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며 정치적인 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3~4 바늘 꿰맨 점에 비추어 하마터면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1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위 °C' 식당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중에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넌 눈깔이 병신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10.30.20:1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60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피해자 C(49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A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8세)은 E 포터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7:45경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205 (성곡동)에 있는 타원타크라 3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차량을 멈췄다가 출발한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위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위 차량을 가로막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좌측 옆구리를 향해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에 사용된 드라이버(손잡이 부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10: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도중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이 촬영되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한 바 없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 중 먼저 촬영된 파일(동영상 CD의 E_1489923437605 파일)의 재생시간 01:0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뭐해?"라고 질문하고, 재생시간 01:04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자기 뭐해?"라고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물음에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면 위 촬영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물어보고 동영상을 확인한 후 일부에 대하여만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이상 범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할 만한 급박한 필요나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성기 및 성생활 등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하여는 사전에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나 명시적 동의에 준할 만한 동의에 관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9.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 클럽 부근에서 같은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62 세)에게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려면 보증금 3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9. 같은 나이트 클럽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각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의 내용을 참작할 때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2017. 12.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출소한 직후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8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1. '(주)C' 직원들이 참여한 'D'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에게임금 체불에 대하여 말하던 중 '모지란놈', '씨발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3:1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단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C아파트까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자가용 현대 5톤 트럭을 이용하여 E의 이삿짐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등록증, 현장사진, 이체확인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3.1.09:05경부터 09: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적발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동종전과 십여 회(실형 수회 포함), 동종누범, 가족(장애인) 부양,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 사 실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행 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0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요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진술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로 쪽으로 이동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장소 임장 수사 등) 1.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D'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D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 게임 계정 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F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49세, 여)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3:5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06동 10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것에 휴대폰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해주고 2주 후에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표, 약정서, 저축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1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보지 말자. 한번 더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3:1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이티Ⅱ슈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 중 피해자가 위 콜라텍 후문을 통하여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1매 1. 수사보고,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 04:30 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양변기 위에 현금 40만 원을 올려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지하상가의 다른 공중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1, 07: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 16:40 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남은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물품,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진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근 부위 길이 약 3㎝ 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8. 4.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97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483,1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4명의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5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8. 9. 3. 22:45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D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D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약 3년이 넘어서 매우 긴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¹2018고단2655 피해자 B(여, 63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술값을 중복해서 결제하였느냐고 따지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벽을 맞고 튕겨 나온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출입문 밖 바닥으로 던지고, 다시 맥주 1병을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 밖으로 던지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머리 높이까지 위로 치켜들어 내리칠 듯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맥주병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제지하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E이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사이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6 피고인은 2018. 11. 17. 21:20경 제주시 F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남의 차량에 손을 대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으나 흥분하여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 하였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H의 안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9:25경 제주시 B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6.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6.5톤 트럭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16:2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중리동 당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9. 13. 20:0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4.경 인터넷 C 게시판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성남시 G역 근처에 식당 문 옆에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넣은 담배갑을 놓아 두었고, 성명불상자가 G역 근처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6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5. 새벽경 광주 광산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7: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안치실 내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가 간이침대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에서 만지게 하고,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도록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문자 등 대화한 내용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아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외 없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23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31길 51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를 월계2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의자 차량 전방 우회전 차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보행자로 인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2017고단3620 피고인은 2017. 7.20.21: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잔고가 부족한 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가 되지 않자 '물품을 주면 집이 근처이니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에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원 상당의 '쫄깃한 찹쌀떡' 1개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7. 9. 1. 20: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1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 무렵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감으로써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3. 05:48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팩 3갑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비우스스카이블루팩 3갑 등 합계 2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2:5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팩 2 갑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비우스스카이블루팩 2갑 등 합계 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7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매출전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재산상 피해 규모,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7. 6. 17. 확정되었음에도 바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2019고단3965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C건물에 찾아가,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 잠시 방을 비우고 공용 주방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0:1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사우나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보관 중인 현금 4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위 1항 기재 건물에 재차 찾아 가, 1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J가 잠시 외출하며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431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01:27경 인천 중구 K 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신용카드 1장 및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교부하여 3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과 보조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R, J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건물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S 사우나 탐문), 수사보고(T상가 탐문, C건물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2019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