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816]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스위치 토르소 마네킹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I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명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해주면 마네킹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네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마네킹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661,6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31]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M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게임 아이템 200억 O를 전달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67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이라는 R 페이지에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8,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게임머니 70억 O를 전달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23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96] 4.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 남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여자친구 V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I’ 게시판에 “우레탄 헤드(인형)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8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 명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78] 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 남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여자친구 V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 내 Y 페이지에 “L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4경 V 명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3] 6.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인 V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I 계정에 ‘로제타돌 인형 헤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7,000원을 V 명의 X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459] 7.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천 남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여자친구 V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게시판에 ‘레몬 헤드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레몬 해드 인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8경 위 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위 V 명의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4545] 8.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경 광명시 AD오피스텔 A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 AF 명의의 X 예금통장을 가지고 가, 같은 날 13:06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AH 석수지점 1층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X 예금통장을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80만 원과 수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48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사기 가.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AK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5분 후에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접속하여 꽃구름헤드인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꽃구름헤드인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꽃구름헤드인형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73] 10.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 17:50경 AK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N에게 “AO 경매장에 물건(열쇠)를 올려놓으면 내가 게임머니 120억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할테니 37만 2,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7만 2,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P, AQ, AR, AS, AT, AU, AV, AW, B, C, AX, E,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메시지 사진, 메시지 사진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이체확인증, 송금 확인증,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2021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내역[게임내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내역[R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내역 [AK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내역[대화내용] 1. 각 피해자 제출내역[이체확인증], ㈜BC 회신내용, 각 ㈜BD 회신내용, BE 회신내용, N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G, H, BF, BG, BH, F의 각 진술서 내지 각 진정서 1. V의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37, 40번) 1. 각 I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영장 회신, 입금확인증 [2021고단4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8번) 1. 이체내역, 영장 회신 [2021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고소장 1. I 대화내용, I 게시글 등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이체확인증 [2021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고소장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I 프로필 캡처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BI, AM의 각 진술서 1. ATM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1. AK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I 게시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송금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이체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2021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등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5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각 1부, 조회결과서(2021고단50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33명에 피해금액이 합계 약 422만 원에 이르고,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역시 4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