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의 투자자로 대외적으로 이들 법인의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B, E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기이륜차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동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 본부장으로 이 사건 전기이륜차 명의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F 주식회사 실장으로 이 사건 전기이륜차 관련한 실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전기오토바이 판매업, 렌트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위 각 회사 및 피고인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I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H의 회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K는 H 전기차사업부 사업본부장으로 이 사건 전기이륜차 명의대여 및 보조금신청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L은 H 대표이사, M은 H의 전무, N는 H 전기차사업부 이사로 이 사건 전기이륜차 명의대여 및 보조금신청 업무 등에 관여하였던 사람이고, O는 H 전기차사업부 과장으로 이 사건 전기이륜차 명의대여 및 보조금신청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은 모터사이클 제조 및 판매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을 그 근거로 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으로서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기관으로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보조금의 재원은 환경부로부터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각 50%의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 보급실적, 지방비 반영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급개요나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사업 공고를 하면 전기이륜차의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이륜차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위 신청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제조·판매사 및 구매자는 차량 출고 및 신고를 하고,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조·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H에서 판매하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인 ‘P’의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1대당 309만 원(국고 보조금 50%, 지방 보조금 5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1. F 관련 서울시 보조금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H에서 판매하는 ‘P’(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309만 원(국고 보조금 50%, 지방 보조금 5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기이륜차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총 400대의 물량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이륜차 판매 업체가 다수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정된 보조금 예산이 한정적이라 보조금 지급 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실구매자를 확보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F 명의로 물량을 확보한 후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방식도 계획하였지만 이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H 측도 F의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K, O 등과 실제 구매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이륜차 물량을 우선 확보하거나 마치 렌탈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렌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이륜차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로 공모를 하였고, I, M, N는 K, O로부터 F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기로 한 것을 보고받거나 피고인 A 등 F 관계자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하기로 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명의대여 방법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7. 3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실제 전기이륜차 구매의사가 없는 R로부터 명의만 빌린 후 R가 H으로부터 ‘P’ 2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차량 매매계약서’, R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R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를 H의 O 등에게 전달하였다. O 등은 2019. 8. 5.경 H 사무실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접속하여 마치 R가 실제로 H으로부터 ‘P’ 2대를 구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달받은 R 명의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 R 명의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보조금 담당자로부터 2019. 8. 7.경 보조금 지원 승인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9. 8. 26.경 위 구매계약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R에게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처럼 차량 신고를 하고, 서울시에 H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9. 11.경 서울시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6,180,000원(국고 보조금 3,090,000원, 지방 보조금 3,090,000원)을 H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1번, 연번 13번부터 15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8,8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9,440,000원과 지방보조금 49,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렌탈사업 방법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8. 26.경 ‘F’ 사무실에서 G이 H으로부터 ‘P’ 28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차량 매매계약서’, G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금이 없는 영세소상공인, 서민 등에게 렌탈 방식으로 전기이륜차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렌탈 사업 의향서’, T 등이 G으로부터 ‘P’를 렌탈한다는 내용의 ‘렌탈신청서’ 및 ‘렌탈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H의 O 등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렌탈신청서, 렌탈계약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려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피고인들은 렌탈계약서 내용대로 전기이륜차를 렌탈할 의사가 없었다. O 등은 2019. 8. 27.경 H 사무실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접속하여 마치 G에서 H으로부터 구매한 전기이륜차로 렌탈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 G 명의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보조금 담당자로부터 2019. 8. 28.경 보조금 지원 승인을 받았고, 계속하여 위 구매계약에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등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에 기재된 28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 신고를 하고, 서울시에 H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0. 17.경 서울시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86,520,000원(국고 보조금 43,260,000원, 지방 보조금 43,260,000원)을 H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3,260,000원과 지방보조금 43,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시를 기망하여 전기이륜차 60대 분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5,4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92,700,000원 및 지방보조금 9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F 관련 제주도 보조금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명의대여 방법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9. 6.경 ‘F’ 사무실에서 실제 전기이륜차 구매의사가 없는 U로부터 명의만 빌린 후 U가 H으로부터 ‘P’ 5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차량 매매계약서’, U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U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를 H의 O 등에게 전달하였다. O 등은 2019. 9. 7.경 H 사무실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접속하여 마치 U가 실제로 H으로부터 ‘P’ 5대를 구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달받은 U 명의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U 명의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보조금 담당자로부터 2019. 9. 16.경 보조금 지원 승인을 받았고, 계속하여 위 구매계약에 따라 (차량번호 4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기재된 5대의 차량이 U에게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처럼 차량 신고를 하고, 제주도에 H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1. 8.경 제주도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15,450,000원(국고 보조금 7,725,000원, 지방 보조금 7,725,000원)을 H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제주도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4,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7,250,000원과 지방보조금 7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렌탈사업 방식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7. 30.경 ‘F’ 사무실에서 제주도 사업을 위해 설립한 V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H으로부터 ‘P’ 50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차량 매매계약서’, V 명의의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제주도 숙박업체 및 관광객들을 상대로 전기 오토바이 렌탈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V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를 H의 O 등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이륜차를 확보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렌탈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O 등은 2019. 7. 30.경 H 사무실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접속하여 마치 V가 H으로부터 구매한 전기이륜차로 렌탈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V 명의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보조금 담당자로부터 2019. 8. 1.경 보조금 지원 승인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9. 8. 21.경 위 구매계약에 따라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기재된 50대 차량에 대해 차량 신고를 하고, 제주도에 위 사업계획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확약서[전기이륜차 구입후 2년간 도내 의무운행기간 미준수(도외반출포함)시에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는 내용 등]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금 신청을 받은 제주도 담당 공무원은 위 사업계획서 내용과 같이 전기이륜차가 실제 렌탈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제주도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검수대상 차량들은 이미 전국 각 지역으로 판매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 및 O 등은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내륙 지역으로 판매된 차량을 회수하여 다시 제주도로 가져와 물품 검수를 받아 마치 제주도에서 전기이륜차를 렌탈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제주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9. 12. 26.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154,500,000원(국고 보조금 77,250,000원, 지방 보조금 77,250,000원)을 H 명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17,150,000원(국고 보조금 208,575,000원, 지방 보조금 208,57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08,575,000원과 지방보조금 208,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제주도를 기망하여 전기이륜차 185대 분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71,6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85,825,000원 및 지방보조금 285,82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의 직원인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의 각 법정진술 1. Y, Z, R, AA,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 회신자료 1. H 발신 안내문자 등 1. 회신((차량번호 6 생략) 등 4대에 대한 사용신고서 등)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1 내지 15, 18, 20, 2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9 내지 31, 33, 41 내지 43, 48, 51, 54, 68, 72, 74, 95, 97 내지 101, 104 내지 109, 112, 116 내지 118, 120)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의 점,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의 점,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방법별로 동일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사기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제조업자인 H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부탁을 받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보조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들로서는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조금 역시 전기이륜차 제조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본래 용도대로 집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과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법 제17조, 제18조, 제30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의 렌탈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보조금법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환경부의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으로 구매예정 전기이륜차가 ‘보조금 지원 차량’에 해당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한 개인·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의무 운행기간’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1. 6. 30. 환경부령 제922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보조금이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전기이륜차 사용목적, 운행 장소, 의무운행기간 충족 가능성 등 보조금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여부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기이륜차의 ‘구매 희망자’는 보조금 지급을 국가에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무 운행 장소와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거치지 못하게 되었다(비록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희망자가 아니라 제조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이는 부정사용 방지, 집행의 편의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한 조치로 보이고,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 희망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조금이 전기이륜차의 구매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고 허위의 구매·렌탈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은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다른 업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단순한 편법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정당하게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 W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를 할 때는 환경부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고,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실구매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 실제 목적을, 전기이륜차 구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녹취록 제10면 등 참조), 피해자 제주도의 담당 공무원 X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H 측의 부탁에 의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이익 등을 위하여 직접 지인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제주도내에서 2년간 의무운행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차량들을 내륙으로 판매하였다가 다시 제주도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도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전기이륜차 제조나 보급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구매·렌탈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이 시급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기망당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해자들은 보조금 지급신청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먼저 보조금을 신청하는 특정 기업에 의해 보조금이 소진되는 문제 등으로 실구매자 여부, 사용 목적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다른 기업들이나 개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결과적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제조 및 보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기재 편취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