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2019고단17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22:35경 경기 파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E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 06:35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4층에 있는 'Gpc방'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할 목적으로 건조물 관리자인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00:06 경 경기 군포시 1, 3층에 있는 'J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체크카드 각 1매, 시가 미상의 핸드크림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11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4-2105 피고인은 2019. 5. 16. 07:43경 경기도 부천시 L, 2층에 있는 'M피씨카페'에서, 직원이 청소를 하는 사이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같은 날 오후 경기 군포시 금정우체국 앞 노상에서 자신을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P)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고, 위 계좌의 보안카드 사진과 비밀번호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1:50 경 피해자 Q에게 "은행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상품 대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17:01경 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T, H, U, V, W, X, Y, Z, AA, AB, AC, K,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캡처 화면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¹2019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형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371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1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고, 또한 10회에 걸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서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 1) 양형기준시스템의 문제로, 건조물침입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부분은 번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반죄를 범하는 한편 사기방조죄를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서 침입한 건조물이 불특정인이 상시 출입하는 피씨방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