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춘천시 B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몸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1) 고소인은 2021. 9. 6.경부터 2021. 10.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텔레마케팅 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21. 9. 12. 피고인, D, E, F, G, H, I과 함께 춘천으로 놀러 가게 되었다(D, E은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2) 고소인은 2021. 9. 12.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13:00경 춘천에 도착하였고, 고소인을 포함한 위 일행은 물놀이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같은 날 21:40경 B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고소인은 위 모텔 J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3) 고소인은 같은 날 23:00경~24:00경 사이에 위 J호에서 나왔다가 다시 위 J호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다. 고소인의 지인인 K과 K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러 춘천으로 왔고, 고소인은 K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함께 K으로 집으로 갔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텔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바로 토한 후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내 음부에 넣은 상태였다. 몇 분 정도 후에 피고인을 밀어내었는데, 피고인이 내 옷을 벗기려고 시도했고, 나는 계속 피고인을 밀어냈다. 피고인이 내 옷을 벗기려고 3번 정도 시도했다. 전화를 핑계로 방 밖으로 나가 K과 통화하면서 ‘언니 도와주세요 데리러 와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나와 나를 데리러 온 K을 따라 K의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가) 고소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했으나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모텔에 들어가는 거는 다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먼저 방에 들어가고, 내가 따라 들어갔다.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누가 방 문을 열어주었는지 모르겠고, 피고인이 같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직전 피고인과 고소인이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모텔에 도착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갈 당시까지 피고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혼자서 잘 걸었고 대화도 잘 되었으며 인사불성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모텔 CCTV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한편 고소인은 객실 2개를 잡아서 4명씩 자는 것으로 알고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객실 4개를 잡아서 2명씩 자기로 하였고 객실 2개는 두 커플이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E과 F,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누어 투숙하기로 하고서 방으로 들어갔으며 당시 방역수칙 때문에 4명씩 나누어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 CCTV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텔 숙박 내역이나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K에게 전화가 왔고, K과 통화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방에서 나가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이런 일(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K에게 전화가 왔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언니한테 카톡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부하고, 나가려고 할 때 언니에게 통화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가 K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K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거부하고 K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면 고소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중이라면 K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면서도 K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직후 K과의 메시지 대화 내용은 고소인이 위 모텔 방에서 나온 직후의 메시지만 제출되어 있고, 고소인 진술과 같이 K에게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 내용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2021. 9. 14.자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서명·날인하고 고소인이 서명·무인한 합의서, 각서, 처벌불원서가 각 존재하는데, 합의서에는 2021년 9월 12일 춘천소재의 모텔에서 서로 주취 상태로 숙박을 하던 중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 생각하여 “고소인”은 신고 접수를 하려 하였지만 2021년 9월 14일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실확인을 위해 서로 대화하였고 주취 상태의 온전치 못한 기억으로 “고소인”의 오해였으며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로 처벌의사가 없고 “고소인”의 신고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상호간 금전적 합의없이 원만하게 오해한 부분과 성추행과 성희롱 등 사실이 없었음을 구두상으로 사과하였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 또한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합의합니다. 상호간의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여 위 내용을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각서에는 “고소인”은 2021년 9월 12일 강원도 춘천으로 “피고인”외 6명과 여름 휴가를 갔으며 원래 일정은 당일 인천으로 복귀였으나 시간이 늦어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강원도 춘천 소재의 무인텔에서 2명씩 총 8명이 숙박을 하였습니다. 숙박을 하던 도중 “고소인”은 “피고인”이 본인에게 신체접촉과 성희롱 성추행 등이 있다 생각하여 신고 접수를 하려 하였지만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원만하게 사과를 통해 합의하였고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고소인”과 “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밤 숙박업소에서 있던 오해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상호간 구두로 사과하며 해결한다. 2. 합의와 사과 이후 상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오해의 내용으로 발설하지 않으며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지(않을) 것을 약속한다. 3. 각서와 합의서 작성 이후 9월 15일 남동경찰서의 조사를 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4. 상호간의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여 위 내용을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처벌불원서에는 “고소인”은 “피고인”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모텔에서 상호간의 오해로 발생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여 사과하였고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상호간 합의에 있어 어떠한 강요나 협박 등의 사실이 없었으며 모두 원만하게 대화하여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는 돈도 많고 변호사도 잘 쓸 수 있고 나라에 벌금을 내면 끝인데 니가 얻는 이익이 뭐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합의서 등에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합의서 등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내용도 보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고소인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먼저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따져 물은 직후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 합의서 작성 직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저 지금 가야대여 경찰서에서 오래요, 언니랑 있어서 전화는 지금 못하고 다녀왔어요다 햇어요 접수 취소 해준다고 햇고) 및 각서의 내용(9월 15일 남동경찰서의 조사를 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합의서 작성 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신고 내지 고소장의 접수를 하였다가 위 합의서 작성 직후 신고 내지 고소장의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실제로 고소인이 신고 내지 고소장 접수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신고 내지 고소장의 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고소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경찰에 가서 신고를 취하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실제로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후 서명을 하고 바로 신고 내지 고소장 접수를 취소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의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라)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K이 ‘본인 집 밑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보증금 대납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K이 보증금을 대납해주어 K의 집 밑으로 이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1. 9. 14.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지금 집 예치금 언니(K)가 내준거였는데 방빼고 예치금 받아오래요라고 말하였다.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K의 집 밑으로 이사한 후, K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결과가 되어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보증금을 대납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K은 이 사건 발생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소인을 보호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할 때에도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고소인은 2021. 9. 14. 피고인에게 지금 집 예치금 언니가 내준거엿는데 방빼고 예치금 받아오래요 무슨 개숴린디.그거 못받는데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그걸 달라고하니, 진짜 언니(K)한테 돈 주고 벗어나고 싶어요, 사이코에요 그냥, 가지 말라고 저 지랄하고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K에 관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2021. 12. 2. 인천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L과 M에게 ‘인천으로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L과 M으로부터 각 2만 원씩 총 4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확인되고, 위 합의서의 존재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진실인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