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3. 03:0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업주 B의 주선으로 피해자 F(여, 20세) 일행과 동석하게 되어 피해자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 허벅지, 허리 등을 더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면서 ‘어?(가슴이)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3.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술집에서 C(18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술집에서 C(18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8.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에 있는 영주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9. 5. 23. G의 원룸에서 G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G가 2019년 5월 23일 그의 원룸에서 내 바지를 잡고 강제로 벗기려 하여 울면서 도망 나왔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9. 5. 31. 다시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팬티를 벗고 있던 G가 내 바지와 팬티를 다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내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게 되자 ‘강간당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B 면담),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증거자료 판단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남자친구와 피의자 A의 통화), 수사보고(위반 업소 유선 통보),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에 앉았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팔뚝 부위를 만지며 허벅지, 허리 등을 더듬고 손깍지를 끼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지면서 ‘어, 있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계속 자신을 만져 ‘이 아저씨 때문에 여기 있기 싫다. 자리 좀 바꿔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면서 ‘어 있네’라고 말한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가슴도 만져보자고 했는데 ‘너는 껌딱지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것을 보았는데 만지지는 않았지만 스친 것은 맞고, 그 이후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자신의 옆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소문이 나는 것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가 남자친구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신고하게 되었다는 고소의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3일 후인 2019. 5. 26.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 B에게 찾아가 피고인 A과 통화를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2회에 걸쳐 술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