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처와 함께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48세)가 2015. 1.경부터 식당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식당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거의 매일 저녁 소주 1병을 가지고 식당에 들러 소주를 마시고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어묵국물만 얻어먹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돼지국밥에는 소주를 먹어야 하는데 왜 소주를 팔지 않느냐.", "씨발 음식이 왜 이리 짜냐.", "오뎅 국물 맛이 이상하다. 씹할 왜 그러냐."는 등 음식 타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21:20 경 식당 홀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4시간가량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2015. 2. 13. 01:20 경 식당 내살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 1병을 나눠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와 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약 30회 가량 찌르고 베어, 피해자를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현장지문 감식 및 감정결과 회시,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처 112신고 내역 확인)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사살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비스듬히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무려 30회 가량 찔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찌르려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막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베어 저지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찔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에 이르는 식칼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격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른편 볼부녀 입술 옆과 목을 지나 쇄골 위까지 세로 방향으로 이어진 길이 18cm, 너비 3cm 가량의 찔리고 베인 상차로 몰을 관통하여 입안이 보이고, 칼날 자국이 쇄골 부위에 보이는 등 깊은 상처를 입었다. 또한 왼쪽 볼 가장자리 쪽에서 세로로 귀 중앙을 통과하는 길이 17.5cm, 너비 2cm, 깊이 2cm의 베인 상처, 오른편 두정부에 반원 모양으로 베인 상처 (6×3cm) 등 상당한 크기와 깊이의 상처가 수십 군데 발견된다. 검시 결과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가슴에 광범위하게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있고, 양팔과 손에는 다양한 형태의 방어흔(防禦痕)이 다수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시조사관은 치명상은 얼굴과 머리의 자절창으로 추정되고, 사인(死因)은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 당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3~174면).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산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에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멸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산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교 2006도7900 판결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존적인 음주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건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사고(思考) 장애가 없고, 기억력과 현실 판단력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지각장애 및 정신증적 사고장애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시 조사를 받으면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식당 내실에 들어가 앉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커졌다. 주방으로 가서 순대를 써는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내실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내실 이불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걸어 들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누운 방향은 내실 입구에서 안을 쳐다보았을 경우 머리를 오른쪽에 두고 다리는 왼쪽에 둔 상태였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는 누워서 손을 뻗어 칼을 막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쪽에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다. 피해자는 3번 정도 찔릴 때까지는 반항을 하였으나 그 후로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 170~173년).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와 32~33회 정도로 식칼로 찔렀다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찌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말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인가요."라고 재차 물었을 때에도 역시 "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73~174면).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신경 쓰이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 정말 싫었다.", "오늘은 저 보고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하는 말에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폭발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4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눈으로 보아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 무조건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가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옷에 묻은 피를 물을 묻혀 손으로 닦았다.", "그 후 가게에서 나와 다른 곳은 들르지 않고 약 5분 정도 걸어서 곧바로 편의 짐을 지나 대로변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갔다.", "집에 가시 처에게 피혜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말하자 처가 믿지 않았다. 그래시 같이 가서 확인을 한 후, 처가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형수가 먼저 자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처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게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잡힌 것이다."라고 명료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4, 177면). 피고인의 처 G 역시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오자마자 '마지막으로 보러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가게에서 술을 먹다 화가 나서 칼로 몇 번 찔렀는데 피가 많이 났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였다."고 잔술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옷 등에 묻은 피를 씻어내는 등 범행의 흔적을 지운 후 택시를 타고 십으로, 가 처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치를 부탁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재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일주일에 4~5일 정도 술을 마셔왔고, 많이 마실 때에는 한 번에 소주 3~4병 정도를 마시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59면). 따라서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특별히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행위자/기타): 자수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징역 15~3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귀찮게 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가슴 등을 식칼로 약 3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게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