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7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2.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동작구 노량진로 및 장승배기로 일부 구간을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들은 C 연합회 공동대표로서, 2020. 5. 20. 11:00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동작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보도에서 해당 장소가 위와 같은 경위로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불법행정대집행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불상자는 미리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B은 ‘F'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의 한쪽을 잡고, 불상의 회원 약 20명은 위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에 동조하는 취지로 위 현수막 뒤편에서 모여 있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작구청장 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고문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집회시위금지구역 지정공고,지도, 플랜카드 사진, 수사협조의뢰(집회신고내역확인요청), 수사협조의뢰(집회신고내역확인요청) 회신, 취재요청서, 수사보고(요도 첨부), 집회금지통보 공문, 질의서 사본, 질의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작구청장은 2020. 5. 14.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지역사회 내 확산되자 E 주변 등의 집회·시위 금지구역 지정 조치를 2020. 5. 31.까지 연장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동작구청장의 위 조치는 E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20명 정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였고, 그 중 피고인 A와 5명의 참가자들이 순서를 정하여 발언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40분 정도 집회가 이루어졌는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 집회 개최의 목적과 집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던 것이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이어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동작구청장이 2020. 2.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E(시설외부) 및 주변도로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집회의 자유(기본권)를 침해하여 위법․무효인 행정처분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은 동작구청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집회를 진행하여 동작구청장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등 참조). ‘H 구)I’는 동작구청장이 J에 있던 노점 매대, 농성 천막 및 집회용 현수막을 강 제 철거한 이후에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구 I에게 청구하고 도로점용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020. 5. 20. E 앞에서 개최한다는 취재요청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사람들은 2020. 5. 20. E 앞에서 ‘F’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피고인 A 등 5명이 동작구청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순서대로 하고, 구 I 상인 K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된 E 주변은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는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 당시 현장은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취재를 위해 온 기자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및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C 위원회는 2020. 5. 15.경 I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E 앞 집회를 2020. 5. 20. 개최하겠다고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담당정보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담당정보관이 E 및 J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집회신고 및 개최가 불가하다고 행정지도를 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집회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2020. 5. 20. 동작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E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20. 2.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2020. 3. 31. 24시까지 J, L, M, N, 인도, 광장에서의 일체의 집회․시위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집회․시위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하였고, 그 지정을 연장하는 공고를 계속하다가 2020. 5. 14.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금지구역 지정을 2020. 5. 31. 24시까지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다. 동작구청장의 위와 같은 집회․시위 금지조치는 동작구 내 일정 구역에서의 모든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20. 2. 23.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에 2020. 5.경에는 다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분위기였고, 당시에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및 치료제 등이 개발, 보급되기 이전으로 다수 사람들의 집합을 금지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 확산을 저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컸으므로, 동작구청장의 위와 같은 집회․시위 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동작구청장이 철거로 인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구 I에게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위 요건들, 특히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