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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474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영업소에서 위 회사 소유인 그랜드스타렉스 E 차량에 대하여 임대기간 위 2012. 2. 29.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임대료 8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차량임대차 계약을 영업소장인 F과 체결하고, 약정한 임대료를 지불한 뒤 F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차량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회사에 차량을 반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은 채 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위치추적기를 제거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한 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2,300 만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74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 02:0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G으로 하여금 H 소포티지 승용차로 전방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I 미쯔비시 GTO 승용차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한 다음 각자 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686,8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밖에 G의 승용차에 J이 동승한 것처럼 하여 J에 대한병원치료비 등 650,000원 및 차량 수리비 등의 1) 명목으로 20,529,24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등의'를 추가함 2012고단3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2013고단9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진정서, 사고접수사항 사본 1. 피고인, J, G에 대한 각 대인종결품의서 사본 1. L의 보험수리비견적서 사본 1. 피고인의 대차료 세금계산서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피고인, G의 각 사고경위서 사본 1. G의 청구포기서 사본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진정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불상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성불상 C'이 관리하는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불상 C'이 부산발 강릉행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7그램이 은닉된 쇼핑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ㅎ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09: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5. 11: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6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목욕가운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서 1. 쇼핑백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딸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주된 범행 동기가 된 점, 2006년도에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신청한뒤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통장(번호 C)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의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자료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남공고 정문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립도서관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피해 정도, 피고인 과실 정도 중하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뜻을 비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북방면홍천로 183 두원엘피지(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천읍 꽃뫼로 35-1 홍천페인트공사 앞 도로까지 1.06킬로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0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8. 15: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2층 21호 "E"내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F(여, 46세)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야,니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 옷을 잡아당긴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7: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언제 가슴을 만졌냐, 이렇게 밀쳤지"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6:5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발안공단로 쪽에서 같은 읍 구문천리 원룸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과 이야기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곳 가로등 및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위 화물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포터차량이 전도되면서 바로 앞에 주차해놓은 F 소유인 G 무쏘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위 화물트럭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등 및 전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트럭 동승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봐 도주한 점, 피해자 D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남외국어대학교와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59에 있는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센터의 온천운영에 대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탁운영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천 내 매점 또는 세신 운영권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컨설팅 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D, E에게 '영남외대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사람인데, 남탕, 여탕의 매점 운영권, 구두닦이 운영권을 임대하여 주겠다. 2년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1,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잔금을 지급한 후 2012. 12. 스포츠센터가 개장되면 그때부터 2년간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9. 11. 1,000만원, 같은 달 15.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6. 1. 2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2.경 대구 달서구 K오피스텔 81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에게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59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주면 온천의 여탕 내에서 2013. 4. 10.경부터 세신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2경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59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여탕 세신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6,000만원에 2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25.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8.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59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남탕 이발, 맛사지실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7,000만원에 2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59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여탕 세신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1,000만원에 2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200만원, 같은 달 25.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59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영남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센터 여탕 세신 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 1,000만원에 2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200만원, 같은 달 25.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A 명함 및 등기부등본,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영남외국어대 O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7:50경 대전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보훈병원 32동 3208호에서, 중풍으로 입원해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68세)를 찾아가 피해자를 부산의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자,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필적 고의, 범행 경위 참작 사정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부산 영도에 있는 도박판에서 피해자 D(49세)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 약 1억원을 빌려 준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내가 그렇게 좆같아 보이나 빨리 돈 갚아라, 살인의 충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등 수시로 변제 독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다니던 중 2014. 7. 27. 00:30경 부산시 강서구 E상가 210동 217호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자리를 피해 위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 이야기는 전에 통화하면서 다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가족들과 상의해서 돈을 마련하겠다. 바빠서 먼저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진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가설자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C은 건축가설자재판매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으로부터 건축가설자재를 훔쳐서 팔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주변에 유로폼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C과 함께 위 유로폼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5,500원 상 당의 유로폼 112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8. 22.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95,5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사진, CCTV 촬영 경상 1. 장부 1. 수사보고(공범 확인,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약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던 미화 800달러와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합계 19,498,892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 02:39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2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식품류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6회에 걸쳐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71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N주점" 탐문관련), 수사보고서(본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확인)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팩스 복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및 CCTV사진, 각 CCTV 녹화 사진, 각 영수증, 피의자 지갑 및 2014. 5. 11.자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7:00경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안산단원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경부터 2014. 8.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현재는 그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9.04:3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애인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과 밀실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빵칼을 들고 나와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2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도로 중앙에 서 있다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도 비켜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위 승용차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백미러를 수리비 1,195,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 력 관련 벌금형 1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8회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E(4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곳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종업원과 몸싸움하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E 순경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과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순경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비가 발생한 경위, 피해의 정도, 체포 후의 정황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봉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07호에서 유리창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위 207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면서 위 E, F에게 "왜,그냥 가라, 새끼들아, 뭐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위 E에게 "욕했다,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위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다리 부위를발로 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왼손 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양곡대금 3,6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2회에 걸쳐 합계 79,080,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구금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통한 피해변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7. 05: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열려진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식당에 설치된 보안기계 업체직원에게 식 당 침입사실이 적발되어, 위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식당 뒤편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고 식당 CCTV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같은 날 06:49경, 같은 날 06:59경, 같은 날 07:09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05:00경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제2공학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07 경 목포시 B에 있는 'D' 식당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2014. 8. 27. 일출시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음주감지 및 측정거부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C와 합의한 점, 2014년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0세를 갓 지난 나이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6: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F' 주점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N에게 "회장 나와라, 너희는 범죄 집단이다. 내 아들을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했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1)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 태양으로 '영업장 내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주점에 손님이 없었고 직원들이 영업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영업 준비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F'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5. 20: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 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신원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개자식아! 니가 뭔데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찰관 8명과 민원인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의 피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N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3길 앞 도로를 같은 읍에 있는영생병원 방면에서 경북고령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북고령경찰서 방면에서 영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8: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접이식 다용도 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1: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 주하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5,000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술을 사다주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이 쌍년아!"라고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벽에 수회 부딪히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