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부터 2012. 5.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단지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사무장으로서 위 회사 차량판매원들의 차량 판매대금 등 수납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F 사무실에서, 계좌수입금 3,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 내지 283 기재와 같이 계좌수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딸 메가스터디 학습비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22,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추가 장부 1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5,422,100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했던 금액만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체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금을 지출했다는 점이나 이체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9.부터 2012. 5.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단지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사무장으로서 위 회사 차량판매원들의 차량 판매대금 등 수납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F 사무실에서, 차량판매원으로부터 G 차량 명의 이전 수수료 9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내역을 일계표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후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 시내 등지에서 총 277회에 걸쳐 차량 판매원으로부터 받은 상사이전비, 매도비, 알선비 등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일계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기재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6,871,6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0, 186, 205, 206, 256에 관한 판단 일계표 기재 누락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금액, 즉 횡령액을 산정할 때 이전등록내역서 및 양도증명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실제 수입액으로 삼아 이 금액 자체를 횡령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이 실제로 수금되었는지를 일일이 통장거래내역이나 해당 딜러의 각 진술과 대조하여 살펴보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다는 주된 증거로 이전등록내역서 및 양도증명서를 내세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통장거래내역이나 해당 딜러의 각 진술, 피고인이 기재한 장부는 위 주된 증거를 보강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이 기재한 일계표는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는지, 통장으로 수금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볼 수는 있는지 살펴본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과 해당 딜러의 각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에, 피고인이 작성한 일계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이전등록내역서 및 장부의 증명력만을 높게 볼 수는 없는 점 및 양도증명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실제로 수금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주된 증거로 내세운 이전등록내역서 및 양도증명서의 증명력을 높게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장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그 후 이루어진 계속적인 통장거래 중 어떤 것이 횡령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어떤 특정한 통장거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통장거래 중 어느 한 건이나 몇 건을 지목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통장 내지는 현금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이 얼마이고 통장으로 수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전부 현금으로 수금하였는지가 공소사실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보관 중이던 금원이 사라졌지만 피고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통장거래 중 어느 한 건이나 몇 건을 지목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불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하에서 하나씩 살펴본다. 순번 1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4. 2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9.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위와 같이 H의 진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작성한 일계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재한 이전등록내역서 및 장부, 양도증명서의 증명력만을 높게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29.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4. 29.자 횡령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 딜러 H의 아반떼 매매 관련 2011. 4.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6.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26.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 딜러 H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4. 26.자 횡령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4. 1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4.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14.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 딜러 H의 오피러스 매매 관련 2011. 5. 3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31.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 딜러 H의 윈스톰 매매 관련 2011. 6. 2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7.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27.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 딜러 H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6. 2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3.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23.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 딜러 I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6. 1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16. I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수사기관은 딜러 I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6. I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 딜러 I의 다이너스티 매매 관련 2011. 8. 3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30. I로부터 160만 원을 수금하였고, 같은 날 I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30만 원을 수금하였다. 그러나 양도증명서에 계약금 30만 원이 같은 날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검사가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내역서에 의하여 산정된 총 수금액, 즉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203,000원(= 이전비 103,000원 + 입금 100,000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30만 원은 앞서 본 계약금과 관련하여 수금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8. 30. I로부터 위 203,000원을 수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딜러 I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6.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 딜러 J의 모닝 매매 관련 2011. 1.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1. J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J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이 2011. 1. 17. J으로부터 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1. J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 딜러 J의 테라칸 매매 관련 2011. 9. 2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3. J으로부터 3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J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이 2011. 9. 27. J으로부터 총 14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1. J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9. 23. J으로부터 3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으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그 후 이루어진 계속적인 통장거래 중 어떤 것이 횡령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어떤 특정한 통장거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통장거래 중 어느 한 건이나 몇 건을 지목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 딜러 K의 타우너 매매 관련 2011. 1.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0. K로부터 1,026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으나 이는 타우너가 아니라 카렌스와 관련된 수금으로 보일 뿐이고, 같은 날 타우너 매매와 관련해서는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없고 피고인이 2011. 1. 31. K로부터 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0.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4 딜러 K의 옵티마 리갈 매매 관련 2011. 1. 2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4.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이 2011. 1. 31. 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24.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 딜러 K의 봉고 매매 관련 2011. 3. 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8.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이 2011. 3. 29. 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8.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6 딜러 K의 아반떼 매매 관련 2011. 5. 1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9.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2011. 5. 23. 6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9.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7 딜러 K의 에쿠스 매매 관련 2011. 7. 1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3.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다.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3.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8 딜러 K의 카니발 매매 관련 2011. 8.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6.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9 딜러 K의 옵티마 리갈 관련 2011. 2.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1.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이 2011. 2. 24.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고 16만 원을 타상사 판매 이전 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11.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0 딜러 K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2. 2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4.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같은 날 K로부터 총 1,360만 원을 입금 받고 다시 같은 날 K에게 같은 금액인 총 1,36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K의 진술서에는 '현금결제' 옆에 괄호를 하고 안에 '통장'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4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통장에 근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반드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에, 증인 K는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24.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2011. 2. 24.이 아니라 2011. 2. 25. K로부터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1 딜러 K의 쏘렌토 매매 관련 2011. 3. 2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4.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2011. 3. 29.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고 24만 원을 타상사 판매 이전 시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24.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2 딜러 K의 모닝 매매 관련 2011. 5.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6. K로부터 862,575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K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3 딜러 K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2. 4. 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9.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다.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11.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4 딜러 K의 뉴그랜저 매매 관련 2012. 3. 14. 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4.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2012. 3. 20. 1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14.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5 딜러 K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2. 3. 1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6.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다.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6 딜러 L의 에쿠스 매매 관련 2011. 3. 2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9. L로부터 12,193,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1,10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1,093,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L도 경찰에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에쿠스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48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7 딜러 M의 카이런 매매 관련 2011. 2. 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 M 내지는 그 배우자인 N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나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오히려 월말에 수수료를 정산했기에 매 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일시나 지급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이 카이런 매매와 관련하여 8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위 카이런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16.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오히려 카이런 매매와 관련하여 압류 때문에 수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8 딜러 O의 봉고 매매 관련 2011. 4. 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6. O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수사기관은 딜러 O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6. O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O의 2011. 4. 6.자 봉고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9 딜러 M의 포터 매매 관련 2011. 4. 2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2. M 내지는 그 배우자인 N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나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오히려 월말에 수수료를 정산했기에 매 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일시나 지급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이 포터 매매와 관련하여 8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위 포터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22. M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0 딜러 M의 스포티지 매매 관련 2011. 5. 2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3. M의 배우자인 N로부터 1,070만 원을 입금 받고 1,0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6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통장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60만 원은 스포티지 매매와 관련하여 수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1 딜러 M의 투싼 매매 관련 2011. 5. 2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7. M 내지는 그 배우자인 N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나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없고(오히려 월말에 수수료를 정산했기에 매 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일시나 지급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이 투싼 매매와 관련하여 20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위 투싼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료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7.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2 딜러 M의 스타렉스 매매 관련 2011. 7. 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6. M 내지는 그 배우자인 N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나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오히려 월말에 수수료를 정산했기에 매 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일시나 지급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이 스타렉스 매매와 관련하여 10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위 스타렉스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료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6. M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3 딜러 M의 BMW 745Li 매매 관련 2011. 10.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0. M 내지는 그 배우자인 N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다만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1. M의 배우자인 N로부터 1,332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M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1,322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1,322만 원은 BMW 745Li 매매와 관련하여 수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4 딜러 M의 벤츠 매매 관련 2011. 10. 1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4. M 내지는 그 배우자인 N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나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수금하였다는 진술은 없고(오히려 월말에 수수료를 정산했기에 매 건마다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일시나 지급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이 벤츠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위 벤츠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료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4. M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5 딜러 O의 300c 매매 관련 2011. 11. 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7. O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같은 날 O으로부터 53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O에게 53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딜러 O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7. O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O의 2011. 11, 7.자 300c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딜러 P이 300c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6 딜러 O의 레조 매매 관련 2011. 11. 7.자 횡령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7 딜러 Q의 그랜드 보이저 매매 관련 2011. 12. 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5. Q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 부분에도 이에 관한 진술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2. 5. Q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O의 2011. 12. 5.자 그랜드 보이저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딜러 M가 그랜드 보이저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8 딜러 O의 E200CGI 매매 관련 2012. 2. 1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5. O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수사기관은 딜러 0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15. O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9 딜러 O의 렉서스 매매 관련 2012. 2. 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3. O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같은 날 O으로부터 1,42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O에게 1,42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딜러 0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3. O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O의 2012. 2. 3.자 렉서스 매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딜러 M가 렉서스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0 딜러 R의 싼타페 매매 관련 2011. 2. 1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8.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2. 18. R으로부터 11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이 2011. 2. 18.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 차이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18.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1 딜러 R의 체어맨 매매 관련 2011. 3. 1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4.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14. R으로부터 11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기재와 함께 지급방법란에 '타상사'라는 기재가 있는데,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이 진술서에 '타상사'라고 기재한 것에 관하여는 그 지급방법이 현금인지 통장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에, 증인 R은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14.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2 딜러 R의 포터 매매 관련 2011. 4. 2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2.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4. 22. R으로부터 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22.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3 딜러 R의 체어맨 매매 관련 2011. 2. 2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4.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2. 24. R으로부터 2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24.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4 딜러 R의 마티즈 매매 관련 2011. 5. 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4.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4. R으로부터 23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4.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5 딜러 R의 포터 매매 관련 2011. 5. 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6. R으로부터 271,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6. R으로부터 1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6 딜러 R의 카이런 매매 관련 2011. 6.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10.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6. 10. R으로부터 37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기재와 함께 지급방법란에 '타상사'라는 기재가 있는데,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이 진술서에 '타상사'라고 기재한 것에 관하여는 그 지급방법이 현금인지 통장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에, 증인 R은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0.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오히려 카이런 매매와 관련하여 R으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7 딜러 R의 벤츠 C200 K 매매 관련 2011. 6. 1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17. R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R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4. 17. R으로부터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7. R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R의 벤츠 C200 K 매매 관련 기재가 없고, 오히려 딜러 S가 벤츠 C200 K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8 딜러 S의 아반떼 매매 관련 2011. 10. 3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31.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같은 날 S로부터 3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S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10. 21. S로부터 1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31.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2011. 11. 1. S로부터 11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9 딜러 S의 스타렉스 매매 관련 2011. 10. 31.자 횡령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31.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10. 31. S로부터 4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31.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2011. 11. 1. S로부터 16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0 딜러 S의 체어맨 매매 관련 2011. 3. 1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6.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위 체어맨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16.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1 딜러 S의 에쿠스 매매 관련 2011. 4. 2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2.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위 에쿠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22.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2 딜러 S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4. 1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8.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위 토스카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18.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3 딜러 S의 오피러스 매매 관련 2011. 6. 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9.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위 오피러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9.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4 딜러 S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4. 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7.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4. 7. S로부터 29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7.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5 딜러 S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5. 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같은 날 S로부터 3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S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3. S로부터 3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3.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6 딜러 S의 옵티마 매매 관련 2011. 5. 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9.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9. S로부터 2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9.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7 딜러 S의 베라크루즈 매매 관련 2011. 5.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6.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26. S로부터 4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6.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오히려 2011. 5. 28. S로부터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8. S로부터 수금한 내역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8 딜러 S의 테라칸 매매 관련 2011. 7. 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5.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같은 날 S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S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7. 4. S로부터 32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4.에도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5.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9 딜러 S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10. 1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2.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10. 12. S로부터 4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2.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0 딜러 S의 SM5 매매 관련 2011. 12. 2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3.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12. 23. S로부터 32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2. 23.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1 딜러 S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10. 1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8.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10. 13. S로부터 21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3.에도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8.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2 딜러 S의 봉고 매매 관련 2011. 11. 2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3. S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S의 진술서에는 위 봉고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23. S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3 딜러 S의 스타렉스 매매 관련 2012. 1. 2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25. S로부터 565,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2. 1. 25. S로부터 1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4 딜러 S의 엑스트렉 매매 관련 2012. 3. 2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9. S로부터 20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2. 3. 29. S로부터 11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5 딜러 S의 베라크루즈 매매 관련 2012. 3. 3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30. S로부터 총 26,477,500원을 입금받고 S에게 총 1,08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15,677,5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S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2. 3. 30. S로부터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6 딜러 T의 누비라 매매 관련 2011. 1. 1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2. T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T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1. 31. T으로부터 6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T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위 누비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2.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7 딜러 T의 렉스턴 매매 관련 2011. 5. 2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4. T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T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31. T으로부터 11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T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위 렉스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4.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8 딜러 T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7. 1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4. T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T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7. 29. T으로부터 11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T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위 쏘나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4.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9 딜러 T의 푸조 매매 관련 2011. 7. 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 T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T의 진술서에도 위 푸조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0 딜러 T의 BMW 530i 매매 관련 2011. 3. 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8. T으로부터 100만 원을, 2011. 3. 9. T으로부터 10만 원을 각 수금한 내역이 있고, T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8.과 2011. 3. 9. T으로부터 36만 원과 10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1 딜러 T의 카렌스 매매 관련 2011. 5.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6. T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T의 진술서에도 위 카렌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6.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2 딜러 U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6. 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9. U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수사기관은 딜러 U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9. U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3 딜러 V의 트라제 매매 관련 2011. 8. 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 V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V의 진술서에는 위 트라제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V으로부터 28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V은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에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V의 그랜저 매매에 관하여 그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V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8. 2. V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4 딜러 V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2. 3. 1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5. V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V의 진술서에는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V으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2012. 3. 15. 이후부터 2012년 4월 말까지로 기간을 넓혀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V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15. V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5 딜러 W의 제네시스 매매 관련 2011. 2. 1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8. W로부터 15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W의 진술서에도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W로부터 15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6 딜러 W의 제네시스 쿠페 매매 관련 2011. 2. 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 W로부터 수금한 내역은 없으나, 제네시스 쿠페에 관하여 150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그러나 W의 진술서에는 위 제네시스 쿠페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여기에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6. T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2011. 2. 1. W로부터 38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7 딜러 W의 300C 매매 관련 2011. 2.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0. W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W의 진술서에는 위 300C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W으로부터 3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일자와 지급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W는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W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14. W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오히려 2011. 2. 14. W로부터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4. W로부터 수금한 내역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8 딜러 W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5. 1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7. W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W의 진술서에는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W으로부터 18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일자와 지급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W는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W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7. W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오히려 2011. 5. 25. W로부터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6. W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9 딜러 X의 BMW 318i 매매 관련 2011. 7. 1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3. X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X의 진술서에는 위 BMW 318i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1. 7. 13. X으로부터 11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X은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점에 매매일로부터 11개월 정도가 지난 2012. 6. 20.에 위 진술서가 작성된 점을 더하여 보면, X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3. W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0 딜러 X의 벤츠 매매 관련 2011. 10. 3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31. X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X의 진술서에는 위 벤츠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31. X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1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3.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0.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30. H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10.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2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5.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으나, 같은 날 그랜저 TG 매매에 관하여 118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28만 원을 현금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3 딜러 H의 오피러스 매매 관련 2011. 5. 1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6.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으나, 같은 날 오피러스 매매에 관하여 8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16. H로부터 28만 원을 현금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2011. 5. 16. H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4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5. 1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6.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으나, 같은 날 그랜저 TG 매매에 관하여 28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는 그 지급일자에 관한 기재가 없이 피고인이 2011년 5월경 H로부터 28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2011. 5. 16. H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5 딜러 H의 제네시스 매매 관련 2011. 5. 1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9.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5. 20. H로부터 28만 원을 현금과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9.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6 딜러 H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6. 2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4.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6. 28. H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8. H로부터 두 번에 걸쳐 입금을 받아 같은 날 다시 H에게 그 금원을 그대로 지급하였을 뿐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9.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7 딜러 H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7.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1. H로부터 803,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는 위 로체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8 딜러 H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7. 1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8.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7. 29. H로부터 통장으로 28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8.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89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8.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1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8. 31. H로부터 통장으로 28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8. 11.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0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8. 1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12.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8. 31. H로부터 통장으로 28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8. 12.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1 딜러 H의 카렌스 매매 관련 2011. 9. 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8.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9. 30. H로부터 통장으로 28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9. 8.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2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7. 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4. H로부터 756,64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는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3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7. 1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2.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도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2.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4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5. 3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0.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의 계약서 번호가 잘 보이지 않아 정확한 대조가 쉽지 않으나 위 진술서에 앞서 살펴본 각 그랜저 매매 이외에는 그랜저 매매의 입금일이 모두 2011년 7월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30.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5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5.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6.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의 계약서 번호가 역시 잘 보이지 않아 정확한 대조가 쉽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서에 앞서 살펴본 각 그랜저 매매 이외에는 그랜저 매매의 입금일이 모두 2011년 7월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6.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6 딜러 H의 제네시스 매매 관련 2011. 5. 1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8.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으나, 같은 날 제네시스 매매에 관하여 138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는 위 제네시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7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5.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8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5. 1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11.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9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6. 2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8. H로부터 두 번에 걸쳐 입금을 받아 같은 날 다시 H에게 그 금원을 그대로 지급하였을 뿐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은 없다.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28.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0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6. 2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21.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1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6. 21.자 횡령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1.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21.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2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6. 1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15.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5.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3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6. 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3.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3.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4 딜러 H의 카렌스 매매 관련 2011. 7.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6.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카렌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26.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5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7. 2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5.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25.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6 딜러 H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7. 2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0.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으나, 같은 날 로체 매매에 관하여 558,000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는 위 로체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7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7. 1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2.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2.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8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12. 1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3. H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은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는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09 딜러 H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12. 19.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9.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고,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2. 19.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0 딜러 Y의 싼타페 매매 관련 2011. 3. 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3. Y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Y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17. Y으로부터 통장으로 1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3. Y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1 딜러 Y의 테라칸 매매 관련 2011. 3. 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7. Y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Y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18. Y으로부터 통장으로 1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7. Y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2 딜러 Y의 에쿠스 매매 관련 2011. 3. 3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31. Y으로부터 131,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Y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2011. 3. 31. Y으로부터 11만 원을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3 딜러 Y의 비스토 매매 관련 2011. 4. 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 Y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Y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그 지급일자와 지급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이 피고인이 Y으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X은 딜러로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점에 매매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2012. 6. 15.에 위 진술서가 작성된 점을 더하여 보면, Y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1. Y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4 딜러 Y의 투스카니 매매 관련 2011. 4. 28.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8. Y으로부터 568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Y에게 5,50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Y으로부터 171,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Y의 진술서에는 위 투스카니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5 딜러 Y의 아반떼 매매 관련 2011. 3. 7. 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7. Y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Y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14. Y으로부터 통장으로 38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7. Y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6 딜러 Z의 토스카 매매 관련 2011. 7. 2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2. Z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Z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7. 27. 11만 원과 363,840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22. Z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7 딜러 Z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3. 3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30. Z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Z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29. 40만 원과 657,000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30. Z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8 딜러 Z의 베르나 매매 관련 2011. 3. 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 Z으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Y의 진술서에는 위 베르나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19 딜러 Z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3. 2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5. Z으로부터 1,02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Z에게 카니발 매매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또다시 Z에게 41,942,880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 즉 피고인이 같은 날 Z으로부터 수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역은 없다. Y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3. 29. 40만 원과 657,000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3. 25. Z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0 딜러 Z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4. 2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6. Z으로부터 45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Z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4. 28. Z으로부터 26만 원과 326,000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1 딜러 Z의 윈스톰 매매 관련 2011. 9. 1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4. Z으로부터 1,100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Z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Z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Z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9. 15. Z으로부터 38만 원과 449,760원을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9. 14. Z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2 딜러 AA의 카렌스 매매 관련 2011. 2. 1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5.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2. 15. AA로부터 15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15.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3 딜러 AA의 에쿠스 매매 관련 2011. 4. 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5. AA로부터 51만 원을 입금 받아 다시 AA에게 총 1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4. 5. AA로부터 11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5.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4 딜러 AA의 파사트 매매 관련 2011. 6. 1.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1.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6. 1. AA로부터 1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5 딜러 AA의 다마스 밴 매매 관련 2011. 2. 22.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2. AA로부터 1,704,000원을 입금 받아 다시 AA에게 1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AA로부터 104,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고,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1. 2. 22. AA로부터 12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의 가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6 딜러 AA의 다이너스티 매매 관련 2012. 4. 1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7.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도 위 다이너스티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4. 17.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7 딜러 AA의 쏘나타 매매 관련 2011. 5. 3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0.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도 위 쏘나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30.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8 딜러 AA의 윈스톰 매매 관련 2012. 2. 1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4.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도 위 윈스톰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30.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9 딜러 AA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2. 3. 1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5.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2. 3. 15. AA로부터 28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3. 15.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0 딜러 AA의 다이너스티 매매 관련 2012. 4. 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2012. 3. 15. AA로부터 12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4. 6.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86 딜러 H의 그랜저 매매 관련 2011. 4. 15.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5. H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H의 진술서에도 위 그랜저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고 매월 말에 한꺼번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오히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4. 15. H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05 딜러 K의 렉스턴 매매 관련 2011. 7. 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6.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위 렉스턴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6.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06 딜러 Z의 코란도 밴 매매 관련 2011. 7. 6.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6. Z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Z의 진술서에도 위 코란도 밴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6. Z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256 딜러 K의 스타렉스 매매 관련 2012. 2. 24.자 횡령(검사가 제출한일계표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 '2012. 2. 27.'은 '2012. 2. 24.'의 오기로 보인다)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4.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2011. 2. 27.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봐도 K로부터 61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K에게 6,565,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K의 진술서에도 위 스타렉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가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2. 24.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내지 185, 187 내지 204, 207 내지 255, 257 내지 274에 관한 판단 일계표에 축소 기재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도 역시 먼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금액, 즉 횡령액을 산정할 때 이전등록내역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대행비 7,000원을 뺀 금액을 실제 수입액으로 삼아 이 금액과 일계표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을 횡령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이 실제로 수금되었는지를 일일이 통장거래내역이나 해당 딜러의 각 진술과 대조하여 살펴보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즉 검사는, 앞서 제2의 가항에서와는 다소 달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다는 증거로 이전등록내역서만을 내세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이 기재한 일계표는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장거래내역과 해당 딜러의 각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에, 피고인이 작성한 일계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역시 피고인이 작성한 이전등록내역서의 증명력만을 높게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증거로 내세운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실제로 수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이 통장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그 후 이루어진 계속적인 통장거래 중 어떤 것이 횡령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어떤 특정한 통장거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통장거래 중 어느 한 건이나 몇 건을 지목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통장 내지는 현금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이 얼마이고 통장으로 수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전부 현금으로 수금하였는지가 공소사실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보관 중이던 금원이 사라졌지만 피고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통장거래 중 어느 한 건이나 몇 건을 지목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불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2의 가항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전등록내역서의 증명력만을 높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번 131 딜러 P의 스타렉스 매매 관련 2011. 1. 3.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3. P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다시 P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P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P의 진술서에도 위 스타렉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나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3. P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2 딜러 K의 로체 매매 관련 2011. 1. 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4. K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K의 진술서에도 위 로체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제2의 나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4.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3 딜러 AB의 레조 매매 관련 2011. 1. 4.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4. AB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은 딜러 AB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2의 나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4. AB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4 딜러 AA의 에쿠스 매매 관련 2011. 1. 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7. AA로부터 2,654,000원을 입금 받아 다시 AA에게 총 5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AA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AA의 진술서에도 위 에쿠스 매매에 관한 기재는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나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7. K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5 딜러 T의 레조 매매 관련 2011. 1. 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7. T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으나, 같은 날 레조 매매에 관하여 10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은 있다. 그러나 T의 진술서에 위 레조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제2의 나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6 딜러 K의 스펙트라 매매 관련 2011. 1. 7.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7. K로부터 21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K의 진술서에 위 스펙트라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11. 1. 7. K로부터 13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나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7 딜러 M의 스타렉스 매매 관련 2011. 1.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0. M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에도 위 스타렉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나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0. M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8 딜러 M의 SM7 매매 관련 2011. 1.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0. M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없다. M의 진술서에도 위 SM7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앞서 제2의 나항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이전등록내역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10. M로부터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39 딜러 S의 SM3 매매관련 2011. 1.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0. S로부터 735,000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S의 진술서에 위 SM3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11. 1. 10. S로부터 21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나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40 딜러 H의 오피러스 매매 관련 2011. 1. 10.자 횡령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0. H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서에 위 오피러스 매매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2011. 1. 10. H로부터 36만 원을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2의 나항 모두 두 번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5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인 2011. 7. 31. 2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AC으로부터 200만 원을 실제로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6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6월 보험금으로 5,9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결산서에는 266,55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하고 2011. 6. 30. 그 차액인 260,650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공소장만으로는 다소 분명하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위와 같은 취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2011. 6. 30. 260,650원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260,650원을 실제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7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AD 프레지오 차량이 2012. 3. 16. 말소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12. 3. 15. AE으로부터 위 차량 폐차비용 70만 원을 통장으로 수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그 후 이루어진 계속적인 통장거래 중 어떤 것이 횡령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어떤 특정한 통장거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통장거래 중 어느 한 건이나 몇 건을 지목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