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766

범죄사실 1.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1. 24.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생활과학관 1208호에 있는 사단법인 E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업무용 컴퓨터의 개인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2013. 12. 2. 자 지급이행각서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열람한 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2014. 1. 23.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는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안성시 G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H(2014, 1. 30, 불구속 기소)과 피고인의 해고사실에 대해 상의하다 위 E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와 이력서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사본 (피고인은 E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해고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누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3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적사항 란에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라고 서명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부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2008. 10. 17.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 총 4회에 걸쳐 핸드폰을 각각 교부받고, 휴대전화 역무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가액 합계 4,981,4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981,46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2018고단1998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고, 일명 'C'(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5.30. 위챗 및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정금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30. 10: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국제전화(F)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현금을 인출하여 문 앞에 놓아두면 지문감식을 한 후 돌려주겠다, 은행원들 중 나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니 현금을 찾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일명 'C'는 피고인에게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8동 2106호의 현관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12:19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8동 2106호의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47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고, 일명 'C'(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5. 21. 위챗 및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정금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1,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국제전화(I)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국민은행 관악지점에 계좌가 개설되었고 2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 돈이 당신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다, 해결을 위해서 보유한 모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문 앞에 놓아두면 감식을 해서 관련 없음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일명 'C'는 피고인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101동 401호 현관문 앞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12:00경 위 J아파트 101동 401호의 피해자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50만 원을 수거하여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수사보고(의복), 수사보고(지도검색내용) 1. 경찰압수조서 ¹201831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피해자 집 현관 앞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와 전달하는 정도여서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 어린 유학생 신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은평구 C건물 1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서명을 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 고객 정보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F의 서명을 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모바일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F의 서명하여 모바일 가입 신청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8.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G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 2,529,26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464,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H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금 3,647,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5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초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자동차 용품점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충주시 F에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 매입을 중개해주겠다. 매도인에게 줄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마치 충주시 F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2.부터 2013. 9. 12.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자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관련비용, 토지매입관련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8. 초경에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2.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부동산매매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수임카드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권리자' 란에 'A, D', '목적물' 란에 '원주시 I (매매예약)', '과세표준액, 토지' 란에 '1억 8천만원', '총매매대금'란에 '1억 8천만원', '비고' 란에 '계약금 및 중도금 6천만원 영수함 2013년 7월 25일 J' 등의 문구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J'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뒤, 그 무렵 충주시 K빌라 101동 301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수임카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주시 L, F', '매매대금' 란에 '삼억원정, 300,000,000',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M(아) 341-511',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매도인 성명' 란에 'O'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0'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은 뒤, 그 무렵 충주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원주시 I', '매매대금' 란에 '일억팔천만원(채권금액 일억이천)', '매도인 주소' 란에 '원주시 R아파트 204-1102',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S', '매도인 성명' 란에 'T'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T'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찍은 뒤, 그 무렵 충주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5.경부터 2013. 9. 경까지의 사기죄, 2013. 9. 12.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판단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고,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편취한 돈의 총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남짓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2006. 3. 19.경 유학생 체류자격으로 위장 입국하여 B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직후 학교를 이탈하여 한국에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인으로 신분세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경 전남 목포시 상호불상 마트에서 점원으로 취업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별건 'C'을 소개받고, 위 'C'의 자녀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허무인 'E(F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2009. 3. 30.경 인천시 남동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 신청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H)을 발급 받았다. 1. 여권법 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0.경 발급 받은 대한민국여권(여권번호 : H)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18. 10. 17.경 중국 주중션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의 사진부착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이라고 각 허위로 기재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E' 명의로 여권 (여권번호 : I)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E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E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기본증명서 등 첨부, 신분증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A),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서(A, A), 등록외국인기록표(A, A), 여권발급신청서(A, A), 개인별 출입국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록에 드러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이나 지하철 물품함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오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입금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니 집 열쇠에 지문을 찍어 방문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준 다음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거주지인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31동 1306호로 가지고 와 그곳 김치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둔 것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131동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 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9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한 다음 방문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27,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정서 1. K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산남부경찰서(피해자 L) 사건서류 1. 부산남부경찰서(피해자 E) 사건서류 1. 각 수사보고(압수목록 추송 관련, 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8월 가. 제1범죄(사기) 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276,050,000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은 일부(압수된 현금 1,298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2016고정327] 1. 2012. 7. 1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대리점을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F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2. 7. 1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가입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7. 15.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규신청서' 1장 및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F는 내 누나로, 곧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 대신 내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려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경로로 습득하였을 뿐, F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IM-A830K, 펜텍스카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328] 4, 2012, 7. 1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매장에서 H에게 "친누나인 F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싶다"라면서 불상의 경로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H에게 제시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가입신청 관련서류를 받은 후,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가입확인서, 폰세이프 파손 상품 가입 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뒤, 위 각 서류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가입 확인서, 폰세이프 파손 상품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2012, 7. 11. 사기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의 동생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이 F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A 작성 계약서 사본 [2016고정3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관련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E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F"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D",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매매계약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 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각각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iphone 이용고객동의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 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총 6부의 문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대리점 직원에게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청구 요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를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위조자 등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위 대리점 운영자가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 운영자에게 변상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피고인이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도 총 10건 가량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바 있다), 피위조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14. 7. 17.경부터 위 조직원인 성불상 C으로부터 인출금액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7.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4,6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계좌(F) 등으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성불상 C 등과 공모하여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쳇대화목록 확인),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조서(D)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범죄의 특성상 하위조직원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B블로그(C), D(ID: E) 및 온라인마켓F내 'G'(ID: H), 'I'(ID: J) 등 상점을 운영하면서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M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83종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위 사이트 등에서 게시물을 보고 구매의향을 표시한 자들에게 휴대폰 및 카카오톡을 통해 입금계좌를 송부하여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M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28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사본, N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블로그 추가확인), O 검색결과, B 블로그(C) 연결페이지, 카카오톡(E) 조회결과, 수사보고(블로그 게시물 캡쳐), B블로그(C) 게시목록 캡쳐, 국민신문고(2차) 사본, 감정서(M시계), 국민신문고(3차) 사본, 감정서(N 지갑), 국민신문고(4차) 사본, 감정서, 국민신문고(5차) 사본, 카카오 대화내역, 국민신문고(6차) 사본, 수사보고 (F 자료제공요청 회신), F 자료요청 회신, 수사보고(F 상세판매내역 추가회신), F 상세판매내역 회신, 수사보고(F 상세판매내역 정리결과), F(G, I) 판매내역 통계,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위조상품 의심거래 입금액별 통계, 수사보고(A 범죄사실 특정),F 위조상품 게시내역, 위조상품 계좌거래내역, 위조상품 거래내역,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및 등록원부 추가),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94-3에 있는 롯데마트 첨단점 안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란에 'D'를, 자택 주소란에 '광산구 E아파트 802동 107호'를, 휴대폰란에 'F'를, 작성일자란에 '2010. 7. 16.'를, 신청인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회원유치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재발급 담당자에게 C 명의의 신한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의 홈쇼핑 담당직원에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롯데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가맹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99,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롯데카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5,265,9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롯데카드 가맹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I에 있는 J제과점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 가맹점인 위 J제과점 점포 직원에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가맹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32,40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신한카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1,131,296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한카드 가맹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매출건별내역, 신한카드 수령증, 신한카드 이용 내역 현황 1. 각 수사보고(신한카드 피해 일자,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롯데카드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의 실제 피해 금액은 합계 2,450만 원( = 롯데카드 대금 1,500만 원 + 신한카드 대금 950만원)인데, 피고인이 최근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C을 대신하여 롯데카드 대금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9월, 다만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만을 권고 :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고, C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