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 수수 · .소지·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4. 6.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1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경 시흥시 O에 있는 P호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트민 0.1g 가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12:00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모텔 502호실에서, 메트암페트민 0.1g 가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영등포구 S 부근에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메트암페타민 3.4g 가량이 들어있는 통을 넣어두고, 위 R모텔 502호실 옷장 위에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이 들어있는 통을 놓아두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0. 12:00경 위 R모텔 502호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1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7. 19, 20:00경 위 P호텔 503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02:20 경위 P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T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 보관함에 필로폰 4.56g 가량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0.1g 가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제3의 사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E, U, V과 함께 2014. 7. 21. 10:00경 안산시 W에 있는 X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0.4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22. 02:20경 위 P호텔 306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2g 가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2. 02:20 경위 P 호텔 306호실에서 체포될 당시 그곳 테이블위에 메트암페타민 0.2g 가량을 놓아두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메트암페타민 0.3g 가량을 넣어두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D, U, V과 함께 2014. 7. 21. 10:00 경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0.4g 가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22, 02:20경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 0.2g 가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02:20 경위 P 호텔 306호실에서 체포될 당시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0.3g 가량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45, 46, 48, 49, 51, 52, 54, 55)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9, 47, 50, 53, 56) 1.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목록 순번 87) 1. 각 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순번 89, 90,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다, 라항,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60,000원 www몰수 불능 취급량 0.2g(2014. 6.경 투약 0.1g 중 1/2, 2014. 7경 투약 0.1g 중 1/2, 무상교부 0.1g) × 800,000원/g 피고인 B - 80,000원 = 몰수 불능 취급량 0.1g x 800,000원/g 피고인 C - 840,000원 몰수 불능 취급량 1.05g(2014. 7. 19.경 투약 0.05g, 2014. 7. 19.경 매도 1g) × 800,000원/g 피고인 D 1,000,000원 몰수 불능 취급량 1.25g(2014. 7.경 투약 0.1g 중 1/2, 2014. 7. 19.경 매수 1g, 2014. 7. 21.경 투약 0.4g 중 1/4, 2014. 7. 22.경 투약 0.2g 중 1/2) × 800,000원/g 피고인 E www160,000원 =몰수 불능 취급량 0.2g(2014. 7. 21.경 투약 0.4g 중 1/4, 2014. 7. 22.경 투약 0.2g 중 1/2) × 800,000원/g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 C, D의 경우 각 징역 1 년부터 징역 3년 8월까지,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0월부터 징역 2년까지, 피고인 E의 경우 징역 10월부터 징역 3년 8월까지인바,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범행 회수, 행위 태양, 공범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46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1회 전송하고 "내 거시기야 "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5:18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 C의 집 앞에서 '내가 폭행을 하였는데 자수하겠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을 현장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E, F, C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C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 (사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30.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마치 자신이 구리지역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구리시 GO,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GP(19세)을 불러들여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고 "야, 씹할 놈아, 핸드폰 개통하게 신분증좀 줘봐."라고 겁을 주어 만약 신분증을 내놓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핸드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17:00 경 구리시 GQ GR에서 위 피해자 GP에게 욕을 하며 나오라고 한 후 구리지역 조폭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799,700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골드 핸드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GS(19세)을 불러들여 인상을 쓰며 "핸드폰을 개통해라, 요금도 전부 다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집밖으로 나갈 수 없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합계 1,5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골드 핸드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5. 17:00경 구리시 GT, 101동 202호 위 피해자 GS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핸드폰을 개통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544,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골드 핸드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GU(19세)을 불러들여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내가 그럼 지금까지 얘기 한 것이 뭐가 되냐."라고 겁을 주어 만약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핸드폰 1대와 54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골드 핸드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누범 기간 범행인 점, 범행 회수, 범행 수법 등 참작하되,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재판 중인 점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하한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1:3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2:00경 제1항 기재 'G'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순찰차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로 가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7세)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고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 해자 D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4. 7. 4.부터 같은 해 7. 16.까지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고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5: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0:2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4. 5.26.11:06경 인천 부평구 CB동 201호에서, 2014. 7. 8.까지 춘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자동진행장치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마또 게임기 12대, SEA 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SUPER DART 게임기 10대, 임진란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위 각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누른 후 이용자의 조작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정하여져 있는 미션을 완수하면 다음 단계의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조작이 배제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면 단 1회도 게임의 결과 및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 게임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예시,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 내용이 변조된 위 각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1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미납부된 곗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61세)에게 "좆같은 년, 씹할 년이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내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9. 06:15경 '피해자 C(여, 65세)의 남편 D이 직전에 운전하면서 자신이 설치한 수도계량기함을 일부러 차로 밟고 지나가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위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 피우다가 피해자 C(여, 65 세)의 제지를 받아 집 대문 밖으로 밀려 나오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로 힘껏 위 대문을 차, 위 대문이 안쪽으로 세게 젖혀져 대문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0. 07: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65세)과 수도계량기 설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E와 함께 법무사의 이름을 빌려 등기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 5. 말경 법무사인 피고인 B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주면 그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 등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를 대여 받아 광주시 F 205호에 '법무사 B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광주시 H에 관하여 초월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그 무렵 G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4.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기 재와 같이 총 3,359건의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13,268,018원을 교부 받고, E는 위 사무소의 수임료 출납을 관리하는 등 경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2. 6.경 제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법무사로서, 법무사는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등록증을 빌려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6. 4.경 수원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등록을 마치고 그 등록증을 A에게 빌려 줌으로써, A 이 제1항과 같이 '법무사 B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 경까지 피고인의 이름으로 총 3,359건의 등기신청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와 매월 300만 원씩 28회에 걸쳐 합계 8,400 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등록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B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2011년 및 2012년 사건부 첨부, 2011, 1. 1.부터 2012. 12. 30.까지 B 법무사 명의로 처리한 구체적인 사건내역 첨부) 1. 업무보고서, 법무사명부, B 법무사 거래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인 점, 판시와 같이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임료가 거액인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증 대여기간 및 대여 행위로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징역형 선택으로 피고인의 법무사등록이 취소될 처지인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같은 동 신능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3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 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21: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같은 법 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폭행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가. 2014. 5. 19. 21: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여, 52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에 내리누르고, 나. 2014, 10. 6. 18:35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64(태평동)에 있는 태평3동 주민센터 부근 공중전화박스 앞길에서, 공중전화로 전화하던 피해자 F(16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4. 5. 19.자, 2014. 10. 6.자)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는 제1항의 범행으로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중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으로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검사는'2012.6.1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선고받고2012.6.21,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이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지만, 위판결이 확정된죄는2010.12.22.자로범행이 완료된범죄(포괄일죄)이고,2010.12.31,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0.12.2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것)가있어서 위2012.6.21.판결이 확정된사기죄와이사건 범행(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한판결이확정된이후인2011.1.3. 범행이 완료됨)은 동시에 판결할수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피고인은 2009. 2. 초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VIP 고객 상담 은행원인 피해자 B에게 VIP 고객 행세를 하며 "토로스 쇼핑타워 상가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 미분양상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내가 부천고를 졸업했고 홍익대학교를 다니기에 그 근처에 있는 토로스 쇼핑타워를 잘 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토로스 쇼핑타워의 미분양상가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토로스 쇼핑타워의 미분양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1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 통장거래내역서, 농협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 사본 첨부), 판결(2014고단2275) 사본, 판결(2012고단50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예감갈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148-3 '우진원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00:15 경 위 '병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와 옆구리 등을 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13. 19:30경까지 과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C, D, E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탑재된 일본식 빠징코(일명 '구슬게임기') 47대를 설치하고, C은 속칭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손님들을 데리고 오거나 데려다주고, D과 E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만큼 칩을 충전하여 게임기에 꽂아주고, 게임이 끝나면 위 칩을 받아 점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0,000원당 200점을 주어 게임기 핸들을 돌리면 구슬이 돌다가 각각 다른 3개의 숫자에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승패 여하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고 최종 남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4:2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3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던 도중 "이러면 잡아갈 거냐, 이러면 잡아갈 거냐!"라고 말하며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잡아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벌금 전과는 오래전인 1999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슴을 손으로 두 번 밀치는 데 그쳤고 체포되자 더 이상의 폭력행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그 직위를 잃게 되는바 그러한 결과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상태에서, 2014. 10. 0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2014고단14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0:35경부터 01:0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후곡로에 있는 주공뜨란채 5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 요금을 내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없다. 어쩔래, 씨발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며 위 택시를 출발하자, 조수석 앞문을 잡고 구르듯이 내린 후, 조수석 앞문을 잡은 채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큰소리치고, 위 택시의 앞쪽에 서서 약 20분 동안 위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택시 앞에 서서 소란을 피우 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이거 안놔 씨발놈아. 너 몇 급이냐. 씨발놈아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뚝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6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22:15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피해자 B 진술청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4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