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관악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친구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갚고, 대출 이자는 내가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2개월 후 반드시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다.”, “내 동생이 운영하는 ㈜E가 잘 되는데, 특허등록만 하면 내가 특허비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미납한 카드대금이 있었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월 급여 약 287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수입으로는 1~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E는 피고인의 매제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4년 설립 당시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특허비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계약상의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43,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관악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이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이자율이 높으니, 내가 알려 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더 빌려달라. 내 동생이 운영하는 ㈜E가 잘 되고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곧바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납한 카드대금,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E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계약상의 권한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특허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생회사의 특허 관련 정보-이 사건 전 등록결정됨), 신용조사리포트, 피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금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그 돈을 받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는데,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고, 2018. 1. 23.자 대여금은 특허권을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으면 변제하려 하였는데, 아버지가 피고인을 특허권 이전 등록에서 제외하였고, 여동생이 운영하던 E 회사의 중요 계약이 무산되는 등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도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 역시 각 차용 당시에는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6. 11. 1.경 4,349만 원을 빌려 줄 때 피고인이 ’1-2달 안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2달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도 ’㈜E와 관련된 특허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8. 1. 23. ‘E가 잘 되고 있어 원리금을 곧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1,07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정도였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수개의 대출을 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특허등록은 피고인의 동생과 처남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 아니라 위 특허등록의 이전조차 2019. 8. 2.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2016년 및 2018년에 1~2개월 안에 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물분할 등의 절차가 지연되었고, 피고인도 위 상속재산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근시일 안에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허등록, 여동생이 운영하는 ㈜E의 전망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채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변제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정을 묵비하고, 본인의 변제능력을 허위·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약 5,000만원으로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