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3.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3. 3.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 D은 E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찍새',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망잡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포수', 현금을 낚아채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도망하는 '치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과 E는 2009. 2.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동 000-0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중 피해자 F이 다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하러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를 미행하여 인천 서구 □□0동 000-00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 D과 E는 2009. 3. 9. 10:35경 주식회사 G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0:56경 □□은행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은행에 입금시키기 위하여 현금 38,977,000원과 수표 19,700,000원 등이 든 검정색 가방을 들고 내리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00노0000호 □□□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고, E는 오토바이에서 대기하다가 가방을 낚아챈 피고인 D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58,67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의 전국 각 지점이 매일 일정한 시각 거래처로부터 전날 수금한 담배판매대금을 현금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은행에 가지고 가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찍새',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망잡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포수', 현금을 낚아채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도망하는 '치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금수송차량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상습으로, 가. 200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2009. 11. 초순 10:00경 평택시 □□동 00-0에 있는 □□&□ 평택지점 주차장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00노 0000호 □□□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현금수송차량인 경기00마0000호 □□□□□ 봉고차가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C가 가방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위 봉고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봉고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둔 피해자 □□&□ 소유의 현금과 수표 약 40,000,000원 상당이 든 현금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나. 2009. 12. 17.경 범행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2009. 12. 17. 09:00경 의정부시 □□□도 000에 있는 □□&□ 의정부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00노0000호 □□□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I이 운전하는 □□&□ 현금수송차량인 00다0000호 □□□□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C가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위 □□□□ 승용차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조수석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 소유의 현금 96,411,100원과 수표 13,700,000원 상당이 든 현금 가방을 가지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약 110,111,100원 상당을 절취하고(다만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절취한 현금 가방을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2010. 2. 23.경 범행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2010. 2. 2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동 000-0에 있는 □□&□ 용인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 현금수송차량인 00거0000호 □□□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00허0000호 미 □□□□□□ 승용차를 위 □□□ 승용차 진행 방향 앞으로 운전하여 가 □□□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C가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위 □□□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 승용차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512,700원과 수표 약 7,800,000원 상당이 든 현금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83,812,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피해자를 물색·선정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아자로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별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 및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공범들의 역할분담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각 징역 4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2년 6월 이하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돈을 직접 낚아채는 역할을 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972만 원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200만 원이 피해자 □□&□에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피고인 D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에는 약 6년 동안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절도 횟수도 1회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 D은 1999.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인바, 상습으로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이 피고인 A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D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2003. 4. 6. 이후에는 약 6년 동안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절도 횟수도 1회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이 피고인 D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