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1, 2항에서는 'A'이라 한다)은 변압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은 H 일반변압기영업팀 소속으로 2012. 9.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과장, 피고인 G는 피고인 B가 소속된 파트의 파트장, 피고인 D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F와 피고인 E는 H 창원 일반변압기 설계팀 소속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F는 과장, 피고인 E는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기간동안 주식회사 I(이하 'I') 변압기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C G, D, F, E의 입찰방해 가. J(이하 'J')의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발주 경위 J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용 긴급전원공급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발주를 시작으로, L 등에 대한 변압기 구매발주를 예정하고 있었다. J 설비처 설비개선실 차장 M은 2012년 가을경 J에 적격업체로 등록된 A, I, N 주식회사(이하 'N')의 J 영업담당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O에게 연락을 하여 '기존에 발주한 적이 없었던 승압변압기 구매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기술검토서와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범행 모의과정 J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은 2013. 1. 초순경 기술검토서 및 견적서 제출, 2013. 1. 15. 입찰공고, 2013. 1. 24. 규격입찰서(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 제출마감, 2013. 2. 27. 기술평가회의, 2013. 3. 14. 가격투찰 및 낙찰자결정, 2013. 3. 25. 구매계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M로부터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을 시작으로 유사한 입찰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계약을 수주하는 업체가 앞으로 계속될 유사입찰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고, 해당 승압변압기는 J에서 최초로 구매하는 제품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경쟁사들과 함께 견적을 높여 제출하면 이익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승압변압기가 설치될 K 현장에 설계팀을 파견하여 현장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쟁사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여 A의 낙찰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팀장인 피고인 D,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판을 우리가 깔아놨으니 무조건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 한다. 설계팀에서 산출한 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원가를 책정한 견적서를 보내 수주이익률을 높이고, I과 N에도 우리 견적금액을 알려줘 비슷한 수준에서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한 후 들러리를 서 줄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I 일반변압기영업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우리가 이미 판을 깔아 놓았으니 이번에는 우리를 밀어주고 들러리를 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입찰에서 I이 낙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필요한 I 명의의 규격입찰서(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 등을 A에서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A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였다. 한편 인사평가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G는 피고인 C으로부터 담합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I이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하여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 확실하니, 위 건이 2013년 1월 수주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미리 수주보고서를 작성하여 ERP시스템(전사적지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자.'고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1. 중순경 피고인 F에게 2013. 1. 24.까지 J에 규격입찰서(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A 명의의 규격입찰서(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와 I명의의 규격입찰서(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를 각 1부씩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F의 승낙을 받고, 2013. 2. 26.경 기술평가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I 설계팀 직원을 기술평가회의에 데려갈 수 없게 되었으니 A의 설계팀 직원을 대신 참여시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에게 I 직원인 것처럼 J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E의 승낙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 하에 피고인 B의 주도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A이 단독입찰을 하는 것임에도 I과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꾸며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다.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는 사실상 A 단독으로 응찰하는 것으로 I은 단순히 들러리를 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D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3. 1. 24.경 피고인 B가 기안한 '법인인감사용신청서'에 결재를 해 주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입찰에 대한 투찰행위가 진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피고인 B가 기안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올린 수익성보고서 및 수주보고서에 결재를 해 주어, 피고인 B가 이를 기초로 설계팀, 구매팀, 제작팀, 품질경영팀에 이 사건 승압변압기 입찰에 필요한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피고인 F는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J에 제출할 I 측 규격입찰서(기술및상업사항 입찰서)와 질의답변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J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E는 2013. 2. 27. J 본사에서 열린 기술평가회의에 I 설계팀 직원 'Q'인 것처럼 가장하여 참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3. 14.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H 일반변압기영업팀 사무실에서, J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가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A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달라고 하면서 I이 응찰할 가격의 범위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3. 14. J 전자입찰시스템에 피고인 B가 알려준 가격대로 A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인 462,000,000원을 기재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보다 낮은 금액인 363,0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A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J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실은 단독으로 응찰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J이 2013. 1. 15. 입찰 공고한 'K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의자의 H 일반변압기영업팀 직원인 피고인 B, G, D과 H 창원 일반변압기설계팀 직원인 피고인 F, E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I과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구매입찰공고, 기술평가회의 참여명단, 입찰비교표, 물품구매계약서, 1. 수사보고(본건 입찰 관련 피고발회사 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제30조 나.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G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B,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입찰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아래에서 각 피고인별로 살펴보는 점을 포함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피고인 주식회사 A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담합행위를 최초로 제보한 점 불리한 정상: 실무자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주도한 점 1. 피고인 D, G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상급자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