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신곡양계장 삼거리부터 신곡리 1차선 도로를 도개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도개면사무소에서 신곡리마을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3,795,9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4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876-281 대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에 있는 대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3회 있는 등 여러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 또한 0.166%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며 자신의 차량이 논길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위험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축산물 판매업체인 'F'의 대표로서 축산물 판매, 영업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축산물 판매, 영업, 직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미국산 냉동 목심 소고기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 H 등 종업원을 통해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미국산 냉동 목심 소고기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5. 19. 14:30경 위 F에서, G, H 등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과 혼합하여 5kg을 비닐 랩 포장하여 냉장 진열하면서 진열대 상단에 원산지를 국내산 암돼지 생삼겹살로 거짓표시하고, 미국산냉동 알(목심) 소고기 32kg을 보관하면서 위 F 전면에 국내산 소불고기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등 2015. 10. 22.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957.2kg 상당의 칠레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고, 2015. 12. 14. 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74.9kg 상당의 미국산 냉동 알(목심)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다만, '합계란 48,375kg은 3,957.2k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3,957.2kg로 정정함.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임의제출(거래명세표) 1. 원산지허위표시 단속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가 저해된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범행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08.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8. 3.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4, 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만나 오던 D1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격분하여 D을 잊기 위해서는 교도소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의 물건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2. 4:30경 전주시 덕진구 E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 (가로 30cm, 세로 15cm)를 주워 위 E파출소 출입문의 대형유리창을 향해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재차 그곳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F 경찰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창에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던져 조수석 문 유리 교환 등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보고(수리견적서 첨부 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출소일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귀던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D을 잊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공용물 손상행위를 한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고, 앞으로도 인적 피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D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바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D을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손상된 이 사건 공용물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아는 동생의 방에서 함께 취침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15동 1204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이 화냥년 같은 년아. 넌 내가 돈을 줬으면 몸을 대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가슴도 남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시도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오른팔 옷깃을 잡자 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30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8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성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모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신호위반)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법성이 중하고(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남경(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14:2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만경쪽에서 김제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인 ''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운행해오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3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회전근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진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2016.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57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이송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8: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103호에서, 피해자 C(4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ㄷ 2. 피고인이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6. 2.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 포트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C에 있는 D 앞에서 장절리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대로를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05,739원이 들도록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시에 시흥시 과림동 314-3 김밥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광명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보강증거로 보았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 '면허 취득시까지 운전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군산시 D 토지에 대한 투자자인 사실을 E에게 숨기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한 약정서를 E에게 제시할 때 약정서를 위조하여 C의 인적사항 등을 숨기기로 C와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6.경 천안시 동남구 F 피고인이 경영하는 'G'에서 일전에 작성된 '약정서'라고 기재되고, 그 밑에 '1. 부동산의 표시', '군산시 D', '잡종지 1487', '이상', '위 부동산은 매도인 H으로부터 [이 금일억원을, A 이 금 오천만원을, C이 금오천만원을 각 투자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매수인 I, 동 A 의 공동소유로 완료하는바, 위 토지에는 3명이서 투자된 금액에 따른 권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등기 등록된 공동소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임의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금후 위 부동산으로 인한 매각처분등 권리변동을 할 경우는 3명의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할 것이며 그 누구도 단독명의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한다', '2005년 6월 일', '약정인 I', 'A' 및 'C'이라고 기재된 약정서 원본을 그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를 사용하여 2장 복사한 후 그 중 한 장에 있는 J자를 2개씩 오려내어 나머지 1장의 C자 위에 덧붙인 후 약정 ㅇ 니 란의 J 옆에 J이라고 필기구로 수기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약정서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2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E가 운영하는 'L'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정서 원본 첨부) 1. 각 약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J'으로 수정한 뒤 E에게 보여주라는 요청을 받고 약정서 기재 중 'C' 부분을 공소사실과 같이 수정한 것으로서, C과 J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가 되지 않으나,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90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서의 원본은 C의 본명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점, C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복사하여 J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중 끝 부분 3자리를 지운 점, E는 'J'이 가명 또는 위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거나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서 내용에 비추어 공동 투자자의 명의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C과 같은 인격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J 및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02.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무보까돼지국밥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리점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에 따라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려던 중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은행에 적금을 들어 준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전적 간경화를 앓고 있어 평소 일정한 수익이 없던 관계로 2013. 초순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왔던 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돈을 차용할 경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적금을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100만 원, 같은 해 8. 14.경 100만원, 8, 25.경 500만원, 8, 30.경 300만 원, 9. 13.경 1,000만 원, 9. 15.경 1,000만 원, 9. 25.경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면책 신청서류 일체 첨부(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간경화로 투병 중인 점, 늦게나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양형기준(기본영역: 6월~1년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1. 2. 28. 위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인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에서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쳐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무종사기간 중 피고인의 형인 C이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D'라는 회사에 출근하여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2., 6. 7., 6. 21., 7. 4., 7. 11., 7. 14., 8. 12., 8. 16., 8. 18., 8. 23., 8. 24., 8. 30., 9. 6., 9. 21., 9. 22., 9. 23., 9. 26., 9. 27., 10. 5., 10. 11., 10. 14., 10. 18., 10. 26., 11. 3., 11. 4., 11. 8., 11. 9., 12. 12., 12. 14., 12. 19., 12. 20., 12. 27., 2012. 1. 2., 1. 4., 1. 30., 2. 3., 2. 10., 3. 14., 3. 26., 5. 3., 6. 29., 2012. 11. 2013. 1. 중순경까지, 2013. 6. 11., 6. 27., 6. 28., 7. 26. 및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위 지정업체인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D'에 출근하여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류, 전문연구요원전직 신청서류 1. 답변서, 각 확인서, 교통카드사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정업체를 이탈하여 사적으로 게임업체에서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입법목적을 훼손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및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장대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유성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록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1세)를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린 후 위 트럭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에 있는 샘밭회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노화읍사무소 쪽에서 이목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4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길 34에 있는 노화보건지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각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12,15, 23: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천보로 584 금오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3:4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584 금오감리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터미널 쪽에서 녹양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48,21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D(주) 공장에서, 채권자인 E이 D(주)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E의 위임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F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435호 집행권원에 근거한 유체동산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맨홀커버 프레임(사각형) 33조 등 합계 1,147점의 물품에 별지1 압류목록'의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를 한 것에 대해, 2014. 7. 1. 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맨홀커버 프레임(사각형) 21조 등 합계 332점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감정평가서, 압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생신청 과정에서 받은 금지명령의 범위를 오해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분된 압류물이 일부인 점, 희생결정으로 채권자와 조정된 채무액을 이행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0: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길에서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향해 가슴 부위를 내밀어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E의 가슴 부위가 접촉된 적은 있지만,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민 적은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향해 가슴 부위를 내민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거나 그로 인해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민 것은 단 1차례였는데, 자신과 피고인이 잠시 CCTV 사각지대에 위치했을 때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CCTV를 의식해서 일부러 그 사각지대에서 E을 손으로 밀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E과 말다툼을 하는 중 단 1차례도 손으로 민 적이 없는 피고인이 하필면 'CCTV의 사각지대에 잠시 위치했을 때' 단 1차례 손으로 밀었다는 증인 E의 증언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CCTV의 사각지대에 잠시 위치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E을 손으로 민 적이 없고, 확실하다"는 증인 F(목격자)의 증언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2)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서로 때린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일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다더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기도 하니)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E 스스로도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한다고 하니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병원에 갔다'는 것인바, E에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E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