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 피고인은 2021. 9. 25. 20: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하였다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새끼”, “씨발년, 죽고 싶냐, 아가리 닥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480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9. 저녁경 김천시 F아파트 부근에서 산책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62세)이 피고인을 미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20:22경부터 같은 날 20:31경까지 사이 위 F아파트 H동 3·4라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버티자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밖으로 끌어내려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김천시 J건물 K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남, 35세)은 위 근처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새벽경 위 J건물 앞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 있었고, 위 무렵 불상의 원인으로 위 차량의 경적이 약 5분 간 울려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차량 근처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0. 00:4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 위 J건물 앞에 정차된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있던 중 위와 같이 차량 경적이 울린 일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I이 손으로 카니발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J건물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이웃주민 피해자 L(남, 27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4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8. 09:5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4번 국도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M(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에 맞춰 정차하자, 피해자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으로 생각하여, 수회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려고 하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앞쪽에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좌회전 후 3차로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자 운전 차량이 좌회전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려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쳐 진행하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수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운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며, 주먹으로 오른쪽 후사경을 가격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인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94 피고인은 2022. 7. 16. 01:0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야탑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N(남, 61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62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7. 4. 04:48경 성남시 수정구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K5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앉아 있던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0. 02:40경 성남시 수정구 Q,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2회 내려치고, 발로 오토바이를 2회 차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418 피고인은 2022. 7. 30. 08:07경 성남시 중원구 S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통행 1차선 도로 중앙에서 망치(총 길이 약 27cm)를 주머니에 손잡이가 튀어 나오게 들고 다니면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차량 창문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제출 동영상 첨부)-동영상 캡처 사진(CCTV 캡처자료 3매)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폭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폭행 사건 현장 사진 10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미첨부 및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CCTV 캡처 사진(23매)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확인에 대한)-영상캡처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붙임에 대한)-상처 사진 5매 1. 진단서 1매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입건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및 캡처 관련)-사진 6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지서 날인거부)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1. 현장사진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하여)-방범용 CCTV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에 대하여)-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촬영사진 [2022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한다거나 미행한다면서 폭행하고,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공포심을 느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범행(판시2022고단1294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도 피해액이 적지 않다. 범행 유형이 다양 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