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7. 2.~3.경 모바일 채팅 'D'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서로 사귀어 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01:00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팔, 가슴, 대퇴 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21. 0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F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3, 86, 88, 90, 92,93, 95, 218면)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폭행 당한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2차 진술과 법정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감금 부분은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F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질 마음을 먹은 후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사귀었는데 F 모텔에서 이를 들키는 바람에 장시간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시달렸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잘못한 게 있어 모텔에서 빠져나갈 마음을 먹지 않고 피고인이 때리는 대로 맞을 생각을 했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서는 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함께 밖에서 밥을 먹을 후 산책하고 노래방에도 갔었으며, 노래방에서 친구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 전화로 K(피해자가 새로 사귀던 남자 친구)이한테 거짓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이다, K이와 친구들이 보고 싶다, 내가 알아서 도망갈 테니 이 글을 보도라도 답장이나 연락을 하지 마라, 들키면 피고인에게 맞는다'는 것이다]는 J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분은 사람의 본능에 맞지 않고, 부분은 만에 하나 그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복원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과 같이 연인처럼 보냈다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부분은 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벽 3시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청할 가치가 없고,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2차 경찰 진술 역시 믿을 것이 못 된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인 2017. 7. 5. 01:35경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母인 G이 같은 날 10:17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 납치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광주에서 안양까지 올라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숨긴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의 2차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1. 피고인과 함께 합의를 하겠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여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은 후 곧바로 한 것이고(2017. 6. 22. 09:12), 갑자기 지어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심한 욕을 하면서 손바닥, 주먹, 무 릎, 발로 명치, 갈비뼈, 등뼈 등 온 몸을 너무 많이 때리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겁에 질려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모텔의 전화선은 뽑혀 있었으며, 허벅지를 심하게 맞아 걷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지 못 하게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2017. 6. 21. 01:00경부터 20:00경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F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1차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가 J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F 모텔에서는 강제로 피해자를 억류하고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G이 같은 날 04:26경 피해자가 납치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위, 피해자가 같은 날 05:28경 G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의 태도, 피고인이 같은 날 06:0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광주 수완지구대에 나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관한 G과 H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상해를 가한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나와 광주 광산구 L 103호 피고인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다음날 06:2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 1차 조사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간 후, 피고인과 함께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책을 나갔고 노래방에도 함께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진술도 일관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후 다음날 06:20경까지 줄곧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일단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나와 밖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했으며 노래방에 간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F 모텔에서의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