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죄사실 2020고단133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전달책 관리자, 현금 전달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범죄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며, 현금 전달책 관리자는 위와 같은 편취금 수령부터 수금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며 편취금을 수령·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 주는 현금 전달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표제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고, 본문 내용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5***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 하단에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그려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회답서가 담긴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소불상지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사용하고자, 컬러 프린터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표제의민원 회답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차례로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 상대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2. 11. 10: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은 용의자 신분이라 진술을 잘못 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 내방수사에 협조하시라. 내방수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1)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 담당자는 2020. 2. 11. 20:2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 2020. 2. 12. 10:1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고, 3) 같은 날 13:15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망원역 1번 출구 인근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30만 원을 교부받고, 4) 같은 날 16:1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망원역 1번 출구 인근 G 출입구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직접 수령한 총 1억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70만 원을 공제한 남은 돈을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상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2. 13. 09: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은행원들이 담합하여 5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 72명의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여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다. 이에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고자 하니 수사에 협조하시라. 일단 은행에 방문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시라. 그리고 현금의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하고, 당신의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여야 하므로, 출장 나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휴대폰과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확인 받도록 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1) 피고인은 2020. 2. 13. 12:3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 담당자는 2020. 2. 1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3,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30만 원을 공제한 남은 돈을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1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0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전달책 관리자, 현금 전달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며, 현금 전달책 관리자는 위와 같은 편취금 수령부터 수금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며 편취금을 수령·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전달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2. 14. 10: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확인되는 피해자가 72명인데, 내가 본인 통장이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는 대출락을 걸어 놓았다.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 대출이니 대출을 받아 보고, 대출이 된다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럼 대출취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N는 2020. 2. 17. 11:00경 서울 양천구 O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2. 17. 17:06경 서울 마포구 P빌딩 Q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1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전달책 관리자, 현금 전달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 전달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며, 현금 전달책 관리자는 위와 같은 편취금 수령부터 수금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현금 전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며 편취금을 수령·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 전달책 관리자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전달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제한을 걸어두었다. 대출제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승인이 될 경우 이는 불법자금이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반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2:2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77, 망원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20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위조문서 사진 2020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250만 원 부분,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900만 원과 휴대전화 부분, 피해자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 전달 담당자들이 수거한 것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에게 공모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피해자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현금 전달 담당자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일죄가 성립하는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부분인 피해자 M에 대한 나머지 2,000만 원 부분 공소사실 역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자, 콜센터 담당자, 현금 전달책 관리자, 현금 전달 담당자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행위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다른 현금 전달 담당자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취업밴드를 통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결되었는데,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얼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였고, 지시받은 일이 끝나면 그때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 대화 내용이 남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망원역, 신길역, 강서구, 언주역, 안양, 분당 등에서 대기 및 이동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 담당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의 이름은 F이 아니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상선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교부받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F 대리 등으로 소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 상식적이지 않았고,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235호 수사기록 제129, 1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 전달 담당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범죄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