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라는 상호로 무등록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오산시 E건물 F호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건물주인 D에게 전달할테니 계약금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18. 10. 31. 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G', '임대인 D', 임대차 기간은 2018. 11. 4.부터 2020. 11. 4.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E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8. 11. 2.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18. 10. 31.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11. 2. 경 950만 원만을 각 송금한 뒤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 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건물 F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G으로부터 1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019고단4006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오산시 I건물 J호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해 오던 중, 사실은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월세 수입만을 위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전세 매물을 소개하여 전세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과 월세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는 오피스텔 전세금을 수령하여 이를 부족한 생활비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K 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과거 오산시 L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주 K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K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에 '수임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M, 주소 : 경기도 오산시 I건물 J호,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오산시 N, 위임인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0, 주소 : 경기도 오산시 N'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해 둔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L건물 P호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건물주인 K로부터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세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Q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건물주 K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Q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P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L건물 P호, 보증금 : 삼천이백만원(₩32,000,000원), 계약금 : 이백만 원, 잔금 : 삼천만 원, 임대차 기간 : 2016. 12. 11. ~2018. 12. 11. (24개월), 임대인 주소 : 경기 오산시 L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 : 0, 성명 : K'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임대인 란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L건물 S호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세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T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건물주 K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T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S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L건물 S호, 보증금 : 삼천이백만 원(₩32,000,000원), 임대기간 : 2017. 1. 2. ~2019. 1. 2. (24개월), 임대인 주소 : 경기 오산시 L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 : O, 성명 : K'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임대인 란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L건물 U호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세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T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 오피스텔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건물주 K의 위임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T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U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L건물 U호, 보증금 : 삼천이백만원(₩32,000,000원), 임대기간 : 2017. 1. 10. ~2019. 1. 10. (24개월), 임대인 주소 : 경기 오산시 L건물 R호, 주민등록번호 : 0, 성명: K'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임대인 란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I건물 V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C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오산시 I건물의 관리 및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건물주 W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W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월세에 상당한 금원만 지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는 사람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3. 경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X과 사이에 위 건물 V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I건물, 임대부분 : V호, 보증금 :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임대기간 : 2018. 8. 13. ~2019. 8. 13. (12개월), 임대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Y호, 주민등록번호 : Z, 성명 : W'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미리 조각해 둔 W의 도장을 임대인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I건물 V호 월세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X과 사이에 위 I 건물 V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건물주 W 측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2018. 9. 14.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A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I건물, 임대부분 : V호, 보증금 : 오백만원(₩5,000,000원), 월세 : 사십만원(₩400,000원), 임대기간 : 2018. 9. 18. ~2019. 9. 17. (12개월), 임차인 주소 : 경기도 오산시 AB호, 주민등록번호 : AC, 성명 : AD 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임차인 란에 AD(피고인의 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 원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K 명의의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의자는 2017. 1. 10.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L건물 P호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L건물 P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L건물 S호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L건물 S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된 L건물 U호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L건물 U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위조된 I건물 V호 전세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13.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I건물 V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위조된 I건물 V호 월세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8. 9. 14. 경 위 A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I건물 V호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의 아들 AE과 위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L건물 건물주 K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수령 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여, 48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K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L건물 P호에 대한 전세계약(전세기간 2년, 보증금 3,200만 원)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2. 경 1,000만 원, 같은 달 13. 경 1,500만 원 및 5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L건물 S호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경, Q으로부터 Q이 위 L건물 P호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세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위 C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T(여, 당시 49세)에게 위 가항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L건물 S호에 대한 전세계약(전세기간 2년, 보증금 3,200만 원)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경 1,000만 원, 2017. 1. 2. 경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L건물 U호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7.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T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돈이 2,200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L건물 U호에 대한 전세계약(전세기간 2년, 보증금 3,2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X(여, 당시 45세)에게 제1의 마항, 제2의 마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I건물 V호에 대한 전세계약(전세기간 1년, 보증금 4,500만 원)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13. 경 전세금 명목(중개수수료 10만 원 포함)으로 4,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1. 경 K와 Q 간 L건물 P호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Q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건물주 송금내역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포함), 수사보고(건물관리인상대 전세계약체결경위 등 유선통화)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다가구전세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C공인중개사 사무소 외부간판 사진 출력 2019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 T,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G 유선 통화 등), 1. 고소인 제출서류(임대계약서), 고소인 제출서류(임대계약서-1), 입금내역, 계약서인장, 각 위임장, 원룸전세계약서(P호), 원룸전세계약서(S호), 원룸전세계약서(U호) 각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 1. C공인중개사 외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 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 5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90호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9.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