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7. 10. 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과 다방 손님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 피해자에게 그 손님의 이름을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밝히지 않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손님 이름을 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약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 20:30경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다방 손님과의 관계를 묻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의가슴 쪽을 찌를 듯이 겨누며 "낮에 다방에 찾아온 손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8. 4. 범행 가. 2017. 8. 4. 20:30 상해, 강제추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8. 4. 20:30경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와 남자 손님 문제로 다투던 중, 다방의 뒷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앞문을 잠그도록 하여 다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너 오늘 내손에 죽어봐.", "내가 손님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치며 조르고, 오른발로 목 부위를 1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 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뒤, 옷을 벗은 위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흔들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위 다방에 감금하였다. 나. 2017. 8. 4. 23:30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다방에서 뒷문을 잠그고, 위 피해자에게 "낮에 왔던 손님 이름을 대라.", "손님 이름을 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위협하며,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피해자를 위 다방에 감금하였다. 4. 2017. 8. 23.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23. 20:2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네가 대신 죽어야겠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다방 손님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아래에서 집까지 경찰차를 타고 가기 위해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사람을 죽이고 묻었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40, 47, 48, 51, 57)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범죄현장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이유 및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폭력 성향의 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살인죄를 비롯한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특히나 피해자 E에 대한 각종 범행은 사귀던 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해당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 등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고, 어느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