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0.0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15:20경 평택시 B아파트단지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1회의 벌금형뿐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21: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D 버스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10. 4. 혼인하였다가 2019. 4. 16. 이혼한 사이인데, B이 2019. 2.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소재 E 센터에서 F상담소 실장 G가 피고인을 면담한 후 피고인을 위해 컴퓨터로 작성해 준 아래 내용의 고소장을 안동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7. 6.경 회사 청소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2018. 7. 7.경 장난으로 피고인 허벅지를 툭툭 친 사실 밖에 없으며, 2018. 7. 21.경 및 2018. 8. 4.경(내지 8. 5.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협박한 후 강간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통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죄질이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사건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부서 허위로 판단되어 실제 피무고자가 처벌받을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정도와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23:45경 경북 봉화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경북 봉화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하고,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앞 34번 국도를 E대학교 방면에서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아래 상상적 경합 적용 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본당 입구에서, 위 교회 교인 피해자 D(여, 56세)과 여러 교인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비튼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가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께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약 7년간 동거하고 헤어진 피해자 B(여, 52세)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2019. 11. 21.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1. 2019. 11.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14: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검찰청에서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가족장례묘비에 이름까지 박아놓고 우리 사이가 아무 사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느냐, 남자가 생겼느냐, 씨 발 열 번을 신고해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1.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2019. 11. 21. 14:35 위 미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했다가 2019. 11. 22.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9. 16:25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난 번 업무를 방해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내가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아야 겠느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냐, 개 같은 년아"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사조정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직후 이를 위반하여 위 미용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9: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그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내 전화를 받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 전화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등 뒤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밀며 "내 전화를 받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21:15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79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20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22: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G의 행세를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와 성명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1. 내사보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인지검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음주 단속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현장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2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6:30경 위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아파트 D동 분리수거장 앞 도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가 도로 중앙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레인 집게 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6. 7. 18: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38경 구리시 사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공소제기 당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4:11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7.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아주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위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교통사고를 피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을 2019. 7. 26. 00:2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추송서(수사보고 등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1:53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축구경기장 램프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1: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축구경기장 램프구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시킨 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05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도 사고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상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소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3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 대구 북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교통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6. 00:17경 화성시 B 소재 C조합 부근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04.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까지 1km 가량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59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6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45020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976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4.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그 밖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가게 바닥에 버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C 및 피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부분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