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만 입금 받고 수익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여러 개의 대표계좌를 준비한 다음, 스포츠 재테크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E'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1차로 금원을 입금 받고, 이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계정의 잔고를 증가시켜 놓은 후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잔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수익금을 환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의 구입 및 사이트의 유지·보수, 위 범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거나 위 범행 계좌로부터 돈이 출금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19. 9. 26.경 위 E의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범행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 등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입금되었는지,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돈을 출금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주거나 그 수익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타사다리 홀짝게임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 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수익금 8,900만 원을 환급받으려면, 수수료 명목으로 환급액의 20%인 17,801,6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17,801,6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887,0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순번 3), 카카오톡 메시지, 도메인 검색내역, 압수영장 회신 자료(유한회사 K 계좌 거래내역서), 후이즈 회신 자료, 아이피 후이즈 조회 결과, 내부 메신저 전송 내역,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순번 12, 13, 19), 내사보고(범행 계좌 회신 자료, 수사의 단서 관련하여), 수사협조 요청(주식회사 L 및 회신자료), M 도메인 재검색결과, 수사보고(L 2차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내용정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문자메시지(순번 34),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35), 이체내역(순번 36),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F 계좌 명의인 N 통화),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43),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44), 압수영장 회신자료(순번 45) 및 첨부서류,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순번 53), 계좌거래내역서(순번 55),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그 출력물 및 복사한 전자정보를 저장한 저장매체만을 압수의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이를 봉인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복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8630 판결;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3.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판사는 2020. 3. 20. 죄명 ’사기‘, 피의자 ’피고인‘, 수색․검증할 장소 ’피고인의 신체 및 소지품, 실제 운행하는 차량, 실제 주거지‘, 압수할 물건 ’피고인이 소지한 사기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장부, 메모, 명합, 노트, 쪽지, 전자기기에 장착이 가능한 저장매체(USB, SD카드, 외장하드), 이동통신단말장치(USIM카드, SD카드, MICRO SD카드 포함), 전자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기기),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저장매체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영장(영장번호 2020-255)을 발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은 채 발부된 것이었다. 경찰은 2020. 3. 25. 13:24경 체포영장에 기해 피고인을 체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영장에 기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인 아이폰11pro(이하 ’아이폰‘이라 한다), 아이맥 데스크톱(이하 ’아이맥‘이라 한다), 애플프로 노트북(이하 ’맥북프로‘라 한다)의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압수하였고, 그 밖에 USB 2개 또한 압수하였다(증거기록 3권 768, 774면). 다만 경찰은 위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지 않고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고, 압수한 저장매체 등을 봉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또한 아이폰의 경우 잠금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2020. 3. 25. 16:56경 평창경찰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아이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저장된 엑셀파일, 맥북프로에 저장된 엑셀파일, 아이맥에 저장된 폴더 등을 탐색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권 748, 751, 754, 756면). 이후 경찰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같은 날 21:34경 아이폰, 아이맥, 맥북프로를 봉인하여(증거기록 5권 1074면)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이 헌법,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압수물 미봉인 등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 시 아이폰, 아이맥, 맥북프로 등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여 반출하였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면밀한 증거분석이 필요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은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면서도 이를 봉인하지 않고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였으며(이는 압수수색 당시 유관정보, 무관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탐색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아이폰의 경우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 무관정보의 포괄적 탐색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여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는 과정 역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탐색의 대상은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이 사건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민감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무관정보를 제외하고 유관정보만을 선별해 압수․수색하려는 특별한 조치나 노력을 기울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압수수색과정에 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이 저장매체 원본을 탐색하면서 피고인과 문신이 있는 20대 남성이 함께 촬영된 동영상,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 여성과 성매매를 한 정황 등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다수의 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권 943면). 이처럼 경찰이 외부로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에서 포괄적으로 무관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215조, 제10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물건은 저장매체 그 자체이나,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질적으로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참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이처럼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저장매체에 대한 목록과 별도로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2020. 4. 14.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사실상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어떠한 형태로도 교부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다수 제시하였으므로 그 사본을 피고인 등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의무를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은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는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면서 이를 봉인하지 않은 채 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도 탐색한 점,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 등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조항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이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자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추구할 실체적 진실발견과 함께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피압수자 측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수사기관의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77, 78, 84, 85, 86, 87 증거는 위법하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출력물 또는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및 분석보고서이고, 순번 79 중 1031면 18행 ~ 1032면 15행, 순번 89 중 1188면 4행 ~20행 부분은 위법하게 압수한 전자정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인바, 이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법한 증거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원금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사기범행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887,05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전문적,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