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53

범죄사실 [2017고합55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2. 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 E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F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피고인 B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A는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G가 2014. 10.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고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I연합회장 J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B과 친분이 있는 C을 소개받은 다음 C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 H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공무원 로비 자금과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줄 테니 사업자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공무원 로비 자금 및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보내기 위해, 2014. 11. 3.경 G의 공장건물을 시공한 K을 통해 L 명의로 C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10.경 K을 통해 L 명의로 같은 계좌에 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11. 28.경 K을 통해 L 명의로 같은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2. 10. K을 통해 L 명의로 같은 계좌에 1,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4. 12. 27.자 5,000만 원 피고인은 2014. 12. 23.경 G가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어 약 19억 원 상당의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지원받게 되자,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B에게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7. 10:3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카페 (이하 'O'라 한다)에서, B과 C을 만나,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고, 앞으로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5. 6. 26.자 300만 원 피고인은 2014. 12. 29.경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5년 H사업 F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약 19억 원 상당의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초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부지에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 피고인 운영의 G 사업부지는 이미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 피고인은 2015. 6.경 C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B과 Q의 도움을 받아,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부지의 지번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G 사업부지의 지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부지 지번변경을 한 다음, 위 P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변경된 전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대비 6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해준다는 특혜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B로부터 전화를 통해 'Q 사무관과 함께 술을 먹을 수 있도록 C을 통해 술값을 보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5. 6. 26. C의 L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C을 통해 B에게 3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B에게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G 사무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T(이하 'T'라 한다)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T가 배지병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5. 17.경 위 D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경 T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친구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2016. 5. 18. 위 U의 V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 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G는 2014. 12. 말경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5년 H사업 경산지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사업비 24억 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을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 중 2015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016. 5. 12.경 피해자 경산시청에 H 1년차 사업의 F 배지병 세트 구입자금 212,880,700원을 신청하면서, '2016. 4. 30. T로부터 배지병 세트 537,240개를 모두 구입하였고,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G가 2016. 5. 12. 기준으로 ㈜T로부터 배지병 세트 73,650개만 납품을 받은 상태였고, 이때까지 납품받은 배지병 세트 73,650개는 배지병 목의 길이가 너무 짧아 G에서 사용할 수 없어 전량 T에 반품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G가 제대로 납품받은 배지병 세트는 하나도 없었으며, 경산시청으로부터 1년차 사업의 배지병 구입자금을 지급받은 뒤, 그 중 1억 원은 납품업체인 ㈜T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경산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위 사업의 보조금 중 배지병 세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170,304,560원(그 중 국가보조금은 106,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304,560원을 취득하였고, 또한 국가보조금 106,44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2014. 12. 27.자 5,000만 원 A가 운영하는 G는 2014. 12. 16.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위 G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는바, 위 G는 그 후 2년 동안 약 19억 원 상당의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7. 10:3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에서 C과 함께 A를 만나, A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받고, 향후 보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C을 통해 전달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5. 6. 26.자 300만 원 A가 운영하는 G는 2014. 12. 29.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약 19억 원 상당의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G의 사업부지에 P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6.경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관 Q와 상의를 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부지의 지번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G 사업부지의 지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부지 지번을 변경한 다음, 위 P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지번이 변경된 전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대비 6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을 그대로 진행되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5.경 A로부터 사업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A에게 'Q 사무관과 함께 술을 먹을 수 있도록 C을 통해 술값을 보내주면 된다.'는 말을 한 뒤, 2015. 6. 26.경 A가 C의 계좌로 보낸 300만 원을, C을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직무에 관하여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피고인은 2014. 9.경 C을 통해 G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어, C과 함께 G가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이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공무원 로비자금 등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2014. 11. 3. C에게 이미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어 C이 G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주고, 2014. 12. 23.경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G에 후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위 선정위원회에서 G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하기 전에 C에게 G가 선정되었다고 미리 알려주었으며, 2015. 1. 이후 G가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냉난방기 설치 문제, 사업 부지에 설정된 저당권 문제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C이 A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8,550만 원을 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중 3,400만 원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9.경 I연합회장 J에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B을 잘 안다고 하자, 위 J를 통해 G를 운영하는 A를 알게 되었고, A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 H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공무원 로비 자금과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줄 테니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G가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A로부터 2014. 11.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4. 12. 10.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중 1~4번과 같이 A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1) 2014. 12. 27.자 5,000만 원 피고인은 2014. 12. 27. 10:3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B이 A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말경 A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으니 B에게 줄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말을 하고, B과 함께 A를 만나서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5. 6. 26.자 300만 원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B이 A로부터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26.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B에게 300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라.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 X은행의 채무 약 4억 원, 지인과 친척의 채무 약 4,000~5,000만 원이 있는 등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2014. 7. 29.경 피고인의 채권자 Y으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북 전주시 Z 아파트 AA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를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M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AB 영농조합에서 받은 급여 20만 원을 위 차명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 같은 명목의 급여 190만 원, 2014. 2. 14.경 같은 명목의 급여 250만 원, 2014. 3. 21.경 같은 명목의 급여 50만 원, 2014. 3. 21.경 같은 명목의 급여 250만 원, 2014. 3. 26. 같은 명목의 급여 250만 원, 2014. 4. 25.경 같은 명목의 급여 250만 원을 위 차명계좌로 받았고, 또한 2014. 9. 5. AC의 차용금 198만 원, 2014. 12. 2. AC의 차용금 250만 원을 위 차명계좌로 변제받고, 2014. 11. 20.경 ㈜AD으로부터 투자 수익금 443만 원, 2014. 12. 19.경 같은 명목으로 ㈜AD으로부터 1,280만 원을 위 차명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합계 3,431만 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북 경산시 S에 있는 A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G 사무실에서, A에게 'G가 진행하는 '2015년 H사업'과관련하여 우리 업체가 배지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6. 5. 17.경 A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7.경 G를 운영하는 A에게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0만 원을 공여함에 있어, AE 명의의 W조합 계좌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 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합23] 5.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7. 2. 3.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G은 2012.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G의 정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고소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간인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정관을 위조한 후 이를 회사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고, 2016. 12. 6.경 AH조합 남산지점에서 '(회사)카드 추가 발급용' 위임장과 '거래내역 송출용' 위임장의 각 성명란에 '농업회사 법인 G㈜, AI'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회사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위임장 2매(이하 위 위임장 2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위임장'이라 한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AH조합 남산지점 담당자 A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16. 12. 20.경 AH조합 남산지점에서 '이체영수증, UMS 해지용' 위임장의 성명란에 '농업회사 법인 G'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회사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위임장 1매(이하 '이 사건 제2위임장'이라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AH조합 남산지점 담당자 A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회사 정관은 AG의 회사 입사 전에 작성되어 업무상 사용하던 것으로 AG이 위 정관을 위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AG이 위 회사 정관과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68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3] 1. 증인 AK, AL, AG, AM, AN, AO, AP, D, AQ, AR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14 사건의 C, A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K, AG, AE, U, AP, AT, K, Q, AQ, AN, AO,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물품변경계약서(승인통보), 각 녹 취록, CD(녹음파일첨부), 견적서, G 현장 사진, G 정산내역서, 차용증, T의 2016년장부 사본, 일상감사 검토요지 등 첨부서류, 각 공정증서 및 첨부서, H사업 대상자추가선정 계획 공문, 관련 공문 등, H사업지원 현황, 각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H사 업자 선정평가결과, 2015년도 H사업 시행 지침, 차용증, 배지병 정산내역 등, 2016. 5. 17.자 보조금 청구서 및 관련 공문, T 장부 사본, 이메일 내역, 출장복명서, 판결문(창원지법2017노24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26, 28, 30,36, 40, 42, 59~77, 80, 87, 89, 91, 92, 96, 97, 100, 101, 103, 123, 126, 130, 131, 135, 138, 150, 153~155, 157, 159, 165, 168, 170, 178, 183, 184, 185, 187, 192, 193, 195, 196)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B), 판결문(창원지법2017노245) [2018고합23]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00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00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W, AM, AK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보충 1. 회사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각 정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출자지분양도명세서,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증명, 각 위임장, 인감카드발급신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답변서(2017카합23호),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 사실 신고서, 면세유류관리대장, 각 대법원 사건 검색, A에게 보낸 정관 사진 및 회의록, 대표이사 해임 의결에 따른 법인 변경등기절차 이행요청, 1. 수사보고(위임장,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참고인 AJ 전화진술 및 출석요청, 참고인 AX 진술, 참고인 진술청취-전화녹음) [피고인 A는, 정관 위조는 착오를 일으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고소하였거나 추측에 기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 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알선수재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뇌물수수방조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방조범에 대해서도 본범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참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처분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700만 원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5,000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심사위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돈이고, 2015. 6. 26. 술값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은 C과 함께 술을 먹었으므로 그 전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의 공여행위가 뇌물공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6536 판결,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로 인정되므로, 설령, 그 중 일부가 다른 심사위원에게 전달이 되었어도 이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2015. 6. 26. 피고인이 C과 함께 술을 먹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300만 원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로부터 5,300만 원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검찰은 이에 더하여, C이 A로부터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8,550만 원 중 피고인 B이 사용한 3,4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에서 합하여 구하고 있으나, C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재한 금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고, 검찰은 C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알선수재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을 뿐, C에 대하여 제3자뇌물취득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C을 마치 뇌물을 전달한 자와 동일하게 보아 C이 받은 알선행위 대가를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 B이 C의 알선수재 범행의 종범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3,40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6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3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8,550만원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검찰은 피고인 C이 A로부터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8,550만 원 중 B이 차용 등의 형식으로 받은 3,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150만 원만을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재한 금품의 일부를 B에게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8,550만 원 전액을 C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1) 기망행위 또는 사기죄에서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2016. 4. 30.경 T로부터 배지병 세트 537,240개를 모두 구입하였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2016. 5. 12.경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행위는 보조금 교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고, 경산시청의 담당실무자 AP 및 최종결재권자인 AT은 물품검수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교부금 신청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행위와 경산시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 내지는 보조금 집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보조금 부정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1차 사업연도에 G가 배지병 세트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에서 예정된 배지병 세트를 모두 납품받았다면, 이를 두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거나 '교부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G가 2014. 12.경 2015년도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당시 최초 사업계획상 배지병세트 구입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고{2017고합553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337쪽}, 2015. 11. 18. 경산시청으로부터 일상감사를 받을 때에는 배지병세트 구입 명목으로 수량 268,000개, 사업비 96,560,000원(부가세 제외)이 책정되었다(증거기록 제1,352쪽, 1,576쪽). 그 후 사업부지 지번 변경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어 피고인은 2016. 1. 20.에 이르러서야 1차연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경산시는 2016. 1. 22. 1차연도 사업비 12억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인 9억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시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도 배지병세트 구입으로는 수량 268,000개, 사업비 96,56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837~1847쪽). 2) 피고인은 2016. 3. 25.경 이 사건 사업비 변경 계획 신청을 하면서, 변경 신청서에 배지병세트 수량을 537,240개(병 537,240개, 마개 537,240개, 바구니 33,577개), 사업비를 212,880,700원(부가세 포함 금액 234,168,77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2016. 3. 31. 경산시를 거쳐 경상북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523~2532쪽). 1차연도 배지병 구입에 관한 보조금으로는 위 사업비의 80%인 170,304,560원(국비 106,440,000, 도비 19,159,000, 시비 44,705,000)이 책정되었다. 3) 이에 G는 2016. 4. 6. T와 사이에, T로부터 F배지병세트 537,240개를 납품일인 2016. 4. 30.까지 212,880,700원(부가세 포함 시 234,168,77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479쪽, 제1,227쪽~1,232쪽 제1,601~1,6054). 4) 이후 G는 T와 사이에, 배지병 세트 납품 수량 537,240개, 제품이상 유무에 관하여 '이상 없음'이라 기재한 2016. 4. 30.자 물품 검수조서(증거기록 제1,621쪽, 1,709쪽)를 작성하였다. G는 같은 날짜로 검수자 '사내이사 AK', 입회자 '대표 A'로 기재하여 '배지병 세트 537,240개를 납품받았고 물품 이상 유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물품검수조서(증거기록 제2,491쪽)를 작성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T가 G에 잔금 187,335,020원(그 이전에 T에 지급한 46,833,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증거기록 제1,650쪽), 납품완료계, 납품서, 납품 물품 사진,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완료보고서(증거기록 제1,649쪽)를 작성하여 2016. 5. 17.경 경산시에 제출하였다. 경산시 담당공무원 AP는 2016. 5. 19. G를 방문하여 배지병 세트가 적재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AG으로부터 '적재공간이 부족해 납품받을 배지병의 절반 정도만 납품되었고, 적재공간이 나는 대로 추가로 배지병이 납품될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배지병세트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AY과장 AT의 결재를 받아 2016. 5. 23. G에 170,304,56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5) 그러나, G가 T로부터 납품받아야 할 배지병은 AZ용으로 병목이 긴 형태여야 하는데, T로부터 2016. 5. 9.까지 납품받은 배지병은 AZ용이 아닌 BA용으로 병목이 짧아 요구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에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배지병들은 전부 회수되었고, 2016. 5. 19.부터 정상적인 배지병이 납품되기 시작하였다. AP가 현장에 출장하였을 시에는 배지병 마개만 17,500개가 납품되었고, 그 외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것은 모두 반품 대상이었다. 6)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6. 6. 17. T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지병 대금 잔금 187,335,000원을 T 명의의 계좌로 지급(계약금은 2016. 4. 1. 46,833,75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하면서, D과 사이에, G가 D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7. 12. 31., 이자는 없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제1,029쪽)을 작성한 후 D의 개인 계좌에서 G의 보조금 전용계좌와는 또 다른 법인계좌(W조합 BB)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7) 한편, G의 T에 대한 배지병 대금 미지급금이 계속하여 발생하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2016. 10. 28.경 'T가 2016. 10. 27. G에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7., 이자 연 12%,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증거기록 제1,090~1095쪽)를 작성하였다. 이후 G와 T는 2017. 3. 3. 'T가 2017. 3. 1. G에 1억 원을 변제기 2017. 5. 30., 이자 연 12%, 연대보증인 AM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제2,350~2,358쪽)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보조금 교부청구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집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AP는 2017. 12. 1.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현장 출장 당시 배지병 마개만 17,500개가 납품되었고, 그 외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배지병은 모두 하자가 있어, 반품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출장 시 배지병은 천장까지 남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적재되어 있었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절반 정도의 배지병이 납품되지 못했고, 이마저도 곧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의 AG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완료계 접수 전에 알았다면 완료계를 접수하지 않고, 반품 후 정상적인 납품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을 것이고, 출장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완료계를 반려하거나 추후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어 이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택도 없는 수량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출장복명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589~4,590쪽)하였고, 보조금 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인 A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92쪽). 나) 피고인은 2016. 6. 17. D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보조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D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경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T에 배지병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한 다음 되돌려 받은 금원, 즉 허위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T에서 작성한 입출고 장부(소위 재고자산수불부, 증거기록 제1,242쪽~1,255쪽, 제4,554~4561쪽)에 의하면, 정상적인 제품이 납품되기 시작한 2016. 5. 19.부터 2016. 6. 23.까지 기간에 대한 '1차분 입고현황'(장부에는 '입고현황'이라 되어 있지만 출고현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분에서 '1차분 총 물품대금 150,284,795원, 입금액 234,168,770원, 회수 100,000,000원, 미수금 16,116,025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1억 원이 실제로 차용금이라면 T의 장부에서는 배지병 대금은 전부 지급된 것으로 미수금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선수금 83,883,975원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T는 '2~4차분 입고현황'에 따른 미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1억 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다. 즉, 만일 위 2016. 6. 17까지 지급한 234,168,770원 전부가 배지병 대금이고 위 1억 원은 대여한 금원이라면, T의 배지병 수불부, 미수금 현황 기재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T는 G에 공급한 배지병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수한 것이 되어 미수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T의 장부와도 모순이 발생한다. A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2016. 6. 17. D에게 '지금까지 납품받은 배지병 1억 3,000만 원치를 결제해주겠다. 다만, 계약된 금 액 2억 3,000만 원으로 송금해줄테니 1억 원을 되돌려 달라,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T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T의 입출고 장부에는 위 1억 원에 대하여 '회수'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회수'라 기재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상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T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E 및 D은 위 1억 원에 대하여 D이 G에 대여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D이 G에 대여한 돈을 T의 재고 입출고 및 미수금 장부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D은 각 공정증서의 내용, 위 1억 원의 차용 경위, 상환 유무, 아래 항 기재 8,000만 원의 명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경리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AE이 대여의 의미로 '회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단지 실수였다는 AE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E, D의 진술은 그다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G 계좌에서 D, D의 배우자 BC, D의 동생 BD 계좌로, 2016. 12. 5. 5,000만원, 2017. 1. 12.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송금된 부분에 대하여, D과 피고인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T의 2016. 12. 5.자 금융거래내역서 적요 란에는 '병구입'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377쪽), T는 '3차분 입고현황' 명세서에 2016. 12. 5. 입금된 50,000,000원을 배지병 미수금 수령분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4차분 입고현황' 명세서에도 2017. 1. 12. 입금된 30,000,000원을 미수금 수령분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AM, AG은 위 8,000만 원에 대하여, '당시 G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 T에 미수금을 상환하면서 위 8,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부분이라도 공제해달라고 D에게 요청하였고, 대신 D의 개인계좌로 보내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입출고현황 기재에 의하면, 2016. 12. 5. 5,000만원, 2017. 1. 13. 3,000만 원 입금 기재부분 밑에 '부가세 공제액 7,272,727원'이라별도 표시하고, 이를 합계 미수금에서 공제하여 2017. 8. 2. 기준 미수금을 77,127,192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4,556쪽).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8,000만 원의 송금 명목에 관한 D과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배지병 사업비 증액요청 경위에 관하여, '기존 사업계획 상 나라장터에서 낙찰되는 평균 낙찰가율을 고려할 때, 다른 항목에서 사업비 약 1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다고 예상하였고, 이를 배지병 세트 구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 T는 2016. 10. 26.경 G에 미수금 현황을 정리한 정산내역서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2016. 10. 26.까지 발생한 배지병 미수금을 162,346,312원(증거기록 제1,347쪽, 1차분 미수금 16,116,025원, 2차분 113,148,025원, 2차분 부가세 11,314,802원, 3차분 21,767,460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는 2016. 10. 28.경작성한 공정증서에 차용금으로 기재한 1억 6,000만 원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위 공정증서는 T의 미수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미수금 이외에 별도의 1억 원의 대여금이 있었다면, 이를 차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해임된 이후 G를 운영한 AM은 D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따로 연락한 적이 없고, D도 이에 관하여 독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가 자신의 계정별 원장 상 가수금 또는 차입금 항목에 이를 기재하였더라도, 위 1억 원을 별도의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추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 G는 정상적인 배지병이 전혀 납품되지 아니한 2016. 5. 13. T로부터 공급가액 212,880,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물품검수조서 및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1차 사업연도 해당 교부금 중 배지병 구입 대금 부분에 관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5,000만 원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12. 27. O에서 C이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령 C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인을 핑계로 받은 돈이거나 A와 사이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성공사례금일 뿐이다. 피고인은 A가 C에게 준 5,000만 원을 C을 통하여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로 C을 통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 진술 A로부터 뇌물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C은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범행에 대하여 제2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 이를 부인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부터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그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제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하는 증거를 보니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변호사 님과 상의를 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920쪽)하고 있는 바, C의 진술 경위와 그 후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C의 자백 진술이 허위자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가 성립되고 자신도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자백 진술을 한 점, C은 피고인 B과 2010년경 알게 된 이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는바, 동인들 사이에 일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 B을 적극적으로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C이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이 위 금원을 요구한 사실에 관하여, "사업자 선정이 발표되기 전에 B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로 'G 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미리 이야기한 인사비를 준비해 달라고 A 사장에게 전달하고, 돈은 5만 원권으로 준비를 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에게 전화를 하여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주말에 B이 대구에 갈 일이 있으니 그 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제4,92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하고 있다. C은 2014. 12. 27. 뇌물공여 현장 상황에 관하여, 제3회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A, AK를 O에서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B은 A가 가지고 온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Col A의 위 금원 교부과정에 대하여 제4회 검찰조사에서는 "A가 B에게 바로 준 것인지, C을 거쳐 B에게 준 것인지 애매하고, O를 나갈 때 B이 봉투에 든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961쪽)하였다가 제5회 검찰조사에서는 "가게 건물에서 나올 무렵 받았는지 약간 기억이 애매했는데, AK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온 뒤에 받아 전달해 준 게 맞는 것 같다. A가 가게에서 나갈 때 뒤따라 나가서 제가 AR에게 인사를 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 B과 같이 Q에서 A를 만났고, 돈은 B이 가져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023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최초 기억은 B이 O 가게에서 나갈 때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해서 진술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해서, 그리고 5,000만 원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굳이 안 써서 거기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때 기억들이 조금 떠올라가지고 조사받을 때 증언이 변경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측면이 있고, 또한 C이 현장에 타고 간 차량, O로 가기 전 B을 만난 과정, 범행 이후의 행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C이 비록 세부적인 내용 또는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련성 없는 부분을 일부 번복(처음 준 금액이 200만 원이었는지 300만 원이었는지 등)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이므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 AK 진술 뇌물을 교부하는 장면을 목격한 A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 공여 경위, 뇌물 공여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2015년 H사업의 사업자로 G가 선정되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준비하였고, 2014. 12. 27. O에서 A, B, C과 이야기를 하였다. B은 '로또를 맞았다'는 등 덕담을 하였고, 10~20분 정도 차를 마시고 난 후 자신이 먼저 주차장으로 나와 차 안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A가 차량으로 다가와 AR이 무릎에 가지고 있던 맥도널드 포장 봉투처럼 생긴 노란 돈 봉투를 받아서 C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고, C은 이를 받아 옆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이를 건냈으며, B은 이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2017. 4. 24. 검찰 진술조서, 제5회 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진술 부분, 증인 AK의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AK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 봉투를 전달받아 이를 바닥에 놓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과 A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2m에 불과(AK의 진술 증거기록 제19쪽, AR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하였고, 검찰의 현장검증 사진(증거기록 제2,366쪽 사진)에 의하면 맞은편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AK가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A 진술 A는 자신의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제4회 검찰조사에서 C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말을 듣고,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의 경위 및 전·후의 태도, C과 AK가 한 진술과의 일치 여부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A는 "C이 저에게 '형님(B)이 사업선정이 되었으니까 5,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현금으로 돈을 준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21쪽, 제5,222쪽). 2014. 12. 27. 현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 처(AR)는 계속 차안에 있었고, AK는 같이 까페에 들어갔다가 잠깐만 있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B은 저에게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까페 안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았고, 제 처가 차 안에 있으면서 계속 들고 있었고, 저와 C, B이 까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까페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제가 처에게 가서 돈이 든 종이봉투를 받아서 그것을 들고 C에게 주었습니다. C이 차 밖에 있을 때 준 것인지 아니면 C이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준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223~5,225쪽)하였다. 또한, A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것은 B에게 주기 위함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A는 "맞습니다. 솔직히 C에게 주는 돈이면 그냥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힘들게 현금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서요. B에게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현금을 구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223쪽)하였다. 라) AQ 진술 한편 AQ는, A에 대한 제5회 검찰 조사 전에 위 금원을 컨설팅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던 경위에 관하여, "A가 C에게 교부한 금원을 컨설팅비용으로 하자고 말을 맞추었고, AQ는 2017. 11. 20. C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C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C이 '형님(B)하고 관련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컨설팅 비용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했었고, 조사 이후 '느낌이 안 좋다. 구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859쪽 ~ 제5,861쪽)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5,000만 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수수한 직후, 피고인의 장인 AU 계좌에 2014. 12. 28. 현금 950만 원, 2014. 12. 29. 현금 1,500만 원, 2014. 12. 30. 현금 1,995만 원이각 입금되었다. 입금 출처에 관한 AU, AV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각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입금된 돈은 그 무렵 BE에게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AO, AN의 진술 C의 모(母)인 AN는 제2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제1회 검찰 조사에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C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와 같이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전·후의 태도 등에 있어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5,000만 원이 심사위원에게 전달되는 명목의 금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설령 피고인이 C을 통해 A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종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데 따른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고,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조차 없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에 알선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A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일부 그런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 그 중 일부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는 C으로부터 위 금원이 B에게 줄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C,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C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로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이를 분배할 구체적인 대상자나 명목,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심사위원들과의 사이에 A로부터 수령한 금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사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H사업 선정 심사 시 5인의 심사위원 중 1인으로 참여하였고(증거기록 제3,213쪽, 3,223쪽), Q는 2017. 11. 23. 검찰조사에서, "B은 농림축산식 품부 내에서 F 품목 담당이라 F사업자 선정에는 고정으로 들어가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59쪽). 따라서 H사업 선정 심사일 직후 A로부터 위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의 장인 AU 계좌에 2014. 12. 28. 현금 950만 원, 같은 달 29. 1,500만 원, 같은 달 30. 1,995만 원을 입금하였고, AU, AV, BG의 계좌내역과 계금 내역 자료에 의하면, 그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5,498~5,557쪽 계좌내역). 다. 300만 원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A로부터 C을 통해 술값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은, C이 B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수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사업은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선정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사업부지로 삼고 있던 G가 H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사업자 선정 이후 경산시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관련 규정상 사업자 선정 이후의 사업부지 지번 변경은 불가능함에도 지번 분할 후 분필한 필지의 지번을 추가한 후, 분필 필지 비중만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8. 사업부지 지번 변경 신청을 하여, 2015. 6. 24. 사업부지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5. 6. 26. G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BB)에서 C 명의의 R조합 계좌로(계좌번호 BI)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A는 제4회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에게 전화하여 사업부지 지번 변경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2017. 11. 27. 검찰 조사에서 '한 번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문제로 A와 지방자치단체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림부가 승인을 해주면 보조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주무 담당관한테 공문을 올리면 담당 사무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보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G에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부지지번변경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 다)항 기재 B과 A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G가 사업부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사업부지변경승인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5. 6. 25.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C을 통해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라)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과 같이 술을 먹었다고도 주장하나,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15. 6. 26. 누구와 함께 술을 먹었냐는 질문에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C과 먹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먹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020쪽)하고 있는 반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6. 26.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2015. 6. 26. C과 함께 술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돈을 전달한 과정에 관하여, C은 2017. 12. 6. 검찰 조사에서 "2015. 6. 26. A로부터 300만 원을 자신의 R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BL'이라는 술집 인근의 BM라는 까페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바) A도 2017. 12. 11. 제4회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300만 원을 C을 통해 B에게 술값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C의 계좌 내역 상 같은 날 BH에게 송금한 100만 원이 술값이라고 주장하나, 송금한 시간이 18:37경으로 술값을 계산하기에는 이른 시각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제2회 검찰조사에서 "술값을 결제한 시간이 조금 이른 것으로 보아, 그것은 그 전날에 먹은 술값을 결제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021 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좌 내역에서 C이 BH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주장에 끼워 맞추어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C에게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후한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자로 정식으로 선정되자 이를 C을 통해 사전에 그 사실을 A에게 알려주고, 냉난방기 설치문제, 사업부지에 설정된 저당권 관련 문제 등으로 보조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준 부분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고, 이를 두고 C의 알선수재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알선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은 8,550만 원 중 3,400만 원을 C의 알선수재 행위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차용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작업을 도와 A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후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C은 2017. 12. 12. 검찰 조사에서 "B에게 A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고 하니 '그 중 일부를 쓰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은 2017. 11. 27. 검찰조사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 압박을 심하게 받아 2015. 1.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유동성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돈을 쉽게 차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으로서의 지위, 피고인과 A의 인적 관계, 피고인과 C의 인적관계 및 C이 A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경위, A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F 관련 사업들과의 관련성, A가 C에게 전체적으로 알선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에게 일정 금품을 뇌물로 공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이 알선수재의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제1범죄(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B은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2범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제3범죄(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5) 다수범 가중: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H사업에 선정이 되고 사업 진행 중 편의를 제공받고자 C으로부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 B을 소개받아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를 은닉하고자 차용 계좌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1억 7천여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B에 대한 뇌물 공여 및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사실, 범죄수익 은닉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3월 및 벌금 53,000,000 ~ 132,5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B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오던 F 관련 정책사업의 주무관인 공무원으로서, 청렴·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브로커인 피고인 C을 통하여 F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위 C의 알선수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하한은 징역 6년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별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및 벌금 26,500,000원 ~ 66,250,000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은 공무원인 B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수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A로부터 뇌물을 용이하게 수수할 수 있도록 범행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이라는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이를 훼손하는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하여서도 역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납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를 은닉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540만 원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14. 10. 31.경 사업신청을 한 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소속 지자체의 F재배면적이 기준 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1. 7.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참가한 4개 업체 중 2위를 하였으나, 심사 이후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자 2014. 11. 12.경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5.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H사업 사업자의 추가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기존의 소속 지자체 F재배면적 요건이 연면적 20ha에서 2ha로 대폭 완화되자, 종자업 등록을 한 뒤 2014. 12. 16. 사업신청을 한 다음, C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4. 12. 23. 개최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C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B 형님이 사업자 선정이 되면 인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급하게 5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을 빨리 마련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B 형님에게 보내겠습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12. 19. 17:59경 C의 R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계 속하여 2014. 12. 22. 09:57경 C의 R조합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하여, C을 통해 B에게 5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인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54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54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A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5년 H사업의 F사업자로 선정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C을 통해 A에게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인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C에게 기존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공하는 등 C을 통해 위 A를 도와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3.로 예정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2014. 12. 19.경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54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A에게 돈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하고, 네가 그 돈을 받으면 BN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여, 2014. 12. 22.경 위 A로부터, C을 통해 BN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이 저에게, A로부터 540만 원을 받아서 BN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A에게 전화를 하여 이와 같은 B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저의 계좌로 송금한 540만 원을 BN 계좌로송금하였는데, 이 돈은 B이 저에게서 빌린 돈이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굳이 A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한 뒤 그 돈을 빌려주려고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같은 취지로 진술한 2017. 12.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과 BN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로부터 위 54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A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는 위 5,000만 원, 위 300만 원에 관하여는 C이 자신에게, 'B이 위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제4회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540만 원에 대하여는, 'C이 돈을 부쳐 달라고 하여 부쳐주었다. 54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5,000만 원과 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A와 C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여럿 있음에도, 위 540만 원이 뇌물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C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C이 A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일람표 순번 5~15번 기재 금원은 모두 A 또는 G의 계좌에서 C 명의의 R조합 계좌로 수수된 것인데, 위 54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C의 동일한 R조합 계좌로 수수되었다. 한편, C이 알선수재의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B의 요청에 따라 B의 장인 AU, 처제 AV 등의 계좌로 송금(증거기록 제329,330쪽)되었는데, 위 540만 원 역시 B의 요청으로 BN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와 같이 C이 알선수재의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과 위 540만 원은 자금흐름과 그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C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위 돈이 뇌물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540만원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 BN 명의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B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과 같이 A로부터 300만원을 취득함에 있어,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C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540만 원 부분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540만 원에 관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이 취득한 54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300만 원 부분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 B의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이 공범인 C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뇌물수수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뇌물수수행위와 별도의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의 54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방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제2항과 같이 B이 A로부터 5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19.경 B의 지시를 받고 A에게 'B 형님이 급하게 5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마련해서 빨리 보내 달라.'는 말을 전 달한 뒤, 2014. 12. 19.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22.경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2014. 12. 22.경 B의 지시에 따라 B의 지인 BN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수수한 위 54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B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인 피고인의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