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여, 20세)은 일행이고,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5:1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몸을 잡고 주점 입구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 B에게 “씨발 놈아 따라 나온다, 왜 눈을 부라리는데, 눈 깔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과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후하악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829 1. 상해 가.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03:5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18세)이 피고인과 교제 중인 M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뭔데, 니 뭐되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등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때려,피해자에게 약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 절단면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4세)과 교제 중인 사이로, 2021. 4. 1. 03:46경 진주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과거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근에 놓여있던 좌식 술상을 손으로 쳐 올려 엎어, 위 술상 위에 있던 소주잔 등 유리잔이 깨져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게 되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갑자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거울을 손으로 들고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쳐 유리 부분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계속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455 피고인과 피해자 M(여, 24세)은 2021. 5.경부터 2021. 8. 28.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6: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도박하는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월초경 03:00에서 04:00경 사이 진주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M(여, 25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달라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21:00경 진주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M(여, 25세)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그로 인해서 맥주가 피해자의 신체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 진주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M(여, 25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P의 가게로 피해자가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8. 03:00경 진주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M(여, 25세)과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시가 140만원 상당휴대전화(겔럭시 Z플립1) 1대를 방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진주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M(여, 25세)이 학원에 가려고 원룸을 나가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원룸 내에 있던 옷장 문 등 을 부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1. 23:00경 진주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M(여, 25세)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겔럭시 Z 플립2)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화장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트로 침대에 불을 붙여 시가 17,480원 상당의 메트리스 커브, 309,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69,900원 상당의 매트리스 패드에 구멍을 나게 해 손괴하였다. 2022고단2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20:2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37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M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보드카잔 3개(개당 7,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장식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보드카잔, 유리장식을 깨트린 후 이 과정에서 손에서 피를 흘리며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과 쇼파에 피를 흘리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0:4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등 [2021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폭행영상 CD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탁자, 유리잔이 파손된 경위에 대한 피혐의자 및 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각 T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2022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변호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첨부 전화녹음 CD 포함, 피해자 R 전화통화 –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점, 2021고단271, 829, 2022고단251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폭력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고, 특히 2021고단829 사건의 피해자 I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으며,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M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021고단1455, 2022고단125 사건의 피해자 M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2021고단1455 사건, 2022고단251 사건의 범행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저질렀다. 형사처벌되지는 않았지만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