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안경원 인천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 소유인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검안세트 광학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판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중순경 이 사건 장비의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 공동 운영하는 'E' 안경원 논현점에서 위 논현점의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가세 환급금 13,121,127 원을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6. 16.경 C에게 서울 송파구 I, 138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4.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2,80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800만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리스계약서, 판결문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할 당시 한국캐피탈 소유로서 리스된 장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상 명의인은 J이고 피고인의 처 K이 그 리스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K이 한국캐피탈에 위 리스료를 실제로 지급하다가 연체함에 따라 한국캐피탈은 2013. 4. 2. J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그 후 J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또는 그 처 K은 당시 위 장비의 잔존 리스료 지급과 관련하여 J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판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할 당시까지 4,000만 원 이상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한국캐피탈이나 J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위 매도 당시 피해자에게 J와의 분쟁사실이나 잔존 리스료의 미지급 사실 및 그 미지급 리스료의 액수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는 응당 그 소유자인 한국캐피탈에 잔존 리스료 등의 사정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장비의 대금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액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및 전세금반환청구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아파트월세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총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J가 한국캐피탈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한국캐피탈이나 J로부터 인도 요구를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장비를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동업관계 또는 고용관계 청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고, 그 청산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2014. 3. 31.자 이행각서의 효력에 관하여도 서로 이견이 있는 이상,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여부는 민사절차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01동 601호 피해자 C(개명 후 이름 : M, 이하 'C'라고 한다) 운영의 'N' 사무실에 있는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E 법인을 만들어서 안경원 체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가 그 법인의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 국세, 지방세 등 세금 합계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내가 E 법인의 대표가 되면 그 세금 때문에 E 안경원 논현점에 압류가 들어 올 것이다. 이 세금 합계 1,300만 원을 납부해야만 내가 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매우 급히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내로 갚겠다. 내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팔려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 놓았으니, 그 건물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팔릴 것이고 그 돈의 일부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사업자금으로 줄 것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 이렇게 돈을 빌려 주면, E 안경원 체인점들이 교보문고 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실시될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E 안경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상태였던 반면에 피고인의 채무는 약 5,000만 원에 이르렀던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게 된 사실을 기화로 향후 C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더라도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3. 12. 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C는 대구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진출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던 시기에 지인인 인테리어업체 O의 대표 P으로부터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2013, 11, 14.경 피고인의 소개로 E 논현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았고, 그 무렵 역시 피고인의 소개로 E 인천터미널점 공사도 수주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사를 소개시켜 준 경우 소개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10%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00만 원을 소개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C는 '공사의 이윤율은 5~7%에 불과하므로 1,3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소개 수수료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바, C가 E 논현점 및 E 인천터미널점에 관하여 작성한 각 인테리어 공사대금 견적서(증거기록 141쪽, 변호인 제출증 제1호증)에는 이윤율이 각 10%로 기재되어 있어 C의 진술과는 배치될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2013. 12. 9. 당시 C가 피고인의 소개로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던 E 논현점 및 E 인천터미널점에 관한 각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1억 6,000 만원 이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경 E 동대문디자인플라자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C에게 도급주었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 1,300만 원의 변제기를 한 달 후인 2014. 1, 9.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독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변제 독촉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 OC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았던 E 동대문디자인플라자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4. 6. 16. 피고인으로부터 그 거주하던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피고인이 2014. 8. 10.까지 위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주고 C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당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받았으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약정을 어기고 2014. 8. 10. 이후에도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2014. 8. 27. 비로소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OC는 '송금한 당일 출근하기 전에 피고인이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출근한 이후에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6쪽)의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시간은 08:56임을 알 수 있고, C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금전의 대여를 부탁하였다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전화하여 요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O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9. 당시 체납된 국세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