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W 및 합자회사 X을 실제 운영자로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화물운송회사 29개를 인수하여 각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을 주식회사 W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B은 합자회사 X의 현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C는 합자회사 X의 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 피고인 D은 합자회사 X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는 자, 피고인 I는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 E, B, C, D은 공모하여, 2004. 4. 27. 21:00경 김제시 Y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C, D은 합자회사 X의 실제운영자인 피해자 I의 임명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사원 및 상무로 등재되어 지입료 등 체납차량을 차주로부터 확보하는 속칭 차잡이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I나 합자회사 X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합자회사 X을 I 몰래 처분할 생각으로 피고인 A, E에게 "합자회사 X은 실제로는 I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지입차량 48대가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자산가치가 6억 원 가량 된다, 위 I가 C를 대표사원으로 등재하였는데 C 명의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를 넘겨 줄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 E은 피고인 B 명의로 양수하겠다고 위 제의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매도인 C가 합자회사 X을 매수인 B에게 1억 원에 양도하고, 합자회사 X 소속 지입차량 48대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10:00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등에게 I 몰래 합자회사 X을 넘기려는 약점을 잡고 법인양도양수대금을 8,000만 원으로 인하하자고 제의하여 다시 같은 금액에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E이 피고인 C에게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B은 G과 함께 합자회사 X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Z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I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Z으로부터 법인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30. 강원도 태백시 태백등기소에서 B을 합자회사 X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AA을 같은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피해자 I에게 시가 미상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2004. 5. 8. 2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성수대교 밑 공사현장공터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AB 운행의 지입차량인 AC 화물차량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 AD, B 등 5명과 함께 미리 제작한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 AB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11, 12, 14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2004. 3. 9. 19:00경 김해시 AE식당 옆 공터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F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AG의 지입차량인 AH 화물차량을 매수할 의사없이 단지 위 차량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여 타에 처분할 생각뿐 임에도 피해자 AG에게 "AF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를 3,500만 원에 매수하여 체납된 관리비 등 1,040만 원을 공제한 2,46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3. 3. 중순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W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AI 운행의 지입차량인 AJ 화물차량 시가 700만 원 상당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익산시 AK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조각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취거하여 차고지인 김제시 AL에 있는 차고지로 옮겨감으로써 피해자 AI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피고인 D, C는 I와 공모하여, 2003. 7. 6. 00:40경 안산시 AM빌라 앞 노상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AN 운행의 지입차량인 AO 화물차량 시가 2,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임의로 조각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AN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5. 피고인 A은, 가. H과 공모하여, 2003. 6. 17. 15:00경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AP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AQ 화물차량을 피해자 AR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우리 AP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위 차를 인수하면 AP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것을 말소하고 W 소속으로 새로 차량등록을 해 주겠으니 2,200만 원에 이를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505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9. 9. 및 10. 9. 같은 계좌로 각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05만 원을 편취하고, 2004. 3. 중순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 명의로 등록된 AS 화물차량은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명의의 가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인도명령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나 이를 말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생각도 없이 차량매매대금을 취득할 생각만 가지고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 AT에게 "위 차를 3,5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14:00경 H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나 저당은 양도인인 W에서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말고 구입하라고"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의 일부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7.경 장소미상지에서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현대 24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U 15톤 덤프트럭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번호가 없는 위 현대 24톤 덤프트럭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동차번호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04. 4. 중순까지 공동피고인 D 등으로 하여금 익산시 금마면 등지에서 위 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다. 2001. 4. 초순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AV이 마치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지입차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물운송비 등을 지급한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V 명의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양식에 과세표준및매출세액란은 3,430,000원, 매입세액란은 27,236,256원, 경감·공제세액란은 706,374원, 과세표준명세란은 34,300,000원, 작성일자는 2001. 4. 25. 신고인란은 AV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장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433장의 매출세금계산서 306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위조하고, 라. 2001. 4. 25.경 익산시 익산세무서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성명미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된 일반부가가치세신고서 52장을 각 제출일에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마. 실제 화물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만이 신고한 매출세액의 비율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W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의 차주들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을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26. 김제시 김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AW 화물차량을 지입차주인 AX이 운행하는 차량임에도 주식회사 W에서 직영하여 운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김제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7,510원을 주식회사 W 명의의 김제원예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4. 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691,530원을 편취하고, 바. 2002. 8. 중순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차고지에서, AZ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쌍용 18톤 카고트럭을 운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A 현대 5톤 트럭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번호가 없는 위 쌍용 18톤 카고 트럭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자동차번호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03. 3.경까지 위 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사. 2004. 3. 20. 21:00경 양산시의 호포역 앞 B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 공터에 주차된 BC 명의로 등록된 BD 화물차량 시가 3,8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열쇠공을 불러 조각한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차고지인 김제시 Y의 차고지로 옮겨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BE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3, 15, 20, 2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아. 2004. 5.경 춘천시 BF에 있는 피해자 BG의 집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BH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을 주식회사 W 명의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BG에게 "번호판을 달려면 네 동생을 B에게 시집을 보내라, 차를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네 차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뜻을 비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6. 피고인 D은 H, G과 공모하여, 2002. 10. 20. 구리시 교문동의 농수산물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식회사 W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BI 운행의 지입차량인 BJ 화물차량 시가 6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값으로 350만 원을 주고 인수하겠다, 시운전해 볼테니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BI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 피고인 B은, 2004. 5. 하순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BH 화물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을 주식회사 W 명의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BG에게 "차를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네 차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통화함으로써 위해를 가할 뜻을 비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8.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3. 12. 25.경 전북 부안군 BK주차장에서, 피해자 BL이 BM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관계로 BM의 명의로 등록된 BN 카고트럭을 발견하자, 그동안 피해자가 각종 관리비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위 차량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차고지인 서울 양천구 BO터미널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9. 피고인 F은, AD, A, B과 공모하여, 2004. 5. 8. 2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성수대교 밑 공사현장공터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AB 운행의 지입차량인 AC 화물차량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F, AD, B 등 5명과 함께 미리 제작한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 AB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0. 피고인 H, G은 D과 공모하여, 2002. 10. 20.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식회사 W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BI 운행의 지입차량인 BJ 화물차량 시가 6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값으로 350만 원을 주고 인수하겠다, 시운전을 해 볼테니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BI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1. 피고인 F은, A, B과 공모하여, 2004. 4. 30. 01:30경 서울 양천구 BO터미널 주차장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BP 운행의 지입차량인 BQ 화물차량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조각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BP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2. 피고인 H은 가. A과 공모하여, 2003. 8. 9. 20:00경 충북 음성군 BR 앞 길에서, 주식회사 BS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BT 운행의 지입차량인 BU 트랙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 앞 뒤 등록 번호판을 떼어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BT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A과 공모하여, 2003. 6. 17. 15:00경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AP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AQ 화물차량을 피해자 AR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우리가 AP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위 차를 인수하면 AP 주식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것을 말소하고 W 소속으로 새로 차량등록을 해 주겠으니 2,200만 원에 이를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505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9. 9. 및 10. 9. 같은 계좌로 각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05만 원을 편취하고, 2004. 3. 중순 김제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W 명의로 등록된 AS 화물차량은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명의의 가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인도명령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나 이를 말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생각도 없이 차량매매대금을 취득할 생각만 가지고 A은 전화로 피해자 AT에게 "위 차를 3,500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14:00경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나 저당은 양도인인 W에서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말고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의 일부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3. 피고인 G은 A, D과 공모하여, 2001. 9. 하순 군산시 BV 시트공장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BW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인 BX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BY에게 "BW이 W으로 넘어갔으니 W으로 차량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차량점검을 해 보겠으니 열쇠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위 차량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함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 BY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14. 피고인 D은 BZ신문 김제지사 기자인바, 2004. 10. 17. 12:00경 김제시 CA의 치과병원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B(남, 39세)에게 그가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같은 달 14. 같은 시 CC의 토지에 버린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내가 BZ신문 기자인데 건축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였다. 이걸 신고하면 당신을 죽을 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면 돈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같은 달 17. 19:00경 같은 시 CD 앞길에 정차된 승용차안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15. 피고인 I는 D, C와 공모하여, 가. 2004. 4. 17. 23:30경 서울 구로구 CE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CF의 지입차량 CG 화물트럭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C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차량 열쇠를 제작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O터미널내 유한회사 X의 차고지로 옮겨 취거함으로써 CF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2003. 7. 26. 위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사실은 BV판매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할부구입한 전체 화물차량의 할부금 중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 전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위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압류등록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CH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AN에게 "CH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여 압류등록을 말소하고, 다른 회사로 이관하여 부활등록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달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3. 6. 23. 위 합자회사 X 사무실에서, 사실은 BV판매회사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할부구입한 전체 화물차량 전부에 대한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록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CI 화물차량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S에게 BV판매회사의 각 화물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말소해 줄테니 5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 같은 해 7.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16. 피고인 I, J는 CJ과 합자회사 X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노후차량이나 사고차량에 대하여 압류등록이 경료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 폐차하기로 공모하여, 2003. 8. 30. 14:00경 경기도 일산시 일산구 EC에 있는 피고인 J 경영의 CK에서, 피고인 I는 CJ을 통하여 피고인 J에게 합자회사 X의 지입차량인 CL 화물차량 1대를 불법폐차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차량을 무단으로 폐차하여 자동차를 무단 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를 무단 해체하고, 17. 피고인 B은 2001. 10. 말경 피해자 CM과 함께 W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CN 카고트럭을 2,700만 원에 매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가. 2003. 6. 초순경 김제시 AL의 A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공동매수한 CN 카고트럭을 A에게 2,200만 원 상당에 함부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3. 6. 2.경 위 W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의 민원인(위임자) 성명란에 "CM", 주민등록번호란에 "CO", 위임민원사무명란에 "사업자 폐업신고", 수임자의 성명란에 "CP", 주민등록번호란에 "CQ", 위임자란에 "CM"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폐업신고서 용지의 사업자 상호란에 "W", 성명(대표자명)란에 "CM", 폐업일자란에 "2003년 5월 31일", 작성연월일란에 "2003년 6월 2일", 신고인란에 "CM"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고자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M 명의의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다. 2003. 6. 2.경 익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위조한 CM 명의의 위임장과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P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익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28회 공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28회 공판)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 AG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AB, CU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459면, 1716면)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8회 및 제1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1. D, C의 각 법정진술 1. CF, AN, CV,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의 가의 죄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0675면) [판시 제5의 나의 죄에 대하여] 1. 수사보고(AU 공기호부정사용 관련) [판시 제5의 다, 라의 죄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Z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 DB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 DE의 각 진술기재 1. DF, AV, DG, DH, DI, DJ, DK, DB(13083면), D(10684면, 10962면), CP, DL(7923면),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사본(1440면) [판시 제5의 마의 죄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진술기재 1. D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P, DQ, DO, DR,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가보조금 횡령관련), 수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첨부관련) [판시 제5의 바의 죄에 대하여] 1. H(10675면), D(10684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의 죄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T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의 아의 죄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692면)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28회 공판)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692면) [판시 제8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9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28회 공판)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CU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0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0675면) [판시 제11의 죄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459면, 1716면) [판시 제12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26회 공판)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판시 제13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8회 및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판시 제14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5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CF, AN, CV, DV, DW, CW(2004고단2291호의 수사기록 1165면),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6의 죄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판시 제17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M의 진술부분 1.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3조, 제347조 제1항, 제238조 제1항, 제2항, 구 자동차관리법(2001. 4. 7. 법률 제6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1조(판시 제5의 나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1조(판시 제5의 바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23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3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바. 피고인 F : 형법 제323조, 제30조 사. 피고인 G : 형법 제323조, 제30조 아. 피고인 H :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 피고인 I : 형법 제323조, 제347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호, 제35조(판시 제1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과 2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호, 제35조(판시 제1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차. 피고인 J : 구 자동차관리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호, 제35조(판시 제1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과 2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호, 제35조(판시 제16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3. 경합범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J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D, E,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8.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의 피해자 V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04. 5. 23.경 인천 중구 DX 야적장 내에서, 피해자 V이 매매업자 DY로부터 매수하여 수출대기 중인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후, 체납금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A으로부터 차를 돌려받으려면 1억 원을 주고 김제에 있는 차량을 찾아가라고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자백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은 피해자의 소환불응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지입차주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W과 같은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실기업들을 인수하고, 그 부실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체납세금 등과 관련하여 이 부실기업들을 직권말소되게 함으로써{만약 이러한 의도를 알고 담당공무원이 직권말소를 늦추는 경우에는 지입차주(민원인)을 가장하여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압박하게 됨} 그 기업에 지입된 차량들에 있는 압류 등을 말소시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깨끗한 차량을 만든 다음, 정상적 기업으로 인수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이상의 행위로 실질적으로 세금 등을 회피하는 등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 이러한 직권말소가 있는 경우 그 부실기업에 소속된 지입차량은 그 소속으로는 화물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 지입차주가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W과 같은 깨끗한 기업으로 이관하여 새로운 번호판을 부여받으려면 많은 돈이 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이는 공소제기된 부분이 아님) 지입차주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말소 내지 관리비 연체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량을 취거해 감(권리행사방해죄) 지입차주가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차량을 넘겨받음(사기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차량에 관하여, 그 상태가 좋은 것은 깨끗한 기업에 등록하여 시가보다 약 10% 싸게 매도하고 그 보다 나쁜 차량은 베트남 등과 같은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 2. 구체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범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보석된 이후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 CR, AI, AT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AB에 대하여 3,300,000원을, 피해자 BP에 대하여 4,691,000원을, 피해자 CU에 대하여 4,09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편취한 유가보조금을 반환한 점, 지입차주들 대부분이 지입료 등을 체납하고 있어서 그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서 가담행위를 한 것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CR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I에 대하여 200만 원, 피해자 AG, BG, CM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함.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가담행위를 한 것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함.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 또는 I의 지시에 따라 가담행위를 한 것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C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A과 같은 정도의 주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F에 대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CV에 대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DV에 대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DW에 대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DZ에 대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EA, EB, AN에 대하여 그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