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104 피고인은 2021. 9. 30. 00:0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504 피고인은 2021. 11. 2. 01:4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그곳 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삼성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이 짧은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절도죄 등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전력을 보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자를 바꿔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미약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0:0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은 2021. 9. 29. 11:50경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21. 9. 30. 00:07경 차량을 정차해 놓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적발하였다. 경찰관은 같은 날 00:12 호흡측정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206%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는 2021. 9. 29. 22:00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술을 마신 시간이 2021. 9. 29. 23:00경부터 23:40 경이라고 말을 하였고, 술을 마신 장소와 적발 장소의 거리, 단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이 2021. 9. 29. 23:40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및 호흡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2021. 9. 29. 11:50부터 정차한 채로 경찰에 적발된 2021. 9. 30. 00:07 이전의 어느 시점이다. 따라서 운전종료시점부터 측정이 이루어진 2021. 9. 30. 00:12까지 최대 22분에서 최소 5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운전종료시점에서 측정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지는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이를 역추산할 상승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6%을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형을 구분하는 기준수치인 0.2%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측정수치인 0.206%를 근거로 운전 종료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일죄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