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소> 쪽에서 남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3세)가 운전하는<자동차번호>호 모닝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10번 늑골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7,354,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지적장애 1급의 형을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1: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500cc 유리 호프잔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불 부위 절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500cc 유리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엘지로 344번길 6에 있는 LCD4교 앞 도로를 LCD북문 방면에서 LCD4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주행하다가 맞은편 LCD서문교차로 방면에서 LCD북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3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40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J(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원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위한 출퇴근용 승합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로서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당시 18~20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승객들 중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는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위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6년에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양벌리 방면에서 쌍령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167,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고는 그다음 날이 되어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 27. 새벽경 평택시 C에서 D(55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52세)에게 메트암페타민 0.1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4. 9.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내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4. 5. 0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0.5g을 은박지로 만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진 및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6:2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무인텔' 218호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F'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G(여, 당시 17세)에게 화대비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으로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저해가된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성교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08:38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버스 안 앞에서부터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던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 3회 정도 만졌고, 뒤돌아보니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만진 후 손을 빼는 장면 등을 본 것은 아니고, 단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2, 3회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5)에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 시간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2, 3회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크로스백을 왼쪽에 메고 크로스백 앞쪽에 왼손을 둔 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위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의심되는 손인데,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백팩을 멘 남자 승객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이를 통과하여 버스 뒤편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크로스백 등과 접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추행당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실로 들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생각 내지 느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08:43경 먼저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08:57경 자신의 집 근처인 'E'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F 사거리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것이 최단 코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7쪽), 'E' 정류장과 'G역' 정류장은 한 정거장 차이이다], 이 역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으며,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울산 남구 H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것인데, 철거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같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조달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H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I 사업 시행을 하면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테니 경비를 조달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경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 일원에 일반 산업단지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경비를 조달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위 산업단지 공사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일람표 순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K 일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경비를 조달해달라. "고 발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위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간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경 F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L 일원 M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경비를 조달해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죄와 2016. 6. 23.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5의 죄와 2017. 7. 21.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횟수 및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각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되, 그중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경남 사천시 B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호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인 'C'와 동일, 유사한 상호인 'D'라는 간판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설치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운영 판매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에서 D으로부터 (주)부경이앤씨 명의로 등록된 E 싼타페 승용차를 양수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경기 김포시장으로부터 2016. 7. 20. 범칙금 5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6. 8. 3.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27.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화성로 1196에 있는 수작이교차로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신 방향에서 비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21:03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춘천시 서부대성로 48에 있는 아리랑갈비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CA100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5년, 2010년,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 19: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라는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ㄱㄷㄷㅊ(계단도촬)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문화상품권 코드를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사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여 둔 가상 저장 공간인 F의 접속 링크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이들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2018.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대화내역 및 사진, 캡쳐사진, 각 캡쳐 화면, F 판매 전체 목록 스크린샷, 판매 목록 스크린샷, 판매 동영상 목록 인쇄물, 스냅샷 인쇄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물을 판매한 횟수가 327회에 이르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촬영물 가운데는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나체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판매 행위로 인해 도촬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었고, 그 확산 효과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F' 계정을 탈퇴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방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그어 치료 일수 불상의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주방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의 매형이자 C의 아내인 피해자 D(67세, 여)의 시매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오후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닝 승용차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18: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안방에 눕혀놓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을 피해자 D의 목에 가져다 대고 "니 죽고, 내 죽자, 석고대죄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 18:1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C에게 "치매 걸린 누 나에게 한 번 찾아오지 않고, 오늘 저녁 너거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하던 중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C과 D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찌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후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C의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북 군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H파출소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H파출소에서, 몸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너 그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에 첨부된 범행도구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친척인 피해자들을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곡면 쪽에서 금호대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01,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6쪽 참조). 2) E가 운전한 승용차는 좌측 뒤 펜더가 긁히고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등이 깨지고 찌그러지는 등으로 파손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그 밖에 교통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쪽 참조). 3) 소방관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나 E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사귀던 여자와 다시 살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으며 집으로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압궤상 및 혈관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0:10경 보령시 B에 있는 C농협 주변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길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