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속옷 2,680벌을 납품해주면 대금 1,139만 원을 2016. 6. 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고가 약 15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속옷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남성용 속옷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9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2,680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부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약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5377, 2020고단2521) 1. 공소 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G의 전 대표이사인 H이 발행하고 (주)I, J(K)가 각각 배서한 수표 번호 L, 액면금 1,500만 원인 위 회사 명의의 M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소지하게 된 것 을 기화로,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한 뒤 유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내지 8.경 위 (주)G 사무실에서 배서인 ㈜I, J(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천오백만원정 15,000,000’, 발행일 ‘2017. 4. 16.’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긋고, 액면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발행일 ‘2017. 11. 15’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주)G의 법인 도장을 날인한 다음,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어음할인을 위해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I, J(K)의 배서가 되어 있는 당좌수표의 액면금 및 발행일을 변경하여 수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발행일자와 액면금이 변경되기 이전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그 수표에 기재된 ㈜I, J(K)의 각 배서를 말소한 이후에,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액면금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것뿐이고, 이는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H은 2017. 4. 16.을 발행일자로 하여 액면금 1,500만 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 직책을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B은 K(대표자: J)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O에게 이 사건 수표 할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O가 담보 배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P를 제1배서인 및 수취인으로 배서한 다음, 제2배서인으로 ㈜I(대표자: Q)로부터 배서를 받아 O에게 주었으며, O는 위와 같이 각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인 B에게 할인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우려되자,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7. 4. 중순경 미리 위 O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를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O는 자신의 거래처인 R(S)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며, 그 이후 O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 전 수표 액면금 상당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의류를 대물로 변제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를 회수한 이후 위 ㈜I의 배서 및 J(K)의 배서를 각 말소하였는데, 사전에 위 O로부터 J(K)의 배서를 말소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바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로 2017. 7. 6.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회수하여 배서가 모두 말소되어 있는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의 발행일자를 2017. 11. 15.로 변경하고 액면금도 2,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할인받음으로써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도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의 기재사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기재사항이 변경된 수표(이하 ‘이 사건 변경 후 수표’라 한다)에 대한 할인을 N에게 의뢰하였는데, N은 다시 T에게 그 수표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T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인 2017. 7.경 내지 8.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변경 후 수표를 할인해 주었다(T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변경 후 수표의 기재사항 중 ‘이천오백만원’ 부분은 자신의 필체라고 증언하였으나, 그 후 최종적으로 증언을 마칠 무렵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O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T의 이 부분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제1배서인이자 수취인으로서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를 일단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최종 소지인에 해당하는 O에게 그 수표금액 상당을 변제함으로써 자신의 상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를 회수한 이후에는 위 O의 동의를 받아 J(K)의 배서를 말소하였으며, ㈜I의 배서의 경우에도 그 대표자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전에 피고인 B에게 배서 말소에 관한 동의를 해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변경 전 수표가 회수되어 자신의 담보책임이 소멸된 상황에서 그 배서의 말소에 대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배서인 ㈜I의 추정적 승낙이 충분히 예상되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각 변경한 후 수표할인을 위해 N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변경 후 수표를 새로이 발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말소된 배서의 담보적 효력과 관련하여, 배서가 말소된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이 그 말소된 배서의 배서인에 대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그 배서가 제3자에 의해 권한 없이 말소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만일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수표를 정상적으로 회수한 배서인이 일단 자신의 배서와 그 이후의 각 배서를 모두 말소함으로써 각 배서인들의 담보책임이 정상적으로 소멸된 경우라면, 그 각 배서는 권한 없이 말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말소된 배서의 배서인들은 더 이상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경 전 수표를 회수한 제1배서인으로서 위와 같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의 각 배서를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O는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상의 권리를 이 사건 변경 후 수표의 당사자인 N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변경 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변경 전 수표의 말소된 배서인들, 즉 위 ㈜P는 물론이고 그 나머지 ㈜I 및 J(K)는 이 사건 변경 후 수표의 소지인 또는 배서인에 해당하는 위 N 및 그 이후의 배서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