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2 사건에서 절도 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4.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424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9.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아래 의치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 D와 임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인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15. 3. 3. 08:00경 위 건물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그 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가 2015. 3. 14.경 위 흙더미를 치우자 2015, 3. 21. 08:40경 위 건물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다시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그 때부터 2015. 5. 3. 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 E은 2014. 5. 29. 공매로 위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으로, 피고인은 위 공매 절차 하자를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인의 골프장 사용은 무단사용으로 생각하고 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5. 13:00경 위 골프장 설비담당이었던 F에게 지시하여 위 골프장 내 식당에 있는 피해자의 임시사무실을 단전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 등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4. 5.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진행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부동산인도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2014. 12. 3.경 이 사건 골프장 내 식당에 있던 사무실을 점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명도단행가 처분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합10013호)에서 2015. 1. 21.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402호)에서 2015. 6. 26.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탈환하고자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골프장 내 사무실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임시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5:05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반복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E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근무수첩을 잡아채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근무수첩을 집으려고 하는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한 번 할퀴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6건 등 일부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경찰관 사건 형장 촬영 동영상첨부) 1.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10여 회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여,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할퀴면서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셀수 없을 정도로 112에 전화하는 등 공적인 재화를 낭비하고 공권력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던 중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행개선을 위하여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1:25경 광주 동구 서동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 선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3. 2. 26.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630,700원과 퇴직금 2,030,700원 합계 4,661,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1kg당 7,500원 ~ 8,000원에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165kg, 1kg당 3,500원 ~ 4,000원에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 등뼈 16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등뼈 160kg은 우거지탕으로 조리하여 급식공급업체의 직원들에게 판매하였고(약 1,100인분, 1인분당 약 3,800원), 삼겹살 150kg은 급식공급업체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로 함께 제공하였으며, 삼겹살 15kg은 위와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 ~ 15, 18 ~ 21, 22 ~ 23쪽) 1.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경북 영양군 B 소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인접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돌담(평균높이 약 50~60cm, 길이 약 30~40m) 경계석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제거하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약 30미터 길이의 경계석을 함부로 허물어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 사무소 제출 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유로 측량된 토지 내부에 있던 돌무더기를 치운 적은 있으나 이는 돌을 쌓아 둔 것으로서 경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돌을 치운 것은 측량 결과에 따른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치운 돌무더기는 그 크기나 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돌무더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가 낮은 돌담으로서 토지의 경계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뢰한 경계측량결과 그 돌무더기가 설치된 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측량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와 사이에 경계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거나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로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2: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사리면 모래재로 483,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3: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483 에 있는 34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괴산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매우 미끄럽고 그곳은 내리막 좌커브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행하던 E 운전의 FBX212 관광버스의 왼쪽 앞 타이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타이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결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로는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4: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결과분석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10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무려 51회에 걸쳐 회사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30. 19:1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을 지나가다가 위 점포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덩어리 (길이 약 30cm)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점포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그 부분이 패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고 내리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판, 사무용품, 컴퓨터 모니터 등 시가 약 2,125,2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 D(42세)의 양쪽 얼굴을 5~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메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던져 맞혀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수감생활이 어려운 형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9.경 구미시 C 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채무변제, 건물임차료, 직원급여, 학원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학원 자재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채무변제, 건물임차료, 직원급여, 학원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1.경 구미시 황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5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받는대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채무변제, 건물임차료, 직원급여, 학원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2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더 빌려주면 2013. 3.경 곗돈 탈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곗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3. 3.경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약 5,000만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채무변제, 건물임차료, 직원급여, 학원운영비 등으로 약 2,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탓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 거래내역서,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점은 일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화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제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홀로 부양할 아직 학생인 두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언니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6.경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금속장식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즈음 서울 금천구 F 건물 1층에 'G' 공장을 마련한 뒤, 피고인 A는 재료인 아연 구입, 아연 주조 및 제조 과정 총괄 관리, 완성품 거래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완성품 중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과 위조 금속장식에 구멍을 뚫는 일을 맡았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제조한 물품량이 많아져서 별도의 보관공간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는 2012. 9.경 위 공장 부근인 서울 금천구 H 건물 1층에 창고를 마련하고, 피고인 C는 위 창고에서 완성된 부품 조립, 창고 관리, 판매 물품 준비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위 공장 및 창고에서 아연을 녹이는 다이캐스팅기계 4대, 냉각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위조 유명상표 금형 172개, 금속장식에 구멍을 뚫는 밀링머신 등을 갖추고,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2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약 240만점을 제조한 뒤, 그 중 약 70만점을 I 등 위조 금속장식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1,006,80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총 1,713,750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각 수사보고(판매시가 확인보고, 피의자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9.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과 B의 실제 운영자 성명불상자, C, D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중소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때 정부출연금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시중 16개 금융기관에 위임(수탁보증)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한 수출실적 또는 수출용 원자재 공급실적이 있으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대출금액에 대해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무역금융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사실상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 기존 회사의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으로 가공의 수출실적을 만들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 등을 통해 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함께 거래실적이 없어 거의 부도 직전인 B을 통해 가공의 수출실적 등을 만들어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 C, D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수출 실적자료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07. 3. 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이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처인 남정피앤지㈜ 등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상사현황표 등을 제출하여 마치 B이 건실한 회사로서 무역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회사의 실적은 모두 허위로 실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약정한도 2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2007. 3. 22.경 B이 ㈜디앤에이치텍스로부터 42,707,805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여 36,3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3. 23.경 B이 ㈜베라카코리아로부터 56,4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여 같은 대금을 교부받고, 2007. 4. 20.경 B이 ㈜디앤에이치텍스로부터 68,867,514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여 68,8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4. 30.경 B이 전방㈜로부터 44,569,634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여 44,5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5. 7.경 B이 ㈜디앤에이치텍스로부터 41,396,24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내국신용장을 제시하여 41,3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4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무역금융대출 내역, 수출신용보증서, 각 지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소극가담(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추가 고려사항 유사 사례 및 공범자들의 양형 동종 전과 없음 범행경위와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형편,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C'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하두리 제가 본 것중에는 최곱니다.- 재미보장 죽지마시길'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6.부터 2012. 10. 9. 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유료캡 자위 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6.부터 2012.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7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4. 02:50경 광주 서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다음 집을 나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텔레비전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텔레비전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피해자 Dol C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C의 남자친구라고 오해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8cm 가량, 칼날길이 16cm 가량)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흡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2. 19. 결혼했다가 2012. 8. 28. 이혼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27. 17: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3동 2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일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장롱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우하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6. 1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와 교회 헌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란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발뒷꿈치로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서 물을 떠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들이부었으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혼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잡종지 301평과 남양주시 G 소재 밭 1,156평의 지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 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많이 받고, 나중에 땅을 팔아 그 수익금을 지주와 나누어 1, 2개월 내에 원금의 1.5배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주들로부터 담보 대출 및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 2009. 1. 2. 2,000만 원, 2009. 1. 21. 9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