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학교(이하 'C'이라 한다) 기악과의 콘트라베이스 전공 교수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도 C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분야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D에게 불법으로 콘트라베이스 레슨을 하여 주고 입학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미리 연습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을 합격시키기로 한 후, 2010. 6.경 D이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2010년 초경 악기사를 통하여 내부를 전면 수리하고 위조된 명품 라벨을 붙인 콘트라베이스(이하 '이 사건 악기'라 한다)를 독일 유학시 교수로부터 받은 오래되고 귀한 악기라고 속여 D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악기 가격에 합격사례비를 포함시켜 정상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D의 부모{E, F(개명 전 G)}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높은 점수 부여 등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 콘트라베이스 입학시험 후 F에게 전화하여 "D이가 그리 잘하지 못하였다. 몇몇 교수에게 D이 부탁을 드렸다. 그 교수들이 점수를 잘 주셨다고는 하였지만 교수회의를 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붙으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합격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D이 합격한 후인 2010. 11. 1.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실제 시험장에서 미리 연습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D을 합격시킨 대가로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합격 후 이 사건 악기를 구입하라고 요구하여 오던 중, 위 '가'항과 같이 E가 1,000만 원만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2011. 11. 1.경 F에게 전화하여 "예고생도 합격하면 1,000만 원 이상씩을 주는데 기분이 나쁘다. 악기값이 1억 8,000만 원인데 다른 교수분들에게도 돈을 줘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0. 11. 2. E로부터 자신의 장모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금원 합계 2억 6,000만 원에서 이 사건 악기의 시가(최소 8,000만 원)를 공제한 가액 미상의 뇌물(1억 8,000만 원 이하)을 수수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률로 설립된 C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2010. 3. 23.경부터 2010. 8.경까지 C 2374호 자신의 교수실과 서울 서초구 I 2층에 있는 연습실에서 C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 입시 준비 중인 D에게 월 4회 총 24회에 걸쳐 콘트라베이스 연주법을 강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C 입시준비자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년 C 입시일자 특정), 수사보고(고등교육법 및 C학교설치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메일 내용 중 범죄사실 관련 메일 발췌), 수사보고(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A 뇌물수수계좌 특정), 수사보고(D 콘트라베이스 가격 조사 관련 1) 1. 감정서 1. 메일출력물 [ 판시 제2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운영 'I 연습실' 소재 수사), 수사보고(C 진상조사결과 회신 건), 수사보고(C 제적생 S 면담 수사), 수사보고(T 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수석 U 면담수사), 수사보고(전 C 전임강사 V 면담 수사), 수사보고(W 연동계좌 CIF 회신자료 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조(금고형 선택, 과외교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판시 제1의 가항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감사의 의미로 건네는 돈을 D의 개인 레슨선생님의 자격에서 받았을 뿐이므로, 위 돈에는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교수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입시생들의 개인교습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D을 지속적으로 가르친 점, 피고인은 C의 입시평가위원으로서 D을 비롯한 다른 입시생들에 대한 평가를 직접 담당한 점, 스승과 학부모 사이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뜻에서 수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D의 합격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피고인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1의 나항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합격 후 E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악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일 뿐 합격에 대한 사례금이 포함된 금원이 아니다. 이 사건 악기는 이태리 장인 X가 1800년대에 제작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1996년경 독일 유학시절 스승인 Y로부터 16만 마르크에 구입하였는바, 환율변동 및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17만 유로(약 2억 5,500만 원) 가량의 값어치가 있고,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악기를 빌려주어 임시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D과 F이 위 악기를 간절히 사고 싶어 하기에, 입시가 끝난 후 고민 끝에 위 악기를 2억 5,000만 원에 팔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악기 대여의 계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최초로 위 악기를 빌려주게 된 계기에 관하여, D이 종전에 쓰던 악기를 2010. 4. 20.경 수리를 맡기고 나서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적당한 악기를 찾고 있기에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악기 네 대 중 하나인 이 사건 악기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악기 수리상이 "2010. 4. 20.부터 2010. 6. 30.까지 악기 전체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의뢰인: D"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수리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수리확인서 작성인인 Z는 "피고인이 2012. 2. 4.경(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이다) 위와 같이 수리기간을 지정하여 주면서 D을 의뢰인으로 하는 수리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는데, 그 무렵 D의 종전 악기를 수리한 사실이 있기에 그대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737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수리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D은 2010. 3. 12.경부터 2010. 5. 2.경까지 종전악기의 수리를 맡겼고, 그 사이에는 Z의 수리점에서 빌려준 연습용 악기를 사용한 사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악기를 대여받은 시점은 종전 악기의 수리가 종료된 이후인 2010. 6. 초순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은 경찰에서 당초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던 때조차도 "종전 악기를 수리하는 동안에는 수리점의 대여 악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악기를 빌린 시점은 수리가 종료된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47~2749, 3022쪽). 그뿐만 아니라 D도, "종전 악기의 수리기간 동안 수리점에서 빌려준 악기는 썩 좋지는 않았지만 연습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 이 사건 악기는 피고인이 협연이나 콩쿠르, 입시에 도움이 되니까 써 보라고 하면서 먼저 빌려주었는데, 굉장히 비싼 악기니까 다룰 때 조심하라고 해서 많이 부담스러웠다 … 종전 악기로도 계속 학교생활을 하면서 연주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96, 2897, 2899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종전 악기로 별 무리 없이 시험을 대비하고 있던 D에게 돌연 이 사건 악기를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악기 대여의 계기를 합리화하고자 마치 종전 악기의 수리기간에 이를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악기 판매의 경위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악기를 빌려준 후 입시 한 달 전쯤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이 사건 악기를 사서 쓰면 좋겠다. 너랑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나는 그 악기가 마음에 들어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97, 2998쪽). F은 E와 별거한 채 D과 단둘이 살면서 E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았는데, 그와 별개로 D의 교육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메일에 그 명목과 액수를 자세히 적어 E의 회사 직원인 K에게 보냈고, K은 E에게 위 청구 내용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위 이메일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및 E측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악기의 구입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과 F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악기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서, F이 "이 사건 악기를 사용하여 보니 좋아서, 이를 D에게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 입시가 끝난 후에도 피고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재차 판매를 부탁하니,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에 사겠느냐고 연락을 주어, 당장 구입의사를 밝히고 악기대금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2. 2. 29.자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증명서는 F이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던 당시 작성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전화로 불러내어 AA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위 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664, 3672쪽, 법정진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가'항에서 살핀 이 사건 악기 대여의 계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악기를 무상으로 빌려주어 입시를 치르게 하면서 이를 구입하도록 은근히 유도하였고, D과 F은 위 악기를 사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여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2억 5,000만 원의 지급 경위 F의 이메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이메일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E도 그와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피고인은 다른 교수들과도 식사해야 한다며 인상을 썼고, 이에 법인카드를 주었더니 피고인이 즉시 돌려주면서 '앞으로는 D이를 안 맡겠습니다'라고 하여,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사정하고 일단 헤어졌다. 그 날 저녁 K으로부터 큰일났다는 보고를 받고 F과 통화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1,000만 원만 준 것 때문에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정하는 조로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악기값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로 다음날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134, 3148쪽, 법정진술). 또한 K은 이 사건 악기값이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D이 악기값을 보내주고 나서 E가 'D이가 C에 들어가는 데 교수에게 악기값과 용돈조로 준 돈이 3억 원에 가깝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D이 악기값은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송금해 준 돈은 교수 몫의 용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11쪽). 한편, F과 E는 모두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이 사건 악기의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2012. 4. 3.자로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F과 E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되면 D이 C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스승을 잃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여야 할 만한 강한 동기가 있었고, 한편 경찰에서는 D의 가족 및 A의 측근 이외에도 A의 과거 및 현재의 제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면서 피고인과 F, E의 혐의를 강력히 추궁하고 있었으므로, "무조건 부인한다고 하여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수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번복의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비록 E와 F의 수 회에 걸친 각 진술에 다소 불일치가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D과 K을 통한 간접적·다단계적 의사소통, 여러 차례에 걸친 이메일 작성 및 전달,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기억의 부정확성 때문일 뿐,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중대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악기를 팔면서 그 대금과 아울러 합격의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측은 악기값에 사례비를 더하여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악기의 가치 이 사건 악기 내부에는 "AB"이라고 기재된 라벨이 붙어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악기장인인 X가 제작한 진품악기의 라벨표기는 "AC"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악기의 라벨은 화학접착제인 젤라틴으로 부착되어 있었고, 물에 불리자 손상 없이 쉽게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악기가 X의 진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악기는 Y 교수가 2차대전 중에도 벽돌을 쌓아 애지중지 보관하여 오던 악기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Y가 당시 유학생에 불과하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귀한 악기를 팔았다는 것, 그리고 피고인이 대학교 입시생에 불과하던 D에게 이를 아무 대가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모두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Y에게 이 사건 악기의 대금을 지급한 방법 그 대금의 출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는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가 실제로 Y로부터 16만 마르크에 악기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실제로 피고인이 Y로부터 악기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이 사건 악기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약 20년간 콘트라베이스의 제작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악기도 수리한 적이 있는 J은 위 악기의 값어치에 관하여, 보증서가 있다면 8,000만 원, 없다면 5,000만~6,0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213, 2214쪽), 이 사건 악기를 실제로 본 C 학생들은 위 악기의 값을 4,000만~5,000만 원으로 짐작하거나(수사기록 1035, 1137, 2811쪽), 그렇게 좋은 악기인 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103, 1104, 3364쪽).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악기의 값어치가 2억 5,000만 원에 상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매매대금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E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사례금 명목이었으므로 그 전부가 악기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악기를 얼마에 샀는지에 관하여, E와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K 등 E의 회사 직원들과 J은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30, 2213, 2910쪽), C 학생들 사이에서는 2억 원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수사기록 1104, 1136쪽), 달리 위 악기값이 2억 5,0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참고인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경위로든 이 사건 악기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과외교습이 금지되어 있는 교원이자 C 입시생들의 합격당락을 좌우하는 입시평가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러 명의 입시생들에게 유료 과외교습을 하였고, 국내 콘트라베이스계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 및 C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하여 위와 같은 교습행위 및 합격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는바,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악기를 판매·교환하거나 지정 악기상에서 악기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비리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참고인들로 하여금 거짓진술 또는 진술거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1,000만 원의 수수사실 및 불법교습 사실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 불거진 모든 비리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초범인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 강요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 유일의 콘트라베이스 전공 교수로서 이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C 기악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콩쿠르 참가, 학점 부여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학교 수업 등에도 영향력이 있어서, 자신의 학교 제자들이나 고등학생인 예비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수리한 오래된 콘트라베이스를 자신의 제자나 예비학교 학생들에게 실제보다 비싼 악기라고 속여 이를 제자들이나 예비학교 학생이 보유한 값비싼 콘트라베이스와 교환하거나, 교환시 자신의 악기가 더 비싼 악기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 차액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C 내 자신의 교수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절대적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예비학교 학생인 AD에게 "네가 쓰는 활은 너에게 맞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이 너에게 맞으니까 교환하자"고 말하면서 악기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AD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D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350만 원 또는 500만 원에 구입한 활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던 중, 부러진 활을 붙여서 수리한 피고인의 활과 자신의 활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교환한 사실, AD가 기존에 쓰던 활은 위와 같은 교환행위를 재차 거쳐서 피고인의 또 다른 제자인 Q에게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피고인과 반강제적으로 활을 교환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AD 및 그를 조사한 경찰관 A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건대, AD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AD는 이 법정에서, "활을 교환할 때, 활을 바꾸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는가 아니면 피고인이 증인을 위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느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천하는 것으로 느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활을 바꾸자고 하였을 때, 좋았는가 싫었는가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AD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뇌물수수의 점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악기의 대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악기값을 제외한 합계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에는 D의 합격에 대한 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한편 검사는 위 2억 5,000만 원 중 악기값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과 F, E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 악기값을 1억 8,000만 원으로 상정하였으나 사실 그 객관적 값어치는 8,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J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악기의 시가를 약 8,000만 원으로 예상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판매금액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한 경험이 많지 않다. 악기는 소리나 제작자에 따라 판매가격에 관해 크게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나의 견해는 제작자, 수리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되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기가격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J의 진술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악기의 값을 8,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악기의 객관적인 값어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2억 5,0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악기의 객관적인 값어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뢰액을 산정할 경우, 그 공제액을 정할 수 없어 수뢰액의 특정 역시 불가능하나, 다만 이 사건 공소의 범위에 따라 위 2억 5,000만 원에서 최소 8,000만 원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수뢰액은 판시 제1의 가, 나항을포괄하여 '1억 8,000만 원 이하인 불상의 액수'로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