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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수원지방검찰청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그 고소의 내용은 'D가 2012. 3. 29.경 내 소유인 평택시 E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5억 5,000만원으로 평가하고, D 소유인 평택시 F 등 3필지 토지를 3억 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토지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하되, 차액 2억원은 D가 나에게 건축자재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2. 3. 30.경 위 E 토지를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3. 10. 7. 위 E 3층 다중주택을 D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D는 위 F 등 3필지 토지를 나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4. 경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동산 가액 3억 5,00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 3. 29.경 위 E 토지를 1억 2,975만원에 매수하고, 2억원 상당 건축자재를 납품한 후 위 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2. 5. 9. 경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위 주택이 준공될 무렵인 2013. 6.경 위 고소내용과 같은 취지의 교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교환계약을 하자고 D에게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만 있을 뿐 D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작성한 교환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교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고, 2017. 9. 5. 경 경기화성동부 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교환계약 확인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대출금 이자 상환내역 1. 공사자재 공급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무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교환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에게 교환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인 E의 고향 동생으로, 평소 피해자의 이웃에 살면서 E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수시로 도와주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 (지능지수 69)가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7:0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13세)의 집에서 그곳 마루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13세)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9. 9.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부탁으로 피해자(14세)를 등교시키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상의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 17: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강아지 새끼야, 씹할 놈들, 내 아들이 검사야, 미친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그런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가운데 저질렀다. 범죄전력이 거의 없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 세금 관련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4.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계좌를 대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해주기까지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3: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6번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속 부위 등을 약 50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2. 10: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영상분석관련, 피의자 핸드폰 모바일분석결과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5. 12. 4.까지 온라인쇼핑몰운영을 담당한 D의 퇴직금 2,406,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8. 근로자 D 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고만 한다) 차장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및 시설공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공사업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D신협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D신협 건물 옥상에는 22,900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3대가 설치된 변전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변전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자물쇠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전실의 출입문에 제대로 된 자물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취급자 이외의 사람인 피해자가 임의로 변전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7. 8. 10:00 경 비가 내린 관계로 변전실 내에 물기가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자물쇠장치가 없는 변전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압 전기에 감전되어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등 부분 등의 3도 내지 4도 전기 화상을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촬영 사진), 1. 후유장애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지, 각 사진, 시설출입제한규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D신협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고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상품의 배달 및 그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03,0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횡령피해일람표 1. 법인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23:14경 수원 권선구 C아파트 후문 입구 앞 길에서, '경비실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부부싸움이다. 꺼져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욕은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재차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이런 씹새끼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 오른손을 들어 막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찰관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후문에 설치된 출입구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25인승 버스의 시동이 켜져 있고, 운전석 문이 열려있으며,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5. 8. 31. 23:30경, 23:40경 및 23:50 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여러 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정신질환(분노조절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 중인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임희성(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0: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서측인 도남로9길 방면에서 신성로 10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 삼거리 북측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밀려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도남로9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재차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밀려가면서 사고 장소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I(남, 45세)의 J 쏘나타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피해차량 운전자 G, 탑승자 K(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경위 및 결과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0:55경 아산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부동에 있는 좌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6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는 피고인이 2013. 5. 10.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한 달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하고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2016고단1825 망 A는 무속인으로서 피고인은 A에게 점을 보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며, A는 피해자 D(45세, 여)에게 20년 전 200만 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A는 2016. 2. 18. 17:5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20년 전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종업원 등 20여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이 도둑 같은 년이 진시장에서 사기를 쳐 먹고 다녔던 년이 장사를 하고 있네, 여기 F에 있는 사람들도 니가 도둑년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 전화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A는 전화기를 빼앗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6고단1688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돈 갚아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마네킹과 밀대 걸레를 던지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던 D의 지인인 피해자 G(여, 4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0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개새끼야, 키도 좃만한 게 경찰하겠나,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이에 0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체포해봐라, 씹할 새끼들아. 눈 깔아라!"라고 욕설하며 침을 뱉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O 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825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B은 피고인에게 점을 보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 여)에게 20년 전 200만 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2. 18, 17:5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20년 전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종업원 등 20여 명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이 도둑 같은 년이 진시장에서 사기를 쳐 먹고 다녔던 년이 장사를 하고 있네, 여기 F에 있는 사람들도 니가 도둑년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 전화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전화기를 빼앗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25.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B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1. 02:0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교 사거리 쪽에서 백궁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궁내사거리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이 타고 있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5번지 대림아크로텔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궁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4:5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제분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했던 제분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E(26세)이 찾아 와 피고인에게 제분소에서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 시킨 것을 따지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싱크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배를 쑤셔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칼을 꺼내든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제분소를 운영하던 사장의 아들인바, 피고인이 위 제분소의 직원을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횡령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장소에 찾아갔는바, 위와 같은 의문점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이미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8, 1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8 피고인은 2016. 1. 28. 1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장전로 143(애월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2016. 1. 29. 04:18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주점에 남아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주점 앞에서 위 G가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G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G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8%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선)죄로 1차례, 폭력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2:54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404-2에 있는 (구)금산취수장 앞 하천 농로에 이르러 택시가 서행하자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급히 멈추자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등 모습을 보이다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의자의 상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협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로 7,636,9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위원회에 구상금으로 300만 원을 임의 변제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7

범죄사실 2017고단5397 피고인은 2017. 8. 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계산대에 놓여 있던 F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가리키며 "내가 아는 동생 카드와 같다. 만약 동생카드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위 KB국민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03:0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13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말보루 레드 1보루, 뫼비우스 1보루, 레종 휘바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3:14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7,5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말보루 레드 2보루, 뫼비우스 2보루,레종 휘바 1보루,섬유탈취제,과자 등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8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해장국 2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값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 1050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30만원을 보내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중순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대합실 2층 남자화장실 안에 자신의 우체국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사진 1매,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죄로 카드를 분실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15:1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대구은행 시지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50만 원(한국은행권 5만 원 권 50매)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고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사이, 현금이 든 위 봉투를 집어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 유치를 시도해 주던 중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Dol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E과 공모하여 위 D 등으로부터 항소심 재판부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던 위 D과 그의 친구인 위 G에게,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D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재판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2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8. 2.경 1억원, 같은 날 1,525만원, 2011. 8. 19.경 1,000만원, 2011.8. 23.경 29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2,815 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령증(202쪽) 1. 현금수령증(204쪽) 1. 수표사본(205, 231쪽) 1. 확인증(206, 207쪽) 1. 영수증(208쪽) 1. 확약서(209쪽) 1. 영수증(268쪽) 1. 사건위임계약서 (269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6. 1. 17.0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 파출소 입구 앞에서 동생인 피고인 B이 그의 여자친구 E와 싸운 일로 E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D파출소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그녀를 따라 파출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으로부터 "동생이 여자 친구를 때려 파출소에 오게 된 것이다."는 사건 설명을 듣자 흥분하여 "그러면 동생이 잘못한 거네요. 동생을 죽이면 되네요."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동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가,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F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6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3. 20: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가조가야로293에 있는 거창피롤비료 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프' 종업원인데, 2013. 3. 22. 02:1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B호프'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해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사 E에게 "야 씨발 가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뺨을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