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순중앙병원 방면에서 대리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상가 및 아파트가 있어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6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22: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광신프로그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풍신택시 소속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44세)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2.9.18:10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23,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목적지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택시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울대를 1회 때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던 중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택시의 운전석 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월 -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 17.경 택시 승객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2016. 5. 10.자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이를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0:5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오금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점 있으므로 이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하남시 F의 빈점포 건물이 현재 경매가 임박하였는데, 경매공탁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가 부산에 있는 재개발이 될 토지를 가지고 있어, 곧 30억 상당의 돈을 보상받게 되니, 한 달 뒤에 재개발 보상금으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또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위 D 식당을 전세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재개발이 될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산 소재 재개발 대상 토지는 시세가 약 15억 원 가량인 피고인의 누나 G의 소유일 뿐이고, 위 D 건물은 위 G의 것으로,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차임 365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상가로서, 위 G은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위 G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6억 2,800여만 원, 지방세 5,200여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변제해야 할 이자만 1,600만 원에 이르렀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6. 3. 25. 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이행각서, 차용증, 위임장, 전세상가계약서 및 첨부서류, 수표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97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7:4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텐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0에 있는 건영건축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남로 377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9.7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경인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던 위 포텐샤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면서 차로변경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로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직접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경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관세율 270%) 22,000kg(물품원가 29,075,200원) 수입하면서 위 고춧가루에 위와 같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고춧가루 22,000kg과 MIXED SEASONING(혼합조미료, 관세율 45%) 26,000kg을 혼재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마치위 고춧가루가 위 MIXED SEASONING인 것처럼 수입신고서에 허위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고춧가루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추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고발의뢰 및 그에 첨부된 적발 및 동향보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 안내문, 수입대행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율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른 수입물품에 혼입하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량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하려 시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밀수입된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위와 같이 몰수됨으로써 밀수품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차단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8: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왼손바닥을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에 대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 18:1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3경부터 19:03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8:1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지하차도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 개요, 순번 제25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교통사고 및 도주의 점은 기소되지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이 사건과 별개의 사고임)로 수술을 받은 후 치료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역삼세무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9. 17:45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검단중학교 쪽에서 검단먹자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흉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17:45경 인천 서구 완정로 202번안길 18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90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탑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4.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일시장 쪽에서 주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화사거리 쪽에서 주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인천 F 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범퍼로 중앙 분리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1.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제일로36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소로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여 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과 동업으로 과일 판매 노점상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11: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백반집에서 피해자가 일부 직원과 과일 판매 대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도 4회나 되며,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반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4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구로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왜 나만 단속하느냐, 눈깔이 썩었냐"고 항의하다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출발하려는 경찰차 운전석 쪽에 일부러 자신의 어깨를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동사거리 방향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 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G80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G80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엘루이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본건의 경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 25.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76 효성상아맨션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990번길 13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요청에도 늦게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와 언쟁을 한 후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2017고단906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메소)를 판매한다"고 게임 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 머니 거래대금 5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9,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1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07 피고인은 2016. 9. 23.경 파주시 문발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11억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I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게임 계정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이 사용하는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0,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08 피고인은 2016. 10. 3. 18:2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이플(크로아서버) 그룹'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8억 메소를 현금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현금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99 1. 피고인은 2016. 10. 8. 01:00 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O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30억원을 1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Q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2 경 Q 명의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에게 '게임머니 25억 원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시에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Q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Q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4경 Q 명의 계좌로 8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U, V, W, H, I, L, P, R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은행이체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및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하고서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갓태어난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빌딩 D 건축사무소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E에게 "제가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 소속 사무관입니다.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철수하면 오염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발주처인데 형님이 포크레인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담당자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하려면 일단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경부 소속 사무관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업자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3년에 걸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계약지연 보상금 19억 원 상당이 방위사업청에서 형님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체공사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감독관이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위 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배정된 계약지연보상금이 없었고, 방위사업청 감독관으로부터 금원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감독관이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방위사업청 감독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경부 소속 사무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3. 06:5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 니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7: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 하였으나 집 주변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방치하고 가 버리는 바람에 차 안에서 잠을 자다 깬 후 뒤늦게 직접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