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경 경남 울산시 울주군 인근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방중소도시를 돌아다니며 범행장소 인근의 마트 등지에서 모자, 마스크, 부엌용 칼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택이나 미용실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17:41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들이대며 "가진 것 다 내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건네받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8,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2. 14:1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칼 그림, 각 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기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를 비롯하여 강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에서 12년 [형량범위 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12년에서 1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변론종결 후 피해자 L(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F(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와 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겨우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강도나 강도미수 범행 회수가 8회에 이르고 모두 칼을 사용해 여성을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5. 13:25경 순천시 C아파트 505동 3, 4라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하여 먼저 위로 올라간 후, 5층에서 내려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근거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감경규정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3. 8.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을 나누어 갖고 계속하여 카드를 1장 더 받을 때마다 베팅하여 총 7장까지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일명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은 2019. 3. 9. 10: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도금을 전부 잃은 A, B로부터 '사기 도박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자, 'A, B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14: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 A이 피고인을 때리고,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I에게 'B, A과 카드 도박을 한 후 B, A이 주먹으로 자신의 목 부위 등을 때린 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그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14. 13:0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K' 앞에서 C로부터 'A이 나를 사기도박으로 고발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고발하려고 한다. 나를 좀 도와달라. 도박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 같이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하여 A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부탁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6:00경 포항북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목격자로 조사받으며 사실은 B, A이 C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I에게 'B, A과 카드 도박을 한 후 B, A이 주먹으로 C의 목 부위 등을 때린 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무고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위 포항북부경찰서 건물 앞에서 C로부터 'A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하다. 이미 경찰에 A, B로부터 맞고 돈을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나를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0:16경 위 포항북부경찰서 H팀에서 목격자로 조사받으며 사실은 B, A이 C를 때리고,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I에게 'B, A과 카드 도박을 한 후 B, A이 주먹으로 C의 목 부위 등을 때리고, 잠바 안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무고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도박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금및 카드 등 미압수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진료기록부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2조{각 무고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하게 된 경위, 무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판 등을 절단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9: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차량 도장부스에 집진기 설치작업을 하며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등의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장소에 근접한 위 도장부스에는 신나 등 인화물질이 다수 있었고, 철판 등의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철판 등 절단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있는 인화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거나 작업 장소에 비산불꽃 방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곳에 신나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고, 비산불꽃 방지막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등을 절단한 과실로, 위 핸드 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불꽃이 인근의 인화물질로 옮겨 붙게 하고, 재차 위 불이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던 위 도장부스 등에 옮겨 붙게 하여 'C'의 철골구조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손해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추정액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업무상 실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과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출연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당 규모의 배상의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 5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E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문경시 F에서 위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G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 및 하도급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송파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2.경 문경지방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G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5.경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그 일부인 지붕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07:30경 문경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 I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1m의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건물외벽 방면으로 약 5m 높이의 1층 옥상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07:30경 문경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1m의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건물외벽 방면으로 약 5m 높이의 1층 옥상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사진자료 1. 진단서 1. 고소사건 관련 자료입수 보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현장대리인 변경신청, 공사변경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o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o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업주 등의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양벌규정) 다. 피고인 C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o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o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설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재 근로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현장의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가입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공제 등을 통하여 피재 근로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 C은 초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그에게 2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80만 원을 못 받고 있던 중, 2009. 12. 23. 17:20경 피해자로 부터 전화가 와 "돈 몇 푼 빌려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며 약을 올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면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두부와 이마를 향해 각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놀라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손 위를 위 망치로 1회 내리쳐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멱살을 쥐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여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이마를 각 1회 가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손 위를 망치로 재차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피 열상, 좌측 수부 3번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 인근의 철물점에서 망치를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한 부위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위인 머리 부위로서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및 범행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망치로 수 차례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범죄유형] 살인범죄(미수범),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중한상해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에 정부시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인바, 1975. 6. 13. 16:00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하천변에서 E 등 5명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쁘다, 대통령은 도둑놈이다. 새마을 사업을 서서히 하여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억압적으로 하니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975. 11. 20. 75고합49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후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76. 2.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심 법원 역시 1976. 5.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화물터미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29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이 5차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29세) 운전의 E 투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확보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경미하나마 접촉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약식명령 형량이 법정최고형인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이 2010. 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F 소유의 경기 김포시 G 임야 26,038m²에 관하여 C, D의 어머니인 원고 망 H이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니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에 있어 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대리하였으나, 사실 위 소송은 위 C 등이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래 전에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주소지 정정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등기부상 등록된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망 H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후 'F가 1970. 3. 7. 망 H으로부터 201,700원 상당을 받고 본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야 매도증서 및 이에 대한 감정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E, I이 위 임야를 관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증언하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5. 6.경 위 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1. 10. 1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추완 항소 사실을 알게 되어 C 등과 항소심 진행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 사기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6,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항소심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E 작성의 허위 진술서 및 이에 대한 공증서와 C 작성의 허위 진술서 및 경위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위 임야시가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2. 5. 25.경 원고 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이 2010. 7.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D의 모친인 H 명의로 F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면서 심리를 하여 2010. 9.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11. 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C, D, E의 위 소송사기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C, D, E의 위소송사기 범행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그 후에 위 소송의 피고가 추완 항소를 제기하여 (2011. 4. 20. 추완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C, D, E이 항소심 법원을 기망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얻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별도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피고인이 1심에서부터 C, 안진수, E의 위 소송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위 범행에 대해서 공범으로 처벌을받게 되는 것일 뿐 추완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의 기망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소송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완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부터 항소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소송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여, 41세)의 집 앞까지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C의 앞으로 뛰어나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C이 공동현관 계단 위로 피하면서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60cm 떨어진 곳에서 C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공연음란)(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CCTV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2019-H-13030), 감정의뢰 회보(2019-M-157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 귀가하던 C의 뒤를 따라가 그 지근거리 앞에서 C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 앞에서 사정까지 하였던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까지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뛰어나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가 공동현관 계단 위로 피하면서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60c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향해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이때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문제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자위를 하다가 사정한 것이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현장은 사방이 트인 노상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바로 등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현장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피해자가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장소적으로 제약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사정액은 피해자가 서있던 계단보다 아래에 있던 계단에 떨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닿지도 않았다. 그 사정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유형력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를 하다가 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사정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정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사무소 사무실에서, 충북 음성군 D 토지 지상 건축공사 관련 건축주 E로부터 개발행위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표준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위 양식의 신청인란에 성명 'E' 등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업(행위)의 명칭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조성', 준공내용 중 위치란에 'D', 면적란에 '807m²', 사업기간란에 '2014. 03.~2019. 08. 31.', 준공검사일자란에 '2019. 05.', 작성일란에 '2019년 05월'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음성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제1항 기재 C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위조문서(개발행위 준공필증)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성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3:30경 E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일명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G로부터 안마의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F'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여 2번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3:3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 여성인 태국국적의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G로부터 성교와 안마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G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광주 북구 D, 2층에서 'E(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G이 2017. 4. 9. 1:28경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들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H가 마사지 업소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3)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을 보면 마사지 종류로 '타이 테라피'와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데, 현금 가격은 전자의 경우 60분에 6만 원, 80분에 8만 원, 100분에 10만 원이고, 후자의 경우 60분에 10만 원, 80분에 12만 원, 100분에 14만 원이다. G은 H에게 '풀 코스(Full course)'를 주문하였고, H는 G로부터 카드를 받아 아로마 테라피 100분의 카드 가격인 15만 원을 결제하였다. 4)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는 방 5개가 있는데, G이 4번방으로 들어간 다음 태국 국적의 'F'가 따라 들어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의 G에게 안마를 하였다. 5) G은 같은 날 3:10경 F가 방에서 나가자 '왜 나가냐'고 소리를 치면서 H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H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F가 나간 것 아니냐'며 환불을 거절하였다. G은 곧바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당시 팬티도 벗은 상태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의 진술, G이 팬티까지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마사지 업소의 메뉴판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성매매 알선'에 관한 것일 뿐 '영업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며, 위 메뉴판도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심한 감기에 걸려 사건 발생일 3일 전부터는 남편 H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보았고 F도 H가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의 진술도 일치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마사지 업소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F를 고용했다거나 그전에 다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라. G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는 F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했다거나 유사성행위만 했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바, 만약 G이 실제로 F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H에게 환불을 요구할 별다른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G의 경찰 신고내용과 현장에서의 진술보다는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G이 팬티도 벗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 역시 특별한 증거가치가 없다. 그런데 G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과거 인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간 경험이 있어 '풀 코스'라고 하면 당연히 성매매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을 당시 15만 원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H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G이 H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H가 환불을 거부하면서 '신고를 할 거면 하라'고 대응한 점, G이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4번방에 계속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 콘돔 등 성매매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