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14:00 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피해자에게 "클럽 공연 영상을 야간에 촬영해야 하는데 캠코더, 렌즈 등을 대여해주면 24시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캠코더, 렌즈 등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에 처분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캠코더, 렌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7만 원 상당의 캠코더(FDR-AX100), 렌즈(캐논 EF70-200F2.8L IS II USM),SD메모리카드 2장, 배터리, 가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15:4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캐논 70-200렌즈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논 70-200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렌즈(캐논 EF70-200F2.8L IS II USM)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빌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렌즈(캐논 EF70-200F2.8L ISIUSM)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매장에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위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농협계좌(L)로 1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 19:3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O'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연사진을 찍는데 망원렌즈가 필요해서 구입할 예정이다. 구입하기전에 카메라 렌즈를 빌려주면 내일 15:00경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렌즈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P 게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렌즈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8만 원 상당의 렌즈(캐논 70-200mm f/2.8)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남시 분당구 R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쇼핑몰 상품 사진을 찍는데 캐논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주면 24시간 뒤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를 교부받아 이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에 처분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5D Mark3), 렌즈(24~70mm)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16:3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D1 "캐논 카메라(5D Mark3), 렌즈(24~70mm)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논 카메라(5D Mark3), 렌즈(24~70mm)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캐논 카메라 (5D Mark3)와 렌즈(24~70mm)는 위 4. 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대여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캐논 카메라(5D Mark3)와 렌즈(24~70mm)는 서울 광 진구 H에 있는 I매장에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농협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클럽 공연촬영이 있는데 흔들려도 촬영이 잘되는 캠코더를 빌려주면 내일 16:00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캠코더를 교부받아 이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매장에 처분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캠코더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캠코더(FDR-AC30) 2대, 64GB 메모리카드 2개, 배터리 4개, 가방 2개, 백팩 1개, 충전케이블 2개, USB 연장케이블 2개, 렌즈 닦이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17:00경 서울 마포구 W 앞길에서 피해자 V에게 "핸드백을 빌려주면 2018. 7. 7. 15:30에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백을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핸드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0만 원 상당의 G G수프림 캔버스 숄더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 V,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가게 내부 CCTV 영상,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계좌이체내역, 이메일 캡처,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물품이 중고품이라며 그 가액을 다투고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7회에 걸쳐 총 1,780만 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