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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밤부터 2021. 9. 19. 새벽경까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대)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에 혼자 남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07:00경 위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 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배,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랑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음부를 만지다가 한 번에 손가락을 질 안에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앞뒤로 피스톤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질에 삽입을 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계속 몸부림을 쳤어요. 가해자 아래에 깔려서 몸을 비틀고 빠져 나가려고 했고 어느 쪽 손인지는 모르지만 손가락 한 개를 질에 넣어서 제가 다리를 오므리기도 하고, 가해자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던 상황에서 제 성기에 넣은 가해자 손을 밀쳤어요. 밀어 내듯이 빼게 하려고 계속 손으로 밀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가해자는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채 손가락을 움직이고 했어요.”라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 삽입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방어방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유독 손가락 삽입 여부에 관 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경위나 방법에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2017. 12. 15.경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지입하여 두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던 중, 2019. 9. 2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그 대표인 F에게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번호판과 피고인 소유 차량의 각 사용권한을 대금 95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위 950만 원 중 영업용 번호판 사용권한에 해당하는 4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10쪽), 양도증명서(증거기록 제49쪽), 트레일러 위수탁 계약서(증거기록 제50쪽)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차량번호 1 생략) 컨테이너 수송 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지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9. 9. 20. F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950만 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950만 원 중 4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어야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법인이 번호판 인정이 안될시 번호는 안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차량과 번호판 명의를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라 차량과 번호판의 사용권한(일명 프리미엄)을 가져오는 내용의 계약이고, 그중 약 400만 원 정도가 번호판의 사용권한에 대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F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 약 1년이 지난 2020. 9. 2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2,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과 체결한 계약서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명의를 아예 이전하는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950만 원에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자체에 대한 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위 950만 원 중 400만 원이 ‘영업용 번호판 사용권한’에 대한 대금이고, 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는 취지이나,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대금 950만 원 중 400만 원이 번호판의 사용권한에 대한 대금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고, 그 진술도 4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그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기준으로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2018. 1.경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지입할 당시 체결된 트레일러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입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대금 950만 원 중 번호판의 사용권한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이 위 지입계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그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대금 950만 원 중 번호판의 사용권한에 대한 대금이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또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자체에 대한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B은 이 법원에서도 2018. 1.경 지입계약 체결 이후 2020. 9. 25.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자체를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지입료, 기존 차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영업용 번호판 사용권한’ 400만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0:27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0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8:2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찻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찻집에서 나갔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가 잠근 위 찻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문고리가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문고리를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선풍기 커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등의 다수의 실형,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술에 취하여 지속되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유예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운영 총괄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의약품,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20. 9.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B 주식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스라엘 소재 제조사 ‘D'로부터 유아 놀이 완구 17종(모델명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이하 ’이 사건 완구들‘이라 한 다) 총 370,768대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3,656,229,500원에 수입한 다 음, 2015. 2. 9.경부터 2021. 7.경까지 총 294,837대를 오프라인 매장과 V 등 인터넷 쇼핑몰 5개 사이트를 통해 합계 8,144,556,931원에 판매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 총괄 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입신고필증, D 전자파 적합성평가 미실시 품목 수입신고 내역, D 전자파 적합 성평가 미실시 품목 수입신고 수량 및 금액 요약자료, D 전자파 적합성평가 미실시 품목 판매내역(금액), D 전자파 적합성평가 미실시 품목 판매내역(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5년으로 길고 이 사건 완구들의 판매대금이 81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완구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 아동들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완구들을 판매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았고, 단속 직후에는 이 사건 완구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였으며, 순차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9. 2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팩스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제출한 후, 2020. 9. 25.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9. 29.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650,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6,975,5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5.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0년 8월 내지 2021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6,975,5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 G, H의 진술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의뢰,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자별 성실자 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이력, 기관별 지원금 지급내역, 출장복명서, 매식대장 관련 사진, 매식대장 사진, 고용유지조 치(유급휴직) 지원이력, 사업장별 지원금 신청 목록,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0년 12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2021년 1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7:25경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13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수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서울에 있는 높은 직급에 있는 검찰청 검사와 함께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해주면 바로 다음날 투자금에 이익금을 더해 주겠다. 또한, 돈을 투자해주면 함께 사업하는 높은 직급에 있는 검사에게 말을 해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높은 순서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와 함께 사업을 한 바 없고, 신장 이식 순서를 앞당길 권 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이익금을 더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9,19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4. 군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일본 기업과 바꿨는데, 해외기업을 통하여 현금화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일을 진행하려면 나에게 선고 된 벌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한 바도 없어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업에 투자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의 잔고 부족으로 금원을 송금받지 못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간 전화통화 내용분석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취 이후인 2020. 6. 11. 피해자와 대화에서 범죄사실과 제1항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을 뿐 편취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며 기망의 내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9. 8. 20.부터 2020. 1. 21.까지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 전화통화 음성파일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검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신장이식 순서를 높여주겠다거나 투자금에 이익금을 더해 주겠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점, 이후 피해자는 3차례 경찰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서에서도 장기에 관한 내용이 일부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신장 질환을 앓아오던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편취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기망의 내용)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편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 금액 중 약 절반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사일 내에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 후 유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대학교 방향에서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51세), 같은 D(여, 54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택시회사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 산진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방향 1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1: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아시아드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샘내들 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방향을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끼어들기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55,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메모, 사고 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차례 벌금형 및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00:00경 진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2. 00:41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제1항 음주운전 단속 후 술에 취해 ‘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 자살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드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H을 잡아 밀치고, 팔로 그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중요장면 캡쳐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단속 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B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21. 6. 4. 10: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39세)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피해 위 건물 앞 노상으로 나가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자신의 무릎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4. 10:0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자리에서일어서는 위 피해자의 앞에서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로 올라가는 위 피해자를 보고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떨이를 불상 방법으로 깨트린 후 깨진재떨이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사무실까지 올려간 다음 깨진 재떨이 조각으로파티션을 툭툭 치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올라 탄 후 들고 있던 깨진 재떨이 조각을 피해 자의 얼굴에 대고 “눈을 찔러 버릴라. 확 그어 버릴라. 내가 못할 것 같냐. 니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도자기 파편조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CD(증거기록 40쪽) [피해자 D와 목격자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허위나 과장의 정황이 보이지 않고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 CD의 녹화 영상에는 폭행, 강제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2:3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CA10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산지구대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숙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