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980-16에 있는 강서구청 로비에서 피해자 E 명의로 발행된 액면 3,000,000원인 가계수표 20매를 선이자 2%를 공제한 55,800,000원에 할인받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계수표 20매를 할인 의뢰 명목으로 B을 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201동 806호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가계수표 20매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액면 합계 60,000,000원인가계수표 20매를 횡령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가계수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계수표를 상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할인의뢰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1) B과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B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여 설시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가 피해자가 할인을 의뢰한 것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상피고인 B은 할인금을 입금하기로 약속한 2012. 1. 9. 오후부터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부탁하거나 수표회수 또는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왜 그러느냐는 등의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B에게 기다리라거나 어떻게든 만들어본다는 등으로 답신을 하였다. 이는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는 사람의 태도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상피고인 BI G을 직접 찾아가려고 하자 이를 적극 말리기까지 하였는데, 이 역시 떳떳하게 가계수표를 교부받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B과 함께 E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다가 B이 벌금미납 수배로 인하여 경찰에 잡혀간 후에야 그 때부터 갑자기 물품대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상피고인 B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과 상당히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특별히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데, 굳이 피해자로부터 할인 의뢰받은 이 사건 수표를 모든 책임을 무릅쓰고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상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도 피고인과 수표 할인(수표발행일, 할인율 등)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수표를 교부하는 날 피고인을 만나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수표를 교부한 날 상피고인 B이 피고인과 함께 G의 집을 들른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할인 의뢰를 한 피해자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간 것이라는 B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2. 1. 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16에 있는 강서구청 로비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액면 3,000,000원인 가계수표 20매를 선이자 2%를 공제한 55,800,000원에 할인받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가계수표 20매를 할인 의뢰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과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가계수표 20매를 Al G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서구 건물 201동 806호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가계수표 20매를 A의 G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액면 합계 60,000,000원인 가계수표 20매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A 을 통하여 할인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피고인 A 이 이 사건 가계수표로 G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A, G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수표에 자신의 배서를 하는 등 단순한 할인 의뢰가 아니라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서 유죄 이유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한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약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왔을 때 A 이 주방에 따라 들어오면서 '수표로 갚아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때 피고인 B은 거실 소파에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저녁까지 먹으면서 G의 집에 상당한 시간 머물긴 하였지만 식사도 피고인들만 따로 할 정도로 G이 지방에 내려가기 위해 짐을 싸느라 바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상피고인 A은 미리 G에게 가계수표로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정작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이 사건 수표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화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G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할인금을 입금해주기로 한 1. 9. 오후부터 계속적으로 상피고인 A에게 전화 및 입금을 독촉하는 등 E에게 할인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할인 의뢰받은 수표를 상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굳이 찾아보자면 A이 G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G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A의 진술을 들 수 있겠으나, A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판단한바 있고, 또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의 급한 돈 1,8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을 A이 알고 있어서 이를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추상적인 말을 믿고 불과 3일, 주말을 빼면 1일 후면 드러날 범행을 하고 가장 먼저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계수표 할인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상피고인 A에게 부탁한 피고인이 A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