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투자 결정 기타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대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각각 영업팀들을 이끌면서 영업직원 교육,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D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G호에 D 본사를, 같은 구 H빌딩 I호, 같은 구 J 빌딩 12층, 부산, 광주, 천안에 각 영업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경 D의 부사장 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D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으로 영업팀, 경영전략팀, 자산운용팀으로 구분된 전문 투자 회사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 회사이다. A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인수합병 M&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D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M'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투자전문회사 'N'를 통해서 1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담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18년 동안 끊임없는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O'이라는 회사의 50% 지분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우회상장하게 되면 P회사 Q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지금 3개월 투자 받고 있는데 3개월 딱 되는 날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자동으로 탁 입금이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공로주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되면 여러분들이 이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O'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수입을 18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월 30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가 나오며, 승용차도 벤츠, BMW 중에 1대가 지급된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도 가능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회사나 N 등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고, 위 D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사수신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위 회사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17% ~ 20%는 투자받은 영업팀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주식이나 사업 등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이른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 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6. 9. 6.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회사나 N 등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고, 위 D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사수신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위 회사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17% ~ 20%는 투자받은 영업팀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주식이나 사업 등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이른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9. 6. 경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6. 9. 7. 경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증명 1부(수사기록 228 229) 1.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31,464(병합) 판결문 사본 1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942,9010(병합) 판결문 사본 1부,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9378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3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T, K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의 지능적, 전문적 사기 범행 중의 일부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의 처벌 전력도 상당한 점, 피고인 B 또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피해자 L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D 관련 사기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