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은 위 B과 2013년경부터 2015. 1.경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교회 목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전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B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이 B과 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헤어지기 전 B으로부터 받아 둔 피해자의 E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동우체국 앞 우체통에 '목사인 피해자 C이 교회 집사였던 B과 바람이 나 가정을 깼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E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과 피해자 지인, 교회 관계자, F의 연락처, 주소가 인쇄된 A4용지 출력물을 우편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교회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적절한 과거를 교회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암시를 담은 위 우편물을 2017. 9. 23.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E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출력물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우편 봉투 사본 1. 각 E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연락처, 주소 출력물, 각 협박 문서, 메일 출력물, 편지 1. 나체 사진 썸네일이 포함된 이메일 캡처 사진, 나체 사진, G의 나체 사진 썸네일이 포함된 이메일 캡처 사진, 각 피해자 처 나체 사진, 각 피해자 나체 사진, 피해자 나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압수된 USB(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USB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7: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맡겨놓은 약을 찾 으러 식당에 들른 피해자 E(5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1회, 벌금형 3회)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만큼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과 아울러 알코올 치료강의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도시개발조성공사의 주택철거작업을 하청받아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철거작업이 너무 늦어지니, 내일부터는 C의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빨리 진행하고, 공사비에서 장비대금은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30. 10:50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6: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2세)과 피고인 남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여기 일하러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 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 년아, 네 보지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2회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면)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부 증언에 모순점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F을 대한 태도,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충분한 점도 공소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이나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8: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40에 있는 설악탕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학로 59에 있는 황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8%)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과 처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 약 8년 경과함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KT산본지점' 1층 로비에서, 2016. 11. 25. 09:00경까지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청'으로 소집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삼일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무학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K은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 K은 2016. 7. 말경 지인인 J, 피고인 A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함께 하면 각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J,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책이 미리 피고인들, J 등 인출책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 J 등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K, J과 공모하여 2016. 7. 2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M 명의 국민은행 BN 계좌, BM 명의 하나은행 BO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한 후 "BQ, BR을 아십니까? BQ, BR 명의 도용 사건의 공범입니다. 공범이 200명이 넘고, BP씨 명의 대포 계좌와 관련된 피해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 것이고, 구속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알려드리는 조사관 계좌로 돈을 이체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M 명의 하나은행 BO 계좌로 640만 원, BM 명의 국민은행 BN 계좌로 36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J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각 사당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회신자료,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K), 수사보고(BK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검찰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K)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바 없는 점, 피고인 BK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BK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K의 경우 판시 모두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51, 4358(병합), 5746(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윤철민, 박인우, 배성효(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345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2, 3호를 피해자 E에게,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2167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F에게 환부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고단355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2016. 2. 25. 12: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마트 3층 I 매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3,2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B은 위 가방을 카트에 싣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은 H마트 3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2,000원 상당의 조끼 1벌, 시가 197,55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을매장에서 갖고 나와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B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조끼를 착용한 다음 위 트레이닝복은 가방 안에 넣어 그 가방을 카트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5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6, 2. 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H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젤퀸덤'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할 것처럼 가지고 나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위 운동화를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신발 매장에 들어가 운동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3. 12: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L'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젤퀸덤'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할 것처럼 가지고 나와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위 운동화를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74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6. 1. 12, 12:14 경부터 12:3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H마트 고잔점 3층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 운동화와 시가 74,000원 상당의 아동운동화를 구매할 것처럼 건네받아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이를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H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 21. 11:37 경부터 12:14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H마트 고잔점 3층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시가 151,200원 상당의 남성운동화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동 트레이닝복을 각각 구매할 것처럼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H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5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435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등 [2016고단574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 P의 진술서 1. 각 사건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범행에대하여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및 현재 상황(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들 사이에 5세의 자녀가 있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내 편도 3개 차로 도로를 강남로 방면에서 우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누구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회전교차로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동아볼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 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E, F, G의 임금 합계 19,338,6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02(신월동 966-6)에 있는 소망교회 앞 이면도로를 오솔길근린공원 쪽에서 양천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회전을 하면 내리막길이 나오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2세)의 복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 쪽 앞바퀴로 밟았고, 창문을 열고 위 승용차 바퀴 밑에 피해자가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로 뺐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6. 23: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 확인 및 현장조사) 1. 수사보고(H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검시조서 1. 진단서(D 사체검안서) 1. 각종사진(차량 및 현장사진) 1. H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6. 10. 13.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원에서 '음지를 정화시키고 제를 올린다'는 등의 이유로 주변에 있는 나무도막과 낙엽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나무도막 1개를 장갑 낀 손으로 집어 들어 공원 내 잔디밭에 던져 그 곳에 있던 조경수인 해송 3그루, 잔디 약 33㎡ 등 시가 합계 3,685,000원의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 범행도구, 피해금액 산출서 접수)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 방화)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중이 출입하는 공원에서 나무도막과 낙엽을 모아 불을 붙이는 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 험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위험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함)을 수시로 찾아가고,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면 전화와 문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동성애자처럼 스킨십하고, 이 사건 영업장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자신이 숨겨놓은 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맹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4, 19:07 경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영업장의 상담실에 피고인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뿌린 채 찾아 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마치 피고인 자신의 몸 및 이 사건 영업장에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1. 14, 00: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제가 죽는 날이예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 2. 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 등에 접속하여 'F'의 카페에 "미친 니까짓게 샘, 병신아, 사람들한테 거짓 말하고"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몸에 석유를 뿌린 채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가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영업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C의 협박자료, C의 명예훼손자료, C의 모욕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물전문회사인 B 부암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B'의 협력 업체인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두 업체 직원들 10여명과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갑자기 팔짱을 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빠져 나 가지 못하도록 꽉 끌어안은 다음 춤을 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피의자 회사 G 본부장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 반 부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아동 E(4세)는 위 'D' 반 원생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2. 11. 11:12경에서 11: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D' 반 교실 안에서, F 교사의 영어수업시간 중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CCTV 사각지대인 교실 출입구로 불러내 약 7분에 걸쳐 훈계하면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12:18경에서 12:21경까지 사이에 위 'D' 반 교실 안에서, 점심을 배식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아동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12. 12. 11:23경에서 11:33경까지 사이에 위 'D' 반 교실 안에서, 반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주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실 피아노 뒤쪽으로 불러내 약 10분에 걸쳐 세워둔 채 "야, 너"라고 부르며 심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훈계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기록 548쪽) 중 피고인, I, F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중 피해아동의 진술), 내사보고(C 어린이집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재생확인), CCTV CD 영상 1. 각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05:40경 평택시 비전동 884-3번지 쌍둥이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5로 254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범행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2016고단3882호 1. 피고인은 사실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수령한 여행경비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 소장인데, 2015. 7. 28.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4 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여행패키지로 1인당 135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항공료, 숙식 등 각종 여행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 6.경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D)로 14 명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B'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수령한 여행경비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 소장인데, 2015. 11. 11.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해외여행패키지로 1인당 85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항공료, 숙식 등 각종 여행경비가 모두 포함된 금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2. 24.경 3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D)로 22명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고단4567호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처형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경비로 돈을 주면 2016. 5. 4.경부터 3박 5일로 성인 15명이 태국 타파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경비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2. 9.경 100만 원, 2016. 2. 12.경 500만 원, 2016. 2. 13.경 200만 원, 2016. 3. 8.경 400만 원, 2016. 3. 18.경 100만 원, 2016. 4. 1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고소인 항공료 카드결제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2016고단45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자료,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금원 중 일부를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으로 약 5,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입건되었고, 2008. 2. 13.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위 각 죄로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03: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42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터로 105번길 28 시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포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