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5km 지점 동광주IC 진출로 편도 3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IC 진출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호남고속도로 75km 지점 동광주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3:2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53,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2%였는데,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차량에 발생한 차량 파손의 정도는 단순히 긁힌 것으로 경미하다.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753,518원이나, 그 중 428,016원이 공임이며 앞범퍼와 램프 등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257,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추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발생 사실은 물론, 피해자들이 추적해 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추적해온 피해자들은 치료비 등을 받고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등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거지까지 쫓아온 피해자들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