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2017고단463 피고인은 전 동남보건대학교 H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I 직원 J로부터 위 출판사가 2012. 3. 10. 초판 발행한 'K'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고, J는 2014. 9. 10.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 제목을 'L'으로 바꿈과 동시에 피고인 등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I 명의로 초판 발행함으로써, 2015.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저작권법위반죄 등(2015고단4720)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표지갈이'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원 서적의 저작자 중 1인인 전 순천향대학교 M과 교수 N에게 자신이 위 서적의 저술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충남 아산시 O에 있는 N의 집에 찾아가 "이 책에 이름을 올렸다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학교에서도 잘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한번만 말해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부탁하여, 2016. 4.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탁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N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 연락한 N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N은 피고인의 위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2015. 5. 31. 14: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년 I 발행 L 중 P 분야는 2000년 Q 발행 L 중 'R'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는 내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저술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챕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왔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7고단1030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소재 동남보건대학교 H과 교수, J는 파주시 S 소재 출판사인 I(이하 '위 출판사'라 한다)의 영업직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출판사에서 초판 2쇄로 발행한 'T'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2013년 초경 위 동남보건대학교에서 J에게 '내가 T를 강의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그 책에 올려줄 수 있느냐, 올려주면 그 책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J는 이를 위 출판사 부사장 U에게 전달하여, 위 출판사로 하여금 2013. 9. 10.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초경 위 동남보건대학교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위 출판사가 2013. 9. 10. 발행한 'T'가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교수 업적 평가 자료에 기재하고, 이를 위 학교 교수 업적 평가 및 승진 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업적 평가, 교수 승진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2015고단4720, 2016노2326), 각 증인신문조서[J, W, X, N(2015고단4720, 2016노2326)]), 각 녹취서[J, W, X, N(2015고단4720, 2016노2326)]) 1. Y 및 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 및 Z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N) 1. AA, L, AB, 'AC' 중 일부 복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326 A), 문자분석보고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2000년 발행된 'L'(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중 'R' 부분을 직접 집필한사실이 있으므로, N이 증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N에게 증언을 부탁한 행위는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N이 증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이를 부탁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가 인정된다. 이 사건 서적이 발행될 당시 피고인은 저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서적이 2004년 'AC'으로 발행되면서 피고인이 공저자로 추가되었으며, 이후 2010년 'K'으로 발행되면서 다시 피고인이 공저자에서 제외되고, 이후 2014. 9. 10. 다시 'L'으로 발행되면서 피고인이 공저자로 추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서적의 집필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초 이 사건 서적이 발행될 당시 N의 부탁으로 'R' 부분을 집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5. 11. 10.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2003. 12.경 용인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있을 때 U 부장의 권유로 집필에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식품 분야를 집필하였다'고 진술하여 2000년 발행된 이 사건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2004년 발행된 'AC'의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집필한 부분도 'R' 부분이 아니라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식품 분야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서적의 집필 시기 및 그 경위, 집필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주장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0년 이 사건 서적의 발행 당시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4년 발행된 'L'에 공저자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4. 1.경 AD 직원인 J가 방문, 책을 재개정하여 출판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하여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식품 분야를 맡기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 당시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바쁜 나머지 저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서적이 출간되어 2014. 9.경 이를 받아보았으나 2004년에 출간된 서적과 다를 것이 없고, 서적이 출간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위 서적의 공저자로 등재한 출판사에 항의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교원업적평가서에 스스로를 2014년에 발행된 위 'L'의 저자라고 기재하고, 위 서적을 자신의 강의교재로도 사용한 사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의계획서에 교재로 사용하겠다고 기재한 'L'이라는 제목의 책은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L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공동저자로 등재되어 있어 일단 강의료재로 올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L을 강의교재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구내서점에서도 이 사건 L을 강의료재로서 I에 입고 주문하여 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 발행된 'L'을 강의교재로 채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도 2014년에 'L'이 발행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내용의 수정이나 집필에 참여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발행 전에 피고인을 공저자로 등재하는데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AE 교수가 1999년도에 저술한 'AF'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집필하였다고 주장하는 'R' 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위 서적과 내용 및 표현이 동일하여 위 서적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노2326 사건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AE 교수는 모르는 사람이고, AE 교수가 쓴 책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서적의 원저자는 N, AG, W인데, AG, W은 2000년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의 집필에 참여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2004년 발행 당시 공저자로 등재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만약 피고인이 2000년 이 사건 서적의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발행 당시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라면 N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공저자로 등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2004년경 해외에 체류하느라 피고인이 어떻게 공저자로 등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4년 공저자로 등재된 경위는 피고인이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원저자가 출판사에 등재요청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출판사의 '표지갈이'를 통해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고인이 집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발행 당시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라면 2004년 발행 당시 N이 출판사에 피고인을 공저자로 등재할 것을 협의 또는 요청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출판사에서 저자 여부를 인정하여 등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N은 위 2015고단4720, 2016노2326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 사건 서적의 집필을 부탁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저술한 'AH'라는 책을 보고 피고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집필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집필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저를 부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N의 위 사건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00년 이 사건 서적 집필 당시 N으로부터 영문으로 된 증 제2, 3호증을 받아 이를 기초로 집필하였다고 주장하나, N은 피고인으로부터 2000년 당시 영문자료를 주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영문자료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서적의 집필 무렵 피고인에게 영문자료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종전 저작권법위반 수사계속 당시부터 2015고단4720 사건 공판이 계속될 때 까지 이 사건 서적의 집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6노2326 사건 공판계속 중 검찰측에서 AE의 'AF'을 이 사건 서적의 근거로 제시하자 N에게 AE 교수로부터 'AF'의 저술 기초가 된 서적이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AE 교수를 통하여 이 사건 서적의 참고문헌을 확인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도서관에서 위 'AF' 서적을 빌려 위 서적에 참조문헌으로 AI의 AJ이 기재된 것을 보고 아마존에 위 AJ 책을 주문하여 입수한 후 피고인이 2000년 이 사건 서적 집필 당시 N으로부터 받은 영문자료가 위 참조문헌인 AJ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책의 일부분과 동일한 자료를 당시 N으로부터 받은 영문자료라고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참조문헌을 기초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문헌을 기초로 한 AE의 'AF'과 유사해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0년 집필 당시 N으로부터 AJ 책의 일부분에 대한 사본을 받아 이 사건 서적을 집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 N은 처음에 위증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였고, N의 딸인 AK도 N이 '피고인은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해서 나무꾼이 사슴 구해주는 심정으로 도와주었다'고 하여 N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특히 N의 경우 피고인 주장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집필을 의뢰받으면서 N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N 교수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2016. 4.경에 제가 L과 관련되어 있어서 1심 재판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N 교수를 섭외하여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집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라고 대답하였는데, 위 답변의 취지는 2000년경 이 사건 서적의 집필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2016. 4.경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1심 재판 당시 사실확인서 작성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 점, 이 법정에서의 N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6. 4.경 N을 만난 경위나 그 이후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질문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N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2000년경 만남(피고인의 주장과 N의 주장이 배치되는 결정적인 부분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서적 집필을 계기로 N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2016. 4.경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1심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N을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이 이 사건 위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N 사이에 수차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N에게 'N 교수는 100% 무죄 나옴. 조폭검사한테 굴복하면 평생 후회됨. 깡팬지, 검산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N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 나올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N을 설득하였다(N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면 굳이 수차례 연락하면서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고,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N을 설득할 필요도 없다)] 2017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M, J, A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교수 교원업적평가 관련 자료제출 1. T(98. 5. 10. 발행) 발췌, AO(93. 7. 1. 발행) 발췌, AP(1995 환경부) 발췌, AP 발췌, AQ(97. 1. 15. 발행) 발췌, AQ(환경부) 발췌, AP(1993 발행) 발췌 1. 수사보고서(관련 서적 발췌사본 첨부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피고인은 1998. 5.에 발행된 'T'의 저자이므로, 개정되어 2013. 9.에 증보·수정 발행된 이 사건 'T'의 저자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의 진술 및 이 사건 서적의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T(98. 5. 10. 발행) 발췌, AO(93. 7. 1. 발행) 발췌, AP(1995 환경부) 발췌, AP 발췌, AQ(97. 1. 15. 발행) 발췌, AQ(환경부) 발췌, AP(1993 발행) 발췌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5.에 발행된 'T'의 저자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N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서도 AL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두 사건에 걸쳐 두 명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