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2017고정349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0:0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차장에서, 약 10,000부 정도의 피해자 회사 정보지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마이티 화물차를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신문배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472 피고인은 2009. 10. 1.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50만원 상당의 H 체어맨 승용차를 사단법인 I 업무수행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준비서면(2017가단101919), 주식명의신탁계약서(K), 주식명의신탁계약서(L), 주식명의신탁계약서(M), 이체결과확인서, 주식 등 변동명세서, 주식명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2017가단101919 주식양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및 배포대 사무집기 등의 매매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자동차등록증, 주식 양도명세서, 대차대조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보험납입증명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부분 가. 주장 피해자 회사의 신문 배포업무는 오전 4시경부터 시작되는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피고인이 숨긴 트럭을 오전 4시에 찾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고, 회사 정보지가 적재된 트럭을 잠시 옮겨 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정보지를 적재한 트럭이 4시간 가까이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이상 피해자 회사의 정보지 배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가 정보지를 배포하는 업무는 C의 업무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업무가 곧바로 1인 주주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보지가 적재된 트럭을 숨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횡령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2009. 6. 8.자로 "B의 차량 및 배포대, 사무집기 등을 피해자 회사가 120,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피해자 회사는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행하던 기존 대외업무가 지속가능하도록 필요한 실비용과 차량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외에 사단법인 I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계속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사단법인 I의 임원직을 사퇴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6. 12.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일종의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단법인 I의 임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2016. 12. 13.자 반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계속 사용, 수익할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