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790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D'의 실경영자인 자이다. 1.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경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 '2014. 1. 23.부터 2017. 1. 23.까지 36개월 동안 월 1,999,5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출성형기 3대[품번 : 2012370045(150톤), 203313(100톤), 0042437(75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도담보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품번 : 205085, 203317)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리스물건 취득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는 피고인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보관 중인 산업기계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리스물건에 대하여는 월 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사출성 형기 3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가. 자동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을 운영하는 데 차량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사정상 내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 명의를 대신해서 차량을 구입해주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은 매달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할부금을 피해자를 대신 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명의 또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1,9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한 F 체어맨 중고차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출성형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가 사출성형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출성형기를 보관, 사용하다가 추후 공장이 정상화되면 명의를 이전해가겠다.', '사출성형기를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동안 리스료는 대신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할부금을 피해자를 대신 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명의 또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일자 불상경 피해자가 1억 7,0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한 사출성형기 5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5. 5. 6.경 김포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양도담보 제공을 요청받자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6대(LS 2008년 7월식 170톤 1대, LS 2009년 6월식 170톤 3대, BILLION 2004년 9월식 350톤 2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출성형기 6대는 피고인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보관 중인 산업기계들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양도담보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54 피고인은 2014. 11. 1.경 김포시 L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김포시 L, G 공장건물을 임차하면서 1,1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75만 원 상당의 방전기, 100만 원 상당의 선반, 50만 원 상당의 연삭기, 150만 원 상당의 밀링, 75만 원 상당의 분쇄기, 250만 원 상당의 건조기, 100만 원 상당의 사출금형, 75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25만 원 상당의 분쇄기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기계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위 공장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출성형기 등 기계는 N의 소유물 이어서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어맨차량 계약서, 할부금 예상납부 내역서, 사출기 시설대여 계약서,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씨앤에이치리스(주) O과 통화), 전표 1. 수사보고(체어맨 F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적조회 첨부), 차량등록원부 및 차적조회 1. 각 고소장 1.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2권 15쪽), 인증서(이행약속, 설비목록, 담보목록)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1. 수사보고(한국캐피탈 제출 자료 첨부), 양도담보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고소장, 입금표, 인증서 2016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N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양도목적물(사진 및 제원), 확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6고단790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2016고단901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16고단790 사건의 제1항과 제2. 가항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354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2016고단790 사건의 제2. 나항의 죄 및 판시 2016고단90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 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개월여 후에 다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기망의 내용 등 범행방법과 편취한 재물 등의 처분상황(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나 담보제공 역시 처분행위이고 그 후 물건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E이 합의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피해변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시 2016고단790 사건의 제1항과 제2. 가항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354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2016고단790 사건의 제2. 나항의 죄 및 판시 2016고단901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위 모든 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