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는 화성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망 D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경 위 A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망 D(남, 53세)에게 압출동 외부에 있는 국소배기시설의 상부(높이 3.3미터)에서 필터케이스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국소배기시설의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5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1. 6. 11. 03:43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현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위 A에서 경기노동부 경기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출동 압출기 2층 원료투입구 부근에 형성된 개구부(높이 약 2미터)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출동 내 분전반과 크레인 작동 패널 충전부를 노출시키는 등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으로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출동, 생산동 내 지게차와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으나 근로자 이동통로를 분리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동 파쇄품 분쇄 설비동, H동 미파쇄품 분쇄설비동, 공무실,폐수처리실에서 사용 중인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출동 내 고온처리용 물 수송관 개폐밸브 조작 시(작업 높이 약 2미터 이상) 작업자가 인근에 설치된 난간을 밟고 올라가는 등 작업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료포대(무게 약 400kg) 이동작업 및 집진기 필터케이스(무게 약 50kg) 설치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중량물 취급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확인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재해조사 복명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정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국소배기시설 상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중대한 원인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 B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