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은 2002년도부터 자동차외형복원 일반적으로 '자동차외형복원'은 약한 충돌로 인해 차량 도색의 손상 없이 찌그러지거나 경미한 흠집이 생긴 경우와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용접, 판금, 도장 등이 필요한 경우로 대별되는바, 행정관청에 등록 없이 주거밀집지역에서도 영위할 수 있는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자동차를 해체함이 없이 '붓 또는 스프레이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흠집제거, 특수 도구를 이용하여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덴트, 광택' 등 경미한 정비만을 할 수 있고, 등록이 필요하고 설립지역에 제한을 받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체와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 한하고, 일명 카센터 등은 제외됨)은 범퍼, 휀더 등 차체의 찢어진 부분을 용접하거나, 휘어진 부분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펴 원상회복하는 판금작업(페인트를 고르게 바르는 퍼티작업, 이후 기계로 갈아 고르게 다지는 샌딩작업을 포함), 자동차를 도색하는 도장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 및 도장장비판매업에 종사한 자로 2014. 1.경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본사'라 함)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위 C의 동생인 피고인 A은 2013년경 언론매체에 출현한 이후 자동차외형복원 업계에서 '달인'으로 명성을 얻은 자로, 자동차에 문외한인 피고인 B과 함께 동업으로 '본사'의 직영점이면서 별개 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권선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K'(이하 '매탄점'이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권선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맡고 있는 자이다. 2. (주)I과 직영점의 운영 구조 '본사'와 '직영점'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형식적으로 본사는 피고인 C이, 직영점은 피고인 A이 각 도맡아 운영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운영한 자동차외형복원업체 수익금 등으로 '본사' 설립과 '본사 교육장' 이전을 지원한 후 피고인 C은 회장으로, 피고인 A은 사장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은 언론매체 출연 내용을 '본사' 홈페이지 광고에 실어 '본사'의 자동차외형복원사업 프랜차이즈 영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을 상대로 기술 강의를 하는 등 본사 업무를 지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본사를 운영하면서 장비업체도 운영하며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직영점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본사 교육장에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창업교육생과는 별도로 취업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영점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영점을 지원하였다. 특히 직영점에서 본사 교육장의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고, L 등 권선점 소속 직원들이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사실상 본사와 직영점이 상호 연계하며 운영되었다. 3.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의 실태 및 피고인들의 사업체 운영 방식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덴트, 광택 및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 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미한 흠집제거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M', 'N', 'O' 등 전국에 약 12,000개 업체가 주거 밀집지역 또는 상권이 좋은 상업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 업종에서 허용되는 수리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수익성이 매우 낮아 위 업체들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자동차 판금·도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주식회사 P' 직영점을 운영하던 때에도 불법 자동차 정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을 언론매체에 출연시켜 '자동차외형복원의 달인'으로 명성을 얻게 하고, 위 '달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주거지역내에서 마치 법에서 허용되는 경미한 수리만 하는 것처럼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판금·도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나아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함께 '본사'의 홈페이지에 피고인 A의 언론매체 출연 장면을 게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생계를 위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외형복원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3년경부터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인 'Q'(現 '권선점'의 전신)가 2014. 6. 25. 불법 도장시설 설치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자 곧바로 사업장 대표를 A에서 B으로 변경하여 위 '권선점'을 설립하고, 2015년경 위 '매탄점' 추가로 설립한 후 각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경부터 2016. 11. 8.까지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위 '권선점'에서, 배 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총 308m³, 자동차 흠집제거 및 복원실 : 7.4m×7.8m×2.6m = 150m³, 자동차 도색 및 광택실 : 7.7m×8.6m×2.4m = 158m³)과 압축기 7.5kW(10마력) 1대를 설치하고 운용하였다. 2015. 12. 1.경부터 2016. 11. 24.까지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위 '매탄점'에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총 450.76m³, 자동차 도장시설 1: 94.10m³, 자동차 도장시설 2: 356.22m³)과 압축기 7.5kw(10마력) 1대를 설치하고 운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파손이 적은 차량은 본사 직영점인 '권선점', '매탄점'에서 판금·도장을 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이 비교적 큰 차량은 권선점 직원이자 본사 강사인 L으로 하여금 본사 교육장에서 판금과 도장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년 일자불상경, '본사' 교육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T 포드 승용차에 대한 범퍼탈거 및 도장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정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승용차의 범 퍼 등을 교체하거나 도장한 것 이외에도 매일 다수 차량을 정비하여 '권선점'만으로도 매월 약 8,2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본사'의 홈페이지에 피고인 A의 언론매체 출연 장면을 게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동차외형복원사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본사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교육비, 가맹점비, 장비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와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담당자인 V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행정관청에 등록없이 주거밀집지역, 상가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가맹점에 가입한 후 본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아라,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외형복원업체들은 다 불법이지만 우리 본사에서 개발한 장비를 이용하여 도장을 하면 어디서든지 단속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도장을 할 수 있으니 일단 가맹점에 가입하고 가맹점비와 교육비, 장비대금을 먼저 납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정비만 할 수 있고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 후 업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은 경미한 흠집제거만을 할 수 있어 그 수요가 많지 않고 판금·도장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사 교육생들에게 모델이 되었던 본사 직영점도 실제로는 불법적인 판금·도장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본사 교육장의 교육과정도 사실상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는 퍼티·샌딩작업 등 판금·도장이 주요 과목이었으며 단속에 대비한 대응까지도 가르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외형복원업을 운영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에 전혀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가맹점 계약 즉시 교육비, 가맹점비, 이동식 도장부스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W, L,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의 각 진술조서 1. 경기도공문(후허가(미신고)환경오염 배출시설 환경사범 추가수사의뢰, 적발인 진술서, 행정처분 관련 요약, 수사보고(적발보고/주식회사 J), 확인서, 현장 사진, 환경오염 배출시설(자동차 외형복원 업소) 환경사범 추가의뢰, 환경오염 배출시설(자동차 외형복원 업수) 추가 단속결과, 각 적발인 진술서 등, 회신공문(등록사실 미확인) 1. 수사보고(폐업명령 사실 등 확인), 범죄사실, 위반사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Q)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폐쇄명령), 출장복명서(행정처분 이행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주) I 업무 가담 사실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 사본, 회사 관련 언론기사 발췌 사본 1. 영수증 및 불법도색 현장 사진, W 제출자료(불법정비현장 사진, 영수증, 진술서 등) 1. 가맹점 계약서(2015. 10. 16.), 로얄티계약서 1. 수사보고(이동형 도장부스 홍보물 첨부) 1. 수사보고(수리 차량의 소유자 확인 보고) 1.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 사본, 건설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자동차 외장관리업체 적정 관리 방안 마련지침 사본(환경부 대기관리과), 통장사본, 부품판매전표,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견적서 사본,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사본, 부품거래 전표 사본,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및 견적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pc 내용 분석 보고-2), 발췌자료 녹화물 cd(AE 차량 복원 과정 등 도색 시범장면 사진), 발췌 불법 도색사진, 발췌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pc 내용분석 보고), pc 추출자료 cd부 1부(2매), 수사보고(단속현장 위법행위 정리 보고), 수사보고(매탄점 AF 컴퓨터 분석 보고- 불법정비차량 현황), 수사보고(매탄점 D 컴퓨터 분석 보고- 불법정비차량 현황), 견적서 출력물(2015. 8.(9.) 매출현황 자료 및 2016. 5.(6.) 이익금 결산 자료), 광택 흠집수리 견적서, 수사보고(K 매탄점 압수물 분석 보고- 정비차량현황), 영수증 및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K 권선점 압수물 분석보고- 정비차량현황), 영수증 사본 1. 자동차외형복원업체 'N'의 교육과정, 자동차외형복원업체 'M'의 교육과정, 자동차외형복원업체 'AG'의 교육과정 [피고인 C,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압축기에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하지 않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선점, 매탄점에서 상당 부분 도색 작업이 있었고, 도색과 관련된 스프레이 건이나 페인트 등도 단속 당시 상당히 발견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직영점 등은 5m³가 넘는 작업장을 사용하였고 그 작업장 내에서 별도의 집진 시설 없이 열건조, 도장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라는 법적 실체로 본점만을 운영하고 A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권선점 및 매탄점과는 그 운영과 수익이 별개이므로, 피고인 C은 제2항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의 2016. 11. 22. 최초 검찰 진술과 3회 검찰진술(2017. 2. 13.)에 따르면, 2014년 10월경 자동차외형복원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B이 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A을 만나 물어 보았는데, A이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C은 기계와 장치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지원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제공한다고 하였고, A이 영업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여 A과 동업 형식으로 권선점과 매탄점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광택기계, 텐트기계, 도장 기계 등의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권선점을 '본사 직영점'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 유니폼 제공,기계 사용법이나 기술노하우 이전, 일정한 대가로 정비 관련 재료 등의 공급 업무 등을 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행정법규 관련 단속을 당하자 C이 운영하는 본사의 법무팀장 및 법무팀 직원이 지원을 나와 조언하기도 하는 등 법률과 대관 업무 등도 C이 운영하는 본사가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전혀 경험이 없는 B이 A과 함께 자동차 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관련 노하우와 사업의 제반 운영 방법을 조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도 공급해 주었고, B은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위 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B이 투자한 권선점은 수원시 권선구 R,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A이 운영하던 Q의 영업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A은 이전에 영업을 하다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이 위와 같이 폐쇄명령을 받자 이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동식 도장부스 등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단속과 폐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B에게 위 사업장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인수하도록 하여 A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C은 직영점의 직원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생으로부터 모두 '회장님'으로 지칭될 정도로 양쪽의 영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사장으로 지칭되었던 A과 형제였으며 A이 피고인에게 영업 관련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용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AH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I을 2014년 1월경부터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이동식 도장부스를 개발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매탄점과 권선점에 공급하였으며, 프랜차이즈 교육생들을 직영점에 파견하여 싼 값에 인력을 공급하는 등 서로의 영업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관계였다. 아울러 피고인 C, A과 오래 일한 공동피고인 D도 위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직영점인 매탄점이나 권선점의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상당한 견적서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발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영점인 매탄점이나 권선점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견적서에도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공식명칭이 쓰여 있는 것은 찾기 어렵고, AI, AJ, AK 등의 상호만을 사용하여, 직영점과 본점의 상호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영위하던 프랜차이즈업의 특성 및 장비공급, 영업방식,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실제 영업상의 표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은 피고인 A, B이 따로 설립한 주식회사 J나 주식회사 K와 그 법적 실체가 별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그 직영점이라고 지칭하도록 한 권선점, 매탄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의 평판이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영업방식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실제로 개업시점부터 영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사와 권선점, 매탄점은 영수증 등의 처리에 있어 상호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본사는 직영점에 대한 홍보 및 제반 업무 관련 자문, 물적 장비의 제공을 하고, 권선점, 매탄점에서는 교육장 부지 등을 임차하여 본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A이 자신의 기술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여 교육 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등, 서로 영업 및 매출이나 수익 창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여 업무의 프로세스나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 A과 B 스스로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작업 범위를 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L 등 자동차 정비사를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었고, 그 중 상당 업무는 피고인 C이 교육 사업을 영위하였던 교육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AL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C은 직영점인 권선점과 매탄점 사업의 제반 영업에 대하여 자문하고, 물적 장비를 공 급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직영점인 매탄점, 권선점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판금 및 도장업무를 직접 하거나, 거기서도 수리할 수 없는 차량을 위 교육장이 위치한 사업장으로 옮겨 L 등을 통하여 판금 및 도장 업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B에게 이와 같은 영업의 형식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A 및 B과의 공모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A 및 그 변호인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특허를 받아 개발한 이동식 도장부스를 사용하면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이러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동식 도장부스의 사업을 전제로만 적법성을 보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1) 쟁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유사 교육업체 및 창업 관련 프랜차이즈 관련 자료와 피고인들의 변소, 피해자 및 다른 가맹점주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교육기간 및 교육하는 기술 등은 유사업체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창업비용이 훨씬 높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은 피고인들이 '이동식 도장부스'의 비용으로 교육비와 거의 맞먹는 1,5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이를 프랜차이즈 가입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의 내용 및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핵심은, 피고인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익을 보장하였다가나 피고인 A이 기술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전수하였는지 여부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다른 외형복원업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계약서에 보장하기까지 한 이동식 도장부스를 통한 '합법적 운영'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동식 도장부스를 이용한 합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는지, 피고인들이 교육 및 이동식 도장부스를 이용하여 외형복원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한다. 2) 가맹계약서와 로열티계약서의 내용 주식회사 I과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되는 가맹계약서 및 로열티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2)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붓 등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도장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들이 개발한 5m² 미만의 이동식 도장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인 외형복원업체의 업무 및 피고인들의 실제 업무와 적법성에 대한 광고와 인식 위 계약서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이동식 도장부스만을 사용하여 외형복원사업을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사실 및 이를 사용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신고나 허가 요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동차정비업에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기술과 장비를 전수받는 경우 이와 같은 신고나 허가, 등록 없이도 합법적으로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교육비, 장비대 등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압수 당시 2013년에 작성된 '자동차외장관리업체 적정관리 방안 마련지침 사본(환경부 대기관리과)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은 원칙적으로 공업지역, 조례가 허용하는 때에는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까지 입지할 수 있는 입지상의 제한이 있고, 외형복원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에 관하여 자동차외장관리업체나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등 그 위법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었다. 위 지침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계약서의 문구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외형복원업체에서 현재 널리 행해지는 수준의 도장, 판금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측 증인이었고 교육생이나 가맹점주 등을 모집하였던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모집과정에 있어서 A의 기술성 및 TV 출연을 통한 브랜드가치 뿐만 아니라, 다른 외형복원업체와는 달리 외형복원 사업을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모집의 핵심요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피해자인 증인 W의 진술 뿐만 아니라, AB, AC, AD 등의 검찰 진술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드러난다. 피고인들이 계약 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도장부스 홍보물(수사기록 743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동식 도장부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100%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넣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동식 도장부스를 피고인 C이 개발하여 사업장에 들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빈도가 많지는 않았고, 특히 열 건조 부위가 한 곳 뿐이어서 동시에 열 건조가 필요한 중복 흠집 부위의 수리를 할 때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제약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흠집의 범위가 클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A과 같이 다년간 외형복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이동식 도장부스만을 이용하여 일부 도장 및 건조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한 외형복원업 기술자들 중 AA을 제외하고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D, AB, AC, AD, L, X 등 나머지 기술자나 복원업체 운영자들은 부피가 크고 활용할 수 있는 정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효율성도 낮음을 이유로 이동식 도장부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많이 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교육장에서도 L 등이 이동식 도장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비치만 해 두면서 배출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도장이나 판금작업을 하였고,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의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영위하는 영업이 불법이고 단속반이 나왔을 때의 대응방법 등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 아울러 오랫동안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피고인 C과 A조차도 자동차정비업 기술 보유자들을 고용하여 여타 범죄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도색이나 판금 등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영업을 빈번히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같은 영업방식으로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제로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한다는 업계에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X와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6월말 경에는 다른 형태의 이동식 도장부스가 발명되었는데, 위 도장부스에 의한 작업을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이 있었을 것이 명백해지자, 2015년 9월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이동식 도장부스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특정된 2015년 10월경은 신제품 개발 시점부터 1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단지 5m³ 이내의 부스라고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 이동식 도장부스에 의한 작업을 실제로 하여 환경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은 시간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동식 도장부스와 관련하여 받은 직접적인 유권해석 등을 이 법정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동식 도장부스의 완성이나 검증 이전부터 다른 외형복원업체와는 달리 100% 합법적이라고 광고하면서 교육생이나 창업준비자들을 모집하였다. 또한 위 이동식 도장부스의 개발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이동식 도장부스의 사용법이나 작업방식 등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숙지될 정도로 교육되기 어려웠고, 실제로 사용된 교육강의 교재에도 이동식 도장부스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 계약서의 문구에는 일정한 경우에만 적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창업준비자들이 기술을 배우기 전에 교육료와 이동식 도장부스에 대한 가격 등 통상 3,300만 원 가량(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2,800만 원)을 지불하고서야 교육을 받게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일반 창업준비자들이 외형복원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가 대부분이어서 위 계약서의 문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피고인들과는 달리 외형복원업의 실태나 이동식 도장부스의 기술적·법률적 공식적으로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약관에서 적법성의 보장 범위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적법성의 보장 범위와 관련된 사항, 이동식 도장부스의 특성, 외형복원업체의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한 상세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보장 100%'의 문구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A은 가맹점주의 모집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B 등과의 공동사업체 등을 통하여 임차한 토지 등을 피고인 C의 가맹점주 모집 및 교육을 위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본사와 권선점, 매탄점은 영업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A이 교육과정에서 일부 시연을 하기도 한 점, TV에 출현한 A이 없었더라면 프랜차이즈나 교육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C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금액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금액 2,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교육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2호 나목 25), 형법 제30조(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형법 제30조(용도지역외 건축물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조 제6호,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나목 25), 26), 형법 제30조(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형법 제30조(용도지역 외 건축물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조 제6호,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조 제6호,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조 제6호,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999년과 2014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사기미수죄 및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일시적으로 영업장을 폐쇄한 후 다시 피고인 B의 투자를 받아 범의를 갱신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2007년 사기죄 등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외형복원업체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듯 기망하여 창업준비생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그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자동차 외형복원과 관련한 교육이 일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D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각각 투자자와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만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