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0. 11. 14. 19:00경 D로부터 하남시 E에 있는 쭈꾸미 식당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5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식당 앞에서 D, 피해자를 만나 21: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고,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찾아와 피고인들, 피해자, D 및 D의 친구인 G, H이 식당 앞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부모님이 없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가던 길에 구입한 술을 더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11. 15. 01:3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번을 정하여, 피고인 A은 먼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순차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49, 6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 작성 페이스북 내용 1. 녹취록,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A, B) 1.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서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손을 피해자 본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스킨십을 시작하여 각자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인 패싱아웃 상태에 이르지 않고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들과의 합의된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한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 D 등과 쭈꾸미 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다른 피고인들이 합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와 술을 더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이후 필름이 끊겼다가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서 잠시 깼는데 술이 깨지 않아 다시 잠들어 아침에 일어났으며,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D, G에게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같다는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뒤, 이후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서야 피고인들과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16쪽, 제635,쪽, 제636쪽, 피고인 B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친구인 J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 B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그 글이 문제가 되면서 D, G이 피고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주취 정도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임에도,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 C, D 등과 쭈꾸미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쪽). 피해자와 저녁식사 때부터 함께 있던 D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시켰는데, 저는 1잔만 먹고 피해자 혼자 2병을 먹은 것 같다. 피해자가 식당에서부터 이미 다리가 풀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다.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서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3쪽, 제11쪽).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던 H도 “피해자가 술을 물 마시듯 했는데 피해자가 소주 2병을 마신 것 같고, 소주 1병은 나머지 애들이 나눠 마셨어요. 집을 나갔다 왔더니 피해자가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만취해서는 혼자 울면서 일어났다가 자기 혼자 바닥에 넘어지고 할 정도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3쪽, 제630쪽), G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달래준다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들어간 거 같다‘, ’피해자는 집에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6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쪽).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어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 C와는 초등학교 때 알던 사이지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났다. 남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집에서 피고인들 3명 모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피고인들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순차적인 성관계를 허락했을 것으로 추측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라)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 블랙아웃(black out)은 알코올의 영향에 의한 단기간의 기억장애, 즉 의식은 있으나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전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경험한 사건들 일부 혹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블랙아웃은 다른 뇌기능의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뇌의 다른 기능은 정상일 수도 있고 장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현상을 부분적인 블랙아웃으로 볼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다른 뇌기능 상태가 정상으로서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블랙아웃이 발생할 정도의 음주라면 알코올로 인하여 뇌의 다른 기능에도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집에 온 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다음부터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서 깰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던 점, 피해자는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한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381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강간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본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차에서 술을 상당량 마셔 취한 상태로 집에 온 뒤, 재차 술을 마시거나, 남자친구와 울면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C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연속해서 3명의 남자들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행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바,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의 간음행위를 알면서, 범의를 강화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각자의 간음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2020. 11. 15. 04:24:34 ~ 2020. 11. 15. 04:34:46)에 H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를 녹음하였으며 2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고 있다(실제로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단체 채팅방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알렸고, 이를 서로 묵인하고 다른 친구들이 알지 못하도록 방어해 줌으로써 위와 같은 간음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나눈 메시지 내용이 담긴 포렌식 증거물은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며,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포렌식 결과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관한 포렌식 의뢰가 되지 않았던 증거물을 공소제기 후에 압수수색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2020. 12. 31.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위 휴대폰들에 관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점, 위 분석기관은 2021. 1. 16.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위 압수된 휴대폰에 관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복제본 해시값 생성 조치를 통해 복제본을 획득하였으나, 위 각 휴대폰들이 암호로 잠겨 있어 메시지 등의 획득분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점, 이후 수사기관은 2021. 1. 29. 위 휴대폰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포렌식 분석을 맡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이후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메시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내용으로 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렌식 증거물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거나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된 채 집행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 G, H을 초대한 메신저 단체방을 만든 뒤,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들에게 ”얘들아 난 나뿐만 아니라 너네 중 한명이라도 말 실수하거나 말 틀려지면 다 좆되는거다 진짜로 쫌 멍청하게 말고 똑똑하게 판단들 해라. 얼빵 쳐 까지 말고 제발들 좀 부탁한다. 지 혼자 쳐 살겠다고 간사함 좀 보이지 말고 난 오늘 강동경찰서 가니깐 저녁이나 내일이나 해서 다같이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자“라며 수사기관에서 말을 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위 관련된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내지 제92쪽, 제637쪽, 제63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돌아가면서 강간한 범행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끼리는 물론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도 말을 맞추자고 강요하였고, 현재까지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수형 중 징계를 받는 등 수형태도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