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한 R의 2017. 8월 임금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97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R의 퇴직금 7,202,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80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34),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한 B의 2017. 8월 임금 3,425,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21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B의 퇴직금 6,408,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73,18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각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04:20 경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청춘쌀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구정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기록편철 등),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젊은 청년으로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9. 10. 25. 09:04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울산영업소에서 B 차량의 제한 총 중량 40톤을 4.2톤 초과하여 운행 제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9. 14. 14:20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대부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C 중기차량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1톤의 모래를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중기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2015고단1316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평소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32세)가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업체 광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12:0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입간판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즉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광고입간판 시가 약 50,000원 상당을 발로 짓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광고입간판을 치우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간판을 발로 밟아 손괴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오고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13:2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1에게 '야 씨발놈아, 껍데기를 벗겨 버린다. 내일모레 12시에 와서 목아지를 따고, 독침을 놓고, 화염병을 던져 12명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I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I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726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9.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건물 앞 노상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츄러스 판매용 푸드트럭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K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L(여, 45세)에게 "미친년, 씨발년, 너는 학교 어디에 나왔냐."라고 큰 소리로 욕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위 L의 남편 피해자 M(49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때려봐라 새끼야, 때리면 200만원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워 푸드트럭 운영자인 피해자 K(33세)이 피고인에게 '기름 솥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기름 솥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그 기름이 피해자의 왼손에 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L, M) 1. 사진, 수사보고(H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의 발현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안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2:0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처 F에게 입간판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즉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쓰고 있던 안경을 깨뜨린 후 안경 유리조각을 들어 "가죽을 벗겨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지속적 관찰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1: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F병원사거리 쪽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4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큰 위험을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상을 횡단하던 중의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2:30경 고흥군 D에 있는 고흥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F에게 "씹할 새끼야,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호로새끼야, 시 내에서 만나면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왜 택시기사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 당직근무 중인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2015고단5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19: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를 경유한 후 D맨션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맨션 옆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남사거리 방면에서 D맨션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리어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26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교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SL125U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M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 ~ 1년 1월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198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는 상가 16개를 분양받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위 상가 1층에서, 피고인의 관리비 체납을 사유로 D 상가번영회 측에서 위 상가들에 대하여 단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 1층에 설치된 전기 배전함에 자물쇠 1개를 설치하여 피해자 E이 회장으로 있는 위 상가번영회의 전기배전반 및 전기계량 관리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분전함 내부 사진(증 제2호), 분전함 외부 사진(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가번영회의 부당한 단전조치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당시 상가번영회의 단전조치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다시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법이 정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기 배전함에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상가번영회의 전기배전반 및 전기계량 관리업무를 불편하게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지인을 통하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0:1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수회 잡아끌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과 손목을 잡아끌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아끌어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위 서점 관리직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한달 쯤', '로마' 등 22권의 책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848권 합계 14,499,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예금거래명세표 출력, 절취 도서목록 제출, 피의자가 구매한 도서목록) 1. 인터넷 사이트 중고도서 매매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F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G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상악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에 있는 화성기아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조립 · 의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 위 공장에서 작업용 장갑을 교환해 주기 위해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C(37세)에게 지시하는 말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시 1.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한편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따라 외암마을에서 우남갈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6m 미만이고 중앙선이 없으며, 왼쪽으로 급하게 꺾어지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왼쪽에 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충분히 감속한 상태에서 가급적 도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을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뒤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2.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05. 3.경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5. 8. 27. 귀국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중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것처럼 가장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는 한국 내 위장결혼 희망자를 물색하여 중국 내 위장결혼 희망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양국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결의에 따라 2003. 12. 중순경 위장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C과 중국인 D을 중국 길림성에서 만나게 하여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후 2003, 12. 29.경 중국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 후 위 C은 2004. 1. 2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남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D과 혼인할 의사가 없고 단지 D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C과 D이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교부받은 혼인공증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즈음 C D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호적전산기록을 입력하여 저장,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호적부에 허위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한국인과 중국인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각 혼인신고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저장 ·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2004. 3.경 위장결혼을 한 E로부터 E 명의 여권(F)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너의 여권을 폐기하였으니 새로 발급신청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04. 7. 23.경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여권재발급신청을 하면서 여권분실신고서에 '중국으로 여행가기 위해 여권을 찾아보았으나 보관장소를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새로운 여권(G)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H, I, J, K, L, M, N, O, C, D,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혼인관계서류, 호적등본 (증거목록 순번 제19,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여권법(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동일 유형의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여권법 위반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신고형을 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중국에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자수하면서 체포되었으므로, 자수에 기한 감면을 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부터 제15 및 판시 제2의 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1:10경부터 01:30경까지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물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남, 5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 등을 4~5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위 H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업무방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5: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썩어져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빈 소주병을 모아 둔 상자에서 소주병을 꺼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유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303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가. 영천시 E에서 2014. 3. 19.부터 2015. 6. 19.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 임금 2,307,000원, 2015. 5. 임금 2,307,000원, 2015. 6. 임금 1,461,100원 합계 6,075,100원, 2014. 3. 10.부터 2015. 6. 15.까지 공무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4. 임금 3,800,000원, 2015. 5. 임금 3,800,000원, 2015. 6. 임금 1,899,000원 합계 9,499,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 F의 퇴직금 2,851,165원, 위 G의 퇴직금 4,740,46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2016고단85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3: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도로 중앙에 음악을 크게 틀고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려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을 약 50m 추격해온 위 F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8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8, 03:50 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소변을 보던 중 '누군가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 04:00, 04:35 경 각각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03:50경 1차 측정 요구 시에는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을 하고, 04:00경 2차 측정 요구 시에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04:35경 K에 있는 E지구대에서의 3차 측정 요구 시에는 다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개 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1.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 중개업체인 'D'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7,400,000원을 이자율 18.10%,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월 상환금 690,220원, 상환기간 2021. 9. 1.' 취지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업자금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억 6,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연 소득 3,500 만원 상당으로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연 27.90%로 2021. 9. 2. 까지 자율상환방식으로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과 같이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소득원천징수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출실행시부터 전산 조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신용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대출을 받고서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려 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었고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이 사건 대출원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