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2018고정436] 피고인은 2017. 7. 7. 18: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작은 방 앞에서, 피해자 D의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미친년이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11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아들 E 명의로 2017. 5. 30.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C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D가 명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17. 6. 29. 위 C호에 관하여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명도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 C호에 함부로 들어가기로 공모한 후, F은 2017. 7. 7. 14: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C호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위 C호에 대한 명도를 거부하자 F, G, H과 공모하여, F, G, H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현관문을 통해 위 C호 거실에 함부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C호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고소장(USB 영상 포함) [2018고정1198]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F, G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2017. 7. 26.자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2017. 7. 15.자 피의자신문조서(아파트 등기부등본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 2017. 9. 19.자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사건진행내용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함)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영상확인) 1. 경찰 수사보고(D가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 중 주거침입 관련자들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수사보고(D는 6. 28., 7. 4.경 이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사진 포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668 판결문 사본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K 대표 J와 맺은 부동산계약서 사본 첨부, 계약서 포함) 1. 입주자카드 1. 임의동행보고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I, J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미친년이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주거 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이미 퇴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대부분의 짐을 옮겨 이사를 거의 완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2. 3. 3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L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K의 공동운영자인 M의 제의로 2012. 5.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2012. 9. 27. K의 대표 J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7. 6. 28.경부터 이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7. 7. 7. 침대, 소파 등 가구 중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자물쇠는 2017. 6. 29.과 2017. 7. 7. 두 차례에 걸쳐 손괴된 사실이 있고, 그 때마다 피해자는 새로이 출입문 자물쇠로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제한해 둔 점, 그 후 피해자는 J에게 남겨둔 침대, 소파 등의 처분을 부탁하고 2017. 7. 15.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열쇠를 인도한 점(수사기록 2책 4권 2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해도 된다.'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F 등과 건조물침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임대해 준 당사자는 아들인 E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인 점, F은 피고인 측의 허락을 받고 위 C호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사했다고 알려줘서 짐을 가져다 놓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아파트 출입문에서 직접 열쇠수리공이 기존 자물쇠를 떼어내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책 3권 168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낸 후 F, G, H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C호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고(G은 수사기관에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F, H과 함께 거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후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C호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위 C호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 간 줄로만 알고 임차인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7. 7. 6.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가 J로부터 주거침입이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점(수사기록 2 책 4권 16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측이 F 등에게 주거침입을 주장하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각 방에 대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사진을 찍은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사 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이사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책 1권 146쪽), J는 2017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가 공고된 이후 K가 위 아파트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해 둔 점(수사기록 2책 1권 136쪽),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E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자 2017. 6. 12.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신청사건이 계속 중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2책 1권 116쪽),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의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피해자 일행, F 일행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권유 또는 입회하에 위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위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F 등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 책 3권 177쪽), 위 경찰관들이 F 등에게 출입을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은 이미 주거에 침입한 F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측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의 퇴거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위 아파트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J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수사에 참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송자료로서 위 아파트 방실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갔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구한 점,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입문 자물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된 종물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출입문 자물쇠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행위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942 판결 참조). 또한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일컫는다(민법 제100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6. 29.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있던 기존 출입문 자물쇠가 망가지자 새로 출입문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2책 3권 28쪽, 증인 D에 대한 2019. 5. 15.자 증인신문녹취록 5쪽, 증인 J에 대한 2019. 5. 15.자 증인신문녹취록 13쪽),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부속되기는 하였으나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인 아파트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종물이라 하기 어렵고, 또한 위 출입문 자물쇠가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부합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종물 내지 부합물로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설령 위 출입문 자물쇠가 피고인 소유의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된 것인 줄 모른 채 이 사건 아파트에 원래부터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는 자신 소유 물건이라는 착각 속에 낡은 것을 최신형으로 교체할 생각으로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품을 교환할 의도가 아니라 위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2008년경 신축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황이었으므로(피해자가 2012년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신축 당시 설치된 자물쇠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떼어낸 자물쇠는 피해자가 불과 며칠 전 열쇠수리업자를 통해 설치한 신제품이었으므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손괴한 자물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원래부터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자구행위 관련 주장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물쇠를 손괴한 것은 자신 소유물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법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몇 개월 이후 피고인 측에게 명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