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2]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6: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E’이라는 가명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상품권 44만원을 결제하여 나에게 전송해 주면 44만원을 포함하여 총 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사이트에서 게임상품권 44만 원 어치를 결제 후 그 핀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H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시각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가입한 뒤 피해자 G의 아들 J에게 연락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12개월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이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카드, 휴대전화, 신분증을 준비하여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모친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H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J에게 지시하여 위 1,200만 원을 K 앱을 이용하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400만 원, 같은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 Q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만 원, O 실시간 계좌 이체를 이용하여 R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이 다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도금 충전을 위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통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T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시각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아들 J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모친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의 ‘핀크’ 어플리케이션에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T은행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U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문화상품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시각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아들 J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F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뒤 핀번호를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모친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599,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그 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8.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경기 성남시 분당구 W아파트 X호에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페이스북’에 ‘급전대출’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의 딸 Z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Z으로부터 피해자 Y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권한 없이 AA로 하여금 AB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AC’에서 총 2회에 걸쳐 599,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Z에게 위 소액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모친인 피해자 Y 명의의 휴대전화의 ‘K’ 어플리케이션에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Y의 AD은행 계좌(AE)에서 같은 날 ‘주식회사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2회에 걸쳐 4,000,000원을,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3회에 걸쳐 5,900,500원을, 2020. 2. 27. ‘AL’ 명의의 O은행 계좌(AM)로 6회에 걸쳐 9,953,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이 다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도금 충전을 위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을 통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제1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목적으로 Z에게 지시하여 Y의 AD은행 계좌(AE)에서 타인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4,000,000원을,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5,900,500원을, ‘AL’ 명의의 O은행 계좌(AM)로 9,953,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급전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문의한 피해자 AN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내게 주면 해당 상품권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이후 소액결제 내역은 내가 취소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결제를 유도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인터넷상품권 중개업자(소위 ‘상품권깡’ 업자) AA에게 넘겨주거나, 해당 소액결제 대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개인정보를 AA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위 상품권 또는 전달받은 개인정보로 상품권, 게임머니, 인터넷 컨텐츠 이용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해당 상품권 또는 소액결제 금액의 70% 내지 80%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한 후 해당 금원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AA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AO에서 8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9,600원 상당의 인터넷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9,1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거나 AA로 하여금 상품권 등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2. 14.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을 입금해달라. 300만원을 입금하여야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할 수 있고, 300만원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AP)로 1,200,000원을, 2019. 12. 15. 같은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Y, AQ, Z,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에 대하여, 증거자료 첨부, AR 회신에 대하여, 상품권 판매자 AS에 대하여, 계좌명의자 AT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계좌명의자 R 유선 연락 및 A 수사접견, 죄명 정정,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N) 전화진술청취보고], 내사보고(공유기 로그기록 분석 결과), 의심 악성앱(4399games.apk)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각 회신서(금융거래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1. 핀번호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내역, 계좌 거래내역, 진정서, H카드 대출확인서, 이체확인증, 피해자 휴대전화 악성 앱 간편검사 결과보고, 은행거래증명서, AC결제내역, K이체내역, 피고인이 입금한 내역 캡쳐 화면, 송금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이체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소액결재내역, 요구청구내역, AG카드 사용확인서, 카드대금 청구서, 송금내역, 1.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현재지 확인, 피의자 현재 형사재판 계류 중인 1심 판결문 등 첨부,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인 사실 확인, 사후적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탈법행위 목적타인 실명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갖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자녀인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십여 차례 넘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거래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계획적 범행이며, 범행대상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인 데다가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