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약 3년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6. 07: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한라산을 가자고 하여 한라산 부근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간 다음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바람 핀 남자를 좋아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1시간에 1개씩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을 지인에게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6.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특수상해 가.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9: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E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E은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자 피해자와 위 E을 비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2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났던 남자의 장·단점과 피고인의 장·단점을 말하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문제를 낸 다음 피해자가 이를 맞추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2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전에 피해자가 만났던 남자를 언급하며 “아직도 그 남자 생각하냐, 맞아야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리고, 발바닥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개방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데이트 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회초리’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SNS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회초리 불발견에 대 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상황 및 반출 관련), 압수수색 당시 현장 사진 및 정보저장매체 사진, 수사보고서(쇠로 된 체벌도구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영상 유포‧협박 관련 메시지 제출 여부 및 진단서 미제출한 피해에 대한 치료 사실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접수번호: 22-0895)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손 또는 위험한 물건인 회초리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더 나아가 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과 반복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상해죄, 각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