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함) 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T학교 외 3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이 주관사가 되고, 주식회사 U V(주)가 공동사업자가 되어 위 'T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맑은미래(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S의 부장으로서 업체선정과정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S의 현장소장,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위 V(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S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으면 이를 위 맑은미래(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S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경위 S 사무실에서 (주)W와 'T학교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W의 영업담당 직원인 X과 약정한 뒤, 2009. 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시청 부근에서 (주)W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W의 대표이사 Y의 지시를 받은 직원 X로부터 현금 22,500,000원을, 2009.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S 부근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74,989,000원을, 2009. 7. 하순경 위 S 부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각각 수수하여 합계 123,489,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3,489,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AA 외 3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S이 주판사가 되고, (주)AB, AC(주), AD(주)가 공동사업자가 되어 위 'AA고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미추홀학당(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S의 부장으로서 업체선정과정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주)AB의 현장소장, 피고인 F는 위 AC(주)의 이사, 피고인 G은 위 AD(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S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으면 이를 위 미추홀학당(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S의 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경위 S 사무실에서 (주)W와 'AA 학교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W의 영업담당 직원인 X과 약정한 뒤, 2009. 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부근에서 (주)W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W의 대표이사 Y의 지시를 받은 직원 X로부터 21,315,000원을, 2009.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S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49,765,000원을, 2009. 7. 하순경 위 S 부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23,560,000원을 각각 수수하여 합계 94,64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94,64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E에 있는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함) 민자사업팀 부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AG 외 5개교'에 대한 BTL공사와 관련하여 위 AF 주관사가 되어 위 'AG 외 5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서울한빛배움터(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AF의 민자사업팀 부장으로서 대리인 AH과 함께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H과 공모하여, 위 AH은 위 AF의 민자사업팀 대리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경 위 AF 사무실에서 (주)W와 'AG초 외 5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설비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W 대표이사인 Y와 약정하였고, 위 AH 2008.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제전자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주)W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주)W의 직원 AI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 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 AI,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H: 각 징역형 피고인 B, D, E, F, G: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