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2554 1. 렌터카 계약 승계 대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 천안 동남구 C, 5층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렌터카 관련 서류를 출력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렌터카 관련 일을 하느냐, 렌 터카 계약 승계 관련 업무도 하느냐.’라며 렌터카 차량 계약 승계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위 승계 절차 대행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사실 E 렌터카 딜러이다. 우리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렌터카들의 승계 작업을 해 줄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보내 달라. 3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차량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 면책금을 낼 필요가 없다. 내 통장으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승계를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업을 하였을 뿐 E에서 딜러로 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들은 E를 통하여 계약 승계 절차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승계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77,874,3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압류해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아산 G건물 H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매매대금 340,000,000원이 내 I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계좌가 압류되어 인출을 할 수 없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I 계좌로 차량매매대금 3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계좌가 압류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3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압류해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0,570,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1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천안불당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1개당 도매가 150,000원에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도매가로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에 어팟의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3,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0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주식회사 N의 대리점 인 피해자 ㈜O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객 유치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영업위탁계약상 신규 고객 유치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사실상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허위·과장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에 있는 N 대리점 매장에서, 고객 P을 상대로 “TV, IoT 결합상품(이하 ‘홈상품’)에 가입하면 7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조건을 고지하여 신규 홈상품 가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위의 계약 조건을 고지하고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및 홈상품 신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객들의 민원 제기 및 신규 가입 계약 해지 요구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허위의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R 이동통신계약 위약금 납부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금 1,75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2019. 10. 17.경 대구시에 있는 N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S에게 “고객 T이 U에 미납요금이 있다. 고객이 미납요금을 대납해달라고 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일주일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554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서류(순번 1 내지 6) 2022고단61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 2022고단90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니터링 상세화면, 각 수사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2022 고단90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