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3. L을 대부업체인 베스트캐피탈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1).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명을 베스트캐피탈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합계 32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과 M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0. 31. 서울 강남구 N빌딩 5층에 있는 0 성형외과에 1) 공소장의 "2015. "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 위 병원 측에 이마 보톡스 시술 환자인 P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30%인 2,94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8,82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 C과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Q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3. 1. 8.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MV 시술 환자인 T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인 1,00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58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성형외과의 대외협력 팀장으로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 경위 S 성형외과에서 Q, C으로부터 MV 시술 환자인 T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인 1,00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위 Q,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속칭 성형알선 브로커들로부터 28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합계 40,135,500원을 환자 소개비로 지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 V, W의 각 법정 진술,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과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C] 1. 증인 D,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술환자 인센티브 내역 및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943, 1944쪽)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술환자 인센티브 내역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X이 개발한 이 사건 대출상품은 대출채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상품을 중개하였더라도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X이 이 사건 대출상품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대부업체인 베스트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피고인 X이 위 회사 측과 공모했다는 자료는 없다), 그들 사이에서 대부를 중개한 것이라면 위 법에서 정한 대부중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다.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출에 관여 경위, 그 관여한 정도, 그로 인한 수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Y, X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대출채무자들이 베스트캐피탈 주식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것을 중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표 기재 대출채무자들은 모두 피고인 A가 위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이후 대출받은 사람들로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A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출받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상품에 관한 소개를 받고 위 회사가 있는 건물 1층의 커피숍에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A 의 조력을 받아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입금받아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채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