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2: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강릉방향 37k지점 강릉1터널 내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강릉 방향 1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동해고속도로 터널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흰색 실선의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 K5 승용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 수리 등수리비 2,785,5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는 식당의 주방 종업원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7. 2. 1. D다방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허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 것은 맞는데, 당시 탁자에 허리가 부딪쳤는지, 아니면 유리창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 허리가 탁자에 부딪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탁자의 높이가 성인 남성 허리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요지 참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보강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못참겠다! E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E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자료 등) 1. 현장사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영동군민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및 음 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다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7:52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에 찾아가 피 해자의 처가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옮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게 니 땅이냐? 도로지."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쌓여 있던 장작더미 위에서 나무 몽둥이(길이 약 138cm, 증 제1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팔과 몸을 수회 때렸다. 그러다 손에 들었던 나무 몽둥이를 놓치자 다시 장작더미 위에서 다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19cm, 증 제2호)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1. 압수된 몽둥이 2개(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몽둥이 2개(증 제1, 2호)는 피해자 소유 물건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 www.이 사건 범행은 약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에도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2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주식회사 에넥스 앞 마산삼거리 교차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포터 차량보다 먼저 위 교차로를 위 에넥스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산27-7 부근에 있는 과수 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마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사본 1. DAUM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1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선진영농조합'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학가산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태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8. 8. 자 무면허운전으로 항소심 재판(벌금형이 선고됨)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메르헨하우스 3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22에 있는 KT&G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메르헨하우스 3동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100m 정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4. 1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주점 업주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23세)로부터 피고인이 신었던 슬리퍼를 제자리에 갖다놓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집어 들고 수 차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맥주병을 위 주점 천장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고소인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동종 폭력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사용하여 위협함으로써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6: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 소유의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세게 깨물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6:35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1,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과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정도가가볍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1. 2016고단3247 피고인은 2016. 5. 29. 18: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공원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3074 피고인은 2017. 3. 8. 09:5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84km 지점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C 카니발 승용차를 폐차장에 입고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의범행을 저지른 후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말경 피해자 C과 동업자인 D에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다방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할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D을 통하여 30만원, 2016. 1.초순 10만원, 2016. 1. 5. D을 통하여 15만원, 2016. 1. 6. D을 통하여 20만원, 2016. 1. 11. D을 통하여 100만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별건 사기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1회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재판 도중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편취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선고 직전까지 변제된 금원 합계액이 280만 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0: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우발적 범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일행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1세), G(여, 31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D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포장마차 밖 도로에서도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너편 광장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G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그 일행들이 폭행을 계속하자,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도로로 따라 나와 피해자 일행들에게 휘두르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6번)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에서 수거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수의 상대방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두르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위 D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포장마차 밖 도로에서도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너편 광장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피해자 G이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채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각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군수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2.경 순창군수로부터 E종중 소유의 전북 순창군 F 임야 126,168㎡ m중 80,000㎡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수종갱신에 따른 두릅나무를 조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가를 받고 산림사업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3. 경부터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2013. 12. 말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위 인가 및 신고내용과는 달리 인삼 등을 재배하기 위해 위 임야를 개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작업 비용은 추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말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60,000 ~ 70,000㎡에서 피고인 B는 굴삭기 작업인부를 고용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작업 기간 동안 대부분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인부들에게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벌목한 나무의 뿌리를 캔 후 이를 한 곳으로 옮긴 다음 부지를 평탄하게 하는 농지화 작업을 지시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B,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산림피해지 현장 동향 보고, 산림피해지 현황 사진, 산림사업신고 수리 관련 서류,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포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전북 순창군 F 임야 126,168 m㎡ 중 약 60,000 pod70,000㎡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라 한다)에는 기존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 부분에서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두릅나무를 심기 위해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캐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다소간 흙이 솎아지면서 이 사건 임야 부분 일부의 형상이 변경된 바 있으나, 이는 벌채 또는 그 이후의 두릅나무 식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인삼 등을 재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지전용'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지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산림피해지 현황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임야로서 그 현황 또한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부분 전체를 개간하여 농지화한 사실이 법원이 피고인들의 검증신청을 채택한 이유는 변호인이 기존 사진 증거만으로는 어느 부분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인데,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체를 농지화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면적 약 70,000m는 그 자체로 대략적인 숫자인데, 판시와 같이 약 60,000 ~ 70,000㎡로 범위를 다소간 정정하여 기재한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의도 중에는 범행 직후는 아니더라도 향후 인삼 등의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받은 벌채 허가의 범위에는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는 행위까지 포함(즉, 나무의 뿌리를 캐내는 행위도 벌채)된다고 주장하나,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벌채'와 '굴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는 행위는 파헤쳐서 뽑아낸다는 의미를 가지는 '굴취'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채 허가만으로 나무의 뿌리까지 캐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벌채 허가만으로 나무의 뿌리까지 캐낼 수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부분에 입목인 두릅나무를 식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부분의 형상 변경 정도는 나무의 뿌리를 캐는 행위 또는 이후의 두릅나무 식재를 위한 준비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이외 어떠한 허가를 받았는지, 또 그 허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무단 산지전용한 면적이 매우 넓어 그 복구비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훼손한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훼손한 산지의 복구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네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8,19,02: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행복종합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0. 0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 시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뭐고, 블랙박스까지 봐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상황근무 중인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난 집에 못간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며 대기석 의자에 누워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이 "여기서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소란행위 밖에 안 된다."라고 하자 "이 짜바리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같은 날 04:15 경까지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04:15 경위 C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며 귀가하지 않아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권유하자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 찢으며 "짜바리 새끼, 너 옷 벗고 나랑 맞짱 뜨자."라고 욕하며 손으로 경위 의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9.13,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웰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8.30.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맛찬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황궁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둔전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포고개 방면에서 산양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4경 통영시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7:3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화 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7년 정도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