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9

범 죄 사 실 2019고합109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E와 F이 체결한 G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H에게 G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는 I 오너 일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과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였고, C은 오너 일가로 G상품권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계약을 한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의 대표는 J 회장인데 K재단의 이사장을 겸하는 분으로 바지사장이므로 G상품권 공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2018. 5. 17.경 3억 6,000만 원, 같은 달 18.경 2억 9,000만 원, 같은 달 27.경 8억 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14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E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무렵 E도 G백화점 상품권의 판매코드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148 피고인 A은 L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광진구 M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O에게 “M 36층 P~Q호, R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1년 동안 전대해 주겠다. 전대차 보증금으로 8,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2.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2016. 8. 29. 통지받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을 제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S 명의의 T계좌로, 1,500만 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49 피고인 C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W(여, 62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중국 X대학교에 유학시켜 줄 수 있다고 중국관련 인맥을 과시하며 접근한 다음, 가. 2016.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M 3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X대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16.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건물계약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16.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달 뒤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라. 2016. 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합자회사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바로 돌려 줄 것이고, 당신의 딸을 이사로 등재하여 중국 학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Z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7. 3.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마. 2016. 7.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급전이 필요해 고가의 도자기를 6,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도자기를 구입하여 되팔면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도자기 급매수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6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중국 X대에 유학시킬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회사 운영비 또는 사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도합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모시는 C 회장은 I 회장님의 수양아들이고, AA의 오른팔이니, G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할증을 붙여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7. 7.경 서울 AB에 있는 G백화점 2층 커피점에서 “우리는 매일 저녁 BI에서 AB 쪽으로 상품권을 빠레트로 옮길 정도로 대량 거래하니, 상품권 공급을 믿어도 된다, 선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Z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2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9,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I 회장과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들은 G상품권을 할인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상품권 수출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내가 사용 중인 송파 사무실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50만 원인데, 보증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임대인의 허락도 받아 놓았으니, 즉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경 AC T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6개월 정도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임대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4 피고인 C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서울 광진구 M 31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나는 I그룹 오너 일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이로 과거 오너 일가의 심부름을하던 사이며, C은 I그룹 오너 일가로 G상품권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계약을 한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G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7. 8.경 피고인 C은 AE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상품권 판매코드는 I에서 없앨 수 없는 코드이다,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열심히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그룹 일가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G상품권 코드를 주어 정상가격 이하로 G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A의 처 AF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2.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D에게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G상품권 판매 코드를 주고 G상품권은 94%의 가격에 공급하여 주겠다, 빌린 돈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상품권 코드를 주어 정상가격 이하로 G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9고합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O의 각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 사무동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보고) 1. 부동산임대차사용승낙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 2019고합349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녹음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M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AE 자료제출 및 계좌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1. 각 AN T거래내역, AO T거래내역, AP T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각 AQ T거래내역, AR AS은행거내래역, 각 AR V은행거래내역, AT AU거래내역, 차용증, AV 기재 영수증, 각 송금증, A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결과조회서, 참고자료(2022. 1. 10. 제출, 공판기록 편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2021고합104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I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금내역서, 수표사본, 차용증, 영업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2022. 1. 10. 제출,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W,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상품권을 구해줄 수 있다는 C의 말을 믿고 피해자 H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2018. 5. 하순경부터 C과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일부 상품권을 지급해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로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 또는 C이 I그룹과 친분이 있어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이 G상품권 공급권이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E와 F 사이의 ‘G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사 계약서’ 및 E의 인감도장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와 G상품권 영업대행 계약도 E의 명의로 체결한 후 그 계약서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I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C이 E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사 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앞으로 이런 대행계약을 하려고 하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8억 원 상당의 G상품권을 공급해 주었으나, 위 상품권은 F 등 I그룹 측에서 정식으로 유통된 상품권이 아니라 C이 AW 등 상품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권이었고, 나머지 상품권은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이 I그룹 측이 아니라 별개의 상품권 유통업자들로부터 G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C을 통하여 거액의 상품권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직원인 AX가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은 AJ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적어도 계약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에는 경매절차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O, AJ 등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O과 AJ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무실과 관련하여 체납 중인 관리비만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으며, 미지급 임금도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8,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니라 AJ이 지정한 U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 계약 이전에 AJ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AJ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U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전대차 보증금 중 1,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A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1,50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W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그 돈이 중국사업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차용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한 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X대에 입학시켜 줄 능력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건물계약, 직원급여, 합자법인 설립, 도자기 구매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피해자의 딸은 X대에 입학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그 명목과는 달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25.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씀도 차마 못 올리겠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얼른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답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이외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얼마를 차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지급함으로써 정산 또는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로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한 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등에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G상품권 공급사업을 하던 AE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금액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 찰에서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다만, 증인 A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8. 2.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300만 원은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위 검찰 진술 내용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2017. 8. 2.자 입금증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E의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수백억 원어치 상품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E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과 내가 오래 전부터 I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C과 내가 G상품권 코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가평 AY 창고에 AA가 비자금으로 구입한 G상품권 수백억 원어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G상품권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아닌 8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로서 피고인 C에게 그 대금을 교부하여 받은 상품권은 피해자가 모두 수령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므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한 범죄일람표 1 중 D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지급된 돈은 피고인 C이 수령한 돈이 아니다. 2)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범죄사실 해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이인 점, 피고인 C은 2017. 1.경부터 상품권 유통을 위하여 D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D에게 상품권을 공급하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상품권 공급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 W에게는 피고인 C을 통해 G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AD과 함께 상품권 공급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AE를 만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W는 피고인들과 상품권 거래를 시작하면서 위 D의 계좌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상품권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상품권 공급 관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상품권 거래를 시작할 무렵 자신들이 I그룹 측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G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들이 I그룹 측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고, G상품권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된 AE, AI 및 다른 사건의 피해자 H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피해자 W에게 “우리는 매일 저녁 상품권을 빠레트로 옮길 정도로 대량 거래하니 상품권 공급을 믿어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동석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AE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권 판매코드는 I에서 없앨 수 없는 코드이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점에 관한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7. 5. 10.경 AZ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AD은 2017. 6. 20. 피고인 A에게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상품권을 교부받지 못한 채 2017. 6. 25. 수표로 5억 원을, 2017. 6. 28. 통장계좌로 1억 원을 각 돌려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AD이 2017. 6. 28. 통장계좌로 반환받은 1억 원은 피해자 W가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D에 입금한 돈 중 일부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공급해주지 못하였고,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급해 준 G상품권은 I그룹 측이 직접 유통한 상품권이 아니라 AW 등 상품권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권이었다.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을 통하여 거액의 상품권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W는 피고인들과 상품권 거래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상품권 필요 없으니 돈을 모두 회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은 2018. 2. 10. 피해자 W에게 “모든 걸 포기했다. 또 천하의 사기꾼이 되었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으며, 그 이후부터 피해자 W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W에게 상품권을 모두 공급해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피고인들과 상품권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AD에게도 상품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C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실행한 범행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고, 단순히 그 중 일부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36억 7,1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은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16억 9,3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W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은 상품권 구입에 사용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공범인 A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또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E와 F이 체결한 G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H에게 G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는 I 오너 일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과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였고, C은 오너 일가로 G상품권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계약을 한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의 대표는 J 회장인데 K재단의 이사장을 겸하는 분으로 바지사장이므로 G상품권 공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2018. 5. 10.경 6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E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시경 E도 G백화점 상품권의 판매코드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5. 10.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각 IBK기업은행이 발행한 5억 원 권 수표(BA) 1장, 6,000만 원 권 수표(BB) 1장, 4,000만 원 권 수표(BC) 1장 합계 6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8. 5. 10.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BD 사실확인서 및 첨부 수표사본, 이 법원의 2020. 8. 25.자 및 2021. 2. 17.자 각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수표는 모두 2018. 5. 8. 또는 2018. 5. 9. BD에게 발행되었다가 2018. 5. 11. 위 BD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D은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투자한 투자자 중 한명으로서 이 법원에 “합계 6억 원의 수표를 2018. 5. 17.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고, 상품권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8.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수표사본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6억 원의 수표는 BD이 발행받았다가 다시 BD에 의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BD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날의 바로 다음 날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표가 피고인 또는 C에게 교부되었다가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BD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또는 C과 BD 사이에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W(여, 62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중국 X대학교에 유학시켜 줄 수 있다고 중국관련 인맥을 과시하며 접근한 다음 2016.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건물계약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을 중국 X대에 유학시킬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회사 운영비 또는 사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이 부분 250만 원을 피해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회 경찰 진술에 이르러 위 250만 원을 피해금액에 추가하였으나 그와 같이 피해금액이 추가된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50만 원은 딸이 중국에 유학하는데 필요한 집값이나 비자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25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계약과 관련하여 대여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딸이 중국에서 거주할 오피스텔 사용료 및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지급한 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딸이 실제로 중국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거주한 중국 오피스텔의 사용료와 비자발급 명목 등으로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수개월간 중국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의 딸이 중국에 거주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영의 BE의 부회장인 바, A과 공모하여 피해자 W(여, 62세)에게 피해자의 딸을 중국 X대학교에 유학시켜 줄 수 있다고 중국관련 인맥을 과시하며 접근한 다음, 1) 2016.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M 3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을 X대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및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6.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건물계약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 받고, 3) 2016.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달 뒤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4) 2016.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합자회사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바로 돌려 줄 것이고, 당신의 딸을 이사로 등재하여 중국 학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Z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7. 3.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5) 2016. 7.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할아버지가 급전이 필요해 고가의 도자기를 6,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도자기를 구입하여 되팔면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도자기 급매수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의 사례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6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피해자의 딸을 중국 X대에 유학시킬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회사 운영비 또는 사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회에 걸쳐 도합 2억 9,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A이 운영하는 AC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돈 8,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위 돈을 송금 받았다가 다시 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9,2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일주일만 쓰고 준다며 받아갔고, 내 딸을 외교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A의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A이 대단한 분이고, 굉장한 분이니 믿으라고 하였다”, “A이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항상 함께 있었다”, “X대학에 꼭 보내줄 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해자에게 최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A이고, 그에 관한 차용증도 A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250만 원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대부분은 A의 채무 변제 및 중국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A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내가 신용불량상태라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빌린 것이고, 위 돈은 당시 추진하던 중국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5.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과 관계없이 A의 중국 사업자금 등에 모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A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이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