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3:10경 보령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E을 말리는 F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술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E의 진술이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내용의 E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 음식점에서 피고인, F과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에 F이 나를 붙잡고 음식점 안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그 당시 이미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F이 테이블 2개가 있는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곳에서 F이 계속 붙잡길래 서로 엉겨 붙어 몸 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D' 음식점 안에는 피고인, F, E 외에도 음식점 주인인 G과 손님인 H가 있었는데, F은 피고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과 H도 F이 술에 취한 E을 말리면서 E과 함께 여러 번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F은 피고인이 먼저 테이블을 떠나 H가 있는 테이블로 가 앉았으며 화장실을 가겠다는 E을 따라 갔더니 H와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 쪽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고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으며 병이 깨져 있었고, E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생각하여 그때부터 E을 붙잡고 계속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도 H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F, E과 함께 앉아 있던 피고인이 혼자 와 합석하게 되었고, 그 후 E과 F이 뒤늦게 합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과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먼저 H가 있는 테이블로 와 앉았고 그 후에 E이 피고인, H가 있는 테이블로 왔다는 취지로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F과 함께 있다가 F이 자신을 말리면서 H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데려갔다는 E의 진술과는 전혀 배치된다. 4) E은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입술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봉합술을 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여 적지 않은 피가 흘렀을 것으로 보이나, G과 F은 E이 F과 몸싸움을 할 때까지 E의 입에서 피가 난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과 G은 술에 취한 E이 계속 진정하지 않자 피고인이 G에게 먼저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하였고 G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에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E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E로부터 아무런 폭행을 당하지 않은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행동이다. 6)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손등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손가락 사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손등에 있는 상처를 찍은 사진을 살펴볼 때 당시 현장에서 곧바로 생긴 상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F, G 등은 피고인이 넘어진 F과 E을 말리거나 일으켜 세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이 입은 입술 부위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피가 흘렀을 것으로 보여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던 E과 F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여러 번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주변으로 피가 흘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등에 상처가 있고 손가락 사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0.4. 18: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분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8: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승용차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18:30경까지 육로인 위 도로를 위 승용차로 가로막아 약 20분 동안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방해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자, "야. 이 새끼야 죽어볼래. 너희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F에게 "니가 팀장이야. 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H에게 "이 새끼. 너는 뭐 냐.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 후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가 손에 쥐고 폭력을 행사한 라이터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공상처리, 산재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D 병원의 진료비 지급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 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병원에 병원비로 입금한 금액 중 3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라, 회사 경비로 사용하기로 이미 회사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금액은 차 후 매월 10일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회사 경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회사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지급받은 계좌 내역, 병원 원무과장 I이 A에게 1,4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실제 주식회사 C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1. 27. 피해자 회사에 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병원 내 노상을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8세, 여)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전거,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705호, 1212호, 1307호 및 131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그 중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E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3. 경부터 2014. 3. 2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E를 비롯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4. 3. 24. 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인 'C'를 광고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인 'F'에 'C'라는 제목으로 업소의 위치, 요금, 여종업원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성매매업소 단속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성매매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형태,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1.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E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좆까, 경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11.경 이혼한 사이로서 C은 동거하는 여자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자주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을 때 C이 찾아오자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C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함께 있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고 동거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 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 전담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4. 4. 17. 01: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C이 힘으로 제압을 하였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치자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딱 잡고 허벅지와 엉덩이 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후 가슴 쪽은 C의 몸으로 더 밀착시켰고, 목으로 피고인의 목을 눌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강간을 하였고, 2014. 5. 25.경에도 C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으로 목을 누르고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9. 11. 05:17경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원대한방병원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아이폰 5 스 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 날 00: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아이폰 4S 스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다음 날 00: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아이폰 4 스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다음 날 00: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들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3대,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중순 02:00경 인천 남동구 D 인근 E 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간 피해자 불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불상지에서 오락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0. 12. 2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와 PC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납품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보내주면 컴퓨터 30대 및 24인치 LCD모니터 30대, 책상 30개, 의자 30개를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정한 물품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제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4.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0:35경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촌파인힐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젠시빌아파트 쪽에서 마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에 약 416,117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5.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촌파인힐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젠시빌아파트 쪽에서 마재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타박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양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라고 볼 만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스친 정도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G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고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고 기재한 점, G은 2014. 2. 12.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몸은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아버지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로 특별히 이상을 느낀 곳이 없었고, 사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2. 6., 2014. 2. 8., 2014. 2. 11. 세 번에 걸쳐 I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는데, 2014. 2. 6. 시행한 X-ray 촬영 결과 골절은 발견되지 않은 점, 위 세 번의 내원시 G이 받은 치료와 처방은 두 번의 소염제 주사, 3일 분의 소염 및 근이완제 처방, 2회의 물리치료인데, G은 특별히 몸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소염 및 근이완제를 복용하지 않은 점, G에게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기왕증으로 요추의 좌골신경통이 있었던 점, I병원에서 G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 J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G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자연 치유도 가능하나 치료하여 주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라고 답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G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G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할 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4. 2. 27.까지 이 사업장에서 국어강사로 근로한 D(여, 24세)의 임금 4,400,000원과 2013. 8. 20.부터 2014. 3.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한 E(여, 19세)의 임금 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전화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08. 10:26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89 연수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의 순경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E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씨발놈"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9:30-10:00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50-3 호수빌딩 14층 '미래에셋' 생명보험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0세)이 빌려준 립스틱이 부서 진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E" 라이브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 F(여, 53세)는 그 카페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00:00 무렵 위 카페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술을 대고, 엉덩이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송정3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레이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과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7: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예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송정3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 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7.4. 00: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 E과 함께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20경 주대를 계산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이 많이 나온 것 같다는 E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02: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52세, 여) 소유 시가 미상의 폴더형 휴대폰 1점, 슬라이드형 휴대폰 1점을 들고 나가 계단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20:10경 대구 북구 C 앞 길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소 유의 부산 남구 G, H 토지 및 건물 2분의 1지분 등 모두 4개의 부동산과 피해자 소유의 경남 창녕군 I,J,K, L, M 대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위 장소에서 N과 N 소유의 통영시 0 외 9필지에 위치한 P 펜션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1305호, 부산 남구 R빌라 502호 및 위 피해자 F 소유의 경 남 창녕군 I, J, K, L, M 대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경 피해자 소유의 경남 창녕군 I, J, K, L, M 대지를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G, H 토지 및 건물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5. 경 S과 부산 남구 G 토지 및 건물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1,9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2013. 11. 14. 경 T와 부산 남구 H 토지 및 건물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3,9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합계 5,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U, V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물 중 피고인이 이전하기로 한 총 4개의 부동산 중 2개는 피해자측에 넘겨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3:2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에 있는 대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병원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대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당 앞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에 있는 덕례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4: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꽃가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두었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인도와 접하여 있는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로 바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와 접하여 있는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유턴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로 진입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바로 진입하고자 위 인도에 접한 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근관절의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나갈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9. 12. 20:30경 부산 중구 부산여객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지불하고 불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도항함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서,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밀항단속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신고하고 귀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64세)는 같은 F시장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채소류를 판매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싸운 일로 감정을 갖고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4. 7. 22. 10:00경부터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9:0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4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시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증 발생 시 추가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