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2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9.경 불상지에서 G카페에 접속하여'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CPU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합계 51,433,5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28. 19:32경 부산 동구 N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H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I 명의 EY조합 계좌(FJ)로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오로 5,200,000원을 송금하여 초과 송금된 4,6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의 FK 계정 정보를 구매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 9.경 불상지에서 네이트온을 통해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FL)에게 연락하여 1건당 3,000원을 지불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M의 FK 계정 정보(전화번호 : FN, 이메일 : FO, 아이디 : FP, 비밀번호 : FQ)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명의 FK 계정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¹20191982₁ 4.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FR 의 부친인 FS 명의의 휴대전화, EY조합 통장, 보안카드와 FS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FR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S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FS 몰래 FS 명의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FR과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R은 2018. 10. 2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S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을 한 다음, 마치 FS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FS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T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FS 명의 EY조합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U에 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 같은 달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V에 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 같은 해 11.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FW로부터 25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FX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4,550만 원을 대출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R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550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8 5.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PS4 PRO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Y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Z 명의 EY조합 계좌(GA)로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 9.부터 2019. 3.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1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767 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20:00경 부산 동구 GB 아파트 인근에서, GC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EY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D)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E, F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F, GG, GH(증거목록 순번 12), GI, GJ, GK, GL, GM(증거목록 순번 30), GN, GO, GP, GQ, GR, GS(증거목록 순번 52), GT, GU, GV, GW(증거목록 순번 68),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증거목록 순번 121), HK, HL, HM, HN,HO, HP, HQ,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FG, IL, IM, IN, IO, IP, IQ(증거목록 순번 263), IR, IS(증거목록 순번 271), IT, IU, IV, IW(증거목록 순번 287), IX, IY(증거목록 순번 294), IZ, JA, JB, JC, JD, JE, JF, JG(증거목록 순번 325), JH, JI, JJ, JK, JL(증거목록 순번 347),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증거목록 순번 387), JX, JY, JZ, KA, FE, KB, KC, KD, KE(증거목록 순번 421), KF(증거목록 순번 432),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증거목록 순번 482), KU(증거목록 순번 488), KV, KW, KX, KY(증거목록 순번 502), KZ, LA, LB, LC(증거목록 순번 516번), LD, LE, LF, LG, LH, LI, LJ, LK, LL(증거목록 순번 551), LM(증거목록 순번 553), LN, LO, LP, LQ, LR(증거목록 순번 573, 576), LS(증거목록 순번 579), LT, LU, LV, FF, LW, L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상세조회 ·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내역, 각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서,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원,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 이메일 전송 서비스, 각 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영수증, 이용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대화내역 · 이체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공용영수증, 계좌상세조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상세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예금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네이트온 메신져 증거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진정인 거래내역서 제출, 폴해쉬 추출) [2019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S, F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 게시글 등, 거래명세서 ·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 대화내역 등, 영수증·대화내역 등, 게시글 ·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증· 게시글 등, 공용영수증 · 게시글 등, 이체결과조회 · 게시글 등, 각 이체내역 · 게시글 등, 서비스이용확인서·대화내역 등, 입금증, 각 이체내역 · 대화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서 ·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 .대화내역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 대화내역 등, 입금증 · 게시글 등 [2019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6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인 FE의 2019초기693호 배상신청: 2019초기621호 배상신청과 중복되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F F의 나머지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6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