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30경 김해시 내동 공주공원 인근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주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28.경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보장보험 Self plan'에 가입하는 등 2008. 8. 14. 까지2개 보험사의 2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3. 7. 3. 까지 34일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 어깨 근막통증증후군' 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집으로 귀가하였고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의료비 2,005,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5,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 354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1,584,26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와 이웃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7. 15: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밭에서 비닐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린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피해자 C 폭행 부위 사진 및 쇠파이프 촬영사진 첨부,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응급센터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소재 프라자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성경찰서 방면에서 사곡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F의 소유인 G CA110B110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H에게 전화로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지금 운전면허가 없고, 또 집행유예 기간이니 또 다시 경찰에 단속되면 안 되니까 당신이 대신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의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7. 7. 16. 16:3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고, 사고 후 겁이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초래한 후 도주하고,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에게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픈 자녀의 약을 사기 위해 무면허상태임에도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로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D이 불출석하여, 이 판결은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주)F의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농산물가공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비용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주)F 운영하면서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남 사천군 H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주)I 내에 있던 탱크로리 및 고철 등을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3. 11. 초순경 (주)I 사업장내에서 피해자 C에게 "(주)I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로리 및 고철 일체 등을 2013. 11. 30.경까지 출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000 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I 사업장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은 2012. 2. 7.경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신청되어 유치권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해 2013. 11. 경 경매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판매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탱크로리 및 고철 등을 약정한 출고기한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탱크로리 및 고철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5.경 1,000만 원, 2013. 11. 9.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사이에 '피해자에게는 경매사실을 숨기고 거래를 하여 매매를 성사시키자'는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거래시부터 D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은 D이고, 피해자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닌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 등의 문제가 없다거나, 또는 경매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는 없는 점, 그 외의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 협의나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이나마 기망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전매를 추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적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14년 등)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상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한 법정진술의 증명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3,875,2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3,674,0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41,9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41,242,0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급여(임금)체불 총괄 현황, 급여대장 4부, 대량이체결과 조회 3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1)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인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 만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74,916,123원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59,248,25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4)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9.경 청주 서원구 C 소재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E의 승낙 없이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동료인 G에게 'E으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G로 하여금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와 'olleh wificall/set 신청서' 고객명 란에 'F'라고 작성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 1장, olleh wifi call/set 신청 1장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7. 8.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29, 10:30~11: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며 "야, 이 도둑년아, 씨팔년아, 그 안에 있는 줄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18:3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택배 왔습니다."라고 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봉고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 술을 깨기 위해 차 안에서 잠좀 자고일어나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던 중 덥다며 자신의 옷을 벗은 뒤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9.26. 14:06~14:17 경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뒷편 유리창(1mX1m)과 방충망에 벽돌 (16cmX6cm)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 시가 2만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 모습) 및 피의자 특정경위 사진, 피해자의 주거와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의 주차장소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차량블랙박스 CD, 수사보고(범죄사실 강간미수 범행 장소 및 일시 특정) 및 주차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21545호)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강간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미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주거침입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처자식이 있는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상대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그 여성의 주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돌을 던져 위 주거지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괴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까지 하였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64번지 소재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범행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0:4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대산빌라 앞 이면도로를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2:25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115 네거리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이르러, 금봉네거리 쪽에서 성당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총책'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12. 19.경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12. 19.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1,5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9경 화성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 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12. 20.경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12. 20.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2,227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227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 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자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1. 인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이 사건 범행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는 아예 조선족 등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용하기까지 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첫 번째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입구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21세)이 피해자의 할머니를 먼저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1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6. 20. 01: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한 E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인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6. 20. 01: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후, E과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뒤 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E은 같은 날 03: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맨션 앞 사거리를 효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I(I, 여, 45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05: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66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위 경찰서 J계 사무실에서 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을 받은 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6. 22. 위 경찰서 J계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적발보고관리 조회내역, 차량 등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차례나 걸쳐 E의 음주운전이나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방해한 책임이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1),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E으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고 섣불리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원두커피제조업체 대표로, 2015. 12.경부터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종업원 G, H을 고용하고 2016. 8. 5.부터 2017. 5. 10.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1회 225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사실을 위 F에게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업체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지급받은 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 회수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위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 양식을 다운받은 후, 수신 'E 대표자', 제목 '고용안정지원금 회수(18.08.10.) 안내', 내용 '지원금 회수 대상자 G(총 3회 지급), H(총3회 지급),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는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고용안정지원금을 회수조치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업체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1년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고용안정지원금을 독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