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4층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의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함에 있어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수술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E에게 2018. 2. 23. #24, 25, 26, 27, 36번 치아에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였음에도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2018. 2. 28.(#25), 같은 해 3. 5.(#26), 같은 해 3. 12.(#27), 같은 해 3. 19.(#36) 치아에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치조골이식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번의 2013. 9. 13.자 진단서, 순번 3, 5, 7, 8, 14, 17, 20, 21, 23, 24, 26번 제외)와 같이 허위 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E의 #24, 25, 26, 27, 36번 치아에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여 #24번 치아만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에 위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번의 2013. 7. 1.자 진료기록부, 순번 4번의 2014. 10. 15.자 진료기록부, 순번 3, 5, 7, 8, 20, 21, 26번 제외)와 같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각 작성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치과에서, 제1항과 같이 치조골 이식수술횟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된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2018. 7. 19. 피해자 재단법인 F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7. 20.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7. 26.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7. 26.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1.경부터 2019. 2. 15.까지 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92,5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A이 환자들을 상대로 치아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 H이 2018. 1.~3.경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치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업무용컴퓨터에 있는 진료용 프로그램 '두번에'에 접속하여 진단서 양식을 실행한 다음 환자의 성명란에 'H' 및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병명란에 '(주상병) 만성 단순치주염', 발병 연월일에 '2018년 1월 2일', 진단 연월일에 '2018년 1월 2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다음과 같이 치료함. 2018년 1월 2일 #27번, 1월 8일 #37, 1월 15일 #17, 2월 19일 #15, 2월 26일 #26, 3월 5일 #25, 3월 12일 #24, 3월 15일 #36 발치 및 치조골 뼈이식 시술과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입력하고, 용도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문서 우측 하단 발급년도란에 '2018년 4월 25일', 치과의사란에 [✔], 성명란에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치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치료확인서 양식에 2018. 2. 19.경부터 2018. 3. 15.경까지 H이 위 A으로부터 치조골 이식 수술을 5회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A'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위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각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2항 가.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며 마치 H이 2018. 1.~ 3.경 위 치과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5. 12. 보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7.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2항 가.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치료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5. 11.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J 보험 서류 편철) 1. 각 내사보고(2019. 12. 10. 제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 피해보험사가 보내온 E-mail 내용 첨부, 피해보험사 우편물 접수, 피해진술서 첨부 AV) 1. 각 보험 관련 자료, 수기 차트, 전자차트 등 진료 및 보험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가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6. 6. 23.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명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지만, 환자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거짓 진료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