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9:0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3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3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 접객원 1인당 5,000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일대 노래연습장 운영자들로부터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모집한 여성들을 노래연습장에 보내주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E',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D에게 3회에 걸쳐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주고 소개비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F' 보도방을 운영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접대부 알선 범죄일 수정 관련, 피의자 D 통화목록 첨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 기간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하여 주면 자신이 밀리지 않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와 카드대금으로 인해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2012. 1. 12. 스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2012, 3, 12, (주)세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 2012. 3, 23. (주)머니라이프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 3. 24, (주)하드케싱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4. 23. (주)삼성케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2. 12.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9. 16. 05:5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초등학교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53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5:5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홍천뚝배기 앞 소방도로를 퀸스로드 방면에서 서남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신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후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001,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E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그랜져 XG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자료 1. 수사보고서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하순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소량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정금액 100,000원 = 1회 투약치 금액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취급량이 적은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8.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1길 22 마들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수 골사거리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두 차량이 접촉된 상태로 약 20m 가량 더 진행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안내 전광판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하게 하고 위 버스정류장 버스 도착 정보단말기 등을 수리비 14,96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00:40 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부근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일로221길 22 마들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1. 주취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운전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닉네임(D)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2. 2. 7. 까지 군포시 E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쩐의 전쟁 1~16(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75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B'에 업로드(Upload)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로 6,773,33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헤비업로더 명단, 급여지급내역, 헤비업로더 개인별로 지급한 현금 내역, 컨텐츠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4:20경 서울 강서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4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판사 석준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3. 19. 16:1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32.5km 목천영업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6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5.1.02:30경 경북 경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3축에 10.5톤, 4축에 11.1톤을 각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9

범죄사실 성명불상 총무는 2012. 2. 6. 13:30경 전남 해남군 C 장터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기 해남에 사는 돈 많은 회장들이 도박이 아닌 유대관계를 하려는데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얼굴이 팔려서 안 되니까 집에서 잠깐 회장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느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F, 성명불상 총무, 성명불상 G, 성명불상 회장은 2012. 2. 20.과 2012. 2. 21. 피해자의 가게에서 2회에 결쳐 고스톱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무는 2012, 2. 22, 13:00경 목포시 불상의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현금 50,000,000원을 가져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 총무는 2012. 2. 23. 14:00경 목포시 H 205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50,000원권 1,000장)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성명불상 총무, 성명불상 회장, 피해자는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일명 두장 보기 (갑오 짓기)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회장이 준 50,000,000원과 피해자가 준 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 회장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떻게 장이 3장이 될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자, 성명불상 총무는 급히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I의 승용차에 태워 보내면서 마치 가방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00,000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실제로는 1,000원 권 뭉치로 1,500,000원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회장, 성명불상 총무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협통장 등 사본 1. 여관현장 및 피해자 등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범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정장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오라. 돈 많은 사람처럼 행세하라. 100만 원 정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이틀에 걸쳐 1점에 1만 원을 걸고 화투를 칠 때에 공범 G가 피고인에게 매번 1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화투를 쳐라. 화투를 치고 돈을 잃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였으며, 매번 2만 원, 3만 원을 주면서 해남 버스터미널, 목포 버스터미널 등 약속장소로 꼭 나오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5,000 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실행하여 그 수익 중 일부를 받기 위하여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재력이 상당한 사람이고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범행 후 위 성명불상 회장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이고, 피고인이 2013. 1, 22.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9.01:35경 제주시 B충전소'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로 동행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제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C 소속 경찰관 E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당겨 바지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8. 2.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테라스에 있던 화분에 식재된 나무를 뽑아서 던진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5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D, 같은 E(여, 28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F(39세), 같은 G(32세)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눌렀다. 피고인의 모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누르고,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 F, E, G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다툼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위 호프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말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차고 손으로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10경 천안 동남구 신만남로 43 천안터미널 정류장에서, C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아파트 앞 정류장을 지날 무렵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몸을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이수명령의 불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동일한 내용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임)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을 다시 범하였으므로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뿐이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기옥(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1.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2:08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여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두 차례나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의 현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1. 절도 [2016고단658] 가. 피고인은 2012. 5. 21.00:26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103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S550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에 놓여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위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13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서류, 양복 1벌, 골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5,28,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자동차수리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H 그랜져TG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차량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벤츠 차량에 위 그랜져TG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12.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벤츠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2016고단1303] 피고인은 피해자 1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16.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00:00경 여수시 J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차량 지붕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던져 위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2016.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00:50경 여수시 K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차량 지붕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2회 던져 위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합계 1,564,4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진 1. 수사보고(부착번호판 탐문), 수사보고(그랜저 번호판 탐문) 1. 차량 피해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한 번호판을 붙인 사건으로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고, 과거 여자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절취하고 약 3년간 보유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위와 같은 절도 사건 수사 중에 여자 친구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자동차를 2회에 걸쳐 손괴한 행위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 10:0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 철길 건 널목 앞에서 시작되는 약 1K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D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2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하순 13:0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 터널부터 시작되는 1k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3t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하순 09:0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성남병원 앞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구간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5t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2. 하순 10:00경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한빛농기계 서비스센타 앞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자신 소유의 굴삭기로 땅 밑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F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5톤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8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2. 하순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큰사랑요양병원 부근 약 1k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자신 소유인 굴삭기로 땅 밑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G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5톤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4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2013. 3. 2. 10:0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폐경전선 구간인 산인역 내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5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2. 하순 09:00경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남문산역 철길 건널목 부근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자신 소유인 굴삭기로 땅 밑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한 후 5톤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8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초순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폐경전선 구간인 중리역 부근 200m 구간에서, 위 2의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5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하순 10:0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구진주역 내에서, 위 2의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구진주역 지하의 땅을 파보았으나 통신케이블이 존재하지 않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4.01:15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2. 4.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순경에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 못 생긴게,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관할경찰서 인계 업무 등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위(39세)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머리로 경찰관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의금 및 위로금을 마련해 모욕죄의 피해자인 G 순경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H 경위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들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합의 혹은 공탁에 이르지 못하다가,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이자 상해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8:00경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와우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