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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스라엘 군수업체 'C'사(社)의 국내 무역대리점이자 고성능 영상감시장비 및 부품 수출입 중개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해군본부 E에서 주관하는 'F' 비밀사업 관련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부천시 G건물 H호 ㈜D 사무실에서 위 해군본부 비밀사업의 일환으로 연평도 해군 레이더 기지 사이트에 설치된 고성능 영상감시장비의 핵심부품이 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로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한화 환산 시가 114,361,452원 상당의 'I카메라(모델명: J)' 1대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스라엘 소재 'C'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한화 환산 시가 합계 728,620,344원 상당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총 4대를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제1항 기재 주소지 ㈜D 사무실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인 한화 환산 시가 114,252,075원 상당의 'K측정카메라(모델명: L)' 1대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해군이 군용으로 사용하도록 인도네시아 소재 'M'사(社)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화환산 시가 합계 337,243,290원 상당의 전략물자 총 4대를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구매사양서, 고성능 영상감시장비 기술규격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 9, 12, 15, 16, 17, 19,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략물자를 수출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예용품인 '모루'(실과 철사 재질의 만들기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제품 제조와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9:54경 위 'D' 작업장에서 '모루' 제작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용접을 할 경우 작업 도중 불꽃이 튀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자에게는 작업자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건을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용접 작업 시 주변에 모루 제품 및 실, 원사가 담긴 박스를 놓아두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위 박스 등에 착화 및 발화되게 한 과실로 위 'D', 같은 주소에 있는 'E'과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H',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 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피해자 N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피해자 O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와 집기 및 위 일대에 설치된 피해자 P의 광케이블 등 시가 합계 약 774,000,000원의 상당의 건물과 동산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J, O,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제공요청 회신(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복역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변명도 하지만, 여기에 귀 기울이기에는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행이력, 복역을 마치고도 다시 곧바로 반복된 성행 등이 엄중하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무속 법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의 신내림 굿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4.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자의 신내림 굿 비용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 회사 및 캐피탈 회사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1,000만 원, 3. 28. 1,000만 원, 4. 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7. 4.부터 2017. 10.까지 연 36%(월 3%)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월 120만 원)을 약 6개월 가량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2017. 10.이후에도 소액이나마 몇 차례 이자를 지급하여 총 이자 합계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수술확인서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바, 이 무렵부터 피고인의 재정상태 역시 악화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또한 고소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적어도 굿 내지 방울 제작 비용 등으로 4차례(2017. 2. 6.자 3,600,000원, 2017. 7. 5.자 7,777,700원, 2017. 12. 7.자 2,500,000원)에 걸쳐 합계 13,877,700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이 역시 이 사건 금원과 함께 고소내용에 포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2018. 9. 이후부터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사기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49, 50쪽), 고소인와 피고인 사이에 그 이전까지 위 금원 변제와 관련하여 마찰이 발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 굿 내지 방울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금원과의 상계를 주장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481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금원의 차용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채권들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일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엘에스디(LSD) 매매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라틴계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40g, 향정신성의약품인 우표 형태의 엘에스디(LSD) 1장(가로길이 약 2cm × 세로길이 약 2cm), 대마 씨앗이 담긴 지퍼팩 1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등이 들어있는 액체 약 40g 등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외국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함과 동시에 엘에스디(LSD)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불상의 라틴계 외국인으로부터 롤링페이퍼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1g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제2의 나.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2의 나.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1g을 제2의 다.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 24: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4. 00:3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엘에스디(LSD)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 23:30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 있는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우표 형태의 엘에스디(LSD) 1장을 4등분하여 G, H, I에게 각 1장을 건네준 후, 남은 1장을 피고인의 혀 밑에 붙여 녹인 다음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엘에스디(LSD)를 수수하고, 엘에스디(LSD)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1. 10:50경 서울 서초구 J, K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53.63g, 대마 약 29.66g, 대마 약 10.53g, 대마 약 7.12g, 대마 약 2.47g 등 대마 합계 약 103.41g을 각각 유리병에 가습팩과 함께 담아 종이 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H), 감정의뢰 정정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28번),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9번),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대마흡연 시기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 및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마., 바.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 및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6회 ×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교부 및 사용한 LSD 4장 × 범죄행위지인 성남시와 가까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 소매가격 상당액 40,000원 = 178,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사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5: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3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세 번 이상은 안 해'라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1. 촬영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고, 본건 음주측정 요구는 12분에 걸쳐 3회 이루어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로 감지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1차 측정 요구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신분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측정에 불응하였고, 2차 측정에는 응하였으나 0.9L 이상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측정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세 번 이상은 안 해'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제 자신은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될까봐 그랬지만 교통사고처리는 하지 않고 계속 측정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화가 나서 3회부터는 아예 거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측정요구 내지 측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3번째 측정요구가 특별히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참조),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Canon 5D Mark 4 카메라, 24-70mm f/2.8L 카메라 렌즈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및 그 액세서리 등에 대하여 렌탈료 16만 원을 지불 후 2020. 2. 5.까지 반납하기로 계약하고 빌린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짜인 2020. 2. 5.경 피해자로부터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Canon 5D Mark 4 카메라, 24-105mm f/4.0L 카메라 렌즈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및 그 액세서리 등에 대하여 렌탈료 16만 9,000원을 지불 후 2020. 2. 5.까지 반납하기로 계약하고 빌린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짜인 2020. 2. 5.경 피해자로부터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1. 17. 카메라 임대차계약서, 2020. 1. 20. 카메라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서, 'E'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F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커피메이커(3AV) 1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커피메이커(3AV) 1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및 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요청 회신, 수사보고(자료회신), 안전인증 위법 여부에 대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답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E 견적서 1. 불법 전기용품판매업자 고발, 현장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가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을 운영하며 목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6. 4.경 국유재산인 시흥시 D, 시흥시 E 토지에 대해서, 시흥시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득한 후, '용도: 경작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9. 8월말경 위 토지에 철골비닐하우스 1개동(내부에 콘테이너 2개 설치), 콘테이너 1개, 원두막 1개, 개사육장 1개 등을 무단으로 불법하게 설치해 놓고, 단속시까지 예배당 및 요양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유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B, 시흥시 F, 시흥시 G 등 토지에 대해서, 시흥시청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득한 후, '용도: 경작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9. 8월말경부터 단속시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예배당 및 요양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담당자 진술서 1. 각 국공유재산 원상회복 계고, 국공유재산 원상회복 2차 계고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H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필지별 정보, 토지대장 5부 1. 수사보고(본건 불법건축물 내 요양시설 확인 위한 현장답사), 수사보고(요양보호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완 후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8:40경 서울 관악구 B 옆 C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뽀뽀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아동 부모 진술서 1. 피해아동 부모 제출 참고인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11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성인남성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세무회계사무소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계법인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F'을 운영하는 G의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위 G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면서 매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F'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란에 G의 실제 매출거래가 아닌 H 30,088,300원, I 30,137,000원을 G의 매출내역이라고 입력하고, 신고인란에 G라고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그 매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전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8.경에서 9.경 사이에 B으로부터 캄보디아 성매매를 소개받고, C과 D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E'라는 유흥업소에 고용되어 2017. 10. 1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3. 5.경부터 2018. 5. 1.경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F'라는 유흥업소에서, 2018. 11. 9.경부터 2019. 5.하순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G'라는 유흥업소에서 1회당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1,700달러를 지급받고 성교하여 성을 매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11.경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성명불상 중국인이 운영하는 'G'라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한국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면 피고인이 60달러의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H,I, J, K 4개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각 광고 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주고 [L]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대금 등이 기재된 성매매 영업을 알리는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하고, 같은 해 11. 2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일명 'N')에게 위 'G' 유흥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700달러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일명 'O', 'P', 'Q' 등 성매매 여성을 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게시한 구인광고 출력물, J사이트 구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을 매도하거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2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외 2명에게 품명 불상의 맥주를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 옮겨 총 3잔의 맥주와 품명 불상의 소주를 옮겨 담은 500m² 생수통 1병과 마른안주 등 대금 합계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노래방을 운영한 적이 없어서 노래방 운영 경험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일은 노래방 첫 영업개시일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남편은 추락사고로 현재 거동이 힘들어 피고인이 남편 병수발을 들어야 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노래방 영업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 광고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옮겨와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2016. 1.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게시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 합계 25,155개를 2017. 12.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위 D 사이트 게시판에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옮겨놓고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2. 24.경부터 2018. 10. 1.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업소 운영자들에게 게시판 글쓰기 권한을 주고 2018. 2. 24.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F 명의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합계 2,825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37, 41, 43)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접속IP H 조회결과, 피의자 광고비 입금내역 계좌(기업은행 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음란물 내지 성매매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 등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14. 9. 15.경 및 2016. 11. 12.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상가를 관리하는 피해자 C 자치운영관리단(이하 '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피고인 B은 2015. 1. 9.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위 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관리단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관리단 총회 도중 총회를 방해하는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관리단의 공금을 위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4.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리단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법률사무소에 위 공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합계 1,53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치운영관리단규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738호 판결문 1부, 2015노4464 폭행치상, 2016도14241 폭행치상, 각 지출결의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관리단의 공금을 피고인 A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지출한 행위는 피해자 관리단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내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관리단 총회의 참가신청 접수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D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D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관리단 총회를 방해하려는 D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D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폭력행사가 정당화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이는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일 뿐 그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피해자 관리단에게 있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 관리단을 위한 적법한 직무행위 또는 관리인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 A과 D의 관계, 이 사건 공금의 지출시기 및 지출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금을 피고인 A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지출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2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작업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청소작업을 위해 약 3m²를 계단화하여 작업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까시나무 35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인근 사찰 승려인 C으로부터 청소작업을 의뢰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산림 청소작업을 하다가 잡목에 걸려 쓰레기를 치우기가 쉽지 않자 방해가 되는 잡목을 벌채한 것으로 보이고 가치가 높은 수목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범행의 경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