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9

범죄사실 ¹2018고합1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15: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 내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외상 구매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00원 짜리를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씹할 년 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28.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9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23:33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의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뭔데 술을 주지 않느냐, 나쁜 년, 죽일 년"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07:40경 원주시 J에 있는 택지분양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3세)이 자신의 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땅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피해자 오른발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15, 17: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4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7cm)를 들고 피해자 K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7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8. 28. 위 제1, 2항과 같이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에 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16:49 위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신고 계속해봐라, 다시 찾아오겠다.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20, 24, 27, 32, 37, 38, 5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66) [2018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서 신고를 계속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과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22:10 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50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23:10 경 원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N(51세) 운영의 'ㅇㅇ'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배를 수회 찌르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1.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