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9. 1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1:30경 강원 속초시 B, 2층 피해자 C(남, 55세)의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제안으로 D이 운영하는 골재채취 회사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D이랑 너랑 짜고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 이 18cm)을 칼날이 위쪽으로 향하게 잡고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포개 잡자, 계속해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안쪽 부위가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재연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재연영상 백업 CD, CD(바디캠영상 백업),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11. 8.),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친구 E 등 상대 수사), 피해자의 친구 E의 휴대폰 통화기록, CD(음성녹음 파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분석관련),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 피의자 혐의자백 관련), 영상 cd(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장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은 2015.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2014. 9. 11.경 당시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둔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대전고등법원 2015노 18)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8년경 교통 관련 범죄로 같은 곳에서 복역 중이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8. 가석방되었는데, 피해자는 2019. 11.경 피고인에게 “㈜F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2020년 1월, 빌리는 사람 피해자’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2,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5.경 F의 운영자인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1억 원, 빌리는 사람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8,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12.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날 법정구속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면회 와서 “널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D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피해자는 “섣불리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일단 날 믿고 내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10. 1.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날부터 속초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말대로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 D에게 빌려준 돈 대부분이 여자 친구 돈인데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여자 친구가 곤경에 처하니 어떻게든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요청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D을 찾아다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0. 17.경 강원도 인제군 G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21. 11. 6. 01:30경 전후의 상황 1) 피해자는 2021. 11. 5. 오전에 외출한 후 당일 오후 4시 30분 ~ 4시 49분경 사이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이후 오후 9시경 귀가하여 잠이 들었다. 2) 피고인은 2021. 11. 6. 00:25 및 00:33경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자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11. 6. 01:34경 지인인 E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E의 아내 H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H에게 “내가 지금 집에서 칼에 맞았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6. 01: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분 41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5) 피해자는 2021. 11. 6. 01:41경 112에 전화하여 “집에서 친구한테 칼을 맞았다. 찌르려고 하는 걸 손으로 잡았어요. 친구는 집에 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라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 1)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은 2021. 11. 6. 01:47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왼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들고 있는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경찰에게 내보이며 “친구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칼을 잡아 빼앗아 도망 나왔다.”고 하였으며, 그 부엌칼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2) 이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현관과 싱크대 부근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져 생긴 것으로 보이는 혈흔들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 검지 및 중지 부분에 핏자국과 상처가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1~24쪽). 3) 경찰관은 2021. 11. 6. 02:05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물어보면서 바디캠으로 그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는 듯 다소 멍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58~264쪽). 4) 경찰관은 2021. 11. 6. 08:54경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부위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배 부위에 날카로운 물체 끝에 찔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있었고, 왼쪽 엄지손가락은 붕대로 감은 상태였으며, 왼쪽 엄지와 손바닥 사이 부분, 중지, 약지 부분에도 날카로운 물체를 잡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있었다(수사기록 52 ~ 54쪽). 5) 경찰은 위 진술조서 작성 후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해당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발로 툭툭 건드리며 피해자를 깨워 소파에 앉아 함께 대화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 짜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장면, 그러던 중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부엌칼을 들고 테이블을 위로 넘어오면서 죽여 버리겠다면서 다가오는 장면, 피해자는 이를 보고 일어나 왼손으로 피고인이 칼을 잡은 손 부분을 잡으면서 제지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칼날이 위로 오도록 칼을 잡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분과 칼날을 함께 잡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칼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 피해자의 복부에 살짝 찔린 상처가 난 장면을 피해자가 재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임의 제출한 부엌칼의 형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들, 사건 현장에 떨어진 혈흔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재연하였던 피해 장면과도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통화기록,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통화한 내용 및 112에 신고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연인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무렵까지 장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칼로 수회 찌르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큰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크게 다치지 않았고 친구로서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해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해를 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의도였다면 오히려 이 사건처럼 손과 배에 옅은 상처만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해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관과 대화하면서 “화가 나서 부엌칼을 들기는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질문을 받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바디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그 발언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부엌칼을 들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복부를 향하여 찔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식칼로 전 연인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죄로 복역 중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행을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비록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제2회 수사기관 진술부터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내가 칼을 들었다고 하니 생각이 바뀌었다. 처벌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 측이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답답함을 표출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돌리면서 진지한 사죄나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쉽게 제압당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 몸싸움이 일단락된 후 집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상을 입힐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기보다는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 고의로 저지른 특수상해 사안과는 죄질에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거액의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이 지나도록 그 손해가 회복될 기미가 없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