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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0. 30.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0 피고인은 2022. 9. 9. 21:14경 제주시 C, *층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부엌 및 방에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를 범하였다. 2022고단2145 1. 피고인은 2022. 10. 17. 16:3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5회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0. 24. 11:1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 주방 및 옷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 식탁 위 패물 케이스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반지 세트 1개, 옷방 장롱 안 패물함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매입가 38만 원 상당의 목걸이줄 1개, 매입가 20만 원 상당의 미니마우스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넥타이핀 1개, 시가 미상의 커프스버튼 1세트, 같은 장롱 속에 넣어둔 매입가 16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103구7954호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2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첨부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56),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병적 도벽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이 종결된 이후 배상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품의 환부 및 피해변상을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자수하기도 하였다. 범죄피해에 따른 충격으로 치료받아 오던 병적 도벽의 증상이 재발한 것이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내용과 그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 전후로 옷을 갈아입거나,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주거 바깥으로 불러낸 다음 그 주거에 침입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였고, 범행 당일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등 범행의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반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1만원정도 되는 지폐 묶음을 꺼내다가 마침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6. 2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카운터 아래에 있는 동전통에서 2만 원 정도 되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11:00경 전항과 같은 'H 슈퍼마켓'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I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18개월 된 아들 J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을 유모차에 태워 인근 공원 등을 산책하다가 J이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H 슈퍼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데도, 피고인을 신뢰한 주변 사람들을 배반하고 절도 기수 내지 미수 범행을 계속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들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절도 기수 범행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9월) 1)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8:30경 서울시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을 출발하여 같은날 10:0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에 도착하는 경일여객 E 직행버스를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직행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시간미상경 경기 안성시 소재 F을 지난 시점부터 D 도착하기 전까지 위 직행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만지는 등 공공장소인 직행버스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공연음란) 사본, 내사보고(음란행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행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앓던 피부질환인 백선증 대문에 사타구니 부위에 간지러움을 느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긁는 과정에서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인 의미가 없어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버스 안에서 발기된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두 손으로 만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 08: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인 점장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38,000원 상당의 JNO 마블화이트 보온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 17:3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37,000원 상당의 SS DW 그린 워드마크 투고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피해품 및 출입명부 확인, 각 범행일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진입로 및 도주로 확인) 1.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및 추가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CCTV CD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카톡내역 및 피해물품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16, 13:47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보석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K 보석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6. 17, 12:20 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통과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절도 피의사건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K CCTV에 포착된 피의자, 피의자 도주시 이용한 차량 확인 등, H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의 출 소일자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용장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2014고단1761] 피고인은 2014. 4.7. 1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 1층에 있는 물품보관함 앞에서,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자신의 물건을 꺼내는 방법을 몰라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차단봉(길이 약 90cm, 지름 약 6.5cm)으로 피해자 E 소유인 25번, 27번 물품보관함의 문짝을 수회 내리쳐, 25번 물품보관함의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27번 물품보관함의 문짝을 완전히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2347]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5. 24. 16: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중 9실에서, 수용되어 있는 것이 갑갑하고 외롭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입고 있던 미결수용복 상의를 벗은 후, 양쪽 어깨부분의 재봉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5, 09:20경 위 남부구치소 제7동하 3실에서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거실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어 공용물건인 거실 출입문의 상단 창문과 거실 반대편의 창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방충망을 수회 내리치고, 창틀에서 분리해 놓은 창문으로 거실 출입문 상단과 하단의 시찰구를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위 창문과 위 시찰구 상단 · 하단의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남은 PVC 창문 섀시로 천장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CCTV 카메라를 2회 힘껏 올려쳐 렌즈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교도관들이 출동하여 진정하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 씹할놈아, 뭐 진정하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PVC 창문 섀시를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 교위 F, 교감 G에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1. 관복상의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공용물건손상 등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1. 2020. 5.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2:4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6만 5,000원 상당의 현금, 운전면허증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설치된 동전투입기 위에 피해자 G이 두고 간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원(1만원권 지폐 3장, 5,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3장, 100원 동전 2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현장사진 5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CCTV 영상 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지도, 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절도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2020. 5. 18.자 절도 범행은 취객을 상대로 한 대인절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A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병원 출입을 위해 출입증을 받는 것을 안내해 주겠다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가 자신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여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붙잡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약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하여 병원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입을 막아섰고, 피고인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몸을 가로막거나 붙드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지를 뿌리치는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지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4

범죄사실 1. 2021.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17:06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74에 있는 인구항 방파제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방파제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밑밥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12. 13:08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26에 있는 인구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낚시용 물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인구항 방범용 CCTV 사진첨부 및 피해품 확인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관련)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낚시가방이 본인소유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CCTV에 찍힌 낚시가방의 물고기 문양을 보고 그 낚시가방이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65, 66쪽 참조), 그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물고기 문양)를 들어 피고인이 메고 간 낚시가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신이 화물차에서 물통을 꺼내어가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범행을 시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제1항 기재 낚시가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경 다른 사람 소유의 손수레를 함부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2020년경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각 절취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2022고단4388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3. 14:35경 영천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3세)와 차량 운행 중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렀으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따라오라고 한 뒤 그곳 도로가에서도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5:02경 위 제1항 부근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웃긴 애들이네, 후레자식아. 야! 해봐! 당신들 무고죄로 걸거야.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위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89 피고인은 2022. 12. 28. 07:26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937 북안IC 방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1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팔을 들어 피해자에게 차를 정차시키라는 취지로 신호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쳐 계속 주행하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좌측면 쪽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근접 운행하여 충격할 것처럼 하였으며,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팔꿈치로 창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보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E 상대 각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3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을 하였다. 판시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자동차로 피해자 F를 위협하였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8, 23:0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40세), F(48세)이 타고 있던 은색 스타렉스에 다가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게 되었는데, 피해자 F1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 때 위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이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 A는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쪽으로 다가가 공격을 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린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이 양팔로 피고인 A 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23:32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피해자 E의 H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 J동 6층 복도에서, K호 창문에 손을 넣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과 블라인드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1(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3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나, 위 범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나머지 3개 범죄가 모두 양형기준 적용대상이므로 3개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다만, 하한은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동상해, 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및 손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2015고단308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저금통 내 현금 400,000원과 장롱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합계 6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이르러 창문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들어가 합계 32,407,000원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대상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8.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615,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진주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합계 26,090,300원을 절취하였거나, 절취대상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8:0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1천원 권 지폐 10장 합계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D씨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100명쯤 되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당신 앞으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약 70건에서 80건에 이릅니다. AE를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AD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지금 바로 동결처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 본인 앞으로 개설된 계좌를 말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F 검사를 사칭하면서 ‘저희 수사관과 얘기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가 큽니다. 당신 계좌에 든 예금이 범죄와 관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상 48시간 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AD씨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따라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검찰에 소환하겠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는 본인 거래증명서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이미 연락해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미리 전화 가로채기를 해 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AG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 거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AD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예금된 금원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예금된 금원을 확인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저희가 앞서 전화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좌 복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인출한 돈이 바로 원상복구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찰수사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6:2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대치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인근에서, 재차 피해자를 대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서울 용산구 남영역 및 주변 CCTV 열람-피혐의자 인상 착의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취한 금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30. 2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인접한 빈집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두유 1묶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담을 넘거나, 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깬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265,1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위 점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J, G,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D,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9. 11. 20, 징역형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절취 물품에 대한 변상 등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생계를 위해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로서 모친이 피고인의 딸을 대신 부양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