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7. 서울고등법원(2010노1866)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 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TM사무실),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통장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지하 1층 G 사무실에서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상의 신도림 인출 조직, 일명 H사장의 지시를 받는 I 등 인천조직 또는 그 외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주어 이들 범죄조직이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27.경 J에게 J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하여 천안 K부장의 부탁에 따라 종로 L사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통장(M)을 보내면, 일명 천안 K부장, 일명 N부장, 일명 L사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4. 27.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이다.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부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6개월치 원금과 이자를 선급으로 납부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15만 원, R 명의의 신협계좌(S)로 3회에 걸쳐 169만 원,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104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J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M)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합친 580만 원을 인터넷뱅킹 이체하였다. 그 후 일명 N부장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J 계좌에 입금된 돈 270만원 중 일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만 원을 오토바이 퀵을 통해 부천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4. 27. 15:34:06 ~ 15:43:2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기업은행 청량리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테스트를 한 후 함께 동행한 V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V로 하여금 J 명의의 제일은행계좌(M)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70만 원 상당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천안 K부장, 일명 N부장, 일명 L사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J로부터 J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W)를 넘겨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12. 6. 1. 오전경 일명 천안 K부장의 부탁에 따라 지하철 택배를 통해서 불상의 광명 인출책에게 보내면, 일명 천안 K부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6. 1. 15: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X씨 맞으시죠. 딸 Y이를 잡고 있는데, 목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딸을 납치하고 있다. 현금으로 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거나 아니면 해를 가하겠다. 네 딸이 머리를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10 J 명의의 제일은행계좌(W)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일명 천안 K부장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구한테 전화가 올테니까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J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확인해보고 찾으라. 일당 50만 원을 뺀 150만 원을 광명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 15:55:32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1-13 우리은행 화양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J 명의의 제일은행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8:24 또 다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천안 K부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Z를 통해 AA, AB, AC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인출조직원인 I의 지시를 받는 AD, AE에게 통장을 보내면, I, AD, AE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5. 15:40 ~17: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F 지하1층 G 사무실에서 Z로부터 AA, AC, AB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AD, AE이 위 통장을 받을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25. 1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까페 'AF'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있는 '조건만남 하실 분, 긴 밤 20만 원, 짧은 밤 15만 원, 모텔비 포함'이라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AG에게 "선금 10만 원과 보증금 4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I)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주)AH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AA 명의의 기업은행통장(AJ), AB 명의의 농협통장(AK), AC 명의의 국민은행통장(AL)으로 인터넷 뱅킹 이체하였다. 그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사장은 I를 통해 AD, AE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AD, AE은 2012. 7. 25, 19:45 ~ 20:43경까지 AA 명의의 기업은행통장, AB의 농협통장, AC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일명 H사장, I, AD, A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2,379,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사장, I, AD, A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및 항 기재와 같이 2012. 4. 27. 및 2012. 5. 말경 2회에 걸쳐 장소 불상지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통장(M) 및 같은 은행 계좌통장(W), 각 통장에 대한 비밀번호, 현금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I, AD, AE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이 2012. 7. 2515:40 ~17: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F 지하1층 G 사무실에서 Z로부터 AA 명의의 기업은행통장(AJ), AC 명의의 국민은행통장(AM), AB 명의의 농협통장(AK)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3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11:00 ~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동대문우체국 앞 노상에서 Z로부터 (주)AN 명의의 농협 통장(AO)과 현금카드(AP), (주)A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AR)과 현금카드(AS), AT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AU)과 현금카드(AV), AC 명의의 우체국 통장(AW)과 현금카드(AX), AY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AZ)과 현금카드(BA), BB 명의의 우체국 통장(BC)과 현금카드 (BD) 및 비밀번호 등 6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BE의 친동생인 B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BG), 기업은행통장(BH)을 BI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보내면, B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2012. 7. 말경 BJ으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BF 명의의 통장을 BI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G 사무실에서 BJ으로부터 BF 명의의 국민은행통장(BG), 기업은행통장(BH)을 건네받은 후, 2012. 8. 2. 오후경 위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BI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통장을 보냈다. 이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8.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당신 앞으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도와주겠다.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하려면 선입금과 1달치 보증금이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BM)으로 28만 원, B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BH)으로 80만 원 등 합계 108만 원을 송금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8. 3. 15:1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4-3호 소재 국민은행 옥련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BF 명의의 기업은행통장(BH)과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B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2,2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2012. 7. 말경 BJ으로부터 자신의 조카인 BF 명의의 통장을 BI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G 사무실에서 BJ으로부터 BF 명의의 국민은행통장(BG), 기업은행통장(BH)을 건네받은 후, 2012. 8. 2. 오후경 위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BI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통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J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BI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7. 15. 오후경 BI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N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 G 사무실에서 BN으로부터 B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BP), 국민은행 통장(BQ), 우리은행통장(BR), 농협통장(BS), BT 명의의 신한은행통장(BU), 우리은행통장(BV)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6개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은 후, BI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중화동 동부시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 6개를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과 공모하여 BI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W, BN, BX, BY, I, AD, AE,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Z, CA, CB, CC, BK, CD, CE, CF, CG, X,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 모두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처벌은 상당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함 점, 집행유예 범죄전력도 이 사건 범죄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3인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임의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인 범죄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고려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의 응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