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0: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화심순두부 사거리 앞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 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735,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은 39.6㎞/h, 피해자 운전 차량의 속력은 40.14㎞/h였고, 사고 직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면부가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인 차량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27.16m 후방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일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면 사고회피가능성이 높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정(만일 피고인이 정지선에 일시 정시하여 속력이 0에서 재가속하여 운행하였다면 사고 지점에는 피해자 운전 차량이 통과한 이후에 도달하게 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사고 후 피고인 행위 태양에 의하여 차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가 늦어지는 등 상황이 발생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0: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화심순두부 사거리 앞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 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20. 5. 9.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위 병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주사처방, 표층열 및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1회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병원에 1회 내원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부상은 없었고 물리치료 몇 회를 예방적으로 받고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이 법원에서는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과 허리가 좀 아팠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 안 그래도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 병원에 내원했고, 한 1주 반 정도 몸이 긴장되고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 엑스레이는 후유증이 있는지, 그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었나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