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 피해자 D이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수리를 하러 방문하여 수리를 하던 중 날씨가 어두워져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리비용을 받지 못하였다. 1. 2017. 8. 21. 20:34 ~ 21:32경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에어컨 수리 비용을 지급하라며 주문을 받기 위해 설치 해 놓은 일반 전화(E)로 총 53회에 걸쳐서 전화를 하여서 이에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23. 19:19~ 22:01경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을 받기 위해 설치 해 놓은 일반 전화로 총 16회에 걸쳐서 전화를 하여서 이에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43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해성섬유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6km 지점까지 약 5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3. 이 법원에서 같은 해 5. 26.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이 법원에서 같은 해 8. 25.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연속하여 동종 범죄를 3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같은 달 6. 29.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드래곤 브이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골드카드 아이템 1개당 10,000원으로 환산 비율을 정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e, 체류자격 B-1)을 그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긴급보호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이혼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정읍시 입고로 새내방죽 옆 도로를 소성면 방면에서 고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소 성면 향노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입고로 새내방죽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2003년 의 위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15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197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직장암 수술을 하였고 당뇨병이 심하며 녹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6. 1. 29.부터 2017. 8. 29.까지 강원도 B에 있는 제C사단 D대대에서 인사과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대대원 휴가 신청 현황이 기록된 전령전 등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병장 E이 신청한 2017. 7. 1.부터 2017. 7. 6.까지의 포상휴가 전령전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전령전 원본 파일에 편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부대 소속 병장 F가 신청한 2017. 6. 30.부터 같은 해 7. 6.까지의 정기휴가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휴가증' 양식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행선지, 출발일, 귀대일란에 F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행관 항목의 인사과장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며 관리하는 인사과장 도장 및 대대 관인을 찍은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대대 인사과장 명의의 F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휴가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말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부대 소속 병장 E이 신청한 2017. 7.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포상휴가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휴가증' 양식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행선지, 출발일, 귀대일란에 E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행관 항목의 인사과장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며 관리하는 인사과장 도장 및 대대관인을 찍은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대대 인사과장 명의의 E에 대한 휴가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휴가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공용서류무효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휴가현황 확인 관계), 공용서류무효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위병소 출입일지 확인), 공용서류무효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엑셀파일 삭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써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의 기율을 무너뜨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1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클럽에서, 피해자가 '추가 주문을 하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나가냐, 씨발'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클럽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 맥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 튀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클럽 홀 내 질서를 유지하는 피해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업무방해 피의사건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동종 범행으로 2016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피해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B 앞 도로를 동천네거리 방면에서 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이다, 수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면 된다. 경비와 식비는 다 챙겨주고 급여는 받는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5. 30.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5% 금리로 1,5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조이크레디트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조이크레디트 대부에 대출을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 18:54 경 현금 11,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19:40경 G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식당 앞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6.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신청한 대출이 도저히 안되니까 대출을 한 곳 더 받은 뒤 완납하면 신한은행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첫 번째 입금했던 G 신한은행 계좌로 산와머니 대출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 17:50경 10,000,000원을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20:10경 G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J식당 앞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장기대출을 받아서 자신들이 알려주는 담당자의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만큼 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C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뒤, 'BC카드 카드론을 상환할 가상계좌를 알려 줄테니 카드론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6.26. 17:35경 4,700,000원을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18. 6. 27. 14:10경 G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J식당 앞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현금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압수 현금입금 거래명세서 사본 1. 피해자 E 입금전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5:09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곡2길 29-6 서곡공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8 카포인트자동차 용품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C(41세)과 주차장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 행한 사건으로 인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 15:47경 대구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이 새끼,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폭행과 영업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대주었던 소위 전주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돈을 대주기로 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진을 메 시지로 송부하면서 전화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잡았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야 하니 2,2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및 롤렉스시계 담보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낸 계좌) 1. 수사보고(담보물 롤렉스시계의 실제 여부에 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6:50경 위 'F'에서 신발 세탁을 맡겼던 피해자 G(남, 40세)으로부터 세탁이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쫓기 위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15cm, 총 40cm)를 집어 들고 "꼴통을 뻐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경부터 피고인의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변제받더라도 이를 재차 사채사업 비용, 술집 개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모닝 승용차 매물이 나왔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구입하여 되팔아 보름 내에 원금 및 이자 2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되판 수익금을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비용, 술집 개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24. 경 2,0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29. 경 1,800,000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파라솔 대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E이 폐장하는 2016. 8. 20. 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 외에 파라솔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파라솔 대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거나 그 대금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중고 자동차매매사업 비용, 술집 개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경산시 B지구 일대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3:11경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1:30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슈퍼노바' 자전거,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슈퍼노바'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F, C),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확인),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장물업자 및 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해), 자전거 가게 사진, 진술서(G), 문자메시지, 각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실형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매수한 G에 의하여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5:05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채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 11. 19.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른바 '삼진아웃' 대상자가 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6856)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이나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27. 15:30경 아산시 B 부근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20: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8, 09:00 경 아산시 D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 09: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제보) 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1. 회신(마약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양, 투약 횟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북한에서 필로폰 투약 경험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도고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6경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유족과 합의하였다가 (4,000만 원) 운전자보험 처리가 가능한 금액(3,000만 원) 외에 더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한 점, 다만,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 및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B를 운영하는 C에게 '(주)B와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다. 가지고 있는 샘플 차량 1대를 2주 정도 빌려 주면 전기엔진을 장착해서 시험을 해 보고 운행이 되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주)B 소유의 시가불상의 15인승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4.경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동 4층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3. 2. 경까지 제주 우도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 20대,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차량(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기 5대를 대금 240,000,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부채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량과 충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 2015. 1. 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5. 2.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39,050,000원 합계 21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1. E-ATV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로 근무하던 직원 H와 전화통화) 1. 제작자등 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서 사본,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확정일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인 점, 비록 사기 피해자 F과 합의되었으나 피해가 실제변제된 것은 아닌 점, 사기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재산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피해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사기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