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피해자 C의 매도 위탁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빌라 102호 및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각 세대당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6,000만 원 및 가압류채무액 1,000만 원은 E1)가 인수하면서 이를 공제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1. 7,000만 원, 2011. 2. 15. 1억 2,000만 원, 합계 1 1)실질적인 매수인은E이나 매매계약상 당사자는F,G이고E는그들을 대리하였다. 억 9,000만 원을 E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후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된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18.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빌라를 각 세대당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만 원은 E가 인수하기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으로는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8,000 만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나머지 1억 원은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자료 포함)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제70쪽 이하)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은 1억 9,000만 원이 아니라 1억 6,00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이 그 중 8,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실제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동액 상당을 매수인 측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에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대지권)의 대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해자는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 측에 넘겨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매수인 측에 토지를 매수해 넘겨주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H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이를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매도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1. 2. 1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는 매수인 F 명의로, 104호는 매수인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위 매수인들을 대리한 E와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계약서에 2)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건물은 집합건물이기는 하나,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았다. 명시되어 있다), 매매대금은 각 건물 당 130,000,000원이며(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신고가격인 7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가압류 금액 13,642,200원은 가압류 말소시 지급하고, 102호의 임차인 I의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등이었다. 라. E는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260,000,000원(= 130,000,000원 × 2)에서 가압류 금액중 10,000,000원, 102호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각 공제한 190,000,000원 3)을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1. 2. 14, 매수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D빌라의 대지는 J의 소유로서, J은 피해자를 포함한 D빌라의 각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D빌라 각 건물의 소유자들은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200 가합36273호), 피해자 등 건물 소유자들의 항소 및 상고(서울고등법원 200888513호, 대법원 2009다60794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9. 11 17.경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대지권이 없는 102호 건물의 시가는 76,500,000원, 104호 건물은 70,000,000원 상당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K재건축조합의 정관 등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권리만을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청산금만이 지급되는데, 청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 3) 현금 1,000만 원, 수표 1억 8,000만원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F, G는 2013. 10.경 J으로부터 위 철거 등 승소판결에 기한 철거통지서를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지권이 없어 분양권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3. 9. 피해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망, 착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1. F, G의 착오에 기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는 F, G에게 각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합1127호),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는 F, G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각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216호), 다시 피해자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7다201647호)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은 1억 9,0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비용 등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경 매수인 측 대리인 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으로서 매수인 측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자신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 확보를 위한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자신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만을 위임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지 매매의 사무는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매수인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에 대지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매대금일 뿐 따로 분양권 확보의 전제가 되는 토지(대지권)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 내지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토지 매수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횡령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경비 등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금원은 1억 원인 점, 그런데 위 1억원 중 나중에 L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 합계금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3,000만 원도 피고인이 일단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가 L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5,000만 원과 L의 위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000 만원 또한 피고인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액은 1억 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매금으로 매수인 측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 1억 9,000만원 중 비용 등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8,0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는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이었음에도 상대방인 매수인 측에게 분양권을 취득하면 그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1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거래상대방인 E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에 토지가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자인한 5,000만 원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토지 매수를 위한 금원이라고 강변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매수인 측의 분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측에 지급함으로써 위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된 피해자의 매수인 측에 대한 금원지급의무의 일부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