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에서 H로부터 서울 서초구 I공원에 있는 J 1층 카페코너 인테리어 시공권과 카페 임대차 권한을 받았으니 임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카페를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과 2011. 2. 21. 업무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11. 3. 4. 약정기한이 도과하였고, 주식회사 H로부터 임대권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페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가계약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0,000원, 2011. 4. 22. 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2011. 5. 20. 일부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과 작성한 "업무약정서"라는 문서에 있는 '제5조 계약기간, 본 업무약정서의 기간은 2011년 3월 4일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3월 4일'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덧쓰는 방법으로 '8월 14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업무약정서 1통을 변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라는 문서에 '주식회사 H(L)과 (주)G 주식회사가 J에 있는 커피숍과 베이커리카페용도 408㎡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800만 원, 임대기간 2011. 8,N2016. 8.(64개월)로 하는 임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갑"란에 "주식회사 H(L), 서울시 서초구 M빌딩 302호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1. 4. 22.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AI J 임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LO회장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를 보내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접대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에게 전달하여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피고인 B의 딸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0,000원, 2011. 4. 15. 같은 계좌로 7,000,000원, 2011. 4. 25.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T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약정서, 각 임대차계약서, 확인각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G 명의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문서위조관련), 수사보고(G 소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변호사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3노435, 1887, 대법원 2013도13664)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 T의 각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수사보고서(R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거 사기, 무고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175,000,000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및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음에도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고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는 서울 한강 소재 V의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