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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679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1. 19.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C,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광주지검 2014형제27421호 불기소이유통지서와 광주고검 2014고불항제 1229호 항고기각 이유고지서 및 광주지법 2016 고정 394호 판결문(이하 '위 각 서류'라 한다)을 발급받아 임의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C"와 사이에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2018카합50579호 통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측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각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항고기각이유고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O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같이, C와 사이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제공받은 것인바,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즉, 부부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수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번 패소하는 등으로 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분열시켜오다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통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요청으로 위 각 서류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였고 변호사가 이를 위 가처분 사건의 입증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한편, 위 가처분 사건은 같은 마을의 통장인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사건이었기에 피고인 B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서나 항고기각이유고지서에는 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개인정보는 없고, 판결문에도 D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와 등록기준지의 상세 부분은 별표로 처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경위나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인 C와 D의 동의가 없음을 알고도 정보주체 본인이자 D의 처인 C가 제기한 통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신청사건의 요증사실과 무관한, 오로지 C를 비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제공받은 것인바, 당초 법원에 제출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인 C와 D의 동의 없이,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정보주체 본인이자 D의 처인 C가 제기한 통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신청사건의 요증사실과 무관한, 오로지 C를 비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서류를 제공하고 제공받았는바,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관련 자료나 진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는 없으나, 당초부터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각 서류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것일 뿐이고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다만, 선고유예 결격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2016. 11. 하순 새벽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필로폰 0. 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 D, A과 함께 2016. 11. 하순 새벽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필로폰 0. 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와 C의 진술(수사기관, 법정)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필로폰이 양성으로, 나오고 3cm에서 12cm 구간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 상황이다. 이 사건 감정서에는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cm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대략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2016. 12. 23. 부터 2017. 3. 22.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경찰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모발을 뽑아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모근 가까운 부위를 가위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가위의 두께 및 두피 상처 방지를 위한 간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필로폰 투약 시기는 2016. 11. 하순부터 2017. 3. 22. 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것'(증거기록 제678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가위 두께는 0. 01cm 내지 0. 02cm로서 (증거기록 제313면 경찰 수사보고) 하루 정도 길이에 불과하다. 두피로부터 1cm 정도를 떼고 모발을 절단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평균적인 모발 성장속도보다 더 느리게 모발이 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단 한차례이다. 또한, C은 당시 자수하여 이 사건 행위를 포함한 마약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비교적 시간이 흘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런데 당시 필로폰의 입수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수사기관 : D 이 자신에게 "피고인 B이 일보러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기에 피고인 B에게 피로폰을 구해오라고 부탁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H이에게 사왔다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H이가 아니고 다른 오빠로부터 구입해왔다고 하였다, 법정 : D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구해왔는지는 모른다. (변호인의 'H' 진술에 대한 질문에) H은 본인 가게에서 웨이터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은 H을 모른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C과 함께 투약한 것을 자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D이 피고인들이 자신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C 진술의 신빙성이 D의 그것에 비하여 특히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마약 양성 결과에 대한 피고인들에 변소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마약 투약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6. 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6.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1. 중순경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C이 평소에 물색해 놓은 빈 공장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을 꺼낸 다음 피복을 벗겨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2. 17. 18:37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수산공장에서 C은 위 공장 후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천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그곳 발전실에서 펌프장으로 이어지는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00kg 상당을 빼내어 위 장소에 C과 같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G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2. 17.부터 2011. 5. 16.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002,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피해사진 및 CCTV 사진,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가상화폐 계좌에 있는 돈을 국내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2.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지급정지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사용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공소사실 1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0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 기숙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신고자블랙박스동영상CD 1. 위드마크공식(사고후음주시) 1. -피의차량블랙박스동영상자료 1. -H식당CCTV 동영상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감정서 [ 위 증거에 의하면, 선행사고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저체온증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사고 경위, 야간에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굵게{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0:40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는 구성요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결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죄에 포함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01:00경 평택시 B 노상에 주차된 C 차량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과 피의자 A이 대화한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 있는 '하대마을' 앞 도로를 '울산 무거동' 방면에서 '양산 서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와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같은 사진학과 및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1.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 펜션에서, 동아리 엠티로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눕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돌아누운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떼며 천장을 보고 바로 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우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허리를 만지고, 가슴과 음부를 속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6: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대학교 부근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자취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자취방으로 간 뒤, 피해자에게 "그냥 살가죽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화해에는 포옹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859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 창원 F 번지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H(여, 가명, 28세)가 작성한 '에메필 브레지어'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보고 'I'라는 닉네임으로 대화를 걸어 "팬티 빨지말고 한번 입고 주시면 안대용?"이라는 대화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B)의 나이도 어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가상화폐 회원등록(정상사용 확인시 '일 15만 매일 지급 월 최대 450만' 수익보장)' 문자를 수신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일 15만원을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모바일 OTP PIN 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B은행 앱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D,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중고나라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31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 신대방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C BMW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포항시 E 조성사업의 토석채취·운송권이 있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F으로부터 포항시 E 조성사업의 토석채취 . 운송권을 도급받았는데, 나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토석채취·운송권을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 상 약정된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도급인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토석채취·운송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운송권을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3. 4.경 1,000만 원, 2009. 5. 7.경 900만 원, 같은 달 15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편취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도급받은 토석채취·운송 계약이 잘 이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 체결 과정 중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지급 명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F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F과의 도급계약이 효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거래관념상 그러한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가 아무런 확인 절차나 안전장치 확보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 정도를 I 측에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가, I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I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F 및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2009년 3월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 설명 내용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 금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합계 4,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최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점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 전력 다수, 피해 회복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반팔 상의 및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LG F750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약 7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촬영 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단에 해당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분 동안이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1세)에게 "결혼을 하자. 아기를 가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가 빨아줄까 이번주에, 오빠가 어디 빠는지 알고 그래, 질이나 가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만나서 섹스를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속기록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A와의 E 대화내용 일부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8~1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신체 연령에 비하여 사회성숙도가 미숙한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말경부터 2018. 2. 13.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알선업체인 'C' 회사의 상위 투자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인 D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8.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C를 통해 회원등록 및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미화 300달러에 상당하는 42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면, 매일 3%씩 주말 제외하고 60일 동안 18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은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추천수당으로 추천한 사람의 C사이트 전자지갑에 매출금액의 10%를 지급해주겠고, 후원수당으로 3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는 10%,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는 11%, 10,000달러 이상은 12%를 지급해주겠다. 롤업보너스로 300달러에서 2,900달러까지는 본인 하위로 추천한 투자자로부터 10대까지 지급하고,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는 15대까지, 5,000달러에서 9,900달러 까지는 20대까지, 10,000달러 이상은 25대까지 1%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240,000원을 수신함으로써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인 D 등과 공모하여 2017. 12.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본인 밑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위와 같이 추천추당, 후원수당, 롤업보너스 등을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E 등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위투자자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인 구조조직을 만든 다음 그들의 투자금에 따른 추천수당을 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24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투자금 송급내역, C 가상화폐 홍보내용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투자자 E, M, N, 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