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1.2021고단1355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2021. 2. 2.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거래가 정지가 되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4: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위반 등재내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원에게 원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2342사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L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고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N 대리이다, M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위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2. 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사되려면 O에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러 사람이 가니, 안양시 P에 있는 Q 병원 주차장 맞은편 R편의점 노상에서 만나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2. 1. 14:00경 안양시 P에 있는 Q 병원 맞은편 R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환대출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5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수사보고서(A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해금원 출금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1고단2342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의자 A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최근에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후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을 만나거나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채 공범으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 전화 등으로만 지시를 받고 공범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업체인 “S”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그 사업자등록증에는 위 업체의 사업은 “탁송, 대리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기재내용과 달리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1회도 아닌 3회에 걸쳐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S”이 아닌 “T” 명의의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당 등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음)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B,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