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2015고단3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8.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9, 3.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특수도주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9.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C를 통하여 강원 양양군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면서 위 다방이 위치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재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소송 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헤어지고 20여년 동안 혼자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경찰관 등과 친분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관련하여 조언을 해준다는 취지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및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에게 "나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돈을 받았는데, 그게 382억원으로 현재 국민은행통장에 들어와 있다. 다만, 내가 세금 3억원을 내지 못하여 위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인출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곧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상속받은 돈으로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의 조양동 이전 부지를 4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력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2.2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의 조양동 이전 부지 매수계약 이행을 위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할 무렵 세금 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중 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 독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액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쪼들린다,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일 조금씩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곧 통장 압류가 풀리니,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조양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만한 아무런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8,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0 1. 피고인은 2009. 10. 1.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다세대주택 204호에서 피해자 1에게 "이 건물이 아직 등기는 나지 않았지만 현재 등기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 땅, 내 건물이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담당한 자로서 2008. 7.경 위 건물 소유주인 J로부터 2년간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 위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고, 위 J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 만원을 교부받고, 2009. 10. 6.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77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104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실제소유주가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 만원을 교부받고, 2009. 10. 6.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9. 28.경 같은 장소에서 전세 연장 계약에 따른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우체국 계좌(N)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3. 경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303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4 1. 2014.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P(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이니 당신이 T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P는 이를 거들며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 신분이므로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을 자신이 직접 처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회수협의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P는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U)로 채권추심 대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P와 함께 2014. 11. 1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으로 이미 현혹되어 있는 위 피해자 R 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T의 계좌를 찾았다, 위 계좌에 보관된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43,000,000원을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고, 위 P는 이를 거들며 피해자에게 "아무도 못하는 건데 V(피고인을 의미)이 도와줘서 빨리 계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 빨리 가압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P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U)로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녹취서 1. 수사보고(일부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등 첨부보고) - 입금내역,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판결문 등 첨부보고), -민사판결문 사본, 대법원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법원 판결문 [2015고단120] 1. I, O,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등기부등본 제출) [20152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R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편지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37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의 합계가 3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고, 도주 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 (2015고단234)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민사 판결에 따를 경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편취 금원 중 변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 피해금액은 약 1억 8천여만 원이고, 이 경우 이 사건의 실질 피해금액의 합계는 약 2억 7천여만 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