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59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 'B'의 지부장으로,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D'에서 2022. 4.경부터 5.경까지 배달대행 업무를 맡으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04:24경부터 2022. 7. 30.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영상통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8, 9, 11과 같이 1) 2022. 7. 19. 0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들려주고, 2) 2022. 7. 27. 0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다리 봤다, 다리 예쁘네, 팬티도 봤다, 팬티 다시 보여줘' 라고 말하고, 3) 2022. 7. 27.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 '다리 보여줘, 팬티 보여줘' 라고 말하고, 4) 2022. 7. 27. 0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나 다리 봤어, 다리 보여줘' 라고 말하고, 5) 2022. 7. 27. 0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19: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음식을 배달하려고 하였으나 1층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현관문의 유리와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통화기록 목록 캡쳐), 사진자료(강제번호 표시 통화기록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내용 정리,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중첩되는 부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한 말이나 신음소리 및 피고인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 C가 큰 성적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20: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남, 29세)의 발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이나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 우측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72 1. 피고인은 2022. 3. 27.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8. 21: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오피스텔 옥상 화단 주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9.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흡입한 후 본드 잔여물이 남아있는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흡입하였다. 2022고단1773 피고인은 2022. 3. 19. 20: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가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약 35분간 지속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보) 2022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채증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누범 관련 사실 확인, 수용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존속협박)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0. 17:37 ~ 17:53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피고인의 부친 I, 모친 J에게 "너희가 신고를 해서 내가 쫓겨났다.", "씨발, 장난하지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처벌불원서가 2022. 6.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15:43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1길 21 삼거리 이면도로를 금산교육청 뒤편 골목길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곳은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르막 삼거리 이면도로이고, 주변에는 주택 및 하천이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며,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는 차고가 높아 오르막길에서 낮은 곳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도로 경계석에 근접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76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측 바퀴로 피해자를 약 11m 끌고 가면서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경 이전 위 사고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경로 약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현장사진, 영상 CD(금산군 관제센터 CCTV), 사고 차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가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장소는 급경사 오르막길인데다가 크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곳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차고가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도로 왼쪽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고 발생 약 20여 분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을 경찰관에게 밝히면서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2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의 저작권자이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게임서버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별개의 사설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디도스공격 방어를 할 수 있는 서버를 임대하여 사설서버인 'D (IPV4 1 생략)' 및 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접속기 프로그램, B 게임(클라이언트) 복제물을 업로드한 다음 B 게임 홍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등록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B 사설서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서버인 위 'D'를 운영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2021. 7. 17.경까지 동일한 접속 IP로 서버의 이름과 홈페이지를 'F (인터넷주소 2 생략)'로 바꾸어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위 B 게임 복제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에 접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중,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2.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서버인 'F'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 내에서 생성한 각종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들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 또는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61,54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의 허락 없이 B 게임을 복제·전시·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및 우체국의 회신 등(거래내역 확인), 각 우체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각 G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B 사설서버 채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압수영장 2021-10314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D 운영자단서 확보), D 홍보 홈페이지 화면, D 1:1 오픈채팅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23:31경 용인시 양지면 양지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M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4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8. 3.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2020.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를 두드리며 내리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자 B(여, 17세)를 소개받아 2021. 12.경부터 친구로 지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8: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52

범죄사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2.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아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D과 성명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2. 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불상의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과일과 음료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현장에 있던 맥주는 손님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 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진술, E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2. 7.자 위반업소 적발보고, 2021. 2. 10.자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는 위반내용에 접객행위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21. 2. 15.자 범죄인지서에 이르러 '카스 맥주 6병과 과일 안주 1개 등 약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내용'이 추가된 점, 현장에 출동한 E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진술을 청취한 바 없고, 어떤 경위로 주류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증언한 점, 당시 단속 현장을 보았다는 F은 법정에서 "손님으로 추정되는 2명이 소파에 앉아 있고, 경찰관이 사진을 찍으면서 '술은 누가 가져와서 먹었어요?'라고 하니까 '내가 사 가져와서 먹었어요. 연락처 적어가시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D는 경찰에서 "현장에 맥주 뚜껑이 있었고, 정확하지 않지만 5병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32쪽), D의 진술은 손님들이 술을 가지고 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상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하나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북정교차로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안 고가도로 쪽에서 울산교육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뒤범퍼 수리비 18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G80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B과 대화하던 중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차 G80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넘어 유턴을 하여 가버리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3:4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북정교차로를 거쳐 울산 중구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00: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벌어져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다음, 인도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분석 1. 현장 사진 /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따릉이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길 256 불광천 자전거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증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이고 교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자이언트 롬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따릉이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구음장애 등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상해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8),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중상해 해당여부) 1. 진단서(B), 소견서(B), 병원 회신 자료 1. 현장사진 및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반대차선을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격한 과실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출혈로 인한 구음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위험성이 낮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등 자전거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점도 이 사건 사고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아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47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8세)는 피고인의 딸 C와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를 대신 받은 후 C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3. 31. 23:30경 C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로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메모,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첨부), 녹취록 5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탄원서 첨부),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험한 물건인 화장대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납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가족납치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텔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소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족납치 등을 빙자한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 20:0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로 "한인 갱단한테 맞아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온수역으로 현금 640만원을 마련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15. 21: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 20:0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성폭행하고 지금 총으로 위협하고 있다. 당신 딸을 살리고 싶으면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 1,500만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마련하여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가족을 성폭행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21:4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납치범의 일당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범행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2021. 11. 2.경부터 이미 수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2.경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항소심에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병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15:24경 인천 미추홀구 AI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AH가 그곳 공동현관 앞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기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피해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AI 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앞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거나 입주민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낮 외부에 개방된 위 공동현관 앞 자전거 거치대까지 걸어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절도의 목적으로 위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자가 피고인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