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2019고단57 가. 피고인 B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A'이라 한다)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자 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2.경 D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동생인 E과 절도를 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18. 11. 2. 22:35경 제주시 F 빌라 1층 주차장 부근까지 A이 운전하는 피고인 B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B은 E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49세)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어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4만원 상당의 애플맥북프로 노트북 1개, 시가 119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아이펜슬, 시가 21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키보드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몽블랑 배낭 1개와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몽블랑 보헴 만년필 1개, 시가 78만원 상당의 몽블랑 스타윅스 수성펜 1개, 시가 91만원 상당의 몽블랑 어그멘티드 펜 1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몽블랑 서류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91만원 상당의 몽블랑 어그멘티드 페이퍼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보쉬 거리측정기, 시가 18만원 상당의 도시바 외장하드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IT기기 충전젠더 1개, 여권, 업무서류 등 위 피해자 소유의 물품 17개 가량을 가지고 나와 A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184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B'이라 한다)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자 친구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은 2018. 11. 2.경 D에서 동생인 E과 절도를 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제주시 F 빌라 1층 주차장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B과 E을 내려주었다가 피해자 H(49세)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여 온 B과 E을 태워 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과 E의 위 피해자에 대한 합동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9고단1406 피고인 B은 수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2년 후배인 피해자 J(19세)과 피해자 K(19세) 형제를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3. 30.경 L 부근에 있는 M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수 있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 대금 및 개인 채무 등 약 2,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8GB 휴대전화기 1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5. 17.경 제주시 N에 있는 M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수 있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기 2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4. 21.경 제주시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수 있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휴대전화기 1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5. 4.경 제주시 Q에 있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수 있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4.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기 1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5. 17.경 제주시 N에 있는 M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수 있냐.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은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휴대전화기 1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피고인 B,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료 제출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 조회 결과 / B 주소지 탐문 등 / 피의자 B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 피의자 B 실 사용 아반떼 차량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피고인 A]) 1. 증인 B,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H,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료 제출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조회 결과 / B 주소지 탐문 등 / 피의자 B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 피의자 B 실 사용 아반떼 차량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내역 등 제출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M신규신청서 출력물, 각 P 가입신청서 출력물,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죄 (편취금액 합계 9,918,7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E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시키고, 친구인 공동피고인 A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것인 데다가 피해자 J, K 형제에게 기기할부대금, 통신이용대금, 위약금 등 합계 1,200여 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절취한 물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을 위하여 2019. 1. 28.경 4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형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는커녕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이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B'이라 한다)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자 친구이다. B은 2018. 11. 2.경 D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동생인 E과 절도를 범하기로 상의하고,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절취할 장소 인근까지 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E과 함께 2018. 11. 2. 22:35경 제주시 F 빌라 1층 주차장 부근까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B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내린 다음, B은 E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49세)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B은 잠겨있지 않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어,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4만원 상당의 애플맥북프로 노트북 1개, 시가 119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아이펜슬, 시가 21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키보드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몽블랑 배낭 1개와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몽블랑 보헴 만년필 1개, 시가 78만원 상당의 몽블랑 스타윅스 수성펜 1개, 시가 91만원 상당의 몽블랑 어그멘티드 펜 1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몽블랑 서류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91만원 상당의 몽블랑 어그멘티드 페이퍼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보쉬 거리측정기, 시가 18만원 상당의 도시바 외장하드, 시가 10만원 상당의 IT 기기 충전젠더 1개, 여권, 업무서류 등 피해자 소유의 물품 17개 가량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및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18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B, E,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검찰수사관 입회 하에 B,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과 각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수사관 입회 하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D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친구 B과 동생 E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B과 E이 얘기한 것을 듣고 끝날 때 쯤 B의 차를 빌려 부모님과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반찬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 집에 먹을거 가지러 갈건데 하니 B이 그럼 가면서 나 좀 내려주고 가라 해서 알겠다고 했다. 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대충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동생인 E과 생활비가 없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B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내려달라는 말이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이 끝나고 나의 본집에 B과 E을 태워서 가던 도중 B이 내려달라고 했다. B과 E을 내려준 뒤 부모님 집을 가던 도중 골목길이라 헷갈려 큰 도로로 나오던 중 B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의 내용은 지금 어디어디 쪽인거 같은데 데려와 달라고 하여 내가 그쪽으로 다시 돌아 찾고 있던 중 B과 E을 태웠다. 태운 후에 어떤 가방을 보았다. 그게 뭐냐 하니 차털이를 했다고 하였다. 대충 짐작하고 알고 있었기에 알았다고 하였고, 나는 B의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바,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 조회 결과 / B 주소지 탐문 등 / 피의자 B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 피의자 B 실 사용 아반떼 차량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사건관련 사진과 관련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B과 E이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일 뿐, B과 E의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B 및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