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11: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폐비닐 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깨물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여주지원 2021고단1023호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민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깨물거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으로 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뒷머리 부분을 부여잡고 나오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위, 이마 부위, 오른쪽 뺨 부분이 벌겋게 부어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우측 이마의 얕은 찰과상, 턱관절 주변의 압통, 코뼈 부 위의 압통, 치아의 아탈구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1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2022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3:51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TT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02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이 약속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위 C 공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15:5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업무 지시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측면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끌개(총 길이 61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끌개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경우 약 20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5: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농도,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상 대출을 알아보던 중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실행을 위한 현재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허위 거래를 통해서 거래실적 쌓은 뒤 신용등급을 높여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허위거래 실적을 이용한 전형적인 불법적인 대출이고, 대출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비대면 대출 제안임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6:51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싱 사기범죄로 기망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본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가입한 D 어플계정이 제대로 본인 인증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보이스피싱에 관한 자금일 경우 거래를 하지 않는 다는 경고문구가 팝업창을 통해 경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17:49경 2,000만 원, 같은 날 18:20경 1,700만 원, 같은 날 18:33경 1,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D 거래소의 상대방인 비트코인 중개업자인 공소 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명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E 녹취기록 및 제출자료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90

범 죄 사 실 1. 2016.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카드대금 변제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17:1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수업 등록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 모레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업 등록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 쓴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11:50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금액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벌금 300,000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9:00경 원주시 B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과 공사현장 내 화물차 주․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65, ‘양덕파출소’ 인근 족발집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C건물, 12층 ‘D’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돈을 주면 그 배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해서 2020년 연말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그 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입수해서 현금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환전을 통래 받은 돈의 배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4.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9.까지 총 22회에 걸쳐 167,5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조합 금융거래정보 회신) - F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장암동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있는 교량형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0:45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쏘나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작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1. 4.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15: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2006년에 2회의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에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당시 언행과 보행, 혈색도 정상으로 나타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9: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8. 06:10경 부천시 B,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택시비를 결제한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지구대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부터 06:18경까지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내가 축구 선수 출신이다, 운동을 했다,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좆밥 같은 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8. 06:18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욕설을 하고, 피의자 대기석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의자 대기석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하다가 위 D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57경 ‘담배를 피우러 간다’라며 재차 피의자 대기석에서 이탈하려고 하다가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피의자 관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영상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1년 상해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1:55경 부산 수영구 B 주택에서 “옆집 혼자 사는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인기척이 없어 고독사가 우려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이 현장을 확인하여 변사사건 업무를 처리하려 하자 “느그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노. 씹할 새끼들아.”라고 고함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신을 직접 봐야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08:34경 울산 남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9:3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모두 2007년도 이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5:25경 서산시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바일 게임 문제로 서로 시비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객실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0: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2009년경 음주측정거부,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8:26경 안성시 B 소재 C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9. 19:07경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 회사 편집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아이팟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만 원 상당의 프라이탁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에 회사 편집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그 편집실은 두 방으로 나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방을 같이 사용한 점, 위 회사 편집실은 그 입구가 CCTV에 의하여 촬영되고 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9. 11:51경 판시 기재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메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편집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같은 날 19:07경 퇴근하기 전까지 위 편집실을 이용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포함 6명인데, 이 사건 가방을 손에 들거나 들어갈 만한 쇼핑백 등을 소지한 채 편집실에서 나온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일시경 회사를 퇴근하면서 멘 가방의 부피나 모양이 출근할 때보다 불룩해져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26시간이 경과한 후인 2022. 3. 10. 21:00경에야 이 사건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의자에 걸려 있는 가방이 없어진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 가방에는 현금,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3. 9. 10:30경부터 2022. 3. 10. 10:44경까지 편집실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메고 편집실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2022. 3. 10. 21:00경에야 이 사건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이므로 2022. 3. 10. 10:45경부터 같은 날 20:99경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짐을 정리해 집에 가느라 퇴근할 때 가방이 불룩해져 있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바, 나름 수긍할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