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찾아와 술을 마신 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0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집어던져 위 G의 얼굴에 맞게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자신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과 H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바디캠 촬영 CD)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집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8:3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0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장한평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B(가명, 여, 24세)를 바라보면서,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아래로 손을 넣고 약 1분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C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승차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증),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전동차 탑승 직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불쾌할 정도로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가방으로 가린 채 성기 부분을 옷 위에서 잡고 자위하는 형태로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바로 중단하고 전동차에서 하차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증거 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하차한 장소를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으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다른 출입문을 통해 다시 탑승하는 등 특이 행동을 하고도 그러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화면에 찍힌 본인 모습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술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 당시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위 3건의 혐의 사실이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8. 17:00경 정읍시 D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닭을 키우려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닭을 키우지 말것을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마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닭을 키우려는 것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닭을 키운다는 말이 있던데 닭만 키우면 닭장에 확불을 질러버리겠다.", "닭을 키우면 난리를 낼테니 키우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웃인 피해자가 닭을 키우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언쟁을 하게 되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2020고단1389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도합 13,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83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0. 1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2020고단4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400만 원을 초과한다. 검사의 구형(벌금 33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7. 6.부터 2020. 7. 20.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20:21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인천시 왕산해수욕장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5:5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26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하여 길을 막고 있어 위 승용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공덕역 안으로 들어가 개찰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며 항의하자, 양팔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대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20. 6. 5. 12:3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 12:57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데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3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 앞 남영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버스 G에 탑승하여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데 위 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 14:0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점에서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업주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사건발생현장 확인, 카드번호 및 카드사용 내용 확인), 카드 후불교통 이용 내역 확인서, 카드 이용 내역 확인서, CCTV 영상, 담배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인 보고, 판결,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노트북과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점이나 버스 승하차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계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좁은 공간 안에 피해자가 테이블과 가까이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밀친 과실로 테이블의 한쪽 모서리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늑골 선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7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경비초소 앞길에서,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도둑질 했다. 동대표들이랑 소장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동대표를 불러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찾아와달라고 요구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발생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아파트 경리직원, 주민들과 시비하여 폭행한 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자이고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9: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개찰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0세)가 자신이 가지고 오라는 떡과 두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뺨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여성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C는 소년원에서 D를 알게 되었고, C 및 피고인은 E과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및 E은 C의 소개로 D와 서로 알게 되었다. C는 2020. 2. 초순경 D가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자가 야간에는 열쇠와 보안카드 등을 문 부근에 숨겨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어렵지 않게 매장에 침입하여 판매용 휴대전화를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20. 2. 2. 23:00경 서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판매용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운반할 여행용 가방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20. 2. 3. 23:00경 서울에 도착하여 C, D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D의 주거지 등지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열쇠 및 보안카드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2020. 2. 4. 04:49경 D가 근무하였던 서울 마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이르러 매장 관리자가 문 부근에 숨겨놓았던 열쇠 및 보안카드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45,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2대, 아이폰 51대 등 휴대전화 53대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내역서 사본,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전체 사진 사본, 휴대폰 상자 사진, 피해품 휴대폰 일련번호 목록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사본(현장임장, 발생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피의자 및 피의자 일행 지하철 이용 확인, K 및 고속버스터미널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시각 및 장소 확인, 기지국 수사 결과, 피의자들 이동경로 종합, 피의자들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E과 휴대폰 매입자 등 통화 관련, 압수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적인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 점, 실제 실행 행위를 담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의 권유로 가담한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동종 전력은 없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만이 있는 점, 소년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6: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조합원 50여명이 모여 회의 하는 장소에서 "D이 나와! 이런 개 같은 년이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나, D, E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개 같은 년이 없네." 등으로 욕설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 피고인의 발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재개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6. 30.부터 2020. 7. 14.까지 부천시 B 3층에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09:10경 함께 자가 격리 중이던 피고인의 딸을 찾으러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가고, 같은 달 2. 14:59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가고, 같은 달 5. 14:31경 생필품을 산다는 이유로 인근 마트를 다녀옴으로써 3회에 걸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격리통지서(A, D, E) 사본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 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안양시 만안구 C 일대를 재개발정비지역으로 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임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안양시 만안구 E빌딩 4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조합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로 작성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가 위 일시 무렵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또는 서면결의서, 투표용지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안양시 만안구 E빌딩 4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조합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로 작성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가 위 일시 무렵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또는 서면결의서, 투표용지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페 글목록 캡처자료, 2018년도 임시총회 속기록 등, 2016년도 제1차 대의원회 속기록, 2017년 3차 대의원회의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각 지연공개의 대상 서류나 자료 내용 및 각 공개 지연의 정도, 조합장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제주시 B에 있는 3층 건물을 매도인 C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으로 위 건물 3층에 2018. 12. 25. 자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D는 C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E다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위 'E다방'에 이르러, 공사업자로부터 '3층의 리모델링과 보일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보일러를 잠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다방 출입문을 뜯고 그곳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해자가 범행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둘째, 전 소유자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8. 12. 25. 육지에서 이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야 하므로 보일러 수리 및 인테리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첫째,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해당 건조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뜯고 침입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일 뿐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명도소송 등)을 취하지 않고 문을 뜯어 타인의 영업장을 침입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장' 후문 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31세)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전모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안전모가 왼쪽 뺨에 스쳐 입안이 터져서 피까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가 왼쪽 얼굴을 스치듯이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8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2. 24. 22:40경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21시 이후임에도 위 주점에 불을 켜놓고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구청 D 직원 E로부터 코로나 관련 감염병예방법위반 단속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공용서류인 위 단속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23:05경 서울 서초구 B 2층 'C'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용서류손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찢어 손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위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11:2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공립도서관인 C도서관 출입구에서, 피해자 D(47세)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F 소속 공무원 E에게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E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도서관 공무원의 도서관 이용안내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폭행하며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귀가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프린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경찰이 하는 게 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H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도서관 직원 및 소속 공무원을 폭행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9:1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을 촬영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영업방해이므로 위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0분 동안 위 카페 안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간 점, 가게에 머문 시간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가게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사람의 주거와 같이 고도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문을 잠그려는 피고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에 대응하여 포즈를 취하기도 하면서 약 0분간 계속 가게 안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웃 간인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에 대한 촬영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퇴거불응이 이웃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587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진상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 회사가 D로부터 전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전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사건경위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22

범죄사실 1. 2018.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경 재개발 대상 구역(B)인 과천시 C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위 구역에 대한 관리용역 하청을 받은 (주)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벚꽃나무 1그루를 굴삭기 등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파낸 다음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재개발 대상 구역(B)인 과천시 F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위 구역에 대한 관리용역 하청을 받은 (주)D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은행나무 1그루를 굴삭기 등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파낸 다음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E, J, G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인 탐문), 수사보고(범죄발생지 및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 지번이 다르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수목의 위치가 과천시 C이 아니라 K 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목의 위치가 과천시 L 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위 수목의 위치가 K 지상이라 하더라도 위 토지 역시 판시 재개발 대상구역에 포함된 국유지로 절도죄가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목을 굴취해 간 것은 사실이나, B 대책위원장 H이 이 지역 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 또는 M로부터 수목 굴취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굴취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대책위원장 H을 통해 토지소유주나 시공사의 굴취 허락을 받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H이 그와 같은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수목을 굴취해 가려고 하자 H이 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각서에 의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법적 보상문제가 발생시 본인이 책임질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수목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문제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목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굴취해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목을 절취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이 사건 절취물은 수용된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기한 내 철거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철거함에 동의한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