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5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군 자지하차도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선을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6: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 다세대주택 201호 등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하여 201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탐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거침입 공소사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복도로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권 또는 주거의 평온으로서, 그와 같은 주거권 또는 주거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장소적 범위는 해당 주거권자가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의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이 다세대주택 건물이라면 개별적인 건물 부분에 이르는 복도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세대 건물로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건물의 복도로 들어가는 것이거나 혹은 외부인이 개별 세대의 추정적인 승낙 아래 정당한 목적으로 개별세대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함부로 위 다세대주택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비록 출입의 장소가 건물 복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곳 건물의 거주자들의 주거권 또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다세대 주택의 복도 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4. 18. 16:00경 서울 강동구 D 다세대주택 201호 출입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배달되어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상자를 뜯어내고 안에 들어 있던 '입생로랑' 화장품 1개 시가 19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되어 온 택배물건 중 일부가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B K3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2016고단2923 피고인은 2016. 4. 17.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501호에 있는 중고휴대폰매장인 'E'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에서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배당금 4,000만원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환전 송금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배당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의 배당금 4,0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면 이를 모두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4. 25.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01,000원을 분할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6,723,07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50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9. 12:15경, 2016. 1. 20. 12:20경 총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36,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캠프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리는 촬영 동호회인데 강원도에 가서 촬영을하려고 하니, 촬영장비를 대여해 주면 다음날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촬영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촬영 장비를 전당포에 맡겨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촬영장비로 촬영을하거나 위 촬영 장비를 반납일자에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3,750,000원 상당의 Canon 5dmark3 카메라 2대,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sony a7s2 카메라 1대,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ef24-105mm 렌즈 1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ef24-70mm 렌즈 2개,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배터리 8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충전기 3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7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리더기 2개,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메타본즈어댑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촬영 장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A동 128호에 있는 피해자 Bl 근무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포츠 승부 조작을 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고, 선수를 사서 하기 때문에 100%이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다, 매일매일 금액이 수시로 입출금되어야 하는데 한번 펑크가 나면 수익을 볼 수 없다, 사업상 288,000원을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하루만 빌려 주면 다음날 핸드폰 미납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승부 조작을 하면서 스포츠토토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차용금 명목으로 (유)토모나라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합계 49,110,4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2016295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신한카드 거래내역, B 명의 현대카드 거래내역, B, J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B 명의 기업은행카드 거래내역, B, J 명의 우리카드 거래내역, K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현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스포츠 도박에 빠져 편취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자를 변제를 빌미로 다른 편취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도박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A로으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15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정차한 112-5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22세)가 "그만 하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구류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계속해서 재범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폭행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재범 방지 등 징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2:0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리 45-6 가구대통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취소처분내역, 운전면서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214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하며,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는 점이나 피고인의 단속 당시 상태를 고려하면, 도로를 운전한 것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하여 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 형을 선택하기에는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이고, 피해자 F는 대표이사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13. 14:00경 인천광역시 서구 G 소재 H 지하 2층 북까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라는 제목의 계약서 중 SALES CONTRACT 라는 항목 말미 서명(Signature)란에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된 'I, CEO'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항목 말미 대표자 서명란(For and on behalf of)에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된 I, Title: CEO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4장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판매 계약서 4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CONTRACT' 라는 제목의 4장으로 된 계약서 마지막장 'C' 항목란에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된 "C, By: E Co., Ltd. Name : I, Title: CEO" 아래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4장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13, 14:00경 인천광역시 서구 G 소재 H 지하 2층 북까페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 상대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J의 계약당사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 상대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J의 계약당사자와 H병원 및 접객업무 대행자인 ㈜엠에스피 계약 당사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계약이 실행되지 않아 피해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약관련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1)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는 2016. 2. 25.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있다.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와 장난감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통장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하고 거래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거래금액의 3%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5. 3.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B)의 계좌 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01경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물리력의 행사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1:30경 제주시 B맨션 나동 건물에서, 여자 옷을 입은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1층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리복 여성용 수영복 1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빅토리아시 크릿 여성용 수영복 1벌과 트라이앵글 여성용 수영복 1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레나 여성용 수영복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00:1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B맨션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맨션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현장수사), 현장사진, B맨션 외부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숙소 1층 거실의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G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이 위 피해변상금을 수영복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야간에 여장을 한 상태에서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을 절취하고, 다시 절취한 여성용 수영복을 입고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범행의 원인을 찾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내처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두 차례의 약식명령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2:56경 구리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술집에서, D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이 전에 피고인이 마신 외상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F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얼굴을 1회 긁었다. 계속 해서 피고인은 D에게 "너도 이리와라"라고 말하며 위 유리잔으로 D의 왼쪽 팔꿈치 부 위와 뒤통수 부위를 1회씩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피해자 D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F과 합의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D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증명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A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자료(CCTV 협조요청), 수사보고(CCTV 회신자료 및 피의자 운전면허사진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2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돼지야, 푹신푹신하겠다"라는 등 막 말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 많이 나오냐, 돼지야" 등의 막말을 계속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들어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1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3. 12. 17.부터 3개 보험회사의 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매월 납부 보험료 476,350원)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1.부터 2008. 3. 28.까지 37일간 당뇨 등으로 창원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8.경 피해자 KDB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4. 4. 보험금 4,0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301,12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474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1: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머리 위에 맥주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손목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오른 쪽 손목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의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위 칸막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및 A사고일람표, A입원달력, A지급내역, A일람표 1. 의료자문회신 1.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A 건) 1. 수사보고(병원진료차트 제출 관련)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요청에 대한 답변) 2016+47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상황, 피해부위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앞서 든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막연히 범행을 부인하는데서 나아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매우 큰 점,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액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과 외박을 통하여 유흥주점 등지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수회 무임승차나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거나 폭력관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새로운 폭력범죄(2016고단4740)를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6고단1213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2016고단4740호 범행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55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화가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장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고,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처에게 "이 씨발년, 좆 같은 년, 마음에 안 들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그리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9. 7. 11:12경 부산 연제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5.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군법 위반 고발 대상자 통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위반 사실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가 있긴 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28.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자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식당을 찾아가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3:12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대, 왼쪽 팔 부위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8. 13:12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E(61세)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18: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 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95cm)를 이용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75세)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18:45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특수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동행된 후, 위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무런 상관없는 행인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고령이고 1980년 이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와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2016고단1073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865에 있는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사동 쪽에서 동삭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575,7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535 피고인은 2016. 7. 23. 09:35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송탄공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기소된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 환전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5. 6. 경까지 위 게임장에 "보라보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위 B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죄 전력 없고 방조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