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7.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의 주지스님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신도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D의 신도로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F 부부가 피고인을 수행을 많이 한 스님으로 생각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종교적으로 의지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나 계약관계에 중간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5.경 G 편의점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3. 3 경 피해자 E, F에게 "편의점이나 음식점 업종이 사주에 맞는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진천에 있는 편의점에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해 놓았으니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북 H 1층 G 편의점은 피고인들이 2013. 3. 26. I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서 점포 인수 시 종전 운영자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전체 1억 2,9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3. 4.경 위 G 편의점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임대인, 피해자 F을 임차인, 피해자 E과 그 자녀인 J,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부동산점포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위 편의점에 권리금 4,000만 원과 투자자 권리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1억 2,900만 원이 투자된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점포 임대료 110만 원과는 별도로 매월 월세 250만 원을 임대인 B에게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에 의하여 1억 4,000만 원에 점포를 임차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임차인 및 가족구성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임대기간 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족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편의점에 피고인 B가 권리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실제 1억 2,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의 말대로 높은 월세를 지급하고도 이익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속아 위와 같이 계약한 피해자들로부터 2013. 5.부터 2014. 9.까지 매월 월세 250만 원 합계 4,250만 원, 2014. 9. 15. 편의점 인수 조건으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3. 11.부터 2017. 10. 12.까지 편의점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48개월간 10만 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 또는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9,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8.경 M마트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3. 7.경 피해자 E, F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업종이 사주에 맞는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M마트를 시설권리금 8,400만 원을 주고 인수해 놓았는데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주시 상당구 N 상가에 있는 M마트는 피고인들이 2013. 8. 2. E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 시설물권리금 3,800만 원, 월세 67만 원에 임차한 것으로서 초도물품 4,300만 원 등 전체 1억 1,4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3. 8.경 위 M마트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임대인, 피해자 E을 임차인, 피해자 F과 그 자녀인 J, K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부동산점포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위 편의점에 권리금 4,000만 원과 초도물품 대금 4,300만 원 등 전체 1억 1,400만 원이 투자된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점포 임대료 67만 원과는 별도로 매월 월세 225만 원을 임대인 B에게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에 의하여 1억 2,500만 원에 점포를 임차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임차인 및 가족구성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임대기간 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족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편의점에 피고인 B가 초도물품 대금 4,300만 원 등 실제 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A의 말대로 높은 월세를 지급하고도 이익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속아 위와 같이 계약한 피해자들로부터 2013. 8.부터 2017. 10.까지 매월 월세 225만 원 합계 1억 1,475만 원, 2013. 12.부터 2017. 10.까지 편의점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47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합계 470만 원 초도물품비,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 또는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2.경 청주시 서원구 0 토지 및 건물 사기 피고인 A는 2009.경 피해자 E, F에게 당시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청주시 서원구 O 토지 165m², 건물 171m²에 대하여 "예전에 집터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와 안 좋다.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다. 여기 계속 살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중풍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F의 어머니만 위 집에 남겨둔 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나 피고인 A가 소개한 아파트에 7년 넘게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2.경 피해자 F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 청주시 서원구 O 토지 165m², 건물 171m²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 F에게 "O 주택에 좋지 않은 기운이 또 다시 몰려오고 있다. 주택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내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놓아라. 때가 되면 다시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맹신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속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차지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차후에 소유 명의를 피해자 F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7. 2. 13. 400만 원을 피해자 F의 농협계좌(P)로 송금하였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2. 21. 피고인 B의 계좌로 4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2. 13. 시가 미상의 위 토지 및 건물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점포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차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북 청주시 서원구 O 토지 및 건물) 1. 각 농협거래내역, 각 새마을금고거래내역, 각 신한은행거래내역, 각 신협거래내역, KB은행거래내역 1. 관련사건검색 및 관련사건 공소장 1. 투자금액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8고합390호 판결문, 대전고법 2019노442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신도인 피해자들이 스님인 자신을 신뢰하고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0년경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