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어, 자신을 ‘서울 C에 거주하는 35세 D’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위 일자 16:05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엉뚱한 질문을 반복하고 자신의 주소를 모르는 등 일반인보다 지적인 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자 20:44경부터 20:54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의 집 도로명주소를 보고 서울 관악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귈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음부, 다리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E) 1. 피해자 복지카드, 의사소견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거주지 내부 사진, 피해자의 집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에 채팅매니아라는 앱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즈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전화번호를 넘겨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나(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집 주소를 찍어 보냈다고 진술함) 이 사건 당일(시간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왔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TV에서 트로트 프로를 봤고, 중간중간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집 밖으로 나갈 때 피해자를 쫓아나와 ‘나랑 사귀자, 나랑 같이 살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안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지로 실패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팔, 음부(음부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등을 피고인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씻고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그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에는 피해자 집에서 나가고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시간, 장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인 E에게 하였던 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수사기관 신고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떠한 갈등이나 알력을 겪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자살할 낌새가 느껴지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살을 만류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집에까지 찾아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채팅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서 자살의 낌새가 느껴진다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이나 자살예방센터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굳이 저녁 시간에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집까지 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걱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장애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까지 출입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말을 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이유도 달리 보이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는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팅 대화내용,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전직 기간제 교사로서 사람들의 다양한 지적 발달상황을 접할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인 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욕이 동하여 피해자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만난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자신을 꾀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피해자 집에 오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피고인일뿐더러,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오는 것과 출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듯한 메시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장애 및 지능정도를 고려하면 도저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동기, 경위, 심각성,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