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J 공장 내 'K'이라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생산라인 기능직 사원으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J지부 화성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암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노동자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전민중의힘, 민가협,민권연대,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 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통사,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 L 단, M,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투본)'를 출범하였다. 위 단체들은 민투본을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 사항 일자리 노동 :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농업 : 발쌀 수입저지/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시행,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 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⑩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 원전 폐기,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고,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투본에서는 2015. 11. 9.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N 전국농민회 총연명 0의 사회로 전국대표자회의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11월 9일~14일까지 총력투쟁기간, 11월 9일 1,114곳 1인 시위, 11월 11일 총궐기 전국 집중 홍보의날, 11월 11일~12일까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 전경련 등 5적 집중투쟁의 날로 기획하고, 이어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요구안 전달 현수막 행진을 하였다. 민주노총 P은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최일시를 '2015년 11월 14일 16시~20시' 개최장소를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시위 방법 및 진로에 대해 '16시 행진 출발, 18시 행진도착 및 마무리, 18시 20분 대표단, 청와대 민원실 항의서한 전달', 시위 진로에 대해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교차로 교통신호 준수해 횡단보도 이용)'으로 기재하였다. 요컨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만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015. 11. 14. 13:00~16:00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화장품 앞에서 공공비정규노조, 에스케이본사 앞에서 플랜트노조, 대우건설 앞에서 플랜트노조,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무금융노조, Q 앞에서 홈플러스노조, 보신각 앞에서 대학노조, 청소년행동, R빌딩 앞에서 성소수자, 대학로에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태평로 건설노조, 금속노조, 경향신문사 앞에서 화물노조, S빌딩 앞에서 전공노 등이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및 종로, 안국로타리로 등으로 행진하였다. 2015. 11, 14 15:08경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30,000여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 요청, 15:13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이어 15:30경 태평로 및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 6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총궐기대회를 시작하여 민주노총 T의 "전국에서 올라온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우리는 일어섰다. 동지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함께 하면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제대로 한번 싸웁시다.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노동자로 채우자. 안되면 2차 3차 투쟁을 합시다. L 열사를 이어 진정한 노동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싸워 이겨 냅시다. 두려워 말고 서울의 거리를 점령합시다. 민주노총 U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오늘 긴 밤 지새우고 함께 합시다. 민중총궐기로 정부를 박살내자."라는 발언 등을 하였다. 15:40 경 시위대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5:51 2차, 16:01 3차, 16:11 경 4차, 16:21경 5차,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6:45 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명이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차벽 앞에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 서린로, 공평로, 안국로 등으로 행진을 하였다. 계속하여 17:15 경 서린로에서 민주노총 등 20,000여명은 서린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 (17:07), 자진해산요청(17:12)을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등 집회시위참가자 4,000여명은 광교 및 보신 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명은 안국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계속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17:45경 민주노총 등 3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린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 일부가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며 사다리를 이용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17:50 경 2차 명령을 하였다. 이어 18:03 경 민주노총 등 21,000여명은 서린로 및 종로2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고,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고 보도 블럭을 깨어서 던지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18:15 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8:58 경 집회시위참가자 1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계속하여 해산하지 않아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39경 집회시위참가자 1,000여명은 Q 앞 도로를 점거한채 북단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경력이 차단,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1차 해산명령, 19:45경 2차, 19:4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9:54경 도로를 점거한채 해산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4차 해산명령, 20:15 경5차, 20:33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20:43경 태평로를 점거한 집회시위 참가자 6,000여명이 세종로 차벽 앞에서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7차 해산명령, 20:58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J지부가 소속된 금속노조원 2,000여명과 건설노조원 4,000여명은 2015. 11. 14. 14:25 경 서울광장에서 벗어나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청와대 방면을 향하여 행진하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위 세종대로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 ]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1. 14. 15:30경 1)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에 있는 구(舊) 삼성본관 앞 도로상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상까지 세종대로 12차 선전 차로(양방향) 약 1.2km 상당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15: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시간을 15:3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15:00경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V의 진술서, 채증 사진 1. 불법행위자 판독 통보 1. 녹취록 및 집회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집회신고 내용 확인 및 피혐의자 실제 행동 비교 등) 1.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도로에 서 있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많은 인원이 도로 전체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한 것은 당연히 육로를 불통하게 한 것에 해당된다. 나.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법정형에 비추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거나 혹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이 바로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교통방해죄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축소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 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동료들과 깃발을 찾아갔을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및 도로 점거의 일련의 경과, 민주노총의 집회 공고 내용, 당시의 대치 상황, 반복적인 해산 명령, 집회 참가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으로서도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도로를 점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가담한 15:30경에는 이미 세종대로 중 서울광장 부근과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에 각각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 전부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종대로의 위 각 차벽 사이 구간에도 다른 곳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여러 곳 있는바,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부분은 서울광장에서 세종대로를 거쳐 세종대로 사거리에 이르는 곳의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서 세종대로 중 위 점거 구간에 이르는 교통 및 세종대로 내에서 위 점거 구간에서의 교통에도 공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그 교통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가 미리 도로를 내어 주는 것을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검토가 피고인 등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4. 집회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부당성 주장 변호인은, 집회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로서 부당하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는 등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