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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8, 15:16 경 인천 부평구 C, B동 5층 5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건물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7.5cm)을 크로스백에 넣고 8층으로 올라가 801호부터 초인종을 누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5:19 경 7층 7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4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 704호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신을 3장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5명이 위 704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목 부위 등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7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위 F 등 5명을 향하여 위 칼을 마구 휘둘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CCTV영상자료 편집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1년 3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도 침해된 점,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찾으려 초인종을 누르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1에 있는 쌍용자동차 부산사하영업소에 서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2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60개월, 연 이율 6. 90%, 2013. 8. 20. 628,445원 납입 후 익월부터 매월 596,570원씩 균등분할납입 조건으로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5,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까지 할부금 10회분 합계 6,005,947원을 납입한 후 더 이상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4. 8. 초순경 부산시 동구 부산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차량담보대출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3.2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장례식장'에서, 불상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13: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설거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정도 툭툭 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사기로 된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분을 들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화분에 머리를 세게 들이받아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오른쪽 뒤통수 쪽인 점, 사건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화분 조각 등에 비추어 범행에 이용된 화분은 바닥이 얇고 넓으며 비교적 작은 종류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화분을 향해 머리 뒤쪽을 들이 받아서는 머리가 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깨진 화분 조각들이 바닥에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화분을 머리로 받아 떨어지면서 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엎어져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머리에 맞은 후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깨어져 널리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피해자가 머리가 깨어진 후 바로 현장에서 도망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한 것이라면 그렇게 도망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벌 전력도 없으며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화해에 이른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므로, 유죄 및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미리 구금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동생인 피해자 C(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라는 취지로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뒤늦게 집에 도착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넘어뜨린 후 건조대의 봉을 빼내어 벽에 3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에 계속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목을 휘어잡은 후 "함께 죽자"라고 말하며, 위 칼로 벽을 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나.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6월{1년 + 6월(=1년 ×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중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7: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회사 인근 도로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이 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던 H 등을 공무집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에게 "씨발 순사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몸을 세게 밀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74세)의 노인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0:07경 부산 남구 B아파트 2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부( C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에 흥분하여, 집안 내 가재도구 및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C은 경찰에 112번 전화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과 경장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C이 E, F에게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문제를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7.5cm, 너비 4cm)을 손에 들고, E에게 겨누며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주방용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주방용 식칼로 가스 밸브를 끊으려는 시늉을 하며 "다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112 신고 처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증거자료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최초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원 입퇴원 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된 증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식칼)의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C의 소유이므로, 몰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D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봐야 하니 1,000 만원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D은 그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90만원 입금 내역서, 피의자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2015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8번길 안양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성원사거리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9. 14:04경 안양시 만안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오토바이) 사진 ( 5), 현장사진(순번 6),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전, 후방)(순번 7),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죄질이 무거워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 근처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D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2:20경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 마린푸르지오1단지 정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호오거리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3세)을 위화물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0분경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1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문동 삼우아파트 쪽에서 내이동 진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30경에서 같은 날 14:50경 사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청 E과 계약직 주차단속 요원인 피해자 F(51세)이 같은 과 소속 요원 2명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단속하지 마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및 우족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5. 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에 있는 목동아파트 1117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아파트 쪽에서 고척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도로상에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척사거리 쪽에서 양천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가 갑자기 차도로 넘어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은 조작하지 않은 채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버스와 마주보면서 인도를 주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를 발견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버스는 도로 쪽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자마자 바로 정차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에 따르면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버스가 급제동을 할 경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12.3m내지 14.2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데, 이 사건 버스는 당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고, 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가 최초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시점에 위 버스와 자전거 사이의 거리는 11m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11m 전방에서부터 급제동을 하였어도 필요최소한의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속 30km로 달리던 차량이 왼쪽으로 조향을 하여 사고를 회피하려면 6.2m 내지 6.8m 이상의 회피조향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11m 전방에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왼쪽으로 조향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왼쪽으로 조향을 하면 그 자체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왼쪽 차선의 후방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에 자신의 차량이 끼어들 공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핸들을 조작하여야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까지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버스가 왼쪽으로 조향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회피조향거리 외에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핸들을 조작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주행하는 거리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매우 예외적인 사태로 말미암은 것인데, 피고인은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막연하게나마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안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핸들을 조작하는데 있어 대형 버스와 일반 승용차 사이에 그 용이함의 정도가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1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11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으로 조향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6. 01:2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D(20세)와 피해자 E(19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3~4회, 피해자 E의 코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5~6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0세) 역시 'F'라는 상호로 학생복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8:5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I중학교 등에 여름하복인 생활복 티셔츠를 무상 교부 한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벽으로 밀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센티미터, 날길이 1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22 청운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병암사거리 방면에서 생극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대연합의원 방면에서 응천공원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F 대림 코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고추밭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꼽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8cm, 두께 2.7cm)을 뽑아 든 다음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한 각목 사진 첨부 등), 사진 1. 진료기록부 1. 촉탁의뢰서, 촉탁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50경 경북 상주시 B아파트 201동 507호 앞 복도에서, 통장인 피해자 C(76세)에게 "네가 왜 왔어, 시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4. 07: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술집의 다른 손님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 2015년 연말경 창업하여 왕성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 판결 결과에 따라 거래처 등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5.8.03:39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사거리 방향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택시 승객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8. 03:39 경 혈중알콜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광명 21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E 카렌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09, 2013고단2729(병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 장성훈(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건물 앞까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본드를 위생팩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자동차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채 약 5km를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3.17, 20:00 경 부산 연제구 G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형제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2013고단180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