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3:2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2000년, 2003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22.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2:4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장명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대전 유성구 C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D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밖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5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년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0: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물을 서빙하기 위해 테이블로 다가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를 만져봐, 아직 쓸만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한번 잡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도버스터미널 삼거리 CCTV 캡처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6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1) 사실은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 급가액 합계 123,8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2)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 급가액 합계 117,7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으며, 나. 2019. 10. 18.경 속초시 수복로 28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41,6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D),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E),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17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래 한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7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각종 범죄를 저질러 10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3:12경 김해시 B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폭력을 쓰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D의 목을 조른 뒤 재차 D의 사타구니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아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0. 09:00경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세탁기 안에 볼펜을 넣어 세탁기가 망가질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방면 남고양IC2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아랫다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일산역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13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조영진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합자회사 D(상호 변경 전 합자회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속 택시기사들로서, 승객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수령하여 기준 운송수입금을 당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으로 270,8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준 운송수입금 132,5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77,1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으로 103,9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준 운송수입금 91,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33,9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임금협정서 1. 각 개별근로계약서, 각 근로형태합의각서 1. 각 타코메타기록(A, B), 각 수정범죄일람표 및 추가타코메타기록(A, B) 1. 각 급여명세서(A, B) 1. 등기부등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당일 입금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된 금액이 생기면 이를 회사에납부할 계약상 채무가 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된 금액이 발생하면이를 급여에서 공제해 왔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2015년 이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왔는데, 그 임금협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매일 운송으로 수입금을 얻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업무종료 후에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이 회사 소유 택시를 운행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일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얻었음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운송 당일 납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함과 아울러 해당 운전기사에게 직접 주의를 주거나 게시판에 주의 공고를 하여 왔던 점, 임금협정서에 운전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배임할 경우 징계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2015년 임금협정, 2016년 임금협정 및 2017년 임금협정 각 제9조 제1항), 피고인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과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및 근로형태합의각서에도 운송수입금 납입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매일 납입하도록 정해진 기준 운송수입금 중 납입하지 아니한 부족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부족액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일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비록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자진해서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매월 미납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에게 미납금의 납입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러한 점은 피고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부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횡령 액수, 피고인들이 임금공제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준 운송수입금 중 미지급금액을 정산해 온 것으로 보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8:30경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96번 국도를 따라 서산A지구 방조제 방향에서 서산B지구 방조제 방향으로 진행하는 B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미리 가지고 온 대마가루 약 1.5g를 은박지로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6. 19:15경 충남 태안군 C 인근 도로에 정차한 위 1항과 같은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공범에 대한 수사서류 편철) 1. 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B은 검찰 조사시, 자신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 D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제안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하였고,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마약을 한다고 하여 차량을 정차한 후 일부러 자리를 피했으며, 5분 정도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해보겠냐고 하여 호기심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소개로 사건 당일 B을 처음 만나 피고인이 준비해 온 대마를 함께 흡입하였고, 자신이 준비한 필로폰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과 D은 경찰 조사시에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⑵ B과 D은 마약류검사결과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관련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⑶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오른쪽 소매를 걷고 상체를굽힌 자세로 약 20초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장면, 피고인이 왼손가락에 침을 묻혀 오른팔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 피고인이 왼손가락으로 오른 팔꿈치 안쪽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팔을 들어올려 차량내부 조명을 소등하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에 기대어 상당시간 움직임이 없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는 필로폰을 주사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벌레에 물려서 긁는 장면이라고 볼 수 없다. ⑷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검사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당일 도주하여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검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상당기간 처벌을 회피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마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5:10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같은 날 05:2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막걸리 두병을 구매한 후, 위 편의점 밖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같은 날 05:54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가지고 올 물건이 있는데, 술이 남았으니 잠시 맡아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싸가지고 갈 비닐을 주거나 메모를 남겨두게 메모지를 달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큰 소리를 쳐, 마침 위 편의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불상의 남성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위 불상의 남성에게 “뭘 쳐다보냐.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소리치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종료된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냐. 내가 메모장을 달라고 했지 언제 봉투를 달라고 했냐? 내가 대학을 나오고 목사인데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냐? 시발,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다 나쁜 사람이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판매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수회 손을 뻗으면서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 CCTV영상 CD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수회 손을 뻗으면서 고함치거나 욕설한 사실이 없고, 편의 점을 이용하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3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목사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반복해서 “영수증을 달라했지 봉투를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 왜 경 찰에게 거짓말 했냐”라고 욕설을 섞어 말했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어 이야기하는데 위협을 느껴 매장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손님이 많을 시간임에도 피고인 때문에 한 시간 동안 한두 명의 손님 밖에 받지 못하였고, 문 밖에서 돌아가는 손님도 있었다. 피고인이 손을 뻗을 때는 휘두르는 것 같았고, 피고인에게 당시 위협을받는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편의점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소리치고 있어 대화를 하자고 설득했지만 계속 고함을 쳤으며, 실내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큰 소리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6:43경 편의점에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와 서류봉투에 펜으로 무엇인가를 적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였고, 06:46경 편의점을 나갔다가 06:50경 서류뭉치를 들고 다시 들어와 서류들을 계산대에 펼쳐놓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숙여 펜으로 서류에 무엇인가를 쓰거나 가르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당시 피해자를 향해 팔을 수차례 뻗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경찰관 4명이 07:00경 편의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07:05경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이 편의점에 들어오려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 출동 경찰관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0여 분에 걸쳐 계산대 앞에서 서류들을 펼쳐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손짓과 욕설을 섞어 큰 소리로 계속 항의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이른 아침이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내용과 행동, 피고인이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말하며 욕설과 손짓을 섞어 고함을 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특히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위 징역형의 실형(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말한 부분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받은 경찰관이 조속히 출동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실제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1. 5. 19.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어 5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2021. 5. 21.경까지 위 ‘C’에서 뉴질랜드산 갈비를 사용하여 갈비탕과 갈비탕(특)을, 미국산 왕갈비를 사용하여 왕갈비탕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일부 메뉴판에는 갈비와 왕갈비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또 다른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미국산/호주산으로, 또다른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호주/뉴질랜드산으로 표기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C 구입내역 집계표, C 구입내역, 거래명세서 1. 국민신문고 신고 사진,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판매량 및 매출액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전면적인 허위표시는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02:1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화 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장갑 7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진술), 피해품인 목장갑 7켤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한 목장갑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2022. 2. 2. 23:01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는 '손님이 술을 마시고 탔는데 반응이 없다. 숨은 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서에 피고인을 태우고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만취상태인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 23:46경 위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남, 51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계속하여 2022. 2. 3. 00:08경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1세)에게 “내가 니들 다 옷벗게 만들어 준다, 시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호송을 위해 2022. 2. 3. 02:05경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군산경찰서로 이동하던 도중, 양 발로 조수석 뒤쪽 문을 수 회 걷어 차, 위 순찰차 조수석 뒤쪽 문이 휘어져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약 991,9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112순찰차), 피해경찰관 사진, 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전과는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 가액이 크지는 않고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8:0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도너츠를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C와 신체적인 접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일행과 신체적인 접촉을 막으려다가 사소한 시비가 일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3. 03:00경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3. 03: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언행상태, 안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1경, 03:46경, 03:51경, 03:57경 약 6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신동 379-1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 범죄를 계속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위에 기재한 것 외에 범죄 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노콘 질사포함 3만원/애널 5만원” 등 성관계 방법 및 횟수 등에 따른 성매매 대금,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기소 전 피의자 면담) 1. 광고 사이트, 피혐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D 사이트, 광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폰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위 광고가 게시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2021. 8. 19. 정오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가 와서 ‘1달간 무료로 광고를 올려주겠다’라고 하여, 잠결에 ‘네’라고 답하여 범죄사실 기재 광고가 게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2022. 1. 17.경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위 검찰 진술 당시까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위 광고가 게재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광고는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 사이트 측에 대한 피고인의 요청 내지 승낙에 의하여 게재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성인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사실 기재 사이트와의 제휴 관계를 해지하여 광고 게재를 철회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