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대리점 오픈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오픈하면 최신 휴대전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 운영비를 반씩 부담하여 대리점을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하거나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매장오픈은 8. 15.까지 무조건 할 것이다. 통장에 28,000,000원 정도가 있다. 한 달에 500,000원, 300,000원 넣는 적금 통장이 2개 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차비가 없다. 삼촌 트렁크에 봉투가 있다. 수요일이면 통장이 풀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요금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야 한다. 다 회수가 된다. 내일이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납할 휴대전화 요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존재하지 않는 휴대전화 대리점 손님들의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25,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개통일부터 2018. 11. 22.까지 요금 미납 없이 사용하겠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그 밖에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5. 토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도 변경이 안되는 땅인데 유리 온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이 있다. 시설공사나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도중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면 2달만에 5천씩은 떨어진다. 통장이 풀리면 1억이 스텐바이 되니까 다 꼴아 박을까 생각 중이다. 수익금은 11. 21.로 확정된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필요하다. 손님을 만나면 이동할 수가 없다. 내가 못 나가서 놓친 손님이 3명이 있었다. 차를 해주면 손님이 장난 아니다. 2018. 12. 10.까지 차량 명의 이전을 해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추후에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경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Q에서 할부로 구매하도록 한 뒤 즉석에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R주식회사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P조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계좌 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서,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네시스 차량 대출금 납부내역서, S 대출금 수납내역서, 휴대폰 요금 명세서, 차용증, 피해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등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