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임대인 E주식회사와 임차인 F 사이 성남시 G건물 9층 H호 내지 I호에 대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율인 0.9%를 적용하여 E주식회사로부터 11,880,000원 상당의 중개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E주식회사와 F 사이 체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E주식회사, 임차인 F, 임대차목적물 위 G건물 9층 H호 내지 I호,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중개수수료는 금 11,88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및 F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0. 불상의 장소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실은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중개보수율을 0.9%로 정한 중개보수 11,880,000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약정한 중개보수 11,880,000원 중 10,216,8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중개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0,216,800원 상당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란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참고자료 제출), -월세계약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판결문 사본 등,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청 지급명령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대인인 피해자 E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인에게 임대중개 수수료 0.9%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약정된 중개수수료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 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은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 참조).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주식회사 및 F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임대인 E주식회사 및 임차인 F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중 중개보수액에 관한 부분은 위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이 모두 완료된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다만, 피고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 중개 수수료율과 임대중개수수로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임대인의 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게 까지 일관되게 위 계약 이후 피고인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협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임차인 F의 대리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월세 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 직원도 이 법정에서 42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임대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보수액에 관하여 그 피고인이 가필한 바와 같이 11,880,000원(중개수수료율 상한인 0.9%로 산정한 금액)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중개보수는 792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차임 1,100만 원 × 100)} × 중개수수료율 0.6% × 1.1(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산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 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중개수수료 금액을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방법과 수단,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한 이득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된 부분, 관련 분쟁의 경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