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60세)은 위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글라데시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E"보다 피고인에게 월급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6.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상태에서 "내가 너보다 힘이 없어서 네 밑에 있는 줄 아냐, 나도 한때 놀았다. 시벌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및 경부)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2016. 9. 24.경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경 위 C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먹을 수 없는 장어를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여 그 내용이 기사화되면 피해자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무렵 피해자에게 "수년간 먹을 수 없는 폐사된 장어를 팔아먹은 C이나, 그것을 사서 소비자에게 팔아먹은 F는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3. 말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9. 3.경 고창의 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포르말린으로 장어를 양식하여 전국에 유통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죽은 장어를 판매하였다며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20:58경 C에서 근무할 당시에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급냉동된 장어 사진 7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2019. 3. 24.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만 원, 2019. 3. 29.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4. 15.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과 거래한 ㈜F 대표인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냉동된 장어를 가공 판매한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어쨌든 사장님도 수년 동안 먹을 수 없는 장어를 팔지 않았냐, 전주지검에 내일 가겠다. 갈테니깐 그렇게 아시고, 좀 치명은 받겠죠. 어쨌든 이름은 오르고 내리고 할테니까."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14.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F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9.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D의 요구에 따라 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23, 16:00경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A4 크기의 광고 전단지 뒷면에 검정색 볼펜으로 "각서", "C D 귀하", "본인 N은 일천만 원을 받고, 차후 C에 있었던 어떠한 협박도 하지 않기로 각서합니다. 만약 차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본인 N'이라고 기재하고 위 N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2.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D의 요구에 따라 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각서", "C D 귀하", "본인 N은 일금 오백만 원을 받고 차후 C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어떠한 일에도 공갈 협박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차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음을 각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위 각서인 N, 주민등록번호 0, 주소 전북 익산시 P, 계좌번호 기업은행 I"라고 기재하고 위 N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Q, J, R의 각 법정진술 1. D,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예금 거래 내역서 관련),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관련), 전송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통화 내용 관련), 통화 일시 확인 1. 각 각서, 각서 봉투 및 각서, 고발장 1. 각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갑자기 C을 그만두게 된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촬영된 사진 상의 피해자 모습을 보면 목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 점, D은 폭행 다음 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전경부 통증(목, 울대), 목부위 멍, 부종, 좌측 뺨'통증', '2016. 9. 16. 저녁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통제를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9. 26. D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게 D으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등을 대신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J을 협박한 바 없고, J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므로 J에 대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도 협박하고 J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J에 대한 공갈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J에게 전화하여 검찰에 고소한다고 하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J의 연락처를 받고, 재차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을 통해 J과 통화하면서 기자와 약속을 했다. 검찰청을 찾아간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D 뿐 아니라 D으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은 J과도 연관되어 있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D이 돈을 더 주지 않는다고 하자 제보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였다. J은 2019, 4. 15.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 500만 원을 주고, 각서를 교부받았다. 각서 내용 자체도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D과 J에게 다시 어떠한 공갈협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4.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경 D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9. 3. 언론에 장어 양식장 문제가 대두되자 재차 D을 협박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J도 협박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J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환부되었으나, D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심지어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덕분에 유치장 잘 갔다왔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05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