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까지 광주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행사 장비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20. 4. 25.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필요한 음향기기, 테이블, 천막, 의자 등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빌려 달라. 오늘 대금의 절반을 계약금으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날 저녁 피해자가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다시 “내일 현장에서 잔금을 포함한 1,185,0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1. 이미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당시 이미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결혼식비용을 지급받고 모두 사용하여 통장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18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5. 위 결혼식장에서 음향기기 및 천막 등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보고) 1. C 계약서 사진출력물, C 사업자 정보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4. 2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신 47번 국도를 남양주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우측의 안전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고, 큰 교통장애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14: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전라도 새끼들 죽여야한다, 전라도 새끼들 만나면 죽이려고 했었다, 만안경찰서, 지구대 가서 폭파시켜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주변 포장마차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가려하여, 경장 F이 피고인의 뒤를 쫓으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수회 경고를 하자, 식칼을 잡은 상태로 뒤로 돌아 위 F에게 다가가며 "왜! 총쏴!"라고 말하고 위 F의 삼단봉을 오른쪽 주먹으로 치고, 식칼을 든 채로 삼단봉을 재차 쳐내는 등 마치 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혐의자 및 현장사진 자료, 압수한 식칼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I시장 CCTV 확인), I시장 CCTV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 바디캠 영상 확인), 경찰 바디캠 영상 사진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하다가 주변 포장마차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가자, 이에 경찰관이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방법 및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 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회(벌금형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5. 11.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25. 06:38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32 안양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예술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 위를 선행차량인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 쏘나타 택시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즉결심판 청구 의뢰 1. 싼타페 블랙박스 영상 CD 1.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선행차량인 위 택시를 추돌하게 된 것은 택시 운전자인 위 B이 차로 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다시 그 진행차로의 변경을 위하여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까닭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A차량이 선행차량인 B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C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말미암아 안전거리 확보에 교란 상태가 발생한 경우, 끼어들기의 과정이나 그 직후 시점 등 그러한 교란상태가 해소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어서는 A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C차량의 끼어들기가 일단 완료되어 선후 차량으로서의 진행 상황이 고착된 이후에는 비록 그 끼어들기가 위법하였다 하더라도 후행차량인 A 차량으로서는 선행차량이 된 C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다시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A차량이 이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C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사 그 사고가 C차량의 급정지에 기인한 바 크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추돌사고에 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을 논함에 있어 쌍방의 과실 정도로서 참작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A차량 운전자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운전의 택시를 추돌하게 된 것은 위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완료한 이후로도 약 10초 정도가 지난 무렵(진행 거리 155m 남짓)의 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4:38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등으로부터 ‘돈세탁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2. 1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위 B 등이 보낸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및 인터넷뱅킹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E의 각 법정진술 1. B,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제112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B 등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사기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 등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방법, 횟수, 피해 액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포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거와 상가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8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인적피해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CD 및 현장사진 첨부), 중상해 관련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회신내용)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 한복판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까지 하였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⑴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차도 위를 걷고 있었던 사실, ⑵ 이 사건이 발생한 05:45경은 아직 일출 전이었던 사실, ⑶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였으나, 보도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 앞에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이기는 했지만,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어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5초 전에는 승용차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변이 밝아지는 것이 확인되는 점(순번 7 CCTV 영상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충돌 직전에서야 급제동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4일 후인 2021. 3. 19. 통원치료를 받던 정형외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021. 3. 20. 상급병원에 입원하였고 2021. 3. 3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연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연성 지주막하출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21. 4. 5. ‘호흡 불안정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21. 5. 19.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에서 초래된 ‘급성 심폐기능부전’이고 검안한 의사는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에서 차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야간에 보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판사 이진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9:30경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1. 22:19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4경부터 22: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21:47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 및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장애 자녀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21.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8월 임금 10,957,960원, 2020년 10월 4,350,000원, 2020년 11월 임금 11,350,000원, 2021년 1월 임금 13,550,000원, 2월 임금 4,450,000원 등 합계 46,657,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21.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561,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8. 23. 근로자에게 27,187,600원을 지급한 점,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7. 18.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통산 8일 이상(2021. 7. 18., 2021. 7. 19., 2021. 10. 8., 2021. 10. 15., 2021. 11. 29., 2021. 11. 30., 2021. 12. 1., 2021. 12. 2., 2021. 12. 3., 2021. 12. 6., 2021. 12. 7., 2021. 12. 8., 2021. 12. 13., 2021. 12. 14., 2021. 12. 15., 2021. 12. 16.)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서(C역 부역장 D의 고발보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3. 22.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여 2020. 7. 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총 16일로 상당히 길다.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가 결국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5.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손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치면서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위 음식점 입구 방향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니 가슴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가세요”라고 말한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응대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로 1회 찔러(일명 ‘똥침’)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10여일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적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1년 1월 급여 5,000,000원, 2021년 3월 급여 5,000,000원, 2021년 1분기 성과급 1,359,000원 등 임금 합계 11,359,000원 및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352,310원 등 금품 합계 14,71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1,931,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가신청서, 근무조건 제안서, 거래내역 조회, 미지급 금품 지급 각서 1.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2,60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11. 01:33경 천안시 동남구 F, G병원에서 피해자를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비보호좌회전 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속력이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과속운전 또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금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B 소유의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가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2. 10. 1.경 위험한 물건인 지렛대, 속칭 ‘빠루’(총 길이 118cm)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0. 4. 16: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 호를 찾아가 현관에 있는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구입하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D의 제지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들고온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현관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시가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된 원한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빠루’로 전자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는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노래방영업과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들과 누나, 조카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1:15경 대구 북구 B, C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67세, 가명)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5~6회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도박 피고인과 B, C, D, E, F은 함께 2020. 9. 14.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F은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있는 ‘H주점’ 3번 룸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기본 1,000원씩을 기본 판돈으로 걸어 놓고 카드를 4장씩 나눠가진 후 카드 1장씩을 더 받을 때 마다 최소 1,000원부터 상한금액이 없이 배팅을 하여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판돈을 키워나가 마지막에 가장 높은 패를 소지한 자가 최종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40여 회(F은 약 100여 회)에 걸쳐 판돈 총액 약 610만 원 규모의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 I, E의 도박 피고인과 B, C, D, I, E는 함께 2020. 9. 1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판돈 총액 약 540만 원 규모의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고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녹취록을 근거로 C이 ‘기술을 걸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C만 게임에 끼면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판이 커지고 느낌이 쎄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판시 도박 일시에는 피고인과 D 내지 포커도박에서 이긴 사람이 딜러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2020. 9. 16.에는 지인을 통해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사기 도박에 이용되는 장비가 발견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도 돈을 딴 날이 있었던 점, 녹취록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커 도박에 있어서 우연성이 결여될 정도로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기도박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종류, 시간, 판돈의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