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도장 및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의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F 2층에서 방수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벽 방수 및 도장(POLY URETHANE PERFET WATER STOP)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G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총괄 현장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받은 내벽 방수 및 도장 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위 E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서 계단실 도장공사를 하기 전 바닥으로부터 약 2.3미터 높이에 위치한 창문에 페인트 등이 묻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약 1.5미터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위 창문에 비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62세)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위 A자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창문에 비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2015고단1266 피고인 A은 2005. 8.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번호 E로 건축 공사업을 허가받아 부산 연제구 F. 401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B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6층 복합(총10세대: 2세대는 오피스텔, 8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건물 신축 건설공사 시공업체 대표자이면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1. 11:30경 위 건설 현장 6층 옥상 위 기계실 형틀작업을 피해자 H(63세)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6층과 기계실 형틀 작업장을 오가는 통로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이동 발판과 그와 연결된 공사용 안전통로(계단)을 설치하고 안전발판과 외벽의 간격(사고현장에는 외벽과 약40센티미터의 간격이 떨어짐)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공사장 인부들의 추락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과실로 작업 중 우천으로 인해 일시 중단을 지시하자 피해자가 이동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계실 밑 발판을 지탱하고 있는 비계를 잡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약3m93cm(상단 발판에서 6층 옥상 바닥까지) 아래 6층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2034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에서 주식회사 B을 경영하며,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6층 복합건물 신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작업근로자의 이동 및 추락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 복합건물 신축 건설공사 현장의 옥상 비계설비와 관련된 옥상 기계실 시공 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경 사이에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옥상 기계실 내부의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1:30경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복합건물 신축 건설공사 현장 6층 옥상 기계실 형틀작업을 피해자 H(63세)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6층과 기계실 형틀 작업장을 오가는 통로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발판과 그와 연결된 공사용 안전통로(계단)를 설치하고 안전발판과 외벽의 간격(사고현장에는 외벽과 약 40센티미터의 간격이 떨어짐)을 최소화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 공사장 인부들의 추락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A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하고, 우천으로 인해 작업이 일시 중단되자 피해자가 이동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계실 밑 발판을 지탱하고 있는 비계를 잡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약 3m 93cm(상단 발판에서 6층 옥상 바닥까지) 아래 6층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4. 10. 28.경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에 위반하여 위 옥상 기계실 내부의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출장복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작업중지명령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 등 7개 사업장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공동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폐수처리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사로서 피고인 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폐수처리장 반응조·계단·농축조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폐수처리장 내 분전함 3개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폐수처리장 브로아 벨트 2개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조합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보고, 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조합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강원 양구군 E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5. 15. 방위사업청으로부터 'F 방유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방유조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G는 경력 5년의 용접공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06:20경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당일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접공으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G와 함께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 내 독신자 숙소 뒤편에 설치된 방유조의 유류탱크에 사다리를 고정하는 용접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사다리 고정 용접작업은 유류탱크 상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사다리를 유류탱크에 걸쳐 고정시키기 위해 사다리 끝부분에 길이 약 20~30cm 가량의 철판을 붙이는 작업으로 전기용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탱크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로 인해유류탱크에 저장된 유류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방유조 설치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직접 유류탱크를 점검하여 남아있는 유류를 제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용접작업을 하기 전 유류탱크 내부에 유류가 남아있거나 유증기가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류탱크에 직접 용접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용접공인 G에게는 용접작업을 하기 전 유류탱크에 유류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접 유류탱크를 점검하지도 않고 피해자와 G에게 위와 같은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G로 하여금 사다리 고정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G는 같은 날 13:00경 위 독신자 숙소 뒤편에서 유류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1,240 의 경유가 들어 있는 방유조의 유류탱크 위로 올라가 사다리 끝부분을 유류탱크에 직접 용접함으로써 유류탱크가 폭발 하면서 날아간 뚜껑이 그 아래쪽에서 접지선 고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26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6장 1. 의사소견서(H) 1. 진단서(H) 1. 메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류탱크에 유류가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6. 초경 이미 사다리 중간부분을 위 유류탱크와 용접하여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H을 통해 G에게 위 사다리에 대한 용접작업을 지시할 경우 G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사다리 중간부분을 망치로 때리면 용접한 부분이 떨어진다. "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은 H에게 사다리 중간부분을 망치로 떼어낸 후 바닥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경우 계약직 직원에 불과한 H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와 같은 작업방식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이 경우 남아 있는 유류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은 H을 통해 G에게 용접작업을 통해 위 사다리 끝부분을 유류탱크까지 연장하여 고정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안전조치불이행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평생 후유증이 남을 극심한 상해를 입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동정범인 G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운영자로서, 2014. 3. 31.경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60세) 등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의 지붕 보강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인 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15:56 경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물받이 보강 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망 설치, 안전띠 착용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같은 날 16:43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함몰성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 출혈 및 뇌 좌멸 등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소각로 등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을 J 주식회사로부터 9,728,787,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 수행하는 사업주인 K 주식회사 이사로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J 주식회사 부장으로서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위 K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8. 18. 09:50경 그 소속 근로자인 L(38세), M(41세)으로 하여금 위 소각로 배출구 근접 장소에 위치한 컨베이어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소각로는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고열물의 비산, 유출을 방지할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방열복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열의 소각재가 배출되는 소각로 하부의 배출구 근접 장소에서 설비 수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소각로 배출구에 고열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소각로 배출구에서 언제든지 고열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덮개 설치나 방열복 지급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각로 내부 벽면에 고착되어 있던 비산재가 소각로 배출구로 떨어져 하부 냉각수와 접촉하여 생기는 고열의 소각재와 수증기에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위 근로자 L으로 하여금 전신 2도, 부분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2014. 8. 25. 20:30경 서울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근로자 M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전신 2도, 부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 K 주식회사에 도급 준 사업주인 J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인 회사 근로자들이 고열의 소각재가 배출되는 소각로 하부의 배출구 근접 장소에서 설비 수리 작업을 함에도 소각로 배출구에 고열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위험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위반하여 위 1항과 같이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위탁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재해자 진술청취 보고),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춘천시 D, 307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공사와 관련하여 'G울타리 설치공사'를 한 일이앤씨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58,5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 위 울타리 설치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15:00경 위 울타리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3세)로 하여금 울타리 상단 Y자형 고정틀에 윤형철조망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윤형철조망 고정 작업은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3m 높이로 올라가서 해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울타리 설치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윤형철조망 고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일이앤씨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해 주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소규모의 영세업체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12:20경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영주시 E에 있는 가옥 뒤 석축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73세)이 석축쌓기용 뒷채움석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운반차량의 작용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조 당시 목적이 농업용인 궤도식 동력운반차(농용동력운반차)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력운반차를 사용하는 첫날 피해자에게 구두로 사용방법만을 가르쳐 주고 농업용에 사용되어야 하는 위 동력운반차를 석축쌓기용 뒷채움석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동력운반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 동력운반차가 피해자 쪽으로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동력운반차와 가옥 담 사이에 끼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2014. 4. 25. 04:09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장손상 다중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영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석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119구급환자 이송확인서 발급요청에 따른 회신, 산재승인 신청 관련 서류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1. 재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D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정비동 소형 분전함내 충전부에 대하여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22탱크 앞 계단통로, B24탱크 뒤 계단통로, B21탱크 앞 계단통로 등 3개소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높이 약 8미터인 D33탱크 상부의 끝, 높이 약 2.3미터인 연료저장탱크지역 신설입고장 바닥 단부, B22와 B24 탱크 사이 높이 약 1.24미터 이상인 계단통로의 끝, B22탱크 옆 높이 약 1미터인 계단통로의 끝 등 4개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확인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 직후에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위 사업장은 최근 22년간 무재해 사업장인 점,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 및 병원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위 D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7:47경 위 D 세탁물작업장 내에서 위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세탁기계에서 배출된 세탁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장은 세탁물 탈수기에서 배출된 세탁물이 셔틀컨베이어로 이동된 후 셔틀컨베이어가 상승 및 이동하여 대기 중인 건조기에 세탁물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셔틀컨베이어가 구조물과 주행 레일을 따라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할 경우 충돌, 협착 등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유압·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건조기 투입구에 걸려 있던 세탁물을 처리하는 정비 작업을 위하여 셔틀컨베이어와 건조기 사이로 들어가도록 하여, 기계 공정에 따라 상승한 컨베이어벨트와 건조기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이 협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후송 치료 중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 검증시 사진 1. 내사보고(변사현장 및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세탁물 작업 도중 컨베이어 등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비상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972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의왕시 C건물 403, 404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1. 26.부터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에서 'E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3,564,008,000원에 수원시 영통구로부터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하여 2014. 6. 23. 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수원지검의 합동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좌측면 2. 5층 비계상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전면 3층 비계상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2층 슬라브 단부(홀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2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1층 형틀목공이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검지령서, 건설업 안전 ·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연천군 D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공장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약 2.5m 깊이의 폐수조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3. 5. 2. 22:0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폐수조 근처에서 생산품 적재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무렵 야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가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을 헛디뎌 위 폐수조에 빠져 익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3. 7. 29.경 위 공장 건물 내 배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산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증거기록 제13 내지 24쪽], 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폐수조 부근에 있었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3:15경 부산 사하구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가판대에 옥수수, 채소 등 농산물을 진열하고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구청 건설과 D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남, 40세), 피해자 E(남, 54세) 등 4명으로부터 노점상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 B이 불법적치물인 노점 판매대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피고인의 손수레 판매대와 채소 등을 단속 차량에 옮겨 철거하려 하자, 판매대 위에 있던 옥수수, 당근과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쟁반을 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장소에서 위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노점상 판매대를 철거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강제수거 행정대집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고발장 1.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점단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까지 한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점단속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5. 2. 24. 주식회사 B 내 공장에서, 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이 설치된 제2공장 전처리동 검사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제2공장 전처리동 수평크레인 상부 점검통로, 검사대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설치된 제1공장 전처리동 도장룸 상부 분사기 구동벨트에 방호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라.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공장 5톤 크레인에 연결된 체인후크에 해지장치가 탈락된 상태로 사용하였고, 마. 제1공장에서 기름걸레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바. 감전위험이 있는 제1공장에 비치된 용접기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 제1공장에 비치된 용접기에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제1공장에 비치된 작업 전선을 피복이 손상된 상태로 사용하였고, 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제2공장 페인트 믹싱룸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점검표, 감동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C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중인 건물 B동 옥상층 슬라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진,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B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 D 지상 건축물(연면적 194.4m², 석면함유 자재 면적 194,4m²)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업주로서 철거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방진마스크(특등급),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4. 4.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과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작업을 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현장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근로자 2명에게 개인보호구를 아니한 채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