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2. 15. 03: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고고켄터키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92 의성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의성미진이지비아 아파트 앞길에서, 차량이 빵빵거려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에게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피부 밑 출혈 및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와 PC방 유지보수업자는 땡큐(멀티게임), 337(몬스터게임), 할배게임(응팔이 게임) 등 도박사이트 및 한게임 등 게임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싸이언' 및 '알파고'(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 C는 피고인 등 총판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도록 한 후 위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수입으로 하는 '총책'의 역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D 등의 판매책에게 제공하고 D 등 판매책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수하여 정산한 후 총책에게 전달하는 '총판'의 역할, D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E, F 등의 '매장' 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매장 운영자들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에 대한 일일사용료를 받아 일정액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판매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위 C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D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운영자를 물색하도록 하고, D은 2015. 6. 초순경 목포시 G초등학교 부근 슈퍼마켓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위 E 등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C 등 총책은 팀뷰어 프로그램 (원격 설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뷰어 프로그램을 위 E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D 이 위 E으로부터 수령한 위 뷰어 프로그램에 대한 액수 불상의 일일사용료를 교부받아 위 C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3.경 전주시 완산구 H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F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책인 D을 통해 위 F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C 등 총책은 팀뷰어 프로그램(원격 설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뷰어 프로그램을 위 F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D이 위 으로부터 수령한 위 뷰어 프로그램에 대한 액수 불상의 일일사용료를 교부받아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 제10호, 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기도박에 이용될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D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군 방면에서 영원면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8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매시 49.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E방앗간 앞에서 장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9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11. 26. 13:43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제11, 12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내사보고(화물차량 운전자 추가 사망), 일반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진단서, 사고 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장소는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여서 피고인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통행에 더욱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제한속도를 50Km 가까이 초과하여 과속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케하여 두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도 중상을 입힌 점에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516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덕산에서 보산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 E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는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고 도로에 왼쪽으로 기울어져 엎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신건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포터 화물차(피해자 F 소유)는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즉시 가는 길을 멈추고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사고 후 미조치(양형기준 없음)와 상상적 경합 : 하한만 참고함(6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9. 22: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외국인근로자 숙소 안에서, 피해자 B(B, 35세)과 회사 업무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숙소 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이후, 위 피해자가 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31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위 숙소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2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및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들 초범이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0:0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오렌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암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5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판매장 앞 도로를 남문교차로 방면에서 동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읍내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6세)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경 전남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G)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체사진, CCTV 캡쳐 사진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고 내용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노루 등 야생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구속된 이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사고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노모와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수차례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특히 새벽에 집에서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려다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말 01: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창고인 (주)D의 잠겨있지 않은 창고 창문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셋탑박스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자동차와이퍼 2세트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01:0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D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헤드램프, 리어콤비램프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예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15경 시흥시 D 소재 E카페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난로 위에 뜨거운 물이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주전자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 얼굴의 부위에 흘러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외래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27.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싸움을 하며 "야 이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씹할놈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G의 발 밑으로 집어 던지고 위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서(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버섯재배 등을 함께 하는 피해자 D로부터 버섯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상당, 칼날 길이 21cm 상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불쑥 찾아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합의금 없이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이고, 그것도 27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jahanje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0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있는 대동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읍 동교2길 1 에 있는 진송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의 사고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의 사고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자료,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유한회사 C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인터넷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8. 11:2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한잔하는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강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불법 게임장 수입에서 매일 7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단속시 실업주를 자처하여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2015. 7. 경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4. 경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7. 말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8.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D'에서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씨베어(Sea Bear)'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풍속업무 시스템 풍속업소정보 캡쳐화면, 게임설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일 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D 영상 캡쳐사진, 일일정산내역서 캡쳐사진, D 출입 영상CD 1. 내사보고(게임장 손님 출입확인 사항, 게임장 출입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5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사행행위 조장 · 방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 결과물 환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상습도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립에서, E가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기 위해 마약 판매상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E에게 미국에 있는 마약 판매상인 'F'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E는 자신의 친구인 G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2016. 10, 28.경부터 2016. 12.경 하순경까지 엑스터시 등을 미국에서 국내로 보내달라고 연락하였다. 이후 G는 2016. 12. 하순경 'F'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주문하였고, E는 2016. 12. 30. 마약 대금 600만 원을 'F'이 지정한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F'은 엑스터시 45정(약 25.1g), 케타민 약 8.71g 합계 33.81g 우편물로 위장하여 2017. 1. 2. 18:21경 대한항공(KE) 018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적발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이 사건 마약류가 전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61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과 판단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으로 2016. 10.경 피해자의 남편까지 사망하여 집에서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6. 13:3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열려 있는 위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8. 25. 08:35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주거지 및 위 주거지 뒤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 57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불상량을 매도하여 각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8. 25. 08:35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171.82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ra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제1, 3항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1년N3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대마를 재배한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재배·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마약류 관련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의 주말 아침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놀러온 피해자 D(여, 1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사본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