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B파는 1973년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로서, 그 연혁·목적·조직 . 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16. 2. 경까지 B파의 두목이었으며, C은 부두목, D 등 42 명은 B파 조직원들이다. 포항시 E에 있는 F해수욕장은 매년 7월 초순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면서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G파' 조직원인 H는 2012년 F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의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H는 2013년에도 F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C에게 수상레저사업권이 넘어가자 2013. 6. 중순경에 대구 수성구 I 2층에 있는 J회사 C의 사무실에 찾아가 "남의 사업권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어디 있냐"는 취지로 항의하고, 2013. 6. 말경 재차 C의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다. C은 2013. 6. 중순경 사무실에 찾아온 H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2013. 6. 말 오후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L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G파 H라는 놈이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권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혼을 내서 보냈는데, 조만간에 애들 데리고 포항으로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애들 소집해서 포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그 촌놈들가만 놔뒀냐. 그놈들 까불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싹 쓸어버려라, 저런 놈들 봐주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우습게 보인다."라고 하며, C이 B파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포항으로 가, G파와 대치하는 것을 허락, 지시하였다. C은 2013. 6. 30. 오후 경 F해수욕장에서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H가 찾아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닷가에 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녁에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며 저녁에 G파 조직원들을 소집할 것을 암시하자, 수상레저사업권을 G 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같은 날 18:00 경 그 하위 조직원인 D에게 연락을 하였고, C의 연락을 받은 D, N와 O 등 후배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을 이용, 패싸움을 대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상소집'이라 한다). 비상소집 된 B파 조직원들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회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시 P시장에 있는 Q 식당에서 모두 만나 식사를 한 다음 23:53 경 Q식당을 출발하여 2013. 7. 1. 00:30경 F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 F해수욕장에도착한 D을 포함한 42 명의 조직원들은 F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추후 있을지도 모를 'G파'와의 패싸움을 대비하였으나 'G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D을 포함한 조직원 42명은 F 해수욕장에서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N를 포함한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G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2013. 6.30.19:00경부터 2013. 7. 1. 01:00 경까지 흉기 등을 준비하고 포항시 F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유지 · 강화를 위하여 그 수괴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파의 부두목 C로부터 이 사건 비상소집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비상소집은, C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F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과 관련하여 G파 조직원인 H와 다툼이 있게 되자, 위 사업권 확보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H 등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조직원들을 소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소집에 대하여, C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비상소집에 대한 수사 경위 및 조직원 검거 가) 대구지방경찰청은 2013. 7. 4. "2013.6.30.경 B파 조직원들 약 20여명이 상이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들고 포항 F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가 해산하였다."라는 첩보를 듣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2013. 9. 5. 이 사건 비상소집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C 등 총 43명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그 중 가담정도가 중한 25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 · 청구하였다(증거기록 2,739쪽). 나) 이에 위 2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되었으나, 그 중 9명(R, S, T, U, V, W, X, Y, Z)은 2013. 9. 12.경 검거되었고, 나머지 16명은 전부 도주하였으며, 이후 2013. 10. 18.경 2명(O, AA)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C, D(행동대장), N(행동대원)는 위 비상소집 사건으로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가, C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인 2013, 11. 11.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고, D, N도 같은 달 15. 수사기관에 함께 검거되었다(증거기록 203쪽). C, D, N는 그 무렵 모두 구속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11명은 2014. 4. 3.경부터 2015. 7. 30.경에 이르기까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모두 검거되었다. 2)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가) 먼저 검거된 R 등 일부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자신들은 B파 조직원이 아니고, G파와의 패싸움 때문에 포항에 집결한 것은 아니다."라거나 "상황도 모르고 누군가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단순히 이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D, N(이하 'C 등'이라 한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자신들은 B파의 조직원이 아니고, 많은 조직원들이 포항에 집결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나) C 등은 2013. 12. 9.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578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비상소집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6. 중순경 H를 공동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공판에서 D과 N는 "B파의 구성원이 아니고 비상소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C은 "B파의 간부가 아니고 D 등에게 비상소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이 사건 비상소집에 참가한 O, AB, AA도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증거기록 2,211, 2,219, 2,225쪽). 3) 유죄 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제1심 법원은 2014. 5. 30. C 등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C에게 징역 4년을, D과 N에게 각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다(증거기록 2,254쪽). 당시 위 법원이 인정한 주요 범죄사실은, "C은 2013. 6. 30. 18:00경 F해수욕장에서 H로부터 '저녁에 한번 보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상레저사업권을 빼앗기지 않을 목적으로 그 하위 조직원인 D 등에게 연락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이에 C 등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4노326호)은 2014. 11. 27. C 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C 등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2014도17348호)은 2015. 2. 26. C 등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비상소집에 가담한 R 등 조직원들도 모두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2,740쪽). 라) 한편,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당시 B파의 두목이었던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서도 일부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형사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입건되었는지, 입건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신문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입건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4) C 등의 형기 만료와 피고인에 대한 재수사 및 기소 가) 관련사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로, D은 2016. 11. 13.경까지, N는 2016. 11. 14. 경까지, C은 2017. 11. 10.경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그 형기가 만료되어 각각 출소하였다. 그런데 D은 C의 형기가 만료된 무렵인 2017. 9. 13. 대구지방검찰청에 임의 출석하여, "사실은 C이 이 사건 비상소집이 있었던 2013. 6. 30.로부터 1주일 전에 두목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77쪽), 검찰은 위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비상소집을 지시하거나 허락하여 범죄단체인 B 파의 수괴로서 활동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어 N, AC, C, AD, AE도 차례로 검찰에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C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비상소집을 보고받은 바 없고, 비상소집 사실은 2013. 9. 12.경 조직원들 중 일부가 검거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12. 13.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구속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그 구성원, 특히 수괴로서 활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파의 두목으로서 C로부터 이 사건 비상소집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아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비상소집을 하게 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비상소집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낙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 역시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1)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C 등의 진술에 따라, C이 이 사건 비상소집 이후인 2013. 7. 1. 오전에 피고인에게 사후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도 다투어져 왔다. 그러나 공모관계에 의한 수괴로서의 활동 여부는, 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소집을 사전에 알고 이를 승낙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검찰 역시 '피고인의 사전 승낙'만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전 승낙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 진술 여부는 C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로 한다.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 N, AC(행동대장으로 C의 후배이자 D의 선배), AE(고문), AD(고문)의 각 진술이 있다.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C의 진술 C은, "H(포항 거주, G파 조직원)가 2013. 6. 중순경 처음 자신을 찾아와 포항 F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에 2013. 6, 20. 오후 경 피고인에게 '얼마 전에 H가 사무실에 찾아와 F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혼을 내서 보냈으며, 추후 문제될 경우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포항으로 한번 내려가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3. 7. 1. 오전 10시경 피고인에게 만나 사후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D의 진술 D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전 보고 사실이 있었음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검찰에서는 "2013. 7. 1. 오후 1~2시경 C에게 전날 사건경과를 보고하면서 사진보고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2013. 6. 30. 이전 C 또는 N로부터 사전보고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D은 "C이나 N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3) N의 진술 N는 "2013. 6. 29.경으로부터 며칠 전에 C로부터 '조직원 소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검찰 수사관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분(D)이 6. 22.인가 6. 20.경이라고 진술했다고 하기에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AC의 진술 AC은 "D으로부터 2013. 6. 30. 18:30경 전화통화 하면서 C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비상소집을 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두목의 최측근이니 포항 사건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해서, 사건 다음날인 2013. 7. 1. C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대면보고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AC은 "C 또는 D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보고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AE의 진술 AE은 "이 사건 비상소집은 피고인이 보고를 받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큰 사건이다. 위 비상소집은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2017. 11. 28.경 피고인으로부터 D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회유해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AD의 진술 AD는 검찰 조사에서, "C 혼자 포항 F해수욕장에 조직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믿는 조직원은 없다고 본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AD는 위 검찰 조사에서, "2013. 7. 내지 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시경이 내사를 하고,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판단의 요지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의 사전 승낙"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C의 진술 및 C로부터 보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D, N, AC의 각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하고, 이 사건 비상소집과 같은 사건을 범죄단체의 두목이 사전에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일반적인 추론 및 피고인의 D에 대한 회유 정황, 조직원들이 검거되기 이전인 2013. 7. 내지 8.경 피고인이 이미 경찰 내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삼아, 이 사건 비상소집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전 승낙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증거인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동기나 번복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거나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사후에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D 등과 함께 상호간 진술 내용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되며, 각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부 객관적인 사정과도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C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D, N, AC의 진술 역시 이를 믿기 어려워 증거가치가 없다. 한편, AE과 AD의 일부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주로 판단 또는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부족하고, 일부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외에 C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한 비상소집임을 엿볼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소집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쟁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C 등의 진술 번복 동기 및 경위 가) C은 2013년 검거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었는데, 이후 2017년 검찰에서 출석하여서는 "당시 조직 보호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수감 중에 피고인이 면회도 자주 오지 않고 옥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D, N가 조직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고 조직에서 축출된 것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증거기록 2,413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4쪽). 나) D, N 역시 "당시에는 피고인이 B파의 두목이었고, 두목을 모시는 조직원의 입장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점은 진술하지 않았고, 사건을 더욱 확대되지 않기 위하여 아는 부분도 모른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그러나 수감 중에 자신들이 조직에서 축출된 것에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을 제외한 후배 조직원들만 구속된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2, 2,339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쪽), 다) C은 관련사건의 재판을 마칠 때쯤 조직에서의 퇴출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그리고 C 2016. 11.경 막 출소한 D, N와 접견 당시 나누었던 아래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D, N는 2016. 11.경 먼저 출소하여 실제로 다시 B파에 가입하려고 하는 등 조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으로의 복귀가 무산되자, C, D, N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내친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을 원망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비상소집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런데 우선,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C 등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이 과연 피고인이나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C 등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C 등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주된 동기는, 수감 중 피고인의 냉담한 태도 및 조직에서 축출된 데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C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사실이 있음에도 C 등이 피고인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전보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죄단체 활동의 수괴 혐의로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C 등의 면회나 옥바라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급기야 조직에서 축출까지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조직을 비호한 C 등을 달랬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상소집으로 조직원들이 구속된 이후, 유독 C에 대하여서만 변호사 비용 등 조직적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건 비상소집을 주도한 C과 D, N를 수감 중에 조직에서 축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C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이 검거되는 사태에 불만을 품고, C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2016. 9. 20. 수감 중인 C을 약 3년 만에 면회갔을 때 나누었던 아래 대화의 녹취록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C이 조직원을 소집하는 방식은 용인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C 미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를 C이 수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C 등의 진술 모의 정황 D. N가 C의 수감 당시에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3 내지 9)에 의하면, C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서로 모의하는 정황이 자주 확인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모의는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사건 당시 상황이나 증거 등을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오직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할 진술을 미리 정하여 놓거나 증거를 만들어내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다.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D은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소집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그런데 D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C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C을 여러 차례 면회하여 C에게 검찰 조사를 받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상소집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였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자, 보고 여부에 대한 정황을 찾기 위한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 C은 2013. 6. 30.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없자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선조치 후보고'라는 행동강령을 새로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C은 D과 사전보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할지 상의하였고, N를 통하여 D에게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지, 확인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 검찰 조사의 순서 및 방법, 진술내용 등을 논의하고, 여러 조직원들 중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사람들을 알아보는 내용도 존재한다.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C 진술 사전보고의 동기나 필요성에 관하여 C은 피고인에게 사전보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H가 2013. 6. 중순경 처음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포항 F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에 2013. 6. 20. 오후 경 피고인에게 '얼마 전에 H가 사무실에 찾아와 F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혼을 내서 보냈으며, 추후 문제될 경우에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포항으로 한번 내려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7. 1. 오전 10시경 피고인에게 대면보고 하였다."고 진술한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쪽). 그런데 H는 혼자 C의 사무실을 찾아 C에게 수상레저사업권에 대한 항의를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D, N, M 등으로부터 일방적인 협박을 받아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9쪽). 반면 C 2013. 6. 30. 18:00경 H가 '저녁에 봅시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H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런데도 C이 굳이 2013. 6. 20.경 'H와의 갈등이 고조되어 조직원을 동원하여 포항에 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C은 2013. 6. 30. H가 M에게 '저녁에 봅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즉흥적으로 D에게 조직원들의 비상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가 속해있는 G파는 B파에 비하여 조직의 체계나 규모 등의 면에서 상당히 열세에 있었다. C 스스로도 "G파와 전쟁이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세를 보여주러 바람만 잡으러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40여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422, 2,42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사전에 미리 이 사건 비상소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사전보고 하였다고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사전보고 일자를 2013. 6. 20.로 특정한 부분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보고한 위 2013. 6. 20. 은 H가 대구에 거주하는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수상레저사업에 대해 항의한 날로부터 며칠 지난 후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전보고 일자를 '2013, 6. 20. 오후 경'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436, 2,437쪽 등). 그런데 H는 C을 만나기 위하여 두 차례 대구에 방문하였는데, 2013. 6. 경 당시 H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H의 휴대전화가 대구에서 발신된 때는 '2013.6.20. 21:14경' 및 '2013. 6. 24, 17:35경' 두 차례에 불과하고, 2013. 6. 20. 19:44경까지는 포항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124쪽). 즉,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사전보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3. 6. 20. 오후까지는 H가 대구에 있는 C의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C이 "2013. 6. 20. 오후 경 H의 항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조직원들을 소집할 것을 보고하였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과 명백히 배치된다. C은 보고시점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서는 사전보고 일자를 2013. 6. 20.로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H를 만난 시점이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를 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22, 85쪽 등). 한편 C이 사전보고를 '2013. 6. 20.'로 명시적으로 특정하였고, D, N, AC도 사전보고 일자를 '2013. 6. 20.경'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임의로 2013. 6. 말 오후 경'을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일자로 공소장에 적시하였다. 검찰이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도 H가 C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에게 사전보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건의 진행 순서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전보고 시점 이후의 정황 C은 수사기관에서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두목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의 사전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 애들이 도발을 하면 바로 저희 쪽에서 행동을 개시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8쪽). 그런데 이 2013. 6. 20.경 피고인에게 조직원 소집을 사전에 보고하였다면, 그 이후 'G파와의 패싸움에 대비한 조직원들 소집'을 위한 준비행위(예컨대 소집일시나 소집방법 등을 미리 정하는 등)를 하였을 것인데도, C은 2013. 6. 20.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조직원의 소집을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소집은 6. 30. 18시경 H의 즉흥적인 도발에 따라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조직원들 역시 D의 직접적인 소집 지시 이전까지 소집 이유도 모른 채 아무런 대비 없이 포항에 집결하였다. C은 2013. 6. 20. 피고인에게 '애들 데리고 한번 포항에 가야겠다'고 보고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건 당일인 2013. 6. 30. 피고인에게 조직원 집결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442쪽). 이에 대하여 C은 이미 사전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당일 따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42 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직원이 움직이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발생 전 10일 전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일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C은 비상소집을 지시한 후 대구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대면보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C은 "피고인이 전화로 보고받는 것을 좋아하여 급한 상황이라면 수시로 전화로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서로 통화를 자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36쪽), 사건 당일 C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764쪽). C은 스스로도 "이 사건 비상소집 당시 패싸움(전쟁)이 예견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40명이나 되는 조직원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많은 조직원들을 움직일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2,422, 2,428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5쪽). 이는 이 "이 사건은 조직의 중대한 사안이어서 피고인에게 미리 보고하였다."라고 사전보고 동기를 진술한 부분과 서로 모순된다. 사후보고 진술 부분 C은 소집 지시 이후에 대구에 있었고, 2013. 6.30. 23:57경 D과 사건 당일 약 59초간 마지막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그 시각 비상소집 된 조직원들은 포항시 P시장에 있는 Q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고, 23:53 경 Q 식당을 출발하여 2013. 7. 1. 00:30경에야 포항 F해수욕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402, 2,267쪽 등 참조). C 스스로도 위 마지막 통화에서 "D이 '애ㅐ들 들40여 명이 내려왔는데 횟집 가서 물 회를 먹었습니다. 바닷가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426쪽). 따라서 위 마지막 통화는 조직원들이 F해수욕장 집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C은 위 통화만으로 포항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C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1. 오후 2시경에야 비로소 D을 만나 전날의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304, 2,440쪽), 그럼에도 2013. 7. 1. 10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상소집에 대하여 사후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AL의 진술 2013년경 C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였던 AL는 이 법정에서, "D이 도피 생활 중에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자, C은 '정신이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못했다. 그리고 뒤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16쪽). 나) D의 진술 D은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1. C로부터 사전보고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06쪽), 이 법정에서는 "2013. 6. 30. 이전에 N, C로부터 사전보고 사실을 알았다."라고 증언하면서도(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24쪽), "2013. 6. 30. 당일에 AC과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위 증인신문조서 26쪽), Dl 사전보고 여부를 인지한 시점 및 누구로부터 사전보고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더욱이 D의 진술은, C이 피고인에게 사전보고 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C 또는 N로부터 사전보고를 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C로부터 사전보고 사실을 들었다는 D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수감 당시 C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D은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까지 사전보고 여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N 의 진술 N는 검찰에서 "2013. 6. 29.경으로부터 며칠 전에 C에게서 '조직원 소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N는 "2013. 7. 1. 오후 경 C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물었는데, C이 보고하였다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2쪽). 그런데 N의 진술 역시 C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N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N는 이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검찰 수사관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분(D)이 6. 22. 인가 6. 20. 경이라고 진술했다고 하기에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N가 D에게 C이 사전보고 한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사전보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D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라) AC의 진술 AC은 "D으로부터 2013. 6. 30. 18:30경 C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비상소집을 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0쪽,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또 AC은 "자신이 두목의 최측근이니 포항 사건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해서, 사건 다음날인 2013. 7. 1. C로부터 피고인에게 대면보고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2쪽). 그러나 AC의 위 진술도 D이나 C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들었다는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AC은 이 법정에서 "D은 C로부터 소집지시를 받은 후인 2013. 6. 30. 18:30경 AC에게 전화하여 '형님, 애들 다 데리고 F로 움직입니다'고 하자, AC이 '큰 형님(피고인) 아시나'라고 물었고, D이 '아.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D은 확인 후 바로 AC에게 다시 전화하여 'C이 형님이 큰 형님에게 보고를 드렸답니다'라고 하자, AC은 '그러면 애들 데리고 조심히 갔다 온나'라고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D도 이에 일치되게 진술한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그런데 D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D과 AC은 2013. 6. 30. 18:06경 3분 39초동 안 한 차례 통화했을 뿐, D이 다시 AC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465쪽). 나아가 C은 같은 날 18:10 경에 D에게 전화하여 조직원들의 소집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2,264, 2,296, 2,425쪽), AC이 C의 소집지시 전인 18:06 경에 D과 비상소집 관련 통화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AC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AC은 "2013. 7. 1. C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비상소집 및 피고인에 대한 사후보고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그러나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 오후 2시경에야 최초 C에게 이 사건 비상소집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A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AE의 진술 AE은 "이 사건 비상소집은 피고인이 보고를 받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큰 사건이다. 위 비상소집은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97, 3,099쪽). 그런데 AE 2013. 4. 22.경 B파 조직원 AM, AN를 교사하여 B 고문인 AO 상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10. 18.경 출소하였다. 즉 AE은 이 사건 비상소집 당시인 2013. 6. 30.에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위 사건을 직접 경험한 바 없다. 또 AE은 "수감 중일 때 같은 사동에 수감 중이던 B파 조직원들이나 면회온 사람들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시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97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위 진술은 C 등 직접 가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더욱이 AE 의 진술 내용 대부분은 "조직원 40여명이 움직이는 데 두목에 대한 보고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큰 사건이다."는 것으로 자신의 추측과 판단에 기초한 내용일 뿐이다(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등), AE은 "2017. 11. 28.경 11시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 호텔 1층 AR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회유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300만 원은 D에게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그 다음날 AE의 처 AS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08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실제로 이 법원의 2018. 5. 10.자 AT 봉덕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S의 은행계좌에 2017. 11. 29. 경 7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E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위여부를 떠나 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AE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이 D과 가까운 AE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 피고인이 D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D을 달래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진술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목적으로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E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E D의 진술로 이 사건이 문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D을 회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된다. 바) AD의 진술 AD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Cl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아는 사람 몇 명이 한차로 움직인 것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데, 조직원 42 명이 차를 열 몇 대를 이용해서 움직인 사건을 두목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6쪽). 그러나 A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개인의 추측과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AD는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추측에 따른 것이다.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AO에 대한 상해교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AE이 수사기관에 'AD AE에게 상해교사 건을 지시하였다'고 제보한 것으로 오해하여 대부분 질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AD는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달 정도 후인 2013. 7. 내지 8.경 대구 수성구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경에서 애들 포항에서 밥 먹고 온 걸로 내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를 했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수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51쪽). 이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조직원들이 본격적으로 검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2013. 9. 12.경에서야 이 사건 비상소집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그러나 AD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정확한 시점이 2013. 9. 12. 전후인지 잘 모르겠고, 검찰에서 진술한 2013. 7. 내지 8.경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10, 13, 15쪽 등 참조). 결국, AD는 피고인으로부터 '내사 사실'을 들었는지, 들었다면 그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조직원들이 최초 검거된 2013. 9. 12.경 이전에 사건 내용을 이미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최초 조직원들 검거 이전에 이 사건 비상소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소집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허락하였는지 여부이므로, AD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피 중이던 C에게 '빨리 자수하라. 니가 안고 들어가라. 니가 마무리 지어라'라고 말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3,055쪽), 이 법정에서는 "자수하라는 말을 한번 들었고, '안고 들어가라'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소집에 수괴로 활동하였음에도, C에게 스스로 자수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5) C 개인 지시에 의한 비상소집 정황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H와 사이에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과 관련한 개인적인 이권다툼으로 조직원들을 돌발적으로 비상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 F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은 C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었을 뿐, B파 조직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 스스로도 위 수상레저사업권은 B파 조직과 관련이 없는 사업인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7쪽). C은 이 사건 비상소집 당시 부두목으로서 B파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 스스로도 "평소 행동대장급 이상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조직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3쪽). 또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소집된 조직원들은 소집부터 이동까지 모두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4쪽). 더욱이 은 이 사건 당시 조직원을 동원하기 위한 식사비(504,000원) 및 주유비 (839,000원) 등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다(증거기록 427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4쪽). B파의 중간 간부급은 이 사건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았는데, 특히 ACC의 후배이자 D의 선배 조직원)은 D으로부터 '부두목인 이 두목의 허락을 얻어 비상소집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도,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이처럼 C과 가까운 D과 N, 그리고 그 하위 조직원들만 이 사건 비상소집에 응하였고, 중간 간부급들은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위 소집에 과연 두목인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D이나 N는 "이 사건 비상소집으로 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 당시 피고인이 아닌 C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2,727쪽,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또 D은 "2013년 당시에 C을 원망하였고, C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시인을 하고 선처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검찰은 폭력조직의 생리상 조직원 42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서 그 두목인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몰랐을 리는 없다는 일반적인 추론에 입각하여 이 사건 비상 소집에 피고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았고, B파의 고문이었던 AE과 AD 역시 위와 같은 추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전 승낙과 같은 공모관계 역시 검찰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한편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원칙을 위반한 돌발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파는 부두목이었던 Col 스스로 일정한 규모의 조직원들을 소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C은 차기 두목으로 거론될 정도로 높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점, C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소집한 D은 C의 최측근이었던 점, C 스스로도 이 사건 비상소집 지시 당시 그다지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이 사건 비상소집에 피고인의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