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경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D' 운영자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조 또는 부도가 예상되는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피고인들의 동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D'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0. 10.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위조 가계수표 5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A는 위 불상자로부터 위조 가계수표 2장을 매입하였다. 그런 후에, 피고인 B는 2010. 10.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인천 남동구 G건물에 있는 'D'에서 'H, I, J, K'(각 지급지 : 주식회사 국민은행 자양중앙지점, 액면금 : 오백만 원, 발행인 : L, 지급기일 : 2011. 1. 15.) 가계수표 4장을, 2010. 10. 말경 위 'D'에서 'M, N, O'(각 지급지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성동지점, 액면금 : 오백만 원, 발행인 : P, 지급기일 : 2011. 1. 30.) 가계수표 3장을 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가계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계수표 7 장이 위조 가계수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D' 인테리어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결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스포츠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월 1부 이자를 지급하되 수표대금은 피고인들이 자금 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2011. 12. 말경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 이자를 지급하고 가계수표를 양수한 뒤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계수표가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진술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Q 이 임차한 'G'라는 건물 중 일부분을 Q으로부터 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Q 이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천만 원 가량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Q에게 교부하였으며, Q은 이 사건 수표를 공사 관련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들에게 다시 교부하였는데, 그 공사업자 중 1명이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위조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Q은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였다. Q은 2010. 12. 22. 이 사건 수표 중 3장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1,500만 원을 2010. 12. 29. 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금이 없는 중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완공이 늦어질 경우 인건비 부담 등 곤란을 겪게 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 사건 수표를 양수하게 되었고, 양도인 측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뒤 R 명의의 계좌로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수표가 부도났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은행에 수표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위조 또는 부도난 수표라고 의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원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면 공사 완공을 위해 그 대금 결제가 시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금 곤란이 해소되는 2011. 12. 말경까지 공사대금 변제를 지연할 의도로 이 사건 수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D'의 점포 전대인일 뿐만 아니라 중단된 공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한 사람인 점, 피고인들은 Q 이 이 사건 수표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수표 교부 무렵 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조 수표임이 밝혀져 신뢰관계가 악화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조 수표를 교부할 이유가 다소 불분명한 점, 수표 양도인 측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한 피고인 B는 "담당자가 사무실 소재지 등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을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며,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양도인의 사무실에서 받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담당자가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일반적인 대출업체와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우호적이기는 하였으나 대출절차 등에 있어 양도인을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당시 피고인들의 사정 상 작지 않으며 실제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표 양도인과 퀵서비스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있는 점, R는 이른바 노숙을 하다 이 사건 이전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결국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진술에 수긍할 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표는 정교한 칼라복사기로 복사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17쪽 참조) 위조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표 중 일부에 피고인들 명의로 이서하였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건 수표의 진위를 확인하여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