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0

범죄사실 굵게{[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노작로 207 노작공원사거에서 같은 날 04:42경 수원시 팔달구 B까지 약 20km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5. 04:06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207 노작 공원사거리에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이 창문을 두드리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04:15경 수원시 권선구 F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급정거를 하여 경찰관 E이 탑승하고 있던 G 순찰차가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75 장다리사거리에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 탑승하고 있던 J 순찰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와 펜더를 들이받고, 이어 위 K5 승용차를 후진시켜 뒤를 막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가 탑승하고 있던 M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아, 위 G 순찰차를 수리비 1,818,914원 상당, 위 J 순찰차를 수리비 2,744,993원 상당, 위 M 순찰차를 수리비 663,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각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각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06:5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같은 유치장에 있던 피해자 N(28세)이 우측 손이 구부러진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야 당랑권"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뭐라고요, 혀 짧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783 피고인은 2019. 10. 2. 18:57경 여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밤,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피해자의 차고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텐트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72 1. 2019. 8. 3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8 안양여고사거리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R(77세)이 운전하던 S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오인하고 다시 밟아 피해 택시의 뒷범퍼를 또다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T(여, 44세)과 피해자 U(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0. 11.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16:15경 여주시 V에 있는 W목욕탕 앞길부터 같은 시 X에 있는 Y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K5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철재 자전거 거치대로 가려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였다. 2019고단7840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용인시 Z에 있는 AA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02:00경 여주시 A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A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의 전조등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구조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2019. 9. 24. 01:14경 수원시 권선구 AD 앞 도로부터 수원시 AE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1:45경 경기 여주시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사고출동을 위하여 사무실을 나가자 혼자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 신분증 및 신용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0:57경 경기 여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경영하는 'AK'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와 위 테이블 아래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및 현금 15,000원과 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1:29경 경기 이천시 AL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무인택배시스템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시나몬 비오틴 영양제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여주 AB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되돌아와 총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여주 AB 앞길에서부터 제2항 기재 호프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후 되돌아와 총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여주 AB 앞길에서부터 제3항 기재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후 되돌아와 총 약 4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N, I,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사진 1. 음주측정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G), 견적서 (M), 견적서(J) 2019고단6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일출일몰시간 2019고단7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차량 뒷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사진(C) 1. 차량 등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9 고단7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및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8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O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 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P, AQ, AR,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추적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사진, 블랙박스영상 분석사진, 현장사진 등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14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은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단구조변경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6.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3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구속이 됨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7. 12. 8. 운전면허가 취소인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종범행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치장에 갇힌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었다. -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