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21,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산시 L에 있는 'M모텔'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억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2. 7.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M모텔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M모텔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담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이브레인테크라는 회사로부터 컴퓨터와 주변부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그 이익으로 잔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조차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M모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주변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M모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9. 채무자 주식회사 티이케이(TE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이브레인테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3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린 교회 부흥회에서 피해자 D을 처음으로 만난 뒤, 피해자에게 "현재 대규모의 무역 및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월급으로 3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하는 사람은 잔돈이 필요한데 지금 잔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 조차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O)를 교부받은 다음 2012. 2. 11. P에서 물품구입대금으로 2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1.부터 2012. 11. 27.까지 964회에 걸쳐 합계 91,744,127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Q 토지, R 토지 및 주택 등 3개의 부동산을 계약금 1억 7천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4억 6,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의 담보채무를 갚는 것으로 계약금의 지급을 대신하겠다. 다만 S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중도금, 잔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근저당권을 통해 임의경매로 부동산의 가액을 낮춘 후 경락인으로부터 이를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경기도 연천군 Q 토지 등 3개의 부동산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인 3억 2,5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5｣ 4.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 U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V 토지를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W으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물품대금의 담보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컴퓨터 모니터를 팔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받으면서 물품대금의 담보가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 W으로부터 48,176,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납품받고, 2011. 8. 3.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강원도 평창군 V 토지에 채권자 W, 채무자 A, 근저당권자 W,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6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중순경 중국 광동성 심천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LG전자의 휴대전화용 3.5인치 액정모듈 50만개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1개당 10달러에 공급해 주겠다. 1차 공급분 2만개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액정모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X 법무사 사무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액정 모듈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7 6.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마포구 Z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삼성 갤럭시 S3 중고폰을 1,000대 공급해 주겠다.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1주일 이내에 200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800대는 2주일 이내에 모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폰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9 7.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보내주면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철근 역시 헐값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교부받더라도 철근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공사장 및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시가 합계 108,507,870원 상당의 철근 134,808kg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불상지에서 AC를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철근 200톤을 1억 8,000만 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먼저 대금을 주면 2014. 4. 4.까지 일부를 납품하고, 2014. 4. 11.까지 철근 전부를 납품하겠다. 약속어음으로도 결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자신이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철근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C를 통하여 철근 대금 명목으로 AD 주식회사 대표이사 AE 명의로 된 액면가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7 9.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경 서울 마포구 Z빌딩 402호에 있는 A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블랙박스(모델명 : DAS-3000HD) 2,100개를 241,500,000원에 구입하겠으니, 먼저 블랙박스를 납품해주면, 즉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서울 광진구 AH건물 비동 1002호 집합건물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1,5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2,1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60 10.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강남구 AI빌딩 310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미국에 나가 살고 있는 피해자의 후배가 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3. 10. 25.까지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여권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권을 만들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16. 주식회사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1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관련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합13 범죄사실 1. 이 법원 2014고단1052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1052 등 사건의 제2,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3 증거목록 순번 454)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3 증거목록 순번 53 중 D, E 진술 부분) 1. E, S,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2015고합13 증거목록 순번 5),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5고합13 증거목록 순번 25), 카드명세표 2015고합15 범죄사실 1. 이 법원 2014고단1052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5 증거목록 순번 7 중 T, U 진술 부분) 1. U, W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합1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K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2015고합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영수증 2015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1. A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 편철) 1. 각 고소장 2015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고합47 증거목록 순번 17, 34) 1. 제품공급계약서 2015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2015고합13 사건의 조회회보서 1. 2015고합13 사건의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2015고합13 사건의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G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제7, 8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철근 거래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AB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의 범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철근 거래에 대한 담보로 1억 5,000만 원의 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 공급을 요청할 당시 이미 위 담보금액 만큼의 철근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 4,900만 원의 태고합판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 공급을 요청한 철근 대금을 지불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공급 즉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공급가보다 약 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철근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편취의 범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근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철근을 구입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H에 대하여 약 1억 5,800만 원 상당의 태고합판 및 철근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위 태고합판과 철근 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근 구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위 약속어음 액면가와 피고인이 당시 H에 부담하는 태고합판 및 철근대금 채무액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속어음을 H에 교부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200톤의 철근을 공급받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년~10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T, U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전부를 실제 취 1) 피고인이 피해자 D, T, U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이득액을 제외하더라도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상회하므로, 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태고합판 1,400매를 보내주면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태고합판 역시 헐값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교부받더라도 태고합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평택시 AL에 있는 AM 창고에서 시가 합계 49,742,000원 상당의 태고합판 1,40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교부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선금 300만 원을 예치하고, 2차례에 걸쳐 해당 금액 만큼 형광등 LED 램프를 공급받아 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태고합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 1억 9,0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경 위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량철골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1억 5,000만 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에 대한 담보로 위 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그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철근을 공급받는 등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 이어왔던 점, 피해자는 위 담보로 제공받은 금액에서 태고합판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철근만 피해자에게 공급함으로써 태고합판대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