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 'D'(이하 '몰카어플'이라 함)를 개발하여 자신의 휴대전화(E)에 설치하였다. 그 후 2015. 5. 7. 19:30경 불상의 장소로 진행하고 있던 F 지하철 객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몰카 어플'을 실행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36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7. 00:14경 수원시 팔달구 G,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 'H'의 'Best게시물/성인포럼베스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조회수 22,249)으로 무음카메라 어플의 사용법을 작성하고 내려 받는 주소(J)를 링크 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성 35명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음란사이트 'H'의 게시판에 위 제1항의 '몰카어플'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유포하게 되었고, 위 '몰카어플'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2015. 6. 21.경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 몰카어플을 다운받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저장 폴더(.temp)에 접근하여 파일(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몰카어플(K)'을 개발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포한 후, 불상자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몰카어플이 설치된 496개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의 동의 없이 파일(사진)이 저장된 폴더(.temp)에 접근하여 사진파일 20,879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버(L, M) 등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거분석 추출파일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위 '몰카 어플'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된 사진들을 대부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보관하기만 하였고,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전시·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유포까지 나아간 사진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유포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속 이후 위 '몰카 어플' 및 저장 서버에 관하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 '몰카 어플'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을 악용하여, 핸드폰 액정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동시에 촬영을 진행할 수 있어 피사체인 여성 등으로 하여금 촬영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에 적발된 경우에도 사진이 통상적인 사진 폴더 이외의 장소에 저장되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몰카 어플'을 제작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유포하였고,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까지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광범위하게 조장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신체가 촬영되는지조차 모른 채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363명의 신체를 그들 몰래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3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일부 사진들은 신체의 일부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함께 촬영되어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유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몰카 어플'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 그 사진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자동 전송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496명의 사용자들의 휴대폰으로부터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 20,897개의 사진이 피고인에게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몰카 어플' 사용자들의 휴대전화 공간이라는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침입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참조). 그 밖에 촬영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