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구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은 그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2014. 5. 7.경부터 2014. 8. 15.경까지 D이 운영하는 E㈜(이하 "E")라는 조경업체가 구리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위 아파트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경공사의 하자 및 추가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2014. 9. 5.경 D이 F 등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나에게 맡기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최근 금액을 수정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D이 의정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 과정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단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D 등을 고소하지 말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4.경 위 아파트의 경로당에서 개최된 입주자전체회의에 참석하여'2014. 5. 7. C회장(피해자)이 관리소장(피고인)에게 관리소장이 뭔데 공사를 중단시켰냐고 하며 호통을 쳤다.', 'C회장(피해자)이 관리소장(피고인)에게 D을 고소하면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면서 불고소를 종용했다.', 'E 사장이 말하길 B아파트의 모대표(피해자)가 돈을 자꾸 요구한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B아파트 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100명 이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시사실이 허위인지,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참조).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인물에서 언급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단에 대해 호통을 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등을 고소하지 말도록 종용한 사실,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 중단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공사를 중단시켰는지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호통을 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없었던 허위 사실을 꾸며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말이라도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낸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단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당시 사용한 구체적인 어휘, 말의 크기 등 뉘앙스,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호통을 쳤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적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말라, 고소를 강행할 경우 이 아파트에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단지 '심사숙고해서 협상할 것 있으면 하고, 잘못한 것을 찾았으면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하라'고 간곡하게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주제로 대화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없었던 허위 사실을 꾸며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실제로 그 주장처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간곡하게 말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D 등에 대한 불고소를 종용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서 적시한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다)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G가 D으로부터 '피해자가 나에게 돈을 자꾸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이 D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실제로, 'D이 2014. 8. 내지 9.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했는데, 대표들이 돈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D을 고소한 사건에서 D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시점이다. 그러나, 위 D 판결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고, 그 판결에서 피해자와 D 사이의 관계, 특히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세 가지 사실에 관하여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 ,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피해자와 D이 모종의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 ,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 ,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있었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E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D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