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 C(여, 34세)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 대구 북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D에 수록된 B의 진술기재[순번 7번]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의 복지카드 1. 발생보고서[순번 3-3번]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순번 16, 17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6. 밤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3급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6. 8. 12.'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날 밤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은 엿보이나(수사기록 제39, 4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2016. 8. 26.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함께 빌라에서 잤고, 그 다음 날 놀이공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1, 167쪽), 피해자도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F 놀이공원에 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39, 42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6.'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모친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나이의 아동인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히 언제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대하여 혼동하여 진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범행 일자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피해자의 담임교사 E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3)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 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려 경찰 신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외가로 돌아가서 함께 살고 있던 외조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외조부모는 2016. 9. 21. 15:00경 피해자의 담임교사 E를 만나 진학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서 함께 잠을 잘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E는 같은 날 16:36경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2쪽). E는 2016. 9. 22. 학교전담경찰관 동석 하에 피해자와 20분 정도 상담을 하며 피해사실을 청취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23. E와 함께 G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관은 조사 시작 이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만을 하였을 뿐, 피해사실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처럼 피해자가 외조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외조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상담하면서 말하자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조사자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4)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엄마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4번 만났고(수사기록 제39쪽), 엄마과 피고인이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며(수사기록 제37쪽),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될까 봐 무섭다(수사기록 제42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단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 피고인 자체에 대하여 특별한 악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2016. 9. 22. E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면담할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E의 법정 진술 참조), 피해자의 엄마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않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냥 아는 아저씨인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수사기록 제68, 171쪽)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8. 15.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를 함께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놀이공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여 2016. 8. 26.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를 다시 만났고, 그 다음 날 놀이공원에 데려다주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에 따라 놀이공원에 데려다주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의 일부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03-16쪽). 또한 J에서 진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면담자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고, 폐쇄성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연 설명할 수 있어서 면담자의 암시에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111, 112쪽), "진술 내용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여 얻은 지식의 수준을 상회하여 외부요인에 의해 주입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부적절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1쪽),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진술을 심각하게 오염시킬만한 부적절한 조사방식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2쪽), "피해자의 모친은 외조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결별하는 등 피해자의 외조부가 얻을 만한 이익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외조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불이익이 발견되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124쪽),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었고, 행동의 재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올려 음부를 만진 행위가 일관되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에 손을 얹어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제106쪽)는 취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제106쪽). 나) 이 법원의 의견 요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K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해 사건에 대해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진술을 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피해 발생 당시와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상태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거나 행동을 관찰해보면 쉽게 피해자가 지적 능력에 있어서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왜곡된 성적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위행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70, 71쪽), 이후 검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66, 167쪽)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손과 발이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얹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옷 위에 손을 얹었고, 발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얹었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잠을 자다가 무심결에 닿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같이 잔 적이 있는데,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있거나 몸에 다리를 얹고 있었던 적은 없다",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잔 방은 세 사람이 널찍널찍하게 잘 수 있을 정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3명이 함께 잠을 자던 중 서로의 몸이 부딪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방이 좁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사람이나 베게 등을 안고 자는 습관은 없다", "왼쪽 어깨가 아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편이고, 사건 당시 오른쪽에 바로 벽이 있었기 때문에 잠이 든 후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64 내지 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사귀던 중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79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