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90톤, 쌍타망 종선, 승선원 11명)의 선장이고, H는 위 선박의 항해사이고, I는 위 선박의 기관장이고, J는 위 선박의 쌍타망 주선인 K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2018. 1. 4. 10:00경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33해리 북위 33도 52분, 동경 124도 52분(어 업협정선 내측 22해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J는 주선인 K에 적재된 쌍타망 어구 1들을 투망하고, 피고인은 주선인 K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2018. 1. 4. 10:5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36해리 북위 33도 49.56분, 동경 124도 25.45분(어업협정선 내측 19 해리)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50분에 걸쳐 인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등 잡어 30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 해양경찰관들이 단속을 시작하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약 3억 원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것이 두려워 해양경찰관들의 단속에 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1:48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해상에서 해양경찰관들이 G에 승선하여 조사를 요구하자, 위 선박의 조타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무전기로 K의 선장 J에게 연락하여 "나포가 되었다."라고 알려 J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K로 위 선박을 3회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소속 순경 F(27세)을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서쪽으로 계속 도망가라."는 J의 지시에따라 도주하던 중 같은 소속 순경 L, 순경 M이 조타실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열려진 출입문 틈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철근(길이 약 110cm)을 집어넣고 L, M을 향해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L, M을 위협하고, 깨진 조타실 창문으로 같은 소속 순경 N(25세)이 진입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N의 발등을 내리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F, R,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03쪽, 304쪽) 1. 수사보고(무허가조업 등에 대한), 수사보고(3009함 영상 채증자료 내용에 대한), 수 사보고(부상경찰관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K 선장과 선원명단 입수 및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주선 K 선장 추가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선박 선명 특정에 대한) 1. 적발경위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EEZ어업법위반 무허가 중국어선(G) 나포 보고, 상황보고서 1. 회신서, 중국어선 총톤수 실측 결과 송부 1. 진단서 1. 채증사진(수사기록 71쪽 이하), 압수물 채증사진(G, 수사기록 306쪽 이하) 1. CD(수사기록 80쪽), 사실조회 회보서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조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해양경찰관들은 무허가 어업활동에 대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였고, 피고인의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징역형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증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주선 선장 J에게 피고인의 선박을 충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 해양경찰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무의자로 해양경찰관 N의 발등을내리친 사실이 없다. 해양경찰관 N의 상해는 N이 피고인의 선박 유리 창문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이다. 2. 판단 가. 해양경찰관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해양경찰관들이 G를 나포하려고 위 선박에 올라탔을 때 조타실의 문을 잠그고 주선의 선장인 J에게 무전기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J는 주위의 중국 어선들과 함께 G를 에워싸고 들이받는 방법으로 나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0쪽, 91쪽).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해양경찰관들이 G를 나포하려고 시도하자 조타실 양쪽 출입문을 잠그고 조타실 내 무전기를 이용하여 주선 K의 선장인 J에게 나포된 사실을 알렸고, 이어서 J의 지시에 따라 J가 주위의 중국어선들을 불러 모아 G를 포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하여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였으며, 그 후 J의 K를 비롯한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G를 에워싸고 순차적으로 G를 들이받아 G에 승선하였던 해양경찰관 F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처음 J에게 나포사실을 알리고 J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중국 어선들이 G를 들이받는 등으로 나포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5쪽, 347쪽, 348쪽). 나) 해양경찰관 N,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해양경찰관들이 단속을 시도할 경우 해당 어선으로 뭉쳐서 몰려가 처음부터 해양경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해양경찰관들이 나포를 위해 중국 어선에 올라탔을 경우 조타실 문을 잠그고 서쪽으로 전속력으로 도주하면서 다른 중국 어선들에게 연락하여 해당 어선을 에워싸고 충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관들의 나포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쪽으로 도주하면서 주선에 연락하여 다른 중국 어선들로 하여금 G를 에워싸고 충돌하도록 하는 등으로 나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 14쪽), 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9쪽 ~ 12쪽)]. 다) G의 항해사인 H는 경찰에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업을 나갈 당시 주선의 선장이 G의 갑판에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한국 해양경찰관들의 단속을 방해하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고, 조업 중에도 선장인 피고인이 무전기로 주선의 선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쪽, 101쪽, 102쪽). G의 기관장인 I는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G와 함께 출항하여 조업한 어선들이 G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는데, 이는 해양경찰관들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쪽, 113쪽). 3) 위와 같은 피고인, 해양경찰관들 및 G 선원들의 각 진술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해양경찰관들이 G에 올라탔을 때 주선인 K를 비롯한 다른 중국 어선들이 G로 집결하여 공동으로 해양경찰관들의 단속에 저항해줄 것을 기대하고 주선의 선장인 J에게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J가 위 중국 어선들로 하여금 G로 집결하여 G를 에워싸고 들이받게 하는 등으로 G에 등선한 해양경찰관들의 단속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J에게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여 J의 지시에 따라 조타실 문을 잠그고 서쪽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나포를 지연시켜, 다른 중국 어선들이 G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한편 G에 등선한 해양경찰관들을 해상에 고립시키는 행위에 나아갔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당시 J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G에 등선한 해양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J 등과 사이에 G를 들이받아 해양경찰관 F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양경찰관들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관계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해양경찰관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해양경찰관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G를 나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들이 위 선박에 올라타자, 피고인이 조타실 문을 잠그고 서쪽으로 전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이에 해양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조타실 내부로 진입해 선박을 장악하기 위하여 'ㅏ'자 모양의 경찰봉으로 조타실 전방 유리창을 내리쳐 가로·세로 10cm 정도의 구멍을 냈는데, 그 구멍을 넓히기 위하여 N이 조타실 위로 올라가 조타실 유리창을 몇 차례 걷어차는 과정에서 발이 구멍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타실 안쪽에서 무언가가 N의 발등을 내리쳐서 통증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발을 뺐으며, 그때 N이 조타실 안쪽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휘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6쪽, 7쪽, 15쪽 ~ 17쪽)]. 나) 해양경찰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N이 G의 조타실 위에서 전면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할 당시 M은 빠루 등을 사용하여 조타실 좌측의 잠긴 철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였고, 철문의 틈이 어느 정도 벌어져 M이 조타실 앞쪽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조타실 전면 유리창에 생긴 구멍으로 들어온 N의 발을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7쪽)].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한국 해양경찰관 1명이 G의 조타실 위에서 전면 유리창을 깨고 조타실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자 조타실에 보관 중이던 나무의자를 들고 내리치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라) 나아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G를 나포하기 위하여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이 조타실 밖에서 촬영한 채증영상을 보면, N이 G의 조타실 위로 올라가 전면 유리창에 난 구멍을 발로 몇 차례 걷어차다가 갑자기 발을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해양경찰관들과 피고인의 각 진술 및 관련 채증영상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G를 나포하기 위하여 조타실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려던 해양경찰관 N의 발을 나무의자로 내리쳐 N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년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년 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해양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급증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으로 인 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기에 이르렀고,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해양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중국 연근해의 어족자원 역시 황폐화되어 피고인과 같은 가난한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위해 외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해양경찰관 N, M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