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9. 9. 3. 0944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09:44경부터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이 뜨거운 상태이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 9. 3. 12:16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부터 12: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이 D 차량을 운전하다가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기초수급대상자로서 당뇨 및 척추협착증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사정도 좋지 아니하며, 역시 건강상태가 불량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 업체의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E의 직원 F로부터 산업용 PC 매수 문의를 받고 F에게 "돈을 먼저 주면 산업용 PC 12대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산업용 PC 재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다음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산업용 PC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13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하고, 합의가 되었지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23:1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손님을 가려받나"라고 항의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02:34경 인천 연수구 E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다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차라리 날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중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어서 길가로 옮겨 주었고, 피고인이 나무토막이 있는 곳에서 침을 뱉어 경범죄 스티커를 1회 발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맞은편의 바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다시 경범죄 스티커를 1회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죄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바깥의 소란을 주시하다가 너무 시끄러워 밖으로 나와 경찰관의 등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팔을 드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경찰관이 '저 지금 폭행하셨어요'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G의 증언 내용은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이나 당시 상황과 일치하고, 증인 H의 증언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9:0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사이트 제작, 직원 관리감독 및 사이트 홍보 등 역할을, 피고인들 및 E, F, G, H은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4. 1.경부터 2018. 4.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전남 무안군 [오피스텔 1001호 및 전남 영암군 J아파트 102동 1201호 등지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그래프게임' 사이트(K, L, M)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가로축(X축)과 세로축(Y축)의 시작점에서 그래프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선이 멈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1,545,020,0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래프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차명계좌로 도금 합계 1,333,863,652원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게임설명서(그래프 게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범행계좌특정 경위 및 각 피의자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2: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엄마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세) 및 G이 있는 가운데, "불을 지르겠다! 죽어버리겠다!", "씹할! 집안일인데 경찰이 뭔 참견이야! 씹할 내가 죽으면 되지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하여,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이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에 있는 유리창을 깨려는 등 소란을 피워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수갑을 착용시키자,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갑을 왜 채웠냐! 풀어 달라!"고 하며 머리를 거실 벽에 들이 박아 자해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음성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항하였을 뿐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아내인 H와 부부싸움을 하였다. 2) 피고인의 큰 딸 I은 112에 전화를 하여 '지금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아빠가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하고, 엄마를 막 때리려고 그런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3)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와 G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반바지와 런닝셔츠를 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내인 H와 피고인의 딸들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 4)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경찰들에게 집안일이니 가라고 하였는데, 딸들은 울면서 경찰들에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5)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옷을 입겠다며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돌발 상황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거실에서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리는 경찰관을 거칠게 뿌리치고 휘청거리면서 자리를 옮겼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미닫이문의 유리창 부분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6)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진정시켰는데, 피고인은 잠시 진정이 되는 듯하다가 머리로 벽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자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7)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였다. 나.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4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해성 경찰장비는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는,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다가 피고인이 경찰관 F를 폭행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현행범체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1. 11.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새벼리 쪽에서 한보은빛 마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에 있는 식장산 정상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식장산 정상 쪽에서 식장산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완전 신경 손상 및 영구적인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8. 1. 9.자 합의서가 2018. 1. 13.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18. 4. 18. 13:5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B03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9.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2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포차 앞길에서, 술집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강제추행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22:57경 경북 칠곡군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요구를 받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걱정되어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지도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9: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패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쌍암공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종합배관 앞 도로까지 7km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7:43경 경산시 둥지로21길 26에 있는 '동아빌라트' 앞에서, "내가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놈아 내 잡아가라, 죽이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C 등이 피고인에게 '술이 깨면 다시 신고하고 일단은 귀가하라'고 말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소리를지르며 약 5분 동안 몸과 팔을 이용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눌러 C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C이 "나와 달라"고 하자 팔로 C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경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공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0:50경 김포시 김포대로 2270번길 29, 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족구장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한 위험한 물건인 D 차량에 탑승한 후 그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약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손 하였는바, 범행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8. 4. 9. 경에도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S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송달이 되지 않아 구속이 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30.23:09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동서코어 앞 노상에서 안 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2: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공항로 창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만취한 상태로 운전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에게 평소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토지 매매대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1. 4.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 가평군 E 근처인 가평군 F 토지 약 4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는 평당 2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상당인데, 앞으로 토지 가액이 2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에게 4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의 매매를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1, 1억원, 2011. 9. 8. 1억 7,600만원, 2011. 9. 22. 2,400만 원, 2011. 11. 3. 6,0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882쪽) 1. 각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주민등록표등본) 1. 신용정보 1. 입출금거래내역서(I) 1. 수사보고(개별 공시지가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상실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약속을 믿고서 2018. 8.경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피해금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이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5: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이 깼으니 귀가하라'고 요구받자 위 D에게 "너 한방이면 턱 다 부서진다"라고 겁을 주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턱 부위를 두 차례 툭툭 치고, 계속하여 "힘으로 나 이길 수 있어?"라며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폭행횟수 정정) 1. C지구대 cctv 캡처사진, 동료경찰관 촬영 휴대폰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8:24경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초등학교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차하여 보행신호 및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신호 및 보행자 유무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9세)의 몸통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도박죄로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4. 임금부터 2016. 9. 임금까지 시간급 4,050원, 2016. 10. 임금부터 2018. 4. 임금까지 시간급 4,356원을 지급하고,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8. 임금부터 2016. 9. 임금까지 시간급 4,050원, 2016. 10. 임금부터 2018. 8. 임금까지 시간급 4,356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차액 643,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산정내역 기재와같이 임금 합계 23,401,145원과 퇴직금 20,306,290원, 2005. 11. 1.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차액 272,629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 불금품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992,980원과 퇴직금 21,768,760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469,17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액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튼튼영어 규리앤프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0,000원을 입금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형법 제37조후단의 전과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추가한다. 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튼튼영어 규리앤프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성립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이후 곧바로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0.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 도중 출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위 항소심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0. 1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위 각 사기죄와 동일한 수법이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9명이나 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2019. 10. 25. 자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