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450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19:00경부터 2015. 9. 24. 07:00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모텔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에게는 "당신 안받는다. 나가"라고 말하는 등 약 1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9,23,20:56 경위 E 모텔에서 위 모텔에 있던 전화기를 이용해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사실은 2015. 9. 13.경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 13. 쯤에 도둑을 맞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24. 0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154877, 1) 피고인은 2015. 8. 9. 16:00경 피해자 F(여, 20세)가 장기투숙을 하고 있던 위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여, 23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F에게 '스물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한 살인데 왜 그리 발랑 까졌냐, 섹스가 그렇게 하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G이 주저하자, '왜 내가 늙어서 싫으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 G1 마지못해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 G의 왼손을 잡아 당겨 손등위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부축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F의 부축을 받고 위 객실에서 복도까지 나왔고, 피해자 F1 피고인을 부축하였던 손을 놓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20154956₁ 피고인은 2015. 9. 22. 13:00경 위 E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키폰 전화기를 탁자에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및 손님 상대 수사,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 112 신고내역, 최종 송치 허위신고 일람표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5고단4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내면 손을 잡고 가까이 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G의 손등에 뽀뽀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신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왼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이를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축받기 위해 어깨에 올렸던 손을 내리면서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이 추행의 정확한 시점이나 추행 당시의 세밀한 상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취지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다. 위 103호 객실 밖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객실을 나올 당시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고(기기 오류 등으로 촬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촬영 후 영상이 삭제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G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고 객실로 돌아와 곧바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면서 위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성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누범 기간 중인데도 형 집행 종료 후 수개월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고단4508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23. 19:50경 판시 E 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D 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피고인에게 "왜 남들 자는 데 떠느냐.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대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한 번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고단4956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22. 13:00경 위 E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것을 피해자 D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