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새벽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B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03:11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D 호텔로 데리고 간 후, 위 호텔 E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기상청 일별 과거자료(2019. 8. 대전) 1부 1.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CCTV 사진, G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이 원용하는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완전히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 직후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택시를 탄 후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호텔비를 결제하고 호실로 들어가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서는 제대로 걷거나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등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이동해야 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 이에 호텔 직원은 피해자를 찾는 경찰에게 '남성과 같이 들어간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끌려가다시피 들어갔다'며 피해자의 행방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의 운동화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2) 피해자는 호텔로 찾아온 경찰관 앞에서 혼자서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였고, 호텔에 함께 있던 사람이 선배라고 하거나 피고인과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사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누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0쪽), 이는 피고인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와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밝힌 것 외에 피해자에게 이름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47쪽).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지인과 약 3분간 통화한 시간은 02:40 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시간은 03:02경으로,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지 약 10분 만에 만취한 피해자와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길거리에서 만난 지 10분 만에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새벽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고 준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의 전화를 대신 받아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불과 약 10분 만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지인은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해자의 외음부, 질액, 자궁경부 등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위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은 피해자의 속옷, 손톱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며(증거기록 54쪽), 유전자감정 결과 이는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 형과 일치하였다(증거기록 77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 위 유전자감정 결과에 대하여 '몇 초간 성기를 접촉하였는데, 그때 정액이 흘러 질 안에 남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새벽에 만취하여 혼자 길에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한여름임에도 자신의 직업이 의사임을 내세워 추운 새벽에 길거리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접근한 것이라고 하거나, 유전자감정결과 등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변호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함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몇 초간 성기를 접촉한 사실밖에 없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CCTV,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시간 등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에서 의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오히려 계속하여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복하여 진술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상당한 우려가 있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사가 그 직업을 내세워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을 마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소되는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모른 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래서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민사사건에서, 이와 유사하게 술에 취한 사람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쟁점인 사건이 많을 법한데도, 실제 소송에서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컨대, 술자리에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에서, 술김에 한 이야기를 이유로 재산을 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다투는 사건이나, 빚을 면하게 해 준다고 하였으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에서,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였으니 의사표시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의 사건을 다룬 기억이 없다. 이러한 사건이 민사적으로 아예 쟁송화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말에는 적어도 민사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통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준강간 사건에서는 많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동의에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항변은,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많은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편견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나타내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면서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혼자 방치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호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가 정신은 말짱한 사람처럼 보였고, 호텔 주변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진 사실도 몰랐는데 성관계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왜 신발이 벗겨졌는지 설명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러한 정황을 피고인 스스로도 알았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동의 의사만큼은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위와 같은 왜곡된 편견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재판부는 알 수 없다. 불행한 일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더 이상 피해 사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왜 만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었느냐는 등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변의 편견 가득한 잘못된 시선이 원인일 수도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경험을 또다시 고통스럽게 증언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과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용서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만취하여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잠재적 의사가 있거나 제대로 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의 여성이 아니다. 그저 수많은 편견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일 뿐이다. 굳이 의사인 피고인이 하였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자격 이전에 필요한 것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에 대한 공감능력일 것이다. 만취한 여성 피해자의 말을 진심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성관계한 것이라는 주장을, 만취한 사람이 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만큼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통념이 되기를 바라면서 판결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