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B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35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알몸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18: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고맙네, 날 다시 나쁜 놈으로 만들어줘, D(남편을 지칭)하고 얘기 좀 하지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도 나를 잘못 건들었어'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2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메시지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2. 15. 16: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마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17:10경 위 제1항 기재 'C마트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 맞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하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바 있는 점, 본 건도 술에 취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점, 다수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은 엄중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5: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주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상당히 높다.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크게 다쳤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에서 총 8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E', 'F',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H(24세), I(19세), J(26세), K(34세) 등 약 30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의 비품관리,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4.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7.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가 'L', 'M'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전수인바, 1980. 5. 18. 이후 광주 시내에서 데모 학생과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시민이 가세하여 수만의 데모군중이 관공서를 파괴, 방화하고 차량, 총기 등을 약탈하고 나아가 탈취한 수백 대의 차량을 이용 시내 일원을 과속 질주시위하고 비상계엄 해제, B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을 검거하는 등 광주시 및 그 일원의 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가. 1980. 5. 21. 10:00경 광주시 유동 3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 폭도 20여명이 승차 시위하고 있는 미니버스에 각목(길이 1 미터)을 들고 승차하여 동승하고 있는 폭도들과 함께 "B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C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도청 앞 등 시내일원을 시위하고, 나. 동일 15:00경 위 장소에서 시위군중 4명이 타고 있는 군용 짚차에 승차 시내일원을 시위하고 16:00경 광주 공원에서 성명불상 폭도로부터 칼빈 소총 1정을 교부받은 후 동 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9:00까지 광주시 일원의 질주 무장 시위하고, 다. 5. 22, 15:00경 위장고에서 동소에 방치되어 있는 군용 짚차에 무장폭도 3명을 태우고 동 짚차를 운전 위와 같이 구호를 위치면서 광주시 일원을 질주하는 등 폭행협박을 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하고 이와 동시에 정치 목적의 시위를 금하는 계엄관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당국의 허가 없이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C 등의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6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돈 세탁을 하는 회사이다. 상속을 하려면 세금을 50% 내야 하는데, 그 것을 아끼려고 하는 일이다.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 그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이다. 일당으로 15~2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출구 앞, 상호불상 PC방 등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개의 체크카드를 인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의 돈 세탁을 하는 회사이다. 상속을 하려면 세금을 50% 내야 하는데, 그 것을 아끼려고 하는 일이다.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 그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다.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2019. 10. 23. 11:30경 4,170,000원을, 같은 달 24. 07:50경 2,830,000원을, 같은 달 24. 14:28경 3,170,000원을, 같은 달 25. 18:04경 6,000,000원을, 같은 달 28. 15:10경 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타인실명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98개에 이르는 많은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D의 실명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성명불상자의 비실명거래를 방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의 인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인출한 예금액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인식까지는 없었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D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위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경매회사로부터 경락받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되파는데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경매로 나온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기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강남구 F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J 뉴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계기판에 표시된 실제 주행거리보다 짧게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I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칩을 떼어낸 후 미리 구입하여 놓았던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75,702km에서 55,767km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5.경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44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기판에 표시된 46,911km의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50,939km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16.경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1,007,608,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낙찰금 입금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경매회사 상대 피의자 M 등의 낙찰대금 입금 명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범죄일람표5 순번 제1 내지 22번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범죄일람표5 순번 제23 내지 43번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6호, 제71조 제2항(범죄일람표5 순번 제44번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하한은 기본범죄이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 하한에 따름, 일반사기 제3유형 기본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2 감경 : 1년 6월 ~ 6년}을 참작하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 부득이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주식회사 파란세라믹과 피해자의 총 10,640 박스의 타일을 보관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에서 540박스의 타일을 C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200만 원 상당인 총 4,400박스의 타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고소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 E 창고물량변동내역, 부정판매 사실확인서, 2016. 12. 20.자 공문,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타일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17: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A이 사귀던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A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A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의자 A의 피해사진, 피의자 B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서로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피고인 B은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삭제> 강변북로상을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5차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면서 앞서 5차로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1차사고). 이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밀리어 앞서 정지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다마스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2차사고).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차량에 수리견적 3,146,000원 상당을, 피해자 G 운전의 H K5 차량에 수리견적 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전기 장소까지 본인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정지 중인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아 각각 수리비 3,146,000원과 5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각각 3주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또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인 신동아아파트 앞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분 뒤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처와 함께 나타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F, G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돈 빌려갔잖아, 이년아, 나쁜 년아, 이 씨발년,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돈 내놔라 이년아"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고소인 D, F,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 부부가 운영하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고소인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08. 11.경 고소인에게 높은 이율로 3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고소인에게 수시로 300~500만 원 안팎의 원금을 추가로 빌려주어 이로써 미상환 원리금을 충당하는 식의 대여행위를 반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8.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령하고서도 여전히 1억 2,000만 원 상당의 미추심 채무원리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 그 무렵 고소인이 잔존 채무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F, G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찾아간 사실, 그곳에서 위와 같은 미추심 채무원리금의 변제 문제를 놓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고함이 오고가는 말싸움이 벌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네가 돈 빌려갔잖아, 이년아, 나쁜 년아, 이 씨발년, 네가 내 돈 가져갔잖아, 돈 내놔라 이년아"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수사기록 454쪽,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고소인은 2011. 12.경 피고인을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상당히 장기간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그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왔음에도,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일인 2012. 5. 22.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뒤늦게야 갑자기 그러한 진술을 들고 나온 것이므로, 그 정확성과 신빙성에 적지 않은 의심이 든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소사실의 일시경에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되는 H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수사기록 330쪽), "욕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성은 높았습니다.", "'이년', '저년' 하는 것은 있었지만 심한 욕은 없었습니다.", "'씨발년'까지는 모르겠고, '년'자 들어가는 욕설은 들었습니다."(H의 법정진술)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위와 같은 심한 욕설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고소인을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의 보증 하에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준 F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빌려 준 돈의 전주(錢主)인 G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자신도 고소인이 빌려간 돈을 더 이상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음을 F과 G에게 직접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일행은 이를 끝으로 위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고소인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에 미루어 볼 때, 설령, 위 일시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다소간의 욕설이 섞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표출한 것이지 위 욕설을 사용한 위력을 앞세워 채권을 추심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키 150cm 남짓인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동행하였던 F, G 또한 평범한 중년여성들인 점, 당시 고소인은 남편인 I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있다가 피고인 일행을 맞아들인 점, 피고인 일행 중 F은 위 업소를 방문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I과 함께 위 업소 밖에 나가 향후 채무변제 문제를 둘러싼 대화를 나누면서 보냈고, G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이렇다 할 행위를 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 혼자서 고소인을 상대로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나누어 온 이웃지간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분란을 겪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일행이 위 업소에 머문 시간은 30분 남짓으로, 그 결말은 I이 피고인 일행에게 '이제 그만하고 우리 가게에서 다 나가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데에 놀라서 피고인 일행이 위 업소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인 점(D의 법정진술)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당시의 언동이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원룸건물 공사 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E이 공사를 하면서 적재해둔 거푸집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위 거푸집 30개를 피고인이 운전해온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21:30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서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푸집 17개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1. 01: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이주자택지지구 내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J이 공사를 하면서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거푸집 13개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거푸집 3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거푸집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거푸집 30개를 대금 81,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푸집 1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거푸집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거푸집 17개를 대금 67,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1. 절도현장촬영사진, 피해현장 및 매도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절도는 방치물 등의 절도유형에 해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칙행위의 요지(안전운전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0. 6. 00:23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탐앤탐스'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C 택시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손님을 내려기 위해 피고인 차량이 있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 온 D 운전의 E 택시(이하 '상대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판단 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범칙금 40,000원의 납부를 통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이 법원은 2013. 10. 29. 위 즉결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칙행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커피숍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보니 상대차량이 보이기에 그 차량이 지나가면 출발하려고 시속 10km 미만으로 택시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과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왔고, 이에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아 경미한 접촉사고로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여 왔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정차해 있다가 막 출발하려는 상황이어서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에 반하여 상대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3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차량 운전자인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상대차량이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방향지시등을 켰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그 차로 변경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거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8. 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1. 13: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회 C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12:1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3층 E 사무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아래 선반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저장된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1)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물류대행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표사용에 관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되고,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가. 상표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말경 10일 동안 중국 광주 D에서 위조 E 가방 28점 외 13종, 총 151점을 한화 3,500,000원에 구입 후 같은 해 4. 6.경 중국 광주에 소재한 자신의 물류창고에 수입자 F 신발 120C/T가 반입되자 그중 11C/T에 신발을 빼내고 자신이 구입한 위조물품을 담아 한국으로 운송을 보내었고, 같은 해 4. 14.경 화물관리번호 G에 F 명의로 인천 중구 항동 7가 82-19에 소재한 인천세관 제3 지정장치장에 신발 120C/T를 반입하였다가 현품검사결과 적발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프랑스 H가 국내 특허청에 I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경 상표권등록(존속기간 만료일: 2019. 1. 11.)한 E 문양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E 핸드백 28점 외 각 상표 등록된 K 등 8종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E 가방 28점 외 13종, 총 151점, 진정상품시가 469,000,000원 상당품을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세법위반 또한 위 상표법 위반 범칙물품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 E 핸드백 28점 외 13종, 시가 2,338,000원 상당품을 F가 수입할 신발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예비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