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5. 14:50경 <주소>에서 약 1.84g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4. 17: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B'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아이스(일명 필로폰)"를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0.2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4. 19:00경 <주소> 불상의 객실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 4. 17: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비닐팩에 든 불상 양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 <주소> 불상의 객실 안 화장실에서 버지니아 담배에서 담뱃잎 약 1/6을 빼낸 후 제4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약 0.1g ~ 0.2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5. 14:50경 <주소>에서 제4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제4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4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현장 사진) 및 그에 첨부된 검거 및 압수장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소변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잎 및 종자 보관 범죄일시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소변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물 결과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한)와 그에 첨부된 모발, 소변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사용한 1회용 주사기 DNA 감정회신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와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의 근거: 추징금 합계 1,977,900원 = 아래 400,000원 + 1,576,880원 + 200원 + 820원] 400,000원(2022. 1. 4.자 필로폰투약 관련) = 1회 필로폰 투약분 가격 100,000원 ×4회 투약 1,576,880원(2022. 1. 5.자 필로폰소지 관련) = 필로폰 0.1g 당 추징산정금액 약 85,700원 ×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양 약 1.84g 200원(2022. 1. 4. 대마 흡연 관련) = 1g 당 대마종자의 추징산정금액은 2,000원이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마 0.1g 흡연과 관련된 추징액은 200원(= 2,000원 × 0.1g/1g)임 820원(2022. 1. 5. 대마 소지 관련) = 1g 당 대마종자의 추징산정금액은 2,000원이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마 0.41g 소지와 관련된 추징액은 820원(= 2,000원 × 0.41g/1g)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마약류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3. 30.자 및 2021. 4. 2.자 각 필로폰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30. 23:20경 거제시 아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의 분량을 지퍼백에 담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 14:30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의 분량을 지퍼백에 담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 3. 30. 23:20경 및 2021. 4. 2. 14:30경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C(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관한 C(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1) 먼저, C(가명)은 제1회 경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2021. 3. 31. 13시경부터 같은 날 19시경 사이에 거제시 이하 장소에서, 2021. 4. 2. 21시경부터 같은 날 23시경 사이에 거제시 이하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3. 30. 23:20경부터 같은 날 24시경 사이에 거제시 아주동 인근에서, 2021. 4. 2. 14:30경에서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거제시 고현동 인근에서 머물렀던 것이 확인된다. 3) 결국,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목격한 일시에 관한 C(가명)의 최초 진술과 실제 피고인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라는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4)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필로폰 소지를 목격한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C(가명)이 당시 시각을 단순히 기억력에 의존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통화기록을 보면서 그 시각을 특정하게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5) C(가명)이 제2회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각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필로폰 소지의 목격 시각을 착오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C(가명)은 제2회 참고인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를 제공 받은 이후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인바, C(가명)이 경찰관의 유도질문에 의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6) C(가명)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집니다. 깜빡을 많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회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C(가명)이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에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사실을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