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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7:50경 서울 동대문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선박해체 및 수리작업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D부두에 있는 주식회사 B 안벽에 계류중인 E(폐선)의 선체 해체 절단 작업을 위하여 통풍 환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부를 통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슬러지 등 폐기물이 해상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탈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인 슬러지 불상량을 해양으로 배출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경찰전보용지 사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주)B] 관련 채증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과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칠금사거리 부근 도로를 탄금대 방면에서 칠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심 외곽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9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F에서 G이란 상호로 레이저 장비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3D 레이저 가공기(ML3020HT-3020D)의 수리비 및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 에게 3D 레이저 가공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9.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소유의 3D 레이저 가공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소유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3D 레이저 가공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리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상당한 부분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티시'라 한다) 24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HALLS' 껌통과 엑스터시 6정을 검은색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소형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1.42그램을 위 바지 왼쪽 주머니에 은닉한 후, 위 바지를 여행용 가방에 안에 넣어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 7. 23, 21:30경(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서 출발하는 KLM네덜란드항공(KL) C에 탑승하고, 2018, 7, 24, 14:5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합계 30정 및 케타민 약 1.4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A MDMA 30정 외 3종) 1. 성분분석의뢰 (A 압수물 증7호~증8호), 분석결과회보(증7호~증8호)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A), 적발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1)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1:5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여, 67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E 소재 F 앞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자, "내가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 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세게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USB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얼굴 등 폭행장면 출력물 및 블랙박스 영상 파일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영진기업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0:42경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C을 태운 상태에서 전남 영 암군 삼호읍 신항로 축성암 3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목포 신외항 방면에서 삼호 현대사원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2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며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63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1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경추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이 사고 당시 야간에 도로 중앙 부분에서 보행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97 백석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선행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로 1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D),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00:25경 안성시 석정2길 5 아양2차주공아파트 202동 출입구에서 지인인 B이 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B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59길 25에 있는 청솔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56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삼담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야구장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8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05. 1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마을 사람들과 김장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슈퍼마켓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5, 12:50경 위 슈퍼마켓 앞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을 위 슈퍼마켓 인근에 숨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른 동네 주민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너 왜 이렇게 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5cm) 1자루를 들고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큰 소리로 "내가 한두 번 빵에 갔다 온 것도 아니다.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절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특수협박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절취하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피해자 E은 당시 큰 공포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이 법원에서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복지관 1층 복도내에서, 피해자 D(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한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옷을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장난친 것이라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성적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이 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7년경 강간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349에 있는 관후사거리 앞 도로를 단관택지 방면에서 관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B(여, 37세)가 운전하는 C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중학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온라인유통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거울선풍기를 수입하고 싶으면 걱정하지 말라, 선풍기 관련자료를 보내주겠다, 자세한 자료나 샘플을 받고 싶으면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구하는 거울선풍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7.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4. 22. 경 위 피해자에게 "선풍기 일은 잘 되고 있다. 어린이날 및 스승의 날 판매용 초콜릿 500박스를 공급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한 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초콜릿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금을 일부 변상한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24.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D에게 자신의 후배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가 "돈을 받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가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C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8.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짜,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성, 29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운전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성, 4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성,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성,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월]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에서 11년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주행 중 앞 차를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고,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11. 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신도브래뷰 아파트에서 같은 시 같은 구 문화로 15 있는 문성동 행정복지센타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 / 마지막 전과가 7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8고단114 피고인 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8. 4. 19.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향기기를 제조해 오던 중 2017. 4. 17.부터 2017.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1,710,000원, 2017년 6월 임금 540,000원 합계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근로계약서, 각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체불 임금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임금 체불 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배시내마을 입구 주변 도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그동안의 음주운전(총 4회), 무면허운전(4회), 교통사고(1회) 전과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난 것으로 오인하여 부친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검 사 정다은(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 7. 4.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