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6:35경 대구 동구 동호로 안심교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8:1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명암육교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수회 울리며 상향등을 반복하여 킨 다음, 같은 시 같은 구 주성동 주성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에 보복운전을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6.경에도 보복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3.8.21.21:32경 중부고속도로 281.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의 축중량이 11.3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I 노반시설공사'의 후속 공정 시공업체인 J(주)[이하 'J'이라고 함]에서 2015. 7.경부터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K(59세)는 2015. 6.경부터 위 공사 중 터널공사 2구간 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L(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J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한 결재권자이자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장소장 N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 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을 해주지 않고 공사현장을 중지시키는 등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하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N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K 진술 부분 포함) 1. K,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등(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16), 공사도급변경계약서2부, Q의 사실확인서, O의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N의 진술서, 계약현황 정리도표,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15. 7.~2017. 1.), 각 표준하도급계약서(2015. 8.~2016. 12.), 공사대금지급요청 내용증명 및 공문, K의 진술서,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일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원청공사현장 총괄본부장으로서 하도급 공사의 설계변경, 공사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결재권자일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인바, 피해자가 하도급공사의 편의 대가로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부터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하도급공사 현장소장인 N에게 '미쳤네, 죽으려고 환장했구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 도급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고, 갈취 금액 비교적 큰 금액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갈취액 3억 1,000만 원 중 3억 원을 피해 변제조로 공탁하였다. 공갈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하도급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서의 성격도 일부 존재한다. 중한 전과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집의 차고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E 무쏘 스포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 자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3:56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피해자 논산농협 채운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6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피해자 논산농협 동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7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피해자 논산농협동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9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합계 1,7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농협 CCTV 화면 사진, 피해통장 거래 내역서, 피의자 CCTV 화면 사진, 압수통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P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에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안에서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수회 거부하며 피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1. 7.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윈도우7 CD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윈도우7 CD를 18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8,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명세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범행의 경위, 수법, 각 피해의 결과, 특히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변제 등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다수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8세)가 놀러 오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지능력이 낮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한쪽 눈이 실명 상태로 시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17: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이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7: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지나는 신도림역 방면 지하철 내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앞에 선 다음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사건 정황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곧바로 112신고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도망치듯이 목적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이 실수로 닿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진접우체국 쪽에서 해밀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인데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동 봉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지하철역 인근 및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거리 등지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소금, 건미역 등을 무료로 주면서, 건강보조식품인 산양산삼고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매우 좋은 것처럼 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2. 7.경 위 대림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외국인들에게 농수산품을 무료로 준다는 취지의 경품권을 나누어 주는 등의 호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호객행위에 의하여 트럭에 모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산양산삼고가 만병통치약이고, 특히 손발 저린 곳에 좋아 50만 원이 넘는데 특별히 할인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산양산삼고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약효가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가가 25,000원 내지 28,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양산삼고 1박스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7. 위 대림 지하철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산양산삼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양산삼고 1박스를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1,197,8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장회신내역 등) 1. 수사보고(E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피해금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인 산양산삼고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매우 좋은 것처럼 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펀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08.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3 2011.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착한고기집 "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곡동에 있는 곡산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 경위,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면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건물 배관과 난관을 이용하여 올라가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건물 제301호의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놀라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점, 가방 1점, 선글라스 7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심야 시간에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놀라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9: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20대 후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3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2. 2. 21:52경, 같은 달 6. 21:07경 및 같은 해 3.10. 18:41경의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에 있는 소피아그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천서리막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22.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16. 3.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관악구 C이라는 상호로 2009. 2. 10.경 B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당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초경부터 2012. 8. 2.(공소사실 기재 '12.'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15:40 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진열,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6층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대방향으로 누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4~5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찜질방의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특히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각,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자신의 결백을 알리지 못했던 것은 어려서 입은 화상으로 인한 장애로 평소에 매우 소심하고 위축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같은 날 08:45 경 112 를 통하여 바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 선배 2명과 함께 찜질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 선배 1명은 수면실에서 잠을 잤으나 자신과 다른 남자 선배인 F은 가장 꼭대기 층인 6층 계단 위 좁은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발바닥을 자신의 음부에 댄 후 발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만지고 있어서 자신이 인기척을 보이자 슬며시 발을 빼고 돌아누워서 모르는 척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느껴서 잠에서 깨었고, 피고인은 발바닥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위에 올려놓고 고의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고개를 들었을 때에도 슬며시 발을 빼고 모르는 척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와 함께 6층 계단 위에서 잠을 자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찜질방에서 자던 중 피해자가 깨워 피고인을 데리고 위 찜질방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를 물으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1층으로 내려가서는 찜질방의 카운터의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는 돌아가라고 한 다음 각자 씻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가야하니 찜질방으로 다시 오라고 하니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이 찜질방으로 와서 함께 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더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된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아무런 반박이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함께 경찰서로 갔다는 것 또한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위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04:20경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플러스 노래궁 앞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파출소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하차를 거부하다가 순찰차량 밑으로 들어가 몸을 끼운 채 약 40분간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다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내리도록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