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2. 23. 15:30경 피해자 B(남, 44세)과 함께, C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하여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삼거리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3. 20:10경 제1의 나.항 기재 ‘E’ 앞에서 피해자 A(남, 48세)가 피고인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21. 12. 23. E 폭행 관련 사건, 피의자 B의 파손된 안경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 E가게 CCTV영상 화면 캡처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하 ‘주점’이라고만 한다) 앞에서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이 귀가하려고 함에도 B이 피고인을 붙잡기에 B의 안경을 벗겼고, 이에 B이 욕설을 하자 B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주점 밖 엘리베이터(내려가는 버튼이 눌려있다) 앞에 혼자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가볍게 안으며 대화하는 장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있고, 피고인은 제자리에 서서 손에 마스크를 들고 있으며,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서서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고, F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마스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툭 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섰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윗부분을 붙잡았으며 이어서 오른손바닥(엄지가 건물 바닥 쪽을 향한 상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툭 치는 장면이 이어진다.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5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900만 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2021년 1월경 저지른 상해죄로 2021년 9월경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A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회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서로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 B이 A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B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이 A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건이 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발생 경위에 비춰 피고인 A가 당초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업무 부담이 많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 전항 기재 주유소의 직원 숙소 피고인의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사각파이프(전체길이 127cm, 두께 2.5cm)의 끝에 주방에서 사용하던 회칼(칼날길이 26cm, 전체길이 40cm)을 청테이프로 1회 감아 고정한 뒤, 같은 날 03:30경 위 회칼이 고정된 사각파이프를 들고 위 직원 숙소 피해자의 방으로 건너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며 피해자를 깨우던 중 “아이 끝난 일을 가지고 형님 왜 그러냐”라는 피해자의 말에 분노가 폭발하여 위 사각파이프에 고정된 회칼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위 칼이 피해자의 가슴에 박혀 파이프와 분리되자 위 파이프로 무릎을 꿇은 채 웅크리며 기어가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측흉부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 5) 및 각 압수목록(순번 2, 6)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범죄 수법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 미세섬유, 테이프절단면 감정결과)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기록, 사건 관련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2014.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동종 전과의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들인 쇠파이프와 회칼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는 우측 가슴에서부터 폐를 뚫고 등까지 관통한 회칼로 인해 동맥이 절단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즉시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있던 약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약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판독 및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판매한 ‘D’ 귀금속점 업주로부터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0 주식회사의 안전과장으로서 위 공사의 환경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ㅅ ㅇ 은 공모하여, 가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5.경 안성시 E 소재 위 공사현장인 13+40구간부터 14+320구간까지 약 2.2km에 걸쳐 벌개제근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인 폐나무뿌리 약 7,074㎡ 중 약 2,100㎡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과 함께 매립하고,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 · 허가 건축 · 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야 하고 위 공사의 설계상 폐아스콘은 상온아스콘재생공법을 이용하여 이설도로 기층재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혼합하여 성토용으로 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 은 해 11. 12.경 안성시 소재 -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구간내 기존구조물을 철S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225톤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 위 소재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847.5톤, 같은 달 20.경 안성시 H 소재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90톤 등 합계 약 1,162.5톤을매립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 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인 폐나무뿌리, 폐아스콘, 페콘크리트 등을 매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M 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N O 의 각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2조 피고인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12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 C 대리를 사칭하면서 ‘2,400만 원까지 연 3.7%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팩스번호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보내라. IBK기업은행 대출 관련 링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상의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해 주었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 신청 건은 6개월 내에 신규 대출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용 중인 통장과 회사 통장이 지급정지 된다. 현장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19. 16:00경 평택시 E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1,24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일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넘어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지 아니하고 전부 취득하여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였던바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지점을 D은행 방면에서 E문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8세)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키고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위에 손이 닿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D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후 피해자가 “할아버지가 내 가슴 주물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골목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간 골목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전화를 하며 골목 밖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경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 2. 일자 불상경 디자인권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 일자 출원하여 E일자 등록받은 등록번호 F 아이섀도우 용기, G일자 출원하여 H일자 등록받은 등록번호 I 화장용 브러시 디자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J이 제작하여 판매한 ‘K’ 제품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와 유사한 아이섀도우 용기, 화장용 브러시를 이용한 아이섀도우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2.경 중국 ‘L’사로부터 위 등록번호 F 디자인을 모방하여 이와 유사한 아이섀도우 용기, 위 등록번호 I 디자인을 모방하여 이와 유사한 브러시,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담을 수 있는 알루미늄 팬 각각 15,000개를 구입한 뒤, 2018. 8.경 이를 이용하여 ‘M’를 출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 위 주식회사 J 대표이사 C 명의로 발송한 침해 금지 요구 내용증명을 직장 동료 N이 수령하고, 2018. 12. 5.경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피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판매하던 위 ‘M’ 제품이 위 등록디자인 2건을 침해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J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위 ‘M’ 제품 총 14,248개를 생산한 뒤 2019. 10. 2.경까지 이 중 11,89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디자인권자의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록디자인공보(용기), 등록디자인공보(브러시), 경고장, 제품개발 관련 증빙자료, 비교사진, 수사보고, 자문의뢰서, 자문의견서, 디자인무효조사보고서, 수출자료 이메일 출력물, 의견서, 고소장 정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기와 브러시의 디자인등록 효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디자인권 침해와 모방 상품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허수사자문관이 피고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외관과 기능상 이 사건 용기와 브러시와 유사한 상품을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였고, 생산과 판매 경위에 비추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용기와 브러시디자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의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증명과 조사를 받았음에도 모방 제품을 판매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모방 상품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D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5경 위 C 어린이집 2층 D 교실 뒤편에서 피해아동 E(5세, 자폐장애 2급)가 블록놀이를 한 후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6번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21. 3.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33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음파일 시디 3장 1. C어린이집 범죄사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해아동은 자폐2급으로 돌봄이 힘들고, 피고인과 상호작용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는 말로 타이르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피해아동에게 타임아웃이나 행동수정기법으로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단호하지만, 폭력적이고 짜증도 섞여 있다. 2. 피고인은 2년 이상 D을 맡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물론 업무 스트레스가 이러한 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피고인의 몫이고 자신의 스트레스로 피해아동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3. 그 이외에 피고인의 거친 행동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같은 반의 다른 아동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8년간 보육교사로서 일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을 잘 하였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5. 피고인이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재범 위험이 없으므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1:32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C단체 동구지회 회원이었다가 2015. 4. 13. 제명 처분되고,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광역시 C단체 지부 사무실인 광주 서구 D, 3층의 반경 100m 이내로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부터 11:35경까지 위 D건물 4층에 있는 광주광역시 C단체 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가 주최한 '건강문화교실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위와 같은 제명처분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지부장인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처리통보 공문(사본)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소시지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CCTV 분석) 1. 진단서(순번 10), 상해진단서(순번 16)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에도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 ‘목소리톡’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너 오늘 브라 무슨 색 입었어?”라고 녹음을 한 뒤 위 ‘목소리톡’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 전송을 하여 해당 음성메시지가 피해자 E(남, 26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사본 1. 고소인 제출 증거 CD, 피의자에 대한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68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2. 10. 29.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7. 01:0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잠겨져 있는 식당의 출입문을 소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1. 00: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잠겨져 있는 식당의 출입문을 소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그곳 입구 카운터에 있던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4. 01:0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잠겨져 있는 식당의 출입문을 소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6. 04: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잠겨져 있는 식당의 출입문을 소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입구 카운터에 있던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8. 00:5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잠겨져 있는 식당의 출입문을 소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입구 카운터에 있던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10. 2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위 식당 열쇠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1. 16.경 퇴사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열쇠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 1개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799 피고인은 2023. 1. 24. 01:10경 부산 사상구 D 'E' 내에서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다음 손으로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일자별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 추가 여죄 확인), 일자별 범행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식당 출입문 열쇠 반환 거부 관련 문자메시지, 같은 종류의 식당 열쇠 사진 첨부) 2023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및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에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밥과 반찬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열쇠는 퇴사 며칠 후 반납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2022고단2968호)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