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42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11. 18.자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구슬비공원’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가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부탁을 좀 들어 달라. 200,000원을 나에게 먼저 보내주면, 여자 친구에게 그 내역을 보여주며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좀 빌렸으니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카드결제 현금화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같은 날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 카드가 한도가 다 차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결제대행업체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업체에서 돈을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니 그 돈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나중에 해당 카드결제내역은 취소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경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200,000원을 결제하고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1,87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20:06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1,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20. 1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내역이 취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카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유심칩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후 그 돈으로 카드대출 한도를 풀어 대출을 실행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G’에서 532,800원을, ‘H’에서 450,000원을, ‘I’에서 935,000원을 각 결제하고 모바일상품권 내지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1,295,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20:15경 피해자로 하여금 1,2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재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2020. 12. 12.자 사기 가. 카드결제 내역 취소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에 2,200,000원을 결제한 내역은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2,200,000원을 갚아야 취소가 된다. 내가 이미 370,000원을 갚았으니 나머지 금액인 1,830,000원을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인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계좌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충전용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돈을 송금하게 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2경 1,83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이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현금서비스 한도 해지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아파트 쪽으로 피해자 B과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모에게 돈을 받아 갚으려고 했는데, 고모는 우리가 돈을 받아가려고 짜고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모는 나와 피해자가 친하면 내가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받아 그 돈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풀고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러니 1,200,000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그 돈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풀고 다시 현금서비스로 4,500,000원을 받은 후 고모에게 말하여 400,000원을 받아 4,9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경 피고인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재 D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3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것을 판매해서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면 휴대전화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2020. 4.경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원금 1,738,000원 상당의 N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와 할부원금 1,584,000원 상당의 O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각 신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22,0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P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P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 갚아주어야 할 돈이 있으니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P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0. 8. 11.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P의 주민등록증을 위 판매점의 업주 S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P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P 명의로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업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PC의 터치화면에 표시된 위 휴대전화에 관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 란에 ‘P’, 가입자 주소 란에 ‘울산 북구 T, U호’,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 란에 ‘P’, 은행/계좌번호 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입력하도록 만들고, 터치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P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P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 주식회사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추가로 개통 신청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관한 O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P’, 가입자 주소 란에 ‘울산 북구 T, U호’, 요금납부방법의 예금주명 란에 ‘P’, 은행/계좌번호 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신청인 란에 ‘P’ 등을 기재하고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사문서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판매점의 업주 S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고,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P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P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O의 판매대리점 업주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각 시가 1,738,000원 상당의 N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 O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신규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76,0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내역서, 휴대폰 이용요금, 체크카드 등 사진, 휴대폰요금 인출내역 사진, 체크카드 결제내역 사진, 입금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1. 진료비계산서 등 의료기록, 신용정보조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불능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 보고(W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S, 고소인 추가진술에 대해)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5. 1. 판결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22. 1. 12.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소액결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과 물품을 편취하고, 거짓말을 통해 건네받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 합계액이 약 1,28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2022. 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