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 10. 2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D, E, F, G, H 등 다수의 식육 공급처로부터 합계 3,870kg 상당의 외국산 로인립, 합계 4,807kg 상당의 외국산 돈목전지, 합계 500kg 상당의 외국산 돈목뼈, 합계 43kg 상당의 외국산 차돌박이를 공급받은 후, 위 외국산 로인립 중 3,125kg을 '국내산' 등갈비로 표시하고, 위 외국산 돈목전지 중 2,403kg을 양념갈비로 제조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며, 그 중 1,312kg을 후지로 제조하여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위 외국산 돈목뼈 중 431kg을 '국내산' 목뼈로 표시하고, 위 외국산 차돌박이 중 25kg을 '국내산' 차돌박이로 표시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수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3,892,768원 상당의 합계 7,296kg의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적발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돼지고기 원산지 식별정보) 1. 수사보고(F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G 납품내역 조사) 1. 수사보고(F 납품내역 조사) 1. 수사보고(E 납품내역 조사)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2호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호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4호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5호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C POS내역 제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 집계) 1. 수사보고(POS 매출내역 집계)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사 2회 결과보고) 1. 수사보고(위반혐의 품목 정리) 1. 수사보고(위반혐의 품목 정리) 1. 수사보고(POS기기 관리업체 조사) 1. 수사보고(등갈비 판매수량 정정) 1.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이득금 추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식품 · 보건범죄 > 허위표시 > 일반 유형(제2유형) > 가중영역 (1년 6월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의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육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로서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하며 그 선택권을 무력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체 범행기간이 3년 7개월을 넘는 장기간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육류의 물량 및 그 가액이 적지 않으며, 수입산 육류와 국내산 육류의 가격차이가 적지아니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도 상당하다(피고인은 적정 가액이 53,819,5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로 허위로 표시하여 그보다 1.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 제649면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납품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3 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속죄한 점, 피고인은 생후 17개월과 5개월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은 피고인이 앞으로 절대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책임지고 가르치며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 판매점은 뉴스와 신문보도로 소문이 나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A동 302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7. 12. 수출신용보증 및 대출신청에 따라 D를 주채무자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보험공사'라 한다)는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보험공사는 피고인이 한 2007. 7. 20.자 대출연장 신청시 D의 수출실적 감소를 이유로 이전 보증액에서 10%가 감액된 1억 800만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피고인이 한 2008. 1. 15.자 대출연장 신청시 D의 수출실적 증가를 이유로 최초 보증액인 1억 2,000만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각 보증을 하였다. 한편, 보험공사와 하나은행 사이에 체결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 시행약정'에 의하면 국세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취급을 할 수 없고, 재보증시에는 보증한도를 10% 이상 감액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시키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08. 1. 15. 하나은행에 대출기간 연장신청을 할 당시 D는 국세 20,766,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경영악화로 인해 2008. 2.경부터 위 대출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하나은행은 2008. 4. 11. 보험공사에 사고통지를 한 후, 2008. 6. 4.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보험공사는 보증금 지급과정에서 2008. 1. 15. 대출연장 심사 당시 D의 납세증명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보정을 하나은행에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하나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을 통해 2008. 1. 15. 기준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2008. 1. 15. 기준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마치 D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하나은행을 통해 보험공사에게 제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8. 7. 10. '2008. 1. 15. 당시 국체체납내역이 있습니다.'는 취지의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실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쇄업자를 만나 100만원을 교부하며 체납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의 위조를 부탁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 2008. 1. 15. 당시 국세체납내역이 없습니다.'는 취지가 기재된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2008. 7. 10.자 '사실증명'을 교부받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고, 위 E은 이를 보험공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실증명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실 2008. 1. 15.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체납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실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을 통하여 2008. 7. 15. 피해자 보험공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16. 체납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초 감액된 보증채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인 100,817,290원(원금 9,720만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3,617,290원의 합계)이 아닌 124,478,130원을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토록 하여, 결국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23,660,840원(원금 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60,840원의 합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 사본 1. D (주) 국세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21에 있는 '쇼핑월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서로 13에 있는 '원할머니보쌈'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의 저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계좌 실적을 쌓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계좌를 3일만 사용하게 해 주면 사용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 승차한 뒤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다. 돈을 안 받아도 되니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게만 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네가 경찰이냐, 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고, 이어서 무릎으로 위 경장 D의 허벅지를 가격한 뒤, 웃옷을 벗고 위 경장 D의 몸통과 어깨를 밀치면서, 경찰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D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까지 총 41회에 걸쳐 157,02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323,160,000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4.까지는 법정 상한이율인 연 30%를, 2014. 7. 15.부터는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475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 연 192.1%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02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323,160,000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총 41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 상환내역 등 자료 첨부,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및 상환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이 E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한 금액 특정), 수사협조의뢰(한국대부금융협회), 수사보고(대출금 및 상환금액 재확인), 수사보고(상환금액 수정하여 최종정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이자율 산출, 미등록 대부금 및 이자율 초과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의 기간 및 규모, 이자율 제한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5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단일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바람아래해수욕장 쪽에서 고남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49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4 번째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5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G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보험 미가입 등으로 위 피해의 충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일부 피해금원에 대하여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이 들어와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를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8,6,14. 03:5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매장 앞 노상에 서 있던 중, 피고인 B은 길을 가던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왜 쳐다 보노?"라고 하여 이에 둘이 시비하였고, 피해자 D가 달려 와 "무슨일이냐?"라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니는 뭔데?"라고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가량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 D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는 등 D을 보호하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와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 모시던 어른들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가 받을 배당금도 100억 원이 넘는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정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받을 배당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전라북도 장수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F라는 사람이 법정구속 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6. 초순경 100억원 정도 배당금이 나오니,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열흘 이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F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게 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그 실제 용도와 이 사건 고소가 있었던 후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위 기간 피고인에게 특별한 경제적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8,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지급받은 3,000만 원에는 근저당설정비 등 법무비용 140만 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2017고단2762] 피고인은 2008. 10.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8:00경부터 18:4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쇠마루2길 89-16 에 있는 '갤러리무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2km 가량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8:20 경 충북 괴산군 질마로 330 에 있는 '592 번 지방도로' 노상 F K7 승용차 안에서, 그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3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1.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는 것과 관련하여 그녀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2018+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 2015. 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딜러로 중고차 할부금융 매매계약시 계약체결일이 휴일인 경우 영업사원의 편의 등을 위해 할부금융 중개업체에서 대출금을 미리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매매계약을 통하여 할부중개업체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8:00경 부천시 B 2층 C호에 있는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할부금융을 통해 손님이 벤츠 S350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님인 F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는 휴일이어서 피해자가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미리 지급 해준다는 것을 알고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반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7. 4. 9. 18: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확인증 1. 차량사진 등 1. 자동차금융신청서 등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014. 4. 17, 인천구치소 수감 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전력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7. 5. 31.까지 총괄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032,71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Z5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0: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로에 있는 청하산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운영 실적이 없는 탓에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2017, 2, 1.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부금융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자대출을 받든지 월급과 달러를 환전하여 5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 4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7. 3. 10.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23일에 원금 150만 원을 상환하고 다음달 24일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1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11, 100만원, 같은 달 13.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경성여 객삼거리 방향에서 용마한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등을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곳에 전화통화만 할 뿐 피고인과 해결책을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각심의 유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1.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북단 쪽에서 금강아산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5:43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서 05:53경, 05:58경, 06:03경 등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23. 05:43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및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5:1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34에 있는 녹사평역사거리 앞 도로를 용산구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6. 06:19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들이 실효되었으며, 2017. 10. 30. 위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식당 뒤쪽 빈집에서,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위 빈집으로 들어간 피해자 D(73세)와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 가량, 손잡이 길이 11.5㎝ 가량, 총 길이 34.5cm 가량)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와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7-1)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 수사보고(확정일자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의 선고도 구하고 있으나, E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식칼은 이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식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 1항에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칼로 고령인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카지노 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될 자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해주면 환전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송금 받은 자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 신원확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경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하였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위 제안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다음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등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된 계좌 및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9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