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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 인근에서 'E'라는 상호로 꼼장어 식당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위 식당 개설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이를 미국산 꼼장어 수입·유통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꼼장어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체인망을 구축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꼼장어 수입 사업에 사용하고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주식회사 G는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높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H의 권유로 위 회사의 관리이사직을 맡아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J'라는 건강식품 구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입품을 배송하며, 전산프로그램으로 정산된 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 구조를 갖추고 'J' 판매를 빙자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위 H, I과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위 공모에 따라 위 회사의 서산센터장인 K는 2011, 4. 22. 경 서산시 L 에 있는 위 회사 서산센터에서 M에게 "J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면역성을 높이기 때문에 관절염, 갑상선암, 당뇨병 등 모든 병에 좋다, 44만 원을 투자하여 2병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된다.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44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PV(point value)의 100%인 300만원을, 88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PV의 150%인 900만 원을, 1,320만 원을 투자하면 900만 PV의 170%인 1,530만 원을, 2,200만 원을 투자하면 1,500만 PV의 200%인 3,000만 원을 매주 1회씩 나누어 1년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위 단계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하위 단계 투자자의 출자금을 자신이 투자하는 출자금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매주 1회씩 지급한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 좋은 기회이니 빨리 투자해라."고 출자를 권유하여 M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M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8. 10.경까지 M로부터 13회에 걸쳐 3,630 만원을 출자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57명으로부터 합계 2,301,863,750원을 출자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M(56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G는 특별한 수익이 없고, 다단계공제조합에 납부할 약 1억 원의 조합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2.경 회원가입 및 J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5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 및 J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301,86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 전화녹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공모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으로 사용된 점, 판시 공모 사기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 이 씹할 싸가지 없는 것들이 공권력이라 이거냐."라며 머리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에게 "어어나를 밀치냐? 씹할 새끼야, 밀어 봐, 밀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우측 머리와 턱 부분을 각각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6.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중 실수로 옆에 있던 온수기를 건드려 팔을 데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온수기를 손으로 내려치고 행패를 부리면서 그냥 밖으로 도망가려다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및 오른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E1)(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 기재 'F'은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0, 27. 16:36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2. 28. 09:13 경위 'E'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구리시에서 서울 동작구로 운행하고 있던 F 버스 안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13. 13:30경 위 'E'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 배를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9호선 G 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지하철 객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거나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4. 25. 03:57 경부터 같은 날 04:06경까지 위 'E'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매를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김포시에 있는 H 대기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4, 21. 03:58 경위 'E'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캡쳐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내사 진행사항) 1. 내사보고 (네이버 회신 및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과 합산하여 2010.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일일노동 등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되자 심야에 취객을 상대로 마치 보살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취하는 방법(일명 '부축폐기') 등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04: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핀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상표명 '엘지 클래스') 1대, 현금 1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운전면허증 과 복지카드 각각 1매를 몰래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4. 27.부터 2016.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노상 또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4,9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97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떨어뜨린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상표명 '갤럭시 3')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범행 방법,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0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리에 있는 봉천각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2. 20: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교복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7. 26. 02:58경 광주 북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25cc 코멧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광주 북구 K 원룸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여, 22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음부를 2 ~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7. 15.자 및 같은 달 19.자) 1. 현장부근 약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내 우범자 및 정보원 상대 탐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교화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징역 2년 + 징역 2× 1/2 + 징역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 가던 여성인 피해자 L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H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으며, 나아가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L,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폭력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복된 점(2013고합4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253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것을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3. 20:0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에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자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0: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고등학교 현관 앞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아무 말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온나."라고 말하며 학교 안 공사장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교복 상의의 가슴 부분 단추를 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19세의 대학생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한 성폭행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에 '끌고가서 패는거'라고 진술하는 등 성적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외관상 얼굴 형태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고, 대화를 하면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장쪽으로 가면 안되요.' 그리고 '엄마에게 보내 달라.'는 피해자에게 '조용해 하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등의 대화가 오고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고 뒤쪽에 있는 고시텔에서 생활해 왔는데, 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E고에는 장애인 학생도 있으며 장애인 학생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E고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장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침 등굣길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고,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이 다소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피해자 C(여, 25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2. 4.말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D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의 전기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자신은 일을 나가야 하니 집으로 와서 전기 검침원이 오면 문을 열어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집으로 오도록 하고, 마취에 사용하는 약품인 에테르, 철사, 안대, 청테이프, 성인용 기저귀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에테르를 묻힌 휴지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겨 옷을 전부 벗기고 철사를 팔찌모양으로 만들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감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10가닥 상당의 철사 묶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술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별거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협의 이혼 절차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0: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을 눈여겨보았고, 그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 F 아파트 입구 버스승강장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까 주점에서 보았다.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2013. 9. 2. 01:05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먹은 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이 일어나서, 2013. 9. 2. 02:00경 강원 영월군 F 아파트 입구 버스승강장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때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150미터 떨어진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I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못 찾는다. 옷을 벗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목덜미를 잡아끈 다음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 소리쳐도 올 사람이 없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공원벤치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1. 새벽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210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자 화가 나 "내가 오늘 니 죽여줄게"라고 말한 후 위 210호실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20: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계단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며 피고인의 몸을 잡자 "할 말 없다"며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계속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범죄사실 제2항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범죄사실 제1항 : 중한 상해, 처벌불원 범죄사실 제2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10주간과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5:59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75번길1에 있는 계산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브레이크를 수 회 밟자 이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의 왼쪽에서 위 오토바이와 나란히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갑자기 도로 우측에 급정차하여 우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및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5. 3.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공소사실이 특수폭행으로 변경되자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오른쪽 갓길로 비켜주었음에도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것은 도로 상의 안전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I. 2015고단1993 피고인은 2015. 11.10. 19:27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순찰 2팀에 근무 중인 경사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정황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코와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Ⅱ. 2016고단48 피고인은 2015. 11. 1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건물 야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소재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H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관계에 의한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상해죄의 성한 형으로 치벌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중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