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폐차 및 매매대행업체인 ㈜D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직원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관련서류 수수 및 자금집행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운영 위 회사는 2010. 10.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잔존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잔존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각 보험회사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사고차량을 경락받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1626 1. 배임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5 중고자동차를 대금 630만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E의 누나인 H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2,81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중고차 대금 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혼다 인사이트 중고차 1대가 매물로 나왔으니 1,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즉시 이전등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이미 2010. 12. 중순경 K에게 매도되어 K의 동업자인 L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리대금이 필요한데 49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회사채무가 1억 원 상당인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폭스바겐 골프 GTI(Q) 중고 자동차 1대가 매물로 나와 있으니 1,3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즉시 이전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리스 스용차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4 3. 피해자 R에 대한 배임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에쿠스리무진을 대금 4,500만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자동차 등록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1. 10. 27.경 위 차량을 지인 S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고차 대금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05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 피해자 T에게 "베라크루즈 사고 차량이 나왔는데 1,000만 원에 구매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9. 베라크루즈 차량 대금 1,0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 성남시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경기보상부 성남차량팀에서, 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직원인 U에게 "공개경쟁입찰로 귀사에서 등록한 액티언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750만 원에 낙찰받아 가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를 기망하여 2011. 8. 1.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인도받은 것을 비록하여 그 일시경으로부터 2011.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81만 원 상당의 차량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4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13고단4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E(제16회 공판), W, T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량 잔존물 처리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상횡령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나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R,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T을 위하여 3,00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MW 523 중고 자동차 1개가 매물로 나와 있으니 1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즉시 이전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소유자인 X으로부터 위 승용차(Y)에 대한 명의이전서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그래저 TG 차량 대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5. 12. 피해자 T에게 "그랜저 TG 사고 차량이 나왔는데 500만 원에 구매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TG 차량 대금 5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게 BMW 523 차량(Y)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C에게 BMW 523 차량(Y)을 150만 원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그 무렵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위 BMW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차량의 전 소유자인 X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항의하였으며, 그 후 메리츠화재가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012년 초경 피해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D는 2011. 2. 15. 메리츠화재와 위 BMW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9. 메리츠화채에 위 차량대금 188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BMW 차량은 위 매매대금 지급 무렵 피해자 C에게 인도되었던 사실, ㈜D에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등은 피고인이 아닌 E이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3.경부터 피해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2012년 초경까지 제3자에게 위 차량의 매각을 시도하는 등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 '항의 사실만으로는 2011.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그래저 TG 차량 대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 5. 12. 피해자 T에게 그래저 TG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T이 위 그랜저 TG 차량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여 위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2. 피해자 T에게 "그랜저 TG 사고 차량이 나왔는데 500만 원에 구매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랜저 TG 차량의 사진을 첨부한 인터넷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T으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 T에게 그랜저 TG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T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시 '위 그랜저 TG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3년 형제 50680호 사건의 수사기록 67쪽),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위 그랜저 TG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그랜저 TG 차량을 다른 곳에 매각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보내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2011. 5. 19.경 베라크루즈 대금(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4항 부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랜저 TG 차량을 피해자 T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피해자 T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항의하며 베라크루즈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거나, 송금하더라도 베라크루즈 대금 1,000만 원에서 위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5.경 그랜저 TG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항의 사실과 증인 T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