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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 F와 친구 사이이며 판촉물 판매회사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8. 1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모텔을 낙찰 받아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E 앞으로 위 모텔에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3억 원을 위 모텔을 낙찰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3억 원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위 모텔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08. 8. 22. 1억 5,000만원, 2008. 9. 11. 1억 5,000만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법정 진술 3.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5.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F의 진술 부분 포함) 6.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7.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수사보고(수사기록 562 내지 569면), 수사보고(J 임대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519면), 각 현금보관증, 각 투자약정서, J모텔 투자에 대한 협약서,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등 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M은 친구인 E에게 J 모텔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돈을 구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J모텔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E가 F로부터 빌려 온 총 3억 원을 위 회사 명의로 투자받으면서 E에게 J 모텔 투자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50%를 추가로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M은 위 회사의 이사였던 점, J 모텔 투자 사업은 피고인이 K과 함께 주도한 사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M이 E에게 한 J 모텔 투자 사업이야기, 투자약정서 작성행위에는 피고인과 사전의 의논이 되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M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서,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총 3억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은 K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J 모텔 투자 사업에서 피고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K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분 50%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번복하여 피고인의 지분 50%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D 주식회사와 K이 운영하던 N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J 모텔 투자에 대한 협약서 (그 내용은 D 주식회사의 지분이 50%이고, N 주식회사의 지분이 50%로 되어 있음)상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협약서에 대하여 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다른 사람을 시켜 추가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위 협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2009. 5.경 이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협약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K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령 J 모텔 투자 사업에 있어 피고인의 지분 50%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J 모텔 매수자금 조달 계획 및 조달 현황, 대출금 이자 지급 계획 및 대출금 이자 지급 현황, J 모델 운영 계획 및 매각 계획 등에 비추어, K이 피고인과 함께 J 모텔을 매수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지분 50%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M은 E가 F로부터 받은 3억원중 7,100만 원 정도에 대하여 E에게 위 회사의 서울지사 설립 및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나머지 2억 2,900만 원대 부분은 J 모텔 매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M과 공모하여 E를 통하여 E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형태로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E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범행인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피해 금원과 관련하여, E가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정도를 변제한 점, O모텔과 관련된 피고인의 지분을 피해자가 넘겨받았지만, 모텔 사업도 정상화될지 의문이 있었던 데다 후에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확정된 각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시절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우유에 살충제인 섹큐어를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구미시 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초순경 이모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섹큐어(100ml중 잔량 약 60ml) 중 약 8ml를 1회용 주사기 (10ml용)를 이용하여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 (310ml)"에 주입하고, 이와 같이 섹큐어가 주입된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 " 를 피해자가 마시게 하기 위해 "맛있는 우유(딸기), 오리지널 우유, 서울우유(딸기), 맛있는 우유(초코), 요플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위 섹큐어가 주입된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 " 를 같이 담아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불러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동창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나를 짜증나게 했고 그놈에게 맞아서 코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이 우유를 주어 혼을 내주고 싶다. (우유에) 농약을 넣었다. 조금의 양을 넣어 희석하였으니 문제없다. 윗집에 이사온 사람이고, 우유집을 하는데 드셔보라고 하면서 D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이에 이 승낙하자 위 비닐봉지를 F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F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구미시 G건물 가동 203호로 가 "503호에 살고 있다. 부모님이 요쿠르트 일을 해서 집에 우유가 많다. 드셔보시고 맛이 있으면 우유를 시켜먹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H에게 위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같은 날 22:10 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섹큐어가 주입된 "우유속에 모카치노 커피 " 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독극물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섹큐어의 치사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몸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섹큐어 검색결과 및 독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살충제가 첨가된 우유팩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퇴원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검증조서 1. 증거물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입한 섹큐어의 용량이 약 8ml가 아닌 약 5ml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입한 섹큐어의 용량에 관하여 주사기 중 약 8ml 정도의 눈금을 손으로 가리키며 '1회용 주사기의 반 조금 더 되도록 섹큐어를 채워서 우유 속에 주입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도 '(섹큐어를) 약 8ml 정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주사기의 중간보다 조금 더 빨아 당긴 것으로 사진을 보니 약 주사기의 눈금 8까지 빨아 당긴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섹큐어 약 8ml 를 우유에 주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일부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C가 주지로 있는 D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0년경 위 C에게 입양된 피고인의 조카로서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D 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여, 9세)에게 "가슴을 예쁘게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의자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아침에 위 D 거실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 아침에 위 D 내 피해자의 방에서 등교를 위해 스타킹을 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의자 제적등본 첨부,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상담일지 및 생활기록부 첨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 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징역 7년 [일반양형인자] wwwww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처리기준]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3년 6월)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징역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만 9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 3급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매우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고, 나아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의 정도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 시까지 이를 부인해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이후에도 깊이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음란물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현재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조카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묵과하여 계속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고, 동생인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자를 파양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어 1) 피해자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탄원서 작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4:4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여성전용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찜질방 내부사진들,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5.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10:16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5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모친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사본, 국내등기우편조회 사본, 출석요구 통지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09.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430호에 서약 11평 규모의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C에이스경마'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 원에 300점을 충전해주고 게임종료 후 남은 점수 300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동)에 있는 스마트밸리 지상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카데미로 268, (송도동)에 있는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부근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로 진입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사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9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30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494에 있는 준암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8: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낸 뒤 계산하지 않고 가져갈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1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뒤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가 위 소주 값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값 3,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 마신 뒤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피해자가 위 맥주 값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 값 5,800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D, G, J,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6년5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 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위 범죄의 상한인 3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9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1:40경 구리시 인창동 495-48 동인초등학교 앞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C(13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황기순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지면 방면에서 용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km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막연히 직진하다가 위 D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등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1. 15:10경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5. 9. 17. 0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고소인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B에게 위 카드를 직접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B가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제주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사실로 친구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피고소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하고도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이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은 채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에서 계속 거주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9:5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을 몸에 지니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간 다음 건물 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내려간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씹한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건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2회 가량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거침입 당시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바지주머니에 식칼을 소지한 것이고, 왼손에 식칼을 쥔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채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잠가 놓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위 건물 1층 노상에서 비닐 포대의 끈을 식칼로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있는 2층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작업에 사용하던 위 식칼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밀린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건물 3층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은 총 길이가 24cm에 이르는 크기였는바,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주머니에 넣었을 경우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결과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11:25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친형인 D과 병원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애인인 피해자 E(여, 33세)이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약 95cm)과 쇠파이프(약 1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모습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의 형수이고, 이 사건은 다친 형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에 있는 한우물 칡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종곡리에 있는 대정 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한 호남고속철도 D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신호수 역할, 철근 보조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설계 도면상 40cm 전단 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에서 30cm 전단 철근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8:0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 안전팀장인 G에게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G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144쪽, 158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은 자신이 일했던 피해자 회사의 부실 자재 사용 혐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갈취하려 한 금원의 액수도 거액이어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부실 공사의 일정 부분이 공론화된 점, 피고인이 현재 중풍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3:45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개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