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 계정 ‘D’을,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1. 22.경까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 계정 ‘E’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위 각 C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사진과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여성들의 사진과 성적으로 능멸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편집하여 일명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든 후 이를 위 각 C 계정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광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컷_믹스_스튜디오’를 이용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결과물을위 C 계정 ‘E’에 공공연하게 전시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여, 21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을 제공받아 이름 I, 나이 21세, 주소 광주, 창녀에요, 섹스만 하는 걸레년, 이시간부로 모두의 육변기가 되어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며 봉사하는 가축이 되었음을 선서함라는 등 피해자 I을 성적으로 능멸하는 문구를 기재한 후, 위와 같은 문구와 함께 여성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 I의 얼굴을 합성하고 그 나체 사진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를 합성한 사진, 피해자 I의 얼굴․ 신체사진 등을 편집․가공하여 피해자 I에 대한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1. 14.경부터 2021. 1. 20.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F’을 각각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전시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F’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계정 ‘E’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인 ‘F’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 I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 및 사진과 함께 창녀에요, 섹스만 하는 걸레년, 이시간부로 모두의 육변기가 되어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며 봉사하는 가축이 되었음을 선서함이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허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인 ‘F’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C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위 C 계정 ‘E’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경부터 202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허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6.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의 나이, 주소, 사진 등을 제공받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컷_믹스_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이름 J, 나이 20세, 주소 경북대구, 발정기 매일, 주요 성감대 꼭지, 이시간부로 모두의 육변기가 되어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며 봉사하는 가축이 되었음을 선서함라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멸하는 문구와 함께 여성의 알몸사진 등을 편집하여 피해자에 대한 ‘F’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계정 ‘D’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10. 27.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F' 또는 피해자들의 가슴․음부사진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정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사진 밀봉) 1. 수사보고서_C 계정(BE) 및 불법합성물 추가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분석건) 1. 수사보고서(채증방식, 저장매체, 게시일자, 게시한 C 계정, 게시한 내용, 중복 여부, 피해자 확인 건) 1. 수사보고서(영상물 출력 첨부건) 1. 수사보고서(음란물 유포 및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대한 범죄인지서 작성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허위 영상물 반포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죄 및 각 피해자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들을 상대로 음란하고 저속한 단어로 “능욕”하고 “능멸”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만들어 이를 배포하였다. 인터넷 게시물의 특성상 위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격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게시물을 배포한 이유는 단순히 C의 팔로워를 늘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말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성관념이 생성되었다고 진술한다. 아직 젊은 나이이고,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결심을 반성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음란한 사진들은 피고인이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