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의 주지승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남편 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2억 원을 내 처 F의 계좌로 보내주면, 3~4개월 보관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토지매매, 건물 신축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1억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F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1)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굿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기부받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2억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위 송금받은 금원을 곧바로 토지매매,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였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년 초경 남편의 산재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던 중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산재보상금의 신속 지급, 집안의 어려운 일 해결 등을 기원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천도제, 내림굿 등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여러 차례 굿을 해 주었다. 2) 피해자는 2015년 7월경 남편의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4억 6천만 원 정도인데, 그동안 간병비로 사용한 금원을 제외하면 실제 남는 것은 3억원 정도임). 3) 피해자는 2015년 11월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5. 11, 20, 남편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2015. 11, 30.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D 내 컨테이너(주거공간)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6년 4월경까지 약 4~5개월 가량 머물렀다. 5)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D 주위의 토지(군산시 K, L, M, N, O 토지) 및 건물(군산시 M) 매입, 위 N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였다(위 K, L 토지는 2016년 1월경 매수하여 같은 해 2월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N 토지 지상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며, M 토지 및 건물, N, O 토지는 2016년 7월경 매수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N 토지 지상 신축건물은 2016. 10. 12.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16. 3.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5. 및 2016. 4. 21. 각 6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2016년 5월경 피고인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달라고 하면서 2016. 5. 18.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2016. 5. 19. 피해자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하거나, 2016, 5, 21. 피해자의 딸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2016. 5. 19. 및 2016. 5. 21. 피해자측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보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할 것이다. 2)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2016년 5월경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 여러 번에 걸쳐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보관받은 것이다'라거나 '정산을 거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현재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기부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딸들에게 2억 원을 보관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최초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기 전날인 2016. 5. 18.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부탁을 피고인에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기부하였음이 알려질 경우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멸시를 당할 수 있었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6. 5. 19. 피해자의 딸 P가 피고인을 찾아가서 한 대화는 녹음이 되었는데, P가 당시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그때 돈 나와서 선생님한테 맡긴 거 우리한테는 얘기했거든"으로 2억 원을 보관한 것이라는 말을 유도하고 있고, 한참 후 대화에서도 P의 남편인 Q가 "선생님이 은행에 예치시켜놓으면"이라고 말을 하자 P가 "응. 그것 올라간다고"라고 말을 하여 역시 2억 원을 신용등급 때문에 보관한 것이라는 말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시 녹음이 된 2016. 5. 21, 대화에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R는 피고인이 채 말을 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대화를 할 때 피고인이 '신용등급 때문에 2억 원을 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 피해자측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말을 자주 하였는바, 이러한 녹음경위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2억 원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간 것이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계속 유도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강변하기 위해 녹음을 하였을 여지도 상당히 있는 점 (피해자의 딸들이 피해자와 미리 짜고 위와 같이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딸들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맡긴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의심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또한 이 부분 피고인의 말과 관련하여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딸들에게 '2억 원을 보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할 수는 있더라도, 2016. 5. 21.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에도(당시 피해자는 큰 소리로 거친 말투를 쓰면서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였다) 역시 동일한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이 부분이 검찰,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유죄로 볼 수 있는 주된 근거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태도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돈을 받은 이유나 경위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화 도중에 말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한 말의 파장을 생각하지 못한 데다가 대화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반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이 기부금이거나 피고인이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돈으로서 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한 굿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후 D에서 4~5개월 가량 머물렀으며, 피해자가 단순 신도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성향, 이 사건을 대하는 피해자 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2억 원이 매우 큰 액수이지만 기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할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굿을 부탁하여 굿을 하였는데, 그 비용이 제대로 지불되었는지 알 수 없는바(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딸 P가 2016. 5. 19.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굿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자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 2억 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굿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D에서 4~5개월 가량 머무르면서 피고인이 D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 인근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고(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토지매입을 적극 권유하고, 건물신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향후 건물의 이용방법에 대해 상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사용한 시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피해자는 D에서 4~5개월 가량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2016년 3월 및 4월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기부한 자로서 그 정도의 편의제공을 피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또한 같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인다. 2,4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도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2억 원을 보관한 것이라면 보관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면 족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빌릴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위 2,4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기부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이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나, 앞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 이 사건 2억 원이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받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처 F이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할 때 같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고소하였는데, F은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일 뿐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소도 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2억 원은 기부금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부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면 이를 매우 아깝게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여지도 있다. 5)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훈 1)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반대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만을 추려내어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