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2015고단114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액 합계가 7억원 이상이 되며, 본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구지농협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4. 4.경 경락대금 4억 8,799만원에 낙찰되려 하자, 위 부동산을 경락대금보다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기로 마음먹고 2014. 4. 17.경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E에게 '위 부동산을 5억 4,000만원에 팔아달라'고 급히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8. 1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원 G, E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본건 부동산을 5억 4,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세무서나 달서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체납세액은 많아야 7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위 부동산에 J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원인 순위번호 18번 근저당권'(J의 사망으로 2014. 4. 18. 당시 처인 K 등에게 상속된 상태임, 이하 'K의 근저당권'이라 함)은 실제 채무는 없는 허위의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바로 말소해줄 수 있다. 또한 그리고 1층 및 2층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등기부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총액은 3억 2,400만원 가량 되며, 가압류채권은 4,834만원이므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으로 담보된 모든 채무를 다 합쳐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되니까, 그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9,000만원은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 총액은 4억 3,000만원 정도 되므로 매매금액인 5억 4,000만원의 범위에서 변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K에게 이야기하여 K의 근저당권은 조건 없이 말소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오늘 구지농협에 대한 채권액을 변제하여 구지농협의 경매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는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지농협의 채권을 변제해주면 내가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권을 빠른 시일내 전부 말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압류된 체납세액의 총액은 1억 49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은 6,550만원이며, K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억 1,100만원이 존재하여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총액은 4억 8,833원이고, 여러 가압류채권의 총액은 6,728만원이므로 본건 부동산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액만 합계 7억 2,160만원이었고, 피고인과 K는 K의 근저당권을 조건 없이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K에게 '당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돈을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 말소해달라'고 거짓말해 둔 상태였으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이 당일 구지농협의 채권을 대위 변제하여 경매등기를 말소시키더라도 향후 본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압류 등기 말소에 협력할 마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4. 18. 경매신청자 구지농협에 대한 2억 3,533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4. 4. 2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권 및 가압류 채무들, 임차보증금 등 2억 4,894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4억 8,427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62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 소유 일반주택 건물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한 후 위 주택 3층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4가단 21834호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5. 3. 12. 위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친 2015. 3. 12.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3.경 사이에, 피고인의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점유·관리 하에 있게 된 위 건물 102호 뒤편 창고의 문고리를 손괴한 후 그곳에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들을 놓아 둔 다음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요구불) 1. A 정산금 1. 등기부등본 1. 금전공탁서 1. 협의서 1. 사실조회 회신 1. 확인서 1. 세무서 등의 회신 1. 수사보고(부동산 경매 낙찰금액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명한 채무액 및 실제 채무액 등 비교) 2015고단1862 1. 증인 H, I, G, N의 각 법정진술 1. 접수증 1. 판결문 1. 각 사진 1. 도면 및 사진 1. 집행사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채무가 없다고 기망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사정에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현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어 위 범죄사실 기재 액수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5. 11.경 세종시 B에 있는 'C' 할부리스 중개업 사무실에서, D 볼보 FM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와 차량대금 9,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6. 20.경부터 2023. 5. 20.경까지 60개월간 매월 1,952,332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중고상용차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18. 5. 16.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트랙터에 채권가액 6,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2개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완납하지 않은 채 2018. 7.경 불상자에게 트랙터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G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G에 제출하여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법인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철강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G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의사였을 뿐 ㈜G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1억 7,000만 원, ㈜F은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F은 사업장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G에 대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와 F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관련), 보증보험 청약서 등, 수사보고(㈜F 공장 임대인 전화진술 관련), ㈜F 손익계산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각 고소장, E 중고상용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등, 보험금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태양, 편취수법, 각 피해 정도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2018고단194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허위의 해외명품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기범행을 한 혐의로 수배 중인 C을 검거하기 위해 연락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D등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C의 소재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어 연인인 C이 위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쇼핑몰 건너편 도로에서 C을 만나 경찰이 C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 때부터 2017. 6. 6.경까지 C과 함께 서울 관악구와 광진구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25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인 'I'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미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결문 2018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마약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투약 범행 역시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강한 처벌을 요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함)의 조직국장이었다. 1. 2014. 2. 25. 범행(일반교통방해) 2014. 2. 12. 민중의 힘, D(이하 'D'이라 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2. 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라 함)는 E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E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 25. 국민파업 결의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라 함)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D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D 부위원장 F의 사회로 영상물 → 공동대회사 → 투쟁발언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상징의식 →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4. 14.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C단체은 약 90명의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14.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서울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G의 사회로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90명이 같은 날 15:20경 위 장애등급심사센터를항의 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1기동대 및 4기동단 H 소속 경찰관들이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단체 회원 I 등 집회참가자 십여명과 함께 21기동대 소속 J 순경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J의 팔을 내리 쳐 방패를 빼앗고 무전기 줄을 잡아 당겨 빼앗은 뒤 J에게 집어 던지고, 같은 소속 K 순경이 휴대폰으로 C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채증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빼앗아 K의 가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같은 소속 L, M 순경의 방패를 잡아 당겨 빼앗고, M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 관 J, K, L, M, N, O, P, Q, R, S, T, U 등 경찰관 12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6. 5.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4. 6. 5. 11:55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V 동지 장례공동대책위원회주최로 열린 '故 V 장례식 운구 행진'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위 행진 도중에 다른 C단체 회원들이 도로 상에서 V의 관을 내려 분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또한,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욕설을 그만하라면서 C단체 회원 W를 신문으로 치자, 위 W가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위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고, 이에 경찰은 위 W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경찰과 대치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 대해 악감정이 생기자 장례식을 구경하는 시민들과 경찰관 등 십여명이 있는 가운데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X에게 "아우 야, 경찰이 대단한 벼슬이야? 어? 씨 발놈아? 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Y에게 "너 앞에 상황 봤어?너 못봤잖아, 씨발놈아. 보지도 않고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도 모르는 새끼야. 와가지고 지랄하고 있어. 경찰이 대단한 벼슬이다. 씨발놈아. 너나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X과 Y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L,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J,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4, 8, 10, 16, 55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8, 20, 35, 38, 39, 40번) 1. 2. 25. 집회신고서, 2. 25. 행진신고서. 2. 25. 전체 흐름 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2. 25. 국민파업대회 행진경로 요도, 2. 25. 간접피해 채증사진, 대한제지빌딩 시설물 보호요청서 공문, 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캡처 사진,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 모습 사진, 모욕동영상 캡처 사진, 2014. 6. 5. 전체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여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2014. 2. 25.자 집회는 피고인이 소속된 단체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4. 14.자 및 2014. 6. 5.자 범행은 장애인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그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이는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과 관련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오산시 궐동 625-4, 1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명진솔루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4일간 근무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오산시 궐리사로 59, 201호(벧엘빌딩)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화시스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4일간 근무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C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으로 등재된 활동지원사이다.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0:10경 이용자인 장애인 C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서비스 시작과 종료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주시로부터 58,542원의 활동지원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8. 1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01,960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를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점검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더 이상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활동지원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고, 위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9. 하순경 대마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대마 구입대금은 피고인들이 균등 분할하여 부담하되, 피고인은 현지 대마 판매상을 섭외하고, C은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대마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베트남 다낭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일명 'D')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소개해 주었고, C은 2019. 12.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00.71그램을 한화 약 18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시리얼 제품 봉지 내에 은닉하여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어 수취인 'E', 연락처 'F', 수취지 '인천 남구 미추홀구 G'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12. 27. 08:26경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0.71그램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물 사진 각 1부, 압수조서(증제1호~3호), 압수조서(증제4호) 1. 마약감정서 1.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6:45경 부산 수영구 E빌라 404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16세)과 친구인 G(여, 15세)에게 술을 사주고 노래방에 가자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게임을 하며 술을 먹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앉힌 후 허리를 잡아 끌어안아 손으로 쓰다듬고, 손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허리를 끌어안아 손으로 쓰다듬거나 허벅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0, 26, 27, 36쪽), 피해자가 이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끌어당겨 안고 보내주지 않으면서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은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제55쪽),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지체장애 5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2021고단997 피고인은 유통업 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0:00경 피고인과 거래처 직원과의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내고, 위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뒤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738 피고인은 석유화학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은 위 회사의 영업 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에서 2차 회식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직장동료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7: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안산시 장하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3,7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성운수 소속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1.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을 가오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교통상황이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중앙선과 연결된 유턴허용지점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 차량의 운전석측 팬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행법상 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기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턴허용지점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설령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턴허용지점을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한 곳은 도로의 중앙에 유턴을 허용하는 흰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위 흰색 점선의 유턴허용지점을 제외한 도로상에는 실선의 황색 복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가오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바닥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나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에서 가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바닥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가오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유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흰색 점선의 유턴허용지점을 통해 유턴하다가 유턴 공간이 부족하자 다시 후진하여 흰색 점선을 침범함으로써 가오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돌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후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후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에서 가오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유턴허용지점을 지나 유턴하였다면 이는 이미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에서 가오네거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진행하여야 할 차선인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에서 가오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유턴허용지점이라 하더라도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유턴허용지점을 선행차량이 이미 지났다면 후행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선행차량이 반대차선의 주차차량으로 유턴공간이 부족하여 유턴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다시 후진하여 흰색 점선의 유턴허용지점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이 사건 흰색 점선도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유턴구역선표시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공터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F의 교복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 농로길 터널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I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K무인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5. 08:30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M무인텔' N호실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및 속기록 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을 만나 4차례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아동·청소년 F(여, 17세)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F이 성교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8. 1. 초순경 피고인과 만날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겉옷을 어느 정도 벗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며칠 후에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이고 피고인과 만날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