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중국에서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국적인 피해자(여, 25세)와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6. 02:00~03: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목에 겨누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7. 23:07~23:0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물 및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우리 네이멍구 바오터우에서 만나자. 네 신분증 사진도 내가 가지고 있어. 너가 유명해지기를 기다려. 나는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낼 거야. 네가 평생 동안 머리를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어 줄게. 이거 괜찮지? 네 정면사진도 있어. 네가 아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무료야. 너도 좀 볼래?”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7.경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에게 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1) 2021. 4. 23. 19: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네이멍구 바오터우’ 지역 사람들이 참여해 대화를 나누는 ‘D’ 단체 오픈 채팅방(참여자 246명)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2건을 게시하고, 2) 2021. 5. 5. 19: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이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E’ 단체 오픈 채팅방(참여자 445명)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2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4건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5. 5. 20:11경 대구 달서구 구지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촬영물 유포에 대한 겁을 먹게 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네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야 우리 관계 깨끗하게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됐어. 돈 보내려면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이라는 내용으로 위협하여 1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사용 휴대전화번호 연동 G 등록 사진 확인), 내사보고서(F은행 계좌번호 명의자 정보확인_피혐의자 A 사용 판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협박 문자 자료 첨부 및 범죄사실에 추가 반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E’ 메신저 계정 확인 유포계정 동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물을 소지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발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폭행 및 협박 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역 첨부), 협박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눕힌 뒤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을 뿐 그 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식칼을 겨눈 사실이 없다. 2021. 4. 6.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2021. 7. 26.에서야 신고하였을 리가 없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적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계 23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인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한 것 외에 위 영상 및 사진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21. 4. 6. 폭행, 특수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식칼을 목에 겨누면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맞고 식칼로 위협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4. 15.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지마. 네가 칼을 내 목에 대고 있는 상황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 내가 너 신고 안했어. 다 옛정 때문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가 다시 너에게 상처 입히면 내 손을 잘라버릴께. 내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네가 떠나는 거야. 내가 너를 내 곁에 두는 방식이 매우 극단적이야. 하지만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 자신보다 더’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이어 피해자가 ‘(맞은 곳을) 잘 살펴봐라’고 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얼굴의 상처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계속 눈물이 나고 속상하다. 밥 먹을 때 아프냐’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3)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한테만 협박했을 때는 참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의 가족들에게까지 협박해서 무섭고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H, E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신분증, 전화번호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라.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빌려주어 그중 일부를 받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유포가 계속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제 과정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실제로 일부를 유포하였으며,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기도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신변보호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용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