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2014고단16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2014. 3.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저녁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G2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 둔 채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2014. 4.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7:11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하여 상담을 받다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2014. 6.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16:20경 피해자 1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J 302호 원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로 위 원룸을 살펴보다가 그 곳 책상 위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라. 2014. 6.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1. 11:3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 N에게 휴대폰을 구매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17:1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홈플러스 매장에서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I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제시, 대금 약 63,3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1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판매점에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전라북도 김제시 S'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판매점의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Q이 자신의 부친이고 Q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T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만 7,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60]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3개월 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즉시 팔아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입하거나, 3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요금 합계 1,431,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AA건물 401호'라고 각각 기재하여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1:18경 천안시 남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천안AA건물 401호'라고 각각 기재하여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A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430] 피고인은 2014. 5. 13.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A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I에게 AJ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AJ이 자신의 부친이고 A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의 아들이 아니고, AJ으로부터 선불폰 1대의 개통만을 위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3,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2014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청구요금계산서 1. 가입내역 안내,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가입신청서 [2014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7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