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200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4월을,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11. 10.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0. 28.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3.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는 등 2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가. 2013. 5. 29. 09: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3. 6. 14. 15:2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는 H센터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구입하였던 중고 카세트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 G로부터 환불을 받았으나 피해자 G가 추가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쇠파이프로 목을 쳐서 한 번에 죽인다. 가랑이 찢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출입구에 있던 먼지떨이를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 던져 폭행하고, 다. 2013. 7. 3. 11:1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무슨 씨발년이 외상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J의 머리 및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중고 카세트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J을 폭행하다가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의자, 숟가락, 젓가락 등 집기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보고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상습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고, 아직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포장마차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호떡, 오뎅, 만두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신고 처리 출장 결과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충남 C에 제3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 15. 위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자체선정 수시 감독하였을 때,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5t 크레인(호이스트) 2대, 2.8t 크레인(호이스트) 2대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5t 크레인(호이스트) 2대, 2.8t 크레인(호이스트) 2대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B 주식회사 안전인증심사 관련자료 제출, 안전인증업무관련 의견서 제출 1. 범죄인지보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각 호이스트를 2013. 10. 15. 작동한 것은 위 각 호이스트가 2013. 10. 14. 설치됨에 따라 시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호이스트가 설치된 충남 C 소재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위 각 호이스트의 사용에 대한 책임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운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제1호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의 의미를 '영업을 위한 사용'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운전' 행위가 사용행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시운전' 행위 도중에 발생할 여지가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운전' 행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사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운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계의 운전 기간, 임시성 여부 등은 양형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유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공장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각 호이스트 설치 및 위 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업무를 포함한 위 공장의 업무는 피고인 A가 총괄하는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A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2013년도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 각 호이스트를 시운전 명목으로 사용하여 위 공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을 잠재적으로 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호이스트의 경우 관할관청의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8. 6.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완료하였던 점, 위 각 호이스트가 단속 직전인 2013. 10. 14.에서야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매우 짧은 점, 위 각 호이스트를 사용한 목적도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설치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 다음날 바로 안전인증 제품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각 호이스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기에 이른 점, 실질적으로 위 각 호이스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금강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D에서 'E빌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건축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같은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서 비계재료의 연결·해체를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4. 09: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높이 13.6m의 건물 4층 부분 외벽 비계 위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비계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 조립작업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26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3층 계단 입구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위 보험급여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4:55경 김천시 C아파트 1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D에게 "너 태권도 잘 하냐, 발차기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이에 대해 "에이씨, 왜 그러는데"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8.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영장 없으면 꺼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게 되자 주방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베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위해 방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상처사진 첨부, 식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반복성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7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7월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며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이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0.부터 2012. 2. 24.까지 홀 써빙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1. 12.분 임금 1,600,000원, 2102. 1.분 임금 1,600,000원, 2012. 2.분 임금 1,340,000원 합계 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15. 07: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친구와 함께 승차하여 독산동 이십미터 도로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봉천동 현대시장 앞길을 지날 무렵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내밀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07:4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낭심 부위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명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명부, 우편조회, 소집통지서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판 당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여 2013. 5.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혼자서 딸을 돌보느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위 병역법 위반죄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6:35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파출소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이에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으나 파출소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왼손 중지로 "퍽큐" 라는 욕설과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초래된 위혐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비계의 안전안간 미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고,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의 친구이자 동업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D(39세)와 E이 위 정산금 중 일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E에게 번갈아 전화를 하여 "너거 내려오면 니는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숨어 다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대화로 풀기 위해 2013. 2. 20. 13:1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컨테이너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자 낚시용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개를 미리 허리춤에 숨겨 지니고 피해자 일행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정산금 분배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가 "앉아서 좋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의자와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의자에 올라서서 미리 허리춤에 숨겨 지니고 있던 위 낚시용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든 다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찔렀고,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끌어안으면서 말리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등쪽 어깻죽지를 1회 찔렀다. 그러나 E 등이 피고인을 말린 다음 피해자를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하여 근육 등의 봉합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추부 배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수술부위 사진, 소견서 및 진료기록 일지,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진단서등 첨부, 피해자가 착용한 파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낚시용 회칼을 미리 허리춤에 지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의 범의가 드러나는 말을 하면서 칼날 길이가 13cm에 이르는 회칼로 자칫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등을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서 길이 7~9cm, 깊이 10cm 정도의 매우 깊은 상처를 낸 것으로 보아 당시에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의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미수범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중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9년 ~ 13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9: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가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도마 위에 꽂혀 있던 흉기인 생선 절단용 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끝 부분이 약 1.5cm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8. 4.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35]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B에서, 사실은 D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7,831,8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747,838,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1. 10. 3.경 부산 수영구 E건물 5층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52,600,000원 상당의 통신기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매 공급받은 가액 합계 724,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2고단3855] 피고인은 지인인 G 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마치 G가 건물주 H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동구 I건물 103동 32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 연제구 J',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스마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G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L, M, H의 각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10경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08:42경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UV 카메라(무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6회에 걸쳐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하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이미지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05

범죄사실 2013고정3805 피고인은 2011. 6. 6. 21:14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PC방 종업원 E를 기망하여, 위 PC방에서 약 8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856 피고인은 2011. 8. 20. 1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 허락을 받고 약 13시간 동안 PC를 사용하고도 이용요금 11,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964 피고인은 2011. 8. 2. 23:00경부터 2011. 8. 3. 10:30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PC를 사용하고 요금 1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1.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2층을 기웃거리다가 열대야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 D(여, 16)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인기척에 놀라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의 가족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산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만 16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재차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0:30경 김해시 C건물 1207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집 열쇠가 없다. 어떡하지."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열쇠집에 전화를 해 주겠다며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문을 잡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게 씻으라며 피해자를 욕실로 떠밀고, 말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침대에 눕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앞집에 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장애가 있는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