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2.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H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정신보건법 위반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I에 있는 H병원 폐쇄병동에서 아래와 같이 위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1) 피고인은 K 오후시간경 위 H병원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L(여, 26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환자가 자신을 때린다'고 말하자, '키스해주지 않으면 다른 환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환자 편을 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H병원 폐쇄병동 106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위 H병원 요양보호사로서 보호, 감독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또는 11. 초순경 인천 I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D(44세)가 담배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 2회 폭행함으로써 위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L의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을 위한 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의2, 제43조 제2항(정신질환자 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피보호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의2, 제43조 제2항(정신질환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전력은 1991년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약 2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신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6. 8. 23.자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원하는 날 새벽에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복부와 옆구리를 9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O, P 등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한 점, 0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원하는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픽업하여 병원으로 데려와 묶어놓은 손발을 풀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또는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투닥투닥하다 상황이 끝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입원하던 날 병원에 도착해서) 및 경위(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무렵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날짜는 2016. 8. 23. 인데 위 일자는 피고인의 근무일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 8. ~ 9.경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폐쇄병동에서 수갑을 차고 격리되어 있을 때 물을 달라고 피고인을 불렀는데 "A보호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A보호사!"라고 소리쳐 부른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키스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고, M, N 진술도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수사는, H병원에서 진행하던 독서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가 생활법률서적을 가져왔는데, 사회복지사 N(가명)가 그 책을 선정한 이유와 책을 읽게 된 동기에 대해 묻고 다른 참석자가 피해자에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사회복지사는 이후 피해자와 따로 면담을 한 후 진술서를 받아 병원장에게 전달하고, 위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던 M 환자는 퇴원 후 이에 대해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부분 범행은 위와 같이 우연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범행의 일자 및 장소, 경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 시기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H병원 106호에 있을 당시인 2016. 5. 1.부터 같은 환자인 Q 이 피해자를 계속 때렸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 "내 생일에 키스해주지 않으면 Q 이 피해자를 때리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을 까봐 겁이 났고, 피고인의 생일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이 피고인의 생일이고(음력 R),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일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b) 장소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몸이 불편하여 다른 환자들과 같이 탁구를 치는 등의 운동은 할 수 없고 체육관에서 가끔 샌드백을 쳤는데, 체육관 가까이에는 남자화장실밖에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을 봐 주었고, 문이 고장 나서 잘 열리지 않아 피고인이 문을 여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나올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것으로 그 장소 및 당시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병실(106호)에 다른 환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병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는 106호의 문 바로 앞에 있고, 병실의 텔레비전은 피해자의 침대 반대편에 있어 같은 병실에 환자들이 있었다 하여도 피해자 침대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함께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환자 M은 '말이 어눌하고 정신상태가 안 좋거나 한 것은 아니다. 영어노래도 잘 부르고 정신은 있다. 신체가 불편한 환자이다', 사회복지사 N는 '선천성 신체마비증상이 있어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장애자와 같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며 지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주치의 S은 피해자에 대하여 뇌의 기질성 장애로 행동인격이 변화되어 죄책감이나 도덕감, 공격성, 우울증이 문제되는 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나 정신의학적으로 성도착증 등의 진단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장난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가슴 크다고"라고 진술하였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 "(피고인이) 남자 성기를 물총이라고 하고 여자 성기를 냄비라고 하고 그 털지갑이라고 말하면서 '물총 떠다줄까?" 이러면서 이상한 말 했어요"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H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였던 T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물총, 냄비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 당시 들은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보건시설인 H병원의 보호사로서 입원한 환자들을 보호하고 잘 돌보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는 피고인이 H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피고인의 생일에 키스해주지 않으면 다른 환자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할 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고, 피해자의 침대가 병실 문 앞에 위치한 것을 기화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보건시설인 H병원의 보호사로서 입원한 환자들을 보호하고 잘 돌보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범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3년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행의 횟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D에 대한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H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 I에 있는 H병원 폐쇄병동에서 수갑에 묶여 있는 위 병원 입원환자 D(44세)에게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팔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여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6. 2. 경에서 3. 경 사이 수갑에 묶여있는 D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피하다가 팔이 부러졌다"는 취지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 제22호증)가 있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서 '침대에 놔둘 때 수갑을 풀어줬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팔이 부러진 것이다. D가 팔이 아프다며 난동을 피우다가 저녁에 원장이 와서 팔을 보더니 응급처치를 해서 다른 병원에 보냈는데, 팔이 아프다고 할 때는 저녁 먹기 전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은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니 D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간호사, 사무장에게 물어봤더니 폐쇄병동 끝 담배 피우는 곳 근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팔이 골절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 U, O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팔을 다친 이유를 모른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고 들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에 대한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 8. (여름) 경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은 2017. 5. 17.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F에 대한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침대에 묶여 있는 피해자 F1 자꾸 침대 밑으로 내려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두 대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6. 7. 중순경 폐쇄병동 침대에 폐쇄병동에 일주일 정도 있을 때, 퇴원하기 약 한달 보름 전쯤 A이 폐쇄병동 침대에 묶여 있던 F이 자꾸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보호사가 다시 침대 위로 들어 올려주어야 하니까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뺨을 두대 때리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Q은 2017. 7. 17.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소문만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H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중 순번 1, 3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위 공소사실 중 순번 2 정신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6.9.20. 22:00경 H병원 105호 폐쇄병동 환자 F을 보호사 3명이 얼굴 머리 부분을 손으로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2016. 9. 22. 자 U 진술서(증 제3호증), 'F을 누가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고 쫙쫙 맞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F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간호사가 지혈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0. H병원에서 근무한 보호사가 아니므로(위 일자의 근무자는 피고인 A이다) U의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U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F, D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때린 사람은 새로 온 환자인데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