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회사의 생산직 사원이고, 피해자 F(여, 57세)는 화성시 G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화성시 H, 1호에 있는 I식당을 자신의 아내 J과 함께 운영하던 중 자신 소유의 아파트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운영의 보살집에서 굿을 하기 시작하면서 위 보살집에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초순경 E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I식당을 자신의 아내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E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어 피고인의 아내와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3.경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식당 손님들과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의 행실을 의심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부싸움 사실을 알리며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부부생활에 대해 상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내에게 위 보살집을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채 E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면서 강화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하룻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산에서 하는 기도 등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산행에 동행하는 등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2014. 4.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약 30만 원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8. 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E회사에서 I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번 주말에 피해자와 산행에 동행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거 하나 못 들어 주냐, 니 집사람한테 다 터트려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K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부터 21:43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휴가 일정이 취소되어 이번 산행에 동행하지 못하게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니 집구석에 가면 몇날 며칠씩 있으면서 내가 부탁하면 그거 하나 못 들어 주냐 집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고맙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에서 나오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무당인데데 네 식구, 네 새끼,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손자들까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 싱크대 앞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꺽꺽 거리며 경련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양손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20:27경부터 21:4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통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5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14.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신김포농협 대곶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에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자료,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5, 73), 각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6, 74), 변사사건 현장감식 기록,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3, 54, 58, 92, 9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1. 팔탄농협 CCTV 영상사진,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2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보살집의 무속인으로서 잦은 만남을 가지던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