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2018고단13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술을 마시면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고성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7. 12. 16. 18:00경 피해자 D 등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마을회관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D 등이 출입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을회관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위 출입문 손잡이 열쇠 구멍을 수회 찔러 출입문에 약 10cm 가량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 D(71세), 피해자 E(여, 85세) 등이 출입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 망치 등이 들어있는 연장 혁대를 보여주며 위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누가 문을 잠궜노, 칼로 그리삔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E에게 "씹할 년들아, 죽이삔다,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18:00경 위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54세)이 출입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와 문을 닫았노"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H(59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주소"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피해자의 뺨과 등 부위를 양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치과'에서 틀니를 한 뒤 치과의사가 치료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위 '치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치과의사인 피해자 J(46세)에게 "씹할 새끼야, 사기 치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내일부터 문을 닫게 만들 것이다."라며 욕설과 함께 위 치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6:00경 위 '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위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씹할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의령에 아는 사람 많다"며 욕설을 하고 치과위생사 K(여, 35세) 등 직원 2명에게 "씹할 년들, 확"이라며 손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들이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00경 경남 의령군 L에 있는 피해자 M(57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메뉴판을 큰소리로 읽고 국밥을 시켜먹으면서 큰소리로 "국밥이 맛이 없네, 마산에서 국밥도 안 먹어봤나"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의 처 O가 "그럼 마산에 가서 드세요"라며 국밥을 도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가게 문 닫아라, 장사할 자격이 없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두려움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7. 17:00경 위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하면서 "반찬은 필요 없다"라며 자신의 반찬을 주방에 갖다 놓고는 옆자리의 모르는 손님들의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고 이에 피해자의 처 O로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맛이 없다, 가게 문 닫아라"라며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이에 놀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8. 20:00경 위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처 0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년, 이년아, 마산 가서 안 먹어 봤나"라며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반찬을 집어먹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이에 놀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28. 18:00경 위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위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전 식당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것으로 신고하느냐, 두고 보자"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8. 1. 31. 16:11경 경남 의령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를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R, F, M, H,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에 대한 소견서 1. F, H에 대한 각 장애인복지카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설명), 수사보고(N 식당 목격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장애인카드 사본 첨부)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여성 속옷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5개월 판시 11개 범죄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은 3개 범죄는 모두 업무방해죄이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년~3년 6개월이다[J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고, M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 영역은 모두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6년 5개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비록 1998년 이후로 약 2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총 11차례나 저질렀고, 노령이거나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 외에도 같은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같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다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나아가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