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4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23.1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1층에 들어가 피해자 Dol 공사를 하면서 놓아 둔 가방 안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 1대와 국민은행 신용카드(E)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7:1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S6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 05:18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M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3. 10:26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점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점원을 기망하여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0:52 경 서울 동대문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매장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점원인 T에게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81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I, H, J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특정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사기죄 및 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대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휴대폰의 처분방법까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15. 1. 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31.09:00경 동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다른 빈 소주병 위로 내려쳐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잡년, 개념, 니는 죽어야 한다, 밑에를 쑤셔 버리겠다, 도려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누워라"고 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4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4.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치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42,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광주 광산구 C공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인 피해자 D,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부위를 2회 맞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길이 약 14cm)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긁고, 왼쪽 머리 부위를 찔러 칼날이 부러지면서 머리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머리에 박힌 칼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C가 구입한 D 포크레인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위와 같이 일을 하고 얻은 수입에서 월 100만 원씩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포크레인을 인도받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문화재 공사에 포크레인 작업을 들어가려면 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차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면 경쟁 입찰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포크레인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문화재 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0.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C 소유의 D 포크레인 건설기계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이전 등록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건설기계등록번호란에 'D', 기종 및 형식란에 'SOLAR55', 차대번호란에 'G', 매매일자란에 '2012. 7. 20.', 양도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 평택 I', 양수인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경기 시흥 K-나동 401'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임자(양도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 평택 I'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장,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사기범행의 대상이 포크레인 자체가 아니라 인감증명서인 점,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명의를 변경하기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70,000,000원 가량에 이르는 점{피해자는 검찰에서 포크레인 및 트럭 구입비용(45,000,000원), 유류대금 등의 유지비 등으로 총 100,000,000원 가량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3. 3. 8.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30,050,000원중 18,6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 15:35경광양시 광양읍 남문3길 16-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성리 시계탑 사거리 광양가전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로서 비교적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 부산 부산진구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해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개·변조된 마토야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작성의 감정의뢰 회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잠바 주머니에 휴대한 채,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집의 거실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침입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위 칼을 꺼내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LED TV 1대 등 집기류 36점, 합계 14,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과 발을 이용하여 던지고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08:2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고추가루 30 근외 식용류, 고추장 등 시가 합계 7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고랑(농기구)을 휘둘러 고춧가루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나 식용류가 들어있던 말통을 찢어 내용물이 모두 쏟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집에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D의 가슴을 밀고 '너하고 씹해야 한다'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D에게 보여주었다가 집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남편의 성관계를 목격한 후 격분해서 일어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충분히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역삼동지점 지점장이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은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신차를 구입, 수출하여 환급되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인 ㈜ 사무실에서 자동차수출신고필증 등 실적자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G에게 "자동차 수출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 단위로 돈을 맡겨주면 매월 10%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2011. 2. 28. 까지 원금을 상환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20~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배당금이나 원금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자동차 수출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에게 보여 준 실적 서류도 대부분 다른 회사의 서류여서 설령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유치할수록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계속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투자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에 있는 동검선착장 앞길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간암 수술을 받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1:1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야적장에서 철재빔을 화물차에 적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설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64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보고) 1. F,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 C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8: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셀프세차장 골목 방향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금곡동 방향에서 덕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 I 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8. 21:30경 업무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마도산단 교차로를 마도공단에서 쌍송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양에서 마도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조아라고기부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쌍송리에 있는 마도산단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무면허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15,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을 온천3파출소방면에서 금강초등학교방향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로 진행방향 좌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고, 우측에서 피해자 F(74세)이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를 낸 후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KT 동래지점 G이 관리하는 KT통신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통신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008,0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간장게장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아시아드대로 213번길 8 주택가 앞 노상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ㅅ 1. 범죄인지 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3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실질적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B의원과 C의원 등을 통해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0.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10.부터 2009. 10. 29.까지 경기도 양주시 의원에 20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C의원 원장 D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위 대한생명보험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1. 3. 이에 속은 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3.부터 2010.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8,398,615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08. 12. 24.경 (구) 제일화재보험과 베리굳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2009. 11. 9.경 사실은 위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13.부터 2009. 10. 30.까지 위 C의원에 18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D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위 (구)제일화재보험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구)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 1,163,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9,139,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 으로 하여금 2008. 6. 27.경 녹십자생명보험과 유니버샬C11종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2010. 9. 4.경 사실은 위 F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8. 7.부터 2009. 8. 31.까지 경기도 광명시 G정형외과에 25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병원 원장 H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 녹십자생명보험에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2.경부터 2010.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금11,118,2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혐의분석결과 송부(C, B의원), 각 보험금지급서류, 보험금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3:5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고사거리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31.경부터 2011. 5. 24.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D이 운영하는 광명시 E 건물 3층에 있는 F병원에서, D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병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단5102,5214호 판결문,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수사보고, 일일장부 사본 4권, 수사관련 요청자료 송부(의료기관 변경신고 관련자료 일체),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우리은행 정왕동지점 계좌 I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피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J 대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3:40경 군산시 C식당 내에서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포함하여 도합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뒤 피해자 D(여, 61세)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우측 뺨을 양손바닥으로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 부위를 8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9에 있는 서울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거래처 사장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198,40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7. 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28,612,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C)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7.경부터 2014. 10. 1.경까지 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료비 계산서, 부정사용진료내역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가 상당한 점, 보험급여가 전혀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 점, 당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12. 1. 경부터 2011. 1. 31.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1997년경부터 C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년경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고 물품을 중간 도매상에 되파는 덤핑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5고합573원 피고인은 2010. 10. 27.경 피해자 D에게 "현재 다른 사업인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28억 원이 필요하다. 그중 5억 원이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5억 7,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채무가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583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중구 E 소재 C 별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좋은 사업거리가 있다. 팬시용품 및 크리스마스 때 주로 쓰는 상품인데, 잘 아는 사람이 자금이 어려워서 그 상품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으며 보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배 장사가 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010. 12. 7. 까지 2억 4,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가량 되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 3,0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코오롱 회사로부터 값싼 물품을 일시에 대량으로 사들여 우리 백화점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한다.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행사를 마치고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가량 되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 3,000 만원 상당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대구우체국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지급명령,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조회,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각 회신자료(동대구농협, 월배농협, 대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IBK기업은행) 1.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201512¹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지급이행각서, 자기앞수표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 부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기한 외관적 신용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D(피해액 5억 원), G(피해액 5,0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액 2억 원 중 1억 6,500만 원 관하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공탁금 1억 4,500만원 포함), 피고인은 1994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