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3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7.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4. 17.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6.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11:2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600,000원을, 2020. 4. 17. 16: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0. 4. 20.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0.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I 명의 통장에 대해 추가 대출이 되지 않도록 락을 걸어 놨으니, 당신이 직접 대출을 시도해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대출금은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직접 만나 그 대출금을 전달하라. 대출금을 검수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K은 2020. 4. 20. 15:3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6:15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F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20. 4. 2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P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O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신용대출이 정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신용대출을 최대한도로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이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2:56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C, I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인출내역서 1. 회신자료(감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품 중 피해자의 피해금 5,000만 원)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유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유발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수사 중인 피고인의 지인 T이 자신의 형사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T의 범행 유인이 수사기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기보다는 경찰에 추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검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수사기관의 정보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함정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유무에 관하여 1)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T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처를 받아 먼저 연락을 취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신분이나 역할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메신저앱을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명칭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씨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된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또한 피고인은 1건 당 일당 명목으로 수거한 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수의 지급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기수 범행의 피해자 C,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