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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유한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금일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3. 6. 27.경 E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C 주식회사는 2013. 11. 19.경 공사대금 86,832,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76,800,000원을 보내줄테니 E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6,8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이 취임한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운타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청 앞부터 연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0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 온 막걸리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TV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니 뭐하는 짓이고", "놓아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 내 소원 들어줄 거가? 안 들어 줄 거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술을 마신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1:45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피해자 D(2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미납된 진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미납 진료비 납부를 안내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하였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응급실 자체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하지 않도록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나, 이 사건에서 다행히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우엉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 되었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50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우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엉 330박스(시가 3,960,000 원 상당)를 공급받고, 같은 달 8. 경 우엉 296박스(시가 3,552,000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엉을 공급받으면서 우엉 포장박스 626개(개당 17,000원), 우엉 박스 적재시 사용한 플라스틱 받침대 28개(일명 파레트, 개당 58,000원)를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경 피해자로부터 위 포장박스와 받침대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포장박스 586개(시가 9,962,000원 상당), 받침대 28개(시가 1,624,000원 상당)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견적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이 횡령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엉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제3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아가 포장박스와 받침대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포장박스 등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대금결제가 늦어진 기간, 이후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와 그중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의 비율, 범행 이후 조사받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5

범죄사실 1. 사무실임차료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법인설립 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주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사무실운영비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9.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인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야 하는데 보증금 2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40만 원씩 수익을 올려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조합 F)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법무사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법인설립 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을 설립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설립등기 관련 법무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6.경 평택시 G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법무법인 I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비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니 내 계좌로 4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조합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승용차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법인설립 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을 설립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을 설립하는데 승용차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7. 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니 우선 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라. 차량은 탁송으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 벤츠 승용차를 2,7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그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문자 송수신내역 1. 예금거래명세,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법인을 설립하여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립비용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일부 금원을 지급한 후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또한 대출 목적으로 법인의 설립을 의뢰하고 적법한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 구매한 차량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던 점, 편취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8:18경 대구 중구 B 노상에서 자신 소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9.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증제1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일간 4회에 걸쳐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위주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따라 목사고을시장 방면에서 나주배원예농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진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6세, 여), G(41세, 여), H(7세), I(3세)가 동승한 J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 84에 있는 한국감정원 주차장부터 4km 가량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하산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동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충격 완화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2세, 여), E(79세), F(68세, 여)이 동승한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2 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척추 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유언들1길 5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밤섬유원지 쪽에서 진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가 2,483,88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연달아 3회에 걸쳐 충격하고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하고,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 에 이른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8. 19:10경 안 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선에서 전방 자동차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전방에서 주행중인 차량들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8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8. 19:20경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선행사인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야간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페티딘과 펜타닐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페티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1.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소재 E 병원 7층 병동 준 비실에서 마약류를 보관하는 금고에 있던 마약인 페티딘 엠플 1개를 꺼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00:00경 위 E 병원 7층 병동 준비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00:00경 위E 병원 7층 병동 준비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2. 펜타닐 투약 피고인은 2018. 1. 25. 06:00경 위 E 병원 7층 병동 준비실에서 불상의 환자에게 투약 중이던 마약인 펜타닐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일부 빼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육체적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트레비브로이 호프집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시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G(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트레비브로이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현대백화점 사거리까지 약 50m구간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 21. 22: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던 피고인에게 소리를 1)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바,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줄여달라고 요청한 C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정권의 개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과 손을 이용하여 E의 몸을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1: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을 지나가던 B 버스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뒷문 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18. 6. 8. 자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2018. 6. 1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3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47세)와 수형 생활태도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음경의 표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지,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바 있고, 2018.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제주시 B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B은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C (서버IP D-미국), E(서버IP F-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G은 'C, E' 사이트들의 관리팀[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 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C' 사이트 영업팀, 'E' 사이트 영업팀[각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H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의 운영을 모두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I, J(2019. 2. 14. 구속 구공판), K(2019. 5. 7. 구속 구공판)은 'C, E' 사 이트 관리팀에서, L, M(2019. 4. 4. 구속 구공판)는 'C' 사이트 영업팀에서, N(2019. 5. 9 구속구공판), O(2019. 5. 9. 불구속구공판)은 'E' 사이트 영업팀에서, P(2019. 3. 21. 구속구공판)와 Q(2019. 3. 21. 불구속 구공판), R(2019. 5. 9. 구속구공판)는 'C, E' 사이트 관리팀과 'C' 사이트 영업팀에서 각각 일을 하는 직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S(25-30평 상당 아파트)에서, 사장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들의 여권보관 및 연장, 운영사무실의 임차 및 계약, 인터넷 계약, 컴퓨터, 의자 등 비품구입,일일 수익 정산보고, 직원 숙소 공과금 납부, 식자재 구입, 국내외 경기 및 경기결과의 등록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이른바 중간관리 역할을 하고, 같은 기간 공범인 J, K 등 'C', 'E'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계좌(V) 등 총 28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26,292,978,125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17,844,355,958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8,448,622,167원을 수취하고, 같은 공범인 'C' 사이트 영업팀 M, E' 사이트 영업팀 N, O 등이 SNS를 통한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회원 상담, H을 통한 사이버머니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사장 B, 중간관리자 G, 'C, E' 관리팀 J, K, 'C' 사이트 영업팀 M, 'E' 사이트 영업팀 N, O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8. 18. 경까지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W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X', 비밀번호 'Y'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뒤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Z 명의의 AA은행계좌(AB)로 2,110,0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원의 배액을 환전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수취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6개의 계좌로 합계 4,47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AC 스포사이트 베팅내역 확인) 1. 각 통화, 문자 대화내역 등 출력물 1. 각 캡쳐사진 1. 출입국현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과의 처벌상의 균형, 성행, 가 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고소인이 2014. 8. 12. 14: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대여금집행명령 청구소송(2013차7904)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4카명1096호)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주) 주식 15,750주(주당금액 10,000원, 주식총금액 157,500,000원), D(주) 주식 20,000주(주당금액 미상, 주식총금액 미상)을 소유하고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C(주)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회사 등기부등본, C 주식회사 주주명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02:49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노원구 섬밭로 17 삼익아파트 동부간선도로 입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17 삼익아파트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서울노원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 F(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명이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이후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