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5. 21:30경부터 2021. 8. 16. 09:40경 사이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7. 14:29경 서울 서초구 D 내 E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8. 11:46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승차권 발권기에 접속한 후 20,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4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8. 18:28경 전주시 덕진구 F 2층에 있는 G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021. 8. 18. 19:09경 전북 임실군 H에 있는 I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2021. 8. 19. 00:20경 전북 임실군 J에 있는 K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76] 1. 절도 가. 202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23:28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L에 있는 ‘M’ 정자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90만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피해자 O 소유의 포멘트 향수, 아이폰 충전기, 주민등록증, 학생증, 화장품, 지갑, P카드, Q 카드, 현금 2만 7천 원이 들어있던 클러치백, 피해자 R 소유의 게스향수, 에어팟프로, 충전기, 전자담배가 들어있던 검정색 나이키 백팩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22:53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S에 있는 ‘M’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T가 떨어뜨려 성명불상자가 그곳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PRO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1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빈폴 카드지갑, V카드, Q 카드, 주민등록증, 기숙사 열쇠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7. 17:43경 서울 광진구 W 소재 X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8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1,6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00원, 17: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00원을 각 결제하여 각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1. 18:49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5 기재와 같이 습득한 AC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해 카드 사용처 수사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일시 장소 등 특정 관련, 카드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분실 카드 및 분실장소 관련)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N, T,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조사, 전화통화 내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E 카드 분실 경위 확인 건), 각 수사보고서(카드 승인거절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가져간 합계 24회로 그 횟수가 많고 그 금품의 가액과 가치도 적지 않다. 습득한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벌금형이긴 하나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