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말경 강진군에서 영어조합법인이 수산물직매장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수산물직매장 신축 . 구입(분양) 및 부대시설 설치비의 30%는 국가에서,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시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영어조합법인의 구성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의 친족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6. 12.경 처남 D을 법인의 대표, 장인 E 및 장모 F을 법인의 이사로 하여 G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보조금을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09. 초순경 강진군에 제출할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H 등으로부터 201,200,000원을 차용하여 G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8. 9. 4.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강진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8.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위 예탁금을 인출하여 위 H 등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마치 위 예탁금을 이용, 수산물직매장시설 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 시설 시공업체인 I의 실 운영자 J로부터 실제 2억 원에 불과한 위 시설 공사비를 4억여 원으로 부풀린 I 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396,485,916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강진군 담당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고, 2009. 5. 26.경 보조금 200,000,000원(국비 120,000,000원, 군비 80,000,000원)을 위 G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강진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G영어조합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강진군과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강진군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위 합의 이후로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향후 위 피해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당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치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맥도날드 두정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두정동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맥도날드 두정점은 일명 '맥드라이브'로 운영이 되고 있어, 상시 위 3차로에서 맥도날드 두정점으로 진입하거나 두정점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맥도날드 두정점 앞 인도에서 위 3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21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자전거의 옆 부분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8. 09:05경 천안시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23.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주낚시 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6: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배를 한 후 교인들이 돌아가고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5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나하고 살자. 여자가 죽은 지 8개월이 되었고 혼자이니 같이 살자. 여자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을 떼어주겠다. 내랑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는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통화내용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여 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80세의 고령으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27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6. 8. 5.경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LE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TV를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71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F), 자신의 남편 명의인 위 D의 하나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게 하고 송금받은 돈을 모바일뱅킹으로 이체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거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피해금을 G의 기업은행 계좌(H), I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자신과 D의 계좌 등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바가 없고, 2016. 2.경 이후의 알 수 없는 시기에 비밀번호를 적어 둔 통장 등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3)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과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피해금은 400,000원이고, 순번 4의 피해금은 350,000원이다),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147,500원이 그 7일 후인 2016. 8. 12.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전부가 그 직후에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는 2015. 2. 3., D 명의 계좌는 2015. 2. 24. 개설된 사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은 중국의 IP 주소에서 접속된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계좌 개설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 이후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의 IP 주소에서 접속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1세로, 2007. 12. 2. 입국하여 2014. 7. 6. 이후로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D의 계좌정보 등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다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5) 이에 비추어 보면, 통장 등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자신과 D 명의의 계좌정보 등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622-6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장기로91번길 12에 있는 서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산교차로 쪽에서 인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가 선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앞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측 길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인 N 프라이드 승용차의 측면 부분 등을 각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앞쪽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O(여, 50세)이 운전하는 P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반대차로 길가 쪽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6,1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6,8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7,1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6,6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L 포터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6,3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4,0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Q, O, I, G,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구 C 221호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며 전화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중고차할부대출을 해 주면 36개월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할부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5. 서울 서초구 B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김해에 찜질방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계약 건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건물을 분양받았다. 기존에 해당 찜질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 업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업자가 사정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한다. C에서 해당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피해자가 그 돈 2,0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4. 25.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사우나찜질방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틀 후인 4.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 8번) 1. 민간건설표준 도급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1. 사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주식회사 D은 기계설비 및 가스시설 시공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하도급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26. 진주시 E 아파트에서, 공사 발주자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급수배관 교체 및 부스타 펌프 설치 공사를 도급계약 한 후 발주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위 공사의 인부 용역부분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진주시 H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 입찰공고(H), 공사도급계약서(H), 준공서류(H) 사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 입찰공고(E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E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공사 착공계(E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 펌프설치공사 준공계(E아파트) 1. 작업일보(H) 사본, 급수배관공사 작업일보(E아파트) 사본, 작업일보 사본(E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6: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구청 1층 당직실로 찾아와 당직근무자인 C구청 소속 공무원인 D, E에게 "고향인 전남 광주행 버스표를 구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소속 공무원인 D, E의 민원실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0:5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5층 'C 찜질방'에서, 이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이 "손님,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입장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먹으면 왜 못 들어가노, 씹할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눈부위 상처 관련 등 확인)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4: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직원화장실 용변칸에서, 옆 칸에 피해자 N(여, 49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용변칸 칸막이 위쪽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채는 바람에 촬영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14:15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직원화장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장소에 들어갈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용변을 보기 위하여 남녀 공용이었던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N이 들어오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위 N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비록 용변을 보는 N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남녀 공용인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당한 피해를 입은 N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의 진술들(증거목록 순번 5, 6, 8, 9), 피고인의 범죄경력(증거목록 순번 7),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가 있을 뿐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남녀 공용인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0:37경 포천시 B에 있는 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방로 191번길 포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5: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338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앞 도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등이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결어가던 피해자 D(48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고령,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인과 자녀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4. 17:25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 있는 야산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0: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시장에는 노점상 및 보행자 등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많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의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바로 옆에서 행상을 하며 모자를 팔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의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 J(남, 84세)이 앉아 있던 오토바이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의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동암굴다리 부근 앞 도로를 벽돌막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5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9.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2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부근 이면도로를 BBQ 치킨 쪽에서 삼덕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덕119안전센터 쪽에서 삼덕지구대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봉산육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4,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2013년 선고된 이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 01:2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59번길 5-14 푸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안골로 357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0:13경 시흥시 옥구천동로 72-7 주식회사 한성퍼니처 앞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0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보드 90개(개당 1220mm×2440mm, 무게 20kg) 중 보드 20개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작업으로 화물을 상·하차하면서 화물이 기울어지거나 낙하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보드가 추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 주변에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지게차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적재함에 있던 보드 20개를 옮기면서 위 적재함에 남아있던 보드 70개가 균형을 잃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아래 있던 피해자가 위 보드 70개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으로 보드를 받치고 있던 중 기울어진 보드가 쏟아지면서 아래에 있던 위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28. 10:28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의 각 기재 1. 변사사건 현장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상당금액 공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하고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가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기울어지고 있는 보드판 더미 아래로 피해자가 들어가 이를 받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