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2017고합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D생)]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7. 20: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2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상 너를 그냥 살려서 보내줬던 것을 후회한다, 오늘은 너를 진짜 죽여 버리겠다, 더 이상은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겠다, 너는 또 예전처럼 경찰 신고를 할 건데 내가 왜 너를 살려줘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김치찌개가 담겨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국물을 들이붓고, 피해자가 눈이 따가워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음에도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7. 4. 1.자 특수협박 등 사건(2017고합51호 사건의 제2항 범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사유로 영장 기각되었고, 이후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1.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을 재범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 2017. 6. 16.자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10:40경 강릉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인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다음 날인 6. 18. 14:00로 예정되어 있으니 출석하라는 전화 통지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특수상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될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7. 10:42경부터 6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가 주변 수풀로 몸을 숨기고, 인근 굴다리를 통해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 자 쪽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옆 수풀로 몰아세우고, 피해자가피고인을 피해 약 20m 가량 반대 방향으로 뛰어 도망가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방 및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손거울을 꺼내 피고인의 얼굴을 스스로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손톱깎이를 꺼내 칼날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스스로 수회 그어 피가 맺히게 하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하의, 속옷을 모두 벗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제발 나를 좀 믿어 달라, 차에 타서 같이 가자, 안 그러면 네 옷도다 찢어서 벗겨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로 함께 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토요일이라 변호사가 사무실에 없을 수 있다, 먼저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고인의 변호사와 전화하게 한 뒤, 피해자가 변호사와 통화 중임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빨리 가자, 빨리 타'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손목을 잡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내려서 이야기하자'면서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렇게 내리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나 그냥 문 닫고서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출발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는 오늘 죽을 거다, 나는 아까 결심했다, 니가 그렇게 날 보고 뒤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나 오늘 너 죽이기로 결심했다. 신고를 안 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신고를 자꾸 하느냐, 너를 살려두면 또 신고할 것이 뻔하니까 이젠 너를 다시 믿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려 도망칠 생각을 단념하게 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 마을회관 앞 해변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7km 구간에서 위와 같은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합51 1.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강릉시 병산동 901에 있는 '강릉남대천체육공원'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당시 26세)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낸 후 집어들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지금 너를 찌를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와 티셔츠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5: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위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방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옆으로 위 과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I 내역 1.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 구속영장 신청 사본 첨부, 피의자 상대 영장심문 관련 출석요구,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사건 현장 및 손거울, 손톱깎기 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 피의자가 자해하여 생긴 상처 부분 사진 첨부) 2017고합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소유 휴대폰 시가 산정) 감금 및 보복의 목적 인정여부(2017고합45 사건 제2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감금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로 피해자는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약속이 있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보고 몸을 숨겼고,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버스정류장으로 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 도망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하였고, 이후 자해를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차량에 탈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버티면서 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차량에 태운 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해자는 차에 타기 전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눈을 피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너는 오늘 죽을거다. 살려두면 신고할 것이 뻔하니까 이젠 너를 믿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낯선 곳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달래고 설득하여 두 사람의 좋은 기억이 있는 남애해수욕장 쪽으로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남애리마을회관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나. 보복의 목적 인정 여부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2017고합51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7. 4. 10. 14:27경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2017. 4. 11.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7. 4. 12.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7. 5. 30.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I 메시지(2017. 5. 31. ~ 2017. 6. 3.)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상대화를 나누면서도 '경찰에또신고해요 자살하려한다고', '내말은 다 법적으로 문제있자나요', '진짜 세상살기싫어지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다 일었는데 저 바닥이지 않습니까', '범죄자라서 혼인신고든결혼이든안해주시는거아닙니까 자기껄잃을까봐', '그렇쵸 경찰에신고하겠죠', '범죄자에게친근하게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법원노이로제걸리겟다. 진짜듣기싫타-- 경찰검찰.진짜다주겨버리고싶다 판사든뭐든진짜'(이상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등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이 2017. 6. 7.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특수상해 범행(2017고합45)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7. 6.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미체포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이 2017. 6. 18. 15:00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별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위 범행 이후 연락을 잘 하지 않다가 2017. 6. 17. 10:41경 강릉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10:42경부터 피해자에게 '낼두시', '재판이요', '이젠진짜힘들어요 경찰검찰법원', '당신이만든이그림들', '저가지고노는거즐거우세요', '사람이왜자살하려고하는거 그걸알겟다는기분은아세요?', '사랑이경찰과함께한다는걸', '경찰과공조하는모습이멋잇어보이기시작햇거든요', '원망이란단어쓰셧는데. 당신원망안해요. 자기가경찰서에신고하는걸좋아하걸몰랏던제가바보죠', '경찰에신고한거면 발뻗고자려고 그런거아닌가요?'(이상 문자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등의 문자를 순차로 보내고, 11:09에는 법 원의 2017. 6. 16.자 특별송달 우편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이딴 편지 계속 받아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26에는 강릉경찰서에서 전화 온 통화내역 화면을 전송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11:38경까지 60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쫓아가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동과 말들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결별요구를 받은 후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강릉경찰서의 전화를 받은 직후 수십통의 문자와 전화를 했고, 문자내용도 주로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이 영장실질심문을 한 차례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피해자의 신고로 영장실질심문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신고를 원망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닌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다시 영장실질심문을 받게 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와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등)죄의 권고형(감경영역, 처벌불원 반영)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흡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냄비와 사기 밥그릇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감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의 태도나 신고행위를 탓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