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2013고단596] 피고인은 2011.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이자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0. 16.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F에게 "1,5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 3개월분 135,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11. 19.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H에게 "학자금 대출이 1,500,000원까지 가능한데 선이자로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12. 5.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J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로 150,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1. 11.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L에게 "2,000,000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로 135,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M)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 피고인은 2013. 1. 11.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N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로 27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M)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O 피고인은 2013. 1. 21.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O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로 27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33] 피고인은 2013. 2. 7. 17:5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개인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남긴 댓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 45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선이자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07] 피고인은 2012.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R에게 "선이자로 27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4.경 내지 5.경 전주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에서 S에게 15만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T)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내지 5.경 장소 불상에서 S에게 15만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S과 함께, S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통장에 선이자 명목 등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V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W이 게시한 대출 상담을 바란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사채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를 선이자로 지급해야 하고,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30만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6.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70]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1.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X에게 "700만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3개월분 선이자 63만원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27]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S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2011. 11.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대출 관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메일을 보내 온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려면 우선 선이자로 36만원을 입금시켜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Z)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59]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 9. 16:00경 인터넷 네이버 V 카페에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A에게 "선이자 18만원을 입금해주면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60]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대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S) 등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대출의뢰자를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2. 5. 23.경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선이자 3개월분 135,000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2] 피고인은 일명 'S'에게 자신의 통장들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S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기로 S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이메일을 본 피해자 AC가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하자, S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선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회에 걸쳐 4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2. 5.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E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Q)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2.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여, 25세)에게 전화하여 '개인대출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 36만원이 필요합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G)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01] 피고인은 S과 함께, S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2. 5.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피해자 AH가 대출을 희망하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앞면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났으니 수수료 45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S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1950] 1. 피고인은 2010. 11. 23. 10:48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비가 필요하니 30만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9.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금의 10%를 대출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1.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00만원을 대출받고 싶으면 수수료 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16.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선이자 45만원을 입금하면 500만원을 대출해 준다, 연락처 AI"라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당신이 직업이 없으니 먼저 선이자 3개월분인 45만원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것이 회사방침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K, H, P, R, W, AL, AM, X, Y, AA, AB, AE, AC, AF, AH, AJ,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N, AN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J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이용거래명세표 1. CCTV 자료화면 1. 입금증 1.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거래전채팅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거래명세표, 회신(CCTV자료), 사진, 예금거래명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CCTV 사진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농협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시 녹화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죄를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