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 7. 1. 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회사의 양산물류센터에서 하역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양산, 창원, 울산물류센터 및 위 각 물류센터의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 간 용역계약 체결 및 계약갱신을 함에 있어 물류센터의 필요 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풀려지지 않은 적정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양산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인 E 간 양산물류센터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함에도 5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E에 부풀려진 용역대금인 14,85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달 20. 위 대금 일부인 2,500,000원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협력업체인 G 간 창원물류센터의 물품 재고관리 및 상 · 하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월 250만 원에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 월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G에 부풀려진 용역대금인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달 20. 위 대금 일부인 50만 원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G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I 의 용역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 남구 J소재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I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위 1 간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화물 1톤당 25,000원인 계약요율을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위 I 운영자인 K에게 "한 달에 경비 조로 일정 금액을 주면, 운송비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이에 대해 승낙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는 요율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I에 부풀려진 운송대금인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4. I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I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1. M의 진술서, N, K의 각 확인서 1. 기안서 1. 각 위탁계약서, 세금계산서 1. 서약서, 상벌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양산물류센터 하역팀 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정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운용 인력과 계약대금액을 부풀리거나 계약 요율을 인하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협력업체에 부풀려진 용역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위 협력업체로부터 그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임무 위배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총 3개의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 및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가한 손해액이 합계 1억 5,2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 회사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에 고소를 취하한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8.1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3세)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2017고단2853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4.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의 친구인 E와 F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만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너희 1)폭행 부분은 공소기각결정함. 들 뭐냐, 몇 살이냐"라고 시비조로 말을 걸고 피해자가 "22살인데요, 왜 그러세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내가 산지파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C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5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0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내려와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깬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같은 날 04:1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대문을 사용하는 피해자 I의 주거지로 가 욕실문 유리창을 깬 후 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04: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의 주거지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아들 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자 위 방문을 수 차례 손으로 밀어붙이고 부러진 빗자루로 방문을 수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03:30 경 제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 및 보일러실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과 미닫이문 유리창을 각 깨뜨려 손괴하거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같은 날 04:10 경 I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욕실문 유리창 및 방문 유리창을 각 깨뜨리거나 시가 미상의 방문을 찍어 뚫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8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피해장소와의 거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I의 주거지 침입경로 및 I가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4. 새벽 3시경 처음 보는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인근 주점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위협한 점, 2017. 12, 22. 새벽 3시 30분경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피해자 H, I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빗자루로 유리창과 문을 부순 점, 피해자 I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침입, 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포가 극심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음식점 'D'(사업주 E)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4. 13. 02:50경 'D'에서 F(2001년생 남자청소년, 이하 'F'이라 한다), G(2001년생 남자청소년, 이하 , G'이라 한다), H(2001년생 남자청소년, 이하 'H'라고 한다), I(2001년생 남자청소년, 이하 T'이라 한다), J(2001년생 남자청소년, 이하 'J'이라 한다)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에 속하는 주류(酒類)인 소주 4병 (14,000원 상당)을 수육, 공기밥, 순대, 음료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G, H, I, J, F 작성 각 자인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계산서 영상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천시 C 외 6필지를 매수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 12. 말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수수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의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건 당 7~1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2018. 5. 2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 주변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39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 97, 신대진아파트 206동(3-4호) 앞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피의자 인터넷 검색 기록) 1. 문자메시지 내용, 메시지 내용,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1, 15:00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우리 체크카드(D) 1장(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 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약 8~10 매 정도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가 택배 보관함, 지하철 보관함 등에 배달하였고, 그로 인하여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정도를 넘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보관·배달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출한 후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C(근해자망어선, 18톤)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새우잡이를 하던 선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같은 달 23.경 C에 승선한 선원이다. 2012. 4. 중순경 C는 인천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새우잡이 조업은 전에 하던 꽃게잡이 조업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선원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부족했다. 피고인과 C의 또다른 선원 E은, 피해자가 평소 행동이 굼뜨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에 능숙하지 못하여 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플라스틱 삽(증 제20호, 총 길이 114㎝, 너비 3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시로 때리고, 작업용 갈고리(증 제15호, 총 길이 약 32cm, 쇠부분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내리찍어 창상(가로 2.5cm, 깊이 4.5cm)을 가하고,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증 제17호, 길이 약 56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약 5~10분에 걸쳐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물이 담긴 검정색 고무대야 속에 2~3회 반복하여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배잡이 로프(증 제24호, 길이 11.36m, 지름 1cm)로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E도 수시로, 양손이나 슬리퍼(증 제14호), 고무장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차거나 밟고, 효자손과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증 제23호, 총 길이 50cm, 너비 19㎝) 또는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바닥, 종아리, 발바닥,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삽과 쇠당글레(증 제21호, 총길이 100㎝, 너비 30㎝)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열창(왼쪽 팔 부위에 5㎝ 정도 길이의 상처)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양쪽 갈비뼈와 등뼈에 다발성 골절이, 전신에 다수의 멍, 양쪽 뺨 등 피부 까짐, 열창, 자창, 피하출혈, 근육안출혈 등이 각 생겼으며, 2012. 5. 10.경부터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꾸부정한 자세로 걷는 지경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F선착장으로부터 북서방 약 0.7~0.8 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C 방장(선원침실)에서 C 선원인 G, E과 H 선원인 I, J 등 4명과 함께 소주 1.8리터들이 2병과 맥주 1.6리터들이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 G과 함께 C 방장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장에서 나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C 우현 갑판에서 별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 등을 가하여,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17:40경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양경찰 등의 도움으로 인천 중구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2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인한 실혈 및 심한 구타로 인한 2차성 외상성 전신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망망대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거나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수십 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조업 도구나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다리 등을 가리지 않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배에서 조업을 하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른 선원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통해 해소하였고, 피고인 등 C 선원들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괴롭힌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집단 따돌림, 소위 '왕따'를 시키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를 같이 조업하는 동료이자 인간으로 대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선원들의 핍박과 폭행 속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고, 도망갈 곳이 없는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피고인을 마주하면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가슴과 등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왼쪽 가슴에 2리터의 혈액이 차 있는 참혹한 상태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통상 선박 조업은 육지로 나오기까지 해상에서 짧게는 수일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업기간 중에 조업 선박 안에서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를 피할 방법이 거의 없어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 사이에서 이어져 온 신입 선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선원을 폭행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이를 근절할 필요 또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877 한진타운 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이전에 운전한 점, 음주운전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심하고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약 1년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C'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D(여, 17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델 등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D을 차로 이동시켜주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D에게 한 달 평균 2~3회 정도 건당 13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이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130,000원의 경우 30,000원, 150,000원의 경우 50,000원)를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화진술 청취) 1. E 대화 사진, 추송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직접 'C'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한두번 정도 D의 부탁을 받아 D을 차로 약속장소에 데려다주는 등 일부 성매매를 방조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과 처음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 경위와 당일 새벽 피고인의 알선으로 최초로 성매매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는 방식, D을 이동시킬 때 사용한 차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E 대화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요구로 성매매를 방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적극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미루어 볼 때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피고인의 알선을 받아 성매매를 한 이유에 관하여 혼자 성매매를 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무서웠고, 누군가와 같이 일하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쪽, 362쪽 참조), 만 17세의 청소년인 D이 처음 성매매를 시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제3자가 D의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나, D은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하거나 단독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은 D이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어느 날 밤에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F, 피해자가 함께 진천 등지로 차를 타고 다닌 일이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D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에 관한 반증이 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D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범죄로, D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9. 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다. 알선한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나, 위 기간 중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한 달에 2~3회에 그친 점, 성매매 대금을 D과 분배한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1.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262번길 45-6에 있는 '새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23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갈삼사거리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 차량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4회에 이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최종 동종 전과는 2006년경의 것으로 그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 없이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협심증, 퇴행성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롭게 생활하며 허무한 마음에 술을 먹게 되면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15. 12.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새벽 무렵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3층에서 D와 함께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 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 불상의 빌라 베란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집 열쇠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F에 있는 G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4.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G 가라오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5.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중순 06:00~07:00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9.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하순 02:00~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주택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샹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5.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6:00~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D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실험도구처럼 생긴 유리기구(속칭 '어러봉)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16. 9.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 경 제1의 나항 기재 빌라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2017. 6. 중순경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H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초콜릿과 대마쿠키 반개 정도를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진술조서 사본, A와 D의 I 메시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2부, 지도 및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코카인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 기본영역(1년~3년) [각 대마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1년~5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2007년 필로폰 취급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장소가 국내보다는 마약류 입수가 용이한 외국이었던 점, 최근 혼인하여 배우자가 생겼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너 같은 놈과는 건배를 안해'라고 말하며 호프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왼쪽 팔꿈치 및 오른손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해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인 'D' 호프집 업주 F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앞니 두 개가 빠지고 팔꿈치 등에 찰과상이 생기는 등 피해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2018. 7. 17. 제출 합의서),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하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이혼 후 자녀들과도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외롭게 생활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일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고성군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는 2010. 3. 22. G에 소재한 석산 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1. 3. 22.경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F는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는 악의의 수익자인 F에 대해 2011. 3. 22.경부터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가 회사의 이사라는 이유 등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가 2013. 10. 22. 피해자 회사에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1억 원만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은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2013. 11. 12. 17:00경 피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채무 12,916,666원[= 원본 1억 원 × 31개월(계약이 불발된 2011. 3. 22.경부터 1억 원을 반환한 2013. 10. 22.까지)/12개월 × 연 5%]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위 12,916,66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임야계약금 차용증, 제11차 이사회의록, 2010. 3. 11. 이사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자채무면제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에게 지급된 1억 원의 성격이 임야계약금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여금이 아닌 석산 매매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2011. 3. 22.경 매매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함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이상 F로서는 위 1억 원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고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F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 12. 27. 무렵 피고인과 전무이사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기까지 하였으므로(수사기록 394쪽), F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F가 상당한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후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악의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자채무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F가 회사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여 채무면제에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면제된 이자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던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녀에게 33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55일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와 수수료 및 전회 대출 미상환 원리금 24만 원을 제외한 21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인인 D, E에게 55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고, 연 28.3% 연 770.8%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년이 넘는 기간 범행한 점,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