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2동 1021-3번지 마포숯불갈비 앞 도로를 동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성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54세) 일행과 차량 진행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다투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E(44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경골 하단의 견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상완골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제주지방법원 D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제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F 펜션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받아 2009.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8. G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와 F 펜션에 인접한 제주시 H 토지와 그 지상 I 펜션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F 펜션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므로 F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대체통로가 없어,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1019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3.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상에 F 펜션으로 통하는 도로 폭 4~5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도로 폭 4~5m의 통행로를 개설한 데 불만을 갖고, 2014. 7. 14. 10: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펜션의 관리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제주지방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을 근거로 위 관리실 입구에서 F 펜션까지 통하는 통행로 개설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왜 측량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냐, 1센티미터라도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도 주지 않고 왜 공사를 하고 통행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통행로 공사를 하는 모래를 적재한 트럭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몸을 막아서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통행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07:00경 F 펜션 통행로로 이용하는 I 관리실 입구 앞에서, 피고인 아들 소유의 1톤 트럭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펜션을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7. 0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보트를 갖다놓아 피해자의 펜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민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중 소방차량이나 응급차량이 포함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고, 해당 토지 부분이 차량 통행에 이용되거나 차량 통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수행한 공사 작업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작업이 해당 토지의 종전 이용 상황이나 인근 피고인 소유 펜션의 운영 상황에 특별한 지장을 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업무방해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였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011년에 이미 2회에 걸쳐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에 있는 삼칠떡방앗간 앞 교차로를 칠원파출소 쪽에서 유원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9: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자 F(대리인 G), 근저당설정권자 A, 채권최고액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불상의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온 먹으로 채권최고액란 부분의 금액이 보이지 않게 먹을 칠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등기의무자 A, 등기권리자 F 명의의 피해자 F 소유의 위임장을 불상의 이유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의 문서를 각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위임장 원본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위임장 첨부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들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G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서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자신(G)에게 직접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H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문서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경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공연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하였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9.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경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피고인이 촬영대상자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촬영물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므로,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9. 20. 15: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 까발리면 느끼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면서 몸을 팔았다는 내용의 전단지, 진정서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뿌릴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3. 20: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세사리 상자를 현관문에 던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가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 15~20명이 보는 가는데 피해자의 집을 가리키며 "이 집에 사는 여자가 몸을 팔러 다닌다"고 크게 약 30분간 소리를 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20:2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푸줏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신브레이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사고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565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지하철 범계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화성시 D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1,800만원에 매수하면 2012. 12. 3.경까지 2,300만원에 전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E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매매사실을 E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29 피고인은 2012. 8. 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I 택지지구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다음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경우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한 다음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96만원을, 2012. 9. 27. 3,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수익약정서, 등기부등본, 권리양도계약서, 입금증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E, J 전화 진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 날 길이 14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캡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1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으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3. 3. 14. 11:00경 광주시 송정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일어나자 알겠다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는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1. 휴대전화문자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부모의 보호의지가 높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1: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근무하는 8번 코너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소주병, 의자 등을 집어던져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깨뜨린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가 치우고 있는 사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C는 2014. 11. 20. 17:00경 제주시 공설로 23 실내 노인휴계실 내에서 피고인이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며 훈수를 두며 "야 너 빨리 두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술 한잔 드셨으면 그냥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후 사과를 하는 피고인의 뺨을 한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7회 더 있다. 2014고단4141 피고인은 2014. 8. 16. 00:16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377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및 돼지껍데기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119 1.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생선찜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6. 16:30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4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청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2. 11: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긁어 수리비 556,442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 중 블랙박스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 부분에서 보닛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닛 부분을 손괴하는 명확한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다. 또한 피해차량은 보닛부분 뿐만 아니라 운전석 출입문 및 조수석 출입문 부분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긁히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는데(증거기록 10~11쪽), 앞서 든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석 출입문 쪽으로 접근한 사실 조차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0:10경 화성시 C 소재 D 앞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담 쪽에서 매송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운전의 F 로디우스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G(여, 57세), H(여, 8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9

범죄사실 1. 법무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법무사 D의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일하면서 D에게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대신, D은 피고인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로 D과 약정하고, 2011. 1. 5.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2건을 수임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합계 43,974,900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2012. 7. 31. 위 법무사 D의 사무실에서 D은 그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과 E에게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수임한 사건은 위 사무실에서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던 F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에게 넘겨졌으며, F와 G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게 하여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각 1부(2013고단1826, 2013노246)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익금 확인 및 D 법무사 사무실의 사건부 2011. 1. ~ 2012. 10.)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후문(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무사업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 등과 더불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범행기간이나 취득한 이득액, 가담 정도,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의 해당규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D과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30. 01: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식당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잠금장치가 없는 뒷문을 통하여 그 식당 홀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5:4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4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며 시비를 걸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쑤시고,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2:55경 울산 남구 B 소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가로, 세로 각 2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하고, 본넷 부위와 운전석, 조수석 문짝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3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2:43경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개운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에서 서광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진 피해자 C(59세)의 안면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하단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인 D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서울시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전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수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가 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4.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현관출입문의 번호키를 임의로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11.11. 22:00경 서대문구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C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장사 다했다"며 테이블을 흔들고 의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