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고합10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8. 25.경부터 조현병, 틱장애 등으로 울산 B 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4세)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약을 주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약 2주 동안 이를 먹지 않아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3. 1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건 병원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냄비에 물을 끓인 후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붓고 안방 서랍에 미리 넣어둔 망치(망치머리 길이 15cm, 총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측 두정엽 및 측두엽의 개방성 분쇄 함몰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나옴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5:49 경 위 장소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조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 감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틱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의사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사고,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이고, 본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2부, 소견서 1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회신자료, 정신감정서,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사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8. 6.경까지 B 병원에서 '강박성 사고 및 되새김, 틱장애,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2차례 입원하였고,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E병원에서 '기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2010. 경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입원을 포함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을 미리 읽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특히 정신질환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수단의 일종이라는 망상에 빠져 약을 먹지 않음에 따라 그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치료시설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금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피해사고, 연상의 이완,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추정됨",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피고인의 증세가 치료되거나 그 성행이 바로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5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9월 ~ 5년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을 미리 읽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끊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 9 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패륜적 범행이고,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 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으로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작성한 문자메시지에는 '제발 엄마 살아있게…', '엄마 엄마 깜방가도 좋아요 평생 무기징역당해도 좋아요 엄마만 살아있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임시저장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받기를 원할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한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향후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성격이 유순하고 공격적이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인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은 약 복용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적인 약물복용 등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치료감호를 받는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예후나 보호여건에 따라 형기를 초과하는 기간 치료시설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