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해자 D은 2013. 4.경 E로 하여금 선물투자를 하게 하였다가 E가 손실을 입게 되자 2013. 4. 20.경 E에게 '2013. 4. 22.까지 4,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위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되지 않자 2013. 4. 25.경 F,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11:50경 안산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시흥시 소재 물왕리 저수지 부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차량 트렁크에서 각목 1개(길이 약 1m, 지름 5cm 정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한 다음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2013. 4.경 피해자 D(44세)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선물 투자 사이트에 3,35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4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E는 2013. 4. 19.경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3. 4. 20.까 지위 손실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3,35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력범죄단체 '전주파' 조직원인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손실금 상당액을 갈취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3. 4. 20.자 범행 피고인, E는 2013. 4. 20. 18: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2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E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과 E가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밀쳐 태웠다. E는 계속해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중앙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E는 위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0여 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이 놈 지키고 있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즉시 3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해 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차량과 사무실에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2013. 4. 22.까지 4,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서에 기재된 날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F 등 3명의 남성을 동원하여 위 손실금 상당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2명의 남성과 함께 2013. 4. 25. 11:50경 안산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간 차량에 피해자를 밀쳐 태웠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F와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뒤로 묶고 눈을 가려라"고 지시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은 두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렸다. F는 피해자가 "숨이 막히다, 벗겨 달라"고 하자, "가만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점퍼를 뒤집어 피해자에게 씌웠다. 피고인과 F 등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시흥시 소재 물왕리 저수지 부근 야산에 도착한 후, F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돌려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E가 자신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D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의 기회도 갖지 못한 점, D이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과장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고, 이 사건 직후 D이 제3자와 통화한 내역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