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204,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고급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그 주택을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남, 55세)에게 '김포 고촌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서류만 보충하면 늦어도 1주일 내로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 E에 주택을 봐 둔 것이 있는데, 그 집의 전세금이 2억 2천만 원이다,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고, 차용금은 한 달 내에 위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김포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없었고, E의 주택은 월세 계약만 체결한 것일 뿐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경 서울 종로구 G B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일을 하러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네가 파는 이불을 사겠다. 전에 살던 집의 매도 잔금 1억 2,000 만원이 곧 나올 예정인데 그 잔금을 받아 이불 대금은 바로 줄 테니 먼저 이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받을 수 있는 매도 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전항과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이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496만 원 상당의 물품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3530, 1. 피고인은 2014. 12. 28.경 경주시 H에 있는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또한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여행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9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을 때 같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구미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선산휴게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에 연료가 떨어져 가스를 넣어야 하는데, 가스비를 대신 내 주면 오늘 저녁에 위 1,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60만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그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가스비 47,298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10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49세) 운영의 'L'에서, 2015. 2. 말경 이후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E 빌라 3채를 30억 원에 구입하였고, 서울 성북구 M 아파트 104동 301호를 구입해 곧 이사 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사를 가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07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¹201532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2~49쪽, 190~191쪽, 192쪽) 2015고단35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C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차용증, 신용카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¹2015531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수감내역 확인보고), 수감내역, 사건조회서 [피고인은 2015고단3530, 2015고단5310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10회 이상에 이르고,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범행 [2015고단3204]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