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2015고단4257] 피고인들은 2015. 7. 4. 02:35경 의정부시 D 2층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들과 위 주점 업주간의 다툼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및 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316] 1. 피고인 A은 2015. 1. 9.경 양주시 백석읍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롤 게임계정을 3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롤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 답문을 보냈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5, 2. 4.경 양주시 백석읍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롤 게임계정을 2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00원을 입금하면 롤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 답문을 보냈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사진, 동영상 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43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각 입금내역서,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9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특별가중인자] 피고인 A: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중한 상해 피고인 B: 중한 상해 [피고인 A의 각 사기죄에 대한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형량범위 조정]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 징역 6월에서 3년 6월{= 3년 + 6월(= 1년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F가 피고인들과 주점 업주 간의 다툼을 제지한 것은 정당하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화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두 명이서 한 명을 폭행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무차별적으로 계속하여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는 재빨리 현장에서 도주하는 파렴치하고 비겁한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 등이 골절되었는데, 그 상해 부위가 눈 근처여서 잘못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이 남을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비만 600만 원이 넘게 소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변론종결 시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젊고, 사지 건강하며, 직업도 있다. 그럼에도 그 사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다(증거기록 47쪽, CCTV 영상). 그리고 2015, 7. 15.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증거기록 65쪽), 그 각서의 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에도 검찰 수사관에게도 2015년 10월 월급을 받으면 피해변제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100쪽), 말뿐이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 120만 원,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거짓 변명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