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612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D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5.8% 저금리로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C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E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7.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울산 남구 F빌딩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E 직원 행세를 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402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정부지원대출로 연 5.6% 금리로 최대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J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의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타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상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29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3. 18: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명륜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정부 지원으로 4,4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 이내 상환이 안 되는 대출을 받고 있는데, 1년 이내 상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원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경남 함안군 P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N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Q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8년간 유학생활을 하다가 2003년 귀국한 후 혼인을 하지 않은 채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 강의나 연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피아노 연주나 레슨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R’과 ‘S’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직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놓았고, 이를 본 T 대리라는 사람이 2020. 10. 14.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U,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지역별로 업무보실 분 모집합니다, 부동산 매물건 조사(건물 현상태, 실입주민, 유동인구,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등 파악)’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T 대리가 다음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연락을 해온 피고인에게 나이, 거주지 등을 물어보고 ‘부동산 매물을 조사하는 업무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출근할 주소지를 보내주면 그곳으로 가서 건물 상태 등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당은 8만 원이고 교통비, 식비 등은 지원해준다’고 일자리 제안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같은 달 21.까지(주말인 2020. 10. 17. 및 같은 달 18.은 제외) 실제로 T 대리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하는 부동산 매물 조사 일을 하였고 5일 동안 한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50만 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20. 10. 22.경 V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주식회사 U는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일이 바쁘고 코로나로 인해 부산까지 갈 직원이 없고 피고인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서 돈을 수금해서 마감하는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마감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묻자, V 팀장은 ‘고객을 만나서 회사에 입금할 돈을 직접 수금하여 입금하는 일이다. 보통은 본사 직원이 고객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마감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5일 동안 계속한 부동산 매물 조사 과정에서 생긴 T 대리와의 신뢰 관계, V 팀장의 위와 같은 수금 업무로의 변경 이유에 대한 그럴 듯한 설명, 피고인이 이력서를 올렸던 ‘R’, ‘S’ 등 구직사이트들의 신뢰도, 당시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 상황의 심각성, 피아노에만 국한되었던 피고인의 사회활동 이력 등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수락한 마감업무라는 일이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이동경로를 숨기려 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 K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와서 택시를 그 자리에 대기시킨 채 그 자리에서 돈을 받은 직후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다시 그 택시를 타고 돌아가기도 했고, 불안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0. 30.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누었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그대로 갖고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를 자진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갖고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두루 살펴보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했을 뿐, 제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 부동산 매물 조사를 하며 건물 사진을 찍을 때도 자기네 회사와 연관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서, 그 회사가 매입할 건물의 사전조사를 저를 통해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할 때도 돈이 없어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부동산 세입자를 위해 자기네 회사에서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의 금융회사를 소개해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그 금융회사 직원 대신에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진짜 그런 정상적인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세입자들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들 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고객의 얼굴을 보고 돈을 직접 받아온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직접 가서 고객 얼굴을 보고 고객을 확인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감업무라고 하여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돈을 받기 위해 만났던 분들도 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 ‘내가 할 일 대신해줘서 고맙다’,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받던 전화를 저에게 바꿔주면, 매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 제가 알고 있는 저축은행, 대부회사 직원이라고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도 모두 정상적인 저축은행, 대부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했지, 사기집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통장 송금 시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자기네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했고 돈을 100만 원씩 쪼개서 입금하는 것도,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서 그냥 진짜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대리나 V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내용 중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거의 매번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고, 그들은 그때마다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대며 피고인을 어느 정도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으로 왔다는 멘트를 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의심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 U라는 회사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마감업무이고, 위 마감업무 처리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주식회사 U가 연결해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저축은행 등도 위 회사의 마감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T 대리 등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말하면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멘트를 사용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아노를 가르치고 연주하는 일 외에 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사실이 없었으며, 텔레그램이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무통장 송금도 처음 해볼 정도로 금융거래에도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부동산 매물 조사 업무를 시킨 적이 있는 주식회사 U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임이 분명하고 위 회사의 방침 때문에 직원이 고객을 직접 만나서 월세 등을 받아와야 하는데 대구에 있는 본사 직원이 코로나 19 때문에 부산에 올 수 없으니 부산에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내가 직접 월세 등의 수령 일을 하면서 주식회사 U가 세입자에게 연결해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까지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수금 업무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물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나 현금을 수금하는 마감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식회사 U가 불법적인 회사라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검색해보는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눈 수금 업무에 관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T 대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인사말, 수금액,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 입금을 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 입금을 할 계좌번호와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2020. 10. 30.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