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 29. 16:18 무렵 광주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고,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부터 왼쪽 가슴 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피고인 특정 관련), 피고인 범행 전 및 직후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6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지적장애의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있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외출시간 제한 및 외출 시 신고 의무 부과, 입원 등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정신건강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하고, 따라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15세 여 학생을 갑자기 허벅지에서 가슴 부분까지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추행하여 두 차례 정신건강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동종의 범죄를 충동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 언제든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3)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장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담하기 어렵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1998년에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인지장애와 행동장애가 심하다) 타인의 관리감독 없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이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그녀의 모친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느껴서라기보다는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피고인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지도나 치료가 우선되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4) 피고인이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데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피고인을 지도·감독하고 범행을 방지할 환경이 미흡했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그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외출시간 제한 및 외출 시 신고 의무 부과,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부과)과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치료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