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3. 9.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H, I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닉죄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넘겨라. 재산은닉죄로 법원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9. 10. 피고인 B 앞으로 명의수탁(피고인 C이 J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 명의수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이 매수인 측으로 출석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이 직접 그 매매대금을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명의수탁은 이른바 '계약 명의수탁'이 아닌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수탁'에 해당한다. 이하 제1의 나항에서 말하는 명의수탁도 같다)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계룡시 I 전 822m²(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4. 1. 3.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앞으로 명의수탁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계룡시 H 전 112m²(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이중계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수탁받아 피고인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임의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수탁받아 피고인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임의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0. 1. 21. 계룡시 K, 4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B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0. 3. 9.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임대료,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녹취록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수사보고(매도인 종중통장 편철),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잔금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3년) 2)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특별감경인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2)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 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 B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법에 대한 무지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1회(이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벌금 1회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특별감경인자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