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0:25경 서울 강남구 B 1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 옆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6. 00:30경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갑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등 참조). 3)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은 걸려 있었고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차 옆 바닥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신발 한쪽이 운전석 엑셀 쪽에 벗겨져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행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 출동 경찰관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이하 청취 불능)”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경찰관의 “지금 음주운전 했잖아요?”라는 질문에는 “언제요~, 운전 안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말하거나 무언가를 타고 왔다는 취지로 완강히 이야기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는바, 피고인 진술 내용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맨 처음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의 대답은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행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다. 또한 관제센터 CCTV 등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 이 사건 자동차는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었을 뿐이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 실제로 움직인 사실은 없었다(다만 피고인이 처음 발견된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마쳤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필로티가 있는 빌라 건물의 협소한 주차장에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어 위와 같이 만취한 피고인이 주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대상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문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자에 대하여 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고 더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등 처벌의 범위가 더 넓으므로 수범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수범자는 ‘운전자’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이 사건 조항에는 ‘운전자’라는 표현이 없지만 위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연계된 것으로서 앞에서 운전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채 피고인의 신발한 쪽이 엑셀 페달 부근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그 변소를 자꾸 바꾸기만 할 뿐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장소(피고인 여자 친구의 집 주차장)에 어떻게 왔는지, 이 사건 자동차에 시동이 왜 걸려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횡설수설 하며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