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2,경 자동차나 오토바이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주는 속칭 '계기판 업자'인 G 알게 된 이후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이 필요한 경우 G에게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송부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경 지인인 H로부터 I 제네시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분리해 G에게 보내주었고, G이 같은 달 5.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화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L 다마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90,000km에서 약 70,000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소유자와 공모하여 각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F 카센터 내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소유의 N 봉고3 승합차량을 매도함에 있어서 위 승합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135,000km에서 약 62,000km로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 및 2,2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F 카센터에서 손님인 0이 맡겨 놓은 P 투싼 자동차를 수리하던 중 위 투싼 자동차를 현대서비스 무상 보증수리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위 Q과 보증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100,000km) 이하로 위 투싼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기로 공모한 후, 위 G을 통하여 위 투싼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72,735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영주시 Q에 있는 R 지점에서 피해자 S에게 위 투싼 자동차의 보증수리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 투싼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보증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100,000km 이하인 약 72,735km로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01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자동변속기 어셈블리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F 카센터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T 소유의 U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B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G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Gl '펄스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계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39,000km에서 약 25,000km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B은 2015. 5. 10.경 영주시 V에 있는 W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X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5.경 위 F 카센터에서 지인인 T으로부터 T 소유의 U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위 A에게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A은 그 무렵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분리해 위 G에게 보내주었고, G이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화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L 다마스 차량 내에서 위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39,000km에서 약 25,000km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G, T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Y으로부터 Y Z 싼타페DM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A은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계를 위 G에게 보내주었고, G이 2015. 6. 18.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화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L 다마스 차량 내에서 위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복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19,800km에서 약 7km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G, Y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경 영주시 V에 있는 W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U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피해자 X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H, AC, T, Y, AD, O, A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자료, K택배 문정동 거래내역서, G 디지털 증거분석자료(A 통화부분 발췌), A G의 K화물 택배거래 내역 정리,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영주세무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K화물 택배거래내역, AG 차적조회서, AG 자동차등록원부(갑), AH 차적조회서, AH 자동차등록원부(갑), I 차적조회서, I 자동차등록원부(갑), AI 차적 조회서, U 차적 조회서, U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U), 자동차등록증(U),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U), Z 차적조회서, Z 자동차등록원부(갑), AJ 차적조회서, AJ 자동차등록원부(갑), P 차적조회서, P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정비명세서, A 휴대폰(AK) 메세지 발수신 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범행확인내역 팩스사본, 휴대전화 단말기 사진, 각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차량사진, AL 차적조회서 등, N 차적조회서 등, AM 차적조회서 등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징역형 선택)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각 사기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각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의 불량함, 계획성,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M, S 이 각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S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사기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의 불량함, 계획성,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김기석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