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구미 지역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 피고인 D은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 B를 알게 된 사이, 피고인 C는 구미 지역에 거주하며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을 알게 된 사이,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지인, 피고인 G는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소위 ‘토스 실장’)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를 제공해 주는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토스 실장), 토스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역할,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화물차 기사 겸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일을 하던 피고인 D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통신 판매점을 열어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이를 전량 판매해 주고 개통비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2019. 8. 27.경부터 대구시 서구 J, 1층에서 ‘K’을 개설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선불 유심칩을 구매할 사람들을 알아본 후 그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면 수익이 된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A은 선불 유심칩 구매 희망자를 확보한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알려주면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신 대리점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자들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이 알려주는 곳으로 보내어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수원 지역에서 토스 실장 역할을 하다가 2020. 3.경 피고인 D과 연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그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을 통해 판매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통해 수익금을 전달받은 후 이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9. 8. 27.경 L 명의로 대포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부터 연번 991번까지 총 991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는 2020. 3. 6.경 M 명의로 대포폰(전화번호 4 생략)을 개설하여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92번부터 연번 1107번까지 총 116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10.경 구미시 산동면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D을 상대로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그 무렵 구미시 N 부근에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O’을 설립한 후 2019. 11. 27.경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으로부터 P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에는 구미시 Q에 있는에 ‘R’을 설립한 후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성명불상의 토스 실장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토스 실장 역할을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C는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불 유심칩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다시 대구 동구 S, 1층에서 T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하여금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알려주는 곳으로 이를 배송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20. 9. 23.경 U 명의로 대포폰(전화번호 5 생략)을 개설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선불 유심칩을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도박 계좌로 이용할 목적이었음에도 D에게는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할테니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D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A,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D 주거지 데스크탑PC 저장 전산자료 출력본(7월분 정산 K대구, K 이지 불법스팹 3월 10일), D W 이메일 다운로드 자료 출력본(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휴지통), 수사보고(C로부터 전송받은 명의자 신분증 사진 등 편철), 수사보고(구미일수사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업무수첩 캡쳐 사진, D W 이메일 다운로드 자료 출력본-휴지통, 수사보고(범행이용 회선 특정), 수사보고(C가 모집한 개통 명의자 명의 선불 유심 범죄일람표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T 개통 범죄일람표 수정-12회선), 수사보고(피의자 A X 및 Y 계좌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D, B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D 명의 계좌내역서,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시점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362),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알선·중개·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범행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이 사건 대포유심칩 개설 유통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공범인 피고인 D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E 등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인 G, E, C,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A, D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분담에 대한 상호 이해 또한 충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대포유심칩 개설을 알고 있던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소개하였고 범행 장소인 사무실 임대보증금 35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A이, 2019. 10. 중순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O’이라는 통신사업자를 운영하다 장사가 안 되어 쉬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D이 그 자리에서 토스실장을 모집하는 방법, 광고를 내는 방법, 통신사 코드 내는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불 유심칩 1개당 5,000원으로 범죄수익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2057, 2058쪽). 3) 피고인 A은 유심칩 1회선 당 수익금으로 5,000원을 떼어 2020. 3.경까지 피고인 B에게 범행수익금 합계 513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B는 빌려주었던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에서 위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위 돈은 범죄수익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A이 대포유심칩 판매를 위하여 ‘Z’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에 개설하였는데 피고인 B도 위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선불 대포유심칩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포유심칩의 사용처와 판매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D은 피고인 B를 구미 큰사장, 피고인 A을 구미 작은 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보다 10살 가량이 어려 피고인 D만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구미에 큰사장과 작은 사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더를 받아서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거다(수사기록 1807쪽)’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D이 토스실장을 통해 대포유심칩을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포유심칩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 대포유심칩을 판매하여 그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B, D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고인 D이 토스실장과 대포유심칩에 가입한 사람 등에게 위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가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 D 외에 토스실장 등 대포유심칩을 개설할 자를 모집할 사람이나 개설할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들과 직접 범행을 위한 의사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공범자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인 대포유심칩 모집, 개설과 판매에 관한 범행 전체 및 공범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접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선불 대포유심칩을 개설하고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런 유심칩은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유심칩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포유심칩 개설과 유통의 주요한 범죄행위를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E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도록 소개하여 범행을 유발하였고,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D과 같이 유심칩 개설과 판매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고 취득한 범죄수익금도 크지 않다. (피고인 C, E, F)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피고인 C, F은 범행횟수가 각 11회, 피고인 E은 범행횟수 12회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