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2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부착명령청구),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청소년 단속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함께 걷다가 위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가출 청소년을 단속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4층까지 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집에 빨리 보내줄 테니까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E호실 내 작은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우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대며 입을 다물라고 하는 등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엎드리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87. 4.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12. 23. 가석방되었으나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NA대조결과 일치자현황,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DNA 타액 채취동의서(첨부사진 포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의거한 사건 당일 동선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범행 장소와 본건 범행 장소),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3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제2차),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87. 4.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12. 23.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10회 이상의 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에도 10회 이상의 강간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위와 같이 무차별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왔고 그중에는 불과 10세의 어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석방될 경우 자신보다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의 결과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조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재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7호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사람이 살지 않은 노후된 아파트로 유인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끔찍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범인이 밝혀졌고 그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큰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웅 판사 황해철 판사 황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