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23-1

범죄사실 2016고합42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일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SC제일은행 H지점에서 여신부 과장으로서 부동산 담보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미분양 건물을 허위 분양자 명의 등으로 매수하되, 위 건물에 대해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허위 분양자 모집, 계약금 마련 등을, 피고인 B은 은행 대출 알선 등을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명의수탁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명의수탁자들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잔금 대출이 가능한 신용을 가진 자들인지 확인을 하였다. 가. I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1. 19. 부산 서구 I 미분양 상가 10개 호실을 21억 567만 원에 분양을 받고 계약금 210,567,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27.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잔금 지급을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서구 I 분양사무실에서 위 상가 109호에 대하여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109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나. K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DMS 2013. 5.경 부산 수영구 L(지하 7층, 지상 43층,아파트 299세대, 상가 74개, 이하 'K'라고 한다) 미분양 상가 63개 호실을 196억 원에 유한회사 M 명의로 낙찰을 받고, 잔금 지급을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상가 106호에 대하여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106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개 호실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I 관련 사기 대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1. 19.경 I(이하 'N'이라고 한다) 미분양 상가 10개 호실을 원분양가 56억 9,100만 원에서 63%가 할인된 21억 567만 원에 분양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자 O 등 9명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1. 27.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서 N 상가 101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101호는 2억 2,015만 원에 할인 분양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5억 9,50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원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실은 잔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수수료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 잔금 납부를 할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2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감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억 1,900만 원, 피해자 당감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2억 3,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K 관련 사기 대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5.경 K 미분양 상가 63개 호실을 원분양가 196억 원에 유한회사 M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6. 5.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새마을금고에서 K 상가 101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101호는 4억 8,985만 원에 할인 분양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14억 3,55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실은 잔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수수료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 잔금 납부를 할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5억 4,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94억 700만 원, 피해자 당감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62억 7,700만 원, 피해자 당감1동 새 마을금고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62억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Q의 공동 범행 - K 관련 추가 사기 대출 피고인 A 및 Q은 사실은 K 상가 63개 호실 중 19개 호실을 R 법인이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계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 법인이 위 19개호실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R 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미지급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Q은 2014. 2. 5.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2 소재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과 거제시 장승포로 58 소재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서 K 상가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17호, 218호, 219호, 220호, 221호, 222호, 223호, 224호, 225호 등 19개 호실을 R 법인이 21,906,393,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2014. 1. 2. R 법인과 설계사 'S 주식회사', 시공사'T' 및 'U'간에 7,600,054,720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공사미지급 내역서를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7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및 Q은 공모하여, 2014. 2. 5.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 피해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 피해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억 원, 피해자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4억 원, 피해자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원, 피해자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억 원,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9,000만 원, 피해자 거제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4,000만 원, 피해자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2013. 6.경 제2의 나.항과 같이 K 대출과 관련하여, P신용협동조합 V지점에서 대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W에게 대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2013. 6. 19. W의 동생 X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800만 원, 2013. 7. 25. W의 처 Y 명의의 예금 계좌로 800만 원, 2013. 8. 26. 같은 예금 계좌로 2,575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11. 15.경 피고인 B 소유인 Z SM7 차량(시가 95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등 합계 5,125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478- 피고인 B [전제사실] AA은 2010. 1. 13.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개발, 신축을 하여 대출을 할 경우,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동산, 대출금 등을 관리하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4. 1.부터 2013. 11. 30.까지 SC제일은행 대출 모집 직원, 2014. 5. 1.부터 2015. 1. 14.까지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P신용협동조합 신규사업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AC은 AD 시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AC은 2012. 7.경 평택시 AD(도시형생활아파트, 8평, 97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시공사 AE과 공사를 진행하다가 AE이 부도가 나서 주식회사 AF과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부족, 미분양 등으로 인해 2013. 6.경 공사가 중단되었다(분양 5세대, 미분양 92세대). AC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사진행이 어렵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의 AA을 소개받았고 AA은 허위수분양자를 모집하여 P신용협동조합 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B을 통해 대출이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로비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AC은 2013. 8. 28. 명의대여자 16명을 모집하여 허위수분양자 명의로 P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3억 5,500만 원의 중도금 대출 승인을 받았고, 2013. 9. 5. 중도금 대출금이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AA은 AC에게 당초 약정한 대출 알선 및 실행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과 AA은 2013. 9. 1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AG 인근에 있는 'AH'에서 A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피고인 B, AA 및 AC 동석), 2013. 9. 16.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라는 일식집에서 현금 4,400만 원(AA, AC 동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K, AL, AM, 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2 내지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Q, AR, AS,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J, BK, BL, BM, AQ, AL, BF, AS, AR, BN, AN, AM, BI, AP,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19, 20, 41, 53, 54, 70, 71, 76, 77, 80, 81, 115, 135, 159, 199, 200, 242 내지 324, 338 내지 345, 347, 362, 363번)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대형기선전인망수협계좌 등 대출 관련 거래자료, 녹취록, 거내래역조회표, 각 통장사본, R 사업계획서, 각 매매계약서, 저축성계좌조회표, R 비용 집행내역, 각 확약서, 전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동차등록원보(갑), 2013년 3차 부실채권(PF 특수채권) 매각 승인, 각 금융계좌내역, 각 잔액증명서, 계약서(인테리어공사계약조건), 공사미지급 내역서, 각 감정평가서 2016고합4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1. 확인서, 확약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2, 15, 20, 22 내지 24, 30 내지 50, 52, 53, 57 내지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 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4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합4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피해자 및 다.항 중 피해자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423 사건의 범죄사실 제 2의 다.항 중 피해자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나 머지 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4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합4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4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P신용협동조합에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전체 부당이득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전체 부당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2,500만 원(= 5,000만 원 × 1/2)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에게 미분양 상가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피해 금융기관을 일부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A, C의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융기관들은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N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N 미분 양 상가를 이용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위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상가를 담보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고려하면 계약금 2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알려주기도 하는 등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D의 현장소장이던 BF도 경찰 조사에서 '당초 N 상가 총 11개 호실 중 10개 호실이 미분양 상태였는데, 위 상가의 분양대행전문업체 CE의 이사 CF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B은 BF에게 A을 소개시켜 주면서 할인만 충분히 해주면 A이 10개 호실을 일괄 매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당감2동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직원 A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N 상가의 잔금대출업무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N 미분양 상가의 잔금 대출을 위하여 A에게 당감2동 새마을금고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K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의 시행사인 CG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CD의 연대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았는데, 2013년경 K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해 약 584억 원이 넘는 채무가 남게 되었고, 이에 우리은행은 K 상가와 관련된 부실채권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의 상가분양업무를 담당했던 BF를 통하여 시행사인 CG의 등기이사 BK을 소개받은 후, BK에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우수 고객들이 미분양 상가들을 분양받기로 했고, 그들의 잔고증명서도 확인했으니 위 부실채권을 매입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BK이 실제 운영하는 유한회사 M을 통해 위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실채권을 197억 원에 매수하였다(증인 BK 녹취서 제4, 8쪽, 증인 BF 녹취서 제1쪽 등). 피고인은 BK으로부터 받은 CG의 분양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에 K 상가 관련 대출을 소개하면서 채무자들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피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직접 교부받았고, A 등을 통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위 상가 관련 대출절차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K 녹취서 제2, 3쪽, 증인 AO 녹취서 제1쪽 등). 피고인은 K 상가 담보대출 직전인 2013. 5. 31. A과의 전화통화에서 A에게 위 상가 63개 호실의 매입비용, 대출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CG의 등기이사이던 BK, CD 현장소장 BF, CD 현장 총괄팀장 AP, 일부 피해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상가 관련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SC제일은행의 우수 고객들이 미분양 상가들을 분양받기로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P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직원 AN은 이 법정에서 'B이 P신용협동조합 측에 위 대출을 소개하면서, P신용협동조합이 대출을 실행해주면 6개월 이내에 SC제일은행에서 대환을 해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AN 녹취서 제8쪽). 피고인도 A 등에게 위 상가의 잔금대출을 위하여 P신용협동조합, 당감2동 새마을금고를 소개하고, 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 위 각 금 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확약서를 받아 주식회사 M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841, 4843쪽 등). 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분양자와의 비정상적인 약정 사실 등 담보가치의 평가를 위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A,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피해 금융기관들에 담보대출을 위하여 제출한 원분양계약서에는 원분양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할인된 분양금액이나 명의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피고인 등은 대출 당시 실제 매입금액이 원분양가에서 큰 폭으로 할인되었다는 사정을 피해 금융기관들에 고지한 바 없다. 피해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N 상가, K 상가에 관한 대출 심사 당시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대출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할인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할인분양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실제로 할인된 금액의 분양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더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무상 대출 심사 시 실제 분양가와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담보로 제공된 N 상가, K 상가가 큰 폭으로 할인분양된 사정을 알았다면, 위 상가들에 대한 대출재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K 상가의 감정평가를 시행한 하나감정평가법인은 평가 당시 위 상가가 할인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L는 이 법정에서 '실제 분양금액이 금융기관에 제출된 분 양계약서상 분양금액보다 1/3 내지 1/2 수준으로 낮았다면 감정가도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 또는 W의 처인 Y에게 합계 4,175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량을 95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이고, K 관련 대출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관련 대출에 대한 대가로 4,175만 원 및 이 사건 차량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신용협동조합 V점 대출신규사업팀 차장이던 W는 2013년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P신용협동조합 V점에 소개해 주었고(수사기록 제3624쪽, 증인 AN 녹취서 제1면), 피고인은 W를 통해 2013. 6. 5. P신용협동조합 V점으로부터 K 상가 잔금 명목으로 합계 94억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실행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W의 동생 X 명의의 계좌로 2013. 6. 19. 800만 원, W의 처 Y 명의의 계좌로 2013. 7. 25. 800만 원, 2013. 8. 26. 2,575만 원 등 합계 4,175만 원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하고, 2013. 11. 15.경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위 대출실행일과 송금일, 차량양도시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지급금 중 2013. 6. 19. 800만 원 및 2013. 7. 25. 800만 원은 CD의 현장소장이던 BF를 통해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과 이 사건 차량은 K 상가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K 상가 대출과 관계없이 W 또는 Y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W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고, 그동안 W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자나 원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W에게 이 사건 차량을 93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차량대금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W 녹취서 제11쪽). 다만 W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차 경찰 조사에서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몇 달 뒤 차량대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2014. 3.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차량대금 지급여부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차량양도인이 양도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량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W가 이 사건 차량 취득 당시 차량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을 보이는 점, BF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 관련 대출을 도와줘서 W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I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에게 P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관련 업무에 관하여 알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P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 B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C 녹취록 제1~2쪽). 또한 AC은 당시 'AD'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부족을 겪고 있었으므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소개받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AC은 2013. 9. 5. AA에게 '2013. 9. 5. 평택 중도금 대출금액 중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중 6,000만 원을 금융자문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AA이 AC에게 금융기관 대출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A도 검찰에서 'AC에게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었고, AC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소개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2% 정도를 달라고 먼저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금품의 수수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9. 14.경 600만원, 2014. 9. 16.경 4,400만 원을 피고인과 A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C의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의 출처,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AC은 '2013. 9. 13. AA으로부터, 대출커미션을 주지 아니하면 대출금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니 부산에 내려가서 해결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같은 날 늦은 밤 AA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 2013. 9. 14. 새벽에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커미션을 요구받았다. 그 후 AA과 같이 호텔에 투숙하여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을 다시 만나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AC이 2013. 9. 13. 19:25경 '한국철도공사'에서 75,6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AA이 2013. 9. 13. 21:25경 '코레일관광개발(주)SM사업본부'에서 6,8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AA이 2013. 9. 14.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호텔에서 12만 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한편 AC이 2013. 9. 13. 늦은 밤 마지막 기차를 타고 급하게 내려와 그 다음 날 새벽에 피고인을 만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은행대출과 관련된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갔다는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AC은 2013. 9. 14. 12:00경 농협은행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AA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AC의 이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CH(AC의 父) 명의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은 실제로 'AH' 근처에 있는 부산 수영구 CI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2013. 9. 14. 12:29부터 같은 날 12:35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카드결제내역 및 영수증에 의하면, AC은 2013. 9. 14. 12:02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AH'에서 9,000원을 결제하였고, B은 같은 날 13:31경, 같은 장소에서 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B은 2013. 9. 14. 12:00경 AC과 같은 장소에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C은 2013. 9. 16. 12:0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라는 일식집에서 현금 4,400만 원을 A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C의 위 진술도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AC은 2013. 9. 16. 12:56 'AJ'에서 58,000원을 결제하였다. 각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은 2013. 9. 16. 1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C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0:32경 위 계좌에서 2,600만 원을 CJ(AC의 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그중 1,600만 원은 C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만 원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C은 위와 같이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 추석이 다가와 현금 인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3. 9. 16.은 추석을 불과 3일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AA은 2013. 9. 16. 12:00경 AC과 같이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4,4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C은 2013. 9. 5. AA에게 6,000만 원을 중도금 대출에 관한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였고, AC은 2013. 9. 6. CH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F에 'CH는 2013. 9. 6. 시공사인 주식회사 AF로부터 위 확약서상 금융자문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F은 2013. 9. 6. C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C은 그중 합계 5,000만 원을 2013. 9. 14.부터 2013. 9. 16.까지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C은 주식회사 AF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과 AA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AA도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2017. 1. 11. AA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A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C: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4년 ~ 10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4년 ~ 10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2년 ~ 10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B과 공모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다량으로 미분양 상가 등을 일괄 매입한 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으로 그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할인분양사실을 숨기고 원분양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기초해 매수인들로 하여금 과다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합계 239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특히 이와 같은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이용하는 범행은 분양사업의 저조 및 상가 시세 하락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현실화되는 경우 그 위험이 수분양자 등에게 전가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N 관련 사기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들이 입은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K 관련 사기의 경우 일부 호실에 대하여 향후 공매절차 등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융기관들 측에서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P신용협동조합 측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나. 피고인 B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다량으로 미분양 상가 등을 일괄 매입한 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으로 그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할인분양사실을 숨기고 원분양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기초해 매수인들로 하여금 과다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합계 5,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특히 이와 같은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이용하는 범행은 분양사업의 저조 및 상가 시세 하락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현실화되는 경우 그 위험이 수분양자 등에게 전가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N 관련 사기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들이 입은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융기관들 측에서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