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2020고단1444]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B는 E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20. 3. 15.경 김천시 시내의 전봇대 옆에 비치되어 있던 구인광고지에 게재된 'F'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일명 'G실장')로부터 "어려운 일은 아니고, 돈을 회수해서 송금을 하는 일이다. 일당은 7~10만 원이며, 회수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3.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구인광고지에서 F의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하는데, 그쪽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했으니 택시로 태워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은행 J 팀장인데, 기존의 K 대출을 상환하면 2.9%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상환할 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3:36경 군산시 M에 있는 N 어린이집 인근으로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군산시 O에 있는 P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가 알려준 유한회사 Q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1,31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계속하여 군산시 T에 있는 골목길에서 일당 및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현금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48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562] 피고인 A은 2020. 3. 15.경 김천시 시내의 전봇대 옆에 비치되어 있던 구인광고지에 게재된 'F'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로부터 "어려운 일은 아니고, 돈을 회수해서 송금을 하는 일이다. 일당은 7~10만 원이며, 회수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V은행 채권담당자 W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기존에 준 1,2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더 넣어야 기존에 있는 대출을 막고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감독원 외주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전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4. 17:30경 울산시 남구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에 있는 R조합은행에서 일당 및 교통비 44만원을 제외한 1,956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2, 13, 14, 16 내지 24, 29 내지 36) [2020고단2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8, 9, 10) 1.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판시 2020고단2562 사건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조한 판시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이 범죄행위 중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이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조한 2020고단1444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억 6,48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2020고단2562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2020고단144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2020고단2562 사건 범행 당시에도 A은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조범이고, A과 비교해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