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 및 (주)G의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2006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주)F는 피해자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고구마와 쌀을 공급받아 TV홈쇼핑인 CJ오쇼핑을 통해 판매를 하였다. I은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H농협 판매계,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H농협 미곡처리장, 2010년 8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다시 H농협 판매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농협 조합원인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고구마 등 농산물의 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금,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자, J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H농협 판매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농협 조합원인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고구마 등 농산물의 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I, J과 공동범행 I은 H농협 창고에서 보관하며 재고로 관리하던 고구마가 관리 소홀로 인해 손실이 생겨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자신이 위 손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주)F로부터 지급받게 될 H농협의 고구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위 손해액을 변제하고 결산시 그 금액만큼 고구마 납품 단가를 낮춰 매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년 2월경 피고인에게 "H농협 고구마 재고 손실분을 메워야 하니 (주)F에서 H농협에 지급해야 할 고구마 판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I H농협에 부담해야 할 손실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8. 2. 18.경 (주)F 계좌에서 금 5,000만 원을 고구마 판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달 20. 전남 해남군 소재 K 찻집에서 1에게 이를 건네주고, 높은 고구마 재고 손실분을 메우기 위하여 자신의 전임 판매계 직원이었던 L이 H농협으로부터 고구마 재고 손실분 상당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위 5,000만 원을 L에게 주어 L으로 하여금 이를 동 매수대금 명목으로 H농협 계좌에 입금케 함으로써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주)F 계좌에서 합계 금 286,340,000원을 H농협 고구마 및 쌀 판매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I 및 J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범죄일람표 순번 11, 12에 한함]과 공모하여, H농협의 고구마 및 쌀 판매대금 286,34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주)F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처 M을 허위로 (주)F의 일용직 내지 감사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8.경 (주)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 200만 원을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M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주)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금 188,916,57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F 및 (주)G가 자신의 처형인 Q 과 해외상품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F 및 (주)G의 회사자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0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 위 0에게 부탁하여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주)F와 (주)G가 0과 해외상품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2.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F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금 106,370,000원을 해외상품개발 컨설팅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O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1. 11, 30.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G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82,195,000원을 해외상품개발 컨설팅 계약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O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총 7회에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I 결산내역서 조작사실 확인, A, I 선급금 편취금액 파악보고, I 대출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F에서 선지급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보고) 1. 각 H농협 고구마 결산내역서, 각 200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H농협과 F 사이에 고구마 매출자료, 현금으로 지급한 선지급 내역, 각 H농협 고구마대금 선지급 확인서, H농협 쌀대금 선지급 확인서, 각 H농협 황토고구마 결산내역서 출력물, 각 (주)F 작성 H농협 결산내역서, I 조작 결산내역서, 지출결의서, (주)F 현금출납부, (주)F 계좌출금 내역, 건강보험 직장조회 회신 공문, O의 계좌 사본, 해외상품 개발 컨설팅 계약서, 입사계약서, M 급여 결재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주)F에서 M에 입금한 내역, 0이 A에게 입금한 내역, 해외컨설팅 지급현황, (주)F에서 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서, (주)F에서 M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J과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H농협과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H농협에 선지급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는 H농협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 H농협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범행시부터는 기존의 지급방식과는 달리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ㅣ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I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08년 2월경 1이 사고처리를 위하여 자신에게 현금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1이 선지급금을 받아 이를 공적인 용도가 아니라 I H농협에 부담해야 할 손실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2008. 6. 30.경 지급받은 200만 원은 직접 자신이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서울출장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684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I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3년 동안 15회에 이르는 등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4,500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까지 한 점, 피고인은 위 4,500만 원에 관하여 I로부터 선지급금으로 지급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전체 물품대금 액수가 2억 8,000만 원 정도인 것에 비추어 위 4,500만 원은 사례금 명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09. 5. 27. 및 2009. 6. 24. 경 당시 H농협의 판매계 업무 담당자가 1이 아닌 J임에도 I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등이 횡령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I, J과 사이에 그들의 횡령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횡령·배임의 제3유형(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 (2년~5년)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1년 4월에서 징역 5년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해서는 사실상 11 범행을 주도하여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데다가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H농협에 변제한 점,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해서는 위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해 금액 또한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