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84 가. 절도 |2014고단2234(병합)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 이계한(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4.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2084 1. 2012년 1월 초순경 절취범행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공터에 피해자 G(여, 62세)가 자연석축돌을 보관해 놓은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축돌 15톤 덤프트럭 10대분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팔아,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위 자연석축돌을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12.경 절취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12.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축돌에 대하여 동업자인 B에게 마치 자신의 석축돌인 것처럼 말하며 공사현장에 사용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자연석축돌 15톤 덤프트럭 40대분을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실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34 피고인 A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사무장으로서 위 A의 부동산 개발업 관련 서류업무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자영업자로서 울주군 I일대 축사철거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 8월경 울산 울주군 I 일대 축사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슬레이트 4.01톤은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9.12톤(면적 : 868.6m²) 정도는 처리비가 없어 불법매립할 목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작업인부인 J, K에게 시켜 울산 울주군 L로 옮겨 야적하게 한 후, 2013. 8. 10. 경 자신이 고용한 작업인부인 포크레인 기사 M에게 "소호에 폐슬레이트가 있으니까 매립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M은 2013. 8. 12. 오전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N 토지에 자신의 포크레인(O)으로 구덩이 (폭 2m, 길이 4~5m, 깊이 2~3m)를 파고, K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이 야적된 폐슬레이트 9.12톤 상당을 1톤 세렉스 트럭(P)을 이용하여 M이 파놓은 구덩이로 2회 옮겨서 붓고, 피고인은 M과 K의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K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이 직접 1톤 세렉스 트럭을 운전하여 10여회에 걸쳐 폐슬레이트를 위 구덩이로 옮겨 붓고, M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흙을 덮게 하는 방법으로,사업장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주군 N 토지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감중인 울산구치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I 축사 철거작업을 할 때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매립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J가 고발한 것 같으니까, 고발하기 전에 치우는 것이 안좋겠나?"라고 하면서 매립한 폐슬레이트를 옮겨서 매립하도록 지 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1. 24. 경 다시 울산구치소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지금 스레트 치워야 된다. 스레트만 치우면 된다, 그게 지금 제일 급하다"라고 말하고, 함께 면회 온 피고인 C는 "아직 말은 0.1%도 안나왔으니까, 설 대목 쉬러갈 때 아무도 모르게 M 하고 처리를 할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폐슬레이트를 불법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8.경 M에게 전화하여 "현재 묻혀있는 폐슬레이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묻어 달라"라고 하였으나, M으로부터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폐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처리하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무조건 옮겨달라"고 하면서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설날 연휴기간인 2014. 2. 1.경 M이 작업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M은 울산 울주군 N 토지에 매립된 폐슬레이트 9.12톤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퍼내어 그곳에서 20m ~ 30m 정도 떨어진 울산 울주군 Q 토지에 판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구덩이에 옮겨 붓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Q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R의 진술, S, B의 일부 진술 포함)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¹2014223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철거신고수리사항통보 공문, 2013년도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폐슬레이트 불법 매립량 검토)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확정 여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절취한 석축돌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 립한 후 이를 다시 감추기 위하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와중에도 다시 범죄를 모의하여 폐기물을 재차 불법 매립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품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불법 매립한 폐기물들이 다시 적정하게 위탁처리된 사정,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A의 구치소까지 찾아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려고 공모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위탁처리한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등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