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피해자 C의 친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0:00경 군산시 F아파트 402동 8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l 1박 2일로 여행을 가 피해자 D와 집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 안 그러면 앞으로 부모로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가. 2016. 3. 13.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군산시 G아파트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17. 5. 6.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걸레인지 확인해봐야 하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5. 17. 01:00경 군산시 G아파트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각종 집기를 집어던지고, C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C에게 "안방에 가 있어라. 거기서 나오면 D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협박한 뒤,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에 장도리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걸레인지 확인해보게 옷을 벗어라."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4.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가, 2017. 6. 1.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군산시 G아파트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간자율학습을 빠지고 놀다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년. 쓰레기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43cm, 손잡이 길이 37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허벅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 나. 2017. 6. 8.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어깨를 수십 차례 때리고, 장도리를 빼앗는 피해자 C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학대 의심사건 발생보고, 사례개요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상담일지 제출 건) 및 상담일지,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한 망치와 가위 사진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2호(아동 ·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의 신체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2 년 동안 사실상 친족관계와 같이 지내왔는바, 이러한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결정]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다. 경합범죄 2: 판시 제5항 특수폭행죄 [유형의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10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20일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가 6살 무렵일 때부터 위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호칭하였다), 위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 피해자를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정체성의 형성에 필요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할 피해자 D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