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거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2억 원까지 가능하니 전용 앱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2020. 11.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신청한 대출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래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3:3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3,7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3,720만 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3,7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8, 19)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택배업무, 서류전달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담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H 신문에서 택배업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택배가 아니고 캐피탈 업무이다. 시키는 대로 현금 심부름만 하면 된다.”고 말하자 별다른 의문을 가지거나 업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교부받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인식 시기를 묻는 질문에 “3~4회정도 현금 수거책일을 하고나서는 뭔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이런 생각을 금방 잊어버리고 계속 일을 하게되었다. 범죄에 연관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받는 일당이 많다 보니 계속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2020. 6.경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함에도,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 이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공한 바 없으며,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취업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사회경력(34년간 행정직 공무원 재직)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정상적인 급여 지급절차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에 비해 높은 보수를 주어가면서까지 피고인을 추가로 개입 시켜 현금수금업무를 하도록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G,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