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좋은 땅을 놀리고 있냐?’, ‘내가 건설업에 종사하여 건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토지 위에 집을 지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0,000,000원 이상으로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건축비용 명목으로 30,50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건축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131,99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7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H은 B의 어머니, 피해자 I는 B의 남동생이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경 피해자들과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아산시 J 외 1필지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해자 H, 수급인은 피고인, 공사대금은 약 241,570,000원, 착공일은 2016. 8. 30., 준공일은 2016. 10. 30.로 하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주겠다. 2달이면 완공되고 공사대금은 약 241,570,000원으로 하면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6. 8. 31. 경 피해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추가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즉시 B과의 공동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사업 운영자금, B이 시공하는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지상 건물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K, L 등의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이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실제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 8. 3.경 계약금 명목으로 48,315,000원, 2016. 9. 9.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96,630,000원, 2016. 10. 1.경 건축인허가비용 명목으로 13,192,717원, 2016. 10. 7.경 2차 중도금 등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6. 10. 19.경 잔금 등 명목으로 28,630,000원 등 합계 286,767,717원 상당액을, 피해자 H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8. 31.경 3,100,000원, 2016. 9. 28.경 9,000,000원, 2016. 10. 13.경 1,140,000원, 2017. 1. 17.경 27,000,000원, 2017. 7. 18.경 80,000,000원 등 합계 120,024,000원 상당액을 각 B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아산시 토지의 상가건물 신축공사계약의 수급인임에도 도급인인 H, I를 기망하여 H, I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한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비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H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8.경 하도급 공사업자인 N 대표 O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사명 :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보증금 1,750만 원정, 계약금 350만 원정, 중도금 875만 원정, 잔금 525만 원정’, ‘도급인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H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도급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도급 공사업자 5명에게 위조된 도급계약서 5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A 모친 F 통장내역 사본(G은행), M 통장거래내역서 사본(피의자가 사용한 내역),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돈은 공사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부분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조차 없는 점, 피해자는 천안시 P에 있는 피해자 소유 상가주택과 위 성남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이자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 금액을 특정하지도 못하는 점, 피해자의 위 성남 토지에 2016년부터 건물신축공사가 시작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위 성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은 위 성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K, Q,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직원 R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S 직원 T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U V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W X 전화녹음 진술 요약), 수사보고(Y 영업팀장 Z 전화녹음 진술 요약) 1.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4)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8, 101, 151, 154, 181), 송금내역 1.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5, 156, 158), 승강기 하도급계약서, 레미콘주문서 1. AA 월별 매출원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H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공사대금을 특정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만, 처음 약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피해자측이 책임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추가 공사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AA 운영자 K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후 납품대금보다 많은 약 8,000만 원을 K에게 지급되게 한 후 K로부터 그 차액인 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Q, L로부터도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았지만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반환받은 현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피고인은 현금으로 돈을 반환받았던 무렵 피해자들의 아산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한 거래내역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지급된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무렵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남긴 것은 피해자들이 모르게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반환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이 송금되자마자, 그 돈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전에 피고인과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이 건축주인 성남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설계변경으로 계약 당시 공사대금 241,575,000원보다 다액인 5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추가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계약 당시 설계와 완공 당시 설계에 큰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추가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나 견적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믿지 못해 B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들이 계약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측에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처음 약속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어지자 빨리 공사를 마치고 싶어서 피고인과 정산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한 말에 불과해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2017. 8. 15. 녹음한 녹취록에는 피해자 H이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도대체 2억 9,000만 원이나 되는 공사비용은 다 어디로 갔느냐’면서 피고인을 탓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동의하였다거나 추가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자들은 피해자 H과 그 남편이 공사현장에 자주 왔다는 진술을 하지만, 피해자측은 거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공사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현장에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측이 공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H을 도급인으로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공정과 관련한 계약은 피고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계약서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는 H이 도급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조문서의 작성을 위하여 도장을 교부한 적이 없고 그러한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함에도 H은 계약서 작성 장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문서의 수급인들에게 H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의 제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H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단25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인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부실공사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해도 이 사건 각 공사가 완공되기는 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