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7

범죄사실 2021고단1607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 'C'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4. 13. 18:40경 대구 달서구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삼성 갤럭시 노트10+)와 함께 새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 삼성 갤럭시 S20+)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련하여 남은 할부금을 모두 대신 변제해 주고, 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한 다음 개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받으면 관련 할 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20+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또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채무 부담 없이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같은날 19:07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353,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8. 29.경 경산시 H, C에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G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I", 가입자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J 1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K 서비스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9. 2.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신청서' 파일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H",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21고단3762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19. 7. 31.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C'에서, 테블릿PC를 이 용하여 L의 동의없이 M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의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N', 가입자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O',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L P'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L의 동의 없이 또 다른 M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의 가입자정보란의 가입자명란, 가입자주소란,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위와 같이 입력하고,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B와 함께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L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671 1. 2019.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네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단말기(모델명 : 삼성 갤럭시 노트9)를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삼성 갤럭시 노트10)를 구매하면, 내가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련하여 남은 할부금을 모두 대신 변제해 주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8.경 약 2,600만 원의 대출이 개설 되어 있었고, 유사한 시기에 다른 손님들의 할부금 및 기계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채무 부담 없이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경산시 H빌딩 1층에 있는 M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가 1,094,500원 상당의 노트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노트9의 남은 할부를 정리해 줄 것이니, 10만원을 우선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고소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정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10만 원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 받았다. 2022고단9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R은 경산시 H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9.경 전후로 위 대리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R과 모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R의 출산을 이유로 2019. 9.경 전후로 위 대리점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대리점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이었던 S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S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과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신청인/가입자 란에 'S'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S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S 명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S이 진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IPhone X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8.경 대구 동구 T, 피고인이 근무하는 ㈜U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S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S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S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과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를 입력하고, 제1항과 같이 S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인증을 거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S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S 명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S이 진정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2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IPhone 11 Pro Ma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경 불상지에서,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V과 전화통화하며 피해자로부터 통신사 미납금이 있음에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미납요금 일부를 납부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우선 미납금 중 35만 원을 납부할테니 35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통신사 미납금으로 납입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미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0경 15만 원, 2020. 9. 23. 18:21경 42만 원, 2020. 10.2. 12:10경 64만 원 합계 156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CD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요금 요약, 각 가입신청서, K 신청서, 가입원부증명서 [2021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첨부) 1. 각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서, 해지확인서 [2022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은품 신등 관련 M대리점 전화 확인, 할부금 납부 관련 M대리점 전화확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메일로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2022고단9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 확인)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2019. 7. 31.자, 2019. 9. 20.자 사전자기록위작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2019. 7. 31.자, 2019. 9. 20.자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 9. 20.자 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나머지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나머지 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W, Q, S, V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