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호텔의 카지노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경 C에서 마케팅팀으로 보직을 변경한 직장후배인 피해자 D(여, 2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으니 곤란하다."고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여 2019. 3.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도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직장선배임을 기화로 어려운 업무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1. 2019. 5. 6. 강간 피고인은 2019. 5. 6. 피해자에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고 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귀가를 하겠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침대 옆 벽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5.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5. 14.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5. 7. 07:30경 피해자로부터 "진짜 무섭고 싫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있다. 네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2019. 5. 14.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귀가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나도 포기하겠다. 자고 가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옷을 찢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0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압수영장 집행관련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2,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상세분석 및 송치, 피해자와의 일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1. 임의동행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치상죄 중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다발성 타박상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실상 그리 크지 않은 몇 개의 멍이 든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따로 이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온몸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고,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이미 며칠 전인 2019. 5. 6.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의해 폭행으로 1차례 강간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 5. 14. 20:30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맥주를 반 캔 정도 마셨을 뿐이므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불을 끈 후 피해자의 상체를 두 손으로 잡고 침대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 제발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거나 "네가 이거 하는 순간 난 죽을 거야."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근처에 있는 탁자를 붙잡고, 침대에 들어올려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드러눕거나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싫다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탁자를 잡고 버티자 탁자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으며, 피해자의 팔목과 팔뚝 등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들어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찢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팔뚝, 팔꿈치, 왼쪽 손목, 발목, 허벅지 뒷부분, 무릎, 정강이, 허리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는 동전 크기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멍부터 지름 약 7~8cm 크기의 검붉은 색 피멍까지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수많은 멍이 관찰되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타박상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다량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잔을 깨뜨려 자신의 손에 자해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몇 차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멍의 부위와 개수, 정도, 크기, 색깔 등에 비추어 위 타박상이 단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9. 5. 15.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하지에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다만, 위 진단서에는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해자가 이후 실제로 위 상처에 대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타박상의 부위와 개수, 크기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타박상이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다음,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강간하여 그 과정에서 온몸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나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인들에게 위 범행에 대해 자랑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맥주잔을 깨뜨려 자신의 손에 자해를 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사건 후 직장을 그만둔 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 상해죄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 2019. 5. 7.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자,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연락을 하라.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로부터 "진짜 무섭고 싫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있다. 네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