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F에 본사를 두고 김해시 G에 있는 김해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폐유 정제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김해공장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공장 차장으로 피고인 A를 보조하여 김해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14:51경 위 김해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그로자인 피해자 H(70세)으로 하여금 창고 출입문을 크게 하기 위하여 공드럼 위에서 용접기로 벽체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드럼에서 내려오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H으로 하여금 2017. 10. 13. 02:59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김해공장의 차장으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위험한 작업요소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김해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0. 11. 14:51경 위 김해공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창고 출입문을 크게 하기 위하여 공드럼 위에서 용접기로 벽체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드럼에서 내려오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사현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중대재해 조사 의견 보고(첨부된 재해조사의견서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H)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락 위험성이 높은 공드럼 위에서 안전모도 없이 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공드럼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와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드럼 사용 등 추락 위험성이 높은 작업 방식을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추락 등 재해위험성은 피해자 본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그동안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된 전과는 확인되지 않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또는 사업 목적과 규모,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5:30경 부천시 B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명, 남, 23세)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빠구리 치러가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기분 나쁘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고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나아가 추행까지 저질렀는바, 행위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본인의 성행에 대한 반성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7. 23:54경 김포시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되고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키고 입금 받은 돈은 인출을 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해주고, 3,979,000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8.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15:3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K 직원인데,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알바를 하면 1건당 돈을 주겠다. 집에서도 고수익 알바가 가능하다. 코인을 충전하고 지급한 돈을 출금하여 코인을 환전한 사람들에게 송금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을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곤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강한 비난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의 경우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B은 (유)C에(유)C에 근무하는근무하는 사람으로, (유)C이 익산시로부터 공사금액 1,099,038,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E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정읍시 F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G의 대표로서, E공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여물 제거 공정을 (유)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G 소속 근로자로 E공사현장에서 도로 파쇄 잔여물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제거에 이용되는 건설기계인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C은 군산시 H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익산시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1,099,038,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20. 5. 18. 07:38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G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I)를 이용하여 도로 표층을 파쇄하고 남은 잔여물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거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로더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관계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이 진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로더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하고, 위 로더 작업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로더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 내부 뿐 아니라 운행경로에 포함된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피고인 D은 당시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거나 적절한 출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로더를 직접 조종하면서 로더의 운행경로 주변을 면밀히 살피면서 조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D이 조종하는 로더의 후방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유)C의 하도급업체인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43세)으로 하여금 후진하는 로더의 뒷바퀴에 깔려 2020. 5. 18. 08:30경 익산시 L에 있는 M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8.경 익산시 N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도로 표층을 파쇄하고 남은 잔여물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차량계 건설기계 스키드로더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유)C 피고인 (유)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유한회사 C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성행, 연령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644 갈산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곶파출소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C고등학교 쪽에서 강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처, 갈산사거리 신호등 좌회전 모습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과실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군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로 178 민방위대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1. 2019. 6. 초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익산시 B아파트 마을쉼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C,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좆같은 년, 쌍년, 더러운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6. 21. 13:00경 모욕 피고인은 2019. 6. 21. 13:00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위 B아파트 주민 E 등 수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지 애비는 병신이고, 지 애미는 악녀다. 씨발년, 그년이 마을을 주물럭거려 그년만 못 오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6. 26. 17:30경 모욕 피고인은 2019. 6. 26. 17:30경 익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아내인 I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개같은 년, 쌍년아,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니 애비는 이년아 깡패놈 니미는 악녀여 이 개같은 년아. 그 속에서 니 자식이 낳았으니 올바래. 드런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6. 28. 17:00경 모욕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마을쉼터 부근에서 피해자 F를 만나자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다툼으로 화가 나 "너는 삼벼락 맞아 죽어 이 개씨부랄년아. 뭔 좆같은 게.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J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 6. 21.자 모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1.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월경부터 2019. 7월경까지 김포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인 '워터슬라이드' 1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안내 공문 - 유기시설기구 허가전 검사결과 통보 공문 - 유기시설 기구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서 1. - 유기시설 철거사진 1. - 각 사업자등록증(영농조합법인 E,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고 유기시설인 워터슬라이드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경위, 특히 이러한 워터슬라이드는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워터슬라이드는 1대 뿐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워터슬라이드는 한여름에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위 유기기구를 작동한 기간은 2018년 및 2019년 합계 1달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단속 즉시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경미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4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4만 원, 1975년 폭행죄로 벌금 5만 원, 1986년 주차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1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9. 00:01경 위 C편의점에서, 치마를 입고 계산을 하기 위해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4.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 2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G 클라우드 계정(ID : H)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총 2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핸드폰 화면 캡처사진,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현장CCTV 사진, 피해자 D 촬영사진, 성명불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촬영방법이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에는 어린 여아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주 제주시 C건물, D호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 제주시 E소재 '제주시 E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를 공사금액 7,10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2. 31.까지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겸 법인사업주의 대리인이다. 2019. 8. 22.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폭염 취약 시기 감독(추락 위험작업 감독 병행)'을 실시한 결과,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 주출입구 가설계단 양쪽 안전난간대에 상부난간대만 설치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야 함에도, 동 현장 1층 ~ 지하1층, F동 1층~2층으로 통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실내계단의 의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동 현장 정면부 단부 전체(폭 100미터, 높이 2미터) 및 F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홀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게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F동 1층 이동식틀비계 작업 시 최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동 현장 신축건물 정면에서 우측면 전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쌍줄비계의 수직 5미터, 수평 5미터 방향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함에도, F동 후면부 외부비계 전체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3층 계단 출입구 거푸집 형틀작업 시 목재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외함 등에 접지하여야 함에도, 1층 분전반 전체에 접지하지 않았고, 동 분전반에서 인출되어 1층 바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하지 않았다. 자.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別機)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F동 1층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주)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대표이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된 뒤,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후배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F과 김해시에서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기로 하여, 도박에 손기술 등의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B 등을 참가시키고,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 등과 도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 다른 도박 참가자들 몰래 자신의 카드를 상호 간 전달해 주고 이를 알려주는 등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6. 5. 12. 20:00경부터 2016. 5. 13. 05:00경까지 김해시 H 101호실에서 피해자 G, F 등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카드를 3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개인당 카드가 7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한 장씩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서열 중 높은 서열의 조합을 보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도박인 이른바 '세븐포커'를 하면서 카드 도박 중에 피해자 등 다른 도박 참가자들 몰래 자신의 카드를 피고인들 상호 간 전달해 주고 알려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세븐포커'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편취하였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한 금액이 합계 22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제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2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도 참작),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추적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상품번호 367,000원 구매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112로 하면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C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현금추적을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해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현금추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5. 12. 16:30경 현금 900만 원을 마련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인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김포시 일대의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66호)'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해악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3:50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판정은 확정되어 그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7.11.2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8.1.2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서가 2018.2.13. 송달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신청이 2018.4.11. 기각되어 재심판정문이 2018.5.14. 송달되었으나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5.3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최종확정 되어 근로자 D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