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2020고단2065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17:08경부터 17:10경 사이에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위 식당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51 2. 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20. 1. 7. 21: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외출하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E은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뒤편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06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J'에서, 2020. 4. 30.경부터 2020. 5.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L'에서, 2020. 5. 13.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N'에서 각각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09경 피해자 I로부터 배달 업무를 위해 지급받은 오토바이 및 배달 조끼 등 합계 2,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20. 5. 1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6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성북구 O 1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가 없다. 가불을 해 주면 일을 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계속하여 2020. 5. 13.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2020. 5. 16.경 같은 방법으로 1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0. 1.말경 E이 피해자 Q과 채팅어플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E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30만 원을 게좌이체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안 남부경찰서 관계자이다. E이 성매매 관련으로 신고를 하러 왔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30만 원을 R조합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S)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63,2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06 6.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16:00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조합 주원지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서울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R조합 계좌(S)로 20,4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비가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50,4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저녁에 오시는데,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 빌린 돈을 못 보내고 있다. 30,000원만 더 빌려주면 집에 들어가 오늘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이 서울도 아니었고, 차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C방 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사진 [2020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K,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불 현황, 송금 내역-1, 송금 내역-2, 고소인과 피의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1, 고소인과 피의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2, 피의자 A의 협박 문자메세지 내역, 녹취록-1, 녹취록-2, 송금 내역-3 [2020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공갈 등 동종범행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절도,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입건되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E과 공모하여 E과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경찰관을 사칭하며 협박하여 수회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 1대가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