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 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대환대출 신청 건으로 기존 카드론 대출은 자동 해지되어 금일 중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해약금 380만 원을 더하여 3,38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직접 방문하는 카드사 직원에게 상환할 경우 해약금 없이 상환을 할 수 있다,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추심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청한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카드론 대출이 해지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4:1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카드 F이 보내서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안전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이 해지되었으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갚아야 타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5:2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소개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기존 M 대출이 문제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대출거래 정지를 신청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 거래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M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면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4:16경 서울 서초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소개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 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200만 원을 5%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Q 대출금은 대환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하였으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5. 14:45경 공주시 R에 있는 S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3. 11: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T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상환 증명서’ 파일을 A4 용지 1장으로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5. 14: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U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납부 확인 증명서’ 파일을 A4용지 1장으로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4.경 10: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강북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파일을 A4용지 1장으로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건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2,840만 원을 오늘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5. 15:47경 용인시 기흥구 X건물 Y동 앞길에서 제1항기재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2,8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G, K, O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166,95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편취금액은 합계 95,050,000원인데, 이 사건에서 현실적인 피해자들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3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65.3%가 회복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