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2.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매매단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중고차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4,300만 원을 건네받아 F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인근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승용차 판매대금 합계 141,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또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161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승용차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승용차가 그 등록 명의자인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대내적으로는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60m³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는 등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처럼 개인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딜러들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피해자와 같이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종사원의 형식을 빌려 영업을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매매종사원으로 등록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37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거래와 관련해서는 따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거래와 관련하여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은 바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마련한 돈을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딜러(이하 '피해자 소속 딜러'라 한다)들에게 월 1.5%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고, 추후 딜러가 차량을 매도하면 그 대금에서 위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도 자금이 부족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승용차를 매수하였고, 차량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소속 딜러들은 자신이 구매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사원으로 등록된 딜러들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한 대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 처분의 부담을 지게 된다.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딜러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담보할 필요도 있었다(피해자는 승용차 이전등록 명의를 자신으로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소속 딜러들은 자신이 구매한 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의 주차비(임대료)나 도색비용, 광고비, 세차비 등의 차량관리비까지도 직접 부담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관리비를 자신이 부담한다거나 딜러가 아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딜러는 피해자에게 임대료(자릿세) 명목으로 월 60~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매수인에게서 매도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결국 매수인이 지급하는 차량대금 중 일부이므로 그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매도인인 딜러라고 할 것이다. 5) 피해자 소속 딜러가 자신이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따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매매대금 결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사용·처분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매가격 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었다. 그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매매대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차량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피고인을 비롯한 딜러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딜러가 돈을 빌려 매수한 승용차를 장기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일정 기간마다 대여금에 대한 중간이자를 받아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공소사실 기재 각 승용차는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다만 명의신탁 혹은 양도담보(매수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뿐이다. 피고인은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검사가 제시한 이 법원 2018노213 판결은 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매입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안에 관한 것(위 판결문 3면 참조)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