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의 역할 분담]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 경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농협 은행, KB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 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D은 'E', 'F' 등 수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를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G, H 등을 팀장으로 모집한 다음, D이 직접 또는 G,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상담책 역할을 할 팀원들을 조직하거나 조직하게 하였다. H는 2013. 6. 8. 경 D으로부터 "G 팀장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배우고 팀을 만들어서 관리해라. 성공을 하면 대출금의 10% 내지 5%를 주겠다. "라는 제안과 함께, 중국에서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던 G 팀장을 소개받고,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G 팀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G이 소속 팀원들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G으로부터 그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그 후 H는 2013. 6. 하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는 숙소 겸 사무실로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 곳에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망 등을 설치하는 한편, 상담책 등 역할을 할 피고인, I, J, K, L, M, N 등을 중국에 입국시켜 그들에게 G 팀장에게 배운 대로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권유 작업을 교육시킨 다음, 속칭 'H 팀'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책으로서, 다른 상담책인 J, K, M, N과 함께 H로부터 D의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을 의뢰하였던 고객들의 정보가 수록된 DB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L, I은 심사책으로서 상담책을 통해 대출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H팀의 아파트에서, H가 건네준 대출의뢰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고,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NH농협은행 P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대출약정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인터넷 팩스로 송부 받은 다음, I, J 등과 함께 위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 O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Q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I은 피해자 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마치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대신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0 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신용 평점이 부족합니다. 사금융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즉시 대출을 변제하여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한 후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 하여금 사금융업체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하게 하고, D의 지시를 받은 R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J, K, M, N, L, I,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4.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232,219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O,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가 작성한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단순가담, 자수 -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같은 전화 상담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9억 8,000여만 원으로서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3,000여만 원 정도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