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9.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 4층에서, 'E'이라는 명칭으로 강의실, 세 미나실, 행정실, 학장실 등 연면적 530㎡의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체 모집요강에 따라 '신학과(2015. 12. 기준 19명), '내적치유과(2015. 7. 기준 7명) 등 학부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2015. 12. 기준 28명) 등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모집하여 등록금을 징수하고 학생들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강의를 하거나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들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등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홈페이지 출력자료) 1. 고발장, E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등교육법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고등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E은 구 고등교육법의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교, 분교 등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일부 예배당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학장실, 상담실, 행정실, 강의실, 세미나실, 방송실을 마련하였다. 교수들을 두고 학과를 개설하여 학기제로 커리큘럼에 따라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위과정 및 학생선발 요강 안내문'에 따라 학생들을 모집하여 일정액의 '등록금' 내지 '등록헌금' 및 '계절학기의 경우 학점당 수강료'를 책정하였다. 홈페이지 및 학생모집 과정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외국 대학교의 특정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외관을 만들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위 신학원을 폐쇄한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50~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2019. 5. 8.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3,000만 원, 2019. 6. 13.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B 명의로 된 D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대출을 통하여 돈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점, 편취한 돈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돈의 사용처도 부적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16:1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aposD치과의원&apos에서 피해자 E(51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름을 둘러서 병원을 불 싸질러 버린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이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커피를 마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얼굴에 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에게 2회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수사, 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6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기간 중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기간 중 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뜨거운 물과 커피를 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총 4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물과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기는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옷 위로 쏟아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1. 16:1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피해자 E(51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개새끼야”, “또라이”, “씹새기”, “미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 제2호(피고인 제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써 피고인의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2016368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1년 간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 인은 2016. 4.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이 2016. 1. 22.경부터 4. 21. 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422회 보내고, 2016. 4. 2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9.26. 21:40경 파주시 D 에 있는 E 교육장 후문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 중등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얌체 같은 년아, 어디를 도망 가냐 미친년 폭행 같은 소리 하네. 씨발년.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어디서 바람질하고 남자 돈 쫙 빨아먹고 씨발년."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돈 떼어먹고 간 년. 꽃뱀년"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 1234)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2015.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H)에서 피해자의 휴대폰(I)으로 "어디야, 니가 나한테 찔리는게 있어 안그래 나 독오를대로 오르게 니가 만드는구나, 넌 두 번 다시 남자 못만난다 바람기 내가 잡아줄께 니가 피곤하면 안가도돼는데야 왜 만나는 놈이 토요일, 일요일 밖에 시간이 없어요 사장은 아니나보네 물증만 잡아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 380회, 카카오톡 메시지 459회를 전송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파주시 교하읍 운정동에 있는 운정 가온호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얘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기 싫다고 가라고 하며 차량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6고단3685), 경찰 진술조서(2016고정 1234) 1. 진단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 1. 9월 26일자 고소인이 녹취한 녹취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반복도달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때리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동안 받았을 고통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995년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과일 및 야채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2.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3,290,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9 내지 16, 24, 26, 30,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2.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8,572,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9 내지 11, 13, 14, 16, 24, 26,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 남은 액수가 약 1,000만 원 정도인 점,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17 내지 23, 25, 27 내지 29, 31, 32, 34 내지 3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피해자 G, H, I, J, K, L, M, N, E 명의의 취하서나 연명확인서는 그 취지가 불분명하고 신분증 사본도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아 제외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2016고단1705)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21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상해 (2016고단1828) 피고인은 2015. 6. 3. 00: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여자친구 F에게 "이쁘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내밀며 "나 이제 집에 가야지. 너는 여자 친구랑 여관에 가서 떡이나 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공용물건손상(2016고단1996) 가. 피고인은 2016. 9. 9,23:40 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앞에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G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 이 개새끼들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23:55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아이 씹할 좆같네. 에이 개씨부랄 놈들. 다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1. 01:45 경위나항 기재 G지구대에서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지인과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나 G 지구대에 있는데,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 멋대로 해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나 들어가 살란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상황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경고장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이탈자)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증언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보인 행동,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G지구대 2팀 야간 근무일지(2016. 9. 10.)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1996) 피고인은 2016. 9. 9. 23:30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앞에서, 우연히 후배인 피해자 N17세)을 만나자 "왜 밤늦게 돌아다니느냐. 전화해서 친구들 모두 이리로 오라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O(18세) 등을 부른 후 "이 새끼들 똑바로 서라. 왜 밤늦게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일렬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O의얼굴 부위를 10회, 주먹으로 피해자 0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4km 지점의 졸음쉼터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약 41km 가량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F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시흥시 C상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기 1대를 2013.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보증금 6천만 원, 매월 2,302,67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5. 7. 23. 위 리스계약은 중도해지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가공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공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가공기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5. 피해자와 사이에 미쯔비시 레이저 가공기(모델명 2512HD2-3020D, '이하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경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E(F)에게 교부하고, 모델명이 상이한 새로운 미쯔비시 레이저 가공기(모델명 2512HD-3020D, 이하 '교환한 레이저 가공기'라 한다)를 E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환한 레이저 가공기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재 보관 중인 레이저 가공기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 23.경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레이저 가공기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8. 24. 광주 동구에 있는 B에서 복무를 시작하여 2016. 5. 30. 광주 동구에 있는 C주민센터로 근무지가 재지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서 복무하던 중인 2015. 9. 14., 같은 달 16., 같은 달 17., 2015. 10. 21., 같은 달 28., 2015. 11. 23. 등 6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C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중인 2016. 6. 1., 2016. 11.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4. 등 7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3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한 점 등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23:03경 경남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 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대가리 빠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2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창녕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순경 개새끼 니가 뭐 아나, 좆만한 새끼, 너 몇 살이야 빙신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등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7.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8, 10:20 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호관찰관 D이 지도·감독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전자장치 충전여부를 질문하자, 이에 답하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곡도, 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이를 보고 도망하는 D을 향해 칼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면서 "던져 버린다. 던져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23:47 경 전남 진도군 E 소재 F편의점 앞 도로에서 보호관 찰관 G, H가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지도하자, 이에 따르지 않고 G 등에게 "집에 안 들어 갈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누구 하나 죽이려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계속된 G 등의 설득 끝에 신속대응팀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후,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취침 지도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망치, 낫, 드라이버 등을 G, H에게 보여주고 망치를 집어 들면서 "누구든지 잘못 걸리면 죽여 버리려기 위해 연장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관들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 충전점검 등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아 2016. 8. 4.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하고, 귀가 지도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편의점 앞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신분확인, 증거물 및 현장 사진, G 촬영 현장사진, 서면경고장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 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 공무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0,577,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또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E과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음식점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어린 놈의 새끼들", "큰일 좀 하세요. 씨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14-1

범죄사실 B, C, D,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E 등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통장(농협 F)을 E에게 양도하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9. 말경 울산 동구 상진1길 23 상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주택청약통장(농협 H)과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E에게 양도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I가 양도한 통장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을 E 등과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6고단3915]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그곳 주점 테이블을 뒤엎고, 소파에 소변을 보았으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39] 피고인은 2016. 5. 5. 21: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2016고단391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2016433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주류대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78-1

범죄사실 2013. 6. 27.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예식 및 예식피로연 업체인 피고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피고인을 운영하였던 A는 2013. 10. 3.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고인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거래금액 합계 380,921,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카드전표(목록 2), 각 사업자등록증 등(목록 5, 6), 입출금내역 등(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부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30세)이 채권 추심을 위하여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이 렇게 연체를 시킵니까'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