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9. 12. 15.경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20세)는 해병대사령부 D중대(이하 ‘이 사건 중대’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9. 26. 08:15경 이 사건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대장으로부터 결재 받은 상황일지를 전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춤을 추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걸그룹의 안무(E의 ‘F', G의 ’H‘ 등)를 춤추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말 15:30경 이 사건 중대 상황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스프레이형 모기기피제를 들고 “이건 피부에 닿아도 된다. 얼굴에 뿌려도 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분사하고, 이에 분사액이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 피해자가 눈을 비비자 “이 새끼 또 엄살 부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2~3회 더 모기기피제를 분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19. 8. 초순 02:00경 이 사건 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안마를 하는 동안 마치 강아지를 부르는 듯 손뼉을 치며 피해자에게 “강아지처럼 짖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흉내내도록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 01:00경 이 사건 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니퍼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 아당긴 뒤 피해자의 귓구멍 부위에 니퍼를 들이대고 마치 귀를 파는 것처럼 니퍼를 회전시키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형 모기기피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약 4~5회 분사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말 21:00경 이 사건 중대 I에서, 상황실 야간 근무에 앞서 낮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7. 23:00경 이 사건 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간질이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의 팔걸이 부분을 뽑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회 툭툭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7. 19:00경 이 사건 중대 생활관 건물의 J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이발을 마친 뒤의 두발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실에 있던 전기이발기(일명 ‘바리캉’)을 들고 와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깎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이 사건 중대 J생활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벌레새끼야, 바지 벗고 팬티 차림으로 다녀라, 신병 앞에서 부끄럽냐”라고 말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있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내려 성기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 19:20경 위 생활관의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샤워장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같은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K, L 작성 각 진술서 1. 상황실 근무표 및 병 인사명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5)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를 깎아준 것으로서,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혹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 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또한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군 경찰 조사 및 이 법정 증언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이 느낀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K[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5)항에 관하여], L[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군대 선임이었고(피고인은 피해자 B보다는 10개월, 피해자 C보다는 1년가량 먼저 군에 입대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복무한 해병대에서는 군기를 매우 중요시하며 후임병사가 선임병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불손한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 이른바 ‘하극상’을 한 것으로 여겨 해당 후임병사의 평판과 병영 내 입지가 상당히 악화되는 등 병영생활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가 단순히 상호 재미를 위해 이루어진 가벼운 장난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쉽게 저항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강요하거나[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1), 3)항],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상당한 건강상 위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거나 모멸감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서 통상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거나[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2), 4)항],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거나 수인할 수 있는 정도나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제2의 가.5)항].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임병인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수인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각 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피고인이 군복무에 따른 단체생활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군 후임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및 괴롭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17. 15:00경 이 사건 중대 생활관 3층 I에서, 피해자 B이 상황실 근무 중에 졸았음에도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상황실 야간근무를 마치고 낮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지 상자로 약 4회 내려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14:00경 위 생활관 3층 우측 베란다에 설치된 휴게테크에서 휴게공간 체스터 이동작업 중 우연히 귀이개를 줍게 되자,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귀를 파주겠다’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긴 뒤 위 귀이개를 피해자의 귀에 억지로 집어넣고 약 15초간 위 피해자의 귀를 파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은 2020. 9. 7.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화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확인하였다.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