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2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진을종(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H병원 경영기획부 자산관리부분 부장으로서 병원의 전기 및 기계설비 등 모든 시설, 소방업무, 청소용역, 자체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리 등 공사 지원 원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영기획부장인 1을 보좌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자인 피고인 C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경영기획부 소속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비치,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병원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실시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위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J 소속 직원으로 위 병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경영기획부 소속 주임으로서 위 병원 전기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및 소방시설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위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전기차단기 트립 현상(전선의 규격을 넘는 전류가 흘러 전선에 연결된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류 공급이 중지되는 현상)이 154회, 화재감지기 오작동 현상이 33회, 천정 및 공동구 누수 45회 등이 발생한 바 있었다. 따라서 위 병원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D, C에게는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각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 규격 및 그에 맞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이 사건 당시 이 병원에는 약 60군데에 걸쳐 20A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전선에 30A 용량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간병인 등 개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커피포트 등으로 인해 당해 전선에 20A 초과 30A 미만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당해 전선에 과도한 전류로 인해 상당한 열이 발생함에도 그 전류만으로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전류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당해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 등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하고, 전선 용량에 맞는 차단기로 교체할 의무, 위 병원 본관 건물 공동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대하여 습기를 가진 배관 등과 접촉이 일어나 누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 등을 설치하고, 각 전선 사이의 합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전선들 외부에 절연물질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병원 소방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은 소방안전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화재경보기 작동 시 행동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피고인 C과 함께 화재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기 배치 현황 및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경보를 통해 인명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 경보 벨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고, 공동구 내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공동구를 통해 중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구 내 연기 확산 방지 방화벽을 설치해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공동구를 통해 병실동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 C은 위 병원 본관 건물 공동구 내에 전선들을 습기 있는 배관 등과의 분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각 전선들 사이에 절연 물질 등으로 합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선 용량에 따른 차단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 C은 2014. 4. 14.경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육안으로 형식적으로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작동, 경보 벨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으로 소방안전점검표에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화재 경보 및 화재 조기 진압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C의 점검을 신뢰하여 결재하였고, 피고인 C에게 화재 발생 시 화재 현장에 직접 임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출 것을 전혀 교육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피고인 C은 본건 화재 발생 경보가 울리자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보기 작동을 멈추었다. 그 결과 위 병원 본관동 1층과 2층 사이 공동구 안에서 2014. 5. 2. 18:10 경 공동구 안의 전선의 합선·누전 등으로 인하여 평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뚫려 있는 공동구를 통해 3층 내지 8층에 있는 병실에 퍼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K(29세) 등 30명의 피해자들이 연기를 흡입하게 되었다. ㅣ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1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Q 등 상대 화재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국과수 화재감식결과) 1. 수사보고(전기차단기 트립 및 화재감지기 오작동, 누수 발생현황 정리보고), 수사보고서(경영기획부 업무 분장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2009년 병원리모델링 등 마스터플랜 용역관련 첨부보고), 수사보고서(2014. 7. 에 실시한 H병원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전기시설 부실점검이 확인되는 전기시설안전관리점검표 및 전기설비 점검일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소방시설 부실점검이 확인되는 소방시설안전점검표 및 소화기관리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 혐의점 검토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가 공동구내 합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는 병원의 노후시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그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및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병원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동구 내부의 전선의 합선 누전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재경보기를 꺼버리는 등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