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창점'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5.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페이지에 접속한 뒤 "저친구가 B에 있는 D 에서 월급못받고 있어서 열받고 짜증납니다, 돈 없으면 가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얼른 돈 주세요 D사장님 돈없으면 가게 하지마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페이지에 접속한 뒤 “내친구가 사창동전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에게 월급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3. 7.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 소재)에서 2011. 12. 13.부터 2022. 11. 30.까지 자재구매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 F의 퇴직금 31,241,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F이 2023.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처벌불원서가 2023. 11.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 02:40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폰 게임 그만하고 얼른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아이폰13)을 들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임신 3개월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이제 바람필거다, 어제 돈 내고 하는 전화데이트를 했는데 그 여자가 전화번호를 안줬다”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기(위 피해아동, 당시 7개월)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 이후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3.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아기(위 피해아동, 당시 11개월)를 안고 있던 B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유리컵 1개, 사기그릇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1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러 잠을 자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게 하고, B으로부터 ‘아기가 깬다,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가 몇 대 맞으면 그만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있는 B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정폭력행위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 기소유예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23.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0:2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0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18:0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2. 20.), 검찰사건 처분결과(확정일 2020. 4. 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우측 허벅지를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우측 허벅지를 앞 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분 정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7장, 사진 4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간 및 장소,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3:13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장기역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21:1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앞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사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21:11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9:06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빙자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7%로 상당히 높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300m로 짧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5. 2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나 모르냐? 나 A이야, E파”라고 말하며 오른 손날로 위 D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미수 피고인은 2023. 3. 5. 2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해남경찰서 C지구대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해남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조수석 의자를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전 가림막 부분을 4회 가격하여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5. 22: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있는 해남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몸과 발로 유치장 내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 내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인 플라스틱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유치장 2호실 캡처사진,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C’ 회사의 직장 동료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위 회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 F와 시비한다는 이유로, “어디 동생이 형님한테 큰소리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두께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순번 2) 1. 수사보고서(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휴업손해의 경우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치료비 지출에 관한 자료 등 기타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5:0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22:55경 부산 중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C 부근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다만 이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송치 이력 3회)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외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23:03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4.경 안동시 B에 있는 면적 1,800㎡ 상당의 준보전산지, C에 있는 면적 1,405㎡ 상당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지 부지를 조성하고 재적 합계 8.43㎥ 상당의 입목 53본을 벌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산림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 53본을 벌채하였다. 3.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제1항 기재 C 소재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현장조사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지 소유자 및 산지구분 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지 토지이용계획 정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고, 벌채한 입목도 다수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동승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인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F,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1:45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왕 방향에서 삼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선행차량인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1항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2: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05-9 기흥역 8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66세)가 버스 앞문 발판에 좌측 발을 올려놓는 순간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이 앞문에 낀 상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노면에 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2023.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 22: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1개를 들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17. 17: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 E가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꺼내 들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갈 듯한 행동을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에 다가가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유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8. 17. 07: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죽어 버려라’고 말하면서 손과 팔목 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피해 부위 사진, 식칼 촬영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4. 5. 00:45경 군산시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9.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2. 00:1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 피해자 B(여, 25세)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원룸 빌라 D호에 이르러 위 D호에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빌라 주차장을 통과하여 위 D호 반지하 창문 틈사이로 주거지 내를 계속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9.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빌라 주차장을 통과하여 제1항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주거지 창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 사이로 주거지 내를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창문으로 실내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죄전력이며 이 판결선고시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