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06, 5경까지 철거전문 주식회사 D개발(이하 'D개발'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03. 말경 경북고, 영남대학교 출신으로 인맥이 넓다고 주변에 알려진 소OO을 D개발의 회장으로 영입하여 철거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소CCC은 2004.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박OO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같은 동 <삭제>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 7. 26.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였으나 용적률 등이 높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OO에게 위 사업부지 철거공사 일부를 주면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시 관계 공무원들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박OO가 신청한 대로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박OO는 주식회사 H사의 대주주이자 위 아파트부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T건설(이하 “T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최□□, 김OO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 통과를 위한 로비를 위해 철거공사 일부를 D개발에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최□. 김OO)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이후 철거공사 대신 3억 원을 T건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5. 1.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삭제>에 있는 T건설의 사무실에서 최□□에게 “내가 모시는 소회장(소OO)이라는 윗분이 있는데 경북고,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인맥이 넓어 그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 등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도 H사에서 원하는 대로 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최□□은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로비 대가로 철거공사 기성금이 지급되는 대로 3억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5. 3.경까지 T건설 사무실에서 위 3억 원의 일부로서 T건설 자금 관리자인 김OO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9. 1.경 같은 장소에서 김OO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6. 10. 4. 경 위 건축사사무소 ㅁㅁ 사무실에서 박OO를 통해 위 3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OO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의 알선에 관하여 총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OO. 최口口, 전OO. 이OO. 박OO, 정OO, 김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알선 대가로 받은 3억 원 중 공범간 이익 분배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인 1억 원만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OO과 공모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및 제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등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과 교통평가심의위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소OO의 연고와 인맥을 마치 자신의 영향력인 것처럼 이용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에 가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던 점,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5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8

범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3. 0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차장 앞길을 걸어가다가 위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 놀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계속하여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4:15경 인천 남구 D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이 자신을 쫓아오자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쌍방 폭행 중에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약 1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8. 오전경 광주 서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0. 01:00경부터 03:30경까지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10:20경 광주 서구 양동 금호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위 2항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그전에 사기,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무려 1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10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이나 범행 후 태도를 볼 때 이번에는 실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6. 04:47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X회관으로 직장 동료였던 C를 만나러 가던 중, 위 택시가 X회관 인근에 이르렀을 무렵 지름길이 있음에도 먼 길로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의 유리창을 수회 치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5센티미터)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뒤편에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진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갈 생각으로 신문지에 싼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X회관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에 화가나 신경질을 부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위 증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2. 16. 0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X회관의 관리소장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한 후, 약 20분 뒤인 04:13경 다시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X회관에서 보자'고 전화를 한 사실, 같은 날 04:47경 피고인은 오른손에 신문지로 싼 식칼을 들고, 왼손에는 기르고 있던 강아지를 안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X회관으로 가자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 신문지에 싸여 있는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칼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택시가 X회관 건너편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택시를 세운 사실, 피해자가 곁눈질로 뒤쪽을 돌아보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식칼임을 알 수 있는 신문지에 싸인 물체가 눈앞에 보였던 사실,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도로 돌변한 것이라 확신하고, 택시를 유턴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그대로 택시에서 뛰어내려 팔꿈치 등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 택시는 운전자 없이 그대로 약 20여미터를 진행한 후 인도에 부딪혀 정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직후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야심한 시각에 신문지에 싼 식칼을 손에 들고 승차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C를 만나기 위해 X회관으로 가야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목적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이후 신문지에 싼 식칼을 꺼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식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려는 아무런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신문지에 싸인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식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면 신문지에 싸인 식칼이 잘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 임에도, 피해자가 뒤돌아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신문지에 싸인 식칼이 피해자의 어깨 뒤쪽으로 보였던 점, 식칼로 협박하여 겁에 질린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한 협박범이 운전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2. 5.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0.경 위 ◇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부녀인 류C1(여, 28세)로부터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위 류C1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인 류C1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흡입소파술'의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류C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1. 태아기록지 1. 의사면허증(면허번호 538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부녀의 낙태행위보다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 의견과 함께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와 관련한 부녀의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그동안 낙태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처벌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형평성의 문제, 피고인이 2008년 ◇ 산부인과를 폐업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대학교 2호관 앞 운동장 윗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옆에 있는 농구장 입구 옆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광주다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위드적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고 위 대학구내로 진입하기 위한 사실상 통행로는 정문 1곳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차량의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위 정문 출입구는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즉, 주간에는 출입구를 별도의 차단기로 아예 차단하지 않고 전부 개방하고, 야간과 휴일이라 하더라도 정문 출입구 중 일부 부분만을 철문차단기로 차단할 뿐 정문 양쪽에 있는 입구와 출구 공간은 철문차단기로 차단하고 있지 않아 항상 통행이 가능한 점), 주간, 야간 및 휴일 모두 경비원들이 그 출입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차량으로 정문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여 위 대학구내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점, 정문에 주차통제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뿐 외부 차량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차량의 소유자, C은 위 차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2. 16. 22:02경 호남고속도로 119㎞ 지점 정읍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 차량에 제한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t의 사료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부산 XX구 '♢’선거구 구의원 ◆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4. 12:05경 부산 XX구 X1동 〇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daum.net) 내 □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공’ 카페 (http://cafe.daum.net/bs***) 게시판에 ‘△동 구의원 출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A입니다. 요즘 출마로 인하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자주 들어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저의 카페주소(김A 승리)로 클릭하여 방문하여 힘이 되는 글과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2010. 4. 14.부터 2010.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게시글 화면 인쇄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소식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11회에 걸쳐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선거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킬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긍정적 참작사유] 위 인터넷 카페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회원들의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게시판에 피고인의 글이 게시된 점, 위 카페들의 회원들 중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선거구 소속의 유권자는 많지 않은 점, 위 카페들의 회원수, 각 게시글의 게시기간 및 조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49

판 결 선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 부산 구 동 00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0동 00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토론방 중 정치방에 접속한 후 ‘▷▷▷'이란 아이디를 사용하여 ' 집단은 국가적인 사업보다 집단이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빨갱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등으로 '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당 및 시장후보자 □□□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탈법방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고, 2. 2006. 5. 9. 부산 구 동 소재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사건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인 것처럼 행세하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의 말미에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 경사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 자료 회신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인적사항 정정, AFIS 조회결과)의 각 기재 1. △△ 명의의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5.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수백 회에 걸쳐 주로 특정 정당과 당대표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 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도 그 엄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이 없이 단지 평소 현실정치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비난만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1. 22:2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829 농수산물유통공사 앞 도로에서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채 진행하던 중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이 적색신호를 받고 서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가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 자신을 따라와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사진(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화면 등)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1:28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06고합433

범죄사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신는 2006. 5. 1.경 전남 화순군 동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처 김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동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의원에 출마한 피고인의 이웃 정(당선)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동면 오동리 109-1 천운아파트 다동 202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2. 피고인 이숙은 2006. 1. 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시어머니 이이 광주 동구 계림동에 거주하고 있고 화순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자 이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부영5차 아파트 503동 1010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3. 피고인 정은 2006. 4. 27.경 전남 화순군 북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북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부 정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528-1'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4. 피고인 김은 2006. 5. 8.경 전남 화순군 북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 북면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위 정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528-1'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5. 피고인 이복은 2006. 4. 27.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후보자 이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309'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6. 피고인 설는 2006. 3. 3.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처 유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거주하고 있고 위 화순군에는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불상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525-6'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정, 김, 이복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신, 이숙, 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김 등 통화내역(역발신 등) 및 기지국 조회내역의 각 기재 1. 각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부터 2006. 7. 13.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인바, 1. 누구든지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8.경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00빌딩 4층에서 민주당 당원 105명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 운영이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 1. 25. 제2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 1. 16. 개최된 이oo의 민주당 동구지역위원장 취임식 및 민주당 당원필승대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동구 출마예정자들을 위 연구소 운영이사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주oo 등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기초 · 광역의원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고, 2006. 4. 13. 위 사무소에서 이oo이 이의 제기한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손oo의 공천 부당성'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운영이사 23명(5. 31. 지방선거 출마자 19명 포함)을 소집, 제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공천을 받아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손oo에 대하여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손oo의 공천에 대하여 부당성을 결의한 후 그 결과를 민주당 중앙당 사무국에 제출하고, 2006. 4.19. 위 사무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기초의원 민주당 공천신청자 17명을 상대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의 추천 방식에 의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후보사퇴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정당사무를 취급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2.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비, 후원금,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여 운영하게 됨을기화로, 2006. 1. 6.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주00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oo은행 066-122-***** 조oo(아시아문화포럼)' 계좌로 송금받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9명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삭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금품선거와 조직선거의 온상이 되었던 지구당을 폐지하여 시·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59조를 위반하여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제공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 등(모두 검찰에서 입건하지 아니하였다)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위 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410

범죄 사실 피고인 유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곡성군수 예비후보자 이영진(민주당, 공천탈락)의 친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김은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마을이장인 바, 1. 피고인 유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28. 11:30경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삼기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집하장 앞길에서 피고인 김에게 “친구(이영진)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담뱃값이라도 하소”라고 하면서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곡성군수 예비후보자인 이영진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김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기부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영진, 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00리에서 00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0. 전남 화순군 조oo의 집에 찾아가서, 조00에게 “화순군수 선거 후보 이영남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영남을 지지해 달라.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 20명 정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2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19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후보자등록신청서 : 이영남), 수사자료 통보, 수사보고(제보자 명단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당선자인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말 일자불상 07:30경 전남 군 법성면에 있는 선거구민인 김성호(가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김성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일만원권 10매를 동그랗게 말아 노란색 고무줄로 묶은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이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성호(가명), 오대호(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김성호(가명), 오대호(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구민에게 군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이는 후보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매표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제공한 금품의 액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 최oo은 민주당 화순읍면 협의회장, 피고인 염oo은 민주당 화순군 이양면 협의회장, 피고인 서oo은 민주당 화순군 동면 협의회장, 피고인 김oo는 민주당 화순군 남면 협의회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화순군수 보궐선거 후보 전완준(전 화순군수 전형준의 친동생)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 10. 12.경 각 민주당을 탈당한 자들인 바, 1. 피고인 최oo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6. 10. 14. 21:00경 전남 화순군 00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염oo에게 “전완준 후보를 당선시키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한 번 해 봅시다” 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00원권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2006. 10. 25.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무소속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나.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서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다.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위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염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3. 피고인 서oo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고, 4. 피고인 김oo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염00, 서oo, 김oo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최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최oo, 서oo, 김oo)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염oo, 서oo, 김oo)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순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완준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 상당한 액수인 점, 특히 이번 화순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에 군수직을 사퇴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이 실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가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살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마을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의 집에 찾아가 평소 지지하던 영광군수 후보 강종만(당선), 도의원 후보 조영기(낙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종만의 선거운동을 돕던 박과 공모하여, 2006. 5. 23. 09:4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리 97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윤의 집에 찾아가 위 박을 가리키며 '이 분 좀 도와주라, 나도 강 종만을 찍을 것이니 강종만을 찍어 달라, 강종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박은 인사하며 지지부탁을 하고, 곧이어 옆집인 같은 리 98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서의 집, 같은 리 소재 이발관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백의 집에 순차로 찾아가 위와 같이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서, 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장재직사항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호별방문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