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면허시험부 소속 일반직 6급 직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B 민원부 7급 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해자 C(여, 19세)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양시 E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에 커튼을 달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커튼 자리의 치수를 재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걸음 수로 치수를 재고 난 후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앉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일어나 앉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여, 20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왜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침대에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고 입을 돌리는 등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G 본관 4층 식당 앞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여, 20세)를 보고 "잘 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관용차를 타고 광양시 H에 있는 I으로 출장을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꽉 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돌리면서 간지럽혔다. 3)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G 본관 1층 민원실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여, 20세)를 보고 "잘 가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경 G 본관 4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21세)에게 비빔면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L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사건외 M 전화통화) 1. 진단서, 처방전 1. 각 카톡내용 캡쳐( 2017. 6. 7. 차량 급정지 관련 내용, 2017. 10. 26. 카톡 중 체육대회 어깨 주무르는 성추행 언급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강간치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강간치상 관련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1. 13. 곧바로 친구 J, K과의 단체카톡방에 피고인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고, 하혈을 많이 하여 무섭고 패닉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올렸다(다만, 피해자는 당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1. 14. 위 친구들과 함께 여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다. 친구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7. 1.경 L(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한 직장동료임)을 만나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L을 만나면 피고인 때문에 항상 힘들다는 표현을 하였다. 나) 주거침입유사강간 관련 피해자는 유사강간에 관하여는 친구들에게 상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첫 번째 피해사실보다 두 번째 피해사실이 말을 못할 정도로 더 치욕스러운 상처였기 때문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고 2017. 3.경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의 경우는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간 기록이 있기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반면, 두 번째 피해는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 C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날짜가 자신이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던 날인지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 있었던 날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무표를 확인해 보니 그 무렵이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근태상황부(2017. 3. 23. 조퇴라고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254면)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날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외의 날에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합의 하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피고인이 그 후 다른 여자직원과 사이가 좋아진 것을 피해자 C가 알고는 시기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내연관계로 지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이 아팠을 때 서로 죽을 사다 주기도 하였고, 업무차 외출을 할 때 동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사내연수 때 옆자리에 앉기도 하였고, 선물을 주고받거나,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보복이나 회사 내에서의 무시, 따돌림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응한 것도 있고, 피고인이 심한 장난을 친 다음 사과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도 있으며 내연관계로 지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연관계의 시작 무렵인 2017. 1.경부터 끝날 무렵인 2017. 5.경까지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관계를 추단할 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 내연관계가 한창일 무렵인 2017. 3. 29.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내연관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당시 처음으로 회사 당직실에서 숙박을 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편하지 않은지 등을 물은 다음, "같이 있어 주고픈데 안되겠지?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넵"이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미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피해자가 직장동료들과 함께 신호등을 건너려던 찰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차를 돌진하다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멈추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스타벅스 상품(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선물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그 미친 범인"이라고 지칭하며 '당시 겁을 먹어 서럽게 울었다. 목숨을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하소연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0. 26.에도 피고인을 "범인" 또는 "그 범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체육대회시 "범인이 친한척한 거 얼척없어다아", "저녁먹고 같은 아파트 사는 선배님들이랑 가는데. (중략). C~~~이러고 뒤에 와서는 어깨주무르냐, 그 때 성추행이라고 말 못한 게 한이 된다"등의 내용으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사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직 경찰이었던 회사 선배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무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D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와 G 내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손 부위를 마주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폭행 부분 당시 피고인이 매트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툭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팔뚝이나 손을 잡는다든가,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이기에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소한 스킨십에 대해서는 별로 성추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충격적인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고,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목격자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D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사내 감사실에 신고한 이후 감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D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선배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무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고서도 피고인에 의한 보복과 따돌림, 무시 등이 두렵고,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이 우려되어 상당 기간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불안, 초조,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반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다시금 피해자 C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스킨십을 자주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피고인에 의해 일상적으로 스킨십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주 하는 스킨십은 아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특히 충격적으로 느꼈던 부분만을 신고하였다면서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한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 또는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그것도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괴롭힘을 당하고도 오히려 직장 내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여야 하였던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입사 이후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좌절감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입고 있는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