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형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아내인 D의 동생으로써 일명 겹사돈이다. 피고인 A은 2018. 6. 6. 20:00경부터 다음날 02:00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빌라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형 같았잖아요 씨발 사시미로 갖다 찍어 죽여버렸어요"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형부 안써주시면 G서방 따라갈거예요 따라가서 H이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거예요"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86,905,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I,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G, H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사본. 녹취파일 원본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요죄의 성부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이 한 발언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답답한 마음에 내뱉은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에게는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역시 발언의 내용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C 혹은 그 주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G, H 부부의 집에 가서 손자들이 있는 앞에서 C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에어컨을 작동시켰고, G에게 자세를 편하게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I가 차에 갔다고 오는 것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C으로 하여금 차용증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강요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내가 만약 없는 얘기하면 내가 진짜 할복해서 여기서 내가 죽어버려요"라고 말을 하였다[녹취파일 원본CD에 저장된 "A_B_20180606_01" 파일(이하 '파일 1'이라고 한다). 12:44부터]. 피고인 A은 "일보직전이여. 나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툭 건드리면 진짜 일보 직전이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누구 찔러죽인데, 다 찔러 죽일 것 같데 정말. 진짜 밤에 안자고 저기 앉아 있어"라고 말하였다(파일 1. 46:25부터). 피고인 A은 G에게 울먹이는 말로 "내가 약먹고 죽지. 약 먹고 죽는 게 낫지"라고 말을 하였다(파일 1. 50:53부터). 피고인 A은 자신이 말을 하는데 피고인 B이 울먹이면서 말을 시작하자 피고인 B에게 "아 나 진짜 씨발 돌아버릴래. 죽여버릴래 진짜 씨 애기할 적에 자꾸(파일 1. 52:04부터)"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피고인 B은 "삼촌(피고인 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도 삼촌대로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이모도 사실 걱정되고"라는 말을 하였다(파일 1. 01:05:30부터). 피고인 B은 C의 사위인 G에게 "이모네 식구, 삼촌네 식구 다 죽어야할까요?"라는 말을 하였다(파일 1. 01:08:05부터). 피고인 B은 C의 아들인 I에게 "이모는 지금 극단적이야 나는 12층에 올라가서 이거 문을 열었다니까"라고 말을 하였다(파일 1. 01:18:11부터). 피고인 B이 "나는 저 사람(피고인 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아예 짓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 일보직전이야 지금 그냥 내가 확 돌아버리며는"라고 말을 하였다(파일 1. 01:27:57부터). 피고인 B은 "불싸지른데"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휴가를 내서 불싸질러 다 태워버리고 감빵 들어가고 싶어 지금이라도 있지"라고 말을 하였다(파일 1. 01:44:59부터). ⑩ 피고인 A이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몇 차례 물어본 다음 "그러면 여 차후에 지금 오늘 여기 딱 일어나서 일어나는 무슨 일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지 마요. 절대 원망하지 마요."라는 말을 하였다(파일 1. 01:51:53). ⑪ 피고인 A이 C에게 "형도. 나도 솔직한 얘기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나도 내가 벼랑 끝에 몰릴 것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순간에 나도. 순간에"라고 말을 하자 C이 "그거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아이 그건 나도 내가 무얼 어떻게 할지 나도 내가 몰라요 그거는"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피고인 B도 "감정 컨트롤이 지금 안되잖아요. 지금 차를 그냥 마구 몰고"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파일 1. 01:57:48). ⑫ 피고인 A은 "내가 이렇게 할즉에는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몰라 내가 뭐 다른 형들이래봤자 뭐 저기해 다른 형들 같았으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뭔일 당장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라고 말하였다(파일1. 02:50:10부터). ⑬ 피고인 B은 C에게 "애들도 다 늦었는데 나 H이한테도 가서 달라고 할거예요. 형부. 그러니깐 괜히 어린 손주들 있는데서 서로 간에 형부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라고 말을 하였다(파일1. 02:55:48부터). ⑭ 피고인 A은 C에게 "내가 형을 만일 형이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른다니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였다(파일1. 03:00:47부터). ⑮ 피고인 A은 C에게 "저 새끼(피고인들의 아들인 J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뛰쳐 들어올까봐 솔직한 얘기로 뛰쳐 들어오면 또 감당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거 진짜."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조카새끼한테까지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얼른 하세요"라고 말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J까지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파일 1. 03:27:26부터). ⑯ 피고인 A은 C에게 "제가 근데 오늘이라도 그런 거 하나 못 받으면 제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제가. 나가서 진짜 뭔 짓거리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겁주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진짜 여기서 이상한 신문이라도 나야지 진짜 형부 그때는 정말 놀라시겠어요?"라고 말을 하였다(파일 1. 03:28:10부터). ⑰ 피고인 A은 C에게 "지금 인제 자꾸 있다보면 진짜 이러다가 진짜 더 험한 꼴봐요 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지금 눈 돌아갔잖아요 안보이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내일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뭐 저기 하지 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나."라고 말을 하였다(파일 1. 03:55:55부터). 2. 공동정범의 성부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차용증에 서명을 하게 할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인식한 상태에서 함께 C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