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D은 2012. 10. 8.경 한의사인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D이 임대차보증금 포함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부 기자재 등 시설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사무실 임대차, 한의원 직원 채용 및 교육, 광고 및 홍보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C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D에게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2012. 11. 12. 부산 부산진구 G빌딩 H호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I한의원 부산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2. 11. 12.부터 2014. 2. 14.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2.부터 2014. 2. 14.까지 I한의원 부산점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6,100,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D은 2011. 6. 25.경 한의사인 피고인 E과 사이에, 피고인 D이 임대차보증금 포함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임대차, 한의원 직원 채용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E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2011. 7. 5. 대전 유성구 J빌딩 4층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E 명의로 ‘I한의원 대전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1. 7. 5.부터 2012. 5. 15.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부터 2012. 5. 15.경까지 I한의원 대전점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9,350,6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D은 2012. 10. 8.경 한의사인 피고인 F와 사이에, 피고인 D이 임대차보증금 포함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임대차, 한의원 직원 채용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F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2012. 10. 28. 대전 유성구 J빌딩 4층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F 명의로 ‘I한의원 대전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2. 10. 28.부터 2014. 2. 2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8.부터 2014. 2. 20.경까지 I한의원 대전점에서, 피고인 D은피고인 F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F는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8,334,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K, C, F, E, L의 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투자사업약정서, 각 요양기관 현황 및 부당청구금액,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6, 50, 51, 5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문),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C, E, F: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을 개설하고 운영한 주체는 한의사인 피고인 E, F, C이지 피고인 D이 아니므로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D과 한의사인 피고인 C, E, F는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에 관하여 피고인 C, E, F가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이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D이 피고인 C, E, F에게 매월 고정금액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토대로 실제 피고인 D이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D이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을 개설한 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I한의원 대전점, 부산점에 관한 투자사업약정의 내용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1. 6. 25.경 I한의원 대전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권리, 의무, 책임 - 피고인 D이 진료를 제외한 병원의 제반운영(세무, 회계, 홍보, 직원관리, 원내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책임지고 모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 피고인 E이 진료와 병원 운영, 환자상담에 충실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병원 운영에 관한 피고인 D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수익배분 - 피고인 D이 I한의원 대전점 운영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 발생 시 순수익의 25%를 지급한다. 투자금액 - 피고인 D 3억 원, 피고인 E 1억 2,000만 원 피고인 E은 병역법위반 사건에 따라 수감이 예상되어 I한의원 대전점에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자 후배인 피고인 F를 I한의원 대전점에서 진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I한의원 대전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를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2012. 10.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과 L(I한의원 시청점 대표원장), 피고인 C은 2012. 10. 8.경 I한의원 부산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권리, 의무, 책임 - 피고인 D과 L은 진료를 제외한 병원의 광고, 홍보, 지원관리, 원내 시설물 관리 등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무, 회계의 내용에 대해 책임진다.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 피고인 C은 진료와 환자상담에 충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수익배분 - 피고인 D과 L은 피고인 C에게 월 5,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D과 L의 소유로 한다. - I한의원 부산점의 회계분기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D과 L은 피고인 C에게 순이익의 10%를 지급한다. 투자금액 - 피고인 D 2억 원, L 1억 원(보증금 5,000만 원), 보증금의 권한과 소유는 L에게 최우선권이 있으며 피고인 C도 인정한다. 2)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의 충원‧관리 피고인 D은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으로 사용할 장소를 직접 물색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료인이 임차인 등의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인 피고인 E, F, C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다. 피고인 D은 N의 사업주로서 I한의원 각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시설을 구비하였다. I한의원 부산점에는 M이 근무하였고, 대전점에는 O가 근무하였다. M은 피고인 D의 친구로 I한의원 본점에서부터 피고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I한의원 부산점에 직원으로 등록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O는 M의 동생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 D에 의하여 I한의원 대전점에 근무하게 되었다. M, O는 실장의 지위에서 I한의원 부산점과 대전점에서 고객 상담, 직원 관리, 재무 관리 등 진료를 제외한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산한 수익금을 피고인 D에게 보내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D의 지시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 I한의원 대전점과 부산점의 직원 충원 역시 M과 O가 진행하였고,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피고인 E, F, C과 함께 면접을 보면서 진행하였다. 3) 필요한 자금의 조달 피고인 D은 위 투자사업약정과 같이 직접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L이나 피고인 C, E, F에게서도 일정 금액을 투자받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실제로 자신이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시설 투자를 하였고, 투자사업약정을 통하여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과 아울러 실제 수익금도 정산받았다(피고인 D 주장과 같이 수익금이 K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 D이 실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약정 상대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 4) 운영성과의 귀속 I한의원 부산점과 대전점의 M, O 등 직원은 자금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C, E, F에게 투자사업약정에 기재된 고정급여 성격의 금액과 성과금 성격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M과 O에게서 I한의원 각 지점의 환자내원 경로, 전화‧온라인상담 횟수, 수입‧지출‧환불 내역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F의 경우 투자사업약정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된 300만 원(품위유지비)을 받지 못한 채 손실을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F가 피고인 D에 대하여 약정상 고정급여 성격의 돈을 요구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 D 주장과 같이 수익금이 K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 C, E, F나 I한의원 지점 직원들이 K이 각 지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지점의 수익이 K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D과 K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E, F 한의사인 피고인 C, E, F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E, F는 투자금을 빌리거나 공동 투자 형식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의사로서 자신이 진료행위만을 할 뿐 주도적으로 I한의원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 E, F는 독립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배의 추천에 따라 지점 형태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를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 C, E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F는 초범이다.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한의사인 피고인 C, E, F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I한의원 대전점, 부산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은 I한의원 본점 원장인 K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은 2010. 4. 18.경 한의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 포함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임대차, 한의원 직원 채용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2010. 6. 8. 성남시 분당구 P빌딩 Q호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침구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I한의원 분당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10. 6. 8.부터 2011. 7. 1.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8.부터 2011. 7. 1.경까지 I한의원 분당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852,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한의원 분당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월 고정금액과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이 I한의원 분당점에 상주하면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투자사업약정 체결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유죄 부분에서 보듯이 실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I한의원 분당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약정은 피고인 D의 주도 아래 체결되었고, 피고인 B은 3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I한의원 분당점에서 M 등이 하던 실장 업무를 배운다는 취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고객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밖에 자금관리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충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3억 원을 투자하였고, I한의원 분당점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I한의원 분당점이 사용하던 A 명의 계좌에 수시로 돈을 지급한 점, 본점에 있던 직원 R이 분당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M이 I한의원 분당점에 수시로 방문하는 등 I한의원 분당점의 운영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체결한 투자사업시행약정에 따라 피고인 D에게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고, I한의원 분당점 운영성과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방송출연 등으로 I한의원 분당점에 1주일에 몇 차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본점의 S 실장에게 통지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I한의원 분당점의 근무와 관련하여 R 등 직원과 문제가 있었을 때 남편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항의하거나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I한의원 분당점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한의사인 피고인 A에게 위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다.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