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5. 2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부새마을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양도한 계좌에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7. 10. 17. 12:5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13:09경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F)로 200만 원, 같은 날 13:11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만 원, 같은 날 13:28경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3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사기 범인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보관' 관계는 신임관계가 생성될 수 있는 위탁관계에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의 발생은 위탁행위, 위임, 고용 등 계약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후견과 같은 법률규정, 조리나 신의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리나 신의칙에 의한 위탁관계 인정은 위탁자의 명시적 위탁행위나 법률규정과 같은 다른 위탁관계 발생 원인에 준하는 정도의 신임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자는 구성요건적 신분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형법은 민법과 달리 신의칙을 법적 판단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며, 조리나 신의칙에 의한 위탁관계를 널리 인정하게 되면 보관자 지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를 준별하고 있는 형법의 체계와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이른바 '착오송금'의 사례에서 신의칙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기는 한다. 신의칙은 거래 관계나 이는 준하는 사회적 접촉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아무런 접촉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 일방만의 신뢰 부여만으로는 신의성실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착오송금에서 송금자와 수취인 사이에 신의칙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송금인은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이라고 신뢰함을 전제로 그 신뢰의 상대방인 수취인에게도 금융거래 체계에 편입한 이상 송금인의 신뢰에 부합하게 행동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사안과 달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송금 행위를 한 때에 수취인이 그 돈을 반환할 것을 신뢰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에게 입금된 돈을 성실하게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금융거래질서의 유지와 직접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전화금융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범인이 아닌 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러한 사안에서는 계좌 명의자의 보관자 지위 자체를 논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양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별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추급권 보호를 명분으로 장물죄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자를 상대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재산 범죄의 체계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1%인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처가 운전했고, 자신은 이동주차를 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다가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라샤(골재를 만드는 기계) 이동 작업을 맡고 있는 현장 책임자로, 2016. 1. 9. 오전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C(남, 56세)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으로 올라가 콘크라샤를 덮고 있는 조립식 판넬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지붕의 높이가 9m정도이고 작업인부들이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으로 수시로 오르내리고 있으므로 발을 헛디딜 경우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장책임자로서는 안전고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거나 사다리 주변에 안전망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고리 지급이나 안전망, 안전펜스 설치 등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오전 작업 후 13:00경 점심을 먹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장골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6. 8. 20.경까지 파주시 F, G, H, I 위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공장 진입로에서, 피해자와 그 공장 내에 있는 기계, 집기들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의 크레인을 위 진입로에 길게 늘어뜨려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관계자들로 하여금 위 진입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이전 및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을 막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이 운영하는 공장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고, 후문에서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 외에 정문에서 공로로 통하는 별도의 진입로가 있었던 점, J은 이 사건 도로는 원래 후문이나 펜스 없이 이 사건 공장부지와 접해 있었는데, 2016. 8. 8.경 공장 내 시설, 집기가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안상 후문 및 펜스를 만들어 설치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근처에 신학대학이 있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어렵고 정문 쪽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J 녹취서 18~21, 27, 28, 32, 34쪽), J은 이 사건 공장에서 사고난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 또는 폐차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정문 쪽 통로는 렉카차 등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과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점, 2016. 8. 8.경 정문 쪽 도로의 일부 구간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나, 당시에도 차량 통행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6. 8. 9.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정문 쪽 통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렉카차 등을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J의 공장이전 및 공장운영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현재는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20경 충주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교통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72%로 매우 높음.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22%, 0.201% 등으로 매우 높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함. 피고인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도로 가운데 정차해 있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음. 피고인의 진술과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범 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경까지 B공파종중의 회장이었던 자로서 확대임원회의나 종중총회가 있을 때 종중원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회의가 종료되면 그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왔던 자이고, 위 B공파종중은 피고인이 속해있는 C공파와 D 등이 속해있는 E공파로 나뉘어져 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평택시 F건물 G호 B공파종중 사무실에서 2007. 11.경 C공파의 묘역이 있던 평택시 H 임야 부근 토지 일대가 I 개발사업에 의해 수용될 계획에 따라 2012. 9. 21.경 I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약 86억 원을 받게 되어 묘역을 옮겨야 될 상황이 오자 이 묘역을 E공파 묘역이 있는 용인시 처인구 J에 옮기는 비용을 B공 파종중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2007. 7. 24. 확대 임원회의에서 C공파 묘역을 이장하는 것에 대한 찬성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변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4.자로 작성되어 있던 원본 회의록을 떼어 낸 뒤 종중회의 사무원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추후 용인 천묘시 L분묘 석물비용은 B종친회에서 부담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새로운 확대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한 D을 비롯한 30인의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B공파종중 확대임원회의 회의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평택시 F건물 G호 B공파종중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대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경 평택시 M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대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서울시 서대문구 N에 있는 D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 일부 진술기재 1. 종중 정기총회 자료, 토지수용 기록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사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변조된 의사 내지 관념 즉 문서의 표시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작성된 2007. 7. 24.자 확대임원회의 회의록을 독자적으로 수정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조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미 작성되어 있던 2007. 7. 24.자 확대임원회의 회의록에 L 분묘의 이장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안에 관한 의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2012. 10.경에야 종중 간사였던 K을 시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K은 2007년 확대임원회의에서 분묘의 이전 문제를 의결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기존 회의록을 수정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각종 회의록의 작성 권한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총무와 간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회장인 피고인 자신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작성된 회의록의 중요한 내용을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정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B공파종중은 C공파와 E공파로 나뉘어 각각 그 재산을 별도로 나누어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L 분묘의 이전은 적지 않은 이전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였고, 더구나 당시 L 분묘 일대 토지가 수용되어 그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E공파 종중원들이 분묘의 이전뿐만 아니라 분묘의 석물비용을 B종친회에서 부담하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확대임원회의에서 분묘의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07. 7. 24. 개최된 확대임원회의로부터 가장 근접하여 개최된 2008. 3. 1.자 정기총회 자료에도 L 분묘의 이장 문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08년도 예산안에도 그 이장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고소인 등이 2012. 10. 23. 확대임원회의 등에서 2007년 확대임원회에서 분묘 이전 문제가 의결된 것을 전제로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회의록을 배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와 같은 근거에 반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을 포함한 2007. 7. 24.자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은 C공파와 E공파로 나뉘어 분묘 이전 문제의 의결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자신들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종중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2012년이었다는 점과 종원들이 그 당시 이미 고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원들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어느 쪽도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B공파종중 회장을 지내면서 종중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2019고단889] 피고인 A는 2019. 6.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공동피고인 B(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려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보라고 하자 주방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팔을 부엌칼로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및 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18] 1.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5. 14:35 ~ 14:40경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마트' 정육점 코너에서 27,800원 상당의 한우 부채살 1팩, 29,800원 상당의 한우 치마살 1팩 등 도합 58,5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 받아 미리 준비한 줄무늬 쇼핑팩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해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5. 14:44 ~ 14:55경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시가 7,200원 상당의 1.5리터 음료수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1.5리터 생수 1병, 시가 9,500원 상당의 베이킹 소다 세제 1개, 시가 9,200원 상당의 다우니퍼플용기 세제 1개 등 합계 26,9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쇼핑팩에 몰래 넣은 다음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구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25. 22:10경 김포 K에 있는 L 매장 내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2,055,400원 상당의 토리버치 명품백 및 의류 등을 가지고 나온 후 미리 가지고 간 강력자석을 이용하여 가방 및 의류 등에 부착된 보안텍을 제거한 후 위 가방 및 의류 등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인천 서구 N건물 O호에서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O호의 전기 및 수도 등이 끊기자, 예전 위 O호를 구할 당시 N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P이 Q호를 보여주며 눌렀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Q호로 들어가 전기 및 수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경부터 3.경까지 위 Q호의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인천 서구 N건물 Q호의 수도와 전기를 이용하던 중, 2019. 3. 24. 20:30경 위 Q호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의 나사를 뺀 후 그 문을 빠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2019고단10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절도상품 리스트 [2019고단12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피해품 목록 등 사진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 피해자인 공동피고인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5:08경 김해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20년 전의 벌금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채혈감정수치와 단속시 수치의 차이가 큰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동기인 B과 함께 2017. 5. 20.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하여 이를 나누어 마신 이후, B이 운전하는 E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다 B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형사재판을 받게되자 당시 B이 마신 음주량을 축소하여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8.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862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D식당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주 5병을 주문하여 이를 함께 나누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증인은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소주로 거의 한 병 정도, 피고인은 소주 두 잔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과 B이 D식당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주 5병"을 주문하여 이를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D식당 영수증'(증거기록 제29면)이다. 그러나 위 영수증에 의하더라도, '소주/맥주 단가 5,000, 수량 5, 금액 25,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피고인과 B이 소주만 5병을 주문하였는지, 맥주만 5병을 주문하였는지, 소주와 맥주 합쳐서 5병을 주문하였는지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고(D식당의 경우 소주와 맥주 가격이 5,000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B이 얼마씩 나누어 마셨는지, 과연 5병 전부 소비하였는지는 영수증 기재 자체만으로 알기 어렵다. 더구나 당일 대금은 B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B에 대한 이 법원 2017고정86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사건의 공소사실은, B이 2017. 5. 21.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심리 결과 B에게 2018. 2. 8.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18노195호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B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소주를 조금이나마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B이 1시간 30분에 걸쳐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면, B의 최종 음주 이후 90분이 지난 뒤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61%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B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의 진술은 나름대로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위 사건 항소심에서 D식당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포천시 B, C, D, E, F 임야 면적 합계 2,587m²에서 높이 1~1.8m로 자연석 옹벽을 축조하고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시 B 임야 중 1,112m²에서 절토행위를 하고 높이 1~1.8m로 자연석 옹벽을 축조하고, C 임야 중 40m²를 절토하고, G 토지 중 245m²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불법훼손지 현황 측량도, 불법훼손지 구적도, 각 현장사진, 개발행위 불법 현황측량도, 개발행위 불법 구적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1. 수사보고(포천시청 공무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개발 등을 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만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민사소송분쟁 중인 상대방이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진정을 하여 형사사건화가 되는 등으로 사건화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D 일대에 아파트를 지어 놓았는데 준공이 나지 않았다. 유치권이 있으니 땅을 매수하여 분양하면 60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난다. 2억 원을 투자해라. 2억 원이 없으면 몇천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 E 명의로 위 아파트를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E은 2003.경 F과 신탁재산인 위 아파트 부지의 공매처분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2009. 1. 5.경 G이 공매절차를 통해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 공사에 대한 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이 일체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014.경 이미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서도 그 범행 경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인 E 방면에서 좌측인 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83세) 운전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과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본건 범행 시간,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각 충격 부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2018. 8.경부터 2021. 8.경까지 약 3년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14: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결정,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감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8-2

범죄사실 1. D, E, F, G의 공동범행 D 및 E은 수원시 영통구 H, 204호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던 자들이고, F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며, G은 위 업소의 일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위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 및 E은 2013. 1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G은 위 기간 동안 안양역, 명학역 등지에 위 업소의 광고를 위하여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D는 2014. 3. 21. 19:56경 위 업소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F에게 성매매 여성과 기사를 보내라고 연락을 하고, F는 이를 J에게 전달해 주고, J은 K YF소나타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위 I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I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7. 7.경까지 총 2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4,227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D, E, F,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D, E, F, G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3. 23.경까지 D 또는 F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무전기로 성매매여성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주라는 연락을 받고, 번호 불상의 흰색 SM5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지정된 장소인 안산등지의 모텔 등에 성매매여성인 L(가명) 등을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D, E, F, G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 1. 23:15경 D 또는 F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인 M(가명)를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모텔에 데려다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PK5 차량을 이용하여 위 모텔 앞 노상에 위 M를 데려다주는 등 2014. 6.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D, E, F, G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Q 이 이를 돕기 위하여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R 또는 F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데려다 주자, 그곳에 있는 호수 불상의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S,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차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관련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E 수금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