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4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된 "죽을 용기로 함께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글의 게시자에게 연락처를 전송한 다음, 그 글의 게시자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불특정인으로부터 대출 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가로채는 이른바 "전화금융(보이스피싱)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중순경 불상자가 보내온 현금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인출책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0. 중순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농협캐피탈 직원인데,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대출신청서와 신용보증신청서를 이곳 으로 보내 주어야 한다. 일단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그 상품권의 고유번호를 알 수 있도록 상품권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합계 2,4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그 구입한 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여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15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카드 등을 송부한 다음 위 범죄 수익금의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경기, 인천 일대 현금 인출기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된 위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및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4 ■ H파 유래 논산시 지역에는 논산시 일대 유흥업소 영업권 등 각종 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성된 'I파'와 'J파'가 활동하였던 바, 위 양대 폭력조직은 논산시 일대 유흥업소 영업권 등 각종 이권을 놓고 상호간 세력 다툼(일명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J파 두목 K 등 조직원들이 I파 조직원 L 등을 사시미칼, 작두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위 K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조직원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양대 폭력조직은 각종 이권 및 세력 장악을 놓고 상호간 잦은 충돌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로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폭력조직으로서의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상호 공멸의 위기감을 느껴 조직통합을 통하여 'H파'를 결성하였다. 위 폭력조직의 구성원들은 나이에 따라 그 서열을 정한 후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면 합세해서 싸운다.'는 등의 일정한 행동강령 등을 만들고 유사시 상부의 명령에 의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존속?유지한 채 활동하고 있는바, M, N, O, P, 피고인, Q 등은 위 'H파'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 연무사거리파 유래 폭력조직 '연무사거리파'는 1989. 3. 초순경 논산시 연무읍 이하불상지에서 논산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두목 1명, 부두목 2명, 행동대원 7명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연무사거리파'의 실제 조직원은 2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위 폭력조직은 논산시 연무읍이라는 한정된 출신 지역과 그 지역의 학교 선·후배라는 강한 유대감으로 나이 등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등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존속·유지하고 있으며, R, S은 위 '연무사거리파'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 범죄사실 H파 M은 논산 지역 1년 선배이자 연무사거리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T(29세)에게 연무사거리파를 탈퇴하고, H파에서 같이 조직생활을 해 보자고 권유하자 피해자는 최초에 H파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승낙을 했다가 다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등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자 감정이 상해 있었다. 그러던 중 M은 2017. 5. 10. 05:00경 조직생활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조직 내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O, N, P, 피고인, Q, U를 소집하였다. M은 비상소집에 의해 집결한 O, N, P, 피고인, Q, U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고, 미리 준비한 차량에 나눠 탄 후 논산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06: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서 주위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행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폭행하는 장면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M은 피해자에게 H파에서 조직생활을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어투로 말하자 화가 나 O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O, N, P는 M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붙잡아 도로 중앙선 쪽으로 끌고 갔고, N과 O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P, 피고인, Q, U는 N과 O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인근 행인들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 위협하는 방법으로 속칭 '병풍'을 치고, M에게 연속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이른바 '굴신경례')를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N, P, Q, U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상악우측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CCTV 녹화사진 2018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 범죄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특수상해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