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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고합443 피고인은 2013. 10. 14. 16: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너 학생증 사진 이뻐?"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쳤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1] 피고인은 2014. 1.2, 14:05경 서울 은평구 F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학생증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쳤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들어 올리고,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일여고 주변 상습배회자 전단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복지카드, CCTV 사진) 1. 청구 전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7.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 2014. 1.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2013. 10.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M4년 6월[ 3년(기본범죄 상한) + 3년(제2범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4세, 17세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히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인신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함이 범죄예방에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피고인을 입원 치료시킬 병원을 확보해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W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X)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인 점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17:31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 슈퍼마켓에서 20,100원 상당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슈퍼마켓 업주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0원 상당인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W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84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W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등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순번 제9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2: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전라도 놈들이 다 해쳐먹는다"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3년 내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원미구D 일원에 대한 죽목의 벌재 및 신생 산약초 재배를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죽목의 벌채는 고사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 일원에서, 죽목을 벌채하면서 총 면적 약 5,000m²의 임야 경사면을 평탄화하여 임도를 설치하는 등 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임도는 피고인이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벌채 및 벌채한 죽목을 반출하기 위한 중장비의 이동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허가받은 벌채과정에 수반되는 불가벌적 행위이고,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의사로 임야의 토사를 절토, 성토하거나 정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죽목의 벌채는 고사목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라며 허가를 받았는바, 위 허가 중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행정행위의 부담으로(불가벌적 행위를 부관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 허가의 부담을 준수하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범위 외의 행위이고,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의 행위라면, 이는 허가를 받은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채와 반출을 위하여 2일 연속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벌채와 벌목된 죽목의 반출을 위하여 중장비를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경사로의 흙을 파내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수사기록 제7, 22, 61,87쪽)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6. 2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안군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을 웨이터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F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피고인이 F의 연령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 F을 웨이터로 채용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다는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1. 초순경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입국스탬프를 만들어피고인의 여권 사증란에 날인하기로 미국 LA에 있는 불상의 유학원 원장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약한달후위 유학원 원장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고, 원장은 2012.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여권에 피고인이 2012. 7. 1.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입국스탬프를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미국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유학원 원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변조하고, 변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권사본 1. 수사보고(미국 입국스탬프 위조 알선자 인적사항 특정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점수가 높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돈을 지급하고 원매자와 청약통장 매매계약을 해 놓은 상태다. 매매계약을 해 놓은 청약통장 점수는 63점으로 3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무조건 당첨되는 통장으로 당첨만 되면 4,000만원 가량을 벌 수 있다. 원래 통장 값은 1,200만원인데 나랑 반씩 투자를 하자. 600만원만 투자하면 이익금의 반을 줄 테니 투자금 600만원과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6만원을 함께 송금해라. 6만원은 좋은 일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약통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만 2,000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아파트 분양 청약통장에 투자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60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약통장을 싼 값에 하나 더 구입할 수 있는데, 1,100 만원에 구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은 '인천 250'이고, 33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도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만 2,000 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아파트 분양 청약 통장을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약통장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 (특 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706만원에 이르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5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2012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년까지 주택법위반방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 2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대구 북구 C, 106동 307호(D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주면서 차용증의 하단에 '보증인: F, 주민: G, 주소:경북 청도군 H아파트 101동 903호, I'으로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3. 3.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7.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E의 집에서 E에게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주면서 차용증의 하단에 '경북 청도군 H아파트 101동 903호, F, G'으로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가압류이의결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9. 10 20:1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19세, 여)이 이수역에서 승차한 후 이촌역에서 학교 언니가 내리자 이촌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지고 어깨에 기대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어깨와 목을 쓰다듬는 등 같은 노선 회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17세, 여)이 명동역에서 승차하여 자리에 앉자 충무로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만지고 등 같은 노선 길음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66번길 40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도록 권유를 받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위 C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위 C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고개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국과수 채혈의뢰 및 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9.경 등산을 하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53세)를, 2014. 5.22. 21:30경 다시 만나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6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5. 23. 06:30경 위 객실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화장대에 앉아 나체로 화장을 하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22:1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이 사진 또 다른 동영상 너 딸에게 보낼게', '너 아는 사람들 카톡 동영상 올리게 잘봐', '이제 너 딸한테 잘 봤는지 전화해 볼까', '동영상 맛배기 보냈다. 너 가족 친구들 박수치겠지 대박',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에 보지털 깎는다는 소리 올려볼까. 니 목소리 섹시한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5. 31. 07:41경 '보지가 따가운데 넣으면 좋다', 보지털 깎으면 많이나', '자기 보지 참 맛있게 빤다. 니가 한 말 기억나게 보여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본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1982년에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8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58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D PC방'에서 지갑과 휴대폰 등을 좌석 위에 올려놓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21. 12:00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피해자 G가 거주하던 10 층 아파트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외벽을 넘어 건너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옷장, 수납장 등을 뒤지는 등 귀중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H 거주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12:22 경 부천시 소사구 1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54,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00원 피고인은 2013. 8. 29. 13:26경부터 2013. 8. 31. 04: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7 시간 동안 58,9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용역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5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수사, 현장임장 수사, J편의점 CCTV 영상자료 발췌, 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하여), 현장감식 결과보고 ¹201464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피고인이 맡긴 주민등록증 사본, 피시방 사용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 8. 29.자 사기죄와 판시 전과 기재 죄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8. 29.자 사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2013. 8. 29.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2014고단5580 의 판시 기재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 기준이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4고단558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2014고단5580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다만,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인천 부평구 B 및 C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2008년, 2009년동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18:00경부터 2013. 12. 9. 23: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창고에서 D,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당 5,000원씩 현금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J,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외부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게임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고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와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분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다시 퇴거를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 위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5.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펜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낙산사 부근 상호를 알수없는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73

범죄사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일대, 같은시 읍내동, 수청동, 원당동, 채운동 일대에서, 금지지역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금지 물건인 가로수, 가로등, 육교, 전봇대, 교통신호제어기, 담장 등에, "빅3 백화점 히트상품 출장판매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당진농협하나로마트 특설매장, 노스페이스, 컬럼비아, 아운틴하드웨어 80% 본사 최초 균일가 특별초대전"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자술서 1. 단속 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7. 1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신관동 소재 강북 교차로를 청양 방향에서 옥룡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 남)가 탑승한 D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6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11:4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통일대교 앞 노상에서, 군인들로부터 출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진입을 제지당하자,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택시를 탔으니까 무조건 판문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으로 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되돌아가기 위해 주행을 하려 하면 문을 열고 "뛰어 내린다!"고 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2014. 2. 4.0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2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도금을 걸어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게 되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경장 D 등이 위 제1항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내가 왜 파출소에 가야되노, 니 마음대로해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6월-1년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도박혐의자들이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도박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03:20 경 부산 사하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주점 내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도착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던 중 위 주점의 CCTV 영상을 확인시켜달라며 고성과 욕설을 질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고성과 욕설을 지르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메뉴판(가로 17cm, 세로 3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지르다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의 일행인 I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피고인 B은 범행경위와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각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