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 중구 D아파트, 929동 12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여수에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5세대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104동 605호, 606호, 705호, 805호, 806호의 분양가가 각 1억 2,640만 원이고, 각 호실별로 전세금 6,000만 원, 대출금 3,900만 원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 위 9,900만 원을 변제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를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공제하고도 수익이 남는다. 분양가에서 전세금 및 대출금을 공제한 대금 1억 3,700만 원{(1억 2,640만 원 -9,900만 원) × 5채)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전세금 및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 등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고 당시 위 아파트들의 사정과 피고인의 상황으로는 위 전세금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대출이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H)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권자 K(주) 전화진술} 1. 수사보고(L 농협 대출담당 M 전화진술 내용)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및 A 소유의 F 아파트 현황 관련 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매매예약계약서, 인감증명서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명의의 추가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도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야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던 아파트 5채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35평형 15세대에는 각 전세금 6,000만 원으로, 25평 1세대에는 전세금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K에서는 2014. 7. 31. 전세 만료를 앞두고 2014. 5. 16.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4. 8.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605호, 806호, 1105호, 1505호에 대하여만 채무자 N으로 하여 L농협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았으나 K에 대한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지는 못하여 2014. 8. 18.경 K의 전세권등기가 전세금 1,500만 원으로 감액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위 감액등기된 아파트 중 605호, 806호에 대하여는 이미 2014. 6. 19.경 위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식회사 G은 법인이어서 대출금액이 적기 때문에 N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N의 법정진술). (라)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였는데, E이 이를 구비할 수 없어 E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명의의 담보대출을 진행한 뒤 다른 아파트에 대하여는 충분한 대출금을 확보할 수 없어 담보대출의 진행을 중단하였으며(피고인의 검찰 진술), 그 이후 K에서는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확보를 하여 두지 않았다가 I로부터 가등기비용에 관한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급하게 2014. 9. 3.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105호, 1505호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2014. 6.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G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전세금과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 N 명의의 대출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K의 전세기간은 2014. 7. 31.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이미 추가대출 규모와 그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탓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추가 대출이 당연히 가능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적극적 권유로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는 가등기설정계약서만을 작성하고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추가 대출 추진을 중단하고 피해자는 뒤늦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채에 대하여만 사실상 권리확보가 어려운 가등기만을 마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충분한 추가 대출이 매우 곤란하였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를 입혔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 중구 D아파트, 929동 12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여수에서 F 아파트 35세대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위 아파트 가운데 16세대를 (주)K에 전세를 주었는데 아파트 1세대당 6천만 원씩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으니 8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5채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 줄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이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아파트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펜션 공사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약정한 아파트 5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2채만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조차도 선순위 담보권이 많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H)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증인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위 금원이 송금되기 불과 4일 전인 2014. 7.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아파트 5채의 매매에 관한 조건들을 발송하고 심지어는 매매계약서 초안을 사진촬영한 파일도 발송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언급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