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여 D생 딸인 피해자 E을 낳고 F생 아들인 피해자 G을 낳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함께 남양주시 H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살고, 위 C는 양주시 I아파트 102동 202호에서 살았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는데, 2016년말경부터 위 C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C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 불화를 겪게 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2017. 9. 5.경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만 남겨두고 자살하면 위 C가 가정에 소홀하여 피해자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먼저 죽이고 피고인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엄마랑 같이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쿠티아핀 정 300mg 1정, 쿠티아핀 정 100mg 1.5정, 명인 디아제팜 정 5mg 1정, 로라반 정 1mg 3정, 바렙톨 서방 정 300mg 2정, 환인 클로나제팜 정 0.5mg 2정을 저녁식후 1회 복용하도록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약이 독하니 하루에 한 봉지만 먹고 두 봉지 이상 절대 먹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를 듣고, 위 한 봉지의 약을 먹어보니 숨쉬기가 곤란한 등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위 약을 갈아서 피해자들에게 먹이면 피해자들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9:3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한 봉지의 약을 국그릇에 넣고 드라이버 손잡이로 갈아 어린이용 플라스틱 약병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녹이고, 같은 방법으로 위 한 봉지의 약을 플라스틱 약병에 넣고 녹인 후, 그 플라스틱 약병 2개를 냉장고에 넣어 식히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G에게 플라스틱 약병 1개에 담긴 약물을 6회에 걸쳐 나눠 먹여 20:05경 피해자 G이 쿠에티아핀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20:40경 피해자 E에게 플라스틱 약병 1개에 담긴 약물을 초콜릿과 번갈아가며 8회에 걸쳐 먹여 피해자 E이 20:50경 쿠에티아핀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커터칼로 손목을 긋고 위 6봉지의 약을 먹어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사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검감정서 1. 각 약독물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복약지도문 등 확보), 복약 지도서, 수사보고(약독물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유서, 검시 사진, 현장 사진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촉탁에 따라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병'을 겪고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손상 정도가 현실검증력의 장애가 발생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약 형태로 된 약물을 치사량 이상 처방받은 다음, 유아인 피해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서 피해자들에게 먹여 살해한 범행 준비과정이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출산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우울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왔고 피해자들을 출산한 이후에는 산후우울증까지 겹쳐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남편과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상태에서 거의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신감정 기초조사에서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사되었고, 실제로도 2008년경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무렵 정신장애진단 수준을 높이려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이전부터 알코올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등 등으로 입원도 여러 번 하고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되어 힘들었으며, 사건 직후 자다가 일어났는데 말린꽃이 시신으로 보여 놀랐다고 하거나 일을 저지르고서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고 현실인지 꿈인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사고 당시, 사고 이후 모두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상황인식이나 행동통제에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고 남편에게 발견되어 의식을 차린 직후 다시 경동맥을 끊어 자살하려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및 이 사건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위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가 경직되고 유연한 사고전환이 어려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결혼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며 상당기간 심한 만성적 우울감 및 무력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사도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병'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이 어머니로서 부적절하다는 자책감 등이 더해져 우울과 불안 증상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살에 대한 결행이 위 병으로 인한 증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도 당시 심각한 우울감으로 인하여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위 증상으로 인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결정이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각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3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 권고범위: 징역 3년 ~ 7년 6개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와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처지를 우려한 나머지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아직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만 5세,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스스로 살해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데다가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과의 가정불화,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거의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다가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에 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신의 자살로 인하여 나이 어린 자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 등으로 동반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심신이 극히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피고인의 남편)를 비롯한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