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529번길 3 길 마산사거리 입구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선학동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처벌전력도 수차례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인천 계양구 F빌딩 7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장으로 업소 임차 및 자금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이자 야간근무자로 'H'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근무하면서 업소 및 여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고, 피고인 C는 주간근무자로 12:00경부터 21:00 경까지 근무하면서 업소 및 여종업원 관리, 손님 응대 등을 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G 광고사진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업소 현장단속 상황, 증 제4, 5, 6, 7호 각 압수물 분석)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금을 실제 근무기간 34일 × 1일 평균 수익금 80만 원 27,2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에서 몰수한 현금 1,1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8,000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들은 실제 사장, 명의 사장 및 관리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우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30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420-2 부광건설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L125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8: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래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특히 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2, 3차로에 서있던 차량들이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리어카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양측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3:25경 인천 서구 D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2:50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2-1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11번),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0:56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28에 있는 안터교차로를 죽전교차로 방향에서 내대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상한을 초과함. www.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 이후로 교통범죄를 저지른 전력 없음. -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2주간의 치료에 머무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소재 삼계교 앞 사거리를 포곡파출소 방면에서 둔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www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하탑로에 있는 우방사거리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부산 금정구 장전2동 장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롯데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롯데마트 후문 앞 도로를 유락여중 방면에서 구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거리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2003년 및 2015년 각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2005년 벌금형, 2016. 3. 공소권 없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6.0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범전로 32번길 부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C125A 124.6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 장면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터미널 앞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10용사로 49 벌말 교차로를 한신대학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상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과 펜 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차량을 리어 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1,378,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3. 17:18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5번길 19 미미다방 앞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포도로 134 유신목공인테리어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m 가량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침대가 설치된 밀실 9개와 1개의 공동샤워실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학교인 '유치원'의 정문 출입구로부터 125m 거리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지도, 현장 주변 사진, 현장 사진, 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8) (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0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7: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 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딸에게 음식으로 나온 해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말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딸에게 해삼을 성적으로 비유하며 "여자는 해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불렀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아무런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00:30경 서울 은평구 B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7세)이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 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112신고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 이력 및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범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2017고단1000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제주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 CD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4.경부터 2017.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2. 9.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총 15개의 계좌에 합계 26,032,262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17고단1223,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서 '골프채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골프채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CCTV 인출사진,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카톡 및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내사보고-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첨부 및 이송 2017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벌금형 전력이 2회 있고, 위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및 처벌 이후에도 본건 범행 일부를 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하였고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기망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사기 편취금액 및 도박 규모, 성행,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3. 22:46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07동 4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안천로 46 용인시 새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2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을 주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G(27세)에게 "이 새끼 나는 어린 새끼네, 어린 순경이 뭐냐, 핸드폰 한 번 던져볼까"라는 말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심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 다음에 보자, 니 옷 벗기고 말겠다, 내 조사받고 나 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의 상황 등), (피해자 상해진단서), (A이 피해자에게 던진 휴대전화), 피의자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당시 평소의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셔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러한 폭행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 받는 등 처벌전력이 많고, 동종의 폭력적인 범죄를 비롯한 3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3개의 집행유예 중 마지막의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불과 6 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주점에서 여성 업주에게 술값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다량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