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며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 북부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회사에서 평균 월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위 옷가게의 물품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보험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시 회사대표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후 남는 돈으로 사업비, 보험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기에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위 옷가게 운영 수익이 월 1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위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6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기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63,207,600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의 진술서 1. K, L, M, N, G, H, J, O,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 1. I의 확인증 1.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대여 및 변제내역) 1.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서 - 거래명세표 1. 피고인 제출자료: :- M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C 공동지출내역 - 공동지출 내역, 옷 가져간 내역, 재고 - 지출내역서 - 인테리어 비용 - S요금내역서 - 고객신호정보(피해자 S 출입내역) - 거래내역서(물품구입 영수증 등) -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추가제출, 피해자 금전대여 및 변제내역 제출, 피의자 2018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피의자 대부업체 관련 입출금 내역 제출, 피의자 신용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이 동업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 기재 돈은 차용금으로 받은 돈인데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6번, 19번, 20, 22~26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며,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1번은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물건(신발, 선글라스)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한 것이거나(17, 18번) 피고인의 한의원 치료비를 호의로 대신 지급해 준 것(21번)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보험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시 회사대표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후 남는 돈으로 사업비, 보험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기에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운영수익이 월 1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 위 가게 월차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6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기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 B 가게를 운영하면서 의류 판매를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재고를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를 계주로 하여 3개의 계에 가입하여 2017. 11. 29.부터 2018. 9. 3.까지 20,899,000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8,5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약 3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2,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환급금 채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 동안 1억 2,712,137원의 수수료 소득을 얻었고, 2018년 2월 15,640,386원, 3월 12,768,860원, 4월 12,846,829원, 5월 16,404,262원, 6월 11,071,794원, 7월 13,333,660원, 8월 11,016,816원의 수수료 소득을 얻은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I가 운영하는 500만 원계 5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동안 자신 명의로 38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합계 41,918,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8월경까지 F과 T이 운영하는 U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근무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받은 수수료가 월 평균 700~800만 원이다.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에 연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험계약 유지를 위하여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연체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무리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안된 보험계약을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제출하기도 하였고, 1년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후 6개월분만 선납을 한 후 나머지 돈은 유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무리한 영업을 하다가 고객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퇴사 당시인 2018년 8월경에는 합계 1,100만 원의 보험료가 연체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보면 피고인의 은 U에 대한 차용금(보험료 대납금) 채무와 보험료 연체금이 많아 수수료가 월 700~8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상계처리 및 보험 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조치로 인하여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 피해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개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에 과다하게 가입하여 과중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결국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였다(피해자는 2017년 11월 24일 피고인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100만 원을 납부하였고, 12월에는 4건의 보험에 더 가입하여 월보험료가 290만 원이 되었으며, 추가보험가입으로 2018년 2월에는 피해자가 납부할 월보험료가 506만 원, 3월에는 610만 원, 5월에는 765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후 피해자는 2018. 6. 22. 피고인을 통하여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1,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고액의 수수료 소득을 얻기 위해 무리한 보험 영업을 하다가 많은 보험이 연체 및 실효되어 그 대납금 상계처리 및 보험실효로 인한 수수료 환수조치로 인하여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보험설계사로서의 수익은 피고인의 자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의 일부로 계불입금과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돈을 받아 계불입금과 보험료를 납입한 이상, 이러한 계금과 보험금 환급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편취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차용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동업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가게에 S 안전키를 보유하면서 수시로 출입하고 문을 시정한 내역, 피해자가 스스로 B 가게의 동업자라고 밝히는 것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G, H의 법정진술 및 주변 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동업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위 동업 약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즉 동업 수익분배 비율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런 것을 정한 적이 없고, 조건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로 했고, 물건을 팔면 노트에 적기로 했다'라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241면 이하) 이후 '피고인은 가게 임대차보증금, 가게 수리비, 기존의 물품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후 구입할 새로운 물건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손익분배 비율은 5:5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7면). 또한 피고인은 위 가게 운영 당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6번, 19번, 20, 22~26번 기재와 같이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금을 납입하거나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예를 들면 증거기록 654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8. 1. 29.자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900만 원은 I의 계불입금 250만 원, 피고인 계좌이체금 79만 원, V에 대한 보험료 1,007,580원, 나머지 다수의 보험료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용처로 돈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게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물품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단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물건의 목록과 가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동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1번과 같이 피고인이 '당장은 카드 막을 돈이 없으니 대신 물건 값이나 진료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부탁하여 각 물건 대금 및 한의원 진료비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태도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많은 돈을 버는 보험설계사임을 자처하면서 자력을 기망하고 또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억 63,207,6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했고 동업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