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콘테이너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8세)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 차자 그곳에서 게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너 한 번 해보자는 거네. 술을 먹었으면 가서 자야지."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한방이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그물 위로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강아지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슴부분 러닝셔츠를 잡고 흔들어 이를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다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에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변경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도 없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 F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자신의 러닝셔츠를 찢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증거 조작을 마음먹고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1) 피해자는 처음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 소속 구급대원 G에게 '그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는 말은 한 바 없고, G은 당시 현장에서 싸운 것과 같은 분위기는 느끼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무 아파서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G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119 구급차량을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현장에서 가까운 H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고 속초의료원으로의 이송을 요구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 의료진에게도 '그물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전해들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폭행의 부위와 방법, 사건의 경과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F의 진술과 다른 부분도 상당하며, 경찰조사 이후 점점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손 날로 목 부분을 2회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숨이 끊어질 정도로 목을 졸라 자국이 남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피고인이 발로 발목을 찼다'는 기존에는 없는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위를 폭행당하면서 현장에 있던 F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이후 F으로부터 가슴이 떨려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한 F의 증언과 모순된다. 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F은 사건 발생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고는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니 피해자가 넘어져있었고 피고인이 목 쪽을 누르고 있어 피고인의 뒤로 가서 허리를 잡고 말렸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한번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은 넘어진 상황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만일 F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면, 피해자의 아들에게 연락하기에 앞서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3) F은 피고인의 신고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물론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병력(뼈의 무균괴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오른쪽 대퇴부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단순히 그물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0:0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에서 일원터널을 가는 C 버스 안에서 의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밑에 넣고 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버스내 CCTV 녹화영상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한달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 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매달 변제해야 할 대출금 이자, 직원 월급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970만 원을, 2016. 6. 3.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담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피고인이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C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담보 제공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도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통장번호를 알려주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대화한 사정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단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 제공 약속 및 입금 계좌가 피고인통장번호였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2016. 6. 2.자 970만 원과 2016. 6. 3.자 400만 원이 당일 거의 출금되거나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편취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C의 금원차용 후에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가게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 외에는 없는바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단지 피고인의 계좌가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행위의 공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03: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가명, 남, 2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위로1)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공소사실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만진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에서 깨보니 피 고인이 바지 위로성기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달리 바지 안으로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없으나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목격한 피고인의 행위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고, 이에 옆에서 잠을 자다가 깬 일행 G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45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C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의 사위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하여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죽고 싶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C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배가 아파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각 1회씩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보통영역 [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집에 놀러 갔다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창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 1)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2017. 11. 27.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이날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 및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에 피해자 아버지의 날인과 피해자의 무인이 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 하였다. 그런데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가 2017. 12. 7. 제출한 판결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 아버지가 거절하였으나 이후 다른 마을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음 날 피해자 아버지를 찾아가 합의금 100만 원을 주고 합의서에 날인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무인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고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서에 무인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무인을 두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에 날인을 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는 고려하기로 한다. 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1: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화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에 적재된 볏짚 롤이 떨어져 이를 피하던 중 우측 수로로 넘어졌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6번)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신고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볏집 롤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도 당한 바가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볏집 롤이 도로로 떨어진 것을 보고 차량을 바로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떨어진 볏집 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볏집 롤 주변에 넘어져 있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점 볏집 롤이 떨어진 부근의 도로 상황 등을 볼 때 차에서 내려 주변 확인까지 한 F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오히려 F은 사건 당일 볏집 롤을 운반하면서 사고 현장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하였는데, 볏집 롤이 떨어진 쪽의 반대 차선 맞은 편 멀리서 있던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는 점 실제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떨어져 있는 볏집롤에 뒷짐을 진 채 다가가서 이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촬영되어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볏집 롤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변에 놓여져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채,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이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허위로 취득한 보험금이 아주 고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 특히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00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1.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1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트라고 엑시언트 트랙터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1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K(25세)가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C, E, M, K, N, O)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2. 26. 22:55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휴게실 안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결과 및 복원된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01:3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휴게소(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8. 06:4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휴게소 식당 부근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4경, 07:44경, 07:54경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수사기록 제1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2:35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형제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동일 피고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 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과 2006. 6.경 결혼하여 2013. 1. 경 이혼한 후 자녀 양육문제로 약 2년 전부터 다시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Col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상주시 D맨션 102동 6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 서랍에서 피해자의 상주원예농협 예탁금 통장을 꺼내어 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인 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B의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혼인관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은 금전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후 C은 법률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아님에도 자신의 신장까지 피고인에게 이식하여 주었고, 그와 관련된 수술비도 부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C은 생활비조차 넉넉지 않게 되었고, 이에 모 B이 C에게 급할 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편취 내지 절취하여 간 1,996만 원은 바로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C에게 건네 준 돈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액수를 떠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C과 살면서 이 사건과 같은 노골적 금전 편취 행위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B이 C에게 위 마이너스 통장을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건네줄 때 C과 피고인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4:57경 상주시 공성면 평천1리에 있는 한성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계리에 있는 공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기까지의 시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03: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에게, C과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좆같은 새끼네,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경찰이 할일 없이 여기는 왜 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22:0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서울요양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5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요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이러한 처벌전력이 2009년도 이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23:35경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양림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락동 303에 있는 남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1996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M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가적 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