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2019고단633 피고인은 2019. 5. 22. 14:4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창문을 향해 보온병을 집어던져 동거하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개를 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771 피고인과 동거하던 C은 2019. 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오빠인 D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6. 10:30경 강릉시 E, 피해자 D(66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차량을 허락 없이 이동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3~4 차례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간 사무실에 머물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유리창 파손 증거사진 2019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14:40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인테리어공사업체의 인부들에게 음식 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7. 8. 제출된 피해자 C의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13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800원을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3.1.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 23:05경 제주시 D호텔 앞 도로를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스타랙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소위 'J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부터 2개월 보름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2:15경 군산시 B시장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19세, 가명)에게 '발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시장 안에 있는 'D' 앞 평상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손으로 오른발을 주무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관심 및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지능수준,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먼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D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시 3.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8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대로 같은 날 10:0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은행 수서역지점에서 1,000만 원, 같은 날 11:2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C은행 J지점에서 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출금증, 체크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횟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붙잡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4: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날 제지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경찰관 E의 왼쪽 다리를 2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인계된 후 같은 날 04:56경 휴대전화기를 F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오른쪽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던 서울용산경찰서 F 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98]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639,81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규노리터 배팅내역 관리직원 구합니다, 일15, 자택0, 부업0, 톡B'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을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서면역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관리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8:51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C동 정문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동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뒤, 위 동 D호 현관문 앞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XT에디션’ 자 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1. 사진(B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9: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과 부천시 D에 있는 E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 급행 F 전동차 3-2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 G(여, 2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약 1분 동안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소집해제 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8:25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21:4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 (연수동) 원인재역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1교방면에서 신연수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I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해물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 (연수동) 원인재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1)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2019. 4․ 5․ 14:31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아파트 B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다가가 "아 같이 함 해보자. 어이구 젖좀 만져보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무려 30여 회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더라도 사회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생활형편이 궁핍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4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어 피해자의 귀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6:22경 고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4,500만원을 48개월 간 연이율 14.2%로 대출 요청하는 취지의 '인터넷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은행 및 지인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및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회사의 채무를 변제(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17:5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대출금 명목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 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심사팀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편철)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 등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전남편인 H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7. 9.경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심사팀 직원에게 자금 용도는 주식 투자 등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C'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H가 운영한 'C'은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2017. 10. 이전에 대부분의 직원이 사직하는 등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7. 11.경 'C'을 사직하였고, 그 무렵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8년 초경 H와 이혼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만을 5회 가량 변제하다가 2018. 5. 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2019. 6. 11. 추가로 1,000만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3: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곡면 방면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생극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생극사거리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3. 16:09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 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전북 부안군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강릉시 B 거실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집 마당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등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D에서 E 유한회사의 화장품인 'F' 1개를 그 포장의 바코드 기재를 훼손하고 바코드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한 채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E 화장품에 붙어 있는 정품 바코드 기재를 훼손하고 피고인이 별도 제작한 바코드 모양의 스티커 또는 'Thank you'라고 적힌 스티커를 정품 E 화장품에 붙여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0:42경 속초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폭행을 당하여 신고한 사건에 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식당 사람들과 짰느냐.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8분 동안 관공서인 C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치장 입감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과정의 동향), C지구대 CCTV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D식당' 식당에서 당한 폭행 피해를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설명하고 억울함을 말하였을 뿐,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는 식당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목격 내용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은 2017. 1. 16. 00:42경 위 지구대에 들어가 18분 동안 지구대 안팎을 오가면서 경찰관에게 다가가거나 의자에 앉아서 계속하여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4쪽 이하 각 사진),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하였는데, 피고인은 '식당 주인과 짰느냐.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경찰관 E는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인계하였는데,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은 '피고인을 석방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C지구대 또는 식당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 유치장에 입감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인 E의 '피고인이 우리에게 대들 듯이 하고 욕을 했던 것은 생각난다. 곱지 않게 욕을 하거나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괴롭혔다.'는 진술, 인 F의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은 없으나, 굳이 입감사유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민원제기를 한 것을 넘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