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에 소재한 해상화물운송업 및 냉동수산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명의로 냉동운반선을 구매·수입하는 과정에서 선박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초경 중화민국(대만)의 ‘C’사의 자회사인 ‘D’사로부터 냉동화물운반선 E(중량 3,350톤, F로 선박명 변경)를 미화 680만 달러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5.경 부산본부세관에 위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신고번호 G)를 하면서 수입신고서의 단가 및 과세가격 란에 미화 860만 달러라고 부풀려서 기재하고, 선박 가격이 미화 860만 달러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위 선박의 수입가격을 미화 180만 달러(2016. 12. 5. 환율 1,172.50원 기준 2,110,500,000원 상당) 만큼 고가로 조작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고가로 조작한 위 선박 가격에 따라 B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D’사의 대만 H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20.경 86만 달러, 2016. 12. 6.경 274만 달러, 2016. 12. 9.경 500만 달러 등 합계 미화 860만 달러를 지급한 후, 그 중 미화 150만 달러는 2017. 1. 19.경 B 주식회사의 계좌로 되돌려 받고, 나머지 미화 30만 달러는 2017. 1. 25.경 피고인이 설립한 국외 페이퍼컴퍼니인 ‘I회사’ 명의의 홍콩 J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국외에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미화 30만 달러(2017. 1. 25. 환율 1,167.00원 기준 350,100,000원 상당)를 국외에서 처분하여 도피시켰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고가로 조작한 선박 가격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선박구매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L지점에 위와 같이 수입가격을 미화 860만 달러로 고가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포함한 사업성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미화 516만 달러를 대출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6. 12. 5.경 미화 500만 달러(2016. 12. 5. 환율 1,172.50원 기준 원화 5,862,500,000원)를 선박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외무역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6번) 및 각 첨부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29, 40, 43, 45, 48, 50, 53번) 및 각 첨부서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관련 사건(관세법위반) 유죄 확정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재산국 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0억 이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로 인정한 도피재산인 미화 30만 달러를 이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변론종결일인 2024. 4. 16.자 환율(미화 1달러당 1,394.00원)로 환산한 금액은 418,200,000원(= 30만 달러 × 1,394.00원)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2. 16. 각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24. 확정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20호),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각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에 의하면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위반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할 것이 요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 및 결과에 대한 인식 및 인용, 즉 고의가 필요함은 물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 또한 요구된다. 이와 달리 대외무역법위반죄(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의 경우, ‘물품등의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고의 및 외화도피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관세법위반의 경우 수입신고가 주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고, 양 죄의 행위태양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위반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 한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관세법 제1조),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대외무역법 제1조), 그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각 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주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 합일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대외무역법위반죄는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거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한 행위와 피고인 A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조작한 행위는 각 독립된 행위로서 위 두 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제2, 3범죄[대외무역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 명의로 선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선박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작하고, 그 부풀린 금액과 실제 매수금액 상당의 차액 일부를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받아 B 주식회사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박 가격을 고가 조작한 수입신고서 등을 토대로 피해은행으로부터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당시 환율로 약 3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은 미화 500만 달러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미화 500만 달러에 관하여 정상적인 분할상환절차에 따라 꾸준히 변제하고 있어 피해은행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관세법위반죄로 이미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19,93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사유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에 기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