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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28. 0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상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내려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13:2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던 의자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풍 비닐을 내려쳐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가 27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질된 무가 들어있던 고무통을 엎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수회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식당 기물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나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리고 영창간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과거 사건 내역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H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첨부), 내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원인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노인 무임카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을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위 주민센터의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저미친년은 맨날, 병신같은 년, 모가지를 쳐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미친놈, 병신 꼴값을 해요", "너 같은 놈은 모가지를 쳐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4339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성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의류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매장 출입구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0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공무원증 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2019 4339₁ 1. 증인 H, J 의 각 법정증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욕설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23:10경부터 23: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7번 룸에서 B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추위로 인해 히터를 켜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히터 코드를 꽂으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절약해야 돼요!"라고 농담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해달라면 해줘야지. 좆 같은 년아! 뒤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룸 안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들어 룸 안과 로비, 카운터, 대기실 방의 바닥에 집어 던져 깨버리고, 룸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하였고, 이로 인해 주점에 온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16. 23:45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동생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체포하지마! 씨발 놈들아! 그냥 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2-3회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00:21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 체포한 후, 사건처리를 하는 중 위 경찰관 G에게 "사건 처리를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파출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피고인 B: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8.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노상에서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요청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3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에 혼자 산책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폭행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길을 가는 불특정 다수가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세로서 이제 막 성인에 접어든 어린 나이인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파초교 쪽에서 제기동역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E(34세)이 운전하는 F BMW320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가게 문 왜 닫았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1. 현장사진(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과거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에게 처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2019. 2. 22. 재물손괴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같은 해 12월경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3.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19:4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F식당'에서 종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4. 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인 G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87

범죄사실 1.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 03: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E(여, 35세) 등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접근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이 위 E 등을 음식점 안으로 들여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부품 1개를 망가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고 출입문을 망가뜨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소변을 본 후 만취상태에서 지퍼를 올리지 않아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E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E과 G에게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한편,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지 않았고 지퍼 사이로 성기가 노출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합의 후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여성인 E과 G을 상대로 "이리와"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끌어안으려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였던 점(당시 F과 E, G이 길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여성인 E, G에게 접근하며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Fol E, G 음식점 안으로 피신시킨 후 음식점 문을 잠갔음에도, 피고인은 음식점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노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28. 03:00경 서울 구로구 C호텔'에서, 위 호텔에 취업하겠다고 말하여 위 호텔 관리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곳 지하에 있는 직원 숙소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호텔 지하 1층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외투 안주머니에서 현금 2,560,000원을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영수증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의율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만 총 5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적용되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금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일부인 100만 원은 이미 반환된 점, 나머지 피해액 역시 성실한 노역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도벽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재심 청구되어 2016.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 2016. 4. 29. 확정), 2015.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2:4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시계방을 운영하는데 목걸이와 시계를 보여주면 닦아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시계 1개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1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8, 44, 4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4, 31, 35, 40,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3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4.04: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 105호실에서 휴대폰 어플로 처음 만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으로 구부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위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손괴된 안경 관련 보고, 발생장조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그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과 피해자 겸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장면,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나타난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그의 안경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8층 남탕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캡쳐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동거해 오다가 2014. 9.경 사채업자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계획에 따라 2014. 11. 1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선식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물품대금 12만 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28만 원을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4만 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포함)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추송서(진정서 등)의 기재 1. 수사보고서(B 및 A의 핸드폰 분석 결과)의 기재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136번, 139번)의 기재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식 및 편취한 돈의 출금 및 사용, 피고인 B이 이러한 과정에 관여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10.경 피고인 A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 A가 물품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 개설, 출금 등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아이디 중에는 피고인 B의 모친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한 아이디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적어도 미펼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특히 아기 엄마 노릇을 하며 분유값을 아끼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초기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특히 아기 엄마 노릇을 하며 분유값을 아끼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모든 잘못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초기 피고인 A가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다. 기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1.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손님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7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손과 계산서 첨부용 판으로 F의 가슴을 3회,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음식점 CCTV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시간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귀가 및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를 입은 식당의 운영자 및 종업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36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 CCTV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주차만을 위하여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22:0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내일 출근해야 하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가 형이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CCTV(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0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09: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G(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약 3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범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눈물샘이 찢어졌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5. 홍성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0: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유전자분석의뢰서 및 DNA신원 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현장인근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기재 각 성범죄 등 전력으로 2회의 실형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