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7

범죄사실 2019고단7207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 징역 1년 형에 대해서는 2016. 11.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징역 3년 형에 대해서는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해자 B(여, 59세)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명패 제작·판매업체인 D을 찾아가, 전기수리업자라고 밝히면서 명함을 건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30만 원에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7. 위 D에서 환풍기를 뜯고 기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자 뜯어낸 환풍기를 원상회복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다가 위 D에서 나가 버렸다. (나) 업무방해 사실 1) 2019. 8. 20.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너희 가게 공사는 150만 원짜리 공사였다. 그리고 너희 가게 공사한 날 오후에 다른 곳에 300만 원짜리 전기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너희 공사를 하느라 그 공사를 못했다. 손해를 배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8.2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너희 가게 공사를 하느라 300만 원짜리 공사를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해라. 나는 하루 일당이 150만 원인 사람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8. 2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년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오느라 개를 잃어 버렸다. 개 값 500만 원을 내 놓아라. 여기 일을 하느라 다른곳 일을 못했으니 1,5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 26.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돈 한 푼 없는 새끼들이 돈을 안 주네, 이 쌍년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고 감방 간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E(여, 35세)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5: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상호의 가게에서, 전기수리업자라고 밝히면서 홍보용 계산기를 건넸다. 피고인은 위 가게 전등이 깜박거리는 것을 보고 "자재값 2만 원만 주면 고쳐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위 'G' 가게에서, 전등을 수리한 후 11만 5천 원을 추가로 요구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만 원과 위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방을 주었다. (나) 업무방해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6:15경 위 'G'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씨팔년, 가만 두지 않겠다. 빨리 돈을 내 놔라, 어쨌든 돈을 받아 낼 것이다. 너 나한테 죽어, 죽이겠다."라고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해자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의 (나) 중 1), 2),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피해자 H(남, 63세)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위 D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씨팔놈, 죽여 버리겠다. 죽이고 감방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0. 12. 06:15경 위 'G'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씨팔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8. 17. 16:00경 위 D에서, 위 B과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찾아온 상가관리인 피해자 I(남, 72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형 드라이버(길이 약 3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늙은 새끼가 뭔 상관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53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을 폭행했던 남성들에 대하여 아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0:10경 구리시 M에 있는 야구장 사격장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N(46세)가 피고인에게 약 1달 반 전 외상 술값 270,000원을 갚으라고 항의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밀쳐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8:4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0세)이 운영하는 Q금은방에서, 피해자와 금은방 전기공사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수첩(가로 8.5cm, 세로 16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4: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구리시 R에 있는 S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서적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W(남, 61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의 K3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경기 구리시 X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 인해 위 차량 판매과정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경기 구리시 Y,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가요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화재 벨이 울리니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화재 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7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4:45경 남양주시 AA아파트 A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C(남, 64세)과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드라이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협조의뢰, 각 112 신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출소 기록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2019고단7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