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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2021고단73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1. 4. 6. 14:0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학교 구정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E(여, 83세)가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등 부위를 밀어 인도 아래 차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21] 1. 철도안전법 위반 피고인은 2021. 7. 4. 14:5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인천공항방면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여객역무원 H(여, 36세)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H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4. 15:54경 제1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이 없는 피해자 I(남,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공항철도 서울행 제2114전동열차에 피해자와 탑승한 이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509] 피고인은 2021. 12. 15. 12: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소재 ‘K편의점’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샴푸, 칫솔, 탈취제 및 치약 2개 합계 시가 2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4] 피고인은 2021. 12. 10. 15: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클리오 프리즘에어 섀도우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44,1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2021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G 승강장 및 사건발생 열차 내 CCTV 확보 건) [2021고단2509] 1. O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관련) [2022고단44] 1. P, B,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등 1. CCTV 영상 CD 1. 영수증1매 1. 발생장소 촬영 사진 1매 1. 피해품과 동일 품목 촬영사진 1매, CCTV 영상 촬영 사진 3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고단2509호, 2022고단44호의 공소사실인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사전에 결제한 것으로 알고 물건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가 여러 물건을 비교해보다가 물건을 슬그머니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장면이 위 점포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가게 주인이 누명을 씌웠다거나 물건을 다시 가져다 줬다거나 친구가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해 온 것을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H, I를 밀치거나 때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 이를 배상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유학생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죄, 상해죄, 철도안전법 위반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낯선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21:09경 구리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매장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4세, 여)을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및 쇄골 몸통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F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G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정차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2:27경 구리시 F에 있는 C매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자료 분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CCTV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빽업 CD 1. 진단서 [2021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백업)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백업시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3. 28.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3. 27.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다음날 동일하게 음주상태에서 또다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한 달에 200만 원씩 15명이 곗돈을 불입하는 목돈계를 시작한다. 계원이 되면 15번째 순번이 돌아오는 달의 말경 3,0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에 30만 원씩 15명이 곗돈을 불입하는 반지계도 할 것이다. 계원이 되면 희망하는 달의 말경 4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계 운영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속한 일자에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곗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리) - 계좌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및 계원연락처) - 계원연락처, C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정리) - 입금내역 정리자료,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I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계원 연락처 제출) - 계원연락처,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원 및 계금 정리), 수사보고서(계금입금내역 정리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곗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남은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액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0: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들고,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에 의해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위 D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였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놓으라고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인 언행과 태도, 범행 방법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포터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6:05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11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어깨를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측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순번 7)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앞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은 화물을 운반하는 1톤 탑차로 적재함의 우측 측면으로 체구가 작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운전석 부분은 이미 피해자를 지나친 상태였고, 충격 후에는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뒤쪽으로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돌 당시나 충돌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스치듯이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잠시 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와의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한 후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핸드카트가 움직여 소리가 난 것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핸드카트는 배송기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크기가 상당하고,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움직이면서 적재함의 벽이나 다른 배송 물건들과 부딪쳐 ‘쿵’하는 소리가 났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목격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다음 할머니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서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히는 순간 소리를 듣거나 충격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뺑소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질러 세우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람을 치고 가는 것을 모르나보다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목격자 D은 사고를 인지한 후 피고인 차량을 세우기 위해 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쫓아갔으나 당황하여 “어, 어”라고 소리를 냈을 뿐 차를 세우라는 소리는 지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위 D 외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창문을 닫고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D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모습을 보고 도망간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곧 이어 ‘(피고인이) 부딪혔을 때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형마트의 배송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해진 배송시간에 맞춰 운행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대형마트의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낮 시간대인 16:05경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주를 선택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남, 2022. 2. 13. 사망)과 2021. 11.경부터 망 B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망 B으로부터 “내가 아프면 이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망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망 B이 2022. 2. 13.경 사망함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망 B의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망 B의 상속인인 피해자 D에게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망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양주 대금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90,000원 상당을 위 망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경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의류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망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그릇 판매점인 ‘J’에 주어야 할 물품외상값을 결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2:29경 H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는 위 J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망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외상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망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84,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 A 사진, 응급실 입원 약정서, K 내부 CCTV 영상 CD, J 영업장부 촬영사진, I 영업장부, 각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 적다고 할 수 없고, 동종 벌금형 전력 4회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빌딩 1층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6세)은 위 빌딩자치관리운영위원회와 자동판매기 임대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딩 1층 입구에 커피자동판매기 1대와 음료수자동판매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료판매점 빌딩 입구에 피해자가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위 B빌딩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판매기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이용자들이 위 자동판매기의 음료가 나오는 출구 등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동판매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같은 달 10. 28.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자동판매기 2대에 흰색 펜을 이용하여 ‘사용금지, 전기도둑, 수익금 횡령’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2021. 10. 24. 1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자동판매기에 음식물 등 오물을 뿌리거나 발라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자동판매기에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자동판매기 관리직원 E 촬영(2021. 10. 18.자) 자동판매기 사진), 자동판매기 임대 설치운영 계약서 사본, CD(범행현장 B빌딩 상가 CCTV 영상), 캡처(범행현장 B빌딩 상가 CCTV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에는 오물을 닦았을 뿐 오물을 뿌리거나 바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판매기에 오물을 뿌리거나 바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26. 23:54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6. 01:22경 구미시 E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컵 홀더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운전석 문에 놓인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구권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로 확인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CCTV 캡처 사진 2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절도 1건 확인 및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CCTV 캡처 사진 48매 등 1. 피해자 B 진술청취 1. 현장 등 사진 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상 누범사실 확인)-피의자 특가법 누범 대상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2. 2.경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80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0: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신한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00:41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파클링 복숭아 2개, 쫄깃한 편육 1개, 왕뚜껑 라면 2개, 디스아이스잭 2개, 쇼핑백 1개 등 합계 20,1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8 피고인은 2021. 7. 12. 03:14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다다른 후 그 곳 카운터 옆 선반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6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83 1. 피고인은 2021. 7. 20. 19:40경 경기 화성시 J, ‘K’에 있는 라면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K’ 계산원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5,600원 상당의 농심 신라면 블랙두부김치 1묶음을 자신이 입고 있는 패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0. 22:15경 경기 화성시 M, N동 앞에서 피해자 O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잠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배달통 안에 있는 시가 30,300원 상당의 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4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6. 02:27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시정되지 않은 마트의 출입문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원 상당의 불막창 5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0,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1. 03:06경 위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마트의 출입문 천막을 열기 위해 손으로 지퍼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천막을 시정해 놓는 바람에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카드사용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021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자료 2021고단4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발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도로를 C은행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길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CCTV 영상 캡쳐 3매 1. 각 녹취록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옆으로 튕겨나가듯이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피고인의 시야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창문을 내리는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사과도 없이 오른손으로 비키라고 손짓하였고 피해자가 옆으로 물러서자 그대로 가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자가 괜찮은 줄 알고 갔다고 말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길을 걷고 있다가 아무런 방비 없이 뒤쪽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힌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요추, 경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달 동안 15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3:50경 대전 서구 C, D동주민센터에 피해자와 함께 이혼서류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각자의 차량으로 가정법원에 이동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창문 쪽에 서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B 사진 포함) 1. 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관련 서류를 주지 않으려고 하여 서류를 잡고 옥신각신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9. 13. 14:25경 ‘좀 전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피해 신고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는 육안으로 보아도 피해자의 이마 일부분이 확연하게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2쪽).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9. 13. E의원에서 ‘안면부좌상, 경부염좌’의 진단명으로 초진을 받았고, 2021. 9. 15. 위 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창문 바깥쪽에 서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상당히 흥분하여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2~3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는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팔을 휘두르며, 차량 밖으로 손을 뺄 때에도 주먹을 쥐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단순히 서류를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옥신각신하는 정도의 실랑이를 넘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서류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본인은 이를 폭행으로 느껴 경찰 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취하서의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의 피해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마.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여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4회 기일에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 번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고의 경위 또한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CCTV 영상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2,000,000원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의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동산로 722 '산척치안센타' 인근 교차로를 산척우체국 방면에서 충주구치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산척사거리 방면에서 삼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인근 CCTV 화상자료 확인), 사고현장 CCTV 화상자료 및 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