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삼성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2017고단4398 1. 피고인은 2017. 9. 28. 11:2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0. 26.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0. 27.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4.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3.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4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8.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2016년 후반기 작계훈련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9.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2016년 기본훈련 5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30.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20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2016년 전반기 작계훈련 6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6 8.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7.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15년 기본훈련 9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3. 9.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5년 기본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3. 8.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16년 기본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47 11.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3.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15년 기본훈련 10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2.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5. 24.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16년 기본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병역의무의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면서 그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예비군법 제2조 제1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같은 조 제2호) 등인데, 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환이다. 따라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2013~2014년경 D 신도인 고종사촌의 권유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2015. 4.경부터는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전도 활동에 참여하였고, 2015. 10. 4. 'D종교단체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D의 F'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7. 7.경 육군에 입대하여 2010. 5.경 만기전역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2015년경부터는 일체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또는 예비군법위반으로 본건을 포함하여 21차례 입건되었는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가 성경 및 교리에 기초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라.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바 없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의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는 생활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대신하여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