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소장으로 2018. 1. 3.경부터 2019. 1. 10.경까지 B의 사령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은 2017. 2. 16.경부터 B에서 9급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부터 15:4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소재 B 부대 내 사령관 집무실에서 그곳 반원형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가 같은 소속 부대원들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가까이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얼굴을 가까이 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을 빼고 의자를 뒤로 밀자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데,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널 지켜줄게. 네가 남자직원이라면 꼭 안아주었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외래초진기록지, F신경정신과 진료기록 1. 양성평등담당관 활동보고(9월) 1. 수사보고(현장출장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4.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금을 줄 때 손을 잠깐 잡았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24.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8. 24.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얼굴을 만지고 볼을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을 잡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하는 취지로 말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상태로 진심으로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71, 1057쪽),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면담을 하던 가운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실에 들어갔었던 비서실장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격려금을 가져오라고 시켜 이를 준비해 사령관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가볍게 잡거나, 손등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접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여성인 피해자의 볼을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는 직장에서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남자 상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2018. 8. 24. 면담 당시 9급 주무관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 부대 사령관이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는 지위에 있어 당시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로 인해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18. 8. 24.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F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2018. 8. 29. 및 2018. 9. 5., 2018. 9. 8. 상담을 받았는데, 특히 2018. 9. 8.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강제추행, 성희롱, 얼굴․손 만지고. 널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다 등”이라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12. 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첫 면담이어서 성폭력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못했다고 표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8. 24.자 범행이 발생한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상담 의사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8.자 진료기록부 중 ‘강제추행, 성희롱’ 등 부분이 화이트로 지워진 부분에 추가적으로 기재된 흔적이 보여,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진료기록을 발급하면서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여 추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D은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건과 집단 따돌림 사건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맞춤법 등이 틀려서 화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2018. 9. 8. 당일에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6, 8쪽), 달리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강제추행, 성희롱’ 부분은 2018. 9. 8. 진료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서 군 인권센타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2018. 9. 12. 전화상담시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손잡고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얼굴을 만지고 ‘내가 있는 곳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2018. 8. 24.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하면서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위 상담관도 조직구조상 사령관의 참모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33쪽), 군 조직의 특성 및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에 대하여 바로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2018. 12. 3.경 8급 승진심의에서 누락된 것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대원들과의 갈등관계 및 숙소대기 상황을 이야기 하다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진술들이 2018. 11. 30. 피해자에 대한 8급 승진심사 누락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피해자가 승진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부대 군무원인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볼을 꼬집어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려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위 B 부대 내 사령관 집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21.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인바,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9. 21. 범행에 대하여 “비서실장 따라서 사령관실에 들어갔는데 비서실장은 ‘데리고 왔습니다’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제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제가 서 있는 쪽까지 걸어와서 저를 포옹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식의 포옹은 아닌 게 분명했는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증거기록 제12쪽)라거나, “비서실장님과 같이 사령관님실에 들어갔는데, 비서실장분이 인사하고 바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이전에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령관님이 입구까지 걸어나오셔서 저는 서 있었는데 잠깐 쳐다보니 갑자기 꽉 끌어안았습니다”, “걸어나와서 저를 지긋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양팔을 벌려 꽉 끌어안았습니다. 5초 내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1162, 1484쪽,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일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비서실장 E은 2018. 9. 21. 피해자와 피고인의 면담과정에 관하여 “제가 사령관실에 노크를 한 뒤 ’주무관(피해자) 데려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령관님은 집무실 책상에서 일어나서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원탁에 착석하였고, 제가 주무관이 자리에 앉는 것을 봤고, 마지막에 사령관님이 ‘E아 차 한 잔 다오’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들어가서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등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령관님이 원탁에 앉고, 이어서 주무관이 원탁에 앉은 뒤에 사령관님이 ‘차 한 잔 다오’라고 해서 ‘네 차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령관이 있는 원탁을 보면서 문을 닫을 때는 둘 다 원탁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92, 880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사령관실에 데리고 들어 가 문을 잡고 서 있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탁에 착석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 ‘항상 문에 기대서 차를 가져와야 하는지, 배석을 해야하는지 등에 관한 사령관의 의중을 확인한 후 문을 닫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15쪽).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령관실에 들어간 직후 원탁에 곧바로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껴안은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E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비서실장이던 E의 지위 및 역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모습, E의 법정증언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거나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은 피해자가 사령관실에 들어간 직후에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4) 당시 비서실 군무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비서실장이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면서 ‘비서실장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왼쪽 한발 뒤쪽으로 피해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피해자가 들어간 이후에 비서실장이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차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802쪽),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와 함께 사령관실에 들어갔다가 차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왔다’는 앞선 E의 진술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