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출입문에 미성년 자녀인 둘째 딸과 셋째 딸(약 2~3세)을 데리고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 출입문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모든 방문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에 따라 체온측정 및 방문기록 등을 남기기 위해 밀집하여 있던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셋째 딸에게 이른바 ‘킥보드’라는 장치를 타고 오도록 하였는데 그 장치는 직사각형 형태의 발판 위에 수직으로 긴 손잡이가 달려 있고 발판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으며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한쪽 발을 발판 위에 올린 뒤 다른 발로 땅을 차며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구조로서 정차시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행인이 킥보드를 밟고 넘어지지 않도록 같은 셋째 딸에게 킥보드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덜한 위치로 킥보드를 옮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감독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셋째 딸이 위 킥보드를 붙잡지 않은 채 출입문 통로 복판에 놓아 방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통로를 통행하다가 인파로 인해 그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킥보드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달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두 및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고소장 ⒈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⒈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⒈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응급실로 들어가며 이 사건 킥보드의 출입을 막거나 반입금지 안내를 받은 바 없었고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딸을 킥보드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킥보드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을 창출시키거나 증가시킨 바 없으며, 단지 우연한 제3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킥보드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덜한 위치로 킥보드를 옮기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발열체크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만 6세, 2세의 딸과 함께 응급실에 출입하기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위하여 피해자 뒤에 3번째 대기자로 줄을 서만 2세의 딸이 타고 온 유아용 킥보드에서 내리게 한 뒤 위 킥보드를 딸의 옆에 세워두었다. 당시 대기줄이 길어져 피고인과 딸들 뒤에도 대기자가 줄을 서면서 응급실 출입구 폭의 약 2/3 정도가 줄을 서는 대기자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발열체크를 마치고 뒤를 돌아 출입구 쪽으로 되돌아가 피고인과 그 뒤의 대기자 사이로 빠른 속도로 걸어들어가다가, 킥보드와 충돌하면서 뒤로 미끄러졌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건대, 당시 위 출입구의 동선상, 피고인보다 앞서 발열체크를 마친 사람은 뒤로 돌아 출입구 쪽으로 되돌아가 출입구를 통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기줄을 멀리 돌아 출입구 반대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보다 짧은 동선으로 피고인과 그 뒤의 대기자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예상)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고발생 장소가 대학병원 응급실 출입구였으므로 응급 상황에서 급하게 뛰어 들어가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도 충분히 인식(예상)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킥보드와 충돌할 직전에, 피고인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해자가 자신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상황을 인지한 후 대기줄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킥보드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킥보드는 피고인과 상당히 떨어진 원래 위치(통로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놓아둔 위치는 위와 같이 앞서 발열체크를 마친 사람이 응급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짧은 동선으로 움직일 경우 그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어 출입자와 충돌할 위험이 높았고, 최초 피고인이 딸과 함께 바로 옆에 이 사건 킥보드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는 다른 출입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인식하여 그 옆에 있던 킥보드로 피하여 갔을 것이므로 이와 충돌할 가능성은 낮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기줄 앞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위 킥보드를 가지고 자신의 옆으로 이동하거나 이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출입자와 충돌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딸과 다소 거리를 둔 채 통행 동선상에 방치된 킥보드와 충돌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킥보드를 세워둔 것에 대하여 응급실 관리자가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8: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1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과 키스를 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 A 대화내역),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17:1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등록원부, 운행중지명령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어수사거리 방면에서 큰시장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약 71km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위 포르테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 및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하고 위 니로 승용차 및 모하비 승용차의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는 등 시가 총 3,79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견적서,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신고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 19:21경 약 3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43세)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C 후문으로 가 피해자에게 “니 친구들 다 죽여버린다. 당장 나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차를 출발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개 걸레 같은 년아, 그놈이랑 몇 번 했냐, 한만큼 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찔러 죽여 버리겠다, 씹팔년아, 더러운 년아, 개 같은 년아, 사람 같지도 않은 년아, 너는 죽어 시원치 않을 년아, 나를 만나면서 몇 명의 남자와 했냐.“고 욕설하고 인적이 드문 청주시 상당구 D 1주차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칼을 들고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D 1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걷어 찬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산속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가 인근에 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다시 태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면서 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다 죽여버린다, 놈과 너만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차에 태운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48경 위 C 인근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약 1시간 2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양상완부, 양주관절 등의 다발성 좌상, 경추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 당한 장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한 시간이 넘도록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비인격적인 욕설을 반복하였으며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인 고통,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함으로써 합의 하였다.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배우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정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안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1: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6km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5:00경 양주시 B에 있는 낚시터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능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0%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이른바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현금 인출책은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에게 연락하여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 때문에 위약금을 물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8. 12. 17:30경 의정부시 E건물 F 앞길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7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C, B, H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에게 5,000,000원, 피해자 J에게 2,000,000원, 피해자 G에게 2,500,000원, 피해자 B에게 7,000,000원, 피해자 C에게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4,860,000원 중 4,59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수사단계에서 위 금원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C상가 내 도로를 따라 C상가 5번 게이트 쪽에서 구로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20:1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도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4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무안면 동산리 오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서 절임식품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염소이온의 경우 250mg/L)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야적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포장재 등 폐합성수지류, 절임오이 등 식물성잔재물을 보관하던 중 위 사업장폐기물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되어 그곳 야적장 우수관(맨홀)을 통해 인근 농배수로까지 유입되게 하였음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약 40배 초과한 8,651.17mg/L이 검출되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 검사의뢰, 검사성적서 1. B 민원검토, B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클 공장 야적장에서 포장재나 절임오이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고 야외에 방치하여 위 폐기물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 농배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으로 입한 집행유예 전과가 한차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유출 규모나 유출기간 등에 비추어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며, 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이후 창고를 증설하여 폐기물을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탈수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55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전면에 있는 남성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인천시 부평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1. 8. 25.부터 2021. 9. 6. 12:00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9. 16:53경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E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및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12.경 위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는 피해자 명의로, 위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는 F 명의로 피고인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오피스텔 중 E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949,323원을 피고인의 부인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급계약 추첨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계약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C) 1.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내역(피고인의 부인 G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9: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누나 C의 집에서, 어머니 제사비 등으로 각출한 돈의 사용내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누나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이 누나 편을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리며 “개같은 년, 십팔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3:34경 전남 광양시 B, 광양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운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민원인 응대 책상에 있던 감염병 예방용 아크릴판을 머리로 들이받아 아크릴판을 책상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에 대해 화가 나, 지구대 상황실 옆에 설치해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때려 아크릴판을 책상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소 내에서 폭력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 벌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약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및 관련 영상 등 첨부), 각 방범용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자 음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특정),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46경 울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