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0

범 죄 사 실 2019고단7470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물류납품대행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말경 피해자 E에게 ‘F에서 물류회사인 G 주식회사와 1차 운송 계약을 맺었고, 주식회사 D는 G 주식회사에서 운송 하도급을 받았다. F의 자동차 A/S 부품을 운송해 주면 매월 400만 원 및 도로통행료, 연료비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D는 2018. 2.경 주된 거래처인 H 주식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기존의 운송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화물 운송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주식회사 D에서 운송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운송대금은 여전히 운송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지급방식 사이에서 주식회사 D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으나 이에 실패하여 2018. 5.경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고, 같은 해 6.경에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이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과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피고인은 거래처인 H 주식회사에서 화물 운송 대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운송대금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D를 유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경부터 같은 해 9.28.경까지 43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J 소재 D 경산권 물류창고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F A/S 센터까지 자동차부품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16,002,2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그 대금 합계 33,006,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429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화물운송 및 물류납품 대행업체인 (주)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위 (주)D 사무실에서 화물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경남 함안군에 있는 M에서 경남 김포시 N에 있는 중장비 제조공장까지 자동차 부품을 운송해 주면 한 달 안에 운송대금 43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D는 계속된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미 약 2개월 전부터 다른 운송기사들에게도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해 (주)D의 운송의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위 화물운송을 의뢰한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부채, 직원 급여, 임차료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해주더라도 한 달 안에 운송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화물을 운송케 함으로써 운송대금 4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주) 회신 자료,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순번 9, 11, 17, 25, 39) 2019고단9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요 발주처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가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H로부터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이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발주처들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운송대금이 상당수 존재하였는바, 피고인은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8. 1.경까지 화물운송거리단위로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에서 2018. 2.경부터 CBM단위(화물부피단위)로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그때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8. 7.경부터는 I과 다툼이 생기면서 회사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은 화물차에 부피를 가득채워 운송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만회해보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차용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것 외에 위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D는 발주처로부터 많은 양의 화물운송의뢰를 받아 매출액이 상당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대금책정방식의 문제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도 커지는 상황이었던 점, 2018. 9.경 운송기사들이 D의 운송대금 미지급에 따라 운송을 거부하였는데, 이에 H는 2018. 9. 30. D와 운송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체결하여, 2018. 9. 물류비 중 531,912,121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들에게 운송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2018. 10. 15.경 D와의 물류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운송기사들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18. 9. 물류비 잔여금 483,368,528원, 2018. 10. 1.부터 10. 15.까지의 물류비 전액 546,671,181원을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2018. 9.경부터는 H로부터 운송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H는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H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여 미지급 운송대금을 못 받게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Y로부터 운송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데, 위 운송대금을 이와 관련된 운송기사들이 아닌 그 전에 화물배송을 의뢰했던 기사들에게 먼저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D를 운영한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미지급 받은 운송대금이 H를 제외하고도 6,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운송대금에 대한 편취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총 피해액이 3,300만 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D에 자신의 개인 자금까지 투자하며 적자를 만회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운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별로 보면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법성의 인식이 확정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