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8. 9. 6.경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C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D과의 사이에 부천시 E 현장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급가액 259,525,063원 상당의 자재와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같은 현장 신축공사 계약 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02,036,363원 상당의 철거, 설비, 전기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D의 F와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천시 B,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외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7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5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4. 통정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H 등 3개 업체와 통정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인 970,536원보다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656,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5.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금서 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I 등 60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64 기재와 같이 공급가 액 462,904,8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 범죄일람표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 보충조서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 E 계약서 – D 거래사실문답서(D F) – 표준공사계약서 – 견적서 – 안성도로확장공사 공사계약서 – 안성 도로확장공사 견적서 – 수원 교량확장공사 공사계약서 – 수원 교량확장공사 견적서 1. -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 거래처 연락처 및 거래처 사진 1. - 거래처 제출자료(H 등) 1. - J 명의 카드결제 내역 – K 명의 계좌거래내역 – L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 각 세무서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회신자료(M, N, O) 1. - 거래처 제출자료 1. - 범죄일람표 CD 1. 각 수사보고(D 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 통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 통화, 부천세무서 통화,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인적사항 등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거래처 통화,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인등기부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통정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 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억 5,900만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억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1,500만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4억6,000만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