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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8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5. 21:11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신고자 진술서 1. 주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CCTV 분석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1년 벌금형, 200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음주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8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2020. 8. 10. 03: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펜션 주차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4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6:3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 양시 만안구 안양로 26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무터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GPD125A 오토바이를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0: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주민자치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9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3.0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남자친구 F에게 "왜 그렇게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화분이 피해자의 발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 03: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점 근처에 있는 지하차도 계단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내가 잘해주니까 만만하냐"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 01: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59세)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 그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를 골목 안쪽 'E' 건물 앞까지 끌고 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가면서 계속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조훈목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2: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산 51, 양덕정수장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2: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해안초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 그 인도에는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 편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차로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사천소방서장 소유의 소화전을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반대차로의 옆에 설치되어 있던 D 소유의 철재 울타리를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각 피해물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후 자동차를 도로 가운데 두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4.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소유 E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에 던져 뒤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76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03: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2, 2020고단317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2020고단1202), 박예주(2020고단3178)(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1:3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1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7. 16:47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월드컵점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09. 10. 13:5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월드컵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2:5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통창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SL125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우창로2 신동아아파트 삼거리 2차로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방면에서 같은 구 우현동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저녁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진군 평해읍에서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20. 8. 15. 19:18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신진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세무사 A사무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D은 위 사업장에서 2000. 5. 3.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가 2018. 11. 1. 사 망한 자로, 피고인은 2019. 1. 25. 1) 위 D의 상속인인 E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심판에 기한 통고서'를 받음으로써 E과 F가 위 D의 공동상속인임을 알게 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8. 10. 임금 2,3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이 상속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8,38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와 같이 상속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기한 통고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심판 1) 공소장에는 '2018. 1. 25.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018느단738)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효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나(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2. 17. 망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97,790,456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8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83 도박개장,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종수 판결 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8. 9.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점 내에 블랙잭, 택 사스홀덤 카지노게임 테이블 2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1만 원을 지급하면 맥주 1병과 10만 칩을 제공하여, 해당 칩을 이용하여 딜러 있는 테이블에서 블랙잭, 텍사스홀덤 등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후 게임으로 획득한 칩은 맥주, 양주 등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7. 18. 경부터 2018. 9. 27. 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홀덤, 블랙잭 등 카지노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한 수의 칩을 술로 교환해주는 등 도박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증거자료(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양도인 E으로부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주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을 뿐1), 불기소이유를 직접 검토하지도 아니하였고,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주점을 양수하고 그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시작한 후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예고통지를 받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불기소이유를 넘겨받아 이를 살펴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할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판사 박남준 1) E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증언하였다가, 검사로부터 당시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어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고지받자 말을 바꾸었는바, 이와 같이 바뀐 E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5.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5. 01:4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02:5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의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시가 50만 원 상당의 GS, S-OIL, SK 주유 상품권, 현금 20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을 범행장소로 삼았는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9.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같은 구 E 방향에서 대부남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잘못된 핸들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여, 47세)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61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음주측정수치),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 피고인은 우회전 중 중앙선을 넘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01:12경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헐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약 7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