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경 피고인 A 명의로 김해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5개의 룸과 세면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E, F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업소 내에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청소 등을 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G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H' 등의 스마트폰 대화 어플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예약을 한 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5,000원, 1시간에 75,000원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룸에서 옷을 벗은 채로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인 속칭 '대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하여, 2017. 6. 초순경 'I' 사이트에 여성종업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 K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30분에 25,000원, 1시간에 45,000원)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하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적발 당시 현장사진 첨부, A과 H 대화내용, 적발 당시 촬영영상 첨부, G키스방 영업 계속 중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상황에 대하여, A 휴대전화 내용 사진 첨부, G마사지 업소 이전 안내판 사진 편철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A 소유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여성가족부 고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G키스방) 1. 갤럭시S4 문자 및 녹음내용, A과 B과의 대화 내용, A 소유의 갤럭시S4 문자 및 통 화녹음 내용, A과 B의 M 대화내용, A과 E와의 문자 내역, A과 B의 문자 내역, A의 연락처 목록, A과 건물주와의 문자 내역,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11번) 1. 각 H 대화내용 캡처 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H 대화 및 현장 사진, 압수한 A소유의 캘럭시S4 문자 대화내용 사진, G키스방 안내판 사진 3부 1. 적발 당시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말 이전에는 판시 키스방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B과 함께 성매매업소인 판시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7. 10. 판시 성매매업소가 있는 C건물 D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점포를 성매매업소가 아닌 다단계사무실 또는 거주하는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고 2017. 2.말까지는 실제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김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근거리에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위 점포는 그 이전인 2014. 1. 5. B이 키스방 용도로 임차한 후 2014. 3.초 N에게 양도하여 N이 2014. 3. 28.부터 2014. 4. 9.까지 그곳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곳으로 그 점포의 구조와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가 아닌 사무실이나 원룸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했다는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이 B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8.경 B에게 "여종업원이 다시 출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B의 연락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B형가게전화"라고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0. B이 여종업원으로 보이는 일명 'O'에 대해 물어보자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답변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일명 'O'은 "O G"으로 저장되어 있다. B은 2016. 5. 30. 피고인에게 "가게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B은 검찰 조사에서 위에서 말한 가게는 판시 키스방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7. 2. 13.에는 피고인에게 여종업원의 출근 상황을 물어보면서 "광고는 올라가 있나?"라고 물어 보는데, B은 검찰 조사에서 그것이 여종업원 모집 광고가 맞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키스방의 여종업원으로 보이는 일명 'E'와 2014. 8. 17.자 통화에서는 "C 가게에서 손님이 찾는다"고 말하였고, 2014. 9. 23.에는 일명 'P'에게 "C(판시 키스방이 있는 곳이다)로 오면 된다"고 연락하였으며, 2015. 11. 27. 불상의 사람에게 "나 요즘 C에 있다. 지금 C에 아가씨 4명 있다"고 알려주었고, 2016. 8. 3.에도 또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도 "김해시 C 4층(판시 키스방이 있는 곳이다)으로 오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판시 키스방을 지칭하는 문자내역이 수시로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9. 월세를 독촉하는 임대인에게 "한동안 장사를 쉬었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등의 문자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키스방을 임차한 직후부터 위 키스방이 계속 운영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2. 30. B에게 "E 1시간, 30분짜리 한 개씩 해서 5만 원, F 30분짜리 해서 6만 원 합계 11만 원을 E한테 맡겨 놨다. E 30분짜리 한 게 더해서 E한테 총 13만 원을 맡겨놨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여종업원과 나누는 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7. Q가 "키스방에선 키스만 하냐?"고 묻자 Q에게 "키스+스킨쉽 핸플로 마무리"라고 답변해 주었고, 2016. 1. 9.에는 불상의 사람 이 "AA가 34 벌었는가보다"라고 묻자 "2차 4개 핸플 2개인가"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역은 그 무렵 이미 판시 키스방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6. 11.경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판시 키스방이 소재한 C 건물에는 4층에 "R"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단속 당시의 간판과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같은 장소에서 N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상호는 "U"였다. 판시 키스방 옆 점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L는 2017. 7. 20.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호리호리한 사람이 3년 전에 판시 키스방이 있는 점포에 전세로 들어와 몇 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 후 한 달 정도 영업을 하지 않다가 호리 호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둘이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2014. 1. 5. 판시 키스방이 있는 점포를 임차한 후 2014. 3.경에 그곳에서 S이 키스방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4. 9. 경찰에 단속되고 그로부터 얼마 뒤인 2014. 7. 10. 피고인이 같은 점포를 임차한 것과 그 시기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조사에서 L는 뚱뚱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정확히 지목하였고, 한편 L는 호리호리한 사람을 T이라고 지목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B을 T으로 잘못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B도 검찰 조사에서 2016. 12.경 판시 키스방에 가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고 지내면서 전화를 받아주다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문자 등 내역에 관하여 그 무렵 판시 키스방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G마사지)에서 일할 때의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정작 그 업소(G마사지)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문자 등 내역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잠시 A의 업소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 업주로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주로서 A과 함께 2014. 7.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성매매업소인 판시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6. 21. 판시 키스방이 경찰에 1차 단속될 당시 그곳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J, K은 2017. 6.경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 보았는데, 당시 A은 자신은 실장으로, 피고인은 사장으로 부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위 두 사람에게 앞으로 판시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중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판시 키스방에 온다. 보통은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고, 가끔은 직접 손님들 연락받아서 데리고 온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판시 키스방이 경찰에 단속된 후 "향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장님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앞 본 바와 같이 A은 2014. 7. 28.경 "B형가게전화"로 저장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여종업원이 다시 출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2014. 12. 30.경 같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판시 키스방의 영업실적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여종업원의 출근 현황과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2015. 10. 28.경에는 판시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일명 'E'를 지칭하여 "대기실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는다"고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는 A에게 여종업원의 출근 상황은 물론이고 여종업원 채용 광고까지 챙기고 계속하여 A으로부터 팁까지 포함한 영업실적을 매우 상세하게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영업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업소에 비치된 칫솔 구입까지 A에게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7. 7. 11.경(이때는 판시 키스방이 경찰에 1차 단속된 2017. 6. 21. 이후이다)까지는 직접 손님 예약을 받고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2014. 7. 28.경 이미 "B형가게전화"로 저장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판시 키스방의 여종업원 출근 현황과 일일 영업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5. 30.경 A에게 "가게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다음 "보증금 오백에 내 돈 지우면 이백 안 남나? 내가 내 가게라고 하기도 부끄럽다"라는 문자도 보냈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에서 말한 가게는 판시 키스방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 5. 판시 키스방이 있는 점포를 키스방 용도로 임차한 후 2014. 3.초 N에게 소개하여 N으로 하여금 2014. 3. 28.부터 2014. 4. 9.까지 그곳에서 'U'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도록 한 적도 있고, 판시 키스방 옆에서 다른 업소를 운영하는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9. N이 운영하던 위 키스방이 경찰에 단속된 후 약 1달 정도 지나 A과 함께 판시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L도 판시 키스방의 여종업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A은 실장으로, 피고인은 사장으로 소개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판시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키스방이 경찰에 단속된 후 A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피고인이 A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변호사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업주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A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그 돈을 받기 위해 판시 키스방을 가끔 방문하였고 그러다가 우연히 잠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변명하였으나,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A 모두 정작 피고인이 A에게 정확하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그동안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변제내역을 정리해 두지도 않았다.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너무 이례적이어서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전부 모친인 V에게 주었고 V이 이를 W(X 세탁소)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2014. 7. 20.부터 2017. 7. 19.경까지 A 명의 계좌 2개에 W 명의로 입금된 금원 합계 91,076,845원이 전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보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명의 계좌 2개에 W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2017. 4.경부터 G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모친에게 현금으로 드리면 모친이 W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둔 다음 제가 돈이 필요할 때 모친이 제 명의 Y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모친에게 G키스방 운영 수익 외에 다른 돈도 드리기도 했고 W 명의로 송금받은 내역 중에는 G키스방 수익금이 아닌 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W 명의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전부 이 사건 범죄수익금인지 여전히 의문이 있고, 2017. 4.경 이전의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으며, 그마저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찰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2개에는 피고인들이 G키스방을 운영하기 전에도 수시로 W 명의로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이는 G키스방 운영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사가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로 지목한 W 명의 Z 계좌의 거래내역상으로도 W 명의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자금원이 G키스방 운영 수익금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W 명의 계좌에는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도 상당히 많은데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존재한다. 예컨대 1,0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거래내역만 추려 보아도 W 명의 계좌에는 2014. 10. 6. 2,000만 원, 2015. 10. 13. 2,000만원, 2016. 10. 4. 1,750만 원, 2016. 12. 19. 1,000만 원, 2017. 7. 14. 1,000만 원이 대출금 등으로 입금된 다음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다. 다만,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7. 2.말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6명 정도 손님을 받았고 30분 코스와 1시간 코스의 비율은 반반 정도 된다는 것이므로, 하루 평균 범죄수익은 150,000원(=20,000원×3명+30,000원×3명)으로 볼 수 있고, 2017. 3. 1.부터 2017. 7. 19.까지 총 141일 동안 하루 평균 150,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범인 피고인들 간에 범죄수익이 분배된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총 범죄수익 21,150,000원(=150,000원×141일)의 각 1/2씩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4년6월)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도 3년 정도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있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도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역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경찰에 1차 단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들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판시 성매매업소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곳으로서 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액수와 여종업원과의 분배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규모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