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7.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인 A의 사위인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분양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분양관리 및 회계총괄 업무 담당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일명 ‘H 부지 조성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4. 26.경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 외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7,0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책임 하에 체결하되 그 분양대금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자금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J이 승인한 경우에만 그 분양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는 J이 맡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은행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J에 서면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고합2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9. 5.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G 외 8필지 지상 일산 H L호(이하 ‘L호’라 한다)를 분양받고자 한다. 현금으로 일시불 납입할테니 분양 대금을 할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일시불로 납입한다면 1억 정도는 할인해줄 수 있으니, B이사가 적당히 알아서 딜(deal)해라. 요즘 우리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 M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L호의 분양 대금 정가는 623,925,000원이나 분양 대금을 분납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면 520,000,000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다만 세금 문제 등이 있으니 J 자금관리계좌로 입금을 하지 말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금관리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여 유효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금원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L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분양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17,000,000원을, 2017. 9. 6.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1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7. 9.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일산 H O호(이하 ‘O호’라 한다)의 분양대금 정가는 695,030,000원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분양대금을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590,000,000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다만 세금 문제 등이 있으니 J 자금관리계좌로 입금을 하지 말고, 우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추후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여 O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O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80,000,000원을, 2017. 9. 28.경 120,000,000원을, 2017. 10. 16.경 39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5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 12.경 이 사건 회사는 물론 D 주식회사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개인적인 채무만 약 2,2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보고 내용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S호(이하 ‘S호’라 한다)는 원래 회사 보유분이었는데 하나 빼서 분양해주겠다. 우선,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업체 대표 T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 추후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해서 S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S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S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위 T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2. 29.경 10,000,000원을, 2018. 1. 8.경 59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8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3.경 이 사건 회사는 물론 D 주식회사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개인적인 채무만 약 2,2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하자, 수분양자들이 해약한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양하고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뒤 이를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의논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보고 내용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회사 보유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서둘러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회사 보유분 토지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그 돈을 분양계약을 해지한 X 등에게 반환해 줄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회사 보유 토지인 Y호(이하 ‘Y호’라 한다)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4. 18.경 Y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86,000,000원을, 2018. 4. 24.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464,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89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 중순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는 물론 D 주식회사도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만 약 2,2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보고 내용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AB호(이하 ’AB호’라 한다)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735,000,000원에 분양해주겠다. 우선,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업체 대표 T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 추후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해서 AB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AB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B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위 T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 30.경 50,000,000원을, 2018. 2. 14.경 4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07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 중순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는 물론 D 주식회사도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만 약 2,20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 보고 내용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 피해자 AE에게 ’회사 보유 물량인 H AF호(이하 ‘AF호’라 한다)를 정가보다 15% 할인된 548,352,000원에 분양해주겠다. 회사 보유 물량이므로 우선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추후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해서 AF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AF호를 유효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F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1.경 5,000,000원을, 2017. 10. 16.경 295,000,000원을, 2017. 10. 30.경 248,352,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8,3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분양계약서, 영수증, 해약신청서, 지급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주주명부, 신탁계약서 등, 주식회사 F 명의 법인 계좌 등, 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완납증명서 2020고합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2020고합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분양계약서, 확인증, 납입증명서, 인증서,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2020고합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매수인의 권리회복 확약서, 각 토지분양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영수증 2020고합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등기부 및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분양계약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완납증명서, 인증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조회결과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부동산을 분양하여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행위의 총책임자로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사용처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지시하였고, 피고인 C, B은 각 분양관리 및 회계총괄 업무 담당자, 분양실무책임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들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편취한 금액, 피해자들의 수, 편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AK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 예치를 논의하는 등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합275 사건의 피해자 K에게는 약 160,000,000원 상당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수익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수익을 개인적으로 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각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