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2013고단360] 피고인 B은 200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2009. 8. 10. 사기 피고인 B은 S, 피고인 C와 함께 2009. 8. 10. 21:3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앞 도로에서 S이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U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 및 그와 동승한 피고인 C가 다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과 S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동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S,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14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2009. 8. 27. 사기 피고인 B은 V, W, X과 함께 2009. 8. 2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운천시장 골목길에서 V이 Y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W과 X이 동승한 Z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W과 X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W, X과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V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80,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0. 2. 22. 사기 피고인 A, B은 AA, AB과 함께 2010. 2. 22. 18:4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놀이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그와 동승한 AA, AB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 B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AA과 AB은 피고인 A과 동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916,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2010. 3. 1. 사기 피고인 A, B은 AE, V, AF, AG과 함께 2010. 3. 1. 20: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근처 골목길에서 V이 Y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그와 동승한 AE, AF, AG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V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AE, AF, AG은 피고인 A과 동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AE, V, AF,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23,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0. 6. 27. 사기 피고인 A은 AH, AA, AI, 피고인 C와 함께 2010. 6. 27. 20:10경 청주시 흥덕구 AJ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AH이 A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과 그와 동승한 피고인 C 및 AA, AI가 다친 것처럼 피해자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과 AH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 C 및 AA, AI는 피고인 A과 동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H, AA, AI,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750,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2010. 8. 11. 사기 피고인 A은 S, AL, AM, AN와 함께 2010. 8. 11. 20:4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구 흥덕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S이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및 그와 동승한 AL, AM, AN가 다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과 S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AL, AM, AN는 피고인 A과 동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S, AL, AM, A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539,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2012. 3. 27. 사기 피고인 B은 AO, AP, AQ과 함께 2012. 3. 27. 21:47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택시공제조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AR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AO이 운전하는 AS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다시 그곳에 주차된 AT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한 뒤 그로 인하여 AO 및 그와 동승한 AP, AQ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과 AO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고 AT 크라이슬러 승용차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AO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B은 AO, AP,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8,067,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2. 4. 12. 사기 피고인 A은 AU, AV와 함께 2012. 4. 12. 13:44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주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U이 A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X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다시 앞서 정차하고 있는 AY가 운전하는 AZ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AY 및 그와 동승한 BA가 다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AU, AV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BA는 AV의 형으로 AY와 동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V,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21,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1] 9. 피고인 C, D, E, I의 피해자 B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D, E, I은 2012.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B에 있는 피고인 I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C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C(남, 35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I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후 이를 미끼로 피해자 BC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E은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지시하고, 피고인 C는 친구인 피해자 BC를 유인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I을 속칭 '꽃뱀'으로 섭외하고 피해자 BC와의 술자리 등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I은 자신이 속칭 '꽃뱀'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BC를 유인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BC를 협박하여 피해자 BC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2. 중순 19: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그곳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 I을 그곳 술자리로 불러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 BC와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그곳 인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 D은 피해자 BC와 피고인 I을 단둘이 남겨둔 채 그곳 노래방에서 빠져 나오고, 피고인 I은 술에 취한 척행세하여 피해자 BC가 자신을 청주시 흥덕구 BD에 있는 BE모텔 508호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I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 BC와 성관계를 한 후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E, D 등에게 피해자 BC가 여관에서 나갔다고 알리자 피고인 C, D은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왜 강간을 하였느냐. 어떻게 할 거냐. I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C를 협박하고, 피고인 C는 다음 날 05:30경 피해자 BC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 BC에게 "어제 그 동생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합의해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동생이 강간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C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C, D, E, I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C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C로부터 2012. 12. 1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도로변에서 자기앞수표와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C의 누나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10. 피고인 C, F, D, H의 피해자 B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F, D, H은 2012. 12. 31.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오창IC 도로상에서, 피고인 F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BG(남, 31세)을 유인하여 피고인 H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후 이를 미끼로 피해자 BG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전체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피고인 F은 친구인 피해자 BG을 유인하고 피해자 BG으로 하여금 피고인 H과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H을 속칭 '꽃뱀'으로 섭외하고 피해자 BG과의 술자리 등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이 속칭 '꽃뱀'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BG을 유인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H의 아는 오빠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BG을 협박하여 피해자 B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H은 2012. 12. 31.경 저녁 무렵 충북 청원군 BH에 있는 BI주점에 미리 가서 술을 마시고 있고, 피고인 F은 자신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BG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 H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피해자 BG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고인 F, D은 피해자 BG과 피고인 H 단둘이 남겨둔 채 그곳 노래방에서 빠져 나오고, 피고인 H은 술에 취한 척 행세하여 피해자 BG이 자신을 그곳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H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 BG과 성관계를 한 후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F, D 등에게 피해자 BG이 여관에서 나갔다고 전화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너 어떤 상황이냐. 그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3. 1. 3.경 피고인 F, C는 청주시 흥덕구 BJ에 있는 피고인 H의 집 앞에서 피해자 BG을 만나 피고인 C는 피고인 H의 아는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G에게 "강간을 당한 H의 오빠가 형사다. 강간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G을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 F, D, H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G으로부터 2013. 1. 7.경 피고인 C의 누나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피고인 H의 동생 B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11. 피고인 C, B, G, D, I의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B, G, D, I은 2013. 1. 20.경 청주시 흥덕구 BL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G이 일하는 인력사무소 사장인 피해자 R(남, 57세)을 유인하여 피고인 I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후 이를 미끼로 피해자 R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B은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과의 술자리 등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R을 유인하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피고인 I과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I을 속칭 '꽃뱀'으로 섭외하고 피해자 R과의 술자리 등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I은 자신이 속칭 '꽃뱀'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R을 유인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I의 오빠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R을 협박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1. 20, 17:00경 피해자 R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약속을 정하고 대전 대덕구 BM에 있는 BN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그곳으로 불러 합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에게 잘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미리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을 그곳으로 부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I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고인 I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차로 피해자 R을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다시 3차로 그곳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고인 B, G, D은 피해자 R과 피고인 I을 단둘이 남겨둔 채 그곳 노래방에서 빠져 나오고, 피고인 I은 술에 취한 척 행세하여 피해자 R이 자신을 그곳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I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B, D 등에게 피해자 R과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여자 애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중간에서 난처하다."라고 말하고, 2013. 1. 21. 10:00경 피해자 R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어떻게 된 것이냐. 피해자가 형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동생이 지금 청주에 있는 BO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B에 있는 BO병원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R을 만나 자신이 피고인 I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건은 합의금이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 R을 협박하고, 피고인 G은 "사건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합의하세요."라고 말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R이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R을 대전 대덕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피고인 C, B, G, D, I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경찰에서 공갈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U, AV, C,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V, S, AI, BA, AY, AA, AL, AE, A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송부 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등 보험사고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29), 수사보고서(순번 43), 판결문/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단8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F, G, H, I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 BR,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사진, I이 배서 후 환전한 수표, 신한은행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국민은행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피의자 I이 작성한 고소장 사본, I의 피해진술서 사본, G이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BC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B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라. 피고인 E, F,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마.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바.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853 판결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R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B, C, D, G, I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E, F, H에 대한 부분은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이유 1. 피고인 A 약 2년 동안 5회에 걸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치밀한 사전 계획과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지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강간 혐의로 실제 고소하기까지 한 판시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리고 판시 제9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갈취액이 적지 않고 판시 제10항 기재 범행의 경우는 피해자 BG이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불법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판시 제11항 기재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 E의 각 그 범행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일부 지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호간에 인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범행 당시에는 서로 자신들이 더욱 전문가인 것처럼 나서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서로 자신들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피고인 I의 증언은 이 부분 분쟁 및 그 심리의 본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1항 기재 공갈 범행에 추가로 약 2년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다만 보험사기 피해 회사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친구인 피해자 BC를 범행대상으로 끌어 들였고 2006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R과 합의하고 피해자 BC 및 피해자 BG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 G의 경우 각자 그 친구 내지 지인인 피해자 BG 내지 R을 범행대상으로 끌어 들였고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피해자 BG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피해자 BC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초기에 협조하였던 점을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