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6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무렵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4. 1. 무렵 ㈜K 명의로 광주 서구 L 토지(이하 ‘장례식장 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14. 12. 무렵부터 위 토지 지상에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장례식장 공사에 시공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N을 통하여 피해자 M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말 무렵 광주 서구 O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급한 공사비 20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K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가 발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출 계획을 세워놓지도 않았다. 또한 목돈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때그때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6개월 이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5. 2. 9.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억 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M는 N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별지 1 목록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아홉 차례에 걸쳐 18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무렵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마쳤고(이하 그 건물을 ‘장례식장 건물’이라 한다) 2017. 6. 14.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M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2015. 9. 2.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수익권리금 한도 28억 8,000만 원의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았다. 또한 M의 위임을 받은 N(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기도 하다)은 2017. 6. 22.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장례식장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P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8. 4. 25. 무렵 M의 사무실에서, M의 위임을 받은 N에게 ‘장례식장 부지에 관한 ㈜E의 1순위 우선수익권 해지 서류와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F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 서류를 제공해주면, 장례식장 건물 소유권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으로 이전한 다음, ㈜Q 명의로 P은행에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E을 위해 수익권리금 한도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는 위 우선수익권을 해지시키고 가등기를 ㈜Q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을 뿐,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을 위해 수익권리금 한도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 ㈜E의 기존 우선수익권의 해지 권한을 M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자 피해자 ㈜F의 기존 가등기 이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N을 기망하여, N으로부터 피해자 ㈜E의 기존 우선수익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 ㈜F의 가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8. 5. 3. 무렵 피해자 ㈜E의 우선수익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한 ㈜Q 앞으로 이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N을 기망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E로부터 장례식장 부지의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수익권리금 28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Q으로 하여금 피해자 ㈜F으로부터 장례식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가등기권리자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장례식장 건물 공사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을 지은 다음 완공된 장례식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범행 일시’란 기재 각 일자 무렵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란 각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소액 다 건의 대여금이나 순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은 S나이트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생각이었을 뿐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나머지 장례식장 공사비 관련 대여금(순번 5 내지 17, 22 내지 28)의 경우에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기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주변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겨우겨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 말고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가 여럿이라서 완공한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여금까지 변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74,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1: 피고인 A, 피고인 B 1.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K 명의로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를 운영하는 V로부터 철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 U㈜는 광주지방법원에 ㈜K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K는 U㈜에 철근대금 127,548,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2015가합59599), 2017. 4. 4.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K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2017본1250). 피고인 A은 위 동산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 2017. 4. 13.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U㈜가 경매 신청한 장례식장 내 집기류 등 동산은 ㈜K 소유가 아닌 B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관은 이를 받아주지 않고 2017. 4. 20. W장례식장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K가 B에게 마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U㈜의 경매 진행 목적을 사실상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 광주 동구 X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Y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에게 사실은 피고인 B이 ㈜K에 4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에 40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법률사무소 2017년 제2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과 동시에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5.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서, U㈜가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7본1250 유체동산강제경매 사건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동산에 대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였다(2017본1654). 위 법원은 2017. 5. 30. B에게 89,889,850원, U㈜에게 3,191,4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그것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B 몫으로 배당되는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5. 11. 배당금 수령을 스스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2: 피고인 A 피고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회사 명의로 2014. 12. 무렵부터 2016. 11. 무렵까지 광주 서구 Z 토지 지상에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무렵 위 장례식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장례식장 건물에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해주면 장례식장 건물을 지은 다음 완공된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자기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여 ㈜K를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공사비로 차용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사대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진행상황이 열악했다. 장차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해결해야 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하기에 충분할지도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다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11. 14. 무렵까지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4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남은 1,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 무렵 위 장례식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B에게 “장례식장 공사비로 사용할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을 지은 다음 완공된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자기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여 ㈜K를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공사비로 차용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사대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진행상황이 열악했다. 장차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반환에 앞서 해결해야 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하기에 충분할지도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8. 3,000만 원, 2016. 9. 30. 1,000만 원, 2016. 10. 21. 1,000만 원, 2016. 11. 25.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 무렵 위 장례식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장례식장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착용할 의전복, 유니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례식장 공사를 위해 차용한 금원과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의전복 등을 납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그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무렵 시가 합계 4,790,000원 상당의 의전복 7벌을 납품받고, 2016. 12. 17. 무렵 시가 합계 13,210,000원 상당의 유니폼 17벌을 납품받아, 총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306: 피고인 A의 사기 1. 기초사실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E, 2014. 2. 17. AF으로 대표이사 변경, 이하 ‘㈜AD’이라 한다]은 2012. 12. 5. 무렵 광주 서구 AG에 있는 지상 6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위 건물 1층 내지 3층에서 나이트클럽을, 4층, 5층에서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던 중(이하 위 영업을 통틀어 ‘S나이트’라 한다) DK은행이 위 토지 및 건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9. 무렵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AH)이 이루어졌다. 위 건물 공사과정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등이 2014. 3. 26. 무렵 위 건물 주차장에 가건물을 짓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S나이트의 영업이 중단되자, AF은 2014. 5. 무렵 AI에게 S나이트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AI은 2014. 5. 20. 무렵 위 건물 2층, 3층에 업소명 ‘AJ나이트클럽’, 대표자 ‘AK’으로 하는 영업허가를, 2014. 6. 17. 무렵 위 건물 4층, 5층에 업소명 ‘AL’, 대표자 ‘AI’으로 하는 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사실상 위 각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위 하도급업체 등은 2014. 10. 무렵 ㈜AD을 상대로 위 S나이트 건물 이외에 그 안에 있던 시설과 집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물건들에 관하여 압류까지 이루어지자, 피고인 및 ㈜AD의 실운영자인 AF, 위 AE, AI은 2014. 12. 무렵 광주 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시설과 집기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서류상으로만 작성하기로 하고, 작성일자: 2014년 5월 20일 / 양도인: ㈜AD, AF / 양수인: AK, AI / 금액: 일억 원정 / 양도 양수 품목 및 첨부 사항: 1. 실내 조명 일체 및 콘트럴러, 음향(스피커, 앰프, 믹서, 디제이기기, 노래방기기일체), 테이블, 소파, 가전, 주방기기(자작냉장고 3개), 냉·온풍기, 기타 기재하지 않은 실내집기의 모든 것(이하 생략)으로 적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AI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빌렸는데 AI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5. 6. 24. 무렵 AI에게 “I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할 처지니까 일단 AI사장(AI)이 AF한테 양도받은 S나이트 유체동산을 나한테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자. I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AI으로 하여금 작성일자: 2015년 6월 26일 / 양도인: AI, AK / 양수인: 피고인 / 양도 품목: 나이트 실내 및 무대시설 일체, 조명기기, 무대음향기기, 룸 노래방 기기 및 모니터, 냉난방기, 주방기기, 홀, 룸의 탁자, 기타 기재되지 않고 실내에 있는 물품 일체로 적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2. 범행사실 AM은 AI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지인이고, C은 AM의 지인이자 피해자 AN의 중학교 동창이다. 위 S나이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6. 7. 14. 재매각명령이 내려지자, 피해자 AN은 C의 권유로 재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기로 한 다음 매각절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등으로부터 AI을 거쳐 자신으로까지 거래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각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위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 AN을 속여, 그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무렵 자신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AM에게 위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을 팔아달라고 위임하고, AM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6. 10. 7. 무렵 피해자 AN으로부터 매수 위임을 받은 C과 사이에 매도인: 피고인 / 매수인: C / 양도물품: 1. S나이트 실내 및 무대시설 일체, 2. 조명시설 일체, 3. 무대음향기기 일체, 4. 룸노래방 기기 및 모니터 일체, 5. 냉난방기 주방기기 일체, 6. 나이트클럽 내홀, 룸 의자 탁자 일체, 기재되지 않은 실내에 있는 물품 전체 / 매매금액 8억 원으로 하는 위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이 ㈜AD 등으로부터 위 시설과 집기들을 실제로는 양수받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AI 사이에 체결된 위 양도양수계약 역시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위의 계약이었으므로, 피고인 자신에게 위 시설과 집기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설과 집기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AD 등으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AM이 관리하는 AP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6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광주 서구 Z에 W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2017. 7. 무렵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등기상 소유자는 BI)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광주 남구 AQ, AR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의 명의로 매각받을 경우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채권 보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염려하여, 2018. 4. 무렵 처제인 피고인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경영이 어려워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경락을 받도록 도와달라. 돈은 B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는 것을 허락하여 서로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8. 5. 무렵 6촌 형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낙찰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처제 명의로는 대출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형 명의로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낙찰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에 참여하여 2018. 6. 7. 무렵 자신의 명의로 9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AS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5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AT 등으로부터 나머지 매수대금을 추가로 차용하여 법무사를 통해 위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D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U은 부산 부산진구 AV에서 ‘AW’라는 상호로 가구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무렵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에 가구를 납품해주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장례식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예정이니, 대금 지급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장례식장의 공사 비용으로 차용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가구를 공급 완료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피고인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무렵부터 2016. 11. 15. 무렵까지 사이에 120,75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뒤, 그 대금 중 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사후적 경합법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8고합608: 피고인 A 피해자 M,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각 죄 1. 제2, 4, 7,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증인 N의 각 진술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증인 AY, 증인 N의 각 진술 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증인 AM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 각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 관련 각 약정서, 공정증서, 확약서(차용금 원금 및 이자 내역), 각 확인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변경 내역 1. H 작성 서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임서, 위임장 1. 대출자금 집행 관련 위임장, 법무사 확인서, K 근저당권에 대한 쌍방합의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장례식장 부지와 건물, 나주 상가 부지와 건물, S나이트 부지와 건물),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주식회사 관련), 경매사건 검색 결과 갈무리, 각 법원 가처분 결정서 1. ㈜BB 시공사 명의대여 관련 비용 정산 자료 1. 수사보고(P은행 금남로지점 대출 담당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제2, 4, 7,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녹음 1.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차용일람표와 이자지불내역서 1. S나이트 경매 관련 기일입찰표,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민사소송 진행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2019고합11: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2, 4, 7,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2, 9,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녹음(피고인 A에 한하여) 1.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 민사 판결문, 동산 경매신청서, 경매기일통지서, 경매조서, 배당계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12: 피고인 A 공통 1. 제2, 4, 7,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아래 각 공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관련)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녹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라인드 설치 관련 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A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압류집행 불능조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1. 수사보고(피고인과 A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갈무리 1. 각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306: 피고인 A 1. 제5, 7,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증인 AE의 각 진술 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피해자), 증인 C, 증인 AM의 각 진술 녹음 1. C,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I, A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에 제출한 AI의 진술서, AF의 사실확인서 1.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사 입금내역, 각 판결문·결정문 사본 1. 각 양도양수계약서[㈜AD·AF과 AI·AK 사이, AI·AK과 피고인 사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동산담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정서(피해자와 C 사이의 동산 매매계약 관련), 이체확인증 1. 피고인과 AM 사이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합46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제13, 15,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 기재 1. 제14,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촉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 증서, 경매사건 검색 결과, 각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1. 제12, 14,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에 제출한 AU의 진술서 1. 견적서, 인수인계확인증, 인수증, 물품보관증, 지불증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갈무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기망행위의 결과인 배당금의 수령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5.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중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몇 달 뒤 ㈜E 앞으로 담보를 제공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제30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기망행위의 결과인 배당금의 수령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쳐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으려는 태도가 현저한 점 참작) - 여백 -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유·무죄 판단 개요][2018고합608: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라거나,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BF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을 수 있으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모두 약속한 바와 같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장례식장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2. 쟁점과 전제되는 법리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총 24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 안’이라는 변제 기한을 약속했는지, 그 변제 기한에 관한 약속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금 대여라는 결정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요소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한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3.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이 사건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실관계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 명의로 나주시 BH 외 4필지로 이뤄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하 ‘나주 상가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BG 나주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였다. N[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실운영자, 피해자의 지인]은 그 공사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2008. 12. 29. ㈜BG 나주 사업에 대출을 해준 BF은행에 원리금 약 46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09. 2. 2. 나주 상가 건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등기를 위해 ㈜B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10. 6. 17. 나주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11. 6. 30.에는 같은 건물에 대한 강제관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장례식장 신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I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K를 설립하였다. 이후 명의상 대표이사는 BJ(당초 장례식장 건물 시공을 맡으려던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BJ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4. 1. 10. 광주 서구 L을 장례식장 부지(이하 ‘장례식장 부지’라 한다)로 매수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무렵 광주 서구 AG에 있는 ‘S나이트(나이트클럽 형태의 유흥업소, 이하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조금씩 달리하여 운영한 나이트클럽을 특별히 기간별로 구분해서 지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S나이트‘라 한다)’를 임차해 운영하려는 AI의 부탁으로 위 S나이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4. 6. 2. N에게서 1억 원을 빌렸고, 그 무렵 ㈜K 지분 10%를 N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2권 416쪽)를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2014. 12. 무렵 ㈜K 앞으로 장례식장 부지에 건물 신축허가가 나왔다. 피고인은 2015. 1. 30. ㈜K 이름으로 피해자(공인회계사)와 사이에, N의 보증으로 BK(다만 약정서 내용상 실질적인 대여금 채권자는 피해자이거나, 추후 피해자 또는 ㈜E이 그 채권을 양도받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당 대여금 채권은 2015. 6. 22. ㈜E에 양도되었다)가 ㈜K에 공사비 용도의 자금 20억 원을 대여하되 이를 6개월 안에 변제하고(이자는 정액으로 3억 원으로 하고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 증거기록 1권 141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조), 그전까지 ㈜K의 자금관리 및 집행권 등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며, 만약 4개월 안에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K의 대표이사를 BK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이하 ‘2015. 1. 30. 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위 약정서에 터 잡아 피해자는 2015. 2. 9.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H, I(H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K의 피고인 몫의 실소유 지분 90%가 H과 I에게 각 45%씩 명의신탁되고, H은 2015. 2. 9. ㈜K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2015. 1. 30. 자 약정서에는 H의 보증으로 7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또한 H은 위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해자 앞으로 ‘㈜K의 자금관리 및 집행 권한을 피해자가 행사함에 어떠한 이의도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목적물과 양수인 칸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 및 대표이사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K는 2015. 2. 23. ㈜BB과 사이에, 장례식장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50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은 피고인과 N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건물은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고 대금 역시 피고인이 각 부분별 공사업체에 직접 지불하며, 단지 ㈜BB은 세금, 공과금 등만 피고인에게 따로 정산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5. 3. 1. 장례식장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K는 2015. 4. 27. 별도의 차용증이나 약정서 없이 피해자에게서 공사비 용도로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이로써 대여금 총액 22억 원). 이어 2015. 6. 22.에도 2억 원을 추가 차용하였다(이로써 대여금 총액 24억 원). 피해자는 2015. 5. 16. 지인과 가족 명의를 빌려 그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E을 설립하였다. 2015. 1. 30. 자 약정서에 대주로 기재된 BK는 2015. 6. 22. 그 약정서상의 대여금 반환 채권을 위 ㈜E에 양도하였다. 2015. 7. 2.에는 나주 상가 건물의 부지인 ㈜BG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다(광주지방법원 BL).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2015. 8. 13. BF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BM[이하 ‘㈜BM’이라 한다, AT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32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었다. 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AT은 피고인에게 2015. 8. 무렵부터 2015. 12. 무렵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25억 원과 4억 원을 각각 4개월 뒤 변제받는 조건으로 월 3%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추가 자금 없이는 장례식장 건물 완공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는 위 각 근저당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K는 2015. 9. 2.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BN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그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4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E에 수익권리금을 2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례식장 건물 완공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하였고, ㈜E은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K 또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로 합계 18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AM과 공동으로 S나이트 건물에 대한 경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R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16. 5. 23.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5,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AM은 그 무렵 G에게 마찬가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차주가 AM인지 피고인인지는 불분명), G은 2016. 5.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로 두 차례로 나눠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렇지만 2016. 10. 17. 위 S나이트 건물은 주식회사 BO에 낙찰되었고, 피고인과 AM은 2위로 탈락하여 S나이트 건물 매수에 실패하였다. ㈜K는 2016. 11. 24. 장례식장 건물을 완공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만 2017. 6. 14.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될 때까지도 위 건물에 대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W장례식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던 U㈜(대표이사 V)은 ㈜K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6.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9599)에서 일부 승소(414,329,14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127,548,454원과 지연손해금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8. 6. 1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U㈜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4. 4. W장례식장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17. 4. 20.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었다. 같은 날 피고인은 B을 시켜서 마치 B이 ㈜K에 40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집행증서를 작성하고, 2017. 5. 2. 그 집행증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유체동산은 9,500만 원에 매각되었으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수대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집행증서로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2017. 5. 30. 이뤄진 배당 절차에서 위 U㈜에 돌아갈 몫은 319만 원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K 대표이사 H’ 명의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빌린 차용금 원금이 합계 46억 3,0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는 30억 96,089,000원으로서 합계 77억 26,089,000원의 변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일자부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3권 158쪽). 그리고 같은 날 위 확약서에 기재한 차용원리금액수보다 25억 원 적은 52억 22,609,000원을 차용금 총액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3권 257쪽). 피고인은 2017. 6. 12. 주식회사 BP이라는 법인 명의로 ㈜BG 소유였다가 경매에 부쳐진 나주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다. W장례식장 내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음에도 허위의 공정증서까지 동원한 피고인의 훼방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U㈜은 2017. 6. 무렵 미등기 상태였던 W장례식장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 법원 BQ), 2017. 6. 14.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자, ㈜BM은 앞서 본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7. 6. 21. 장례식장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BF은행은 기존 장례식장 부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에 위 건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가압류와 추가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인 2017. 6. 21. 피고인의 권유로 BR은 과거 BS장례식장을 운영하던 당시 직원이었던 BT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Q을 설립하였다. 이튿날인 2017. 6. 22. 장례식장 건물에 관하여 N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BU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5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K는 2017. 6. 27. ㈜Q과 사이에, ㈜K가 ㈜Q에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182억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2017. 7. 18. 장례식장의 명칭이 ‘W장례식장’에서 ‘BV’으로 변경되었다. 위 매매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Q은 일단 ㈜K로부터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등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던 H은 피고인이 주도한 위 매매 등에 반발하여, 2017. 9. 무렵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근저당권자인 BF은행은 2017. 9. 29.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BW). 피고인은 2017. 10. 30. H에게 명의신탁하였던 ㈜K의 45% 지분을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BX(피고인의 지인) 앞으로 이전하고, I에게 명의신탁한 45% 지분은 D(피고인의 처제) 앞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이튿날에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K의 대표이사를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H은 그 무렵 ㈜K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2017가합59654)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위 민사사건에서, H과 I이 보유한 ㈜K의 지분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18. 4. 5.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대리한 N에게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P은행에서 120억 원가량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8. 4. 12. 열린 매각기일은 유찰되었고, 다음 매각기일은 2018. 5. 17.로 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사이에 P은행에서 위와 같이 신규 대출을 받아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를 막은 다음 이를 240억 원 내지 250억 원에 매각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5. 무렵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의 대출금 용처를 나열하여 N에게 집행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1권 167쪽)을 작성해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2018. 4. 27. 무렵 N의 집행 권한을 또 다시 BY 법무사에게 위임하되, 앞서 작성한 위임장의 8 내지 10항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168쪽)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1. BR과 사이에서 ㈜Q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경영확인서 및 주식확인서’(2019고합11 사건 증거기록 5권 1995쪽)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은 2018. 4. 27. N에게 ‘자신이 ㈜Q의 실소유주인데, ㈜Q 명의로 120억 원을 대출받고 나서도 만약 N이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 확보 차원에서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240억~250억 원 선에 매도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른 권한을 주고, 위와 같은 거래 시 ㈜Q의 명의상 주주들이 피고인과 N이 합의한 바에 따라 이의 없이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72~489쪽).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2018. 5. 3. ㈜Q 앞으로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로 ㈜K로부터 ㈜Q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장례식장 부지에 대해서도 같은 날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연이어 위 부지와 건물에 P은행 앞으로 담보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각 마쳐지면서, 이날 ㈜Q을 차주로 P은행에서 90억 원, BZ은행에서 30억 원, 합계 1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위 차용금의 대주인 금융기관들은 위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되었다. 매도인 측인 피고인과 매수인인 ㈜Q, 대출 금융기관인 P은행 측의 협의에 따라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1순위 근저당권자 BF은행에 21억 원, 부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 ㈜BM에 40억 원, 건물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 BU(CA, CB이 일부 이전받음)에게 합계 24억 5,000만 원(그중 CA, CB에게 변제된 금액이 5억 원), 그 밖에 CC에게 6억 8,000만 원, 세금과 공과금 3억 8,000만 원, 신탁 등 비용 8억 6,500만 원 등을 변제하고 부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등 각종 부담을 말소하였다. 그러면서 ㈜BM에는 17억 원을 한도로 위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E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신탁의 종료로 그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수탁자 P은행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신탁에서는 ㈜E이나, 피해자 및 그 관계자 또는 관계회사 앞으로 어떠한 우선수익권의 설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몽골에 잠시 출국하였던 N은 2018. 5. 7. 귀국하였고, 피고인은 N의 요구에 따라 P은행 지점장 AZ을 통해 대출금 잔액 중 6억 1,200만 원을 ㈜BB 대표인 CD의 개인계좌로 보내주었다. ㈜Q은 매매대금 182억 원 중 P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위 120억 원으로 ㈜K의 각종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K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15억 원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기한(= 6개월 이내) 위 인정사실 및 그와 관련한 당사자들을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처분문서인 2015. 1. 30. 자 약정서에는 변제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는 최초 대여금인 20억 원의 약정이자를 3억 원의 정액으로 정하고, 이를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날 원금에 합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도 한 점, 특히 위 차용금의 반환이 피고인 앞으로의 대출성사 여부와 결부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약정서에는 ’4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즉시 피해자가 ㈜K의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대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제 기한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추가로 빌린 4억 원에 대해서도 위 최초 대여금의 변제 기한에 맞춰 한꺼번에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특별한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출이 성사되면 갚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변제 기한에 관한 약속이 자금 대여 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였는지(= 긍정)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인인 N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이 부분 24억 원의 금원 대여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점, 그 때문에 N이 피고인의 대여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고, 2015. 1. 30. 자 약정서와 같이 대여금 채권의 현실적인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을 꼼꼼히 챙겨 넣은 점(그중에는 피고인이 BJ에 대하여 지고 있다는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핵심은 바로 ’4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성사되고, 그 자금으로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만 해도 장례식장 사업의 성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영권 확보 등과 관련한 약정서의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피고인의 대여금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약정서의 기재와 같이 ’6개월 이내‘라고 변제 기한을 뚜렷하게 못 박아 정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 기한이 피해자의 자금 대여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부정)와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긍정)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최초 20억 원 및 추가 4억 원을 각각 차용할 당시 6개월 이내에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부지에는 기존 대출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건물이 완공되어 담보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가지기 전까지는 신축중인 건물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앞서 벌인 나주 상가 건물 신축사업의 실패로 목돈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식장 부지 매수비용을 BJ에게 빌려서 장례식장 신축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뒤 장례식장 건물이 올라가는 단계 단계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대방을 골라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하거나 공사를 시켜놓고 그 대금은 찔끔찔끔 줘가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식으로 장례식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3) 그 와중에 피고인은 S나이트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여기저기 돈 들어가는 일을 추가로 벌이고 있었다. 4)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6개월의 변제 기한이 도래할 무렵(2015. 8. 무렵) 장례식장 부지를 담보로 BF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그 대출금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였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5) 한편, ㈜E은 2015. 9. 3. 장례식장 부지의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받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변제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위와 같이 ㈜E 앞으로 우선수익권 설정이라도 받은 것이다. 또한 위 1순위 우선수익권은 앞서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BF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 및 ㈜BM의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억 원)에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대여금 24억 원과 이자)에 비추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6) 차용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의 변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보여준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약속해서 돈을 빌린 뒤에, 나중에 변제 기한이 될 무렵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면서 어떻게든 버텨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608: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초 M, N과 사이에, 피해자 ㈜E이 장례식장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해지해 주고 피해자 ㈜F이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Q에 이전해주는 대가로, 피해자 ㈜E에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5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을 약속하였다. 만약 그 범위 내에서였다면 위와 같은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E을 운영하는 M가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70억 원의 2순위 또는 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M에게 ’50억 원‘으로 한정하여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설정을 약속하였는지(= 부정)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이 장례식장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해지해 주고 피해자 ㈜F이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Q에 이전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2018. 4. 27. 무렵 M에게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피해자 ㈜E 앞으로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M 외에도 N, CE(법무사 사무장), AZ(P은행 지점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8. 4. 25. N과 CE이 피고인으로부터 60억 원 우선수익권 설정 확인서를 받아 M에게 보고하자 M가 화를 내며 70억 원 우선수익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N과 CE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 우선수익권 설정 확인서(증거기록 3권 184쪽)를 받아 2018. 4. 27. M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의 2차 매각기일이 2018. 5. 17.로 잡힌 상황에서 P은행 신규 대출을 통해 경매를 막아야 했던 피고인이 대출의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M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의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M나 N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는 기존의 권리, 즉 장례식장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에서 ㈜E의 28억 8,000만 원 우선수익권과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전부 해지 또는 이전해 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신하여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우선수익권의 가치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2017. 6. 8. 무렵 M에 대한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액이 70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은 2016. 12. 2. 합계 약 252억 원으로 감정평가된 바 있고 피고인은 M와 N에게 이를 240억 원 내지 25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12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잔여 담보가치가 70억 원은 충분히 넘는 상태였다(적어도 피고인과 M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 원이 넘는다고 피고인이 자인한 원리금 반환청구권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우선수익권만으로 기존 담보를 모두 대체하는 것을 M가 수용하였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N은 적어도 이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120억 원의 은행 대출금의 집행을 위임할 정도로 피고인과 특별히 대립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고인과 N 사이에서, N이 ’50억 원 한도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M를 설득해보기로 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 M가 그것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뚜렷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5) 어차피 해당 담보신탁에서 대주인 금융기관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하여 주기 때문에, 그보다 후순위로 우선수익권을 부여받는 채권자들의 한도액을 얼마로 설정하는지는 신규 대출이 실행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 긍정)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M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앞으로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다만, 담보신탁이 이루어진 2018. 5. 3. 당초 계획과 달리 AT 앞으로 17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추가로 설정하게 됨에 따라 ㈜E에는 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을 위한 선결과제였던 기존 담보들의 해소만 이뤄낸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50억 원을 한도로 우선 수익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근거 없이 다투면서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끝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 ㈜E이 장례식장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해지해 주고 피해자 ㈜F이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Q에 이전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M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E에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N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가야 할 11억 2,000만 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정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규 우선수익권을 끝내 설정해 주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N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N은, 2018. 5. 3.과 같은 달 7. 무렵 P은행 대출금 중 합계 11억 1,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양해한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BB 명의로 장례식장 공사를 직접 수행한 부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것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아가 설령 N이 위 11억 2,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식장 공사 관련 채권자들에게 피고인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수령한 뒤 이를 위탁의 취지와 달리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M, N에 대한 기망행위가 사후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60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모두 장례식장 공사에 사용하였고, 장례식장 완공 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경우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적이 없다. 순번 18 내지 21의 경우 S나이트 낙찰 후에 공사비 명목으로 다시 빌려 쓰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사채업자로서 피고인과는 약 8년간 돈거래를 했고, 피해자가 못 받았다고 하는 금액 중 1억 6,000만 원은 이미 변제한 부분이다. 2018. 5. 무렵 은행 대출이 성사되어 N에게 자금 집행을 위탁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N이 약속한 용도대로 쓰지 않고 횡령해버려서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초기 변제 기한을 단기로 정하여 빌린 소액 다(多) 건의 대여금(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과 S나이트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돈들(순번 18 내지 21)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생각이었을 뿐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는 없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나머지 장례식장 공사비 관련 대여금(순번 5 내지 17, 22 내지 28)의 경우에도 자신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 또는 예견 하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빌려 쓴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초기 소액 다 건의 대여금(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관련 1) 피해자는 이 부분 대여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해당 차용금 부분을 빌릴 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피해자와의 금전소비 대차 거래에 사용한 B 명의 계좌 내역을 보면, 이 부분 대여금 500만 원 중 2014. 9. 30.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면(해당 변제 후에도 대여금 잔액은 200만 원이 여전히 남은 상태였다), 이 부분 마지막 대여일(2014. 11. 13.)로부터 2015. 2. 10.까지 3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추가로 변제한 돈은 전혀 없었다. 3) 피고인은 대여금 잔액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줘서 급한 불을 꺼야 앞에 못 받은 부분까지 합쳐서 갚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여금을 타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끝내 다 갚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2018. 5. 무렵에 이르게 되었고,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S나이트 입찰 보증금으로 빌린 돈(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 관련 1) 피해자는 피고인이 S나이트의 기존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정으로 S나이트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을 다시 피고인 측이 낙찰받아야 한다는 급한 필요성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그 경매 입찰에서 2등으로 탈락하였고, 5억 원의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렸으면 낙찰 실패 시 응당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부터 갚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당연한 후속 조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받는 데 실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었다. 3)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장례식장 공사비 명목으로 추가 대여만을 요구했고, S나이트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이 부분 차용금 역시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8. 5.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다. 장례식장 공사비 명목으로 빌린 돈(별지 2 범죄일람표 나머지 금원)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5. 6. 11. ~ 2016. 7. 27. 사이 피고인에게는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위해 빌린 돈,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비용 등에서 비롯된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려서 장례식장에 투입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더라도 이를 다시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 나중에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 위험이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실제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트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대여금을 받은 때(2016. 7. 27.)로부터 1년 10개월가량을 은행 대출을 실행시키지도,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주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었고(2016. 9. 30.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제외), 2018. 5. 무렵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여금 반환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4)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을 전후하여 N이 11억 2,000만 원의 돈을 횡령한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N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N은, 위 돈을 피고인이 양해한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BB 명의로 장례식장 공사를 직접 수행한 부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것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책임을 오로지 N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12: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통으로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AA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1,540만 원을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맡길 당시부터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사실, 타인 명의를 빌려서 장례식장 공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A과 장례식장 내부 블라인드 설치 공사 계약을 맺을 당시 장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해결하여야 할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AA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을 AA이 알았더라면 (설령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장례식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블라인드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블라인드 설치 공사의 1차 공급분(부가세 포함 1,600만 원 상당) 관련 약정 사실을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12쪽, 블라인드 설치 공사의 발주자로 ‘㈜K’와 ‘H’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당사자는 피고인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에는 잔금 지급기한으로 ‘준공 후 대출시 즉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지급기한을 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대출이 실행되어야만 피고인의 잔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의 정지조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대출 실행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어 2차 공급분(부가세 포함 440만 원 상당) 관련 약정사실을 피해자가 인쇄해 온 견적서(증거기록 13쪽)에 수기로 가필하는 방식으로 문서화하였다.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당초 견적서에 5,960,504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쇄된 부분에 지움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수기로 ‘4,000,000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고, 그 옆에 피고인이 서명하고 간단한 사인을 하였다. 견적서 상단에는 역시 수기로 ‘결재 12月20日’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견적 금액을 수기로 고치고 피고인이 사인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견적서 상단에 지급기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역시, 비록 누가 적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서 위 불확정기한의 전제가 된 대출 실행 시기를 대략 2016. 12. 20. 무렵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은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그 뒤로도 1년 6개월 가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법원에서 블라인드 공사 대금의 잔금을 3회로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에 따른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2018. 5. 무렵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대출 실행 이후 N에게 11억 1,200만 원을 주면서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비롯한 장례식장 관련 채무를 정리해달라고 하였으나 N이 이를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N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N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N은, 위 돈을 피고인이 양해한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BB 명의로 장례식장 공사를 직영한 부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것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책임을 오로지 N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5) 1, 2차 블라인드 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위해 빌린 돈,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비용 등에서 비롯된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건물을 완공하여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그 대출금의 사용처로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을지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이후로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점을 보면 ‘대출만 성사되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정말 지킬 생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AB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쓰고서 1,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장례식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성사되면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례식장 완공 이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설령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위 차용금 반환에 앞서 해결하여야 할 채무가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반환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부를 갚아 줄 생각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6. 9. 8. ~ 11. 25. 사이에 피고인에게는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위해 빌린 돈,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비용 등에서 비롯된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서 추가로 장례식장에 투입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더라도 이를 다시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 위험이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실제 대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 기한의 약정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에는 장례식장 개업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운구와 청소 용역을 맡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위 용역을 2개월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6,000만 원의 대여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장례식장 관련 용역에서 손을 뗀 뒤에 두 차례로 나눠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보면 6,000만 원의 대여금 변제는 용역 업무의 종료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 업무에서 배제된 뒤로도 피고인은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년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2018. 5. 무렵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그 뒤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남은 부분을 갚는 데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N이 1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변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는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AC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의전복, 유니폼 등을 납품하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장례식장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정리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전복, 유니폼 등을 공급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의전복과 유니폼 등 의류이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해당 의류의 공급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AB 역시 피고인이 ‘5일 안에 결제를 바로 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통상의 물품 공급계약의 관행과도 어긋남이 없다. 2) 위와 같은 물품 거래에 관련된 상거래 관행과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맞은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한 A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의류 공급을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장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줄 수 없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장례식장 건물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는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장례식장 공사를 거의 다 끝마치고 영업개시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당시에는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위해 빌린 돈,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비용 등이 누적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의류 공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총 1,800만 원의 의류 대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을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30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S나이트 건물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6. 26. 당시 온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AI, AK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위 시설 및 집기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또한 그 거래의 전제가 되는 ㈜AD·AF과 AI·AK 사이의 같은 목적물에 관한 2014. 5. 20. 자 양도양수계약 역시 유효한 계약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기에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M을 내세워 피해자 AN의 위임을 받은 C에게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대한 처분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타인을 속인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통해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만 실제 수령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AM이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는지(= 부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그중 AI과 AF의 각 진술이 담긴 증거의 경우, AI이 소재 불명이고 AF이 사망하여 피고인 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으나,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0. 7.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물건들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은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F은 ㈜A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2. 10. 17. 무렵부터 위 법인을 통하여 S나이트를 경영하였다. 그런데 2013. 12. 19. S나이트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그 무렵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를 하고도 돈을 못 받은 공사업체들이 일제히 S나이트 주차장에 가건물을 짓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나이트클럽 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F은 2014. 5. 무렵 AI과 피고인의 제안으로 S나이트 부지, 건물과 내부 시설 및 집기류는 기존처럼 ㈜AD의 소유로 하되, AI에게 이를 제공해서 AI이 AK(AI의 동거녀)과 함께 S나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AI과 동업계약서(2014. 5. 20. 자, 증거기록 97쪽)를 작성하였다(2014. 6. 2. 공증도 받았다). ㈜AD과 AI, ㈜AD과 AK 사이에서는 같은 일자로 각 임대차계약서(AI은 4~5층 임차, AK은 2~3층을 임차한다는 내용)도 작성되었다. 2)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의 출발점은 2014. 5. 20. 자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AF과 ㈜AD이 시설과 집기들을 AI, AK에게 1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증거기록 119쪽)인데, 위 계약서는 앞서 1)항에서 본 같은 일자 동업계약서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어서,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3) AI은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의 소유권은 ㈜AD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위 2)항과 같이 그와는 모순되는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까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인정을 못 받은 공사업체들이 2014. 10. 24. S나이트 내부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그 물건들이 그대로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4. 12. 8. 무렵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 날짜만 2014. 5. 20. 자로 소급하여 그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F 역시 이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 민사사건의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AI과 AF이 2015. 8. 무렵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2014. 5. 20. 자로 작성된 S나이트 동업계약서는 공증이 되어 있는 반면, AI이 같은 날짜로 소급 작성하였다고 실토하고 있는 내부 설비와 집기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따로 공증까지는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은 대체로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의 가치를 최소한 7억 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은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적혀 있어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점은 1)항의 처분문서들에 기초한 권리관계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다. 5)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위 2)항의 2014. 5. 20. 자 양도양수계약서는 AF과 AI이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AI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권리자인 AI과의 계약으로는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선의취득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22359 판결). 6) AI은 자신이 AF과 ㈜AD으로부터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서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위 물건들을 다시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6. 26. 자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51쪽)를 작성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이른바 ‘견질용’으로 보여준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설명한다. I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중 1억 2,500만 원가량을 다시 AI에게 빌려주었는바, AI의 위 진술은 이러한 금원 대차관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I의 진술(AI이 처음에 AI과 I을 양도양수의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왔기에 자기는 AI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통해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나. 자신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없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는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D이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이를 AI, AK 앞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 일에 관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그 물건들을 피고인이 다시 양수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도 관여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피해자 측과의 매매계약 당시 자신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S나이트 운영에 개입하게 된 A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4. 5. 20. 자로 작성된 AF과 AI 사이의 동업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동업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AF 또는 ㈜AD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4. 8. 22. ㈜A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그 상태에서 ㈜AD은 2014. 8. 27.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 중 일부를 목적물로 AF의 제수인 CF 앞으로 채권액 5억 원의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나머지 일부를 목적물로 같은 사람에게 채권액 7억 원의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AF, AI은 위와 같은 동산담보 역시 ㈜AD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조치를 자신이 자문하고, 법무사까지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AF·㈜AD과 AI·AK 사이의 2014. 5. 20. 자 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위 동산담보 제공 시점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동산담보설정자가 AI, AK이 아니라 ㈜AD이라는 전제에서 대응책을 조언하였다는 것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피고인은 S나이트를 운영하는 AI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또 경매에 부쳐진 S나이트 부지와 건물을 AM과 함께 직접 낙찰받으려는 계획도 세우면서 이에 대해서도 AI과 협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항에서와 같이 AF의 동산담보 제공 행위에 조언을 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AI이 S나이트 운영에 개입한 2014. 5.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을 양도한 2016. 10. 무렵까지 S나이트 내부 물건들을 둘러싼 AF, AI의 각종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깊숙이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AI은 AF·㈜AD과 AI·AK 사이의 2014. 5. 20. 자 양도양수계약서를 실체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날짜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의 동생인 AE도 이 법정에서 ‘유치권 주장자들이 S나이트 내부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장례식장 공사현장 가설사무실에서 피고인, AF, AI이 모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계약서의 내용 및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유체동산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증거기록 448쪽) 등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한 각종 의견서, 탄원서 및 수사과정에서 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자필로 쓴 진술 부분에서 등장하는 띄어쓰기 오류나 맞춤법 실수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피고인은 ‘시설 및 집기’라고 써야 할 어구를 늘 ‘시설및집기’라고 붙여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짓’을 ‘거짖’으로 잘못 쓰고, ‘습니다’로 끝맺어야 할 문장을 ‘읍니다’로 마무리 짓는 버릇이 있는데, 허위로 작성한 위 양도양수계약서와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제출한 위 이의신청서 등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작성에 대하여 조언하고 심지어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위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라는 AI의 진술이나 이와 유사한 취지의 AE의 진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편취한 이득액 피해자가 C을 통해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은 AM의 아내 계좌로 송금되었고, AM은 그중 1억 원만을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은 피고인이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을 매도하는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매매계약에 관여한 C과 AM, 피고인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AM은 2억 원을 받아 1억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의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도 AM이 1억 원을 자신의 몫으로 하는 것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그 당시 AM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돈이 남아 있고, 그러한 사실관계 자체는 피고인도 부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AM에게 남기고 나머지 1억 원만 전달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교부한 2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이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467: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이 완료되면 바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조만간 장례식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장례식장 영업이 개시되면 그 수익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2.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잔금의 지급기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구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기한은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 운영 장례식장에 ‘가구 일체를 공급 완료한 때’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장례식장 내부에서 쓰는 탁자와 의자, 휴게실 침대 등 가구이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해당 가구의 공급을 완료하는 시점에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통상의 물품 공급계약의 관행에서 어긋남이 없다. 2) 위와 같은 가구 거래와 관련된 상거래 관행과 잔금 미지급 사태를 맞은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가 가구 공급을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장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줄 수 없고, 금융기관 대출 또는 장례식장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례식장 운영으로 수익을 얻어야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가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3) 피해자는 2016. 11. 15. 가구 공급을 완료하였고(증거기록 후반부 3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보관증’과 ‘지불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내용은 2016. 11. 25.까지 잔금 6,500만 원과 부가세 등을 합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납품 완료시 잔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을 피해자와 한 적이 없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써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2016. 11. 2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잔금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었고, 이 사건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5)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물품 공급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장례식장 공사를 거의 다 끝마치고 영업 개시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당시에는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위해 빌린 돈, 미지급 공사대금, 금융비용 등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부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출이 곧 실행된다거나, 아니면 장례식장 자체를 매각하여 금방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분쟁에도 휘말려 있었던 점, 피해자를 대하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미루어보면, 설령 당시 대출이나 매각으로 약정기한까지 자금이 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피고인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선뜻 잔금을 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가구를 공급 완료하더라도 그 시점에 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드시 대금을 완납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가구를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들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제3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및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K를 통해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중, M가 운영하는 피해자 ㈜E에 대한 42억 5,000만 원의 차용금과 그 이자를 담보하는 장치인 피해자 ㈜E 명의 1순위 신탁 우선수익권(장례식장 부지, 수익권리금 28억 8,000만 원)과 N이 운영하는 피해자 ㈜F 명의 가등기(장례식장 건물)에 관하여, M와 N을 기망하여 피해자 ㈜E 명의 1순위 신탁 우선수익권을 해지하게 하고, 피해자 ㈜F 명의 가등기를 피고인이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Q으로 이전하게 하였다. 또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처제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으로 볼 때 피해자 ㈜E의 피고인 측에 대한 대여금 4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2)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직후 ㈜K 소유의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이 ㈜Q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피해자 ㈜E은 피고인 측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은 ㈜K와 ㈜Q 등을 상대로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3) 아파트 명의신탁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4)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은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을 ㈜Q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측의 채권자인 ㈜E과 H의 법적 조치에 대한 매수인 측의 염려로 잔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신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할 재산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되는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의 재산 가치(혹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례식장 매각대금의 잔금 청구권이 갖는 재산 가치)를 활용하여 실질적 피해자인 M 등의 피해를 회복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렇게 하기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 초기 피고인은 마치 그 장례식장을 ㈜Q의 관계자들인 BT, BR 등에게 운영만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그와 같이 변명하였다), H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에도 BR을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 영입한 사람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2017. 9. 27. 자 통화 녹취서). BR 역시 2018. 10. 16. 검찰 조사에서 ‘2017. 12. 무렵 피고인과 다툼이 생겨 그 이후에는 자신은 월급만 받고 피고인이 B을 통해 장례식장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의 주식이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BR과 피고인 사이의 ‘경영확인서 및 주식확인서’라는 문서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가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미지급 잔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취지의 이면계약서를 같은 날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H과의 소송에서 차용금 변제를 주장하면서 ㈜Q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5) 이 부분 각 범행은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Q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수익권리금 50억 원의 범위에서는 피해자 ㈜E에 담보신탁의 2~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아파트 명의신탁 범행은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아직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사후적 경합범 해당)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꾸어다가 ㈜K 명의로 장례식장을 신축하던 중 공사비 등 용도로 피해자 M로부터 24억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3억 7,488만 원을, 피해자 AB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각 빌려 편취하고, 피해자 AA에게 블라인드 공사대금 1,540만 원을, 피해자 AC에게 의복 납품대금 1,800만 원을, 피해자 AU에게 가구 납품대금 7,075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S나이트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S나이트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AN과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장례식장 내부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으려다 배당금 수령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합계 31억여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2) 장례식장 내부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경매 관련 범행들의 경우,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9,000만 원가량 줄어드는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공정증서로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3) 피고인은 그럴듯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장례식장 관련 납품, 공사를 시켜놓고서 그 변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형사상 조치로 강하게 압박해오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찔끔찔끔 갚으며 어떻게든 안 주고 버텨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이 이룩한 것이 바로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이지만, 피고인은 그 재산이 가지는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고서도 피해자 M, AN, R 등에 대한 피해 변제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의 매수인인 ㈜Q이 2018. 5. 3. 이를 담보로 P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120억 원으로 매도인인 ㈜K나 피고인의 채무(M나 ㈜E 부분 제외)를 대부분 변제할 수 있었으나 N이 그중 11억 2,000만 원을 횡령하는 바람에 피해자 R 등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N이 위 대출금 중 11억 2,000만 원을 받아간 것은 사실이고, N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받아갈 현실적인 채권이 있었다거나 그 돈으로 ㈜K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소한 횡령 사건에서 N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 사건에서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유리한 정상 1)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된 사기 범행들의 경우, 장차 장례식장 건물이 완공되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일부나마 변제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24억 원의 차용금과 그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몇 달 뒤 ㈜E 앞으로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리금 28억 8,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비록 피고인이 M를 기망하여 위 우선수익권을 해지하게 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별도로 하므로, 위 담보제공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AA, AB, AC, AU과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사기미수죄는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5)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아직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죄 중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는 이유 공동피고인 A은 장례식장 내부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으려다 배당금 수령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고, 또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처제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는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례식장 내부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경매 관련 범행들의 경우,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9,000만 원가량 줄어드는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공정증서로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특히 나쁜 점, 아파트 명의신탁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기 부분은 배당금 수령을 스스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벌금 300만 원)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피고인은 형부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A이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권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썩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막연히 A에게 동조하여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A이 법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보조를 맞출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언니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이었기에 언니의 남편인 A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 [2018고합608: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608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차용금 24억 원을 교부받은 것과 더불어, 2015. 8. 무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공사비를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공사비를 추가로 빌려주면 장례식장을 지은 다음 완공된 장례식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기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타인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마련하였으며, 완공된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만큼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인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4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2015. 12. 1.부터 2016. 12. 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추가 대여‘ 또는 ’추가 대여금‘이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추가 대여금 18억 5,000만 원도 당초 약속한 용도인 장례식장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추가 대여 당시 공인회계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례식장 완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장례식장 건물만 완공되면 금융기관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따라서 추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밖에 추가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3.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피해자는 처음 24억 원을 대여할 때와는 달리 이 부분 18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여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앞서 빌려 간 24억 원도 제때 갚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만 있다는 사실,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 말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럿 더 있어서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만으로 피해자의 기존 및 추가 대여금을 모두 갚을 여력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어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돈을 대여하였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추가 대여금 18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5. 2. 무렵 처음 20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주 상가 건물 신축 사업 등에 실패하여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일단 급한 돈을 빌려주어 건물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게 되면 4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15. 12. 1. 이후 이 부분 추가 대여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앞서 빌려간 24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도 난항을 겪는다는 점을 피해자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다. 2015. 8. 13. BF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당초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장례식장 ‘부지’만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양해까지 구해야 하는 여건이었지만, 피해자는 2015. 9. 3. 기존 대여금 24억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자 지위만 확보하고 2015. 12. 1.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N과 상의하여 차용증이나 추가 약정서 등은 작성하지 않고 추가 대여금을 순차적으로 빌려주게 되었다. 이때는 특별한 변제 기한도 정하지 않고, ‘건물 준공 이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례식장 신축 공사를 직영하지만 시공사 명의(㈜BB)를 N으로부터 빌려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에게 면허대여 수수료와 각종 비용으로 매출액의 2~3%는 받아야 한다고 상담해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장례식장 신축 공사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추가 대여금을 빌려주게 된 것과 관련하여, ‘㈜K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여 장례식장을 준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금을 빌려주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장례식장을 일단 준공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물론 앞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일종의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으나, 피해자도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인 점, 피고인의 성향이나 사업에 임하는 태도, 채권자들을 대하는 모습 등을 두루 살필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대여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받지 못한 시점에 과감하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존 대여금을 추심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일단 건물이 완공되도록 돈을 더 빌려주는 쪽을 선택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U㈜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U㈜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고, U㈜이 2017. 4. 무렵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장례식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는 그 유체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버리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입찰자 명의를 빌려주고, 매수대금을 추가로 대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입장에서도 추가 대여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무렵에는 앞서 차용한 기존 대여금을 못 갚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무렵 자신의 재정 상태가 여의치 못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위해 오로지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8고합608: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무렵 AM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경매 진행 중인 광주 서구 AG 소재 S나이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부족한 입찰보증금을 빌려달라. S나이트를 낙찰받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낙찰받지 못하면 빌린 돈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가 아니라 AM으로부터 차용하였다. 피해자가 AM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AM이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B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AM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S나이트 입찰 실패 뒤 보증금을 반환받아 곧바로 AM에게 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반환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할 장례식장의 식자재 납품계약 등을 따내려는 동기에서 피고인과 AM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나이트 경매의 입찰보증금 용도로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동기의 측면을 넘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 8,000만 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AM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맺는다는 의사가 상호 교환되어 합의에 이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AM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자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빌려달라. 낙찰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갚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되돌려 주겠다’는 말을 직접 만나서든 전화로든 들은 사실은 없고, AM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AM은 입찰보증금을 나누어 마련하여 S나이트 건물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뒤 재매각하거나 공동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산으로 모든 자금을 조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데, AM이 거기에 필요한 대주(貸主)를 찾아다가 연결해주는 관계에 머문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W장례식장 납품건으로 AM을 알게 된 이후 AM과 타운하우스 사업 등을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AM이 피고인과 함께 S나이트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AM의 신용을 믿고 입찰보증금 용도의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AM은 5억 원가량의 입찰보증금 중 3억 원가량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그 3억 원 중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B 명의 계좌로 보낸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처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 생각으로는 저에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뒤 되돌려 받은 입찰보증금 중에서 1억 원을 AM에게 주었고, 그중에는 AM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온 8,000만 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AM도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다만, 3억 원 중 1억 원밖에 못 받아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갚았다는 것이다). 마. 피해자가 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AM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AM 입장에서는 이른바 단축된 급부의 형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곧바로 피고인 측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AM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AM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왔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2017. 9. 무렵 피고인에게 ‘S나이트’를 언급하며 ‘6,000만 원(피해자는 고소장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6,000만 원으로 특정한 바 있다)’을 언제 줄 것인지를 묻고, 피고인이 “예 변제해드려야지요."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6쪽).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 위와 비슷한 대답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마치 조만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금씩 말미를 받아가며 버티던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8,000만 원’을 빌린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엔 부족하다. 사. 피해자는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B 계좌로 입금하기 전에도 2015. 10. 무렵 장례식장 식자재 납품권을 따기 위하여 1억 원을 피고인 측에 빌려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에는 ㈜K가 채무자로, 피고인과 AM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8,000만 원 대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측과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별도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와 직접 금원 차용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을 차용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2019고합11: 피고인 A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G의 실제 운영자로서, ㈜BG를 시행사로, 주식회사 CG을 시공사로 하여 나주시 BH 토지 일대에서 상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8. 1. 무렵 시공사 주식회사 CG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사채업자 CH에게 ‘상가 건물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H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빌려 공사비로 사용하고, 공사업체에게 자재를 납품해주거나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상가 건물 공사를 마쳤음에도 대여금, 자재대금,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음에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BG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B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2008. 12. 29. BF은행에 ㈜BG의 대출원리금 채무 약 46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1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BG 소유의 상가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CI)을 받아 경매가 진행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력을 바탕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대부분 변제하지 않더라도 웬만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은 아무런 기초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하여 장례식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2013. 11. 19. BJ을 대표이사(이후 2015. 2. 9. 피해자 H으로 대표이사 변경하고, 2017. 10. 31. 피고인으로 대표이사 변경)로 하는 ㈜K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장례식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 남구 C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K 식당에서 피해자 H 및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장례식장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을 지은 다음 완공된 장례식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공된 장례식장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들의 대여금을 변제할 만큼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0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4. 25.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CL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4.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80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측이 두 피해자를 합쳐 계좌로 약 13억 원, 현금으로 4억 원 합계 17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머지 4억 원가량은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피해자들의 계좌를 거쳐서 받은 것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여 차용금을 훨씬 넘는 돈을 이미 지급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변제 내역 2) 피해자 I에 대한 변제 내역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고, 실제로도 그런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장례식장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은 그러한 사정은 물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력을 속인 사실이 없다. 3. 전제되는 법리 위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 제3항 ‘전제되는 법리’란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나 장례식장 신축 및 운영사업의 얼개,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장례식장 완공 이후에도 차용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이제 와서는 일부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이나 ㈜K가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잔존 차용금 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한다), 적어도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가.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대여할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영업을 맡아서 해주면 지분 30%를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로 돈을 빌리면서부터 “자금이 없으니 나한테 돈을 해주고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해보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H은 BI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지분을 자신이 받으려는 동기에서 ㈜K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며,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이상’의 월급까지 기대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잡지 않았다. 그 까닭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자 H이 장례식장 운영회사인 ㈜K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비록 명의신탁의 형태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K의 주식도 90%가량 보유하고 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안전장치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추진하는 장례식장 신축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꽤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K의 대표이사 지위와 지분 90%를 확보하고 있으면, ‘빌려준 돈 이상으로 회수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모두 피고인 측 관계자들의 명의로 이전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피해자 H을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피해자 H은 ㈜K를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654)를 제기하여 다투는 등 ㈜K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 하였다(심지어 그 소송에서는 2014. 1. 29.부터 2016. 2. 25.까지 피해자 H이 ㈜K 명의 계좌 및 B 명의 계좌로 지급한 합계 11억 1,870만 원을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달리 대여금이 아닌 주식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I은 ㈜K의 계산으로 리스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피해자 측에서 ㈜K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제공한 편익이라고는 하나, 단순한 대여금 채권자들이 응당 누릴 법한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피해자 H은 장례식장 꽃 납품권과 관련하여 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은 또 각자 자신들의 신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장례식장 개업 준비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CS의 경우에는 장례식장 신축 공사 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을 주채무자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 H 역시 위 대여금의 공동채무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여차하면 ㈜K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대여금 이상의 돈을 회수할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대외적으로 장례식장 신축사업의 한 주체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오로지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자력을 믿고서 장례식장 신축공사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H은 장례식장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수통을 비치해놓고 피고인이 필요할 때면 그것을 알아서 쓰도록 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K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각종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장례식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M가 ㈜K에 공사비 용도로 처음 20억 원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2015. 2. 9. 무렵 피해자 H이 M에게 ㈜K의 주식과 대표이사 지위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준 점, 장례식장 토지에 관하여 2015. 8. 13. AT이 운영하는 ㈜BM 앞으로 채권최고액 3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M나 AT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장례식장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 I 역시 장례식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부분에 관하여 ‘단돈 만 원도 그런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오직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만 공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중에는 피해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대여한 부분, 피해자들이 각자 자기의 계산으로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선으로 제3자에게서 피고인의 계산으로 직접 빌린 것을 피해자들이 받아서 단순 전달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 항목은 위 세 가지 지급 경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실제 그와 같은 돈이 수수된 것은 맞는지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이는 민사재판에서 가릴 문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다시 AI에게 빌려주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AI에게서 직접 이자를 받게 하는 등 위 세 가지 종류의 자금 흐름과는 또 다른 금전 거래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의 흐름을 종합하면, 그들 사이에는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식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 관계가 직접 또는 제3자를 끼고서 한동안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례식장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고, 실제로도 그런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은 최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그전까지 나주에서 ㈜BG 명의로 신축한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차질이 생겨 그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자신의 명의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BI, BJ이나 피해자 H의 명의를 빌려 장례식장 법인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된 까닭이 나주의 신축 건물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긴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사. 피해자 H은 2014. 7. 23.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540,561,43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것이 전부 이 부분 대여금과 관련이 있는지(피해자 H은 그중 48,730,158원은 ㈜K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광주 서구 CN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의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 관련이 있더라도 이자를 변제한 것인지(피해자 H 주장) 원금을 변제한 것인지(피고인 주장)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 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2019고합1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경매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5.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U㈜이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2017본1250 유체동산강제경매 사건 관련하여, 2019고합11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체동산 중복경매를 신청하고(2017본1654), 위 법원은 2017. 5. 30. 피고인 B에게 89,889,850원, U㈜에 3,191,4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경매나 입찰의 매수인 또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경매에서 매각 절차와는 무관하게 단지 매각의 결과인 대금의 배당 절차에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여기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집행관에게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집행증서를 제출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피고인들이 이중경매를 신청한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그 배당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허위의 채권자인 피고인 B이 배당을 받고 정당한 채권자인 U㈜이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게 되는 부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그 외에 선행 동산경매의 매각 절차에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거나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각기 배당받을 몫이 얼마인지는 매각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매 참여 의사나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14954 판결은 건물의 점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매수희망자들의 경매 참여 의사나 매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선행 동산경매를 신청한 U㈜의 신청 목적이 사실상 좌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K의 유체동산에 기습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U㈜에 반격할 목적으로 허위의 집행증서에 기초한 이중경매를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경매의 공정성과는 무관한 사정이다.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 동산경매 절차의 매각 과정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9고합306: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식당에서 AN에게 법원 경매 담당 직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법원 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매 중인 S나이트 건물을 경락받게 해주겠다. 법원 공무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N으로부터 2016. 10. 15. 무렵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AN이 2016. 10. 15.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맞는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AN에게 ‘경락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래 관련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법원 공무원에게 줄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은 갖추지 못하였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A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까닭이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가. AN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법원 직원 2명의 이름과 경락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AN 측이 입찰가가 제각각인 여러 장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직원이 그중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가의 서류를 골라 낙찰을 시켜준다는 것)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이 법정에서 경매와 관련된 말을 한 사람이 AM인지, 피고인인지 오락가락 분명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나. AN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지목한 일시와 장소에 함께 있었던 AM은, 이 법정에서 법원 직원에 대한 로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전문 법률사무소나 경매사무소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피고인이 아니라 ‘AM 자신이’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AN이 이 법정에서 ‘꼭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했는지, AM이 했는지 혼란스러워 한 것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원공무원에 로비’ 운운하는 말을 누군가 했더라도 그것이 과연 피고인이 맞는지, AM이 그러한 말을 했을 경우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거나, 어떤 의사연락이 가능한 법원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도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은 아예 법원 경매 자체를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소를 확실히 배척할 만한 다른 정황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데 돈을 썼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AN이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법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경매 물건을 확실하게 낙찰받는 방법’이라는 것도 실제 부동산 경매 입찰기일의 진행방식(입찰자는 투찰가를 쓴 서류를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입찰함에 직접 넣고, 공개된 경매법정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개찰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호명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도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2020고합168: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4. 무렵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BG 소유의 나주시 CT 건물에 대한 외부 도장공사를 의뢰하면서,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1,16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BG과 ㈜K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직원들 급여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8. 무렵부터 2018. 2. 22. 무렵까지 위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도장공사 대금으로 피해자와 구두로 약정한 금액은 900만 원이고, 1,163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는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진회색으로 칠해달라고 하였는데 연한 하늘색으로 칠해놓아서 다시 해달라고 했지만, 600만 원으로 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당시 CT 건물 세입자로부터 월세와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도장공사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고, 위와 같은 색깔 관련 분쟁만 없었다면 약속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CT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세입자 CU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1,163만 원으로 적혀 있는 견적서를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해당 견적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CU 역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견적서를 전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 계약금액이 1,163만 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CV’라는 상호를 쓰는 개인사업자 CW(피해자의 배우자)을 수급인으로 내세워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4. 18. 위 CW 앞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알림 문자메시지 갈무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최종 합의된 공사대금(600만 원)의 일부를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피해 규모를 다소 과장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C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벽에 칠한 페인트 색깔과 관련한 분쟁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대금을 감액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을 미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CW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합221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광주 서구 Z에서 W장례식장 신축공사를 계획,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준공청소 및 오픈청소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3.부터 2016. 12. 10.까지 준공청소 및 오픈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BD의 임금 3,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준공청소 및 오픈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발인장 판넬공사 등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3.부터 2017. 1. 13.까지 발인장 판넬공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BE의 임금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발인장 판넬공사 등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1. 5. 7.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3과 별지 4의 각 목록 피해자들이 2020. 5. 무렵 및 2021. 5. 무렵 각 작성한 합의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음)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