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라'의 건축주이자, 위 빌라의 부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67세)은 위 빌라 D호의 거주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빌라의 부지에 증축한 가건물의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2019. 4.경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철제 울타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증축한 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대가리 확 쪼개서 쭉쭉 빨아 먹는다, 죽여 버린다, 내가 너는 잘근잘근 씹어 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39cm, 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펜스를 약 15분에서 20분간 수십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세입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도끼로 펜스를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약 20년 전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2019고단21441 피고인은 동생 B와 함께 2019. 7. 28, 04: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2019고단232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23: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은 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6:30경 천안시 동남구 L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은 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481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매장 신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0 소유인 P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6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8. 10: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오토바이 센터'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벽에 걸려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U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01:50경 공주시 V에 있는 'W' 식당 앞길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Y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1의 나항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Z 앞까지 약 46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U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1의 다항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월송동 월 송교차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Y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 22692,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8:05경 천안시 동남구 AA아파트 AB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12경 공주시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37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21:02경 천안시 동남구 AF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G가 음식 배달을 위해 시동을 켜놓은 채 주차해 둔 AH 소유인 AI CT100 이륜차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1:02경 천안시 동남구 AJ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AK에 있는 AL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 약 F 23km 구간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받지 아니하고 AI CT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단27971 피고인은 2019. 7. 28. 05:57경 천안시 서북구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동생 B와 함께 차고지에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들을 살피다가 마침 열쇠가 꽂혀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B와 합동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화면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고단2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2019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 R, AQ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2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AS의 차량도난신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등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차량도난신고서 1. 피해품사진(오토바이) 2019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습관적으로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3:20경 의정부시 B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소주 2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13.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범죄사실] 2017고단10870 피고인은 2016. 10. 2. 11:2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및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1201814437 피고인은 2018, 2. 6. 20: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4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 78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21:00경 서귀포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1) 공소장 기재 'I'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술값 변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눈에 띄지 말아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욕을 하면서 위 단란주점에 놓여져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단란주점에 놓여져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버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컵 1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7고단 1087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고단4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8고단8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대금영수증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및 업무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한편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8

범죄사실 1.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겨드랑이,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1:25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을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8:28경 대구 이하 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4.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5:25경 부산 남구 B 시장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다른 승객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6. 9. 1.경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안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1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29.경 마치 공급가액 250,6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7. 12. 14.경 공급가액을 522,836,36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회에 걸쳐 773,427,72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2매 1. 확인서(E 대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he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약 7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4:38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매봉로 43 상도터널입구 앞길을 상도역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 등 사진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CD(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년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 기프트콘 1매당 17,500원을, 패밀리 아이스크림 기프트콘 1매당 14,500원을 입금하면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콘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1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H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I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메시지, 이체내역, 모바일상품권, 문자내역, I대화내용, 입금확인증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정정),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 특정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기프티콘 캡처사진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일주일만에 또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사건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정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30.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 156%),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3.13:00경 시흥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말을 꺼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시흥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을 꺼내 보여주며 피해자를 바닥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니가 집을 나갈 경우 너와 친정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담사실 확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로 긋는 시늉을 하다가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 신체에 닿게 될 경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칼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시킨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어깨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표시(피해자가 작성한 2019. 10. 3.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2019. 10.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2: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 엄마가 싸운다'라는 피고인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씨발", "욕하면 안되나 이 씨발새끼들, 잡아가려면 잡아가든지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던져 위 F을 위협하고, 위 E이 증거수집 목적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들고 있던 E의 손을 쳐 폭 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산1.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9. 4. 3.경 울산광역시 중구 B에서 '2019. 4. 16.경부터 2019. 4.18. 경까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20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47경 울산 남구 B 부근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2011. 1.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폭행 피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개자식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인적사항을 왜 말하냐? 난 사람 때린 사실이 없다. 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머리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맥주를 빼앗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주하다가 길에 놓여있던 벽돌로 피고인을 쫓아가는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1.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9. 7. 16. 06:28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오른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채 건물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금팔찌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45경 피고인 A이 운전한 F K5 승용차를 타고 다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현장 부근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풀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인근 식당 주인인 G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차량으로 돌아온 피고인 A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범행을 단념하고 되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B 소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6:33경(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임시마약류 알킬 나이트리트(alkyl nitrite, 일명 '러쉬') 40병이 들어 있는 철제 케이스를 택배 상자로 포장하고, 러쉬 31병을 흰색 파우치 안에 넣은 후, 위 택배 상자와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하고, 러쉬 60병을 비닐에 담아 택배 상자로 포장하여 기내용 여행가방 안에 넣고, 러쉬 25병을 작은 종이 상자로 포장하여 백팩에 넣은 후 위 기내용 여행가방과 백팩을 소지한 채로, B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같은 날 18: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합계 156병(약 3,532ml)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2 제55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26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7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