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E팀에 근무하면서 분묘 개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위 피고인은 2012. 7. 12.경 남해군청 사무실에서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무연고 분묘 3기를 개장하겠다는 내용의 G의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 "인근 마을 주민들을 통해 연고자를 탐문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인근 마을 주민들을 통해 연고자를 탐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2. 7. 12. 남해군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결재자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족보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량 등의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2012. 7. 12.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I 등이 관리하는 망 J과 망 J의 성명불상 처의 분묘에 대하여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남해군청으로부터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를 받아 2012. 10. 9.경 장묘업에 종사하는 G을 통해 위 2기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소 위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남 남해군 F 토지상의 분묘 중 장묘업자인 G을 통해 매도인 K이 무연고분묘라고 알려준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위 분묘 발굴 당시 연고가 있는 분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남 남해군 F 전 4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I의 고조부 망 J과 그의 배우자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K은 2011. 5. 2.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L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던 경남 남해군 M 전 142m², N 전 1,590m²을 1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L영농조합법인은 2011. 5. 6.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본 계약 토지에 매수인 및 타인이 개발 행위 시 토지사용승낙은 어떠한 조건 없이 매도인이 받아주기로 한다. 지상물 일체 포함하기로 한다. 본 토지 모든 묘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장해 주기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3,000,000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묘지이장 불이행시 매도인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K이 위 묘지이장비용을 받고도 연고분묘에 대한 이장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자 피고인 A는 위 이장비를 돌려받았고, 2012년 3월경 장묘업자인 G(주식회사 O운영)에게 분묘의 이장을 의뢰하였다.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2012. 7. 12. 남해군에 이 사건 토지 위의 무연고분묘에 대한 개장허가신청을 하였고, 2012. 7. 17. 개장허가를 받아 2012. 10. 9. 이 사건 분묘의 발굴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즉, 피고인 A(또는 피고인 A로부터 분묘의 이장을 의뢰받은 G)에게 이 사건 토지에는 연고분묘 및 무연고분묘가 존재하고, 이 사건 분묘가 연고분묘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분묘 발굴 당시 이 사건 분묘가 연고가 있는 분묘임을 알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의 위 매매과정의 참여 여부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대상 토지를 L영농조합법인이 매수할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참여하지 않았고, 위 법인의 직원이자 명의상의 대표자인 U가 K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U 또한 이 법정에서 K과의 매매계약 당시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고분묘와 무연고분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총 몇 기의 분묘가 있고 그 중 몇 기가 연고분묘이고, 몇 기가 무연고분묘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고분묘 및 무연고분묘가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무연고분묘 2기의 이장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무연고 분묘 2기에 대한 개장의뢰를 받았고, 남해군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은 후 개장 당일 K에게 전화를 걸어 09: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K을 만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묘를 확인한 후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연고분묘를 무연고분묘로 개장허가를 신청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개장할 경우 향후 연고자가 이를 알게 될 경우 상당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더구나 개장허가신청서 등에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기재될 수밖에 없어 연고자가 향후 개장에 관여한 자들을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더구나 K의 주장과 같이 개장 당일 K이 이 사건 분묘를 연고분묘라고 명확히 알려주었음에도 G이 피고인 A로부터 250만 원(공고비용, 개장비용, 화장비용, 봉안비용 등을 제외하면 분묘 1기당 20~3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남는 것으로 보인다)만을 받고 이 사건 분묘가 연고가 있는 분묘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릎쓰고 무연고분묘의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한편, 개장 당일 K은 이 사건 토지에서 G을 만나 분묘 4기(무연고 분묘 1기, V 집안의 묘 1기, 이 사건 분묘)의 위치를 해당 분묘의 앞에서 하나, 하나 알려 준 것이 아니라 G과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으로 지목을 하면서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G이 K의 진술을 오해하여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분묘인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K 또한 2012년 가을쯤 회사에서 왔다는 사람 2~3명과 매매대상 토지에 가서 연고가 있는 분묘와 연고가 없는 분묘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개장 당일 K을 이 사건 토지에서 만났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무연고분묘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개장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이를 위해 K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계획된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분묘가 연고분묘임을 알면서도 G에게 무연고분묘로 개장의뢰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분묘의 개장을 의뢰함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굳이 G에게 이 사건 분묘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K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K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연고자가 있는 분묘 중 분묘 개장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V 집안의 분묘 1기, 무연고분묘 1기 합계 2기의 분묘는 개장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개장이 가능한 두 기의 분묘의 개장을 G에게 의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U는 K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무연고분묘의 이장비용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묘가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G을 통해 위 분묘을 발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