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D, E의 명의를 빌려 F, G, H이라는 면세사업장을 실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매출액을 허위로 가장하여 ‘I, J, K’ 등에 수산물 납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L, M, N’ 등의 수산물 유통업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거래한 수산물에 대해 F 등 업체 명의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마치 F가 소매상인 ㈜O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O에 공급가액 70,000,000원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4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6,181,736,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9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마치 G이 ㈜P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P에 공급가액 38,000,000원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9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19,222,671,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273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4년 1기 소득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G이 위와 같이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923,5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위 국세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3년 1기 소득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3. 1. 1. ~ 2013.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H이 Q 외 16개 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46,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위 국세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4년 1기 소득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하면서 H이 R 외 89개 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911,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위 국세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5,404,407,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365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8,581,51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순번 2, 83, 106), 범죄일람표(순번 107),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54) 1. 2013년귀속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순번 7), 간이세금계산서(276매, 순번 8), 신고서 및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순번 80),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추송 서류 첨부, 순번 135), 회신자료 등(순번 136),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순번 92, 95),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순번 93, 96),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11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순번 112), 세금계산서(순번 11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순번 101), 판결문(순번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자명의별로 나누어 F 명의의 허위계산서 발급, G 명의의 허위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H 명의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각 범죄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연매출액을 허위로 가장하여 수산물 납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3. 9. 30.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인접된 시점 또는 중복된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수산물 유통업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거래한 수산물에 대해 피고인이 실 운영하는 F, G 명의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고(범죄일람표1, 2 기재 공급받은 자도 일부 중복된다), G, H 명의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 개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나,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연속하여 저질러진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각 범행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4,398,592,600원~10,996,481,500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50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4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범행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