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2020고단35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했는데, 지금 당장 딸이 보증을 한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돈을 들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서 피해자가 가지고 나오는 돈을 교부 받아 전달해 줄 것을 지시 받고, 위와 같은 일시 경 인제군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서 98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했는데, 지금 당장 딸이 보증을 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돈을 들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서 피해자가 가지고 나오는 돈을 교부 받아 전달해 줄 것을 지시 받고, 위와 같은 일시 경 속초시 G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0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두게 하고, 미리 모집한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돈을 수령한 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1달에 약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 13: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용산구청 후문에 있는 여성안심택배 19번 사물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 예금을 인출하여 택배 사물함에 보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경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 후문에 있는 여성안심택배 19번 사물함에 보관하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19번 사물함에 있는 현금 700만 원을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여성안심택배 19번 사물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700만 원이 들어있는 회색 가방을 수령한 뒤, 현금 7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60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서 편취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국내로 입국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 08: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아들을 지금 사무실에 데리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서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중 일부만이라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돈을 들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피해자가 가지고 나오는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0:1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K 포남지점 신고 접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 출금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통화 목록 사진 및 파일 첨부 사항 등) 2020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택배함 CCTV)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II) 1. 수사보고(피의자 2명 택시 승차 지점), 수사보고(전달책 동선 추적), 수사보고(전달책 동선 추가 분석)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N 신림역지점 CCTV 분석 및 피의자 거래내역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에 대한 개설은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에 대한 계좌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