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2018고단4467 피고인은 게임 유통업체인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와 C 간 G 게임팩 2종(H, I) 총판 계약서 가안을 보여주면서, "게임 총판 업체인 ㈜F로부터 2018. 3.말경 출시 예정인 G 게임팩 2종에 대한 총판 계약을 하기로 했다. 너에게 위 게임팩 2종의 재총판권을 줄 테니, 재총판 계약금 3,360만 원을 C 계좌로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팩 2종에 대한 재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C 명의의 J 계좌(K)로 3,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거래관계가 있는 ㈜N로부터 O 게임 소프트웨어 'P'을 할인 받은 가격에 납품받고 있다. 위 소프트웨어 2종 합계 1300매를 시중가보다 17% 정도 저렴한 금액에 2018. 8. 29.경까지 공급해줄테니 계약금의 50%를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N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억 7,200만 원에 달하여 그 중 2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는 한 새롭게 게임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법인은 2017년경부터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바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N로부터 위 게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J 계좌(Q)로 4,000만 원을 계약금 선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41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R에게 'G 게임기 300대를 선점해 놨다, 그런데 선입금을 해야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G 게임기 300대를 선점해두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납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C 명의 J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556,9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 청취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유선진술 청취) 1. 송금거래내역, H G 물품공급계약서, I G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피해자가 2018. 2. 13.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정산내역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발주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거래내역조회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 R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302) 피고인은 게임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T(이하 'T'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총판인 U로부터 2017. 12. 1. 새로 출시될 게임기인 'G' 1,000대를 싸게 공급받기로 하였다. 위 게임기를 구입해서 팔면 13%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급가를 맞춰줄 테니 게임기의 구입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 게임기는 출시일에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총판으로부터 G 게임기 1,000대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G 500대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6,6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G 게임기 500대를 모두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그 출시일에 위 500대를 일시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고 결국 약속한 물량을 모두 공급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의 G 게임기를 대부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게임기 500대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17. 10.경 G 게임기 500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약 15년 이상 게임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로서 2016. 9. 12. C를 설립하여 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게임기 등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7. 10. 25. T를 설립하였고 2017. 12. 1. 피고인으로부터 G 게임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 당시 G 게임기 외에도 O, 게임 타이틀 CD 등 다수 물품을 거래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품거래를 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무자료거래를 다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V라는 상호로 게임판매업 등을 하던) W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게임 CD, G 게임기 등을 주문하면서 W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C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주문내역과 W의 주문내역이 뒤섞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G 게임기에 관한 정확한 물품거래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G 게임기 대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라.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에게 입금된 물품대금 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및 W으로부터 총 820대의 G 게임기를 주문받고 약 810대의 게임기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G 게임기 대부분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이 피해자 및 W으로부터 주문받은 G 게임기 수량은 총 820대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 게임기 총 800대(W 주문수량 포함)를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2) 한편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12. 26. 18,880,000원을, 2018. 1. 20. 17,2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위 18,880,000원은 G 게임기 소매가의 90% 상당인 대당 324,000원으로 계산한 50대분 공급대금 16,200,000원 및 그 외 물품대금 2,680,000원의 합계액이고, 위 17,200,000원은 G 게임기 50대분 공급대금 16,200,000원에 그 외 물품대금 2,680,000원 합계액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게임기를 2017. 12. 26. 50대, 2018. 1. 20. 50대를 각 추가 주문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G 게임기 외에도 다수의 물품거래를 하고 있었던 바, 위 송금액 18,880,000원 및 17,200,000원에 G 게임기 공급대금이 각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검사 주장의 위 각 주문량을 제외한 총 G 게임기 주문량은 총 820대로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 확인되는 G 게임기 주문량 800대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 2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G 게임기 50대분 공급대금 1,656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를 재차 피고인 측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을 뿐(위 표 순번 7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추가 50대 주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8,880,000원 및 17,200,000원 송금내역을 근거로 G 게임기 추가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또 검사는 'W이 2017. 10. 10.경 내지 같은 달 19.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90,630,425원'이 G 게임기에 관한 공급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7. 10. 10. 내지 같은 달 19.경 피고인과 W 사이에 G에 관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7. 10.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W으로부터 교부받은 90,630,425원은 O 및 관련 게임CD에 관한 물품대금 등 G 게임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W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게임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다(피고인과 W은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진 않았고, 피해자가 W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O 및 관련 게임CD에 관한 공급요청을 하고 W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에게 'V(W)은 기계 어떻게 한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형 V G 130대 한다고 하네요.'라고 답신을 보내고 있는바, 그 이전에 W이 피고인에게 G 게임기를 주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W은 피고인에게 2017. 12. 8. 최초로 G 게임기 65대분 상당의 21,06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까지 G 게임기 총 300대분의 공급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 11. W에게 최초로 G 게임기 50대를 공급한 이후 2018. 1. 25.까지 G 게임기 300대를 공급하였다. W이 2017. 10.경 피해자에게 90,630,425원의 G 게임기 구입대금을 교부하였다면, 위 대금에 상당하는 G 게임기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2017. 12. 8.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W은 피고인으로부터 G 게임기 1대를 324,000원(소매가 360,000원의 90% 상당액) 또는 331,200원(소매가 360,000원의 92% 상당액)에 공급받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90,630,425원은 G 게임기 280대분(대당 324,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정확히는 279.72353395대) 또는 274대분(대당 331,2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정확히는 273.64258756대)으로서 300대분 공급대금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G 게임기 공급대금이라고 보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구입대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지도 않는다(W은 2017. 12. 8. 이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G 게임기 1대당 정확히 324,000원 또는 331,200원으로 계산된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구입대금의 지급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W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문한 G 게임기 300대는 여러 차례 나눠서 모두 공급받았다. 그것과 별도로 A과 거래를 하였는데 A이 물건을 주지 않아 2,500만 원짜리 공증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은 피고인에게 주문한 G 게임기는 모두 공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90,630,425원을 G 게임기 주문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 및 W에게 공급한 G 게임기 수량은 총 810대이다. 마. 한편 검사는 2017. 12. 1. 일시에 G 게임기 500대를 공급하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요 계약 내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G 게임기 500대를 한 번에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G 게임기 500대를 한 번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2017.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12. 1. G 게임기 500대를 일시에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문제제기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17. 12. 1.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일시 공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를 양해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2017. 12. 19. 위 500대를 일시에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G 게임기 20대를 추가로 주문하기도 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게임기 판매마진은 5~7% 상당인데 피고인이 게임기 판매마진 13%이 되도록 소매가의 87% 상당인 313,200원의 대당 공급가로 게임기 500대를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보통의 경우보다 높은 판매마진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속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G 게임기를 13% 마진이 남을 수 있게 공급해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13% 마진이 아니었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12. 1. 일시에 500대 분량의 게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의 필수 전제 내지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