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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우리 회사 F에서 용인시 기흥구 G에서 진행 중인 구 H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원청인 주식회사 푸르메주택개발로부터 수주받게 되는데 하도급을 주겠으니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I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2009. 8.경 J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각각 빌리고도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구 H 공장부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지위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2,039,2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번, 50번) 중 E, D의 진술기재 부분 1. E,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불기소결정서,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등, 사업약정서 사본, 금전출납장 사본, 송금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F 폐업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각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J, I 에게도 같은 내용의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하도급을 중복하여 줄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혼자의 힘으로는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피고인이 믿었다는 K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를 피고인도 잘 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계 36,460,000원 상당을 반환한 점, 판시 전과가 있어 그 재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23: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D(44세)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산남포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길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팔뚝을 깨물려고 하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차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을 수염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 H과 원만히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딸로 2019. 5. 31.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의 집에서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개밥그릇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개밥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정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7.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외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 빨래는 널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갈비탕 먹은 냄비도 설거지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엄마가 설거지 하면 기름때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 다음 날 03:00경 들어와 보니 이불 빨래는 건조대에 널려 있고, 냄비에는 콩나물 볶음이 요리되어 있자 화가 나, "쌍년아, 왜 말을 안 들어. 개년아, 이걸 죽일까봐. 양로원에나 가라. 자살해라"라고 욕하며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나랑은 부모 자식 간이 아니다. 너무 한다. 죽일 테면 죽여라."라는 외침을 듣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줄게, 쌍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끝을 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개밥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근을 살짝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살짝 멍이 든 것은 당시 피해자가 뇌경색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어 매우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멍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며, 위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위 멍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소재 개밥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정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었다. 위 멍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도록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멍으로 인한 통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압통 등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위 멍은 발생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람의 눈 부위는 작은 외력으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급소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전 눈 부위에 멍이 든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금속 재질의 단단한 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친 것은 그 부위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동생도 그 치료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G(69세)과 작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엄지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처벌을 피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0:3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모축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읍 평사리 지장대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을 빌리고 있고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2018. 1. 20.경부터 인출책으로서 C 등 카드 수거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양수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대출담당 E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구은행 F 과장의 연락처 G로 전화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정된 금융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8. 3. 6.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신한은행 서잠실지점에서 4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은 2018. 2. 27. 11:27경 의정부시 J 아파트 110동 702호 앞에서 K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광진구 M오피스텔 인근에서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 등 카드 수거책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3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관련)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영수증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유심칩을 압수된 증 제1, 3호에 꽂아서 범행지시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726쪽), 압수된 증 제 2호는 위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대포폰인 점(증거기록 731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99쪽)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위 휴대폰들을 통하여 위 조직과 연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과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 사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각 휴대폰), 5 내지 20호증(체크카드, OTP카드, 유심카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7.경까지 인천 강화군 F, 1층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G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2015. 8.경까지 인천 강화군 H, 1층 I호에 있는 'G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동안 위 'G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하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건축사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D는 자신의 책임하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개발행위허가 사건 등을 수주하거나 건축사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가 'G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회계를 본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J과 K는 수사기관에서 회계를 피고인 C가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E건축사사무소의 이익이 피고인 A에게, G건축사사무소의 이익이 피고인 C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A, B은 B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E건축사사무소의 직원들의 급여가 위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설계비가 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설령 건축사사무소의 재정적 운영을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건축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세움터 접속 아이피 내역(순번 22), 직장의료보험내역(순번 36), 차량입출입내역(순번 96), 카드사용내역(순번 109, 114)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E건축사사무소에, 피고인 D가 G건축사사무소에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D가 각 건축사로서 감리업무와 건축허가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일응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건축사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사로서의 업무 전체를 건축사 이외의 사람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록상 일부 건축신고 업무 내지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건축사인 피고인 B, D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축사 아닌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사인 피고인 B, D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건축사인 피고인 B, D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수행한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D의 명의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다수의 건축 관련 신고 행위(순번 13)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건축사법에 위반된 행위인지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자관계로, 피고인은 2013. 7.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자 B이 공동발행인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양천구 D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C 주식회사', 어음금액 '840,000,000원', 발행일 '2013. 7. 25.'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408호'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B이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으로 하여금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결정된 압류추심결정문, 공정증서 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공증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약속어음 및 어음 공정증서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명의인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친회(이하 '종친회')의 종중원으로, 종친회의 재산인 경남 김해시 D 토지 793m²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516/126,880의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94.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상속받은 토지가 E고등학교 이설공사의 사업에 편입되면서 201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토지의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18,917,180원을 수령하여, 2011. 5. 1.경 위 보상금 중 10,639,2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8,277,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중 8,277,980원을 종친회에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증액되어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각종 비용을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 한 것이고, 이와 같이 공제하는데 종친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인 F의 증언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6년도부터 참석하였는기는 하나, 종친회 장부를 보고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증인 G의 증언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를 승인하는 등의 결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2) 한편 증인 H, I은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에 관하여 종친회 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2011. 3. 27.자 임시총회 회의록, 2011. 9. 4.자 성묘 참석자 회의록, 2011. 10. 30. 정기총회 회의록 등에 이 사건 공제를 승인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고, 2011. 10. 30. 정기총회 회의록에 총무 H의 설명으로 "그동안 사용한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 경비 사용은 감사 및 위원들의 결재를 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총무 H이 종친회 위 정기총회일과 같은 날인 2011. 10. 30.자로 작성한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 사용내역서(증거기록 103쪽)'에는 각종 경비로, H이 D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들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각종 소송 비용 등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제에 관하여 종친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4) 그러나 피고인이 2011. 5. 1.자로 작성한 'D 보상금 사용 내력서'에는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서에 대하여 H, I은 2011년경 개최된 종친회 총회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총무 H이 작성한 위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 사용내역서(증거기록 103쪽)'에는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2011. 5. 1.자로 작성한 'D 보상금 사용 내력서'에 기재한 내용을 종친회 총회를 통하여 확인받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않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만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H은 각각 자신이 처리한 부분인 이 사건 공제 및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2011. 10. 30.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함께 승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6) 이 사건 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과 증인 H, I 의 증언에 비추어 증인 F,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 무렵 종친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0: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피해자가 제빵 실습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요리 그거 하는 거 치우고, 다 갖다 버리기 전에 다 치워라, 다 불싸질러 버리기 전에 치워라, 니도 입 닥치고 조 심하라."고 폭언을 하면서 냉장고에 있던 플라스틱 선반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선반을 주우러 가는 피해자의 등에 1.5L 음료수 병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고, 피해자가 제빵 실습에 사용하는 오븐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오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오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2017. 2. 10. 종료되었는데 누범기간 중인 2017. 6. 26.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하여 이를 훈육하려다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고, 학대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수감되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는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소유인 인천 남구 C 3층 301호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 13:00경 위 인천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왜 보증금을 안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사건의 신속한 종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초범의 지위에 비추어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7. 3. 10. 03:15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7. 5. 2. 22:40경 다시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위 각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5. 11. 20:40 경 'E' 노래방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이 개년아, 이제는 사람 시켜서 너 죽여 버릴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몇 년간 이렇게 살고 있다 쌍년아, 또 신고 한 번 더 해 봐라, 그냥 사람 사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6) 1. 경찰 내사보고(사건 당시 피혐의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해 처벌받거나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74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자, '나중에 돈을 갚겠으니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요양급여내역-기왕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6. 19.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흉곽전면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6. 29. 퇴원한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2017. 6. 21.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멍든 자국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발생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03경 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관과 119를 불러달라고 하여 행인이 112신고를 하게 된 사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폭행 당해 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그 이후에도 동일한 사실, 식당 종업원이던 F는 당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F도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진료받은 날자는 6. 8.이고, 이때 가슴 부위 타박상 등으로는 전혀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손가락을 물리고 가슴을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바, 그러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이 많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타박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업주에 의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당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 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와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거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건 현장에서 사기죄로 체포하려한 것은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있음이 밝혀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과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도망가려 한 사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도망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과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기죄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의 범죄 전력,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자신도 부상을 입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00: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 후 피해자의 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E동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C호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위 행위로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위 아파트 복도 등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곳이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객체임은 틀림없다. 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C호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세대현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C호 안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E동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E동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