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마훈(기소), 최혜경,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11.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강도강간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3. 1. 19. 0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과 D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D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고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스카이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및 브랜드 미상의 핸드백, 지갑 각 1개, 운전면허증 1매, 미국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1매, 시가 미상의 아이팟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H건물 13동 1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C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후 D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3. 1. 19.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수 회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은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지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외에도 인접한 시기에 C, D 등과 함께 공모하여 부녀자를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번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의 수준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 D이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