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8

유죄 부분(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서구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였고, 2016. 3.경 양산시 D에서 E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C유치원에서,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위 E유치원에서, 각각 사실은 위 유치원들의 실제 경영자로서 유치원 운영을 총괄하였고 비담임교사 및 방과후전담교사로 제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유치원을 관할하는 부산서부교육지원청과 E유치원을 관할하는 양산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위 유치원들에서 비담임교사 및 방과후전담교사로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2013. 4. 16.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4번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들로부터 피고인의 급여계좌로 44회에 걸쳐 합계 12,485,940원의 교원수당 및 방과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C유치원에서, 사실은 F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오전 11시부터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방과후전담교사로만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F를 부담임교사로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2013. 10. 15.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번부터 56번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위 교육청으로부터 F의 급여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의 교원수당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다시 F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실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3일만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원장자격과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업무포털사이트를 통해 G을 주 5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원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2013. 10. 15.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5번부터 50번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으로부터 G의 급여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의 교원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실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유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원장자격과 명의 및 급여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양산교육지원청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H을 원장으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처럼 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2016. 3. 31.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7번부터 68번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의 급여 계좌(I 명의)로 교직수당 및 인건비 보조금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74,100원의 교원수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 4항 부분은 자백, 범죄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실제 비담임교사 및 방과후전담교사로도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제 2항 부분과 관련해서 'F에게서 교부받은 것은 그 계좌에 혼입된 후의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각 일부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G, O, P, H,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Y, Z, AA, AB, AC, 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업무협조의뢰사항 알림, 각 수사 중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 답변, 교원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신조서 등 출력)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설립유치원 확인), (E유치원 방문 및 A 면담), 양산교육청장학사 상담 및 원장자격인증 공문 첨부), (피혐의자 G 언동), (A 원장자격취득 신 청 관련 경남도교육청 담당자 통화), (O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E유치원 교사 AF전화통화), (W, X 명의 교비계좌 확인), (E유치원 명의원장 H 수사), (양산교육청 상대 A의 방과후전담교사 등록 여부 확인), (S이 A에게 상환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경남양산교육지원청 장학사의 A 관련 이메일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C유치원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5, 45 내지 56)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포괄하여, 범죄사실 제3항 부분과 관련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E유치원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6 내지 44, 57 내지 6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범죄사실 제4항 부분과 관련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E유치원에서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인정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Y, AA, AB, F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유치원과 E유치원에서 실(實) 원장, 즉 경영자로서 유치원 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유치원 음식 마련을 위 하여 장을 본 적이 있다거나, 변호인 주장처럼 등·하원 지도 업무, 방과 후 돌봄 업무 등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유치원 원장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담임교사 또는 방과후전담교사로 온전히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유치원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원장의 경우 비담임교사 겸직은 해당 유치원의 운영 학급수가 2학급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수업을 전담하지 않고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원(원장 제외, 경영자 포함)은 교원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수사기록 1821쪽 참조), 4개의 학급(정규 과정 3학급, 방과후 과정 1학급)으로 구성된 C유치원, (인가 신청 당시) 8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E유치원의 규모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허위 임용보고를 하여 F에게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그 직후 F에게서 이를 돌려받았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자 명의를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하여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탈법적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도하고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책임이 무겁다. 또한 부정 수급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총액 21,160,040원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환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유아교육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사립학교인 범죄사실 기재 C유치원에 대해 W에게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위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판단 검사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을 공소제기하였다. 1. 구 유아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제8조 제2항에 다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5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우선, 문언상의 의미로 "설립"과 "경영", "경영권 인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설립"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영"은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경영권 인수"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사업이나 업체를 승계받는 것을 뜻한다. 없던 것을 창설하는 것과 기존의 것을 인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제1항에서 본 구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서도 "설립"과 "경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구 유아교육법 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수범주체로 한정하는데, 이는 제4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를 수범주체로 하는 것과 구분된다. 시행령 제9조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서 C유치원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한 것을 가지고 C유치원을 설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이는 말 그대로 '경영자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구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서는 피고인을 유아교육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비록 입법목적상(원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경영권만을 양수받아 경영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기존 유치원의 경영권을 양수"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