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7층에 있는 ‘C’ 체육관의 관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위 체육관에서, 교습생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유연성 운동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 허벅지를 벌리고 발을 모은 다음 앞으로 엎드리는 일명 ‘개구리 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요즘도 섹스하냐?” 등 성적인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만지고, 다시 “골반 운동을 하자”고 하며 위와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 척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골반을 잘 흔들어야 남자친구도 좋아하지”라고 말하며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피해자의 음부가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1. 3. 중순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21:00경 위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린 채 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1. 3. 중순 오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14:00경 위 ‘C’ 체육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생각보다 살이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1. 3.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며 “OO이보다 네가 더 살이 없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위 ‘C’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체육관 교습생 단체복 주문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하얀색은 어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여민 도복 안쪽에 손을 넣은 다음 “이거 봐라 한 번, 비치나 안 비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3.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C’ 사범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3.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1. 12:00경 위 ‘C’ 건물 1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도복 상의를 벗고 몸에 붙는 상의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갑자기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지며 “이게 뭐냐, 살 좀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18:00경 위 ‘C’ 체육관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이다가 실수를 하자 옆에 앉아 피고인의 시범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안으며 “쪽팔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19:30경 위 ‘C’ 체육관에서,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역시 축구했던 다리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3.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C’ 사범 E의 일행인 피해자 H(가명, 여, 19세)가 인사를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9.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교습생 F과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C’ 체육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며 F에게 “이렇게 해도 질투가 안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위 ‘C’ 체육관에서, 그곳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9.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 E, F이 마주 보고 서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을 양손으로 세게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피해자 E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9.경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자세교정 중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행위는 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2. 23.경 피고인이 유연성 운동을 하자면서 개구리 자세를 시켰고, 갑자기 ‘남자친구랑 섹스하냐’라는 질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면서 ‘골반을 잘 흔들어야 남자친구도 좋아하지’라는 식으로 말했다., 평소에도 유연성 운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처럼 과도한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의도적으로 닿게 했던 것이 명확하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84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 9면), 피해 당일 원래 정해진 태권도 시간에 불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늦게라도 오라고 따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태권도 체육관에 가게 되어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태권도도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 전후의 경위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 72~73, 85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9면). 한편, 피고인은 2021. 2. 23. 피해자에게 “너 운동하라고 9시반부 열어둘테니까 집에 가기전에 와서 유연성운동하고 들어가~ㅋㅋㅋ”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4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녹음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3. 6. 피해자, H, E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일행과 먼저 있던 방에서 ‘자기들은 곧 갈 건데, 노래방 시간이 남으니 여기 와서 놀다가라’고 하여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놀던 중에 화장실을 다녀올 때 피고인이 갑자기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고 그랬다., 2021. 3. 31. 입고 있던 도복을 벗어 티만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밥을 먹던 중 C 건물 1층 G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꼬집으며 살을 빼라고 말하였다., 2021. 4.경 C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이던 중 실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쪽팔리다’라고 말하였다., 2021. 4. 13.경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를 주무르면서 ‘축구했던 다리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2021. 4. 9. C 체육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을 안았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과 당시 상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162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11~12면).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3. 6.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H를 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2021. 3. 6. 자신(H)과 E, 피해자가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곧 갈 것이니 자신들이 있는 방에서 놀라고 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E을 어깨동무하면서 포옹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로 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182~184면).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2021. 3. 31.자 피해 및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범행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피해자는 2021. 4. 14. H에게 “어제도 관장님 발차기 하다가 실수해서 무안한 상태로 있는데 옆에 있는 나 안고 존나 속상해 왜 나 안아 내 애인도 아닌데 그것도 남자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49면), 이러한 사정들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3. 중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채 운전하고, 그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2021. 3. 중순경 C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생각보다 살이 있네.”라고 말하였다., 2021. 3. 31. C 체육관에서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지면서 “야, 00보다 네가 더 살이 없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21. 4. 30. C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체육관교습생 단체복 주문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하얀색은 어떠냐.”라고 말한 후 가슴 쪽 도복 안쪽에 손을 넣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21. 4. 9. 피해자와 F을 동시에 껴안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과 당시 상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133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6~7, 10면).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2021. 3. 31. 피고인과 F이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 날 피고인이 ‘OO보다 너가 더 살이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왜 이러는지’ 물어보자, F은 ‘피고인이 F과 밥을 먹을 때, 먼저 F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확인해보느라 만진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F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고 일련의 범행이 일어난 경위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3. 6.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피고인이 2021. 4. 9. C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F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가슴 부분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이 2021. 4. 중순경 C 체육관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면서, F에게 “이렇게 해도 질투가 안 나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과 당시 상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190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1. 4.경 C 체육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부분을 끌어안아 추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맞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이 다른 피해 진술과는 구분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최대한 기억나는 부분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9~190면)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를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수사 당시에도 기억하기 힘들었던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4. 중순경 C 체육관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F에게 “이렇게 해도 질투 안 나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해자가 2021. 4. 13. F에게 “자꾸 허리만지는 것도 좆같은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F이 2021. 4. 14. 피해자에게 “전에 금요일에 너 안았을 때 내가 밀쳤잖아 관장님 표정 개썩어있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아 관장님이 나 안았을 때”, “항상 뒤에서 안거나 허리만지거나 그러시니까”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80, 282면),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각각 14세, 18세, 19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도 오랜 기간 참으면서 고소를 망설였고, 참다 못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103~104, 133~135, 166~167, 195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로 알게 된 지 며칠 혹은 약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D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같이 고소하면서 알게 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일부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짐작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에 관하여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가감없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나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4. 9.경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에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자, 사범 및 그들을 찾아온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인 제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 D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려움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그 죄책 역시 무겁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려 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따로 연락하여 회유와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추행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