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9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 가. 범죄집단조직 경위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는 위와 같이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으로서 허위 임대인, 임차인 및 대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출 명의자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B는 2021. 1.경부터 같은 해 5.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인인 C, D, 동료 재소자였던 피고인 A, E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한 후 위와 같은 수법의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조직원 모집 및 역할 B는 속칭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인터넷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사기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이미 섭외된 공범들을 통해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후에는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불특정 다수의 모집책인 ‘이모’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임대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B는 총책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임대인 및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이 구해질 경우 위 사람들의 신용도를 체크한 후 대출신청자를 지정하고, 금융기관의 실사를 대비하여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임차하고, 대출이 성공할 경우 범죄수익금을 직접 분배하는 등의 역할, E은 중간책이자 대출실장으로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차인과 동행하여 전세계약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책에게 전송하고, 위조책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며, 대출신청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대출실장으로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전세계약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책으로부터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 C, F는 B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전세자금 대출과정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 D은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임차한 사무실의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불상의 위조책(속칭 ‘G’)과 H은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 I, H, J은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다. 사기 범행의 반복적 실행을 가능케 한 조직체계 B는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위와 같이 ‘중간책’, ‘대출실장’, ‘위조책’, ‘금융기관 실사 대비책’ 등을 모집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매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역 단지 인근 ‘K’ 커피숍 등에서 대출실장과 함께 허위 임차인, 임대인들을 만나 구체적 범행 방법을 계획하거나 대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범행 전체를 관리하고, 신분이 노출될 것을 대비하여 모든 조직원들에게 가명과 함께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한 후 3~4개월 후에 전화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임차한 사무실의 경우 중복실사를 대비하여 1회 사용 후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리 알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이모’들로부터 명의제공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받는 등 반복적 사기 범행을 위한 인적·물적 구성을 갖추었다. 라. 범행 수법 및 수익분배구조 모집책인 ‘이모’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명의제공자들의 신용도를 조회한 후 임차인, 임대인을 지정하고, 대출실장들은 위 명의 제공자들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데리고 가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위조책으로부터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명의제공자들을 데리고 함께 대기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면 B는 임대인 명의 계좌에 지급된 금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이 고용한 환전책들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도록 한 후 이를 직접 분배하였다. 한편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E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임차인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부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다. 마.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경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B로부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경까지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대출실장’ 역할을 하면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과 B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총책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L을 소개하고, B의 지시를 받아 2021. 5. 31.경 부천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O건물 P호(이하 ‘O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인을 Q, 임차인을 L, 보증금 265,000,000원, 존속기간을 2021. 7. 23.부터 2023. 7.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인 L에게 허위의 재직정보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불상의 위조책으로부터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고, L은 2021. 7.경 피해자 R은행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자신이 실제로 주식회사 S에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O건물에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L, Q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L이 위 O건물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 Q,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L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U, H, V, W, X, Y, Z, AA, AB, AC, A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E, Y, AF, AG, V, W, AH, L, AI, AJ, AK, AL, AM, AD, AN, AO, B, E,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 동종 전세사기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AQ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822) 회신 – AQ 회신자료 포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R, AR, AS, 기업은행), AH, AT, U, A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압수물 증제1호~제19호 사본 별권 첨부 – 대출신청서류 별권 포함, 피의자 A이 제출한 허위 임차인 명단, 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_237,576,152원] 1.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AH 신청 서류 제출, 피의자 AO – 은행대출 신청서,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 AL 등이 AR은행 측에 제출한 대출신청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U 전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AF 계좌이체내역 제출 관련, 허위 사업체, AU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관련 – 첨부서류 포함, 안산 AU 사무실 주소지 현장 수사, 제보자 A ‘회의 장소’ 전화 진술, 압수물 증 제1, 2, 3, 4호 서류 사본 첨부 – 순번 107 내지 110 포함, 임차인 AV 대출 작업 매뉴얼(시나리오) 자료 첨부 – 시나리오, 영수증 포함, 피의자 E 진술 임차인 명단 확인, 피의자 E 압수물 관련 임차인 AW, AP의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E의 임차인 이자 납입 관리명단 확인, 회의 장소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E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허위 임차인 명단 첨부 – 임차인 명단, 피의자 E 이메일(위조서류) 수신 일시 확인, 범죄단체조직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피혐의자 L 대출신청 서류 제출, 피혐의자 AI 대출신청 서류 제출, 피혐의자 AJ 대출신청 자료 제출, 피혐의자 AD 대출신청 자료 제출 – AD 대출신청서류 사본, AD 대출금 입금내역 사본 포함, 피혐의자 AK 대출신청 자료 제출, 피혐의자 AN 대출신청 자료 제출, 피혐의자 AM 대출 신청 자료 제출, 피혐의자 AG 대출 관련 서류 제출, 피혐의자 AG 추가 자료 제출, 임대인 V, 임차인 AL 허위 임대차계약서(증 제15호, 증 제16호), 피혐의자 W의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66 내지 171) 1. 범죄인지서 사본 1. 별권(5책, 압수물 증제1호~제19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10회에 걸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집단을 구성해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19억 원을 넘는 거액일 뿐 아니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죄 집단이 조직된 초기부터 활동하여 그 가입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집단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억 원 이상을 수익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총책 B, 중간책 E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범죄집단의 범행을 제보한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익, 가담 정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