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0.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옥천에서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입찰 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3.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 차용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F을 주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19. 로, 이자율 연 36%(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F을 주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차용금과 합하여 차용금 1억 3,000만 원, 이자율 월 3%(연체이자율 월 3. 25%), 변제기 2012. 4. 15. 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약 1년간 이자 명목으로 약 3,370만 원(선이자 54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담보제공행위 등 피고인은 2012. 1. 16. 충북 옥천군 G, H 지상 건물과 토지, 그리고 I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F의 주식회사 신창테크(이하 '신창테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신창테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신창테크가 F에 대한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2012. 4. 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채권보증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F은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2012. 7. 27. 경까지 자동수문 제작대 등을 납품하였고, 2012. 7. 27. 납품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이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래금액이 큰 편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목적으로 액면금 1억 3,000만 원, 발행인 F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피고인은 2012. 8. 28. 변제기를 2012. 11. 21. 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다시 발행하고 피고인 명의의 배서를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부도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이 사건 이전의 금전거래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12. 9. 충북 옥천군 G, H 지상 건물과 토지, 그리고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2012. 1.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F의 당좌거래 등 F의 당좌계좌(우리은행 대전중앙 지점 개설)에서는 2012. 12. 17. 까지 어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졌고, 2012. 12. 28. 당좌계좌가 해지되었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F은 2012. 11. 1차 부도, 2012. 12. 28. 2차 부도가 있었다고 한다). F의 기업자유예금(우리은행 대전중앙 지점 개설)에서는 2012. 12. 7. 까지 대출이자 상환 등이 이루어 졌고, 2012. 12. 24. 카드대금 결제로 잔액이 0원이 되었다. 3)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차용증과 공정증서 등 제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당좌계좌에서 2012. 12. 17. 까지 어음이 결제되었는바, (2012. 11. 경 1차 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창테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신창테크와 F 사이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창테크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양수받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요량으로 변제기 연장에 관한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금 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