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5

범죄사실 2013고단656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2-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몰래 사본한 후, 발급번호란에 'F', 발급신청일자란에 '2013. 10. 21.', 유효기간란에 '2013. 11. 20.', 성명 한글란에 'D', 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H아파트106동-1004호' 확인란에 '경기도 시흥시 I 동장'이라는 종이를 각각 오려붙인 후, 위 확인란 옆에 J동장 명의의 인장을 붙이고,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분당구 J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카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제목에 '위임장', 내용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H아파트 106동 1004호', '주민번호 : G', '연락처 : K, L', '성명 :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위임받는 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주민번호 : M', '성명 : A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09: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D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과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920 1. 2014. 1. 16.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6.경 용인시 수지구 O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시흥시 P"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D"이라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1. 2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시흥시 S"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D"이라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 T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이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순경 V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용인시 수지구 O동장 발행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92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7.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2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딸 E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사본한 후, 인적사항란에 W의 인적사항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오려 붙이고, 사진란에 X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발급일자란에 '10월 7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분당구 J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8. 13:30경 성남시 분당구 Y건물1층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인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B아파트 124동 1402', 신청고객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W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신청고객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W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에 '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W'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SK텔레콤 대리점 업주인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Z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종 서류를 제시하면서 W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지뷰2 휴대전화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딸 E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의 발급번호란에 'F', 발급신청일자란에 '2013. 9. 20', 유효기간란에 '2013.10.20.', 성명 중 한글란에 'W, 한자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B아파트 124동 1402호'라고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각 오려붙이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 분당구J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6.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의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W(W) A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B아파트 124동 1402호', 발급일자란에 '2013. 5. 2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6.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와 관계란에 'W(W) AA', 발급일자란에 '2013년 10월 1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C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6.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성명란에 'W(W)', 주민등록번호란에 'AA', 발급일자란에 '2013년 10월 2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C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6.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6.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 각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6.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불상지에서 예가람저축은행과 관련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에 있는 질문사항란에 '예, 아니오' 체크를 하고, 작성일란에 '2013년 10월 11일', 작성인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W'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불상지에서 고려저축은행과 관련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에 있는 질문사항란에 '예, 아니오' 체크를 하고, 작성일란에 '2013년 10월 11일', 작성인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W'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성남시 분당구 AD건물 1층에 있는 AE에서 예가람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가람저축은행 대출상담사 AF에게 위 8.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E에서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려저축은행 대출상담사 AG에게 위 8.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경 9.가.항 기재 AE에서 6.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과 8.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W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신용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W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경 9.가.항 기재 AE에서 6.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과 8.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W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신용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W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2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 15: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동지점에서, "제신고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도 시흥시 P"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옆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은행 직원 AH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시흥시 AI동장 발행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1336 피고인은 2013. 9. 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2동 804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J)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92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0. 12:25경 시흥시 A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담당자인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자신이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D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D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J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시흥시 AL"라고 변경하고, 발급신청일자를 "2014. 1. 21."로, 유효기간을 "2014. 2. 20."으로 각각 변경한 다음, 마지막에 발급관서를 "경기도 시흥시 AK 동장"이라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 AK 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13:3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AM 운영의 KT대리점에서,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 AK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대리점 업주 A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시흥시 AL"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D"이라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 A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대리점 업주 피해자 AM에게 제시하고 시가 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D의 휴대전화로 신규 개통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자 명의 도용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575 1. 2013. 10. 18.자 범행(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AN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성명 : AN", "주민등록번호 : A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P"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0. 30.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0. 11:30경 경기 시흥시 AI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시흥시 P"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10. 3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 11:0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에서, "거래신청서"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 시흥시 P"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위와 같이 "거래신청처"를 제출하면서 은행 직원 AQ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시흥시 AI동장 발행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2013. 12. 4.자 범행 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W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성명 : W", "주민등록번호 : AA", "주소 : 경기도 성남시 AB"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W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AR동사무소에서의 범행(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4.경 성남시 분당구 AR동사무소에서, W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의뢰하여 위 동사무소 성명불상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4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W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신협에서의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신협에서, "신규거래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N", "대리인" 란에 "성명 : W", "주민등록번호 : AA", "주소 : A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거래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신협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4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W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2013. 12. 6.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6. 14: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지점에서, "겸용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성명 : W", "주민등록번호 : AA"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겸용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직원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겸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은행 직원 A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4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W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261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 있는 피씨방에서, 미리 자신 명의로 발급받아 놓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D',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AT ×××동 ×××호'라고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글씨를 오려붙인 후 다시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 AK 동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위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AV'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시흥 H아파트 ×××-×××'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비치된 판매확약서 용지의 구매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각각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판매확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AV'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 및 판매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AV'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판매확약서를 제시하고 담당직원인 피해자 AW에게 D의 명의를 도용하여 899,800원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24개월 할부조건으로 구입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15 1. 피해자 AN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AX건물 1층 로비에서 아주캐피탈 신용대출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정이자율 '23.9%',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신청금액 '일천칠백만원', 거래금융기관 '신협', 계좌번호 'AY', 대출신청인 'A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N'이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주캐피탈 신용대출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대출신청인 란에 'AN'이라고 기재한 후 그옆에 'AN'이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1의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AN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및 신용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1,7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 과정 중 위와 같은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2. 6. 13:39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소재 '안산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교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대리인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Z'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장 하단에 작성일 '2014. 2. 6.', 위임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면허시험장 직원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12:00경 시흥시 BB건물 106호에 있는 'LG유플러스'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매장 직원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D건물 111호에 있는 'BE' 매장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 'G',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매장 직원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미리 자신 명의로 발급받아 놓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인적사항에 D의 인적사항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오려 붙인 후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G 소재 SK텔레콤 분당지점에서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B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의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의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B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의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의 가의 3)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B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I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5. 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79소재 도로교통관리공단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J', 신청인 란에 'B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운전면허 재교부 담당직원 B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시티은행 미금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J', 신청인 란에 'B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3의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J'라고 기재한 후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시 강남구 BM상가 B블럭 125호에 있는 'BN'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J', 신청인 란에 'B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인 B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천시 소사구 BP 소재 'B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BI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천시 소사구 신곡본동 634-14 소재 'BS캐피탈'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에 BI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19. 서울 강남구 BS 1층에 있는 BT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BI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BI라고 서명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B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3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민원실 운전면허 재교부 담당직원 BK에게 허위의 면허증재발급 신청을 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B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3의 가의 2) ~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BI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위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3의 가의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의 가의 4)항'과 같이 위조한 B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BO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I인 것처럼 행세하여 B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9,600원 상당의 갤럭시 미니4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28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V빌딩 1층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밑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BX) 1매, 현금 5만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신한카드 서현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W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W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 란에 "BW", 성명(영문) 란에 "BW",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자택주소 란에 "경기 성남 BZ", 자택번호 란에 "CA", 휴대폰 란에 "CB", 인감 란에 "BW",본인서명 란에 "BW", 서명 란에 "BW"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개인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성명 란에 "BW", 서명 란에 "BW"이라고 각각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W 명의의 신한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 1장과 개인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 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5:40경 성남시 분당구 CC에 있는 "T WORLD"휴대폰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W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W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BW",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주소 란에 "BZ XXX-XXX", 신청고객 란에 "BW", 서명 란에 "BW"이라고 각각 기재 하였다. 계속하여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고객 란에 "BW", 서명 란에 "BW"이라고 각각 기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W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와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 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 직원 C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매장 직원인 피해자 CD에게 자신이 BW인 것처럼 행세하여 BW 명의의 위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 직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W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W, Z, CE, AN, AW, CF, BI, BO, BW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H, CI, AH, CJ, CK, AN, AS, AQ, BC, D, BO, BK, BL, BW, CD C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휴대폰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판매확약서 등 자료 각 사본 첨부), 각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AN 명의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AN 명의 포함), 매출상담사설명확인서 사본(예가람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하나은행(명의 W) 통장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D 명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사본, 제신고서 사본, 이메일 진술서(D), 통장거래내역, 겸용신청서, 거래신청서, 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사본(AN, W), AN 명의의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발급신청서 사본, 운전면허 사진 2매, 위임장(D), 아주캐피탈신용대출약정서 사본(AN), 아주캐피탈신용대출신청서 사본(AN), 주민등록증 사본(AN), 씨티원예금거래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정보조회, 올레가입신청서, 씨티은행 미금역지점 CCTV영상 캡쳐사진, 씨티체크신용카드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면허 재발급자 명부, 경위서(BK), 운전면허증 재교부 발급받는 중인 피의자 모습 사진, 휴대폰매장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CD, 신한카드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 위치, 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사본,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본, 피해자 국민체크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시흥시 AK 주민등록발급담당자 진술, CJ헬로비전에서 개통된 위조된 가입신청서 미첨부, 한국시티은행구미동지점 직원확인 통화보고, 헬로모바일가입신청서 첨부, 헬로모바일 대리점 직원 전화통화 보고, BT통신 BU, BS캐피탈 BR 통화보고), 등초본 부정발급 관련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 :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사기 및 사기미수 : 각 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접근매체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 형법 제232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척이나 지인을 비롯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10여차례 공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거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20여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회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사기미수등죄로 2001. 4.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1. 12. 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재물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정한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건전한 사회적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지적장애인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