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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1. 23. 08:00경 군포시 대야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C 카고트럭차량에 4축에 축중제한 10톤을 초과하는 11.14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불법 대출이기 때문에 B나 C처럼 대표계좌를 가르쳐 줄 수 없으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0. 1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피아노학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3회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청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경 B은행 인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E회사 직원에게 수표번호 'F', 액면금 '22,240,000'원, 발행일자 '2018.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24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62,240,000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다만, 당초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 11장 중 8장을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관련 자동이체 등록 및 검증을 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F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40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관련 피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1002 미군 스탠리부대 앞 편도3차로 길을 남양주 방면에서 만가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다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다시 충격한 후, 계속 직진하여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안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8.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284,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255,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2019고단2658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5:10경 포천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9. 25. 07:1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부근 만세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 화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현수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7.경부터 2019.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의 임금 합계 4,769,490원, 2019. 1. 2.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의 임금 합계 4,574,240원, 2017. 5. 22.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의 퇴직금 2,255,508원을 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현수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및 퇴직금 823,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현수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488,280원 및 퇴직금 3,817,488원을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 0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D아파트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켜 100m 가량 운행하였을 무렵 피고인에게 "어느 D아파트냐"고 묻자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3: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9에 있는 상계초교입구사거리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머리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2019고단2463 피고인은 2019. 6. 9. 05: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인 E 포터2 화물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932 피고인은 2019. 7. 6. 20:20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의 앞면에서 임의로 떼어낸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까지 받은 H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도수삼거리 교차로를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C초교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I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도수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3:10경 전남 여수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E에 있는 F 승강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시장 방향에서 대원터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피해자 G(여, 89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당시), 사고현장 사진(후), 블랙박스 동영상(전방) 갈무리장면, 블랙박스 동영상(조수석) 갈무리 장면, 대원사거리 CCTV 갈무리 장면, 사고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압해읍내 쪽에서 송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 경사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르막 경사로를 차선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6세)에게 약 6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0: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부근 도로를 옥곡 방면에서 진상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적재함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62,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37경 의정부시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9:00경 춘천시 서면 화악지암길 909에 있는 오월1교 다리위를 춘천 방면에서 화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63.8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우로 완만히 굽은 도로로서 교각 종료 지점 인근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굽은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굽은 도로에서 차선 반경보다 크게 회전하여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월 1교 교각 종료 지점 인근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3세)을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 몸통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몸통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다리 위의 우로 굽은 길을 진행하던 중 다리 종료 지점 인근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다리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가드레일보다 견고한 분리시설이 다리 양 옆에 설치되어 있었고,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마을과 이어지는 부분 없이 위 분리시설에서 도로 왼쪽으로는 가드레일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낙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높은 외벽이 연결되어 있으며, 마을은 다리와 같은 높이가 아닌 다리보다 약간 아래 쪽에 위치한 곳으로, 사고 지점의 위와 같은 도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 다리를 운전하여 통과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2. 23. 19:00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km/h 초과하여, 피고인이 속도를 줄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부산시 동구 C 및 D 토지에 건축물의 증축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기둥과 천정 등을 만들어 25.2m² 면적의 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허가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부칙(2014. 1. 14.) 제1조 단서,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4: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B C 카페에 작성한 '깨진 아이폰7 액정' 판매글을 '액정이 깨진 아이폰7' 판매글로 오해한 피해자 D(32세)로부터 아이폰7을 판매 하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아 뒤지고 싶냐 너? 너 내가 어디 사는지 오늘 안에 찾아낼까? 어? 너 말 안 해줘도 오늘 하루면 내가 너 찾아내. 어디 사는지. 뒤지고 싶어? 진짜 너? 너 진짜 뒤진다? 야 이 씨팔놈아. 너 뒤진다. 진짜 그러다가. 너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받자 "응, 깡패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잡아 족쳐도 되니까. 그냥 사과하고 끊어 잘못 봤다고 하고. 개기지 말고. 뒤지기 싫으면. 너 진짜 털리고 싶냐? 아가야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카페에 올린 판매글을 잘못 이해하고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게 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화가 난 상태이긴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로 서로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이나 시비를 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었고,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발언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투와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실제로 그 내용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하며, "한번 해 볼까, 끝까지 해보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죽여버린다, 내가 알아서 갈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29. 21:15경 위 음식점 손님 등 약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F에게 "경찰 개새끼야 왜 왔어, 개새끼야 처벌하려면 해, 자식 같은 새끼한테 욕하면 안 되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CCTV 영상 및 캡처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C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을 체포할 당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체포미통지사유, 피혐의자의 언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현행법의 요건을 갖추었고,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거부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 당시 범죄사실, 체포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체포통지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