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D(남, 20세)이 뇌성마비(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고,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69세)도 10년 넘게 치매(알쯔하이머병)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20여년 이상 돌봐오던 중,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피고인도 수년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특히 피고인의 친정 가족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친정 오빠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친정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고 있어 피고인 가족들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2년 2월 초순경 남편인 F과 함께 친정 가족들을 찾아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이전해갈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정 오빠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친정 어머니도 피고인의 오빠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악담을 한 것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해자들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2. 15:00경 서울 강동구 G, 202호(H건물)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복용하던 수면유도제 2알씩을 각각 먹이고 그곳 큰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밀폐된 방안에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게 하고 미리 확보하고 구입한 연탄 2장 중 1장을 양동이 안에 놓고 타고 있는 연탄불을 계속 피워 연탄가스로 피해자들을 각각 질식사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출타 중인 남편 F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F이 같은 날 15:30경 집으로 돌아와 연탄을 밖에 내놓고 환기를 시킨 다음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고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증인 I, F, D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살인미수), 수사보고(피해자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살인미수범죄군,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경미한 상해(아무 이상 없이 다음날 퇴원), 처벌불원(피해자 D 처벌불원, 피해자 E의 아들 F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들), 존속인 피해자(피해자 E)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4월 ~ 4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피고인은 피해자 D이 출생 직후 뇌성마미 증세가 발생하자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약 1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키 168cm, 몸무게 65kg인 피해자 D을 돌보다가 2011년 5월경 신경뿌리병증, 척추 불안정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음, 한편 남편 F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2010년 12월경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 상태인 피해자 E과 뇌성마비(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D을 20년간 부양하면서 우울증,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가 기초생활수급자신청과 관련하여 친정 가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심한 좌절감에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증상이 호전된 점, 친정 어머니의 재산 문제가 해결되었고 재산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2013년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2012. 5. 15. 법원 제출 변호인 의견서 기재 사정, 2012. 6. 25. 법원 제출 참고자료(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복지카드, 편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편지, 동영상) 기재 사정, 판결 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관계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일반참작사유)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있어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되 미세한 조정을 하였음 - 최종 선고형: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1년 9월 : 2명 형 면제: 2명(그 중 1명은 국가에 의한 보호관찰을 부가해야 한다는 의견) [설명과 안내] -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집행유예 기간에 대한 실무상 통례(선고형 형기보다 길게 연단위로 정함)를 고려하여 미세한 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등에서 모두 가혹한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가 가족 내부의 행위에 대해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 가족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