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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천안 등지에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 및 개교를 추진하던 사람이고, D은 201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딸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대학교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과 D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F에게 A '개교를 앞두고 있는 C대학교의 총장 내정자'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천안에 개교하는 C대학교의 구내 식당 운영권과 현재 예산에 짓고 있는 분교 공사현장의 식당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총장 내정자라고 행세한 이 사건 대학교는 부지와 건물 등의 자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학교의 구내식당 또는 분교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1,200만 원, 같은 달 17일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진술기재 1. 식당현장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편취 범의 등을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개교 진행 상황이나 예산 분교 공사를 위한 부지 확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당시 피해자에게 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은 물론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조차 확보해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후에 만나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D이 돈을 받은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개교 자금 확보 차원에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전에 협의 내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렇다면 설령 그에 D 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교부받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동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월 내지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최근 30년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시트봉제)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6.까지 자동차시트 생산 업무를 한 고소인 D의 2021년 4월 임금 854,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17,798,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의 상가 1층에서 ‘C’을 운영한 사람, 피해자 D는 같은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을 추가로 인수하여 운영하려 한다. 피해자가 인수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음식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게의 인수 및 운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배분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21. 11. 26.경 300만 원 및 2021. 12. 2. 70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만 원을 가게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 내역, 피의자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직후에 피해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F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1,000,000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사기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6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외출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명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9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외출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처를 입혔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전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의도로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피고인은 뇌성마비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여, 40세)과 동거를 하며 C의 아들 D(16세), 피해자인 딸 E(여, 15세)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아들 F(4세)를 낳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아산시 G아파트 1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22:4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며 “날 벌레 취급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눈 감고 있어라, 뜨기만 해봐, 울지도 마라"라고 말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작성 편지, 참고인 D 자필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강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징역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www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징역 7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4세의 어린 아들이 있어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무역전시관 앞 삼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과학공원네거리 쪽에서 DCC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문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리어범퍼 커버 등의 수리비로 약 205,59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 금고형,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경미하고 상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오랜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는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7:52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일을 하고 있던 C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제공하는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20. 3. 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로, 전산작업을 해야 하니, 수수료 50만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등,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개설된 은행계좌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전달되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9. 7.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일원 총면적 44,280㎡를 사업부지로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운영,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지급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8. 7. 9.경 울산 남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피해자 조합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조합운영비 계좌인 피해자 조합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관리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3,107,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971,5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에게 임의 대여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8. 1. 22.경 울산 남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 없이 임의로 조합운영비 계좌인 피해자 조합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그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H, I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횡령한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죄 횡령금 37,971,500원 중 20,000,000원을, 판시 제2죄 횡령금 63,000,000원 전부를 각 변제하였고, 결심 후 피해자 조합과 합의한 점, 약 18년 전인 2004년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9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우회전하려는 도로의 반대편 차선 끝 부분까지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96,96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중한 교통사로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자칫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서 형사상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 호 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인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며 험하게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CNC선반(PL-240B) 기계 1대를 2020. 3. 24.경부터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691,455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0. 7.경 위 기계를 임의로 ㈜E에게 25,30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주식회사(대리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의 첨부 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2: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4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고 정차한 다음, 위 레이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가 받았어?, 내가 받았어?,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레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보복 내지는 분풀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법정형의 최하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까지 적용하여야 할 정도의 정상이 존재한다고는 도저히 판단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3. 03:10경 김해시 C빌딩 8층 D 노래주점 내 카운터 앞에 함께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32세)가 그곳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여 "삼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B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덜미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다른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 1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 11:2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B 항공기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앞 열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아내를 지칭하며 ‘아줌마들이 시끄럽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이메일 회신자료, 사무장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는바 항공운행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개통한 뒤, 같은 날 동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접수, 범행이용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피의자 A로부터 제출자료 접수) 1. 성명불상과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2. 20. 17:00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다방에 빚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빚을 갚고 12. 21.부터 친구 2명과 함께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의 범죄수법과 동일하게 선불금 명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그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임의로 1년이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양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2021. 11. 15.경부터 약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7.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회사 메일로 “B 대리님 (중략) A 드림”의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일, 문자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7. 28. 19:07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우리가 주고 받았던 메시지 다 전송해줄테니깐 그래도 니네 부부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덮고 잘 살겠지, 그건 니네 부부 몫이니깐 니네가 감당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8: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24길 108에 있는 죽전네거리 교차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곳이었으며,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승용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전방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확보를 위해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보조거울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거울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위 다리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실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판시 범행은 최근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