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2009년도에 부도난 (주)H의 부도당시 미 출고 된 상품 약 500억 원 상당을 정상가의 5%가격으로 매수하여 정상가의 30%에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G은 지인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과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H는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서 (주)H 소유의 미출고 상품에 대한 처분권한은 (주)H의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피고인과 E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미출고 상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주)H의 미출고 상품을 정상가의 5%에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4억 원을 E의 아들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자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G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과 E을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나, 구체적 진술내용을 보면, 이 사건 H사업에 관한 설명과 투자권유는 주로 E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위 사업내용에 투자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권유했는지에 대 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데리고 와서 설명했을 것입니다"는 취지로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서로 만나서 주로 E과 G이 위 H사업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을 얼마로 계약했다거나 한 바는 없다는 진술이다. 나. 또한 G과 피해자 I의 투자내용이 문서에 기재된 동업계약서, 이행각서에 관해서도, 같은 날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서류이면서도 G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근거서류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반면 E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거서류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H사업을 E, G과 함께 추진하였다거나 위 사업과 관련된 G, I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작성자인 G 역시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찍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며, 또 다른 작성자인 E은 위 동업계약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는 피고인이 함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다. 그 밖에 E, K, L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H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기망행위가 되는지에 관해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E을 고등학교 동창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소개하였다거나, 유능한 사업가로 포장하여 소개하였다거나, I가 투자하기에 앞서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부풀려 G에게 얘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2017고단237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5:38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부친 C 소유인 D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로 경찰관 F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하자 위 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5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5:38경 대구 중구 동성로5길 80 로데오사거리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67길 10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H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2017. 4.15.05:45, 05:50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날 06:10 E지구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야) 2017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운전면허증(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품의 원소유자는 피고인의 동생 G이고, G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은 본인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자신의 지갑에 넣어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1) 위 압수품은 2017, 4, 15.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영장없이 압수되었고, 2017. 4, 16. 피고인신문조서에 임의제출 여부를 물어 이를 임의제출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사후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은 아니나,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압수품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4.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인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2일간 사용료로 10만 원을 주겠다, 만들어준 통장은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아 위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교부한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위 통장들이 몸캠피싱,조건만남 사기,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 위하여 교부한 통장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7. 4.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라는 조건만남을 알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하면서 "기존에 입금한 선수금을 돌려받으려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6.27.부터 2016. 3.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3, 155-169, 171-183, 185~1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6 명으로부터 모두 195회에 걸쳐 합계 54,188,66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54,188,66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이용 범행)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 단경합 사실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B 등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약속된 수익을 얻기 위해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방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나아가 J, K이 피고인으로 인해 접근매체 거래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위 접근매체가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2017고단170 피고인은 2014. 12. 2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모 F의 소유 창녕군 G(답 251평, 829m²) 토지를 총 매매대금 1억 6,2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6. 10.경 H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5. 9.경 I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I의 처 J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4. 12. 31.경 400만 원, 2015. 1. 6.경 1,000만 원, 2015. 1. 14.경 1,000만 원, 2015. 1. 19.경 300만 원, 2015. 1. 22.경 1,000만 원, 2015. 1. 31.경 300만 원, 2015. 2. 2.경 600만 원, 2015. 2. 16.경 500만 원, 2015. 3. 3.경 4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받고, 2015. 4. 20.경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F 소유인 경남 창녕군 G 답 829m²를 F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125,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4. 8. 10.경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15. F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하고 2015. 9. 21.경 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입출금내역서, 차용증 2017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밀양지원 판결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 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02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E(7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의류 감정결과, G병원 간호기록지 및 상해진단서 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확인, 출동 당시 경찰관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9 신고 녹취파일 첨부 보고, 각 첨부된 서류, 사진, CD 등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의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팔에 2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쳐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119나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 부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파란색 점퍼의 훼손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시 서대문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단양에서 시공 중인 F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충남 당진군 G에서 시공 중인 H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H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양 F아파트 공사는 부도가 난 공사 현장을 인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조달할 아무런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당진 H아파트 공사 역시 다른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으로서 피고인과는 상관이 없는 공사 현장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2008, 9.30. 2,000만원, 2008. 10. 10. 2,000만 원, 2008. 11. 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J, K의 각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약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생명자원과학대학 5층 강의실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2:00경 D대학교 기숙사 A동 702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옷장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위 D을 공급자로 하여 고철을 매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속칭 '자료상'인 E이 피고인에게 고철 1킬로그램당 40-6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D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 유빈인터내셔널에 144,187,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D', 공급받는 자 란에 '주식회사 유빈인터내셔널', 작성년월일란에 '2013. 1. 18.'로 된 공급가액 144,187,3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9,549,216,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7장 공급가액 합계 9,549,216,200원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D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 954,921,620원(=9,549,216,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 2,387,304,050원 (=9,549,216,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D을 운영하면서 합계액 약 9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등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8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6. 19. 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0, 00:30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 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면서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 티의 왼쪽 어깨 부분을 찢고, 피해자의 속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D은 전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밀친 후 도망을 가 근처에 있던 서울경찰서 정문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곳에 있던 서울경찰서 소속 경장 G, 경위 H이 위 D과 함께 위 D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20. 00:55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D을 기다리던 중 현관문이 열리면서 위 G과 H의 뒤에 서 있는 위 D을 발견하고 위 D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G의 팔 부분을 치고, "씨발 넌 뭐냐, 니가 경찰이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 회친 후 목 부위를 잡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경찰관들의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9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쳤고 그로 인하여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등 이 사건 추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부상을 입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상해에 버금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15, 21:30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E의 남동생인 피해자 G(38세)이 "조용히 해달라,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44 세)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46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1) 피해자의 얼굴과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공소사실에는 "던져"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법정진술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현장사진 1. H의 피해 사진 1. E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G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에 대하여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G의 얼굴을 세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 유리컵으로 피해자 G,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방어차원에서 맥주병을 들었을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상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I 의 범행 가담 여부, 피고인 B이 최초 범행에 가담한 시점, 다른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 G,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 G, E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해자 G, E가 진술한 피고인들의 폭행과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범행 현장인 호프집 안팎에서 깨진 맥주병이 다수 발견되었고, 특히 피해자 G이 입은 두개부 열상, 피해자 E의 머리에 생긴 2개의 혹은 무언가 단단한 도구에 의하여 가격당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힘든 상해인 점, 피해자 H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은 피해 사진,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I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는바, I이나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동기가 그곳에 있던 다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도구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들이 일으킨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거듭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무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인 G(여, 15세), H(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다음 날 위 청소년들과 각 1회씩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G, H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7. 02: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J건물 3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통해 알게된 아동·청소년들인 G(여, 15세), H(여, 15세)와 각 1회씩 성관계를 한 다음 위 청소년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위 주거지에서 위 H와 1회 성관계를 한 뒤 숙식을 제공하고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G, H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공소장 사본 첨부), 수용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7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의 대가를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들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대방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의 대가를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 1)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들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대방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2017. 2. 16.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이다(재심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재심판결이 정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은 2016. 4. 25.경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오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안에 있는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7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의 주 거에 침입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같은 표 '절취한 금품'란 기재 각 해당 금 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잠바, 티셔츠), CCTV 영상 사진 1부, 피해품 사진 2장, 각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피고인의 최종 형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약 3달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