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를 가져다 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7세)를 향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씨발년,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및 뒤통수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전체 23cm)를 들고 나와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 01:2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이 기르던 흰색 믹스견 1마리(생후 8~9개월, 몸무게 약 2~3kg)가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위 강아지를 들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추락시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9. 03:10경 대구 중구 B 호텔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3: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4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9. 03: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계산할거다, 3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왜관역 오른쪽 광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자 광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급히 오토바이 뒤쪽 안장을 손으로 잡고 ‘택시비 안 내고 어디 가냐.’고 말하였음에도 그대로 오토바 이를 출발하여 가버림으로써 오토바이 안장을 잡고 끌려가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캡처사진 첨부),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산출 방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자 확인에 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비 41,7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림으로써 오토바이 안장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7:13경에서 같은 날 17:22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개를 끌고 다니던 아저씨가 신고자 14세 일행 친구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좆 같은 경찰 아저씨, 개떡 같은 경찰 아저씨,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찰이 좆같은 경찰 새끼야, 잡아가도 괜찮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차를 가로막는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2. 17:13경에서 같은 날 17:22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개를 끌고 다니던 아저씨가 신고자 14세 일행 친구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중학생 F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경찰 아저씨, 개떡 같은 경찰 아저씨, 개 새끼야, 씨발놈아, 경찰이 좆같은 경찰 새끼야, 잡아가도 괜찮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22. 자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14:34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6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한국폴리텍7대학 교차로를 삼일교 방면에서 서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5세)의 몸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장소 근처 CCTV 영상 캡쳐, C매장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법성이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전기통신 등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8. 16:59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팅 어플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F게시판에 필로폰의 은어인 ‘G’ 단어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고 싶다는 취지의 “H”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동종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1. 23:45경부터 2023. 1. 12. 00:18경 사이에 호남선 목포발 수서행 B (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C 주식회사 D 소속 피해자 E(남, 32세)로부터 승차권 확인 및 발권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승차권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부정승차자 취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한 놈이 어디서 감히 이 개같은 새끼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말대답하느냐? 개자식 죽일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백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때릴듯이 위협하던 중 다른 승객들이 모여들자 자리로 돌아갔다가, 2023. 1. 12. 00:18경부터 2023. 1. 12. 00:55경 사이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중인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열차의 출발이 지연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평균 47 내지 48kg이었던 체중을 44.2kg까지 줄인 후, 2021. 4. 21.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4cm, 체중 44.2kg,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BMI 지수) 15.5로 측정되게 하여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처분을 보류 받고, 2021. 7. 1.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재측정 검사에서 신장 168.9cm, 체중 43kg, BMI 지수 15.0으로 측정되게 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모바일 분석 보고서 등, 메시지 발췌 대화글, 브라우저 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진술 청취)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의학적자문 요청회신, 병역판정검사의사 의견서 1. 건강검진자료 조회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C병원) 1. 학생건강기록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래 저체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감량을 통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병역의무 감면을 위하여 체중을 감량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8:20경 충남 태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부근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보험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진술청취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 의뢰결과),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 07:3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894-48 강상촌 분기점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구 B 부근 까지 자동차전용 도로인 제3순환로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며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제보,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애견까페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펫케어룸(애완견 드라이룸)’ 2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38,400원 상당의 펫케어룸 2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 11.경 E에게 위 펫케어룸 1대를 양도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1대를 300,000원에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5, 18, 22, 24), 수사보고(순번 17)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8:51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교차로를 월계지하차도 쪽에서 중계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7,07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와 버스 운전자 및 승객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동승한 피해자 G이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해버린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시 도로가 얼어있어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6. 20:4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3,000원을 송금하고 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2023. 5. 16.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라인대화내역 및 성착취물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와는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 일자불상경 오전 무렵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D’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은데 한 번 만져 봐야지.”라고 말하며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네. 쭉쭉빵빵하네. 가슴이 왜 이래 크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부 전화통화)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료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5), 의무기록사본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2022.09.15. 상담일지 등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 등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쾌했다’(증거기록 제50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났다’(증거기록 제57면), ‘불안하다’(증거기록 제58면)고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의 등을 밀었을 뿐이다’는 식으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01면).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점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09:30경 경남 함양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운로 333에 있는 함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58),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사건에서 사용했던 차량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를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30.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그곳에 꽂혀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화물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를 동작전화국입구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동작전화국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 발생한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각 피해가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2. 7.~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18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9. 14:30경 위 식당의 직원용 락커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포장 용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14:45경 위 식당의 직원용 락커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파손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신발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등,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의 주방에 이르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다음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18cm, 총 길이: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것처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14:30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직원용 락커룸에서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포장 용기 등을 파손하고,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점장 피해자 C, 직원 E, F를 폭행하고, 손으로 식탁에 놓여 있던 접시, 컵 등을 바닥에 쳐서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14:50경 위 식당에서 ‘매장에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벌레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조사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태),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인정근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응급입원 조치됨(증거기록 43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 1점(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식칼은 그 소유자, 소지자 및 제출자가 피해자 C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식칼을 들이대는 등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2013년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년도에 재물손괴죄, 2022년도에 협박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보호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