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고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5:30경 전남 장흥군 J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6.6.11. 16: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슈퍼에서, 피해자 C(46세)가 슈퍼 주인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놈한테 왜 술을 주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근처 세차장으로 이동하여 세차기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5. 10:40경 전남 장흥군 M에 있는 N주차장에 있는 평상에서, 피해자 B(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다투다가 화가나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은 2016. 5. 31. 17:20 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시장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산리 제산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3,08:4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우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P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2, 13:30 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탐진식육점 쪽에서 탐진천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U(71세)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7,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23,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W에 있는 X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정문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50세) 소유인 Z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2,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54에 있는 장흥중앙교회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중인 피해자 AA의 AB 윈스톰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P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포터 화물차를 위마항 및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나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Y, U,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AC카센터 CCTV), 내사보고(L슈퍼 업주 진술), 수사보고(피해견적),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위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CD),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U 견적서),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기간 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3, 10:30경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AD 앞 도로에서 R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4세) 소유인 R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슈퍼에서 피해자 A(56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근처 세차장으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