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O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FS 피고인은 2022.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68] - 피고인 DO, D, B, C, A, E, FS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O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나누고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O, D,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런닝머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런닝머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K 명의의 GL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합계 62,44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O, D, B,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헤어드 라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M에게 ‘790,000원을 보내주면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헤어드라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S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8~5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7,44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S 피고인은 2021. 2. 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돈세탁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일 500,000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G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설치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000] - 피고인 D, B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I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B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DJ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DK은 인출한 금원을 나누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O에게 ‘50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L 명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48] - 피고인 D, B, C, E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O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A, 피고인 E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금원을 나누고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아이폰12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Q 명의의 G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GR 명의 GL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계 2,7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43,05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GS을 통해 알게 된 GQ에게 ‘주식이나 코인에 묶인 돈을 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50~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Q으로부터 그 명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GQ 명의 G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GS을 통해 알게 된 GU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GU 명의 G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2고단3707] - 피고인 DO, D, B, A, E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O은 각 피고인 D의 지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위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O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건네받아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모집된 계좌를 명의자로부터 직접 건네받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E’에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모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1경 GV 명의 GW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2. 9.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78] - 피고인 D, B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I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DJ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DK은 인출한 금원을 나누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중고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X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L 명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인으로부터 합계 4,19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J, GZ, GG, HA, FZ, HB, HC, FU, HD, HE, HF, HG, HH, GE, HI, HJ, FX, HK, HL, GC,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GF, HW, HX, HY, HZ, FV, GM, IA, FW, IB, GH,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FT, I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DO, D, B, C, A, E, FS),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070쪽, 1082쪽, 1087쪽. B, C, A), 판결문(증거기록 제1726쪽. B, C), 판결문(증거기록 제1739쪽. A), 판결문(증거기록 제1475쪽, 제1487쪽. DO), 피의자 DO 판결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증거기록 제1678쪽. DO, C, A, E), 판결문 3부(증거기록 제1695쪽. D), 판결문(증거기록 제1786쪽. E), 판결문(증거기록 제1796쪽. FS),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DO, B) 2부, 판결문 2부] [2022고단3000]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L, DK, DI, D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2022고단3248] 1. 피고인 D, B, C, E의 각 법정진술 1. G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Q의 자술서 사본 1. IN, IO, GA, GP, IP, IQ, IR, IS, GB,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GD,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FY, KK, KL, K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게시글 및 입금내역, 이체확인서,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2022고단3707] 1. 피고인 DO, D, B, A, E의 각 법정진술 1. KN, GI, KO, KP, K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DO, D, B, A, E), 수사보고(피의자 DO 범죄전력 재정리), 범죄전력 관련 출력물(증거기록 제1570쪽 내지 제1579쪽) [2022고단3778]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J, DK, D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X, KR의 각 진술서 사본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O, B, C, A,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S: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O, D, B, C,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유사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FS의 범행은 방조행위로 이는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기간, 편취금액(피고인 DO, A은 피해자가 59명, 피해금액이 8,000여만 원, 피고인 D, B는 피해자가 119명, 피해금액이 1억 3,800여만 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111명, 피해금액이 1억 3,200여만 원, 피고인 E은 피해자가 116명, 피해금액이 1억 3,300여만 원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