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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4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경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D 블로그(블로그 게시자 :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최근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고 있는 G 등을 구매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G 같은 균은 보관온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내로 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이미 균이 사멸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게시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D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게시행위에 대해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의 라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의 라호에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고 있는 G 등을 구매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G 같은 균은 보관온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내로 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이미 균이 사멸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G'라는 특정 유산균 판매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해외 배송과정에서 유산균이 사멸될 위험이 높다고 함으로써 'G'라는 다른 업소에서 판매하는 유산균의 사멸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바, 피고인 B 주식회사 또한 유산균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G 또한 유산균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배송과정에서 유산균이 사멸될 가능성 있는지 여부는 유산균이라는 해당 제품의 영양소, 성분,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해당 제품의 영양소, 성분, 효과 등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 즉 G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의 라호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2019고단1500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 B가 리스한 C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500만원상당의 D 벤츠CLS 250 차량을, 월 리스료 상당인 148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인 2018. 3. 29.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의불상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E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담보목적으로 E에게 위 차량을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33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2. 23: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신반포고가가 끝나는 지점의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반포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옆차로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색실선구간에서 옆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2019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범행의 피해자는 약 3개월만에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횡령범행의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기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차량을 사용하는 대신 차량 리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차량을 횡령한 이후 차량 리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 C(여, 17세)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된 이후로 위 모녀지간과 지인관계로 지내던 중 위 D이 국외여행을 가 국내에 부재하는 기간 중에 D 운영의 노래방에 들렀다가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동행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8. 2. 02:00경 서울 마포구 E(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삼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면서 계속하여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평소 삼촌으로 부르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 02: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호 소재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이모라고 부르는 G과 함께 집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이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여 년 가량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극도의 혼란과 충격,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원래 피해자와 상호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도 희박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9. 12. 30. 태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예고 이메일 발송내역 및 수신내역(순번 11, 12) 1.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 안내 이메일 각 발송내역 및 각 수신내역 (순번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 전일 출국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향대교를 서구 쪽에서 영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 전방에서 같은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우측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5:30경 부산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향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주식회사 C가 출자하여 홍콩지사로 설립한 피해자 'D' 법인에서 자금관리 및 집행, 물품 매입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홍콩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3.경 홍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직원인 E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19,600.00홍콩달러(한화 3,526,628원)를 더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 계좌에서 위 금액만큼 더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3,246.37홍콩달러(한화 84,344,783원)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규어 승용차를 위 법인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가치보다 100,000.00홍콩달러(한화 15,769,000원) 만큼 과다 계상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53,754,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제출) 1. (추가·변경)고소장(각 유형별 피해내용 및 근거 영수증 등) 1. 고소장(등기부등본, 경영상태에대한 검토보고서, 고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5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 사용처를 살펴보더라도 정상을 참작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소인(주식회사 F,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영업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홍콩에 거주하면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설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무임승차)을 발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위 D에게 "너 몇 살이냐, 너 나한테 감정 있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E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고처분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22:30경부터 23:12경까지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삼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2:3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충격흡수시설을 수리비 합계 14,034,2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면 건당 30만 원이 넘는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 보관한 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3:3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E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행위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의 돈을 전부 인출하여 회현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5,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8. 17. 13: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사기이용계좌 신고서, 금융감독원 서류 1. C 'M' 대화 내용, C 'N' 대화 내용 자료, C 'O' 대화 내용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대담하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조 신분증 및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1억 7,500여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7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6: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7층 매점 앞에서,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및 벌금형 1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1: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드릴로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해 주기 위해 떼어냈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떼어낸 후 다시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떼어낸 것을 보고 항의하였고, 결국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떼어낸 현관문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현관문 잠금장치를 드릴로 떼어내면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 정되었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840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O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4.경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검사나 판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87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87만 원을 교제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P에게 지급할 합의금 삼천만 원을 주었는데 왜 아직 P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오지 못하느냐, 내가 직접 P을 만나볼 테니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고소취소장 중 고소인란에 '주거 : 대전시 동구 Q, 직업 : 주부, 성명 : P(R)'이라고 기재한 다음 '상기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2009년 8월 27일 금 5,000만원에 대한 피해 사기 건에 대하여 (중략)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므로서(중략) 고소를 취소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P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P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고소취소장 1매를 위조하고, 2010. 6. 28.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N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고소취소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고단1398 피고인은 2015. 9.경 포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날개 없는 선풍기를 제조, 판매할 것인데 잘 될 것이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 10일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4,500,000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4,500,000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2,700,000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4,500,000원, 2015. 10. 3.경 같은 계좌로 1,3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0]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N, 참고인 O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고소장 1. 고소취소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1398]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수법이 나쁘고 사기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5. 4. 초순경 스포츠토토 온라인 커뮤니티인 'G'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해 주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실제로 먹튀 사이트(도금을 걷고 도박을 하여 승리하더라도 승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원들을 모집해 주면 이들이 입금한 돈의 5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가상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H' 회원카드 5장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F은 2015. 4. 14.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1038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도박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불상의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이들 및 피고인들이 직접 위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트(J 등)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F, 위 불상자는 2015. 4. 19. 16:42경 피고인들과 F에 의해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K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소호기획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베팅하여 당첨이 되자 위 불상자가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정책상 3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위 입금금액과 함께 당첨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F 및 위 불상자는 피해자 K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당청금 60만원 및 추가 송금한 30만원을 줄 의사가 없이 해당 금원들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위 F은 도박자금을 모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다리 게임(홀짝게임) 등에 양방배팅['양방배팅'이란 도박사이트들이 처음 가입 시 충전금액의 10-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복수의 사이트에 가입 후 어느 사이트에서는 홀에 배팅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에 배팅을 하여 결국 한쪽은 이기게 한 후 배당(통상 배팅액의 1.95배)을 받는 방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인트로 받은 금액 중 5-10% 상당이 도박 수익이 되는 도박방법이다]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발생한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2016. 2. 1경 부산 해운대구 L 101동 1404호에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N)에 접속한 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가 지정한 주식회사 아이스타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사다리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 음식점에서 미리 구해 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의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1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K, V, W, X, Y,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본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IP 및 도메인 확인, 본건 사이트 운영 계좌의 현금 출금내역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본건 피혐의자가 사용한 가상계좌 업체인 H으로부터 자료회신) 1.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추가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3쪽, 제15쪽, 제31쪽, 제44쪽, 제9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1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