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2014고단5146-1(분리)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K'의 '이사' 직책으로 그 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L'이라는 상호를 내세워 판매 영업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상품대금 수령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4팀으로 나눈 후 각 팀장을 맡아 팀별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령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한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H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L' 제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L'과 별개의 회사로 인지도가 낮은 'K'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마치 'L' 업체 직원인 것처럼 오인 내지는 가장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위 K에 제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K 소속으로 속칭 '이벤트업'이라고 하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계란, 라면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단기간 제품들을 판매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손님들에게 판매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K과 피고인 H이 운영하는 'L'은 전혀 다른 별개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의 약력 및 사회활동 등으로 유통 부분에서 'L'라는 상호가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K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L 홍보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이 'L' 직원으로 그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을 극대화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홍보관에서 'L에서 우수 고객들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는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따라 해외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H이 전대통령 O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 H의 학력 및 약력을 소개하면서 유명인사인 것처럼 홍보하고, 'L'이 상당 규모의 회사이며, 최우수 업체에 선정되어 신뢰성이 높은 회사라고 홍보하면서, 'L 안산지점' 상호로 명함을 사용하고, 손님들 앞에서 피고인 H 명의의 임용장을 K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수여하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신뢰성이 높은 L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피고인 H은 위 기간 동안 K에 L의 셀큐프 라임, 치약 등 건강기능성식품 및 생필품 등을 납품하고, 위 N홍보관에 직접 찾아가 L의 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L이 속한 'L그룹'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강의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4팀으로 나눈 후 각 팀장을 맡아 팀별 판매 경쟁을 부추겨, 손님들에게 L 제품 이외에 건강기능성식품, 밥솥, 프라이팬, 치약 등을 판매하여 합계 715,825,920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N홍보관에서 제1항과 같이 'L' 업체라고 가장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블루검 샤크 카트리지 칼슘'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아픈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관절염을 예방한다, 골다공증 같은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상품대금을 수령하고, 완납한 사람들에게 '셀큐프라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사례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님들을 4팀으로 나눈 후 각 팀장을 맡아 팀별 판매 경쟁을 부추겨, 손님들에게 위 제품 179개를 1개당 49만 원에 판매하여 87,71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물품구입영수증 사본, 방문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체험수기, 할부금융계약약정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각 회신문, 각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방문판매업을 한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등의 광고를 한 점),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점) 나. 피고인 H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H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H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노인들이 경제적 판단능력이 젊은이보다 미숙하고 노화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하는 방법,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 등으로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출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달하여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상당 부분 환불을 해 주었고 매출액 중 미수금액도 상당부분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K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K 운영에 있어서 직접 홍보활동 및 노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등 가담정도가 큰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H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L그룹에 대하여 과장된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이 K을 믿을 수 있는 판매회사라는 점과 이 사건 상품의 효능에 대하여 오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정도,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확정된 판결(넓은 의미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음)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D, E, F, G은 이 사건 K의 직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불과하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제품 판매를 통하여 수당을 받는 등의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