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6:0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및 D 등과 함께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판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안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한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안과의원, H안과의원, I병원, J병원, K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안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한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먼저 때렸으나 눈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을 때렸고 바로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사건의 목격자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여 자신이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고(다만 어디를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금 후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더니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소 1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의 눈에서 피가 났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거나 피고인을 차 위에서 짓누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툼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안경을 벗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때 큰 소리가 났는지 여부 등 그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시비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피해자가 눈을 다쳐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흐르게 되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 남짓으로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싸움의 당사자였던 피해자나 싸움을 말리던 D 모두 경황이 없어 사건의 모든 면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하여는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 설령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거나 차 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짓누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관한 부분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할 유인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부 축소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인 행위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D는 B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 양쪽과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할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좌안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응급 수술을 하였고, 좌안 외상성 안구파열의 진단을 받고 결국 좌안이 실명되었으며 의안을 사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안구가 파열될 정도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강한 물리적 충격이 가하여졌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 스치는 정도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백내장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외부 충격이 아닌 기왕증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안압 상승으로 인하여 좌안 출혈 및 실명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K병원 의사가 2019. 8. 23.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최종 진단 질병명은 ‘좌안 안구내조직 탈출을 동반한 외상성 안구파열’ 및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응급수술을 받은 K의원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각, 공막열상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해당 동의서에는 ‘외상에 의해 각, 공막이 찢어진 경우이므로 눈의 형태 및 기능 유지,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된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좌안 약시, 당뇨병성 망막병증, 노년성 초기 백내장, 불규칙난시,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 발생하기 불과 약 40일 전인 2019. 6. 22. H안과의원에서 ‘따끔, 눈 충혈’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세극현미경검사를 진행한 후 점안액을 처방하였을 뿐 수술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눈 상태가 약한 물리적 충격이나 격렬한 운동 정도로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에 이를 정도로 나빴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나를 때리세요. 내가 얼마든지 맞아 줄 테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유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맞았으면 때리세요”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린 후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봄이 훨씬 자연스럽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차량 보닛 위로 밀쳐 눕힌 후 멱살이 잡힌 피고인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 위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몇 초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위에서 살펴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 유무 1)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람의 얼굴 부위는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사람의 눈 부위에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 안구파열로 인하여 실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을 당시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실명이라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파열로 인한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후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