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2017. 10. 26.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8. 11. 30.경 위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9. 2. 22.경 동대문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19. 5. 27.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보완,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및 2019. 9. 30.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대문구청에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조서' 중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토지가 축소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시기'에 관하여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의 2017. 3. 2.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 내역을 확정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바, 이는 당초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가로 조합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일부 조합원들의 관련 소송 결과 및 부동산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보류지의 명세와 추산액 및 전체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비율 및 변경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초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가로 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제9호), ’동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제10호)을 정하고 있고, 구 도정법 제52조 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제11호)을 정하고 있으며, 구 도정법 제74조 제1항 및 구 도정법 시행령 제62조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제2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제4호)를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제1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제6호)‘를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정법 제97조 제2항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시장, 군수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7. 3. 29.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안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는 구 도시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위 구 도정법 제97조 제2항과 내용이 동일하다)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확정하지는 않되, 그 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관할관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관청인 동대문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동대문구청장은 2017. 10. 26. 이 사건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에 무상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구 도정법 제9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의 소관 관리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원들도 이 사건 조합에 최종적으로 무상 양도되는 국․공유지의 내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안은 제15조 제10항에서 기타 주요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중 조합원 및 일반 분양세대수의 변경, 평형별 조합원 배정세대수의 변경 및 분양가격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금운용계획이나 권리가액, 비례율 등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변경 비율이 10% 이내일 경우 및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총회 재소집 및 재공람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며, 차기 총회시 보고한다. 또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라) 동대문구청 재무과는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 2019. 1. 10. 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9. 8. 5.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2019. 9. 25. 최종적으로 종전 송부하였던 공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확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이에 동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공문에 따라 수정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변경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지출하여야 하는 국․공유지 매입비용은 당초 2018. 11. 30.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었던 국․공유지 매입비용 예산 범위(약 196억 원)에 미달하는 약 88억 원이다. 이러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상 총회 의결을 추가로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당초 의결되었던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국․공유지 무상양도 부분은 향후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안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 예정 비용 역시 당초 예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2018. 11. 30.자 임시총회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신청을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조합원들의 조합원지위를 확인하고 위 조합원들에게 보류지를 공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9. 9. 19.자 대의원회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 중 보류지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에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하였다. 사) 또한 이 사건 조합의 2018. 11. 30.자 임시총회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9. 9. 19.자 대의원회를 거쳐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에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하였다. 아) 그런데 위와 같은 보류지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관련 변경에 따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당초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하였던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비해 그 변경비율이 1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합의 2018. 11. 30.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 제1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추가로 조합 총회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21. 7. 9.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상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2022. 1. 21.자 정기총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정비사업비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