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2. 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07:15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쪽 통로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 3)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주거침입(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거침입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9년경부터는 누범기간 중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며 사실상 매년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22. 8.경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끝내 구속된 점을 보면, 그전까지 총 7차례나 계속된 형벌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주거침입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시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면에서 맞닥뜨렸을 때 느꼈을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은 물론이고, 종전의 범행들보다 더욱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치료 중인 관음증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13:00경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모텔’에 숙박하면서,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건과 화장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운터에 있으니 가져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9. 14:43경 강릉시 AA에 있는 AB 운영의 ‘AC’ 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스마트폰 1대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AB으로부터 건네받은 단말매매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 A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강원 강릉시 AE □층’이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란에 ‘AD’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단말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항 기재 A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심변동 관련 AF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자료, 수사보고(유심 변경 명의자 AB 상대 수사), 단말매매계약서, cctv상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12, 14:2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학원 앞 국도 32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앞을 잘 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위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약 180도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 좌측 후면부로 당시 같은 도로 2차로를 운행하던 F 피해자 G(여, 35세) 소유·운전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G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세)는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892,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14: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회사 앞 노상에서, J회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K지구대 근무 순경 L과 순경 M에게 발각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동생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순경 M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N'으로 서명·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M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순경 L으로부터 경찰 휴대용단말기(PDA)에 'N' 인적 사항으로 입력된 음주운전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N'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L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 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오손 경위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 전자서명 내역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 후 도주경로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참작한다. 제 1 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전자기록위작)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음주 수치,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6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7.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7. 오후경 위 피씨방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1,526번)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6. 19:00~23: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모텔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5. 1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광주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2020. 5. 12.경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 출입문에 2020. 5. 26. 06:00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을 부착하여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01:23경 D, E, F, G, H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적발보고,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시부터 2021. 10. 31. 24시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시설 내 여러 사람의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5. 22:30경 위 ‘B’ 업소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 서초구청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B’ 업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신고증(B),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 통보, 현장 채증사진, 서초구 고시 제2021-222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알림,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녹음파일 및 질병청 지침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예방조치의 필요성, 피고인들의 집합 제한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8. 17:0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D'에서 메인PC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둔 후, 그 D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된 PC를 통하여 메인PC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전시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1. 확인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1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2. 8. 14.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 과장 F’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기본 일당 15만원, 추가 수당 1건당 5~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6.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G 팀장 H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담당관 J을 사칭하며 ‘기존 K 대출금이 있음에도 G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자금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대면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18,6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C, B,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확인서 사진, 통장사본,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F의 지시로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한 전표 등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1,86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암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00

범 죄 사 실 2023고정800 피고인은 2021. 12. 04. 22:00경부터 12.05. 09: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을 판매한 뒤 현금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 04. 22:00경부터 12.05. 09: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D 빌딩 1층 C에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대금 290,3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정8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11. 21:39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출입문 앞에 피해자 G이 잘못 배달한 시가 27,900원 상당의 족발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I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23고정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출동 경찰관의 F호 거주자 인적사항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J의 얼굴 사진 선면 수사), A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농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에 위탁생산한 중국산 식염, 중국산 마늘, 수입산 새우젓을 재료로 하는 432,341,060원 상당의 배추김치 160,420kg을 전자상거래 누리집 F, G, H, I 등 인터넷 거래시장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식염(국산), 마늘(국산), 염장새우젓(국산)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농업법인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1, 35, 41, 42번) 1. 위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전자상거래별 원산지 표시, 원산지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24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증명서류 요약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 J김치 22년 발주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번), 상품후기(증거목록 순번 18, 19, 20, 33번), 납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번), ‘B 배추김치’ 세부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28번), 발주물량 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위반품목 판매가격(증거목록 순번 31번), 상품문의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34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절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기간, 수량,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2022. 4.경 피고인들이 판매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상품후기가 올라왔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배추김치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김치의 포장지에는 원산지 표시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인터넷 광고에도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김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평소 농산물 등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홍보에 기여한 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77

범죄사실 'D'은 부산 해운대구 E 일대로서, F조합이 2011년 12월경 설립됐다가, 그 설립인가가 2013년 12월경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산 해운대구 G,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해자 H(54세)가 추진위원장이다. 위 사업구역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약 130명이 2010년경 I를결성했는데, 피고인 A는 그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그 대의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5. 1, 14. 11:3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에 관한 추정분담금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미동의자에 대하여는 조합서류를 반출할 수 없다."라며 거부당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씹 새끼!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칸막이를 오른발로 차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복합기와 서류보관함 등을 오른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진위원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는 2012년 4월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조합원명부,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열람·복사하게 되면서, 조합원 1,054명의 성명 · 주소 등을 수집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5. 1,26, 14:49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1동 우체국에서 위 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J 등 744명에게 위 행정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I에서 알리는 재개발소식지.7. 비대위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수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 I 일동 올림이라는 유인물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위 행정소송에서 취득한 위 744명의 성명 · 주소 등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 11, 72~75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편지봉투 사본(증거기록 제 12면), I에서 알리는 재개발소식지 사본(증거기록 제13면),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82면), 개인정보 목록(증거기록 제83-98면)의 각 기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우편물 발송을 위하여 이용한 정보는 성명과 주소로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위 피고인은 조합원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밀성이 낮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이상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위 피고인이 발송한 유인물에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상당부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를 방해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각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06:22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안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남, 4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3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아이패드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10,000상당의 휠체어 폴대 1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입구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책상 1개를 발로 차 휠체어 폴대가 부러지게 하고, 책상이 부서지게 하였으며, 정수기 내부가 고장 나 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D병원’ 응급실 밖에서, 의료진이 응급진료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인근 정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높이 6cm, 가로 23cm, 세로 12cm)을 손에 들고 응급실 입구 쪽에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난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E 통화보고, 참고인 G 통화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견적서,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 또는 응급구조사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병원 집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중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3:0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0, 13:20 경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진술서의 하단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진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진술서를 작성할 때까지 계속 동생인 F으로 행세한 점,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발 당시 십지지문 조회가 F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 십지지문 조사를 거부하고 극구 부인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A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2022고정263 피고인은 2021. 11. 27. 04: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뒷유리 및 조수석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와 운전석 창문 등을 주변에 있던 쓰레받기 및 라바콘을 집어 들어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2,690,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정4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04:30경 서울 용산구 D 앞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각각 수회 발로 걷어 차,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3,719,3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75,4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50,7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무소인 'I 의경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창문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의 동영상 첨부), 피해차량 사진 2022고정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J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렉서스, 제네시스 차량 소유주 진술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손괴 CCTV 영상 분석, I 및 본채비 CCTV 영상확인 및 분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해액이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고정436 사건은 공소제기 전에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하였다. 2022고정263 사건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5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G 건너편 가게 CCTV 영상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이 순찰차를 타고 교통순찰을 하던 중 그 진행방향 전방 수백 미터 지점의 대향 방면 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모습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위 불상의 차량을 추격하던 중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G(세차장도 입점해 있다) 앞마당에 C 은색 벤츠 S500 4Matic L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찰차량을 그곳에 정차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이라고 판단한 사실, 한편 위 G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그 무렵 은색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G 앞마당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사실, 그러자 E은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 사건 승용차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 사실을 고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계속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을 듣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PDA에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여 이들 사이에 언성을 높이고 서로 옷을 붙잡는 상황이 벌어진 사실, 그러자 은 다른 순찰차량에 탑승 중이던 F 경장에게 무면허운전의 현행범 체포를 위해 출동을 요구하였고, F 등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E과 함께 피고인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인 2015. 4. 15.자로 산은캐피탈 주식 1) 위 동영상 첫 번째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위 H가 소재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교통경찰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그 진행방향 전방 수백 미터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격하여 수십 초 후에 위 H 부근을 지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그가 허위로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공교롭게도 위 H 인근에 설치된 CCTV에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와 동종의 은색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H 건물에 함께 입점된 세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의 세차를 맡겼다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승용차를 찾기 위해 위 H 건물을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서 자신 외에 운전을 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그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일행을 동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점 후에야 자동차등록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불상의 경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로 못 볼 바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