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C지도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C을 배운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말 저녁 무렵 춘천 시내 어떤 강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4세)의 상체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20:00~21:00 무렵 강릉시 E모텔에서, 자신이 있던 객실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서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다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춘천시 F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가슴은 좀 컸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7. ~ 6. 8. 무렵 대구 달서구 G호텔에서, 자신이 있던 객실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자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키스 한 번만 더 하자"고 말하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 4. 어떤 날 16:30~19:00 무렵 춘천 어떤 장소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5세)의 좌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8:00 무렵 춘천시 I빌딩 3층의 공실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은 후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각 공소사실과 같이 네 번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손을 잡아달라고 하자 피해자 스스로 손을 잡게 해 주었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거의 강간에 준하는데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J과 다른 곳에서 영화를 보는 등 일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 H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손을 잡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신고하거나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등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었는데 그런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 K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일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위력 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자 비로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만 14세 내지 15세의 어린 여성, 피고인은 만 31세의 건장한 남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C강사로서 피해자들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드라이브를 하자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승용차 안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손을 달라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 피해 장소 중 일부는 강가 등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피해자들 스스로 용이하게 벗어날 수도 없는 곳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신체 접촉 부위,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나 감정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상세하고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체적 피해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H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건 당일 20:19 무렵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은 물론 그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그곳을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연령, 신체조건,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처한 객관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C지도강사인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간 두렵고 당황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적극적인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피고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고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 H도 "당시 얼어 있었다. 당황스럽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치심으로 그 피해사실을 SNS 등 공개적인 곳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 D은 지인 중 한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각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 K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만을 뒷받침할 뿐, 그 자체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지도강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물론 그 친구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용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8월~4년8월)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C지도강사로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판시 각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키스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였다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고,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유형력에 의해 제압되거나 겁을 먹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일부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고는 하나, 대체로 저항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불편하면 애기하라고 한 데 대하여 괜찮다고 대답하거나,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다시 피고인의 방에 스스로 찾아가 담배를 피우는 등 사건 전후로 보인 피해자들의 태도,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준다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등 성적 접촉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들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반항이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추행에 나아갔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기습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