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69150,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로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은행 인지세 및 이자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은행에 인지세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수천만 원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0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압류된 통장 해제 비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압류 당하였다.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아파트 계약 비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몽골 경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에서 D으로 몽골을 가는 데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11,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기타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몽골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법원에서 압류 걸어놓은 통장이 해제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몽골에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민사재판에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4555₁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E(여, 38세)를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약 1년간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7, 4. 11. 19:15 경 피해자에게 "너 내가 찾아다닌다, 너 뉴스 봤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1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첨부 - 기업 및 농협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2017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본, 녹취록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관련사건 확정사실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83쪽), 판결문, 수사보고서(2018. 1, 25.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제1 죄, 제2 죄, 제4 죄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45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제2 죄, 제4 죄, 제5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판시 2016고단91501 사건의 제1 죄, 제3 죄 및 판시 2017고단4555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 교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제2 죄, 제4 죄, 제5의 가, 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제1 죄, 제3 죄 및 판시 2017고단4555사 건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제2 죄, 제4 죄, 제5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각 죄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위 각 죄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시 제1 죄, 제2 죄, 제4 죄는 각 죄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 후 교제 중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도 10회에 이른다. 더욱이 판시 2016고단9150 사건의 제1 죄, 제3 죄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에 관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것이고, 판시 2017고단4555 사건의 죄는 판시 범인도피교사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난 누범 기간에 행한 것으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할 무렵에 합의 진행과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판시 2016 고단9150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새로이 협박죄의 별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후 공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제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연로한 양친을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소재탐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9150사건에 관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