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총책, 유인책, 송금책, 현금운반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 일명 'D')와 함, 께, 위 'D' 등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서 집에 가져다 놓게 하면, 피고인이 'D'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피해자들 몰래 훔쳐나오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그 전날인 같은 달 13. 경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경찰이 금고를 제공하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으니, 일단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두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거지 우편함 등에 보관하게 한 후, 말레이시아 국적의 E 등을 시켜 위 돈을 훔쳐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절도 범행을 하였던 피해자인 F(여, 72세)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어제 달러를 얼마나 바꿨나? 바꾼 액수가 맞지 않으니, 다시 통장에 남아 있는 돈 1억 4,000만 원을 모두 찾아서, 집에 보관해둬라.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억 4,000만 원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두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두었다고 연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급히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이를 발급받아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보관해 둔 돈을 가져나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직후인 같은 날 14:20 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 7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보관해 둔 돈을 찾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집 안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위 보관해 둔 돈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위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당시 'D'의 집에 들어가 'D'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과는,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위챗 ID와 'D'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정도 외에는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피고인의 당일 위챗 메시지 내역상, 피고인은, 12:58~12:59 경 'D'으로부터 "10만 원 보내 줄 테니 쓰고 있어라. 일이 올 때까지 어디 가서 인터넷이라도 하면서 대기하고 있어라. 일이 오면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고, 13:17경 'G'라는 ID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집 주소를 받은 후, 위 사람에게 출발 보고 및 도착시까지 남은 시간 등의 보고를 하면서, 13:30경 10만 원을 보내 준 'D'에게 "그쪽에서 일을 시켰는데, 거기로 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어디?"라고 물어보는 'D'에게 위 주소지를 다시 그대로 보내주면서 "그 형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D'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메시지 내용들로 보아,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위 주소지가 'D'의 집이 아니고, 'D'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러 가는 것도 아닌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에 왔고, 아파트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파트 7층임에도 CCTV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을 통해서 걸어 올라갔는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의 행태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절취 범행을 실행한 위 E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5.경 다른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에는, 위챗 ID만 아는 성명불상자가 200만 원을 빌려준다면서 자신의 집에 가서 돈을 가져가라고 주소를 보내줘서 위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알고 들어가 돈을 가져가려 한 것일 뿐이라고, 피고인의 위 변명과 흡사한 내용의 변명을 하였으나, 곧 번의하여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입국 전 이미 위와 같은 방식의 범행에 현금절취책으로 가담하기로 정하고 입국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범행을 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으나 따져 물으면 'D'이 일을 시키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게 될까봐 그냥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2017. 3. 8.경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는, 당시 의심이 많이 들어 'D'에게 거부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D'이 위협적인 말을 하여 그냥 시키는 대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하려면 반드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 이상,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을 직접 지시한 위 'G' ID를 쓰는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D'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점, 'D' 등의 상위 조직원들은 현금절취책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주로 그 범행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식으로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이 당시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돈이 보관된 장소인 주방으로 곧바로 향하지 않고 그곳 안방으로 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2, 65, 각 첨부자료 포함)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5, 47, 6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첨부자료 포함) 1. 통화내역(목록 22), 계좌거래내역(목록 24), 모바일 분석자료(목록 64) 1. 수사보고(목록 66) 1. 각 사진(목록 5, 9, 15, 20) 1. 증제1 내지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국내범죄전력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다행히 실제 돈의 절취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 등의 실행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 기망 역할, 현금 절취 역할 등의 역할 분담을 한 후 그에 따라 현금절취책으로서 가담하여 거금을 훔치려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정이 매우 나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