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1. 2. 22. 15:3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MDMB-PEN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10ml를 수령한 후, 2021. 2. 22. 20:31경 위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그 대가 명목인 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2. 25. 0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합성대마 약 1ml를 전자담배 흡입기에 집어넣고,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1. 2. 25. 0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G에게 “이거 피울래”라고 말하면서 합성대마 약 1ml가 담겨진 전자담배 흡입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2. 25. 02: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합성대마 약 9ml를 놓아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4. 18. 00:00경 김해시 H 지하 2층에 있는 ‘I'이라는 주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 내사보고서(112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수사보고(MDMA구입처 및 판매책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MDMB를 판매한 여성 페이스북 계정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MDMA 구매처인 ‘I’ 위치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 사용 및 소지 부분: 실제 거래대금 80,000원 엑스터시 투약 부분: 1회 투약분 가격 150,000원(2021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부산 지역 엑스터시 1회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고 남자친구인 G에게 합성대마가 담겨진 전자담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G의 신고로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