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 F의 G과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C은 G과 함께, 2014. 6.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H'이라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순차적으로 공범인 피고인, 상피고인 D, E, F을 영입하여 상피고인 C, G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F은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직접 데려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책으로, 상피고인 D, 피고인 E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영업관리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상피고인 C(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D(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E(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F(2014. 12. 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G(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 12: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피고인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라는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알선료로 1일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 약 150명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 1인당 하루 5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D(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E(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F(2014. 12. 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G(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H'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라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성매매 여성 약 15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D(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E(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F(2014. 12. 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G(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경 위 'H'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라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으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1일 50,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직업 소개를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태국 성매매 여성 약 150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직업 소개하고 성매매 마사지 업소들로부터 직업 소개료로 태국 성매매 여성 1인당 1일 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 등과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인 'H'에서 공급책으로 일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피고인 L를 업소관리인으로 고용하여 별도의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평택시 M에 'N'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차려 방 13개, 마사지실 6개, 성매매 전용방 3개, 대기실, 수면실, 샤워실 등의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2015. 7. 27. 23:00경 태국 성매매 여성인 O(P생)이 성매수 남성인 Q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7. 27.까지 태국 성매매 여성 5명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합계 21,45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7. 27.까지 위 'N' 마사지 업소에서 월 1,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R(S생)'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 F, L의 각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1.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압수영장 집행 및 구속영장 신청 전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송치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