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C(37세)이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부동산 업자들에게 투자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업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2019. 5. 13. 인터넷(D)으로 회칼 1개(길이 38.5cm, 칼날길이 26cm, 칼날폭 3.5cm)를 주문하여 자신의 E 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의 명의를 빌려 2018. 5.경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2019. 5.경 연체이자가 1,4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5.경부터 약 1,700만 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F를 대신하여 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위 연체이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나 모르것네, 알아서 해블소, 내가 죽어 브러야지, 경찰서나 가블라네, 알아서 해브라고, 내가 죽어블던지 어쩌든지 해 블라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좌하복부 약 5cm 가량의 대망 탈출을 동반한 복부 자상, 다발성 소장 및 장간막 손상, 횡행 대장 및 장간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증거인멸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살인미수 사건의 흉기인 회칼을 없애버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에서 동네 후배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회칼과 관련하여 "트렁크에 칼 있다, 좀 치워주라."라고 말하고,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로 연행된 후 대기실에서 위 B에게 "차에 있는 칼 치워라, 경찰에 과도라고 이야기했으니 과도로 바꾸어 놓아라, 피 묻어 있는가 확인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7. 23:05경 광주 서구 L건물 M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E BMW 승용차에 있던 A이 C을 찌를 때 사용한 회칼을 후배인 N의 O 그랜져 HG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2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간호기록지, 응급환자기록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회칼 출처 관련,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의 여동생 P 제출 CD 사진 출력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돌아서다가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칼을 꺼내어 들고 마주보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옆구리를 찔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범행 직후 다른 지인에게 "C이 홧김에 찔러부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증거인멸 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책임 회피 태도에 화가 나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행 직후 B에게 범행도구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결과에 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B에게 은닉한 범행도구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도박, 폭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A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은닉한 범행도구를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