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사이,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E은 H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H, I은 2013. 12. 1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여성전용주점인 K 주점에 방문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남자 도우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H는 피고인 E을 각 위주점으로 불렀다. 1. 피고인 A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9. 06:00경 위 K 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대전 왕가파 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L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 회 밟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부장인 피해자 M(33세)의 얼굴을 주먹과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34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N을 위 주점 13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네 생활하는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장이 누군지도 알고 있다,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게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5-6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우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9. 06:30경 위 K 주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등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현행범으로서 경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P에게 "이 씹할, 내가 왜 가"라고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위 P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Q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Q의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13. 12. 19. 06:30경 위 K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주점 측에서 A의 제1의 가항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A를 지칭하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너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네 가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신고한 것 후회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25세)의 뒷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를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R(34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피고인 B의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R의 배와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종업원인 피해자 S(33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S을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3. 12, 19, 07:55 경위 K 주점에서 피해자 R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을 지목하며 "경찰이 있는데도 사람을 때리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D는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꺼내어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E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냉장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 R 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과 H, I, 성명불상자는, 2013. 12. 1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K 주점에서, A가 위 주점의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자신들을 담당한 종업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던 위 주점의 다른 룸 문을 열어보고, 피고인 D는 종업원인 피해자 U(35세)의 다리를 무릎으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V(27세)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위 주점 카운터 안쪽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W(32세)의 왼쪽 손목을 맞히는 등 위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쓰레기통을 던지려고 하면서 맥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 E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계속하여 항의하고, H, I은 위 주점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자신들의 소지품을 쌓아둔 채 계속하여 종업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 다 불러와라"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점의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오려고 하였던 손님들이 주점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H, I,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T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V,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자료,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 흉기 등 폭행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단 피고인 B, C는 사회봉사명령만 해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방기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A, B, D, E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9, 22:34 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고인 B을 폭행하였던 종업원들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K 주점의 종업원인 U에게 전화하여 "사장한테 전해라, B을 폭행하였던 종업원을 내일까지 일산으로 데리고 와서 사과켜라, 내 후다(이름)를 따보면(알아보면) 누군지 알 것이다, 뒷감당할 자신 없으면애들 데리고 와서 사과를 시켜라"고 요구하며, U로 하여금 그 내용을 그 무렵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T(35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