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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정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3. 4. 19.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6.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2022.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9. 2.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지인인 H에게 "네 명의로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건네주면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여 위 대리점에서 H 명의로 <전화번호>(<통신사명>), <전화번호> (<통신사명>)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이를 광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에게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B 관련 별건 기록 첨부, H 명의 유심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3

범죄사실 2022고단26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23:42경 경기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0:05경 경기 평택시 <주소>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B 등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경사 B의 좌측 다리를 걷어 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05 피고인은 2022. 4. 22. 02:46경 수원시 <주소>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G(남, 23세)의 일행들이 서로 대화하며 "씨발"이라는 말을 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쳐사진, 피해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2023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경기 안성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명>' D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송사기, 재판거래, 불법 낙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길가에 "옆 토지, 건물인 <주소> <건물명> D동은 소제기부적격자 사채업자가 10년간 소송사기 및 재판거래로 위법불법낙찰, 2018. 12. 현재 원인무효 등 수개의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상기 사실을 인지 후 행한 제3자는 매수 양수 임차, 전세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일체의 법적보상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2009가합522 근저당권말소 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2011다55542 검색결과 첨부) 1.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85)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3) 1.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건물을 소송사기 범행이나 재판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현수막의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23:00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시장명>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23:10경 평택시 <주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명> 소속 경사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양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지구대명> 소속 경장 G이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왼손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비전지구대 순경 F이 폭행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왼쪽 팔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3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인바,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던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6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 G,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0:55경 하남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호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차 진행하다 주차차단기를 들이받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장 T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03%로 단속(약식 기소) 된지 1개월 내에 재범한 점, 물적 피해 발생 등 반성하는 태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철근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철근 공급처를 찾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타지역 대비 저렴한 가격에 철근을 공급해줄 수 있으니 선급금 4천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채무가 총 3억 5,000만 원 정도 상당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9. 3.경 종합소득세 8억 원을 부담하고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철근 공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철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선급금 명목으로 2019. 6. 2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9. 7. 1.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확인증 제출,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자들과 통화, 수사서류 공람받아 편철) 1. 판결문(2019가단3141 부당이득금 반환), 통장 내역, 문자 내용(A-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노1236, 293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2022고단748] 피고인은 2022. 2. 27. 11: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에서 치정문제로 피해자 D(남, 39세), E, F와 4자 대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하였던 E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엉덩이 부위를 3~4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9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74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4. 23:03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에서, 업주 J로부터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노래방 업주를 향하여 지갑을 던지면서 "씨발년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노래방 계산대로 피한 위 J에게 큰소리로 "1종이냐 2종이냐"라며 큰소리로 외치고, 이에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G(남, 50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안경의 테 부분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K(남, 53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가슴, 목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12) 1. 진단서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8, 9, 10, 13, 14) 1. 사진(순번 11) 1. 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22고단748 사건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2022고단174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내용이나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2고단748 사건 범행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1749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5. 23:55경 울산 울주군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D(42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눈 주위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40경부터 10. 10. 03:15경 사이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의 ‘무음촬칵’ 이라는 어플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앙톡 채팅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엑셀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2:0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쓰레기청소차의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쓰레기청소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우월한 법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3.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40,0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0,022,7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G 퇴직금 재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45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 3호실 내에서 모임어플을 통해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37세)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탐문 수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노래방 책자를 잡으려고 테이블 쪽으로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 및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오른쪽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서 바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E 및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의 오른쪽 자리에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짐을 지듯이 손을 뒤로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고, 약 1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멈춰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앉아 있을 때 목격한 부분과 이 사건 추행행위 발생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한 기억의 혼돈이나 착각에 의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길에 노래 번호를 가리키고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걸려 손가락으로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서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방 책자를 잡으려고 테이블 쪽으로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차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3:3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앞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1:34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 17에 있는 지하철 구반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43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쇼파에 피고인을 앉게 하자, 피고인은 오른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7-1

범죄사실 D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함)의 운영자, G는 이른 바 '바지사장', H은 정산,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영업부장, 피고인 A는 환전을 담당한 환전상 ㅣ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 1. D,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H,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 H, 피고인 A는 2015. 8. 28.경부터 2015. 9. 2.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sea bear'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D, H, 피고인 A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종이에 적어주고 환전상인 A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점수를 알려주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등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H에게 알려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등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회신결과(Sea Bear)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환전상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6일로 단기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한편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7:05경 전남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SB300CR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4. 17:10경 전남 광양시 C 앞 노상에서, ‘무등록 오토바이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번호판 미부착차량 운행 혐의로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간이진술서 용지에 “저는 현재 2종 소형 면허는 없습니다 . (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인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D’이라 서명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이후 수사 대상이 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금방 발각되었고, 명의를 도용당한 D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