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의 4××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 하여 그녀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녹취록 6. 상해진단서 7.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자꾸 소리를 질러대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7.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 저항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저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2. 25.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나)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 1/2까지 감경함] 라.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강간미수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장기간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와 협박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