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남, 13세),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가명, 남, 13세), 피해자 F(가명, 여, 13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피해자 H(가명, 여, 12세)은 같은 동네의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2. 8. 08:40경 용인시 처인구 I빌라 J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C, 위 D에게 전화 및 문자로 "5분 안에 안 오면 죽여 버린다.", "집으로 와라."라는 취지를 전달하여 같은 날 9:00경 위 C, 위 D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옷을 모두 벗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내가 이 닭다리 하나 먹을 때까지 여자 두 명을 못 부르 면 5분에 한 대씩이다.", "여자를 부를거냐, 그냥 처 맞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C로 하여금 F을 부르게 하였고, 위 C가 부른 F이 예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들고 와, 피고인 A은 위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70대 때렸다. 또한 위 D에게 "너희 그냥 처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대걸레 자루로 약 80대 때리고, 뺨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 D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약 2대 때렸다. 이어서 위 E이 같은 날 10:00경 위 C와 연락하기 위해 위 C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E에게 "15분 내로 와라, 1분 늦을 때마다 한 대씩 맞을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이 같은 날 10:30경 위 주소지에 도착하자, 위 E에게 "전화 통화하는데 말투가 띠껍다, 왜 선배한테 나대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대걸레 자루로 위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대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약 3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둔부, 대퇴부의 피하출혈 및 부종, 양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위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는 9:00경부터 10:50경까지, 위 D은 9:00경부터 11:00경까지, 위 E은 10:30경부터 12:50경까지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각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옷을 다 벗게 한 상태로 가항 기재와 같이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폭행하면서 "여기서 나가거나 째면 뒤진다."는 말로 위협하고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11: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행당할 것을 암시하며 "E을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뺨을 20대 가량 때리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11: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20대 가량 때리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눈썹을 밀지 않으면 엄청 때린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모두 밀어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0:30~11: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밀대에 콘돔을 끼워서 항문에 넣으면 너를 때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대걸레 자루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넣었으나 대걸레 자루가 피해자의 항문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0:30~11: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웃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고인 A은 그대로 따라 하라고 시키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10:30~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C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문한 피해자가 도착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 D, E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C, D, E이 맞는 것처럼 맞게 될 것을 암시하며 "섹스하러 가자, 생리하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옆 방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10~12: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D,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문한 피해자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고, "좋은 시간 보내러 갈까, 방으로 따라와, 안 따라와?"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어라, 첫 경험 해봤냐, 생식기에 털 났냐"며 묻고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한 팔로 감싸 안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 주위를 누르고, 이후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시 피해자 바지 위로 음부 주위를 3~4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고인이 받아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옷을 벗어라, 벗지 않으려면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여 상의를 벗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피해자와 단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에 넣고, "피멍 들기 싫으면 바지를 벗어라.", "너랑 부모님을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여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하였으며, 이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0:30~1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 E에게 겁을 주어 위 E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 원을 빼앗고, 위와 같은 상황을 줄곧 지켜본 위 G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G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만 원을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K(여, 16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으로부터 "오빠들에게 잡혀있다, 구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군포시 L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군포시 M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군포의 경치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감싼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지 마라, 니가 내 힘을 이길거 같냐, 손 놔"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사진 등,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2매,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C 피해 사진 3매, 각 국과수 감정서, 각 피해자가 그린 방 그림, 각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G, H, F의 각 진술 속기록, 피해부위 사진 4매, 피해부위 사진 3매, 피해자 C, D, E, F, G, H의 각 주민등록등본, 범행장소 및 폭행도구 사진, CD 1매(112신고 음성파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2)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멀티미디어 사진 정보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나머지 각 성범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 5년 7개월 15일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의 후배인 남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때리도록 강요하고, 면도기로 눈썹을 밀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인 아동·청소년의 항문에 대걸레 자루를 넣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웃긴 동영상을 따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않고 13세 전후인 여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은 빌라 옥상에서 16세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강간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물로 씻게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강간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을 두려워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18세, 16세의 소년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