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P, DQ과 함께 2013. 4. 2. 14:30경 경주시 DR에 있는 DS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위 식당 주차장 내에서 DP의 DT K5 승용차와 피고인의 DU 그랜져 HG 승용차 사이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과 DQ은 실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DP에게 제의하고 DP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P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경주시 하동에 있는 보물로에서 운행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DQ은 통증을 호소하며 경주시 DX에 있는 DY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P, D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09,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Z, EA, EB, EC, ED과 함께 2013. 4. 21. 21:4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방법 및 장소 선정, DZ은 가해차량 운전, EA은 피해차량 운전, ED, EB, EC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Z은 E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EA은 EF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황성공원 앞 노상에 주차하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후 DZ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주행 중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Z, EA, EB, EC, E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3. 4. 22. 합계 4,090,87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EG, EH, EI, EJ, EK, EL, EM과 함께 2013. 7. 7.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주시 EN 소재 EO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인 EP 모닝 승용차 운전, EG은 피해차량인 EQ 싼타페 승용차 운전, EJ과 EM은 가해차량 동승자, EI, EH, EK, EL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경주시 천군동 소재 천군네거리 앞 노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로 경주 방향에서 경주월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G, EH, EI, EJ, EK, EL, E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3. 7. 9.부터 2013. 9. 3.까지 사이에 합계 6,137,748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ER, ES, ET, EU, EV와 함께 2013. 9.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은 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 방법 결정, ER은 가해차량인 EW 아반떼 승용차 운전, ES은 피해차량인 EX 싼타페 승용차 운전, EU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R은 같은 날 23:34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소재 금장교 부근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장리 방향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R, ES, ET, EU, E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부터 2013. 10.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06,79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EA, EY, EZ, FA, FB, FC과 함께 2013. 10. 28. 10:3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터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 방법 결정, EA은 가해차량인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 FC은 피해차량인 FD 아반떼 승용차 제공, EY은 위 피해차량 운전, FA, EZ, FB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A은 2013. 10. 29. 00:03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국대학교 다리 방향에서 동국대병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A, EY, EZ, FA, FB, F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28,88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FE, FF, FG, FH과 함께 2013. 12. 8. 21: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물탱크 뒤편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 방법 결정, FF은 가해차량인 FI 아반떼 승용차 제공 및 운전, FG은 피해차량인 FJ 아반떼 승용차 운전, 피고인, FH, FE는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주시 구황동 소재 구황교 밑 주차장에서 위 피해차량을 세워두고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하고, FF은 같은 날 22:10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인왕네거리 앞 노상에서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인왕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FG이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뒤에서 살짝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E, FF, FG, F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부터 2014. 1. 27.경까지 합계 4,583,14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FE, FK, FL, FM, EV와 함께 2014. 1. 2. 21:0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고 차량 매입 및 사고 방법 결정, EV는 피해차량인 FN 마르샤 승용차 제공, FE는 가해차량인 FO 아반떼 승용차 운전, FK은 피해차량 운전, FM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 렌트비용 7만원을 FE에게 주어 한진렌트카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EV는 사건외 FQ으로부터 위 마르샤 승용차를 빌려와 제공하고, FE는 같은 날 23:5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FK이 그곳에 세워놓은 아무도 타지 않은 위 마르샤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E, FK, FL, FM, E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부터 2014. 1. 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FR, FS, FT, FU, FV와 함께 2014. 1. 20. 01: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 방법 결정, FR은 가해차량인 FW 아반떼 승용차 운전, FV, FS, FT, FU는 피해차량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렌트비 7만원을 FR에게 주어 금호렌트카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FR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50경 경주시 FY에 있는 FZ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차량 동승자들이 피해차량인 GA 그랜져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면서 같은 날 02:02경 경주시 GB에 있는 GC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R, FS, FT, FU, F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94,76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GD, GE, GF, GG, GH, GI과 함께 2014. 1. 26. 21:0O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 선정 및 사고 차량 매입, GD는 가해차량 운전, GE는 피해차량 운전, GF, GG, GH, GI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 렌트비 7만원을 GD에게 주어 현대하이카로부터 가해차량인 GK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친구 EA으로부터 피해차량인 EF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오고, GD는 같은 날 23:00경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다리 앞 노상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피해차량을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D, GE, GF, GG, GH, G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680,560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GL, GM, GN, GO, GP과 함부 2014. 2. 7. 22:00경 경주시 GQ원룸 203호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방법 및 장소 결정, GL은 가해차량 운전, GN, GM, GO, GP은 각 피해차량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여러 명이 택시를 타고 가면 그 뒤를 따라 가다가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 방법을 알려주고, GL은 G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농협 황성점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일행들이 택시를 타고 경주 시내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갔으나 1차로 고의사고를 일으키지 못하고, 다시 청기와사거리에서 일행들이 황성동 방향으로 피해차량인 GS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면서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전 앞 노상에서 택시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L, GM, GN, GO, G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부터 2014. 3.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54,13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은 GT, GL, GG, GH과 함께 2014. 2. 23. 13: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유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고 방법 및 사고 피해차량 제공, GT은 가해차량 운전, GL은 피해차량 운전, GG, GH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T에게 한진렌트카로부터 가해차량인 GU SM3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GL에게 피해차량인 GV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다음, GT은 같은 날 14:19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북면 신라공업고등학교 방향에서 황성동 유강삼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사건외 GW 운전의 GX 뉴엑센트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다시 신호대기중인 사건외 GY 운전의 GZ 엑센트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등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T, GL, GG, G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476,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A, ED, HB, HC와 함께 2013. 12.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둔지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고차량 제공 및 고의 교통사고 방법 결정, HA은 가해차량인 HD 싼타페 승용차 운전, ED은 피해차량인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 피고인 D, HC, HB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친구인 EA으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와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문화고등학교 아래 농로에 세워두고 HA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파손한 다음, HA은 같은 날 23:5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경주정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주서라벌대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파손된 차량 부품을 도로에 놓아 둔 이후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A, ED, HB, H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부터 2014. 2.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33,0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HE, HF, FV, HG, HH, HB과 함께 2014. 1. 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고 장소 선정 및 고의 교통사고 방법 제공, 피고인 D는 고의사고 제의 및 선전 역할, HE은 가해차량인 HI 쏘나타 승용차 운전, HF은 피해차량인 HJ 베르나 승용차 운전, FV, HH, HG, HB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알바가 있다며 고의사고에 대하여 선전하고, 피고인 A은 HE에게 차량렌트비 7만원을 주어 현대렌트카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고 고의 교통사고 장소 선정 및 고의 교통사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서라벌여중 뒤편 공터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파손한 다음 HE이 같은 날 21:40경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강변도로 축구장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 이후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E, HF, FV, HG, HH, H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05,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H, EG, HL, EH, EM, E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FF, DQ, GD, HB, EK, EL, HG, DP, EB, EA, ED, DZ, FB, HC, EJ, HM, EY, HF, FH, HA, FG, FE, HE, GF, FC, EZ, FK, FL, GE, FM, EV, FR, ET, EU, FU, FT, ES, ER, FS, HN, GM, GP, GL, GT, GO,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 H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기 공범들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1. 사고 내역서,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액수, 취득 이익,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