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허리 안 좋은 데는 마약이 좋다,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12. 21.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22. 20:00경 울산광역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약 1.25g 추정)을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1.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가 울산에서 친구들과 만난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B와 F의 부탁을 받고 B가 F에게 빌려주는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2018. 12. 27.경부터 2019. 1. 18.경까지 필로폰을 다량 투약한 후 이상증세를 느끼자 죗값을 치르고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2019. 1. 18.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다. B는 2019. 1. 24.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20대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진 후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마약이 좋다고 하였고,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방세가 밀렸다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을 부쳐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얼마나 구해달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해주는 대로 받을 생각이었으며, 1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일부로 필로폰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이유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위 진술 당시 B가 필로폰에 취한 상태라거나 착각을 하여 피고인을 필로폰 매수 상대방이라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는 2019. 1. 28. 구치소에 접견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말을 하였다.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9. 3.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B는 2020. 7.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과정에서 100만 원을 빌려준 상대방이 F인지 아니면 피고인인지, F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F이었는지 피고인이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는 빌려준 돈을 어떻게 변제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피고인이 100만 원 빌린 것을 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이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4. 10. 경찰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친구들끼리 계모임을 할 때 사용한 비용이다. 부산 친구들이 돈을 보태서 300만 원을 모아서 모임을 했었다. 내가 모임 총무라서 B가 나에게 보낸 것이다. B가 가지고 있으면 써버린다고 하면서 계모임을 하기 전에 미리 부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은 B가 F에게 빌려줄 돈 1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서 F에게 전달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진술을 한 시점은 피고인이 100만 원을 송금받은 때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B로부터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한 번 뿐이므로 다른 경우와 혼동하였을 리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7. 3.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경찰 진술과 달리 ’B가 F에게 부쳐야 할 돈을 나에게 부쳤고 내가 F의 부탁을 받고 바로 출금해서 F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번복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건네주도록 B와 피고인에게 부탁했다. 돈을 받아서 월세와 생활비로 썼다. 친구가 B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G에게 부탁하여 100만 원을 대납했고, 2018년 1월에 G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G에게 100만 원을 갚았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 내용은 ’F이 내 변호사를 선임했고 친구들끼리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00만 원 빌린 것을 냈다고 들었다‘는 B의 법정진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까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았으나 그 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먼저 B에게 필로폰 매수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매한 양이 상당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