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철강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그곳 대표인 C에게 피고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철근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에서는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D에 26,862,000원(세액 2,442,000원 포함)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D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26,86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장소에서 C에게 ’D에 납품하여야 할 철근의 단가를 낮춰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철근의 납품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 없으니 D에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철근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에게 ’그렇게 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신뢰가 흠집이 나니, 선급금을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알아서 D에 철근을 공급하고 계산서도 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D에 철근을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 B과 D 사이의 철근 공급 및 선지급된 철근대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2018. 7. 4.경 6,862,000원을, 2018. 7. 12. 9,5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7. 26.경 10,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8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방법 및 장소 건),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G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금전출납부,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D에 직접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선지급받은 철근 대금을 지급받은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D에 철근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선지급받은 철근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D에 직접 철근을 납품해 줄 수 없을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C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해서 D에 직접 철근을 납품할 것이니 D로부터 선지급받은 철근대금을 달라고 하여 당일 6,862,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나머지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D에 철근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9. 2.경 D을 통해 피고인이 철근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D로부터 선지급받은 철근 대금을 지급한 일시 및 금액 등에 대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C이 2018. 7. 4. D로부터 철근대금 26,862,000원을 선지급받고 같은 날 K(A)에게 6,862,000원을 지급한 거래내역, 선지급받은 26,862,000원에서 위 6,862,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한 영수증, C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기재 내용 및 2019. 2.경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은 모두 C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고철 H빔을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위 고철 H빔을 L에 3회에 걸쳐 1억 1,100만 원에 판매하고,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대금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중개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2018. 7. 30. 1,820만 원, 2018. 8. 1. 7,273만 원, 2018. 8. 2. 6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2019. 4.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선지급금 중 철근을 납품받지 못한 대금 15,972,000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6. 3.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D에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18. 7. 4.자 거래와 관련하여 D에 일부 철근을 납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회사는 납품한 적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8. 7. 13. G을 통하여 D에 8,956,000원 상당의 철근 14톤을 납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2018. 7. 4.자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D에 납품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D에 철근을 납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D이 선지급한 26,862,000원에서 위 8,956,000원과 관련 세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은 D이 지급명령에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다. 바. C은 철근을 단가 650원에 매입하여 D에 단가 66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D에서 단가인하를 요구하여 인하된 단가로는 공급할 수 없어 납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 역시 인하된 단가로는 D에 철근을 납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철근을 납품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이 선지급한 철근 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일부 철근만을 납품한 채 나머지는 납품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연락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철근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