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주식회사 수주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회사 수주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 수주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는 I협회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C, B는 공모하여, 1998. 5. 12.경 광주시에서 발주한 염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월드컵 주경기장, 공사금액 약 970억원)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외 단일공사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전용경기장 관람석 22,500석 이상의 준공실적이 없는 업체"로 제한하였는바, 위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K주식회사(대표이사 L)는 1981. 4. 13. - 1983. 9. 26. 위 회사에서 시공한 사우디아라비아 우나이자 소재 J 건립공사 중 옥외경기장 관중석이 약 3,000석 규모에 불과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준비하면서 광주시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동종 공사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비하여 종전에 동 회사에서 시공했던 경기장 공사실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던 중, 1997. 10. 중순경 피고인 B는 수주팀 부장인 피고인 C로부터 동 회사에서 시공했던 위 J 건립공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고 회사 해외사업부에서 위 공사에 관한 자료로 1982. 6. 29.자 M주식회사 N지점장 명의로 작성된 "공사부진 원인 및 대책" 및 위 "Sports Club(스포츠 클럽)공사개요"가 기재된 문건을 찾아내고, 같은 달 하순 피고인 A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를 불러 B로부터 위 근거 서류만으로는 실적미달로 염주동 종합운동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공사 실적증명을 받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하다가 공사개요서 중 일부를 변조하여 이를 위 공사부진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건에 편입하여 이를 근거로 I협회로부터 관람석 2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실적증명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여, 가. 1997. 10. 24. - 25.경 서울 중구 K주식회사 수주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그 무렵 공고된 함안공설종합운동장 입찰에 참여할 것처럼 I협회로부터 실적증명을 미리 받아두어 위 염주종합경기장 입찰참가에 대비하기로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칼과 풀을 이용하여 위 Sports Club(스포츠 클럽)공사개요서를 수개 사본하여 공사개요서의 공사내용 부분 중 1) Sports Stadium Stand 면적부분을 1x,xxxm²에서 32,400m²(25,000 Seat), 5) Sports Stadium Arena부분을 xx,xxxm²에서 103,500m², 토목공사 소계 부분을 xxx,xxxm²에서 264,650m²로 해당 글자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위 공사 부진원인 및 대책 문건 중 비어있는 37-4 페이지 부분에 편철하고 37-4 페이지 라고 페이지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조작된 공사개요서가 마치 위 문서내용 일부인 양 사실증명에 관한 M주식회사 N지점장 이사 O 명의의 사문서 1부를 변조하고, 나. 1997. 10. 27. 서울 중구 I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동 A의 지시를 받아 위 함안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 이찰관련 실적증명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와 같이 변조한 "공사부진원인 및 대책" 문서를 위 J 신축공사 실적증명에 대한 근거 서류로 그 정을 모르는 위 협회 업무진흥실 차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998. 2. 3.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같은 해 1. 15. 입찰공고된 염주종합운동장 입찰참가 자격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위 염주종합경기장 입찰에 등록하면서 등록첨부서류중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같은 해 2. 3.경 I협회로부터 위 J 경기장이 연면적 103,500m², 좌석수 2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이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 협회 회장 P 명의의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광주시 입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같은 해 5. 18. 염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의 입찰에 피고인 C이 회사의 대리인으로 참가하여 1999. 1. 21. 낙찰자로 결정되어 게약금액 96,524,800,000원으로 광주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서 광주시 경리관 Q의 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 B는 A으로부터 상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실적증명을 발급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금 500만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7. 11. 4. 15:00경 위 I빌딩 주차장 휴게실에서 상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실적증명을 발급하여준 대가로 금 500만원을 교부하고, 3. 피고인 D는, 가. 1997. 10. 27.경 I협회 업무진흥실 소속으로 해외시설공사 실적증명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위 B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J공사 해외공사실적증명 신청을 받으면서 해외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해외공사실적증명발급지침에 따라 계약서 혹은 발주처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입증이 곤란한 경우 7일간의 보완기간을 주고 보완이 불가능하면 증명불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처에서 10년이내의 공사실적만으로 자격을 제한 하는 경우 10년 이전의 공사실적에 대하여 실적증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함안운동장 입찰조건에서는 10년 이내의 국내공사 실적만을 필요로 함에도 K이 16년전의 해외공사 실적인 위 스포츠클럽 공사실적증명을 신청하라 요청하고, K의 내부문서로서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위 "공사부진 원인 및 대책"이라는 문서 중 공사개요 부분만을 근거로 그 신청취지에 따라 I협회장 명의의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사례금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나. 1999. 8. 30.경 위 실적증명 내용 중 경기장 관중석이 실제와 달리 허위내용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고 위와 같은 실적증명발급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위 스포츠클럽의 공사규모에 대한 전산자료가 1997. 5.경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되어 관리하여 온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이를 비치하고, K에서 제출한 보완자료 문서는 이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R과 공동하여, 1999. 9. 1. 14:00경 위 건물 8층 복도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위 J 시설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피고인 D는 1998. 10. 27. K주식회사에서 위 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시 제출한 위 공사에 대한 완공공사기본내역표, 공사개요, 시공상황보고에 기재된 내용이 기히 발급된 실적증명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위 R에게 이를 찢어 없애 버리라고 지시하고 위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I협회(회장 P) 소유의 위 3장의 문서를 찢어버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A, B, C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4회), D(3회), B(4, 6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3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파조서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2, 4)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변작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는 공소외 R, T(각 1999. 9. 22. 구약식)과 공모하여, 1999. 8. 30. 18:50경 서울 중구 I협회전산정보실에서 유닉스운영체제의 VI 편집기를 이용하여 전산실에 설치된 시퀀트 2,000/290 장비에 수록된 위 J 공사실적 자료 중, 1) "완공공사기본내역표"의 도시란에 우네이자를 우나이자로, 공사내용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1. Sport Stadium Stand : Sport 32,400m²(25,000 seats) 철골750ton W/R.C & P.C), 2. Sports Hall : 2,200m²(철골 146ton W/R.C & P.C), 3. Club Builing : 1,460m²(철골 50ton W/R.C & P.C), 4. Swimming Pool : 300m²(건축공사 소계 6,600m²), 5. SportStadium Arena : 103,500m², 6. Player Court Yard : 15,000m²(Football Ground), 7. External Works : 51,000m²(토목공사 소계 : 264,650m²)로 수정입력하고, 2) "공사개요" 도시란에 우네이자를 우나이자로, 계약방식란에 기타를 정액계약으로, 입찰일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81/04/12로, 설계사와 감리사 회사명에 각각 U것을 V로, AGENT의 회사명에 W것을 X로, 화폐종류란의 SR을 RIYAL로, 기간단위란의 15를 4월로, 공사내용 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1. Sport Stadium Stand : Sport 32,400m²(25,000 seats) 철골 750ton W/R.C & P.C), 2. Sports Hall : 2,200m²(철골 146ton W/R.C & P.C), 3. Club Builing : 1,460m²(철골 50ton W/R.C & P.C), 4. Swimming Pool : 300m²(건축공사 소계 6,600m²), 5. Sports Stadium Arena : 103,500m², 6. Player Court Yard : 15,000m²(Football Ground), 7. External Works : 51,000m²(토목공사 소계 : 264,650m²)로, 변경현장소장 변경일자란에 85/05/24를 지우고, 3) "시공상황보고" 위치도시란에 사우디를 우나이자로, AGENT란의 W을 X로, 입찰보증란의 1.0을 지워 버렸고, 계약보증과 선수금 보증란의 수치를 지워 없애고, 지체상금란의 15일당 45(최고 : 2,991)를 4월 (최고 : 2,991)로 수정변경하는 방법으로 고쳐 전산자료를 수정입력하여 위 I협회장 P이 관리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해외실적관리 전산자료를 변작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등에 수록된 데이터)으로서 계속성을 가진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모니터에 화상상태로만 존재하는 데이터를 위작 변작하거나 이를 프린트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위작 도는 변작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전자기록 자체를 위작 또는 변작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 D, 공소외 Y,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압수조서, 해외공사현황자료보완공문사본(수사기록 294쪽), 첨부보고(수사기록 367족), 수사보고(수사기록 514쪽)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자신이 발급하여준 공사실적증명의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가 되자 자신이 1997. 10. 27.경 M산업으로부터 수령한 해외공사현황보완자료가 1997. 5.경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입력되어 관리하여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T에게 부탁하여 유닉스운영체계의 VI 편집기를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산실에 설치된 시퀀트 2000/290 장비에 수록된 위 J 공사실적 자료를 출력하여 이를 추후 보완된 내용으로 수정, 입력한 다음 작성일자를 1997. 5. 22.(완공공사기본내역표 및 공사개요) 및 같은 해 5. 20.자(시공상황보고)로 하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인쇄하여 문서로서 작성한 다음 위 문서를 비치 한 점은 인정되나 위 수정 입력한 출력화일을 다시 위 시퀀트장비에 기존의 데이터로서 저장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시퀀트 2000/290 장비에 수록된 기존의 자료를 출력한 다음 이를 수정한 후 문서로 인쇄하였을 뿐 위 수정한 자료를 다시 전자기록으로서 저장함으로써 기존의 전자기록 자체를 위작 또는 변작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전자기록 자체를 위작 변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위 피고인이 전자기록 자체를 위작 또는 변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