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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B(여, 46세)이 경영하는 'C'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잦은 지각 및 근무 태만으로 해고당한 자로,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20:30경 서울 강서구 D, 2층 'C'에서, 전에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학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학원을 망하게 하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교육청에 신고하여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학원에서 퇴거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지키지 않았던데 문 닫게 해드릴까요, 사진을 찍었는데 영업 중단을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피해자 통화녹음 파일관련) [피고인은 해고방식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 갔고, 욕설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퇴거요구에도 대화를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고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간 사실(증거기록 제23, 24면), 피해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며 신고하여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사실(증거기록 제6, 7면)이 인정되고,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해고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과를 받기 위하여 '문 닫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VS125cc 이륜자동차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E' 번호판을 위 VS125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16:4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8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를 피고인 소유의 위 VS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소유의 위 VS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번호판 소유주에 대해서) 1. 수사보고(이륜차 번호판에 대한 수사)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1. 차적조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이미 폐차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3237 1.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407호에서, D과 함께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서 물을 묻힌 후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지폐를 통해 흘러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초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말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 1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2. 8.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흡입하고 남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488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9호선 G역 여성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4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감정의뢰 회보 첨부(소변, 모발, 유리병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2018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모발(양성) 마약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5:00경 부천시 B 모텔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채팅몬'을 통해 알게 된 C(여, 당시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간이진술서 1. 라인 채팅 대화 내역, 채팅몬 대화내역(청소년,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짙은 화장을 하고 성인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모텔 입장 과정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C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채팅몬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한국식 나이인 '19세'로 입력하였다. 채팅몬 애플리케이션의 대화창에는 C이 입력한 나이가 그대로 표시되었고, 피고인은 채팅몬에서 C와 대화를 나누면서 C의 나이가 19세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관공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해에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만 나이보다는 한국식으로 나이를 표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19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채팅몬은 가입자가 자신의 성별과 나이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입력한 나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나이를 10대로 낮추어 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채팅몬에 표시된 나이만으로도 C이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은 피고인과 만나 모텔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말하였다. 진정한 성인은 모텔에 들어가면서 신분증 소지 여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이 미리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한 것은 내가 미성년자라는 취지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C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미성년자인지 긴가민가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모텔에 들어갈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미성년자인지 의심스러워 이름과 학교, 사는 곳을 물어보았고, 제주도에 산다고 하여 수도권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C에게 직접 나이 등을 물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름과 학교, 사는 곳만을 물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질문에 대한 C의 답변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C를 성인으로 인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2019. 2. 20.경 실시한 종합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43으로 매우 낮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사회적 연령이 8세 3개월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자신의 이름 이외에는 글을 읽거나 쓸 수도 없고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며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적 발달이 불완전하여 개인적 업무의 처리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곤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알고 지내다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동통신 단말기를 요급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3.경 개통한 갤럭시 S9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소재한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과 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E)와 시가 379,5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1대(F)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9. 2. 26.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각 단말기 대금과 위 단말기 사용요금 등 합계 2,320,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18.경 개통한 G패드4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없다. 네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 대금과 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체국택배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12. 18.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352,000원 상당의 G패드4 1대(I)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로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위 단말기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9. 1. 17.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단말기 대금과 위 단말기 사용 요금 등 합계 1,84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4.경 개통한 X5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서울 영등포구 J에 소재한 K 문래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일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대금과 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날 시가 363,000원 상당 X5 1대(L)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9. 2. 26.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단말기 대금과 위 단말기 사용 요금 등 합계 789,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갤럭시 S9 계약서, 갤럭시 S9 요금내역서(순번 2, 13) 1. 갤럭시 워치 계약서, 갤럭시 워치요금내역서(순번5, 17) 1. 지패드4 계약서, 지패드4 청구내역(순번 7, 8) 1. X5 계약서, X5 요금내역서(순번 10, 19) 1. B의 장애인증명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대리점 등을 통한 피해사실 확인, 참고인 M과 통화, 피해사실 확인, 참고인 M 메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도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별건 준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3:40경 서울 구로구 B 앞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임의동행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9:47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운영의 하수도 관거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장비사용 문제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시비가 있자 위 공사현장 입구에 피고인 소유 D 크레인 차량을 주차하고 붐대 부분을 공사현장 위로 오게 하여, 작업시간인 다음 날 10: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나 장비가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E(4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크레인 차량을 작동하여 피고인 소유의 장비를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할 의도로 크레인의 붐대를 공사현장 위에 위치시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164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2015. 3. 2.부터 진행 중인 광주시청이 발주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광주 서구 H 정비공사 C·D라인’ 공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공사타절 요청에 따라 2016. 6. 21. 피해자 회사와 G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때 기성금은 광주시에서 G에 모두 직불처리되어 지급된 상태였고 공사금액 변경은 광주시에서 설계변경을 승인하여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 광주 서구 I 공사현장 부근에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카고크레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C(주)에서는 하도급사에게 일을 시켰으면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G(주)”, “C(주)은 당장 미지급된 기성금을 지급하라 G(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내걸었다(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는 2012. 2. 28. 피해자 회사에게 H 정비공사를 도급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10. G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G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6. 5. 2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6. 6. 21.경 G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6. 8.경부터 직접 시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6. 11. 8.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9534)에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전부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G이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나23567)은 2020. 2. 20. ’피해자 회사는 G에게 12,76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인 G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에 피해자 회사는 G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목포시 등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혈액암을 앓고 있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후, 2019.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촌동생이 헤어진 남자친구를 피해 내가 데리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실종신고를 해서 내가 감금한 것으로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벌금 97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 04:2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46,5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인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D조합 거래내역, 수사보고(전화통화 : E병원 원무과), 수사보고(전화통화 : F G), 수사보고(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결과),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입금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1:43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내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 피해자의 머리와 성기 부분을 향해 3∼4회 가까이 가져다 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25경 부산 동래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남, 4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AC에게 큰소리로 "미친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약 1년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교제를 하던 중, 2019. 9-10.경 대구광역시 서구 D모텔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쳐해라’, ‘집 앞으로 갈테니 나온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2020. 4. 17.경 지인을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아낸 다음 2020. 5. 7. 04: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호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 연락을 차단한 것에 격분하여 2020. 5. 16. 00:52경부터 01:34경에 이르기까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각 18 원을 4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적요’ 란에 ‘B’, ‘전전남친’, ‘죽여 줄게 어딘데’, ‘비행기모드 풀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메시지 캡처 화면-촬영물, 송금내용),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메시지 캡처화면, 증거기록 122쪽), 압수조서, 진술서(E, C), 수사보고(참고인 F, G의 전화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제2항(각 촬영물 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고, 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수명에게 전송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로 어린 나이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8: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토지 개발 현장에서, 토지 점유 문제로 분쟁 중인 피해자 C(56세)이 위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자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박고, 이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135cm, 넓이 7.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편집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자재로 쓰이는 각목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단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요금의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똑바로 살아라. 돈을 다 빼먹어 없으니 못 준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의 방(호실)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문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인터넷 B를 통해 구입한 C의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E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카드의 카드번호와 배송지(경기 김포시 F, G호)를 입력하여 H를 12개월 할부 월 14,900원(합계 178,800원)에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를 교부받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위 피해회사로부터 178,800원 상당의 H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I와 공모하거나, I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범행 수법, 실행행위의 내용 등이 전혀 달라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시기,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경우 확정된 형(징역 2년)보다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하면 K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오전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20. 4. 22. 09:00경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신청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거래와 위반되는데, 만약 기존 대출금 2,09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거래위반을 해제해 주겠다. 직원을 사무실로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 2,090만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2. 12:00경 평택시 A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하면 A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AL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동천역 2번 출구 앞으로 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행된 지정수표 5,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지급하면 위 5,000만원의 수표를 받을 수 있다. AM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6경 부천시 AN 소재 AO으로 가 마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AP 통장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자료,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자료,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오만원권 211매), 증 제4호(일만원권 30매), 증 제5호(일천원권 3매), 증 제8호(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4묶음)의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증 제3 내지 5호의 현금 가운데 1,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들이 아닌 2020. 4. 24. 수거한 현금이고 나머지는 약 1개월가량 수거책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고, 2020. 4. 23. 판시 제3항과 같이 수거한 현금 1,000만 원 중에서 9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30만 원은 본인 수익으로 남겨두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증 제3, 5호는 이 사건 범행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고, 증 제4호는 판시 제3항 피해자의 교부금으로 보이므로 이는 환부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증 제8호 중에서 이 사건 범행들 일시인 2020. 4. 22. 및 4. 23. 거래한 거래명세표를 몰수하고, 나머지 일시의 거래명세표는 역시 이 사건 범행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4호에 관한 앞서 본 판단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