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30,000원 상당의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 가입 후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29.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하이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2. 24.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흥국화재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 多주는 사족사랑보험,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5.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에 재차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롯데손해보험 무배당롯데성공플러스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8. 미래에셋생명 무배당LoveAge퍼펙트플랜통합보험, 2011. 3. 8. 차티스 손해보험 부모님건강보험, 2011. 3. 16. 농협손해보험 (무)베스트 종신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9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1. 4. 22.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므로 통원 등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로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입원 급여금 및 치료비용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1. 4. 22.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층 D병원에서 추간판 제거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32일 간 입원한 후 2011. 5. 23.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2011. 6. 15.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등 2,0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입원을 한 후 피해자들인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4,473,811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화성서부경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012(증권번호 H, I), 각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012 보험금 지급결정서(증권번호 H) 1. AIG손해보험 가입내역, 사고일람표,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1. 농협손해보험 취득일람표, 농협손해보험 계약내용조회, 각 농협손해보험 지급결의서 1.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일람표, 롯데손해보험 계약 및 사고사항,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1. 취득일람표, 농협생명보험 생명공제계약 청약서, 각 심사상세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1. A 분석 및 의료자문,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종합검토소견, 적정입원일수, 외출/외박 대장, 진단명별 입원간격, 분석, 회신, 의료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약 7천 4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에 가입한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가하고 위험률을 상승시켜 보험단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술을 받아 일부 기간 중에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아, 보험의 담보대상이 아닌 도수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30,000원 상당의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 가입 후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29.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하이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2. 24.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흥국화재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 多주는 사족사랑보험,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5.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에 재차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롯데손해보험 무배당롯데성공플러스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8. 미래에셋생명 무배당LoveAge퍼펙트플랜통합보험, 2011. 3. 8. 차티스 손해보험 부모님건강보험, 2011. 3. 16. 농협손해보험 (무)베스트 종신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9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1. 4. 22. 안산시에 있는 광덕산에서 등산 도중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사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있어 왔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주된 원인이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므로 통원 등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광덕산에서 등산 도중 미끄러진 사고로 목 부분에 상해를 입어 치료받고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입원 급여금 및 치료비용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1. 4. 22.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층 D병원에서 추간판 제거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32일 간 입원한 후 2011. 5. 23.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2011. 6. 15. 피해자로부터 수술위로금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수술위로금, 수술비, 수술급여금,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82,829,121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수술관련 보험급여와 후유장애 관련 보험급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시점까지 실제로 목의 경추부위, 양쪽 어깨 부위를 넘어지는 등으로 하여 다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주장한 당일의 행적이나 외상이 있을 수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각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1. 4. 29. 추간판제거술을, 2011. 8. 18. 요추 신경성형술, 2011. 8. 27. 좌측 관절경 견봉성형술을, 2012. 8. 1. 우측어깨 관절경 봉합부착수술을, 2013. 3. 25. 우측 관결경와순봉합부착술을, 2014. 3. 10. 요추경피적 척추성형술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추부에 대하여는 2012. 2. 27.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좌측 어깨에 대하여는 2012. 10. 24. 순천향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어깨에 대하여는 2013. 9. 13. J의원으로부터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진료 받을 당시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사고 내용과 경위를 의사에게 그때마다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보다시피 수차에 걸쳐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인의 행적을 분석하거나 위와 같은 사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보통 사람보다 자주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나 자세, 생활 습관 등의 문제일 수도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K에서 작성한 A 분석 및 의료자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추, 요추부나 어깨 부위가 퇴행성 병변을 보기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술 부위에서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퇴행성으로 약해진 부위에 급속하게 힘을 주는 사고가 가해져 파열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급여의 지급에 퇴행성 질환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가 전혀 없는데 거짓말로 만성질환을 수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2008년 이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2009. 9. 4. 한의원에서 견불거로 1회 외래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에 경추, 요추, 어깨 부분의 치료를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K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에게 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하였을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로 인한 보험급여, 즉 수술위로금, 수술급여금, 수술비, 후유장애급여 등은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7. 26.에 입원하여 7. 31.까지 흉부방사선, 요추 MRI, 요추방사선, 경추방사선, 골반방사선, 우측 어깨 MRI, 복부초음파 등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최초 입원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신경외과의인 L의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는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통증에 따라 정기적인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까지 병행하였다. 입원 당시 피고인이 호소하던 상해는 '베란다 청소 중 엉덩방아를 찍고 통증이 생겨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미 같은 병원에서 경추, 요추, 좌측 어깨 등 3차례나 수술을 받은 바 있어 신경외과의가 통증의 원인 규명과 치료를 위하여 수술 전 6일간 입원한 것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경외과의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6일 동안 관찰하고 치료하다가, 피고인이 허리 통증 등이 나아졌다고 하면서도 우측 어깨 통증을 여전히 호소하자, 최종적으로 우측어깨 관련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K 작성 A 분석 및 의료자문에서는 수술한 2012. 8. 1.부터 입원 마지막일인 2012. 8. 17.까지를 적정 입원기간으로 판정하고, 그 전인 6일간의 입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외과의에 의한 치료 및 검사, 진단 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적정입원기간과 실제입원기간이 일주일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 감정의의 소견만을 앞세워 수술 전 진단과 원인 파악을 위한 입원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9번에 대하여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 대하여는 '우측견관절와순 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상해로 수술하고 입원하였다.'고 기망내용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기왕증으로 수술을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에 한의원에서 어깨를 1회 치료받은 전력 밖에 없어서, 보험 가입 전에 수술을 하여야 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기왕증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앞서 보았던 K에서 작성한 A 분석 및 의료자문의 기재 밖에 없는데, 앞서 보았듯이 그 기재만으로 이 부분 수술이 전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것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2. 8. 1. 우측 어깨 1회 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13. 3. 25. 이 부분 수술 이후 3개월이 채 안되어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숟가락질이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상당한 통증을 느꼈던 것을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전에 빙판길에서 넘어진 것 때문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기왕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 2013. 3. 25. 수술 당시 위 증상이 완전히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그 무렵의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을지 극히 의문이다. 피고인이 기왕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사기로 기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검찰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 K에서 작성한 A 분석 및 의료자문에서도 이 부분 수술에 따른 입원기간 22일은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과잉입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중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순번 1, 2, 3, 5, 12번과 관련한 각 수술비, 수술위로금, 수술급여금, 후유장애 관련 보험급여 수령 부분은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로 기소된 별지 1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공소사실 순번 1, 2, 3, 5, 12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부분) 중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6, 9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유죄부분) 순번 7, 8 부분(순번 6 관련), 순번 10, 11, 12(순번 9관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