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5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물류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와 함께 생활용품 유통업을 1, 2년 정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자금회수도 빠르고 수익률도 좋으니 나와 반반씩 돈을 투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11. 11. 24.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후 그때부터 2012. 2. 초순까지 사이에 투자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의 사업 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1996년경 4,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득 금이라고 속이면서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2012. 2. 초순경부터는 영업부진 및 자금 부족 때문에 월세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종전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 4. 2,900만 원을 O 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034,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330]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홈쇼핑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Q 명의로 삼성 아르마니 휴대전화기(SPH-W8200)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기와 함께 우송된 '고객 동의 확인서', '신규/명의변경',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 제공 동의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Q'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Q의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고객 동의 확인서', '신규/명의변경', '개인정보 수집/이용 · 위탁 · 제공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업체인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Q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사용하더라도 그 통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항과 같이 Q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0. 9. 경부터 2012. 6. 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145,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통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 에게 "유통업을 크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의 사업 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1996년경 4,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이라고 속이면서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2. 2. 초순경부터는 영업부진 및 자금 부족으로 월세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경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롯데햄 구입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3,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7. 경까지 9회에 걸쳐 유통에 필요한 여러 물품 구입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7] 4.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등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U, V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4312-2810-0658-71) 1장을 포함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복제기를 받아 준비하고, U는 V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게 될 경우 인출책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V과 함께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결제금액 중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이득금을 5대 5로 나누기로 하고, U에게는 그 대가로 용돈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인 W와 X 업체로부터 거래 외상대금을 결제한다며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교부받아 V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U, V과 함께 2012. 11, 8. 13: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W의 휴대용 카드 체크기로 위조된 피해자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4312-2810-0658-710)를 이용하여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U, V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3,408,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15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각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사본, 통장사본(A), 통장사본(Z), 통장사본(O), 통장사본(AA), 통장사본(K),입금 관련 문자메세지, 메모, 각 계좌내역,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330 사건의 증거기록) 1. ㄴ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요금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등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3고합33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물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S 자료 제출) [판시 제4의 각 사실](서증 : 2014고합1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V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추가), W, X 카드 거래내역, 내사보고(거래명세표첨부), 내사보고(애플),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자료 회보, 국제/제휴 매입 조회(부도자료), 내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통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X회사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외환은행 카드 특수관리팀 담당자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서증 : 2013고합156 사건의 증거기록)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의 점, 그 중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편취로인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수집/이용 · 위탁 · 제공 동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의 나.항, 제3, 4항의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의 나.항, 제3, 4항의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돌려준 금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생활용품 유통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가 맡긴 금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사기가 아닌 횡령 의 죄책을 질 뿐이다. 2. 판단 가. 편취액 산정에 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2012. 2. 4.부터 같은 달 29.까지 투자금 조로 1,034,750,000원을 지 급받은 이상 사기죄는 지급받은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그 중 일부 금원이 그 대가로(투자원금 및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득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이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2013고합156 사건의 수사기록 2권 97쪽), 이는 입금액과 출금액을 비교하여 단순 계산한 결과를 언급한 것일 뿐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이 사건 편취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투자금을 지급한 2011. 11. 24.부터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2012. 2. 29.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의 입출금 액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인 3억 4,055만 원만이 편취액이라고도 주장하나, 만약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이 기망의 결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은 액수를 공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구나 피해자는 2012. 2. 3.까지 피 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원금과 이득금이 상당 기간 내에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12. 2. 4. 이후의 지급 부분만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 역시 그러한 고소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에 국한하여 제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편취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피해자는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생활용품 등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을 낸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부터는 영업부진 및 자금 부족 때문에 위 약정 내용대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로써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o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N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4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9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1) 판시 제2의가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제1, 2항 설시는 나머지 판시 1, 3, 4 죄 및 판시 제2의 나 죄 부분에 국한된 것이다. 2)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아래나.항도 같다.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유통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한 후 원금 및 이득금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조로 약 10억 원 및 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 각각 편취하고,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3장을 위조 및 행사하고, 그러한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하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자신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 은행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2,300여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편취액이 총 10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개인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 데 사용한 점, 판시 제4항의사기죄의 경우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지 못하여 어떠한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도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는 내용의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는 투자원금 및 이득금 조로 상당 액수의 금원을 지급해 주었던 점(위 피해자가 자신의 실질적 피해액이 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1, 3, 4죄, 제2의 나 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