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2016고단2423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은 매도대금 일금 일억오천만원정을 입금 받았으며 매수인에게 2016. 3. 28. 주식 30,0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F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양도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48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주택개발사업 및 부산 사하구 I 일원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주택개발사업 피고인은 2011. 3. 9.경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G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완료될 약 3년 이후에는 투자금의 3배를 돌려줄 수 있다, 원금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돌려 줄 수 있다, 현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씩 투자를 받고 있는데 3년 이후에 투자금의 3배인 4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 중이라는 G 주택개발사업은 이미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조합이 2007. 9. 21.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마친 후 2008. 11. 18.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민영사업 형태로 위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 K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는 다른 투자자는 없었고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의 잔고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G 주택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원금이나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 피고인 개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6)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 L,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3배 상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3. 9.경부터 2012. 12. 27.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2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주택개발사업 피고인은 2013. 3. 9.경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I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권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원금의 3배 상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관할 구청인 사하구청에 주택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도 하지 않아 특별한 사업자금이 필요할 시기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사무실 유지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곳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권원을 확보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E 법인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3. 9.경부터 2013. 12.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 N, O, P으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사하구 I 일원에서 주택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곳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토지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Q에 있는 R 소유의 토지 매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차용해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법인계좌에 잔고가 1,529,435원에 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사무실 유지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Q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토지구매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사하구 I 일원의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그 곳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중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5. 29.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하구청 S국장 T에게 빌린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I 인 근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토지 중도금 지급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사하구 I 일원의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하구청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현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계약한 해운대구 U에 있는 고급주택인 V건물 101동 5608호의 아파트 임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I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 추진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8 피고인은 2011. 11. ~ 2012. 5.경 K로부터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아파트재개발관련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K에게 (주)E의 주식 10%(6,000주)을 양도하고, 2012. 7. 23.경 L로부터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아파트재 개발관련 투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2012. 12.경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L에게 (주)E의 주식 20%(12,000주)을 양도하였다. 1. L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건물 3층 (주)E 사무실에서, L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F에게 양도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주식)수량 12,000주, 전체금액 60,000,000원, 2015년 7월 20일, 을(매도인) 성명 : L'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건물 3층 (주)E 사무실에서, K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주식)수량 6,000주, 전체금액 30,000,000원, 2015년 7월 20일, 을(매도인) 성명 : K'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K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주식변동신고를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23 1. F, W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17고단148 1. K, F, L, M, N, O, P, X, W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투자확인서 사본, 차용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통장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보고 - 고소외 추가차용금 확인), 아파트 월세계약서 2부 1. 수사보고(2015. 8. 27.자 5,000만원 차용여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자금관련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계좌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G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련자료 첨부보고) 2017고단368 1. K, L, W의 각 법정진술 1. 위조서류 등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G 주택개발사업 관련 사기죄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G 주택개발사업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별도의 주택재개발조합 및 시공사의 존재 등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위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주택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가 거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특별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은 거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I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돈의 지급시기에 비추어 L 역시 G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즉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 돈이 I 주택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죄가 인정된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변제를 돈 대신 주식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사업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일부 피해자들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을 믿을 수 없게 되자 차라리 주택개발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직접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I 주택개발사업 관련 사기죄 부분 가사 현재 시점에서는 I 주택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13년에는 I 주택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단계가 아니었고, 따라서 위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용한 것은 설계용역비 정도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B 직접 기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있던 L을 통해 사업자금의 조달을 부탁한 후 법인계좌에 돈이입금되자 곧바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을 숨기고 L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 F 대한 사기죄 부분 F이 주택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수준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용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만일 F이 자신의 돈이 주택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주식을 K, F, L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K, F, L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택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주식에 B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관계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명의수탁자들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명의신탁을 하면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관련 서류(주식위탁서 등)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기죄의 편취금액만 보더라도 합계 6억 7900만 원에 달한다(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전체 합계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을 진술하면서 어떠한 반성이나 피해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후에 다시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여 I 주택개발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곧바로 피고인을 법정구속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고, 피고인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인수인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및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