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 D은 2009. 4. 22.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사거리 일방통행도로에서, 정차 중인 C의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화를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 D은 다음 날인 23. G요양병원에 1일 입원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의 충격이 극히 미미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C, D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9. 4. 27. 및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21,470원, C은 같은 날 1,031,440원,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0,890원, D은 같은 날 1,018,76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H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H, I, J 및 K은 피고인 A을 가해자로, H, I, J 및 K을 피해자로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H, I, J 및 K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자신들이 받은 보험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 20. 18:0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2. 11. 18. 22: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5동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 L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I, J, K이 탑승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H은 의료법인태성의료재단, J는 N정형외과, K, I은 각 O의원에 각각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H, J, K 및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은 2012. 11. 26. 및 12. 3.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185,310원을, J는 2012. 11. 26. 및 27.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52,730원, K은 2012. 11. 23. 및 26.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080,000원, I은 2012. 11. 23. 및 26.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087,9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H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P는 H의 모친인 Q를 가해자로, 피고인들과 P를 피해자로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과 P가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중 일부를 H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13. 6. 24. 14:22경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3. 6. 23. 21: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북항부두 앞 도로에서 모친인 Q가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가 P가 운전하는 R 폭스바겐 승용차를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들과 S는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P의 교통사고 전력을 확인하여 허위 교통사고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과 T 등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자신을 가해자로, T, U, V 및 W을 피해자로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T, U, V 및 W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3. 22:5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3. 3. 13. 20: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박문여고 앞 도로에서 L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U, V, W이 탑승한 T 운전의 X 캐딜락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T, U, V 및 W은 각 정강의료재단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T, U, V 및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은 2013. 3. 19. 및 20.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170,380원, U는 같은 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198,840원, V는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4,870원, W은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4,16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자신을 가해자로, Y, Z 및 AA를 피해자로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Y, Z 및 AA는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1. 18:1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3. 6. 10. 21:00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앞 도로에서 L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Z, AA가 탑승한 Y 운전의 AB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Y은 AC정형외과에, Z은 AD정형외과에, AA는 AE정형외과에 각각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Y, Z 및 A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은 2013. 6. 19.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605,570원, Z은 2013. 6. 25. 및 2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44,870원, AA는 2013. 6. 18. 및 19.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43,290원을 각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U, W, V, AA, Z, I, H, J, AF, C, K,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교통사고기록(삼성화재), 교통사고기록(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교통사고기록(현대해상)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