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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봉로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용암동 지하터널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CC 2.0 T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15,9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에는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707

범죄사실 [2012고단1493] 피고인은 2011. 10. 12.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를 맡은 I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피해자 J에게 '위 I건물의 인테리어공사 중 마루공사와 도배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3.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위 I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 상당의 마루공사와 도배공사를 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693]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K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9. 29.부터 2010.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5만 원, 근로자 M의 임금 135만 원, 근로자 N의 임금 135만 원, 근로자 O의 임금 45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고려) 무죄 부분(2011고단370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하남시 P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R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곳에 창호시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여 년 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5~6억 원 정도인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창호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5. 11.경 위 창호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그 대금 14,678,200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창호공사를 G에게 의뢰하면서 그 대금은 위 주택 준공 후 지급하기로 G와 합의하였는데, 중도에 피고인이 다른 사정으로 위 공사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G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위 주택 건축주의 사촌동생인 S이 직접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S이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시 10여 년 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5~6억 원 정도였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피고인에 대한 2011고단3707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위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G와 합의한 사실, 2006. 1.경 위 주택이 준공된 사실, G가 창호공사를 시작한 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관련 채권자들이 2005. 10.경 위 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위 주택 준공 전에 공사 현장을 떠난 사실 및 S이 그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금액과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택 준공 후 건축주 또는 S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G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직접 G에게 창호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하는데, 그 잔금이 필요하니 위 건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감정착수비를 보내주면 감정을 잘 나오게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만약 대출이 잘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은 다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0. 4, 9.경 300만원, 2010. 4. 16.경 2,000만원, 2010. 4. 21.경 2,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 무렵 대출 알선 관련 업무를 하는 D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0만원을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넘겨주었다. 그 이후 D은 2010. 5.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의뢰한 대출은 성사가능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은 그 4,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0. 5. 6.경 피해자와는 무관한 자신이 추진하던 다른 대출비용 명목으로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위 4,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통장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건물 B11호에 소재한 조명제작,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Fol D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D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E으로부터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기업구매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7. 19. 주식회사 이니시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F이 마치 D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신한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신한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729,914,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위 순번 32 내지 37 의 합계 2억 1,8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상 도움을 준 바 있었던 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5세)는 같은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길을 지나다 두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6:50경 구리시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학교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같은 날 07:0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천호대교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과 팔, 목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나는지 맡아 보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개인상담기록지, 피의자의 명함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4장 1.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6.18:25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구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발안수목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9:15경 김천시 B아파트 맞은편 주차장 화초판매장에서, 화초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C(여,40세)에게 "이것이 무슨 꽃이냐"고 물어보는 척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4. 22:4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부축하여 위 호프집을 나오면서 피고인 B이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들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42세, 남)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위 호프집 출입문 옆에 쌓아둔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3cm 가량 찢어지고 왼쪽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은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8.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산 사거리 방향에서 고 등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55세) 소유의 리어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리어카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옆에 있던 위 F, 보행자인 피해자 G(여, 29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54세) 소유의 ㅣ 그랜져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근육의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리어카가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소유의 I 그랜져 차량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12. 23:3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를 훔쳐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00 경 경남 진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팬티 1개, 분홍색 팬티 1개, 회색 고양이 무늬 팬티 1개, 갈색 장미 무늬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6. 00:00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1개, 표범 무늬 브래지어 1개, 은색 줄무늬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 23:00 경 경남 거제시 F 피고인의 숙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건조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1:00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건조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살색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10. 23: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마당 안에 있는 다용도실의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곳에 건조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자 아이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같은 동 에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 11. 3.자 2009고약821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용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9. 7. 2. 로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되었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춘천시 C아파트 202동 202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4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한 판 붙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1층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우발적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 전력과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D으로 사칭하여 E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D에게 "어디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통장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D 명의 광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43세)를 상대로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 이사가게 오빠집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룸비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D 명의 광주은행(F)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한 가명인 D은 실제로는 남성이며 SNS에 등록된 피고인의 사진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14.경부터 2017. 4. 1.경까지 21회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790,000원을 D 명의 광주은행(F)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D 명의 광주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4. 10. 1.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성화철강 주식회사 내에서 성화철강 주식회사로부터 D 회처리설비 제작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5. 1.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0원, 2015. 1. 임금 1,350,000원 합계 5,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38,3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20:55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아내인 F와 이야기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과잉된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1. 09: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오해로 인한 일방적인 폭행에서 시작되었고, 사망의 원인이 된 가슴을 밀친 행위 역시 피해자가 다가와 폭행을 재차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형을 면제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을 감경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 근처 매장에서 내복을 고르던 중 사라진 조카를 찾다가 혼자 거리에 있던 조카를 발견하였고, 처에게 조카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무랐다. 나. 피해자는 이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고인을 2회 때렸고 옆에서 시비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는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덤벼들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나 싸움을 말리거나 피고인을 돕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처와 조카 등 가족이 옆에 있는 상황이었다.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대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50대의 나이에 171.5cm, 65kg의 체격이었다. 사.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번화하고 사람들도 많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에게 8,000 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1) 피해자는 외국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이 법정상속인들에게 금원을 분배·지급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나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6.경 실직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 영업을 하는 인근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4. 03:20 경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흉기인 과도(날길이 10㎝, 전체길이 20cm)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평소 위치를 알고 있던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 관리의 'E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가게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던힐 라이트 담배 1보루를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내놓는 사이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며 '금고를 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소형 철제 금고 2개에 있는 현금 29만 7,000원 및 위 담배 1보루 시가 2만 7,000원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합계 32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간질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 금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6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6. 10.부터 2013. 1.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993,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