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중고차 매매업체 ‘E’의 팀장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매수할 테니 매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촌형 F 명의의 위 K5 차량을 ‘E’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을 매수할 테니 매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위 모하비 차량을 ‘E’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상품용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4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는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H에게 매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피해자 H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 H으로부터 받는 차량 매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고 피해자 D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피해자 H과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의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11.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차량 잔금이 330만 원이고 지금 좋은 매물이 있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할인해 줄 테니 잔금 3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11. 17.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11. 22.경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35,000원 합계 3,6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받아 1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BMW 320d 차량의 매매를 알선 받아 같은 동 소재 판금업체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번호 4 생략) BMW 320d 차량을 2,650만 원에 판매하고, 당신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쿱 차량을 43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는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쿱 차량을 E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할 테니 매매대금 430만 원을 I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위 BMW 320d 차량을 받아 피해자 I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 I으로부터 받는 차량 매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I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위 포르테 쿱 차량을 매수하여 피해자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만 해주고, 위 차량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 넘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BMW 320d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1. 19.경 250만 원, 2019. 11. 20.경 7,189,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689,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포르테 쿱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2011년식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쿱 차량을 36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위 포르테 쿱 차량을 판매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 매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1. 23.경 300만 원, 2019. 11. 24.경 65만 원 합계 3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10:20경 수원시 영통구 N 피해자 L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HD 차량을 155만 원에 매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L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고, 중고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HD 차량을 255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L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전달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M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HD 차량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M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HD 차량의 압류(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를 해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매매대금 295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위 아반떼 HD 차량을 판매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 매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D,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15:00경 온라인 ‘Q’ 사이트를 통해 ‘E’ 상품용 차량인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P에게 ‘E 상품용 차량인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3,0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는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P에게 매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자동차등록증 중 소유자 성명 란에 ‘D(상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A(상품용)’으로 변조하여 위 차량과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 P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P로부터 받는 차량 매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P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고 피해자 D에게 피해자 P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1. 21.경 3,100만 원, 2019. 11. 22.경 2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92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로 등록된 E 상품용 차량인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 1대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위 차량을 가지고 가 2019. 11. 초순경 임의로 피고인의 모 G에게 주어 G이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R 명의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파크 차량을 ’E‘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할테니 차량 매매대금 400만 원을 R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R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하여 P에게 매도하기 위해 용인시장 명의의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증 중 소유자 성명 란에 ‘D(상품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A(상품용)’이라고 컴퓨터 워드로 기재한 후 출력한 문서 중 ‘A(상품용)’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위 자동차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마치 진정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018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계란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4.경 화성시 V에 있는 ‘W’에서 계란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207,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4곳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금한 합계 13,891,5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347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K, P, M, H,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매물조회내역, 거래내역조회 20고단40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거래처 영수증․매출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인 횡령, 업무상횡령 등을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열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기와 횡령의 총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소재를 감추어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