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2013고합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21. 06: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피해자 A(여, 53세) 운영의 ' 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 종업원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전체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빨리하고 간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위 철제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대기실 내에 있는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224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08:0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삭제>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이용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면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으로 이용원이 지하에 있어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다시 이용원 안쪽으로 끌고 온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고, 이어 피해자를 더 안쪽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끌려가지 않으려 하자 그 의자의 쇠발판에 피해자의 목부분을 약 2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내려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3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2013전고28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5. 1. 6. 합동하여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범행 수법,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다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눈 밑의 피부가 박탈되는 상처를 입었고, 목, 오른 손 등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부가 박탈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넘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굵게{[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굵게{[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6유형 굵게{[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굵게{[경합범죄]} 강간상해 굵게{[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2유형 굵게{[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굵게{[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A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B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단기간 내 다시 판시 제1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