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2015. 4. 17. 18:5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같은 날 16:10경 오른쪽 손목부위를 베인 피해자 D(53세)를 상대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이용하여 손목부위 봉합 수술을 위한 상완신경총 차단술이라는 마취를 하게 되었는데, 리도카인 등의 투여 이후 피해자에게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도 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을 시도하였다. 상완신경총 차단술에서의 리도카인 최대 투여량은 500mg(다만, 마취통증 관련 임상의학에서의 적정투약용량은 몸무게 1kg당 4mg 내지 4.,5mg이고, 제약회사 등에서 제시하는 리도카인 투약 기준최고용량은 1회 300mg에 불과하다)이고, 혈관이나 지주막하강 내로 주입되거나 과다한 용량이 투여되면 전신성 독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소마취제의 주입속도와 특정 혈중농도에 도달하는 속도가 중추신경계 독성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즉, 주입속도가 빠른 경우 더 적은 용량의 투여와 더 낮은 혈중농도에서도 독성 작용을 일으킨다) 전신성 독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리도카인을 주사함에 있어 소위 '아스피레이션 방법(주사바늘이 혈관을 찔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빨아 당겨 혈액이 주사기 내로 역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하 '흡인'이라 한다)'에 의하고, 환자에게 이명이나 입주위 무감각, 어지러움 같은 국소마취제의 중추신경계독성과 관계있는 증상을 질문하며, 약물을 천천히 그리고 간헐적으로 주입하면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들어가기 전에 혈관 내 주사의 최초 징후를 포착하여 주사를 멈출 수 있도록 반드시 혈액의 역류여부를 계속하여 확인하면서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도카인의 최대 투여량 500mg보다 300mg을 초과한 800mg을 투여하였고, 피해자에게 중추신경계 독성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천천히 그리고 간헐적으로 주입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모두 약 30초~40초 정도 사이에 리도카인과 로피바케인을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주입시에만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마취제 주입 중에는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리도카인 내지 로피바케인에 의한 전신성 독성이 나타난 경우, 의사는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100% 산소로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며 자력 호흡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기도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장압박 등의 기본소생술을 곧바로 시행하는 등으로 심장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흡정지에 이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당황하는 등으로 마취과 전문의로서 가장 숙련되어 있어야 하는 기도 내 삽관을 약 1시간 동안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정지 무렵 응급실에서 온 의사 E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기도 내 삽관 실패를 보고 수차례에 걸쳐 '손을 바꾸어서 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해보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응급조치가 실패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20:20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도 내 삽관이나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는데, 이후 E이 피해자에게 기도 내 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하고 심장마사지를 통하여 맥박이 잡히자, 같은 날 21:41경 피해자를 F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회복불능 상태이었고, 2015. 4. 19. 10:10경 위 F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병원 의사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유족 진료기록 분석결과 제출), 수사보고(K 질의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분석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F병원 협의진료의뢰서 내용확인) 1. 사망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4. 17. 16:10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쇠톱에 오른쪽 손목부위를 베어 손목부위 봉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완신경총 차단술이라는 부분마취를 받게 되었는데, 마취 당시 피해자는 수술실에 걸어 들어갈 정도로 거동에 문제가 없었고 항생제인 세파제돈에 대한 양성반응과 이전 폐렴 치료 당시 주사 쇼크 이력이 있었으나 그 외 위 수술이나 마취에 영향을 줄 별다른 요인은 없었던 점, 리도카인이나 로피바케인과 같은 국소마취제는 혈관 내로 투여되거나 과다 투여되는 경우 호흡정지 및 심정지에 이르는 전신성 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리도카인 투여량은 최대 투여량인 500mg을 초과하여 800mg으로 과다 투여되었고 K의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체중에 따라 위 최대투여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에게 위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여 리도카인을 투여할 별다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의 호흡정지 및 심정지 이후 이송된 위 F병원 의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리도카인 투여에 관하여 '당시 동맥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말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리도카인 등의 전신성 독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리도카인 투여는 위와 같이 그 투여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임에도 이를 투여함에 있어 혈관으로의 투입을 확인하기 위한 잦은 흡인을 해 보거나 그 주입속도를 조절함이 없이 한번에 주입하여 혈관으로의 투여 등을 통한 전신성 독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K는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제는 치료 농도 범위 안에 있으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드물게 발생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호흡정지 등이 마취제 부작용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었던 점, 리도카인에 의한 전신성 독성으로 피해자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호흡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호흡이 회복되지 못하면 심정지 내지 뇌손상으로 이어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흡 회복을 위해 기도 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1시간 가량 이를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경련에 따른 출혈로 인한 시야 장애로 처음에는 기도 내 삽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도 내 삽관이 실패할 만한 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숙련되지 못한 기도 내 삽관이 있었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에 의한 기도 내 삽관 시도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 의사에 의한 기도 내 삽관이 한번에 성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의사의 기도 내 삽관 시도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호흡 회복으로 사망위험성이 감소되었을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리도카인 과다 투여 등의 과실과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의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 이후 그 원인에 관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