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2020고단27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1. 2020. 2.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0.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행 채권팀에서 보내서 왔다. 대출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현금 2,8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8.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이다.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13:30경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J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H회사 K 대리이다. 대출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현금 2,84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2. 20.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6:45경 창원시 M 아파트 N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3. 2. 13:2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8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소재 S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880만 원 중 2,750만 원을 인출한 O으로부터 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0. 3. 2. 17:5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7:50경 경기 광주시 U 아파트 V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행 채권팀 W 팀장 부탁으로 왔다. 대출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경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로 Y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을 진행했던 Z회사에서 클레임이 왔다. 추심을 받지 않으려면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AA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받은 사람의 동선추적 및 이용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행을 지시한 자와의 텔레그램 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1. 수사보고(피의자 O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대상자 특정)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3차 현금 수거책 A) 1. 3차 수거책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273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6회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합계 1억 4,436만 원을 편취하였다(그중 1억 4,306만 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도중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았음에도 자기 명의로 개통하여 공범에게 주었던 휴대전화 6대 요금 약 68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그중 일부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중 약 2% 정도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