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D고등학교 3학년에, 피고인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사이클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위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 A은 2015. 3. 하순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4호 내에서 1학년 후배 전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의 신체부위에 맨소래담을 바르고, 마지막에 진 사람에게는 항문 부위에 스프레이형 파스를 분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가위바위보에 지고도 맨소래담 바르기를 거부하는 F의 항문 부위에 스프레이형 파스를 분사하여 위 지시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가위바위보에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입술 부위에 맨소래담을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4호 내에서 1학년을 집합시켰는데 피해자 F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F 올 때 까지 너희들은 머리를 박아"라고 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소위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뒤늦게 온 피해자 F로 하여금 로션 뚜껑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소위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 A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학년 후배 전원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의 신체부위에 맨소래담을 바르고, 마지막에 진 사람에게는 항문 부위에 스프레이형 파스를 분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가위바위보에 진 피해자 F가 입술에 맨소래담을 바르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허리를 숙이라고 한 다음, 스프레이형 파스를 피해자의 팬티 위 항문 부위에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 저녁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H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상추에 청양고추, 마늘, 쌈장, 소금을 넣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쌈을 만든 다음 피해자 G과 피해자 F에게 입을 벌리도록 하고 손으로 위와 같이 만든 쌈을 피해자들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1호에서 피해자 G(15세)에게 팬티를 벗어 성기를 내밀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스프레이형 알콜 소독약을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I 모텔 206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을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약 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J은 2015. 8. 31.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103호에서 대회 출전 중 코치의 초시계를 잃어버린 문제 등으로 화가 나 1, 2학년들을 집합시켰다. J은 1, 2학년 전체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도록 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 G 등을 일어나게 한 후 운동시간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왼쪽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돌발성 감각 신경성 난청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5. 6. 1. 21:40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층 복도에서 점호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너는 내 담당이라고 하면서 점호를 마치고 404호로 와서 마사지를 하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부터 23:50경까지 약 2시간동안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등과 허벅지, 종아리 등 전신을 마사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2호에서 옷을 벗은 채로 샤워실로 가는 피해자 G(15세)에게 청소기를 들고서 "이리 와봐라, 한번 빨아 보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새끼 해봐라"라고 하면서 청소기를 켠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2회 빨아들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4호에서 옷을 벗은 채로 샤워실로 가는 피해자 G을 방으로 불러 "고추가 신기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5회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404호 내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반바지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망사조끼(outwet)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22:00경 위 고등학교 404호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마사지를 하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행사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등과 허벅지, 종아리 등 전신을 마사지 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마사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중순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사안경위서 1. 대회일자정리표,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났고 범행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D고등학교 사이클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선배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후배 사이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잡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장난을 친다는 등의 명분으로 장기간에 걸쳐 후배인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전신을 마사지하도록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장래 사이클 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기본적인 예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운동에만 몰두하고, 성적 지상주의를 최우선시하는 학교 스포츠문화와 체육지도자들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수용태도, 운동부 내부의 학습된 폭력으로 인해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선후배 사이에서 비인격적 대우와 폭력을 대물림하는 악습이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여 제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선배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해 오다가, 상급생이 되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후배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폭력을 답습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자체만을 두고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났고 범행 당시에는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소년이었으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그 부모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부모를 여러 차례 찾아가 깊이 사죄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외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던 다른 사이클부 학생들(J, K, L, M)의 가해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모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고, 피고인 B은 10여 개의 사이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장래 유망한 사이클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우리나라 사이클 종목의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로 활동하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그 부모가 피해자 G 측에게 1,500만 원을, 피해자 F 측에게 2,500만 원을 각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에 다니면서 P에 연습생으로 소속되어 자비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그 부모가 피해자 G 측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F 측에게 2,500만 원을 각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에 다니면서 Q에 훈련생으로 소속되어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실에서 피해자 G에게 "그냥 한번 맛만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정로환(지사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입안으로 위 정로환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1.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40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제402호에서 피해자 F가 집합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큰소리로 불러서 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하순 21:30경부터 2015. 8. 중순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F 또한 2016. 4. 2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