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경찰서 I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 2013. 10.말경 J에 있는 'K한방병원'의 전 원무부장인 L로부터 위 병원이 사실은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공익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 위 수사를 종결하면서 M언론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14. 5. 2. M언론에 "H경찰서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 개설, 전문영업팀을 운영하며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인 사무장 N(남, 43세)씨 등 30명에 대해 1명 구속,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L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문보도내용(M언론), H결찰서 브리핑 1. 수사보고(Q 전화진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익신고자가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L가 공익신고자인지 살펴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신고'란 수사기관 등 법이 정한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의료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L는 범죄사실 기재 N(이하 '사무장'이라 한다)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아닌 사실을 신고하였고, L가 위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1회 진술조서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2) 위 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3) 위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익신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보상금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가 사무장과 위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사무장과 불화로 퇴사한 것이 위 신고를 한 동기 중 일부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위 신고의 부정한 목적의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L는 공익신고자라 할 것이다. 2. L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는지 살펴보자. 1) H경찰서 I팀에서 결재를 받아 배포한 보도자료는 별지와 같고, M언론, R언론에서는 위 보도내용 중 박스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S언론에서는 박스 내용을 포함한 부분이 보도한 사실, 2) 사무장은 2013. 10. 말 L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후, 2013. 12.경 L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였고, L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며 보호를 요청한 사실, 3) 위 보도자료에는 사무장병원의 추진과정과 수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사무장은 위 보도가 자신에 대한 보도자료임을 알 수 있었고, 사무장이 위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전 원무부장은 L밖에 없어 공익신고자가 L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사무장이 위 보도를 통하여 L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게 된 점, 4) O 등 위 병원관계자들도 수사가 개시되었을 당시 L가 공익신고자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였으나, 위 보도에서 제보자가 '전 원무부장'이라는 것을 보고 쉽게 L를 공익신고자로 단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로 통하여 L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무장병원의 '전 원무부장'이 다수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였고, 위 보도자료의 작성자도, 결재권자도 아니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위 보도자료는 H경찰서 I팀 서무인 Q이 2014. 4. 30.경 T 경감으로부터 작성을 지시받고,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등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한 후, 2~3일 동안 피고인들 포함한 팀원들에게 열람하여 금액, 인원, 나일롱환자 인원 등을 수정하였고, 그 후 팀장, 과장, 서장 및 경기남부경찰청 담당자에 대한 보고를 거쳐 배포된 사실, 2) Q은 해당병원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님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열람이나 보고 과정에서 '전 원무부장'이라는 기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1) 피고인들은 L로부터 위 보도자료 작성 이전에 사무장이 L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보호를 요청받은 사실, 2) Q과 피고인들은 사무장병원의 전 원무부장이 다수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여, 전 원무부장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보도자료에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피고인 A는 위 보도자료를 검토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나,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 보도자료에 공익신고자의 직위인 '전 원무부장'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병원 직원', '병원 관계자', '내부고발자' 등으로 기재하였다면 사무장이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전 원무부장이 다수라 생각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공익신고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일정한 수의 전 원무부장이 신고자로 특정되는 경우, 사무장은 특정된 사람들과의 관계, 수사받은 범죄행위의 발생시기와 그 내용, 수사과정에서 질문받은 구체적 행위와 특정한 사람들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신고한 전 원무부장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직위를 알 수 없도록 기재하였다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자나 결재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로 위 보도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L로부터 보호를 요청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