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3. 밤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친구의 생일 파티를 벌이던 중, 피고인 A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0세)을 그 자리에 부르면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15. 3. 14. 04: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 때 피고인 A는 주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피고인 B에게 "얼굴을 가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데다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1) 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성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1, 32, 34, 42, 44)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공범 피의자들 간 '카톡' 대화내용 엑셀자료 1. 피해자 주거지 현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러 갈 때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갈 때까지 스스로 걸어서 갔고, 집에 들어가면서도 현관 비밀번호를 스스로 눌렀으며, 방 안에 들어가서도 콘택트렌즈를 빼서 서랍장에 넣은 후에 상당시간 동안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식과 분별력이 비교적 분명한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성교한 것이고, 서로 명시적이나 암묵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먼저 피고인 Bl 성교할 때에는 피고인 A가 이를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성교할 때에는 피고인 B이 이미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에 흥분상태에서 실수로 카메라 앱(app)을 접촉하는 바람에 녹화기능이 작동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2013. 1. 24. 선고 2012134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B, A의 순서대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부부분 및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초대로 피고인들 일행과 함께 어울러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간음을 당하게 된 과정, 당시 피고인들의 언동 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겉옷만 벗고 자려고 누웠는데, 중간에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몸 위에 있던 사람이 '안에 싼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그 때 다른 사람은 피해자 친구의 침구에 누워 있었으며, 뒤에 다른 사람이 간음했을 때에는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달래듯이 말을 하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며, 두 사람은 목소리가 달라서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CCTV 동영상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개설된 'J'이라는 비공개 그룹의 회원들이고 같은 대학교의 선후배지간이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다른 여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초반의 여대생인 피해자가 늦은 새벽시간 대에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 2명을 집 안으로 순순히 데리고 들어가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자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성교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성도덕 관념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G' 주점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 마시기 게임에서 벌칙을 당하여 물 컵(맥주 컵보다는 작고 소주잔보다는 큰 것으로 식당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컵에 소주를 반 이상 부어 3~4잔정도 마시는 등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넘어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뒤를 손으로 떠밀듯이 받치면서 원룸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이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한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간 피고인 A가 촬영한 피고인 B의 간음장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하의만을 벗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한 채 괴로운 나머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에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20-242쪽)에도 "괜히 나서다가 돌린 거 티내지 말고(226쪽). 아직 돌린 건 모르는 듯. 아직 니 모른다니까(229쪽). 니 아예 없는 놈임. 이 년 술깨서 내 봤는데, 또 니 있어 봐라, 이거 뭐지?, 이카지 백빵(230쪽). 돌린 거반 모르면 됨 (234쪽)" 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도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과 사리분별력이 비교적 분명하게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성교하고 나아가 그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음부부분과 성교장면의 촬영까지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감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식과 사리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362-365쪽)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안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는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마치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두 번째 성관계(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기부분이 너무 아프다고 거부하여 삽입하지는 못하고 구강성교 내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대화 녹음을 전후하여 피고인들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26-230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간음 당시 위 B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뒷일을 걱정하고 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 피해자의 성교가 '강제적 성관계'였음을 싣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때 당시 피고인 A는 주방에서 위 간음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위 B에게 "얼굴을 가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B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을 때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가 사용하는 침구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 A는 검찰조사에서 위 B이 신발장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36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였거나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며, 그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A의 간음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시간이 짧은 것(6초)과 긴 것(27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삭제하였으니 자신의 간음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B이 촬영한 동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A가 위 B의 간음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548쪽)에는 피고인 B의 휴대폰 불빛이 켜져 있는 장면이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10쪽), 피고인 B이 위 A에게 자신이 촬영한 27분짜리 동영상(20150314_042828.mp4)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용량이 너무 커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간음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으로 약 6초간 촬영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13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특별감경인자] 없음(피고인 A가 2015, 8, 17. 피해자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거의 대부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사진을 촬영하고(20150314_042827.jpg), 27분짜리 동영상(피고인 A의 간음 장면을 촬영(20150314_042828.mp4)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20년 3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3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6년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부분과 간음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카카오톡 대화메시지와 촬영한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은 후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표현을 하며 비웃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찰과상을 입었음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발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증거기록 491-498쪽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징역 5년 피해자가 같은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믿고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한 것이라는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재차 성행위를 하며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생활을 평소 성실하게 하여 오다가(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감 표창), 술에 취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섬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성교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국회의원 표창(2010년)까지 받는 등 평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만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수단과 결과, 피청구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청구자들은 사기죄로 경미한 벌금형(피고인 A) 또는 소년보호처분(피고인 B)을 1회씩 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고, 피청구자 B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7~12점, 11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피청구자 A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7~12점, 9점)으로, 정신병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낮음' 수준(6점 이하, 6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들이 성폭행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청구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청구자들에 대한 장기형의 선고와 함께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과 5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피청구자들의 성행이 개선·교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들에게 일반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