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E'의 사장, 피고인 C은 위 'E'의 영업부 이사이며, 피해자 F(남, 34세)는 'E' 위생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계양구청 및 식약청에 'E'을 내부고발한 뒤 2018. 1. 31. 경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9. 17: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위 E 주차장에서 부친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A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튕겨내듯이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승용차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E에 손님으로 왔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A, B, 주차장 안에 있던 외부인 남성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F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친인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렸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피고인들을 촬영하면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떨어뜨려야겠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또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야 이 병신아"라고 하였을 때 그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 및 진정에 따라 관할행정청의 조사 절차에 임하면서 쌓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팔목을 잡고 어깨를 밀치며 잡아당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신을 밀치면서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팔목이나 어깨 등을 잡거나 밀치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8. 2. 10. G의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 및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5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는 E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고 서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별다른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아"라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명백하고, 표현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뚜렷이 담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당면한 상황에 대한 불만 또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피고인 A, B이 있었고, 피고인의 언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17: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 피해자 F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회사에 찾아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약 1분간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 31.자로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고(증거기록 제81쪽), 피해자는 더 이상 E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건물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초밥을 구매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E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E에 대하여 잦은 고소 및 고발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잦은 고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E 건물 안으로 들어올 경우 내부를 촬영하여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약청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침입 행위를 제지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계속 잡고 있다가, C이 와서 만류하자 손을 놓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이미 선행된 주차장 침입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이고, 설령 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드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한 없이 피고인의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을 잡고 직원들을 소리쳐 부르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할 겨를이나 여유는 없이 우선은 피해자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