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472 지방세기본법위반, 사기 |2014고단8441(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99, 101 내지 110, 113 내지 116의 각 지방세포탈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472] 피고인은 2011. 8.부터 2012. 2. 24.까지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전 상호 :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세법은 법인 장부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만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다른 렌트카업체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실제 매수대금의 취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700,000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10. 경 서울시 관악구차량등록사업소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시가표준액인 22,801,000원보다 현저히 저가인 700,000원으로 매매금액을 신고하여 884,040원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1. 11, 22.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100, 111, 112, 117 내지 149 기재와 같이 총 59건의 차량을 매매하면서 차량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40,033,92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다. [2014고단8441] 피고인은 2012. 6. 30.경 포천시 G에서 (주)H를 운영하는 피해자 1에게 자신이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으므로 위 법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맡기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남은 할부금을 상환하고 차액 1,500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더라도 이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남은 할부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차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인 소유인 시가 약 4,700 만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472]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1. 차량취득세 사후확인을 위한 신청서류 등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차량 명의를 다른 렌트카업체에 대여하였다가 다시 이전등록의 형식으로 회수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자동차의 취득은 다른 렌트카업체에 대여하기 전 주식회사 D 명의로 최초로 등록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대여에 사용된 차량들은 최초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매입한 차량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의 L 차량의 경우 비록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세 납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차량의 등록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실제 취득가격을 그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취득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의 취득세 신고시 신고금액과 같은 금액의 매매계약서와 신고 금액이 기재된 법인장부의 차량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던 점, 위 차량계정별원장은 월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기이월액, 차량구입액, 잔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다른 날자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차량계정별원장의 차량계정별원장의 전기이월액이 동일한 등 허위의 장부였던 점, 일부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공란인 상태로 작성되었던 점, 그밖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84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I 의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M)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고등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본문(지방세포탈의 점), 형법 제23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지방세를 포탈하고 더 좋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팔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99, 101 내지 110, 113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총 90건의 차량을 매매하면서 차량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82,579,440원의 취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보유대수가 부족하여 영업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렌트카에 주식회사 D의 차량의 자동차등록명의를 빌려주고 다시 등록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차량은 차량별로 2개월 동안 1~3회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데, 취득의 상대방이 ㈜N, O(주) 등 렌트카업체인 점,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자동차등록명의이전은 형식상의 매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등록명의대여계약에 따른 회수행위로 보여지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