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19:19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7.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옥계항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MDO(선박용 중유) 10,000리터를 E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소속 G(6,422톤)에 11,723,199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3,468,543리터를 총 48회에 걸쳐 합계 2,398,324,148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1. 유종별 혼합비율표, 출하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출하전표, 각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체별 연료유 수급 선박 현황, 기관일지 등 사본 1. B 선박 연료유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8. 6. 12.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제품 3,468,543리터를 2,398,324,148원에 공급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무자료 석유제품의 유통은 선박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의 우려도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점, 이 사건과 동시 및 인접한 시기에 적발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사이의 균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거래로 말미암아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음주 처벌 전력만 있고, 음주 처벌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D 등이 근무하고 있는 E회사서비스센터 동래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뢰한 'F 기계를 휴대폰에 연동시키는 서비스'를 받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백팩)에 소지하였던 연두색 손잡이로 된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꺼내 위 사무실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고, 그 충격으로 위 과도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자 다시 위 가방에서 갈색으로 겉면이 색칠된 과도(칼날길이 11cm) 1개를 꺼내 위 사무실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제대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한 물건 사진(증1호 ~ 증7호) 1. 112사건 신고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칼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대낮에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을 들고 와 집어던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에 과도 5자루와 가위 1개 등 여러 개의 위험한 물건들을 백팩에 넣어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건 당시에 사람들에게 별다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 이르러, 바텐더인 피고인으로부터 칵테일 제조 수업을 받는 피해자 C(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위 호실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와 위 D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 가 피해자와 위 D 사이에 피해자를 바라보며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 18:2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0:10경 전남 장성군 B 진입로 인근의 국도 1호선에서, '음주의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 경위 E로부터 음주의심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다시 측정해서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채고, 이어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1회 차고, E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잡아 당겨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4. 4. 00: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 F로 행세하면서 음주단속과 관련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및 확인 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전남장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서 확인서' 란에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제출에 따른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5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72852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분 임금 2,4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익월 5일)인 2014. 9. 5.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6,800,000원을 각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111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6.부터 2017. 4.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66,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3,851,3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9:44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8, 11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8. 3.경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6:35경 서귀포시 법환동 번지 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잔 후 아침 일찍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4.경 이후로는 9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9. 19:30경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VIP룸에 있는 지인 D 등에게 맥주 3병과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2번룸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7만원을 받고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업형태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CIF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위 전과 범행이나 본건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7:00경부터 10: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혼자 집에 들어가겠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13: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침대에 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가면 안 되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이직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금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해서 주고, 돈이 필요하기 한 달 전에 이야기해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966,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이 모두 남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은 결재일에 맞춰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카드(카드번호: H)를 교부받아 2013. 12. 27. (주)I에서 4,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G카드 및 J카드(카드번호: K)를 이용하여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2,790,080원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의 아들 M이 구속되자 2017. 7. 26. 제주시 동화로1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M의 석방을 위해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본인의 형사재판 합의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M 형사재판의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N 명의 E은행 계좌(O)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1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11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이내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급박한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1시간 이내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J카드 사용내역, G카드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허위성명 사칭, 청와대 행정관 사칭 확인경위 청취) 1. 피의자 A T회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I 연번 15, 기망행위 내용 수정보고)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의 카톡 내용 첨부)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의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제주지방법원 2017노4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L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부터 같은 구 상현동 서원마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유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원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으로 마주 오는 승용차가 있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SM7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1,494,6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자동차정비견적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남)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에서 2017. 4. 17.부터 2017. 6. 16.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을 회사에서 퇴사 시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일자불상경부터 2018. 8. 23. 시간불상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맨션 F호 내에서 피해자 B의 업무용 휴대폰(G)과 회사 전화(H)로 전화하여 "왜 나의 사생활을 침해 하느냐"는 식으로 전화 5회, 문자메세지 9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17:27경부터 2019. 5. 30. 16:0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홈페이지(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여기 인간 덜 된 사장 내외 덕에 저의 모든 사생활 노출로 저는 경제적 어려움과 제 아이는 다리절단 수술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회사가 폐업되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소문 내 주세요, 창녀와 양아치는 세상으로부터 사라져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1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3:45경 광주 광산구 B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2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6.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5: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에도 피고인이 대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절도벽 증상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교정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2019고단884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줘서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 건으로 구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일 경우 보호해줘야 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고성군 E 소재 F 회화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송금된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50경 고성군 G 소재 F 동해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위 C로 송금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963 피고인은 2019.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줘서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I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경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L 명의의 M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경남 밀양시 N 소재 J은행에서 피고인의 위 J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각 진정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은행거래영수증, A 명의 C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사진, J 회신자료, 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 넘고1),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O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거의 동시에 별개의 대출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게 되었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횟수나 전달방법이 통상적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7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다분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