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 박A1은 1999.경 중국에서 밀항운송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중국 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 수용 중 2005. 5. 18. 석방된 자이고, 피고인 이A2는 2008. 5.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박A1의 범행 가. 장C1, 왕C2, 쩡C3, 허C4 등과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등을 사칭하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대만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출한 돈을 수거하여 안산시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전사장'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6.경 과거 중국의 교도소에서 알게 된 대만국적의 장C1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장C1은 이에 응하여 대만에서 입국한 현금인출책 왕C2, 쩡C3, 허C4 등을 함께 만나 대포폰과 현금카드를 지급하였다. 현금인출책들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특정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09. 6. 9.경 중국 광동성 주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타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피해자 고C5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도 연루가 된 것 같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잠시 후 담당 검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가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외에 실제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리 신탁계좌로 예금 중 80%를 입금하면 확인 가능하니 해당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돈은 90분 후에 당신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중탑점에서 김C6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3개 계좌에 합계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장C1, 왕C2, 쩡C3, 허C4 및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3,70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09. 6. 17.경 중국 콜센터의 조직원들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C7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수사기관을 순차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김C8 명의의 농협계좌로 3,513,3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C1, 왕C2, 쩡C3, 허C4 및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장C1, 장C9, 황C10과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2009. 6. 중순경 왕C24, 쩡C3, 허C4 등 대만인 현금인출책들이 검거되자 장C1에게 새로운 현금인출책을 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장C1은 장C9를 통하여 제주도에 있는 황C10을 현금인출책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장C1은 2009. 7. 5.경 서울역에서 KTX택배를 통해 대포통장을 양수한 후, 같은 날 19:20경 김포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장C1과 장C9가 위 대포통장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현금인출책 황C10을 만나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건네준 다음, 장C1이 중국의 콜센터의 연락을 받으면 황C10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한 후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09. 7. 6.경 위 중국의 조직원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피해자 오C11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최C12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09. 7. 6.경 중국의 조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최C13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최C1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각 1,000만 원, 320만 원, 2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09. 7. 6.경 중국의 조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피해자 현C14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최C12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89,201원, 제일은행 계좌로 2,789,201원을 송금받아 합계 8,778,40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C1, 장C9, 황C10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27,778,402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김A3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2-439-XXX)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4명 명의의 28개 계좌의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박A1은 김C15에게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과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김C16은 김C15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이A2, 피고인 김C17을 통하여 계좌들을 마련하고 김C15, 피고인 박A1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A2, 피고인 김A3은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산일대의 각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김C15, 김C16을 통하여 피고인 박A1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09. 7. 16.경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타의 조직원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문C18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A3 등 17명의 계좌로 합계 100,826,022원을 송금받았다. 2009. 7. 16.경 중국의 조직원은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피해자 이C19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A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7,409,1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C15,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88,235,138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C16은 2009.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A2에게 최대한 많은 수의 통장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이A2는 2009. 7. 8. 14:00경 피고인 김A3에게 김C16이 지정한 8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김A3은 그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연제구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439-)를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이A2, 피고인 김A3은 김C16이 알려주는 대로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팩스를 이용하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김C15에게 전송하였다. 김C15는 그 무렵 인천 월곳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박A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A2, 피고인 김A3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박A1은 김C16, 김C15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박A1, 피고인 이A2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박A1은 2009. 6. 말경 김C15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고 말하고, 김C15는 김C16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이A2는 김C16의 지시에 따라 2009. 7. 5.경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C12 등 3명으로부터 제일은행 등 19개 계좌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19개를 양도받았다. 김C16과 피고인 이A2는 그 날 부산역에서 KTX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등을 서울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박A1은 장C1, 김C15와 함께 서울역에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A1, 이A2는 김C16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A2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박A1, 김A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C1, 이A2, 쩡C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A1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김C16, 김C15, 장C1, 장C9, 피고인 이A2, 김A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C1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김C15, 장C1, 장C9, 이C20, 권C21, 쩡C3, 박C22, 이C23, 최C12, 김C16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C18, 이C1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통보, 각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증거기록 제79 내지 135쪽), 각 CCTV화면 사진,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제640 내지 661쪽), 수사보고(전화번호 발췌, 증거기록 제705 내지 707쪽),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09고단911사건)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이A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이A2)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이A2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금전적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박A1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총책으로서 중국, 대만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사건 범행을 지휘한 점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해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도 않고, 개전의 정상도 찾아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하고, 피고인 이A2와 김A3은 범행에 사용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박A1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이A2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