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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아파트 3동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2. 29. 17:16경 군산시 C아파트 3동 1103호 주거지에서 "알림"이라는 제목 하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촉진 지원금 1,63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D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유용한 것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A4용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3동 1층에 있는 84세대의 우편함 중 약 60여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시간미상경 주거지에서 "3동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의 "주민의 돈을 재산을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피해자가 돈을 유용한 것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을 A4용지에 기재하여 위 아파트 3동 1층에 있는 84세대의 우편함 중 약 60여세대의 각 우편함에 투입하여 추가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청 공동주택계 담당자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 (F 전화 진술 청취) 1. 관리사무소 관리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및 알림유인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행한 것이어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7동 동대표를 맡아 하던 H 등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여 왔는데, 2014. 12. 17.경 H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 ㈜한국종합주택관리 -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합계 16,300,000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의 주체인 '사업주', 즉 C아파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리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정보공개청구 회신서의 "(주)한국종합주택관리" 부분을 제외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합계 16,300,000원 지급"이라는 부분에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여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하였던 점, 피고인 및 H 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군산시청 공동주택계 담당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위탁업체인 사업주에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의 귀속주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위 탁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종합관리가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관리사무소에서 그 돈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피고인 및 D이 동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여 그에 관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다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유인물에 게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및 거기에서 파생된 법리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최초 의문을 제기할 당시까지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각종 기관 등을 통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이 사업주에 귀속되어야 함을 확인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8. 19:00경 구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 H(여, 2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차고, 위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H를 쫓아 가 피해자 H를 향하여 맥주와바구니를 마구 던져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22: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1층에 있는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구리경찰서 소속 경사 J의 인증 부위를 세게 눌러 경찰관의 신병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경사 J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범행의 동기가 없거나 사회 일반 또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오를 동기로 하고 있고, 피해 대상은 무차별적이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광범위하다. 위와 같은 '묻지마 범죄'가 개별적인 범죄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이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스스로가 예기치 아니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널리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안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 나아가 법질서의 실효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범죄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7. 18. 피해자 C 및 D를 폭행한 사실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면식도 없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 H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앞서 본 '묻지마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경시하고 그 집행을 방해한 범행에 대하여도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13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이며,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고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1년 11월 사이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서 10월 사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18. 07:40경 구리시 K에 있는 L시장 청과물동 내 M 노조사무실에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당시 사무실에서 휴식 중이던 현장 반장인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8:48 경 위 청과물동 계단에서 위 M 사무실에 출근하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9:40경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소속 순경 N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구리시 0에 있는 P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위 지구대에 범칙금을 납부하러 온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6.경 주식회사 B이 신축한 광주 북구 C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대금 3,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미장공사를 하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광주 북구 C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을 다그쳐서 당신과 나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 건물 503호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뒤 곧바로 당신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내가 단독으로 대물변제받는 것에 동의하는 뜻으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리해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채권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8. 위 건물 503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 503호를 매도하거나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환가한 뒤 즉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9.경 F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6.경 F으로부터 전세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의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채권인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7.경 광주 불상지에서 동생인 E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광주 북구 C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E 명의로 2012. 6. 28. 광주 서구 치평동 1205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물변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상환하고 2013. 8. 20.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4:3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산북동 304-5 샘내농협 앞 도로를 덕계동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부터 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행도 1987.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00경 인천 남구 석정로301번길 13에 있는 대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기소유예 1회 포함 최근 2년 내 무면허운전 전력 4회) 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30경 나주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D(51세)이 팬티만 착용한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누워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3회 차고, 부엌 싱크대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달려오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벤 다음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의사 E의 진단서(D) 1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C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4.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05:20경 경북 봉화군 C, 000동 000호(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밖으로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문을 열어달라며 발로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의 집 4층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형사입건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112로 전화하여 "E과 통화하게 해 달라. 오늘 통화 못하면 죽을꺼다"라며 신고하였다. 이에 봉화경찰서장 등 경찰관 10명가량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을 불러 달라, 개새끼들아 E 불러, 야 개새끼들아 사람 죽는 것 봐야하느냐, 올라오면 뛰어내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F파출소 소속의 경감 G가 같은 날 22:16경 같은 장소에서 "F파출소장입니다. A씨 진정하고 대화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설득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 뒤져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경감 G를 향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경찰관이 맞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7.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신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성남 판교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가 생겨 몇십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동생이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받지 못하고 있어 동생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 비용 7~8,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중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거나, 지급정지가 풀리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 경 경기도 이천시 G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27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토지공사에서 보상받은 돈이다. 내가 HI과는 J아파트에 사는 동네 후배이며, 여주 4대강 사업권을 내게 주기로 하였다. 4대강 공사를 할 건설회사 설립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 이사를 시켜주고,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통장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습득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2010. 3. 5.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31.경 같은 동에 있는 신협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다음 결국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 사본(검사 제출 증거 2번) 1.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판결문(검사 제출 증거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측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CI을 거론하고,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아파트 101동 702호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아파트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사이에 불상의 도구를 끼운 후 젖혀 위 방범창을 파손하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장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인 순금목걸이 (5돈) 1점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인 귀금속 4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귀금속 4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DNA 일치자 사건처리내역 및 미제사건 재개지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3개의 각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그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남진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에게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계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저지하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가 "야이, 개새끼야, 너는 사람새끼도 아니야, 그리 살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경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인 FD 주점에서 나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추운 날씨에 상당기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춥고 허리가 아파 자세를 바꾸려고 몸을 트는 과정에서 넘어지려고 하여 다리를 올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피고인의 바로 앞에 있던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에 부딪혔을 뿐이고, 고의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찬 것은 아니며, 위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저지하거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인 F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위 경찰관이 탑승하였던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순찰차 조수석 옆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피고인과 위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 대각선 방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블랙박스 영상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위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죄 사실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유죄로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1:4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71세)이 심부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잘 있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화나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음란동영상을 크게 틀어 놓고 시청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9.8.01:4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D 1동 308호 피해자 방으로 찾아 가서, 피해자가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날려 시끄럽다는 점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다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길이 4cm에 이르는 옆구리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자칫 상해부위가 깊었던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써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욕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 범행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2012. 9. 27. 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기내 손상이 없고, 상처 깨끗하여 추가적인 처치나 관찰이 불필요하다고 진단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2012. 10.경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45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다고 말하였고, 병원 치료비 13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고(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위험성 수치는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경계선에 있다), 음주로 인한 충동적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형의 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도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명의로 B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양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경부터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농협 함열지점에서 B법인 대표이사 C 명의로 당좌수표계좌를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익산시에서 D에게 담보조로 위 은행 수표번호 E, 액면금 칠천만원(70,000,000), 지급일자 2012. 2. 29.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D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9.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매 액면금 합계 387,235,000원의 수표를 각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어음현황 1. 당좌수표 미회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법인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이 약 3억 8,7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꾸준히 수표를 회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축산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1. 2013. 6.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3. 6. 초순 1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역 용혈 터널 철거현장 선로 옆 땅에 묻혀있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폐전선 약 100kg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삽으로 땅을 파 폐전선을 꺼내어 커팅기로 절단하고, B은 절단한 폐전선을 E 타우너 LPG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중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폐전선 약200kg을 E 타우너 LPG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6. 29.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 19.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전선 100kg을 E 타우너 LPG 화물차량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에 있는 "맨하탄"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창아이시(IC)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번호 불상인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차량들의 동향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가 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85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추월해 가자, 갑자기 나타난 위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 15:36경 D요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운정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가족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1. 0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 소재 동심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뚜레박장어구이'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100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