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2: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물레방아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이(여, 4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동에 있는 E아파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야, 노래방 가자, 가슴 한 번 만져보자, 만이천원 주면 안아볼 수 있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씹할 년 비싸게 구네, 차 돌려, 25시 노래방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의 전후경위,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25시 노래방으로 가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말의 취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혼자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방으로 데려다달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데, 대리운전을 통한 귀가 도중 갑자기 혼자 노래방에 가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보다는 피해자와의 언쟁 도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2:10경 영천시 C아파트 104동 302호 거실에서 어머니인 D와 피해자가 TV 시청 중인 것을 보고 D에게 "가정주부가 가스비와 전기세를 절약해야 하는 데 40만 원이나 나왔는데 뭐했노"라며 1시간 가량 시비를 걸고 달려들려 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가 말리며 "오빠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사람한테 맞아봐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7. 22. 형사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9. 1: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100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D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부분, 앞 유리창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찼다. 이로 인하여 약 160만 원 상당의 도어판금도색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태에서 2013. 10. 9. 1:20경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왼쪽 장단지 부위를 발로1회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2013. 10. 9. 1:30경 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되어 E파출소로 인치, 사건 경위 등을 조사받던 중에 "씨발놈, 다 목자른다"며 욕설을 하고 경사 H의 바지와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태에서 2013. 10. 9. 01:45경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E파출소를 나가면서 주차해둔 순찰차 I 아반테 승용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헤드램프(우) 탈착 등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할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동료와 뒤엉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날인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 경위 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F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빈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마로 경위 F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0. 01:15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이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찾아가, 출입문 밖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방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63세), 피해자 H(52세)을 발견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그들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쳐, 그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 주점 홀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방문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촬영보고, 각 상해진단서(H, G), 수사보고(상해관련 목격진술),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파손된 손목시계 사진 첨부 및 진술 관련), 각 합의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거녀 C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이 있으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2: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38호 국도 하행선(사북IC 700m 전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사북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84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우측으로 미끄러지게 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과 충돌시키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올라타 진행하게 하다가 소음차단시설을 들이받아 차제가 분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4세)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또한 2013. 11. 12. 14:05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G(여, 23세)을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시속 84km나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최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권고형량 금고 8월 ~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B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이마트 D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한우 등 물품을 숨겨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2. 6. 15:35경 위 이마트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9,850원 상당인 명품한우등심 1개, 시가 2,200원 상당인 와사비쌈무 1개, 시가 2,660원 상당인 깐마늘 1개, 시가 1,940원 상당인 쌈채소 2개, 시가 2,200원 상당인 쌈장 1 개, 시가 3,600원 상당인 물티슈 3개, 시가 3,600원 상당인 밀크껌 1개 합계 76,050원 상당을 B의 가방에 숨긴 후 피고인은 다른 물건을 계산하면서 계산대를 통과해 나오고, B는 위 가방을 들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1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7. 10. 경 500만원, 2010. 1. 15. 경 200만원, 2010. 1. 하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한 고소인 B 진술 청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10 피고인은 3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로서, 사실은 위 번호계에 계원들이 전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일부의 계원만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매월 지인들이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내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매달 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계를 팔아달라고 하니 400,000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2개월 후에 5,000,000원의 절반인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오기임이 명백한 순번 3번의 '2008. 7. 30'은 '2008. 7. 3.'로, 순번 13번의 '2008. 10. 29'은 '2008. 7. 29.'로, 순번 23번의 '2008. 12. 28'은 '2008. 12, 26'로 각 정정한다)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계를 팔아달라고 하니 이 구좌를 10,000,000원에 승계해라, 두 달 후에 12,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 승계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H으로부터 합계 5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Z539] 3. 피고인은 3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로서 계원이 전부 채워지지 않음에도 계에 가입하려고 하는 계원들에게 정확한 순번, 계원 명단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부의 계원만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매월 지인들이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내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매달 이를 돌려 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강서구 I빌라 B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조직된 계금 5,000,000원짜리 번호계 에 2구좌가 비었으니 이를 10,000,000원에 승계해라, 계를 타는 날 이자를 합해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계 승계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차용금, 계 승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8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L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J, L, N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입금확인서, 자필 입금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M, N 전화 진술 청취 및 범행시기 특정, 고소인 K, J, L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98,420,000원에 이르러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계 불입금 납입 등으로 모두 소진하여 개인적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내용이 같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피해액 합계가 452,685,000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98,420,000원이며, 따라서 총 합계 피해금액은 851,105,000원인바, 위 총 합계 피해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서술식기준 :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참고], 이 사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진주시 중안동 소재 구 배영초등학교 앞 D 내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너 소유의 빌라를 내가 사겠다, 우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2,500만 원과 연 8%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고 빌라 구매대금 7,500만 원까지 모두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라를 매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모두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약속이행서 1.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준우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를 경영하였으나, 2018. 6.경 임대료 5억 3,300만 원 상당을 미납하고 있었고 영업부진으로 2018. 9.경에는 근로자 22명의 임금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5.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 5,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하순경에는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7,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D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에서 사용할 쌀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위 C에서 3회에 걸쳐 쌀, 찹쌀 등 곡물 시가 합계 6,26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취지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경영자로서 경영부진 상황으로 자칫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의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이 사건 뷔페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2019. 12. 2.경 이 사건 뷔페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부산지방법원 E)이 완료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뷔페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납품 받을 당시 이 사건 뷔페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물품대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 채무 등의 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뷔페의 운영상황이나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3:35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풍리 만물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부산면 내안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10년과 2012년 및 2013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2014. 4. 13. 경선 탈락)의 회계책임자(2014. 3. 5. 등록)이면서 위 E의 친누나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F아파트 및 G아파트에서 위 E 예비후보자의 인지도 및 지지율을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 약 500매를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D 성당 C시장 예비후보자인 E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첨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수거한 명합 원본, 현장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여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회계책임자 명패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업무 자료 통지(C시선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명함을 첨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1).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시장 예비후보자인 E의 회계책임자로서 E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500매를 첨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4. 11. 2005고약5078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고객들로부터 수산물 보관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1. 5.부터 전남 목포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강치에 대한 냉동 보관을 의뢰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 위 D에서 피해자가 보관시킨 강치 800박스를 G에 9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회사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임의로 강치 14,380 박스를 151,153,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확인서, 지불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대부분의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9. 09: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지인 C이 대구에서 수화물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5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C의 발신통화내역 분석자료,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또는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고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1회 수수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조형기술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외국에서 직수입하여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렉서스 차량을 직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0. 11. 18. 3천만 원, 2010. 11. 19. 4천5백만 원, 2010. 12. 17. 2천만 원 합계 9천5백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먼저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 합계가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변제약속을 받고 피해자 C가 고소를 취소한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수족관 설치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해양수산연구원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작업을 도급 받은 비엠비 주식회사로부터 1층 수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5:20경 서귀포시 민속해안로 292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 1층 전시실에서 수조공사를 완공한 후 수조관에 물이 원활하게 순환하는지 시운전을 하던 중,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고 히터봉을 가열할 경우 히터봉 가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와 같은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을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배전판에 설치되어 있는 물순환 스위치를 켠다는 것이 실수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히터봉 스위치를 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조 밑부분에 설치된 히터봉이 가열되어 불이 나게 하여 ABS(일종의 PVC재질, 240센티×200센티) 재질인 수조 1조 시가 450만 원 상당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2층 'C건물' 26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카드지갑 등 합계 9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11. 15. 05:2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구로디지털역점에서 1,400원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50,000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수사, 피의자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파주시 D아파트 113동 101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피고인 B의 전 남편)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0. 7.경부터 2013. 9.경까지 시간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선학에서 근무하는 등의 이유로 2012. 12.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근무(19:30 - 22:30)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위 어린이집 소속 월급여형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 A 근속하여 시간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영유아 시간연장 출석부 및 확인서' 및 '출근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주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12.경 인건비, 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명목으로 1,29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40,000원의 보육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 4)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첨부 1. 시간제연장교사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1. 급여 임금대장 사본 첨부(A 등 보육교사 월급) 1. A 근무형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33,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경 B(여, 37세)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잡고 본건 B에게 1,150만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장소에서 B가 동양생명 및 롯데캐피탈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 중 대출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 600만원, 2012. 3. 21. 300만 원, 2012. 3. 23. 576만 원을 대출중계수수료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옆 골목길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