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5.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56 1. 피고인은 2019. 8. 20. 07:27경 <주소>, 'H'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7,5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T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2 2. 피고인은 2019. 6. 24. 05:3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0개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8. 0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0개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 0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0개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8 2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V' W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100원 상당의 과자 2개, 스팸햄 2개, 커피 2개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4 6. 피고인은 2019. 11. 4. 07: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남,58세)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685 7. 피고인은 2021. 11. 4. 05:33경 <주소>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K의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80 8.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주소>, 'Z'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방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원 상당의 붕어빵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은 후 위 대금을 돈통에 집어넣는 척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붕어빵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피해자 가방사진 등 2매,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합의서, L 탄원서(2019. 12. 27. 접수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첨부) [2020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작성 각 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N과의 합의서, O, N 각 탄원서(2019. 12. 27. 접수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12, 13) 1. 판시 전과 : 2019고단3856 사건의 판시 증거와 같음 [2020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 처벌불원의사가 담겨있음), P과 합의서(2020. 7. 14. 접수 참고자료 제출서) 1. 판시 전과 : 2019고단3856 사건의 판시 증거와 같음 [2021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2022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R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2022. 5. 23. 접수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누범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의 음주문제로 부친과 모친이 별거를 시작한 이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친과 생활해 오던 중 부친이 재혼함에 따라 계모의 여동생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계모의 여동생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을 느끼는 등 사정으로 적응치 못하고 중학교 졸업 후부터 가출하여 가출청소년들과 생활해 오면서 절도의 습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2020. 6. 19. 접수 울산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피고인은 2018. 6. 포항교도소 출소 후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였으나 모의 기초수급비 문제로 이를 보류하다가 약 1달 후인 2018. 7. 4. 알코올 의존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오던 모친이 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위 판결전조사서), 피고인은 이후 심한 우울증, 무기력, 공황상태를 겪던 와중에(2020고단1942 증거기록 49쪽)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2019. 11.까지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행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특히 반복해서 이루어진 아이스크림 절취의 경우 평소 저혈당증세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저혈당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9. 11. 이후 BB를 찾아가 관할사제인 S 신부의 보호 하에 도벽을 버리고 갱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2020고단1942 증거기록 48쪽 이하, 2022. 4. 4. 접수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3 등), 현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가장 최근인 2022. 4. 16.에 범한 붕어빵 대금 편취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밝힘에 따라 입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2년 후인 2021.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차량을 뒤져 고가의 가방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2021고단4685 사건의 피해자 CC 외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절취품인 가방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갱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 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감 전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BB의 조력 하에 밝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갱생의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