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8. 8. 22.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해 피해자 D의 자녀 E에게 "급한 상황이 있는데 도움을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주면 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는 안 되고 성인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상품권 구매 인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품권 구매 프로그램인 F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합계 255,300원 상당의 G 상품권 및 수수료 대금 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경 광양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의 자녀 K에게 "문화상품권 매입업자인데 소액결제를 해서 타업체로 넘겨야 한다. 결제알림이 여자친구한테 가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문자알림만 대신 받아주면 3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받은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2018. 7. 29. 00:07경 인터넷 F 사이트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K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G문화상품권 450,000원, 서비스이용료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광양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의 자녀 M에게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주면 N 아이템을 주겠다, 20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M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2018. 8. 28. 20:26경 인터넷 F사이트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M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고 G문화상품권 450,000원, 서비스이용료 49,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1,989,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2018. 7. 26.경 광양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의 자녀 P에게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주면 2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8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10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P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P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2018. 7. 28. 14:13경 인터넷 F 사이트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P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고 G문화상품권 270,000원, 서비스이용료 29,7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2,377,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7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20]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광양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자녀에게 "문화상품권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주면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요금이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R), 위 휴대전화 번호의 명의자 성명, 생년월일, 문화상품권 판매업체 'F'에서 발송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2018. 6. 26. 03:03경 인터넷 F 사이트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270,000원을, 같은 날 03:04경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29,700원을, 2018. 7. 2. 23:32경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270,000원을, 같은 날 23:33경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29,700원을 각각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10] 피고인은 2019. 3. 21.경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C'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의 아들 T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U)와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T에게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상품권 구매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전화번호(U)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019. 3. 21. 19:22경 G문화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서비스이용료 29,700원을 각 결제하고, 2019. 4. 4. 19:40경 G문화상품권 구입대금 270,000원, 서비스이용료 29,7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양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앱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자인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들어오면 그 번호를 나한테 알려주면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X), 통신사,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상품권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같은 날 13:47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전화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G문화상품권 구입대금 29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7] 1, 2019.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에 '돈을 입금하면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Y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1,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4.경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4,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9.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Y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99,7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19. 7. 17. 16:00경 광양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이란 조립식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조립식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 100만 원을 3개월에 걸쳐서 할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립식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양시 AG아파트 AH호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화면 캡처, 피고인이 구매한 상품권, 상품권 매입업자 계좌송금내역서 [2019고단6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AI에 대한 각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AJ결제내역, 채팅내역, 피해자 제출자료(추가피해내역), 각 G회신결과, AK(G 계정주) 제출자료, AL 회신자료, 소액결제내역서, 채팅대화내용 [2019고단11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품권업체 'AM'의 진술) - 상품권 핀번호 구입처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상품권매입업자 'AM'의 업무폰에 대하여 -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수사보고(상품권매입업자 'AK'의 진술) - 상품권 핀번호 구입처에 대한 자료 1. 주민등록등본, 소액결제내역, C앱 대화내역 [2019고단20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AN가 제출한 증빙자료, AO이 제출한 증빙자료 [2019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통신자료회신, T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AP 제출 A과의 Y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 아들 T 과 A C 대화 캡처사진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소액결제 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1. 소액결제내역서, 거래내역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Y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캡처화면, AQ 입금확인증, 각 회신자료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내용 사본, 조립식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 3. 8.자, 2019. 3. 31.자, 2019. 7. 17.자 각 사기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가 된 청년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어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