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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누번전과]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2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0 경과 : 2015. 12. 6. 의정부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6. 4. 9.20:00~21: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 'D' 앞에 주차한 E의 승합차 안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휴게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4. 9. 저녁 무렵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과 함께 G 명의 농협 계좌(H)로 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I건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로부터 봉지에 싸인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6. 4. 중순경 밤 무렵 서울 강북구 건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종이에 싸서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 2016. 5. 5. 01:00경 서울 강북구 I건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27만 5,000원 추징액 계산식 취급한 필로폰 총량 : 1회 투약분(판시 제1죄) + 2.5g(제2죄) 추징액 : 127만 5,000원 {= 1회 투약가 10만 원 + 2.5g 시가 117만 5,000원(=2.5g x 2016년 4 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 47만 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교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N1년 6월) 제2범죄 (필로폰 투약)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www.my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제3범죄 (필로폰 매수 · 수수)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투약목적,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AAAAAAANITY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구형 : 징역 8월, 추징 선고형 : 징역 8월, 추징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전력 등 □ 감경인자 : 자수, 적극적 수사협조 등 공범에 대한 수사협조 결과 OE(상선) : 수사중(서울중앙지검) O G(상선) : 공판계속중(전주지법 2016고단1208) O J(하선) : 미체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56

범죄사실 2018고합656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14. 08:29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6-2 에 있는 영도시장에서 등교 중인 학생의 돈을 빼앗으려고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를 따 라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겁을 준 후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¹2018791,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8:30경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옆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0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우산과 휴대폰, 가방을 뺏어 들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난간 밖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높이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09:00경 경강선 경기광주역 역사 화장실에서 세면대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버려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시가 999,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7 휴대폰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용변칸 변기 안에 집어넣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감경영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등교하고 있던 여자 중학생을 뒤에서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고 밀어 추락하게 하고 그로 인해 기절한 피해자 G를 내버려 둔 채 소지품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G가 판시 상해 외에 후유증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락한 곳이 콘크리트 바닥인 데다 가까이 유리병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어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행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처분 및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의 용돈을 갈취하려다 심한 정도의 폭행에 이르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G가 입은 판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고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경 태국 방콕 C에 있는 D 콘도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각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태국 코팡안섬 싸이리 비치 해변가에서 대마약 0.25그램이 들어있는 담배의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 83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1: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B에 위치한 길이 약 10미터, 도로폭 2.5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상에 인부 3명을 고용하여 방부목을 이용하여 기둥을 세우고 나무 울타리와 대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0: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860-19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B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그 가운데 대인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04%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D 명의로 선박장비임대업체인 E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웅진개발(주)에게 위 D 명의의 펌프선 'F'를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 2억 4,200만 원 및 계약이행보증금 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5. 11.자로 위 'F'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위 선박을 위 공사에 맞게 개조하는 공사를 한 것을 기화로 위 선박의 선명을 바꿔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F'를 개조하여 선명을 바꾼 'G'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 및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 임대차계약서, 선박등기부등본, 선박가압류신청 및 결정, 판결문사본, 선박강제경매압류결정, 건설기계등록원부, 합의서, 각 사업자등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진술조서사본(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F' 선박을 개조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한 개조작업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F'를 고쳐 'G'로 개조한 후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시공사에 선급금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당시 이미 'G'로 변경되어 실체가 없던 'F'에 대하여 형식상의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G'에 대한 근저당권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G'를 이미 공사장에 투입하여 그 때까지 35억 원 이상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공사장에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어서 준설선 투입비용인 2억 4,200 만원에 대한 별도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소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건설기계등록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를 수리한다고 하여 선급금으로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면서 그 선급금과 하도급공사대금 70억 원의 10% 상당에 대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요청하자, 피고인의 요구로 'F'에 대한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 후 2008년 3월경 'F'와 별개로 'G'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G'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G'에 대한 선박가압류까지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F'를 건설기계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로 수리하여 등록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뿐 'F'를 'G'와 같이 완전히 개조한 후 새로운 선박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개조과정에 대한 협의나 새로운 선박을 고려한 추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마땅한데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 자체가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 '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나아가 'G'에 대한 선박가압류까지 신청한 점에서 단순히 시공사에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G'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알고도 근저당권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있었던 민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6318(본소), 2010가합5345(반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3. 경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3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받는 상황이어서 근저당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선박에 관한 정당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F'를 'G'라는 새로운 선박으로 개조하여 'F'를 은닉 내지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앱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3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경 홍콩 F 클럽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매매 및 투약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부터 같은 달 23. 18: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B, F, G 등에게 바둑이, 바카라 등의 카드 도박을 하도록 테이블을 제공하고 1시간당 테이블 이용료로 베팅 금액에 따라 2~3만 원을 받고, 캔커피, 박카스, 담배를 개당 1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 H, I, J와 함께, 2017. 5. 23. 0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 당 카드 4장을 가지고 최초 6만 원부터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에 걸쳐 베팅하여 카드 4장의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금 87,500,000원을 걸고 약 11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7. 5.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카드 52매와 현금을 대신하는 칩(1개당 100만 원)을 사용하여 1회에 1인 당 칩 1개를 베팅하여 1회 당 3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1인당 2장의 카드를 받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금 4,100만 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장부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피고인 B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장소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도박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도박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19: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계속 그럴 거면 술값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상해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2014. 11. 2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경 같은 읍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에서 "피고인이 D을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니, D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2. 9. 10:40경 위 강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9.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홀로 식당을 나와 집으로 귀가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것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H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단골손님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늑골골절로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간 데다가 그 과정에서 H에게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피해자는 2015. 1, 15. 사망하였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한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20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파견업체인 B 소속으로 2015. 4. 20.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파견되어 '던힐' 담배제품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말경부터 그 해 8. 1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 슈퍼에서 수금한 담배 판매대금 326,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96,41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일자 미특정 및 피해금액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모두 번세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2011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직업, 나이,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6. 2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위 노래방 입구에서 술값 영수증 문제로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G(23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노래방 안쪽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의 목을 잡으면서 같이 끌고 들어가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려 칠 듯이 위협하면서 위 노래방 5번방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1: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들으려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I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척 하면서 오른팔로 위 I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왼손 주먹으로 위 I 의 인중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과 D의 다툼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몸을 잡은 적이 있을 뿐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I의 진술(노래방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린 새끼 싸가지 없다"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목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인중을 가격하였다), 증인 J의 진술(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 쪽을 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에게 닿았으며 그 후 경찰관이 얼굴을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였다)과 112신고 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특수폭행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공무집행방해죄 상한 + 특수폭행죄 상한의 1/2) 결과: 6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수폭행 범행도 여러 명이 함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맥주병으로 위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흥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직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D에 대하여 약식기소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67

범죄사실 [2015고단4667] 피고인은 2015. 10. 21. 15: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4 번동주공아파트 211동 자전거보관대에 시정되어있던 피해자 C(37세, 남)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다이아 몬드백 자전거를 위 보관대와 자전거에 연결되어 있던 자물쇠를 전달기로 끊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735]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13:00경 서울 강북구 D에서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고철샤시 등 20kg 상당을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6. 13: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재개발지역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재개발지역내 'F' 주택의 알루미늄대문(가로 1m, 세로 2m) 1개를 가지고 가기 위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등) [2016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이던 2016. 4. 11. 및 같은 달 26.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15. 10. 21.자 절취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21:2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량(순12호) 앞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아기띠로 순찰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리쳤고, 경사 D과 순경 E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왜 그러냐"라고 묻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순경 E의 턱을 1회 때리고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납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2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문자메시지 확인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08: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오른손을 내려 손 등으로 여성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3: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상태로 피해자 C(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나 너랑 섹스하고 싶은데 섹스 좋아해? 안 좋아? 씨발년아, 보지 빨아주는 거싫어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41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보라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자(여, 20대 후반)의 치마 속, 다리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3초간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5. 11. 6. 21:45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여, 20대 초반의 치마속, 다리 등을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3초간 촬영하였으며, 2015. 11. 6. 21:49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같은 방법 9 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9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하철 보안관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첫번째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두번째 촬영한 동영상 캡 처사진, 피의자가 세번째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