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15

범죄사실 1.2017고합4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D'이라는 건설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원금 대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이를 위 'D'에 투자하여 원금 대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2 ~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D'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인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대비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아도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기 전에는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신탁, 해외무역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2%로 매월 25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1.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합계 1,065,0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2017고합44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칭다오 맥주, 귀금속 등을 독점 수입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연 4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6. 위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원, 2015. 7. 9.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칭다오 맥주, 귀금속 등을 독점 수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존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후 갚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2017고합441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가 토지신탁 회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겠다"고 L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1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2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37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2017고합442 피고인은 2015. 11.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 등 교회에서 알게 된 다수의 사람들이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는 채팅창에 "아그들아ㅎㅎ, 너희 단기투자 안할래, 1천에 2백만 원에 한 달만 하는 걸로 해가, 돈 벌 기회가 있어가ㅎㅎ, 대출받아가, 내친구들 막 들어오네ㅎ, 동업자가 급하게 자금 좀 땡긴다고ㅎ, 언니가 보증하니깐은 기회가 좋은거 같다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 M)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7고합507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H은 사촌지간으로,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투자금액이 부족하여 H에게 대출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H의 기존 대출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이 H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처럼 보증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이에 2015. 12.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P건물 Q호 사무실에서 H은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알아본 뒤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R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S' 자택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T건물 U호', 핸드폰번호란에 'V', 보증기간 란에 '2015. 12. 4.부터 2020. 12. 3.까지', 피보증금 채무금액란에 '3,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4,050,000원', 연체이자율란에 '34.9%', 특약사항에 '연대보증'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명의자인 E의 허락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H은 2015. 12. 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R 관계자에게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총 4장을 대부업체 관계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총 4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E, Y, Z,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AC은행계좌확인, 각 공정증서, F은행계좌확인, AD은행 수표번호확인, 약정서, AE은행 거래명세조회, 각 금전차용증서, AD은행 거래내역조회, F은행 금융거래내역, 위조된 투자약정서 및 재무제표, 각 거래내역확인증, 메신저대화내용 2017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차용증서, 각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17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공정증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첨부자료포함) 2017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사본 2017고합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9, 2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B, AH,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 3범죄: 판시 제5의 가항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9,8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일부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