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2015고단1071]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최종 등록된 실제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 D고시원 49호실에서 전출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2161] 피고인은 2015. 3. 12. 19:00경 실제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고시원 209호에서 전출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2015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속칭 '일수' 형식의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1. 2.경부터 미수금이 급증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마치 대부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이 잘 되고 있는데,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를 추가 차용금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합계 632,580,000원 (피고인이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87,660,000원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돈이 8,7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2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3. 28. 10:00경까지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방에서,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하여 영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전시·제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이상의 냐옹이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뽑기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 및 24시간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그 입법취지 및 위 법률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더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각주 2)]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은 소매가격이 1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5,000원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판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영업시간 미준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1. 2014.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01:00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4,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4,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4.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0:4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10년 이상 동종 전력이 없다가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2. 14. 23: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 모텔 골목에서, 앞면에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초이스, 당신을 위한 무한의 즐거움! 여기 초이스의 그녀와 함께 만끽하십시오.D'이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초이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초이스~ 환상적인 그녀와의 만남! D'이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광고 전단지 119장을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 틈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위 광고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전단지 원본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온실 용도의 연면적 300m2의 일반철골구조 1층 건물 3동을 C로부터 매입한 후,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1,782m2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위 각 건물의 높이를 1m 증축하고, 렉산에 판넬을 덮어 씌워 창고, 작업장, 휴게실, 식당 용도로 용도변경하고, 철골, 위 건물 사이 공간에 철골과 렉산으로 지붕을 만들어 84㎡의 창고와 44.5㎡의 작업장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건축물현황도,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4:43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곰장어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극동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에 있는 교대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연속으로 12회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8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다만, 위 표 순번 10 "범행방법" 란 제1항의 "파랑색"을 "회색으로 고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음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과 동거를 해왔으나, 2015. 1. 1.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행방을 찾다가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D빌라 A동 305호(이하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피해자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찾아가고, 치킨, 꽃 등을 배달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 있는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말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15. 11:00경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위 'D빌라' A동의 현관문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빌라' 화단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전자키를 내리쳐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6:37경 천안 동남구 먹거리11길 12 소재 신안파출소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고인의 양말 속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끝내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이수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완만한 곡선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온 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35세)에게 약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차량 동승자 H(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등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죄와의 실체적 경합으로 인하여 권고형의 범위 이탈)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9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D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E이 임자농협의 양파를 F 작업장으로 옮겨와 선별·분리작업을 하여 출하할 당시 피고인은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업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E은 판매되는 양파대금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수여 받거나, 양파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도록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E이 C에게 양파 1망당 4,3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C에게 양파 1망당 4,3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E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피고인에게 양파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E로부터 양파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C과 양파 1망당 1,5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에게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전화로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이 없었다. 5. 피고인은 'C이 E에게 양파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C으로부터 양파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증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진술 대신 침묵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양파를 편취하는 사기죄를 범하였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향후 피고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위 사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의 존재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관이 거부해도 된다고 하여 거부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원에서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면 증언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침묵할 것인지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선서와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증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7.2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호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로 서행운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탑승한 친구 B에게 "아버지가 아시면 맞아 죽는다. 한번만 살려주라.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는 같은 날 이를 승낙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0. 01:50경 위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서, 사실은 A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E, G), 진료기록부(J외과의원) 1. 사고관련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각 수사보고, 음주정황관련수사보고첨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교통사고 야기자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4. 20:20경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상호 'E'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추행으로 피해자가 뺨 등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1회 차고 발로 차는 등으로 테이블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왼쪽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구두진술 청취 등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중구 C건물 A동 2층에 있는 가방 등 판매점인 'D'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6. 15:50경 위 매장 및 매장 옆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방 공급책, 국제시장에 있는 악세사리 도매점인 'E' 및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 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 '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및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7132400 00호 등)', '헤르메스(HERMES, 국제등록번호 제1056104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703520000호 등)',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9164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16355620000호 등)' 및 '발리 (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694점{ 루이비똥 가방 4점, 지갑 163점, 명함지갑 75점, 열쇠지갑 15점, 벨트 75점, 선글라스 2점(등록번호 제 4004868280000), 넥타이 8점(등록번호 제 4004861800000), 핸드폰케이스 15점, 파우치 가방 13점, 구두 2점(등록번호 제 4001229100000), 목걸이 23점, 귀걸이 41점, 머리핀 100점, 반지 19점, 키걸이 15점(등록번호 제4001233880000), 동전지갑 13점, 샤넬 가방 2점, 지갑 48점, 열쇠지갑 4점(등록번호 제4000555920000), 선글라스 35점 (등록번호 제4000807330000), 핸드폰케이스 12점, 파우치 가방 8점, 머리핀 610점, 귀걸이 732점, 머리띠 280점, 동전지갑 17점, 반지 4점, 목걸이 100점, 구치 지갑 30점, 파우치 지갑 4점, 넥타이 11점(등록번호 제 4000666290000), 선글라스 2점, 벨트 8점, 구두 2점(등록번호 제4000703540000), 핸드폰 고리 5점, 목걸이 31점, 귀걸이 25점, 머리핀 15점, 불가리 벨트 6점, 귀걸이 33점, 버버리 지갑 9점, 벨트 8점(등록번호 제4001635620000), 프라다 지갑 14점, 핸드폰 고리 10점(등록번호 제4004384860000), 발리 지갑 4점, 헤르메스 넥타이 8점, 귀걸이 1점, 정품 시가 약 10억 8,010 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매장에서, 검찰청 수사관에 의해 단속되어 '위 매장의 주인이 누구냐'는 물음에, 피고인의 조카인 G이 '제가 매장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을 하여, 이를 계기로 단속 이후 G으로부터 '숙모는 예전에 벌금도 냈고 하였으니, 내가 대신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제안을 받아 '미안하기는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고맙다'라는 취지로 승낙하여 위 제1항의 상표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조사를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받게 하기로 하고, 2012. 10. 5. 마치 G이 위 매장의 실제 주인인 것처럼 부산지검 520호 검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31, 89면, 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카인 G1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을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23:4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앵글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3:45경 같은 동에 있는 명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명내과 앞 도로를 복합터미널 방면에서 한숲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에 따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느리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방향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과실이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회사의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합계 180,808,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내역확인서 1.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가 예상 보다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였고 공사대금의 증액 여부 및 계약해지 등과 관련하여 ㈜희경건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원수급인인 대림산업㈜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점, C㈜와 ㈜희경건설과 사이의 분쟁이 해결될 경우 대림산업㈜의 대여관계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03: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병머리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달려드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들었는데 옆의 병과 부딪히면서 병조각이 날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깨진 병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목 부위로 18바늘 가량 봉합수술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누범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