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3:2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경찰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특정에 대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식당 안의 젊은 손님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점,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제 정신을 가누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폭력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9. 5. 16.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회사가 곧 상장이 될 예정에 있고 상장이 되면 ㈜F에서 ㈜C를 인수 합병할 예정이다, 따라서 ㈜C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전환사채 인수금은 회사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와 ㈜F 사이에 인수·합병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바 없었고, 위 전환사채 인수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환사채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6. 3. 전환사채 표면이율 연 0%, 사채 만기보장 수익률 연복리 8%, 전환사채발행일 2016. 3. 25. 전환사채 만기일 2019. 3. 11., 투자금 사용용도 - 운전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3. 8. ㈜C 명의 G은행 예금계좌(H)로 1억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3. 11. 위 계좌로 2억 원을 각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계좌를 소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8.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I)로 이체해 개인 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242,734,79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의 재정 상황, 채무상환 능력 유무,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담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미리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20. 직원 J으로부터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J의 재정 상황 및 채무상환 능력 유무 등에 대한 별다른 심사 없이, 아무런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J에게 주택구입 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J에게 만연히 대여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위 2어4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9. 1. 4. 제1항 기재 전환사채인수권자인 피해자 D과 E이 ㈜C 앞으로 전환사채 만기(2019. 3. 11.) 도래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C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상 사채원리금 상환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9. 1. 10. ㈜C 명의 K은행 정기예금 계좌 4개(계좌번호 L, M, N, O)에 보관된 예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해지한 후 J(P) 명의 K은행 예금계좌(Q)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무보증전환사채권, 전환사채 상환요청 통고서, C 잔액증명서, 예금해지내역 및 해지예금 송금내역, 각 거래처원장, 각 법인등기부, 재무상태표, 송금내역, 투자대여계약서,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F 상장계약서, 가지급금 통장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개인 횡령 대금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편취’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업무상 배임’의 점), 제327조(판시 제4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환사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상환 요청 후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기소 후 자신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투자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고, 유용한 회사자금도 모두 회수한 점, 판시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여서 회사자금 유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향후 회사 경영과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해외기업과의 합작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진출 및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죄책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8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중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명의로 작성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임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2. 11. 수원시 팔달구 E에 위치한 F주민센터에 방문해 마치 자신이 D인 척하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와 함께 위 임시 주민등록증을 F주민센터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1, 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시 팔달구 E에 위치한 F주민센터에 방문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D 명의의 임시 주민등록증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경위서, 수사자료 제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수사자료 송부 1. 내사보고(수원 C 주민센터 담당자 통화내용), 내사보고(D 친언니 A 관련 112신고 내용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사진 비교), 수사보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선고 및 출소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01. 15.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랑 애널섹스 해보고싶다♥, 애널한번만 대주라 안 아프게 해줄게ㅋㅋ“라고 전송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댓글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메신저 내용 및 댓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범죄일람표 순번 1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나머지 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0. 11. 3. 17: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업소 앞 도로에서, 출입문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보지같은년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잔 2개를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20: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와 술값 계산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고, H는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가스통을 폭파한다’,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여, 57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화상자료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2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매일 20~30만 원 정도 수당을 주겠다. 우리가 지정한 사이트에 가입해서 ID와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로 우리가 충전금을 입금하고, 수익 발생 후 위 계좌에 입금된 환전금을 인출하여 주면 약속한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0.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고,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B조합 ATM기기에서 60만 원을, 인근 F은행 ATM 기기에서 54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건만 할 경우 수익이 적으니, 추가로 계좌를 제공하면 약속한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계좌로 59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한 후, F은행 ATM 기기에서 위 G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8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20. 10. 10. 19:28경 J으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근 K은행 ATM기기에서 54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G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20: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환전한 금원 중 460만 원이 G의 계좌에 남아 있으니, 우리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겠다. 내일 다시 만나서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체크카드를 반환하고,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실명 금융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그 누나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6년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그 누나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45년 전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21:3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안 가전제품에 부딪혀 넘어진 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나를 쳐.”라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철제 의자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철제 의자를 올려놓고 그 의자 위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들인 E에게 전화하여 ‘내일 엄마한테 와보라’라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한쪽을 벗기고 속옷을 찢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에 있고, 2020. 2. 20.경 부산시 해운대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여자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경비원이 찾아와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C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같은 동 F호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 1개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 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그 곳 주방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쪽을 향해 그 식칼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찔러봐라.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칼로 찌른다면서, 찔러봐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 2.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G동 입구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3, 14, 17, 19, 25, 26), 피해자 사진, 피의자 담배꽁초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 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주거침입과 피고인 A의 상해 및 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층간 소음문제가 있었고, 이전에도 위 여자 친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피고인들이 이 문제의 시비 등을 다투던 중 격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24. 2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그곳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위쪽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칸의 내부를 비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CCTV 영상 캡쳐,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참고인 정황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본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1:0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걸어가던 중, 오른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등과 팔뚝을 만지고 재차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넘어지며 팔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번),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관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를 한 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등과 팔뚝을 만지고 재차 껴안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스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노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도로를 시속 83.7km로 서면 방면에서 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면도로에서 합류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33.7km 초과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 등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78,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제한속도 지정 현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 충돌 당시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을 넘어선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22:30경 대구 서구 B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C과 아들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잠을 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칼을 손에 들고 C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감싸 안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근무하는 F병원 앞길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C과 그녀를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0cm, 칼날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씹할 놈들아, 너희들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23:15경 대구 서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며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현관의 공구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 길이 38cm)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피해자 C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 위 파이프렌치로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리겠다, 기름을 사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복부 절상을 입었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을 보면,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D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양태까지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