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2.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22:1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MN-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4g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B로부터 건네받은 합성대마 대금 90만원을 위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합성대마 약 4g을 9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8번),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합성대마 JWH-018 유사체인 MN-18 의 임시마약류 지정 날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허브의 성분 및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사실확인), 수사보고서(마약류지정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A가 당시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테리어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합성 대마를 주었을 뿐이다. 나.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거래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성대마가 법률의 개정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가.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9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5, 3, 28. 22: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허브가 든 비닐봉지 2개를 9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합성대마 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조사에서 '2015. 3. 28.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술집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합성대마 4그램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당시 합성대마를 피고인 B에게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 H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당시 지갑 같은 것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고 현금 90만 원을 받아오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CCTV 영상 및 계좌출금내역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합성대마를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 피고인 B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 사건 합성대마를 전달받고는 바로 피고인 A에게 9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당시 지급한 90만 원이 담배 파이프의 매매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 조사에서는 압수된 담배 파이프는 피고인 A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허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빌렸다'고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90만 원 중에 허브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거나, 설령 피고인들이 합성대마 매매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합성대마가 환각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4. 1. 초순경 피고인 A의 권유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을 당시 기분전환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 두근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합성대마가 설령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성대마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약물이 포함된 제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허브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팔고 다니고, 자신의 지인들도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구해서 투약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처인 G에게 합성대마를 허브 담배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처가 불법 마약류인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합성대마를 자신의 체인 G에게 보여줄 당시에 G이 보기에는 그 합성대마가 불법적인 마약류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G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담배 같이 생긴 풀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깐 피고인 B가 그냥 파이프 담배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상한 물건인 것 같아서 합성대마를 씽크대계수대에 버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당시 허브담배가 남편인 피고인 B가 피워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허브담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G에게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허브담배가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성대마를 매매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공신력 있는 관계기관에 합성대마가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점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피고인들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마약을 매도하는 행위는 그러한 폐해를 한층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매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취득할 당시에는 합성대마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으로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을 하기 위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합성대마를 모두 버리는 바람에 실제 이를 흡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