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가 4,645,720원 상당의 도요타 1.8t 지게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로, 매월 렌탈료를 38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게차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8. 5.경 계속된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위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 계약서, 내용증명, 채무변제 계약서, 이행권고결정문, 민사 소장, 렌탈료 납부내역,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7.경 미납 렌탈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20. 8. 5. 리스계약의 해지 및 지게차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고인은 2020. 8. 27. 피해자에게 미지급 렌탈료를 2020. 9.말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1회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주었음에도 일부 렌탈료를 지급하는데 그친 점, 이후 피해자는 2020. 10. 2. ㈜B를 상대로 미지급 렌탈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직원 F은 2020. 11.~ 12.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위 F에게 반환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은 피해자의 채권팀과 상의하여 위 요청을 거부하고 렌탈료를 완납하든지, 지게차를 즉시 반환해달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 연휴 때 지게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 렌탈료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지게차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2021. 1.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21. 2. 18.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위 지게차를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사로 이 사건 지게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4. 05:25경 여수시 엑스포대로 구간 종점2차선(여수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0:50경 순천시 서면 동산리 51-7 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순천시 오천동 709 서문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5. 04:42경 순천시 오천동 709 서문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7. 11:33경 순천시 녹색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7. 05:49경 보성군 벌교읍 장조리 산110 뱀골재내리막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5. 06:32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8, 송촌파인힐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위반하여 운행한 횟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67,496,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 등 19종의 물품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1,500,65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경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물품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위 D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그만두면서 2020. 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매매상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리스개시 통보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리스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제주지부’는 장애인의 기회균등, 권익옹호 등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이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B 제주지부’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 등에 대한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 1층 B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B 제주지부의 보조금 사업비 계좌(제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98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42,026,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지하 1층 B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B 제주지부의 보조금 사업비 계좌(제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98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고인 관리하는 사업비, 자체운영비, 후원금 통합관리 계좌 등에 입금되어 있던 보조금, 회비, 후원금 중 총 57,52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2020년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각 사진 1. 관련 공문,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목적용도 외 사용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2012년,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중순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서울 관악구 B, C, D 임야 중 콘크리트로 타설된 2,704㎡ 부분 및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6개(18㎡ 2개, 36㎡ 3개, 27㎡ 1개) 등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16.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B, C, D 임야에 이루어진 콘크리트 타설, 컨테이너 설치 등을 2020. 11. 11.까지 원상복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위법시설 자진정비 시정명령 재송부, 위법시설 자진정비 시정촉구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불응),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이용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시정명령에 상당기간 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시설물의 규모, 이용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근처의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에 피해자가 게시한 ‘gtx1070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지포스 GTX1070 OC GBIBLE D58GB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에 피해자가 게시한 ‘프리스팟 점빼는 기계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프리스팟 미개봉 제품을 갖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46 피고인은 2021. 2. 16. 화성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가 C에 “귀멸의 칼날 레진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위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 19:0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 같은 날 19:22경 같은 계좌로 40,000원, 같은 날 19:32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2021. 2. 17. 00:30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50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검사 제출의 2021. 10. 2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LPG장애인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20: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를 금암도서관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G초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의 I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은 2008년경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약 12년이 경과한 점 및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관절 괴사 등의 질병으로 투병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입사하여 현장관리 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D를 2019. 10.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438,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540,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 주겠다고 하며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환컨설팅업과 대부업 등을 영위하던 중,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 비용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카드 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82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시켜 주겠다고 하며 그 명목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환컨설팅업과 대부업 등을 영위하던 중,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우선 이미 대출받은 것을 상환할 자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카드 대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3) 4)번 A F은행, AE AF은행 계좌 이체내역서 및 피해자 전화상 피의자와 문자카톡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하여)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서 9장, 범죄사실3) A F은행 계좌 이체내역서, 범죄사실4) AE AF은행 계좌 이체내역, 피해자 전화상 피의자와 문자카톡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계좌영장회신(AE)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및 직후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인터넷 도박,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5,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1대를 리스하면서, 피해회사와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338,3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초순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소아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1. 13.)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3. 11. 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에 지인의 소개로 일명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0. 8.~9.경까지 ‘B’, 일명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함께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가, 2021. 2.경 ‘B’으로부터 국내에서 다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 있는 ‘B’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G((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이하 ‘본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중국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과 함께 중국에 있는 ‘C’은 본건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본건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이용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용자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동액 상당의 돈을 송금해주며 이용자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일명 ‘H’)은 중국에 있는 ‘C’과 12시간씩 교대로 위와 같이 ‘C’과 같은 역할을, 피고인과 함께 국내에 있는 I(일명 ‘J’)는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본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의 OTP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 요청 등의 사유로 계좌이체를 요구받는 경우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본건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1. 3.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M빌라 N호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본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본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21. 2.경부터 2021. 4. 6.경까지 합계 2,455,123,271원을 도금으로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본건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P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과 연동하여 베팅 허용 기준금액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의 사설 ‘파워볼’ 도박, 딜러가 카드 2~3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배팅을 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게 되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 이용자들이 베팅을 한 후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그림이 무작위로 회전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림이 멈추게 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슬롯’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 11 내지 20, 27, 30 내지 36, 38, 41, 42, 43, 45, 47, 5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메시지 캡쳐 사진 1. 금융 및 통신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점,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분담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역시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 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구역 조합등기,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과 관련하여, B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중국 사무실의 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D는 국내에서 C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등은 중국 사무실 직원들로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G 등은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또는 C,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B은 C과 함께 2009. 4.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D는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1. 1. 9.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위 ‘E’ 사이트 중국 사무실 등의 직원으로서 스포츠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F,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G, F, L, M, I, J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생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