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7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마포구 B, 주택 인근을 배회하던 중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0대)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2022. 9. 18. 20: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고 나오거나, 옆 건물 주차장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쪽을 지켜보거나,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옆 건물 주차장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 화장실 창문 쪽으로 가,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담벼락을 밟고 올라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과 창문을 차례로 열고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564 1. 2018. 6.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0:1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2.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23:45경 서울 구 로*길 ** ***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피해자 E(가명)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길 ** ***호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화장실 창문의 먼지를 닦고, 2022. 2. 23. 2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2. 3. 12. 14: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창문을 번갈아 보고,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촬영하고, 2022. 4. 3. 23: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쪽 계단을 서성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3.경부터 2022. 4.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명)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길 ** ***호에 일주일에 2~4회 반복하여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 외곽 CCTV 검색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마포구 G, 빌라외곽 CCTV 검색), 입건전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전후 발생지 주변 CCTV 비교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 소지 사실 확인) 2022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 촬영 불법촬영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녹화영상 확보경위),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 제출),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화장실 창문 사진), 화장실 창문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2018. 6. 16.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미인지 사유 및 촬영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2고단2564 사건 판시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2고단2564 사건 판시 제2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들을 상대로 그 주거지 창문이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564 사건 범행으로 2022. 4. 3.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2022고단2277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