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029-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외국에 있는 O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위급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O 본사에 송금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는 보석수입, 건설사업, 인테리어 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로 곧 국내에서 진행되는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그 전망이 매우 밝다. O에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계별 투자 상품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10%에 가까운 수당과 보너스를 지급해 줄 수 있다. 4단계 상품에 1,148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1만 원씩 해서 총 3,000만 원을 상환해 줄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국내에서 어떠한 투자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향후 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O 본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거나 본사로부터 투자금 모집 사무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투자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B 명의 농협 계좌(R)로 1,1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81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370-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강남구 S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유통을 하면 차익을 상당히 남길 수 있다. 선금을 지급하면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받아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이미 다단계 사업을 하며 부담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이아몬드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22. W 명의 농협 계좌(X)로 합계 1,4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41-피고인 B, C, D, A 피고인 B은 O 회사 투자를 빙자한 투자금 유치 사업 운영자, 피고인 C는 위 O 회사 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O 투자 유치 사업의 회장으로 사업 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O 투자 유치 사업의 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C, D, A) 피고인들은 Y, Z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AA건물 402호 소재 O 투자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AB역 부근 소재 O 투자 P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O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회사로 엔지니어링, 토목, 건축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0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65%씩을 매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70회에 걸쳐서 수익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추천 매칭 보너스로 1대 20%, 2대 20%, 3-7대 각 10%씩 지급하는데,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인 1대 추천인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20%를 추천 매칭 보너스로 지급받고, 그 추천인의 추천인은 20%, 2대 추천인의 추천인(3대 추천인)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10%를 수당으로 받고, 7대 추천인까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10%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후원수당으로 8%를 지급하는데, 투자자를 소개한 추천인은 그의 소개를 받아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8%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모든 투자자는 자기 아래 하부에는 2개의 라인만 구축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실적이 작은 소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정한다. 이렇게 받는 일배당, 추천매칭 보너스, 후원수당을 합하면 투자원금의 200%가 되는데 200%를 지급받으면 다시 당초 투자원금 100%는 재투자를 해서 순환 마케팅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된다. 200%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남게 된다. 또한 투자자들마다 하부에 2개 라인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 덕분에 하부 투자자가 생기게 되어 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여 2015. 10. 19.경 투자자 AC으로부터 금 7,19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8, 48, 51, 5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57,760,000원을 수수하고, 위 설명 내용과 같은 수당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피고인 B, C) 사실은, 피고인들은 O라는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O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위 O 본사에 송부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인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투자금 유치 조직은 아무런 독자적, 정상적인 사업수익이 없으므로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O라는 외국 건설 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공소가 취소된 순번 18, 48, 51, 5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합계 257,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피고인 D) 사실은, 피고인 D와 피고인 B, C는 O라는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O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위 O 본사에 송부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인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투자금 유치 조직은 아무런 독자적, 정상적인 사업 수익이 없으므로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O라는 외국 건설 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공소가 취소된 순번 18, 48, 51, 53번 및 피해자 L(순번1), M(순번3), N(순번 31, 32, 36) 부분 제외]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합계 239,4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방조(피고인 A) 사실은, 피고인 B, C, D는 O라는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O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위 O 본사에 송부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인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투자금 유치 조직은 아무런 독자적, 정상적인 사업 수익이 없으므로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O라는 외국 건설 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공소가 취소된 순번 18, 48, 51, 5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합계 257,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O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629-피고인 B 피고인 B은 AD 대표로서 사실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4. 5. 23.경 서울 AE 소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AD에 투자를 하면 FX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어 수당을 지급해 주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50만 원 한 구좌당 매일 1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5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9.경 청주시 상당구 AG 소재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H, A,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Q,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피고인 B에 대하여) 1. 회원가입신청서 1. 조직도, 투자설명자료, 보증서, 상품신청서 1. C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B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통장내역(AM, Q), B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AN),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사본(AO), 통장사본, 카드거래내역서(AP) 2016고단43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U, T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통화) 2017고단134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Y, Z,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A에 대하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외 7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Z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보상플랜, O 및 AV 마케팅 플랜자료, AW보증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온라인 개인별 매출자 ID 및 환불신청서 [ 피고인 C는, O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거나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O 아시아지사 대표라는 AX에게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B이 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 AX으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O 아시아지사가 개발한다는 광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O에 투자되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투자금이 O 본사 내지 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투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당플랜에 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던 점, O 사무실에 피고인이 인수한 AW의 보증서 샘플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 샘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를 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 C는 투자자 AR에게 AW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AW에서 고액투자자들에게 원금보증서를 발행준다고 확인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자신이 O 홍콩지사장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O 홍콩지사와 무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O 본사에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증서 샘플을 비치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O의 투자플랜을 짜서 투자금을 유치한 초창기부터 주도적으로 AR 등 투자자들에게 직접 회사 설명을 하고 자금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였고 회장으로 불렸던 점, 피고인 D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소외 Z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아다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O에 유치된 투자금이 O 본사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O 아시아지사가 개발한다는 광산 등 사업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알아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본인은 O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투자자 소개에 따른 수당 및 경비 명목으로 O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O 본사에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투자자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소개로 O를 방문하여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O 투자 유치 사업의 상위사업자가 아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망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청소를 해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O에 투자된 돈이 O 본사에 송금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경 투자금이 본사에 송금되는 대신 투자금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사를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1번 사업자라고 하여 O를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본인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 및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합계 56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판시와 같이 사기 방조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6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예금거래내역서(W 명의),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1. 출금내역 문자(K)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받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 D와 피고인 B, C는 O라는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O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위 O 본사에 송부하지 않고 피고인 D의 지인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투자금 유치 조직은 아무런 독자적, 정상적인 사업 수익이 없으므로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O라는 외국 건설 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중 순번 1(피해자 L), 순번 3(피해자 M), 순번 31, 32, 36(피해자 N) 각 기재와 같이 2015. 11. 25.부터 2016. 1. 14.경까지 합계 18,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O 투자유치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하던 중 어느 시점 이후 O의 투자유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투자자 AR 및 O 역삼센터장 Y 등은 피고인 D가 사업에서 손을 뗀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대표직을 승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가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것은 2015. 11. 20.경인 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이 2015. 12.경 투자자들에게 AV을 소개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5. 11. 20.이후 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2015. 11. 20. 이후에도 O의 투자유치에 관여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 B 등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 등이 2015. 11. 20. 이후 투자금을 수령한 L, M, N, AY에 대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피고인 D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M, N, A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2017고단1341제2항 기 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O라는 외국 건설 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8, 48, 51, 53번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합계 257,7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O의 상위사업자로서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였고,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회사의 운영내역, 투자금 모집 방법 및 수당지급체계, 수익구조, 투자금이 O 본사에 송금되는지 여부 등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어떠한 역할분담을 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