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개월, 단기 3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27(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요금자동결제기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1. 23:07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 셀프주유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주유비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30(피고인들) 피고인 B은 L과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B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21. 2. 24.경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L의 여자친구인 M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피해자 N(남, 18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21. 2. 25. 00:02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이 형 아느냐. 지금 당장 양정으로 온나. 안 오면 애들 풀어서 찾아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건물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이 피해자를 둘러싼 뒤 피고인 B은 “씨발놈아, 니가 Q이 형한테 입 털었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도 가세하여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를 겁박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대꾸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막대기를 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뒤 “야, 사람들 본다. 딴 데로 가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구석진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체크카드에 얼마 들었냐?, 거 짓말 하면 맞는다. 휴대폰 잔액 확인한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 빼앗은 뒤 휴대폰은 피고인 B에게, 지갑은 피고인 A에게 각 보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니 오늘 집에 못 간다. 오늘 우리들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빼앗은 피해자의 R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합계 21,480원을 결제하여 부산 금정구 S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근처 마트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술, 담배 등 합계 22,450원을 결제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니들 뭐 먹고 싶냐. 오늘 내가 쏜다.”고 말하며 자장면, 탕수육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합계 34,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3,4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술, 음식, 담배 등을 결제하고,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3,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2.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앞 길에서, 위와 같이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부산 금정구 S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집 못가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따라 오는 게안 맞는 거다. 맞고 조용히 할래, 그냥 조용히 할래.”라고 말하여 위 주거지에서 도망 가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겨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술을 먹이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자라. 도망가다 걸리면 죽인다.”고 말하며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L을 만나러 외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C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5. 03:00~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면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섭게 생겼냐.”고 묻고 “B이 다음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바닥에 꽂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다시 한 번 말해봐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21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친구·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30.경 피고인 C의 지인인 T의 집에 보관 중인 피해자 U의 보이져 300i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30. 02:46경 피고인 C의 차량으로 부산 동래구 V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를 그 곳 근처에 내려준 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번호판 없는 시가 2,600,000원 상당의 보이져 300i 오토바이를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 D은 휴대폰 불빛으로 키 박스를 비춰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보조 열쇠를 번갈아가며 키박스에 꽂아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2:55경 부산 동래구 W 앞 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4218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18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13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체크카드 이용내역 2021고단4218(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무면허운전의 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D,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E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