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76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및 G 및 H, I은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 K지회 소속의 노조원들이며, H은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3.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A의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명목으로 K지회 소유의 M 프레지오를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해 먼저 주차 되어있던 펌프카 뒤에 주차를 하여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6. 1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L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1항의 범행사실로 인해 순간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전국건설노동조합 J지부지부장인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팔로 감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과 피해자 D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3항의 범행사실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및 G의 공동폭행 피고인 D 및 G은 2012. 6. 1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L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흥분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잡고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G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당기고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G은 공동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A을 공동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3의 각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C 및 G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29면, 184면), 현장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187면)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0면, 195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29면, 184면), 현장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187면)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0면, 1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을 방해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공사 현장의 펌프카 뒤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주차하여 레미콘 트럭이 펌프카 뒤에 주차할 수 없어 레미콘 작업이 지연되어 시비를 벌이다가 먼저 피해자 H을 폭행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및 피고인 B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서로 폭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야 할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및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먼저 폭행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의 폭행이 방어를 위한 행위만은 아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 당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 활동방해 및 조합원 폭행 규탄대회의 집회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펌프카의 바로 뒤에 주차를 하여 레미콘이 펌프카 뒤에 진입할 공간이 전혀 없었던 점, 증인 A, B는 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레미콘 차량 12대가 레미콘 작업을 위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믿기는 힘든 점, 피해자들은 결국 레미콘 작업을 하지 못하고 위 12대의 레미콘 차량이 모두 돌아간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차량을 펌프카 뒤에 주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C, D, G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피해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한 점, 위 노조원들이 시위를 한 장소는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골목길로서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반드시 시위를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레미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면, 피고인은 시위를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차량을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이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폭력사태에 이르게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싸움이 시작된 이후에 싸움을 말린 것은 사실이나 말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싸움이 중단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 C, D이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각 폭행 등의 범죄가 일어난 점,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행동한 점, 피고인 D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싸움이 중단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