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C는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로, D은 정수기 렌탈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7.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회사의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D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1. C가 물색한 같은 동 F상가 C동 104호 및 105호에 정수기 3대 시가 합계 690만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7. C의 집에서 고객상담실에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D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2. C가 물색한 같은 동 G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원 상당 및 같은 동 H 501호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원 상당을 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C는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 C의 집에서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I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5. C가 물색한 김포시 J 주점에 정수기 2대 시가 460만원 상당, 같은 달 16. 인천 서구 K건물 F동 307호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원 상당을 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C는 2011. 2. 하순경 피고인에게 L의 네이버 아이디(M)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해 3.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C의 집에서,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이버 O 카페에 접속한 후 "웅진 정수기 팝니다"라는 제목 하에 "정가 230만원인데 급한 사정으로 싸게 판다. 코디 서비스 받을 수 있고 2년간 무상필터교환과 에이에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네이버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P' 아이디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15. 김포시 J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수기 2대를 설치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렌탈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1. 3. 15", 성명 란에 "I"이라 기재한 후 I의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렌탈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렌탈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201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16. 인천 서구 K건물 F동 307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렌탈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1. 3. 16", 성명 란에 "I"이라 기재한 후 I의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201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설치기사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201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설치기사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글 화면캡쳐 자료, 입금내역 자료, 렌탈계약서 사본 및 정수기 설치기사 명함, 피고인의 메모, N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각 수사보고(게시글 제목목록 확보, 렌탈계약서 확보, 참고인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I 명의 렌탈계약서 확보, 전자정보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