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9

범죄사실 2019고단7079 피고인은 2019. 7.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16 피고인은 2019. 8. 22. 불상의 장소에서 C 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작성한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구매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무선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11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게시된 '열정개념완성 생윤 참고서를 구한다'는 피해자 G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참고서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참고서를 보유하지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 3, 6, 9, 11, 15, 17, 20, 24, 27, 30, 33, 41, 43, 47, 50, 52, 64, 69, 72) 2019고단7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입금내역, 카카오톡 내화 내용 2020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70,000원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0

범죄사실 2019고단5860 피고인은 2019. 10.27. 21:45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25 경 피해자 F(남, 56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로 1에 있는 가납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학교 방면에서 승리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양주시청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59세)가 운전하는 I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남, 5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H), 통원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7. 혈중알콜농도가 0.09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어 2019. 11. 2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40

범죄사실 2019고단57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3:55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처리하러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153) 피고인은 2019. 11. 6. 19:15 경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오른 손목 부위를 붙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내어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긴팔 상의를 팔꿈치 부위까지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만지면서 "내가 안에 들어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공연음란 및 폭력행위 등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2020. 6. 8. )된 점, 피해자 C(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9번국도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46세)이 하차 중이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혈줄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기존 전과 중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04:0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6:20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아침 시간의 운전인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5.30.경 'B'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외국계 기업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니 사장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된다. 1건당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금원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580만 원을 6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보서 1. 내사보고 1.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동기와 수단, 결과의 측면에서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돕는 결과가 되리라고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1:09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여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에 있는 서평택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57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14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71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3:20경 평택시 F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G 'H'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5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2020고단140호의 경우 0.123%에 이른다), 동종 범죄전력 및 2020고단140호 재판 계속 중에 2020고단571호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 7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57 피고인은 2019, 12, 14,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020고단790 피고인은 2019. 12. 31, 06:53 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7 ㄴ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2020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최초 음주운전이 2006. 경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서호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현태(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01. 05. 07:45경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태릉사격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7 공갈,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이수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용섭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주류와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175,000원 지불 요구를 받자, "나는 한 푼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 무전취식이든 기물파손이든 신고해봐, 이런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손님으로부터 맞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을 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음성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류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녹화를 하였는데, 그 동영상 녹취록 중에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놀라며 "어디를 만져요 지금? 어머나 허벅지하고 궁뎅이까지 만져요?"라고 말하는 내용, 당황한 피해자가 곧바로 다른 방에 있던 사람을 부르며 "동생! 이 사람나 지금 허벅지하고 궁뎅이 만지고 막 그랬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당시 112 신고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는 두 차례의 경찰 진술(2019. 3. 20.자, 2019. 8. 15.자)에서도 일관되게 "정말로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한손으로는 제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쓸어넣고, 한손으로는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이게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올려 치듯이 만졌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왼손으로는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오른손은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졌어요."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영상 음성녹취, 112 신고 내역 역시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항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가는 것은 자유야."라고 하면서 나가려고만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4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는 신체접촉 부위 및 정도("한손으로는 엉덩이를, 한손으로는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엉덩이를 올려 치듯이 만졌다.")와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은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섭(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에서 'D'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18: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청소년 나이 확인, 주민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2 전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더목의 '건전지(충전기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일명 머니건(money gun, 총알 대신 지폐를 발사하는 총 모양의 완구) 23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10. 23.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를 통해 220개(소매가격 1,818,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자료 1. 인터넷 게시자료 1. 확인서 및 유통제품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품구입 및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2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이 사건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판매한 기자재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백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8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2018. 12. 24.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사실에이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7. B아파트 C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이다.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점을 악용하여 청약브로커 D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 사나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인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특별분양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따라 D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교부하여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청주시 복대동사무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가 300만원을 지급받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고, D은 2017. 5. 23.경 B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분양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C호를 당첨 받아 2017. 6. 7.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청주에 거주함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B 아파트 청약 당첨되려면, 수원으로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D이 2017. 5, 12.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로 전입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주민등록초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2) 1. 경합범처리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2) 공소장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 본 항목이 누락되어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약 절차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5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9. 1. 31.까지 김포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C(C Limited), 대표이사 D(D)'의 컴퓨터프로그램인 'E'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여 이를 침해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배예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72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권동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6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이들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클럽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3:22경 위 'D' 클럽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1회 세게 움켜쥐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