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4. 10. 밀양시 D에 본사를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1. 18.경부터 2020. 1. 1.경까지 밀양시 E에서 F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굴삭기 장비기사이자 대여업자인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 C 굴삭기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굴삭기를 대여 받는 자에게 굴삭기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굴삭기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굴삭기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지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굴삭기가 작업 중에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및 근로자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 A는 2019. 12. 16. 11:24경 밀양시 E 소재 F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맨홀 등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이전 굴삭기 작업계획서와 중량물(U형관, PC사각맨홀, PE이중벽관)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굴삭기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굴삭기 사용 시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 장비기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PC사각맨홀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12. 16.경 ㈜B에 G 5.5톤 굴삭기를 대여하면서 굴삭기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굴삭기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굴삭기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2. 16. 11:24경 밀양시 E 소재 F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G 5.5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PC사각맨홀 설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 H(남, 60세)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약 6? 가량 기울어진 지면에 정차한 채 1.5톤 상당의 콘크리트 맨홀을 굴삭기 붐대에 걸어 180cm 깊이의 배수로에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지면의 경사와 중량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굴삭기가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굴삭기 우측에 있던 피해자가 굴삭기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가. 추락방지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밀양시 E 소재 F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종점부 맨홀 개구부(가로, 세로, 깊이 각 1m)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밀양시 E 소재 F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커팅기 벨트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다. 붕괴방지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14:00경 밀양시 E 소재 F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보통흙 건지에 대한 기울기의 기준(1:0.5 내지 1:1)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 시정명령조치결과 제출, 시정명령조치결과 사진,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안전작업이행사항보고서 제출, 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사진 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각 조치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