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기관이나 총괄관리기관 또는 세부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각 사업별로 기업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정부출연금과 기업의 현금부담분을 함께 그 계좌에 납입한 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등 비목별 사업비 지급원칙에 따라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위 자금을 사용해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C대학교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진행하는 'D'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가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C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체결(3차년도 연구개발비 1,937,900,000원 중 정부출연금은 15억 원, 기업부담금은 437,900,000원)한 뒤, 위 산학협력단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인 J가 마치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 명목으로 407,927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보조금 315,735원{407,927원 × 0.774(정부출연금 비율 = 15억 원/1,937,900,000원)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28,747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2번) 1. 각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각 비목별 집행내역, 각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각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및 세부 비목별 내역서, 의결서, J·K·L·M·N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과 관련하여 환수요청에 따른 금원을 반환한 점,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액 합계가 31,228,747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5년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9년 10월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1. 22:10경 제천시 C아파트 OOO동 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왜왔냐, 나가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23:31경 위 가. 항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열리지 않자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잠시 후 피해자가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살짝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 다음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거실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오늘 너 목을 좀 따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3cm, 칼날 길이 : 12cm)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금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길이 불상)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각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침입 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정리, 범행도구 사진 첨부, 2019. 12. 1.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 및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정경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2. 20. 23: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07:45경 충남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 내용 및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경찰 신고 이후 음주 단속까지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이나 소방관의 이동 주차 요청이 있었다거나(경찰이나 소방관이 술에 취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통행을 막고 있어서 긴급히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4:0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의 일행 E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2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4. 23:41경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5. 20. 1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3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B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에 이전에 위 탈의실에서 습득한 153번 옷장 열쇠를 두고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된 125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뒤, 위 125번 열쇠를 이용하여 12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5. 20. 1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소지품이 보관된 63번 옷장 열쇠와 제1항에서 가지고 온 125번 옷장 열쇠를 바꾼 뒤, 6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명지로 15-30에 있는 역북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재규어XE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3:40경 부산 동래구 C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111고약960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이마를 건드리자, 술에 취해 "여자가 어디 남자머리를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아 있는 탁자 위의 빈 맥주병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곳으로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피고인과 피해자 옆 쪽 테이블 위의 맥주병들에 던졌는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 등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깨진 맥주병 조각에 맞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진 것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하고 빠르게 맥주병을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 거리도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지면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6. 12.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11:10경 대구구치소 B실 거실에서 점심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씻지 않은 주걱을 발견하고 C에게 건네주며 "주걱 씻어라"라고 하였고, Col "까불지 마라. 어른한테 버릇없이, 쥐어박을 수도 없고"라고 짜증을 나자 화가 나 C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쥐어박아봐라, 적당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먹 날아간다"라고 화를 내고 C도 "때려봐라"라며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 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용자 의무기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지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45경 경기 평택시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다 업무 관계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주) 소유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교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 H M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양측 슬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 오토바이 동승자 I(여, 55세)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고인과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가해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 1. 주정차 단속카메라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패사거리 쪽에서 덕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위 1. 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정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1. 28.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판사김정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9: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2층 휴게실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57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칼(칼날 길이 1cm 상당, 전체 길이 23cm 상당)을 왼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칼에 찔려 상처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이었는데,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왼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칼을 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져다 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칼을 가져다대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의 앞치마 안에 들어 있던 칼에 복부를 찔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더 작고, 피고인이 앞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앞치마 주머니가 피고인의 하복부에 위치하게 되므로(수사기록 24면 참조), 피고인이 일부러 칼을 쥔 상태로 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칼이 우연히 피해자를 스쳤을 뿐이라면 피해자는 복부가 아닌 다리 쪽에 상해를 입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길이가 1. 5cm 정도 되는 I 모양의 복부자상을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크기,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우연히 스쳤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칼을 쥔 손을 피해자 쪽으로 대는 바람에 피해자의 복부가 수직 방향으로 찔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며칠 전 집에 있던 칼을 식당에 가져와 숫돌에 간 후 이를 다시 집에 가져가기 위해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어 두었을 뿐 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날카롭게 간 칼을 며칠 동안이나 앞치마 주머니에 보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칼을 쥐고 있었으면서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30cm × 세로 20cm, 무게 약 5kg)을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2,685,8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사본 및 나의 사건 검색조회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0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6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삼거리를 요촌동사무소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및 CCTV 사고 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9:25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43세)을 만나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