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상시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7월분 임금 1,800,35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3,800,35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3,800,350원, 2020년도 10월분 임금 4,633,790원 등 금품 합계 14,034,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1, 2, 7, 9,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1,823,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7, 9,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신고형 근로감독 점검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동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상시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표 기재 순번 3,4, 5, 6,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순번 5, 6,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표 순번 3, 4, 5, 6, 8, 11, 12, 13, 14 기재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30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6. 22: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차를 박고 길거리에 사람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1항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다가 먹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3:30경 화성시 동탄북광장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3.9km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 음주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생활 수급자이고, C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지분야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음성군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09:3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치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C에게 "씨발놈들아", "개놈새끼들 신고했냐?"라고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업무용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홍보물 책자를 집어 던졌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가간 위 C의 가슴부위에 피고인의 옷을 집어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우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촬영분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0 피고인은 2021. 10. 25.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D’ 내부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개통을 신청하는 취지인 온라인 ‘D 서비스 신청서’, ‘D 무선 신청서’ 및 관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금안내서, 지원금 안내서, 계약 안내서 각 양식에 과거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계기로 보관하게 된 E의 신분증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전자파일 형태로 전송된 각 신청인(가입자) 란에 E의 이름을 기명 및 서명하고, 이를 주식회사 D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1123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8. 24.경 피의자는 부산 해운대구 B, ‘C’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D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서비스 신청서’ 파일의 이름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등을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D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사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스마트 워치를 개통할 경우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고, 가입 신청서는 위작된 파일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마트 워치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79,000원 상당의 SM_R895NK 스마치 워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작된 F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서비스신청서, - D 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D 무선요금할인, - D 무선지원금, , - 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갤럭시워치가입정보, - 가입신청서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5: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4.4㎞의 비교적 긴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는 0.033%, 채혈검사에 의한 수치는 0.043%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진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으로 위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13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화단 및 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술에 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이걸 불 이유가 없다, 구속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을 거쳐 다시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거리에 대하여), 주취운전 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경찰의 음주측정 당시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범행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6:3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마사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11. 4. C 단속 당시 녹음파일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3:1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3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교통사고, 2015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은행 전농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직접 발급받고, 2021. 1. 21.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회신자료, 체크카드 신청서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반행위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에서와 달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C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9, 2004, 2004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여행알선)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20. 4.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763,966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9. 15. 처벌불원의사)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 앞 도로에서 C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FH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21. 6. 22.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21. 12.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1.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식당, 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합계 144,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0. 01:00경 제주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57세)의 집에서 피 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및 NH증권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0. 01:40경 제주시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NH증권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 6,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0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G, P,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출소 후 열흘 정도가 지난 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도와 201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7. 20:4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여전도회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0k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회 건물을 빠져 나가기 위하여, 위 교회 지하 1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5Cm, 세로: 10cm)을 1층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교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유형,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13. 23:23경 경남 김해시 가야로 496에 있는 세동네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산터널 방면에서 활천고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0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1억 원)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0. 26. 16:21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비타치(전자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가 가출하여 지낼 곳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자료(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위 모텔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C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C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C가 112 사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앞에서 비키시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차량 옆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경위 E의 상처 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과잉 진압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이에 자신을 승용차 옆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출동 경찰공무원 E로부터 양팔을 붙잡히게 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당겨 앞으로 넘어뜨린 점, 이에 위 E은 앞으로 넘어져 양 무릎 부위에 찰과상과 타박상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행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경찰공무원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과잉진압에 대응하거나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찾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1: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30.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고산IC’에서 용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매산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앞에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카니발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맞추어 제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그대로 추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사고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 1.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를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적발 당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