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27- 피고인 A, B, C, D, E, F, G, H, I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Q(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R(촉법소년)와 함께 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릴 때 이른바 ‘문콕(차량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차량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을 하도록 일부러 ‘11’자 형태로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할 때 ‘문콕’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공원 및 노상에 현금 또는 귀금속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분실한 것처럼 놓아둔 후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해당 물건을 습득하면 그들에게 다가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는 공갈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며 범행 과정을 설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H, Q, R는 그 나이 또래 친구 중 고가의 휴대폰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기로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R는 2021. 10. 4. 18:50경 부천 북부역 광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H 및 R에게 ‘문콕’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될 친구를 유인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R가 또래인 피해자 S(남, 12세)을 위 장소로 유인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H, R 및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부천시 T에 있는 U 정문앞 주차장으로 각각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하차할 때 ‘문콕’을 하기 쉽도록 위 차량 두 대를 ‘11’자 형태로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에게 ‘너가 차량 문을 열면서 옆 차량에 부딪쳐 흠집이 났으니 변상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어떻게 변상해야 하냐’고 묻는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후 ‘너 휴대폰 기종이 뭐냐, 그거 팔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21. 10. 8. 01:26경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74에 있는 율곡어린이공원 정자에 지갑을 올려두고, 피고인 H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V(남, 13세)에게 연락하여 위 공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위 정자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만원만 훔치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쓰면 들킬 수 있으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원에서 빠져나가던 중 ‘남의 돈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여 다시 피해자와 위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공원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H과 피해자가 공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거 형들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으면서 “금반지 5돈짜리랑 현금 40만 원 정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가 17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 50만 원씩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은 훔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 새끼는 말이 안 통한다,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너희는 특수절도 미수죄이다,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H은 이에 겁을 먹은 척하며 피해자에게 “형들 말대로 경찰이 오면 우리는 특수절도미수죄이다. 나는 보호관찰 받는 중이라 신고하면 불리하다, 여기서 돈을 주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어머니의 112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Q은 공모하여, Q은 2021. 10. 16. 17:04경 부천시 W에 있는 X교회 앞 노상에 지갑을 분실한 것처럼 놓아두고, 피해자 O(남,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함께 걸어가다가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4만 원을 각자 2만 원씩 나누어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을 원래 있던 장소로 가져다 놓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지갑이 놓여 있던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장소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지갑을 놓아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 떨어뜨렸어.”라고 말한 후, Q 및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천시 중동 IC 인근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아까 웃으면서 걸어오던데 장난 같냐, 내가 보고 있었는데 너가 지갑 떨궈서 부른 거다.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 봤고 2명이니까 특수절도다, 이대로 경찰서를 가거나 합의를 해라. 인당 90만 원씩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대로 합의 안하고 신고해도 상관없다. 나중에 형사 합의하면 돈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어머니의 112신고로 교부받지 못하고, 다음날 10:37경 재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Y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4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및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는 2021. 11. 2. 00:13경 부천시 조마루로97번길 17-10에 있는 다복한 어린이 공원 팔각정 정자 쉼터에 자신의 클러치 백을 올려둔 다음,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Z(남, 19세)에게 연락하여 ‘코인 수익률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낸 후 위 정자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놓아 둔 클러치 백을 발견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 및 피고인 I은 위 공원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F와 피해자가 위 클러치 백을 열어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시 놓아둔 클러치 백이고, 이를 찾으려고 왔는데 지갑에 있던 20돈의 금반지와 목걸이가 없어졌다, 500만 원에 합의를 보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게 절도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아버지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2021. 10. 21. 00:31경 부천시 AA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M(남, 27세)으로 인하여 타고 가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1. 22:45경 부천시 A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남, 15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피고인 E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 E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부천역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빌딩으로 끌고 가 “너 다음에 부천역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19:07경 부천시 AD에 있는 ‘AE’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AF을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인과 약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친구를 찾으러 간 틈을 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9:16경 부천시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남, 64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있던 일행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05-피고인 B, E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9. 13. 23:09경 부천시 AJ 앞 길에서, 피해자 AK(남, 2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다리를 뒤에서 걸어 피해자를 1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우측 정강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AK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AM’ 홍보 배너로 넘어지게 하여 배너 다리 부분을 부러뜨리고 전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218- 피고인 C, J, K, L 피고인 C과 피해자 AN(남, 19세)은 동창이고,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 J은 2022. 1. 8. 21:00경 부천시 AO에 있는 ‘AP’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부천시 AQ에 있는 'AR' 앞 도로로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J을 만나러 온 피고인 L은 위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붙잡고 AS에 있는 'AT'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K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C과 피고인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L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AU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9- 피고인 L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2. 16. 21:00경 부천시 AV에 있는 AW 건물 옆 골목에서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X(남, 17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4. 21:55경 부천시 AY 앞길에서 피해자 AZ(남, 27세)가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신발 앞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AZ의 일행인 피해자 BA(남, 27세)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묻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B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A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AZ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 AZ의 몸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BA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Z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7. 21:00경 부천시 B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P(남, 2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7. 18:30경 부천시 AJ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형과 피해자 BD(남, 20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 부천시 BE 앞길에서 피해자 BF(남, 1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0- 피고인 L 피고인은 BG, BH과 함께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6. 04:50경 시흥시 B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J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BG은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H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통해 차량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지다 물품함에서 약 5천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5천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8- 피고인 E, B 피고인들은 2021. 10. 10. 00:15경부터 01:20경까지 부천시 BK 소재 BL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 N(남, 17세)와 BM이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 문제로 언쟁하며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BM을 때리자, ‘넘어진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싸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7 1. 피고인 A, B,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O, Z, M,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Z, BN, AC, AI의 각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동폭행의 점을 부인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C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 E을 깨우자 피고인 E이 피해자 AC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E의 일행인 피고인 B가 피해자 A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E이 피해자 AC에게 욕설을 한 시점부터 피고인 E, B가 서로 공범관계에서 상대방의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동성이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05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L, AK의 각 진술서(간이) 1. 피해사진(피해자 피해내용 기술) 1. 수사보고서(주류회사 직원 BO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8 1. 피고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 B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J, K은 공범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J, K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J, K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022고단219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X, BA, AZ, B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X, BD,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단28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2022고단358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L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J, K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고단3727호 사건으로 2021. 12. 8. 기소되어 2021. 12. 10. 공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22. 1. 8. 2021고단218호 범행에 나아갔고, 2021고단218호 사건의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K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1고단218호 사건의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H)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시점과 위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위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