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태국에서 운영하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그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고, 2014. 2.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필리핀에서 위 E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에서 단속되자 2014. 11. 23.경 베트남국 호치민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계속 운영하여 왔고, 위 F 사이트가 폐쇄되자 위 E 등이 운영하는 다른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G, H, I, E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J, K, L, M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위 G은 N, O, P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H은 베트남국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I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E은 대한민국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J, K, L, M 등은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충·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베트남국 현지 운영사무실 및 위 J, K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베트남국 호치민시 Q 아파트 D2동 21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I이 제작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R 등)', 'S(T 등) 등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K, J, L, M 등의 위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필요 물품을 조달하며, 상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매출, 수익내역을 정산하여 보고하는 등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 등 특정조건 달성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 26개로 합계 30,167,007,006원을 입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합계 26,025,545,594원을 출금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합계 4,141,461,412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성명불상자들 및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85쪽) 1. 관련 사진(수사기록 1140쪽, 1168쪽) 1. 몰수 부대보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유사 스포츠토토 발행 등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몰수보전 결정 등), 몰수부대보전결정문 사본, 계좌거래 내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와 수익이 상당히 큰 편이고, 대포통장 및 운영사무실을 수시로 바꾸어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등 범행 방법 및 불법의 정도 면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고객 상대 충환전, 도박 수익금 백업계좌 이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고 상부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대포통장 인수, 운영사무실 계약 등 역할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월급 형태로 월 500만 원 남짓의 수익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비교적 비중있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짧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은 합법적인 근로의 대가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큰 돈을 벌 것이라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할 몫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실제 수익을 분배받은 정황을 찾기는 어렵고 피고인 또한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는 점,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아래 참고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 [선고형의 결정 ]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위 일반 감경인자 및 실제 이득액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에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상술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