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석유제품의 매입·매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일반대리점이다. 가. 피고인 A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으로,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에서 석유제품운반선인 C의 유류저장 탱크에서 벙커C유(MF380) 34,320L와 경유(MGO) 5,680L를 그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D의 연료탱크에 급유하여 비율에 맞춰 서로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벙커C유(MF-120) 약 40,000L를 제조하여 위 D의 선장에게 2,6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 합계 약 40억 7,442만 원 상당의 벙커C유(MF-120, 180, 280) 795만 2,000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아닌 임의로 혼합한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나. 석유사업법 관련 법령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제10호). 석유판매업자는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9조 제1항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호). 다. 검토 살피건대, 시행령 제2조 각호는 '일반대리점'(제1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제1의2호), '용제대리점'(제2호), '주유소'(제3호), '일반판매소'(제4호), '용제판매소'(제5호), '부생연료유판매소'(제6호), '특수판매소'(제7호),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8호),'석유대체연료 주유소'(제9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제10호), '실소비자'(제11호)에 관 하여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제판매소'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같은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영업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주유소나 용제판매소의 경우처럼 '영업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사는 일반대리점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받아…(중략)…판매하는'의 의미를 '공급받은 그대로…(중략)…판매하는'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벙커C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영업방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일반대리점의 경우에는 '영업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석유사업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20에 있는 강변북로(구리방향) 광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군산시 미원동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해 상장코인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손해가 전혀 없이 4개월 뒤인 2018. 9. 24.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한 금원인 5,4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2018. 9. 24.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위험등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상장코인 거래를 통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향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용정보 결과 확인 결과 첨부), 고소장, 영수증, 각서,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연락, 투자금 사용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2배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모두 실제 상장코인 구입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판시와 같이 4개월 뒤 투자원금과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장담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C도 전에 피고인 사무실에서 상장코인 관련 투자설명회가 열린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코인 투자 시 원금 및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2018. 5. 24.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이 오가며 피해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은 소개자로서 보증의 의미로 투자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소개 수당을 받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통상 상장코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만연히 4개월 뒤 원금 및 2배의 수익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도록 함으로써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 신용등급이나 재산 상태로는 그와 같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지급을 장담함으로써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다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확정적 고의에 기한 기망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해 수분 흡수에 의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D'으로 하여금 베트남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위 'D'에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71/9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8,250kg, 51/7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1,650kg, 91/11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3,300kg, 합계 13,200kg 상당의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를 수입하기 위하여,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합계 13,200kg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8. 1. 19.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새우 13,200kg 모두를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PH테스트 결과-범죄혐의 상당성), 내사보고(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등 고시 확인), 내사보고(베트남 산 냉동새우 수입내역 및 보관창고 확인),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결과 확인), 내사보고(베투남산 수입 냉동새우 가공품 해당여부 확인), 내사보고(수입식품 거짓 신고 정황 확인), 수사보고(냉동새우 인산염 과다사용에 대한 부작용 확인), 수사보고(인산염 과다 섭취의 위험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식품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식품 허위표시의 점)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취급한 냉동새우의 양 및 사용한 인산염의 정도가 상당한 점, 인산염 첨가 정도에 따라 중량이나 식감을 변화시켜 상품성을 현저하게 상향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산염이 즉각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또는 다량 복용시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우려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점, 식품에 대한 정직한 표시는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과 직결되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서류를 폐기하거나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인산염이 무해하므로 가벌성이 적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되풀이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연구실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연구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 A로 하여금 각각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B 및 A 프로그램 사용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피해자 D가 목사로 근무하는 'E교회'의 소유인 의정부시 F, 토지 274.70m²에 도시형 생활주택(지하 3층, 지상 17층, 80세대)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지주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1.경 위 사업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명의가 교회로 남아 있을 경우 금융권 PF대출, 신탁 계약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으니, 일단 토지를 내 명의로 이전한 후에 대출을 받고 신탁계약하자, 토지대금 10억 원과 분양 수익금의 30%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에게 받을 수익금에 질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질권을 설정해 줄 듯 한 태도를 보여 매매대금 10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탁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가지는 일반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신탁사는 우선수익권자인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을 해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질권 설정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반수익권에 대해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6. 11. 18.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29, 31번) 1. 등기부등본, 각 지주 공동 개발 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등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다시 신탁사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0. 04: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여성 속옷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1:05경 서귀포시 E빌라 1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8. 01:10경 서귀포시 E빌라 불상동 1층 불상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안으로 넣은 다음 그곳 베란다에 널려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 여성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8. 01:10경 서귀포시 E빌라 11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속옷을 놓아둘 생각으로 그 집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23:5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과 안방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관련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 60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5,076,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D)의 법정진술 1. 연금보험료 체납 내역서, 독촉고지서 발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운영자는 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법 제95조 제1, 2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되,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사업주'에 관하여는 정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법인의 등기상 대표자 외에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벌규정의 취지, 위 단어의 통상적 의미, 실제운영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예상 가능하고 적정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1, 2항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의대여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실제운영자와 등기부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고, 형식상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경우에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실제 운영자가 하게 된다. 따라서, 위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형식상 대표자와 함께 위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라는 개념은 국민연금법 뿐만 아니라 민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위 '사용자'를 '실제 경영자'를 제외한 '형식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의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이와 같이 사용자를 정의한 이유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염려가 있는 행위자에게도 의무를 지우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3가지 개념이 전혀 중첩되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경계선이 확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위 개념 중 '사업주'를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법인의 실제운영자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실제 자신이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 납부를 할지 여부 역시 자신이 결정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실제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실제운영자의 예상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의사로서 'E 의원(마산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 병원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개설 명의인으로서 '봉직의사(월급을 받는 의사)'이다. 피고인 A는 2016. 4. 5. 창원시 마산회원구 F, 5층에서 'E 의원(마산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6월경 폐업 신고하고, 2016. 7. 1. 부산 해운대구 G 건물에서 'E 의원(H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는 중국 의료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국 진출 시 원활한 투자를 받기 위해 2016년 6월경 유한회사 I를 설립하고 전국에 'E' 이름을 사용하는 병원을 여러 곳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E 의원(H점)'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음에도, 'E 의원(마산점)'의 기존 갖추어진 병원 시설을 이용하여 위 병원 마산점을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E 의원(마산점)'의 실운영자로서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 수익 및 손실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인 B을 통해 매일 병원 매출현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병원 매출 및 수익금 관리, 환자 유치,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업무 및 직원 관리 등 진료 외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매일 병원 매출 현황을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월급 1,500만 원 및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환자 진료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 창원시 마산회원구 F, 5층 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E 의원(마산점)'을 개설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E 의원(마산점)'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2017. 6. 1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사가 끝난 후 위 검찰청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위 병원 직원들의 급여 관리, 회계 장부 관리, 매출 관리 등 병원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병원 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라고 말하여 D이 병원 운영 수익금 규모 및 그 분배 방법, 수익금의 사용처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지울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7. 6. 16. 17:30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병원 컴퓨터의 운영체제(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장장치를 포맷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피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F, 5층에 있는 'E 의원(마산점)'에서 직원들의 급여 관리, 회계장부 관리, 매출 관리 등 병원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이사인 B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의료법위반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B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6. 17:30경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장장치를 포맷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병원 운영 수익금 규모 및 그 분배 방법, 수익금의 사용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E 의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3조, 제30조,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과 D은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그 외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도 감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벌금 3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약 10년 간 동거하여 사실상의 배우자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2020년 봄경부터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2020. 9. 30.까지 위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위 집에서 거주 중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3.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안방 문을 세게 때려 약 5cm 정도의 흠이 생기도록 그 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 01:5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6.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D의 주거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25.까지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5. 25.까지 피해자 D의 주거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3. 27. 16:06경 서울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112신고 이력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결정 고지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일정기간 구금을 통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6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의 공장 건물에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공사금액 5,700만 원, 공사일 2016. 9. 26. 완공일 2016.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약 25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와 전기공사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700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5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전기공사대금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고, 편취범의 비교적 미약하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와 2015.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던 중 2016년 10월경 피고인의 폭력 행위 등의 문제로 별거를 하였다가 2017. 7. 26.경부터 제주시 E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딸 F(여, 2세)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피고인 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소주를 더 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같은 날 09:50경 위와 같이 주문을 받은 배달 기사가 위 주거지에 방문한 순간 피해자가 "살려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바닥에 밀쳐 쓰러뜨리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다리, 얼굴을 약 18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3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 비장, 신장, 십이지장, 위, 담낭 등 열상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0:05경 제주시 E 앞 도로부터 제주시 임항로 111 소재 제주항 4부두까지 약 7.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모습 사진촬영 / 퀵서비스 종사원 관련보고 / 피의자 A 및 퀵서비스 직원 사진 / 현장검증 / 퀵서비스 기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의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30점)이기는 하나 이는 판시 살인범죄 자체의 중대성 및 피고인에게 살인범죄가 아닌 폭력범죄의 전과가 여럿 존재하는 점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전력은 없으며, 판시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살인범죄가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내밀한 갈등 관계가 그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9: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34%의 만취상태인 점,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