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7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주)'라 한다]는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13.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C가 67.29%, D가 31.25%, (주)E가 1.04%, F(주)가 0.4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B(주)는 2014. 3.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이사들과 1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결의(이하, '2014. 3. 4.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G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D는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안건으로 '이사 G 등 임원 선임의 건'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선임할 이사들의 수와 성명 및 이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총회 연기를 요청하고 퇴장하였고, 이후 2014. 5. 2.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B(주)를 상대로 2014. 3. 4.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B(주)는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가 제기한 2014. 3. 4.자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려 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다툼으로 그 총회 소집권자가 불분명하여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B(주)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C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비합10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6. 30. "C에 대하여 2014. 8. 14.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각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이하, '총회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2014. 3. 4.자 결의에 따라 선출된 이사 12명과 감사 1명은 2014. 7. 25. 모두 사임하고, 이어 위 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된 B(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중 주식회사 C(대표이사: G)만 참석한 가운데 G, 피고인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4. 7. 25.자 결의'라 한다). 이에 D는 2014. 7. 25.자 결의 당시 G이 주식회사 C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니었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B(주)는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014. 9. 22. B(주)를 상대로 2014. 7. 25.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4628)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G,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174)을 신청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5. 6. "채권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2014. 7. 25.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G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나. 채무자 M, N, 피고인, H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이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본안인 2014가합24628 소송은 2016. 6. 30. 원고인 D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주)가 2016. 7. 25. 항소하였으나 2018. 5. 1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2016마6091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G,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7. 1. 26.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이사회소집통지서, B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A 이사 JK 등은 주식회사 C에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장소 -일시: 2017. 2. 10. 10:00 -장소: 서울 서초구 I빌딩 4층 회의실 2. 이사회 안건 -임시주총소집청구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소집의 건, 임시주총의 일정과 절차 결의의 건, 임시주총의 의제와 의안 결의의 건, 기타 이사회 구성원이 상정하는 안건", "2017. 1. 26. B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B(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소집통지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7. 1. 26.경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마치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B(주)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L, M, N, H, O, P 등에게 G의 운전기사인 M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등은 2017. 3.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2017. 3. 3. B(주) 임시주주총회가 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소집통지를 하여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7. 3. 3. B 주식회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 사내이사 G, M, N을 각 선임하고, 3. 8. 사내이사 L, J, K, 감사 Q을 각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증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등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이사회소집 통지서 사본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G이 한 것이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무실로 와서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위 이사회 소집과 관련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작성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은 알지 못하지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고 여러 번에 걸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B(주)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