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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6.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호출을 받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E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의왕시 포일동 127-9, 수도권제1순환선 고속도로 학 의대교 위 도로(상행 119.4km 지점)를 지날 무렵인 2021. 8. 26. 01:50경부터 02:15경 사이에,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각각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7~9회,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트렁크 뒤에서 피해자 소유인 '킹송' 전동휠을 바닥에 내리찍고 양발로 수회 밟아, 수 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전동휠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6),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20년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6. 01:30경 의왕시 포일동 127-9, 수도권제1순환선 고속도로 학의대교 위 도로(상행 119.4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D을 따라내린 후 승용차 뒤편에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진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43경 경남 양산시 B에 이르러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옷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피의자의 동선 확인, 피의자가 들어간 원룸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8. 08:40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모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지금까지 문자나 전화 한 번도 없이 이제야 들어와서 떠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무시하냐, 칼로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09: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에게 제1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다가가 “나가 새끼야, 니네 죽여버린다!”라고 말 하며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꺼내려고 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에게 “총 쏘아봐라, 내가 너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며, 이후 흥분 상태인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관 쪽으로 이동하던 위 F 및 G에게 식칼을 손에 들고 다가가 “빨리 나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르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위 G을 쫓아가 식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호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1. 7. 12.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 6. 용인시 C의 분양업무를 피해자 D에게 위탁하는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 여의도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대행하는 분양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 C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가 현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보수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보수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돈은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 대금이 수개월간 연체되는 등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B 전환사채 관련 이자 지급 및 회사의 연체된 법인 카드 대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E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로 상용하고 나머지는 C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1억 원 중 4천만 원은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취지 차조). 나) 금전차용인이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까닭에 대주가 착오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2형상656 판결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즉,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인감증명서, 확인서, 차용금 증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위반에 의한 신탁부동산 처분통지의 건, 거래내역,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B으로부터 용역업체 관리계약을 수주하였다는 G 회사 관련자인 F를 통해 C 분양대행을 의뢰받았다. 피해자는 2020. 1. 6. 피고인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시설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임대가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한달만 공사비를 차용해달라고 해서 이자 10%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액 상당을 차용액으로 기재한 차용증, 원리금을 포함하여 1억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 및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1층 상가 전세계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대여금을 전액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인 1억 원을 ㈜B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구정 후 송금하기로 하였다가, ㈜B이 구정 후 청소만 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추가로 돈을 대여하지 않았다. 3) 살피건대 피해자의 고소 요지는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예상과 달리 피고인측이 시설 등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기망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3.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1억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5천 만원은 회사 경비로 쓰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때나 고소장을 작성할 때 ’1억 원‘으로 진술하였던 것은 1억 5천만 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신이 1억 밖에 못 주었기 때문에 (대여금)이 1억 원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 초기 진술시에 위와 같은 금전 대여 경위에 대한 모든 사정을 정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운영회사가 당시 자금 융통이 어려워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보이는 점, 피해자가 대여금 약정 당시와 달리 차용금 전부를 마련하지 못해 일부만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실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회사 관련 채무액을 변제하였던 것인점,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의 경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한편 일부 호실을 임대하여 지급받은 돈으로 사실상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 당시 사기의 기망과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피고인과 C,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C, D은 함께 피해금 수거 현장에 동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던 C가 사람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뒤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7,000,000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8,000,000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현금수거책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직원을보낼 테니 현금 5,000,000원을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09:50경 구리시 H빌딩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과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한 뒤 C는 위 H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고단261호, 수원지방법원 2021노4626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4. 22.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의 각 피해금액, 이 사건 피해금액의 사용처,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위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주차공간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남, 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12년 두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6:30경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8724호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 등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C)가 다투는 걸 봤다고하셨는데 언제 어디에서 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질문에 “저는 4층 꼭대기에서 밤중에 심하게 소음이 나니까 1층을 내려다 봤어요. 그래서 내려다 봤을 때 끝나서 갈 때까지 그 위에서 계속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고발인이 2020. 7. 14. 20:00경 인천 강화군 D빌라 E호 베란다 창문 앞에서 “의자 등받이를 손에 들고 C을 향해 휘둘렀다” “막 때리고 밀고 심하게 싸우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주거지 D빌라 F호에서 사건현장 E호 창문 앞이 보이지 않는 위치이고, 당시 고발인은 오른손 의자등받이를 잡고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경찰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총8회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위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위증이 B의 유죄판결 증거로 되지 않은점, 피고인은 67세인데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아무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 일대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가칭 ‘D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시행업무를 대행하였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2016. 4.경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파견되어 위 추진위원회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운영비를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5. 20.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81,133,693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9.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에서 진료 후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남, 8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좋냐, 시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39세)가 위와 같이 B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좋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남, 39세)이 위와 같이 B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좋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G(남, 22세)가 위와 같이 E, F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좋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의뢰되었고, 현재도 장기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을 명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문한 음식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4.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4. 12.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2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19:40경 서울 관악구 B 주차장에서,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밀치고, 재차 인적사항을 요구하다가 포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C에게 “니가 뭔데. 니네들이 내돈 쳐먹었자나.”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1. 20: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 로 벽을 수십 회 걷어 차 벽(가로 30센티, 세로 40센티)의 석고가 떨어지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지구대 벽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소의 벽을 발로 걷어 차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5:44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9:00경 서울 E 백화점 지하 3층 주차관리실에서,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큰 금고를 연 뒤 위 금고 안에 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4,050,000원을 소지하던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1:15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 위 가.항 기재 백화점에서, 그곳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 설치된 무인정산기 14대에 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1,852,000원을 소지하던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 11: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상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점 2층 창고에 있는 위 상점 점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휴대전화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68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0대와 스마트워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각 사진, 피해품 현황 및 시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를 한동리 해안도로 방면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등화였으므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1. 8. 6. 18:10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간과하고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