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43경 시흥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및 2009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및 2014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대로 222에 있는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입역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11. 14. 35사단으로 입영하였으나 불안증상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2017. 11. 20. 귀가 조치된 후, 마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7.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 D에게 “중학교 때 집단구타 피해 경험이 있다.”, “우울, 의욕저하, 대인관계 회피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이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의뢰하였고, 2018. 2. 6.부터 2018. 10. 22.까지 ‘F병원’에서 13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며 담당의사 G 등에게 “어릴 때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아 이빨이 3개 부러진 적이 있다. 이후 남자들을 대할 때 마음이 위축된다.”,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2시간 이상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이후로 학교도 잘 안 나가고 혼자서만 지냈다.”, “최근 집에서 하는 것 없이 생활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부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학생 때 동급생을 폭행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고등학생 때 트위터에 “남자 2명이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가는데, 동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을 만큼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을 무렵에는 주점, 노래방, DVD방, PC방 등에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위와 같이 마치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진술하여 2018. 8. 22. 및 2018. 10. 22. ‘F병원’에서 “청소년 시절에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시작되어 기분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성과 긴장이 필요한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병무용진단서를 받은 뒤, 이를 경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8. 10. 29.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과장 또는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병역면탈 의심자 수사의뢰,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질병상태 문진표, 심리검사결과,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심의서, 진료확인내역, 취업이력, 각 학교생활부기록부, 응시원서, SNS 캡쳐 1.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과장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미성년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1:3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7%)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8: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4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장소 특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4. 12: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실에서, 예배가 끝난 직후 일부 신도들이 성추행 목사 물러가라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만들 하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자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앞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경책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휴대폰영상수사), 수사보고서(음성 및 녹취자료접수)의 각 기재 1. 참고자료(사실확인서)제출, 폭행현장CCTV영상캡처사진, B 녹취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2: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소주병을 깨고 소화기를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남, ××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에 들었던 과도칼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깨진 소주병 사진, 피의자가 내던진 소화기 사진, 빌라 계단에 깨진 소주병 사진 1. 응급입원의뢰서 사본 1.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조공문, B건물 거주민 작성의 민원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빌라 거주민들도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1:30경 위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무료 체험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30세)에게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없 다’라고 대답하자 위 마사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마사지실로 들여보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1회용 팬티와 가운을 입고 마사지용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1회용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던 중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핵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1:1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낮지 않으며, 특히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1:40경 세종시 C에 있는 D 급식실 내에서 피해자가 형광등을 켜지 않은 채 배식 준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1회 움켜잡아 치켜 올리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제2회 공판기일인 2022.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2. 03:0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22cm)을 꺼내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25.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인근 주택 대문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영상통화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및 통화기록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특수협박 범행도구 사진 촬영) 1. 의무기록 사본(B) 1. 진단서(B)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식칼)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영상통화 및 채팅 내역,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1: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달서구 학산남로 2에 있는 월성남네거리 교차로를 상인고가교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3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과거 연인으로 교제하였다가 2020.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12:0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LG LM-F100N)로 피해자의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꺼풀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 시 사용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1. 2022. 4. 2.자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01:0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임금 문제로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12.자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2. 15:1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A(남, 33세)과 서로 먼저 주유를 해야 한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의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원룸 건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진료차트사본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력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및 CD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수법의 위험성, 동종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특수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다툼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 A과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3세)의 판시 제1의가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0:29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남로 2 개상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B건물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GT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9:20경 통영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편도 2차로의도로를 벌리 회전교차로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원무과장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위 병원에 찾아간 후 여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클 때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안 그래, 클 때부터 인성 교육을 잘 못 받은 거는 사회 나와서도 어른, 아 구분 못하고 그 지랄한다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지랄하고, 어느 병원이 저 환자한테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래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43,200원 상당의 비계클램프 72개, 시가 7,5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약 15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절취품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장소 가리키는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46경 김포시 B빌딩 C 앞에서 피해자 D(37세)의 얼굴 부위를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및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7: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0: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까지 약 7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4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주입구를 오른 쪽 손으로 잡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는 사진, 현장 사진(소주병이 올려져 있던 테이블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1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소하지하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주) 소유의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1,53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청구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도주 이유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7:2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23번지에 있는 지축교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13경 평택시 B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40경 익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높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