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07호,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C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의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7536호,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G, H 등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는 그 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점이 설립된 것처럼 그 법인의 지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 들어 차명 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대표자나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G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경 I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H 등에게 제공하고, H과 G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5. 5. 26.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경기도 광주시 J, 2층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 법인 등록번호 : M) 사업장을 H이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L 주식회사'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G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H, G 등과 공모하여 2015. 6. 1.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E은행 태전동지점에서, L 주식회사 명의 은행 계좌 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그 무렵 H, G 등에게 전달하고, H, G 등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는 그 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점이 설립된 것처럼 그 법인의 지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 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1.경 피고인 B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2016. 10. 21.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5층 Q호에 있는 'R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S) 사업장을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였고, 위 법인등기담당공무원은 'R 주식회사'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5.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은행 가락시장지점에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V 주식회사 명의로 U은행 계좌(W)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접근매체를 다시 H에게 전달하고, H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918호,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X)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과 OTP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호,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D(주) 사업자신청서 사본, 법인정관 [2018고단7536호,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송치서 등 A와 H에 대한 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송치서 첨부, 피의자 I 범행일자 특정 관련, 피의자들 명의의 개인, 법인사업자등록현황 확인)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판결문, H 관련 공람기록, U은행통장 사본, Y 계좌 개설신청서 등, 계좌신청서류,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각 법인등기부 [2019고단198호, 피고인 A]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출석 및 피의자 A 특정사유) 1. A(D) 관련 공람 서류, Z 등 9명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판시 제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8고단7536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