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2019고단1713 피고인 B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사실은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8. 3. 1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C(대표자 피고인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피고인 A, C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4 피고인 B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6 피고인 B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고,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서 일명 'I'에게 전달하면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3. 가.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 번호란에 'K', 입사일란에 '2017. 12. 04.', 회사란에 '주식회사 L', 연락처란에 'M'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L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2018. 5. 30.부터 2019. 6.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15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15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I과 공모하여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입사일란에 '2019년 01월 06일', 회사란에 'P', 연락처란에 'Q'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P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2019. 6. 28.부터 2019.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 37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22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2019. 8. 7.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조합 신만덕지점에서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V과 공모하여 2019. 8. 7.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9매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2019. 8. 7.경 위 T조합 신만덕지점에서 R이 'W'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조합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T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은 V과 공모하여 2019. 10. 15.경 위 T조합 신만덕지점에서 V이 'X'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T조합에 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조된 서류임을 알고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에서 알고 지내던 Y 명의로 개통된 'Z' 휴대전화 유심칩을 5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범행일 피의자 B 발신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통보, 녹취서(피의자 B 통화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2019고단20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보고) 2019고단26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R T조합 대출신청 자료, V T조합 대출신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내지 19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위 조공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2019고단2666 사건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도장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판시 범죄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서류 중 일부만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기소가 된 점을 고려하면 위 도장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위조된 서류의 대부분에는 대출명의자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압수된 통장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대출명의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AA, AB)의 통장이 포함 되어 있으며 위 통장이 판시 범죄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 압수된 AC은행 체크카드도 누구 명의의 체크카드인지, 판시 범죄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모두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유사한 사기의 혐의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29)을 받던 도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역시 대출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B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유사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혐의 및 사기의 혐의로 각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4, 190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29)을 받던 도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고단204, 1901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전후 재차 유사한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7항 기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대출, '햇살론' 대출 등을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각 반성문에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액 중 일부(약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나머지 피해액은 공범인 R이 변제하였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