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 피해자 D은 2018. 6. 13. E시장에 당선되어 현재 E시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 피해자 F는 2016. 3.경부터 2019. 1.경까지 G단체의 사무국장이자 피해자 F의 친구로 약 20년 이상 피해자 D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 H 축제 중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E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 축제를 총괄하던 피해자 D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 I정당 E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D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을 기화로, 2018. 6. 13. 피해자 D이 E시장에 당선되자 피해자 D을 위협하여 금전이나 이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선거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님이 시장실에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냐,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냐, 네 자리 아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에 당시 E시장 당선자 신분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칫 피고인으로 인하여 취임 전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거나 향후 시장직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겁을 먹고, F를 통해 피고인을 대신 만나보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8. 6. 17. 오후 무렵 J에 있는 G단체 사무실에서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나 아니었으면 시장이 됐겠습니까.'라는 등으로 선거 당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E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야시장이나 무대설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더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F를 통해 새마을금고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도와주지 않으면 D을 찾아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을 통해 2019. 1. 25. 개최 예정인 E시 주관L축제행사장에서 야시장 천막부스 60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2018. 12. 29.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전화번호도 지워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나 D에게 위협을 가하여 이들로부터 금전 및 E시 발주 공사계약 등 이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 2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D형의 생각이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제가 D형이 택한 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나 형님은 지켜보세요 … 남자로서 서로의 약속과 신의마저 깨버리고 그 댓가를 내일이 될지 모래가 될지 저 또한 보여줄 테니 … 그 증거와 모든 것들 다 일일이 해명하고 그러려면 많은 준비 또한 하고 한다고 해도 구속시킬 수 있는 자료까지 제가행하여 줄 것이라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다음날인 1. 3. 13: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형님이 하차하시는데 제일 반가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해주고 형님께서 저를 안고 가시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D에게 직접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형님도 저를 버리셨으니 제가 D형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시라고 보내는 겁니다. … 오늘 답을 안주신다면 D형이 도중 하차 시 누가 젤 기뻐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있는 모든 것 한 번에 하면 안되죠. 하나 하나 다 까발려서 D형의 끝을 보여 드릴 테니 저를 인간으로 안 보는데 내가 이거 터트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6경에는 피해자에게 D에 대한 CCTV 영상 1개를 전송하면서 "내 말을 씹은 댓가를 내일 전국뉴스에서 보게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나를 하차시킨 것 내가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말로 끝내는 놈인지 내일 결과를 발표해드리죠. 나를 하차시킨 것은 형님의 작품인 것도 대충 감이 오는데, 이제 타협은 없다는 것도 말씀 드리며 … 내가 그 끝을 보여드리죠. 선물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화면으로 보시길 … 내가 오늘까지다라는 기회를 주었건만 나를 우습게 대한 결과를 후회할 것입니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G단체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달래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2019. 1. 16.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G단체 사무실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선거 관련 자료를 언론 등에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더 이상 D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000만 원 및 미리 자필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 2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연결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이행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현금지급내역 1부, 이행각서 1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 시장에 대한 협박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가 현 시장에 전송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공갈 혐의 범죄일람표 작성 및 총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이 사건 영상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전송 CCTV 영상 저장 CD 1장, 피의자 전송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추가자료 첨부), 합의서 촬영 사진 1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고소 이후 피의자의 지속적인 협박 사실), 피의자 전송 F 및 현시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현 시장에 대한 피의자 협박 문자메시지 정리) 1. 수사보고(현 시장에 대한 E시 주관 행사 등 이권 요구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1. 수사보고(나라장터 N자 'L축제 행사대행 용역업체 모집 공고' 첨부), 용역 입찰 공고 상세 사본 2부, L 축제 관련 안내도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추가 제출),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현 시장 진술 청취 - 피의자 이권 요구 사실) 1. 수사보고(2019. 4. 4.경 피의자 문자 메시지 관련), 피의자 전송 고소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2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고소 이후 협박 메시지 관련), 피의자 전송 고소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2019. 4. 7.경 현 시장에 대한 문자 메시지 관련), 피의자 전송 현 시장에 대한 문자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현 시장 관련 문자 메시지 관련), 피의자 전송 현 시장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각 1부 1. 금전수령 내역 1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사건 외 O 전화 진술청취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각 피해금 출처 관련) 1. 수사보고(사건 외 P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시장인 피해자 D의 선거를 도와주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 D의 시장 당선 직후인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 D에게 선거와 관련된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야시장, 축제 등의 행사 관련 이권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수십억 원 상당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갈 피해금 외에도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약 2,000만 원 상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