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원 및 활동 사항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 근로자로서, 2012. 7.경 C당(2014. 12. 19. 정당해산 결정)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14. 12.경 C당 강원도 원주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한 바 있고, 2015. 11. 28.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2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4.부터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의 'D' 카페, 'E' 카페, 인터넷 다음(www.daum.net)의 'F'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인터넷 카페 및 인터넷 '자주민보'(www.jajuminbo.net) 등에 운영자들이 게재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면서, 6·25 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 북한의 적화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G·H의 업적과 3대 세습체제의 장점 및 북한 핵실험·미사일 개발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한 선망으로 2005. 5.경 몽골 여행시 'I'라는 합영회사 사장으로 몽골에 체류하고 있던 'J'이라는 북한 사람과 수차례 접촉하였고, 그 후 계속된 몽골 방문에서도 위 'J'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며, 2007. 1.경 한국에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쿠바 등 타국으로의 이민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국내재산 일체를 처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0일간 체류하였으며 그 기간 중 북경 내 'K 식당', 'L식당' 등 북한 식당을 15~16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방문한 바 있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 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G·H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3. 3. 7. 00:25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 카페 'N'(O)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P'라는 제목의 Q자 '자주민보' 기사를 복사하여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인용 -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우리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이 땅, 이 하늘을 무섭게 뒤흔들고 있다. 세상이 아직 알지도, 상상도 못할 백두산대국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앞에,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 줄 천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것이 선군조선의 불변의 신념이고 억척의 입장이다. -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똑똑히 알라,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조선인민군의 모든 군종, 병종은 물론 노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이다. - 우리 군대는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한다는 것이 백두산혁명 강군의 본떼이다.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는 지난날과는 완전히 달리 다종화된 우리식의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톤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며, 우리는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 - 감히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핵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 전광들을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 치겠다고 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은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를 최대의 격동 상태에 진입시켰다. - 경애하는 R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500만 자루의 총대,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1선 참호를 박차고 제일먼저 달려 나가 원수들을 격멸소탕하고 제주도 한라산마루에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세했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 막강한 힘이 무섭게 폭발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주구로서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고도 모자라 이 땅에 핵전쟁의 재난까지 서슴없이 돌아오는 남조선괴뢰들은 외세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똑바로 알게 될 것이다. 위 글은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인 선군사상을 미화함과 동시에 핵무기로 미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과 한라산까지 점령하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R의 지도력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이적표현물 반포) 기재와 같이, 다음 블로그 'S'(T), 다음 카페 'N'(O), '트위터'(U), '유튜브'(V), '페이스북'(W)에 총 62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대다수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G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동조 피고인은 Z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ID : X)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Y'이라는 제목의 Z자 '자주민보' 기사를 링크하여 게재한 다음, 이에 동조하는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위 기사 및 동조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주민보 기사] -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인용 - 성공적으로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대조선적대행위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의 폭발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적대세력들과 끝까지 싸워 결판을 보고야말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의 과시이다. - 미국이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오금을 꺾을 때까지, 남조선에서 핵무기들을 몽땅 걷어가지고 제 소굴로 돌아갈 때까지 타격을 가해야 한다. 만약 미국놈들이 계속 해보자고 하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다지고다져 온 불패의 군력을 총폭발시켜 조선민족의 백년숙적인 미국놈들을 몽땅 태평양에 수장해버려야 한다. 수령이시여, 우리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라, 단숨에 달려가 원수 미제를 멸망의 무덤속에 쳐박으리다. - 우리의 핵시험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가려는 조선로동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백절불굴의 의지의 선언이다. [동조 글] 세계의 평화를 짓뭉개버리는 양키 그들을 추종하는 쥐새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 평화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위 기사는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의 선군사상을 미화함과 동시에 북한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내용이고, 동조 글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각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6.경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동조) 기재와 같이, '트위터'(U), '페이스북'(AA),(W)에 총 11건의 문건 및 관련 동조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 및 동조글은 그 대다수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G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6. 1. 7. 01:09경 원주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ID:AC)에 접속한 후 북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동조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폭탄 핵실험의 성공을 민족의 일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북조선의 존엄을 건드린다거나 물리적인 힘을 준비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면 추종세력과 나라들은 추측건데 온전하지 못할것 같다. 먹을거 못먹고 입을거 못입고 허리띠 졸라매며 66년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북부조국 오직 선군정치만이 유엔의 하수인이 아닌 자주국가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위 글은 북한 핵실험의 정당성을 미화하고,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이적동조) 기재와 같이, '자주민보'(U), '트위터'(U), '페이스북'(W)에 총 20건의 동조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동조글은 그 대다수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G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각 감정서, 각 자주민보 기사 1. 다음 블로그 문건, N 카페 문건, 트위터 링크, 글 게재, 트위터 출력, 유튜브 관련 문건, 각 페이스북 출력, 자주민보 댓글 문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2012고단987, 2014노1, 2015도925)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대부분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G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기사나 댓글들로서 그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이적성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2013.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 동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 외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