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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8 피고인은 2019. 3. 3.경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보령 쪽 C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갈 예정인데, 현장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쓸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현장 경비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200만 원, 2019. 3. 6.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9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익산에 벽돌을 쌓는 조적일이 있으니 일거리를 주겠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일을 맡길 것처럼 행세한 후 며칠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곧 월급이 나온다, 월급이 나오면 줄 테니 바로 변제할 테니 2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신용정보 조회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현장경비를 빙자하여 B에게 1,0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E에게 25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B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E에 대한 피해금은 변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B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 C(남, 19세)도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기숙사 룸메이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0:00경 광주 D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 E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일원 38,047㎡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C조합과 사이에 2019. 9.경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주택재개발사업부지 내에 있는 창원시 진해구 F 대 7㎡, G 대 69㎡, H 대 36㎡ 및 G 지상 조적조 주택 등 44.8㎡의 소유자이다. C조합은 사업부지 내 96%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8. 4. 4.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 및 주택 등에 대하여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2019.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위 조합으로부터 2억 5,452,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조합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 및 주택 등에 관하여 2019.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 11. 15. 위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판결에 따라 대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인도를 하려고 함에 있음에도, 판결 확정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위 조합은 자금 문제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I(위 G) 앞 노상에서 철거업체인 J의 K에게 포크레인으로 위 대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포크레인 기사인 L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주택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이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철거된 판시 건물의 가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의 42번 국도를 이천 방면에서 추계1리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B, 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4: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4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3:14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암로 914-33,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26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음주 3회, 무면허 2회),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8. 02:5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3시가 다 되었으니 빨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며, 함께 마시던 일행에게 "너는 집에 가라, 나는 얘랑 좀 더 이야기해야 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3:02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병들고 칠려고 한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순찰차 탑승을 제지하며 귀가 권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순경 F의 가슴부위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순번 9, 13)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 적색신호에는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적색신호 상태에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 이륜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1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28세), 순경 E(남, 23세)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D에게 “등신아! 진짜 경찰관이 수습을 못하네, 병신 같은 게~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매기지, 등신아! 너 나한테 6만 원 냈어? 나한테 또 벌금 내게 하려고 기회를 잡는 거잖아? 또 벌금 내? 너 쓰레기구나! 경찰복 벗어라! 지나가는 거지보다 못하다, 힘없는 나 벌금 또 내?, 싸인 못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소란으로 단속하려 하자 손으로 E가 들고 있는 PDA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손으로 E의 상체를 1회 밀었고, D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D의 손을 1회 내리쳐 가격하고, 손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후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1717에 있는 화순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문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D), 교통사고보고 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76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2020. 8.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캐디 교육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 쿠폰이 500만 원인데 이 쿠폰을 사면 싸게 골프를 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은 골프장 쿠폰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E 쿠폰을 더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11. 3.경 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거래내역, F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2019. 4. 30.자 내지 2019. 5. 28.자 사기죄(징역 4월 부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4619, 2018고단5881(병합)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22. 9. 2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1746-7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서동 쪽에서 B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중구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위 교차로에로 진입한 C(35세)이 (증거기록 49쪽)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쏠라티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0세), 피해자 G(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0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0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사진 또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금고형의 법정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 1월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학원에서 귀가하던 8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충격하여 그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14세의 아이들)를 충격하여 2019. 11.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행히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전되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상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악분수 설계 및 시공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4. 7. 1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2014. 12. 5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어 법원의 승인 없이 자금을 지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주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E 진입도로 조경공사(F) 중 G 수경설비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직영으로 진행하여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를 통해 공사 진행하는 것처럼 서울회생법원에 외주업체 선정 및 발주 허가 신청을 하여 2017. 6. 22.경 허가 결정을 받고, 2017. 6. 29.경 위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 168,817,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서울회생법원에 외주업체 대금 지급 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위 허가 결정을 받자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I (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100,000,000원을 ‘보내는분’ 적요란을 ‘(주)H’로 표시하여 피고인의 처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17. 7. 5.경 위 I 계좌에서 주식회사 H 명의 L (계좌번호 3 생략)로 68,817,000원을 이체한 후 2017. 7. 20.경 M으로부터 위 이체 금액을 수표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임대차보증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합계 168,81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순번 32번) 1. 주식회사 H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이체확인증 1. 개인차입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33번),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 수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처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 후 판시 횡령금액 중 1억 2천만 원 정도를 회사에 변제하는 등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판시 I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 사건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억5천만 원을 형사공탁금으로 납입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N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발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차주로 하여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인 사실, 위 1억5천만 원의 지출 당시인 2018. 5. 17. 현재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은 145,864,022원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1억5천만 원 중 145,864,022원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지출한 1억 5천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위 N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채무(약속어음금 채무)를 상환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1억5천만 원 지출은 피해자 회사의 부채 감소라는 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1억5천만 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45,864,022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차입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억5천만 원의 지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에서 수전금구류외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장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1기[용적: 0.11㎥)를 2021. 10.경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2022. 3. 10.경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에서 수전금구류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현지확인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신고폐수배출시설조치사진, 설치신고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설치 후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해 사용횟수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기타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8:20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3cn,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칼도 준비해 놓고 있다.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협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물건은 빵칼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울산 울주군 D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E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3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마약류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20년 만의 재범인 점, 공급책이 아닌 단순투약사범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이미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2022고정462 피고인은 2022. 7. 2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자신이 들고 간 공병을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30개만 회수해 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정594 피고인은 2022. 7. 23. 14: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마트에서 전날 공병수거 문제로 위 마트 직원과 시비하여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마트에 찾아가 마트 사장을 찾으며 “사장 개새끼 어디 있냐. 씨 발놈 개새끼.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 오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CCTV 영상 첨부) 1. 폭행장면 CCTV 영상 CD 2022고정594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외 2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일반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E과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낮추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 계산대 앞쪽 출입구 근처에서 서서 마트 직원들과 마트에 출입하는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직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다음 날 피해자 E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발생 경위와 폭행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발로 카트를 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핸드폰이 든 손으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및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2018. 4.경 벌금 50만 원)의 처벌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경 천안시 서북구 B, 3층 ‘C’ 술집에서, 위 술집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집을 운영하려면 스피커와 LED 전광판이 필요한데, 위 물건들이 중고로 싸게 나왔다. 계약금 2,00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물건들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위 스피커 등 물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1. 7. 6.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75,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각서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문자 출력물, 입금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편취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2011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