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AB건물 905호에 있는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주)A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경부터 2012. 6.30.경까지 종로구 소재 염색업체 약 30개소,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중구 소재 염색업체 약 20개소와 각각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각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대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6. 30.경 서울특별시청 환경 5급 사무관으로 퇴사한 이래 2009. 9. 10. 경부터 2011. 4.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주)AD, (주)AE의 각 이사로, 2011. 5.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주)AC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과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3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F대학교 재료공학박사 출신으로, 2011. 9. 1.경부터 위 (주)A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종로구 및 중구 일대 염색업체 총 50개소 중 2011. 9. 1.경부터 2011. 11. 9.경까지는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20개소, 2011. 11.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중구 및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50개소,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중구 일대 염색업체 약 2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30개소로 구성된 'AG협회'의 회장으로서,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염색업체인 'AI'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AG협회'의 총무로서,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염색업체인 'AK'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서울 중구 AL에 있는 염색업체인 'AM'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염색업체인 'AO'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염색업체인 'AQ'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AR에 있는 염색업체인 'AS'를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J는 서울 종로구 AT에 있는 염색업체인 'AU'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K는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염색업체인 'AW'를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L은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염색업체인 'AY' 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M은 서울 종로구 AZ에 있는 염색업체인 'BA'을 운영하면서 위 (주)AC 등 각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와 함께 염색폐수를 처리해 오던 사람이다. BB는 2009, 4. 말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체인 (주)BC, (주)AD, (주)AE, (주)AC의 각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BD, BE, BF, BG, BH, BI, BJ, BK, BL(2010. 1.경~2012. 8. 17.경)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BM은 2008. 3. 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주)BC, (주)AD, (주)AE, (주)AC의 각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I, AK, BN, BA, BO(2008. 3.경~2011. 12.경 이후 BP이 담당), BQ(2008. 3.경~2011. 12.경, 이후 BP이 담당), BR(2008. 3.경~2011. 12.경 이후 BP이 담당), AY(2008, 3.경~2011. $ 12.경, 이후 BP이 담당), BS(2008. 3.경~2011. 12.경, 이후 BP이 담당), BT(2008.3.경~2011. 12.경 이후 BP이 담당), AO(2008. 3.경~2011. 12. 경, 이후 BP이 담당), AU" (2008. 3.경~2011. 12.경, 이후 BP이 담당) 등 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BU은 2008. 3. 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주)BC, (주)AD, (주)AE, (주)AC의 각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BV, BW, BX, AQ, AS, BY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BP은 2011.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주)AC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O, BS, AW, AY, AU, BQ, BT, BR, BZ, CA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CB은 2011. 9. 1. 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위 (주)AC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M, CC, CD, CE, CF, CG,CH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CI는 2011. 10,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 (주)AC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등의 각 폐수처리 대행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소재 염색업체 약 50개소와 각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 대행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위 BB 등 환경관리인들로 하여금 위 염색업체들의 폐수를 처리하도록 함에 있어 평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가 수시로 방류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염색업체들의 각 자가처리시설을 이용한 염색폐수 처리대행 실무를 총괄하면서 단속기관의 단속일자 등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위 BB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을 통하여 각 염색업주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 등 염색업주들은 평소 폐수처리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를 수시로 방류해 오면서도 단속 무렵에는 위와 같이 미리 전달받은 단속 정보를 토대로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려 담당 환경기술인들로 하여금 약품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A(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C, 위 염색업주 D,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0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5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2-1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3mg/온 내지 최대 1,526mg & 인 염색폐수 하볘 약 1,026.35 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위 D 등 염색업주들, 위 BM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염색업주 D, 담당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04mg/ 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5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6mg/l 내지 최대 800mg/ 1인 염색폐수 합계 약 54.85 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D 등 염색업주들, 위 BM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염색업주 CV,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6. 9.경 서울 종로구 CW에 있는 BN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위 BM 등을 통하여 위 CV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위 CV은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6.3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146.3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3.0mg & 내지 최대 261.7mg/l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V 등 업주들, 위 BM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종로구 CX에 있는 'BD' 사업장에서 업주 CY, 담당 환경기술인 BB와 함께 종로구청 단속공무원 N, CZ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받던 중, 위 BB가 처리한 염색폐수가 더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위 단속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N 등 단속공무원들이 서류점검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BB에게 "채취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에 수돗물을 혼합하라"고 지시한 후 주변을 살피고, 위 BB는 그곳 침전조의 최종방류구를 열어 양동이에 최종처리수를 일부 담고 그 부근에 있던 수돗물로 나머지를 채워 혼합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위 N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건네주어, 위 N 등으로 하여금 그 시료로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 0) 이하인 4.1mg10,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3.1mg/ l 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B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위 N, CZ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염색업주 DA, 담당 환경기술인 C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7.경 서울 중구 DB에 있는 CN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168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6.5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3mg/l 내지 최대 1,526mg/ & 인 염색폐수 합계 약 971.5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DA 등 염색업주들, 위 CI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염색업주 DC, 담당 환경기술인 C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4.경 서울 중구 DD에 있는 CL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위 CB 등을 통하여 위 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위 DC는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CB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2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12.7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것과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165.82 톤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최소 4.2mg/ 내지 최대 1,526mg/ 2인 상태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C 등 염색업주들, 위 CB 등 담당 환경기술인들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2012. 5. 23.자 AM 단속 관련 피고인은 2012. 5. 23. 경위 AM 사업장에서 서울특별시청 및 중구청의 특별합동단속으로 담당 환경기술인 CB과 함께 폐수배출업소 특별지도·점검을 받던중, 이미 AM은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초과로 적발된 상태여서 추가로 적발될 경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위 단속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DE, DF로부터 "최종방류구 쪽이 협소하여 채수가 곤란하므로 우리가 침전조에 올라가서 채수해 오겠다"는 양해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CB과 함께 3층 높이의 침전조 상단으로 올라가, 위 CB은 단속공무원이 올라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침전조 옆 수돗물을 틀어 대야에 일부 담고 그곳 침전조에 있던 처리수 일부로 나머지를 채워 혼합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위 DE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건네주어, 위 DE 등으로 하여금 그 시료로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l)이 하인 27.0mg/l,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9.8mg/ l 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C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위 DE, D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2. 6. 12. 자 AS 단속 관련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종로구 AR에 있는 AS 사업장에서 종로구청 및 중구청의 특별합동단속으로 업주 I, 담당 환경기술인 BP과 함께 폐수배출업소 특별지도·점검을 받던 중, 위 BP이 처리한 염색폐수가 더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위 단속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I은 종로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DG, DH, 중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DE으로부터 "침전조가 높아 올라가기가 위험하니 우리가 침전조에 올라가서 채수해 오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BP에게 수돗물이 약 1/3 가량 채워진 양동이를 건네주고, 위 BP은 침전조 상단으로 올라가 침전조에 있던 처리수를 채수하여 위 양동이의 수돗물과 혼합한 후 피고인과 위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위 I은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위 DG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건네주어, 위 DG 등으로 하여금 그 시료로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l) 이하인 51.0mg/l,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50.6mg & 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I, B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위 DG, DH, D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2. 8. 7. 자 DI 단속 관련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종로구 DJ에 있는 DI 사업장에서 업주 CY, 담당 환경기술인 BM과 함께 종로구청 단속공무원 DG, DH으로부터 2012. 6. 27.자 DI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이후 처음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받던 중, 위 BM이 처리한 염색폐수가 황갈색으로 현출되는 등 더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지 못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조업이 중단될 우려가 농후하게 되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위 단속 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CY은 위 DG 등 단속공무원들이 다른 업체의 점검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BM에게 "시료에 수돗물을 희석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BM과 함께 그곳 침전조의 최종방류구를 열어 양동이에 최종처리수를 일부 담고 그 부근에 있던 수돗물로 나머지를 채워 혼합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위 DG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건네주어, 위 DG 등으로 하여금 위 시료로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l) 이하인 13.8mg/l,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29.7mg/l 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Y, B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위 DG, D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1.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1회인 사람이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6.경 위 AI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0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5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48mg/l 내지 최대 240mg/l 인 염색폐수 합계 약 24.5 톤을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C, 위 BM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10.26.경 위 AI 사업장에서 위 B, C은 위 BM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5 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6.3mg (배출허용기준 130mg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8 내지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 방류수 합계 약 17.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6mg/l 내지 최대 204mg &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위 BM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AI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을 적정량의 20%만큼만 투입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420mg/l[= (평균 COD_500mg/l) × (처리효율 100% -펜톤산화법 최대처리효율 80% × 적정약품투입비율 20%)]으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2,193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마. 피고인 E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30.경 위 AK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348mg/ 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84mg/l 내지 최대 1,180mg/l 인 염색폐수 합계 약 36 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C, BM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6. 9.경 위 AK 사업장에서 위 B, C은 위 BM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4.9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3 내지 19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7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3.0mg/l 내지 최대 68mg/l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위 BM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AK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을 적정량의 20% 만큼만 투입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160mg1 1 [= (평균 COD 800mg/l)×(처리효율 100% -펜톤산화법 최대처리효율 80%)]으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2,476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바. 피고인 F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C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8.경 위 AM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40mg/l (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22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6 mg/ 온 내지 최대 480mg/ 1인 염색폐수 합계 약 572 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C, 위 CB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AM 사업장에서 그 전날 (주)BC 현장소장 DK 등으로부터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통보받아 그곳 침전조에 다량의 수돗물을 유입시켜 희석해 놓은 원폐수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려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22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5.5mg/l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K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사. 피고인 G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M, BP 등과 함께 위와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23. 경위 AO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380mg/l (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2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268mg/온 내지 최대 380mg/l 인 염색폐수 합계 약 4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C, BM, BP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2. 23. 경위 AO 사업장에서 위 C은 위 BP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2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29.5mg/l ( 배출허용기준 130mg/ 1)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 방류수 합계 약 6톤을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7.8mg/l 내지 최대 29.5mg/ l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BP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AO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 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200mg/l [= (평균 COD 1,000mg/l) (처리효율 100% 펜톤산화법 최대처리효율 80%)]으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2,392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아. 피고인 H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담당 환경기술인 BU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9.경 위 AQ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32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1.7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BU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AQ 사업장에서 담당 환경기술인 BP과 함께 종로구청 단속공무원인 DG, DH 등으로부터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받던 중, 당시 처리수의 상태를 보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위 단속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단속공무원 중 1명만이 AQ 사무실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BP과 함께 최종방류구로 가, 위 BP은 단속공무원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은 최종방류구의 처리수 일부를 채수병에 담은 후 수돗물로 나머지를 채워 혼합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위 DG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건네주어, 위 DG 등으로 하여금 그 시료로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l) 이하인 95.1mg/l,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46.0mg/l 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B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위 DG, D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1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U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7. 경위 AS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04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40mg/l 내지 최대 204mg & 인 염색폐수 합계 약 15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C, BU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담당 환경기술인 BU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8. 12. 경위 AS 사업장에서 위 B은 위 BU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전날 수도호스를 사업장 바닥에 내려놓은 채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희석한 원폐수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U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2.9mg/l (배출허용 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내지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9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2.9mg/ 1 내지 최대 57.9mg/l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BU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AS 사업장에서 종로구청 및 중구청의 특별합동단속으로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P과 함께 폐수배출업소 특별지도·점검을 받던 중, 위 BP이 처리한 염색폐수가 더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위 단속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C은 종로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DG, DH, 중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DE으로부터 "침전조가 높아 올라가기가 위험하니 우리가 침전조에 올라가서 채수해 오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BP에게 수돗물이 약 13 가량 채워진 양동이를 건네주고, 위 BP은 침전조 상단으로 올라가 침전조에 있던 처리수를 채수하여 위 양동이의 수돗물과 혼합한 후 피고인과 위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위 C은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위 DG 등 단속공무원들에게 건네주어, 위 DG 등으로 하여금 그 시료로 오염도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l) 이하인 51.0mg/l, 생물학적산소 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50.6mg/ l 로 각각 검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C, B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위 DG, DH, D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J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10.28.경 위 AU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화학적산소요구량 240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1.5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BM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0. 6. 9.경 위 AU 사업장에서 위 B은 위 BM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1.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32.5mg/l (배출허용기준 130mg/e)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2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4.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4.9mg/l 내지 최대 32.5mg/ 1 인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BM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AU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 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처리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800mg/l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1,680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카. 피고인 K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M, B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30.경 위 AW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800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3.5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36mg/내지 최대 930mg/l 인 염색폐수 합계 약 28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C, BM,BP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M, B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4.경 위 AW 사업장에서 위 B은 위 BM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전날 염색기 하단 밸브를 열어둔 채 상단 수도밸브를 틀어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3.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17.7mg/ℓ (배출허용기준 130mg/l)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9, 1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7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7.7mg/l 내지 최대 36.0mg/l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BM, BP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AW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처리약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800mg/ l 로 배출허용기준(130mg/ l )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1,891 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타. 피고인 L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M, B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2.경 위 AY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228mg/l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4.5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228mg/l 내지 최대 1,360mg & 인 염색폐수 합계 약 27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위 C, BM, BP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M, B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1. 3.경 위 AY 사업장에서 위 B은 위 BM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4.5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70.5mg/l (배출허용기준 130mg/ 1)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7,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9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32.0mg/l 내지 최대 70.5mg/ 1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BM, BP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BN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800mg/l [= (평균 COD 1000mg/l) (처리효율 100% - 펜톤산화법 최대처리효율 80% × 적정약품투입최대비율 25%)]으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1,057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파, 피고인 M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 위 B, C,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 26.경 위 BA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340mg/l ( 배출허용기준 13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약 4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150mg/l 내지 최대 360mg & 인 염색폐수 합계 약 44톤을 각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위 B, C, BM 등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희석 방류 공동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담당 환경기술인 B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2. 20. 경위 BA 사업장에서 위 C은 위 BM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단속일시 등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세척공정을 가장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집수조로 유입시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이를 방지시설로 끌어올리고, 위 BM은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희석된 폐수에 약품 처리함으로써 최종방류수 약 4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13.0mg/l (배출허용기준 130mg/ 1)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2,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폐수를 희석한 다음 최종방류수 합계 약 8톤을 화학적산소요구량 최소 8.6mg/l 내지 최대 13.0mg & 인 상태로 최종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M 등과 공모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단독범행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BA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위 환경기술인 없이 폐수방지시설인 반응.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가성소다만을 투입하여 PH만을 조정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 약 700mg/l으로 배출허용기준(130mg/l)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1,332톤을 사업장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0. 6. 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에 있는 종로구청 산업환경과 소속 지방 7급 공무원으로서 폐수배출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2011. 6. 9.자 및 2011. 6. 10.자 염색업체 단속정보 누설 부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6. 7. 경까지 사이에 위 종로구청에서 2011. 6. 9. 및 2011. 6. 10.로 예정된 종로구청 관내 염색업체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종로구 염색업체 약 30개소의 폐수처리 대행 현장책임자인 B에게 전화로 "2011. 6. 9. 및 2011. 6. 10.경 종로구 소재 염색업체들에 대하여 단속을 나간다"고 알려 주고, 2011. 6. 9. 09:04 위 B에게 전화로 "지금 종로구 소재 염색업체들에 대하여 단속을 나간다"고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2011. 6. 15. 자 염색업체 단속정보 누설 부분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종로구청에서 2011. 6. 15.로 예정된 종로구청 관내 염색업체 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위 B에게 전화로 "2011. 6. 15.경 종로구 소재 나머지 염색업체들에 대하여 단속을 나간다"고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1. 피고인 A, B, C(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E(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F(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G, H, I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J, K, L, M(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의 각 법정진술 1. BP, CB, CI, DL의 각 법정진술 1. D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B, BU, BM의 진술기재 1. BB, BU, BM, BP, CB, CI, D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3, 17, 25, 53 내지 55, 71, 93, 95, 96, 103, 105, 112, 127, 128, 141, 144, 145 ¹×] 147, 147-1, 147-2, 147–4, 147-5, 149 ¹×] 156) [피고인 N]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E(증인으로서의 진술), D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B, BU, BM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6, 112)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위 법을 수질보전법이라고 하고 위법 시행규칙을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 4 제1의 가. 2) 가) 항소정의 시설은 제1의 가. 2) 단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공소사실 기재 시설들은 제1의 가. 2) 가)항 소정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질보전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시설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의 다.항 기재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요건에 충족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시설들을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의 가. 1)항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시설들은 수질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상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출행위 또는 희석방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수질보전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수질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의 문언적 내용, 특히 개정과정과 개정내용을 포함한 연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별표 4 제1의 가. 2) 가)항 소정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은 위 제1의 가. 2) 단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노말핵산(N-H)은 광유류이고, 또한 크롬, 구리, 비소, 페놀류, 철, 아연, 니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으로서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소정의 검출한계 이상이 포함된 폐수인 경우 이를 배출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노말핵산(N-H)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질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서 신고한 점, 단속청이 그 동안 종로구, 중구 소재 염색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시행한 검사결과 최종방류수에서 검출한계 이상이 포함된 노말핵산(N-H), 크롬, 구리, 비소, 페놀류가 검출된 바 있고(원폐수에서는 최종방류수에서 검출된 이상의 노말핵산(N-H),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종로구 등 소재 염색업체에서 배출되는 원폐수에 대한 시료검사에서도 검출한계 이상이 포함된 노말핵산(N-H), 크롬, 철, 아연, 니켈 등이 검출된 점, 염색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공정상 일반적으로 노말핵산(N-H), 중금속이 포함된다는 보고가 있고 반월공단 소재 염색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도 노말핵산(N-H)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설들은 광유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시설들은 별표 4 제1의 가. 2)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표 제1의 가. 1)항 내지 제1의 가. 2) 본문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당한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시설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수질보전법 제38조의 규율을 받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 배출되는 특정 시점에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그 때에 한하여 수질보전법 제38조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 등 여부(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일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용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가 (주)AC의 대표이사로서 염색업체들의 폐수처리대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주)DO의 매출 증가를 위한 경제적 필요성 등에 의하여 (주)AC의 전신인 (주)AE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중구 염색업체(DP)와 폐수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AC의 사업을 확장한 바도 있어 위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1. 10.경 종로구, 중구 염색업체의 폐수배출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피고인 B, C, DM 등과 대책회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1. 11.경 당시의 시설과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곤란하다'는 전문가회의, 기술제안회의에서의 결과를 보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11. 9. 경에도 피고인 A에게 폐수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언론보도 이후에는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L도 단속결과, 폐수처리 실태 등에 대해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C은 DL, DM 등을 통해 주간업무보고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폐수처리 실태, 분석자료 등에 대해 보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AC은 위 언론보도 이후에도 수 개월이 지나는 동안 염색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폐수를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폐수처리업체인 (주)AC의 폐수처리 업무의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자로서 배출시설의 가동에 대해 세세한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B, C, 관련 염색업주들, 담당 환경기술인들 등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모 여부(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염색업체 업주들에게 단속에 대해 알려 준 사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한 사실, 희석방류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적극적, 명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주)AC의 이사로서 위 회사와 폐수처리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약 30개소의 각 폐수처리 대행실무를 총괄하면서 담당 환경기술인들을 지휘·감독하여 온 점, 피고인 Bl 자신이 담당하던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방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희석방류를 사실상 지시하여 오다가 단속이 있는 경우 단속에 관한 정보를 담당 환경기술인들, 업주들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무집행방해 여부(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2012. 6. 12. AS에 대한 채수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BP,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BP,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 2012. 6. 12. 자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공무상비밀누설 등 여부(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정기 지도점검 방식이 기존 불시점검 형태에서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사무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2011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계획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에서는 '단순 순회방식의 정기지도·점검은 점검일시와 점검대상을사전통보하는 방안 적극 검토'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N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정기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한 것은 사전예고 방식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기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을 고지한 것이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 N에게 공무상비밀이라거나 공무상비밀 누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폐수배출시설의 업주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희석방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가도 지도·점검(이하 단속이라고 한다) 일자에 맞추어 이를 중단함으로써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단속청의 입장에서는 단속일자가 누설되어 피단속인이 그에 대비하는 경우 단속의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특히 시료채취가 예상되는 단속에서 단속일자가 누설 되면 시료채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일자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인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N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른바 일부 단속행정에서 '사전예고제'가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이라는 폐수배출업소 점검·단속에 대한 교육자료, 피고인 N이 작성한 단속계획서에서도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내지 '비밀준수의무'가 적시되어 있는데 폐수배출업소 단속에서의 기밀의 핵심은 단속의 대상과 일시라고 할 것인 점, 폐수배출 상황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페수배출업소 정기점검 내지 단속에서 그 대상과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알려 준다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단속행정에서의 사전예고제라는 것도 실제로는 예컨대 배출시설 점검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 불법시설의 제거를 유도할 수 있는 영역 등에 한정하여 운영되거나 예고의 기간을 1개월 정도 일정 기간으로 예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대상이나 예고기간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설령 폐수배출업소 단속에서의 사전예고제를 긍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N이 단속정보를 고지하면서 전 업체를 상대로 서면 등에 의한 공지의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개인전화를 이용하여 고지한 그 고지의 대상, 방법을 고려하면 위 고지를 사전예고제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단속정보를 알려 준 행위는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N으로서는 그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부 단속행정에서 사전예고제가 입안,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137조, 제1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자연보호활동 : 피고인 F, H, I, J, K, L, M)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많은 양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많은 양의 폐수를 희석방류함으로써 환경에 해악을 끼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위 피고인들이 언론에 의하여 그 행위를 적발당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D, E, G, J, K, L, M의 경우 단독으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도 있는 점, 피고인 B, C, H, I이 시료검사를 위하여 채수하는 공무원을 속이고 수돗물을 혼합한 폐수를 채수하게 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 B 1건, 피고인 C 3건, 피고인 H, I 각 1건), 피고인 D은 2003. 1.경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E는 200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F은 1995.경 하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피고인 L은 1996.경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염색업체들과 염색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위탁받은 업체 관련자들 사이의 경중을 살펴보면 자신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영업하면서 폐수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업체 관련자들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위탁업체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작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배출한 폐수에 다행히 사람이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중금속 등 물질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염색업체들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기존의 시설이 부실하거나 노후한데다가 채택하고 있던 폐수처리방식(응집·침전법 등)에 의할 경우 시간적, 인적, 비용적 제약 때문에 폐수를 완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 D, E, F, G, I 등의 경우 뒤늦게나마 시설투자를 하고, 폐수처리 방식을 변경하여 적법한 폐수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 L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대체로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B, C, D, E, G의 경우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기간 동안에도 한편으로 응집·침전법에서 펜톤산화법, 분말활성탄에 펜톤산화법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의 폐수처리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 불법을 감시·계도해야 할 공무원이 단속정보를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희석방류를 도운 것은 공무원이 스스로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관여한 범행에서 배출된 폐수의 양, 배출기간, 배출횟수,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