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합384 피고인들은 연인으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순지트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등을 함께 운영하고, 피해자 E(가명, 여, 32세)는 신문의 수습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해자와 위 주식회사 D 등의 홍보 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3. 저녁 무렵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인터뷰를 한 후,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 피고인 A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02: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팬티만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A은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B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18 피고인 A은 2019. 10. 30. 22:10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4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대검 DNA신원확인 정보 감정결과, 피의자들 DNA유전자형분석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일치, G에서 A의 주거지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 A이 지목한 P편의 점 사용내역(포스)관련 수사, 대리운전 이동동선 등에 대한 수사] 2020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경합범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9고합38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2. 13. 10:30경 선배 기자인 M과 함께 주식회사 D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순지트’라는 광물의 효능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들과 경남 양산 F에 있는 ‘G’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어 맞은 편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저녁에 G에서 평소 친한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가 있으니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혼자 G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인들과 G 사장 부부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집에 순지트 제품이 많이 있으니 사진도 찍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권유하여, 같은 날 22:30에서 23:00사이에 G에서 나와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갔고, A의 집에서 보드카를 한 잔 먹고 의식을 잃었는데, 새벽쯤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 A의 방에서 전기매트 같은 순지트 매트 위에 팬티만 입은 채 나체로 누워 있었고, 오른쪽에는 피고인 A이 누워서 피해자를 만지고 있었고, 왼쪽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깨니까 “기자님 깨셨냐”고 하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여, 바로 “저 더 이상 여기 못 있을 것 같다. 나와야겠다”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옆에 있던 옷을 챙겨 입고 그 방을 나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들의 행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간 과정에 대해, ‘술을 마시던 G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집까지 갔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대리운전기사인 증인 Q과 대리운전회사 사장인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G에서부터 대리운전기사인 Q이 피고인 A의 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피고인 A이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 앞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세 명이 내린 기억이 분명해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다. 기억으로는 대리운전을 지금도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실제 대리운전은 피고인 A의 집 근처 편의 점 부근까지만 이루어졌고, 그곳에서부터 피고인 A의 집까지는 A이 직접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DNA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시에야 비로소 가슴을 빤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볼 만한 모습을 피고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들과 속칭 “쓰리섬” 형태로 성관계를 가져보려고 시도하였다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가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창피함만 느끼게 되는 결과가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 및 정황,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2. 14. 새벽 경 의식을 되찾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지한 직후 옷을 입고 피고인 A의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쫓아 나와 피해자를 차가 있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를 세워 놓은 G으로 가는 도중 재차 정신을 잃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차 안에 두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혼자 차에서 정신을 차린 후 걸어 나와 콜택시를 타고 G으로 가는 도중 다시 정신을 잃었고 콜택시 기사가 깨워서 일어난 후, 2019. 2. 14. 06:00경 G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9. 2. 14. 10:00경 신문사에 출근하여 신문사 동료 기자인 M, N, O에게 ‘피고인 A의 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상담하고 이들의 조언을 얻어 당일 오후에 병원에서 약물 검사를 받았고, 당일 저녁에 양산경찰서에서 독극물 등의 검사를 위해 자신의 혈액과 소변을 제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M은 피해자의 사건 당일 상태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였는데, 굉장히 얼이 빠진 모습이었고, 두 남녀가 자기의 몸을 빨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7쪽), ‘피해자, N, O와 함께 신고를 할지, 말지 논의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피해자는 갈팡질팡 신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위 녹취록 3, 12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N는 ‘원래 출근시간이 9시인데 10시에 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세수를 한 깨끗한 상태에서 화장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모습에서 덧칠한 모습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는 취지로(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O는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때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몸을 만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4. 12:06경 피고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문사는 게재하려고 하였던 피고인들에 대한 기사를 취소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약 1달 뒤인 2019. 3.경 다니던 신문사를 스스로 그만두어 현재는 무직상태이다. N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 굉장히 심신이 피폐해져서 대외적인 관계나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할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고,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데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위 녹취록 4쪽)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이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들을 신고하였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취재를 위해 2019. 2. 13. 피고인들을 만났고, 만난 당일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였을 뿐인데, 서로 알고 지낸지 하루도 안 된 사이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세 명이서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식하자 속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방을 나왔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 도중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왔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정신을 잃자 함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취재를 위해 만난 신문사 기자인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자 공동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기까지 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위 범행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