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4572] 피고인은 2007. 9. 7. 학교법인 D과 그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등이 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5.경 에게 위 사업권을 승계해 주고 사업권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4.경 서울 성북구 F, 3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에게 승계해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H대학교 야구 연습장 부지 내 골프연습장 허가를 획득하여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4685]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부터 학교법인 D과 당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복합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임대를 시도하였으나 2013. 8. 22. H대학교의료원 경영전략팀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검토를 받은 이후 사업이 더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30. 서울 성북구 F 3층에 있는 (주)건축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학교법인 D과 주식회사 I는 H대학교 부지 내에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 1. 학교법인 D 소유 서울 강남구 J 외 1필지 소재 H대학교 부지 내에 복합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임대를 할 계획이 있다. 2. 학교법인 DI의 복합건물을 건설 및 운영사업 제안서를 기준으로 복합건물 건설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첨부와 같이 합의하여 약정한다. 2014. 6. 30."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학교법인 D 총장 K, 재단 이사장 L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총장 및 이사장의 법인인 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D 총장 및 이사장 명의의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건축사무소 이사 M과 N,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교부한 후 M 등으로부터 학교법인 D과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학교법인 D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30. 위 [건축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P 부지임대 선정 후 지연에 관한 제1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 점유자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동년 10월 중 점유자를 보내고 현장을 인수하여 귀측에 사업장으로써 하자 없이 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하단에 학교법인 D 이사장의 법인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D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건축사무소 이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 D 이사장 및 총장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위 법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 26. 서울 강남구 Q빌딩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같은 날 기소 중지)으로 하여금 피해자 S를 대리한 T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학교법인 D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U 필지를 20년간 임대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양도받았는데, 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3억 원 상당을 교부 받고, 2015. 3. 6. 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I 건축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교법인 D 이사장 및 총장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위 법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학교법인 D으로부터 D 소유 서울 강남구 J 외 1필지를 20 년 간 임대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이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위 I 건축사무소에서 1억 원권 수표 2장, 5천만 원권 수표 2장 등 총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912]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시 성북구 F 소재 M 운영의 I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D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J, U 부지를 임차하여 복합건물을 건축,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을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권을 주겠다. 그런데 D으로부터 이 사업권을 받으려면 D에 기부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권을 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학원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N에게 위 해당 토지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신속히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N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해당 토지에 대한 명도 집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6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1. 차용 및 변제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1. 용역계약서 [판시 제2죄(2016고단4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T, Y,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지불확인서 1. 공문 사본, 직인 1. 고소인 추가의견 및 추가 증거서류 제출 1. 사업권권리양도계약서 1. 영수증 등 1. 통지서, 통지서에 대한 답변 [판시 제3조 (2017고단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M의 각 법정진술 1. O, T, Z,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남구 P 수익사업제안서 1.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서 1. 학교법인 D 공문 1. 약정서 1. 위임장 및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0 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4685 사건 중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6. 30.자 D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0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약정서를 이용해 피해자 S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기화로 S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도 전혀 없었고, S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해 그 정을 모르는 타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위 약정서에 기한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 및 간접정범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M의 진술에 의하면, ㈜건축사무소(이하 'I'라 한다)는 D으로부터 P 부지에 대한 임대사업권을 양도받고 그 사업권을 0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I에서는 설계 및 시공을 맡고, 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Q은 대전 AA지구의 설계시공을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664면), 피고인도 M과 함께 협의해서 0이 U에 대한 임대사업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67면). 이에 O은 N에게 위임을 하여 일을 처리하였고, N이 피해자인 S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S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I에 설계비 명목으로 M 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도 N이 M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을 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6면). I가 J, U에 대해 설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S가 피고인측에 외주업체를 소개하여 그 업체가 설계를 하여 2015. 3. 경 강남구청에 심의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에도 위 약정서에 기한 설계까지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참석하였던 Y는 검찰조사에서 '계약 이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명도가 되지 않고 지연되어 2015. 6~7.경 T과 함께 피고인 등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H대학교측에 인사를 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나니 남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매번 핑계를 댔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S가 Q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정 및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H대학교 이사장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세 번이나 이사장 면담 약속을 잡았다고 하다가 당일이 되면 핑계를 대면서 연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4 면, 706). N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와 계약을 하기 이전에 계약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는지에 대해 '2014. 12, 20.경 1차로 피해자측을 만난 후 그날 바로 전화로 피고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계약할 것 같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H대학교 직원들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 0에게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에게 경비를 일부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4면), N은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뒤에도 'P 부지임대 선정 후 지연에 관한 통보'라는 제목의 D 명의의 통보문(이하 '이 사건 통보문'이라 한다)을 2015. 12. 14.까지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M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O이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뒤 이로 인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대해 계속 문의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위 공문을 위조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M 등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자 위 약정서 원본에 근거하여 M 등이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임대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M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권 양도에 대해 직접 관여한 바도 없고, M이 피해자 V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위 사실을 통보받고 알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해 그 정을 모르는 타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위 약정서에 기한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 및 간접정범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M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과 O에게 약정서에 도장을 먼저 찍어서 주면 자신이 H대 총장과 재단이사장의 도장을 받아 오겠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나갔다가 와서 도장을 받아 왔다고 하기에 D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수익사업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알고 이후 피해자와도 계약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후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M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다. 사업권 권리양도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한 후 피고인이 동의하여 2015. 4. 15.경 I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70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M은 피해자 V와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과 협의를 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M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위 사기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2면).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회사가 망할 위험에 처해 피고인이 약정서하고 공문을 위조해 M에게 주었다. 그런데 M은 그 약정서하고 공문이 진짜인 줄 알고 V에게 준 것이다. 공문 역시 약정서와 같은 취지로 M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 위조해 가지고 주었다. M이 그 약정서를 자기 후배한테 주면서 그 약정서를 이용해서 돈 3억 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알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0, 311면, 658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이 피해자 V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N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9면), N에게 송금한 이유에 대해 '대전 AA지구에 AB라는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해 설계금액이 50억 원 가량 되는 데 그 수주를 우리가 받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 요구가 있어 그 돈이 N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0면, 671면), M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5). 피고인은 2016. 3. 15. 피해자 V에게 '3억 원을 2016. 3. 24. 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만약 상기 기일까지 이행치 않을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위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당시 D의 담당직원이었던 X의 진술에 의하면, 'M이 2016. 3. 18.경 AC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H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서와 법인 공문을 보여주었고, 이에 2016. 3. 2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정서와 공문에 대해 물으니, V에게 2016. 3. 24. 경까지 3억 원의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주었으니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 피고인은 이 사건 통보문을 2015. 12, 14.까지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M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M이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뒤 이로 인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대해 계속 문의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위 공문을 위조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M 등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자 위 약정서 원본에 근거하여 M이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⑩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약정서 및 통보문을 위조하여 임대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M 등을 속였고, M 등은 이를 모른 상태에서 위 약정서 등을 이용해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내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2. 2017고단912 사건에 대한 부분 가 2억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0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위해 기부금을 내어야 한다며 2억 원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0이 사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여하게 해달라며 스스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 부지에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D에 기부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0으로서는 D에게 기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경비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굳이 위와 같이 큰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N도 '피해자 O과 함께 2013. 8.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 H대에 돈을 주어야 하니 2~3일 안에 2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3. 8. 14.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6), '피해자가 먼저 P 부지 임대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그 댓가로 2억 원을 건네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피고인이 H대에 돈을 주어야 한다며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7면), 이 법정에서도 '계약서가 나오기 전에 학교측에 기부금조로 해서 2억 원을 줘야 된다,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N이 먼저 제안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과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억 원 중 6,000만 원을 재단이사장 내지 기부금 명목으로 가져갔으나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M에게는 D 담당자인 X의 딸의 미국 유학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친척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서 및 통보문을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0 등에게 행사하였다. 나. 2,000 만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에 대해 O과 N을 소개한 Z로부터 연락이 와 N이 2,000만 원을 보내준다고 하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 주고 돈을 송금받아 이중 1,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명도집행 내지 경비가 필요하니 위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0은 '피고인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D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업무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면서 W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돈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은 2014. 12. 30. W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W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던 계좌의 명의인이다. N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P 부지에 대해 명도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그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금을 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 조사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7면, 337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O도 N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Z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9면, 34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후 이 사건 통보문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보여주었는바, O은 허위 사실을 전혀 모른채 피고인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집행비 내지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외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3의 가 죄 상호간. 위 각 죄는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고,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나 죄는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한 범죄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분리되어 따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O 에 대한 2억 원 사기에 대해서는 0이 이후 S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억 원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9억 원 상당이나 피고인이 이를 전부 사용한 것은 아니며, 이 금액 중 일정 부분은 N이나 M, O 에게 교부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 진척이 없음에도 마치 잘 진행될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였고, 이후 적극적으로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더군다나 그 원본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고, 제3자가 위 원본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