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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호텔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F에게 "대출을 받아 숙박비를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으니 숙박을 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게 4억 원 상당, H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 주식회사 소유의 춘천 J 외 1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추가 대출을 받기가어려웠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위 호텔 809호실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후 그 숙박대금 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2회에 걸쳐 위 호텔 809호실 등에 숙박을 한 후 숙박대금 합계 6,141만 원(할인시 4,95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E 호텔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토지 감 정평가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직원 출장비가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0. 경 위 E 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2013. 5. 15. 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증거목록 16, 2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죄 :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편취액이 963,000원의 적은 금액이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편취액이 약 6,6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필적고의 성격의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55경부터 0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D를 귀가시키자, 순경 F에게 욕설하고 "왜 D를 집으로 보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12. 5. 16:30경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695호 상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재판장에게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2012. 2. 14.경 위 D 식당과 E 식당 근처 전봇대에 10장 정도 붙였는데, 이틀 뒤인 2. 16.경 B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B은 전화상으로 '두드려 맞는 것을 본 사람인데 아저씨 무지하게 많이 맞대요.'라고 말하였고, 증인이 '저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로 목격자를 가장하여 증언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B에게 2012. 2. 9.경 그곳에서 있었던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12, 5. 16:00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 단독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폭행현장을 목격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G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후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조회, 목격자 연락처 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위증대상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되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4: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오수TG 진입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TG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에 걸쳐 C 1톤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343에 있는 하이마트 소하점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1343 에 있는 하이마트 소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하지구대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그 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명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0:17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거제시 B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1.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얼굴 및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23번 국도 천동교차로 도로를 광석 방면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 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정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총 4회 있고 그 중에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가 요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찍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될 때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와 출입구 사이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7:45경 안동시 B아파트 206동 1503호 출입문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길이 약 60cm)로 그곳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 1장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3: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동 앞길에서 '아줌마가 몸이불편한 아저씨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남편인 F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경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커피 배달을 시켜 피해자 E(여, 51세)을 위 식당으로 오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말다툼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한 채 식당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2. 22:2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다방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 화냥년. 죽여줄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흉기휴대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맥주병을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맥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함께 있는 곳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고, 그럴 경우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사정은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도 흉기휴대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기본범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판시 제2항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4. 09:2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8-7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D 흰색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건식코아 1개, 철근카터기 1개, 핸드그라인더 2개, 자동드라이버 2개, 대형힐티 1개, 몽키, 스패너 등 시가 합계 500 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던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4. 09:20경부터 2014. 2. 5. 10: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8-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홍남교부근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2014. 2. 3.경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의 내용(2014. 1. 23.경부터 2014. 4. 11.경까지의 8회에 걸친 각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0:0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2단지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19: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신축 주택공사 현장에서,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가 피고인 및 E의 진술을 들은 후 경찰이 임금 문제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 미친 새끼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세금 포탈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19:2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신축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G,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에 가세하여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같은 놈, 할 일이 그렇게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0:4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놈들, 지랄 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의한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그 후 F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15. 19: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신축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49세)가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망치를 들어 위협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30경 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게임기의 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시 C 소재 D마트에서 망고를 반품하기 위하여 직원인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가 매장 안에 있던 망고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어 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고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6. 12. 광주시 탄벌동 소재 경기광주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뼛조각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E)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3.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영업, 공사 관리,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창건설로부터 공사중도금 5,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E(18세)도 같은 종업원, 피해자 F(33세)은 위 호프집의 업주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7: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과 빈 맥주병 등을 피해자 E의 얼굴 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오포파출소에서 위 파출소로 들어오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11. 1. 경부터 2014. 4.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2: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양산을 다녀오다가 피해자가 집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회사 앞에 차를 주차하고 "거지같은 년아, 양아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 등을 발로 차 치료일수 미상의 이개종창 및 고막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 울산 북구 소재 매곡산 인근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매곡산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이 산에 파묻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 등을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찍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9: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팔 등을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울산 남구 달동 달동주공아파트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이사 간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 직장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울산에서살 수 있나 보자, 찢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8. 1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앞길을 효자교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진행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레조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레조 차량이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BMW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경추·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BMW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 피해자 J(41세)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5명이나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대련에서 여성 속옷을 제작하여 국내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찾아서 한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3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지급한 속옷 원단 대금이 약 15억 원에 이르고 국내 차용금 채무도 약 5,000만원에 이르며 국내 의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현지에서 한국에 보낸 제품의 통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08. 7. 6.까지 먼저 빌렸던 돈과 수 익금 30퍼센트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4.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물품을 납품해서 그 전에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7. 15. 위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금융거래현황자료 1. 차용증 사본 4부,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