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48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A,B으로부터각50,408,050원씩을추징한다. 피고인 A,B에 대하여 위각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 결 사 건 2013고단7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이 유선등) 범죄사실 피고인 1. A 서울 강남구I 소재"J"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은업주 역할을하고, 피고인B은수 2.B 입정산 및 입금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종업원 역할을 3. C 하는 사람이다. 검 사 김정훈(기소), 박종선(공판) 피고인A은2013.1. 초경 위 "J" 안마시술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면서피고인B, 변호인 법무법인D(피고인A,C를위한사선) C와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담당 변호사 E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2013.1.초순경부터2013.4. 8. 법무법인 F(피고인 B을위한 사선) 23:0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20만원내지 21만원을 받고 담당변호사G, H 그곳여종업원K,L,M,N,0,P으로 하여금위 손님들의 몸을 씻겨주고 성기 등을손판결선고 2015.5.29. 으로 주무른 다음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32회(카드매출만 기준으로 함)에 걸쳐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주 문 192,316,1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A,B을각징역 1년에,피고인 C를징역 8월에 각처한다. 증거의 요지 다만, 피고인 A,C에 대하여는 이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A,C] 다. 1.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진술기재 피고인 C에게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피고인C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C로부터각몰수한다. 1.피고인A,C에대한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일부 진술기재 -1- -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 피고인의 주장 1. 장부사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부식을 사다 나르거나 청소를 하면서, 안마사로 1. 수사보고(J 안마시술소 성매매 수익금 특정) 근무하는 동거남 R이나 다른 안마사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에 관 [피고인 B] 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개업에 1. 제3,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및 증인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들어간 비용 8,5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R이 1990. 12, 31.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소유의 인천 서구 T아파트 3동 311호를 위 피고인이 2008. 6.경 R으로부터 매수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신청이 기각된 2008.6.26.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부분 제외) 설정해 주고 8,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업소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3. 2. 19.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신청이 기각된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4. 30. 경찰에서 부분 제외) 2회째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 아파트의 평수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기억나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지 않고 매도할 때에도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구두로 매도하였을 뿐 매매계약서도 작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성하지 않았으며 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매도계약 당시 피고인 B 과 R은 동행하 1. C의 진술서 지 않은 채 시각장애인 센터 도우미와 같이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5. 2. 경찰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서 3회째 조사받을 때에는 매도대금은 1억 6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 500만원과 잔 1. 하나은행 A 계좌거래내역, 장부사본, 수사보고(J안마시술소 신용카드 거래내역, 피의 금 466만원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이 아파트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자 A 소유 인천 서구 소재 T아파트 소유권이전 관계 수사, T아파트 부동산매매계 로 매도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 또한 위 조사받을 당시에 잔금 1억 약서 및 중개업자 S 수사, B 은행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A, B, C의 과거 사건 기 100만원의 수령경위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록 수사, R 상대 수사, J 안마시술소 성매매 수익금 특정), T아파트 등기부등본, 수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매도인이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신기간별 거래내역 사실, 위 매도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 S는 위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 Al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B 과 R이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으며 매매계약서 - 3 - 의 매도인 연락처에도 R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가, 2013. 5. 7. 경찰에서 조사받기로 C가 여자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R은 경찰에서, 피고인 Bl한 날 아침 피고인 B 과 R의 요구로, B이 피고인 A 대리한다는 내용을 빼고 매도인 2013. 1.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으의 연락처도 R의 전화번호에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의 계좌에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사 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4. 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R이 일을 도와 이에 현금 9천여만원이 이 사건 업소 부근에서 입금되었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이 사 달라고 하면 자주 나와 일을 도와주었고, 급여는 R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건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았다는 월 200만 원의 부식비와 U이라는 곳에서 받았다는 월 술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의 가입자 명의가 피고인 B 100 만원 외의 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사실, V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성매수남을 소 인 사실, 피고인 A은 2012. 5. 8. Z안마시술소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업무를 개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사람인데, 2013. 1. 18.부터 2013. 5. 21.까지 피고인 B의 방해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같은 해 10. 2. 12:05경에도 지하철 안에서 구걸행위를 하 계좌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십만원씩이 V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 피고인 A 명의의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던 사실,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운영 관리 계좌인데, 위 피고인은 V나 위계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 Q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여자종업원 AA이 옷장 안에 숨어있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이 이체된 W, 500만원을 송금받은 X,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옷장 문을 열어주어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Y은 알지 못하고, 계좌이체 비밀번호도 기억나지 않으며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 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 이 소유하였다는 아파트의 관리와 매도를 위 피크카드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 줄 수 없고 하루 매출에 대하여도 고인이 아닌 피고인 B과 동거남 R이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계좌에 이야기해 줄 수 없으며 현금은 자신이 관리하다가 도박자금으로 모두 써 버렸는데, R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점, 피고인 B이 이이 안마사 관리를 맡았고, 위 피고인의 부탁으로 은행 업무를 보면서 계좌이체 비밀번 사건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V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명의의 계호를 알고 있고 보안카드도 소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좌도 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B이나 R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일 정산은 피고인 C가 장부에 기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하고 자신은 현금으 성매매업소에서의 일일 정산과 입금에도 피고인 B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도로 받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은행 피고인 B이 2013. 1.경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도 R에 가서 입금하는 일은 피고인 B을 주로 시키고 자신의 딸이 오면 시키기도 한다고 의 부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고 급여도 R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매출금을 적어서 주고 그것을 위 피고인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시작하기 수개월 전 구걸행위 등으로 여을 보조하는 사람이 확인한 다음 위 피고인이 돈을 묶어서 카운터로 내려주고 피고인 러차례 입건된 것으로 보아 성매매업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한 자력은 없어 보이는 - 5 - 6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양형의 이유(피고인들)다]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 2008. 4. 8.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범행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을 은폐시도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2. 피고인 B : 2001과 2004. 에 각 동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 사건 성매매업소 규모가 크고 성매 1. 몰수 (피고인 C) 매 알선으로 얻은 수입도 매출이 하루 1,000여만원까지 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정도로 다액임. 범행을 극구 부인함 1. 추징 (피고인 A, B) 3. 피고인 C: 종업원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작지만, 피고인 B의 범행을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적극적으로 은폐시도 하였음.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총 성매매 횟수 : 총 수입금 192,316,100원 : 손님 1명당 최대 210,000원 전력이 있음 915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돈 : 915회 × 최대 100,000원 = 91,500,000원 위 피고인들의 수익 : 192,316,100원 - 91,500,000원 = 100,816,100원 판사이현숙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정할 금액 : 각 50,408,050원 1. 가닙명령 (피고인 A, B - 7- 8 10,00020,00000,000연번 거래일자사업자번 30,0001 2013.01.18 80,00022013.01.18 20,0003ㄴ2013.01.18 30,0004ㄴ2013.01.19 10,1005ㄴ2013.01.19 10,0006 2013.01.19 40,0007 2013.01.19 40,0008 2013.01.19 0,0009 2013.01.19 0,00010 2013.01.19 0,00011 2013.01.19 0,00012 2013.01.19 0,00013 2013.01.19 0,00014 2013.01.20 0,00015 2013.01.20 0,00016 2013.01.20 0,00017 2013.01.20 0,00018 2013.01.20 0,00019 2013.01.20 0,00020 2013.01,20 0,00021 2013.01.20 0,00022 2013.01.21 0,00023 2013.01.21 0,00024 2013.01.21 0,00025 2013.01.21 0,00026 2013.01.21 0,000272013.01.21 0,00028 2013.01.21 0,00029 2013.01.22 0,00030 2013.01.22 0,00031 2013.01.22 0,00032 2013.01.22 0,00033 2013.01.22 0,000342013.01.22 0,00035 2013.01.22 0,00036 2013.01.22 0,00037 2013.01.22 0,00038 2013.01.22 0,0000,000- 9 - - 10 -82 00083 00084 00085 00086 00087 00088 00089 00090 00091 00092 00093 00094 00095 00096 00097 00098 00099 000100 000101 000102 000103 000104 000105 000106 000107 000108 000109 000110 000111 000112 00113 00114 00115 000116 00117 00118 00119 00120 00121 00122 00123 00124 00- 11 - 121 0001 0001 001 0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0019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20 0021 00- 13 - 14 -254 000255 000256 ,000257 000258 000259 000260 000261 000262 000263 000264 000265 000266 000267 000268 000269 000270 000271 000272 000273 000274 000275 000276 000277 00278 000279 00280 00281 00282 00283 00284 00285 00286 00287 00288 00289 00290 00291 00292 00293 00294 00295 00296 00- 15 - 16 -340 00034 00034 000343 000344 000345 000346 000347 000348 000349 000350 000351 000352 000353 000354 900355 000356 000357 000358 00359 000360 000361 00362 000363 000364 00365 00366 00367 000368 00369 00370 00371 00372 00373 00374 00375 00376 00377 00378 00379 00380 00381 00382 00- 17 - 18 -426 00427 00428 00429 00430 00431 00432 00433 00434 00435 00436 00437 00438 00439 00440 00441 00442 00443 00444 00445 00446 0000448 00449 00450 00451 00452 00453 00454 00455 00456 00457 00458 00459 00460 00461 00462 00463 00464 00465 00466 00467 00468 00019 ~20 ~ 00512 00513 00S14 000515 00516 00517 00518 00519 00520 00521 00522 00523 00524 000525 00526 000527 00528 0052 00530 00531 00$3 0053 0053 00053 0053 0053 0053 00053 00054 0054 00054 000$4 00054 00054 00054 00054 00054 00054 00055 00055 00055 00055 00055 - 21 - 22- 익금 : 192,316,100원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