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동업자인 피해자 C에게 "의류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류수입 사업에 이미 투자했던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사업자금 명목으로 F 및 G로부터 빌린 채무만 1억 4,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에 비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H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9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I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300원만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명목이 아닌 위 F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위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경 위 (주)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1. 15.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법인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영장 집행 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 수입 및 판매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받은 돈은 실제로 물품구매에 사용하였으며, 그 물품을 판매한 수익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돈에 상당한 이자를 덧붙여 되돌려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F(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에 주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자임)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잠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실제로 의류를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피해자 C이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본인 중간 도매상 K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당시 K라는 사람과 거래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피고인은 2006년경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채 피해자 C으로부터 원금과 높은 이자를 모두 변제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4. 1. 14.경까지 피해자 C에게 6,705만 원 상당을 송금한 바 있는데(이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보인다), 이 또한 피해자 C 또는 B로부터 받은 금원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의류 판매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망을 하지 않았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C 또는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곧바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경제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4. 1. 중순경 잠적하였던 사실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과 피해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은 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전과만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까지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명목이 아닌 위 F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40만원을, 2013. 3. 12.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2013. 4. 19.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 2~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돈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을 F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두고 기망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3.경 930만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약속한 기한은 지났으나 2015.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에게 위 차용금을 넘는 1,726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약 800만 원만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