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0:26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답십리3 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F(9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기재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기재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시야가 나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키가 약 132cm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도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를 목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인정되는 점,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검정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와 붉은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답십리3 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중간쯤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붉은 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은 뛰어가던 중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멈추었으나 검정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중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충격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가 달려오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것을 보았고, 그 아이를 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기재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전봇대와 가로수가 있고, 붉은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과 검정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는 나란히 가로수 바로 옆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뛰어왔으며, 피해자가 판시 기재 사고 당시 검정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가로수 바로 옆에 있던 붉은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이 먼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차로 중간쯤에서 피고인의 시야에 나타난 붉은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을 먼저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차로 중간쯤에서 순간적으로 멈칫한 것을 제외하면 판시 기재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속도가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무렵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움직임에 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G은 판시 기재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G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G조차도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G은 뒤따르던 승합차 운전사로부터 판시 기재 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놀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를 물었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피고인의 태도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도로의 구조와 판시 기재 사고 당시의 교통량,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목격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도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 직후 뒤따르던 승합차 운전사로부터 판시 기재 사고의 발생 사실을 듣게 된 점, 비록 판시 기재 사고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판시 기재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걸어서 떠났고, 판시 기재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더라도 판시 기재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밝혀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