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63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갑 내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택시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고, 이에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태워져 위 E지구대로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1. 201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지금 오프라인 게임머니 관련 일을 하는 (주)C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지분 51%를 가지고 있다. 3,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해외 메이커 가방이나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월 2할 5푼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회사는 2009. 1.경 회사 실적 부진과 자금사 정악화 등으로 폐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외 잡화 등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6. 21.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티켓몬스터 등에 물건을 팔고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기에 바로 돈을 줄 수 없으니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에서 선글라스 등을 구입하여 티켓몬스터 등 업체에 물건을 팔거나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22: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승객 F이 구토를 하자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29세)과 세차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세차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던지면서 "아이 씹할, 이거 받고 가라고. "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씹할, 싸가지 없는 놈, 한 판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밀치냐.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에게 "이 아저씨가 미친 사람 아니야. 사람을 왜 때려. "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더러운 놈, 너는 뭘 잘했다고 나서. "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6회,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땅에 손을 짚으며 몸을 숙이자 피고인은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4,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F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C을 공격하였고, F은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 F을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변 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F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육아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이마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3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백창신한라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511,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1

범죄사실 D, E, F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자금주로부터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수자금을 전액 대출받아 G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D, E, F은 피해자 H에게 17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와서 자금주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수표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자금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줄 것처럼 수표를 받아 위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F은 합동하여 2012. 5. 10. 15: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E의 사무실에서, E은 마치 자금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으로 하여금 들어와 앉아 있게 하고, F은 피고인, J, E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위 H을 데려오게 하고, D은 위 H으로부터 17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은 후 잠시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H으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 F 등과 함께 있게 하면서 위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K 소유의 1억 원짜리 수표 17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 H 관리의 피해자 K 소유의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7장 합계 17억 원을 절취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를 절취한 직후 위 수표를 들고 하나은행 테헤란로 지점을 찾아가 위 17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의 처이자 L의 전 대표이사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한편, 나머지 7억 원을 다른 자기앞수표(5억 원짜리 수표 1장, 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로 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H, N을 만났고 절취한 수표를 돌려달라는 H 등의 요구를 거절한 뒤 피고인에게 위 7억 원의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위 7억 원(5억 원짜리 수표 1장, 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현금화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후 다음 날 01: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소재 강원랜드까지 택시를 타고 가 위 수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 카지노를 하면서 다른 수표(5천만 원짜리 수표 10장, 1천만 원짜리 11장)로 교환한 후, 같은 날 0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평역 앞길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교환하여 온 수표를 건네줌으로써 D 등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장물인 7억 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 K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3.2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며, 위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약 100km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스리랑카인 E(3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말미암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부근에서 사고수습을 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스리랑카인 G(25세)를 들이받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차량 바깥으로 튕 겨져 나가 2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J가 운전한 K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위 피해자 E를 각각 역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2013. 2. 11. 23:50경 위 사고 장소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 G를 2013. 2. 12. 02:20경 경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사망한 다른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위 유족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금원을 유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전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5: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29세, D생)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헤어질 때가 되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잠깐 이야기한 후에 데려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BMW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창문여고 건너편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이럴거면 차라리 모델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10여 분간 계속 진행하여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라고 하였으나 싫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 레버를 눌러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벗은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으며 '차라리 모텔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불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담배를 사기 위해 차를 세우고 내렸고, 그 사이에 차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결국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하차 요구를 묵살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D(편의점 앞 CCTV)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장소를 이동하면서 약 1시간 정도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주시 D에 있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기간 내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충주시 E 외 5필지에서 충주시로부터 허가 받은 골재심도 5m를 초과하여 심도를 13m 깊이로 파 허가채 취량 49,137㎡(모래 : 29,482m, 자갈 : 19,655m)를 초과하여 골재인 모래 등(채취량 : 83,582m, 채취한 모래 시가 : 794,029,000원)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1. 22.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육상골재채취허가조건, 허가조건요약전 1. 골재채취허가증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B, 골재채취현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골재심도와 채취량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2013고단224] 피고인은 2013. 7.7.19:00경 공주시 미나리3길 8에 있는 춘수정 앞 공원에서 피해자 C가 그 곳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만 원이 들어 있는 수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92] 1. 피고인은 2013.10. 18. 00:56 경 공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마늘 2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23: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마늘 6 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392] 1. E의 진술서 내사보고(H시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 사진설명(시장 상인연합회 CCTV), 수사보고(전 주거지 집주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사실 누락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마늘은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8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10. 29.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로터리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교차로내 5차선의 유도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6,77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 상당액 공탁한 점, 20여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중, 2012. 7. 5.부터 다음날까지 세종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만 원, F의 임금 34만 원, G의 임금 34만 원 합계 11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9. 10:35경 서울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0톤이 되도록 화물(마사)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증빙서류(차량측정표, 사진) 1.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안내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 18:19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방문리 외동길 9번지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2km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일반 교통에 위험을 가중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덕릉로42길 14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피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 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전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축자재 도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제이씨인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3,6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액에 위 금액을 과다 계상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13. 1. 25.을 경과함으로써 위 매입액에 대한 세액 204,362,000원을 공제받아 동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고발인 제출자료(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액 교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을 시도한 부가가치세액이 2억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다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가공된 매입액이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신고 등을 담당하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뒤늦게 위 가공된 매입액을 공제한 매입액으로 정정 신고를 함으로써 실제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조세범죄군 중 일반조세포탈의 제1유 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수정신고)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8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07

범죄사실 C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4층을 임차하여 룸 4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이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업소에 나와 C을 도와주었다는 취지) 1. KT 사실조회회신서 {위 기간 동안 늦은 시간대에 피고인은 위 업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무렵 피고인의 핸드폰(G)에서 C의 핸드폰(H)과 E의 핸드폰(I)으로 발신된 내역이 상당히 많은 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KT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2013. 7. 26. 전에는 피고인이 위 업소 인근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4.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국방부 소유 행정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잡종지 30m²에서 판넬 등으로 주거시설, 닭장 등을 만들고 주거지 및 가축사유지로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지적도 사본, 현장사진,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원상회복을 모두 완료하여 고발인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고발을 취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86-4 남촌마을사거리를 큰 방죽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5:1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중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1: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삼천리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15 경 같은 구 계산동 소재 이학갈비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7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료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경, 2012. 6. 8.부터 2013. 9. 2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6월, 7월, 8월 임금 각 1,600,000원, 2013. 8. 임금잔액 200,000원, 2013. 9. 임금 1,066,660원 등 임금 합계 6,0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맞은편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낚시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 복무과에서 '2013. 12. 12.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 전남 진도군 B 피해자 C이 운영을 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땅을 팔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 손님들이 출입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위 마트 주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소유·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토지 위에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9. 1. 경부터 전남 진도군 B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마트에 접한 전남 진도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남 진도군 F 토지 매매 문제로 약 7년간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2018. 11. 27.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마트에 접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철제구조물과 얇은 차광막(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차를 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곧바로 이 사건 마트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전남 진도군 F 토지를 통한 출입은 가능하다. 4) 진도군은 2018. 12. 11.경 피해자 측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개인 소유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하고 진도군에 원상복구 및 토지 수용절차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도로 용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진도군과 다툼이 있고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그 권리가 확정된 바 없으며 마트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마트로의 접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도봉구 C 201호에서 B동대 소속 이병 D로부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에 무단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상근예비역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