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4:35경 광주 동구 B빌딩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학원 잘 다니냐, 몇 시에 끝나냐'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주말에 시내 오냐,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낀 후 피해자의 학원 1층 입구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다시 자신의 손등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E학원 건물 1층까지 바래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손등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구체적인 추행 내용과 방법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5. 21. 15:02경 직접 '1층에 할아버지가 신체 접촉하고 같이 어디 가자고 한다며 엉덩이 치고, 손등에 뽀뽀하고, 몸을 만졌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등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이나 방식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1. 14:35경 광주 동구 B빌딩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학원 잘 다니냐, 몇 시에 끝나냐'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주말에 시내 오냐,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낀 후 피해자의 학원 1층 입구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다시 자신의 손등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에 해당하고,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와 '19세이고, 고등학생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20분 정도 대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학원 잘 다니냐, 학원 몇 시에 끝나냐, 주말에 시내에 오냐,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반드시 한국식 나이로 19세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학교 대신 E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5. 21.은 화요일이고 범행시간은 14시경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대신 E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2시인데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위 E학원이 있는 건물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아니라 상가들이 밀집한 시내 번화가에 소재하고 있고, E학원은 취업 및 자격증 취득 등을 목표로 하는 직업학원으로 통상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학원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젊은 여성분'이라고 지칭한 점(증거기록 34 내지 36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연히 젊고 나이 어린 여자라고 인식하였을 뿐 청소년이라고는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