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18. 밤에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를 따로 만나 함께 볼링을 치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5: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배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괜찮다, 안 건드릴테니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눕자 재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잠시 누워 있다 나왔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두 달 전쯤 C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다가 창원에 사는 피해자가 2019. 12. 18. 저녁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에 와서 밤 12시 무렵 둘이 만나 볼링을 치고, 식사를 했다. 피해자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2019. 12. 19. 03:00경 숙소를 잡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맥주를 사서 05:00경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숙소에서 맥주를 마셨으며, 피고인은 07:40 무렵 피해자의 숙소에서 나왔다. 나. 범죄사실 기재 추행 행위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가슴, 배를 만진 행위, 피해자가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진 행위이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깼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와서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밀치며 돌아누웠으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자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피고인이 '안 건드릴 테니 자라'고 하여 침대 끝에 다시 누웠다"고 하여 위에서 본 추행 행위의 앞 두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추행 행위의 세 번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두 번째 추행 행위 후)위와 같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가 누운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서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이 '미안하다. 자라'고 하여 침대에 누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하고 밖에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추행행위 후 침대 끝에 다시 누운 다음 피고인이 나갔다고만 진술하여 (증인신문조서 제13쪽)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눕기를 반복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최초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현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를 사서 피해자의 숙소에 올 때까지 피고인과 친밀하고 장난 섞인 카카오톡을 계속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숙소에서 나간 후 같은 날 11:32, 13:28, 14:28 보낸 카카오톡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동호회 방장은 같은 날 14시에서 15시 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연락했다"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 옆에 잠시 누워있다가 나갔을 뿐이라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숙소로 유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5분 대기조다', '초콜릿 사서 갈까',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사갈까? 5분만 있다가 나올게'라면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와봤자 할 거 없다', '주무셈', '와서 뭐하시게요', '사오면 생얼 보여줘야 되잖음 노리지 마셈' 등 거절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제안에 결국 피고인이 숙소에 오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