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4:35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1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당시에도 이 사건 변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다),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MW 520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대구 달서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13: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4:38경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9. 20.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서울 성동구 D 2층에서 300m²의 면적에 '신삼국지', '불타는 불새' 등 총 196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서 위 게임장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일명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 위 게임장에서 '신삼국지', '불타는 불새' 등 게임을 한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9. 20.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피고인 C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게임장 손님 환전 사실 인정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피의자 C 불법 환전행위 과정 관련), 불법 환전행위 과정 동영상 캡처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 제23호 내지 증 제2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로서 피고인 A의 'E'에 존재하던 것으로 적어도 위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게임기들을 임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게임장의 규모 및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3. 02:3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C(여, 23세)이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청주가경점 외부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놓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등,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설명(본건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설명(여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C과 2020. 4. 20. 경, 피해자 F와 2020. 5. 18. 경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룡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8:42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서 '0.215%' 회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3. 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3.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918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사건 당시 경제상태,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9.16: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G(여, 23세, 베네수엘라 국적)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3.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 코스 10만 원, 60분 코스 13만 원, 90분 코스 1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통화/문자 내역, 유흥사이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수익금 230만 원 – 몰수 금액 193만 원, 증거기록 12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성매매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매매알선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영업 규모, 범행 수익(230만 원 상당), 범행 기간(약 1개월),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0: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01:1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공터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고,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2경부터 20:4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공장 C호에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각기기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경부터 2019. 10. 31.까지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861,3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85,129,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근로자 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기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4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73 응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 375 독서당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06%로 가로수를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 실(2019고단255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부터 2019. 3. 20. 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333,330원 및 퇴직금 10,730,580원 등 합계 14,063,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255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38,588,400원 및 퇴직금 26,085,530원 등 합계 64,673,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및 퇴직금 미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51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9. 4. 30.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2. 임금 2,88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5512) 기재와 같이 임금 16,215,750원 및 퇴직금 12,079,360원 등 합계 28,29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야탑역지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송림사거리 쪽에서 야탑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자 중인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가 밀려나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마이티 승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야탑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공소장에는 형법 제40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판시 제1범행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치상)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01: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F호텔 앞 도로에서 순찰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위 택시 뒤편에 정차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가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찰차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택시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 쏘나타 택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8:25경 광명시 B에 있는 C우체국 후문에서 우체국 경비원인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장애인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관련)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CCTV 사진 등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2019년 폭행죄로 2회 처벌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2:1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주면 나중에 술값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회사 대표가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주식 또한 이미 상장폐지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양주 등 값비싼 술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약 17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4.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9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사본, 각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피의자 신용정보회신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주장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