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자로 동해시 F에 있는 G공장 부원료치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공사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4. 10:50경 위 작업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부원료를 분류하고 호바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H(44세)은 규석을 부원료치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은 부원료를 하역하는 입구 쪽에 사람이 있을 경우 천장크레인 버켓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위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역 입구 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원료 하역 입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천장크레인 버켓을 하강시켜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부원료 하역 입구 쪽에 '부원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원료를 흘릴 경우 입구 쪽으로 가 비치된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치우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기재된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어 부원료가 바닥에 떨어질 경우 작업자들이 하역 입구 쪽에 들어가 작업을 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자들에게 하역 입구 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작업지휘·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출입 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는 하역 입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버켓을 하강한 과실로, 하역 입구 쪽에서 삽으로 규석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가 위에서 하강하던 버켓에 부딪혀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관절 분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동해시 F에 있는 부원료치장에서 부원료 덤핑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0:50경 위 작업 현장에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동해시 F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원료 덤핑 작업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천장크레인 인원 현황' 등 첨부), 인원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조종석에서 버켓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보이지 않고 버켓의 작업범위 내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지만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작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원료 하역 입구 쪽에 '경고 : 덤핑 후 뒷정리 철저, 미이행시 책임추궁', '덤핑 후 바닥에 흘린 .시 .조치함, 잔재물 처리 : 비치된 삽, 빗자루 이용 치장으로치울 것'이라고 기재된 경고 문구가 게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하역작업자들이 하역 후 비치된 삽,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부원료를 부원료치장 안으로 치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역작업자들이 하역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배치되지는 아니한 점, 천장크레인 조종석에서는 버켓이 내려온 경우 버켓에 가려 그 뒤쪽이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덤프트럭 적재함에 실린 규석을 일부 덤핑한 후 덤프트럭을 조금 앞으로 이동시켜 놓은 채 삽으로 떨어진 규석을 치장 안으로 치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작업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천장크레인 버켓의 경우 와이어를 이용하여 움직이므로 앞뒤·좌우로 움직임이 있고 버켓을 벌려 물건을 찧·는 구조이며 덤프트럭이 덤핑작업을 하는 덤핑구 추락방지턱에 걸치는 정도까지 버켓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버켓을 하강시키기 전 및 버켓 작업시 버켓의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작업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바 없고,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바 없는 점, 주식회사 D은 G 주식회사로부터 부원료치장에서의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주·부원료의 하화 및 적치, 장비점검 및 보수관리 등을 수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는 천장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천장크레인과 관련하여 부원료치장에서의 덤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천장크레인의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에는 단순히 운전조작의 실수 뿐만 아니라 위험한 주위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과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C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