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친형이자 C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주식회사 C을 공동 경영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07. 1. 17.경 피해자 E단체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 133점 등에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F'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C에 보관된 기계를 가져가 위 F 공장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시가 850만원 상당의 G(H회사, 2009. 9. 제작)를 위 F 공장으로 반출하여 위 기계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매계약서 등 첨부), 물품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J기업 기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시가 850만원 상당의 G(H회사, 2009. 9. 제작)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K(L회사, 2005년 제작)를 반출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에서 G(이하 '밴딩기'라고만 한다) 1대와 K(이하 '클램핑 기계'라고만 한다)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피고인 소유의 기계이거나(밴딩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클램핑 기계와는 별도로 새로 제작된 클램핑 기계를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밴딩기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09년경 C과 피고인이 각각 1대씩 2대의 밴딩기를 M에게 제작의뢰하여 2대의 밴딩기가 C 공장에 납품되었는데 그 중 C 소유의 밴딩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것이고(2.2kw급), 피고인의 밴딩기는 C 공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2014년경 'F'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밴딩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M는 2009. 9. 7. 및 2010. 2. 19. 각 1대씩의 밴딩기를 제작하여 'C' 공장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8. 7. 말경 공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기계류와 함께 사업을 넘기면서 폐업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J'에 넘긴 기계류에는 밴딩기가 2대(3.7kw급 1대, 2.2kw급 1대) 포함된 사실(수사기록 286쪽), 2019. 1. 7.경 M가 J을 방문하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밴딩기가 자신이 제작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M가 밴딩기 2대를 제작·납품한 2009년 및 2010년경은 피고인이 F을 설립하기 3년 이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자신의 밴딩기를 제작하여 이를 C 공장에 보관하여 둘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M가 C 공장에 제작·품하였던 밴딩기들은 모두 C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2대 중 1대가 피고인의 소유였더라도 피고인이 C에서 2대의 밴딩기를 가지고 나와 F을 운영하다가 밴딩기 2대를 모두 J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밴딩기 1대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클램핑 기계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클램핑 기계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특정된 2005년경 L회사가 제작한 클램핑 기계[수사기록 62쪽 기계기구(공작물)평가명세표 순번 29번]와 동일한 것인지에 있다. 2) 피고인은 2005년경 제작된 클램핑 기계는 수동식 기계로 낡아서 폐기되었고 2013년경 새로 제작된 자동식 기계를 반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C이 2013년경 수동식 클램핑 기계를 폐기처분하고 자동식으로 교체한 사실은 당시 C의 직원이었던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반면 피고인이 반출한 클램핑 기계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클램핑 기계와 동일한 물건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반출한 클램핑 기계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임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것은 권리행사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비록 새로 제작된 자동식 클램핑 기계를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C이 제작한 것을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해 기계의 제작이나 매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아니하여 보이더라도, 이는 클램핑 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정일 뿐, 위 기계가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클램핑 기계의 가동연한, C이 2005년식 클램핑 기계를 폐기처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사정들 또한 근저당권 목적물과의 동일성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닉한 물품의 가치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고 은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O조합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K(L회사, 2005년 제작)를 반출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