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기재된 인터넷 신문사 "G" 창립홍보물과 자신의 성명과 얼굴 사진,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자신이 출마하고자 한 서울 H 선거구 내에 배부하여 자신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I, J, K, L, M, N, O, P, Q(이하 'I 등 9명')에게 연락하여 "홍보물 배부 일을 해보겠느냐"라고 권유하였고 I 등 9명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과 I, J, K, M은 2015. 10. 15.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3만 5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서울 R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과 아파트 주변 상가 등에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기재된 창립홍보물을 투입·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I 등 9명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창립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에 기재된 배포자들은 2015. 10. 15.~2015. 11. 1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서울 S, T, U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기재된 창립홍보물 불상량을 배부하였다. 피고인 B과 I 등 9명은 2015. 11. 16. ~2015. 11. 2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서울 S, T, U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 약력이 기재된 창립홍보물 불상량을 배부하였다. 피고인 B과 I, Q, K, L, N, P, O는 2015. 11. 9.~2015. 11. 20. 경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2 기재와 같이 창립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함께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유사기관 설립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서울 H 선거구 내에서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7월경 서울 V빌딩 3층 사무실에 인터넷 신문사 "G"를 설립하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여 W 등을 출근하게 한 후 2015. 8. 11.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하여 "G"를 서울시에 등록하였다(등록번호: X), 피고인은 2015. 7. 6.경~2016. 2. 1.경 "G" 홈페이지 1면 헤드라인 뉴스(Headline News) 하단에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당찬 "정치 선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Y라는 제목의 기사와 피고인이 독립운동가 2 선생의 손자이고 AA 토박이로서 고향인 AA 지역 발전을 위해 비영리 법인인 AB를 조직하였다는 내용의AC라는 제목의 기사와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2016. 2. 1.경 "G"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란에 피고인이 독립군의 손자이자 10년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 "AA의 아들"이라는 내용의AD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G" 홈페이지 하단에 피고인의 상세 약력과 피고인이 최근에는 AA 지역 관내에 어린 아동들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장년층 주민들 모두가 필독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A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AF행사를 개최하면서 마치 "G"가 위 행사를 주최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등 인터넷 신문사 "G"를 피고인의 선거 관련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을 설립하였다. 나.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5. 11. 16.~2015. 11. 27.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H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창립홍보물과 2015. 11. 9.~2015. 11.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H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명함의 약력 부분에 "미국 워싱턴대학 연수"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서울 AG건물 2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AF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1부 행사에서 축사 발언을 해줄 정치인 등 섭외, 사회자 멘트 작성, 본인 인사말 작성, 참석자에게 나누어 줄 떡 등 다과 준비를 맡는다. 피고인 B은 초청장 배부, 행사 당일 행사 안내 어깨띠를 두르고 참석자를 강당 좌석으로 안내하는 일, 떡 등 다과를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피고인 C는 2부 축하공연 행사를 위한 연예인 섭외 등을 맡는다. 피고인 A, B은 2016년 1월 초순경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자 AF 행사를 열고 유명 연예인과 가수를 초청하여 무료 공연을 하고 다과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과 "H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올림"이라고 기재한 초청장을 준비한 후 이를 서울 S, U, T 일대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13. 14:00경 서울 AH에 있는 AI 대강당에서AF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426명 앞에서 축사를 빌미로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통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쾌적한 AA를 만들겠습니다. 본선 경쟁에서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S을 위해 많이 준비했습니다. 공약도 준비했고 길도 닦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행사안내자로서 참석자들에게 좌석을 안내해주거나 떡과 과일, 음료 등을 나눠 주고 피고인 C는 연예인 섭외를 맡아 2부 초청공연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 AA 구의원 AJ, 전 AK정당 사무총장 AL, 전 서울시의원 AM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426명이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50만 원 상당 백설기 떡과 9만 2천원 상당 음료, 7만 5천원 상당 귤, 3만 5천원 상당 사탕 등 합계 70만 2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후보자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수령 가.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I 등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해 I 등 9명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용으로 제작된 "G" 창립홍보물과 피고인 A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게 하는 대가로 I 등 9명에게 일당 3만 5천원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년 10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창립홍보물 등 배포자별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5. 10. 30.경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M의 은행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등 9명에게 합계 70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용으로 제작된 "G" 창립홍보물과 자신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게 하는 대가로 2015. 10. 30.경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B의 신한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에게 합계 104만 5천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홍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용으로 제작된 "G" 창립홍보물과 A의 명함을 S, T 등지에 배부해주는 대가로 합계 104만 5천원을 A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N, J, L, AO, M, P, AP(가명), AQ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P(가명), P, I, N, K, J, L, 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R아파트 등 우편함 사진, G 인터넷 기사, A 명함, 홍보물, 홍보물, 홍보물 배부 사진, 홍보물 인쇄업체 영수증, 홍보물, 명함 잔여분 사진, 각 G 홈페이지 화면, G 개국식 사진(B 외),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행사 관련 사진, 기사 발췌 사본, 신문사업, 인터넷 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행사에서 제공된 다과음료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동영상파일 녹취서 2부 1. 내사보고(AB 설립취지문 첨부), 내사보고(G 발기인 모임과 개국식 기사 첨부), 내사보고(선거사무소와 G 사무소 위치 확인), 내사보고(AR산악회 인터넷 카페 화면 캡쳐 첨부), 내사보고(A 선거사무실과 G 운영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G 운영상황 관련), 수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 경력 추가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기사작성 AW AS 기자 관련), 수사보고(G 운영 중단 확인), 수사보고서(AS 기자가 작성한 A 출마선언 관련 기사 최초 게시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유사기관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B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삭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G"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이전에는 인터넷 신문사 등 언론사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A이 "G"를 설립한 시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불과 9개월 정도 전이다. 나. "G" 설립 당시 피고인 B이 편집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름만 올려 놓았을 뿐 편집장으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W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불규칙적으로 출근하면서 2015년 11월 중순경까지만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G"는 사무실만 있었을 뿐 통상적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사거리 수집, 기사의 편집 등을 위한 직원이 없어 실질적인 신문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 A이 2015. 7. 6.경~2016. 2. 1.경 "G" 홈페이지 1면 헤드라인 뉴스 하단에 등록한Y라는 제목의 기사와 2015. 12. 22.경~2016. 2. 1.경 "G"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란에 등록한AD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 내용이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취지의 기사이다. 이외에도 "G" 홈페이지에는 피고인 A 개인을 홍보하는 취지의 기사들이 등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사들을 제외하면 "G"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사들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 "G"라는 명칭에 맞게 AA의 현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은 예비후보등록을 하기 위해 2015. 12. 15. "G"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하고서도 2016. 2. 1. 자신이 서울 H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등록하였다. 이 때 서울 AA의 다른 예비후보자들 등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마. "G" 아르바이트생 W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5. 9. 3. AA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관련 질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의 명함 시안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2. "G" 창립홍보물과 피고인 A 명함 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행위인지 여부와 피고인 B 등이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2015. 10. 15.~2015. 11. 13. 배부된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기재된 창립홍보물(이하 '1차 홍보물'), 2015. 11. 16.~2015. 11. 27. 배부된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 약력이 기재된 창립홍보물(이하 '2차 홍보물'), 2015. 11. 9.~2015. 11. 20.경 창립홍보물과 함께 배부된 피고인 A의 성명과 얼굴 사진,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배부한 행위이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G" 홈페이지 주소는 "AT"이다. 그런데 1차 홍보물의 뒷면 상단 오른쪽에는 "A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차 홍보물의 앞뒷면에 피고인 A의 사진이 실려 있어 피고인 A의 성명을 강조하고 있다. 2차 홍보물에서는 위와 같은 "AU"이 삭제되어 있는 대신 앞면 하단에 피고인 A의 약력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창립홍보물과 함께 배부된 명함은 순전히 피고인 A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신문사가 아니므로 창립홍보물의 실질은 피고인 A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다. 나. 피고인 B을 비롯한 배부자들이 "G" 창립홍보물과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한 지역은 피고인 A이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 H 선거구에 해당되는 서울 S, T, U 일대이다. "G"가 AA구민을 위한 언론사임을 표명하면서도 홍보지역이 서울 H 선거구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창립홍보물과 명함의 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 B을 비롯한 배부자들이 "G" 창립홍보물과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한 시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배부자들은 창립홍보물을 반으로 접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예비후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배부자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AF행사 개최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떡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AF(이하 '이 사건 행사')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행사 계획서에는 피고인 A을 "후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고 "A 후보의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행사에 관한 시나리오에는 사회자가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등록하였다고 알리고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이 된다면 AA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묻는 내용, 피고인 A의 상세한 약력을 소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미 피고인 A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알리고자 하였다. 나. 이 사건 행사 안내문에 주관이 "AB"와 "G"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AB" 부분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를 "G"에서 개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는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한 선거사무소 유사기이다) 이 사건 행사 초청장의 하단에는 "H 국회의원 예비후보 A 올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행사의 실질적인 개최자는 피고인 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행사의 실제 진행과정에서 사회자 AV가 "A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지금 힘빼면 안된다. 4월에 가서 힘써야. 여의도까지 가시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했다. 참석한 내빈 중 AJ는 "4월 13일 선거날 A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AL은 "A이 AA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무대 위로 올라가 큰절을 하고 "기회를 달라, 공약도 준비했고 길도 닦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AM는 "A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피고인 A의 홍보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고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H 선거구민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목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인지 여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선거운동"과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C: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여러 형태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으나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립홍보물 7,684장과 명함 550장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15.경~2015. 11. 27.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창립홍보물과 명함의 약력 부분에 "미국 워싱턴대학 연수"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배부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2. 16.경 서울 AG건물 210호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내가 언론인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 신문사 'G' 대표직을 맡아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C에게 "2016. 1. 13. AI에서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나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동 행사 2부 축하공연 때 노래를 불러 청중의 흥을 돋울 수 있도록 가수와 코미디언 등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015. 12. 22.경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C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C는 A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문사 "G" 대표 명의 변경 시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때부터 2016년 2월경까지 A의 선거사무소에 매일 출근하면서 선거 관련 고문 역할로 조언을 하며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행사에 유명 가수와 코미디언을 섭외하여 축하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C는 그에 대한 대가로 2015. 12. 22.경 A의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가항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인쇄업자로부터 2015. 10. 8. 1차 홍보물 1,000장과 명함 500장을 수령하고 2015. 11. 16. 2차 홍보물 10,000장을 수령한 사실과 2015. 11. 27. "G" 사무실에서 배부되지 않은 창립홍보물 3,150부(2차 홍보물로 보인다)와 명함 450장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15. 11. 16. 이전에는 1차 홍보물 1,000장과 명함 500장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배포수량이 도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검사는 1차 홍보물과 2차 홍보물의 수량을 합한 다음 잔여 창립홍보물의 수를 뺀 후 각 창립홍보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기간에 관계 없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배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창립홍보물이나 명함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배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나항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1차 홍보물에는 피고인의 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다항과 라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송금한 시기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행사를 도와줄 것을 피고인 C에게 부탁한 직후이고 이 사건 행사에서 피고인 C가 2부 축하공연과 관련한 가수 등을 섭외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300만 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일관되게 위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30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