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1993.경부터 서울 J 소재 K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가칭)L주택조합(이하 'L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2.경부터 위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의(이하 '비대위'라 함) 공동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L주택조합은 2002.경 위 조합 비대위에 조합의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조합총회 의결을 하고 총 8명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회의에서 위 조합의 모든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각각 조합장, 비대위 공동대표 직위에 있으면서 비대위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각종 소송비용, 인건비 등의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이를 마련할 의도로 비대위에 J에 있는 K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개발 분양권을 신규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L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L주택조합은 1995년경에 조합원 300명 정도를 모집해서 300억 원을 투자받아 K대학교 측에 J에 있는 K대 부지 매입비용(2,870억 원 상당)의 일부를 지급했고, 시공사들(P, Q 등)이 중도금(1,200억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IMF 한파로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들 및 시행사인 R(주)가 모두 부도처리 되자 K대학교 측에서 그것을 빌미로 돈도 반환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L주택조합에서 K대학교의 일부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고, R에서 K대학교로부터 1,20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공증까지 받아 두었다. 결론적으로 주택조합에서 소송을 통해 K대학교 재개발 사업시행권을 갖고 오고, 설사 시행권을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K대학교로부터 1,200억 원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주택조합이 승소하는 것은 분명한데, 주택조합이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몇 채의 조합원 분양권을 부득이하게 1995년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다. 분양권을 매입하면 K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시행권을 찾아와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최소한 K대학교와 R으로부터 1,200억 원을 받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납부한 돈의 몇 배로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주택조합과 R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K대학교로부터 J에 있는 K대학 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권을 찾아오거나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조합 분양권을 분양하더라도 재개발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적어도 피해금원과 그 이자를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L주택조합은 1993.경 K대학교와 J에 있는 K대 부지 이전 및 재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245,145,000,000원에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육부 승인거절로 사업이 중단되자, 1994.경 본건 매매계약의 모든 권한을 R에 양도하였다. 2) R은 1994.경 L주택조합으로부터 위 계약을 인수받아 재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1996.경 R, K대학교,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한부신'이라 함), Q(주), (주)P은 처분신탁 및 개발신탁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R은 K대 부지에 대하여 한부신에 개발신탁을 하고 Q과 P을 시공사로 지정한 후 본건 부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한부신에 P과 Q의 배서를 받아 1,200억 원 상당(각 6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K대학 측은 P과 Q의 연대보증 하에 위 어음을 신한종합금융(주) 등에서 할인받아 사용을 하였다. 4)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각 어음의 만기 시에 지급이 되지 않아 R이 액면금에 할인이자를 더하여 신한종금 등에 약속어음을 재발행, 교부하고 재차 Q 등이 지급보증 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하다가 1998.경 위 각 어음들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5) 게다가 1998.경에는 R, P, Q이 모두 부도가 나 더 이상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한부신은 R에 추가 자금조달계획 등 기존 약정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1999. 8.경 본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6) 이후 R은 2001.경 K대학교와 한부신을 상대로 본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건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6.경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7) 한편 R이 K대학교 등을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주장(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예비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R이 K대학교 등으로부터 1,20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이 설시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R의 채권자들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위 반환채권에 대하여 약 219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고, R의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던 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3.경 R을 상대로 어음할인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경 '856억 원 상당의 금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05. 10.경 청구금액을 2,000억 원으로 하여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07. 2.경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경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2008. 11.경 항소심에서 1,28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8) 다른 한편, L주택조합은 R과 별도로 K대학 등을 상대로 2005. 11.경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L주택조합은 본건 부지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2007. 8.경 1심 패소, 2008. 10.경 항소심 패소, 2009. 4.경 상고심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9) 그 밖에도 2008. 당시에는 K대학교가 별도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위 J에 있는 K대 부지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L주택조합 또는 R에서 본건 K대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를 분양할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 가입비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같은 해 6. 30. 6,300만 원, 같은 해 7. 8. 7,400만원 등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7. 8.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위 L주택조합에 조합비 5천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요구로 2009.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L주택조합에 각종 소송비용 등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경 R(주)가 학교법인 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2010.경 L 주택조합이 R(주)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조사확정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L주택조합이 R(주)를 통하여 K대학교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아올 경우 위 조합의 조합원, 각종 채권자들이 위 금원에 대한 각종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의 L주택조합에 대한 위와 같은 일부 대여금 채권을 부풀려 허위 채권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압류 및 전부 등을 통하여 위 L주택조합에 배당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L주택조합에 2009. 12. 14.에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0. 3. 31.에는 금원을 대여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채무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채권자 'B', 채무자 'L주택조합', 청구취지 '금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09. 12. 14. 금 2억 원(변제기일 2010. 12. 31.), 2010. 3. 31. 금 1억 원(변제기일 2011. 3. 31.) 등 도합 3억 원을 차용하고, 조합장인 A의 개인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대여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1. 6. 1.경 '별지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9. 23.경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확169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에서 파산채권 신고자로서 L주택조합이 R에게 갖고 있던 파산채권 배당금 중 317,409,933원(대여금 300,000,000원, 이자금 17,260,273원, 독촉절차비용 149,66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317,409,9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인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789,406,9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진술서 - T, N, O, A, C, U. 1. 각 수사보고 - A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확인) 첨부, (가칭)L 주택조합 대차대조표 첨부, 조합원 명부 첨부(2011. 11. 20.자 조합원 명부), 기 납부 영수증과 N 납부 영수증 차이점 확인, O 조합정관 위임장 각서 제출, O 정산 및 지불 각서 지급 명령문 제출, V A이 작성한 확약서 및 사실 확인서(V 4,700만 원 편취 내용) 첨부, 추가 모집 조합원 명단 및 금액 연락처 첨부, 추가 모집 20명 조합원비 입금 내역 첨부, 추가 모집 조합원 납부 조합비 장기차입금 처리 확인, 채권 압류 및 가압류 현황, 피해자 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X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B의 L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압류전부명령 결정문 등 첨부 보고, 차용 및 지급명령 청구원인 비교 보고, R이 K대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 첨부, L주택조합이 K대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 첨부,예금보험공사의 전부금 소송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본건 K대학교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R의 K대학 등을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L 주택 조합 파산채권조사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변제 기일 전 지급 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Y(피해자 Z의 남편) 면담 보고, 2005년 2006년 신규 조합원 모집 확인, 피의자 C B 전부금 소장 첨부. 1. 각 판결문, 결정문 - 판결문(대법원 2005다20620),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3나2005), 판결문(대법원 2016다22529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7나92935),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나4928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나54986), 판결문(대법원 2015다45086), -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5687),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4088),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4087),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8196),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8195),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8505),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8677),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1646),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3211),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타채3111),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6670),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타채8437),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07나95637),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확169),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8195). 1. 조합원가입신청서, 조합정관규약, 영수증, 정산 및 지불각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1997년 발행한 영수증 사본, 2008년 발행한 영수증 사본, 위임장, 각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추가조합원 명단, X 명의 통장 사본, 계정별 거래처 잔액명세서, 조합원 개인별 납입 현황, 무통장입금확인증, 임금 지급현황, L주택조합 비상총회 개최, 총회 의사록, 비상대책위원회 결의안건,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회칙, 금전 출납부 사본, L 주택조합 회계자료.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추가 모집 조합원인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하여 공모관계 및 피해자들이 한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추가 모집 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조합 분양권을 분양하더라도 재개발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피해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비 및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각 공모관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추가 모집 조합원인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조합 업무를 잘 알고 있었고, 조합업무와 관련한 법률지식도 상당하여 2002. 4. 1.경부터는 조합 비상대책위원회2) 공동대표로서 조합사무실에 상근하게 되었으며, 2008.경까지는 보수를 수령하면서 조합관련 소송수행 등 업무를 도맡아서 집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7.경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및 가족들 생존권을 지키고자 조합원들을 모아 피켓, 현수막을 들고 AA 주식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2008. 7.경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데, 피고인 A이 2008. 6.경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할 무렵 조합은 소송수행 업무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입장이었고, 비대위 대표로서 조합사무실에 상근하며 소송수행 등 업무를 주로 집행한 피고인 C로서는 조합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없었던 자금수지 형편 및 그로 인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2008. 6.경 조합 또는 조합장 관련 소송자금을 충당하게 된 경위를 몰랐을리 없다. 조합이 각 송사에서 패소하고 자금부족으로 조합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 C는 신규 조합원 모집을 통한 소송비용 자금조달 목적으로 2008. 6. 19.자 '비대위 및조장 결의 안건'을 통하여 2008. 6.초순경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및 프리미엄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가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 A은 함께 추가 모집 조합원 피해자 N, O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과 대여조건 협의 및 소송비용 자금집행 등 주요 핵심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였다고 본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사기 및 배임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기 및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1.경 R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 소송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등 파산채권 신고자들이 파산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소송비용 등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한 피고인 B의 채권을 부풀려 허위 채무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에 작성해 준 허위 채무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인 B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피고인 B의 대여금채권 이자에 대한 이자채권 확보를 돕기 위하여 변제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확정시켰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이와 같은 이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지급명령 신청이 과한 면이 있다는 사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조합은 피고인 B 한 사람에게 17억 원이 넘는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은 그 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B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파산채권 배당금을 피전부채권으로 삼아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마침으로써 조합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대여금 채권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허위 채권이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주기로 서로 상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이른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8),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구형 : 징역 3년) 2. 피고인 B : 징역 1년(구형 : 징역2년) 3.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신규 조합원 모집 관련 피해자 N, C에 대한 각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조합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고율의 이자부담까지는 감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는 못하였으나, 횡령한 것으로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건강 상태가 나쁜 편이고, 2008.경 조합 업무 관련하여 징 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 처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파산채권조사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등 파산채권 신고자들의 파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소송비용 등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한 피고인 B 채권을 부풀려 허위 채무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조합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 A, B이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시킨 허위 채무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피고인 B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의 책임이 더 무겁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소송의 승패가 불명확하여 파산채권확정 관련 조합의 소송비용 등을 조달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그나마 피고인 B의 금전 대여를 통하여 2015. 6. 26.경 43,274,546,047원의 파산채권을 확정 받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을 앞두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에게 전부된 채권 중 절반가량은 파산관재인 앞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고, 나아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음으로써 조합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구체화, 현실화되었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신규 조합원 모집 관련 피해자인 N, O는 조합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전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조합 업무를 잘 알고 있고, 조합업무와 관련한 법률지식도 상당하여 2002. 4. 1.경부터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조합사무실에 상근하면서 9년 동안 조합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추가 모집 조합원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일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