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중장비 포크레인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8:26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야산의 벌목현장에서 포크레인(D)을 조작하면서 버켓으로 벌목할 나무가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포크레인의 근처에서 피해자 E(남, 55세)가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작하는 포크레인은 차체가 크고, 작동 소리가 커 주변 상황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의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포크레인을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전방 및 좌우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동하려는 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벌목현장에서 포크레인을 3미터 가량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포크레인 뒤에서 작업을 지시 중이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 골반골 골절을 원인으로 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6. 12. 20. 07:00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역에서 전북 장수군 C까지 25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크레인(D)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제가입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포크레인을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망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망인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6조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크레인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크레인을 운행한 행위는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망인이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용이한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그러나 망인의 유족이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러한 망인의 유족의 의사에 달리 진의가 아니라거나 어떠한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송촌동 국민은행 쪽에서 삼익소월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지역이었고, 주차장 근방이라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후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E, 쏘렌토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남, 57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하여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어방동 있는 맥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03:39경 제주시 노연로 80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그랜드 카지노가 설치한 메종글래드호텔 카지노에서, 게임 중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8.06:00경 위 호텔 카지노 내 VIP룸 옆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 설치된 철제 재떨이를 뜯어내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06:19경 카지노 내 VIP룸에 몰래 들어간 후 바카라 게임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는 칩 보관함의 열쇠 구멍에 철제 재떨이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집어넣어 맞추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상당의 칩 6개, 10만 원권 상당의 칩 4개 등 총 640만 원 상당의 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 6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카지노 칩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으나 보관함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에서 철제 재떨이를 뜯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열고 칩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전문적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행, 협박, 위력의 행사, 상해의 발생 등이 구성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28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21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15:40경 제주시 관덕로 소재 분수대 광장에서, 피해자 C(47세)이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눈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양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15:5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9세)에게 "내 앞에서 건방떨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1, 17:25경위 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제주시 동 광로 66 에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녁 식사용 식판을 집어던지고 변기 좌석 받침대를 세라믹 변기에 세게 내리쳐 부수어 공용물건인 유치장 수감자용 변기를 수리비 7만 1,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14:46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직 원들에게 "이 씨발, 아줌마 당신 가게냐, 나 영등포에서 생활하는데 제주에 왔다, 좆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고,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15:35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4 항 기재 범행을 제지당하자 "이 새끼 좆만한 새끼, 또라이 새끼, 경찰관 죽여야겠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욕설하고 그곳 인도에 있던 철제 의자를 양 손으로 잡아 경찰관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50 피고인은 2017. 4. 20. 19:30경 제주시 K 피해자 L(여, 48세) 운영의 'M' 음식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내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 남편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의자를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1. 유치장임치물품대장사본 1. 공용물건손상 관련 견적서 1. 각 피해관련사진 2017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사흘 연속 각종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수차례의 징역형·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법행위를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 의하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125호에서 'D'라는 상호의 명품시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D' 명품시계점에서, E, F가 판매하는 로렉스 손목시계(모델번호 116613LN) 1개, 로렉스 손목시계(모델번호 179171G) 1 개 등 로렉스 손목시계 2개가 사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 F로부터 KTX 특송 화물 운송을 통하여 위 손목시계 2개를 합계 21,700,000원에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명품시계 21개를 밀수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14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모 1. KTX전산자료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밀수품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는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7. 2. 6.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은반지와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극구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머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3.08:2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 미숙으로 작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8.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업무 미숙으로 작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오래전이긴 하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사거리를 대화동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262,126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불리한 정상 :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동차 의무보험도 들지 아니하여 충분한 손해배상도 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551번길 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E(63세)이 운전하는 F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강화 황산도 낚시터에서부터 김포시 대명항로551번길 2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C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dadadad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M·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7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쌈지공원(중촌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인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1,263,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등 1. 진단서 2부,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치료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2:2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동수사거리 쪽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속력을 올리면서 약 10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이 출발하기 직전까지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다가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안전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도로에 진입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차량 좌측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상의 손상 등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05:40경 인천 남구 D빌라 2동 101호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여, 4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친구 이야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45세)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너 죽고 싶냐, 아무리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 너도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봐, 어디 찔러봐."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상처 깊이 1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소견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한 행위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변에는 피고인들 이외에도 F와 E이 있어 피고인 B를 말렸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은 상해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였던 사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식칼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가슴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가 피를 흘린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가 조금만 더 깊이 찔렀다면 피고인 B의 폐까지 식칼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부터 2016. 5. 5.경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주심판사가 피고인에게 " 누가 (위 임장을 받아오라고) 시켰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D 실장님이요."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화상기를 통해 위 근저당권설정(말소)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그때 증인이 씨한테 도장 받으러 갔다가 못 받았다고 한 위임장이 무엇인지 지금 특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근저당권해지 위임장을 가리키며, "저런 형태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다시 재판장이 피고인이 특정한 근저당권해지 위임장을 가리키며 "이런 박스 형태요?"라고 묻자, "예, 이런 박스 형태입니다. 위임장 해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고 도장을 먼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이 "그러면 증인이 들고 갔다는 위임장이 말소와 관련된 위임장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말소위임은 아니었습니다. (중략) 말소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중략) 제가 갔을 때는 설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2. 15.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장 DI C에게 위 일시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항이 있어 근저당권자를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을 위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가 날인한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C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말소)위임장을 교부받으면서 주식회사 G의 인감도장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숍 'H'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G의 대리인 에게 위 위임장을 가져갔으나 이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말소)위임장을 C로부터 받아서 에게 가지고 갔을 때 위 위임장의 내용이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었으며, 위 위임장은 피고인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박스로 된 근저당권 해지위임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합223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위조사문서 행사를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문서를 제시하면서 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을 위하여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위 사항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사건 계속 중 자백하였고 동종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9.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중요한 원인인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1-1에 있는 정 왕교 밑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모동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뒤 펜더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펜더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959,1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군서로 6번길 16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1-1에 있는 정왕교 밑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7.18:5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대야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 (여, 84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사고직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8: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탄천1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를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말미암 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619,757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48,26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제8번, 제9번) 1. E에 대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추격을 받고도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