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2019고단11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출석조사가 아닌 약식으로 전화조사를 하여야 하니, 절대 중간에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 피해자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원 역시 수사대상으로 해당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청 파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현금 9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환전계좌에 송금하면, 하루에 30~4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날 피고인에게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및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91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1531₁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 테니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2,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데 국제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너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발견하였다. 네 명의로 된 계좌의 금원들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들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금원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19. 15. 5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78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입증서를 받지 못 하면 구속수사로 전환된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은 다음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장기 카드론을 통해 22,4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환전계좌에 송금하면 하루에 30~4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고인에게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및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시흥시 N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4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제외한 21,9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1. 범행 시 사용한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공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대화 내역 1. 통장사본 1. 피해 당시 건네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허위 공문 2019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금융위원회 서류 2019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8,4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기범행의 방조에 그친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Q에게 편취금액이 환부되었다.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