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문시장 방향에서 중앙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2,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닭전머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4.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5월 임금 2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4. 5.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용인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토지매매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40,000,000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철거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등 합계 1,0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받은 형사처벌 정도, 피고인이 업체를 폐업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1993. 8.경 2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과 2015년 1월경 익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9. 14:22경 위 'E PC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오락실에서 오락하다, 시간이 늦어져 귀가를 포기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F 벨로스터 승용차에 함께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서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잠을 자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제일아파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104동 15층 옥상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간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0. 02: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서로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F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안아서 자신이 누워 있었던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린 후 껴안은 상태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월~5년 5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한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이웃관계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34 이하)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평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주거지 내 방안에서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를 재생시켜놓고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불 위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고인은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삽입여부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5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부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5년경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20년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부수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등을 통해서도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과 관념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8. 11:30 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후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51세)가 피고인 B의 건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건물 창고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치우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피해자 B(5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B을 폭행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B의 요청으로 B을 병원에 태워주었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B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제3회 공판기일(2015. 4, 14, 15:00)에서 피고인 A가 왼쪽 장딴지 부위를 걷어차 왼쪽 다리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고 증언하였으나, B에게 상해진 단서의 진단내용을 확인시켜 주자 상해부위를 오른쪽 다리로 번복하였다. B이 증언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심한 통증을 느꼈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해부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목격자인 G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B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자세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으로 임의동행이 되어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B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A와 B이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가 다리를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I는 피고인 A와 B의 조사 과정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A가 뇌진탕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B은 피고인 A가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이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I에게 119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6. 합의를 하였다. B은 피고인 A에게 치료비와 변호인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3. 24. 04:00경 E K5 렌트카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영업이 종료한 식당의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절취해 먹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은 위 렌트카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함께 절취할 대상 식당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1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렌트카에서 하차하여 위 식당 외부에 설치된 수족관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쭈꾸미 5kg과 시가 14만 원 상당의 랍스터 2마리를 꺼내 위 렌트카의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B D 위 렌트카에 탑승한 채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채팅 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에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크 제작업체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목재를 검역된 것으로 속여 수출용 목재상자를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 관리하고 있는 'E'의 소독처리완료 마크인 F 1개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에 있는 "용성유로지스(주)" 보세창고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완료 마크인 F를 약 50회에 걸쳐 수출용 목재상자에 찍어 반출하여,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한 고무인 사진, 수출용 목재포장재 작업사진, 소독처리 마크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1.경 서울 광진구 소재 광장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산업금융채권, 금일억원, 산금991003A호, 매출일 : 1999년 10월 01일, 발행일 : 1999년 10월 26일, 상환기일:2002년 10월 26일, 이율 연 7.220%, 매출가액 : 73,013,995, 이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뒷면에 기재한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2000년 말까지만 보호됩니다. 한국산업은행 총재'라고 기재되고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의 관인이 날인된 위조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로 된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3장(채권번호 D, E, F)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2. 2. 10. 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G에게 다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의 유가증권인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2419₁ 피고인은 2011. 7.경 H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1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국무총리의 비서관으로 일한 전력이 있어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용인시 처인구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자금인 금괴, 채권 등을 헐값에 현금화 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일 내에 일을 성사시켜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소비할 계획이었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약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막노동 등을 통한 불규칙적인 소액의 수입 외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모 L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4.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34,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5]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유가증권 사진, 기록편철보관된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20) 1. 위조산금채 발견에 따른 조치, 위조유가증권 감식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5+2419]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누범인 점,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본인 운영의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17세)가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영장 사본 1. 수사보고 (메모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등(이하 위 증거서류들을 통칭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기재 서류'라 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 증거들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 기재 서류들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와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진술 기재 서류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식당 내에서 졸았는데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뺨을 2회 정도 때리고, 그 후 머리채를 잡고 가게 뒷문으로 데리고 가서 재차 뺨을 때렸으며, 다시 CCTV가 보이지 않는 가게 뒷골목으로 가서 뺨을 5~7회 때렸고, 이후 그 때까지의 수당을 현금으로 모두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쓰라고 해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53쪽), 그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하게 '그날까지 근무한 수당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3)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4. 8. 13.까지의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케 하여 징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8쪽) 제2회 진술에서는 '계산해 보니 일부 미지급 수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7쪽), 역시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자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18쪽), 위 상해진단서에는 판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병명(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가게 안에 CCTV가 있고, 가게 안에서 뺨을 맞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다만 2014. 8. 19.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위 CCTV 녹화화면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8. 14. 09:00부터의 녹화 장면만 있었고 그 이전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불능 되었다(증거기록 제28쪽). 그러나 위 CCTV의 실질적 관리자가 피고인이라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위 CCTV는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5, 37쪽)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위 CCTV의 확인 요청을 했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CCTV를 보니 피해자가 졸고 있어 피해자를 깨워 가게 뒷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34, 35, 37쪽) 피해자의 진술 기재 서류들 중 피해자를 깨울 당시 뺨을 때렸다는 부분, 뒷문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 뒷문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뺨을 때렸다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 사건의 발단, 이동 경로, 사건 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 있었던 진술을 담은 것으로서 위 배치되는 부분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7) 당시 가게에서 일하던 다른 2명의 종업원들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주방일이 너무 바빠 홀 쪽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58쪽), 이 사건이 있던 시각은 10:40경으로서 식당에 손님이 많은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종업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특신상태 및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1,85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8. 8. 28. 피고인 소유의 C 링컨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2018. 11.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집행 불능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채권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세워져 있던 D의 E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불도저를 2011. 5. 19.부터 2011. 8. 19.까지 빌려주면, 월 차임 4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운반비조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은 영업이익이 없고, 채무 원금도 약 14억 5천만 원이고, 매월 부담해야할 이자도 약 800만 원이었으며, 그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대출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임금체불도 있는 등 위 C의 재정상황은 이미 채무초과였으므로, 위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불도저를 임차하더라도 약정한 차임 및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기간 동안 불도저를 임대받아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차임 및 운반비 등 합계 1,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조서 1. 부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5. 5. 31.까지 피해자에게 8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5년 4월 및 5월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향후 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경 G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7.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G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실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K(주)가 PF대출을 60억 원 신청하여 근저당, 가등기가 끝난 상태인데, 본사에서 승인이 늦어져 먼저 지급할 선금 3억 원이 필요하다. 10일 이내에 승인을 받으면 변제를 할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2009. 9. 6.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마산금융센타 G은행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주)는 G은행 마산금융센터에 PF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하거나 G은행 마산금융센터로 하여금 이를 책임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57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K(주)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4,4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J이 전화로 K(주)가 G은행 마산금융센터에 60억 원에 대한 PF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데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대답해 주어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09. 9.경 피고인 A가 M에 대한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N과 함께 금융기관의 물품보증지급보증서가 필요한 피해자 에게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N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줄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위 지급보증서를 최종적으로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이 G은행에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 할 경우 진정하게 발행 된 것으로 확인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N과 함께 2009. 9. 18. 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L호텔 2층 한식당에서 피해자 O 의 대리인 Q 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은 지급보증서 발급 담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지불하면 G은행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Q에게 G은행 부지점장 명함을 건네주며 인사를 하여 Q 에게 신뢰를 준 다음 N을 통해 위조된 주식회사 G은행 마산금융센터장 명의의 5억 원 권 지급보증서 2매(발행번호 R, S)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는 G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지급보증서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거래지급보증서 발급 담보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Q, J, I,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으며, 피해자 측에 상당한 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취득한 액수가 적어도 합계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큰 점, 피해자 O 측에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2억 5,000만 원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실제 피해자인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취득한 액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