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경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시티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1.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시티은행 신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수사기록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93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D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회장으로서 2010.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07. 4. 10.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407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서초구 I 외 700필지에서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7. 9. 30.까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전체 600세대 중 60%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다.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보태 2007. 6. 27.까지 갚아 주겠다. 나중에 사업전망이 좋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3억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투자한 5억 원은 월 1% 이자와 함께 2007. 12. 31.까지 갚아 주고, 배당금으로 예상수익 900억 원의 15%인 13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급여나 추진위원 수당지급 등 매월 7~8,00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부족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사업부지 주민들과 토지보상 금액 및 아파트공급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2007. 7. 말경에야 비로소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주민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절차가 남아 있어 2007. 9. 30.까지 주민 60%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약정서, 추가약정서,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사기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범죄수익 상당의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포터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화물차를 수리비가 1,652,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운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된 뒷문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안쪽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비자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00:2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외환비자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술값 1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6경 H에 있는 "I"주점에서 30만 원을, 같은 날 02:37경 J에 있는 "K"주점에서 12만 원을, 같은 날 04:25경 F에 있는 "L"주점에서 6만 원을, 같은 날 05:18경 M에 있는 "N"주점에서 1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6:2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다가 최근 피해자가 자신과 얘기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장소로 찾아가 일을 하던 피해자 등 뒤에서 "나쁜 놈의 새끼, 사기꾼 놈"이라고 욕설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 9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과도사진 4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죽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4:30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708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자 "남편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C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목격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C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C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 C의 요구로 수갑을 풀어준 사실을 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과 다른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갔으므로 C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 "C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화분을 들어 때리려고 모션을 취하는 등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을 뿐 경찰관이 작성하여 준 진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G에게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증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C(위 사건의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자, C이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할 때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C을 데리고 나가면서 증인보고 따라 나오라고 했고, 차 앞에 타라고 해서 증인은 앞에 탔고, C은 뒷좌석 가운데에 앉고 양쪽에 경찰관이 앉았습니다. (중략) 지구대에 다 도착을 하니까 입구에서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입구에서 수갑을 풀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풀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지구대에 다 가서 차 안에서 풀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H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차는 몇 대인가요"라고 묻자 "나중에 한 대가 더 와서 후에 왔던 사람들은 그냥 갔고, 증인과 C은 같은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경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C이 경찰관의 목을 조른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C은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목을 조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C이 증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화분을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C이 술에 많이 취해서 욕을 하니까 증인은 힘들어서 혼내주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은 작성을 해서 넘기라고 했고, 증인이 싫다고 하니까 경찰관은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넘겨야 해라고 하면서 경찰관은 자신이 써온 것을 증인에게 그대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화분을 들었다고 쓴 진술서를 가져오더니 증인에게 베껴서 그대로 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무엇 때문에 C을 체포하는지 사유을 말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각 사본 포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F 경장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지원 경찰관 I 경사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법률상 형의 필요적감면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한 이 법원 2013고정708호 사건은 C의 항소취하로 2013. 10. 27.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3. 12. 3.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0:10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F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 6. 18:49경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t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11. 29. 22:19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 웹사이트 타로 상담사로 일하던 중 2012. 6. 17.경 파혼 등으로 심적 고통 상태에서 운세상담을 위해 전화하여 온 피해자 E(여, 31세)을 알게 된 이래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부적값, 살풀이 기도값 등으로 합계 11,656,000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심적으로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심적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문어를 키우는데 2012. 7. 하순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늦어도 2012. 10. 하순경까지는 돈을 줄 수 있으니 3,500만원을 빌려달라, 이것도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계시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가져와라, 돈이 안 되면 지금까지 정성들인 것이 허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세를 호전시킬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특히 문어양식은 국내에서 성공한 적도 없고 2012. 8.경에야 양식 가능성 분석을 위해 어린문어 시험양식에 들어갈 정도이어서 일반인이 단기간 내에 문어양식을 성공시켜 큰돈을 벌기는 어려웠으므로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증거목록 33번), 피고인 제출자료(증거목록 34번), 예금거래내역{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변호인 제출 증제3호)} 1. 수사보고(문어양식과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첨부)(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 2012. 8.경 문어 양식 가능성 분석을 위해 어린문어 시험양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재판상 조정이 이미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2. 7. 28.부터 수차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금액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부적값, 살풀이 기도값 등으로 지급한 11,656,000원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제의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500만원 중 3,300만원을 다시 H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계시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가져와라, 돈이 안 되면 지금까지 정성들인 것이 허사가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당시 위와 같은 조상님의 계시는 없었다는 사실은 시인하는 입장인 점,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I에서 매달 200만원 내외의 급여가 입금되는 것을 비롯하여 불규칙적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위 계좌에서 매달 상당한 금액이 다시 출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잔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부동산이나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린문어를 양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판매하여 늦어도 2012. 10. 하순경까지 3,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어린문어 양식이 성공하였다는 발표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 어린문어 등 양식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어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어린문어 양식에 관하여 특출한 학식, 경력 등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동안 어린문어 양식을 위해 100억원정도의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 및 설명서(증제1호), 각 사실확인서(증제2호)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문어 양식을 통해 2012. 10. 하순경까지 3,500만원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조상님 계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 하순경까지 3,500만원을 변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당시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0:1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악동성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수원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갑자기 5차선에서 3차선으로 유턴하여 역주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 4명이 약 10m를 뛰어와 3차선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경광봉으로 정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로 급가속하며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D(29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2차선 도로 바닥에 넘어져 손목이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을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별건 처리), 현장상황 수사보고서 1. 소견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면서 승용차를 급가속, 돌진함으로써 단속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인의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9:40경 안성시 E에 있는 F중학교 급식실 건물 2층 외벽에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로 하여금 우수배관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08:47경 평택시 중앙로 338에 있는 굿모닝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직접의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발생보고 및 의견서 [피고인은, 당일 아침 작업을 나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작업순서를 정하고 안전교육을 했으나 망인 스스로 F중학교 우수배관 설치작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한 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무리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작업을 하던 망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I와 H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평소에도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H은 아예 안전모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아침에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하나 그 교육은 작업을 안전하게 천천히 하라는 것에 불과하였고 작업발판 설치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점, 현장이 좁다고 하더라도 작업 발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작업자 중 망인이 나이가 제일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I는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일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동생이었으므로 작업 방식에 대하여 무조건 망인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O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망인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영세업체인 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2013고단664> 피고인은 2000. 3. 15.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서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6.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3-306호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1.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42,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382> 피고인은 2000. 3. 15.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서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3동 306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3.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008> 피고인은 2000. 3. 15.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각 가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금액 합계가 7,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시장에서 신발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경기악화 및 재래시장에서의 신발구매의 소비 감소 등으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계수표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실제 그 즈음 발행된 가계수표의 상당부분이 결제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계속적인 신발도매업 경기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발행 목적 및 부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31.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마을회 소유의 시가미상의 100년생 소사나무 1그루를 톱과 가위를 이용하여 굴취한 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인 전남 고흥군 C 등 5필지(C, E, F, G, H)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약 250그루의 소사나무, 소나무, 굴참나무를 무단으로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각 사진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나무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0:35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1.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흰색 SKY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광주시 E 소재 'F'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탈의실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은색 SKY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과 십자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검은색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소년인 E(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친구'라는 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6세)가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12. 10. 초순 22:00경, 2012. 10. 중순 21:00경, 2012. 12. 28. 19:30경 각 1회씩 3회에 걸쳐 D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외에 달리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은 그들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들과 이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3회 매수한 이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결과서 첨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성행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을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이간질시킨다며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두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관자놀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관자놀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