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6:42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이년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등으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 1개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피해자 및 압수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아파트 CCTV영상 확인 및 백업), 수사보고서(압수물인 가위 실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오랫동안 앓아온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서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싼 변을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79세)이 꾸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류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령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이 사건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 임산부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4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7:50경 인천 부평구 B, C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뇌병변장애중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나는 정신병자이고 취업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나와 결혼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반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이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3. 14:5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가 피고인에게 철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도끼(총길이 75cm, 날길이 22cm)로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시청 관리의 방범용 CCTV 기둥을 수회 내려쳐 위 기둥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찌그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D, 도끼 촬영 사진 1.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이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데, 그중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이 사건 재판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2:41경부터 22:4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6. 04: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클럽’에서 피해자 D(27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클럽 직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클럽 내부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9.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김흥리 5-3, 김흥1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69세), 피해자 D(여, 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읍 김흥리 5-3, 김흥 1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회신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각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상속 관련 세금 납부 때문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상속받은 집을 팔아 차용금을 갚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신용카드대금 변제 내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 영수증, C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3. 10.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를 속여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돈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34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1. 13. 15:00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둔 흰색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의 운행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도로의 마포구청역 램프 인근 지점까지 운전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3. 1. 13. 20:00경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도로의 마포구청역 램프 인근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감속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감속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쏠리며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자 및 관리자와의 통화)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추돌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가 825,2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4. 20. 작성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2.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3. 임금 2,008,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2.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01,362원, 2017. 5. 8.부터 2022. 4.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4,310,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액이 약 3,4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점, 위 회사는 현재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2022. 9.경 근로복지공단이 위 미지급액의 상당부분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9세)과 법적 부부이고, 피해 아동 C(남, 10세)와는 부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인 아내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집안일에도 소홀하며,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9. 18:0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위치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 B에게 피해 아동의 가방 정리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후 피고인이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법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소환장을 받은 것에 화가나,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화장실 앞으로 간 다음 부엌에서 그곳 싱크대 그릇 거치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 총길이 32.5㎝가량)을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에 집어 든 채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면서 “개 같은 년아! 꺼!“, ”끄라고! 꺼! 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 부위를 칼끝으로 한 차례 밀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피해 아동과 함께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3. 6. 10. 01:30경 집으로 돌아와 안방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젓가락으로 잠긴 문을 따고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눕자“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두 차례 걷어차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알루미늄 금속 소재, 가로 8㎝, 세로 17㎝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두 차례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휴대전화로 한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B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1.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현장에서 발견한 ‘소환장’에 대해), 소환장 등 1. 수사보고(칼로 배를 밀친 점에 대하여 특수협박죄로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피해 아동과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D는 2018. 7.경 배우자인 피해자 E 명의로 위 마트를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 피해자 D는 2018. 7. 19.경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정육코너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마트 운영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8. 7. 6.경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2020. 2. 26.경 5,000만 원을, 2020. 4. 27.경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20. 4. 27.경 피고인, 피해자 E, 피해자 D, 법무사 사무장 F이 함께 같은 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E, 피해자 D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변제확인서’의 뒷면에 피고인이 자필로 “정육보증금 1억 포함 수령(계약시 작성한 금액 전부 수령)”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을 모두 소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와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기존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21. 4. 8.경 같은 법원에 피해자 E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E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2021. 12. 22. 패소하여 2022.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 E이 응소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이 소멸하였지만 그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음을 이용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2: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 받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2:4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신고자 신고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고성군 C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공사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이 삼척시 D에서 진행 중이던 자재창고 해체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철재 구조물을 결박할 수 있는 카고 크레인 등 충분한 장비를 동원하여 철재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철재 구조물이 넘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작업 반경 내의 인부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14:30경 삼척시 D에 있는 위 자재창고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인 피해자 E(남, 47세) 등으로 하여금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철재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 반경 내의 인부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길이 30미터 가량의 철재 트러스보를 크레인에 결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철재 구조물이 넘어가 현장 주변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철재 구조물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15:10경 삼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부 개방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 하는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안전사고(변사) 현장 사진기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2호(양벌규정으로, 벌금형만 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직책과 현장 상황에 비추어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정도가 무겁고[설령 K 등이 철거과정의 실무적인 역할을 주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 스스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강풍에 일부분이 무너져 바닥에 고정된 앵커볼트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었던 철구조물을 자립할 수 있으리아 만연히 생각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절단작업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증인 K의 일부 증언과 같이 ‘하리’의 해체 여부가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 이후 나름대로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상당한 금전적인 배상과 함께 형사상 합의한 점, 이 사건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0:35경 영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9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0. 05:2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두운 새벽 시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1999년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04:40경 위 ‘D주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귀가를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소파에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출입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주점 CH1 CCTV영상), 수사보고서(D주점 CH2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