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5

범 죄 사 실 2020고합2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무선통신사업 제조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법규에 의해 연구개발비의 25% 내외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자 민간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부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려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재료비, 연구수당 등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주)D은 2012. 9. 초순경 대한민국(소관 방위사업청) 산하 E F(현재 명칭: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F에서 추진하는 H(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한다)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I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 6,700만 원을 포함한 민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주)D에서 부담하고, 정부출연금에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연구과제 기술개발 연구에만 100% 참여할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2012. 9. 3.경 이 사건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F과 ‘연구기간 2012. 9. 3. ~ 2014. 3. 2., 정부출연금 7억 5,000만 원, 민간부담금 2억 5,000만 원(현금 1,750만 원, 현물 2억 2,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급여 기준 약 1,891만 원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고, 연구수당 5,400만 원을 연구원들에게 허위로 지급한 후 빼돌릴 예정이었고, 인건비 1억 1,000만 원 지급대상인 신규직원 2명 중 1명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100% 참여할 직원이 아니거나 허위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2012. 9. 20.경 F을 통해 대한민국(소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차년도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5억 2,500만 원, 2013. 9. 24.경 2차년도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3. 9. 26.경 7,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정부출연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총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서 직원인 J, I, K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 후 다시 그 금액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빼돌린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26,670,600원을 위 O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들 P과 피고인의 모친 Q에 대한 주식 증여세로 납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854,9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272 피고인 A은 2003. 1. 11.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경 구 R(2018. 9. 1. 현 S로 조직 개편되었다. 이하 ‘R’라고 한다) 정보통신보안과 T 과장 등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휴대전화 감청설비 제조를 준비해 달라는 말을 듣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R가 요구하는 사양의 휴대전화 감청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3. 6. 28.경 R와 ㈜D 사이에 물품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제조하여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휴대전화 통화 감청을 위한 전파 수집용도의 무선중계장치 7대를 서울 U에 있는 V(3대), 대전 W(3대), X(1대)에 각 설치하고, 통합운용서버 및 스토리지서버, 통제용 PC를 R 본부 건물 3층 장비운용실에 설치하고, 2013. 11.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수락검사를 통해 R가 요구하는 모든 장비 성능을 충족한다는 합격 판정을 받아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민군기술협력사업 제재관련 종합의견서 중 ㈜D 관련 1부, -2. 기술이전과제 협약서 1부, 수사보고[가연구개발비 송금계좌 내역 정리] 사본, -관련 통장사본 사본, 수사보고[㈜D 연구비 전용 계좌 자금 추적 결과보고], -1. ㈜D 명의 연구비 전용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내역, -2. ㈜D 연구비 전용계좌에서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 내역, -4. ㈜D 직원 I, K, Y, Z, J, AA, 차명계좌주 O의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증여세신고서 사본), 수사보고[㈜D 차명의심계좌 증여세 납부 금융거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 과다 지급 후 차액 횡령 및 직원 급여 과다 신고 의혹], -1. Z에게 지급된 금여 중 O 계좌로 반환된 내역 1부-Z 월급여 및 D으로부터 기타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2. J에게 지급된 금여 중 O 계좌로 반환된 내역 1부-J 월급여 및 D으로부터 기타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3. I에게 지급된 금여 중 O 계좌로 반환된 내역 1부-I 월급여 및 D으로부터 기타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4. Y에게 지급된 금여 중 O 계좌로 반환된 내역 1부-Y 월급여 및 D으로부터 기타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5. K에게 지급된 금여 중 O 계좌로 반환된 내역 1부-K 월급여 및 D으로부터 기타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6. AA 월급여 및 D으로부터 기타 입금받은 거래내역 1부, -7. ㈜D 월별 급여 지금내역 1부, 수사보고[㈜D2차 계좌추적 결과보고], -6. ㈜D 주거래 계좌 기업(계좌번호 2 생략)의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7. O의 기업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중 수당 등 입금내역, -8. AA의 기업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중 O와 ㈜D과의 거래내역, -9. ㈜D의 차명 주주 증여세 대납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민군기술협력사업 선정평가 자료 등 제출] 사본, 수사보고[㈜D의 급여를 부풀려 민간부담금을 조작한 사실 확인], -1. 2012년, 2015년 세무서 급여지급내역 가 1부, -2. H 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수사보고[H 평가위원 AB 원사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2010년, 2011년 급여 지급 및 주식 증여세 내역 제출(A)], -1. 주식 증여세 내역 이메일(제목: 주식 증여세) 1부, -2. 2011년 급여 지급내역 이메일(제목:Re : [답장] 주식 증여세 1부 2020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감청설비 제조판매 등 인가취득 여부 확인), 각 - 회신 공문 사본, - 임의제출자료(프리젠테이션),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감청장비 자료 분석), - 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자료의 출력물, - 수사관련 자료 협조, 수사 관련 자료 협조 공문, - 구 R의 휴대폰 감청 의혹 확인 결과, - 전자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정계약서, -군 디지털 전파분석장비 산출내역서, - 물품제조설치 계약서, - 광대역 전파측정시스템 가격 산출내역서, - 군 디지털 전파분석장비 설치납품 추진 계획 보고, - 군용전기통신 통신제한조치 관련 질의, - 군용전기통신 통신제한조치 관련 질의에 대한 보완요청, 수사보고(감청장비에 대한 S의 포렌직 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미인가 감청설비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약 1억 4,000만 원의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해주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역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들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초과된 부분을 피해자의 직원인 AA 또는 O(AA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횡령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횡령금을 마련하면서 그에 상응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으로 피해자의 주식을 피고인의 자녀와 모친 및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증자들이 부담하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다. 또한 위 증여세는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증여하고 호의로 그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약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 위 입금액 전부가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금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인정됨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도 적지 않다. 업무상횡령죄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 대부분이 실제로 이 사건 연구과제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연구과제도 성공하였다. 업무상횡령죄의 주된 동기도 피해자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각 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역시 R 측의 요구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잠탈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