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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2016고단4440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운영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수입한 CRON CTCP MACHINE(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함)를 3억 2,000만 원에 사라.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인쇄기로 인쇄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분할해서 갚아주면 된다. 내가 영업을 해 줄 것이고 월 4,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수익이 발생하면 나와 나눠 갖자"고 말하고, F 운영자 G에게 "인쇄기 총판사업을 하여 생기는 마진을 나눠 갖자. 내가 인쇄기 1대를 E에게 3억 2,000만 원에 팔고, E가 인쇄업을 할 것이다. E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있는 매도인이 재매입 약정을 해야 하니 당신이 위 기계를 판매하는 매도인이 되어 대출을 받아 주면 위 기계대금의 10%인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3, 2층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매도인을 G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이 사건 인쇄기를 F G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기계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 하고, 대출원리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4. 8. 20.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49,702,785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인쇄기는 2013. 6. 10. 주식회사 I 운영자 J가 약 2억 원 상당을 들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그 소유자가 J이고, G은 실제 이 사건 인쇄기의 매도인이 아니며, 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업을 하더라도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으로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702,785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7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 310호에서, 채권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CRON CTCP MACHINE(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함)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4년제125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되어 압류 표시가 부착된 이 사건 인쇄기를, 2015. 8.경 파주시에 있는 M 회사 창고로 임의로 반출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 O, P,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비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구매금융협약서, 구매금융추가협약서(판매사 보증), 설치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보고)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기 소유자인 J로부터 판매 위임을 받고, E로 하여금 G을 매도인으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매입보증을 한 G의 신용을 확인하고 대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출결정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인쇄기 대금이 매도인인 G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G이 실제 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에게 이체된 대출금 중 2,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소비하였다. 또한 실제 매도인이라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쇄기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매매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손해 회피를 위하여 인쇄기를 재매입할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G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G이 실제 매도인인지 여부는 그의 재매입보증 이행 의사 및 능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피해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기를 이용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였다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쇄기 대금을 소유자인 J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대출원리금을 전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인쇄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영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인쇄기가 압류된 이후에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2017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 인쇄기를 이용한 영업을 통해 변제한 것은 5,318,100원의 대출원리금 3회에 불과하고, 그 외 E와 G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이 회수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대출금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공무상표시무효범행을 통해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행 후 정황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5. 27.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해 6.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오후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칩입하고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3. 22:1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가 거주 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창문을 열고 집 안을 엿보는 등으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4. 00:10경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주택 내부와 연결된 창고를 통해 주택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창고 안에 보관된 짐 때문에 여의치 않자, 주택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2:0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해자 H(41세)이 거주하는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주택 방 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해자 J(33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등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액을 30만 원으로 특정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2. 6.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충남 금산군 L에서 홍삼제품의 제조를 하는 M영농조합법인과 도소매업체인 아들 N 명의의 O 및 그 홍보관을 운영하며 홍삼추출음료인 'P'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위 법인의 대표이자, 총괄 경영자로 '뒤집기강사'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처로 2012. 6.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위 M영농조 합법인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그곳에서 판매하는 위 P 제품에 관하여 방문객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기간 위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부장'으로 불리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을 확인하고,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을 하는 전반적인 경리업무 실무자이다. 피고인 D은 2012. 8.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 강의실에서 '사장'으로 불리며 그곳을 방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강사들이 위 'P' 제품에 관하여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마치면 그곳에 들어가 자신을 위 업체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구매손님에게 추가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증가시켜 판매를 부추기는 속칭 '뒤집기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 6. 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2. 8. 26.경부터 2012. 9. 16.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2. 6. 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2012. 7. 12.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2012. 6. 8.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위 M영농조합법인 홍보관 강의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위 'P' 제품에 관하여 소개를 하면서 위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 피고인 A는 모집책들에게 노인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모집책들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모집된 노인 등을 태워 위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강사 및 뒤집기 강사 등의 피고인들은 이 제품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판매원(일명 '판매도우미')들은 방문자들 사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고, 경리담당인 피고인들은 이후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역할에 따라 모집책 및 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2012. 6.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위 M영농조합법인 홍보관 강의실에서, 홍삼추출음료로 1세트 당 원가가 약 7-8만 원에 불과한 'P'에 관하여 그곳을 찾은 고객인 Q 등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P는 일반 홍삼이나 정관장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빠르고, 100% 흡수가 되어 P 제품을 먹으면 간, 혈압, 당뇨, 뇌졸중 등에 치료가 된다. 또한 피를 맑게 하고 기력과 면역력이 좋아지고 허리통증에도 효과가 있다. P는 치료제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위 Q에게 'P'를 3개월분 2세트를 66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310명을 상대로 1,118,982,5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모집책 및 판매원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이러한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각 사진 1. 압수된 USB 8G 이미징, 물품구입계약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 정도, 매출액 규모,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취득한 이득액, 전과관계(특히 D은 자신이 대표자로서 동종의 범행을 하여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166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개포IC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 J(여, 35세)에게 각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등,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약 3개월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중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위 차량을 폐차시킨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한 지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순천시 B, 103동 706호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14: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4.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 피고인 B는 2012.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위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화를 한 대출희망자들의 연락처가 입력되는 컴퓨터 ARS 프로그램을 통해 위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실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적사항 및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위 정보자료로 옥션, 11번가 및 G마켓대리점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을 개통하여 위 핸드폰을 건네받기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와 모의한 대로 2012. 12. 10.경 위 F건물 802호에서, 피고인 B는 위 컴퓨터 ARS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인데, 대출문자 보고 상담 신청한 것이 있어 전화했다.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알려주고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과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수집한 것을 포함하여 위 F건물 802호에서 피고인 A은 2012. 10. 8.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012. 11. 15.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1 내지 80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실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와 공모하여 2012. 12. 11.경 위 F건물 802호에서, 실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G의 개인정보를 정당히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가 제1항과 같이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G로부터 입수한 G의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정보로 옥션, 11번가, G마켓대리점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G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G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로부터 그 무렵 약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택배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7. 하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여 만원 상당의 휴대폰 188개를 건네받고, 피고인 B는 2012. 11. 15.경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6 내지 185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여 만원 상당의 휴대폰 140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내지 25, 27, 28, 29,30, 32, 33,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직책 : 과장)이 공범인 성명불상자(직책 : 사장)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피고인 A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0: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7번지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찰공무원 피해자 C에게 은행직원과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씨발새끼야, 니네 엄마두 따 먹을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2. 7. 1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16: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시행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의 위 사업 관련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개새끼야 콱!, 이 어린놈의 새끼한테, 콱! 이 쥐톨만한 놈의 새끼 콱!, 너 한 번만 까불면 너 혼나, 나한테, 알았어?, 너 빨리 E전무한테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 지금, 왜 자료 안 갖고 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내용 사진, 각 이메일,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4. 9. 2. 16:38경 및 같은 날 19:24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1:45경 양주시 C 2층에 'D' 주점에서 전날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사장과 다툰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찾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손님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를 향해 휘두르면서 '불질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일 저지를 거니까 죽기 싫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도 1995., 1997.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1. 2012. 7. 26.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금을 주면 투자 원금의 20%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줄 때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D 장외주식을 이체해주면 판매해서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외주식을 교부받아 판매하면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5만원 상당의 D 주식 1,000주를 이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서약서, 예금거래명세표, 주식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편취의 범의가 강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한 점, 다만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44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내 원료공급실 패널보강공사'를 수급받은 자이고, F은 C의 대표자이자 위 패널 보강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E의 공장장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E와 C은 E 공장의 철구조물 및 천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에게 위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원료공급실 패널보강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F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원만 주면 자신들이 자재와 경비를 모두 충당해서 패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부탁하여 위 패널보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7. 1. 13. 09:30 위 E 내 패널보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부위 패널 부착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문업자가 아닌 F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지시하면서도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3.5m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0:20 평택시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패널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거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E는 C에 패널보강공사를 도급주었다. 비록 E가 C에 자재를 제공하고 E 측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실제 공사 시에는 결국 C의 장비가 사용됨), 위 계약은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와 C 사이에 정식적인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견적서는 작성되어 있고, 해당 견적서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기업 이윤'도 포함되어 있다. 2) E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회사로 패널보강공사에 대한 역량이 없다. 그에 반하여 C은 비록 천장 패널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물 등 설치를 주로 하는 회사이다. 그렇다면 E는 C에 패널보강공사를 도급줄 때, C이 해당 공사를 그 책임 하에 진행·완료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인 I, J, K, 피해자 등은 C과 고용관계에 있을 뿐(증거기록 2권 176쪽) E와 계약관계가 없다. 이들은 C F의 지시로 해당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4) I은 'F이 공사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현장에서 그 사항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쪽). 또한 J 역시 'F이 업무지시를 내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쪽, 2권 64쪽 등). 5) F은 피고인이 'C에서 인력만 제공해 주면 E에서 인력을 지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E 직원이 인부들에게 공사방법 등을 일부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를 넘어, 안전조치의무를 인수하여야 할 정도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433-1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300-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 원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위 회사 지분 20%를 줄 것이며,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주식회사 F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운영하여 매월 18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50만 원을, 2012. 3. 27.경 같은 장소에서 520만 원을,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I 4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8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린 세금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12. 8. 31.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료를 예치하려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보험료 예치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교회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E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4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동원뷔페 예식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홍성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일곱 차례에 걸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