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41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 세차장에서 번호미상의 차량에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습득하여 이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네임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C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3. 00:51경 화성시 D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증거자료, 증거자료(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9:5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동 교통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측정거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3:00경 아산시 B 토지에서, 피해자 C가 토지 경계 표시를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펜스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펜스의 지주핀을 뽑아 망가뜨림으로써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부터 같은 달 9. 13:3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캐논 650D카메라 1개, 17-55mm 렌즈 1개, 50mm 렌즈 1개, 30mm 렌즈 1개, 배터리 세로그립 1개와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5:00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클럽’에서, 그곳 22번 테이블 부근을 지나가는 클럽매니저인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8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링크를 보내 줄테니 다운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라. 기존에 C에 1,500만 원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업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법위반이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 처리해야 한다’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7. 13:10경 의왕시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은행 영수증, 현금 인출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기 피해가 다행히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12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공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탑승하여 경기도 포천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14경 E역에서 승차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같은 날 00:30경 위 버스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 내방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서리풀터널 방면에서 내방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B, C)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2. 21:3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N라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3. 02:30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되풀이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2022년경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3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손세희(기소), 신은정(공판)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9:55경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며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정0홍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장기를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벌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형사상 합의하였고 피해변상도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를 소재지로 하여 ‘B’이라는 상호로 도어 설치 및 A/S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7. 2.경 경기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00,545원 상당의 자동문설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 같은 내용으로 공급가액 4,663,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62,896,8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핸드폰 계약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3세)이 피고인의 위 매장 운영자인 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순경 F에게 “왜 저 사람은 현행범 체포 안 하냐? 내 말은 왜 안 들어주냐?”라고 소리치고,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순경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5. 1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2층 D 매장에서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2023. 1. 2.경 계약한 핸드폰의 계약 문제로 항의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7: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B, C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칼로 배아지 찔러죽을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사건 접수를 원하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발, 미친년아 뭐 어쩌라고, 씨발년아, 눈깔을 파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 부분을 들어올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많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5: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 D 앞에서부터 약 20m 떨어진 곳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 및 압수물 가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다. 즉 원래 피고인은 C 안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통하여 왔고, 다만 대리기사가 주차공간이 아니라 길목에 주차를 하고 떠난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쉬고 있었는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다른 주차공간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다. 그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떨어지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금주를 실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4. 19.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2019. 12.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피고인 C(2022. 8.경부터 2022. 10. 24.경까지)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9. 6.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 ~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B’을 통해 'CROSMAN CLASSIC 362' 공기총 1점을 주문하면서 국제특송을 통해 위 공기총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23. 2. 9.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에 있는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위 공기총이 들어있는 화물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총포구입내역, 총포해당여부 검사결과회신 1. 적발사진 1. 안보위해물품(공기총)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3월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총기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지 행위 자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수입하려고 하였는바, 앞서 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0:41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스티커),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통행로 중간을 막아 세운 채 정차하는 등 비정상적 운전 행태를 보이다가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 2017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3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이성우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SM-G986N)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D 계정명 ‘E(아이디: F)’이 게시한 “E 희귀 자료 팔아요 진짜 진짜 싸게 팜니다 연락주세요 라인 G”라는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 H과 라인을 통해 가격 협의를 한 뒤, 같은 날 10:3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H으로부터 E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연결된 음란물들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하고, 위 계정에 다운로드한 음란물 중 ‘J’라는 파일이름으로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시청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4. 27.까지 위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계정 등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영상물 관련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영상물의 중간 소지자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과 소지 행위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기소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단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연미 판사 서청운 판사 김주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서울 마포구 C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매도하는 경우 상환하겠다며 2017. 4. 초순경 2,500만 원, 2017. 5. 초순경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7:04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송치결정서,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민사판결문(2019가단231780), 형제번호 2014-214-027110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고소장 기재 사실을 정정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