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2013고단12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N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23:30경 순천시 O 소재 P 노래주점 종업원인 D으로부터 접객행위를 할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Q(여, 16세)로부터 접객 알선료를 시간당 5,000원씩 받기로 한 후, 위 Q를 위 노래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순천시 R 지하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S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23:10경 위 S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23:10경 위 S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순천시 V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W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02:00경 위 W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02:00경 위 W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03:00경 위 W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03:00경 위 W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T(여, 14세), U(여, 14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순천시 0 1층 소재 청소년 유해업소인 P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위 주점의 업주인 상피고인 E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23:45경 위 P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인 Q(여, 16세)를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 23:45경 위 P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Q(여, 16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정627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순천시 0 1층 소재 청소년 유해업소인 P노래주점의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D이 2012. 10. 2. 23:45경 위 P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Q(여, 16세)를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이 2012. 10. 2. 23:45경 위 P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Q(여, 16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X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Q,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피고인 B, C, D :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E: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피고인의 사용인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점),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피고인의 사용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Q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알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소년인 T, U을 고용한 사실 및 T, U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Q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고용하겠다는 고의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D으로 하여금 나이가 어려 보이는 접대부의 경우 신분증 검사 등을 철처히 할 것을 평소 교육해 왔는바,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에 규정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Q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Q를 소개해 준 AA노래방 업주 및 Q의 말만 듣고 Q를 성년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Q의 연령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Z는 수사기관에서 '2012. 10. 3. 새벽에 23살짜리 아가씨 3명(Q, T, U을 지칭함)이 일을 하러 와서 직접 보았더니, 보기에도 어려 보이길래 신분증이 있는지 물었다. 아가씨들이 어려 보여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바(증거기록 32~34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Q의 외모만 놓고 보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가 충분히 의심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알선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S노래주점에서 U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비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T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Q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T과 U이 피고인의 S노래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T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Y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Q, T, U을 S노래주점 앞에서 차에 태웠는데, 작은 애 중 한명이 S노래주점에서 일하고 나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T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T과 U이 피고인 운영의 S노래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Q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Q를 소개해 준 N 보도방 업주인 상피고인 A의 말만 듣고 Q를 성년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Q의 연령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Z는 수사기관에서 '2012. 10. 3. 새벽에 23살짜리 아가씨 3명(Q, T, U을 지칭함)이 일을 하러 와서 직접 보았더니, 보기에도 어려 보이길래 신분증이 있는지 물었다. 아가씨들이 어려보여서 그냥 돌려보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34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Q의 외모만 놓고 보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가 충분히 의심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하고, 손님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D은 Q가 청소년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D으로서는 나이가 어려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용한 적이 없었던 Q에 대하여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에 규정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사람들인바,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청소년 알선 행위가 1회인 점 등 참작 - 피고인 B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청소년 고용 및 접객 행위가 1회인 점 등 참작 - 피고인 C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D, E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청소년 고용 및 접객 행위가 1회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