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곽병수,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6. 초순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등을 무대로 조용해 등이 'D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의 폭력배들이 모여 1986. 4.경 군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커피숍'에서 군산 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인 'H파'라는 폭력단체가 결성되었다. H파는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 J, K, 두목인 J 등을 보좌하며 J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 L, F, M,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N, O, P, Q, R, S, T, U, V, W, X가 있다. 이들은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 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0. ~ 2011. 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Z 인근 커피숍에서 H파 조직원인 AA, AB로부터 "너도 밑으로 들어와서 생활해라"라는 권유를 받고 응한 뒤 H파의 조직원인 AC, AD과 상호 인사를 하고 H파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H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D은 2013. 8. 초순 22:00 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AF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H파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G(26세)가 "형님들한테 계속 맞으니까 이렇게는 생활 못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 거지같은 생활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새끼야, H파가 만만하냐, 우리가 동네놀이터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인근에 있는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회 때리고,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G, AH, AD,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J, AD, AG, AC,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H, A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고, AD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H파가 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Y 소재 'Z'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H파의 조직원이었던 피해자와 AJ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H파의 선배 조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조직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 AD 등을 만나 인사를 하고 조직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파의 다른 조직원이었던 AH, AD, AC, A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H파의 조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AI은 '피고인이 조직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싫어했다', 'AJ AD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과 AD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던 점, AH, AD, AC, AI은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조직원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조직원이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거나, 피고인이 조직원인지 여부가 애매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들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조차 석연치 않아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년경 H파의 조직원인 AK이 출소할 당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AK 마중하러 군산교도소에 간 사실이 있는 등 H파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나.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H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조직인 H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2013. 8. 13.자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들을 일시, 장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세히 진술한바 있는 점, H파 조직원이었던 AJ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수원으로 내려가 잠수를 탄 일이 있는데, 당시 AD, AL과 함께 수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데려왔고, 피해자는 AD으로부터 빳다를 맞았으며, AD이 연락을 해서 피고인이 사건 현장으로 왔고, 자신은 근처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H파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위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다른 구성원인 AD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