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B-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일대에 주식회사 G이 신축,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 3개를 1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 3개월 후에 높은 비용으로 매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신축아파트 33평형 분양권 3개를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8. 9.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현금화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증된 조합원 지위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반환하여 주면 피해자의 분양권 3개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7.경 그 운영하던 H가 부도나면서 신용이 추락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조합원 지위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반환받아 조합원 명의를 변경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 인증된 조합원 지위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신축 아파트 수분양권 3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분양권들"이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조합원 지위 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들의 양도를 위한 이 사건 문서들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교부받을 당시'의 시점에서 장차 위 수분양권들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지 피고인이 위 수분양권들에 관한 조합원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할 생각이었다거나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이 부족하여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이 바로 이 사건 수분양권들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D에게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들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장차 이 사건 수분양권들을 타에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분양권 1개당 4,000만 원 이상으로 팔아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팔아달라고 말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9. 5.경 피고인이 I에게 수분양권의 매각기한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D은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바는 없으나, 고소장에 '처음에 수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인 2008. 5. 6.경 피고인이 3개월에서 1년만 있으면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수사기록 6쪽)한 바 있다. 결국 D이 이 사건 수분양권들의 매도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들을 교부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대금이나 매도기한을 특정하지는 아니한 채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D,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권들 3개 중 1개는 2009. 4. 15. K에게, 2개는 2010. 5. 26. L, M에게 각 양도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수분양권들의 매도에 필요한 이 사건 문서들을 받은 2008. 9. 5.경으로부터 각각 7개월과 1년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바, 피고인이 'D의 위임에 따라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08년 9월경 이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매도하지 못하던 중, N을 통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G에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었을 뿐, 그 이후의 수분양권 양도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D 명의의 이 사건 수분양권들 3개가 위 K, L, M에게 각 양도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양도 시점으로부터 7개월 내지 1년 8개월 전인 2008. 9. 5.경부터 이미 D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들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고 이 사건 문서들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후 D의 동의 없이 제3자들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양도대금 중 일부라도 취득하였으리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양도대금 취득의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수분양권들에 관한 양도대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J은 이 법정에서, 'D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이 사건 문서들을 위 회사로 가져온 것은 N이나 O회사 운영자이지 피고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양수인들인 K, L, M으로부터 중개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중개자가 누구인지는 듣지 못하였으며, 2012년 12월경에 발생한 회사 사무실 도난 사고로 관련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수분양권들 3개의 양도대금 중 일부라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위 수분양권들의 양도대금 중 일부라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는 그 대금을 D에게 지급할 의사였다가 사후적으로 이를 영득할 의사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실제 양도일보다 훨씬 전인 2008. 9. 5.의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대금을 D에게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