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9:5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 B(여, 23세)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2021. 2. 21. 01:0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건물 I호로 데리고 갔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DNA 감정의뢰 관련) 및 감정의뢰회보 1.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죄명변경 관련) 및 사진 1. 수사보고서(H CCTV열람) 및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2022. 1. 18.자 처벌불원서). - 기타 피고인의 연령(26세),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갔으므로 당시 정신을 잃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용인한 결과이다. -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온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성관계를 할 이유도 없다. -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모습도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 -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이다.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갈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2. 20. 저녁부터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해자의 혈액 감정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종료된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57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 피고인의 집인 H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무렵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3쪽 이하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20. 23:40:58경 위 건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택시에서 내린 후 함께 건물로 걸어간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놓자 방향을 잃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거나(20210220233500 채널 10번 21:02:20 23:41:15), 피고인의 손을 잡고도 갈지자로 걷다가(같은 파일 23:41:20 ~ 23:41:23),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같은 파일 23:41:28). 피해자는 건물 안에서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다가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잠시 멈추자 순간 무게중심을 잃었다(20210220233500 채널 4번 23:41:41). 피고인과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안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부축하며 피해자를 완전히 끌어안은 반면, 피해자는 머리만 피고인의 가슴에 기댄 채 손을 허공에 대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데리고 가자 손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사이로 집어넣어 피고인을 떨어뜨렸다(20210220233500 채널 5번 23:42:01 이후). 이는 적어도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피고인을 끌어안은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당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차를 마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고, 방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사실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5, 16, 18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성기삽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마다 피고인의 상체와 머리를 밀어냈고, 울면서 말로 하자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서 풀려났다. 이에 피해자는 일어나 범행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조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호소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성기삽입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화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 피해자는 법정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쪽)에서도 경찰 진술과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자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상체와 머리를 밀어냈다.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말로 하자고 호소하여,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손을 놓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성기삽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호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묘사가 다소 부족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됨으로써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학적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와 일치한다. 즉, 타액양성 반응이 나온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과 입 주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위 남성의 DNA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94쪽 참조). 이는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또한 위 감정결과(타액양성 반응)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속살에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된 장소인 술집에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나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전까지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원한이나 증오감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다.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8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밀쳐내어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삽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의 성기상입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H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 2. 21. 01:14:5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연락하였다(20210221011119 채널 5번 01:14:58).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을 계속 만류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의식을 잃고 있었던 시간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면서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여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범행 중단을 호소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대화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투나 마스크를 챙길 시간적, 심리적 여유는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늦은 시간임에도 친구를 불러 도움을 요청한 사정은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늦은 시간임에도 이성(異性)인 친구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다시 경찰서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다른 증거와 불일치할 뿐 아니라,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 등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H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 혼자 앉아 있다가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간 후 곧바로 잠들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갑자기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친구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술에 만취하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매트리스 위에 1시간 이상 ‘앉아 있다가’ 다시 나간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간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는데(H 건물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하여서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간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7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유방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후두의 타박상을 입었다.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는 2021. 2. 25.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2. 21.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다. 또한 기록상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J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29 내지 31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후두부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101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에 멍 자국이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삽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상체와 머리를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제6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타박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놓자, 피해자는 일어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목을 졸랐으므로 그 힘의 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턱의 표재성 손상이나 후두의 타박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증거기록 제114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2022. 1. 18.자 처벌불원서). - 피해자의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2주 이내로서 특별양형인자로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만 26세),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