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9.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팔찌 1개, 진주목걸이 2개 등이 들어 있는 귀금속 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6. 16:3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F 소유인 25,000원이 들어 있는 헌금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다가 그 집 마당에서 위 E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E의 안면 부위 등을 4회 내려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소견서(E)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16),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도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쳤던 것이고, 당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도상해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인바,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강도범인도 그 주체가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범인, 즉 절도범인이 그 절취 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 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도행위 종료 직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벽돌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 등을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애초에 절도를 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강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상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여기서의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벽돌의 크기와 형상, 피고인이 E를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유형력의 행사로써 피해자 E에게 판시와 같은 눈썹 주위 열린 상처 등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써 이 부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5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벽돌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