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 2001. 9. 12.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참좋은운전자보험', 2001. 10.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폰나이스건강보험', 2001. 12.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舊 대한생명)의 '무배당 그린콜건강보험', 2003. 3.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엑설런트A헬스케어', 2003. 10.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상해보험', 2004. 7. 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매직세이프보험', 2004. 9.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친한친구운전자보험', 2004. 10. 2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참좋은건강보험', 2005. 7. 20.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6. 4. 20.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HappyPlan 오래오래건강보험', 2007. 8. 17.경 피해자 AIA생명(舊 AIG생명)의 '무배당 AIG꼭**의료보험', 2007. 9. 8.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상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7. 10. 22.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GOOD케어건강보험', 2008. 2. 2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노블레스종합보험', 2008. 5. 26.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탠바이 꼭필요한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12개 피해자 회사들의 총 1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4.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2008. 3. 3. 길을 가다 웅덩이에 빠져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2008. 3. 4.부터 2008. 4. 8.까지 @@@정형외과에서, 2008. 4. 9.부터 2008. 5. 9.까지 ###신경외과에서 순차적으로 총 67일간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465,49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15.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6, 592, 2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이 부분 괄호안 숫자는 증거목록 순번임) <생략>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퇴원 후 입원비가 보장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도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3년에 걸쳐 체결하였고 2008년 변이형 협심증이 발병하기 전에는 7차례 입원한 것이 전부이며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였다는 흔적도 거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3.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아래에 적시하는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진료기록 일체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각 보험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과다한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고 심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 주요병명을 변경하여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기간을 늘리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까지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병원들의 담당의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일부가 과다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고, 일부는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입원기간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전원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의 입원이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신경외과에서 2008. 3. 4.부터 2008. 4. 8.까지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8. 3. 29.까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후의 입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 하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8. 3. 29. 09:00 이후에 퇴원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외래진료를 통하여 다시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신경외과의 의사 역시 의료보험이 적용된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적절한 입원이었다고는 소견이다. 피고인은 의료보험이 적용된 2008. 3. 29. 이전의 입원기간 동안에도 회진 당시에 6차례 병상에 있지 않았고, 자비로 입원한 기간 중에도 4차례 병상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8. 4. 3. 외박하고, 4월 8일 외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8. @@@정형외과에서 퇴원한 후 그 다음날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한 $$$병원(2008. 8. 25. 확진)은 3일간만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퇴원시켰다.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신경외과로 가서 17일간 입원하였고, 곧바로 다시 &&&&&의원에 가서 36일간 입원하였다.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병원에서 약물처방을 받고 %%% 신경외과에서 관찰 및 안정가료만을 받았다. %%%신경외과의 의사 +++의 의견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8. 30. **병원에 협심증으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9월 29일 퇴원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같은 병명으로 ===병원에 가서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가입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보험가입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6. KDB생명의 '스탠바이 꼭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이전의 사고로 인하여 343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발목 인대가 늘어나 한 달 간 입원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고만 청약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7. AIA생명의 'AIG 꼭하나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그 후 여러 차례 입원한 하였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10. 9. 1. '2010. 1. 7.부터 2010. 5. 13.까지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후에야 그 이전에 입원치료받은 것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2. 메트라이프생명의 'GOOD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2010. 9. 1. 처음으로 2010. 1. 7.부터 2010. 5. 13.까지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2. 현대해상화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한인생보험(상해입원비나 질병입원비담보특별약관에 가입)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가입 당시 그 동안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나 각종 질병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입원치료 등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나 정도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12. 5.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신경외과에 32일간 입원하였으나, 그 사고 내용은 보험 처리도 하지 않은 단순한 범퍼 파손 접촉사고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4. 8. 밤에 괴산의 계곡으로 가재를 잡으러 갔다가 계곡 바위에서 바위를 건너뛰다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2011. 2. 16. 다리를 다쳐 2011. 2. 18.부터 2011. 3.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10일 후 밤에 계곡으로 고기나 가재를 잡으러 가고 그 곳에서 바위 사이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 12. 28. 자동차운전 중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의원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5. 25. 20:50경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08. 12. 28.은 피고인이 2008. 12. 5.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의 염좌 등으로 입원기간(%%%신경외과)에 포함되어 있고, 2011. 5. 25.은 좌측종골골절 등으로 인한 입원기간(튼튼정형외과)에 포함되어 있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기간이다. 입원 및 퇴원은 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2009. 10. 5.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고 말하였고, 2009. 10. 13. 09:00경 '퇴원을 원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3. 14:00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2011. 10. 14. 16:23경 **병원에 와서 최근 흉통이 심해진다고 말하였고 의사는 같은 날 16:36경 입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1. 11. 24. 07:57경 퇴원의사를 밝히자 의사가 퇴원처방을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 15:05경 **병원에 와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같은 날 17:00경 입원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15:30경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같은 날 16:14경 입원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외래진료 당시 새벽에 통증이 심해서 쓰러졌고 통증이 좀 덜해져서 입원하러 왔다고 하였다. 변이형 협심증의 치료방법은 관상동맥의 심한 고정협착이 없으면 약물치료가 원칙이다.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 약물 복용 중에 흉통이 발생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의 입원은 증상 완화나 추가적인 검사에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변이형 협심증 확진을 받은 후 흉통이 있다며 **병원, ===병원, ▽▽ 의료원, ◆◆병원, &&&&&의원, %%%신영외과의원병원에 여러 차례 장기간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들에서는 흉통의 원인에 대하여 정밀검사는 하지 않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을 하였다.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주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협심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흉통, 이와 관련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흉통이 잦아진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 입원하였다. 변이형 협심증의 상태나 지속적인 흉통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위한 입원기간 외에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년 전에는 사진관을 운영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입원기간에 비례한 질병입원비와 여기에 생활비, 장기입원간병비 등을 더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약관의 내용에 동일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120일 혹은 180일 한도가 있다.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이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기간이 120일 혹은 180일이 초과되면 그 사이에 뇌혈관질환, 염좌, 골절 등 질병명을 바꿔 가면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입원기간 중에 상당한 횟수 동안 병상에 없었던 적이 있었고, 상병과 별다른 관련 없는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 17:52경 교통사고가 2008. 12. 6.부터 2009. 1. 6.까지 %%%신경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신경외과에서 퇴원한 후 2009. 1. 9. 식당에서 계산 중 쓰러졌다며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2009. 2. 7.까지 입원하였지만 2009년 1월 중에도 6차례 병상에 부재중인 것이 발견되었고, 2009. 1. 30. 피고인에게 설사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대장내시경 의뢰를 하여 2009. 2. 2.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20.부터 2009. 3. 9.까지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3. 3.과 그 다음날 외출하여 전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9. &&&&&의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신경외과에 가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신경외과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거나 안정을 취하고 2009. 4. 2. 무좀 약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뇌경색(의증) 진단을 받았을 뿐 뇌경색 확진을 받지 않았다. 뇌 CT 결과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뇌 MRI 촬영 결과는 백질내 경도의 허혈성 변화가 보이나 특기할 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고 뇌혈관은 정상이었다. 피고인의 증상은 단순한 허혈성 발작으로 보아야 하는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9. 3개월 전에 바위에서 떨어져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된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 입원 당일 검사 결과 뼈에는 손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3억 원을 넘고, 다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변이형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뇌경색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현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평가심사원 역시 대부분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중 각각의 일부 기간들에 대하여는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일부 보험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980년 이후 1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가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25.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폰나이스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통원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3.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갑작스런 구음장애와 사지 위약감 등이 있다고 호소하여 기타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6. 13.부터 2009. 9. 29.까지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7.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교보생명 청구건별 상세내역(38-1-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3.부터 2009. 9. 29.까지 109일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발작 등으로 3주 입원치료 필요소견이 확인된다고 인정하여 21일의 입원치료비와 이전에 미지급된 2일의 입원치료비를 포함하여 23일의 입원비 관련 보험금으로 9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적정 입원 치료기간이 90일이라고 심사하였고 ◆◆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진료 확인서(38-1-10)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은 이 기간 동안의 적정 입원기간을 3주라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보험금 9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