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3. 4. 0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1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3,2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7. 03:51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H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04:08 J 택시에 승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부터 9,82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1) 공소장 기재 2015. 9. 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5. 7. 1.'로 정정한다(수사기록 465쪽). 2) 공소장 기재 '3,243,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3,245,000원'으로 정정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7. 04: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여관'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숙박요금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5,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와 식사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 H의 신고에 의하여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 P, Q, R, S, D,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절도 용의자 CCTV 사진, 범행현장 등 CCTV에서 발췌한 피고인 모습, Z 식당 사건현장 사진 모습, Z식당 주변 CCTV 영상 자료, 발생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체크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CD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결과, 현장주변 CCTV분석, 경찰 방범 CCTV 분석한 CCTV 캡처 사진 편철, AA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및 용의자 구매 담배 사진편철, 방범용 CCTV 캡처사진편철,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부정사용 내역 및 장소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등 CCTV 사진자료 발생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확인, 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 현장 유류물 조사 및 침입구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편철, 피고인에 대한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25. 10:30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고 방충망을 찢은 후 방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 서울 성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고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14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순번 4번 및 11번 기재 범행의 수단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서이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