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0:3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3매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7.경과 2006. 2.경, 2007.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 12.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9. 8. 10.경부터 2020. 6. 4.경까지 서울 구로구 D, 2층 ‘E’에서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고, B은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인 F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손님들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압하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4. 15:41경 제1항 기재 ‘E’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G에게 ‘3만 원을 주면 서비스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G로부터 마사지비용 외 추가로 3만 원을 지급받은 후, 제1항 기재 중국인 여성 F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유학비자(D-2)로 국내에 입국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체류자격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의료법위반 관련 공범관계 조사, 업소 사용 은행계좌 관련 조사) 1. 내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1.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소득금액증명서 1. 업소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안마시술소의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4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9. 8. 10.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D, 2층 ‘E’에서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와 피고인 B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인 F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손님들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압하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1. 업소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의료법위반 관련 공범관계 조사) 1. 수사보고(업소 사용 은행계좌 관련 조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C와 함께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동안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정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안마사 자격 및 안마시술소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7-8에 있는 월평사거리 교차로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세풍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월평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2:45경 경기 광주시 B 1층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전자 혈색이 빨갛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2경부터 22:46경까지 약 2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18:3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곡동’ 방향에서 ‘사능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직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주행하다 마침 위 횡단보도 옆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2. 21. 03:19경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 및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6:37경 밀양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와 도로 경계 지점에 설치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재 비계 파이프를 발로 밟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과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안면부를 약 2회 때린 다음,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3. 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18:1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12,956,000원, 100,000원권 수표 9장, 7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등 합계 13,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일몰시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에서, 거실과 주방, 방 1개로 구성된 약 75㎡ 면적의 패널조 주거용 건물 1채와 이와 연결된 약 16㎡ 면적의 지붕과 천막이 있는 마당 데크, 길이 17m, 높이 1.6m 규모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2.경 기장군으로부터 2022. 1. 21.까지 위 임야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27.경 기장군으로부터 2022. 2. 22.까지 위 임야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다시 발령받았음에도 마당데크와 옹벽만철거하고 패널조 주거용 건물 1채는 철거하지 아니하여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B), 고발장, 처분사전통지서, 각 현장사진,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각 계고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재시정명령, 부분 시정 관련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토지이용계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건축물 건축 및 무단 공작물 설치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판시와 같이 건축물과 공작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한편 위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채팅 앱인 ‘탄탄’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8. 12. 15:36경부터 16:0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했을 때 동영상 찍혔던데”, “간직하고 싶어”, “나도 시한폭탄 한가지는 남겨뒀지”, “파일 usb”, “일단 자기 하는 거 보고 지울게”, “나 배고픈데 모 좀 사줘라”, “기프티콘 아님 이체도 되구 둘 중 하나 하면 되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상품권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모바일교환권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12. 16:17경부터 다음날 11:4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 다른 것도 필요한데 멀거 같아?”, “돈”, “지금 이것저것 벌려 놓은 게 많아. 그래서 몇백 필요한데”, “500 가 능해?”, “영상 아직 있어”, “얼른. 급해”, “진짜올린다”, “톡 없음 나도 몰라. 알아서 해”,“이제 그럼 뿌려도 된다는 거지?”, “원본이 남았다는 거 생각만 하지? 그럼 시작할게”, “저녁 8시까지 답 없으면 인터넷에 올릴께. 잘 생각해. 좋게 협상하려 했더니. 저녁 8시까지 톡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현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 검사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 피고인은 2022. 4. 17. 20:15경 인천 서구 B에서, 피고인이 택시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D의멱살을 잡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17:4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길에서 그곳 길가에 주 차해 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6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 1대를, 그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지인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가져갔으므로 사용절도의 범의만이 있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지인의 차량으로 오해할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위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10. 18: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0. 18:0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12)을 용변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에 대해서), 사진 8장, 각 압수조서 및 목록, CD, 수사보고서(압수파일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들 중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시설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479,1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32,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655,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 내역,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시설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B, C)에 대한 임금 합계 14,7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40,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B, C)에 대한 퇴직금 합계 9,984,1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 금천교 고가 차도를 광명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1장, 현장사진, 진단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등에서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형틀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해자는 공사 자금 등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24.경 120,000,000원을, 2020. 3. 10.경 50,000,000원을 각 차용한 자이다. 1. E 공사현장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현장 관계자 및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등이 볼 수 있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옹벽 내부 방향에 분사기를 이용하여 빨간색 페인트로 ‘사기 집단 D C 회장 놈은 사기 행각을 멈추고 노동자 입금해라, 공사계약 빌미로 사기친 이억을 하루속히 해결하라, 공사계약 빌미로 사기친 이억을 하루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공사장 외부 방향으로 ‘사기집단 D 사기주범 C를 고발합니다, D 회장 C는 사기행각을 멈추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하고 채무를 하로 속히 해결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F 인부숙소 앞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시간에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 인부숙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 및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등이 볼 수 있음에도, ‘D 회장 C는 사기행각을 멈추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하고 채무를 하루속히 해결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2 1. 수사보고서(현장조서),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 출입구에 거푸집 등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 등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주택 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사진자료 제출)의 각 기재, 사건현장 사진3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출입구 부분에 거푸집 등 건설자재를 쌓아두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차량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은 경기 가평군 B 등에서 공동주택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3.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형틀공사(옹벽공사, 골조공사 포함)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옹벽공사를 완공한 이후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20. 11. 11.경 당시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통과하려고 했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공사현장에는 D의 현장사무소가 있었으나, 2020. 11. 11.경 당시에는 위 현장사무소에 상주하는 D의 직원은 없었고, D의 직원 및 그 밖의 공사 관계자 등이 걸어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통과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면 사건현장 사진 3의 영상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주택 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정차해 놓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유턴을 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사람 등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뒤쪽의 교통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면서 급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유턴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두 오토바이의 앞바퀴끼리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6:3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17: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서울관악경찰서 F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름은 H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공공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0:15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남,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냄비(지름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약 2cm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수사보고(상해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이하 불 상의 장소에서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