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2013고단551] 1. 피고인 A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8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게 술주정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29. 12:00경 F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찾으러 수원시 팔달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친구인 H과 함께 찾아가 H은 출입문 위쪽에 있는 창문을 들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찾지 못하자, H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여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집안을 뒤져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8. 29. 16: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를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965] 1. 피고인 A은 2012. 11. 8. 16:30경 수원시 장안구 I 지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K(15세)이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3. 16:40경 원주시 L 소재 M모텔에서 N, O과 함께 숙박하고 나가던 중 피해자 P이 퇴실시간이 늦었으니 요금을 더 내고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모텔 1층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044] 피고인 A은 Q, R, S와 함께 2012. 8. 31. 22:30경부터 다음날인 9. 1. 02: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T 소재 U 앞에서, 피해자 V(15세), W(15세), X(15세)가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Q, R, S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Y 소재 Z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V이 위 S의 다리를 쳐다보았다며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 V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 Q은 머리로 피해자 W의 이마를 들이받고, 위 R는 손으로 피해자 V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돈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Q, R, S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X로부터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1077] 피고인 A은 S, AA과 함께 2012. 9. 7. 21:50경 수원시 영통구 AB 소재 'A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14세)을 발견하고, S, AA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S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과 AA은 피해자에게 "잠시 이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에 S는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 A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972] 1. 피고인들과 AE, AF, AG는 2013. 4. 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A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I 소유의 AJ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AE, A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AG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 A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4. 4. 03:55경 수원시 권선구 AK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L'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6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배달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2013. 4. 4. 04:27경 수원시 팔달구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04,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 2013. 4. 4. 09:24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수원시 장안구 AP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위 신용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10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2972] 1. 피고인들,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조사 대상 카드 승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0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이 소년일 당시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