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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에서 팀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권한 없이 컴퓨터로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C’, ‘회사명 B’,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소속 방수’, ‘직위 팀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D’, ‘재직기간 2019년 1월 15일 ~ 현재’,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9년 7월 19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조합 청암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업무를 담당한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제2항 기재 피해자 G조합 청암지점에서, 실제 B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B에 재직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립예탁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경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한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1. 대출실행 조회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4. 1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원호리 방면에서 문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첨부에 대한, 피의자 운전종료시점(=사고발생시점)에 대한, 피해자 D 전화통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입건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진단서(D, E, F),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는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목재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4.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3. 14:30경 위 C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 25HP(18.75kw) 3기 및 20HP(15kw) 1기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4. 27.경까지 위 업체에서 위 제재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2.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위 업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목재가공기계 4기(동력 18.75kw 3기, 15kw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행정처분 명령서(폐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단서(폐쇄명령 위반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공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징역형의 집형유예도 두 차례 있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처분(폐쇄)한 점(다만 과거에도 적발 후 시설을 폐쇄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6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김광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호문(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E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2. 4.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내초동 매립장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초사거리 방면에서 옥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초동 매립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여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및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2. 4. 8.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판시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무면허운전 등으로 거듭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 카페에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 4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에어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다시 D로부터 같은 날 14:51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C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7세)는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5. 14: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약 40~50㎝)으로 그곳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다시 위 톱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3.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시각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자동차용 배터리 2개와 큰 돌 1개를 놓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8:43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17:53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자동차용 배터리 2개와 큰 돌 1개를 놓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376] 피고인은 2022. 11.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콜라텍에서 피해자 E(여, 60세)으로부터 춤을 배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2023.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8. 08:3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경기 가평군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 내에 있던 약 3m 길이의 사다리를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22. 08: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18. 08: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제출 사진 기록, CCTV 역추적 사진 기록,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및 바디캠 캡쳐 영상, 통화기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ㆍ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객관적 사실관계의 인정, 반성, 고령, 장애가 있는 손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형편이고,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4. 6. 13: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을 다른 지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결혼식에 못 가게 하겠다, 결혼식 치루기 전에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 버리겠다, 니 남편한테 너 춤추고 다니는 거 다 얘기할거야, 니가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얘기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18. 08:30경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통영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9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산21-4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동 고성 IC 출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1번째 중수골 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폭행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차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6.부터 2022. 2. 16.까지 미용보조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914,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663,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99,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뒤늦게나마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19 피고인은 2022. 8. 20 10:21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B(여, 53세)가 공용 계단 등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가 나 손수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수레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페인트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경추부 수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4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피고인의 아래층인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간 스토킹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8. 19.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상판을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쓰레기를 버리고, 2022. 8. 19. 22:00경, 2022. 8. 21. 10:00경, 2022. 8. 23. 10:48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쓰레기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 등을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B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진단서 2023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사진 상세 정보 1. 신고출동현황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플라스틱 페인트 통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위 통에 맞아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고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점, 위 통이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나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손잡이가 달린 양동이로서 부피나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플라스틱 통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외국 국적자로서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2고단2119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A(여, 46세)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던진 손수레를 다시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5거리 교차로를 겸재삼거리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5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한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의 인도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쪽 탑박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변경하는 이유]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졸음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동종 벌금형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2023고단419 피고인은 2022. 10. 7. 08:20경 서울 송파구 B, 앞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냉동탑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미상)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낫을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 쪽에 휘두르고, 피해자 차량 앞쪽에서 피해자를 보고 낫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860 피고인은 2022. 10. 9. 18: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취한 사람이 매장에 들어와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7세)로부터 사실관계를 질문받자 흥분하여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피해자 H(남, 47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3고단9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환선로 1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에 이르러 I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차로에 있던 차량이 지나간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J(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휠 수리 등 수리비 1,163,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행위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3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부 협조요청 1. 각 수사보고서(소견서 제출) 2023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첨부),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H(2023고단860)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50만 원, J(2023고단994)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860 피고인은 2022. 10. 9. 18: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3.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20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7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76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4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14. 이 법원 2023재고단2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 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신고를 접수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받은 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경 D에게 "씨발새끼야, 경찰관 좆밥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 민원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7년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의 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5. 24.자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5. 24.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9. 15. 서산시 C상가에 인근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 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 13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6경 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D 작성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이체내역서, 당근마켓 대화 내역, F 대화 내역, 편의점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수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720,000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5. 01:59경 목포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시동이 걸리는 차를 운전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 안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그 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기름통(20L) 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019. 6. 9. 12:17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순천기점 258.4km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앞, 뒤 번호판을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인수 및 추가 피해내역 확인) 1. 피해품 촬영사진, C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