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J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도 2014. 5. 15. 같은 소속 K시장 후보자로 등록·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L는 2014. 3. 18. 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4. 30.경 M당의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 배제되어 불출마한 사람이다. N는 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M당 Q 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M당 당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2.경 M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K시장 예비후보자이던 L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정책실장)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C 2014. 3. 경 M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K시장 예비후보자이던 L를 위하여 자원봉사자(공보팀장)로 활동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B, C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피고인 B은 I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P대학교 캠퍼스 유치사업(K시가 개발하는 Q에 P대학교가 추가로 조성하는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이하 '이 사건 유치사업'이라 한다)이 실제 진행상황과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K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및 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알리면서, 피고인 A에게는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유치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자료를 스크랩하는 한편 모임에 참석한 자들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할 참석자 명부를 준비해 오라고 부탁하였으며, R 에게는 그가 S에서 운영하는 'T'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U'이라는 지역신문(주간지)을 발행하는 V에게는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실제 진행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 C R, V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모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5. 16. 19: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모임(이하 '이 사건 회합'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는 WX K지회장), Y(M당 당원), Z(M당 당원), AA(전 M당 당원), AB(M당 당원), AC(M당 당원) 등을 참석자로 데려왔고, R은 AD, AE, AF, AGAF AG AD의 연락을 받고 동행함) 등을 참석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 자신도 AH(2014. 5. 22. N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모두 약 24명이 참석하였다(그 중 약 22명은 피고인 C이 준비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고, R과 V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합에서, 피고인 B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유치사업이 실제 진행상황과 달리 I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유리하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 이 사건 선거에서도 이 사건 유치사업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계속 내세우면서 시장으로 재당선되려 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을 밝혔고, 피고인 A와 R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V은 U의 발행인으로서 그동안 이 사건 유치사업에 관하여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서울 AI구청장이 P대학교 캠퍼스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AI 캠퍼스를 확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회견한 녹음내용을 피고인 B이 참석자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참석자들의 개별적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온 참석자명부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참석자들이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회합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자고 하면서 그 명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피고인 Vol 1 측에 의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홍보내용이 실제와 달리 거짓되거나 과장되어 시민을 우롱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AJ'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이에 찬성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의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릴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K시 일대의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방안 및 그 문구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구가 시안으로 논의되었다. 제1안 제2안 제3안 이와 관련하여, R은 전단을 만들어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V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의 임원으로는, 피고인 A가 연장자라는 등의 이유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피고인 B은 사무국장 또는 간사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의 K시장 후보자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AJ'라는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였다. 단체의 선거운동 및 현수막 설치 피고인 B, C은 2014. 5. 20. AK에 있는 AL 운영의 'AM' 사무실에 찾아가 AL에게 위 제1안의 시안을 제공하면서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은 2014. 5, 23. AM 측으로부터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송부된 현수막 문구들을 검토하여, 그 중 (시민자산 1조 원 투자) P대 국제캠퍼스 알고 보니 P대 지원시설 일부 유치 - AJ-'라는 내용을 최종적인 현수막 문구로 선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27. R과 함께 AM 사무실에 찾아가 대금으로 280만 원을 결제하면서 K시 일대의 거리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약 70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AL는 이 사건 현수막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2014. 5. 30.경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AN 아파트 단지 주변, AO, AP병원 일대 아파트 단지 주변, AQ 관광호텔 주변, AR 주민센터 주변, 지하철 4호선 AS역 주변, AT AU시장 주변, AV 아파트 주변, AW 아파트 단지 주변, AX 아파트 단지 주변 등에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R과 공모하여 사적 모임인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이 사건 선거의 K시장 후보자인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 B은 2014. 3. 31. 18:00경 AY에 있는 횟집에서, 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 A 및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L 등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L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장)을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선거 관련 금품 요구 피고인 B은 2014. 5. 23. 11:00경 AZ빌딩 703호에 있는 K시장 후보자 N의 선거사무소에서, K시 선거인이자 위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BA에게 'AJ를 만들었다. 인터넷 광고,전단,현수막으로 K시 주민에게 홍보하면 N 후보자에게 유리하니,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의 K사장 후보자 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BA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31, 18:00경 AY에 있는 횟집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5. 14.경 지역 주간신문인 'BB'를 발행하는 B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BD자 BB를 추가로 발행해주면 이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시 당구협회의 회원들과 K 시민들에게 배부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BC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2014. 5. 15.경 BD자 BB 신문을 5,000부 추가로 발행한 다음,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5. 15.경 자신의 모하비 자동차를 이용하여 추가로 발행된 위 신문을 AW, BE, BF 일대의 각 버스정류소에 수십 부 내지 수백 부씩 놓아두고, BG아파트의 각 현관 입구에 수십 부 내지 수백 부씩 놓아두고, K시 당구협회 회원들에게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2의 가항의 각 점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W, AB, AF, AL의 각 법정진술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AB,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현수막 및 그 시안, 예금통장의 사진(사본 포함) 나. 제2의 나, 다항의 각 점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제2의 라항의 점 피고인 D과 BC의 각 법정진술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K의 진술서 예금통장 사본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B에 대한 조회 결과서 나, 검찰 수사보고(B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1> 나. 각 현수막 설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라. 선거 관련 금품 요구의 점 :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3항, 제1항 제1호 마.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바. 통상방법 외 신문 배포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여서 각기 따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관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78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9. 선고 2011고합109 판결 등 참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현수막 설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4. 누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5.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 관련 금품 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2) 기본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2)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2) 판시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현수막 설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도 같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AJ.라는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여, 현직 K시장이던 I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유치사업이 실제 진행상황과 달리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이 사건 현수막을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K시 일대에 약 70개나 설치 .· 게시함으로써 I에게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M당 소속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를 위하여 일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금권선거를 초래하거나 선거가 혼탁해지고 과열되도록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및 현수막 설치 등의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비록 연장자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단체의 위원장으로 추대되긴 하였으나, 피고인 B 추종하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에 앞서 피고인 B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내용이 선거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시와 I 선거사무소 측에 의하여 모두 철거되었고, L는 M당의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천 배제되어 불출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Il K시장으로 재당선되어, 피고인 A 의 각 범행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0 년 동안 군대에서 장교로 성실히 복무하다가 전역한 자로서, 지금은 비교적 고령인 점, 처와 자녀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벌죄 : 선거 관련 금품 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지시 • 권유 · 요구 · 알선의 경우 2) 감경요소 :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2)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워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1년 4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의 1/2 인 8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및 R과 공모하여 I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치사업이 실제와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이 사건 현수막을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K시 일대에 약 70개나 설치·게시함으로써 에게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N 의 선거사무소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던 BA에게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하였고, 또한 그 이전에 M당 소속 K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를 위하여 일하던 피고인 A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될 경쟁후보자 N의 선거사무원인 BA에게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한 그 이전에는 K시장 예비후보자인 L를 위하여 일하면서 그가 K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자신과 피고인 Col 상당한 이권이나 특정 직위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금권선거를 초래하거나 선거가 혼탁해지고 과열되도록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3. 2.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집행을 마친 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내용이 선거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철거되었고, L M당의 공천에서 배제되어 불출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Il K시장으로 재당선되어, 피고인 B의 각 범행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8 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3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R과 공모하여 1이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치사업이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이 사건 현수막을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K시 일대에 약 70개나 설치 · 게시함으로써 1에게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금권선거를 초래하거나 선거가 혼탁해지고 과열되도록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체의 설립 및 현수막 설치 등의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추종하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 · 설치에 앞서 피고인 B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내용이 선거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철거되었고, 이 사건 선거에서 I이 시장으로 재당선되어, 피고인 C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5 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한 경력이 있고, 처가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 D은 BB의 발행인인 BC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나선 I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BB 신문을 5,000부 추가로 발행하게 하고 이를 K 3) 피고인 D의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에 배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기사의 내용이 에게 불리한 것이긴 하나 허위의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이 사건 선거에 K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 D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