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36-2(분리) 가. 업무방해교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직업안정법위반 라. 특수협박 마. 업무방해 피고 인 1.가. A |2.가.나.다. B |3.가.라. C |4.가.다. D |5.가.다. E |7.가. F |9.마. G 검 사 유정호(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피고인 A, B, C,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칠준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서 'I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J 총무를, 피고인 C는 K 회장을, 피고인 B은 K 고문을, 피고인 D은 K 총무를 각각 맡고 있었고, 피고인 E은 K 회원이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K'는 화성시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자들이 타 지역 '보도방' 업자들의 유입을 막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던 중, 'K' 고문이었던 M의 처 N가 2014. 12. 5.경 화성시청으로부터 'O'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흥주점 등에 합법적으로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그 세를 불 려나가자, 이에 위기감를 느낀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M과 N가 운영하는 'O' 직업소개소가 마치 불법적으로 도우미를 공급하거나 ''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는 업소들이 마치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0' 직업소개소 및 관련 업소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P, Q, R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은 2015. 8. 2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O' 직업소개소로 인한 기존 '보도방' 업자들의 영업 손실 문제를 설명하면서 'O' 직업소개소가 불법으로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우미들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마치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F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P, Q, R를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하면서 P 등에게 피고인 A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여 P, Q, R로 하여금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 노래방들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Q, R로 하여금 아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 노래방들이 마치 불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112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가. P, Q,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8. 27. 23:32경부터 2015. 8. 28. 00:06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O' 직업소개소 운영자 N의 언니)가 운영하는 'U' 단란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3대(V, W, X)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P, Q,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9. 14. 19:34경 화성시 Y에 있는 'Z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직업소개소는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소로서 불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W)를 이용하여 '길거리에 불법도우미 가는 차량을 잡았다. 차량번호는 AA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P, Q,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9. 15. 00:427 경부터 2015. 9. 22. 00: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2대(V, W)를 이용하여 '불법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P, Q,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10, 19. 02:12경 화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불법 도우미 신고, 보건증 검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G, AH, AI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 직업소개소가 불법으로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우미들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마치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줄 것을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후배들과 함께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이나 노래방들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및 그 후배들인 AH, AI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마치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112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G과 AH, Al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G과 AH, AI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A, B의 교사에 따라 2015. 10. 23. 00:01경 화성시 AK에 있는 피해자 AI('O' 직업소개소 운영자 N의 언니)가 운영하는 'AL' 유흥주점 및 인접한 'AM'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호텔 건물 2층, 3층 노래 클럽에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한다. 현장을 잡아 놨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F의 P, G, AN, AO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P, G, AN, AO에게 'O' 직업소개소가 불법으로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우미들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마치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줄 것을 의뢰하여, P, G, AN, AO로 하여금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이나 노래방들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G, AN, AO로 하여금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마치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112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G과 P, AN, AO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과 P, AN, AO는 공모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A, F의 교사에 따라 2015. 11. 25. 20:48경 화성시 AE건물 AQ호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AS)를 이용하여 'AE에 있는 AR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한다, 3층'이라는 내용으로 총 2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F의 G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0. ~ 2015. 11. 3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G에게 'O' 직업소개소가 불법으로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우미들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마치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줄 것을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0'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 노래방들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제7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 노래방들이 마치 불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112 신> 고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7. 피고인 G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A, F의 교사에 따라, 2015, 11. 27. 19:40경 화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2층 AR 노래방하고 1층에 AT, AG노래방 지금 도우미들이 나눠서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A, F의 교사에 따라, 2015. 11. 27. 19:40경 화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2층 AR노래방하고 1층에 AT, AG노래방 지금 도우미들이 나눠서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A, F의 교사에 따라, 2015. 11. 27. 20:41경 화성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B과 A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X(피고인의 조카)는 2013. 10. 24. 01:00경 화성시 AY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Z(여, 35세)이 심야시간 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X는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9.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새벽 무렵 화성시 BA에 있는 'BB마트'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한 일을 평소 갈등관계에에 있던 '이' 직업소개소 측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O' 직업소개소 직원인 피해자 BC(39세)를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평소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는 다 알고 있지, 너는 다 알고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 B, D, E의 각 직업안정법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경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L 일대에서, 'B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E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23.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L 일대에서, 'B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G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L 일대에서, 'B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I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T, BJ(개명 전 성명 : AZ), B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K,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 AN, AO, AI,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C, BN, BO, BP, AP, AF, BQ, AV, AJ, N, BC,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BT, 피의자 Q의 실 사용 휴대폰번호 등), 112 신고처리표 내역 1부, 피의자들 112신고 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범행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보도방 관련 녹음파일 CD1, 2. 각 녹취서 1. 수사보고(K 문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회장 C가 BU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K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직업안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영상사진 캡쳐 및 BV 광고 내용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A, B, C, D, E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3, 5, 7항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공소사실 제1항은 은 피고인들,, 제3항은 피고인 A, B, 제5, 7항은 피고인 A)이 이허위신고의 업무방해범행을 할 것을 의뢰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9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Z과 서로 싸운 사실은 있으나 쌍방 폭행이었고 표적수사에 의하여 뒤늦게 기소되었으며, 공소사실 제10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BC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목을 잡거나 위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6항과 같이 허위 112신고의 업무방해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이 AX와 공동하여 피해자 AZ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C를 협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7 항(공동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자신의 범행 전부를, 피고인 B, D, E은 자신의 범행 일부를 각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교사 및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횟수,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