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2

범죄사실 [2013고합61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2012. 9.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 F는 피해자 E과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E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F(47세)에게 수시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정을 포기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 인해 E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노래방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2013. 7. 8. 20:20경 위 노래방 앞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니가 나한테 이러면 되나.'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피해자에게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복 상의 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위 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위 회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노래방 2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2번 방 벽면을 머리로 들이받아 벽면이 움푹 파이고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3세)은 2012. 9월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는 사이로, 피고인의 생일인 G에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모든 것을 끝내자.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간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H 21:00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의 손잡이와 칼날 일부를 노란 색 테이프로 감은 다음 위 칼을 들고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D 노래방 1층에 있는 I 편의점 앞 의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J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생일인데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위 J에게 '112에 신고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휴대하고 간 위 부엌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 열상(정맥 파열 및 동맥 파열),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근육, 신경, 동맥 파열)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I 편의점으로 피하는 바람에 살해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2013고합787]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체인 'K'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 9,374,854,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택스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우택스틸에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9,070,1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9.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663,552,035원의 세금계산서 89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성공자원, 주식회사 대지에스텍, 주식회사 조성철강, 주식회사 동인철강, 우택스틸, 주식회사 지엠스틸, 주식회사 동은금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187,885,5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 4,711,302,035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현장사진, 식칼사진, 식칼발견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I 편의점 CCTV 정지화면 사진, 증거사진(재물손괴등), 문자메시지 사진, 발신내역 등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O 모텔 CCTV 캡처사진 7매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에 대한 수사, 문자메시지 등 발신내역 첨부, 현장 사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첨부, 수사보고(추송)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2013고합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1기 부가세 신고서, 2012년 2기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우택스틸), 계좌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주식회사 동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이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노란색 테이프로 부엌칼을 감은 다음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수회 찌르게 된 점, 위 부엌칼은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여러 신체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가슴, 팔 등 중요 신체부위에 매우 깊이 베인 상처를 입고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렸으며, 정맥 및 동맥 파열, 근육 및 신경 파열 등 중상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 징역 5년 ~ 45년 - 벌금형 : 1,874,970,814원[=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9,374,854,07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4,687,427,035원[=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9,374,854,07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유형의 결정]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살인미수의 점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점 :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살인미수의 점 :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 살인미수의 점 : 징역 5년 이상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가중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점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및 벌금 21억 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다행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흉기인 회칼로 E의 남편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래방 벽면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흉기인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E을 찾아가 위 칼로 피해자 E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러 중요 신체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어 그로 인해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무려 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통해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