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고등학생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는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B과는 약 2주 전부터 위 A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2. 01:00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남자들만 술을 마시니, 심심하다. 아무나 부르자. 여자 부르면 같이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3살 많은 남자선배들이었고,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으며, 피고인 A의 집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더라도 외부에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5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안주 조리를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고 방으로 데리고 가, 전등을 끄고 방안을 어둡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B에게 “도와 달라”, “그만 좀 말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위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A에게 “나오라”고 하고, 위 A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빨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꾸어 번갈아가며 한 명이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면 그 옆에서 다른 한 명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빨도록 하는 행위를 2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문자내용 분석, 피의자 B과 피해자 문자내용 분석) 1. 전자정보출력물, B 문자메세지, A 문자메세지, B 카톡메세지 1.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꾀어 피고인 A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강간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당시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할 만큼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몸을 건들면 벌벌 떠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우울, 불안, 식욕저하 증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왼쪽 속목에 자해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등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친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그 부친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들이었고, 현재에도 만 19세를 갓 넘은 나이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모친은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직접 대면을 피하고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및 그 부친에게 사죄내용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모친도 피고인 B을 선도하고 교화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시흥시 월곶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亡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천시 연수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亡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새벽 무렵 시흥시 D건물 E호실에서 亡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이라고 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2004년 1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박 등에 사용할 홍콩달러화가 필요한 국내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로 한화를 송금 받은 후 해당 한화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 21:04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C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면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송금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2018. 3. 6.부터 2019. 12. 28.까지 기간 동안 123회에 걸쳐 528,652,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였다. 또한, 2018. 3. 15. 21:18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카지노 등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로부터 6,000,0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받으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D 명의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2018. 3. 15.부터 2019. 12. 12.까지 기간 동안 76회에 걸쳐 380,259,100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받으면 위 금액만큼 송금자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계산한 환치기 횟수 및 금액),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설시된 환치기 횟수 및 금액),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E 계좌거래내역 등) 1. E 명의 계좌와 피의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서 사본, E 명의 계좌와 피의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A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에 대한 추징구형에 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따라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얻은 수수료 액수를 추측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얻은 수수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서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나 도박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1년 9개월 가량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2.경 SNS B 내 ‘C’ 채널에서 B ID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E’라고 함)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01:59경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E’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위 ‘E’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들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202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태운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가액 3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마를 직접 매수한 뒤 이를 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유통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를 각 임차하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J’ 및 ‘K’ 2개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청소 등 실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 20: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H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M로 하여금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8.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4. 13.경부터, 각 2021. 7. 1.경까지 위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에서 ‘J’ 및 ‘K’라는 상호로 ‘N’ 등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 요금 8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아, 그 중 50%~60%를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M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4.경부터 2021. 7. 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를 고용하고, 2021. 6. 5.경부터 2021. 7. 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2. 9. 15:00경 서울 강북구 C, 호에 있는 ‘P’에서 Q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C건물 D호 및 G호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사무소 대표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건물 D호 및 G호의 각 오피스텔 단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S”,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Q” 등 이라고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오피스텔 단기 사용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오피스텔 단기 사용 계약서 2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오피스텔 단기 사용 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진술서 1. M,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J’, ‘K’ 광고 및 후기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종업원들의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O의 J 성매매 업소 근무기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 제출서 첨부), 각 오피스텔 단기사용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몰수보전 결정문 1. B T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P 사무소 R으로부터 임대계약자 확인)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영업 증거자료 관련 종합)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영업의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공모의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업소실장으로서 예약관계,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수금 업무 등을 주요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판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영업에서 여성종업원의 채용은 필수적인 점, 피고인 B은 판시 외국인 여성종업원 채용 이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였고, 이후 채용된 외국인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외국인 여성종업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고용계약에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위조문서 행사 등 범행수단, 수익금 규모,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지인 C, D의 이름을 빌려 구미시 E 토지를 908,000,000원에 매수 취득한 후 이를 E, F, G, H, I 토지로 분할하여 보유하고, 2016. 1. 28.경 지인 J의 이름으로 K 토지를 1,419,750,000원에 매수 취득한 후 이를 K, L, M 토지로 분할하여 보유(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N 등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양도 차익으로 인해 고액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O, 농업회사법인 ㈜O이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마치 C, D, J가 양도 차익이 거의 없는 수준의 저가로 이 사건 토지들을 ㈜O, 농업회사법인 ㈜O에 양도하고, ㈜O, 농업회사법인 ㈜O이 다시 정상가로 이를 N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것 같은 허위의 거래 구조를 만들어 ㈜O, 농업회사법인 ㈜O에 양도세를 전가시킨 다음 이를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실소유자로서 N 등 제3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귀속되어 양도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18.경 C이 ㈜O에게 위 G 토지를 17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5. 24.경 ㈜O이 N, P에게 이를 1,000,000,000원에 다시 매도한 것 같은 거래구조를 만들어 C 명의로 보유 중이던 위 토지를 N, P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부동산 거래내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양도한 후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기간인 2018. 5. 31.경까지 위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 1,969,277,155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686,495,387원의 양도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기간인 2019. 5. 31.경까지 위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 273,566,565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83,605,295원의 양도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의 각 문답서 1. S, C, T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서 및 주신인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21, 139(병합), 2020고합90(병합), 100(병합)등 판결문, KICS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벌금 686,495,387원~1,716,238,46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000,000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770,100,682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1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00:02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출입문 앞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다육이 약 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02:37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 인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다육이 약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22. 8. 19. 19:0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건물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전시장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8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난이 식재된 화분 1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및 위 판결문 1부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접수번호 K 현장사진, 접수번호 L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확인) 및 현장 및 주변 CCTV영상 관련 사진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해품 확인)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22. 5. 29.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22. 8. 19.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 5. 29.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3명 모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죄 중 2022고단271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인 ‘파워볼’을 하면서 약 4~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22. 5. 10.경 사채 320만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1. 09: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7세)를 따라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손으로 붙잡아 현관 안으로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된다, 목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한 돈이 없고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채상환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 신고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가 경찰을 기다려 자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에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정제연료유에 대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20. 10. 19. 14:0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감압증류 방식으로 생산한 정제연료유 2만 리터를 D에게 공급하여 폐기물 처리 계약 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허가증 및 공급계획서 첨부), B 폐기물 허가증, 수사보고(원료 공급업체점검), 각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 각 사업소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수사보고(B 입건 검토),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고시, 주식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원료 공급내역 확인 및 공급업체 상대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울산지방법원 2021고약4767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2022. 3. 19. 18:36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14세)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가 “뭐야, 시발”이라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077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온 손님, 피해자 D(남,56세)는 일행인 피해자 E(남,61세)와 함께 식당에 온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2. 11:4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이 차량을 주차한 후 부모님이 조수석 쪽으로 내리려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에 가까이 붙여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128 피고인은 2022. 4. 7. 08:00경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에게 ‘왜 안 가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m 가량 끌고 간 후 재차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998 피고인은 2022. 4. 20. 22:25경 김해시 I, J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길을 막고 걷는 것에 화가 나,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K(64세)의 멱살을 잡은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L(64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역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M(65세)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2022고단1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고,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취지)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폭행 피해 장면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E 폭행 피해 장면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2고단1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팔꿈치로 피해자 K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5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 중 4회는 모두 2020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것이고, 1회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7.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보령시 F에서 전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G[2018.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은 2006.경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5.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H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판매 영업,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G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512,000원 상당의 전선[TFR-CV] 6,00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의 소유관계, 취득 경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매매대금 송금 계좌를 비롯한 결제방법, 단가 책정 경위, 거래방법 변경 사유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회사 측에 기존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서 물건 가격을 30~50% 낮추어 판매하고, 매매대금 송금 계좌를 G 개인 계좌로 변경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전선을 3,156,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2,384,430원에 달하는 장물인 전선을 합계 330,452,48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고 한다)이 본범인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으로서 장물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장물인 위 전선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선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사실 모두부분에 기재된 G에 대한 형사사건의 다음과 같은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G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전선을 교부받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G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82,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관련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G이 130회에 걸쳐 합계 466,225,7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전선을 빼돌려 D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관련사건에서 검사는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G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인 D로 하여금 위 전선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관련사건의 제1심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38회 합계 127,62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한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G이 피해자 회사 소유 전선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결국 이 사건 전선이 G이 횡령한 물건으로서 장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선을 G의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범행, 이른바 제3자 영득 사기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도 장물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범의 행위가 기수에 달하여야 하는 바, G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전선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취득하는 시점에 그 편취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는 제3자 영득 사기의 특성상 피고인의 취득 시점에는 이 사건 전선이 장물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전선 중 일부에 관하여는 제3자 영득 사기죄조차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나아가 살펴보건대, 관련사건에서는 G에 대하여 배임죄 또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G의 배임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이 사건 전선은 G이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참조). 마.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