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차를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모터원의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서초구 3호선 양재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를 고객한테 팔아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등으로 받아 둔 돈이 있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금이 있어서 먼저 사용을 했다. 당장 회사로 계약금을 입금해야 신차를 출고 받을 수 있고 그 차를 고객한테 넘겨줘야 고객으로부터는 잔금을, 회사로부터는 영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갚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로 약 60만 원 정도를 더해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이미 1억 5,000 만원 상당의 개인부채가 있었고, 자신의 소유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SC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8.경 같은 방법으로 위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입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편취계좌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개인회생 신청 관련), 수사협조의뢰(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주)모터원 E 대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금전차용거래 이전에도 5~6회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하여왔고,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객이던 F, G과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금 및 이자의 변제 자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 조로 합계 1,46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3년도 소득금액이 124,514,362원에 이르렀고, 은행권 채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당장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할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98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인적 관계나 친분관계가 없이,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금전차용거래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벤츠 등 외제승용차를 1대 팔면 약 700~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최소 한 달에 몇 백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해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제시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에 재직하면서 벤츠 등 수입차량의 판매영업사원으로 일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46,350,391원, 2013년도에는 27,230,585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었고, 특히 2013년도에는 124,514,362원의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다. 4) 그런데 피고인은 2012. 말경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입차 딜러이자 중고차업자인 H에게 위 중고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가 H이 위 중고차량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위 중고차량 구입에 사용하였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었고, 2013. 6.경부터 차량 판매 실적이 떨어져 카드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고객관리비용, 이혼한 처에게 송금할 생활비 등도 필요한 상태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1,000만원을, 2013. 10. 8.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직후 위 각 돈을 인출하여, 바바리안모터스에서 함께 일하던 I, J, K 등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거나 신한은행 카드대금, 신한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약 3개월만인 2014. 1.경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여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2. 위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상에 금융권채무로, 2013. 2. 8.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30,000,000원, 2013. 2. 18.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39,999,581원, 2013. 3. 15.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26,403,743원, 2013. 4. 8. 주식회사 IBK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11,677,368원, 2013. 4. 8. SBI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27,821,053원, 2013. 4. 18.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9,000,000원, 2006. 6. 2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17,910,000원, 2013. 6. 6.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잔액 2,910,000원 등을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합계액이 165,721,745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에도 2013. 10. 24. 아프로캐피탈로부터 14,417,634원, 2013. 12. 12. 현대카드로부터 13,000,000, 2014. 1. 1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79,103,295원, 2014. 1. 14. 신한카드로부터 8,300,000원을 각 대출받는 등 위 채무초과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인 2013. 9.경 주식회사 모터원에 근무하면서, 2명의 고객들과 '벤츠 S500 4 MATIC'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객들이 출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2~3개월 후에 위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식회사 모터원에서는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계약파기를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이 급박한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수입차량 2대를 팔아 맨 먼저 피해자의 돈을 먼저 갚고 금융권 채무는 나중에 천천히 갚으려고 계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나 편취하고도,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일부 금액이 차용원리금 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