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1.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기망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12: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D1이 사고가 났다. 이라는 사람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갚아서 따님인 D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D이를 끌고 왔다, 원금이 3,000만 원에 3개월 동안 못 갚은 이자까지 4,800 만 원인데 지금 현금을 모두 찾아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D이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은 이라는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8. 4. 11, 15:0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H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5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12.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재 범죄 등에 연관되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이고 피해자가 맡긴 금원 1) 피해자의 둘째 딸. 이 금융위원회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일시 보관될 것처럼 위조된 I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12.경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으로 전송받은 위조된 I 직인이 날인된 I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나누어 가졌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4, 12. 10:5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L 1심 형사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고, L 일당이 당신 이름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서 고소·고발이 71건이다,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검사 M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주겠다, 당신 자금이 L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당신 명의의 보험, 펀드, 적금 등을 현금으로 찾으면 현금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겠으니 적금 등을 해지해서 춘의역 1번 출구로 오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17:30 경부 천시에 있는 N 부근인 부천시 에 있는 P병원 주차장 앞에서 적금 등을 인출한 1,018만 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005>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란에 'Q I'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I 명의의 위조된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명의의 서류 1매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12.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2. 19: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 노상에서 1,270만 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I 명의의 위조된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I 명의의 서류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5, 21, 31, 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검거 후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실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기망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12: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D이 사고가 났다, 이라는 사람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갚아서 따님인 D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D이를 끌고 왔다, 원금이 3,000만 원에 3개월 동안 못 갚은 이자까지 4,800만 원인데 지금 현금을 모두 찾아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D이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은 E이라는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8. 4. 11, 15:0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으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마치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H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당시 심부름할 때가 있으니 같이 가자는 피고인 A 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따라나선 것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 Al C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당시 및 그 후 다른 공범에게 위 금원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 B이 현장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J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와 직접 대화를 하거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피고인 A과는 달리 범행 실행에 따른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 후에야 비로소 성명불상자를 J에 등록하고 직접 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 등의 공범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