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들 및 그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각 가입한 후 피고인 B이 먼저 허위로 입원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입원할 병원 및 허위 입원 방법을 알려주면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다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오히려 음식점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1이미 2000. 2. 29.경 피해자 교보생명의 (무)교통안전보험2(월보험료 13,600원)에, 2007. 6. 1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만기보험(월보험료 18,300원)에, 2007. 7. 12.경 피해자 흥국화재의 (주)다모아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69,296원)에 피고인 A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9. 12. 24.경 피해자 AIG생명의 (무)프라임평생2(월보험료 120,500원)에, 2009. 12. 29.경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51,925원) 및 피해자 동부화재의 브라보라이프100(월보험료 150,000원)에, 2009. 12. 31.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월보험료 75,000원) 및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10(월보험료 100,000원)에, 2010. 1. 4.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월보험료 40,200원)에, 2010. 1. 1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NEW라이프케어보험0910(월보험료 45,500원)에, 2010. 4. 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1004(월보험료 96,000)에, 2010. 4. 26.경 피해자 0011434의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월보험료 45,540원)에, 2010. 4. 29.경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암보험(월보험료 204,150원)에 피고인 A 명의로 각 가입하고,2이미 2005. 5. 16.경 피해자 금호생명의 (무)CHOICE알뜰저축보험(월보험료 200,000원)에, 2006. 9. 11.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좋은이웃종신Ⅱ(월보험료 257,500원)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만기보험(월보험료 43,600원)에 피고인 B 명의로 각 가입하였음에도, 2009. 12. 28.경 피해자 AIG생명의 (무)종신의료비2(월보험료 93,210원)에, 2009. 12. 31.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월보험료 105,881원),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하이라이르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월보험료 98,268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월보험료 189,700원), 피해자 동부화재의 100세건강보험1(월보험료 62,000원)에, 2010. 1. 13.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10(월보험료 141,000원)에, 2010. 1. 1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파워MATE운전자보험0910(월보험료 25,000원)에, 2010. 1. 21.경 피해자 0011434의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월보험료 16,450원)에 피고인 B 명의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18.경부터 2010. 2. 17.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사실은 3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31일간 입원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G 명의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6. 30.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622,360원, 2010. 6. 17.경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5,759,63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동일한 병명으로 연속하여 돌아가면서 단독으로 또는 함께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9,929,5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1. 진술조서(H, 증거목록 순번 2) 1. 보험가입현황등(증거목록 순번 4) 1. 각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17, 19, 31) 1. 분석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40) 1.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각 병원에 입원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39,929,53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2010. 4. 30. ~ 2010. 5. 17. (18일간, L병원, 부산광역시 소재) 2010. 5. 17. ~ 2010. 6. 2. (17일간, M병원, 부산광역시 소재) 2010. 6. 3. ~ 2010. 6. 18. (16일간, N병원, 부산광역시 소재) 2010. 6. 19. ~ 2010. 7. 12. (25일간, O병원, 부산광역시 소재) 2010. 7. 12. ~ 2010. 8. 17. (37일간, P병원, 경남 양산시 소재) 2010. 8. 17. ~ 2010. 9. 2. (17일간, O병원) 2010. 9. 2. ~ 2010. 9. 13. (12일간, L병원) 2010. 9. 13. ~ 2010. 10. 29. (47일간, P병원) 2010. 10. 29. ~ 2010. 11. 15. (18일간, Q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⑩ 2010. 11. 15. ~ 2010. 12. 13. (29일간, R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⑪ 2011. 1. 7. ~ 2011. 1. 20. (14일간, S의원, 부산광역시 소재) ⑫ 2011. 2. 9. ~ 2011. 4. 4. (55일간, T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⑬ 2011. 4. 4. ~ 2011. 4. 18. (15일간, U의원, 경남 김해시 소재) ⑭ 2011. 4. 18. ~ 2011. 5. 23. (36일간, T병원) ⑮ 2011. 5. 25. ~ 2011. 6. 4. (11일간, L병원) ⑯ 2011. 6. 17. ~ 2011. 7. 18. (32일간, T병원) ⑰ 2011. 8. 10. ~ 2011. 8. 17. (8일간, O병원) ⑱ 2011. 8. 19. ~ 2011. 8. 22. (4일간, O병원) ⑲ 2011. 8. 25. ~ 2011. 9. 22. (29일간, T병원) ⑳ 2011. 10. 4. ~ 2011. 11. 3. (31일간, T병원) ㉑ 2011. 11. 4. ~ 2011. 11. 24. (21일간, O병원) 피고인 B 2010. 1. 18. ~ 2010. 2. 17. (31일간, F정형외과, 경남 밀양시 소재) 2010. 3. 6. ~ 2010. 4. 5. (31일간, O병원) 2010. 4. 5. ~ 2010. 5. 5. (31일간, R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2010. 6. 21. ~ 2010. 7. 22. (32일간, P병원, 경남 양산시 소재) 2010. 7. 22. ~ 2010. 8. 12. (22일간, V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2010. 8. 12. ~ 2010. 9. 4. (24일간, W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2010. 9. 4. ~ 2010. 9. 18. (15일간, U의원, 경남 김해시 소재) 2010. 9. 18. ~ 2010. 10. 29. (42일간, P병원) 2010. 10. 29. ~ 2010. 11. 15. (18일간, Q병원) ❿ 2010. 11. 15. ~ 2010. 12. 1. (17일간, X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⓫ 2010. 12. 1. ~ 2010. 12. 20. (20일간, Y병원, 경남 김해시 소재) ⓬ 2010. 12. 20. ~ 2011. 1. 6. (18일간, O병원) ⓭ 2011. 1. 6. ~ 2011. 1. 28. (23일간, Z병원, 경남 창원시 소재) ⓮ 2011. 1. 28. ~ 2011. 2. 7. (11일간, U의원) ⓯ 2011. 2. 7. ~ 2011. 3. 21. (43일간, T병원) ⓰ 2011. 3. 21. ~ 2011. 4. 1. (12일간, U의원) ⓱ 2011. 4. 1. ~ 2011. 5. 12. (42일간, T병원) ⓲ 2011. 5. 12. ~ 2011. 6. 13. (32일간, Z병원) ⓳ 2011. 6. 17. ~ 2011. 7. 18. (32일간, T병원) ⓴ 2011. 10. 26. ~ 2011. 11. 22. (28일간, T병원) 나.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 각 병원 입원 당시 호소한 증세는, ⓐ 피고인 A의 경우, 치핵, 직장탈,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제5중족골골절, 경추염좌 및 긴장, 양측견갑주의 근육긴장, 우측견갑부골절, 우측견관절 회전건개파열, 요추부염좌, 반달연골의 찢김, 위염 및 식도염, 우측슬관절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우측슬관절 염좌 등이고, ⓑ 피고인 B의 경우, 요추·경추·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내장증, 우측견관절염좌 및 좌상, 경추척추증, 견관절관절증 및 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회전건개파열, 좌측견관절염좌, 신경성질환, 본태성고혈압 등인데, 위와 같은 각 병명은 치핵 등을 제외하고 입원 당시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등이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료 합계는 월 180만원 이상으로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보험들에 위와 같은 상당한 비용을 매월 지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피고인들이 운영하던 'AA'라는 상호의 아구찜 식당은 2010. 2. 무렵 폐업하는 등 보험료로만 위와 같은 금액을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일부 수술적 처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 수술내용이나 이후 피고인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서 이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은 불필요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부분 뚜렷이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단지 요추, 경추, 어깨 등지를 삐끗하거나 부딪치는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다), 피고인들은 앞서 든 각 증세를 호소하며 같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치료 내용과 입원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판시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하게 불편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해시, 양산시 등지에 소재하는 위 각 병원을 전전하며 입·퇴원을 반복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와 , 과 , 와 , ⑫와 ⓯, ⑭와 ⓱, ⑯과 ⓳ 및 ⑳과 ⓴의 경우, 입원한 병원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도 중복되는 등 피고인들은 입원이 편리한 위 각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통원치료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 A는 과거 맹장수술로 입원을 한 이래로 판시 각 입원이전에는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 518쪽), 피고인들이 위 각 병원에 입원 중 잦은 외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점 등에서 병명을 달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질환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아닌 것임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치료의 필요가 없었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음을 기화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다액의 편취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허위 및 과장 입원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병원 측의 잘못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