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0:0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우성그린빌라 앞 삼거리를 훼미리주유소 삼거리 방면에서 동아.삼익.풍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C 쏘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G한의원), 사실조회신청 답변서(H한의원), 사실조회확인서(I한의원), 사실조회회신(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 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어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천 영종도에서 군 장비 개발을 하여 시험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허리 등의 통증을 참고 있다가 물건을 못 들고 걷는데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혼자 7살과 3살 된 아이들을 돌보면서 2일 3일 가량 경과를 지켜보다가 허리와 어깨가 아파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D 2016. 10. 9. 처음 내원하여 2회 정도 약물을 처방받고 물리치료(표층열 치료, 간섭파 전류치료)를 받았고 그 사고의 경위가 2016. 10. 3. 정차 중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K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6, 10. 5. 목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와 요추에 대 한 염좌 및 긴장의 진단 하에 물리치료를 하였고, 2016. 10. 3. 정차 중 후방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 D H 한의원, 한의원에서 경증의 제4, 5 요추간 인대 손상, 제4, 5 경추간 인대 손상으로 침, 봉약침, 습부항,저주파 등의 치료를, 피해자 F은 G한의원에서 목과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각 지속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로서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치료비를 각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일 남짓 지난 시점에 피해자 F1, 6일 남짓 지난 시점에 피해자 DI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정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고 상당히 흔들리는 등 그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들이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응급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의 손상을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뒷범퍼를 충격당하여 손상을 입게 되었으나 이를 교환하지는 않고 그 내부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후방감지센서가 고장이 났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30만 원 정도를 주고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야기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D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선 다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 주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 D은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면서 사고현장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내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 아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의 범행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그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