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AV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대출알선브로커'이고, 피고인 AE는 2011. 5.경부터 AW농협 AX지점에서 과장대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F, AH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AG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AI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AV, '대출알선브로커'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매수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명의를 빌려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속칭 '바지 모집책'이다. 피고인 AJ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속칭 '허위감정 알선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AW농협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AV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출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F, AG, AH, AI는 대출금의 약 7 ~ 10%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J은 대출 1건당 500 ~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AY로 하여금 시장가치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6고합14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태안군 AZ 답 8,747제곱미터'(이하 'AZ 부동산'이라고 함), 매매대금란에 '금 사억 오천만원(450,000,000), 계약금 이억 삼천만원(230,000,000), 잔금 이억 이천만원(220,000,000)', 매도인란에 'BA, BB, BC, BD', 매수인란에 'BE'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V에게 건네주고, AV은 그 무렵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A, BB, BC, BD의 도장을 임의로 각 찍었다. 피고인은 AV과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7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V과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속칭 '바지'인 BE 명의로 AZ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대출담당 직원인 AE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V과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7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V과 AF과 함께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AW 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A 등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BE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E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Z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AV로서, AV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Z 부동산은 BD 등이 AV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A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AV과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3,600만원을 B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억 7,500만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F, AG, A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E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E는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AW농협 AX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알선브로커인 B으로부터 "AV이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BE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이 행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4. 7. 17.경 AZ 부동산에 관하여 AV로 하여금 대출금 336,000,000원을 부당 수령하게 한 대가로 같은 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산축협 태안지점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AE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E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V이 '바지' 명의로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18 [범죄전력] 피고인 AH는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F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F은 AV, B과 함께 2014. 7. 11.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AV이 BD 등으로부터 매수한 AZ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BD 외 3명, 매수인 BE,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BE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E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Z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AV로서, AV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AZ 부동산은 BD 등이 AV에게 2억 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4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D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은 AV,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3,600만 원을 B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3,600만 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AV,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G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G는 AV, B과 함께 2015. 2. 13.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AV이 BG 등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BH(이하 'BH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도인 BG 외 2명, 매수인 BI, BJ,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BI, BJ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I, BJ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H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AV로서, AV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H 부동산은 BG 등이 AV에게 6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G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 AG는 AV,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8억 8,000만원을 BI, B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8,000만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G는 AV,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H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AV, B과 함께 2015. 9. 2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피해자 부천축산농협 남부지점 사무실에서, AV이 BK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아산시 BL(이하 'BL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도인 BK, 매수인 BM,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BM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M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L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AV로서, AV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L 부동산은 BK이 AV에게 3억 5,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7억 3,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K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 AH는 AV,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B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H는 AV,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1 1. 피고인 AI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I는 AV, B과 함께 2014. 12. 26.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AV이 BN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BO(이하 'BO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도인 BN, 매수인 BP, 매매대금 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BP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P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O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AV로서, AV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O 부동산은 BN이 AV에게 1억 7,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5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N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다. 피고인 AI는 AV,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B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3,000만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J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J은 AV, B, AY와 함께 2014.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AW협동조합 AX지점 사무실에서, AV이 BQ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태안군 BR(이하 'BR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도인 BQ, 매수인 BS, 매매대금 6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BR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액 4억 7,922만원으로 기재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명의로 된 허위의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BS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R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AV로서, AV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R 부동산은 BQ이 AV에게 2억 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6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BQ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으며, 위 감정평가서는 AY가 실제매매가액을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시장가치보다 평가액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감정평가서였다. 피고인 AJ은 AV, B, AY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900만원을 B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1,900만 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J은 AV, B, A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 1. 피고인 B, AE의 각 법정진술 1. AV, BE, BP, BT, BU, BS, BV, BI,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S, BQ, BX, BY,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Z, BA, CA의 각 진술서 1. 동의서 집행 거래내역 발췌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CB 토지 관련) 1. 수사보고(담보부동산 양도가액 확인), 수사보고(AW농협 대출금 관련 계좌추적 중간 결과), 수사보고(B 및 C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W 대출(최초 5건) 관련 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CD, CE 토지 관련 대출신청 서류 일부 편철), 수사보고(매도인 BG 등 자료 첨부 보고)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6-454 ~ 463), 각 대출 신청 관련 서류 2016고합18 1. 피고인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B, AV, BE, AE, BT,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X,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C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W 대출(최초 5건) 관련 수표추적 결과]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6-454 ~ 463) 1. 대출신청 관련 서류[AZ BE] - 채무인수약정서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감정평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대출신청 관련 서류[BH BT] -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등 1. 대출신청 관련 서류[CF BE] -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대출신청 관련 서류[BL BM] -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거서등,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등 1. 대출신청서(충남 아산시 CD) -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합21 1. 피고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B, AV, BP, AE, BT, BU, BS, AG, AH,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CG, BX, BY,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W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검토) -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CB 토지' 관련) 1.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CG 제출 첨부 보고) -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매도인 BN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대물변제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1. 수사보고(매도인 BY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계좌추적 - AJ, AV간 자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AZ 외 3필지 인근지역 실거래가 등 자료 첨부)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16-454 ~ 463) 1. 대출신청 관련 서류[BR BS] - 대출거래약정서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1. 대출신청 관련 서류[BO BP] - 대출거래약정서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1. 대출신청 관련 서류[BH BT] -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토지매매계약서 1. 대출신청 관련 서류[CB BU]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1. 대출신청 관련 서류[BL BP] -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A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W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북시흥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A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A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W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A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H: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E, AF, AG, AI, A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F, AG, A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피고인 A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저가의 담보물로 고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편취액이 28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이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위조범행과 대출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큰 역할을 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한 대출금 중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20억원인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E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300만원 ~ 10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 4,3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E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 AE는 이처럼 돈을 받고 피고인 AV, B의 부실 대출에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F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F은 피고인 AV, B의 대출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가장매수인을 소개해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합계가 836,000,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F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G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G는 피고인 AV, B의 대출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가장매수인을 소개해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합계가 1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G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H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H는 피고인 AV, B의 대출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가장매수인을 소개해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합계가 490,000,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H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I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I는 피고인 AV, B의 대출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가장매수인을 소개해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합계가 11억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I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인 점, 2000년경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J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J은 피고인 AV, B의 대출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일정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해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액 합계가 11억 1,900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J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 AW협동조합에 54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