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터미널 상가 소유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E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신탁보수 채권 약 280억 원 상당을 약 4억 원에 인수한 채권자에 불과한 탓에 위 터미널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위 터미널 상가의 소유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터미널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라리 나에게 터미널 상가 호실을 몇 개 매도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터미널 건물 중 1층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3층 N호, O호의 총 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점 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주면, 2017. 11. 28.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부터 2017. 6. 12.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및 이행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증인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약정서, 송금확인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이행확인서, 각 참고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거나 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지급한 3억 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약정서의 문언과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신탁보수채권을 활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낙찰 받을 수 있게 돕고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결국 피해자는 모든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2. 인정사실 증인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신탁보수채권 1) 파산자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P(이하 'E'이라 한다)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245호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한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3162) 진행 중에 'D는 E에게 28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12. 10.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Q 명의로 E의 D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신탁보수 채권'이라 한다)을 공매절차를 통해 4억 100만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위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R로, 채무자 D, 청구금액 28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관리를 신청하여 2017. 6. 16.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6. 30. 강제관리개시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 경위 1)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D에 대한 신탁보수채권자라고 소개하면서 6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상가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D 소유이나 이를 자신이 강제관리하는 중이고, D회사 S 대표와 협의하여 신탁보수 채권을 일부 줄이는 대신 점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 호실을 넘겨줄 수 있으며, 건물에 저당권 및 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 및 건물 현황정리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상가를 특정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3층 N호, O호의 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매매대상으로 정하였다. 다. 약정서 작성 및 금원의 지급 1) 피고인은 2017. 5. 29.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3억 원에 매도하되, 피해자는 2017. 6. 12.까지 피고인에게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7. 5. 29.부터 2017. 6. 12.까지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한 3억 원으로 정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이를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유에 대하여, 이는 자신이 임차인들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보증금)를 그대로 인수해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및 조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경매나 낙찰, 배당금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피해자는 2015. 4. 2. 이 사건 건물 3층 122호를 경락 받아 소유하다가 2017. 12. 4. 매도한 사실이 있다). 라. 약정 후의 사정 1) 피고인의 직원 Q은 2017. 5. 23.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T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34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점포 중 H호에 관하여는 2017. 10. 13., K호에 관하여는 2019. 1. 22.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D 측과 매수협상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3) 피고인은 2017. 12.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귀하에게 2017. 11. 28.까지 매매이전해주기로 계약하였지만 진행절차 등의 사유로 3개월(2018. 2. 27.)의 이전시효를 연장함을 확인하며 연장조건으로 예상 임대료 약 1,000만원을 2017. 12. 28.부터 이전 종료시까지 지급한다(증거기록 258쪽).'라는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약정서에는 3억 원이 이 사건 점포의 매매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와 배치되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거래관계나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만약 피해자가 3억원을 대여한 것이었다면 변제기나 이자 등의 계약 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17. 5. 29. 약정서 및 2017. 12. 1.자 이행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D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 및 매매예약 가등기 명의자들과의 소송을 막 시작한 상태였고, 약정일까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D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경매 등 불확실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점포의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