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46 피고인은 2022. 11. 22.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25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00원, 샤넬 향수 1개, 입생로랑 화장품 1개, 디올 립스틱 1개, 미상의 립스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머리빗 1개, 교통카드 1매, 다이어트 및 저혈압 약, 열쇠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0 피고인은 2022. 11. 20. 02:2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56번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1 피고인은 2022. 11. 16. 15:5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31번 좌석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39 피고인은 2022. 10. 28. 19:2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1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14 피고인은 2022. 11. 18. 19:0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134번 자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20,000원, Q체크카드 1개, R카드 1개, S카드 1개, T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315 피고인은 2022. 11. 17. 12:10경 인천 부평구 U 3층에 있는 'V'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24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18,000원, 신분증, X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40 피고인은 2022. 10. 20. 0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Y’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온라인 게임머니 30,000골드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45,000원을 보내주면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2경 45,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541 피고인은 2022. 11. 21. 22:53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41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5만 원, AD은행 체크카드 2장, AE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1. 21:57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5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현금 5만 원, X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1. 22:05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로부터 삼각김밥 4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X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6,200원을 결제하고 삼각김밥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864 피고인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 피해자 A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AL으로부터 위 계좌로 5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48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고, 대금을 보관·관리하며, 홀서빙을 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11. 03:24경 위 주점에서 카운터 아래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1. 00:55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AP로부터 대금 7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04: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손님인 AQ으로부터 대금 2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대금 합계 99,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1310 피고인은 2022. 11. 15. 17:33경 경기도 부천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6. 15:10경까지 피시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2023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2023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첨부), CCTV 캡처사진 2023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2023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열람), CCTV 캡처사진 2023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범행 장염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확인), 영수증 202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2023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이체내역 사진 2023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내역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