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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6. 1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피해진술서 사본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F에게 30만원, L에게 200만원, D에게 80만원, M에게 70만원, N에게 15만원)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2014고단209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이르러, 그 곳에서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엘지G프로 스마트폰 1개,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농협직불카드(F) 1장, 교통카드 1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5. 03: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다가 그 즉시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통하여 위 모텔주인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G에 있는 ' 주점에서 주류비 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E의 농협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각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 Z-5899,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04:27경 인천 서구 J 지하1층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에 걸쳐 놓은 코트 안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31, 04:5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M에서 소주 1병, 바나나우유라이트 1병 대금 합계 3,500원을 결제하면서, 같은 날 05:06 경 및 05:24경 G에 있는 N에서 담배 1갑, 맥주 1병 대금 합계 5,35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31. 05:17 경 인천 서구 O빌딩 2층 2호에 있는 스포츠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대금 1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예금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농협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피해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및 동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판시 각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Ad3년 9월 (상한에 관하여 2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일 유형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로는 사기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뇌출혈 수술 등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 앞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4.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8,110원 상당의 맥돈삼겹살수육용 1팩, 시가 2,430원 상당의 무농약무새콤쌈무 1개, 시가 38,320원 상당의 호주냉장본갈비 1팩, 시가 2,800원 상당의 풀무원매실무쌈 1개, 시가 2,010원 상당의 진한처음 처럼소주 1병, 시가 2,010원 상당의 처음처럼소주 1병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후,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가지고 출입구로 나오고 B은 계산대로 나와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마트의 매장에 들어가 그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5,080원 상당의 청수물냉면 1개, 시가 3,550원 상당의 청정원소갈비양념 1병을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94,3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및 피해품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회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7. 00:10경 서울 송파구 F건물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지하광장에서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하여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J가 위 'G' 주점의 업주에게 탁자와 의자를 주점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단속하자,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E은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씹할. 영세민들 단속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치면서 위 1을 밀치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옆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합세하여 병신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팔로 밀친 다음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위 J의 가슴을 2회 밀치고, D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I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문창 순대국밥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문지삼거리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3회 (모두 2007년 이전 범행), 높은 음주수치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1:2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에스원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작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2008. 이후부터는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미수에 그친 점,피고인을 돌볼 가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사실상강제퇴거당하여 잘 곳도 없었고, 돈도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체포 당시 수중에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TV(파브) 1대외 43점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본107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 25. 1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이삿짐 센터 창고로 옮겨 놓고, 2011. 5. 28.경 위 창고에 있던 위 물품을 서울 송 파구 F, 402호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압류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채권자에 대한 약 1,000여만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6. 18: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음주 소란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음식점 업주 부부 및 성명 불상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 잘라 버릴까. 죽여 버린다. 쌍놈아. 이 씹할 놈. 좆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추행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02:2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두부마을주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 활천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가입자료회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25. 17: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송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반도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9,454,54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가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1,527,27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장당 벌금액 1,000,000원으로 합산하여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조 약식명령 벌금액에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3:2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앞에 놓여진 화분1개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60cm, 세로 180c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9. 30.경 피해자 E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370만원 상당이 있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급증하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729,43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65,12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우방아이유쉘 후문 쪽에서 106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우측 주차구획선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좌우에 주차된 차량들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I 소유의 J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2,410,82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문짝 수리 등 수리비가 1,738,847원이 들 정도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본네트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1,951,816원이 들 정도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804,23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9 남광주농협 길 건너편 공원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인건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정강이를 1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 사구 심곡본동 562-207 앞 노상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00경 인천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4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D 소재 'N'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CE에게 중고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기 양주시 CD 소재 N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중고스마트폰(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1일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우체 국계좌 CF로 18만원을 입금받고 실제 물품은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1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0. 1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도시락 3개를 차 파손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C이 피해자 D(여,36세)의 오빠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C의 친구인 D가 알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 1.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입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와 바람난 사람 어디에 있냐, 빨리 나오라고 해라, 씨발년아, 니가 오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올케인 피해자 F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경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인 G, H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 F을 폭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오히려 D로부터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물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물린 손가락을 빼던 중에 D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물린 손가락을 빼던 중 피고인의 팔이 F의 턱에 부딪혀 F이 상처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위 G, H과 피해자들로부터의 폭행을 방위 내지 피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주된 증거는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가족인 G의 각 진술이나, 당시의 정황 및 진술의 일관성, 상해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는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H이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처의 친구이자 H의 동생인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이에 화가 나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 가족이 사는 집에 찾아간 사실, 당시 집에는 피해자들과 H, G 등 피해자 가족이 있었는데, G, D 등이 피고인과 H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H을 거실 안으로 들여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엄지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으나, 손을 빼는 동작과는 별개로 피해자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그 결과 피해자 D는 우측 상악부 및 하악부 부위 및 치아에, 피해자 F은 턱관절과 치아에 각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전무이사이다. 1.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9:30경 춘천시 B에 있는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설치한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위 플래카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납골당 분양 업무를 사실상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플래카드의 고정용 끈(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0:00경 위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재차 영 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의 고정끈과 철사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의 각 진술서 1. 훼손된 플래카드 촬영사진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에게 개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도 빌려주었으므로,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13.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8-5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1억 925만 원을 텔레뱅킹을 통해 D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1억 1,92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금융정보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200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동·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진열장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마라삼사(절임 야채) 등 2개 품목, 81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경 목포시 D 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게시판에 "키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6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시골에서 돼지, 소 축사를 짓고 있는데, 자재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12.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2010. 12. 말경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4. 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G에게 "돈사 신축현장에 레미콘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레미콘 납품대금을 다음 말 20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2010. 9. 4.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1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m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41,306,789원 상당의 레미콘 760m㎡를 납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M씨 돈사를 짓는데 9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아야 한다. 5일마다 물품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재 납품대금을 5일마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120,000원 상당의 철근 4,000㎏을 납품받아 이를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 회에 걸쳐 시가 91,859,360원 상당의 철근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그 중 44,859,360원 상당의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남 함평군 P에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S에 있는 M의 돈사 건축계약을 하는데 11. 10.부터 건자재를 납품해주면 늦어도 11. 말경까지 물품대금 절반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12. 10.까지 틀림없이 완납해 줄 테니 그때까지 외상으로 거래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M의 돈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돈사 신축 공사비 중 인건비 외에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0. 11. 8.경 전남 함평군 N에 있는 O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4,742,000원 상당의 점토벽돌 54,600장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28,837,400원 상당의 점토벽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T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U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임금 8,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G, K,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