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20: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아파트 1차 E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친구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변제 받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의 방에 숨어 있다가 외출 후 돌아온 피해자 F(20세)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그 방으로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벽면 쪽에 있는 침대로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 1)(길이 70cm 가량)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면 나와 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충북 단양에 있는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 돈을 갚아라."고 하고, 겁에 질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니 뼈 부러질래, 칼 맞을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칼. 맞을게."라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깊게 두 번 그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 F이 겁에 질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니 겐조 가방 어디있노? 가져온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 가져오자 이를 받아들고 "이거 내 한데이."라고 말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뒷자리에 실어 둠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겐조 클러치 백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 F의 손목을 그어 피해자의 손 1) 공소장에는 '야구방망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야구배트'로 정정한다. 목에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혈 등 응급조치를 위해 병원 등 치료기관에 가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충북 단양에 있는 공사장에 데리고 가 일을 시키겠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외상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폭행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식칼) 촬영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의 주거지는 평소 친구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도 자주 방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8. 4. 24.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친한 사이도 아니고, 최근에는 온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 48쪽), 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F을 폭행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8, 109쪽), 일반적으로 주거의 관리자가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의 출입을 허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부만을 칼로 그은 것일 뿐 손목 부위를 깊게 그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는 '좌측 손목 깊은 열상'을 입었고, 국소 마취하여 봉합 시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도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거나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상당의 가방(겐조 클러치 백)을 받아들고 "이거 내 한데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아파트를 나간 점(증거기록 17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가방을 달라고 했다고 주 장하지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방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취의사나 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10일 만에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 사정은 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감금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 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손목에 많은 출혈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요구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약 1시간가량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64쪽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의 지혈을 위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하는 충북 단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말미암아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감금죄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w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N3년) 나. 제2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 ~ 1년) 다. 제3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특수상해죄, 감금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빌려 준 뒤, 터무니없는 이자를 강요하여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과도로 손목을 그어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출혈이 상당한 피해자를 약 1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친구들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이 들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