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D 수학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수학강사 등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9,136,686원, 2015. 5. 13.부터 2016. 5.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1,444,609원 합계 10,581,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6. 1.자로 위 학원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위 학원의 강사들인 E, F는 학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자는 학원 양수인일 뿐 학원 양도인인 피고인은 그 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긴다(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한편 영업양도 전후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영업양도 전의 업체의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영업양수 후의 업체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다(대법원 1997. 3. 27. 선고 96다3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G에게 2016. 6. 1.자로 부산 남구 C 소재 D 수학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G은 위 학원의 강사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으로 그 퇴직금도 G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만, 위 학원의 강사들 중 E과 F(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고 한다)의 근로관계는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강사들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기 전에 위 학원이 양도되면 위 학원에서 퇴직하고 피고인이 김해시에서 새로 운영할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학원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위 학원 강사들의 근로관계도 승계하고 그들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인이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그들 중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하여만 양도시 퇴직을 전제로(피고인이 운영할 새로운 학원으로 데려가기로 하면서) 그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강사들과도 위 학원 양도시점에서 위 학원에서 퇴직 후 자신이 운영할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강사들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의로 이를 어기고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한 점, 피고인은 위 학원 양도 직후에는 이 사건 강사들이나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과 E과의 2016. 6. 21.자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E은 피고인에게 당초 약정과 달리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만 전달하는 내용만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E은 2016. 8. 11., F는 2016. 8. 31.이 되어서야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당초 이 사건 강사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새로 운영할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 학원 양도 시점에 이 사건 강사들의 위 학원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사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양수인이 양수 직후 이 사건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양수인에게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인이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그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설령 그와 같이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이 사건 강사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즉, 피고인은 위 학원 양도 당시 양수인과 위 학원의 강사들 중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두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강사들은 위 학원에서 퇴직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새로운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피고인과의 약정과 달리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강사들이나 양수인으로부터 위 학원 양도 시점 또는 이 사건 강사들의 계속근무의사 표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위 학원 양도 시점 이전의 퇴직금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이 사건 강사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상 나와 있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의 사건은 영업양도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양도인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민사사건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당초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학원 양도 시점에 위 학원에서의 근로관계만 종료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강사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양수인에게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이 사건 강사들과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수인과 위 학원에 계속 근무할 강사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그들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강사들도 피고인과 양수인에게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고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퇴직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피고인과 양수인 사이의 위 학원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관련 약정의 취지는 피고인이 새로 운영할 학원으로 데려갈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위 학원에서 계속 근무할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은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사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거나 그와 같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법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