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22:00경 충남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내보냈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PC방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PC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가명)과 외상값 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쟁반을 던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D PC방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의 여자 친구니까 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도 스치듯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C 소유의 모니터 등 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 PC방'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카드 리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해 PC방 업주와 통화를 하려고 하자, "내가 뭘 어떻게 하였길래 영업방해 한다는 거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G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이 사건경위 파악하는 중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요즘 경찰 새끼들은 원래 그렇지.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 며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제298조(강제추행), 각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 인정, 초범, 피해자들(F, C)과 합의, 재물손괴 피해 회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0:10경부터 00:30경까지 남원시 운봉읍 소석마을 부근부터 남 원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1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에 있는 북천회전교차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간에 중앙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화단을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타이어가 도로상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장애 및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 사실 확인), 내사보고(신고인의 목격 내용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충격 흔적 확인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한 재산상 손해는 모두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5쪽),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21:20경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2세)과 다퉜던일을 떠올리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상호로 슬러지 재활용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 상호로 투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말경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공단 이사장인 G에게 부탁하여 H 15,000평을 임대받아 슬러지 처리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슬러지 공장을 공동 투자하여 동업으로 경영하자. 투자의 일환으로 G에 대한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공사 사장인 G에게 청탁하여 H를 임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공사 사장 G에 대한 H 임대 청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서 2009. 6. 4.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차용증, 사실확인서, 이행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I, C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 차용증,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서류들을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K의 검찰 진술(※ K은 최근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오랫동안 증인으로 소환하였음에도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전혀 다른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및 피고인이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 기망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위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3.23: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호실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및 유리컵 8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51세)가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피고인을 데리고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E지구대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개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인 (주)C과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합동교과교실 증축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8,700만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구조물 공사를 하려면 자재 대금 3,000만원이 필요하니 우선 지급해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공사 현장의 밀린 임금, 자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정산서 등 공사 관련자료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2018고단3153 피고인은 2018. 4.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15 피고인은 2018. 1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가정용 미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정용 미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1. 2.경 창원시 의창구 L, M에서 E 카페에 가정용 미싱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ㅅ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거래이체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준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8:28경 D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1, 서부적십자혈액원 앞 편도5차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중앙버스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시내노선버스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4세) 등 총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5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 서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점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에 거주하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춘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2016. 12.경 피해자에게 조산을 하여 칠삭둥이를 낳았고 자신이 아이를 키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피고인은 2017. 2. 16. 경부터 2017. 5. 18.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함께 낳은 아이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 '아이를 차에 태워 당신에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카시트가 없으면 법에 저촉되니 카시트 구입비용을 보내 달라', '유아용품을 사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아이를 키우려면 생활비와 양육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2016. 12. 21. 경 H이라는 신생아를 출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질염에 걸렸을 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의 자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 카드빚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른 남성인 I와 낳은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I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경 150만 원을, 2017. 3. 10. 경 300만 원을, 2017. 4. 18. 경 150만 원을, 2017. 4. 19. 경 10만 원을, 2017. 5. 13. 경 20만 원을, 2017. 5. 17. 경 20만 원을, 2017. 5. 18. 경 2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5.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본문 제1항 '본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남편 I 인적사항 기재 부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피고인의 인적사항(한글 및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된 종이를 세밀하게 덧대어 붙여 수정하고, 본문 제4항 '자녀'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딸 K의 인적사항 기재 부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허무인 H의 인적사항(허무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된 종이를 세밀하게 덧대어 붙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요 부분의 기재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해 위 G에게 전송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이 이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획적 사기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5

범죄사실 2017고단54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2, 14:00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503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당 3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1)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17:00 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당 3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2), 새마을금고 계좌(F), 우체국 계좌(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교부해주어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에 근무하는 I 대리라고 소개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1,2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0:11경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에 있는 SC제일은행 기아자동차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2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L 명의의 수협계좌(M)로 각 600만 원씩 이체해주려고 하였으나 위 SC제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정정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6011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현금카드를 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5. 24. 17:00경3) 화성시 C, 101동 503호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내사보고 1. A 휴대전화 문자 사진 1. O 팀장과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송금확인증 1. CIF 및 거래내역 3)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4. 저지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계좌가 정지되어 1,200만 원에 관하여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이 환급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시흥시 B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쫓아오지 말라고 수회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02호 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8세)가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의 취지는 B이 2017. 10. 1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먹이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준강간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B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CCTV 편집자료, CCTV CD 1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무고자의 의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3. 4.경부터 동거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50경 세종시 C 상가 2층에 있는 옷가게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가지고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탈의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치료일수가 짧은 점,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밀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안면이 부을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소추와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 12:4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5: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유제품 매장에서 몸을 굽히고 진열대를 살피고 있던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B(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고, 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고, 또 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3. 15:30경 제1항 기재 D 지하1층 냉동매장에서 몸을 숙이고 물건을 찾고 있던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15경 경기도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병대사령부 방면에서 서낭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챠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밀면서 전진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1992년 가중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여행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온 '급한 자금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문제로 통화하면서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고객님들이 저희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카드로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부분만큼 저희가 출금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불법대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9.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인 은행 계좌(F) 및 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패를 퀵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J을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정보 1.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0: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15.5cm, 칼날 길이 6.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눈앞에들이대며 "뭘 째려 보냐, 눈깔 파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별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