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22. 8. 중순경 ‘1km’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속옷까지 탈의한 알몸 사진을 송수신한 사실이 있으며, 2022. 8. 26.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송수신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회사로 전화하면 피해자가 불안하고 무섭게 생각하여 연락올 것이라 예상하고 2022. 8. 26.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 23:59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알몸이 나온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가 보낸 사진들 뭐야? ㅎㅎ 너무음란해. 회사 직원이나 가족들 너남친이 알아?.’, ‘내가 무섭지? ㅋㅋㅋㅋㅋ 니가 한 짓을 생각해 니가 한 행동에 대해 100배로 갚아줄 자신 있으니까’, ‘너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진주라서? 그 사람들한테 안찔러 아는 기자한테 찔러버리지’, ‘(직장명) 대리님’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5. 01:13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속옷만 착용했거나 상의를 모두 탈의한 사진 총 20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PDF 자료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2022-27446) 회신내용 분석), 압수영장 회신자료(E)를 기록한 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물 분석 결과),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5. 14:4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2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27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선사유적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를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 및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22:30경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사유적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대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 부분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0:50경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냥 가 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위 신고자의 목격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위 승용차에 긁힌 자국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점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위 요구를 회피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4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교차로를 C초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성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6,847,458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서울 강동구 명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경위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견인기사 진술) 1. 진단서(추가 제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 부분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와 경찰관이 있는 사고 장소로 돌아가 음주측정 등 조사에 협력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설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에 있는 농지 4,026m²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임목사인 D이 불법 건축한 비닐하우스 290m²와 컨테이너 2개(각 18m²) 총 326m²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2021. 5. 20.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위 건축물 등에 대해 우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 계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1. 6. 29.경 1차 계고와 같은 취지의 2차 계고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액에서 위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32조 제2호는 ‘위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건축물 철거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리시장이 2021. 5. 18. 피고인이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E’를 상대로 ‘계고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원상복구(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고(증거기록 2권 17쪽), 2021. 6. 28. 다시 위 E를 상대로 ‘계고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원상복구(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증거기록 2권 제20쪽), 달리 피고인이 구리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3:35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관련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축구부원인데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21. 11. 20.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I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9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2: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구미시 D, ‘E’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L250 BlueTEC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 후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2:47경 구미시F 아파트 G동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이 아파트 앞 노상까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던바, 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3) 1. 감정위촉 및 회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7년경, 2017년경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고지, 통지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가해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각 벌금형 전력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월 말경 시흥시 B 아파트 C호 D(2022. 10. 28. 구속 기소)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유리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피의자 DNA 검출 압수물 사진, D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수정 경위), 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5. 15. 0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3. 05: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7.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 1. 각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21:5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1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독바위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 관절 요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보험가입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정도 확인) 1.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2:22경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13:5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도 2008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C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 ‘2019. 9. 30.’, 공급가액 ‘53,545,454원’, 공급받는자 ‘C’, 공급자 ‘B’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5,900,90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자 ‘2020. 6. 24.’, 공급가액 ‘100,000,000원’, 공급받는자 ‘B’, 공급자 ‘D’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고발서,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주) E 대표와 통화), 수사보고서(F 사업자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시흥세무서 추가자료 제출), 상대업체 정보, 수사보고서((주) E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G 주식회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H 자료 제출), I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C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L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M N 자료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부터 18까지 부분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난 후, 그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4. 01:45경 전남 순천시 B, C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14. 01:4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D 앞 도로를 철도운동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급제동으로 인해 위 EV6 승용차 대시보드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9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였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B 아파트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같은 구 불당동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전력), 관련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사실은 2019. 4.경 및 2019. 10. 7., 2019. 11. 8., 2019. 11. 9.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으로 2020. 2. 7.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검사는 2022. 10.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9조 제1항 부분을 삭제하였다. 는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는 주된 부분, 특히 필로폰을 교부받은 횟수(2회)와 장소(자동차 안)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을 받은 시기, 시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C의 증언 시점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3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C가 진술한 필로폰을 받은 시기, 장소가 C가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 C의 당시 거주지, C와 피고인이 연락하고 만난 시기 등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