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덕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토즈 승용차 좌측 뒤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62,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음에도 F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인 J에게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 네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자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8. 5. 26.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1팀 사무실에서, 2018. 5. 1.경 발생한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K에게 '내가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8. 9. 13.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16호 검사실에서 검사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에게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8. 5. 1. 오후경 너에게 연락하여 너의 차량을 타고 합덕읍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면 2018. 5. 1.경 내 연락을 받고 나를 합덕읍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9. 7. 5.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9고단118호 피고인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에도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2018. 5. 1. 오후경 내 연락을 받고 나를 합덕읍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7. 5.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18호 피고인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 앞에서, 사실은 2018. 5. 1. 15: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을 합덕읍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1. 15: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합덕읍에 데려다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위증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18호 피고인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사고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차 어디에 탑승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술 먹어서 뒤에서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기억 안나는데 집사람이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합덕읍까지 어떻게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B 차 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B가 증인을 태워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오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B에게 전화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는 등 '2018. 5. 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B의 차량을 타고 합덕으로 이동하였으며, 합덕읍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인인 J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오후경 B에게 전화하여 합덕읍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B의 차량을 타고 합덕읍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같은 날 J이 아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합덕읍에서 주거지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18호 피고인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사고 당일 오후 3시경에 A가 증인에게 전화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전화 받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합덕 좀 실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이 A 집으로 태우러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가 몇시인가요."라는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 4~5시 사이"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A 태운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합덕에서 내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8. 5. 1.경 오후 3시경 A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경에서 5시경 사이에 A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차량에 A를 태워 합덕에 내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5:00경 A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A의 집으로 가서 A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합덕습에 내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1. 수사보고(2019고단118호 소송기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19고단118호 증거기록 첨부) 1. 수사보고(사건당일 참고인 B의 통화대상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엑티언 차량 운행 기록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A, J, B 휴대폰 분석 파일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5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배우자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였는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앞서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