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직장을 잃고 곤궁해지자 칼라프린트기, 은색 펜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을 위조하고, 이를 시장 노점상 등에게 교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기장군 C건물 4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을 칼라프린트기로 습자지에 복사하고, 은색 펜을 이용하여 은색 점선을 그려 넣은 후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오만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오만원권 지폐 6매(일련번호 AB7034584F, BJ7320904L, DD0778336B, DL863870E, EB0019831A, CA0690871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 32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 17: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노점상인 피해자 D에게 생새우 1만 원 상당을 주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1매(일련번호 AB7034584F)가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생새우와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 7. 09: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343-2에 있는 동부산농협 교리지점에서 피해자 E가 창구로 가는 도중 왼쪽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신용카드(F) 1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신용카드를 고객용 탁자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집어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 20:1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9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내 G 매장에서 지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G 지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11. 7. 18:06부터 같은 날 20:11까지 7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BA, BB, BC, BD 작성의 각 소유권포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2011고합 123호 수사기록 제457쪽), 각 감정의뢰회보, 위조지폐 감정결과 회신(2012고합107호 수사기록 제646쪽),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2012고합107호 수사기록 650쪽) 1. 수사보고(위조화폐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2011고합123호 수사기록 제91쪽),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범행장소) 사진 첨부, 2011고합123호 수사기록 제131쪽},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2011고합123호 수사기록 제293쪽), 수사보고(일반, 2012고합107호 수사기록 제525쪽), 수사보고(일반, 2012고합107호 수사기록 제1064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택시 영업 일보(2012고합8호 수사기록 제425쪽), 타코자료 분석(2012고합8호 수사기록 제443쪽), 운행기록지(2012고합74호 수사기록 제8쪽) [판시 제2, 3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절취장면 사진 첨부, 용의자가 부정사용한 가맹점 상대 수사) 1.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1고합123호 수사기록 제145쪽)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1고합123호 수사기록 제159쪽),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1고합123호 수사기록 제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통화위조죄, 위조통화 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위조통화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1년 압 제482호의 증 제7, 9, 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1년 압 제482호의 증 제1 내지 4, 12 내지 26호, 2012년 압 제7호의 증 제1 내지 7호, 2012년 압 제20호의 증 제1 내지 78호, 2012년 압 제98호의 증 제1 내지 5호, 2012년 압 제115호의 증 제1호, 2012년 압 제116호의 증 제1호, 2012년 압 제146호의 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오만원권 지폐를 다량으로 위조한 후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위조된 지폐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화위조 수법은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 점,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