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D 소재 E초등학교 조리실 개축 및 식당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24. 15:00경 위 공사현장 옥상층 가설계단 양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24.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거푸집 조립장소에 위와 같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춘천시 F에 본사를 두고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초등학교 조리실 개축 및 식당 증축공사를 2012. 7. 5.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246,101,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위탁기관 밀착지원결과 즉시 감독요청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각 현장사진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규정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에는 공정상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는 위법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제42조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6조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판단 위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석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작업장소가 높이 2미터 이상이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외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여야 하는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의 일응의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높이에 위치한 작업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정상 거푸집을 설치하는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장소가 2미터 이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둔 비계를 설치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탁기관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한 2012. 9. 17.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둔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사용한 사실, 근로감독관 G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2012. 9. 24.에도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의 거푸집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둔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를 사용한 사실,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공사일정상 비계를 거푸집 이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