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S에 있는 T 임대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 및 윈바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과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일반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첫째, 위 주식회사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관계로 하나은행에서 임명한 U 변호사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하나은행에 신탁한 상태로 피고인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둘째, 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위 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우선분양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선분양 절차도 순조롭지 못했으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를 받는 등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야 하나, 당시 회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국민주택기금 채무 약 398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약 317억 원, 하나은행 등 은행권 채무 약 160억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도 일반분양 승인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6. 경 서울시 서초구 AC 빌딩 6층에 있는 P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T 아파트의 경우 총 세대수가 998세대인데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가 적어도 600세대 이상이다,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납입하면 그 중 111동 1204호를 일반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B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9.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고합1465 사건의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9.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S,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영수증, 지출내역서, 잔액증명서, 사업약정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통보, 추가사업 및 대출약정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주택공급계약서, 공용영수증, 각 입금표,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로 피해자들에게 일반분양을 해주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09. 4.경 경기 양주시 S에 있는 T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세대 아파트를 회수하기 위한 명도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고, 부적격세대가 일반분양 될 것을 전제로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일반분양전환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흥국증권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약속받는 등 일반분양전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8. 8.경 BV, U 등에 의해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BW의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것으로 인해 흥국증권 주식회사 등의 자금 조달 약속이 무산되어 추진 중인 분양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양주시청은 형식적 심사절차만으로 우선분양전환 부적격 세대들에게 전환 승인을 해주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공동대표이사인 U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조달할 방편으로 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선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또는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주식회사 한울이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BX 등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우선분양이 완료되기 전에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선분양 부적격세대에 대하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에야 관할 관청에 일반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선분양 적격 여부를 다투는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투자한 윈바투자조합에 2008. 6. 30.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9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30.까지도 원바투자조합에 투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었다. 흥국증권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9. 10. ~ 11.경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금 대출이 무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분양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0. 5.경에 이르러서야 하나은행 측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양주시청은 우선분양전환 승인 시 우선분양전환 적격 여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전산조회를 통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