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06-1(분리) 가. 상습도박 나. 도박 다.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가. C |4. 나. D |5. 나. E |6. 나. F |7. 가. G |8. 가. H |9. 나. I |10. 나. J |11. 나. K |12. 나. L |13. 나. M |14. 나. N 15. 나. O 16. 나. P 17. 가. Q 18. 가. R 19. 나. S 20. 다. T 21. 다. U 22. 다. V 23. 다. W 24. 다. X 25. 다. Y 26. 다. Z 27. 다. AA 28. 다. AB 29. 다. AC 검사 임병일(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Y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민철(피고인 R에 대하여) 1) 변호사 곽현준(피고인 AA, 피고인 A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4. 1) 변론종결 후 선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9.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피고인P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11월 16일 압제844호)를 각 몰수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5. 피고인 Y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6. 피고인 Z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7. 피고인 A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8. 피고인 A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9. 피고인 A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 C는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 G은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다. 피고인 H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05.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R는 2016.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 S는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는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D(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 AE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됨)는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AD는 도박장을 주최하고(일명 '창고장'), AE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였으며(일명 '총), 개설한 도박장의 야산 입구와 출입로에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일명 '문방'),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일명 '커피'),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사람(일명 '상치기')을 각 두고, 그 도박장 안에서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일명 '마개')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패를 제외한 3군데 화투패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AE 등이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패에 도박꾼(일명 '찍새')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인 속칭 '딜20'('산 도박', '줄 도박', 혹은 '아도 사끼'라 함)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7. 23:27 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걷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AF펜션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길이 약 3m 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줄 그어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몰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도금을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도박참가자에게 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스무장판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추가)에 기재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무장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26, 23:30경 남원시 AG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7. 28, 23:15경 남원시 주천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7,28. 23:15경 남원시 주천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1. 23:28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 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L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M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4. 피고인 N의 도박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5. 피고인 O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속칭 '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6. 피고인 P의 도박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덜 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Q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21. 23:10 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 10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6년은 2017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함) 사이에 충남 금산군 AH 산속 임도에 미리 설치하여 둔 천막 안에서, AI, AJ, AK, AL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놀리고 그중에서 3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이나 2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18. 피고인 R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19. 피고인 S의 도박 피고인은 2016. 7. 24, 23:17 경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속칭 '딜20'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딜20'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 AA, 피고인 W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들은 2016.7.21,23:10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피고인 T은 도박을 위하여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일명 '마개) 역할을 하고, 피고인 AA는 도박장 주변에 차를 세우고 경찰이나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일명 '문방')을 하며, 피고인 W은 도박장 운영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여 (일명 '텐트') AD, AE가 개장한 도박장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도박장의 운영을 각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1. 피고인 Y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도박장 주변에 차를 세우고 경찰이나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일명 '문방')을 하여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2. 피고인 A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7. 28. 23:15경 남원시 주천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역할(일명 '상치기')을 하여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3. 피고인 U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도박을 위하여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일명 '마개') 역할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4. 피고인 V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야산에 설치된 천막에서 도박을 위하여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일명 '마개')를 하여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5. 피고인 Z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남원시 산동면 야산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도박장 주변에 차를 세우고 경찰이나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일명 '문방')을 하여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6. 피고인 X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8. 26. 23:30경 남원시 AG 야산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도박장 운영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여 (일명 '텐트')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도박장의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7. 피고인 A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8. 12. 23: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야산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역할(일명 '상치기')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AD, AE가 개장한 도박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H,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AC):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전력 등 확인),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A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Q, 피고인 R):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및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각 범행전력,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Q, 피고인 R: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W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A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공인 A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W: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Q, 피고인 R: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Q: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직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피고인 H,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A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재범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범행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방조범행에 따른 감경,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