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에서 대출받은 5,000만원에 대해 B은행에서 부분상환할 예정이다. 고객님이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려우면 1,000만원씩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D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6:57경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에서 돈을 사용하고 있으면 높은 이자를 사용하지 말고 3.5% 이율의 서민지원 대출이 있는데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H 대출금 1,904만 원을 고객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08:46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5. 25.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종합 상세 내역 사본, J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2022고단5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서(K마을 입구 CCTV확인),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이동수단으로 추정되는 택시 차량번호 판독기 확인), 수사보고서(6.4.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J카드 회신 인적사항 L(전화번호 1 생략)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 입금 관련 자료 확보 불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및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