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2019고단280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D는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는 2016. 3. 9.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외 1필지에 건축주와 신축빌라를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른 공사일정으로 바빠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8,000만 원을 주면 공사계약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2016. 2. 4.경 건물주인 H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2. 말경 위 H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아 위 공사계약이 파기되었고, 당시 (주)C의 미납된 세금만 2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9고단2809 피고인은 2014. 4.경 건축업을 하면서 피해자 D(여, 5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J을 함께 운영한 관계이다. 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하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3. 9. 23:49경부터 2018. 3. 10. 00:1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 6장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보지사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9. 21:00경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안 건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2019고단3512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충주 소재 김치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하도급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M을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에 진행한 공사에서 (주)J의 이사인 N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N에게 변제하고, 한 달 뒤 충주 김치공장 신축공사의 계약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와 충주 김치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보증서 발급 요건 미비로 위 공사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 채무만 1,6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8 1. 병합 전 2019고단2808, 2019고단351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2808, 2019고단3512(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건축도급계약서, 각 약정서, 영수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9고단2809 1. 병합 전 2019고단280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9고단280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기록, 발췌사진 및 통화내역 2019고단3512 1. 병합 전 2019고단2808, 2019고단3512(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건축도급계약서(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건축도급계약서,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 2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확정일인 2018. 3. 30. 이전에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는 위 2016. 2. 24.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판시 제1, 2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확정 전후로 저지른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