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23: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 내에서,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00:25경 위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남자 지인이 술에 취해서 나가지도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H이 운전해 온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박는 등으로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함 ▪범죄경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차단기 앞 보도를 D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고, 그 장소는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 보도였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7. 1.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7. 12.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에 있는 전남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 진술 녹화실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 4.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B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듯이 “죽을래, 벗을래, 뒤지고 싶냐”며 겁을 먹게 하고, 자신의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은 2019. 3. 4.경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카톡내용 첨부에 대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나 별거 및 이혼 시도 경위, B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관계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B에게 발생했던 형사처벌의 위험과 일부 무죄 판결의 취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2:4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57 피고인은 2021. 4. 21. 23:35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2021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적발되어 2021. 4. 12.경 조사를 받았는데도, 약 열흘이 지난 2021. 4. 21.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역주행을 하여 상당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4 피고인은 2021. 11. 19. 18: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942 피고인은 2021. 12. 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2.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고단4934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1고단4942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D, E를 제조, 판매하였다. 1. D 소독탈취방향제 관련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안전기준 미신고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제품정보, 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C’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위 D 약 2,000개를 제조하였다. 나. 신고번호 거짓 기재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중량 또는 용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C’에서 적합확인 신고를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위 D을 제조하면서 겉면에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F호’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다. 환경친화적 문구 등 사용 누구든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C’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위 D을 판매하면서 제품 겉면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안전기준 미신고 및 신고번호 거짓 기재 제품 판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C’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번호를 거짓 기재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위 D 총 2,000개를 주식회사 G에게 3,8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C 소독탈취방향제 관련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환경부장관 미승인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C’에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보건용 기피제에 해당하는 위 C를 제조하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표시기준 미기재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 승인번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위 ‘C’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위 C를 제조, 판매하면서 겉면에 보건용 기피제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승인번호, 품목, 용도를 한 글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환경부장관 미승인 및 표시기준 미기재 제품 판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C’에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위 C를 개당 14,500원에 주식회사 H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10조 제4항(안전기준 미신고의 점),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6항 제8호(신고번호 거짓기재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1호(환경친화적 문구 등 사용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안전기준 미신고 및 신고번호 거짓기재 제품 판매의 점),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5항(환경부장관 미승인의 점),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6항 제8호(표시기준 미기재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환경부장관 미승인 및 표시기준 미기재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라항은 파생제품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기재 및 제조한 것으로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제1의 다항은 판매업체에서 요청한 문구를 기재하여 생산한 것인바 제조업체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다항의 경우 보건용 기피제를 생산·판매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제품의 성분에 따른 추가적인 기능을 보여준 것에 그쳐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공소사실 모두 위법성의 정도나 위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0: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로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24.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20세)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증 50면) 4.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B 별건 1심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고인 A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1. 13.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역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D(남,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복동생인 C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으로 볼 때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56 도로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네이버 밴드 ‘C’에 인터넷 게임 ‘거상’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게임 ‘거상’ 게임머니 ‘지전’ 50억 원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 게임머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서버에서 게임머니를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안양교도소 수용 중 사실 확인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주겠다. 원금은 요청하는 때에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운영 버섯농장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 약 5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반면, 약 7억 7,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섯농장의 수익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대수익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C 연희동지점 발행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차용인으로서 1억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에 차용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8. 10.경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5. 10.로 변제기일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뒤 이를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2019. 5. 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초 약속을 위반하여 변제를 미루고 차용금도 직접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2020. 7. 28.까지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2105)에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3:0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위해 연탄을 구입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밀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동 앞 길에서 위 E에게 자동차 키를 내놓으라면서 숫자를 센 후 달려들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한 뒤 몸으로 위 E을 밀고 손에 슬리퍼를 들고 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뉘우칠 경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12. 10. 20:00경 라오스 비엔티안 E에 있는 숙소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유리병에 2개의 유리관을 꽂아 그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 유리관을 통해 유리병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하순 23:0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27.경 심야 시간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21. 2. 22.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만나 2회에 걸쳐 각각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2.경 심야 시간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6. 23: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통화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 2. 하순경, 2021. 3. 27.경, 2021. 4. 16.경 투약한 필로폰 각 0.5g: 각 100,000원 2021. 2. 22.경 매수한 필로폰 2g: 400,000원(거래액) [검사는 2020. 12. 10.경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에 대해서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라고 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6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비전문 취업 자격(E-9-1)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2020. 4. 8.)이 도과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1. 10. 20. 08:21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고추 재배 농장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 모종을 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소견서, 방사선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격 부위와 횟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불법체류 중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최초로 충격하였던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염좌,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H, F, E의 각 진술서 1. C 진단서, G 진단서, D 진단서, H 진단서, F 진단서, E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상주시 사벌국면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사다리 모양의 그래프에 홀, 짝, 좌, 우의 결과 값을 예측하여 베팅한 후 맞추면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사다리’ 게임과 무작위로 6개의 숫자를 뽑아 홀짝 등의 결과 값을 예측하여 베팅한 후 맞추면 배당금을 돌려받는 속칭 ‘파워볼’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합계 18,163,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기간, 도금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