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20:0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남편은 2023. 8. 20. 02:00경 거실에서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3:4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뒤,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고 피고인은 옷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뒤에 눕고,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착각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8. 20.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남편 제출 휴대폰 녹취음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668 피고인은 2022. 9. 14. 18:50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자급제 아이폰SE3 스타라이트 128기가 단순개봉 상품을 37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급제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폰 단말기는 이미 D의 명의로 E에서 개통된 휴대전화로, 명의인이 언제든지 분실·도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급제’ 단말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9. 14. 19: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만나 위 아이폰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9:3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3528 피고인은 2021. 12. 22.경 전자제품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과 ‘애플 맥북 프로’ 1대에 대하여 2022. 2. 15.경부터 2026. 1. 15.경까지 총 3,892,8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81,10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부산 금정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물품을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초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위 물품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4706 피고인은 2022.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L가 게시한 ‘의류쇼핑몰 제작하는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의류쇼핑몰 제작 및 가게 홍보를 위해 M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월 4회 글을 게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의류쇼핑몰 제작 및 홍보글을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8. 17:16경 N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50,000원을, 2022. 9. 20. 22:24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N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송금내역, B 대화내역, IMEI 조회 결과, 영장회신내역, 대화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 1. 휴대전화 촬영사진, 휴대전화 기기정보 사진 [2023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I 사용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물품설치(배송)확인서, 물품반환내용증명, 렌탈계약서 [2023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제출자료(송금확인증), 기업은행영장회신자료, H영장회신자료 [판시 전과] 1. 2023고단2668호 증거 중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3. 9. 11.경 2023고단2668호 사기 피해자 C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2023. 9. 11.자 합의서제출서 첨부 합의서), 수사과정에서 2023고단3528호 횡령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고단3528호 증거목록 순번 9, 11), 피고인이 2024. 1. 15. 2023고단4706호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인 9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4. 1. 15.자 금전공탁서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2. 21: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여, 16세)을 태우고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원 줄테니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5만 원은? 생각보다 가슴이 크네. 꼴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가슴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 소재 ‘C’ 성서점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1번 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벽걸이 에어컨 풍향조절을 하다가 에어컨의 날 부분에 손을 다친 것을 계기로 위 술집 점장과 종업원 등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시비가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3. 03:12경부터 03:45경까지 위 술집에서, 피고인이 천장형 에어컨의 풍향을 조절하다가 손등을 다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C’ 술집의 점장인 피해자 D와 종업원 E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줄 테니 일단 손을 치료하고 손등에 대한 배상 절차는 나중에 알아보자고 권유하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즉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재차 확인하겠다면서 경찰관의 조끼를 들추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저 씨발놈이”, “저 씹새끼가”, “내가 피해자다이 씹새끼야”, “마, 마 쫄리나?”, “야. 나도 변호사 있어, 이 씹새끼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3. 03:45경 위 술집에서, ‘술 취한 사람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에게 관등성명을 확인하겠다면서 경찰관 조끼 명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들추고 피고인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씹할새끼” 등 반복적인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던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1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 피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272 피고인은 2023. 4. 23. 03:13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그곳 종업원이 몸싸움을 한 것 등으로 인해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다친 부분에 대하여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 및 소방구급대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가 마쫄리나, 내가 피해자인데 씨발놈이, 나도 변호사 있다, 씹쌔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 2023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성서경찰서 접수번호 2023-402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유형력의 정도, 욕설의 내용과 상대방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3. 03:12경 위 ‘C’ 술집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D가 뺨을 수차례 맞고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D에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마스크를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선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45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부산 남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공사현장의 출입통제 및 시설보호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C 소속 경비원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공사현장 2번 게이트 하단의 틈새를 통하여 현장 내부로 들어간 뒤 E동 건설부지에 설치된 높이 30미터 상당의 타워크레인 상층부로 올라가 인근 F 재개발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살수차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위 ‘고공농성’을 하면서, 피해자, 공사관계자 및 소방‧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내려 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우암파출소장, 남구청장을 불러와라, 안오면 타워크레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 추락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타워크레인 아래쪽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피해자, 공사관계자 등과 함께 대기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농성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및 시설보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농성 경위, 농성장면 동영상 등 첨부), 농성 중인 장면 현장사진, 타워크레인 농성장면 촬영한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서(부산남구 청장 비서실장 상대 전화통화 진술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속한 회사와 각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D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6,200만원을 대출받아 6개월 간 연 12%의 이율로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5. 7. 9. 피해자 회사 앞으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비틀 2.0TDI)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7,200만원을 대출받아 6개월 간 연 6%의 금리로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5. 7. 1. 피해자 회사 앞으로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벤츠S600L)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7. 7.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6개월 간 연 10%의 금리로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7. 24. 피해자 회사 앞으로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골프2.0 TSI)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2. 10. 25. 위 차량들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위 차량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신청서, 사건대출의 여신종합정보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관련),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들 소재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할 사업이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만 원을 주는데 2개월 분의 이자 20만 원은 먼저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면 2, 3개월 내에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으며 만일 문제가 생길 시에는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내 소유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30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로 인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차용금 미상환 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기필증 등 자료제출 및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계좌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범행시기 사건 확인에 대한)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사건 공람문서 1. 확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소인), 토지대장(피고소인), 고소인 B 명의 F은행 계좌내역서, D 명의 E은행 계좌내역서, D 명의 G은행 계좌내역서, 결정(수원지법 2012하면266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부산지법 2009고합70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없었고 김해시 C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 시 경남 김해시 C 소재 부지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는 2016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1,85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당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20. 5. 11. 말소됨) 및 4건의 압류, 3건의 가압류(2016년~2017년경 말소됨)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약 3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5.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3. 9.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2012하단2665, 2012하면2665),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 등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후 피해자에게 이자 합계 4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한 바 없고, 위 확약서에서 약속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도 하여주지 않고 있다가,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5.경 다른 채권자 명의로 2건의 선순위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3,400만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20. 10. 28.에야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명 파워볼 게임(파워볼 숫자가 0~4면 언더, 5~9면 오버인데, 언더와 오버를 선택해 맞추는 게임)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43,410,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C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1. 도박사이트 사진 1. 수사보고서(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고 있는 충·환전 계좌 특정 건) 1. 판시 상습성: 도박의 종류, 범행 수단,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구체적으로는 도박 업체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도박 업체에 송금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추징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그 전제로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액과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특정되고 또한 그렇게 송금 받거나 송금한 금액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로 도박 업체에 송금한 내역(범죄일람표 연번 1번)은 2021. 3. 27. 13:05경 존재하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60면), 피고인이 최초로 도박 업체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은 그 이전인 2021. 3. 27. 09:07경부터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128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도박 횟수와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B’나 ‘파워볼’과는 다른 도박도 함께 상습적으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도박 업체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이 사건 최초 도박 시점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가능성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다. 따라서 현재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이 도박 업체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현 단계에서 추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도박죄의 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출금이 반복되는 특성상 범죄사실의 도금이 실질적인 도금보다 다액으로 계산될 수 있기는 하나, 변호인 측 입장에 따르더라도 실질 도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인바,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021년의 경제 형편을 보면,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고자 도박 범행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도박죄(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박이었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근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음을 호소하는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0:45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등 영상캡처 및 영상파일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도 못하고, 그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피고인의 부양의무 내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황색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방아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도된 후 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본네트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쪽 하부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운영이력조회(제1운천교동편), 1.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 상태일 때 교차로로 진입한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C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교차로 앞 정지선을 통과하는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은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피해차량 운전자 C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최소한의 전방주시 자체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 피해자 C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한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크거나 최소한 피고인의 과실에 준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5498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22.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H’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올린 ‘던전앤파이터 캐시 10,000세라당 현금 9,000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총 310,000세라 캐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05:26경 광주 광산구 L, 'M' 4층 찜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충전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울트라’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05: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충전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732 피고인은 2023. 1. 3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Q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S21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던 정상적인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불상의 찜질방에서 N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254 피고인은 2023.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접속하여 “애플워치 SE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7경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피해대금 이체내역), 피해자 제출자료(범행 H 대화내역 등) 2023고단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대화내역, 거래 당시 사진,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소유자 확인) 2023고단8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V, W, C, S, X, Y, D, Z, E,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만 피해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고가의 핸드폰 2대를 훔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훔친 핸드폰 1대는 소유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