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F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5. 1. 경 주식회사 E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F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이 위 회사의 대리점 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서 지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해당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몇 개월분의 보험료 합계액보다 더 많아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조치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실적을 보고하여 그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은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실효시키거나 해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천시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모집수수료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 The First 스텝 플러스 변액 연금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G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인 것처럼 보험계약 서류를 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경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에 대한 보험계약 서류를 보험 회사들에 제출하고, 그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들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191,26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H, I, J,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촉계약서, 판매협약서, 모집경위서(G), 모집경위서(I), 모집경위서(K), 수당지급내역서 및 환수내역서, 보험계약수수료 지급내역, 보험계약자 인적사항, 계약세부조회서, 기존 보험 계약 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보험내역 1. 각 거래내역 1. 대출 관련 자료 1. 보험계약 유지율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모두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 보험계약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효 또는 해지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가 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달하는 상당히 고액인 보험계약임에도 2013. 2. 28. 부터 같은 해 3. 28. 까지 약 1개월 내에 8건이나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직전 기간에 피고인이 체결을 성사시킨 보험계약은 매월 1~2건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13. 1.경: 2건, 2012. 12.경: 1건, 2012. 11.경 2건(피고인 스스로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제외), 2012. 10.경 1건, 2012. 9.경 1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나. 더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각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8건 모두 실효 또는 해지되었는바, 그 직전 기간에 피고인이 체결을 성사시킨 보험계약은 2개월 이내에 실효 또는 해지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각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8건 모두 실효 또는 해지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보험계약은 2회차까지 유지된 반면 (즉, 2013. 2. 정 체결되어 2013. 3. 25.경 보험모집수수료가 지급된 보험계약은 2개월 정도 유지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보험계약'은 1회차까지 유지되었으므로(즉, 2013. 3.경 체결되어 2013. 4, 25.경 보험모집수수료가 지급된 보험계약은 1개월 정도 유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시점인 2013. 4.25.경 또는 그 무렵'에 모두 실효 또는 해지된 것이 되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더욱 의심스럽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가 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달하는 상당히 고액인 보험계약이고 한 사람이 2건씩 체결한 경우도 발견되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부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수입이나 자력 등에 비추어, 과연 보험계약자가 그 정도로 고액인 월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고액이면, 그 만큼 피고인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모집수수료가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약 1개월만에 2,200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모집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상당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책임보상제도를 이용하여 기납부한 월 보험료까지 반환받아 갔는데, 보험계약자가 책임보상제도를 이용하여 기납부한 월 보험료를 반환받는 경우 보험설계사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부에 있어서는 피고인 스스로 보험계약자에게 책임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주거나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순순히 자인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책임보상제도를 이용하여 기납부한 월 보험료를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일부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대신 피고인이 스스로 초회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보험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령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20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