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49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큰 누나인 C와 막내 여동생인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7.3. 23:30경 청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둘째 누나인 피해자 G 과 여동생인 피해자 H, 위 G의 남편인 에게 "내가 C(피고인의 큰 누나)와 J(위 C의 남편) 때문에 12년을 살았다. C가 쓴 조서를 다 읽어 보았다. 내가 조서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12년 동안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 내가 교도소에 또 가겠냐,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 B를 때려 죽인 피고인이 자신들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 위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20:45 청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가 쓴 조서를 다 봤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징역 12년을 살았다, 순서대로 내가 니들을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20. 7. 4. 자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청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오랜 수형생활로 인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빼지도 못하는 돈을 줬다. 나를 병신 만들었다. 당장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0. 7. 7. 자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7. 10:17경 청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남매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넣어라, 안넣으면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고, 네 딸년 K하고 너네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 가게 불 질러 버릴거고, 옷도 다 태워 버린다. 장사하지 마, 대포차로 다 밀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20. 7. 18. 자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L건물, M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출소한 피고인을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게 했냐.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게 낫겠다. 니들이 와서 살아봐라. 니년들은 다 잘먹고 잘 살면서 나를 이런 데다가 가둬 놓았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2020. 7. 21.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7. 21, 14:00경 포항시 북구 N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들과 여행을 하던 중 "내가 니 년들에게 여기 오자고 했었냐 씨발년들아" 라고 욕을 하고,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 치며 "다 때려 치우고 씨발년아 빨리 차 세워, 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 니들 때문에 내가 징역 12년을 살았다. 빨리 차 세우고 돈내놔 이 씨발년들아, 이년들아 내가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병신이 됐다. 내가 사회 온도에 적응을 못하겠다, 해외에도 내가 아는 건달들이 많다, 니들 큰언니 큰형부 부터 죽이고 O 목을 따가지고 산소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을 꺼다, 내가 니들 엄마를 죽인게 아니다 니 엄마 씨발년이 피 흘려서 죽은거다, 니년들이 12 년 동안 날 징역살게 만들었다, 부모가 다 부모냐, 니 년들도 건달 시켜서 차로 다 밀어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7.22. 20:22경 청주시 상당구 L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둔 P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5만원을 주고 열쇠를 복사한 후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아반떼 승용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¹2020115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7. 23. 18:1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서 같은 시 흥덕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등 1. CCTV 사진, 피해차량에 발견된 피의자 물건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적조회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열쇠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보복협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21.자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친에 대한 존속상해치사죄로 장기간 복역을 마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여행에 함께 데려가 주기도 한 남매인 피해자들의 온정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돈을 요구하며 신변을 협박하였고, 심지어 위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H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출소 후 불과 1달 안에 이 사건 범행을 모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