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1. [2017고합13] 가. 피고인 A은 2016. 3. 5. 00:00경 목포시 AS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나랑 사귈거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함께 있던 T와 X가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자기야, 우리도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 D의 입술에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그 얼굴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5. 05:00경 전남 무안군 H무인텔'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내가 너 따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경찰서에 신고할 거냐. 네가 하지마라고 하니깐 내가 자꾸 오기가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그 옷 위로 툭툭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7고합35]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목포시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피고인 AR이 피해자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면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0.경 목포시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메모지에 안마의자의 모델, 안마의자를 받을 주소지를 적어서 피고인 AR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R은 피해자 AV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마의 자를 임대해주면 39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119,5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안마의자를 주문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의도였고, 월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의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2016. 4. 5.경 피고인 A의 집인 목포시 AW건물 AX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7고합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T, X,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기록(2017고합13) 61쪽 이하] 1. D의 각 확인서[일부, 수사기록(2017고합13) 404쪽, 503쪽] 1. H모텔 CCTV 영상, H모텔 사진, AA 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2017고합13) 405쪽 이하] 1. 녹화 CD[수사기록(2017고합13) 107-1] [판시 제2사실(2017고합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B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안마기계 시가 확인) 1.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수사기록(2017고합35) 8쪽], AV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사기록(2017고합35) 9쪽], 설치확인서 수사기록(2017고합35) 13쪽] 1. AV 안마의자 설치 당시 사진자료[수사기록(2017고합35)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R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노래방에서 T, X, BC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자기야, 우리도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다가 피해자 D가 피하자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3) 61쪽, 69쪽]. 나아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피고인 A, T, X가 잠을 자기 위해 H무인텔로 이동하여 애인관계인 T 과 X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피해자 D도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눈치가 없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방을 쓰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A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A 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D가 거부하자 피고인 A 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자 D가 무서워서 피고인 A을 뿌리치고 객실을 나오자 피고인 A이 1층 주차장에까지 따라와서 피해자 D를 다시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계속 저항하여 피고인 A 이 단념하고 혼자 방으로 올라가 옷을 차려입고 다시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H무인텔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 13) 62쪽, 71쪽 ~ 78쪽]. 나. 한편 피해자 D는 검찰에서 위 경찰진술과 달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 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2017고합13) 52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허리를 감싸안은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으며, H무인텔에서도 피해자 D의 가슴을 툭툭 친 것이 아니라 어깨를 밀친 것이고, 피해자 D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친 것이 아니라 담뱃재를 털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13쪽)].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C과 함께 피해자 D와 T 등을 만나 피해자 D에게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점 [C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2쪽, 13쪽), 피해자 D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3쪽)], 실제로 피해자 D는 최초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예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추가하는 등 그 진술이 피고인 A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2017고합13) 402쪽, 503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위 확인서 등도 피해자 D가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2쪽), 피해자 D의 법정진술녹취서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검찰 및 법정에서 한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인텔의 1층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2016. 3. 5. 05:20 경 피해자 D가 셔터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던 찰나에 상의를 벗은 피고인 A이 쫓아와 피해자 D를 붙잡고 방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D가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 A이 포기하고 혼자 방으로 올라가 옷을 입고 내려온 후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H무인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수사기록(2017고합13) 102쪽 ~ 107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애당초 X에게 X의 여자친구인 T 과 성관계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X로부터 T은 곤란하고 대신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일시경 T이 데리고 온 피해자 D를 만났고[X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그 후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거부로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X에게 'D를 먹지 못했으니 T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말하였다[X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6쪽, 7쪽)]. 이처럼 피고인 A 이 피해자 D를 만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D를 만나, 성관계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성적인 접촉을 계속 강요하고 시도하면서 판시 각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전후 사정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와 사건발생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가 최초 경찰에서 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 노래방과 H무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 4,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여 피해자 D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AV로부터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R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R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AV로부터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R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AR은 이에 협조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R이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V가 피고인 AR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 AR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R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