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6. 9. 10.부터 2000. 3. 24.까지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F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 3. 25.부터 2001. 3. 24.까지는 상담역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1996. 1. 1.부터 2000. 3. 24.까지는 F 부사장 겸 관리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 경리, 기획,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자재 분야업무를 총괄하다가 2000. 3. 25.부터 2001. 5. 7.까지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1995. 1. 1.부터 1998. 8. 25.까지는 F 경리부 재정팀 차장으로, 그다음날부터 2001. 5. 7.까지는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경리 및 자금 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1996. 7. 1.부터 2000. 9. 30.까지는 주식회사 G(2000. 10. 12.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H”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의 재무,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 10. 1.부터 현재까지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E은 1997. 3. 1.부터 2001. 11. 30.경까지 H의 부장으로 H의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F의 연혁 및 부실경위 F은 1976년 건설 및 토목공사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가 1984년 11월 사명 변경된 K그룹 산하 계열회사로서, 1995년 12월말 현재 자산 약 6,976억 원, 자본금 572억 원, 매출액 약 4,323억 원인 상태에서 기업을 공개하고, 1996. 1. 30. 한국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한 법인인바, 199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매출액 5,210억 원 중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22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차입경영에 의존하던 회사로 1994년 L의 부도로 인수하게 된 보증채무 약 130억 원을 1996 회계연도에 변제하게 됨으로써 상장 첫해부터 경영적자를 기록한 후 1997년 하반기에는 국내금융위기 발생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경영적자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정부의 방침에 따른 K그룹 종합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1998년 8월경 건설 관련 기자재를 생산, 납품하던 K그룹 산하 M 주식회사와 N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주식 상장 후 750억 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한 1998년 9월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은 K그룹 종합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1,470억 원의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같은 해 12월 역시 부실기업인 O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으나 O 주식회사는 이미 자본이 전액 잠식되었을 뿐 아니라 순자산 가액이 (-)1,72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F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이에 위 가구사업부문을 1999년 7월경 가구사업부 직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P주식회사에 영업권만 양도함으로써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한편 같은 해 4월 하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Q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면서 그 여파로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2000년 3월경 R S 회장이 F 회장으로 발령나면서 촉발된 K그룹 대주주 사이의 경영권 분쟁(속칭 ‘T’)으로 F은 K그룹 계열사 중 퇴출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기 업으로 일반에 인식되게 되었고, 그 분쟁의 여파로 K그룹의 모기업인 U까지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K그룹 전체의 신인도 추락 등이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F은 K그룹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일반에 인식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2001. 3. 6. 부도 처리되었고, 같은 해 4월경 관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8월경 K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되고, 2004년 1월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같은 해 5월 V과 합병되어 W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2001. 4. 15.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무 총액은 5,497억 원에 이른 상태였고, 2003. 9. 30. 현재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 3,570억 원 중 364억 원을 면제받고 2,494억 원은 출자로 전환되었으며 F의 채무미변제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초래되어 공적자금투입이 유발된 금액은 1,27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1. 피고인 A, B은 위 C, 회계부장 X과 공모하여(‘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C’이라고만 한다), 1996 회계연도 회계분식에 기한 회사채 발행 사기 가. 1997년 1월경 F의 제21기(1996. 1. 1.~199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결산 과정에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로부터 1992년 12월 L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무렵 Y이 Z의 보증을 받아 AA으로부터 리스자금 120억 원을 차용할 때 Y을 위해 Z에 연대보증하고, 1993년 6월 Y이 AB의 보증을 받아 AA으로부터 리스자금 30억 원을 추가 차용할 때 Y을 위해 AB에 연대보증하였다가 1994년 3월 Y의 부도 후 1995년 11월 위 AA이 위 보험회사들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보조참가 하였으나 1996년 3월 패소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하순까지 위 보증보험회사에 합계 약 132억 원을 변제하는 등의 이유로 약 1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1997년 2월경 피고인 A, B은 X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결산 상황을 보고받고, 상장 첫해부터 위와 같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의 신규차입조건 악화 또는 신규자금 차입 중단위험, 공사수주 어려움 등을 우려하여, X, C에게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공시하면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하락하여 공사를 수주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니 보증채무 인수손실을 이연자산으로 항목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이 나도록 결산을 조정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X, C은 회계부 직원들과 함께, 위 L 관련 보증채무 인수손실 13,231,702,040원을 임의로 영업보증금으로 허위 기재하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합계 2,020,581,164원을 자본적 지출로 배분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입비, 건설가계정 등에 허위 분산 계상하고, 개발신탁매각손실 1,360,355,248원을 선급비용인 것처럼 허위 계상하고, AC 신축공사 해지로 인해 채권이 회수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추가 대손충당금 3,287,429,387원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한 끝에 마치 당기순이익 79억 7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B의 결재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1997. 3. 3. 이를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F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위와 같이 분식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 인수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1997년 7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D 소재 AE증권 본점 사무실에서 F 제6회 무보증 전환사채 액면 100억 원 상당을 발행함에 있어, C 등 재정부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6 회계연도에 대한 F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위와 같은 허위 재무제표에 토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주간 증권사인 AE증권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에 속은 AF은행(현 AG은행) 회사채 인수담당자로 하여금 위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게 하여 같은 달 23일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75억 3,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8. 3.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전환사채 합계 300억 원 상당, 2회에 걸쳐 사모사채 합계 300억 원 상당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0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각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73억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 1997 회계연도 회계분식에 기한 대출, 회사채 발행 사기 나. 1998년 1월경 F의 제22기(1997. 1. 1.~199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결산 과정에서,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크게 증가한 대출 관련 이자비용,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거액(약 85억 원)의 세금 추징, AH 부도로 인한 회사채 채권(100억 원)에 대한 특별손실 발생, 부실기업인 N, M의 합병으로 인한 부실채무 인수 등으로 약 4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될 뿐 아니라 1996 회계연도 결산을 기업회계기준 대로 수정할 경우 약 5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었는바, 피고인 A, B은 X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결산 상황을 보고받고 X, C에게 “급증한 이자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차입경영에 의존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시하는 결과가 되고,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공사수주 및 자금차입 등 회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 회계팀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고, 재정팀은 이자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정리하여 회계팀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약 30-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X, C은 1996 회계연도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약 20억 원을 자본화한 것을 수정오류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개발신탁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 약 38억 원을 선급비용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Z 등에 지급한 132억 원의 보증채무인수손실을 수정오류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회수가 불확실하게 된 AI 공사대금 채권 약 103억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세무조사 후 납부한 법인세 추징금 약 85억 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AJ의 부도 및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회사 발행 무담보 기업어음 100억 원 상당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졌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AH의 부도 및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회사 발행 무담보 전환사채 100억 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졌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여 마치 73억 9,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B 등의 결재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다음 1998. 3. 27. 신문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F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 그 인수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1998. 6. 24.경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은행 영동지점에서, F 제12회 무보증 사모사채 액면 56억 원 상당을 발행함에 있어, C 등 재정부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6, 1997 회계연도의 F에 대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위 은행 회사채인수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게 하여 같은 달 30일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56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9. 1.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사모사채 합계 556억 원 상당, 1회에 걸쳐 공모사채 1,000억 원 상당 등 5회에 걸쳐 합계 1,556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각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7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 1998. 9. 5.경 서울 중구 AM 소재 AN은행 무교동지점에서, AN은행에 미화 600만 달러(한화 80억 1,000만 원) 한도의 수입신용장 인수를 신청하면서, C 등 재정부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분식한 1996, 1997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와 그에 기초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위 은행 여신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자와 같은 달 15일 미화 600만 달러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을 별지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체결하여 그 무렵 AN은행으로 하여금 1회 72억 원의 유산스 대지급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998 회계연도 회계분식에 기한 대출 사기 다. 1999년 1월경 F의 제23기(1998. 1. 1.~1998.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결산 과정에서, 당 회계연도 동안 발행한 금융비용이 400억 원을 육박하게 되었고 그 무렵 흡수 합병한 O의 부실채권까지 인수하게 되어 영업권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8년 4월경 정산 합의를 통해 AO 재건축조합 공사미수금 채권 약 45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약 1,5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었는바, 피고인 A, B은 X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결산 결과를 보고받고 X, C에게 “급증한 금융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차입경영에 의존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시하는 결과가 되고,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 회계팀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설정하고 금융비용은 선급급 계정으로 대체하며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소폭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X, C은 AO 재건축조합 관련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하고, 약 380억 원의 금융비용을 선급금으로 대체하며 88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공사원가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마치 당기순이익 22억 7,9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B의 결재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후 1999. 3. 20. 이를 신문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F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도 위기에 몰린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9. 8. 30.경 서울 중구 소재 AP은행 광화문지점에서, AP은행에 200억 원 한도의 어음할인거래를 신청하면서, C 등 재정부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분식한 1996, 1997 및 199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와 그에 기초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서 등을 위 은행 여신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자와 같은 해 9월 6일경 150억 원 한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AP은행에 F 발행 어음 150억 원 상당을 할인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AQ 주식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각 신용 대출받아 합계 350억 원을 편취하고, AJ에 대한 부당 지원 라. 1997년 12월경 국내경기는 그 무렵 발생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자금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상황이었고, F 역시 개발신탁 매각으로 인해 약 13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8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사유로 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등 1996년 1월 주식상장 후 누적 당기순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하였고, 그 결과 유동성 부족으로 고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K그룹의 명예회장 AR의 동생 AS이 경영을 총괄하던 AT그룹 산하 AJ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감행한 까닭에 1993 회계연도에 이미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후 1994 회계연도에는 약 1,3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1995 회계연도에는 약 4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1996 회계연도에는 약 4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1997 회계연도에도 수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매출이익으로는 금융비용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실제 1997. 12. 6. 부도 처리됨)이었는데, AR의 지시를 받은 K그룹 종합기획실 관계자로부터 “AJ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AJ을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F의 자금을 총괄하는 피고인 A, B으로서는 매년 공시되는 형제그룹인 AT그룹의 재무구조가 부실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AJ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그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AJ이 부도날 경우 F도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과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자력으로는 회생가능성 없는 AJ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AJ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검토하는 등 손해보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F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K그룹 종합기획실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AJ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다음, 1997. 12.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C에게 순차 AJ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C은 서울 강남구 소재 AU 주식회사 강남영업사무소에서 AJ 발행 기업어음 액면 100억 6,385만 9,114원 상당(만기 1997. 12. 22.)을 AU을 통해 99억 7,584만 8,619원에 매입해 주어 A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주가 시세조종 1999년 4월 초순경 피고인 A, B, C은 K그룹 종합기획실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K그룹 주거래은행인 AV은행 등의 요구로 모든 계열사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어야 하므로 F도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같은 달 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 5,000원 권 기명식 보통주 4,000만 주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에서 30% 할인한 가격(이하 ”발행가격“이라 함)으로 발행(구주 청약일 1999. 5. 24.~1999. 5. 25.; 일반공모 청약일 1999. 5. 31.~1999. 6. 1.)하되 발행가격이 액면 가액 이하로 산출될 경우 액면가격으로 발행하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실권주는 일반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억 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9일 1차로 발행가액을 4,300원으로, 같은 해 5월 13일 2차로 발행가액을 4,060원으로 각 산정함으로써 최종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확정, 공시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인 같은 해 4월 21일 금융감독원이 R 등 관계자의 Q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F을 포함한 K그룹 소속 전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F의 주가도 같은 해 4월 7일 7,420원에서 같은 해 5월 21일 5,380원으로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되어 구 주주 전원의 유상증자 참여는 기대할 수 없고(구 주주 중 이미 계열분리한 현대산업개발은 신주인수 포기를 전달하여 왔고, U 역시 자금난을 이유로 신주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해 온 상황이었음) 증자될 주식 중 상당부분은 일반 공모로 이전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었고, 한편 통상 일반공모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의 주식시장 내 주가가 공모가액에 비해 약 20% 이상 높게 형성되어야만 그 차액을 이익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가하게 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가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데, F 주가도 위와 같은 Q 주가조작 사건의 여파로 계속 하락하여 액면가격에 미달할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 결국 유상증자도 실패할 것이 예상될 뿐 아니라 그럴 경우 F은 목표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F의 대외적인 신인도 역시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금융시장을 통한 운영자금 마련은 불가능하여 회사의 부도 및 청산에 이를 수도 있음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자, 이 건 유상증자 실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C은 그 무렵 R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유상증자 실패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 듣는 한편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F의 주가가 6,000원 이상으로 상승 유지되어야 하고, 당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던 F의 주식수와 주가를 감안할 때 주가를 6,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2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AV은행이 요구하는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F 주가를 불가피하게 6,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 구체적 방안 즉,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F의 주식을 매집하게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사장 피고인 B, 대표이사 사장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그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승인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중순경 R 관계자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유상증자 추진 현황과 그 성공을 위해서는 F의 주가를 6,000원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F의 자금 250억 원을 이용하여 H이 주식시장에서 F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6,000원 이상으로 상승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요청을 승낙을 한 다음 부하직원인 피고인 E에게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4일 피고인 C과 사이에 F은 H 발행 기업어음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H에 자금을 지원하고, H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집하되 증권거래법 상 5% 규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H의 F 주식 매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해는 F이 부담하고, F은 H에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AW를 통해 100억 원, 같은 달 26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자금 100억 원, 같은 해 6월 1일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자금 50억 원 합계 250억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H이 F의 주식을 매집함에 있어 피고인 C의 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고가매․ 수, 허수매수, 시가 종가 관여,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야 함을 구체적으로 설명 듣게 되자, 증권거래법위반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피고인 C의 요구대로 F의 주가를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E이 이에 같은 달 24일부터 같은 해 6월 4일까지 별지 제4 기재와 같이 H과 주식회사 AX 명의로 개설한 총 10개의 주식거래 계좌를 통하여 모두 121회에 걸쳐 F 주식 2,667,800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 등을 내 F 주가를 5,350원에서 6,180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일 피고인 C, D에게 당일 매매상황 및 주가동향을 일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999. 5. 24. 13:12:19경 서울 강남구 AY 빌딩 10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이 그 곳에 비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AZ증권 압구정지점에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각 30원이 높은 5,240원에 F 주식 5,000주의 매수 주문하여 전량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1999. 5. 24.부터 같은 해 6월 4일까지 별지 제4-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7,500주에 대하여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을 하고, 같은 해 5월 25일 09:40:4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이 그 곳에 비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AZ증권 압구정지점에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할 의사 없이 매수세 우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F 주식 30,000주를 계약체결 가능성이 없는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690원 낮은 4,560원에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1999. 5. 25.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00,00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같은 해 5월 26일 14:52: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이 BA증권 강남지점에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후장 동시호가개시 직전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50원 높은 6,150원에 3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23,420주를 매매 체결시켜 종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일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사이에 별지 4-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645,300주에 대한 매수 주문․ 을 하여 630,150주를 매매 체결시켜 시 종가관여주문을 하여,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거래를 하고, 나. F의 주식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999. 5. 27. 11:37경 같은 장소에서 F의 주가가 6,100원에서 6,010원으로 하락하자 같은 날 11:39:33경 피고인 E이 AZ증권 압구정지점에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 100,000주를 직전체결가 대비 140원 높은 6,150원에 매도 주문을 하는 한편 같은 날 11:41:29경 피고인 E이 BB증권에 AX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6,150원에 120,0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여 같은 가격에 100,0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이에 별지 제4-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75,600주에 대한 매매 거래가 체결되게 하여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 X, 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 분식전후 수정 재무제표 요약 1. 각 이사회 의사록 ․ ․ ․ ․ 1. F 주식회사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21기 제22기 제23기 ․ ․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996년 1997년 1998년도 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 회사채 발행 현황(1997. 4. 1. - 1999. 3. 31.) 1. 수사보고(금융기관 여신취급 및 감소내역 자료 첨부), AN은행 여신계좌 조회표 사본 1부, AP은행 수사협조 의뢰 회신공문 및 명세표 1부, AQ 제공 금융거래내역 사본 1부, 기업심사서, 여신승인신청서 등 ․ 1. 유형고정자산 과대계상 관련 대체전표 명세표 등, 개발신탁손실 선급비용 산출 내역, 개발신탁내역 장부 내역, L 소송결과 보고, 판결문(95가합101433, 96가합30088), 대손처리현황, 2001년말 대손충당금(공사미수금), 2000년말 대손상각액에 대한 충당금 미설정 내역 ◯ 판시 제1의 라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T, C, BU, BV,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체전표(1997. 12. 3.), 할인어음 계산서(1997. 12. 3.), 본지점 입금전표(1997. 12. 3.), 금융어음 계정명세서 1. AJ(주) 주요 재무사항, 안정성 비율(누적기준) ◯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1999년 유상증자 일정표, 1999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내역, 수사보고(2,000억 원 유상증자 청약현황), 구주주 청약현황 사본 1부 1. 자금흐름도 1부, BZ은행 통장사본 1부, AZ증권 통장사본 1부 1. 각 거래약정서, 1999년도 F 주식회사 주가 1. 주가조작 관련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D)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2항에 대한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위 피고인들이 별지 4 기재와 같은 거래 주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가를 안정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한 안정조작 행위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 모두의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 E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 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그 밖에 ‘시세 조종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 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F은 부채비율을 200% 내로 하락시키기 위하여 2,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유상증자 실시에 즈음하여 발생한 Q 주가조작 사건의 여파로 F의 주가는 5,000원대 초반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주가를 공모가액의 20% 이상 해당액인 6,000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시킬 필요성을 보고하고 주가상승을 지시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F에서 25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고서 피고인 E을 시켜 구체적인 주가조작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E은 5% 룰을 회피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계좌 6개와 AX 명의의 차명계좌 4개 등 총 1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C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가장매매 등을 통해 F의 주가를 단기간에 6,000원 대로 상승시킨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F의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청약이 이루어져 유상증자가 결과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렀고 부채비율도 192%로 조정되어 F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사실, 위 시세조종 기간인 10여일 동안 호가관여율은 평균 15.59%에 이르렀고, 주가변동폭은 14.9%에 이르렀으며, 위 2,000억 원대의 유상증자에는 일반공모 비율이 28.08%에 달하였던 사실, 이후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중단하자 F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여 2개월 후인 1999년 8월 초경에는 유상증자 전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다시 2개월 후인 1999년 10월 초경에는 3,000원대로 하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D, E의 행위는, 적극적인 변칙거래를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으면서도 주식시장에 참여한 타인으로 하여금 마치 그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오인케 하여 주식매매거래에 이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비록 위 피고인들에게 시세 안정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에 더하여 위 판시 사항과 같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F의 대표이사 내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정리, 공시한 분식회계를 통해 이에 기망당한 각종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회사채를 인수케 하고, 여신을 일으키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곧 부도위기에 있던 AJ에 대해 그룹차원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한 경영판단을 하여 거액의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등의 방만한 기업운영으로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고 기업의 부실을 자초하였으며 급기야는 기업의 부도와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또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C, D, E은 F의 유상증자를 성공 시킨다는 명분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주가형성을 방해하는 고가매수주문, 허수․ 매수주문, 시 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식거래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반시장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형사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인들이 건전한 기업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질서의 확립에 기하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F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상장 이후 첫해부터 닥친 회사의 재정위기에 대처하여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회사의 존립을 위한 목적이 앞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도 자사주 펀드와의 상계, 만기상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점, 특히 제7회, 제8회 전환사채의 경우 피해회사들도 인수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자사주펀드를 F에서 인수하여 유치실적을 올리는 등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판시 1의 라항 기재 계열사 부당지원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그룹차원의 계열사 지원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항 기재 시세조종의 경우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의 입장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시세조종을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사는 없었으며 실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 D, E도 위와 같은 F의 처지에 따라 그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고 오히려 이들이 운영하던 H의 경우 본건 주가조작 이후 F과의 정산 과정에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기타 피고인들이 전문경영인이거나 평범한 직장인들로서 과거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크고 위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 B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D의 경우도 30년 정도 전의 보호처분 이외에 소액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등의 참작사유에다가 피고인들이 F과 H에서 차지한 위치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양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