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73

범죄사실 2023고단13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자금세탁 계좌로 이용된 것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대출건에 대해 역추적 조사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3:3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피해금도 수십억이다.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려면 은행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5:27경 세종시 <주소>에 있는 '<건물명>'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9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물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금 명세표 1. 피해금 송금자료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1부 1. 피의자와 성명불상 1. 범죄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17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금수거책 사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보고) 1.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현금수거책들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동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하였다. 이는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임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금 일부(1,800만 원 상당)가 가환부되었고,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과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