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1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 급여지출 절차 등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09. 7. 21.까지 광주 동구청 B과에서 일상경비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2009. 7. 22.부터 2012. 12. 25.까지 위 동구청 C과에서 직원 급여 등 지출원인 행위 업무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급여는 피고인과 같은 원인행위 담당자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고 함)에 접속하여 개인별 급여를 계산하여 해당 지로이체내역서(급여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e-호조'라고 함)에 해당 급여 항목 등을 입력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경리계장 및 회계정보과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행위 담당자에게 교부하면, 지출행위 담당자가 위 지출결의서 등을 광주 동구청 금고인 광주은행에 급여이체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와 별도로 위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동구청 직원의 급여를 일괄하여 이체하는데 필요한 '지로엑셀' 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인행위를 담당하면서 원인행위시스템인 '인사랑'과 지출행위시스템인 'e-호조'가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결재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고는 '인사랑'에서 다운로드 받은 지로이체내역서의 총액을 부풀려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동구청 금고인 광주은행으로부터 부풀려진 급여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주 동구 서남로 1에 있는 광주 동구청 C과 사무실에서, 위 '인사랑'에 접속하여 2011년 9월분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기안하면서 지로이체내역서를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시간외수당 항목의 실제 총액은 132,657,740원임에도 282,830원을 부풀려 총액을 '132,940,570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출력하고, 이후 'e-호조'에 접속하여 위 부풀린 총액 '132,940,570원'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지출결의서에 지로이체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경리계장과 회계정보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동구청 지출행위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 동구 지출원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주 동구청 C과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급여 총액이 282,830원 부풀려져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 및 지로이체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동구청 지출행위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지출행위 담당자가 위 지출결의서 등을 동구청 금고인 광주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지출결의서가 제출되기 하루 전에 위 부풀려진 282,8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추가 입금받을 수 있도록 입금액을 수정한 지로엑셀 파일을 작성한 후 광주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D)로 위 부풀린 금액 282,8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82,830원을 피해자 동구청으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117,954,6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동구청의 C과에서 급여 등 보수지급 업무 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광주 동구청 출납원 명의로 개설된 보통예금계좌(광주은행 E)에 해당 납부자들이 세입세출외현금(지방세 제외 구청의 수입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구청의 금고계좌(광주은행 F)에 입금처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C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구청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없이 3,120,82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19.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24,595,890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09. 7. 21.까지 위 동구청 B과의 일상경비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카드 결제계좌(광주은행 G)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7. 위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구청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7.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4,932,600원을 각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뒤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급여 등 보수횡령명세(별표1), 각 세입세출외현금횡령명세(별표2), 각 일상경비등횡령명세(별표3), 각 급여등횡령명세, 세입세출외현금횡령명세, 일상경비등횡령명세, 각 A 광주은행계좌(D), 각 A 광주은행계좌(K), 각 A 광주은행계좌(L), 각 A 우리은행계좌(M), 각 A 우리은행계좌(N), 각 A 농협계좌(O), 각 A 농협계좌(P), 각 지출결의서 등 사본, 별표2 세입세출외현금 횡령명세, 세입세출외현금 부외계좌 입출금 확인내역, 현금납부서 사본 등, 별표3 일상경비 등 횡령명세, B과 법인신용카드 연결계좌(광주은행 G), B과 가로보안등공공요금 납부계좌(광주은행 Q), B과 세입수계좌(광주은행 R), 급여지로파일생성 표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급여 등 보수횡령명세(별표1, 38회), 급여 등 횡령명세(별표1, 108회), 급여 등 보수횡령명세, 2011. 10.경 시간외수당, 급여,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등 지출결의서 및 지로이체내역서, 동구청 부외계좌 광주은행계좌(E), 동구청 공공계좌 세입세출외 광주은행계좌(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계 직무 수행자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위라는 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또 한편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 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