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학원’의 보조 영어강사로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3. 12:00경 인천 계양구 E, 2층 ‘F’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후 피고인의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12:00경 피해자에게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렌트차량에 태워 인천 계양구 인근 아라뱃길로 이동하고 그곳 주변에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6:30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렌트차량에 태우고 인천 계양구 인근을 드라이브하다가 인천 계양구 G, H중학교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20:10경 위 ‘C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길에 인천 계양구 I 재개발지역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17: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예전에 살던 곳에 놀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렌트 차량에 태우고 드라이브하다가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인근 상가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20:10경 위 ‘C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길에 인천 계양구 I 재개발지역 인근 불상의 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아노 학원 특정 및 CCTV 확인), - 피아노 학원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범죄 일자 및 죄명 수정) 1. 카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신고의무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신고의무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시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2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 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강의를 듣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추행, 유사강간, 간음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3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특성 및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대해서는 눈감아버린 채 자신의 감정과 성적 욕망에만 열중하여 피해자와의 연락, 만남, 성적 접촉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을 주도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