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언어치료사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D(가명, 여, 9~10세, 언어장애 4급)이 나이가 어리고, 치료자와 환자인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기적으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해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여 입을 벌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항문)를 핥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혀를 핥으면서 키스하고 동시에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후 상체를 일으킨 자세로 피해자의 혀를 핥아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고개를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후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면서 피해자에게 '삼켜도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깊숙이 넣어 빨게 하고 엉덩이를 핥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매트 위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기간 사이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갑자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 상태로 위 아래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6:50경부터 17:30경까지 위 C 언어치료실에서 'D, 이리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부른 후 남자가 성기를 여자의 음부에 넣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제2의 나항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앞에서 야한 동영상을보면서 피고인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야한 동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일부러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남 해바라기센터에서 '선생님이 "D 이리와"라고 해서 이리 온 다음에 선생님이 고추로, 고추로 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이상한 거 보여줬어요. 여자랑 남자가 고추에, 고추에 잠지 넣는 걸 봤어요. 그 때 선생님은 저렇게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이상해서 목소리를 엄청 작게 "네"라고 했어요. 화면은 딱 한 번 봤고 (손을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1, 72, 73쪽), 피해자가 스스로 그린 그림을 가리키면서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상황 및 느낌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 전반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꿈속에서 겪은 내용과 현실에서 체험한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암시적인 질문에 의해 유도되었다거나, 그 밖의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는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6 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유사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 (가중영역) 나. 판시 2의 가.항의 각 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가중영역) 다.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 가중결과: 8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어치료사로서 치료를 담당하던 아동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사강간 및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장애를 치료하는 선생님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 내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제1의 나, 다. 및 라.항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를 핥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등의 행위를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다. 및 라.항의 유사강간 범행의 전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유사강간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동일한 법익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유사성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위 각 행위는 통틀어 유사강간 범행의 일죄가 되고 추행 범행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