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럽여행을 하던 중 인터넷 B 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2019. 4. 25.경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 있는 자신의 E 숙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버스 운행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숙소에 있는 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1:00경 피해자에게 제공한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혼자 자려고 하니 무섭다"면서 그의 방으로 되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자다가 같은 날 04:00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회 비비고 피해자로부터 "빨리 손 빼라"는 말을 듣고 "누나 한 번만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똑바로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너 인생 후회할 짓 하지마라, 당장 멈춰라"는 말을 듣고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이 그린 범행 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으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1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혼자 유럽여행을 다니던 중 2019. 4. 24. B 카페 C을 통해 크로아티아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다른 일행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25. 함께 반야비치에 다녀와서 피고인의 E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고인 숙소의 남는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 안에 누워있는데 자정이 지난 무렵 피고인이 혼자 잠을 자기 무섭다며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자는 척을 하며 누워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 후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비비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라고 하자 피고인이 한번만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삽입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안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서 피고인이 머물던 숙소에 머물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숙소를 나오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행동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전에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스킨십을 할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허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4)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에 들어간 사실과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성적 호감도 없었으나 그저 대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 머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여행을 계속하였고, 그로부터 약 두 달 가량이 경과한 2019. 6. 19.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이후 답답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 계획하였던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와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고, 만약 예정된 여행계획보다 일찍 돌아올 경우 부모님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 결국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의 SNS를 보다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다소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 조작을 하였을 만한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7)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여행을 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이 사건 숙소에 머물게 된 경위, 이 사건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숙소에서 나가기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을 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을 회피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숙소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⑻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막는 방법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점, 성인 여성인 피해자와 성인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 및 완력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당시 외국에서 저녁 늦은 시각에 술까지 마신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성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 안에 둘만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