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시흥시 G공단 2라 605호에 있는 H 건물 중 나동, 라동, 마동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I(이하, TI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J에게 "나는 H 건물을 소유한 I의 이사이고, 그 토지대금을 완납한 사람인데, H건물 준공 후 임대분양을 하려고 한다. 그 준공자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9. 추석 즈음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가동 사무실을 임대 분양한 뒤 임대보증금으로 투자원금 3억 원을 2011. 10. 31.까지 상환하고, 위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 3억 원은 H 건물을 담보로 1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2012. 4. 3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의 5개동 건물 중 가동, 다동은 I이 아닌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I과 주식회사 이하, '(주)H'이라 한다 사이에 위 H 건물의 건축허가서명의변경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위 H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에 대한 위 각 회사들의 분쟁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준공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치기 어려웠고, 가동 건물의 사무실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120억원 상당의 대출도 받을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H에 대한 위와 같은 분쟁관계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 만 원을, 같은 해 8. 4. 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1.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 경 2,0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0 일대 H 부지를 매입한 주식회사 P{이후 '(주)H'로 법인명 변경의 대표이사로 1996. 5. 16.경부터 2005. 4. 22.경까지 재직하고, 1996, 4. 16.경부터 2005. 3. 23. 경까지 위 P의 주주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서교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Q 에게 "H이 내 것이다.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H을 준공하여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4년, 2010. 12. 1.까지 임대차목적물을 피해자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그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S)로 1억 3,000만 원, 같은 해 7. 16.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해 8.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8.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9. 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49, 강화풍물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에서 피해자 T에게 "H 내 건물이 있는데, 취·등록세가 부족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취등록세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등기 후 법인을 설립하여 감사직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그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감사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수표 19장,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 M, V, W, X, Y, Q, T,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U 진술 부분 포함) 1. M,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Z, AB, T 진술 부분 포함) 1. AA,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U,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J, Q, T에 대한 판시 행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들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또한,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H에는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의 5개 건물이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무렵에는 위 가동, 다동 각 건물에 대해서는 K 앞으로, 나동, 라동, 마동 각 건물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H I과 (주)H의 재판 등으로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해당 각 건물에 대한 K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I 대표이사 AA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준공검사비와 5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I에 모두 지급하면 위 해당 각 건물에 대한 I의 지분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준공검사비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역시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2007. 이후부터는 (주)H의 주주도 아니었음에도, 거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위 상황을 피해자 J, Q, T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하고 각 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I에 준공검사비조차 다 지급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H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H의 준공검사 또는 법률비용 또는 취·등록세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받은 후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그 명목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돈을 수령하면서, J에게는 2011. 10. 31.까지 3억 원을, 2012. 4. 30.까지 나머지 3억 원을, T에게는 2013. 6. 4. 까지 2,000 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Q에게는 2010. 12. 1.까지 임대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각 약정하고는 아직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0. 5. 무렵 H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J, Q에게 양도한 채권은 수십 명의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등을 하여 실행 가능성이 없어 수령한 돈에 상응한 담보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억 1,9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 5년간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