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유학 중인 E에게 E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환전한 금액의 1.6%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승낙받아 성명불상자,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F_488,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결제 취소를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송되는 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금융 피해가 예상되니 기존에 있던 저축예금과 보험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G계좌 1개로 돈을 모두 보관하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소속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2: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G계좌(H)에서 E 명의 G계좌(I)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가운데 피고인은 2019. 3. 4. 12:14경 중국 절강성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E에게 지시하여 E 명의 G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중국 J은행 계좌(K)로 26만 9,736위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인 L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E 송금거래내역, E-A D대화내용, D대화내용 번역본(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통역인 확인 내용이 반영된 것),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도박 자금을 환전하는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내지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및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전체 범죄가 완성되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3.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환전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습이고,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와 범행 수법 등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도 불법적인 행위임은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알고 지낸 지 3년 정도 되고 상해에서 C과 늘 함께 지냈으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 사이라고 진술하는 등 C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보이므로, C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속여 판시 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또는 2019. 3. 8. 14:59 E에게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에서)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과 주로 함께 다니며 일을 같이 하는 친구가 한 달에 한국 돈 30억 원 정도를 번다고 말하는 것을 C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한국인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버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이미 C 및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19. 3. 8. 14:59 E에게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이 그동안 E에게 말해왔던 내용들과 수미일관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의 계좌 등 여러 계좌가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환전행위가 중국인들의 도박 자금 환전에 불과하다는 C의 말만을 믿고 E에게 그 해결을 자신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환전을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도박 자금에 관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한국인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B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별다른 의심 없이 환전한 점, C이 피고인에게 국내 송금내역서를 전송한 휴대폰 사진파일에 한글로 '조사계좌', '연루' 등 보이스피싱 대본(시나리오)으로 보이는 문서가 겹쳐 찍혀 있기도 한 점(비록 C이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C이 비밀 유지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거리낌 없이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사실을 숨기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