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12:15경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46 충북대학교 오거리 교차로를 내수동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며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B)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 있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4: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확인 등)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6. 1. 5. 확정되고,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2:15경 목포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되었는바, 교통장해 발생의 위험도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00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0] 피고인은 2023. 7. 27. 18:0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줌마가 부동산 앞에서 행패 부린다. 가게 앞에 앉아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소리 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기 위해 다가서자 “씹할 놈들아. 수갑 채워.”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D의 명치와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828] 피고인은 2023. 7. 2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긁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2023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02: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나불1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구조물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자세히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완화장치, 가로등,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충격완화장치,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음주운전 교통사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고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12년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물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인원과 기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와 생활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 발안 마트 공사 현장에 5,760,000원 상당의 근로자와 기계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74,580,000원 상당의 근로자와 기계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장부캡쳐사진, 고소인 작성 미수금현황표 1. 신용보고서, 금융거래회신자료(C),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범죄일람표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고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나 기망의 고의가 강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와 기계를 공급받으면서도 2,000만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편취액과 다소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 회복을 위한 다소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지선 앞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보트 계류시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지선 앞 공유수면에 본인 소유 모터보트 C의 계류를 위한 목적 등으로 뗏목 1개소(길이 6.05m x 폭 3.63m)와 도교 1개소(길이 14.1m x 폭 0.82m)를 설치하여 그곳 공유수면 면적 약 33.52㎡를 점·사용하면서 공유수면 관리청인 경남도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 협조요청(항만시설 해당 여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여부)회신 1. 공유수면법위반 현장 채증사진, A 소유 모터보트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단순 법률의 부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무허가 점용･사용한 면적과 경위, 본건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 유사사건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2: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된다(무면허운전 4회). 피고인이 불과 1년 남짓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감히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약간이나마 이해의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0:4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외측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22. 9.경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박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헤어진 직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연락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창문 안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팔”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방충망을 1회 차 찢어지게 한 뒤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2023. 3. 16. 23:30경 위 주거지에 찾아와 창문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씨팔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토킹범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동교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지는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 쪽에 설치된 7층 석탑 3기, 3층 석탑 1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떨어져나간 파편 조각들이 도로에 비산되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하단부에 파편 조각들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7층 석탑 등을 수리비 약 114,6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언더커버를 수리비 약 69,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1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자 들고 있던 컵을 싱크대에 던져 깨뜨린 후, 싱크대 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는 꼴 보려고 그러냐. 나 보라고 날 봐. 너 뉴스 나오는 꼴 볼까. 내가 나를 한번 찔러 보았는데 두 번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사진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그 처벌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오랜 시간적 간격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 당신 앞에서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어. 당신 앞에서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하여간 가서 볼테니까 기다려. 신고해. 아주 끝장 보고 싶으면 할라면 해. 애들이든 당신이든 다 끝장 낼테니까. 망가지려면 같이 망가져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2023고단967] 피고인은 2023. 7. 2. 10:44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D, E 뒷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F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17: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23:57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4. 20:40경 구미시 B 앞에서 ‘남성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C,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E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6경 구미시 F 인근 도로를 지나는 위 구급차 안에서, 목 보호대를 벗으려고 하는 것을 위 D가 제지하자 “스톱해, 안 그러면 너희 죽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발로 D의 머리를 1회 차고, 계속해서 발로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동향보고,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식불명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다친 입술안팎에서 피가 입으로 흘러내려 목구멍으로 피가 넘어가 질식할 것 같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목 보호대를 벗으려고 하고, 소방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생명·신체에 위험이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에 긴급성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에 처한 피고인을 응급처치한 소방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 D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8.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저장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 CCTV 원본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6:17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좌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등 탐문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게에 앉아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4:30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5:34경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회가 넘도록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5년간 저지른 범행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2: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 이천역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주취승객이 안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에게서 택시비를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사 C에게 “씨발 새끼야, 계산했잖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배 부위로 경사 C의 몸통을 약 4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경사 C의 입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딸인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사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2021. 10. 19.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의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이니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인 C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위 C는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4. 4. 11:05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골프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골프 강사인 F과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신랑을 교도소에 보내놓고 잘 먹고 잘 사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I 재탐문), 수사보고서(골프교실 강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3. 00:01경 평택시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처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술값을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3. 5. 19.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23:35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류공원 쪽에서 개양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