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과학기술대학 F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0. 12. 8.부터 G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던 중 2011. 1. 28.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구조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K건설(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현 장소장 L으로부터 K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0유로(한화 76,281,000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선정 공지 첨부), 수사보고(H공사 설계·시공업체 선정 관련 G의회 회의록 첨부 및 정리), 수사보고(H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결과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H공사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계획(안) 사본 첨부}, 수사보고{G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동(공개)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H 설계심의 평가 추진 일정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50,000유로 원화가치 환산 보고), 수사보고(H공사 심의계획 설명회 첨부 및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대한 판단 1. 몰수, 추징의 대상자 형법 제134조는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뇌물로 인한 불법한 이익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몰수, 추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6. L으로부터 전에 교부한 유로화를 반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3. 11. 7. L에게 500유로 지폐 100장을 반환하였고, L은 2013. 11. 14.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유로화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돈이 압수된 사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유로화를 교부받은 2011. 1. 28.부터 위 2013. 11.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500유로짜리 유로화를 매도하거나 다른 화폐로 환전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위 유로화를 해외에서 사용하였다면 L에게 이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유로화를 다시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2011. 4. 6. 그 무렵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국민은행에서 1,000유로를 매수한 사실 외에는 유로화를 매수한 내역이 없고, L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을 이용하지 않고 고액권인 500유로 지폐 100장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L으로부터 교부받은 500유로 지폐 100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L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압수된 500유로 지폐 100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1)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유로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 있는 돈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피고인은 대가관계 있는 돈임을 뒤늦게 인식한 후 바로 반환의사를 밝히고 위 돈을 봉투째 보관하다가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액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니라 액수미상의 뇌물을 수수한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K건설, T건설, U건설이 수주경쟁을 벌인 약 2,700억 원 규모의 대형 관급공사로서, 시공사 선정은 G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48인 중에서 설계평가·심의위원 15인을 선정한 다음 각 전문 분야별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이 위 각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설계도 등을 평가·채점하여 그 평균값을 최종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2011. 2. 18. 최종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G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의 건축구조 부분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던 점, 당시 K건설, T건설, U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설계평가·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하던 상황이었고(피고인 역시 그 무렵 위 세 업체 측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연구실에 다녀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119쪽), 특히 L은 K건설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라는 친분을 활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K건설의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던 점,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구조 부분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당일인 2011. 1. 28. 밤에 사전약속도 없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J'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술자리를 한 뒤 술값을 계산하고 돈이 든 봉투를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먼저 그곳을 떠난 점 등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과 L의 지위 및 관계, 돈이 수수된 시점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L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 있는 돈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K건설의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해온 L이 피고인이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당일 사전약속도 없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장소인 'J' 유흥주점에 찾아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봉투를 넣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그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봉투 속에 든 돈의 액수가 거액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L에게 전화상으로 수차례 반환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를 2년 9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인 V 명의의 W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L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위 돈을 받은 이후 L으로부터 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며 L에게 행사 특강, 골프장 부킹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L을 직접 만난 사실도 있어 얼마든지 위 돈을 반환할 수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L이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서 위 돈을 보관만이라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X단장이었던 Y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 사건 공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L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반환 요청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돈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수뢰자와 증뢰자가 사전에 뇌물 액수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수뢰 또는 증뢰할 금액을 특정하여 표시하였음에도 증뢰자가 임의로 이를 초과하는 뇌물을 공여하고 수뢰자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하였다면 실제 수령한 액수 전부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수뢰자가 뇌물 수수 당시 인식한 액수에 대하여만 뇌물죄가 성립된다면 수뢰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이 50,000유로이므로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L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다음 날 이를 개봉하여 그 속에서 지폐 한두 장을 꺼내 보고 500유로짜리 지폐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봉투의 두께(당시 500유로 지폐 100장이 들어있었으므로 그 두께가 얇지는 않았을 것이다)에 비추어 그 봉투 속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에 대하여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할 때 사용한 봉투는 당초 L이 위 돈을 교부할 때 사용한 봉투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보유한 기간이 약 2년 9개월에 이르고 그 사이에 W은행 대여금고에 위 돈을 보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봉투 속에 든 돈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76,281,000원 ~ 190,70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7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참가한 특정업체 측으로부터 약 7,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받은 돈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