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27]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충남 금산군 C외 2필지에 있는 ‘D’에서 석회석 채취 등 골재 선별 및 판매사업을 진행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E과 유한회사 F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은 ‘소재지: 충남 금산군 H, 충남 금산군 I, 광업지적: J 전단위,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8㏊, 존속기간: 1999. 1. 29.~ 2019. 1. 28.(20개년)’으로 하는 등록번호 K 광업권 및 ‘소재지: 충남 금산군 H, 충남 금산군 I, 광업지적 : L 전단위, 광종명: 석회석, 면적: 278㏊, 존속기간: 2015. 10. 1.~2035. 9. 30.(20개년)’으로 하는 등록번호 M 광업권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N(O.생, 2021. 10. 26. 사망)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이다. 1. 조광권 설정계약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N에게 “G이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해달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매월 조광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까지 누적된 적자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은행채무를 비롯하여 약 1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산림복구예치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광권 설정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이나 조광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조광권 존속기간을 2012. 9. 5.경부터 5년으로 하는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2013. 4. 초순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광업권 지역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등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아들 명의로 경락받은 집의 경락대금과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광산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미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해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항을 제외한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폐석 판매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N에게 “D 내에 적치된 폐석을 주면, 이를 판매해서 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광산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미미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해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남 금산군 소재 광산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폐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약 3,550만 원 상당의 폐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제3~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2억 25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F의 투자자인 R 소유인 충남 서천군 S, T, U, V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경 위 R로부터 유한회사 F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R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권 중 7,000만 원은 2015. 10. 30.까지 반드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 상당은 2015. 11. 30.까지 반드시 지급할 것이니, R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또다시 R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도록 하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6.경 위 R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12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중순경부터 2020. 4. 2.경까지 경북 김천시 X에 있는 ‘Y’ 사업장에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0톤을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위 사업장 내 부지에 적재하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조광권 설정계약서 1. 지불이행각서, 이행각서 1. 각 차용증 1. 각 이행약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위임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2021고단1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공문 1. 각 현장사진 1.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단1327 사건의 제4죄를 제외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2018고단1327 사건의 제4죄의 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1327 사건의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조광권 설정계약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조광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실제 광산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용도를 속이지도 않았으며 편취범의도 없었고, 폐석 판매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폐석판매대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폐토사에 불과하여 오히려 비용을 들여 치워주었을 뿐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R 토지 근저당권뿐 아니라 세종시 소재 AB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해 주었고, 피해자가 2014. 4.경 이를 처분하여 5억 원 가량을 회수하였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미 2007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사기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조광권 계약을 체결한 점, 기존의 편취금이나 임대료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편취금을 지급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이 기존 편취금을 조금씩 변제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고령의 피해자가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기존의 편취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편취금의 액수가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1. 26.자 차용증(증거목록 제68번)과 계산서(증거목록 제84번) 및 N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N은 기존에 전임자가 놓고 간 폐석적치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산한 2억 원과 다른 차용금을 합쳐 2013. 11. 26. 4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계산서의 ‘2013. 11. 26.자란‘에는 뚜렷하지 아니하나 AC, AD, AE 등이 폐석적치물을 3,550만 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기기록 제591쪽)에서 위 AC 등이 이전의 조광권 업자로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하면서 발생된 폐석에 대하여 피해자가 3,550만 원만 받기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조광권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산과정을 거쳐 인정한 위와 같은 폐석의 가치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늦게 그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판시 근저당권설정 말소 관련 사기죄는 R가 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AB 소유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금전거래와 관련한 부분이거나 상계 처리된 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서울 소재 아파트에 권리가 있다거나 중국 거주 고액 자산가를 소개시켜준다는 등으로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도중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조광권 설정계약상의 보증금과 조광료를 일부라도 지급한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영업을 양도받기 전의 기존 운영자의 것까지 원상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