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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에 있는 국민은행 금남로 출장소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 서류를 접수하였는데도 대출담당자가 대출이 안 된다고 말하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왜 대출이 안 되느냐, 내 마크를 샀고, 한국토지공사 지분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대한민국 1등 부자인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라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은행 내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다른 고객 10여명이 시끄럽다며 불편을 호소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22:45경 목적지인 삼척시 F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언제 F아파트로 가자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16:33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 B(6.67톤)에 처와 함께 승선하여 속초 동방 약 3.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7:35경 속초항에 입항할 때까지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출입항 상세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8.00:40경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의 선불금을 지불해주면 강릉에서 보도방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부터 2013. 10. 16. 18:30경까지 충북 청원군 B 빌딩 7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벽으로 위장하여 연결된 밀실 안에 샤워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4개를 설치하고 종업원 D을 성매매녀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화대료 명목으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들여보내 위 D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1:20경 혈중알콜농동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1:20 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진행하던 버스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 'CA110V' 오토바이로 버스를 가로 막은 채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길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다가 온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해 시비를 벌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씹할 놈아 왜 사진을 찍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단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 없는 점,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상해의 경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2:30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내에서 피해자 B(57세)를 만나 '공장이 국가 땅을 쓰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시청에 고발해서 건물을 부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돈을 교부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청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2:40경 위 °C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인 E, F을 불러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9.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 너 오늘 장사 다 했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및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9. 19:00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56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졸병 놈들이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누군 줄 아냐! 너거 두 놈 오늘 죽었어! 이 개새끼야! 너거 서장 오라 그래! 내가 낸 세금으로 너거들 쳐먹고 있는데, 뭐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영업주 C, 피고인의 친구 H 및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E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30경 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57세)에게 "너 놈이 소장이구나!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아나! 내일 파출소 폭파 시키고, 너 놈들 모두 죽여버린다! 포크레인으로 땅에 묻어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친구 H 및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7: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습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조금 전지 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E(남,23)이 역 폐쇄시간이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버리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며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1. 23. 14: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후문 주차장에서, 그 당시 피해자 C과 함께 위 우리은행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로디우스 차량 내에 놓아 둔 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 2개 및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해자 C (주)글로포스트에 고철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3. 15:30경 부산 중구 동광동 1가 7 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대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45 경 같은 구 중앙동 4가 85-3 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대금중 4,0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개인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1. 사진(은행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 조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5년여 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보석 찜질방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80.1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1.경 충북 제천시 내토로 41길 8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2008년 2기 법인세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1. 사실은 위 법인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2. 사실은 위 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F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366,600,000원 상당의,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76,2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공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 보충조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갑) 사본(2008년 2기),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갑) 사본(2008년 2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일산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숲속마을1단지 방면에서 숲속마을4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Ⅲ 화물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 화물차를 앞질러 가거나 화물차가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4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사진 5. 진단서 6.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송하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하식당 방면에서 동아서적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견되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9. 07:40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서 1. 변사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0:20 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매장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의 친구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 피부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H문구점 ' 에서 B에게 체류기간이 '2014. 1. 7. 까지로 기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뒷면 체류기간 란의 두 번째 빈칸에 'SB 2016. 01. 07. ' 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조작한 후 이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여 코팅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구점' 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란의 두 번째 빈칸에 'SB 2016. 01. 07.'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A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정도 등 확인) 1. 외국인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두 죄의 법정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 A 징역 2년 - 5년,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공문서위조교사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을 각 선택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시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술값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 후 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만연히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경과시킨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변개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불법체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조그만 금전적 이익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며,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6. 28. K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바,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3. 21:00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횟수,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특별시 강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소시지, 와플 등을 판매하던 중 음식을 사러 온 피해자 F(여, 12세)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매달 용돈 40 주는 거 어때? 한 달에 두 번만 만나주라. ps. 발바닥부터 핥아줄게'라고 쓴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D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업여성인 E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60세)가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집어넣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08:3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중구 B 부근 C다방에서, 사실은 유로화 채권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임의로 금원을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지하자금 브로커인 E를 통해 1주일 이내에 1억 원짜리 유로화 채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먼저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50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기막골 삼거리 쪽에서 목원대 쪽으로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 09: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761 1.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새누리당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종자돈을 마련해 주면 나만의 비법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몇 개월 안에 수십억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2013. 4.경부터는 불린 돈을 당신 계좌로 넣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선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2013. 8. 경까지 사용한 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42,3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 이를 이용해 돈을 불려주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합계 24,120,53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체어맨 중고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를 이용해 돈을 불려주고, 구입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날 체어맨을 구입하고도 그 할부대금 합계 27,103,757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4.경 성남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구입해 준 체어맨 중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이를 이용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7 1. 피고인은 2012. 5. 21.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꼭 납부하고 2개월 후 명의도 이전하여 가겠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같이 일하게 해 주고 월수입 500만 원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도 할부대금을 지급하거나 월수입 500만 원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그 할부 대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다시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그 할부 대금 합계 3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 해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동에 있는 대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8:30경 서울 강남구 B, 440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3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고 싶네요", "음.박음직 스럽네. 남자랑 섹스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댓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6:32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전북은행 서울지점 앞길에서 검정색 레이스 치마에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및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0.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21:12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조강이피시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킴스볼링장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