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지적 장애인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D는 피고인 B의 남편의 형으로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 B를 도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청약신청을 하고, 그 지위의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D가 지시하는 대로 2020. 4. 28.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에 있는 영도구청에 찾아가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을 하고, 이후 피고인 B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A은 2020. 5.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 및 D와 만나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은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아파트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E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F’ 아파트에 관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한 결과, 2020. 5. 27. 위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당첨이 되었고, 피고인들 및 D는 2020. 6. 8.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D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인 B 명의로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번)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등,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B) 등,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 요소] 불리한 양형 요소: 이러한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 및 맡은 역할,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다른 부정수급 사건들에 관한 판결들의 양형례(같은 아파트 관련 사건들 포함) 등을 종합한다. [피고인별 요소]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고,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대가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점,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C 등에게 거짓말을 시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다만 프리미엄 명목으로 C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약 7,600만 원 중 피고인의 이득액 전부에 상응하는 5,100만 원을 공소제기 후 C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 피고인 B: D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A에 비하여 얻은 이득 크지 아니한 점, 본인과 자녀 모두 장애를 안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가 갖는 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하고, 공급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등 자금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들 및 D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B 명의로 이 사건 호실에 당첨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호실 공급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35,200,000원을 A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A, B 등은 2020. 6. 8.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이 부정공급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부정공급에 관하여 A, B, D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경우에도 같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실은 A, B, D(이하 ‘A 등’이라 한다)가 주택법에 반하여 주택을 부정공급받으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과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일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매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A의 요구에 따라 A 명의 L 계좌로 2020. 5. 27. 1,000만 원, 2020. 5. 29. 5,400만 원, 2020. 6. 2. 3,52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9,9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2020. 5. 27.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인데 그 날 바로 송금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A과 피고인 사이에 이전부터 의사연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0. 3. 최초로 울산에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진술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 대출일 무렵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B와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되어 분양권을 매도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서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와서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기에 분양권 매매(전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분양권 매수 과정에서 내가 통화한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는 B의 번호로, 그녀에게 전화하면 어떤 남자가 받아서 통화를 하였다, 다른 전화번호로 통화한 것은 없다’, ‘A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2.경 A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수표를 발급해 주었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허위의 대금지급 외관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2)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등이 주택을 부정 공급받으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그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단지 당첨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0. 11. 26.경까지였던 전매제한 해제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피고인이 늦어도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 2020. 6. 8. 이전에, 적어도 자신이 전매(매수)하게 될 분양권이 실은 부정공급받은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물론 부정공급에 관한 사정을 매수인이 인식하였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이는 별론으로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별다른 정황이 없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당첨자 발표일인 2020. 5. 27.부터 며칠 내에 거액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을 취득할 의지가 매우 강하였던 사정을 보여주지만, 이로써 피고인과 A 사이에 이미 부정공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추인하게 하지는 못한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최초 울산 경찰에서 허위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10.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매수한 분양권이 부정공급받은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A 등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고, 전체적인 진술 내용상 오히려 반대 취지이다: ‘B, D는 이 사건 호실의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한번 만났다’, ‘(B가 아닌) A을 통해 이 사건 호실의 분양권을 매수했다’, ‘A은 부동산 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A이 내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에 응하였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이라고 하여 2020. 5. 27. 계약금 조로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A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이라고 하다가, 프리미엄이 올랐다면서 더 달라고 조금씩 요구하여 달라는 대로 주었다’ 피고인은 위 허위진술은 자신을 숨겨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담(알선) 경위나 개입 정도, 이득액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허위·축소진술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2020. 12.경 허위의 대금지급 외관을 만드는 것을 돕기는 했으나, 이는 우선 공급계약일인 2020. 6. 8.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후의 일인데다가, 이는 전매제한 해제 후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려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과 A 사이에 부정공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직접적 정황으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이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으로 당첨된 물건인 줄 몰랐다, A이 B를 대신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한 사실도 몰랐다, B와 D는 2020. 12. 13. 명의변경하던 날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다만 A은 B가 장애인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상충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B 및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증거목록 순번 65, 68번, ‘피고인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얼굴을 한 번 본 적 있으나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답변).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A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A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달리 볼 정황은 없다) 분양권 알선을 하던 A이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에게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이 실은 부정공급받는 것임을 알렸을지 매우 의문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갤럭시노트20, (전화번호 1 생략))를 압수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정보를 찾지 못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4, 45, 52번).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