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E군의회 의원으로 근무하고 있고(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E군의회 의장으로 근무함), F는 충북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주)H'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I(주)'라고 함]는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대표이사 L(J의 아들), 이하 '(주)K'라고 함]는 I(주)로부터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제품을 납품받아 조립하여 주식회사 만도에 자동차 제동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며, (주)H는 (주)K의 자회사이다. I(주)과 (주)K는 2016. 9.경 충북 M에 있는 N산업단지(1산단)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주)K와 (주)H는 2016. 4. 12.경 충청북도 및 O과 P 일대에 2019년까지 484억 원 상당을 투자해서 443,157㎡ 규모의 Q 산업단지(2산단)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충북 R에 있는 E군의회 의장실에서 위 F로부터 '(주)K, (주)H가 P 일대에 조성하려고 하는 Q산업단지(에너지 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주)H가 군유지인 위 Q산업단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E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향후에 E군의회 의원들, E군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서 군의회의 승인 및 군행정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F로부터, 1) 2015. 11, 19.경 충북 S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T아파트 주차장에서 29,300,000원(차량대금, 차량등록비, 차량용품비용 포함)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K7 차량'이라고 한다)를 제공받았고, 2) 2016. 2. 2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필리핀 세부, 마닐라 등에서 필리핀 여행경비 3,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며, 3)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F로 하여금 여행사 계좌 등으로 피고인의 동유럽 여행(2016. 7. 25.경부터 2016. 8. 2.경까지) 경비 합계 8,2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4) 2016. 5. 4.경 위 F로 하여금 충북 U에 있는 V카센터의 직원에게 위 K7 승용차의 문짝 수리비 2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5) 2016. 5. 28.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현금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F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3,27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증 제1, 2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회사 비자금 지출내역(증거목록 3번), 회사 2016년 접대비 경비사용 내역서(6번),회사 법인통장거래내역서(8번), 피고인 출입국현황(12번), K7차량정보(13번), 투자협약서(18번), 예금거래내역 및 여행예약내용(22, 23번), 수사보고(삼성카드결제내역) 및 이용내역확인서(30, 31번),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및 휴대폰 사진(40, 41번), 투자협약서(50번),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추진상황(52번), 수사보고(압수 물건에서 확인된 증거관련 자료 첨부, 56번), 수사보고(필리핀 여행 경비 관련, 58번), 수사보고(K7 구매 관련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문자내용(60, 61, 62, 64번)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F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F의 법정진술, 검찰진술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변호인은 각각의 금품 수수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주장하나,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및 추징 형법 제134조 [추징액 산정근거 : 13,970,000원 = 필리핀 여행경비 3,500,000원 + 동유럽 여행경비 8,220,000원 + K7 문짝 수리비 250,000원 + 현금 2,000,000원 검사는 K7 차량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사유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현재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K7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차량을 몰수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등은 몰수의 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공받은 뇌물인 K7 차량 자체를 몰수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43,270,000원 ~ 108,175,000원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군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어 군민들을 대리하여 군정업무를 행하는 E군의회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어 비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내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가로부터 차량 및 개인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사업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도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위, 공여자와의 관계, 청탁내용, 제공받은 뇌물의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F로부터, 2015. 11. 19.경 충북 S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T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0,011,000원(차량대금, 등록비, 보험금 포함) 상당의 K7 승용차 1대(AF)를 제공받았고, 2016. 2. 2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필리핀 세부, 마닐라 등에서 필리핀 여행 경비 8,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며, 2016. 3. 중순경 충북 AG에 있는 피고인의 E군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1,199,500원 상당의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류를 제공받았다. 2. 각 항목에 대한 판단 가. K7 차량 관련 수뢰액 [29,300,000원을 넘는 부분 무죄] 검사는 F가 Y에게 지급한 29,300,000원 외 Z이 자동차보험회사에 대납한 자동차보험료 711,110원을 포함한 30,011,000원을 피고인이 K7 차량을 제공받음으로써 받은 뇌물액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하고자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5. 11. 16. AD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Y에게 29,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Y은 피고인으로부터 29,300,000원을 받은 후 차량구입비 26,606,000원 중 계약금 100,000원을 제외한 26,506,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카드 결제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차량등록비로 1,931,900원, 보험료로 711,110원을 지출한 뒤 자신이 선지급한 차량계약금 100,000원을 충당하고 남은 돈에 자신의 자금을 합하여 약 750,000원 상당의 차량내비게이션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K7 차량에 대하여 Y에게 지급한 29,300,000원에 보험료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차량용품 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4, 30쪽), Y은 위 29,300,000원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F와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차량구입비와 등록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차량용품 비용이었으나 차량을 등록하면서 보험증권이 필요하여 우선 F로부터 받은 돈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것으로, 보험료는 차주가 지급할 돈이기에 차량명의자인 피고인에게서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F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 상당액은 F의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차량 판매이익에서 충당하려고 했다고 진술한다(녹취서 19쪽). 따라서, F가 Y에게 지급한 29,300,000원에서 추가로 들어간 보험료를 Y이 자비로 부담하고 F에게 지급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에 관하여 Y과 F 사이에 채권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F가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29,300,000원 외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Y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K7 차량을 뇌물로 제공받아 수수한 액수를 30,011,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필리핀 여행경비 관련 수뢰액 [3,500,000원을 넘는 부분 무죄] 1)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F 2명이 필리핀 여행에서 각자 소비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F가 접대하며 지출한 여행경비를 절반으로 분할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뢰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검사는 F가 필리핀 여행가이드 AH에게 선지급한 5,000,000원의 절반인 2,500,000원, 현지에서 AH에게 지급한 경비와 피고인과 F가 지출한 경비 합계 10,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0원, 필리핀에서 F가 편지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준 5,00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여행 경비로 F에게 지급한 4,000,000원을 공제한 8,500,000원(2,5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4,000,000원)을 수뢰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선지급한 5,000,000원과 여행할 때 지참한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 중에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5,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의 절반인 7,500,000원 중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원이 뇌물액이라고 주장한다. 3) F가 필리핀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위 항 기재 5,000,000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F는 경찰에서 "귀국하기 하루 전에 마닐라 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원화 5,000,000원이 담긴 편지 봉투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54, 70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귀국 전날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을 떼어 놓고 여행가이드와 둘이 유흥가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맡겨 두었고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으며 한국에 입국해서 주려고 하였는데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7~19, 25~26쪽). F의 경찰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F의 법정진술 보다 경찰진술이 더 믿을만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증명력이 우월한 F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F의 경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리핀 여행 접대 관련 수뢰액이 피 고인이 자백하는 3,500,000원(위 + - )을 넘어 8,5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사무집기류 관련 부분 [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성태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의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면서 필요하여 구입한 사무집기류를 피고인이 한시적으로 선거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피고인 증 제1, 2호 및 F 녹취서 20, 21, 46, 47쪽), 피고인도 F로부터 이 사건 사무집기류를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00쪽), 피고인은 내부적으로 공천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일시적으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집기류를 사용하였는데 선거일 이후 실제 F가 사무집기류를 회수하여간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사무집기류를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의사로 사무집기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사무집기류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뇌물수수 금액 중 일부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