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9.경부터 인터넷 비대면 소액대출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게 되었고 이후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대부업을 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대부자금을 조달해주면 대부영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대부영업 운영에 있어 시재금 조달과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입출금 업무 등 대부영업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C, D 등 직원 채용 및 대부영업 교육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E 등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출상담을 하고 ‘F’ 등 인터넷 대출조회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신용을 판단한 후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원금란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기재하는 선이자 대부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채무자의 얼굴 옆에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수 확보하여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9.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G에게 2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합계 139,230,000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G에게 200,000원을 빌려주고 7일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지급하여 연 5,214%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139,23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113,070,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채무자인 피해자 H에게 “내일마저 답변 없으면 가족 지인 모두 연락 돌리고, 단톡방 차용증 사진 추심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4.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I에게 180,000원을 빌려주고 7일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지급하여 연이율 4,171%의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1회에 걸쳐 합계 436,85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 360,2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인 피해자 J에게 “입금해라, 전화기 잠구지 말고, 상환능력도 없는 놈이었네. 너거 가족 친척 지인 회사 싹다 전화해 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총 52회에 걸쳐 46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의 대부업등록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A 상대 압수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채권추심법위반에서의 협박행위 태양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이자수익 중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의 합계액인 358,467,861원에서 몰수대상인 2,100만 원을 뺀 나머지의 1/2에 해당하는 158,223,93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이자수익 중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의 합계액인 112,534,717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거나 채무자가 차용증을 얼굴 옆에 들고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직원들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에 관하여 사전에 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직원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해악에는 신체적, 물리적 해악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에 대한 해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명예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일한 C,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권추심을 포함한 대출영업 전반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직원들에게 대출영업의 방법을 교육시켰으며, 위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채권추심 등 대출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관한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횟수,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