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3. 초순 07: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아빠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할 얘기가 있으니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옷 벗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인상을 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불 위에 밀어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찾아가 "너 어제 선봤지,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반상출혈, 복부 통증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7:46경 위 제2항 기재 편의점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년아 B 일 시키지마,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마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매장에 전화해서 업무를 방해하느냐"고 전화를 끊자, 다시 매장에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의자는 같은 날 19:00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B 일 시키지마,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G, F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은 제외하되,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포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집구조 설계도, 노트 촬영 사진, 각 노트 메모 사본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아빠랑 친한 형님인데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고, 'H 식당 근처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가 있으니 그쪽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화난 목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하여 싫다고 하면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인상을 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밀어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강간을 하였다. 성폭행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 구조는 물론 피고인의 구슬이 박혀있는 성기나 털이 나 있는 젖꼭지 등 성관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가출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전남 원스톱센터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끝나고 피고인의 딸 집인 전북 완주군 I아파트에서였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성폭행 이후 최근까지도 수시로 이 사건 성폭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의 딸 집 및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응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성폭행 장소와 시간대에 관하여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당일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원스톱센터에서 위 진술을 한 것과 같은 날 작성한 고소장과 자술서에는 피고인이 2009. 3. 초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스톱센터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그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 등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이며,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성폭행 당한 것은 2009. 3. 초순경 등교하기 전 피고인의 집에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 시간과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위 원스톱센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 순서를 착각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편의점 주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에 편의점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이후에 위 편의점에 찾아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와 잤고, 피해자가 고 1때부터 잤으며, 임신했을 때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데리고 나가고 편의점에 피고인,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F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잔 사실이 있냐는 직장 동료의 물음에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구체적인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진술 장소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F은 피고인을 편의점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F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여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0.경 및 2012. 10.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거나 모텔에 가자고 하여 성관계를 요구함에 따라 3차례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원조교제와 같은 성격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판시 제1항과 관련한 위 변소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0.경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애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2012. 10.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집에 오는 도중에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모텔에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당겨 밖으로 노출되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한 적이 없던 피해자가 부친의 지인인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심지어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피고인을 모텔로 유도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역시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주장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J이 남편과 별거하고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J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자 전후에는 실제 거주관계에 맞게 전입신고를 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유독 판시 제1항 기재 일자경에만 전입신고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르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과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가사 J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9월[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 B을 그 부친을 통해 알게 된 후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 B이 선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후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으로 피해자 B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해 범행에 취약한 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성인이 된 최근까지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딸 집, 모텔 등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