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카메룬 국적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내지 2016. 1. 경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하 '성명불상 공범들')과 함께 'C'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D)을 통해 마치 시리아 주둔 미국 국적의 미군 장성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페이스북 친구 관계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 공범들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시리아 주둔 미군 장성 'E'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메일을 보내 "나는 시리아에 주둔 중인데 올해 안으로 전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계획이다. 그전에 나의 개인물품 (훈장, 금괴, 신용정보 등)을 국제배송으로 대한민국에 보내두려고 하는데 보안상 이유로 부대출입이 제한적이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당신이 배송비용을 부담하여 나의 개인물품을 받아 보관해 주면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국제배송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국제배송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메일을 보내 "E의 개인물품이 배송되려면 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군 장성인 E나 국제배송업체 직원을 사칭한 것일 뿐 실제 미군 장성이나 국제배송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미군 장성의 물건을 국제배송으로 보내두거나 피해자가 지급한 경비 내지 비용을 보상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 피고인과 공범들이 지정한 가나의 금융계좌로 배송비용 명목인 1,988,95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미군 장성인 E 등을 사칭하며 배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 송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지정한 가나의 금융계좌 및 대한민국의 금융계좌로 배송비용 등 명목인 합계 91,382,27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들은 피해자가 2016. 2. 22.경부터 E의 개인물품을 수취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배송비용 지급을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설득하여 2016. 3. 14.까지 추가 배송비용 등을 지급하게 하였고, 그 무렵 더 이상은 피해자가 배송비용 등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취거절 했던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로부터 수취거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외교관인 것처럼 가장하며 "E의 개인물품이 대한민국 내로 통관되어 보관하고 있는데 당신이 수취거절을 했었기 때문에 위약금 2,000만원이 발생했다. 위약금 2,000 만원을 준비하여 2016. 3. 17. 13: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호텔 로비 층 커피숍에서 전달해주면 E의 개인물품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6. 3. 17. 13:30경 H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I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교관이 아니었고 미군 장성인 E의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 약금을 받을 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계좌 CCTV 회신 1. 각 전화가입자조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카 J 부상여부 확인, 참고인 J 이메일 조사, 압수 휴대폰 통화목록 전화번호 역추적, 피해금 수취 국내계좌 내용 파악, 피해금 인출자 피고인과 동일성 확인,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결과,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신기지국 기준 분석 결과, 참고인 J 전화통화, 본건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인 K 출국사실 및 K 명의 계좌 피의자 A 사용 정황)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H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카 J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익숙한 목소리의 흑인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전화 통화하였던 외교관'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6. 3. 4. 송금한 돈의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었다(피고인은 L가 피고인의 친구인 M에게 줄 돈이 있어 자신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M의 연락처, M에게 돈을 전달한 시간과 장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L의 부탁을 받고 L, I와 함께 셋이서 H호텔 근처 N 커피숍으로 갔고 다시 L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와 둘이서 H호텔 로비 커피숍으로 갔을 뿐이라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 부탁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부탁에 따라 행동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O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L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P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대기도 하였다. 위 세 사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I는 처음 보는 흑인으로부터 100달러를 받은 후 피고인을 N 커피숍을 거쳐 H호텔 커피숍까지 안내해주었는데, 피고인을 만난 녹사평역에서 H호텔 커피숍까지 갈 동안 피고인과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100달러를 주면서 피고인을 안내해달라고 말한 흑인은 자신이 아는 L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호텔 현관 앞에서 검거될 당시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초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기도 하였으며 통화내역이 있는 지인들에 대해서도 아예 알지 못한다거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1)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외국에 사는 페이스북 친구를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명을 앞세우며 반성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