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했던 건강식품의 대리점주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2012년경에 준 알로에 물건값 186만원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물고,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배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1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7세)이 택시비를 요구하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에 대하여) 1. 현장 CCTV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경부터 2012. 3. 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9. 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개인파산 신청 의뢰 수임료 50만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4,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의뢰신청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1. 지출비용정리,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01. 1. 19.경 피해자 E을 주점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피해자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선불금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현금차용증과 연대보증서의 차용일자를 공란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 12. 9. 피해자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E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2004. 1. 14. 피해자 E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되었는데, 2012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과 연대보증서의 차용일자 란을 변조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구미시 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2001. 1. 19.경 작성된 위 E 명의의 현금차용증과 위 F 명의의 연대보증서의 작성일자 란의 공란에 '서기 2004년 1월 19일'로 각각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과 F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3.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민원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증 1장과 연대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위 구미시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2004. 1. 19.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차용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와 작성일자가 2004. 1. 19. 로 변조된 현금차용증 1장과 연대보증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회부절차를 거쳐 2014.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4. 2. 9.경 확정되어 위 판결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변조된 현금차용증, 변조된 현금지불연대보증서, 대여금지급판결(김천지원 2013가소214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법 2015타채5951),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F 명의의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 및 자백, 현재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B와 C은 중국 사무실에서 회원 모집과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진주시 F에서, D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고, B, C 등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31,304,180,458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446,0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진주시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입출금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의 OTP(비밀번호 자동생성기),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6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K·L·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수사보고(도금이 입금된 계좌)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추징금 규모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형량구간: 1년 - 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안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도와달라"라고 제의하여 E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E은 F,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과 E, F, G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E, G는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는 필리핀 세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5. 9.경부터 2016. 6. 9.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30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I'(J,K) 및 'L'(M, N)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각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F, E, G는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 지컴스타일', '유한책임회사 무보명품', '유한회사 성진어패럴', '유한회사 O', '유한회사 해피홈페이지', 'P'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2,461,761,276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이라는 주점에서 S으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S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지하상가 입구에서 S으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S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지하상가 입구에서 S으로부터 '유한회사 지컴스타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1132007156902) 및 농협계좌(계좌번호 : 3510874390073)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S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O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 거래 내역)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유사스포츠 복표 발행액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판시 2. 다.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복표 발행 사이트 운영 각 계좌에서 인출한 18,202,605원에서 압수된 현금 3,500,000원(증 제4호), 1,050,000원(증 제15호), 1,750,000원(증 제17호)을 제외한 금액 11,902,605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고액이며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등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따라서 주범격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제안받고 D에게 E을 소개하였고, 그 후 E과 D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법인'과 예금계좌, 개인예금계좌 등 도박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 청도로 전달하고, 관리사무실 직원 면접 및 채용, 직원항공권 구매, 직원 급여 송금, 대포폰 구입, 인출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맡았다. F은 주·야간팀장인 G와 H 등을 지휘하며 범죄수익금 정산, 국내 도박자금 인출시 업무연락, 충·환전 관리, 경기 배당률 업데이트, 고객센터 상담, 장애처리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클라우드페어(cloudfare) 회사 서버를 경유하여 IP 추적을 회피하면서 알 수 없는 장소의 서버에 도박 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중국 청도에서 관리팀 직원 G, H 등으로 하여금 도메인 I, J, K, L, M, N 등 여러 개의 사이트(닉네임: O→P→Q)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개인방송, 네이버밴드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길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4. 4. 7.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베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이부자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881,394,371원을 송금받은 외에 3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37,676,745,939원을 송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근처 노상에서 R에게 "통장 하나를 만들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후 바로 없애면 된다."라고 말한 후 100만 원을 지급하고 R으로부터 R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계좌비밀번호, OTP번호, 인터넷뱅킹ID, 비밀번호 등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R, S, T,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U 도박계좌 리스트 및 출금 현황 1. 'Q' 도박 사이트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한),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며,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 이른바 '국내총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D, E과 동업관계는 아니어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들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공범들이 받은 선고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실제로 운영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속칭 '분양') C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서버관리, 사이트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사이트를 판매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디자인비 등을 포함한 소정의 금원 및 매월 유지보수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는 직원으로 피고인 B의 동생 D(일명 E), 성명불상자들(일명 F, G, H, I 등 다수)이 있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J건물 K호에 있는 작업실에서, 캄보디아 바벳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유지·보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 'C' 사무실 직원들에게 L 등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지시를 하면서 성명불상자 등이 제작을 의뢰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M, N, O, P, Q, R, S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주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 또는 승·무·패로 나누어 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할 수 있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금원은 취득하고,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계좌를 통해 지급해주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처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PC에 들어있는 B의 L 대화내역 및 엑셀파일 첨부)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M, N 캡쳐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각 L 대화내역 첨부)(기록 1056면~2450면) 1. 수사보고(피의자들 문자내역에서 확인된 공범 관련 내용 및 수사 대비 내용 정리보고) 1. 수사보고(A, B 수익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U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사 시스템 제작·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여럿 제작한 다음 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범행기간도 1년이 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A보다 범행 가담정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00: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201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15. 00:3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C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배제한 C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G)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27원 상당의 휘발유 35.862L를 구입한 후 셀프주유기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유대금 50,027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0: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클럽에서 C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배제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카드번호 : 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를 교부받고도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5. 02:53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안마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받으며 종업원에게 C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배제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카드번호 : K)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5년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절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자동차불법사용으로 벌금 100만 원),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 D 외 1필지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알선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E[현재 (주)F]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실제 (주)E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공동주택 3개 동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착공신고서 1. 각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각 건설업등록증 1. 각 현장대리인계 1. 각 건설기술경력증, 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주로 건설업 면허 등록비용이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 3층 건물에서 마사지실 4개, 대기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D'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성매매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경부터(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E, 여, 24세) 등 태국인 여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및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147,000,000원 이 법원 2019초기933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판시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실제 취득 이익이 그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 법원 2019초기933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예금채권 580,527원과 압수된 현금 820,000원(한국은행권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57장):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함 추징금: 125,599,473원(= 147,000,000원 - 20,000,000원 - 580,527원 - 8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7. 23.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9:53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E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피해자 D 작사, 피해자 E 작곡의 'F' 노래 1곡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컴퓨터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단법인 G 회장의 대리인 H이 작성한 2019. 1. 16.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2019. 1. 16. 17:15경) 전인 2019. 1. 16. 13:38경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 들러 종종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슈퍼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집어넣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뺄 때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09:00경 위 E슈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8. 7. 03:23경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날 누나의 액기스는 달콤했어 언제나 ♥', '여보 나 터질 것 같아 뿌리고 싶어 그대 얼굴에 ♥', '오늘 열한시에 거기 절로 나와 이뻐해줄게 그리고 내일 밥먹으라고 하지마 피곤하잖아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포렌식 검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는 C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C이 위 가등기를 실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C에게 넘어갈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생 D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합의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게되자,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토지에 설정된 위 C의 가등기를 해제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강남구 F상가 G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C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C이 2013. 4. 29. 가등기를 해 놓은 것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가등기 한 것이며, 매매대금 4,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면 가등기를 해제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2016. 4. 27.경 300만 원, 2016. 5. 3.경 750만 원, 2016. 5. 18.경 980만 원, 2016. 5. 29.경 1,470만 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수사보고 - 참고인 C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D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8.29. 22: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남편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48세)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마침 도착한 남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뒤따라와 차량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H(4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팔을 잡아당기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하악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만족을 얻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는 "모임이 끝난 후 길에 앉아 남편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안으려고 했다. 놀라서 일어나 피했는데 따라와 다시 안으려고 했다. 마침 남편의 차가 와서 조수석에 탔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끌어내려고 팔을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안으려고 시도하거나 차에서 끌어내려고 팔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우연히 여성인 피해자 G를 보게 되니까, 얼마 전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생각이 나고, 성적인 욕망도 생겨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G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 라. 피고인이 강제로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한 행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서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위 강제추행미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앞서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미수를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미수죄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G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