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커피 원두를 수입하고, 중고 렌트카를 수출하고, C에 주민등록시스템이 없으니 그 시스템을 도입해주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용하여,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사업자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 주택 시행사업을 하겠다. 내가 과거에도 건축 일을 오래 했고, 90년대에는 큰 돈을 번 건축사업전문가로 ‘G’에 등장한 적도 있다. 경비만 대주면 토목설계업체 H과 함께 위 주택 시행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일이 잘되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 돈을 H에 지급하는 등 F 주택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약 500억 원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11. 6.경 300만 원, 2018. 11. 15. 300만 원, 2018. 11. 26.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소외 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회장과 중동 지역에 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할랄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거나 ‘C에서 커피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명목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8.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회장과 중동 지역에 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할랄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홍콩에서 J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곧 26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이 들어오면 5억 원을 먼저 소외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J 회장과 사업을 추진할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쓰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 고인은 J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해 준 사실만 있을 뿐 J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26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9. 5. 14.경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45,470원을 결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여러 사정상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업자금 명목 금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일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던 사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돈을 조달하였던 피해자의 피해가 누적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소수 관련 사업, F 주택시행사업, C 커피수입 사업, 할랄 관련 사업 등을 제안받고, 피해자는 경비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한 다음,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업들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5:5로 피고인과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⑵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F 주택시행건(F 주택시행사업을 말한다), 커피수입대금(C 커피수입사업을 말한다), 물 수출경비, 물 수출건, 물 수출 로비(수소수를 생산 또는 구매하여 인도, 중동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면세점 납품로비(C에서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M을 통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N 협찬금, 할랄 J 지원금[J 회장이 이슬람 지역에 물(천연수소수)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보인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위 각 사업 중 커피수입대금, 면세점 납품로비는 대체로 C에서 커피를 수입하고 이를 M에 공급하여 제조·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면세점에도 납품하려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큰 범주에서 하나의 사업, 즉 C 커피수입 관련 사업으로 묶을 수 있다. 또물 수출 관련 비용, 할랄 관련 비용은 대체로 국내 천연수소수를 생산 또는 구매하여 이슬람 지역에 수출하되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O를 개최하여 나름의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J 회장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큰 범주에서 하나의 사업, 즉 할랄 관련 사업으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은 크게 F 주택시행사업, C 커피수입 관련 사업, 할랄 관련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편취로 정리할 수 있다. ⑶ 먼저 F 주택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는 서울 서초구 P 일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경 Q에 개발제안서 검토를 맡겼고 이에 따라 2018. 11. 14.자로 Q로부터 개발제안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내용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알려주었다. 다만, 이후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추가로 3~4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그 비용의 마련이 어려워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피해자도 경비와 로비금 등으로 상당한 추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사업이 결국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으로 위 사업 관련 개발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⑷ C 커피수입 관련 사업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대체로 C에서 커피를 수입하고 이를 M 같은 유통사에 공급하여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면세점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C를 현장 답사하였고 그 사업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참조),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C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비용, C 커피수입 관련 사업 비용 등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C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C에 현장 답사하였다거나 그 밖에 C 관련 사업이 일부 진행되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커피계약서 초안과 수정안 파일을 전송하여 실제로 C 커피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커피계약서가 허위의 내용이거나 실체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M은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당사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C에서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당사에 공급하고 제조·유통 등을 맡기고자 상담하러 와서 일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원두수입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요청으로 당사는 2019. 1.경 귀사(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아이스크림 관련 사업 등도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 귀사의 요청으로 홈페이지의 영문번역 및 원두커피 카탈로그 등을 제작·공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소외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M을 통하여 C 커피수입 관련 사업을 일정 부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M의 위 공문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밖에 M과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C 커피수입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⑸ 할랄 관련 사업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본 것처럼 대체로 국내 천연수소수를 생산 또는 구매하여 이를 이슬람 지역에 수출하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내에서 O를 몇 차례 주관한 J 회장과 접촉하여 이슬람 지역에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상의하고 그 O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O 참여와 관련하여 부스 참가비, 팜플렛, 포스터, 홈페이지 제작(주식회사 R에 계약금 330만 원 지급), 통·번역비 등의 비용은 그 실제 증빙서류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을 의심하는 이유에 관하여 J 회장을 만나보았는데, 사업계획도 없다고 하고 커피 한 잔 먹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망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J은 이 법원에 2018. 10.경 피고인과 만나 할랄 투자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소외 회사도 제가 주관한 O에 참가하였다. 제가물 수출 관련 사업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는데, 투자금 및 사업여건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고, 사업성을 고려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자금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이를 변제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추천한 천연수소수를 적절한 현지가격에 맞추고 현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를 통해 수출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동제한이 풀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업도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⑹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증거도 없다. ⑺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다소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개인적인 명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정황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민사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진행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사업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이 위 여러 사업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사업들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들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위 사업들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경비사용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2는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와 관련하여 당초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던 부분, 즉 ‘S’이나 ‘T’ 관련 사업의 경비로 사용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2에서 구분하여 내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