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잠시 교제를 하던 사이이고, 2022년경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22. 6.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고, 2022. 8. 3.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객실에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무음 카메라 어플인 ‘SNOW’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8. 30. 12:30경 서울 서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만 보이게 업로드하고, 이를 캡쳐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아직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가지고 협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한 이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수차례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22. 10.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나 호텔 가는 날 사정 안하구 없이 삽입만 잠시 해 볼래요!’라고 전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지 말자는 것을 재차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8. 11:40 ~ 12: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에 피해자의 담당 교수를 수신자로 설정하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과 나체로 와인을 따르는 모습 등의 사진 2장을 첨부한 후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갈게요 그러면 부모님도 뵙죠 뭐 어휴,아니 제발 좀 너 교실에서 옷 벗길려 하구 그런 일 하기 싫어.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럼 화욜 전에 사전이라도 먹는 게 안전할 거 같긴 해요 피임이요 하셔야 될 거잖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진 촬영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쳐내역, 인스타그램 캡쳐본, 피해자사진, 메시지 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전자정보는 폐기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위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사진 촬영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