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3. 19:5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유흥접대부인 여자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잔을 바닥,룸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3,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000원 상당의 양주잔 4개, 27,000원 상당의 맥주컵 9개, 24,000원 상당의 유리컵 8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양주잔, 맥주컵,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22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3쪽,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차례에 이르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5: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교대사거리를 작전역 방향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9. 16: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수영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시속 약 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조강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부분을 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남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고경위,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 403동 109호를 관할하는 일산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 수사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5, 23:4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평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기아모터스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온천마을 방면으로부터 아산등기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며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가 직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던 지점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2. 12. 21. 07:30경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용화동 '시골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G 측)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G),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자 G 측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전남여천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81,3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 있는 삼봉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청완초등학교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도로의 갓길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설치된 노점상에서 딸기를 사기 위해 위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21. 21:00경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매우 크고, 그 결과 역시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4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창고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과 동업할 때 보관하여 둔 건축공구가 부족하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자기 공구는 자기가 챙기지 누가 챙길거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에 보관중인 기계톱의 연료주입구 마개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창고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 옆 창고에도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20리터들이 기름통에 남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4리터를 바닥에 뿌린 다음 휴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한손에 들고 마치 불을 놓을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유선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한옥건축을 위해 목재를 운반하던 중 떨어져서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타 협박의 태양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3.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름다운돌공원에서 C과 1,35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0,7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3.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름다운 돌공원에서 C과 월 이자율을 10%로 하여 1,350,000원을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연 이자율 135.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33.2%에서 연 135.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내사자 대부업 미등록 사실 확인, 피내사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내사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G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I 차용내역 등 제출, 피내사자 차용증 사본 등 제출, 참고인 D과 G 차용내역 등 확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 혹은 지인인 D의 소개를 통하여 별지 각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위 채무자들과 사이에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 18. J에게 200만원을, 2012. 3. 23.부터 2013. 3. 14.까지 3차례에 걸쳐 채무자 H에게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2010. 9. 3.부터 2011. 1. 31.까지 차례에 걸쳐 채무자 I에게 합계 13,100,000원을 각 이자 없이 대여한 사실, E에게는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의 상한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 2011. 1. 3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는 새로 돈을 빌려준 채무자는 없는 사실, 피고인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대부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대부분 채무자들이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이거나, D의 소개를 통한 사정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를 통하여 사채를 원하는 자들을 여러 명 소개받아 그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부하여 온 점, 대여를 반복한 기간이 2010. 3. 초경부터 2013. 3. 14.경까지인 점(비록 2011. 1. 3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사이에 새로 대여한 금전이 없으나 채무자들로부터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 혹은 원금의 일부 등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의 상대방이 8명에 이르고, 총 대부금액이 약 2억 6천만 원에 이르며, 그 대부금액 중 2억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이자를 받지 않고 대부한 경우는 가근한 사이거나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비율도 전체 대부금액의 일부(약 21%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자지급 약정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대부한 전체에 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 규모에 비하여 지급을 요구한 이자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한 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채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지는 않은 점, 채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3:0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 사거리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향에서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4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좌측 횡단보도 신호 등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수리비 약 6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1. 진단서(D) 1. 신호등 보수공사비 청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꺼내어 바닥에 눕혔고, 피해자로부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찾아 헤메는 과정에서 사고장소를 떠났으며,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119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사고발생 후 1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42분이 지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찾아 돌아다녔다고만 하면서 사고현장을 떠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3:15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영상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 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방법 또한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 함)에 2014. 12.경 전직 경찰 및 특전사 출신자들을 포함한 60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하였고, 2015. 3. 경 F 기업노조(위원장 G, 이하 '제2노조'라고 함)가 설립되어, 신입사원 50여명이 위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회(지회장 H, 이하 '제1노조'라고 함) 소속 노조원들은 제2노조 설립에 반발하며, 2015. 4.경 사측의 제2노조 설립 관여, 지원에 대하여 사측 관계자들을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제2노조 소속 노조원들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5. 4. 30. F 제1노조의 출근 선전전 및 현장순회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F을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06:00경 위 F 정문에서 제2노조 소속 피해자 I(43세)이 제1노조원들의 현장순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채증CD 및 사진(수사기록 제32 내지 41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단1202-1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17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인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F 정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정문을 막고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위법하게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는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이고, 폭행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채증CD 및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 또는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055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J 및 피해자 K가 위 영상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K의 뒤에서 양팔로 K의 목을 감싸 안고 잡아당기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한편 피해자 11 K의 어깨 또는 팔 부분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B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 I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을 끌어내기 위하여 목 또는 목덜미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제1노조 및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모여 상당한 몸싸움이 일어나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1. 2015고단2284 피고인은 2015. 5. 23. 20:40경 서울 마포구 C 9번 출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고단2990 가. 피고인은 2015. 10. 5. 18:17경 서울 관악구 E, 지하철 2호선 F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 흰색 상의, 파란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4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8:04경 서울 마포구 G, 지하철 6호선 H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 붉은색 스웨터, 빨간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22초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11경 서울 마포구 G 지하철 6호선 H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치마, 흰색 스웨터, 청록색 가방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3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2016고단1 피고인은 2015. 10. 30. 17:37경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J 계단에서 피해자 K(여, 17세)이 계단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S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이를 손에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뒤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오던 L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CCTV 피의자의 모습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캡처사진, 압수물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6. 17:00경 아산시 소재 B 부근에 위치한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넣고 물로 용해시킨 뒤, 함께 투숙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3:00경 아산시 소재 E에 있는 'F무인텔' 2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넣고 물로 용해시킨 뒤, 전항 기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국과수 감정회보서(소변 및 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2015고단2035]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왕십리로85길 갤러리아포레 101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리빙네이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전기오토바이를 제조 판매하겠다. 투자를 하면 주식 51%를 양도하고 등기임원 과반수의 선임권을 주며 공동경영을 하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오토바이 197대(전기자전거 7대 포함)(이하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차용한 3,0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2. 5.경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같은 달 19.경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 중 190대를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D는 약 2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이나 직원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사업자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기오토바이 제조,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투자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68] 피고인은 2013. 12. 19.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안성시 F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14.까지 원금을 변제하며, 변제일까지 담보물을 이동시키거나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계좌로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위 창고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5.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같은 달 19.경 차용금을 같은 달 2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100만 원을 잔금으로 받고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 중 190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 중 190대를 반출하여 남원시 G에 있는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 중 190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35]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 제품납품 및 구매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금전차입에 따른 담보계약서, 전기 오토바이 재고, 확인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전기오토바이 재고 사본 [2015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포기각서, 매매계약서, 전기오토바이 재고, 창고열쇠 사진, 전기오토바이 등 재고 사진, 예금통장 사본, 남원 창고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게 1,800 만원을 변제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1,100 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0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0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도범행을 벌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모닝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07: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고추밭에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접근한 후, 그곳 고추나무에 달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수사), 내사보고(통과차량 번호인식용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내사보고(동종 수법 상대자 수사), 각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24.경까지 15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1. 3. 29.경 보험금 1,813,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970,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대해상 지급서류 및 청구서, 메리츠 지급서류 및 청구서, 우체국 지급서류 및 청구서, 동부화재 지급서류 및 청구서, 흥국화재 지급서류 및 청구서, 교보생명 지급서류 및 청구서, LIG 지급서류 및 청구서, ING생명 지급서류 및 청구서(수사기록 3권 112, 115, 118, 119, 121, 125, 128, 132, 137, 168, 171, 174, 177, 178, 180, 184, 187, 191, 194, 317, 320, 323, 326, 327, 329, 333, 336, 340, 343, 378, 381, 384, 387, 388, 390, 395, 398, 402, 405, 411, 414, 417, 420, 421, 423, 427, 430, 434, 437, 442, 445, 448, 451, 452, 454, 458, 461, 465, 468, 473, 476, 479, 482, 483, 485, 486, 490, 493, 496, 501, 504, 507, 510, 511, 514, 518, 521, 525, 528, 561, 564, 567, 570, 571, 573, 577, 580, 584, 587, 652, 655, 658, 661, 665, 668, 67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