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5. 28. 00: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인쇄창사거리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동서고가도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 1부 및 약식명령 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2차례나 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친형 E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 F(33세), G(33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진정시키다가 위 피해자들이 E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향하여 주변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의자에 맞아 쓰러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안와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3: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71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 9.경 1회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06:53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앞 도로부터 오산시 가수동 333-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많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구 춘천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다른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반대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운전석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감미옥'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벨몽드'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1. 09:1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KMI 건물 앞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1:4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작업장 내에서 D 지게차를 운전하여 쓰레기통을 운반하고 하역하는 업무를 하면서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작업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포크로 운반 중이던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포크로 누르면서 후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그 사안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9-4 앞차선 없는 도로를 심곡2동 주민센터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소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 위 오피러스 승용차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소나타 좌측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25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면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경 B가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당진시 E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당진시 F외 23필 지상의 전원주택 24세대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H을 도와 위 G 공사를 한 대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1. 11. 1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집행권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2. 2. 29.경 위 G 공사에서 공사비 3억 7,8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서(민사판결 확정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3고단1251] 피고인은 2013. 7. 4. 22:0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쉐보레' 자동차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센트럴하이츠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급제동한 위 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262] 피고인은 2013. 10. 27. 15:2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에서 같은 면 신안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혈액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후 정차한 피해차량 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52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8:10경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금산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10. 07:52경 천안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01:5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21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물품함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02:30경 밀양시 F에 있는 밀양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자 "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편의점 종업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인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늙은 새끼야, 밖에서 보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발로 위 H의 다리 부분을 2회 정도 걷어차고, 계속하여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과 경장 J에게 "개새끼 힘도 없는 새끼들이 밤에 보면 칼 맞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H이 위 G파출소에서 밀양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는 도중 순찰자 앞좌석에 앉아있는 위 H의 의자를 발로 차 폭행하고, 밀양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H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6. 02: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파출소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자 의자 옆에 놓여 있던 통신장비 함을 1회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1. 2013고단86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채무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로비자금으로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6. 18.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G 진술)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차용 및 영수증 1. 배당표 1. 통장사본 등 [201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및 벌금형(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죄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2회 검찰의자신문 당시 스스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고,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의 집에서 살고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처리 되는 등 보유 자산 및 보유 현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직업도 없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말했던 차용 용도와는 달리 위 차용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돈 중 500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준 사정을 알고, 전주인 G에게 2~3차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기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차를 하는 등 의지를 피력한 점,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5.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정신분열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 교회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판결전조사,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F 면담영상 녹화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병적 혼돈상태, 피해사고, 환청, 사고 두절 및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장애, 성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보이는 등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과정에서도, 음담패설이 환청으로 들리고 여성을 보면 성관계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환청, 불안증세 등의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를 인정하며, 치료받기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6.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2. 23:0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1층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17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운동을 하기 위해 계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08

범죄사실 2017고단5708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소재 'D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면서 피고인 뒤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258 피고인은 2018. 1. 5. 16:30경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별내동 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11.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11.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돈이 궁하던 상황에서 벼룩시장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C실장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나누어갖자는 제안을 받고 사기 대출을 받기로 C실장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4-3 야후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죽전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1. 10. 21.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F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1동 8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4,000만 원, 계약금을 2,400만 원, 전세기간은 2011. 10. 28. 부터 2013. 10. 28. 까지 24개월로 정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2억 4,000만 원 전액을 위 임대목적물에 주식회사 스위스저축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4억 4,720만 원인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명 C실장은 위 은행에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계약금 2,40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C실장과 공모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1. 10.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C실장이 관리하고 있던 임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송금의뢰 확인증,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표 각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출금전표,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F 상대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모부 D 운영의 (주)E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주)E은 F(주)의 상호로 인천 부평구 G 외 1필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H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H이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H, F(주)의 실제 운영자인 J에게 "나는 법무법인 현무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E에서 F에 들어올 압류를 2012. 9. 15. 까지 미뤄주겠다.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2012. 9. 15. 까지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F(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법인 현무의 실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직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 경 H으로부터 소송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3. 경 경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4. 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소송 위임 약정에 따라 2012. 5. 23. 및 5. 24. 경 위 건축주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 신청하는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법률사무 취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중학생인 동생과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수수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각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3. 20: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1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같은 달 17. 15:08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주차장에서, 조수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G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의 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피해 정도 경미, 경미한 단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8:30경 업무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를 오복치과 방면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 스프링 교체 등 26,634,3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및 물적 피해의 정도는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 등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