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2016고단871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구로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신발을 36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 조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신발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발, 가방 또는 의류 등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999,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다미에 네버플 MM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가방을 61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등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49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투시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30,000원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투시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신발 대금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총 1,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9 피고인은 2016. 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버버리구스다운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옷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7 1.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가방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1957,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반둘리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가방을 38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둘리에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09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팔레모 GM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가방을 3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03 피고인은 2016. 2. 28.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3:30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 4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W)로 가방 대금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84 피고인은 2016. 2. 24, 20:43경 서울 구로구 K,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텟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버버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 4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W)로 가방 대금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84 피고인은 2015. 12. 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고나라 까페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휴대전화를 1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31 피고인은 2016. 1. 28.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여성용 가방(네버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M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B)로 350,000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I, J, AO, C, AP, AQ, AR, AS, AT, AU, AV, AW, H, AX, AY, D, AZ, E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내역, 신발사진,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명세서 [2016+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내역,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6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D, BE, G,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대화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인출장면 첨부) [2016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6 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의 각 진술서 1. 각 하나은행 가상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증 [2016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 [2016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송금내역 [2016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게시글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1. 입금내역서 [2016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D, F, J)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C, E, G, H, I)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청구금액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