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조직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피싱 콜센터'에 제공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대포통장 수거책', 대포통장 수거책 또는 계좌명의자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계좌명의 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수거책 등 현장조직원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책', 편취한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 세탁책', 범행에 필요한 유심, 노트북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물자 조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돈을 환전할 것인데 송금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받거나,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이다. 연 4.2% 금리의 3,700만 원 한도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상환하면 위 상품으로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F로 하여금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15만 원을 다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 J건물 앞 버스정류장으로 가면, 그곳에서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당신에게 아는 척을 하며 돈을 건네면 그 돈을 받아서 G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J 앞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H으로부터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회사 직원 M이다. 햇살론 대출상품으로 3,6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 16:09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위 돈을 다시 P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 ATM기에서 위 N 명의의 P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이다.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2. 14:02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2. 14: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2,992,1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아산시 S에 있는 T 앞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받아 2019. 7. 12.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C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N 명의 계좌) 1. 수사보고(N의 전화 진술 청취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