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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2.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834 피고인은 2014. 8. 27. 22:36경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중앙지구대 외벽에서 소변을 보았다. 2019고단439 피고인은 2019. 1.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생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자신에게 비꼬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 컵과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572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층에 있는 H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C(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11회 때리고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18:15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4층에 있는 고시원 J호실에서 성명불상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방인 K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L(60세)이 벽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호실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1936, 피고인은 2019. 2. 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에 있는 '영등포 오비공원' 놀이터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M(60세)이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느냐, 벗어라"며 피고인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자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재차 피해자를 잔디밭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2875]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마트 인근 도로에서, 위 O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P(36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참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26 피고인은 2019. 7. 14. 08: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의 수용거실인 제4동수용동 Q에서, 피해자 R(35세)이 수용자들에게 왜 아무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R,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L, P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실확인서,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상해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B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C 와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폭행 및 상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0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노래방의 룸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도 않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4.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10.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5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2012. 6. 28. 피고인에게 10,000,000원 송금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 외에는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순번7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체 이체된 금액은 507만 원이고, 순번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이체된 금액은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급액은 피해자가 실제 이체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위 507만 원과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순번7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 소재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6.부터 2018.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2.분 임금 92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6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F 소재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8.부터 2018. 4.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분 임금 66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제외)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88,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5. 23:50 경 경북 고령군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18: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근처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75-91 남장주공아파트 1단지 사거리교차로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4매)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10매) 1. 방범용카메라 CCTV영상 사진(10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두 건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섯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급기야 신호위반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0. 14:28경,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광암1교 계곡 부근에서 같은 동 동경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0.163%)퍼센트 주취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은하수공원 방면에서 서원호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48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4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물컵 1개, 접시 1개, 초장 그릇 3개, 유리 소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위 물컵 등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물컵, 접시, 초장 그릇,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 벽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물컵에 맞은 것이 아니라 소주잔이 벽에 맞고 그 파편이 피해자 머리에 맞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의동행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컵, 접시, 초장 그릇,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소주잔이 아니라 물컵에 맞아 생긴 상해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두 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가 피해자의 피로 적셔진 상태였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출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으로서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9:40경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소재 우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무면허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 앞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일 제대로 처리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경사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리며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및 이종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1:21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주거 안으로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절도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한 가방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으로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 재정상태가 어려워졌다. 갚아야 할 빚이 5~6천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조금씩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당시 주식거래를 하여 손해를 본 적이 없었고, 당시 수입에 비해 대출금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0,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D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조합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통장입출금 내역 및 통화내역 제출) 1. 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9: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고, 위 택시 후방에 있던 피해자 B(36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한 후 차에서 내려 택시 앞으로 다가와 휴대폰 카메라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으나 오래 전의 범행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타워 동화캐피탈 사무실에서 B 토러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27,5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연이율 13.9%, 매월 상환금 638,460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3,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약정서(2017. 6. 7.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출금의 1회 분할 상환금만 변제한 채 차량을 은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9년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3. 02:5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E 및 F)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서울 강남구 소재 H역 인근 노점상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다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4g을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3. 밤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캔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A 소면, 모발 마약감정서 1. G 명의 새마을금고(J)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1. 사진자료 (판매자와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소재 '서교동사거리'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버스중앙차로의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 교차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서교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 중인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상', '발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F), 수사보고(교통조사),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23.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7-5 신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7.23,23:08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337-5 신현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26. 04:5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우산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1:0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송역 3호선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6:28경 양산시 평산북로 54-1 코아루아파트 후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때리고 몸통으로 위 C의 몸을 밀어낸 다음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몸통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위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 경관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유형력의 행사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2. 25. 새벽 무렵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를 물색한 후 D 메신저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B은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7: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양재스포타임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은행 계좌(H)로 위와 같이 B이 보내준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빌라 2층 소화전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넣어둔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09: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명의의 F은행 계좌(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단속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