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평식구파는 1988. 5. 말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 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그 조직원들은 각자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부평식구파는 현재 E을 수괴로 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범죄단체'라 한다)이다. 1.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 범행 부평식구파의 수괴인 E은 자신의 어머니인 F의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G건물 4층 'H'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절차가 취소되도록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은 후, 부평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1에게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E의 지시에 따라 I은 2010. 9. 17. 아침 무렵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을 비롯한 J, K, L, M 등 부평식구파의 후배조직원 20여 명을 소집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H'의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혔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2010. 9. 17. 10:00 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경배법정 부근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들이 위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 등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 N1 O 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건물을 낙찰받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경매법정 입구, 법원 정문 및 후문, 주차장 등에 후배조직원 20여 명 및 오토바이, 차량 등을 약 3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법원 건물 안에서 약 2시간, 인접한 검찰청 건물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오자,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를 추격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범행 부평식구파 조직원이던 P이 마약 문제로 부평식구파에서 축출된 후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려 하자, 부평식구파 간부급 구성원 I은 이를 막기 위해 같은 조직원 Q, 크라운파 조직원 R와 함께 2010. 10.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S 있는 'T' 주점에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U을 만나 P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Q와 U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는데, U이 속한 신포동식구파의 후배조직원인 V, W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자, I과 U은 이를 이유로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가. I은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고, 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Q, L, X, Y, Z, AA, J, AB, K, AC, X, AD,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과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AQ 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다시 2010. 10. 9. 2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한 집합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L, X, Y, Z, K, J, AB, AC, AD, M, AE, X, AF, AG, AH, AI, AJ, AK, AL, AR, AM, AS, AN, AO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와의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수용기록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수사보고(부평식구파 각 행사 조직원 동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경조사 참가 여부 등 증거 확보), 수사보고(양복점 임장 및 체촌일지, 대금거래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부평식구파 조직원 행사 채증자료)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원에 동원된 H 조끼에 대한 건)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송도 집결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자가 확인한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조회), 수사보고(칼 구입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송도 집결 당시 이용한 편의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 최근 판결 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적용되어 각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처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4의 나항 기재 폭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특히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법원의 경매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조직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과 아울러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였고, 경매목적물을 정당하게 낙찰받은 사람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낙찰자를 뒤쫓아 가면서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폭력조직의 위세만을 앞세워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조직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고, 각 범행들이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실상 가장으로서 투병 중인 노모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또한 각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