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복도에 이르러, 열려 있는 복도 창문과 학원 창문을 차례로 넘어 위 학원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24.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E의 병원비 등을 선의로 지원하려던 중 E의 과외선생님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교육청에 E에 대한 임시보호자 자격신청을 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E의 임시 보호자직을 맡을 수 있고 이후에 계약금을 반환 받아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학원운영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임시보호자직 자격신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부천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같은 해 11. 1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5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50경 익산시 선화로3길 31-12에 있는 여수가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 88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7. 31.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501호 E의 집에서 E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저녁 무렵 E의 집에서 E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저녁 무렵 E의 집에서 E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번) 및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집에 자주 놀러갔던 것은 맞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E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6. 7. 31.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는데 투약 생각이 있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응하였고 피고인이 내 집에 와서 내가 소지하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다음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내 집에서 내가 소지하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소지하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덜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쪽). 그런데 E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시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으니 투약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내 집으로 왔고, 내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피고인이 1회용 주사기에 덜어서 투약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덜어가는 것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00쪽). 나아가 E는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는 통화내역을 보고 추측한 것이다. 피고인이 워낙 내 집에 자주 왔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있으니 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일은 없고 피고인의 투약 장면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 당시 나는 필로폰에 너무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화장실에 갔으며 화장실에서 구부러진 주사기가 발견되었기에 피고인이 투약했으리라고 추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E로서는 당시 자신의 필로폰 범죄로 조사를 받던 궁박한 상황이어서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6. 10. 25.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E와 접견한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그때형 친구랑 우리 집에 와갖고 화장실에서. 그거 그거 걸려가지고 지금 형 거, 그때 화장실에서 그때 하고 간 거. 그게 다, 나 압수물로 다 뺏겼거든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연장이 나와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알았다면서 수긍하고 있어 피고인이 E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근거가 된 압수된 구부러진 주사기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는바,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실시한 감정 결과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음모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음모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그 필로폰의 투약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단지 약 2~3년 내에 투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8.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경찰서 민원실에서, "서장을 불러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다 안내데스크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들고, 한손에 선을 감고 다른 손으로 선을 잡아당겨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의 컴퓨터 마우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D이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을 향하여 담배갑을 2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2층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로 가는 D을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5. 17: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앞 주차장 내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5. 18: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11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9.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사를 의뢰한 고객 D의 이사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84회에 걸쳐 고객들의 이사화물을 운송하고 합계 6,719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증거자료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시작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2.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지인 E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던 중 E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남, 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동종 금고형 이상 2회 포함), 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27일)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84세, 여)의 아들이 운영하는 D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갚을 테니 31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은행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D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백두낚시유통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임진각 식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가 2차로와 3차로 사이 도로 전방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뒤이어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 23. 2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흉부 다발성 골절, 다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으므로 그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시내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통행인의 무단횡단 등에도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60~70km로 제한속도에 육박하였고,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앙분리대의 화단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더더욱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증인 G의 진술은, 당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H병원 편에서 건너편으로 차도를 횡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도로부터 중앙분리대의 화단 방향으로 들어왔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야간에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대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405호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인 A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만나서 알게 된 아동 피해자 E(여, 14세)를 위 집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을 벗겨 성기 부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속옷이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피고인 B은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은 간음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위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이 이제 겨우 19세, 20세의 나이로 인생경험이 부족하고 장래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감안할 때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09:5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고등학교 방향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9:5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5에 있는 '강강술래 청담점'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24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4, 05:00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61세)이 위노래방 휴게실 침대에 문 반대방향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휴게실로 들어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고인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검색 결과, 안산 2018 고단1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하동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산교 쪽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주취의 정도 심함,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1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4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고객정비내역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5.3.23:10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부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터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0:57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28에 있는 세븐일레븐 홍천주공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작성 진술서 1. 차량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26. 03:38 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강읍 안강리 안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8. 2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35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석미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이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투아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3회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12. 12. 08: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 미금역 방향에서 서울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중이였다. 이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로 누구든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서울방향에서 서현역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위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옆 부위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관절부 염좌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