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 망 C와 경기 연천군 D, E, F, G(이하 'H 토지'라 한다)을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여 망인은 동거녀인 I의 명의를 빌려 2004. 9. 14. H 토지의 소유자인 J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7,0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 잔금 9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망인이 H 토지의 매수가액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본래 부담해야할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부받은 일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망인은 2005. 2. 7. H 토지를 공동매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1억 원으로 정리하고 그 대물변제로 망인이 피고인에게 경기 파주시 K빌라 나동 107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이 2005. 4. 20. 피고인에게 위 K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이 2008. 12. 7. 사망하자, 피해자 I과 망인의 아들인 피해자 L이 H 토지와 관련된 위와 같은 공동투자 약정 경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망인과 피해자 I H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 이행위약금 명목으로 여전히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8. 경기 파주시 새꽃로에 있는 파주우체국에서 피해자 I에게 H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 이행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면서 망인 및 I 명의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4. 9. 2. 자 영수증, 2004. 9,27.자 확인서, 2004. 9. 28.자 현금보관증, 2004. 9. 30.자 현금보관증, 2004, 10. 2. 자 부동산 매매 이행 계약(약정서를 함께 첨부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 1에게 도달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의 위조한 문서들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 I과 망인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공동투자 이행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4. 20. 위 K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 I과 망인에게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되 변제기일은 2009. 12. 31.로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차용일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 L은 피해자 I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7. 21.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차용증에 제1항의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피해자 L을 상대로 "피고 L은 원고 A에게 523,6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위 차용증에 첨부된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어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통고서사본 및 차용증사본 1. 2004. 9. 2.자 영수증 사본, 2004. 9. 27.자 영수증 사본, 2004. 9. 28.자 확인서 사본, 2004, 9.28.자 현금보관증 사본, 2004. 9. 30.자 현금보관증 사본, 2004.10. 2. 자 부동산매매이행계약(약정)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6476 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201259550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위 각 영수증 사본, 확인서사본 각 현금보관증사본, 부동산매매이행계약(약정)사본(이하 위 각 문서를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은 모두 H 토지의 공동매수를 위해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빙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과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서류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C와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9,000만원만 지급된 상태였던 H 토지의 공동매수분쟁과 관련하여 2005. 2. 7.경 C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K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물변제 합의하고, 그 후 이를 이행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였고, 이에 따라 H 토지의 공동매수 분쟁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인이 H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전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H 토지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면, C와의 분쟁 당시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러한 주장이 전혀 없었고,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1억 원에 합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위 분쟁을 중재한 O은, 피고인이 H 토지와 관련되어 자신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당시 들어갔던 금액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1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C와 동업관계에 있던 은 2년여 정도 동업하는 동안 C가 자기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C는 I의 명의와 도장으로만 모든 대외적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당시 C가 작성한 서류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서류는 그의 무인만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 된 I의 도장도 C가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다. 위 2004. 10. 2. 자 부동산 매매이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이 2억 5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으로 혼용 기재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고, 'H 토지 매수 무산시 C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2004. 10. 6.까지 반환하되, 2004. 10. 21.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생존 당시에는 2억 5,000만 원이나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C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의 투자나 손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당시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문서의 원본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소송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망인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과거의 법률관계를 모르는 상속인을 상대로 각종 위조된 처분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하려던 금액도 5억 원을 상회하여 의도한 손해발생의 정도도 중한 점, 1년이 넘는 민사소송 기간 동안 허위 소송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망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대지권 문제로 손해를 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