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C 부회장, D 회장을 각 역임하면서 E지역 관공서 등에 인맥을 형성한 사람으로서, 2010. 8.경 F에서 LED 조명기구 제품을 공급·설치하는 (주)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주)H, ㈜I, (주)J, K(주), ㈜L(이하 위 각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납품업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각 LED 제작·판매업체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G 사무실에서, E지역의 관급공사에 납품을 희망하고 있던 LED 조명기구 판매업체인 H의 M 영업팀장에게 ‘E시청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교체 및 설치의 관급공사에 H의 LED 조명기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E시청과 계약을 성사시켜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H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H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3. 4. 5.경 G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799,990원을 영업수수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5.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H 등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E시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H 등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55회에 걸쳐 H 등 5개 LED 제작·판매업체 납품가액의 약 20%인 합계 418,495,8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파일출력물(증 제40호) 1. 통화기록(증 제54호) 1. 메모, 차단목록, 검색로그(증 제56호) 1. 메시지(증 제63호) 1. 일정란, 피의자와 공무원 사이의 통화내역, 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기의 일정, 범죄일람표(관련 공무원 포함)(증 제65 내지 70호) 1. 메모지 출력물(증 제77-1호) 1. 수사보고(H와 맺은 2012. 8. 20.자 에이전트계약서) 1. 수사보고(I와 맺은 2018. 6. 1.자 업무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I의 관급자재공급의 관급공사명 특정) - 관급자재공급에 따른 수수료 수령 정황,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H 관급자재공급의 관급공사명 특정) - 관급자재공급에 따른 수수료 수령정황 - 내역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K의 관급공사명 특정) - 관급자재공급에 따른 수수료 수령 정황,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380,450,760원 = 418,495,836원 - (418,495,836원 × 10/110)]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알선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18,495,836원을 지급받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영업위탁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계약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380,450,760원[= 418,495,836원 - (418,495,836원 × 10/110)]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와의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중개대리상으로 관공서에 이 사건 납품업체의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행위, 판촉활동, A/S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고서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그 개념 자체에 어떠한 부정적 가치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수요기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그 계약방법으로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전자조달법은 이외에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제12조),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수요기관의 장 등은 경쟁입찰의 공고(제6조), 전자계약서의 작성(제9조), 조달청장에 대한 계약 체결의 요청(제13조),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제16조) 등의 업무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고시인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2018. 11. 12. 조달청고시 제2018-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종합쇼핑몰’이라고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조달사업법과 전자조달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해당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미리 단가를 정하거나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 등은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그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에 미리 등록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조달에 관한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을 배제함으로써 그러한 청탁이나 알선이 조달 공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거나 조달에 관한 공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관여한 계약의 대부분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해당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개설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조달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 조달청장이 그 요구한 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선정은 해당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경우 그 계약방식의 구조상 계약상대자로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을 활용한다면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E시 또는 E교육지원청에서 2013.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발주한 LED조명 납부현황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총 12건으로 그 중 이 사건 납품업체가 관여한 계약은 3건(H 2건, J 1건)에 불과하다(공판기록 증 제7호). 피고인은 E에서 태어나 B고등학교, U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였고,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경까지 V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D 회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력은 이 사건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납품업체로 하여금 지역사회인 E에서 피고인이 관공서 공무원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지연, 학연 등의 여러 인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요기관 담당자인 E시청 공무원 등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식사 약속을 하고, E시청 공무원에게 명절에 선물을 보냈으며, 이 사건 납품업체가 관급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송시간이 일과시간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수사기록 증 제63호). 2015.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의 피고인의 핸드폰 일정란에는 E시청 공무원, E교육지원청 공무원 등과의 식사약속, E시청 공무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 E시청 공무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 E시청 공무원의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증 제65호). 피고인의 핸드폰 갤러리에는 이 사건 납품업체가 수주하려는 관급공사의 담당자인 E시청 공무원들의 핸드폰 번호 외에도 주소까지 수기로 기재된 메모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다(수사기록 증 제77-1호). 3) H, I는 영업 범위가 전국이고 영업직원은 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관공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업체를 위하여 지역별로 영업을 대신해줄 지역적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업체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H, I는 이들을 에이전트라고 칭하였는데, 에이전트는 실제 자신들의 영업활동 구역을 설정하여 놓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H와, 2014년경 I와 각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로 피고인의 사업장인 G 소재지 관공서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고, 2018. 6. 1.경 작성된 I와의 영업위탁계약서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인 G의 거주지를 원칙적인 영업활동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4) H, I는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영업신고’와 ‘영업보고’ 절차를 요하였는데, 영업신고 내지 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 내지 그들의 구체적 연락처 등을 파악한 후 H, I에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영업신고가 된 납품계약에 한하여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5)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업 등에 관하여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납품금액의 10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2013. 4. 5.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418,495,836원에 이른다. 이 사건 납품업체는 영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영업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납품계약 체결을 위해 설계사무소에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납품 과정에서 현장에 나와 제품을 확인하거나 검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A/S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액수의 수수료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이 사건 납품업체와 수요기관 사이에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 제공, 제품 확인 또는 검수 업무, A/S 관련 업무 등의 처리 여부는 수수료 지급 여부나 그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A/S 관련 업무의 경우 주로 이 사건 납품업체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A/S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는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인다. 7)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과의 기존의 친분관계 또는 인맥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친분관계 또는 인맥을 형성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해당 수요기관에서 이 사건 납품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이루려는 목적은 피고인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납품업체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LED조명 등의 납품을 알선하고 그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약 6년간 합계 약 418,495,836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으로 인한 공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훼손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에이전트 영업활동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채 범행으로 나아가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또한 같은 이유로 그 범행기간 및 이로 인한 이득금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로 확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수단이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납품업체와 거래한 다른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