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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474

범죄사실 2016고합474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8. 31. 09:3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903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D(여, 81세)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112신고를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방에 있는 옷에 불을 붙인 후 다른 옷가지 등에 이를 던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소방관들이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49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그곳 매 니저에게 "씨발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자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G에게 "강냉이 몇 개 털어줄까? 니는 한주먹 꺼리도 안 된다. 칼만 있으면 너는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6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장애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2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걷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여동생(13세) 등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의 문제로 홧김에 음주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생활밀착형 교통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엘리베이터 시공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처와 대학생인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5:45경 충북 진천군 C 앞 농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윗옷을 가슴까지 들어올리며 "만져 줘, 만져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14: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옥계동 소재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옥계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송부서,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2. 7. 15:25경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갤로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염좌, 우 수부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8.자로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다시 취득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가량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산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에 있는 보비스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뉴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동 3가 쪽에서 정관장 4가 쪽을 향해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에 설치해 놓은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분리대 조형물이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 (3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8.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에 있는 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스타렉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동 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차요금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5. 6.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휴대전화기로 한차례 뒤통수를 때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0:30경 서울 강북구 한신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437 강북연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중국집 앞 도로상을 4.19탑 쪽에서 가오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10cc 오토바이의 뒷부분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575,000원,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약 793,0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6. 20: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오리사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 08:10경 한진중공업이 시행하고 있는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부근 파일공사 및 터파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7세)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버리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 뻘에 빠지게 되자 평소 피고인이 2개의 도로 한가운데에 걸쳐서 위 작업을 하는 바람에 다른 덤프트럭이 작업을 할 공간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너 이 새끼 운전 똑바로 해,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라는 욕설을 듣자 피고인의 덤프트럭 운전석 발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약 25cm)를 가지고 덤프트럭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바깥쪽 아래 부분에 맞게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그림(쇠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 13:10~13:20경 D고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추우니까 몸 좀 따뜻하게 녹이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정문 옆 경비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생리하냐? 중요부위에 털이 났냐? 야한 동영상을 보냐? 가슴이 나왔냐?"고 질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초등학교 신고서, 속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25경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람'(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함유)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애가 오며 수면운전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500m 가량을 계속 진행하여 인천 연수구 F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3세)가 운전하는 J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자칫 중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1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세원고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식사삼거리 쪽에서 달맞이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K5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로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하 불상의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크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공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부차적인 피해감정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회사를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09경 대구 동구 C시장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여 준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5.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찜질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거나 전봇대에 부딪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이 곧 오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자 "이 씹할놈아,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회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항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 배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발로 위 H의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56 경위 G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 등으로부터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목격한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과 그동안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오피스텔 507호, 620호, 1317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6:20경 위 오피스텔 1317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8. 말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G, H 등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각 업소내부사진, 각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송우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식당 앞 노상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35경 포천시 C 지하 D노래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걷어찬 후, 다시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오른손 검지를 이빨로 깨물어서, 피해자 E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3. 12.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대원디자인' 가구공장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