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저장탱크 도, 소매업체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군 부대 납품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2018년 C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가 미군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건축 분야에 대해 E회사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의 위 B은 위 F으로부터 그 중 유류저장탱크 및 부속 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미군 측의 사정으로 중단된 위 공사에 투입한 기성금을 포함하여 그 간 공사 지연으로 받지 못한 계약서상 약정 금액을 받기 위해 실제 납품하지 않은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납품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D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 2018. 6. 11. “Leak Detection Module Panel : TMS-2000”, “Float Level S/WAss’my”, “Leak Sensor”의 각각 세트 3개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에 제출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기존에 다른 물품을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확인받은 2018. 3. 22.자 납품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이에 기재된 자재검수를 담당한 E회사 품질관리기사인 I의 서명 이미지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2018. 6. 11.자 납품확인서의 납품확인자 서명 란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I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법원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물품대금 52,311,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2018. 6. 11.자 납품확인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품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8. 6. 11.자 납품확인서 1장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마치 정당한 채권 52,311,500원 상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발령받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 K 변호사 제출 소송자료 첨부), 공정별 집계표(오일탱크 및 FLEXIBLE PIPE 시공), 기성내역서(2020년 현재 입고) 1. 고소장, 자재납품계약서, 납품확인서(2018. 3. 22.), 납품확인서(2018. 6. 11.):위조, 지급명령(2021차전109220), 각 내용증명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에 첨부된 청구원인(증거기록 제19면)에는 B이 D에 납품한 물품대금 기성금이 합계 92,311,500원인데 그 중 4,000만 원만 지급받았기에 그 차액인 52,311,5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92,311,500원의 산정근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 공정별집계표 및 기성내역서(증거기록 제233면)에는 “Leak Detection Module Panel”, “Float Level S/WAss’my”, “Leak Sensor for tank”(위조된 2018. 6. 11.자 납품확인서 순번 11 내지 13 품목, 피고인이 실제 납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음)의 품목도 납품이 된 것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이 지급명령신청 이후인 2021. 5. 27. 및 2021. 5. 31. D에 보낸 각 내용증명서에는 2018. 6. 11. 납품확인서 기재 품목이 모두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된 2018. 6. 11.자 납품확인서 중 순번 11 내지 13은 납품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순번 1 내지 10 기재 품목 중 일부(각 3세트 중 1세트)는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증인 F, I,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B 측 사람이 2018. 6. 11. 납품 현장에서 일부 파이프 등을 설치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순번 1 내지 10 기재 품목의 1/3 상당이 납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F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위 선급금 3,000만 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I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으며,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