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5:10경 제주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 아당기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5초 동안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및 주정차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및 상처 확인), 수사보고(신고자인 F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정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약 35초 동안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후 자리에서 일어나 위 현장을 떠났다가 약 15초 후 다시 돌아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약 1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의 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6:02경 경기도 포천시 B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전라도 김제로 가자"라고 하였고, 거리가 너무 멀고 교대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15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니 씹할, 왜 못 가냐.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이자 피해자인 F(31세)로부터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 장구인 수갑을 찬 상태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그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경 F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6시에 택시 기사에게 '포천에서 김제까지 가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몸을 밀치고 발로 찰 듯이 폭행을 가하더니, 체포 과정에서도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이 불량함은 물론이고, 더욱이 피해 경찰관은 얼굴과 팔에 타박상을 입은 데다 뇌진탕까지 일으켜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4: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A),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능산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전방 범퍼 트림 교체 등 수리비 약 5,140,5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J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상당한 장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하지도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운전한 것이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5:39경 제주시 노형동 177-4에 있는 노형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비의도로 쪽에서 C고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고 쪽에서 제주교도소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근위 및 상부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액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엉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7: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1세)와 업무 관련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폭행 장면 1. 112신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쳐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책상 위에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쳐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7: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2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서울숲'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반포동) 소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02:2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와인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2:16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주암동) 소재 '과천경마공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스티커 1. 사고사진 1.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2: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1. 22: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7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술에 위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06.2009.2009년 약식명령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2.20:5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문고개로 22 선원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30,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31.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0. 17:09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서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시장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시카이 (qashga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랙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8:14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룻부리항 쪽에서 석모대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고 노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 옆에 설치된 농수산물 노점부스를 들이받아 부스에 설치된 유리가 깨져 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D(65세)에게 유리파편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8:1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1:4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 당시 동석자인 D의 진술청취) 1. 의견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70% 적용하면, 720ml(음주량) × 0.17%(술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73kg(체중) × 0.86(위드마크상수)}- (0.03(시간당 알코올 분해량)×1.83(1시간 50분) (소수점 다섯자리 이하 버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0.099%를 0.0528%로 정정함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초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2019년 12월분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암거래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1회 투약 사건인 점,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주)E 소유의 F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프린트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0:5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무전취식 손님'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미친새끼야! 마음대로 해!", "나 유치장에 집어넣어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 의 복부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몸을 1회 밀쳤고, 이에 위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20. 23:49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