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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9.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대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개무시한 거에요, 거기서 섰어야지,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차 내부를 수차례 두드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폭행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아, 끝까지 해보자, 내가 저 새끼 택시를 탔는데, 저 새끼가 데려다줘야지."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순경 G의 몸을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11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찔러 택시가 급정차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술에 취하여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또는 경찰관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택시를 급정차하는 과정에서 동승자가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는 등 실제로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정당한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개별 범행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명확한 인식 없이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07:51경 안산시 단원구 B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를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이동식 침대를 여자 간호사가 끌고 가려 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남자간호사가 없느냐"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 의사 D(25세)가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2:15경 서울 종로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종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45세)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도로 중앙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진단서[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 사고영상 등의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기간(약 2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1. CD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보행하다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피해자와 떨어져 운전하지 않고 근접하여 진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사고방지를 위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도 제때에 작동시키지 않았던 사정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이상 설령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게 요구되는 보행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약식명령에서 이미 범행경위 등이 반영되어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이 적정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및 위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유소를 찾은 차량을 상대로 인접한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주유를 하는 영업을 하여, 변경허가 없이 제조소 등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소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이전부터 주유소 부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변경 허가 없이 주유소 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위반행위는 계속범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매수 이후 종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경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소 이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역(도로)의 표시선을 지우고 해당 구역의 사용을 중지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면적 및 위치 범위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문제되는 주유 구역(도로)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전부터 점용 허가를 받고 소유자인 지방자체단체에 점용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던 점,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구역의 위치나 사용 방법에 비추어 위험물관리상의 위험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 09: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웨이터로 일하는 'C' 13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단추를 풀고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통화목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업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업소 직원 상대 수사), 상황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지인 일명 'G' 전화통화 녹음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2부(D, 일명 G)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의 얼굴이 보였고, 바지 단추가 풀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132번 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깬 E의 진술과 CC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안면만 있을 뿐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사건 당시 E가 같은 방 안에 있었고 전화통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E가 전화통화를 하기 전까지는 방에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추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추행 당시 신체접촉의 강도 및 시간, 접촉상태, 피부상태, 사건 발생 후 경과 시간 등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정들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량의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포천시 E 앞에서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112 신고 및 도주 경위,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20분 가량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경찰의 제지에 따라 멈춰 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에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04.경부터 2006.경까지의 것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2008.경 처벌받은 것으로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C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이르는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2:45경 서울 구로구 개봉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한진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2: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이 지인의 생일식사 자리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쥐어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및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시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추가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법과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옥길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광명시 B 앞 도로까지 3km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남자 친구를 만나 저녁을 해도 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치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3. 항 중 '부엌칼'을 든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고, 피해자도 2019. 2. 16. 경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망치를 든 상태로"라고만 표현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부엌칼'이라는 표현은 고소장(3쪽), 경찰 진술조서(74쪽), 검찰 진술조서(131, 132, 133, 134쪽)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뒤늦게 합의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부엌칼'이 빠져 있다고 하여 앞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볼 순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왔고, 또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오후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조리 중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을 던져 머리, 발등, 팔뚝 및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8. 26. 오후경 위 장소에서 생리현상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가 몸을 잘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양쪽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10. 21. 오전경 시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방에서 케익을 먹자 격분하여 조각 케익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구두주걱을 내팽겨쳐 발등과 팔뚝에 던져 맞게 했다. 4) 피고인은 2017. 9. 11.경 싱가포르 'E' 호텔에서, 그날 레저 관광을 위해 바지를 챙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바지를 챙기지 않아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텔의 물건을 던졌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싱가포르 'E' 호텔에서 피해자가 전날 바지를 안 챙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후 숟가락을 피해자의 눈 밑에 댄 후 "눈알을 도려내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C,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울산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조현병 등의 증세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역시 마찬가지로 위 병원에 조병, 정신지체 등의 증세로 입원 중인 관계에 있어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 07:00-10:50경 위 병원 3병동 E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 쪽 침상에 살며시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 목 쪽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울면서 항의하자 이를 그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1. 각 수사보고(C정신병원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진료내역 등 첨부에 대한, 범행 발생시간 특정에 대한, 피의자의 부 제출 '소견서'등 첨부 보고) 1. 전문심리위원 G의 회신서, 소견서(A), 입·퇴원 확인서(A) 1.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무렵인 2018. 11. 3.부터 2019. 1. 30.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통원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 조현병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의 유지능력에도 현저한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4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 서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면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사출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부터 2018. 5.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 분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 에 대한 임금 합계 8,974,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부터 2018. 5.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20,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각 소득금액증명,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500여만 원이 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3명으로 그 체불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0. 1. 부터 2018. 5.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2. 경부터 2018. 4. 경까지 임금 1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0. 1. 부터 2018. 5.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3,314,3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8,368,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4. 29.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74 서면교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부전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16,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2019. 2.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8 피고인은 (주)B을 C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삼 제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그 채무가 1억 9,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466,000원, 같은 해 9. 2. 19,072,000원, 같은 해 11. 27. 34,720,000원, 같은 해 12. 9. 33,670,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4회에 걸쳐 납품받아 합계 87,9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3. 12. 19.경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납품해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일시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납품 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임차하던 사무실 임대료도 3년 가까이 연체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당좌수표도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주) 신용정보조회서 1. 전자어음 상세정보, 거래명세서 및 발주서, 송장 2019 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개인신용정보회신 1. 통장사본, 임출금거래내역, 차용증, 당좌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와의 메시지 대화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552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재판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편취한 금원이 합계 약 1억 1,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