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제주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를 쳐서 갚을 것이니 선이자 500만 원을 제하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원을,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제주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천만원을 빌려주면 2017. 10. 1.경까지 이자를 쳐서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H 선배와 일본 중고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법정 최고이자로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선배한테 1,000만원을 빌려서 갚을 게 있는데 J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주고, 별도로 내 계좌로 1,760만원을 보내주면 이자를 쳐서 2017. 12. 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경 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760만원을, 2017. 7. 14. 1,84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버지한테 K시장에 있는 L 떡집을 상속받을 거니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갚을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M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7. 13.경 1,000만원을, 2017. 8. 16.경 1,800만원을, 2017. 11. 18.경 3,000만원을, 2017. 11. 27.경 8,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1836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같은 해 8.경 사이에 N으로부터 7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N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N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 O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N의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인 피씨방과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N에게 차용한 750만 원과 함께 이자 연 25%로 2017.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매월 9일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제주시 P에 있는 공증인 Q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변제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무 변제 독촉 등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R(주)에서 피의자 신용등급 회신자료 첨부) 2020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큰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