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66]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4. 17.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 101호에 이르러 C이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문고리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를 뒤져서 발견한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4쌍, 백금목걸이 1개, 백금귀걸이 4쌍과 500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B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월 중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 2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관문 열쇠를 찾아 들고 올라와 문을 열고, C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발견하고 C은 이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미용실' 내 직원휴게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1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집어 들어 C에게 건네고, C이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5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L점'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신청인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L점 휴대폰 대리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M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받은 사실도 없고,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지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2. 6. 2.경까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317,360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8.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14:10경 서울 종로구 P건물 1층 105호에 있는 'Q'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R', 가입확인사실 연락처 란에 'S', 주소 란에 '서울시 은평구 T'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점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점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M,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V, W, X, Y, Z,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A 전당포 물품매매계약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채무상환 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통지서 1. 가입신청서 1. 각 신분증 1. 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편철),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3월 중순부터 2013. 4. 30.까지 단기간에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절도죄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수회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