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4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피 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황용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5. 망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 B의 법률상 배우자로, 망 B은 2015. 9.경 ‘우측대뇌종맥의 극심한 경색’ 진단을 받고, 2018. 5. 6.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이후 2021. 9. 24.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망 B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 B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 B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무사를 통해 ‘증여자 B 소유인 1. 남원시 D 대 447㎡, 2. E 대 214㎡, E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2.58㎡, 2층 69.77㎡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합계 5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용성로 59(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법무사 F 및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각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무사 F 및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신신청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 명의로 증여 및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증인신문조서, K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위임장 사본 1부, 부동산증여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증여증서 사본 1부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 1부,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 사본 1부, 각 확인서면 사본 1부, 1. 제적등본, B 말소자주민등록등본 1.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문,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신체감정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7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모두 망 B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B(이미 성년후견개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있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과 증여예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사건에서 망인 측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을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그런데 확정된 선행사건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9. 7.경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망인이 증여계약서 등 작성에 법적으로 하자 없는 동의를 해주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소견서, 진단서 등은 대부분 선행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이고, 순수하게 이 사건에서 새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일기 정도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일기를 주된 근거로 하여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망인에게 인지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지극히 사실적인 행위들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망인에게 법률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278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그 사건에서 문제된 서류(소송위임장)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과는 문제되는 국면이 다른 사건이어서, 이 사건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랫동안 망인을 지켜보면서 지근거리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요양보호사의 자격까지도 취득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망인의 위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증여계약서 행사로 인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 2019. 7. 2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여증서 행사로 인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이 직접 콧줄을 잡고 있을 수 있었으며,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였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망인이 나한테 안마를 해주기도 하였고, 침대 높낮이를 망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목욕을 할 때도 씻겨주기 편한 자세로 바꿔주기도 하였다. 망인은 싫으면 리모컨을 손으로 쥐고 손을 두들기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4.자 증여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현재는 범행일시로부터 4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시점이고, 선행사건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가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지만, 피고인이 망인과 혼인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을 보살피고 뒷바라지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 그 행위의 동기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