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201627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7:1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옥류로 3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솔밭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좌측 견관절 및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안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30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상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 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 같은 피해자 N, 같은 피해자 O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양견관절의 다발성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408,89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홀리데이 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215-7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52조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16고단2749호 사건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이고, 2016고단3080호의 경우에도 음주 상태 1)에서 이루어진 뺑소니 범행으로 파악되는 점, 기소된 세 사건 모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범행들인 점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모든 인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규모,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2749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버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버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1,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함 1)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 K의 진술(43쪽),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52쪽) 2)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함 피고인은 2016고단3080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408,89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함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임 위 버스 차량의 소유자인 남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위 택시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남도택시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