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화학제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운영자이고, D은 위 A의 처이자 위 회사의 전무이고, E은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4년경 D에게 “F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는데 중간에 B이 G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F으로 매출하는 것으로 해달라. F에서 어음을 발행하겠으니 그 어음을 할인하여 G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달라. 어음 할인 비용 및 이자 비용 보전을 위해 매입가에 2%를 추가한 금액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제안을 하였고, D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F과의 거래관계 유지 및 위와 같은 관계에서 발생할 약 1%의 수익을 얻고자 E의 제안에 응하였고, 실제로는 B이 G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F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맞추어 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9. 사실은 F에 275,147,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18,444,492,5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6매를 발급,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A는 2015. 11. 19.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165항, 171~246항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16,580,843,8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7매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및 F과의 거래명세서 등 자료 제출 및 자료 분석 내용), 수사보고(G에서 발송한 물품 인수증 및 F의 주문서 제출),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법인 등기부,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2,000,000,000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00원 1. 선고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각 참작)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844,449,258원 이상 4,611,123,145원 이하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이상 129,071,25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8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상대방인 E의 제안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E 측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한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