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6

범죄사실 2014고합636, 2014고합751 피고인 A는 중부지방국세청 Q세무서 소속 6급 세무공무원으로, 2014. 2. 21.경부터 Q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R 3층에 있는 ㈜S여행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T 3층에 있는 'U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세무법인 W' 소속 세무사이며, 피고인 E은 수원시 권선구 X 2층에 있는 'Y' 소속 사무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2014.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Q세무서에 접수된 ㈜S여행사에서 법인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배당받아, 2014. 4. 중순경부터 ㈜S여행사로 현장조사를 나가고, ㈜S여행사 및 C 명의로 된 계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위 민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Q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S여행사의 기장 관리를 대행하고 있던 U세무회계사사무소 소속 사무장인 B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을 적게 부과해 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5. 12. 22:00경 위 조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Q세무서에 접수된 'Z종중에서,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57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배당받아 2014. 3. 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위 종중의 세무대리인인 D 세무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세무법인 W' 사무실에서, D로부터 세무조사시의 편의제공 및 앞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4.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Q세무서에 접수된 'AA'이라는 회사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배당받아 2014. 5. 1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AA의 대표인 AB 및 세무사 AC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위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Q세무서 3층 접견실에서, AC로부터 세무조사시의 편의제공 및 앞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4.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4. 9. 18.경까지 ㈜AD에 대한 법인정기 세무조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Q세무서 3층 접견실에서, ㈜AD의 세무대리인인 'Y'의 사무장인 E으로부터 세무조사시의 편의제공 및 앞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3년도에 ㈜S여행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여행사 매출금액이 약 12억 원 상당이 되어 Q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Q세무서의 조사 담당자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12. 19:00경 U세무회계사무소에서, A에게 뇌물로 제공할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4. 5. 12. 22:00경 Q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A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청탁의 의미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세무법인 W'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은 청탁의 의미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9. 25.경 Q세무서 3층 접견실에서, 세무공무원인 A에게 위 1의 라.항과 같은 청탁의 의미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확인해 보니까 ㈜S여행사의 매출누락이 약 12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당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담당 조사관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19:00경 A에게 뇌물로 지급하는 용도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742 6. 피고인 B의 공인회계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A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AE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그의 명의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수원시 권선구 T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AE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U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0.경 C이 운영하는 'S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정신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 557회에 걸쳐 기장의 대행,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업무 등 세무대리를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11,993,277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 5의 사실(2014고합63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및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7, 9, 14 내지 18, 20, 21, 45, 46)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3, 4의 사실(2014고합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A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AG,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B,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판시 제6의 사실(2014고합7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공인회계사등록증, 세무사등록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5, 19, 21,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2조(공인회계사가 아니면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세무사가 아니면서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라. D,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인회계사법위반죄와 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세무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2. 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뇌물수수죄에서 정한 각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 E은 A에게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 E이 A에게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각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 A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여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A와 같은 팀원으로 활동한 AG이 동시에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D, E, AC로부터 각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그런데 A는 자백한 위 세 건에서 모두 받은 돈 중 절반 가량을 AG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A가 위 세 건을 자백한 동기에는 AG을 통해 뇌물수수 사실이 먼저 밝혀질 것을 우려한 것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백 경위를 고려하면, A로서는 AG으로 인해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A가 자신의 죄책이 무거워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D, E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A가 추가로 자백한 위 세 건 가운데 AA의 AC은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어, A의 자백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A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 D가 책상 위로 봉투를 먼저 내밀었다가 A가 이를 거절하자 A가 방에서 나오려고 할 때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 D 역시 사건 당일 A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A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014. 3. 28.경 A가 거주하는 안산으로 직접 찾아가 A를 만나려고 하였던 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 전후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 D는 A에게 뇌물을 주려고 할 만한 상당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A는 피고인 D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AG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것인데, AG 역시 그 무렵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편 피고인 D가 A에게 200만 원을 건넬 당시 함께 피고인 D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AG은, 피고인 D가 A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D가 먼저 사무실 문을 나서는 A에게 접근하여 A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돈이 든 봉투를 넣어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뒤편에 서 있었을 AG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D가 돈을 넣어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A로부터 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나누어받은 AG의 입장에서는, A가 피고인 D로부터 위 뇌물을 받는 모습 등을 보고서도 그 돈을 나누어받았다고 하면 자신도 자칫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거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AG에게는 A가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A에게 뇌물을 주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AG의 진술을 근거로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A는 피고인 D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을 확인한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AJ 화장실이라고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 D가 근무하는 건물 화장실로, 다시 Q세무서 화장실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처음의 진술이 변경되게 된 것은, 수사 도중 AJ은 A가 피고인 D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인 오전에 들렀던 장소여서 그곳에서 D로부터 받은 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A가 피고인 D가 아닌 다른 세무조사 대상업체(특히 AJ)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D로부터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A가 여러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A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시점은 2014. 3. 18.경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때로서, 그 시간적 간격과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A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점, A의 입장에서 돈을 받은 장소에 비하여 돈을 확인한 장소는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최초로 그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때 신중하게 기억을 더듬어 정확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AJ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굳이 피고인 D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A 진술의 구체성이나 사건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A가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피고인 D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A가 당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돈을 확인한 장소에 대한 A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E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게 된 경위,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부재, 뇌물을 주었다고 함께 지목된 AC이 A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사실 등에 비추어, A의 자백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E이 2014. 9. 하순경 Q세무서 3층 접견실로 찾아와 양복 상의 윗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어주었다고 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 9. 25. 피고인 E이 Q세무서로 A를 직접 찾아가 A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던바, A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A는 AD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 E에게 '고생을 너무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종결하고 꼭 술을 많이 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세무대리인에게 정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하여 보낸 내용으로는 이례적인바, A가 E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 결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보내게 된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 E은 2014. 9. 25.경은 기온이 높아 양복 상의를 입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실내에서 A가 사무실로 방문한 E을 만나면서 양복 상의를 갖추어 입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A가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것 역시 E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2,000만 원 ~ 6,75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D, E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 및 세무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맡은 바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접적인 직무 대상자의 세무대리인들 측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세무 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세무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대단히 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과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하였던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사건 당사자인 C을 기망하여 뇌물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님에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려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사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기보다 B가 피고인의 처벌을 거론하며 뇌물 공여를 제안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