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6.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 가서 스포츠토토 관련 사업을 할 것인데,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금을 벌 수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44,70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톡대화내용, 최근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대화하였고(2019. 1. 23.자 통화의 녹취록 3면) 피해액을 5,0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피고인과 모의하기도 하였다(2019. 1. 22.자 통화의 녹취록 3면).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6.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처럼 일부 금원을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수사기록 20면). 나아가 피고인은 2018. 8. 25. 피해자에게 “A는 만약 이번 일이 잘 안되면 B의 돈 5,000만 원을 무슨 일이든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 걸린다 하여도 꼭 변제할 것을 맹새합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22.자 통화의 녹취록에 “난 니한테 분명히 5천만 원 보증까지 서준다 했잖아”는 대화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에게 “괜찮다 형이 돈 많이 벌어다 주마”, “B야 사무실 차리는 순간 돈이 돈같이 안느껴질꺼다”, “지금 이거 캡쳐해놓고 형이 3달 뒤에 보여주마”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8. 8.경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보다 많은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이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스포츠 토토의 경우 일반적인 도박과 달리 정해진 승패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 하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17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상계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8. 10. 12. 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입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하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적인 사업 내용을 잘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토토 사업에 일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유래된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를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은 피고인이고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베트남에서 불법 토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 역시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토토 사업을 하면 베팅을 해서 맞추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추면 제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다 썼습니다.”, “저희 생활비랑 월세랑 합쳐서 다 사용하였습니다”(피고인신문조서 5면), “얼마씩은 아니고 통장에서 통장에 어느 정도 200만 원 선에서 쌓이면 피해자의 통장으로 전부 다 보내줬었는데, 그걸 한 달로 따져서 나중에 계산을 하자고 해서 있는 족족 다 보내줬습니다”(피고인신문조서 6면)라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주식회사 D 명의 통장을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 22.자 통화의 녹취록에 피고인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대화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한 경우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수사기록 25면)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입출금된 금원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애초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유치한 고객’이 실제인지 확인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베팅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한 것인데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한 내역이 어떻게 피해자가 통장을 관리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을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수령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피해액이 4,4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 22.자 통화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