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13세), G(여, 9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8월말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말 18:00경 양산시 H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이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이 바보새끼야 그것도 못하나, 머리에 든 것도 없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던 쇠그릇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책과 장난감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3월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월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미친 새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내쫓고, 약 2시간 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자신이 슬리퍼를 신은 발로 1회 차고, 다시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4. 11월말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월말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하는 신음 소리 등이 피해자 F, G에게 다 들리도록 성관계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공모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2월초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월초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G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신음 소리가 다 들리도록 성관계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공모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하는 신음 소리가 다 들려 잠이 깨도록 성관계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공모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월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9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1, 5번) 1. 내사보고(피해자 F 작성 진술서 첨부) 1. 속기록(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마산의료원) 1. 각 녹화CD(증거목록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297조의2(13세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월말 23: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및 이수명령(피고인 B, C)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서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와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는 신음 소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엄마(피고인 A)가 2014년 11월 말 밤 11시경에 피고인을 집에 데려왔다. 그때 우리(피해자들)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인지 엄마와 아저씨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방 침대 위에 그 아저씨가 웃옷을 다 벗고 이불만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2014년 12월 초 밤 11시경 우리가 안방 침대 위에서 TV를 보던 중 잠이 들었다가 새벽쯤에 신음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는데, 우리들은 안방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고, 침대 위에는 엄마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지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모른 체 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과 당시 성관계를 한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했던 장소인 안방과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던 거실과의 거리는 1미터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2014년 12월초 23:00경 안방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신음소리가 들리도록 같은 안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 및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A와 성관계를 할 당시 낸 신음소리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가 당시 성관계를 한 장소가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방 내부이거나 피해자들이 자던 방으로부터 불과 1미터 정도 떨어진 매우 근접한 곳이었던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와 성관계를 하면서 낸 신음소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 G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마산의료원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인 경찰관은 대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살펴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내가 2학년일 때 11월 즈음에 피고인이 엄마와 함께 저녁 시간에 집에 왔다. 나는 당시 늦은 시간이어서 잠잘 준비를 한 후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엄마랑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그 때 나에게 다가와 나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는 걸 느꼈지만 자는 척했다.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을 벌려서 손가락을 넣어서 딱 만졌다. 오줌 싸는 곳을 손으로 벌려서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G이 저에게 울먹이면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순을 만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G이 2014년 11말경 당시 피고인이 자꾸 자기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G이 이 사건 당시 저의 앞에 와서 제 손을 자기 음부에 갖다 대길래 제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음부를 쓰다듬은 적이 4~5회 정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 G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음부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G가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음부를 만져달라고 했다면 이후 친모인 A에게 울먹이면서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털어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6개월)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같은 방 안이나 피고인의 방과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연인관계였던 상피고인들과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학대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적 학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6년)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G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같은 방 안이나 피고인이 있던 방과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연인관계였던 상피고인 A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적 학대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낼 경우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연인관계였던 상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음 소리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