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 죄 사 실 1.2020고단2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6.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6. 초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에게 종이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제공하였다. 나. 2019.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중순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의 G아파트 내 작은 방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다. 2019. 7. 22.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7. 22. 저녁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D에게 0.2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제공하였다. 라. 2020. 3. 1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1. 02:17경부터 같은 날 02:57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K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필로폰 2.1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4g을 매수하였다. 마. 2020. 3.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새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M호실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6. 2020. 3. 12.자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12. 16:30경 경기 김포시 N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종이로 싼 필로폰 0.03g을 넣어두고, 필로폰 0.6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및 필로폰0.6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종이와 은박지로 싼 후 안경집 안에 넣은 다음 마찬가지로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넣어두고, 대마 5.23g을 두 개의 뭉치로 나누어 종이로 싼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의 팔걸이 수납함에 보관하고, 대마 2.18g을 흰 봉투에 넣어 마찬가지로 승용차 뒷좌석 팔걸이 수납함에 넣어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위 N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68g이 든 주사기 1개를 갈색 파우치에 넣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2.04g을 소지하고, 대마 7.41g을 소지하였다. 2.2020고단60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O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P 인근에서 O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Q에게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인천 서구 R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2021고단1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2.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S 소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에게 대마 0.4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8. 저녁경 경기 김포시 N건물 주차장에서, U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당시 및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피혐의자 A 2019. 6. 중순 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회신, 피의자 필로폰 투약흔 제출에 따른 사진활영 첨부 건, 피의자 A와 상선과의 접선 장면 CCTV, 압수물 마약감정 회신, 유전자 감정서 회신, 필로폰 및 대마 중량 확인 결과,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6015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O, Q 등의 재판 경과 확인) 1. 각 통화내역, Q 휴대폰 사진(A 연락처 등)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 Q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Q이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Q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Q과 O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매수한 사실로 각각 형사재판을 받아 모두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746 판결, 2019고단7425 판결 참조)을 받았고,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한편,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의 법정 진술 내용은 피고인을 만난 경위나 필로폰을 습득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과 O 사이의 있었던 통화내역이나 통화 장소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며, O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위도 불분명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O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O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를 배척하고 새롭게 사실판단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21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U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대마 수수․보관 일시 확인, U과 피의자 사이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 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죄 : 필로폰 약 0.2g 2회 무상 제공, 필로폰 투약 2회의 가액 합계 80만 원 판시 제2죄 : 필로폰 약 0.1g 무상 제공 가액 및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의 합계 40만 원 판시 제3죄 : 필로폰 약 0.3g 무상 제공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및 제3의 나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단약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과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