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 아파트 관리실에서, "밸브 교체하지 마세요. 하면 그냥 안 둘 거예요. 고장 나면 내 돈으로 교체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정수위 밸브 공사를 하지 말아라. 소장이 왜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6. 16:2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 아파트 관리실에서, "옥상방수 공사는 의결이 안 된 것을 왜 하느냐. 내년에 해도 되는데 왜 급하게 하느냐. 옥상방수계약이 잘못되었다. 계약서를 갖고 와라. 3,300만 원짜리 공사를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 등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옥상에 올라가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입주자대표회의(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방소공사를 했던 업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 10.경 성남시 수정구 D, 102동 108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E아파트 관리비를 마음대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받지도 않아야 할 보험금을 타 먹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제삼아 관리소장을 교체한다는 취지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서'를 작성한 후 위 아파트 관리 위탁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영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를 위 G에게 보여주면서, 위 G와 그의 남편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에게 "관리소장(피해자)이 아파트 관리비를 다 들어 먹었다. 한번 해 먹은 사람은 또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받았으니 저건 도둑놈이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증인 G,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i) G는 2016. 12. 22.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는 피해자 F(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처음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G는 위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총회 개최를 위해 처음 자신을 찾아왔을 때 관리소장에 대한 얘기는 단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만 하였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관리소장 교체 동의를 위해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관리소장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럴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 의견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검찰에 송부하였는데, 검찰은 2017. 1. 19. 경찰에 이 사건 발언을 증명할 목격자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수사)지휘하였고, 이에 경찰은 2017. 2. 1. G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G는 위 2차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관리소장 해임 동의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와서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내용, 즉 '관리소장을 그대로 두면 아파트를 다 들어 먹는다. 공사하지도 않고 공사했다고 해서 보험을 받아먹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관리소장을 비방하였다는 취지로 처음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G는 2017. 12.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22.자 1차 조사 때의 진술과 2017. 2. 1.자 2차 조사 때의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사이에 주민회의가 열리면서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관리소장으로부터 확실하게 사정을 설명 들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조사 때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G는 피고인들에 대한 적대적 증인으로 최초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G가 1차 조사 때와 달리 2차 조사 때 검찰 수사지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더욱 상세한 추가 진술을 하였던 점, 1차 조사 이후 알게 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들은 설명 등으로 G의 기억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결과 2차 조사 때의 진술이 더욱 상세해지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에 관한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ii) G의 남편인 H은 G의 2017. 2. 1.자 2차 조사 때 동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관리소장 해임 동의서를 받기 위해 아파트로 찾아와 G에게 '관리소장을 당장 내려 앉혀야 한다.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다 들어 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찾아와서 관리소장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다른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가 다시 '위와 같은 들은 것도 나중에 회의하러 갔을 때 들은 것이고, 서명을 받으러 왔을 때에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G로부터 전해들은 것뿐이지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H은 G의 남편인 점, H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G에게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G로부터 들은 말이나 회의 때 들은 말 때문에 기억이 변경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에 관한 H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에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G, H 외에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 (가정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G 등 주민들에게 찾아가 관리소장의 해임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나 2016. 10. 13. 주민총회가 개최된 장소 등에서 G 등 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보험금을 허위를 타먹었다. 한번 해 먹으면 다시 해 먹는다. 횡령이다' 등의 말은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관리소장이 E아파트 102동 정수위 밸브를 교체하지 않은 채 알파그라우팅건설(주)에 밸브 교체 공사대금 명목 2,18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3. 24. 정수위 밸브 교체를 원인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보험금 1,781,00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적하고 항의하자 관리소장은 그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2016. 5. 27. 알파그라우팅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2,180,000원을 돌려받은 점, 관리소장의 이러한 처리 방법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렸다거나 추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들은 이를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수사기록 59쪽)를 작성하였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이를 설명하는 등 관리소장의 해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각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는 당시 감사, 피고인 B은 전 감사인 사람들로서 위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관리소장의 위 행위를 추후 승인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번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