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일자 양강도 혜산시 D에서 도시건설사업소 노동자(미장공)이던 亡父 E과 亡母 F 사이에서 1남 4녀 중 셋째(3년)로 출생한 뒤 혜산인민학교, 성후고등중학교를 졸업, 혜산시 제1사범대학 1년을 중퇴하였고, 중퇴 후 혜산여객자동차사업소 노동자, 혜산시 도당청사 돌격대, 김정숙 사범대학 돌격대 등에 동원되었으며, 1985. 11. 21. G과 결혼한 후로는 도급청사보수사업소 미장 노동자나 장마당 국수장사 등으로 연명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후 G이 자취를 감추자 중국과의 국경에서 텔레비전 밀수 등으로 연명하던 중 절도혐의로 도안전국 감찰과에 연행되어 심한구타를 당하였으며, 진범이 잡혀 무죄로 풀려나자 중기밀수를 포기하고 약초밀수, 장마당 국수장사를 하며 생활이 힘들어지자 혜산역전에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생활하던 중 2006. 9. 딸 H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고 종적을 감추었고, 예전 밀수당시 중국 대방에게서 못 받은 돈 1,600위안을 받기위해 중국 장백현으로 도강할 것을 계획한 뒤 2006. 12. 24. 21:00경 국경경비대원 성미상 'I'에게 '장백현으로 건너가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말을 하면서 북한돈 15,000원을 주고 압록강을 도강하여 탈북하였다. 피고인은 탈북 이후 밀수 거래 당시 알고 지내던 사람(성명불상)으로부터 시집갈 것을 권유받고 중국 국적의 한족 J(1956년생)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공안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2008. 5. 청도시 공안부 관계자에 18,000위안을 주고 위조 공안증 및 결혼증명서를 만들어 북한의 가족에게 수차례 송금을 하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였으나, 2011. 1. 일자미상경 북한의 아들이 혼인하고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만나 도움을 주고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었으나, 중국 돈 3만 위안을 빌려 뇌물로 주고 북송직전 방면되어 귀가하였고, 2011. 3.경 빌린 돈을 갚고자 가출하여 식당에 취업하였으나 언제 검거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지속 할 수 없어 대한민국 행을 결심, 2011. 6. 28.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중국 제남시로 이동하여 곤명, 산길 등을 통해 2011. 6. 30. 새벽 시간미상경 라오스 지역에 도착, 2011. 7. 4. 11:00경 태국으로 밀입국 후 자수하여, 2011. 7. 26. 방콕이민국 감호소에 입소 후, 2011. 8. 19.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2. 1. 26.경 충북 충주 지역에 정착하였고, 2012. 2. 19. 충북 충주시 K아파트, 704동 406호를 주거지로 배정받았으며, 2015. 1.경부터 2016. 4. 6.까지 L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며, L의 재입북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국적의 조선족 M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에 대한 인식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공산집단은 통일방안으로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제의하면서 선결조건으로 남한에서의 반공정권 퇴진,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제3국의 공작 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함과 아울러 국내 반정부인사 및 운동권학생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획책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도발하고 2006. 7월 및 2009. 4월, 2012. 12월경의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의 걸친 지하 핵실험을하였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였고 2015. 8. 4. 비무장지대 내 지뢰 도발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북한공산집단은 6.25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전개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체제 동경, 생활고로 인한 현실도피, 범죄로 인한 처벌 우려 등 다양한 사유로 밀입북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남 심리전이나 대남 공작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였고, 1974. 6. 6. 혜장인민학교 재학 시 '소년들을 노동당과 N·O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투사로 양성하고 공산주의사상 주입과 N일가에 대한 충성심 제고 및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되는 N 사회주의 청년동맹 내 어린이단체'로 정의되는조선소년단(일명) '소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79년 1월 성후고등중학교 재학 시에는 '근로대중을 N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 관철에 사상 교양단체이며조선로동당의 전위조직'이라고 정의되는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고등중학교 재학 시 문학소조에 들어가 양강도 혜산시 성후동 소재 작가동맹 통신원으로 시를 짓고 글을 썼으며 졸업당시 군입대를 지원하였으며, 1987. 1월 '직맹은 로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로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다를 규약으로노동당의 노동정책을 실천하는 전위대'라고 정의되는북조선 직업총동맹(일명 직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L 또한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였고, 1963. 4. 15. 수복인민학교 재학 당시 '소년들을 노동당과 N·O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투사로 양성하고 공산주의사상 주입과 N 일가에 대한 충성심 제고 및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는 N 사회주의 청년동맹 내 어린이 단체'로 정의되는조선소년단(일명 '소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76년경 토성고등중학교 재학 당시에는 '근로대중을 N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 관철시키는 교양단체이자조선로동당의 전위조직'이라고 정의되는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71. 9.에는 조선인민군 3군단 37사단 70연대에서 중사로 복무하였다. 위와 더불어 피고인과 L은 북한에서의 생활시 지속적인 북한의 혁명역사 강연회 및 학습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 역사, 주체사상, 대남적화통일전술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의 경우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거쳐 통일부 소속하나원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 과정에서 안보교육과 대한민국 문화 이해, 사회적응 교육, 제 법규관련 특별교육 등에 대하여 12주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국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접촉하는 등으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받은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L은하나원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위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 정권을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고려연방제통일 노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국가안전보위부등 대남 공작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첩을 국내에 침투시키는 등 각종 대남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과 L은 북한 체제에서의 생활 당시 탈북민이 잡혀 북송되면 처벌되고 정식 여권을 소지한 중국 방문자가 장기 체류 후 귀국 시에도 국가 안전보위부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으며 더욱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재 입북 시에는 가혹한 처벌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한 기자회견, 강연회를 하며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충북 충주시 K아파트, 704동 406호에서 L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위 L이 2016. 3. 25.경 충주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계속하여 2016. 3. 31.경에는 P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무렵 L으로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러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중국에 가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북한에 가더라도 기자회견을 하면 죽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2016. 4. 3.경에도 L으로부터 "네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놓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북한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L이 위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해 중국으로 도주한 뒤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L의 중국으로의 도주 및 북한으로의 재입북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 사이에 L과 함께 충북 충주시 Q에 있는 R 운영의 'S'에 방문하여 중국으로 갈 비자 및 항공권 등을 신청하였고, 2016. 4. 5.에는 L이 서울 중구 명동2길 27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동행하였으며, 2016. 4. 6.에는 L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해 중국으로 도주한 뒤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L을 배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경 L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해 중국으로 도주한 후에도 L이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휴대전화나 중국에서 마련한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6. 4. 하순경 L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자신(L)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위 L의 요청에 따라 2016. 4. 30. 09:25경부터 09:29경까지 2회에 걸쳐 200만원, 2016. 5. 1. 10:56경부터 11:01경까지 6회에 걸쳐 576만원을 각 인출한 뒤 2016. 5. 2. 09:54경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25에 있는 충북원예농협에서 이를 미화 $6016.44로 환전한 뒤 L이 지정하는 T 명의의 중국연변농촌상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L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L)의 주거지를 정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이를 재차 송금해줄 것을 요청받은 뒤 2016. 5. 2.경 충북 충주시 V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L의 주거지(위 V아파트 206동 14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반려되었고, 같은 달 9. 09:25경 피고인의 양아들인 W, 지인 X, Y 등과 함께 위 L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가구, 옷가지, 가재도구 및 집기류 등을 모두 정리해 주었으며, 같은 달 11. 14:00경 재차 위 V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L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L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 공제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추가 제출하여 위 L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대리 해지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 15:20경 체납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1,754,320원을 반환받게 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인출하여 재차 송금해줄 것을 요청받고는 2016. 5. 16. 16:40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396에 있는 충주축산농협 연수지점에 찾아가 L 명의 농협계좌에서 2회에 걸쳐 175만원을 인출한 뒤 다음 날인 2016. 5. 17. 11:47경 위 175만원 중 100만원을 미화 $810.86으로 환전하여 T 명의 중국연변농촌상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L의 대한민국 내 주거지를 처분한 뒤 주거지 보증금 및 예금 잔액 등을 외화 환전하여 송금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개인별 여권 발급기록 현황), -여권발급기록 조회 요청 공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 조회 1. Z, R, AA, AB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대표 R 탐문 및 업무협조의뢰 회신문 첨부), -항공권 예정 확인서 및 관련 전산자료 출력물 2부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내사-재입북시도 L 중국 출국 위해 인천공항 출국까지 A 동행 사실 확인), -L, A 휴대전화 통화내역(2016.4.3.~4.6.)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재입북 편의제공 위한 주거지 정리과정이 촬영된 CCTV 분석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관련 동향 확인),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재입북 편의제공을 위한 L 주거지 처분에 대한 내사),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서(L),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 -공제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A), -확인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충주금릉동우체국 ATM기에서 현금 인출한 부분이 촬영된 CCTV 입수 분석) 1. 내사보고(피내사자 L의 좌담회 참석 및 동일인물 사실 확인)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6-1909,1910 집행 및 회신), -회신내역(외화송금내역 등 확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L 계좌 금원 인출 및 외화송금 등 편의제공 과정 확인) 1. AC(가명), AD, A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강제추행 사건 의견서 및 도주사실 확인자료), -의견서 및 도주사실 관련 수사보고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인도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L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L의 재입북이나 기자회견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위해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