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화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조달청 방향에서 용산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5,189,0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00: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5:43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417에 있는 ‘B’ 패션관 2층 내 피해자 C 운영의 의류 상점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여름망사 조끼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혐의자 사진 1장, 피해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판시 일자에 ‘B’ 패션관 2층의 다른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21고약3484호). 위 약식명령에서 문제된 범행은 판시 범행 직후에 연이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8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는 C지하철역 15번 출구에 이르러, 불법 노점상을 할 목적으로 역무원 등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출구 쪽 대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5경 위 출구 쪽 대합실에서 노점을 하던 중, C지하철역 역무원인 D,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나물 등을 팔기 위해 가지고 있던 소쿠리를 휘둘러 D의 왼쪽 팔꿈치와 E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합실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C지하철역 역장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 지하철 돈 안 쳐먹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893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5. 11.경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10:1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1번 출구 아래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행위를 제지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속철도종사자인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치고 왼쪽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14.경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16:3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행위를 제지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J의 머리를 피고인이 소지한 야채 더미로 약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합실 사진 첨부) 2022고단893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철도안전법위반)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23매)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경 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1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너 씨발들, 눈깔이를 뽑아버린다고, 눈깔이를 뽑아버릴 거 야”라고 하며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위 D의 손목과 팔을 잡아 비틀고, 위 E의 팔뚝을 꽉 움켜쥐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각 피해사진,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길로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종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경 미국에 있는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에게 대마성분이 함유된 쿠키(이른바 ‘대마쿠키’, 이하 ‘대마쿠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36팩 총 1,470.27g을 일반 과자 14팩과 함께 25팩들이 박스 두상자에 나누어 담아 수취인 'A', 수취지 ‘제주 서귀포시 C건물 D호’로 기재한 후 국제 특송화물인 E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화물이 2022. 6. 4. 15:0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쿠키 1,470.27g(시가 644,758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1. 각 분석결과회보(증제1호 THCCBDCBGCBN 검출, 증제2~16호 THCCBD 등 검출,증제17~36호 THCCBD 등 검출), 각 수사보고(대마쿠키 은닉과 정상제품의 포장 상태 전체 비교, 대마쿠키 범칙물품 가격 특정 한화 시가 644,758원) 1. F 은행 B 입금내역(500달러), 관세청수입고시 환율 1. 증제1호에서 36호까지의 포장 상태 사진 18장, 정상제품인 물품의 포장상태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통한 교육의 특성상 재범예방교육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5:55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4. 3. 27. 21:19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73.5km 지점 문막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제3축에 제한 축 중 10톤을 초과한 11.2톤을, 제4축에 11.4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23:50경 목포시 B 'C' 주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3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점 앞 노상으로 끌고 나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어 피해자자 “저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악을 쓰고 욕설을 하면 혹시나 제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빨리 뒤져야지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과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한편 행사한 위력과 모욕죄에서 사용한 표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9. 04:18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05:4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6. 08:34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73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S이 관리하는 경비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죄명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등),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캡처사진 등 1. CCTV 영상 CD, 각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0:27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1:4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켜 그 책임이 무겁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2명(고등학생 및 초등학생)이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 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항여객선터미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장소 부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위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B”라고 기재된 명함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2020. 7. 1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급식실에서, 현장관리소장 E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1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F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에 불응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2. 3.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2:15경 서울 성동구 G여관 H호실에서, 위 F 소속 경감 I과 경감 J이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7cm의 가위를 들어 위 I과 위 J을 향해 휘두르는 한편, 위 가위를 이용하여 위 J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전화통화 및 출석 거부),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피의자A), 수사보고[압수영장(20-27964)집행-K 서비스에 명함 등록한 회원]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식 직책 확인], 내사보고(A의 출석요구 거부 및 인스타그램 게시물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명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장회신결과(K 명함 서비스), 채증자료 1.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화면, 명함 사진 1. 피의자 체포과정 촬영 동영상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명을 사칭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배 부분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인천지점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1,782,000원 상당을 반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불상의 제3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금 96,413,39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약품을 거래처 납품을 가장하여 다른 곳에 전매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정산서, 세부내역서, 각 거래원장, 거래장부(G), 출납금 수령 확인서(G),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세부내역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 및 범행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세부내역 확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분리, 첨부 및 횡령 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주소 확인보고), 수사보고(각 일람표 횡령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09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C, D은행 E금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2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온남길 28번길 양을산터널 내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백색실선의 차로구분선이 설치되어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차로를 잘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0,6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CD,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서류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크게 일으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1:3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B(남, 33세)은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7:00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국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사후적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4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9.경 네이버밴드를 통해 피해자 C(37세, 여)에게 한라봉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라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표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G, H, B,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K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_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법2021고단2477 등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은 이 사건 범행 같은 시기 동종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약식기소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받던 중 201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부과받았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며,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부과받았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대구 동구 율하동 996에 있는 신기역 인근, 대구 B에 있는 C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2022. 7. 6. 00:53경 현장 출동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함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각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부착기간 종료일 정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회 위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앞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