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23:21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주점 전면의 유리창(가로길이 60cm, 세로길이 130cm)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유리를 깨서 손을 다쳤다.”는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소방서 F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장 G, 소방장 H, 소방사 I이 피고인 A을 치료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위 H의 가슴을 밀치며 감염보호복을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치료가 필요없다. 가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G에게는 “씨발 새끼야, 죽여뿐다. 얼굴 똑똑히 기억했으니깐 다음에 만나면 죽여뿐다. 조심해라.”고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당기며 침을 뱉고 위 H에게는 양팔로 H의 손목을 잡은 채로 몸으로 밀치고 위 I에게는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인명구조 및 구급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2. 4. 12. 23: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유리를 깨고 다쳤다. 빨리 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분리시키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K가 착용하고 있는 외근 조끼를 잡아 뜯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위 K에게 “니 태도가 왜 그따구냐”라고 말하며 옷을 잡아 뜯고 몸으로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 H 작성 각 진술서, 피해사진,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수사), 바디캠영상C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30조(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30조(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10년 전인 2013년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합의하는 등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관들 및 경찰관에게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7. 00:4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경 서산시 동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13:5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보험내역서, 의무보험조회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제2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가 때리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을 때릴 듯 위협하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손으로 E의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방범용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근래 들어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4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3.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3. 3. 19. 13:3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큐브초코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충청도식 도시락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주먹밥과 아보카도김밥 도시락 1개 합계 18,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4. 2.자 절도 피고인은 2023. 4. 2. 13:08경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1,800원 상당의 주먹밥과 아보카도 김밥 도시락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제주도식 도시락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배추김치 1개 합계 23,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9. 12:49경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충청도시락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제주도시락 1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주먹밥과 아보카도 김밥 도시락 2개 합계 2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종이가방에 넣어 그곳 비상구로 도망가려다 그곳 직원 F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폐쇄회로 TV 영상 열람 등, E CCTV 분석, G상가 CCTV 분석), 임의동행보고서(절도) 1. 피의자 2023 3. 19., 2023. 4. 2. 2023. 4. 9.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C정당 권리당원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반 선거구민으로서 위 A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2. 4. 15. 광주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B에게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니, 주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모임을 하자. E 예비후보자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E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식사모임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식사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E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E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G에게 전화하여 식사 모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E 예비후보자가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F아파트 주변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식사모임 참석자를 모집하고, 그들을 피고인 A이 예약한 광주 H에 있는 ‘I 중식당’으로 데려간 후 참석자들에게 E 예비후보자가 참석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4. 19. 12:00경 위 ‘I 중식당’에서, 피고인 A은 “어느 구름에비가 올지 모른다. E 예비후보자가 구청장이 되면 우리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냐. 후보자님을 꼭 당선시켜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현장에 참석한 E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은 E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E 예비후보자는 “힘껏 도와주신다면 변치 않는 첫 마음 그대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진 D을 일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라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F아파트 입주민 등 선거구민 17명에게 짜장면, 탕수육 등 합계 23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 M의 각 문답서 1. N, O, P, Q, R, S, T, K, U, V, W, X, J, L, Y, Z, AA의 각 확인서 1. 현장 녹취록 1. 고발장, 식사모임 참석자 및 식사내역 확인표 1. 결제내역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000원∼5,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등의 가격이 비교적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6. 21:5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호텔 'D’ 로비에서 술에 취해 혼자 계단에서 넘어진 뒤 “호텔에서 책임져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호텔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감 E, 순경 F이 ‘체포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호텔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바닥에 떨어진 운전면허증을 주워 혓바닥으로 닦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자동차 열쇠를 꺼내 “좃 만한 짭새 새끼야, 이걸로 너를 찍어버리겠다. 꺼져,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22: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거칠게 욕설하며 행패 부리는 것을 위 순경 F이 제지하자 “이거 놓으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이거 놓으라고 너는 끝났어, 야이 씨발놈아, 나를 뒷수갑 채웠지”라고 말하면서 양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지구대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22:37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경감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고 뒤돌아서자 발로 위 I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및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3:17경부터 같은 날 03:24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02:36경 상주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03:00경 상주시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E, I, 방범용 CCTV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범행 직후, 동선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상주우체국 365일코너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우체국 ATM기 및 골목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율 검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스스로 모든 범행을 털어놓고 인정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5:4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풍기사거리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교통사고 잦은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에 화단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단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및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가액 약 428만 원인 피해자의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고이후 피의자 도주행각 사진 1. 사고 관련 동영상 1. 피의차량 중앙화단 충격사진 및 신고자 위치 및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며 비난의 소지가 큰 사안이다. 가해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0.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2: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왼쪽 담장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5만 원과 일만 원 권 상품권 12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14:15경 목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현장CCTV 등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도주 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횟수, 피해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복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업무협조의뢰서(중상해 여부에 관한 소견),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수 미터를 끌고 갔다. 위 사고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병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사고 초기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합의하려 한다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희정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0:44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손잡이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0. 04:41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캡티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보조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뒷좌석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위프와프’ 자켓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02:0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글로브박스 및 뒷좌석에 있던 가방 안의 장지갑을 뒤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8쪽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1. 범행장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피해품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2021. 2. 20. 발생 피해품 특정) 1. 피해차량 주차장소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수법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02: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남, 2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E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 B(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일어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17 피고인은 2022. 10. 4. 14:20경 F에 있는 G 수용관리B팀 사무실에서 수용관리팀장인 H과 마주 앉은 상태로 독거수용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독거수용을 원하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와 목제 재질의 의자(가로 69센티미터, 세로 49센티미터, 높이 79센티미터, 무게 12.16킬로그램)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이를 H이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위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정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 사진, 피의자 C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설(I) CCTV 영상 캡처 사진, 핸드폰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증거목록 순번 36) 2022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감 H, 교도 J의 각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폭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추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6:5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북대구IC 쪽으로 1차로 진행하다가 2차로 진로변경 하던 중,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뒤에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앞 2차로로 진로변경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운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재차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약 2,651,5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복사한 CD 1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9.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1. 10. 12:34경 서울 도봉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10. 12:45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손가방을 발견하고 지퍼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피해자 각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당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으로 일정한 주거도 없고 생계수단이 막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