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2. 4. 말경까지 화장품 판매업체인 (주)D에서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E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서 귀금속 판매상이며 위 회사 소속 화장품 판매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해자 C(여, 72세)는 귀금속 판매상으로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통하여 몇 차례 귀금속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송파구 F (주)D 사무실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금 내게 5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주면 우리 회사 G 회장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보여주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신속하게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사적으로 이를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지인 E과 그를 통하여 소개받은 C로부터 피고인이 재직하던 D 회장 G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26.경 이를 맡아 보관하고 있던 중, G의 연말 일정 때문에 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같은 달 29.경 E이 시가를 알아본다고 하여 E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며칠 후부터 E이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마침 피고인은 E에게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다이아몬드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E에게 다이아몬드의 반환 또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을 뿐 C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편취할 의도로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E으로부터 G 회장이 급하게 다아아몬드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구했는데, E 믿지 못하니 G에게 다이아몬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보관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E과 피고인도 El G 회장과의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귀금속을 몇차례 팔아 왔고, 이번에도 C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구하여 G에게 보여주라고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0~201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귀금속상인인 E과 C가 자력이 있는 G에게 귀금속을 팔기 위하여 G의 회사 임원인 피고인을 이용하여 왔고, 이번에도 이 G에게 팔기위하여 C에게 다이아몬드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G에게 매도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보관만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C는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다아아몬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이 다이아몬드를 받아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현재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져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 C, E, 피고인은 내밀한 사이로서, 고소인인 C가 E이 있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은 이 사태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E임을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고, C가 고령이고 귀가 어둡기는 하나 피고인의 유혹에 휘둘려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나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은 El C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인바, E은 2008. 8. 11.경 H로부터 D 사장 I(G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에게 6,500만 원에 팔아주겠다면서 7캐럿 짜리 다이아몬드 1개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24. 판결이 확정된바 있는 사람으로(증거기록 250~252면 판결문 및 확정증명),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받아간 사실을 인정한다면 또다시 앞서본 바와 같은 판결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C의 위와 같은 법정 및 검찰 진술을 모아보면, E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인 G에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C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피고인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하게 한 후, 가격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의 경위를 그렇게 본다면 이는 El C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편취한 것으로 볼 지언정,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C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C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을 당시 물품보관증(증거기록 7면)을 작성해 주고, E에게 다이아몬드를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제기 전까지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2009. 1. 11.경 C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정(증거목록 순번 10 문자메시지)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E과 다이아몬드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 편취범의의 부인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E에게 채무가 있다면 자신이 처음부터 E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C에게 추후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3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E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H로부터 다이아몬드를 편취하여다고 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E이 다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면서 C에게 E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이 벌어지던 2008. 10. 26. 당시는 피고인이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정상 위험도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뻔한 다이아몬드 편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