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17, 2689(병합), 2773(병합), 3058(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권리행사방해 |2021초기901, 1133, 1184, 1345, 2022초기142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영민, 황인혜, 박원석(각 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준석(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영묵(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I’, ‘J’, ‘K 실장’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1.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및 위 조직원 중 한명인 M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정부특별보증대출 신청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O에서 6,3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대출금 절반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직접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으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3:00경 춘천시 P에 있는 Q 병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경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나머지도 상환을 해야 N은행 신규 대출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9. 14:20경 위 Q 병원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을 만나서 위 현금 3,3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군포시 R로 이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9. 10: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M으로부터 위쳇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의 사진, 주소지 등을 받은 뒤 같은 날 16:40경 위 지시에 따라 M과 함께 군포시 R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고인 A로부터 수당을 공제한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 여러 개를 일괄 수령한 뒤, 이를 개봉 후 하나로 재포장하여 내가 보내주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면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8. 10:00경 인천 남동구 S 아파트 상가내 T 사무실에서, 그곳으로 배송 온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 크카드 1개, 같은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뒤 재포장하고, 그 무렵 위 상가 인근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8개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2689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21. 2. 2.경 서울 강남구 W에 위치한 피해자 ㈜X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 연 24%의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6,000,000원으로,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경 인천 미추홀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현재까지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45경 피해자 G에게 ‘정부보증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위 번호로 전화하자 “대출 의향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로 들어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2021. 6. 17. 10: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Y, Z은행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Z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빠른 상환 처리를 위해 대면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5:21경 서울 중랑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명을 사용하며 상호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만날 때 ‘AB’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게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AC은행 직원 및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 17:10경 서울시 송파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8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21. 1. 11. 서울 강남구 AG, 3층에 위치한 피해자 ㈜AH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기간 5년, 이자율 연 24%의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600만 원으로,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경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AI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쉐보레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현재까지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 13:00경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연 7.9%의 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전송하는 링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6. 25. 10:00경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은행에 대출은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 대출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니 신용등급을 회복하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예치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대출금이 지급되며, 보증금 또한 반환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 15:30경 신용보증기금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더 떨어져서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 다 음주 월요일에 보증금을 800만 원이라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1: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 10:23경 피해자 F에게 AO 직원 AP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자신이 전송하는 링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7. 2. 10:22경 AQ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Q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AQ 대출을 갚아야지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7. 3. 08:48경 강원도 인제군 AR에 있는, AS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메시지, 각 사진, 압수품 사진, 각 캡처화면, 통신자료 및 회답서,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출력물, 각 수사보고 2021고단2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T, C,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분석, 전자정보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27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역, CCTV 사진 및 영상,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30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J,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지급명령,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피고인 A의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 G은 변론종결 후 신청.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의 각 범행도 그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