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2019고단2084 피고인 A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9. 23:33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89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단독으로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광양시 J 일대에서 '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유흥접객원을 그 일대 'L', 'M', 'N' 등의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여성유흥접객원으로부터 하루 알선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기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5.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22:30경 광양시 J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7.경부터 2019. 8. 14. 03:00경까지 광양시 J 일대에서 'P'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유흥접객원을 그 일대 'Q', 'R', 'S', 'T', 'U', 'V', 'W' 등의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여성유흥접객원으로부터 하루 알선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양시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10.경부터 2019. 8. 12.까지 광양시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유흥접객원을 그 일대 'Z' 등의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여성유흥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2019고단2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양시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현황 첨부)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8. 8. 12. 피의자 D의 보도방 영업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 3대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라.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거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보도방 운영기간이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 보도방을 폐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도방을 폐업하고 병역을 이행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22:20경부터 2019. 11. 25. 22:30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손목 부분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손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씹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통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 365.9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D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데다가, 차량을 고속도로 가속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쌍둥이 형제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그의 쌍둥이 형제인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을 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같은 해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갓 도과한 시점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종전과 비슷한 시도를 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중형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하는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5세)을 위 화물차량 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영상편집사진 1. 검시조서 1. 주차차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3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음식 값을 결제하고 나가면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7:3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39번길1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흥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343,57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특히 무면허운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201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5:35경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최종형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6. 12. 법률 제15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것인데다가,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적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운전 행태에 더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4. 18: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3층 옥상 계단에서 약 2주 전부터 노숙을 하던 중, 건물관리업체인 C 소속 관리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건물 내 계단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려가서 이야기하자"며 현장에서 달아나려고 하므로, 이에 위 F가 막아서자 양 손으로 F를 밀치며 우측 엄지손 가락을 잡아꺾고, 발로 F의 배 부분을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9:42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노래빠'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 경장 F을 보고 갑자기 위 경찰들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들, 돈 받아 쳐먹고 윤락행위도 봐주는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개좃같은 새끼들, 씨발 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수회 밀쳐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후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 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9. 17. 23:58경 C 노래빠에서 "남자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린다. 어제 병을 깼던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C 노래빠에 출동한 점, 피고인이 노래빠의룸에서 나와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돈을 받아 쳐먹었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들을 여러번 하고 노래빠의 여사장이 여종업원을 피고인 일행 4명이 있는 방에 불러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위 노래빠를 나가도록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하면서 나가지 않다가 흥분하여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자 경찰관들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넘어지는 등이 상황이 발생한 후 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정도, 폭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정도,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9:50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청룡교차로 방향에서 기남방송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9:3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로 주의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줍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2019. 8. 19.경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E 게임' 사이트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게임쿠폰,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A의 E 게임사이트 금고사용 내역), 내사보고(A의 자료제출), 자금흐름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I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29세)이 C에게 보관을 부탁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2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사장 C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7.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 법인을 매입하여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보유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유)C에게 위 법인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D로부터 1대당 8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8. 3.경 D에게 (유)C 소유로 등록된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와 F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39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말경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니 돈을 돌려주든지 다른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8. 4. 초순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0만원에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에서 기존에 빌렸던 3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입금하면 1주일 안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8. 4.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 잔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위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 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유)C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직권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2018. 3. 8.경 직권말소등록 된 후 2018. 3. 21.경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부채무나 과태료 등의 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서울구로경찰서의 2017. 3. 28.자 압류등록 등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14건의 압류 등을 해소할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승용차를 신규등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H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H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피해금 입금 내역 /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2018. 1. 15. 이후 / 피해금을 수령한 계좌와 연결된 상대방 대상 확인 / 피의자 대상 피해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 / 피의자 대상 전화조사 / 피해금의 지출 상대방 대상 확인 / C 관리자 전화조사 / 피의자 대상 전화 조사 / 자동차등록소 직원 대상 확인 / C 관리자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9.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9.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횡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6. 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횡령죄로 징역 6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6년 판결 사건으로 복역하던 중 그 판결 선고 전인 2015. 11. 20. 에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획한 자동차대여 사업의 실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2:3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서인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02, 21:56 경 서울 선유서로 3에 있는 도림천로를 목동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4.4D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인지로버 차량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도요타 프리우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리우스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아우디 A3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3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4세)운전의 J 쏘나타 차량의 앞범버 부분을 위 A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레인지로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프리우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운전의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2. 21:56 경 경기도 부천시 N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O, P, E, Q, L, I, M,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레인지로버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이 - 카운티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G, L, E, C, K, I, 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4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7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