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1. [2015고합159] 피고인 A, B, C, D 피고인 C, D는 피해자 G에게 "제주시 H, I, J의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는데, 피해자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을 분배하겠다. "라고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K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그 동업자인 피고인 A에게 K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K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5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K의 법인인감을 피고인 D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맡기고, 2013. 12.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위 5억 원을 서울 양천구 M빌라 매입비용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하여 보관중인 위 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 D는 이를 받아들여 2013. 12. 9. 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신한은행 제주중앙점에서 K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던 5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서울 양천구 M빌라 매입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고합2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23.경 제주시 N에 있는 O이 근무하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 관련 투자금, 운송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수도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주시 Q 일대토지들 중 일부의 소유자인 피해자 R, S, T에게 "공사비 6,000만 원 정도를 주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0. 5. 7.경 1,500만 원을 O 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O의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0년 7월경 피해자의 자택에서 액면금 100만 원 가계수표 5장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해당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합146]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5년 1월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V 종친회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5,000만 원을 아직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종친회 임원들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으며, 공사업체 선정 조건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공사 수주 가능성이 막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일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양천구 M빌라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V 종친회에서 발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종친회 임원들에게 줄 로비 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5,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늦어도 설날(2015. 2. 19.) 전까지는 이를 갚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X)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고합147]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그 동업자로서, 이들은 부동산개발 사업 등을 빌미로 피해자 Z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3. 11, 2.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 D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피고인 A, B에 의하여 허위로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내세워진 사람이고, D의 계좌로 이체 받은 금원은 피고인 A, B이 D로부터 돌려받아 부동산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주시 AB 부동산을 매입한 후 빌라를 건축하여 이익을 나누자"라고 동업을 제안하면서, "위 부동산 매입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매도인 측 대리인인 D의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AC)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고, 나. 2013.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Z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부동산 매입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부동산을 매입 하거나 빌라를 건축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주시 AB 부동산의 주변 부지인 AD, AE 부동산도 매입해야 빌라를 지을 수 있다. 위 주변 부지를 계약했는데 동업자 1인당 1,130만 원씩의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농협 계좌(AF)로 1,13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고, 다. 2014. 1. 20. 서울 양천구 AG에 있는 피해자 Z의 영업장에서, 사실 피고인 A, B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임시 보관하던 중 유용하여 다른 주택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M연립, AH연립 등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AI상가 1층 전체를 매입하였는데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되고 회사가 부도나게 되니 도와 달라,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합159]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약정서 1. 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6고합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T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J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AJ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협약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송금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합14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거래내역서 등 제출 / 고소인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참고인 AL, 참고인 AM 증인진술서 제출 / 참고인 AN, 참고인 AC 전화통화 / 원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시 제4의 각 사실 [2016고합14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Z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D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농협 X)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까지 약 6,000 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약 6,000 만원 정도를 주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말로써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람은 피해자들 등이 상수도 인입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협약서에 "상수도공사 시행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0이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0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이후 0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01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가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이 마치 공사비로서 일정한 금원을 주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하여 줄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R, T, S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O 의 사무실에서 제주시 Q 일대 토지 수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O은 그 자리에 피고인 A 을 동석시켜 수도 공사를 맡아 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R은 '당시 피고인 A이 "큰 건설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 자기가 공사를 잘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이 0에게 피해액을 보낸 후 피고인 A에게 "이제 0에게 돈도 다 보냈으니까 본격적으로 공사를 잘 해 달라"라고 말하니, 피고인 A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1 "힘든 공사이지만 그런 공사를 해 봤고 친구 부탁이니까 싸게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R, T, S에게 자신이 상수도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거나, 적어도 0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을 상수도공사 시행자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R, T, S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상수도 공사는 시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측량을 할 수 없다거나 공사를 당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좋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6,000만 원이 인허가절차에 한하여 필요한 돈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서명한 2010. 4. 23.자 협약서 사본에도 "1. 제목: 건축허가에 따른 상수도 인입 공사비용 협약 2. 내용: 아래의 각 당사자들은 제주시 Q 일대 토지소유자들로서 그간 상수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바 인근 산록도로로부터 약 1.8km에 달라는 지방도로를 따라 상수도 인입 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도로 측량, 도로 개설, 상수도 관거 연결 및 토목공사 등)을 협의약정한 금액으로 공동부담키로 하고 이에 협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인허가 절차 단계와 상수도 공사 단계를 분리하여 따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상수도 공사는 시청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 A이 그 주장 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들은 인허가 절차와 상수도 공사단계가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협의 내용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O은 위 공사 대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2,5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2,500만 원을 피해자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AJ의 계좌로 송금하고 500만 원은 참나무 등의 운송비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O, AJ의 각 진술과 통장내역,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바, AJ은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을 천마 종자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 O 및 AJ은 공동으로 천마농사 사업을 하기로 한 바 있어, 위 천마 종자 구입은 그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공동 사업인 천마농사 사업 자금으로 지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O과 피고인 A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 W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2016. 1. 14. 피해자 W으로부터 송금 받은 4,8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V 종친회에서 발주하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자한 자금 4억 원 중 일부이며, 이는 피해자 W이 피고인 A, B과 함께 동업으로 서울 양천구 M 빌라 재건축사업(이하 'M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유치한 투자금 중 일부로서 동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송금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 A, B과 피해자 W 사이에 위 M 재건축사업을 위한 동업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W과 피고인 A, B 사이에 동업자들 간의 출자 부담이나 수익의 분배 등 동업에 관한 약정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M 재건축사업 동업 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데다, 피해자 W은 2014. 12. 22. AL, AM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M 빌라 5세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위 4억 원에 대하여 매월 4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그 협약서에 따라 단독 부담으로 AL, AM에게 4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데, AL, AM은 피고인 A, B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대여한 금전과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W 작성의 'M빌라 5세대 매입 지출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14.에 지출한 4,800만 원에 대하여 'B 차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지출내역에는 위 빌라 102호 계약금으로 3,400만 원, 203호 중도금으로 4,300만 원, 205호 중도금으로 3,900만 원, 301호 계약금으로 4,500만 원, 303호 계약금으로 2,200만 원합계 1억 8,300만 원을 지출한 외에 위 피해자 W의 사무실 임대보증 계약금, 핸드폰 요금 등 위 빌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도 기재되어 있고 통장내역서,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 1. 19. 자 위임장에는 AL, AM이 피해자 W이 대표이사로 있는 ㈜AP에 M빌라 재건축에 따른 시행사업 권한 전부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5. 4. 16.자 건축물 설계, 감리계약서 상의 건축주 AQ 외 11인의 대리인이 '㈜AP W' 단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 W은 피고인 A, BO로부터 위 4억원 중 1억 7,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검찰에서 2015. 2. 16.과 2015. 7. 27.에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원은 피해자 W이 자신의 부담으로 단독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A, B이 피해자 W과 사이에 M 재건축사업의 동업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빌라 5채 (102호,203호,205호,301호, 303호)를 피고인 B 명의로 계약하고 그 계약금을 부담함으로써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각 빌라에 대하여 매수인이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13년 12월경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M 연립 재건축사업 추진 대표인 AQ 이 2014. 3. 4.자 내용증명으로 주식회사 Y에 대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할 것을 독촉한 후, 같은 달 17일자 내용증명으로 1주일 내로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미이행시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지한 점, 피해자 W은 그로부터 9개월 이상이 지난 후인 2014. 12. 22. 위 4억 원을 차용한 점, 위 각 빌라에 대하여 2014년 12월경 매수인을 AM 또는 AL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새로이 작성된 점, 비록 새로 작성된 위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위 계약이 피고인 B의 계약을 승계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피고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상 목적물 가액과 달라 전후 계약의 동일성이 의심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더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위 주식회사 Y이나 피고인 B, A이 위 2013년 12월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새로운 매수인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2014년 12월경에는 이미 실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 W이 피고인 B, A 과 함께 위와 같은 사업을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그 매매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한 계약을 근거로 실제 동업으로 나아갈 의사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과 피해자 W과 사이에 V 종친회에서 발주하는 건물 신축사업(이하 '종친회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동업 관계가 성립하였고, 판시 4,800만 원은 이를 위한 투자금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본 M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업이 성립하고 그 동업이 곧 위 종친회 신축사업을 위한 동업이기도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피고인 A, B 과 피해자 W M 재건축사업을 동업으로 하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W이 차용한 4억 원이 그 동업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해자 W과 피고인 A, B 사이에 V 종친회에서 발주하는 건물 신축사업에 관하여 동업자 간의 출자 부담이나 수익의 분배 등 동업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 A, B과 피해자 W 사이에 종친회 신축사업에 대한 새로운 동업이 성립하였고, 위 4억 원 또는 그 일부인 4,800 만 원이 종친회 신축사업을 위한 금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W이 작성한 'M빌라 5세대 매입 지출내역'에는 2015. 1. 14.에 지출한 4,800만 원에 대하여 'B 차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W과 AK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금원은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차용금이 아니라면 달리 피해자 W이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800만 원은 피해자 W이 피고인 A, B에게 차용금으로서 송금한 금원임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으로부터 종친회로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였던 AK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이 4,800만 원을 차용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사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