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5. 19:35경 성남시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소재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1:10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4경 같은 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 C은 같은 교회 집사로 이들은 소위 B교회 교회파(혹은 보수파)측 교인들이고, 피해자 D는 개혁파 교인으로 B교회 관리, 운영 등의 이견으로 문제되어 대립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과 C은 2018. 4. 11. 08:56~13:41경 김포시 E에 있는 B교회 초등부 예배당에서 개혁측 교인인 피해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던 CCTV 등을 피고인과 C 등 보수측 교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은 위 CCTV 해체작업을 C에게 직접 지시하고, 이에 C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위로 선을 잘라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견적 2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예배당 전면 유리창에 검정색 락카칠을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고, 나. 피고인과 C은 2018. 4. 13.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수하여 재설치해 놓은 CCTV 2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를 떼어내도록 하고, 유리창에 검정색 락카칠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교회 초등부 예배당의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소위 개혁파 교인들이 교회관리규정에 따라 위 예배당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 예배당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가 개혁파 교인들의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법하게 임명된 B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CCTV를 떼어내도록 지시하거나 예배당 유리창에 락카칠을 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교회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손괴한 수단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16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하며, 피해자 가슴을 만지려 하자 거부하는 피해자 손목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장면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50만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난폭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되자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2. 22:27경 위 장소에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 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판매대리점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연이자 8.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최고액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담보조로 건네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싼타페(D)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피고인의 은닉 당시 차량의 가치 및 현재 미납 금액의 정도, 근저당권 설정 후 은닉 시까지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200m가량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 여)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경위 C가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말리는 순경 D에게 "젊은 놈, 니는 뭔데. 한판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9: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축협에서 한덕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 및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착오로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7세)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밀면서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된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사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무고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38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 3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위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 리컵을 집어던져 벽을 맞고 깨진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평로타리 방면에서 농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2.08. 0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타리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D 소재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1: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이 비싸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씹할조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게 하는 등 2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런 씹할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02:00경 전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0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 후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자,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1990년도에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6~18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 7. 4.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가 져갈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위치인 대구 북구 G빌라 반송함에 넣어 두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 2017. 4.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에 있는 효성안양공장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237에 있는 마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판사 이경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는데,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아래의 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 C이 2008년 2월경의 어느 날 그의 아들(D)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E)이 소유 명의자인 부산 금정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건물'이라 한다)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다세대건물 103호 내부에 심한 결로와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5. 피고인의 집 (이 사건 다세대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우리 쪽에서 당장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대신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줄 테니 당신이 총 8,300만 원에 우리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를 매입해라.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는 등기부에는 2007. 7.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인무효로서 외관만 있는 가등기에 불과하고,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매매예약 계약금으로 10만 원밖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권자에게 매매예약금의 배액인 20만 원만 지급하면 곧바로 매매예약이 해제 된다. 어찌 됐건 향후 15일 이내에 이 사건 가등기 말소가 확실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가 아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였으며, 피고인은 가등기권자인 G에 대하여 약 3억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그 무렵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에 대하여 대금 총 8,3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피해자의 며느리(H) 명의로 위 402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면서, 그 매매대금 8,3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402호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2,200만 원은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 합계 8,3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 각 사실확인서, H,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각서, 매매예약계약서, 판결문, 각종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순번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 1,650만 원도 추가로 부담한 점, 한편, 법리구성이 사실관계와 같다면 피해자도 범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한 것이고 이는 결국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피해액이 투입된 것을 의미하여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다세대 건물 402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자료가 현재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6: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1 공원 야외 공연무대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귀가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밟은 다음,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및 그 직원 E을 소개 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측이 제안한 투자금이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그대로 지급하여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보다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B의 사무실에서, 위 E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닭과 오리를 거래하는 사업을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발주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하남시 F에 있는 냉동 창고의 2층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 아래층에 위치한 G의 작업장을 마치 자신의 작업장인 것처럼 견학시켜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실제 닭과 오리를 거래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한 후에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및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부터 2013. 8. 29.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보증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발주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주)H 통장 사본, 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1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직원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 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고, 그 계좌에서 우리가 이자를 출금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번호 : F)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녹색 직좌 신호에 따라 약 52.3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30km/h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지나가는 경우 언제라도 제동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 3km/h 초과하여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뒤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F(여,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북부역 부근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파손 정도가 심하여 보험사에서 전손처리(과도한 수리비로 인하여 폐차된 것으로 처리하여 차량가액을 지급)하고 인도받는 소위 '잔존물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중고차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다. 잔존물차량 매입비용을 내게 투자하면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 되팔아 그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뒤, 2015. 9. 5.경 피해자에게 "QM5가 잔존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려 하니 1,45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정비코너 하나를 임차하여 정비업을 하고 있을 뿐 E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8,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 존물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잔존물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13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잔존물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판매하면 수익률이 아주 높다. 이번에 쉐보레 올란도가 잔존물차량 매물로 나왔는데, 이 차를 사려니 돈이 모자란다. 8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일주일 내로 수익금 100만 원을 더해 9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존물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피고인 명의의 신협 H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CIF 및 거래내역, 신협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A 신용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잔존물차량을 매입·수리한 후 되팔아 그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에 이르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차량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돌려막기 등을 통한 개인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에 속은 일부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모두 사기죄의 동종 전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형제와 지인 등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석 청구를 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향후 타인을 위하여 배려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정 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57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03 닭이봉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연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차로에서 정차 한 후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적발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컸다고 보이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7. 8. 19.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4,026,8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8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체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정리, 체불임금 현황, 급여대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1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부터 2017.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5,156,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43,892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2. 1. 접수된 D, F의 진정(고소장) 취하서, 2018. 2. 23. 접수된 E의 진정(고소장)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