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모두 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이 현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E 및 F 기술'을 전력신기술 G로 지정받은 (주)H변경 전 (주)I,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2009. 9.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초음파진단장비의 영업과 한국전력의 J 용역계약에 따른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인터넷 통합운영 프로그램인 K을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서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연구개발 총괄업무 팀장 및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초음파진단장비 개발에 따른 회로설계, 펌웨어 개발, 장비 발주 및 제작 등 장비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회사에서 2009. 7. 13.부터 2013. 7. 31.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초음파진단장비 개발에 따른 장비개발 보조, 자재 발주 및 관리, PCB 납땜 등 장비 개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산업기술을 무단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산업기술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장치, 전기측정기기의 제조·제작 및 판매, 배전설비 비파괴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 대표이사로서, 인사, 회계, 자금, 제품생산·판매, 전기기기 연구개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피해회사는 2009.경부터 M대(현 N대학교) O 교수 연구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약 2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E 및 F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P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력신기술 G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그 후 약 1년간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작업을 거쳐 2011. 8.경 한국전력으로부터 기술로 인정받아 한국전력 각 영업소와 Q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 평균 매출액 약 50억 원 상당의 J 용역을 수주받아 J 업무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 대표이사였던 R은 2012. 5.경 피고인 C에게 위 전력신기술 G와 관련하여 본체(측정기)와 콘(초음파를 모으는 장비)을 하나로 합쳐 휴대하기에 편리하게 한 초음파진단장비인 'S'의 회로도에 대한 개발 용역을 주어 2013. 5.경 피고인 C으로부터 'S'의 회로도 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그 외장하드를 연구소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여 그 회로도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산업기술 취득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였던 R의 부탁을 받고 위 R의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컴퓨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위 컴퓨터에 위 전력신기술 G 관련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된 E 및 F 기술에 관한 자료로서 피해회사와의 고용계약,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의해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 외에는 위 자료를 열람, 취득,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의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위 R의 컴퓨터를 열람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전력신기술 관련 자료들을 열람·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피해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보유자인 피해회사로부터 어떠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3, 1687, 1688, 1940~2878 기재와 같이 954개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1. 12. 31.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해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된 E 및 F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취득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회사를 퇴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인 K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용역진행 사업소 리스트 등 각종 영업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3.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테스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K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K에 접속한 후 피해회사 내부 영업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사용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시 구로구 U빌딩 V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제작한 초음파진단장비를 이용하여 한전의 J 용역에 입찰하여 용역대금을 받아 제조원가를 제외한 이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2.경 초음파진단장비 X을 제작함에 있어 자신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초음파진단 장비인 'Y'의 회로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제작한 초음파진단장비 'X'을 B이 운영하는 회사인 'Z' 이름으로 피해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AA에 판매하고, 이후 모델명을 'AB'으로 변경하여 (주)AA에 판매하여 2012. 12. 22.경 피고인 B 명의의 AC은행(계좌번호 AD)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328,319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합계 44,328,319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사용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9. 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초음파진단장비인 AB을 제작하면서 영업비밀인 S의 회로도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작한 AB을 (주)AF, AG(주), AH 등 업체에 판매 및 임대하는 방법으로 2013. 9. 30.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50,944,303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1,050,944,303원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배임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피해회사 부설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서 전력신기술 G 초음파진단장비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산업기술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초음파진단장비와 F 프로그램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57~3614, 4548~6630, 7681~8669 기재와 같이 5,730개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1. 9. 30.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E 및 F 기술에 관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유출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A 관련) 가.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경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서울시 송파구 AI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회사 몰래 피해회사의 이 사건 산업기술인 전력신기술을 이용한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하여 피해회사의 전력신기술 관련 자료와 함께 판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피해회사의 이 사건 산업기술을 이용한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하여 주고 전력신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1) 피해회사의 초음파진단장비인 Y 회로도, 펌웨어, 거버파일, F 프로그램(AJ) 등을 사용하여 'AK'이라는 명칭의 초음파 진단장비 9대를 제작하여 주고, 2) 2011. 4. 19. A에게(메일주소 : AL) 피해회사의 신기술인 F 프로그램 'AJ_Ver25.Zip(16.0MB)' 파일을 피고인 C의 이메일(메일주소 : AM)로 전송하였으며, 3) 2011. 5. 9. 위 A에게 피해회사의 파형분석 프로그램인 'AE_v20.zip(6.84M)'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초음파진단장비 AK을 제작하여 위 A이 운영하는 L에 9대를 판매하고, 피해회사의 신기술 파일을 전송하는 대가로, 2011. 5. 9.경 A으로부터 수표로 900만 원을, 5. 11. 수표로 1,200만 원을, 5. 13.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산업기술 유출·사용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서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동안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AK 및 피해회사의 F 프로그램을 24,000,000원에 판매하였고, 2)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2011. 11. 7.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A에게 범죄사실 3.항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AK 70대 및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F 프로그램을 242,000,000원에 판매하여, 2011. 5. 9.부터 2012. 5. 11.까지 총 8회에 걸쳐 A에게 AK 79대를 판매하고, 합계 266,000,000원을 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 및 F 기술에 관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C 관련) 가. 산업기술 취득 및 배임증재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동종 경쟁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이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총괄업무 팀장 및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1.경 서울 송파구 AI에서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던 위 C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이용한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하여 주고 전력신기술 자료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1) 2011. 5.경 C으로부터 피해회사 초음파진단장비의 펌웨어, 거버파일, F 프로그램(AJ)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AK'이라는 명칭의 초음파진단장비 9대를 교부받고, 2) 2011. 4. 19. C으로부터(메일주소 : AM) 피해회사의 신기술인 F 프로그램 'AJ_Ver25.Zip(16.0MB)'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메일주소 : AL)로 전송받고, 3) 2011. 5. 9.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파형분석 프로그램인 'AE_v20.zip(6.84M)' 파일을 A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1. 5. 9.경 C에게 수표로 900만 원을, 5. 11. 수표로 1,200만 원을, 5. 13. 3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된 E 및 F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나. 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AN에 있는 L에서 위 공소사실 5.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F 프로그램(AJ) 등을 C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AK에 설치하거나 CD로 제작하여 2011. 8. 8.부터 2013.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태국, 중국 등 해외에 초음파진단장비 'AK' 23대를 판매하여 71,242,520원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초음파진단장비 AK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D의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배임 단독 범행 피고인 D는 피해회사 부설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전력신기술 G 초음파진단장비 개발 관련 보조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산업기술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초음파진단장비와 F 프로그램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11, 598~686 기재와 같이 600개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3. 7. 31.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E 및 F 기술에 관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유출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O, AP, AQ, AR, AS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장비 검증결과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AO, AP, AS, A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O, AP, 피고인 A, AV, AW, 의 각 진술서 1. AX, AQ의 각 진정서 1. 전력신기술(G) 원문, 국가산업기술보호대상 전력신기술 G, 전력신기술지정증서(지식경제부장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력서, 사직서, 비밀유지서약서, 연구소 기술관련 보안운용 현황,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의 건, 보안관리규정, 연구소보안관리 사항, Y 사용설명서, 수사보고(공갈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전자정보 복제 확인서, 수사보고(기술분석자료 첨부), 전력신기술 제도 소개 및 G 지정 경위, 수사보고서(B과 C 초음파진단장비 판매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정리), B과 C 초음파진단장비 판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정리(날짜별), B과 C 초음파진단장비 판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정리(업체별), 수사보고서(B·C·초음파진단장비 판매금액 입금내역), B, C 초음파진단장비 전체 판매금액 내역, B, C 초음파진단장비 업체별 판매금액 내역, AA 초음파진단장비와 Z 초음파진단장비 사진(2013. 2. 20.), I 회로도 6매, 증빙자료 N대학교 O 교수팀의 E 및 F 기술 최종연구보고서, 증빙자료 2010년 AY의 전력신기술 이의제기에 따른 피해업체 제출자료 - E 장비 개발 사진자료, 증빙자료 특허출원 통지서 및 한전 기술개발규정, 증빙자료 한전 서울본부 직원 교육발표자료(2011. 4월), 사실확인서(AZ), 사진, 수사보고(㈜BA 제작 초음파진단장비 AB 시연), 수사보고서(초음파진단장비 개발기술을 도용한 장비 판매 및 용역비 등 이득금 재정리), 2012. 5. 기술개발용역 계약서, 수사보고서(S 회로도 6장), 수사보고서[㈜L A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용정리], L A 관련 이메이 송수신 내용정리,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서[이메일(AM) 압수수색영장(2015-31100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 [㈜L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2015-31912호)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A, AV 업무일지 및 메모 노트 사본), A의 메모 노트 사본, 수사보고서[㈜L 초음파진단장비 판매현황(회계장부 기준) 및 회계자료 첨부], (주)L 초음파진단장비 판매현황(회계장부 기준), 수사보고서[F 매뉴얼(F System)(AJ Ver.1.0) 첨부], F 매뉴얼(F System)(AJ Ver.1.0, 수사보고서[㈜L 컴퓨터, 노트북, USB메모리 등 압수파일 분석 결과, Y 메뉴얼 3.1ED.hwp, F 프로그램(AJ) 사용계약서.hwp, L AJ F 프로그램(영문), I AJ F 프로그램(영문) 화면비교, L AJ F 프로그램(한글), I AJ F 프로그램(한글) 화면 비교, 라이센스.txt, L 압수물 파일중 AE.exe 실행파일 구동시 메인화면 캡처 이미지, 수사보고서(C AK 판매 현황, ㈜L AK 해외판매 현황, B 정보통신망 침해 현황 정리), BA AB 회로도(C 임의제출)와 진정인 회사 Y/S 회로도 비교 자료,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B 주민조회, 범죄경력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B과 AY의 R에 대한 공갈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4420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1.의 가.항 산업기술 취득 및 업무상배임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범죄사실 1.의 나.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의 가.항 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의 나.항 피고인 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C :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의 가.항 산업기술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의 나.항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위 범죄사실 3.항 산업기술 유출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위 범죄사실 4.의 가.항 배임수재의 점),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위 범죄사실 4.나.항 산업기술 유출·사용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D :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A: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57조 제2항(위 범죄사실 5.가.항 산업기술 취득의 점 및 배임증재의 점),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위 범죄사실 5.나.항 산업기술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사이, 피고인 C에 대한 위 범죄사실 3.항 및 4.나.항 기재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사이, 피고인 D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A) 1. 몰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4항 (피고인 C, A)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컴퓨터 등 압수 당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에서 수집한 디지털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들). 나. 피해회사가 전력신기술 G로 지정받은 'E 및 F 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 중 Y의 제조기술을 포함한 초음파 진단기술은 미국 BB사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신기술 지정된 부분이 아니다(피고인들). 다. 피해회사의 S 회로도는 공지의 기술을 모방한데 불과하고 비밀관리성도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B, C). 라. 피고인 B, C이 X, AB을, 피고인 C, A이 AK을 제조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기술 또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피고인 B, C, A). 마. 피고인 C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C, A에게 별도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2014. 9. 3.경 피고인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를 반출하면서 봉인을 할 때 피고인들의 참여가 있었고, 경찰에서 피고인 별로 최초의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위하여 봉인을 해제할 때마다 해당 피고인의 참여 및 해쉬값이 기재된 전자정보복제확인서에 서명이 있었던 사실, 그 후 개개의 전자저장매체들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들의 참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피고인들로부터 향후 압수절차에 대한 참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지는 않았으나, 저장매체별 복제작업이 마쳐질 때마다 피고인들이 전자정보복제확인서에 참여인 자격으로 서명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압수물을 반환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659면~701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저장매체에 대한 최초의 봉인 해제 작업시 참여하였고, 그 후 저장매체별로 전자정보복제확인서에 참여인으로 서명을 하고 저장매체를 반환받아 감으로써, 향후 압수물의 이미징 작업에 대한 참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는 전자저장매체의 압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으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정비되기 전이고, 피고인들이 전산전문가로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작업이 자신의 부재 중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기술 중 Y의 제조기술은 신기술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신기술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신기술에서 인정·고시된 기술의 범위는 '1. E 기술', '2. F 알고리즘', '3. 위 1.,2.항을 적용한 F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신기술지정원문 및 피해회사의 신기술지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1. E 기술'이란 배전설비에 이상이 있을 때 초음파신호가 발생하는데 착안하여 이를 수집한 후 사람이 청취할 수 있는 범위의 소리로 변형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형의 형태로 보여주는 장비를 의미하고(개발연혁에 위 산업기술을 구현한 제품이 'Y임이 명기되어 있다; 증거기록 8530면), 이를 신기술로 지정한 배경은, 국외 초음파진단장비는 범용장비로서 가스누설, 베어링마모, 진공상태점검 등 산업분야 전반에 범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신호를 적출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배전설비 점검을 위하여 활선 버켓트럭을 타고 전주에 올라가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신기술은 장비를 국산화하였고, 측정거리가 길어져 전주에 오를 필요 없이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측정이 가능하므로 배전설비 이상신호음을 측정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2. F 알고리즘'은 전력설비에서 초음파신호가 포착될 경우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배전설비 진단결과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만든 F식을 도출하고, 거기에 초음파 진단기로 측정한 초음파의 크기 및 온도, 습도, 측정거리, 설비의 종류, 설비의 상태에 관한 수치를 입력하여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고(피해회사가 이를 위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F 프로그램 AJ이다), 이러한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신기술로 지정하며, '3. 위 1.,2.항을 적용한 F 기술'에는 파형분석, F, 설비진단운영 프로그램 등 3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신기술지정원문 및 신기술지정신청서의 기재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신기술에는 Y의 회로도 등 제조기술을 포함한 초음파 진단기술 및 피해회사가 만든 F식 및 F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2) 신기술 지정 처분의 무효 여부 피고인들의 주장을 신기술 지정 처분이 무효라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전력신기술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한 것으로, 그 지정·고시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기술 지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위 지정·고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신기술은 BC, BD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의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BE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고시된 것으로, 처분의 절차에 하자를 찾을 수 없다. 설비 진단에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기술 자체는 미국 BB사에서 미국특허 US 6,996,030을 통해 그 핵심 회로도까지 공개된 공지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BB사 회로도에는 피해회사 회로도에 나와 있는 소자의 특성 값이나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석의 문구 등이 없으므로 BB사의 공지된 회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한 최적화가 필요하고, 미국 BB사의 기술에 전주에 오를 필요 없이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기능까지 있다는 자료는 없으며, 이와 같은 정보들이 기재된 회로도는 이 사건 신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Y의 제조기술을 포함한 초음파 진단기술이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신기술에 포함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가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아니나, BF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신기술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1 전력신기술지정무효확인및취소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증거기록 495면 판결문). 다. S 회로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9. 3. 16.자 2008마1087 결정),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S의 회로도(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공지성 : 피해회사는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도면을 공개하지 않았고, 회로기판의 중요 부분을 에폭시 몰딩 처리하여 역설계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보안 조치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면은 그 내용이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BB사에서 특허를 받은 초음파 진단기술에 관한 회로도가 공지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회로도는 이를 복제한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사 회로도에는 피해회사의 회로도에 나와 있는 소자의 특성 값이나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석의 문구 등이 없으므로, BB사의 공지된 회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한 최적화가 필요하고, S에는 전주에 오를 필요 없이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BB사의 공지된 회로도만을 가지고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도면을 제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회사가 'BG'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었으나(변호인 제출증거 순번 72 및 73; 이후 심판청구가 취하되어 특허권은 존속한다), 이 사건 도면은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품의 선택과 배치 및 연결관계 등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인 일체로서 공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기록상 이 사건 도면이 유기적인 일체로서 피해회사의 등록특허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행특허에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 유용성 : 피해회사는 이 사건 도면의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였고, 이 사건 도면을 사용하여 점검자가 직접 전력설비에 올라갈 필요 없이 차량 이동 중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수신하여 점검할 수 있는 점검기기를 개발함에 따라 점검비용, 점검시간, 점검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면은 그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면은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비밀관리성 : 피해회사는 BH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산의 보안을 관리하였고, 대표이사의 사설금고 내 외장하드에 이 사건 도면 관련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는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으로부터 비밀보호서약서를, 퇴사자로부터는 별도의 퇴직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각 징구하고 별도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X, AB 및 AK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였고, 이 사건 신기술 또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X 및 AB S와 AB 회로도의 대응되는 부분들을 비교하면, 아래 8개 항목 중 7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의 회로도가 회로도의 배치, 사용되는 소자, 레퍼런스 부호, 소자의 특성 값, 테스트 포인트의 위치 및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석의 문구까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과거 S 회로도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B 회로도를 작성할 때 S 회로도를 보면서 작성하거나 S 회로도를 수정하여 만들지 않는 한 생기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이 두 회로도 사이에 존재하는 점, 회로도는 일정 수준 이상 복잡해지면 작성자라 하더라도 소자의 특성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 C이 S 회로도를 사용하여 AB 회로도를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AB의 장비를 설계한 피고인 C도 검찰에서 S의 회로도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AB의 회로도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들은 S와 AB 사이의 차이점, S 회로도와 AB 회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강조하나, 제품의 기능에 차이가 있다거나 회로도에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회로도의 동일한 부분들만으로 피고인들이 S 회로도를 사용하여 AB 회로도를 만들었다고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한, S의 회로도는 피해회사의 구버전인 Y의 회로도를 기반으로 회로도의 특징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채 작성한 것이므로, AB의 회로도가 Y의 회로도를 직접 참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기술이 직접 적용된 Y의 신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AK 모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회사 재직 중에 개발한 AK 모델은 Y 모델과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부품의 구성이 동일하고, Y에서 사용되는 파형분석 프로그램, F 프로그램(증거에 의하면, BK 이 Y의 소스코드를 받아 회사 명만 L으로 표시되도록 수정 한채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인 A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 매뉴얼과 제품광고를 위한 카다로그까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K 모델은 Y 모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단순배임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배임수재죄의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 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수재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피고인 C이 수령한 2,400만 원에는 신기술을 유출하지 아니할 임무를 가진 위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몰래 신기술인 F 프로그램 'AJ_Ver25.Zip(16.0MB)' 파일 등을 유출하고 전력신기술을 이용한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와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에게는 배임수재죄 이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상품을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A이 제작한 AK 모델의 경우 피고인 C이 피해회사 재직 중에 제작하여 배신성이 크고, 이 사건 산업기술이 적용된 Y 모델의 회로도와 F 기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신기술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신기술 중 초음파 진단기술 부분은 초음파를 이용한 설비 진단방법 자체는 공지의 기술로 인정되지만, 이를 국산화하고 이동 중의 검사가 가능하게끔 개선한 부분 때문에 신기술로서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정되는데, 이동 중의 검사에 도움이 되는 주요 기술로 내세운 BL와 BM 기능(증거 기록 8534~8538면)이 피고인들이 도용한 Y 및 S 회로도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AP의 증언) 신기술 중 위 기능은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 기술에 관하여는, 피고인 B, C이 제작한 AB 모델에는 피해회사가 제작한 F식을 그대로 이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F식의 완결성에 다소 의문도 있는 점(공소사실에도 X 및 AB에 F식을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뒤에서 볼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파형분석 프로그램은 신기술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2013. 9. 9. 이후의 산업기술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 중 이 사건 신기술의 침해 부분은 침해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S의 회로도에 대하여는 S가 상용화되지 아니하여 보호의 가치가 떨어지고,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든 제품인 AB의 회로도는 S의 회로도를 작성한 피고인 C이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은 스스로는 작성이 불가능한 회로도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회로도 작성기간의 단축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 도중 피고인 B은 7,000만 원, 피고인 C은 1억 3,000만 원을 피해변상금으로 각 공탁한 점, 피해자의 매출 감소에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R이 한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신기술 취득 및 한전으로부터의 납품 등과 관련한 뇌물을 공여하여 2012년 말경 입찰제재를 받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유출한 자료를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회사를 퇴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인 NAS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경 불상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NAS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NAS에 접속한 후 피해회사 내부 영업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사용 부분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시 구로구 U빌딩 V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초음파진단장비를 제작·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제작한 초음파진단장비를 이용하여 한전의 J 용역에 입찰하여 용역대금을 받아 제조원가를 제외한 이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초음파진단장비에 사용되는 AE라는 파형분석 프로그램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3. 9. 30.경 초음파진단장비 X을 제작함에 있어 자신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초음파진단장비인 'Y'의 회로도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F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인 A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제작한 초음파진단장비 'X'을 B이 운영하는 회사인 'Z' 이름으로 피해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AA에 판매하고, 이후 모델명을 'AB으로 변경하여 (주)AA에 판매하여 2013. 9. 30.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BN)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9,52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합계 159,525,000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 C의 A 관련 산업기술 유출·사용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서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3. 11. 4.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A에게 범죄사실 3.항과 같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AK 40대를 판매하고 합계 110,000,000원을 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 및 F 기술에 관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사용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산업기술 사용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AN에 있는 L에서 범죄사실 5.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F 프로그램(AJ) 등을 C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AK에 설치하거나 CD로 제작하여 2014. 2. 28.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란 등 해외에 초음파진단장비 'AK 16대를 판매하여 107,263,450원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초음파진단장비 AK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5. 이유무죄될 부분 가. 피고인 B의 산업기술 취득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였던 R의 부탁을 받고 위 R의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컴퓨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위 컴퓨터에 위 전력신기술 G 관련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된 E 및 F 기술에 관한 자료로서 피해회사와의 고용계약,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의해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 외에는 위 자료를 열람, 취득,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의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위 R의 컴퓨터를 열람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전력신기술 관련 자료들을 열람·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피해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보유자인 피해회사로부터 어떠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1686, 1689~1939 기재와 같이 1,924개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1. 12. 31.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를 피해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된 E 및 F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취득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배임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피해회사 부설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서 전력신기술 G 초음파진단장비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산업기술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초음파진단장비와 F 프로그램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56, 3615~4547, 6631~7680 기재와 같이 2,939개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1. 9. 30.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E 및 F 기술에 관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유출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배임 단독 범행 피고인 D는 피해회사 부설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전력신기술 G 초음파진단장비 개발 관련 보조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피해회사와 체결한 서약서 및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산업기술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초음파진단장비와 F 프로그램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12~597 기재와 같이 86개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3. 7. 31.경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피해회사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E 및 F 기술에 관한 산업기술 자료들을 유출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의 요지 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31.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피해회사로부터 배전설비 점검 용역 업무를 수주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 수행 도중 취득한 배전설비 점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NAS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NAS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NAS에 접근할 권한 없이 접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4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기술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9. 9. 보호기간이 종료하고, 갱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공소사실 자체로 위 보호기간 종료 후에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이 사건 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의 요지 5항 부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이 사건 신기술에도 그 보호가 주어져야 할 것이나, 보호되는 기술의 범위나 의미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특허에서 출원을 받을 때 기술의 보호범위를 청구항으로 세분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보호되는 신기술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접 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벌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기 위하여,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를 토대로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건대, 신기술 지정 원문 및 청구서의 문언상 이 사건 신기술에 Y의 회로도나 F 프로그램은 신기술의 지정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나.항), 최소한의 신규성·진보성도 인정되나, 이를 넘어 파형분석 프로그램이나 K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의 범위로 지정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고시에서 다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전력신기술의 범위가 규정된 경우 위와 같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요건을 구비한 범위 내의 기술만 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기술 원문 및 지정신청서에 기술범위 중 '3. 위 1.,2.항을 적용한 F 기술'에는 파형분석 프로그램, F 프로그램, 배전설비 운영진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8550~8553면), 파형분석 프로그램(피해회사가 파형분석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AE이다)은 측정된 초음파를 시각화하고 신호의 설비별, 현상별 패턴, 주파수별, 시간대별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배전설비 운영진단 프로그램(피해회사가 만든 K 시스템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측정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한 후 통합관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기술지정신청서에는 파형분석 프로그램이 미국 BB사 제품 등 다른 초음파 진단 기기에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기재가 없고, 실제 소리를 시각화 하여 파형의 형태로 나타내 보이는 프로그램은 오래 전에 범용화되어 있는 공지의 기술이며, 피해 회사의 AE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소리의 시각화를 넘어 신기술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신호의 설비별, 현상별 패턴, 주파수별, 시간대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파형분석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이 '전력신기술(G)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전력의 직원 교육 자료인 'F 프로그램 설명 자료(2011. 4.)'에 따르면 그 주된 내용은 아래 도면과 같이 일정 시간(12초) 동안 측정된 초음파의 크기를 평균(10개 구간에 대한 초음파 크기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하여 '실효값'을 구하는 것이다(증거기록 4318쪽), 그러나 위와 같은 기능은 초음파를 포함하여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을만한 것이고, 파형분석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정 시간대의 평균 소리크기를 측정하고, 배전설비 진단 후 보고서 작성시 소리크기를 시각화하여 나타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파형분석 프로그램까지 신기술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K 시스템(프로그램) 또한, 배전설비 진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F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자료를 통합관리한다는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자료 관리의 방법을 넘어서는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또한 보호되는 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요지 제5항에서 유출하였다는 자료는 파형분석프로그램, K 운영파일(피고인 B),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소스파일, 파형분석 소스파일, 기구설계도(피고인 C), 파형분석 프로그램 소스파일로서, 파일명만으로는 이 사건 신기술로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신기술로 보호하기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1항),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24에 관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2항),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10에 관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3항)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17에 관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위 공소사실의 요지 4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5항 기재 부분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3항, 6항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