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D생)은 피고인 B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가평군 소재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가평군 소재 캠핑장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아침경, 피고인의 집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안방에서, B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침대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벽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밤 경, 제1의 다.항 기재 아파트 거실에서, B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나오는 소리에 깨어나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017. 1. 9. ~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아침경 제1의 다.항 기재 아파트 거실에서, B가 해외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이 든 척을 하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총 2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7. 밤경 경기 가평군 G펜션 객실 내에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A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A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민등록초본, 구글타임라인 사진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B),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피해자-피의자), 피해자 스마트폰 메모장사진, 상담일지 1. SNS(카카오스토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13세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마.항의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다, 라.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2015. 8.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2015. 가을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여름경 각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및 2017. 1. 9.부터 1. 12.경까지 사이에 각 범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2021. 1. 17.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대하여]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J 상담센터에서 “고민하다 올해 처음으로 엄마한테 이야기 했는데, 엄마는 위해주는 거 같다가도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내 맘을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23. 149쪽), 이를 계기로 개시된 수사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아빠랑 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상황을 생각해봤는데 지금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일단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3. 33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각 죄는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3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시작하여 8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률상 친족관계는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면서 취한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죄책 또한 현저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각 범행 당시 자는 척을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의 결과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참히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로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은 물론 평생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친모인 B에게 알려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간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A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A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A과 함께 살기 싫다고 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홀로 내보내기 위해서 고시원을 알아봤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담한 J 상담센터 상담사에 의해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A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A이 처벌 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오히려 A을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임에도 피고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 밤경 경기 가평군 G펜션 객실 내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3차례 조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제가 눈만 감고 있었는데 아빠가 제가 입고 있던 비키니 수영복 상의를 벗기고, 제가 수영복 위에 맨투맨을 입고 있었는데 맨투맨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어요.’(증거목록 순번 3. 28쪽), ‘아빠가 제가 잠이 든 줄 알았는지 맨투맨 안에 입고 있었던 수영복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올라갔어요.’(증거목록 순번 15. 98쪽), ‘7번의 성폭력 피해사실 중 1차례는 저항을 했고,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잠을 자는 척을 했다.’(증거목록 순번 20. 131쪽)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제추행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