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03:1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18세) 일행이 뒤따라오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잡고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D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영주 분수대 인근 신한은행 방면에서 여자의 비명을 듣고서 소리가 난 쪽으로 갔고, 그곳에는 나이 어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있었는데 일행들 사이의 장난인 것 같아 그냥 돌아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위 일행 중 한 명이 개를 데리고 가는 피고인을 지칭하며 욕을 하여 피고인도 욕을 하였고, 이에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목 주변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신한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여자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여자 친구의 머리를 쳐서 여자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77쪽)과도 일부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욕하며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피고인이 건장한 남자 3명이 술에 취해 떠든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 일행 중 가장 덩치가 큰 피해자를 불러 때렸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2) 최초 폭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민은행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로, 다른 손을 상의 아래로 각 집어넣은 후 양손을 맞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수사기록 50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먼저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D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피해자의 '머리 쪽'을 '5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5쪽),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대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0, 13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D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그 또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자로서 자신과 그 일행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처인 F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그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4) 외상 유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면 얼굴 부위에 그 흔적이 남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21쪽)상으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외상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고, 피해자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곳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2쪽).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말리던) 자신과 D을 뿌리치고 나서 빙글 돌더니만 피고인이 화단에 처박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쪽), 위 진술은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그를 뿌리치기 위해 힘을 썼고 그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영주 H 인근 화단으로 넘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 등을 다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하종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18톤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7. 6. 14:33경 호남고속도로 50.31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4톤의 화물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3.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4,000원 상당의 티티카카 싱글D 자전거 1대와 시가 불상의 고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2:5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2층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 LG노트북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캐리어 1개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컴퓨터프린터 토너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현장, 장부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및 이득액 규모, 피해품 상당부분 회복,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모텔 208호에서,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여자 친구와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두손으로 힘껏 밀어 그곳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여성인 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폭행의 태양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16:00경 밀양시 B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산타페 승용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아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 28.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막서류 팝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광명시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대전 대덕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 운영의 'K'에서 '지인의 휴대전화 개통을 대신 해주려고 하는데 5대만 개통해달라'라고 말하면서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및 LGU+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H에 대한 각 주민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8.경 위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5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은 위 'K'의 직원 L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및 LGU+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KT 휴대전화(N)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5대 시가 합계 4,800,400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KT, LGU+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요금납부내역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첨부 위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2부, 판결문(A 1심)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수법,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상당하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전력만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0:4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1-410호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E이 남편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상 상해죄의 권고형량(징역 4월 ~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문고에서, 유모차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만 원, 수첩,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27,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2014. 11. 1. 18:51경 컴퓨터로 피해자 ㈜네오위즈가 제공하는 인터넷 피망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훔쳐 가지고 있던 F의 휴대전화 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의 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15:31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고인이 훔쳐 가지고 있던 J의 지갑 안에서 K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16:57경 대전시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훔쳐 가지고 있던 N의 가방에서 O의 농협직불카드를 꺼내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그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95만 원의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도난된 타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51, 52, 55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접근매체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11. 7.경 만기 출소한 이후 약 3여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길 27에 있는 해진주식당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1-1에 있는 보길파출소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그랜져 H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AUM 지도(해진주-완도경찰서 보길파출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모텔 숙박비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한판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모텔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8:05경 부산 연제구 C, 104동 1801호 출입문 앞에서, 위 호실의 옆 1802호 유선방송철거작업을 하던 중 1801호 출입문 앞 종이박스에 피해자 D이 놓아둔 그의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절삭가공기계부품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부품을 버려진 고철로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종이상자 안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판시 부품을 올려둔 뒤, 위 부품에 윤활액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윤활액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이에 판시 부품 옆에는 피해자가 작업한 장갑 등이 놓여 있었고, 판시 부품 역시 종이 상자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던 점, 판시 부품은 아파트 복도이자 현관문 바로 근처에 놓여 있었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아닌 현관문 옆에 고철을 포함한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에게 판시 부품이 버려진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가버린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판시 부품이 유선방송 회선 관련 물건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부품을 회사가 아닌 집으로 가져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부품의 가액을 알고 이를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 경부터 인천 남구 C오피스텔 407호, 608호, 727호, 808호, 1028호, 1334호를 각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부터 위 A으로부터 수익의 4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주로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A 부재시에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20: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E', 'F', 'G'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인터넷 홍보게시물,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의 단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2.말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사실은 위 아파트 수분양자, 입주민 등이 위 아파트 시행사인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0.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1심에서 수분양자 등의 소송대표단으로 참여하였던 피해자 E이 항소 포기하고 위 D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위 D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항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아파트 111동 동대표 F,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G의 휴대전화로 "오늘 D에 확인결과 소송팀. E(H)씨는 39평평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D에서 거부하였고 2013년 12월 30일경 D과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금 7천만원 포기와 D은 연체이자 2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위 아파트 커뮤니티관 요가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에서는 2억여 원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가 됐더라구요.", "여기 항소하신 분도 있고 항소 안하신 분도 있는데, 이 E씨 같은 그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받으셨는지"라고 피해자가 위 D로부터 항소 포기의 대가로 연체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3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F 전화녹음조사), (F이 수신한 문자메세지 첨부),(입주민 전체회의안내 사본 및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발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혹을 품고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추측에 기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하였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동대표에서 사퇴한 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발언의 경우 입주민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을 목적이었고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20만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1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2. 14.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을 목적이었고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9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 피해자(F) 제출서류, 피해금액 입금확인, 피해자 (B)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실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점장인 피해자 E(여, 4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식당 사장인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이 흔들어 보인 후 위 테이블로 던져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진술,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E와 남편인 F에게 번갈아 삿대질을 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식당 밖에 나간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분 후 다시 식당에 들어와 손으로 E의 뺨을 때렸는데, 이 때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행위와 E의 뺨을 때린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마트 방면에서 대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051,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16. 여름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11. 초순 23:30경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 1장, 나체 전신사진 1장,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음부가 노출된 사진 2장, 자위하는 동영상 1개(약 1분 30초 분량)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파일을 F으로 전송받고, 나. 2016. 11. 초순 23:00경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파일(약 30초 분량)을 F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8. 7. 09:45경 이천시 D빌딩 2층 E PC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C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나체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왜니사진을안뿌리고 이러고있는지. 잘생각해봐 … (중략) … 그럼 니네부모님께뿌려드리지뭐 … (중략) … 내친척형이 이천경찰이걸랑ㅎ 알아볼 수 있지 한번 여쭤보고 너한테한번맞혀볼가?ㅋ 맞는지맞을수밖에없지경찰인데ㅎ … (중략) … 넌오늘안에 큰일나게해줄게 … (중략) … 니가저번에 보내사진몸 그건ㅅ 니네부모님께 보내드리면 넌어떻게될까 오늘기대되지않냐?ㅋㅋㅋㅋㅋ 메일에도있구ㅋㅋㅋㅋㅋ 오늘안에큰일나게해주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고 경찰관인 친척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11.경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나. 2017. 8. 7. 09:55경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동영상두개, 1분30초, 보지하고 가슴 만지는거 … (중략) … 하나는보지에손가락넣엇다뺏다하는동영상이여야되, 빠르게넣엇다 뺏다하는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 상담내용 1. F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팔찌와 같은 장신용품을 팔면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찰싹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