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기초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전문 투기꾼(속칭 '떳다방')으로 분양권 거래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첨단지구'라고 함) R 아파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의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수분양자 지위를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Ⅱ. 범죄사실 1. 청약통장 양도·양수관련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S(같은 날 기소중지)의 범행 피고인 D은 201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된 S로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허락한 다음 2015. 4. 15.경 제주시 중앙로 286에 있는 기업은행 제주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S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할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청약통장 매입대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S에게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에 S는 2015. 4. 일자불상 19: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1층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청약통장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D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S와 공모하여, 각각 소개비 100만원과 50만원을 받고 위 청약통장 양수양도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T(같은 날 기소중지)의 범행 피고인 E은 201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된 T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도하면 돈을 주겠다는제의를 받자 이를 허락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T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할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청약통장 매입대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T과 함께 2015. 8. 일자불상 10:10경 제주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고인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청약통장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E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소개비 500만원을 받고 위 청약통장 양도양수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양도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4.말경 아파트 청약시 필요한 피고인 D의 남편 W의 소득증빙서류 등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 W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4.말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W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USB에 저장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C은 아파트 청약시 필요한 E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E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앞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E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 USB에 저장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양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F,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공모범행 피고인 F는 2016. 5. 3.경 인천 계양구 X 오피스텔 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성명 : W,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Z 아파트 310동 501, 담당 : B, 입사일자: 2014. 12. 05., 직책 : 일반근로자, 용도 : 아파트신청 제출용, 발행일 : 2016년 5월 3일, 회사명 : AA(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AB, 대표자 : AC'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AC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A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주) 대표자 AC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9. R 아파트(총 410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명의자인 D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릴 목적으로 D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서대문구 AD 오피스텔 2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신진단서' 양식에 '환자명 : D, 질병명(주상병) :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제1 삼분기 임신 14주까지, 진단일 : 2016년 05월 04일,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산모는 쌍태아 임신 6주 산모이며 분만예정일은 2017년 1월 20일경인 것으로 사료됨, 용도 : 아파트 청약 신청용, 발행일 : 2016년 05월 04일, 의료기관 : AE산부인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F, 의사 AG'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에 위 AG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산부인과 의사 AG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9.경 제주시 R 아파트 견본주택 내 분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진단서와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진단서와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주택공급 관련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5. 9.경 제주시 R 아파트 견본주택 내 분양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양도받은 청약통장과 위조한 임신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고 2016. 5. 10. 당첨됨으로써 D 명의로 위 아파트 208동 503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5. 9.경 위 R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마치 E이 위 주택을 분양받는 것처럼 청약통장 등을 제출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고 2016. 5. 10.경 당첨됨으로써 E 명의로 위 아파트 212동 402호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G,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9쪽, 420쪽, 826쪽, 930쪽) 1. 임신진단서, 재직증명서(위조된 것)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6노7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및 입주자 저축증서 양수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입주자 저축증서 매매 알선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및 입주자 저축증서 양수의 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수의 점) 라. 피고인 D 및 피고인 E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마.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D 및 E에 대하여는 양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F)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E, F)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주택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분양질서를 어지럽혀 결국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가 거래되고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청약통장 매매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제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는 점, 피고인 A, F의 경우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서 보더라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한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이나 C의 경우에도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기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3개월 여의 구금 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각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개인적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고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