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1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사(1984. 2. 28. 의사면허 취득)로서 2007. 10. 18.경 밀양시 C에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의사(2009. 2. 23. 의사면허 취득, 2014. 3. 3. 신경외과전문의 자격 취득)로서 2016. 10.경 당시 전남 화순군 E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는 위 D병원 내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당직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6. 2.경부터 고용이 금지된 피고인 B을 당직의사로 고용하여 자신이 당직의사로 근무하지 않는 일시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응급환자 진료하도록 하되, 피고인 A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6. 10. 29. 및 피해자 F(61세)가 위 D병원을 방문한 일시인 2016. 10. 30. 위 D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12:00경 위 D병원을 떠난 이후 부산 등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의 전공 분야, 진료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 B이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환자들을 단독으로 적정하게 치료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피고인 B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의 병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각 의료행위 분야별 자문 대상 의료인의 연락망 확보 및 자문 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즉시 그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 B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B을 위 D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채용할 당시 피고인 B의 진료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한 각 의료행위 분야별 자문 대상 의료인의 연락망 확보 및 자문 약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0. 29. 12:00경 위 D병원을 떠난 부산등지에 머무르면서 2016. 10. 30. 06: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듣기 이전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2016. 10. 30. 00:09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위경련 증상으로 진단하고 피해자에게 티램주사(성분 : 염산티로프라미드), 멕쿨주사(성분 :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를 처방하였다. 위 염산티로프라미드,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을 투약받은 환자들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호흡곤란, 가슴답답함, 가려움증, 기관지 경련 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40경 “가렵고, 가슴이 갑갑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직후부터 경련(seizure)을 일으키며 같은 날 00:47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져 반 혼수(semicoma)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사제를 투약하였고,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증상을 보였으며, 아낙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은 처음 증상이 나타난 후 수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에피네프린 적정량을 즉시 투여함과 동시에 기도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즉각 진단하지 못하여 같은 날 00:47경 호흡부전 환자, 쇼크·혼수환자 등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아티반주사(로라제팜)를 투약하고, 같은 날 01:00경까지 기도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5까지 에피네프린 투약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0경 위 D병원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티로프라미드, 메토클로프라미드, 디크로페낙 등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의료상 처치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 B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 B의 망인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판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날 오후부터 쥐어짜는 듯한 복통 증세가 있었고 설사를 1회 하였으며 2016. 10. 30. 00:09경 위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인 B은 망인에게서 “속이 메스껍고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는 말을 들어 문진 및 촉진과 청진을 실시한 다음 위경련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진통제인 다이크론을 주사하고 진경제인 티램 주사와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인 맥쿨 주사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2016. 10. 30. 00:40경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그 무렵(00:42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94%였고, 피고인 B은 망인의 증세를 보고받은 다음 00:44경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페니라민과 덱사 주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망인은 2016. 10. 30. 00:46경 혈압 측정 도중 경련을 일으켰고, 피고인 B은 00:47경 경련 안정제인 아티반 주사를 망인에게 투여하도록 하였다. 당시 망인은 반혼수상태(semicoma)였고, 산소포화도는 85%였으며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원활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산소 5L를 공급하고, 석션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30. 00:50경 경련 발생과 관련해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두부에 CT촬영을 실시하게 하였는데 망인에게서 뇌출혈이나 그 밖에 뇌의 이상증세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6. 10. 30. 01: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52%로 떨어지고 맥박이 47회/분 정도로 약해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B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01:05경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주사하였으며 H병원으로의 전원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H병원 후송 중 01:20경 사망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은 피고인이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사제를 투약하였고, 망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즉각 진단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0:47경 호흡부전 환자, 쇼크·혼수환자 등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아티반주사(로라제팜)를 투약하고, 같은 날 01:00경까지 기도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5까지 에피네프린 투약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B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2) 문진과 청진, 촉진에 의한 위경련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권 404면), 망인이 “속이 메스껍고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과 간호일지에 기록된 증상에 비추어 망인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위경련 및 위장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일 수 있고, 응급실에서 위경련을 진단함에 있어 내시경검사나 CT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촉진 및 증상으로도 위경련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있는바, 피고인 B이 망인을 별도의 검사 없이 문진, 청진과 촉진 등을 통하여 확인된 증상을 토대로 위경련으로 진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을 진단하고 처방한 다이크론, 티램 주사 및 맥쿨 주사는 일반적으로 위경련 시 처방하는 약제들로 보이고, 그 중에서 다이크론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로 약물과민반응 발생의 빈도가 높은 약으로서 과거력의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종전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0. 30. D병원에 내원하기 전인 2015. 2. 1., 2015. 9. 20., 2016. 5. 19., 2016. 9. 12. 각 티램 주사나 다이크론 주사를 처방받은 내역이 있고(증거기록 제2권 194면), 당시 별다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한 번 사용했던 약제가 다시 사용되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이 위경련 진단에 따라 망인에게 위와 같은 약제를 처방한 것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아나필락시스 진단상 과실 유무 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는 대개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 분 내로 전신 두드러기, 혈관부종, 호흡 곤란, 복통, 혈압 저하 등의 전형적인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는 수 분 내로 급격하게 진행되며 여러 장기에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내의 대학병원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된 환자는 총 진료 환자 중 0.014%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증거기록 제1권 276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단일 3차 의료 기관의 약물 유발 아나필락시스 발생 현황’).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증상은 경증일 경우에는 피부발진이나 두드러기나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증상이 더 중해지면 호흡곤란, 기관지 축소 등이 유발되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으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다(증인 I의 법정진술 등). 나) 수사기관의 감정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J 감정 촉탁서에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세를 호소한 데 대하여, 피고인 B이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페니라민과 덱사 주사를 실시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당직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00:44분에 페니라민과 덱사를 투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피해자의 증세를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경우 페니라민과 덱사 등이 사용되며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등이 투여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응급실 기록들에 의거하여 진단 및 치료의 과정에서 약물의 투여 및 경과의 관찰과정과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진단과 응급처치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73면). 다) 앞서 본대로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인데, 그 원인은 약물, 식품, 운동, 곤충 등이고,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77면). 피고인은 망인이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세를 호소한 데 대하여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염두에 두고 페니라민과 덱사 주사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실시한 간호조무사 K은 “B선생님(피고인 B)이 응급실에 와서 F(망인)를 재차 진료하고 ‘주사 알러지일 수도 있으니까 페미라민, 백사(덱사)를 주자’라고 하여 처방을 추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34면), 피고인 B이 명시적으로 아나필락시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페니라민과 덱사가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사용되는 약제인데다 망인에게서 나타난 증세가 약물 또는 주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약제의 처방을 지시하였다면, J 감정 촉탁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망인의 증상을 아나필락시스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 망인의 상태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보이므로 그 약제의 처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아나필락시스의 경증과 쇼크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쇼크 상태는 환자가 실신하거나 혈압이 잡히지 않거나 호흡을 못한다든지 거의 심정지에 이르는 상태’라고 진술하면서 그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처방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상태에서는 페니라민, 덱사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시술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관련해 I은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 치료라는 것이 처음 쇼크 상태가 오면 쇼크에 대응하고, 경증일 때는 경증에 대응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에피네프린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환자가 점점 더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더 나아가서 실신이나 혈압이 떨어지면 그 때부터 근육주사나 피하주사, 필요하면 더 나아가서 정맥주사를 하는 것이 대처방법이지 처음부터 쇼크사를 대비해서 예방적으로 에피네프린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에피네프린 약물 자체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중략).병원에서도 처음부터 아나필락시스인데 환자가 가려움증이나 복통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에피네프린을 쓰지는 않습니다.”라고 에피네프린의 사용 단계나 그에 대한 임상실무 관행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단일 3차 의료기관의 약물 유발 아나필락시스 발생 현황(논문, L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알레르기 연구소)’에 의하면 약물 유발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에 있어서 항히스타민제는 105명(77.2%), 부신피질 호르몬은 104명(76.5%)에게 사용되었고 에피네프린은 48명(35.3%)에게 투여되었다. 임상적인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에피네프린이 더욱 많이 투여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본 J의 감정 촉탁서 기재, 증인 I의 진술과 위 논문 등에 의하면 쇼크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비교적 가벼운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하여는 곧바로 에피네프린이 사용되기 보다는 페니라민, 덱사(위 논문에서 언급된 항히스타민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I 법정진술) 등이 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대로 피고인 B이 위 약제를 처방할 당시에는 망인이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한 것 이외에 특별히 중한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망인의 산소포화도도 94%에 이르는 등 망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의 당시 진단이나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아티반 주사 투여상 과실 유무 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경련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뇌 신경 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진정 수면제 계통의 아티반을 사용한다고 진술하면서 ‘망인이 혈압이 떨어져서 경련을 일으켰는지 원래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경련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일단 경련을 할 때는 아티반을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I은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아티반 주사를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 B이 망인에게 아티반 주사를 투여할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5%로서 이는 호흡부전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로서는 뇌의 저산소증 방지를 위하여 1차적으로 경련 제거가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아티반 사용이 적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J의 감정 촉탁서에서도 (망인의) 경련 1분 후에 아티반 1앰플을 투여하였습니다. 아티반은 경련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략).경과기록을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 증세를 보인 후에 대처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에 대하여도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이 망인에게 아티반 주사를 투여할 당시 망인이 주사 투여가 금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대로 피고인 B은 망인에게 아티반 주사를 투여할 당시 망인의 원활한 호흡을 위하여 산소마스크로 산소 5L를 공급하고, 석션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아티반 주사를 투여함과 함께 망인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기도확보 등을 위한 조치 및 에피네프린 투약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유무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30. 00:46경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5%였고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은 망인에게 산소 5L를 공급하고, 석션을 실시하게 하는 등 호흡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경련이 발생한 경우 경련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련을 멈추게 한 후에 기관삽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망인의 경련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아티반 주사를 투여하고 주사를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호흡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경련 발생과 관련해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두부에 CT촬영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6. 10. 30. 01: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52%로 떨어지고 맥박이 47회/분 정도로 약해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주사하였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6. 10. 30. 00:46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 정도로 유지되고 있을 당시 피고인 B이 즉각적인 기관삽관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임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봐서, 삽관이라는 것이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상태를 아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자발호흡 상태, 산소포화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보아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대로 기관삽관 전에도 망인에게 산소 5L가 공급되는 등 호흡 유지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졌으므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 정도로 유지되고 있을 당시 곧바로 기관삽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I은 산소포화도가 52%로 떨어지고 맥박이 47회/분 정도로 약해지면 거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이 보통 사용된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B의 망인에 대한 처치에 일반적인 임상 수준에서 벗어나는 처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앞서 본 J의 감정 촉탁서에서 아티반은 경련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분 후에 산소포화도가 52%로 감소하고 맥박수가 47회로 감소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습니다.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은 심정지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상의 경과기록을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 증세를 보인 후에 대처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에 대하여도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274면).라는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 B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당직의사로 고용함에 있어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관리나 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