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08:0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F에 있는 G역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약 4분 동안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08. 10. 08: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역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약 3분 동안 피해자 H(여, 30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50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 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모습 및 손괴된 변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23:50 경 경남 양산시 양산역 1길 7 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235-1에 있는 천리농협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묵리 방향에서 천리 농협 주차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묵리방향에서 천리농협 주차장 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송전 방향에서 용인터미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1:30경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762 앞 편도2차 도로를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쪽에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 22:12 경부터 같은 날 23:3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연희동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장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혐의 하한을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5. 2. 17:59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88톤을 초과한 44.8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12. 20. 2001고약264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5:3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노인정 안에서 피해자 D(7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곰보야, 얼굴에 구멍이 많네, 와 이리 늙었노, 너무 많이 늙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행위 및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9: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빌려준 100,000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 소유인 위 다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9세)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모두 나가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 1. 20:5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위 주점 내에서 4년간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점 내 주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창고 쪽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랑 안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2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3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칸막이 기둥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8. 9.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완숙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하여서는 안 되는 일반 관행 재배한 완숙토마토를 친환경인증내역이 무농약 인증마크, 인증기관명 :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인증번호 : D, 인증내용 : 본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임. 생산자 : E로 인쇄된 10kg들이 포장재 박스에 포장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 광주서부도매시장에 1박스(10kg) 당 약 5,000원씩에 시가 35,000원 상당의 70kg(7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광주서부도매시장 현장조사 사진자료 1. E 농가의 완숙토마토 출하내역 확인서, E 농가의 판매대금 정산서, E 농가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판매 토마토의 수량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B은 위 아파트 상가 1층에서 F지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2. 12. 13. 13:30경 군산시 E 아파트 상가에서 피고인 A 을 피하여 1층 F지업사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피해자 B을 쫓아갔고 피해자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A(66세)은 2012. 12. 13. 13:30경 군산시 E 아파트 상가 2층 화장실에서, 물걸레를 빨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도둑물을 왜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피고인 B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밀걸레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등을 가하였다. 2.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폭행 경위, 장소,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대걸레를 잡고 피해자를 후려갈길 정도의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l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면 112에 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할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운영의 지업사 출입문을 이마로 찧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3, 13:30경 군산시 E 아파트 상가 2층 화장실에서, 물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B(52세)에게 "도둑물을 왜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 B은 증인으로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된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2017. 2. 24.자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00:25경 제천시 C아파트 102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여러 차례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공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2. 2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11:50경 피해자 E (39세)이 운전하는 제천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제천시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천역까지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받자 화가 나, "요즘 시내버스 운전자 배부르지, 기사한테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버스 전면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제천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행선지표지판,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2017, 2,27.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7, 18:00경 제천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판매한 통닭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49세)으로부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이 판매한 통닭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 4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3. 12. 자 범행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13: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집 밖으로 나가던 중, 위 D가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L 소속 소방공무원인 M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위 M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의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1. 회신서 1. 견적서 1. CD 1매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짧은 기간에 무분별하게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경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처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가정 보호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제천운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8:00경 제천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판매한 통닭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49세)으로부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때리려고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후 위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5.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E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덕신 2차 시장 쪽에서 덕신 소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35,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되었고(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6. 9. 음주운전을 범하여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인근 건물에 숨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공판에 상당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의 규모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어서 도주 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온누리주유소 방면에서 무등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 여)과 피해자 F(48세, 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가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중고 스마트폰 삽니다 연체폰, 정지폰 유심기변 파손폰 등 모든폰 매입'이라는 내용이 적힌 명함을 제작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소재 수원역과 같은 구 인계동 부근에 배포한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한다며 전화가 걸려오면 이를 저가에 구입하여 C(베트남 국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2013. 2. 7. 수원시 팔달구 팔달2가 화홍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옴니아 2)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 도난된 휴대폰 8대를 개당 70,000 원 내지 80,000원에 매수하고, 13대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인 휴대폰 21대를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7번, 29, 30, 35, 44, 45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8:3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와 재산문제 및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옆구리 부위를 1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화회관 앞 교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 4. 피고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 인장을 조각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건축허가설계를 위임한 것처럼 대리인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무안군청에 건축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고소하오니 법에 의하여 엄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4. 10. 27. 위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E를 통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고, D은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무안군청에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발송현황, -건축신고 수리알림(A) 공문,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담금 납부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5. 2. 7.경까지 충남 서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2014. 11, 26.경부터 2015. 2. 7. 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일명 다빈치 게임물을 테블릿 PC 50대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 만원권 게임쿠폰을 판매하여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점수를 획득하면 1점을 1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원을 E 인터넷 사이트(F)에 입력하여 손님들이 은행 계좌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G, H,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빈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6. 23:0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천변좌로 한두레마트 앞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향에서 설월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이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 D(여, 41세)의 몸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페골절(우측 치골 골절 - 치골 결합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주시를 매우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