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4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피 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태근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44세)과 2006. 2. 8.경부터 2009. 7.경까지는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서귀포시 E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오전 무렵 서귀포시 E 소재의 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집 안에 피해자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경력증명서 1.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거래내역(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2.부터 H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시기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였을 때 발생한 것이어서 그 시기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2. 1.부터 H에서 근무하고, 2012. 2. 24 처음으로 급여를 받았는바(증거기록 304, 32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와 간음행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당시 피고인이 상의를 걷어 올렸을 때 그의 신체에 있는 문신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 8시경 퇴근하여 피곤한 나머지 문을 잠그는 것을 깜박하고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는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바지와 팬티도 내렸으며, 피고인 자신도 윗옷을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다 벗은 뒤 엎드려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몇 번 삽입한 뒤 사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확실히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뒤 대충 몸을 씻고, 외돌개로 가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면서, 범행 후 자신의 대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사건 이후의 정황 1) 피해자는 사건 이후 2012. 5. 30.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를 서귀포시 I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고인 부부와의 만남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형부인 피고인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20년에 가족 모임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언니인 F이 피고인과 재혼하여 잘살고 있는 줄 알았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피고인이 좋다고 말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대처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그러다가 피해자의 언니인 F이 2021. 3. 21.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수 있다면서 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F을 비난하고 윽박질렀고, 이에 피해자도 F을 도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둘이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바람이냐, 형부가 나한테 한 게 나쁜 짓 아니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처제 왜 그러냐?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F은 그 자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과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저녁 또는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그에 관하여 말하였다. 4) 이후 피해자는 언니 F, 동생 J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녹음기를 켜면서,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5.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그 밖의 사정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체중이 90~100kg에 달하는 큰 체격이었고, 피해자는 40kg 중후반 정도에 불과한 체격이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한 손만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옷을 벗는 행동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고, 이어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7, 8호증), 피고인이 반드시 자신 명의의 오토바이만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처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인 전부터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시기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K 시청료 납부 내역(증거기록 138쪽 내지 148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8.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서귀포시 L에서 혼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언니인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펜션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존재나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앞서 나.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하였던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만 이 사건을 펜션과 결부시켜 말할 뿐, 피해자나 F은 이 사건과 펜션을 결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펜션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얻고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수치스럽고 언니인 F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는 강간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제주도로 내려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언니인 F과 피고인 말고는 달리 의지할 사람도 없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재혼한 언니가 피고인과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해자인 피고인을 마주 대하기도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면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84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가에서 여성을 윤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윤간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황방모 판사 고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