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572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D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200명이 집회 진행 중인 같은 날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E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F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세종로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C,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같은 날 21:35경부터 같은 달 25. 05: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C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같은 달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동안 서린로터리,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22:00경 위 교보문고 인근에 있다가 같은 달 25. 새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3~4시간 동안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우체국 앞 도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구경하고 있었을 뿐, 직접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에서 검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를 검거하기 전인 2008. 5. 25. 04:30경부터 도로에 있는 시위대를 향한 살수가 시작되었고, 경찰 방송차량을 통하여 해산불응 시 살수가 있을 방침임이 지속적으로 경고되었다(2008. 5. 25. 04:34 및 같은 날 04:46 각 정보상황보고 참조). 이에 도로에 있던 시위대 약 250명 중 약 200명은 인도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명의 시위대는 위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남아 있다가 그 일부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을 검거한 의무경찰 I은 시위가 계속되던 중 갑자기 시위자들이 촛불, 물병, 캔 등을 집어던지며 시위가 과격하게 되자 시위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당시 자신이 검거한 시위대 중 한 명으로 지목하였다. 2. 경찰에 의한 차량 통제로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참가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이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시위 참가 당시 경찰에 의하여 교통이 전면 통제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 5. 25. 02:09 및 같은 날 02:22 각 정보상황보고에 의하면, 광화문우체국 앞 일부 차로에 차량 소통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 의한 교통 통제가 있었더라도,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시위대에 의한 교통방해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 등 시위대 검거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 도로가 정상적으로 소통 가능하게 되었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참여한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진행된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시위를 강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약 5,500명이 깃발,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일몰 후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남대문경찰서장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20:109경 경찰은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여명은 같은 날 20:15경부터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 참가자 최대 2,7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5·6가, 동대문운동장 등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일부 점거하였다. 그 중 시위 참가자 약 300명은 같은 날 22:48경부터 같은 달 16.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 등에서 구호제창을 하는 등 시위를 하기도 하고, 종로2가로터리, 청계2가로터리, 관철동 젊음의 거리 주변에 산재하여 인도에 있다가 횡단보도 건너기 반복, 도로점거 등을 통하여 시위를 지속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같은 달 15. 23:45경 자진해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3:5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달 16. 00:0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1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밤부터 같은 달 16. 0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로2가 등에서 도로점거, 횡단보도 건너기 등을 하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있던 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차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경 J 등 경찰들의 방패를 밀 때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그 정을 알고 참가하였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종로2가, 관철동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파란색 색소를 여러 차례 발포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파란색 색소가 묻은 흔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검거 당시 영상(증 제1호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 있다가 검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인인수서 상 피고인을 검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투경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다. 당시 이 사건 검거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시위대를 직접 검거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