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05:00경 양산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울산에 조폭 아냐?”라고 묻는 말에 “모른다”며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눕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바닥에 내려 쳐 깨트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1. 22. 00:45경 양산시 E 원룸 F에서,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와 H(여, 18세),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I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 H가 집으로 돌아간다며 원룸 밖으로 나가자, I에게 H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I가 H을 찾으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 욕정이 일어나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을 만지며 “내가 무섭냐?”면서 키스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꺼내어 112에 제2항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G(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 깨진 병을 이용한 상해 범행이 위험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며,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시 전과로 출소한 직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긁힌 정도인 특수상해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로 볼 때 위 상처는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부모의 손에 컸으나 조부모가 사망한 이후 고아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등 불우한 환경이 피고인의 성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