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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경수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오정사거리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한남오거리(교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긴장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0,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0:1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09.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오월어린이공원 부근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회사 방향으로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G 소유인 H K5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전조등 교환 등 수리비 7,044,7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9,8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9 유골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B 종중에서는 조상들의 유골을 화장을 한뒤 논산시 C에 있는 위 종중 가족 묘납골당내 유골함에 안치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숭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위 납골당에서, 위와 같이 안치된 유골함 27개를 꺼낸 뒤 부근 절벽 아래로 전부 던지고 깨뜨려 위 종중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유골함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몸이 아프고 10여년간 악몽을 꾸어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을 대표하여 고소한 D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신광섭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 B리조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이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15. 벌금 300만 원, 2018. 1.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5:4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7. 20:24경 시흥시 B오피스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원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업무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부위 치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0. 3. 17.까지 32사단 백룡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3.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배우자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5, 2255(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55] 피고인은 2020. 2. 20. 01: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93번 책상 위에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4. 01:04 경 광주 남구 아파트 2차 상가 'F'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를 임의로 종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원 상당의 토레타 음료수 2개, 시가 4,200원 상당의 과자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치즈케이크 2개 등 합계 시가 10,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둔 검정비닐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00 원 상당의 토레타 음료수 2개 및 시가 400원 상당의 애플망고 캔 1개 등 합계 시가 2,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미수 피고인은 2020.04.06.01: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K포터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G, J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1 부동산실권리자평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자신의 소유인 광주 서구 B건물 C동 3층 D호에 대해, E이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732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자, F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계획하고 F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5. 9. 25.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에 F 명의로 참여하여 낙찰받아, 위 법원 등기과에서 F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E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732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2015. 1. 19.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앞 우체국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8. 6. 경까지 농산물 판매대금 등 수익금을 입금 받고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인 F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등기촉탁서,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732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각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17. 제3자에게 광주 서구 B건물 C동 3층 D호를 매도함으로써 위법한 명의신탁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0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상록수체 육관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정지를 하려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1(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374,2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수사 초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은 되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증거 없이 위와 같은 의심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 밖에 사고 및 도주의 경위, 종합보험가입 사실,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산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9 무고 피고 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창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부산 D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E(28세)은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위 B에 있는 C호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에 112 신고하고, 2018. 5. 3.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1. 22:00경 부산 수영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13.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화성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계에서 제2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1. 저녁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E을 만난 사실조차 없어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출동 직후 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통화내역 및 카드결제 내역서 등기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상대 확인보고), 수사보고(강간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강간 고소사건 진술 정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고소사건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꾸며 진술하며 무고의 죄책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무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것으로 형을 감경하기로 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최혜승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3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진순(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강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3: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등대로에 있는 연제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신용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방향과 전후 방향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준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손해가 전보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2:45경 광주 남구 효천지구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1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0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E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27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28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