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7. 8. 2. 사기 피고인은 2007. 8. 2. 안양시 E 내 'F'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택 및 아파트 시행업체인 '(주)G'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책임지고 G을 H회사 I 사장에게 소개해서 울산 J에 있는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H을 시공사로 선정해 주고,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H이 은행에 PF대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H 대표이사에게 접대비를 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H 대표이사에게 접대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H으로 하여금 PF대출 지급보증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L)으로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 9. 18. 사기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미 H에서 G의 시행사업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서 수주가 결정되었는데, 반대하던 쪽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G의 시행사업에 대한 수주가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무마비 명목의 1억 원을 받더라도 이 돈을 실제 무마비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산은행 우암동지점에서 발행한 일천만원권 수표 7장(수표번호 : M 등 7장)과 일백만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09. 3. 26.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 송파구 P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나는 Q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하다가 R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S에서 시공할 예정인 'T'라는 자동차 경주장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를 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기획을 하였다. 이 공사 중 37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당신이 수주(하도급) 받고 2009. 10.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수주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1. 10. U(상무 V)로부터도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V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S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할 경우에 이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2. 5.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 피해자 O의 위 사무실에서 "조만간 'T'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S 대표와 본부장에게 포도주 등을 선물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포도주 등 선물을 할 계획이 없었고, 이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포도주 등 선물값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W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X)으로 1,000만 원, 2010. 12. 28. 피고인의 내연녀인 Y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Z)으로 760만 원 등 합계 1,7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표번호AA, AB의 교환 및 입금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수표 교환내역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거래내역명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AC의 유선진술에 대해서) 1. 수사보고(일반)-압수수색영장집행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D,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V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1. AD,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1. (주) AF의 입찰 내역서 등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1. 약정서 1. 거래내역(W) 1. 수사보고(참고인 AE 상무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S회사 AG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청취) 1. 수사보고(T 현장 S회사 AG 차장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의 사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을 시공사로 선정해주기 위한 접대비로 2007. 8. 2.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D에 대한 수주를 반대하는 쪽을 무마하기 위하여 2007. 9. 18. 7,1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 8. 2.은 피고인과 D가 3번째로 만난 날인데, 그날 피고인의 아들 수술비로 1,000만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2007. 9. 18. 피고인에게 수표로 7,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수표로 2,000만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수표 5,000만원 상당은 피고인의 아들인 W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수표 2,000만원 상당은 피고인의 내연녀인 Y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AH이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1. 10.경 T 공사 중 토공사를 U의 V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V이 U을 퇴사한 2009. 8월까지는 U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3. 26.경 피해자 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S로부터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협약서, 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피해자 O으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았고, 위 공사의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3억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행각서, 증거기록 제1권 제29쪽), 당시는 이미 2008. 11. 10.경 V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09. 9. 20.경 AI(AJ)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여 3억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S에 AI, AK, AF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였으나, 피해자 O 운영의 AL을 S에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제의한 적이 없는 점(AE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도 S에 AL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2월에서 2011. 1월경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E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미 2010. 11월에 AF이 S에 입찰하여 이 사건 공사를 112억 5,000만원에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T 공사 중 토공사를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S의 상무 AE, 차장 AG 및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AF의 AD은 모두 2010. 11월경 토공사를 S로부터 AF이 일괄하도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AF은 2010.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112억 5,000만원 입찰하여 낙찰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4쪽), 피고인은 AL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에게 15억원 정도 이익이 남지만, AI이나 AK, AF은 피고인에게 30억원 내지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O이 아닌 위 업체들을 S에 소개한 것이며 결국 AF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AF이 약속한 3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피해자 O에게 하도급을 주려고 시도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426쪽), 피해자 O은 2010. 12월 내지 2011.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내역서를 E메일로 받고 공사현장에 직접 가보니 AF이 토공사를 하고 있어 2011. 2월경 피고인에게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본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2010. 12. 5. 및 2010. 12. 28.에 송금한 1,760만원도 그 송금시기 및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필리핀 어학사업을 위해 경비조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 O에 대하여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 T공사의 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O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정황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3,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