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20

범죄사실 2020고단5220 성명불상자(카카오톡 프로필 'G')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5.경 구직사이트인 'H', 'I' 등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법정금리 24%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하면 수거한 총 금액의 1%와 하루 일당 7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자신의 콜센터 근무경력이 10년 가까이 되고, 2020.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는 J에서 대출상담 콜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정식 근로계약 등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전부 다른 송금자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G'에게 전달하고, 수거한 돈의 1%를 수당으로 받는 등 정황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0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다. 6.3% 이자로 4,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된다'라고 안내한 후, 다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나. K은행에서 대출승인으로 기존 대출건에 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것이다. 금융거래를 정지당하지 않으려면 2,35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G'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53 성명불상자(카카오톡 프로필 'G')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5.경 구직사이트인 'H', 'I' 등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법정금리 24%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하면 수거한 총 금액의 1%와 하루 일당 7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자신의 콜센터 근무 경력이 10년 가까이 되고, 2020.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는 J에서 대출상담콜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정식 근로계약 등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전부 다른 송금자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G'에게 전달하고, 수거한 돈의 1%를 수당으로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은행의 대출담당자 O를 사칭하면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P'과 다른 두 곳에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혼적이 있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감독원인데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이 확인되었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먼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이를 확인하여 대출금 5,000만 원과 보증금 1,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서울 동작구 Q 앞길에서 'G'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G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B, D,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특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1. 범행장면 및 범행 후 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피해자 D 은행거래내역 사진 2020고단5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2가 대면하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돈을 교부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권유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내용(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송금), 제시받은 급여의 수준(일당 7만 원에 수거한 돈의 1%를 추가 지급) 등에 비추어, 해당 업무의 위법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 피고인 또한 이 법원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의 종잣돈이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출된다고 생각하였다', '수거한 돈을 송금하는 데에 이용된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는 탈세 목적의 계좌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한편 피고인은 '위 계좌의 명의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소속 직원들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송금 계좌들 중에는 대부업체와 무관한 법인 명의의 계좌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7.경 대출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 이전 수개월간 금융회사 콜센터에서 대출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4대보험 등의 가입을 위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는 등 가담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