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1:5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 B를 포함한 ‘C’ 회사 임직원 2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 사원 전 직장에서도 쌍욕을 먹고 제 발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다는 얘기를 진작에 알았지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0.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6월경부터 2020. 7월경까지 동거하며 지낸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평택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차키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24. 07:00경 위 장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을 임의로 자신의 사무실로 운전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매출내역서, B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간 동거하던 연인과 다투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가져간 것인데, 동거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였던 점, 차량이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의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구입,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누나 E 역시 이 사건 차량의 구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9:4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 D, E,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승용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승용차 등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2 내지 25)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충분히 줄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이면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어 교차로 입구에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이전에 충분히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서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충분히 속도를 줄여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지게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만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켜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면서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에 진행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6. 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충분히 줄여 서행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저앉는 것을 본 택시 기사가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112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져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44,300원 상당의 서치라이트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경찰차 서치라이트 사진 등,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19:5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9:51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신동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42경 부산 부산진구 B. C 지하 2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이르렀다가 후진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3:3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두렵다 그의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해 모친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기를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4. 17:3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B 다세대 주택 지층 작은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거쳐 위 주택 지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등 약 4명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방화사건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자칫 대규모 재산피해나 회복할 수 없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홧김에 전셋집에 불을 질러 건물 지층을 소훼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이 즉시 119에 신고하여 화재가 건물 지층에 국한되었던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임대인의 손해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를 하며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D건물 E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8. 1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2. 3. 17. 무면허,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도로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유심 개통하면 건당 20,000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해주고 2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5.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 사진, 휴대폰 개통동의서를 전송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해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정493 피고인은 2021. 10. 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50만 원, 임차료 매월 69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이륜자동차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1. 17.경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정578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의 이체한도 제한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신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2022고정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2고정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5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각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존속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2. 14. 항소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사찰의 법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법당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유리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동목불좌상’(약 100년 전 조선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 높이 약 25c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촬영보고 사본(목불좌상 절도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현장임장 및 참고인 구두진술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현장 재확인 사진촬영에 대한 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피해품 제작시기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4년경 직업군인으로 입대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군복무를 해오다가 갑자기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여 2015. 11.경 군병원에서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2016. 1.경 위 정신병에 따른 심신장애로 퇴역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신내림을 받아 빙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7. 7. 25.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법당에 들어가 청동불상을 절취한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위 절도 사건에서도 그 범행 다음날인 2017. 7. 26. 경찰에 체포될 당시 “‘신이 내려 위 법당에 있는 불상을 없애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계곡 바위틈에 불상을 숨겨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말한 장소에서 위 불상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동기가 재산적 이득이나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절도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이므로 건조물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찰에 침입하여 금동목불좌상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물품의 보관방법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물품의 재산적 가치 또한 어느 정도 있어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물품이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바는 없고 그 객관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해물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이는 D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 당시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4:22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6조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그와 반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 9. 17. 04:29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2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조249호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받은 뒤 위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9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7:30경 평택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배미사거리 쪽에서 공 설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10년 정도 지난 것이기는 하나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35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이 호소하는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1:4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신호기가 설치된 구의사거리 교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게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등 점등순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회전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넘어져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교통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4: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 1266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셋방 원룸 주거지에서 ‘D’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B 원룸, 전전세’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회사를 대구로 옮기게 되었다. 나의 원룸 임차 기간이 2021. 9. 28.까지인데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나 대신 거주할 사람을 구한다. 나에게 월세를 주면 2021. 4. 16.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을 이리저리 알면 귀찮으니까 집주인한테는 알리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로 회사를 옮기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사기 사건 형사재판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곧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 자신의 월세도 이미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 명의 통장 잔고는 1,000원 내지 2,000원 수준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개인 식비, 술값 지불을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스포츠토토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집주인에게는 지급할 생각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월분 월세 명목으로 2021. 4. 3. 30만 원을, 5월분 월세 선납 명목으로 2021. 4. 15. 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거래내역,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8:55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3세)가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무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 원주지사 E 상대 계약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경 ‘파워볼, FX마진거래’라는 이름의 도박 정보를 공 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위 도박 결과에 대해 예측을 잘 하는 성명불상의 ‘B’사이트 회원(일명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파워 볼과 FX마진거래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테니 현금 1,000,000원과 계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3.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G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H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와 공인인증서를 넣은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A 명의 G(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5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1.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전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혀가 꼬여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 범죄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