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 강릉시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A은 대출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대출금을 보내주면 대출원금은 45일 이내에 우리가 변제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며 대출금액에 따라 당신에게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반환하거나 이자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9. 11. 30.경 피해자 명의로 V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7,620만 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인 A의 우체국 예금계좌(W)로 7,6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4.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59,989,54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는 공모하여, X는 2019. 12. 21.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9. 12. 21.경 피해자 명의로 Y카드에서 1,23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A의 우체국 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4,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Z은 2020. 1.경 원주시 AA건물, AB호 A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3. 10.경 피해자 명의로 V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39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A의 우체국 계좌로 2,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08,886,08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AE은 2020. 1. 10.경 화성시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0. 1. 10.경 피해자 명의로 AF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4,49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A의 우체국 계좌로 4,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1,807,042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G, A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E,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L, AD, S, 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K, P, F, H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거래내역, 각 차용증, 문자캡처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내역, 카카오톡캡처, 이체내역캡처본, 대화내용, 대출현황, 각 카카오톡대화사본, 금융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사본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0),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4. 1. 이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4, 17, 18)의 경우 자신도 그때까지는 공동피고인 A(이하 ‘공동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속아서 공동피고인이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공동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같이 한 점, AG이 구속된 이후 2019. 11. 4.경 AG을 접견하는 공동피고인을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 데려다 주어 AG이 구속된 사실을 알았던 점, 2019. 6.경부터 AG을 대표로 하여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AG으로부터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가의 외제자동차까지 지원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AG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상위모집인에 불과한 공동피고인으로 대표가 변경되는 것에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AG이나 공동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나 공동피고인이 상위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실재하는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 E에 대한 이전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E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만 한 점, 공동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AG 때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액의 16%가 넘는 1억 3,854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모집의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액의 5%만 수수료로 받는 것처럼 말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실행 이후 공동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이 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적어도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대출금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다수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실제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당 금액을 각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출원금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AG의 구속 이후 이러한 대출모집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까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사기범죄 > 01.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3년~6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