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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0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C역 역무원인 D에게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말하며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112신고를 하는 위 D을 보고 도망을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위 D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물을 건네주는 위 D의 손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 및 협박하여 위 철도종사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1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순3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안경을 낀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차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장 F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찢어진 외근조끼와 구부러진 안경테 촬영 사진 관련) 1. 역무원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역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무원과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역무원 D 및 경찰관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역무원 D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F는 피고인이 역무원 D의 손 부위를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호 부합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순간, F의 몸이 밀려나면서 주춤하였고, F가 땅에 떨어진 안경을 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관 F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경찰관 F의 외근조끼 오른쪽 주머니가 찢어졌고, F의 안경테가 구부러진 사진이 촬영(증거기록 51~54면)되었는바, 이는 경찰관 F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제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8면)하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철도 역무원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역무원 및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폭력 전력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철도 역무원 D이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었던 점(이 법정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67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0. 9. 2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 4병, 안주 2개, 맥주 15병, 아가씨 5명 봉사료 등 합계 1,8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은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계산서를 청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에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돈이 없는데 오늘 12시까지 기다려봐라, 이전 술값까지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 대금 중 일부라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45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옆에서 인상을 쓰며, 해운대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들을 들먹거리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범행 부분 피고인은 I, J, K, L, M, E과 함께 2010. 1. 2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으 있는 피해자 G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 5병, 안주 4개, 맥주 20병, 아가씨 6명 봉사료 등 합계 2,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은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은 후 계산서를 청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걱정마라, 갈 때 주겠다"라고 말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 등에게 다시 계산서를 청구하자, E은 피해자에게 "내가 양산에서 활동하는 조폭이다. 해운대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다 내 동생들이다. 건달이 무슨 동네양아치냐"라면서 자신이 마치 조폭인양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 옆에서 서로 간에 큰 소리로 "형님"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며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B 범행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피고인 B는 인사차 이 사건 주점에 잠깐 들렸다가 10분 내지 20분 정도 후 나갔고,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집 및 직장이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일 E이 오늘 술값은 책임지고 계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들을 술값계산서가 청구되는 시점에 맞추어 귀가조치 또는 내보냈다는 내용뿐인 점 반면 피해자는 검사의 주신문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옆에서 인상을 쓰며 해운대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들을 들먹거리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범행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일 E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술값계산서가 청구될 무렵 자신이 계산하겠다며 일행들을 전원 퇴장시켰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 등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E에게 정중하게 '술값을 누가 계산하실 겁니까.'하고 물었더니 E이 저한테 십원짜리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I가 한마디를 하고, 그 일행들이 한마디 하는 상황을 보고 결국 두려워 후퇴하고, 술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이나 직위에 따라서 자리를 권하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들어와서 자리배치를 할 때 다 같이 일어선 채로 '형님'하며 90도로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E에게 살짝 조심스럽게 '오늘 술값 선결제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 그 모습을 보고 I가 저한테 '씨발 좆같네. 뭔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일제히 일행들 입장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있던 I가 '장사 그만하고 싶냐. 아, 좆같네'라고 해서 술값 청구를 단념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며 비로소 피고인 등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E의 공갈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은 피해자가 술값 선결제를 요구하며 E과 시비가 붙자 한마디씩 하며 거들었고, E을 향해 "형님"이라고 90도로 인사하며 앉았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E이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이었고, 더구나 술을 마시기도 전에 술값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 L는 E의 동네 후배여서 “형님"이라고 충분히 호칭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과 E이 사전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술값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등이 E과 공모하여 공갈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B(남, 24세)으로부터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 13:35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E동에서 피고인을 피해 4층과 5층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위 D대학교 E동에서 근무지인 같은 학교 F동 4층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근무지인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무실 앞에서 약 10분간 기다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같은 학교 F동 4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자료, 각 동영상 CD, 문자캡쳐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등, 현장 CCTV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11. 30. 이전에 헤어진 사이였던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든 피해자의 2022. 11. 30.자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1. 30. 23:13경 피고인에게 “오늘 네가 나한테 엄청 의심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고 오늘 굉장히 불쾌했어. 네하고 내하고 이미 헤어졌고 나한테는 연애 사이가 아니니까 아는 친구로 지내자고 했으면 서로가 좋게 친구로 남아있으면 좋겠어.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는 행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친구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굉장히 불쾌했고 계속 그러면 차단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12. 1. 자신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며 따라다녀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여 굉장히 무서웠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1. 2013고단244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헤드폰 200대를 수입하여 줄테니 대금을 먼저 달라. 그러면 2012. 12. 26.까지 블루투스 헤드폰 200대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드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헤드폰 대금 10,236,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고단62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 다동에서 악세사리 등 도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2.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51,818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49,825,551원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7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12. 17.자 통화 녹취록) 1. 이체확인증(피해금입금) [2014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 진술부분 1.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현장확인 복명서, 경위서,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와 합계액이 많고, 그로 인한 조세 포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등 범행으로 2005년,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8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6. 11. 2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업소에서, 2개 방실에 안마실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회 35,000원에서 65,000원을 요금을 받은 다음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 등을 이용하여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본건 업소 과세정보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부 미용사로서 업무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마사의 업무 한계를 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가벼운 안마행위까지도 무자격 안마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위 조항 각 호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손님들의 발 등 전신을 손 등으로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되고, 피고인이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안마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의료법 제8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규칙조항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위에서 본 안마의 개념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의료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새롭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규칙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는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비시각장 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66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49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경북 김천시 C 소재 'D㈜ 토석채취 허가지내 중간복구 조경공사'를 D㈜로부터 공사금액 218,9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20. 7. 9.부터 2020. 8. 31.까지 시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 소속인 E은 위 조경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조경공사 중 토석채취 절개지에 대한 보호공사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 인부들을 모집하여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다. E과 피고인은 위 조경공사의 현장소장 및 보호공사 작업팀장으로서, 토석채취 절개지 경사면에서 중간 복구 조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사면 아래로 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하기 전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하고, 경사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작업 전 인부들을 상대로 별도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경사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산림 복구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2020. 8. 4. 10:40경 피해자 G(남, 54세)이 공사현장의 절개지 경사면에서 녹생토 살포 작업을 준비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비틀거리다가 뒷쪽 절개지 경사면 약 18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현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안전모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나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에 안전줄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산재보험으로 일부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고, 절취 담당 조직원이 그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금원을 절취하면, 피고인이 위 절취한 금원을 전달·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 예금은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안전하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 인출하여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안장치를 설치하려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0:49경 피해자에게 하늘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절취 담당 조직원은 같은 날 20:54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절취담당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간 적이 있다는 내용)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로부터 친구 집에 놓아둔 돈을 누군가 가지고 나올테니 그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집 부근에 가서 기다렸다는 내용)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발신 전화번호 수사 등, 피의자 일행 및 공범에 대한 수사, 범죄현장 발신 전화번호 수사 등) 1. 계좌별 거래 내역 명세표, 택시영수증 1. 요청결과통보(증거목록 33번), 통신자료 조회회신(자료없음) 1. CCTV 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친구 집에 놓아둔 돈을 누군가가 가지고 나오면 이를 전달받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 부근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G의 돈이라고 들었을 뿐 훔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그 돈을 전달받지도 못한 채 돌아왔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G와 공범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나온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돈의 전달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가서 기다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전달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미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G로부터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기로 한 돈이 절취품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돈이 G의 돈이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가지고 나오는 정당한 행위로 생각했다면 당초 G의 부탁을 거절하고 집 부근에서 기다리기만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인 I로 4회에 걸쳐 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고 그 중 한번은 9분이 넘게 통화를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위 번호와 통화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 무슨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전화번호 I은 주요 통신 3사에 가입되지 않았고, 별정 통신업체인 J에 가입되었다가 변경되어 가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위 전화번호 사용자와 통화를 하였으면서도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전화번호 사용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직접 현금을 절취한 범인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G와 위챗으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그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부산에 가서 K, L라는 친구를 만났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K과 함께 갔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전화번호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3일 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범행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종범죄(음주운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충주시 연수로 1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충주지점에서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7,350,000원, 할부이자율 연 6.5%, 상환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4.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13,7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할부이자율 연 34.9%, 상환기간 3년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6.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7,5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충주시 칠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약정서,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계좌별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죄 전력(벌금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예전에 자신이 피해자 E에게 매각하였던 레미콘 차량이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부산에서 운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레미콘 작업이 모두 끝난 시간에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레미콘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 E의 권리의 목적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레미콘 차량 1대를 취거하여 피해자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RS폰(모델명 I 296)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각 CCTV사진, 사진 1. 수사보고(TRS폰 모델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607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0. 18. 03: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맛사지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4범이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곳을 성매매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에게 현금 9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지병인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다음날 요추신경 성형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어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증거기록 제11면),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입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의사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12 신고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으며, 실제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 경영자인 D은 2011. 10. 18. F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있었으나, 다른 종업원은 없었던 사실, D은 그 다음날 허리수술을 받기로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이던 F에게 허리수술과 관련한 보험관계를 문의하기 위하여 F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사실, F는 D 대신 나가 방문한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3호실에 무작정 들어간 사실, 이에 D은 위 3호실에 들어가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퇴실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D과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함과 아울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D이나 F에게 요금 9만 원을 지급한 적도 없었던 사실, ⑩ 이 사건 당시 D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실, ⑪ D은 이 사건 당일 다음 날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강 요추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1달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D 스스로 눕거나 일어나기에도 통증이 심하여 성행위는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⑫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5면, 제176면)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갈미수죄의 하한은 무고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과 아울러 금원을 갈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미지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E은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로 은행과 수표계약이 어렵자 명의상 대표를 세워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수표를 발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우리은행 도농지점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6. 2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E 운영의 H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금 15,000,000원', 발행일 '2016. 7. 22.'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2016. 7. 19. 거래정지처분 되었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0.부터 2016.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5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수표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은 신용불량'이라는 E의 권유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가서 직접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2016. 6.경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E로부터 'F이 자금난으로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따라서 발행하는 수표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늦어도 2016. 6.경에는 F 명의로 발행되는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표부도액 3억 6,000여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형기 종료 후 1년 남짓하여 판시 범행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E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Reactor System 2대를 부가가치세 포함 325,600,000원에 제작 및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1) 피고인은 2015. 6.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9,6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각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1)위 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초과지급분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갖는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D이므로횡령의 피해자 역시 대표이사 개인이아닌 회사인바, 피해자가둘중누구인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주는사정이 아니 므로직권으로 회사를 피해자로 본다. 30.경 60,400,000원, 2015. 8. 31.경 50,000,000원, 2015. 9. 10.경 5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5. 9. 11. 경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6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금이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에게로 직접 송금됨으로 인해 실제 지급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30,400,000원을 더 수령하게 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2015. 9. 14.경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130,4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제작발주서, 감정평가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대금 조정협의나 정산 절차 없이 위 대출금을 수령한 직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대출금 반환채무와 상계하였다며 자동채권으로 내세우는 설계비용증가분은 대부분 지출근거 없는 자체 공임으로서 기왕의 계약조건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액을 횡령하고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