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윤효선(기소), 지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7, 저녁 시간불상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여, 45세)이 근무하는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경산에 깡패다. 이런식으로 돈 달라고 하면 가게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 씨발년아 정신차려라"라고 욕을 하고, 가게에 있던 집기를 집어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하기 싫냐, 돈 안준다고 신고해라 벌금 내고 나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고 가게 집기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26,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11. 12, 27.경 무렵 수회에 걸쳐 위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경산에 깡패다,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면 가게 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 씨발년아 정신차려라"라고 욕을 하고, 가게 있던 집기를 집어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합계 186,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놈들아 너거들이 신고했나, 내가 외상값 몇 푼에 잡혀갈 것 같나,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경찰관이 누고, 찾아가 옷 벗겨 버리고, 너거 년놈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을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장부사본, 합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약식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공동공갈의 점 :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준 황태대금 대신 술을 먹은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 :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에 대해 따졌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F은 2012. 2. 14. 'H식당'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F이 공갈의 피해 일시와 피해금액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장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결과로 보여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F은 법정에서 1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 조회결과 F과 I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I은 법정에서 F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통화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I이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F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수사기록 109쪽)는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피해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황태대금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보듯 피고인들이 외상으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술을 먹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 F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무렵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요청한 점 피고인 B은 2012. 2. 5. 음식 배달을 온 F이 음식 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F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과 F 사이에 술값 지불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요소 : 2010.12.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범행 당시 및 평소에 피고인이 보인 언행이 거칠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재산적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기타 : 2000년 이후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사정 등 피고인 B - 불리한 양형요소 :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죄에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재산적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비해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기타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