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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28. 04:00경 서울 중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목을 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날 죽이려고 했느냐, 무릎을 꿇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외상성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위 범죄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힘자랑을 한다면서 “형! 내가 힘이 더 세지!”라고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의 아래 각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술이 깨고 나가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고, 일관성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A이 이 사건 당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목에 상처가 난 것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 A은 이 사건 당일 05:25경 경찰에 ’집에서 술마셨는데 남자후배가 신고자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을 느껴서, 화장실에서 신고자 목을 조르고 했다, 세시간 전에‘라고 신고하였다가, 같은 날 07:56경 경찰서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서 B이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B이에게 전화를 계속 했다‘, ’화장실에서 흡연할 때 목을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B이 저에게 그럴리 없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흡연을 했을 때 걔가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목을 졸렸다고 솔직하게 생각한다. B이가 그럴리 없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한다‘, ’술을 많이 먹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각 진술하였다. 나) A은 2020. 2.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형내가 더 쎄지라고 말하며 1차로 목을 졸랐고, 자신이 항복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며 흡연을 제안하여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재차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형 내가 더 쎄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위 고소장에 처음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후 2020. 2. 12. 경찰 조사에서 전에 누군가에게 목 졸림을 당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술에 많이 취해서 진술하였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술을 깨고 나니 B이에게 목 졸림을 당한 기억이 났다‘, ’피고인이 침실에서 형 내가 더 쎄지라고 말하면서 힘 과시를 하면서 뒤로 돌아가서 제 목을 졸랐다. B이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며 놓으라고 했다. 제가 발버둥을 치다가 벽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었다.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B이가 제 뒤로 가서 재차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실 매트리스 위에서 유도 목조르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잘 할 수 있다. 형, 내가 더 쎄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을 졸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흥분하여 발버둥을 치느라 침대 옆 가벽이 부서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A이 침실에서 유도 목조르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가 깨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집에 들어와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A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는 부인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당일 소주 6병, 맥주 피처 큰 병으로 2병, 캔맥주 4병 등을 나누어 마셔 A도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인다. 3) 피고인이 A의 목을 졸라 기절시킬 정도의 폭행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4) A이 제출한 목의 상처 사진이 과연 피고인이 A의 목을 졸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에 대한 목 조르기 폭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해하였다는 진술 및 판시 제3, 4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인사위원회 의사록, 참고인 C이 제출한 문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인에게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이를 유포라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피해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으며 적시한 사실의 진위는 거래관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진실일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실제로 상대방의 회사는 이에 관해 내부 회의를 거치고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나갔다. 상대방이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이는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 등범죄 또한 그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도 크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5:3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0에 있는 편도4차로 도로를 내정사거리 방면에서 초림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타고 내리는 승객이 없는지 잘 살핀 후에 탑승문을 확실하게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미처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으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 B(여, 72세)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고 피해자의 발이 위 버스 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Crushing injury of toe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승객 승하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이 다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연령, 옷차림 등에 비추어 버스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지병이 상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2

범 죄 사 실 1. 어음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이미 피고인의 부친 D 명의 아파트(성남시 소재)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재차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 명의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시세 등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2017. 1.경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F 대표 D’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액 4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액 38,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지급한 뒤 같은 날 27,280,000원, 2017. 12. 7. 5,000,000원, 2017. 12. 18. 34,200,000원, 2017. 12. 21. 8,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438,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3장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86,58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500만 원 송금내역 제출) 1. 각 약속어음 1. F 계좌내역(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내역(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법인등기부등본(실제 내역은 집합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이다), 대출내역,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적인 어음 수수 거래관계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중에 피고인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인이 어음금 지급이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 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오랜 거래 중 최근 거래 부분만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그 영향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1년으로 형을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의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헝가리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8. 14.경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8. 27.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3. 0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이탈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식당 및 지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서, 무단이탈자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탈 시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6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5 피고인은 2021. 1. 5. 22: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4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목격자 I 사진(옷에 묻은 피 등), 피해현장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현장 임장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폭행 장면 사진 첨부), 폭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각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지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19: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 손님으로 온 D(남, 50세) 등 4명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 2병과 카스 캔맥주 5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지인인 D을 불러 고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과 술을 먹은 점, D, E, F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D은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E과 F는 지인으로 노래연습장을 찾은 점, 노래연습장 탁자 위에는 맥주뿐만 아니라 고사 지낼 때 사용한 떡이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1.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2017. 1. 10.경부터 2019. 8. 14.경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사이에 4,533,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3,790kg을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매장, 통신판매)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으로 표시하였다. 2. 원산지가 다른 닭정육 혼합 조리·판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C’ 식당에서 2019. 2. 12.경부터 2019. 8. 14.경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사이에 식당 내부의 원산지 표시판에 ‘닭갈비에 쓰이는 닭고기는 국산’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산 닭정육에 5:5의 비율로 5,228,705원 상당의 태국산 닭정육 1,131kg 가량을 혼합하여 닭갈비로 조리하고, 이와 같이 혼합 조리된 닭갈비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8,781,000원 상당 1,863kg 가량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현장 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태국산 닭고기 구입내역),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수사보고(태국산 닭고기 구입내역 거짓에 따른 재확인),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거짓에 따른 재확인), 수사보고(닭갈비 매장 판매내역 제출) 1. 위반물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배추김치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호(원산지가 다른 닭정육 혼합 조리·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김치와 닭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제공한 기간이 2년 6개월이 넘고, 태국산 닭정육을 혼합한 닭갈비를 국내산 닭갈비로 속여 판매한 기간도 6개월이 넘으며, 해당 김치의 양이 3.8톤, 해당 닭갈비의 양은 약 1.8톤 남짓에 이르고, 해당 닭갈비 판매액도 9,000만 원에 가까운 점(김치는 주식에 부수되는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그 주식의 판매액이나 그 중 김치가 차지하는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또한 태국산 닭정육이 혼합된 닭갈비를 국내산 닭갈비로 믿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한 소비자들인데, 그들이 입은 유·무형적 피해를 회복할 길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 등위반 물량을 속이기 위해 거래업체에 축소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2]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시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서울시 중구 F 일대에 기념관을 지을 것이다.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약 110억 원 대의 기계설비 공사를 주겠다. 만 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개월 뒤 후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법인 D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 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10억 원 대의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후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사단법인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58] 피고인은 2019. 3. 6.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 내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2019. 4.~5.경 사단법인 D에서 J 기념관을 짓기 위한공사가 시작된다.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나에게 1,000만 원, 소개를 해 준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약 60억 원 규모의 토목, 조경, 휀스 공사를 주겠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현재 공사 계약서도 나왔으니 금방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법인 D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부지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사단법인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H이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이체증명서 [2020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부위원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J 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상황을 속이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그 건축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는 그 편취금 상당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5.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5. 0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업체 ‘G’의 손님인 피해자 A(33세)과 사이에 대리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려고 하자,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와 옆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골프채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찾아가 먼저 골프채를 꺼내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였던 점,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80~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는 매달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C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하고, 2017. 10.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2017. 10. 18. 같은 계좌로 위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정증서 및 차용증 첨부), 공정증서, 각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용도를특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특정하여 투자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비록 피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그 지급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부동산, 옷가게, 사채 투자 관련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옷가게, 사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적인 필요로 인해 돈을 빌리는 경우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부동산, 옷가게, 사채 투자로 사용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1억 4,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절반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과 구체적인 투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투자 수익만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추가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7:30경 계룡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삼거리 앞 도로를 거쳐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5.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금암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엄사리 쪽에서 계룡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금암4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금암4가 쪽에서 엄사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위 도로의 1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Ⅱ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42,6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수습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5.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전에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7.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인 D 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23:59경 평택시 E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가던 중 순찰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위 지구대에 방문한 민원인 및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 I, J, K에게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야이 씹새끼들아, 풀어 풀으라고,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순찰차량에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수갑풀라고 씨발놈들아, 물 가져와라, 내 핸드폰 가져와, 누가 내 젖꼭지 깠어 개새끼야, 어떤 씨발놈이 내 젖꼭지 빨라고 깠냐고, 내가 빨라고 젖꼭지 깠을까, 씨발놈들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빨리 수갑 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피의자 행태), 수사보고(채증 영상 첨부) 1. 각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특수폭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3:21경 전남 강진군 강진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송현리 서산직선로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남 강진군 송현리 서산직선로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읍 방면에서 성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 노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1,28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 앞부분이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향한 채 도로 중앙에 정지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 기하였음에도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가해차량이 B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위 'C' 도금 충전용인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나누어 가진 카드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인 사람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분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금융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