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마치 불법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들을 감금 중이고, 빨리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5. 8. 13:30 경 서울 관악구 O 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I)1) 1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8.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한은행 현금지급 코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I'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너 앞에서 전날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우편함 위 담배통에서 수거한 K 명의의 KB 국민카드(J) 1장, M 명의의 하나SK카드(L) 1장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마치 불법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피해자의 아들)이가 친구 빛 3천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고, S이도 1천만 원을 빌려 썼다. 아들이 빌려간 1천만 원을 입금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800만 원, 15:19 경 H 명의의 농협 계좌(P)로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위쳇 대화내용 캡쳐화면(증거기록 제77 면, 제88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신고서 1. 입금증 1. 각 위쳇 대화내용 캡쳐화면(증거기록 제77 면, 제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2항(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의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수거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A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 A의 진술, 피고인 B A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전 피고인 B에게 '카드를 받아 돈을 찾는 일이다. 카드를 받을 때 같이 가서 주변에 지켜보는 경찰이 있는지 보고 이야기 좀 해달라. 같이 일을 하면 받는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두 사람 사이의 위챗 대화 내용에 의하면,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하면서 '오늘은 카드만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A은 피고인 B이 도착하기 전 혼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이미 전달받은 사실, A은 피고인 B이 도착한 후 부근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가방을 들고 나온 다음 근처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은행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 B에게 '망을 봐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단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이 카드를 받는 일을 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돈을 나누어 갖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데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 B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A의 진술 및 A과 피고인 B 사이에 위챗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접근매체 수거, 현금인출 등을 지시받은 사람은 A이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원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그 역할분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A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나 결과, 다른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인식만을 가지고 A의 지시를 기다려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 B이 차지하는 지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만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