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2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F은 법무사이다. 1. 2014고단924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G종중(이하 'G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H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250,631㎡ 중 59,504m²(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J 내지 K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 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4,876㎡(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5,856㎡와 L 임야 5,653㎡. M 임야 3,367㎡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에는 H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1. 용인시 N에 있는 E 분양 사무소를 찾아온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일주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지급한 분양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법무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0. 7. 11.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의 일부인 672㎡에 관하여, 2010. 7. 15.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의 일부인 336m에 관하여 각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매매대금 명목으로 법무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10. 7. 12. 1억 3,000 만원 (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10, 7. 15.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F은 2010. 7. 11.과 2010. 7. 15. 용인시 N에 있는 Q 분양 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Q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F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0. 7. 12.부터 2010. 7. 15. 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F은 위 확약서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1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돈이 입금된 직후 F에게 'H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Q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위 요구에 따라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2010. 7. 15.부터 20 10. 7. 19. 까지 사이에 Q 명의의 통장에 위 돈 전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Q로 하여금 1억 8,0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3116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G종중의 대표인 H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에는 H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23. 용인시 N에 있는 E 분양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R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지급한 분양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법무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법무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8. 경위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딸인 S의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의 일부인 336m㎡에 관하여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F은 2010. 7. 8. 용인시 N에 있는 Q 분양 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주식회사 Q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F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입금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0. 6. 23.부터 2010. 7. 8. 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총 6,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F은 위 확약서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위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돈이 입금된 직후 F에게 'H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주식회사 Q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F은 위 요구에 따라 의무에 위배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2010. 7. 15. Q 명의의 통장에 위 돈 전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Q로 하여금 6,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사본, 사건검색결과(각 2014년 형제 15396호 기록에 편철된 것) 1. 중앙경제신문 광고내용,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통장거래내역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확약서, 판결서(2010가단379072), 판결서, 판결서(2013다24405) (각 2014년 형제41779호 기록에 편철된 것)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사건 공소장, 판결 출력www.서울고등법원 20113430 판결서 부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에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 중 피해자들의 매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l G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각 토지 18,000평 전부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과 사이에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2010. 6. 24. 한꺼번에 잔금 56억 7,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과 달리 약 4,500평씩 분할한 네 필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구두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4,500평보다 작은 단위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한 네 필지의 매매대금은 이를 필지별로 순차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각 1,575,000,000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0. 6. 24.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중 한 필지의 매매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57,500,000원 정도만을 매수인인 H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상태였던 점, 한편 G종중의 종중원인 U1 2010. 5.경 E에 E과 G종중 사이에 체결된 2010. 2. 25.자 매매계약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임의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실제로 2010. 6. 18.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69호로 G종중의 대표를 H으로 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6. 17.과 2010. 6. 23.자로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G종중원인 H과 U에게 발송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5. 28. 이 사건 분할전 J 토지 중 14876분의 1653 지분에 한하여는 H 명의의 가등기가 일부 표기되어 있었으나, 그에 관하여도 E의 채권자인 V의 처분금지가처분 청구가 예상됨에 따라 피고인이 2010. 7. 13. 자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W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두었으므로, 그 중 일부 지분만의 완전한 이전도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E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매매 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잔금을 보관하여 두면서 잔금 수령일로부터 7일 내지 10일 이내에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단서,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G종중 측에 매매대금으로 전달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