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2017고합21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2017년 5.경부터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02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다리, 어깨, 목, 허리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안해주니까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제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꼬집고 발로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23 피고인은 2017. 6. 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찜질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 찜질방 입장료를 여러 번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으므로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뭔 소리냐, 개새끼들 확 쳐벌리랑께, 너 새끼 똑바로 일해라, 나이 쳐먹고 일도 못하는 새끼, 나이트 깡패들 불러서 여기 다 뒤집어 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목재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235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02: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까지 태워주면 2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계좌에도 잔액이 없는 등 25만원을 결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전주까지 택시를 운행을 하더라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택시를 운행하여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운행케 하여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7. 10:2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병원 3층에 있는 신경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N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원을 할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M병원을 다 엎어버리겠다. 아파 뒤지겠는데 왜 입원이 되지 않느냐. 씹할 년, 그러고도 네가 의사냐?"고 욕설을 하면서 진료실 내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 곳에 있던 치약과 칫솔을 집어 들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O 등이 이를 제지하여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 곳에 서서 "병원장 나와라.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12:45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7:16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에 있는 농협 태평지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125cc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간이증거채취 관련)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2017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저장 usb 첨부 관련) 1. usb동영상 2017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도난품 미회수 관련) 1. 각 사진 2017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사단계에서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