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07]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04:40경 청주시 흥덕구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그 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05:31경 청주시 상당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에서 66,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B의 E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1. 13:0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59,2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4. 11:57 청주시 청원구 H에 위치한 I 금은방에서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1돈 돌반지 3개를 구매하며 절취한 K의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던 중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 14:3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2. 05:29경 M 소유의 LG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로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87] 1. 2021. 8.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4:40경 청주시 흥덕구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택시 내로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P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내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된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매, S체크카드 1매 및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8. 11:43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E비자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3,35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0돈을 구매하면서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R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67] 1. 2021. 6. 6.경부터 2021. 9. 22.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1. 6. 6.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W X 게시판 내 블루예티마이크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사실 위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마이크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의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0. 2. 사기 피고인은 절취한 Z 신분증을 이용하여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기를 가개통하여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2021. 10. 2. 11:00경 피해자 AA 운영의 대전 서구 AB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싶다. 가개통폰 공기계여서 공기계에 있는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옮기면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의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J, AC, B, M, AD, AE, AF, C,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112신고내역 1. 도난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M의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카드매출표 사본 1. 사진설명, CCTV 영상사진, 피해차량 어라운드뷰 영상사진 등 1. 수사보고서(카드이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J 금은방 CCTV 자료첨부-한도초과 등 사기미수), 수사보고(피해자M 전화 진술 청취 – 원스토어 문화상품권 결제 관련),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자료 첨부 – 원스토어 이용 대금 청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AK은행 체크카드 승인거절 관련자료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핸드폰 대리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L 금은방 내부 CCTV자료 첨부) 등 [2021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202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M 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1. 각 게임 내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등 1. 각 회신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편철) 1. 입건전조사보고서(AN과 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관련 가. 배상신청인 C(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나. 배상신청인 B(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여회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들이 생활비 등으로 거의 대부분 소비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전체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