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였으나 실제 케이크가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2020. 1. 5. 23:46경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과 “위에가 캡쳐해서 부탁한 사진이고 그 아래가 받은건데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아? 가격이 60000원이야 전에 56000원으로 적었는데 가격을 잘못 알았어 ㅜ 위에사진은 다른 곳이야 오해하지말아줘! 수정도 불가능이고 마음에안들면 돈주고다시 케이크를 새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커뮤니티에 공익목적으로 올린다니까 답장온게 더 불쾌해.”라는 내용으로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고, 피해자 B의 실명이 노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증제1호 카카오톡 대화, 증제2호 카카오톡 대화, 증제3호 카페 게시글, 증제4호 사과 카카오톡 및 댓글, 증제7호 카카오톡 대화, 증제8호 카카오톡 대화(환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든 케이크가 주문과 너무 달라 인터넷 카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5. 피해자 B에게 주문한 레터링 케이크를 받은 뒤 B에게 주문한 내용과 실제 케이크가 다르다는 이유로 케이크 윗면을 다시 제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는 케이크는 빵에 크림을 얹는 특성상 윗면만 다시 할 수는 없고 전체를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문 시 제시한 케이크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고, B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B에게 “인스타 사진 보고 기대하면서 6만원 주고 제작한건데 안된다면 어쩔 수 없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는 피고인에게 “기본 용돈케이크가 6만원이고 로또에 용돈케이크까지 들어가면 가격은 더 올라가요. 그래도 특별한 날인만큼 정성 들여 만들었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기대에 못미쳐서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시간 지나 B에게 “맞다! 공익 목적으로 제가하는 커뮤니티에 받은 케이크 그대로 올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는 피고인에게 “그러세용~ 교묘하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구 상호명이랑 저까지 언급하시구요 커뮤니티 자주 애용하시는분인거 같은데 사실과 다른 글 하나라도 보일 시에 명예훼손죄 성립되시는건 충분히 아시겠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F’의 여러 게시판 중 자유게시판을 욕설처럼 표현한 ‘I’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후 그 글을 읽은 카페 이용자들에 의하여 B가 운영하는 점포가 밝혀지고 점포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게시되었다. B는 이 사건 글과 댓글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B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B는 피고인에게 환불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B에게 “글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언급 한 적 없구요 또 웃긴게 사장님이 상호명, 이름 다 그냥 올리시라면서요 왜 말이 앞뒤가 다른지 이해가 안가네요. 손님 원래 이런식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악플이라고 생각 될만한 댓글도 없던 것 같은데 그리고 댓글은 제가 단 게 아니에요. 전 전혀 사장님 신상털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장님이 지금 자극적인 단어 사용하면서 저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전 그저 후기를 올렸을 뿐이고요. 그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환불해줄테니까 글 내려라라고 밖엔 해석이 안되네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글은 제가 때 되면 알아서 내릴게요. 카톡 그만 보내셨음해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환불을 받고도 이 사건 글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H,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사건 글을 삭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케이크의 윗면만 다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B의 메시지에 화가 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곳이 단순한 소비자들의 이용후기만을 게시하는 곳이 아니었고, 그 명칭도 ‘I’로 다소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곳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문한 케이트와 실제 건네받은 케이크가 다르다는 내용만 게재한 것이 아니라 B가 답장을 보낸 것이 불쾌하다는 감정까지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글의 내용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읽은 카페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후 B로부터 사과와 환불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글을 상당기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케이크가 주문한 내용과 달라 이를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확인받으려는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 “광주 J”을 언급하여 카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상호가 추측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