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 포장마차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D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주취 상태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퇴거불응의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0:1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1:35경 대구시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부터 22:38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9:25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8:20경 충북 괴산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E 소재 F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에 쓴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1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때부터 약 4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당시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가급적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서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년경 간농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상인에 비하여 간의 알코올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 중 1회는 14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2017년경 처벌받은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배우자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31세)와 이혼한 사이이고, C(남, 62세)는 위 B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9. 23:1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B가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B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46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추석 대목 전 한우고기를 납품 받아 이를 되팔면 수익이 20%정도가 난다. 나에게 한우 고기 살 돈을 투자하면 이 수익금의 40%를 투자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육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달리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1. 계좌송금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8: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6. 2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남시 심곡동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6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4 피고인은 2020. 5.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D은행 대출이 나갈 것이다. 은행 마감시각이니까 얼른 현금 16,850,000원을 찾아서 위탁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6: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료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은행을 위해 피해자의 대출상환금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7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 및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G회사 직원 H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1:00경 전화로 피해자 B(45세, 여)에게 전화하여 “G회사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4.3%의 이유로 4,2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접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상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 지시를 받고 2020. 5. 7. 16:50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M동 앞 출입구에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09 피고인은 2020. 5.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5. 10:30경 피해자 N(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O 은행 직원 P를 사칭하면서 “Q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9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O은행에서 2.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5:12경 인천 강화군 R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Q회사 채권추심팀 T 과장이 보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D은행 E) 1. 강제 상환 증명서, 완납 증명서, 보증 납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U), 피고인과 U 사이 대화내역 및 사진 [2021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인적사항 특정 및 피해 진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지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20. 12. 31. 확정되었고, 2021.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담근김치, 절임배추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10.경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절임배추를 생산하기 위해 배추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배추 확보에 필요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절임배추를 생산해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납품하겠으며, 납품과 동시에 위와 같이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지속적인 적자 및 회사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대금 미지급 채무 누적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G을 상대로 배추김치 원자재 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2020. 2. 28. 불구속 기소되어 당시 1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2020. 9. 23.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징역 8월 확정됨), 또한, 피고인은 H을 상대로 김장용 무, 배추 약 1억 754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했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당시 검찰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2020. 9. 15.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2. 31. 징역 8월 확정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절임배추를 납품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를생산하기 위해 배추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배추 확보에 필요한 1,500만원을 빌려주면, 김치를 생산해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납품하겠으며, 납품과 동시에 위와 같이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및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김치를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김치를 납품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 배추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배추를 확보하였고, 현재 트럭에 배추를 싣고 있는 중이다, 배추 확보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김치를 생산해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납품하겠으며, 납품과 동시에 위와 같이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및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김치를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김치를 납품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이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5:4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당시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차량 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 CD 1장 1. 식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21. 6. 17. 00:37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F(남, 17세) 일행이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같은 날 00:40경부터 01:40경 사이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그를 태운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피흘리는 것 싫어한다, 죽여버린다, 산으로 갈까, 112신고하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7.경 친구인 위 A으로부터 “여기 싸가지 없는 애가 있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2021. 6. 17. 01:12경부터 0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A에게 버릇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서 있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손바닥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 광주점’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말경부터 2021. 9. 말경까지 ‘C 광주점’에서 제조한 식품을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 하루 평균 5~10박스(박스당 50개)를 70,000원 상당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즉석제조․가공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식약처 민원접수내역, 확인서 1. 현장확인 사진 1. 월별 거래내역 집계표 1. 수사보고(판매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0:49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5%로 매우 높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D과 접촉사고가 난 피해자 E이 D과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견인줄 쇠고리(길이, 무게 미상)를 휘둘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조수석 문짝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450,3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인 것인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2003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마산회원구 B, 주거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D 앞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1. 22. 14:30경 경기도 평택시 B, C호에서 D(일명 ‘E’)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0g 상당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3.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3. 2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수납장 위에 필로폰 약 1.31g 상당을 비닐 지퍼백 3개에 소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31g 상당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2. 14. 00:24경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옆 플라스틱 수납공간 안에 들어있는비닐 지퍼백에 건초 대마 약 11.96g을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1.96g 상당을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6.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6.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 2022. 2. 1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나목,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