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0. 9. 13:00경 대구 북구 B모텔 C호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6. 13:40경 위 모텔 F호에서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마치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음부 노출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직접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 00:34경 대구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5세)을 만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 00:34경 대구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에서 위 피해자 I을 만난 뒤, 피해자에게 “가슴 보여줘, 밑에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9. 17:17경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목록 작성) 1. 각 고소장, 각 D 대화내역, 속기록[피해자 E(가명) 진술], 전자정보목록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범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13,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및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제4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피해자 K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관하여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K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D 오픈채팅방에서 만났는데, ‘피해자를 D 오픈채팅방에서 만났고 피해자는 수성구에 사는 2005년생이며, 피고인은 본인을 2003년생으로 소개했다.’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L’이라고 저장한 점, 피고인은 D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다른 미성년자도 이와 유사하게 상대방이 사는 지역, 상대방의 나이(혹은 출생연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밝힌 나이(혹은 출생연도)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닉네임을 저장해온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D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이고, ‘학교는 창녕에 있는데 방학이라서 대구에 있는 집에 있고 평일에는 12시부터 22시까지 쭉 학원을 다닌다.’라고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고등학생이라고 속이면서 ‘절대 니 인생 혼자 안 내버려둘게 고딩이 한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귀는 애들은 잘만하던데’, ‘잘못될 일 없고 옆에 평생 붙어 있을게’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회유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은 2020. 7. 9. 17:17경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종아리, 발목을 촬영하였고,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은 2020. 11. 8. 19:19경 상점 내 선반 뒤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교복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순번 3의 경우 피고인은 2021. 3. 20. 19:40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의 바로 옆에서 여학생의 허벅지와 치마 부위를 촬영한 점(증거기록 208, 209쪽), 피해자들은 모두 허벅지 중간 정도 내려오는 비교적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촬영 각도나 구도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들키지 않을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일상적인 인물이나 풍경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적 호기심에 이런 영상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엉덩이, 허벅다리 부분은 성기부분과 가깝고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가명) 및 그 부모, 피해자 M 및 그 부모와는 각 합의하여, 각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16세의 아동ㆍ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를 고등학생이라고 속이며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동ㆍ청소년들을 물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