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8 피고인은 2022. 3. 19. 01:3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그랜저 검정 술먹고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17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5. 12:19경 평택시 E에 있는 ‘F’ 외부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 차량통행로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상태로 이중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어렵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꺾어 수리비 3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에서 2022. 6. 5.경부터 피고인의 부친상으로 상주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가명, 여, 52세)은 위 장례식장 소속 청소업무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7:00경 위 분향실에서, 그곳에 있는 주방 내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예쁘시네요. 이쪽으로 와보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여기를 때려 부숴버리겠다. 글쎄 이쪽으로 와 보세요, 내가 건달이었어. 여기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22.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8:0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K(남, 31세)과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정산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례비용을 당장 정산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A4용지로 감싸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불상)를 꺼내들어 손에 쥐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02:20경 위 장례식장 복도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L(남, 39세)와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빨리 와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들고 엄지와 검지로 칼 손잡이를 잡은 뒤 피해자 앞에서 약 10초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286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2. 21:50경 충주시 M에 있는 ‘N의원’에서, 같은 날 17:45경 있었던 진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 의원을 재차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인 피해자 O(여, 49세)에게 “원무과장 나오라고 그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다 죽여버린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1. 23:43경 충주시 P에 있는 ‘Q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미등록 씨티플러스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7. 22. 00:21경 충주경찰서 R지구대 소속 순경 S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2. 00:21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피고인은 2022. 7. 23. 1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V에 있는 ‘W’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피고인은 2022. 7. 21.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X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 씨티플러스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2고단1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K, L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체포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2022고단2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Y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 관련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본 건 CCTV영상 첨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입건 전 조사보고서(R지구대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 입건 전 조사보고서(R지구대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개월여 기간 동안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 범행과 협박 등 폭력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추행 전후에 보인 위협적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각 특수협박 행위의 경우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