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가평군 G (현재는 분할되어 G, H,I,J, K, L) 토지 13,615m2를 520,000,000원 상당에 매수하고 2010.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그 무렵 가평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M으로부터 50,000,000원을, N으로부터 9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2010. 8. 9. 근저당채권자를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0. 9. 1. 근저당채권자를 M,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그 후 위 G 토지 13,615㎡는 2010. 9. 7.경 그 중 일부인 8,887㎡가 현재의 H로 분할되고, 남은 G 토지 4,728㎡는 2010. 11. 8.경 1,322㎡는 현재의 I, 230㎡를 현재의 J로 각각 분할되고, 다시 남은 G 토지 3,176㎡는 2011. 5. 25.경 현재의 G 660㎡ 및 K 2,516㎡로 각각 분할되고, K 2,516㎡는 2011. 7. 28.경 현재의 K 660㎡ 및 L 1,856㎡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H_8,887㎡ 중 6,600㎡ 부분을 특정하여 피해자 0의 처 피해자 P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되, 토지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기존 가평군농업협동조합 및 M의 근저당권이 토지분할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을 말소하여 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 O, 피해자 P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150,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부지로 구입한 피해자 0, 피해자 P의 의도와 달리 전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 O, 피해자 P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유한 G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G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0, 피해자 P가 매수한 위 H 8,887㎡ 중 6,600m㎡ 부분이 아닌 G 토지가 분할된 다른 토지를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매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아무런 물권제한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G 토지가 분할된 다른 토지를 아무런 물권 제한 없이 매도할 것처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0, 피해자 P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가진 다른 토지 중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좋은 경기 가평군 G 토지 3,176㎡ m(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1,322㎡ 부분(현재의 G, K 2개 필지 부분)을 특정하여 당신에게 158,000,000원에 매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내가 당신 부부로부터 지급받은 기존 토지매매대금 150,000,000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의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 2010. 9. 20.경 당신에게 매도한 H 토지 8,887㎡ 중 6,600m² 부분에 대한 지분은 내가 지정하는 S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 나에게 잔금으로 8,000,000원을 더 지급하여 매매대금 전액이 완납되면 늦어도 2011. 5. 30.까지는 G 토지에 대한 가평군농업협동조합 및 M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G 토지 3,176㎡ 중 다른 661m㎡ 부분을 특정하여 현재의 L의 일부) 당신의 처에게 해당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G 토지 3,176m²(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1,322㎡ 부분(현재의 G, K 2개 필지 부분)을 특정하여 158,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이 2011. 5. 30.까지 물권제한을 없애주기로 하는 매매계약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H 토지 8,887㎡ 중 6,600㎡ 부분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한 다음, 2011. 2. 15.경 위 G 토지 3,176㎡ 중 1,322㎡에 해당하는 지분은 피해자에게, 661㎡에 해당하는 지분은 피해자 P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유한 G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G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에 N의 가압류가 집행되거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진행되는 등, 피해자들과 G 토지 3,176㎡ (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1,322㎡ 부분(현재의 G. K 2개 필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경 경기 가평군 일대의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T의 남편이자 피해자 U의 사위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V에게 "내가 보유한 경기 가평군 G 토지 3,176㎡ (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1,322㎡ 부분(현재의 G, K 2개 필지 부분)을 특정하여 180,000,000원에 팔겠다.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설정되어 있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및 M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V와 피해자 T이 G 토지 3,176㎡ (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611㎡ 부분(현재의 G 부분)을, 피해자 UI G 토지 3,176㎡(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611㎡ 부분(현재의 K 부분)을 특정하여 각각 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V로부터 2011. 2. 21.경 16,000,000, 2011. 2. 22. 14,000,000, 2011. 4. 18. 35,000,000, 2011. 5. 31. 17,550,000원, 합계 82,55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경기 가평군 G 토지 3,176㎡ (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1,322㎡ 부분(현재의 G, K 2개 필지 부분)을 특정하여 0,P 부부에게 매도하고 2011. 2. 15.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취득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V 및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V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V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82,550,000원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대위변제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T, 피해자 U이 매수한 경기 가평군 G 토지 3,176m㎡(현재의 G, K, L 3개 필지 부분) 중 1,322m㎡ 부분(현재의 G, K 2개 필지 부분)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가평군농업협동조합, 2순위 근저당권자인 M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6. 10.경 M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W로, 2011. 11. 23. 경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X로 각각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T, 피해자 U 및 다른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약속한대로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2011. 11. 22.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들에게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가평군농업협동조합과 M에게 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경매취하를 시켜주면, 1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0과 피해자 P가 합계 27,211,076원을, 피해자 T과 피해자 U이 합계 22,992,170원을, 피해자 Y 27,685,922원을, 피해자 Z1 2,600,000원을 각각 출연하여 M 에게 54,000,000원을,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 26,489,168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유한 G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토지 역시 대부분 담보로 다른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80,489,168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V,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0,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었고 일부 토지는 피해자에 의하여 타에 매각되어 피해금원 중 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