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8. 6. 0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A은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8. 6. 02:13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배재대학교 대덕산학협력관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우회전하여 송강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자 다시 뒤쫓아 가 같은 날 02:14경 송강네거리 인근에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3차로에 바짝 붙어 4차로로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뒤쫓아가던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시킨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술 드셨어요, 술 드셨네, 뺑소니예요, 사장님"이라고 하고, 뒤늦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온 피고인 C는 "합의할 것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A과 400만원에 합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의 일부인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9,0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F이 112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F로 하여금 마치 F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보험사고신고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6. 8. 22.경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는 등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2016. 8. 23.경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분석 자료 첨부 보고) 1. A의 LG스마트폰 물리이미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제금 결정 현황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공갈 및 손괴죄의 피해자 F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편취액 및 손괴액의 합계액 이상을 공탁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동기 및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C"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4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인터넷 캡처자료, 각 이채거래 확인증, 각 송금증, 각 압수수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2살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 18.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부모 이혼 후 모친과 둘이 살고 있음), 범행수익(330만 원 상당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2016고정103 피고인은 2015. 7.8. 16:45경 부산 동구 BX 소재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BZ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은 없고 수표만 있다, 내가 삼성중공업 본부장이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140 피고인은 2016. 5. 3. 04:50경 부산 동래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여, 54세) 운영의 CC 식당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1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합계액에 상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2140 1. 이 법원 2016고정214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30~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3. 6. 7.경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3. 6. 18.경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계좌로 300 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4. 2. 21 충남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는 2014. 3. 14. 14:00경 경북 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홍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해 주면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4. 5. 7. 수원시 팔달구 R건물 2층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방을 구하는데 필요하니 선불금 400만 원을 달라, 선불금 4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5. 8.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는 2016. 5. 11.경 제1항 기재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이전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이 있어서 갚아야 하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미리 주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피고인의 모 K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현금보관증, 입금 관련 통장 사본 1. 통장 사본, 대여금 약정서, 현금보관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명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유사한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 액수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여수시 Y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V' 유흥주점에 찾아가 선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5. 26.경 위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할 생각이었으나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기에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우선 위 피고인들이 위 유흥주점에서 불과 2일만 일을 하고 그만 두었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모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둔 것이고 A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도 약 4개월 만에 선불금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돌려 받았다며 고소를 취소하면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선불금을 반환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0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미 물을 납품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을 제치고 F에 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 내가 국회의원 G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물 사업은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국회의원과의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고, E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물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은 사회복지법인 D의 운영자금 및 D 거제지부의 설립자금으로 기부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면 F에 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어떠한 형태의 사업인지, 2,0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언과정에서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여기에 E이 별도로 투자한 1억 원에 대하여 H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그 증언이 객관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주선으로 J, K과 함께 E을 만났는데, 당시 E이 J에게 거제지부의 설립비용 또는 추진비용을 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J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6cm, 칼날 길이 19.2cm)을 가져와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직근 및 장경대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1. 진단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자칫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그 곳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B(34세)의 왼손 중지를 위 부엌칼로 베어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이 자신을 붙잡아 말리는 과정에서 칼날을 붙잡는 바람에 손이 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잡고 뒤로 넘기는 와중에 손이 베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둘러서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브라우져인 C을 이용하여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에서 대마를 판매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 비트코인 국내 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5.222비트코인(약 1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1.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부근 번지불상의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 약 15g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77,895원 상당의 대마 약 15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초순 17:00경 의정부시 이하 주소불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00경 양주시 J건물 203동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K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기 위하여 위 H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면서 K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0:30경 상주시 L 빌라 뒤쪽에 세워져 있던 지인인 M 소유의 N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원주시 O아파트 3단지 앞 벤치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P의 진술서 1.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매수금 송금내역, 비트코인 시세 확인 및 대마 매수량 특정) 1. 각 감정서(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16,877,895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약 관련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치료를 위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4.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생산1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환각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2병을 주문한 후, 판매업자인 E로부터 위 러쉬 2병을 택배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될 때, 마악류 대용으로서 그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그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등이 규명되기 이전이라도 이를 신속히 차단하여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를 구분하여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조의2 제2항), 임시마약류에 관한 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임시대마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그 처벌조항을 달리 하고 있다.러쉬를 소지한 행위를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러쉬가 임시마약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3. 12. 10. 법 제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러쉬[물질명칭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화학명칭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등 7종]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을 뿐 임시마약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지는 않았으므로(효력기간 2014. 12.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4. 6. 11. 러쉬를 효력기간 2017. 6. 10.까지로 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재지정·공고하였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를 소지한 행위는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러쉬를 소지한 행위를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한 물질에 해당해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러쉬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거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할 정도로 오·남용의 우려가 심각하고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9.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8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1984.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 1997.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1.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2006.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9.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9.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8. 08: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 선반에 놓여있던 10만 원권 수표 32장과 현금 3,429,000원 등 합계 6,629,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현금 등 피해품 합계 7,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수표 회수), 수사보고(수표 사용처 및 장부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신용카드 원본 사진 CD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도난수표 추적수사), 수사보고(도난수표 추가 발견) 1.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타인의 집 안방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범행들과 그 태양이 매우 흡사하여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와 현금 중 상당액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친 후 구직 등이 여의치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공소가 제기될 당시의 근거법률이었던 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범행에 대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 제332조, 제329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위 D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2:14경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6경 위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 안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경로), (각 첨부) 현장 및 주변 상황, 범행 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자 확인 및 현장 CCTV 등 분석 관련), (각 첨부) 범행 현장 상황, 피의자 이동경로,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길을 걷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거나 유사한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당직의사 D에게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위 D에게 "너 이 새끼 죽인다, 눈알 빼서 너 죽이뿐다, 대구 사니까 조심해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밀려고 하는 간호사 E에게 "너는 필요 없으니 꺼져라."라고 말하고, 그곳 책상에 놓인 볼펜을 상의 옷소매에 숨겨 F에게 접근하여 이에 겁을 먹은 F, E이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응급치료 중인 환자 및 보호자 4명이 응급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F 및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9. 00: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 G과 병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이 개새끼들아 가라,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나도 전직 경찰이었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차트 기록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잠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래처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내가 근무하는 삼성생명에서 돈이 나올 것도 있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고 하니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연 1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1억 3,000만원 가량의 사채가 있었고,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삼거리에 있는 신협 앞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에서 돈이 나올 것도 있고, 남편도 돈이 많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2011. 12.경 현금으로 1,000만원, 2012. 1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삼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 수표로 500만원,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신원장, 각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및 합의이행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0. 5월부터 2012. 10월까지 고소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빌릴 당시 삼성생명에서 돈이 나올 것도 있고, 내 명의 부동산도 있고 하니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1, 319, 322면),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11.경 이미 삼성생명으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충남 태안군 I 토지는 현재까지 토지 매매가 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보험 가입 유치를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여 주는 소위 '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2007년경부터 돈을 빌려준 곳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된 점, 피고인은 2010~2011년경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약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2011. 12월경에는 한 달 카드 대금만 950만 원에 달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4,5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에 사용되었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1999년경부터 2012.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2013.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원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 4,500만 원 이외에도 1999년경부터 2012. 10월경까지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1999년부터 2013. 5월까지 연 18%의 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데, 위 이자 합계액이 계좌로 확인되는 금액만 3,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원금) 중 합계 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