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38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8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20고합15(병합) 나. 특수절도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박기환(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주(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저스티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결선고 2020.4.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38 피고인 A는 2019. 6. 8. 0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선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뒤척이자 한참 후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들은 2019. 6. 21.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2019. 6. 22. 03: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다시 오게 하여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게 한 후 피고인 B가 집에 돌아갈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오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는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5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고등학교 조사 의뢰), 학교폭력(성추행) 사안 조사 의뢰, 학교폭력 접수보고, 성폭력 의심신고서, I센터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2020고합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A), 피의자 A가 촬영한 사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B),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고등법원 2019도428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21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에서 이수명령을 명한 점 등을 감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이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을 각 명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F이 택시비를 준다고 하니 택시를 타고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에 따라 택시비를 받을 의도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특수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택시비를 줄테니 피고인 B를 오라고 하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15 사건 증거기록 30쪽 참조),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전화로 '택시비는 (피해자 F이 아닌) 내가 줄테니 일단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오라'라고 하였고,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토사물을 치운 후 돌아가려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 F이 택시비를 준다고 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다(2020고합15 사건 증거기록 209~210, 172쪽). 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준강간을 당한 직후였을 뿐 아니라 만취하여 피고인 A의 집이곳저곳에 구토를 하고 있어 정신이 없던 피해자 F이 굳이 자신이 택시비까지 부담하여 가면서 피고인 B를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F의 토사물을 혼자 치우기 힘들었던 피고인 A가 공범인 피고인 B를 돌아오라고 하여 현장을 같이 치우자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들도 피고인 A가 귀가한 피고인 B에게 처음 전화를 할 때는 "피해자 F이 부르니 돌아오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의 토사물을 같이 치워야 하니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의 토사물을 치웠을 뿐 잠들어 있던 피해자 F를 깨워서 자신을 부른 용건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현장까지 왕복 택시비는 약 2만 원 가량임에도 피고인들은 임의로 피해자 F의 지갑을 가져와 그보다 많은 5만 원을 꺼내 가면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로부터는 아무런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22. 피고인들이 가져간 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F이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F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상의하는 취지의 '피고인 A: 일단 택비 1), 3만 원 택비, 나 만 원 택비, 6천 원 숙취, 만 원토해서 뭐 먹는다겠다고 하믄 대지 않아, 이렇게 해. / 피고인 B: 난 택비 밖에 기억 안난다고 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택시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준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 B와 함께 특수준강간 피해자인 피해자 F의 지갑에서 임의로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의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함께 특수준강간을 하였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심우성 판사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