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94

범죄사실 2015고단4394 1, 2015, 5, 13.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14:2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입구간판 위에 올려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캘란 12년산 1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등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7병과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25.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12:00경 같은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조니워커블랙 2병, 크라운로얄 1병 등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양주 7병과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6.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5. 6. 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14:5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 식당에서 드라이버를 빌려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금고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6. 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6:4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PC방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15, 6,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11: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P가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5, 6, 2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14:0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입구 첫 번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0원, 우리BC 신용카드 1장, 삼성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5, 6, 29.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9, 15:43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U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7항에서 절취한 우리B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4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W백화점 1층 X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성용 시계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7,5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191 1. 2015, 2. 1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11. 14:5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차량과 지갑을 다른 곳에 두고 와서 그러니 7만원을 빌려주면 택시를 타고 가서 차량을 끌고 와 2시간 후인 오늘 17:00경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4.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근처 F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오늘 06:0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E)로 1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다시 위 커피숍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갑은 찾았으나 소지품이 유실되었으니 15만원을 더 빌려주면 오늘 06:0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5. 25.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25. 20:41 경 파주시 A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5. 5. 31.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 서랍장 속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L)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AM)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5경 광주 서구 상일로 38 에 있는 '광주우리신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광주우리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 만원 및 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체크카드 2장을 사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86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2015, 6, 23.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6, 23, 13:30 경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화 1만엔과 신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15:00 경 대전 유성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 우체국 체크카드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5, 6. 23.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6, 23, 15:30경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 백화점 1층에 있는 'AV'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위 5항 나목에서 절취한 A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W에게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남성용 벨트 1개를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 5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7. 2015, 6, 26.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구의 자물쇠 경첩을 드라이버로 뜯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베이스트롬본 1대와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브롬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8. 2015. 7. 2.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7. 2. 18:11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BC'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BD) 등 통장 15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2015. 7. 2. 및 7. 3.자 현금인출기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 2. 18:39경 대전 서구 문예로 43-0 에 있는 서부농협 새둔산지점 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부농협 새둔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8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원과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5. 7. 3. 05:48 대전 서구 BE에 있는 BF건물 1층에 있는 농협 월평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월평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C 소유의 농협통장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15284, 1.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전광역시 서구 BG에 있는 BH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종업원 피해자 BI에게 "점장과 잘 아니 돈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중인 종업원 피해자 BJ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145378 피고인은 2015. 6. 24.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K에 있는 BL에서 피해자 BM에게11 지갑과 핸드폰을 잊어버렸으니 돈 7만원을 빌려주면 이 앞에 사니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8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3, 23:30 경 세종특별자치시 BN에 있는 BO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BP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0:02 경위 BO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북신용카드, 우리신용카드,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및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01:42경 대전 중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하는 BS 단란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이 마치 위 전북신용카드, 우리신용카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20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5897, 피고인은 2015. 5. 10. 16:00경 광주 북구 BT에 있는 BU편의점에서 피해자 BV에게 '지갑을 잃어 버려서 그러니 11만원을 빌려주면 18:00경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011 1. 절도 가. 피해자 B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11:00경 대전 동구 BX 에 있는 피해자 BW 가 운영하는 'BY' 여관 카운터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비씨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03: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A에 있는, 'CB'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Z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26, 18:37경 대전 중구 CC에 있는 'CD' 대전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W의 현대 신용카드를 그 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11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33,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181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서울 용산구 CE, 1층에 있는 편의점 'CF'에서 피해자 CG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일이 있다, 각서를 써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1시간 30분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외 몇시간 이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590 피고인은 2015. 6.26. 09:48경 서울 종로구 CH에 있는 피해자 CI이 하는 'CJ' 내 CK 12호 매장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사용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56791,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의점 등에서 카운터를 보며 현금을 관리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천안시 서북구 CM 2층에 있는 'CN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L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을 적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L으로부터 같은 날 위 PC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천안시 동남구 CP에 있는 'CQ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O에게 '내가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찾으러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몇시간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O으로부터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천안시 서북구 CS에 있는 'CT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R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편의점 점장과 아는 사이이고 점장과 통화했는데 빌려주라고 한다, 내가 백석동에 있는 주유소 소장이고 전화번호도 적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R로부터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72 피고인은 2015. 6. 2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U에 있는 CV에 있는 CW 편의점에서 피해자 CX에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2:00경까지 돈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CCTV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2015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 AW,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트럼본 사진, 각 CCTV 사진, 자전거 사진, 통장거래 내역 사진, 현장사진, 예금인출 사진, 카드거래내역 등, 카드거래 전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감정의뢰 회보, 지문감정의뢰 및 회보,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20155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의 진술서, 수사보고 [2015+5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진술조서, 메모지, CCTV 영상사진 [2015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절취 카드 사용처 확인), 관련 사진주점, 매출전표) [2015고단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진술조서, 영수증, 내사보고(편의점 내 녹화 CD) [2015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Z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새마을금고BC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각 범행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 [20156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각서, CCTV 사진 [20156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20156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 DC, DD의 각 진술서 [20158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진술조서, 각서,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건조물침입죄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여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