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안동시 D 에 있는 E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E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상태여서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11. 9.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17: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DVD방'에서 피해자(여, 22세)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9. 2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19:0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리 밑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 19:00경 안동시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바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와 함께 H DVD방에 갔지만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고, DVD를 다 본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다리 밑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1. 10. 4. K모텔에서 묵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함께 K모텔 안에 들어간 적은 없으므로 K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단지 2011. 10. 4. 오전에 E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11. 10. 5. 오전에 K모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휴대폰 대리점에 들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폭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행동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범행 일시의 특정에 관한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책임의 정도를 다소 완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증명책임의 완화 정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방어권 보호를 상호 비교 교량하여 합리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로 인한 기억의 한계가 있고, 범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전해들은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2011. 10. 8. 1차 경찰진술 당시 피고인과 함께 DVD방에 간 날과 차를 타고 다리 밑에 간 날이 10월의 월요일이라면서 달력의 2011. 10. 3. 을 지목하고, 노는 날(개천절)이었던 것이 확실하며, 차안에서 성폭행 당한 다음날 화요일에 K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1. 11. 23. 2차 경찰진술에서도 2011. 10. 3. 피고인과 함께 DVD방에 갔다가 다리 밑에 간 것이 맞다고 거듭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진술 후 귀가하던 도중에 경찰이 'DVD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 강간당할 뻔했다는 다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자, '장소는 잘 모르겠고 다시 생각해보니 다리 밑에 간 날은 DVD를 본 날이 아니라 2011. 10. 4. K모텔에 간 이후인 2011. 10. 초인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VD방에 간 날이 다리 밑에 간 날과 같은 날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 당시는 피해자가 지적한 범죄일자로부터 불과 5일 전이고, 그 범행일자를 기억하는 근거가 구체적이었음에도 2011. 10. 3. DVD방에 간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9. 26. DVD방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사는 당초 공소사실 가.항과 나항의 범죄일자를 2011. 10. 3. 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가 각 범죄일자를 2011. 9. 26.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2011. 9. 26. 범행에 관하여는 DVD방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는 다리가 있지도 않고, 2011. 10. 4. 범행에 관하여는 당일 오전부터 피고인을 만나 영주, 한동학가산 쪽을 돌아 저녁에 K모텔에 갔다는 피해자의 주장(검찰조사에서는 오후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다녔으나 영주에 간 적이 없고, 영주에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달리 하였다.)과 달리 당일 오전에 E교회에서 피해자를 잠시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의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CCTV자료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성, 영주에서의 PC방 컴퓨터 로그인 흔적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4. 안동시 풍산에서 12:11경에, 영주시에서 16:09경에, 경북 예천읍에서 17:44경에 통화한 기록이 나타나고, 증인 M는 피고인이 2011, 10. 4. 오후 3시경까지 증인 집 뒤에 있는 창고 지붕의 실리콘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일부 변소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1. 10. 4. 묵었던 K모텔 1308호 객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차 경찰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K모텔객실이 2층이었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그란 탁자가 있고 의자 2개가 있었다'고 객실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2차 경찰조사 직전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K모텔에 가 2층 객실 하나를 임의로 골라 둘러본 뒤 그 객실의 모습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이 묵었던 K모텔 1308호 객실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심지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몇 층에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인지 등에 관한 변호인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객실 안에 탁자와 의자가 있었다고 답변하여 1308호 객실 모습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 N은 피해자가 범행일자와 장소를 기억하고 있고, 당시의 시간적, 상황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범죄일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2011. 10. 4. 행적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은 점, 피해자는 고모인 L의 집에서 고모 모르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E교회 목사에게 휴대폰 개통문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목사와 그 부인 O로부터 다른 일이 없었느냐고 다그침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게 된 점, 피해자가 고모 모르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서 휴대폰을 개통하려 한 것에 대하여 고모로부터 추궁이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잘 알고 지내온 목사 부인 O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편지를 잘 쓰는데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경우도 많고, 남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쓰는 경우도 가끔 있다'면서 '편지를 보면 항상 상상을 많이 해서 작성하는 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목사나 그 부인의 다그침이나 고모로부터의 추궁이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에 과거의 성폭력 경험을 섞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성폭력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