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등이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G 등)'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E, F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E, F 등에게 제공하여 E, F 등으로 하여금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E, F 등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794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필요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소비할 생각으로 이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유령법인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1개 계좌당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법인 계좌를 B에게 보내 양도하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계좌를 재차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B은 위 각 법인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E, F 및 불특정 다수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G 등)'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K(L은행, M), 주식회사 H(I은행, J), N(I은행, O)의 1차 차명계좌(속칭, '앞방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이 개설하여 B을 통해 건네 준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계좌인 2차 차명계좌(속칭 '뒷방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 F 등에게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20 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갤럭시J4 내에 저장된 계좌 관련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G 도박계좌 은행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사용 계좌 특정),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사진, C 계좌개실신청서, 문자 내역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갤럭시J4 내에 저장된 계좌 관련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G 도박계좌 은행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사용 계좌 특정),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각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사진, C 계좌개실신청서, 문자 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등 가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범죄수익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절반을 B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전액을 자신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에서부터 B을 거론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 범행 기간, 횟수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수사와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