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2016고단25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명로 방면에서 매영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H(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16:55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3 하우스스토리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8:55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1073번길 39 소재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7,9,08:55 경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39 소재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자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6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격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이마에 피를 흘리며 도로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업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시 정신 좀 차리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걸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119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그 후 경찰관과 119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이 신고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고현장에서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를 찾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 없었다. 피고인은 약 10~15분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곧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이때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호송을 돕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 그곳에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19 구급차가 사고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계속 있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형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인데 실제 운전은 딸인 I가 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자신의 연락처와 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경찰관은 I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약 5시간 후인 21:30경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현장에서의 행동, 사고현장 이탈 경위 및 내용, 자신의 벌금형 미납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 경위 및 이후 태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과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후 교통사고의 경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이후 스스로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