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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3:30경 인천 서구 C연립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인천D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5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며 피고인의 일에 참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7. 04:4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에 참견을 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이동경로 등 수사) 1. 피해 현장사진 [피고인은, 위 일시경 G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지구대를 나와 주유소 앞을 지나 G노래연습장 쪽으로 향하였는데, I주유소 CCTV에 2015. 4. 27. 4:42:20경 피해자가 주유소 앞길을 걸어서 지나가는 장면 및 약 27초 후인 4:42:47 경 피고인이 같은 장소를 걸어서 지나가는 장면이 각 촬영되었고, 그로부터 약 3분 뒤인 4:45:06 G 노래연습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J식당 CCTV에 피고인이 G노래연습장 쪽에서 뛰어와 J식당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D지구대에 방문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 빨리 좀 가봐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G노래연습장 앞에 가보니 피해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자가 인도 상에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119구급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같은 날 4:54 경 피해자가 "살려달라, 피가 난다"며 전화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부평경찰서에 접수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로, 피해자가 G노래연습장 앞에서 상해를 입은 이후 경찰에 신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아니한 때인 새벽 무렵이고, 1주유소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보행상태(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보행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9.26.00:28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빌리던 중 피해자 옆 바닥에 KB국민 카드 4매, IBK 기업은행 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티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고, 2. 2017.9.26. 00:35 경 부천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6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자료 1. 피의자 카드사용 물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6. 22:06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4세), 피해자 A(남, 29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피해자 F,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A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을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광고 배너 지지대(총길이 130cm)로 피해자 B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패거리 맞싸움 사건에서 주로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싸움을 주도하고 주먹질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폭력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C은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C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피고인 D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패거리 맞싸움 사건에서 주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겸 피해자 B에 대하여 주먹질을 하는 등 공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2. 09:4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그곳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09:58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철문을 통해 그곳 식자재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쿨피스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 포항시 북구 L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M의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1:54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카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길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위사무실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문을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절도사건에 대한) -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휴대폰 회수 관련), 내사보고(D 음식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D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관련 다음카카오 APP 위성지도 첨부), 수사보고(여죄 관련 G CCTV 영상 자료 및 G 피해자 E 진술서 첨부)- G CCTV 영상 저장 CD 1장-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관련) - 현장 사진 -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J 음식점 사건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음식점 침입 관련 옆문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P카센터 피해품 등 관련 피해자 N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건 인지 경위 및 증거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J 평면도), 수사보고(여죄 관련 M 의원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수용자검색자료 첨부) - 수용자검색자료(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5

범죄사실 [2018고단4185] 1. 피해자 C, 피해자 (주)D에 대한 범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3:39경 대전 중구 건물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 2장, H은행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3:45경 대전 중구 I 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D(구 K)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20,000원 및 그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서대전G 천근지점에 대한 범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0:26경 대전 서구 M아파트 N 동 1, 2라인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O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운전석 쪽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P 명의의 G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서대전G 천근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10. 7. 06:0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서대전G 천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대전G 천근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G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그 통장 첫 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07 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0원을 절취하였다. 3.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0. 04:45경 대전 서구 R 아파트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맥북 1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렌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와치 손목시계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900,000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10. 경부터 2018.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7] 1.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1:52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V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하여 둔 X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0원 상당의 지폐,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동전 지갑과 여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Z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이 주차하여 둔 AB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의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C,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AA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동일한 수법, 범행 횟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8. 사기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7) 1.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 71-2에 있는 봉화산설렁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43-1 현영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01:30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적정한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원주시 서원대로 387(개운동) 소재 원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깨어나 위 병원 의사인 I가 치료 중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원주의료원 소유인 심전도 검사기 전력선을 잡아당기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산소정화기, 흡입기 등의 의료기기를 잡아 당겨 떼어낸 뒤 침대 난간에 수 회 내려친 후 집어던져 산소포화기(SPO2) 메인케이블 1개를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소기구 1개를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석션기구 1개를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들을 합계 4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31세)에게 "나를 똑바로 쳐다봐, 가까이 오지 말라."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낸 후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의 각종 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차적조회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1. 현장 및 방범용 CCTV 녹화 CD (2015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CD(강원도원주의료원 응급실 내부 CCTV), CCTV 캡쳐사진 1. 의료기구 구입금액 안내 (강원도 원주의료원)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8.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2015. 8. 19.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2015.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양상은 대부분 이 사건과 비슷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2015. 8. 11,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직후 다시 2015. 8. 19.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23.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구입하여 위 편의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술병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이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빙신새끼야, 시발놈, 쪼다야 내가 먹던 술 어디 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동종 누범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B조합의 상호불상의 법인수탁업체 대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20.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발신번호로 피해자 F의 전화로 "결제승인번호G, 498,000원 결재완료/7월합산청구금액 928,000원-H-무료I"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위 번호로 연락하자 "지난달과 오늘 안마기 구입금액으로 498,000원이 결제된 것인데 피해자가 구입한 적이 없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한 후, J 발신번호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이버수사대 K 과장인데 금년 4월 30일자로 조합 사당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피해자의 휴대폰에 M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십시요"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수탁업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상호는 무엇인지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C 대리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삼촌한테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 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B조합 남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15:00 경 부산 수영구 0 앞 노상에서 '법인수탁업체 대리 P'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자료, CCTV 화상자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Q 메시지 내용,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수사보고(피고인 사기혐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현금 전달 지시를 받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대출을 받을 욕심에 빠져 현금 전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www.w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1:26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결혼답례품 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3. 5. 16.경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 50,000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차량에 두고 온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20193838₁ 피고인은 2019. 5. 13. 01:12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동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741, 피고인은 2019. 6. 2. 00:56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확인 여부) 2019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2019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1),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2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1)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규정 형식이 변경되었는바(구법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법문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호에서 각 구성요건에 의한 법정형을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전과가 6회에 이르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횟수, 수단 및 결과,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마장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고,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0:58경 대구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에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4, 15, 17, 22, 26 내지 29, 31)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방안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2018고단483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옥탑방에 거주하며 월세를 체납하고 업주 E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50경 E와 다퉜던 일에 대하여 E의 딸인 피해자 F(43세, 여)가 왜 어머니를 때렸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뽑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52 피고인은 2018, 2, 13,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가 운영하는 'D여관' 2층 복도에서, 위 여관에 장기투숙하고 있는 피고인이 방세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 40cm, 세로 20cm, 무게 2kg 추정)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사진, 진단서, CCTV CD 2018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의자와 피의자 A의 사진기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E 모습, CCTV영상자료CD,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기록,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진, CCTV 영상,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제지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판단되고, 이를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