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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절도 벌금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6.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신축원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쌓아둔 건축자재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인코너 약 50개를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공사현장 근처 G식당에서,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H과 점심을 먹고 난 후 피해자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화를 신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 1통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안전화 및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대전 서구 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이 퇴근하여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쌓여 있던 건축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30개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 999 앞 도로를 외서면소재지 방향에서 은척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7. 14. 08:55경 대구 D병원으로 후송 중에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19:00경 김천시 B아파트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에 덤핑 물건 값으로 돈이 필요한데 4,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으며, 못 갚으면 D 공장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2억 8천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 총 합계 4억 1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64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0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 E회사 등은 계속 적자상태에 빠져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할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이미 실거래가 이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변제자력 유무에 대한), 수사보고(차용시점별 피의자 재산내역 및 재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20년간 운영해온 업체를 살려보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1,000 만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식점을 하며 번돈으로 분할변제키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C'에서 2013. 7. 14.부터 2013. 8. 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8.경부터 2013. 8. 1.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태국인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함께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를 한 채 승용차에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 서울 종로구 홍지동 7-1에 있는 상명대학교 미술관 부근에서 피해자 D 이 주차해 놓은 E 마티즈 승용차 안에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과 함께 잠겨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위 가방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오는지를 확인하며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은 알 수 없는 도구로 유리창을 부순 후 피해자 소유 지갑, 유에스비(USB), 열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람과 합동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사건 발생 현장)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재판진행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을 이용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실형전과만도 8회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는 금고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로서 양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가담정도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3. 12. 14.경 E으로부터 "네 부친 F이 며칠 동안 도박을 하여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도박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 G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도박장에 가야하는 데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3. 12. 14. 20: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06동 1002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고 있는 위 아파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 C, B, G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발장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0cm 가량의 나무 목발을 들고 피해자 J(여, 56세), I, K, L 등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고 있는 큰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씨발 전부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목발로 큰방 천장에 달려있던 형광등을 깨뜨린 후 피해자 등에게 "휴대전화기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꺼내 놓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K 등은 가지고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꺼내놓았고, 그 무렵 B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띠지로 묶여 있던 현금 1만 원 권 100장을 꺼내어와 위 현금 위에 올려놓았다. 위 돈을 본 피해자가 그 현금 다발을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가지 마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위 현금 다발 중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I, K,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아파트 106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도구 목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 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에 빠진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명목으로 공범들과 더불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향, 주위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에 있는 진배기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풍각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범퍼 수리비 합계 1,91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18:10경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에 있는 주식회사 순수 앞 도로에서부터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장소에서 대출희망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150일간 총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91.1%) 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억 1,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내역, 대부업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3. 5. 10.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6개월여에 걸쳐 신용상태 등 이유로 은행 등을 통한 저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인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이율의 두 배 이상의 이자를 받아 원금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취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0여년 이상 전에 처벌받은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의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불법적인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는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교차로를 포항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잘 살필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 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 후면부를 들이받아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다마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5km 상당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반성문, 각 합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교통사고인 점,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6. 01:15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 택시정류장에서, 앞에서 네 번째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앞쪽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쪽문을 발로 3회 차 위 택시를 수리비 222,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손괴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출발하게 한 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F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12~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데다가 위 택시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2012. 11. 28.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그곳 1층을 점유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등과 팔을 밀어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원인 F, G이 그곳 1층을 점유하던 중, 위 F 등을 위 건물 밖으로 내쫓아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위 F 등을 그곳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F, G의 등과 팔을 밀어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음 파일 및 112신고처리표 확인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비원 F, G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경비원들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등과 팔 쪽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 A이 '나가라. 이거는 불법이다. 짐 챙겨 나가라'는 식으로 소리 쳤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F이 사건 직후인 01:12경 "경비업체인데 끌려 나왔다. 유치권 행사 때문에 경비를 서고 있는데"라고 신고한 점, 경비원들은 보수를 받고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경비원들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8. 07:24경 판시 범죄사실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경비원 H 등이 그곳 1층을 점유 하던 중, 위 F 등을 위 건물 밖으로 내쫓아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집어 던지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E가 고용한 경비지도사인 H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쳐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 중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E가 고용한 경비지도사인 H에게 욕설을 하고'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H은 이 법정에서 "니들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고, 욕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28. 07:24경 대구 동구 I빌딩 내 관리사무실에서, 위 건물 소유권 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대측 경비원인 피해자 H(40세)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는 뭐냐"라며 소유자 불상의 전기난로를발로 차고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난로 1대를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욕설의 방법으로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손괴라는 행위가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90-5에 있는 그랜드빌 앞 길을 따라 동암역 쪽에서 주공뜨란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지역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약 1,448,4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수리비 약 1,159,5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16:25경부터 약 15분 가량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전에 위 편의점의 남자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하였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계산기, CCTV 모니터, 판매용 물품 등 합계 1,260만 원 가량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 2, 17) 1. 피해내역 산출 1. 진단증명서 및 번역본 (증거목록 순번 2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동수원 LG자이3차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제1항의 동수원 LG자이3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태장사거리 방향에서 동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할 경우 3차로 중 1차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차로에서 후방 및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 차로로 유턴을 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 절부 열상,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86,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고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1. 14.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당진공장 내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 C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3,675,000원과, 2012. 12. 20.부터 2013. 1. 1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C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2,775,000원 합계 6,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5. 30.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해주정씨 세마공파 종중의 종원으로서 1983. 1. 15. 광주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광주시 C 토지 565m²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92. 11. 9. 위 토지가 D, E, F, G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던 중, 2007. 10. 19.경 위 토지 중 F 토지 29m² 답을 피고인의 딸 H, 사위 I에게 마음대로 증여하고, 같은 날 15: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답 약 7000만 원 상당의 종중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단 23125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조사부, 각 판결문 사본,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진정서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2622, 2010고단569(병합) 업무상배임 사건의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0년형제38751호 사건의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8:15경 거제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18세)이 같이 거주하던 회사 숙소에서, 가스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유리로 된 콜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콜라병을 쥐고 왼손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콜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콜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