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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53 가. 모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다. 폭행 라. 퇴거불응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라. B 검 사 김상현(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 하여금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G는 그 인근에서 'H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1은 위 H주차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3. 9. 28. 10:30경 H주차장을 운영하던 위 G가 주차장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문제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위 H주차장을 찾아가 피해자 I(44세)과 시비하던 중, 위 주차장 관리인 J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씹할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겨누고 '대가리 대.', '아유, 죽여 버릴 라. 진짜. 이 씹할 새끼.', '눈에 띄지 마. 씹할 놈아. 죽여 버릴라니까. 눈깔 확 다 뽑아 버릴테니까.', '너 죽어. 니네 집 쫓아가서 너는 아무도 없는데서 내가 죽여 버릴거야. 아 씹할 놈아.', '너 씹할 놈아. 너, 너. 집구석에 오늘 잠자러 들어가지 마. 넌 죽어 오 늘.'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협박하였고, 다.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I과 시비하던 중, A 및 위 J 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1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소리치고, 'G가 너 같이 짜리몽 땅한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 다들.', '원래 G 남자는 너 같은 스타일이야.', '사람들이 다그래, G가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조그마한 남자. 붙어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약 10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와 제1, 2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각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I,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망치)사진,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각 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불법성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성묵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실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130만 원을 주면 코멧 650이라는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4.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현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통영시 동호안길 100(동호동)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세양물산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물산은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가족초청에 의한 가족동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C, 50세, 여)을 임금 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2. 4~3. 21.까지 위 주식회사 세양물산의 굴 양식장에서 굴 채취 및 포장작업자로 종사하게 하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2. 19.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D, 52세, 여) 2014. 3. 4.~3, 21.까지, 2013. 9. 28. 베트남국에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E, 42세, 여) 2014, 2, 5,~3, 21.까지, 2013.11. 6.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F, 53세, 남)을 2014. 3. 11.~3. 21.까지, 2013. 9.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G, 50세, 여) 2014. 2. 9.~3. 21.까지, 2013. 5. 23.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H, 44세, 여) 2014. 2. 10.~3. 21.까지, 2013. 10. 3.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I, 53세, 여)을 2014. 2, 10.~3. 21.까지, 2013. 7.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J, 57세, 남)을 2014. 2, 11.~3. 21.까지, 2014. 2. 9.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K, 60세, 남)를 2014. 2. 10.~3월 초순경까지, ⑩ 2013. 7. 1. 베트남국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L, 58세, 여)을 2014, 2. 10,~3. 21.까지 굴가공 및 포장작업자로 종사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물산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 C, I, F,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세양물산 2월 인건비 내역 출력본, 출입국사범 고발, 위임장, 각 외국 인등록증 사본, 각 여권 사본, 각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물산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9: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바로 옆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39세)로 부터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E 식당에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음악을 틀지 말라고 하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벽으로 밀치기에 옆으로 돌아서며 피해자를 뿌리쳤고 이후 서로 잡은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였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그의 처를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그의 처에게 신고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3세)이 폭행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F, 경찰관 5명, 경찰실습교육생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경찰차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내용이나 말해바라!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확인해라. 미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개자식아. 확인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다방'에 평소친분이 있던 다방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아가씨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늙은 년아 내가 전과 24범인데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소리를지르고, 같은 날 14:00경 위 다방을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방 입구 앞 인도에 드러눕고, 같은 날 17:00경 위 다방에 재차 찾아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방 입구 앞 인도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병명 관련 담당의사 소견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소견서, 입퇴원확인서,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2부, 수사업무협조 의뢰(재소자 수사접견 1부), 수용증명서 1부, 수사보고(합의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4고단72, 204판결문 및 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71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9. 착공하여 2012. 4. 13.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88. 95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130. 82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29. 52평방미터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98. 54평방미터의 주거용 주택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8가구에 대한 8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설비업자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금천구 D아파트 노후배관교체공사를 원청인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9. 10.부터 2013. 11. 2. 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F의 2013. 9. 임금 75만 원, 2013. 10. 분 임금 165만 원, 2013. 11. 임금 1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7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 H,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확인내용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 한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23: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펜션 B4호에서, 애인인 피해자F(여, 4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숨김으로 설정되어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추궁당하자 이에 대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힘껏 밀쳐 침대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8. 02:20경 위 펜션 인근의 인적이 드문 숲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항의를 받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 배를 가를까, 니 배를 가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81에 있는 달서구청 C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1. 18., 2013. 12. 2., 2013. 12. 16.부터 2013. 12. 20. 및 2013. 12. 23.부터 2013. 12. 24.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9. 4.부터 나주시 C 축사 신축 현장에서 축사 건물공사 부문의 총괄 진행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축사 지붕에 부착하기 위한 홑강판(크기 110cm × 290cm, 무게 총 720kg)을 철골 구조물(높이 약 7.3m) 위에 올려두었는데, 이러한 경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높은 곳에 올려둔 홑강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하여 묶어두고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를 표시하여 인부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 현장 관리를 게을리 하여 당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지점 부근 구조물에 올려져있던 홑강판을 구조물 등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믹서트럭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 D(68세)이 지붕에서 떨어진 홑강판 더미에 깔려, 2019. 11. 19. 06: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기능부전증(폐섬유화), 호흡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8:1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정류장에서 D 66번 버스에 탑승하여 약 10분 후 창문 쪽에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뒤 위 같은 날 18:25경부터 18:35 경 사이 위 버스가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 3, 5단지 정류장을 경유할 무렵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쪽 손을 약 5분간 접촉하여 만지다가 피해 자가 깰 것처럼 보이자 손을 뗀 후 다시 약 3분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여고생이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트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죄로 타당하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는 수면상태로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도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는 현행법하에서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이 보훈처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해주겠다,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아들로 하여금 보훈처 1급 장애판정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7. 22. 경 위 계좌로 950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8. 경 위 계좌로 43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0. 경 위 계좌로 105만 원을 경비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1,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B 소재 (주)C에서 2013. 10. 3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30경 광주시 북구 태봉로 57번지 광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고 역전지구대 앞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면서 "너희들 똑 바로 근무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B 영업판매직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마트에서 라면과 스낵을 납품한 후 물품 대금 297,694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36회에 걸쳐 37,395,98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횡령내역 보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부양가족 많음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회복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다니던 직장 사장이었던 자로 피해자 E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 해자 E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 D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202동 109호 피해자 D의 집에 E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D가 그곳 작은 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신한 작은 방으로 식칼을 가지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식칼을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까.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 식탁 등을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고, 위 식칼로 작은 방문을 찍어 구멍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해자인 증인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 사진 및 진단서가 이를 뒷받침하는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피해자별로)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 협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월 1년 10월 (상한에 관하여 1년 + (1년 × 1/2) + (1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9. 22:0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면적 315.42m²에 룸 8개, 주방 1개와 화장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며 동 업소 2번 룸에서 남자 손님 4명에게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야채과일 안주 1개 등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인 F, G, H, I를 동석시켜 술을 따르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3.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9181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이 2010. 3.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E의 객실 8개에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위 약식명령은 2013. 12.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행 기간 중에 포함되고, 그 장소도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서로 구성요건이나 처벌 규정이 다르고, 행위 태양, 피해 법익도 다르므로, 두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거나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위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BMW 53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교동네거리 교차로를 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맞은편 차와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콤비 미니버스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미니버스 탑승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06:38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없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0:2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있는 중국총영사관 앞 도로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농성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 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견치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1,666,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사건처리를 요구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2:00경 광주 북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그곳 조수석에 있던 물품보관함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광주 북구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시가 불상의 10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키박스에 꽂고 30-40분간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2:3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 두암주공아파트 208동 앞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시가 25만 원 상당의 125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초순 23:00경 광주 북구 E 골목길에서부터 두암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22:3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 두암주공 2단지 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125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한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과거 동일한 유형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크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