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8. 23:30경부터 23:4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C’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0대 추정)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E’ 동영상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C’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0대 추정)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E’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그때부터 2021. 8. 22.경까지 계속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3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 면담 실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IP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C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상 압수영장(2022-2419) 집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본 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서(본 건 외 불법 촬영물 영상 발견), 수사보고서(별 건 불법 촬영물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6254호 집행) 1. 수사보고서(사건 피해영상 파일 제목 변경 원인에 대한) 1.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로그램이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C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업로드함으로써 파일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반포 내지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프로그램은 그 본질적 특성상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업로드를 진행하는데,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노래,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이 파일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공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C 프로그램에 자동 유포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48, 280쪽),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C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할 때 시드파일을 삭제하면 파일 유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시드파일을 이용하였고, 파일 다운로드가 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드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영상물 파일에 대한 반포 내지 유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영상물 소지 범행의 지속기간과 소지한 영상의 수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C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