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0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여고가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서는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급격히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왼쪽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 운행의 번호가 없는 전기오토바이 우측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기오토바이를 수리비 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회신서(지도로 확인되는 차량번호 등) 1매, 진단서 1매, 견적서 1매, 진단서 사본 1매, 택시차량 사진,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CCTV 영상 복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접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인도 부근으로 이동 정차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경미한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CCTV 영상 내지 사진을 보면,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상처 부위 등에 대해 위 CCTV 영상 및 사진과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그 충격에 관하여 “처음에는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팔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3. 4. 12. G병원을 방문하여 요부동통을 호소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증거기록 35쪽), 또한 2023. 5. 8. H한의원에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고(증거기록 53쪽) 통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상해 발생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상해 진단이 이루어지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불편을 겪어 왔거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전도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를 가장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CCTV 영상 내지 사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다, 위 의사들이 피해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형법상의 상해를 당하여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의 고의 -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CCTV 영상 내지 사진을 보면,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부딪혀,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혹시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혀 다쳤을 가능성을 당연히 의심하였어야 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갓길을 정차하고, 피해자도 자신의 오토바이를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여 보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도 않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차량을 서행하여 충격의 정도가 작았고, 피해자도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거동에 불편함도 없어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혹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전조등과 소위 택시 갓등까지 소등하였는데(증거기록 75, 76쪽),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도주의 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