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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3.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삼가동오거리 방면에서 못재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50m 정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북대학교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037,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삼성문화회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송천중앙로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술조서(H, F)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목격자가 이를 추격하여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6에 있는 호성 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 E병원 앞 도로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C정당의 당원으로, 평소 D도지사인 E에 대하여 피고인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3. 5.경 언론보도를 통해 위 E의 F 관련 뉴스를 접하고 위 E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나 위 E을 직접 만나 욕설을 하고 비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을 만나게 되면 휘둘러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알루미제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의 G SM3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대구 수성구에서 출발하여 2018. 3. 6. 07:30경 H에 있는 D도청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위 E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되자 위 E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D도지사 관사의 위치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도지사 관사로 이동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6. 08:40경 I에 있는 D도지사 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길이: 약 81cm)를 들고 위 관사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위 관사 건물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야구방망이로 제1항 기재 관사의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공용물인 시가 1,039,5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하이패스 영수증,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 사진, 관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지사 관사 담장 안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된 유리창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9.20. 16: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21세) 앞에서 가지고 있던 'LG G6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경 F초등학교 3층 체육전담실 내에서 보라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자 있는 피해자(여, 40세) 앞에서 가지고 있던 'LG G6 카메라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서 가지고 있던 'LG G6 카메라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가지고 있던 'LG G6 휴대폰'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경 F초등학교 3층 체육전담실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 40세) 앞에서 가지고 있던 'LG G6 카메라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1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가지고 있던 'LG G6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동료 교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바레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분을 1회 찔러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경기 양평군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0길 63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서명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상에 C으로 행세하면서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그곳에 있던 경위 문용식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생 명의를 이용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재작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후 동생으로 행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철우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복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5차로 오르막 도로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반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던 H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택시의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현장에서 후진하여 80m를 도주하면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I 쏘나타 승용차와 J 그랜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K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146,681원 상당,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697,94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99,184원 상당,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75,791원 상당, SM3 승용차를 수리비 263,5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치킨퐁'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드롭탑' 커피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1:1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광주시 목현동 710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주택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28. 21: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1명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3번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인천 부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우편(등기/택배) 배달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0:09경 충남 예산군 B 빌라 연립주택 동 호 신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 뭐야, 이 개새끼들아, 개씹새끼들아, 뭐여, 한번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순경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2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송내리 송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형트럭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00:25경), 2차(00:36경), 3차(00:47경), 4차(00:58경) 등 약 33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22:4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외국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콩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21:48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중국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은 식품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8.경 남태평양 중부 프랑스령 폴리테시아 타히티 섬에 있는 과일수출업체 KEWIMEX TAHITI NONI LTD(이하 '수출사')로부터 노니(NONI) 주스 5,000리터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24,250 달러 (이하 '미화 달러’를 '$'로 표시한다)였음에도 이를 5,000$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19,250$에 대한 관세 한화 11,022,0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노니 주스 합계 40,000리터를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합계 154,000$에 대한 관세 합계 88,967,3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통관 실적 등(검사 제출 증거 3, 4, 7, 11, 16, 21, 22번)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노니 주스의 1리터 당 가격과 포탈 세액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노니 주스의 1리터 당 가격이 4.85$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니 주스 5,000리터를 수입하면서 수출사로부터 1리터 당 가격이 4.85$, 매매대금 합계액이 24,250$로 기재된 2010. 1. 29.자 Proforma Invoice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2. 3. 위 매매대금에 운임 3,200$를 합친 27,450$를 수출사 측에 송금하였다(증거기록 76~77면). 수출사 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거래시부터 갑자기 노니 주스의 1리터 당 가격을 1$로 할인해 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농장 투자의 대가로 노니 주스 가격을 할인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1.자 개발 약정서(증 제1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니 주스의 가격이 1리터 당 0.80$~1.00$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수출사와 협상할 때는 1리터 당 4.85$였지만, 그 후 가격 재협상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 2010. 1. 29. 작성된 Proforma Invoice에 기재된 가격 역시 1리터 당 4.85$인 점, 피고인이 제 항 기재와 같이 1리터 당 4.85$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 제1호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 수입한 것(증거기록 14면)보다 많은 양의 물품이 수입된 것처럼 기재된 송장을 받아,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수출사에 송금하였다(노니 주스의 경우 실제 수입량은 약 42,000리터에 불과함에도 73,000리터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증거기록 111, 113면의 송장에도 실제 수입한 것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수입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송자에 기재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착오로 약 30,000리터의 노니 주스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이는 국제 물품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나. 피고인 B: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구 관세법 및 관세법 제27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들(벌금형 가중) : 각 구 관세법 및 관세법 제278조 [위반 행위당 벌금액을 각 300만 원으로 정함, 피고인들의 벌금 합계액 각 1,500만 원 (300만 원 X 5)] 나. 피고인 A(징역형과 위와 같이 산정된 벌금형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임파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포탈 세액이 거의 9,000 만 원에 달함에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수입 거래 및 외환 송금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등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7.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왜 택시기사 말만 들어! 이 개새끼, 씹쌔끼들아 씨팔!" 등의 욕설을 택시기사와 LPG충전소 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05:45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외상을 안 주냐",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편의점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에게도 욕을 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의 CCTV 영상 캡쳐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05:45경 의정부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외상을 안 주냐",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만지는 순간 편의점 계산대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거 기록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23. 벌금 100만 원의, 2011. 10.3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 (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0:1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처 E이 가출한 것을 이유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E이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2015. 4. 19. 04:1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에 있는 아인사거리 앞길에서 자신이 호출한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위 E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과도칼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말다툼에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빌딩 50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위 G에 객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및 카운터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30분당 40,000원, 1시간당 70,000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 H 외 1명과 만날 수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가슴 등을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기존 영업장 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10. 18. 이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26. 역시 이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위 각 전과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것인 점, 위 각 전과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는 전혀 특별예방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06. 14:4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삼성해산물'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 진흥기업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6. 4. 24.부터 2016. 5. 18.까지 면허정지기간이다)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인 점,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