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 숨을 헐떡거리며 현관문을 열자, "뭐가 힘이 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를 맞혔다. 2. 2021. 6. 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 D에게 늦은 시간에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혔다. 3. 2021. 6. 2.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2:00경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왜 늦게 밥을 먹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전신 거울을 집어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배를 3~4회 때린 뒤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창문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던져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장 높은 제1~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남, 19세)의 친부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21. 6. 2.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B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 E의 생일에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들과 크리스마스이브 파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딸 B로부터 "왜 아빠는 애들도 많이 낳아서 애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술만 먹고 이런 모습을 보이냐,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 죽여 버린다, 집에 불 질러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가위로 가스 배관을 자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왼쪽 뺨을 때리기를 5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상을 부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상을 잡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망치로 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의 검지와 중지를 같이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2. 1. 2.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2. 1. 4.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E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피고인의 이혼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키울 생각이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누르고, 이어서 대화를 하다가 또 다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좆같지."라고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 지금 가면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