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주차장에 차고지를 마련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등 수입 자가용자동차 13대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2020. 1. 13.경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박스터 승용차를 임대료 55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4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575,294,2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수입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E이 대여받은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가용영업을 한 차량 목록),자동차등록증 10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부 임의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H),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I은행), 각 차적조회, 계약확인서(차량번호 3 생략), 계약사실증명원(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905, 2020. 8. 29.에 확정됨,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94, 97, 101, 102, 104, 108 내지 110, 113 내지 423, 426, 429, 430, 438, 439, 446, 448, 455 내지 459, 463, 467, 472 내지 476, 480, 484, 486, 488 내지 490, 492, 494, 498, 499, 501, 502, 506, 508, 512, 513, 515, 516, 521, 525, 530, 585, 600, 605, 632, 636 내지 641, 671, 678, 690, 711, 718, 732, 835 내지 864번은 차량번호와 차종이 불상으로 표시되어 피고인이 임대한 차량번호와 차종을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9, 864번은 이미 종전 판결 확정 이전에 임대한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받은 것이고, 순번 860 내지 863번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금전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859 내지 864번 기재와 같이 차량을 유상임대한 바 없다. 2. 판단 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라는 주장 부분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종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점, 종전 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 중 대부분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유상임대에 사용된 자동차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등 동업자들과 함께 자가용자동차 렌트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9. 8.경부터 약 4개월간 렌트업을 중단하였는데, 2020. 1.경 다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운영업무 및 수익분배를 동업자와 공유하던 종전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렌트업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이를 통한 수익도 독점한 점, 피고인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 등을 받고 있었는데, 차고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옮기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판결의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량번호와 차종이 불상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 부분 1)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나아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3대의 자가용차량을 이용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864회에 걸쳐 유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작성한 장부가 없는 등 이유로 ⅰ)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고 임의로 제출한 장부 및 ⅱ) 임대료를 이체받은 계좌내역 등에 기초하여 임대행위를 특정한 점 및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고, 임대한 차량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명시하는 등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임대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차량의 번호와 차종 등이 명시되어야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임대라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제1회 변론기일), 피고인이 유상임대 일시를 다투거나 개인적인 채권채무로 금전을 지급받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9 내지 864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자백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차량번호와 차종이 불상으로 표시된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차량번호와 차종이 일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859 내지 864번 기재 내용은 그 기재 일시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임대 한 바 없다는 주장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차량임대료 수취 계좌로 이용한 H계좌와 관련한 유상임대행위는, 2020. 1. 13.경 C으로부터 임대료 5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 5. 25.경 K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 임대행위이고, I은행계좌와 관련한 것은, 2020. 2. 28.경 L로부터 임대료 4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 8. 31. M로부터 11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 임대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20. 1. 1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임대료 합계 575,294,200원의 임대료(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기간 및 임대료 합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42쪽,292쪽 이하, 506쪽 이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 9. 1. 이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그 이전의 미수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2020. 8. 29.부터 2020. 8. 31.까지의 임대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이를 인정하면서, 종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이유에 대하여 ‘더 이상 유상운송 영업을 하지 않고 차량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고 차량유지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다시 영업을 하였고, 종전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2020. 8. 31.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전혀 유상운송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위 각 순번 범행 역시 피고인이 임대료 수취계좌로 이용한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특정되었고, 위 순번 상 임차인 중 M, O은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가용자동차를 임차한 고객인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2021. 11. 22. ‘범죄일람표 순번 864번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은 P이 피고인에게 환불해야 할 가방대금을 M 명의로 이체한 것으로서, 자동차에 관한 임차료가 아니다’는 취지의 P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종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6번의 자동차 유상임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ⅱ)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변론기일 및 그 이전에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중 M로부터 이체된 금전은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임대한 차량에 대한 대여료라고 주장하여 위 사실확인서 취지와는 배치되며, ⅲ) 위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별다른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859 내지 864번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판결의 범죄사실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임대행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시기 및 종전 판결 확정 무렵까지(종전 판결 확정일이 2020. 8. 29.이고, 이 사건 범행 종기가 2020. 8. 31.이다)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약 5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대수익 중 상당부분은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