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3:10경 시흥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넌 좀 맞아야 된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오징어회를 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층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닫혀있지 않은 엘리베이터 문을 지나 3층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과천시 D에 있는 마을인 E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약 2년 전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들이 키우는 애완견의 오줌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갈등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2. 10. 11. 18:30경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 서서 피고인 A는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이 동네에서 개쪽 한 번 당해봐라”, “ 빨리나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질 것처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 09:30경 과천시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2년 전 애완견 관련하여 다툰 것에 관하여 말하기 위해 피해자를 약 150m 정도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고, 2022. 10. 7. 08:55경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으며, 2022. 10. 11. 09:10경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앞에 계속 있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0. 14:22경 과천시 G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신고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피해자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6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상당 시간 동안 큰 소란을 피우며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일상의 평온을 해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폭행 및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과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신문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측에게 떠넘기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호두산로 265 북인천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 소환통지를 받고도 계속 출석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허가 관련된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주식회사는 잉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로, B주식회사는 2014. 1. 17. 옥내저장소에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인 그라비아 인쇄잉크를 지정수량(1,000L)의 6배인 6,000L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허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경 파주시 C에 있는 B주식회사의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수량(6,000L)을 초과하여 그라비아 인쇄잉크 12,593L를 저장하고, 저장소가 아닌 가설창고에 그라비아 인쇄잉크를 보관하면서 지정수량인 1,000L를 초과하는 11,241L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역화재현장조사서 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위험물 저장 등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허가 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그라비아 인쇄잉크가 합계 약 24,000L에 달하고, 그 중 일부는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가설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재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폐업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위험물 보관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천안시 서북구 B, ‘C’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07:00경 위 주점 앞에 서 있던 중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들로부터 합승을 제안받고 위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들과 그 부근의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F 모텔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을 껴안아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이 ‘오빠 뭐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깨워 ‘쟤 밖으로 내보내 달라. 안 나간다’고 말하며 자리를 바꾼 뒤, 피해자 E으로부터 ‘가세요. 제 친구 안 보이세요?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남은 술만 다 먹고 가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에 입장하고 퇴장한 시간에 대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C에서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G과 함께 C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점(피해자 E은 경찰에서 휴대폰 카드 결제내역을 보면서 06:05에 편의점에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시각이 촬영된 사진이 편철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시각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C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5시경이고 C에서 계산하고 나온 시각은 아침 6시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새벽에 장소를 옮기며 술을 마셔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세의 어린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택시에 스스로 탑승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신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지엽적인 부분을 번복하여 진술할 정도로 허술하게 준비하였을 리는 없어서, 당시 복장이나 추행 후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조작할 의도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후에 피해자 D이 ‘내 가슴 만진거 인정해요, 안 해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미안해’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모텔 전화기로 모텔 프런트 직원과 통화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은 사건을 조작하려 하다가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경찰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으려 하였다면 경찰에 추행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러지 않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2:3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거래소 앞에 이르러 그 옆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고 위 금거래소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5년 공용물건손상, 2018년 재물손괴 각 벌금형(최근 10년 이내), 2010년 이전 절도죄 징역형 다수], 야간에 보도블록으로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절도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공장에서 인천 연수구 D을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 내에서, 스마트폰(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 F(여, 25세)의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다).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C동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고지함으로써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진실하게 응답했으니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G의 서명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대상자 A의 인적사항 확인 경위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0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액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07. 7.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본점을 두고 피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휴업수당 신청 대상 직원이 2020. 5.경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2020년 5월 근태현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23.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4,433,500원이 포함된 81,310,37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9.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113,300,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장정보, 주식회사 B 고용유지지원금 ‘20. 5월~ ’20. 10월(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포괄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업수당 부정수급액 합계 113,300,400원에 이르는 점,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휴업시간과 비슷하게 업무시간 단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휴업수당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추가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을 상대로 공모전 준비 등을 지원하는 ‘B’ 동아리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이하 같음. 여, 21세)는 위 ‘B’ 지원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9:25경 텔레그램으로 ‘B’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본다는 명목으로 ‘1:1 성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1) 여성 상위(C이 A 강사 위에 올라타서 진행하는 자세.) ※실제 진행. 삽입o, 2) 앉아서(저 A 강사가 ㄴ자로 앉은 상태에서 C이 올라타 진행한다.) ※실제 진행. 삽입o, 3) 입으로(C이 A 강사 성기를 빨아주기 또는 혓바닥으로 어루 만져주기) ※실제로 함. 삽입o, 4) 혓바닥으로(C이 A 강사 성기를 혓바닥으로 핥기 ※실제로 함. 삽입o, 5) 허리돌림(C이 상위 자세에서, 허리를 야하게 돌리는 것.) ※실제 진행. 삽입o, 6) C이 신음소리 야하게 내기 ※섹스 진행 안함. 삽입o, 7) C이 코스프레(ex. 승무원복장, 바니걸 등) 입고 A 강사와 실제로 진행 ※성인용품 사용하면서 진행. 삽입o, 8) A 강사가 채찍질 하면서 C씨와 진행하기 ※ 성인용품 사용하면서 진행. 삽입o, 9) A 강사가 C씨에게 개목걸이, 수갑(or 줄로 묶고) 차면서 노예플레이 섹스하기 ※성인용품 사용 삽입o, 10) A 강사가 C씨에게 엉덩이 심하게 때리면서 실제 진행 ※실제 진행. 삽입o, 11) C씨가 가터벨트 착용하고 A 강사와 섹스 진행하기 ※성인용품 사용 삽입o, 12) C씨 얼굴에 가면 착용하고 A 강사가 sm플레이 섹스 진행하기 ※성인용품 사용 삽입o, 13) 욕 들으면서(A 강사가 C씨에게 심한 욕하기) 섹스 진행하기 삽입o, 14) 하드플레이. 공공장소 선정해서 실제로 A 강사와 C씨가 몰래 진행 삽입o, 15) 뒤치기(후배위, 여자가 엎드리고 남자가 뒤에서 진행하는 성관계) ※실제 진행. 삽입o, 16) 그냥 실제로 하룻밤 같이 자기 ※섹스 없이, 스킨쉽(ex. 백허그, 키스 등)으로만 하고 같이 잠자기 삽입o, 17) 일어서서(일어서서 진행하는 성관계) ※실제 진행 삽입o, 18) A 강사가 직접 C 핫스팟 건들기. C 중요 부위를 직접 만져요. ※실제로 하기 삽입o, 19) A 강사가 C 가슴 및 성감대(ex. 귀) 자유롭게 애무하기. ※실제로 하기 삽입o, 20) A 강사가 직접 C 입안에 손가락 넣으면 C이 해당 손가락을 빨아주기 ※실제로 하기 삽입o, 21) 하드플레이. A 강사가 C 얼굴을 때리고, 몸을 심하게 괴롭히면서 섹스 진행하기. ※실제로 하기 삽입o’ 등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텔레그램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대한 면접절차 등을 핑계로 성행위 묘사가 적나라하게 담기고 자신과 피해자의 실명까지 기재된 극히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인도해주면 38,000,000원에 위탁판매해 주고 그 대금을 위탁판매 즉시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차량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승용차의 위탁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판매 직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F에 판매를 위탁하고, 그 판매대금 34,20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입금내역자료,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자료, 계좌명의자 캡쳐화면, 문 자발송내역, 영장 편집본, 2차 영장집행자료, 각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0. 16:0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맞고’ 게임물을 제공하고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신고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 ‘스틸녹스(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보험설계사인 남편 B이 보관하고 있던 ‘보험고객 관리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경 청주시 서원구 D ‘E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초진 진료접수증을 제출한 다음, 병원 진료를 통해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28정’이 기재된 처방전을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F약국’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4.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각 병원과 약국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스틸녹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청주시 서원구 D E병원과 F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위 병원 및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합계 27,6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 및 약국에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4.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97,1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그 병원 및 약국에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16.경 청주시 서원구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스틸녹스를 소지하며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한 스틸녹스 합계 441정을 처방받아 소지하며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문답서 1. 의료기관 제출 자료(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의약품 상세정보 1부, 암거래 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보험공단에 편취금액을 납부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양군 B 부근 도로에서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6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2: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로부터 영업이 끝나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에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64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그만 하시라고 하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범행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 피해자 E 사진, -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사진, - 관제센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며 지 내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