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그곳 온장고 위에 놓인 커피 광고판을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한 후 가라고 말하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는 욕설하고, 위 G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려나가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9. 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8:3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에 있는 신반포아파트 88올림픽도로 반포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통, 관련사건 목록 1통,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3통,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거리 비교적 짧고, 차량을 세워 놓 고 잠을 자던 중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음주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층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작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마작테이블과 마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20:10경 위 마작방에서 마작을 하기 위해 찾아온 D 등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마작패 및 테이블을 빌려주어 D, B, E로 하여금 마작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4. 25. 18:30경부터 20: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작방에서 마작패 13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고 가진 마작패를 먼저 맞추면 이기고 승자에게 5,000원 내지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피해자 F(60세)로부터 "조용히 해라.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4.5cm, 칼날 12.5cm, 손잡이 12cm)를 들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우측 옆구리, 좌측 복부, 왼쪽 팔 등을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경희의료원에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음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 사진, 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진술)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을 2/3, 하한을 1/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의 중요 장기에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마시던 맥주를 상대방에게 뿌리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과 술병을 깨고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2007년, 2014년, 2017년에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09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력으로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이 나타남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30분가량 유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시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8년 이후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9: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참치모듬회(대) 2개 시가 합계 45,600원 상당을 어깨에 메고 있는 크로스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데 당시 화장실에 급히 가느라 미처 계산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지하 1층 출입구 밖으로 나온 다음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마트 외부로 나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2017고단2736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무선 마우스 G9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무선 마우스 G900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입금하더라도 마우스 G900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9만 원, 8. 16. 경 6만 원 합계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Q)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7,737,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R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4: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7. 6. 28. 부터 같은 달 30.까지 청주시 청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 (17H)을 받으라는 육군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자신이 수령 동의한 팩스를 이용해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8고단141 피고인은 2017. 11. 7.경 청주시 흥덕구 S,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2017. 11. 6.경 피해자 C이 'T 11월 25일 숙박 구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1월 25일 T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숙박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전자레인지 택포 3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자레인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자레인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R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S, 101호를 떠나 찜질방, 지인의집 등 불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11. 9.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1. 예비군법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편성카드 2018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C, W, X, Y, Z) 1.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또는 사기피해신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각 판매글 캡쳐자료,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전자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일부 각하,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C은 그 피해액에 한해 일부 인용, 2018초기158호 사건은 배상신청인 K의 서명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부적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예비군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50

범 죄 사 실 [2018고단750] 피고인은 2017. 10. 12.경 청주시 흥덕구 S, 1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N에게 '16만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EO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43] 피고인은 2017. 12. 9.경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P가 게시한 '숙박권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Q 23일 1박 양도 가능하다. ER 농협 예금주 A으로 48만 원 입금하면 바로 예약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N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기피해신고서 또는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5, 7, 9, 13, 17, 21, 26, 30, 34, 37, 41, 46, 49) 1. 각 거래내역조회(이체내역) 또는 이체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 횟수가 많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각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외 F, G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창원시 의창구 H 건물 2층을 임차하여 피고인, 피해자, 위 F, 위 G 총 4명이 T'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9.경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J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요리사를 구하지 못하여 임차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자신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KB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동업자금으로 받은 돈을 불과 4일 만에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다른 동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비록 뒤늦게 피해자가 번복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7:0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이동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 중 이를 면하려다가 벌인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2:17경 춘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불상 D가 운전하는 E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성불상 D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위반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16: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35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화분과 그 바로 옆에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위 미용실 스탠드 싸인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것을 막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범행장면 CD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14고단6722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장면 CD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으로 수십 회 처벌받았고, 2007년 이후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4회 선고받았으며,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버섯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5. 5.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55,1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위 퇴직금 중 일부를 피해근로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02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을 강남포차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 되지 않은 폭이 좁은 유흥가 이면도로로, 여러 보행자들이 차와 뒤섞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동정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25세)의 뒷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해자는 다리 부분을 먼저 차에 치였고, 이로 인해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힌 후 몸 전체가 차량 진행방향 대각선 앞 방면으로 밀려났으며, 이를 옆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이 차량에 먼저 다가갔고, 피해자도 곧이어 차량 쪽으로 다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시지 않은 채 가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웠고, 동승자인 H이 조수석에 탄 채로 창문을내려 피해자가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바,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화 중에 피고인은 그냥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러자 동승자가 바로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했던바, 아무리 늦어도 이 시점에는 피고인이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했던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지점을 다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간 동안 사고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를 세워둘 공간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차를 잠시 세워둔 채 차 안에서 H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사고 직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돌아와서도 차를 세우고 내려서 피해자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지점 부근에 있었음에도, 전후좌우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서행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고 당시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사고 지점을 지나갔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다시 갔던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던 점, 사고 후 도망갈 의지가 강했다기 보다는 경험 부족에 따른 사고 처리의 미숙함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일으킨 날 오후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던 점,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3:00경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48 장안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와 각각 연결된 체 크카드 2매 등을 택배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진 1.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돈을 입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정 어머니가 B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피해자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대전 유성구 B 토지가 친정 엄마 소유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친정 엄마 앞으로 등기가 넘어 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 8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8.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0,020,000원을 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경 주식회사 태강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대부금액 사백만원, 2013. 11. 29.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태강대부의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부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재판 도중 도주, 이 사건 편취 규모, 편취 후 사문서위조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의 진정, 동종 범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3

범 죄 사 실 2017고단953 피고인은 2015. 5. 6.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도박을 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처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만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하여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707,92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6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6.경 서귀포시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그 중 50만 원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7.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그 건물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0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2. 14:44 경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에 있는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를 통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E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곳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2017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신한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피의자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감정결과회보(모발) 1부 1. 수사보고(필로폰의 추징금액 산정) 2017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3,800 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대략 3,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4면), 필로폰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특히 2017. 5. 19.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201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016. 7. 29.경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국세체납액만 3,000만 원에 이르고 그 무렵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한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주로 위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4.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944,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각 견적서, 송금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사진, 영수증, 각 피해사실 및 관련자료, 판매현황,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대체로 절반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피해 정도가 편취액보다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