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3:00경 부산 북구 D원룸 E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B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피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모에게 발, 수신한 문자내용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추행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B의 진술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B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맡으로 다가와 팔을 쓰다듬다가 가슴을 만졌다. 당시 B쪽을 향해 옆으로 누워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나를 바로 눕혀 가슴을 만졌다. 놀라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다. B을 깨우니 B이 잠결에 나를 안아주었고 피고인은 바닥으로 내려가 술을 마시더니 잠이 들었다. B과 함께 밖으로 나와 B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과 함께 F에 있는 B의 집으로 갔다'면서, 피해 당시 자신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및 순서, 피해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새벽에 피해자가 깨워서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8. 8. 7. 부터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물다가 2018. 8. 10. 새벽 3:30경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와 B과 함께 F에 있는 B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잠을 자던 피해자가 새벽 3:30경 돌연 잠에서 깨어 B을 깨운 다음 함께 피고인의 집을 떠날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적은 같은 날 새벽 3: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04:48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애들한테 연락이 왔는지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른 새벽 아들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더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B은 해가 이미 떠 밝을 때 집을 나갔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8. 10.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F에 있는 B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이 찾아오자 이를 피해 아는 동생의 집에 머물렀고, 2018. 8. 13. 오후 어머니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어머니와 함께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할만 한 점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력 등 전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고 오해 1)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B의 아버지이자 스스로 무서워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1)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5)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팔을 만지다가 손을 가슴 안으로 집어넣었다.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속옷 안으로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는데 그 순간 몸을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전체적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팔을 쓰다듬다가 손을 가슴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만지셔서 내가 몸을 확 돌리니까 빼시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에서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몸을 돌려 이를 저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겉옷 위로 만지던 상황,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만지던 상황, 재차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던 상황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별 진술을 할 당시의 기억과 느낌에 따라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옷 위로 만지다가 손을 옷 안으로 넣어 만졌다'라거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몸을 돌렸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짧은 시간 벌어진 피해 상황을 표현하는 합리적인 수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당시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후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시간의 흐름과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세밀하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변화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한 상반된 진술이라기보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한계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6)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침대 위로 올라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가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였을 뿐 올라오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침대가 크지 않았으므로 그 위에 피해자와 B 두 사람이 누워있던 상황에서 벽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에 피고인이 올라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을 시작할 때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에서 '피고인이 침대로 올려오려고 하였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던 점, 그러다가 조사 말미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오려고 한 상황을 이야기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비로소 '벽이랑 제사이로 올라오셔서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다가 내려갔다'고 구체화된 진술을 하게 되었던 점,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려 하였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받고 순간적으로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예전의 진술을 잊어버리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한 상황'만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혼날까 봐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타이르기는커녕 B과 함께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며 피해자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면서 새벽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막연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위협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