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75

범죄사실 (2013고단5730) 피고인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치가 좋은 밭 130평과 임야 760평 등 시가 3억 5,500만원인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2년 후 처분하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을 얻을 수 있고, 만약 2년 뒤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투자한 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투자하여 2배의 수익을 얻거나, 2년 후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1. 29.경 7,000만원을, 2006. 12. 5.경 1억원을, 그 무렵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이유 : 편취금액이 1억 9,000만원으로 많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무죄 부분(2013고단407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횡성군 H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신청하여 이미 허가가 승인되어 허가비만 내면 허가증을 찾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 투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고 즉시 허가비용, 개발비용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6.경 원주시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176,820,000원을 투자하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2배를 지급하고, 토목설계비 20,600,000원을 부담하면 투자원금에 포함하여 374,240,000원을 지급하며 만약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 부동산을 C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지급한다. 그리고 투자 후 1년 이내에 정산할 시에는 투자 원금의 반액인 88,410,000원에 원금과 설계비를 합하여 285,83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H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허가승인이 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26.경 40,286,055원을, 2008. 3. 27.경 50,000,000원을, 2008. 3. 28.경 107,42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강원 횡성군 H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신청하여 이미 허가가 승인되어 허가비만 내면 허가증을 찾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L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2010. 6. 19.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부분 토지에 관한 투자조건은 L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투자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부동산컨설팅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당국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미리 토목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는 피해자 C이 토목설계비 20,600,000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이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작성 당시 산지전용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2008. 3. 27.자 합의서 제2항에는 '2. 함께 산지 전용 허가하여 개발 처분하는데 우선 투자자에게 약속한 원금, 설계비, 이윤을 지급하고 다음으로 갑(피고인을 의미함)이 매수한 평당 5만원을 공제하고, 이어서 설계비, 공사비 등 개발행위에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공히 갑(피고인을 의미함)과 을(L를 의미함)은 절반식 나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L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L로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3억원을 빨리 회수하여야 하는 조급한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자신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거나 이익금을 많이 분배 받을 생각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C에게 과장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C 및 L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고 즉시 허가비용, 개발비용에 사용하겠다"고 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전에 투자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단지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투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고 즉시 허가비용, 개발비용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제1조(컨설팅의 범위) 1. 2)항에는 '갑(피고인 측을 의미함)은 자비로 공사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투자금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이를 모두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미리 강원 원주시 M 토지(피고인이 2억 5,000만원에 취득한 토지로, 당시 1순위로 채권최고액 9,62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실제 토목설계를 한 다음 2008. 5. 9. 횡성군청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진입로 등 문제로 2차례 보완요구를 받게 되어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완 요구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위 신청을 취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