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2022고정208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4. 04:08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방 문을 잠그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안방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을 움푹 파이게 파손하여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66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21. 1.경부터 사귀다 2022. 3.초순경 헤어졌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4. 21:30경 위 가게에 이르러 소지 중인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089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2. 20:28경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지 가게를 살펴보고 주변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피해자의 직장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11. 19:30경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약 40분 동안 ‘나와 얘기 좀 하자’는 말을 하며 가게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임시숙소 및 신변호보 관련), 수신내역 화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영수증 [2022고단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심리치료의견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3항 관련, 피고인은 위 가게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방실이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 나. 제2항 관련, 바닥에 넘어져 발로 문을 찬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다. 제4, 5항 관련, 연인관계 종결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으로 스토킹이나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개업 초기에 피고인이 일정한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가게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 가게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고리를 흔들고 방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다. 제2항의 경우도 피해자는 당일 아침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 얼굴 보기도 무서우니까 그냥 가라. 무서워서 도망갔다. 제발 이제 그만 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후 위 가게를 나갔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1:30경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항 관련,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문고리를 흔들며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음), 문이 손괴된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제4, 5항 관련,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 등의 감정, 피해자가 가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올 때까지 가게에 머물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스토킹이나 퇴거불응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심각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와 피고인의 아파트를 오가면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위 가게 개업 당시 피해자와 나누어가진 열쇠로 가게 문을 열고 위 가게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게에 온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와서 무섭게 해서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동안 위 가게에 출입한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게에 들어갔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방실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