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교사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약국 개설자인 친형 E가 1995년경 F으로 선출되어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워 관리를 위탁한 것을 기화로 약국사무원으로 고용한 G이 약사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내연관계에 있던 H이 피고인에게 치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H이 찾아오면, 치질 약을 조제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익일 08:00경 위 D약국 조제실에서, 약사자격이 없는 G으로 하여금 1봉지에 변비약 마그밀 1정 등 알약으로 된 의약품 6개를 넣어 만든 약 봉지 9개를 조제하도록 교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27. 1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 알고 있어, 빨고 뭐, 서로 안마해 주고? 응? 거지야 둘이 갔지? 인생쓰레기야, 오늘 입원 좀 해야 돼, 너는 응?입원 좀 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 아니면 어쩔래?"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나한테 죽을래? 이런 씹할년이, 너, 콱"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27. 17:3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 18: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교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가늘게 꼬아 날카롭게 만든 소주병 뚜껑으로 피고인의 다리부위를 긁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물어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위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답변서, 내복약 약봉투 사본 및 약봉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2. 15. 10: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여, 52세)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한테 감방 가지 마라 그러더라. 하남경찰서 있지? 형사부 있지? 이것들 한 팀에 5명이야. 한 20, 30명은 나한테 딱 와갖고 내가 지시만 전부 다 들어. 실지로, 왜 미친놈으로 보이냐? 느그 L 다 엎어버려, 아우들 시켜갖고, 느그 신랑 불러내가지고 우리 관계 다 얘기. 날마다 씹했다고, 7년 동안"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J식당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폭력배로 행세하는 M을 불러 동석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 "느그 신랑까지 다 오늘 작살낼 거야. 솔직히 어쩔 수 없어. 느그 아들까지도 다 만나 버릴거야. 다 우리 꼬마들. 우리는 어영부영 안 해. 행동으로 하지, 우리 마누라가 느그 신랑한테 갈거야, 동네 좀 시끄럽고. 내가 해 버릴거야. 집 다 알잖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5. 3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J식당에서 식당종업원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너는 보지 팔아 갖고 소고기 처먹고 할거야, 너는 인생쓰레기다 너는 보지 팔아갖고 보험한다. 씹할년아너 보지나 핥아갖고 보지를 찢어버려 허버버려 거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위 J식당에서 식당종업원들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거지 같은년아, 니 보지는 개보지여 보험쟁이들 보지 많이 파는 가 봐"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2.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N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에 보관되어 있던 약을 받으러 왔다가 인근 주민과 지나는 행인 등을 향하여 "이 여자가 보지를 팔아 보험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8. 7. 14:15경부터 같은 달 9. 19:3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기괴하게 변형 수술한 부위를 휴대전화 촬영한 다음, 위 영상과 함께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등 9회에 걸쳐 성기촬영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07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모욕의 점, 명예훼손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