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 법무법인의 등기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 24.경 평소에 부동산 등기업무 관련으로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에게 "부동산 기업대출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으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3일 만에 원금과 이자 등 모두 8,4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기존에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충당할 생각이었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차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60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8. 9.경 평소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같은 법조 직역에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C 법무법인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기존에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짧은 기간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경매비용 등 명목으로 차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17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외환은행거래내역(E, G), 각 신한은행거래내역(H, I), 농협거래내역(J), 통장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을 뿐 차용한 돈을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말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금은 그중 일부{2013. 12. 24.자 차용금(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3,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 중 피해자 D에 대하여 1억 4,065만 원, 피해자 F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고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경매대금 등 피고인이 법무법인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 방식,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받은 후 그에 대하여 5 ~ 10%가량의 수수료 또는 이자를 붙여 약 일주일 안에 반환하였고, 그러한 형태의 돈거래가 불과 6개월여 사이에 모두 80회가량 이루어졌는데, 돈의 반환 기간이나 함께 반환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단순히 그 용도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경매가 호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돈을 미리 준비하여 두라고 요청하거나 일정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법인 증자자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D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법무법인의 등기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업무상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F도 피고인과 과거 이웃집에 거주한 관계로 알았으나 동종 업계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시 연락하게 된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금의 용도조차 밝히지 않았음에도 차용증이나 그에 관한 담보도 받지 않은 채 총 80회에 걸쳐 합계 77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급한 데 쓰겠다고만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주면 근저당권설정비용, 경매대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그에 관한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는 월 174만 원 가량(세전 기준)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수료 또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외제 차 1대, 그 처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외제 차는 출고된 지 7년여가 경과한 것이어서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지인 관계로 유동화 가능성이 낮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에는 3~4년 전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채무나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채무 합계액이 8,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처럼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는 사기죄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때의 기망에는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정을 고지한 경 우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기록상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근저당설정비용 또는 경매대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을 기존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돈을 송금받은 이상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3억 1,000여만 원(피해자 D은 1억 4,000여만 원, 피해자 F은 1억 7,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단기간 내 고수익 보장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 소속 법무법인에 진위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들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업무 등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하여 주면 단기간 내에 고율의 이익을 붙여 반환하겠다고 지인 2명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편취한돈의 합계액이 77억여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