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 B이 항소하여 파기 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 D은 2014. 12.경 L의 소개로 피고인 E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2.경 피고인 D의 집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M)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계좌에 연결된 OTP도 사용할 수 있었다. 1. 피고인 E, B, C의 사기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약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 B, C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 'N'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A 명의 계좌(이하 '피해자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한 뒤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OTP를 이용하여 위 1,5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2. 14.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네 동생 A이 리스한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계좌로 1,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공모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다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빼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900만원 상당의 Q 아우디 A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는 피고인 E의 연락을 받자 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1,480만 원을 피고인 E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이 자신을 속여 제1항 기재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피고인 B, C을 설득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 D, A, B은 2015. 3. 18. 04:0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리스 명의자인 피고인 A을 그곳으로 불렀다. 피고인 A은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견인차 기사 S을 불러 그로 하여금 피해자 E 몰래 위 승용차를 견인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트렁크 안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풀세트 12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캐리어 가방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4,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7. 17.)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9. 18.)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12. 11.)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5. 30.) 1. 고소장(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량인계동의각서, 채권양도계약차량운행임대계약서, 차량포기각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D 범죄 전력, 코트넷 사건검색)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A, B, C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이 사건 승용차는 효성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는 자신이 영득할 의사인가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인가는 불문하므로, 피해자 E의 점유권을 배제하고 효성캐피탈㈜의 소유권을 지킬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등록명의자가 자신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의 점유권을 배제하여 피고인들 지배하에 옮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수절도의 고의를 인정함에도 지장이 없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D 앞으로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허용된 행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5. 피해자 E이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2015. 2. 14.경 취득한 이후 그 승용차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중 2015. 3. 18. 새벽경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으므로, 적어도 1개월 이상 피해자 E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 문을 열고 견인하여 간 피고인들로서는 승용차 내부 또는 트렁크 안에 적재되어 있던 상당한 부피의 골프채, 캐리어 가방 등의 존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견인을 마친 후 이를 발견하여 피해자 E에게 소유 여부를 문의하거나 반환을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그 즉시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7.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피고인 E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 피고인들은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기 시작하는 아직 젋고 의욕 넘치는 청년들이고, 특히 피고인 D, B, C은 축구 유소년 상비군 또는 축구인 출신이다. 피고인 D은 담보물 제공을 약속한 승용차의 반환 또는 금전 편취문제로, 피고인 E은 D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돈 문제로 서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과 E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때그때 각자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을 수사기관에서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방지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저지른 합동절도 범행의 위험성 및 허용되지 않는 자력 권리구제를 시도함으로써 형사 처분의 위기를 자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개전의 정상을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가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5. 피고인 E :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 전력은 아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