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내원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C’에서, 내원한 D에 대하여 러버댐 장착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27회에 걸쳐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73,7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내원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C’의 직원 E과 공모하여, 2012. 11. 2.경 위 C에서, 내원한 D에 대하여 러버댐 장착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27회에 걸쳐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73,77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C’에서, 내원한 F에 대하여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2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26 이하의 기재와 같이 8,502회에 걸쳐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13,1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 E과 공모하여, 2013. 5. 23.경 위 ‘C’에서, 내원한 F에 대하여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2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26 이하의 기재와 같이 8,502회에 걸쳐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하거나 이중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13,16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원의 환자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위 의원의 직원인 E 등이 업무미숙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의심스러운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비급여항목의 시술 이후 급여항목인 것처럼 허위청구하거나 시술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 ‘G’등에 게시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H 등에서 보험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선택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E은 월급 외에도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경험칙에 비추어 2012. 11. 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비급여진료 환자에 대하여 급여진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러버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한 것처럼 보험급여비용이 허위 청구되었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전제되는 법리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급여진료가 많은 치과업무의 특성상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실장으로 근무한 E이 담당하였고, E은 ‘두번에’에 연결된 의료보험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직접 의료보험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의료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피고인이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E 등 직원이 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원의 공판준비명령 이후 사기의 공소사실에 ‘C의 직원 E과 공모하여’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았지만 공모에 의하여 E과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E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여 피고인 역시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인지(공모공동정범), 또는 피고인과 E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라 각자의 실행행위 분담을 한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기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실행행위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E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만이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E은 그 직원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피고인과 E이 공모하였다는 기재 외에, 다른 아무런 기재가 없다. 결국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과 E이 공모하였다는 법률적 평가를 기재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도 E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를 하였음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것이 피고인이 아닌 E 등의 직원이고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청구를 지시하였다거나, 직원인 E이 편취의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하고 있음을 모두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결과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 청구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직원인 E이 단순히 실수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에 그친다면 E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 변경 등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차트를 작성하면, 담당 직원이 차트 내용대로 두 번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담당 직원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그와 유사한 치료를 한 것처럼 입력하여 요양급여가 청구되거나, 임플란트 등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구강에 대한 기본진료를 하였다거나, 임플란트 시술 이후의 처방약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치과에서 보험청구하는 일은 처음이어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하다 보니 용어 등을 잘 알지 못하였다. 통상 진료하다 보면 구내염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당연히 구내염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입력하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E의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E은 실수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에 그칠 뿐이다. E이 의원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한편 E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E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이 인센티브를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편취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범행 기간이 35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월 170여만 원으로서 E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크지는 않아 보여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추정하기도 어렵다. E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매일 환자 진료차트를 확인하셨고, 종종 두 번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환자의 진료차트와 비교를 하셨다. 보철진료 환자에 대하여 급성연쇄구균치은구내염으로 전산시스템 입력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확인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의로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 운영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종료 후, 피고인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 처치료 및 미사용 재료대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부당청구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넘어서, 각 청구 당시에 그와 같이 부당청구되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았다는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담당공무원은 ’과청구 부분이 다른 의원보다 많았을 것이고, 의원에서는 삭감이 되면 매달 과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과청구 부분 만큼 의원의 수익이 되므로 (사기의) 고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 못한 담당공무원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 및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115조 제2항 제5호(위 법률 제14084호 시행 이후는 제115조 제3항 제5호로 변경되었다)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이하에 따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로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범위나 상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1조 제1, 2항). 위 요양급여 중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제42조 제1항),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받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보험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공단의 관장 업무에 관하여 보험급여의 관리(3호)와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5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환자 등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를 종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서 형사범죄로 바꾸어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진료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보험급여 등을 하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비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비급여대상이 아닌 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처치 등을 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502회에 걸쳐 합계 50,013,162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위 50,013,162원은 요양급여(보험급여)비용일 뿐이고, ‘보험급여’ 자체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개정 후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만 이 개정 법률은 2016. 9.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 범죄사실은 성립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26 내지 10,327 각 기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C’에서, 내원한 D에 대하여 러버댐을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25 각 기재와 같이 1,825회에 걸쳐 각 돈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25 각 기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