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D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낮은 1,400여 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영업 개시를 위하여 임의로 영업신고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광주 북구 G에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H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의 '승계를 하는 사람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나주시 K', '전화번호' 란에 'L', '승계를 받는 사람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광산구 N', '전화번호' 란에 'O', '영업소' 란에 'F', '양도인' 란에 'D, 나주시 K', '양수인' 란에 'A, 광산구 N'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고, 양도·양수확인서 양식의 '양도인(승계하는사람)' 란에 'D, 나주시 K, J', L', '양수인(승계받는 사람)' 란에 'A, 광산구 N, M, O', '업소현황' 란에 'F, 북구 E, 신고번호 P'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게 하였으며,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한 자(양도자)' 란에 'D, 나주시 K, J', L', '위임을 한 자(양수자)' 란에 'A, 광산구 N, M, O', '위임을 받는 자(대리인)' 란에 'I, 북구 Q, R, S', 식품위생업 영업소 현황' 란에 'F, 북구 E, 신고증 번호 P'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확인서 1장,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위임장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4.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영업신고명의변경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T 직원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문서명의인인 D의 대리인인 V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고인, D, V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V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문서명의인인 D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벌금만 납부하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자백 외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2)항 내지 9)항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던 D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자 형인 V에게 이 사건 영업점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V의 법정진술). V은 D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2015. 3. 20.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점을 피고인에게 대금 14,904,070원에 양도하되, D이 이 사건 영업점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무 23,579,260원 및 공과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일 위 양도대금 14,904,070원을 V에게 송금해 주었다. 3) V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점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V이 D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 본사 직원인 W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V에게 이 사건 영업점의 양도 절차를 안내하였다. 특히 W은 양수인이 영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명의자 변경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증인 W의 법정진술), V로부터 영업신고증상 영업자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영업신고증도 교부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57쪽). 5) 피고인은 2015. 3. 2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점의 양도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V도 동일한 인식 하에 추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점을 양수받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증인 V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양수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이상 양도인인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점을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D과 D의 대리인인 V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한 식품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한 식품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V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영업신고증도 함께 제출하였다. V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영업신고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그 사용 용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 동석했던 피고인의 조카 X는 이 법정에서, X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V에게 '이 사건 영업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려면 요식업협회에서 작성해서 북구청에 제출할 여러 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 서류들은 어떻게 할까요?'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당시 D의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V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만 정확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도장을 파서 작성하세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V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추가 서류 작성에 대한 대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점을 양수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점 양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V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D 또는 D의 대리인인 V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9)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동기는 자신이 기대하였던 양도대금보다 지나치게 낮은 액수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