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7] 피고인 A은 2019. 11. 6. 06: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과 택시 승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팔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휘감은 다음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5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1.경 어느 곳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수를 희망하던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여 “95,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22.경 어느 곳에서 H 카페에 접속하여 지샥(G-SHOCK) 시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수를 희망하던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여 “200,000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2] 피고인 A은 2019. 11. 22.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L카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위 클럽 게시판에 게시한 O리조트 스키보관함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명의의 O리조트 스키보관함을 대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스키보관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키보관함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9. 11. 24. 15:33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6] 피고인 A은 2018. 11.경 김해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선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등을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경 피고인 A의 위 각 신분증 등을 사용해 R 휴대전화를, 2018. 11. 16. 같은 방법으로 S 휴대전화를, 2018. 11. 21. 같은 방법으로 T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원본 [2020고단9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14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입자 정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앞으로 약 40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공모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사용제한 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약 12일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F의 비골 골절의 상해는 피고인 A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점, 하지만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사과하는 연락조차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들로부터 간이하게 손해를 배상받고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합의를 하겠다며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이 법원을 통해 받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선고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사과하는 연락조차 없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진심으로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G, J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사과하는 연락조차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사과하는 연락조차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