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72에 있는 신흥리입구 사거리를 양지 쪽에서 용인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및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00:5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륜차를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2. 31. 14:50경 광주 광산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31. 14:55경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르고 그 옆 첫 번째 용변칸이 보이도록 위 휴대전화를 벽돌에 비스듬히 세워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16: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대출 300,000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입금받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빌려줄 경우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2018. 9. 6. 05:00경 경주시 B에서 그곳 우편함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대출업자와 통화녹음 파일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조회내역 및 판결문 등 첨부) -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1부, 피의자신문조서, 통합사건조회결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8. 8. 4. 05:0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B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갔기 때문에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군대 전역을 앞두고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을 현장에서 이탈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B에게 자신이 책임질 테니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05:30경 위 장소에서, B이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이 택시를 세워 B에게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이 위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위 현장에서 빠져나가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음주측정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0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0: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과거 폭행한 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7: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교회 앞 삼거리를 E연립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따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직진 주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44,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착각하여 적발을 피해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늦게나마 사고가 수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건물 B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원육 임가공업체 F에서 미국산 닭고기를 한 달에 약 15~20톤 정도 쓰고 있는데, 5,000만 원 한도에서 닭고기를 공급해주면 결제해 주고 향후 모든 구매선을 피해자 회사로 옮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6. 경부터 주거래처인 (주)정미푸드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거래처도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7.경 시가 31,880,100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받고, 2013. 1. 4.경 시가 18,900,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빌라 주소 확인) 1. 거래명세서(2013. 1. 4.), 거래명세서(2012. 12. 17.), 약속어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래업체인 (주)정미푸드와의 분쟁으로 위 업체와 거래가 끊긴 상태였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대부회사 및 캐피탈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거래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집행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여 위 약속어음은 아무런 효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1,4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이전 물품대금채무는 그대로 두고, 2013. 2. 4.경부터는 지급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2013. 2. 4.경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이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아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70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등)과 C 등을 통해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판상품으로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있다. 기존의 고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으로 피해금(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인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특판 상품으로 저리대출을 해 드리는데 이전의 고액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의 고객님이 대출받은 J 계좌로 송금을 하면 추가 대출을 하는데 14일이 걸릴 예정이니, 빨리 대출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바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14:35경 위 D 명의 은행 계좌로 571 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금 중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9:55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K 체크카드(L)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서울 및 인천 등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M), N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P), 성명불 상자 명의 Q은행 체크카드(R), S 명의 T 체크카드(U), 성명불상 명의 V금고 체크카드(W), X 명의 은행 체크카드(Y), D 명의 은행 체크카드(Z, 1항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 성명불상 명의 V금고 체크카드(AA), S 명의 AB은행 체크카드(AC), 성명불상 명의 K 체크카드 (AD), AE 명의 T 체크카드(AF) 등 총 12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2개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3340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 02: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성시 AG에 있는 AH대 후문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A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스마트폰 분석 결과),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C 및 AK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2018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한 사건으로 중한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가담한 범행 중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생선가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 셔터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전기밥솥에 넣어 둔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48,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범행영상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 피고인의 집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합계 95,7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등 경기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분리수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M' 등 채증 및 분석)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2016. 8. 경부터 2017. 2. 경까지로 상당히 길고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송금한 횟수가 225회로 상당히 많으며 송금한 돈의 합계액도 95,770,000원에 이르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도박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른쪽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수술을 받은 후 보행이 불편한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파출소 기동순찰대에서 야간방범근무를 하거나 연탄배달봉사를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며 지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지천파출소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하다 마침 덕산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6:25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일반부정사유: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당시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사고현장의 상황 등에비추어 볼 때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해자의 운전미숙도 사고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경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20. 19:30경 여주시 경충대로 1342, 가남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던 점, 음주수치, 운전 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경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D이 사용할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피해자 회사소유의 자금으로 대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객실료 등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9.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과 3개월 치월세 330만 원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430만 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고, 2017. 1. 4.경 G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3개월 치 월세 330만 원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330 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H의 각 법정진술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부 및 공정증서 2부, 거래내역조회서 2부 1. 웹메일 캡쳐사진 1부,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했을 뿐 이를 D의 편의를 위해 임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서울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면, 오피스텔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누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홍보 등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한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회사 사정으로 오피스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상황이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 점,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를 중개했던 증인 J, 임대인이었던 증인 H, 임대인 측 중개인이었던 증인 K의 각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D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 및 사용 경위,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D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홍보 등 영업 목적으로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D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당시 D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형태로 사용될 오피스텔 임차 비용에 대한 지출이 피해자 회사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횡령한 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8: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로 80 계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1: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의 칼날 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2018고단1348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재떨이를 치우려고 집어 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만 먹으면 사람한테 욕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오던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위 깨진 재떨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위 깨진 재 떨이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약 4cm 정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 119 신고접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관련), 사진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내기 위해 1억 5천만원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하여 C약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나와 피해자와 마주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충주시 D과 E에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 가설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는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축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F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4.경 충주시 D과 충주시 E에 있는 F의 원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 소유인 8,4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써포트, 비계파이프 등 건축 가설재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거래명세서 사본, 출고장 사본 등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행 방법, 일부 피해 금액 변제하고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