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2013고단1991] 피고인 A은 2012. 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B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3. 8. 21. 20:3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F이 공사하는 G공사현장에 이르러 철도 교각 밑에 적재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PVC 능형망(녹청색 철망, 가로 2.5미터, 세로 6미터) 70개, 아연파이프 수십여 개를 피고인과 B가 양쪽을 잡고 함께 들어 올려 B 소유의 I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3. 8. 23. 20:30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이 공사하는 L공사 현장에 이르러 철도 교각 밑에 적재해 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80만 원 상당의 PVC 능형망(녹청색 철망, 가로 2.5미터, 세로 6미터) 130개를 피고인과 B가 양쪽을 잡고 함께 들어 올려 B 소유의 I 포터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김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침입한 후, 열려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20근을 가지고 나와 P 파이어버드 승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소재 월드장 앞 길 위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전북 김제시 N를 거쳐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삼화그린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파이어버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122] 피고인 B는 2010. 6.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으로 3회 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1. 20:30경 A과 함께 전북 정읍시 E에 있는F이 공사하는 G 공사현장에 이르러 철도 교각 밑에 적재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PVC 능형망(녹청색 철망, 가로 2.5미터, 세로 6미터) 70개, 아연파이프 수십여 개를 피고인과 A이 양쪽을 잡고 함께 들어 올려 피고인 소유의 I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20:30경 A과 함께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이 공사하는 L 공사현장에 이르러 철도 교각 밑에 적재해 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80만 원 상당의 PVC 능형망(녹청색 철망, 가로 2.5미터, 세로 6미터) 130개를 피고인과 A이 양쪽을 잡고 함께 들어 올려 피고인 소유의 I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31. 19: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전북 김제시 Q 공사현장 교각 27번 아래에서 그 곳 바닥에 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통파이프 약 100개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전북 김제시 Q 공사현장 S 41번 교각 아래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해 있던 시가 500만 원상당의 알루미늄 통파이프 60개와 엘보 150개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20:00경 전북 김제시 U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270장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 전북 김제시 Q 공사현장 S 41번 교각 아래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해 있던 시가 약 1,827,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통파이프(200mm) 6개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 김제시 V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해 있던 약 3,00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약 200개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8. 20:00 ~ 21:00경 사이 전남 장성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양봉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960,000원 상당의 벌통 8개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7. 21:00경 충남 논산시 Z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해 있던 약 940,000원 상당의 유로폼(개당 10,000원) 70장과 안전난간대(개당 30,000원) 8개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282] 피고인 B는 2010. 6.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으로 3회 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18:30경부터 다음날 07:5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AB에 있는 AC 공사현장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공사현장에 적재해둔 잔넬(가로250센티미터, 세로6.4센티미터) 60개, 앵글(길이 150센티미터, 지름 1.2센티미터) 15개를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284] 피고인 A은 2012. 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23:30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18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P 파이어버드 승용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햇살치킨음식점 앞 길 위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신시장 내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3고단1991] 1. O,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무면허운전 피의자 행정처분 의뢰, 운전면허 조회자료 1. 각 통신사의 통신사실조회 회신서 [2013고단2122] 1. A,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AH, AI, R,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총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2013고단2282]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2013고단2284]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서 [판시 피고인들의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B의 실형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A의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 중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판시 [2013고단1991]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2013고단2284] 2.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