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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저녁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직원 중 한 명인 피해자 C(여, 25세)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00:0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608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항의하는 것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3차 회식자리까지 갔는데, 3차 회식장소에서 화장실을 간 기억이 날 뿐 그 이후로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까지는 기억이 전혀 없다. 모텔에서 눈을 뜨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한 침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8, 9면),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2. 5. 00:51경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33면), 같은 날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과 함께 경남원스톱지원센터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4:26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6면).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과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 이가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73, 74면).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모텔에서 눈을 뜨기 전, 피고인과 어떻게 해서 모텔에 오게 되었는지, 모텔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5. 00:02경 피고인과 같이 모텔 복도를 지나 모텔방으로 걸어갔는데, 1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고, 대체로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걷는 도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살짝 잡고 있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간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걸었다고 볼만한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 가기 전 회식자리에서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4. 12. 5. 00:02경 거의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였던 피해자가 불과 50분 정도만에 항거불능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잠을 잘 때 속옷까지 모두 벗고 자는 편이다. 모텔에서 깨어났을 당시 나체 상태였는데, 평소 습관대로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인지 피고인이 옷을 벗긴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음을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04

정정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동거녀를 통해 알게 된 사회친구 사이이고, C은 2014. 5.경 서울 영등포구 D 105호 SK텔레콤 T-WORLD 대리점 판매직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월경 C으로부터 C이 위 대리점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 상당 LG G3 휴대전화 1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같은 해. 9. 12. 22:29경 인천 서구 F 2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풀 거래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미개통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같은 해 9. 17. 14:00경 인천서구 G초교 부근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사건외 H(20, 여)에게 C이 현금 510,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는데 이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본범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그가 피고인에게 훔친 휴대폰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개통폰이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9. 12. '중고나라'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옵티머스 g3 캣6 skt 가개통(블랙골드) 미사용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개통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수회에 걸쳐 C의 부탁을 받아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준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 절취품이라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체적인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지석(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08:39경 서울시 영등포구 D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금강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등 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판사 장재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IGCC 복합화력건설공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정진공영 소속 C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2015. 4. 27. 06:00부터 위 태안화력발전소 후문 주차장에서 조합원 채용요구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06:50경 위 태안화력발전소 후문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후문을 통해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집회에 참석 중이던 피해자 D(44세), 피해자 E(48세) 등으로부터 "왜 빨간 조끼도 입지 않고 출근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지금은 출근도 못하니 집회에 참석하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부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5cm, 지름 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위를 위 나무 몽둥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태안화력 현 cctv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근을 저지하며 집회에 참여할 것을 강권한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150만 원, 피해자 E를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9.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7. 제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9: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나온 뒤 위 성명불상자를 쫓아 'D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48세), F(23세)을 비롯한 마트 종업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내역 확인), 각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O우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마트 안에서 식칼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7.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19:00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 21:30경 서울 서초구 G에있는 H 호텔 11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 투약 자국, CCTV 수사, 감정의뢰회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소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금천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D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면 바로 수금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9.경 및 같은 해 10. 12.경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반장 F가 신용카드대금을 못 막아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90만 원만 빌려 달라. 오후에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포시에 있는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으로부터 보도블럭 공사를 수주 받았다. 1m²당 5,000원으로 공사비를 계산해 줄 테니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한 달에 15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정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1,460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K 등 중국인 작업인부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편취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중랑구 L에서 피해자 E에게 "L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해 주면 1m²당 5,000원으로 공사비를 계산해 줄 테니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7.경 163만 원 상당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사로 70만 원 상당(폭 1.5m×길이 93m×5,000원 =697,500원)만 하였고, 하자도 발생했는데, 163만 원이나 달라고 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사로 폭 1.8m, 길이 182m를 하였기 때문에 163만 원 상당(1,638,000원=1.8m×182m×5,000원)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사 현장소장인 쓰리에스종합건설(주) M는 경찰에 '폭 1.5m, 길이 93m를 공사(1.5m×93m×5,000원 =697,500원)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피고인에게 하자 처리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59면), 경찰관의 전화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143면), 피해자는 당시 공사현장에 없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작업인부 K의 말만 듣고 작업일지에 기재하였는데, K는 이 법정에서 '오랜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과 피해자 작성의 작업일지만으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양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등 5명을 고용하여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회사 직원 E 등 5명에 대한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총 44,414,140원을 공제하고, 2008. 5. 13.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 84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본점을 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진술 1. 고발장, B(주) 근로자별 미납 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6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9:2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웨딩갤러리 사거리 쪽에서 롯데 낙천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롯데 낙천대 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전반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란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C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주면 카드 1개당 2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가 총 5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CCTV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친목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누나가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4,000만 원 채무가 있었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499,000원을 위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대부업체 대출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으로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약 2,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ol 위 미용실 2층 직원실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2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미용실 2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9,0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0, 03: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시스템 경보로 인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건물 뒤편 세탁기 부근에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출입보안카드 및 열쇠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1. 3. 21:19경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이동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0톤을 초과한 45.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19. 97고익210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28. 15:11경 이리시 소재 고속도로 상행선 진입노상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0. 94고약38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3. 0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선교동 482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4:49경 군산시 나운로 66 노상에서부터 수송6길 3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5. 4. 경부터 2016. 4. 10.경까지 피해자 C(일명 D, 여,37세, 이하 'D'라고 한다)와 전남 영암군 E건물 B동 3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동거 하던 사이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4. 비전문취업-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의 만료일인 2015. 4. 20.까지 출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6. 4. 11.까지 체류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22:00 경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데 대해 피해자가 "남에게 욕을 하지 말라, 남을 죽여 버리면 되겠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23: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 F, F의 여자친구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우즈베키스탄 남자에 대하여 "그 사람은 정말 남자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과 다른 우즈베키스탄 남자를 비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원룸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데 대해 피해자가 "왜 남을 죽인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성명불상인 우즈베키스탄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 4~5명을 위 원룸까지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들을 보여주며 "봐라 내가 친구들을 불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시켜 죽여 버린다. 겁탈을 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신원정보 조회서(A),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외국인등록표 1. 수사보고(유한회사 두성이엔지 H에 대한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4월(다수범 가중)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르게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의 지인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중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2007.경부터 동생인 C이 운영하는 (주)D을 통하여 약과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과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5일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것처럼 하여 시가 4,000,000원 상당의 F 800상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 등 여러 업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공급받은 약과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과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 9. 3. 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30,000원 상당의 F 3,506 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2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동생인 C이 운영하는 (주)D을 통해 판매하고, (주)D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으로 피해자 등 물품공급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0. 7월 무렵부터 물품공급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D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일부를 B영농조합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자신의 호두과자 프랜차이즈 사업 등 다른 업종 관련 사업자금 내지 유흥비 등으로 전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전용한 금원의 액수는 2010. 9.초경 B영농조합법인의 자금만 계산하더라도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2010. 10. 10. 경에는 B영농조합법인과 (주)D의 자금을 모두 합쳐 약 4억 원 가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법인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2010. 10, 10.경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B영농조합법인의 20여곳의 거래처에 대하여 약 6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영농종합법인의 사정을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 2010. 9. 3.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