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5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5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 D, E은 가상화폐인 ‘F’를 거래하는 네이버밴드인 ‘G’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7.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한 상품권 판매에 관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권 롯데상품권을 1장당 현금 5만 원과 F코인 750개에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F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보다 먼저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배송해 줄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만 원 권 상당의 롯데상품권 100장을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1개당 약 200원 상당인 위 ‘F코인’ 7만 5,000개를 ‘F'전용 어플리케이션의 피고인 계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17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F‘ 코인 합계 17만 5,500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73-피고인들의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부천시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화장품의 종이 포장 상자가 제거되어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3% 20ml 화장품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이체결과,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네이버밴드 게시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녹음 조사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2021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 1. 화장품 사진 1. 수사보고서(화장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기재·표시사항 훼손 화장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장품법 제39조,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4,6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화장품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1회를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1인 기업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사처벌도 곧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충북 음성군 D(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2017. 7.경 피고인 B에게 위 공장 신축 업체 선정을 의뢰하여 피고인 B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낸 후 이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3. 21. 서울 중구 E빌딩 6층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을 검사 출신 변호사 ‘G’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가처분만 해제하면 곧바로 22억 원 상당의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해제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지금 바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처분 및 가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지에 설정된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제하려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처분 해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거녀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및 가처분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사 신분 조회), 수사보고(A의 'G' 명함 제출) 1. 대이지불각서, 지불각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H 계좌 거래내역서, A 계좌 거래내역서,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3,000만 원)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3,000만 원)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7: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 X-ray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05,000원 상당의 ‘GTX 1080’ 그래픽카드 1개를 분리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210,000원 상당의 ‘GTX 1080’ 그래 픽카드 2개를 분리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5:2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파이어 HD7' 태블릿 피시 1대가 보관되어 있던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07:1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GTX 1080’ 그래픽카드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그래픽카드는 피고인이 위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피해품 박스 사진 1. 피고인과 E 사이의 인터넷 거래 채팅, 첨부 사진 1. 피해자 F 제출서류 1. 수사보고(중고거래 사이트 채팅사진과 피의자 A 팔 문신 비교) 1. 송금확인서, 피고인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내용 사진 1. 피의자 제출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약 330만 원 상당이 물품을 절취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행으로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20.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55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04: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1천 원권 50매)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04:5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1만 원권 6장, 1천 원권 10장)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896 피고인은 2021. 3. 17. 01:56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서 J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94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2:42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 간이출입문의 비닐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자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을 물색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5:55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R'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 사무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을 열어 보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21. 4. 14. E CCTV 영상 정리, 21. 4. 14. B CCTV 영상 정리 2021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1. 4. 5. 일출시간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5.자 범행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며칠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총 12만 원, 편취한 금액은 총 22만 8천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가 글로벌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위성 인터넷 IP방송 및 모바일 방송을 서비스할 예정인데 지역별 본부도 설립하고자 한다. 3억 원을 주면 중부권 방송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사업을 준비하거나 별건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방송 설비는 물론 사업자등록도 구비하지 못하였고, 그 외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사무실의 차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1,000만 원, 같은 해 7. 26. 30만 원, 같은 해 8. 22 70만 원, 같은 해 9. 11. 30만 원, 같은 해 9. 19. 50만 원, 같은 해 9. 28. 2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중부권지역 광역방송본부 약정서, 과거거래내역조회, F설립 계획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내지 19, 23, 24)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경력,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E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F 또는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방송송출이 가능한 사무실 등 시설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는 등 방송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점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인천 부평구 B 이하 불상지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맥스 256G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입금확인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헬로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725호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판결 확정일 : 2021.5.29.), 통합사건조회결과(상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최근 사기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나는 이곳 C 마트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자재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이자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2월경 위 C 마트의 경영권을 G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동작구 B 인근에 있는 일명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C에 투자하면 주식·카지노·선물·부동산사업 등을 통해 1년에 10배의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C 회사에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7: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합,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9 1. 2021. 2. 6.자 특수절도 범행 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은 2021. 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과 명품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다음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21. 2. 6. 13:3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중고명품 매장에 이르러, C은 그 주변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로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손님인 척 하면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물어보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렉산더 맥퀸 클러치백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말을 시키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구찌 클러치백을 점퍼 안에 숨겨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C은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을 훔쳐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C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20.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0. 18: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조합 수원역지점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있는 3번 ATM기기를 통해 인출하였으나 꺼내가지 않은 현금 200,000원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져가자. 안 걸린다.”라고 말한 다음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위 현금을 손으로 꺼낸 다음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위 지점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461 1. 2021. 5. 1.경 사기 피고인 A은 2021. 5. 1.경 수원시 팔달구 J여인숙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10.경 사기 피고인 A은 2021. 5. 10.경 수원시 팔달구 J여인숙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방법용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현장사진, 사용내역 2021고단546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이체완료, 대화내용, 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금액,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8만 원에 달하는 중고명품을 절취하는가하면,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 된장찌개, 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날인 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위 'C'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머니를 간접충전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PC 온라인 게임물인 ‘뉴선시티 맞고’, ‘뉴선시티 바둑이’, ‘뉴선시티 포커’, ‘뉴선시티 홀덤’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범죄현장 및 압수 관련 사진 14장 1. 수사보고(실업주 특정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감정결과회신(뉴선시티맞고 외 3종-구미경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20고단929호, 대구지방법원 2020노2349호, 대법원 2020도16846호 각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각 1부, 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확정 판결 확인-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10.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및 2021. 3.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14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고, 2018. 6.경에는 카지노 사이트의 하부 총판 권한을 받아 도박 공간 개설 범행을 한 사실도 있는바,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89]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63]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음식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아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통화 보고) [2021고단5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 통화) [판시 전과] 2021고단2189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 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년 만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바닥에 떨어뜨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00: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시가 1,6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택시 기사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01:12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여 택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2020. 10. 22.경 거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에 “얀마017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화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7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83,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15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거제시 R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위 게임기들을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21고단135 피고인은 2020. 11. 1.경 거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 게시판에 “농막 컨테이너 2동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 피고인은 2020. 11. 17.경 거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농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5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2020. 10. 29.경 거제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 게시판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컨테이너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2 피고인은 2020. 10. 24. 거제시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다락방에 있는 6평짜리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5,5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식 주택을 옮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동식 주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O, H, Z, M, B, E, L, C, AA, S, AB, K, U, D, AC, AD, F, AE, Y의 각 진술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이체내역 1. 각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는 편취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J, M,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로 인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20명이 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점,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 E와 합의하고, 피해자 I, AA에게 편취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