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8. 8.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 광주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5만원을 두고 내리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식탁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안방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만원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3. 18:25 경 위 C건물 D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고 들어오는 피해자 앞으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에게 "전화 수신, 문자 차단을 풀어 달라. 널 죽여 버릴 생각에 맨날 온다. F에서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영상을 매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후배가 대리비를 하라며 피고인에게 준 것을 피해자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타인의 재물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리비를 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제1의 가. 항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그때 피고인의 후배가 대리비에 쓰라며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넸고 이는 대리비를 내는 사람에게 준 의사였음이 추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당시 대리비를 계산한 것은 자신이라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계산할 정신이 없었고 자신이 후배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대리비를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후배가 준 5만 원을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내렸는데, 내린 직후부터 그 다음날까지 후배가 준 5만 원의 행방을 찾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묻기까지 하였다. 차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된 채 이동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5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위 5만 원을 바로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경우 연인관계에서 공동경비 등을 지출하면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금액이 지극히 소액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피고인이 가져간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연인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연인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사회통념은 물론이거니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간의 절도가 형 면제 사유임에 비추어보아도 당연한 것이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찾아가서 다시 잘해보고자 잠시 껴안은 것으로 객관적, 주관적으로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쑥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왔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껴안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연인관계를 명시적으로 끝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반성도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동기,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