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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2:35 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고 상체를 밀어 눕힌 후 피의자의 치마 속 팬티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한 번에 벗기는 중,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그렇게 발버둥치냐, 나 많이 참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무릎 부근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침대 아래로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의 무릎 부근까지 내려와 있던 위 팬티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상체가 넘어지면서 침대 옆 탁자에 치아 부위를 부딪혀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앞 윗니 2개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빨 사진, 진단서 1.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9고단5611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치관파절이라는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피해자는 2018. 1. 18.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4.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70,392,825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채권자 H에게 1,500만 원의 채무만 있음에도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이에 H로 하여금 2019. 5. 9.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드단2891 이혼판결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공정증서)양동양수(승계)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5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들어 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부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이 모습을 보고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 카드도 안 빠지고 돈도 안 나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물건이 아니라 업체에 얘기를 해야 하고, 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카드를 빼 내놔라, 수수료는 다 챙겨 먹으면서 카드는 바로 빼내야지 씨발 다 죽여버린다 불질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편의 점 밖으로 나가면서 현관 유리문을 3차례에 걸쳐 '쾅쾅쾅' 닫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위 편의점 앞 실외기에 던지고, 오른발로 쌓여있던 플라스틱 배송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E 제출의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D편의점 내부영상 첨부에 대하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인 C 행정복지센터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각 내사보고(좋은터 부동산 방문 조사 관련, 피혐의자 휴대전화 번호 특정경위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수사보고(공직선거법 위반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홈쇼핑 상품 등 잡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같은 건물 E호에서 화장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선배인 J회장이 K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데 K회장이 J회장에게 독일 유명 비타민 제품인 'L'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었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만 해도 연 매출이 200-300억 가까이 나온다. 내가 J회장의 친한 후배라서 J회장 대신 국내 독점 판매를 하기로 했고 이미 K 관계자들을 만나서 계약을 마쳤다. 'L' 상품 3만개를 납품 받으려면 총 10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면 국내 판매 후 수익배분을 7:3으로 하자. 우선 제품을 납품받으려면 선입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액 중 2억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J회장'은 'L' 제품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더라도 우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품 선납금으로 사용하여 위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17:3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제안하면서 I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L' 제품에 대한 물품판매 독점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취득한 것처럼 임의로 주식회사 K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이에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물품독점공급계약서', 계약대상 제품 및 거래조건 란에 ' 제품명 : L, 수량 : 초도발주 물량 30,000세트, 단가 : 35,000원(VAT 포함), 납기 : 발주서에 의함, "을"은 제품 대금의 결제를 발주 시 2영업일 내에 발주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갑"의 계좌에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은 출하일 전일 "갑"에게 지불한다', 판매권리 및 범위 가항 란에 "을"은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본 계약기간 내 대한민국 내 판권을 가진다.', 작성일자 란에 '2019년 6월 10일', 계약자 란에 '갑 :K(주) 대표이사 N, 을 : ㈜F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K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물품독점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 직원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독점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I의 회사 직원 Q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독점공급 계약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치 K이 수입하는 독일산 비타민제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K 명의의 물품 독점공급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비타민제의 국내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일부터 약 5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K과 사이에 위 비타민제의 판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정을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건네 피해자가 복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00~23:10경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정을 복용한 후 잠이 들어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2018. 12. 23. 03:00~03: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수면제 투약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9개월 이하임(경미한 상해,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게 해 잠들게 한 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이기는 하나, 그러한 관계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에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책감 및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불응할 것을 고려해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2. 00:38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든 틈을 타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22. 00:45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면 죽어요.", "나도 벌어먹게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강도죄로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도벽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와 관련된 D 뉴스 기사 중 'G 피해자 측 뒤늦게 글 올린 이유 꽃뱀 소문에 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꽃뱀한테 감정 이입하는 예비 꽃뱀들이 너무 많다."라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을 보고 그 내용에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함)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G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인 고소인이 입사동기로부터 화장실에서 비밀촬영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폭력 사건을 처리해주던 교육담당자가 고소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고소인의 고소취소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다시 올렸고, 가해자로 지목된 자도 반박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자, 'H'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고소인 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내용의 기사가 D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위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게시 되면서 고소인을 '꽃뱀'으로 비하하는 댓글과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경위를 보면, '여기서 가해자 옹호하는 한남들 솔직히 예비 강간범이라는 거 시인하는 꼴 밖에 더돼? 너희들이 꽃뱀을 왜 무서워해. 돈도 없는게^^ 줘도 안처먹으니까 재기해라 그냥'(추가증거기록 1권 13쪽), '댓글들을 보니 남자들은 모두 예비성범죄가 맞는 듯. 모텔가면 승낙한 거라는둥.'(위 14쪽), '고작 카톡내용 보고 피해자 꽃뱀 취급한 2차 가해자들 다 뒤져라. 사건 후 카톡을 봐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전문가 분석도 나옴. 대체 언제까지 꽃뱀 타령 할거임? 가해자에 감정이입 못해서 안달난 한남들 실체 잘봤음(증거기록 2권 27쪽) 등의 글이 게시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꽃뱀에게 감정이입하는 예비 꽃뱀들이 너무 많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성범죄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예비 성범죄자'가 많다는 표현을 보고 화가 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꽃뱀'에게 감정이입하는 '예비 꽃뱀들'이 너무 많다는 댓글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90, 91쪽). 먼저 피고인이 앞부분에서 사용한 '꽃뱀'은 G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 사용한 '예비 꽃뱀'은 위 고소인을 옹호하면서 반대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꽃뱀'이라는 용어는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것으로서 그 지칭의 대상인 여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유무를 두고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이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계기로 고소인이 진정한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한 편에서는 고소인을 '꽃뱀'으로 매도하여 비난하는 다수의 글이 게시되고, 다른 편에서는 그러한 비난을 가하는 자들 역시 '성범죄자에 감정이입하는 자들로서 예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극단적인 댓글까지 게시되자, 피고인이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에 반발하면서 '꽃뱀에게 감정이입하는 예비꽃뱀'이라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소인 개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에 중심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한 줄의 댓글 이외에 고소인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G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표현의 맥락과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빌딩에 관하여 202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B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악기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같은 건물 3층에서 '㈜ G'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B빌딩 내 승강기를 가동 중단시키고, 승강기 입구에 출입금지 표시가 된 테이프를 X자로 테이핑해 놓고, 출입금지 표시 안내문을 붙여 놓는 방식으로 해당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D, ㈜ G의 대표자인 피해자 F과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2020. 6. 1.경 동 건물 외벽에 빨간색 페인트로 X자 표시를 해 놓아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2020. 6. 5.경 동 건물에 설치된 전기공용계량기를 철거하여 공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고소장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해당 건물 승강기 가동중단된 사진 등, 해당 건물 철거된 공용전기계량기 사진 1. 수사보고(해당 건물 외벽 X자 표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근거]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업무방해 의사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승강기 가동중단과 승강기 입구에 X자 테이핑한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건물 외벽에 빨간색 페인트로 X자 표시를 한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각 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 가. 행위는 위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악기점,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 G 사무실에 출입하는 고객, 피해자들 및 그 직원의 출입·이동 등에 불편 또는 장애를 가져온다. 나. 피고인은 안전문제로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승강기 점검 결과에 관한 자료(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승강기 점검 시점은 '2020. 5. 10.'로서 승강기 가동을 중단시킨 '2020. 4. 28.' 이후이다. 또한 피고인은 행위 당시, 승강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입금지 표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안내문의 문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사람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강기 가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안전에 관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인상을 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업장에 그 고객들의 출입을 저해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 행위의 내용, 위 각 행위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안전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적법하게 조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2:30경 불상지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같은데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 의해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그와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5. 22:44경 위 F지구대에서, 위 D으로부터 요구받은 음주측정에 응하여 그 수치가 0.192%로 측정되자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에 인쇄된 '본인은 취소대상자로서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아니함을 서명합니다. 2014. 1. 5.'라는 내용의 부동문자 아래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란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보고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G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일시, 장소, 결과 등이 입력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PDA)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그 서명을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서, 음주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친형의 서명을 하고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소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42

범죄사실 2020. 3. 19. 19:0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3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아파트 동대표 4명과 선거 관리위원장(피고인), 노인회,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을 포함하여 약 20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참관하던 중 피해자 C(49세, 여)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보여주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맞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이것은 사문서위조다"라고 외쳤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경부터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경기 과천시 E에 있는 F의 부지에 있는 야구장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G으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명목의 입찰 보증금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의 용도로 한정된 4,600만 원을 위법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2.경 및 2017. 6. 20.경 각각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3,600만 원은 2017. 10. 23.경까지 법인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G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만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차후에라도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9.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판매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빠? 열심히 일하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를 손으로 약 3초 동안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현장 CCTV 확인 건, C편의점 점장 E의 진술, C편의점 직원 F의 진술) 1. 피고인 계산 카드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위에 거시한 증거들 및 전자발찌 피부착자 정보,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반복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과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고, 재범위험성도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도합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을 하고도, 형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만에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주무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팔로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는 등 9회에 걸쳐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거듭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의 위험도 대단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