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동묘영업관리소 E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9. 23.부터 2013. 10. 1.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05:20경 시흥시 F건물 4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피고인 B와 H을 만나러 갔다가, 이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물쇠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체·파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0:5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308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마치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K(33세) 및 피고인 B, 자신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0원,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농 협 체크카드,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각 1장,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 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4:19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모텔에서 그에게 K으로부터 빼앗은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중 일부인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K으로부터 빼앗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숙박비 중 일부인 3,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6호실을 객실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건물 407호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약 10회에 걸쳐 텔레비전 옆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6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0:5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308호실에서, 피고인 A가 위 가. 항과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그 옆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지갑이 저기 있다.', '피해자가 말한 돈보다 9,000원이 더 있으니, 9,000대를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4:1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운영의 위 'N' 모텔에서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7호실을 객실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10:40경 시흥시 O에 있는 'P' 모텔 518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이른바 '술팅'을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Q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K의 법정진술 다.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라.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마. G,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 경찰 압수조서 사.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아. 진단서 자. 신용카드 전표 차.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카. 공익근무요원 근태자료 타.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다. 피고인 A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복무이탈의 점 :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마.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바.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강도상해방조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3.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판시 강도상해 및 강도상해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가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강도상해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말한 돈보다 9,000원이 더 있으니, 9,000대를 맞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성형외과 의사 R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약 2주간의 경과 관찰이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경찰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랫부분에 타박상이 보이고, 콧등 부위에도 핏자국과 함께 약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보인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의사 R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하고 발급한 진단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병명을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으로 진단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눈 주위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추후 2주가량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서도, 위 진단 당시 '좌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와 비교하여 왼쪽 눈 주위가 약간부어 있고, 색깔이 붉으며, 이학적 검사로 해당 부위를 만져보았을 때 피해자가 통증(압통)을 호소하였기 때문이고, 좌상이 '의심'된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진료 당시 구타를 당하였다고 밝혔으나, 구타에 의한 손상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진료 당시 피해자에게 안연고를 처방하였는데, 관골과 안와 주변부에 찰과상의 흔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 A도 2014. 4. 1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4. 4. 1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H도 2014. 4. 1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그 옆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지갑이 저기 있다.', '피해자가 말한 돈보다 9,000원이 더 있으니, 9,000대를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무형적·정신적으로 방조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강도상해의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B가 그 옆에서 한 이야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4. 4. 10.(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2) 2014. 4. 22. 검찰에서의 진술3) 2014. 8. 8. 이 법정에서의 증언(나) 피해자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 A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K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2014. 4. 10. 경찰에서의 진술2) 2014. 8. 8. 이 법정에서의 증언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피해자 Q에 대한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마치 피해자 B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유인하여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자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면서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이 강취한 금품 가운데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숙박비 일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외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피해자 G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며, 범행횟수도 많은 점, 이로 말미암아 특히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K은 신체적·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K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받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2013. 2. 20. 특수절도, 사기, 절도, 병역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병역법위반의 각 범행은 위 누범 전과와 동종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 중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상해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금품 가운데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직불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등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나머지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빼앗은 K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의 내용이 다양하며, 범행횟수도 많은 점, 더욱이 2013. 6. 13.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의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의 범행에 해당하고, 특히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범행은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저지른 것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1인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방조의 범행 중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금품 가운데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직불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등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2명 중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Q는 피해물품을 회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