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0: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농소1동 도서관 부근의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크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첨부),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통화한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장애인증명서 첨부),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서(상담일지 첨부 보고),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2.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해 놓은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17세)이 지적장애 2급의 중등도 정신 장애가 있어 크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조수석으로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간음한 사실은 없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위 2012도7377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전후의 상황, 경찰 진술녹화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및 외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0년경 이루어진 심리평가 검사결과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피해자가 2013. 12. 13.부터 2014. 2. 12.까지 울산 I병원에 입원치료하면서 받은 지능ㅈ수 검사시에는 지능지수 56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J'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집 근처인 G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몰고 와 피해자와 G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날씨가 추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었고, 한적한 도로변까지 운전하여가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몸을 만졌으며,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 외모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외모만 보아서는 장애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말투가 조금 어눌하고 일부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장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세이클럽에서 사용하던 닉네임(K),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질문 자체는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답형의 간단한 질문과 대답만으로는 역시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경찰관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르는 것 같았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36쪽).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추행 내지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5.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조수석으로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영상녹화CD에 수록된 진술), 울산장애인성폭력센터장과의 대화 녹취록 및 자필 진술서 외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 상담일지가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추행당한 사실 이외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당한 사실을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차례의 진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및 전문가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간음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3. 5. 16. 학교에서 직접 작성하였다는 자필 진술서는 이 사건 발생 후 최초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구조적이며 조직화된 내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진술녹화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이 그 작성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3. 5. 20. 작성된 사례기록접수지에도 피해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경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위 피해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고 당일 재확인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고소 직후인 2013. 5. 22.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성폭행 피해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와 같이 단답식으로 대답할 뿐이고, 진술의 구체성이나 세부적 묘사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는 피해자가 2012. 2. 하순경 성폭행에 대하여 "강제로 옷 벗기고 막했어요"라는 진술 외에 성폭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자, "바지 벗기고 난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했어?", "손가락을 집어넣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밑에 손을넣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손가락을 계속 집어넣은 거야?"라는 등 암시적 질문을 계속 하였고, 2012. 5. 12, 성폭행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피해자가 "또 밑에 바지 벗기고 손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다시 그러면 차에서 만나고 나서 아저씨가 손가락 집 어넣었다고 했잖아, D이 거기에다가?", "손가락 넣고 한 거?", "손가락 집어넣는 행동을 한 거에요?"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 없이 구체화시킨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다가 조사자와 함께 퇴실하여 약 10분 후 돌아와 조사자가 "그런데 그 아저씨가 D이 거기에 손가락 넣었다고 했잖아?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뭐라고 부르는거야?"라고 묻자, 갑자기 "그냥 그 남자가 제 몸에 그거 자기 거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여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듯한 대답을 하였고(조사 중단 이전에는 간음과 관련된 진술은 없었다), 그 시기가 2012. 5. 12.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그러면 G초등학교에서 만났을 때(2012. 2. 하순경)는 어떻게 했어요, 아저씨가?"라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두 번째처럼 했어요", "바지를 벗기고제거 만지고, 그, 그 아저씨거 넣고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조사자는 다시 "그 아저씨는 옷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추를 넣었어요? 옷을 안 벗었어요, 그 아저씨가?"라는 등의 선택적 · 암시적 질문을 계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아저씨가 제 바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바지 벗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그 아저씨 고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라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조사자가 "고추는 넣은 거 맞아요?", "D이 거기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말하죠?"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음순"이라고 수동적으로 대답하였을 뿐 더 이상의 적극적인 진술은 없었다. 한편, 2013. 10. 8. 울산장애인성폭력센터장과의 면담 당시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D이 있는 데로 건너갔어?", "아저씨가 옷 다 입은대로 D이한테로 넘 어갔어? 아니면 바지나 이런건 벗었었어?", "그냥 옷 다 입은 채로 넘어갔어? 아니면 여기 바지는 벗었어?", "어디까지 벗었어? 끝까지 홀라당 다 벗었어? 아니면 무릎까지 벗었어?", "그러면 팬티는 어떻게 했어?", "바지는 벗은 거 기억 나?", "근데 D이 자리로 넘어갔다, 그렇지?", "바지 벗고 넘어갔다는거지?",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뒤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D이가 바지 벗은거야? 아니면 아저씨가 바지 벗긴 거야?", "그러면 팬티는? 팬티는 어떻게 됐어? D1 팬티도 다 벗어졌었어?", "아저씨가 팬티를 다 벗었었네?", "의자는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 다 음에 D이 이렇게 누워 있고, 아저씨는 이쪽으로 건너왔다, 그렇지?", "올라와갖고 아저씨 고추 있는 게 D이한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갈 때 잠지가 아팠어?", "아저 씨가 고추를 한 번만 넣었어? 아니면 여러 번 넣었어?", "아저씨가 손가락 같은 건 안넣었어? D이 잠지에?", "잠지가 여기 오줌 나오는 곳 그쪽에 넣은 것 맞아?"라고 묻는 등 반복적으로 암시, 유도, 오도 질문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부분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대답하였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학교 상담일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2013.5. 23, 및 2013. 6. 20. 각 작성된 것으로서 이미 2013. 5. 22.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역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성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성병검사를 받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인터넷상 댓글 등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앞서 살펴 본 모든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연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간음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을 만한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내용도 별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병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음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