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를 송림네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2 1. 피고인 A, B과 G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G은 2021. 8. 3. 22:4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B과 G은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마스크, 샌드위치 등 물건을 가져와 무인계산대 위에 올려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피고인 A는 위 물건 중 4,000원 상당의 품목만 결제 목록에 남겨두고 나머지 품목들의 결제 목록을 삭제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마스크, 샌드위치 등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G, J의 특수절도 피고인 A와 G, J은 2021. 8. 4. 04: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J이 매장에 전시된 물건을 가져와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피고인 A는 일부 품목만을 남기고 나머지 품목들의 결제 목록을 삭제한 다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75,500원 상당의 시크릿 쥬쥬, 만두, 아이폰 부속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 D은 2021. 5.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0. 4.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와 피해자 K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에 함께 거주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B, C, D, E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직불카드, 오토바이를 훔쳐 그 직불카드로 금반지 등 귀금속을 사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B, C, D, E는 2019. 9. 9.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오토바이키 1개를 그곳 방에 있던 침대로 옮겨둔 다음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L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C, D은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MAX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이 훔친 K 소유의 직불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E, B은 2019. 9. 9. 11:1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1,6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K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 1개와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및 카드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훔쳐간 내역 관련) 2022고단265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8:25경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구로역 사이 용산급행 B전동차 6번째 칸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려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적발될 것이 두려워 촬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무음촬영 및 실행은폐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수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 영상을 편집하여 저장하였고, 마지막 범행 시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물색하고 따라가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수용 중 2021. 3. 10. 07:00경 부산구치소 B동 하층 5층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코를 푼 후 손을 씻지 않고 배식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폭행피해 사진)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의 진료기록부) 및 첨부서류, 수 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의 폭행피해 사진) 및 첨부서류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검사의 2021. 12. 16.자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2. 02:0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 뒷부분과 오른쪽 손잡이 끝부분이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엔진부분에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위 각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손괴 한 것에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02:0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있던 위 C과 피고인을 분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오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2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E호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 택시 번호가 위 집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6:2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추측하여누르는 방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에 놓여있던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08:5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하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이라는 닉네임으로 ”｢애플워치6 스페이스 40mm gps(미개봉)｣을 4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애플워치6 스페이스 40mm gps(미개봉)’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경 물품대금 및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좌로 441,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J’이라는 K카페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21. 5. 7.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5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인터넷에 게시된 ”선불유심 1개 회선당 3~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선불유심 구입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어떤 사람에게 M으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보안서약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N,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총 1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아파트 입구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4. 19. 현관 CCTV수사) 1. CCTV 동영상 CD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통장사진 1. M 대화내역, M 사진 1. P 거래내역서, Q은행 거래내역서 1. L은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CCTV 요청) 2021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M 대화내용)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죄의 피해자 D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 H이 각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 절도 범죄로 두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운영 등)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 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상당한 폐해가 야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7.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는 시흥에 살고 있고,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여성이고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보안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 보안카드가 필요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간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27,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G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1억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남, 14세)이 피고인의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12:30경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을 먹은 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2.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2:00경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을 먹은 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아이구 예쁜 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및 인적사항 확인 등),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식당 내외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3.자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15세의 청소년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을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경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2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06:10경 동두천시 B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6: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선행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가 일시 정차해 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제법 중한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14:10경 경기 가평군 B 마을회관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최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1:2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D`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뒷좌석에 앉은 뒤,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향해 눌러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옷 사진 1. 각 감정서 (증거기록 순번 15번, 98번) 1. 버스 안 CCTV 영상 및 사진 1. 피고인 탑승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시내버스 안에서 여자승객의 등 부분 옷 위로 정액을 몰래 뿌린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움 ◇ 다만,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0:01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들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나오다가 침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 들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대안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 같은 죄(음주․무면허운전)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2년 전인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및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4. 6.경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 내에서 외국인 종업원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30분에 8만원, 50분에 10만원, 1시간에 13만원, 70분에 15만원, 90분에 20만원, 2시간에 25만원을 받고, 손님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4.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및 광고글 등 1.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익금(추징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방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7:45경 인천 부평구 B 'C' 앞길에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500ml 생수병이 들어 있는 봉투를 휘둘러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