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2019고단3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도에 전복 사료로 사용할 미역가루 3톤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하여 공급해 줄테니 선금으로 일단 대금을 지급해 달라.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나중에 지급한 대금만큼의 미역가루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에 해당하는 미역가루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미역가루 대금으로 3,396만 원을 송받고도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결국 691만 원 상당의 미역가루를 공급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공급받은 2,705만 원 상당의 미역가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실제 미역가루를 공급한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F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인 피해자가 직접 F에게 금원을 송금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2,705만 원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이 F로부터 2,705만 원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2. 11.경 F 명의의 계좌로 2,70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12. 11.경 및 같은 달 12.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705만 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복사료를 납품해주면 납품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50%에 해당하는 사료대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50%의 사료대금은 지정한 장소로 운송되기 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8억 원 상당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일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2,178만 원 상당의, 2017. 8. 25.경 3,630만 원 상당의, 2017. 11. 11.경 2,904만 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각각 공급받는 등 합계 8,712만 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4,900만 원을 빌려주고 양식장에서 일을 해주면 2018. 11.경까지 임금 3,000만 원과 수익금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1,9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8억 원 상당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양식장 운영 자금이 막혀서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일주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8억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 경 전남 완도군 O 소재 전복치패 양식장 P에서 피해자 N에게 "전남 진도군에 거래처가 많으니 전복치패 115,500미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판매하여 다음 날까지 대금 24,200,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8억 원 상당으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치패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14:00경 위 P에서 전복치패 115,500미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24,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세금계산서 각 1부 1. 각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32)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8), 거래내역 조회서 2019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피해자 C, I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회복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L, N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