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2018고단1688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C로부터 수주한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2009. 6.경 피고인 B과 엘리베이터 납품계약(공급대금 6,600만 원)을 체결한 후 2009. 11. 초경 건축주인 ㈜C가 부도가 나면서 위 엘리베이터 제작이 5% 내지 15% 정도만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음에도, 2009. 12. 16.경 ㈜C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에 ㈜C에 대하여 본건 공사계약대금 1,874,850,02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 1. 18. 피고인 A의 기성고대금보다 피고인 A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더 많아 피고인 A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C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실제 위와 같이 ㈜C의 부도로 추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고,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어 추가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제기한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재판에서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채권을 늘릴 의도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이의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내지 3.경 ㈜C 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2010. 5. 20.자로 위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일금 오천만원 정, 상기금액은 승객용 승강기(일반승강기에서 C의 사양 변경요구로 특수승강기)로 재계약 의뢰하여 생산 완료하였던 바, 실제 전체 건축시공자 A으로부터 상기금액을 받았음을 영수합니다. 2010. 5. 20. ㈜E 대표이사 F, 대리 B" 기재 내용의 허위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2. 5. 15.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원고 A, 피고 ㈜C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재판에서 소변경 신청서와 함께 갑 제31호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5,00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채권의 확인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5. 28. 위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원고 A, 피고 ㈜C)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B과 모의하여 2010. 5. 20.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 지급 확인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B이 위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8. 1.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B)이 2009. 4.경 고소인(피의자)으로부터 인천 중구 D 소재 C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후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한 것처럼 속이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1690- 피고인 B 1. 2014.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I'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J아파트 공사에 돈을 투자해 놓았고 곧 투자 회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들어오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 회수금이 들어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9. 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피해자가 이미 빌려간 1,200만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J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위해 투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니 금원을 더 차용 해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9. 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7. 15.경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7.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 영수증 작성 및 제출 경위 모순점 확인),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 소송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0회확66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 신고서 등 첨부) 1. 영수증(순번 20),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 판결문, 답변서(2010회확65, A), 대법원 나의 사건 조회 검색, C 공사현장 사진, 감정서(2012. 5. 8. N손해사정법인), 인천지방법원 2010회확67 결정문, D 빌딩 대수선 및 증축공사 공정율 감정보고서(2010. 11. O 건축사사무소), 소변경신청서(2012. 5. 15.), 증인신문조서(2012. 3. 27. O건축사 사무소 P), 영수증(2010. 5. 20.자), 회생채권신고서(2010. 10. 13. B), 인천지방법원 2009회합27 회생 결정문, 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신고서, 의견서(D빌딩 대수선 및 증축공사, Q 건축사사무소), 불기소결정서(인천지검 2012형제23703), 건설표준도급계약서 2018고단169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R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 1. 이체 알림 문자내역 등 사진,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의 계좌내역, 피의자의 딸 K의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M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단1688 사건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B이 다른 현장의 엘리베이터 공사자재를 이 사건 C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고 자신이 납품을 했다고 주장을 해서, B이 제대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2010. 5. 20. ㈜C 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5만 원권 1,000장)을 지급하였고, B은 위 현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현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미수 및 B에 대한 무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2012. 2.경 A의 부탁으로 ㈜C 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S, T이 이를 목격하였다. 따라서 허위의 이 사건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사기미수 범행은 인정하고, 피고인 A의 고소는 허위 고소이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인 A은 ㈜C로부터 수주한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2009. 5.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대표이사는 피고인 B의 처 F)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계약(공급대금 6,600만 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자재반입 및 착공시, 잔금 2,000만 원은 인도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부가가치세 별도). 나. 건축주인 ㈜C가 2009. 11. 초순경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 A이 진행하는 ㈜C 사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중단되었고, 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역시 중단되었다.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인 일명 '피아노줄 설치' 작업 중에 중단되었고, 공정률은 10% 정도였다(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다. ㈜C는 2009. 11. 13. 법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0. 3. 5. ㈜C의 대표이사 U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피고인 A은 U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추가하여 구조보강, 엘리베이터, 맨홀 공사 등을 하여 추가공사비 82,388,811원이 예정되었고, 현재까지 추가 공사 기성비용은 약 41,942,836원인데, U은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회사를 부도처리하는 바람에 하도급업체로부터 자재대금 독촉을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위 공사대금 이상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실제 피고인 A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C 명의 어음이 부도가 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서,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의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2010. 5. 20. 피고인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피고인 B은 2010. 10. 13. ㈜C의 법인회생절차에서 ㈜C 명의 약속어음(액면금 150,000,000원)을 근거로 차용금 및 승강기 공사대금 합계 150,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C의 관리인은 피고인 B에 대한 회생채권을 시인하였고, 회생계획안에는 위 회생채권 150,000,000원이 모두 반영되었다. 사. 피고인 A은 2010. 10. 21.경 ㈜C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에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874,850,02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추완 신고하면서, ㈜C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공정률에 관하여 건축사에 의견서를 의뢰하였고, 위 회생담보권 신고서에 V 건축사(Q 건축사사무소)가 2010. 7. 28.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공정률은 0%, 공사금액은 재료비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992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영수증을 자신이 의뢰한 건축사에게 공정률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아. ㈜C의 관리인은 피고인 A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해 전액 이의를 하며 부인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10. 11. 2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인천지방법원 2010회확67)을 신청하면서, 위 V 건축사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 신청사건에서도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차. 한편, 피고인 A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C 대표이사 U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의 의뢰를 받은 P 건축사(O 건축사사무소)는 2010.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정률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감정보고서에는 '㈜E에 발주하여 제품이 완성되었고, 현장에 반입설치 조건으로 공정률 100% 인정함'(수사기록 2권 642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자료로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이사인 F 명의로 작성한 '엘리베이터를 제작 생산하였는데 ㈜C의 부도로 인하여 현장에 설치하지 못하고 당사에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0. 6. 28.자 확인서(수사기록 2권 647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감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것이다. 당시 감정을 하였던 O 건축사사무소 P은 U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설비 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652쪽). 카. 위 자.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에서, 법원은 2011. 1. 18. 피고인 A이 의뢰한 건축사 V 작성 의견서 및 그 밖에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보다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더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채무자 ㈜C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타. 피고인 A은 2011. 2. 28.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 이하 '이 사건 민사재판'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허락 하에 2012. 2.경~3.경 엘리베이터 설비 중 구동부와 제어반을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다. 하.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기관인 N손해사정법인은 2012. 5. 8.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서에는 '감정일 현재 구동부 및 제어반이 현장에 반입되어 있으며, A은 엘리베이터 시공사에 기성금 6,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로 공정률은 92.31%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582쪽). 피고인 A은 위 감정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감정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거.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은 2012. 5. 15. 위 감정결과에 따라 회생채권액을 감액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갑 제31호증으로 피고인 A이 2010. 5. 20. 피고인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한 영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649쪽). 너. 피고인들은 2012. 3. 29.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폭행을 하였고, 위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2012. 4. 6.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더. 피고인 B은 2012. 6. 12. ㈜C 관리인 U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 사건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민사재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2.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법원 감정을 잘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2012. 2. 내지 3.경에 실제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A이 2012. 2.경 B에게 법원의 감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엘리베이터 설비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반입할 것을 부탁하여 이에 따라 B이 중고 구동부와 제어반을 반입하고 페인트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러. 이 사건 민사재판은 2013. 5. 28.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C의 부도일 2009. 11. 이후 실제 엘리베이터 추가공사 내역 및 위 5,000만 원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피고인 A).머. 피고인 A은 2014. 5. 21.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더.항 기재 증언에 대하여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고소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5. 20.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교부받았음에도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4. 11. 28. B에 대해서 200만 원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은 2014. 12. 22. B에 대하여 200만 원 약식명령을 하였다. B은 2015. 3. 5.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6. 5. 26. B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4.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된 유죄 이유는 영수증 작성 당시 함께 있었다는 S, T의 증언이 B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들은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있으며, 관련자들(T, S)에게 각종 수사 및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 T, S은 수사 및 재판 때마다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의 내용을 바꾸고 있다. 피고인 B은 영수증 작성 당시에 T, S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T, S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위 T, S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 B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 A 측에 유리한 내용인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이 매번 달라지는바, 이와 관련된 T, S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수증이 허위이고, 실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이 교부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T, S의 각 진술 및 그들이 영수증 작성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모두 배제하기로 한다(한편, 위 머.항 기재 B에 대한 위증죄 확정판결은 T, S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판단 내용이었다). 나.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시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C 부도 이후에 B에게 2010. 5. 20.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수증은 2010. 5. 20.경이 아닌 2012. 2.경 무렵에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C의 회생절차개시 이후 2010. 10. 21.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공정률 0%, 공사대금은 재료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건축사 의견서를 첨부하였고, 그 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면서도 위 건축사 의견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2010. 5. 20. 피고인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이 사건 영수증이 회생담보권 신고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당시에 당연히 제출되어야 함에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C 대표이사 U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감정 과정에서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엘리베이터를 모두 제작하였고, 부도로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2010. 6. 28.자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공정률 100%를 인정한다는 감정보고서가 2010. 11.경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 A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인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 건축사에게 감정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이 사건 영수증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소장에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민사재판 중 법원은 공정률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2. 초순경 비로소 이 사건 영수증을 감정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감정기관인 N손해사정법인은 2012. 5. 8. 엘리베이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근거로 6,000만 원 지급되어 위 금액을 전액 인정하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을 하면서 2012. 5. 15.자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 증거자료 갑 제31호증으로 이 사건 영수증을 첨부하여 위 영수증을 증거로 법원에 처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관련 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재판 중 감정이 이루어질 무렵에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송 관련해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2012. 2.경에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민사재판을 진행 중이었고, 종전 형사사건 감정서에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정황을 종합하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동기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비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시기에 비추어 보면 영수증 작성 시기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5,000만 원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C 부도시점인 2009. 11.경 이후인 2010. 5. 20.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가 2009. 11.경 부도가 난 후 피고인 A은 수주한 ㈜C 사옥 공사를 중단하였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을 받았으며, 위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5.경 ㈜C 대표이사 U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자재대금 독촉을 받고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C의 회생절차에서 거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자인 2010. 5.경에는 ㈜C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 A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납품 계약에 따르더라도 기성고(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기성고와 상관없이, 피고인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대금 잔금 전액인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C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공사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당시 법원에서 회생채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누구든지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되니깐 공사잔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31쪽). 한편 검찰에서는 ㈜C가 부도가 나고서 대부분 하도급업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데, 피고인 B만 자신을 위로해줘서 기성고와 상관없이 공사대금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51쪽). 그러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B이 다른 현장에 엘리베이터 공사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져다 두어서 엘리베이터를 납품한 줄 알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명백히 불일치하고, 위 인정사실 사.항 및 차.항에 기재된 감정서 및 감정인 증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음). 피고인 A이 B에게 기성고와 상관없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동기 및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로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은 당시 장롱 안에 50,000원권 현금으로 비자금 7,000만 원을 보관 중이었고, 그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10. 5.경 ㈜C 부도 이후에 회생담보권 신고를 준비하던 때이고, 회생채권액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근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실제 피고인 A은 2010. 6. 29.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고, 무통장입금확인서를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521쪽)}. 라.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영수증은 2010. 5. 20.경이 아닌 2012. 2.경 무렵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민사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의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허위의 이 사건 영수증을 이 사건 민사재판에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1690 사건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의 고의가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당시 ㈜X과 승강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를 하면 R이 2억 원을 준다고 하여, ㈜X에게 6,000~7,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X이 세금이 체납되어 통장이 압류되었고, 건축주가 부도를 내서 공사를 하지 못해서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바(수사기록 335-336쪽), ㈜X에 대하여 투자금 수익으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X에 6,000만 원~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으로 ㈜X에 투자하였다는 자료 역시 없으며, R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의 지불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실제 피고인 B로부터 6,000만 원~7,000만 원을 투자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아파트 공사에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 회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 피고인은 허위의 이 사건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B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그 동안 수차례 반복해 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각종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관련자 및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수사기록 2권 799쪽에 따르면 20번의 고소를 하였음). - 게다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Y에 대해서, Y이 법원에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입금표를 작성했지만 실제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Y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가방에 현금 10,000원 권으로 5,000만 원을 담아 공사대금을 줬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Y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그 밖에 일련의 고소 및 재판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위증죄 및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 보장을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2009. 4. 3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0.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2018고단1688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송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허위 영수증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죄책감 없이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 이 사건 영수증이 허위임을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어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소송사기의 피해자인 ㈜C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 2018고단1690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G가 이전에 고소할 당시 피해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한 후 변제를 하지 않았다. R에게 허위 진술서를 받기도 하였는바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는 행위를 하였다. G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사기 피해액은 4,50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2015. 10. 31.부터 2017. 2. 28.까지 770만 원, 2018. 1. 12. 2,500만 원, 2018. 7. 2.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14,300,000원 및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재산상 피해회복 및 위자료 명목으로 사기 피해액 이상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