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2019고단4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9.경부터 피해자 C과 서로 'D'을 주고받으며 연락하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 금원 편취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결혼한 후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은 구했다, 500만 원을 붙여주면 그 돈으로 같이 살 집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은행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및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의사였음에도, 2016. 7. 9.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려니 추가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500만 원, 2016. 7. 15.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결혼예물 구매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5.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로 목걸이를 사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만 원을 결혼예물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치과 치료비 명목 금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치과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치과 치료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치아 교정 비용으로 총 500만 원이 드는 데 200만 원은 아버지가 내 주기로 했다, 나머지 300만 원만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7. 20. 현금 300만 원을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유흥비 명목 금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술값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이라는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2016. 7. 26.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마음이 너무 울적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마음을 풀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다, 술값으로 50만 원만 부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M)로 50만 원을 유흥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0-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7. 03:05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A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위 횟집에 갔으나 문이 닫혀있어 피 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열려진 위 횟집 창문을 통해 인근 폐가에서 습득한 1회 용 분말소화기를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좌식의자 등에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3. 18:0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짐을 찾아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거래내역서 [2019고단4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신청 이후 피고인 A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결혼을 빙자하여 편취한 것이어서 기망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거침입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2019. 4. 7. 03:05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위 횟집에 갔으나 문이 닫혀있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B은 열려진 위 횟집 창문을 통해 인근 폐가에서 습득한 1회용 분말소화기를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좌식의자 등에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B과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갑자기 소화기를 뿌렸기 때문에 말릴 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