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가 장하여 차량 키와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차량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0.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자 에게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절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식당 옆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키와 차량등록증원부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일단 건네받은 다음 함께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뒤 위 식당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차량 키와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가게 내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급한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건네받은 차량 키를 이용하여 위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H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13.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를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을 M 중고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하고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키와 인감증명서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일단 건네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차량 키와 서류를 건네주고 도주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같은 날 16:40경 김포시 N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O 쏘나타YF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2014. 2. 14.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 은 날 12:00경 성남시 분당구 P빌딩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Q을 만났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처 R 건물 A동 지하 3층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키와 차량등록증원부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일단 건네받은 다음 함께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차량 키와 서류를 건네주고 도주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 만원 상당의 S BMW X3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7.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자 T에게 승용차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절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2. 18. 12:05 경 용인시 기흥구 삼성 2로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임직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소유 U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승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문을 잠그고 갑자기 출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 만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속아 자신의 차량을 매도할 의사로 차량 키와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거나(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차량을 인도하였는바(판 시 제4항 기재 범행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행은 절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 L, Q으로부터 차량키 등을 받아 놓은 다음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위 차량 키를 몰래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 키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준 것일 뿐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확정적인 처분의사에 기해 차량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운전하여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위 각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엔진이 이상하니 시운전을 해본다는 핑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차량 앞 본네트로 가려는데 문을 잠그고 급출발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엔진을 확인해본다며 운전석에 탑승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점유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공범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I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가중영역인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무려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5년의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개월 만에 전과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차량만을 골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는 수법으로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차량 4대를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개선할 기회를 이미 여러 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하기 위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차량은 피해자들에게 즉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