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1309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평택시 D에서 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군 DIA 소속 소령이며 지금은 동두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년 6월에 안정리 미군 부대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때 미군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자동차를 많이 팔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12. 8. 26.경 평택시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용 가방을 보여주면서 "내 어머니가 F 회장인데 안정리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숙박업을 하려고 한다. 이 가방 안에 2억원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지금 활동비가 부족하니 활동비를 빌려 달라. 일이 성사되면 이 가방에 들어 있는 2억원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소속 군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F 회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여행용 가방에는 2억원이 아닌 본인의 옷과 서류들만 들어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활동비를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2. 8. 28. 평택시 E 호텔 앞 노상에서 6,000,000원을, 2012. 8. 30.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5만원권 지폐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23. 평택시 D 위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군 부대 내에 있는 호텔에 취직을 시켜줄 것이니 준비하라. 미군 부대로 출퇴근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매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소나타3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평택시 E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현금 160만원을 주면 C에게 전달하여 줄 것이니 160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평택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6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1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경 평택시 J에 있는 K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K에게 "나는 현재 미군 소령인데 F 한국본부대표의 아들이다. 부동산을 200억원 정도 구입해야 하니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K로부터 평택시 L 대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해자 I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 당일 매수대금 6억 4,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2012.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11:00경 평택시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부인인 N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F 한국본부 대표의 아들이고 현재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소령이 아니었으며 F 한국본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리인의 자격을 사칭한 것이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6억 4,000만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 N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억 4,000 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단법인 F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사단법인 F 한국본부 대표 O의 대리인임을 사칭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해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아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2012. 8. 31. 경 사단법인 F 한국본부 명의의 인장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1:00경 평택시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 계약서 매수인 란에 '사단법인F 한국본부 이사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Q건물 603호'라고 컴퓨터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위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준비하여 놓은 사단법인 F 한국본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한국본부 이사 O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평택시 S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이 외제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벤츠나 BMW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BMW750 차량을 70,000,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할 것이며, 2012. 9. 10. 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선배들이 보면 안 되니 네가 구입하여 나에게 직접 가져다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2,9, 10, 12:00경 서울특별시 T 커피숍에서 BMW750 차량을 부산에서 탁송 받은 후 피고인에게 "외제차 딜러인 U에게 계약금과 탁송료로 620 만원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이니 일단 네 돈으로 먼저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MW750 차량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탁송료를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계약금 및 탁송료 62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평택시 W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V에게 자신을 미군 소령이라고 소개하고 미군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미군이니 군 부대 안에서 술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돈을 주면 술을 사다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술을 사다주겠다고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술을 사러 갈 것이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에 소속된 미군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술을 구매하여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구입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고단1356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Z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나는 최연소 국회의원 및 차관을 겸직한 정치인 출신이며, 국가정책연구원 규장각 원장, 바른 국민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인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고 아침에 은행 문을 열면 내 보좌관을 시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연소 국회의원 및 차관을 겸직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국가정책연구원 규장각 및 바른 국민운동중앙회는 전혀 실체가 없는 단체로 보좌관은 없었으며 술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처음부터 술값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및 안주, 접대부를 제공받고 그 요금 8,74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에 있는 춘천교도소 1동 상층 9방 내에서 같은 방에서 복역하던 피해자 AA으로부터 법무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가석방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에 아는 지인이 많고 특히 교정청 분류심시과장을 잘 아는데, 선불금으로 5,000,000원을 주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반드시 조기출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부에 아는 직원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석방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2010. 7. 6. 영치금으로 2,000,000원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B)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20121370, 가.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제주 서귀포시 AD 피해자 주식회사 AC 프론트 담당자 AE에게 객실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10.부터 2010.11. 12.까지 967, 968호 객실에 4명이 투숙할 것이고 요금은 후불지급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부터 2010. 11. 12.까지 객실 사용요금 1,016,400원, 식음료 대금 1,553,969원, 합계 2,570,369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 22:30경 서귀포시 AG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 유흥주점에서 AI, AJ과 함께 술을 마시며 종업원에게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로얄샬루트 17년산) 7병과 유흥접객원 4명의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4. 20121452, 피고인은 2011. 9. 20. 동두천시 AK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주점에서 맥주, 안주 등 239,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미군부대 소령으로 행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령이 아니었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9,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는 등 2011. 9. 20.부터 2011.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9,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5. 20121534, 피고인은 2010. 12. 4. 21:00부터 다음날 02:10 까지 서울 서초구 AN 주점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AO에게 발렌타인 양주3병, 630,000원과 과일안주 1접시 50,000원 등 합계 1,17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을 지불치 않아 합계 1,1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6. 20121538,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 강남구 AP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에게 "AR그룹 회장이 올 것이며, 회장님이 술값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21년산 3병 등 주대 440만원, 봉사비 160 만원 총 6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2012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