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하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B은행 계좌(C) 관련 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경 D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등급을 올리기 위해 통장에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불상자는 2016. 12. 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용등급을 조회하기 위한 비용과 대출을 승인해주기 위한 보증보험료를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14:1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8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6:18경 I 명의 J조합 계좌(K)로 122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8:49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99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9:11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9:11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우체국 계좌(L), M은행 계좌(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N)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불상자는 2017.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P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남성을 바꾸어 주고 '당신 계좌에 있는 자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1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남성을 통하여 미화 12,700달러(한화 약 1,450만 원)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6: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불상자는 2017.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연 3%의 이율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당신의 신용점수로는 어렵고, R은행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올리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14:1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390만 원을 입금 받고, 2017. 8. 21. 09:59경 T 명의 U은행 계좌(V)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7. 8. 18. 15:38경 시흥시 W에 있는 M은행 시화지점 창구에서 위 M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3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갚거나, 전남편에게 나올 돈도 있고,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이 있으니 늦어도 2018. 6.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 전세보증금 8,500만원 중 약 8,000만 원이 대출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6.말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A)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O, Q, 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정서 1. Y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내역(거래내역조회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회신(CCTV 영상 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발급현황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우체국), 계좌거래내역(M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첨부),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관련), 내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울강남경찰서 사건서류 공람 관련), 수사보고(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수사보고(A 진술과 관련 자료 비교분석 관련), 통화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M은행계좌), '뭐야이번호' 어플 관련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관련 추가), 통화내역조회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상자검색결과, 사건송치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전화번호검색화면,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요구사기업자와의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자료 관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기록 사본 첨부), 사건검색화면, 발생보고(전화대출 사기),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아파트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전세임대주택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U은행),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등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별건 사건송치 의견서 사본, 별건 사건송치 의견서 등 사본, 송치의견서 사본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재판 중 해외로 도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