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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내게 빌려주면 내가 잘 아는 사채업자에게 다시 빌려주고 매월 분할 원리금을 받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였고 사채업자에게 위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생각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같은 달 22.경 8,000,000원을, 같은 해 12.27.경 1,511,151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미변제된 금원이 약 430만 원이라고 함), 피고인이 간경변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01:2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집이 어디십니까?,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장난하냐. 나는 F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목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1: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울적한 마음에 몸이 불편한 노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기화로, 자신이 C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성정점 5층 주차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대출을 부탁한 상황인데, C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돈을 빨리 갚아 너에게 피해가 없게 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C 명의로 같은 날 F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G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H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I로부터 300만 원, 같은 해 10. 중순경 주식회사 J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채무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용불량인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에도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내 명의로는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가 네 명의로 나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바로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에서 7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하게 한 합계 3,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용불량인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1.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비용이 부족하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용불량인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채무 관련(대출금), 대출금 납입내역 등 피해자 B 관련 서류, 각 대출약정서, M은행 거래내역서, N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 대출계약서 1. L에 대한 차용증(8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B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 내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의 금융기관 채무 상당액 중 일부 및 피해자 L의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호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 모조품을 담보로 맡길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 모조품 2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1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4.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83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차용증서,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동네 이웃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에서 D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E에 들어갔다가,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36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 D을 폭행하였냐고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양손에 각 1자루씩 나누어 쥐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식칼 2자루(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동석한 D을 폭행하고, 이러한 폭행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가 찾아오자 식칼을 들고 협박한 점, 단순히 덩치가 큰 피해자가 찾아온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던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경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24%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장영롱(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5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전력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김경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4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9:30경 세종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큰방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상해가 중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의 또 다른 폭력행위로 다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다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3. 22:35경 수원시 구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최근의 것은 아님. 운행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벌금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47경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벌금형을 원하지 않음) 판사 신용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이 굴지마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8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10.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37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4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들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3: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물금읍 수학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를 주행 중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승(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10:11경 부산 동구 B 부근부터 부산진구 C 앞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7. 10:11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의대 지하철역 방면에서 개금 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민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문석(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7:1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66%)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일 음주 후 막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23: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 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인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2134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01:3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계 |담당변호사 강승모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4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동IC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과 언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