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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6:42경 경기 광주시 B 버스정류장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 아끌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사인인 현행범체포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택배상자의 포장을 뜯어 시가 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과자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모텔관리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 H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에 대하여),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cctv 영상 첨부),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다, 2018. 8. 30.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은 어린 나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야간방실침입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위 절도죄의 물품 관리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취된 보조배터리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생활상태,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가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그 시기,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어촌정비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양식장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양식장을 철거하고 신기술인 B연구소의 I 특허를 사용하여 1,500평 규모의 양식장 및 4층 회센터 건물을 신축한다. 위 E의 부지를 담보로 J조합에서 공사비와 땅값을 대출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영덕군청의 양식장 건축 사전심사에도 통과하여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위 공사수주 대가 및 K의 사기 고소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양식장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위 연구소 경리 L 명의 M조합 금융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명의 N조합 금융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대표 F로부터 양식장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특허청에 I의 특허 출원만 제출한 상태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조합에 대출 신청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D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사전심사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농어촌정비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판사 최유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15년경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2018. 12. 중순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31.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단양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18: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골프장 기숙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숙사를 때려 부수고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6. 21:41경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으로 "숙소에 없네, 내일 회사로 갈게, 집 나간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라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고 묵묵부답이니 얘기하려면 만나야 되는 수 뿐이 더 있니, 당신이 날 올라오게 만든거야, 내일 보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차량전문업체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G BMW X6 승용차의 트렁크 우측 커버 안쪽 부분에 미리 구입하여 두었던 위치추적기 1대(기기명: MAPOT)를 부착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으로 위치추적기의 위치정보를 수신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GPS 위치추적장치 발견), 피해자 운전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기 사진 1. 수사보고(위치추적 어플 사진 첨부), 위치추적기 애플리케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일반협박 > 기본영역 > 2월 ~ 1년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상해, 손괴 등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짓누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년경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2. 28.경부터 부천시 B도서관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22.경 1일, 2016. 4. 5.경 1일, 2016. 6.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2일간, 2017. 1. 4.경부터 2017. 1. 5.경까지 2일간, 2017. 2. 27.경1일, 2017. 10. 16.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2일간, 2017. 10. 21.경 1일, 2017. 10. 2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2일간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2일 동안 사회복무를 결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3:42경 혈중 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73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6. 20: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보급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CT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03:30경 부산 중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 은방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셔터 출입문 2개에 설치된 자물쇠 3개를 절단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7,350,000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위 금은방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저녁시간경 부산 남구 우암로2번길에 있는 감만현대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부산 중구 구덕로90 대신저축은행 앞길에서 피해자M이 키를 꽂아둔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델피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6. 03:12경 부산 남구 N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O 소유의 P 효성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6. 04:36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R' 금은방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셔터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2개를 절단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8,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위 금은방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K, M,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운행한 오토바이 소유자 파악에 대한), 수사보고(흰색 델피노 오토바이 압수 등),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현장주변 CCTV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노블워치 명품시계 CCTV 열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31조 제1항, 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4대 중 3대는 반환되었고 판시 제6항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9: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경찰이면 다냐. 눈깔을 파버린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과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양팔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목격자) 현장 목격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15경 보령시 지장골길 115에 있는 롱다리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천로 92에 있는 산림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위 기간 중인 2018. 2. 22. 범한 음주운전에 대해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받았음에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서 사고처리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9:20경 충남 논산시 내동에서 고교동창 모임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1:30경 고교동창인 C, D과 같이 C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음날 03:30경 위 'G식당'에서 D이 귀가하고 C이 졸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식당 집기 등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거부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다른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 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 씨 발, 가만히 있어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잦은 음주, 폭력적 성향)을 지적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3. 6. 14:00경까지 강원도 삼척에 있는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통지, 지연입영자 입영협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번에는 꼭 군대에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단기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활동할 기회를 뺏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관할 병무청에 입영통지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8:04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증평톨케이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곳이 고속도로이고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 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전 음주운전 횟수와 이전 동종 전과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점 1층 정육매장에서 마트 보안주임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육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정육매장 점주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미리 준비한 흰색 천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4. 19. 13: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점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정육매장 점주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190원 상당의 한우설도 샤브샤브 고기 및 시가 합계 49,600원 상당의 식료품 9종을 미리 준비한 흰색 천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오다가 마트 보안주임인 피해자 에게 위 D 매장 출입구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의손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정육매장 점주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D 보안주임인 E이 절도죄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E1 D 내부의 모든 물건을 점유하거나 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2) 위 각주 1) 참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3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D의 보안주임인 피해자 E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시가는 합계 약 86,000원 정도로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8.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서울 강동구 C B1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약회사 대리점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해 두었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으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100만 원, 2016. 3. 9. 100만 원 2016. 3. 11. 1,000만 원, 2016. 3. 14. 1,500만원, 2016. 3. 17. 3,000만 원, 2016. 4. 25, 1,000만 원, 2016. 4. 26,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이 사건 피해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06:15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84안길 88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00:1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1. 상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죄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2월 임금 505,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36,658,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 부터 2017. 6. 30.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057,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3,974,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6,658,970원과 퇴직금 13,974,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7. 2.분부터 2017. 6.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육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가금류에 대한 바이러스(AI)가 창궐하는 등의 원인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C마트' 사무실에서 D에게 약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부근 노천카페 앞 노상에서 G에게 약 4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말 14: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수련원 주차장에서 J에게 약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