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나는 법인 자금 환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것처럼 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각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가 소개한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그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G건물, 4층',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F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F을 설립한 다음, 2018. 2.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선릉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2018. 3. 12.경 일산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D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D로 하여금 2017. 2.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O',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P건물 ,Q호',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B'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O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O를 설립한 다음, 2017. 2. 28.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I은행 마포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I은행 계좌(S)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D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T 허위 설립등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강남구 U 앞길에서 위 D가 소개한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그 법무사로 하여금 2017. 7.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T',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U 건물, 4층',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C'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T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V 허위 변경등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가 소개한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변경등기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그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 2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V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관하여 '2018. 1. 1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C(W) 취임'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V에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V의 임원으로 등기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D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V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V의 임원으로 취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V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과 같이 주식회사 T을 설립한 다음, 2017. 7. 7.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I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의 I은행 계좌(Y)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D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Z,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제출), 수사보고(B 주식회사 O 설립등기신청서 등 추가제출), 수사보고(C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제출), 수사보고(A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준 행위는 공범자 간의 내부적 전달행위에 해당할 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유효한 설립등기, 변경등기를 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가 된 이상, 그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접근매체는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D에게 넘겨준 행위는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D가 피고인들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넘겨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정만으로는 D가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또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이다. 이는 강학상 대향범으로서 양도자, 양수자 모두 정범으로서 각자에게 적용될 형벌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참가자 상호간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 각자는 정범으로서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그들 사이에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행위를 두고 공범자간의 내부적 전달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들 각자에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범죄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D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서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이 사건에서 D가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도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개설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