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1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순금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09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30돈 팔찌와 5돈 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를 건네받아 오른 손목에 착용하였다. 매장 밖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팔목에 순금 팔찌를 찬 것을 확인한 다음 매장에 들어오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았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금 팔찌를 팔목에 찬 채 매장 밖으로 달려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2020. 4. 28. 17:10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0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종이봉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루이비통 가방을 승용차에 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이를 훔칠 생각으로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넘겨주면 1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인천 불상의 H 전기통신사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같은 날 인천 I 부근에서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157 간석시 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남, 65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 이동경로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첨부)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을 지목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영상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에 충돌하여 다리가 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후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차량의 충격 경위 및 강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8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합동절취하고, 현금 900만 원 및 루이비통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J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전력도 있는 점, 누범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상당히 컸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인 순금 팔찌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중증 정도의 장애가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