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기 명의로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자,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9. 16.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나는 딸 명의로 가평에서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00 만원 가량의 수익금이 입금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는데, 전화기를 확보할 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붙여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생각만 있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은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1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7,000 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가 됨에도 재범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22.경부터 2015. 7. 24. 20:50경까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일반마사지실 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E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E가 손으로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G, H의 각 진술서 1. 약속어음사본, 대부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25. 05:50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피자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CA110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 27, 04:0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1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F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고, 확정판결의 범죄내용과 이 사건의 내용이 유사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피해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Pu2년 3월 각 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0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소주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이전에 자신의 일행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집에 가서 금팔찌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소주방을 나와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원룸 301호로 가는 중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가자, 안 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꺼다. 내가 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도망치려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2015, 12.11. 06:13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297조의2'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는 강간상해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상해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도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 행위는 포괄적으로 강간상해죄를 구성한다고하여 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297조의2'는 오기로 보고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강간상해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682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9. 14. 0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D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열쇠가 꼽혀 있는 채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안창삼거리에서 해운대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428]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모친이 운영하는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I 레조 승용차에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앞 지하도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뒤따라 걸어가서 피해자의 손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2,000원이 든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975] 5. 절도 피고인은 2012. 6. 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L 피시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뒤따라 걸어가서 피해자의 왼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파우치, 복지 카드 1장,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E 피해 차량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적발 내용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단5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여부)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시가) 1. 현장 임장 일지 [2012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판시 제1 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제2 내지 5 죄를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17:38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인광장 방향에서 삼성생명 방향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전과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6: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수저를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파워블로거 인데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가 안 좋으니 글을 올리겠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7:05경 1항 기재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에 2항 기재 D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옆 좌석에 동승한 서울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3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능로 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 1문 앞 편도 2차로를 수산물동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전면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 20:20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주자창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최근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약정합의금 1,400만원 중 추후 분할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부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간병과 생계유지를 도맡고 있는 점,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운남주공5단지아파트 후문 쪽에서 운남주공4단지아파트 정문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세)을 피고인 차량 좌즉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우측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9. 23:27경 안양시 만안구 B, 101호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부위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N징역 1년 2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2 노상을 문학경기장 쪽에서 관선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어,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1,936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충남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관교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02: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81,000원, 257위안(Yuan)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현황표, 보호관찰 수용정보 내역,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판결서 부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는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범한 범죄로서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는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상습절도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위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46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에 의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것이 확인되어 위 택시요금 미납 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위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꺼져버려 씨발놈아, 양아치새끼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너희 집 다 안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것이 더군다나 경찰관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순경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F, G에게 "너그들이 경찰이면 다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 G을 밀치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 택시를 세우려고 하고,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 데리고 나오는 F, G으로부터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수가 있습니다"는 말을 듣자 F, G에게 "그래 씨발놈들아, 오늘 사건 함 만들자"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밀고, G의 오른 팔을 잡아 뒤로 꺾고 G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9. 9.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위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2회 의 전과만 있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수사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4: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수성시장네거리 쪽에서 궁전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서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도롯가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SM5 승용차 왼쪽 뒤범퍼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5,968,753원,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수리비 900,000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1,229,88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얼마 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01:5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청계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242(종로5가) '한일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2, 02:01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42(종로5가) '한일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44(종로5가) 신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확인건)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B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번갈아 운전했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 밖에는 없고, 피고인 A 이 운전했다는 사실이 CCTV 등에 촬영된 것도 아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피고인 B이 사건 당일 적발되기 약 30분 전에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한 점, 사고 및 적발장소는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곳에서 차주인 피고인 A의 집 방향이 아닌 피고인 B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점,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멀리서는 피고인들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에 의하면 F의 진술의 정확성에 일부 의심이 갈 여지도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증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목격자인 F은 대리운전 요청을 잡기 위해 이동을 하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및 피고인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목격자는 사고 및 정차 현장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들의 옷 색깔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피고인들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조사 및 증언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바꾸어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목격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도 명확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들을 특정 및 식별하는 정도가 약해졌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두명 다 상당히 취해 있었고, 차량의 차주가 피고인 A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있기 전부터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자신의 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최종 정차 당시 피고인 B이 운전 중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최종 정차 및 경찰관 도착 당시에는 운전석에 있지 않았고 직업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부인할 동기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 D단체 사무실 앞 휴게실에서, E역 광장에서 졸고 있던 F(여, 41세)를 위 휴게실로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힌 뒤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위 D단체 휴게실에서,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F를 끌어안고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위 D단체 휴게실에서, 짐을 찾으러 온 F를 보고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F를 갑자기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F는 경찰에서 각자 조사를 받았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F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와는 달리 F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F를 대질신문하는 등으로 유일한 증거인 F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어야 했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하지 않은 채 F로부터 간략한 진술조서만을 제출받았다. 그렇다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