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B는 2021. 6. 10. 18:20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계좌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7.경 화성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사실은 C 소유인 화성시 D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으로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이억팔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오천만원’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C’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하단에 ‘代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사진촬영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 부동산 개발산업에 관한 약정서,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서(고소인 제출)매도 위임장(피의자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토지 매각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과 피고인 사이의 토지개발약정 등은 서류로 이루어졌었고,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토지의 매각은 토지 소유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인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각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10. 6.자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서를 그 근거로 주장하나, 위 협약서 제3조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과 C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내용일 뿐 피고인이 C의 명의로 제3자와 구체적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더러, 개발이 끝난 토지의 분양에 관한 내용이지 이 사건에서처럼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C이 2014. 8. 24.자로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장이 존재하나, 이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굳이 작성될 이유도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C이 사후에 피고인과 협의에 따라 결국 위 토지에 관한 E과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매수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은 피고인과 진행하였을 뿐 C은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매매대상 토지의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아 나중에 C을 찾아가자 C은 화를 내면서 ‘땅을 왜 팔아먹었냐, 이건 위 조다, 말도 안 된다’와 같은 말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매매계약이 C의 동의 내지 위임 하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반응이다. 또한 E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위와 같은 C의 반응을 접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지 않았는지,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자신은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계속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답변과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이 맞다면, 위와 같은 C의 반응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갑자기 왜 다른 말을 하느냐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던 상황이어서, 일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동기도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 측을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결국 C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사후에 인정하기로 하였고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의 회장이자 B협회 산하 생수통의 병뚜껑 생산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20,000주를 인수하면 이전에 너가 인수한 주식 30,000주를 더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인수하기로 너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식 20,000 주와 주주대여금채권을 인수해라. 나중에 C이 상장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면 똑 같은 금액의 주주대여금채권도 인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주식 5,000 주와 주주대여금채권 2,500만 원 상당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C 주식과 주주대여금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금융권 채무 등이 약 10억 원상당에 달하였으며, 2010.경부터 D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7.경 8,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6. 20.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신규 병뚜껑(캡) 특허출원 명목으로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병뚜껑(캡)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병뚜껑 금형작업을 스위스에 맡겨야 하는데 회사 자금은 상장을 위해서 보유해야 하니 8,000 만 원을 빌려달라. 연말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등의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2010.경부터 D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스위스에 금형제작을 의뢰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11. 2.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17. 경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G 매각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에 D 소유의 G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 경부터 D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10. 15.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11.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미국출장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한 금형을 검수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0.경부터 D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해 2.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명세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 합계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9-1

범죄사실 2014고단9659 -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테블릿 PC 5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릴 회전류 방식으로 진행되는 appgame2 게임물을 다운받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3147-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H 3층에 있는 'I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J은 주간에 손님 관리, 환전쿠폰지급, 게임기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주간에 카운터에서 환전쿠폰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K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종업원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빵' 역할을 하고, L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정한 후 우연한 기회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L은 2015. 4. 4.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3명의 사람사진 중에서 총알이 지나 간 흔적과 도장이 찍혀 있으면 최하 10,000점부터 최고 900,000점까지 연속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루팡'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쿠폰 1장을 지급한 후 게임장 밖에서 그 쿠폰 1장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에 대한 실질적 관여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1. 2019.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 관련하여 다른 차량 수리를 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년 말까지 월 1% 이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수입은 월세,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 관련하여 BMW X6 중고 차량이 있는데 이를 매입해서 수리한 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량 매입자금 및 수리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까지 2개월 정도 걸리니 2개월 후 원금에 수익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은 월세,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 C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 2019. 11.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업 관련하여 BMW 320I 중고 차량이 있는데 이를 매입해서 수리한 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량 매입자금 및 수리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까지 2개월~3개월 정도 걸리니 그때 원금에 수익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은 월세,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 C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거래내역 등, 채무확인서, 카톡내역, 차량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4 피고인은 2022. 7.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31 피고인은 2022. 7. 18. 22:33경 김해시 E 공사현장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하루에 2회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최근 6년간 4회째 재범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6.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지시대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를 사칭하며 “아직 상환기일이 남아 있어 대출 요건이 안되는데 대출을 실행하려니 문제가 된다. 직원을 배정하여 줄테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3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9. 28. 14:17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위판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8. 14:17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위판장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억 8,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1. 결제정보, 금융거래정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제3금융기관인 일반 대부업체의 파견직 업무보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일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이러한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전액 갚으면 기존 대출이자보다 훨씬 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액을 입금해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인출해서 대환대출을 실행하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찾아가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D(주)라는 업체로부터 퀵서비스 배송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한 사실도 없고, 회사에 가 본적도 없는 등 정상적인 취업 절차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며, 퀵서비스 배송 업무라면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수화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수화물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별도의 배송지(대부분 무인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어 두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퀵배송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위 배송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찾아가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기존 대출이자보다 훨씬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나머지 600만 원을 보태서 대환대출을 실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5.경 합계 1,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이체가 취소되자, 2020. 4. 2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로 고소한 적이 있느냐. 이체가 안돼서 우리가 직접 인출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13: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불상의 무인보관함에 보관하고,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불상의 무인보관함에 놓아 둔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20. 4. 28. 10:1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1, 기업은행 마곡발산역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확인 보고), 판결문(2020도1607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2020. 4. 16. 및 2020. 4. 17.자 동일범행 2건(이하 ‘범행’이라 한다)과 2020. 4. 29. 및 2020. 5. 25.자 동일 범행 3건(이하 ‘범행’이라 한다)에 관한 각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각 확정판결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은 2020. 6. 1. 이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였고 피고인 또한 2020. 7. 1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특정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순번 32번, 37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한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범행과 관련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이후 후단경합 관계인 범행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2021. 4. 1.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선고되어 현재 합계 2년의 징역형을 집행 중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위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와 실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C의 역할과 비교할 때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단순 운반한 피고인의 책임범위는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액 전부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 주면 개당 60만 원 및 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0.경 서울시 강북구 B 소재 C은행 수유역지점 앞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위 불상자가 보낸 장집업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및 관련서류 첨부)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다가 경찰관이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14년과 2016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9:25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의 친동생인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확인),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뿐만 아니라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7:3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신발가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슬리퍼 1켤레를 몰래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소중지)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공장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D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인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E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5. 1. 16:40경까지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D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5,000 점당 게임기 점수 적립 창에 1점이 적립되도록 한 후, 1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북구청지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운동화를 사서 팔고 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붙여서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복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사기죄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규모가 150만 원에 불과하고, 결심 후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90-A

울산지방법원 판결 경정 결정 사 건 2012고단2690 도로법위반 (2012고단2692, 2012고단2694, 2012고단2696, 2012고단2698, 2012고단2700, 2012고단2702, 2012고단2704, 2012고단2706, 2012고단2708, 2012고단2710, 2012고단2712, 2012고단2714, 2012고단2716, 2012고단2718, 2012고단2720, 2012고단2722, 2012고단2724, 2012고단2726, 2012고단2728, 2012고단2730, 2012고단2732, 2012고단2734, 2012고단2736, 2012고단2738, 2012고단2840, 2012고단2842, 2012고단3252, 2012고단3253, 2012고단3254, 2012고단3255, 2012고단3256, 2012고단3257, 2012고단3258, 2012고단3259, 2012고단3260, 2012고단3261, 2012고단3262 병합) 피고인 울산특수화물주식회사 주 문 별지 '범죄사실'을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2. 7. 선고한 판결문의 별지에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문의 별지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2.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3. 20: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일행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이끌려 나와 있는 와중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재차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자 ‘씨발 뭐고,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위 F의 우측 팔뚝 부위를 깨물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F과 함께 자신의 동생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방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23:40부터 같은 해 8. 14. 20:3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여, 18세)에게 ‘미안해 어제 맘에도 없는 말해서, 연락 정말 안받아줄거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차단하자, C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메시지, 게시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