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C')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D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하얼빈 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하얼빈 콜센터 및 인근 숙소 등지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인 F(조선족, 가명 'G')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이들을 하얼빈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이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 서로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B')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H(가명 'I')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경까지, J(가명 'K')은 2016. 10.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L(가명 'M')는 2016. 7.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C'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N은행 심사과 직원, 결제과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보증보험비나 신용등급향상비 등을 납부하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다. 2.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C'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 위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일자불상 경 위 하얼빈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조선족)들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아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설비 및 조직원 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C'는 하얼빈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 및 중국인(조선족)들을 고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대출 신청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N은행 심사과 직원, 결제과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고,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D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나. 조직원 선발·관리 등 통솔체계와 행동강령 1) 'C'는 O(가명 '불상') 등을 통하여 주변인들에게 '전화상담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5. 10. 중순경 피고인(가명 'B'), H(가명 'I')을, 2016. 7. 27. L(가명 'M')를, 2016. 10. 29. J(가명 'K')을, 일자불상 경 중국인 P(조선족, 가명 'Q), 중국인 R(조선족, 가명 'S'), T(가명 'U') V(가명 'W')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팀장(팀원 관리를 하고 팀원이 보이스피싱 콜에 성공하면 그 중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직책)' 내지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C'는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전에 허락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C'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N은행 심사과 직원, 결제과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행에 투입되었다. 'C'는 위와 같이 범행에 투입되어 성공한 상담원들에게 매주 토요일 그 성공금액의 약 10% 내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C'는 자신은 '사장', 위 F, H, P은 '팀장', 피고인, 위 L, J, T, V, R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여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였고, 조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휴대폰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X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위 F을 통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 일할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토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여권정보를 갖고 있으니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H의 제안으로 2015. 9. 3.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웨이하이 다수이보 공항으로 출국했고, 2015. 10. 중순경 H(가명 'I')과 함께 하얼빈시로 이동하여 그 무렵 그곳에 있는 위 D 아파트 13층에 있는 하얼빈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C'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각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5. 10. 28.경 위 하얼빈 콜센터 사무실에서 H(가명 'I')이 먼저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I입니다. 고객님은 저금리로 300만 원 대출가능하신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Z 명의 AA조합 계좌 AB로 서울보증보험료 36만 원을 송금하셔야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더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상담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2015. 10. 28.경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C'(사장), H(가명 'I') 등 조직원들(팀장 및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Y, AP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본 등 1.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명세표, 보증보험증서 등, 문자메세지 등, 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나 공소사실의 구성을 보면, 검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죄수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그 목적 범죄행위인 각각의 사기 범행과의 관계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구체적인 목적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목적 범죄행위와 보호법익이 상이한 이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행위와 그 목적한 범죄 행위(이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참조), 이는 하나의 행위로 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공공의 안전 즉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단체나 집단의 조직 또는 가입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그 목적한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를 실제로 실행한 경우보다 죄질(불법성)이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여 목적한 범죄를 실행에 옮겨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그 목적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거운(감경의 여지가 없는)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연결되는 각 사기 범행 사이의 관계 나아가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여 목적한 범죄를 수차례 실행에 옮겼는데 그 목적한 범죄행위 상호간이 본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행위를 연결하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죄질(불법)이 각각의 범죄행위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가장 불법성이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개별 범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만약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가장 불법성이 중한 사기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불법성을 더 중하다고 평가하여 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단형을 결정한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그 목적범죄인 각각의 사기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가 도리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죄만 저지른 경우(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보다 처단형이 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구성요건이 성립한 범죄 불법성 평가에 공백이 발생하고 형법이 제114조로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취지나 구체적 형평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된다(한편, 같은 논지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사기죄 사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1심과 항소심의 판단에 관하여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하얼빈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상담원들끼리도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사기의 수법이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피고인은 주로 경력이 있는 '상담원'들이 행하는 결제과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상한료나 선이자를 편취하는 2차 콜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는데도 자신은 콜에 거의 성공한 바 없다는 등(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수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공모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실제로 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행한 콜(2차로 세금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중 AH(피해액 48만 원), AC(피해액 48만 원), AE(피해액 42만 원), AG(피해액 48만 원), AK(피해액 1,450만 원), AO(피해액 508만 원), AI(피해액 48만 원)와 합의하여 위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J의 피해(피해액 46만 원)는 공범인 L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