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910호에 있는 'N'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하순경 O(일명 'P')으로부터 킹크랩과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 킹크랩과 대게를 수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일 혹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되,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결제의 방법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이 관리 또는 관여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Q', 'N', 'R'이 특정 투자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카드대금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29. 광주 S 310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킹크랩과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 기준 130%가 될 때까지 매일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으로부터 '킹크랩 사업에 투자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일부 자금을 투자한 상황이었을 뿐 킹크랩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은 거의 없었고, 투자자에게 매일 혹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은 기존 투자원금 또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피고인의 계좌로 3,790,000원, U의 계좌로 3,000,000원 등 6,7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 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2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및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562,220,000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 S에 있는 301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사업체인 'Q'가 V에게 아무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66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270,760,000원 상당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C,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킹크랩을 수입해서 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일(소위 '일변') 혹은 매월(소위 '월변')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원금 대비 120% 내지 130%의 수익을 보장해줄테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사업이 잘 되면 이득금을 따로 챙겨주겠다'는 전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6. 29.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A가 킹크랩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2개월 안에 13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고 특히 광주 사람들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준다고 하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등 광주 일대 식당, 커피숍 등지에서 A가 사업 전망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소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1.경 자신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Q'의 명의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A가 이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14. 9.경 자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R'의 명의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A를 자신의 차량 등에 태워 수시로 인천, 광주 등지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A의 설명에 맞장구를 치거나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A는 2014. 1. 24.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으로부터 합계 562,220,000원을 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킹크랩 사업의 전망이 좋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거나 사업자 명의와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E,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등 17명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E 외 8명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X, Y의 각 고소장 1. 외국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1번) 1. 불기소결정문(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54688)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H 카드내역 추가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Z 카드결제내역 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9번) 1. 수사보고(AA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 A는 범죄사실 1의 가항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경 AB으로부터 킹크랩을 수입하여 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AB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O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O을 따라 중국 청도, 속초, 동해 등을 다니면서 킹크랩이 금방 팔리는 것을 보고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2014. 2. 19. 주식회사 AC을 설립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지 O의 말과 킹크랩이 금방 팔렸다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하여 겨우 5개월 만에 킹크랩 수입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킹크랩 수입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얻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2. 경에도 지인 AD,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15일 만에 수익을 포함한 돈을 건네준다고 장담한 에게 위 돈을 건네주어 에게 킹크랩 수입 등을 위임하였으나, 2014. 6.경에서야 비로소 0으로부터 2억 원 중 1억 원만 돌려받았던 점, 피고인은 0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배 수리, 선원 준비 등이 모두 완료되어 킹크랩 조업을 하였을 때에 한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AE로 송금한 돈은 배 수리비, 선원 인도경비, 선원 식료비, 통발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인데, 위 돈으로는 조업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결국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2014. 6.경 1억 원을 반환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에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일 또는 매월 지급하는 수익금은 킹크랩 수입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금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에서 지급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이 부족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킹크랩을 구입하는 것인양 위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그때부터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6 피고인이 킹크랩 투자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2014. 1.부터 2014. 11.까지 약 5억 6,200만원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캐나다에 킹크랩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은 2014. 7. 18.부터 2014. 9. 12.까지 약 2억 2,4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킹크랩 수입업무를 도와준 AA의 진술에 의하면 대게잡이 시기는 4, 5월 및 9, 10월이며, 캐나다 대게수출업체인 AF의 연간 어획생산량 쿼터가 이미 완료되어 2014. 9. 초순경 마지막으로 수출한 후 더 이상 대게를 수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각 물품 판매 등 가장의 점)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C : 2년 6월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 대부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연히 O 의 말을 믿은 채 매일 또는 매월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약 10개월 동안 26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비록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수익금은 피고인이 킹크랩 수입사업으로 얻은 이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이러한 수익금의 지급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킹크랩 수입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점, 피고인 A는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2.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은 2009.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