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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친누나 B을 통해 피해자 C(여, 68세)을 알게 되어 몇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할퀴는 등 온 몸으로 저항을 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G 인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 등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H병원 입원조치, 피해자 3. 19. H병원 2차 내원시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하여, H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보,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 G 최초 내원시 사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 기록 사본, 피해자 사진 - 3. 19. G 내원시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흉골 골절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는 한편,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부산 남구 B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1.부터 공사기간 동안에 매일 도시락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 5일까지, 도시락 한 개당 부가세 포함 6,050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는 3,079,450원 상당의, 2018. 2. 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는 2,499,750원 상당의 도시락을 납품받음으로써 합계 5,57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시락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피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총 공사금액 9,350만 원)을 체결한 뒤 2019. 11. 26.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 C은 2019. 12. 5.경부터 위 건물 1층을 주식회사 E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F은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G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H과 피해자 I은 2019. 12.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물 3층 및 4층을 임차하여 입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추가 공사금액 약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16.경 위 건물에서 그 곳 1층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 2개, 창문 2개, 화장실의 변기, 세면대 및 천정, 정화조 뚜껑을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3층에 설치된 중문, 창문, 화장실의 변기, 세면대를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창문, 수납장 문, 4층에 설치된 창문을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4층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 1개를 해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주식회사 E 사무실과 피해자 F의 G부동산 사무실,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C이 1층에 설치한 주식회사 E 광고 현수막, 피해자 F이 1층에 설치한 G부동산 광고 현수막을 제거한 뒤 '당 현장은 공사비 미불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본 안내문을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주자 : ㈜J'이라는 스티커 2장을 부착하고, 2층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공사대금 입금내역 1. 각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수막 설치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큰 불편함을 겪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F호에 있는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에서, 2018. 7. 3.부터 근무 중인 G의 2018. 9. 임금 5,516,670원을 정기지급일인 당월 말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63,192,120원 및 위 G의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339,530원 합계 64,531,650원을 정기지급일인 당월 말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에서 2018. 7. 3. 위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와 J 사이의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급여명세서 1. G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 및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8. 10. 15.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한 F의 2019년 2월 임금 1,607,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4. 10.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합계 5,616,831원과 ㈜E에서 2017. 9. 2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H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4,004,3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계 9,621,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명에 대한 합계 금 11,228,357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D에서 2018. 1. 8.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649,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31. 피해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2. 20:57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B역 소재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8:56경 위 B역 소재 에스컬레이터에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19: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치마 속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5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물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와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25t 카고 화물차 구난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위 'D'의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 등의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자고용신고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2. 7.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382,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진술서, 근로계약서, 근로자고용신고서, 달력 및 메모, 각 문답서, 부정수급 접수 보고서, 보험급여 지급 정정 확인원, 급여원부 세부 조회, 보험급여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 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참고(판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기계인 '로더'의 운전자로 'C'와 계약을 하고 H빔 해체작업을 한 사람,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 'D'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피해자 E(44세)는 'C'와 계약을 하고 'D' 공사 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인부이다. 피고인 A은 2018. 7. 6. 13: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공사 현장 지하 5층에서,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해서 벽면에서 해체된 H빔(길이 10미터, 무게 1.1톤)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였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작업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 책임자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건설기계 작업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그대로 H빔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근처에서 앉아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H빔을 내려놓다가 H빔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2부 및 소견서 1부 1. 현장사진, 로더사진 [피고인 B] 1. 증인 E, A, G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진단서 2부 및 소견서 1부 1. 현장사진, 로더사진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G은 크레인 기사의 H빔을 상승시키는 작업에 대한 신호수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하고 있던 로더 작업에 대한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현장에 로더 작업에 대한 신호수 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현장책임자로서 로더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 등의 영구적 장애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A이 운전한 로더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물함 앞에서, 마침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짐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황한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면서 "수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가명),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보고(C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8. 00: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사찰에 차비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빌리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출입하려 하였으나 사찰관계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인근 화단에 있던 돌, 가로수 지지대 등을 이용하여 사찰 주지인 D(남, 62세) 소유 15만원 상당 대형 유리현관문(가로 90cm, 세로 211cm) 2개 및 유리창, 화분 등 도합 52만원 상당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나. 주거침입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깨진 유리현관문을 통해 주거인 D의 의사에 반하여 C 사찰 안으로 침입함으로서 주거지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피해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5. 1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명목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곤란하다. 기존 채무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5. 13. 16: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8.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37,1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동일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조합 직원을 사칭한 J 대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사진), 수사보고(K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의 통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입출금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 내역, 입금 및 출금 자료 1. 범행 장면, 택시이용기록 및 보이스피싱 조직책과의 대화 내용, 각 CCTV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5,8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18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 중 99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7. 23:32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의 집 1층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거실 냉장고 안에 있던 여명 808 음료 캔(시가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7. 8. 01:50경 피해자의 집에 칼(총길이 약 15cm)을 지니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고, 피해자는 잠에서 깨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잡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심부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곧이어 "뒤로 돌아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스로 바지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유류물 수거에 담배, 사건 발생지 앞 CCTV 영상, 범행 흉기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분석결과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및 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행동 및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년 이상 14년 3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온 뒤 흉기를 들고 재차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함 -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 - 다른 한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류세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2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진술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4. 10:19경 청주시 북대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팬티를 입고 서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0. 11:0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지인인 C에게 상의와 팬티만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면)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진, 휴대폰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물 첨부에 관한 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3명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중 여성 1명의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또한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신체와 함께 얼굴까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 여성 중 B(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주된 피해자인 자신의 여자친구 B(가명)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5.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08: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있던 망치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17:30경 위 1.항 기재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펜션 매점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매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20갑, 과자 17개, 콜라 10개, 아이스크림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컨테이너 및 F매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야간손괴건주물 등 침입절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