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잠기지 아니한 건물의 화장실 등에서 노숙생활해 오던 사람이다. 1. 특수절도 가. 200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31. 01: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방범창의 창살을 그 부근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2개, 만두 1봉지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6. 01:0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뒷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뜯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시가 120,000원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23:00경 위 "J" 식당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냉동만두 4봉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육개장팩 10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갈비탕팩 10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계란 한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0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26.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밥 1공기, 소세지, 어묵, 계란 등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J"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냉동만두 3봉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갈비탕팩 10개,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12.경 포장마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1:00경 광명시 E에 있는 K 앞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비닐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오뎅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5. 12.경 비닐하우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1:00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철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5. 12. 6.경 범행피고인은 2015. 12. 6. 01:56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스마트폰 충전기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6. 3.경 컨테이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01:0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S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컵라면 2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 1개, 캔음료수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2016.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02:30경 위 "V"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가에 놓인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4. 8. 23:10경 위 "J"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1:00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V' 건물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1:56경 제2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컨테이너 안쪽 벽에 걸려 있는 화물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앞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작업용 배터리 5대,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현금 3,000원, 시가 미상의 캔음료수 3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일자미상 01:00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저수지 낚시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P, F, I, X, L, N, R, S, T,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품의 합계액이 약 26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