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07:15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C 앞길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같은 날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실시 예정이던 ‘D정당 E선거구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을 진행하는 D정당 E선거구 선거사무소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너는 인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m 가량 끌고 간 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의 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 E선거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G가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을 중단시키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D정당 소속 H구청장, H구의회의원 후보자 등 선거관련자들을 서울 I빌딩 6층에 있는 D정당 E선거구 선거사무소로 모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위 선거사무소로 와서 지역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8. 08:22경 위 지역위원장실에서 피해자와 F 선거사무소장 폭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강남구 N, 4층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O 사무실에서 P와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P와 Q이 공모하여 2018. 6. 8.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에 걸쳐 고소인을 R에 데려가 회유와 협박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감금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P와 Q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P와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Q, P, S,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2),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중 증거기록 2권 29쪽 부분) 1. 폭행장면 CCTV 화면 사진(4매),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와 Q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G와의 다툼 후 P와 Q(이하 ‘P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바람을 쐬러 행주산성에 가자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장소만 바꿔 R로 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P 등과 함께 나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P 등이 G에 대한 사과를 종용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이 집에 가는 것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므로 감금을 당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P 등에 대하여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한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감금이라고 평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P 등 세 사람이 R로 가게 된 것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상해 사건 직후 H구청장 후보자인 T가 P 등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행주산성 같은 곳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R 주차장에 10:09경 도착하였고 14:49경 떠난 사실, 피고인과 P 등은 함께 있는 동안 G와의 다툼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P 등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사실, T가 13:40경 R로 왔고 P 등은 피고인과 T를 만나게 한 다음 자리를 떠난 사실, T 역시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상황을 수습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의회의원 선거후보자였던 피고인이 현역 국회의원이자 선거사무소 지역위원장이었던 G와 다툼을 벌인 다음 G의 보좌관인 P 등의 제안으로 나가서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G에게 사과하게 하고 사건을 수습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순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P 등과 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밥 먹으러 나가자는 P 등의 제안에 아무런 거부 없이 응한 사실, 세 사람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R가 목적지로 정해진 사실, 피고인이 가는 길에 가스충전소에 들러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처와 통화를 하였고 이후 줄곧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세 사람은 R에 머무는 동안 편의점에 가서 먹을거리를 사와서 함께 먹었고 G에 대한 사과 문제 외에도 여러 대화를 나눈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한 사실, 세 사람은 점심시간에 U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U 안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 식사비용은 피고인이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식사장소로 이동하거나 U을 출입하는 동안 P 등이 피고인을 밀착하여 동행하거나 따라다니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 앞장서고 피고인이 거리를 두고 다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T와 대화 후 현장으로 다시 온 P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선거사무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공간에 있으면서 P 등과 별다른 다툼 없이 시간을 보낸 점, 협박이나 감금이 이루어지던 상황이라면 P 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소를 몰래 벗어나거나 직접 또는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G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P 등과 이에 관하여 깊이 이야기를 나눌 동기가 있는 점, 비록 P가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Q은 사무국장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현역 구의회의원이자 차기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으므로 피고인이 P 등의 위세에 눌려 행동에 제약을 받을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P 등이 G에게 사과하라고 계속 설득하면서 집에 가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회유와 협박으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P 등과 함께 있을 당시에는 감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T와 이야기를 한 후 P 등이 외부에 사건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자신을 감금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원래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거의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귀가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라 P 등으로부터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P 등의 회유와 협박으로 집에 가지 못하여 감금당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이 고소장을 변호사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 내용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동의 자유에 제한이 없었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와 다른 취지의 고소 내용을 잘 알면서도 고소장 제출에 동의한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교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 범행은 대중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선거 출마 경험으로 선거운동 기간 여러 모로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정당 E선거구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을 진행하는 D정당 E선거구 선거사무소장이자 같은 당 H구의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 V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를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폭행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F의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폭행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인정할 수 없다. 가. 선거사무장에 대한 폭행 부분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등 참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는 선거사무소장과 선거사무장의 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본문 부분에서는 피해자를 ‘선거사무소장’이라고 칭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서로 다른 두 직을 혼용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위 본문 부분과 같이 선거사무소장이었을 뿐 선거사무장은 아니었다. 3)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 객체로 선거사무장은 규정하면서 선거사무소장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바, 선거사무소장을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선거관계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규정을 유추ㆍ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해석은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선거사무소장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선거사무원 폭행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선거사무원이 범죄의 객체로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배우자로서 구의회의원 후보자였던 V의 선거사무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는 이 사건 1주일 전인 2018. 6. 1. 이루어 진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선거사무소장으로서 합동유세 현장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자리를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날 다른 선거사무원들은 선거운동용으로 제작된 W 자켓을 입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입지 않고 흰색 셔츠 차림이었던 사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하나의 지역 선거사무소에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 후보자가 여럿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사무소장인 피해자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기도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Ⅱ.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사건의 경위 범행장소인 지역위원장 사무실 내부를 직접 촬영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던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보좌관 P가 07:52경 선거사무소에 와서 지역위원장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는 08:22경 도착하여 사무소에 와있던 다른 선거후보자들과 잠깐 만난 다음 두 사람이 있던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직전 D정당 E 지역위원회 여성부장 L이 사무실 문을 열고 피해자가 왔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피해자를 맞이하였다. 사무실 출입문 밖으로는 L이 근처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들어간 직후 곧바로 출입문이 닫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처음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나. L이 열려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밖에서 닫으려고 문 쪽으로 다가가던 중 사무실 안을 보고 놀란 것처럼 멈칫하면서 뒤돌아 물러섰고, 곧바로 출입문이 안에서 닫혔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은 이 무렵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다. L과 사무국장 Q, 피해자의 비서관 X은 닫혀있던 사무실 출입문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출입문이 안에서 열리자 L이 다급하게 Q과 X을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잠시 들어갔다. 출입문이 열렸을 당시 출입문 바로 옆 소파에서는 P가 피고인 위에 마주 누워 온몸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다. 여기까지의 일들은 모두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1분 안에 일어난 것이다. 라. 먼저 사무실 밖으로 나온 L은 08:23경 피해자의 수행비서 Y가 도착하자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마. 08:24경 출입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처음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들고 나왔고 이를 던져두고는 곧바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때 P는 여전히 피고인을 위에서 누르면서 제압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X은 피고인의 두 발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 바. 잠시 후 H구청장 후보자 T가 사무실에 들어가 08:26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3. 판단 피해자와 P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과 이처럼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안면부 상해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상해의 모양 피해자의 안면부 상해는 뺨 부분의 작지 않은 크기의 찰과상으로, 외형상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물체에 쓸린 것으로 보이고 주먹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P는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시계에 스친 것 같다고 추측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시계를 차고 있었는지 여부 및 만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시계에 의하여 이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해자와 P의 진술 확연히 눈에 띄는 상처임에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P도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 피해자에게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모르고 있다. 상해의 부위가 눈과 가까운 뺨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주먹이나 시계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면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 옆에 서있던 P 역시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는지 정도는 보거나 느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두 사람 모두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면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 다른 원인의 존재가능성 피고인은 P의 제지로 소파에 넘어져 누워서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듯 두 발을 강하게 차고 있었다. P가 피고인 위에서 온몸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음에도 이후 방으로 들어온 X이 피고인의 발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에서 발차기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발의 위치는 출입문 바로 옆이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발쪽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려고 할 때 피고인의 발에 문이 걸리기도 할 정도로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문과 피고인 발 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문 옆에 서있던 X이 피고인의 발에 배를 맞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출입문과 피고인의 발 사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가 피고인이 P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차던 발에 얼굴을 스쳐 맞았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에 맞아 생긴 상처는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소파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발버둥’이 아니라 ‘발길질’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해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에 맞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상해가 피고인의 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라. L, X의 언동 1) 사건 당일 09:55경부터 L, X은 선거사무소에서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 모두 두 손을 이용하여 사람이 발을 차는 모습 및 누군가 거기에 얼굴을 맞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은 H을 취하면서 사건을 설명하였다. 2) 또한 L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의 처 M과 통화하면서 “의원님이 막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막 발버둥을 치잖아, 발길질을. 그럴 때 의원님한테 맞았나봐, 그 발길질에. (중략) 그래 가지고 얼굴에 뭐 이렇게 타박상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P 보좌관이 그 위에 엎어져 있고 의원님이 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랬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전후 통화내용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의원님’은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피고인이 P에 의하여 제압된 다음 발버둥 또는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가까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발에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간 Q, X, L 모두 자신들이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이미 난 상처를 보았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L과 X은 상해가 발생한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L은 구체적 상황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 피해자, P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발에 맞았다고 말한 것은 추측이었으며, 동영상에 찍힌 자신의 행동의 의미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X도 자신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장면은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고 있던 것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동영상 장면과 통화내용에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사무실 출입문 근처에 있으면서 피고인, 피해자, P를 제외하면 범행장소 가까이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고, X도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던 사람으로 사건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비록 L, X이 범행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현장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당시 일어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은 선거사무소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L은 여성부장, X은 피해자의 비서관으로 피고인, 피해자, P와는 멀지 않은 ‘내부자’였으므로 이들 중 누군가에게 물어들었거나 전해들은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려운 점, L, X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사적 대화에 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상해 발생 순간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L과 X의 위와 같은 언동은 최소한 안면부 상해에 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