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2021고합103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9. 24. B 메신저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B 아이디 C)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송금대행 업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비트코인 송금업자로 하여금 위 대마 판매책에게 70만 원을 재차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대마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초 약 10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24. 오후 경 다크웹사이트인 ‘E’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F’)로부터 대마 전자담배 액상샘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H호 계량기 안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성분의 대마 전자담배 액상 샘플을 수거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대마액상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저녁 수원시 I 소재 지인 J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나무 파이프에 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 K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 대마 액상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326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의 점 가.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0. 14.경 다크웹 사이트인 E에서 ‘M’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3g을 매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한화 약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2019. 10. 14. 밤시간경에서 2019. 10. 15. 새벽시간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인근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0. 30.경 위 E에서 ‘N’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 한화 약 281,77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2019. 10. 30. 23:12경에서 2019. 10. 31. 새벽시간경 사이 서울 강남구 O 인근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1. 19. E 상에서 ‘M’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인 한화 약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2019. 11. 19. 밤시간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인근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 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2019. 10. 초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0. 초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사이 야외 주차장에 주차한 L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 내지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0. 14. 23:00경에서 2019. 10. 15. 새벽시간경 사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L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 내지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0. 31. 새벽시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차장에 주차된 L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 내지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1. 19. 밤시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차장에 주차한 L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 내지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 18, 19, 20)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3, 4, 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감정결과,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공범 K의 국민은행 계좌 송금 사진 첨부, 피의자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첨부), 각 마약감정서 등(증거순번 10, 1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결과:대마 양성),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증거순번 14, 15, 1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6,440,000원 대마 매매 5,100,000원 = 150,000원(2020. 11. 및 2021. 1. 서울중앙 대마초 1g 암거래 소매가격) × 34g(= 10g + 4g + 9g + 3g + 5g + 3g) 대마 매매 미수 640,000원(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제공된 자금) 대마 수수 - 2019. 9. 24.자 범행 200,000원(2020. 11. 서울중앙 대마카트리지 1회분 암거래 가격) - 2019. 12. 1. 21:40경, 2019. 12. 중순 저녁, 2019. 12. 31. 17:09경 각 범행 300,000원(2020. 11. 서울중앙, 의정부, 고양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3), 피고인이 2019. 12. 31. 17:09경 L에게 교부한 대마 불상량은 새끼손톱 크기 분량으로 약 0.3g(수사기록 1권 157쪽)이므로 그 양이 대마초 1회분 이상임이 인정됨 대마 흡연 - 2019. 12. 1.자, 2019. 12. 17.자 각 범행 200,000원(2020. 11. 서울중앙, 의정부, 고양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 - 2019. 12. 6. 저녁경, 2019. 12. 초순 저녁경 각 범행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각 대마 1점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위 ‘대마 매매’ 항목에 포함되어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9. 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0. 1. 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19. 10. 3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기도 하였으므로 매수 범행이 오로지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