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2015고단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0:26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소재 화인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여서동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96 1. 피고인 B 피고인은 G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H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원삼거리 쪽에서 구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A(37세) 운전의 I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 등을,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1세, A의 전처)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상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0세, A의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71,5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20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광양시 어치계곡 인근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H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H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례 쪽에서 신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치상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5고단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이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약 880만 원 가량 소요될 정도로 부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A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