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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2018고단1193 피고인은 2017. 2. 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갚아야 할 일이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일 있다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부과된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E 명의의 F조합계좌(G)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8.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6. 23:50경부터 같은 달 17. 00:30경 사이에 제주시 H 빌라, 피해자 I(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라 뒤편 안방 창문 쪽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00:00경 위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각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재끼고 발로 걷어 차 망가뜨려 수리비 약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 00:36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 열라고 분명 고랐다', '너 지금 내가 장난인거 같으냐?', '나 진짜 지금 보이는거 어서 너 죽여불꺼닮으나 문열어', '마지막으로 너신디 고람서, 너 진짜 지금 보면 죽여질꺼 닮은디 꼭 참고 이시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9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 끼들아, 내가 세금으로 너네 월급을 주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 "어디서 씨발 지랄하고 있냐,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네보다 형이잖아,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통고처분서를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음에도 불구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2018고단952]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려친 후 얼음통을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얼음 조각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68]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 6월(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근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2018고단7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6: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점촌삼거리를 아산 방향에서 신례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 해자 F(74세) 및 G(6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810,8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32 피고인은 2018. 6. 28. 18:00경에서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 101호에서, 위 호실에 함께 투숙한 K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6,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4,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6번)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견적서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가 있고 그 밖에도 자유형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정황상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들이 모두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측(친형 M)이 상당한 노력으로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0:05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연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 시 도통동 소재 도통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D'라는 가명으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위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바지를 위 매장 창고에 숨겨놓고 퇴근할 때 몰래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추가범행 자료 및 범행영상 CD, 재고전산자료,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 회 형사처벌 및 소변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성향이나 가정환경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10. 20:00경부터 같은 달 11. 00:10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 건물 내 E의 개인주택에서, 각자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계속하여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한 장을 버린 상태에서 판돈 1만 원을 걸고, 7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1장이 돌아갈 때마다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카드 7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총 379 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11, 11, 00: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35 경 강화경찰서 선원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치된 이후 선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그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선원파출소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권곡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망포역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30,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상황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피해차량과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합기도'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5:50경 위 C합기도에서 위 체육관을 다니는 피해자 D(8세)가 또래 아이들보다 장애물 낙법을 잘하지 못하고, 운동이 하기 싫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핑계를 대는 등 꾀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팔 부위,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가 붙고, 팔, 옆구리, 배 등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도장에는 관장과 25명의 관원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방이 아닌 도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도장은 사각형으로 전·후면이 유리로 되어 있다)에서 꾀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든지 피해자가 울었다는 등 피해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반 수련생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지적 능력, 진술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착하다고 표현한다든지 이 사건 이외에 맞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장애물을 넘지 못할 때마다 맞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마 상해를 제일 먼저 발견한 미술학원장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관장선생님께서 지휘봉으로 톡 이마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이마의 상해는 낙법과정에서, 팔이나 어깨, 배 부위의 상해는 상호 발차기 등 관원들 사이의 대련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도 피해자가 낙법을 하면서 이마를 1) 증인 G은 피고인이 관장인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태워 오후 4시경 도장에 도착한 후 다른 관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혼자서 차를 운행하였고, 그 사이 자신이 피해자를 비롯한 관원들에게 낙법연습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차량 운행후 도장으로 올라와서 벌을 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꾀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때린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찧기도 했고, 자신도 발차기를 하면서 팔이나 옆구리에 멍이 많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신체 조직의 구성상 상해의 성상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색깔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팔, 옆구리, 배의 멍이 이 사건 당일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팔 및 옆구리, 배 부위의 멍의 색깔이 육안으로도 달라 각 신체부의 멍이 같은날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증인 H는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총무님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반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2018고단2422 피고인은 2018. 2. 5.경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보고 호감을 느껴 전화번호를 받아 C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2018. 2. 7. 오전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서 밥을 먹고, 문을 연 식당을 찾지 못하여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경북 경산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피해자에게 "추운데 침대로 올라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잡아끌어 침대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귀를 빨고,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만지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면 안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8고단3538 피고인은 2017. 7. 2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7년 8월 초순경 월급을 가불받고, 같은 해 8. 17.까지 햇살론 대출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3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7.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E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C메신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강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비록 총 편취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완전히 허위로 거짓말하는 등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바도 전혀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도 불성실하고 반성의 빛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 전과도 두 차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에 있는 호 남고속도로 6.3km(순천 방면)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승주톨게이트 쪽에서 순천휴게소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에 이상이 있어 비상등을 켜고 오르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오르막 고속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갓길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정차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 변속이 되지 아니하는 등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갓길로 진행하거나 갓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3차로를 따라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고속도로 3차선 상에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약 15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3차선 상에 세워 둔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 00:04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위험방지 신고자 휴대폰 신고시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C 차량 정비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출동한 소방대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CCTV 등 확인 관련)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 내용 1. 시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가덕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덕도 방면에서 송정동 10번 신호등교차로 방향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전방으로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E(5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거제시 거제면 거제도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인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전력으로는 1 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1:5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내려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뒤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을 쳐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수리비가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B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바둑판 유리)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0:45경 파주시 연다산리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대장(B)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노3032),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23:00경 위 식당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OOO(여, 13세)이 D고등학교로 가는 길을 물어보자 "거리가 머니 내 차로 태워다 주겠다, 캐리어를 내 차에 실어라. 밥도 못 먹은 것 같으니 내 가게에 가서 과일을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물, 떡, 바나나를 주어 피해자가 위 식당 홀바닥에 앉아 음식을 다 먹었을 무렵,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먹자. 너 가슴을 보니 중 학생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식당의 실내 등을 끈 다음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상당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너 몇 살이니? 가출한 거냐? 제대로 말 안하면, 상당경찰서에 넘겨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가출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에 겁을 먹은 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출한 게 맞고, 중학생이예요"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의 실내등을 끈 다음,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 퍼를 내려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안아서 피해자를 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고, 윗옷을 목까지 올려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 OOO의 진술, 의 자술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식사를 준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가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4.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01:0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돌멩이를 집어 던져 위 도서관 1층 유리 창문을 깬후, 깨진 창문을 통해 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무소인 D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도서관 후문 쪽 외부 유리창 2개, 유아자료실 외곽 유리창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시가 3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위 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65,900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리고, 위 도서관 2층 휴게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1개를 집어 던져 망가뜨리는 등 방법으로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견적서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반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2015. 10.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도서관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2:10경 서울 은평구 역말로 9-1 사이야오뎅사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로14길 28 마스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승용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곽형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4:43경 부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신흥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운전 전 회식으로 인하여 불상량의 주류를 섭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는 건너는 피해자 F(여, 68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충격영상), CCTV 캡쳐장면,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태), 수사보고(H주점 음주),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J노래방),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각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 3. 11.자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를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