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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1:29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8:35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T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지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량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재직 중 회사의 대표와 전화통화, 의무보험 미가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인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0:10경 시흥시 B빌라 C호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남, 49세)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들과 엉켜 마구 때리고 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골절, 지골간관절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B 블로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유심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한 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청주시 C에 있는 'D' 이동통신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USIM) 7개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율랑동에 있는 오동육교 돌비석 밑에 놓아두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54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3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역무안전센터 재난안전관리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해 5. 21.까지 합계 25일 동안 근무지인 역무안전센터 재난안전관리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고장, 무단결근 설득내용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관리부 1. 수사보고(연, 병가 초과결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안으로 복무 이탈한 일수가 25일에 이르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후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교통사고 후 도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한 거리가 20m에 불과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여문숙(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9:25경 김해시 C고속도로 D휴게소에서 방금 전 자신이 깜빡 이를 넣지 않고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10. 벌금 150만 원, 2012. 11. 21.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1:3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1:0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웃통을 벗은 채로 들어가 편의점 출입문의 손잡 이를 손으로 마구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5분 이상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F을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위 F의 왼쪽 손등을 맞추어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씨발, 새끼야"라고 하며 경장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등 영상(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범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음주 관련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29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문성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철구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가칭)C의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용역업체 선정계획서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자로 작성된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 등 추진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위 추진위원회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자료의 작성일자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발기인 확인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2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기용(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다. 2019. 12. 15. 00:01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47세, 여)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수요일만 빈 병을 구매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져온 박스 안에 들어있던 소주병 2개를 차례로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발로 밟고 편의점 앞에서 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편의점을 이용한 손님 및 편의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려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간 E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종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46-1

범죄사실 B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B과 함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을 알 수 없는 C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D빌라 402호를 2012. 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용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카드, 테이블, 의자, 칩 등을 준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일당 200,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딜러' 역할을 하게 하고, E에게 일당 2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음료수, 담배, 현금인출 등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을 위 도박 장소로 부르고, B은 F에게 속칭 '롤링비'를 주는 조건으로 속칭 '하우스(도박개장자)' 또는 '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할 G, H, I을 위 도박장소로 불렀다. 그런 다음 B은 2012. 2. 27. 21:00경부터 2012. 2. 28.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G, H,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 표시되어 있는 뱅커와 플레이어 위치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놓으면 각자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에 칩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팅을 한 다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금액만큼 칩을 가져가고, 뱅커에 배팅하여 숫자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서 50%를 속칭 '고리'로 '딜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0-300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G 등이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 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B,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과 F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상의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내용에 세부적으로 다소 부정확하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여 년 전의 전과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7-1

범죄사실 A은 2012. 9. 중순경 채무변제자금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및 C을 만나 이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동의하였으며, A이 대출금의 30%를, 피고인 및 C이 대출금의 70%를 갖기로 모의하였다. A, 피고인 및 C은 2012. 10. 4.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212동 902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A에게 (주)H(대표이사 I)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A은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사무소에서 A이 위 902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A은 2012. 10. 5.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대출모집인 K에게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교부하여 K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에 있는 하나은행 백궁지점에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A, 피고인 및 C(공소장의 B은 오기로 보임)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A은 위 902호를 임차할 생각도 없었고, (주)H에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A,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하나은행 백궁지점 대출 업무 담당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10. 12. 가계주택자금 9,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A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1. 대출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대출 범행은 C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에 운전을 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분배 받은 이득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공범인 C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그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6. 27. 경북 칠곡군 B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액면금 7,7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자신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D 이름으로 발행하면서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 란에 "C 주유소 E,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F주유소"란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 어음을 피해자 H에게 채권 담보조로 건네주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소재 농협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군위에서 주유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자금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0%로 하고 4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보증인으로 E가 있고, E가 배서한 약속어음 7,700만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주유소의 명의자였던 E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준 약속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I주유소 신축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주유소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소재 농협 불상지점에서 G를 통하여 1,000만원 자기앞수표 7장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E, J 작성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과 같은 날 19:50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75. 11. 14. 1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G로부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함께 제작할 것을 제의받아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유인물 300~400부를, 1975. 11. 16.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안양시 H에 있는 I의 움막집에서 위 유인물 600부와 J대학교 학·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J학우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00부를 각 제작하여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를 부정, 비방하는 집회, 시위 등을 위한 예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975. 11. 17. 15:00경 J대학교 앞에 있는 K다방에서 L로부터 1975. 11. 13. 10:50경 J대학교 문리대 앞 광장에서 실시한 학생데모 때 군중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유인물을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공모하고, 그 때 그 곳에서 위 "J학우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20부를, 같은 날 15:10경 M다방에서 위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120부를 각 L로부터 교부받아 은닉하여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를 부정, 비방하는 집회, 시위 등을 위한 예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6. 2. 28.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6. 9. 2. 선고 76노591, 1593, 1613(병합)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1976. 9. 10. 상고기간 경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3.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들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증축포함)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설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의 시행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7.경 인천 서구 D 개발제한구역에서 C은 위 농지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유상 임대해 이곳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목조 및 철파이프를 이용한 승마장 부대시설을 무단 축조하여 불법건축행위를 하도록 하고 진입로 및 건물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목조 및 철파이프를 이용한 승마장 부대시설을 무단 축조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및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했으며 건물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문(서구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6-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분리 선고된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식당을 임대해줄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8.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A은 같은 회사의 부사장이다. B 소유의 설악산 E 식당이 잘되니 한번 운영해봐라. E의 식당 120평을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E 식당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7. 12:00경 익산시 F에 있는 행정대서소에서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20. 18: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여, 71세), 피해자 J(여, 75세)에게 "덤핑으로 그릇 등 생활용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가져와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물품을 운반할 차량 운반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4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3.경 군산시 사정동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K(40세)에게 "대전에서 성인오락실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그리고 C과 함께 2013. 5. 11. 00: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시장 내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 일행들 뒤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샘소나이트 검정색 숄더백 1개(시가 8만원 상당)를 놓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절취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은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위 식당 주인의 주의를 분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획한 취지대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1대(시가 80만원 상당), 전자담배 1개(시가 13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 가방을 공동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경찰 압수증명 1. 절도현장(F식당)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절취품 중 휴대폰과 가방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피해회복, 처벌불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