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02:15경 인천 서구 E 앞길에서, 길을 가다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 F(37세)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볼 부위 1cm의 찢김 상처, 오른쪽 눈 타박상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I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통을 밀쳐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와 I이 일행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I의 손을 붙잡고, 몸통을 밀쳐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들 사진, 영상 CD,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차, 2차 각 폭행장소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및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22. 02:15경 인천 서구 E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다 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보고 피고인을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몸통을 H에게 들이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면서 A이 체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 자신의 우측 팔목에 약간의 긁힘이 있었으나 A이 가격한 상처는 아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쪽), H는 이 법정에서도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몸부림을 쳐서 I 순경이나 저나 약간의 찰과상 정도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격을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저항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H가 뒤로 팔을 잡아서 체포를 하려는데 자꾸 안 잡히려고 돌아서면서 저희를 몸통으로 밀치고 했다', '저희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H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H의 체포행위에 저항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