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2014고단822] 1.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2013. 12. 20.경 후배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개농장에서 일을 시키기로 모의한 후, H은 2013. 12. 2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20세)에게 "A 형님이 개농장에서 개먹이 주는 일, 개집 청소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J에 있는 A 소유의 개농장에서 A 소유의 개 6마리(피플테리어 5마리, 도사견 1마리)를 운동시키고, 개집과 마당을 청소하며, 닭 모이와 개 사료를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매일 15:00~18:00경 같은 방법으로 개와 닭을 돌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H은 2013. 8. 중순 16:00경 안동시 상아동에 있는 안동댐 헬기장에서 H로 인해 피해자 K(18세)가 상해를 입자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니하고 L이 함께 쌍방으로 사건이 될 수 있다. 합의도 안 될 수 있고, 벌금도 내야 한다. 니 이가 부러진 것은 L과 니 둘 만의 일이니까 그것만 사건이 될 것이다"라며 마치 쌍방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형님, 이 새끼가 형님한테 욕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 새끼 좀 맞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H은 2014. 1. 초순 04:00경 안동시 M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I(20세)가 H의 집을 찾 아온 H의 여자친구 N를 돌려보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이년 데리고 꺼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게 시키고, 피고인이 동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건네주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위 N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타박상 및 왼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과 O는 2013. 11. 중순경 안동시 P에서 개업할 예정인 'Q' 주점의 종업원이 필요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모의한 후, O는 2013. 11. 중순경 피해자 I(20세)가 대명회 선배 조직원인 자신과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C 형님이 주점을 개업하는데 너와 R이 가서 일 좀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통사고로 인해 안동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매일 17:00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안동시 P에 있는 위 'Q'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4고단849] 피고인은 2014. 8. 31. 9:40경 제천시 S에 있는 T예식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U(68세) 운전의 V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량 후사경을 때려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2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22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22 중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22 중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4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특히 형사합의를 강요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0. 3. 초순 22:00경 안동시 P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37세) 및 Y, Z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Y과 Z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Y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피해자 X과 그의 친구인 AA이 안동시 P에 있는 AB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위 AB의 처를 희롱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2013. 11. 8.~11.경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3. 11. 11.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언제까지 피하는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1. 12.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일이 자꾸 전화 안 받고 사람 약 올리는데 너가 한 댓가 충분히 후회하게 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X이 2014. 12. 1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한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