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이던 사람이다. F는 1986. 3.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G(주) 및 그 후신인 H(주), (주)I, J(주)을 거쳐 K(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L은 F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무직인 사람이다. H(주) 주권 806,400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함)는 M(주)이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 N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게 된 G(주) 주권 806,400주에 상응하는 신권(즉, 신주교환용 주권)으로 H(주)에서 인쇄는 되었으나 M(주)의 후신인 O(주) 등에서 신주교환 요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직까지 발행에 이르지 아니한 주권이었다. F는 G(주) 및 그 후신인 H(주) 등에 계속 근무해 오면서, 사내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주권 및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후, 2009. 8.~9.경 L과 함께 P(주) 상대로 이 사건 주권을 이용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P(주)과 접촉하여 위 거래를 성사시킬 인물을 물색하던 중, Q 등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L과 만나, L에게 이 사건 주권의 권리실현 방법으로는 P(주)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K(주) 상대로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되 안전장치로서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 형사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0. 3.말경 피고인은 L, 그가 소개해준 주식 전문가인 R 등과 재차 상의하여,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R을 속칭 '바지'로 내세운 후 마치 R이 이 사건 주권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 양 K(주)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계획하고, R과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는 6명으로부터 허위의 상속포기각서를 수령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H 주권 806,400주는 O(주)이 어느 하청 건설회사에 공사비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을 원고의 부친 S이 그 하청 건설회사로부터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재양도받았다가 2002. 1. 22. 원고에게 전부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2009. 가을경 고향집 집수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니,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K(주) 주권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원고 R, 피고 피해자 K(주)인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후,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그 무렵 P(주)은 종전부터 보유해오던 위 G(주) 주권 806,400주에 대해 K(주) 상대로 명의개서 신청을 하여 그 전날인 2010. 5. 25. K(주) 주권 295,093주로 이미 신주교환해 간 상태였는데, 위 소 제기로 인해 만약의 사태를 염려한 K(주)에서 2010. 5. 28. P(주) 상대로 위 K(주) 주권 290,093주에 대해 질권 설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질권 설정을 해주게 된 P(주)은 그 직후 갑작스런 자금 경색으로 말미암아 질권 설정한 위 K(주) 주권 290,093주의 현금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자 R 및 피고인을 상대로 위 '주권인도 청구의 소'의 취하를 수차례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남구 E 사무실에서, P(주) 법무팀장 T 등에게 이 사건 주권을 제시하고, 'H(주)의 주권업무담당자이던 F가 당시 신주교환을 위해 인쇄된 채로 회사 내에 보관 중이던 위 주권 실물을 몰래 빼돌린 후 피고인 및 나머지 공범들과 상호 공모하여 R을 바지로 내세워 마치 R이 선친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위 주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유효한 주권일 뿐만 아니라 R이 위 '주권인도 청구의 소' 소장 내용과 같이 적법한 소지자인 것인 양 행세하면서 소 취하 및 이 사건 주권 교부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 주권이 미발행 상태에서 F에 의해 불법 유출된 사실 및 이 사건 주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이 상호 공모 하에 허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 T 등을 통해 피해자 P(주)로부터 이 사건 주권 회수 대가로 합계 100억원(자기앞수표 10억원 + 약속어음 90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주) 상대로 K(주) 주권 3,659주 시가 698,869,000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합의하면서 소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P(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이 효력발생 전의 주권으로 누군가가 H(주)에서 몰래 가져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소송을 위임받아 위 주권의 취득원인만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주) 측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R, L, F 측과 P(주) 측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를 주선하였을 뿐, 위 R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R, L, T, U,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R의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민사소송 서류, H 주권수령증, H 주권실물 사본, 소취하서 접수증명원, 수사보고(H 주식에 대한 상속포기각서 첨부, R이 P로부터 받은 100억원 영수증 등 첨부, 각 첨부문서 포함), L 사용 노트 사본, 녹취록(수사기록 1958쪽) 등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주권을 N에게서 매수한 W으로부터 재차 양도받는 등의 원인으로 이를 취득한 실제소유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R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취득원인을 허위로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부분이 사기의 범의를 자백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송은 이 사건 주권의 소지자로서 적법한 권리자라고 추정되는 실제소유자가 그 취득원인만을 허위로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은 위 실제소유자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R 일당에게 위 주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소송을 대리하고 그 과정에서 P(주)과의 합의를 중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R,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진술은, L 또는 R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일시와 장소 및 동석자, 제3자나 망자를 내세워 법원에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F가 L에게 처음으로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먼저 L 등에게 제안하였는지, 피고인이 R에게 F가 이 사건 주권을 절취한 것과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공소시효)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조언을 해 주었는지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모순된다. 더구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피고인이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고 당일 처음 만난 사람들과 훔친 주권을 가지고 대기업인 K(주)를 상대로 수백억원 규모의 사기소송을 제기하기로 모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L 등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허위소송의 제기로부터 P(주)과의 합의금 절충 및 합의금 수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이익배분 비율이 불과 10%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소송에서의 성공보수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회사로부터 몰래 빼돌린 주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과정에서의 범죄인 절도 또는 횡령 등에 관한 형사문제 외에도 소송사기로 인한 형사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피고인이 그 취득과정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조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R 등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경력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R, L, F로서는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진술을 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 중 T, U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L, R 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들과 P(주)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자신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의 절취 사실을 듣고 P(주)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다음 X에게 그 취지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X이 Y에게 그 문제를 협의하였고 Y이 다시 피고인을 자신 및 L에게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위 주권의 절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이지만 이는 Q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며, R의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민사소송 서류, P(주)의 H 주권 수령증 첨부(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H 주식에 대한 상속포기각서 첨부, R이 P로부터 받은 100억원 영수증 등 첨부, 각 첨부문서 포함), 소취하서 접수증명원은 피고인이 R을 대리하여 K(주)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소송 관련 서류, R, L, F 측과 P(주)이 100억원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들에 불과하며, L 사용 노트 사본은 L이 향후 위 소송의 진행방향을 예측하여 작성한 노트에 불과하고, 녹취록(수사기록 1958쪽)은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까지도 이 사건 주권의 절취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4) 결국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권이 누군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구심을 가졌을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 R 일당이 이 사건 주권을 횡령 또는 절도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그들과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