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3.부터 2017. 5. 11.까지 B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17. 5. 30.부터 2021. 7. 20.까지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어릴 적 아버지인 피해자 E(남, 86세)가 자녀인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집안 사정에 무관심하여 계모인 큰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갔고, 피해자가 평소 돈에 인색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최근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아내 F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부탁하라는 등의 독촉을 받자 2021. 8. 1. 19:45경 피해자에게 “아버지. 신용회복하게 빚 천만 원 갚게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2021. 8. 6. 18:58경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카드를 가지고 생활비로 왜 많이 썼느냐, 나는 한 달 생활비가 13만 원인데 왜 많이 사용했느냐’는 등 꾸지람을 듣자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6. 21:1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총길이 27.5㎝, 칼날 길이 16.5㎝), 과도(총길이 19㎝, 칼날 길이 9㎝)를 가방에 넣고 나선 뒤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이르러, 위와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다가 마음을 바꿔 왼손에는 과도를 들고 오른손에는 식칼을 든 채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회 가량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 몸통 부위를 40회 가량 걷어 차고 밟아 피해자를 같은 날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자검시조사 소견 및 사진, 검시 조서, 검시 사진, 각 감정서, 부검 감정서,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112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압수품 및 피의자 신발 혈흔 사진), 수사보고서(부검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사건 현장까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질환 소견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본 증거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6년 전에 발병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으로 1997. 6. 13.부터 2021. 7. 20.까지 B신경정신과 의원,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넘어야 할 산이라고 여기고, 자신은 이미 26년 전에 아버지에 의하여 죽었으며, 나를 죽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 복수해야겠다는 등의 망상을 하거나 환시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K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고, 범행 당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과민한 기분, 사고의 비약, 수면 욕구의 감소, 환영, 환시 등의 정신증상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한 점 등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6: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 싱크대에서 그릇을 깨던 중, 아들인 피해자 D(남, 27세)이 ‘무슨 지랄이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개새끼보다 더한 놈’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뒤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서 제출), [첨부]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영상모습(바디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 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칼날 길이 20cm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곳을 칼로 찌를 경우 장기나 신경이 손상되고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에도 곧바로 칼을 놓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사망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신장, 간, 횡격막 등이 찔려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장, 폐, 간, 횡격막이 찔려 응급 후송된 뒤 인공생명유지장치를 동원한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합병증이나 장해가 남을 우려도 있다. 피해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 못지않게 피해자와 가족에게 오래 남겨질 정신적 고통 또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기간 피고인의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이 이어지다 결국 이 사건 범죄가 발생했다.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 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이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 달라’고 탄원하는 심정이 어떠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완쾌를 바라며 반성하는 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20여 년 전 1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2. 인천 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던 의류업체에서 삼성로지텍이라는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삼성로지텍과 거래를 하려면 통장 잔고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삼성로지텍에 잔고만 보여주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로지텍에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빚을 갚는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2013. 12. 23. 4,000만 원, 2013. 12. 24.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로지텍의 옷을 만드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으로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옷을 납품하고 그 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삼성로지텍에 납품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독촉을 받자 빚을 갚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2014. 4. 17. 2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 2014. 5. 21. 2,000만 원, 2014. 6. 2.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외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4200만 원이고, 그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0.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40억 원을 투자하고, E이 160억 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수지구 F 일대 땅을 매입하였다. 그 자리에 빌라트 299세대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려고 한다. 그 골프연습장 철거공사 계약을 다른 업자와 하였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에게 그 공사를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금년 7. 말경부터 철거공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H 주식회사는 위 F 일대 토지의 토지주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E을 시공사로 하여 빌라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려면 43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시공사로 E을 선정하여 시공사 보증하에 PF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하였기에 공사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으로 위 빌라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철거공사 도급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해자의 사무실 옆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같은 해 7. 12. 서울 서초구 I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J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업무와 시행업무를 보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이내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하여 PF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5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J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각서 (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5월 ~ 3년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처음 구상했던 계획대로 PF 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부모 및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15:42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2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이상하게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걸려 있던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왜 가위를 들고 있냐?”라고 묻자 웃으면서 주방용 가위를 자신의 몸 뒤로 감추었다가, 피해자가 주전자에 담긴 물을 물병에 담으려고 하자 갑자기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미간 부위를 3~4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주방용 가위를 빼앗아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방용 가위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에 넘어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방용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자신의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존속살해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 사진 첨부 1. 감정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청구전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환청과 환시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그 다음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약효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고, 특히 2020년경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복약을 중단한 점,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증상을 겪어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등 꾸준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악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감정하였으며,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도 청구전조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병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원래의 형량범위인 징역 3년∼5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복약중단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신을 통해 사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명백하게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시설 내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2017고단1604 피고인은 모델지망생이다. 피고인은 2011년 피해자 C(여, 34세)에게 모델로 캐스팅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그 즈음부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러한 글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13.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와 언성을 다소 높여 대화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뒤로 밀쳐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공의 사실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자가 2016. 10. 13. E병원에서 자신에게 "개년, 쌍년, 미친년, 얼굴도 다 뜯어 고친 년"이라고 모욕하고 자신을 때릴 듯이 달려들어 뒤로 밀쳐지면서 발톱이 빠지는 상처 등을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시경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2086 피고인은 2011년 피해자 C에게 모델로 캐스팅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고, 그 즈음부터 피해자의 인터넷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러한 글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2016. 10. 1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뒤로 밀쳐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게시글에 "(생략)니가 나한테 덤비고때릴려고하고 부동산아저씨가 낑겨서계속말라고하는게 고대로정직하게 잘찍혔으니 잘 사실을 수사해주실거야(중략)니가 갑자기전투태세로 달려들며 나때릴려고하고 부동산아찌는 중간에서말리고 난 제발때려 내얼굴좀만건들여도부셔지니 빨리때려 깽값받고수술다시하 지뭐~그러고 있는데 그때 넌 허락이나 동의없이 다짜고짜 쎌카메라로 날찍어대더라(생략)"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4. 장소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말로 몸 ㅗㅗㅗㅗ 치려고 때릴려고달려드는 이행동 아주 선명히찍혔다 음성과함께…니가물리치료받을때 인상구기며 따라오라했을때부터.녹음이시작됫지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생략)이 걸레야(생략)"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4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제출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7고단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스타그램 게시글, 각 메신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SNS를 통해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근황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집을 확인하려하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까지 찾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무고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말로 모욕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무고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피고인이 당일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게시시간이 7시간 정도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밖에 없는 점, 피무고인이 기소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8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2. 05: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냄비 1개, 빨래건조대 2개, 철망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1: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5:50경 경산시 D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에게 고철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턱 부분을 각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회사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절취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C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30. 21:29경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포천세무서 인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납치를 당하고 있다. 위치를 추적해라."라고 허위신고를 하여(접수번호: 2482) 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6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및 형사기동대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출동하여 1시간 30분 가량 인근을 수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C 등의 범죄 예방 순찰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C 등과 함께 위 B지구대로 이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처에게 전화를 하겠다면서 위 C로부터 B지구대 공용 휴대폰을 빌렸다가 이를 탁자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핸드폰 손괴 사진, 112 신고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허위의 112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도움을 못 받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32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30. 주식회사 D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와 E은 2009. 6. 30. 16:00경 국민은행 서소문로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주금납입통장을 개설하여 발기인 대표로서 주금 납입금 500,000,000원을 일괄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7. 1. 09:05경 주식납입대금으로 입금한 500,000,000원 전액을 일시에 모두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서울상업등기소에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금은 '500,000,000원', 법인목적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교육 및 부가서비스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E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는 1.항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상업등기소에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서울상업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과 함께 2009. 6. 30. 16:00경 국민은행 서소문로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주금납입통장을 개설하여 발기인 대표로서 주금 납입금 500,000,000원을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인 7. 1. 09:05경, 주식납입대금으로 입금한 500,000,000원 전액을 일시에 모두 인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서울상업등기소에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금은 '500,000,000원', 법인목적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교 육 및 부가서비스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E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전항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서울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서울상업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F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B가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 A는 경찰에서 F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동석하여 '회사 설립절차를 단독으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B는 잘 기억이 안나는 데 옆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네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주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정도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 A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을 뿐, D 회사 설립 당시에는 얼굴도 몰랐고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피고인 B로 착각하여 피고인 B가 회사 설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 F은 검찰에서 'A 진술에 의하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맞는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자본금 5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모를 것이고, 피고인 B가 1억 4천만 원 정도를 자본금으로 투자해서 이사로 등재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4만주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외에 이 사건 주금가장납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58,000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8: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집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500만 원이라고 사기쳤다는 취지로 억지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 1개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 22:20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30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25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가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며 위 G 목을 손으로 조르고 팔로 휘감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7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2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 등의 일행인 피해자 J(25세, 여)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이 생겼네. 섹스는 몇 번이나 했냐. 애미는 있냐 애미 뒤진년아. 니 애미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냐. 애미가 불쌍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390] 1. C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품사진 [2018고단2290] 1. F의 진술서, 사건현장사진 [2018고단3381] 1. 증인 G, H, I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현출,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고등학교 재학 무렵 출생신고 방식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울증과 강박장애, 알콜의존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8고단1390사건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2018고단2290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특수절도 범행을 또 저질러 재범한 점, 강원도 평창의 스키장과 이천 등 각지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여러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는 수고로움을 겪게 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규모가 소액이고 반환된 점, 홀로 된 어머니와 아직 어린 두 딸을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9.경부터 시흥시 C에서 '시흥 D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E 주식회사의 안전과장인 자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F 주식회사의 안전, 자재 관리 담당 차장인 자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비계 등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3. 11: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5세)로 하여금 약 4m 높이의 시스템비계 위에서 U-head 높이 조정 작업을 하게 하였고,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비계가 미끄러워 피해자가 비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비계 위에서 U-head 높이 조정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업무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경 구리시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은 후 이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를 통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F를 통하여 G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구리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필로폰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주변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5. 21: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6. 새벽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수·수수·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1항, 필로폰 투약 1회) + 200,000원(판시 범죄사실 2항, 3항, 각 필로폰 매수대금) + 82,200원(판시 범죄사실 4항, 2014. 12.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22,000원 × 0.1g, 판시 범죄사실 5항, 6항은 위 필로폰을 투약, 제공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횟수가 많으며, 특히 필로폰 제공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는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