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함께 2018. 12. 15.경 평택시 소재 M아파트 N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만나, 손님을 가장해 오피스텔 내부에 들어간 후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을 열어주는 '투입조', 문이 열리면 투입조와 함께 여성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는 '지원조', 범행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차량을 운전해 도망하는 '대기조'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울산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과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2018. 12. 15. 18:55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P'에서 피고인은 B, C, D, F, L, I, J과 함께 '대기조'로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고, K, G가 '투입조'로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 합계 26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지원조'인 E과 H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Q(39세)에게 "성매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왔다. 여기 문 잠그고 증거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구에서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을 실패한 후 B, C, D, E, F, H, J, G, I와 함께 대구와 구미로 이동하여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6.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B, C, D, I는 '대기조'로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고, 피고인과 J은 '투입조'로서 각각 손님을 가장하여 위 원룸의 서로 다른 호실로 나누어 들어가 지원조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지원조'인 E과 F은 J과 합세하고, G와 H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위 원룸 방안을 뒤지는 등 위세를 보이며 각각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마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법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E, F, J은 피해자인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과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구미에서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6. 05:12경 구미시 R 원룸 및 S 원룸에서, B, C, D, F, I는 '대기조'로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고, 피고인과 J은 '투입조'로서 각각 손님을 가장하여 피고인은 R 원룸으로, J은 S 원룸으로 들어가 각 피해자인 불상의 성매매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J이 선불인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성매매 알선책인 남성에게 연락을 하여 위 남성이 원룸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서울에서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21. 02:20경 서울 동대문구 T오피스텔에서, 피고인과 C, D이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는 가운데, J이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U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인 태국 국적 V(여, 28세)에게 "돈과 여권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백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C, D, K,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92, 98, 117, 13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 다수가 사전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강취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