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3. 21: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E'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E 아이디 'F')이 알려준 G 명의 D 계좌(H)에 70만원을 송금한후, 그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뒤쪽 개인 주택의 빗물받이 파이프에붙여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함)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6: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6,22:00경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G 명의의 농협 계좌(L)에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건물 전기단자함 안에 붙여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6, 23:50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30. 위 2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4.25, 2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판결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매수한 필로폰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특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 예정 부지에서, C 주지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펜션 공사를 위해 기초공사를 진행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C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를 맡겨 달라, 계약금 3,500만 원을 주면 평당 200만 원씩 총 1억 3,300만 원에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할 자 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조립식 건물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대금 명목으로 2017. 4. 14.경 300만 원, 같은 해 4. 21.경 900만 원, 같은 해 4. 28.경 200만 원, 같은 해 4. 29.경 100만 원, 같은 해 5. 4.경 500만 원, 같은 해 5. 8.경 200만원, 같은 해 5. 13.경 50만 원, 같은 해 5. 16.경 100만 원, 같은 해 5. 18.경 500만 원, 같은 해 5. 23.경 350만 원, 같은 해 5. 30.경 180만 원, 같은 해 6. 1. 경 70만 원 합계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편취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오성2교 인근에 있는 38국도 앞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앞 P드럼 1개와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입히고, 피해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P드럼 1개 및 중앙분리대를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내사보고(교통시설물 파손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본건 음주수치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같은 세입자로 이웃사이이다. 1. 2018.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시끄럽게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2018.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차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2018.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0:4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가 2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박치기를 2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9.5. 08:2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사실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8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7. 12.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7. 18. 위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운전하고 다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6.10.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8m 가량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3.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당히 긴 거리를 주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5: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1세)가 앉아 있는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곤지암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을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도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트럭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30. 06:23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E 응급실 사진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적신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 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경북 울진군 C(이하 '이 사건 산'이라 한다)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2. 8.경 D에게 이 사건 산에 있는 소나무 전량을 매도하였고, D은 피해자 E에게 위 소나무 중 300주를 전매하였으나, B이 울진군청으로부터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주면 2013. 3. 30.까지 이 사건 산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광산 개발 허가를 위한 이 사건 산 인근 주민들의 민원 처리 비용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광산 개발이 지체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울진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산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2,000만 원, 2013. 3. 11.경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내역, 각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D이 B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를 D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과 함께 강릉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도로 설계비용 등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주면 2013. 3. 30.까지 이 사건 산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고, 당시 자신이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릉시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피고인을 함께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면 2013. 3. 30.까지 이 사건 산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반출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으나, D의 채무 변제에 관한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릉시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정 기간 동안 D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D 이 B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를 D 대신 급하게 변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D 이 B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D이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은 2,6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2:23경 용인시 수지구 B앞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위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위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위 사실이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위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위 F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란 성명칸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동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처벌을 면하고자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범하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소환과정에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근 주민의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2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받던 도중,D에게 "씨발 경찰서에 데려가"라고 욕하며 손으로 D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수회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형력행사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D'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 용하여, 피해자 E에게 '원룸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필요하다', '친오빠의 원룸 임대료가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은행이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판사 박재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위 명령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9:45경 경주시 외동읍 순금3길 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로2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약417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일반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었던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4:0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길을 가고 있는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손톱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 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5:0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9, 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이후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고함을 치면서 사무실에 놓아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손상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기소된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10:20경 위 아파트 125동에 있는 보안실 내에서 놀이터를 가다 잠시 들른 피해자 D(여, 8세)가 그곳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키스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안실 내에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이 저해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1회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08:34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목포시 B 부근 카페에서 C, D에게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864.1m2 및 건물 3,582.07m²를 4,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7. C,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6. 30. 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목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2014.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309,971,7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도소득세 포탈세액 결정내역 첨부보고),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목포시 B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1. 고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 양도소득세계산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내용통지서,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포탈 세액 규모 및 피고인이 최종 납부한 세액, 가산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