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의 실업 주로서 대포통장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자금을 투자하고, F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8,931,066,554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및 도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1. 도박계좌 입금내역, 도박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F의 메모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 합계가 89억여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수익액 합계 또한 약 4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포통장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B은 중국 선양 지역에서 'E'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B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 을, C은 B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충전·환전·게시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B으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사이트 게시판을 2교대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중국 선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위 위 'E'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I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4,750,604,515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B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D, B, F, H,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아이피 주소 특정), 사이트 메인화면 사진 1. 수사보고(도박계좌인 M, 유한회사 N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12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C의 범행일자에 대한 금원 및 인원 산정)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일자에 대한 금원 및 인원 산정)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휴대폰에 저장된 엑셀 파일에 대한) - 엑셀파일 사진 1. 각 도박계좌 거래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공범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도박공간개설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D, B, C 등이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고 사이트 운영을 위한 역할 중 일부를 맡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은 월급으로 받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가담 정도가 비슷한 F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22:18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이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C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지크 명의 우리은행 1005802550886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지크 명의 우리은행 등 3개 계좌로 655회에 걸쳐 82,245,000원을 입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송파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전용계좌인 (유)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 좌번호: F)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 금액을 모두 잃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0회에 걸쳐 합계 9,494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접속한 사이트의 숫자,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빅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인 'C'(D 등)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63,24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사설 도박 사이트 'C'에 대한 설명 사본), 범죄 인지서 1. 5천만 원 이상 고액입금 계좌번호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박장개설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상습으로 도박함. 도박 횟수와 금액이 많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다음 2014. 10. 12.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G아파트,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262,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230,572,000원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도박 사이트 화면,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7. 4. 25.경 제주시 C건물 503호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E, F은 위 일시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사이트의 종업원들로서 위 사이트의 충·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홍보 및 상담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7. 4. 26.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C건물 503호 및 제주시 G건물 202호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마일드팩토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유)마일드팩토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유)지에스글로벌애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주)도로시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주)오럭스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780,626,000원을 송금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721,751,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780,62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721,751,500원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2회에 걸쳐 합계 544,57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박자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6. 7. 15. 자신의 모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디테일언더웨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돈을 배팅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5,204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2016. 12. 28.까지 사이에 B에 접속한 후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디케이몰 명의 국민은행 계좌(655201-01-584243)에 피고인 명의 S C 은행 계좌(C)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68,74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에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농구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및경기부정행위신고서, B사이트자료, 디케이몰계좌자료,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 횟수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대우피앤지(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803019968)에 150,000원을 '베팅 머니'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위 돈을 걸어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 및 사다리의 줄 개수나 시작점을 맞추면 피고인이 건 돈의 약 1. 95배를 배당금으로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위 돈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일명 '사다리타기'로 각각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21,000원을 '베팅 머니'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대구 남구 D 103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에 'G'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범죄일람표(A1)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13,72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9,629,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도박 사이트 화면,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추송서(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에 불상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10. 2. 01: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5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1,523,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도박사이트 수취 계좌 및 연결계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아이엔지상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665901-01-626771)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 도금에 배당률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03,616,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화면 캡처 사진, C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 거래내역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9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E' 등을 총괄 운영하고, F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G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4. 9. 2.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약 3,902,66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DG 주거지 긴급압수수색검증, A 범죄수익 특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 변경, 계좌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운영중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관련)(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의 수익금 3억 1,000만 원 – 압수된 7,80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입금받은 도금의 규모가 크고, 범행가담 기간이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도 3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28. 경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G, 11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올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179,6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54회에 걸쳐 합계 126,567,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06,237,5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글로벌사이트(B, C, D,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3. 3. 19.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또는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3회에 걸쳐 합계 355,49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354,760,000원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에 대한-도박행위자),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내용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2015-9432, 2015-11652, 2015-1232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및 금액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114,57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캡쳐,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15:37경 포항시 북구 B, 105동 310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한 후, 피고인의 부 명의 계좌(국민은행 E)에서 위 사이트입금계좌(하나은행 F)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합계 207,01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촬영사진 1. 계좌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도박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대구 서구 B, 비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 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해외축구 등 게임에서 승률이 높으리라 판단되는 팀에 1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 압수수색영장 및 사건송치서 사본) 1. 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 'C'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일대 PC방에서 "B"라는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율에 따라 사 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0.경까 지총 109회에 거쳐 43,820,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입건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9.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710동 302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2,26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289,831,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도박 사이트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는 'B'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광명산업개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12회에 걸쳐 합계 62,82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입건대상자 선별) 1. CD기록(충전계좌 등 편철)(순번 6), CD기록(충전계좌 등 편철)(순번 9), CD기록(15-9092 영장 회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횟수가 많고,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4회의 범 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3. 31.까지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홀짝을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214회에 걸쳐 합계 202,8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만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5. 4. 8.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 B'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151회에 걸쳐 합계 270,01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