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3.경 D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준 사람에게 현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5:54경 김해시 F 앞길에서 현금 1,8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8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7:48경 경주시 I에 있는 J 센터 앞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L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L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 17:30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현금 1,9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9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7:10경 사천시 Q, 1층에 있는 R 앞길에서 82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82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중순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4:30경 제주시 U에 있는, V 노형점 주차장 앞에서 현금 838만 원을, 2020. 6. 26. 14:30경 같은 장소에서 650만 원을 각각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각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2회에 걸쳐 합계 1,488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8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P 직원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W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W 채권팀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 13:19경 서귀포시 X건물 Y호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7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피해자 Z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0. 18:30경 양산시 AB아파트 후문에서 현금 6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6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AD 직원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W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W 채권팀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0. 16:39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 수정지점 앞길에서 현금 87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87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13:50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 사무실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1,000만 원을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제시해주라’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납부증명서’, ‘성명 K’, ‘주민번호 AJ’, ‘상환금액 19,000,000원’, ‘상환일자 2020. 06. 23.’, ‘L(주) 대표이사 AK’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옆에 불상의 직인이 찍혀 있는 그림 파일을 전달 받은 후 울산 북구 AL에 있는, ‘AM’ PC방으로 이동하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그림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L(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7:30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K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4:3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제시해주라’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성명 AC’, ‘주민번호 AN’, ‘상환금액 870만 원’, ‘상환일자 2020. 06. 30.’, ‘AD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옆에 불상의 직인이 찍혀 있는 그림 파일을 전달 받은 후 위 ‘AM’ PC방으로 이동하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그림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AD(주)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6:39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 수정지점 앞길에서 위 제1의 아항과 같이 AC으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주)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Z, K, G, C, A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은 카톡 대화명 ‘AO’과 카톡 대화),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중 타지역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환납부증명서), 수사보고(A 휴대폰 메시지 내용 출력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D 명의 납부증명서 사본 1부, L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B의 청구금액 중 1,800만 원을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위조문서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및 위조문서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AP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위 AP이 피고인에게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면 하루 일당으로 4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자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위 AP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 AP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고, 단지 전화로 연락하여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P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금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전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좀 이상하다고 의심은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은 아닌가 의심은 했지만, 빚 때문에 거액의 일당을 받는 일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실제 전화상대방의 업체 및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AP이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AP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경주시, 여수시, 사천시, 제주도, 양산시,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다. 라.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수금업무를 듣고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같은데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매번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라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L, AD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아.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