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5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77세)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자녀인 B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A은 2020. 4. 9. 20:00경 경남 진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자녀들에게 피고인 A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16:40경 진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테니 옷을 챙겨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꺼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41세)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가량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6, 30, 32, 37) 1. 고소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4. 13. 촬영), 상처부위 사진(4. 10. 촬영), 사건송치서 표지, 사건 기록 목록, 사진 1매, 진료기록부 등 2021고단4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7, 24, 26, 30, 39, 40)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사진, 진료기록부,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단202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판시 2021고단40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고의가 없고,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2021고단4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물품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차량열쇠가 든 가방을 뺏어가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존속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피해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0. 4. 10.경 피고인의 아들 F이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하였고, 2020. 4. 13.에는 비교적 선명하게 멍이 든 사진이 촬영되었으며, 피해자는 2020. 4. 10.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구타당함”이라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다투고 있어 무서워서 뒤로 돌아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0. 4. 10.경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는 ‘B에게 피해자 C과 피고인 A이 싸우고 나서 피해자의 눈에 뭔가 났다고 이야기하자 B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촬영하여 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B과 이혼 소송 중이었고, 그 이전 B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B은 2020. 4. 14.경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164), 피해자 C은 이 사건 이후 2020. 4. 20.경 뒤늦게 피고인 A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이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164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B을 형사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2021고단4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밀치고 밀리면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그 원인이 되는 폭행에 관하여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호 싸움 중에 있던 행위 중 일부를 분리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며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