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6. 03:26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6. 03:4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으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너 소리 지르면 따 먹는다, 내가 너 따 먹을까? 소리 지르지마."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6. 03:55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04:07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04:07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문 조사), CD(주거침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MONTPIC 제품의 곤색 계통의 잠바 1개(증 제2호), THE REDFACE 제품의 검정색 등산복 바지 1개(증 제3호), 안경(갈색 계통)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압수물들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를 위장하기 위하여 위 압수물들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압수물들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들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각 주거침입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는바,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 D, I, K,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170, 200, 205, 210쪽).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G(가명)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1의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K, M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