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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상사이다. 1. 2020.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우쭈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2:00경 하남시 C 1층에 있는 F 앞 복도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앞에 있는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앞으로 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그 무렵 사무실 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도와 분위기,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에 의해서도 그대로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만지거나 무릎 위에 앉는 행위만으로도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추행의 부위나 태양,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거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서로간에 깍듯하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즉시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뿐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팔꿈치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채 걸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기 위하여 팔을 올렸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C 영상기록 장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턱을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C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B 주식회사의 물적 분할 결정에 반대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E단체 F노조 G 소속 조합원들을 제지하던 중,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던진 계란을 맞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 H(47세)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감정 결과 회신) 1. 고소장 첨부 동영상 및 사진을 저장한 CD, 영상감정 결과 통보 공문 및 통보서,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성명불상자가 안전모를 손에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장면이 있지만, 그것이 안전모를 휘두른 것인지, 나아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안전모에 사람이 맞은 것인지, 맞았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안전모에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오른손에 안전모를 들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팔을 크게 들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주황색 우의에 빨간 색 조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남성의 복장, 머리 모양, 이마의 헤어 라인, 피해자가 뒤통수를 가격당하기 전후 위 남성의 위치, 당시 피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외향,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남성이 피고인임은 비교적 명확히 특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가격하기 전에 피고인이 안전모를 벗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7. 14:30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 쓰러지면서 기절하였으며, 회사 앰뷸런스를 통해 K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사실, 피해자는 안면과 눈의 안압 상승, 목과 허리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을 실시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3~4일 후 한의원에 방문하여 후두부와 등 쪽에 침을 맞았고 이후 2~3주 동안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 의사는 2019. 6. 13.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폭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는 쓰러진 이후 발로 옆구리 등을 차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회사 보안팀 직원들과 노동조합원들 사이의 몸싸움이 소강상태가 된 점, 피해자가 후두부와 옆구리의 통증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바, 폭행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도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03:37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친 위험성,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호텔 8층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 하객들이 "신랑들은 그냥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밥이나 잘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여자 하객들에게 "시발 년들아, 개새끼들아, 여자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연평해전이 일어난 이유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주변에 있는 남자 하객들에게 "시발 꺼져라 보기 싫다 죽일 거다 다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명의 하객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호텔 직원 피해자 D의 호텔 예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영업장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3:24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찜 질방의 히노끼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폭력예방상담·교육을 행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조차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의 의사이고, F, G, H, I, J, K, L, M, N, O, P은 공중보건의들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위 F, G, H, I, J, K, L, M, N, O, P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당직근무를 하면서 환자 Q을 진료한 공중보건의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공중보건의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 28건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과 각각 공모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중보건의들과 공모하여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자신이 당직의사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 공중보건의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미리 해당일시에 당직의사로 지정된 의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처방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 등에게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입력을 지시한 적이 없는 사실, 간호사 등은 당직표에 따라 이미 알려져 있던 의사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계적으로 입력한 사실, 피고인과 공중보건의들은 특별히 만난 적이 없었던 사실, 대부분의 당직은 원장인 R를 비롯한 3명 가량의 의사만 당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당직의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중보건의들이 대신 근무하고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7:3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용답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 거주자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경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204호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에서 상품권 매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수익을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 울산에 상품권 매매를 위하여 차린 사무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무는 약 3,000만 원이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2억 원~3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야 비로소 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상품권 사업과 관계없는 F에게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 매매 사업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 만원 권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포함 2 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경 구미시 D, 1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에 피해자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Mill 9.1 등 프로그램 5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후, 위 컴퓨터를 C 회사 사무실로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씨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한 5개의 프로그램과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한 1개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0:08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삼패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금곡리 1127-4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차량을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ol 옆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23. 02:0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계맥주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2:0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31세), 같은 G가 자신의 차량 진행을 막는다고 오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길이 8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옆구리 및 손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지지고, 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화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휴대폰 촬영화면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흉기 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1년임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 상에서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차량 트렁크 내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피해자 G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각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09:1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원진빌라 앞 오거리 교차로를 한화오거리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처럼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야에 미치지 않는 곳에 보행신호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C(인적사항 불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5.13.20: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2015. 5. 14. 02: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13:55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소재 1번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5. 5. 14. 03: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1. 각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1. 02:5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다세대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건축자재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철근 26개와 자루에 담겨져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연결고리 철재 102개 등 합계 시가 2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무죄부분 및 양형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였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84도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인력시장에 출근을 하다가 길가 공사현장의 바닥에 놓여있던 이 사건 물건들을 훔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야간에는 경비원이 없어서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어서 누구든 쉽게 침입이 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는데 2011년 이후 절도죄로 벌금형을 3회 받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사현장에서 신발, 모자, 점퍼, 수평대, 자전거 등을 훔친 사실로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근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후 다리통증으로 일용직으로밖에 근무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1982년 절도 전과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은 이와 같이 2011년 이후 4회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습벽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훔친 이 사건 절취품의 시가가 25만원에 불과하고 사건 형의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6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7세), 피해자 D(75세)의 공동사업에 투자한 돈의 회수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저녁경 서울 종로구 E 3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 문제로 피고인의 처 F과 전화통화 중 F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라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2: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투자금 회수문제로 피해자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며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30.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양갈보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끝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특수협박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주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나.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범행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강의실에서, 술에 취해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 자리로 다가가 "G냐, G야, 일어나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쫓아가 "왜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막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며 계속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