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된 이후 2009. 4.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63 피고인은 2008. 7. 15.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 "미분양된 전 북 고창 G 아파트를 통째로 싸게 매수하여 다시 분양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2배로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담보 대출해 줄 우리은행 지점이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빌린 돈의 담보로 용인시 H 아파트 1채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다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상당 부분은 피고인 개인적인 카드대금, 피해변제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1개월 후에 2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를 통해 2008. 8. 1. 3,000만 원, 같은 달 8.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9 1. 피해자 J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여수시 M 소재 N임대아파트 공사의 시행권을 갖고 있던 0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피고인이 조달해 0에게 지급하면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무런 자력이 없어 공사비를 조달하거나 이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어 O과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수시 M에 공정률 40% 정도의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 사업권을 인수계약 하였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사업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아파트 공사를 하고 분양이 되는 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죄일람표 순번 1~1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6.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청도 Q 부근 R에 S에서 발주한 물류창고 공사를 발주받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15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835,637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관련 피고인은 2010. 1. 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시장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M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여수 M의 N아파트 시행권을 인수했다, 지금 사업자는 0이 대표로 있는 U인데 그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375세대 전부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O 의 딸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1,000만 원, 2010. 1. 30. 위 V 명의 농협계좌(X)로 200만원, 2010. 2. 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Y 관련 피고인은 2010. 09. 10.경 서울 송파구 BD 커피숍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Z 아파트 가운데 AA에서 미분양 호실로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AA에서 Z 아파트 시세가 8억 원인데 AA에서 미분양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으니 그 아파트 1채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위 커피숍에서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0.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2011. 12. 6.경 주식회사 AB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AC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B가 2011. 9. 1.경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50 만원 상당의 AE 에쿠스 승용차를 2014.8.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892,000원의 임차료를 납입하고 단 1회라도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위 승용차를 위 임대차계약 인수와 함께 넘겨받아 사용 중, 2012. 10. 17.경 피해자로부터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즉시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181 피고인은 2012. 3. 27.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지인인 AH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내가 아는 A 이 남양주시 AJ지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땅 매입대금으로 지주인 문중에 내일 12시까지 9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재개발 사업 건축 현장에 레미콘과 석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AJ지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막대한 자금 조달 계획도 없으며, 위 남양주시 AJ 지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 및 석재 납품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494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AK 소재 AL(같은 날 혐의 없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AN에 취직을 시켜줄 것이니 1,000만원의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AN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돈을 받으면 취직과 상관없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300만 원, 2013. 7. 31.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980 1.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경기 광주시 AP에 있는 AQ 주지스님을 잘 안다, 내가 AQ 주차장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Q에서 주차장 공사를 할 계획이 없어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P)으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Ⅱ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R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협력업체 공장을 지을 것이다, AS을 했던 AT가 조성한 펀드 자금으로 공장을 짓는데 S에 친분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테니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장신축공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Ⅱ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14.경 종합건설면허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종합건설면허를 구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합건설면허를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Ⅱ 범죄일람표 순번 9-1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3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U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수표보관점 현황), 동역삼지점 등의 회신 1. 수사보고(수표배서, 제시자 현황) 1. 수사보고(지휘사항 수사) 1. 고소장, 협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2016고단419 1. 증인 AV, T, Y의 각 법정진술 1. J, Y, O,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사업권 양도, 양수의 이행계약서, 내용증명 1. 각 고소장, 약정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178 1. 증인 AX, A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금내역 전산재확인에 대하여), 수금내역 전산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Y 녹취록 제출), 녹취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서류 2016고단1181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H,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BA, BB 전화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2016고단3493 1. 증인 AM, A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내역 20163980, 1. 증인 AO, B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확인), 거래내역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은 각종 이권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계약금, 로 비자금, 접대비, 교통비 등 비용)에 있어서 자신은 관련자 중 1인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바 없고, 수령한 금원도 비용 또는 정당한 보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며, 자신도 타인에게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횡령 범행에 관하여도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사업 추진 행태,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 피고인, 피해자, 관련자들의 인적 관계와 관련자들의 역할, 수령한 금원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횡령 대상 차량에 관한 민사상 정산관계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연체로 인한 정당한 반환 요구를 받고서도 반납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후 반납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2008.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망의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은 최소화하고 관련자 및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역할과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