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35길6 양포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B 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차량 파손상태에 대한)-견적서, 차량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SM6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매,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파손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 발생 우려가 상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B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2014년경 주식회사 C로부터 미회수 대여금 및 하도급 공사 잔금 등 약 2억 5,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채권에 갈음하여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를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F건물 46세대를 준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H 주식회사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I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F건물 G호를 대물변제로 주겠다. 현재 G호에 세입자가 1,000만 원을 내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해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C 계좌로 보내주면 G호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전세계약은 신탁계약을 위반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대구 동구 J 소재에 신축 중인 K오피스텔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6.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임차인을 N,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N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1. 각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수사보고(F건물 G호 임차인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의 자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계산서상 발급액 1억 원당 현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산물 300,28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3,582,24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조세범칙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계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납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메세나(Mecenat)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번호판이 없어, 과거 ‘B’에서 구매하였던 VS125 오토바이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VS125 오토바이에 볼트 등으로 체결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몽키스페너로 풀어 떼어낸 후, 위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자리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1. 11:28경, 제주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등록, 해지 이륜차 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촬영사진 등 저장 cd, 사진 첨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사본,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1.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발견 촬영사진,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4.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금호역 방향에서 C시장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4.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5. 9. 16: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B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문하였던 아이스커피를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리는 등 피고인 B를 폭행하자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대여한 위험한 물건인 ‘투어챔프 바실리우스 샤프트 5번 우드 골프채(총 길이 : 약 107.95cm)’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6)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영상 백업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행도구인 골프채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A과 말다툼을 하다가 골프채를 들어 A을 향해 골프채가 부서질 정도로 휘둘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당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이 더 큰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이 입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5. 9. 16: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피고인 A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문하였던 아이스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9.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6:05경 경북 영양군 B 앞 공터에서 피해자 C(남, 52세)과 토지의 경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 화물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쪽 앞바퀴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쓰리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63 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금신 지하차도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7,105,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C 소재 ‘D’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쓰리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및 음주측정기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곧장 차량과 함께 도주하였고, 경찰의 추적․탐문 끝에 검거된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9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의 시설관리직 반장이고, 피해자 A(남, 52세)은 위 D의 시설관리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7:50경 위 D 본점 지하 2층 5번 계단에서, 피해자와 순찰 근무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시설관리직 직원인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D 시설관리직 반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7:50경 위 D 지하 2층 5번 계단에서, 퇴근하던 중 피해자 B(남, 33세)과 순찰 근무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내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소분되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3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대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72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주물제조공장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고물상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운행하던 지게차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판넬이 파손되어 피고인과 B는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 11:42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목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각목(길이 148cm, 폭 9cm, 두께 5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모습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저장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을 받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목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지 겁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행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 우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후에 범행 장소 인근을 서성대다가 도로에서 각목을 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m 가량 걸어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 각목을 바닥에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나는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판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당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쳐봐라, 쳐봐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각목을 들고 위협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행위를 중단하고 각목을 내려 놓은 이후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방법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9.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인근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D) 1. 사고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350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땅 사진을 보여주며 “내 친형이 C은행에 근무하는데, 안동지역에 저당 잡은 땅 300평이 있다. 친인척한테 팔면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한다. 너가 4,0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줄테니 매매대금과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할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매매대금과 등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4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친형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던 토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40경 서울 중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을 경유하여 의정부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40경 남양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에서 나와 진행하려던 중,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여 그곳에 찾아온 C의 남편 피해자 D(47세, 남)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발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출된 현장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음성 포함)만으로는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충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나. 피해자 및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피해자는 ‘B모텔’에서 나오는 위 승용차에 자신의 아내인 C와 피고인이 함께 탑승한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C더러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그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과 C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C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주요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고, 이는 단순한 인지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같은 날 즉, 2021. 11. 29. 23:20경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에는 “내리라고 하는 순간 후진을 하면서 발등과 앞바퀴 부분 가슴을 본넷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접근한 후에는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그 뒷문 사이 부분으로 접근하였을 때 위 승용차가 전진하여 출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진술 중 위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는 부분과 본넷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 피해자는 ‘B모텔’에서 위 승용차를 놓친 때부터 1시간도 되기 전에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위 진술서의 허위 부분은 피해자의 기억력 문제일 수는 없고, 위 승용차의 출발 당시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위 승용차의 후진 여부나 피해자의 가슴이 위 승용차의 본넷 부분에 부딪쳤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1. 12. 14. 경찰에 출석하여 ‘B모텔 가림막 안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 잡고 있는데도 위 승용차가 급출발하여 도로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현장 CCTV 영상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B모텔 가림막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도로에서 넘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진술 부분은 의도적 허위 진술일 가능성 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고, 실제로 경찰에서 의도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믿기 어렵다. 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언동에 기초한 다른 증거나 정황 즉,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정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03

범죄사실 2023고단903 피고인은 2023. 7. 25. 02:57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수사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위 정황진술보고서 용지를 손으로 집어 들어 위 D를 향해 1회 강하게 던지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1069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02:42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에 있는 ‘I 대산지점’ 및 서산시 J에 있는 ‘K’을 지나 서산시 B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동영상 스크린샷 202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던 장소 등 정정 경위), 수사상황(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운전 장소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운전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2년, 2016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