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1:30경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아들이 유흥주점에 다니느라 저에게 2,000만 원을 빌려 갔으니 이를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전에 아들이 빌려 간 돈 중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빨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20.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9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얼마 전까지 함께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네가 함께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내가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서 입지가 나빠졌다. H라는 조폭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다. 업소를 나오기 위해서는 3,000 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나는 업소에서 일을 하여 팁을 받아 돈을 모을 테니까 너는 일용직 노동(일명 노가다)을 해서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경부터 2017.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벗어나기 위한 비용, 대납 술값 변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58회에 걸쳐 합계 81,125,1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호의로 도와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D가 작성한 노트 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단계 초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송금한 이유로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순수하게 돈을 주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때에 피고인이 유흥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를 갚는 차원에서,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금액적으로 얼마를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취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취직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었던 적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송 관련 일을 하려다가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일을 그만둔 적도 있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시로 만나고(피해자는 1주일에 2~3회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평균 5일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 중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노동으로 번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필요할 때 수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 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기간 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폭이 운영하는 업소를 나오기 위해서는 3,000만원정도 주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3,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81,125,1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3,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 만나왔는데, 그 시간은 주로 유흥주점 운영시간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이유는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기 위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한 시기는 2017. 1.경부터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적으로 기망을 당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거나 기망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거나 대화 내용의 녹음 등을 하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호 모순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복무할 때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이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모습 등을 보고 피고인을 약간은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조사된 폭행, 협박, 공갈 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함께 마시러 다니는 등 사이가 원만해 보였던 점, 녹취록 대화 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