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2023고합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5병(외피 분리 후 중량 약 32g)을 신문지로 감싸 식료품 사이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C’으로, 수취지를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으로 각 기재하여 F을 통해 국제특송화물(B)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22. 12. 29. 10: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023고합88 피고인은 2018. 11. 19.경 한국어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7. 29. 학사유학(D-2-2)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뒤, 2021. 6. 22.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1. 11.경까지 계속하여 구미시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9번) 1. 조사의뢰 공문 및 마약류 적발보고서 1부,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보서 1부, JWH018 유사체 5점 외피 분리 무게 측정 사진 1부, 마약사건 범칙금액 산정 관련 공문 및 마약류 거래가격 자료 1부 1. 제1 내지 4, 8회 수사보고(적발보고 및 사전압수영장신청, 통제 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 범칙물품 가격재산정 및 불법체류자 통보, 압수물 분석 및 증거자료 번역 보고, 피의자 범죄행위 관련 증거 내역) 2023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제1회 수사보고(적발보고 및 사전압수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합성대마 32g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어 유통 또는 투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합성대마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 D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1,0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15,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가 단순히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애초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두 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는 2021.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04), 이와 별도로 피고인 B는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311), 위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04의 죄는 2021. 2.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소재한 G(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 H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11. 1.부터 2021. 11.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2,1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소재한 G(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남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건물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재도장공사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 D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A에게 고용되어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1,0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15,318원을 하수급인 개인건설업자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각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291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수원지법 2021고단29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22. 4. 13. 12:30경 제천시 용두대로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어떤 취객(B)으로부터 2022. 4. 13. 00:40경 C식당 앞에서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당해 명치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명치를 가격당한 사실이나 그로 인해 명치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14. 12: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제천점’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 직원인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보지나 벌리고 다녀. 보지나 벌리고 룸싸롱 아가씨나 해 씨발년아. 니미 좆이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환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6] 피고인은 2022. 10. 18. 02: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800원 상당의 카스 500ml 1캔, 시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 등 합계 8,25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이 관리 또는 소유하는 합계 44,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59] 1. 2023.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16:05경 수원시 장안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750원 상당인 맥주 2캔(테라 500ml 1캔, 카스 500ml 1캔)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14:55경 위 'G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150원 상당인 맥주 및 과자(테라’ 캔맥주 500ml 1캔, ‘에이스’ 과자 1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250] 1. 202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08:44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5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2,800원 상당 테라 캔맥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4,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05:52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버드와이저 캔맥주 1개, 시가 3,900원 상당 씨제이맛군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C,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3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3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수증, 전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521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14: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휴대전화 수리비를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고, 그곳에 놓여있던 아크릴판(가로 65cm × 세로 6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을 집어던져 위 아크릴판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아크릴판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한테 침을 뱉고 위협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F에게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321 피고인은 2022. 8. 11. 13:00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G실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수용 중인 H, I와 시비가 붙게 되어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J, K이 피고인을 위 H, I와 분리시키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고, K의 얼굴을 1회 때려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감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과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1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한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붙임자료 2023고단5321 1. I, H,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532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누범 관련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은 2022. 10. 15. 14:34경 평택시 B건물 C 타입 내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를 따라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도록 몰래 동영상을 5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8. 27.경부터 2022.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가 부각되는 동영상을 도합 9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촬영물 캡처사진 첨부 경위), 전자정보 상세목록, 범죄일람표별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다리가 부각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개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인터넷으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상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2021. 10. 28.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C)의 설립 등기를 등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9.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 E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E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8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강원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 H 주식회사 B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본 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상대로 접근매체 양도 일시 등에 대해 확인 1. 제출서류,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법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PT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형부로서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내,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08:22경 위 C건물 D호에서 처제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 안 목욕 바구니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검은색 파우치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32경 위 공용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우치, 카메라, 메모리카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거지 공용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함께 살고 있던 처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4: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궁동근린공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차선 없이 교행 하는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51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약 22,899,0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2022. 3. 17.경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요지의 상해죄 등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십새끼야! 출소하고 보자. 출소하면 죽여버릴 거니까. 지금 가서 쳐 죽여버리고 싶은 데 참고 있는 거야. 너 내가 보복할 거야. 분명히 내가 경고했어. 나 출소하면 너는 뒤진 줄 알아. 찾아갈 거야. 나는 분명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1 내지 1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여 협박한 것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대학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C, D호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등, 허리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E 시내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 올라타면서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이동경로를 표시한 사진, 카드이용내역 자료 회신(피해자, 피혐의자) - ㈜F, E 버스 블랙박스영상을 캡쳐한 사진, 방법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갑자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고속열차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는 B의 감독이다. 피고인은 2023. 1.경 이천시 E에서, F 사이트에 ‘G’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D 감독은 H초등학교 코치 재직 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고, 연이어 피해자가 B 소속 선수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지시하거나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선수들은 D 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 절차와 무면허 운전 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기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민원 조사 당시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전화진술) 1. 당시 기사글, 이전 기사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먼저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선수들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선수들에게 운전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1년 동안 선수들은 D 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한편 본죄에서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기고하여 피해자를 비판하였으므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1층의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