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0. 2.경 강릉시 C,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던 중 위 PC방에 찾아 온 도박사이트 영업 업무를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배팅하는 경우 그림 또는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 또는 숫자가 조합되는 경우 승리하여 미리 정해진 승률에 따른 상금을 가져가는 방법의 ‘슬롯머신’ 게임을 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접속 주소 불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위 PC방 손님이나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소개하여 위 슬롯머신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그 배팅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지인인 F, G, H, I, J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소개한 후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가입을 시키고, 위 F 등이 2020. 3. 1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08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3,140만 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각자의 위 도박 사이트 계정에 충전시켜 준 다음,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슬롯머신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657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해당 게임머니를 일본에서 시행되는 경마 시합의 결과에 배팅한 다음 배팅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PC방 운영자인 A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20. 5. 4. 10만 원, 2020. 5. 6.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해당 게임머니를 일본에서 시행되는 경마 시합의 결과에 배팅한 다음 배팅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단속보고서), D PC방 CCTV화면,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사진자료 122매,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L 이용하던 모습 사진 첨부), 사진자료 7매, 내사보고 (한국마사회 감정의뢰 회신), E-mail회신서(Q), 불법경마프로그램설명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 (D PC방에서 사설경마에 이용된 사이트 관련), 사이트검색자료, 후이즈조회 결과내용, R S 검색자료, 내사보고(D PC방의 압수한 컴퓨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중 L사이트 인터넷 접속기록(1번, 2번, 3번, 4번PC), 디지털증거분석자료에서 경마관련 사진(1번, 2번, 3번, 4번 PC순차적기재), 내사보고(D PC방에서 L를 한 내역 확인), 증빙자료 영상캡쳐 사진, 내사보고 (L사이트 ID사용자 확인), 내사보고(B의 L사이트 충전방법의 진술번복 관련), 내사보고(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D PC방 CCTV영상자료 첨부), A이 D PC방에 들어오는 영상사진, D PC방 CCTV영상 사진 (1번카메라),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5. 6.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L 게임머니 입금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A(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회신내역 첨부), A(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A K 계좌거래내역[(주)M-A], 수사보고(A K 계좌-(주)M 간 계좌거래내역, A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 L 관리자(전화번호 2 생략) 간 통화내역 편철), 피의자 A K 계좌-(주)M 간 계좌거래내역, A(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L 관리자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2026 회신 자료 편철), (주)M 계좌거래내역 (N,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A - I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A - H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 J와의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A, F와의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계좌영장을 통해 확보한 A 등 계좌내역 인쇄본 첨부), A K은행 계좌내역, GV 계좌내역, J, H K은행 계좌내역, I, F N 계좌내역, 수사보고(A의 'L’도박내역 최종 정리), A이 (주)M 명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G의 'L’도박내역 최종 정리), G이 (주)M 명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A 계좌에 G, F, H, I, J가 슬롯머신 도박을 위해 입금한 금액), A 계좌에 G, F, H, I, J가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유사경마행위 상대방이 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도박방조 및 유사경마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유사경마 도박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