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석유판매소 'W'를 조카 X 명의로, 평택시 Y에 있는 석유판매소 'Z'를 처남 AA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석유판매소 'Z'를 AC과 피고인 F의 공동 명의로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서)은 H 주식회사의 속칭 '수당소장'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T 5,000 l 주유차량(증제16호)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C(피고인 A 의 처남)은 피고인 D과 한 팀을 이루어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AD 10,000 & 주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속칭 '수당소장'으로서 피고인 A 소유의 S3,000 주유 차량(증 제15호)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과 한 팀을 이루어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R 3,000 l 주유 차량(증 제14호)을 운전하는 사람, 피고인 F은 2010년경부터 AC과 공동 명의로 위 Z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H 주식회사의 속칭 '수당소장'으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G(피고인 A의 배우자)는 H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H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석유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초경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 F에게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경유로 납품할 것을, 피고인 B, D에게 주유차량 유류관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유량계를 통과한 석유 중 일부를 다시 석유 탱크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공급량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각 지시하였고, 피고인 B, D, F은 이에 각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매출 장부를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E,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 B, D의 지시 하에 가짜석유제품 배송업무를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보관, 운송,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유 차량 탱크에 미터기를 이용하여 등유 70%와 경유 30%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5,941,571,277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2,826,309,342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340,671,343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774,590,592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경유로 속여 공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유 차량의 유류 공급관에 설치된 체크밸브를 통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며 계산된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다시 주유 차량의 탱크로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받더라도 정량, 정품인 석유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2013. 10. 4.부터 2014. 4. 30.까지 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주식회사에 752,312,24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각 판매하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10. 4.부터 2014. 4. 30.까지 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주식회사에 752,312,24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각 판매하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4. 28.부터 2014. 6. 14.까지 피해자 부성건업 주식회사에 641,961,049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각 판매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주식회사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무소에 1,048,439,043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판매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종업원인 B, D, E, C, G는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를 미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1. X,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P, AR, AS, AT, AU, AV이 작성한 각 우편조서 및 AW이 작성한 주식회사 태흥특수건설 답변서 1.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제시 시료 분석결과서, 등유 판매량 대장, 개조 차량 사진 및 구조, 시료 채취 사진, AX 거래내역 총괄 현황, 사진(압수 usb) 및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H 등기부, A 소유 탱크로리 차적 조회, 가계도, H 주식회사 채증자료, 불량연료 사용 관련 탐문, 경유 샘플 채취 및 절취량 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 결과 회신자료 첨부, 형제기초 추가 피해내용 자료, A 사용 차명계좌 관련, 피해자 청풍건설 추가 피해내역 자료, 매출 · .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피해업체 대가종합건설 관련, 부성건업 제출 자료 관련, 피해업체 성우이엔씨 자료 관련, 피해자 삼진기초 관련, 피해자 조광항타 추가 피해내역, 피해자 형진기초건설 관련, AY 주식회사 매입 · 출처별 세금계산서 첨부, H 내 보관 중인 체크밸브 관련, 매입 • .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AC 명의 Z 세금계산서, 피의자 F 추가, Z 세금계산서합계표, F 판매금액 특정 피해업체 AZ 관련, 피해업체 도담이앤씨 관련, 피해업체 케이비중건설 관련, 피해업체 신일건설 주식회사 관련, 피의자 G로부터 압수한 이동형 저장장치에 저장된 피의자 A·B 수익금 분배 내역 자료, 50대50으로 분배한 Z 결산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G: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조광항타, 부성건업,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조광항타,부성건업,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부성건업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대가종합건설, 성우이앤씨, 정석건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조광항타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조광항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도담이 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H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F의 매출액 1,744,590,592원은 피고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과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혼합 비율이 항상 3 : 7(경유 : 등유, 이하 같다)로 일정한 것은 아니었고 정품 경유를 판매한 경우도 많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가짜석유제품 판매 규모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편취 금액은 등유를 경유 가격으로 판매하여 취득한 차액 상당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는 범행을 지시한 바 없다. 나. 판단 1) F의 매출 부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 & 탱크로리 1대와 5,000 & 탱크로리 1대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출하대에서 등유와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건설현장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H, 피고인, G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F의 판매수익 중 일정 비율(Z 판매수익의 약 18%, AY 판매수익의 약 40%)을 F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을 직접 보유한 점, 피고인은 F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Z와 AY의 매입 · 매출을 직접 관리하였고, G로 하여금 Z와 AY의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정리 등 경리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한 점, F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혼유 비율의 과장 내지 정품 경유 판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러 거래처에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분석 결과 상당수의 표본에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과 G가 관리한 H의 장부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위해 출하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이 3:7 정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과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를 3:7의 비율로 섞어서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H의 직원들은 대체로 H의 출하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주유 계량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경유와 등유를 3:7의 일정한 비율로 혼합할 수 있었다. 또한 출하대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때도 출하대에서 3:7의 비율로 경유와 등유를 나눠 실음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유 비율도 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정품 경유만을 판매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품 경유를 주유한 업체나 그 기간 및 주유량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D은 자신이 직접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짜석유제품만을 공급하였고 그 비율도 3:7 정도로 일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등이 일부 정품 경유를 판매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 업체를 확실히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머지 가짜석유제품 판매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혼유 비율을 4:6 내지 5:5 등으로 다르게 조정한 적이 있다 하여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등유를 경유 가격으로 판매하여 취득한 차액 상당만이 편취 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정상적인 경유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경유 판매대금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경유를 공급받지 않거나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판시 판매대금 상당 금액이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체크밸브를 이용한 석유 편취를 지시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와 C에게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이 탱크로리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수사기관에서 "A, D 등과 함께 체크밸브를 통해 석유를 빼돌리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 C, D이 있는 자리에서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였고, 탱크로리 2대에 자신이 직접 체크밸브를 설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B, E, D, C은 실제로 체크밸브를 작동시켜 석유를 빼돌렸는데, 종업원에 불과한 이들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평소 석유 판매내역을 꼼꼼하게 확인 · 관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석유 출고량과 실제 판매량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 소유의 탱크로리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체크밸브 이용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는 범행을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여부 위 피고인들도 체크밸브를 작동시켜 석유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탱크로리에 체크밸브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석유대금 편취를 지시한 A과 위 피고인들의 관계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의 내용과 영업 방식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체크밸브를 이용해 석유를 빼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여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A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Z 또는 AY 명의로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피고인의 영업 범위 외에 A의 다른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공받은 탱크로리 2대를 이용해 영업을 하였는데, 위 각 차량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B, D은 "A B, C, D이 있는 자리에서 체크밸브를 이용한 석유대금 편취에 대해 얘기했다"라거나 "A D과 C에게 체크밸브 사용을 지시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A 역시 "B, C, D이 있는 자리에서 체크밸브에 관해 얘기했다"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체크밸브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이 부분은 판시 석유 판매대금 편취 범행과 관련된 행위 태양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판단을 하지는 않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H의 매출관리, 장부 정리 등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이러한 범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는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처로서 H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A과 직원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경유와 등유의 매입 · 매출내역 정리, 재고 관리, 판매수익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가짜석유제품 판매수익 중 상당 부분을 A과 함께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A 등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체크밸브를 이용한 편취 범행의 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체크밸브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D, B, C의 각 진술, 체크밸브의 설치 경위,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H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직원들이 판시와 같이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재고 관리, 판매수익 정산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석유대금 편취에 따른 이익을 직접 보유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나. 피고인 B, C, D, E, F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다. 피고인 H 주식회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정상적인 경유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상당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현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정품 경유 판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주입한 장비의 엔진 등에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나. 피고인 A H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지시하였고, 체크밸브를 이용하여 석유를 빼돌리는 범행까지 주도하였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직접 보유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인 B과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은 전체 판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벌금형 2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A 과 실질적인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및 체크밸브를 이용한 석유대금 편취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매월 약 500~7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분배받아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A에 비해서는 편취 금액이 적고, 범행을 통한 실제 이득은 편취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의 전모와 공범 관계를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벌금형 2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바. 피고인 E는 A, B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 피고인 F A 과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거래처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A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분배받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워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체크밸브를 이용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한 실제 이득은 편취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G는 A의 처로서 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직접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 판매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만을 맡은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자. 피고인 H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기간과 이득 규모,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A 등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 합계 6,098,438,861원 2)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2) 3) 4) 아래 제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를 무죄로 판단하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들의 각 편취 금액 합계와는 차이가 있다.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 2,853,848,209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 E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 1,470,000,060원 4)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 1,774,590,592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A, G에 대하여는 총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광명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광항타, 부성건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담이 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 A, G의 경우 각 피해자 별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 D, G,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명성중기 관련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D, G는 공모하여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가짜석유제품 27,538,867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명성중기에 판매하여 명성중기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종업원인 D, C, G는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B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명성중기는 조광항타의 하청업체로서 조광항타의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 운영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건설현장에 납품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원청업체인 조광항타가 직접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명성중기가 아닌 조광항타에 판매하여 조광항타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조광항타에 대한 공소사실에 이미 이 부분 범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명성중기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광항타에 대한 공소사실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광항타와 별도로 명성중기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E, G,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형진기초건설, 명성토건 주식회사 관련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E, G는 공모하여 2014. 1. 15.부터 2014. 5. 26.까지 가짜석유제품 89,244,755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형진기초건설에 판매하고,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가짜석유제품 40,083,962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명성토건에 판매하여 형진기초건설과 명성토건으로부터 위 각 판매대금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 및 종업원인 B, E, G는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성건업의 직원 AP 및 정석건업의 직원 BB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증가 제30, 31호증)에 의하면,형진기초건설은 부성건업의 하청업체로서, 명성토건은 정석건업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서 위 각 원청업체의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 운영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각 건설현장에 납품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원청업체인 부성건업, 정석건업이 직접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형진기초건설과 명성토건이 아닌 부성건업과 정석건업에 각각 판매하여 부성건업과 정석건업으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각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부성건업과 정석건업에 대한 공소사실에 이미 이 부분 범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형진기초건설과 명성토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성건업과 정석건업에 대한 공소사실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부성건업 및 정석건업과 별도로 형진기초건설 및 명성토건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E,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