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01,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8.경 위 징역 2년 6월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5.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1.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1995.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B은 200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8.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09. 7. 12. 00:00 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사우나'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다음 사물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천시, 서울시, 수원시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신용카드, 지갑 등 합계금 6,71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9, 13:15경 수원시 이하 지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H 매산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2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 I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9. 13:25과 같은날 13:32 경 수원시 이하 지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J' 편의점 및 'K'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I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각각 25,000원과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9. 13:35 경 수원시 이하 지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L'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I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9. 05:4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12번 기재 O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3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05: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O 소유의 국민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2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06:06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O 소유의 신한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3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4, 9, 23, 21:44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R(여, 29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 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따라 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지하보도 인근 T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T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계속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5장과 현금 20,000원이 담긴 지갑 1개 및 핸드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구찌 가방을 빼앗아 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했으니 제발 봐 달라"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4.9.23. 22:57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R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그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R 소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의 방법으로 70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특수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4.8.20:30경 서울 서초구 X 버스 정류장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W(여, 29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cm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나를 흥분시키면 찔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4,8,21:22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협 양재중앙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W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그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 6.23. 00:30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Y(여, 27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cm 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노상 부근에 있던 상가건물 2층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상가건물에서 인근에 있는 커튼을 찢어 피해자의 눈을 가려 계속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7. 5. 04:00경 김천시 AB에 있는 'AC' 수면실에서 피해자 AA(여, 2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09. 7. 5. 05:00경 위 'AC' 수면실에서, 피해자 AD(여, 2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 7.31. 00:3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AE (여, 17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 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 해, 소리 한번 질러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후 피해자를 인근 T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T에서 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계속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9. 11. 19:05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F (여, 39세)이 EF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cm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색 테이프로 묶어 계속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와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1. 19:36 경위 'AH' 주차장 인근에 있는 'AI'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AF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와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그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50,000원을 인출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9.9.22 22:00경 부산 중구 AK빌딩 3층에 있는 'AL' 화장품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AJ(여, 31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cm 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자.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9.9.30. 20:05경 수원시 장안구 AN에 있는 'AO' 미용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AM(여, 46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cm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특수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9.30.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AQ건물 인근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AP(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흉기인 칼날 길이 18cm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엘지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9.30.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R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3:04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P 소유의 엘지신용카드로 택시 대금 3,8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카.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9.10. 1. 20:15 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AS(여, 26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날 길이 18cm 가량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따라 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지하보도 인근 T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T 중턱 오두막에서 전기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계속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10. 1,23: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전철역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AS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그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8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어 현금서비스의 방법으로 30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현금 210만 원을 절취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5.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AU 사우나에서 피해자 AV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한 다음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지갑 등 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5.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시, 수원시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W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R, W, AF, AJ, AM, AP, AS, Y, AA, AD, AE에 대한 각 사건 기록 일체에 첨부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나 진술서의 각 기재 1. G, AX, AY, AZ, BA, BB, I, BC, BD, BE, BF, BG, BH, AV,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사건기록 일체에 첨부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나 진술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의 각 기재 1. 범행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출소일자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 판시 각 절도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됨. 1. 판시 성폭력 범행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 A의 판시 강간치상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성인식 및 태도 등에 비 추어 그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2004. 9. 23.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준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009.8.9. 및 2009. 9. 9.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09.9.3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8. 9.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2004. 9. 23.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각 절도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8. 9.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가. 피고인 A: 판시 2002. 4. 4. 선고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의 가.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2007. 11. 5. 선고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 비록 피고인 A은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그 전과를 비롯하여 종전의 절도범행 전과들은 대부분 사우나 등지에서 사물함에 든 타인의 물품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인데 반하여, 이 부분 범행은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강취하였다가 지갑에 든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유형을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당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절취한 횟수도 단 1회에 그쳤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있어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판시 2008. 3. 18. 선고된 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어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2004. 9.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2의 가.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2005. 1.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가.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명칭 :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4. 27.) 제2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2의 가. 항의 각 죄(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중 기본범죄인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년 내지 9년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또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6년 내지 9년이며,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4년 내지 6년이다[이 사건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강도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특수강도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3년 내지 6년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의 상한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 을 각 합산하여 일단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에서 15년 6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위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5년 6월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외에도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특수강도미수죄, 준강간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어, 결국 최종적인 이 사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25년이 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절도나 강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판시 제2의 가. 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5. 1. 4.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절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재판에서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 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4.경의 범죄를 제외하면 약 6개월 동안 8명의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도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미수의 성폭력범죄가 2건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배상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05년 이후 3차례의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3. 18.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09. 7. 8. 00:20에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T에 있는 BU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V의 사물함 열쇠를 절취한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현금 등 5만 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