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82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부산역 앞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2:20경 부산 동구 C 호텔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벤치에 눕힌 다음 목을 조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 1. 횡령 피고인은 2020. 9. 24. 22: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술과 안주를 사온 후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인 교통카드를 위 체크카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23:28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자갈치역 부근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고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 0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연번 2, 4, 5, 7,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7 피고인은 2020. 10. 19. 17:2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점’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어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웨하스 과자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을 저장한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체크카드사용처 확인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14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절취장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본건 누범사실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외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절도죄의 피해금액은 미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행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강제추행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