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59세)은 서울 마포구 C빌라(이하 'C빌라'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C빌라 주민들과 C빌라에 인접한 건물의 건물주 사이에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남편 D이 C빌라 주민들을 대표하여 토지인도 등에 관한 청구 소송의 1심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피고인은 C빌라 총무로서 2019. 8. 9. 20:50경 피해자 B의 주거지(C빌라 E호)에 관리비를 받으러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D이 작성한 위 소송의 항소심 답변서를 빌라 주민들에게 공지해주라는 취지로 건네주자 이를 거절하고, 재차 피해자가 위 답변서를 건네주자 바닥에 팽개치고, 그 직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 옆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호를 나온 후 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제출한 고소장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등, 피의자 A, B 면담 등, CCTV 확인 등) 1. B이 제출한 피해사진내역 및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A이 제출한 현장 및 피해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빌라 입주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경계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남편 D과 피고인이 관련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3162 사건)의 송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감정료 지출, 재판일정, 증거제출 등 문제로 의견충돌이 잦았다. 위 소송은 C빌라 입주민들의 승소로 종국되었고, 그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41799)과 관련하여서는 C빌라 F호 거주자인 G이 송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G 대신 D이 다시 위 소송의 송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C 빌라 총무이던 피고인과 D 사이에 재차 위 항소심의 증거제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C빌라 E호)을 방문하였다가, D이 작성한 위 항소심 관련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C빌라 입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다(피해자는 총무인 피고인에게 위 답변서의 취지를 C빌라 입주민에게 공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 관련 업무는 F호 거주자인 G에 맡기라며 거부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대응한 행동,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직후 남편인 D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D의 112신고("집사람이 H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눈두덩이를 맞았다며")를 통해 사건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왼쪽 눈 아래 부위)과 배 부위에도 가격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넓고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또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도 넘어질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C빌라 현관문의 CCTV 영상(위 영상 기준 09:03:39경부터 09:03:52 경까지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피고인의 몸이 강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넘어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위치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도 하다. 마. 피해자는 사건 이튿날인 2019. 8. 10.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좌측 안와부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 두부 좌상)을 받았고 그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상처가 피해자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그와 관련한 상해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 사건 당시 피해자는 C빌라 E호와 연접한 J호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는 취지로 고함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뒤따라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여 그 흔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을 뿐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6세)이 답변서를 바닥에 팽개치자, 이를 집어 들어 답변서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 방어행위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바, 피해자의 가슴 앞섶에 끼어져 있었다던 관련 민사항소심의 답변서를 뺀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방법, 머리채를 잡힌 시기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다. 1) 피해자는 변호사가 통해 수사기관에 작성,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 피고인이 답변서 뭉치를 피해자의 상의 앞섶을 열고 밀어 넣었고 그 때 앞가슴 부위가 긁혀 상처가 생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답변서를 빼들어 말아 접은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문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았다.'고 기재한 바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앞섶을 열고 답변서 뭉치를 집어넣었고, 피해자는 이를 빼서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그 답변서를 뭉치 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당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 E호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를 잡으려던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고 넘어진 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J호 문을 두드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도 살려달라는 소리를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면담을 하면서는 ' 피고인이 답변서를 반으로 접어서 이를 자신의 원피스 가슴 앞섶에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이를 빼내어 식탁에 놓아두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서류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쳤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잡으려고 뛰어나오다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느슨한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12장 분량의 A4 용지 뭉치 또는 그것을 반으로 접은 것을 피해자의 가슴 앞섶을 열고 집어넣었다면 그대로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수상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한편 사건 현장인 위 E호 내부의 사진을 보면, 위 답변서가 낱장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답변서를 둘둘 말아(또는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였다면 위 답변서가 위와 같이 흩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피해자가 위 답변서를 바닥에 내팽개쳤다.'는 피고인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었고, 2019. 11. 14. 피고인에 대한 상해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기 직전에서야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머리채를 붙잡힌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남은 사소한 긁힌 상처 사진을 모두 찍어두었다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던바,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손톱 부위 상처, 앞가슴 부위 긁힌 상처,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진 상의만이 확인될 뿐, 머리채가 붙잡혀 헝클어진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혔다고 진술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 라.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호 내부에서 피고인의 얼굴,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앞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후 배 부위를 가격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바는 전혀 없고 상해를 가하고 떠나려는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마. 피해자가 사건 이튿날인 2019. 8. 10.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머리를 가격당하였다거나 머리채를 잡혔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뇌진탕이나 경추 부위의 상해 관련 위 진단서 기재는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만 59세의 중년여성으로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12장 정도의 서류 뭉치로 뭉치 채로 또는 반으로 접어 머리를 가격한 정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뇌진탕이나 요추 염좌 등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수상 경위에 관하여는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었고,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도망 나오는데 (피고인이) 못 도망가게 하고, 저도 부딪힌 거죠. 그 신발장 있는 데랑 현관이랑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다 부딪힌 거죠. 저를 잡고 늘어지니까.'라고 허리 부위 등 수상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대로라면 요추 부위 수상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가한 상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