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2022고합12 피고인은 2021. 12. 27. 20:48경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안을 살핀 뒤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을 잡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는 돈이 없어서 금을 잡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른 전당사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전당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당사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전당사에서 돈이나 귀금속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7. 20:51경 위 전당사 앞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피고인이 일을 하던 세차장에서 절취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가스총(BlackGuardS)을 손에 쥔 채 위 전당사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죽여 버린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왼손에 쥔 가스총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가스총을 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전당사 안에 있던 돈이나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피의 열린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4 1. 2021. 6. 20.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15: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발 매트 밑에 보관하고 있던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4. 절도 피고인은 2021. 12. 4. 11: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신용 가스총(모델명 : 이스턴 블랙가드s, 제조번호 : 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5. 08:36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LPG충전소’에서,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LPG 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내 차에 3만 원어치의 LPG 가스를 충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한도 초과로 사용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마치 가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12. 27. 18:5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LPG 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차에 LPG 가스를 가득 충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지불 기능이 없는 ‘O VIP 멤버십카드’를 교부하여 마치 가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62,24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24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 받고 위 가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사진 3매, - 상해진단서, - CCTV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24),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8매,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용품 구매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귀금속 관련), 수사보고(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방법 확인 및 입장 당첨문자 발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계좌 관련) 2022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피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봉투 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발생 현장 CCTV 영상 CD 및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강도상해 범행에 사용된 2022고합12 사건의 압수된 가스총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22고합44 사건의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것이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가스총의 반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가스총을 2022고합12 사건의 압수된 목장갑 1개(증 제5호)와 함께 몰수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2022고합12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2021. 12. 24. 내지 같은 달 26. 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으며, 이 사건 당일인 2021. 12. 27. 도박할 돈을 구하고자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2고합12 증거기록 제415, 417면),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행에 이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당사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전당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이 위 전당사에서 나간 이후 전당사 건물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위 전당사 앞으로 이동하였고 그 내부를 바라보다 장갑을 착용하고 뒷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어 손에 쥐고 전당사 안으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누르고 가스총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밀고 피해자를 억압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가스총으로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2022고합12 증거기록 제83 내지 90, 186, 187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전당사로 가라고 하였다는 것이 괘씸하였고, 갑자기 성질이 나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전당사 들어가서 피해자를 몇 대 때리고 도망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12 증거기록 제313, 314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당사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부터 주머니에 가스총, 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전당사에서 나와서도 그 주위를 한동안 배회하며 살피다가 장갑을 끼고 가스총을 들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를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단순히 몇 대 때리기 위해서 가스총으로 위협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스총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행위는 단순히 화가 나 피해자를 몇 대 때리고자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울로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전당사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2022고합12 증거기록 제314, 315), 피고인의 계좌에는 약 8만 원이 있어 여비 마련을 위해 전당사에 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2022고합12 증거기록 제421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반지, 팔찌 등은 도금제품이거나 14k로 가치가 미미하여 이를 전당사에 맡기고 도박자금을 빌리기는 어려웠는바, 피고인이 강도 범행 이외에 피해자의 전당사를 방문한 별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 판시2022고합44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을 절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6. 20. 오후 3시경 세차장에 손세차를 맡겼으며, 그로부터 약 20분 후 세차 완료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좌석 발매트 쪽에 상품권을 보관한 것이 생각나서 확인해보니 상품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상품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상품권을 승용차 발 매트 밑에 보관하게 된 경위 역시 상세하게 진술한 점, 세차장 CCTV, 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1. 6. 20. 15:22:59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며, 2021. 6. 20. 15:23:08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안에서 약 11초간 종이를 세는 소리가 들리는 점(2022고합12 2022고합44 증거목록 순번 36, 3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sb, 영수증과 같은 물건들을 만졌을 뿐이고 그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2고합12 2022고합44 증거목록 순번 40), 위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는 빳 빳한 종이를 세는 소리로 단순히 usb, 영수증 등 물건을 만질 때 발생하는 소리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에서 상품권을 절취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총기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위협하고, 피해자 C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가스총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암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세차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고객의 차량에서 물건들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내에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피고인이 그 외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은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