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D, E, F의 실운영자이고, G은 피고인의 모로서 ㈜D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H과 I은 ㈜B의 직원으로서 각 E, F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에 따르면, 최초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승인이 이루어지면 카드사가 그 다음날 위 승인대금에 대한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1~2 영업일 후에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가맹점 대금을 카드단말기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생활비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E, F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 F의 카드단말기에 피고인, G, ㈜B, C, ㈜D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이후 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접수한 후 가맹점 대금을 등록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마치 F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 이동식 카드 단말기에 피고인 명의 K로 1,77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7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가맹점대금 명목으로 합계 288,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큰 행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향, 조명, LED 등 장비를 구매하고자 한다.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카드론, M은행 등으로부터 1억 7,78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제1항과 같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경 4억 3천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억 7천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천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인근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하는 속칭 ‘상품권 깡’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상환, 카드대금 납부, 벌과금 납부, 생활비, 차량 리스료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3,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행사했던 비용이 금방 나오니 몇 개월 안에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여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 카드론, M은행 등으로부터 1억 7,78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제1항과 같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경 4억 3천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억 7천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천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인근 상품권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상환, 카드대금 납부, 벌과금 납부, 생활비, 차량 리스료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2016. 2. 17. 2,000만 원, 2016. 2. 18. 7,000만 원, 2016. 5. 29.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18 내지 36번)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보고-3차), 수사보고[피해금액 차용 당시 피의자의 대출내역 정리-3차(돌려막기)],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중 특이사항(상품권 대량구매) 보고-2차], 수사보고[E, F, D 금융거래중 특이사항(카드매출액 피의자에게 재입금) 보고-2차] 1.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내역(16.1.1-17.6.30)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O카드, P카드, Q카드, R카드, S카드, T카드, U카드, N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일시·카드명의자·피해자·허위 결제한 업체가 동일한 경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1년 2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신용카드회사들을 상대로 허위 매출전표를 접수하여 가맹점 대금 명목으로 288,2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 N을 상대로 허위로 변제를 약속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편취범행의 경우 카드대금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일부 매출을 취소한 부분에 관하여 가맹점수수료 상당의 피해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은 약 2억 원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