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2014고합3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의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고 있고, 창원시 성산구 빌딩에서 노래주점, J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점 보증금으로 각각 1억 원이 걸려 있다. 또한 부산기장, 강원평창에 토지도 있어 재산이 많다. 보도방 등을 통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상당하므로 사채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노래주점의 보증금은 각각 4,000만 원에 불과하여 당시 I노래주점의 월세 체납액이 보증금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J노래주점은 월세를 내지 못하여 처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부산기장, 강원평창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혀 없었으며, K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약 5억 원, L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 급여는 평균 약 2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M)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3, 105 및107 내지 108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편취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6회에 걸쳐 합계 783,936,5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순번 제10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취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안군 N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0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순번 제106번 기재일시, 장소에서 '편취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2,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1)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경 김해시 Q 아파트 1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하는 사람에게 사채 놓을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만에 원금을 갚고,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R)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4 1)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각 범행의 피해자는 F1명뿐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기망 내용이나 편취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 범행이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54, 72 내지 76, 79 내지 103, 105, 107, 108번 기재 각 범행 (사채자금과 관련된 총 87회 합계 636,756,500원)을 포괄하여 1죄로, 순번 제55 내지 71, 77, 78번 기재 각 범행(상품권 기계와 관련된 총 19회 합계 147,180,000원)을 포괄하여 1죄로 각각 인정하고, 순번 제104번 및 순번 제106번을 각각 1죄로 인정하며, 위 내지 항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억 2,0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피해자 S 이 근무하는 U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갚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M)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52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2. 11. 22.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곡에 전원주택지 분양받는다고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잔금 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외상대금 및 사채 채무가 6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C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관리비와 세금 등이 약 1억 원 가량 되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 S, E,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S,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중 각주 1) 항 부분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합32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2014고합52호 사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도 아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4고합32호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또한,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K에 대하여 약 4억 5,000만 원, L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노래주점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월세 체납액이 보증금을 상회하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2개의 노래주점의 보증금이 각 1억 원이라거나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고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당시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가 화장품 판매를 판매로 얻는 급여는 평균 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 A나 남편 C 명의의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함께 구입한 함안군 소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입대금 대부분을 F 측이 부담하는 등 위 피고인의 변제자력으로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K, L, W, X 등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자금이나 상품권기계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고합52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K, L에 대하여 합계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고합32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이후였던 점, 피해자 O이 피고인 A 명의로 이체한 돈의 상당 부분은 곧바로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인 F. K, E, X, S 등에게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계약을 곧 취소하였음에도 피해자 O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으로부터 빌린 돈은 위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2. 12. 10. 계약금을 반환받고도 이 역시 피고인들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게 관리비, 세금 등이 밀려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자 등으로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너무 쪼달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돈을 지출할 데가 많아서 모두 썼다", "O에게 돈을 빌릴 무렵 이자 부담이 많이 쪼들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A가 사채 자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준다는 등으로 피해자 F, E, S을 기망하여 합계 약 15억 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원주택을 구입을 위한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0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E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미변제액 합계가 약 5억 원 이상에 이른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S, O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