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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4.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20:2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8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7. 10. 재판장판사 고상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8. 6. 25.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2018. 7. 2.부터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과 함께 치료감호 가집행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자'로 칭함)이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 09:16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잘라내 가방에 넣어 안방에 놓아두고, 휴대용 추적 장치는 그 곳으로부터 약 230m 떨어진 공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부착 결정서, 전자장치부착 대상자 통보 및 결정서, 전자장치 훼손 인지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전자발찌 및 휴대용 추적 장치 발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였고,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한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0년경 해운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 서B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 상해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자본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경 지인인 C의 자형 D에게 요청하여 동인 명의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E 회사 명의로 F은행에 해외예금계좌(G)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 15.경 B 주식회사 상해지점의 해운대리 거래대금인 미화 27,000달러(원화 30,296,700원)를 위E 명의 은행 해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주가 'E'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피고인이 국내에서 영수하여야 할 해운대리 거래대금 미화 합계 16,415,299달러(원화17,875,605,766원)를 위 해외 예금계좌로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지인인 C의 자형 D에게 요청하여 동인 명의로 홍콩에 H 회사 명의로 F은행에 해외예금계좌(I)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28.경 B 주식회사 상해지점의 해운대리 거래대금인 미화 16,418 달러(원화 18,155,146원)를 위 H 명의 은행 해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주가 'H'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피고인이 국내에서 영수하여야 할 해운대리 거래대금 미화 합계 10,894,375달러(원화 12,620,216,185원)를 위해외예금계좌로 영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1. B 법인등기부등본, H 홍콩기업정보조회 1. 국내업체 - H 외화 당발 송금내역, H 홍콩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사본, H 홍콩 계좌 입출금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E 명의와 H 명의의 각 계좌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외국환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E 명의와 H 명의의 각 계좌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행해진 외화예금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래기간도 장기간인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 사업의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상가 35, 3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B상가 35, 36호 소유자인 매형 D가 미국에 있는데, 매장을 대신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매장을 매입할 의향이 있으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매장 임대차 관리만 위탁받았을 뿐, 위 매장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5.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안으로 10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자이다. 2013고단697 1.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3:3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삼선짜뽕밥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1. 21:3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30 피고인은 2013. 4. 27. 13:47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7,0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M의 각 진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1. 20:07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량 우측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소렌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파손 등으로 수리비 472,1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반대해석상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위 조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 제1항 위반죄 처벌조항과의 법정형이 차이가 현저함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확보 또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갈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의 법률 개정 과정(기존에는 위 단서 규정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의 1990. 8. 27.자 89헌가118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삽입되었다),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하는바, 단순 물적 피해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단서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 규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만이 손괴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형사 제3단독 판사 D이 심리하는 위 법원 2012고단1261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F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증인이 빌려주는 것처럼 F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1,700만 원과 4,000만 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빌려줬고, 이 돈들은 증인이 직접 F의 손에 쥐어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검사의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증인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F에게 빌려줬고, 2,000만 원은 증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F한테 빌려줬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증인을 거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F에게 빌려줬다고 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우리집 아니면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있을 때 빌려줬거든요, 우리가 (F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도 (F이) 안 써주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빌려줬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E의 돈을 피고인의 손을 거쳐서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처럼 하여 F에게 현금으로 조금씩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총 5,700만 원이며, 또한 E가 F에게 직접 현금으로 조금씩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총 2,000만 원으로, 합계 7,700만 원을 현금으로 F에게 빌려주었으며, 돈을 빌려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의 돈을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처럼 하여 F에게 총 5,700만 원을 빌려주거나, E가 직접 현금으로 F에게 총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2012고단1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대출금 5,000만 원을 할부대출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757,85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중고 굴삭기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위 대출금을 자신의 중장비업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 굴삭기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약정서, 입금내역서(5천만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물건의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그 신청과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도를 숨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법리인바,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약정서에는 위 대출금의 용도가 E와 체결한 중장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 당시 위 대출을 알선한 처리한 I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굴삭기 구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피고인 스스로도 I에게 위와 같은 사용처를 명시적으로 말한 기억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피해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는 보증인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의 입장에서도 보증인의 존재를 믿고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을 실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금 또는 구상금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22:3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D(여, 9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도 보지 사진 좀 찍어 보내라', '사진좀 사진좀 사진좀 사진좀 사진좀'이라는 메시지를 30여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통화내용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내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6세), F(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신분증 확인을 통해 E, F이 청소년이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외양 또한 그러한 E, F이 수차례 피고인의 가게에 가 술을 주문하여 먹을 때 한번도 그들을 상대로 하여 신분증 확인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자신의 잘못을 망각하고 오히려 청소년이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는 이유로 E, F을 질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4에 있는 선유초등학교 앞길을 '선유도역' 방면에서 '양평 현대 6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등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위 자동차 왼쪽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14:32경 이대목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동영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pad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 고령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과실 중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3.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9. 05:12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0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2016형제6335 목록 1, 9, 14, 18, 21, 24, 27, 30, 2016형제 10588,12054 목록 1, 9) 1. 각 사진(2016형제6335 목록 2, 10, 15, 20, 23, 25, 29, 2016형제10588,12054 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6형제6335 목록 35)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휴대전화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였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고, 동종방식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PC방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잠깐 비운 틈을 타 휴대폰을 훔치는 절도범행을 3개월간 10회나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 이격 정도, 피해품의 종류, 범행의 방법 및 이후 장물아비에게의 처분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광평마을회관 앞 도로를 돈사돈 쪽에서 도평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C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C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제주시 오성로 224 에 있는 월산정수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24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C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비리 미상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26,9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가 또다른 교통사고를 내어 결국 피해를 가중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에다가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신분상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5.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6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엠게임 운영 나이트온라인 게임에서 권한 없이 해킹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정당하게 얻은 아이템이라 광고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5.2.26. 02:1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pc방 내에서 (주)엠게임 운영의 나이트온라인의 "테티스"서버에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아이템(생명의 반지 +3 2개, 가브의금강+리버, 아이언목걸이 +2, 릴리브 이어링 +3, 로보철퇴+1, 아이언벨트+3, 시크릿 귀걸이 +3)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은 피고인들이 원소유자인 H으로부터 계정의 관리를 위임받ㅇ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전한 아이템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인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같은 날 02:13경 1,000,000원, 09:22경 750,000원 합계 1,7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한국폴리텍3대학 생활관 내에서 스마트폰 영톡 어플의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J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갤럭시노트3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원을 피의자명의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1090 피고인은 2015. 6. 16.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한국폴리텍3 대학 생활관 내에서 스마트폰 영톡 어플의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L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갤럭시S5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1382, 1. 피고인은 2015. 4. 13.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생활관 내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5S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M가 구매의사를밝히자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부터 2015. 10. 7.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N)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즐톡장터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P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캡쳐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배송한 박스내용물, 출금내역, CCTV 2015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게시물 및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4. 1. 21: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군산시 D 아파트 111동 1605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같은 년은 처음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와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면서 "엄살부리지 말아라.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차례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차례 가량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던 중, 피고인 B은 차용증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0초가량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군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진단서 등 송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잔액이 5,899,000원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급히 돈이 필요한데 주말이고 체크카드가 없어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 통장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 아침에 은행에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으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1.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시즌보관소에서, E의 관리인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장소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300,000원 상당의 스키플레이트 4개, 보드데크 4개, 보드부츠 3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이너스티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관련 수사) 1. 차용금증서 1. 통장사본(북대구농협 산격지점) 1.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