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8:2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지하철3호선 I 대합실에서 상의 '흰색 티'에 하의 '스키니 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3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22명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긴 기간 동안 약 20명 남짓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몸에 붙는 반팔 티와 허벅지 위가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허리 부위에 가디건을 두른 여성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견하자 그곳에서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잠시 촬영한 다음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후 여성의 뒷쪽에서 또다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다가 결국에는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은 점, 노출된 다리 부위를 주로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그 앞에서 걷고 있는 허벅지가 보이는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전반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된 부분이 전신이라 하더라도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로 인해 여성의 몸매가 온전히 드러나 보이는 점, 노출된 허벅지 부위도 촬영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여성을 택한 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뒤를 밟으며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역 통로를 걷던 중 그 앞에서 걷고 있는 무릎 높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그 뒤를 바싹 쫓아가면서 주로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하였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여성의 뒤쪽에 바짝 서서 여성의 허리 부위, 특히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엉덩이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이동하다가 면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근접한 거리에서 주로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엉덩이와 노출된 다리 부위 위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 위쪽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엉덩이와 노출된 다리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그 앞에서 등이 다소 파인 블라우스와 스키니 바지를 입고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다소 거리를 두고 쫓아가면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성이 정류장의 의자에 앉자 근접하여 앉아 있는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된 부분이 전신이라 하더라도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 바지로 인해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 몸매가 온전히 드러나 보이는 점, 등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등 부위도 촬영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여성을 택한 후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뒤를 밟으며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 쪽 좌석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는 허벅지가 보이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앞에서 걷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빨리 걸어 여성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여성의 뒷모습과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피고인에게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를 탄 상태에서 뒤쪽 출입문 근처 좌석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의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버스에서 내리면서도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그 주변에서 무릎 높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하고,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자 그 뒤에 바싹 붙어 쫓아가며 또다시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촬영거리가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그 주변에서 무릎 높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을 지나칠 때까지 주로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맞은 문 쪽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주로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하고,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 위주로 촬영된 점, 피고인에게 노출된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몸 안이 조금 비치는 블라우스와 스키니 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뒷모습을 촬영한 후 여성이 지하철에 타자 근접하여 블라우스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은 점, 엉덩이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블라우스 촬영 당시 여성의 속살이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역 통로에서 스키니 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하고, 여성이 지하철에 타자 여성에게 근접하여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고 촬영시간이 긴 점, 엉덩이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앞에서 걷고 있던 스키니 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 뒤를 쫓으면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은 점, 스키니 바지로 인하여 여성의 허리 아래 몸매가 그대로 들어났는데,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부위 위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무릎 높이의 원피스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오를 때 뒤에서 근접해 쫓아가면서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엉덩이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무릎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는 가까운 근처에서 노출된 다리 부위가 잘 보이도록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은 점, 노출된 다리 부위 위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근처를 배회하면서 여성의 노출된 다리 부위가 잘 보이도록 전신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은 점, 노출된 다리 부위 위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자신을 스쳐지나가는 허벅지가 보이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여성이 지나칠 때는 허리 아래 부위를, 여성이 지나친 이후부터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 위주로 촬영된 점, 피고인에게 피해 여성을 촬영하려던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역 통로를 걷던 중 앞에서 걷고 있던 무릎 높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가까이 뒤쫓아 가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출된 다리 부위 위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30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역 통로를 걷던 중 스키니 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가까이 뒤좇아 가 여성의 허리 아래 부위를 촬영하기 시작하여 그 여성이 지하철을 타자 그 바로 뒤에 서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촬영거리가 짧고 촬영시간은 긴 점, 엉덩이 부위가 주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28. 08:48경 서울 지하철 3호선 J 대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원피스를 입고 주황색 가방을 메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21:08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흰색 면티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그 앞에서 걷고 있는 허벅지가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입은 여성의 전신을 약 2초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성의 뒷모습 전신이 순간적으로 촬영된 점, 여성이 몸매가 드러나 보이는 원피스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노출된 부위 위주로 촬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임과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중 그 앞에서 걷고 있는 면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전신을 약 2초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교적 먼 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이 순간적으로 촬영된 점, 노출된 부위 위주로 촬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임과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