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D경 딸 E를, F경 아들 G을 낳고 생활하던 중,C와의 불화로 2016. 8.경 가출하였다. 가출 후 피고인은 천안시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2016. 10.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H와 포항시 남구 I 원룸 203호에서 동거하게 되었고, 그 무렵 H의 아이를 가졌다. 피고인은 H가 2017. 5.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구속되자 그때부터 위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J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K(여, 0세)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L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H와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고, H가 임신한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음에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바람에 혼자 피해자를 출산하여 양육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H가 피고인에게 빈번하게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등을 요구하고, H의 가족이 그의 옥바라지를 피고인에게 미룬다는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H와 그 가족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나머지 생후 3~4개월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없이 장시간 방치될 경우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 원룸에 혼자 남겨 둔 채 부산으로 가 L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보호자로서 생후 3~4개월인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정량의 분유를 먹이는 등 영양을 공급하고 장시간 피해자를 돌볼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할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원룸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부산에 머무르며 L를 만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초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2일, 총 8일 동안 피해자를 원룸에 남겨둔 채 부산에 머무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방임, 학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7. 11. 10. 06:30경부터 같은 달 13. 저녁까지 4일 동안 위 원룸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혼자 눕혀둔 채 부산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유나 수분 등 일체의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위 원룸 안방과 다용도실에 보관하던 중, 2018. 4.경 위 원룸 관리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내가 당신 방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라고 하자 사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다른 곳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저녁경 위 원룸에서 위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원룸에서 약 80m 떨어진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모텔 303호에 가져가 그곳에 위 가방을 두고 투숙하던 중, 2018, 5, 3. 20:00경 N 모텔에서 약 150m 떨어진 포항시 북구 에 있는 P 모텔 202호에 위 가방에 담은 사체를 옮겨서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14. 저녁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할 때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각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변사 발생보고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변사 현장 및 피해자 사체 검시 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가출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I 원룸 203호 현장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P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안내데스크 앞), 수사보고(I 원룸 임대계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T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T 통화내역 통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 피해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시점),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인 '영양실조 관련 수사), 수사보고(N 모텔 수사 - 업주 탐문 및 CCTV 영상 저장 여부 등), 수사보고(친자확인 감정의뢰 구두통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체은닉장소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원룸 월세 관련 작성한 지불각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체 이동 관련 지도 첨부), 수사보고(변사 사건 관련 기록 사본 첨부 - 부검의 소견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사망한 시기 관련 -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4대와 포렌식 자료 원본 추송), 수사보고(I 원룸 관리자 및 주민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U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부검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질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 1. 발생보고(변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과학수사요원용), 변사 현장 및 피해자 사체 검시 사진,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자료, 주민조회자료 등, 현장 감식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용자검색 결과, 범죄경력자료, 주민자료 조회, A 통화내역 정리(부산 소재 발신기지국 관련), A 통화내역 정리 (I 원룸 발신기지국 관련), A(T) 통화내역 정리, A(T) 통화내역 정리 (포항, 부산 발신 기지국 관련), I 원룸 현장 감식 사진, 지불 각서 촬영 사진, 사체 이동 관련 지도, U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CD, 현장 사진, 사체 사진, U 메시지 출력물, 가족관계증명서(A),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2)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J 피해자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부산에 사는 L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L에게 자신이 C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다는 사실, 가출하여 H와 동거하다가 H와의 사이에 피해자를 출산하였다는 사실, 현재 포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숨기고, 자신의 이름은 'V'이며 직업은 간호사인데 현재 간호학과 석사 과정에 있어 대구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속이고 연락을 지속하다가 2017. 10, 11, 부산으로 가서 L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L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2017. 10. 12. 포항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생후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원룸에 혼자 방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적정량의 분유를 먹이고 용변을 본 기저귀를 교체해 준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2017.10. 17.부터 2017. 10, 18.까지, 2017. 10, 21.부터 2017. 10. 22.까지, 2017. 10. 29.부터 2017. 10. 30.까지 부산으로 가서 L와 생활하였고, 그동안에도 피해자는 아무 것도 섭취하지 못한 채 혼자 원룸에 방치되어 있었다. 2) 판시 사체유기죄 경우 살인죄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고려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1. 10. 아침 또다시 피해자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 두고 L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가서 2017. 11. 13.까지 부산에서 L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분유나 수분 등 일체의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는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생후 4개월만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직후인 2017. 11. 13. 저녁경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지인에게 게임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 날인 2017. 11. 14. L에게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부모님의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L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L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L의 부모님도 소개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은 상식적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2. 2. 경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원룸 안방에 보관하면서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다용도실에 보관하다가 원룸 관리자가 밀린 월세를 낼 것을 독촉하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에서 나와 그 사체를 모텔에 유기하였는데, 사채가 부패되는 냄새를 맡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모텔 직원의 신고로 피해자의 사체가 비로소 발견되었고, 발견된 사체는 수분이 빠져 건조된 상태의 참혹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히 엽기적이며, 만약 모텔 직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의도한 것과 같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과 출산,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는 데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살인범죄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총 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