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71

범죄사실 1. 상해(2015고합771) 피고인은 2014. 5. 2. 06:3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7층 20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볼펜으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동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매매알선(2015고합1216)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325호 및 1404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G'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I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1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제1회 공판조서) 1) 공소장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정도를 기재함 1.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1. 강남세브란스 의무기록,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4. 5. 2. 촬영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조서) 1. J, K(이하 유사성매매업소 종업원),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성매매업소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고인의 목을 수차례 찌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목 부분에 깊이 1.5cm의 찔린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체격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거나 볼펜을 빼앗는 방법만으로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처는 표재성 손상으로서 기본적인 처치 이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전문적인 치료행위를 받지 않았다. 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큰 고통이 따르는 수술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315만 원 = 실제 영업 기간 21일 X 하루 평균 손님 수 3명 × 성매매대금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되고 남은 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내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2)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5. 6. 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술비를 부담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성매매알선, 상해)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에 관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17층 20호에서 H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6: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7층 20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볼펜을 건네며 "그만 두려면 이걸로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볼펜을 받아 들고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동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스레인지 화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다툼이 생겨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먼저,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응급진료를 마치고 경찰의 피해경위 확인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유사성매매업소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마련된 것인데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지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업소 이탈을 이유로 한 다툼 나아가 악감정 내지 보복 차원에서 성폭력범죄가 행하여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일체 부인하다가 이후에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상해를 가한 것은 성관계 이후이다"라고 입장을 바꾸었고, 피고인이 입었다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릴만한 급박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2015고합771호 증거목록 순번 37), 휴대전화 증거감정서(증 제2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L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5. 2.부터 2014. 7. 18.까지 수일 간격으로 L을 주고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코뼈 수술,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외모 등 대부분 일상생활의 소소한 화제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등 스스럼없는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코뼈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깨진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기억으로 인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2014. 6. 17.자 L), 위 기간 동안 주고받은 L에는 사건 당일의 성관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서 항의, 원망 또는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간의 성관계에 관하여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 친구가 뭐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너도 나랑 떡치자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그거랑 이거랑 같애"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너 사랑했어", "보고 싶다"라고도 하였다(2014. 5. 18.자 L).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쁜이 수술이나 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안 그래도 빨랑 싸는데"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빨리 안 싼다"고 하자, 피해자는 "그 때 그랬었어", "빨랑 안 쌌어"라고 하고, 피고인이 "마지막 섹스 기억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맞아"라고 하고, 피고인이 "너 집에서 할 때 빨리 안 쌌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처음 이자 마지막" 이라고 답하였다(2014. 5. 21.자 L). 피고인이 다른 곳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실장들이 잘 해 주냐"고 하자, 피해자가 "너만 하겠냐", "섹스 정도 해 줘야지 실장이라 할 수 있지"라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이 "섹스 안 해줘?"라고 하자, 피해자가 "ㅋㅋㅋㅋ엉"이라고 답하였다(2014. 6. 14.자 L). 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L의 기간, 횟수, 빈도, 내용으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유사성매매업소에 근무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하였거나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폭행 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당시 상황과 앞서 본 L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여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다거나 일을 그만두는 피해자에 대해서 화풀이하기 위해 강간범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자리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였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목에 깊이 1.5cm의 상처가 발생하는 등 어느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가 강간 범죄를 위하거나 강간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