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학교 3학년생으로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커피숍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병원비 및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15 여개, 월 보험료 683 만원 상당을 납입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보험약관에 정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3~4일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질병이어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2.부터 2007. 1. 30.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기관지염으로 9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회사인 주식회사의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의료보험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526,83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5개의 의료기관에서 367 일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68,120,635원을, 피해자 동부생명으로부터 3,93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9,131,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6,530,292원을,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9,480,00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9,119,279원을,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4,14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20,000원을, 피해자 AIG손해보험으로부터 7,6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병원비 및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13여개, 월 보험료 372만원 상당을 납입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보험약관에 정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3~4일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질병이어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3.부터 2007. 7. 18. 까지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편도선염으로 6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의료보험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515,64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5개의 의료기관에서 251 일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17,840,83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6,499,168원을,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8,01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8,280,240원을, 피해자 동부생명으로부터 1,290,000원을,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18,220,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680,069원을,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4,64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I의원원장(J) 의견서 등,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및 보험금청구서 등,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5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4부,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B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B 분석 및 의료자문, 심사소견, 의료자문의뢰회신문, 챠트분석목록,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진단병명별 입원목록, 의료기관별 입원목록, 적정 입원일수 분석, 외출·외박 분석, 차트 세부내역,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의료자문 내용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 자료에 대하여, 피혐의자 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피혐의자 B의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피혐의자 B의 고등학교 결석일자 및 방학기간 특징에 대하여, 피혐의자 A 의료챠트 분석 자료 첨부, 피혐의자 A 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피혐의자 B 고등학교 재학중 입원 및 방학기간분석표 첨부, 피혐의자 B 대체복무기간 중 'K' 월급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락된 의료분석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장하여 입원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은 피고인 A가 전적으로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2013. 5. 15. 기준으로 총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월납 보험료 납입액이 합계 6,234,000원(A 3,972,400원 + B_2,162,27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들의 재산과 수입 정도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정도의 보험가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07.1.22.부터 2012. 7. 14. 까지 34회에 걸쳐 총 503 일 (그 중 25회 합계 367 일의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가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을 입원하였는데, 병원에 31일, G병원에 231일, L병원에 168 일을 입원하는 등 같은 증상을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 A는 급성기관지염, 급성방광염, 편도선염, 급성인후염, 감기 등으로 각 6일에서 13일까지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질환은 대개 3~5일 후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으로 질병의 경과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점, 피고인 A는 경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였는데 주사, 약물복용, 물리치료에 그친 치료내역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입원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급성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약 1주일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호소한 어지럼증은 주관적 증상에 불과함에도 별다른 검사(전정기능검사,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없이 13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반복적 입원으로 입원 하루당 20만원에서 73 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은 2007. 7. 13.부터 2008. 12. 1.까지 급성편도염으로 4회 입원하였는데, 급성편도염은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별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질환으로 심한 고열이나 탈수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실제 진료도 통상적인 약물치료가 반복된 점 피고인 B은 인대탈구, 요추의 > 염좌 및 긴장, 요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방사선상 골절의 소견이 없었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사항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07. 7. 13.부터 2012. 2. 29.까지 급성기관지염, 요추염좌 등으로 13회에 걸쳐 215일, 요추의 염좌, 좌골신경통 등으로 4회에 걸쳐 7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학생이자 산업기능요원(2009. 2. 11.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었던 위 피고인의 출결 상황(고등학교 2학년에 질병으로 2일만 결석하고, 나머지 학년은 개근)이나 월급내역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함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실제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청구는 모친인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납입보험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