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2018고단1897 1. 2018. 5. 23.1)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1)공소장의'2018.5.22.'은'2018.5.23.'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8. 5. 23, 0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로 217 '주은타워빌' 앞 노 상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C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0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이용요금 2,000원을 결제하면서, 같은 날 05:1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05:25경 'G편의점' 에서 7,8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05:30경 'H매장'에서 9,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05:37 경 I 매장'에서 18,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대금 등을 결제하여,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8, 18.자 절도,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3:00경 부산 북구 J 1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이에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근처 엘리베이터 옆 소화전을 뒤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의 현금포스기 아래 서랍에 있던 현금 9만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8. 9. 1.자 절도,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2:16경 부산 사상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이전에 위 가게에서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보안키를 소화전에 넣어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소화전에서 보안키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현금 포스기 밑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9. 6.자 절도,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2:30경 부산 부산진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위 장소를 알고 있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찾아가, 마침 청소아줌마에게 청소하도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2018. 9. 8.자 절도,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4:25경 부산 진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점장으로 있는 'U'에서, 계단 소화전을 뒤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1. 03: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민락수변공원에서 피해자 V(22세, 남)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 bank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06:58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 내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30,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30,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07:14경 부산진구 Z에 있는 AA매장 내에서 위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인 주문 기계에서 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피의자 사진, 범행사진 2018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횡령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음식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K, T, N, Q,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