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7. 23.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주변 토지들인 D, E, F, G, H, I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같은 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6. 매각기일에 이 사건 주변토지(물건번호 1)에 관하여 동생인 K 명의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4. 7. 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B은 2014. 6. 26. 매각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물건번호 2)에 관하여 입찰가격 970,5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4. 7. 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후 피고인 A 측이 보다 낮은 매각대금에 매수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과 B의 대리인을 자처한 L은 2014. 8. 13. "피고인 A이 2015. 3. 10. 까지 B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한 매수보증금 97,050,000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4. 8. 20. 위와 같이 보상할 금액을 환급금을 제외한 77,399,800원으로 변경하고 2014. 8. 28. 재매각기일에서 피고인 A 측이 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추가 합의하였다. 이후 B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8. 28. 재매각기일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입찰가격 775,000,000원으로 단독 매수신청하여 2014. 9. 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M은 2014. 9. 1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경매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아니라 그 대리인을 자처한 L과 사이에 보상금 지급 관련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합의를 사전에 지시 또는 요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의 관여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합의서, 추가합의내용, 지급명령신청서, 답변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배당표, 기일입찰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면 매수보증금을 보전해주겠다고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대리인을 자처한 L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매각대금 납부를 포기하고자 하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재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매수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뿐으로, 이처럼 피고인 B이 이미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여 어차피 재경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매수보증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정도로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매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경매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경매방해죄는 성립한다(입찰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합의와 피고인 B의 매수 포기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증인 B,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주변토지를 함께 취득하지 않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매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어 곤란해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여 L을 통해 피고인 A에게도 그러한 결정을 알려주었다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몰수당할 매수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과 어떠한 협의도 할 필요 없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대금미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L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은, 피고인 B 측이 그전부터 매수 포기를 고민하였을지 몰라도 실제로 포기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은 이 사건 합의 성립이라는 점, 즉 피고인 B 측 매수 포기와 피고인 A의 매수보증금 보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매수보증금 지급에 조건(피고인 A이 차회 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도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자기(L)는 납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한 이야기를 저에게 안 하고 만약에 제가 그때 자기가 납부를 안 할 것 같이 비쳤으면 제가 거기에 응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응했을 것인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로서 이야기하고 쭉 설명을 하기에 .(중략). 각서에 있는 내용대로 의논이 되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합의 전에 매수 포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자인하였다. 특히 지급명령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2),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재매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2015. 5.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이 사건 합의의 경위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을 포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면서 채무자와, '이 사건 경매의 낙찰 포기로 인해 입게 되는 채권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채무자가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가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는 그 당시 어차피 경락잔대금을 납부할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경락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런 사정을 미처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경매물건에 대하여 원고가 경락잔대금 납부를 포기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어야만 피고가 재경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경솔하게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와 답변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의 경위를 임의로 설명한 최초의 문서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데, 비록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분명한 입장차가 드러나지만 신청서와 답변서 공히 매수 포기와 매수보증금 보전 사이의 대가관계 자체는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 B 측이 매수보증금 보전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증인 L의 법정진술과 상반되는데,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이 사건 합의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출된 문서 역시 당사자들이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한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매수 포기와 매수보증금 보전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피고인 A, B, 증인 L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가관계 유무에 관한 한 이들의 법정진술보다 위 신청서, 답변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경매절차 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기일입찰조서(수사기록 100면)에 의하면 직전 매각기일에도 참여자는 피고인 B과 A 측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측이 매수한 이 사건 주변토지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매수 포기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다면 피고인 A 측이 가장 유력한 매수신청인이 될 것이라는 사정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매각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액이 약 2억 원 상당 감소하는 등 경매절차에서의 적정한 가격형성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주변토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매각가액 감소가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일반적인 경매방해죄에서 방해행위가 기일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이 사건은 기일입찰절차는 문제 없이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이후의 협의가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다소 특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그 위법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검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인의 항고신청도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비로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후 피고인 A 측이 보다 낮은 매각대금에 매수할 것을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합의 및 추가 합의를 하고, 위 각 합의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어 M이 2014. 9. 1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매수를 포기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L으로 하여금 매수 포기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보증금을 보전받는 내용의 협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합의 체결 사실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경매방해 범행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것을 B 씨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지금 L 씨지요. L 씨한테 한 번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더니. (중략). 그 일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 번 만났습니다", "난데없이 L 씨가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해서 서울까지 못 가겠다고 하여 대전에서 만났습니다"라면서 이 사건 합의를 위한 협의는 전적으로 L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O 역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L을 소개해주었다고 증언하고, L 본인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과 협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협상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과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처럼 기재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B이 직접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L에게 이를 지시 또는 요청하였다면 공범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L이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었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이 사건 합의대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합의를 근거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사전 지시 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L이 피고인 A과의 협의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L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전 보고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본인이 매수보증금을 부담할 각오로 피고인 A과의 협상에 관하여는 경매절차 종료시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위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최초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언은 피고인 B의 사전 지시 또는 요청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합의 무렵 L과 해외에 있던 피고인 B 사이에 수시로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등 피고인 B의 지시나 요청 사실을 입증할 정황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경매방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