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8고합181] 피고인과 C은 모녀지간, D은 C의 남자친구, A은 피고인과 C의 지인으로, 피고인, C, D,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중국에 있는 D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발송하면 이를 수취한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A으로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8. 8. 15. 19: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B의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2018. 8.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G편을 통해 필로폰 약 22.62그램을 '수신자 C, 수신자 전화번호 H(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18. 8. 20. 13:5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2018고합18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B과 C의 지인이고, B과 C은 모녀지간, D은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 B은 중국에 있는 D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수취한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5. 19: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B의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2018. 8.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 G편을 통해 필로폰 약 22.62그램을 '수신자 C, 수신자 전화번호 H(B의 전화번호)'로 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18. 8. 20. 13:5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 C, D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B, C의 필로폰 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B, C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3:57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택배송장번호 사진 마약의심물품성분 분석결과회보 통신자료제공요청 피고인 B 계좌내역, 통화내역 [2018고합18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택배송장번호 사진 마약의심물품성분 분석결과회보 B 계좌내역, 통화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수입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7.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9.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 피고인 A의 마약 범죄는 방조범이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22.62그램으로 거래가격이 약 7,540만 원에 이르러 그 양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계획된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딸인 C이 요청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필로폰을 받기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동기나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한 즉시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이 처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투약 또는 유통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B 등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 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 범죄를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 매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방조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약 및 교통범죄 처벌 전력은 약 7~8년 전의 것으로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 있는 D이 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고, 피고인 B 및 C에게 필로폰 수입대금 4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8. 15.경 필로폰 수입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D이 2018. 8. 19.경 F G편을 통해 필로폰 약 22.62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18. 8. 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 및 C, D과 순차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7. 11.경 국내 음식점에서 피고인 B, C과 식사를 하면서 C에게 중국에서 '얼음(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2018. 8. 14.경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얼음 택배가 들어온다며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그 다음 날인 2018. 8. 15. B의 은행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택배송장번호를 받아 배송현황을 조회하고, 2018. 8. 27.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필로폰 국제우편물이 도착한 직후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공모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증인인 B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 A이 2018. 7. 11.경 C,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중국에서 얼음 20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특별한 확답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C,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필로폰 수입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다. 그러던 중 당시 C과 교제하면서 중국에서 필로폰 거래 관련 일을 하던(증거기록 1권 71쪽 참조) D은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하자, 한국에 있던 C과 필로폰 밀수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로 D이 중국에서 보내는 필로폰 택배를 받기로 동의하였다. C과 D은 중국에서 발송한 필로폰 택배가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도착하면 성명불상의 제3자가 이를 가져가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B이 탈북민 신분상 필로폰 전달로 제3자에게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자, C과 피고인 B은 마침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2018. 7. 11.경 필 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떠올라 제3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그 필로폰 택배를 전달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은 2018. 7. 11.경 있었던 피고인 A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D, C 및 피고인 B 사이에 이미 계획된 이후 C과 피고인 B에 의하여 매수자가 성명불상의 제3자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2018. 8. 15.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그 출금내역상, C과 피고인 B의 중국 비자 발급비용, 마트, 편의점, 모텔, 고속버스 등의 용도로만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제공한 100만 원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필로폰은 D이 2018. 8. 19. 중국에서 이불 안에 넣고 바느질을 한 후 이불을 포개어 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의 수취인은 C, 배송지는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의 포장방법, 발송, 운반, 수취장소 물색, 수령 등 수입과정에 관여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택배의 배송현황을 확인하고, 필로폰 택배가 도착하자 피고인 B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국에서 발송된 필로폰이 항공기로부터 국내에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필로폰을 매수하는 대가 중 일부로서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