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2.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를 듣고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스마트폰을 창문 가까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할 생각으로 위 주택 외벽의 돌출 부분과 보일러실을 밟고 서서, 화장실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과 창문 일부를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3. 0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8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렌즈를 의자 밑으로 향하여 피해자의 속옷 일부 및 허벅지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1:21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천리에 있는 정수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약 14 년간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4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스티로폼 생산, 판매를 위하여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을 맡아 피해자를 위하여 스티로폼 판매 업무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인 2016. 10. 7.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 제품을 구입한 거래처인 E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할인한 후, 그 중 11,188,980원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8,811,020원은 피고인의 개인사업 관련 물품구입대금, 미수금 등 기존채무의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대금 중 합계 88,546,43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2019고단83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889,2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56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8,295,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C) 1. 사건 2017가단114665(본소) 물품대금, 2017가단121434(반소) 원상회복반환청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판결문 및 범행 이후 판결 확정 사실), 판결서 사본 2019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L M, N(주) 대표이사 O, (주)P, Q R의 각 사실확인서, H S의 진술서, T U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통장거래내역, 폐업날짜 확인 등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금액이 8,8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현재까지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3억 5,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 2017. 4. 2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업무상횡령 피해자의 관계, 허위 세금계산서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소재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작업반장(신호수)이며,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크레인 기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현장에서 하역할 철근 구조물 등 물체를 크레인에 고정시키는 트럭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5. 11, 13:55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외부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 실려 있는 철근 구조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현장으로 옮기는 하역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작업현장의 인부들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면서 하역 작업 도중에 현장에 있는 다른 인부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신호를 하면서 하역하는 물체가 추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역 작업을 하는 곳 주변에 근로자들이 오지 못하게 통제함으로써 하역하는 물체가 추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충격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체를 옮기면서 크레인에 물체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하여 다른 인부들에게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D은 하역을 하는 철근과 각목이 크레인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철근과 각목을 크레인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D은 크레인에 철근을 고정하면서 철근 위에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각목을 올려놓아서 추락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위에 물체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주변에 있는 인부들을 통제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물체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주변에 있는 인부들에게 주의를 주지도 않은 채로 크레인을 조종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건설현장에서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상태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 감독 및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이 위 크레인을 조종하여 위 철근과 각목에 대해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철근구조물 위에 있던 각목(일명 '상승각', 길이 약 1m 30cm)이 약 10m 상공에서 추락하여 마침 그 곳에서 목수로 일하던 피해자 F(65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금고 1월 ~ 5년 나. 피고인 B, C, D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금고 1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라.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2: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다방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6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원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미성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나 조건만남을 언급하도록 유도한 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랜덤채팅'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위장한 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을 서울에 사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라인 아이디 'E'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관계나 조건만남 등의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처럼 대화를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전송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라인은 탈퇴나 차단을 하더라도 적발이 가능하다. ", "신고 취소를 원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보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라인메신저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1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내용 등, 문화상품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보름 정도 지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금액은 변제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2019. 1.경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88,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2017고단1151 피고인은 2017. 4. 7. 00:5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48세)이 자신의 모친과 애인 사이라고 주장하자, 모친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모친이 이에 답하지 못하자 화가 나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왼팔을 1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강하게 1회 밀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844 피고인은 2017. 4. 7. 02: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E모텔에서 피해자 F을 때리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시가 약 175만원 상당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16. 대구 달성군에 있는 G의원에서 목걸이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팔아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걸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7고단1844호 사건의 증거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상해죄와 다수범 처리] 위하한(1월)만 권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의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 피해품인 목걸이를 돌려주고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축 소유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B에 있는 'C'과의 거리가 3km 이내인 익산시 D에 있는 E 운영 'F'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이 확진되어 2017. 3. 10. 경 익산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산란계 5,000수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가축 소유자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전화통화 내용, 지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제20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고(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살처분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48세)는 대구 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8:00경 대구 동구 C 토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 10회에 걸쳐 덤프트럭 기사를 고용한 후 공사 작업을 하여 돌과 흙더미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약 30평 토지에 2018년 5월경 잔디씨를 뿌려둔 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성토작업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잔디씨가 심어져 있는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잔디씨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증인 B,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잔디씨가 심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잔디씨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토작업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디씨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하였던 덤프트럭 기사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부을 때 잔디가 올라온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잔디는 없었고 잡초만 무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토작업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잔디싹이 자라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잔디씨가 파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에 잔디씨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토작업으로 무슨 손해를 입었느냐는 질문에 '2016년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친구 D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잔디씨를 뿌려놓았는데,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을 버려 잔디가 자라지 못하게 하여 손해를 입었고, 잔디가 다 자랐을 경우 손해액은 180만 원(평당 6만 원, 약 30평)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로부터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잔디씨를 뿌렸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의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B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잔디씨를 심은 사실이 없고, B가 잔디씨를 심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정에서 잔디씨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어머니가 구입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등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고, 잔디씨의 파종 시점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디씨를 심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31. 23:55경부터 2020. 9. 1. 02: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D'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및 유포 파일 1. CD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토레트에 대한 개요 및 유표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징역 1년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다운받아 배포한 영상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영상을 배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프렌치 불독이 비싸게 팔리니, 프렌치 불독을 중국으로 가져오면 팔아서 그 대금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를 판매한 대금을 본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13:10경 중국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인 프렌치 불독 2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프렌치 불독 구입 확인서 등 제출), 확인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녹취서 첨부 등),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6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렌치 불독 2마리를 중국으로 가져오라고 할 당시 위 판매대금을 우선 자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전혀 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프렌치 불독 2마리를 중국에서 판매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 1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관련 업체인데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고 1주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1주일 후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편의점에서 함께 마실 술을 사면서 스팸, 참치통조림 등의 안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10. 22: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 A 이 망을 보면 피고인 B가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스팸, 참치통조림 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고, 다음으로 피고인 B가 망을 보면 피고인 A 이 물건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2. 10. 23:1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팸, 참치통조림 등 시가 합계 30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11쪽)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양 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각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