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204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미성년자인 D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D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가출 청소년과 술을 마신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3.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범행대상을 물색하도록 한 후 D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C은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도록 종용하고, D는 2019. 11. 14. 07:0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여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셨다.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D의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냐. 너 내가 형들 불렀다. 너 배 탈래. 원양어선이 무엇인지 알지?"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들과 함께 택시에 타게 한 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공원 등산로로 데리고 가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한 시간 동안 맞을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해라.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 "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마이 KT 어플을 깔아 소액결제 한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00:30경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1:02경 PC방 흡연실에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 '굿핀'에서 총 2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 599,400원 상당을 소액 결제로 구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1. 15. 01:30경 인천 남동구 J모텔' K호에 강제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일 대리점에 가서 나머지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재발급 받아 소액 결제를 하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인근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유심칩을 재발급 받게 하려 하였으나 유심칩이 발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카페 M'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가개통하여 현금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까페 내에서 무릎을 꿇고 보내달라고 할 때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9. 11. 14. 23:40경부터 다음날 11:00경 까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G 공원, I PC방, J모텔 K호, 까페 M에 데리고 다니면서 약 1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1. 01:05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O이(23세)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P(여, 22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내리 찍어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522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0. 04:5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역 부근에 있는 'S'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T(남, 37)에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으로 돈을 좀 번 적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7대3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카드대금, 연체된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그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U 계좌(V)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피고인 B, C)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범죄사실] 2019고단42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들이 강제로 피해자의 소액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SNS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2020고단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5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송금내역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피고인 B), 각 상해죄(피고인 C)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약 11시간 감금, 협박, 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에 대한 가담정도 및 피해금액,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죄, 피고인 C의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판시 첫머리 범죄의 재판 기간에 판시 제3 범행을 하였고,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1 범행을 하였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사기,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3죄는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3. 피고인 C 판시 첫머리 범죄의 재판 기간에 판시 제2 범행을 하였고,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1 범행을 하였다. 손괴,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2죄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P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O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