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5: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3층 감사장에 들어와 감사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2017년 3/4분기 감사 수감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감사업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감사 G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진짜 버르장 머리 없이, 자슥아 니는 애비도 애미도 없나 임마, 개새끼, 쌍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5:30경 위 F 2층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조합직원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야이 개새끼야, 무슨 사과를,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399,5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인의 일부 증언과 당시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뚜렷한 변제기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채 사무실에 투자하는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 만원은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는 위 3,000 만원 외에 다른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모두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리스계약한 차량 대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지는 차치하고, 앞서 본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10.2.02:00경 제주시 C나이트클럽 2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행동하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모친을 비방하고 다녔던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및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10.2. 02:30 경위 E나이트클럽 앞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피해자 D과 함께 승차하여 그곳에서 약 10km 상당 떨어진 제주시 F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주회 반복해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입퇴원확인서, 사진 (D) 1. 현장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야심한 시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F로 데리고 갔을 때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느꼈을 공포심이 정신적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수사도중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2014고단616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8.경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 입어야 되어서 돈이 필요하다. 옷값을 대신 내주면 다방 일을 열심히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카드 관련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다방 일을 하여 번 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자가 옷값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옷값 1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값 8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값 4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옷값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상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해서 4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다방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제상황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았고 위 다방에서 일을 계속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3 1.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H과 함께 2009. 10. 5. 15: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 6.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각자 300만 원씩 달라. 선불금에 대하여는 서로 맞보증을 하여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300만 원을 이체받고, H은 2009. 10. 5.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6.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다방의 종업원으로서 음료 배달 및 수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6. 충남 예산군 L에서 M 등 14군데의 배달처로부터 음료 대금 합계 6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9 피고인은 2010. 6. 16.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Q다방의 선불금을 갚을 수 있게 260만 원을 빌려달라. 선불금을 다 갚을 때까지 P다방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다 갚을 때까지 위 다방에서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500만 원 상당의 카드 관련 채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O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7: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한국노총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여천전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맞은편 도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환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인 영구적인 좌측 고환 결손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에 있는 CU편의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CA110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10:2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하나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03

범죄사실 1.2013고단6703 피고인은 2013. 3. 5. 00:20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 C당구장 계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펀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5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2013고단6704 피고인은 2013. 8. 30. 00:4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 00:58경, 01:08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70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업무협조 및 회신, 문자메세지 내용,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 및 지도 첨부) 2013고단670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9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으로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4.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15대, '반지의 제왕' 프로그램이 탑재된 게임기 1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4.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당 5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일명 '깜깜이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봉동 부영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여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41세)과 피해자 E(여, 29세)을 위 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침 위 교차로에서 부영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183,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삼교동 삼교리에 있는 상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2명과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보행자였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04: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을래, 이게 사람을 우습게 보네"라고 욕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1회, 허리부위에 1회, 오른발 부위에 1회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화중이던 피해자 F(48세)로부터 "손님,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죠"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에게 던지고, 1)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며 냉장고 쪽으로 밀어놓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사진, 피해자 F상처사진, F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공소사실에는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여, 41세)가 위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씹할년아,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결격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 02:40경 이천시 B 소재 C 5번 방안에서, 피해자 D(여,22세)와 말다툼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1세)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 E의 허벅지를 5회 가량 걷어차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20세)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 손으로 C 5번 방 안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위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덕션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의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직장동료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5. 03:10경 김해시 B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20:4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내 남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그 옆의 여성용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열쇠고리 모양의 기계장치를 칸막이 밑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여성용 칸으로 집어넣고 촬영 버튼을 눌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압수물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0: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D'라는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석공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설치해 둔 작업줄을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E, 한국계 중국인, 61세)가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작업용 에폭시 칼을 피고인의 동료 작업자인 F을 향해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5. 18:00경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9, 38), 압수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F에게 삽을 휘두르는 등 공격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용한 칼은 돈가스 등 경양식을 먹을 때 쓰는 칼(수사기록 163쪽)로 칼날이 무뎌 살상력이 거의 없는 도구인 점, 당시 주위에 안전요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점, I, F, K, J도 피해자가 누구를 찌르거나 맞추려는 의도로 칼과 삽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말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린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근무 중 발생한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먼저 I, F 등에게 칼과 삽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00경 서울 금천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 방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안 죽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목을 따버린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시키는 대로 해라, 죽으려면 소리를 질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 6월(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2년 6월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2. 20:26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중원각 앞 도로에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장애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