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2018고단213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 12. 09: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G 소유의 H호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에 위 차량 운전석쪽 앞휀다 및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2010. 5.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위 부분 외에도 운전석쪽 앞측면 부분 및 운전석쪽 뒷문짝 부분까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미수선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1. 0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J 뒤 도로에서, 위 H호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성명미상자가 운행하는 렉카차가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함께 좌회전하다가 위 렉카차의 뒷부분 고리에 위 차량 범퍼 부분이 걸려 범퍼가 손상되었으나 위 성명미상자가 지인인 관계로 보험사고 내용을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6. 9.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0. 5. 3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J 뒤쪽에서 좌회전 후에 우측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된 차량 적재함과 충돌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허위 사고내용을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경 미수선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1. 4. 18. 08:40경 전주 완산구 L아파트 앞길에서 불상의 차량이 주차 중인 H호 그랜져 승용차 앞 본넷트 등을 손괴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4.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727,3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727,3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1. 5. 12. 09:00경 전주 완산구 L아파트 앞 비좁은 골목길에서 주행 중 차량 조수석쪽과 전봇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나서 차량이 손상되었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4.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2,413,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신고 내용과 같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413,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1. 7. 4. 02: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장인 O 소유의 P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같은 날 08:30경 위 장소에 가서 보니 차량이 전체적으로 긁혀 있는 등 파손되었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1. 8. 26.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3,255,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주차 중에 위와 같이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255,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2011. 7.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굴다리에서 P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는 차를 피하다가 위 굴다리 진입전 옆에 있는 큰 돌에 차량이 접촉되어 차량 앞범퍼, 휀다, 백미러, 조수석문짝, 차량 하단부가 손괴되었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4,9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큰 돌을 피하다가 차량 앞범퍼, 휀다, 백미러, 조수석 문짝이 손상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0.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Q에 "2011. 10. 15. 19:00경 전북 완주군 R에서 O 소유의 S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공사 적재물과 접촉해 차량 하단이 파손되었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공모범행 피고인 D는 부친 명의의 T SM7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상담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고의로 벽에 부딪쳐서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12. 11. 13. 20:00경 전주 완산구 M N 뒤 기자촌 골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벽에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 주식회사 I에 "휴대폰을 줍다가 과실로 사고가 났다"라고 사고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3,815,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고의로 위 차량을 벽에 부딪쳐 사고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81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Q에 "2015. 2. 6. 15:58경 전주시 완산구 U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V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는 W 포터 화물차와 충격하여 다쳤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2015. 2. 7.경부터 약 17일간 X, Y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믿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2015. 3. 10.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2015. 4.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1,385,770원을 지급받았고, 201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Z, 피해자 주식회사 AA, 피해자 주식회사 AB,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AC,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위와 같이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320,000원을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으며 실제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병원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85,7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2013. 1. 4. 08: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호남고속도로 고가 근처에서 A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다가 타이어휠이 손상되어 다쳤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2013. 1. 5.경부터 약 34일간 AG에 있는 AH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믿은 주식회사 AE으로부터 2013. 2. 19.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055,940원을 지급받았고, 2013. 2.경 피해자 주식회사 Q,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AI, 피해자 주식회사 AJ,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위와 같이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6,070,777원을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으며 실제 입원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업무를 위하여 병원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46,717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4. 12. 16. 22:59경 전북 완주군 AL 입구 앞길에서, A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미끄러져 지하차도 옹벽에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사고를 냈는데 위 차를 타고 가다 다친 것처럼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그 다음 날 피고인 B과 같이 마치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전주에 있는 X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위 사고로 동승자인 피고인 C이 다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4. 12. 14.경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 2015. 1.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406,720원 등 합계 1,296,720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사고 당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6,72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1.경 피해자 I에 "2015. 7. 31. 19:00경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 주차장에서, 피고인 E가 AP BMW승용차를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피고인 A의 AQ 트라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9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9 피고인 E는 200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9. 20:43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부터 AT에 있는 AU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V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4회, 제6회), 피고인 D(제1회), 피고인 E(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 단독사고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사보고(소명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X 관련), 수사보고(자동차 구입대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및 병원촉탁회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험사 사고접수 기록 첨부), 보험사 사고접수 기록, 수사보고(통신 수사 관련), AY・D 통화내역, X・Y병원에 대한 촉탁서 및 회답서, 수사보고(통신 수사 관련), 수사보고(E 등 사고내역 금감위 요청 관련), 보험금 지급 서류, 대상자 D 2015. 2. 7. - 2. 21. 입원기간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료기록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송부, 수사보고-2015. 2. 6.자 사고 관련 병원(16일 입원) 이탈 기록, 수사보고-2013. 1. 4.자(피의자 B) 사고관련 심평원 회신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점과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A] 피해액이 합계 23,330,300원에 이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해액이 합계 12,143,437원에 이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해액이 1,296,720원으로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D] 피해액이 11,300,770원에 이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탁함으로써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E]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액이 1,970,000원에 이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건은 음주운전 범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전에 저질러졌던 점과 이 사건 주취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