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22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 18:14경 제주시 B 상가 1층 건물 입구에서 휴대폰을 하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을 손으로 붙잡고 잡아끌면서, 그 곳 건물 지하 1층 단란주점을 향해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제주시 D’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21. 11. 1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2 피고인은 2022. 2. 2. 23:06경 제주시 삼성로 129-15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관리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인 ‘10호 클린하우스’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후 쓰레기 수거통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쓰레기 수거통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3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4. 11:4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꼬리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00:4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85세)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추와 고춧잎을 미리 가지고 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4. 오전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4. 09:21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에쎄담배 한 보루 시가 45,000원 상당, 티머니 교통카드 6매 시가 1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L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4. 09:31경 제주시 P 'Q'에서 티머니 교통카드 시가 2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L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수용이력 확인, 피의자 신상정보변경이력 확인) 1. 관련사진, 진술녹화 CD, R CCTV 영상 CD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자료, 영상CD,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2022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F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2022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결재내역 캡쳐자료 및 결재영수증 1. 관련사진, CCTV 갈무리 사진 및 영상저장 CD 판시 전과 1. 2021고합229 사건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증상으로 인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환청이 들리고,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버린 팬티를 입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숙식을 해결하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한 기간 동안 환청, 망상, 사 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사회규범을 인지하고 있으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임상심리 검사를 받지 않고 퇴원하여 병명을 진단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경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경 이후에 절도, 주거침입, 성범죄,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군대 시절 쓰레기들을 모아 불을 붙여 소각하였는데, 이날 클린하우스에 갔는데 순간적으로 군대시절이 생각이 나서 클린하우스 수거통을 군대 쓰레기통으로 착각하고 불을 붙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이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낸 적이 없고, 전처 및 자녀들과의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도와줄 다른 사람도 없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쓰레기 수거통을 불태웠다. 또한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 교통카드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였고, 타인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고추와 고춧잎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 일반건조물방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심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행정도가 경미하고,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경우 쓰레기 수거통만 소훼되었고 불이 더 번지지 않았으며,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