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2017고단193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저녁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D 및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인 피해자 F(가명, 여, 25세),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제주시 G아파트 508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4:00경 위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고 싶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27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04: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게스트 하우스 여자 3인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피해자에게 '혼자 주무세요?'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나간 후, 1분 정도 후 다시 같은 방을 노크 없이 불도 켜지 않은 채 몸을 숙이면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2017고단227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잘 방을 찾다가 여자가 혼자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갔을 뿐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I, 피고인, D과 함께 D의 집에 갔다가 피곤하여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속으로 옆구리를 손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놀라 잠에서 깬 사실, 피해자가 벽 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피하자 피고인이 같이 자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워준다면서 피해자를 달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I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방을 나간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I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 그 후 게스트하우스에서 먼저 자고 있던 일행 H로부터 피고인의 방실침입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전날 처음만난 피고인과 불도 켜지 않은 방의 좁은 침대 위에 함께 누워 대화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스트 하우스 여자 3인실에 불을 켜고 피해자 H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간 사실, 불이 켜지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혼자 방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에 "혼자 주무시냐"고 이야기하고 방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조금 전까지 함께 식사를 한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방안으로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들어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나가달라고 하자 비로소 방 밖으로 나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간 일행들이 걱정되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기억을 법정에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F를 추행한 후 F의 일행인 피해자 H가 자고 있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고의로 방안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51세로 피해자들과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속으로 몸을 만진 점, 곧이어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가 자고 있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방실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