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H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2007년경 I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2006년 11월경부터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교회'를 설립하여 목회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L교회'에서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을 3개월 정도 배워 2007년 6월경부터 K교회에서 이를 활용하였고, 피고인의 처제인 E 및 그 딸들인 피해자 M(여, 18세), 피해자 N(여, 16세) 등 약 25명의 교인들에게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을통해 교인들의 이마와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오면서 신뢰를 쌓았고, 일부 교인들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예언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M을 예언자 중 선지자로 추대하였다.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예언사역을 하면서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며 예언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의 방식 역시 예수가 시켜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한 것처럼 각인시켰다. 1.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4. 15:00경 K교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예언하며 예수가 지정한 방식으로 치유를 한다고 믿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친족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피고인은 2012. 8. 22. 16:30경 인천 부평구 O 아파트 4단지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P 라노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18: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며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은 2012. 7. 26. 19:00경 K교회에서, 피해자가 M과 같이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예언하며 예수가 지정한 방식으로 치유를 한다고 믿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친족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의 수단과방법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ㄷ(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만 16세 내지 18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모부인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목회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K교회를 설립한 2006년 11월경부터 어머니와 함께 K교회를 다니면서 이모부이자 담임 목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부모가 별거·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K교회에서 기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는 K교회의 전도사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며 피해자 M을 선지자로 추대하고, 예배 등 목회 활동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였는데,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 M으로서는 다른 교인들이 선지자라 부르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경외감 및 이로 인해 갖게 되는 K교회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쉽게 저버리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이 K교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좋게 지속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N은 언니인 피해자 M에 대하여 경외감과 함께 시기심을 복합적으로 느끼면서 자신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M과 같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치유사역이라 칭하며 행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내지 간음 행위가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치유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끊임없이 역설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래의 인생이 불행해진다거나 병에 걸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진실로 믿는 한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내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K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잃게 되거나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정서적·경제적 유대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원치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간음 행위를 당한 교인들이 피해사실을 서로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피해사실을 숨기다가 E의 추궁과 설득에 못 이겨 이를 털어놓게 되었는데, 이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 및 본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추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판시 추행 내지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M에 대한 2012. 8.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7년 ~ 8년(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7년 ~ 1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교인이자 처조카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종교적인 치유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 내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H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2007년경 I연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2006년 11월경부터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교회를 설립하여 목회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L교회'에서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을 3개월 정도 배워 2007년 6월경부터 K교회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K교회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E(여, 40세), 그 딸들인 M, N, 그리고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여, 33세) 등 약 25명의 교인들에게 예언사역과 치유사역을 통해 교인들의 이마와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오면서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소수의 교인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며, 일부 교인들에게도 피고인과 같은 예언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처조카인 M을 예언자 중 선지자로 추대하였다.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예언사역을 하면서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며 예언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M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의 방식 역시 예수가 시켜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한 것처럼 각인시켰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여성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약하거나 악령이 몸 안에 있다고 예언을 하고, 여성 교인들의 음부에서 이를 뽑아내야 한다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몸에 흐르는 영적인 기운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급기야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통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다며 여성 교인들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치유행위에 대하여 여성 교인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의심을 하면 마치 미래에 불행이 들이닥칠 것처럼 저주를 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각인을 시키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현혹된 M 등 일부 예언 능력이 있다는 교인들 역시 피고인을 의심하는 다른 교인들에게 사탄에 홀렸다는 취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성 교인들은 피고인의 치유행위를 빙자한 추행 및 간음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은 2012. 5. 5. 21: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예수의 뜻을 예언하며 예수가 지정한 방식으로 치유를 한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친족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 7. 16:00경 K교회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 18:00경 K교회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2. 8. 21. 18:00경 K교회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 1) 피고인은 2012. 8. 7. 18:30경 K교회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2. 8. 12. 21:30경 K교회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등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E 등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피고인이 이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내지 간음행위 당시 E 등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 내지 간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이 K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 목사인 피고인을 종교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Q가 행한 이른바 예언사역과 치유사역도 믿고 충실히 따랐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E 등의 고민이나 과거의 비밀스러운 사정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를 치유하거나 해결해 준다면서 치유사역을 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신뢰한 E 등도 이에 응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E 등에게 치유사역을 행하면서 점차 신체적 접촉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내지 간음행위가 E 등의 고민이나 영적인 문제 등을 치유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만약 E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의심을 할 경우에는 미래에 E 등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불행이 들이닥칠 것처럼 저주를 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집요하게 각인을 시킨 사실, 이에 E 등은 믿고 의지하던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설마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쉽사리 의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E 등을 위해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라 믿었고 또 피고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불행 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E 등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당시 각 40, 32, 31세의 성인으로, K교회를 처음 다닐때부터 이미 성년의 나이로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K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모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가능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E이 K교회에서 기거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받는 전도사 수입으로 생활하여 경제적인 의존관계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E의 심리적·정신적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E 등은 피고인의 치유사역이 어느 순간 '깊은 치유'라는 명목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까지 만지는 등으로 변모할 때부터 이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E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면서 이른바 치유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언급을 하면서 E 등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설득·요구를 해오자, 결국 E 등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중에도 E 등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되묻기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E 등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가 정상적인 치유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직후인 2012년 9월경 교회의 신도들과 모인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적인 피해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E 등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추행 내지 간음행위는 대부분 K교회 내의 거실이나 기도실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주위에 다른 교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 등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는 데 공간적·환경적으로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E 등이 치유행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에 속아 그들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반하게 피고인의 추행 내지 간음행위를 허락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피해자들이 그러한 행위 당시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