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19:00경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B로부터 안산시 C건물 215호 주식회사 D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로 갔다. B는 피고인이 소개한 피해자 E과 함께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출 작업을 하여 거액의 돈을 사기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실제 작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놓은 상태였다.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만큼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돈 5,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친척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가라.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돈을 못 갚으면 네 마누라 보지라도 팔아야지"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쓸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피해자를 지켜보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실장, 이하 "F실장"이라고 함)은 출입문 쪽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따라다니면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다음날 02: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B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가슴,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차용즘 빨리 쓰고 가라, G사장(B를 지칭) 만만한 사람 아니다. 너 큰일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실장은 그 옆에서 이에 합세하여 '어차피 대출이 안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네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차용증을 쓰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또한 B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가족들 명의 전화번호를 적은 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08. 7. 11. 02:00 경 그 의사에 반하여 B에게 금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실장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276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후 현재까지 도주하여 재판을 기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2. 8.5. 11:30경 전남 영광군 C에서 피해자 D(여, 70세)을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의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엎어트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8. 14, 17:00경 전남 영광군 C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2012. 8. 13. 전남 영광경찰서에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년, 언제 내가 허디야, 산부인과 가서 물증을 잡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잡고 양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둘레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및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0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3. 22: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4: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나 혼자는 안 죽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으로 가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나 혼자는 못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1달 이상 수감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특히 조속히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23: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금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F편의점에서 팔라멘트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취한체크카드사용내역서 1. 범죄현장 유류 지문 신원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9.부터 2014. 1.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9. 30. 22: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우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 4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인천 중구 E, F에 있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G은 위 토지 위에 'H주택' 19세대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I은 위 사업의 기술이사로서 현장관리를 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0. 1. 13.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 E 외 1필지에서 H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달 내로 완공이 되며 완공이 되면 바로 분양되는 사업인데 현재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 줄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H주택 공사는 토지 매입대금만 8억 5,000만 원이고 그 밖에 공사비 등을 합쳐 모두 2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이나 차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 15.경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G 및 D은 I으로 하여금 같은 해 3. 15.경 인천 남구 L건물 208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관하여 위 주택 A동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같은 해 5.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D은 위 건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A동 302호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 D은 위 채무의 변제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A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1. 9.경 위 A동 302호를 N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2. 14.경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위 A동 302호의 시가 1억 4,000만원에서 기히 설정된 5,300만원 대출채권 상당액을 제외한 8,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이체확인증 1. 차용연장확인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벌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D을 상대로 대여금 7,000만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1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내 딸이 납치되었다, 찾아달라", "교감을 면담하게 해달라, 담임을 면담하게 해달라, 어린이회장단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교육공무원인 위 학교 교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이 들고 있던 결재판을 빼앗아 이를 E에게 집어 던져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교내 수업 및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초등학교 교사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납치되었는데 왜 안 찾아주냐"고 하면서 "이런 씨발 개같은 새끼들, 야 이 씹할놈아 너 옷 벗길 줄 알어, 정신병자 같은 새끼,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5회 있는 자이다. 2013고단2078 피고인은 2013. 6. 20.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가격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78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2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를 선화동 성당 쪽에서 세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C은 '사회복지법인 D'(명칭변경 전 :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C은 1999.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와 위 법인 소유의 '파주시 G' 및 '파주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1999. 8. 31.경 중도금 25,000,000원, 2002. 5. 20.경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관할관청의 처분허가가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위 법인의 대표가 된 피고인은 2005. 8. 12.경 관할관청인 파주시청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5. 10. 4.경 파주시청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고, 2005. 12. 8.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들과 동일하게 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파주시 I 외 7필지에 대한 파주시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1. 패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들의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고, 관할관청인 파주시청을 상대로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도 파주시청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7.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주면 틀림없이 연말까지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및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등기 이전을 언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도 전에 언급되었던 등기 이전을 신뢰하던 차에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기에 위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2년경까지 법인 목적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하면 처분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였고, 2012년경이 되어서야 목적변경을 하더라도 처분허가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 이전을 약속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하여 확정적 편취 범의, 적어도 미필적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계약 이행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파주시청의 기본재산처분 불허가, 다른 기본재산에 대한 기본재산처분 불허가와 그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7.경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연말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특히 나머지 잔금 300만 원을 등기 이전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등기 이전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8. 9. 30.경까지 5회에 걸쳐 등기 이전을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등을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파주시청의 기본재산처분 불허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도 법인 목적을 변경하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을 전후하여 파주시청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인 목적 변경을 하더라도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고도 기존 법인 채무로 인하여 목적 변경을 바로 신청할 수 없어 2013년에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3,000만 원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해자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금전으로의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그 전에 주워서 보관 중이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18:20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농공석재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가람갈비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가입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모두 회복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상호의 하수관파이프 제조 공장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할 뿐 아니라 국세도 체납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어음 등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대금 중 다시 원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재료 판매업체들이 현금을 주어야만 원재료를 공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현금조달 능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원재료 구입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2009. 4.경 D으로부터 빌린 어음(액면금 6,100만 원, 지급 기일 2009. 8. 31.)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나 그 어음이 부도나 그 최종 소지인인 E로부터 어음금 지급을 독촉받고 피고인이 조달청에 납품하고 받을 채권이 가압류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급한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에게 피해자 F 소유의 보령시 G, H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의 채권 가압류를 해제받고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담보로 제공할 위 F의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 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원은 2009. 10. 15.에, 5,000만원은 2009. 11. 6.에, 잔금 1억 원은 2009. 12. 3. 2009. 12. 23.에 각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E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나머지 5,000만 원으로는 약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I 운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고소대리인 에게 "F 소유의 보령시 G, H의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10. 15.에, 5,000만 원은 2009. 11. 16. 에, 잔금 1억 원은 2009. 12. 3. 과 2009. 12. 23. 에 각각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게 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납세액 확인보고) 1. 국세체납사실 및 가압류 확인의뢰 및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 이행각서, 공장양도증서, 약속어음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위 약정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및 잔금 이행각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대리인 I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장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철거업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C에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21.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냉동공장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 이 돈이 없어 인부들 인건비를 주지 못하여 작업을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냉동공장의 철거작업을 빨리 진행해서 고철 반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1,000만 원은 고철로 상환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철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부터 2015. 9. 14.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돈이 필요해지자 심야에 위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점원을 칼로 위협하여 계산대에 있는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04:40경 위 편의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던 그곳 점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준비해 간 커터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8cm)을 들이대고 "카운터에서 나와서 창고로 들어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를 참고 쪽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함께 일했던 피고인을 알아보며 아는 척을 하자, 그대로 편의점을 빠져나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인의 제출) 1. 현장사진(6장), 흉기(커터칼)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마스크, 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원으로 근무했던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판시 편의점 주인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벌금전과도 동종전과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E가 2008. 5. 15.경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한 후 계금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2, 5. 13:38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2008. 3. 15.경 가입한 계금 5,000만 원의 계 불입금 500만 원,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식대비 50만원, 2008. 1.경 가입한 계금 3,000만 원의 계 불입금 300만 원과 2008. 4. 21.경 수령한 계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50만 원을 합한 350만원, 2008. 1.경 E에게 투자한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위 계급 5,000만 원의 계에 대한 불입금을 이틀 늦게 2008. 3. 17.경 납부한 연체료 25만 원, 2007. 9. 20.경 대여한 2,000만 원 등 합계 3,925만 원을 공제하였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7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 피해자에게 2007.9.20.경 2,000만 원을 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중 3,925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계급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대질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 9,12. 접수 고소장, 2013. 10. 2.자 A 진술조서, 2013. 12. 5.자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고 판단 피고인은 2013. 10. 2. E가 5,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 " 하고, "선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3. 10. 2.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E가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5. E와 대질 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애초 고소와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중 2007. 9. 20.경 대여한 2,000만 원을 공제하였다는 부분은 2007. 9. 27. E가 2,4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즉시 F,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거짓임이 명백하고, 1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공제 부분도 E와 피고인 사이의 투자약정상 월 이자금액과 다르고, 계 불입금에 대한 연체료 부분 역시 실제 E가 연체한 부분 중 일부만 계산된 것에 불과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은 다수의 계를 운영한 계주로서 무엇보다 계금의 지급에 관하여 명백히 알고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계급을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조작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E로부터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금 등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8% 주취상태로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소재 서탄당구장 앞 노상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시, 면 금암리 소재 김밥나라 앞 노상까지 약 2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후론트 범퍼 및 라디에이터그릴 등의 교환 및 수리를 요하는 수리비 금 457,9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는 짧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 9. 16. 벌금 100만 원을, 2002. 10. 17.에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175%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