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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및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라는 숯불구이 불고기 식당에서 불 당번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5:30경 위 식당 2층에서 피우던 담배를 손에 들고 지나갔다. 이때 지배인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라고 나무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님으로 보지 일하는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는 "손님을 모셔드리고 와서 보자"라고 말하고는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위 식당 1층 정육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28㎝ (중제2호), 33㎝(증제1호)}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식탁 위에 식칼을 올려두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같은 날 15:45 경 위 식당 2층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식칼 중 1자루를 건네면서 “찍어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은 양손에 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고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의자를 피하면서 의자 사이로 칼을 넣어 피해자를 찌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우측 수지를 베고 피해자의 아래턱과 좌측 전완부를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4, 5 수지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흉기를 준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4: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00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3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4.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01: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내지 않고 피해자와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사설경비업체 직원 F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넘어뜨리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02:25 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E'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H이 위 주점 업주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무언가를 타서 마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H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동영상 사진자료,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폭력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 경찰 공무원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자 내장부품을 생산하는 C(주) 직원으로 채무와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금형기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2011. 12. 4.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금형기 2대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0.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금형기 1대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금형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31.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종체험 연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수원을 운영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 급여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4,682,30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한강고속화도로 전호I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서울방면으로만 진행하는 일방통행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4. 8. 중순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2세)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를 마음대로 꺼내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4. 11. 말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5. 4. 11. 19:3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발을 내밀자 차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차문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뿐인데, 피해자가 강제출국을 당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적발 시 강제출국을 당할 우려가 있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근거가 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아닌데, 첩보가 있었다는 것 외에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출국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 피해자는 2015. 4. 11.자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으며 목격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경의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폭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체류자 신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 공시취지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채 20,000,000원 등 금전적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5.13.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데 1,000,000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금 2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유안타증권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고인 부모의 암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암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장기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2014. 6. 8.경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에게서 합의금으로 돈을 받아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뜻 돈을 대여하여 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6:4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2길 6 홍은사거리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홍제초교 방향에서 산골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곳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73세)을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4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뇌출혈, 중증 폐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관련)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2:15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33세), 피해자 F(여, 35세)이 동승한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포차 판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88car", "44car", "77car"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대포차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속칭 '대포자'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위 사이트들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인 등록번호 불상의 2008년식 그랜저T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마산지역 대포차 판매업자 C에게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330만원을 송금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56,600,000원을 송금받고 20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팔도시장 부근에서 30대 중반의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80만원에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2대를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대포차 판매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 www·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대포차 거래는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6. 4.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11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30. 육군 제3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 ㅣ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ㅏ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으로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00:4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머리까진 놈이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E과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F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두 명에 대해 폭행을 가하고, 그 중 한 명에 대해 상해를 입혔다.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행동에 비추어 그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에까지 이른 결과에 비추어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과 사과의 의미로 상해를 입은 경찰 F에 대해 150만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00:10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 부근에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증산역 교차로 방면에서 새절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6세)이 뒤편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상향등을 켜고 위 택시에 가까이 접근하여 운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서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00:11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새절역교차로에서, 피해자 B(46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운전에 항의하며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가자 화가나, 피해자의 승합차를 뒤따라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를 위해 위 도로에 차를 세울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00:12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새절역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승합차의 옆인 2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내려 택시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와이퍼 (길이 45cm)를 들고 위 승합차에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 와이퍼로 위 승합차 앞쪽 유리 및 운전석쪽 유리를 27회 내려치고, 발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짝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723,5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37세)이 위 택시로 위와 같이 위협운전을 하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 차를 정차시키고 창문을 열어 "왜 영업용 택시가 그런 식으로 운전하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이어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24cm)을 꺼내 들고 내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관련영상 CD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발생한 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안산시 단원구 C 4마208-1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선금 3,3000,000원 납부 후 잔금 132,000,000원과 그 이자금을 포함한 리스 원금 149,876,784원에 대하여 매월 13일 4,163,244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시가 165,000,000원 상당의 2011년식 화천머시닝 C/T 기기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C/T 기기를 위 사무실에 설치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시흥시 E 1 나 209호 사무실에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온 피해자 E(여, 29세)에게 사진 촬영을 위해 옷매 무새를 고쳐준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수위,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일 평균 120두 가량의 돼지를 도축하고 있는데 도축 부산물을 공급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축 실적이 없었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및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도축 부산물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계좌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 대질 포함)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7:4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관광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승객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왜 세우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고 버스를 세웠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전 낚시 손님이 놓아 둔 버스 선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길이 30.5cm, 날길이 20cm)을 들고 버스에서 내린 후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2:1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운주유소 앞 도로를 신월랑삼거리 쪽에서 삼광택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8세)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14,1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6. 22:25경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처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나가라”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6. 22: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개요를 파악하던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B(44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6, 22:35경 논산시 D 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B(44세)이 신고 개요를 파악하던 중 마을주민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관여를 하냐,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나가라 말라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3. 2. 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배상신청인은 상해로 인한 피해금 200 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취지에서 상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가 구분되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F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F 재건축조합장이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통해 이를 매입하면 3개월 안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 1. 녹취록(증거기록 제9쪽) 1. 이메일 제출자료 1.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