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2021고합30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검색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위커’ 메신저 대화명 : F)로부터 LSD 5장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6. 18:37경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806,613원을 송금하고, 2021. 1.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수화물 안에 들어 있는 LSD 5장을 찾아가 LSD를 매매하였다. 나. LSD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광주 서구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1장을 혀 밑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다.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O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1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LSD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01:00경 광주 서구 P 아파트 Q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과 피고인 A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1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 11. 23:30경 위 O의 주거지에서 O으로부터 위 다의 항과 같이 수수한 LSD 1장 중 절반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01:00경 위 O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LSD 1/2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21고합507 피고인 E은 2021.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R, S는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R과 S는 다크웹 사이트 및 텔레그램 단체방에 회원 가입하여 사이트 내 불상의 판매자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T, U은 매수하는 대마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각 분담하여 송금하며, 피고인 A은 R, S에게 위 친구들이 송금해준 금원을 재송금하여 전달하고, R, S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 코인으로 송금한 후 대마가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온 후 다른 피고인들과 T, U에게 나누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12. 20:42경 S에게 31만 원을 송금하고, S는 다크웹 사이트(V)에 접속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위 금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0. 22. 13:05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과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과 같이,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8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R, T, U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4. 10. 01:00경 광주 서구 W, 6층 X에서 피고인 E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2. 20. 22:00경 나주시 Y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자수 진술서(피고인 B)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31)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네비게이션 검색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5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 R,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4, 102, 103) 1. R 관련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R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증거목록 순번 120), A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 C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 D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 E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 T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 U 관련 회신내역(기업, Z은행 및 AA은행 등) 1. 각 피의자 R의 AB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증거목록 순번 65, 89), 공범 R의 AB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증거목록 순번 92)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101) 1. 간이시약검사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99)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74, 81, 86, 90, 93, 104),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각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각 죄와 2021고합507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3. 12.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2.자 대마 매수(별지 범죄일람표 8번 거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2.자 대마 매수(별지 범죄일람표 8번 거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6.자 대마 매수(별지 범죄일람표 6번 거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한편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이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9. 발간한 ‘월간 마약류 동향’(이하 ‘월간 마약류 동향’이라 한다)의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1,041만 원[= 10만 원(판시 2021고합30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21. 3. 11. LSD 1/2장 및 2021. 3. 12. LSD 1/2장을 각 수수하여 총 2회에 걸쳐 LSD 1장을 수수하였으므로, LSD 1장당 소매가격인 10만 원을 추징한다) + 1,031만 원(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12.부터 2019. 10. 22.까지 8회에 걸쳐 대마 합계 66g을 1,031만 원에 공동매수하였으므로, 1,031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75만 원(판시 2021고합30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LSD 5장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806,61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75만 원을 추징하고, 2021. 1. 15. 위 LSD 5장 중 1장을 투약한 행위 및 2021. 3. 3.과 2021. 3. 12. O에게 위 LSD 5장 중 합계 2장을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440만 원[= 430만 원(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2019. 1. 15.부터 2019. 10. 22.까지 대마 합계 28g을합계 430만 원에 공동매수하였으므로, 430만 원을 추징한다) + 10만 원(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20. 4. 10. 피고인 E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대마 1g의 소매가격인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440만 원(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2019. 9. 3.부터 2019. 10. 22.까지 대마 합계 29g을 합계 440만 원에 공동매수하였으므로, 4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420만 원[= 410만 원(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2019. 4. 29.부터 2019. 10. 22.까지 대마 합계 26g을 410만 원에 공동매수하였으므로, 410만 원을 추징한다) + 10만 원(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2020. 4. 10. 피고인 C으로부터 대마 1g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므로, 대마 1g의 소매가격인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제공받아 투약하고, 8회에 걸쳐 대마대금 합계 1,031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66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대마 매수 과정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인 C, D, E 등으로부터 대마 값을 지급받아 R, S에게 재송금하고 R, S로부터 수령한 대마를 공동피고인인 C, D, E 등과 나누어 갖는 등 대마 매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7.부터 2020. 3. 19.까지 공동피고인인 C, D과 함께 3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동 흡연한 혐의 등으로 2021. 4. 15.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마 구입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21. 10. 8.부터 2021. 12. 27.까지 AC 광주 전남지부에서 5회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한 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O에게 LSD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2. 17.부터 2020. 3. 19.까지 공동피고인인 A, D과 함께 3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동 흡연한 혐의 및 2020. 10. 초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21. 4. 15.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19.부터 2021. 10. 22.까지 단약을 위해 AC 광주전남지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2. 17.부터 2020. 3. 19.까지 공동피고인인 A, C과 함께 3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동 흡연한 혐의 및 2020. 9. 말 내지 2020. 10. 초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21. 4. 15.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1.경 단약을 위해 AC에서 일반인 교육을 이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2021고합507 사건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매수하고, 대마를 1회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