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체육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5.경 위 E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점프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잡아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F, B,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H, I, G, J, K, L, C, M, N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H, G, B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장갑미착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E고등학교의 체육부장 교사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깎고,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학생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1학년 6반 체육수업 중 반장인 H이 다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혼을 내었고, 그에 대하여 해당 반 소속 학생들과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없었던 행동을 진술하거나 내지 지도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신체접촉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수업 중 자세교정을 위하여 한 신체접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9, 16). 또한, 위 순번 1, 4, 5, 8, 9의 경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어깨를 2, 3회 주무르는 행위인데, 이는 그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 순번 7, 16의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것이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농구 자세교정을 위하여 한 신체접촉([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6, 10 내지 14)과 배구 자세교정을 위하여 한 신체접촉([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고(사전에 피해자들의 양해가 있었다), 체육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교정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인데,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등을 포함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에 대하여 다소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이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고, 더욱이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단지 H을 위하여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만졌으면 피해자 F이 당시 운반하던 배구봉을 놓쳤을 것임에도 그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오히려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배구봉을 여럿이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그러지 못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령 손을 잡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전후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심판과 상호 예의 차원에서 악수를 권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손으로 코트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으로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어깨를 2, 3회 주무르는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행위가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청소년(여학생)들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로서 당시 50대 후반 남자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농구·배구 자세교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 F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P도 그와 같은 양해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포함하여)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거나, 증인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세 교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줄을 서도록 하였고, 그 사람들만이 자세교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범위까지 양해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지도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신체접촉에 동의하는 것이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거나 허리 등을 만지는 정도의 신체접촉까지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의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농구 레이업 슛의 자세교정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릎 뒤쪽 부분(오금)과 엉덩이 중간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바치고, 반대쪽 손으로 허리, 겨드랑이 아래 내지 반대쪽 팔을 잡고 들어 올리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도 뒤에서 안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신체접촉이 레이업 슛을 지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구 언더서브의 자세교정을 위하여 한 행위 또한 피해자가 공을 들고 있는 손을 밑에서 겹쳐서 대고 피해자의 몸 뒤로 해서 반대쪽 손목을 잡은 것인데, 전체적인 자세가 뒤에서 안는 형태로 공을 들고 있는 손을 감싸는 형태의 신체접촉 또한 자세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마.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상황, 과정, 부위 등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H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일부는 신체접촉 당시에는 자세교정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를 사후적인 피해감정 등에 의하여 강제추행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구성요건을 무한정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에도 자세교정을 하면서 허벅지, 옆구리 등을 만지는 것이 조금 과하다, 불쾌하다는 등의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수업시간),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피해자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고등학교 1학년) 등을 고려하면, 설령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수치스러웠다고 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적 가치관, 사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당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세교정을 위하여 목장갑을 반드시 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학생들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목장갑을 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던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의견 등에 따라 별도의 피해조사(진술)를 하지 않았으나 최초 피해조사 진술서를 제출한 학생의 진술서에 '농구 자세교정을 해준다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대고, 차례로 자세 교정을 해준다면서 손도 만지고, 마지막에 겨드랑이쪽, 가슴 가까이에 손을 넣어 높이 들어올렸다', '배구 연습을 할 때, 자세교정이라는 이유로 다리, 어깨, 허리 등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등의 기재도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담당 체육교사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현저히 약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무죄 부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사하는 피해자의 볼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다는 것인데, 볼 부분이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장소는 교무실 복도로 공개된 장소이고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나가다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 추행의 의도로 볼을 살짝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가 공을 빨리 가지러 가라고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파일철로 엉덩이 부근을 툭툭 쳤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친 것이기는 하나 손에 들고 있던 파일철로 빨리 이동하라는 취지로 툭툭 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도 손으로 만지거나 파일철로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아동복지법위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3.~4.경 E고등학교 체육관 중앙입구 신발장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발을 꺼내던 피해자 R(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닿자 피해자에게 "엉덩이 들이대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신발을 꺼내기 위하여 몸을 숙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몸에 닿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 들이대고 다니지 마'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나의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