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48경 화성시 B에 있는 “C건물D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명, 여, 52세)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1층 복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CD,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동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깨로 현관문을 미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상체로 밀면서 한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너무 놀라 주저앉으면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재차 다른 손으로 음부를 움켜잡았다. 피고인이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순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공동현관문을 어깨로 밀고 있었던 피해자를 다시 뒤에서 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체가 공동현관문 밖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는바, 그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 공용복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약간씩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쓰러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와 공동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여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면서 공동현관문 안으로 함께 들어갔는바,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