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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소유의 제주시 C아파트 D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위 아파트의 보일러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인 제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로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위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1. 23.경 및 2019. 1. 24.경 2회에 걸쳐 위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당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있지 않아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5. 09:00경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사무실에 도착한 2019. 1. 25. 09:15경까지 위 사무실 소파에 그대로 앉은 상태로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가사 퇴거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그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차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상으로 임대인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오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2019. 1. 25. 09:0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보일러 교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일러 수리기사에게 전화하여 수리기사로부터 보일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전화를 바꾸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1. 25. 09:11경 112에 전화하여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하였고, 지령실로부터 지령을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2019. 1. 25. 09:15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퇴거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도 2019. 2. 24.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은 피해자에게 '아니다. 난 여기 소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로 이사한 때부터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서 겨울철임에도 난방과 온수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순히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퇴거함으로써 퇴거에 불응한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경부터 2021. 1. 3.경까지 수도권 내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23:00경부터 다음 날 07:03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지인 6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술을 마시는 등 집합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등, 적발보고, 내사보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5.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후 2020. 10. 6.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0. 5.부터 2020. 10. 19.까지 주거지인 밀양시 B건물 C호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 05:02~06:3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강변둔치에서 운동 후 귀가하고, 같은 날 11:40~12:15경 밀양시 D 소재 E병원 및 밀양시 F 소재 G병원에 방문한 후 G병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귀가하였으며, 2020. 10. 11. 20:36~21:26경 밀양시 삼문동 주민자치센터와 H빌딩 인근을 걷다가 귀가하고, 2020. 10. 16. 16:10~17:45경 밀양시 I 소재 J 세차장 인근을 배회하다 귀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지정된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 세차장에서 약 2개월 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1:54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뒤편 공터에서, 그 전 피고인의 처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그 임금으로 현금 대신 밀양사랑상품권을 주려고 하였던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뒤편으로 가 텃밭에 있던 지름 9cm 가량의 돌 2개를 집어 들고 위 식당 5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7,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K의 각 진술서 1.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GPS 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 및 시간별 격리조치위반 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횟수와 목적 및 자가격리 조치 위반을 통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 범행 경위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H(19세)는 위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C, D,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C, D은 2019. 1. 1. 01:4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주점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들어 바닥에 내던져 넘어뜨리고, 공동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이 공동피고인 C의 폭행을 말리자, 공동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공동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들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공동피고인 B, C, D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F,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친구들인 공동피고인 B, C은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또한 B 및 피해자 F, G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넘어뜨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 F, G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친구인 B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들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K,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CCTV에 대한 수사), CCTV 화면 캡쳐, CCTV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B, C, D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8. 18. 19: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6평 크기의 바닥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5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주류와 돼지껍데기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인 해남군 C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봉고3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위 자동차를 몰래 타고 가기로 B과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5. 27. 3: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위 봉고3 자동차를 발견하고, B은 위 자동차 운전석에, 피고인은 위 자동차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봉고3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0: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2017고단321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내 RT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실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하고 퇴 직한 F의 임금 2,737,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0,982,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42 2.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33만 원, H의 임금 114만 원, I의 임금 133만 원, J의 임금 95만 원, K의임금 133만 원 등 체불임금 합계 60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 H, I, J, K 총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체불임금 내역 2017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3,6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1:4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5.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업주 E, 손님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또래오래 G? 가게에서 여자 성폭행했잖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0: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손님 J과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나 목소리가 원래 커. 너 장사 그만하고 싶냐. 너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가게 안에서 성폭행했다는 말을 왜 하고 다니냐'고 따져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누구에게 들었냐'고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가게에서 성폭행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먼저 따지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J, K은 확인서에 '피고인 A이 큰 소리로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여자 성폭행을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가게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가게 안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직접 들었으나 그와 같은 발언이 정확히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는 듣지 못하였고,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은 추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경위를 물어 들은 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K과 자신 외에 피해자 운영 치킨집 야외 테이블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어본 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서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가 "너 (피해자)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라고 말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J, K조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은 발언 내용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자치관리운영회" 소유의 출입 통제용 쇠기둥 2개와 체인걸이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토지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E아파트 및 상가 분양 당시부터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E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임에도 E아파트자치관리운영회(이하 'E아파트자치회'라 한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쇠기둥 등을 박아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였기에, 상가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쇠기둥 등에 대하여 철거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위 쇠기둥을 뽑아야 할 긴급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20경 군포시 B, ⁎⁎⁎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올웨이즈 노트북 1대, 노트 1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월세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 하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 비빌번호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소유 노트북에 들어있던 정보를 처리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거나 이전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피해자 소유 노트북에 들어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이상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려는 B 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C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한 후 C의 부탁을 받은 D을 통해 2018. 4. 26.경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8. 5. 8.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찾아온 C에게 승용차 열쇠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C이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발생되자, 위 승용차를 가져간 것을 절도로 허위 고소하여 C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경기일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5. 9. 저녁 9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해둔 B 마티즈 차량을 제3자에게(D) 3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식당 안에 있던 차량의 차키를 찾아 무단으로 제 차량을 가져갔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승용차를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2018. 4. 26.경 그 매매대금을 D을 통해 받았으며, 피고인이 2018. 5. 8.경 위 식당에 찾아온 C에게 위 승용차 열쇠가 카운터에 있음을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며 C을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8호 검사실에서, 제1항의 고소로 인한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가 2018. 8. 20.경 C의 절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자, 위 절도 사건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차 C을 절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정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C과 H엄마는 사전 공모하여 진정인의 소유 승용차량을 절취하고 D은 C과 H엄마의 절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관서(파주경찰서) 절도 고소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C과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절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여 C의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하고, 승용차 열쇠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C이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수사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9. 3. 6.경 위 고양지청 708호 검사실에서, 진정 보충 진술을 하며 C을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짜리 차량을 사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D에게 돈을 주라고 할 테니 차를 가져오라고 한 후, D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D과의 통화 내용 또한 피고인이 D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그 돈 나중에 자신이 줄 테니 빌려줘도 된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차량 매매와 관련된 상황이나, 돈이 교부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D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였던 것은 피고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에 대한 보험료 등 부대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C이 차량을 가지고 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차량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여 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후, 그 점유를 넘겨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772,3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9, 1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73,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미지급임금내역, 퇴직금 계산서, 연차수당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금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금품이 지급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0, 12, 13,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0,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7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에 월세 방을 얻었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사를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외제 가구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삿짐을 현재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다. 컨테이너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며, 이사를 한 이후에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가구 등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 비용 및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가구를 팔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우체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아 6개월간 복역하였음에도, 복역을 마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하여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편취의 액수를 떠나 향후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고, 그만큼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연로한 아버지를 간병하여야 할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 하는데 당장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이 좀 있어 그 돈을 갚아야 된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4. 16:12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 운영의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빚을 먼저 변제하고,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9.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B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의자 운영 다방에 근무한 사실 여부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사기[편취금액 합계 1,0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7. 26. 피해자 I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5회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상 확인되는 전과 내용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선불금 합계 300만원 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선불금 합계 400만원 사기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선불금 합계 800만원 사기범행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6: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9,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