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맡겨두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유인책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8. 27. 14: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첨단범죄부 검사인데, 금융사기사건 조사 중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이 틀림없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해서 금융감독원 팀장에게 맡겨놓아야 한다.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무혐의가 입증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2015. 8. 28. 12:5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마두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54,574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위 C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학로에 있는 오산대역에서 환전상인 제3항 기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154,574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8. 28. 14:4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화해서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같은 날 16:5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마트 인근에서 인출한 현금 20,571,70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위 C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571,7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B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게 되는 순간에 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8. 17:1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마트 인근에서,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편취한 20,571,706원을 전달책인 피해자 B에게 건네주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뒤로 꺾어 손에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I로부터 편취한 20,571,706원 및 피해자의 개인 돈 1,000,000원, 피해자의 여권,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571,706원 및 여권 등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오산시 L, 104호에서 M 명의로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고 'N'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위 N는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및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내)만을 허용 업무 대상으로 할 뿐 외국으로의 송금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8.경 위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한화를 중국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B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편취한 돈 중 B의 수고비 등을 제외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부근 CCTV 내사), 지문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본건 외 피해사실 확인), C 휴대전화사진 첨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D : 벌금 3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피고인 D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B로부터 약 2,100만 원 및 B의 여권 등을 강취한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경찰을 가장하여 돈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금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총책뿐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B로부터 약 2,100만 원 및 B의 여권 등을 강취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H, I로부터 합계 약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범행의 계획성·조직성,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대상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