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2022고단72 피고인은 2021. 10.경 C채권추심회사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저금리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원리금균등상환 월 508,000원을 조건으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G은행 H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약관위반으로 대출이 취소가 되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원금 1,140만 원을 출장 직원을 통해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6:20경 충남 당진시 I, J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0. 14.경 충남 당진시 K, 2층 L에서 위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M, 상환금액 11,400,000”, “상기와 같이 B 님 ㈜G은행 대출을 2021. 10. 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된 G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 16:20경 충남 당진시 I J 식당 앞에서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4. 16:20경 충남 당진시 I, J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B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충남 당진시 N O은행 P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돈 중 수당 및 택시비 명목의 4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Q 외 12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이를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332 피고인은 피해자 R(여, 69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4. 25. 07:00경 제1항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내주면서 “여기로 돈을 보내라, 대출받아서라도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끓는 냄비 손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2022. 7.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할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부여군 S에 방문하였고, 2022. 5. 20. 14:29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통해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4 피고인은 2021. 10.경 C채권추심회사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정부지원자금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10. 15. 14:00경 금융감독원 W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전주 송천지점에서 대출받은 2억 5천만 원 때문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 2억 5천만 원의 20% 금액인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5:30경 전주시 덕진구 X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G은행 완납 증명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2022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32 중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2. 3. 14:00경 충남 부여군 S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토지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 R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