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7. 16:45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위 경찰서 경무계장인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경찰서장을 면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여기 노란 선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나한테 죽은 목숨이다. 배때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민원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원인으로서 억울한 사연이 있어 경찰서장 면담을 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하얀색 비닐봉지에 관련 자료를 넣어 C경찰서를 방문하였고 방문과정에서 비닐봉지에 대한 검사요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검사를 통과하여 경 찰서에 들어갔다. 그런데 경찰관인 D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하여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출입을 막아섰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D에게 경찰서장 면담 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 사진이 담겨져 있던 비닐봉지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D 경찰관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서 흉기 등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더니 민원실로 수미터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D이 잡은 팔을 떼려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D이 맞은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에게 맞은 이후 여러 명의 경찰관이 추가적으로 D을 도와주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여 형사과로 데려갔으므로 피고인은 발버둥 치는 것 이외에 D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는 위험한 물건이 전혀 없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무리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0. 27. 16:43경 우산과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특별한 제지 없이 C경찰서 본관에 들어와 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E은 피고인에게 약속을 잡고 왔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약속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면담요청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경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복을 있고 있었던 D은 경찰서장실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면담요청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면담요청 내용을 묻는 D의 대답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서 안의 내부 복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D이 있던 현관 입구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16:45경부터 현관 입구 앞에서 D 경찰관에게 배 부위를 찌르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여기 노란 선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나한테 죽은 목숨이다. 배때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 버리겠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관공서에 와서 욕을 하면 안 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D은 피고인이 손으로 배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손이 D을 직접 접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E도 피고인의 손가락이 직접 닿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과 이야기할 당시인 16:45경 피고인은 한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후 D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은 한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모아서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16:47:37경 비어있는 한손을 우산과 비닐봉지를 든 손으로 옮기려는 순간 D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서 흉기 등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아 민원실로 수 미터 이상 끌어냈다. D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개봉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D이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인 16:47경 사회복무요원인 E은 D과 함께 피고인의 옆에 서 있었다. 그 직후 C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과 D이 잠시 몸싸움을 하였으나 1분 후인 16:48경 3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D을 도와주어 D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여 형사당직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5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16:50:15경 형사당직실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었다.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자 그 이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심한 욕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피고인이 D에게 갑자기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른 손을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왼 손으로 옮겨가는 찰나에 D은 순간적으로 비닐봉지 안에 어떤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밀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피고인이 민원실 앞 쪽까지 밀쳐지게 되었는데 D은 피고인이 진정을 할 줄 알고 손을 놓았는바, 손을 놓은 직후부터 피고인이 D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 주먹으로 때렸고 하였고 안경을 밟았다. 그 후 경찰관 2명이 D을 도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형사계에 인계하였다. C경찰서는 민원인들이 출입할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없다. D은 피고인이 비닐봉지 안에 칼이라든지 아니면 염산 같은 것을 넣어서 뿌리는 사례를 생각한 것이다. 피고인은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D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격한 것이다.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D을 손으로 살짝 밀 듯이 한 행동 밖에 보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신체부위가 D의 신체부위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또한 E은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로부터 밀쳐진 뒤 1, 2분 뒤에 다른 경찰관들 3, 4명이 달려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배방해, 강제추행, 협박,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D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흰색 비닐봉지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였는바, 실제로는 비닐봉지에 위험한 물건이 없었을 경우 그와 같은 제압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피고인이 가지고 온 비닐봉지 안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한 것이나, D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과 대화를 할 때에 이를 개봉하여 보라고 요구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상황 직후 피고인이 비닐봉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후 피고인을 갑자기 수 미터 이상 밀쳐내는 행위를 하였다.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D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당시 현장은 C경찰서 본청으로 주변에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공익근무요원인 E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로 비닐봉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이 오른 손을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왼 손으로 옮기려는 찰나에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오른 손이 실제로 비닐봉지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D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행위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과잉 제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경찰서에 들어가면서부터 비닐봉지 안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도 비닐봉지를 개봉하거나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사전 예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민원실까지 수 미터 이상 밀쳐지는 유형력을 행사 당하였는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C경찰서에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왜 이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 당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손을 가져가려는 순간 D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서 흉기 등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더니 민원실로 수 미터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놀라고 당황하여 D이 잡은 팔을 떼려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D이 맞은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에게 맞은 이후 3명의 경찰관이 추가적으로 D을 도와주어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여 형사당직실로 데려갔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은 D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행위에 대응하여 한 폭력행위는 그 행위에 매우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D의 과잉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