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4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개설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E, 공소외 F, 공소외 G, 공소외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E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모집? 수익금 인출 및 배당을, F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조달 및 투자를, G은 대포통장의 모집! 수익금 인출을, H은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아서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한국 휴대전화 가입자 명단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권유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09. 8. 14.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등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 등 19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금 27,561,340,650원을 입금받아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향후 검찰 및 법원의 몰수나 추징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공범인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법 수익을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토록 하거나 위와 같은 불법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0. 1.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위 L 명의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합계금 709,080,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1. 7.경 제1항 기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공소외 E이 K리그 (국내 프로축구 리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만약 이 검찰에 체포되면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위 E이 검찰에 체포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경위 E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고 도피 자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주었으며 2011. 12. 7.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고인의 지인이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N오피스텔에 위 이 숨어있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 가능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경남 창원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싸이트 운영 및 불법 수익 은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범인 E, F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1개 계좌당 200만원씩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공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양형 이유 사행성 있는 도박을 규제하여(그 규제 방법이 금지로 귀일함이 타당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건전한 근로 풍토를 조성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책무는 그 누구보다도 국가가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서 다음으로 국민에게 국가가 설정한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각종 공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 세수와 특별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실 아래 형법상 도박죄 처벌조항을 무력하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앞장서서 수 많은 사행, 복권 사업 (여러 복권사업, 경마,경륜, 내국인 카지노 등)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미명 아래 합법적으로 조성된 각종 주식, 선물, 옵션 시장 또한 부정한 시세 조작에 대한 규제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투기, 사기, 도박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위와 같은 특별법 아래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행 사업 등의 경우 사행성 행위로 변질되지 않고, 형법상 도박죄가 보호이익으로 하는 건전한 근로 풍토를 저해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 드러나는 현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사행 사업의 규모를 최근 들어 더 키우려 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빚어진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 심층적인 조사, 분석과 더불어 법적인 대응까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국가가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를 하면서 사인의 도박개장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에 문제의 여지가 있고, 국가는 스스로 특별법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특허의 방법으로 도박개장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인의 도박개장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범죄화하여 금지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특허의 방법으로 길을 터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상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도박개장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는 공범 E에 대한 형사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2고단11 등 병합 사건) 양형 이유에서, 특별법을 구실로 한 국가 주도의 사행사업과 개인의 도박 개장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분하는 태도는 수긍할 수 없다. 2) 서울신문 2012. 10, 29, 11면 “도박판 키우잡니다 . 세수 늘리려고요" 참조,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살핀 피고인의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처벌 필요성과 나머지범죄의 불법성,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전부를 추징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장기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