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0. 0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2:05경 광주 서구 내방로 52 현대아파트 103동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뭐 상관이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휴대전화기를 주워 건네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묻는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관련,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구체적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 보인 태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 법인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에 자금이 부족해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나중에 대표이사 급여 등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자금으로 사실상 변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가지급금 지급 당시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점, 이사회 회의록, 지출결의서 등 회사 내부 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2018. 1. 15.자 D 작성의 확인서는 사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D 이 작성해 준 문서일 뿐이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C, D, E(피고인 포함하여 총 이사 4명)는 그 무렵 회사 사무실 인근의 커피숍에서 구두로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명목과 용도 등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적법하게 이사회 동의를 거쳤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가지급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거나 업무상 관련 있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8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으로 그 즉시 횡령죄를 구성하고,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자 사내이사들인 C 등이 가지급금 인출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철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734,445원, 2012. 3. 1.부터 2017. 6. 30.까지 철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298,238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032,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9. 근로자 D, E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4:45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4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 2908호칸 내 자리에 앉아있던 중,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호기심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의 대리운전기사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봉고 승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합계 11,950,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남 합천군 C의 D현장에서 장비운반 및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위 D에서 굴삭기 작업 등 벌목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공사대금 57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1062에 있는 득섬삼거리 앞 도로를 성산파출소 쪽에서 대구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 3명이 다쳤고, 그 중 1명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혜자 E,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에 있는 경남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내포야구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아엘가아파트 방면으로 3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1,397,21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의 3차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운전과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사고의 내용과 진술의 변화 및 관련자료의 부재에 비추어 허위로 강하게 의심되는 주장(자녀의 고열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으로 범행을 변명하는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많은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선배, 위 선배의 배우자인 피해자 E(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00경 위 음식점 외부 남녀공용 화장실로 출입하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0경 제1항 기재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 속옷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3:45경 충남 홍성군 C 개설 공사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철근 2톤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차량사진 1. 내사보고(H 업주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6회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폐성장애 2급인 초등학생 자녀 및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1:35경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둔방6길 15에 있는 정거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둔내로 60 용돈까스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 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0.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삼거리 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마리면 쪽에서 장풍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3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D, F, H, G), 블랙박스영상(CD),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4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0:5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념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의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CCTV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기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8, 9, 15, 18:50 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B(62세)를 포함한 주민 4~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슈퍼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하노'라고 하면서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고, 무릎 부위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떨어뜨린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슈퍼의 여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근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인 아들이 있는 점 역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본부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병(해병 1222기)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2019. 2. 4.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는 같은 중대 인사기록병(해병 1225기), 피해자 E(19세)은 같은 중대 인사기록병(해병 1232기), 피해자 F(21세)은 같은 중대 행정안내실 안내병(해병 1236기)으로 각각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19:00경 위 본부대대 3층 탈의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빼지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4초 동안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19:00 ~ 22:00경 사이에 위 본부대대 3층에 있는 본부중대 병기시건함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라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바지 위로 약 10초 동안 움켜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28. 22:00N00:00경 사이에 위 C 헬기장 부근 7초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10초 동안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 1. 각 본부중대 부대일지 사본 1. 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9. 1. 3.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1) 판시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남용하여 후임병이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함과 아울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였다. 여러 후임병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데다가, 그 범행 방법 또한 후임병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게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움켜쥐거나, 정전기를 발생시켜 손가락 끝을 후임병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고통을 주는 등 모욕적이고 가학적이기까지 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급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일 뿐 성적 의도나 만족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위협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각 원만히 합의(D: 2019. 5. 21., E: 2019. 5. 24.)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으로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5:12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장안구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3층 단독주택 건물 2층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 C와 임대기간을 2015. 9. 12.부터 2017. 9. 12. 까지, 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3층 단독주택건물 2층 방 중 1개에 대하여 LH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4. 2. 14.경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전세임대주택계약의 '입주자' D은 2012. 2․ 10.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목적물 일부에 유효한 선행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경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어 2015. 9. 12. 경 잔금 8,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및 모친상대 전화수사) 1. 부동산전세계약서(LH), 전세임대주택전세 연장계약서(LH), 주택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명백히 종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부산 동구 C, 불상의 빌라 D호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회수도 2회나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0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같은 구 고등로8번길 20, 쌍우물삼거리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고려함),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9. 2. 17. 1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약 4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D의 112신고에 따라 사고 현장에 나타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염려하여 위 경찰관에게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긴 하였으나 사건 직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정정된 점 등을 고려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