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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서명위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나라기록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 8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기재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01:3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인근 E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35세)을 불러 세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일행인 피고인 A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F 폭행피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동종누범(피고인 H),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등 - 다만,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CNC보링기 1대를 48개월간 매월 3,170,65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한 기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피고인 운영 B 주식회사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리스계약을 승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위하여 위 CNC보링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6.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기계를 채무 1,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48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한 다음 이를 임의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2회의 리스료만 미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변제를 위해 1,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2:00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건너편 안구비어호프집 옆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동 이마트에브리데이 팜스프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 및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기,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판사최석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1. 수원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5: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405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 단독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위 C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5-6 명 정도 손님이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까."라고 묻자 "전혀 어처구니없는 얘기죠."라고, "그러니까 공소장 범죄사실처럼 피고인(C을 의미함)이 식당에서 '양아치 새끼, E 어디 있어? 이 개새끼'라고 E를 욕해서 식당 손님 5-6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이죠. 증인이 알기로는 그런 거죠. 증인이 본 바는 그렇습니까."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업무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라고, 검사가 "그러면 증인 기억하기로는 C씨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했던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E사장 있어요? E사장 있어요?' 그 소리를 두세 번 한 것 같아요."라고, "그 외는 다른 말을 안했다는 거죠."라고 묻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C이 일체의 욕설이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식당에 있어서 C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목격하였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2015고단2405), 공판조서(제3회),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882, 수원지방법원 2016노453, 대법원 2016도95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기록에 의하면, "C은 2015. 7. 2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전날 G의 남편 E로부터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아치 새끼, E 어디 있어! 이 개새끼!"라고 약 2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 약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405, 수원지방법원 2015노7619)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어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E사장 있냐고 물은 것이며, C의 소란으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위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증언하였고, 달리 위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퇴거불응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장애학생 상대 특수학교인 'D학교'에서 전공과 2학년 1반 학생들의 식사보조, 수업보조, 이동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원(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뇌병변장애 1급, 청각장애의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같은 학교 전공과 2학년 1반의 재학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3:10경 피해자가 같은 학교 중등동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잔반을 많이 남긴 것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 식사 후 식당에서 고등동 건물을 통해 전공동에 있는 교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학교 고등동 건물 2층 자동문 앞에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같은 건물 계단으로 끌고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목을 잡아 누른 뒤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6.자로 육군 제32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1.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4. 6. 26.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8. 12.까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 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22: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안산지원 2017고단9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B가 F 승용차를 운전하고, E가 D, 피고인 A, C를 태운 상태에서 G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2. 11. 13. 10:25경 광명시 도덕로 56 중앙하이츠 아파트 인근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피고인 A, C가 동승하고, E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20,800원(피고인 A 522,370원, B1,011,890원, C 529,180원, D 523,610원, E 3,233,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H,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H가 나머지들과 1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J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13. 1. 29. 01: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 방배경찰서 부근에서 나머지 피고인 등과 1을 태운 상태로 J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택시가 앞에 끼어들려고 하자, 속도를 내어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회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493,040원 (H984,040원, 피고인 A 834,570원, C 838,950원, 835,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6. 05:55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승용차에 자신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06:00경 의정부시 N건물 부근 도로에서, 0이 운전하는 P 승용차의 후사경에 자신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E,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의 진술서 1. 2012. 11, 13. 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13. 1. 29.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12. 10. 16.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013. 1. 28.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2. 26. 21:30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인천 서구 E주택 B02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배수로 배팅하여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마지막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광명시 C 앞에서 D 직원이었던 피해자 E(61세, 여)이 D 노인복지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손날로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부위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6: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서 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 11권과 엽서 18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진주시 B 소재 주거지에서 "세금을 줄일 용도로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1개월간 빌려주면 200,000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도시락을 봉지에 넣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마이구미 젤리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히 "씨발년, 재수없는 년, 개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0. 19:50경 서울 영등포구 I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공 소외 J과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K(남, 54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인 머리 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목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각 첨부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각 첨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제12조(응급의료등 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죄 전력(폭력 성향의 범죄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전력이 있음), 특수상해 범행방법의 위험성,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범행에 이른 사정, 특수상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친족),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섬유제조·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물품대금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B에게 원사판매업자인 피해자 C로부터 원사를 공급받게 해 주고 그 대금을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겠으니 공급받게 되는 원사 대금 상당액을 채무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B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방모사 원료를 외상으로 B에게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내가 추석 직후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신용불량상태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폐섬유 재활용업체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의 외상거래 기간동안 B의 채무 독촉을 일시적으로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B에게 같은 날 3,371kg, 2015. 6. 2. 1,861kg, 2015. 6. 11. 2,361kg, 2015. 6. 12. 1,346kg의 시가 합계 25,564,500원 상당의 방모사 원료를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고소취소장,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B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유흥주점 E에서,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호주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집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흥주점에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내 빚을 갚아준다면 당신이 호주에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호주에 집을 얻어서 당신과 함께 동거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호주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소외 G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남자친구와 해외여행비용 및 생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도 전액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탁 등을 통하여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피해자가 전액 지급 외에는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돈을 차용하여 준 동기가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2016고단414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산업플랜트를 생산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흰개를 키우면 사업이 번창한다는 속설을 듣고 2015. 10. 경부터 큰 진돗개(생후 8개월, 별명: D) 1마리, 2015. 12. 경부터 새끼 진돗개(생후 2개월, 별명: E) 1마리를 데려와 그 때부터 위 장소에서 사육을 하면서 평소 위 진돗개 2마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발로 개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주둥이를 잡고 흔드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위 C(주)의 공장 내에서 양손으로 새끼 진돗개(별명: E)의 목을 쥐어짜고,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0여 분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새끼 진돗개를 하루에 3회 가량 매일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집어던지고, 배와 다리를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주둥이를 쥐고 흔들어 뒷다리를 절뚝거리게 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72]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 부터 2016. 8. 2. 까지 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4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16,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1. 제1항 기재 사업장의 근로자 G(근로개시일 : 2015. 10. 1., 직급 : 차장), H(근로개시일 : 2015. 7. 1., 직급 : 사원)을 각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그 즉시 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동영상 캡쳐 화면 [2017고단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이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하여 6천여만 원(2017고단37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금원은 제1항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나,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2016년 9월에 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물학대나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퇴직금 20,872,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