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팀장’ 및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에 “채권 계약자 : E, 상환 금액 : 8,000,000원, 상환 일자 : 2022-04-01”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D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D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에 “채권 계약자 : G, 상환 금액 : 49,000,000원, 상환일자 : 2022-04-14”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F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I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인데, 대환대출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 12:10경 파주시 J 부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4.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데, 대환대출은 금융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갚아야 한다. 현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M 아파트의 N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R 팀장인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O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1. 10:00경 화성시 S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 1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2,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위조사문서사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P은행 Q 대리 사칭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P은행 Q 대리 사칭범과의 카카오톡 통화기록, T저축은행 채권팀 직원 사칭범과의 통화기록, P은행 결제팀 R 팀장과의 통화기록,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과의 통화기록,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촬영사진들(파일제목 촬영일시),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파일들, 피해 인지 후 피해자가 확인한 대출내역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매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출금내역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금 내역, 위조사문서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으로 받은 위조문서 1. 텔레그램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32), 카카오톡 메시지 B 팀장(증거목록 순번 43), 텔레그램 메시지 C 팀장(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D 및 ㈜F 명의의 각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작성권한 없이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실한 문서인양 사용하였던 것이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이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까지 대행하는 등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이라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집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창에 ‘알바’라는 단어를 입력하였고, 그 검색결과에 나오는 구인광고의 ‘B’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피고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이에 성명불상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제안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게 된 줄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채권추심업무’를 제안한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그 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줄곧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수거 등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체의 상호를 ‘X’로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하나, 이 말을 듣고 정작 위와 같은 상호의 회사가 실재하는지, 어떠한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업무가 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일치하고 또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정보 등을 통지받고, 그가 일러주는 주소로 이동하여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지시 방법 및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급박하게 현금수거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행선지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다음 행선지로의 신속한 이동을 지시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자리에서 성명불상자가 구체적으로 알려준 ‘대사’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현금 수거를 마친 뒤에는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문서를 곧바로 임의로 폐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현금수거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애당초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금융기관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될 일이지(통상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는 담당 직원이 채무자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더욱이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분실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개의 입금계좌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입금계좌가 막혔다면서 다른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요청한 적도 있다. 송금이 이루어진 뒤에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계좌 등의 정보가 텔레그램에서 삭제되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내린 지시 및 피고인이 그 지시를 받고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면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계좌의 명의가 도용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은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송금 내지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면서 수령액의 일정 비율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받고, 택시비 등은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수당도 따로 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스스로 수금한 현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다. 또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