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0:00경 <주소>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주방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를 우측 손에 집어 들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를 수 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면손괴 부분 및 가위 사진, 피해부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남, 20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D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손을 잡아 이를 만류하자, "놔라, 말리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안면부위 방향으로 위 가위를 휘둘러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구강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위 방향으로 가위를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위를 뺏으려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입 부분에 가위가 부딪히게 되었을 뿐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위를 뺐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입 부분에 가위가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위 방향으로 가위를 휘둘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위 방향으로 가위를 휘둘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가위를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며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7. 19.로부터 20일 가량 지나고 난 후인 2021. 8. 10.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지인(D)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에게 입술과 치아를 가위로 수 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1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쇼파에 앉아 있던 D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들어올려 D에게 내리찍으려고 할 때 자신이 중간에서 말렸다. 가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았더니 피고인은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1번 휘둘러서 그 가위에 자신의 입 부위를 맞았다. 쇼파에 가라앉아 있던 D의 바로 위에 피고인이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위를 뒤쪽으로 휘둘러 그 가위에 입 부위가 맞았다. 당시 얼떨결에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급하게 잡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확 뿌리쳐서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놓쳤으며, 가위로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피고인의 팔을 비틀어서 가위를 바로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1. 12. 경찰에서는,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위로 여러 차례 휘둘렀고 피해자가 입술과 치아를 수 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가위를 1번 휘둘렀다는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가위를 여러 번(3-4번) 휘둘렀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자신의 입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15.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쇼파에 앉은 D 위로 덮치는 형식으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고, 이를 내리찍으려고 했다. 자신은 피고인의 약간 뒤쪽에서 피고인에게 밀착하여 거의 안은 형식으로 잡았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고, 왼손으로는 피고인이 D을 때리는 왼팔을 잡고 있었다. 자신이 손을 놓치고 피고인이 뒤를 돌아본 후 자신의 두 눈을 똑바로 본 다음에 가위를 휘둘렀다. 피고인이 팔을 한 1~2회에서 2~3회 휘둘렀고, 순식간에 여러 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5. 26.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가위 자체를 손으로 잡으면서 말린 것인지, 팔이나 다른 데를 잡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을 쇼파 위에서 깔고 앉은 채로 있었고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자신을 다치게 하려고 가위를 휘둘러서 내리찍었고, 거기에 맞아서 다쳤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변화와 관련해서는 처음 조사받을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나갈수록 연락도 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가위를 몇 번 휘둘렀고, 몇 번 맞았는지는 지금 와서는 설명을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쇼파에 앉아 있는 D을 깔고 앉아 위에서 가위를 D을 향해 내리찍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뒤에서 말렸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D은 2021. 9. 1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고 피해자가 중간에서 막아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서로 밀치고 때리는 등의 몸싸움이 없었다. 피고인이 가위로 자신을 위협할 때 내리 찍으려는 자세였고, 자신과의 거리가 3~4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둘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서 가위를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손으로 잡았다가 피고인의 손을 놓쳤고, 피고인이 뒤를 돌아본 후 가위를 든 오른손을 옆으로 휘둘러 후방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래 앞니에 해당하는 #31, 41 치아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66쪽)에는 피해자의 왼쪽 아래 앞니가 파절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간 뒤쪽에서 피고인에게 밀착하여 거의 안은 형식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가위를 든 오른팔을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가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가위 날 부분이 얼굴 쪽으로 향하였다고 하더라도 얼굴의 가운데나 좌측 부분이 아닌 오른쪽 부분을 가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검찰에서 전화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위를 여러 번 휘둘렀고, 순식간에 여러 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74cm, 86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고인은 신장이 154~155cm 가량의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여성으로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가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즉시 추가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가위를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21. 7. 21. 치과에서 진료받으면서는 '이틀 전에 친구들 싸움 말리다가 팔꿈치와 가위로 턱과 치아 부딪혀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부딪힌 치아가 틀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2쪽), 피해자의 삼촌을 통하여 합의하려는 과정에서 합의 내용에 '피고인이 D과 격하게 말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D에게 위협을 가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와중에 이빨과 턱관절을 맞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증거기록 제1권 제41쪽)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가위를 든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입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권 제39쪽)에는 피해자의 앞니, 턱관절 통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 추후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약 170~19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장 위 금액이 치료비로 소요될 예정이라거나 위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출될 예정이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바닥 대리석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치아부분 상해 및 자신의 집 대리석 파손 등과 관련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상당 기간 교류하여 친분이 있었음에도 2021. 7.경 피해자의 삼촌을 통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은 것을 빌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