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1. 9.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장(속칭 '폭탄업체')을 개설한 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를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은 2011. 9. 23.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등록증, 새마을금고 통장, 막도장 1개 송부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 후 F은 2012.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1,725,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7,0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1부,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희신,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 사업자등록신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 관련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그로 인해 면탈된 부가가치세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0. 09:30경 고양시 덕양구 C마을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이 피해자 B을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폭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과 시비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는 것을 제지하고 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량 문을 닫고 이동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 사이로 손과 발을 집어넣자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게 된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이 억지로 문을 닫으려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극히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을 끌어내려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벌음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말고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G(73세)이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8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전주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3:4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4세)이 운전하는 G EXIV 이륜차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및 양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뇌좌상 등을, 위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H(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E 가게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 사진 1. 진료소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F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8. 23:55경 진주시 강남로 297-1에 있는 중앙분수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소방서 D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30세)에 의해 응급조치를 위하여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위 구급차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괜찮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왜 나를 깨우냐? 가지고 노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어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응급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8.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이후, 같은 달 9. 02:4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신체 수색 후 입감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B(여, 33세)이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한 후 피고인을 유치장 4번 방에 들여보내고자 철제로 된 출입문을 여는 순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희들 두고보자"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발로 출입문을 세게 차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위 출입문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신체수색 및 유치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오른쪽에서, 남자 경찰관 1명이 왼쪽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는 피고인을 각 잡고 유치장 철재 문을 당겨 연후 유치장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감을 거부하면서 유치장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 앞쪽으로 상체를 약간 숙이며 경찰관들의 연행에서 빠져나가려 한 사실, B과 남자 경찰관 1명이 피고인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숙여져 있던 상체가 뒤로 약간 젖혀진 사실, 이때 피고인의 왼발이 들렸고, 들려진 왼발 뒤꿈치로 철재 문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걸어 피고인의 몸이 뒤로 젖혀짐과 동시에 철재 문이 닫히게 된 사실, 그 철재 문이 닫히면서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B의 왼쪽 눈썹 부위를 타격하여, B이 열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재 문안쪽에서 경찰관들의 연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의 힘에 의해 뒤로 젖혀지면서 왼발로 철재 문을 걸었는바, 이는 경찰관들의 연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왼발로 어떤 물건에 붙잡아 버티려고 한 것이거나, 경찰관들의 힘에 의해 뒤로 젖혀지면서 무의식 중에 발이 들려져 철재 문에 걸렸으리라고 볼 여지가 있다.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의 연행에서 빠져나가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철재문을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B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니,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상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22 골드클바스 아파트 앞 2차로 중 1차로를 청라힐데스하임아파트 방향에서 청라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0%)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찾아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해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9. 10: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앞으로 보이스피싱 고소가 26건 되었고, 피해금액이 4,700만 원이다. 참고인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수사에 협조를 해주면 구속은 하지 않겠다. 당신 명의 통장 등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관리위원회 팀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해라, 입금하면 은행에 해당 금원이 다시 입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보문동에 있는 농협 보문동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농협 보문동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2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통장입금 영수증), 금융기관회신자료,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조행위에 그친 점,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11. 7.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의 505호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두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 D(여, 23세)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01:00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경찰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마저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동영상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B지점에서 C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3. 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채권양도가 2016. 5. 20.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 사건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연체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날인 2018. 1. 16.을 기준으로 합계 49,921,053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8.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부평구 E 상가 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F 평당 150~180만원, 상가 평당 120만원, 공사 완공 2008. 1.)를 다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는 계약(하도급 계약금액 : F 평당 150만원, 상가 평당 120만원, 계약 보증금 1억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E 상가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도급받은 2007. 10. 9.경 이후 시공사인 I가 2008. 1. 2.경 1차 부도 처리되는 등 공사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약정한 완공기간이 지나도록 인테리어 공사 시작도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마치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경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상가분양계약서, 입금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지불확약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106,2017노 4187), KICS 사건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083106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41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0.00:24경 안성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과 다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다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재차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니 새끼가 뭔데 참견이냐.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를 특별가중인자로 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6월~2년임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전과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753-1,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를 산호대교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토스 승용차가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상, 저배,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17:3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장인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753-1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려고 노력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B 302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5.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임금이 그 후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근로자 E의 임금 3,5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8.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4:30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에 있는 군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계리 갈전마을 앞에 있는 갈전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갈전교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약 100km/h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갈전교 난간대를 정면에서 들이받아 다리 난간대가 위 차량을 관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의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35세)을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 눌림 등으로 같은 날 16:45경 목포한국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대퇴 간부 골 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감정의뢰(혈액) 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사망진단서(D),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줄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서초구 C빌딩 16층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차용금 2억 5,000만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2011. 12. 12., 2012. 1. 10., 2012. 2. 13., 2012. 3. 12., 2012. 4. 11., 2012. 5. 10., 2012. 6. 12., 2012. 7. 24., 2012. 8. 29., 2012. 10. 5., 2012. 10. 15. 총 12회에 걸쳐 750만원씩을 약정이자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이자를 받은 사실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연 36%의 이자율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던 2009. 3. 10. 및 대여 당시 변제일로 정한 2010. 3. 10.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만약 피해자가 변제일인 2010. 3. 10.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일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인 2011. 11. 10.부터 2012. 10. 15.까지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0톤 기중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7. 18:4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 교차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급정지할 수 없게 되자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과의 추돌을 피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상모동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교통섬을 가로질러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기중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모동 방면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차로로 진행하다가 상모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구미점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받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모닝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연달아 총 11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한 점,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과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1: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돈집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창녀같은 년아, 나는 지금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E(42세)에게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다가 그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치료기록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