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4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5, 2019전고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부착명령 청구), 한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사는 거주지를 자주 방문하는 등 잦은 왕래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 관계와 외삼촌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인 저항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경 야간 시간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5세)의 어깨, 가슴, 배 등을 쓰다듬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울면서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엄마한테 말을 하면 네가 잘못한 것이라서 너만 혼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2.경 야간 시간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피고인이 생활하던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낮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싫다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증언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CD 2매,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구조도(피해자 작성) 1.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 전반에 걸쳐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증언 당시에도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이 한 증언 때문에 모친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E 센터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될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성폭력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였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모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각 5세, 7세, 113 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을 만큼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거부감이나 공포심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간음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기재 간음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기재 추행미수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장기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미설정범죄 :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의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행 당시 5세 및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11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불완전하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이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여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고, 피해자는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서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친모에게 알렸음에도, 친모는 피해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감정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의 관계 및 친모와 피고인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사정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