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목 단체인 (사)B C협회(약칭 C협회)의 설립 초기부터 회원이었고, 2017. 하반기부터 2019. 4.경까지는 회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피해자 D은 2015.경 위 단체 설립 당시부터 2020. 8. 6.경까지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0:4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G에 개설된 H 게시판에 “C협회 운영규칙 제3장 회계운영 제15조[회비] 임원회비는 연단위로 납입하며 회장 2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상임부회장 50만원, 고문, 감사와 이사는 20만원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음. C회장님 임원회비 200만원 납부내역 2016년 이후 납부내역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를 안하신줄 압니다. 왜 안내셨는지 해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운영규칙의 해당 규정 부분을 발췌하여 삽입하고, 그 글에 “2017년 200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0만원, 2020년 200만원 합계 800만원 현재 미납입니다. C운영규칙은 회장님과 전 사무총장님께서 만드셔서 당시 C 회원들게 공포한 사항입니다. 설마 모르신다 얘기 하시는건 아니신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첨부한 ‘운영규칙과 회비규정’은 2017. 6.경 위 단체 총회에서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회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려 실제로 의결되지 않았고, 그 후 위 단체는 운영규칙이나 회비규정이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와 신입회원들의 가입회비 등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도 위 총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회비 규정이 실제 의결되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위 규칙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이 후임 사무국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도 회비 징수, 관리 등에 대해 인계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은 2020. 10. 14.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의 주된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협회의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이 총회를 통과한 사실이나 공식화된 사실이 없어 허위임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H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운영규칙의 총회통과 여부를 떠나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이 사건 운영규칙 파일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기록 18쪽),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운영규칙은 고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서 자신은 이를 유효한 규칙이라 알았고, 그 규칙을 무효화시키는 총회는 없었다는 것인 점, 2020. 10. 19. 고소인은 고소보충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2015년 협회 창립 시 초대회장으로 부임했고, 사무총장직에 I가 부임하면서 I가 처음 협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했는데, 그때 만든 운영규칙 중 ‘회장은 임기동안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는 규정이 실제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자신이 2015~2016년 회비 200만원, 2016년 회장으로 재선된 후 2017~2018년 회비 200만 원을 한 번 더 납부했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32, 33쪽),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고소내용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왜 고소했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고소인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운영규칙 또한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착각하여 2015년에 최초 제정된 운영규칙의 효력이 현재는 없다고 생각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자료를 구비한 뒤 고소장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돌아갔는바, 이에 의하면 고소인도 이 사건 운영규칙의 존재를 시인한 점(기록 33쪽), 그 후 2020. 11. 26. 경찰 진술에서 고소인은 “협회의 운영규칙 및 회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록 44쪽), … 2016년 I와 J가 운영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원들 간의 다툼이 있어 통과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다(기록 45쪽)”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고소인은 2015. 5. 20. 100만 원, 2016. 12. 9. 100만 원, 2016. 12. 16. 200만 원을 협회에 납부한 점, 2017년 4월에 열린 협회의 회의 자료(‘17년 주요사업 및 운영계획’)에는 ’2017년도 예산‘으로 ’임원회비 7,200,000원(회장 2,000,000원, 수석부회장 1,000,000원,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8년 송년회 토의안건에 ’임원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2018년도 C협회 송년행사 배부자료), 이 사건 협회의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K은 이 법정에서 ’운영규칙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운영규칙 문서도 월례회의인가에서 배부받았다, 전 회원들이 받았다, 협회는 설립초기부터 임원회비가 존재했고 운영규칙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한 점, ⑩ 피고인이 제출한 L(중앙회 회장), M(협회 총무부장 역임), N, O, P(각 협회 회원), Q(중앙회 사무국장)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 및 K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