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7. 22. 12:40경 청주시 서원구 B, 6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상담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발치 및 임플란트 관련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지금 점심시간이라 의사가 없어 발치를 할 수 없으니 내일 다시 방문을 해주시던지, 조금 이따가 다시 오세요.”라고 하자, 문신과 칼자국이 있는 팔을 테이블 위에 내밀고 “내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열 받게 하지 마라, 아까 약 먹는 거 얘기 안한 것도 다 이런 거 때문이다. 화가 나면 똘아이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가 발치를 하면 임시 치아를 하는 데에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고지하자 "날짜 똑바로 지켜라. 날짜 안 지키면 돌아버린다. 내가 통증에 예민한 사람이라 언제라도 돌아버릴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너 지금 나 무섭다고 했냐? 내가 뭘 했다고 무섭다고 했냐. 무서운 게 뭔지 보여 주냐?”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상담원을 협박하여 2021. 7. 22. 19:00경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뭐가 불편하셨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전과가 80범 된다. 자해도 무지하게 해봤다. 칼도 맞아봤다. 정신병 약도 많이 먹는다. 아픈데 막 성질내고 막 의사선생님의 뺨을 때리거나 그러면 큰일 날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으면.”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11:40경 위 C치과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제 상담실장에게 그런 얘기를 왜 하셨냐,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보기 어려워 환불을 해주겠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상담실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원 측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진료기록부(사본)의 일부 기재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22. 공소사실 기재 치과의원 상담실에서 12:40경부터 13:15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전화로 진료문의를 하여, 통증이 있는 치아를 곧바로 발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문하였는데) 당장은 발치가 안 된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다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며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화가 나면 돌아버릴 수 있다. 날짜를 잘 지켜 달라. 통증에도 예민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내가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전과도 많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협박하는 또라이는 아닙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등 자기주장이 강하고 언변에 거친 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D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의 내용이나 어법,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피고인 신체에서 보이는 문신 등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 여기게 된 것으로는 보인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상담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 전화통화에서 한 언행이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약 35분에 걸쳐 피해자와 상담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예의를 갖춘 자세로 앉아 차분히 상담을 하였고, 언성을 높이거나 의도적으로 문신을 드러내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듯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또한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이나 태도로 인해 내심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을지라도) 피해자의 어떠한 언행에 구체적으로 겁을 먹는 듯한 외양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담을 통해 다음 날로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 예약금도 입금하였는바, 정황상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범의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자신의 일부 거친 언변 등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공감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담과정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을 기록한 진료기록부(사본)의 기재가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는 피고인이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건소에 신고한 것에 대응하여 진료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특히 자세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객관성의 한계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과장의 여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담모습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부(사본)의 기재(여기에도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냐?’라고 의도적으로 겁을 주는 말을 했다는 기재는 없다)나 이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D 법정진술 등이 피고인의 당시 언행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요컨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진료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를 내거나 거친 언변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상담의 전과정에 비추어 그러한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섭게 여긴다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화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치과의원을 방문하면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고자 한 사실, (다만,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전화 등으로 그러한 사정을 미리 말해 주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23. 11:40경 예약한 진료를 받기 위해 치과의원을 방문한 사실, 피해자 E은 11:45경 대기 중인 피고인을 상담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진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다른 치과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화가 난 어조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인지를 따져 물으며 경찰을 부르라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 E가 11:52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12:02경 치과의원에 도착하여 사안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언성을 높여가며 부당한 진료거부라고 항의하거나 예약금의 배액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12:30경 치과의원에서 퇴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1. 7. 23. 11:40경 전날 예약한 대로 진료를 받기 위해 치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E으로부터 진료를 하기 어렵다는 예상치 못한 설명을 듣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11:45경 상담실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 E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진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된 무렵부터 경찰관들이 도착한 12:02경까지 약 10여분에 걸쳐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다소 화를 내며 높은 언성으로 진료거부를 따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언행이 곧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12:02경 이후 피고인이 치과의원에서 퇴거한 12:30경까지 사이에는 경찰관들까지 치과의원에 도착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부분 상담실 안에서 경찰관들 및 피해자 E에게 부당한 진료거부라고 따지며 언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퇴거를 거부했다고 하여 그러한 언행들 역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