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휘발성 용매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3고합598]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6. 2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짜 넣고, 그 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어 숨을 들이 쉬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7: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판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동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본드를 판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6. 7. 12: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청소년독서실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만지고 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90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2층 어린이 도서관에서 피해자 J(여, 6세), 피해자 K(여, 7세)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유괴범 같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J의 이마를 밀듯이 만진 후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J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함께 있던 피해자 K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18:2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공원에서 혼자 물총을 가지고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여자화장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휘발성 용매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등으로 인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이고,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화영상(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판결문 5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합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J, K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CCTV 녹화 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진술녹화CD에 수록된 N의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방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확인),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CCTV 및 범죄 현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근접한 기간 내에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기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휘발성 용매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의존증후군, 정신병적 장애, 잔류·후발 정신병,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격장애가 있다.'고 진단된 점,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은 본드와 같은 흡입제 또는 휘발성 용매에 대해 중증 수준의 의존증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물질 사용으로 본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에도 사고과정 및 내용에 이상 및 환각 등을 보이는 잔류·후발성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과 같은 일차적 지지집단이 없는 사람으로 대략 3~12개월 정도의 입원치료 및 퇴원 후에는 부정 장기간 정신과 외래 추적 및 사회·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환각물질(본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수차례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가족 또는 사회 공동체와의 적절한 유대관계를 거의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가. 판시 제4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42조 단서 나. 판시 제1, 2, 3죄 :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2, 3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단서 포함)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고 귀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듯이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귓속을 긁듯이 만졌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좀 짜증나고 혼자 있어서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6월 ~ 12년[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요소] 없음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7년 6월 ~ 17년 10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7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3세 미만의 여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화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등을 잊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게 되었고 환각물질에 대한 중증 수준의 의존증으로 인해 정신적·행동적 장애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