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8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은 2016. 2. 1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D지방법원 E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D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등 업무를 관장하고,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는 F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D지방법원에서 각각 제G․H․I 재판부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행 결의 J 대표 K가 2016. 4.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L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및 고액 수임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2016. 4. 28.경 'K 상습도박 사건을 배당받은 항소심 재판장이 법조브로커로부터 K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았다'는 등의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K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수시로 수사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은밀히 D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K게이트' 연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수사기밀을 보고받고 연루 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법원행정처 M으로부터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K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N에 있는 D지방법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시를 전달하면서 'K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법관들이 거론되는 등 법관 비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의 영장이 접수되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법관들이 그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법관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고,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 C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 C와 F은 같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면서 평소 중요 사건의 경우 영장전담판사 3명이 영장 심사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사 상황 및 영장 접수․처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법원행정처 지시를 전달 받게 되자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요구 사항,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증거관계 등을 공유하면서 'K 게이트' 사건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통신영장, 체포․구속영장이 배당되면 배당된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요지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수사기록 중 법관 비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조서 등 자료 사본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3. 범행 사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될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관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D지방법원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D지방법원에 접수된 'K 게이트' 사건의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수사진행 상황,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수사기밀과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 기록 사본을 입수한 후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M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M은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2016. 6. 22.경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K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O, P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前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불법 수집한 다음, 암호(Q) 설정 보안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검찰이 법관 수사 확대를 위해 O 부장 등 현직 부장판사들의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이 자료를 토대로 영장 청구 대상에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영장전담판사 중 선임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나머지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K 게이트' 사건 연루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이메일로 전파함과 동시에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O 등 현직 법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O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통신영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기도 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R을 팀장으로 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 구성된 TFT 활동 등을 통해 K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혹을 생산․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⑴ 2016. 5. 3.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5. 2.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S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서, S, L, T, K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K, L, S, T, U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V W 사건과 관련하여 L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K D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L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검찰수사 진행 경과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⑵ 2016. 5. 10.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9.경 영장전담판사 F으로부터 D지방법원에 접수된 S, L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서, K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 U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L 변호사가 K 사건, AL 회장 사건 등을 집행유예 청탁 등 조건으로 수임하여 선임계 없이 활동하였으며, 수임 과정에서 판사, 검사와 20년 지기, 동기, 친한 사이 등 친분을 내세워 수임하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F이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5. 10.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L의 사건수임 경위 및 향후 수사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0.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⑶ 2016. 5. 12.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1.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L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L 변호사가 K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이 22년 지기라거나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밖에서 만나 대접을 했고 지인을 통하여 주심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V W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장에게 핸드백을 사줘야 한다거나, 항소심 재판장과 25년 지기로 재판부와 식사를 하고 판사들을 접대하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하고, 실제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구입하여 L 변호사 측에 전달하였다는 진술도 있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L에 대한 범죄사실 개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관련 사건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2.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⑷ 2016. 5. 17.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6.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K, T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 K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는 L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AM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T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K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계좌추적영장 발부 등 검찰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7.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⑸ 2016. 5. 18.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7.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L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L 변호사의 남편은 L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L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구속기간 연장 결정, 압수수색 진행경과 및 압수물 내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8.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⑹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5. 24.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AN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L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현직 상대 청탁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W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단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L의 진술내용,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하여 L 변호사 말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L 변호사 기소 후 현직 상대로 통화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다음 그 보고서(이하 '2016. 5. 25.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M에게 송부하였다. ⑺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8. 10.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AN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위 수사기록에 편철된 'K 등 공여자들 진술, O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AN에게 금품을 건넨 K 회사 직원들 진술, K 발행 수표 일부가 O 부장판사 가족 계좌에 입금된 내역, O 부장판사와 K의 70여 회 통화내역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등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 '사안의 중대성, O 부장판사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진술' 등이 기재된 총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N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를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 10.경 'O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각종 소명자료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이 기재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라고 한다)을 그대로 M에게 송부하였다. ⑻ 2016. 8. 2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2.경 영장전담판사 F으로부터 D지방법원에 접수된 O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O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O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K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K 측 담당자는 K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F이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8. 23.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O 부장판사 입건사실 및 금품수수 경위, 관계자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8. 2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⑼ 2016. 9. 3.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9. 1.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O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계좌추적 결과 2014. 7. 16. O 부장판사의 딸 명의 계좌에 합계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5. 2. 6. 레인지로버 차량이 O 부장판사의 처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으며, 관련자가 O 부장판사에게 2015. 2. 17. 2억 원, 10. 27.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6. 6. 5.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O 부장판사의 배석 이름이 기록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분석 결과,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O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일자별 사건정리 내역,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사실'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⑽ 2016. 9. 9.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9. 8.경 D지방법원에 접수된 O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O 부장판사는 2억 원 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하고, 구속 이후 특별히 추가된 피의사실은 없으며, O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O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9.자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M에게 송부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M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 단 Ⅰ.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법원행정처가 각종 정보저장매체 등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게 된 이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및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련 고발장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발장 및 조사결과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자료들은 임의제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와 그 사용자가 다를 경우,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실제 사용자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정보저장매체의 사용자(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하 '하드디스크'라고 한다)와 하드디스크 내 전자정보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 받은 직후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여 하드디스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하드디스크 사용자의 참여권 및 이의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되는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체계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가 적용되므로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압수·수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물을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 조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O단체와 AP노조 등은 2018. 1. 29.경부터 2018. 5. 30.경 사이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사법부를 상대로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은 2018. 6. 15. 검찰의 수사에 대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검찰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D지방검찰청은 2018. 6. 19. 법원행정처에 M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법원행정처는 2018. 6. 26. D지방검찰청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410개의 문건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면서도 M 등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AH, AQ, AR, AS, AI, 이하 'M 등'이라고 한다)이 사용한 일부 하드디스크에 대하여는 하드디스크에 대량의 파일이 존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 공무상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관여자가 아닌 법관이 작성한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8. 7. 5. 법원행정처에 M 등의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다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2018. 7. 6. D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응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위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에 앞서 2018. 7. 초순경 법원행정처에 M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사실 요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의제출 형식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혐의사실의 요지 중 'Ⅴ. 그 외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 부분에는 "수사과정에서 추가 고발 또는 새로운 단서의 발견으로 혐의사실 추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AV심의관 AW은 2018. 7. 9.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D지방검찰청에 M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12개를 임의제출 하였고, 검찰은 같은 날부터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AX심의관 AY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여 하에 물리이미징을 실시하였다. 검찰은 2018. 7. 10. M 등이 사용한 저장매체에 대한 물리이미징을 완료했고, 2018. 7. 17.과 18. 이틀간 파일이 비치된 대법원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파일을 열람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컴퓨터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하나는 수사검사의 파일 검색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법관)에게 참관용으로 제공했다.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은 위 모니터를 통해 검사의 파일 검색 과정을 상시 관찰하면서, 검사가 수사와 무관해 보이는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색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면서 관련 검색어 입력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파일을 선별한 다음, 선별된 파일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였다. 법원행정처는 2018. 7.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검찰로부터 임의제출을 요청받은 특정된 파일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의 익일 오전 10시경 내부회의를 거쳐 파일의 관련성 및 임의제출 동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였고, 임의제출을 하기로 결정한 일부 파일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2018. 7. 17.경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총 69차례에 걸쳐 선별된 파일을 논리이미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출하였다. 검찰은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 물리이미징 단계에서는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최종 반출이 이루어진 논리이미징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와 '데이터 반출 확인서(현장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제출하였고,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검찰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자필 서명, 작성일, 파일명, 해쉬값, 파일 경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위 절차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M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 L 사건 기록검토[A]' 파일을 2018. 7. 20. 임의제출 받고, ' O 부장 [A]' 파일을 2018. 7. 23. 임의제출 받고, ' S 체포 등 사건 사실관계[A]' 파일에 대해서는 2018. 7. 26.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달 31. 임의제출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0.자 문건과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문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⑩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증거들을 토대로 2018. 7. 21. M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M의 PC, USB 및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⑴ 내지 ⑹, ⑻ 내지 ⑽의 각 문건을 모두 수집하였는데, 해당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 중에는 L 변호사와 O 부장판사 등이 관련된 K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M이 D지방법원 E 부장판사인 A로 하여금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 지득한 공무상 비밀을 입수한 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관련 법리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의심받는 M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M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사용자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된 것인데 M 등이 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났기 때문에 사용권한 또한 법원행정처로 귀속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드디스크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임의제출된 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가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각 전자정보를 생성한 사람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형사소송법에는 저장매체의 사용주체(전자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의 조항은 없으며,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여 아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법원행정처 내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전자정보만 반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전자정보 등 해당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M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AO단체 등의 고발장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이 기재된 M에 대한 혐의사실은 검찰의 2018. 7. 20.자 수사보고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이 500쪽 이상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내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수많은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M에 대한 2018. 7. 20.자 범죄인지서 제1면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그 시행령이 규율하고 있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면 이하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문서출력일자가 그보다 이전인 2018. 7. 2.로 표시되어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이전에 내사 혹은 범죄 혐의도 나타나 있지 않은 단계에서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 인지경위에 위법이 있는 이상 관련된 증거수집 절차가 모두 위법하고 M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들은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인지서의 '표지'는 인적사항 및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충분한 반면, 표지 이하의 범죄사실 부분은 주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검찰 업무 과정의 특성 때문에 편의상 범죄인지서의 '표지'와 '범죄사실' 부분이 분리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KICS 전자문서 꼬리말 표기 오류에 관한 법무부 내부 결재 공문에 따르면, 문서식별번호와 출력일자가 잘못 기재되는 문제는 킥스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문서식별번호와 출력일자가 한글 레지스트리 영역에 저장되면서 사용자 PC에 저장된 다른 문서 출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글프로그램 운용 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건일자는 2018. 9. 11.이지만 같은 방식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인 B, C의 범죄인지서 출력일자도 그 이전인 2018. 8. 23.로 기재되어 있고, L의 2016. 5. 10.자 피의자신문조서도 출력일자가 2016. 5. 4.로 표시되는 등 출력일자와 실제 작성일자가 다른 서류가 다수 존재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제공 자료에 대한 열람, 선별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M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⑴항 2016. 5. 3.자 범행, ⑶항 2016. 5. 12.자 범행, ⑻항 2016. 8. 23.자 범행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각 기재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M의 범죄 혐의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M에 대한 범죄인지서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죄사실 인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K 및 O의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는 K와 O에 대한 각종 영장청구 당시 영장심사 담당 판사들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것들이다. 그러나 K와 O에 대한 수사기록의 목록에는 위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19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신청 내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서는 "검사 등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6조의 3에서는 피고인 측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서류 등을 열람․등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제한사유를 정하면서도 특히 그 목록에 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헌법상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이 증거개시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만큼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작성하게 된다면 증거개시제도는 그 기초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과 허용 여부 등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각 서면들과의 대조를 위해 제시한 K 및 O에 대한 수사기록은 기록의 보존표시, 문서식별번호, 출력일자, 기록의 명칭(제목), 원본이 아닌 수사서류가 많은 점 등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수사기록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문서송부촉탁결과로 취득한 K 및 O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증다 제3호증의 1 내지 11)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기록 목록이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 제1505호(이하 'K 및 O 수사기록 가목록'이라고 한다)로 추가로 제출된 점은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K 및 O 수사기록 가목록이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채로 보존되어 있고, 위 가목록에는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문건들의 제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상 그 해당 부분에 위 문건들의 원본 내지는 동일한 사본의 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이나 이에 편철된 목록이 형상이나 기재 내용, 전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맥락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거나 변작되지 않고 수사 당시에 작성되거나 사본되어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문건들이 영장 재판 당시 판사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한 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서류들은 모두 K 및 O에 대한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문건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비록 피고인들의 지적과 같이 검사가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K 및 O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송부하면서 위 서류들까지 포함된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있지만, 당해사건이 아닌 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이 일부 누락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목록 작성의무나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문건들이 K 및 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당해 피고인들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기록 목록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문건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기록 목록 제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Ⅱ.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정보를 M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 및 F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공소사실 제⑴ 내지 ⑹항과 제⑻ 내지 ⑽항 기재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E 부장판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그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M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⑺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그대로 M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들이 각 항목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 제⑴항 : 영장판사 C(L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3.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3.자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 중 'W 사건 관련 사항' 항목과 'K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수사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V와 K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 수사기록에 그러한 진술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C는 이에 관하여 2016. 5. 2. 처리한 영장들은 당시 K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첫 영장이었기 때문에 처리 후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상세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작성한 2016. 5. 3.자 문건 중 적어도 'W 사건 관련 사항', 'K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고한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기재는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재, 당시까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수사기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V W 사건과 관련하여 L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K D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L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5. 3.자 문건의 위 해당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⑵항 : 영장판사 F(S 체포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0.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5. 10.자 문건과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체포영장 집행과정, 현재 남편과 관련한 부분, L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 AL와 AZ 부분은 영장 재판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문건 중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F이 2016. 5. 9. 발부한 L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집행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2016. 5. 10.자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결과 보고]에 기재되어 있어 F이 2016. 5. 9. L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검토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문건 내용 중 'L변호사, U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이라는 부분도 F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L과 U이 체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5. 10.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 영장판사인 F을 통하여 취득한 수사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 A이 사건검색시스템, 언론보도, D지방검찰청 BA검사 BB 같은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F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⑶항 : 영장판사 B(L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2.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5. 12.자 문건은 M 컴퓨터에 2016. 5. 12. 14:25경 저장되었다. L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6. 5. 11. 19:05에 청구되어 다음날인 12. 피고인 B에 의해 처리된 뒤 같은 날 23:50 기록이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1. 몸이 좋지 않아 L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퇴근했다. 피고인 B이 2016. 5. 12.에 담당한 영장 중에는 BC 화백 작품 위조범에 대한 것과 같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다. 피고인 B이 담당한 K 게이트 관련 사건 중 L 구속영장이 첫 영장이었는데, 영장 청구 당시 기록은 3,000쪽이 넘었지만, L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 무렵 L 사건과 관련한 영장은 F이 담당한 2016. 5. 13. 압수수색영장 뿐이었고, 피고인 B이 처리한 영장은 L에 대한 구속영장 이외에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6. 5. 12. 14:00 무렵에는 M에게 위 문건을 송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B이 같은 날 처리할 다른 중요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한 L의 영장을 우선 검토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 영장 기록이 들어오기 전에 퇴근했고, 그 이전에 L 사건에 대해 파악할 기회도 없었던 이상 당일 출근하여 다른 영장 심문과 준비를 함과 동시에 3,000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14:00 이전에 M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B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2016. 5. 12.자 문건은 피고인 B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F이 2016. 5. 16.(월) 12:26경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부장님 E부장님께서 지난 금요일 L 사건 보고 바라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문건 중 L의 묵비권 행사 관련 부분 등은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문건의 내용상 피고인 A이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검색시스템, 영장 접수보고나 종국보고 또는 영장공람 결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 5. 12.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고받아 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 사건검색시스템,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⑷항 : 영장판사 B(K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7.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7.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기록상' 해당 항목은 피고인 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아울러 'BD 사건' 항목은 피고인 B이 K 게이트 사건 외에도 전직 법관이나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해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상 비밀누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문건 중 'L변호사 관련' 항목과 '5. 16. T변호사, K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 발부' 항목 및 'P 부장 관련'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검찰의 BB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영장공람결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및 P 부장판사를 통해 직접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그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L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AM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K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7.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마. 공소사실 제⑸항 : 영장판사 B(L 구속기간연장 신청)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8.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8.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록상' 해당 항목(피고인 A의 의견을 기재한 ※표 이하 2개 부분 제외)은 피고인 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나머지 'L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5.17.자)' 및 '오늘 10시 BE 피고인 위증 사건 징역 3년 선고'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재와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L 변호사의 남편은 L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8.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바. 공소사실 제⑹항 : 영장판사 C(AN 계좌추적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2016. 5. 24. 접수된 AN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N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2016. 5. 24. 16:52경 법원에 접수되어 2016. 5. 25. 03:00경 반환되었음에 반해, 검사가 2016. 5. 25.자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제출한 L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2016. 5. 24. 15:00경 신문이 시작하여 2016. 5. 25. 00:45경에 종료되었다. 피고인 C가 AN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검토하면서 L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D지방검찰청 BB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문건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도 '~했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 제3자로부터 청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해당 문건에 기재된 L 기소시점과 관련하여 영장재판 기록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고, 영장전담판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의혹이나 수사단서는 없음',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함', '수사종결하기 어려운 현실',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법관 상대 조사 사전 조율 예정' 등의 내용은 영장 판사가 영장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5. 25.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이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제⑺항 : 영장판사 B(피의자 AN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8. 10.경 AN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처리하면서 제출된 수사기록에 첨부된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복사기를 이용해 직접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M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받아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M이 위 수사보고서를 어디에선가 구해 BF감사관 BG에게 건네주고, BG가 이를 BH심의관 AF에게 전달하여 AF이 'O부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류 정리'라고 14쪽 분량으로 요약한 문건과 AV심의관 AE이 BG와 AF에게 보낸 이메일에 위 수사보고서 중 114쪽의 사본이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D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D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이고 영장판사가 기록을 봐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시킬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D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가정적으로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해당 진술의 앞뒤로 '수사보고서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내도록 하거나 보낸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제가 하루 전날 관련 영장이 접수될 것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사보고서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G는 검찰에서 'AF이 수사보고서 전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저도 당연히 M님으로부터 수사보고서 사본 전체를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M님이 저에게 따로 이야기는 안하셨지만, 영장 청구 당일 수사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D법원에 계신 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D법원에서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E 부장판사인 A 또는 영장재판을 담당하였던 B 부장판사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진술 자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BG는 이 법정에서도 '해당 진술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BG에게 전달한 것 같으나 위 수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검찰로부터 BI 판사의 비위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외 여러 차례 문건을 검찰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BI 판사 사건은 BJ부장이 법관 비위 첩보 문건을 저에게 친전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O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수사 개시 무렵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법관 비위사실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BG도 이 법정에서 'O 부장판사 건은 D지검으로부터 BI 건과 비슷한 형태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이 BG에게 건네준 2016. 8. 9.자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시된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B, A이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 아. 공소사실 제⑻항 : 영장판사 F(O 압수수색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8. 23.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8. 23.자 문건의 기재를 보면, 그 중 '나. 금품 수수 내용' 항목, '다. O부장, BK 부장(15. 2. 변호사 개업), BL 변호사 관계' 항목, '라. BM지법 사건' 항목 부분은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수사기록상 사건관계자의 진술 등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해당 영장재판을 담당한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8. 23.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2016. 8. 23.자 문건 중 적어도 위 나, 다, 라 항목 부분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부분인 '가. 특가법(뇌물수수) 인지' 항목과 '마. O부장 계좌 영장' 항목 기재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O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O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K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K 측 담당자는 K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8. 23.자 문건 중 나, 다, 라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F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자. 공소사실 제⑼항 : 영장판사 C(O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3.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2016. 9. 1.경 접수된 O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문건에 대하여 '중요 사건으로 종전 영장 처리결과를 일자별로 정리해 두었다가 종합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접수된 수사기록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2016. 9. 3.자 문건의 기재내용과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문건은 피고인 A이 M에게만 보고한 간단한 메모 형식의 공소사실상 다른 8개 문건과 달리 BN 비서실장, BG BF감사관, AS AG실장, M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 본문에 '일자별로 정리한 것인데 업무에 참고하십시오'라고 기재하여 첨부파일로 보낸 것이다. 문건 본문에 '요약'이라는 간단한 제목이 붙어 있고, '가. 일자별 정리' 항목 아래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건의 진행 경과가 연도별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5쪽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다만, 가.항은 있지만, 나.항 이하는 없고, 맨 끝 '통화내역' 항목에 'BO-BP, BQ-BR,BS' 등 사람이름이 약어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식보고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법원행정처에서 2016. 8. 15. AE 발신, AF 수신 이메일에 첨부된 '영장.pdf' 파일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 A이 기존에 다른 문건을 통해 보고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은 O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4년여 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영장공람결재, 사건검색 및 판결검색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한편 O 구속영장 청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법원 내 인사이동 및 사무 분담 관련 사항, 귀대기 취재 등 언론 관련 사항, BT BU회사 부회장 자살 사실, BV회의 개최 등의 사실도 여럿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해당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2016. 9. 1.자 수사보고[피의자 O 구속 필요 보고]와 이른바 K 가기록, O 가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가기록에 편철된 서류들의 경우 그 관리나 보존 방식 등에 비추어 O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당시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모두 편철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O 가기록에 기재된 가목록에도 2016. 6. 23. 이후 작성된 서류들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전의 서류는 그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은 당시 영장 재판을 담당한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C가 당시 O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하면서 '2016. 9. 1.자 수사보고서(피의자 O 구속필요보고)'를 읽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수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 유출된 수사정보로 거시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4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중 이미 언론의 보도로 다루어진 부분도 많고, 피고인 A이 기존에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과 2016. 9. 1.자 수사보고에 각기 기재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정보 해당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 C가 O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 당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공소사실 제⑽항 : 영장판사 C(O 구속기간연장 신청)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9.자 문건을 작성하여 M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9. 9.자 문건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영장 접수보고 및 종국보고, 영장공람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앞에서 본 2016. 8. 23.자 문건과 2016. 9. 3.자 문건에서 이미 기재한 내용 및 피고인 A이 주로 BB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듣고 기재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고 함'이라는 표현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문건에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카.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⑴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이 제⑷, ⑸항 기재 수사정보 중 각 일부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F이 제⑻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각 문건에 기재하여 M에게 보고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중 나머지 항목 기재 수사정보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M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K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은밀히 D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보고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M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 지시를 받자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그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K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B, C 및 F에게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전달하자 그들이 뜻을 공유하여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수사정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보고서나 조서를 사본하여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에 공소사실 제⑴ 내지 ⑽항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하고,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지시한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법원행정처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검찰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요인별로 항목을 나누어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행정처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과 검찰 압박 방안 등에 관하여 1) 2016. 4.경 'K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후 일련의 법관 비리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 L 관련 종합보고[BG]', ' K 사건 관련 제도개선 방안(최종본)[AH]', ' K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AA]', ' O 부장 대응 방안[A BW]', ' 검찰 대응 전략[BX]', '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망[AA, BY 수정]' 등 몇몇 보고서에는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와 같이 K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혹을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들이 있다. 2)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작성된 전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K 게이트 사건은 K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전현직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사건 발생 당시 언론에는 다수의 현직 법관에 관하여 전관예우가 엮인 부당한 사건처리, 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그 중에는 현직 법관의 비위의혹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도 여럿 보도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하여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 M은 2016. 4. 말경부터 법원행정처 내 심의관들에게 K 게이트 사건으로 발생한 여론 악화에 대한 대책과 사법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M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 AH, AA, AE 심의관은 제도개선방안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2016. 6.경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식 TF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R를 팀장으로 하여 Y, AB, AC 등 다수의 심의관이 포함되는 이른바 현안TF(이하 '현안TF'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일환으로 심의관들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 K 사건 관련 대응방안', ' L 관련 risk 예상', ' 현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제도 개선 방안', ' K 사건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당시 심의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법원에 집중된 언론의 관심을 검찰로 일부 돌리는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과 중점은 K 게이트와 관련한 비위법관에 대한 법원진상조사 착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수사의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현안TF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의관들이 작성한 여러 보고서를 기초로 제도개선책에 관한 전국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6. 6. 16.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고관계 사건 수임 차단,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법관윤리교육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원행정처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던 무렵인 2016. 8. 15. D지방법원에서 영장 당직 판사 BZ가 현직 부장판사인 O에게 뇌물을 공여한 AN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AN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진 현직 법관 O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법원은 해당 언론보도가 검찰관계자의 정보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 사건 이후 M은 심의관 등에게 지시하여 ' K 수사 관련 보도현황', ' K 수사관련 문제점', ' K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 ' O 부장 대응 방안', ' 검찰 대응전략', ' 향후 추진방향 및 전망' 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 중에는 앞서 본 검찰에 대한 대응 및 압박 방안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 M은 2016. 8. 17. 오후경 대검찰청 차장검사로부터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보고라인을 축소하고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를 지시하며 대검찰청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D지방법원 E 부장판사인 피고인 A은 D지방검찰청 BA검사 BB로부터 해당 보도는 언론사 기자가 영장심문이 이루어지는 법정 밖에서 법관 출입문에 귀를 대고 들은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른바 '귀대기 취재')이라는 해명자료를 받았다. 2018. 8. 17.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는 검찰에 대한 대응이나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진 보고서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 3)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A, BX, BG, AH는 모두 이 법정에서 '각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일부 과격한 표현은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M이 문구와 표현을 불러주어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각 보고서의 중점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언론 대응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이었으며, 현안TF에서도 검찰 압박이나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다소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검찰의 법원 망신주기식 수사정보 유출과 의도적인 언론플레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현안TF의 팀장이자 법원행정처 내부 실장회의에 참석한 R는 검찰에서 법원행정처 내에서 검찰 압박 방안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AG실장이었던 AS은 검찰에서 'K 게이트와 관련해서 M이 검찰 총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장회의에서 반대하여 M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법원행정처 AD실에서 작성한 ' 조치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그 무렵 O에 대하여 탄핵, 파면, 징계, 의원면직 등을 검토하고 있었고, B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O의 사건과 관련하여 AT이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엄정 처리를 지시하는 등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O에 대하여 사표 수리가 아니라 엄정대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전후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 등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대응 내지 압박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여러 비리 의혹 법조인 중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정보를 고의로 유출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단기간에 주로 검토된 이러한 검찰 대응방안은 2016. 8. 17. 오후경 검찰 측에서 이른바 귀대기 취재에 대한 해명을 함과 동시에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 지시를 하고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재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으며, 그 보고서를 통하여 검토된 방안들이 별다르게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행정처에서 주로 비위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에 따른 법관인사, 대언론 업무, 대국회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법관비위 방지나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목적에 관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K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을 비롯한 일선 법원은 비리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및 사법신뢰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언론 및 국회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위파악이 필요했다. 피고인 A은 당시 그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던 D지방법원의 E 부장판사로서 사건의 경위와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 법관 비위에 관한 사항은 사법행정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M에게 이 사건 9개 문건을 보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M이나 다른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법원행정처 내부 상황에 대해 알려주거나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M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근무자였던 AF, AA, BX, BG, AH는 모두 이 법정에서 'M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니 D지방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을 포함하여 D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과 상호 의사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현안TF의 구성원이 아니며, 자신이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검사가 피고인 A 작성의 보고서로서 검찰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압박과 수사저지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 O 부장 대응 방안[A, BW]'의 경우, 피고인 A은 보고서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초안만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수정되었고, 제4항과 제5항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대등한 항목에서 서로 다른 기호(과 )를 사용하는 등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M이 평소 자주 사용한 '절대절명', '回復不能'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M은 이 법정에서 '보고서 중 [4. 대응방안]과 [5. 기타 고려사항] 부분은 제가 작성하였고,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도 수정을 했을 수 있으며, 완성된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보고서의 초안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향후 사건 전개 전망을 예상한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그 보고서에 기재된 검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은 피고인 A이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공유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지방법원 E 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 M의 지시를 받고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K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에 관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통상 영장이 접수되면 영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B, C와 F은 각각 독립적으로 영장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B, C와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각자 단독판사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특정 사건의 영장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중요사건의 경우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영장 판사들과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 검토 후 다른 영장 판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이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종국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 영장판사가 독립하여 결론을 내렸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지방법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규모나 영향력이 큰 사건, 검찰의 인지수사 등 중요 사건에 관한 영장재판이 다수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영장재판은 그 특성상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결과만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따라 언론, 검찰, 정치권 등에서 결론에 대해 평가를 하고 법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영장 판사들이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기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장 판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하여는 E 부장판사가 D지방법원 형사부의 책임자로서 영장처리를 둘러싼 검찰, 언론, 정치권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반응과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보호하고, 외부의 반응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는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영장 처리 결과와 해당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까지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D지방법원 E 부장판사는 국회, 검찰, 언론 등에 대한 대처 등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요 영장재판에 관하여는 영장 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아 왔다. D지방법원 E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M과 BW도 'E 부장판사 재직 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2016. 2.경 피고인 B, C 및 F 등 영장 전담 판사 3인이 영장재판 업무를 시작한 직후 그들에게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법원, 법관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영장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2016. 4.경 K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는 사건 당시 재판을 담당한 다수의 현직 법관에 대하여 전관예우 관련 부당한 사건처리, 억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하였고, 법원 안팎에서 근거 없는 소문도 난무하였다. 피고인 A은 E 부장판사로서 비위법관에 대한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 등 법관인사, 언론이나 국회에 대한 대응, 사법신뢰회복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D지방법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B, C와 F 등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K 게이트 관련 사건은 법원과 다수의 법관이 관련되어 있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니 영장처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록에 법관에 관한 진술 등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사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 C와 F 등 영장 전담 판사들은 통상적인 중요사건 보고와 마찬가지로 영장 처리 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담당한 영장재판 중 법관비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 처리한 사건을 각자 보고하고,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거나 대신 보고하지 않았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만 알 뿐 다른 영장 판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 피고인 A이 M에게 보고한 이 사건 9개의 문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문건들의 작성 과정에 영장 판사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영장 판사들과 이 사건 각 문건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ㆍ보고 지시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한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원행정처 근무자였던 AF, AA, BX, BG, AH,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현안 TF의 구성원도 아니고, 법원행정처 내부의 보고서 등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D지방법원 영장 판사들이 직접 영장재판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위 영장 판사들에게 보고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 문건에도 D지방법원 영장 판사들로부터 수사정보를 취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와 F은 영장 전담 판사로서 통상적인 예에 따라 중요사건에 관하여 E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관련 사항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영장 판사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9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M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영장 판사들의 E 부장판사에 대한 보고와 E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BY에 대한 보고는 그 목적과 단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직무행위로서 각기 정당성이 있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피고인 A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고 피고인 B, C와 F이 이에 응한 정황은 엿보이지만, 이러한 점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1) 공소사실상 M이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법관 가족에 대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영장 판사인 피고인 B, C가 그에 따라 영장을 기각하기도 한 점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정황 중 주요한 부분으로 거시되어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M이 2016. 6. 22.경 K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O, P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법관 가족관계 문건(이하 '가족관계 문건'이라고 한다)을 법원행정처 BF감사관 BG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이메일로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10:47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C에게 가족관계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이 2016. 8. 10. AN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발부하면서 부장판사였던 O과 O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계좌영장의 연결계좌 부분을 삭제하고, 거래기간을 제한한 사실, AN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하면서 O의 자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 사실, 피고인 C가 2016. 8. 18. O의 동선 확인을 위해 청구한 O과 O 가족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내역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피고인 A과 M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가족관계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향후 K 게이트 사건에서 판사 가족들에 대한 계좌영장이 청구될 경우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 역시 같은 취지로 가족 관계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도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지 몰랐다. 가족관계 문건 수령 후 법원행정처와 연락하거나 AD실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는 O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일부 기각한 점과 관련하여, '2016. 8. 10.과 같은 달 18. 청구된 영장에서 O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AN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단계였다.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따라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 소명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한 영장이나 연결계좌, 포괄계좌에 대한 영장의 경우 그 관련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그러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와 제한사항을 정한 것이다. 같은 원칙은 K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O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거래기간을 2014. 6. 1.부터로 제한한 것은 O의 자녀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시점이 2014. 7. 16.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이 O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관련 영장을 다시 청구했을 때에는 그 영장을 발부해주었다. 모두 영창 처리 원칙과 실무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라고 진술한다. 4) 위 가족관계 문건과 해당 이메일을 보면, 피고인 A은 가족관계 문건이 포함된 이메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이메일의 제목을 '메모'라고 기재하고, M에게 받은 메일을 그대로 전달(포워딩, forwarding)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가족관계 문건 제1면에는 법원행정처 문건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작성부서의 기재가 없고, 제2면 하단의 꼬리말 부분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체로 'AD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D지방법원의 영장처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법원가족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 전후하여 2016. 6. 23.경부터 O에 대한 영장이 최초로 청구된 2016. 8. 10. 사이에 D지방법원에 법관 및 법관 가족과 관련한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D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인 피고인 B, C에게 가족관계 문건에 기재된 법관 및 법관 가족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장 판사들은 가족관계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 C가 진술하는 영장재판 처리방식은 실무상의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고, 실제로 그 영장처리 절차나 결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족관계 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가 담당하는 영장재판의 공정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의 의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상호간에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공무상비밀누설 여부 가. 피고인 B, C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과 C가 피고인 A에게 한 보고가 직무상의 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 이상 피고인 B, C의 행위는 나머지 범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사전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건을 M에게 보고한 행위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와 보호법익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다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이상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M에게 보고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 앞의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영장판사들로부터 취득하여 M에게 보고한 수사기록상의 정보(이하 모두 함께 호칭할 때는 '이 사건 수사정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2016. 5. 3. 공소사실 제⑴항의 'V W 사건과 관련하여 L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K D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L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2016. 5. 17. 공소사실 제⑷항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L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AM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K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2016. 5. 18. 공소사실 제⑸항 가운데 'L 변호사의 남편은 L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2016. 8. 23. 공소사실 제⑻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O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O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K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K 측 담당자는 K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나) 위와 같이 영장심사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 내부 및 그 영장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내부에서 담당 판사와 이를 조력하는 필수 인력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이처럼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비밀누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상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원장을 보좌하여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M은 당시 법원행정처 BY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인사, 윤리감사 등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D지법원 E 부장판사로서 법원장을 보좌하여 법원에 접수되는 형사부 사건 배당 업무, 형사재판부 사무분담, 재판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 각종 제도개선업무, 언론보도 관련 업무, 국정 감사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K 게이트 사건이 2016. 4.경 발생하자 D지방법원 소속 법관을 포함한 다수 현직 법관에 대해 각종 비리의혹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K 게이트 사건과 같이 전관 변호사 또는 비위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나 사무분담 변경 등 인사조치를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관의 비위에 관한 감독,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BY은 해당 비위 법관에 대해 직무 배제 등 법관 비위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장은 K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하는 내용의 메일 등을 법원 내부에 전달하였고, 법원행정처는 2016. 6. 16. 법관윤리 확립, 전관예우 방지 등 제도개선책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 8. 16.에는 O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인사발령을 내려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2016. 4. 28., 2016. 6. 30.), 대법원의 국정감사(16. 9. 26.) 등에 대비하여 K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예상 질의ㆍ답변 자료를 준비하였고, 국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응과 제도개선책 마련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을 고려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대국회, 대검찰, 대언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답변준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일선 법원에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일선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사법행정담당자로서 이 사건 각 문건의 전달과 같은 형태로 K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했다. 법원조직법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에 관한 예규,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기관장 직무편람, 사법부 홍보 위기관리 매뉴얼 등 각종 법원 예규와 지침은 법관 비위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요 사건에 관하여 원래의 위임자인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BY에게 보고하였을 뿐 수사대상자나 수사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BY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직무에 기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사법행정상의 보고라인에 따라 M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법원행정처로부터 특별한 지시나 요청을 받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법원행정처 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G심의관 AH와 법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BF감사관 BG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전달을 하면서도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보안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H도 이 법정에서 'M이 극비로 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주었고, 해당 내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정보가 공무상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 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M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러한 위험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부분과 다소 관련지을 수 있는 사실로 BG BF감사관이 2016. 8. 10.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O을 상대로 징계를 위한 대면조사를 하였는데, O이 조사를 받고 가서 같은 날 오후 뇌물을 전달한 AN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의 근거로 제시한 공소사실 제⑺항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만약 BG가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읽고 이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면, O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작성한 시각이 2016. 8. 10. 10:10이고 대면조사를 시작한 시각이 10:40인데 위 수사보고서가 첨부된 영장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은 같은 날 10:38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인 A이 위 수사보고서를 영장기록으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K 게이트 당시 전현직 법조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그러한 언론 기사 중에는 실제로 D지방검찰청 수사담당자인 CB부장검사나 차장 검사 또는 대검찰청 관계자가 언론에 정식 브리핑을 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이 M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 중 2016. 5. 3. 공소사실 제⑴항의 수사정보는 2016. 4. 29.자 CC언론 기사와 CD언론에 V의 접견 녹취록과 K의 진정서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6. 5. 18. 공소사실 제⑸항의 압수수색 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6.5. 19.자 CD언론와 CE언론에 각 보도되는 등 그 무렵 이미 보도되었거나 수일 내에 보도될 예정이었던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⑩ 법원과 검찰은 K 게이트 당시 다소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비위 혐의를 받는 법관의 징계와 직무 배제 등의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빈번히 소통하곤 하였다. 대검 차장검사가 M 법원법원행정처 BY에게, D지방검찰청 BB검사가 피고인 A에게, CFCB부장이 BG BF감사관에게 혐의사실과 수사의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수사를 직접 맡은 CF CB부장은 BG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다. BG는 2016. 5. 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CF과 사이에 40회 이상 통화하여 검찰의 K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 예정사실을 비롯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다수의 수사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실을 M에게 보고했다. BG는 'CF 부장 통화내용' 등의 제목으로 CF과의 통화내역을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었다. 예를 들면, BG가 2016. 8. 9. 19:20 ~ 19:40 및 8. 10. 08:50 ~ 09:00 CF과 2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K 발행 자기앞 수표 추적 결과(100만 원권 10장이 O에게 입금 : 1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1장 배석판사 계좌 입금), 레인지로버 관련 비용 K 대납, 베트남 마카오 여행 경비 K 부담, K가 AN에게 O 사례 명목 현금 1억 전달(관련자 진술 확보), K와 O 사이 70여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늘 AN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자의 진술, 영장 청구 예정 등 수사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BG가 2016. 8. 10. O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그날 10:10경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 및 구성순서와 거의 유사하다. 그 밖에도 BG가 CF과 통화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M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와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도 많고, 그보다 더 상세하게 혐의입증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향후 수사계획 등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A의 보고와 CF의 수사상황 브리핑이 양자의 구체적인 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수사정보의 가치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영장 판사들로부터 이 사건 수사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의 BY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M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기능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M을 통하여 법원행정처 내부에 알려짐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정보는 모두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의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할 뿐 피고인 A이 이를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