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C(여, 47세)의 여동생인 D과 혼인한 피해자의 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가동 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고도 가정불화 등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C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C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C 진술의 신빙성 유무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C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가항 기재 (2014년 여름경) 범행에 관한 C의 진술 가) C는 '나는 1999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도 모텔에 끌려가 강간을 당할 뻔하여 피고인을 멀리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피고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동생 D에게 뭔가를 가져다주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나를 발견하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2015. 12, 1.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침에 두부를 만들고 낮에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찜질방에 가서 자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오후시간인 당시에 피고인이 집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가져다주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9. 7.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당시 D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D가 피고인이 찜질방에 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반찬을 주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D가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6. 11.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은 당시 C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C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에 의하면, C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상황이었는데도, D에게 따로 직접 반찬을 전해주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고,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혼자 빈 집에 반찬을 놓아두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문 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떠한 옷차림이었는지 1) 등에 관하여도 검찰조사 때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C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처인 D는 2016. 1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여름경 C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집에 있느냐'는 취지로 물은 사실이 없고, 반찬 등을 해다 준 사실도 없으며, 현관문 번호키는 고장 났었기 때문 1)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속옷도 입지 않은 알몸이었던 것 같지만,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에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보조키(열쇠)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가 무슨 이유로 혼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사전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였는지, 어떻게 혼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C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비록 D가 여전히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D는 C로부터 처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를 피고인과의 이혼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C에게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D가 아직까지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가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친언니인 C에게 불리하도록 위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C의 진술만이 진실이고 D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이와 같이 C가 당시 혼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찾아온 C를 맞이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진술, 즉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C를 발견하고는 그 즉시 욕정을 일으켜 폭행·협박으로 C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할 만큼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나항 기재 (2014년 12월경) 범행에 관한 C의 진술 2014년 12월경 피고인이 C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2)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집에 없는지 확인하였는지' 부분에 관하여는 C의 검찰진술 피고인이 C를 폭행·협박하여 C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사실이 C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C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의 집이 보이는데, 내가 물청소를 하느라 문을 열어둔 사이 피고인이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큰아들 방에서 나를 눕히거나 엎드리게 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기삽입이 있었다. 피고인과 벌인 몸싸움으로 인하여 나는 병원에 가서 몸살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항문삽입을 피하려다 주저앉아 꼬리뼈를 다쳐 일 년 가까이 혈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한 2014. 12. 까지의 요양급여기록에 의하면 C는 2014. 12. 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4. 12. 23.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그 이외에 C 주장과 같은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C는 그 이전뿐만 아니라 2014년 여름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어지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이 보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집 현관문을 잠가두고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집 안에 사람이 없는 척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청소를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이를 발견하고 즉시 C의 집을 찾아와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C 자신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 외 C의 전반적인 진술 가) C는 일관되게 '1999년 D가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무렵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러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C의 집에 아이들을 맡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은 곤지암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인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D의 수술동의서도 작성해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D의 아이들이 5세, 2세였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아이들이 피고인의 집이 아닌 C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나) C는 2015. 11. 이전에 D에게 피고인이 C에게 성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때문에 D와 피고인이 싸우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이 법정에서 2015. 11. 이전에는 C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2015. 11. C와 또 다른 언니인 G로부터 처음 강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는 1999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멀리하였고,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아들 H는, C가 피고인을 멀리하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혼자 C의 집을 찾아와 C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2015. 11. 경 피고인과 D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강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배치되는 진술에 관하여도 C의 진술만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C의 진술 전반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