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1) 중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전화상담원),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H는 총책(사장)으로 중국 공안(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단속을 당한 후 조직원 석방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대관업무를 하면서 I, J, 피고인 A 통하여 콜센터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오더집, 장집, 출자, 송금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 전반을 조직,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상선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위챗' 등 중국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의사를 연락하며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다. I, J 등은 콜센터 팀장으로 전화상담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직접 전화상담원을 하면서 한국인 전화상담원 교육 및 생활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22.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6,05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2, 44, 45, 49 내지 55 기재 각 부분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2. 5.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67,779,991원을 이체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40)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B, C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및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H 조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 및 첨부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8, 12, 87),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 역할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유인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인 전화상담원을 교육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도 하였다. 유인책 역할을 할 때에는 주로 2선 검사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본격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허위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11억 6,300여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당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받는 유인책 역할을 맡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7억 9,400여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O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C의 개별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당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받는 유인책 역할을 맡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2,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44, 45, 49 내지 55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17.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L)에서 B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N)에 595만 원을 이체하고, 인출책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44, 45, 49 내지 5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6,720,000원을 이체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44, 45 기재 부분에 대한 관련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555, 631(병합)]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시흥시 일대 호텔에서 생활하던 BO이, 중국에 콜센터 관리자(위쳇 닉네임 'BP', 일명 'BQ')를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BO의 지시를 받은 중국 내 불상의 조직원이 위 각 부분 해당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BO을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H를 총책으로 하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H 조직'이라 한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H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던 P 등은 2015, 1, 중순 이후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사무실을 두고 BR 등을 총책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BR 조직'이라 한다)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P 등은 BR 조직에서 H 조직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2015. 5. 22. 이후에 저질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5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한 'BR 조직'에 의하여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15. 3. 경 까지만 'H 조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