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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베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기해강아파트 방면에서 양산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양산고등학교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 쿼터패널 등을 수리비가 약 6,20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파일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사고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반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도주경위와 그 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9:30경 여주시 능서면 부능로 138에 있는 용은2리 마을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KBS송신소 방면에서 이천 부발읍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용은 2리 마을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8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2015. 8. 14. 11:05경 심장,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우리 시골집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없으니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도배 등 공사를 완공하여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및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순천시 R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4,339,000원 상당의 미장 공사 등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신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서초구 C, 510호 에 있는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중고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 회사에 소개하여 준 다음 그 고객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위 회사로부터 받아 고객이 구매하는 버스대금으로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중고버스 구매 고객인 E 명의로 대출받은 중고버스 구매자금 9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확인증, 내용증명서, 대출금 완납 확약서,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3. 15: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상수도배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4세)이 토지의 소유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굴삭기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려 굴착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실시한 대구 H 의회의원 보궐선거 I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로서 사무실 전화 응대, 손님접대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B, C,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 원(13일 X 일당 7만 원)을 B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84만 원(12일 × 일당 7만 원)을 C의 대구은행계좌로 입금하고,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원(13일 X 일당 7만 원)을 D의 새마을금고계좌(명의인: J)로 입금하는 등 합계 266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B, C,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A의 자원봉사자로서 사무실 전화 응대, 손님접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등을 하며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 원 (13일 X 일당 7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임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 12일 동안 A 의 자원봉사자로서 사무실 전화 응대, 손님접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등을 하며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84만 원(12일 × 일당 7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임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의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A 의 자원봉사자로서 사무실 전화 응대, 손님접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인사 등을 하며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2016. 4. 22, 선거운동 대가로 91만 원 (13일 X 일당 7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명의인: J)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원봉사자임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기 분석 결과, 피의자 B 휴대전화기 분석 결과, 자원봉사 선거운동 일수 및 지급 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100만 원~5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감경영역 (100만원~500만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100만 원 다. 결정이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실현을 위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의 경우 제공한 금품의 합계액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고, B, C, D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금품수수가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수고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 위 사건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409 1. 피고인은 2016. 7. 6. 오전 시각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장어구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7. 17. 04:4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잡곡가게 앞길에서,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찹쌀(15kg)이 담긴 바구니를 몰래 들고 갔다. 2016고합446 1. 피고인은 2016,7,18,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리어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개를 피해자가 없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 19,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7, 1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잠그지 아니한 채로 세워놓은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없는 사이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16고합409, 2016고합446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및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DNA 검색결과 통보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검사는 2016. 7. 29. 2016고합446 사건(재배당 전 2016고단3431 사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기소하였고, 2016, 8. 24, 2016고합409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피고인의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서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목격자 유선진술청취), 피해품 자전거 사진, 피의자가 피해품 자전거를 끌고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절취한 자전거 1대가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18: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F에 있는 G 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위 [파출소로 간 다음, J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 봐주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다. 한번 눈 감아 주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첨부된 사진 4장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대상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적은 오토바이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6: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C(45세)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고시텔에서 피해자에 대한 같은 날 03:30경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시텔 신발장 문을 5회 가량 세게 닫아 큰소리가 나게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서 돌아다니며 잠긴 방문을 어깨로 들이받고, 고시텔 투숙객 등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이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여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22:20경 위 고시텔 4층 총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만큼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경찰서에 가.", "너 때문에 경찰서에 4번이나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22:20경 위 고시텔 총무실 앞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시텔 총무인 C에게 보복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 투숙객인 피해자 F(46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함)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 4범죄 :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10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C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F, G을 폭행한 사안으로, 보복목적 폭행의 경우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시텔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숙객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2015, 10. 21.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3:30 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텔 주방에 대변을 본 것을 투숙객 H이 목격하고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C(45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H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2:00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201동 1406호의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외워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어깨끈을 내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 쇄골 등을 애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억지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을 그만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내가 청와대에 있는 D, E을 잘 알고 있으니 네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맨 입으로는 힘드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로비 명목으로 (주)F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로비 명목으로 (주)F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직원이 2,000만 원만 입금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C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착수금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 잘못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H라는 사람이 구속되었다. 감형을 시켜 주면 그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기로 하였다. 구치소에서 특별면회를 하는데 과천에 있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특별면회를 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로비 명목으로 조카 I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인계좌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하였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투석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2016고단227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1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위 고시원에서 평소 다른 원생들과 자주 시비하고 다툼이 있어 강제 퇴거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위 고시원 총무인 D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6고단2475 피고인은 2016. 5. 29. 18:3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인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센터 소속 경위인 H에게 "사람을 죽였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새절역 은평터널 입구이다. 아는 사람 다 죽이려 한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사람을 죽여 자수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총 45 명의 경찰관들이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 일대를 약 1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0: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112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서울서부경찰서 및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5여명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및 캡쳐 사진 1. 손도끼 사진 [2016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112종합상황실 근무일지 1. 112신고 녹취파일 1. 피의자의 핸드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돌아다니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수회에 걸쳐 112 에 허위신고 전화를 함으로써 45 여명의 경찰관을 출동시켜 그 직무를 방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손도끼로 가해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08:00경 시흥시 큰솔공원로 2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자료(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0. 경까지 촬영대상자인 C(여,2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2011. 9. 중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안성시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및 서울 동작구 E 302호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와 C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성기, 유방 등이 포함된 나체 내지 반나체 및 유사성행위 사진 약 3,700장을 약 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에 경기도 과천시 F에 있는 조모의 집에서, C와 헤어졌음에도 자신의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에 위와 같은 경위로 촬영된 C의 나체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카페 G을 개설하고 위 카페의 게시판에 C의 성기, 유방 등이 드러나는 나체 내지 반나체 사진 및 유사성 행위 사진 약 100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나체사진 등이 자신의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인터넷 해외디자인 공유사이트인 H에 "I"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C의 브래지어 등이 드러나는 반나체사진 2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7. 경 경기 파주시 J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나체사진 등이 자신의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해외 포르노 사이트인 K에 "L"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C의 성기, 유방 등이 드러나는 나체 내지 반나체 사진 및 유사성행위 사진 242장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 경까지 위 6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578장의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포자료, 유포사진 등, 유포사진, H 유포사진, N사이트 유포사진, K 유포사진, G사이트, K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는 대학시절 연인관계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비롯한 여러 가학적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피고인은 케냐 파송 선교사의 자녀이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회사원이다. 피해자의 사진을 웹상에서 본 익명의 남성은, 사진과 함께 노출된 이름을 확인한 후 구글에서 검색하여 피해자의 0을 확인하고 그곳의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이렇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피고인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젊은이이다. 그는 아마 본인의 몇 번의 클럭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비뚤어진 성의식, 여성에 대한 지배적 성 관념 등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었다. 사진은 몇몇에게는 일그러진 흥분을 줄지 모르지만 대부분에게 수치심만을 안겨 줄 것이다. 이러한 사진을 촬영하고 반포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준 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숨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떠밀려 대낮의 광장에 벌거벗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피해자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제가 태어난 이유가 너무나 증오스럽다', '늘 모자를 눌러쓰고 행여나 누가 나를 알아볼까 하는 두려움에 온전한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그림자에 커다란 흉터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그 흉터의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피고인의 치료와 반성의 첫 관문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8:40경 성남시 수정구 상대원 고개에서 220번 버스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10 성남혜은학교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버스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너희들 뭐야,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해경찰관리 입은 상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