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2 1. 피해자 B(여, 39세)에 대한 사기(자동차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추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8,67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제공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경 D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3,3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대출금으로 시가 3,3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63 AMG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8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보험 수당)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지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테니 당신의 보험가입코드로 보험을 가입하여 영업실적을 올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그 수당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보험가입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보험 계약이 1년 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기 지급한 보험수당을 환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2019. 1. 18.경 3,600만 원, 2019. 1. 20.경 833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3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여, 38세)에 대한 사기(선불금 등) 피고인은 2020. 1. 9.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L을 소개해 주면서, 'L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K‘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K‘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 계좌로 2020. 1. 9.경 400만 원, 2020. 1. 10.경 200만 원, 2020. 1. 11.경 1,29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20. 1. 1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대차 공증비용 1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890만 원을 교부받고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남, 59세)에 대한 사기 가.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L, Q, R, S를 소개해 주면서, 'L 등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Q, R, S는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를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P‘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며칠만 근무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P‘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종업원 항공권 비용 등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21.경 S, R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38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 하여금 Q이 ‘K’ 유흥주점에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 1,068만 원을 ‘K’ 유흥주점 운영자 I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Q, R, S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982만 원(= 600만 원 + 2,382만 원)을 교부받고, 1,0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4,0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제된 카드대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다방, 유흥업소 등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서 2부,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B,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보험가입 고객 W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가입 고개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입수 경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B 보험수당 금원 특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피의자 A의 소개로 가입한 고객 명단, 2018. 10. ~ 2018. 11. 계약건, 2018. 12. 계약건,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금 대납 관련 자료, G 보험증권, 보험가입자 직업 기재 내역, 보험 가입 명단 1. 피해금원이체내역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 피의자와 공범 R의 대화내용, 공범 R과 공범 L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피의자 명의 H 계좌 입출금 내역, H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팩스 사본, 피해자 명의 H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H 거래 내역, 거래 내역 1. 각 고소인 계좌 입출금 내역·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공정증서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2019. 6.경 지급해야 하는 3회차 할부원금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를 납부한 점, 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해도 8,670만 원에 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은 주점에 여성들을 소개해주겠다는 등으로 주점주인들을 기망하여 이들을 상대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