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인터넷 E 게임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6. 4. 11. 05:0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5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이폰5S 중고 구매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28세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간음 장면을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전에도 함께 식사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본 뒤,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비록 2013. 6. 20.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동기 등에서 상이하다. 3)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어느 정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