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1:20경 당진시 D에 있는 E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단속 후 F파출소로 돌아가고 있는 당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펙트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아 이에 응한 결과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라는 반응이 나타나 위 G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자 "봐봐 씨발"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손 팔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위 G의 왼손에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가까이 가져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 먹자골목에 있는 공룡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I호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이전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그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아 통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상태라는 반응이 나와 그 결과를 직접 보기 위하여 G이 들고 있는 음주감지기를 잡아 당기고 라이터를 켠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최초 음주측정 당시에는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그 후 경찰서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 099%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혈액감정을 통한 혈중알콜농도는 0. 118%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액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이전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된 사실, G, H은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이동하여 정확한 음 주측정을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G, H에게 자신을 따라와서 재차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며 경찰서로의 임의 동행을 거부한 사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해보자고 하였고, 그 결과 또다시 음주반응이 감지되자 피고인이 G에게 "봐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팔을 잡아 당긴 사실, 이에 G은 위협감을 느끼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공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G의 팔을 잡아 당겨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단속과정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음주측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G에게 욕설을 하며 G의 팔을 잡아당김으로써 G의 공무수행이 방해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살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 19:40경 최종 음주를 마쳤고, 같은 날 21:20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3 경 당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9%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감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43 경 당진종합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위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5. 2. 21:20 경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 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6905 판결 등 참조), 호흡에 의한 측정 당시보다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거나 호흡에 의한 측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하한 : 1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끄는 등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