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이사 직함으로 법무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부산 남구 D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E F동 및 G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매수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B의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주택신축 및 주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의 자회사이고, ㈜B 대표이사인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I을 운영하였던 ㈜J 대표이사인 K을 통해 이 사건 부지 및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K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로 하였고, K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합의금 5억 원,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합의금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필요한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이 위와 같이 합계 10억 원임에도, 2017.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 대표 H, 전무 M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에 따른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에 관한 협의를 ㈜J 대표인 K과 하였는데,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은 15억 원으로 하고, 10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5억 원은 임차인들이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협의 내용대로 진행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K에게는 ㈜B 대표의 비자금 조성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K과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을 5억 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5억 원을 피 고인이 대표로 있는 ㈜N에 투자받는 형태로 되돌려 받고, 피해자 회사에는 5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K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이 10억 원이라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다음,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데 따른 행동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9.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 대표인 K에게 “㈜B 사장 H의 요구다. H 사장에게 돈을 만들어 드려야 하니 업 계약서를 쓰고, 5억원을 추가로 줄 테니 현금으로 돌려 달라”, “현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하기 힘들면 내가 대표로 있는 ㈜N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 5억 원을 부풀리는 것이 매수인 측 회사 방침인 것으로 착각한 K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을 실제 합의된 10억 원에서 5억 원 부풀린 15억 원으로 하는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J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하고, K은 2017. 9. 2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반환하기 위해 ㈜N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같은 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P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증권계좌 등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수사보고(이 사건 금원의 최종사용처 확인 보고) 및 첨부 자금 흐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소명자료 검토) 및 첨부서류(구축방법 pdf 출력물, 각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1. ㈜B 등 기업현황 자료, 자금투자약정서 사본,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도 등에 대한 변경약정서, 송금증, 회계처리 관련 계정별원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과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다음 별도로 K에게서 5억원을 투자받았을 뿐, 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K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K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투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 회사나 ㈜B은 피고인이 5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 협의한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은 5억 원임에도 이를 10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K 진술의 신빙성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B 대표이사 H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으로 협의가 이뤄진 돈보다 5억 원을 더 줄 테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위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납부 문제, 피고인이 5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시기 등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K의 진술 시점이 이 사건이 있었던 2017. 9.경으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또는 착오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으로 K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핵심 부분의 신빙성까지 탄핵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K은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K은 피고인에게 투자금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여 이익을 얻게 됨에도, 수사 초기부터 5억 원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K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초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을 K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과 K의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 협의 과정에도 동석한 P도 “총금액 15억 원에서 K에게 가는 돈은 10억 원,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이 리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커피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K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K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할 이유 부존재 K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K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매 및 인도 협상을 위하여 P로부터 소개받아 2017. 9.경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어떠한 친분도 없었다. K이 ㈜N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날은 2017. 9. 20.이므로, 불과 20여 일 만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 K과 피고인이 몇 차례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건물 매매 및 인도 협상을 위함이었지, 서로 친분을 쌓거나 커피 사업 투자 관련 대화를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기업체에서 주로 소송 대응, 사내 계약서 검토, 변호사 선임 등 법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B에서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K이 피고인의 업무 경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커피 사업에 피고인의됨됨이만을 믿고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N은 2015. 7. 31. 폐업한 회사인데, K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서 10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 곧바로 5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진행된 사업 부존재 K에게서 입금된 5억 원은 커피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K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 매수자금, 부동산 매수자금,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 커피 사업을 위한 지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커피로스팅 기계 개발을 위하여 참여한 기술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지출한 용역비 등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커피로스팅 소프트웨어 자료, 커피로스팅 기계 시안 등은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다른 업체에서 판매 중인 기계 사진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현금 출금 내역 역시 그와 같은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 돈이 커피로스팅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라. 5억 원을 돌려받은 데 대한 피해자 회사의 부지 피해자 회사와 ㈜B은 피고인이 K에게 피해보상 및 명도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이 5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진정내용을 듣고 난 이후 ‘피고인이 회사를 속이고 5억 원을 빼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합의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K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을 배상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로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B의 대표이사였던 H이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