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송파구 D', 임대 부분란에 '15평형', 보증금란에 '20,000,000원', 차임란에 '50만원',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 F, 임차인 : C, 위임대인은 월세보증금 20,000,000원(이천만원/50만원)을 동의합니다. 임대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월세동의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과 월세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월세동의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G은 마치 자신이 F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C은 2013. 9. 5.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월세동의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도박판에 꽁지를 넣으면 1개월에 2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1개월 마다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빌려준 돈은 추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가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자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문서들은 위조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과 월세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가) C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조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잘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만 갚으면 해결된다고 판단하여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57쪽, 제91쪽),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C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날 피고인에게 위조 서류임을 밝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놓았으니 돈 구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56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세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2권 제89쪽),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한 상황과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다)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54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91쪽), 이 법정에서 본인에 대한 위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들을 모두 읽어 보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뒤 서명·무인하였다며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라) C, 피해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하자 C은 월세동의서까지 받아 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가 얼마 뒤 피고인에게 월세동의서가 마련되었으니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동의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C과 함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C으로서는 굳이 피고인에게 월세동의서까지 받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따로 월세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월세동의서가 마련되었음을 알려주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단지 피고인과 C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서류들을 교부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도 C과 함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월세동의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문서들이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은 빌려줄 돈이 없으니 전주를 물색하여 오면 본인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전주로서 피해자를 소개한 사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피고인과 C을 함께 만났고, 실제로 돈을 사용할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공하는 자는 C임을 알고, C이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발행인이 C인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은 뒤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와 C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돈을 빌린 사람 또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사람은 C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제22쪽, 제40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C의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 그가 제공한 담보가치를 믿고 C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월세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피해자가 C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할 때 C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사용할 사람은 피고인으로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수긍한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 또한 C으로부터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가지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편취 범의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