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전 중·고등학생의 금원을 빼앗은 경험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동영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03:4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천청라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등 뒤로 멘 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자 그 가방의 양쪽을 붙 잡고 옆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A 이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밑에 깔린 채로 피해자의 가방을 벗겨내 이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21만 원, 신용카드 3장,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6쪽) 1. 각 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하는 강도상해 범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 및 압수품 사진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복싱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0. 피고인 A 이 복싱체육관을 그만 두게 되자 송별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22:00경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예전에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면서도 노상에 지나가던 사람의 돈을 빼앗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2014. 5. 21. 3:30경 위와 같이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가방을 메고 그 자리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가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를 본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같이 넘어져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아래에 깔리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이처럼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찼다. (라) 그러던 중 피해자의 가방이 벗겨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가방을 가지고 올라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쳤다. (마)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보고 돈이나 한 번 빼앗아 볼까 하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자리에 메고 있던 가방을 놓아 두었는데, 피고인 A이 가방을 벗어둔 곳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은 5~7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주변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 1~2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물건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은 전체 색깔이 비슷할 뿐 가방의 생김새나 쓰여진 글씨 등은 전혀 다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걸어가면서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이야기를 한 점과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고 폭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초면으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점, 앞서 본 피고인 B의 행동, 주변의 밝기, 가방의 생김새 및 피고인 A의 가방과 피해자 가방이 놓여있었던 장소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A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벗기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등 피고인 B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감경영역을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