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 남(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인터넷 물품 사기(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몸캠피싱(영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 E는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D 등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고인 C 등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인출책은 위 E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송금책으로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인출책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1,41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2018. 4. 26.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0,31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 줄 것이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J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인출책은 위 E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송금책으로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인출책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8.경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187,22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2018. 3. 28.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합계 183,92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위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18. 3. 2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3번, 6번부터 9번, 21번부터 31번 기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7장을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S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T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순번 5, 14, 15, 17, 18, 22, 24, 26, 28, 30, 32, 33, 35, 36, 38, 39, 41, 43 내지 50, 52 내지 55, 57, 58, 59, 61, 63, 65, 67, 68, 69, 71 내지 73, 77, 79, 80, 83, 84, 85, 89, 92, 97, 99, 103, 110 내지 113, 116, 117, 120, 121, 150, 151, 152, 153, 156, 162, 163, 165, 175, 182, 183),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서,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CIF(고객정보조회표),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 뱅킹 접속 로그 기록, 각 K은행자료 회신, ㈜ U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범행 관련 계좌 분석표, ㈜ U 계좌 입출금금액, 횟수 정리 목록, 압수대상 계좌 목록, 기업은행 회신 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등 사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표, W은행 X지점 등 CCTV 사진, Y은행 철산점 인출책 사진,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A 교통카드 사용내역, A, B, C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자료, 피해 분석 자료 및 Z 신고 자료, 1차 인출책 CCTV 확인자료, D 출입국내역, A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수신 문자 목록, 각 상세통화내역, 각 발신기지국 내역, 각 계좌일자, 각 계좌별 거래 목록,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 각 피해자 관련 회신 자료, 피해자들이 보낸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 피고인 A, B, C은 인출하는 현금이 도박자금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을 통한 공갈피해자 또는 사기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갈 및 사기의 범의가 없고(피고인 C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D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은 주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수십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AA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서 비교적 거액의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중국으로 건너가 몸캠피싱 범행을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주범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같은 명의자 카드를 번갈이 인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46쪽 등 참조), 피고인 A, B, C이 출금시 이용한 계좌가 다수이고, 출금기간이 비교적 짧아 피고인들로서도 위 돈이 불법 도박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인출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18. 4. 26.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피고인 A, D는 이를 직, 간접으로 파악한 후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였는바, 특히 피고인 D로서는 단순한 환전업무를 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주된 송금책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몸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돈을 출금하여 그 대부분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D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한국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여 이를 중국에 보내는 물류회사를 친형 D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였는데, 그 사무실 운영에는 평일 200만 원, 일요일에는 300~4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중국에 있는 실질적 사장인 AB가 AC 환전소 직원을 통해 사무실에 가져다 놓기 때문에 환전소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 방문하는지 모르고 C, A, B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C, B은 D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에게 전달한 돈은 한 번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위 물류회사 운영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자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이를 현금 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인출책인 피고인 A, B, C과 송금책인 D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공갈,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가담한 공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A, B, C은 병행 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8고단864)과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