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 이 항에서 이하 ‘피해자 B’ 또는 ‘피해자’라 한다)이라 한다)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9: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비상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닫아 놓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68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6. 29. 09:2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E동 앞에서, 위 특수폭행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인천연수경찰서 F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39세, 이 항에서 이하 ‘피해자 G’ 또는 ‘피해자’라 한다)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왼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각각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술서 등 제출, 피의자 거주지 방문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도구 압수, 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관련, 검토보고, 피해자 B 피해부위 관련, 피해자 B 진술청취) 1. 소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팔꿈치를 밀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팔꿈치 부위를 2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소견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정도 등에 부합하는 점[피해자 B이 제출한 소견서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에는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B의 진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작성의 내사보고서 기재 내용(증거기록 4쪽) 등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쪽 팔꿈치’ 부위인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판단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제 좌측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A의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좌측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베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 사진에 피해자 G의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