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9:42경 B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328에 있는 의귀교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수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C(여, 38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위 도로를 건너는 것을 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4. 23:11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 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제일 좌측에 좌회전차로가, 위 차로의 우측으로 직진 차로인 1차로와 2차로가 각 설치되어 있다.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므로,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F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이 사건 차량의 좌측으로 뛰어들어 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도로의 횡단에 관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남원 방면에서 수망리 방면의 도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의귀교차로 직전까지 편도 2차로도로로 이루어져 있다가 위 교차로 전방 약 50m 지점부터 포켓차로인 좌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5. 12. 토요일 19:42경(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일시는 '2015. 9. 2. 07:59:35'이다) 위 교차로 부근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옅은 안개도 끼어 있었다. 같은 날 오후부터 술을 마신 피해자는 그 무렵 좌회전차로에서 정차 중인 G 운전의 포터 더블캡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며 다른 사람들의 만류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F는 좌회전차로에 아무런 신호 표시 없이 G 운전차량이 정차되어 있자 속도를 줄이면서 서서히 진행하였고, 위 도로의 1차로에서 F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은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F 운전 차량의 진행속도가 느려지자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F는 G 운전 차량에서 내려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2초 후에 위 도로의 2차로 가운데를 지나다가 다가오는 이 사건 차량을 보고 손을 흔들던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이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위 인정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앞지르기 방법 등'에 대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위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 데다가 옅은 안개도 끼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앞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 중이던 F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위 교차로 앞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F 운전 차량을 앞질러가기 위하여 F 운전 차량의 앞쪽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인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 중 위 도로의 2차로 가운데 부분을 피해자가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못한 채 약 2초 후에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임에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옅은 안개가 낀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던 데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으로 횡단을 시도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