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 2017. 4. 30.경부터 필리핀 소재 D건물, E건물, F 호텔, G건물 등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H(가명 ‘I’)는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B의 지시 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불상’), P(일명 ‘Q’), 성명불상(일명 ‘R’), 성명불상(일명 ‘S’), T(가명 ‘U’), V(일명 ‘불상’), W(일명 ‘X’),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성명불상(일명 ‘AG’)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은 2017. 4. 30.경 H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H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7. 4. 30.경 피고인, M 및 O를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초순경까지 다수의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H 등은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H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AH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하면서 QQ 단체 대화방(휴대전화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하면 H 등 팀장들은 총 피해금액의 약 10%를,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10% 내지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사장’, H는 ‘팀장’, 피고인, M, O, Y, W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QQ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해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화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필리핀 내 한국 경찰이 들어올 경우 단속 위험이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H, B의 제안을 받고 2017. 4. 30.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B 및 H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계좌정보 등을 전달받은 후 M, O, Y, W 등과 함께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무관하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B의 지시에 따라 AC은 2018. 3. 27.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과 상관없이 연이율 4%로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보험가입 등 부가비용을 우리가 지정하는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6.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12,952,654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M, B, W, 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필리핀 조직 ‘AM’ 특정 관련), 내사보고(‘AM’ 조직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 분석), 수사보고(‘AM’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 특정 관련), 내사보고(‘AM’ 조직에 대한 사기 피해사실 공람 기록 첨부) 1. 전북부안경찰서 송치서(2019-77) 등 공람기록, 대구북부경찰서 송치서(2019-762) 등 공람기록 1. 각 공범 관련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근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 중 적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예가 있고(대법원 2020도4905 판결), 나아가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결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9 판결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0도9417 판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4억 1,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 역시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