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3 상해폭행 |2022고단962(병합) 장애인복지법위반 |2022고단1720(병합)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 박수민, 박세빈(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53 피고인은 2022. 1. 23. 1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 내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 C(남, 57세)이 술에 취해 전화상으로 피고인 모친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우리 엄마 욕했나.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허리, 배 등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6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4세)는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중증지적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온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 옷깃을 잡아당기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자신의 손과 피해자의 아랫니가 부딪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8. 13:30경 대구 남구 G, H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러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내리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7. 19:20경 대구 남구 B 선술집 내에서, 이전 일을 따져 묻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는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20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4세), 피해자 J(남, 62세)과 평소 같은 술집에서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I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17:5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선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의 머리와 얼굴부위 위로 물을 수회 끼얹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뒤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내 목을 잘라봐라, 씹할 놈아 네가 나를 찔러 죽일래, 내가 너를 찔러 죽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2022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당시 재현 장면과 사건 당시 CCTV 사진 첨부에 대해),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2022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식칼) 사진,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2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2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죄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C, I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지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