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0. 23:4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여 위 편의점 직원인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위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H, I에게 "그래, 씨발 놈아. 내가 했다. 어쩔 건데? 니들이 나를 수갑을 채울 거야?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범행을 확인하는 H, I에게 "몰라, 씨발 놈들아.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몰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H와 I이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사실과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가 I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왜 체포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우측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55경 강원 평창군 J 소재 G파출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K, 위 H에게 "내가 전과 6범인데 너희들 다 죽인다. 씹새끼들.", "내가 하이킥으로 너네들 갈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마치 위 두 사람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던 I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야? 너 나보다 어리면 너 정말 뒤진다.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뒤졌다. 내가 교도소를 갔다와서라도 너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고? 너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K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오빠를 수갑을 채워. 빨리 수갑 풀어. 수갑 안 풀면 씨발 놈들 전부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K으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화가 나 발로 위 G 파출소 책상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K 등이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우자 발로 K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K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0. 23: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천막의 기둥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위 천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2,000원 상당의 초콜릿 과자 여러 개를 손과 발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부서뜨렸으며, 천막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전등을 넘어뜨려 부서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옆에 주차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의 L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 부분에 몸을 부딪쳐 우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454,79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의 물건을 부수고 위 편의점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인적사항 및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F,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짭새 새끼들, 뭐야? 씨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 안 꺼져? 안 꺼지면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2014. 11. 11. 00:05경 제1항 기재 G파출소에서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몇 살이냐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0. 23:45경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A의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F,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개새끼들아, 왜 우리한테 지랄이냐. 체포하려면 해 봐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2014. 11. 11. 00:05경 제1항 기재 G파출소에서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왜 수갑을 채운 거야. 이 씨발 놈들, 좆같은 개새끼들, 니들 짭새 새끼들, 이 좆같은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씨발 개새끼들, 다 꺼져. 안 꺼지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G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책상 다리 및 받침대를 부서뜨려 수리비가 약 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책상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G 파출소 CCTV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141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변상조치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 A은 병환 중인 부친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의 범위 내[각 징역 6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