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30. 절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1) 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총 10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2) [범죄사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친누나이고, 피해자 C은 B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매형이며,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C의 친동생 부부로서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F'에서 근무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들이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9. 8.경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없없는 새벽시간대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통장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었다. 1. 야간에 'F' 사무실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부분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사무실 1층 창고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C 소유의 H 1) 당해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야간에 매형인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3회 침입하여, 친누나인 B와 매형 C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으로, 각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여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안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187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28484호). 2) 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일부 죄명을 증기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은행 통장(J)3) 1개와 'F' 법인 명의 통장(K)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1층 창고 창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자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대걸레 봉을 넣은 다음, 이를 이용해 출입문에 설치된 센서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 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이 든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초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틈을 만든 다음, 왼손을 문틈에 넣어 시정장치 센서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D의 책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C 소유의 L 축구동아리 모임 M은행4) 통장(N) 1개 및 통장 1개와 피해자 B 소유의 통장(P)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D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D 소유의 통장(Q)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통장(R)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부분 피고인은 2019. 9. 15. 22:57 경 부천시 S에 있는 은행 상동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 3) 증기기록 878면에 따라 계좌번호를 수정하였다. 4) 증거기록 881면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을 수정하였다. 되어 있는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제32번 현금인출기에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통장(R)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 T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I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6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조서(1회) 사본, B 진술조서 (2회)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I은행 Q), 현금인출기 이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I은행 R, 예금주 E)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수사), 송치서류(대전서부경찰서 2018-136 2),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관련사건처리결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3부,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말경부터 2018. 2. 7.경 사이에 F 사무실에 3차례 침입하여 친누나인 B와 매형 C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누나인 B, 매형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B, C의 신뢰를 저버린 채 또다시 B, C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사드)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