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9.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9. 10. 1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이르러,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본채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본채 마루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본채 마루에 넘어뜨린 후 재차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어깨를 짓누르면서 "씹할 년아, 오늘 내하고 연애 한번 하자, 니는 오늘 내하고 함 해야 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59]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밀양교도소에서 위 확정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이 된 자이고,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宅) 감독장치'(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 23:05경 사천시 E에 있는 'F주점' 등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을 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부착장치' 휴대실종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니, 향후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4. 14, 14:45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부착장치' 감응이탈 경고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찾아 왔느냐,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부착장치' 감응이탈 경고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 · 감독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3.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전자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J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병(플라스틱 재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혀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연금복권 진열대를 들어 카운터 위에 집어 던져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해현장사진 [2014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보호관찰 상황부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기간중범행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