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29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금정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회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실적이 없고, 직원 또한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인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와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F 외 40 펄지'에서 조성중인 "양산시 G단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형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를 통하여 벌목 등의 조경공사 일을 하는 피해자 H(50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4.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는 '당신(피해자)에게 위 택시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환경시설부담금을 관청에 납부해야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납부 후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벌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는 환경시설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빌려주면 착공 후 선급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환경시설부담금을 납부할 대상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경시설 등의 명목으로 2010. 4. 26. D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500만원, J 명의 농협 계좌(K)로 500만 원, 2010. 5. 14. D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81 피고인은 2010. 4. 20. 15:00경 부산 금정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D의 실제 사장이다. 양산시 북정동 북정공업지구 구획정리 벌개재근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착공일인 2010. 5. 15.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향후 허가를 받거나 공사를 진행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483, 2840(병합)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539, 부산지방법원 2013노1973, 2653(병합)],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3.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민은행 야탑동지점과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3. 2. 20.인 (주)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0. 위 은행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처와는 정산을 마쳤고, 거래처와 최종소지인의 관계 때문에 수표가 회수되지 못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야산에서, C로부터 의뢰받은 벌초작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C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C를 찾아와 윗옷을 벗고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용인시 처인구 B,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C종교단체)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40경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한밭대교를 둔산동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5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슈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슈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슈마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뜨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오후경 피고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현장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대기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관피아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희 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2. 17:37경 부산 북구 덕천1동에 있는 남산정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5:40경 부산 북구 덕천1동에 있는 숙등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5:5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 16:2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칸막이 아래 빈틈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4. 3. 10.자) 1. 각 CCTV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같은 달 26. 00: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D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만 원당 포인트 200점을 충전해준 다음 레버를 돌려 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여 같은 숫자가 나오면 100점에서 200 점 가량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1점당 15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이 끝난 후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 2회 있고, 게임장의 영업일지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짧거나 미약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2014. 1. 2. 17:5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방에 살고 있는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술안주가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1919]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 15:40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그 당시 위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잠시 방문한 G이 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7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54세)의 제지로 위 주택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ol 대문을 시정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다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일행과 아는 성명불상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다시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17:40 다시 위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대문이 열리자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신고해 봐라, 너 신고 잘하잖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4. 4.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의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 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고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l 관리하는 위 대문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사진 4장 [2014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진술서 1. 대문 및 방문사진 3장, 대문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ST-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20:40경 군산시 나운3동에 있는 궁전예식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극동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4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55경부터 01:1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노가다를 해서 낸 세금 받아 쳐먹고 사는 개새끼들, 미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8. 경부터 2013. 6. 20. 11: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한글 2007'을 컴퓨터 1대에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 ㈜ 한글과컴퓨터, Siemens PLM Software Inc 등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및 SW점검결과 서명 확인표,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5.18:30경 구미 도량동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사고당시 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5:5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위 신고사건을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와 그라노, 뭐가 문젠테"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위 F이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혁대 좌우에 있는 권총집과 삼 단봉집을 잡아채는 방법으로 경찰무기와 장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상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P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8. 20.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현장 감리 도급을 주었을 뿐이므로, E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3.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상가 인테리어 공사 중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 감리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업체가 서울에 소재한 까닭에 E은 부산에 소재한 자신의 기존 거래처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이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ㆍ 개별적 지휘를 받지는 않았던바, 이러한 채용경위 및 업무수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E의 피 고인의 업체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E은 계약기간인 2012, 8, 20.부터 2012. 9. 11. 사이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만 요구받았을 뿐, 달리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구속을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도 않았던 점, E은 사용자 측에서 제공하는 4 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이 공사 종료 후 받기로 한 300만 원 외에 따로 성과급이나 수당 등을 받기로 정한 바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던 점, E이 피고인의 직원들인 G 대리 등으로부터 공사 설계에 관한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E의 업무 자체가 현장 감리로서 설계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였기에 이에 관하여 피고인 업체 직원들과 당연히 연락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원 H 차장에게 공사일보를 보내준 점은 인정되나, 이 역시 공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보일 뿐이어서 사용자인 피고인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이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1:30경 여수시 C건물 106동 502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너와는 같이 일하기 싫다. 일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2014. 1.1.00:30 ~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당시 교제하 던 피해자 C(여, 2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관계를 추궁하게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제주시 G건물 201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F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수십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빈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 22: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D]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13. 6. 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판시 제1의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폭행한 사정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4. 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래미안타워'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사당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유턴을 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 정지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화물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인 상태로 횡 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 불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채혈,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5)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지방에서 병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B주식회사는 2009년 12월경 C(수급인)으로부터 'D공사' 중 지반개량공사, 단지조성 공사, 관로 매립공사(오수, 하수, 상수), 도로 및 포장공사를 하도급(200억 원 상당)받았고,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B 주식회사(하수급인)의 현장소장으로 있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와 같이 B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관로 매립공사(오수, 하수), 도로 및 포장공사 중 경계석 설치 공사,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토공을 건설업자인 E에게 39억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공급계약서 2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큰 점, 재하도급한 공사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 E(여, 28세), F(여, 25세)는 위 보도방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로 이전에 피고인과의 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위 보도방에 오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위 보도방 내에서 D을 폭행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왜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있 던 종이장부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3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어깨와 팔등 부위를 발로 5~6회 차고, 피해자 F1 쇼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이유로 바로 앞 탁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이후 피해자 E가 "돈도 갚아주고 이자까지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폭행하고, 협박을 하냐"라며 따지자, "니 죽고 싶나"라고 하였고,이에 피해자 E가 "내가 니 손에 왜 죽냐"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 도방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길이 30cm, 칼날 18.5cm)을 오른손에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도 "너도 까불면 죽여버린다,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위 보도방 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보도방 일을 그 만두고 다른 보도방으로 옮긴 사실과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데 대해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18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풍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17:00 경산시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 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