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2015고단64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자동차 부품, 카메라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실제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한 후, 2014. 12. 11.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33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실제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28세)이 자동차 계기판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고, 2.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플러스 64기가 골드팝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44세)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귀포시 N에서 'O'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제주도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요청한 주소지로 한라봉 15 박스를 선배송해주면 대금은 2015. 2. 18.경 농장으로 찾아가서 현금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인터넷 물품사기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Q 1층에서 한라봉 15 박스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인터넷 포털사이트 R에서 휠타이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S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13:45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T)로 78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1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41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2, 12. 형기종료로 만기출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인터넷 사이트 'K' 자동차 동호회 네이버 카페에서 휠타이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 경 서울 종로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U' 카페에서 피해자 V의 '모토로라ms500w'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654,5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네이버 'W' 카페에서 피해자 X의 자동차타이어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동차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타이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신종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또는 경찰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 영수증 등), 문자메시지 및 판매글 캡쳐자료 1. 피의자의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1. CCTV 캡쳐자료 1. 피의자의 은행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가중영역 : 1년~2년6월(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 구속된 후 여죄를 스스로 밝힌 점(2015고단1489호),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Y, D, Z, AA 등 4인은 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의 2015. 11. 4.자 진술서에 합의서가 첨부됨)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1년 6개월, 피해자 80여 명, 피해금액이 합계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