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2018고단177 1. 절도 가. 2017. 12. 21.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시가 1,800만 원 상당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당겨보았는데 차량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어 문이 열리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 6.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6. 00:3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세차장'에서 K 영업사원인 피해자 L이 차량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전 위 세차장에 맡겨둔 시가 2,807만 원상당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당겨보았는데 차량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어 문이 열리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2. 21.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보령시 N에 있는 'O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6km 구간 위 아반떼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6.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천안시 두정동 등 천안 시내 일대를 거쳐 같은 날 21:40경 천안시 동남구 P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1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12. 22. 23:26경 보령시 Q에 있는 'R마트' 옆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S 소유 시가 15,790,000원 상당 T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U모텔' 1층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 제1항 기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87 피고인 A은 2018. 1. 4. 04:46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 'X' 세탁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 시가 2만 원 상당 TV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 5. 13: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식당 옆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 A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8. 1. 5. 13:14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AC 푸조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푸조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남, 31세) 소유 A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왼쪽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위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약 807,218원이 들도록 부서졌으나, 피고인 A은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3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AF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 시가 3,000만 원 상당 AH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AI과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과 AI은 2018. 4.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AI,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 AL 모닝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AI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AI은 2018. 4. 9. 05:00경 천안시 동남구 AM 원룸 AN동 주차장에서, AI과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 시가 1,800만 원 상당 AP 티볼리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4. 12. 01:0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K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 AL 모닝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4. 12. 18:00경 구리시 AQ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 AS 투싼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T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던 중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U 소유 현금 26,000원과 AV체크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AW 소유 AX금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AU 소유 갈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 6. 21:40경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Y 소유 시가 2,807만 원 상당 AZ M 승용차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AJ에서, AI로부터 C이 절취한 피해자 AU 소유 AV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AI,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I은 C이 절취한 AU의 AV 체크카드, 주식회사 AW의 AX금고 체크카드로 주유하거나 의류를 구입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2018. 4. 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A에 있는 이름 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BB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AW의 AX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P 티볼리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2018. 4. 10. 천안시 동남구 BC에 있는 이름 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BD셀프주유소에서, 주식회사 AW의 AX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P 티볼리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93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AI,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I은 C이 절취한 AU의 AV 체크카드, 주식회사 AW의 AX금고 체크카드로 주유하거나 의류를 구입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2018. 4. 9.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이름 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BF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W의 AX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9,030원 상당을 각 편취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 -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2:10경 서울 중랑구 BG시장 입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H가 운행하는 BI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00:02경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81,36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AF 앞 도로에서 천안 시내 일대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P 아파트 앞 도로까지 AH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1. 6.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Z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7. 22:0O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인근 도로에서 천안 시내 일대에서 AZ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AJ 앞 도로에서 천안 시내 및 대전 시내 일대 도로에서 AL 모닝 승용차, AP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AJ 앞 도로에서 서울 시내 일대 및 구리시 AQ 원룸 앞 도로, 대전, 천안을 거쳐 서울 중랑구 면목동까지 AL 모닝 승용차, AS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8. 4. 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AM 원룸AN동 주차장에서 신부동, 두정동, 성정동 등 천안 시내 일대 도로까지 AL 모닝 승용차, AP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서울, 구리시를 거쳐 천안시 소재 도로까지 AL 모닝 승용차, AS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16 피고인 B는 2018. 3. 31. 00:50경 천안시 서북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 'BL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222 1. 사기 피고인 B는 2017. 12. 2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BM이 운전하는 BN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구리시 BO아파트에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BO아파트 BP동까지 운전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6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8. 1. 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Q에 있는 BR찜질방 탈의실에서 피해자 BS 소유 지갑이 탈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자신의 후배 BT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12,000원, BU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남성용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8. 1. 7. 17:39경 천안시 서북구 BV에 있는 이름 모를 피해자 운영 (주)BW 매장에서 시가 953,000원 상당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S 명의 BU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8. 1. 7. 18:25경 천안시 동남구 BX에 있는 이름 모를 피해자 운영 (주)BY 매장에서 시가 18,0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S 명의 BU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동차 등록증, 차량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피해품 사진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지문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지문 사진 2018고단58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범행현장, 각 사진 2018고단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AD)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2018고단1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차량 도난 신고서, 자술서 1. 각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각 압수조서 1. 카드거래 내역서 1. 택시 영수증 1. 차적조회 1. 자동차 등록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11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BK) 1. 명세서 1. 현장 사진 1. 영업허가증 2018고단1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 사진,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사진 1. 카드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 취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공동하여 범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29(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이거나 양형기준에 정하지 않은 범죄(사기미수)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절취 방법과 절취 금품의 가액,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