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 2.5%의 이율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10. 16:56경 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17일기준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중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3,000,000”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강남지점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I” 및 “(주)H 부지점장”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강남지점 부지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강남지점 부지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IBK기업은행 대출심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한 위 ‘IBK기업은행 대출심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금 2,300만 원을 자신들이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대면으로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17. 15:17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사실은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강남지점 부지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강남지점 부지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1.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중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000,000”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L님 O은행 대출을 2020. 12. 21.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O은행 로고와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대출상품 승인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O은행 대출1팀 P 팀장’을 사칭하며 “좋은 조건으로 사업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O은행에서 계약위반 건으로 연락이 왔다.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피해자 근처에 마침 O은행 팀장이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1. 14:15경 평택시 Q에 있는 R매장 앞에서,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어플설치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납입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사문서위조‧행사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S’의 ‘T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월 200만 원의 급여 및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입사지원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고 ‘S’에 채용되어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의뢰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인적사항과 사진, 자신이 사용할 가명과 직책, 고객에게 하여야 할 인사말 등의 상세한 내용까지 전달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도 정작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현금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S’ 명의의 계좌가 아닌 ‘㈜U’, ‘㈜V’ 등의 컨설팅 회사나 ‘W’이라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방식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에 일당까지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당의 지급도 ‘S’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의뢰로 고객들로부터 추심한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O은행이나 H 등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방구나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건설회사 아르바이트 직원이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PC방이나 문방구에서 임의로 출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터무니없고,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액을 송금하지 않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