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31. E 소나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채권은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로 양도됨)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 동안 할부(매월 300,989원)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4. 1. 3.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7.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주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차 할부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수사보고(피의자 B 차적조회 실시결과에 관해),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차적주소지 소재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 저당권의 채권가액도 4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302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어릴 적부터 F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F는 약 2년 전부터 G 백화점 등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H(20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B과는 일면식이 없고, 피고인 A과는 F를 통해 1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후배인 F를 통해 청각장애 3급으로 사리 분별이 미숙하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H이 이른바 '휴대폰깡'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평소 F 를 통해 과거 깡패였던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F를 때린 적이 있다. 잘못 보이면 콩팥을 떼일 수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전해 들어 피고인들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폰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6. 6. 2.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니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는 귀가시키고, 혼자 남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대출보다 무서운 것이 휴대폰 요금 체납이다. 휴대폰 요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나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아 휴대폰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회유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L에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일 대출을 받으려면 같이 움직여야 하니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자겠다며 거절하자, "내일 대출을 받아야 하니 오늘은 집에 갈 수 없다.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내일 출근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다음날(2016. 6. 3.) 10:0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농협 관음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후, 다시 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러 가서 상담원이 묻는 말에 무조건 "네"라고만 말하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러시앤캐시' 대구범어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이 입금 되자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대구 동구 해동로에 있는 농협은행 동촌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로 275만 원을 출금하고, 위 현금카드로 홈플러스 등에서 248,710원을 결제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6. 5. 2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앞서 실행한 '러시앤캐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L에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받는데 협조해 주지 않으면 집이나 회사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직접 대출회사인 'M'에 전화를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줘야 한다. 대출 받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라고 재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다음날(2016. 6. 6.) 09:00경 피해자에게 대출 문제로 오후에 다시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후 출근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대구동구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차량에 타게 한 후 "M에 인터넷 대출 신청은 했지만 너의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니 대출 받는데 협조하라. 협조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라고 겁을 주며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L에 다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다음날(2016. 6. 7.) 오전경 피해자를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주민센터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M'에 보내도록 하여 대출금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구 동구 해동로에 있는 농협은행 동촌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들은 2016. 6. 2.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구동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려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야 하니 오늘 집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다음날(2016. 6. 3.) 18:0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러시앤캐시' 대구범어점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6. 5. 2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려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야 하니 오늘 집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하여 다음 날(2016. 6. 6.) 09: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6. 24. 09:20경 대구 북구 P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앞서 실행한 대출금 600만 원을 갚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동구 Q에 있는 R 및 대구 시내 인근에 데리고 다니면서 "네 명의로 중고차 구입해서 기존에 대출받은 600만 원을 갚아라. 협조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가 겁에 질려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을 하자 비로소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인근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B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내용이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대출을 받고도 이를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집이나 자동차에 갇혀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과정이나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F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는 내용(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잘못 보이면 콩팥이 인다는 취지)은 실제 F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는 F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공포심 등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그냥 피고인 B이 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뿐이고 나머지 일은 피고인 B이 다 꾸몄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체격이나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보고 겁을 먹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감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300만 원을 집에 들고 가면 들킬 것 같아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카드를 맡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둔 적은 없습니다.", "대출받는 것을 동의했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300만 원을 대출받자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억울해서 돈을 다 받겠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돈을 다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휴대폰 4대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출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 월급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할머니께 들키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300만 원을 집에 바로 들고 가면 들킬 것 같아서 피고인 A에게 현금카드를 넘겼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께 들킬까 싶어서 피고인 A에게 맡겼습니다.", "휴대폰 한 것을 들키면 할아버지께 혼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할아버지에게 혼 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 사직서를 낸 것도 맞는데, 저는 회사하고 피고인 B의 집에 계속 있다 보니 저의 아버지께서 감금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할 때 감금죄로 고소하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숙박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의 처와 자녀들도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 B, A 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주거지를 벗어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막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2016. 6. 24.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만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업체에서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고 중고차량 매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는 2016. 6. 21. 피해자에게 '6월 15일에 납입해야 할 이자가 납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2016. 6. 24. 무렵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로부터 이자 납입을 독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할부를 신청하면 현금 1,8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피고인 B이 차가 있으면 대출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말을 믿고 하게 된 것이며 중고차매매단지에 가서 신분증 등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변소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동촌 자동차매매단지나 다른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알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중고자동차 구입 또는 대출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취지)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2016. 6. 24.경 대출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고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나 U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서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나 U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F와 U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들이 금원의 사용 내지 배분 여부에 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의문이 가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위협행위 내지 감금행위의 유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