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하면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속칭 '랜딩페이지')에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으로 구성된 체중감량 프로그램(한 달에 23kg 감량 프로그램 등)에 가입하게 하여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908호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L'의 운영자이고, 2014. 9.경부터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1313호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N, O, P, Q, R, S, T, U, V, W, X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Y를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Z, AA, AB, AC)에 객관적으로 검정된 적이 없음에도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도 3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로 10주에 12kg을 감량한다'는 등의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 및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기농 천연제품,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유명 한의사인 AD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체중감량과 관련된 체험기, 제품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마치 제품을 사용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3,925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L' 및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X, S, T, U, V, Q, R, N, O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Y, AE를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AF) 등에 객관적으로 검정된 적이 없음에도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도 3시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로 10주에 12kg을 감량한다'는 등의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유명한의사인 AD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체중감량과 관련된 체험기, 제품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마치 제품을 사용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127,227,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AG 오피스텔 613호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N, O, P, Q, R, S, T, U, V, W, X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Y를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Z, AA, AB, AC)에 객관적으로 검정된 적이 없음에도 '10주에 12kg을 감량한다'는 등의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 및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기농 천연제품,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유명 한의사인 AD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체중감량과 관련된 체험기, 제품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마치 제품을 사용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412,515,0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서울 광진구 AI건물 4층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A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AJ'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Q, R, O, AK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AL, AM, AE를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AN) 등에 객관적으로 검정된 적이 없음에도 '10주에 13kg을 감량한다'는 등의 체중감량 및 체지방흡수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유명 한의사인 AD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체중감량과 관련된 체험기, 제품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여 마치 제품을 사용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9,645,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AO빌딩 6층에서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AP, AQ, P, O, Q, R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AM, AL, AR, AE, AS, AT, AU, AV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AW, AX) 등에 객관적으로 검정된 적이 없음에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한달에 23kg을 감량한다'는 등의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 및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기농 천연제품,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유명 한의사인 AD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체중감량과 관련된 체험기, 제품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예인을 하여 광고모델로 마치 제품을 사용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631,521,5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9,519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631,521,5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고캡처사진, 제품사진, 거래명세서, 모델계약서, 다이어트 광고제품 사진, AR, AY 광고 출력물, D 판매제품 품목제품보고서, 다이어트 과대광고 출력물, D 제출 판매현황 및 관련 제품 현황, 광고 관련 자료, 광고심의자료, B 제출 건강기능식품 능성 및 일반식품 식품유형, 다이어트 광고 관련 제품 사진, 판매일람표, B 판매 기능성 및 일반 식품 유형, 기능성 내용, 품목제조보고서, B 제출 판매 현황 및 다이어트 광고 관련 제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 사정과 범행기간, 판매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08.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 2014.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 - 초범인 점 피고인 D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