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2017고단1312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18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5: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군산시 F에 있는 (주)C 작업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게차와 인부가 협력하여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에 인부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후미로 부딪쳐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좌측대퇴부, 하복부, 골반 개방창, 좌측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다량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18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작업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5:50경 군산시 F에 있는 (주)C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콘크리트구조물(일명 '피씨박스')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 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지게차 운전수를 보조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A으로 하여금 E 18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형콘크리트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게 하고, 지게차 운전수를 보조하는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이 A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위지게차에 부딪쳐 좌측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좌측대퇴부, 하복부, 골반 개방창, 좌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612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군산시 F에서 시멘트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B은 2017. 10. 9. 15:5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콘크리트구조물(일명 '피씨박스')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 대표이사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 대책 및 지게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지게차 운전수를 보조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위반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A으로 하여금 E 18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형콘크리트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게 하고, 지게차 운전수를 보조하는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G이 A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위 지게차에 부딪쳐 좌측 뒷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좌측 대퇴부, 하복부, 골반 개방창, 좌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31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불가사실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2017고단1612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확인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근로자 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불법체류기간 중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데다가 대표이사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면허가 없는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