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출판사 등의 영업사원 행세를 하면서 ‘페이백 행사’를 빌미로 여러 고객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산시 C, D 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나는 출판사 영업사원이고 보험 영업 등도 따로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실적을 내면 수당을 주는데, 나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책을 싸게 판매하거나 구매금액의 30 ~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페이백 해주고 있다.’, ‘특히 이미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병원비, 기타 생활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 지출내역만 찍어 보내주면 페이백이 가능하다.’, ‘페이백 구조는, 우선 고객이 이미 다른 곳에서 결제한 금액 또는 결제할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나에게 이체해주면, 나는 할인율 적용 전의 금액으로 6개월 ~ 1년 동안 매달 나누어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높은 분을 끼고 있는 회사이다.’,‘내가 실적을 올린만큼 회사에서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출판사나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여러 고객들로부터 책값이나 페이백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책을 보내주거나 페이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7,376,0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서산시 C, D 아파트 EA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책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사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책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50~60%의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급으로 돌려주거나 2~6개월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책값이나 페이백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9,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서산시 C, D 아파트 EA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남편 모르게 교재를 사고 있는데 비용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베리굿 교재 1세트를 보내주면 대금을 12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책값이나 페이백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책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안양시 K, 에서 시가 3,648,000원 상당의 베리굿 교재 1세트를 교부받았다. 나. 2021. 5.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산시 C, D 아파트 EA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남편 모르게 교재를 사고 있는데 비용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규리키즈 스페셜 교재 1세트를 보내주면 대금을12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천안시 M, 에서 시가 2,592,000원 상당의 규리키즈 스페셜 교재 1세트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21.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산시 C, D 아파트 EA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출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데, 당신 자녀의 유치원비 6개월분 5,46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6개월 동안 매달 1,300,000원씩 합계 7,800,000원을 페이백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1.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서산시 C, D 아파트 EA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교재비 16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이후 네가 275,0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보내주면 275,000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92 1.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1:36경 서산시 C, D 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책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책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가 9,460,000원인 유아용 영어전집 대금의 60%에 해당하는 5,676,000원을 나에게 일시불로 입금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262,778원씩 36개월 동안 총 9,46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중고 유아용 영어전집을 1,200,000원에 구입해주겠다.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4,476,000원을 입금하고, 책은 택배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책값이나 페이백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책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76,000원을 송금 받고, 2020. 3. 7.경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유아용 영어 전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목돈을 만들 좋은 기회가 있다. 나에게 6,000,000원을 이체해주면, 매달 2,000,000원씩 6개월 동안 나누어 총 12,000,000원을 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책값이나 페이백 명목으로 목돈을 받아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과 책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89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C에 있는 D 아파트 E호 등지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나는 출판사 영업사원이고 보험 영업 등도 따로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실적을 내면 수당을 주는데, 나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책을 싸게 판매하거나 구매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페이백 해주고 있다’, ‘특히 이미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병원비, 기타 생활비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 지출내역만 찍어 보내주면 페이백이 가능하다’, ‘페이백의 구조는, 우선 고객이 이미 다른 곳에서 결제한 금액 또는 결제할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나에게 이체해주면, 나는 할인율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 상당의 금원을 3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매달 나누어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높은 분을 끼고 있는 회사이다.’, ‘내가 실적을 올린만큼 회사에서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동용 도서 전집 구입 영수증과 영수증에 기재된 구입 금액에서 30% 내지 50%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보내준 금원은 물론 이를 포함하여 할인율이 적용되기 전의 위 구입 금액 상당의 금원을 3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매달 나누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9. 5. 30.경 P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2억 7,528만 6,9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 T, U, V, W, X, Y, Z, AA, T, AB, AC, V,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작성의 고소장 사본, AL 작성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이체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리, S 통장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결제내역서, H 송금내역, 카드이용내역서, 은행이체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고소인 AJ의 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고소인 AK의 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고소인 AL의 거래내역서, AI 카드결제내역, AI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폰뱅킹 이체내역,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나이스 신용정보 2022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주문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교재 배송 관련, 송금 내역서, 송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이체내역서, 신용보고서 2022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 내역,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2023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 Y, T, AB, G, S, V, Z, X, W,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내역, 각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카드 결제 내역, 피드백 내역(거래내역조회), 각 계약 사항 관련 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내역 등, 현금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 녹취록 1. 채권자 목록, 채권 내역, 페이백 스케줄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한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변제하였음), 피고인의 범죄전력(2002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