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4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68. 12. 초순 1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만나 피고인이 출국 시 사용할 여권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후 가발과 콧수염을 사용하여 변장하고 촬영한 사진을 갈아 붙여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 시 그 사진대로 변장하여 나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1969. 1. 17. 22:00경 C의 안내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여권에 첨부할 변장 사진을 촬영하여 준비한 후, C으로 하여금 1969. 1. 23. 13:00경 서울 종로구 G 앞 소재 H다방에서 1 명의로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 J의 명의인 사진란에 첨부된 I의 사진을 뜯어내고, 1969. 1. 25. 10:00경 K 앞 소재 L 다방에서 중 앙청 내 상공부 표준국 M로부터 외무부 여권과 철인이 날인된 피고인의 변장 사진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위 H다방에서 위 여권 사진란에 피고인의 변장 사진 1매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명의의 I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969. 1. 27. 17:00경 김포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면서 법무부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69. 1. 18. 13:00경과 1969. 1. 20. 10:00경 2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P에게 일본 미쓰비시은행 발행 보증수표 50만 원권 1매와 시내 한일은행 발행 보증수표 10만 원권 2매 등 합계 7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돈으로 미화 2,000달러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1969. 1. 21. 18:20경 피고인의 집에서 P로부터 달러 암매상을 통하여 환전하여 온 1,8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정해진 기일 내에 재무부장관 앞으로 외화 취득 신고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9. 1. 27. 17:40경 위 달러화를 소지하여 출국함으로써 거주자로서 외국환 집중 의무를 위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 사실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한다) 1.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중 Q, R, P의 각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5 재노20, 2007재노2 판결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기소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시건의 공동피고인인 C, Q, R은 공문서위조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재심대 상사건의 공동피고인 P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C, Q, R, P의 이러한 각 법정 진술은 모두 임의성 있는 자백으로서 달리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판시 각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외국환거래법 부칙(1998. 9. 16. ) 제5조, 구 외국환관리법(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외국환 집중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밀리에 출국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실제로 행사하고, 달러 암매상을 통하여 달러를 환전한 후 외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자로서 외국환 집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북한 언론계의 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북한에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정착하였으나,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 중립국으로 출국 및 이주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연행된 후 구속영장 발부 전 상당한 기간 불법 구금되는 등의 위법한 수사를 받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조작되어 버린 점(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재심대 상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항소가 없자 전격적으로 그 집행까지 이루어졌는바,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간첩이라는 오명을 가진 채 생명권이 박탈당하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인 C에 대한 관련 재심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공소사실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간첩임을 전제로 하여, 별지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호를, 제2항의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을, 제2항의 북한에 암호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제3항의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을, 제4항의 군사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6) 제4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제5항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9. 5. 10. 선고한 69 고11142, 11535(병합)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1969. 5. 18. 그대로 확정되었고, 1969. 7. 2.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나. 검사는 2017. 9.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8. 1. 재심 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자로서 간첩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C, S, T에 대한 각 재심사건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북한에서 위장 귀순한 간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류들은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채 행하여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다른 증거들 역시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중앙 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C, S, T에 대한 각 진술서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Q, R, BE, BF, BG, BH, BI, BJ, BK, I,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E,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진술서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동행보고, 인지보고 등의 수사서류, 재심 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S, T, Q, R, P의 각 진술기재,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노동신문, 북괴 노동당위치, CI 집 무실 도면, 문화부 위치도, 문화부장실 도면, 구룡우체국 약도, 각 비디오테이프, 최후변론 CD(녹음파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05재노20, 2007 재노2(병합)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재고합56 사건 판결문 등이 있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가) 관련 규정 피고인이 연행될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의 염려, 혹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제206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제207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월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연행된 1969. 1. 31.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2. 14.까지 15일 간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자백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69. 1. 31. 월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연행된 후 1969. 2. 1. 중앙정보부로 압송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위 연행일로부터 11일이 지난 1969. 2. 11. 이 되어서야 발부되었고, 다시 3일이 지난 1969. 2. 14.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1969. 2. 3.부터 1969. 2. 13.까지 12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9회에 걸쳐 피고인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969. 2. 14. 집행된 이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1969. 2. 18. 피고인에 대한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1969. 2. 18.부터 1969. 2. 25.까지 3회에 걸쳐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1969. 1. 31. 월남 공항에서 주월 한국대사관 CJ에게 체포되었을 당시 중앙정보부 CK의 지나친 간섭 등을 견디지 못하여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 가서 남북한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한국을 탈출하였다고 말하였고, 중앙정보부에서도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장 귀순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에는 편철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1969. 2. 3. 1회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10여 차례 이상 진술서를 작성하고, 10여 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신문을 당하면서 위 진술과 상반되게 "위장 귀순을 하였고,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한편으로 북한이 아니라 중립국에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거나(제4회 진술서), 북한의 중앙당 선전부에서는 자신에 대한 숙청을 고려했는데 이를 모르는 문화부에서 판문점 출입기자로 나가 줄 것을 간청하여 숙청을 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서 귀순하였다(제6회 진술서)고 하는 등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중앙정 보부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제3국으로 도피하려고 생각한 것이지 북한에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J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심대상사건의 최후 진술에서도 "나는 북을 넘어올 때 공산주의를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던 C, S, T은 모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 및 자신들에 대한 재심사건 법정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각종 고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하여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최초의 진술을 뒤집고 범죄사실을 자백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 또한 C, S, T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어 허위로 자백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 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법구금, 고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중앙정보부에서의 수사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바, 달리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중앙정보부는 1969. 3. 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기 전인 1969. 2. 27. 서울구치소에 가서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1969. 3. 3. 피고인에 대하여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며 수사를 진행하여 1969. 3.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검사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대문 구치소로 출장을 나와 구치소장실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C, S, T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조사하는 동안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입회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검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고 그 즉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들어와 겁을 주는 등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C, S, T에 대한 각 진술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C, S, T에 대한 각 진술서류는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C, S, T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류들 또한 그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S은 피고인이 출국한 다음 날인 1969. 1. 28.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고, T 또한 1969. 1. 28.경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1969. 2. 10. 석방되었으며, C은 1969. 1. 31. 피고인과 함께 월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연행된 후 1969. 2. 1. 중앙정보부로 압송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C, S, T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1969. 2. 11.이 되어서야 발부되어 1969. 2. 12. 집행되었으므로, 결국 C은 13일, T은 14일, S은 16일 동안 각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았다. C은 중앙정보부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1969. 2. 2.부터 1969. 2. 17.까지 5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C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S은 1969. 1. 29.부터 1969. 2. 19.까지 4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S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T은 1969. 1. 28.부터 1969. 2. 18.까지 5회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T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다. C, S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 재노20, 2007 재노2(병합) 재심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C은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계속 의자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을 당하여 중앙정보부에서 시키는 대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S 또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번 갈아가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반복하고, 전신을 몽둥이로 때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견디다 못해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T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자신을 의자에 앉힌 채로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내막을 모른다고 하면 정강이를 구둣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채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 S, T은 모두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각종 고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견디다 못하여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임을 전제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는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대문구치소에 출장을 나와 구치소장실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C 등을 조사하였고,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입회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검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고 그 즉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들어와 겁을 주는 등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중앙정보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4)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Q, R, BE, BF, BG, BH, BI, BJ, BK, I,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E,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진술서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동행보고, 인지보고 등의 수사서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6)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S, T의 각 진술기재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S. T의 재심 대상사건에서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그 임의성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지 3일 만인 1969. 3. 25. 피고인, C, S, T에 대하여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었다. 피고인, C, S, 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임의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심 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날 피고인과 C이 함께 중앙정보부 남산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재판 당일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법정 안을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백 취지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수사 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진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의하여 1969. 4. 2. 피고인, C, S, T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각 선정되어 1969. 4. 4. 국선변호인들에게 통보되었으며,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1969. 4. 8.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1969. 4. 9. 국선변호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C, S, T에 대한 국선변호인들에게 그 선정이 통보된 지 불과 1일 또는 6일 후인 1969. 4. 10.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고, 1969. 4. 24.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었으며, 1969. 5.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데 이어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졌고, 1969. 5. 10.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C 등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재판의 진행경과를 보면, 피고인, C, S, T은 공판과정에서 비록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공판기일 직전에 그 선정이 이루어져 제대로 된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을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1) 재심 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Q, R, P의 각 진술기재 Q과 R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진술은 주로 여권의 위조경위에 관련된 것이고, P의 재심대상사건에서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달러를 환전해 준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노동신문, 북괴노동당위치, CI 집무실 도면, 문화부 위치도, 문화부장실 도면, 구룡우체국 약도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각 비디오테이프, 최후변론 CD(녹음파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05 재노20, 2007 재노2(병합)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재고합56 사건 판결문 위 각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피고인은 위장 귀순한 간첩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나.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제1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등의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 형상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상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자"라 함은 당해 결사 또는 집단 내에서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로 당해 결사 또는 집단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46. 6.경 조산 공산당에 입당한 후 북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였고, 1948. 11. 경부터 노동신문사 기자 겸 당 CL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때는 1948. 11.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바, 1948. 12. 1. 이전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잠입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 및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제2항),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제3항), 군사목적수행을 위한 간첩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및 국가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귀순하였을 당시 행한 전략신문의 결과, 중앙정보부에서도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중앙정보부의 CM으로 채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한 반공계몽 등에 활용하였고, 정착생활을 위하여 결혼을 주선하고 정착금을 지원하기까지 하였다. 중앙정보부는 평소 운전기사나 감찰실 직원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동향감시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CN과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CO을 비롯한 중앙정보부의 직원들도 피고인이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당시 간첩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암호명, 난수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암호연락문도 난수표에 의하여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히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담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출국하여 처음 도착하였던 홍콩에서 북한영사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 인사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굳이 중립국인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남베트남에서 체포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초에 CJ에게 진술하였던 바와 같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가서 저술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귀순한 전 북한노동당 산하 CP 사장인 CQ과 북한노동당 고위간부인 CR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제목으로 북한을 배신한 피고인이 한국의 정보부에 의하여 이용당한 뒤 간첩으로 몰려 죽었다는 내용의 비밀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국 당일인 1969. 1. 27. S이 보는 앞에서 CN, 8촌 동생인 BY, 운전 기사인 CS에게 보내는 편지 3통을 작성하여 주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였다. 중앙정보부에서는 A이 BY에게 보낸 편지를 압수하고서도 이를 압수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CN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감찰실에서 당하는 온갖 수모와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에 인간으로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해외로 나왔다. 지금 여러모로 바쁜 시기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동안 CN께서 베풀어 주신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정세가 바뀌면 귀국하겠다. '는 취지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 귀순한 간첩이 적지를 탈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은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귀순한 사람이어서 사상적으로 의심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은 대한민국 탈출 후에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1969. 1. 23. BA과 약혼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암호연락문은 단 순히 피고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S 또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장 간첩이라거나 북한의 지령에 의하여 탈출하는 것은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배신을 당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C과 S은 재심 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C의 여권 위조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C, S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08. 12. 19. 선고한 2005 재노20, 2007재노2(병합) 재심사건의 판결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C(여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S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2. 27. 확정되었다. 라. 찬양, 고무 및 동조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제5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AM, AA, AC 등에 대한 진술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서는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 고무 및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장 귀순한 간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주변인들의 포섭을 획책하기 위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 및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처벌규정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제1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제2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국가에 의하여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힌 채 사형집행에 의하여 생명을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제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과오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