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설립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양말을 제조·판매하는 C 및 2012. 9.경 설립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복지용구인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를 제조·판매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업체들의 복지용구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적용대상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적정한 고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진실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및 E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위 C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양말(제품명 : F)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와외주가공비가 합계 1,635원임에도 마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합계 2,718 원이 소요가된 것처럼 부풀려 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그 가격을 4,800원으로 결정·고시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총 744개의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655,470,318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4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11. 12. 2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4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915,116,846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E 관련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3. 1.경 위 E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안전손잡이(제품명 : G)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합계 18,174원임에도 마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합계 24,364원이 소요가 된 것처럼 부풀려 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그 가격을 43,500원으로 결정·고시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총 431개의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746,822,973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4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13. 8. 2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위 4개의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099,670,995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복지용구 8개 제품의 연도별 급여지급액 등 정리 1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총 4부(순번 38), 위 1~7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순번 40),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공단부담금 지급내역(E) CD 1부,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공단부담금 지급내역(C) CD 1부, 복지용구 제품별 고시가격 변동내역 1부(순번 56, 58), 각 품목별 회의자료발췌, 공단산출가, 재산정 공단산출가(수사결과)(순번 60,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번, 범죄일람표 2-2 연번 1, 2, 3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3, 4번, 범죄일람표 2-2 연번 4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2-2 연번 1, 2, 3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즉, 복지용 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나. 공단의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아래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기 이전인 2008. 3.경 같은 해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통해 복지용구 제조업체 등에게 급여결정 신청시 판매희망가격 및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공단의 이사장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2010. 8.경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급여결정신청시 판매희망가,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산출가격 결정시 이와 같이 제출된 재료비 구입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산출가격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세부사항 별표 4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재료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미끄럼방지양말을 제조·판매하는 C,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를 제조·판매하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4. 2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제품, 2013. 1. 7.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제품, 범죄일람표 2-2 연번 1, 2, 3 제품, 2013. 12. 13. 범죄일람표 2-2 연번 4 제품에 관하여 순차로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 공고에 따라 재료비, 외주가공비, 노무비 등 제조원가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한 판매희망가격의 산출내역서 및 상세내역서 등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액수를 기재하였고,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역시 부풀린 재료비, 외주가공비에 맞추어 허위로 발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최초의 공단산출가격, 최초의 고시가격은 아래와 같다.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료비, 외주가공비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하면서 회사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총 원가를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노무비와 제조경비가 추가로 총 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비용이 이 사건 복지용구제품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최초 급여결정신청을 할 당시에는 양산 단계에서의 제조원가를 알 수 없고 샘플 제작시 소요된 제조원가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신청 당시 확인 가능한 샘플 제조원가대로 판매희망가 등을 제출한 것일 뿐 공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매희망가 및 산출근거자료는 공단산출가격 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고시가격은 대부분 판매희망가나 공단산출가격이 아닌 시장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결정된 것이므로 허위자료 제출과 공단산출가격 내지 고시가격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E 제품의 경우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고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다. 각 복지용구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각 사업소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8개 제품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포괄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안전손잡이에 관하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재료비 중 손잡이를 7,800원, 박스를 410원에 구매하였음에도 손잡이를 12,900원, 박스를 1,500원에 구매한 것처럼 신청하고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2 기재 각 제품에 관하여 순차로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조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취지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제조원가 등이 최종적인 양산 단계의 평균 제조원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망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신청 당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제조원가를 부풀린다는 의도로 당시의 제조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고 이에 맞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한 것을 기망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청 당시의 실제 제조원가대로 급여결정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전 부분에 관한 기망의 고의 및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초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한 사실, 공단은 이와 같은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한 사실, 실제의 재료비 등 원가자료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가 위의 표 '인정된 실제 총 원가'란의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공단산출가격을 산출하면 위의 표 '최초 고시가격'란 기재 최초의 고시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단산출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등)를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실적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시가격을 높게 받기 위하여 제조원가를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행위에 따른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복지용구의 고시가격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기망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부분에 관한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E의 각 안전손잡이 제품에 관한 2016. 4. 1. 직권재평가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E의 미끄럼방지용품(N)에 관한 2015. 1. 1. 직권재평가의 경우에는 이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끄럼방지용품(N)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5. 1. 1. 이후 급여(2015. 1. 1. 고시가격 적용분)로 인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급여비용 조정 이전의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1, 2, 3번(각 안전손잡이) 제품에 관하여 2016. 4.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수급자에 대해 급여가 이루어진 부분부터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조정은 안전손잡이 설치비용을 노무비로 추가인정한 것일 뿐 여전히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기존의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시 가격 결정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4번(미끄럼방지용구) 제품에 관한 2015. 1.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수급자에 대한 판매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 : 위 제품에 관하여 2015. 1. 1. '유사제품 대비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품별 고시가격을 삭감하는 직권 재평가가 있었던 점, 공단은 이와 같은 가격 조정시 유사제품의 가격만을 비교했을 뿐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공단에서 복지급여 업무를 담당한 직원 O도 '미끄럼방지매트의 경우 공단 스스로 파악한 고무매트 단가 평균을 기준으로 고시가격을 일괄 재조정하여 제조업체들이 최초에 제출한 판매희망가의 산출근거자료와는 상관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고시가격 삭감 폭이 14% 이상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하였을 때는 E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 이후 조정된 가격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포괄일죄 해당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범행(2011. 4. 2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범행(2013. 1. 7.),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 2, 3 범행(2013. 1. 7.),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4 범행(2013. 12. 13.) 사이에는 급여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11 개월에서 2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각 범행 대상 복지용구의 종류, 생산 업체,제출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업체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범행 상호간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범행과 범죄일람표 2-2 연번 1, 2, 3 범행은 같은 날 급여결정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이들 각 범행의 대상인 복지용구의 종류가 다르고 이를 생산한 업체도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 간에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범행,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범행, 범죄일람표 2-2 연번 1, 2, 3 범행, 범죄일람표 2-2 연번 4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범행,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범행, 범죄일람표 2-2 연번 1, 2, 3 범행은 그 구분 내에서는 대상이 된 복지용구 제품이 같은 종류로서 유사하고, 급여결정 신청일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범행은 편취액이 합계 167,285,764원, 범죄일람표 2-2 연번 4 범행은 편취액이 94,968,312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단순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 결정신청을 하면서 부풀려진 재료비 등 산출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4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