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지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대가의 약속’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6: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전방에 ‘ㅏ’자형 삼거리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주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1,301,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적지 않게 파손되는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음주운전 적발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은 뚜렷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885-5 모화사거리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855,5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19. 5. 23.경 서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E, F의 공동 소유인 서산시 G 토지 및 H 토지, E 소유인 H에 소재한 주택을 2억 4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E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승계받고, 잔금 1억 2,950만 원을 2019. 6. 2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8. 13.경 서산시 H 소재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G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1/3을 이전받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5. 28.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 B과 충남 태안군 K 아파트의 L호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으니 먼저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1,2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7]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평가정보 1. 약식명령문 1. 각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역, 위임장 [2021고단5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객기본정보(O조합)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평가정보) 1.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다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을 통해 말소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변경 후 상호 : 유한회사 C),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목포시 E, F호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 회사를 2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유한회사 B의 채무는 모두 해결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위 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 어음금채무, 연대보증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이미 I로부터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D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00원(변제기 2017. 9. 23., 이자 연 20%)을 차용하며, 같은 날 위 회사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17. 9. 23.까지 일부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있었을 뿐 원본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유한회사 B을 매도할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잔존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들 대신 위 회사의 채무를 대신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68,000,000원을, 2017. 10. 12.경 위 회사의 직원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4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무이행각서,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주식양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장흥지원 2020고단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성군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등), 통장내역, 발신/수신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한 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에 대해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 직장동료 D, E에 대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금융기관 등에 대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에 대해), 신용정보 회신 내역 1. 각 사실확인서(순번 15, 16) 1. 수사보고(별건으로 피의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E 제출 자료에 대해), E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서 C에 상대 전화 조사) 1. 이체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남, 71세)과 훌라를 치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5290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7. 15:30경 부산 동래구 B, 도시철도 C 2번출구 지상 계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68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7. 16:0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에서, 그곳 개찰구 1호기를 통과하려는 피해자 E(여, 가명, 1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6:09경 ‘G 지하철역’의 1번 출구 앞길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소견서의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소견서의 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여죄현장 폐쇄회로 녹화영상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의 기재 및 첨부된 캪쳐사진 및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인 점, 피해자들 중 2인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7세) 및 위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안양시 만안구 E빌라 F호에 대한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확약서에 별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빌라 F호의 임대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우편조서 1. 송금내역(대출실행금액), 대부거래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관리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다세대월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9. 10.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연계된 I로부터 2018. 9. 10.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대출금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가 임대인 J에 대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채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동시에,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 및 I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중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및 I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였던 점, 한편 2018. 9. 10. 당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확약서에 ‘별도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위 차용금채권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편취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는 2020. 5. 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E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B에 대한 피고인 등의 폭행에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성명불상자는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는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B에 대한 피고인 등의 폭행에 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B이 피해자 A(남, 41세)과 그 일행인 E, 성명불상자로부터 맥주병와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A(남, 41세)과 그 일행인 E, 성명불상자로부터 맥주병와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일행과 서로 다투다가 맥주병을 손에 들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모습 등(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7) 1. B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일행과 서로 다투다가 맥주병을 손에 들기는 하였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피고인이 상대방과 시비하다가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D,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 D,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D, C : 피고인들은 피해자 A 일행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A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5:25경 B에 있는 C터미널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가명)가 같은 열의 의자에 앉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번 쳐다본 후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2020. 5. 19. 11:24경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20. 5. 22. 14:27경 E에게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서로 음란물을 교환하자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F 링크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까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고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고액은 아닌 점,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성년에 이르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8세)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대 D 제29기 졸업여행자 명단, I항공 대구–방콕 파타야 5일, 진료차트, 각 합의서, 각 전화통화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및 졸업여행 관련서류 첨부, J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전화 통화 및 진료 차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던 피해자와 H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