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업소 약 123평 규모의 영업장 내에 냉장 쇼케이스 진열대 5대, 진열대 4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던 중, 2021. 1. 6.부터 2021. 3. 18.까지 D㈜에서 제조한 김치볶음밥(300g*1개)에 베이컨과 야채를 넣고 '김치필라프' 메뉴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500원을 받고 46개를 판매하여 391,000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D㈜ 제조 냉장 김치볶음밥의 김치 원산지는 배추는 국산, 고추분은 중국산임에도 김치 필라프 메뉴 표지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고추분 구분 없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21. 4. 15. 이 법원 2021고약271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 2021고정915호로 사건 계속 중이던 2021. 9. 27.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3.부터 2020. 11. 3.까지 C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면서 E㈜에서 공급받은 캐나다산과 터키산 밀가루로 제조한 밀가루(제품명 F), 캐나다산과 미국산 밀가루로 제조한 밀가루(제품명 G)를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프랑스산 밀가루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21. 3. 18. C 업소에서 D㈜에서 제조한 김치볶음밥을 요리하여 판매하면서 D㈜가 제조한 냉장 김치볶음밥의 고추분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로 단속되었다. 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약식명령 청구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동일 영업소에서 중단 없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객체가 농수산물인지 가공품인지에 따라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중앙로 622에 있는 신장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우측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622에 있는 신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43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3:1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하여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사거리를 시장교 쪽에서 당진시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810,77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숙소에서 영상통화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명함 등 연락처를 알려주고 급히 현장을 이탈할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교행하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뒷문이 움푹 찌그러지고 자동차 바퀴가 손상되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와 그릴이 떨어져 나가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충격이 컸고 소리도 쾅하고 크게 났으며 눈도 부딪히고 몸도 흔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명함과 신분증 등을 주고 대화를 나누다가, 가정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빨리 가야한다고만 말하고 거리에 떨어진 앞 범퍼 등을 차량에 싣고 고장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사고 현장의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경황이 없던 와중에 피고인이 현장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견인 차량 기사와 함께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말렸고 특히 천천히 이동하는 차량 옆에서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돌아오지 않는 피고인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숙소로 찾아가 만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코로나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 2일 뒤 입원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뒤 명함과 신분증만을 교부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범퍼를 싣고 떠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피해자 B 운영의 공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D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F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단으로 다방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 이틀간 출근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고소로 인하여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자 격분하여 2020. 11. 11. 14: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에게 ‘개좆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발년이! 내가 언제 협박했다고 지랄이야? 전화통화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B에게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인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피의자 전화 발신내역, 전화 및 문자 발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자료 제출 첨부) 1.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통화를 수신거부하여 문자메시지 역시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게 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아 피고인과 피해자와 갈등이 심해져 있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과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2020. 11. 11.부터 2020. 11. 26.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거나 연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다. 또한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실제로 인지할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판 중에도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성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1062] 피고인은 2021. 5. 3. 12:40경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51(병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D아파트 쪽에서 G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며, 위 도로를 G식당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에서 잠시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2021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증거기록상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10년가량 경과되었고 2021고단2051 사건의 음주수치는 높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간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3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F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위 E의원의 환자이다. F은 2019.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처방 받아 지인 등에게 판매하였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아트민정, 에이메이드정, 엘틴정 등 약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에 피고인의 병원에 다녀간 사실이 있는 환자, 피고인의 지인, F이 구해온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위 E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환자이름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처방의약품 ‘아트민, 유메이드정, 웰러드연질캡슐, 엘틴정(엘카르니틴), 체비거, 비센큐정’, 총투약일수 ‘90’으로 기재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2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해 F에게 교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위 E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마치 H을 진찰한 것처럼 임의로 처방전 환자 이름에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1 명의자 B, 연번 17 명의자 C, 연번 22 명의자 B, 연번 43 명의자 C, 연번 45 명의자 B, 연번 66 명의자 C, 연번 68 명의자 B 각 부분 제외)와 같이 처방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7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과 J약국에서 결제한 내역),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및 처방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F 페이스북 광고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F과 E원장과 라인으로 나눈 대화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허위진료 명의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2 기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교부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3 내지 102 기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교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102회에 걸쳐 태국인 F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은 타인 명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F이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된 약품을 판매‧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17, 22, 43, 45, 66, 68 기재와 같이 처방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7회에 걸쳐 B,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8.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동거친족인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44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C’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B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타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금원을 이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13:1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남면점에 배달 미수금을 정리하러 방문하였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3. 14. 15: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배달주문을 받고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 내 갤러리와 문자보관함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번호를 확인하고,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어플에 가입하고 피해자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발급받아 위 J은행 계좌와 연동되게 하고, N 어플에 가입하여 위 K조합 계좌와 연동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13:50경 L 어플을 이용하여 위 J은행 계좌에서 위 M은행 가상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12경 N 어플을 이용하여 위 K조합 계좌에서 위 J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위 J은행 계좌에서 M은행 가상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18경 위 M은행 가상 계좌에 입금된 합계 110만 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0. 28. 10:21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7급(치유기간 7개월)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20. 5. 28. 0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입출 거래 내역서 첨부 등)-K조합 통장 거래 내역서, 주식회사 L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P은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1. 피해품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등(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관련) 1. CCTV영상 캡처사진 등(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관련)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Q)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0. 9.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2020고단1744사건의 경우 현금 이체 목적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자는 공범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절취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른다.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2020고단1744사건 관련하여 공범과의 관계상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위 사건 중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특수절도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향후 재신체 검사를 받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별거하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피해자의 지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21.경 오전 무렵 김포시 로 **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잘 키운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난 거지? 에이 씨발년아, 좆 같은 소리 하지마 이 썅년아 씨발년아. 니 거기 있으면 나 니 얼굴에다 염산 뿌리고 나 징역 갈거야. 나가, 집 나가, 씨발년아.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2:44경 수원시 구 로 ** 앞에서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이 다른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B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가자 그 뒤를 쫓아 두암골 사거리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추격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이 E(주)로부터 장기렌트하여 운행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00미터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추월한 후 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급제동하고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가 후진하여 진행 방향을 바꿔 움직이려 하자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로 **, ***동 지하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하부 리어 로어암에 차량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 차량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GPS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지도에 표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F’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1. 4. 4. 02:47경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4. 4. 02:47경 수원시 구 로***번길 ****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112 순찰차를 보고 정차하자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흔들고 피해자에게 “아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백업 및 캡쳐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H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무단수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은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 또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 00:20경 대구 달서구 B,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시가 약 20,000원)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시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전과와 함께 판시 범행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할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