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2. 5. 말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말경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신의 동거녀인 D의 조카 피해자 E(여, 12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2012.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씹을 팔러 다닌다.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다른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뺨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찢어 벗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요통을 가하였다. 나. 2012. 6. 16.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0:30경 위 주거지에서 배를 바닥에 댄 채 누워있는 피해자 D의 허리 위에 세게 앉아 "보뎅이를 팔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2012. 6. 1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소지품을 가지러 온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둔부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8. 오후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위 E의 부친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E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9. 03: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깨진 유리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가 그럴 수 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I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F)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112 출동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동거녀 조카인 피해자와 수개월 동거하는 동안 2회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3, 55, 62,63,192, 196,265,26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다고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각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94, 151쪽), 피해자의 오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방을 들여다 보았을 때 피해자의 팬티기 찢어진 채로 바닥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2의 나, 다.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와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86, 187쪽), 피해자의 조카인 E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2012. 6. 2.)으로 인하여 2012. 6.5. J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요통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또한 일부 손괴된 피해자의 안경과 일부 찢어진 검은색 원피스와 팬티(증거기록상 사진에는 2012. 6. 16. 즉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인다)를 2012. 7. 16. 경찰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68, 75-77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2012. 6. 16. 04:05경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리들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채로 울먹거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착하여 일어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이에 준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직한 정황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7, 1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6.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 2012.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경합범죄 3 - 2012. 6. 16.자 03:00경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경합범죄4, 5 - 나머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바.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2년6월N8년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거하다가 D의 조카인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D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D의 오빠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고'로 평가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동거녀의 조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재범 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고'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 성평가척도(K-SORAS) 총점 13점은 재범 위험성 '고' 수준의 최하한의 점수인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동거녀의 조카인 피해자와 수개월 동거하는 동안 2회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