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의 전무이사이고, H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I가 해고처분과 관련한 민사상 권리구제절차 및 위 회사 회장인 J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의뢰한 변호사이며, E은 위 회사로부터 위 I과 관련한 사건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변호사이다. 위 H은 자신이 E과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위 I에 대한 권리구제 및 J에 대한 고발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마치 H이 공갈행위를 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손해를 입혔으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피고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8800호로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은 2013. 4. 17. 위 사건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6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H의 '피고는 당시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 전 증인에게 미리 보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어제 법무팀장으로부터 받아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어제 처음 보았나요. 그 이전에는 본 적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가I는 다혈질이고 뚜껑열리면 물불을 안가린다는 이야기를 증인에게 하니까 증인이 동의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원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증인 신청한 2012. 11. 26.경 E을 통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았으며, H으로부터 'I가 다혈질이고 화가 나면 물불을 안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은 E이 증인신문사항을 2012. 11. 26.경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날에서야 법무팀장으로부터 받아서 보았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는지 여부, H이 피고인에게 I는 다혈질이고 뚜껑 열리면 물불을 안가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H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이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9. I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186호 공갈미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E은 2012. 11. 26. 법원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였는데, 증인에게 신문할 내용을 어떠한 것으로 할지를 증인에게 확인하거나 증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E이 민사사건에서 이와 같이 증인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지요'라 묻자 '예'라고 대답한 사실, 다시 H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11. 26.자로 제출할 때 증인신문사항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용 건건이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H이 '그러니까 미리 확인한 것이지요'라고 묻고, 피고인이 '예'라고 진술한 사실, 또 H이 'I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소위 뚜껑이 열리면 물불 안가리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고 H이 이야기 하였고, 증인은 I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맞다고 하였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의 각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인신문사항 관련 증언은 E이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날 법무팀장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이 기재된 A4용지를 받아 보았다는 취지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 또한 형사사건에서 H이 피고인에게 'H이 피고인에게 I는 다혈질이고 뚜껑 열리면 물불을 안가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증인이 I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맞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하기 전후의 질문들을 보면, ⓐ H이 'I의 성격이 다혈질이지요'라고 묻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였고, ⓑ 다시 H이 '소위 말해서 뚜껑 열리면 물불 안가리는 성격이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안하무인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 이에 H이 'I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소위 뚜껑이 열리면 물불 안가리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고 H이 이야기 하였고, 증인은 I가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맞다고 하였지요'라고 질문하고, ⓓ 다시 '민사사건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증인 그거 기억 못하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일부 얘기 안한 것도 있겠지요'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증언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H의 위 질문을 '위 민사사건에서는 I의 성격에 대해 왜 말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일부 얘기 안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에서 '과거에 H이 I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물불 안가리는 성격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는 H의 질문을 'I가 다혈질인 성격이 있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여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