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B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거리 도로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B조합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B조합 예산을 빼 먹고도 뻔뻔한 조합장과 직원은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2019. 9. 23.자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B조합의 예산을 빼먹었다는 표현은 2019. 3.경 조합장 취임식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는 과정과 2019. 6.경 B조합 대의원 선진지 견학 연수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또는 횡령으로 의심되는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B조합 예산 빼먹는 조합장’이라고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3. 13. 조합장에 당선되어 2019. 3. 21. 조합장에 취임하였는데, 취임식 기념품으로 개당 만 원에 구입한 우산을 취임식에 참석한 조합원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취임식 전에 위 기념품 구입과 관련하여 당시 B조합의 상임이사였던 G 및 담당 직원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300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아는 업체에 전화로 주문해서 개당 만 원에 우산을 납품받았다. 피해자는 취임식 직후 G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산을 추가로 400개 더 구입하였다. 그러나 업무처리 지침에 기념품 구입방식이나 가격에 제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바, 취임식 기념품과 동일한 제품을 개당 7,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피해자가 취임식 기념품을 자신이 아는 업체를 통하여 조달하였으며, 취임식 직후 취임식 기념품 400개를 추가로 더 구입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취임식 기념품 구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넘어 B조합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비롯한 B조합 임원과 대의원 46명이 참석한 2019. 6.경 대의원 선진지견학 연수에서 대의원 선물 구입비로 3,000달러를, 선상식 추가 비용으로 1,500달러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비용정리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9. 10. 총회에서 선물 수량과 현지 가액에 비추어 선물 구입비가 과다하게 기재되었고, 베트남 현지 사정에 비추어 선상식 비용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위 돈이 비용정리에 기재된 것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 문제제기에 따라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한 부분 등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뿐 추가 지출되었다는 돈이 비용정리와 달리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F은 일관되게 비용정리와 같이 선물구입비와 선상식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1)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 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9. 10. 총회에서 예산 사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감사결과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총회 13일 만에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기념품 구입과 연수 경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한 바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B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8.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사거리 도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40대 직원 괴롭혀서 명퇴시키는 조합장은 가정 파괴범이다, 젊은 직원정신적 고통 줘서 명퇴시키는 조합장은 가정파괴범이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가정파괴범’이라고 기재한 표현은 자신이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2019. 3. 21. B조합의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2019. 4. 5.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B조합 서부지점 신용대부계에서 근무하던 H 대리는 위 전보인사에서 경제사업 유통센터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H 대리는 위 전보인사 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2019. 8. 16. 다시 경제사업 유통센터에서 I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H 대리는 2019. 12. 6. 또 다시 I에서 B조합 본점 수납창구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H 대리는 위 전보발령 직후 상무와 면담을 거쳐 1월에 명예퇴직 할 예정이니 이번 전보발령은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H 대리는 위 면담 후 총무과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총무과장은 ‘조합장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으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총무과장은 2019. 12. 7. 19:00경 H 대리의 집을 방문하여 H 대리로부터 사직원 등에 서명을 받았다. H 대리는 2020. 1. 2.경 경제상무로부터 ‘조합장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니 앞으로 잘 해보자’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경제상무는 2020. 1. 4. H 대리에게 피해자가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H 대리는 2020. 1. 18., 2020. 1. 22., 2020. 1. 29.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명예퇴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B조합에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세 번의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이례적이고, 본점 수납창구 업무는 주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어 담당하는 직무이며, 위와 같은 잦은 전보발령은 조합장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B조합 인사규정에 따르면 이동 인사 등에 관하여 상임이사가 제청하고 조합장이 단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각 전보인사는 상임이사의 제청 없이 조합장이 단행하였다), H 대리가 명예퇴직의사를 표시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원이면서 대의원으로 2012.경부터 대의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는바, 40대 초반의 H 대리가 부당하게 명예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정파괴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