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7 피고인 A은 2000. 3. 14. 전남 해남군 J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5.경부터 2011. 3. 4. 경까지 D의 상무로 재직하며 피고인 A과 함께 D의 매출, 매입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회계,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C는 대구시 동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C는 2009. 5.경 D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실제 D이 거래하지 않은 허위의 매출, 매입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거래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 가. 피고인 A, B은 C와 공모하여 2010. 4. 30.경 D 사무실에서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 마늘 8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계 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계산서 92장(공급가액 합계 11,458,627,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C와 공모하여 2010. 1. 30.경 D 사무실에서 우민농산(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민농산(주)로부터 마늘 99,997,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1,255,286,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5고단155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5.경 D에 입사하여 2011. 3.경까지 내부 업무를 총괄하며 D의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도장과 대표이사 A의 도장, A의 남편 N의 도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 법인을 그만 둘 때 공로금을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당시 추진 중인 산지유통센터 경영권 및 관련 토지를 이전하는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16.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갑"이 소유 또는 추진 중에 있는 2011년도 산지유통센터를 "을"에게 경영권(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아래 1. "갑"이 "을"에게 O 토지 1필지 등 토지 3필지와 O 지상 건물의 경영권(소유권)을 이전한다. 2. "갑"이 "을"에게 경영권(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유는 당초 채용 시 약속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보류 분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성과 및 자금차입 등 지대한 공이 인정되어 이전한다. 3. "갑"이 "을"에게 경영권(소유권)을 불이행할 수 있어 취득당시 평가액을 기준 적용하여 불이행시 평가액을 기준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010년 12. 16. "갑" : D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갑" 연대보증인 : N, "을" : B이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 A과 N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이던 D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N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과 N 명의의 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015고단537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P 합명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이자 D의 상무로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L'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P 은 전남 해남군 Q에 본점 소재를 두고 2009. 11. 26. 설립되어 같은 날 등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년 가을경 D을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계산서 발급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6. P을 설립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무거래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전남 해남군 J에 있은 D 사무실에서 P이 R(주)의 대표자인 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주)에 마늘 361,90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209,606,000원 상당의 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5. 피고인 A, B의 무거래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전남 해남군 J에 있은 D 사무실에서 P이 I(주)의 대 표자인 T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주)에 농산물 20,51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13,085,000원 상당의 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6. 피고인 A, B, C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P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거래처에 3,702,69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702,69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 31.경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2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피고인 A, B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P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그 거래처인 I(주)로부터 13,112,3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112,3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 31.경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2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일람표(매출, 매입계산서),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신고서(2010 사업연도), 거짓(매출, 매입) 계산서 사본, 수사협조회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진술서 사본 제출, 전화통화-U 운영자 V, W 대표 X, 전화통화-Y 대표 Z, 전화통화-AA대표 S,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2015고단1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 제3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O)-건물, 토지, AD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 1부, 각 0 및 AE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 1부 2015고단5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G, AH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별지 범칙년월일 및 사실, (증1)범죄사실일람표, (증2)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처 매출, 매입 조사내역, (증6)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위장가공거래회보서(I), I확인서, 거래처원장, I 수취세금계산서, 위장가공거래회보서(M),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M 소명서, AI확인서, R 소명서 2부, R 매입내역 및 수취세금계산서, R 매입내역 기재 장부, R 이체확인서, AJ 확인서, AJ 수취세금계산서, 현장확인복명서, AK 확인서, AK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AK 수취세금계산서, AL 수취계산서,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수사보고[I 마늘판매담당과 전화통화, AL에 대한 매출계산서 첨부, AI 대표와 전화통화, AJ 경리직원 AM와 전화통화, AK AN 대표와 전화통화, 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첨부된 거래내역 모두 포함), P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첨부된 등기부 등 모두 포함), D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관련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표 2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거래 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42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출, 매입 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또는 C가 운영하는 L에서 실제로 농산물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므로, 허위의 계산서가 아니다. 나. 판단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D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은 C와 직접 마늘거래를 하였고, D과는 직접적으로 마늘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C는 D으로부터 수시로 마늘대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제3의 업체로부터 마늘을 매수하여 D에게 공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비추어 이는 제3의 업체와 C 간, C와 D 간의 각 거래가 있는 것이지 이를 제3의 업체와 D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D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D의 실제 운영자인 점, D의 직원인 B은 D의 실거래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계산서를 피고인 A 또는 C가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발급하거나 위 업체들로부터 발급받았고 그에 따라 회계문서 등이 작성되었던 점, 피고인 A과 C는 D의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C가 거래 과정에서 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위 통장으로 돈이 오간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D 명의로 계산서가 발급 또는 수취되도록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행위가 실제 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래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급한 것인데 D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2015고단155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A, N은 2010. 12. 15.경 피고인 B에게 P의 경영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만약 경영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평가한 가치에 대한 현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 N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D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N의 도장은 A과 N의 것이 맞으나, 당시 위 도장들은 D의 경리직원이던 AO가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든지 날인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의 시가, 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법적인 양도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D의 사업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A 등이 무상으로 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위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작성한 서류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B이 D에 취직을 했을 당시 A이 피고인 B의 성과에 대하여 확실히 보장을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이다'라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B은 2011. 3.경 A 등에게 D 사업추진에 기여한 성과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D을 그만두면서 D의 일부 서류를 소각하고 일부 서류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 '정책자금 대출금 편취 등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으니 2011. 3. 7.까지 5억원을 송금하라'는 메모를 남기고, A에게 '5억 원을 주면 서류를 돌려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A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경위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2015고단53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C의 주장 P은 피고인 A, C와 전혀 관계가 없이 B이 임의로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A,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의 무거래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등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가 B과 공모하여 P 명의로 무거래 계산서가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P이 설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설립 과정 및 위 회사 사원들의 인적 구성, P을 설립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피고인 A이 스스로 설립하였다고 인정하는 AP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와 P의 변경등기 신청이 피고인 A이 의뢰한 법무사에 의해 동시에 처리된 사정, P과 D 간의 통장 거래내역 및 P의 통장이 D의 거래업체인 I에서 사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P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나 설립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거래업체인 R(주), AJ의 대표나 경리직원 등도 D의 N이나 C의 소개로 P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 C의 거래업체들에 대해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 또한 P 명의의 무거래 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해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는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P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거래업체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고인 C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행위에 대해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그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이 사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거래 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하였고 그 발급,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교부 또는 수취한 무거래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무거래 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를 하였던 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하여 발급 또는 수취한 무거래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거래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전남 해남군 J에 있은 D영농조합 사무실에서 P이 M의 대표자인 A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에 마늘 23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8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전남 해남군 J에 있은 D영농조합 사무실에서 P이 2010년 중 I(주)로부터 13,112,3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주)로부터 마늘 13,112,355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무거래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무거래 계산서에 공급한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해남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에 기재된 M, AI은 P으로부터 2010년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I(주)는 P에 대한 2010년 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3에 기재된 각 계산서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이 I(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계산서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2010년 1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처별 명세에 위 각 거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 C가 실제로 위와 같은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거래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경 전남 해남군 J에 있은 D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P 합명회사가 I(주)의 대표자인 T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주)에 농산물 20,51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13,085,000원 상당의 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범행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농업회사법인P 합명회사가 2010. 1.1.부터 2010. 12. 31.까지 그 거래처인 I(주)로부터 13,112,3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112,3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 31.경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2에 있는 해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에 기재된 I (주), AK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C가 아닌 D과 거래하고 P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업체들과의 거래나 계산서 발급 및 위 공소사실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