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건강신발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벌어다 줄 테니 묻지도 말고 투자해라,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은 내가 상환을 하고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하여 매월 6~8%의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140,000,000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력으로 인하여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거나 매월 6~8%의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대구은행 BC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2010. 8. 9.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299,747원 상당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줄 테니까 캐피탈이나 삼성카드론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더 해라, 내가 주는 이자만 하더라도 캐피탈에 들어가는 이자는 주고도 남는다, 그러니 대출기간을 24개월로 하고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변제해주거나 약정한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 1,300만원, 2010. 8. 11, 400만 원, 2010. 8. 16. 1,860만 원, 2010. 10. 19. 300만원, 2011. 1, 27, 500만원, 2011, 5, 12, 98만 원, 2011. 5. 16. 100만원, 2011. 5. 31. 300만원, 2011. 7. 15, 100만 원, 2011. 7. 26, 23만원, 2011. 7. 30. 30만 원, 2011. 9. 16. 100만 원 등 합계 5,1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중순경 대구 중구 G상가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소고기 납품계약서와 투자한 사람들이 기재된 장부를 보여주며 "내가 역 옆에 있는 [백화점에 수입소고기 납품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6~8%를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에 수입소고기 납품을 하고 있기는 커녕 수입소고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1항에 기재된 바와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입소고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올려 주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1. 4. 19.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1. 5. 3.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4,420만 원을 수입소고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609,7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M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M 대질부분 포함) 1. F,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고소인 M 통장 사본, 고소인 M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사본, 고소인 M 채무조정안내문 사본, 수사보소(추가 고소내용 첨부), 고소인 F 통장 사본, 고소인 F가 피의자에게 준 자기앞수표 사본, 고소인 F 채무확인서 사본, 피의자 농협통장, 대구은행통장 사본, 주식회사 그린밸리 통장 사본, N의 피의자에 대한 입금확인서,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확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N 및 그린밸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 F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이용내역, 신용카드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서(수입소고기 납품계약관련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백화점 수입소고기 납품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P 영업부장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N 참고자료 제출), 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의 대구은행,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R, S 명의의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결제내역서, 고소인 F가 작성한 내역서, 창구결제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 간 금전 이동 관련 정리), 고소인 F 국민은행, 대구은행통장 거래내역, 삼성카드 청구내역서(2011년 9월, 2011년 10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선고사실 확인, 피의자가 집행유예 선고받은 건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22, 23, 25, 34, 46, 54, 114번(공소장변경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40, 46, 66,80, 93, 175번)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선고일 전에는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계속된 금융거래를 하던 중 정산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