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경북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종중원인 A 등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장을 임의대로 새겨서 종중임시총회회의록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권한없이 종중규약을 위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 당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장을 C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의 소유인 부동산을 C가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북상주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종손 대행 역할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종중 어른인 E, F에게 상의하였더니 (G에 있는) 종중 땅을 처분하여 (C의 개인) 빚을 갚아도 된다고 하기에, 종중의 임시총회회의록과 규약을 작성한 후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인 종중원들의 도장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이장실로 도장을 받으러 가서 피고인에게 "G 땅을 파는데 E 아제와 F 아제가 동의를 해줬으니 도장만 좀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도장을 얻어 찍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이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당시 종중 대표 등 종중원들 몰래 종중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종중원들의 도장을 받아 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처지에 있던 C가 종종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종중원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C의 위와 같은 무단 처분 행위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될 피고인에게 '종중 땅 처분을 위하여 도장을 찍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C로서는 종중원들 도장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능한 밝히지 아니한 채 대충 둘러대는 방법으로 도장을 넘겨받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부합하여, C가 피고인에게 도장을 달라고 하여 넘겨받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인에게 종중 토지 처분에 관하여는 제대로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C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도장을 얻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땅을 파니까 도장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긍정적으로 알았다고 하여 며칠 후에 이장실로 찾아가 도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것으로서, C가 수사기관에서 토지 처분에 관하여 E, F과 순차로 상의하고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를 여러 차례 상세하게 진술하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대질조사까지 하였으면서도 '도장을 얻기 전에 피고인에게 미리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뒤늦게 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얻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 종중 땅 처분을 위해 도장을 달라고 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의 위와 같은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통장으로서 다른 업무로) 동민들의 도장을 찍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따라 통장실로 들어 온) C가 피고인의 좌측 뒤에서 피고인이 찍고 난 도장을 찍기에 C에게 뭐하는 거냐고 묻자 C가 종중 일이라고만 답하였고, 당시 C가 종손 대행 자격으로 종중의 안팎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사용하도록 둔 것이지 종중 땅을 판다는 것을 알고 도장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사리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도장을 받던 날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없다. 그냥 찍었다. (피고인에게) "도장 좀 주세요"하니까 도장을 내어 주었다'는 취지의 C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당시 정황에 부합해 보인다. 또한 'C가 종중 땅을 종중 몰래 판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토지 거래는 인감증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종중원들의 도장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었기 때문에 그 도장으로 종중 땅을 매도하였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반인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수긍되는 면이 있다. 다. 나아가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가 종중원 동의 없이 그들의 인장을 임의대로 새겨서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권한 없이 종중규약을 위조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장을 C에게 준 적이 없다'고 고소인 진술하였는데, 위 신고 중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C가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은 허위'여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인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다. 먼저 고소장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위 공소사실 및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권한 없이 종중규약을 위조하였다'는 고소장 기재 내용이 반드시 허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은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도장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는 전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개최 여부 및 회의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허위 임시총회회의록 작성이나 권한 없는 종중규약 위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위 도장 교부 행위에 그러한 허위 회의록 작성이나 규약 위조에 관한 동의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C가 피고인에게 어디에 위치한 몇 필지의 토지를 어떠한 조건에 매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음은 분명한데, 위 총회회의록에는 5필지의 토지를 총액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가 종중의 회장임을 전제로 C를 등기신청 등을 위한 종중의 대표자로 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C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고소하는 것을 일컬어 허위신고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고소인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 "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진술은 2012. 2. 27.에 있었던 고소인 조사 당시의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진술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장을 C에게 준 적이 없다'는 기재 뿐이다. 위 기재에 나타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도장을 C에게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은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도장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봄이 타당하여,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바와 '피고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C가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이 허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C가 편지지에 손으로 써 작성한 회의록에 피고인으로부터 1) 따라서 그 이후 C와의 대질 조사 당시 진술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2012. 5. 4. 경찰 대질조사 당시 진술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진술인은 2007년 당시에 C가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에 도장을 찍으라고 피고인 등의 도장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 . 제가 C에게 임시총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으라고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에 불과하여 마찬가지의 의문이 있다. 2) 아래 다. 항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받은 도장을 찍어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C로부터 등기의뢰를 받은 법무사가 위 편지지의 내용을 기초로 컴퓨터로 새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자신이 임의로 만든 피고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와 같이 법무사가 새로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종중 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분명하고, 현재 위 편지지에 작성된 회의록의 원본이나 사본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종중에서 C를 고소하기로 논의가 된 후 법원 등기과에 열람을 신청하여 (법무사가 임의로 만든 피고인 명의 도장이 날인된) 회의록을 열람하였는데, 피고인의 도장이 처음 보는 도장이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이 아닌 피고인 명의 도장이 임의로 날인된 회의록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인장을 임의대로 새겨서 회의록에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하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라. 따라서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그 밖에도 검사는, 피고인 등의 고소로 개시된 'C의 위 회의록 위조 등 관련사건(이 법원 2012고단367호 사기 등)에서 C가 E, F 명의 위 종중임시총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면서도, 위 회의록 중 피고인 명의 부분은 위조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C는 E, F에게 사전에 종중 소유 토지 처분에 관하여 상의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C와의 대질 당시 '당시 심장수술 등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C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회의록 중 E 명의 부분은 위조로 기소한 반면, 피고인 명의 부분은 위조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인바, E 부분이 위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부분도 위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논리상 일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