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강원도 속초시 B건물,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금속 및 자재도매업을 업종으로 D 사업자를 개설하였으며, 2017. 10.경부터 2018. 8. 사이 시흥시 E에 'D' 고철야적장을 개설하고 대표로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의 고철 중개상인 F 부장으로부터 '네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로 고철판매업자들에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주면 그 대금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위 F부장과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위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또는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 시흥시 E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2,852,2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902,382,7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074장을 발급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3. 시흥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개인화물(I : J)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34,100,000원 상당을, 개별화물(K: L)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44,180,000원 상당을, 개별화물(M : N)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36,750,000원 상당을, 개별화물(O : P)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재화나 용역 합계 54,900,0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속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부장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4,902,382,7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74장을 발급하였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69,93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속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Q, R, S, T, U, V, W, K, X, O,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동일업종 사업장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사업 시작 당시 부채현황 확인),수사보고(AA 사이트 A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D 매출액과 실제 작업량에 따른 매출 가능액 분석),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D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H번에 대한 콜인포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D과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CPU번호동일 확인), 수사보고(D-AB 계량확인서 모순 등 허위거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압수물 노트북과 세금계산서 발행 노트북 불일치), 수사보고(D-AB 계량 확인서 모순 등 허위거래 사실 확인), 수사보고(A 월급 추정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0,507,231,276원~26,268,078,190원 [공급가액 합계 105,072,312,760원(= 104,902,382,760원 + 169,930,000원)에 부가가 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600,000,000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되, 징역형의 경우 병과하는 벌금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특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1,050억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폐동(銅)제품은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경제에까지도 이 사건 범행이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본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 매출에 따르는 1천억 원이 넘는 대금을 모두 입금 후 3시간 이내에 전액 인출하여(대부분 현금이고 일부 수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자들의 증거를 인멸한 점, 피고인이 은폐한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도움 내지 지시를 받아, 빚만 많고 보유 부동산 등 재산도 없었으며 2016. 2. 22. 금 800만 원 AD 대출이후 D 개업 시점(2017. 6. 13.)에 이르기까지 대출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속초 소재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100만 원 대의 월급만 받아 왔고 고물상이나 폐동에 관한 사업적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피고인 근무 속초 소재 오피스텔 C호를 사업장소재지로, D을 상호로 한 사업자 등록하고, 누군가로부터 공급된 상당한 자금을 통하여 시흥시에서 사무실과 부지를 마련한 다음 지게차 기사(R) 등을 고용하고 지게차 등 각종 고물상 물품까지 준비한 후 D 이름으로 2018. 1. 2.부터 2018. 6. 29.까지 불과 6개월간 매출만도 무려 1천 억 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체계적 조직적 지능적 범행에 이른바 '자료상'(資料想) 역할로 상당기간 깊숙이 가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철 중개상인 F 부장, 공급책 등 다수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F 부장 등 공범의 신원 등을 은폐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악랄한 점,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마치 당연히 집행유예는 나온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운운하면서 벌금형까지 선고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도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은폐하고 있으나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범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