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화장실 1개, 서비스룸 11개, 종업원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D은 위 업소의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1. 21: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F(여, 20세)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11.경부터 2016. 4. 1.경까지(다만 D은 2016. 1. 5.경부터 2016. 4.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업소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착실하게 살아가겠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몇 차례 이종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08. 08:55경 시흥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운전의 D 마티즈 차량과 차선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피해자 운전 마티즈를 좌측 추월하여 마티즈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 입하였고, 안양방향 인터체인지에서 피해자 운전 마티즈 승용차가 본선으로 올라가기 위해 좌측으로 진입하려하자 덤프트럭으로 좌측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가로막았으며, 고속도로 본선 진입 후 피해자 운전 마티즈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하자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2, 3차로 차선을 물고 가로막고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앞에 장애물이나 차량이 없는데도 급제동하였고, 서창분기점 방향 유출로 진행 중 앞에 아무런 장 애물이나 차량이 없는데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피해자 운전 마티즈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는 등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C(남 35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01. 0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41길7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철자재 도소매, 철거, 인테리어, 판넬시공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작성일자 '2015. 7. 31.', 공급가액 '195,400,000원', 공급자 'D', 공급받는자 'C'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8,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경위 C의 세무대리인인 E 세무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 걸쳐 공급가액 11억 3,807 만원 상당의 재화 및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인 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5. 7.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매입자료가 부족하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 부가가치세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작성일자 '2015. 7. 10', 공급가액 '38,000,000원', 공급자 'C', 공급받는자 'F'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외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8,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위 C의 세무대리인인 E 세무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F' 등으로부터 "매입자료가 부족하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 부가가치세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H, I, J, K, (주)대현이엔씨, 삼진스틸(주)에게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58,1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이 확정된 후, 2014.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00:30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22에 있는 보람공원 내에서, 피해자 C(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깨우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중에 간다"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2:50 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에 있는 보람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48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공원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용량 360ml)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 - 현장사진 2매, 피해자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8.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원천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뉴클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E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I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I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6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사직종합운동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2:3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약 30m 가량 도주하다가 넘어진 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각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및 일반폭행의 각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이 사건 강제추행 태양이 매우 중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폭행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부천시 원미구 D건물 41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 금촌동의 상가건물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450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으니, 착수금 및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감정평가원에서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8. 4. 25.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5.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영주시 H외 6필지의 토지에 대한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 15억 원 이상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 위 G부동산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 2008. 10.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대출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8,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3,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 2. 9.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3,520만 원)를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2:0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 E 입구 소파에 피해자 F(가명, 여, 27세)가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범행현장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2:2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 가명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술에 취해 잠이들고 G가 집에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J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자신과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E의 무릎을 발로 차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 캡쳐 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진(피의자가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는 장면)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0: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8. 2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9.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6고정2066호로 계속 중), 2016. 6. 2.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명단 첨부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및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기간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2. 17:30경 용인시기흥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768,736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갤럭시 노트 프로 12.2 LTE) 32대를 박스에 담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물품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주택의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사채를 얻어 사용하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분할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거리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32세)가 자신에게 신발을 땅에 끌고 다니는 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변태성욕적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20. 17: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부근 골목길에서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그곳 담벼락을 보고 서 있다가 D(여, 15세), E(여, 15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려 성기를 노출하면서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여, 15세)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동생으로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과 가끔 연락을 하며 만나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00: 0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룸 소주방 6번룸에서 피해자D, C, C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C, C의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일을 전해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칵테일잔과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들 뒤에 있는 벽에 맞춤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같은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35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G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일행을 연행하여 간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17,00:35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D'에서, 일행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G이 피해자 H(42세)의 일행인 I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및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보다 더 뒤에 서 있었고 별다른 가담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G의 폭행을 만류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D'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다툼이 일단락되었던 점, 이후 다시 몸싸움이 일어나 피해자가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고인의 일행과 떨어뜨려 놓았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해 부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행위이고 시간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G 등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와는 단절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삼거리를 선부동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화정7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하는 도로 2차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 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