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25에 있는 건지교차로를 안성시 쪽에서 23번 국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대덕면사무소 쪽에서 안성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6:30경 속초시 청대마을길 3 에 있는 설악빌리지 3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미리내길 51 에 있는 미리내면옥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17. 2.경부터 2018. 5. 경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건물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인근 애견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에게 '너는 너희집 강아지가 발정나면어떻게 하냐. 너는 애를 낳을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옷 위로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추행행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6:1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정문 앞 교차로를 중부소방서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고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약 4분 30초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D 주차장 내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바짝 뒤쫓으면서 3회 이상 경적을 울리고 "씨발, 야차 세워"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을 벤츠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차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기려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몸을 피하자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해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얼마 전에 화재사고로 부친이 사망하는 슬픔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심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착각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공격적인 행위를 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두고 와 피해자에게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아이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왼쪽 옆구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승객으로서 택시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22: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남편도 있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1)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9: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태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말을 안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주 1)공소장기재 연령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전체에 붉은 찰과상,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처, 팔과 다리에 여러 개의 피하출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61세)의 친동생으로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잦은 꾸중과 훈계를 당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6:35경 태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50cm, 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내가 형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의료기록, 칼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형을 협박하였다.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4급으로 이러한 병적 상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협박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친형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8: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종사촌인 피해자 D(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뒷부분에 5~6바늘의 봉합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도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범퍼 등을 시가 합계 3,884,1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다시 위 'H빌라'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인적 손해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9.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5.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E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E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게 됨을 기화로 주식회사 D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조달이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E에게 이자 지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6.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전화로 50억 자금 유치를 부탁했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중국 출장 중에 있다, 50억 원의 유치가 잘 될 것 같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50억 원의 자금유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운전기사 F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 회장을 달래야 한다, 1억 원을 주며 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E 회장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변제기일을 연장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권자 E에게 이자로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와 위 F를 통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수표 촬영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의 J 메시지 2부, 수사보고 (참고인 K에 대한 수사 대상자 검색, 관련 사건 공람 기록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E에 대한 30억 원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변제기를 연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고서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E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처벌받게 되어 큰 고통을 겪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도중 피해액에 상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공판 단계에 와서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요양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80세)는 위 요양원의 입소자이다. 피고인은 2018.3.5.17:00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위 요양원으로 복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고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차량 문을 확실하게 닫아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고 차량 문을 열어놓은 채 또 다른 입소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몸이 불편한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진 차량 문을 통해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8. 14:50경 외상성 경막 하출혈,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주차관리요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B요양원에서 제출받은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 자료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요양보호사로서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10. 1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B 법무사 사무실을통해 같은 날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상호 '유한회사 C', 이사 'A', 본점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호'로 하는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에 관하여 설립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 10. 16.경 위 법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같은날 파주시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법인 실제 여부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통장을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까지 설립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8:45경 서울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 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갖다 대고 오른손을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불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지속 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포시 B 아파트 인근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일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은 2018.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은행 직원인데, B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14:5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논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위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1. 압수영장회신자료(H, A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대여한 체크카드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본인 명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하도록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출 관련 전화를 받고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서 정범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0:30경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해악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이후 불과 3개월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적극적인 방법의 성매매알선 영업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고, 본건도 고객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응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 편도2차로 도로를 공주고등학교 방향에서 공산성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중동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 앞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그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보고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G에 있는 박물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9. 8.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촉탁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정도는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16: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4세) 소유의 E 소렌토 차량에 다가가 어깨 등으로 위 차량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뒤로 밀어 꺾이게 하고, 위 차량 보닛을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시가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7:0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인수되어 같은 날 17:10경 F지구대에 인치된 후 G으로부터 "보호석에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폭력과 무관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양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감동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 내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가해차량 신호위반 수사에 대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영도구 C 옆 횡단보도를 항만소방서 구조대 방향에서 D아파트 E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