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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구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파', 'C파'는, 구미시 인의동, 진평동 지역을 관리하던 'D파'가 양 조직에 밀려 조직기반이 급속히 약해져 구심점을 잃고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동네패거리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대외적인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세력이 약해져 거의 와해 단계에 있자,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며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며, 속칭 '줄빠따'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C파' 조직원인 E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 주점에서 'B' 조직원인 G1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이 후배 조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F 앞으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피고인 및 I, J, H, K, L, M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구미시 N에 있는 F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E은 집결한 위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묻고, 피고인, I, J, H, K, L, M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E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B파 아이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E의 명령을 받은 피고인, I, J, H, K, L, M은, H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소나 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싣고 E, L, J이 타고, 피고인, I, K, M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탑승하여 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F 주점 앞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이라는 공동폭행 내지 공동협박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M, L,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조직별 계보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B파 조직원과 대치 상황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위 C에서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1. 7. 5.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D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횟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1:30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연석충돌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7%로 높아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도로 연석을 충돌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6:53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폭행 사건 관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D을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지게차, 굴삭기 등 중장비의 판매·알선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장비 판매·알선·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G 공장에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게차 1대를 나에게 주면 위 용인 G 공장에 렌탈계약을 해 주고 매달 6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받으면 그 즉시 이를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매달 65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받고, 같은 날 위 지게차를 광주 광산구 H에 위치한 ‘I’에 7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J 사장과 전화통화) 1. 건설기계등록증 1. 기업은행계좌내역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암회전교차로 쪽에서 석문 쪽으로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8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A125XQ 오토바이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3,4번 척수전삭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년 같은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의 연령,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1. 4.경 만남 어플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7부,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앓고 있던 우울증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1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를 넘는 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다툰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여 가산파출소에 출석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 37-1에 있는 자갈치시장 횟집에서 B으로부터 "내가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가 12건 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나 대신 위조하였다고 자백하면 벌금도 내주고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보내는 서류를 잘 외워서 그 내용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6, 15:1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10-14 에 있는 부산기장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팀 경위 C에게 피고인이 위 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 09:34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팀 경사 D에게 피고인이 위 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출장 직원을 모집한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1건당 80,000원을 주고 추가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실제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본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의 위치, 명칭,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대면하여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으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부탁으로 왔다거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설명할 것을 지시받았고,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9.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 08:48경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알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법무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서 대출을 4일 전에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10%를 포함하여 총 77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충북 충주시 F건물 G동 주차장으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29.위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10. 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 11:5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대출담당 직원 J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채권추심팀 L 과장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대출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나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휴게소로 가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 14:30경 위 N 휴게소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B 팀장)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금수거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1:00경 위 B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약 1년 전 피고인과의 부부싸움을 피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온 피고인의 배우자를 재워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 전체길이 20㎝)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인터폰 외부 카메라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위 E호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위 E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인터폰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식칼을 들고 옆집에 거주 중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가려고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당시 매우 두려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15:5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16:00 광주 남구 사직길 49 에 있는 사직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여, 16세, 이하 같다)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하였고, 2015. 6. 초순 17:00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D에게 2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하였고, 2015. 6. 26. 23:10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8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16:5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76번길 1에 있는 햇살치킨 쌍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5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2015. 6. 26. 성매매의 대가로 D에게 지급한 80만 원으로 인하여 D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으로부터 감금당하는 등 피고인의 성매매가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 중에 우연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D과 공모한 성매매 남성들과 연결되어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성매매에서는 다른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10만 원~16만 원보다 많은 돈인 8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18:4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에 있는 ‘KDB 산업은행 안산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의 앞 쪽 도로로 뛰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버스를 급제동하자 위 버스의 앞쪽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약 10여명으로 하여금 버스 내에서 대기한 후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어쩌라고. 엔간히 합시다. 너무하는 거 아니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쳐, 내가 씨발,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 쪽을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를 E의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버스기사인 B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짭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G,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선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급제동 시킨 뒤 약 20분간 운행을 막고 욕설을 함, 그 때문에 승객 약 10여명이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맞게 하여 폭행하고 모욕하기도 하였음, 미합의 다만, 노선버스 급제동에 따라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하였음,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2회(음주운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2022.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11.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1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순번 11) 1. 잠정조치 결정문 1.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부터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베어내고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1,592㎡의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면적 특정 및 담당 공무원 진술), 수사보고(산지정보시스템을 통환 보전산지 확인), 수사보고(연도별 형상을 통한 형질변경사항 확인) 1. 산림훼손(B) 수사의뢰요청, 불법산림훼손의심사항,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2022년도 드론촬영사진, 각 산지훼손 구역도, 각 피해액 산출서, 각 토지(임야)대장, 산지청 산지정보조회 1부, 2019년, 2020년, 2021년도 각 항공사진, 2022년도 드론촬영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서 굴삭기로 절토ㆍ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카페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전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복구비가 약 1,100만 원에 달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위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등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용한 산지의 규모,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7: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27에 있는 포일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4㎞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2. 5. 20.경 위 중식당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몸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00:05경 포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약 5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변호인은 2022. 8.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인근 주민의 차량 통행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하였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곳은 빌라 주차장으로 피고인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었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주민에게 자신의 차키를 건네주고 차량 이동을 부탁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빌라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운전거리가 5m로 짧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에 있는 죽변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상당히 높아 컨테이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4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8. 27.부터 서산시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9:0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헬스장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헬스장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헬스장에 설치된 CCTV 확인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헬스장 운영 프로그램 및 어플의 관리자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헬스장 홍보 인스타그램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카카오톡 홍보 채널에서 피해자를 관리자에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헬스장 관리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법리검토) [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헬스장 영업을 위하여 2021. 8.경 1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투자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및 수익금의 분배․정산에 관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헬스장 영업에 대한 관리, 운영 권한을 피고인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가 헬스장 운영 및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관계에 따른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헬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헬스장 운영을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2021. 10. 26. 피고인에게 동업에 대한 채무 이행 및 수익금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부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에 피해자가 헬스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하에 프로그램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홍보채널의 관리자에 피해자를 내보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프로그램 등에 임의로 접속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헬스장 운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