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4. 9.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4. 9. 이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대표이자 함바식당 운영권 거래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 이사이자 함바식당 운영권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함바식당 운영권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9.경 피해자 E에게 ‘충남 홍성 F에 있는 G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을 달라, 함바식당 운영권 입찰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2.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5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군포시 이하 불상인 ‘I 공사현장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J지구 K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을 달라, 함바식당 운영권 입찰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을 통해 또는 직접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M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4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N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을 달라, 함바식당 운영권 입찰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및 M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AL에 있는 O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계약금을 달라, 함바식당 운영권 입찰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A 명의의 우체국 및 M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A, P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E·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함바식당 관련자료, 문자 대화내역, 거래내역 정리, 계좌내역, 고소장(계좌내역포함), 증인신문녹취서, 각 계좌내역, 입금 후 지출내역,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약속어 음, 계약서, 약정서, 추천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운영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함바식당 계약서, 위임장, 이행 각서, 인감증명서, 계좌내역, 범죄일람표 등, 통장내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40, 5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 41, 58번) [판시 전과] - 피고인 A, C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3항 사기의 점, 각 항마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항마다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또는 C을 믿고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A와의 금전거래 관계상 채무변제 명목 또는 의례적인 수고비 정도를 챙긴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함바식당 운영권이 대부분 A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고, 함바식당 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안전장치로서 피고인을 거쳐 A에게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인 C A는 D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A와 3~4곳의 함바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정산 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은 A로부터 함바식당 로 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 A로부터 받을 수익금에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A의 사실혼 배우자인 L이 상당한 재력가였고, 그가 자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A와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및 C 또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아 A와 연결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거의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A보다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식당 운영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있었다. 2) 비록 피고인이 D의 직원은 아니지만, A로부터 계속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었고, A가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정보를 알려주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3) 피고인은 대체로 A로부터 들은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로부터 들은 말을 막연히 신뢰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A도 C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D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것인지, 입찰에 참여한 것인지,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D나 시공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한 바와 달리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다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소개비,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가져갔다. A에게 직접 요구하여 돈를 받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A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그중 일부를 공제하여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중간에 공제하여 취득한 금액의 규모, 횟수와 그 과정에서기여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례적인 수고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송금 전이나 후에 A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일부 공제하겠다거나 공제하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A도 피고인이 정확히 얼마를 중간에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내심 A와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돈을 일부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A 등 사이의 공모 관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1.경 이후부터는 A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나, 이를 넘어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에게 직접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를 제안한 사람은 A, B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다. 피해자는 A로부터 피고인이 D를 운영하고 있고, D를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한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2013년 여름 무렵 세종시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A는 2009년, 2010년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되면서 D의 이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입찰 받기 위한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조달하였다. 처음에는 A 본인과 L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A도 피고인이 초반에는 자금의 출처가 L의 돈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3) 피고인은 A에게 이천 R 공사현장, 진천 S 공사현장 등 3~4곳의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주었고, A가 위 각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A는 점차 조달하여야 할 로비자금의 규모가 커지자 피고인이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2년경 무렵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한 T, U 등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A는 2012년 말경 피고인에게 사실 제3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로비자금을 충당한 사실을 알렸다. 5)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A에게서 T, U 등의 항의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로비자금의 출처가 함바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고, 수익금 일부를 미리 정산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한편, A가 운영한 함바식당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함바식당은 운영 중에 철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함바식당 수익이 발생하는지, 수익금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는 A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고, 함바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고 자금도 돌려주지 못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2년 말경에는 A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7)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A가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A가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언급한 공사현장 및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로비의 필요성, 운영권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의 친분관계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 A가 특정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교부한 이후에 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명목도 다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필요한 로비자금이고,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가 확실할 것처럼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핵심 내용은 그대로이다.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 데 로비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함바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바식당 운영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피해가 여전히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A에게 전달하였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남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함바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바식당 운영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함바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바식당 운영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4번)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2. 2.경 군포시 이하 불상인 ‘I 공사현장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 입찰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A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M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이전에 A, B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