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친남매 사이로, 약 21년 전 피해자나 피고인의 자형으로부터 맞은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5.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이르러 ‘약국 약사년, 짐승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적힌 푯말을 목에 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돈 내놔라. 돈 욕심 많네. 500만 원만 주면 끝날건데, 시발”이라고 소리쳤으며, 확성기로 사이렌 소리를 내고, 이어 약국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고성으로 “약국 망해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361] 1. 2019.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화장품 영업사원으로서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9. 10. 10.까지 장사해서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로 인해 2019. 2.경부터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다른 수입원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16: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400만 원과 합한 600만 원을 약속한 2019. 10.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로 인해 2019. 2.경부터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다른 수입원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45] 피고인은 2023. 1. 9.경 김천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향수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향수 대금은 이미 구매한 옴므 남자 화장품 2개, 벨벳 바디로션 1개, 헤라 파운데이션 1개에 대한 대금과 같이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3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변제능력 없음 확인보고) 1. 문자메시지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8. 07: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7:3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도로를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층에 있는 ‘PC' 성인 오락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21:00경 위 오락실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귀속말로 ‘오락기 상태를 보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오락기 상태를 보고 카운터 쪽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억지로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9.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500만 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14:14경 충남 서천군 B건물에서부터 C 앞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적 특성(간경화)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2019년 벌금 1회, 다른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충남 공주시 B필지 등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이고, C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20. 하순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 B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 명의로 E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73,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73,000,000원의 90%인 15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73,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마치 173,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2. 1.경 E 시설자금 15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D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2. 1.경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0,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 확인보고],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L, E 관련 서류 첨부),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자금추천서 등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견적서, 계약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 L 태양광발전소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본건 각 발전소 대출실행정산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A, K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1,37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0: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의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X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사본),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1. 사고현장사진,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따른 범죄사실 정정),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3. 03:3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가족들과 다툰 후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높이 든 후 바닥에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3. 0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깨뜨린 후 주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위 주점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밖으로 나갔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왜 그래?”라고 묻자, 피고인은 미리 집에서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 손잡이 12㎝, 증 제1호)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게 들어 올려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곧장 주점 안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들에게 “칼을 들었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유리로 된 주점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며 출입문 틈새로 위 식칼을 수차례 쑤셔 넣는 등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유선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2%), 운전거리(약 14km), 동종 범죄전력 및 직전 처벌시점과의 시간적 간격(2004년 및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 사고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가구를 납품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외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4,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경부터 2021. 7. 3.경까지 시가 합계 13,117,400원 상당의 수납장, 세면대장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F 대납자료,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무경험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벌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15:27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길 9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71세), F(여, 68세)이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자리를 피하여 위 ‘C’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들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망치로 머리를 쪼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은 총책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 및 지시하고, C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D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F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E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에서 허위 임대인 F의 소유인 ‘서울 양천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200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허위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21. 12.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대출실행자료, F 금융거래내역, A 주민등록등초본, 입금증,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표등초본 1. 각 수사보고서 [무릇,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페이스북에 ‘무직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어 그 광고에 따라 연락된 대출브로커들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대출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 생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전에 대출브로커들과 사이에 대출금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차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법적인 변제책임이 있는데, 대출브로커들에게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사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은행직원에게 ‘대출금을 받고 나서 입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대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 중 3,750만 원(피고인이 대출브로커들로부터 사전에 차용한 750만 원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대출브로커들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신지체 등의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공범인 대출브로커들의 사실상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브로커들의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0. 7.경 검사에서 전체지능지수 60으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였고, 2023. 5.경 검사에서도 전체지능지수 67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며,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사회연령이 만 13세에 불과하다고 나타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대출브로커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07:42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음주 사고 후 도주 범행이었다), 다른 범죄의 누범 기간(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이었다)에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이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4:4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하남지점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현금을 송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1회 인출 시마다 20~3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돈이 불법 도박의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 등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D 명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D 명의 G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H 명의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K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M 명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M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 ⑩ N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 ⑪ N 명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2 생략), ⑫ O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3 생략), ⑬ O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4 생략), ⑭ P 명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5 생략), ⑮ P 명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6 생략), ⑯ P 명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7 생략), ⑰ P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8 생략), ⑱ Q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9 생략), ⑲ Q 명의 G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0 생략) 등 체크카드 20개를 이용하여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합계 5,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R 등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고객 정보조회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통화내역 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1. 체크카드명의자 등 확인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영장 집행회신 내역(G조합, J카드, I카드, 기업은행, E은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80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인출한 금액도 거액이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거나 묵비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3:10경 안성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격하는 대물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사실도 모른 채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물피해를 입은 차량 운행자와는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18:09경 인천 미추홀구 B, 5층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6cm, 지름 약 6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상해여부 검토)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6:07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며 주차공간을 확인하다 피해자 D(여, 57세)가 주차공간 앞에 서서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그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피해사진, 진단서 1. 현장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서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행위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해의 목적 내지 의도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고의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4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회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