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로 합의이혼과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1. 16.까지 피해자 C의 주거[충북 진천군 G OOOO OOO] 및 직장 [충북 진천군 OO로 OO-OO, OOO O층 OOO호(OOOOO)]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 16.까지 피해자 C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고지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3.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진짜 구차하고 구질구질하다 이제부터 내가 어찌하는지 지켜봐 진천군에 못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4: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6. 10: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인 충북 진천군 OO로 OO-OO, OOO O층 OOO호(OOOOO)에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위반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13:40경 피해자의 직장인 충북 진천군 OO로 OO-OO, OOOO층 OOO호(OOOOO)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하냐, 가게를 못하게 할테니다 나가라” 등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위 가게의 조명을 끄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위 가게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4:15경 재차 위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닫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위반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7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법률혼 배우자로 협의 이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1. 16.까지 피해자 C의 주거 [충북진천군.(이하 생략).] 및 직장 [충북 진천군.(이하 생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12. 8. 10:00경 피해자 C의 직장인 충북 진천군 소재 미용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 19:00경 피해자 C의 직장인 충북 진천군 소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21저134 임시조치결정, 입건전조사보고서(11월 17일 임시조치결정고지에 관한 건) 1.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임시조치위반 증거사진 2022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임시조치불이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하며 업무방해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가장 소중히 대하여야 할 배우자에게 폭력성향을 드러낸 범죄라는 점, 사법기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이 사건과 관련된 친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법원으로서도 피고인이 평화를 회복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2022고단361 공소사실 중 각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2022고단676 공소사실 중 각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존속폭행의 점은 다음과 같다. 2022고단361 피고인은 C과는 부부관계로 합의이혼과정에 있었고, 피해자 B, C, D, E, F와는 인척관계인 자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4.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뿌려지는 신문 확인하세요’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1. 3. 11: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08:00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나한테 지금전화해 너히 가족 다 파탄난다 빨리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날 08:18경 피해자의 모친 H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OOO길 OOO-O을 방문하여 위 거주지의 문을 당겨보고 그 곳을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2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뭐가 무서 우서 전화를 못받냐? 이병신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08:0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1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B C I 여청계와 형사계에 내가정신병 유부녀 돈 갈취 등등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소환전화 가면 출두해서 조사 받아라 그리고 너희 엄마 유부남 두명 불륜. 간통 그 부인들 찾아서 민사소송 진행 할 거야 법도 모르는 애송이들 전쟁 시작이다 사람 잘 못 건드렸다. 파이팅 해라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아문자 읽어봐 너 벌금 엄청나 OO이랑 상의 해 봐 ㅋㅋ’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남, 5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만나서 OO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회사로 가서 친척이 OO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을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남,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기다리고 있는데 C 외 그 가족 일행들이 있길래 조용히 도장 찍자 했는데 C이 큰소리 내고 군수님한테 제보하라고 큰 소리쳐서 제보 드렸고요 C이 112신고해서 저에 대한 모든 것 진술했고 경찰이 저한테도 모든 것 제보 하라길래 다 제보했습니다. 경찰이 양쪽 모두 진술 받았고 조서 꾸며서 양쪽 혐의점에 대해 소환장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 다 쳐다보는 대 그 가족들 일행 저한테 고성으로 소리지르더군요 자기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가 어쩌냐고 소리지르고 저를 욕하고 그러는 거 주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날뛰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조용히 도장 찍자고 얘기 하자는데 소리 지르고 자기들이 신고해서 저도 다 진술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의 없이 했습니까 정중히 조용하게 도장 찍게만 해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아무도 안도와주니 결국은 이지경까지 와서 본인들 집안 이렇다는 걸 주민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제는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사법기관 도움을 받아 야지요 참 대단들 하시고 기가 막힙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51경 재차 ‘지금이라도 오셔서 둘 다 앉 혀놓고 이야기 하세요 금전 양육 등 J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까 오셔서 둘 다 얘기들어 보셔요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것 마저 싫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버리신다면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도 까지인 줄 몰랐습니다 유념하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16:23경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F(남,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20:30경 충북 진천군 OO로 OO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처가 식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7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법률혼 배우자로 협의 이혼 진행 중이고, 피해자 K(여, 65세)는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1. 15:30경 충북 진천군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 19: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텀블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 2. 19:30경 충북 진천군 소재 C의 직장인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온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미친년 걸레같은 년. 왜 걸레 같은 딸을 낳았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피해자 B, C, D, E, F, I, K가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두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