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코로나19 방역 봉사자 활동(C중학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중학교’ 1층 관찰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만이 생겨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서 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음성을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면,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던 상태 및 피해자의 핸드폰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전혀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핸드폰만을 쳐서 이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으로 쥐어진 핸드폰을 쳐서 이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도 충분히 피해자의 녹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달리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2.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10. 29. 12:39경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그 방역 아줌마가 나 관찰실로 부르더니 못 나가게 하고 막 휴대폰 쳐서 던지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더 나아가 그 무렵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나 그 부근을 잡아 밀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녹음된 내용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나 그 부근을 잡아 밀쳤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2021. 11. 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12:27경 전남 B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분실신고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다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를 내고 다른 손님의 영수증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식당 바닥에 앉아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경위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경위 E 및 순경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 공무원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2:00경 서울 강서구 B 6층에 있는 불상의 호수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히고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오른손을 피해자 속옷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원본 제출 및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cd(6분 25초)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일어난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 번째로 다녀온 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화장실 다녀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도 동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1, 2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다시 같이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1차 조사시 ‘화장실에 같이 있다가 나와서 왼손으로 어깨 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차 조사시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그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의 내용,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전화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B는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점수 정산 및 확인, 손님 접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와 함께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D에서 게임기 투입구에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포인트가 적립되어 화면상의 카드들이 돌아가며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할 경우 20,000점에서 400,000점 사이로 불특정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온천’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거나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게임장 입구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둔 뒤 손님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및 각 사진 1. ‘물고기’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서, ‘온천’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강남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옆 오피스텔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인데 한 달 월급이 천만 원 정도 된다, 당장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 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월급 나오면 틀림없이 곧바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초구 공사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4,28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 2019. 6. 28.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로 일을 하던 중, 원청 현장소장인 피해자 H에게 ‘다른 현장(I)에 자금이 안 풀려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1주일 정도만 융통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초구 공사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4,28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F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증의 작성 경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차용금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공동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한 게임점수 정산 및 확인, 손님 접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E와 함께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C에서 게임기 투입구에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포인트가 적립되어 화면상의 카드들이 돌아가며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할 경우 20,000점에서 400,000점 사이로 불특정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온천’ 게임기 20대,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거나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게임장 입구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둔 뒤 손님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물고기’ 게임기 20대, ‘온천’ 게임기 20대를 설치 해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및 각 사진 1. ‘물고기’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서, ‘온천’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된 오만원권 45매(증 제1호), 만원권 170매(증 제2호), 오천원권 13매(증 제3호), 천원권 69매(증 제4호), 게임기(물고기) 20대(증 제5호), 게임기(온천) 20대(증 제6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전과 및 동종전과)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게임결과물 환전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고 다수의 도박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저질렀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8 피고인은 2022. 8. 8. 0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25,000원 상당의 PC 본체 11대, 모니터 11대, 마우스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49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7.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5세)가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쳐 부서뜨리고 선풍기를 던져 부서뜨렸으며, 컵을 TV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다 천장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남, 51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J(여,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경위 I의 어깨를 2회 밀고, 경사 J의 왼쪽 어깨를 3회 밀쳤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맥주캔을 던져 경사 J의 팔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으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금 단지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K(남, 3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L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22고단49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일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1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21. 1. 16.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B 농지(총면적 : 2,568㎡)를 C에게 월 임대료 6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위 C가 위 농지에 재활용품을 적재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23. 광주 광산구 B 답 2,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16분의 808.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C와 사이에 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C는 2010. 8.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이후 임차한 토지에서 계속 하여 재활용품 적재업을 하여 왔던 점, C가 2010. 8.경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 위에는 E목공소가 존재하였고, C는 위 건물을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0. 8.경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인근 아파트 건설 후 남은 건축자재가 오랫동안 놓여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광산구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후 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일부 토지에 흙을 메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흙을 두껍게 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현장확인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위 현장확인은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메꾸고 있는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에서 재활용품 적재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여전히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C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토지가 2017. 1. 16.경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칭함)의 사무장으로서 유류 공급·보관 업무, 선박의 관리·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경 주식회사 E로부터 벙커A유 700,0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고 남은 벙커A유를 피해 회사 소유의 유조선 F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벙커A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6.경 여수시에 있는 국동항에서 벙커A유 9,000리터를 G에 판매하여 그 대금 360만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벙커A유 121,000리터(시가 합계 4,840만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수산 사무장 M 진술서 첨부에 대한) - 진술서(M), - 출고지시서, 수사보고서(N수산 H 상대 벙커-A 구입일자 특정에 관한) - N수산 법인통장 현금인출내역 사본, 수사보고서(O수산 운영자 I 진술내용 확인에 대한) - O수산 법인통장 현금인출 내역 사본, 수사보고서(P수산 운영자 J 진술요지 및 벙커유 구입비 입금내역 첨부) - D으로부터 벙커유 구입 후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전체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펌프가 흡입하지 못하여 남는 이른바 ‘데드오일’을 모아두었다가 판매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 측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북교 방면에서 학생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하였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수록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9. 29.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1. 9.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4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2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및 B, C, D과 피해자 E, F은 각각 다른 일행으로,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주점’ 맞은편에 위치한 ‘I’ 건물 뒷편 주차장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9. 00:30경 창원시 진해구 I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의 후두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뒤를 돌아본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리고, 자리를 이탈하려 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및 좌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7) 1. 수사보고서(순번 20) 1. 상해진단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상해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6), 수사상황(피의자 A 항소심 선고 확인), 사건검색결과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0: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강간죄)을 접수하고 2021. 3. 16.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B가 2020. 10. 중순경 하동시에 있는 C에서 잠자려고 누운 피고인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이 B의 손을 치면서 하지마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순식간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먼저 겉옷을 벗고 B의 성기를 애무하기 시작하면서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고인의 고소장,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렵게 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두 달가량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겪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기소 후에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고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여, 49세)를 스토킹한 것으로 2022.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중단, 2. 2022. 5. 3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한 접근 금지, 3. 2022. 5. 3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 계정(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C 계정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2. 5. 23.경 불상지에서 위 C 계정에 로그인한 뒤 C의 ‘분실된 휴대전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2022. 5. 23. 16:4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F’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잠정조치 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차량이동경로 내역, 잠정조치결정서 사본(2022초기456 잠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202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6. 3. 확정된 사건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확정된 전과의 확정일 이전이고,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일시는 위 2021. 12. 31. 이후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남인 B과 공모하여, 2017. 12.경 평택시 용이동에서 사촌동생인 C의 인적사항 및 체크카드 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전화로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을 배송해 주는 점을 이용해 C 명의로 상조에 가입하여 상조회사에서 결합상품이 배송되면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 모두 보험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C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 휴대전화의 넘버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험판매자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생성한 후, B이 해당 번호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2. 18. 16:46경 평택시 용이동에서, 사실은 B이 C이 아니고, C으로부터 상조회사 결합상품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 없으며, C 명의로 상조에 가입하더라도 납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B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F' 상조회사 결합상품 2개 구좌(계약번호 G, H)에 가입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3. 12:56경 LG 15인치 노트북 1대, 2018. 1. 6. 11:01경 LG 9kg 의류건조기 1대, 2018. 1. 12. 09:51경 침구청소기 1대 등 시가 불상의 상조 가입 결합상품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증서, 각 경품수령증 1. 내사보고서(J의 경품배송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상조가입 결합상품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가전제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체크카드 정보를 도용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C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