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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2020고단2661 피고인은 2020. 2. 14. 22: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본관 앞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로부터 방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상의를 벗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0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해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18: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뒤에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4. 12.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4. 13. 09:0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주면 끝장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22: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소지한 채 그곳 1층 차고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져온 후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446 3. 피고인은 2020. 4. 12. 18:0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수사기록 23, 32면) 2020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하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6-A

주문 기재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판결선고일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일부 무죄의 취지 및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안내사항이 고지되었고, 판결공시에 관한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판결문 이유의 기재에 의하여 일부 무죄임이 분명하다), 주문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2019. 12. 4.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C을 통하여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전달받은 후 2018. 9. 11. 02:00경 서울 성동구 상호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10: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497 1. 피고인은 2019. 1. 1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점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건네주고, 며칠 후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3. 14:00경 위 가구점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2019. 2. 20. 03:23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K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회신자료(B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B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피의자 A 입금내역) 사본 2019고단7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필로폰 판매 범행의 경우 공범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며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저녁시간대에 포항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수사기록 28면)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1회 투약분 1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1회 투약행위에 불과한 점, 동종 마약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2020고단909 1. 무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B실에서, B실 소속 경위 C에게 배우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서울혜화경찰서 제2020-000331호)을 담당하는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장 E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 민원의 내용은 '수사관 E이 고소인 F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다, 수사관 E은 F의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고소인 FC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E은 F의 배우자와 전혀 친분이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진위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담당 수사관 교체를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20:00경 위 서울혜화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배우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서울 혜화경찰서 제2020-000331호)을 담당하는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위 H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 간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이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놓고 와 위 H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2020 고단1805 3.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시에 있는 I병원 병실에서 자필로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남편 D의 사건을 담당한 혜화경찰서 경찰관이다, H이 윗사람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니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두 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H이 시키는 대로 두고 가라고 하는 곳에 천만 원을 두고 왔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이 피고인에게 뇌물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H 몰래 그의 책상 위에 돈을 올려두고 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기앞수표 사진 1. 각 내사보고(침부서류 포함, 특히 방문 민원 접수),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수수 금지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공여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134조 전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다. 피무고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몸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다.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3: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값 미지급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0: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누구냐,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라는 말을 듣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를 왜 죽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서 시멘트 블록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자, 마당 고무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2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머리로 약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조사 대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벽돌 사진, 112신고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와 위험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입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수입책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기 위해 2020. 7. 초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필로폰 공급책은 2020. 7. 10.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5.02g(증 제1호)을 1회용 믹스커피 4봉지에 넣고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밀봉한 다음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인 '울산 울주군 B모텔'로, 수취인을 'C'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D)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0. 7. 14. 06:25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 수입책의 지시를 받아 2020. 7. 20. 16:15 울산 울주군 B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필로폰 공급책, 수입책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5.02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8. 00:00경 울산 울주군 B모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을 파이프처럼 말아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2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피의자의 주소를 공범에게 송부한 사진 확인, 공범으로부터 받은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화면사진 확인), 태국발 항공특급 우편 매트암페타민 105.02g 적발 경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하여 수입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상당한 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 장소 개설 피고인 A은 2017. 7.경 청주시 흥덕구 E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주고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테이블과 의자, 카드, 칩 등을 갖춘 다음, 바둑이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두 시간당 1만 원씩 속칭 '데라'를 받고 그들에게 도박 장소와 용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와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B가 빠지게 되자 피고인 D에게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여 B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대신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테이블과 의자, 카드 등을 갖춘 다음, 바둑이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두 시간당 1만 원씩 속칭 '데라'를 받고 그들에게 도박 장소와 용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7. 9. 30.경 위 도박장에서, 카드 4장을 받아 판돈 1,000원을 걸고 다시 카드를 3번 바꾸면서 베팅하여 숫자와 무늬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최고 1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하순경부터(피고인 C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1일 평균 20여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카드 뒷면에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카드 [속칭 '첵카드(목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속칭 '사기도박'을 하여 딴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C은 속칭 '첵카드'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목카드를 도박판에 올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카드로 상대방의 패를 모두 보면서 카드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부터 3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범죄사실 4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2번),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5, 37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1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각 문자내역, 각서, 휴대폰복구 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4: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3: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는 도박장소 개장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사기도박 행각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특성을 가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도박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도박을 주도한 측면이 엿보임에도 각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금전 지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당한 피해 회복 노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들의 전력 상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12경 진주시 B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C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왜 잘못이 없는데 잡느냐,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C의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02: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5. 18. 03:06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5. 18. 03: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03:2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꽂아 넣고 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호보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대구 달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 피해자 I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 피해자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은행 통장 사본, E은행 통장 사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들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C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서 채권을 추심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매월 350만원을 급여로 주고,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선 G은행에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해야 하니 저희가 보낸 현장 직원에게 500만 원을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6: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사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은행 K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받으려는 대출은 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지금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해라. 현장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10. 14:5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 1,036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J은행 K 부장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니 대출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현장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부산 사하구 N 앞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돈을 건네받기 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문자확인),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액인 1,036만 원은 별개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의 피해액으로서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편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