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0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종사촌지간으로서 지인인 E의 소개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에 개발되는 3,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주)H의 대표인 I가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인수를 제안하자,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순천시 J건물(이하 "J건물"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J건물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한 후 J건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H이 신용도가 높은 회사로서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 소유의 순천시 L외 3필지 부동산(J건물)을 담보로 약 30억 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면 대출이 이루어지니 위와 같이 대출받는데 필요한 1억 5천만 원을 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채무가 19억 원에 달하는 데다가 세금 약 2억 5,000여만 원의 미납으로 인해 J건물가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위 가등기가 말소되더라도 J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국민은행에서 위 가등기만 말소되면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4.경 4,000만원, 같은 달 25.경 6,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위 회사 및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현금보관증 1. 담보 물건별 현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현금보관증 1. 담보 물건별 현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J건물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피고인 A의 말을 믿고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 인수 과정에서 금원을 사용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J건물를 담보로 대출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J건물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J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본 바 없고,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 회사의 세금 체납으로 J건물가 압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0쪽).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일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에서 우선 회수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급히 마련했어야 할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J건물 대출이 조만간 성사되어 자금이 조달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만났을 때 주로 피고인 A 이 J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B) 상피고인 A 이 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 관계, 자금의 마련 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주)H의 대표인 가위 회사의 인수를 제안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계약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위 회사의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주)이 신용도가 높은 회사로서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 소유의 순천시 L외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약 30억 원의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면 국민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가등기 말소 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5일 ~ 30일 내에 갚아 주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위 회사의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경 4,000만 원, 같은 달 25.경 6,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위 회사 및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금 또는 가등기 말소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청하고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위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처음에는 위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위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J건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1억 5천만 원이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자금이 아니라 가등기를 다른 담보로 옮겨 주는 등의 편의를 보는 과정을 거쳐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J건물에 대한 N 명의의 가등기는 위 회사의 종전 경영자인 I가 위 가등기와 관련된 실질적 권리자인 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한 직후인 2007. 10. 26. 말소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위 회사의 기존 운영자였던 I측에 지급하여 I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