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등 관계자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거나, "대출에 대한 전산삭제 비용을 지급하라."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3.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 이사',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총액의 2%를 주겠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정장과 구두를 착용하고,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제안과 지시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받는 역할(일명 '수거책')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0. 5. 1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이다. 당신 명의의 F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불법자금이 입금되었고, 당신은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자금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78길 22, 까치공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등 2020. 5. 7.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0. 5. 12.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정부 저금리 대출조건에 맞아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전산망에 금융법 위반이라는 경고가 떠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금융법 위반을 풀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18.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전산 삭제 비용 3,9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납부되었고 2,400만 원이 남아 있다. 우리 직원에게 나머지 비용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5:00경 군포시 I, J 산본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H 과장'의 업무지시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기군포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서울 광진구 K, L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 실장'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 내용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 행사 가.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2:30경 서울 종로구 M건물 앞길에서,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N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N에게 제시하고, 위 문서 하단에 N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5: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78길 22, 까치공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고, 위 문서 하단에 B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딩톡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강남구청 방범용 CCTV 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피의자가 채증된 CCTV 사진, 입출금내역,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 위 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 (공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직접 PC방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직접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직접 수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에 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도 못하므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