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7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가. 한국농업진흥원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관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센터를 통해 창업 5년 미만의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사업화 자금 3,000만 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22. 2. 8. ‘D’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2022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22. 3. 8.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사이에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2022. 3. 24.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사업비를 신청하며 2021. 12. 1.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제주도 5대 월동 부산물’ 2,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2022. 3. 24. G이 운영하는 ‘H’로부터 ‘제주 비상품 감귤’ 2,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로, 사업장 주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H’는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실제 위와 같이 상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업비를 지급받아 ‘D’ 기술 개발과는 무관하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사업비 사용 내역 제출 후 납품대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광주농식품벤처창업센터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2,100만 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귀포시 J 사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서귀포시 J 사업은 서귀포시 농촌 일원을 대상으로, 진피산업 등 육성을 위해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및 도비 2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 단체인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을 통해 대상 지역 내 진피산업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22. 4. 19. 서귀포시 J사업에 따라 설립된 ‘서귀포시 J사업 추진단’에 ‘L’의 재료비, 디자인 개발비, 샘플 제작비, 초도 양산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22. 5. 9. 위 추진단 단장 M와 사이에 ‘N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추진단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의 재료비, 디자인 개발비, 샘플 제작비, 초도 양산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업비 신청 당시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연구인력이 전부 퇴사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제품의 개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27. 서귀포시 J사업 추진단으로부터 K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조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 편취한 후 더 이상 위 회사 명의로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어려워지게 되자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사실상 같은 회사인 K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하였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식회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마치 K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원인 P에게 문서 변조를 지시하여 P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와 O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체결한 입주연장계약서 문서 파일 중 임차인의 성명을 주식회사 C에서 K 주식회사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고, 그 무렵 변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제주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O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개인 사업자로 피부미용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는 정부수행기관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창업진흥원으로부터 3억 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명인을 통해 업체를 홍보해 줄 수도 있으니, 지원금의 10%인 3,00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업체 홍보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창업진흥원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정부지원사업을 대행하여 보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4. 12. 1,000만 원을, 2021. 4. 1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사기 1) 피고인은 2021. 11. 1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입사하게 된 피해자가 원래 살고 있던 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변호사의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회사 소속 변호사가 있는데, 수임료를 내게 주면 내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에는 소속 변호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변호사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대포폰’이었고, 피해자의 임대인에게 자신이 직접 연락하여 변호사 행세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1. 11. 16. 126만 원을, 2021. 11. 22.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2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 대표와 잘 아는 사이인데, 분양권을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보내주면 분양권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대표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제3의 가항과 같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기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분양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526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인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피해자 기금에서 매출이나 영업 현황보다는 채용 인력이나 사업 계획을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용 인력이나 사업 계획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말경 제주시 연삼로 473에 있는 피해자 기금 제주영업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기술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며, 현재 자신을 포함하여 6명(연구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이며,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연구설비 구입, 인건비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을 포함한 6명 중 연구인력은 2명뿐이었고, 1명은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연구인력 2명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연구인력은 퇴사를 앞두고 있었고, 가족이나 지인 등을 실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할 생각이었으며,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제1의 가항 보조금 편취를 위한 증빙자료 작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금으로부터 2022. 3. 30. 1,000만 원의 보증서를, 2022. 4. 5. 1억 9,000만 원의 보증서를, 2022. 4. 19. 1,000만 원의 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의 보증을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9.경 제1의 나항 기재 ‘서귀포시 J사업 추진단’ 단장 M로부터 기업 컨설팅, 투자 유치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 대표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K 주식회사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며 K 주식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과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월 말에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15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급여가 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영 철칙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자금이 들어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6월 말에 K 주식회사로 입금될 자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2,000 달러(한화 40,832,314원)를 K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청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있는데, 7월 15일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 자금을 받으려면 자금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 급여를 지급한 상황이라 잔고가 없다. 잔액 증명용으로만 사용한 후 곧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거나 7월 15일에 K 주식회사로 입금될 자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0,000달러(한화 51,402,629원)를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72,000달러(한화 92,234,943원)를 교부받았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2022. 8. 1.까지 사이에 제주시 W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2022. 2. 7. 고용한 X를 부당해고 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2,625,000원의 금전보상을 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22. 5. 17. 확정되었음에도 이행기간인 2022. 6. 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1 피고인은 제주시 Y Z호에 있는 K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2022년 9월 임금 1,500,000원 및 2022년 10월 임금 1,191,781원 등 임금합계 2,691,781원과 2022. 5. 2.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웹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2022년 7월 임금 중 2,391,700원, 2022년 8월 임금 4,783,400원, 2022년 9월 임금 5,616,700원, 2022년 10월 임금 2,808,350원 임금합계 15,600,15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59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마케팅, 정부지원사업, 농식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2020. 12. 2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SNS를 통해 “나는 주식회사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거래처인 AE과 함께 거래처들에 대한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 선물을 보내야 할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니, 한우선물세트 1,000개를 준비해 주면, 1개당 120,000원의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우선물세트를 받아 이를 거래처에 선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C 계좌의 잔고는 97,0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입점해 있던 사무실의 임대료조차 약 10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우 납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788,000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위 한우선물세트 1,000개를 준비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D은 2021. 4. 23. 제주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7.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A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잔액이 97,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제출하면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출금거래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I은행 명의의 예금주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21. 6. 28.자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파일의 ‘거래후잔액’란의 97,000원을 삭제하고 171,024,626원이라고 기재한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AG으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순경 AF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에게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1. 8. 12.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62 피고인은 2022. 4. 26. 01:13경 제주시 AH에 있는 ‘AI’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53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J은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A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18.경 제주에서 열린 스타트업 지원사업 행사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제주시 W에 있는, O대학교창업보육센터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 제주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만드는 AM 젤리에 대한 홍보 대행을 해주겠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데, 유튜버 ‘AN’의 매니저와 공동구매 일정을 확인했고, AN의 소속사인 AO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AN는 5월 초에 (홍보) 일정이 괜찮다고 한다.” 등 마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계획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와 사이에 마케팅 대행 계약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의 소속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AN의 홍보일정을 추진하거나 확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 및 직원들의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를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31. 선금 명목으로 3,025만 원을 지급받고, 2022. 4. 18.경 피해자에게 “오늘 잔금 1,000만 원 정도 선입금을 부탁한다. 인플루언서에게 우리도 선금을 지급한 건이라 우리도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22. 4. 28.경 피해자에게 “AN가 잔금까지 모두 요구한다. 잔금을 지급해주면 공동구매 등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525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피해자 AP가 부동산 매매대금잔금으로 사용할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대출중개인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중개인인 내 사촌동생이 당신에게 연락해서 대출 관련 일을 알아봐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A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가쪽이 금융업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 말하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사촌동생이 일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해서는 그녀 쪽에 대출수수료를 지불해서 끝내고 이제 나와 거래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대출수수료 378,200원을 중개법인에 대신 납입했으니, 수수료를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중개법인에 수수료를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로 378,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T, B, AU, AV, U, AW, AX, AY,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조서에 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전화조사(순번 135)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AV 상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입주계약서 관련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진위 여부 확인 – 변호사 사칭 사실 시인 및 노무사 조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 –AZ의 근무 관련), 수사보고(E 실제 근무 및 이혼여부 관련), G 전화조사(순번 346) 및 첨부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 32), 녹취록(순번 22), 각 문자메시지(순번 30, 72), U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순번 161) 및 첨부 서류, 1. 이체확인증, 이메일 자료, 회신 공문, 공고문, 사업자등록증(순번 67) 1. 판정서, 이행강제금 및 불이행 상황 보고서, 구제명령 이행여부 및 고발 등 검토자료 1. J사업 시행계획서, 지원사업 협약서, 확약서, 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확인(순번 108) 및 첨부 각 서류, B 제출자료 첨부(순번 127)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K, A와 관련된 거래내역에 대한 AV의 소명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서류, U 제출자료 첨부(순번 163)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관련 자료) 및 첨부 각 서류, 사업자 등록현황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88) 및 첨부 서류, 수사요청자료 회신(순번 195) 및 첨부 서류,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200)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 지불각서, 수사보고(변호사 사칭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입주변경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사 사칭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D 관련 특허 및 시제품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보증서 발급 관련 2022. 4. 4.자 K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보고), 압수물 분석(순번 264) 및 첨부 각 서류, 압수물 분석(순번 288)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G 명의 통장 등 확인 보고) 및 첨부 사진, B과의 대화내용 분석(순번 308) 및 첨부 서류, BA과의 대화내용 분석(순번 310) 및 첨부 서류, M 제출자료 검토(순번 319) 및 첨부 서류, 피의자 주장 검토 –Q에 대한 사기 관련(순번 330) 및 첨부 서류, 기술보증기금 BE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확인(순번 334) 및 첨부 녹취록 1.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직후 계좌 확인 보고), B에 대한 편취금 사용처 확인(순번 231), 계좌영장 집행결과, 제3자 명의 계좌 거래내용 확인(순번 233) 및 첨부 서류, 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다항(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기망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은 위와 같은 인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 못하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매우원장, 거래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주서,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불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AE 대표 BB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3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V 상대 전화 진술 – 피의자 송금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이메일, 제안서(C),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마케팅 대행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사실관계 확인 요청 메일, AO 답변 메일, BC 답변 메일, 녹취록 2부, BC, BD 이메일, 영장회신 거래 내역,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광주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 대한 범행에 따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서귀포시 J사업 추진단에 대한 범행에 따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이전까지 경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었다.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하였고, 사인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명목상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나 국가기관 등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4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7,7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다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기수범행과 비교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한 직원에게 1,200여만 원 규모의 금전배상을 하라는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 총 1,800여만 원 규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중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그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지원받을 기회를 빼앗아 선량한 기업가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더 나아가 기업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범죄라는 점에서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업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을 포함하여 그 밖의 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개인적 층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수나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다양한 내용의 거짓말을 고려하여 볼 때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잘못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계좌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수사 방해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것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편취한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이거나, 부모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여 스스로 범죄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회복에 힘쓴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아직도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 온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당한 술에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