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8:45경 속초시 B입구 삼거리에서, C병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B 입구 삼거리를 F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속초시 I에 있는 J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향하여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 SM6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0,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SM6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만 한다)와 서로 경적을 울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을 뿐, 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가 명확하게 측정되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론된 바 없다. 한편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는 시속 20 내지 30km로, 빠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거리도 명확하게 측정되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론된 바 없다. 한편 위 블랙박스 영상 속 피고인 차량이 제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주변 사물들(노란색 중앙선 위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흰색 점선 차선, 피고인 차량 우측에 보이는 철제 난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차량 간의 거리가 피고인 차량이 제동할 경우 피해자 차량이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차량이 제동하는 순간부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는 순간까지 약 2초가 소요되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운행 속도, 각 차량 간 거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였다거나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 운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급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차량의 운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동할 경우 피해자 차량이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블랙박스의 영상 속 각 차량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초가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좌회전을 할 무렵부터 피고인 차량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수 차례에 걸쳐 경적을 울리는 등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었던 점 및 위 가. 내지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 차량의 운행 방향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는 등의 조치 없이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각자 우회전,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불만으로 서로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에게 무엇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지 확인하거나 따질 의사로 차량을 정차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피해자 G으로서도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정차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0:2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검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7. 27. 회사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다음,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에서 휴식을 취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잠을 자는 동안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바 없다.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7. 27. 15:53경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 사건 장소(도로 가장자리)에 일렬 주차시킨 후 인근에서 회사 동료와 23:0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 나. 2019. 7. 27. 23:44경 위 승용차 뒤로 투싼 차량이 일렬 주차되었다. 다. 2019. 7. 28. 00:17경 위 승용차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 라. 2019. 7. 28. 00:18경 위 승용차 후미에 후진등이 들어왔고, 30초 정도 지난 후 위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투싼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 직후 다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 위 승용차는 투싼 차량과 충격한 상태 그대로 정차되었다. 마. 2019. 7. 28. 00:43경 투싼 차량의 운전자가 위 승용차가 투싼 차량을 충격한 상태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바. 2019. 7. 28. 00:57경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벗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상태였다. 사. 2019. 7. 28. 01:02경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바, 그 수치가 0.125%였다. 아. 위 승용차의 기어변환방식은 자동인바, Park(P)에서 Reverse(R)로 바꾸려면 기어변환장치에 달려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구조이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일 00:18경 위 승용차가 투싼 차량을 충격한 후 00:43경 투싼 차량 운전자가 위 충격상태를 발견할 당시까지 약 25분가량이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투싼 차량과의 충격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장소를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행태가 통상적인 음주운전자의 행동일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 머무르면서 시동을 켠 이유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는바, 당시는 한여름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라서 더웠을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던바,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에이컨을 켠 후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어장치를 만졌고, 그러던 중 기어장치 버튼을 누르면서 후진기어가 들어가 차량이 후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자신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격하였을 경우 차량에서 내려 파손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은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아니 하였다. 후진을 하기 위하여 기어장치의 버튼을 눌렀어야만 한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의로 후진을 하다가 투싼 차량을 충격한 후, 일부러 잠이 들어 잠이 든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연출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기 위하여는 충격 이후 발생할 모든 상황(충격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정차시키고 잠든 상태에서 투싼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상황)을 예측하면서 실제로 잠이 들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 16:35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배산 검문소 앞 국도 2호선에서 그곳은 국도를 보전하고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에도 피고인 소속 D 15톤 덤프트럭 차량에 제2축중 14.2톤, 제3축중 12.4톤인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1:15경 속초시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액티언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유죄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똥차 문을 열었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냥 문을 닫았고, 그 앞에 있던 좋은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들고 나왔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E, F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이 있다. 나. 먼저 E, F의 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E,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피고인의 진술을 의미한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2018. 10. 31.경 2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말했던 점, 이후 경찰관들은 2018. 11. 1. 새벽 1시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물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백하는 듯한 말을 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밤늦은 시각에 경찰관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의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 F의 위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가사 E, F의 위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인 E, F이 용의자 특정을 위하여 확인하였다는 CCTV 영상(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K7 승용차에서도 절도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K7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 밝혀졌는바, 결국 피고인이 말한 '똥차'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가리키는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위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는 2018. 1. 21. 결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그 전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며 결혼 전 자신의 채무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다투다가 먼저 집으로 와 버렸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던 중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온 피해자가 일어나라며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나"라며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내 집이니까, 니가 나가라"며 나가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내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어 비틀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위 및 전완부위 다발성 멍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채무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조금 더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갔더니 피고인이 방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채 자고 있어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고자 피해자의 팔 부분을 세게 잡았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팔 부분을 세가 잡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게 된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에게 멍이 생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멍이 생기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고자 팔 부분을 세게 잡는 과정에서 멍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경과한 2020. 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 초기부터 혼수 문제 등으로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상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점[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반소의 형태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졌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1849(본소), 2020드단202636(반소)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이후 한 시간 정도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자고 있음에도 잠근 방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명하는 당시 상황의 분위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과 유사한 시점(2018. 5.경, 2018. 10.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를 빨리 방 밖으로 내보려는 피고인의 의도가 명백히 보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혼소송의 판결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결혼생활 전체에 걸쳐 양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게 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외에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하는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7월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3%에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고 나서 성명불상자에게 수차례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의심을 하게 되었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C계좌에서 불상의 돈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C에 전화를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0. 6. 11:45경 인천 중구 항동 경찰청 앞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3. 11. 22:50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동 만경고정식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1994. 3. 12. 11:30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국도1호선 이동과적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및 1994. 5. 13. 18:10경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 5킬로미터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한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피고인 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45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서 화약의 폭발을 이용해 산을 깎아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전산지인 강원 고성군 C 국유림 내 5,590m², D 국유림 내 1,410m²에 위와 같은 화약의 폭발로 생긴 암석과 흙 등이 흘러내려 훼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국방본부 장원시설단(이하 '시설단'이라고만 한다)이지, 시설단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공사부장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시설단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12. 16.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시설단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7. 6.경 동부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국유림인 강원 고성군 C 중 1,175m², D 중 26,101m²에 관한 2017. 6. 14.부터 2022. 5. 31.까지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 위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9. 26.부터 2017. 10. 19.까지 E의 현장대리인으로는 현장소장 F가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F의 하급자로서 공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 14호), 시설단은 이 사건 공사, 화약 폭발 등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있었고,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G은 이 법정에서 "시공사 측에서 '발파 과정에 흙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 예산 불용 문제와 수요자 부대의 요청으로 공사를 강행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화약 폭발로 흙과 암석이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하자 시설단은 2018. 8.경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하고, 2019. 4.경에는 강원 고성군 C와 D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 10호)이 인정된다. 위에 나타난 산지전용허가와 변경허가 신청의 주체, 시설단과 E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설단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E의 공사부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가 정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3조 제1호가 정한 '산지전용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14. 13:36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남구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2019고단883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9. 03:0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E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F과 G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주민 H 외 귀가 중인 학생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벌,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21:20경 대전 동구에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 K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는 여자 손님 4명에게 "누나, 나 어이, 나 니 보지도 봤다. 야, 씨발년아 내말 안 들리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주방 쪽으로 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나 오줌 싸러 왔다, 화장실이 어디냐,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내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위 여자 손님 4명을 계속 쳐다보며 "야, 야, 나 쳐 다봐 이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1223 피고인은 2019. 4. 12. 23:25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N과 순경 O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씨부랄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애비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O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N의 왼쪽 하박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3 1. 증인 J,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 피해사진, 현장 CCTV 출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 1223 1. 증인 P,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모욕죄 상호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883 사건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21:2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 K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내자, "씨발, 왜 지랄이야"라며 출입문 밖에 있는 선반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떨어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망가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가게 입구에 설치해놓은 가구와 화분을 손으로 내려쳐서 화분 1개 정도 파손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등)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화분이라고 지목한 것은 출입문 부근의 가구 위에 있던 화분이 아닌 가구 밑에 있던 화분인 점, 피고인이 출입문 부근의 가구 위에서 피해 화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이 발로 버티는 과정에서 가구 밑에 원래 있던 화분을 넘어뜨린 점, 출입문 부근의 가구 위에는 원래 화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손괴하였다거나 화분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7. 1. 14. 21:40경 경남 양산군 하북면 순지 875 통도사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C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1993. 11. 26. 15:55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E 쪽에서 장림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짝 및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신호등 녹색등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F의 자전거가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F은 보행자신호등 녹색등에 횡단보도를 비스듬이 가로지르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는 자동차에 충격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G의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횡단보도를 넘어 1차선을 주행하다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가장 가까운 양 옆 나무가 아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바, 실제 횡단보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인 점[피고인은 오히려 도로에 넘어진 자전거를 횡단보도 쪽(E 쪽)으로 가져와 인도상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1면)], 당시 주위에는 이동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왼쪽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F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모습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연 F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이동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오히려 F이 횡단보도를 이탈하여 평행하게 주행하다가 뒤에서 접근한 자동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7. 9. 08: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회사의 직원인 C이 업무 중 좌측 하지 절단 사고를 당하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을 모면할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제기될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2. 2.자 안전보건교육 일지(이하 '이 사건 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에 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5947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한 이 사건 일지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 C의 진술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명단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고소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원을 그린 형태의 서명이 주유 카드(증거목록 7번)에도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명단에 서명을 한 증인 D이 고소인이 교육참석자명단에 서명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필적감정결과 필적감정결과는 이 사건 명단에 나타난 고소인 이름 다음의 서명(이하 '이 사건 서명')이 고소인의 필적인지, 피고인의 필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감정 내용에서도 이 사건 서명은 고소인과 피고인의 각 필적과 유사점과 상이점이 각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서명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참고인 E, F의 진술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1) 참고인 E은, '고소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가끔 책자 등을 나누어주고 읽어보라고 한 후 교육참석자명단에 서명을 받아간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일지에 기재된 2015. 12. 2.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사고를 당한 이후인 2016. 1.경 회사 측에서 안전보건교육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F은, '고소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보건교육일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여러 장의 안전보건교육 명부를 나누어주면서 서명하라고 하여 처음으로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들의 진술은, 고소인이 사고당하기 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교육참석자명단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일지와 명단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고소인이 사고를 당한 후 작성되었다면 고소인이 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일지와 명단이 2016. 1.경 다른 안전보건교육일지와 같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2016. 1.경 여러 장의 안전교육보건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 그 시기에 여러 장의 안전교육보건일지가 작성되고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안전보건교육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증거목록 8번, 이하 '2016. 1.자 명단)과 이 사건 명단은, '교육참석자명단'이라는 표제의 글자체가 다르고 서명한 직원들도 차이가 있다. 특히 참고인 F은 이 사건 명단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2016. 1.자 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에는 서명을 하였다. 만약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면 표제의 글자체가 다른 점이나 서명한 직원들이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참고인 E은 이 사건 명단에 서명한 시기가 2016. 1.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참고인은 2016. 1.자 일지의 교육참석자명단에도 서명하였는데, 위 참고인에 대하여 통화를 할 당시 이 사건 일지와 명단만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참고인이 이 사건 일지와 명단을 2016. 1.자 일지 등과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인 E의 일부 진술은 2016. 1. 이전에도 안전교육보건일지가 작성되고, 교육참석자명단에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안전교육보건일지가 2016. 1. 이전에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인이 사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출근하지 않은 고소인의 서명이 있다는 점을 고소인 이후에 서명할 직원이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참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명단의 고소인 바로 다음 서명하였다), 피고인이 명단의 끝이 아닌 중간 부분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나 참고인 E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