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 1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¹2013고합311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이후 벌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만 지게 되어 거처할 곳이 없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서울 은평구 등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24. 02:58경 서울 마포구 D 1층 피해자 E의 집에서 출입문 앞에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9.25. 06:04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종이를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3. 9. 24. 01:5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모 승용차 뒤쪽 아래에 쓰레기와 폐지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02:13 경 서울 마포구 K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포터 트럭 아래에 주변 쓰레기와 폐지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트럭에 불을 놓아 시가 780 만원 상당의 위 트럭을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9.26. 02:23 경 서울 은평구 N 앞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투싼 승용차 아래에 주변 쓰레기와 폐지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3, 9, 23, 01:40 경 서울 서대문구 Q 앞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리어카 아래에 주변 쓰레기와 폐지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리어카와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불을 놓아 시가 48만 원 상당의 리어카와 자전거를 소훼하고, 그 불이 주변 주택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05:35 경 서울 서대문구 S 지하 1층 집 앞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의 유모차 밑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붙이는 방법으로 위 유모차에 불을 놓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유모차를 소훼하고 그 불이 위 집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6. 01:35 경 서울 은평구 U 앞에서 피해자 V 소유의 가판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가판대에 불을 놓아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가판대를 소훼하고 그 불이 주변 주택가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9.26. 02:00 경 서울 은평구 W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X 미라지 오토바이 주변에 폐지를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붙이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그 불이 주변 주택가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6. 02:44 경 서울 은평구 Y 앞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AA비버리지 오토바이, AB SQ125 오토바이, 피해자 AC 소유의 AD 갤로퍼 승용차 주위에 폐지 등을 놓아 모아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오토 바이들과 승용차에 불을 놓아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갤로퍼 승용차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지번 A동 지층 창문으로 옮겨붙어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커텐, 메트리스, 침대커버 등을 소훼하고, 같은 동 1층 창문으로 옮겨붙어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커텐, 창문 9장을 소훼하고, 같은 동 2층 창문으로 옮겨붙어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장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9.23.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AG 앞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의 AI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타이어 밑에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4. 03:08경 마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40, 피고인은 2013. 8. 6. 경기 의정부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주식회사(대표이사 AN) 사무실에서 AO BMW52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 이를 중고차로 처분하여 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BMW520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절도와 방화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가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H, I, E, AC, O, Z, L, V, AK, R, AE,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화재)(2013고합3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23번) 1. 각 수사보고(2013고합3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33, 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리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리스내역 전산조회, 리스계약 해지안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ㆍ행동적 장애 및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참는 능력이 부족하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여 신중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쉽고 즉흥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 점, 이 사건 방화 및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결별 및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알코올을 빈번하게 사용하던 중 분노감과 절망감 속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은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방화 및 절도 범행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가족과 같은 1차 지지집단이 없는 상태로 입원치료가 적절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4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4조(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합3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마목 기재 각 일 반물건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다. 경합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라.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결과 하한은 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상한은 8년 4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의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소훼하는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사실은 2013고합311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라목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