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14

공소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 2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 관리비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서 위 쇼핑몰 직원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 직원들에게 "D이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쇼핑몰 직원에게 "니가 D이 똘마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사무실 문 앞에서 약 4시간 동안 서있어 위 쇼핑몰 직원들이 고객들 상대로 한 전화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부당하게 피해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휴대폰 동영상 CD의 영상이 있다. 1) D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어서 목격한 것이 없다고 하므로, D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잠깐 들어와서 네가 D 똘마니냐고 화를 내다가 나가달라고 하니까 현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 시간은 1분 정도 된다.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첫 번째 했을 때는 안 나갔고, 두 번째 했을 때 나갔다. 피고인은 현관 밖으로 나간 후 가족인 남자 2명과 함께 현관 밖에 서 있었다. 조금 후에 경찰관이 왔고, 현관 밖에서 1시간 조금 넘게 대치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현관 밖에서 소란 피운 것은 별로 없었고, 사소하게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현관 밖에 서 있는 것 자체로 신경이 쓰여서 일을 못했고, 일부 직원들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였다.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5명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휴대폰 동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가족인 남자 2명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이 3분 정도 '니가 D이 똘마니냐. 월세랑 관리비를 그렇게 안 내고 법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D이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명도소송판결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임차인이었다. 주식회사 E은 임대차계약이 2016. 8. 13. 종료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명도하지 않고 차임을 연체하여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명도하고 2017. 1. 3.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4. 21. 무렵 이사를 시작하여 상당수 짐을 뺀 상태였는데, 미지급한 차임과 관리비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일부 직원들만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이 관리비를 미납한 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관리소장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가 여직원에게, D에게 관리비를 4시까지 입금해 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 나갔는데, 4시까지 관리비가 입금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사무실을 찾아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4. 25. 피고인에게 미납 임대료 5,1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 퇴거불응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F의 퇴거 요구를 2차례 받고 퇴거를 하였던 것이고, 그 시간이 3분 남짓으로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분 정도 사무실 안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휴대폰 동영상 CD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3분 남짓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3분 정도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지만, 그 시간이 짧았던 점, 피고인 일행이 3명이었고 근무 중인 직원이 5명으로 피고인 일행의 수가 더 적었고, 큰소리를 지른 것은 주로 피고인 혼자였던 점, 임대인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D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사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가 처음에는 관리비를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기다렸는데, 관리비가 입금되지 않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3분 남짓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니가 D이 똘마니냐. 월세랑 관리비를 그렇게 안 내고 법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D이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른 내용에 비하적인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였지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고, D이 명도 판결을 받고도 나가지 않고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던 점, 당시 주식회사 E은 이사 중이어서 일부 직원들만 남아 있었고, 업무의 일부만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기는 했지만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이 현관 밖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고 해도, F의 진술에 따르면 현관 밖에서 소란 피운 것은 별로 없었고 사소하게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점, 당시 경찰관이 함께 있었던 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업무가 현관 밖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일행이 현관 밖에 서 있어서 주식회사 E 직원들이 신경이 쓰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F의 진술, 휴대폰 동영상 CD의 영상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