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2020고단5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 상담사 F,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 A은 일당 15만 원에서 3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I번호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72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본인 명의 통장에 보유중인 금원과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빌딩 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L은행 평택 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15개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1,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11:00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M(남,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화물차 할부가 비싸니까 대출을 갈아타라 2억 대출 승인이 났는데, 수수료 1,000만 원을 줘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뭔가 잘못되어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 대출금의 8%를 줘야 대출 걸린 것이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49경 평택시 N에 있는, O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70만 원은 제1항 및 본건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고, 나머지 93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10개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9회, 30만 원씩 1회 등 총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8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 상담사 F,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 A은 일당 15만 원에서 3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 P은 송금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3.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R, S 검사를 사칭하고 피해자 Q(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돈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 18:39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U 내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1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본건 범행의 대가로 1,300,0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남천역 앞에서 송금책인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불상지에서 W과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남,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2~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 경기 화성시 Y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W 직원을 사칭하며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5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본건 범행의 대가로 500,0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같은 날 18:20경 안양역 앞에서 송금책인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5세)에게 "800억 원대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통장에 보유중인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미화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59경 용인시 기흥구 AA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AB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미화 10만 달러, 불상의 엔화 등 합계 127,890,000원을 건네받은 후, 12. 26. 18:18경 의왕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범행의 대가로 3,400,000원을 AC계좌(A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 피고인은 2019. 10. 13. 12:1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대학교 체육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주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는 그 부근에 있는 보조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보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강당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강당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본체 2대, 노트북 2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전달책, 수거·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돈을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4.경 경기 군포시 AI아파트' AJ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이메일로 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C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 신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탁금 3,000만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3:52경 경기 군포시 AI아파트' AJ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안양역 부근에서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0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실제로는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7만원의 휴대폰 소액결제가 된 것처럼 거짓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L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AM은행 계좌에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이 들어와 불법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사건을 해결 해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3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에 있는 인천논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50,322,3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안양역 부근에서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322,3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4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 상담사 F,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 A은 일당 15만 원에서 3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10:00경 불상지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AN(남,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AO은행 심사과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며 어플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플로 확인해보니 고객님의 신용등급은 좋은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액수가 적다. 일시적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그렇게 당일 바로 갚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없고 대신 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7:00경 서울 송파구 AP빌딩 AQ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채권회수팀 직원 A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명목의 45만 원을 제외한 1,455만 원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12.경 불상지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AT(남,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AO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17:5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AU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명목의 35만 원을 제외한 765만 원을 AV이라는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AO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48세)에게 전화를 걸어 "3.5%의 이자로 4,500만 원이 대출 가능한데, AO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전화하여 A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정지를 풀어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대출신청 금액의 20%인 9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은행 또는 AX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44경 서울 구로구 AY에 있는 AZ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8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고비 명목의 30만 원을 제외한 860만 원은 중국인 'B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65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 상담사 F,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에서 3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여, 59세)에게 전화를 걸어 AO은행 여의도 본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AO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C 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A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서류 별도 첨부), 감정서(A),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서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P 관련, 다른 관서 피해자 진술서 공람), V의 경찰 진정서 1. 은행거래계좌내역서 1부, 은행거래계좌내역서, 피해금인출내역서, 환전내역서 [2020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서류 1부, 해지계산서 등,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피의자1)의 범행),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출금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두번째 현금을 받아간 피의자) [2020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정 등-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에서 절도죄를 제외하고도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4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 위 편취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은 물론 일부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8년경 방실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