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C호,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경 이 사건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인 공개공지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의 일부(길이 120㎝, 폭 100㎝, 높이 40㎝)를 피고인의 상가 세입자가 운영하는 돈까스 식당의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단의 일부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위 화단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닌 B상가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화단이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돈까스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영업방해 배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 확보를 위해 부득이 위 화단의 일부를 철거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화단의 일부를 철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단의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준공 당시인 1999년경 이 사건 점포 앞 공개공지 부분에는 조경시설인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6년 여름경 위 화단이 철거되었다가 나무로 된 이동식 임시화단이 설치되었고, 위 임시화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지저분해져 2010년경 철거되었으며, 그 후 2018. 3.경까지 위 공개공지 부분에 화단이 설치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점포를 매수하여 2016. 9. 2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점포 앞에 위와 같이 화단 내지 이동식 임시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위 점포의 소유권 취득 당시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1. 16.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조경시설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같은 달 21.경 이 사건 점포 앞 공개공지에 준공 당시 설치되었다가 멸실된 화단을 원상복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및 위 점포의 임차인인 E에게 이를 고지한 후 위 점포 앞 공개공지에 대리석으로 된 길이 13m, 폭 1m 50㎝, 높이 40㎝가량의 ‘ㄱ자’ 모양의 화단을 조성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설계도면(수사기록 31쪽) 및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이 수사기관에서 “위 화단의 준공 당시 도면을 보면 라운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설치가 곤란하여 ‘ㄱ자’ 구조로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조성된 화단이 이 사건 상가의 준공 당시 설치된 화단과 동일한 모양 및 면적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화단의 설치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위 화단 앞쪽에 설치된 외부출입문 1개와 이 사건 상가 건물 안쪽에 설치된 내부출입문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내부출입문은 벽으로 막히거나 주방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위 화단의 설치로 인하여 위 점포의 외부출입문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인 E으로서는 식당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위 화단을 설치한 F 등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화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위 점포의 외부출입문을 막으면서까지 화단을 설치하여야만 조경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이 사건 화단의 설치공사는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E은 위 기간 동안 식당 영업을 중단하는 등 위 설치공사에 협조해 주었는데, 위 화단의 설치 이후 위 점포의 외부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E은 피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조경시설로서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화단 중 이 사건 점포의 외부출입문 앞부분만을 철거한 후 그 높이를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단의 일부를 철거하게 된 동기와 목적, 철거의 경위 및 철거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