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E는 2004. 9. 3.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외 불상지에서 체류하면서, 'F'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에콰도르 정부의 대통령 대리인, 경제기획고문, 자산관리공사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월 6월경 필리핀에서 E를 만나,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어 에콰도르 경찰청, 상수도, 교량건설 등의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E가 에콰도르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6년 6월경 에콰도르에 들어가 D과 에콰도르국 미나비 주의 바하이 시와 센비센토 시를 이어주는 2,160미터의 다리공사를 가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에콰도르 관계자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공사조감도, 계약서 등을 보여준 다음, "위 공사를 하면 25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위 공사를 하려고 하면 현지 법인체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자금 3억원을 증자할 돈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지 법인체의 공동대표로 만들어 주고, D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시공권한도 주고, 이익금 중에서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모든 관급공사를 입찰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민간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교량공사는 에콰도르 육군에서 시공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전에 E가 에콰도르 정부와 체결하겠다고 약속한 경찰청 관사, 교량, 상수도 공사계약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하여 I, J 등이 투자를 포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6. 12. 28. 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2. 3. 경까지 5회에 걸쳐 법인 증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33번, 34-36번, 3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35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34-21번, 34-22번, 34-23번, 34-30번, 34-31번)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C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4번, 34-12번)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실확인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추가 회신, 증거목록 순번 34-7번)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증거목록 순번 34-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06. 12. 28.부터 2007. 2. 3. 사이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C은 200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4,000만원 이상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액수가 2억 4천만원 정도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환받은 약 4,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것은 E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E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망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월 6월경 필리핀에서 E를 만나, '에콰도르 정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어 에콰도르 경찰청, 상수도, 교량건설 등의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현혹하면서 E가 에콰도르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6년 6월경 에콰도르에 들어가 D과 에콰도르국 미나비 주의 바하이 시와 센비센토 시를 이어주는 2,160 미터의 다리공사를 가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에콰도르 관계자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공사조감도, 계약서 등을 보여준 다음, "위 공사를 하면 25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위 공사를 하려고 하면 현지 법인체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자금 3억원을 증자할 돈을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지 법인체의 공동대표로 만들어 주고, D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시공권한도 주고, 이익금 중에서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모든 관급공사를 입찰절차를 거쳐 실시하고, 민간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교량공사는 에콰도르 육군에서 시공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전에 E가 에콰도르 정부와 체결하겠다고 약속한 경찰청 관사, 교량, 상수도 공사계약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하여 I J 등이 투자를 포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7의 기재와 같이 2007. 4. 30.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581,355,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7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위 순번 6 내지 27 기재와 같은 E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C에게 에콰도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리공사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에콰도르 현지 법인의 증자대금 3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지 법인(법인명 'L', 이하 '이 사건 현지 법인'이라 한다) 증자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C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 번 1, 2, 4, 5의 기재와 같이 2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순번 3 의 기재와 같이 2007. 1. 3. 경 C과 함께 에콰도르에 방문하여 E에게 현금으로 4천만원을 건네주었으며, 이후 2007. 3. 경까지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증자가 완료되었다.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7 기재 투자금은 Cl E의 요청에 따라 설계비,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 또는 E가 지정하는 M(E에게 속아서 에콰도르 관련 사업에 투자한 또 다른 투자자), NE의 조카)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 투자금과는 그 투자권유 주체와 투자명목이 다르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7까지의 투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7 기재와 같은 투자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기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에서 제명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본인(C)으로부터 이 사건 현지 법인 설립에 써야한다며 1억 5천만원을 송금받고도 5천만원만 법인 설립에 쓰고 나머지 1억원은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사 등재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2008. 4. 28.자 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4-35번), '2007. 4. 30.경 E가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이 본인(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2013. 3. 22.자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3번)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C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하자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사업권에 대한 욕심으로 본인(O)과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6. 12. 31.경 C, O 등과 함께 에콰도르를 방문한 이후에는 한 번도 에콰도르에 간 적이 없는 반면, 오히려 C은 그 이후에도 13회 정도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E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첨부된 C 작성의 2007. 11. 15.자 사실확인서(피고인에 대한 이전 형사사건에서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만 C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다)에는 '피고인은 안내를 하였을 뿐 영향력이 없고, E와 본인(C)이 협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2007. 5. 20.경부터 피고인은 사실상 이 일에 뒷전에 있는 것으로 하여 본인(C)이 E와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4. 30.경(또는 아무리 늦어도 C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08. 4. 28. 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0. 30.에 2006. 7.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을 통해 Q와 R에게 에콰도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2,000억원에 대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D의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 E, I, S 명의의 양해각서, 외국인들과 찍은 사진 등을건네줌으로써 Q와 R이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고단2075호)을 선고받았다. 기록상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은 2007. 11. 7.이고, 피고인은 그 직전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34-6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전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C에 대한 편취범행을 계속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27 기재와 같이 581,355,29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