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일명 'C')은 도박사이트 제작,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사이트 운영자인 E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과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E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F,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를 제작,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등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K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제작,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F,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를 제작,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M) 등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N O증권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P(일명 'Q')에게 대포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역할을, G은 P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수익금 인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3.경 서울 강북구 R에서 도박사이트 제작 및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P 등으로부터 ㈜N 명의 O증권 계좌(S, T)의 각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주식회사 U V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P(일명 'Q')에게 대포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역할을, G은 P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수익금 인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17.경 위 2의 가.항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제작 및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P 등으로부터 ㈜U 명의 V은행 계좌(W)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달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유한회사 X 우체국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Y에게 대포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역할을, D은 Y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1.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B 도박사이트 관리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Y으로부터 유한회사 X 명의 우체국 계좌(Z)의 통장 등을 전달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A), 각 압수목록(A), 압수조서(D) 사본, 압수목록(D) 사본, D 압수물 사진 1. K 사이트 출력물, B 사이트 출력물, 도박 사이트 K 접속화면 1. ㈜U 명의 V은행 계좌(W) 거래내역, AC 명의 I은행 계좌(AD) 거래내역 분석자료 1. P 컴퓨터 대포통장 장부 엑셀파일 출력자료 1. 출장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증거기록 제2248, 2260, 2266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여 일정 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시스템설계제작)나 도박공간개설의 방조에 해당할 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도박개장)이나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정범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는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도박자금을 입금 받기 위한 대포통장의 모집, 사이트의 홍보와 운영 및 관리,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D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E을 소개받아 E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의뢰받았고, B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준 이후에도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금액의 규모가 통상적인 사이트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규모인 점, 또한 피고인은 K 도박사이트 역시 B 도박사이트와 유사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의뢰받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준 이후에도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요청으로 도메인 주소를 바꿔주거나 방호벽을 설치해주었고, 추가적인 개선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요청대로 사후 관리를 해온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시스템설계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있으며, 외국인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도박사이트 제작과 관리 등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 사건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