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2016고단8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부 열상과 전신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1071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0: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H정신지체장애 3급)이 현금을 손에 들고 세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오만원권 10장을 낚아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전화 진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수감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201610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사진과 CCTV법인 사진 비교) 1. 각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의 피해자 H은 정신지체3급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 1,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각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13,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절도 범행수법 및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E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6. 11. 23. 17: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접해 있는 같은 군 F 주차장에서, 피해자 A(여, 34세)과 G의 자녀들이 큰 소리로 말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새끼들이 집구석에 왔으면 쳐들어가야지 왜 밖에 있냐!"라고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럼 개를 먼저 조용히 시켜야 저희 애들이 조용할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년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2회 찌르고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을 폭행하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8세)로부터 "아줌마 말로 하셔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대나무 막대기로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담벼락 밑에 떨어진 대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내사보고(F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웃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G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행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깨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복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맥주 10박스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주점 바닥, 카운터, 출입문, 벽면 등을 향해 거듭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다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7:20경 과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PC방이 별도의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영업을 하는 점, 오전 시간대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 점, 현금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보유량 이외에는 피해자가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판매기 열쇠를 꺼낸 후 꺼낸 현금 20만 원을 상품권 판매기에 집어넣어 10만 원권 상품권 2장을 빼어 내고, 다시 위 열쇠로 상품권 판매기의 현금통을 열어 좀 전에 집어넣은 현금 20만 원을 꺼내 현금출납기에 다시 채워놓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상품권판매기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24

범죄사실 2018고단5524 피고인은 2018. 10.3.22: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에 어컨 수리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12, 19,20:55 경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5세)의 주거지 앞 간이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하기 위해 둔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아트라스 밧데리 2개, 전동휠체어용 밧데리 2개를 보자,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2018, 10, 13, 02:24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캐리어 냉난방기 실외기 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녹화영상 CD, CCTV 영상 캡처 [20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9 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등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작지 않으며 리어카에 절취품을 싣고 가는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절도범행의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1. 2013.3.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2:4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E에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보안카드로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벨트 500개, 1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지갑 130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3. 16.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2:5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벨트 700개, 1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지갑 350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3.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허리벨트 220개, 1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GYANIMARU 미니지갑 6개, 시가 104,000원 상당의 MEDICI 미니지갑 4개, 시가 234,000원 상당의 HEART 미니지갑 9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HEART 중지갑 10개, 시가 54,000원 상당의 BANEASA 장지갑 3개, 시가 144,000원 상당의 BANEA 미니지갑 8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NICOLELENIC 장지갑 6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NICOLELENIC 중지갑 5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NICOLELENIC 미니지갑 11개, 시가 196,000원 상당의 NICOLELENIC 훈석지갑 7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LOVESAC 장지갑 5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BLUE MOUNT 장지갑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창고에 설치된 KT텔레캅 관제신호리스트 붙임에 대한 건), 수사보고(3월 16일 절취 장면 CCTV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최종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0. 2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3.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1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2:5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게 되어 옆 테이블에 놓인 식기 및 양념통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취중에 지인과 다투더니, 이내 격분하여 식탁 위의 집기류를 바닥에 쓸어내려 떨어뜨리거나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업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이고,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불안과 위협을 느껴야 했을 것인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행죄나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오다 최근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까지 받았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들어왔다 나가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순번 10) 1. 편의점 CCTV영상(순번 8), 각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9:36경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용광로에 고철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용광로 온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삽(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동료의 머리 부위를 철재 삽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머리 부위를 쳐서 피해가 더 확대될 여지도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국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2 피고인은 2019. 1. 29. 16:23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팔찌와 귀걸이를 여러 개 보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팔찌와 귀걸이를 놓아두자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 중에서 시가 439,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911290 피고인은 2019, 1. 24, 11:27경 서울 중구 E 본점 10층 'F' 악세사리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4K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금팔찌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4.21:3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쪽바리!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야! 니 새끼들이 불쌍하다! 이 돌대가리 씨발 새끼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8분에 걸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감지 실시) 1. 현행범인 체포서(A) 1. C파출소 내부CCTV 녹화영상 복제CD 1장, 휴대폰동영상 복제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법적 공무집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 주취소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더욱 큰소리로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파출소에 방문한 경위가 고소장 제출 내지 고소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 그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01:34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위 피해자 점유의 F 뉴SM5 승용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장례식장 1층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20. 01: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 647 소재 '제일교회' 인근 도로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제 1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 01:40경 시흥시 G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J&B 양주 1병,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3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5월 [상한] 사기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하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와 합동하여 2018. 2. 19.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경기지부 숙소에서, 피해자 E이 공동샤워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B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숙소 F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F호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 1개, 현대M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범행현장 및 피해금액 이체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확인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수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2. 상습사기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D 내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를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2016고단464호] 1.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 18. 03:30경 강릉시 0 소재 'P' 옷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17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며 욕설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9,23:10경 강릉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커피를 마시며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피해자 T(여, 22세)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지라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너 교정기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점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면서 두고 간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건네받고는 "이걸 왜 나한테 줘" 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62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1. 00:40경 강릉시 U에 있는 V 독서실 입구에서, 피해자 Q F 피고인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독서실 1층 안으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58호] 피고인은 2016. 5. 13, 05:58경 강릉시 W 에 있는 'X'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Y이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05호] 피고인은 2016. 6. 6. 03:30경 강릉시 강변로 280 단오장 잠수교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들 일행들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Z(23세, 남)이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Z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며 누른 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A(22세, 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머리를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 AA의 얼굴 우측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 AA의 몸과 등을 수회 긁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눈꺼플 및 눈주위 타박상을,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휴대폰 사진 · 견적서 첨부, V 독서실 사진촬영 및 CCTV 동영상 촬영, S 커피숍 CCTV 동영상 녹화, CCTV 캡처 보고) 1. 진단서 [2016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품 회수 관련) [2016고단9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A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AA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AA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첫 범행일인 2016. 2.경부터 마지막 범행일인 2016. 6. 경까지 각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에 관한 인식,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2회에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고교를 중퇴하는 등의 성장과정, 일부 범행이 소년(만 18세)일 때에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모든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류허가기간을 2014. 10. 8.부터 2017. 11. 5.까지로 하여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야간에 진주시내 일대를 배회하면서 불특정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01: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공사용 가위로 그곳 창문의 방범창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7. 4. 18.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22,3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6. 03: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철제금고 내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금고의 옆면을 네모 모양으로 잘라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금고 안쪽의 벽돌을 부수어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인 금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G,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 13.자 CCTV 영상자료 캡처, 11. 27.자 CCTV 영상자료 캡처, 11. 7. 자 CCTV 영상자료 캡처, 12. 1.자 CCTV 영상자료 캡처, 11. 17.자 CCTV 영상자료 캡처, 11. 21.자 CCTV 영상자료 캡처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 영상자료 캡처 21장 및 CD 1장 1. 금고영수증 2장 1. 범행현장 및 용의자이동경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된 증제6, 8, 12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침입절도, 야간건조물 등 침입, 상습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를, 둔포헬스에서 신협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만취상태로서,횡설수설하였고, 정상 보행이 되지 아니하여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E(남, 30세)의 왼쪽 무릎을 에쿠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둔포신협사거리 방범CCTV 확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E)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운전자 E_취소)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 둔포신협사거리 방범CCTV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08. 12. 25., 0.156),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09. 9. 16., 0.19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