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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스콘 회사를 하는데 인부가 사고로 많이 다쳐 합의금이 필요하므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4.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사채 1억 원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그 이자를 감당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10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여성의류 가게에서 그곳 서랍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여, 39세)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850,000원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 서랍 금고 안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E, F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E, F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허락받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 사건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금 중 일정 부분이 본사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E, F는 피고인과 상의 하에 매출조작 등으로 본사에 지급해야 할 매출금을 줄이고 그만큼 남는 현금을 가게 운영경비나 사적 용도로 각 사용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월급이 나 가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F의 관계에서 돈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CCTV 영상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게 된 경위, 이유,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해할만하게 진술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E, F의 각 증언은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을 통하여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있거나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 등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3) E, F는 CCTV 영상사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신빙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E, F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00:15경 남원시 C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의 머리를 건드린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1. 2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정497 피고인은 2015. 9. 3. 01:00경 대구 동구 B 지하에 소재한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술과 안주 등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고정835 피고인은 E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02:15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17번 버스 종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천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1)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94,003원, 싼타페 승 1) 공소사실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용차를 수리비 1,451,010원,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수리비 1,062,9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16 고정 936｣ 피고인은 2014. 3. 18, 05:50 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팔공아파트 앞 길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 고정 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K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출력물 2016고정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및 판시 제3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9. 02:50경 대전 서구 C 주점 내에서, D(판결 확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화장실 입구에 앉아 전화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과 시비하게 되어, D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22세)이 이를 말리자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G(22세)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40만 원씩 공탁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친구 D과 피해자들 사이에 생긴 싸움에 피고인이 거들면서 범하게 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D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약 5년 가까운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7: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1박2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죽3길 5-3에 있는 세븐일레븐 죽림원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바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들을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내가 일식집 쉐프도 했었는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갈래? 우리 집에 좋은 술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통영시 E 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양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하게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뒤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눕힌 후 목덜미를 깨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주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우리가 만만해 보이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배, 허리, 다리를 수십 회 걷어차고, 굽 10cm 높이의 하이힐을 들어 위 피해자의 목덜미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굽 10cm 높이의 하이힐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1박2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E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6:11 경 통영시 E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위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MAM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22: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19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00:4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H 머리 뒷부위를 맞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1를 향해 소주병과 유리컵, 전화기를 집어 던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손등을 맞히고, 피해자 I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헤어드라이어가 파손되자 다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3호에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올라온 모텔 업주인 피해자 J(여, 55세)이 비상 열쇠로 203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년아. 꺼져라 죽고 싶나. 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유리컵과 전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헤어드라이어로 I를 때려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9만 3,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1대, 전화기 1대, 유리컵 1개를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J(여, 55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양손에 소주병을 쥔 채 모델 입구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이리 온나."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지며, 다른 소주병 1개를 모텔 건물 외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각 감정위촉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범죄일시 특정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 사건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신고사실 확인, 참고인 K 진술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복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개월 이상(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따른다) 3. 신고형의 결성: 징역 10개월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지 3달도 지나기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II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5.경 남원시 공설시장 부근에서 C로부터 D 쏘렌토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과태료 체납 등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완산경찰서에 영치되자, 등록번호판 위조 전문가인 E를 통해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남원시 등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18쪽), 차량종합 상세내용(수사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개설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범죄는 자동차관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8.20.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자신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 경 사이에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내용을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 온 E을 쫓아들어와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방해하고, 이에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갑자기 상의를 벗고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탁탁 치면서 내가 A여, 나 몰라, 야, 이 새끼들아, 까불면 죽는다, 돼지지 까불면, 개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이 자식아, 엄마, 징역 16 년 살았어, 이 씹새끼들아, 씨발놈아, 대전에서 H하고 빵도 함께 살고 내가 격투기 종합 18 단여, 니들 죽여 버린다, 내가 살인을 했냐, 애들 풀어서 니들 다 죽인다, 아가 조심해라, 꼭 죽여 버린다, 전기톱으로 모가지를 쓸어버린다, 개 좆 까고 있네,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경위 I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공원입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복합 골절 및 인대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 3건 1. 영상기록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중과실이 있는 점 1), 피해자들 중 E, F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영상기록장치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발생 전에 이미 진행하려던 좌회전 차로로 방향으로 차량이 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만 하려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에 있고, 치료감호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8. 19:00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호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병동에서, 치료감호소 수용자인 피해자 D(40세)의 침상으로 발을 뻗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발 좀 치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원의뢰서, D 진료차트 사본 1. A 보호조치 현황 사본 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치료감호 중임에도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03동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2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돌리다가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주취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피해경찰관),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상해진단서(F),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0: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술값으로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마! 나하고 싸우자. 한번 칠래? 씨발 놈들아! 이 새끼, 어린 새끼가? 맞을래." 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그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조양병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첫 번째 사고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을 군산회집 방면에서 진광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당시 위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1,018,2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사고 잔해를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3. 두 번째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02경 원주시 북원로 2680 부근 태장삼거리 교차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F(36세)가 G BMW7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3,322,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그럼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추가적인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던바,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