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1392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ol E를 상대로 1억 원 사기 범죄를 저질러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4고단1104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으로 피해자 남편 D E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남편 D E 사이에 위와 같은 소송에서 고소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알선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E와 합의 및 고소취하'를 부탁 받으면서 그 경비 및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출소 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를 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393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탁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탁송하는 차 1대당 보험료 15만 원이 필요하니 총 5일, 3대분인 225만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송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17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394 가. 피고인은 2014. 11, 2. 1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 탁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탁송하는 차 한 대당 보험료 1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미리 15대분, 225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송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250,000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75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탁송차량이 들어오면 주유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탁송 관련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탁송차량에 주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위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강남 L성형외과 M 원장을 알고 있는데 가슴성형을 싸게 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형외과 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슴성형을 싸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전항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395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아는 법무부 교정국 가석방 심사위원들 중에 이번에 퇴직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석방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가석방을 시켜줄테니 4,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가석방 심사위원이 없어 피해자를 가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부 교정국 가석방 심사위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2010.9.20.경 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00만 원을 우편환으로 송금받고, 2010. 12. 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가 85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N으로부터 합계 9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순번 5),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8), 금융거래내역(순번 9) 1. 수용(출소)증명서(D)(순번 6), 문자통화내역(순번 7), 수사보고(피해자 C의 남편 D의 판결문 등 첨부)(순번 13),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개설계좌 확인)(순번 17),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형사소송 진행 과정과 피의자 범행관계)(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수감자조회 [201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확인) [201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환영수증(순번 2), 편지(순번 3), 차량인도증명서(순번 4), 현금영수증(순번 5), 약속어음(순번 6), 이체사진(순번 11)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 O 자료제출)(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금품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비변호사 금품수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F, I,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F, I,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판시 제1항, 제4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항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고소취하를 알선하겠다는 명목,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 성형수술을 싸게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는 1,700만 원을 넘고,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4항의 각 죄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석방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