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4:30경 천안시 동남구 C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 15:34경 아산시 D에 있는 E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 15:58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 1. 카카오톡 대화 1. 문자메시지 대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범 죄 일 람 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렸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별다른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 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B’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6:29경 회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D, E호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용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상태로 피해자 몰래 그곳 빨래 바구니 안에 넣어 변기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맞추어설치하고, 같은 날 17:04경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촬영장면 캡쳐사진 1. 카메라설치 정면사진 1. 압수조서 1. 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1:2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이 거주하는 대구 남구에 있는 OO원룸 OOO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출장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남자 2명과 술을 마셨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 천시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다 대리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변론종결 후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카페 ‘D’ 게시판에 ‘패치자켓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B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정보 회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증 첨부), 판결문, 공판 진행상황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는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사기죄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7:30, 피해자 B(67세, 여)이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 C아파트동 대표 회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동 대표와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 우리 남편과 붙어먹었고, 칫솔 2개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으며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내용, 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혼잣말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을 우사시키기 위해서 왔으며, B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 자신의 남편과 붙어먹었고, 칫솔 2개를 가지고 성관계를 했으며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녹취록,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과의 불륜 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7.경 피해자 B(남, 60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건으로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 21: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작년에 니가 고소한 사건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냈다.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너거는 오늘 죽을 거니까 당장 신고해라. 난 교도소에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거 절당하자 피해자 E에게 “씨발 내가 누구 때문에 벌금을 냈는데 주문을 안 받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왼쪽 귀,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69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B, E,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H의 양쪽 다리, 우측 손가락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관련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법정형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 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재물손괴죄로 3회,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으로 재차 타인의 영업장을 찾아가 영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북구 소재 4.19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가까이 경과한 오래 전의 일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30경 충북 진천군 B,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같은 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로 데려가 “야 이년아 니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너 여기에서 아무리 소리질러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고, 같은 날 19:0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 진료를 받은 후 전주시 덕진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화를 내며 바닥에 음료수 캔, 휴지통, 의자 등을 던지고 세탁실 미닫이문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머리에 찍겠다, 다리를 분지르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1. 2021. 1. 30. 피의자가 손가락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한 엄지 손부위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1. 일기장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1층에 내리자 피해자를 J아파트 뒷길로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도록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1:39경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는 눈에 띠면 되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 0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79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간호조무사로, ‘C 의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주 먼저 위 병원에 입사한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배로 대우해 주지 않고 상호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4. 2. 09:4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8층 ‘C 의원’ 수술준비실에서 좁은 통로에 서서 거울을 보며 업무 준비를 하던 중, 수술준비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손짓을하며 ‘비키세요, 나오세요, 비키시라고요’라고 하는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밀치며 지나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등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7

범 죄 사 실 1.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 마약 판매 사이트인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 3-FMA의 이성체인 2-FMA 50정을 주문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2-FMA 대금 250유로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판매자는 2021. 4. 중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2-FMA 50정을 소포로 담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C‘로 각각 적시하여 국제소포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4. 28. 13:5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2-FMA를 수입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겼다. 2.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경 마약 판매 사이트인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의 유사체인 3-MMC 50정,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인 DMXE 25정, 3-FPM 50정을 주문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위 마약류대금 202.38유로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판매자는 2021. 7. 중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3-MMC 50정,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인 DMXE 25정, 3-FPM 50정을 소포로 담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C‘로 각각 적시하여 국제소포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7. 28. 13:43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3-MMC, DMXE, 3-FPM를 수입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겼다. 3.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경 마약 판매 사이트인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 3-FMA의 이성체인 2-FMA 100정,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인 DMXE 25정을 주문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 마약류 대금 109.83유로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판매자는 2021. 10. 중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2-FMA 100정, DMXE 25정을 소포로 담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동작구 D, E호‘로 각각 적시하여 국제소포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0. 12. 09:4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2-FMA, DMXE를 수입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1. 211012 네덜란드발 국제통상 우편 2-FMA 100정 외 1 탐지견 인천 1. 수사보고(통제배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 수사보고(추가 범죄 인지), 수사보 고(피의자 이메일 자료제출 및 추가진술)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법률 제7조 제2항(각 불법수익 등의 은닉,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611,843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 수입대금 33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마약류 수입대금 275,84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 사건 마약류 수입 횟수, 분량, 종류,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국내에서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마약류는 세관에서 전부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러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6:30경 원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관리사무실 경리 월급, 아파트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출석수당 등 아파트 관리비 액수, 아파트 주차장 물청소 등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관도 아니지. 싸가지가 없지. 아휴 가관이다 진짜. 이 양반아 당신 건물인줄 알아? 다? 이 건물이 다 당신 건줄 알아? 저게 으이구 저게 가관도 아니야. 이 양반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저런게 다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B오피스텔의 관리인이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실 소장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관리인과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된 보험료 등 관리비 내역, 관리위원들의 출석 수당 문제, 주차장 물청소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경리직원과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가 종전 경리직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의 내용이나 그 방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가 문의한 내용이나 방법의 적절성에 관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을 순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격양되거나 비웃는 말투로 “웃기네“, ”나 웃겨죽겠네“, ”나도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도 마세요.“, ”저사람이“, ”진짜.말같아야‘, “웃긴 사람이야”라는 등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의 언쟁 중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중앙로 7, 옥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이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112신고로 인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거리, 음주량,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C은 2020. 2. 6. 14:0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15. C이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C을 약식기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0. 7. 1. C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이 2020. 7. 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809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상가에서 B에게,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0. 20.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나는 폭행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C이 손가락으로 A을 찌를듯한 행동을 하면서 눈알을 파버린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 A은 2020. 10. 20.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20고정809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B은 내 가게 의자에 앉아 그 폭행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20. 12. 22. 위 법정에서 위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는 B이 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B은 당시 내 가게 의자에 앉아 상황을 다 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2020. 2. 6. 14:00 당시 C과 피고인 A이 있던 E 가게 부근에 있지 아니하여 C과 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20.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20고정809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는 폭행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C이 손가락으로 A을 찌를듯한 행동을 하면서 눈알을 파버린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0. 2. 6. 14:00 당시 C과 A이 있던 E 가게 부근에 있지 않아 C과 A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공소장, 약식명령,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도 그에 따라 형사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증사실을 자백하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허위진술을 바로잡은 점, 해당 재판부에서도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송현동) 모래 골사거리를 영주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송현오거리 쪽에서 신호에 따라 ‘B’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1톤 화물차 앞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포터 1톤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회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0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과거 종업원으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뒷문의 시정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참치, 소주 2병,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8. 26.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특정 관련)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