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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22km 지점 4차선 중 1차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그 충격으로 갓길에 정차하였고, 같은 날 03:00경 고속도로 순찰근무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소속 D이 피고인을 수 회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가 출동하게 되어 E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오랜 지인인 B을 찾아가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E에 전화 한통화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B에게 그 무렵 E에 출석해서 대리운전 기사로 운전을 하였는데 옆좌석에 타고 있던 A이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났다'라는 말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9. 11:05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 20. 의왕경찰서 G팀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9. 11: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해서 2020. 1. 20. 의왕경찰서 G팀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적발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현수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교통상의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진술을 치밀하게 조작하는 등 수사방해의 정도가 큰 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탄로난 뒤에도 수사에 협력하지 아니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과 음주전력이 2005년과 2008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허위 진술을 바로 잡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 부근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언제 길에서 잠을 잤노,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 전화번호를 불러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피고인이 깬 것을 확인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에 달라붙어 이동을 막았다. 이에 E이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조각내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재난, 재해, 사회적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총 50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 이사로서 위 봉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7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위 봉사회 소속 포항지역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G로부터 봉사회 총무부장 H을 통하여 액면금 100만 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설명(수사기록 제1권 제133 내지 185쪽) 1. 입금표(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1. H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수사기록 제1권 제2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 이사로서 G을 위 봉사회의 포항지부장을 선임하기 전 G로부터 그 선임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에 본부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봉사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이사이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7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봉사회의 포항지역 지부 운영을 희망하는 G을 면담한 후 봉사회 포항남구 지부장인 J을 통하여 봉사회에 2,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는 G의 의사를 전달받고 같은 날 봉사회 총무부장 H으로 하여금 G로부터 액면금 100만 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봉사회의 대표자 이사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G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이 위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가목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금전을 교부하는 자가 소속원이 아니어야 하고 그 교부에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8. 8.경부터 이 사건 봉사회의 포항남부지부장으로 근무하던 J은 2011. 2.경 G에게 그 지부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경까지 G로부터 구급차 2대의 할부대금(다만, 그 차량의 명의상 소유자는 이 사건 봉사회이다)과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J은 같은 해 3. 초순경 이 사건 봉사회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지부의 운영권 양도사실을 숨긴 채 G을 이 사건 봉사회의 포항북부지부장으로 추천한 사실, 이후 G은 같은 해 3. 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봉사회 총무부장 H을 면담한 후 그를 통하여 기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G에 대한 자격심사과정에서 그 지부의 양도를 위한 J과 G 사이의 금전거래를 알게 되어 이 사건 봉사회의 포항북부지부의 설치 및 G의 지부장 선임을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G로부터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6. 9.경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같은 해 10.경 J을 이 사건 봉사회의 포항남부지부장에서 해임하였으며, G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계속되던 2013. 4. 16.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구급차 2대의 인도를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J과 사이에 사적(私的)으로 이 사건 봉사회의 포항지부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그 지부장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봉사회의 대표자인 피고인과의 면담과정에서 2,0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바, G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소속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 금원의 교부에는 이 사건 봉사회의 지부장 선임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G과 그의 누나 I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봉사회의 지부장 선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이 지부장으로 선임되지 아니하자 그 금원의 반환을 계속 요구한 바 있다.),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2,000만 원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3.경 이성교제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계단에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수십장을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공업사 E, F 진술 관련), 수사보고(추가 유포 관련), 수사보고(G 주변 CCTV 관련), CCTV 영상(CD), CCTV 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 관련),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상에 있는 CCTV 확인), 수사보고(D 공업사 직원 명단 관련), 제출받은 직원 명단 및 공업사 작업지휘서, 수사보고(D 견인차량 관련 등),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직원 사진 확인), 공업사 직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 진술), 수사보고(용의자 A 관련), 수사보고(A이 운전하는 I 견인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 관련),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CD, 고소장, 수사보고(사진 입수 경위 등), 수사보고(고소인 직장에 동일한 사진 유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직장에 유포된 사진 압수 경위), 사진, 수사보고(유포된 사진들 뒷면 글씨 관련 등), 수사보고(공업사 수리지휘서 비교 관련), 여러 공업사 수리지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수 십장을 피해자 주거지 계단 및 직장 주차장에 4회에 걸쳐 반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2014고단19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베타PC방 앞 교차로를 괴정고등학교 쪽에서 탄방4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탄방4가 쪽에서 괴정4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온 후, 2014. 3. 10. 00:30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채증을 위해 수사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디지털카메라를 손으로 비틀어 렌즈를 수리비 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디지털카메라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2088] 피고인 A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1심 공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4. 8. 13:13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들어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앱솔루트 블루 양주 2병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술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 반성, 합의, 피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9.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E', 면적란에 '15', 전세보증금란에 '30,000,000', 잔금지급일란에 '2016년 9월 21일', 부동산 명도일란에 '2016년 9월 21일', 계약체결일란에 '2016년 9월 21일',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F과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4 용지에 '차용증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채무자 G는 채권자 A에게 일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원)을 2017년 12월 19일에 차용하였다. 변제기일은 2018년 2월 19일로 할 것이며 법정이자에 준수할 것이며 담보제공으로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H 보증금 30,000,000원과 차량 I로 할 것이다. 임대계약서 첨부. 변제기한을 넘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다. 2017년 12월 19일, 채무자: G, 채권자: A'라고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G가 급전이 필요하다, 1,500만 원만 있으면 이를 G에게 빌려주고 K5 승용차를 담보로 받아와 타고 다니게 해주고 원금은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1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L)로 2017. 12. 19.경 1,3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큰 누나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에게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안성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동업자와 게임장 영업을 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으로 2018. 6. 1.까지 원리금 및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4.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차용증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뒤편 출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H 순찰차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47,56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범퍼와 보닛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F지구대 순찰차 I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청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종료 시점)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및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수리비는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14세)과 C(여, 17세)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F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01:5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G를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H' 식당 앞에서 위 G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18:25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광무파출소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 2차로에서 광무동 주택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D 소유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D의 택시를 수리비 617,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이 찾아오자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선배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19:00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찰관 I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를 질문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별 란에 '남'이라고 기재하고, 사고발생사유 및 사고발생상황 약도를 기재한 후 진술일시 란에 '2014. 4. 5.',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의사실로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자 확인 서명 란에 위 F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10:30 무렵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자 확인 서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F 명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 행사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나이인 점, 이 사건으로 2014. 11. 27.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주)를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원주시 E 지상 전원주택 건설공사의 건축주인 F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대신 피해자 C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2014. 4. 1.경부터 시공을 하게 되자, 2014. 4. 7.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중장비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제거하기 어려운 바윗돌(높이 약 1.5m, 넓이 약 1.5m)을 놓아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C(50세)에게 "내가 이 지역 반장인데, 내가 아니면 다른 공사업자들도 이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만약 임의로 위 바윗돌을 치우면 사람들을 동원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공사를 하고 싶으면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원활한 공사진행을 할 수 없게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부, 사진 3매,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부터 02:2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서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요청으로 현장에 온 피해자 F(27세)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1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죄질이 나쁘고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3:4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2세)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13:4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2세)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동안 손 좀 놓으라고 잡았을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에 갔을 때도 달리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치료를 받거나 통증을 원인으로 결근 또는 조퇴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리로 근무하던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달려와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른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일단 병원에 간 것은 알지만 일을 하면서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나 E이 관리사무소장이나 그 직원으로서 주민의 폭행 등 돌발행동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적극적인 대처를 요할 정도로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D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수사 당시 촬영되었다는 사진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16.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 수입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자로서 2014. 10. 16.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G 1층 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여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자가 소비용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시킨 밀수 중국식품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밀수 중국식품을 수집한 후 'H'으로 밀수 중국식품을 운반, 보관, 진열하고, 피고인 B은 'H'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 밀수 중국식품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식품인 AD칼슘(우유) 2박스(매입단가 박스 당 11,000원, 이하 동일), 쌀과자 2박스(8,000원), 쫀드기 두부 2박스 (11,000원), 빵 1박스(6,000원), 병조림 두부 2박스(11,000원)를 구입한 후 인천 중구 I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H' 상점에 위와 같이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식품인 AD칼슘(우유) 2박스 등을 운반한 뒤 'H'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중국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합계 2,991,000원 상당의 중국식품을 구입한 후 그 중 총 15종 247점을 합계 3,706,000원에 판매하여 902,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2017. 9. 20.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총 6종 37점의 중국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 진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가 2017. 12. 20.경부터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밀수 중국식품 취급행위를 중단하자, 밀수 중국식품을 찾는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직접 말수 중국식품을 매입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및 2018. 3. 25.경 총 2회에 걸쳐 위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식품 '금라왕' 등 총 4종 112점을 56,000원에 매입한 후, 2017. 12. 말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중국산 소시지류 4종 52점을 'H'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합계 52,000원에 판매하고, 남은 중국산 소시지류 2종 6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들은 2018. 3. 26. 15:2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출입문 외부에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밀수 중국식품 판매 등) 범행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29경 'H' 내부 계산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건네주면서 계산대 옆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뇌물을 공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계산대 옆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압수서류를 작성하는 등 공무를 집행 중인 인천해양경찰서 J 소속 경장 K의 좌측 상의 주머니에 밀수 중국식품 판매행위를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넣으려 하였고, 이를 눈치 챈 경장 K이 피고인 B에게 완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뇌물공여행위는 처벌대상 행위임을 5회 이상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위경찰관의 주머니에 넣어 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업장 내 판매 중인 밀수품 샘플 구입), 수사보고(피고인들 뇌물공여 채증자료 분석) 1. F 매입·매출장 사본, F, H 매입·매출장 사본, 압수물 중 피고인 A 자백 매입내역 장부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미수입신고 식품 등 판매 및 판매 목적 운반, 저장, 진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미수입신고 식품 등 판매 및 판매 목적 운반, 저장, 진열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수입신고 식품 등 판매 및 판매 목적진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134조 후단(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