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8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C'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인 D과 함께, 2012. 9. 초순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담보도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D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대부분을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 덤핑 판매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위 D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시가 합계 6억 3,671만 6,19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수증 양식을 만든 뒤 아래 사문서위조 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인수증 양식 12장의 품목란, 포장란, 수량란, 일자란에 약품명, 포장 단위, 수량, 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 약국' I 명의의 고무명판을 각각 찍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약국' I 명의의 인수증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1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20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 동구 V 2층에 있는 'W' 주점에서, 피해자 X에게 "Y 제약회사 직원인데, 영업에 필요하니 일단 외상으로 술을 먹고 다음 달 말일쯤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합233 1. 201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산광역시 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B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주일 이내에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35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위 약속어음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예 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대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AC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1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약속어음 할인금과 함께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합275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E' 상호의 의약품유통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AD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F의 집에서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부산 남구 AG 소재 AF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약품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을 막아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 우리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인데 아버지 명의로 개인주택과 상가 두 채가 있어 상속권이 있으며, 내 회사에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2013. 1. 25경 위 'C'에서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 AI 측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대부분을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 덤핑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7,260만 1,054원의 AJ 등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3,527만 2,55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11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부산 남구 AK에 있는 'AL'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같은 점집에 다니면서 알게 된, 부산 동래구 AM아파트 AN동 AO호 상가의 소유자인 피해자 AP에게 "내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주)G에 채무가 있는데, 위 상가에 실채무액 1억 5천만 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2부 이자로 300만 원씩을 주고,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G에 2억 원 이상의 의약품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의약품 도매업체도 적자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등기로 담보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등기를 해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부 동산에 대하여 2012. 11. 1.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합337 피고인은 2011. 1. 7.경 부산 남구 AQ에 있는 AR 무속인 AS의 집에서 위 AS을 통해서 소개받은 피해자 AT에게 "내가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약 회사로부터 약품을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입금해주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U은행 계좌로 2011. 1. 10.경 3,000만 원, 2011. 1. 11.경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AU은행 계좌로 2011. 2. 25.경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00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 동래구 AV에 있는 AW요양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관절약, 소염진통제, 당뇨약 등 전문의약품을 보험급여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이를 나눠 줄 생각으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무속인 AS에게 부탁하여 AS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제공받은 다음,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던 A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A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요양병원 소속 의사에게 제시하여 진찰 없이 AX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7.부터 2013. 10. 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AX, AY, AZ, AF(위 무속인 AS과 동명이인임), D, BA, BB, BC, BD, BE, AD, BF, BG, BH, B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의사에게 제시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부산 금정구 BJ에 있는 BK약국에 찾아가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만 8,6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의약품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7.부터 2013. 10. 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548만 6,87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처원장 사본, 거래약정서사본, 등기권리증사본, 채권양도계약서 11매 사본, 인수증 사본, 의약품 공급내역서, 매입원장, 의약품 판매내역 사본, 해결방안서류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자금이용내역서 사본, 출하내역 사본, 의약품 공급내역 요청자료 회신, 사원명부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판매수금현황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 사본, 매출처원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C 공급내역 확인, 채권양도 관련 확인, C의 매입자료편철 보고, 덤핑판매 규모 및 금액 등 확인, 고소인상태 전체 공급금액 및 피해금액확인) 사본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공범 D, BL의 판결문첨부), 판결문2부 2017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고소인 술값영수증, 차용증 제출),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회신서 2017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자료제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BN) 2017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A), 거래카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등 관련 자료 2017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이행각서, 확인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17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이행보증서, 각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각 각서,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3가합4554 대여금) 2017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38),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 BU, B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공단 수사 관련 자료 요청, BK약국 약사 BW, BX 의사 등 진술내용, 피명의도용자 AZ, AD, BY, AX 진술, 피명의도용자 AF, BG, BH 진술, 피명의도용자 BA 진술, BZ의원 BT가 발급한 처방전 일부 첨부, BX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첨부, AW요양병원 진료기록 사본 첨부, CA의원 진료기록 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 관련 자료 요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각 처방전 사본, 각 진료기록 사본 1.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 도용자 수사의뢰(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불법 혐의 내역, 처방전 사본 등,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보고), 각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 도용자 수사의뢰에 대한 자료 통보(보험공단), 각 피명의도용자 진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7고합1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2017고합1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합18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합220, 233, 275, 311, 337 사건 각 사기의 점, 판시 2017고합220 사건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주민등록법 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2017고합220, 233, 337 사건 각 죄(이하 위 각 죄를 포괄하여 '판시 죄'라 한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죄, 판시 나머지 각 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185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억 3,000만 원이나, 위 피해액에서 피고인의 변제액 1억 6,000만 원, 반품된 물품 8,000만 원, 담보부담금 5,300만 원, 중복기장 4,9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경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지만,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의 가액 전부가 곧 위 법 소정의 이득액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억 9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부산 동래구 AM아파트 AN동 제2층 AO호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가 약 5,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상 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6, 61, 62 등 참조)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2017고합18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을 편취한 이상 그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반품되었고, 4,9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중복기장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고합233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50만 원을 빌렸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BN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2011. 7. 중순경 피고인에게 3,1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바(증인 AA의 법정진술 등 참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맞다. 피해자가 약품도매업을 하는 BN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저랑 같이 갔는데 저는 밖에 있고 피해자와 BN 두 사람만 만나서 돈을 빌렸다. 피해자가 BN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와서 CB에 있는 CC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3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죄: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각 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주민등록법 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죄: 징역 1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다. 피고인이 2017고합185 사건 중 특경법 위반(사기)의 점 및 2017고합233 사건 중 2011. 7. 중순경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위 특경법 위반(사기)의 점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특경법 위반(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F에게 약 1억 6,200만 원(변제 1억 900만 원 + 부동산 경매절차 약 5,3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6, 61, 62 등 참조), 2017고합275 사건 피해자 AD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인 AD 법정진술 참조). 판시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그 편취금액과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275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남구 AG 소재 AF의 집에서 AF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의약품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하면 언제 든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AD로부터 2012. 5. 10.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D,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D, AF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들과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D, A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5. 10. A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D의 최초 고소내용 및 관련 서류 AD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2. 4. 12. 2,000만 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만 작성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한 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AF이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 5. 10. 법무법인 CE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AF이 1,000만 원짜리 계를 3곳에 들어서 금방 계를 타서 저에게 준다고 하여 A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5, 96 참조). AD와 AF 사이에 2012. 5. 10. 법무법인 CE 증서 2012년 제843호 공정증서 정본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AF이 2012. 5. 10. A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2013. 5. 10.까지 갚고, 이자는 연 30%의 비율로 매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97 참조). AD와 피고인 사이에 2012. 11. 27. 공증인가 CF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308호로 공정증서 정본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2. 4. 12. A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2. 12.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며, 2012. 5. 10.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98 참조). 나.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D의 진술 번복 AF은 최초 경찰 피의자조사 당시 "AD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3,000만 원을 AD로부터 빌려서 다시 빌려달라고 피고인이 부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AD를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99 36쪽 참조), "처음에 제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피고인은 3,000만 원이 AD에게서 빌려서 주는 돈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AD가 피고인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이라고 말을 하여서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AD에게 3,000만 원을 저에게 빌린 적이 없다고 하여서,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제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맞지 않냐'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는 AD와 피고인과 3명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과 이전에 AD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합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받기로 하고 저에게는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위 각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9 37, 38쪽 참조). AF은 2012. 5. 10. 피고인의 누나 CD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12. AF에게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101, 102 참조). AD와 AF 사이에 2013. 5. 10. 'AD는 AF에게 받을 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받기로 하였으므로 AF에게는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100 참조). AD는 경찰에서 AF과의 대질 조사 당시 "AF과 의논 하에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고, A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A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난 후에 제가 AF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자 AF이 1,000만 원짜리 계를 3곳에 들었다며 금방 갚아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A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 58쪽 참조). 다. AD와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AD는 이 법정에서 "AF을 통해서 2012. 5. 1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AF이 저에게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는 거제도 고모한테 빌렸다고 하고 준 것 같다. AF에게 그렇게 들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 없다. 저는 AF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AD에게 돈 좀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저에게 'AD에게 돈을 빌려 나에게 달라'고 하였고, 제가 AD에게 이야기를 했다. AD는 3,000만 원을 저에게 줄 때 그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AF의 진술은 위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D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피고인이 AF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AD는 AF의 집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2. 4. 12. 이미 AD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피고인이, 불과 1개월 뒤에 3,000만 원을 빌릴 때는 AD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AF을 통해서 돈을 빌려야 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증인 AF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27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