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건물 802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그곳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9. 8.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마사지방 8개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에 10만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인 불법체류 태국 여성 G, H 또는 I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286,0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초경부터 2016. 9.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들을 맞이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시급 7천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사지방의 청소 및 관리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0월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내용,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내용,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이 당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야 경찰관 할일 없네. 개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하나, 시발 놈들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손과 가슴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29.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4. 7. 14. 대전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9: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에게 일회용 휴대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월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만 5,000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0.05g × 2016년 7월 기준 필로폰 전국평균 소매가 20만원/0.1g) □ 가중인자 : 누범, 필로폰 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수사협조, 건강(조울, 분노조절장애, 심혈관질환 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차 1309호 소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3. 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쌈지프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쌈지프라자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10,625,23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쌈지프라자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454,545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710,625,238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0,625,238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710,625,23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새롬통상 관련 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 송치의견서 사본(베루스이엔지), 송치의견서 사본(쌈지프라자), 외부기관 요청 자료 송부(쌈지프라자), 송치의견서 사본(피에이치엠), 송치의견서 사본(새롬통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피에이치엠), 송치의견서 사본(동서울통상)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 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2,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회당 벌금 18만 원, 위 일람표 2의 순번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50만 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만 가능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B 주식회사의 결제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가맹점에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B 주식회사로서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B 주식회사의 매출로 기록되는 시스템상의 착오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맹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조세 탈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7. 06: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부터 모래사장 오르막 입구까지 약 1~2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단속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실형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3:3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보안팀장 D가 근무하는 그곳 2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코베아 제타 LED라이트 1개를 들고 3층에 있는 데이즈 의류매장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골라 이를 입어보는 척 하며 피팅룸에 들어간 후, 위 LED 라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상표텍을 제거하여 미리 소지한 가방에 위 물건을 넣고, 바지 안감에 빈 케이스와 상표텍을 고정시킨 채 피팅룸에서 나와 바지를 진열대에 다시 걸어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 1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23,0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변상, 피해점포 보안팀장의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6473 1.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건물 2관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부천시 H에 있는 I 7층에 있는 'J'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59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건물 4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결려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16:2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건물 4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담당직원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6 1. 피고인은 2016. 10. 30. 14:10경 부천시 H 소재 I 7층 의류매장 'J'에서 담당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의 점퍼를 몰래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3:35경 부천시 P 소재 Q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담당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되어있던 시가 178만 2,000원 상당의 15인치 LG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1955) 2016고단6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고 직거래사이트 '번개장터' 판매 게시글 및 판매완료 등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2017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동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동영상 캡쳐자료 1. 각 사진, 각 동영상캡쳐화면, CD 2장 1. 전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하이프라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른 절도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1:50경 경기 광주시 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부근 도로를 삼동 방면에서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3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9. 03: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사망진단서, 통화내역, 검시조서 1. 사고 영상 1. 각 수사보고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단지 지혈 물품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현장에 돌아온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급대 및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거나 구호 물품을 사러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신원확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돌아왔으나 이탈한 시간이 20분 이상이었던 점, 피해자 일행 및 대로변 인근 상점에 지혈물품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도로에서 벗어나 종적을 감추었던 점, 결국 구호조치는 이후 도착한 경찰 및 구급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장에 복귀하여 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사고신고에 의하여 구급조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현장이탈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개발제한구역인 B 소유의 하남시 G 외 6필지에서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종근린생활 건물 1층 165.84m²의 주차장을 휴게실로 용도변경하고, 3층 103.95m²의 주택을 객실로 용도변경하고, 2층에서 창고 및 객실 용도로 21.87m²를 증축하고, 위 건물 뒤편에 32.5m² 면적의 냉동창고 1동을 증축하고, 567m²의 전을 정원으로 형질변경하고, 1,417m²의 전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69m²의 전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12.5m²의 전, 22.5m²의 전에 각 담장을 설치하고, 113m²의 전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6. 3.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이용된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하남시 G 외 6필지의 소유자로 2016. 2. 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3.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1. 위법행위조사서, 건축물현황도,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건축 등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과거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위법행위가 대부분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0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청명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5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신한은행 I지점 부근에서 C, D에게 알고 지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E이 2015. 7. 8. 2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7,000만 원, 2015. 7. 31.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3,000만 원, F이 2015. 9. 10.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5,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향응, G가 2015. 12. 15.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대가로 700만 원, 2016. 3. 17. 1억 원 대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등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F 등 3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정보 첨부)(E,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G의 고용보험분석 결과 - 44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E 소재지 출장, 사실상 폐업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F 소재지 출장, 사실상 휴업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G 출장, 사실상 휴업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E, G, F 수출입 실적 확인, 자료 첨부)(E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G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F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C 허위재무제표 작성, 매입처 등 검토 - J 등 이용사실 확인)(서울세관 상대, F 수출신고에 따른 선적 확인)(E의 6건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 첨부)(G의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 첨부)(F의 3건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첨부)(A의 휴대전화기 모바일분석 결과 및 저장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위 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바(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 등 합계 1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공범인 K에게 교부한 합계 8,400만 원{4,000만 원(2015. 7. 8.자 수수 금품 7,000만 원 중 K에게 교부한 4,000만 원, 수사기록 6966쪽, 6967쪽) + 1,400만 원(2015. 7. 31.자 수수 금품 3,000만 원 중 K에게 교부한 1,400만 원, 수사기록 6970쪽) + 3,000만 원(2015. 9. 10.자 수수 금품 5,000만 원 중 K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수사기록 6971쪽)}원을 제외한 나머지 8,600만 원(1억 7,000만 원 - 8,4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이 E 등의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작성한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시중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편취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C 등에게 시중 은행들에 대한 거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피고인의 대출알선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규모가 적지 않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K의 지시를 받고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역 앞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측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뒤 범퍼 수리비 등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4. 08:1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길 11-9 서울숲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61 송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죄 및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2016. 1. 24.자 음주운전하여 치상 사고를 내어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불과 6개월 여만에 이건 음주운전하여 다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도주하던 중 다시 가로등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6. 6. 8. 00:05분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관광경찰대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승차거부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D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D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서 문을 열어둔 상태로 D이 오른발을 바깥쪽에 내놓은 채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택시 문이 갑작스럽게 닫히면서 D의 오른발이 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놀란 D이 택시 조수석 문을 닫고 수회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나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D을 택시에 태운 채 서울 중구 F 앞 도로까지 D을 감금한 상태로 약 1.6km를 운행하여 경찰관의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산업용재관 방면에서 코스트코 대구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여, 70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및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검단동에 있는 유성청구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라는 트럭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정비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소유의 시가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K 볼보 덤프트럭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이 위 볼보덤프트럭을 절취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취한 위 볼보덤프트럭을 은닉할 수 있도록 위 볼보덤프트럭의 기존 번호판을 L 번호판으로 바꿔달도록 번호판을 제공한 후 위 트럭을 보관할 장소까지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9. 15:00경 영천·경주간 국도상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볼보덤프트럭의 기존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L 번호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6. 5. 10. 02:10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 식당 뒤편 공터에 주차 중이던 위 볼보덤프트럭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포항 방면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L 번호판을 고무줄로 위 볼보덤프트럭 번호판 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부착한 후, 피고인 A이 미리 마련해 둔 차량은닉 장소인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 공장까지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 15: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원에서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동일물류 앞길까지 약 30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15:00경 ~ 16:00경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원덕농협 앞길까지 약 100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죄를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매각한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동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한 후 차량 위치와 차량 열쇠, 교체할 번호판, 은닉장소를 제공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 가담 내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을 회유하려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가담 내용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공동피고인 A의 회유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동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0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18:40경 밀양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인가요, 신분증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이리와 봐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 F과 G의 얼굴과 머리부위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밀양E파출소에 인치하였다가 밀양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고인을 호송하려던 경찰관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E파출소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사실과 그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위 전과로 복역하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