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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24. 야간경부터 2014. 8. 25. 새벽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저장용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 42kg, 백미 100kg, 서리태 100kg, 백태 100kg 등 시가 합계 546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 번호판을 가려 근처에 주차한 G SM7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초순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3,872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G SM7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27.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01: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에서부터 같은 군 용문면 덕계2리에 있는 덕계보건진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별책 8권 수사기록 제605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03쪽) 1. K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99쪽), L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08쪽), M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11쪽), N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14쪽), O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17쪽), P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72쪽), Q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78쪽), R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81쪽), S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95쪽), T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84쪽), U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87쪽), V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90쪽), W의 진술서(별책 8권 수사기록 제128쪽), X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34쪽), Y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37쪽), Z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1쪽), AA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53쪽), A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5쪽), A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9쪽), A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56쪽), A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63쪽), A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59쪽), A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67쪽), AH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70쪽), AI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41쪽), AJ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44쪽), AK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47쪽), AL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50쪽), AM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53쪽), AN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56쪽), AO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59쪽), AP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62쪽), AQ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65쪽), AR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68쪽), AS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72쪽), AT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75쪽),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28쪽), AV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31쪽), AW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34쪽), AX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37쪽), AY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40쪽), AZ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43쪽), BA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46쪽), B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49쪽), B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52쪽)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2쪽)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수십 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농산물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4.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운하관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먼저 유턴한 다음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먼저 유턴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주두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H동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조합 쪽에서 송탄등기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주택가에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의 모서리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 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때마침 도로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남, 29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촉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5:20경 충남 예산군 장신새터길 13-76에서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에 있는 예당로까지 약 3.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타인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2:4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서 진행 중인 'D' 행사장에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와 피해자 F(여, 15세)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후, 강제로 위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세게 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어깨와 팔을 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세게 당긴 다음 팔짱을 껴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팔을 강제로 당기거나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스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인 E, F 및 목격자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들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가 피고인의 팔에 닿을 수 있도록 밀착되게 팔짱을 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사실상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제1 범죄 + (제2범죄×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 요보호대상자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입대를 앞두고 자신의 처, 친딸인 피해자 I(21세, 여), 아들과 함께 2014. 7.31. 강원도 춘천, 남이섬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같은 해 8. 2. 저녁 동해안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그곳 호실 불상의 방에서 벽 쪽부터 피고인, 아들,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순으로 누워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해 8. 3. 04:00경 그곳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모로 눕힌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잠에서 반쯤 깬 피해자가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로 인하여 몸이 굳은 상태로 있자, 피해자의 몸 앞쪽으로 왼손을 넣어 상의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같이 내리고 자신의 바지 앞부분을 내려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모텔 내 자리 배치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이혼소장, 주민등록등본, 각 사진(순번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3년 : 6명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태화빌라 방면에서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회전 진행하던 중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8-17 신동아빌라 앞 좌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과 그곳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커버 등 수리비 1,514,678원 상당,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478,013 원 상당 등 합계 1,992,691원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9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비롯한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9:5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탄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5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 있는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1. 녹취서 작성보고 1. 고소장 1. 녹취록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간의 점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년경부터 피해자 C(18세, 여)의 친모 D(지적장애 3급)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1년경부터 장애인 시설인 'E'에서 생활하였는데, 2016년경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친모 집을 방문하여 며칠씩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일을 하기 위해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8. 시간불상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밤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수회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앞뒤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 CD,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등급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등)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1. 기본정보카드, 서비스지원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 제1 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낮은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유사성행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공군부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시속 약 50 ~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이어진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이 울려 위 휴대폰을 쳐다본 과실로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 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지주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 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공군부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1세)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미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 네 방에 가라"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CD 2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지원서비스 경과 기록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는 부모님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거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갓성년이 된 자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 무렵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위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0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일부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벌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