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과 안동시 E에 있는 'F'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정지 등 업무처리를 위해 손님들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을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7. 안동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일시정지를 해제한 피해자 G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란에 'I', 주소란에 '안동시 J아파트 307호', 신청일란에 '2013. 5. 7.',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휴대폰 번호 : K)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대리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위 휴대폰의 할부대금, 통신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의 할부대금, 통신요금 등 1,03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33,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경 구미시 L 소재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에 "MCM 백팩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등록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위 백팩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을 당시 위 백팩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백팩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안동시 N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681,3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삼성 휴대폰 6대, 팬택 1대, 아이폰 1대)를 가방에 담아서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절도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선량한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구금 생활을 통해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굴삭기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의 직원인 D에게 굴삭기 1대의 대금 14,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1. 8. 부터 36개월간 매월 2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삭기를 매입하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급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충당해야 했고, 흉작 등으로 인해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대출약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2013. 6.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회사에서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F 회사 운영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보관하며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793,974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경기 1005-1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위 광역버스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부근 버스정거장을 경유한 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부근 버스정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약 2분간 더듬으면서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에서 드러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2014고단2136]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4. 2. 15., 로 된 ㈜C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2014. 2. 6. 경까지 총 2장, 수표금액 합계 37,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3901]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신통운(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운송 대금 합계 19,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8. ㈜C는 피해회사에게 19,8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0.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회사로부터 ㈜C 내의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C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시동생인 에게 부탁하여 E가 식육판매와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처럼 "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마치고, 이를 근거로 ㈜C의 금전등록기 사업자명의를 E 계좌로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C 내의 카드수입금을 E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내의 유체동산 및 카드수입금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7, 8번) [2014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영수증,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회사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부도난 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347만 원, 발행일 2014. 2. 15.로 된 (주)C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 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3, 5,6, 7번 기재와 같이 2014. 2. 6.경까지 총 5장, 수표금액 합계 106,470,000원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3고정1650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 C이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2013. 7. 5. 02:50경 시흥시 정왕동 1201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싸우려는 것을 보고 E지구대 소속 경위 Fl 이를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고 오른발로 F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발로 경찰공무원 F을 찬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 C과 F의 시비 과정을 목격한 G, H의 범행 직후의 각 진술 등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 판결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C이 발로 F을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과 F의 시비 과정을 그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이 발로 F을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으로서, 위증은 형사사법절차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2014고단2075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E 아파트 104동 15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억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방안 행거에 걸려 있던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1다발(500만 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밖으로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2다발(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2다발(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묶음(7,500만 원)을 입고 있던 옷 주머니 속과 허리춤에 꽂아 수차례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4. 4. 19. 03:25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이 피해자 J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욕하고 반말합니까"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90cm가량 크기의 금속재질로 된 삼단봉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수사에 대한 건 / 피의자 A 차량대금에 대한 건 / 자동차 매입 서류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서,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영장회신자료, 증거물 촬영사진, 자동차 매입서류 2014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액,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3:50 무렵부터 같은 날 04:14 무렵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극동방송국 건너편 인도에서 광고지를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을 따라가며 "야 뭐해, 뭐하냐고"라고 부르다가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길을 가로막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면티 로고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취가 높지 않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증세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메드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기리에 있는 (주)에스티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단지에서, '안내말씀'이란 제목의 문서 제5항에 "[7기 동대표가 관리소장을 폭행.욕설.모욕한 사건], ▶고소한 사람:관리소장, ▶고소 당한사람: D주민, 관리소장을 폭행.욕설.모욕한 사건은 20만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받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의 7기 동대표였던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폭행, 모욕 등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D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관리소장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6기 동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7기 동대표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LED 교체 문제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기고 이에 따른 관련 소송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고소인과 관리소장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LED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을 제시한 E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여러 소송에서의 결과를 기재한 것인 점,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일동 및 6기 동대표 일동의 명의로 작성되어 배포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인 F은 소송 진행현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고 이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고소인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문서에는 실명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D 주민'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는 고소인 및 E의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7층 C 사우나놀이방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3:2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후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이 붙잡자 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내에서, 사실은 소송접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채무를 변제할 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 기 위하여 피해자 AJ에게 "투자유치자의 연대보증인인 AK 소유의 경남 하동 땅의 유치권에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소송접수비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원을 소송접수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AM호텔 커피숍 내에서, 사실 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채무를 변제할 대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L에게 "AN 소유의 V병원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AN의 채권자인 AO이 8억 원을 다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역시 AO에 대한 채권액인 3억 원을 다 변제받을 수 없다. V병원 원장인 AN의 가족 명의로 된 재산 등 AO이 집행할 수 있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 AO이 8억 원을 다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변호사 선임비로 3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200만원, 같은 달 14. 130만원 합계 3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2:10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73 열차 14호차 12D 좌석에 앉아 위 열차가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좌석인 12C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6 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1분 40초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동영상) 기재와 같이 2014. 4.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총 39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사진) 기재와 같이 2014. 불상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총 49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분석 정보,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동영상 파일에 대한 수정 건, 범죄일람표 및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CD 첨부건, 피고인 휴대폰 동영상 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2. 11. 1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D가 손님 접대를 위하여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내실 안에 놓여 있던 D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F 명의로 된 국민카드(G)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손님 접대를 위하여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내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가람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여신거래약정서 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용지의 여신약정란에 '여신(한도)금액 3,000,000원정', '이자지급시기 매월 23일마다 지급합니다', '여신개시일 2012년 12월 21일', '여신만료일 2014년 12월 21일', 본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4.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가람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여신거래약정서 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용지의 여신약정란에 '여신(한도)금액 금 삼백칠십만원 정', '이자지급시기 매월 23일마다 지급합니다', '여신개시일 2014년 4월 23일', '여신만료일 2016년 4월 23일', 본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영등포지점 담당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4.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영등포지점 담당직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가. 대출 사기 1)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과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우편으로 위 저축은행 영등포지점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장과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우편을 통하여 위 저축은행 영등포지점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2014. 4.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신용카드사용 사기 2012. 11. 13.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0,601,8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위 K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10,601,8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사본(증거목록 5, 8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 1.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2)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2]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아래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홀스텝으로 일하던 'C주점'에서, 일반 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된 사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