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4. 27.경 C'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의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D이 의류도소매업체인 'E'를 창업하였으나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자금으로 납품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과 사이에 그에게 착수금 조로 대금의 일부만 받고 위 브랜드로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여주면, 대금의 15%를 마진으로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E가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전인 2011.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회관 5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에서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 메이커도 있는 회사이니 의류 원단을 납품해주면 10 내지 15일 이내에 바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제1차분 원단 8,000yd(야드)를 납품받고, 2011. 6. 9. 경 제2차분 원단 7,000yd를 납품받아 대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원단 총 15,000yd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 및 2011. 6. 9.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납품받은 원단을 제공하며, "C라는 유명한 브랜드로부터 이미 주문을 받았으니 위 원단으로 재단과 봉제를 하여 ㅏ품해주면 10 내지 15일 이내에 임가공비를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임가공비 합계 4,270만 원 상당의 의류약 19,50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D, F, H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이의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10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납품받은 의류를 모두 D과 K에게 공급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금조달 방법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F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가공케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D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6층에 있는 D DVD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DVD 영화를 시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지 말라'며 그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꼬집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바닥에 굴러 떨어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간음사실을 피해자의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를 손으로 치면서 꼬집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6.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영화를 보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자술서 사본 1.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1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일기회 수회 간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의 양형사유, 아래의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이고,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10: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그 곳 인도 위에 누워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28세)이 입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 15:00경쯤 부산 중구 C 소재 D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C 앞 도로 약 10센티미터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이 선배인 피고인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두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07년경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비전문취업 목적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태국 식당 내에서, 그곳에 온 태국 국적의 피해자 E(23세)과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당구대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26, 14: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군산시 사정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 버린다.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발로 피해자 소유인 카드체크기, 블랙박스, 미터기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14:50경 제1항 기재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이 개새끼야! 씨벌놈아!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7-29쪽), 캡쳐사진 6매 및 CD 동영상 1개(수사기록 제43-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경합범죄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1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한 재물의 수리에 다액이 필요하지는 않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로부터 "대출금과 함께 접근매체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했더라도, 접근매체 양도 당시 위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접근매체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송금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양도 당시 위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2015. 8. 5.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한 것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8:13경 대전 동구 C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전일 야간 근무자들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전일 근무자들은 근무교대 후 퇴근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년아 이 씨발년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둥글게 구멍을 만들고, 다른 한손가락으로 그 구멍 안에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면서 "야 씨발년, 이 뚱뚱한 년아, 못생긴 년, 보지를 확 후벼 파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군자지점에서, 모하비 승용차 1대에 대한 구입자금을 위하여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953,905원을 조건으로 하는 신차할부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피고인의 탈북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강제이주를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익 4,500 만원 중 1,500만 원은 브로커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은 브로커를 통하여 북한군 대좌에게 지급하여 정치범수용소행을 면하게 되었지만, 그 고문후유증 등으로 부모님이 사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중지 중 2014. 8. 7.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향후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정직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2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3동 치안센터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위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기를 부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0:12경 서귀포시 표선동서로193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35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43세)은 위 주점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7: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5cm 크기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 남용 및 분노조절장애를 반드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10바늘을 꼬매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행,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에 이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민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에 있는 중명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27. 00: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삼거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F의 팔이 차량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급가속 하여 승용차 문에 매달린 F를 약 15m 떨어진 지점까지 끌려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 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급가속하여 가다가 경찰관을 땅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서 낮지 아니하며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이 현재 치료를 마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기찬(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1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모병원 방향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난삼아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후 튕겨 나가면서 위 'D'주차장에 주차중인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G (20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의 마비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H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늑골 골절 등을,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I(여, 17세), J(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염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진현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구로구 C빌딩 B3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후 이름 F)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주면 1년 안에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초반 몇 차례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본 외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1년 안에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대출한도 2,000 만원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마이너스대출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아 대출한도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 후 이름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계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10.경 3,000 만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2.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교육장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 E(개명 후 이름 F)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8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은행 이자는 내가 부담을 하고 원금은 3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운영하던 조명기구 납품 및 판매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가 나면서 신용보증기금 2억 원, 조흥은행 1억 원 등 3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난생 처음 시도하는 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유지시킬 방법이 없었고,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이를 보충할 개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은행이자를 지불하고 3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고, 2008. 10. 15.경 서울 구로구 C빌딩 1층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같은 빌딩 B310호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10. 21.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을 영위했고, 피해자도 이에 참여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판매가 저조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회사에 잠시 재직한 후 직접 판매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현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들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을 아들 명의로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 만원을 대부분 사무실 임차,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광고, 운영비 등 실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사무실을 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전시하여 놓고 신문에 홍보 및 판매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며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에 대한 영업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개업 당시부터 2009.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부 판매사원 모집 및 교육, 지인을 통한 처리기 판매 등 활동을 한 점, 위 처리기의 판매가 저조하자 피해자는 2009. 2.경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2009. 10.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3,000 만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동 F건물 △△△동 현관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번호키를 누르면서 멈추어 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 16:10경 강원 원주시 C 101호 내에서, 전날 처와 다툰 문제로 처남인 피해자 D(54세)가 찾아와 "집 안 꼴이 이게 뭐냐"라고 핀잔을 주며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어깨를 발로 툭툭 건드리자 이에 화가 가, 주방 앞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3. 11. 초순경 및 같은 달 1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교회 목양실에서 B과 각 1회씩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