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인터넷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B", "C" 홈페이지 운영자인 D를 통해 운전자를 소개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를 통해 연수 신청을 한 F 등 126명에게 연수운전을 시켜주고 연수비용 명목으로 25만 원(강사 차량 이용) 내지 22만 원(연수생 차량 이용)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인터넷 운전연수 알선 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서 운전교육을 맡을 강사들을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및 대표전화(I)를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연수 신청자들을 지역 강사 J 외 10명에게 배정하여 지역 강사로 하여금 운전교육을 하도록 한 후, 2017. 1. 1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지역 강사 J 외 10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 당 7만 원~9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유사명칭 등의 사용의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2018. 5. 9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K"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운전미숙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입금내역(A G계좌→L G계좌), E홈페이지, 한글도메인 조회 및 M 조회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 출력물, 운전강사로부터 입금받은 연수 알선 수수료 내역, B 관련 연수비 및 알선 수수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판시 제1항 가.의 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나.의 각 공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등록이 된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공범인 D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771 피고인은 2019. 6. 24. 02:4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618 피고인은 E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E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E이 낙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빚을 갚아주면 고소인과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8. 9. 500만 원, 2018. 9. 21.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각 편취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8. 12. 10. 고소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11. 대구 중구 G백화점 대구점 H매장에서 902,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2018. 8.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8. 11.경 E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동거를 시작하고 2018. 12.경 상견례를 마치고 혼수용품 구입, 청첩장, 예식장 예약 등을 진행하며 실제로 결혼을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채무 변제를 위해 위와 같이 금원을 건네줬을 뿐이고, 피고인이 E에게 위 법인카드를 건네주며 사용을 허락하였고 2018. 12. 11.경에도 E으로부터 위 신발 구입에 관한 이야기를 사전에 전해 듣고 E에게 위 카드 결제 승인번호를 알려주는 등 E이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혼수 구매내역,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청첩장, 상품구입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죄는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범행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무고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 의뢰인 27명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채권추심 위임의뢰서 사본 27매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촉계약서, 위임의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쟁송 재판부에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누설 또는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법무사를 통하여 판시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고, 2020. 2. 20.경 B 주식회사의 직원(D)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종래 B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추심 의뢰인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B 주식회사는 채권추심 진행 중인 사안의 정보들은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보관하게 하고, 추심업무가 종결된 후에는 회사 내 관리부에서 이를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 주식회사에 위 개인정보가 송달되게 하였고, B 주식회사 내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령한 직원과 이 사건 개인정보에 관한 고소대리인 등 이 사건 개인정보에 관한 추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고, 위 추심업무 종결 이후에 이를 직접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수의 직원들이 위 개인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채권추심인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인 비밀과 B 주식회사의 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관한 서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했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00:10경 <주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뒤 돌아봐라."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일어난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몸을 비튼 다음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방에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시 모텔 사진,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내부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오후 서울 송파구 B 잠실점 1층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앞에서, 시향 리플릿을 돌리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굳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C에 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도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아래·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위 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C 아파트 분양팀의 팀장이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C 아파트 분양팀 직원이던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해촉증명서를 회사로부터 받아 D에게 전달하던 과정에서 해촉증명서에 기재된 D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고 있던 중, 2021. 3. 4. 11:19경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F에게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개인적인 금전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며 D의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8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3, 16, 18) 48 54 6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F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이는 피고인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변호사 F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F가 변호사이고, 해당 개인정보를 타에 누설될 위험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금전 지급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상가에 있는 레스토랑 종업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30. 16:10경 위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을 옮겨 다니면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소리를 듣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면서 같은 날 17:45경까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30. 17:20경 위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 칸에서 그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C(여, 36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S21 울트라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들이밀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2. 12. 9.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여자화장실에서 약 1시간 35분 동안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촬영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0. 8. 1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처벌된 전력의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처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죄사실도 포함되었던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9: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오피스텔 승강기 안에서 평소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25세)이 승강기에 탑승하여 자신의 앞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락스가 들어있는 용기를 꺼내 피해자의 등에 락스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작은 시럽약 용기에 담은 액체가 손소독제인 줄 알고 손소독제를 피해자에게 뿌린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인 락스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피해자에게 뿌린다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평소에 시럽약 용기에 손소독제(점도가 높은 투명 젤 타입)와 락스를 소분하여 담은 채 집에 보관하고 있고 외출할 때 위와 같이 소분한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는데, 사건 당일 락스가 담긴 용기를 손소독제가 담긴 용기로 착각하여 이를 가지고 나갔다가 판시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도, 소분한 손소독제와 락스는 점도, 색깔에 있어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용기에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투명 지퍼백에서 시럽약 용기를 꺼내고, 위 용기의 뚜껑을 연 후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을겨냥하며 위 용기를 눌러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명지퍼백에서 용기를 꺼내어 액체 분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용기에 든 액체의 점도와 색깔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용기에 든 액체가 손소독제가 아닌 락스라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실수로 눈물약이 분사되었다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대응한 태도 역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뿌린 락스는 치아염소산나트륨이 함량된 염기성의 부식성 물질로,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뿌린 액체가 등 피부에 닿아 하루 가까이 피부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액체가 묻은 피해자의 옷은 광범위 하게 탈색되었는데, 위 탈색된옷의 면적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락스를 뿌렸음을 추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폭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고의적으로 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집 현관문에 강력접착제를 발라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함으로써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음에도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오피스텔의 입주민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 부위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등 쪽인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17. 16:46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16세, 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훔쳐볼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4.부터 2021.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적목적으로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9. 17. 16: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이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부터 2021.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10. 13.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건물 7층에 있는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 영기능을 이용하여 업무 중인 피해자 B(여, 24세)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C건물 7층 복도 CCTV 영상 캡쳐사진, 화장실 촬영물에 대한 CD, 여성신체 촬영사진, B 촬영사진 CD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폰 임의제출 경위 등), 수사보고서-여성의 신체 등 촬영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피고인의 직장이 있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101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을 비롯한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의 신체를 92회에 걸쳐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장소, 촬영대상 신체 부위, 피해자 B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21. 3. 10.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맞은 편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 좌석에 태운 뒤 2021. 3. 10. 02:37경 목적지인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감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 사실만이 인정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4층에 주식회사 E이라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피해자 F을 내세워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 등을 사용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8. 5. 1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녀야 된다. 차량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200 만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 1대 구입자금을 대우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는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하고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 상당의 할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우리캐피탈대출약정서 1.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16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1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0: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입구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운전을 안 했다. 왜 그러느냐, 증거가 있느냐’며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뿌리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이 신고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손목을 꺾는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발로 경장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경사 D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1회,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각각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경장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A 가족 언동에 대한,현장 출동관 바디캠 영상 캡처 및 CD에 저장하여 첨부),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10.경까지 거제시 C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수익금 관리,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4.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9. 24. 확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C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어촌계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어촌계장으로서 피고인 명의 거제수협 계좌에 C어촌계의 수익금 등을 입 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9.경 거제시에 있는 거제수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원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위 거제수협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C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업무를 처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어촌계자금으로 위 벌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거제수협 계좌에 C어촌계의 수익금 등을 입금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2014. 10. 14.경 거제시에 있는 거제수협 지점에서, 위와 같이 벌금 납부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원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위 거제수협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촌계원의 결의로 어촌계의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돈이어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경우 어촌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도 아니고, 피고인의 적법한 직무행위였다거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지출이 적법하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