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상하초등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행정타운입구 사거리 앞 노상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주취상태에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누적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11: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금성조선소 앞에서 인천 강화군 화도면 선적 근해자망 어선 B(17톤)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용금을 주면 2012.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금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5.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93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대교에서 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충격 정도가 상당히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회복 내지 합의에 무성의한 피고인의 태도를 호소하며 엄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예명 G)로 하여금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교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9. 무렵부터 2013. 9. 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 운영의 F 보도방 및 H 운영의 I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J, K, H, L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장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4.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 보도방여종업원 일명 F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손님과 일명 F이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4고단1096] 피고인 A은 2014. 1.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원룸에서 그곳 원룸 201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고 각 방에 침대 등을 구비한 후 피고인 B,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F'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27] 피고인 A은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302호, 305호에서, 각 방에 침대 등을 구비하고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F'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I'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D 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9만원을 받고 50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성매매 여성인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범죄수익을 산정하면, 피고인 B가 50명, 성매매 여성 E이 20명, 성매매 여성 H이 13명과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A은 1인당 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 광고행위·전파성이 높은 매체 및 대포폰을 이용한 은밀한 범행 수법, 불구속 재판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점·범행 장소의 위치(원룸 등 주거지)와 규모·영업 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함 2. 피고인 B • 동종 기소유예 1회(2013년) •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피해자 C(여, 32세)과 혼인한 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2. 4.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37경 제주시 D 오피스텔 2동 제717호의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가정 불화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E치과,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치료기간 2013. 12. 31.부터 2014. 1. 13.) 1. 입원확인서(F병원,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2014. 1. 7.부터 2014. 1. 14.까지 입원치료, 초진일 2014. 1. 2.)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G의원,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6주의 치료를 요함, 초진일 2014. 1. 4.) 1. 진단서(H병원,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외상일로부터 3주의 치료를 요함, 초진일 2014. 1. 4.) 1.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제주도에서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다음날인 2013. 12. 27.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에 누워 있다가 2013. 12. 30. 월요일경 친정집이 있는 마산으로 이동하였고, 2013. 12. 31. 처음으로 E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중상해 중 감경영역 : 6월 - 1년6월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미합의, 공탁 200만 원(2015. 3. 9.)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9: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남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과 차량 진로방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하나,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노령이고 어릴 때 머리를 다친 이유로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E 34m² 및 F 373m²의 토지가 하천부지이고 갈치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가치가 없고, 공시지가만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이를 나에게 500만원에 매도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하천부지도 아니었고, 시가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개인이 찾지 못하는 토지를 대신 찾아주는 사업인 속칭 '조상땅 찾기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해자의 부친 H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존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모친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사실, 그런데, 위 I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 위 토지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2013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이고 갈치 모양으로 길게 되어있어 공시지가만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기에게 5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토지를 팔겠다고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5.경까지 피해자에게 507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4. 5.경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 및 이전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남인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다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착오로 피해자 소유의 경북 군위 K 임야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관계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금오강 저지대 정지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5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매매에 따른 제반 비용 및 피해자가 착오로 교부한 경북 군위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에 따른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500만 원만 손에 쥐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넘기겠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하천 인근에 있고 실제 하천정지사업으로 수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천부지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매수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높다고 말하였을 뿐 시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인인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0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22:2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C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에 승차시켜 주지 않는 다는 이유에 화가나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6.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남자가 택시기사를 폭행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ㆍ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23:5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피해자 순경 H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에 재차 수갑을 채운 후 위 H가 뒤돌아가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엉덩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2019. 12. 7. 01:23경 물을 달라고 하여 물컵을 받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으로부터 물컵을 빼앗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G의 왼팔을 1회 차고, 이빨로 그의 오른팔을 깨물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뒤돌아서가려는 위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22:27경부터 2019. 12. 7. 03:50경까지 사이에 관공서인 위 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장소에 있던 경찰관들 향해 "에이 좆같은 새끼야, 너도 부모 있냐? 너 평생 이렇게 살래, 에이 나쁜 놈아! 에이 개새끼들아, 나 돌아오면 너 이 자식, 용서 안 할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C(남, 47세)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과 목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4. 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4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5, 2118(병합) 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최준환, 장대규(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고단1745 피고인은 2019. 8. 25. 23:40경 B, C, D과 함께 K5 승용차를 타고 무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스패너를 들고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스패너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뒤,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118₁ 1. 피고인은 2019.7.24. 02:37 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K'에서, 그 안에 손님 등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2대의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6,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04:5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N' 뽑기방에서, 그 안에 손님 등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챙겨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1대의 앞면을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가량)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현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록상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¹201921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장소 CCTV 캡쳐사진,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전, 이동 경로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촬영 사진,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도주 동선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빠루) 작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높은 범죄 3개 기준) 가. 제1범죄 (2019, 7. 24, 02:37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2019, 7. 24. 04:50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제3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bedde· d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 상해 범행은 피해자도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절도 범행 역시 그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이제까지 정식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4. 00: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66%),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 SNS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촬영하여 유포된 음란물 시청 후 호기심이 생겨 2017. 3.경 인터넷을 통해 배터리형 캠코더를 구매하고 E대학교 인문사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충주시 F 인문사회관 1층 여자 화장실 내에 비치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배터리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총 208회에 걸쳐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경 충주시 F 인문사회관 1층 여자화장실 내에 비치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배터리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 27명의 엉덩이 등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시간미상경 충주시 F 인문사회관 1층 여자화장실내에 비치된 휴지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배터리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6명의 엉덩이 등 신체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7. 8. 26. 0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터리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현장사진 1. CD(캠코드를 이용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초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학생),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200여개가 넘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초범, 촬영된 동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대학생),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48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3:48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지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4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02: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06.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판결 및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22:55경 여수시 B아파트 주변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2020. 1. 10. 23:15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여수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눈깔을 파블랑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도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경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폭행의 경위(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을 하자 경찰관이 '다시 한 번 차봐'라고 도발하자 피고인이 발로 찬 점)와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2월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2019. 7.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5:2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2. 2019.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2:28경 제1항 기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3.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9:55경 수원시 팔달구 D모텔 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4.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8:12경 여수시 E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자료, 복원된 피해자 나체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