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위 컨테이너 부근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의 장애인으로 사회연령(SA)은 6~7세, 사회지수(SQ)는 45 정도에 불과하여 수리력,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현실적 사고 등에 관한 능력이 많이 미숙하여 제반 영역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치워준 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에 3~4회 피고인의 위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게 한 후 청소비를 건네주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8. 4.경 사이 일자불상경 김해시 D마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누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마을 회관 피고인은 2018. 4.경에서 2018. 6.경 사이 일자불상경 김해시 D마을 회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여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회관에 있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방바닥에 깔아 놓은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컨테이너 주변 논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경 김해시 D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여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주변의 논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짚단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상담사실확인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복지카드(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범행장소 등 현장확인 및 지도검색 결과 관련), 수사보고(범행 시기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의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