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1

범죄사실 2023고단411 [전제사실] 피해자 B와 C는 부부이고, 피해자와 C, D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D이 2022. 4.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C는 D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 하던 중 D의 친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C와 E으로부터 D의 마약류관리에관헌법률위반(향정) 등에 대한 사건 개요를 듣고, C,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변론하기 힘드니 아는 변호사와 함께 공동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D에게 접견은 몇 번을 가야하냐. 변호사 선임료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3고단2215 피고인은 2018.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후 손해사정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법무법인 H에서 보험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라고 사칭하며 약 8개월간 피해자와 함께 손해사정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 사망(2022. 1. 25. 사망) 이후 피해자와 새어머니 I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2022.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상속 관련 일을 처리한 적이 있다. 새어머니와의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I 사이에 I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친형 J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협의를 하게 되자, 2022. 4. 1.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어머니에게 지급할 1억 1,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새어머니에게 이를 전달하고 협의 내용과 같이 J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일부만 I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거나 피해자의 상속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경 울산 <주소>에 있는 <커피숍명>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1장, 500만 원권 수표 1장 등 피해금액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4. 3.경 F으로부터 'I에게 돈을 주면서 받아둘 서류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은 1억 1,500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금, 각종 예금, 보험금, 부동산 등 故 K에 대한 상속 재산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경 제1항과 같이 F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I을 만나 위 1억 1,5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은 채 I에게 '퇴직금에 대한 상속포기 문제를 처리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내일 5,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퇴직금이 정산되어 나오면 그 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마치 I에게 위 1억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F을 속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해둔 금전 확인서 하단의 수령인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I',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4. 4.경 위 <커피숍명>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금전 확인서 1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2855 피고인은 지인 M을 통해 피해자 O가 2021. 8.경 주택수리 공사 중 다리 부위를 다쳐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재보상 처리를 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법무법인 H의 사무장인데, 다리 다친 것으로 인한 보상으로 최소 3,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중 10%인 330만원을 수수료로 주면 산재보상을 잘 받도록 해 주고 개인 보험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H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산재보상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경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012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손해사정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부산 <주소>에 있는 'Q'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2022. 6. 18.경 술값 대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18.경 위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객원 1명을 제공해주고,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연락해서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지인들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보험금 문제로 주식회사 R보험(이하 '주식회사' 생략)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2022. 6. 20.경 피해자에게 "내가 손해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정리가 잘 되도록 해보겠다.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손해보험사에 합의금을 입금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회사에 합의금을 입금해야 한다.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뿐 R보험과 합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지도 않았으며, 위 보험사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보험사와의 합의금 명목의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2. 6. 24.경 술값 대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경 위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옆에 있는 지인을 대접해야 하니 술과 안주, 접객원 2명을 불러주고,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연락하면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지인들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22. 6. 30.경 술값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2. 6. 30.경 위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객원 1명을 제공해 달라. 대금은 2주일 이내에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지인들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9.경 광주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해사정인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R보험의 변제확인서 A4 용지 양식의 채무자란에 'P, 부산 <주소>',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R보험, 서울 <주소>'이라 기재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원 2019가단305843, 2019나64303 보험금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7,127,100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법무법인 H을 통하여 금 5,500,000원을 2022년 6월 20일자로 채권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바, 채권자는 모든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R보험'이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보험 대표이사 S 명의의 '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면제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2022. 6. 24.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및 확인증 제출) 1. 문자내역 2023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톡내용 1. 자기앞수표 사진 1. 고소인과 새어머니간 카톡 내용 1. 금전확인서 2023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3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체내역 첨부)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가 위조한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 내지 손해사정사를 사칭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였는 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