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3. 9.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6.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9.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가, 2010. 11. 25, 12:5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상담실에서 자녀의 영어교육 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1, 12. 4. 09: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관리하는 'H자동차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직원인 위 피해자가 사무실 청소 등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책상 안쪽 의자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대구은행 BC카드 등 신용카드 4 장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2, 21, 11:20경 대구 수성구 I점 2층에서 위 지점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사무실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남자 지갑 1개, 시가 430,000원 상당의 남자 시계 1개, 시가 30,000 원 상당의 휴대폰 밧데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현금 17,000원, 국민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6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2. 24. 16: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점에 이르러 그 곳 점장인 위 피해자가 주방 안쪽에서 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대구은행카드 등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2, 24, 16:21경 대구 남구 N아파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바. 2012. 3. 1. 17:50경 대구 수성구)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P이 청소 등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1, 12, 4. 10: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대구은행 BC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J,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발생보고,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촬영 등에 대한, 현금지급기 사용자료내역에 대한,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품 놓아둔 장소 확인, 현장수사, 범행 장면 CCTV 판독, 피고인 DNA 감정의뢰 및 결과회신에 대한, 피해자 D 상대 범행시간 확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출소일자, 출소교정기관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2. 4. 26.자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30조"를 추가하였으나, 그 범행일시인 2012. 3. 1.의 일몰시간이 18:30경으로 확인되는 이상, 2012, 4, 26.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의 적용법조란 기재 형법 제330조는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330조를 거시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갓 지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6회나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첫 번째 절도 범행 4일 전인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절도 범행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1.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3월 이상 년 5년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앙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4회에 걸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2년이 갓 지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G, J, P에 대한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카드결제금액을 모두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 G, J, P,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