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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43 부산진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6: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부동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열상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본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규정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가 두 가지(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감경에서 참작한 항목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의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요소가 있어 그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월-1년(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점과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도 집행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명도 집행 주최 측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0:1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명도 집행과정에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5. 19:19경 충남 태안군 원북명 발전로 633-111 소재 민어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25. 19:19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태안군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국도 77호선 도로를 남문교차로 방면에서 남산1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남산1교차로 방면에서 남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중하였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0.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팍! 다 부숴부린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식당 진열장에 놓여 있던 전시용 돌멩이(가로 길이 14cm, 세로 길이 9cm)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위 돌멩이를 빼앗아 가자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쇠젓가락 1개를 집어들고 위 손님들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쇠젓가락으로 눈 구멍을 쑤셔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어 피고인이 앉았던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이 112에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식당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본건 발생 당시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촬영사진, D식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20년, 2022년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7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 21:02경 수원시 권선구 피해자 B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해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컨버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 22:20경 수원시 권선구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십할년아 죽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약 37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22압제3707호) 특수폭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22압제27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절취품 압수되었고 특수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남, 65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전과는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11:23경 인천 남동구 B호텔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17: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골목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뒤로 젖혀지게 하고, 자동으로 접히거나 펼쳐지는 등 본래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각 죄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경위로 재물을 손괴한 점, 약식명령 이후 판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홍천군 B 토지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법인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 회사의 공사로 인해 위 B 토지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2022. 4. 18.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B 및 D 토지의 경계 부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면을 파헤치면서 그 곳에 묻혀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배수관을 절단하고, 2) 2022. 4. 19. 08:30경 위 장소에서 등산용 스틱으로 보강토 옹벽과 지면의 틈새를 메우고 있는 자갈을 파내는 방법으로 옹벽에 빈틈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회사 소유의 배수관 및 보강토 옹벽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6.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흙을 쌓아올려 피해 회사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배수관이 피해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회사 소유인 배수관과 보강토 옹벽을 손괴하고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옹벽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홍천군 B 토지(이하 ‘B’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증 제17호 감정서),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사를 파낸 이 사건 옹벽 바깥쪽 부분은 B 내 부분이다. 나. 피고인이 손괴한 배수관은 이 사건 옹벽 바깥쪽인 B 내에 매립되어 있던 것임이 사진상 명확해 보이고, B의 소유주들이 2011. 3.경 B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16호증의2)에는 B 내 “유공관(우 배수용 160mm 원형관)”이 부속물로서 매매계약의 대상이었으므로, 위 배수관이 피해 회사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배수관의 소유 관계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로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옹벽의 하단 부분이 손괴되고 골재가 흘러내린 이유는, 진정인이 이 사건 옹벽 바깥 부분인 B 내에 옹벽을 지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쌓아 두었던 토사를 피고인이 굴삭기로 치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이 B 내에 옹벽을 지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쌓아 두었던 토사를 치움으로써 옹벽 하단의 골재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진정인에게 이 사건 옹벽 공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기 위해 옹벽 하단에서 골재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등산용 스틱으로 여러 군데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이 사건 옹벽의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정인측의 홍천군 D 토지(이하 ‘D’라고 한다)의 진입로에 토사를 쌓아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진입로 바로 옆에 있던 B로의 진입로에 진정인측이 토사와 돌을 쌓아 놓아 B로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B로의 통행을 위하여 B 진입로에 쌓여 있던 토사를 바로 옆 D 진입로로 치운 결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토사를 치운 B로의 진입로도 D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위 토사를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토사를 이동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6. 20:45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7길 40, 구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종료 시각은 2023. 3. 26. 19:50경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종료 시각은 같은 날 20:45경이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20:57경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최종 음주 종료시각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종료 시각 및 음주측정시각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1%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각 양호하고, 혈색은 약간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한 C센터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11. 28.부터 2022. 06. 30.까지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08. 임금 2,650,000원, 2021. 09. 임금 2,650,000원, 2021. 10. 임금 2,650,000원, 총 체불 임금 7,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11. 28.부터 2022. 06. 30.까지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6,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피해자 D에게 2019년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332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7,865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8,45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8,323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년 임금 잔액 158,5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잔액 26,070원, 같은 날 위 사업장을 퇴직한 E 40,239원, 2021년 6월 24일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잔액 902,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고소요지 확인) 1. 원고대리인(근로자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고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22: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21:59경 의왕시 B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4그램, 투명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57그램을 클러치 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채팅한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주사기 등) 촬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소지하였을 뿐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7. 11.부터 2022. 8. 3.까지 형틀목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22. 7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7: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광무교교차로를 범내골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9km 초과한 시속 106.9km로 진행하며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8. 13:09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직후 촬영 현장사진, 캡처 사진, A 오토바이 블박영상 등, 사망진단서,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조사자 A의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조사, 피의차량 속도 분석-교통사고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황색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9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9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8. 00: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55세), E(남, 3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상의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함과 동시에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시비를 걸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찰관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통합기록지(증거목록 37번)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 및 범행에 사용하였던 라이터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만을 저질렀다고 가정하여 살펴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주먹으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때려 상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범행 도구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는 경찰관을 따라가 상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3. 20: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3캔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노래연습장 업주 특정)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C 요금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