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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E, F(각 태국국적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여권사본 및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여 240,000원(성매매 손님 6명으로부터 손님 1인당 40,000원씩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함)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2018고단2655 피고인은 2018. 7.5. 03:0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한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주무르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090 피고인은 2018. 9. 23. 22:35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동 부근의 인도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2018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번호 특정을 위한 CCTV 추적 관련), 용의차량 이동 및 번호촬영된 CCTV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피의자가 촬영된 승강기 내부 CCTV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시각, 추행부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과 관련하여 2018. 8.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23. 판시 2 의 강제추행을 하는 등 과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문인 점, 야간에 이뤄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충격,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1차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91 사건) 피고인은 2019. 1. 24. 22:5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매장 앞 인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J(20세)과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매장 앞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배너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7. 21. 1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조향장치를 급히 꺾고, 급정차하여 피해자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 범퍼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게 피해자에게 "D이 도로사용승락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로사용승락에 대한 5,000만원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1,000만원은 D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과 파주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입한 후 G, H, 파주시 I 토지 등을 매입하여 파주시 J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1) D, C, C의 지인인 K은 2015. 4. 2. D의 7촌 당숙인 L과 사이에, D, C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C의 작은 아버지인 M, K 명의로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3,928,000 원(잔금 192,535,200원은 2015. 5. 2. 에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K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계약금 21,392,8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차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및 시설물(굴착)사용 동의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7.경 C에게 D의 언니인 N 소유의 경기 파주시 O 외 3필지(O 전 100 P 전 108m, Q 전 141m, R 대 49m, 이하 '이 사건 편의점 부지'라 한다)의 여신 발생시 2015. 4. 30.까지 2억 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296, 322쪽), 당시 위 4필지 및 그 0 전 100㎡ 지상 편의점 건물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S,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3) C은 2015. 4. 22. 송금인을 'T'으로 하여 D의 은행계좌(U)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5. 4. 24. 신용보증기금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C은 2015. 5. 11. M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계약서 초안(V, 편의점, W 일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첨부된 "약정서(편의점)"에는 갑은 을이 D의 언니인 N 소유인 파주시 P 외 3필지의 경매취하비용 중 일부 5,000만 원을 차입(차입일 2015년 4월 22일, 입금통장 : UDE)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5) 신용보증기금은 2015. 5. 22.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21.경 이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승낙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지 경매정지비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송금인명을 T으로 한 이유는 D과 사이가 좋지 않아 C이 송금한 사실을 알면 D이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C은 2015. 4. 2.경 이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C D에게 미리 받은 도로사용승낙서에 대한 대가를 보내준 것이라고 하나, 승낙서를 교부할 당시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도로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라면 송금인 명의를 T으로 변경하여 보낼 이유는 없는 점(매매대금과 별도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1) C D에게 대가요구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지도 않았다), C은 2015. 5. 11. 자 이메일에 첨부된 약정서를 작성할 당 1) C은 검찰에서 2015. 5. 2. 잔금을 치르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굳이 피고인이 위 돈을 갚을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쪽). 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그때 위 5,000만 원이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별도로 항의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D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피고인과 신용보증기금담당자를 만나 이 사건 편의점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경매신청취하비용을 달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91쪽, D 녹취서 12쪽), C으로서도 이 사건 편의점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C 뿐만 아니라 함께 나온 C의 작은 아버지인 M에게도 5,000만 원이 경매신청취하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말하였다고 하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21.경 자신과 M을 만나 M에게는 위 5,000만 원이 경매비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굳이 C에게만 용도를 다르게 고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K3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3 자동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18:1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19:30경 평택시 B건물, 3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개인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위반이 되기 때문에 1달마다 120,000원의 이자 수수료를 직접 출금해야 한다. 상환용 체크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응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 2018. 2. 일자불상 자정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의 번호 불상호실에서, C이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 ~ 2018. 4. 28. 자정경 위 B호텔 번호 불상 호실에서, C이 제공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이 갖고 있던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B'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C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닉네임 'D')으로부터 '불법 사설 토토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알바를 모집하는데 내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해주면 출금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매일 경비로 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D'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위 'D'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비밀스럽게 수령한 다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출금 가능 시각(30분)이 지난 후 즉시 출금해야 하고 현금을 한 번 출금했던 은행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는 대체로 2번 정도만 사용하고 폐기해야 하며 무통장입금시에도 여러 사람의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차례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었고,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 'D'에게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질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는 수당의 기준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시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현금 출금 액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수당의 금액도 출금 금액의 2%를 출금 금액에서 즉시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단순한 절세 목적의 현금 출금 및 송금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하여 2019. 4. 18. 09:0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금정영업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택배를 받아 택배상자 안에 있는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를 꺼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4. 10:07 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4매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전을 대포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금액의 2% 상당과 1일당 경비 5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K은행 L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대행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1:37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00만원을, 2019, 4․ 19, 13:11 경 N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8, 12:23 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H은행 ATM기에서,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합계 400 만원을 출금한 다음, 같은 날 13:26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5(덕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에서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수당 8만원, 경비 5만원을 제외한 387만원을 4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2019. 4. 19. 14:1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H은행 덕천동지점 ATM기에서, 위 N 명의 H은행 계좌 체크카드(카드번호 : T)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출금한 다음, 같은 날 14:51경 부산 북구 구포동 기업은행 365부스 ATM기에서, 위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당 8만원, 경비 5만원을 제외한 387만원을 4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압수물 및 소지품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돈의 액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현장 단속 중이던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2:2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청구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진술서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D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차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0:00~17: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향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E(가명)과 마주쳐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손을 올리고 눌러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피고인의 손바닥이 반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힘이 부쳐 난간을 잡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생긴 일일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추행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우측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음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접촉 부분을 누르거나 움켜쥐거나 잡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닿은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기 위한 의도적인 동작을 시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자신을 만졌는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접촉 직후의 상황은, 30~40명의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난간 손잡이를 잡은 채 보통의 속도와 통상적인 방식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는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접촉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접촉을 용인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추단할 만한 사실(예컨대, 피고인의 시선이나 자세, 피해자와 접촉한 손의 방향, 피고인이 의도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행동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11:0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D어플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상자 안에 들어있던 F 명의 새마을금고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A)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및 체크카드 수거 현장 사진 첨부) 1. H 대화내용 사진, I 등 대화내용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90만 원 상당이고(수사기록 122쪽), 임신 중인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0: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구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가구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5.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4. 08:30경 화성시 병점4로 34에 있는 진안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병점동 쪽에서 영통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월동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량블랙박스 CD 1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7.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음주운전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9: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25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귀가 찢기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cm, 가위 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오른쪽 발목을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성이 큼 www.w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고양시 C에 있는 D마트 내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업체 등에 3억 8,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어 수익에 비해 이자비용 등 지출이 많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 내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데 매장을 2, 3개 더 늘리려고 한다. 한 매장당 보증금이 3,000 만원인데 그 계약금 및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 단위로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장을 계약했을 때 사업장을 공동 명의로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2013. 6. 25, 4,000만원, 2013. 6.26. 2,000만 원, 2013. 8. 30.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