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5.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위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 될 정도가 되자 2015. 7. 23. 사망한 부친이 물려준 재산과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더이상 위 도박 자금을 충당할 수 없고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이 경영하던 경기 C에서 'D'라는 레저 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피고인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은 족히 넘는다. 일시적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위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 대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처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3. 930만 원(차용원금을 1,000만 원으로 하되 선이자 70만 원을 공 제함), 2015. 11. 24. 2,850만 원(차용원금을 3,000만 원으로 하되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함), 2015. 12. 11. 1,600만 원(차용원금을 1,700만 원으로 하되 선이자 100만 원을공제함)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1. 차용금 증서 1.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전화 녹음조사 속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도박 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차용하면서 용도를 숨겼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장기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 1월 원리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처음부터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8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모텔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21: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상담 및 병원치료를 받고, 여성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등 마약류를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데, 이 사건 범행도 위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6억 7,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사업자금과 D에 대한 투자금 등에 사용하였으나 'C'의 경영이 악화되고 D으로부터 투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주시 E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C' 대표이자 'F'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전히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추가로 차용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가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그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는 공사를 끝내고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C'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4. 2. 28. 100,000,000원, 2014. 3. 6. 199,999,96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9,999,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9. 8. 13.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채무이행각서 및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2019. 8. 30.까지 피해자에게 7,000 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전에 있었던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을 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얘 누구냐? 잤냐, 안 잤냐?"라고 말하며 주먹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계속해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후 다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없었던 걸로 안 해주면 나도 경찰서가서 니 성매매로 E 형, F 형 신고 할거다. 풍지박살 낼거다. 제발 제발 번복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44 경 불상지에서 "번복 안 해주면 나 분명히 경찰서 가서 E 형, F형 경찰서 오게 만든다.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시궁창이로만들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06경 불상지에서 "구서경찰서로 출발했다. 주위 사람 다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0경 불상지에서 "지금 너희 집 가서 너희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때렸다고너 성매매 했다고 다 까발릴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25 경 부산금정구 G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사진을 전송한 후 "너희 집 올라간다. 엄마, 아빠한테 내 잘못도 얘기하고, 니 잘못도 얘기하고."라는 카 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28경 위 아파트 303동 1층 출입구 앞에서 인터폰 사진을 전송한 후 "전화 안받제, 일분 후 누른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잘린 머리카락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창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체포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년 10개월(= 1년 4개월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상해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번복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국장인 피해자 C(이하 'C 국장'이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아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대금 및 월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요금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의 어느 날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연락하여 1)하루를 의미한다고 단정할수는 없다.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하루에 이루어진 듯도 하지만, 피해자 C국장이 제출한 피해내역(증거기록 76쪽)에 의하면, 13개의 휴대폰이2013.2.20.부터2013.8.28.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로 나뉘어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것이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정확한사정을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재고 정리과정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것으로보인다.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내가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 예정이다. 그러니 당신 쪽에서 내게 이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모르게 지인들 명의로 가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기기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3대2)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국장,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내역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 기종이 뭔지 불분명하다. 수사기관에서 C 국장은 단정적으로 '갤럭시노트2'와 '갤럭시에쓰'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F은 '갤럭시에쓰4'라고 진술하였으며, C 국장이 제출한 위 피해내역에 의하면, E250(갤럭시노트2) 4대, 애플5 3대, LG 스마트폰 F320 5대, E210 갤럭시에쓰3) 1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아이폰6 라고 한다. 또한 시가 합계가 1,200만 원이라는 것도 불분명하다. 당초 국장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재고누락분 정산과정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쪽 참조). 오히려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에는 15,76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재고누락분의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지는 않다고 피해자가 인정하였거나, 피해자가 선처하는 의도로 3,764,000원을 감면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느 것이나 불확실할 뿐이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재판부에 출석을 약속하고도 불출석 후 도주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농락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측 진술이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과 너무나 달라서 피해자 측의 피해가 과장되었거나 보호가치가 매우 떨어져 보이는 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판결 없이도 채권회수가 가능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해양경찰서 방향에서 우경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4: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가는 피해자 D(남, 52세)을 따라 나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놀란 피해자가 돌아보자 또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 및 안면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 2장을 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1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위 체 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2개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2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종중의 이사장,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총무이사,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감사로서 위 종중 소유의 J 토지에 ㈜K과 공사관련 소송을 위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 현장소장 L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자 합의서에 합의금을 9,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추가로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2.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K의 현장소장 L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총 3억원(1,000만 원 수표 9장, 현금 2억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9장)만 건네준 후 피고인들은 나머지 현금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도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나머지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통장사본, 보상합의서, 규약, 총회회의록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1. 종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고인 A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감경사유 :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2018. 11. 21.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금 전액인 1억 6,000만 원을 변상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28. 17:5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에 피해자 E(27세)이 자신들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는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들은 음식점 안에 남게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뒤따라가 가슴을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종격기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피해자 신원확인 및 병원사진, 수사보고(D음식점내 CCTV), 수사보고(G음식점앞 CCTV영상), 수사보고(CCTV 종합 및 사건진행 내역), CCTV 시간대별 사진 1.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27),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W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찔렀으며, B과 함께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www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가 피를 상당히 흘렸음에도 계속하여 B과 함께 폭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상당히 흘렸음에도 계속하여 A 과 함께 폭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나, 위 상해는 공동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발생한 것이다. 최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6.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와 동생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 보험을 계약하여 보험료로 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500만 원은 병원비로 사용하고, 추석 이후에 바로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6,000만 원가량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이 압류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금원 사용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선고기일 전에 피해 변제를 위해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전과관계, 재범의 위험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시흥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용번호판 사용료 95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그 돈으로 운수회사에서 9.5톤 화물차량의 영업용번호판을 빌려다가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물차량의 영업용번호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영업용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95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325,6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반성,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71] 피고인은 2018. 7. 9. 11:37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B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 남성용 위블로 손목시계(시가 9,700,000 원 가량) 1개, 금팔찌(순금 50돈, 시가 10,000,000원 가량)1개, 보테가 베네타 가방(시가 1,500,000원 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596] 피고인은 2018. 3. 8.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을 하고 와라'는 부탁과 함께 일본국 통화 2,814,000엔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명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돈을 28,000,000원가량으로 환전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8고단3771호 증거목록 순번 7) 1. 판결(2018고단3771호 증거목록 순번 10) 1. 잔형면제사면 확인 자료(2018고단3771호 증거목록 순번 13) [2018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2018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1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0월 ~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5 04: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고,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대마를 취급한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변제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2,000만 원 채무의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예정이니 그 돈을 받아서 채무를 갚겠다, 채무자의 아들을 만나야 하니 차비와 경비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800만 원 상당(금융채무 2,600만 원, 개인채무 2,200만 원)이고 7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며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을 받아야 할 채무자도 없었고 그 채무자도 사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위와 같이 5,000만 원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 등을 통한 채권회수 관련 경비나 비용 등을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786,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6,578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대로 피해 회복을 해 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밑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68

범죄사실 2017고단6268 1. 피고인은 2017. 8. 13. 01:15경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7887 2. 피고인은 2017. 8. 20. 15:25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인근 H 산책로에서, 그곳을 걸 어가는 피해자 I(여, 22세, 가명)을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인적이 없는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은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2017고단7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2017. 8. 20.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그날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I(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의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28. 05:07경 의왕시 원골로 12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남양주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를 하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1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통장 대여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75번길에 있는 수정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노은터널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번 경추 좌측 상/하 관절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D, F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