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03. 7.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경 17:00경 평택시 F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4세)의팔을 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힌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 18:00경 내지 19:00경 평택시 G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여, 7세)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뒤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 18:00경 내지 19:00경 평택시 G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여름 21:00경 피해자(여, 12세)가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흰색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평택시 송탄 톨게이트 부근 공업단지에 이르러 차량을 세우고 "미친년, 염병할년, 죽여버린다,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아빠랑 한 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면서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좆 같은 년, 남자 좆대가리가 그렇게 좋냐. 내 꺼 한 번 빨아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평택시 G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 00:24경 평택시 G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를 안아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뒤,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마. 판시 제5의 각 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제5의 각 항의 같은 일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가. 판시 제1항(공개명령 부분만)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나. 판시 제2항(공개명령 부분만)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1)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판시 제4, 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내지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4, 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항 범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친모인 전처와 1988. 3. 24. 혼인하였다가 2008. 3. 7. 이혼하였으며, J과 2013. 7. 2. 혼인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5. 3.경부터 부부관계가 나빠져 2016. 3. 28. 협의이혼하였다. J은 피고인과 이혼으로 별거한 이후에도 주 2~3회 정도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고, 2016. 10. 말경부터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10. 27.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담임교사는 같은 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날부터 주거지에서 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11. 2.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2016. 11. 16, 평택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이하 각 '1차 진술', '2차 진술'이라 한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범죄사실 관련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범행 일시를 혼동하거나, 어느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다른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주로 2차 진술에 이르러서야 진술하였다. 2차 진술 당시 경찰관은 1차 진술에서 범행 시기나 방법, 태양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요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산발하여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사건 당시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 입었던 복장, 범행 전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주관적인 정서 상태, 일시를 특정하여 기억할 수 있는 이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2차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혼한 J이 다시 피고인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을 무렵 이 사건을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J과 함께 사는 것이 싫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은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주 2~3회 가량 피고인 주거지를 들러 피해자를 만나 왔고, 피고인 측 증인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J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나 피고인이 J주거지에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1)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이나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7 내지 249쪽).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8 내지 241쪽).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4 내지 246쪽). 피고인은 판시 제5항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6 내지 247쪽).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5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여 어린 딸이 거짓말 할리 없지 않느냐면서 추 상같이 몰아붙이자 너무 황망하고 자포자기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평소 술을 즐격하였던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혹시 그런 일을 아닌가 하는 생각에 딸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맞겠죠라는 식으로 수사에 응하였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만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아닌 건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경찰에서 모두 인정하였던 이유는 피해자가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딸에게 미안하고 또 제 자신이 미운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그냥 인정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5 내지 238, 260, 261, 263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 몰라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단답형 질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I 진술에 반한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인 주장 피해자 진술 중 J 이 집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한 적이 자신의 기억으로는 10번 이상은 됐던 것 같다. 판시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다. 2016년 가을경 오빠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5살 때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I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I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I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제10쪽)에 따르면 1은 5세경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지적문제가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새어머니는 항상 집에 있었다. 피고인과 J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J이 피고인과 싸우고 가출한 적이 아예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은 2015. 3.경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혼 무렵인 2016. 3.경까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J 이 피고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주 2~3회 가량 계속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J이 반복하여 가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사의 "피고인과 J 2015. 3.경 이혼하여 2016년 가을경 다시 동거를 시작한 것이 맞느냐, J은 이혼 이후에 바로 거실 소파를 포함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느냐,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J은 피고인 주거지에 생활하지 않았고, 거실에 소파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이 이혼한 시기는 2016. 3. 경으로 I은 피고인과 J1 이혼한 시기마저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J은 피고인 주거지에 살지 않았고 거실에 소파가 없었다"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1은 본인 진술로 "J은 피고인과) 여름경에 이혼했다가 2016년 가을 추석 지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사이에 2016. 3. 28. 협의이혼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J 이 피고인 주거지에서 완전히 퇴거한 것은 2016년 여름경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중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나이 피고인 주거지에 있었고, 판시 제5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하순경 거실에 소파가 있었다"는 부분이 I 진술에 반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I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4, 315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오빠인 I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진술에는 성추행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이 없고, 피해자가 말을 한 이후에 관한 피해자와 I의 진술이 달라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로서 친오빠인 1에게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I에게 "아빠가 샤워를 시켜줬다, 아빠가 혐오스럽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성범죄를 암시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뒤의 I의 반응이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와 I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2)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는 2016, 11, 27, 담임교사 연락을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에게는 "피고인이 2012. 11. 경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이 5살경부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갑자기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설명은 자연스러워 의심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5살경부터 피해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판시 제4항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성적으로 조숙한 행동을 하므로 화가 나서 엄하게 꾸짖는다는 것이 도를 넘어 이러한 언행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친부가 친딸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훈육한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가족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언하기 어려운 가학적 성폭력범죄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치유 3)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범죄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라고 주장하거나 발생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문람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서 기인한 병리적 현상으로 보인다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죄책은 매우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성적 행동에 관하여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어떻게 말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43쪽)한 바 있다. 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다소 높기는 하나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오랜기간에 걸쳐 일어난 다수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현재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가 재접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