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 13.경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1. 9.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1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04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어시장1길 1에 있는 새서울깍두기식당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2014고단898] 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포천시 D에 위치한 E공사 현장에서 2013. 5. 11.부터 2013. 9. 2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201,000원을 비롯하여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3, 35 내지 4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 금 합계 금 40,157,4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358] 2.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청주시 상당구 G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6. 1. 부터 2013. 6. 8. 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합계 금 28,407,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 체불에 이른 경위, 2014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판시 제2항 기재 공사와 같은 공사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포천시 D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2013. 3. 6.부터 2013. 10. 6.까지 근무한 B의 임금 2,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 일자불상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김천시 D 외 3필지(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면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내가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아 추가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자는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1.경 위 부동산을 매도인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김천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200만원,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6,000만원과 향후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부동산을 매도인 에게 매매대금 4,100 만원을 교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김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 당일 매매대금 이외에 대부분의 돈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약 2-3년 뒤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와 시세차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매수하게 되었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적당한 매수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담보대출 이자만 납입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2008. 6. 11.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 후 5개월밖에 지 않은 2008, 11. 14.경 F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9. 3. 18.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주어 결국 위 부동산을 불과 9개월만에 기존 매매대금보다 저렴한 3,000 만원에 매도하여 시세차 익을 남기기 위해 위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2002,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기한 것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2회 나 있으며, 본건과 비슷한 시기인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2005년경 채무금 2억원 상당을 변제치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통상 부동산거래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감액함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매매대금이 4,100 만원임에도 8,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거래신고한 것은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본건 대출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치 못하고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이 약 1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와 함께 하던 대부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대출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을 영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 명의를 빌릴 당시 조만간 피해자의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6. 11.경 피해자에게대출금채무 6,000만원과 향후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C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겠다고 말하였으면서도 2014. 9. 17.경이 되어서야 C 명의의 위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 제1호), 피고인은 C에게 매매대금이 6,000만원 이 상이라고 말하고는 실제로 매매대금으로는 4,100 만원을 사용하였고, 대출금 중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11쪽 참조).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C에게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겠다고 약정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대출금 6,000만원 중 4,100 만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대출 무렵부터 2011년 말경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46 만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였고(수사기록 6쪽, 23쪽, 29쪽-32쪽, 108쪽,206쪽), 이후 피고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김천신용협동조합에서 2012. 6. 22.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김천신용협동조합에 경매비용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도 한 점(수사기록 10쪽, 112쪽), 피고인이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C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F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신협에서 대출금 중 2,000만원을 지급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전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50쪽, 140쪽), 피고인이 늦게나마 C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킨 점을 고려하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C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킬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1:25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C 2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한을 한 상태에서 임의로 정한 번호인 'E'로 전화를 걸어 여성인 피해자 F(25세)이 전화를 받자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 1시간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 흥분되고, 너무 좋았어", "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 지금 집어넣으면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뻑뻑할 거 같애", "내 꺼 넣었는데 평소보다 엄청 두껍고 그러면 어떨 거 같애?"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60만 원 공탁, 반성, 아래 동종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1)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2:10경 포천시 부마로 263 앞 도로에서 C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방면에서 남양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차로에 주차된 유조차량을 피해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C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고의 부분 부인]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차로 들이받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3매 [피고인 제출 CD :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가 차 안으로 삿대질을 세게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장면 (20131118_120648_I_1.mp4), 피해자 제출 CD :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면서 벤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 바로 뒤를 가로로 막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운전석에 탑승한 후 사이드 미러나 백 미러를 보지 않은 채 기어를 변경하고 급격하게 출발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격하게 욕설을 하는 장면(20131109_191024_E2-'꽝'.avi)]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인정되는 사정, 즉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당시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뒷부분을 막고 있어 급격한 속도로 후진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고 피고인도 차량을 타면서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였고 있었음에도 백미러 등을 보지도 않은 채 기어를 넣고 강하게 돌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우발적인 범행, 이 사건 범행의 계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2014고단77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4,57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의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5,914,52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D 등 총 8명의 경비직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10개월 동안 정해진 임금 중 매월 61,855원씩, 피해자 E 등 총 3명의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10개월 동안 정해진 임금 중 매월 10,531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74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직 근로자인 피해자 F, G, H, I, J, D, K, L에게는 시간급 4,127원을, 시설관리직 근로자인 피해자 M, E, N에게는 시간급 4,339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2014고단85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 O 의 2013. 11.부터 2014. 2. 까지의 임금 6,17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의 범죄일람표(P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655,75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13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의 2014. 3. 월분 임금 1,637,85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3.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의 범죄일람표(P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3월분 임금, 2014. 4월분 임금, 2014. 5월분 임금 합계 58,994,650원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결의서 및 임금대장 2014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임금대장 2014고단2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를 자치관리하지 않고,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령 제51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에서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점,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채용하기는 하나,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면접을 보아 채용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승진, 해임 및 특정 직원의 재계약여부 등을 결정하여 온 점, 수탁회사인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는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월 49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인 유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에 간섭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액수나 기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2013. 3.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작업장에서 H-형강류(800×300×14×24) 151.42톤, 강관파일(0609,12T) 134.166톤, 난간대(H1400, L10000) 19본 19톤, 복공판(1990×750×200)160장 44.8톤 등 총 349.386톤(구입가격 244,570,200원 상당)을 피해자인 (주)D 대표이사 E으로부터 보관의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말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제품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군포시 F아파트 205동 1806호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에 저렴한 땅이 나왔다. 군포시 F아파트를 매도하여 전세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양평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당신의 재산을 늘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5. 군포시 G 상가 101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 500만 원을 양평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이어 같은 달 25.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아파트의 매도를 대리하면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 I란과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 양식의 연대보증인2란,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보증인2)란, 또 다른 '위임장 양식의 연대보증인 Ⅱ 란과 하단 약속어음 성명란,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확인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 J에게 위 문서들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위 J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C', '채무관련 신용정보제공확인서' 양식의 연대보증인1 주민등록란에 'K', 휴대폰란에 'L'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곳 옆에 'E'이라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확인서' 각 1통과 '위임장' 2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2 에 있는 현대캐피탈 잠실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개인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확인서' 각 1통과 '위임장' 2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 중 수령사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금원의 소비처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76쪽) 중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1. 검찰 수사보고(매매잔금 6,000만 원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 보고)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차용증, 아파트매매계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각 위임장, 채무관련신용정보 제공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기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이 피고인 주장의 매매잔금 소비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의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 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사기)와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사문서),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 중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처벌불원(사문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3층 유아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향해 드러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약 4개월간의 구금을 통한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2012. 12.경 강제추행 벌금 15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51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6.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넌 오늘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희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목을 그을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파열(우측)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과 발로 폭행하고 도루코 칼을 집어 드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의 부엌칼 및 도로코 칼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과 발로 폭행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지 않았고, 상해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팔각정 휴게소에서 발견하고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D의 사무실로 데리고 간 점, D이 피고인이 도루코 칼을 집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빼앗은 점, D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D이 전화를 받느라 현장을 자주 비웠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중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사실상 방관 또는 묵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된 이후에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29경 제주시 연동 선덕로5길 3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 주사랑렌트카 관리의 차고지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넘어 차고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626,363 원 상당의 C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승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동키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치가 큰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종합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1:50경 충북 C에 있는 D의원 후보자 E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업무 중이던 E 후보자의 딸인 피해자 F(22세, 여)에게 "G(D의원 후보자) 젖통이나 주물러야겠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웃음으로 대응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싼 뒤 왼쪽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 겨드랑이 부분과 가슴 옆 부분을 주무르면서 "뭐가? 뭐가? 뭐가 웃겨?"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형벌을 감내할 형편이 못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 및 차량매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13.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중개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신용대출이 안될 경우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모하비 승용차를 인수하게 하고, 2013. 12.말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넘겨받았으나, 같은날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이 전부 이루어졌으므로 위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말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은중학교 후문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로부터 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준 E 상대 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10경 강릉시 강릉대로 94에 있는 춘천진미닭갈비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미터 정도를 전진과 후진을 하면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0:4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 백 원짜리 동전 26개(13,000원), 백 원짜리 동전 80개(8,000원) 등 합계 2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19.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 강릉시 C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강릉시 F 임야 21,322㎡를 1억 2,500만 원에,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1억 2,50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고, 각 계약금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각계약의 잔금은 2013. 9. 30.까지 지급할 테니 우선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8,000만 원을 투자한 G으로부터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이어서 스스로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3. 9. 30.까지 임야 및 소나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굴취 승낙을 받고,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0. 경까지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00주를 굴취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구청 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 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4. 3.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걸고, 끝고해보자', '저녁내내해보자', '한번만더끊어봐라회사로 화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4. 3.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6개월 뒤에는 너 신랑한테도얘기 할 거다', '네가 너 신랑, 애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지'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