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9. 3.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서 폐동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D에서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 129,716,35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부터 2012. 9. 1.까지 공급가액 합계 5,398,969,89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흐름도,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내용, 거래명세표, D 매출내역, D 입출금내역, KT텔레캅 관제신호리스트 회신자료, D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37건, 신용정보조회서, 녹취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입처에서 실제로 공급받은 고철 등을 F 등의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한 다음 그 거래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D이라는 폐동 도소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제1·2, 6 내지 37기재와 같이 F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폐동 등의 비철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D 사업장에 관한 임차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매출처에 폐동 등의 비철을 공급하는 과정에 발급한 계량증명서와 계근표, 세금계산서, 폐동 등의 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차량정보, 매출처로부터 폐동 등의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운송료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D 사업장의 계근대 설치에 관한 자료, 매출상대방인 F의 업주인 H, I의 진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과 F에 폐동 등의 비철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은 단지 형식적으로 D이라는 상호의 폐동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 등의 비철을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업체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의 매입 및 매출사실 부존재 ㈎. 피고인은 2012. 6. 29.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3. O에 5,025,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2. 9. 1.경까지 모두 5,398,969,89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폐동 도소매업체인 D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작업 등을 주로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폐동도소매업에 전혀 종사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속칭 '나까마'(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고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를 포함한 수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54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P에 가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매입처를 모집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래선만으로 54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처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계근서류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매입처를 모집한 사이트의 아이디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F의 사업주인 H는 피고인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D 등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판업체'인 Q·N 등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고 이들이 피고인 아닌 자와 거래하였으면서도 피고인과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도 유죄판결을 받게 될 입장에 있는 점과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이례적인 거래방식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추적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고물중개를 업으로 하는 속칭 '나까마'나 영세고물업체와의 거래가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고철업계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남겨두지 않은 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거래나 관리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항상 불상의 누군가가 피고인과 동행한 점, 이전에도 하우스비닐 용역업 등을 운영하였기에 매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남겨두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입금된 매출대금 전액을 인출한 점, 그 결과 2개월간 54여억원의 매출을 하고도 피고인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매출을 일으킨 사업자가 아닌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현금은 피고인이 아닌 배후의 진정한 사업주체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⑶. D 설립비용의 출처 불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억 5,000만원의 사업자금으로 D을 시작하였는데 그 출처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2000년 초반경부터 약 2,000만원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가 위 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12. 7. 3. 솔로몬 저축은행 연체금 240만원을 변제하고 신용불량을 해제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금을 1억 5,000만원이나 가지고 있었음에도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고, 1억 5,000만원의 보관장소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다가, 일부는 승용차에 보관하고 일부는 어머니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사업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도 모두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⑷. 피고인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계근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명목상의 공급업체에 서류상뿐만 아니라 아예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외관까지도 만드는 이 사건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는 D 명의로 폐동 등이 매출처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폐동 등을 매출처에 공급한 점까지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결국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피고인을 사업자로 내세워 정상적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증빙자료로 보일 뿐이다. ⑸. 게다가 피고인은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아 자신의 작업장에 쌓아두었다가 25톤 정도가 모이면 품질별로 분류하여 계근한 후 N, F 등에 다시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실물의 폐동이 명목상 공급업체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폐동에 대한 계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계근 결과, 즉 폐동의 무게와 품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정해지고 그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의 특성상 명목상의 공급업체가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나눌 목적으로 폐동을 경유시키는 과정에서 계근된 결과를 따져 물을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⑹. 피고인은 D에서 매출처로 폐동 등을 운송한 운송비와 관련하여 R 작성의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77쪽)를 제출하였는데 운송비는 운송거리나 운송물의 중량에 따라 달라야 함에도 그 금액이 2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25톤 화물차의 실제 운송비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액이다. 게다가 R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45 내지 349쪽)에 의하면 운송비는 35만원, 150만원, 90만원, 120만원, 165만원, 240만원, 40만원, 145만원 등으로 운행 때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D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내역과 전혀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39,896,989원 ~ 1,349,742,47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무려 54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 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