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불법소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C사무소 개발과 소속 7급 공무원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불법소각 현장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맞추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1),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불법소각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재직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개선본 주요장면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증인 D, E의 증언,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물건이 '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물건이 '나무작대기'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든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사실 여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와 E에게, "공무원이 할 일이 없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 CD에 녹음된 당시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말다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위 물건이 빛에 반사되어 금속인 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추측에 불과한 점, 범행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들고 나온 물건을 칼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흉기를 찾으러 주방에 들어갔으나 칼이 없어 나무작대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속 물건의 형상, 크기를 보면 나무작대기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든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라는 내용으로 하여 공소제기 하였는데, 이를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라고 변경하여도, 위 각 사실은 위험한 물건이 '칼'인지, '나무작대기'인지 만을 달리할 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판단하더라도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 피해자, E이 소각 장소를 확인하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각장소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직무행위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C사무소에서 불법소각 신고를 받고 단속을 위해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한테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5쪽)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단속 나온 공무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86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함께 소각 현장을 확인하러 간 것은 불법소각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와 E이 타고 온 차량에도 '창원시'라는 표지가 있어 이를 보더라도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또는 과잉방위에 의한 책임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침해)이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는 것으로, 그 침해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이 불법 소각 단속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먼저 부당한 물리적,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배심원 평결 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평결 결과 직무집행이 적법함 : 7명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됨 : 0명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에 관한 평결 결과 -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존재함 : 7명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 : 0명 다.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관한 평결 결과 - 정당방위에 해당함 : 0명 1-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에 해당함 : 0명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 7명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위 '배심원 평결'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쟁점에 있어 배심원 전원의 의견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배심원의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 7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휘둘러 맞추고, 나무작대기를 들고 찌를 듯이 덤비고, 돌멩이를 수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암 말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공무수행 중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업무수행의 태도가 다소 부적절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송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