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4

범죄사실 □ 신원동향 관계 등 피고인은 1975. 11. 20 북한 양강도 혜산시 C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시 혜신동에 있는 혜신인민학교(현재 혜신소학교), 혜산여자고등중학교(현재 영웅혜산 제1중학교)를 졸업한 후 1990. 9.경 혜산예술대학에 입학하였고, 1993. 10.경부터 1995. 8.경까지 황해북도 평산군 와현리에 있는 조선인민군 2군단 예술선전대원 소속 성악조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5. 4. 20. 양강도 체육단 축구선수이던 D과 결혼하여 양강도 혜산시 E에 정착, 아들 F(18세)을 출산, 가정생활을 영위하다가 위 D의 외도로 2005. 10. 이혼한 후 피고인의 남동생 G과 친하게 지내던 H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06. 11.경 위 H과 헤어지고 2009. 5. 4. 양강도 I국장 대기차 운전수 J과 재혼하여 생활하던 중 2010. 가을경 위 G의 마약운반 혐의를 조사하던 12군단 보위부 K 과장인 L(42세, 중좌)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2. 6. 10.경 위 L의 상관인12군단 보위부 부장 M 및 평양 보위사령부 소속 성명불상 N(50대 중반, 소장)에 의하여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침투하여 반북활동 중인 탈북자 H(북한에 있었던 2006. 12경 강제 납북자 0을 탈북시키고, 2007. 12. 국내 입국 이후 2010. 6. 다시 북한에 들어가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지·CD 살포 등 지속적인 반북활동으로 인해 북한 대남공작조직에서 주시하고 있는 인물임)의 동향 및 H을 움직이는 국정원 담당자 등을 비롯한 남·북 연계인물 파악, 남파 공작원과의 접선, H 연계인물의 중국 방문시 파악 등의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2012. 12. 1. 탈북하여 중국·태국 등지를 거쳐 2013. 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 지배하는 북한에서 출생·성장하여 인민학교·고등중학교 과정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 2군단 예술선전대원 근무 및 인입 이후에도 정치학습강연회 및 사상 학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교육받으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군사적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 대남 공작조직에 의한 직파 및 우회침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간첩을 남파하고, 대한민국과 관련된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등 적화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대남공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1.경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공작교육을 받으면서, 중앙합동신문센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정보원이 국내 입국하는 탈북자 대상 진성 탈북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경찰·기무사·정보사 등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탈북자 임시 보호시설)의 탈북자 신문을 통과하기 위한 남한 침투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밴드 모양) 2쌍을 받으면서 약물 사용방법과 국내기 침투한 보위사령부 공작원 '꼽새'와의 접선 및 상부선 연락방법 등을 교육받은 사실이 있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보위사령부의 실체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 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각각 일으키고,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2013. 2. 12. 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북한 보위사령부 실체 북한 보위사령부(P, 상장)는 1968.경 인민군내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실현을 목적으로 군 반탐기관인 인민군 정치안전국으로 창설되어 1990.경 보위국 , 1995. 10.경부터 보위사령부로 개편되었다. 보위사령부는 처음에는 군내 사상·반체제 동향감시, 주요인물 신변보호 지원 등이 기본업무였으나, 김정일의 신뢰를 배경으로 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여타 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등을 통해 반당·반국가 음모 및 기도자 색출, 간첩 및 불순분자 색출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공작원을 무역일꾼으로 위장시킨 후 해외에 파견하여 Q 반대세력 색출·납치 및 중국 등지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섭·정보수집 등 해외공작활동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공작원 남파 등 대남공작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보위사령부는 전군에 군단 단위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후방 부대는 대대급까지 소속 보위지도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의 동·서해안과 북한과 중·러국경지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경경비사령부에 대해서는 군단급으로 분류하고, 국경경비사령부 내 보위활동을 담당하는 보위사령부 실무부서를 별도로 중대단위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위사령부는 인민군 전반에 대한 감시·통제 등 기본 업무 이외에도 해외 반체제 조직 및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 색출 등 해외공작활동과 함께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킨 후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대남공작활동을 자행하고 있다. □ 12군단 보위부의 실체 1. 12군단 연혁 인민군 12군단은 1994.경까지 10군단으로 편제되어 있다가 9군단 4지구사령부로 축소된 후 2008.경 4지구사령부로 독립되었다가 2012. 4.경 김정일의 국경지역 무력강화 지시에 따라 군단편제로 조직개편이 추진되어 12군단으로 개편되었다. 2. 12군단 보위부 편제 및 활동 12군단 보위부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위상 강화에 힘입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고유권한인 군부내 반탐업무 이외에도 일반 주민을 공작원으로 인입시켜 중국·남한 등지에 침투, 탈북자 체포 임무는 물론 반북활동 대한민국 인사에 대한 납치 등 해외공작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남공작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작원 인입 및 지령 수수 가. 반북활동가 H이 북한 보위부 등으로부터 주시받고 있는 사실 인식 피고인은 2010. 10.경 양강도 보위부 R처장 S(50대 초반, 상좌)과 반탐과 성명불상 지도원으로부터 2005. 10. ~ 2006. 11.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H에 대한 탐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 H이 김책에 거주하던 납북자 O와 동반 탈북하여 북한 보위부 등 정보기관에서 H의 주변인 및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H을 유인하여 체포·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평소 교류가 없었던 보위부 정보원인 T(2011.경 양강도 혜산시 U로 이주했으며 송금브로커 및 '이산자 찾기'를 업으로 하면서 보위부 보위지도원, 집결소 소장 등 간부와 잘 알고 지내면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의 집에서 2006. 11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던 H과 전화통화를 하여 안부를 전하는 등 연락을 재개하였다. 나. 보위부 공작원 인입 피고인은 2012. 6. 10.경 혜산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보위사령부 예하 12군단 W부장 M(대좌, 40대 후반)의 요구로, 양강도 혜산시 혜산동 소재 12군단 보위부 7과 사무실로 소환된 후 평양 보위사령부 성명불상 N(소장, 50대)의 입회 하에 'H이 나라를 반역한 죄가 있어서 H에 대한 요해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에 협조하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등으로 H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이 건물 안의 구조와 담화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비밀엄수 담보서를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H이 보위부 등에서 주시하고 있는 요주의 인물인 것을 알면서도 평양 보위사령부 소속 성명불상 N 및 12군단 W부장 M에게 협조의사를 표명하고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인입되었다. 다. 상부선과 회합 '한국으로 침투' 등 지령 수수 피고인은 2012. 7. 15.경 혜산시 V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2군단 W부장 M으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혜산시 혜산동 소재 12군단 보위부 7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부선인 평양 보위사령부 소속 성명불상 N으로부터 '한국에 갈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 한국에 갈 마음이 서면 먼저 한국 동무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게 전화도 자연스럽게 하며 연계를 가지라. 너무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하면 의심할 수 있으니 잘 조절하라.'라는 취지로 남한 침투 및 H과의 연계 여건 조성에 관한 지령을 수수하고 남한 침투를 위한 위장구실을 조성하는 방법을 지시받은 한편, 임무수행의 반대급부로 재혼한 남편 J과의 이혼 처리 및 피고인 재산 환수 등 개인적인 편의를 보장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8. 초순경 양강도 혜산시 U에 있는 보위부 공작원 T의 집에서 상부선인 위 N의 지령에 따라 H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H과 '북한내 H 동생의 안부 및 H의 한국 생활'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전화통화한 후 12군단 W부장 M에게 그 내용을 보고·협의하는 등 상부선의 지시대로 H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여건을 조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5.경 12군단 W부장 M으로부터 전화로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혜산시 혜산동 소재 12군단 보위부 7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M을 만나 구체적인 지령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향후 수행해야 될 임무가 H을 장악한 후 그와 관계된 남·북한 연계선을 색출하여 보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임무수행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목적수행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 11. 초순경 상부선인 12군단 W부장 M으로부터 수수한 'H 장악' 지령에 따라 한국에 침투한 후 H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북한에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H과 2회 가량 통화하면서 목적수행을 위한 실행여건 조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내연남 X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2012. 11. 30. 오후경 혜산시 혜산동에 있는 12군단 보위부 7과 사무실을방문하여 W부장 M에게 '사실은 내가 얼음이 언 다음에 탈북하고자 하여 내일(12. 1.) 가려고 한다. X하고 어머니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후 남한 침투를 실행하겠다'고 보고하자, W부장 M은 '오직 가는 데만 신경 쓰고 A 동무만 무사히 가기를 바란다. A 동무가 가고 난 다음에 동무 집의 뒤는 내가 봐 주겠다. A 동무가 아들과 어머니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걱정마라.'고 말하면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대처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계속하여 W부장 M은 피고인에게 H 주변에 기침투한 남파공작원 '꼽새'가 있다는 사실과 '꼽새'와 피고인의 임무상 관계 및 '꼽새'와의 접선방법 등에 대해 지령을 내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2. 1. 탈북하기로 결심한 상황을 상부선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국 침투 후 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 한국 내 연계책과의 접선 및 상부선과의 연락방법 등을 교육받고, 이에 대하여 상부선에게 임무수행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목적수행 실행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2. 위장탈북에 의한 특수잠입 및 간첩 미수 피고인은 2012. 12. 1. 오전경 상부선인 12군단 W부장 M으로부터 수수한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동복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후, 내연남 X과 함께 탈북할 의도로압록강 변에서 가까운 혜산시 Y 소재 지인 Z의 집으로 이동하여 17:00경까지 대기하다가 압록강을 도강·탈북하여 중국 등을 거쳐 2012. 12. 25.경 태국에 밀입국한 후, 태국경찰에 인계되어 2013. 1. 4.경 방콕 소재 이민국감호소에 수감된 다음 진행된 한국대사관의 조사에서 공작임무 수행의 입국 목적 및 12군단 보위부 대남공작원 신분을숨긴 채 일반 탈북자인 것처럼 신원진술서에 탈북동기를 '생활곤란'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 이를 제출하여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7.경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탈북자 21명과 함께 방콕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침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2013. 4. 4. 실시된 심리검사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을 사용하여 통과하였으나, '탈북동기 및 경위, X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은 끝에 "본인이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며, 탈북자 H의 소재·동향 파악 및 배후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파악 등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침투하였다"고 실토함으로써 국가기밀인 반북 활동 중인 탈북자 주거 등 동향 파악 및 H과 연관된 국정원 직원 신원 파악 등의 공작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 H, AB, AC(증거목록 순번 14번), AD, A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자필진술서 사본, 신원진술서 사본, 참고인 진술, 수첩표지 및 기재내용 사본, 상부선 M 실존확인, 북 H 주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상부선으로부터 남파지령을 수수하고 목적 수행을 협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탈북자 AF을 통해 H 연락처 탐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탈북당시 도강지점 확인), 거짓말탐지기 회피용약물 관련 자필 작성 자술서 사본,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정기준 및 피의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2. 6. 12군단 보위부 공작원 인입후 2012. 7.경 H과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2. 8.경 H과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2. 11. 1. H과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2. 11. 5. H과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2. 11.경 탈북준비를 위해 재남 AB와 빈번하게 전화 연락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라오스·태국 경유 한국 침투경로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공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2호 나목(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 미수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지령수령 후 잠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다만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가 기수이므로 그 하한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북한 보위사령부의 명령을 거절할 경우 북한에 있는 모와 아들 F이 죽거나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수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책임조각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잠입하기 전인 2012. 6. 경 12군단 보위부 7과 사무실에서 평양 보위사령부 군관(소장)이 "한국에 갈 마음을 가지라. "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위 군관이 요구사항을 묻자 "J(남편)이와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 이겨내지 못해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돈과 재산, 그리고 저한테 차가 두대 있는데 남편인 J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저한테 주고, 차 한 대는 7과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면서 대한민국 침투에 대한 자신의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증거기록 514, 990~992면), 피고인은 2012. 8. 10.경에도 보위사 12군단 W부장 M으로부터 "한국 가서 H과 마주설 자신 있어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속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가라고 하니까 잡힐 염려 없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내만 주십시오, H와 마주 서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1001면), 피고인이 대 한민국에 침투하기 직전에도 보위사 12군단 W부장 M이 "한국에 언제 가려고 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얼음이 언 다음에 가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가는 선도못 잡았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대한민국 잠입시기를 피고인이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219, 518, 1382, 1386면),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관이 "피의자(피고인)가 북한에 아들, 모친 등이 있어 북한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의 '남한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M이 가라고 하니까 구미가 당겼고, 더군다가 H을 만나러 공공연히 가라고 하니까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244면, 이와 같은 취지는 그 뒤 증거기록 515면, )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강요에 의한 잠입임을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관이 평양에서 온 군관이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안을 돌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제 아들 F도 주먹도 세고 해서 그 또래에서도 인정받는 정도라서 제가 없어도 외할머니가 옆에 있고 해서 남동생 G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1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수 감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또는 추궁에 못 이겨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1999. 4. 13. 선고 78도45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 7. 주 방콕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자필로 작성한 추가진술서에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와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입국 전부터 그 탈북동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7면), 피고인은 2013. 4. 4.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된 심리검사 당시에도 북한에서 지급받은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2013. 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석연치 않은 사정이나 모순점을 발견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집중 신문 끝에 입국후 100일이 지난 2013. 5. 27. 에서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하였던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하한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의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그것에 의하므로]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보위사령부 공작원인 피고인이 상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인 것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려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북한에서 이 사건 범행을 1년가량 준비해 왔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비하여 별도의 약물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장탈북 시도로 인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선량한 의도까지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검거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간첩 행위로 말미암아 반북활동을 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잠입한 후 간첩행위에 나아가기 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그 간첩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른 대남공작원들의 검거를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차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