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1층 커피숍에서 C, 피해자 D로부터 위 C, D가 E과 함께 상장회사인 'F'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및 백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자금 35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C,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이를 전주(主)들에게 이행보증금 조로 지급하여 인수자금 중 320억 원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모집한 전주 외에는 다른 전주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5장을 건네받고도 그중 6장을 피해자 측 전주에게 피해 자측 지시에 따라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수표 9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전주를 모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전주들의 전화 통화 진술 요지보고, L 통화보고, M 통화보고) 1. 수사보고(1,000만 원권 수표 15장 제시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으로 안양교도소 복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실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피해자 측에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자금조달에 실패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2012. 5. 23.자 대출약정서(증거기록 190쪽)에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구해온 전주 측에 약정된 이자 및 수수료로 12억 8,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그 약정금이 입금되면 전주 측에서 320억 원을 예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측(C, D 등)은 피해자 측에서 12억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면 피고인이 320억 원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일단 피고인이 320억 원을 확보해서 피해자 측에 제시하고 그와 같이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비로소 나머지 10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자 및 수수료가 대여금이 지급될 때 동시에 공제되는 경우(소위 말하는 선이자 공제)는 있어도, 대여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먼저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억 상당의 거액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며, 피고인도 12억 8,000만 원 중 2억 원만 먼저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위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측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까지 포함하여 여러 명이 함께 모여 F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금(302억원 내지 350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인 장소에서 320억 원을 제시하였으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2억 원을 몰취해도 되지만,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60억 원을 제시한 적은 있다고 한다)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몰취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의 전주 중 한 명인 L도 자신이 약속한 자금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측에서 주식 실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다른 어느 누가, 위와 같이 계약을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F 측에 그러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피해자 D와 H이 약속이행을 3차까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을 뿐, F 측이 주식 실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또한, 만약 F이나 피해자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측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는 통보를 해야 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런 통보를 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 측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수표 15장의 지급제시인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 N, J. M, O, P이 제시하였던 9장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9쪽). N은 피고인의 처이고, J은 무속인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피고인은 처음에 J과 그 남편 이 전주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전주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M는 위 J의 모친, O P은 모두 피고인과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지인이라고 한다(증거기록 184쪽).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모두 무자본 인수·합병을 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주가조작단으로서 자금대여계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금을 준 비해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피고인은 주가조작을 파악한 것이 2014년 11월경이라고 하는바, 결국 이는 사후에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비로소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C에 대한 위 법률위반의 점도 상고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E과 같은 사안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의 대표이사 Q 이 E, C과 공모하여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E, C의 위 법률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유무죄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자금대여계약 체결을 지연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을 제시하여야 하는 자리에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후에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시장 업무에 능통하고 이 사건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R 생명과학 인수자금 400억 원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320억 원의 자금조달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 관련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를 전혀 알 수 없고, 또 피고인 자신도 R 관련 자금조달에 피해자 D가 기여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7,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여 그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도움을 받는 등 반드시 R 관련 자금조달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자금조달도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는 사정(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측의 무리한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