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2015고단3255 피고인 A은 일명 '회사'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L 등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L은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등 중국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시 한국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L 등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직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회사'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관공서 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4. 09:53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M(여, 70세)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후 "카드가 불법으로 신청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니 빨리 동사무소로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다시 위 조직원이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기망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 L은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인 남양주시 N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23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C은 미리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 자물쇠가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관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12:10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 집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은 현금 5,400만 원이 든 파란색 '키플링'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28.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O(여, 6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보안담당 요원인데 통장에서 천만 원이 인출되었으니 돈을 모두 찾아 P역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국제전화로 피고인 L 등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부동산사무실 앞에 이르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454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도로에 두고 떠나자, 피고인 L,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일명 '회사'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인 피고인 L의 여자친구로서 2015. 4. 말경부터 이미 피고인 L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조직원들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4.경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L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행을 지시한 사실 부인] 1. 증인 L,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 중국으로부터 오다를 받아 보이스피싱을 하여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입국하였다, 입국 전 B이 보이스 피싱을 하는 아이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입국할 때까지 피고인 B과 통화한 횟수 및 그 내용, 피고인 휴대폰으로 위챗 가능 여부, 위챗으로 R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한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L, B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 B, L의 통화내용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 N아파트 108동 CCTV 분석 / 도난당한 파란 핸드백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 N아파트 휴게시설 CCTV 분석 / A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첨부 / 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B은 피고인을 중국에서부터 아는 사이이고, 증인 L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숙박비, 식비, 용돈 등을 지원받아 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처럼 진술하는 것이 특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지목하며 위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다가 채팅 내용, 대질 신문 등을 거치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 사항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마.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특수절도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중국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도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중국에서 지시를 받아 공범 L 등과 함께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집에 직접 침입하고 물건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공범인 L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직접 수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공범인 L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L에게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대여하고 그 이익을 같이 누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방조, 가담 정도, 공범인 L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2.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S(남, 82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한 후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마포역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840만 원을 인출하여 마포역으로 이동하자, 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L과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L,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부근에 이르러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기 직전 범행을 눈치채고 다시 돈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돈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L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5. 8. 12.경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L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특히 피해자 S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의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마포역의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가져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포역에서 물품보관함을 찾다가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물품보관함에 넣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위 피고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에 대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기 위한 어떠한 밀접한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이상, 앞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범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인 피고인 E의 범행도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