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04,544,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84,395,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총 1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04,544,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86,251,25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총 15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170,646,25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순번 48)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과 계약서, 인수증 및 마진에 대한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사본,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전자세금계산서, ㈜E, ㈜B IP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플라스틱 소재인 케이티10000유이(KT10000UE, 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를 실제로 공급받았고, 이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실제로 공급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초사실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3109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B, E, F의 설립, 운영 현황 및 사업장 소재지 가)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소재를 판매 또는 제조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K에서 근무했던 피고인 A이 2014. 1. 14. 피고인 B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혼자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5층 D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E는 2016. 11. 1. 플라스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는 2016. 11. 3. 주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 11. 23. 다시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E의 사업장은 ‘서울 양천구 C건물, 5층 D호’에 있다. E의 대표이사는 2016. 11. 1.~2016. 11. 22. F의 대표자 L의 처조카였던 H이었다가 2016. 11. 23. F의 직원이었던 M으로 변경되었다. 다) F은 플라스틱 소재를 판매 또는 제조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K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L이 2010. 6.경 설립하였다. F은 2017. 말경 ‘서울 양천구 C건물, 5층 D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원료의 수입 및 보관 E는 2017. 1. 23.부터 2017. 4. 1. 사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N 유한책임회사(N)가 선적한 이 사건 원료 합계 1,856,25톤을 수입하였다. E는 이 사건 원료를 부산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17. 2. 9.~2017. 8. 8.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2,584,395,000원 상당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0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7. 2. 9.~2017. 8. 8.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0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2,586,251,250원 상당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5)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 IP: (IPV4 1 생략))를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에서 발급되었다. 6) 이 사건 원료의 거래대금 지급 내역 이 사건 원료의 거래대금은 은행 계좌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중간자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끼워 넣기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용역의 공급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물거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하려면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즉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원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발급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원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증빙자료의 부존재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 거래’라 한다)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거래(‘이 사건 매출 거래’라 한다)는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만 존재한다. 피고인 B, E, F 사이에 위 각 거래에 관한 계약서, 발주서, 운송계약서, 거래 명세서, 재고 수불부(재고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 서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원료의 운송비가 많이 들어 창고에 보관해둔 상태로 순차로 각 거래를 하는 이른바 ‘단축 급부’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서를 제외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재고 수불부 등까지 없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다. 나) 극히 낮은 마진율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입 거래와 이 사건 매출 거래를 통하여 총 1,856,250원의 이익을 얻었다. 위 금액을 토대로 계산한 마진율(판매가에 대한 마진의 비율)은 0.07%(=1,856,250원/2,586,251,25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원료 1kg당 1원의 마진을 붙였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F은 이 사건 원료를 O 주식회사에 공급하면서 1.9%의 마진을 책정하였다. 또 피고인 B은 2017년도 1기(2017. 1. 1.~2017. 6. 30.)에 F과 사이에 이 사건 매출 거래 외에도 다른 재화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90,757,000원의 매출 거래를 하였는데, 위 매출 거래의 마진율은 0.5% 내지 2% 사이에 있다(수사기록 2권 23쪽). 다) 마진 지급 자료의 부존재 피고인 A은 외화예금 계좌가 아닌 원화예금 계좌로 위 마진 1,856,25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상 1,856,250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 거래에서 지급된 금액(피고인 B→ E)과 이 사건 매출 거래에서 지급된 금액(F → 피고인 B)은 동일하다. 즉, 마진율이 극히 낮은데다가 그 마진이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라) 대금 지급의 순서 이 사건 원료는 E → 피고인 B → F 순으로 공급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는 피고인 B이 E에 대금을 지급한 후 F이 피고인 B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원료 대금을 피고인 B에 송금한 후에 피고인 B이 E에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대금 지급 정황은 이 사건 매입 거래와 이 사건 매출 거래의 실질에 들어맞지 않는다. 마) 피고인 B, E, F의 특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E, F은 모두 동일한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에서 발급되었다. 당시 E의 대표자였던 G은 자신이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F의 대표자 L의 부탁을 받고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L이 E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은 G과 L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G이 L에게 플라스틱 소재를 수입할 때 수입자를 F 또는 E 중 어느 회사로 할 것인지 묻고 L이 이를 결정하여 지시하는 내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L의 처조카였던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6. 11. 1.~2016. 11. 22. E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경위에 관하여 L이 자신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도 L과 상담 후 E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8~249쪽). 즉, E와 F은 실질적으로 L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F의 직원이었던 M이 피고인 B의 내근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L은 주식회사 K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이력이 있다. 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원료 수입 거래선에 추가된 경위 불명 이 사건 원료의 최종 수요자는 O 주식회사이다. F은 O 주식회사와 장기간 거래관계가 있었고, 보통 F이 이 사건 원료를 수입하여 O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F은 모두 L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 F에서 이 사건 원료를 수입하여 직접 O 주식회사에 공급하던 거래에 E를 추가한 것은 나중에 설립된 E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매입 거래 및 이 사건 매출 거래 이전까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원료를 수입하여 O 주식회사에 공급한 이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O 주식회사의 이 사건 원료 수요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O 주식회사에 직접 이 사건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거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정보 취득에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중요한 정보 제공의 대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0.07%에 불과한 마진을 붙였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원료 수입 과정에 피고인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되어 이 사건 매입 거래와 이 사건 매출 거래가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17,064,625원~1,292,661,56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겁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5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38,327,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