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C(큰 딸), D(둘째 딸의 친부이고, 피고인의 처 E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10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21.경 피해자 C(큰 딸, 9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려 병원에 후송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6~7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할 경우 피해자들과 처를 수시로 폭행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18:20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C(큰 딸, 5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1년 7~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C(큰 딸, 9세)에게 반항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7~8월 일자를 알 수 없는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영장에 다녀오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C(큰 딸, 10세)에게 반항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수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17:4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둘째 딸, 2세)을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봄 일자를 알 수 없는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둘째 딸, 2세)을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를 알 수 없는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둘째 딸, 3세)의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9. 오전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 C(큰 딸, 10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3부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서, 녹취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이들을 돌봐줄 피고인의 아내가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들의 이모에 의하여 발각되면서 비로소 중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이 큰 딸의 팬티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으며,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도 추행할 의사 없이 한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이 큰 딸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은 적은 없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것도 큰 딸을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다.항 부분 피고인이 둘째 딸의 엉덩이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둘째 딸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라. 범죄사실 제3의 라.항 부분 피고인이 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큰 딸인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6살 때인 2007년 가을 누워서 함께 TV를 보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2011년 3학년 2학기가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2012년 7~8월경 가족들과 수영장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고, 2012년 추석 전날 가족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 3학년 2학기 무렵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동생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고, 2012년 4학년 1학기 때에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무릎에 앉힌 뒤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으며, 2012년 9월경 집에서 놀고 있던 동생을 불러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면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나이 어린 큰 딸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친아빠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자신과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큰 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동안 피고인 가족을 돌봐주던 목사 1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9. 29. 피고인의 큰 딸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듣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같은 해 10. 2. 재발방지를 위해 '손으로 애들한테 장난안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각서를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큰 딸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큰 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큰 딸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엉덩이나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나, 큰 딸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시각은 대부분 오후나 저녁시간대이고 잠을 깨우기 위해 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만지면 기분이 좋아 큰 딸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큰 딸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또, 둘째 딸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부 등을 만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육행위와 성추행행위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큰 딸의 앞서 본 진술과 전혀 맞지 않고, 목사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딸들이 기저귀를 갈 나이 때에는 도우미가 많이 키웠고, 피고인이 기저귀를 갈지도 않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큰 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5회에 걸쳐 큰 딸과 둘째 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9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5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큰 딸을 상대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큰 딸과 둘째 딸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두 딸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최초 범행 당시 큰 딸과 둘째 딸의 나이가 각각 불과 5세와 2세밖에 되지 않았고 큰 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큰 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이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혼자서는 제대로 거동을 하기가 어려운 뇌병변 1급 장애인이어서 사실상 어린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도 뇌병변 5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