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57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357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17:30 무렵 광주 남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가 오래 기다렸다,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아파트 단지 안을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계단으로 끌고 가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쳐 엘리베이터 벽을 수회 치고,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xxxx호 현관문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문을 열어라’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70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08:00 무렵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10.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옛날처럼 술병으로 또 손 내려칠 것 같아 지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7]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부분 CCTV 분석 관련), CCTV 폭행 사진 및 영상 CD, 폭행 당시 피해사진(순번 8)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및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순번 2 고소 보충 자료에 수록된 것)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357 사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2021고합70 사건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적으로 전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70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합357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2021고합7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2021고합7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좋은 감정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목 뒤에서 손을 뻗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헐렁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딸려 들어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무서워서 열지 않으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는 계속 폭행을 하던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서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가슴 유두 부근에 3군데 쓸린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는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옷 안에 손 넣어서 제 오른쪽 가슴을 세게 만지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밝혔다). 2)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으켜 세운 뒤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주저앉기 전에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행동의 순서를 설명하면서 일부 달라진 부분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당일로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는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현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손을 상의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불어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주저앉는 바람에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이 피해자의 헐렁한 상의 안으로 딸려 들어갔고, 오른손 위쪽 부분이 피해자의 속옷 근처까지 들어가서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황급히 손을 뺀 뒤 피해자를 일으켜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파트 벽을 등지고 피고인을 바라본 상태로 서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있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소재와 모양, 함께 넘어질 경우 상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과 대처방식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엉겁결에 피고인의 손이 딸려 들어가 닿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에 맨손이 피해자의 가슴 안까지 다가왔고, 분명히 움켜쥐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다, 피고인 주장처럼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쓸려 들어온 것이라면, 손톱이나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 가슴에 닿았을 리 없다”, “분명히 가슴 안까지 손이 들어와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다”, “손톱으로 인해 가슴 피부가 살짝 벗겨질 정도의 상처가 3개 생겼다”라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반박하였다. 손톱이나 손가락 부분이 가슴에 분명히 닿았고,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우연히 손이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0고합357 사건 각 죄: 징역 1개월~12년 2021고합70 사건 각 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합357 사건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2021고합70 사건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2020고합357 사건 징역 8개월 2021고합70 사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2019년 무렵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E과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였고, E과 헤어진 후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이상 2021고합70 사건). 그리고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4. 무렵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B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이상 2020고합357 사건). 나. 공통된 사항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이별 단계에서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과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을 억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2020고합357 사건 1)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의 팔이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벽을 향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으로 주먹을 날려 벽을 강하게 내려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다양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까지 범하였다. 이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힘과 남성성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성적 자유를 억압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을 때 더 심한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동일한 유형의 범죄는 아니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이 부분 범행은 전체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도 성적 의도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시적인 추행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라. 2021고합70 사건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 주었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적어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 마.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2020고합357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인 폭행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완전히 헤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별도로 찾아가 만나려고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