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N호에 있는 공산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O, P호에 있는 위생용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며, 피고인 D는 E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8.경 Q 본부장인 R을 통해 피고인 C, D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은 미국에 있는 S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패치 반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완제품 패치 제품으로 제조하며, 피고인 C, D는 완제품 패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과 주식회사 G(이하 ‘G’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 F, 주식회사 I(이하 ‘I’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 H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3.경 의약품인 다이어트 패치의 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미국의 T 회사에서 롤 형태로 되어 있는 패치 반제품 22.1kg을 2,417,940원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롤 형태로 되어 있는 의약품인 시가 합계 971,438,946원 상당의 다이어트 패치반제품 4,185.9k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3.경 미국의 T 회사에서 수입한 롤 형태의 패치 반제품 22.1kg을 그 무렵 안산시 U, 1층에 있는 주식회사 V에 보내 개별 제품의 크기로 절단하고, 경북 경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에 보내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패치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패치 반제품을 이용하여 Y 30개입 13,500상자, Y 5개입 25,000상자, Z 30개입 7,000상자, Z 5개입 15,000상자, AA 30개입 5,500상자, AA 5개입 30,000상자, J 30개입 40,150상자, AB 30개입 45,000상자, K 30개입 5,000상자, AC 22,826상자, AD 27,824상자 등 의약품 총 236,800상자를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는 2018. 9.경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위 의약품 중 AA 30개입 1,520상자, 5개입 30,000상자, Z 30개입 1,660상자, 5개입 15,000상자, Y 30개입 11,910 상자, 5개입 25,000상자를 합계 60,750,000원에 판매하였고,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G의 대표인 F에게 위 의약품 중 J 40,000상자, AB 45,000상자, K 30개입 5,000상자를 합계 1,107,0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2021. 1. 13.경 AD 22,770상자와 AE 10,080상자를, 2021. 2. 1.경 AE 12,740상자를, 2021. 3. 31.경 AD 5,040상자와 AD 22,820상자를 합계 457,097,589원에 I의 대표인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생활용품, 공산품, 전자제품 및 잡화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다.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20.경 E의 대표인 C과 패치 제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E로부터 의약품인 J 40,000상자, AB 45,000상자, K 5,000상자를 합계 1,107,000,000원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G의 사무실에서 G 인터넷 사이트와 AH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위 의약품 중 J 40,000상자, AB 42,959상자, K 5,000상자를 합계 6,148,334,1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I, 2층에 있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다.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경 E의 대표 C과 패치 제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 13.경 AD 22,770상자와 AE 10,080상자를, 2021. 2. 1.경 AE 12,740상자를, 2021. 3. 31.경 AD 5,040상자와 AD 22,820상자를 합계 457,097,589원에 E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고, 그 무렵 I 사무실에서 I의 인터넷 사이트와 AH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위 의약품 중 AE 39상자, AD 22,927상자를 합계 725,229,13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C,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J, AK, AL, AM, AN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거래명세서, 매출내역(G), 입고내역(G), 전자세금계산서(E, G), 제품 포장 사본, 분석결과서, 각 OEM 공급계약서, G 패치 판매 모습, 약전 출력물, 패치제 관련 교육자료 출력물, AW 기사 출력물, 매출내역(주식회사 V), 매출내역(주식회사 X), L 제품 포장 등,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출력물 1부, 각 주문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S 출고데이터 자료, S 제품에 대한 국내 허가 절차 검토, 수입신고내역서 등, 패치제품 관련 자료, S사 홈페이지 출력물 등, 무허가의약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 세부내역, 각 패치제품 설명자료, 미국 FDA 자료, 관련 제출 자료 및 거래 명세서, D의 마감자료, E 발주, 제작물량 관련 자료, 판매사이트 출력물,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품 수입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H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부정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E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품 수입업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G, I :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부정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및 판매의 점, 각 유형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피고인 A, C, D는 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A, D,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B, E, G,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D(이하 ‘피고인 A 등’으로 줄여 쓴다)가 롤 형태로 수입한 공소사실 기재 S의 패치제품이나 피고인 A 등이 이를 절단하고 재포장하여 만든 제품들(이하 수입 전 후의 위 패치제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으로 줄여 쓴다) 제3조에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단지 절단하고 포장한 것만으로는 보건범죄단속법에 정한 부정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이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피고인 C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2)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가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의약품의 ‘제조’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 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은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추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서 약사법이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S의 제품과 이 사건 제품 사이에 효능과 효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완성 제품이 아닌 롤 형태로 수입하여 이를 개별 제품의 크기로 절단하고 다시 재포장한 행위는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형태의 가공행위로서 그 자체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완성된 약품을 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수입, 제조, 판매 목적 취득, 판매 행위로 나아간 이상 그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C의 E에서의 지위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 A이 제공받은 S의 홍보자료에는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 제조라인에서 생산하는 오티씨(OTC- Over The Counter Drug: 일반의약품)로 소개하면서 삼키는 약과 캡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관세법 등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에서는 위 제품을 의약품목으로 분류하고 그 수입 시 반드시 AX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D는 2018. 4.경.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법무법인(유한) AY에 위 제품의 수입 등에 관한 국내허가절차에 대한 검토를 맡겼고, 이에 위 법률회사는 2018. 4. 19. 앞서 본 의약품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제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판매 등을 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요청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일반(전문)의약품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제품의 홍보 내용 중에는 그 종류에 따라 카페인, 타우린, 각종 비타민, 라즈베리케톤, 녹차추출물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중추신경계에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 뇌의 교감신경에 대한 억제작용으로 혈압의 안정화 및 뇌졸중 예방에 도움, 단백질 및 아미노산의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 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효과, 뼈와 관절에 도움을 주고 면역 체계 기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 적혈구의 산화작용 다이어트 효과, 알코올 대사 및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고 숙취해소에 도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에 탁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 안에 쌓인 독을 풀어 피로 회복에 도움 등을 주는 것으로 기재하여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러한 약효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과 같은 패치형태는 식품이 아닌 주로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제형이므로 위 제품에 일견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식품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품의 인터넷 판매홍보 사이트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티디디에스(TDDS-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경피약물전달체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티디디에스에 대하여 ”300 나노미터의 입자가 피부를 통해 몸 속으로 흡수되는 과학적 기술, S는 부착 후 30분 후부터 6시간 동안 일정 비율로 흡수됩니다.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통해 나노입자의 영양분이 직접적으로 흡수되게 하는 경피전달기술“이라고 설명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의 외부 포장지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에프디에이(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및 씨지엠피(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은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4) 피고인 A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완성 제품이 아닌 롤 형태로 수입하여 이를 절단하고 다시 재포장하였을 뿐 다른 의약품이나 원료를 섞거나 첨가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입된 제품과 비교할 때, 패치의 모양과 크기가 변경되었고, 전혀 다른 포장을 통해 외관상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글로 된 제품 설명을 더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작업 방식 자체가 가공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작업장 규모나 시설 등에 비추어 단순히 제품을 별개로 구분하여 재포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작업을 다른 공장에 도급을 줄 정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가공을 통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제품을 피고인 F, H에게 공급하거나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기간, 그 수량 및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절단 및 재포장 행위는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가공의 형태로서 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이나 일반 공산품으로 인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효능과 상품성 등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이를 수입·제조·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이상, 위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벌금 1,624,847,589원 ~ 6,093,178,458원(원 미만 버림,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운영의 주식회사를 통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입, 제조하고 이를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유통시킨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제조·판매 사업의 기간과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전에 처벌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자문까지 받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유통시키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까지 의학적 부작용 등 심각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F,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운영의 주식회사를 통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 사건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까지 의학적 부작용 등 심각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유통시킨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B,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H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