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D(IQ 66, 지적장애 3급)의 시숙(D의 사망한 남편인 E의 큰형)이며, F(지적장애 1급), G(IQ 45, 자폐성장애 1급), H(IQ 40, 지적장애 2급)의 큰아버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4촌 이내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망보험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남편이자 피해자 F, G, H의 아버지인 E이 2012. 12. 5.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인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적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로 사리분별력이 없고, 위 E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더욱 흐려진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망보험금을 입금받을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친족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분 아래 위 통장을 스스로 보관·관리하며 위 통장에 입금된 사망보험금을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7. 11:28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8-12에 있는 강현농협 낙산지점에 피해자 D과 동행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예 금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D이 통장을 보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직접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삼성화재로부터 위 E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68,770,240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차량 주유비 명목으로 40,90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970,39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형사합의금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위 E의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유족인 피해자 D, F, G, H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 12:30경 불상지에서 위 E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1,8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번호 : J)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 4. 5.경 피고인 B에게 1,636,364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663,637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경 강원 양양군 K면사무소 성명 불상의 복지담당공무원으로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G, H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D은 모두 지적장애 상태로 사리분별이 부족하여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되고,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E은 피해자들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족으로서 보호자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속초양양축협에 피해자들 및 위 E과 동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L)와 피해자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L)를 각 개설하게 하고, 그 통장을 직접 관리·보관하면서 K면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의 위 통장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피해자 G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합계 4,27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0. 11. 22.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합계 4,27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농협 예금통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 E의 사망 후 유족인 피해자 D, F, G, H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양양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909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1,29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O,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통장거래내역, 입출금증, 예금원장조회, G 명의 통장거래내역, H 명의 통장거래내역, 보험금지급현황(삼성화재),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강현농협),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양양농협),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양양농협), 입출금전표사본(양양농협), 대출거래 관련서류(양양농협),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속초양양축협), 거래정보조회표(속초양양축협),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사본(천안새마을금고), 계좌별거래내역사본(천안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농협양양군지부), 금융거래내역(농협양양군지부),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양양농협), 수급증명서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D 부분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D의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지적능력과 고소취소장(수사기록 제991쪽)의 작성형태와 작성경위 및 그 시점, 특히 위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름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써달라고 해서 그 내용도 모른 채 피고인 A이 써온 위 고소취소장에 이름을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취소장이 위 D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위 D이 위 고소취소장의 제출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고소취소장이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횡령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특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 내지 12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해 망 E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다면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에서 위 E의 대출채무는 명목상 E의 채무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채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횡령 금원에 대하여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 금원에 대해 피해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위 금원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81쪽 이하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횡령금원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 횡령금원의 특정 경위,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자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들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기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7,000여 만 원의 횡령 금원 중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범행의 가담 정도 및 부자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