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2020. 12.경 서울역 부근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8. 17:00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유인한 다음, 2021. 3. 18. 2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곳 방 입구에서 ‘어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때리는 등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2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 동두천시 E에서 동두천시 C건물, D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청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2)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거형태, 112신고 경위 확인)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민조회 등에 관한 건,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조회결과, 신상정보변경이력 사본, 주민등록초본(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10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별도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성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 누범전과와 유사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하게 되므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앞서 확정된 별도의 부착명령이 있어 그 집행이 계속 중이거나 또는 구금,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때에는, 당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따른 부착명령은 앞서 확정된 부착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친 뒤에야 그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먼저 확정된 부착명령(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3전노108)의 집행까지 모두 마친 이후에도, 또다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1052)의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선행 부착명령(같은 법원 2013전노108)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위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선행 부착명령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이 집행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021. 4. 2.경 구속되면서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약 9년 5개월의 선행 부착명령 잔여기간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따른 부착명령은 먼저 확정된 부착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친 뒤 순차적으로 그 집행에 착수하게 되므로, 당해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가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형의 종료 후 먼저 집행되는 선행 부착명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연장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 종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시점에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13점∼ 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처분의견으로 ”4회의 성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형기 종료 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이 조사 면담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에 대해 후회·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평가결과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선행 부착명령의 집행까지 마친 뒤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