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26.2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 찾아온 것을 나무라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벽에 붙어 있는 시가 불상의 거울(가로 30cm, 세로 30cm)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2:1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여자업주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7세)로부터 업소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나는 나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체포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시도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D이 "잠시만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 시도를 중단하고 위 D에게 다가갔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80여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지만 첫번째 범행이고, 손괴 피해정도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또한 손괴 피해자인 D, 상해 피해자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지역 폭력조직 'C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 5. 31.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관리의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G(28세)이 그곳 사장인 H에게 언성을 높이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 복도에서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부근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2.9g을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부분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7. 21:00경 위 공원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2007년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내연녀의 이모인 피해자 D 및 그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700번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70% 가량을 매입한 상태이고, 3년 후부터 아파트 분양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에 아파트 1채를 주든지, 은행 이자보다 높게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하지도 못하였고, 사업 자금이 없어서 위 하월곡동 재개발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위 사업은 토지 매매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신청한 대출조차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바람에 토지 매입도 전혀 하지 못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조차도 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2년경 추진하였다는 울산 F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8명으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담보로 12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03년경 추진하였다는 경주 G 아파트 건축사업도 H이라는 곳에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H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 자체도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하월곡동 재개발지역 내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물변제로 위 완공될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입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짜리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및 확약서, 명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재개발사무실 및 하월곡동 90번지 일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고,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8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만 제출할 뿐 피해액 중 일부조차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 (여, 2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만지고 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약 10초간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G에게 "야이 씨팔놈아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행정사 자격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2:50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행인 약 5명, 손님 약 1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나는 죽어도 못나간다, 나이 처먹으면 다냐,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이 소속된 D 청년회의 직전 회장인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E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청년회 선배인 B이 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네가 에게 몇 백만 원을 주고 일을 끝내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B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은 2013. 5. 16, 0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옥상에서 골프채로 고소인의 등과 목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B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2013. 5. 16. 02:00경 위 주점 옥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과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네가 전화로 나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과 서로 부둥켜 안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안에 있는 B의 골프채를 들고 스스로 골프채 샤프트 부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B이 골프채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인 것을 기화로 2013. 5. 29. 위 광양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와 E 간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5.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과 부둥켜 안고 버티는 등 몸싸움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 샤프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15:00경 광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무막대기를 주워오게 한 후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피하혈종 및 근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료내역 첨부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골프채) 제출),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첨부 보고), 진료차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 - 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B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A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골프채로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골프채를 잡고 스스로 자해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I, J)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I,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l 골프채를 잡고 스스로 자해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 A 골프채로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K(피고인 A의 매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F유흥주점에서 내려오자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 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5. 16. 02:00경 F유흥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L은 '피고인 A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피해 사실도 밝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출동 경찰관들에게 진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고소내용은 허위의 고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A 이 범한 무고죄는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 1) 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유흥주점에서는 술에 깨어 있었고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리분별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지 않다. 그러나 피무고자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73-91에 있는 국대떡볶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숭덕여고 방면에서 만수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10세)의 몸통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 신호의 횡단보도 앞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한 점에서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9. 3. 13:38경 한국도로공사 추부영업소에서 총중량 44.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기사인바, 2014. 2.1.22:0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 롯데마트 앞 사거리 근처 도로 3차선 위에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가 피고인의 택시 앞에 서행하면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택시를 정차시킨 후,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때려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79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고인의 기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40세)은 E시장의 상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1. 19: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E시장 내 G식당 앞노상에서, 상인회 발대식 주차장 사용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1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너 때문에 내가 그만두게 되었다,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무게: 2.22kg)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는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9.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폰으로 '누님 사진 보면서 혼자 자위할 겁니다. 누님 사진만 보면 꼴리는데 어케해요? 그럼, 함 해주시던지요. 전 지금 호텔에서 야간근무하면서도 누님 사진 보고 현재 혼자서 빼는 중입니다. 호텔 화장실에서 누님 사진 보고 혼자서 물 빼는 중입니다. 꼴리게 하지 말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3. 6.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7. 9.부터 2013. 7. 11.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2사단 32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를 마산합포구청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F(2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E아파트 101호에 있는 어린이집(대표자 : G)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이자 보육교사,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이다.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함)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은 포항시 남구 H건물 101동 112호에 있는 I어린이집을 이 사건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면서, 평소 자신이 직접 어린이통학차량인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어린이집 및 I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 승합차에 보조교사로 탑승하여 통학 및 승하차 시 아동들의 안전을 살펴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은 2014. 1. 2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일본 여행을 가게 되자, 이전에 몇 차례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가기간 동안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아동들을 통학시켜줄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 09:1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101호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앞 주차장 통행로를 101호 쪽 입구를 통해 들어가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후방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1세)를 포함한 아동 4명을 하차시켜 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 또는 길가장 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들을 데리러 나온 보육교사 B이 차량 앞 쪽을 지나 현관 쪽으로 가고, 동승자인 보육교사 C가 차량 후방석에 탄 후 문을 닫는 것을 보자, 만연히 아동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판단한 채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측 앞 범퍼 하단 부분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앞 현관에 나와 있다가 A가 운전하는 통학차량이 오면 그 차량에서 내리는 아동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는 A가 운전하는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로서 통학차량이 정차하면 아동들을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담당하고 있던 아동들은 대부분 2세 미만의 어린이로서 사리 분별력이 확실하지 않고, 행동반경이 넓어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차량 운전자인 A와 긴밀한 의사소통 아래 아동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 3명을 차량 옆에 그대로 세워둔 채 가장 나이가 어린 원아 1명만 안고 현관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C는 아동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다시 차량에 탑승한 과실로, 통학차량 운전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들이 모두 현관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착각에 빠져 그대로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의 안전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유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이 피고인 A의 이름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위 G은 피해자의 부친인 N과 보험금 1억 원 및 2억 2,000만 원(각 공탁금을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5. 15.에 잔금 9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점, 위 합의에 따라 위 N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린 아동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족인 N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송학석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시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곳이며, 사고 장소 근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4. 00:25 경 D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30. 13:5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에서 같은 군 문내면 난대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