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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교 앞길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록회관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1: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17세)과 식당 근무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9: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막사 2층 1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일병인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통수 부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10:00경위 대대의 병영식당 조리실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07:57경 위 조리실에서, 조리탁자에 기대어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 옷 위로 찔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3. 07:57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에 관하여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군 생활 중 추행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도청오거리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BMW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잠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일시 정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개월~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러 들어갔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몸부림 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널 성폭행 할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낮에 피해자가 홀로 운영하던 이용원에 들어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협박과 강간 시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다가 가까스로 속옷만을 입은 채 가게 밖으로 도망쳤고, 그 후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에 한동안 가게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 25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생활 및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단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2016. 10. 21. 익산시 D건물의 2층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E의 원룸까지 부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익산시 원룸 3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당기며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00경부터 2017. 2. 20. 00:3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해변 감귤 작목반 직원 숙소 내의 자신이 기거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등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뒤따라가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형 감정결과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 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연애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을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및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상처부위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정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선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을 보면, 좌측 눈 및 뺨 부위에 붉게 부풀어 오른 타박상이 확연히 관찰된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양쪽 뺨과 좌측 눈 주변이 붓고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사 피해자가 약을 구입하거나 병원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2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폭력 전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M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침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비뇨기과 의사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병원의 환자이다. 피해자는 2016. 8. 24. 급성방광염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물 쇼크로 쓰러져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18: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비뇨기과 접수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가 119 후송 당시 상황이 기재된 진료기록지와 약물처방전을 요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진료기록지에 피고인이 수기로 누락된 부분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그 진료기록지를 주지 않아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료기록지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기록지를 다시 출력하여 그 위에 수기로 작성해 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료기록지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진료기록지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진료기록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줄 수도 있었던 점(결국 이 사건 범행 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이 진료기록지에 수기로 작성해 주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충남 금산군 소재 불법게임장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4. 15. 경부터 2016. 4. 25. 10:30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건물 지하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6. 11.자 단속된 대전 유성구 소재 불법게임장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같은 달 11. 06:30경까지 대전 유성구 K 1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아름다운 섬' 게 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6. 6. 27.자 단속된 대전 유성구 소재 불법게임장 피고인은 2016, 6. 27, 13:00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전표 작성, 손님 심부름 및 출입문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4. 23:00경부터 2016. 4. 25. 10:3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및 출입문 관리, 환전전표 전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11. 06: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장부 정리,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 책 1권 67-75쪽, 증거기록 3 책 2권 10-12쪽, 증거기록 3 책 3권 11, 12, 17-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한 점,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 조건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3:00경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김해시 F, G에 있는 대지 2,000평 중 약 87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총 매매대금 104,400,000원 중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2013. 4. 30. 중도금 20,000,000원, 2014. 1. 2.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4. 2. 28. 위 약87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34,4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2013. 4. 10. 계약금 20,000,000원, 2013. 4. 30. 중도금 20,000,000원, 2014. 1. 2. 중도금 30,000,000원 등 합계 총 7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므로, 2014. 2. 28.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약 87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경 (주)엘씨테크윈에 위 약 87평이 포함된 김해시 F, G에 있는 대지 2,000평을 약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3. 10.경 (주)엘씨테크윈에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약 87평의 시가 10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첨부도면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08년 무렵 동종 전력이 있고 2016. 9. 28, 무렵 성남시에서 단속되었는데 2016. 10. 19. 까지 이 사건 게임기를 놓아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4.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2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이 주차된 차량 이동을 속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기간 중인 2015. 11. 5.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같은 해 12. 21.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0:5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아파트 201동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문제로 훈계를 한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201동에 거주하는 F로부터 세대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입력하고 들어가 위 아파트 902호 현관문 초인종을 3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은 아파트 201동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와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902호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로 나누어봐야 한다.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 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먼저 , 즉 피고인이 아파트 201동에 거주하는 F로부터 세대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201동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간 행위를 본다.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F의 전유부분인 202호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인 902호에 접근하기 위해 F로부터 202호용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F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일단 201동으로 들어갔다가 F가 곧바로 돌아오지 않아 먼저 902호를 찾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당시 그와 같은 정황은 아니었다). 위 행위로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 등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곳이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객체임엔 틀림없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902호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902호 안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201동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동 복도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902호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서 본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유부분인 호실 밖에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했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이나 폭행, 주거침입절도, 보복행위 등 어떤 범죄의 목적으로 찾아왔다거나 하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그 주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위협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상 주거 안에 더 이상 안전하게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위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직전 유치원에서 아이들 사이의 행동으로 잠시 말이 오고갔고, 그 뒤에 피고인이 추가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 피해자를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자이고 같은 유치원 학부모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골적으로 험한 언사가 오가게 된 것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부터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전인 2015년 12월에 아이 멍때문에 말이 오가다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저한테 말 걸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범죄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모욕 등의 범죄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또는 의도적인 소란을 피우기 위해 902호를 찾아왔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에 착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C1)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게차, 농기계 바퀴에 부착하는 림(자동차 바퀴의 '휠'과 같은 기능의 부품)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의 설립, 자금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부터 2016. 4.까지 위 C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 1)공소사실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 급여 및 회사 경비, 대출 이자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력의향서, 계좌이체내역, F. D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 감경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횡령한 돈의 사용처,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투자자인 고소인(C)의 고소 취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