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금속절삭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21.경 양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497,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 H’으로부터 공급가액 487,8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1,12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G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G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16년 기준 직원이 총 10명이고, 약 300평 규모의 2층 판넬식 공장 및 사무실, 제조기계 8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금속절삭가공업체로서(개업일 : 2011. 3. 21.) 2015년에 약 15억 원의 매출을 하고, 약 12억 원의 매입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G과 사이에 견적서와 발주서를 빠짐없이 주고받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H과 사이에 발주서를 빠짐없이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주고받은 견적서, 발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H과 사이에 주고받은 발주서에는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I의 진술에 의하면, I가 G으로부터 영업부장 명함을 받고 활동하면서 G의 J 과장과 함께 F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규모, 설비, 인력 현황, 제조 과정 등을 직접 점검한 후 피고인과 G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5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거목록 순번 69번 1493쪽, 순번 71번 1543,1545쪽, 순번 92번 142, 143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5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당시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발주 받은 품목 중 F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은 F에서 직접 생산하여 G에 납품하고, 그 외의 품목은 H에 발주하고 납품을 받아 G에 납품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는 것인데(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196쪽, 증거목록 순번 69번 1494, 1497쪽), I는 피고인이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5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 내지 58쪽]. 라. 피고인은 2016년 8월경까지 H으로부터 끝내 납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적으로 G과의 물품공급 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9. 9. G에 2,532,3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공급하였는데, 그중 11개 품목(공급가액 합계 672,400,000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품목에 해당한다(증거기록 102 내지 104쪽).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G에 2016. 11. 17. 445,183,2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공급하였는데, 그중 8개 품목(공급가액 합계 91,560,000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품목에 해당하고, 2016. 11. 22. 231,759,0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공급하였는데, 그중 2개 품목(공급가액 합계 155,280,000원) 또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품목에 해당하며, 2016. 11. 30. 358,789,2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공급하였는데, 그중 2개 품목(공급가액 합계 9,980,000원)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된 품목에 해당한다(증거기록 202, 207, 212쪽). 한편, G이 실제 인수한 물품 중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품목 이외의 것이 더 많은 까닭은, H으로부터 납품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F에서 손해보전의 차원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은 모두 공급하기로 G과 합의하여 그 품목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5쪽). 마. 위 물품인수 과정에 직접 관여한 G의 J은 당시 F에서는 최소한 3개월을 가공해야만 생산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실제로 피고인은 납품할 물품의 보관 용도로 2016. 7. 20. 양산시 L공단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하고 출고담당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임차료 및 직원 월급을 꾸준히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6, 246 내지 253, 371쪽, 증거목록 순번 71번 1550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5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바.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G으로부터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14회에 걸쳐 6,741,301,200원을 송금 받았고, 그중 5,806,234,400원을 19회에 걸쳐 H에 송금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88번 109, 110쪽, 순번 92번 133쪽). 송금 차액은 935,066,800원(= 6,741,301,200원 - 5,806,234,400원)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G의 이전 단계 발주처인 주식회사 M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222,970,000원까지 추가하면(증거목록 순번 88번 110쪽),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1,158,036,800원(= 935,066,800원 + 222,970,000원)이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받은 돈의 사실상 전부를 H에 송금하는 이른바 도관업체로서의 특성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품목 중 일부만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에 발주한 품목이 G으로부터 발주받은 품목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G과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취득한 돈의 약 87% [≒ (5,806,234,400원 ÷ 6,741,301,200원) × 100]를 H에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에 납품할 물량의 20~30%만 자체 생산하고, 70~80%는 H으로부터 물량을 납품받아 이를 G에 납품할 계획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아. 검찰은 H 측의 I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한혐의로는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07호로 기소한 반면(위 사건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 제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G 측이 실물거래 없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는 기소한 적도 없다. 자. 만약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G에 대한 관계에서 선급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되는데, 정작 G 측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I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증거기록 271, 272쪽, 증거목록 순번 92번 132, 146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 차. 피고인은 H에서 물품이 납품되지 않자 I에게 이를 누차 독촉하였는데, 2016년 5월~6월경 I는 추후 H 내지 주식회사 M이 취득하는 선박의 수리용역을 F에서 전담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고, 물품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수량이 많은 편이어서 3~4개월 정도 지나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2016년 8월 말경까지 납품을 기다렸다[증거기록 371, 372, 374쪽, 증거목록 순번 69번 1498쪽, 순번 71번 1543, 1548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5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I도 피고인에게는 소재비 및 물건을 대체해 준다고 약속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이를 채무불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 9쪽), 당시 중국 쪽 판로를 모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5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56, 60쪽] 카. 피고인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G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에 G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급금을 H에 주었다면 H에 발주한 물량만큼 G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 역시 필연적으로 G의 책임추궁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G 측의 책임추궁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G에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후적이나마 물품을 납품한 것 외에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G과 사이에 2,764,141,2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경영권양도계약 및 독점공급계약을 체 결한 데 이어, 피고인이 G에 약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28,023,236원을 출금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로 36,901,023원을 대출하였다고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1번 1543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의 1 내지 5 참조). 타. 비록 피고인이 G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H에의 발주 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I의 요청에 따라 G의 J에게 물품의 납품 현황에 관하여 실체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만, H으로부터 납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G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대금이 송금되고 있었고, G의 직원이라고 여긴 I를 통해서 거래의 전 과정이 총괄되고 있었으며, I를 통한 거래가 가공거래일 경우 G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위와 같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I를 만연히 과신한 잘못이 있을지언정 G과 H과 사이에 가공거래를 한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