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18: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E 학원'에 CCTV 증설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인부들로 하여금 잠금장치인 쇠줄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학원 내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2012. 4. 30. CCTV 증설공사를 하던 인부들에게 자물쇠를 절단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협조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부들에게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결 전이라도 임대 장소의 점검, 조사 또는 다른 임차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임대인 또는 그의 직원이 입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제21조), 위 조항의 의미가 무단으로 자물쇠를 손괴하고 임대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포섭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10.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학원 원장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집주인인데 원장 어디 있냐, 원장이랑 연락이 안 된다, 지금 당장 원장에게 전화해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자 "왜 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바꾸어 주지 않느냐,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학원 문도 폐쇄시켜버리겠다, 엘리베이터,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끊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 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가 피고인 및 동행한 경비 F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원 원장 C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4. 10. 16:00경 경비원 F와 함께 학원을 방문하여 학원 강사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히고 C과의 전화 통화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I와의 전화 통화를 요청하였고, I가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바꾸어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C 및 I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학원의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나가달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이 경비원 F는 주위에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아무런 언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학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고, 당시는 정규 학원수업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출근하여 다음 날 예정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가 학원을 나간 후 약 20~30분 뒤에 1층으로 내려와 F에게 "사장과 같이 왔었는데 전화를 안 바꿔줘서 죄송하다. 조금 전에는 잘못했다고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가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시기는 2012. 4. 10. 16:14경 이후로 보이고, 피고인과 F는 그로부터 몇 분 만에 퇴거한 점, 피고인과 동행한 F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가 학원을 나간 후 약 20~30분 뒤에 1층으로 내려와 F에게 "사장과 같이 왔었는데 전화를 안 바꿔줘서 죄송하다. 조금 전에는 잘못했다고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퇴거를 요청한 피해자가 그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인 F에게 바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언행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인이 학원을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