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2:05경 평택시 팽성읍 둔포중앙로 노성교 입구 앞 도로를 석근리 쪽에서 둔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법원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10경 통영시 항북길 12-9에 있는 목호장모텔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통영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4. 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3: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 출소 순경 F에게 "야이 씨발 경찰관아!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세끼야, 니가 뭘알아,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는 등 신고자 G 등이 있는 장소에서 약 1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H이 A을 사칭하였던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피모용자인 A에서 모용자인 H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모용자인 H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인 A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A 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하여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나, 피모용자인 A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8. 20:2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대광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공주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에 불과하고, 이동 거리도 그리 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 15: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A(남, 52세)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피해자에게 빌려 준 트랙터를 돌려받는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2. 15: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약 2년 전에 피고인에 빌려 준 트랙터를 돌려받는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어 피해자의 임플란트 틀니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B 및 E의 각 진술(제2회 공판 조서 중 각 진술기재, 고소장, 각 진술조서), 수사경찰관인 F의 증언, 진단서 등이 있는데, 이들 증거들을 모아 보면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임플란트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당시 피해자는 E과 함께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로 찾아갔고, 처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건장한 두명의 남성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공격에 나섰을 것으로 판단하기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사진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와 E이 다소 위압적인 태도로 비닐하우스를 찾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위세를 보였던 자로, 그러한 E의 증언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 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경찰관인 F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임플란트 치아가 반으로 부러진 상태에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있다는 것이나, 나아가 피해자의 잇몸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의 흔적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하고 있던 임플란트 치아는 고정이 되어 탈착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탈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치과를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치아가 탈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탈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위 임플란트 치아를 병원에 가져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희석시키고, 사건 이후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플란트 치아를 스스로 빼어내어 폐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순찰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6:17경 그 무렵 '예하임' 아파트 앞 골목길에 보행자가 골목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출동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예하임' 아파트 방면 골목길 내리막길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4차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곳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초입은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로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불상자가 그 부근 골목길 바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충분히 서행하거나 필요시 정차하여 운전 자세를 보정하는 등으로 전방, 특히 진행방향 골목길 경사면 바닥의 시야를 확보하여 보호대상자가 누워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골목길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16세)의 대퇴부 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즉시 인근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강북삼성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외상과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에 기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상황(블랙박스),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난치의 질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나, 예하임아파트 앞 골목길에 행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인으로서는 예하임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골목길 입구에서부터 좀 더 주의깊게 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예하임아파트까지는 80~100m 정도가 떨어져 있을 뿐이다), 특히 골목길 입구는 아래쪽으로 경사가 져서 전방 바로 아래쪽이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평소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운전석에서 자세를 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방을 철저하게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상 피해자를 차량 밑에서 꺼내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병원까지 후송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심화되는 상해에 대하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더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의해 머리부위에 충격을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정신을 잃고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머리를 길 가운데 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의 아버지 C의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1. 2. 20. 10:00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 101호 내에서, B가 "아버지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겠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하였으나 카드사 상담원이 명의자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카드사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 배송된 신한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사고사실원, 신한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우나 용품을 납품해 주면 사우나를 오픈하고 10일 후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우나 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부터 2011. 9. 8.경까지 11,454,000원 상당의 사우나 용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설비업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2010.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2010. 1.부터 2912. 6.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단란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강남세무서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8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매 공급가액 197,62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복명서, 각 전말서, H, A의 G 거래대금 출금계좌 내역, I 거래대금 입금계좌 내역, 가계수표 사본, J 현금출금 계좌내역, 수사보고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 C와 공동하여, 2013. 9. 26. 1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피해자 E(남, 45세) 운영의 F 사무실에 때마침 배달을 온 우편배달부에게 여직원 G이 문을 열어준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들어가 타인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이 반품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이 발주자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기준에 미달하여 이를 반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품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반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의 사무실 앞까지 도착하여 이행을 제공하기만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이고, 나아가 반품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79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G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19, 19:35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보신각 앞에서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고, 촛불집회 참가자 400여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달 10. 08:00경까지 명동성당 부근으로 이동하여, 명동성당 앞 일방 통행로인 2차로 전체 차로 및 인도, 명동성당 입구 등을 모두 점거한 채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 등을 불렀다. 피고인들도 2008.8.10. 03:3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제과점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검거될 때까지 명동성당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최대 400여명과 함께 명동성당 부근 앞 일방통행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 최대 400여명과 공모하여, 명동성당 앞 일방차로 부근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고지받았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6. 2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등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송부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빌딩 6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8캔을 합계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있었던 제4대 상인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자이고, 피해자 E(남,50세)은 상대 후보자인 자다. 피고인은 2013. 3. 29. 1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상인회 방송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학력을 속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정견발표 중 상인들과 시장에 방문한 손님들 약 1000명이 듣는 가운데 'E 후보는 학력을 속였다'고 방송을 통해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3. 3. 29.자 발언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인회 공금을 횡령하지도 않았으며, 여성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정견발표 중 상인들과 시장에 방문한 손님들 약 1000명이 듣는 가운데 '지난 3년간 E 후보는 회원들 몰래 상인회 공금을 횡령하고 또한 우리 시장의 정부지원금 수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고발을 당해 현재 재판을 두고 있는 자다', '최근에는 회장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여성회원의 멱살을 잡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또다시 회장을 하겠다고 한다'고 방송을 통해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 증 제9, 10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발언 당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점은 모두 사실이고, 여성회원과 마찰을 일으킨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위 발언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사실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일뿐 달리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에 포함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위법성 조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인회 선거를 앞두고 회장후보로 등록하여 서로 경쟁하는 상태에서 정견을 발표하는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위 발언내용은 모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이나 품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상인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을 향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에 의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4. 1.자 발언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회원 여러분, 회장 임기가 만료된 자가 법도 원칙도 무시하면서 1년 동안 회원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영예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우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바로 E 호부 그 자신입니다'고 방송을 통해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발언 내용은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선거일의 지정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의 대립, 그 후에 이어진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 및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행자에 의한 선거의 진행 등)을 야기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도 원칙도 무시하면서', '1년 동안 회원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영예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우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피해자이다'는 말은 시공간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발언이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F, 대부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1 의약품제조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을 받기 위해 제공할 담보물건을 물색하던 중 D이 급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D으로부터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에게 동인의 외조모인 피해자 H 소유의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해주겠고 말하고 대출한도액 5,000만 원, 대출이율 연 12%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10.경 D이 위 G에 담보로 제공한 위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자 중외제약,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제공한 위 단독주택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중외제약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할 것이며, 채권최고액인 3억 원까지 F이 중외제약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DI G에 부담하는 채무액인 5,000만 원이 아니라 최대 3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근저당권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F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의약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그 즉시 위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당초 약속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녹음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432, 서울고등법원 2012노2768), 수사보고(판결문첨부-대법원 2012도1590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외제약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해자의 외손자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본건 담보대출을 진행한 D과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 측에서 G 내지 F에 5,000만 원만 갚으면 중외제약에서 일방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판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 측에게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신 그녀의 부동산이 F의 중외제약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를 3억 원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중외제약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피담보채무액이 대출금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판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가 아니라 F의 거래대금 채무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5,000만 원을 빌리면서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물상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에게 '피해자 앞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피해자 소유의 주택은 F의 중외제약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를 3억 원까지 담보하도록 제공된다'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써 D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처분 됨으로써 피해자는 거주지를 잃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D으로서도 계약 체결 및 서류 작성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신중한 태도로 임했다면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 측의 경솔한 태도와 무경험도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9. 23:20경 경산시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D자율방범대 초소 창문 유리창 4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초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이 이를 말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60cm, 지름 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C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 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9에 있는 경남아파트입구 교차로를 양재전화국 교차로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양재전화국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재차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502,258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위 승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일로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6길 18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길가에 놓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6. 05:2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6길 18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별건 벌금수배사실의 발각을 염려하여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회로, H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확인란에 'H'라고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위 H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H에 대한 벌금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형집행 대상자로 구인되게 되자 '2014. 5. 6. 05:28경 형집행 대상자로 구인되면서 죄명, 형명, 형기 및 구인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고 기재된 확인서의 본인확인란에 'H'라고 서명한 뒤 그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위 H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서명을 각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1. 상해부위 및 벽돌사진(증거기록 9,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이 어느 정도 종결되었음에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전에 폭행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