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E’ 홀덤펍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세종시 F건물 G호에서 ‘E’라는 홀덤펍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등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H과 I 등은 카드를 분배하는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고, J과 K 등은 손님들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 등은 위 ‘E’에서 포커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베팅시 사용) 등을 비치하고, 2021. 3. 12. 23:00경부터 다음 날인 3. 13. 04:3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D, L 등 ‘세종팀’과 C, M, N 등 ‘서울팀’으로부터 대관 비용을 받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판돈 1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가 바카라 전용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 놓으면 판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M, N 등과 함께 판돈 1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약 2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O)’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E’에 컴퓨터와 영상장치, 휴대전화(선불폰), 도박에 이용할 금융거래 계좌 등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도박장 운영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고, 휴대전화 및 금융거래 계좌 등을 제공하는 역할, J 등은 속칭 ‘아바타’와 통화하며 베팅을 지시하고 칩을 분배하는 등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J 등은 2021. 3. 14.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P’,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L, Q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을 범죄일람표(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하게 하고, L, Q 등으로부터 환전(필리핀 페소화 → 원화) 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 상습도박 피고인 A은 2021. 3. 18.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3. 14.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일람표(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S, Q, K, J, T, U, V, H, W, X, Y, Z, AA, N, AB, AC, M,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해외 도박사이트 등 확인) 1. 압수 거래장부, 압수 시제장부, 운영수입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증 제13호 디지털증거분석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자료 1. CCTV 분석 내용 및 사진, 압수현장 사진, 도박에 사용된 게임칩 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추가 사진 16매,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도박 상습성 판단), 피의자들 동종전력 정리(표), 판결문, 판례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 도박의 횟수 및 도박을 한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9조에 의해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D은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22:00경 이후 공중접객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부터 새벽에 이르는 시간대에 정상적인 보드게임 업소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영업장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고, 종업원들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판시와 같이 대규모의 도박장을 개장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후에는 공범들에게 도금의 액수를 줄여서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도금을 걸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각각 2002년 내지 2003년경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