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9. 00: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2층 로비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J(남, 42세)가 "형님, 팁을 좀 주시지요"라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것을 보고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술값에 팁을 추가하여 다시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K(남, 43세), L(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M(남, 31세)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9. 00:5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T 2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이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K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49세)의 일행인 N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를 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29. 00:53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2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이 종업원인 K 등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피의자신문조서(K, L, M, J) 1. 진술조서(N)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가중)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D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가중)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가중)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피고인이 가장 먼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의 발단이 되는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22: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3-5 앞 노상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2:51경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부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F’ 제목의 파일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3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받는 과정에서 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D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D 유포 시드명: “E” 파일 분석 및 CD첨부) 1.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G 회신자료, 주민등록표등초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범죄일람표, 아동성착취물 저장 CD 1매, 전자정보확인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반출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D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검색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아 배포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배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주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유인책이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어 주는 중계기나 삼성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이러한 중계기 관리책에게 유심을 제공하는 ‘유심 공급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유심 공급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주는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책’이 해외에서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신되도록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산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1. 6.경부터 같은 달 24. 오전 무렵까지 7회에 걸쳐 경기 양평군 C 일대 야산, 경기 가평군 D 일대 야산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배터리, 공유기, 태양광판넬, 안테나, IP카메라, 테더링용 휴대폰 등을 관리하면서 위 기기가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태양광 판넬을 정비하고, 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고, 원격 스위치 및 카메라 전선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위 일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관리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통해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한 후 국내 전화로 송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중계기 압수현장 상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중계기가 작동되는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카 계약서 및 GPS 이력), 렌트카 계약서 및 GPS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위쳇 대화내역 첨부), 위쳇 메시지 1. 수사보고(중계기 관리장소 탐문- 경기 가평군 D),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설치된 중계기를 관리한 것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규모도 수백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판시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판시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21. 2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야, 니 사진 가고 있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7번, 39, 40, 45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등 7명에게 "차단 안 풀면 월계지구대로 가서 B 신고하기 전에 당장 차단 풀어라 아니면 지금 D대학교 학생지원팀에 전화해서 학교에 장애인인 권침해장애인에 대한 교육시스템 어떡해하고 있냐고, B이란 여자애가 E대학교 인근에서 날 만나면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남의 핸드폰 뺏어가지 않나 때리지 않나 지금 당장 B 부르시다가 엄격히 처벌 안 하면 교육청이란 교육부감사원 경찰서 형사들 싹 다긁어서라도 학교로 보낸다고 할거라고 해!!!!"라는 그룹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0월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태그한 다음 "야 씨발 존나 재수없어 씹새끼야 왜 날 무시해 존나 어이 없어 진짜 너무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태그한 다음 "B 이 시발새끼야 니 지금 나랑 뭐하자는 거냐, B 야 차단 풀어봐 할 말 있으니까 아 시발 진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7, 39, 40, 45번 기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이나 피고인의 성향, 과거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장애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1:00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중인 이스타항공 C 기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호출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하여 시키고 피해자가 오지 않을 경우 집요하게 항의를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승무원으로서의 기내 안전유지 및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등, 수사보고(항공보안법 상의 사전경고 여부 확인) [피고인이 화장실에 생리대라고 표시된 것을 두고 '왜 변기 뒤에 생리대라고 적혀져 있는데 생리대가 없냐?'라며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은 질문을 한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반말과 명령조의 어투로 대하였던 사실, 수시로 호출하고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하여 시킨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항공기의 운항 도중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유는 다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피해자 및 항공기 사무장의 이 법정에서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는 쉽게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이며, 그 진술태도 또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에서 나아가 기내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승객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의 수위가 높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피고인에게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소송, 계약체결, 법률관계 검토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수한 F으로부터 매매대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당해 소송 계속 중인 사실, 2012. 2. 7.경 이사회 소집 통지 없이 신주발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G가 F과 함께 대표이사인 E 등 경영진을 퇴출시킬 것처럼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기망하여 소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퍼스트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I 변호사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G로부터 이 사건 소송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I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소송위임장 양식에 위임인란에 "G, 서울 종로구 J건물 1618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하여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법무법인 퍼스트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접수담당 법원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장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2항의 소송 서류 등을 송달받아 G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등 회사 경영진에게 "등기소에 누가 주주명부를 열람했는지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니 F이 열람을 했었다. 또 소장에 있는 G의 주소가 F의 대리인 K과 같은 걸 보니 G가 F과 관련된 자이다"라고 말하고, 2012. 3. 중순경 E에게 "변호사가 회사에 투입되면 E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주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가 결국 망할 것이다. I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변호사가 투입되는 걸로 확정이 됐다라고 판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한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쫓겨난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는 피고인이 소취하 합의금을 받기위해 제기한 것일 뿐 G는 피고인의 처로써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소송으로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교체여부는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 취하 등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L, M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E의 각 진술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소송위임장 등(증거순번 78) 1. 근로계약서, 소취하서, 합의서, 각 내용증명,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사본, 이체증, 주주명부 사본, 녹취록, 2012카합518신주발행근지가처분, 소장, 답변서, 사실조회 회신,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등, 계좌 거래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이메일 출력물,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변호사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해상운송업체 유한회사 B에서 소유·운영하는 예인선 D(69.55톤, 목포시 선적) 및 위 D에 예인되는 부선 E(712톤, 부산시 선적)에 대한 관리 및 승선 인원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선장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선 E는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으로 동 선박에는 선원을 승선시켜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05:0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목포시 삼호부두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방 4.45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부선 E에 선박관리인(선두) F, G을 승선시키고, 예인선 D에 예인되게 하여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선 E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선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박안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수사자료협조회신(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료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C'라는 제목으로 'D 회장 규탄! 택견의 견자가 개 견(犬)이어서 개판입니까? 이런 사람이 정당공천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연맹회장 불법선거, 보조금 횡령, 명예단증 남발'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중인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회장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D 창립 보고자료, 임시대의원총회 자료, G통합단체 창립 대의원총회 자료 1.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유튜브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선적 화물선 C(5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로 'D'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09:45 통영시 산양읍 달아항 선착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기관장, 작업자 6명 등 총 8명을 위 C에 탑승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0:10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에 있는 가두리양식장까지 위 C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6명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위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위 C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09:00 통영시 산양읍 달아항에서 위 C에 활어차(5톤) 1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통영시 학림도 인근 해상 가두리약식장에 위 활어차를 옮긴 후, 같은 날 10:00 위 달아항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 된 위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자인 C의 선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선박안전법위반 현장 채증 사진 1. 계선신고 접수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검사 불합격 알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하여 선박의 항해 사용의 점),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의 항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하여 선박의 항해 사용의 점), 각 선반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의 항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탄천동로를 탄천교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서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4,441,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이미 112신고를 하였다고 하니까 신고취소를 부탁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전화를 하더니 사라졌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지인의 사무실에 놓고 온 휴대전호를 갖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말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부터 찾으러 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6분 후인 2020. 7. 4. 00:01까지 통화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0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21:1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역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위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 21:2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F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21:59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확인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였다거나 법정기준인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2. 21:20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1:59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는바, 위 음주측정시각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같은 날 20:40경으로부터 80분가량이 지난 시점이어서 그 무렵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위 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일 술자리에서 언제 어느 정도의 술을 어떤 속도로 먹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40분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위 40분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나가던 중 차량 우측의 도로가에 서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확인하느라 우측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사고 경위나 사고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1:2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인덕원삼성 아파트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F약국 앞 공영주차장에서 교통안전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G 승용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2:0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돈받고하면되죠, 돈얼마원해요? 시간은한시간? 차에서 님이걍 내꺼입으로만해주고 나는 터치만, 삽입은좀불편할까봐, 얼마를원함? 차간단할거임 아님 걍삽입할거임? 어디살음? 차간단은5 삽입은8어떰?, 난지금갈수있지 금정구어딘데? 삽입하자 수위는어떻할까?, 남산동어디로갈까? 다왔당 5번출구"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남산지하철역 5번출구를 촬영한 사진 및 현금 5만 원을 촬영한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사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약속장소에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D', 아이디 'E'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관련 자료, F 가입자 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B' 사이트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F'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보호조치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검색어 필터링, DNA 필터링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상저작물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작성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는 2019. 1. 1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물을 포함하여 자신이 저작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는 저작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9. 1. 25.에야 보호조치를 취한 점, 그러나 피해자 측 직원의 실수로 그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2 내지 113번 기재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1번 기재 저작물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저작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이 2019. 1. 25. 해지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업로드한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