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82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안 우울증 치료 명목으로 처방받은 '트라조돈'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복용자로 하여금 졸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약물을 이용하여 PC방 직원들을 잠이 들게 한 후 그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0. 04:22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그곳의 근무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이것을 좀 마셔라"라고 하면서 위 트라조돈을 녹인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커피의 색이 푸른빛인 것을 보고 의심을 품게 된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5:40경 위 'C PC방' 안에서 그곳의 근무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을 뒤져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할 수 없자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2:10경 원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의 근무자인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09:00경 강릉시 I건물 4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23:34경 원주시 B에 있는 위 'C PC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이용권 및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8. 20. 05:45경까지 합계 약 9,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 및 음료수를 제공 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02:18경 원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안에서 9,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인터넷 'M' 사이트에서 '편의점 강도'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내용과 같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점원으로 하여금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신체를 결박하여 계산대 내의 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3. 23:40경 강릉시 N 소개 건물 1층에 있는 O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커터칼,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그곳의 직원이 여성임을 확인한 후 인적이 드문 시간까지 기다리기 위해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P PC방' 안에 들어가 청테이프의 포장을 뜯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4. 02:06경 위 범행을 위해 위 커터칼, 청테이프를 소지 한 채 위 편의점 앞으로 찾아갔으나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9고합84 6.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6:34경 강원 Q에 위치한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PC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총 53만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남성용 갈색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89 7.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12:56경 강원 강릉시 I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JPC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의 36번 PC를 요금 28,100원 상당만큼 이용하고, 3,000원 상당의 라면, 2,000원 상당의 복숭아아이스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90 8.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 19:31경부터 같은 달 27. 11:00경까지 춘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9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3. 04:08경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근무하는 'Z'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6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110 10. 사기 피고인은 2019. 08. 24. 21:30경 춘천시 AA, 지하 1층에 있는 AB PC방에서, 사실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25. 05:00경까지 총 8시간 17분간 요금 합계 8,4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제1항 기재 AB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05:00경 춘천시 AD건물 2층에 있는 AE pc방에서, 그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AF이 잠이 든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T, V, Y, AC,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고합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 5, 15, 16, 22, 27, 28, 2019고합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2019고합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