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 남편 B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72세)은 위 B의 어머니이고, 피해아동 D(여, 2세)와 피해아동 E(여, 4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약 17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경 F병원 입원치료,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및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입원치료, 2022. 5.경 논산 소재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약물 복용을 임의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논산시 G 주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떠밀어 넘어뜨리고, 2022. 7. 22. 08: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떠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2022. 7. 22. 08: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10:50경 제1항 장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이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시청 학대전담팀 공무원들, 충남남부노인전문기관 조사관들 및 논산경찰서 L 소속 경찰관 M로부터 피해아동들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자 C에 대한 분리조치 등을 요구받자 조사관들에게 "야 이 시발년들아! 니들이 뭔데 여기오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팔을 꼬집고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영상녹화CD 1. 발생보고서(아동학대등),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동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검토) 1. 임시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사진, 사진자료, 현장출동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아동 별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성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및 그동안의 치료내역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세와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들을 2회에 걸쳐 폭행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를 말리는 피해아동들의 할머니까지 2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정신적인 충격 및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3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볍지 않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체포되어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분리조치된 후 곧바로 응급입원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은 현재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보호 및 양육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나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를 명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이 2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피해 망상, 와해된 언어, 감정조절능력 감소 등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2014.경 재물손괴 1회, 2019.경 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각 1회에 그쳐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는 폭력범죄의 빈도가 잦지 않고 소액의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그친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로 보이며, 그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더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은 주로 일종의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제3자에게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 남편의 동의 하에 피해아동들이 있는 논산으로 이사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이후 단기간 내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으로 응급입원된 후에도 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약 3개월 뒤인 2022. 10. 21.경 퇴원했으나 퇴원 후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바람에 다시 폭력적 행동을 보여 약 1주일 만에 다시 응급입원되어 지금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그 증상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라도 적절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바람에 증상이 악화되어 폭력적 행동이나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어 왔으나, 피고인은 2019.경 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 후에는 국립공주병원과 O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복용을 재개하는 등 비교적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022. 10. 28.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을 입원치료하고 있는 O병원 주치의는 “본원 입원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태로 과민한 기분, 말이 많고 사고의 비약, 주의 산만, 병식의 부재로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약물에 다소 예민하고 치료비협조적인 태도로 경과는 양호하지 않습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 전에 약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국립공주병원 주치의는 “환자는 입원 중 조현병으로 인한 과민한 정동, 피해 망상, 공격적 행동,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현 단계에서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만으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퇴원 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일이 최소 2회 반복되어 왔고, 그 때문에 국립공주병원 주치의는 “환자는 조현병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고, 퇴원 후 외래치료 순응도가 낮아 부정기 장기간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당시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 있다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바람에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다소간의 병식의 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애초부터 병식이나 치료의지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치료의 간헐적 중단은 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감안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의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립공주병원 주치의나 O병원 주치의 모두 피고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것이 반드시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하는 소견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지금도 여전히 정신건강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이후 약물 복용과 면담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등 현실검증력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에게는 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피해아동들의 부친도 피고인이 응급입원된 정신병원에서 기계적인 퇴원으로 인해 치료환경이 급변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기간 동안 저지른 이 사건 일련의 범행들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피고인의 전과들은 항상 일종의 가정 내 문제로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행동이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사건에 개입한 한정된 범위 내의 제3자를 대상으로 다소 확산되는 양상에 머물렀을 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동안 표출한 폭력적 행동의 정도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위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최장 15년의 기간 동안 감호된 상태에서 강제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