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227 1. 2020. 9. 13.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13. 20: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9:4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0:28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정문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52 피고인은 2020. 9. 11. 11:46경 청주 서원구 H에 있는 I 앞 버스승강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65 피고인은 2020. 1. 4. 15:2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M(가명, 여, 47세)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G, J(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탐문 및 추적수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달만에 다시 피해자 M(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범죄사실은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들 역시 길을 가던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들이다.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들은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청구전 조사자는 피고인이 현재 전두측두엽 신경인지장애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위험성은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3.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판시 2020고합265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판시 2020고합265 범죄에 대하여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을 가던 불특정 5명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단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1. 2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였고, 청구 전 조사관은 피고인의 법적 처분과 사후 관리에 관하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피고인은 현재 만 69세의 고령인데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이전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경우 합계 징역 2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