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E에서 근무하면서 가축 도축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F(가명), G(가명), H(가명)는 같은 직장 동료인 여성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2:30경부터 같은 달 5월 말경 12:30경까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실험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각 바지를 입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 F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몰래 근접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 여자 동료인 피해자들이 도축작업 등을 위해 옷을 근무복으로 갈아입을 때 별도의 탈의실 없이 도축장 실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골프공 모양 및 열쇠 모양의 각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위 실험실 내에 몰래 설치한 후 2018. 3. 16.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내지 제129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이 사복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거나 근무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7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48항 내지 제129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활영의 방법과 횟수,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은 잠자는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전라(全裸)나 성적 행위 등 더 내밀한 신체나 상황에 대한 촬영 사안 및 촬영물에 대한 유포로 이어진 사안보다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은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그간의 양형과 비교하여 형을 정할 필요 있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은 당연퇴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7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굵게{[2018고정673]}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 소재 저장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8. 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굵게{[2018고정698]} 2.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F에 소재한 개인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1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총계 6,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정6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8고정6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4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범행모습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 및 착용한 의복 사진 첨부), 압수조서(수사기록 64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67쪽),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분석 보고)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및 영상 일람표, 피해자들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증 제1호)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 4. 12.경부터 2019. 4. 15.경까지 3일간 이루어진 판시 촬영횟수가 무려 3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스타킹 페티시(fetish)가 있어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 감정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7

범죄사실 1.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매₩20180325_175220.mp4' 및 '매₩20180325_171853 .mp4'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 F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1.경 및 2018. 7.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사이트 등 SNS에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합계 950,000원을 지급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H이 피해자 I(여, 27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묶어서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SEND anywhere)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10,480,000원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 SNS에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35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일부씩 묶어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SEND anywhere)을 통하여 J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4명으로부터 합계 5,799,201원을 지급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7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범행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었고, 특히 위 음란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생인 피해자 K(가명)의 신원이 특정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자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7: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역 승강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의 '조용한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는 짧은 초록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위 무렵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역, 군포시 F에 있는 G역,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총 26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경찰 압수조서 1. 불법 촬영 사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를 촬영하거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만을 촬영한 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많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 식별되지 아니함 /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에 한정하여 촬영 / 초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D은 홈페이지(E)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D'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D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F' 및 고객이용 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D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5:39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구입한 'J'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K'에 D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 클릭 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한 후, L으로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정 'M'으로 들어가 배송지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J'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J'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K'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1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487회에 걸쳐 마스크 11,347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D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간략가이드,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스크 구입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스스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M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부분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4.부터 2017. 5. 2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5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9,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M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부분을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 8.부터 2017. 5.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9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10, 11, 12, 13, 14, 16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23,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P'은 오기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해당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허가, 신고, 제품의 반입, 반출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5. 6.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와 "본인은 고용계약 종료 이후 본 회사에 재직기간 동안에 습득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유 등 어떠한 사유에서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서약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취지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기술, 영업, 경영상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HACCP 자료' 등 첨부 범죄일람표(삭제된 부분이 있으나 순번을 그대로 기재함) 기재와 같은 업무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복사한 후, 피해자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위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자료 파일 작성 등에 필요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출한 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파일을 반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제조공정도(범죄일람표 240, 243, 244, 286번), 제품공정설명서(범죄일람표 287번) 위 자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일반에 공개하기 위하여 배부한 '알기쉬운 HACCP 관리기준서'의 제조공정도(예시), 공정별가공방법(예시)에서 각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3) HACCP PLAN(범죄일람표 241, 242번) '알기쉬운 HACCP 관리기준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에서 각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4) 위해요소분석표(범죄일람표 245번), 기준서 및 제조공정도 등(범죄일람표 247 내지 265번) 위해요소분석표는 '알기쉬운 HACCP 관리기준서'의 위해요소분석 및 공정별 위해 요소분석 목록표(예시)에서 각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한 것이고, 기준서 및 제조공정도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 HACCP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5) 불고기 소스(범죄일람표 276번) 식품안전정보원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충청남도 소재 'F'를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6) 품목제조보고서(범죄일람표 294 내지 384번)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조업체나 제품명을 검색하면 품목제조가 되어있는 모든 식품을 검색하여 언제부터 생산이 되었고 유통기한 및 성분, 원료 등 해당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거래처 영업정보(범죄일람표 277번), 기준서 등(범죄일람표 385 내지 390번) 거래처 영업정보 자료는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로 보이고, 기준서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 HACCP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전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파일들을 USB 메모리에 백업해 두었는데, 퇴사할 당시 이를 잊고 있다가 나중에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백업해 두었던 USB 메모리가 생각나서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일부 업무에 활용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범죄일람표 파일들의 속성과 피해자 회사의 업무자료 관리실태,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입건되었던 피의자들의 파일 이용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D에 있는 E(주) F조선소에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E(주)의 협력업체인 (주)G, (주)H, (주)I 등으로부터 배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 F조선소에서 2016. 9. 7.부터 2016.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1. 임금 3,4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89,583,9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체불된 2016년 11월분 전의 임금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제때 지급하여 왔었던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거래처로부터 체불 임금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수령하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쟁점 판단] 1.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근로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날인은 C 대표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B와 C 사이에서 세 차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절상여금 미지급 또는 급여 인상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수사기록 46면). 피고인 탄원서에 첨부된 D, E의 각 근로계약서와 B의 것이 토요일 근무 여부 등 세부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C의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2. 묵시적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 가. 법리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상여금 : 있음(구정, 휴가, 추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는 위 근로계약에서 본사관리업무를 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본사관리업무를 계속하다가 2017. 7월 말경부터는 F 공사의 현장관리인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수행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기재된 임금에 B의 토요일 근로 임금이 포함하여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7년 설 상여금 지급 주장 증 제1호에 의하면 C이 2017. 1. 13. 근로자 B에게 230만 원을 '전도금'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B가 입사한 때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때여서 다른 근로자들의 시선 때문에 B에 대한 상여금을 '전도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 제1호)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B에게 2017년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7년 설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근로자에게 2017년 설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G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 및 G의 각 대표자이다. 위 회사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 B는 C은 물론 G의 본사관리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C파 G의 근로자를 합한 수는 2016. 1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언제나 5인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업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기타 주장 그 밖에, 'B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개근한 사실이 없다거나 F에 입사하는 등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B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구체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근로계약서(2016.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미예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C)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33회에 걸쳐 합계 23,764,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전화통화 및 피해자 미변제 확인), 금융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능지수 69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채무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출석에 불응하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경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 피해자에게 자동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08쪽), 피해자의 매형인 D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받은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 278, 429쪽), 피해자는 2017. 4. 5. 경 피고인에게 'F이라는데, 등기가 지연됬다고 문자왔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