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피고인 A) 2019고단1719 1.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2018. 1.경 부산 남구 C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경남 통영에 비료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남은 수익금에서 큰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B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비료회사 관련 특허증, 착공신고서, 공장 신축과 관련된 통영시 공문 등 비료공장 관련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빌려주면 경남 고성에 있는 빌라 6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 D의 형부인 피해자 E에게도 피해자 D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비료회사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료공장 관련 자료들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던 빌라 6채는 피고인 A의 지인 F이 소유하는 부동산들로서 각각 은행을 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낮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비료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금원을 비료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2. 23.경 1억 원, 2018. 2. 27.경 9,795만 원 합계 1억 9,795만 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H)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8. 3. 5.경 2,000만 원, 2018. 3. 6.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4,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조합 인수 계약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조합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124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이 매물로 내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부산 동래구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방문하여 둘러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2018. 8. 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8. 11. 10.경에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아파트에 대해서 미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로 8,000만 원이 든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8,000만 원을 우선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8. 11. 10.경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 명목으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4,000만 원을 2018. 8. 8.경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고단17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D, E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참고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료공장 관련 서류 사본,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9고단31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편취범행을 하여 피해금액이 합계 3억원 가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각 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 2019고단1719 사건 : 피고인은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차용금 채무를 함께 지고 있는 상피고인 B이 범죄사실 1항 부분을 변제하여 나머지 피해액은 범죄사실 2항의 1천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 - 2019고단3124 사건 :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를 가장하여 피해자가 8천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고, 그 중 4천만원만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의도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2018. 1.경 부산 남구 C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A은 피해자 D에게 "경남 통영에 비료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남은 수익금에서 큰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비료회사 관련 특허증, 착공신고서, 공장 신축과 관련된 통영시 공문 등 비료공장 관련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A은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빌려주면 경남 고성에 있는 빌라 6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 D의 형부인 피해자 E에게도 피해자 D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비료회사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료공장 관련 자료들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던 빌라 6채는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닌 A의 지인 F이 소유하는 부동산들로서 각각 은행을 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낮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비료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들 각자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금원을 비료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2. 23.경 1억 원, 2018. 2. 27.경 9,795만 원 합계 1억 9,79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H)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8. 3. 5.경 2,000만 원, 2018. 3. 6.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내용 검사는 피고인 A의 2019고단1719 사건 범죄사실 1항(피해자 D, E)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자신은 상피고인 A이 비료공장에 투자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함께 빌린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A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B이 주도하고 자신은 투자처만 알려주어 돈을 나누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함께 살핀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경 경남 통영의 비료공장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2억 5천만원의 금원 차용을 부탁했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2018. 2. 21.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E(D의 형부) 앞으로 3억 3,000만원(2억 5천만원 + 이자 8천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지급기일 2018. 4. 21.로 하여 작성해 주었다. 다. 2018. 2. 23.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담보로 경남 고성군 소재 빌라 6세대(4세대 소유자 R, 2세대 S)를 공소외 F(R의 남편, 위 빌라 공사를 수행함)을 통하여 제공했고 같은 해 2. 2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각 빌라에는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 라. D, E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근저당권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8. 2. 23.부터 같은 해 3. 6.까지 합계 2억 4,795만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위 돈 합계 2억 4,795만원 중 1억 2천만원은 빌라 6채를 담보로 제공한 F에게 지급되었고, 6,090만원은 같은 해 2. 23. ~ 4. 18. 사이 상피고인 A에게 이체되어 A이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6,705만원 중 5,800만원은 피고인 B이 2018. 2. 28. 남편 T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해 3. 26.까지 남편의 타이어매장 관련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되었고, 나머지 905 만원도 피고인 B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바. 이 사건에서 비료공장, 오피스텔 등 투자 건은 모두 A이 피고인 B에게 제의한 것으로,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비료공장 투자가 무산되고 영도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된다고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2018. 4월경 피고인 B 명의로 영도 오피스텔 관련 인수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 무렵에야 비료공장 투자가 무산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후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영도 오피스텔 대금을 보내라고 하자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8. 4. 10. U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D가 변제를 요구하자 2018. 4. 24.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외 A이 다른 건으로 계약금 등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8. 5. 5. 2천만원, 같은 해 7. 13. 1천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 B은 사건 재판진행 중 2020. 4월경 D에게 3억 1천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합의한 반면, 피고인 A이 변제한 금원은 없다. 4.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사기죄의 공범이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해당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은 비료회사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비료공장을 언급한 것이고 담보로 제공한 빌라 6채는 선순위담보가 있어 담보가치가 낮았으며 실제로 비료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각자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편취범의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비료공장 투자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상피고인 A이 자백하는 내용 또한 결과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비료공장 투자가 허위이고 자신이 B과 피해자들을 모두 속였다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당초 설명한 비료공장이 아닌 영도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속인 거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료공장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몰랐고 자신은 주로 피고인 B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투자처를 비료공장에서 영도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및 능력, 특히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빌라 6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이를 알고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한 F에게 1억 2천만원을 나눠주고, 남은 돈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투자처 및 담보제공은 상피고인 A이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B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고, 오히려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바뀐 투자처(영도 오피스텔)에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 8천만원을 송금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용금을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A의 요구에 따라 다른 투자금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여러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믿고 그 투자가 잘되면 자신이 기존에 투자했던 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상피고인 A에게 유통업 투자명목으로 9,700만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595만원을 받다가 A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적이 있다. 이후 A로부터 이 사건 비료공장 투자를 제의받자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소개하여 함께 돈을 빌리게 된 것인데, 피고인 B으로서는 새로운 사업(비료공장 투자)을 하여 기존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실제로는 투자하지도 않을 의도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A이 제시한 각 투자처가 사실인지, 사업성이 있는지는 무척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상피고인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변제의 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일 뿐, A의 지시에 따라 차용금을 실제 투자처에 송금하고 추가로 자신의 돈도 투자에 사용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알고 이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상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 및 계약을 모두 타인 명의로 해왔고 스스로는 투자한 금원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 B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등 어느 정도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공동채무자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으며, 변제기일 무렵에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한 외에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채무 3억 1천만원 상당을 모두 갚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