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산청군 E 일대에 광산개발 허가가 나 있는 사업부지에서 모래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업자금만 부족한 상황이다. 모래 채취를 위한 장비 구입비와 모래 채취 경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해라. 모래채취 작업이 시작되면 매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40%를 제공해 주고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매월 120만 원과 원금을 분할 상환해 주고, 투자금이 전액 상환된 시점부터는 수익금의 40%를 주겠다. 장비를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산개발 현장은 2019. 2.경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로 모래 생산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6.경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I와의 전화통화, F 계좌로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 중지명령 공문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사업제안서, 입금내역, 산지일시사용허가중지명령통보, 골재생산계약서, 골재시험증명서,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통장 사본, 이체내역결과서,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산청군은 J 주식회사에게 2017. 2. 17. 경남 산청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였고, 2019년 2월경 ‘2019. 2. 28.부터 해제 통지일까지’[해제시점: 불법형질변경지 복구준공과 선광시설 설치(운영가능) 완료시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중단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단사유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구역 밖의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선광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진행하는 모래 채취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모래 채취를 위한 장비 구입비와 모래 채취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10. 16.경과 같은 달 21.경 합계 1억 3,000만 원을 F 주식회사의 G계좌로 송금하였다.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담당 공무원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마쳐질 경우 허가된 광물은 채취할 수 있으나 골재 채취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중지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약 8개월 후 이 사건 중지명령 해제의 전제가 되는 복구공사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골재 채취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골재인 모래 채취 사업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이 J의 요구에 따라 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선광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복구 및 선광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복구공사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지명령 해제의 조건들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과 골재채취허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1억 3,000만 원이므로, 배상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기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