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D호 소재 호텔, 콘도, 수련원 등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중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내 5층, 6~20층에 있는 76개 호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각각의 객실에 침대, 텔레비전,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갖추고 욕실에 샴푸, 린스, 빗, 면봉 등을 갖추고 주방에 냉장고, 주방세제, 수세미, 식기류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객실 별로 1박에 70,000원에서 34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받고 청소 및 조식 제공 서비스가 포함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11,374,400원 상당에 이르는 숙박시설(영업시설군)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원 팔달구 C에서 위 건물 내 76개 호실을 임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캡쳐화면 1. 수사보고(E을 통한 매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9. 17.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중 6~20층에 있는 76개 호실을 임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8,519,096,068원 상당에 이르는 숙박시설(영업시설군)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님은 사전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가 잠시 들른 사람' 등을 의미하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법 문언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바,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영업에 제공한 이 사건 방실의 욕실에는 수건, 비누, 샴푸 등의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방실 내 수건과 침대시트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었으며, 시설이용자에게 조식과 청소서비스 등이 제공되었던 사실, 방실에 설치된 내부전화로 안내데스크 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연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영업행위가 앞서 본 숙박업의 개념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주로 F 등을 비롯한 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그 임직원 또는 외국인 주재원들에게 이 사건 방실을 제공하였고,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2017년도의 E을 통한 영업 부분을 제외하면, 1개월 이내의 단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일반투숙객을 받지는 않았던 점, 방실 이용요금이 1일 단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말 또는 성수기에 따라 요금이 달리 책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방실은 최초 분양 당시부터 'G'로 분양이 되어 피고인들이 이를 인수하기 전부터 레지던스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고, 준공 당시의 건축물에서 내부가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그 동안 관할 관청에서 실시한 건축법위반 사항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이나 단속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나아가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사업에도 조식과 청소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숙박업과 임대업을 구분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축법위반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