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인 신체접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촌 오빠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06. 5. 2.경까지 사이 22:00경 인천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1층 침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06. 5. 2.경까지 사이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1층 침대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비볐다. 3.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06. 5. 2.경까지 사이 오후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진술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7세에 불과하여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피고인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행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후에도 2018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포괄적인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의 어린 나이었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부터 약 15년 이상이 흐른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날짜와 시간을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최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범행일시를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로 기재한 개괄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또는 2학년이 되던 해)에 피해를 입었고 그 해 피고인의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를 갔는데 피고인이 이사 가기 전까지 피해를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동생과 사촌동생에게 문구점에서 선물을 사 주면서 ‘너희가 7살 되어 사주는거야’라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친동생과 사촌동생이 7살이던 해가 2006년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특징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연도를 특정하였다. 범행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그 범위도 약 4개월 정도로 비교적 특정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 초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06. 5. 3. 강원도로 이사한 내역이 확인되었는바,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검사로서는 피해자 기억력의 한계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외에는 장소, 시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법원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있는 2층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동생과 더 놀기 위하여 1층 침대로 내려갔다. 피고인을 중간에 두고 동생은 바깥쪽으로, 나는 안쪽(벽 쪽)으로 누워있었는데, 동생이 등을 돌렸거나 잠이 든 후에 피고인이 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내 상체를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첫 번째 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때도 자려고 2층 침대에 누워 있다가 더 놀고 싶어서 침대 1층으로 내려가서 안쪽(벽 쪽)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내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내 몸 위로 엎드리듯 올라와 입을 맞추고 성기를 내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했는데, 자꾸 마찰이 일어나서 음부 쪽이 아팠고 그러다 내가 소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황해서 일어나 옷을 입고 휴지를 챙겨 오려고 방을 나섰는데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한테 물을 흘렸다고 대답한 후 휴지를 챙겨 와서 주변을 닦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앞 두 번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의 집이었고, 거실에서 놀다가 안방에서 TV를 보는 피고인 오른쪽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방 밖을 쳐다보고 몸을 기울여 문을 닫은 후 오른손을 내 바지에 넣고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⑴ 피해자는 피해 당시 7세로서 어린 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그냥 그게 놀이인 줄 알고, 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다거나점점 커가면서 이게(피고인의 행위) 일반적이지 않았었구나, 그게 좀 심각하다고 깨달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폭력범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과정을 인지 능력과 정서의 발달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21. 3.경 가족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피해 사실을 밝히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 앞에서 싸우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굳이 참지 않겠다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밝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던 중 어떠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황이나 사건을 과장해서 말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지와 다투던 중 갑자기 사촌오빠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지어내어 말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해고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에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목적 또는 피고인 측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피해자는 2021. 6. 22.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에 2회, 진술분석센터에 1회 각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한 때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2. 11. 30.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된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혼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⑷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엄마가 안방에 계셨고, 언니가저를 씻겨줬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범행 직전 상황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억하였고, 다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외투의 길이가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놀이로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성적 접촉행위가 이루어진 부위, 방법, 횟수,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상세히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등에 관하여 풍부한 세부정보를 가지고 있다. ⑸ 한편,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는 도중이나 피해를 당한 후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 당시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해당 여부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G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분노나 적대감 뿐 아니라 자신과 잘 놀아주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도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7세로 성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⑹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세 번에 걸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도된 진술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전문심리위원 G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3회의 피해사실 모두에 대해서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세부적인 진술에 차이가 관찰되지만, 이는 질문 방식의 차이(수사기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분석기관에서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나 핵심적이지 않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큼 심각한 진술의 차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피해 당시 7세 여아였던 피해자가 성적인 판타지나 공상을 가지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진술 내용을 지시받거나 연습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다라고 분석한 후피해자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일부 관찰되지만,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과 피해시점과 진술시점의 시간차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진술, 제3자의 영향, 조사과정에서의 오염이나 변형 가능성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경찰진술조사와 진술분석기관에서의 면담 모두 특정방향으로 유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분석기관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진술분석기관의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 기억의 변형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질문자의 질문 방식이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켰을 부분은 관찰되지 않는다. 3회의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기반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별로 신빙성이 다르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관찰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