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강원 평창군 C 임야 82,31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인데, D이 2000. 10. 15. 사망하자, 자녀인 피고인, E, F, G이 각 4분의 1씩 공동 상속하였고, E의 채무초과 등을 이유로 2004. 12. 2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6. 7. 73필지로 분할되었다. E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및 G E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G, E은 2007. 2. 7. 피고인 및 G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00평(82,314분의 4,462 지분) 만큼 2007. 3. 30.까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G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H에게 G 지분 전부 및 피고인 지분 중 82,314분의 24,301 을 매도한 후 200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은 82,314분의6,938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H는 위 82,314분의 65,458 지분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벧엘투자정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E H와 벧엘투자정보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2007. 2. 7.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각 제기하여 2009.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82,314분의 65,458 지분 중 82,314분의 4,462 지분에 관하여 2007. 2. 7.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중 'I 임야 6,973㎡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어 이를 E에게 넘겨주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되어있는 위 I 임야 6,973㎡ 중 일부를 E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29.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그정을 모르는 그곳 사무실 직원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란 제목하에 "평창군 I 임야 6,973㎡ (이전할지분 : A 지분중 6,973분의 4,462)에 대하여 소유자인 A가 이를 E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하고, 수증자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위 L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평창군 I 임야 6,973㎡에 대한 6,973분의 4,462 지분에 대하여 E 명의로 2009.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및 처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2009.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2006, 6, 7. 이 사건 부동산은 C 내지 M으로 분할되었다) 중 82,314분의 65,458 지분 중 82,314분의 4,462 지분에 관하여 2007. 2. 7.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08가단2505)을 받고 위 판결은 2010. 6. 9.경 확정되었는데, E은 2008. 3. 6. 위 법원 2008카단162호로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12. 24.경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과 G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의 지분 중 일부는 주식회사 N에게, G의 지분 전부 및 피고인의 지분 일부는 H에게 각 이전되었고, H의 지분은 주식회사 벧엘투자정보에게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된 후 공유지분으로 이전등기가 된 후, 2009. 10. 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I 임야 6,973㎡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나머지 필지는 Q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라. 당시 주식회사 N 의 이사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공유물 분할, 매도 등 총괄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제기한 소송에서 P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등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업무도 P이 K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L가 위 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마. P은 공유물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가처분등기가 남아 있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도 완납이 되었으니 위 판결 취지대로 위 부동산 중 I에 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P의 제안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을 P이 지정한 L에게 교부하였다. 바. 그 후 P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실의 등기가 기재되게 하였다. 사. P은 위 증여계약에 기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인을 대신하어 피고인 명의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으로부터 2010. 1. 13. 가처분취소결정(2009카단953)을 받아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P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기업무와 법률문제를 전담하면서 소송서류와 가처분신청서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문제와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판결의 취지대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P의 안내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당시 피고인에게 E의 동의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 P도 당시 피고인이 E 명의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L는 주로 P과 상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이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L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와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 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