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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3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가명, 56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하천길에 이르자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 옆 수풀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일 현장 CCTV 확인 종합), 1.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의로 강간을 그만두어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두 번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0:50경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주먹으로 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신원을 확인받다가 도주하고, 추격을 당하자 멈춰 서서 D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2:20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강변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루 사거리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충돌할 뻔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 차량 우측으로 끼어들어 앞지르면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 1. 사진, 영상 캡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도 손괴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5세)가 쓰레기 분리수거 후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분리수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9. 10. 법정증언)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1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화정 8교 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식당이 있는 횡단보도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위 자동차로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1. 22: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8. 28.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3층에 위치한 C 내실에서 D, E, F, G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네 장씩을 받아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마지막에 가장 낮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85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자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47세)이 속칭 사기도박을 한다고 의심하고 내실 밖에 있던 흉기인 당구큐대를 가지고 들어와 이를 분해한 뒤 손잡이 방향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약 10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약 10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8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고,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판돈 액수에 비추어 도박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3: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위치한 J병원 10층 옥상 휴게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다쳐 입원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E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패냐 이러면 강도 아니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새끼야 나는 강도 이런 거 아니다. 너 여기서 던져 버리고 나도 여기서 뛰어내려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이 보복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함께 사는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를 할테니 주소를 알려달라.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처에게 ”어제 때린 사람이 내일 만자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서너대 툭툭 치면서 ”야 이새끼야 가해자님 가해자님“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가해자님이 내일 만나자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다친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야 이새끼들아 자세 똑바로 잡아라“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1. 4.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3:0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B, C, D를 손님으로 태운 후, 용인시, 서울 관악구 등지를 이동하다가, 같은 달 3.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 무인 사진관에서 B, C, D가 잠시 내려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손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일천원권)을 합동하여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택시를 이용하여 운행해주고, B, C, D가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이 끝나자 택시를 이용하여 도주하게 함으로써 B, C, D의 특수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F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범행은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장소에 이동시킨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공범들과 범행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택시에 공범들을 태웠다가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진술 태도,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서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13. 11: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을 욕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주민들에게 불을 내어 경고할 목적으로, 빈 플라스틱 용기에 시너와 석유를 채우고 위 용기 입구에 압박붕대를 꽂아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2개를 제조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3. 13:5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및 다른 거주자들의 주거지인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욕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주민들에게 불을 내어 경고할 생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제조한 화염병 중 1개를 가지고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피혐의자 주거지 내, 외부 및 현장 사진 각 1부,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청을 듣고 범죄사실과 같이 화염병 2개를 제조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서 그 중 1개의 화염병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에서 이루어졌던바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5:01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298에 있는 호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23:1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7.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붙잡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스파크 차량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던 중,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자, "병신새끼야, 꺼져, 병신아, 꺼지라고.“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머리에 침을 1회 뱉고, 같은 날 21:42경 위 F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 잡고 이빨로 좌측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나 손괴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1: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인근 술집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6:5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따라가 시비를 걸고, 이에 뒤를 돌아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눈확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피해사진(추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상해 범죄로 인하여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2:43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주차장 요금정산소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1: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장기점’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경 통영시 정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1. 3. 15. 14:00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30경 서울 중구 C시장 3층 D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이혼한 아내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남, 57세)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27.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이의나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39

범 죄 사 실 1.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3:32경 5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7: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9:1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7, 8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 3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