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D(현재 지명수배 중)은 2021. 1. 2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하고, 피고인 B이 모텔로 들어간 뒤, 성매수남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모텔 방문을 안에서 열어주면 미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D, 피고인 A이 모텔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온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폭로하겠다하는 등의 겁을 주어 현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1. 20. 16:00경 여주시 E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채팅어플로 피해자 C(남, 29세)을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 모텔 F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상태로 욕실에서 나오기 직전 미리 문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과 D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 모텔 방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 A과 D은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위 F호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문앞 통로를 막아서며 알몸상태인 피해자를 에워싸고 D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도록 한 후 그의 얼굴과 면허증이 함께 나오도록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하게끔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하려던 것을 다 폭로하여 징역을 살게 하고 직장에서도 짤리게 하겠다, 쳐 맞기 전에 쉽게 쉽게 가자”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알몸상태에서 극도의 외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367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입출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금융기관 앱이 설치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S20FE 휴대폰,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열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들 및 D은 같은 날부터 2021. 1. 22.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G은행 입출금통장, 위 삼성 갤럭시 S20FE 휴대폰의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의 예금 13,616,500원 및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 21,221,267원 등 합계 34,837,767원을 ATM기에서 현금인출 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 및 D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통장, 휴대폰, 차량 키 등을 갈취한 뒤 그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 또는 대출 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을 먹겠다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F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D은 2021. 1. 20. 16:00~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갈취한 그의 휴대폰(갤럭시 S20FE, (전화번호 1 생략))과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G은행 앱으로 접속하여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위 앱에 입력하여 C의 G은행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날 18:26경 1,900만 원, 같은 날 18:30경 9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의 대출금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7:12경 여주시 E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0. 06:34경 구리시 K시장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6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1. 22:50경 동해시 O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6. 14:23경 구리시 인창동 533-3에 있는 인창4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6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총 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S 등 이체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확인 및 최종 피해액 산정, 계좌이체 내역 수사) 1. 수사보고서(T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601 내지 603쪽) 1. 각 사진 [피고인 A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의 입금 이전까지 C의 G은행 계좌로부터 총 13,616,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21고단35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3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1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분명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협박의 정도, 감금의 시간 등 포함), 각 피해의 회복 여부 및 정도(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한 점 등),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C 측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그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각 소년인 점), 범죄전력(각 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및 A, D은 2021. 1. 20. 16:00~17:00경 여주시 E모텔 F호에서 C으로부터 갈취한 그의 휴대폰(갤럭시 S20FE, (전화번호 1 생략))과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G은행 앱으로 접속하여 마치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위 앱에 입력하여 C의 G은행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8:26경 1,900만 원, 같은 날 18:30경 9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의 대출금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A, D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A, D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A 등과의 공갈 범행에 대한 공모내용은 C으로부터 C의 돈을 갈취한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은 C이 아닌 피해자 은행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바,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공갈범행 가담 정도(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포함) 등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한 범행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