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2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E' 옆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는 벤치까지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부가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6. 9. 3. 자 수사보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추행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고, 과거에 범한 동종 범행의 내용과도 동일하지는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012. 2. 23. 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 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약 5~6m 떨어진 곳에서 노점 정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안으려는 행동을 하여 바로 제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경위, 일관성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달리 Gl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다른 목격자 H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갑자기 팔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쪽), 피해자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3분 정도 쳐다보다가 옆에 딱 붙어 앉아 일어나려는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쪽), 피고인의 추행 행위 시도와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자신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손은 피고인의 무릎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0세의 어린 나이로 당시의 상황이 무섭고 겁이나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생각에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안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음에도, 야간에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어린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으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