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A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말경 위 사무소에서 인천 강화군 D 대 285m²에 관한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 기재된 '9월 22일'을 필기구를 이용하여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10월 24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군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짜는 2014. 10. 24. 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당초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계약일자를 2014. 9. 22. 로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계약일자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14. 10. 24. 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실제 계약일자와 부합하도록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 명의자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일자'란에 기재되었던 '2014. 9. 22. '을 '2014. 10. 24. '로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명의자들인 E,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변조 및 그 행사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인천 강화군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도인인 증인 E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및 매매계약서 작성일 모두 2014. 9. 24.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4. 10. 24.'로 봄이 상당하므로,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고소인인 G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대출이자를 피고인과 절반씩 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자를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0.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계약을 하려고 기다리던 손님 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H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F의 남편으로, 위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5고정44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14. 10. 24.인 것으로 기억하고, 그 날 처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계약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0. 24. 위 사건 당시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H가 자신이 서울에서 물건을 보러 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G의 말다툼을 말리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 제1심은 H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위 녹음파일이 저장된 녹취CD를 근거로 G에게 벌 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G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6노455)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위 각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G이 2014. 10. 24.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H가 있는 자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G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G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 날 F으로부터 현금으로 계약금 600만 원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매수인인 F 측의 요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에게 위 계약금 중 반절을 돌려주었다. 24일에 F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24 일이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며 본인과 매수인 측의 계약서에도 계약일이 2014. 9. 24. 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일을 9월 24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란에는 '2014. 9. 24.'이 아닌 '2014. 9. 22.'로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었고, F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4. 10. 24.경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9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4. 10.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E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 3)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은 '2014. 10. 24.'이나 이 그 계약일자를 '2014. 9. 24.'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4. H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GI 찾아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계약일을 '2014. 9. 22.'로 잘못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본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을 찾아와 이자를 달라며 항의하는 G을 향해 피고인이 "계약하고 있고 계약서 쓰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나가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H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실제 계약일과 다르게 계약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본인에게 이를 정정하기 위한 허락을 구하였다면, 본인은 허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