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E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2. 00:2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서 하차한 다음, 같은 역 출구 앞길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이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2013. 6. 22. 01:20경 서울 마포구 I 일산 방향 J 진출로 앞길에서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택시를 잠시 멈추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그 곳은 당시 인적이나 차량 통행이 드문 곳임에도 피해자가 구토하는 사이 타고 온 택시를 보내고, 구토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풀숲 쪽으로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일어나려고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꼬집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힘을 쓰면 또 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과 얼굴 및 허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역 CCTV 화면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1. 사건현장 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5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딸과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 앉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만지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구토를 하기 위해 전철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이미 범행을 결심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적지와는 무관하게 뒤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집에 데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그 의사와 무관하게 택시에 승차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할 수 없고(이 사건 범행은 새벽 무렵 인적과 차량의 왕래가 드문 I 부근의 풀숲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당해 성폭력범행의 태양 또한 통상 예상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행한 구강성교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내 목까지 들어왔다. 멈추고 싶었는데 더 하라고 하면서 내 입안 깊숙이 사정을 했고, "뱉지 말고 삼켜, 삼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더러워서 몰래 바닥에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입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근무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대인기피 내지 불면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일체 거부하며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을 계기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