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D호(옥탑방)를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6. 01:3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D호(옥탑방)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위 제1항 범행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You want to me fight? I want to fight."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꺼내 경찰관을 향해 손에 쥐고 손목을 양 옆으로 흔들며 경찰관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16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진술녹음 1. 사건 관련 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야)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사건 사진기록, CD 1매(범행장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이외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및 구법에 의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구법의 법정형과 구법의 양형기준 권고형을 고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등(병합) 결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형벌 간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결정). 위 구 법률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이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은 2년 6개월 이상이 된다. 합헌으로 결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결합범으로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감경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이른다. 위 2항에서 본 양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양형기준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결합범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두 범죄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합범이 가지는 그것보다 매우 중한 점, 합헌으로 결정된 구법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합헌으로 결정된 구법에 따른 주거침입강제추행(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권고형과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다수범죄로 처리한 경우의 권고형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결합범의 경우를 따로 정한 양형기준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양형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위 2항에서 본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을 단순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로 처리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의 결합범의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2항에서 본 권고형의 범위 이외에 합헌으로 결정되었던 구법이 정한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구법에 의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의 E호에서, 술에 취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를 수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