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정차중일 때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힌 후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내린 피해자에게 갑자기 "니가 아깝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빨리 음주감지를 해 달라, 씨발, 뭐야, 내가 피해잔데 나를 처벌한다고, 웃기고 있네, 니가 경찰관이가 돈 받아 쳐 먹었제, 씨발놈들 돈 받았네"라고 하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위 F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4. 21: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 및 그 안에 있던 고춧가루, 참기름 등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승합차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농산물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부근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왜, 남의 차량을 뒤지냐"라고 항의를 받으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및 배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D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종업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본 후 호기심에 차안을 살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특수절도의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 차량의 밖에서 차량 안을 들여다 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량 문을 연 후 상자를 봉하여 놓은 테이프까지 뜯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호기심에 차량을 살펴보는 행동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F, G, H의 진술이 폭행 경위와 관련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진술의 경위, 내용,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광주 서구 B 2층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방식으로 등급분류 취소 확정된 "Funny Flower"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풍남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네파'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년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직장인 C은 취업규칙에서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해고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젊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09. 7.경 공주시 D에서 진행 중인 E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 G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들과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C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E호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공사기성금을 받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공사가 바로 시작되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공사기성금을 받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영농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3.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중단된 공주시 D 공사 현장의 자산관리공사 압류 건을 해결하기 위해 C에서는 변호사비용으로 약 7,000만 원, 압류된 금액을 해결하는데 수억 원이 드는데, 이제 3,500만 원만 있으면 공사 현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2010. 3. 5. 까지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2010. 3. 15. 경 공사기성금이 나오게 된다. 법정이자를 쳐서 2010. 3. 31. 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부담한 2,000 만원 중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F가 부담한 1,500만 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6. 22: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요금 에관 한 시비를 신고받고 위 업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요금문제에는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피고인 일행과 업소종업원 I 및 성명불상의 남자 1~2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가 경사 H에게 시비를 결자,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약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1999. 10. 28.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고, 2005.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2014고단367) 가.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3. 11. 2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9-30 석 왕사 영묘각 3번방에서,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골함이 보관되어 있는 안치단의나사를 손으로 돌려 풀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20:30경부터 21:21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태탕 1개, 공기밥, 소주 1병, 막걸리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2014고단367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1. 2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29-30 석왕사 영묘각 3번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유골함이 보관되어 있는 안치단의 나 사를 손으로 돌려 풀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4고단750 피고인은 2014. 4. 11. 14: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G어린이집' 내에서, 재물을훔칠 생각으로,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사무실까지 침입하고,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2,000원, 국민카드2매, 삼성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러브캣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단순일죄인 특수절도죄로 기소한 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추가기소하였는바, 위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도 추가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추가기소는 위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위 추가기소로 먼저 기소된 특수절도의 공소장에 누락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3929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신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B대리점에서 C 소나타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9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9회 납입한 후 할부금이 연체되어 2014. 10.경부터 매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체금 전액상환 또는 차량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6. 3.경 ~ 4.경 근저당권 설정 당시 등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E)가 요 금미납으로 착발신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 ~ 8.경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창원 F로 옮겨 연락처가 완전히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상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해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연체금 상환 내지 차량 반환 독촉을 받았음에도 자신이나 처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편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차량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는바,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질병에 걸려 소득활동 및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건강 상태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범행 일시 : 2013. 11.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4:13경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화평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1. 17.자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3. 06: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3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길이 약 30㎝)을 들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길이 약 50㎝)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 오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약 2분간 빨게 하고, 계속하여 "남자랑 하는 게 좋냐, 그놈하고 하는 게 좋았냐."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도망 잘 가니까 팬티까지 다 벗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게 하고, 위 식칼과 깨진 소주병 등으로 위협하고,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중에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근처 편의점으로 가면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고, 편의점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경합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2.9.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5. 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1. 3.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을 이루고자 희망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법정에 계속하여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폭력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존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4. 08:08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내용,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죄 질 좋지 않은 점(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하여 머릿속에 피가 고이는 상해를 입게 함) 기타 : 사고경위(수사기록 35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 12. 20. 18:30경 영동선 67.65킬로미터 지점 강릉방향 덕평영업소에서의 B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6: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1 동상 B에서, 피고인이 모포를 정리하는데 피해자 C(60세)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뒤,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피해자 B(여, 32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10경 김해시 강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목동에 있는 화목3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4. 3. 11.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10. 24. 같은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7회 있는 사람으로,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0: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정동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단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10년 전에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D(40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딸이 공부하고 있고, 나라가 어려운데, 왜 이리 술을 마시면서 떠드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상호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14:43경 위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주택 202호 세입자인 피해자 D(40세)를 불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날 위 주거지 마당에서 있었던 상호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어제 나를 폭행했던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무릎 빼고 사과를 시켜라, 어디에서 되지도 않은 것들을 데리고 와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다 죽여버리겠다, 너부터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든 식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치우려고 하자, 칼날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약 2센티 가량 찢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상호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 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E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불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할부 대출금 신청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F 중고 카니발 승용차 구입 대금 할부금융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통화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를 참작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 상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5.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 05: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과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씹할 놈아!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 한번 해 볼까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없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 앞길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E가요주점에 들어오려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교액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E가요주점 종업원이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위 E가요주점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들과 계속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가요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발로 차 손괴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떼어 수리비 약 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 CD,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