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제주국제공항입구 오거리 교차로에서 공항유료주차장 쪽에서 직원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문로타리 쪽에서 제주국제공항 도착게이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고 실제 충격 정도로 보아도 상당히 중한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딸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오거리여서 신호체계가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항 보안구역 출입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벌 결과에 따라 직업 및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0. 01: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앞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5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이동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5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 뭐냐"고 욕설을 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E의 오른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함,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한 폭행,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운전자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의 전 동거남인 피해자 C(55세)이 동거녀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주거지에 찾아가 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6. 9. 20. 02:10경 경남 고성군 D원룸 B동 204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집 주방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보일 정도로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사는 여자인데 왜 찾아오냐. 건들지 마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일명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주고,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월 약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C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D이 어떠한 회사인지, 사무실은 존재하는지 등 그 실체에 대해 확인한 것이 전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4.경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한 직후 우체국으로부터 위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C이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사기 범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14: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63 뉴월드빌딩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구로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뒤 그 자리에서 C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51598호)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로서 계좌를 개설한 후 양도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서울 중구 C 403호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헐값에 나오는 덤핑 골프용품을 저가에 구입하여 30~40퍼센트 마진을 붙여 되팔 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 노스페이스 골프장갑 또는 풋조이 골프화 등 덤핑 골프용품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4퍼센트를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스페이스 골프장갑 또는 풋조이 골프화 등을 덤핑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투자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노스페이스 골프장갑 12,500장 구매자금 명목으로 위 D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9. 풋조이 골프화 705족 구매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골프용품 물품대금 차용증서 1. 각 영수증(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1. 각 판매계약서 1. 노스페이스 프리 출고 내역 1. 각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서 1. 준비서면 1. 사실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K 및 G 통장사본 1. 수사확인서(피의자 A 주식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년 6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거나, 다른 건으로 빌린 4억 4,2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거나, L 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경까지 골프삽을 운영하다가 2006. 1.경 아이언 세트 등 12억 원짜리 나이키 골프제품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부도나게 된 사실(증거기록 19면), 피고인이 2013. 3. 19. 피해자로부터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바로 이 돈을 M과 N의 계좌로이체하였고, 다시 위 M, N의 계좌에서 J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재송금이 되었는데, 위 J의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 사용하고 있던 통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되팔면 월 10%정도의 마진이 생기는데 이 중 4%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415면),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이 부도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없어 고모인 D 명의로 거래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증거기록 43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0:15경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개정산업단지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93에 있는 만호사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여객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1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 'C'를 운영하면서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4637호로 상표등록한 '톰브라운(THOM BROWN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1,202점(정품 시가 약 739,999,500원)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9.경 같은 장소에서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24637호로 상표등록한 '톰브라운(THOM BROWNE)'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234점(정품 시가 약 137,832,5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수사보고(판매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으로 C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보았는데 내가 팔만한 물건이 있어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겠다. 제품이 도착하면 물품 대금을 바로 매도하고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거래처에 별도로 납품한 거래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고,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받는 대신 물품을 받고 그 물품을 또 다른 거래처에 외상 대금 대신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5,162,000원 상당의 생활 식기, 같은 해 11. 3.경 11,019,000원 상당의 생활 식기, 같은 해 11. 15.경 11,642,500원 상당의 생활 식기 등을 납부 받아 총 27,823,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2:5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돌하르방'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솔동산 고기국수'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범행으로 2005. 4.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2006년 및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년에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6년 전 및 6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4:3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갑자기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일명 E(여, 25세)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일명 F(여, 30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3: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G 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J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한 후 피고인을 상해 등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수갑을 채우려고 하노.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우측 허벅지와 배 부위를 1회씩 차고, 위 I의 좌측 턱과 배 부위를 1회씩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H지구대 근무일지(야), -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시 위 재판의 선고일 2일 전에 판시 전과 기재 범죄를 저질러 2015. 3.경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7. 28.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5::47경 피해자 C(여, 18세)의 집 앞을 지나다가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남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2

범죄사실 2015고단481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5. 서울 관악구 D역 부근 'E'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잠깐 구경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남, 28세)에게 '적은 돈에도 이 원룸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위 원룸을 분양받아라, 총 대금이 1억 2,700만 원인데 계약금 10%만 납부를 하면 나머지는 E 회사에서 자체 대출이 가능하니까 2015. 3.경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대금은 살면서 이자를 내고 대출금도 상환하면 되고, 그냥 팔아도 된다, 일단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해라, 계약서를 쓰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계약금을 돌려주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여 위 원룸을 피해자에게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이 2014. 10. 31.경 500만 원, 2014. 11. 1.경 130만 원, 2014. 11. 3.경 1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17(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해자 G와 사이에 금원을 절반씩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H 지하 및 지상 1, 2층을 피해자 명의로 임차한 뒤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차려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되, 운영 수익 및 손실 역시 각자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는 약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은 8,200만 원을 투자(피고인의 사정으로 당장 피해자의 투자액만큼 투자하지 못하였으나 조만간 같은 액만큼 투자하기로 피해자가 양해하고 있었던 상태)하여 위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 경영난 등으로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레스토랑을 폐업, 정산하기로 하였고, 한편 그 무렵 피해자는 위 레스토랑 임대인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기 5천만 원씩 부담하였음) 중 원상회복 비용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6,895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농협 J)로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의 결과 손실만 났을 뿐 수익은 전혀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 6,895만 원만으로 상호 투자금을 정산할 경우, 자신의 위와 같은 6,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투자금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들어 온 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 K가 일방적으로 원상회복비용을 산정,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장차 K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 K와 소송 등 분쟁이 생기면 K가 네 계좌로 들어 온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할 우려가 있으니, 일단 내 계좌로 이체해 주면 내가 이를 다시 너의 처 계좌 등으로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로 들어 온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당초 약정에 따라 정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및 같은 달 5. 3,000만 원을, 같은 달 18. 3,895만 원 합계 68,950,000원을 자신의 계좌(새마을금고 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12(피고인들) 1. 증인 M(개명 전 :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계좌내역서, 국민은행 CD기 입금증, E 젼적서, 각 우리은행 현금인출내역,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 입금 국민은행계좌명의자 정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사실조회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권판결문,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통장 해지내역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제출) 2016고단6417(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M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행한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동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8,2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레스토랑의 영업부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 2014. 10. 임금 3,564,692원, 상여금 1,949,876원 합계 5,514,5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 수당 합계 145,922,2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G, I, V, AD, O, W, P, M, AE, H외 27, S, N, F, L, U, R, K, J, T, Q, E, AF 외 20, X, Y, AB, AA, Z의 각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제출(피진정인) 1. 체불임금 정산자료 제출(피진정인) 1. 진정인 AG 등 31명 근로계약서 및 급여수령내역 1. 진정인 AH 등 31명 근로계약서 및 급여수령내역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10. 1.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가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4,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최초에 공소제기 된 102명 중 63명(2억 8,400여만 원 상당)과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이나 공탁금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은 이미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7.부터 2014.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4. 9. ~ 2014. 10. 임금 5,004,4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 수당 합계 279,453,993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4,841,392원 등 합계 284,295,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20.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21:39경 제주시 H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방향이 다르다"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21:39경 제주시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도망 나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순경 J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J의 종아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자료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에서 행동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피의자 처 K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기본영역(운전자 폭행, 처벌불원) : 2월-10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9월 유리한 정상 :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1. 24.)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5회(집행유예 2회 포함), 운전자폭행을 비롯한 폭력 관련 전과 벌금 3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2016고단1369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M14 생산장비 배관 HOOK-UP 공사현장에서 가스 배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4. 20.까지 위 배관 공사 현장에서 배관 건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1,920,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16. 3. ~ 2016. 4. 임금 합계 73,542,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생산장비 배관 공사현장에서 가스 배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6. 6. 30.까지 위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4. 임금 1,000,000원, 2016. 1. 임금 5,740,000원, 2016. 4. 임금 3,500,000원, 2016. 5. 임금 3,500,000원 2016. 6. 임금 3,500,000원 합계 17,24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판사 이수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5:5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0세)이 계속하여 쳐다보는 등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을 들어 올려 마치 금방이라도 위 F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