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7. 18:3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잠시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21. 6. 10.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1:0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 중인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26.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26. 03: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6. 08: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놓아둔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7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현금 약 35만 원, 삼성갤럭시S7 휴대폰 및 케이스 각 1개, 가죽 장지갑 1개, 삼성카드, 현대카드, 대구은행 행복페이카드 각 1장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65]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20:1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복현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속옷 1개와 시가 3,450원 상당의 니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17. 13:19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공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자, 공장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792] 피고인은 2021. 8. 9. 10:10경 대구 중구 T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성명 불상의 남성이 보행 중이던 자신의 팔과 부딪히고도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위 남성을 찾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옆으로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왼쪽 방향지시등을 부수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873] 피고인은 과거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자가 보행 중이던 피고인의 팔을 치고도 사과 없이 지나가 버리자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다니던 중, 2021. 4. 28.경 대구 남구 V 아파트 W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왼쪽 차체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1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골목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골목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4. 22:20경 대구 중구 Y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Z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9.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AB’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불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창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통장 2개,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12:00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B’에 침입한 다음 그곳 타월 더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2:50경 대구 중구 AJ에 있는 ‘AK’ 교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AL 그곳 교회 담벼락 옆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284] 피고인은 2021. 7. 8. 09:20경 대구 중구 AM에 있는 AN미술학원 앞에서, 그곳 건물 출입문 앞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복지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카드 신용카드 1개,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469] 피고인은 과거 AP를 탄 성명불상자가 보행 중이던 피고인을 치고도 사과 없이 지나가 버리자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다니던 중, 2021. 10. 30. 16:30경 대구 달서구 AQ, A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AP(AT) 1대를 들어올려 바닥에 집어던져 핸들에 흠집이 나게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AP 5대를 수리비 총 74만 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류품인 자전거에 대한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CCTV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서(2021. 3. 7. 발생 건 죄명의율 변경, 절도미수→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21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장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2021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관련 사진자료 및 영상자료 첨부) 1. 관련 사진 자료 [2021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V, AW, X, A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지하주차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AP의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생략, 견적서 첨부), AP 견적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G, AY,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자전거) 1. 각 사진 [2021고단5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회수지 인근 CCTV 열람-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CCTV 캡처사진 7매,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2매 [2021고단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목격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AP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재물손괴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