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2023고합18 1. 2022. 12. 1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6. 10:32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2. 16. 10:4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집안을 물색하던 중 현관 안쪽에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 안방에 놓여있던 있던 1,150,000만 상당의 현금 및 베트남화 2,500동(한화 135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 29.경 범행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3. 1. 29. 14:22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모형품을 발견하고 이를 옷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1. 29. 14:3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4,000원 상당 손톱깎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11:2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숏바디 슬라이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황급히 도주하던 중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34 피고인은 2022. 10. 1. 19:57경부터 2022. 10. 2. 05:13경까지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우유 3개, 라면 3개, 비타500 음료수 1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고,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3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8. 21:00경 전남 신안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가 내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전남 신안군 P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39 피고인은 2023. 1. 29. 08:00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식당 2층 숙직실에서 생활하던 중 1층 식당으로 내려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습득신고서 1. - 각 피해품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동영상 시간대별 분석 후 캡쳐),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교통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2023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 - CCTV영상 캡처 사진 4매 1.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간 일몰 후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죄명 변경에 대한 2023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추가 입건 관련) 2023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을 계도할 만한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직업, 이 사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3) 범행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현재 직업이 없는 노숙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절취된 자동차는 피해자 Q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