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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중순 저녁경 B 명의의 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B가 서울 용산구 D 주택 현관 화단 옆에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B,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서울 마포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 G와 함께 필로 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및 B는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G는 B가 G의 무릎 뒤쪽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19:05경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8g 및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고, 위 H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6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스마트폰 화면 촬영사진 (전자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1) 투약 부분 2) 2019. 1. 3. E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이 같은 날 압수된 0.65g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총 매수대금 150만 원중 30만 원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공 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위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2cm, 칼날길이 : 10.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도를 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에게서 협박당할 때까지의 경과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피고인이 '칼 들고 행패하다 나갔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2차례나 작성해 주었으므로 그 이후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지 아니한 채 들고만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에 임의동행해서 칼을 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가 경찰관이 과도를 보여주며 지문감식을 해 보겠다고 하자 '피해자 집에 들어가면서 과도를 발견하고 치우고 들어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17:2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귤림성 방면에서 서귀여자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뒷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범퍼로 그 전방에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회답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주행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의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는 등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2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0. 16. 17:20 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중길 8 에 있는 보건소 입구 이면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2018고단338]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과 김해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볼트를 인도받아 C에서 도금작업을 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납품해 오던 중, 도금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12. 2.경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영업부 차장 H1)에게 "볼트 도금을 해보니 판매도 해보고 싶은데, 볼트를 E에 납품해 달라, 1)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 대금은 월 마감 후 40일 기준으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두 업체의 직원들 인건비로 매월 3,6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볼트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을 모두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82,000원 상당의 전산볼트 26,21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350,950원 상당의 전산볼트 115,96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90] 2.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대금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대로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 13,860,000원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출고증, 거래명세표,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338호 사건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그 결과,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위 전산볼트를 처분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02:15 경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5 에 있는 신영 119안전센터 앞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02: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 순찰차인 순17호에 승차하여 종로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위 순찰차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 이르자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 의 얼굴, 머리, 어깨 등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신분증 사본, 피해경찰관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9월 [권고형의 하한(징역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수회 때린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엄중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및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 21: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138번길 1주변 국제대로를 아시아드경기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가 적색일 때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30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해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금 38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으로 40여 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0:30경 전남 보성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복내면 용전리 113-2 진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2.3.20: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11. 10: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사회선배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욕설을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현장사진등),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퇴거불응 벌금형 전력 1차례 있고, 피 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자백. 반성하는 점, 사기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게 한 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기가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2. 12:15경부터 2018. 06. 20. 12: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가 보이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가 보이도록 하는 데 그친 것이므로 행위의 수법과 태양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앞서 본 전과 1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이행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사회 내에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1: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33세)의 일행 간에 언쟁이 발생하여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8쪽),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법률상 배우자이었던 자로, 현재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던 2019. 5. 15. 17:10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씨 발년 좀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니 년 죽어야 하는데 내가 참는다. 에휴"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상가 4층에 있는 미용사인 피해자 D(여, 21세)이 근무하는 'E'에서, 그곳 샴푸실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D이 대가리를 부셔버려야겠네, 길가는 길에 인생을 조져야겠네"라는 등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D씨를 보고 가야한다, 어디 있냐"고 욕설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8. 09:35경 위 1항 기재 C상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에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오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안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7. 3. 14. 경부터 수개월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22:1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후 기존 진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탈구로 인한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6,024,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금고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였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갓서른을 넘긴 젊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케 하였고, 이와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와 2차로의 경우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서히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유턴을 하려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시점에, 뒤에서 1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진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여성으로서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5:3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로 10에 있는 고용복지센타 앞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의 좌측 부위와 E(여, 34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14: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 D,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담패설을 멈출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아우야, 니는 아가리 다물어라. 이 씨팔놈 말 좆같게 하네. 좆만한 새끼야. ", "어이 씨발 와 봐라. 그래 공무집행방해다 이거지.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경관에게도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