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18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기술개발본부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5. 19.경 퇴사한 후, 그 해 10. 5.경부터 경쟁회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N의 제품기술 1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14.경 퇴사한 후, 2006. 5. 22.경부터 O에 입사하여 기술연구 2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N의 제품기술 1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9.경 퇴사한 후, 2009. 7. 1.경부터 O에 입사하여 기술연구 2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N의 제품기술 1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8. 4. 중순경 퇴사한 후, 2008. 7. 중순경부터 O에 입사하여 기술연구 2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N의 제품기술 1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 26.경 퇴사한 후, 2009. 12. 1.경부터 O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N의 제품기술 1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9. 8. 22.경 퇴사한 후, 2010. 2. 1.경부터 O에 입사하여 기술연구 2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현재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N에서 제품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N에서 제품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하순경 퇴사한 후, 2006. 7. 1.경부터 한국 SKF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영업비밀취득 및 업무상 배임 행위 가. 피고인 A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작성한 보안서약서 내용에 따라 재직 중 자신이 취득한 파일을 퇴사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직후 이를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9.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O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07사업계획-장기계획포함_기술부분.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41 기재(이유 공소기각부분에 해당하는 순번 2 내지 40은 제외함)와 같은 2개의 파일을 퇴사 시 가지고 나와 피해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O에서 사용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재직 중 자신이 취득한 파일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이를 퇴사 직후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4. 14.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O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가스켓개선안.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6,063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퇴사 시 가지고 나와 O에서 사용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또한 피고인은 2010. 2. 27.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O에서 상피고인 C, D가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식집-핸드북제작.pdf'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은 7,653개의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로 이동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작성한 보안서약서 내용에 따라 재직 중 자신이 취득한 파일을 퇴사 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직후 이를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19.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O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수식집-핸드북제작.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2,09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후 퇴사 시 가지고 나와 O에서 사용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또한 피고인은 2009. 8. 17.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O에서 D가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PS스프링이탈'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5,572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로 이동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나) 2009. 12. 3.경 위 Q에 있는 O에서 B가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스켓개선안'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6,063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로 이동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H에게 이전 피고인이 H의 직장 상사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내가 이전에 쓰던 컴퓨터에 N에서 일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으니 그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고, H은 이전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고 'PS스프링이탈.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5,572건의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복사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성군 AZ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자신이 O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동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2-라-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H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E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0. 26.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O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압형 로드 시험기 기본지그.dwg' 등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1,350개의 파일을 퇴사 직전 암호화해제, 메일전송, USB 저장 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다시 저장하여 피해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2-마-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F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직원 R에게 "엑셀 함수를 공부 하려고 하니, 수지설계식 파일을 좀 보내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R이 메일로 보내 준 '1.xls(수지설계식)' 등 6개의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7번)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고, (나) 2010. 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직원 G에게 "S와의 거래실적이 없으면 O이 해외업체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부터 가질 수 없다. 어떻게 해서는 O에서는 S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N의 2009년도 S 등 모든 거래업체와의 거래실적, 거래단가, 2010년 영업정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위 자료를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이 2010. 2. 11. 및 같은 달 12. 각 G의 메일로 송부한 '고객자재+단가1월19일.xls' 등 9개(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42~45, 47, 49~51, 58번)의 파일을 G의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람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네이버 메일로 전송하고, (다) 2010. 2~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O에서 E 및 C이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밀봉메카니즘(간이판).ppt' 등 106개의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8~41, 46, 48, 52~57, 60~121번)을 E 및 C의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로 송부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2-바--(가) 및 (나)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체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직원인 R 및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영업비밀 사용 행위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 직급 및 연봉이 오르는 조건으로 O로 전직하였고, 전직 후 피해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의 대부분이 자동차용 Oil-Seal 생산과 관련 있고, 피고인들이 전직함과 동시에 O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전직 후 납품업체에 마치 피해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회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고인들 상호간 및 N에서 전직하지 아니한 O의 불상의 연구원들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공유하였으며, 일부 피고인은 O로 전직하기 이전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N에서 O로 전직한 연구원에게 건네주었고, O의 회사 서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일부 저장되어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내부 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사용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각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O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엔진씰_단가.xls' 문서를 스캔하여 O 단가와 비교하는 엑셀파일을 만드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O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2009년 매출 정리(엑셀파일)' 파일을 이용하여 '신차종출시 T익산매출-연구2팀-수정(엑셀파일)'을 작성하는 등 2009. 6. 30.경부터 200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O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VSS 시험기간별 누유량.xls' 파일을 이용하여 'BH VSS 방문 대응 PT자료-100129.ppt' 파일을 작성하는 등 2009. 7. 7.경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단, 순번란 48, 49, 53은 이유 공소기각부분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순번 1, 2, 38, 47, 50, 58, 59, 61, 62 기재 각 비고란의 '기수'는 이를 '미수'로 고친다.)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16.경 이 O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05[1].고압시험표준.pdf'를 이용하여 '쇼바씰세미나자료ver2.ppt'를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단, 순번란 11~21, 23~28, 40~48, 50~59는 공소사실 철회로 제외함)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O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스파크플러그 경도 분석-제출 data090421ER3.xls' 파일을 이용하여 'AG-SPT씰VE제안-VER1.ppt'를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O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장착개소별분석아이템현황(DATABASE)-061003.xls' 파일을 이용하여 '전략보고-VER2'를 작성하는 등 2010. 2. 6.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단, 순번 20은 이유무죄에 해당하므로 제외하고, 순번 1, 2의 각 비고란 기재 '기수'를 '미수'로 고친다.)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H, G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행위 가. 피고인 H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O 주식회사의 직원 D가 이전 N에서 직장 상사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내가 이전에 쓰던 컴퓨터에 N에서 일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으니 그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S스프링이탈.ppt' 등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은 5,572건의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복사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성군 AZ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에 전달하였고, D는 그 무렵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자신이 O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이동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4-가-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D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N에서 피해회사에서 경쟁사인 O 주식회사로 이직한 F로부터 전화로 "S와의 거래실적이 없으면 O이 해외업체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부터 가질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O에서는 S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N의 2009년도 S 등 모든 거래업체와의 거래실적, 거래단가, 2010년 영업정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위 자료를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관계로 인하여 위 F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1. 및 같은 달 12.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자재+단가1월19일.xls' 등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은 9개의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한 후 자신의 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F에게 알려 주었고, F는 위 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한 후 이를 컴퓨터로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4-나-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F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특히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U, V, G, H,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직원복무규정, 사규개정안 표지 및 인사관리규정 중 일부, 2005년 정기승진요건 및 일정통보, 2005년 정기승진대상자 사규시험 결과 통보, 보안업무 추진현황 보고 1. 수사보고(증13)에 첨부된 보안서약서, 정보관리규정 1. 각 수사보고(증14, 19, 36 내지 65, 69, 73, 81, 82, 83, 88, 92, 94, 98, 100 내지 107, 112, 113, 116, 117, 118, 121 내지 124, 128 내지 135, 137, 151. 152, 153) 1. 피고인들의 자료유출 목록 및 자료, X의 컴퓨터와 회사 서버에서 나온 자료 첨부(별책 1권 내지 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하고, 영업비밀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A, B, C,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관련하여 가.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영업비밀"의 의미 (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해진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나)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 우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가)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기억 혹은 기억매체 등을 매개로 하거나 직접 유체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등으로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여기서는 매개 등이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한 것인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업무상 계기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고, 특히 취득자가 기억매체나 유체물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기억매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유체물의 보관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더라도, 이는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취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여부 제품도면, 금형도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제품도면에 나타난 오일씰의 형상과 치수는 자동차회사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고, 수치 등 형상정보는 공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D 스캐닝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금형도면은 고무수축률이 반영된 것으로서 고무배합비율을 모르면 금형도면을 입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 (나) 판단 N이 자동차회사와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N 제품만의 고유한 형상을 제작하여 왔고, 제품도면과 금형도면에는 제품형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길이, 각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금형도면에 따라 완성된 금형을 이용하여 오일씰을 실제로 제작·시용(試用)하여 보지 않고서는 당해 제품에 부합하는 고무수축률을 정확히 알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제품도면과 금형도면이 이른바 역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단가 및 거래처 정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단가 및 거래처에 관한 정보자료는 단순히 부품의 규격과 단가,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정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단가는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고, 대략적인 것은 동종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Y' 홈페이지에도 국내의 부품별 납품업체가 공개되어 있다. (나) 판단 단가 및 거래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취득한 2009년 매출정리, 영업품목조회 등 N의 단가 및 거래처에 관한 정보자료에는 부품별 단가 외에도 납품량과 거래금액, 연도·월별로 변경된 단가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N이 거래하는 특정업체별로 정리된 거래자료로써 N의 단가관리 및 영업노하우가 축적된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시험보고서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시험보고서 등 N의 시험관련 자료들은 모두 고객사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시험표준서에 근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N과는 전혀 다른 고무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O에서는 별다른 활용가치가 없다. 더구나 S 밸브스템씰에 대한 시험보고서의 경우 O이 당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S에 오일씰을 납품하지도 않고 있다. (나) 판단 N과 고객사 사이의 계약서에 '기밀유지의무'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N에게 제공한 고객사의 시험표준서가 다른 제조업체에게도 일반적으로 널리 제공되는 공지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N의 시험보고서는 고객사의 시험표준서를 기초로 하여 N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복적인 시험을 거친 다음 구체적인 시험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고, O의 입장에서도 당해 제품에 관한 향후 개발가능성, 잠재적 거래처의 발굴 등의 측면에서 N의 시험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시험보고서가 실제로는 O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험보고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기술자료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N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대부분은 모기업인 일본 Y사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Technical Report,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BF 논문, 특허공보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나) 판단 일본 Y사의 Technical Report,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내용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자료의 대부분은 일본 Y사에서 직무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기술자료의 내용 중에 일본 Y사의 Technical Report,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BF논문 등에 공지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술자료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N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 중 "Z, AA" 등에 관한 자료는 이미 각종 문헌에 공지된 것이고, 장착개소별 오일씰 사양과 고무재료의 변천과정 등 나머지 사업계획 관련 내용들 역시 오일씰 업계의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 판단 N의 사업계획에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3개년의 계획 등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판매, 재고, 투자, 인원, 차입금, 손익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기술개발계획이나 신규사업계획의 경우 내부적으로도 N의 핵심기밀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는 경우 N의 영업활동, 주요 마케팅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개발자료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N의 "Z, AA 및 AB" 등 차세대 기술과 "고무와 AC 비교 .pdf" 자료 등 신제품개발자료의 경우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걸음마 수준의 초기단계에 있는 제품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도 초보적이고 교과서적인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여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신제품개발자료에는 N이 수년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진행한 Z, AA, AB 등의 신제품 개발자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나아가 국내 유수기업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국책과제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한 핵심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N의 신제품개발자료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시장분석자료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장착개소분석아이템현황[DATE BASE.xls] 등의 시장분석자료는 고객사의 담당자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자료이다. (나) 판단 시장분석자료에는 영업활동의 핵심자료인 '영업품목 Master', '차종별 적용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위 자료에는 N에서 수년간에 걸쳐 S, AD의 전 차종에 대하여 장착개소를 조사하여 정리한 '장착개소별 아이템현황'을 비롯하여 거래처명, 제품번호, 제품치수, 제품재질, 연소요량, 가격, 경쟁업체명, 경쟁사 가격 등이 집대성되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는 경우 N의 영업활동, 주요 마케팅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 비밀관리성 여부 피고인들의 주장 N의 문서 보안시스템은 피고인 B, D가 이미 퇴직한 이후인 2008년 말경에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시행 후에도 문서 보안설정이 거의 모든 문서에 대하여 일괄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안 문서의 암호화 해제 또한 별다른 제지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N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교육이나 보안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연구소의 출입통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퇴사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N은 모기업격인 AE 주식회사(현재는 'AF'로 명칭이 변경됨)의 보안업무규정(AE-A-0410)과 정보관리규정(AE-A-1210), 직원복무규정(AE-A-1210)의 시행 및 승진 시에 사규시험을 통한 숙지, 정기적인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주지시켜 왔던 점, 그리고, N은 부서별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문서보안을 위한 암호화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경 기업부설연구소에 카드타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전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던 점, 또한 N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 재직 중 입수한 업무 관련 정보를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N은 2008. 3. 중순경 전자문서관리시스템(DRM)을 도입하여 위 시스템이 2008. 6.경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문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밀관리는 기술의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료의 외부 유출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업의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N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E의 영업비밀 취득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N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N을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인 각종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N의 외부로 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의 유출행위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기업의 직원이 업무에 따라 영업비밀을 인지,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직원이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단순히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퇴사할 시점에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새롭게 취득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퇴사직전에 N의 영업비밀을 암호화 해제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하였던 점, 저장한 자료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담당업무와 전혀 무관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각종 자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특히, 도면이 약 77%임), N을 퇴사한 후 약 1개월 만에 O로 전직하였고, O에서 N의 일부 자료를 업무에 사용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N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N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가. 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살피건대,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라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당해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특히 영업비밀이 전자파일(file)의 형태인 경우는 저장의 단계(이는 영업비밀이 서류의 형태인 경우 비치의 단계에 해당한다)를 넘어서 최소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불러오는) 단계에까지는 이르러야 할 것이다]를 하였다면, 법 제1조가 목적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성(이와 더불어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한 법 위반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검토 살피건대,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당해 영업비밀을 생산, 판매, 그 밖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이롭게 쓰는 행위, 즉 직접적인 이용행위와 영업비밀의 본래의 사용 목적을 살려 당해 영업비밀을 생산, 판매, 그 밖의 영업활동에 간접적으로 응용하는 행위, 즉 간접적인 활용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려면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그 영업비밀의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며, 그 사용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 : 기수, 미수의 구분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N의 영업비밀인 문서나 도면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이를 변형·가공하는 행위는 물론, O의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문서나 도면을 작성하면서 영업비밀인 N의 문서나 도면 등을 열람하여 비교·대조하여 보거나 문서 형식이나 도면 양식 등을 참조하는 행위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의 출력 문서인 '엔진씰 단가(엑셀파일)'를 단순히 스캔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O의 단가와 비교하여 엑셀파일로 만들었다(증거기록 4815쪽 참조). 다. 피고인 B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N의 부품규격서, Y 전재료 특성일람, 영업품목조회를 열람하였고(순번 2, 3, 10, 이상은 '미수' 범행임), 매출실적자료, 설계자료, 제품·금형도면 등을 열람·참조하거나 이를 변형·가공하여 문서·도면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도면의 일부를 복사하여 작업하였다(증거기록 4236~4334쪽 참조) 라. 피고인 C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품도면, 제품10배도, 제품금형10배도 등 N의 주요 도면과 2009설계진행 현황 LIST, 회사현황(2009년 6월 23일 자료), 전업체 품목 LIST 현황, 파워스티어링씰, 엔진씰, 밸브스템씰 관련 주요 기술자료 및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이를 O의 업무현황 및 관련자료 등과 비교 검토하면서 사용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란 1, 2, 38, 47, 50, 58, 59, 61, 62 기재 각 비고란의 '기수'를 '미수'로 고친 결과, 총 66회 중 사용미수가 46회로 변경되었다. 증거기록 3778~3930쪽 참조]. 마. 피고인 D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T에 공급하는 파워스티어링의 성능시험 관련자료나 제품·금형 도면을 참조하여 O의 세미나 자료나 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사용죄의 기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증거기록 3307-3322, 3343-3346쪽 참조).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참조한 N 도면의 형상이나 성능시험 관련자료의 내용이 O에서 새로 작성된 도면·문서의 그것과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바. 피고인 E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의 내구시험결과(스파크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실 편심추수성)와 재료시험결과를 이용하여 AG에 제출하는 프리젠테이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N의 "영업품목조회 071008" 파일과 장착개소별 재질 관련 파일 등을 이용하여 O의 업무에 필요한 문서로 가공하거나 이를 새로 작성하였다. 사. 피고인 F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의 수지설계식, 영업품목조회, 2010년 사업계획 파일과 벨브스템씰 관련 자료 등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O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다(순번란 23, 25 기재와 같이 단순히 그림을 인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증거기록 3450~3541쪽 참조). 3.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N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문서보안시스템과 매체제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어서 직원들이 노트북을 업무상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회사 컴퓨터의 용량부족, 파일 백업, 다른 사람과의 자료 공유 등의 목적으로 개인별로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저장·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N을 퇴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자료를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고, 결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N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N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의 대부분이 N 내부적으로 '중요비'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계획과 신제품개발자료, 제품·금형 도면, 시험보고서, 제조공정정보 등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O에서 서로 공유하거나 다른 부서원들에게도 일부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인 O에서 피고인들의 연구·개발 업무 등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 E, F 등은 퇴사한 후에 상피고인 H, G에게 부탁하여 뒤늦게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거나 퇴사 직전에 암호화 해제, 메일 전송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 밖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N 및 O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그 관련성, 피고인들이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과 그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인 N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참작사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은 N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으로서 그 이용 또는 활용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었다[이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2009년 매출액이 2007년과 대비하여 99억 원이나 감소하고, O에게 T와 AH 등의 거래처(거래금액 8억 원 상당)를 빼앗기는 등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N 퇴직시기와 O에서의 근무기간, 두 회사의 주력 업종상 차이(N은 자동차 오일씰 매출이 총매출액의 90~95%이고, O은 가전제품용 오일씰이 주력 업종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추이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젊음과 건강을 희생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임직원들이 퇴직 후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수집·취득하거나 그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며, N 역시 피고인들의 기여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개별적 참작사유 피고인들은 모두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처자식이나 부모 등을 부양하면서 각자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 H, G은 과거 직장 상사·동료였던 상피고인 D, F의 끈질긴 부탁에 못이긴 나머지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을 뿐이고,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C의 일부 범행]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4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9.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O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재직 중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07사업계획-장기계획포함 기술부분.PPT 3. 기술개발계획(2/8) Sealing Mechanism'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40 기재와 같은 39개의 파일을 퇴사시 가지고 나와 피해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위 O에서 사용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을 퇴직하면서 USB에 엔진 단가.xls(순번 41) 파일과 함께 '07사업계획 장기계획포함 기술부분.PPT' 파일(순번 1)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는데(증거기록 별책 8권 356쪽 참조), 위 '07사업계획 장기계획포함 기술부분.PPT' 파일은 그 내용이 기초기술, 제조경쟁력 확보, 사양Trend 및 요구기술, 차세대 기술개발, 관리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위 순번 2 내지 7 기재의 파일은 '기초기술' 부분에, 위 순번 8 내지 12 파일은 '제조경쟁력 확보' 부분에, 위 순번 13 내지 25 기재 파일은 '사양Trend 및 요구기술' 부분에, 위 순번 26, 27 기재 파일은 '차세대 기술개발' 부분에, 위 순번 28 내지 40 기재 파일은 '관리' 부분에 각각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위 순번 1기제 파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41 기재와 같은 2개의 파일에 불과하고, 순번 2 내지 40 기재의 39개 파일은 위 2개의 파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의 사용행위[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48, 49, 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7. O의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면서 2회에 걸쳐 N이 S에 공급하는 플러그튜브씰의 주요 도면(AI)인 제품 10배도를 참고하였고(순번 48, 49), 2009. 10. 1. 08:36경부터 15:34경까지 O의 업체조사.xls[중장비 업체관련 "업체조사"자료] 파일을 작성하면서 N의 2005년 전업체 및 전아이템의 제품번호, 단가 등의 현황인 "전업체품목 LIST 현황(05년 7월 14일) 파일을 활용함으로써(순번 53) N의 영업비밀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 9. 17. 오후 7시 44분경 O 사무실에서, N이 S에 공급하는 플러그튜브씰의 주요 도면(AI)인 제품 10배도를 처음 열람하여(순번 47, 증거기록 3868쪽) 같은 날 오후 8시 14분경까지 약 30분간 위 도면을 계속 열람하면서 동일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3870, 3871쪽),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 08:26경부터 O의 업체조사.xls[중장비 업체관련 "업체조사"자료] 파일을 작성하면서 N의 2005년 전업체 및 전아이템의 제품번호, 단가 등의 현황인 "전업체품목 LIST 현황(05년 7월 14일) 파일을 거래 업체별로 검색·활용하기 시작하여(순번 52) 같은 날 17:36경까지 계속하여 위 업체조사.xls 파일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3887~3896쪽 참조)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순번 48, 49 기재의 공소사실은 위 순번 47 기재의 공소사실과, 위 순번 53 기재의 공소사실은 위 순번 52 기재의 공소사실과 시간적, 장소적, 사용목적상(원본파일, 작성파일이 모두 동일함)으로도 불가분적인 하나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피고인 A), 영업비밀사용죄(피고인 C)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C, F의 일부 영업비밀 사용행위] 1. 피고인 D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8, 22, 39, 4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7. N의 쇼바씰 도면자료인 "AJ.dwg"를 복사하여 부서원이 공유하는 디스크의 C 폴더에 옮겨 이를 공람하도록 하였고(순번 8), 2009. 10. 5. 파워스티어링씰 시험업무를 하면서 파워스티어링씰 관련 주요도면인 "AK사상지그.dwg"(순번 22), "AL 금형도.dwg"(순번 39), "AM구조개선.dwg"(순번 49)를 각 사용함으로써 N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8. 17. 쇼바씰 도면자료인 "AJ.dwg"를 복사하여 부서원이 공유하는 디스크의 C 폴더에 옮겨 저장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는 영업비밀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영업비밀의 취득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 C 폴더에 복사 저장된 위 쇼바씰 도면자료를 O의 다른 부서원들이 공람하거나 O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파워스티어링씰 관련 주요도면인 "AK사상지그.dwg"(증거기록 3368쪽), "AL 금형도.dwg"(증거기록 3384쪽), "AM구조개선.dwg"(증거기록 3394쪽)이 기록상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09. 10. 5.경 파워스티어링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도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C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1, 2, 38, 47, 50, 58, 59, 61, 6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사무실에서 2009. 7. 7. 및 같은 달 9. 두 번에 걸쳐 추후 업무에 참고하려고 N에서 S에 공급하는 미션씰의 제품도면(AN)을 열람하며 치수를 재어 보는 등으로 사용하였고(순번 1, 2), 2009. 9. 4. N이 T(익산)에 공급하는 쇼바씰의 주요 도면(AO, "AP 완제품 11진짜11")을 O 내부의 메신저를 통해서 B에게 전송하였으며(순번 38), 2009. 9. 17. 및 같은 달 18. 두 번에 걸쳐 N에서 S에 공급하는 플러그튜브씰의 주요 도면(AI)인 제품 10배도를 참고하여 O의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였고(순번 47, 50), 2009. 10. 13. N의 엔진씰 관련 배모양 헤릭스를 가공하는 치구 관련 주요도면(AQ)과 엔진씰에 관한 주요기술 자료인 "NF(배모양) Helix 적용검토" 파일을 새로운 제품설계에 각각 이용하였으며(순번 58, 59), 2009. 10. 14. 합작회사 Y의 엔진씰의 배모양 헤릭스 관련 주요 기술자료인 "배모양" 파일을 새로운 제품설계에 이용하였고(순번 61), 2009. 10. 15. N의 품질관련 주요 기술자료인 "조립불량 사례" 파일을 새로운 제품설계에 이용 (순번 62)함으로써 N의 영업비밀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영업비밀인 N의 위 도면과 파일을 업무에 참고하려고 열람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비록 피고인이 미션씰의 제품도면을 열람하여 주요치수를 재어 보는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기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위 제품도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순번 1, 2),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서 B에게 전송한 쇼바씰의 주요 도면이 O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순번 38),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람한 도면과 파일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새로 작성하였다는 O의 제품 도면이나 설계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으로도 아무런 입증자료가 보이지 아니 한다(순번47, 50, 58, 59, 61, 62).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사용행위는 영업비밀 사용기수가 아니라 사용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F의 사용행위[별지 범죄일람표 16의 순번 1, 2, 2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6. N의 1.xls[수지설계식 ZIP] 파일을 test(엑셀파일) 파일을 만들어 시험삼아 사용하였고(순번 1), 2010. 2. 6. N의 3.xls[수지설계식 ZIP]을 test(엑셀파일) 파일을 만들어 시험삼아 사용하였으며(순번 2), 2010. 2. 23.경 N의 주요 제품도면(AR, 원본파일 AS.dwg)을 O의 웹하드로 저장(작성파일 : 엔진씰 100223 파워포인트)하여 부서원들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였다(순번 20).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 기재와 같이 N의 1.xls[수지설계식 ZIP] 파일과 3.xls[수지설계식 ZIP] 파일을 실행하여 시험한 사실은 인정되나, O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위 원본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사용행위는 사용기수가 아니라 사용미수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N의 주요 제품도면을 O의 웹하드로 저장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웹하드에 복사 저장된 위 제품 도면 자료를 다른 부서원들이 공람하거나 O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C, F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영업비밀 사용죄(내지 사용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