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02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광저우에 체류 중일 때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에게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구해 중국에 가는 C에게 건네주라'라는 제의를 하여 B는 이를 승낙하고, 평소 소위 짝퉁 물건을 구입하러 중국을 왕래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분이 있는 C에게 '중국 광저우에 있는 조선족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필로폰 30그램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필로폰을 밀반입해주면 필로폰 15그램 정도를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여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3. 23.자 필로폰 밀수입 C은 2011. 3. 22. 09:4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B를 만나 중국 광저우 D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B가 사용하는 B의 모친 G 명의 E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위 D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위 필로폰 불상량을 헝겊으로 감싸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고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3. 9. 16.자 필로폰 밀수입 C은 2013. 9. 14. 09:4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B를 만나 중국 광저우 D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에서 B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2013. 9. 16.경 위 D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2013. 10. 21.자 필로폰 밀수입 C은 2013. 10. 19. 09:4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B를 만나 중국 광저우 D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에서 B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2013. 10. 21.경 위 D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라. 2013. 11. 10.자 필로폰 밀수입 C은 2013. 11. 9. 09:4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B를 만나 중국 광저우 D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에서 B가 사용하는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위 D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수사개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의 범행 제보 가) C은 2014. 6. 26. 서울 광진국 I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여자 친구인 K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K는 서울광진경찰서에 C을 신고하였고, C은 도망하였다. C은 도망을 하던 중에 30년 지기인 피고인에게 위 강간 사건의 합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2014. 9. 3.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3. 11. 10. 중국에 가서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일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는 '모든 것을 털고 싶었다. 다시는 필로폰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 필로폰을 주었던 피고인까지 진술하는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다) C은 2014.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어, 2014. 11. 7.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C의 진술 번복 가) 그 무렵 피고인은 살인미수로 구속되어 C과 함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다. C과 피고인은 2015. 1. 5. ~ 2015. 1. 15. 사이에 접견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쌍둥이를 낳았다. 살려 달라'고 하자, C은 '진술을 번복해줄 테니 강간 사건의 합의를 도와주고, 나의 옥바라지도 해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약속하였다. C은 2015. 1.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자수한 것이다'면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2015. 4. 3. 피고인신문 및 검찰 추가조사에서 '피고인이 강간 사건의 합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아 30년 지기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피고인의 "생눈깔을 뽑는다(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다)"는 생각으로, 중국에 가짜 명품을 구입하러 가면서 부족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을 필로폰 대금처럼 "아귀를 맞춰서", 피고인이 "엿 먹으라"는 심정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성경에 "자기로 인하여 남을 실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읽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은 진술번복으로 2015.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2014고합393)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같은 법원에 기소되어 2015. 12. 2. 징역 1년의 유죄판결(2015고단3014)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한 후, 위 각 판결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2015노2857)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6.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으로 2015. 2.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3) C의 재차 범행 제보 가) C은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L에게 '필로폰 범행을 제보할 것이 있으니 아는 경찰관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L은 의정부경찰서에 "M형사님께! (중략) 제가 아는 동네 후배가 저를 위하여 작은 마약 밀반입사건을 제보하여 준다고 하니 N번 C을 함께 접견을 신청하셔서 오셨으면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리라 봅니다"는 내용의 2016. 4. 7.자 편지를 발송하였다. 나) 의정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로 찾아와 C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3. 11. 10. 중국에 가서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국내로 들여온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강간 사건의 합의를 도와주고 옥바라지도 해준다는 약속을 하여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진술을 번복해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저를 속인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참을 수 없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 범행 외에도 3차례(2011. 3. 23, 2013. 9. 16, 2013. 10. 21.) 더 피고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이 있다. 처음에 필로폰 수입이 한 번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한 번만 가져온 것만 진술해도 피고인이 처벌받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의 위 진술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와 가락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B는 201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 B는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B는 2017. 9. 27. 위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2017고합131)을 선고받았다. B는 이에 항소하였고,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여러 차례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B는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2017노3112)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4) C의 재차 진술 번복 C의 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 7. 6. 이 법원에 C,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 C은 2018. 9. 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던 중 "모든 게 허위 진술입니다"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져왔다는 등의 진술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증거로는, C이 최초 자수를 한 이후부터 처음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한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증거기록 1권 443쪽 이하, 474쪽), C이 재차 제보를 하여 B에 대한 사건에서 한 검찰 및 법정진술(증거기록 1권 412쪽 이하, 852쪽 이하), C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내지 19쪽)( 내지 을 일괄하여 'C의 범행 인정 진술'이라 한다), B가 자기에 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 법정진술 및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증거기록 1권 1115, 1131 내지 1133, 1144 내지 1147, 1162쪽, 이하 'B의 범행 인정 진술'이라 한다)이 있다. 검찰은 그 외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B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문, 피고인의 은행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C의 통화내역, C의 출입국내역, 피고인의 B에 대한 접견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 피고인이 수사 도중에 도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을 제출하였다. 다.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C의 범행 인정 진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두 번이나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필로폰 수입범행에 관한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두 번 모두 "법정"에서 '모두 내가 지어낸 것이다'면서 이를 완전히 번복하였다. 그 진술 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의 비일관성만으로도 C의 범행 인정 진술만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C의 범행 인정 진술은 필로폰 수입 범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필로폰 수입 횟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C은 최초 수사기관에 자수할 당시에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1번 밖에 없고 더는 없다'고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재차 제보할 당시에는 '솔직히 한 번이 아니고 5~6차례 정도 된다', '3차례이다', '4차례이다'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한 번 진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횟수가 다른 것은 그냥 그렇게 진술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등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모두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를 C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은 '중국에서 걸리면 사형이라 필로폰 수입 횟수를 모를 수가 없다'고까지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실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횟수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무엇보다도 C이 피고인을 처음부터 무고하였다는 반대사실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증죄와 무고죄의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C의 성행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여 가짜 명품 가방의 구입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내역을 필로폰 대금의 송금내역으로 끼워 맞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의심을 쉽사리 거두기는 어렵다.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C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강간 사건의 합의를 도와주고 옥바라지도 도와준다는 약속을 하자 이를 믿고 C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자, C이 이에 대한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재차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의심도 쉽사리 배척하기가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4차례의 송금내역이 필로폰 대금에 대한 송금내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 4차례의 송금 외에도 피고인은 B에게 2011. 1. 10.부터 2014. 10. 12.까지 5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금원을 10차례 송금하였다. C의 범행 인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0차례의 송금내역은 C이 중국에서 가짜 명품 가방을 구매하면서 부족한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내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10차례의 송금내역의 금액과 위 4차례의 송금내역의 금액 규모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위 4차례의 송금내역만 특별히 필로폰 대금이라고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위 4차례의 송금내역도 가짜 명품 가방을 구매하기 위한 차용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위 4차례의 송금내역이 C의 중국 출입국 일자와 겹치기는 하지만, C이 경찰에서 자신의 출입국내역과 피고인의 입출금내역을 비교해 보면서 필로폰 수입 범행 사실을 진술한 점, C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앞서 본 C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C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자신의 중국 출입국 일자와 일치하는 송금내역만을 필로폰 대금의 송금내역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총 14차례의 송금내역에 C, B에 대한 용돈, B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4차례의 송금내역이 바로 필로폰 대금의 송금내역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마)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반면, 피고인은 최초 C이 범행을 자수한 때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루어진 유치장 접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니가 약 구해다 줬어?", "진짜 중국에서 구해다준거야?", "중국에서 한 것만 구해다 준거야?"라면서 B가 C에게 필로폰을 진짜 구해주었는지를 계속하여 물었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범행 인정 진술과 달리, C이 중국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 나아가 C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증거인 B의 범행 인정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특히 필로폰의 양과 관련하여, C은 'B가 필로폰을 저울에 달아 정확히 30그램을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B는 '그때그때 다른 양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의 범행 인정 진술은 현저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2) B의 범행 인정 진술 가) B는 검찰 및 1심 공판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갑자기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번복의 이유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변호인의 집요한 설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공판조서를 보더라도 다른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반성의 기간을 보낸 뒤에 석방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는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오던 조선족으로서 유무죄보다는 석방 여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1심 법정에서 여러 차례의 피고인신문을 거치면서 자신의 범행을 매우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범행 인정 진술이 선처 및 석방을 위한 허위의 진술이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 B는 항소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조서에 의하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C이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는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전 공모, 특히 "필로폰 30그램"을 수입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인과 C이 "필로폰 15그램"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와 같이 부족한 B의 범행 인정 진술만으로 사전 공모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범행 인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검찰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위와 같이 C 및 B의 범행 인정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한 이상, 여기에 검찰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B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문, 피고인의 은행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C의 통화내역, C의 출입국내역, 피고인의 B에 대한 접견부,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 피고인이 수사 도중에 도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4) 소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C 및 B의 범행 인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를 보태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