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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말 19: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27. 01:00경 시흥시 H에 있는 화물물류센터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I J 화물차량에서 K에게 필로폰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I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K,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경 서울 강서구 L 아파트 806동 1101호에서 M, N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M,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0. 11. 2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 O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D,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Q로부터 필로폰 22그램을 현금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저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원주시 R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S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제공하고, 같은 날 15:30경 강원 횡성군 T시장 주변 노상에서 S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1. 1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아파트 407동 8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M, Q,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아큐사인반응검사,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공범들과 여러 차례투약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다량의 마약을 수차례 매매하기도 하였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마약을 근절할 의지를 보이면서 다수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하여 다수의 마약사범들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점,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일시장 쪽에서 신광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여) 운전의 D 베르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8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4%로 높은 점, 피해자들이 3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수산시장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산로 별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향에서 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쏘렌토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 피해자 D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만은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5:28경 순천시 B아파트 205동 604호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그들이 뭔데 여기 왔냐, 필요 없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0:50경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행동카센터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하대석길 9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자(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같은 해 4. 5. 19:40경까지 위 'D'에서 '오션샤크'라는 전체이용가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정산이 존재하도록 하고 게임물 동작 중 해파리가 출연한 뒤 상어가 연출되면 별도의 정산창에 10,000점씩 기록되며 게임물 1회 구동시간을 40초가 아닌 9초로 되도록 위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결과회신서 첨부),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이기는 하나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부터 2013. 9.경까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원생자치회 새마을서기로 있었던 사람이다. D병원에서는 위 원생자치회에서 일정한 자활 활동을 하는 원생에 대하여 자활인 등록 요청을 하면 그 원생을 자활인으로 등록하고 매월 자활복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무렵 자활활동을 하지 않는 원생을 자활인으로 등록시킨 후 위 병원에서 지급하는 자활복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무렵 위 병원에 사실은 자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E을 자활인으로 등록하고, 2013. 1. 무렵 같은 방법으로 F를 자활인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E에 대한 자활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15,462,000원을 교부받고,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F에 대한 자활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2,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8,0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생자치회 조무원 임면, 자치회 조무원 등 임면, 2013. 9. 자활복지금 개인별 지급내역, 자활복지금 지급현황 1. 내사보고(E, F 자활복지금 지급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받은 자활교부금을 실제로 자활활동을 한 사람에게 주거나 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달리 개인적으로 위 자활교부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이하 'C')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B는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은행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5.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내역도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2014. 6. 5.부터 'D'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D'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2015. 6, 10. 'D'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80만원을 입금했다는 내역 등이 기재된 IBK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각 위조하고, 같은 달 26.경 부천시 오 정구 F B동 201호 소재 'G' 차량할부 제휴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H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상대)의 기재 1.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위조된 재직증명서 사본, 위조된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00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320 만원만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8. 4. 15:0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이른바 'E')와 스마트폰 메신저(F)로 연락 하여 그로부터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G'를 통해 현금 50만 원을 비트코인(1. 516527)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2015. 8. 5. 14:59경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로 보내 온 대마(말린 대마잎) 10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 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80g을 매수하여 이를 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시불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서 담뱃잎을 빼내 속을 비운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 05: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G 회신자료, 퀵서비스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은행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비트코인 사용내역, 피의자 퀵서비스 이용내역, 피의자 소변 및 모발(양성) 감정결과, 배송책 J 등 기록 사본 편철,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과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경 군에 입대하였다가 적응장애로 입원 치료 중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5. 1.경전역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만성적 우울증상과 간헐적으로 과격하고 과민해지는 조증 증상을 보이는 등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합계액 380만원 ( 50만 원 + 50만 + 30만+ 50만 원 + 원 + 50만 원 + 50만 원 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진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2년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매수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 및 흡연 횟수가 상당하여 그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2005년에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통 목적 등이 아니라 단지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양극성정동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과 앞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435호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력 송출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나이지리아 현대중공업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2006. 4. 4.부터 2007. 4.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금품 4,77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의 금품합계 45,094,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에 관한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각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근로자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을 기점으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3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 간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경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2007. 1. 17.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출국한 다음부터 2010. 5. 16.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나이지리아에서 체류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0. 6. 3. 나이지리아로 재차 출국하였고, 2011. 9. 27.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서야 자신이 근로자들로부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 당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에도 나이지리아에서 가구공장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큰 딸 역시나이지리아인과 결혼하여 나이지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이지리아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체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8: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 F(49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원형 탁자를 쓰러뜨려 위 피해자의 발에 부 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으로 300만 원 (피해자 F)과 200만 원(피해자 E)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6. 03:20경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 2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4길15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측정 거부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 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공사수주 영업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D가 포스코건설이 발주하여 포스코ENG에서 시행하게 된 '브라질 CSP 소결 B/C HEADTOWER 공사'(이하 '브라질 타워 공사'라 한다) 계약을 수주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브라질 타워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당초 약정대로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포스코ENG의 공사 담당자들에게 총 공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사례금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ENG의 공사 담당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청에 전달할 사례금 명목으로 4,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노트, 노트 사본, 거래실적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입증자료 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리베이트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 완제 되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21 피고인 C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과 E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혼하여 의정부에서 같이 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인인 D은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E를 소개받아 E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후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2011. 4.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 6동 321-4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2011. 12. 경부터 약 1달 반 동안 인천 중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C 등과 함께 합숙하였을 뿐 의정부시에서 부부로써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불기소 결정서 및 약식명령 사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12:20경 제주시 C 인근 D병원 원무과에서, 입원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를 내며 그곳 데스크를 주먹으로 2회 내려치고,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씹할 놈. 뭘 봐. 눈깔 찔러버려. 의사 나와봐.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이 촬영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자, 화를 내면서 병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사진 찍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 경사의배 부위를 1회 쳐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의료보호 1종 수급자로서 오래전 이혼 후 혼자서 자폐증과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환자 등 대중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와 함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던 점,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6회 받았고, 198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대구 북구 E, 301호 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7. 11. 2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자신이 만났던 여자라고 하며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정차해 있는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4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난 못 간다, 시팔 새 끼야, 수갑 채울 수 있으면 채워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0:11경 대구 서구 B 도로를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동승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H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선바이저를 발로 차 교체비 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