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0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2고단105호 피고인 및 C은 2011. 10. 16. 03:11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여, 18세) 등 피해자들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중,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가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아 우산으로 F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F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위와 같이 넘어진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여, 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C은 위 우산으로 넘어진 G의 팔을 1회 때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H(여, 18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13고단329호 피고인과 I(2012. 8. 8. 구속기소), J(2012. 8. 8. 구속기소)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빠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고 한다)의 일원이고, 피해자 K, L, M, N, O, P, Q, R, S은 한때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하다가 현재는 위 모임을 탈퇴하거나 탈퇴할 생각으로 도망한 사람이다. 가. 2008.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1. 02: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낙산해수욕장 B지구 화장실 옆 노상에서 위 모임 후배인 피해자 K(17세)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폭죽을 제대로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08.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24. 09:00경 속초시 T 소재 U식당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17세)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칼끝을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가져다 대고 찌를 듯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0. 9.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I은 위 모임을 탈퇴하기 위해 도망간 피해자 K(19세)가 홍천 지역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중순경 03:00경 N, L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V 소재 'W'란 상호의 주점 앞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타,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I은 피해자를 끌고 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양쪽에 N와 L을 앉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각각 승차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강원도 홍천군 소재 번지 불상의 야산까지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2010. 9.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I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19세)를 감금하여 강원 홍천군 소재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야.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너 오늘 죽어봐 이 십새끼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I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고, 이에 I은 인근에서 주워온 나무 몽둥이(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8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201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오후경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항 부근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피해자 I(22세), X(21세), O(20세), L(20세), N(20세), Y(20세)를 집합시킨 후 피해자들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구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굵기 약 15cm)로 피해자 I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바. 201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과 I, J은 후배들인 피해자 N(21세), L(20세), M(20세), O(20세), P(19세), Q(19세), R(20세)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집합시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 J과 함께 2011. 9. 초순경 22:00경 강원 고성군 Z 소재 AA종교단체 인근 야산에서, I은 자신의 차량에서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 O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3~40회 정도 때렸다. 그 후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N, M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3~4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I이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 P, Q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2~3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 M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L, O, P, Q, R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사. 2011. 10. 6.경 범행 피고인과 J은 피해자 S(18세)이 약 4개월 동안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하다가 위 모임에서 탈퇴하기 위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10. 6. 02:00경 속초시 AB 소재 AC대학교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뒤편에서 I, N, P 등 후배들을 근처에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80회 정도 때리고,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아.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06:00경 속초시 AD에 있는 AE노래방에서, 피해자 AF(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인 I을 칼로 찌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X,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O, N, Y, L, P, M, Q, S,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 전화녹음), 내사보고(피해자 Q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청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2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3의 다.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라.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마.항 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3의 바.항 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판시 제3의 사.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아.항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 K, I, X, O, L, N, Y, S, A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 8. 23.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