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21고합2(병합) 감금 2021고합4(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이희욱,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자신과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에 피해자가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를 못하게 할 것이다. 티켓으로 신고를 할 것이다. 초계바닥에서 못 살게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쳐 그곳 손님이 다방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 12:40경 같은 날 12:5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나를 신고해. 내가 니 초계 바닥에서 뜨게 해줄게. 니가 어찌 나를 신고하노, 니 죽고 내 죽자. 니 가만히 안 놔둔다.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조용해달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가 니를 성 매매 하고 티켓 영업한거 다 신고할끼다. 장사할 수 있나 두고 봐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2 피고인은 2021. 1. 4. 22:00경 합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통해 위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위 집 거실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2021고합41 피고인은 2020. 10. 6. 12:45 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지 C(여, 44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차 바퀴 다 빵꾸를 내고, 가게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간다. 그 동안 티켓 영업한 것 다 신고하고 초계 바닥에 못 있게 한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2020. 9. 2.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와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20. 9. 2.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범죄 중 권고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의 내실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를 거듭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판시 제1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 F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감금 범행마저 저질렀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환 판사 정지원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