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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B건물 C호 소재 D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H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드문제와 상관 없이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5개월 이내에 직접 위생허가를 받아주겠다. 중국에 모시고 있는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을 통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2017. 3. 10.까지 위생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위생허가등록을 대행할 능력이 없어 중국에 있는 I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동안 I에게서 빌린 돈과 피고인이 전에 I에게 별건으로 업무대행을 의뢰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위생허가등록을 직접 대행하거나 I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위 기간 내에 위생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위생허가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016. 10. 17.경 27,880,000원, 2016. 11. 25.경 13,600,000원 등 합계 41,48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한국시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중국에서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위 화장품을 판매하여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비타20, 수분크림, 미백크림 등 시가 17,356,519원 상당, 2017. 1. 20.경 에센스 등 시가 9,149,998원 상당 등 합계 26,506,517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화장품 위생허가 업무대행비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지정 ·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수사기록 2권 295쪽), 피고인은 2016. 11, 24, 피해자측에게 K 유한공사가 중국 위생국에 허가를 진행하게 된다는 취지를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므로(수사기록 2권 207쪽), 피고인이 직접 위생허가등록을 대행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 27,880,000원을 받은 직후인 2017. 10. 19․ 중국측 신고책임회사의 1에게 100,000위안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2권 200쪽), 피고인은 2017. 2. 7. 무렵 I를 통하여 화장품 위생허가절차를 진행함에 필요한 온라인 신청등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점(수사기록 2권 195쪽), 피고인은 2017. 6. 8. 피해자에게 중국 정부의 등록강화정책으로 인하여 일정이 연기되었고, 중국검역국의 자료보충회신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정식 위생허가 등록 전이라도 등록예정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7월 이후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I측 회사는 2017. 7. 15. 피고인에게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국국가표준과 다른 성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일반화장품 등록이 불가능한 성분들도 다수 발견되어 수정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생허가 절차가 실제로 일부 진행된 점(수사기록 2권 198쪽), 이처럼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와 화장품 성분에 관한 문제 등으로 위생허가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중국 마케팅 대행계약 제5조 제5항에 의하더라도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위생허가 목표 완료일이 다소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2017. 3. 10.까지 위생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17. 9. 19. 위생허가에 필요한 제조공정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바쁘다거나 제조사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점(수사기록 2권 119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화장품의 위생허가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 내지는 화장품 성분상의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장품의 위생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화장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8. 27.부터 8. 31.까지 피해자의 M 화장품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N 무역박람회에 참여하였는데, 그 무렵 O을 통하여 피해자의 화장품 약 100세트를 받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장품 홍보 목적으로 화장품을 제공받은 것이고 다만, 판매가 된다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던 것인데, 실제로 판매된 화장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O에 관한 녹취서 중 12면), 그밖에 샘플용으로 화장품 일부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중국에서 피해자의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위생허가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화장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B에게 "내가 개발한 90% 수익이 나는 주식 차트가 있다. 300만원만 주면 차트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차트가 90% 수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100만원, 2018. 11. 26. 2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지금 선물을 매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대신 매매해 줄 테니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손실이 나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고, 선물 매매로 큰 수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으며, 손실이 나면 책임지고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420만원, 2018. 11. 28. 13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F)로, 2018. 11. 27. 600만원, 2018. 11, 28. 450 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일전송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 및 편취 액수와 함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23:05경 화성시 B상가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동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도로 옆 울타리와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택시 동승자 피해자 H(51세) 및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675,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CD 1매,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이 다치고, 피해차량이 폐차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5.11:00경 부산 기장군 B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1,760,000원, 2019. 5. 임금 1,760,00 등 임금 합계 3,520,000원 및 퇴직금 22,650,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3.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여)의 거주지인 D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고령임에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E호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 E호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말티즈)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건설업 면허가 없는) F 대표 G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G에게 고용되어동 공사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2. 4.까지 근로한 H의 2017. 12월 임금2,940,000원, 2018. 1월 임금 210,000원, 2018. 2.월 임금 210,000원,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아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4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20. 2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대통령생가 앞 네거리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곡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증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장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층 일부를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8.4. 30.경 인도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건축물의 2층 일부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천시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5. 11. 1.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015.2m²)의 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6. 1. 2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1998. 1. 3. 이 사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01. 1. 26.경 이 사건 건물의 D동 지상 4층299.6m² 및 E동 지상 1층 66.15m²(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2001. 4.경 증축공사를 완료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출입구 기준 남측방향) 150m² 부분을 임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증축 부분인 반면, 피고인이 C에게 임대한 부분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부분을 C으로 하여금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29.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C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초범인 점, 사건의 발생경위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인 소유의(B) C 투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3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근처 상가 앞 도로상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7 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최종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8: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10층 간호사실 옆 병실에서 피고인의 오빠인 E의 병 간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02:00 -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병을 던져 깨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업무에 방해된다며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하자 4~5회 반복하여 식당에 출입하면서 "이런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또는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너편 건물 거주자로, 2019. 8. 19, 02:48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평소위 주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손님들이 꽁초를 버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위 주점 앞 피해자 소유 플라스틱 의자에 던져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주변 상인들이 위 플라스틱 의자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진화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3:40경 위 라이터로 주변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주점에 연결된 천막에 던져 불이 옮겨붙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피해자 E 등이 현존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C 작성 각 진술서 각 사진, 동영상 CD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남의 물건에 불을 지르고, 나아가 사람들이 잠든 건물을 태우려다가 119신고에 따른 진화작업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범행 시간과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칫 진화작업이 늦어졌다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위험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들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근처 주점의 소음에 불만이 쌓인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다행히도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2:28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강변축구장 앞 도로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친구 관계로서, C 주식회사 명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양주시 E 소재 산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스틸그레이팅(환기구나 배수로를 덮는 철제덮개)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7. 22. 23:22경부터 7. 23. 00:06경 사이 남양주시 F에서, 피고인 A가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그곳 배수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 스틸그레이팅(가로 1m x 세로 60cm, 무게 33.5kg) 약 100개(시가 5,400,000원)를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과 짐칸에 함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4. 05:21 경부터 05:26경 사이 남양주시 F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배수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남양주시청 소유 스틸그레이팅(가로 1m x 세로 60cm, 무게 33.5kg) 약 10개 (시가 54,000원)를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과 짐칸에 함께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도 폭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것과 유사한 제품으로 원상회복을 마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22:1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호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초등학교 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과실로, 맞은편 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0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G 제출 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며,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나눠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2,6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 급여는 실적에 따라 불안정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자녀 2명의 육아를 전담하느라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9. 14. 500만 원, 2017. 11. 15. 200만원, 2017. 12, 15, 500만 원, 2018. 3. 15.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D에서, 손님 G으로부터 보상위탁판매방식으로 반납받은 아이폰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7.경 인터넷을 통해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239,0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4.경 손님 H으로부터 반납받은 아이폰 단말기를 260,000원에, 2017. 12. 26.경 손님 I으로부터 반납받은 아이폰 단말기를 110,000원에 각각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말기 할부내역(보상위탁판매, 4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입금확인서, 이체자료,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 5.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당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18. 5. 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8:18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054에 있는 6번 국도를 횡성 방면에서 둔내 방면으로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로디우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60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을, 피해자 G(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H(여, 6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I(남, 5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J(남, 6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각각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자동차 동호회인 'C'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회원인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 말실수 하신 거에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13:3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5년, 2017년 각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사거리 한가운데 노상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 굴다리 밑이다. 남자가 도로 중앙에 피도 흘리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내가 음주운전을 했느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주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 난방비, 청소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납부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소장 가지급금, 즉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조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B관리사무소 명의의 H, D 계좌 각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큰 점, 장기간 피해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복구가 대부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