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널 중 ’O‘, ’P‘, ’Q‘, ’R‘, ’S‘, ’T‘, ’U‘ 등 그룹 참여자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노트북 및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 채널 중 위 ’O‘, ’P‘, ’Q‘ 등에 참여하였고, 그곳은 C이 제작한 피해자 X(여, 17세), Y(가명, 여, 16세) 등 아동청소년의 가슴, 성기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상태여서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위 사진을 열람·복제(다운로드)·전송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X, Y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언제든지 열람·복제(다운로드)·전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총 163회에 걸쳐 피고인의 노트북과 휴대폰에 위 X, Y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11. 1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Z’라는 제목으로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빌미로 위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영상 등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X(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거나,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O’ 등의 그룹을 생성하고, 2019. 12. 2. 위 채널에 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채널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소지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AA’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저녁경부터 같은 달 2. 새벽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그룹 ‘O’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AB(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AA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AA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려는 사실을 인식 하면서도, C 등 B 운영진이 지시하는 키워드 ‘X’를 AA 검색창에 검색한 후, 위 대화방에 위 검색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색어 `X`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파일은 2020. 3. 20. 이전에 다운받은 파일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의 시기는 최초 소지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파일 소지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행한 특정 키워드 검색행위와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범행 사이에는 방조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키워드 검색 지시를 수행한 장면을 촬영하여 B 운영진이나 다른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알린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B 운영진들의 배포 범행에 대한 방조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적용될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취지 참조).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파일을 2020. 6. 2. 이전에 다운받아 최초로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2020. 11. 16.경까지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위 범행에 대하여도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B 운영진들의 배포 범행에 대한 방조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정범이 방조자의 방조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없어 교사범과는 달리 정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이른바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 그룹 ‘O’에 참여하여 2019. 12. 1.부터 같은 달 2.까지 B 운영진들이 피해자 X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AA에 ‘X’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도록 하는 지시사항(AB)을 접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X’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 위해 ‘X’를 AA에서 검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A에 특정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는 경우 일반인들이 호기심으로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게 되고,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X 관련 AA 검색량을 살펴보면, ‘AB’가 진행되기 전후로는 검색 이력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AB’가 진행된 시간 동안에는 전일과 대비하여 2019. 12. 1.에는 9배, 2019. 12. 2.에는 40배까지 검색량이 급증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B 운영진이 지시한 검색한 ‘X’의 키워드를 집단적·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경우 이를 계기로 ‘B’과 ‘B’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는 B 운영진이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를 늘려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AA에 ‘X’을 검색하는 활동과 정범인 B 운영진의 범행 사이에 방조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범이 방조자의 방조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A에 ‘X’의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을 B 운영진이나 다른 대화방 참여자들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주도한 것이 아니나 피고인과 같은 다수의 방조자들 때문에 주범의 배포행위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양도 상당히 많고, 소지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