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서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어서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걸고 넘어가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아버지가 큰일 난다, 내가 고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3,000만 원을 돌려주든지, 3,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게 교부한 돈은 D이 사용하던 위 E 주식회사 사무실 250평 중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전차하여 2개월가량 사용한 것에 대한 임차료였으므로 위 D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발행인 ‘F, B’, 지급기일 ‘2013. 3. 7.’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예금거래 명세표 1.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5. 12. 9. 선고사건 관련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6. 4. 2. 선고사건 관련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전대차에 관한 가계약금 내지 보증금에 해당하는데,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위 전대차와 관련하여 D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약금 내지 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D 또는 D을 면회한 F을 통해 D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3,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가량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D은 E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이후 정식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사무실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2~3개월 동안 사용하되 D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E 주식회사가 그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부담하던 차임의 액수 및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정한 사무실 부분의 비율, 이 사건 사무실의 지리적인 위치와 입지,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사무실의 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 아니라, 2~3개월 동안의 차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2개월 이상 사용·수익하다가 2013. 2. 초순경 퇴거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이 그 무렵 E 주식회사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퇴거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도 그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 사건 사무실의 차임을 계속 지급하거나 이 사건 사무실을 정식으로 임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애초에 D과 사이에 정한 사용기간 만큼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어서 D으로부터 위 차임 중 돌려받을 돈이 없거나 적어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D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스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주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 아버지인 D을 접견하기는 하였으나, 불과 10여 분의 접견 시간 동안에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유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F도 D으로부터 ‘출소 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와 F 모두 D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받을 돈이 3,000만 원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D에 대한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