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3:3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7에 있는 안동국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9. 23:3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 서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불어, 측정거부, 구속"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 뒤로 피하고,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 개새끼, 음주측정거부, 안불어, 폭행죄, 잡아넣어, 아가리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려 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니는 아가리 닫아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관련) 1. 휴대전화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속경찰관이 적법하게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를 하였을 뿐이고(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말을 몇 마디 내뱉었을 뿐이다) 2차 음주측정 요구 및 측정불응시 불이익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표시하였고 5분 후에 2차 음주측정 요구를 할 것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다 거부. 안 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2차 음주측정 요구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걸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았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