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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0 피고인은 2020. 3. 17.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 12,000원 상당의 미니 오락기 1개, 15,000원 상당의 스피커 5개, 20,000원 상당의 망원경 1개, 시가 불상의 전자담배 1개 등 총 9개 합계 111,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40 피고인은 2020. 5. 18. 03:4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와 후미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양쪽 사이드미러를 위아래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2,053,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현재 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1: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 권유를 받자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의 근무복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이 뜯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에서의 무전청취, 상황전파 및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8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20. 1. 19. 00:04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제 헤어지는 사이인데 뭐 어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한 성적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동거 중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 내지 다툰 이후 상대방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신체접촉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0. 11:52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20: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E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여죄 영상에 대한 캡처자료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수법이 대담한데다가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기간과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상 상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촬영사실을 걸리지 않았을 때 쾌감을 느꼈다는 피고인이 신고자에 의해 마지막 범행으로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였다.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쳤고 복제·유포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불가능하다.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025 피고인은 무등록 포르테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18: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양강중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팔도강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였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신월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석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77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양천구 G, H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양천구 G, H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차 무등록 통보 2020고단50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자숙하지 않고 수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0. 21:47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1길 2 대림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방면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급정거 함에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피고인, E), 수사보고(CCTV 영상), 진술조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비견적서(D)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1:23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영업방해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6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이런 시발, 니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다 때려버릴까’, ‘시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위 D의 목에 팔을 둘러 헤드락을 걸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회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겠으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권력을 무시하고 제복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다. 피해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6:41경 서울 양천구 공수부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3. 02:35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전과(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행 경위(대리기사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 범행 후의 정황(스스로 경찰에 신고)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5. 10.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대리운전이용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9:00경 서울 양천서 목동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라보롱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10:4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88 신도림역 1호선 2번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발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03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13: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신 거에요’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을 번갈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자료 판시 제2항(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여성 종업원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사진 촬영의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영상 사진 1.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1차례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6. 10.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9:1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의 본네트를 밟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가 약 1,858,56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0.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정동진 인근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면 심곡리 162 금진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D(여, 69세)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왼쪽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3. 1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1~2라인)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약 9m 후방에서 차량을 등진 상태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지나치며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역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로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로 다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역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 전륜 부분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하여 약 7m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관련),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후방센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횟수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등 CD 첨부) 1. CCTV 등 영상통합 CD(증거목록 78번)에 수록된 영상 1. 검시조서, 검시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체검안서 발급 의사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사고차량의 뒤쪽에 서 있다가 보행보조기를 짚고 사고차량 뒤쪽으로 느리게 걸어오는 피해자를 목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서 있던 상태에서 사고차량의 뒷부분에 충격당하였으므로, 그 충격의 강도 및 충격음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에는 후방 충돌 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차량의 뒷 부분에 충격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사고차량의 바퀴 부분으로 총 4차례 역과하였고, 그 때마다 사고차량의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렸던 점(피고인은 이러한 흔들림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사고차량이 짧은 거리를 진행하면서 4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흔들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흔들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사고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사고차량의 차체 뒷부분과 아랫 부분을 살펴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과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5:1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 및 단속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헬멧과 블루투스 헤드셋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 등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과 생일잔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진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과 팔 부위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2. 9. 00:54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복도에서,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가 승강기 안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승강기 안의 벽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은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승강기가 1층에 도달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승강기 밖으로 끌어 내 로비의 벽 부위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주하려하자 그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던지고 멱살을 잡아 건물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벽에 5-6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다시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그의 멱살을 잡아 로비 안쪽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약 21분간 위 건물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던진 도자기 그릇의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승강기나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자기 그릇을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직접 던진 것은 아닌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닥을 향해 던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접시를 테이블을 향해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47, 170면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