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7. 9. 21:3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XQ250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2021. 8. 16. 21:20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상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22 피고인은 2021. 9. 3. 20:45경 여주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여흥로 115에 있는 홍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97 피고인은 2021. 9. 19. 17:00경 여주시 J모텔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K(남, 19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9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1. 12. 6. 21:50경 여주시 홍문동 홍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V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주시 M 주변 도로를 N대학교 방면에서 여주톨케이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O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25,4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무등록 대림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 피고인은 2021. 10. 9. 13:20경 여주시 P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무등록 대림 CA110V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차량번호 4 생략) WW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피고인은 2021. 11. 1. 22:50경 여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S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4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A110V 99.7cc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대림 CA110V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5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2.~3.경 T로부터 (차량번호 5 생략) SM5 자동차를 매수한 위 자동차의 실질적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충주시 양성 사미리 양성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충주시 양성 사미리 양성육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SM5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U(남, 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3:27경 서울 영등포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2고단805 피고인은 2022. 7. 29. 01:38경 경기 여주시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에 있는 ‘Z’ 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X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3 1.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03:10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홍문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9:30경 경기 여주시 AC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D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세종로 503에 있는 점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8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개명전 주민등록초본, 개명전운전경력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2022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배달을 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쓰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