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경찰서 뒤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관악구청에 70%를 기증하면 30%를 개발할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드시 3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은 이미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2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한 거제시 E 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아파트 신축이 완료되고 준공 등기가 마쳐져야 시행사인 ㈜F(이하 'F'라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수익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에는 설계 변경도 완료되지 않았고 예정된 공사기한이 2017. 2.이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한인 3개월 내 준공을 마치고 수익금을 정산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2. 13. 1억 9,400만 원, 2015. 2. 14.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에 대한 계약체결은 2015. 2. 10.경 불가능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3억 5,800만 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업을 하면서 12억 원 정도를 빌린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2017. 12.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의견서에는 'G가 2010. 1. 4.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3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3. 22. F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F는 피고인에게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원금 및 이자(연 12%)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2015. 2.경 건축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2015. 3. 16. 건축설계에 대한 최종 허가가 났으며, 2015. 4. 3. 입주자모집공고안 최종 승인, 2017. 5. 18.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분양대금은 신탁사 계좌로 우선 입금되어 신탁사 보수, 대출기관, 시공사, 시행사의 순으로 그 몫이 돌아가게 되고, 시행사의 몫은 분양이 완료되는 등으로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정산받게 된다. 나. 사기죄 성립 여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피고인이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관련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관련 계약이 무산된 때는 2015. 2. 10.경이다[앞서 본 피고인 진술, 2015. 2. 9.자 피고인 등 매수인 명의의 검토(매입) 의향서(수사기록 55면)]. 한편, 피해자는 2015. 2.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약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주었다. 따라서 2015. 1. 하순경에는 피고인의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때도 위 계약이 무산되기 전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위 계약 무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무산 후 돈을 받기까지의 기간 중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위 기간 중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가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은 이를 인정할 만큼의 구체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없다. 피고인이 위 계약 무산을 숨기고 돈을받은 것인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상반되고,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무산 사실을 알리고 시행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서울 관악경찰서에 관한 언급 없이 '피고인이 분양 준비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갔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으며,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등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계약 무산을 숨기고 돈을 받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약 무산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아래 항 참조)에 비추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굳이 다투지 않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계약 무산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관련 사업에 관한 이야기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친구 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그때 원금과 함께 월 2% 가량 이자도 받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경찰 제1회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 관악경찰서 인근 부지 관련 사업을 언급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맞다'면서도 '피해자의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이 3개월 내 변제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사업 자체의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 여부나 정도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대부업을 했던 돈을 다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서 당시 자금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이 사건 사업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입금되니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으로 얻을 수익으로 돈을 갚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F의 실 소유자 및 경영자였으므로, F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을 정산받게 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처분권한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대차약정상 변제기가 3개월 내 도래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할 수 없다. 2015. 4. 3.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이 승인되어 그 무렵 청약을 받고 같은 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2.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이 3개월 내 이루어지리라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F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사전 정산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먼저, H(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자문사)에서 작성한 설명자료(Information Memorandum, 증 제2호)에는 '거제시는 2006년 이후 매년 2% 이상 인구유입이 되고 있고 신규 주택 분양시장 또한 미분양 없는 활황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시공사는 I이었다. 피고인과 J(F 대표이사)은 각 2015. 2.경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 진술을 탄핵하는 적극적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의 분양률이 90%에 달하였다면 F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사전 정산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 즉, J은 이 법정에서 '분양률이 80~90%에 이르는 경우 신탁사에서 시행사의 수익을 사전에 정산해주는 업계의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에서 이 사건 사업 담당 부서 팀장으로 근무한 K는 '본건 사업은 분양률이 약 90% 이상이 되면 그 당시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시행이익이 기대되었으며, 예상에 따라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공사 및 대출 금융기관의 합의에 따라 기대수익 중 일부를 F에 선지급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분양률 높은 사업장에서 이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업계 관행상 종종 통용되는 일'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러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적극적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