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7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자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신거울 1개 및 화분 3개를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친정식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7, 8, 34, 35)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6.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G(남, 1세)는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4. 22:3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폭행을 하며 다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싸우고 있을 당시 피해아동은 문이 닫힌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나중에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서 우는 소리가 들리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아동을 재우고 나온 후 피고인 A과 싸우게 되었는데 피해아동이 깨서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A이 집을 나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아동의 팔에 든 멍이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8. 1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팔과 다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9. 08:4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4. 23. 18:00경부터 20: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A(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할퀴고 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각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0:52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23:49경 춘천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건물 3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직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위 나이트클럽의 철재 문을 발로 차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검토 보고),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자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대구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9. 1. 23. 15:13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B조합의 조합원 F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박카스 10박스를 배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F에게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1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우는 담배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얼굴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 시설 예약 사이트인 B 어플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숙박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숙박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1. 9.경 남편 명의로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D빌딩 E호에서, 침대,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숙박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인 B 어플을 통하여 예약한 F 등 7명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152,499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E호에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3. 13.경 남편 명의로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서, 침대,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숙박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인 B 어플을 통하여 예약한 I 등 2명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51,988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H호에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숙박업 미신고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참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9: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1:2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상호 분리시킨 후 진술을 청취하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그 주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를 내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정문 앞 노상에까지 내려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그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협을 가할 태세로 주민이 서 있는 정문 쪽을 향해 도로에 뛰어들고, D 등이 피고인을 쫓아 제지함에도 재차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하여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피해사진,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3. 18: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축구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3세)에게 접근하여, 다른 외국인 2명과 함께 4명이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E에 있는 F골프장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위 F골프장 간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라고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약 3~4분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 9.경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22. 2.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정보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직후피의자 도주 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고발장 재송부 요청 및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피해자 연락처 삭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성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 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신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B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11:11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연 3.3% 이율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 11: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카페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H 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명태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 28,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J식당 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2. 10. 19:15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청국장 찌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 14,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 L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D(23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7. 03:00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니 죽일 수도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27.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던 피해자 B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피의자가 피해자 B의 친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부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 B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에게 숙소를안내하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한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를 벽에 밀어붙인 뒤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 상의, 하의 반바지를 찢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복 찢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간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경찰 조사이후 도주하였다가 약 8년이 지나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6. 0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이면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율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길가에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길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왼쪽 등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치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약 3km 추적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사고 위험성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 C과 교제하던 사람으로, 갑자기 위 C과 연락이 끊기게 되자 위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위 C의 거주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 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2:00경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사는 서산시 D건물 E동 호 앞 복도에 이르러, 위 C을 만날 생각으로 손으로 위 호 출입문의 손잡이를 붙잡아 세게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1. 7.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10:10경 제1항 기재 D건물 E동 앞에서 위 C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E동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이어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위 공동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타 위 E동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위 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하여 위 호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스크린샷, 영상 CD 1.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6:06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담방로 사거리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서행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C(남, 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D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직전 영상 캡처) 1. 피해자 진단서, 사실조회 답변서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