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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7. 12:4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보은군 B에 있는 육로에서, 위 육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C이 운영 중인 축사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땅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다중이 통행하는 약 15m의 비포장 육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 그 옆으로 흙을 쌓아 놓고 위 포클레인을 길목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진 및 동영상(us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 등이 그 통행에 방해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 위쪽으로 C이 운영하는 축사와 밭, 묘지 등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파 놓은 도로의 형상 등에 비추어 차량 등의 통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C의 축사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과 밭, 묘지의 이용자들의 통행이 방해를 받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교통방해의 정도 및 기간, 범행 후 정황 등에다가 약식명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C건물, D동 5층에 있는 기계설비 및 전문소방공사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남, 61세)는 같은 구 G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의 전무 K, 피해자와 함께 모여 위 ㈜J의 설비 및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E이 기계소방공사를, ㈜H이 전기소방공사를 담당하되 계약 당사자는 ㈜J와 전무소방공사 면허가 있는 ㈜E으로 하고, 전기소방공사의 공사대금은 44,000,000원으로 하며, ㈜E이㈜H의 전기소방공사의 공사대금까지 ㈜J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로부터 2016. 6. 8.경 4,400,000원, 2016. 9. 1.경 13,524,883원, 2016. 9. 12.경 2,989,370원, 2016. 10. 31.경 5,602,605원, 2016. 12. 15.경 5,450,033원, 2017. 1. 25.경 3,509,825원, 2017. 2. 28.경 6,949,448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4,426,164원을 위 ㈜H의 전기소방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9.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위 금원을 ㈜E의 인건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J 관계자 전화통화, ㈜J 전무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여부, 2017년 10월 13일 전기소방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여부에 대한 답변서, 설비 및 소방공사 계약서, 견적서, 설비 및 소방공사 추가공사 계약서, 계좌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4,4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그 중 2,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6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3: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서암대로 171에 있는 전남대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171에 있는 전남대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안교 삼거리 쪽에서 전남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혼잡한 곳으로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전방을 주시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상태를 잠시 살핀 뒤 곧이어 다시 승용차에 탑승해 전남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앞 필러 부분을 잡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앞 필러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을 약 5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상가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직후 다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을 잡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C(현재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성섬유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용융시설 및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시설(2013. 1. 1.부터 2020. 4. 12.까지 연료사용량 시간당 30.6kg, 2020. 4. 13.부터 2021. 10. 25.까지 연료사용량 시간당 37.4kg) 및 건조시설 31.65㎥(각 4.19㎥, 3.46㎥, 24㎥)를 이용하여 약 39,842,798kg(2013년 4,709,400kg, 2014년 4,767,400kg, 2015년 4,278,100kg, 2016년 4,730,690kg, 2017년 4,495,030kg, 2018년 4,586,410kg, 2019년 4,419,240kg, 2020년 4,773,463kg, 2021년 3,083,065kg) 상당의 단섬유(화학섬유)를 생산하였다.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폐수재이용순환저장조 0.8㎥(각 0.34㎥, 0.34㎥, 0.12㎥)를 이용하여 약 39,842,798kg(2013년 4,709,400kg, 2014년 4,767,400kg, 2015년 4,278,100kg, 2016년 4,730,690kg, 2017년 4,495,030kg, 2018년 4,586,410kg, 2019년 4,419,240kg, 2020년 4,773,463kg, 2021년 3,083,065kg, 위 가항과 같음) 상당의 단섬유(화학섬유)를 생산하였다. 다.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21. 10. 25.경 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공정 중에 발생된 용융 후 굳은 것, 기름 묻은 것 등의 사업장 폐기물 약 200kg 상당을 월 1-2회 주기로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사진 1. 위반 현장사진(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반 현장사진(폐기물관리법위반) 1. 행정처분에 따른 검토요청 공문(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가능여부 검토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알림 공문 및 우편 발송 내역 1. 생산공정도, 생산량 산정 자료 1. 수사보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해당 유무 검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소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소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관련 법령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시정조치를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3회(1981년, 1988년, 1991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조업에 의한 생산량과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199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8:2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앞 골목까지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과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쥔 채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자 행인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쫓아간 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마자 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오른쪽 턱 3곳, 오른쪽 목 2곳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폭행피해사진, 폭행행위사진, 과도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를 취소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2022. 7. 13.경 재차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01:0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파트 정문 앞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 19: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외도와 관련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E(남, 11세)과 F(여, 8세)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이 씨발것들”, “난 니네 엄마랑 이혼할거야”, “니네는 아빠 없이 살 줄 알아”, “손들고 있어”, “너네 휴대폰 가져와 어디에 전화했어”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수원가정법원에서 2022. 3. 3.부터 같은 해 4. 2.까지 피해자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줘, 시간이 별로 없어”, “전화 좀 줘 오늘이 지나면 나도 못 돌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5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E 전화통화) 1.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현장사진 /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현재 관계 및 상태,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특히 어린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미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6:00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소유의 D 아파트 E호에서, 위 F호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람이 있다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F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시가 약 1,3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1: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90D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21:35경까지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측정거부 경위에 대해) 1. 단속사진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22. 5. 24. 상고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1:28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73에 있는 권선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형 F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손가락을 이용해 위 F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형 F의 인적사항과 채혈 요구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제출자)/확인자(체혈대상자)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해 위 F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건네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혈액 채취원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수수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서명과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21:28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신분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번호 명의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동거친족 F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회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00:32경 여수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7. 00:28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3. 00:11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30분간 운전한 후 차량을 위 지하 주차장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번호 4 생략) 피해자의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K아파트 CCTV 녹화 영상 분석) 1. K아파트 CCTV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K 아파트 CCTV 녹화 영상 분석) 1. 각 차량종합 상세(순번 38, 51, 53, 55, 57, 61, 64, 65, 67, 69, 71, 73, 75, 85) 1. 각 L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순번 39, 52, 54, 56, 58, 62, 64, 66, 68, 70, 72, 74, 76) 1. 수사보고서(B 아파트 단지 CCTV 녹화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관련)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M아파트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I 공장에 대한 20kw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을 하청받아 그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위 I공장 지붕은 노후화되어 있고 시공 작업으로 인해 지붕 사이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지붕 밑에 부직포가 깔려 있어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부직포 가열 등으로 인해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이 아닌 볼트로 조이는 작업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용접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불티비산거리 내 틈새를 빈틈없이 덮고 바닥에 불꽃이 떨어져 지붕에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수,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을 깔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8. 13:25경 함께 위 ‘I’ 공장의 J동에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시공작업의 용이한 완료를 위해 피고인 B에게 볼트 작업 보다는 용접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지붕 사이 틈새를 메우지 않고 방화수,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지붕 위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같은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이 위 지붕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지붕 사이 틈새로 부직포에 비산되고 지붕 강판이 가열되어 그 열로 인하여 위 J동 지붕 판넬 안에 깔린 부직포에 열이 전도되는 등의 이유로 부직포가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위 J동 건물 및 인접한 K동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장 2개 동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스탠드형 괘종시계 완제품, 반제품, 부자재 및 이스타나 밴 승합차 1대 등 시가 317,590,70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사건 감정서 1. 화재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공동피고인 B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관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점, 일용직에 불과한 B이 굳이 시키지도 않은 용접작업을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진하여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임의로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났다면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을 극도로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실제로는 당시 현장에서 B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화재현장 정리 후 다른 공사현장에도 B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의 지시로 용접작업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사건 감정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화재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근로자 B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화재 위험이 있으니 용접 작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특히 당부하였음에도 작업속도를 높이려는 욕심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날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수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이하 ‘B’이라 함)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로서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보험대리점 D(주) E 지점(이하 ‘E지점’이라 함)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6.경 피해자 F과 피해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G’(보험료 1억 원 2013. 5. 6. 일시납입)과 ‘H’(보험료 306만 원 2013. 5. 6.부터 매월 7년간 납입)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5. 6.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 2건에 대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은행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추가 보험료 납입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험료 명목으로 2014. 4. 24.경 4,000만 원, 2014. 5. 2.경 6,000만 원, 2014. 5. 7.경 2,000만 원, 2014. 5. 9.경 600만 원, 2015. 1. 30.경 5,000만 원, 2015. 5. 14.경 4,800만 원, 2015. 5. 15.경 4,200만 원, 2016. 6. 2.경 1,000만 원, 2016. 6. 21.경 1,000만 원, 2016. 7. 1.경 500만 원 합계 2억 9,100만원을 B 수금전용 계좌(I은행 CMS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보험 상품들의 추가 보험료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송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무렵 위 E지점에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고객들 보험이 유지되도록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B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보험료 미납 및 연체고객 계좌로 이체(대납, 이른바 ‘보험료 돌려막기’)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증권 1. 입출금 거래내역 1. 녹취서 등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으로 다액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보험에 관한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범죄와 관련하여 약 2억 6,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포크(길이 2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5:02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