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9 공갈, 감금, 강요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이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 선고 2020.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해자 B(48세)은 약 1년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로 신고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2018. 10. 12. 18:55경 부천시 C건물 6층 D호 'E' 매장에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1. 공갈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당시 냈던 벌금을 변상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이 낸 벌금 530만 원을 전부 돌려주기 전에는 휴대폰 매장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낸 벌금 530만 원, 피해자가 받은 신고포상금 200만 원 중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240만 원을 뺀 금액인 29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너 먹고 산다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줘도되냐?", "뒤져, 그냥 뒤져."라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 이거 보고,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갚아.", "290만 원이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송금내역 사진, 피해사진, 현장영상cd, 음질개선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갈, 강요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약 1년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로 신고하여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수령한 반면,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통신사로부터 530만 원의 벌금과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다른 휴대폰 매장 업주들에게 피해자가 다시 찾아올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해두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휴대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E'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는데, 해당 매장 업주가 피고인에게 찾고 있는 사람이 왔다고 연락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이 사건 매장으로 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바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았고, 피해자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앉어, 앉어", "씨발놈아, 아, 아, 앉으라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매장 안 의자에 앉게 하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몇 달 동안.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너 먹고 산다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줘도되냐?", "뒤져, 그냥 뒤져." 등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낸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해주고,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월요일 회사 찾아간다. 알았어? 회사에서 나 보자", "회사로 찾아가서 ** 어떻게 갚아?", "이번 달부터 100만 원 씩 갚아", "290만 원이야"라고 말하였고, 그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회사로 찾아와서 계속 괴롭힐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9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면 굳이 차용증을 작성해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감금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보자마자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잡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매장 안 의자에 앉게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냐고 큰소리로 추궁하면서 욕설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40만 원을 현금 교부 및 송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서야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얼마라도 줘야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에서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휴대폰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다른 가게에 방문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감금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