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조차를 구입하여 특장차로 수출을 하기 위해 관세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특장업체의 세금계산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특장업체인 F 대표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3. 4.경 서울 중랑구 H, 104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주)' 사무실에서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F', 성명란에 'G', 작성년월일란에 '2015. 3. 4.' 품목란에 '모닝', 공급가액란에 '9,700,000원'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는 F 도장을 G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계산서 1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3. 6.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183에 있는 속초세관에서 피고인 A의 직원 J으로 하여금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수출서류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계산서 16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I(주) 사무실에서 직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F', 성명란에 'G', 작성년월일란에 '2015. 3. 27.' 품목란에 '모닝', 공급가액란에 '9,700,000원'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는 F 도장을 G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계산서 6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1.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183에 있는 속초세관에서 피고인의 직원 J으로 하여금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관련 수출서류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사문서인 G 명의의 세금계산서 69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통관대행 관세사무소 직원 전화 진술청취) 1. 각 허위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 A, J은 위조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F의 인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K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최초의 위조 세금계산서의 바탕이 된 F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OEM 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I(주)에게는 교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F의 인감을 A나 K가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F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것도 피고인 B이므로, F의 인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A, J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A, J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 B이 위조한 인감을 건네주어 A,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J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B으로부터 들어 F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음에도 인감을 타인에게 다른 이유 없이 인도하여 지속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임에도 F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으며, F의 관계자인 K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위조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직원인 J에게 사유를 물어보았더니, J은 '수출면장을 받는데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F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우리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맞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B이 F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고, 또한 피위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였으나, 범행당시 동종전과가 없고, 피위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