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8: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번영로 515, 산본역 동부사거리 앞 도로를 군포시청 삼거리 방면에서 산본역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보행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시 유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표시를 위반하여 전방 적신호, 맞은편 진행방향 직좌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포르자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 신호주기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상회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TN1000D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9:31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70km 초과하여 시속 약 121.7~123.1km으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부근 인도상에서 땅콩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로서 'D'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6. 05: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청 F과 소속 G(40세) 등이 불법 노점 행위를 막기 위해 강남대로변 인도 중앙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성명불상의 D 회원들 및 H연합회 노점상들과 함께 위 G 등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서초구청 화물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이를 둘러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공무집행 방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2:30경 구미시 광평동 구미대로 17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9.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B, C, D),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6: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을 동부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쪽에서 동부네 거리 쪽으로 직진하다 교행하려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골목길에서 교행하면서 일시정지한 D 운전의 택시와 미세하게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사고영상 CD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D가 운전하던 택시가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하던 중 택시가 일시정지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기 위하여 전진과 일시정지를 반복하던 중 택시의 좌측 뒷좌석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부가 접촉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차량 속도 및 진행한 거리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사고 발생 직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하거나 택시를 둘러보았는데, 통증이 있거나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D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8일이 경과한 2022. 7. 16.경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2022. 7. 4.경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경북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봉평리 ‘죽변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울진읍 온양리 ‘울진북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2%로 매우 높아 배수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켰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35경 서귀포시 중앙로 85 일호광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5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4고합16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6. 10.판결선고 1994, 6. 10.원본영수 제 24 부 판 결 사 건 94 고합16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권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사기 라. 뇌물공여 피고 인 1, 가.나.다.라. 2. 라. 검 사 박성식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을위하여) - 0364 번호사 (피고기 2 0365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유 3 ABRA 그 공사의 시행권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 0307 nece 판시 제1의 가의 사실은 6 1. 중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7 440370 형법 제57조 8 5. 집행유예 9 10 + 0220 0374 - 12 13 M03761 - 15 - - 16 - A*OWA 1994. 재판장 사우의협 사신홍철 판 서점걸 17
서울중앙지방법원-93고합1762

서울형사지방법원 2, L 2 3 원본영수 21 부 판 93고합176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다. 동행사 인 사 조영선 인 변호사 신정식, 노원육, 이정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0 1991. 초반정부터 중소의 G 풍이 군부대 부지를 불하길이 이를 타인에게 전매하면 큰 돈을 낼 수 있다는 풍문을 듣고서 아무런 지금이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 부지를 물색하고 다니고, 한편 부동산브로커인 피고인, 위 등이 당시 강D 남의 요충지로 부동산업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던 서울 서초구 K (이하 라고 한다) 부지를 권력층을 통하여 특해 불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수령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금전을 교부받지는 못하고 지내오다가, 같은 해 10. 경 피고인 및 위 등이 와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위 등에게 및 를 통하여 |부지를 특에 불하받게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같은 해 6. 이전 계획의 백지화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고 그 부지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가끔 언론에 보도된 관계로 단순히 권력층을 빙자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던 중, 1992, 12. 경 피고인은 위 B 0 등과 순차적으로 연계되 0 현직 간부직원을 끌어 들이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직전에 군사시설 담당실장으로서 군사시설의 이동 및 신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당시에도 2№ 부지 등에 참석將的ㅋ 없이 안양 소재 군부대 불과함에도 아무런 권한 과정에 하고, 같은 달 광순정 위0 오면 위 선정 관인들과 접촉을 해 1 한 서류라고 믿을 만한 계약 이 부지 불하에 관 와 접촉하여 일만 일반인 " 제외하의 능인으로부터 검 로 상당한 금원을 지불하겠다고 를 작성하여 준다면 그 대가 서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전문가로 게 되자, 피고인은 와 토하여 보겠다는 언질을 받 것처럼, 워 는 역시 반에 근무하는 직원인 C 가장하고, 위 현직 국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 직원이면서 M 에 동생이 근무하는 서 위 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위 고, 위D 는 위 의 수행원이면 장하 G 부지 불하 문제를 비밀 은위 의 보좌관인 것처럼, 또 위 이 장관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리에 취급하는 간부급 실무자로 0 피고인은 위 에게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통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고, SNS 부지를 불하받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위 의 형으로서 동인을 대리할 하여K 소의 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사칭하는 위 에게 소개 공 3 하고 위 이 다시 공소외 N 을 통하여 같은 직원 행세를 하는 위 및O실무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사칭하는 위D 를 소개하면서KK부지 는 정치자금의 확보등의 이유로 위 D 와 공동명의로 매수하여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바람을 잡고 위 는 다시 위 의 보좌관으로 행세하는 위 T으로 하여금 위 K 부지 불하를 비밀이에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화관을 보이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마치 및 M 를 통하여 K 부지를 특해 불하받게 해줄 것처럼 위 H등을 기망하고K부지 불하대금 명목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결의한 후, 1. 행사할 목적으로, 1992.1.21.15: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청사내 위 의 사무실에서 장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위R와 위K 부지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미리 위 이 그 초안을 다른 곳에서 타자하여 온 D 0 실장인 위 가위K 부지 17,000평 중 10,000평은 위 에게 7,000명은 위 에게 매도하되 총매매대금을 765억원으로 한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D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B 실장 이사관 "라는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위 의 도장을 찍은 후 매도인란의 상단에 위 가 상호불상의 인장포에서 조각하여 들 0 "장관" 고무인을 날인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 부지를 마치 정당하게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위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B 3.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K 것으로 믿은 A 로부터 위 는 계약금 명목으로 글 76억 5,000만원을, 위 D 는 차음금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각 교부받고, 위 는 다시 같은 날 21 0 :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억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서초구 소재 카페에서 위 부지에 관한 V W K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으로부터 불하추진관련 정치자금 명 G 목으로 금 30억원을 교부받는등 합계 금 136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G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E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등본)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불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사본, 수사기록 제375-376면) 이에 부합하는 기재 ⠀⠀⠀ 등을 융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to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6조 ( 판시 제1의 점), 제229조 제226조 (판시 제2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의 가담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9억원인 점, 벌금형외에 전과 없고 범행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다른 공범과의 형벌의 균형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199o4.2.3. 판사 판사 * * * 판사 강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소재 보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보문역 방면에서 신설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이고, F는 위 주점의 업주이며,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5. 12.경 인터넷 사이트 'I'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J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게시한 '중고 벤츠 차량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J에게 차량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2016. 1. 1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부근 소방서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 J, J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 B을 만나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이 K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를 피해자에게 대금 580 만원에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개의 차량 키 중 1개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이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아내고, 위와 같이 차량 키 1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3, 06:2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4. 19. 0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R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N 앞뒤 번호판을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0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580 만원에 매수하고도 2016. 2. 12. 경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인천 부평구 P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에 앞번호판이 없이 뒤번호판(K)만 부착되어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뒤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Q 벤츠 E220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조회서, 각 차적조회서, N 모닝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도난번호판 N 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 F, B 진술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장물취득 범행 당시 번호판이 장물인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피고인 자신이 절취한 차량에 바꾸어 달 번호판을 구하고 있었던 점,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점, 차량 등록번호판의 위조가 그리 흔치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번호판이 장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필), 각 벌금형 선택(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타인에게 팔았던 차량을 다시 절취하고 이에 장물인 등록번호판을 부착시켜 운행에 제공하도록 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대포차의 유통을 전제로 차량을 판 것이어서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도 차량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59경부터 03:13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덕암로 174번길 16에 있는 하나빌라 앞에 피해자 C이 주차한 D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시가 879,660원 상당의 코어, 앙카드릴 등 공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29,66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아파트(311동 201호)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E(여, 58세)과 피해자 F(59세)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26. 22:42경 위 아파트 311동 101호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피해자 F이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출입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을 세게 당겨 강제로 열어젖혀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파트 출입문의 걸쇠 등을 약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런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등과 그의 딸 피해자 H(여,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이 위 아파트 102호 안으로 도망치자 그 102호 안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2월~1년 2)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를 해 온 사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5. 0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6세)에게 국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 5명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가 왜 있노"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님 3명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강력계 누구 아는데 거기갔다 왔다."라며 욕을 하고,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60대 초반 남자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강력계 누구 만나고 왔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손님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 3층에서 'H마사지'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4층에서 '1마사지'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C은 위 'H마사지'에서, 피고인 D은 위 I마사지'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9. 15.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3명,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10명을 각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위 건물 4층 'I마사지'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위 건물 3층 'H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에 출입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 및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취업비자가 아넌 관광비자를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3명, 피고인 B은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매매 및 마사지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여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성매매알선의 범행으로 배우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본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범행으로 2010. 5.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관여 정도, 종전의 범죄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부터 파주시 C에서 재제조 소금 제조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D에서 재제조 소금인 'E' 및 'F'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국산 및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소금에 정제염 15%를 혼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포장지에 '원재료명 : 국내산 정제염 80%, 국산 천일염 20%, 내용량 : 재제소금 95%, 국산 정제염 5%'라고 허위 표시하고, 'F'의 포장지에 '성분 및 원재료명 : 호주산 천일염 90%, 국산 5%, 중국산 5%, 내용량: 재제소금 90%, 정제소금 10%'라고 허위 표시하였다. 나.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및 2013. 2. 1.경부터 2013. 4. 17.경까지의 기간 동안 D에서 재제조 소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소금산업진흥법위반 가. 소금제조업자가 제조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등에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하고,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D에서 G, H으로부터 품질표시가 된 비금농협의 천일염 1,800kg을 소분 작업을 의뢰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천일염의 품질이 좋지 않아 판매가 어렵게 되자 G, H과 공모하여 다른 천일염을 혼합하여 소분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4. 16.경 D에서 G, H이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에서 구입한 품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천일염 28,500kg을 납품받아 위 비금농협의 천일염과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소금제조업자가 제조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용기 등에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H으로부터 납품받은 품질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천일염 28,500kg을 보관하던 중, 'K, 원산지 : 신안군 L, 생산자 및 판매원 : (주)M, 염의 종류 : 100% 신안산 천일염, 중량 : 30k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위 천일염을 넣어 포장한 후 성명불상의 소금 소매업자에게 총 36포대를 판매하여 소금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D에서 제조, 납품된 꽃소금 등 사진 촬영), 각 사진, 내사보고(무표시 천일염을 포장하여 판매한 포대), 내사보고(D에 적재된 농협 천일염에 대하여), 농협 소금 포대 사진, 내사보고(국내산 정제염 사용에 대한 수사), 소금 제조 현장 사진, 내사보고(P 상대 수사), 각 거래내역서, 내사보고(Q 상대 수사), 내사보고(R 상대 수사), F 포장지 사본, 수사보고(D 식품생산실적 보고), 수사보고(2013 매입·매출액 분석 및 정제염 투입량), 수사보고(2012 매입·매출액 분석 및 정제염 투입량), 수사보고('K' 품질 표시 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경위) 1. 거래명세표, 일일작업일지, 제품수불부, 원료수불부, 생산 및 출고 현황,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소금 원재료·성분의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62조 제5호 다목, 제51조 제2항 제3호, 제37조, 형법 제30조(품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금의 혼합·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62조 제2호 바목, 제50조 제1항 제6호, 제37조 제1항(거짓 품질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재료, 성분, 품질 등을 기망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금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0. 24. 01: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