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0

범 죄 사 실 2020고단89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금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14: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0. 7. 30.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H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있으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자신을 ‘I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9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및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5:15경 대전 동구 J빌라 K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31.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I에서 대출 당시 대출 기간 동안 계약 해지를 못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6:40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3.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분 상환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000,000(일금 일천 백만원정)’, ‘상환일자 2020. 07. 23.’, 하단에 M카드 대표이사 N‘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M카드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카드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영업부 O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3천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인 카드론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12:20경 오산시 P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카드 명의의 ‘부분 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들이 보내준 대출금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7.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증명 확인서’ 제목 하에, ‘이름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400만 원’, ‘상환일자 2020. 07. 17.’, 하단에 R카드 채권 추심팀‘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R카드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로 대출금을 신청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R카드론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어 지급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모두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추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직원이나 R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4:35경 경기도 시흥시 T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증명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기도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제목 하에, ‘이름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1,402만 원’, ‘상환일자 2020. 07. 28.’, 하단에 V 본사지점‘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R카드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로 대출금을 신청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어플로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V 직원을 사칭하며 “V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어 지급 정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모두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W은행 직원이나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7:05경 경기도 오산시 X 앞 인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7. 30.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7. 31.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와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부분상환 증명서 원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대출금 상환 증명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사문서위조 등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범죄조직에 귀속시켜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요소이다. 2)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 ‘Y’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Z 실장’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면접 등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직접 채권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이를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백 내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피해자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였으며, 지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 날그날 바로 삭제하였는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G은행 직원, R카드 직원 또는 V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등을 주고, 현금을 건네받아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단순한 채무상환이 아닐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채권 추심 회사의 직원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채무 상환액을 송금하는 일이 맞는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누가 어떠한 일을 시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그에 대한 보수로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대기 수당으로 7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현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