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은 2012. 9.경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H', ‘I’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여 베팅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지역에 위치한 K 빌딩 21층 및 L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 등을 갖추어 놓고, ‘M', ‘N', ‘O', ‘P', ‘Q', ‘R'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을 총괄하고, G은 수익금의 국내 인출 및 환전을 담당하는 국내자금관리 총책을 담당하고, S는 위 E로부터 ‘N' 운영권을 받은 후 하위총판으로 T, U, V을 두고 ‘N' 운영 및 본사 자금세탁을 위한 통장을 공급하고, W 등은 ‘P'을 운영하고, X 등은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피고인 D 관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Y빌딩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Z’에서, G의 지시를 받은 X로부터 1회에 4,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씩의 현금을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받고, 약 0.2%의 수수료를 공제한 1억 9,96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 엔화, 미화 등 외화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1. 환전영업자등록증(증거기록 1578면),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579면)[피고인 D이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5번)에 대해 내용부인하였으므로 이에 부수된 위 서류들도 증거부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나,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D은 범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 D에게 허용된 환전업무에 외국환매각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환매각업무를 한 것은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관리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가 투명하게 외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환 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 등이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도 투명하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규제를 잠탈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등록환전상으로서 그 업무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아예 무등록환전을 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은 2012. 9.경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H', ‘I’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여 베팅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지역에 위치한 K 빌딩 21층 및 L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 등을 갖추어 놓고, ‘M', ‘N', ‘O', ‘P', ‘Q', ‘R'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운영을 총괄하고, G은 수익금의 국내 인출 및 환전을 담당하는 국내자금관리 총책을 담당하고, S는 위 E로부터 ‘N' 운영권을 받은 후 하위총판으로 T, U, V을 두고 ‘N' 운영 및 본사 자금세탁을 위한 통장을 공급하고, W 등은 ‘P'을 운영하고, X 등은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의 처로서, S가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도박 사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1) 2012. 9. 4.경 S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총 187,455,000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하고, 2)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도산대로지점에서 시가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가방 및 의류 등을 구입할 무렵 S로부터 위 범죄수익금 약 1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총 534,462,116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귀금속, 차량 등을 교부받거나 그 구입에 사용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합계 721,917,116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의 처로서, T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도박 사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5. 3. 15.경 서울 강남구 AD백화점 ‘AC’ 매장에서 시가 3,170,000원 상당의 지갑을 구입할 무렵 T으로부터 위 범죄수익금 약 3,17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3. 중순경부터 201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총 114,797,584원 상당의 명품가방, 의류 등의 구입에 사용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합계 114,797,584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아버지로서, G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거나 그와 관련된 도박 사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2015. 12. 하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역로1 KTX 포항역 주차장에서, 아들인 G의 지시를 받은 환전업자 AE의 종업원 AF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수수하고, 2016.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2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E의 진술 관련 증거(증거순번 7번. E 작성 수사의뢰서, 피고인 A, B 관련 증거) E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E가 도주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환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E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박개장죄의 주범인 E가 도주한 상태에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취지의 위 수사의뢰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황이 과장되어 있는바,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 AE의 진술관련 증거[증거순번 24번, 30번, 45번(AE진술 부분), 피고인 C 관련 증거] AE의 경우 2018. 9. 2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AE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가 채택된 피고인 C의 경우 AE과 대질신문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밖에 AE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피고인별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참조),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배우자인 S는 2018. 6. 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3억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확정판결에 의하면 S의 범행기간은 2013. 8.부터 2016. 6.이고, S가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은 3억 원이다. 2017. 4. 15. 피고인 A 참여하에 서울 강남구 AG, AH동에서 범죄일람표2 기재 물건이 압수되었다(증거기록 846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9. 4.부터 2017. 2. 6.까지 총 26회에 걸쳐서 S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둘째,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돈이나 물품의 일부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돈이나 물품의 상당 부분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4호). 확정판결을 통해 S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돈은 3억 원이고, 공소사실상 피고인 A가 수수하였다는 돈이나 물품의 가액 합계는 약 7억 2,000만 원으로서, 적어도 그 차액인 4억 2,000만 원 상당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이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만연히 아내인 피고인 A가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남편인 S의 범죄수익 등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7억 2,000만 원의 돈이나 물품 중 최대 3억 원 상당이 범죄 수익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특정할 수가 없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돈이나 물품의 상당 부분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1의 경우, 순번 1 내지 9번은 S가 범행기간 전에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으로서 S의 범죄수익 등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의 경우, 순번 4 내지 45번의 물품은 구입 시기 및 구입 경위가 불명료한 것으로서 S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 A가 구입하였든지 또는 S가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물품 자체를 주었든지 그것이 범죄수익 등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셋째, 범죄수익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물론 범죄수익 등을 채권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위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볼 때, 범죄수익 등을 ’수수(收受)’한다는 구성요건은 단지 기계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받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7번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은 피고인 AI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 A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J 명의로 리스한 차량으로서 S가 타고 다니다가 피고인 A가 타고 다녔던 차량인데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순번 48번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도 그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인 A가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돈이나 물품이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S, B, AI, G, AE, D, AK, C, T, AF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A가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돈이나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E 작성 수사의뢰서(증거순번 7번)은 증거배제하였으며, A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제3회) 사본(증거순번 8번)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의 배우자인 T은 2018. 2. 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이후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판결에 의한 T의 범죄수익은 3,000만 원이다. 2017. 4. 15. 피고인 B 참여하에 서울 성동구 AM, AN동에서 범죄일람표 3 기재 돈 또는 물품이 압수되었다(증거기록 938면). 둘째,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이나 물품의 일부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돈이나 물품의 상당 부분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다. 확정판결을 통해 T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돈은 3,000만 원이고, 공소사실상 피고인 B가 수수하였다는 돈이나 물품의 가액 합계는 약 1억 1,400만 원으로서, 적어도 그 차액인 8,400만 원 상당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이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만연히 아내인 피고인 B가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남편인 T의 범죄수익 등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1억 1,400만 원의 돈이나 물품 중 최대 3,000만 원 상당이 범죄 수익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특정할 수가 없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이나 물품의 상당 부분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3 내지 37번의 물품은 구입 시기 및 구입 경위가 불명료한 것으로서 T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 B가 구입하였든지 또는 T이 물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물품 자체를 주었든지 그것이 범죄수익 등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 B가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이나 물품이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S, A, AI, G, AE, D, AK, C, T, AF의 각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B가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이나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E 작성 수사의뢰서(증거순번 7번)은 증거배제하였으며, A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제3회) 사본(증거순번 8번)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 등을 ’수수(收受)’한다는 구성요건은 단지 기계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받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등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G의 아버지인 피고인 C이 받았던 20억 원은 G의 범죄수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중 10억 원은 다시금 AE 및 AE의 지시를 받은 AF를 통하여 G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C이 이 반환된 10억 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G은 나머지 10억 원도 AE이 아니라 사촌동생 AO을 통하여 돌려 받았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O은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서 국내 자금 인출책이었는바, G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어서 위 법정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 C이 20억 원을 ‘범죄수익 등이란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G, S, A, AI, D, AK, T, AF, B, E, AL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C이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20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AE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증거순번 24, 30번, 45번(AE 진술 부분)}는 증거배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