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제주시 E에 신축되는 단독주택 건축공사계약(공사기간 2015. 10. 8.부터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체결하고, 2015. 12. 11.까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6. 2.부터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 있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잘하려다 보니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2016. 10. 말까지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빌린 5,000만원은 2017. 1.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16. 10. 말까지 위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2017. 1.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건물 내·외장재의 제작과 건물 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외에 2016. 6. 13. 공사대금 2억원 상당의 파주 소재 회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16. 7.까지 진행하는 등 몇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한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외장재를 납품한 창원시 소재 모델하우스 공사에 자재를 계속 납품하였으며, 차용 이후인 2016. 11. 24. 분당에서 공사대금 6,000만원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파주의 공사현장과 창원 공사현장의 자재 납품 건은 수익을 내었다. 그렇지만 파주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파주 공사현장의 도급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5,100만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도급인을 상대로 현재까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외장재에 관한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고, 등록된 타일고정프레임 디자인을 4건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6년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억 3,500만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공사, 자재 납품 등 사업을 운영하고, 특허권 등을 보유하였으며,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위 사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광주시에서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공사를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계약 당시 예상한 비용을 많이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1억 5,000만원 이상 더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큰 손해를 입게 되면서 함께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진 것이다"라고 변소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에서 손해를 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8쪽) 그 진술 내용이 허위로 부풀려 진술했다거나 특별히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도 제주도에서의 공사가 내륙에서의 공사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이를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그 차용금 상당액을 넘어 더 많은 자금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도 일응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차용 이후 공사가 약 10%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10%의 공사에 이 사건 차용금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것을 보면, 일부 불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상당히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면서 변제 능력이 부족하게 됐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 다른 공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를 전후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여러 공사현장을 진행하거나 자재 납품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익을 낸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의 지체나 분쟁이 없이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액을 공사에 투입하여 계속 공사를 하고자 하였고,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세무신고한 소득금액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