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한편 신용카드 할인 의뢰 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C,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Col 1998. 9.경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에 있는 정보를 탐지하여 이를 다른 카드에 옮겨 복제하는 리더라이트기 1대, 컴퓨터 1대 등 신용카드 위조의 도구를 준비한 다음,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낸 후, 신용카드 할인 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교부받은 카드를 피고인 및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과 D이 그 신용카드에 있는 정보를 다른 카드에 옮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과 C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1998. 11. 11.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 위 사무실에 신용카드 할인을 위하여 찾아온 G로부터 신용카드 할인을 의뢰받으며 동인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게 되자, 사실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로부터 가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으로부터 가구 시가 19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가구점 업주로부터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동인의 위 신용카드 연체자금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전표를 적어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8. 11. 7.경부터 1999.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자금융통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 할인 의뢰자 9명에게 합계 10,137,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 시내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C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G의 삼성카드를 피고인 및 D에게 교부하고, 이 위 신용카드에 있는 정보를 위 리더라이트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이 미리 보관 중이던 타인 명의의 카드에 입력함으로써 위 G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0. 28.경부터 1999.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신용카드 위조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신용카드 할인 의뢰자 9명 명의의 신용카드 1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11. 21.경 홍콩에서 C으로부터 의뢰받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형식으로 현금 250,501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위 인출금액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쯤부터 199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절취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위 G 등 9명 명의의 위조한 신용카드 10장을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9,632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12. 2. 경 부산 동구 J 소재 'K'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C 및 D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조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업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위 L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1. 21. 경부터 1999. 2.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물품 편취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4,226,86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위 L 등 명의의 위조한 신용카드 7 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9. 2. 9. 출국하여 2014. 10. 경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호주에 거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8. 11.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되기 직전 무렵인 1999. 2. 9.경 호주로 이민을 떠났다. 피고인은 1999. 2. 9.경 호주로 이민을 떠나면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소지하였고, 호주 도착 이후 그곳에서 같은 달 13.경까지 위조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등 이사건 각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 공범들인 C, D은 이 사건 각 범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1999. 3. 중순경 검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범행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출국 후 오랜 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다가 호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반면에, 피고인의 자녀들은 호주 국적 취득 전에도 국내에 왕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용카드 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를 기화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며, 위조한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은 출국 후 오랜 기간 입국하지 않다가 호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야 입국하였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4년경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