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65

범 죄 사 실 [2021고단526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C 공식대리점인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지점인 F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의정부시 G빌딩동관 1층에 있는 F 매장에 고객으로 찾아온 H로부터 F100 휴대폰 기기값 명목으로 11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1. 2. 1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개통 해주면 이를 중고로 팔아 미납요금을 납부해주고, 가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통신요금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이를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청구된 미납요금 및 통신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1.경 의정부시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이 계속 미납되고 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미납요금을 정리하고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 미납요금 및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햇살론 대출금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128G를 새로 개통하고, 피해자의 기존 아이폰 64G를 나에게 주면 위 기존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잔여 할 부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64G를 받아 이를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 64G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F에서 기존에 휴대폰 등을 개통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의 개통, 기기변경 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에서 I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 단말기 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미리 열람한 I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갤럭시 탭 A7 태블릿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C 무선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L’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I’라고 입력하고 싸인을 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C 무선신청서’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서류를 C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12]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C 공식대리점인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지점인 F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의정부시 G빌딩동관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고객인 M으로부터 갤럭시 S20 휴대전화 기기값 명목으로 1,239,82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21. 6. 1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916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통신사를 통해 개통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021고단5613] 피고인은 의정부시 G빌딩 동관 1층 ‘F’에서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고, P는 피고인의 친구로, 과거 피고인이 P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P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구인 P의 개인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P의 동의나 승낙 없이 P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5.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 내에서 P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이름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장주소 ‘경기 의정부시 G, 1층‘, 직장명 ’F‘, 결제계좌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 명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Q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발송하여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을 위작하여 발급받은 P 명의의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296,6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71] 피고인은 2021. 4. 30.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경기 의정부시 U아파트 V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사갈 예정이다. 여자친구 N 명의 계좌로 보증금 5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V호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의정부시 U아파트 V호는 N이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이 N로부터 임차인 명의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H, X, Y, B, I, Z,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2.경 아이폰12의 가개통 가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신용보고서 1. C 무선 가입내역 및 개통 확인서, A 작성 문서, 출금 거래 명세표, F 대표 D 작성 문서, C 영수증, 수납확인서 1. 각 C 신규신청서, 각 C 서비스 신청서, C 무선신청서, 무선가입내역 및 개통확인서 21부 1. R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N O계좌 내역 1. 피의자 A과 문자 대화 내용, C 무선 가입내역 및 개통확인서 [2021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M 요금 이력 사진, 변상금액 계좌이체 내역 사진, M 명의 휴대전화 개통 이력 사진 [2021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카드 신청정보 확인의 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2021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5번)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용자, 친구, 고객 등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까지 여럿 저지른 점,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