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의 C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2:31경 위 D 앞 도로를 갈현고가교 방향에서 B 방향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정도와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 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3: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3회),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7.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옷수선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이 새끼야, 너 몇 살 쳐 먹었어, 죽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들고 위 E이 앉아 있는 조수석의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위 옷수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가로 50cm, 세로 100cm)을 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힘껏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빗자루와 철제 입간판으로 순찰차를 수회 내리쳐 순찰차 조수석 썬바이저, 조수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루프레일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입간판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적 장해를 입은 사고 후 음주를 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62 피고인은 2019. 11. 29.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61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 D랑 살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20. 01. 1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피고인의 지인인 H이 임차하여 거주) 앞에서, 위 H이 자신의 동거인인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H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쳐 부르던 중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은색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599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2부 2019고단8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재물손괴 촬영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6. 3. 21.경 D 주식회사가 광주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 중 금속·창호계약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실행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F회사로부터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가 광주동구청에 산업안전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흰 종이에 '작성일자 2016. 3. 18', '공급가액 11,235,000원', '세액 1,123,500원', '합계금액 12,358,500원'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전에 F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이를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자 2016. 3. 31', '공급가액 3,950,000원', '세액 395,000원', '합계금액 4,345,000원'으로 기재한 종이를 인쇄한 후 이를 위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오려 붙이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말경 광주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15,982,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말경 광주동구청에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동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동구청으로 하여금 2016. 10. 31.경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15,982,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D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위계로서 위 공무원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허위전자세금계산서 용지 1. 지출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동기·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별도의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5.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343,327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343,327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466,660원 합계 7,153,314원, 퇴직금 44,886,5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해당 업체에서 소위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였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의 근로형태에 별다른 특수성이 없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D가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기로 하는 합의 외에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는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4. 7. 1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잠바를 벗어던지면서 "(피고인이) 주민인 것이 맞으면 돈을 빌려달라, 미친년, 나는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8:55경 고양시 덕양구 E 앞길 위에서 주변에 있던 약 5㎏ 상당의 도배지 뭉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 F(남, 30세)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 G 차량 본네트를 내리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9:5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치워달라며 행패를 부리면서 뜻대로 되지 않자 항의를 하던 중, 동네 주민 H을 포함한 서너 명이 보는 앞에서 양손으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6:20경 피해자 I(여, 65세)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로 번길 , ◇◇◇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J을 보고 이웃지간인 J이 피고인의 애인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시비를 걸면서 "내 여자하고 잠을 자고, 연애했냐, 70세가 넘는 여자와 붙어먹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2, 343면)의 각 기재 1. 피의자 범행 CCTV 자료화면, 범행현장과 피해 차량 사진, 현장 경찰관 촬영 피의자 범행 사진 모습,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 차량 손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데, 다수의 범행이 이 사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9. 5. 23.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폭행죄(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에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16:20경 고양시 덕양구 로 번길 , ◇◇◇ 음식점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I이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20경 대구 달서구 B 맞은편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50경 목적지인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사진 첨부)-사진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되었고 이번 범행 또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거래처인 ㈜F에 공급자를 E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주)G, 공급가액 72,45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65,389,78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77매를 발급하고, 2016. 12. 5.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이 90,904,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45,424,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3,510,814,28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08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동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6월~15년 나. 벌금형 : 362,081,428원~905,203,5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횟수가 총 87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36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2 각 세금계산서 부분 : 각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세금계산서 부분 ~ 벌금 50,000원 ~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2 각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벌금 각 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벌금 200,000원을 합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9. 5. 18.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청소년 오락기 스피드햄머 20대를 2019. 6. 30.까지 공급을 해 줄테니 오락기 대금 3,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개발 중이던 위 '스피드햄머' 오락기는 개발단계에 있어서 2019. 6. 30.까지 피해자에게 20대를 제작하여 공급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 월세,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작하여 줄 오락기 제작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거래처에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오락기를 제작할 비용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오락기(스피드햄머 공급계약서), E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추가 A에 대한 고소) 1. 부산은행계좌(F)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락기의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여 공급기일이 지연된 것일 뿐, 오락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약정일인 2019. 6. 30.까지 피해자에게 오락기를 공급해 주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락기 제작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6. 30.까지 청소년 오락기 스피드 햄머 20대를 공급해 주고, 2019. 7. 10.까지 위 오락기에 대해 심의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오락기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약정일까지 오락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고, 2019. 7. 10.까지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8.경 피해자에게 2019. 6. 30.까지 청소년 오락기 스피드 햄머 20대를 공급해 주고, 위 오락기에 대한 심의는 2019. 7. 10.까지 통과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8, 9쪽). 위 공급계약서 제4조에는 약속기일을 어기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오락기 공급기일이나 심의 통과일의 기한 유예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게임기는 개발이 완료되어 승인만 받으면 되고, 제작만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오락기 프로그램 등에 문제가 있어 2019. 7. 10.경까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거나 오락기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오락기 프로그램 등의 문제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부터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오류와 기계적 하자에 대해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1쪽), 그 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하자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하자 부분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91, 92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오락기를 제작한 적이 없고, 송금 받은 돈은 관리비, 월세, 과태료, 통행료,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오락기 제작비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04쪽, 제111 내지 11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오락기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2019. 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H 게임장에 테스트용 오락기를 설치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한 후 2019. 10. 17.에 다시 테스트용 오락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9쪽), 이 사건 오락기의 프로그램 기술자 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락기 프로그램은 2019. 8.경 완성하였고, 이후 경품이 나올 때 불이 안 켜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9. 9. ~ 2019. 10.경 이를 보완·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8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019. 6. 30.까지 피해자에게 오락기를 제작·공급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해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나마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면허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타인의 건설 면허를 대여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성남시 중원구 중원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후배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대신 갚아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고, 타인에 대한 채무금이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을 대위변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8.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76,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1, 2, 3, 4), 채무변제 및 이행각서 사본 1. 통장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확인증,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D E은행 통장 거래내역 입수편철 등)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B 참고인 진술서 제출 편철)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사실확인서, -차용증 사본, -고소장 사본, -차용증 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사항 입수 편철)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경 확정되었는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3:0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7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D에서 금속표면처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그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도장시설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6,170세제곱미터(동력 15kW)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21고단3709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조선 관련 제조업체인 E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인도네시아 국적)은 2017. 2.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117,0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5,8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미신고 도장시설 용적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2021고단3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공제금액 상세내용 정리자료,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도장시설을 보완하였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 03:30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19세)와어깨가 부딪친 일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이제 와서 사과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112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04:00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F' 인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자신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해자를 위해 공탁,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대구 중구 B 건물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실제 상호 , 'D')로 누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위 D 잡화점으로 발송하고, 위 E은 위 D 잡화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 F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발송받은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30.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위 D 잡화점에서, 피고인은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H"(H, 등록번호 I)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상표권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K"(K, 등록번호 L)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 상표권자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를 지정 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N"(N, 등록번호 O)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부착된 선글라스, 상표권자 P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Q"(Q, 등록번호 R)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등을 중국인민공화국 등지에서 구입하여 E에게 발송하고, E은 온라인 쇼핑몰 F을 통해 위 "H"(H, 등록번호 I)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를 S에게 19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H 선글라스 3개, K 안경테 및 선글라스 52개를 F, T, U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E은 2009. 2. 19.경 위 D 잡화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위조상표가 부착된 H 선글라스 11개, K 선글라스 36개, K 안경테 40개, N 선글라스 7개, Q 선글라스 1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용사용권 확인서, 상표등록원부, 인터넷 판매 광고물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4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옆 칸에서 피해자 D(28세)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위쪽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LG V20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용의자 남자화장실 출입장면, 범행장소 사진(C 남자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21. 준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017.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