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5.경부터 2011. 6. 9.경까지 필리핀(Philippines) 산타로사 라구나(Santa Rosa Laguna)시 D에 있는 E에서 학습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 05:00경 위 E 스쿨의 로얄 기숙사 2층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용 침실에서 피해자 F(여, 12세)을 포함한 여학생 6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무르게 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기숙사 2층 TV 시청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고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기숙사 1층 공부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15, 21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시기와 장소,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위 각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고 더구나 필리핀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 E의 직원들 외에 별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 학교의 학습교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학교의 원장인 H은 피해자가 위 학교의 선배들 및 직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7. 2.경 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말하였고, 위 G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G은 피고인 및 피고인 부모의 합의 요구를 거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필리핀 소재 어학원에서 혼자 유학하고 있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위 어학원 기숙사에서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국내에 있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외국에 혼자 있어 위 어학원 직원들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위 어학원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