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받고 피해자에게 ‘OO은행 OOO 팀장 부탁으로 온 OOO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F 저축은행이다.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G저축은행 OOO 팀장이 보내서 온 OOO 대리입니다”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J 소속 OOO과장’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J 직원이다. 기존대출금 1,60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라간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일부라도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떤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J OOO 과장입니다”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받고 피해자에게 ‘OO은행 OOO 팀장 부탁으로 온 OOO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 저축은행 및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채권 추심 해지를 못하게 막아두었다. 우리가 J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 해지를 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채권 인수 등 필요한 비용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저축은행및 O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J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떤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5:50경 아산시 P 소재 Q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00은행에서 근무하는 000 대리입니다”고 말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9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J 소속 OOO 과장’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5.9% 이율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은 약정기한이 있는데 10일 남겨 놓고 다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789,000원을 바로 상환해서 계약 파기를 하면 기록이 삭제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떤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4:20경 광주시 V에 있는 W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T저축은행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멸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저축은행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하로 ‘발급번호: X, 채무자: C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 금액: 9,789,000, 발급일자: 2020. 10. 13., 담당책임자: U 팀장, 발급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등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채권자 : T저축은행 대표이사 Y’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위 Y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청주시 상당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피시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주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20. 10. 15. 14:20경 광주시 V에 있는 W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만나 사실은 T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T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저축은행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자료(제2차), 피의자 이용차량 차적 조회 m 2021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차적조회서 m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m 2021고단2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지문감정 결과 회신,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제75,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