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 부산 중구 대청로 155번길6 우성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06:00경 부산 금정구 F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80세, 여)가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엘지 Q8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7:00경 부산 중구 대청로 155번길 6 우성빌딩 1층 주차장에서부터 2018. 5. 15. 22: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 22: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냉정역 방면에서 주례역 방면으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I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주)K 소유인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4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남, 66세)이 운전하는 M 그랜져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N(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1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혼다CBF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헬멧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9:00경 부산 동구 홍곡로18 '큰소나무빌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이 세워놓은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흰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부터 2018. 4. 30. 20: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중로 58 배룡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 일대 약 56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CB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8:0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중고자동차매매시장 바로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W 트라제XG 승 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116호 연습실 내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시아드대로133번길 17(거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W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1572] 1.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00경 부산 서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화장대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부산 남구 AC에 있는 AD 대학교 내 AE 2층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2:10 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AI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베트남지폐 100만 동(한화 약 48,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3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초순 10:00 경 부산 사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주택 2층 방 안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 장롱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체크카드 4개와 주민등록증, 현금 3만 원 상당이 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5. 10.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9:00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주)AN 별관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2018. 5. 10.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인 여성용 지갑, 시가 150,000원 상당인 은반지, 시가 200,000원 상당인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인 엔클라인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8. 5. 10.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3:3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ㅇㅇㅇ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R의 지갑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54,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8. 5. 1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X 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2018. 5. 11.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2:3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대학교 공과대학 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공학용 계산기 1개, 강의교재 4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2018. 5. 14. 10: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0: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6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AV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자. 2018. 5. 1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현금 8,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초록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2018. 5. 14. 15: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5:50 경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대학교 음악관 1층 호 강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6,000원, 체크카드 4개, 국제학생증 등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5. 10.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9:00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주)AN 별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P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5. 14.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0: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63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V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V, Z, AB, AF, AH, AL, AR, AS, A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R, AK, AO, AQ, AU, A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DNA 감정의뢰회보,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 회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N의 피해 진술, 절도 범행 관련 '야간' 여부 확인 보고, 1. 각 사진(피해품, 피해차량, 감식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또는 벌금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 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부터 3년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부터 8월년까지이다.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인자 : 없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승용차, 그 외 지갑 등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열흘이 지나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