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울산 남구 G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울산 남구 I,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J의 전무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6고단11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6.경 울산 남구 I, 4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김천시 L 임야 6,115m²를 매입하였는데 국도와 접하여 있고, 머지 않아 그곳에 사거리가 생겨 교통 요충지가 되어 수년 내에 인구 밀집지역이 될 예정이므로, 이 땅을 매입하면 수년 내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들과 위 임야 중 330m²를 매매대금 38,000,000원에, 2013. 7. 2. 위 임야 중 165m²를 매매대금 19,000,000원에, 2013. 10. 10. 위 임야 중 330m²를 매매대금 38,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위 임야의 소유자와 임야 매매에 관하여 협의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J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2013. 6. 26.경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경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김천시 L 임야 6,115m²를 매입하였는데 국도와 접하여 있고, 머지 않아 그곳에 사거리가 생겨 교통요충지가 되어 수년 내에 인구 밀집지역이 될 예정이므로, 이 땅을 매입하면 수년 내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들과 위 임야 중 662m²를 매매대금 7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임야의 소유자와 임야 매매에 관하여 협의만 하였을 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J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2013. 7. 26. 1,000만 원, 2013. 8. 1.1,000만 원, 2013. 8. 8. 1,000만 원, 2013. 8. 13. 43,720,000원 합계 73,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포항시 북구 O 일대 임야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곧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니 이 땅을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임야 중 50평을 매매대금 26,500,000원에, 2011. 10. 12. 위 임야 중 123평을 매매대금 61,500,000원에, 2012. 2. 14. 포항시 북구 P 임야 20평을 매매대금 19, 6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H 농협 계좌를 통해 2011. 5. 26.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6, 694,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포항시 북구 P 임야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곧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니 이 땅을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임야 중 330m를 매매대금 55,000,000원에, 2012. 2. 9. 위 임야 중 83m를 매매대금 13,750,000원에, 2012. 3. 8. 위 임야 중 165m를 매매대금 27,5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H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12. 2. 7. 55,000,000원, 2012. 2. 9. 13,750,000원, 2012. 3. 13. 25,000,000원, 2012. 3. 26. 13,750,000원, 2012. 5. 18. 5,374,800원 합계 112, 874,8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54] -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7. 14: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R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동료 5명과 투자를 해서 토지를 계약했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에 토지를 매매하고, 차익으로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투자지분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경 울산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은 들어왔다. 같이 투자한 한 명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 통장을 빼앗겼다.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 통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통장을 돌려준다고 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통장을 찾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통장을 빼앗긴 사실도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기획부동산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통장을 찾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받을 통장도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5.경 울산 일원에서 B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B는 위 요청에 따라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울산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6,500만 원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말해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2. 11. 12.경 2,000만 원, 2013. 3. 26.경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6,500만 원을 주식회사 H에서 소유한 포항시 북구 O 545m² 임야로 대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으니 등기비용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를 매수할 자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4.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U 2,476m² 임야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시 되팔아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면 2014. 5. 28.까지 주식회사 T에서 재매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00만 원, 2014. 5. 24.경 500만원, 2014. 5. 29.경 4,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28.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4. 27.경 부산 금정구 V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W 1,890m² 임야를 매입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직원들이 땅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X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통장과 도장을 줄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3,000만 원을 인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임야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6고단3154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8) [2016고단1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21) 1.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2번 N 진술 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16고단3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인증(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는 (주)J의 명의상 대표의 지위에 있었을 뿐 판시 피해자 K, M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나 A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인은 (주)J의 설립과정에서 자금을 출연하고 A과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위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단순한 명의 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관련한 판시 계약 목적물인 '김천시 L 임야 6, 115m²에 관하여 원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 2016고단1196호 범죄사실 1.항 -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원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은 마치 (주)J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속였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298쪽 등). 위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계약서에 피고인 자신의 대표이사 직인이 사용되도록 묵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부족한 회사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131쪽 등).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해 회복 상황, 기록을 통하거나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죄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임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일부 변제, 피고인 A과 피해자 N(2016고단1196호 2.의 가.항 관련)과의 합의, 피고인 A이 지금까지 보여 온 반성태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일부 범죄가 판시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