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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결정을받고 2016.3.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를 걸어 대출기간 2018. 3. 16.부터 2023, 3. 16.까지(60개월), 이자 연 24%,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도박빚만 1,300만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약속한 날짜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심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그릇 등을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 이마, 관자놀이 부위에 맞게 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마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트위터 사이트에 '떨 팝니다 CD'이라는 제목으로 'C D 선드랍, 샘플 가능, 수도권 지역 1시간 드랍가능, 꾸준히 거래하실 사장님들 환영, 합성허브 최저가'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내용의 대마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매수자에게 대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광고 내역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대마 매매 정보 광고: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약 3년 전 인터넷 물품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마약류의 해악성과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광고행위 횟수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대학교 재학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0:3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283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서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7:45경 부산 영도구 C시장 앞 정류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F아파트 부근을 지나갈 무렵, 버스 출입 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6.02: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 끝에 그 일행이 식당을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간다는데 왜 말려?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씹할 내가 잘못한게 뭐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01:1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동 앞에서 전일 피해자 B(3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3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한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서로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3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여 이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해자로부터 선제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지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0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점' 부근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을 뿐 아니라 그 사고를 목격하고 지적한 사람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거제시 상동 독봉산웰빙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방면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 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정지선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 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6:30경 평택시 현촌2로에 있는 용이동 과수농협 앞 사거리에서 안성IC 쪽에서 용이동 금호어울림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 방향 있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여) 운전의 D 스토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31.22:05경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진천군 초평면 방면에서 진천군 진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31. 22:4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2019고단3609 1. 피고인은 2019. 7. 23. 1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에서,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리고 밀고 흔들면서 "문 안 열어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11:40경 위 1항 기재 장소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씨발놈 다 엄마보지에서 나왔어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액자를 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614] 피고인은 2019. 7. 23.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으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위 경찰관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36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82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빌리면서 C에게 차량을 1대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량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여 C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경영진의 허락 없이 F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주)D 명의로 K5 승용차 1대를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차량 담당자 란에 'C', 임차인 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7. 위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의 임차인 란 옆에 (주)D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7.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경리직원이 임의로 법인인감 등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그 사용내역 또한 경리직원으로부터 항상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유독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에만 그 인감 등 사용에 관한 아무런 허락 또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F로부터 주식회사 D로 미납사용료 등의 변제독촉이 수회 이루어졌으며, F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사용료 등 청구의 소의 이행권고결정 또한 위 회사로 송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들을 대표이사가 모르고 있었다거나,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오히려,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H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에 관하여 G에게 물어본 후 법인인감을 내어주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5. 15: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C' 식당에 들어가 '일행이 오면 계산할 것'이라고 속여 51,000원 상당의 아귀찜과 맥주 등을 시켜 먹어 이를 편취하고,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야이 씨발년아, 나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16. 7. 20.부터 2017.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잔액 6,160,000원, E의 임금 잔액 7,2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16

범죄사실 C는 부산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수산업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부산 서구 F시장에서 일용직 경비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친구 사이이다. C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이 2016.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C는 2016. 6. 중순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C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함께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이전에 투자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0만 원이 되므로 사업의 결과 전체 이익금에서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보증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C가 피고인에게 '니 전세권이 안있나'고 묻고 다시 피고인이 '전세권이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벌은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벌은 것이다.'라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거주지의 전세금 4,000 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 I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한 위 부동산의 단순 거주자일 뿐 위 4,000만 원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비록 피해자가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위 전세금 4,000만 원은 사실상 담보가치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6. 6. 29. 부산 서구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C와 피고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투자하는 3,000만 원에 10%의 이익금 1,000만 원을 합산한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상호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전세금을담보로 받는다는 취지로 기입한 후 그 시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금조로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C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정본 사본, 지불각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효자동3가 불상지 음식점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삼봉찜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7세) 등에게 소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D 일행에게 술을 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므로 그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F(17세)에게도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F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는 청소년 1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되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법공동체가 합의하여 마련한 법률 규정이다. 이 규정의 해석상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제공하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여기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즉 피고인이 단지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 확인 등을 비롯하여 사회일반의 통념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 비로소 범죄구성요건인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D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E에 대하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그 신분증상 사진(기록 9쪽)과 E의 얼굴(증인신문조서에 사진 첨부)을 대비하여 볼 때, 언 뜻 보면 머리모양 등이 유사하나 전체적인 얼굴형이나 특히 입술 모양이 확연히 달라 동일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실, 또한 현장촬영사진을 보더라도 술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이 청소년인 티가 확연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제가 보기에 하도 어려보여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서 나름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려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 해 우리 법공동체가 합의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점,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B동 102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E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2016. 12. 16. 착오로 인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F)로 10만 원을 자동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금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료 입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조만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반환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시점에 돈이 없어 일시에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관하여 횡령죄에서 보관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참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차임을 수령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2016. 10.경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매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이 교환적으로 인수하고 2016. 11.부터는 차임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 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6. 11. 16.경 1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반환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하지 않아서 2016. 12.부터 2016. 6.까지 매월 10만 원이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임을 수수하던 관계였는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실수로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차임 상당의 돈이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차임 상당의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8. 2. 1.까 지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를 월 14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번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1. 외국인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법인: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용기간 및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수, 범행 경위,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1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D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E은 인천 중구 F소재 건물주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11:10경 인천 중구 F 2층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갑자기 찾아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폭행을 피하려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를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2층 기원 입구 벽면과 1층 출입문 벽면을 발로 수회 걷어차 석고보드가 구멍 나게 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