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3, 1165(병합), 1214(병합), 1477(병합) 사기, 특수협박,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 박경남, 오세진, 유승진(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한나(국선) 판결선고 2020.3.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9고단8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4: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65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19: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소주 1병, 고등어구이 1인분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6. 17:01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50세)이 운영하는 'M'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같은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노동일을 소개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노상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못이 박힌 각목(길이 70cm가량)을 손에 들고 위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2회 가량 내려치면서 "야 씹새끼야. 왜 일을 안 보내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내가 큰집 갔다 와서 사무실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13:24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O(44세)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이에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뒷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14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바닷가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R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6:0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설렁탕 1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7:3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돼지국밥 1인분과 소주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23:24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A'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콩나 물국밥 1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7 1. 2019. 8. 23.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삼계탕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4.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0:00경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아구탕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 AH, AI, AJ, AK, AL, AM, I, AN, L, AO, AP, O, AQ, AR, AS,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영수증(계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각목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며 욕설할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사무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사무실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홧김에 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 운영의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용직을 소개받은 전력이 있어 위 시간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뚜렷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이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근처 점포로 데려가면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지된 해악의 현실적 발생가능성이나 실현의도 유무는 협박죄 성립과 무관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이로써 협박행위 및 협박의사가 인정되고, 일시적 분노의 표시 등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1)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한편, 고지된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자가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될 필요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의 취지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사기와 폭력 등 범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사기와 폭력 범죄로 실형 4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5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