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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8 가. 상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 사 하일수(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벗(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환 |법무법인 세양(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권 |변호사 배소현(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1. 0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사진, 진단서(B)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2회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0. 11. 0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을 때리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48세)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밀고 당기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9: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슈퍼에 이르러 슈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동종의 보호처분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1)공소장 기재 "아우디"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26세), H(여, 22세), I(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1:40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주취운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중앙대로 금정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교차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예식장 인근에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제1.항의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6,0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아름동 소재 '주추지하차도' 내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2. 01:19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남, 47세)와 말다툼을 하다 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길이 약 20cm, 넓이 약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및 마이크 촬영사진 첨부) 1. 사진 1. 내사보고(주점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그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이 서로 대항하여 다툰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00:24경 경기 시흥시 B 앞길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2%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5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미면 필 생리 32번국도 봉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7. 4. 22. 06:25경 C 차량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0:45경 순천시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16: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58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393,866원, 같은 사업장에서 1996. 7. 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775,50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169,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74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7.부터 2019.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72,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21. 1. 28. 근로자 F, 2021. 2. 15. 근로자 D,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5-1

범죄사실 2019고단5365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B대학교 어학당 동기인 C으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액 300만 원당 5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도박자금세탁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를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F이 위 계좌로 송금한 1,038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달한 후 C으로부터 그 중 20만 원은 수고비로 지급받고, "500만 원은 위 계좌에 남은 돈 438만 원과 함께 위안화로 환전하여 I 명의 은행 계좌(K)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동대문구에 있는 사설 환전업소에서 합계 938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고 이를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84]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B대학교 어학당 동기인 C으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액 300만원 당 5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자금세탁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L이 위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M을 통해 300만 원을 171만 위안으로 환전하고, 피고인의 N 계좌로 송금 받은 171만 위안을 C의 N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계좌 거래내역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C 간 위챗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위챗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A 입출금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의 결과,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 20:29경 서산시 B아파트 단지 내 C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2020고단185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6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045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B과 어떤 사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대꾸하자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좌상, 우측 안와부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2020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3:46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20. 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다),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4:50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나,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복 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74세) 소유였던 양주시 C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위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분쟁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3:4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빨간색 라커로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분쟁이 계속되어 온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 사진은 피해자가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부위를 지목하여 촬영된 것인데 그 사진상 외상의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해진단서상의 상병은 '양측 슬관절 염좌 및 복부 타박상'으로 피해자의 폭행 부위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정강이)이나 법정 진술(가슴)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에 비추어 무릎 부위 진단명은 기왕증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 사진이나 상해진단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1: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9에 있는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 및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원택지삼거리 쪽에서 국도 2호선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1:1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 226%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