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향 친구로서 2018. 1. 말경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초순경 위 공장을 그만두게 되어 2018. 7. 18.경 피해자에게 그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공장에 불을 질러 사건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임금 체불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22:30경 위 공장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공장에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장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공장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내부에 있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종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전화로 119신고센터에 화재 발생사실을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위 사무실로 출동하였으나 소방관들이 위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화재진압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수하자 일단 위 공장 밖으로 나온 후, 2018. 7. 19. 00:20경 위 공장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재차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책상 위와 책상 아래 바닥에 각각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위 공장 가구 조립기계 밑에 있던 시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불이 붙은 종이 위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의 공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건조물침입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현장 확인),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일반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공장 안에 일부러 불을 내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임금 체불 사실을 하소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방화의 외관을 만든 것뿐이지, 실제 공장에 불을 놓겠다는 범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화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하여 달라고 부탁받고, 피해자가 마련해 준 원룸에 거주하면서 2018. 1.부터 2018. 7.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공장 근무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원룸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월세 18만 원으로 술을 쳐 먹었냐?"는 식의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 혼자 소주 2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가면서 택시기사와 임금 체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기사에게 5만 원을 주면서 "공장에 불을 지르려고 하니 휘발유를 사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주유소에 피고인을 내려주고 근처 편의점으로 가 112에 전화를 걸어 "손님이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다른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공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공장 내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책상 위에 종이 서류를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공장 전화로 119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진압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책상 아래에 종이 서류를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공장 안에 보관 중인 시너를 가지고 와 불이 붙은 종이 위에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발로 밟아 끄고 공장 전화로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뿌린 시너는 인화성이 강하지 않아 피해자 책상이나 바닥재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4.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종이 서류는 방화의 목적물인 공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바닥재나 또 다른 매개물인 피해자의 나무 재질 책상에 불을 옮길 수 있는 매개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상 바로 밑에 종이 서류를 두고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1차로 불을 놓은 행위의 정도가 너무 약해 소방관들이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경찰관이 수사에 나설 만한 정도로 불을 놓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시너까지 뿌린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시너는 다행히 인화성이 강하지 않아 피고인이 불을 발로 밟아 끌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시너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고 사용량에 따라서 큰 불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한 점(시너를 사용한 이상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능범도 아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장에 오는 도중 택시 기사에게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 상태인데다가 술에 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공장을 완전히 소훼하는 결과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장 전부 또는 일부가 소훼될 가능성 정도는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임금 체불사실을 하소연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범죄의 유형은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하면 그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행히 방화범죄가 피고인이 뜻하는 대로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끔으로써 결과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한 2개의 죄 중 중한 범죄인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면, 피고인에게는 긍정적 참작사유인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