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있는 진도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녹진 방향에서 향토문화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D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F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1)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1)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선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기기의 노래선곡문제로 주점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이마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연부조직 결손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모습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 경청로에 있는 백천주공아파트 앞 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산중앙병원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68세)의 시티 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0. 13:27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경골 개방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차선 변경 중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C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신도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경기도 오산에서 꽃가게를 운영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46동 13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오산에서 꽃가게를 인수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로부터 꽃을 사다가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꽃가게가 오산시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바람에 내 소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장사하려면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그러면 꽃가게 수익금으로 조만간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400만 원까지 합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30.까지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9. 2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F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 부담이 커 힘들어서 정리를 해야 하고 또한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교통단속에 걸려 벌과금이 많다보니 불심검문이라도 걸리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니 F에 대한 빚도 갚고 교통 벌과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일 일수 형식으로 100일 간 120,000원씩 갚아 나아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2015. 9. 8.자), 차용증(2015. 9. 21.자),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29), 약식명령(순번 30)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행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때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이 담보로 잡혀 있어 이를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말만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채권이 이 사건 대여 받을 무렵이나 그 변제기에 그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거나 높아질 것으로 볼 사정변경이 없었다. 피고인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꽃가게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 시기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공소제기 전 314만 원을, 공소제기 후 12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공판종결 후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15

범죄사 실(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의 아들이고, D는 C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7:00경 문경시 E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Col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나무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각목을 들자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C(68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77세)는 C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7:00경 문경시 E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이삿짐을 빨리 싸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씹할 싸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무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6. 22:47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준유통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부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6.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G(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타려고 하고, 이에 G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N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9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및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30경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아 2010. 9. 28.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 23:18 경부터 23:39 경까지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13동 408호를 떠나 외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출금지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 준수사항, 보호관찰카드, 외출금지 위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3:30경 서울 강서구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성질을 부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발등을 이빨로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냐, 고개 숙여라, 눈 깔아라" 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지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숨이 막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옆집에서 듣고 경찰이 오면 어떡하려 하느냐, 너 안 되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재차 안방 침대에 내팽겨친 다음 부엌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20.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치면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자필진술서(증거목록 14번, 16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력사건현장 출동 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과도 사진 및 현장 사진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35,0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4:5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포장마차 주인 및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개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니네들이 나랏밥 처먹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05:05경 위 천호대로157길 14 나비쇼핑몰 부근 하나은행 365무인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위한 현금 인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밀치고 행인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웃기지 마라,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좆 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마구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661m2 이하이더라도 그 용도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5. 11. 30.경 경기 이천시 B 외 1필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연면적 730.73m2)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그 무렵 이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C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주거용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산업등록증, 건설산업 등록수첩 1. 착공신고내역 1. 건축허가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건설공사의 규모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및 그 밖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1.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3:25경 구리시 F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후 술을 깨려고 마사지를 받으려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쌀을 배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여, 39세)는 뇌전증 2급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쌀을 배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쌀을 내려놓고 옆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적어달라'라고 말해 안방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가명진술녹취록 1. 장애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도 아니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8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병주(기소), 정덕채(공판)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1. 1. 4. 면허취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22:18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부어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주취상태로 C 소유의 D 포터화물차량을 같은 리 삼호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0.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상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5:3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삼거리를 사상 방향에서 덕천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차를 수리비 약 3,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함 제조 및 도매업체인 D 대표로서, 2014. 1. 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같은 종류 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총 519,140,8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234,623,77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지급 독촉을 받고, 2014. 3. 14.경 피해자에게 미수금변제계획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채권 또는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1, 14. 경위 D 사무실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186,000,000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05,000,000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각 사업자등록증(E, D), 잔액확인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미수금변제계획서, D 2013 월별 매출실적(E), D 2014 월별 매출실적(E)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파산관재인과 G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은닉한 105,000,000원 중 65,000,000원이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B는 장모, 피해자 C은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의류부자재 유통업에 종사하였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래처에 맡긴 라벨 부착용역 대금조차 수개월간 밀려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옆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도매업체에 급하게 200만원을 결제를 해주어야 할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밤에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 합의를 볼수 있도록 100만 원을 송금을 해달라, 풀려나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차용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의 가구 등 물건들에 압류딱지가 붙어있는데 대부업체에 330만 원만 갚으면 압류가 해지되니 3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5. 15.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장인어른 소유의 상가 임차인이 송금해 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그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압류를 풀 860 만원을 보내주면 압류를 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인출하여 1,86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계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사용하여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여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사실혼관계 입증자료 첨부) 1. 각 송금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 및 웨딩 촬영사진 출력본 1.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독촉최고 및 법조치 진행예고서 사본, 독촉근거내용 사본, 야간방문 실시 예정 통보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유체동산 매각공고 사본,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사본, 경매목록 사본,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03:50경 목포시 하당로 14에 있는 신안꿈동산 1차 아파트 114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8. 03:20 경 목포시 부흥로 14에 있는 삼성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8. 03:55경 목포시 부흥로 14에 있는 신안꿈동산아파트 106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1매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9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C과, 피고인이 C에게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C이 피고인에게 통장 1개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평택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받기로 한 다음 H C에게 소개해 주었고, C은 H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 관련 통장 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송탄소방서 J에서 환자구호 업무지원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6. 16. 18., 6. 28., 7. 2., 7. 6., 7. 10., 7. 19. 20., 7. 22. 24., 7. 26. 28. 합계 15일 동안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신상정보제출 여부 확인요청,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등록대상자 고지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