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사회복지법원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여, 74세)은 치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2. 3.경부터 위 요양원을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9. 7. 14. 19:23경 위 요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받은 과자('연양갱')를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휠체어에 고정하고 피해자를 위 요양원 3층 복도 끝으로 옮기고, 피해자가 간식을 먹는 모습을 다른 환자들이 보고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림막을 쳤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과자가 목에 걸리지 않도록 잘게 떼어주거나, 고령의 노인이 음식물을 먹을 때 바로 옆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지는 않는지, 제대로 삼키는지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과자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화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생활실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복도 끝 가림막 안쪽에 혼자 두어, 피해자가 먹던 과자 조각이 기도를 막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5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요양보호사 관련 법령 검토 및 판단) 1. 사망진단서,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기록지 1. 증거관계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일 간호팀장 I는 산만하게 거동하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연양갱과 오곡과자를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요양보호사들의 지도를 거부하면서 불안한 거동을 보이자,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은 파킨슨병이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끈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휠체어에 고정한 다음, 휠체어를 복도 끝으로 이동하여 세워두고, 다른 입소자들이 피해자가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을 가림막으로 가려 두었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홀로 연양갱과 오곡과자를 먹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담당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과자를 먹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입소자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복도에서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대화하는 등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홀로 간식을 먹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0분 뒤에 피해자를 다시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휠체어의 줄을 풀면서 31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때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313호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판시 요양원 원장으로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G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엎드린 자세로 침대에 두고, 얼굴이 침대 바깥의 바닥을 향하게 한 채로 곁에 있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머리 부분을 받치게 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G은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피해자의 기도에 손을 넣고, 코에 주사기로 물을 주사하여 세척하면서 입 또는 목 안에서 의치와 이물질을 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피해자를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침대에 눕혔고, G은 피해자의 얼굴에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흡입기로 코 안을 흡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19 대원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F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같은 날 21:08경 잠시 소생하였다가 21:53경 사망하였다. 담당 의사 L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도폐쇄"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 홀로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30분 동안 피해자를 관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이 식사 중 목이 막히거나 거동 중 넘어지는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질식과 낙상의 위험을 유념하도록 지도해 왔고, 특히 입소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하고, 질식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연로한데다가, 삼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 일이 평소에 자주 있으므로, 음식을 먹을 경우 기도폐색이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단막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혼자 간식을 먹도록 둔 채 30분 동안 다른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때 한 다른 일은 긴급하지 않았고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자 간식을 먹던 중 기도폐색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발생 전 간호팀장 I는 피해자에게 연양갱과 오곡과자를 손에 쥐어주었는바, 피고인을 비롯하여 응급처치에 참여한 관련자들은 모두 응급처치 중 피해자의 입 또는 목에서 꺼낸 앞서 본 이물질을 연양갱 조각으로 생각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목 안에서 연양갱 조각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이물질이 그 외에 다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먹던 위 연양갱이나 오곡과자의 조각이 침, 가래와 섞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다가 앞서 본 응급처치 과정에서 위 이물질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기도에서 별다른 이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지 과정에서 이물질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당 의사 L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도폐쇄"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곧바로 기도폐색을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을 비롯하여 응급처치에 관여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도 모두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파킨슨병은 삼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개가 뒤로 젖혀졌을 때는 목구멍과 기도의 구조상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들어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연로하였으므로, 목구멍에 있는 음식물이 기도가 아니라 식도로 내려가게 하는 신체작용이 평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원활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파킨슨 병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도폐색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돌발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상시에 피해자를 잘 돌보아왔고,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속한 판시 요양원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홀로 간식을 먹도록 30분 가량 방치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