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J언론, K언론 등 소속 기자로 활동한 자이며,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L언론, M언론 등 소속 기자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B으로터 순천시 N에 있는 O병원 인근에 야적된 퇴비에서 악취가 난다는 말을 듣고, 위 퇴비를 야적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고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P의 임직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5. 13:00경 함께 차를 타고 순천시 N에 있는 O병원 인근에 있는 위 퇴비 야적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순천시 Q과에서 근무하는 R에게 전화하여 "심한 악취가 나고 폐수가 나오는 현장이 있으니, 한번 와서 확인해 보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순천시 Q과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퇴비 야적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P의 운영소장인 피해자 S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순천시 Q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야적장에 적치된 것은 퇴비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공무원들이 저 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퇴비냐? 폐기물이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나무 막대기로 그 곳에 야적된 퇴비를 쑤시면서 큰 소리로 "이 것이 어떻게 퇴비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흘러 주변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신문 기사에 올리겠다. 지금 이 내용을 기사로 올리고 있는 중이다. 다른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옷자락을 잡고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한 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자들이 여러 명 연관 되어 있다. 이미 나의 손을 떠났다", "2,000만 원 정도 주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사안은 환경오염이므로 기자들이 문제를 삼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퇴비 야적장에 방문하여 퇴비 야적장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기사화가 되지 않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T(U 사무국장)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퇴비 현장에 갔었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나 혼자면 그냥 봐주겠는데,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서 나도 내 마 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T이 "일단 인사를 할 테니, 기사를 못나게 막아주십시오. 몇 명입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A은 "3명 입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T으로부터 "500만 원이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T에게 교부하였고, T은 2016. 3. 15. 18:3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3. 15. 19:00경 T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V가 발행하는 J언론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J언론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W협회의 총무 역할을 수행하였다. J언론 소속 기자인 피고인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J언론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언론 소속 기자 C 등 W협회 소속 기자들과 함께 Y 주식회사(이하 'Y' 이라 한다)가 Z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대가로 Y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순천시 AA에 있는 W협회 사무실에서 Y 홍보부장 AB에게 "W협회 소속 기자들이 Y 아파트 분양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분양 홍보를 해 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Y의 분양 광고 대행사인 ㈜AC 이사 AD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내용의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J언론 본사로 송고하여 2011. 3. 22.자 J언론 10면에 'AE' 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AD로부터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농협계좌(AG)로 53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600,000원 상당은 C 등 다른 기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1,700,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 작성 대가로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AB으로부터 Y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L언론, M언론 등 소속 기자로 활동한 자이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순천시 AH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P의 운영 소장인 피해자 S에게 "지금 P에서 생산한 퇴비에서 악취가 심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퇴비 관리 대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기자한테 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월 퇴비관리대장 사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7. 11:00경 P 사무실을 방문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P에서 질이 좋지 않은 톱밥을 사용하여 퇴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톱밥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내가 소개해 주는 업체의 톱밥을 쓰면 퇴비의 질이 좋아 질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당 업체의 톱밥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지금 당장 P에서 퇴비를 야적해 놓은 곳에 같이 가 보자"고 윽박질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P에서 생산한 퇴비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말경 순천시 AI에 있는 AJ호텔 인근 편의점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말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순천시 AL에 있는 AM지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AN' 공사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는 AM지사 직원인 피해자 AK에게 '나는 M언론 기자인데 AN 현장을 취재해 보니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날린다. 도로에 흙이 묻어 나가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하기 시작하여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 공사현장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4.경 광양시 AO에 있는 AP조합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내가 지금 AN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고 있는데 곧 보도할 예정이다. 곧 기사화될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봐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은 안 된다. 기사가 이미 완성 단계인데 어떻게 그냥 빼 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Q)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11.경 'AR(이하 'AS'라 한다)'에서 'AT장'에 식재하기 위해 순천시 AU 일원에 있는 전라남도 소유의 도유림에서 수목을 굴취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기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목을 굴취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AS 관계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순천시 AV마을 회관에서 AS AW팀장인 AX(순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 및 청년회원들을 총동원하여 나무 굴취를 반대하겠다. 나무 굴취 및 운반 차량이 임야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아버리겠다. 결국 당신들은 나무 굴취를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민 전체의 뜻이다"고 말한 다음 주민들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점거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순천시 AY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AX에게 "AV마을 주민들의 나무 반출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나무 반출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AX이 피고인에게 "제발 나무를 가져가게 해 달라"고 사정하자, 위 AX에게 "나무를 굴취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흐르고 도로가 파손되어 AV마을은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AZ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수목굴취 반대로 인해 AT 개막 행사 전까지 BA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겁을 먹은 위 AX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남인 BB를 AZ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 순천시로 하여금 실제로 AZ으로 근무하지 않은 B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101,88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2.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775,620원을 B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을 협박하여 피해자 순천시로부터 14,775,620원을 갈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BC가 발행하는 X언론 순천 주재 기자로서 순천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X언론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9.경까지는 W협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2011. 10.경부터는 BD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W협회 및 BD협회에 소속된 기자들에게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언론 소속 기자 A 등 W협회 소속 기자들과 함께 Y 주식회사(이하 'Y' 이라 한다)가 Z 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대가로 Y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A이 2011. 3. 초순경 순천시 AA에 있는 W협회 사무실에서 Y 홍보부장 AB에게 "W협회 소속 기자들이 Y 아파트 분양 관련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분양 홍보를 해 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Y의 광고 대행사인 ㈜AC의 이사 AD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내용의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자료를 기초로 위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X언론 본사로 송고하여 3011. 3. 21.자 X언론에 'BE'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2011. 3. 28.경 위 A을 통하여 ㈜AC로부터 6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홍보성 기사 작성 대가로 합계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AB으로부터 Y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F언론, BG언론 등의 기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BH은 순천시 BI에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BJ㈜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BJ㈜는 2003년경부터 순천시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BG언론에 'BK'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날인 2014. 1. 12.경 BF언론에 'BL'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BJ이 25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수거해 무단으로 방치하고, 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BM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 처리한 혐의가 있음에도 순천시가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순천시가 2015. 1. 22.경 BJ㈜에 대하여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담당공무원에게 BJ㈜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처분 및 순천시가 BJ㈜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5. 2. 초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예전에 처음 이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다. 그 때 상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사님 때문에 그런 보도가 계속 나갔다", "앞으로 BJ은 가만 두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기사 한방 내버리면 엄청 힘들 것이다", "앞으로 BJ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입을 막으려면 딸린 식구들이 많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식구들이 많으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광양시 BN에 있는 BO호텔 커피숍에서 위 BH으로부터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H을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P, BQ, BB, BR,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BS, BT, BH, AK,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P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장확인보고, B, A이 이용하는 기자사무실 확인보고, 퇴비 야적 현장 및 P 퇴비공장 사진 첨부 보고, S과 T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S과 기자들간 통화내역 정리, BJ 건설폐기물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보고, O 병원 인근 야적 퇴비 매립사실 확인보고, 기자 방문 내역이 적힌 달력 압수보고,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주)AC에서 A에게 지출한 내역 첨부, A의 계좌확인보고, 피의자 A이 게재한 Y 관련기사, 피의자 C의 차명계좌 확인 보고, AV마을 이장 및 청년회 사무장 통화 결과보고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여 Y이 금전을 주었을 뿐 Y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과 금전수수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묵시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고 그 교부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비록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공여자가 금전을 공여하면서 수재자와의 관계상 묵시적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재자가 먼저 금전의 공여를 요구하자 공여자가 수재자와의 관계상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내심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Y 홍보부장 AB, 주)AC와의 관계, Y의 Z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의 진행 과정,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의 액수, 수수 기간, 수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Y 측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득한 금전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역 주재 신문기자인 피고인들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리고 퇴비야적장 등을 취재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지역 건설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피해금액이 다액이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