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30경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에 있는 사과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에 있는 와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2. 0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인 일명 'B(남, 40대)'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보내는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한국에 가서 그 대가로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에게 필로폰의 수령 장소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었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9. 5. 21.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23.9 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다음 성경책의 중간 부분을 파고 그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C'로, 수취지를 '대전 중구 D건물 E호'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5. 25. 21:19경 F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0:49 경 위 수취지에서 필로폰이 든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23.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등 확인)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들은 판시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외국에 거주하는 공범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의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대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해주기로 공모하고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전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이를 직접 투약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밀수를 도와주면 필로폰 일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주범의 제안에 따라 필로폰을 숨긴 국제 우편물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해준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필로폰은 다행히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유통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도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 관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도 단순한 근로 목적으로 보일 뿐이고 이제는 하루빨리 두 아들과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 등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2: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할 것처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 "라고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7,000원,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1매,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1,008,5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CD 첨부)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새벽시간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땅한 직업과 주거 없이 노숙하던 처지에서 생활비가 전혀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 및 문화상품권은 회수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인 F에게 'E의 종이컵, 호일 등 잡화를 우리 마트에 납품해 주면 납품을 받은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닐, 일회용 종이컵 등 11,742,120원 상당의 삽화물품을 공급받고도 5,499,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거래카드 및 거래명세서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 지불 조건,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C의 운영 및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맡고 있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것과 대금 미지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주장의 압류 등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그 시점은 2016. 6.경인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는 피해자측의 요구로 대금을 직불하고 물품을 납품받다가 2016. 10.경부터 다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위 압류가 피고인의 생각하지 못했던 대금 미지급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일부 납품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완불하게 된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의 요구로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 대금을 직불한 것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미지급액 중 일부를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그 약정 내용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0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가스 버너를 위 경찰관의 오른발등에 집어 던져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처음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 04:38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1. 27.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8고단5192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95-1에 있는 영등포로터리를 C 방면에서 신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95-1에 있는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55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써, 2018. 1. 1. 03:31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승합차의 보유자로써, 2018. 2. 1, 22: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대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승합차의 보유자로써, 2018. 2. 21. 02:24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영등포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승합차의 보유자로써, 2018. 3. 24. 03:0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9 금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I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써, 2018. 5. 27. 16:25 경 서울 관악구 J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27. 16:25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26. 08:44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N건물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9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로,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피트니스'에서 벤치프레스 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E(23세)로부터 "혼자 너무 오래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30경 강원 원주시 B, C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D(여,35세)과 아이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아이방에 숨어 나오지 않자 거실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흔들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시작한 계금 2,000만 원짜리 순번계의 계주로써, 그 무렵 위 순번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 '매월 125만 원씩 13회를 불입하면 14번째 순번으로 2,0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매월 145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125만 원을 불입받아 2018. 11.경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계불입금 납부내역 1. 계원 명단 1. 피의자 본인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제 불입 금액은 1,625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2. 26. 20:40경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9. 2. 26.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밀실 3개, 샤워시설 1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9 ~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D, 여, 43세)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알선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덕안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세), 피해자 K(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수치, 사고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3:00경 B, C시청 5층 일자리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위 일자리지역경제과 소속 노사일자리지원팀장인 D에게 공공근로자인 자신의 근무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E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D가 즉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D 쪽으로 던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공무원의 공공근로자 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협박 등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C주점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5세)과 피해자 E(여, 24세)는 C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0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그 앞을 가로막자 E의 등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D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고인을 말리려는 D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만성알코올중독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장애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가 있고,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정신상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처벌이 두려워 도망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코올 섭취 후 자신이 충동조절을 잘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43

공소사실 피고인 2009. 9. 22.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유치권 행사 등 공사대금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B은 2005. 7.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19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위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외 5필지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B의 재산인 위 담보가등기를 임의로 상실시키거나 상실될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업무처리 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기관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채권 양도 및 담보가등기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받거나, 현실적인 채권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H과 사이에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4,195,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H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H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위 H에게 이전하여 B의 담보권실행 및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양도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등기로 보인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지만(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등 참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담보가등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 6. 15.경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정확한 채권가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채권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당시 정산관계가 복잡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 가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는, B과 C 사이의 계약내용, 공사이행 및 정산합의의 내용, B과 I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내용, B 및 C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약정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관계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및 각 계약내용을 알 수 없다. 수분양자인 공소외 J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공소외 J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C은 2009. 11.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7. 26.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보면, B의 회생채권은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권리변경내용: 65,600,000원을 출자전환하고, 14,400,000원을 2011년 6월말까지 전액 변제함). 이에 대하여 고소인의 대리인은 위 8,000만 원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증권에 의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더라도 B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알 수 없다. 피고인과 H 사이의 약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H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서', I'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치면 H이 B에게 250,000,000원(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1. 16.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E의 2018. 2.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7,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8.8.8.12:1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E 차량을 운행하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7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차량을 사진 촬영하고 신고를 하려 하자, Col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아 당기고, 계속해서 C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처분을 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6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310동 702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7월경 휴대전화번호(C)가 요금미납으로 인해 해지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인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과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천안서북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신상정보내역,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3조 제3항,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재고단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9. 2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2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19: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18:5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11. 29.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08. 10.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