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온 행상에게 찹쌀떡을 사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교대역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C에게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14,5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1. 6. 25.부터 48개월간 매월 353,648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대출을 받은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대출받아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 중 14,244,256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7. 0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36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니가 뭔데 내보고 뭐라 하느냐. 개새끼야. 짭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을 정한다. □ 자백, 반성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996년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 01:57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하나로병원 앞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본만쥬 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하나로병원 방면에서 한밭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택시의 앞범퍼 부분과,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과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9,984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E 택시를, 수리비 1,578,28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G 택시를, 수리비 935,68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I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어느 날 대전 시내에서 L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C EF 쏘나타 승용차를 10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으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의 내용도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H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2:50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슈퍼 주인에게 안주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든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부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및 측부 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3:50경 군산시 C건물 46동 1209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0세)가 술값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으나 가져오지 않고 위 주거지에 그냥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긁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8. 22: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옆 거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그만 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운전하는 H 경찰차에 승차하였는데, 승차 후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G(33세)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 1년 6월 ~ 2년 8월 상한(2년 8월) 산출 근거 : 위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위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호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을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하여 이송하려던 운전 중인 경찰관을 경찰차 내에서 다시 여러 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차가 급발진하여 호텔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참작사유도 없지 않다. 이처럼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2013. 7. 6. 00:4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C은 이를 말리는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씨발 나 술값 없어 무전취식이다.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주먹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07. 06. 01:20경 위 'F'에서 손님 10여명과 위 업소 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9세)에게 "니가 뭔데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그냥 넌 나가있어. 난 돈 안 낼 거니까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야. 너 왜 왔어,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죽어볼래. 니들 가만히 안 둔다. 개 자식아, 니가 경찰이냐. 개 새끼들 이렇게 건수 올리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11:30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474에 있는 주식회사 태평양 야적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2세)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태평양으로부터 매입한 중량물인 벨트 컨베이어 등 골재가공 설비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미리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중량물의 운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방법 및 순서, 작업장의 특성, 중량물의 낙하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위 벨트 컨베이어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컨베이어 운반 시 벨트 또는 고리 등을 연결하는 부위)가 컨베이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약 1.5톤의 벨트 컨베이어(길이 4~5m, 높이 1m)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2~3m 가량 들어 올린 후 화물차량에 싣는 작업 중 컨베이어의 한쪽 리프팅 러그가 부식 및 용접불량으로 인해 컨베이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컨베이어가 화물차량 좌측 앞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몸통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13: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무거운 물체 추락에 의한 압궤 손상에 의한 혈복강,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정한 경제적 부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31. 18:2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혜성병원 뒤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적발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0: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도면 종이에 불을 붙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조수석 시트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화 범행은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C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10. 29.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 29. 00: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편의점에 이르러, 넥워머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뒤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5 cm, 칼날길이 11 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밑에 있는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옆 금고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현금 16매 합계 16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한 후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중년의 여성인 피해자 혼자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겨누면서 협박하여 금고 안에 있던 돈을 강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전세권자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B은 전세권설정자로 기재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세계약서 등을 통하여 마치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4.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 A은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E아파트 102동 509호',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08. 5. 14.부터 24개월로 함", 특약사항에 "소유자 D"으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채권양도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천시 남구 Eⓐ 102동509호, 상기 부동산은 본인 소유이며 신협에 1억 2천(1억 5천 6백 최고금액), 2009년 4월 24일 대한생명에서 본인 대신 대위변제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인천 남구 H에 있는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소지하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와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4. 28. 위와 같은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의자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내가 인천 남구 E아파트 102동 509호를 D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위 아파트 소유자인 D인데, 공정증서에 날인도 해주고 연대책임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D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제시한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조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B은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계좌를 제공한 후 그 범행 수익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경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95,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6.경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중고 농막용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농막용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영장번호:2019-380호 회신), 수사보고(주식회사 H 거래내역서 검토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좌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캡쳐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거래내역확인증 1. 진정서, 고소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951,000원을 입금하자 952,000원(잔액 1,000원 포함)이 피고인의 또 다른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파생 E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되고 이 사건 E 계좌는 해지된 사실, 피해자 F과 거래시 사용된 아이디(닉네임)이 'I'이고, F으로부터 입금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이 피고인의 또 다른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파생 G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2권 26, 49, 61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계좌 2개를 빌려주었다. 울산에서 B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 C과 관련하여서는 31만 원 정도, F과 관련하여서는 65만 원 정도를 받았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어 급하게 갚아야 할 처지였다. B이 범행을 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한다"고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송금(2019. 6. 7. 09:07:33경)하기 이전인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J이 E 계좌 하나 줘라. ㅃㄹㅃㄹ. 그리고 바로 뽑으셈 들어오면. 빨리도 ㅅㅂ"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B으로부터 "은제 오노"라는 문자를 받자 피고인이 "일단 병원갓다가"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 점, 파생 E로 이체된 C의 피해금은 K계좌를 통해 L(계좌번호 5 생략)에게 47만 원, 피고인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9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L은 B과 공범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460면 이하), 피해자 F으로부터 입금받은 200만 원 중 94만 원(=24만 원 + 50만 원 + 20만 원)은 입금 당일 10:01:04경부터 10:41:00경까지 3회에 걸쳐 ㈜H으로 이체되었는데(같은 날 17:02:00경 M가 입금한 60만 원도 19:03:33경 ㈜H으로 이체되었다), ㈜H은 피해금을 송금받아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된 계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L이나 ㈜H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D' 사기범행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고 실질적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1401호', '전세보증금' 란에 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금오천만원', '잔금' 란에 '육천만원을 2012. 10. 5.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본문 란에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12. 10. 5.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은 2012. 10. 5.부터 24개월로 함, 위 계약 조건을 확실히 하고 훗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10월 5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1동 505호, E', '임차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401호 F'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1.경부터 2012. 9.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으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74,124,150원의 세금이 체납된 것을 비롯하여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00,000원을 피고인 및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2012. 10. 8.경부터 2013. 3.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이걸 보증으로 생각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50,000원을 피고인, F, I,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그 범행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4. 18. 02:30경 피해자 F(여, 40세) 등 2명이 투숙한 위 게스트하우스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마스터키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9. 00:30경 위 피해자가 투숙한 위 게스트하우스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된 출입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방실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스스로 위반하여 투숙객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