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3: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지켜보다가, 03:4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출입문 쪽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약 10회가량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강제로 붙잡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팔꿈치가 까지고 다리 부위에 멍이 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진술서, 피해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22. 6. 29. 03:3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추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팔꿈치 부분에 관하여 사진을 촬영한 바 있고, 2022. 7. 1. F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등 진료를 받았으며,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이 넘어뜨려서 저항하는 과정에 발생 – 환자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에 ‘양측 다리 및 우측 팔에 다발성으로 멍, 그 부위에 동통 및 압통 호소’,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가능하나, 통증으로 인해 운동능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무릎 앞쪽과 뒤쪽, 종아리 부위에 멍이 여러 군데 선명하게 나타난 사진도 제출한 바 있다. 상해진 단서 또는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원인 및 경위, 상해 부위 등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의사는 가지고 있는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하였고, 통증과 멍이 2~3주간 지속되어 가지고 있던 연고를 계속 발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과 종아리에 여러 군데 멍이 들었던 점과 멍이나 통증이 2~3주간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제가 잘못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맞습니다. 거듭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7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