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대전 서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판매정보 관리시스템인 POS에 저장된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실제 현금매출금을 기록한 장부를 따로 보관, 관리하면서 실제 현금매출액의 일부만 피고인 명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44,659원의 현금매출금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6,604,4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2,041,490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정산서 관련), 수사보고(2018년 매출전표 관련), 수사보고(정산서, 손익계산서, 당월순이익금 및 이체내역 등) 1. 고발서, 통고서 1. 과세기간별 신고금액 및 누락금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C정산서 및 손익계산서, 각 손익계산서(2011년, 2014년 내지 2018년,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종합소득세 등 결정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매출전표, 카카오톡대화, 일일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마다 1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수사기관이 입수한 영업일보 등은 E가 피고인 몰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업무수행 중 정상적으로 작성, 관리된 장부가 아니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로 작성된 ‘이중장부’가 아니다. 볼링장 내에 장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만약 E가 작성한 영업일보 등이 실제 매출액과 일치한다면 과세관청이 영업일보 등을 확보하여 세금을 부과한 이상 조세의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나. 영업일보 등 수사기관이 입수한 자료는 결산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뒤에 수정된 흔적이 있고, 이 사건 볼링장의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 비율을 피고인이 따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볼링장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비정상적으로 높다. 또한 2016. 10. 25. 납부된 부가가치세, 2017. 6. 지출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은 해당 일자의 영업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2016. 2. 12. 자 영업일보에 기재된 급여는 사업용 계좌에 지출된 기록이 없다. 이처럼 포탈세액 산정에 활용된 영업일보 등은 신빙성이 없다. 다. E가 이 사건 볼링장의 운영, 자금관리, 세금신고 등을 모두 맡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여기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볼링장에서 2010년부터 2018. 11.까지 근무(2015. 5.부터 2015. 12.까지는 피고인이 서울에 새로 개업한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 업무를 담당한 E는 이 사건 볼링장의 회계, 자금 업무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및 증거기록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볼링장에서는 매일 집계, 관리되는 POS 자료(일종의 매출원장 내지 매출에 관한 원시증빙)가 주기적으로 파기되었던 점, 반면 실제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영업일보는 직원들이 따로 보관하는 USB에 저장되어 관리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E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볼링장의 총 매출 대비 현금매출 비율은 2011년~2018년 평균 32% 정도(시간이 흐를수록 현금매출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에 달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매출의 약 10% 정도만 현금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볼링장 사업의 특성상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요금의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직접원가 성격의 비용이 없어 의도적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한다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탈세액 산정에 활용된 영업일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USB에는 과거 엑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영업일보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은 여기에 적힌 매출액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포탈액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볼링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수익금을 계산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지급해 왔는데,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계산한 자료에 기재된 매출액은 USB에 저장된 매출액과 일치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프로샵 매출전표 내역은 해당 일자 영업일보상의 프로샵 매출금액과 일치하였다. 또한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상적인 회계, 자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일보를 작성하였고 이를 USB에 저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SB에 저장된 영업일보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업용 계좌의 일부 출금내역이 USB에 저장된 영업일보상 비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손익계산서에 기재될 비용 항목이 아니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볼 경우 자산에 계상되어야 하지 손익계산서에 기재될 비용 항목은 아니어서 영업일보의 신빙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영업일보에 기재된 급여가 사업상 계좌에 지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금고에 넣어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업상 계좌에 기록하지 않고 비용 지출이 가능하므로, 영업일보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세금 신고납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장부작성, 자금관리, 세금신고납부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 사건 볼링장을 떠나 서울 소재 볼링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볼링장 영업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이 서울 소재 볼링장에 주로 있었던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이 사건 볼링장으로 와 영업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볼링장의 회계, 자금, 세무 관련 업무에 관여한 직원은 E와 E를 보좌하는 직원뿐인데, 이 사건 볼링장과 같이 현금 취급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위 두 직원만 믿고 회계, 자금, 세무 관련 업무를 일임하였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E나 기타 직원이 주기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고 USB를 만들어 영업일보를 따로 보관하며 세금 신고를 임의로 줄이는 등의 불필요한 일을 할 유인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조세를 포탈해 왔고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범행은 USB에 저장된 영업일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쉽사리 적발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행인 점, 위 포탈세액은 현재까지 전액 미납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