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1,53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49,539,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9. 임금 3,178,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78,178,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723,82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정산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9.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4. 임금 2,02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임금까지 합계 28,57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6.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12. 임금 2,65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까지 임금 합계 18,146,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B에게 퇴직금 20,319,0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4 1. 피고인은 2019.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거나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오던 중,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게시한 문제집 구매글을 보고 위 X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X을 속이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전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일 뿐 위 X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X으로부터 2020. 10. 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게시한 온라인 강의 계정 구매글을 보고 위 T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T를 속이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전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일 뿐 위 T에게 공유를 약속한 온라인 강의 계정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해당 강의를 신청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2020. 11. 12.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강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또는 강의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6 2.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게시한 문제집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문제집 4권을 36,000원에 판매하겠다. 입금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제집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문제집 구매대금 또는 인터넷강의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6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O, AM, GE, AP, F, N, AR, AS, AN, AT, AV, L, AX, AY, AQ, T, G, I, BA, BB, BC, AO, M, D, BF, BG, BH, BI, J, BJ, BK, BL, BN, V, B,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P, Q의 각 고소장, 진술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H, BD, BE, BM, AU, AW, AZ, CC, CD, CE, CF, CG, V, CH, CI, CJ, C, CK, BF, S, E, R, CL, CM, P, CN, CO, CP의 각 진정서, 진술서, 채증자료, 수사 및 이송서류 등 1.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변제 및 합의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9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합계 약 3,450만 원에 달하며 그 중 약 1,450만 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피해액 중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어린 나이로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등 향후 성실한 삶의 의지를 다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사회 내에서 갱생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7. 00: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입장 방면에서 성거 오목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소홀히 한 과실로 E 앞 사거리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뉴파워 트럭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택시 종합운행 내역,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고(피해자는 현재 준식물인간 상태로, 기대여명은 약 6.95년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을 사선으로 세운 상태(피해차량의 전면부는 1차선에, 피해차량의 후면부는 2차선에 걸쳐진 상태)에서 비상등을 점멸한 채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 있다가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지점은 가로등이 별로 없고 새벽 00:04로 늦은 밤이어서 시야가 밝지 않았던 데다가 피해차량의 비상등은 2차로에서 점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1차로에 걸쳐져 있고 그 운전석 쪽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미리 발견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F 연합회의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경 오산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D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의 모친 E 명의 농협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한 후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당일 필로폰 거래를 명목으로 만난 사실 인정) 1. 내사보고서(건외 공범 A 진술 요지 및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금융거래 명세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동종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9.경 및 2020. 경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1. 3. 5.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확정 범죄로 2021. 3.경 구속되면서 당시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를 진술함에 따라 수사 개시된 사건으로 판시 확정된 사건과 함게 재판받았을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부터 2021. 5. 2.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1. 4. 29. 관리사무실 내에서 “2021. 5. 2.까지만 일해 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22,46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가. 근로자 D은 이 사건 회사와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연장 후 2021. 5.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D과 C 주식회사 명의로 2020. 11. 2.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3쪽).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적혀있다. 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간을 3개월로 한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는데, 근로기간을 3개월로 한 근로계약서는 D이 가져갔고 위 근로계약서는 D이 피고인의 도장을 가져가 임의로 작성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D이 작성한 확인서가 존재하는데(증거기록 52쪽), 그 확인서에는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 현 대규모점포상인회 임원들이 대규모점포 운영위원, 상인회 운영위원을 불통과시 그만 둔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D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투표 결과가 적힌 ‘관리소장 재신임 투표’(증거기록 51쪽), ‘관리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53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7쪽부터 48쪽)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보면, 위 근로계약서만으로 D과 C 주식회사가 D의 근로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4. 17:4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G’에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및 수리도구와 관련된 물품들을 피해자들이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서, 가게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며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 2대 및 집기들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손으로 들고 가게 밖 노상으로 옮기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 E의 각 고소장 1. CCTV 사진 1. CCTV CD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물품을 피해자들이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 운영의 F(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간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물품을 피해자들이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력 3회 더 있고, 2020.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수리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2. 10. 14: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B목욕탕 내 세신실에서, 세신을 받던 손님인 피해자 D(60세)가 탁자 위에서 몸을 뒤집는 것을 도와주던 중, 탁자 위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세심히 힘조절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대리석 재질의 바닥으로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안면부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2, 1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세신실로 들어오던 중 입구 턱에 걸려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세신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신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탁자 위에서 떨어뜨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세신을 받던 중 몸의 뒷면을 세신하기 위하여 몸을 뒤집는 과정이었는데, (피해자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세 때문에 몸을 쉽게 뒤집지 못하여 피고인이 도와주었고, 탁자 위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신체 위치와 동작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에 별다른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없다. 2) 피해자는 ‘몸의 전면을 세신한 이후 몸을 뒤집던 중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목욕탕에 들어왔던 F도 ‘목욕탕 내부로 들어왔을 때 세신실 안의 탁자 위에 사람이 누워 세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약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세신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F의 진술은 ‘세신을 받던 중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가 세신실로 들어오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세신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F의 진술이 목욕탕의 사진에 드러난 세신실의 광경 등에 비추어 경험칙과 모순되는 측면도 없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누구와도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F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목격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세신실 옆 냉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G도 ‘세신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았더니, 피해자가 이마를 다친 채 세신실 안의 탁자 옆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해자가 세신실로 들어가던 중 입구 턱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발 부위 등에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구의 턱과 세신실 안의 탁자가 있는 곳 사이에 50cm 이상의 간격이 있음에도, G이 목격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세신실 안의 탁자 옆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구의 턱에 걸려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정황으로 여겨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세신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변제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청각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주)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14:35경 아산시 번영로233-4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구 소방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 우회전 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직접사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해임되어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어 2020. 11. 21.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07:3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곳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고 말하면서 위 경비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경비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경비실에서, 자신이 위 아파트의 진정한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로, 경비실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근무 장소인 위 경비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소방시설 점검업체인 ㈜D에 위 아파트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의뢰하여 같은 날 ㈜D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D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뢰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17:40경 위 아파트 통신실에 새로 설치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뢰를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전송받은 위 안내문을 손으로 찢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08:09경 위 아파트에서, 자신이 위 아파트의 진정한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경비실 폐쇄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곳 1층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조사),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주민등록표,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등, 2020. 10. 임시임원회의, 공고문 4장, 입주민 찬반 동의서 2장, 훼손된 안내문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전히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1. 20. 해임되었고, 그 해임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관리소장에서 해임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하게 선임되지 않은 피해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당시 피해자는 ㈜G로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신임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행하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가 보호가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밀양시 B에서, 그곳 토지의 경계 부분에 벽돌로 담을 쌓으면서 국유재산인 밀양시 C 도로 중 14㎡ 부분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적측량결과부, 토지대장, 국유재산대장,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경계측량지점 촬영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천안시 서북구 B건물에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다단계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피해자 E에게 9,900,000원 상당의 상품을 매도한 후 2017. 8. 2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 서류를 접수하고 위 상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수당을 공제한 대금 2,425,576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6건 매출 총액 109,650,000원에 대해 반환요청 서류를 접수하고, 상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공제한 대금 총액 81,644,4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C), 각 고소인들에 대한 내용증명·청약철회서 등 1. H 통장 입금내역 1. 고소인들이 상품을 반품한 운송장, 청약철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 계좌가 아닌 H의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부분은 물품대금 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환급 지연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급기한 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이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물품대금의 입금 여부를 법인 계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G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지시 내용 그대로 물품대금의 입금 정보를 이 사건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물품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 17면 등 참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닌 H의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G)이 매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기로 사전에 자신(G)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형 사이에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면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은 G에게 물품대금의 입금 확인에 관한 업무를 맡겼거나, 적어도 G의 확인에 의하여 물품대금이 입금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매도인에게는 물품대금의 입금 여부가 거래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발송하는 것은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은 물품이 발송된 이후에는 판시 각 소비자(이하 ‘이 사건 소비자들’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다수의 환급 요청이 발생하여 물품대금의 환급 과정에서 물품대금의 입금 여부 확인, 물품의 반환 여부 확인, 그 밖의 물품대금 환급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등에 부득이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물품대금을 환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물품대금이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거주지인 D건물 E호에서 C, F,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C, F, 피해자는 침대와 바닥 등에서 각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07:0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서(2021-C-12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