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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2:4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2029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행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과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양주 1병,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나.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5명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맥주 18병을 판매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나. 2020.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020고단2159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8명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맥주 20병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2350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 1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소주 1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단속사진, 영상제작업 신고증,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범행 기간 및 횟수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5: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를 수기교차로 쪽에서 C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로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D(여, 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간의 손상,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척인 B 소유의 충남 부여군 C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3:55경 위 집에서, 생활고 및 채무 상환 압박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3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거실, 안방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입구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위 집의 벽면, 바닥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도우미를 고용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신고 경위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지목하며 붙잡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장 E이 신고 경위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팔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다시 경장 E의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D지구대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3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54-1에 있는 상인1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있는 원의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해수욕장 쪽에서 원산도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극상건, 극하건 파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고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직진신호를 점멸등으로 오인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대로 춘천시 F 앞에서부터 춘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48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E :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콜센터 전화유인책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총책의 중국어 통역을 담당하며 사무실 운용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9:53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 CCTV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 저장장치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끌고 다니던 유모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길에 놓인 물건을 잘 살피지 않고 가져와 절취하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4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운전거리가 길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본인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큰 사고를 내었다.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었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성을 양형에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호텔 8층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일반관광(C-3) 체류자격으로 2020. 1.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인 D(D, E생)을 2020. 1. 15.부터 2020. 3. 19.까지 위 업소에서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 5명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체류자 상세조회서 1. 현장사진 1. 각 출입국현황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고용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05:41경 대구 수성구 B, C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위 학교 이사장인 E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팀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당하자, 위 수사관들이 전북 임실군에 있는 위 학교 본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양주시에 있는 위 학교 양주캠퍼스로 출발하는 사이에, 위 양주캠퍼스 종합행정실에 근무하는 위 학교 행정팀장 B에게 연락하여 D 부외부채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D 양주캠퍼스 종합행정실 사무실에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관리하던 위 학교의 비회계 부외계좌 거래내역, 부외부채차용 및 상환내역, 양주캠퍼스 공사 관련 교비 지출내역 등에 관한 파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양주시 F에 있는 D 양주캠퍼스 종합행정실 사무실에서 위 학교 이사장인 E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팀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당하자,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관리하던 위 학교의 비회계 부외계좌 거래내역, 부외부채차용 및 상환내역, 양주캠퍼스 공사 관련 교비 지출내역 등에 관한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삭제한 부외계좌 수입지출내역 등 파일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실행), 삭제된 파일의 종류와 수량, 파일 복원된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고객에게 실제 차량가액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후 실제 차량가액과의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2,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실제 차량가액은 1,8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그 차액인 5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가액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경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E 주식회사로부터 4,2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조로 2,3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차량가액과의 차액인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매매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정보공개청구로 인해 받은 계약서) 등,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B로부터 받은 서류, 매매사원등록 회신자료, 각 캡쳐사진, 대출내역서 등 1. 수사보고(본 건 차액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렌트카 관련 서류를 발견하였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1,800만 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필체, 작성 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1,8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위하여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으로서 적법하게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매매사원증의 관리를 비롯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종사원의 형식을 빌려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와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스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이상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식적으로 F의 종사원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F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관리, 감독이나 업무지시를 받지도 않았으며, 개인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들이 스스로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F의 매매사원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F의 매매사원으로서 자동차매매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용산지하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1세, 국적 : 베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구동계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B는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D호 E에서 인천 남동구청에 제 2017-000028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E에서 2020. 2.~3. 26.경까지 일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B는 2020. 3. 16. 15:43경 E내에 출입한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치킨게임’에 접속하여 치킨 맞고, 치킨 포커 게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1만 원당 백만알을 충전하여 제공하였고, 위 손님이 획득한 점수인 알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현금 4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B는 2020. 3. 17. 14:32경 위 업소에 출입한 손님에게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정에 알을 채워 제공하였고, 게임이 끝난 뒤 현금 2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E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B를 고용하였으나 위 업소를 B에게 장시간 맡기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행위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적발당시 현장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기간 및 게임장 운영의 태양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 울산 장생포항을 통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2020. 10. 23.경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0. 10. 23.부터 2020. 11. 6.까지 김해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0. 10. 28. 14:10경부터 14:25경까지 자가용을 이용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원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가 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가 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격리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감염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206.40m² 상당의 면적에 접객용 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9. 12.경부터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 등 관리를 담당하는 점장이며, E, F, G, H, I 등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으로만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1. 21:45경 위 ‘D’ 업소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피고인 B는 2019. 12.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9.부터 2020.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9. 15.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D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3. 25. 19:10경 위 D피씨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한 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체 서버 및 컴퓨터와 모니터 등이 구비된 밀실 형태의 방 20곳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위 방 안에서 그 손님들로 하여금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피씨방 종업원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B의 부탁으로 잠깐 위 피씨방을 보아준 것에 불과하므로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자신도 경찰에서 ‘일주일에 2, 3번 정도 D피씨방에 가서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한다. 거기 나간지 3년 정도 되었다. 사장님(B)이 연락이 오면 가서 카운터를 보고 하루에 대략 1,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위 피씨방 카운터 업무를 보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이상 비록 피고인의 근무가 부정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피씨방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경찰관이 위 피씨방에서 단속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에 앉아 금고의 돈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도 단순히 B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잠시 카운터를 보아주는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돈을 받고 고용된 종업원의 행동에 더 가까운 점에다가, 위 피씨방은 다수의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고 방문자로 하여금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해두었을 뿐 아니라 실제 단속 당시에도 음란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손님이 오면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방실로 안내하고 1시간에 5,000원을 받는데, 컴퓨터 화면을 켜면 성인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피씨방에 근무하며 그와 같이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의 부탁으로 위 피씨방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