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진행하는 C 개인 방송 'D‘를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연모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송하고 연락처를 알아내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 개인적인 연락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8. 밤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F호 앞에 주차된 자전거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그시경부터 2021. 9.22. 00: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위 블랙박스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1. 9. 22. 00:20경 위 ***오피스텔 복도에 숨어 피해자가 진행하는 C 방송을 시청하면서, 약 150,000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송하고 ‘라면 먹방(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사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 옷방 안 화장실까지 들어 가 그 안에 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9. 22. 01:28경부터 같은 날 01:36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옷방 안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진행하는 C 방송을 시청하면서 약 1,000,000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송하고 ‘술 먹방(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술을 사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옷방 안에 블랙 박스 카메라 2대를 설치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방송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화장을 지우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07: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C 방송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숨어 있던 옷방 화장실에서 나와 침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그 곳 화장대에 있던 날카로운 머리핀(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손을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를 끌고 거실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약을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탈출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가량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9, 27, 37)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0, 37) 1. 각 수사보고서(G건물 CCTV 확인, 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시간 오차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방에 후레쉬 겸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한 시간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 머리핀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시간대별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1번 후레쉬 겸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파일, 2번 후레쉬 겸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파일,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증거물감정결과 하달(통보), 지문감정서 1부, 지문확대사진 1부, 피해자 제출 머리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주거침입죄, 감금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앞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주거에 몰래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