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4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3.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D로부터 E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D에게 약정 원금 5,000,000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380,000원을 제외한 4,620,000원을 교부한 후 매월 이자 명목으로 135,000원을 수금하기로 약정하고, 2019. 5. 3.경 3,000,000원, 2019. 5. 10.경 3,000,000원, 2019. 5. 26.경 4,130,000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34.6%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대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금원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D 코란도 자동차를 1,1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의 중고차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부천시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추가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 선수수료는 받지 않고 F 코란도 자동차를 매매금액 2,7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자동차는 원 차주인 G이 1,700만 원에 매도 제시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그 차액 1,04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위 2,74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1,700만 원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취득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5의3,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H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직동로 148번길 32-83에 있는 직동터널 내부를 성남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부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9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1:00경 용인시 처인구 L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직동로 148번길 32-83에 있는 직동터널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14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천동에 있는 갈참나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5: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 발, 배 등 신체를 수회 때리거나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증명서 사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폭력행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폭행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심신상태를 야기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음) 등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7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16:4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E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6:51경부터 17: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시간 촬영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기 오작동 여부), 피의자 음주측정기 사진,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1)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이 2020, 9. 8. 직접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도 막걸리 2~3잔 정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서면에서는 위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황성동에 있는 처용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3년만에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6:4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채취 적용),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혈액채취에 대한 수사, 혈액채취 결과에 대한 수사, 국과수 담당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던 점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추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당초 호흡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4%로써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피고인은 혈액채혈을 요구하였는데,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측정되었음)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만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3:40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부터 04:14경까지 약 1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자신의 차량을 도로 노상에 주차하여 잠을 자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여 경찰관이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정도의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가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5: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음료 냉장고 쪽으로 부른 후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계산대 쪽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오빠라 생각하고 한 번만 안아줘. 누웠는데 아가씨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나 아직 건강하다.", "내가 안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둘러 끌어안으며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사진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경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결핵성 뇌수금염으로 입원치료한 이후 인지기능이 떨어져 2019. 10. 인지기능 검사 후 노인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대상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기 전후로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제력과 판단력 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인성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고령으로 치매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나한테 해준게 뭐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자신의 상사인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두피 열린 상처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2. 10. 벌금 400만 원의, 2016. 12. 19.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6: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9:38: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을 발견하고 조금 전 피해자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돌에 짓이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및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응급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소견서 제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CTV 출력·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강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몇 차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4: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행실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관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 날 길이 11.5㎝)를 가지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관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자료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4. 5.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10.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 ·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2017. 8.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특수폭행·폭행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7. 1.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2017년 판결의 전과에 의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0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몇 일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었고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2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신용정보 이력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966 (도련이동)에 있는 도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운전자 단속 처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의 1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