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12

범죄사실 B은 C아파트 상가관리단 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관리단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자이다. B은 2021. 12.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남구 C 아파트 2초소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위 장소 옆에 의자를 비치한 뒤 앉아 있다가 아파트 방문 손님이 운행하는 차량 등 위 입구로 입차하려는 차량이 발견되면 손으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B과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죄의 성립을 다툰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는 경찰에서 “B과 남자 1명은 2021. 12. 20. 13: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부산 남구 C 아파트 2초소 주차장 입구에서 그 옆에 의자를 비치한 뒤 앉아 있다가 아파트 입주민이 운행하는 차량 등 위 입구로 입차하려는 차량이 발견되면 손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 육로의 고통을 방해하였습니다.”, “B의 지시를 받은 남성 1명이 위 장소에 앉아 있다가 위 장소로 출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일어서서 차량 앞을 막아 정문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 19쪽),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초소 주차장 입구로 입차하려는 차량이 발견되면 손으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초소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저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4~28쪽),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의 취지 참조), D는 경찰에서 “(피의자들이 불통하게 한 도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인가요) 입주민들의 전용 게이트이고 가끔씩 상가 방문 차량이 호출을 눌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입주민 이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도로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위 아파트 2초소 주차장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의 사진(증거기록 5쪽)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아파트 방문 손님이 운행하는 차량이 위 주차장 입구로 입차하려는 경우 그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B은 경찰에서 “평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우리 상가가 주차장 사용 관련해서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이용 방문자들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 바리케이트를 올려주지 않다보니 항의하려고 저도 똑같이 아파트 방문 손님들이 있으면 돌려보낸 것입니다. 상가에 출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 권리를 주장하는 차원에서 항의를 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막은 것입니다.”라고 아파트 방문 손님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40, 4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B에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범행 당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아파트 방문 손님이 운행하는 차량 등 위 입구로 입차하려는 차량이 발견되면 손으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66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교통이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