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1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의 팔에 수액을 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고,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 E(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교도소에서 10년 살았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구 자동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화장실 변기 뚜껑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출입구 자동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화장실 변기 뚜껑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9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병원 소유인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19:40경 위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씹새끼 들아 안비켜? 죽여버린다! 내 전화 한통이면 니들 다 짤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경사 G에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D, J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병원의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하거나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바, 이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측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B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E, F, G로 하여금 손님 H 외 2명의 테이블 옆자리에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서울특별시장이 2020. 12. 8.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32호)된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단란주점의 영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B과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이 위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0. 12.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위 D 단란주점 1번 객실에서 손님 H, I, J 등 3명과 유흥접객원 E, F, G등 3명 등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위 주점 5번 객실에서 손님 K, L, M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위 주점 6번 객실에서 N, O, P 등의 유흥접객원 3명을 대기하게 하는 등 집합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M, I, H, O, N, L, K, F,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행정명령 위반업소 발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영업주가 아니라 피고용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 네덜란드에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4. 서울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6. 3.부터 2020. 6. 17.까지를 격리 기간으로,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격리장소로 하는 자가 격리조치'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09:04 경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헬스장에 회원등록을 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 헬스장(E)에 방문하고, 2020. 6. 11. 15:55 경 재차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산책을 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인근의 식당, 카페 'F,' 'G' 등 일대를 방문하여, 총 2회에 걸쳐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확인서 1. H, I의 각 진술서(불시점검자) 1. 고발장 1. 카드이용내역자료, 음성판정문자, 이메일 제출자료 1. 사진 1. 불시점검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위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였고,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 실제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20:54경 부천시 원종로 93번길 51, '동제이지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D 포터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택배스캐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키 1개, 시가 미상의 택배송장 250매 등이 들어있던 운송장보관용 박스를 꺼내어 가총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7:00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H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6개, 100 원 동전 40개 등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20.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부천시 I에 있는, 'J' 떡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K의 L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을 물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가 "당신 뭐냐"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6차례 복역하였고, 출소한 후 2주만에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과의 관계, 절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16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페어 타이어 1개를 가지고 가고, 2017.6.16.04:00 경 제천시 G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물홈통 9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선줄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용(소) 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A)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2016. 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2017고단12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5.17. 19:45경 여수시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F병원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여수시 G에 있는 F병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5,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병원장인 F병원 627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 1과 경비원 J에게 "씨발 좆같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어 위 병원 로비에서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946]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K(55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50 경 여수시 C아파트 102동과 103동 사이에서 그곳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며칠 전 다투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951] 피고인은 2017. 8. 30. 14:13경 여수시 C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600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피고인의 상의 내의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79] 피고인은 2017, 8, 31. 21:48경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여수시 C아파트 103동 101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1015호의 현관문, 창문, 방충망 등을 수차례 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014] 피고인은 2017. 8. 24. 22:05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1015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피해자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택시요금이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 병원 6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해 주지도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1. D, I, J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017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벽돌 사진 자료 [2017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건, 피혐의자 A 미검건),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캡쳐 [2017고단1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빗자루로 현관문 등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가위가 압수되었던 점, 피해자의 문에 찍힌 자국의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1. CD 1장 [2017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하였고, 특히 동종 벌금형 전력도 매우 많아 그 책임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재범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B에서 bj(broadcasting jacket)로 속칭 '먹방(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을 하며 피고인이 하는 방송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누설된 타인의 B 계정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4.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접속계정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10회에 걸쳐 별지 개인정보 구매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40,000원을 개인정보 매수대금으로 입금하고, 카카오톡 메신져 및 네이트온 메신져를 이용하여 누설된 B 회원의 접속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 약 1,500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자료송부(주식회사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7.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홍천신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6. 5. 1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가중영역(범행의 조직적 분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14:25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송파구 탄천동로 205에 있는 탄천2교 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영상확인),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23:3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식빵 4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1,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0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0조까지의 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23:37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1항 기재 'D'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천막을 찢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 품목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7: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태권도 학원' 수련장에서, 아동인 피해자 E(7세)이 품새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펀지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며 피해자를 탈의실로 데려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를 수련장에 데리고 나와 품새 연습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한번더 가르쳐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바보냐"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D태권도 내부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09:35경 부산 중구에 있는 B에 방문하여 목욕을 하였는데, 2021. 3. 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임시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목욕탕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8.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 19:20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을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G 작성의 전담공무원 복명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는 1회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타인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도 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농협 계좌로 모든 돈을 이체한 뒤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 에 있는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C를 만나 C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24.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D 메시지를 통하여 "주류세 관련하여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3일간 대여하여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옷 사이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주 A 인적사항 특정 및 출석요청), 내사보고(cctv 자료첨부), 수사업무협조요청(CCTV 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32] 피고인은 2020. 3. 25. 10:41경 서울 종로구 B호 앞 노상에서 C을 폭행할 때 피해자 D(67세, 남)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03001] 피고인은 2020. 4. 7. 18:3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교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자인 피해자 G(여, 65세)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이 교회는 불법건축물이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교회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을 뜯어내고, 그 앞에 놓여 있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409]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해자 I(남, 55세) 운영의 'J'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만두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만두집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정수기를 사용하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말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J' 커피숍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2020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3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2532 피해자 C 부분)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10:41경 서울 종로구 B호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C(69세, 여)의 접이식 손수레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리고 후벼 파버린다!, 보지를 찢어 버리는 건 공구리 치는 것보다 쉽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5. 03: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콘솔박스에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6,000원과 액수미상의 외국화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10,000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현장 ㅏ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최초 피해 신고 접수 및 피의자 범행과정 동선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A)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에서 현금과 외국화폐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는 256,000원이 아니라 6,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현금액수와 그 현금을 위 마티즈 차량 내 지갑에 넣어 놓은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이 법정에서 그 피해액수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동종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