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6. 25. 00:15경 오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22. 7. 7. 상고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는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고, 202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촉법소년인 C,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무인 빨래방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12. 11. 23:2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빨래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무인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 D의 범행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제1항 기재 무인 빨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2020. 12. 12. 22:25경 제1항 기재 무인 빨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무인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의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CCTV 영상촬영 사진, 발생현장 주변 사진, CCTV 영상분석 자료 사본 1. 각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에 범한 다수의 범죄로 인해 현재 공판 계속 중인 사건도 많다.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의 관용은 피고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된 각 유죄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경산시 D에 있는 E 삼거리를 F마트 방향에서 G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런티어 2.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전구간 확인) 1.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 4.경 B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C 심부름 대행회사인데, 금융 관련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2014년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심부름 대행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최대 2,2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신용도가 너무 낮으니 신용도 향상을 위해 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하면 2시간 이내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09:33경 경남 하동군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통화목록, 현금수거책 피의자 촬영 사진, 납부증명서 자료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감 확인),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사기방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28. 20: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일행인 E의 몸이 서로 부딪치자 피고인들 일행은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앞 골목길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가 침을 뱉고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시설에 다니는 피해자 B(여, 12세)를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함께 목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C초등학교 수사의뢰 요청 공문 첨부, 피해아동 모(母) 진술내용 녹음파일 첨부] 1.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2세인 피해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려가 함께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여, 51세) 운영의 PC방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던 C이 피고인의 병원비 등 요청에 대해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바닥에 널려있던 쓰레기에 불이 붙은 휴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C이 물을 뿌리는 등 곧바로 진화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1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이 개업을 준비하는 'C'의 원장으로 채용되어 2019. 4. 16.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일하면서 공금을 사용한 것이 있는데, E의 금전문제를 해결해야 C으로 넘어와 일을 할 수 있다. E 문제를 해결할 자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C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매달 17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시로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로 'C'으로 이직하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꼭 필요한 돈만 빌려주겠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린 것이다. C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달 정도 근무하면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근무를 통해 지급받은 급여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무를 통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의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사실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피고인에게 근로제공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씩 급여를 받아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린이집에 2개월가량 근무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래 사정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출근부 등이 당시 작성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출근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 피해자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 G, H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거나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어린이집이 개원한 다음에도 출근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4. 24.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3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4. 24.부터 2019. 5. 27.정도까지 근로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4.까지 어린이집 교사 H와 업무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수사기록 1권 200쪽)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및 2019. 3.경에는 어린이집을 청소하는 등 피해자의 어린이집 개원 준비업무를 돕기도 하였다. 피해자,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근을 하거나 잦은 외출을 하거나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일부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징계는 별론 위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9. 5. 24.경 급여로 578,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법정에서는 위 돈은 차용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5. 23.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음날 H 교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남은 금액이 578,000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36쪽). 당시 어린이집의 계좌의 잔액이 578,245원이었던 사실(수사기록 1권 253쪽)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위 지급된 돈이 피고인의 임금에서 차용금 및 이자를 공제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계산액이 위 578,000원과는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당시 보조교사 G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1권 266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열악한 재정사정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은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자신의 채무가 6,000만 원임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녹취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9. 01:00경 세종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D, 천변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서명을 마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 본건 범행의 경위·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동기·방법·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수사 및 공판 과정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7

범죄사실 1. 2021. 7. 8.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4:18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디스코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판매자 D이 그곳 공지사항에 게시한 '1TB-20,000원, S급중고딩-10,000원~15,000원, 냥뇽-10,000원, 업스-10,000원, 아자르-15,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D으로부터 각 폴더의 스크린샷을 받았다. 피고인은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이후 위 D으로부터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F'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 및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10. 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디스코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위 판매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10,000원 내지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이후 위 판매자로부터 E 링크를 제공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G'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 및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10. 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으로부터 구매한 파일 개수 특정, 피의자가 D으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특정,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 기록 편철,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내사보고서(경찰청 사이버범죄 제보 관련) 사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E 내 저장된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엑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2:15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자주 사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위 숙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분의 약 10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01:1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2013.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2017.경부터 2020. 2.경까지 자주 연락하며 만나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7.~2018.경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 20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2018.~2019.경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 2019.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19. 6. 9.자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6. 9. 20: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라. 2020. 1.경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1.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마.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 다., 라. 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를 통해 친구인 E, F, G, H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 나.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단기일반(C-3-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2. 4.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22. 4.22.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채증자료, 피의자의 휴대전화 아이폰6․아이폰 탐색, 유포에 사용된 계정에 대하여, 범죄사실 1, 2항 채증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목록 1. 각 페이스북 계정 및 대화내용 캡쳐본 1. 출입국관리위반자 고발장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레버 교체 등 수리비 352,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