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1. 1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35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I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기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신차를 구입, 수출하여 환급되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통하여 자동차수출신고필증 등 실적자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 수출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세금을 내고 구입한 차량을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 와 개별소비세 6.5%~13% 를 합하여 최고 23%의 세금을 수출한 익월 10일에 환급받게 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와 같은 합법적인 세금환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만기로 원금을 상환시켜 주겠다. 현재 자동차 수출 실적도 많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20%~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배당금이나 원금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동차 수출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실적 서류도 대부분 다른 회사의 서류여서 설령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엔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0. 4. 9.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8. 2. 까지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6918, L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M지점장이고,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며, 0은 위 세개 법인의 국내 자금 및 수당, 배당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L, O 과 함께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신차를 구입, 수출하여 환급되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L, O과 공모하여 2010. 8. 12. 경 서울 서초구 P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Q, R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기 납부하였던 차량 세금을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6.5~13%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매월 약정일에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수출함으로써 보장되는 원금은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환급하여 주겠다. 현재 자동차 수출 실적도 많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N는 초기 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투자 유치시 투자금의 20%를 투자 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수출 실적 서류를 보여주었으나, 실제 수출한 차량은 몇 대 되지 않을 정도로 회사 자금 운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금 보장 및 매월 약정일에 이자로 10%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존재하기 힘들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무한정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L,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T)로 2010, 8, 12. 7,000만 원, 2010. 8, 13. 1,000만원, 2010. 9. 11, 1,000만원, 2010. 11, 1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2.경부터 2010.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U"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V"으로 고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20126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