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아산시 C 소재한 'D병원' 의료개설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개설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9.경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의료기관에 환자로 찾아온 E에게 당뇨검사(BST)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지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당뇨검사(혈당 측정)를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의 혈당을 측정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이 E에게 실시한 혈당 측정은 이른바 '개인용 혈당측정기(개인용 혈당 측정시스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 및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참조. 피고인 A이 다른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제조, 유통된다. 이처럼 개인용 혈당측정기가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적법하게 제조, 유통되는 기기라면, 이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측정 후 자동적으로 혈당 수치가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므로, 그 측정에 의학적 전문지식 및 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3) 또한 개인용 혈당측정기가 개인용으로 제조, 유통이 허가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장비를 사용한 측정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은 위 개인용 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화면에 나온 혈당 수치만을 E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 검사 수치와 정상 수치를 대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치를 분석하거나, 해당 수치에 기초하여 환자의 건강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5) 수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찾아온 모든 환자의 혈당 수치 확인은 진료 전 사전검사에 해당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쪽). 그러나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면 어떤 행위가 의사의 전체 의료행위 중 일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만으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혈당 수치 확인이 의사의 전체적 진료행위 중 일부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그것이 의학적 전문지식 및 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행위이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거의 없다면, 그것이 의사의 진료 전 사전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인이 반드시 직접 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의료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의료인이 하도록 강제한다면, 제한된 수의 의료인 및 그들의 한정된 진료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오히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이 사건과 같은 개인용 혈당측정기를 통한 혈당 측정, 귀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등의 행위는, 그 측정에 어떠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단순히 측정에만 그치고 더 나아가 분석, 진단, 처방 제시 등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굳이 '사전검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사용되어야 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30.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21. 7.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화장품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7경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1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S, T, U, V, W, D, Q, F, I, X, K, Y, M, Z, AA, AB, AC, G, L, O, AD, AE, AF, AG, J, E, AH, AI, AJ, C, B, H, AK, AL, AM, AN 각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19 노4137호 등) 2부,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4605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농업진흥지역인 전북 완주군 B 농지(답, 881m²) 중 일부를 주택(50m²)으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농지법위반 행위자 고발,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26. 09:00경 인천 중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회 필로폰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고,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17. 12:16경 인천 중구 E 여관 F호에서 G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대마 약 0.5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수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투약하고, 1회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78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H에게 대마를 4회에 걸쳐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 2021. 3. 5.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6:46경 인천 동구 I 입구에서 H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4. 17.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5. 5. 16.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21. 5. 29.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3:06경에서 19:04경 사이 인천 동구J건물 앞길에서 H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범행일시 정정)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통화기록 사진 촬영, 통화내역 출력물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압수한 대마양, 대마초 중량 확인,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 관련 감정서 첨부,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압수물 추가 송부, 모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1고단7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H에 대한 발신통화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H 통화내역 분석, 대마 수수일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약 0.35그램 1회 수수 가액 : 35만 원 - 필로폰 2회(각 반사키) 매수금액 합계 : 30만 원 - 대마초 2회(0.53그램, 1.71그램) 수수 가액 합계 : 25만 원 - 대마초 2회 흡연 가액 합계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부천시 73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구매한 다음 위 자전거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11. 9. 22: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8에 있는 예술회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기다리던 중, 올림픽공원 사거리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기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경우 기사님이 불리하다. 피해금액을 변제해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1. 9. 2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기다리던 중, 올림픽공원 사거리방면에서 인천경찰청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기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우회전한 경우 기사님이 불리하다. 치료비를 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2,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1. 3. ~ 2021. 11. 4.에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사실로 2021. 11. 5.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뒤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2020. 9. 22.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중독과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금융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자금출납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도박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 12:36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22.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06억 9,730만 원을 도박자금 및 주식투자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4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1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인 F 포괄 개설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종료시 기준 범죄수익금 잔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1. CD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이력서 등, 경력증명서, 이체증명서 등,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출납, 회계,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0,697,300,000원을 횡령하여 이를 주식과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체 피해 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85억 원 정도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184,100,000원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85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은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인데, 이러한 자금의 불법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이 그 조성과정 및 조성 목적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9:1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 정각지구대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h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선의 반대쪽 차선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R3 이륜차의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이륜차를 수리비 2,0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남동구 방범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아파트 입구에서 김제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57세)을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수서동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데다가 사고규모가 작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고차량 수송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3. 23: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4.3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구성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와 1차로를 넘 나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한국쓰리축9톤트럭 화물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무쏘 승용차, 반대편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29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여, 26세) 운전의 N 투싼 승용차가 차례로 각각 위 중앙분리대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물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인대 손상을, 피해자 K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계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22세)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M, O 각 진술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1회 있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1: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공원정자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4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그 곳에서 20~30미터 가량 떨어져 인적이 드문 잔디밭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에게 "뒤로 누워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던 중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04:13경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농협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길을 건너는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고 약 400미터 가량 뒤따라가 대구 달서구 J 원룸 옆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팔, 다리 등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증거목록 순번 9) 1. 유전자감정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다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건강을 침해당하였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서적 불안,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7: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백화점 일산점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73세)이 피해자의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여동생이 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가 목사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여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한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8. 7. 27. 1,000만 원 피고인은 2018. 7. 27. 아침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적으로 알아 봤는데 당신이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다. 1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 종로구 F 지하로 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F 지하 현관 앞에서 '여성에 대하여 사진 촬영하고 다른 동영상 촬영한 것까지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맨 밑에 서명하고 지장찍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8. 8. 8. 2,700만 원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으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와 노회 뿐만 아니라 가족과 기자에게도 몰카를 촬영하다 발각된 사실을 알리겠다.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아들도 당신처럼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3,900만 원을 물어줬다. 이미 1천만 원을 줬으니 2,700만 원을 더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액수를 낮춰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거 말로 해서는 안되겠구만.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13:5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소재 창동역 인근 공터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장, 5백만 원권 수표 1장, 1백만 원권 수표 2장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게 생겼다. 겨우 설득해 별거하기로 하였는데 원룸을 얻는데 필요한 보증금 1,2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소재 창동역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 1. 각 G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H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 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종로5가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시속 약 75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 및 뇌내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사정 외에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에서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5: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제1경인고속도로 16.5km(서울 방면) 지점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요금정산소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1차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