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수입차량 판매업체인 ㈜F(변경 전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는 리스계약 형식으로 피해자 ㈜H에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럭셔리'를 판매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과 명의이전비용을 지급받으면 위 캐딜락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고객 J에게 10일 이내에 인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선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및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202,7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김포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량 2대(벤츠 GLE 450 SUV차량 116,400,000원, 캐딜락 CTS 승용차량 35,000,000원)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리스료 대납 및 중고차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초순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중고 승용차 2대(에쿠스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번호 2 생략))를 건네받고, 같은 달 25.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07,0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수리를 원하는 피해자 R에게 "차량 수리비가 대략 450만 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잔고장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취・등록세 비용 200만 원 정도에 상태 좋은 동급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동급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포르쉐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김포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U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캐딜락 ATS 차량을 13,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밀린 임금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7,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1 피고인은 2019. 12. 27. 김포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CT-6 PL 자동차를 차량매매대금 70,0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45,000,000원을 주면 차량을 먼저 인도하고, 2020. 2. 4.경까지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3 생략) 캐딜락 CT-6 PL차량의 소유자는 Y 주식회사로, 피고인은 차량 금액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해주지 못하고, 리스료 또한 납부하지 못하여 약 3월간의 리스료 400만 원이 연체된 상태에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Y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법인 정비센터 건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정비센터 건축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0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출고가격 103,370,000원인 2020년식 캐딜락 CT6 스포츠플러스 차량을 25% 할인된 가격인 77,530,000원에 판매하겠다.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보내주면 1주일 안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G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등록비용 등 명목으로 2020. 3. 16. ㈜P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2020. 3. 17. 같은 계좌로 67,931,060원, 합계 82,931,0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0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 J에게 '출고가능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있다. 30%할인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와 리스운용계약을 맺은 후 리스비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초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담당자에게 '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는 리스운용계약을 피해자와 맺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 91,202,720원을 발생시키고,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출고해 피해자 ㈜H 명의로 위 차량 소유권을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차량 대금 및 차량 인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3.경 ㈜H로부터 91,202,72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위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511 1.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7,170만 원 상당의 2017년식 캐딜락 CTS-AWD 차량을 할인하여 6,070만 원에 판매한다. 6,070만 원을 지불하면 위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AB로부터 ㈜G가 리스한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G에서 ㈜AB에 차량 대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정비센터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및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하고, 수입도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경 7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8. 4. 10.경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캐딜락 CTS-AWD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위 차량 대신 2019년식 캐딜락 XT58-Platinum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캐딜락 XT58-Platinum 차량은 ㈜AB로부터 ㈜G가 리스한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G에서 ㈜AB에 차량 대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 정비센터 건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및 피고인의 채무가 과다하고, 수입도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0 1.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경 ㈜AC AD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란도 차량을 AC 임직원 명의로 구입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차량구입을 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직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1년 동안 타인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6.경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22,503,99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말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C AD대리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명의로 올란도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오신한 위 X로부터 그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직인 인영이 있는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4 생략), 차명 올란도 1.6디젤, 성명 ㈜W, 주민(법인)등록번호 AF'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X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176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고, AG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자로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이다. AG은 2018. 1. 4.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과 취득원가 129,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캐딜락 eSCalade 승용차에 대하여 주식회사 AH을 계약자로, A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매월 리스료 2,404,157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2020. 4. 25.경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20. 6. 23.경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 10.경 위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자 AJ에게 위 승용차를 매각하여 인도하였고, 2020. 6. 하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13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G'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계약금 21,480,082원을 입금하면 캐딜락 CT6 Reborn Platinum 승용차를 출고하여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5.경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480,082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차량번호 6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더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B에게서 위 승용차의 판매 위탁을 받은 AL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AL에게 '위탁 판매를 하면 7,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빠르면 1달, 늦으면 2달 정도 걸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경 서울 은평구 AM 앞 노상에서 시가 약 6,25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G 사무실에서, A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N 주식회사가 발급한 공급가액 55,176,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복사한 뒤 작성일자와 승인번호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이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일자 란에 '2019-02-12', 승인번호 란에 'AO'라고 기재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AI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심사 및 공증을 위해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9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G'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캐딜락 CTS 차량을 계약할 사람을 찾아놓았으니 차량 구매 대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20.에 갚겠다, 또한 당신을 딜러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로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공장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G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주식회사 Y와 (차량번호 7 생략) 캐딜락XT5 차량을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596,4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19. 5. 10경 용인시 기흥구 AP 소재의 주식회사 AQ에게 차량 명의 이전을 약속하며 4,7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주식회사 AQ 직원 AR은 2019. 5. 14.경 위 차량을 피해자 AS에게 차량 대금 5,300만 원, 취등록세비용 3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AR에게 2019. 5. 14. 계약금 300만 원, 2019. 5. 31. 중도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AQ과 체결한 차량 계약 건을 다 위임받겠다. 차량 명의 이전 준비가 복잡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위 주식회사 AQ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을 승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명의 이전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니 잔금 1,300만 원과 차량이전 등록에 필요한 비용 37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량잔금 및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1,000만 원, 2019. 11. 22. 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3 1. 승용차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9.경 김포시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AV에게 자신이 ㈜P 소속 딜러라고 소개하며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은 53,218,000원인데, 그중 30,000,000원을 선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의 운영자로서 당시 위 법인 재산의 대부분이 부채이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법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 대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차 위탁판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판매해 줄 수 있는지 묻자, '4,500,000원 정도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채무초과 및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처분 대금을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R,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리스견적서 1. 금융상품신청서 1. 자동차 매매 발주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제출, 차량 판매대금 사용처 확인)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차량대금 지불각서 1. 차용증 1. 공정증서 1. 계약서 1. ㈜P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내역 출력물 1.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입출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1. 확약서 1. 안내문 1. 확인서, 이행각서 1. 리스 대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계죄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대출내역서 1. 피의자신용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J 및 H AW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21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송금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1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 중도해지통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잔액조회 1. 나눔오토리스 신청서 및 약정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세금계산서 1. 개별대출약정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세금계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이체내역 1. 카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 매입업체 AZ 사장 및 실장과 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1. 견적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1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오토리스계약서 1. 지불각서 1. 각 입금내역 1. 각 문자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원리금 납부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1. AI 월 할부내역 1.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송금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 분석보고) 1. 별건 기록검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거짓말을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