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75

전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2016고합91(병합)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선(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합7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2016고합9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압수된 과도 1개(전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48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5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29세)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해자 D이 전 남자친구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D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으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 내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빌라 거실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일 신고해, 내가 지금 너한테 나쁜 짓을 할 거거든"이라고 말하고, 이에 놀라면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고 안방에 들어가게 한 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과도를 들이대고 "다리를 벌려"라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회 넣었다가 뺀 후,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움츠리고 몸을 비틀면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 나가서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애원하자 "그래, 내가 돈이 없냐, 여자가 없냐"라고 말하면서 성기 삽입을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5.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빌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사서 빌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술을 사서 빌라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D을 거실로 나오게하여 "인사해라 형수님이시다, 나한테 이 가시내 엄청 맞았고, 이 여자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고, 나랑 사귀기로 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인상을 쓰고 "씹할 놈이, 눈 제대로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과도를 얼굴에 들 이밀어 위협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 C의 뺨을 또다시 1회 때리고, 과도를 피해자 C의 입 가까이에 들이대고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얼굴과 눈 가까이에 과도를 들이대고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을 과도로 위협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고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과도의 칼날로 바닥에 깔린 매트를 수회 찍다가 다시 피해자 D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맨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라, 밖에서 신음소리가 나도 못 들은 척 하라"고 말하고 C을 다른 방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 D을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게 하고 "한 번 하고 자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양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 4. 20:00경 위 E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D의 귀가 요청을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6. 6. 5. 04:00경 위 빌라 밖에서 피해자의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2016고합91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12:00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G(여, 23세)과 함께 거주하는 H 원룸 403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등 온 몸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G과 함께 거주하는 J빌라 303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나체 상태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길이 약 16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온 몸을 10 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14: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옷을 벗 으라고 한 다음 손과 발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약 65cm)를 들고 손잡이가 달린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머리 등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K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2016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피해장소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 특수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6고합75 사건의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합91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8.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서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D의 머리를 살짝 때려 폭행을 가하였을 뿐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 D은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 C,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도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로 찌르려고 하거나 눈앞에서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으며 자신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87-90쪽, 244- 249쪽). 다. 그 밖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여성이 굉장히 급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 기재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얼굴이 붓고 왼쪽 하완에 긁 힘을 당한 상처가 확인되었는바, 위 상처 부위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수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134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2016고합75 사건1) 가. 권고형량 범위 1) 제1 범죄(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2) 제2 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고합91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최미영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