매입처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각 매출처에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현황 (가) E은 2013. 5. 28. 설립된 주식회사로 ‘사업 목적: 철강, 철근 도․소매업, 본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B, AP동 D호, 대표이사: AQ(기존 대표이사였던 AR은 2014. 2. 5.자로 사임하였다)’로 등기되어 있다. (나) 그러나 본점 소재지로 기재된 안산시 단원구 B, AP동 D호 사업장은 세무조사 당시 폐문부재 상태였다. 또한 E은 철근 도매업에 사용할 화물차, 야적장 등의 사업용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J가 관리하는 AO 소유의 화성시 AS에 있는 야적장 일부를 별도의 사용계약 없이 공동 사용하였을 뿐이다. E의 거래형태 (가)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래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물건의 일부를 미리 공급받는 이른바 ‘외상거래’라는 방식도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쌓인 거래처 상호간 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 상호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AT(피고인이 가공 매입처임을 인정하는 업체이다)의 사업자명의인인 AU을 비롯한 매입처에 송금하는 등 대부분의 철근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F이 E에 송금한 금원 합계 58,370,488원(= 2013. 7. 16. 10,601,404원 + 2013. 7. 29. 11,429,440원 + 2013. 7. 30. 11,347,160원 + 2013. 8. 5. 10,715,100원 + 2013. 8. 9. 9,978,320원 + 2013. 9. 10. 3,529,064원 + 2014. 1. 9. 770,000원, 2017고합172 사건의 증거기록 중 2016년 형제86호 부분 922 내지 928면, 1059면) 중 상당 부분의 금원이 입금 직후 AU(2013. 8. 6. 10,000,000원, 2013. 8. 12. 17,846,700원, 2013. 9. 10. 14,150,500원)을 비롯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1059면). Q이 E에 송금한 금원 합계 544,055,644원(위 증거기록 941면)은 대부분의 금원이 입금 직후 E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매입처인 AT의 AU, AV, AW에 이체되었고, 일부 금원은 직접 매입처인 AB에 이체(2013. 12. 10.자 59,043,600원)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046면). R이 E에 송금한 금원 합계 59,477,968원(= 2013. 7. 11. 22,000,638원 + 2013. 7. 16. 15,818,308원 + 2013. 7. 25. 21,659,022원, 위 증거기록 457면) 중 2013. 7. 11.자 및 2013. 7. 16.자 금원은 입금 직후 A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3. 7. 25.자 금원은 입금 직후 위 금원을 초과한 금원이 매입처인 AV(최초 고발장에 가공 매입처 중 하나로 기재된 업체이다)에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77, 78면). T이 E에 송금한 금원 합계 66,501,600원(= 2013. 9. 3. 35,151,600원 + 2013. 9. 3. 31,350,000원, 위 증거기록 428면)은 그 중 60,456,000원(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이 입금 직후 A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433면). U이 2013. 8. 30. E에 송금한 10,000,000원(위 증거기록 545면)은, 입금 직후 그 중 6,564,882원이 A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547면). W이 E에 송금한 2013. 7. 23.자 18,503,485원[송금한 총 합계금은 38,116,925원(= 2013. 7. 23. 18,503,485원 + 2013. 8. 14. 19,613,440원, 위 증거기록 692면)이다]은 그 중 16,815,500원이 입금 직후 A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77면). X이 E에 송금한 금원 합계 132,187,990원(= 2013. 7. 22. 18,819,372원 + 2013. 8. 7. 37,638,744원 + 2013. 8. 8. 37,791,402원 + 2013. 8. 12. 19,119,100원 + 2013. 8. 14. 18,819,372원, 위 증거기록 712면)은 상당 부분의 금원이 입금 직후 AU 명의의 계좌(2013. 8. 7., 2013. 8. 8., 2013. 8. 14.자 각 출금액)로 이체되었다. Y이 E에 송금한 합계 265,880,720원(= 2013. 7. 4. 및 2013. 7. 11. 각 19,252,860원 + 2013. 7. 18. 23,023,000원 + 2013. 8. 6. 34,931,649원 + 2013. 8. 16. 38,157,196원 + 2013. 8. 20. 16,313,000원 + 2013. 8. 21. 13,818,420원 + 2013. 9. 17. 18,824,960원 + 2013. 9. 28. 50,805,216원 + 2013. 12. 23. 14,107,897원 + 2013. 12. 25. 17,393,662원, 위 증거기록 736면)은 상당 부분의 금원이 AU 및 매입처인 AX 명의 계좌(2013. 12. 25.자 입금액)로 각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77~85면). Z이 2013. 8. 16. E에 송금한 18,932,628원은 입금 직후 AU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위 금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 증거기록 79면). ⑩ AA이 E에 송금한 합계 433,696,714원(= 2013. 11. 8. 113,171,652원 + 2013. 12. 24. 100,592,114원 + 2013. 12. 26. 4,000,000원 + 2013. 12. 26. 39,207,168원 + 2013. 12. 26. 39,996,264원 + 2013. 12. 30. 58,153,788원 + 2013. 12. 30. 39,414,206원 + 2014. 1. 3. 39,160,968원, 위 증거기록 809, 810면)은 상당 부분의 금원이 입금 직후 E의 다른 계좌(O조합 (계좌번호 1 생략))를 거치거나 직접 AU 또는 매입처인 AX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위 증거기록 77 ~ 86면). 매입사실의 부존재 (가)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 중 H, AB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관하여는 모두 가공 매입처임을 인정하고 있다[E의 2013년 2기 매입액 중 세무서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8,000,000원(AY) 및 피고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최초 공소제기된 부분 중 AZ, H, AL, AB 부분)을 모두 합하여도 매입액이 492,466,700원에 불과하다]. (나) 특히 AT은 세무관서로부터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고발되었고, 그 사업자명의인인 AU과 실질적인 운영자인 N은 폭탄업체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합328호). 피고인은 H[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및 V[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 순번 55]에 관하여, Q의 자회사인 H에 모델하우스 철거용역을 제공한 후 그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재를 매입하여 V에 공급한 것으로, 총 자재 금액에서 철거용역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은 철거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물리적, 인적 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H와 사이에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매입대금 또한 Q을 통하여 H에 지급되었을 뿐이다), V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공사명: BA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착공일: 2013. 8. 28., 공급가액: 7, 500만 원, 위 증거기록 311 ~ 318면)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E은 착공일 다음 날인 2013. 8. 29. V에 위 계약서상의 공급가액과 같은 금액(7,500만 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을 뿐 수급업자인 V에 용역대금을 입금해 주었거나, 별도로 위 공사용역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바도 없어[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7,500만 원)을 자재대금과 용역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 계약서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거래 역시 실거래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각 업체별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인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명세표와 운송장은 대부분 E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상대방의 인감 내지 인수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운송자와 차량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일부 운송장(F 부분) 및 인수증(AB 부분)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업체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명목상 공급업체에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아예 실물을 경유시키는 외관까지도 만들기도 하는 동종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Q, S, T, Y, 지금자원의 경우 2017고합566호 사건에서 G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 바 있다거나, AB, Q, U, Y, S, AA의 경우 E과 사이의 2014년도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정상거래로 확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업체들과의 2013년도 거래 역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업체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거래는 그 거래 상대방, 거래시기 등이 모두 달라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H, Q, S의 경우 E과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에 대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실거래로 인정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철근 매매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결정한 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건이나 대금에 관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거래의 중간에서 챙긴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피고인의 ‘철근매매’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G 부분(2017고합566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실행한 부분 관련 법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검토 피고인은, J가 무자료 철강을 실제 매입․판매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가 무자료 철강을 매입․판매하고, 다만 해당 거래처와 사이에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와 각 거래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의 운영자인 피고인 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 피고인 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AE 부분) 피고인은, J가 실제로 G의 명의로 AE에 철근을 판매하였고, 같은 시점에 L이 AE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 거래도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J가 AE에 철근을 판매하였음에도, 공급하는 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무자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모두 ‘영리의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철근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 및 G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를 통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만을 지출하며 무상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G과 관련하여 J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2017고합566 사건의 증거기록 509면), E과 관련하여 2017. 8. 9.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E 운영으로 연간 2,000만 원 ~ 2,5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E과 G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단순히 양 업체의 매입량 및 매출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결국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한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위 각 업체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역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 이후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금액을 표기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하여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2) 이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세액을 수정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 행정상의 문제일 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범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54 기재와 같이 S, BB에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888,636,520원 ~ 2,221,591,300원[위 ‘피고인의 죄수 관계 및 벌금형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공급가액 합계액 8,886,365,201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 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 9억 원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88억 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