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2020고단619: 피고인 김총판 [공모관계]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통상 해외에 본사(운영진, 기술진 등 상주)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해외에 상주한 운영진, 기술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배팅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을 두어,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등지에 소재한 본사에서 원격 관리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www.com 등의 도메인 사용)을 운영하는 서운영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판으로서 국내에서 회원 및 하위 총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회원모집에 따른 수수료(일명 '롤링비')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나 하위총판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인근 불상의 원룸건물에서, 총판으로서 지인들을 통해 문회원(가명) 등 회원과 하위총판 총 4명을 모집하고, 위 ''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킨뒤, 회원과 하위 총판들로 하여금 위 ''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사이트 운영자인 서운영(가명)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 유한회사 ■■ 명의 기업은행 계좌(52***********)로 합계 9,154,702,283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783 1. 피고인 김총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 사이트의 총판이다. 한편, 김운총(가명), 이영책(가명)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 운영 총책으로서, 정관리(가명)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이관영(가명)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홍연결(가명)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 ▲▲, ◁◁)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양중개(가명)와 한정산(가명)은 국내 영업권자들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국내 영업권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김직원(가명)과 석직두(가명)는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곽모집(가명), 송모일(가명), 이모두(가명), 서모삼(가명), 석모사(가명), 박모다(가명), 신모육(가명)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김투자(가명), 장투원(가명)과 서운영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김운총, 정관리, 이영책, 이관영, 홍연결, 양중개, 한정산, 김직원, 이모두, 서모삼, 석모사, 박공모(가명), 신모육, 석직두, 곽모집, 송공원(가명), 박공삼(가명), 서운영, 장투원, 김투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www.☆☆.com'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총판을 통해 강회두(가명), 한화삼(가명) 등 720여 명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 농협은행 301**********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이개인(가명) 국민은행 626***********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베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김운총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 ▲▲, ◁ ◁'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 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약 1.5% 내지 1.8% 상당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운총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김총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 총판 대가가 입금되지 않자 정관리를 만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서공사(가명), 박공삼, 김공오(가명), 박공육(가명)과 함께 2016. 6.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김직원(30세), 피해자 석직두(34세), 피해자 조직삼(가명, 32세)에게 박공삼 등이 받지 못한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서공사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이관영이나 정관리 올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휴대폰 내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박공삼, 김공오, 박공육은 이에 가세하여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과 USB 등을 뒤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드나들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그때부터 다음날 밤 21:00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공사, 박공삼, 김공오, 박공육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제공은 도박하는 장소와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피인 김총판은 각 도박사이트의 배당률 등을 연구하여 베팅 전략을 짜는 역할, 피고인 임공범과 김가담은 베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드게임카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com, ◆◆.com, ♤♤.com, ♠♠.com'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9. 7. 27.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배명의(가명) 명의 부산은행 계좌(112**********)에서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여, 위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포인트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80회에 걸쳐 합계 2,275,694,547원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총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김제공, 김가담, 임공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총판: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와 2020고단619의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총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제공, 김가담, 임공범: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김가담, 임공범: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제공, 김가담, 임공범: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김총판: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김총판: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2020고단619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조직의 총판으로 있으면서 본을 비롯한 하위 회원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동생인 김동생(가명)의 우체국(704************)계좌로 송금받아 이익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8,656,631원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인 김제공: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김제공이 아래 "피고인 김제공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2.가.2)에서 볼 도박계좌에서 수익금 중 일부로 취득한 돈이 합계 202,300,000원(= 154,306,000원 + 19,001,000원 + 29,000,000원)이고, 피고인 김제공이 도박범행을 위해 제공한 돈이 합계 82,490,000원(= 80,000,000원 + 990,000원 + 1,500,000원)이므로 전자는 범죄수익으로, 후자는 범죄행위 제공한 자금으로 모두 추징의 대상이며, 그 금액은 합계 284,79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김총판, 김제공: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제공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금전관계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그 후 피고인 김총판 등의 도박범행을 알게 되긴 하였으나 도박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도 없고, 공모하지도, 수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총판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죄의 공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해 온 사실 피고인 김총판, 김가담, 임공범은 최초 피고인 김제공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보드카페(이하 '이 사건 보드카페'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는데, 그 보드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다. 피고인 김제공은 그 무렵인 2019. 10. 4.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 3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2019. 10. 10.경부터 피고인 김총판의 부탁으로 피고인 김총판, 김가담, 임공범이 그 곳에서 도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김제공도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피고인 김총판 등이 도박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2) 피고인들 사이의 송금 사실 피고인 임공범은 도박 베팅금과 수익금을 입금, 출금하는 용도로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110*********)를 사용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로 도박장소를 옮기기 전인 2019. 8. 13. 9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해주고, 2019. 8. 17. 합계 1,400만 원을 위 계좌로부터 송금받았으며, 2019. 8. 21.에도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22.에는 700만 원을 입금해주는 등 빈번하게 돈을 주고 받아왔다. 위 내역을 포함하여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 등이 도박을 시작한 때로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계좌에 합계 80,000,000원을 입금해주고, 합계 154,306,000원을 위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김가담은 자신의 배우자 배명의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12**********)를 마찬가지로 도박 베팅금과 수익금을 입금,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 김제공은 2019. 8. 12. 위 계좌에도 99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로부터 2019. 8. 16.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합계 19,001,000원을 위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010********)에 도 15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김총판이 도박을 위하여 사용한 동생 김동생 명의 신한은행계좌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김제공의 가담 여부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 등이 도박을 하고 있고, 양방베팅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김총판 등에게 그 당시 달리 수입이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김제공도 도박을 통한 수익으로만 자신이 변제 또는 수익금 배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김총판 등이 도박범행을 시작한 장소인 이 사건 보드카페는 피고인 김제공의 지인이 운영하였고, 피고인 김제공이 위 보드카페(당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를 방문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김제공은 이 사건 보드카페의 사용이 금지될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보드카페 사용이 금지되자 그곳에 있던 도박을 위한 PC 등의 시설을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져와 피고인 김총판 등이 도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바, 피고인 김제공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한 시기가 우연히 피고인 김총판 등의 도박장소가 필요한 때와 겹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차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굳이 제공할 이유도 없으며, 자신이 숙식하는 곳의 거실에 여러 대의 PC를 설치해두고 다른 사람들(특히 피고인 김가담, 임공범은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다)로 하여금 수달간 거의 매일 출입하며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불편을 감수할 이유도 없었던 점, 피고인 김제공은 앞서 본 피고인 임공범의 신협은행계좌, 배명의의 부산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서로 돈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등 이 사건 도박범행기간 내내 자금을 제공하였고, 제공한 금액의 2배 가까운 돈을 송금받은 점,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이 상당하지만 차용증도 한번 작성된 바 없고 정확한 이자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 등의 내부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자금제공의 대가로 범죄수익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이지 도박과는 무관한 단순 금전대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김가담, 임공범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김제공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도박 수익금 중 일부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도박행위와 무관하게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 등의 도박범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또 중도에 장소가 필요하자 장소를 제공하여 이 사건 전체 도박범행에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제공은 피고인 김총판 등의 도박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제공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또는 이를 이용한 도박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 김총판은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또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을 담당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그 조직원 중에서도 하위 조직원이 많은 편인 총판이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김총판은 도박 범행을 멈추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2019. 7. 27.경부터 2020. 2. 7.경까지 도박범행을 하면서도, 장소와 자금을 제공한 피고인 김제공을 가담시키고, 피고인 김가담, 임공범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등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김총판의 도박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환전금액이 피고인 김가담은 6억 원 이상, 피고인 임공범은 12억 원 이상에 이른다)이 상당하고, 피고인 김제공은 도박자금과 장소의 제공, 피고인 김가담, 임공범은 직접적인 도박행위 등 범행의 중요부분을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제공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피고인 김가담은 집행유예, 벌금형의, 피고인 김총판, 임공범은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김제공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김총판, 김가담, 임공범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총판의 공동감금 범행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 김총판은 달리 해를 가한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피고인 김총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도박 관련하여 비교적 큰 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별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와 경위, 분담행위 태양과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