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을 'C'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가지고 있는 EOS코인을 밋원(Meet.One) 어플 계정에 옮겨두면 옮긴 개수만큼 에어드랍 가상화폐시장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 내지 투자한 비율에 따라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준다. 네가 가지고 있는 EOS코인 18,000개를 옮겨놓으면 에어드랍으로 2,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밋원 어플 계정 생성 방법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밋원 어플 계정(D)을 만들게까지 하였으나 위 계정을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계정에 EOS코인을 옮겨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 20:34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밋원 어플 계정(D)에 보관된 EOS코인이 사라질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어,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같은 날 21:14경 G 거래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EOS코인 18,000개를 D 계정으로 옮겨놓았고, 다음 날 03:0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밋원 어플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계정 프라이빗 키(Private Key)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보관 중인 EOS 코인(개당 5,540원) 17,988개를 불상의 H 계정으로 이동시켜 위 코인 합계 9,9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Meet.One 어플리케이션(이하 '밋원'이라 한다) D 계정의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하므로 위 계정에 보관된 EOS 코인을 B 몰래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고, 실제 이전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는 EOS 코인 투자와 관련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I)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19. 4.경부터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B에게 '보유한 EOS 코인을 밋원에 보관하면 G보다 많은 에어드랍이 나온다.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밋원 사용을 권유하고, 이와 관련된 계정 및 지갑 생성 등을 설명해주었다.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만나서 이야기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B는 2020. 5. 2. 오후 신사동의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B와 피고인은 B의 집으로 간 다음 'B가 C(피고인이 사용한 가명)의 권유에 따라 2019년 5월 2일 EOS 19,759개를 밋원에 보관한다. C가 위 코인의 안전을 책임지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복구할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B와 피고인이 각자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다만 피고인은 'C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무인을 날인하였다. B는 2019. 5. 2. 20:50경 밋원의 D 계정의 프라이빗키를 변경한 다음 21:14경 G에 보관되어 있던 EOS 18,000개를 밋원의 위 D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과 B는 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21:50경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산책을 한 후 B의 집으로 가 영화를 보고 쉬다가 다음날 새벽 01:13경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5. 3. 새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하였다. 2020. 5. 3. 03:07경 D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EOS 17,988개가 밋원의 H 계정으로 이전되었고, 03:33경 J로 이전되었다가(K는 회원 가입이나 인증 없이 각종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환전해주는 서비스이다) 05:46경 L 거래소(이하 'L'라 한다)의 계정으로 이전되었고 05:56경 제트캐쉬(Zcash)로 출금되었다. 한편 2019. 5. 3.부터 2019. 5. 23.까지 6회에 걸쳐 G 거래소의 피고인 주소로 상당한 제트캐쉬가 입금되었다. 나. 위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밋원의 사용을 권유하고, B에게 EOS 코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실제 신분을 숨기거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각서 작성 사실도 부인한 점, B가 자신의 코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로 피고인의 G 주소로 상당량의 제트캐쉬가 입금된 점 등은 피고인이 B가 보유한 EOS 코인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주장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밋원 D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여 위 계정에 보관하던 EOS 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한 부정한 명령(어플리케이션의 강제적인 조작, 해킹 등의 방법) 또는 권한 없이 입력, 변경한 정보(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가 어떤 것인지, 또한 그러한 행위를 언제, 어디서 하였는지 등은 위 범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EOS 계정은 퍼블릭 키(Public key,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와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복호화에 사용하는 키)가 있는데, 퍼블릭 키는 공개되어 있고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으나 프라이빗 키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비밀리에 보관하게 되고 위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계정의 소유권한(Owner authority)을 변경하여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 경우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모두 변경되고 종전의 키는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밋원에 보관된 EOS 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검사는 계정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B의 계정에 접속하여 임의로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프라이빗 키를 어떤 경위로 취득하여 입력하였는지(또는 프라이빗 키 입력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수 있으나 이는 공소제기의 대상이 아니다)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계정 프라이빗 키(Private Key)를 입력', '불상지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계정에 접속하였다'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위 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프라이빗 키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B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머무르던 중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몇 분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동안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는 것 또한 B의 추측에 불과하며, 위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는 없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이르러 처음 나온 점이나 이 사건을 전후로 보인 B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전적으로 맡기고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B가 입력한 프라이빗 키를 피고인이 복사하여 전송하거나 촬영하였다면 B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고 휴대전화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남을 것이나 그런 자료가 없고, 프라이빗 키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를 암기하였다가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입력하였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B는 2020. 5. 3. I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프라이빗 키를 공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프라이빗 키 공유 안했죠. 바보도 아니구 ㅋ'라고 글을 올리는 등 프라이빗 키의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또한 EOS 코인을 밋원으로 이전하기 전 계정의 프라이빗 키를 B가 직접 변경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하여도 B는 위와 같이 키를 변경하는 동안 피고인이 볼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수사 당시 '밋원에 보관하던 EOS 코인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해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OS 코인이 이전된 시간이 피고인이 B의 집을 나와 돌아간 이후인 사실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B는 수사 과정에서 '5. 2. 피고인이 B를 만나 밋원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계정생성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B는 그 이전에 이미 밋원에 M 계정을 생성하였고 2019. 4. 15. D 계정을 다시 만들었으며, 2019. 4. 15. 위 D 계정에 있던 1EOS가 G 거래소의 N(B의 지갑 주소)으로 이전된 기록도 확인된다(2019. 5. 2.에는 B가 자신의 D 계정 프라이빗 키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B의 EOS가 이전된 H 계정은 2019. 4. 12. 생성되었는데, 위 계정 생성을 위한 비용 결제가 이루어진 모 계정이 D 계정 생성 비용 결제를 위한 모 계정과 동일한 O로 확인된다. 검찰은 B의 EOS 코인이 이동된 경로를 추적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위 EOS 코인이 L 거래소의 계정으로 이전되었다가 환전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입금 주소의 소유자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G 주소에 수회에 걸쳐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위 입금된 제트캐쉬가 B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다가 환전된 제트캐쉬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역시 여러 거래소에 가입하여 상당량의 EOS 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며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한 금액을 G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5. 3. 이후의 입금내역과 관련하여서는 P, Q 등의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을 G 계정에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매수 자금 출처에 관하여는 2018. 7.경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코인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였는데, 검사는 위 주장과 자료들에 대해 특별히 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추천한 밋원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B의 요구로 위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준다는 취지이다. 위 각서 작성 이후 B가 단지 보유한 EOS 코인을 밋원으로 이전하였을 뿐 위 코인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관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오히려 안전을 위해 계정의 프라이빗 키를 다시 변경하였다), 위 각서 중 단순 확인 차원의 첫 번째 문단은 피고인이 기재하였지만 피고인이 책임지고 복구하여 준다는 취지의 아래 부분은 자신의 요구에 의해 추가된 것이라고 한 B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밋원이 문제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임을 확인하여 주는 취지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과 B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만나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계속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숨긴 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피고인은 갑작스런 연락처 변경에 관하여 당시 B의 일방적인 신체 접촉 시도 등에 큰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밋원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계정 정보와 프라이빗 키만 알면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B 또는 제3자에 의한 접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