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2. 21:0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9. 2. 13. 2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인근 놀이터에서 E로부터 건조된 대마 2.5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3. 23:00경 위 G 인근 놀이터에서 롤링페이퍼 위에 대마 2.5g을 넣어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맞은편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건조된 대마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J에게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건조된 대마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⑴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인근 놀이터에서 J과 함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대마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위 I 맞은편에서 J과 함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대마파이프에 대마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 31. 22:30경 서울 양천구 O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은색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2. 1. 22:30경 위 O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은색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 P 대화내역, J, B Q 대화내역, E 폰뱅킹 거래내역, 국과수 소변 감정결과(B), R은행 금융거래내역,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A), 1심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⑴, ⑵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경우, 대마 매매 범행의 해당 가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공동하여 추징을 명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8. 10. 17.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 2018. 11. 2. 대마 1g을 10만 원에 매수 및 흡연, 2019. 1. 31. 대마 1g을 8만 원에 매수 및 흡연, 2019. 2. 13. 대마 2.5g을 10만 원에 매수 및 흡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18만 3천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의 해당가액인 10만 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2. 13. 대마 2.5g을 10만 원에 매수 및 흡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⑵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⑶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⑴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⑵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28만 3천 원 (이 중 10만 원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가납명령)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0만 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가납명령)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3회 매수, 5회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1회 매수, 1회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 A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