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1.2018고합90 I정당 J군 청년부장단(이하 '청년부장단'이라고 한다)은 K·J·L·M지역 I정당 소속 국회의원 N의 수행 및 정당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J군내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당내 단체로서, 피고인 F는 청년부장단의 회장,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4년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의원으로 당선된 J군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14년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의원으로 당선된 J군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8. 1. 6. 21:00경 제주시 O에 있는 P 앞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청년부장단 회장 피고인 F에게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J군수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8. 1. 7. 오전경 제주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청년부장단 회장 피고인 F에게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현직 J군의원이자 차기 J군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8. 1. 7. 오전경 제주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청년부장단 회장 피고인 F에게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J군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관하여 2018. 1. 5. 17:22경 위 청년부장단 회장 피고인 F 명의의 S계좌에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현직 J군의원이자 차기 J군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F 1) A 지지호소발언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8. 1. 6. 20:00경 제주시 0에 있는 P에 T, U 등 위 청년부장단 회원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A을 가리키면서 "청년부장단이 힘을 모아 A을 당선시키자"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2) A이 기부한 금원 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F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군수 입후보예정자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3) B이 기부한 금원 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F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직 J군의원이자 J군의원 입후보예정자 B으로부터 20만 원을 기부받았다. 4) C이 기부한 금원 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F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군의원입후보예정자 C으로부터 20만 원을 기부받았다. 5) D이 기부한 금원 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F는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현직 J군 의원이자 J군의원 입후보예정자 D으로부터 30만 원을 기부받았다. 2.2018고합138 가. 피고인 G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2018. 2. 하순경 전남 V에 있는 피고인 G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A 쪽에서 왔다. X와 남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하여 언론에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 지역에 가게와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피해자 X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8.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략)…전셋집 3천 5백만 원 마련해주시면 A 수석부위원장님 쪽에서가 아닌 군수님 편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여기 저기서 저한테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는데 저런 조건 욕심납니다. 이제 선택은 군수님이 하세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선거기간 동안 군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중략)…집 문제 해결되면 선거기간 동안 내 입으로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적극 돕겠습니다. 군수님이 결정하세요. 군수님 결정에 따라서 저 역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Y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X와의 남녀관계를 폭로하여 피해자 X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J군수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겁을 준 후, 2018. 3. 2. 14:00경 전남 J군에 있는 J군청 내 군수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X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5만 원권 400장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X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X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X로부터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J군수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Z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H은 전남 J군 등지에서 오리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친구이며, AA는 피고인 A의 음성적 자금관리를 맡은 피고인 A의 측근인자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 출마를 준비하면서 음성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비공식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중순경 Z을 통하여 평소 친한 관계로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피고인 A이 차기 J군수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피고인 H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8. 2. 21.경 재차 '변제기는 2018. 10. 31., 이자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AA의 딸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불상지에서, 2018. 2. 22.경 5,000만 원을, 2018. 2. 27.경 5,000만 원을 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고인 H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285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불법정치자금이 마치 정치자금과는 상관이 없는 적법한 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AA의 딸 A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제2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처 Z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이 J군수 선거에 출마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285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8고합90)]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T, U, E에 대한 각 문답서(일부) 1. 고발장 1. 압수목록, 임의제출동의서·사진(현금 316만 원), 압수조서[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389쪽] 1. 수사보고(제주도 워크숍 관련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D의 기부행위 관련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J군의회 의원 후보자 등록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T의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등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기록 제144쪽 이하 증거물품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 및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D, C, B, E의 후보자 등록 등 확인보고) 1. 녹취록[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90쪽 이하, 178쪽 이하] 1. 청년부장단 워크숍 참석자 명단, 영수증 사용내역, 회원명단사진, 회비통장 사본, I 정당 청년부장단 회계장부 사진, Y 메시지[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287쪽 이하],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352쪽, 358쪽 이하], 청년부장단 명단, 통화내역[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378쪽 이하], D·C·B·E 등 관련 자료 [판시 제2사실(2018고합138) 중 피고인 A, H]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자료 확인),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통화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AA 면담 결과), 각 수사보고[AA 제출 자료 확인, 수사기록(2018고합138) 1권 1434쪽 이하, 2권 1806쪽 이하],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부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정치자금 무상대여 이득액 산정에 대한) 1. A 가족관계증명서, AA 가족관계증명서, 고객정보·전표 등 회신자료[수사기록(2018고합138) 1권 805쪽 이하], AA·AB·AE·AF·Z 명의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각 H 명의 계좌 통장 사본[수사기록(2018고합138) 1권 1537쪽, 1565쪽 이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 지급제시 자료, 예금거래내역 등 1. AA 면담 녹음파일 녹취록 [판시 제2사실(2018고합138) 중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사항), 수사보고(관련자 Y 수발신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G 휴대폰 저장내용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G 휴대폰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G이 X에게 전송한 Y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X, G의 차용금 주장에 관하여) 1. G 휴대폰 저장내용 촬영 사진, 고객정보·전표 등 회신 자료, G 휴대폰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의 점) 다. 피고인 F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기부금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위반의 점) 라.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마. 피고인 H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H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제2의 나 1)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 2)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2)항의 기부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죄와 판시 제2의 나 1)항의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본문(주문 기재 압수물은 피고인 F가 판시 제1의 마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받은 현금 중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있던 현금이 그대로 압수된 것이어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전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나 1)항과 같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285만 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피고인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받은 현금 중 이미 사용한 184만 원(압수된 3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과 피고인 B, C부터 기부받은 각 2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기부받은 30만 원의 합계 254만 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G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피고인 G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이익인 2,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285만 원인데, 피고인 A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여받은 것은 '대여'를 은닉한 것이지 '무상'을 은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받으려다, 피고인 H이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AA의 딸 AB 명의의 차명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여받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3자인 A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 실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취득한 것이지만, 기록상 나타난 거래내역만으로는 계좌명의인인 AB가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취득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A의 딸 A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 대여받아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은,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도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AB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2018. 1. 5. 피고인 F 명의의 S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인 워크숍 참가를 위한 개인분담 비용으로 납입한 것이지 찬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당내경선운동 또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외 다른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내역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D은 워크숍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따로 워크숍 출발 전에 전화가 와서 워크숍을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계좌를 물었고, 본인 계좌를 알려주자 그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이를 다시 재무인 T에게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344쪽, 345쪽, 2권 565쪽, 857쪽]. 한편,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비행기 표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D과 피고인 F의 당내에서의 지위와 관계, 아래에서 보는 T, U의 각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F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워크숍 이전에 피고인 D이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말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F가 2018. 1. 5. 청년부장단 자금 관련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D로부터 찬조받은 것이라고 말하여 청년부장단 장부에도 피고인 D이 30만 원을 찬조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T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216쪽, 2권 956쪽], U도 수사기관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인 2018. 1. 8. T의 사무실(AH 사무실)에서 T, 피고인 F와 함께 모여 제주도 워크숍 비용 결산을 했는데, T가 작성한 장부와 결산서의 수입 부분에 A 500만 원, B 20만 원, C 20만 원, E 20만 원, D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2018고합90) 1권 399쪽], 모두 피고인 F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 F에게 워크숍 참석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는 2017. 12. 29.과 2017. 12. 31. 청년부장단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 B, C이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피고인 D이 워크숍에 참석한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워크숍 참석의사를 밝혔다면 피고인 D의 당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가 이를 청년부장단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그리고 피고인 D은 2018. 1. 7.에 지역위원장 N 의원이 주최하는 신년하례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워크숍과 일정 조율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워크숍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년하례식과 워크숍의 일시와 장소는 모두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D이 워크숍 바로 전날인 2018. 1. 5. 워크숍 참석을 위해 참가금을 송금하였다가 바로 다시 신년하례식 일정을 고려하여 워크숍 참석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게다가 피고인 D이 워크숍 참가비를 납부할 의사였다면, 피고인 F나 T를 통해 참가비를 확인하고 재무인 T의 청년부장단 자금관리용 계좌로 참가비를 송금하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나, 피고인 D은 피고인 F나 T에게 참가비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3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피고인 F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를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워크숍을 다녀온 후 총무와 재무에게 비용이 많이 남았으니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실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니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였고다 써서 남아있지 않았다면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반환할 대상이나 금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12쪽 ~ 14쪽, 25쪽, 38쪽, 39쪽)]. 피고인 F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D로부터 30만 원을 워크숍 참가비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 D이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T, U의 진술과 청년부장단 장부의 기재, 피고인 D과 피고인 F 등을 둘러싼 워크숍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F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송금한 30만 원은 워크숍 참가비가 아니라 찬조금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판시 제2의 나 1)항의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징역형을 선택) 다)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I정당 J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청년부장단의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공식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청년부장단은 J군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I정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J군이 소규모 지역사회이고, 그 금액이 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당내경선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H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은 비공식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 A의 범행 전력(2008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범행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I정당 J군수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낙선하고 J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내경선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28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2)항의 죄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H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서 정치자금과는 상관이 없는 적법한 돈으로 보이기 위해 AA의 딸 A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중대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그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그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 A이 가장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을 선택) 2)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I정당 J군의원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청년부장단의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피고인 F에게 20만 원을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그리고 청년부장단은 J군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I정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J군이 소규모 지역사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결과에 영향을 주어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기부한 금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의사에는 자신이 워크숍에 참석함으로 인해 사용된 실비를 보전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직위상실의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을 선택) 2)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I정당 J군의원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청년부장단의 워크숍 행사에 참석하여 피고인 F에게 20만 원을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그리고 청년부장단은 J군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I정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J군이 소규모 지역사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결과에 영향을 주어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기부한 금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의사에는 자신이 워크숍에 참석함으로 인해 사용된 실비를 보전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I정당 J군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서류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내경선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직위상실의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벌금형을 선택) 2)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I정당 J군의원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청년부장단의 워크숍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그리고 청년부장단은 J군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I정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J군이 소규모 지역사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결과에 영향을 주어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이 기부한 금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D이 J군의 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1993년에 공중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각 기부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기부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는 피고인 A을 I정당 J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청년부장단의 워크숍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A, B, C, D로부터 합계 570만 원을 기부받았다.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그리고 청년부장단은 J군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I정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서 J군이 소규모 지역사회인 점, 피고인 F가 기부받은 금액이 합계 57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당내경선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I정당 J군수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내경선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F가 받은 기부금은 청년부장단 워크숍의 실비로 사용되는 등 모두 청년부장단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 입후보예정자인 피해자 X에게 피해자 X의 남녀관계를 폭로하여 J군수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X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X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X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해자 X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X가 J군수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피고인 G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X의 남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X에게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은 피고인 A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 선거에 출마하면서 비공식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H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오래된 지인이고 그동안 피고인 A과 사업상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관계여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인 28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H은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I정당 J군 청년부장단은 K·J·L·M지역 I정당 소속 국회의원 N의 수행 및 정당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J군내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당내 단체로서, 피고인 E은 청년부장단의 전임회장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 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8. 1. 6. 저녁경 제주시 AI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청년부장단 재무담당자 T에게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J군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343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나 제57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E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J군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지만, 이 사건 워크숍을 전후한 시기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J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I정당 J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신청일은 2018. 4. 29.부터 2018. 4. 30.이었고,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일은 2018. 5. 3.부터 2018. 5. 4.이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경선은 2018. 5. 12.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령 피고인 E이 2018. 1. 6. 제주도에서 T에게 찬조금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신청일로부터 3 ~ 4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 이 사건 워크숍 당시 피고인 E이 향후 실시되는 I정당 J군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 E이 I정당 J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한다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I정당 J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이 이 사건 워크숍이 개최될 무렵에 전혀 선거에 대한 출마의사를 나타낸 바 없고, 워크숍을 다녀온 다음에도 본인은 그런데 생각 없고 안 나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46쪽)], 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E은 이 사건 워크숍 당시 I정당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이 전혀 없다가 2018. 4. 말경 갑자기 피고인 E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J군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녹취서 28쪽, 29쪽, 33쪽), 수사기록(2018고합90) 2권 961쪽]. 마) 피고인 E은 청년부장단의 전 회장으로서, 워크숍 참석 당시 U, T 등과 함께 전 회장으로서 찬조를 해야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하였는데,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T에게 찬조금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청년부장단의 전 회장의 지위에서 청년부장단 워크숍 행사에 대한 찬조금을 지급한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I정당 J군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당내경선운동이 되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위에서 선거에 당선하려는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F, T 등 주위 사람들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 E의 출마의사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T에게 찬조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년부장단의 전 회장의 지위에서 의례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 E이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