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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위 E부동산의 운영자인 F와 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H, 지하1층 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 F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피해자와 함께 옆에 서서 지켜보며 흥을 돋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G는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된 피고인의 손 부위는 손바닥으로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블루스를 추다가 닿은 것이라고 변소하기도 하였는데, 위 변소에 의하더라도 블루스라는 춤의 특성상 마주보고 춤을 추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는 그 자세 등에 비추어 위 가슴을 만지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는 만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된 시간이 짧았다거나 위 가슴에 가해진 유형력이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이상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7:3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주차금지 철제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G(여, 71세)에게 "개 같은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뭔데 남의 집 앞에서 욕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녹화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정도의 유형력 행사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 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지하철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넣어 놓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새마을금고 - 300만 원),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제출명령회보서 1. 통장매입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3장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추행 자체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으로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도박 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10. 16. 04:4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 위에 서있던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및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의 입원 중 피해 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순번 제12,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기계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E은 김해시 F에서 기계제작 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B2B)을 받아 오던 중 2009. 12. 경부터 중국에 수출한 물량 대금 19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영난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각종 미수금 채무의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전자상거래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인지 여부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물품 대금을 2배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후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4. 경 위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위 일자에 주식회사 G으로부터 'PAINT OVEN' 등 부품을 7,000만 원, 'LEAD PORT' 등 부품을 7,000만원 합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전자상거래업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부품을 합계 7,000만 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가액을 2배 부풀린 1억 4,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식회사 G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9,6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억 4,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채무관계자회수활동일지, 고객별구매자금계좌내역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등, 각 관련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2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가 제출 된 점,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2. 상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다방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시가 3억 원 정도 하는 F주유소 앞 토지도 있다, 내가 지금 G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고 H 임대차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D 다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주고 토지에도 담보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5,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D다방의 보증금도 2015. 11. 초순경 이미 200만 원을 반환받아 당시 8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모두 반환받아 버렸고, 토지 또한 실제로는 시가 약 400만 원 정도의 담보 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D다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주고 토지에 담보 설정을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G에게 빌린 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D 다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주고 토지에 담보 설정을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 소송 관련 비용이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H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H의 영업권을 양도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6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2016. 11. 29. 400만 원을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6, 8, 10, 16, 18, 20, 22, 24, 27, 28번) 1. 참고자료 및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악화된 건강상태, 이 사건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6: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3세)을 보고 그 뒤에 바짝 접근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의 'F'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1:55경 경기 부천시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16.14:01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3 백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팔 퍼센트(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주 유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보정장례식장 방향에서 용인서부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485,281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피해차량), 피의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9.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16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7. 13: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58세)이 그곳 부근 노점상 앞에 택시를 주차하고 위 노점상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자신의 실수로 넘어져 무릎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며 상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댕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폭력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판시 동종 누범 기간 중이며,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1,29. 16:20 경 제주시 C빌라 9층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거주하는 9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있는 쌀 1포대(20kg), 돼지불고기 1봉지, 갈 비산적 2봉지 등 합계 8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8.1.29. 17:40경 제1항 기재 C빌라 5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당시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종이 박스, 비닐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많아 위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위 물건들을 치우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가스불을 켜고 이를 방치한 과실로 가스불이 그 옆에 있는 박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과실로 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출동당시상황 등 / 피해금액 산정 / 피해자 D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주거지 사진자료, 관련 사진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형법 제329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산업용기계설치)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9.부터 2017.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19,6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고, 설령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와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명시적인 서면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0. 01:00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소재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9.6km지점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정한 좌우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팅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수산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9.6km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2012.경 및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0%)가 비 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농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10. 13: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혈육의 사망에 따른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02:57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비닐 천막으로 이루어진 위 식당 출입문을 플라스틱 칼로 찢어 손괴하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성어(다금바리) 1마리,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럭 1마리를 꺼내어 가져가 위 생선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1. 현장사진,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00경 평소 피해자 C(32세)로부터 피고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아온 것에 앙심을 품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는 등으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의 요골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소견서(C) 1. 피의자 C 촬영사진, F마트 내 칼 진열상황 및 피의자 출입 관련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30경 부산 연제구 C 7층에 있는 "D" 3번 룸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누워서 이야기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5.2.08:5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냉·온풍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끌고온 리어카에 함께 옮겨 담아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결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 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9. 1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가로등 사이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길에 누워 자지 말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 D도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8. 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하 'E'라고 한다)에 의해서 잠이 깨고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너거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E 와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하 'F'이라 한다)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재차 E를 밀쳤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F이 이를 뿌리치자 "한 번 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상적 경합범인 점,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폭력을 수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기소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주점업주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가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증거기록 8쪽)으로 보이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