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2018. 1. 초순경 자살할 마음을 먹고 일산시 소재 B시장에서 잭나이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증 제2호)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8. 1. 14.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목적지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야외 공연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망치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47경 인근을 배회하다 인천 부평구 E빌딩 1층 F 편의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어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여, 20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느끼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하여 마대자루와 걸레를 들고 위 편의점이 위치한 E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증 제2호)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 입구로 온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의 으깸 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경막외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상태에서 위 화장실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 경위 및 방법,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217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I(78세)의 머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8고합52),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및 전과 확인)(2018고합52), 판결문(2018고합52), 수용정보조회(2018고합52) 2018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빌딩 CCTV 캡쳐사진, F 편의점 내부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사건 당일 범행 전, 후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1. 진단서(G),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동거녀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 G에게 두개골의 으깸 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처벌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전 처벌 받은 범죄도 대부분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과 이틀 후인 2018. 1. 16.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결과에서도 피고인은 불만과 분노가 두드러지며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한다. 2018고합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52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8고합217 사건 범행 당시 어떤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도구로 사용된 망치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복된 공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을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에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 G을 위협하여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후 피해자 G이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부분 범행 현장인 여자화장실 용변 칸 벽에는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가 빗나가 생긴 움푹 패인 흔적(가로 약 1cm, 세로 약 2cm)이 여러 개 남아있으며, 피해자가 흘린 피로 범행현장이 매우 처참하다. 사람의 머리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부위로서 그곳을 망치로 수차례 가격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두 개골이 함몰되고 심하게 소실되어 황동으로 대체한 후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측 목과 겨드랑이,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손등 부위 등에 자상을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끼자 곧바로 도망갔고, 만일 피해자 G에 대한 응급조치가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면 피해자 G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의 거동이 똑바르고 걸음걸이 등 행동에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피고인은 곧바로 지하철 4호선 K역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K역 4번 출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출구로 나오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점으로 음주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정강력범죄(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특별가중영역)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바,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그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G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G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두개골 부위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이 받은 수술,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도 대부분 누범기간 중에 행해졌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I(78세)의 머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상태에서 위 화장실을 나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1회 내리친 후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피해자 I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다시 마주쳤을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I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머리를 가격한 물건이 어떠한 도구인지에 대하여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화장실 내로 들어올 때 쇼핑백에 묵직한 무엇인 가를 담아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고, 벽돌과 같은 둔기로 폭행을 당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I 에 대한 단 1회의 공격만으로 피해자 I은 두개골 외판이 직경 1cm, 두개골 내판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4cm 정도 골절되는 등으로 두개골이 함몰되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도구인 '불상의 도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I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 범행을 특수상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