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61

범죄사실 [2013고합61] 피고인은 2008. 5.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녀 소유의 서울 종로구 F건물 101동 5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가구 2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 및 대출 이자 때문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8. 6. 5.전에 경료하여 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서울 종로구 F건물 101동 503호 아파트를 매수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불할 터이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협조하여 주면 계약금, 중도금은 2008. 5. 30.경 위 대출금으로 지불하고, 잔금은 2008. 6. 2.경 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대출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429,329,570원을 대출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는 사업의 대출금 역시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리고,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일단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아 마련할 예정이었다는 것으로 그 실체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조차 자신의 자력으로 지불할 수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2008. 5. 30.경 위 서울 종로구 F건물 101동 5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8,300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나아가 2008. 6. 3.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의 채무금 4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교부한 채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22]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주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주겠다. 2주 이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어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도급해 주거나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전남 보성에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했는데, K사장님한테 주겠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비용이 부족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10일내로 공사를 시작하고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해 주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은평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 태양광발전소에서 경북 영천시 P 일대의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투자금 2,500만 원을 달라. 위 공사 도급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사업 자금이 없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받거나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 자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자신이 중소기업은행 화양동 지점 대부계 차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다른 사람은 대출이 되지 않아도 자신은 규정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는 부천시 원미구 R 대지의 감정가가 약 40억 원 이상이 나와야 감정가의 80%인 3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감정가를 잘 받으려면 감정사에게 1,000만 원의 감정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감정료를 지급하면 2010. 8. 22. 경까지 32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위와 같이 32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감정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2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T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U로부터 대출 경비조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V과 공모하고, V이 2010. 7. 초순경 경북 고령군 W에 있는 주식회사 X에서 피해자 U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7.경 V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1,400만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확실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2010. 11. 10.경까지 1,400만 원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경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10. 10. 7.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신협 계좌로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Y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위 어음을 유통시키거나, 위 어음을 정유회사에 배서하게 한 후, 해당금액만큼 유류를 제공받아 판매하여 2~3일 내에 현금화한 후 위 어음금액의 5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위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주식회사 Z명의의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2010. 12. 8.경 주식회사 Z명의의 액면금 1억 7,4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같은 날 주식회사 Z명의의 액면금 1억 7,6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전자어음 방식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7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AA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M, I, Y, AB, U,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편철 보고, 참고인 AC 진술 청취 보고, 진정인 입금내역 제출 첨부, 어음 소유주 수사, 피의자 AB 자료제출) 1. Q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아파트매매·전세계약서, 차용증, 연대보증서, 지불각서, 합의서, 통장(G 주식회사) 각 사본 1. 공동사업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E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K, M,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Y에 대한 사기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매매대금 및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횡령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막대한 채무의 누적 등으로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에 처해 있었음에도 마치 거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불투명한 '태양광발전소사업' 등을 미끼로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5억 원 가량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총 14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E, Y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가 제공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약 4억 8,000만 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액 중 3억 원 역시 AA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회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전자어음 중 일부(액면금 1억 7,400만 원)를 이미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음 또한 이를 AD가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I, M,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가족 및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