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C(여, 9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5: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면접교섭권을 위해 피해자 F, 피해자 C를 데리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 B을 향해 식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그 모습을 피해자 F, 피해자 C가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F,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서로 배치되는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혼(조정)하면서 피해자 F, 피해자 C(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해아동들'이라고 한다)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과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면접교섭센터에서 진행 중인 면접교섭을 완료한 다음 달부터 2회 첫째, 셋째 일요일 10:00부터 19:00까지(다만, '개방된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면접교섭 전에 면접교섭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등으로 그 일정을 정하고, '피고인은 면접교섭을 함에 있어 음주 등을 삼가고, 개방된 장소에서의 면접교섭 등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접교섭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까지 정하였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면접교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이러한 '개방된 장소'에서의 면접교섭이나 피고인의 음주제한 등의 유의사항은 모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사항으로 합의된 것이었다. 이 사건 당일은 면접교섭센터 진행 중인 면접교섭을 완료한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그런데 '개방된 장소'가 아닌 피고인의 집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가 2023. 1. 13. 금요일 21:21경 피고인에게 '애들이 나갈 데가 없대요. 아빠 집에 간다니 나도 갈게요. 애들이 내가 있기를 원하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전력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피해자가 이혼 조정 당시 개방된 장소에서의 면접교섭이나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하는 요구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면접교섭일에 개방된 장소가 아닌 피고인의 집에서 면접교섭을 하자고 피해자가 먼저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아동들의 진술과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팔을 잡았다고 하였다가 오른손으로는 피해아동 F을 등 뒤에 숨기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밀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며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팔로는 피해아동 F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서 있었다는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을 다른 손으로 밀어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두 쪽을 다 잡은 걸로 기억한다고 하는 피해아동 C의 진술과도 다르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11시쯤 방문하여 오후 1시까지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피해자가 사온 딸기 먹고, 휴대전화로 게임도 하고, 찜닭도 시켜먹고, 서로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후(1시 이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집이 너무 더러워서 주방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 없었던 술병이 부엌 싱크대 위 식용유 뒤편에 숨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취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거실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의 다리를 만지고 큰 아이 양말도 벗기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도 옆에 앉아라고 하더니 갑자기 저의 위에 옷을 벗기고 손을 넣으려고 하려는 것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바꾸어 피고인의 집에서 11시부터 3시경까지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계속하여 청소를 했고, 집에 들어간 지 1시간 이내에 부엌 청소를 하다가 싱크대 위에 있는 술병을 발견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붙잡아서 피해아동 F 옆에 앉히고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질문에 따라 자꾸 변경되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면접교섭을 하러 피고인의 집에 간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지켜보지 않은 채 청소만 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첫째는 제 옆에 붙어있어서 피고인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고, 둘째는 바로 옆에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다. 제가 바로 뒤에 벽이 있어 피할 곳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소파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부엌을 등지고 거실 창문 쪽을 보고 피해아동 F과 같이 있었고, 피해아동 C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는 오른쪽 벽에 소파 쪽에 붙어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당일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작성한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10시경 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3시경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오더니 손에 쥐고 안방에 들어가면서 "죽여버리겠다 안방으로 따라 들어와라"라고 협박하였다.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안방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며 협박을 하였다. 칼을 휘두를까 무서워 거실에 있는 아이들 옆에 앉아 시간을 끌었으며 몇 분 뒤 안방이 조용해 가보니 칼을 손에 든 채 침대에 앉아 잠을 자고 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칼을 들고 와서 휘둘렀고 이를 피해자가 팔로 밀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까지 안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매우 상이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원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칼을 든 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공황장애가 있다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고, 재차 이어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든 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리거나 피해아동들 상호간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있었던 피해아동들이 당시 만 9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로 인하여 그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아동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윗옷을 벗기고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F은 '다 죽여버릴거라는 말을 한 걸로 알아요.'라거나 '뒷걸음 친 걸로 알아요'라는 등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범행 시간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하다가 '2시?'라고 대답하였다. • 피해아동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남자가 나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했나?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런데 그 와중에 TV가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엄마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가 재미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렸나 그랬는데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밀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범행 시간에 대해서도 '오후 1시 몇 분이었나 2시였나 그랬을 걸요'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53:43 112에 신고하면서 '오늘 면접교섭권 때문에 애 아빠를 만나러 왔는데 애들이랑 같이 있는 앞에서 30분 전에 칼로 위협을 했다.'라고 신고하였다(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범행 시간은 오후 3시 20분경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17:50경 피해자에게 "다음 주 설 때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8:29경에는 "다음주 설 때는 어떡하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아동들 앞에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면접교섭을 정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피고인이 첫 면접교섭일에 술을 마신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조정사항에 따라 재산분할로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도 꾸준히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내용은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처음 들어갔을 때 목소리와 모습을 보니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조금 취한 것은 아니었고 소주 1병 이상 마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과 같이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더라면, 조정조항에 면접교섭에 대한 유의사항을 요청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아이들과 피고인이 안 만났으면 하는 것 밖에 바람이 없다.'라거나 '변호사 통해 면접교섭도 배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는 '아이들이 다 자라 성년이 되기까지는 피고인과 그 어떤 접촉도 없었으면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TV보다가 오후 1시경 독감 때문에 몸이 안 좋아 큰 방으로 혼자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보니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