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3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0. 10.경 피고인 BA로부터 BB(주)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리스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아 위 승용차를 BC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BC은 피해자 B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A로부터 캐딜락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던 중, 피해자 BD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21. 5. 1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E빌딩 1층 BF에서, 피해자에게 ‘BC의 채무 1,500만 원을 2021. 7.경까지 대신 변제하고, 캐딜락 승용차 대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12 생략)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캐딜락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금융 기관에 대한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 개인에 대한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BC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그랜저 승용차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그랜저 승용차의 임대 기간 동안의 사용 권한만 있을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제공한 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이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21. 5. 20.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자, 2021. 5. 31.경 피고인 BA에게 ‘캐딜락 승용차를 찾아주었으니 그랜저 승용차를 찾아회수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BA는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5. 31. 04:00경 주식회사 F 대표 BG을 통해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GPS의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K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GPS에 표시된 지역 인근을수색하던 중, 2020. 5. 31. 04:22경 안산시 단원구 BH 주차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A는 K5 승용차 안에서 주변에 피해자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35,008,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7 피고인은 L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5.경 피해자 BI에게 ‘1달 40만 원씩 12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 면 (차량번호 14 생략) 레이 승용차를 3달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달치 렌트비를 받아 그 중 1달치 렌트비만 L에 지급한 채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5.경 100만 원, 2020. 8. 10.경 20만 원 등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2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경 서울 강서구 B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K에게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BMW M4 승용차 1대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회수할 때 1,0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금융 기관에 대한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 개인에 대한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는 성명불상자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할 시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같은 해 9. 2.경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BL을 통해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의 차주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한다. 대신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할 수 있는데, 추가로 보증금 400만 원을 더 지불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금융 기관에 대한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 개인에 대한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지인 소유로서 그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할 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5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다른 곳에 빌려줄 수 있게 해 달라. 대신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2~3개월 안에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명 ‘BN’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긴 것이었는데,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개인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이 관리하던 각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승용차 2대((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에 대하여 1대당 월 대여료 800,000원에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S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건네주고, 2019. 12. 중 순경 불상지에서 BP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건네주어,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들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941 1. 피해자 AF 가. 렌터카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안산시 선부동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현재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을 입금하면 회사 명의의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임차해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타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탈 수도 있다. 보증금 반납을 원하면 차량 반납과 동시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차량번호 18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금융 기관에 대한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 개인에 대한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BQ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 권한을 받았을 뿐 처분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및 부족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할 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BR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안산시 BS 이하 피해자 A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금융 기관에 대한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 개인에 대한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동차 렌트 사업은 대부분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그 동안 수익이 전무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3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4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T 피고인은 2019. 1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자동차 렌트를 요구하는 피해자 BT에게 “차량을 렌트하려면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카니발 차량을 탁송편으로 보내줄 테니 탁송 비용과 기름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달라. 보증금은 차량이 반환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금융 기관에 대한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 개인에 대한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카니발 차량은 성명불 상의 타인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및 부족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할 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위 차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1,679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A의 진술기재 1. BD,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그래저 소유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W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 물건 그랜저 가액확인)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A가 캐딜락 차량과 그랜저 승용차를 회수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BA의 지시 또는 제안에 따라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그랜저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A가 캐딜락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BX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 캐딜락 교체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A가 교부한 그랜저 승용차를 찾아오자고 먼저 제안하였다. 피고인 BA가 F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갔다.’(수사기록 425, 427, 42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 업주는 ‘그랜저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 준 상대방은 피고인 A라고 기억한다.’(수사기록 434쪽)고 진술한 점, 참고인 BW는 ‘BX 사장이 F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빌렸고, 대형차가 필요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빌렸으며, 저는 2021. 5.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빌려주었지, 피고인 BA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36쪽),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2021. 5. 14.경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할 때부터 곧바로 차량을 회수할 생각이었다.’,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맡기게 된 것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서 피고인 BA가 주범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앞선 진술은 믿기 어렵고,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6번) 및 2021. 9. 1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된 공소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21고단29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2021고단42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부 차용증, 이체확인증 [2021고단44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M의 진술 포함) 1. BO,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N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AL 주식회사 회신 [2021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Y,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4467]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BN을 만나 승용차를 제공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2~3개월만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번), 피해자의 차량은 2019. 9. 4.경 피고인 측의 BN에 대한 차용금 약 1,500만 원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점, 피고인은 2019. 9.경 이미 많은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9. 8. 31.경 [2021사건4252] 사건 피해자 BK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BN에게 위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회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회수하여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항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차량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개월간 차량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A: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던 중(수원지방법원 2021노8030 사건 진행 중임)에 [2021고단2473]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함으로써 범행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429쪽 참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4467] 사건의 피해자 BM에게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225만 원(2019. 11. 7. 50만 원, 2019. 12. 25. 20만 원, 2020. 4. 28. 25만 원, 2020. 5. 24. 30만 원, 2020. 7. 10. 50만 원, 2020. 9.10.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6. [2021고단4941] 사건 피해자 BT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 12.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GPS 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유실된 차량을 찾은 다음 보조 리모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회수한 사건으로 2020. 3. 1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요청에 도움을 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상피고인 제출의 위증 제1, 2호증). 그랜저 승용차가 소유자에게 돌아갔으나, 점유를 침탈당한 피해자 B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범행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변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