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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공범들의 도박사이트 개설·분양] C, D, E, F 등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G' 호텔, 'H' 호텔 등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도박 장면을 시청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양비, 유지관리비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위 도박사이트들에서는 본사 - 마스터 - 총판 - 부총판 - 매장 등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자들을 관리하는 운영담당자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 하위 담당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하위 담당자들이 모집한 도 박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도박자들의 모집 및 수익분배가 이루어졌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 방식] 도박자들은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에 회원가입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입금계좌를 전달받아 도금을 입금하여 현금과 1:1 비율의 사이버머니 (속칭 '알')를 충전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위 호텔들에서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자 2장씩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그 2장의 숫자를 더한 끝자리 수가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의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누가 이기는지를 맞추어, 플레이어에 사이버머니를 거는 경우 그 2배를, 뱅커에 사이버머니를 거는 경우 그 0.95배를, 무승부에 사이버머니를 거는 경우 그 8배의 사이버머니를 받고, 환전을 원할 경우 도박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범행] 피고인은 I(일명 'J')와 함께, 2017. 8. 5.경부터 2018. 8. 3. 경까지 중국 산동성청도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C 등에게 매월 서버비용 명목으로 400만원 및 도박사이트 운영이익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C 등으로부터 그들이 개발한 도박사이트 K를 분양받은 후,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합계 23,464,688,370원을 입금받고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K'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K'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 M은행 계좌(N)를 비롯한 6개의 차명 계좌를 모집하여, 도금 합계 23,464,688,370원을 입금받고 이를 관리 및 소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 I, C 등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 'K'를 분양·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I가 C 등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C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사이트 'K'를 이용할 도박자들을 모집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A 이 인정하는 수익액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B이 인정하는 수익액(압수된 금액 제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정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직불카드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택배 서울 금천독산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핸드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사기,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왕산리에 있는 신녕마이스터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과거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5. 19:4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28 맞은편 용신교 밑 굴다리 앞노상에 번호키로 된 자물쇠로 잠금 장치하여 세워 둔 피해자 B(39세)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쿠퍼루빅' 전기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상호의 가게 근처 삼거리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벗어나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회전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4.5톤 카 고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오구 돌기 개방성 골절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체 등 수리비가 20,893,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4.5톤 카고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경찰 압수조서,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6. 2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같은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 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4 경 700만 원을, 13:16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D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C은행 송탄남지점에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지인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어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F 메시지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구체적 실행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사전에 승낙하고 대기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돈의 인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경 세종 C에 있는 D 메가박스점에서 과 F으로부터 G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주웠다는 말을 듣자 위 통장을 중고물품 사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F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으면서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세종시 I역 인근에 있는 'J' PC방에서, K 카페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소유한 갤럭시A5 와 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8.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B, L,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0:5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래대금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물품 대금을 타인계좌로 받으려고 한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월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전화를 받고, 2017. 12. 27. 15:00경 전남 함평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 계좌(C)에 연 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3:0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면허조회자료 1. 수사보고(대상자 A 음주운전 관련 참고인 I의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수치, 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6: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앞 도로까지 약 3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2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8층 B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수용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27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병신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2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씨팔놈아"라고 부른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서 형제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45세)가 팀장으로 있는 건설현장 철거팀에서 일하던 중, 같은 건설현장의 다른 팀원들과 함께 2018. 4. 20.20: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저녁회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함께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2차 비용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째째하게 군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컵을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식당 밖으로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가던 길에서 멈춘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집어 던져 부딪히게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 구잡이로 때리고, 그 옆 바닥으로 피해자를 집어던져 쓰러지게 한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대면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힘껏 걷어차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원,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2번길 3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275에 있는 하남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5. 03:20경 위 C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2018고단2429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16:20경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방로 27-2 땅콩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34 피고인은 2018. 6.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대인동 황제카바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 187-1 소망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2018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무면허운전 후 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0: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를 같은 구 둔산동 양씨족보식당 앞 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유사 전과 4회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위 주점의 업주인 H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관이 낄 이유가 없다. 씨발 놈들아, 왜 왔냐,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경찰관들을 수차례 찾아가 사과하고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 위중하고 요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다수의 이웃,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금주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트위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2:3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밑도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익산시 D아파트 303동 21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다리의 선이 홀, 짝 중 어느 것으로 연결되는지 맞추면 일정한 배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포인트를 잃는 소위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총 226회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금 계좌로 295,896,000원을 입금하고, 2016. 5. 6.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도금 계좌로 130,543,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304회에 걸쳐 합계 426,439,000원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위 사다리 게임이나 5개의 숫자를 합한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소위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E에 대한 설명, E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특정 정과과정 정및 경위) 1. 5천만 원 이상 고액 입금 계좌번호 명단,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도박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고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2018고단35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10:5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빵 1개를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빵을 마음대로 먹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빵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고 "씹할 년들. 개같은 년들. 좆같은 것들 지랄들 하네"라고 욕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75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20:00경 서울 종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음식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온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탠드형 전기온풍기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F 출석 요구 및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와의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50경 공주시 C 206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며 "개새끼야, 십새끼야. 패죽인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서랍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