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부평구 G, 203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자 사건 외 H로부터 충북 충주시 I 공동주택('J')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K'라는 상호로 샷시공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샷시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라는 상호로 고소작업대 장착 차량(M)을 운행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N은 'K'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피해자 등과 함께 충주시 I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샷시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0원에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이를 위해 2015. 2. 2. 피고인 D에게 건물 외벽에 설치할 샷시를 운반할 고소작업대 장착 차량을 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2. 3. 12:37경 충주시 I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M 고소작업대 장착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태워 위 신축건물 401동의 6층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K 직원들이 발코니 난간대 설치작업을 끝낸 것을 확인한 후 고소작업대를 하강하기 전에 건물 외벽으로부터 이격시키게 되었다. 당시 공사현장은 고압의 충전전로가 이어져 있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한 곳으로 작업 도중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차량의 일부나 작업 중인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이 충전전로에 닿을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였으므로 고소작업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D으로서는 고소작업대나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닿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하며,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는 한편 고소작업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여건상 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제·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고소작업대를 조작하고, 피고인 A, C은 발코니 난간대 설치 작업을 해야 하는 곳 부근에 선간 전압이 22,900볼트인 충전전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작업에 앞서 충전전로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 작업 시 300cm 이상 이격시켰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충전전로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대 등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5층 발코니 난간대 시공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이동시켜 하강시키는 과정에서 인접한 충전전로에 고소작업대의 3단 붐이 접촉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해있던 피해자가 감전되면서 약 15미터 높이의 바닥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압전류 감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감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제·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감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실확인내용, 상황보고서,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구급일지, 각 사진, 자동차등록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D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주식회사 B(C), D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