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위 주점 안쪽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내가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간다고 말을 하면서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다시 위 주점 안쪽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주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과 미화 40달러 가량이 들어 있는 화장지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2: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하트장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150,000원을 줄 테니 같이 좀 다니자. 부산 사상구 감전동으로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 경까지 부산 사상구 및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218]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2, 29, 02:0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J(여, 49세)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불상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가방에 흉기인 식칼을 보관하여소지한 상태에서 방문을 끈으로 묶어 잠그고,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와 가슴 부위 등에 새겨진 칼자국과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칠성파 깡패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겁을 주며,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아느냐.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문을 가로 막으면서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니는 칼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객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9. 06:00경 위 제4항 기재 모텔 앞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감금 및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I노래방의 성명불상 실장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동승하여 위 노래방 앞으로 간 다음,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식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인데 기소중지 되어 도망 다닌다. 지금 서울에 가야하는데 택시비 400,000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갈 갈취가 절대 아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0. 15:0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모텔' 3층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입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O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주입하여 각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23, 18:13 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식당 부근의 도로에서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R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4고합467] 7. 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17: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S(여,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간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3.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T'주점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관광호텔' 705호실에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4. 01:00경 위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장치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장면,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핥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513]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1. 25.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W아파트 114동 24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 13:00경 제주 서귀포시 X에 있는 'Y리조트' 5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18:30경 제주 서귀포시 Z에 있는 AA의 별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위 AA의 별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3. 23:00경 위 AA의 별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12.9, 17:00경 제주 서귀포시 X 에 있는 'A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3)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A와 A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씩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지문의뢰결과 회신, 피의자 도주> 장면 CCTV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정도, 피고인의 사건현장 도주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나아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금품이 들어 있는 화장지통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L모텔 CCTV 사진 첨부) 1. 압수된 흰색 가루 0.1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356호의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한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주었던 화대를 돌려받은 것이지 이를 강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온몸에 새겨진 칼자국과 문신을 본 후 두려운 마음에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기가 잘되지 않아서 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성매매 시간이 지난 관계로 급히 옷을 입은 후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돌변하여 객실 문을 가로 막으면서 '내가 칠성파 깡패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니가 나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아나. 내가 너희 집을 못 찾을 줄 아나.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위협하였고, 다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전 6:00경까지 계속 집에 못 가게 하면서 피고인이 사정할 때까지 성관계를 해야 했고, 사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옷을 입고 짐을 챙기게 해주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보여주고 점퍼 주머니에 넣으면서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있어서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노래방 실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는데, 차 뒷좌석에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지금 수배 중인데 도망을 다닌다. 서울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비 400,000원이 필요하다. 400,000원을 내놔라. 이것은 절대 공갈 갈취가 아니다.'라고 위협해서 노래방 실장이 가지고 있는 400,000원을 주었다."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직접 경험ㅎ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모텔 객실로 들어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에 가겠다고 한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더 이상 성관계를 지속할 의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차하면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 하에 근접한 장소에 식칼을 소지한 채로 감금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 실과 나아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467] 1. 증인 AD, S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V관광호텔 CCTV 첨부)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S와 합의 하에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강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를 등에 업고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의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나체 및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513] 1. 피고인의 법. ㅣ술 1. AC,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A의 모발감정의뢰 및 회보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실형 판결문 첨부, 최근 만기출소 일자 등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명의 여성을 강간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 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제추행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투약한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200,000 원 + 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각 투약한 필로폰 6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600,000원 + 판시 제10의 나.항 기재 각 수수한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강간상해죄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 : 흉기 단순 휴대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adadadad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징역 7년 6월M12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간상해죄 : 징역 6년I10년 6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 : 징역 4년 6월 ~ 9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0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3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수수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필로폰을 수 회 투약 및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및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