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가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58평 중 2.5평의 소유권을 인수한 사람으로, 이 사건 식당에 피고인 소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월 50만 원이라는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 자물쇠 등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쌓아놓고, 이 사건 식당 주변에는 쓰레기를 쌓아놓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식당에 매일같이 찾아가 손님들의 사진을 찍고, 구청에 이 사건 식당 운영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112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신고를 계속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 5. 19:00경 이 사건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와 친구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내부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이 있던 일행인 F 등이 임대료를 주지 않는 사기꾼이라며 사기죄 등으로 112 에 11회에 걸쳐 신고하고, 같은 날 21:20 경 수회 같은 신고가 반복되자 출동한 경관의 충고대로 이 사건 식당을 나와 다른 곳으로 가려는 F 등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절도로 신고해 놓았으니 어디 가지 마라"고 말하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6-18 에 있는 송파농협 가락지점 정문 앞까지 따라 가,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양손으로 잡아당겨 택시에서 끌어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4, 16. 19:00경 이 사건 식당 입구에서 식당 내부의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욕죄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에 다녀온 뒤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11회에 걸쳐 모욕죄,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택시에 피해자가 승차하면 함께 택시에 승차하고, 관리사무실에 가면 같이 관리사무실에 가고, 복도에 나가면 마치 럭비시합을 하는 것처럼 가로막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며 쫓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 G아파트 다 상가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몰래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 '절도죄로 신고해 놓았는데 어디로 도 망가냐'며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긴 다음 등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가. 2011. 6. 16.자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5. 21: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2011. 4, 16. 22:1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신고로 2011. 4. 16. 사건에 대하여 서울강동경찰서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고 C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C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 18: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1. 1. 5. 21:20경 고소인 A가 C를 밀지 않았음에도 C는 'A가 2011. 1. 5.경 C를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고소하고, 2011. 4. 16. 22:20경 고소인은 C를 계단에서 민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이 2011. 4. 16.경 C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나. 2011. 6. 27.자 무고 피고인은 2010. 9. 13. 이 사건 식당 앞에서 C가 불법영업을 한다며 신고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이 사건 식당 내부 사진을 찍다가 C가 앞을 가로막은 사실은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2011. 1. 5. 17:10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C를 절도죄 등으로 수 차 신고하자 화가 난 C가 '나를 죽이라'며 머리를 들이민 적이 있으나 경찰관의 만류로 C와 피고인의 몸이 스친 적도 없었으며, 같은 날 21:10경 E 식당 앞에서 H, I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고죄 등으로 조사받으면서 I, F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자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 C, I, F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대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0. 9. 13.경 E 식당 앞에서 C는 두 손으로 고소인 A의 앞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져 요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2011. 1. 5. 같은 장소에서 C는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A의 앞가슴을 두 손으로 밀고 머리를 가슴으로 받으면서 폭행을 하고, F, J, 성명불상남 3명은 E 식당 앞, 떡집 앞, 농협 옆에서 고소인을 때리고 협박하여 요치 2주의 좌측아킬레스건염,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불러주어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6. 27.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F, I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K,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K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다만, 판시 제3의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C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므로, 무고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10. 9. 13.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9. 13. 20:20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해자 C가 목에 걸고 있던 가방 끈을 수차례 세게 잡아당겨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90호로 기소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부 사진을 촬영함에 따라 그 앞을 가로막기만 하였던 점, 당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O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또한 F, K은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지,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진술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정황과 일치하는 점, 만일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면 피해자 C도 함께 체포되거나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만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중 피고인 작성의 이 부분 고소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된다. 나. 2011. 1. 5. 자 21:20 이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신고로 동료 경찰관 P과 함께 이 사건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관 N은 2011. 1. 5. 18:50 경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피해자 C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경찰관들이 피해자 C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를 가슴에 박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38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쉽게 추단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 C와 F, K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C의 행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F, K, I(예명 J) 자신들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및 F, K, I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던 점이 확인되는 점(단지 피고인과 Q 사이에 실랑이가 있음은 확인되나, Q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Q를 특정하여 고소한 바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의 나.항 중 피고인 작성의 이 부분 고소장은 역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된다. 다. 2011. 1. 5. 21:20 경의 송파농협 가락지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와 F, K은 피고인이 2011. 1. 5. 21:20 경 피해자 C을 따라가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 끌어 내리고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I도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C와 F을 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허 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증거기록 제220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및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송파농협 가락지점에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가 탑승하려고 하였다는 택시가 등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영상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후의 영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1. 4, 16.자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1. 4. 16. 이 사건 식당에서부터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발견한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상가 경비원인 M은 2011. 4. 16. 피해자 C는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장면 및 피해자 C가 계단에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 L도 피해자 C가 계단에 넘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로 넘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스스로 자해할 이유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증거기록 제220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한 이 사건 고소 부분은 그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무고의 범행으로도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C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정신적인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다른 국민들의 무형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