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내부에 설치된 미터기를 조작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자신의 신발을 벗어 이를 손에 쥐고 미터기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에 쥔 신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2보), 수사복보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안양시 B에 있는 무속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충주시 G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매입비를 빌려 주면 3개월 후부터 9개월간 나누어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양도해 주거나 주택 1개 동을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4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 범의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등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 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6. 28. 10:00경 군산시 B, C 앞 도로를 군산화물역사거리 방면에서 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E(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F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이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보험회사·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아내인 G에게 전화하여 G을 현장에 도착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아내인 G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해 주겠다고 말만 하였을 뿐 실제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접수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불러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결국 위 현장에 있던 공업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이 적발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생겼거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설령,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해가 아니라거나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자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을 교통사고 현장에 부르고 자신은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배상해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25

범 죄 사 실 ㈜B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소년 등의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B’를 관리·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C는 ㈜B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8: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B 건물 F동에서 그곳 엘리베이터 내부 및 1층에 게시된 피해자 소유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3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B’ CCTV 확인,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업무제휴 계약서 사본 첨부,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에 결체된 ‘업무 제휴 계약서’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H”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이 명시된 인쇄물 등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피고인 회사는 협조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상호 전개하여야 한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 회사에만 배타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홍보물에 피해자 회사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홍보물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홍보물의 부착 경위를 확인하거나 홍보물의 철거를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을 떼어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11: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C가 그의 아내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C를 향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를 들은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에게 ‘어르신한테 욕설을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며칠에 걸쳐 수회 폭행당한 연유에서 기인한 착오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다 판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상해, 손괴, 폭행 등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2: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D’의 5번 방에서, E이 C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이마를 맞히고,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1.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5: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439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당시 위 주점 5번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이마를 맞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휴대폰이 이마가 아니라 여기 튕겨서 맞는 건 제가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떻게 튕겼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화기를 땅바닥으로 던지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던지니까 벽에 맞고 튕기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목격한 바로는 피고인이 재떨이를 집어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6:30경 위 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방법원 2020노266호 피고인 E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휴대폰을 던진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증인이 목격한 대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작만지작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냥 벽으로 던졌는데, 벽에 던진 휴대폰이 튕겨서 피해자가 맞았다.’라고 증언하고, ‘이날 피고인이 룸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거는 못 본 것 같은데.’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진술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경부터 2023. 3. 2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B 1층에서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PC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THE TWEETY HOUSE’ 등의 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마지노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2, 29, 34, 4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47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무등록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미등급분류 및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기간이 약 10개월로 상당히 길며 그로 인한 수익금 또한 5,4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프리랜서 PD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경 ‘D’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출연하는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고양시청에 ㈜E이 고양시 관내 업소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3. 3. 17.경 고양시청으로부터 고양시장 명의의 ‘F’이라는 제목으로 ㈜E의 소재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회신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경 ㈜E과 위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고, 위 2023. 6.경 방송은 그 이전인 2023. 3.경에 방송한 것과는 회차가 다르기 때문에 고양시청에 고양시 관내 업소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고양시청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와 같이 2023. 3. 17.경 회신받은 공문 양식을 이용하여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2023. 3. 17.자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 양식 내용 중 2.번 항목의 “귀사에서 요청하신 D 프로그램(케이블 C)에서 가자미 판매를 위한 관내 업소임을 확인하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귀사에서 요청하신 D 프로그램(케이블 C)에서의 손질민어 방송판매 승인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 판단되오니 손질민어가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고, 전결일자 및 시행일자가 각 ‘2023. 3. 17.’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각 ‘2023. 6. 26.’로 변경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고양시장 명의의 ‘F’ 공문 1통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I 샴푸회사와 방송 촬영을 하게 되어 위 회사 측에 ‘고양시에서 확인 공문을 받아오라’고 요청하였다가 위 회사 측에서 ‘공문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공문의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고양시에 있는 위 회사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J 주무관이 회신한 공문 1. 피의자가 위조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인용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가지고 있었고, 다른 업체에 견본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08:2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매장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주도록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주차하지마 개새꺄”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끼워 넣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15㎝)을 들고 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상태의 운전석을 향해 위 회칼을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벌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메모지와 위 장면이 녹화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사실을 몰라 피해자가 이후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단지 분풀이로 회칼을 들고 욕설을 한 것이어서 특수협박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이후 영상을 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해자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제품명은 ‘아이로드 NX10(블랙박스 영상 하단에 표시됨)’으로 제품 크기가 작지 않고, 자동차 앞 유리 백미러 아래에 장착하는 모델이므로, 차량 밖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는 주차모드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가 주차모드에 있을 때는 보통 주차 보안 LED가 깜박 거려 보다 쉽게 외부에서 블랙박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차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차량 안을 관심 깊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 유리에 욕설이 적힌 메모지를 끼워 넣고 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누가 메모지를 놓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 주장대로 단순한 분풀이로 회칼을 들고 욕설을 한 것이라면, 회칼을 꺼낸 피고인 차량 트렁크 쪽(피해자 차량 뒷부분 쪽)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피해자 차량 앞 쪽으로 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죽여벌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한 부분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9년 전 전과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6. 18: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시립마산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이 법원 2019고약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를 비롯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고, 위와 같이 2019년에 확정된 건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7. 25.에 확정되었다. Ⅰ.2023고단766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사 광장 계단에서 피해자 B으로 부터 “내가 당한 중고차 사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형님 중고차 문제 해결하려다 중고차 판매하는 애들 손찌검을 했다. 애들 병원비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소리하지 말고. 씨발. 자꾸 좆같은 할 꺼면 형도 병신 만들어줄까?”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469,000원을 교부받았다. Ⅱ.2023고단1252 1. 공갈 피고인은 2021. 3. 1.경 제주시 C, D호 원룸에서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1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3,940,580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경 제주시 C, D호 원룸에서 위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3고단125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2023. 11. 7. 법원에 제출된 각 판결문, KICS 사건 검색 결과 1부 [2023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이체 내역 확인 관련) [2023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 확인 범죄사실 재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확인서 등 첨부), 피해자 E 확인서 사진 1. 피해자 E 휴대폰 번호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피해자 별로 일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21:00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57 경리1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57 경리1교차로를 청도 쪽에서 자인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산면사무소 쪽에서 자인면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운행거리에 대해)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를 보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와 사이에 합의된 구상금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2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9,566,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D공제조합의 대인(I), 대물 담보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D공제조합 공제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그중 사고부담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공제약관 제11조 제3항, 증거기록 82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조합 부평남부점 앞 도로를 동수역사거리 쪽에서 남부고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횡단보도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10:40경 광주 광산구 평동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에 있는 동함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부근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편도 2차로의 대로와 만나자 맞은편 이면도로로 가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55A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죄에 이른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