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고합1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AA 피고인은 2008. 6. 4. 실시된 <삭제>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31경 경남 <삭제>군 <삭제>읍 <삭제>리에 있는 <삭제>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송C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해준 BBB의 농협계좌(******-**-******)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경비) 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계좌이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BB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BB 피고인은 AAA의 경남 <삭제>군 <삭제>면 선거책임자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AAA의 선거운동을 해준 후 위 일시경 위와 같이 AAA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은 2000년경부터 피고인 AAA가 입후보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삭제>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BBB가 피고인 AAA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서로 알고 지냈는데, 2008. 5. 초경 <삭제>군수 보궐선거 입후보를 준비 중이던 피고인 AAA는 피고인 BBB에게 선거자금으로 쓸 5,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또한 피고인 BBB와 비슷한 경위로 알게 된 차FF에게도 전화를 걸어 피고인 BBB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는 등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BBB는 2008. 5. 9. 경남 <삭제>군 <삭제>면 <삭제>농협에서 자신 명의로 총 3,200만 원, 차FF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수표 3,000만 원 및 현금 2,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17:30경 위 농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AAA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 AAA는 2008. 6. 4. 실시된 <삭제>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삭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비용 회계통장(계좌번호 : ******-**-******)으로 2008. 6. 27. 기탁금 10,001,040원, 2008. 7. 25. 선거 경비 보전금 81,830,430원을 송금받게 되자, 우선 2008. 7. 29. 자신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신DD의 지인 명의로 빌렸던 대출원리금 상환조로 50,267,808원을 지급하였고, 2008. 7. 31.에는 08:55경 위 계좌에서 3,100만 원을 피고인 BBB의 <삭제>농협 계좌(계좌번호 : ******-**-******)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21:56경 다시 위 회계 통장 계좌에서 피고인 AAA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 ***-**-******)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22:52경 피고인 BBB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BBB에게 송금하였다. 4) 피고인 AAA는 2008. 8. 1. 비서실장인 하EE을 시켜 현금 1,100만 원을 피고인 BBB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5) 피고인 BBB는 2008. 8. 1. 17:30경 차FF과 함께 위 <삭제>농협에 찾아가 피고인 BBB 명의로 대출받은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1.까지의 이자 625,971원, 합계 32,625,971원과 차FF 명의로 대출받은 1,800만 원에 대한 2008. 7. 31.까지의 이자 352,109원을 갚았다(원금 1,800만 원은 갚지 아니함). 6) 피고인 BBB는 2008. 8. 1.까지 피고인 AAA로부터 받은 4,600만 원 중 위와 같이 농협에 대출금 원금 일부 및 이자를 갚고 남은 돈 13,021,920원 ( = 46,000,000원 - 20,000,000원 - 12,000,000원 - 625,971원 - 352,109원)을 자신의 위 농협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여 두었다. 7) 피고인 AAA는 2008. 9. 1. 다시 하EE으로 하여금 피고인 BBB에게 6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가져다주도록 하였다(이 때 전달된 돈의 액수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8) 피고인 BBB는 위 돈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자신의 위 농협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차FF 명의의 대출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현금으로 나머지 대출금 원금 600만 원과 2008. 8. 1.부터 2008. 8. 31.까지의 1,800만 원에 대한 이자 129,945원을 상환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2008. 7. 31. 선거운동경비 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판단을 전제로 한다. 즉, 피고인 AAA가 2008. 7. 31.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BB에게 송금한 3,5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으로 피고인 BBB 명의의 대출금 원금 3,200만 원 및 위 돈과 차FF 명의의 대출금 1,8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100만 원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고, 차FF 명의의 대출금 원금 1,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후 2008. 8. 1. 1,100만 원, 2008. 9. 1. 7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므로, 2008. 7. 31. 송금된 3,5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은 대출금 상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된 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먼저 2008. 9. 1. 피고인 AAA가 피고인 BBB에게 지급한 돈이 7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5,000만 원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BB와 차FF이 농협에 변제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 합계액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 AAA로 부터 지급받았던 것은 분명한바, 그 돈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하여 미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BB 등이 지출한 선거운동경비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2008. 9. 1. 700만 원 교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차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BBB 작성의 메모 외에 '선거자금 200만 원'이 언급된 하EE 작성의 메모가 있다. 2) 차FF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차FF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 AAA가 피고인 BBB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만 원, 그리고 피고인 BBB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미리 쓴 돈 2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준 것이며, 위 돈 중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2008. 7. 말 또는 8. 초순경 하EE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후 며칠 뒤 다시 하EE으로부터 피고인 BBB가 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차FF은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8. 31.경 피고인 BBB가 하EE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AAA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아 대출금을 갚는 행위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BBB로서, 2008. 8. 1. 및 2008. 9. 1. 하EE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건네받고 대출금 상환 업무를 처리한 것도 피고인 BBB이므로 차FF으로서는 피고인 BBB와 하EE 사이에 수수된 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마지막으로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차FF의 경찰 진술 자체도 '7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2008. 9. 1. 차FF 명의의 대출금 원금 1,800만 원 및 이자 약 13만 원 상환 당시 피고인 BBB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상환되었으므로 차FF으로서는 적어도 613만 원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 BBB가 그 날 하EE으로부터 받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직접 돈을 주고받은 하EE과 피고인 BBB 및 위 돈을 하EE에게 빌려주었던 강GG는 모두 위 돈이 6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BB가 피고인 AAA의 심부름을 한 하E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돈이 700만 원이라는 차FF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BBB 작성의 메모(수사기록 제283면) 중 '9월 1일 현금 칠백 (군수님)'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BB는 2008. 7. 31. 및 8. 1. 피고인 AAA로부터 변제받은 4,600만 원으로 2008. 8. 1. 대출금 원금 중 3,200만 원 및 대출금 5,000만 원 전부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를 갚고 남은 돈 약 1,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여 두었다가. 2008. 9. 1. 하EE을 통하여 피고인 AAA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1,200만 원만을 차FF 명의의 대출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600만 원 및 2008. 8. 1.부터 2008. 8. 31.까지의 1,800만 원에 대한 이자 129,945원을 상환하였는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 메모지에 '9월 1일 현금 칠백'이라고 기재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 BBB의 변명. 즉 2008. 9. 1. 당시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약 1,300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계좌이체 하였으므로 나머지 약 100만 원은 그대로 계좌에 남아있고, 그 대신에 자신이 마침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하EE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과 더하여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현금 칠백, 통장금액 일천이백만'이라고 기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이 위 메모가 피고인 BBB 나름대로의 계산방법에 따른 것일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은, 2008. 8. 1.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한 것이 분명함에도 위 메모에는 '8월 1일 현금 8,000,000(군수), [송금받은 3,500만 원 중에서] 삼천 이백을 맞추고 팔백 + 삼백 = 일천 백만원 내 통장에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위 메모의 기재는 2008. 9. 1. 피고인 AAA가 하EE을 통하여 피고인 BBB에게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되기에는 부족하다. 4) 하EE 작성의 메모(수사기록 제280면)에 대하여 위 메모에 2008. 9. 1. 지급된 돈의 액수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선거자금 쓰라. 3,500 중 200, 차FF 기름대 60, 사조직’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하EE은 피고인 BBB에 대한 경찰 조사 후 피고인 BBB와 통화를 하면서 그가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메모의 기재 형식이나 같은 메모 하단부에 이어서 적힌 기재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있고, 위 메모의 기재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2008. 9. 1. 피고인 BBB가 교부받은 돈이 7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초과지급된 약 100만 원의 용도 한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AA가 피고인 BBB에게 지급한 돈이 합계 5,200만 원( = 3,100만 원 + 400만 원 + 1,100만 원 + 600만 원)인데, 그 금액만으로도 차용금(대출금) 원금 및 그에 대한 농협이자 외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더 지급된 것이므로, 그 돈이 피고인 BBB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BB가 위 돈으로 2008. 9. 1.까지의 대출이자 약 13만 원을 마저 상환한 후 나머지 87만 원을 피고인 AA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8. 9. 13. <삭제>군 <삭제>면의 <삭제>가든에서 열린 피고인 BBB의 칠순잔치에서 피고인 BBB가 피고인 AAA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었다는 박H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검사가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피고인 BBB 작성의 위 메모(수사기록 제283면)에도 '일천 팔백을 갚고 이자 십삼만, 남은 금액 87만 원 군수님께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피고인 BBB는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칠순을 앞두고 2008. 8. 17.경 막내딸이 기념으로 준 돈 100만 원 중에서 2008. 9. 1. 13만 원을 꺼내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8. 8. 8. 및 8. 10. 피고인 BBB의 막내딸인 서JJ이 현금으로 합계 130만 원 정도를 인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BBB가 A 군수 보궐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니면서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AAA에 대한 지지를 권유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100만 원 내지 87만 원이 선거운동경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가 나중에 반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돈을 여유있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적어도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마.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 AAA가 피고인 BBB에게 차용금과 그 이자 외에 선거운동경비 보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