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70 신한은행 앞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D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C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였다. 그 후 C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C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D은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던 E를 D이 폭행하자 D을 말리면서 E를 D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을 뿐 D과 함께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진술과 이를 목격한 F, G의 진술뿐인바, 이러한 E와 F,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 E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1) E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운전자 C의 허리춤을 잡고 있을 때, 흰색 티를 입은 D이 팔목을 물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해서 안 맞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노랑머리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피고인이 뒤에서 와서 옆구리, 등 할 것 없이 마구 때렸으며, 그 뒤 피고인의 선배라는 사람이 목을 잡고 손을 놓으라고 하여 운전자를 놓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붙잡고 있자 D이 오른 손을 1회 물어 상처를 내고 오른쪽 눈 밑 부분 등을 수십차례 폭행을 하였고 다른 사람이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그런데 E는 그로부터 5일 뒤인 2015. 7. 16.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의 일행인 노랑머리에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애(피고인)가 와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주변의 H택시 운전자(I)가 사람을 그렇게 폭행을 하면 되느냐고 하자 노랑머리 애가 그 운전자와 시비를 하였다"라며 이 법정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4) 이상과 같은 E의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다른 목격자인 F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를 확대, 변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E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조사를 받고 4일 뒤인 2015. 7. 15.경 E 측의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경위에 관하여 물어보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말해준 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전화통화 이후 E는 피고인으로부터도 폭행당하였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E가 이 법정에서 운전자인 C을 붙잡으면서 D의 폭행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E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방 운전자가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폭행까지 당하여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D 외 다른 사람이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확히 모른다는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가장 신빙할 수 있다. 다.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F은 이 법정에서 "택시기사(E)가 가해차량 운전자(C)의 허리춤을 잡고 있을 때 노랑머리를 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택시기사의 상체부위와 얼굴을 때렸고 그 뒤 선배라는 등치 좋은 한 사람이 더 와서 택시가사의 얼굴을 때려 운전자(C)이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5. 7. 16.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택시기사가 운전자(회색티를 입은 빼빼한 애)의 바지와 웃옷을 잡으며 못 가게 하였는데 흰 옷을 입은 애(D)가 나타나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팔을 물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자 운전자가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놓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을 때 노랑머리(피고인)가 옆으로 가서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강타하였는데도 개인택시 운전자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 애들의 일행으로 보이는 애들이 3~4명 나타났고 검정색 티와 바지를 입고 가방을 대각으로 맨 애가 나타나서 택시기사 뒤쪽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울대를 손으로 누르자 개인택시기사가 운전자를 놓쳤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된다. 2)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세 명하고 한 명이 다툰 게 아니고 1대1 과정에서 노랑머리(피고인)가 추가되어서 택시기사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선배라는 사람이 와서 힘을 보태자마자 운전자는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신문 과정에서는 "E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잡고 있을 때 E를 폭행한 사람은 운전자 빼고 노랑머리와 덩치가 좋은 사람 두 명뿐이었고 직접적으로 더 많이 폭행한 사람은 노랑머리고 뒤에 선배라는 사람은 얼굴을 한두대 정도 때린 것으로 봤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 후 검사가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시 확인하자 "택시기사가 빼빼하고 호리호리한 운전자를 잡고 있을 때 운전자하고 키가 비슷한 흰티 입은 친구가 와서 운전자의 팔을 놓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노랑머리(피고인)가 와서 얼굴과 발로 폭행을 했으며 선배라는 사람이 경찰이 도착할 무렵 뒤늦게 와서 얼굴을 한 대 때리자 운전자가 도망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선배라는 사람은 검정색 옷을, 노랑머리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E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같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E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잡고 있을 당시 운전자의 팔을 놓으려고 실랑이를 하고 주먹과 발로 주도적으로 폭행한 사람은 흰색 티를 입고 있었던 D이었던 반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피고인은 검은색 티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F은 피고인의 행위와 D의 행위를 혼동하여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아래 라.항 및 마.항에서 살펴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하면 그 진술내용이 과장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G 진술에 관하여 1) G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2~3회 정도 팔을 올리면서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발생 후 도망가려는 승용차량 운전자를 잡고 있었고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D)이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인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택시기사의 목을 잡은 사람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목 부분 멱살을 잡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목 부위에 손을 갖다 대어 멱살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 외에 다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할뿐더러 D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취한 동작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G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마.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1)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E가 폭행을 당할 당시 "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피고인과 시비를 한 I(H택시 운전자)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흰 옷을 입은 D이 개인택시기사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수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일행인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J은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D이 C의 바지뒷춤을 잡고 있던 택시기사의 팔을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로 놓으라고 하면서 말리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바.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5쪽) 등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주변 다른 택시기사들이 D만을 가리키며 "사고난 택시운전기사를 때린 사람이다. 잡아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I과의 시비[제마.의 1)항]로 인하여 경찰서에 동행한 피고인이 귀가 조치될 때까지 E에 대한 폭행 혐의자로 피고인이 지목된 바 없다. 사. 소결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E,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