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3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1. 19:5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F(여, 4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고, 이에 위 식당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위를 빼앗아 제지하자,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가위(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0세)이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위를 빼앗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가위(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것도 빼앗아 봐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 쌍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위 쌍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손 검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의 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가위 및 쌍가위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범행영상 편집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 및 상습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1. 19:5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고, 이에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가위를 빼 앗아 제지하자,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가위(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가위를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한 사실, 피고인이 다시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가위를 집어 들고 F과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쌍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피고인에게 인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사실과 같은 시간 및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것이 명백하여, 이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단일 범의 하에 부수된 폭언이나 욕설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외포시키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별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