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경영지원팀 팀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7층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쓸어내리고, 어깨를 토닥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0: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볼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28. 14: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병과 관련하여 “성병은 직접적인 성기 접촉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접촉이 없어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 구강성교로 인해 입과 목에 생기는 것이다. 구강에 전염된 성병은 균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두 및 인후 통증, 가래 등 목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감기 치료를 받아도 목감기가 지속된다면 성병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에이즈, 매독, A형 간염 등이 키스만으로 전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병이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 이름)이 목아픈거.그거 갑상선 이상일 수도 있고 인후염 후두염. 이런거 일 수도 있는데 목감기 증상 계속되면 **일수도 있데. 그건 추측이니깐.모~~골반염. 얘기하니 그 의사가 혹시 목이 계속 아프다는 얘기는 안하냐고 물어보더라구.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의사가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이건 그냥 추측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사기록카드 1. 2020. 10. 28. 카카오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목감기에 걸려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목감기 증상이 다른 사람과의 구강성교 등으로 성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 성병에 대한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으로서 구강성교로 인한 성병과 같은 내밀한 영역의 건강문제에 대해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사이는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역시 그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목이 아파 약을 사러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목이 자주 아픈 이유에 대해 성병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성병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고, 그 기사에 구강성교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어서 성적 수치심이 들고 너무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형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ㅈㅔ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을 하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