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법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물에 넣고 유심칩을 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6,058,600원 상당의 동자 인형, 선녀 불상인형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7.경 안산시 단원구 E 307호에 있는 'F' 법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캐피탈 할부금과 사채 이자를 메울 수 있다,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 소송만 해결되면 돈이 바로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서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수십억원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같은 달 30.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돈 외에도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돈의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이 가지고 있던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 준 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로서 결혼을 논의하던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재물손괴 모습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 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손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절도, 폭행)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11:00경 안산시 I아파트 1414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팬티, 런닝셔츠 각 1벌을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법당에서 피해자 D이 손님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 J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K의 법정진술(피고인과 처음부터 함께 D의 집에 들어가 모든 상황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나 112 신고내역{D과 사귀는 남자(J)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는 신고내용}에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에 배치되고, D과 J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경위(J의 폭행 부분, 피고인의 법당 내 불상인형의 손괴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배치되는 점, D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무속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J은 D의 남자친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D,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절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D의 각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훔쳐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D의 각 진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G의 각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G 자신은 구체적으로 도난당한 속옷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폭행 D, J의 각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