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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의 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까지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추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려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 다리, 머리 부분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7. 2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5:13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5 설악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세무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으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소신여객 5-5번 시내버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악마을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의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위 버스의 앞쪽에 정차하여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버스를 후진하여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버스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여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45세)이 버스내부에 있던 카드단말기(하차문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C 블랙박스 영상, 피해부위 촬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버스 앞에 정차하거나 급정거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 앞에 정차한 사실(그러한 이유로 버스가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량을 피하여 진행하였다.), 고의로 급정거 한 사실(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 만한 교통상황이 아니었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8.1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동초등학교 쪽에서 탄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차량 앞부분을 위 카이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3:57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8에 있는 신대방2차우성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버스전용 중앙차로를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보라매공원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기가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영등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8세)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서울 영등포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2. 10, 14. 06:00경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CD)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2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을 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서울 성북구 C순대국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부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들이대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0세)이 "왜 남의 부인을 성희롱 하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달라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후 식당 밖을 나온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법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9.부터 2012. 3. 23.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의 관련회사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F,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재무, 회계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재무담당으로써 서울시 강남구 I H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기획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16.경 인근 은행에서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18,06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2,8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재무담당으로써 위 주식회사 C 경영기획실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7. 인근 은행에서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F의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규정에 따라 F 명의의 법인카드 (카드번호 : L, M)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인 D에게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5.경 주소 불상의 식당인 'N마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대금으로 6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까지 총 188회에 걸쳐 합계 25,320,545원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8: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신도림역 쪽에서 애경백화점 쪽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파란불인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4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9. 09: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43세)에게 노숙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니미씹할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다 밟아버린다. 이 개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다옷 벗겨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19: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44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해물파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물파전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2012. 11. 10. 20:35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무전 취식한 사실로 피해자 H(44세)에게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나 특전사 출신인데 너 같은 새끼 처리 못 할 것 같냐, 넌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 식당 야외 석에 놓인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1:50경 서산시 G건물 앞 도로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다니며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이 씨부랄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보고) 1. 112신고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당해 경찰관에 대한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그 동안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7: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초순경부터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뒤따라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인출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하순경 위조된 일명 '쌍둥이 번호판'인 C 번호판이 부착된 레이 승용차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09:4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에서 나와 수원, 군포,의왕, 안산 일대 은행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같은 날 11:00 경부터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날 11:50 경 피해자 E가 위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넣고 나와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현금봉투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3, 12: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하여 놓은 채 차량에서 나와 위 국민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져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8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36년 전의 범행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동천체육공원 쪽에서 수지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우측에 있는 주도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도로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730번 노선버스 우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고, 그 직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버스를 수리비 550,000원,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3,095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섬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일자불상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코, 양쪽 뺨 부분에 4회에 걸쳐 필러를 주사하고 그 대가로 2010. 12. 21. 50만원을, 2011. 3. 24. 100만 원을, 2011. 4. 13. 50만 원을, 2011. 10. 1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현황 회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 24-12 화이트빌리지 앞 도로에서 약 40m 가량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27.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B, 101동 1701호에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6. 11. 21.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명단,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통지현황, 등기우편 배송조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08.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1.3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20. 17:1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산1길 5 에 있는 동해범바위장어횟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 소유인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지체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4. 2.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F'에서 영업 및 공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F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경에서 2012년경 사이에 F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돈육숙성을 위한 양념 배합비율('비율.xls' 파일)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14. 2.경 F에서 퇴사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G이 운영하는 동종업체인 H에 입사하면서 돈육 가공을 위한 양념장 개발에 피해자의 양념배합비율을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반출하고 이를 H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달성군 1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에서 위 회사에서 식당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 제품의 상표인 'J'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인 '양념막창', '소막창', '삼겹살', '목살','돼지갈비', '초벌막창' 등 6장의 사진을 전단지에 삽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위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경산시 L에 있는 'M' 등 H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식당 벽면에 위 전단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등록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를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일자불상경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피고인 A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7. 2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4 흥국생명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6년식 BMW730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자동차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대출금을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에 8,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 B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2014. 7.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신청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기준 미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해 중 절반 이상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회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다. 피해금액 적지 않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생후 85일)을 출산한 후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E, 603호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보채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이후로도 두 차례 더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와 앞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분유를 분수처럼 토하는 증상을 보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다가 2015. 8. 29. 15:00경 피해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을 헐떡거리자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으로 데려갔으나 같은 날 16:16 경 피해자를 경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응급환자기록지 사본, 간호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1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아인 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출산하여 산후 우울증까지 겹친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당시에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중대한 결과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상증세가 실제 나타난 직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시도했던 점,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20세로 아직 나이 어리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01경 서울 내지 경기도 이하 불상의 전철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0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발췌한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8.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 만날 궁리나 하고 있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벌금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8. 0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취기로 인해 피해자 D(여, 21세)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로 피해자를 옮긴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2013. 4, 8, 10: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내가 찍어 놓은 거 엄청 많은데 네가 만약 안 올 시에는 이걸 유포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3. 4. 8. 11:27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만약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을 시엔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어제 찍은 사진도 많고 더 큰 치욕을 안겨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