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인천 강화군 C 외 8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위 C 외 8필지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D이 전문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을 뿐 종합건설업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없음에도 종합건설업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1)는 2014. 4. 중순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사무소 앞 노상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에 있는 법무법인 부일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 A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00쪽), 이부분을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서 H,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 피고소인 A는 공모하여 2014. 11.경 무단히 고소인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용도를 위하여 보관 중인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강화군 J건물 K호 분양사무실에서 공사금액을 52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상대자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J건물 P동), 설계용역계약서, 수사보고 (A 자료제출), 요청자료회신(착공신고현황), 수사보고(강화 Q 외 1필지 공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피의자 S, 피의자 T, 피의자 U, 피의자 주식회사 G 관련 판결문 첨부)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바 없고, A가 명의를 대여 받는 데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빌딩을 건축할 때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에 G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A 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 A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빌딩을 지을 때 군청에는 종합건설등록증이 있는 회사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일을 하여 완공을 하였으며, 준공은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로 내어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면서 J건물도 착공할 때 종합건설로 등록을 하고 나중에 준공을 할 때 개인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99, 100). · 실제로 피고인은 빌딩을 건축할 때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533쪽). 그런데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한 자는 '0'으로, O 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W의 사외이사로 있었고 회사에서 급여를 따로 받는 것은 없고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V빌딩 공사는 자신이 시공했으며 자신이 W의 통장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관리나 집행을 다 했다. 자신은 위 공사를 하여 1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W 0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0이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되 W로부터 사외이사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현재 건설업계의 실상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 형태가 명의대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무자격자의 공사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진술 및 W 명의의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W 회사 자체가 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의 시공자가 2011. 9. 29. 주식회사 X로 변경되었고,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 11. 1. 이후인 2012. 6. 30. 에 위 회사가 폐업한 사실 (수사기록 121, 123쪽)이 실제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진행한 V빌딩 공사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A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G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결심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자신이 면허를 대여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당시의 경제상황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2014년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Y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의 합계가 10억 원 가량에 달하였고(수사기록 495~497쪽),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 부담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H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V빌딩의 시가가 약 7억 9,000만 원 상당인 점(증 제7호증 판결문 24쪽)에 비추어 볼 때 위 빌딩의 가격이 20억 원 상당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수사기록 325쪽)을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내역(수사기록 645쪽)을 보면, 계약금 4억 원 또한 일시에 지급되지 못하였고, 먼저 준공되는 주택을 분양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피고인 부부의 자금의 유동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0. 28. J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42쪽)을 고려할 때, 신속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을 유인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그 공사에 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A가 G의 명의를 빌려 착공계를 낸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또한 위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무고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사실, 즉 A, H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믿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2014. 11.경에 분양사무실이 있던 J건물 K호에서 피고인이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가 원래 계약한 금액으로는 공사가 되지 않는다며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기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올려주자고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M는 이 날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가 이를 어머니인 H에게 맡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L은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계약하는 날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10억을 더 주고 했다'며 'A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어느 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돌아오니 피고인이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계약을 해줬다'고 하였고, 'A가 추가로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면서 그를 욕하기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계약을 해줬다고 생각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증인들의 진술, 특히 위 변경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L, N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H와 증액 여부를 놓고 다툼을 하다가 나와서 이들에게 A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두고 이들이 마치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욕설을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간에 상호 불일치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며 그 신빙성을 탓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치하여 당일 피고인이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기 전후로 취한 언행, 즉 오늘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거나 계약을 해줬다고 하면서도 A를 욕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들이 H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사건이 이미 4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과 위 증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세세한 모든 부분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 또한 지엽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주식회사 I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 9. 26. 인천 강화군으로 본점이 이전되고 2014. 10. 20. Z가 대표이사로, A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22, 23쪽), 이에 따르면 2014. 9~10. 경 A가 주식회사 I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J건물 AA, AB동의 건축물대장에는 AA, AB동의 시공자는 주식회사 I로, 착공일은 2014. 10. 29. 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2쪽).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부부는 계약금 4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지부진하였고, 이를 포함한 공사대금 전반에 대한 다툼은 A의 진술대로 공사 초반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2014. 9~10. 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1이 인수되고 P, AC동 준공 및 AA, AB동 착공을 앞두게 되자 변경계약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갔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실제로 A가 2014. 10. 29. AA, AB동 착공을 한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에 이른 점 등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점 및 공사의 진행상황은 변경계약서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인 H, A의 각 진술에 10억 원의 증액 합의에 이르게 된 시기 및 경위에 대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5)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11. 경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H, A가 위조한 것이라고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로 의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따라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이 사건 무고에 이르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무고자에 대한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