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6.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C군수에 당선되고, 2018. 6.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된 사람으로, C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업체선정 등 C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경북 E농공단지 1층에 공장을 둔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다. G은 1991. 8. C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C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담당(6급)으로서 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H은 2014. 6.경과 2018. 6.경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A의 측근이자 친척 형(10촌)이다. I은 2014. 6.경과 2018. 6.경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A의 측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경 경북 J에 있는 C군청 군수실에서 G을 불러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K을 소개하며 C군이 추진 중인 총 사업비 202억 원 상당의 통합 취정수장 설치 사업에 대해 ‘K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K은 2016. 2.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B를 소개시켜 주었다. G은 2016. 3.경 B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B의 공장을 방문하여 B로부터 ‘통합취정수장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선물용 음료수 상자를 받았다. G은 며칠 뒤 경북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C에 있는 B 사장님이 드리라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선물용 음료수 상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G은 계속해서 그 무렵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 계약 후보 업체들을 보고서로 정리한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담당 M 계장과 함께 C군수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후보 업체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B 운영의 ㈜F를 선정해 주었다. 그에 따라 ㈜F는 2016. 3. 22. ‘계측기기 설치사업, 프로세스제어설비 설치사업, 통합배수지설비 설치사업’ 등 3건의 공사를, 2016. 6. 15. ‘통합영상관제시스템 설치사업’ 공사를, 2016. 6. 23. ‘CCTV 설치사업’ 공사를(합계 19억 7,674만 원 상당) C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6. 6. 하순경 B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B의 공장을 방문하여 B로부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선물용 음료수 상자를 받은 다음, 며칠 뒤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B 사장님이 드리라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위 선물용 음료수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인도피 G은 2016. 9.경 경북지방경찰청이 통합 취정수장 설치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 하던 중, B가 C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여부를 추궁하던 경찰관에게 A에 대한 2억 원 교부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 1. 20.경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G에게 700만 원을, 2016. 2. 12.경 같은 청탁과 함께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경 C군청 군수실에서 G에게 ‘네가 떠안고 가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미래도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7. 12.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B로부터 C군 공사 관련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며 2016. 1. 20. 700만 원, 2016. 2. 12. 500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이어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을 통해 A C군수에게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H, I, N, O, P, Q, R, S, T, M,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 G 각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H 대질 부분 포함), M(G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M, K, U, S(T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Q, R, N, P, O, W, S,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G, 기업은행),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거래내역,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원고 A), 녹취서(2019. 10. 19. A, Y), 녹취서(2019. 10. 20. A, Y) 1.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에 확인한 I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통합 취, 정수시설 설치사업 현황 및 ㈜F 계약 사항] 1. 수사보고(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경위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영지원 2018형제3526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영지원 2018고단301호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을 만나 돈을 받은 범죄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G이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일시가 ‘2016. 3경’으로 되어 있고, G은 그때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G이 B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일시는 ‘2016. 6. 하순경’으로 되어 있고, G은 그때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정확한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일시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뇌물 수수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뇌물 수수와 인접한 시기에 피고인이 별도의 금품을 수수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위와 같은 범죄일시 기재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G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에 별개의 뇌물공여의사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B가 제공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G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고, 2018. 6.경 재선되어 현재까지 C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G은 C군 공무원으로서 2015. 7.경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담당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B는 C군 농공단지에 있는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업체인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군수실로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상하수도 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K을 불러 C군이 추진 중인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K에게 G을 소개하였다. 이후 G은 K을 통하여 B를 소개받았고, G은 B와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에 관한 공사 수주 대가로 B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10%인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 B는 2016. 3. 22.경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중 계측기기 설치사업, 프로세스제어설비 설치사업, 통합배수지설비 설치사업을 수주하였고, 이후 2016. 6. 15.경 및 2016. 6. 23.경에는 통합영상관제시스템 설치사업, CCTV 설치사업을 추가로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다(총 계약금액 약 20억 원 상당, 이하 B가 수주한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라) 그런데 2016. 12.경 B가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로 G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17. 1. 12.경 G이 구속되었다. G은 2017. 3. 9. 제1심에서 B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B는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99 판결). G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6.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노1158 판결),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인은 2017. 2. 9. 구치소에 수감 중인 G을 찾아가 면회하였고, 위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4.경 자신의 처남 V와 친척 형으로 측근인 H을 통하여 G의 처 N에게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G은 종전 판결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7. 11. 30.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피고인의 측근인 H과 I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게 말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의 주선으로 2018. 1.경 대구 수성구 Z호텔 커피숍에서 G을 만났고, 이후 I의 주선으로 2018. 5.경 I이 운영하는 C군 ‘AA’에서 G을 다시 만났으며, 2019. 6. 29.경에는 H의 주선으로 대구 AB에 있는 ‘AC’ 사우나에서 다시 G을 만났다. 사) G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하고 재심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자 B는 2019. 7.경 경북지방경찰청에 자수하여 자신이 G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G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수주대가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경 1억 원, 2016. 6.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제3자뇌물취득과 B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B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로 기소되어 2020. 1. 30.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74 판결), G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노541 판결). 3)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9. 7.경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G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로 1차 계약일인 2016. 3. 22.경 이전에 1억 원을 교부하였고, 마지막 계약일인 2016. 6. 23. 이후에 다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진술을 한 점,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B는 G이 출소 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말하였고 종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부담을 느끼고 자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수 동기와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이미 종전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은 B와 G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결국 G이 B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G이 B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G 진술의 신빙성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운영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5. 9.경 군수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K을 알게 되었고, K을 통해 B를 소개받았다. B와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2016. 3.경 평일 근무시간에 B의 F 공장으로 가 B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박스를 받고 집에 보관하다가 며칠 후 주말 오후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피고인에게 음료수 박스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F를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어 2016. 3. 22.경 F와 이 사건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2016. 6.경 F 공장에서 B로부터 추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음료수 박스를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주말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C군 공무원으로서 2014. 6.경 C군수 선거 당시 피고인의 당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G의 처 또한 C군 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등 G과 피고인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 G은 이미 B로부터 1,2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하고 파면까지 당하였다. 그런데도 G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부터 계속해서 피고인과 그 측근인 H, I, 그리고 B 등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여 왔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는 수사기관에서, ‘G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였다. 만약 G이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장난을 쳤다면 군수의 약점을 잡고 2억 원을 주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H은 G의 입을 막는데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에게 2016. 3.경 처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G이 피고인에게 잘 전달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G의 진술과 부합한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2017. 11.경 출소 후 G으로부터 ”어떤 공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박스를 받아서 군수에게 전달해줬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이 음료수 박스에 1억 원을 넣어왔더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의 친척 형이자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 활동한 피고인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러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H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1억 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박스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H에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G으로부터 G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G이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들어서 이를 기억하고 있다며 기억하는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G도 H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사실로 보이고, G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거실과 부엌 등 피고인의 주거지 구조와 형태, 싱크대와 식탁, 철제현관문의 위치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므로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거지 3층에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을 들어가면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다는 G의 진술과 G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직접 그린 주거지의 구조와 배치, 형태가 변호인이 제시한 주거지의 구조 및 형태, 현관문의 위치와 일부 다르기는 하나,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은 수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데다가, 피고인에게 돈이 든 음료수 박스를 전달하고 바로 나온 것이라면 주거지 내부의 구조나 배치, 철제현관문 위치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G이 현관문과 중문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G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G이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점과 근접한 2016. 3. 29.경 누나의 딸 AD 명의로 AE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2016. 4. 24.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4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G이 B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G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현금으로 받은 각종 수당과 집을 건축하고 남은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출처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위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 판결에서 설시하는 다수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G이 B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착복하여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 외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 피고인은 G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4.경 자신의 처남인 V와 H에게 지시하여, H이 V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G의 처에게 G의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당시 V와 H은 약속장소에서 만나 각자 자신의 차량에 탄 채로 창문을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G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공신이고 G의 처가 집안 친척관계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과 G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G에게 선의로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과 V는 경찰조사에서 G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까지 하였다. 또한 V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교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G에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G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H은 G이 2017. 1.경 구속된 후 G의 처로부터 ‘G이 피고인 대신 구속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피고인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7. 1. 23.경 구치소를 방문하여 G으로부터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데 뒷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G의 말을 전하자, 피고인도 2017. 2. 9.경 구치소로 찾아가 G을 직접 면회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H은 G이 2017. 11.경 출소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2018. 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Z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G이 만나도록 주선하였고, 2018. 2. 초순경에는 B에게 ’G을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C군 공사는 군수님께 부탁하여 밀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측근인 I은 2018. 5.경 G이 자신을 찾아와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으니 군수에게 이야기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C군의 ‘AA’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과 G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I은 그 자리에서 G에게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 1메가 사업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I은 이후 G을 따로 만나 ‘2억 원을 주고, 한 달에 300만 원씩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실제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AF 대표 S에게 부탁하여 G에게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월 300만 원씩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출소 후 피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책임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는 G을 피고인이 제지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마땅한 대응이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끌려 다니며 여러 차례 G을 만나고, G을 만난 자리에서도 G의 행위에 대하여 질책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측근인 H과 I은 G을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이 B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고, I은 G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다. 이후 H은 G에게 6,000만 원을 전달하고 G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고, G을 무마하기 위하여 B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2019. 10. 18.경 구속까지 되었다. 또한 I도 위와 같이 G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권과 2억 원을 주겠다고 하고 G을 ㈜AF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고, G을 회유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A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막상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G은 자신과 그 처가 모두 피고인이 군수로 있는 C군의 공무원으로서 군수인 피고인에게 대놓고 항의하거나 구체적 요구사항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G은 피고인의 측근인 H, I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피고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구체적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은 점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G은 2019. 3. 16.경 자신의 처남댁인 P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진실은 분명하다. 개자식, 분해서 미치겠다. 니 같은 놈이 훈시를 한다고, 디져봐라, 청렴대상? ㅎㅎ 니가 어떤 놈인지 만천하에 알려줄게, 기대하라, 분해서 못살겠다. 니도 그 고통만큼만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10183)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이 G인 사실을 알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고 따로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았다. G이 B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한 것이라면, 구치소에 찾아가 G을 직접 면회하고 변호사비용 등으로 6,00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며, I을 통하여 3,300만 원의 월급까지 받게 해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G은 2019. 5.경 H에게도 ’마지막 경고입니다. 피고인 나와서 사과하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H은 2019. 6. 29. 대구 AB에 있는 ’AC‘ 사우나에서 피고인과 G이 만나도록 주선하였다. 이는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H에게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G을 무마하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보인다. G은 전 C군의원인 R과 함께 2019. 5. 23.경 의성에 있는 AH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AH 의원과 상담을 하였다. 당시 G은 ’자신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사실은 업체로부터 받은 2억 원의 뇌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딜을 하여 혼자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은 것이다. 출소 이후에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아 배신감이 든다.‘고 하면서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금전적 손해와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상담하였다. 당시 AH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Q은 G과 AH 의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파일에 의하면, G은 당시 업자로부터 박카스 박스에 돈을 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계약 전에 먼저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군수님 이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액의 10%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또 있는가 봅니다.‘라고 하였고, 계약 후에 1억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3.경 지급된 1억 원은 2016. 3. 19. 또는 3. 20. 및 2016. 3. 26. 또는 3. 27.에 피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2016. 6.경 지급된 1억 원은 2016. 6. 25. 또는 6. 26. 및 2016. 7. 2. 또는 7. 3.경 피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각 일자경 피고인의 일정표 및 피고인의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주말 오후에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지 않았다는 취지의 알리바이 주장을 한다. 그러나 C군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피고인의 일정표와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일정의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중복되는 일정 중에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참석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해당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일정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피고인의 일정을 하루 종일 빈틈없이 수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전달받은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는 위 알리바이 주장은 그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G 자신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2억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G이 B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B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B는 G이 통합취정수장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점, 뇌물액수 2억 원도 B와 G 두 사람이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B로서는 G이 2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는 G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G은 자신이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2억 원을 받았으며, 이후 G은 B의 뇌물공여 의사와 별개로 자신의 승진 목적 등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G이 아닌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G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B가 제공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가 피고인이 아닌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가 아닌 G이 공여하는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군은 2014. 9.경부터 AI 일대에 총 사업비 202억 원 상당의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다. C군수인 피고인은 C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업무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 G은 C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운영담당(6급) 계장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총무, 예산, 인사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2) B도 위와 같이 G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운영담당 계장에 불과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는 C군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으로, B가 수주한 공사의 계약금액만 하더라도 20억 원 상당인데다가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G이 B에게 애초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 군수에게 돌아갈 몫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게 처음 1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G이 “처음 것은 피고인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에게 공여할 의사로 G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군수실에서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후배인 K을 불러 G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G으로 하여금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K이 통합취정수장 설치사업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을 통하지 않고 B와 직접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B와 사이에 공사수주 대가로 관행대로 공사금액의 10%인 2억 원을 수수금액으로 정하였다. G은 B와의 교섭 과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통해서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런 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 개입하면 할수록 위험해지고 소문만 무성하니까 직접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2016. 3.경 B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직후 C군의 재무과 경리계장인 M와 함께 군수실에서 피고인에게 F를 포함한 여러 업체의 비교분석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F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M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G과 M 모두 피고인이 B가 운영하는 F를 최종 공사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G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B가 공사수주 대가로 계약금액의 10%인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B가 제공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G은 중간에서 이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의 액수를 정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 및 G의 진술에 따르면, 관급공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관행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수수액으로 정하였다는 것이고, G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B가 정한 수수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범인도피교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하여 G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G을 통하여 B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수사기관에서 G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뒷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조사를 잘 받아라. 나는 B 사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G계장(G)이 알아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 잘못되면 제가 안고 가겠으니, 저희 가족들은 책임 좀 져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G에게 2016. 1. 20.경 700만 원, 2016. 2. 12.경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 청탁을 하면서 2016. 1. 20.경 700만 원, 2016. 2. 12.경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 청탁을 하면서 2016. 3.경 1억 원, 2016. 6. 하순경 1억 원을 G을 통하여 A에게 교부하여 A에게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각 범죄사실은 뇌물공여 시기와 방법, 뇌물공여 액수, 지급방법, 수뢰 상대방, 수뢰자의 직무범위와 내용이 모두 상이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은 2회에 걸친 뇌물공여행위가 동일한 수뢰자와 사이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 및 벌금 2억 원 ∼ 5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 2억 원 피고인은 C군수로 재직하면서 C군이 추진하는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 수뢰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C군 직원인 G으로 하여금 G이 B로부터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였다. G은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기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허위 자백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파면이라는 징계까지 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측근인 H과 I은 피고인을 위하여 G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방조죄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군이 발주하는 통합 취정수장 설치사업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그 대가로 C군수인 A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