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09:19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의 카운터에 관리인이 없는 것을 기화로 1층에 있는 세탁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10:05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티머니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2,100 원 상당 담배 1갑을 취득하였다. 3. 협박 및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를 구입한 다음,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노려보고, 이에 위협을 느낀 G이 자리를 피하자 카운터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G으로부터 카운터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 G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씨발년아! 이걸로 한 대 맞아볼래! 너한테 던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지폐 1장, 일만 원권 지폐 1장, 오천 원권 지폐 2장, 일천 원권 지폐 5장 합계 1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9, 01:00 경 경기 이천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00:15 경 경기 이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간이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1. 각 사건현장 및 범행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텔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고,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여 금고 안의 금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범행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다만,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절취한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단독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7: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지역 앞 도로를 천호대로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교행 하는 차량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진 중, 위 차량의 뒤로 보행하는 피해자 G(55세,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동거녀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위 '1'항의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보행하는 피해자 G의 왼손 손목 부위를 위 포터II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A 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고 당시 만19세로 사고 차량이 나이가 만35세 이상 운전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공모하여 2017. 5. 5, 15:31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직원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직불치료비 71,720원, G에게 합의금 700,000원 지급하게 하는 등 도합 771,7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B(단독범행) :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로 하여금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7. 5. 3. 07:32경 동대문경찰서 H팀 경장 I에게 스스로 범인임을 자처하는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 A의 도피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2017. 5. 5. 13:5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찰서 H팀 경장 에게 '2017. 4. 27.경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여부) 1.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CCTV수사 통한 피의차량 이동경로) 1. 수사보고(사고영상첨부) 1. 수사보고 (차량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4. 1.경 청주시 C에서부터 D를 지나 E초등학교 방면까지, F에서부터 G 방면까지, D에서부터 H중학교 방면까지의 도로가장자리 가로수 및 전봇대에 I정당 청주시J선거구 후보인 B의 명함을 꽂아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청주시 K에 있는 L 방면에서부터 M초등학교 사거리를 지나 N초등학교 사거리방면까지, M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O사거리까지의 도로가장자리 가로수 및 전봇대에 같은 방법으로 위 B 후보의 명함 176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수거 당시 사진, Q CCTV 캡쳐사진, R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B 선거명함(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약 3일간 176 매의 명함이 살포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그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층아파트에서 방수 일을 하면서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은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는 등 방법에 취약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가스배관이나 창문틀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으로 확인되면 옥상을 통해 고층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가. 2013. 7. 16. 11: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303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우산을 쓰고 단지와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18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E의 주거지인 1803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 배관을 디디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남녀 다이아반지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귀걸이 세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녀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반지세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돼지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미아방지용 목걸이, 시가 미상의 K-스위스 상표의 흰색 모자 1개 등 도합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17.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9,4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15. 12:00 경 구리시 F건물 107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우산을 쓰고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2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2301호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하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 배관을 디디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과 서랍장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간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3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4만 원 상당의 엠엘비모자 1개, 현금 15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팔와이셔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반팔곤색 짚업 니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미힐피거 적색니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에스비(USB) 메모리 (32기가) 1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4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3. 7. 15. 12:20 경위 107동 23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1층에서 J 금은방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6.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목걸이, 팔찌 등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반지 등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반지 등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3. 6. 25.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 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1) N2),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G, H의 각 진술서 1. 금매입 장부 사본(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된 것)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발생현장사진 1. 족적(피해자 H가 그려놓은 그림) 1. 각 수사보고3), 각 내사보고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1) 범죄일람표1의 연번 관련 2) 증거목록상의 'AF'은 'N'의 오기임 3) 첨언된 명칭, 첨부된 자료 불문 모두 포함 4) 첨언된 명칭, 첨부된 자료 불문 모두 포함 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횟수가 많고, 본건 절도는 피고인이 고층아파트에서 방수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층아파트에만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죄인 점, 그 피해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아들과 처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2019고단4652] 피고인은 2019. 5. 29. 12:4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쓸 데 없는 것을 물어 본다.", "이런 씨발, 여기가 병원이냐.", "좆 같은 새 끼들아, 씨발 놈아.", "아, 씨발, 여기 병원 다 없애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진료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871]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6:55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1세)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1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70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수급자 새끼가 돈도 없으면서 술을 먹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씨발년아 씹구녕을 파버린다,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9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정형외과 내 CCTV 수사 혐의입증) [201976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식당, 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D,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5.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내 풋살장에서 그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인 E 체크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 02:58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인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6. 03:13경 진주시 J빌딩 K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인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각각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1,800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게 하려고 했으나 위 각 체크카드 모두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6. 03:19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분실신고된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O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위 각 체크카드의 사용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죽인다!”, “개새끼야! 한판 뜰까!”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O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1. 각 결제화면 사진, 영수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경 주거침입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 1. 피고인은 2018. 11, 5, 13:3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근로건설업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과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2:1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교회' 앞에 이르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그곳 'G'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만 원, 문화상품권 5천원권 1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13:30경 중랑구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9. 11:33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작업용구 2개, 교통카드 1장,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2, 15:40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제1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및 홀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8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7. 11:4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회 정문을 통하여 교회 2층 성가대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U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잠바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그곳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패딩조끼를 자신의 잠바 안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68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0, 11:4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 교회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 1층 출입문을 통해 5층 초등부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12:10경 위 Y 교회 5층 초등부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걸쳐진 점퍼를 발견하고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3만 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2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0. 14:20 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해 신축 중인 건물 1층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공사현장 인부들이 벽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위 AB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W, J, E, M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사진 2019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7 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7회의 절도, 1회의 절도미수, 4회의 건조물침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2016. 4. 4.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2018. 10. 30.부터 2019. 2. 12. 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3: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리점 야외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C 건물관리자인 피해자 D(30세)이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를 임의로 양손으로 들어 올려 차단기의 모터 장치 축 전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6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단기 사진, 견적서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녹화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차장은 자동 번호인식 등을 통해 입·출차 시간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주차시간 등에 상응하는 요금을 납부하면 차단기가 올라가 출차가 가능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입차한 차량이 방문대상 업소로부터 받은 코인을 넣거나, 호출벨을 누르거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단기가 열리면 출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코인투입구와 호출벨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표시(휴일 및 20:00 이후 연락하도록 기재되어 있음)는 운전자가 출차를 위해 차단기 앞에 차량을 정차시킬 경우 운전석에서 그 식별이 용이하도록 모두 차단기 앞 사각기둥 모양의 시설물에 함께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역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시설물에 설치된 호출벨을 약 3회 정도 눌렀으나 20:00 이후였던 관계로 응답이 없었던 사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손으로 차단기를 수회 위, 아래로 흔들어 보았으나 차단기는 올라가지 않았던 사실, 이에 차단기를 놓고 주위를 살피던 피고인이 이내 다시 양손으로 차단기를 거의 바닥과 수직이 될 정도로 힘껏 들어 올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차단기를 손으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 및 주차시설 어느 곳에도 차단기의 수동개폐가 가능하다는 알림이나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부품교체 등을 포함한 실제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경위,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6. 8.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6대, CCTV 등 설비를 갖추어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에스퍼(S-PER)’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머니의 0.8%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소위 ‘롤링비’라고 함) 명목으로 지급받고, 손님들이 잃은 게임머니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소위 ‘루징비’라고 함)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손님들이 게임머니의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1:1 비율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10. 5. 14:40경까지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서 PC 본체와 모니터 각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릴회전류) ‘The DOG House MEGAWAYS' 및 ‘Sevens & Fruits’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은 점수(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출금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출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총 1,25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단속 사진, 관리자 페이지 [2022고단5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집행 및 회신, A 명의 금융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2022고단342 사건 범죄수익 3,327,058원(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2022고단587 사건 범죄수익 1,225,000원{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6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남편 D의 거주지 앞에서, 마침 D을 따라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E(여, 24세)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D에게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는지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총 3~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01: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D의 외도가 의심돼 그곳 소파 뒤쪽에 미리 설치해 둔 소니 녹음기(ICD-PX240,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D과 그곳에 함께 머문 다른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 피고인과의 실랑이 상황 등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녹취서(순번 13), 녹취록(순번 16)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파일, 신고파일, CCTV 파일 제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및 자격정지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징역형에 대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와의 주거지 앞에서 배우자 D과 함께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을 3~4회 잡아 폭행하고, 위 주거지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인 배우자 D과 피해자 E 사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D과의 사이에 자녀를 낳아 양육하던 중 D과 갈등을 겪던 차에 2020. 8. 9. 배우자 D으로부터 갑작스런 이혼통보를 받고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친정으로 가 자녀와 머물다가, 약 4일 만에 주거지를 잠시 방문한 상황에서 야심한 밤 주거지 앞에 D과 함께 있는 피해자 E를 마주쳐 사건 당시 위 D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 관련하여 피해자 E가 당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00:10경 주거지인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D과 함께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D과의 외도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부인하고 그런 피해자를 D이 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되돌려 보내려고만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써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D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고 D과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범행 당시에 피해자 E를 도망가게 하려는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D에게 폭행을 가한 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58 피고인은 2017, 4, 27, 19: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의 청바지를 들고 그곳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3424₁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D매장 점장인 피고소인 G이 피해를 본 적이 없음에도 피해를 보았다고 고소인 A를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D 매장의 탈의실에서 청바지를 입어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벗어 놓고 나왔는데, 피고소인이 청바지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G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청바지를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5140원 피고인은 2017, 7, 23, 19:10 경 경산시 1에 있는 J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K(여, 31세), 피해자 L(여, 32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어른을 꼬라보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 왼쪽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고 옆에 있던 난간 쪽으로 밀었고, 손바닥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의 왼쪽 얼굴,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5301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00:10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원 상당의 술,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거절한 채 위 주점을 돌아다니며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돈 없다. 112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 P랑 동부에 사건 많이 걸려있다. 씹할. 그런 것 하나도 겁 안 난다."라고 고함을 치고 맥주병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 주점 입구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462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2, 17:55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북대구농협 앞길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Q(여, 49세)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야 쌍년아 씨발년이 그런 돈도 없나" 등의 욕설을 하고, 요구르트 판매용 전동차 위에 있던 미숫가루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4경 같은 구 R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앞길에서 피해자 S(남, 16세)과 피해자 T(남, 16세)에게 다가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화난 표정을 지으며 "1,000원만 도와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 S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이도 어린 게 뭘 꼴아보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058] 1. 증인 G,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 피팅룸 사진 [2017고단3424] 1. 증인 G,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형제 30607호 발췌 첨부) 1. 고소장 [2017고단5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V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언동에 관한)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2017고단5462] 1.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156조(무고), 각 제260조 제1항(폭행),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등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등으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