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55 1. 사기 가.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E 회사는 부동산 개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1구좌에 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주면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0만 원씩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업내용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 관악구 G역 8번 출구 H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사업은 틀림 없는 사업인데 동죽 소나무뿌리 건강식품을 개발했으며 이 제품을 수출 및 판매하면 이익이 많을 것이다. 투자하면 6주 동안 원금의 120% 만큼 상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동업자인 J가 소나무뿌리 건강식품을 개발하기는 했으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운영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5.부터 2018. 3. 5.까지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I㈜ 운영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4.부터 2018. 8. 21.까지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36만 원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5325 3.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가 설립한 I㈜의 총괄 대표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관악구 G역 8번 출구 인근 H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 에서 동죽 소나무뿌리 건강식품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은 확실한 제품으로 이를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위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주 원리금 20%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하여 총 6주 동안 원리금의 120%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하여 실제 위 동죽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 120%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8. 8. 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8․경부터 2018. 8. 2.경까지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제3, 5항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총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6672 5.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관악구 H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I㈜에서 관절에 좋은 건강식품인 'N' 총판권을 가져왔고, 이 제품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120%를 매주 6회에 걸쳐 나눠 배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5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분양계약서, 각 제품구매신청서, 각 현금보관증, 각 투자입금확인서 판시 제3, 4항(2019고단5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투자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카드사용내역 1. 사진 판시 제5항(2019고단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각 투자입금확인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2018고단3290 확정판결(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제2의 나.항과 판시 제4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