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0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김포 시 H 소재 대지 등 2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부족한 매매대금 잔금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대출알선수수료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3.경 피고인은 I을 통해 J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OK저축은행 안산지점에 25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25억 원은 2015. 7. 3.경부터 2015. 8. 3.경까지 1개월간 단기 예치한 후 J이 인출해 가기로 한 돈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5,000만 원, 같은 달 3. 2억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D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은 용역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수이고, D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매잔대금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금주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D가 용역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3.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2015. 7. 2.자 컨설팅용역계약(특약사항 포함, 이하 '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보수는 '본건 거래 성공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다만 용역보수 중 5천만 원은 활동비 명목으로 계약 당일(2015. 7. 2.) 우선 지급하고,잔금 2억 원은 OK 저축은행 안산지점에 25억 원을 예치하는 날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용역계약의 취지는 피고인이 용역보수를 계약 당일(5천만 원)과 25억 원 예치일(2억 원)에 순차로 먼저 지급받되, D가 김포시 H 소재 대지 등 2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위 용역보수 2억 5천만 원이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D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용역보수 2억 5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보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한편 특약사항에서는, "갑의 중대한 과실이나 갑의 의무사항을 이행 못 했을 시에는 을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을에게 귀속되고 일체의 반환요청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본 특약사항을 최우선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25억 원은 '매매 잔대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피고인의 25억 원 조달의무가 현실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OK 저축은행 안산지점에 25억 원을 예치한 반면, D는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25억 원 조달의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 2) 이처럼 D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인의 25억 원 조달의무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용역보수 2억 5천만 원의 귀속에 관한 민사법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되), 과연 피고인이 D로부터 용역보수 2억 5천만 원을 받을 당시 '매매잔대금 2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특약사항에서 정한 25억 원 예치를 I(자금주 알선업자)에게 부탁하면서 용역계약 및 특약사항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사실, I은 용역계약 체결 직전인 2015. 6. 30. 피고인으로부터 김포자금요청(안)이라는 문서를 전자메일로 송부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한 자금조달 및 담보설정 계획, 대출금 상환방법, 가 분할된 세부 토지의 면적 및 매각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I은 위 문서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김포시 토지에 관항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후 이 사건 토지가 147억 원에 전매(轉賣)될 경우 25억 원에 대한 원리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우선 용역계약상 피고인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서 25억 원을 예치할 사람으로 J을 소개하였고, J은 I의 부탁에 따라 OK 저축은행 안산지점에 2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30일 동안 보관한 사실(다만, 피고인과 J이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은 없고, I이 양자 사이에서 의사연락을 하였다), I은 피고인의 의뢰로 여러 차례 자금주를 소개해 준 적이 있고, J 이외의 자금주들과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J 역시 이 법정에서 '예전에도 I과 몇 건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D가 선행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I을 통해 25억 원의 매매 잔대금을 조달할 자금주를 물색하였고, 실제로 I의 소개로 J이 25억 원을 OK 저축은행에 예치하여 용역계약상 피고인의 의무가 이행되었으며, 피고인과 I의 거래 전력 등에 비추어 특약사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J 또는 다른 자금주를 통해 25억 원의 매매 잔대금을 조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25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D의 배상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