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02:5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 앞에 이르러 위 F호에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면서 현관문을 잡아당기던 중 매마침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5세)이 출장 간 아버지가 귀가한 것으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짚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너 이 새끼야. 너 뭐야. 당장 나가. 꺼져."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이고, 마침 피해자의 딸이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 입의 고의가 없었다.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평소 습관대로 자신의 옷을 벗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는 등의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에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5. 02:50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로 들어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다가 F호의 초인종을 한 번 누른 후 잠시 비틀거리며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시 F호 도어락을 만지작거리다가 현관문 앞에 있는 계단 난간을 잡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때 피고인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쓰러지듯 주저앉는 모습도 포착된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F호 앞에 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현관문을 잡아 돌려보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그러던 도중 02:59경 누군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약 3분 후인 03:0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천천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고 서두르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로 돌아서 아파트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약 1분 후 다시 들어와 F호 현관문 앞으로 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다시 그대로 돌아 비틀거리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데 한 쪽 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비틀거리고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F호 앞으로 간 피고인은 몇 초간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약간 후퇴하여 1층 복도에서 난간을 잡고 몸을 기대어 한참을 서 있다가 03:08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똑바로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 층의 버튼을 누르는 모습도 확인된다. 엘리베이터가 누른 층마다 멈추지만 내리지 않다가 03:11이 지나서야 어떤 층에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시 그 층에서 03:14경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고인은 거의 03:15경이 다 되어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다. 위와 같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후의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서성이거나 비틀거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어 몇 분간 멍한 상태로 서 있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만 그 방법이나 태도를 보건대,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려는 것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둘러보거나,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어서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는 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안에서 누군가(피해자의 딸)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에도 서두르거나 도망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이후 3분 이상 그 앞에서 서성이고 다시 F호의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하였는바, 방금 범행을 하려다 발각된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거지(F호)는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바라볼 때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 현관문 손잡이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H호)는 같은 아파트 7층에 같은 호 라인이어서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 현관문 손잡이 옆으로 6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점도 같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은 그 모양과 색이 거의 동일하다. 위와 같이 층수를 제외하고는 위치, 구조, 방향, 현관문의 모양과 색 등이 상이하지 않아 늦은 밤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피고인의 주거지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같은 아파트 J호 주민인 G은 수사기관에서 2019. 7. 25. 03:00경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을 봤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열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호에서 나온 이후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엉뚱한 층에서 내려 역시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방향에 위치한 1호 라인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들켜 실패하자 다시 바로 윗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을 하여 범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같은 방향에 있는 비슷한 현관문을 자신의 주거지 입구로 착각하여 일어난 일련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친구와 둘이 음식과 함께 소주를 6병 정도를 마셨고, 술집에서 계산한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준강간미수의 성립 여부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고의를 가지고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은 똑바로 누워 허리 질환으로 평소처럼 다리를 약간 벌린 자세로 현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사이에 꿇어앉아 위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분하고 예의 있게 '가만히 있어요' 또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 앞에 벗어놓은 바지를 입고 크게 서두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바지를 입을 때 하의를 다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아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이나 몸 등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 낯선 남자가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공포를 느끼고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약 3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는 등 간음의 고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법한 행동이나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바로 하의와 속옷을 벗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군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부터 그곳이 자신의 주거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의 구조가 같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의 습관대로 옷을 벗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서 소리를 지르자 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으나 서두르거나 도망가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직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집을 착각하고 있는 듯한 행동과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실패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