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5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9. 20.경 일자리를 찾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내는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그들의 신분증과 계좌의 사진을 찍어 위챗을 통하여 나에게 보내준 후 그들과 함께 있다가 위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게 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1건 당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실제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고, 자신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가명을 쓰게 하고, 인출한 수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6. 9. 23. 14: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E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원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지하철 하계역 인근에서, 하나은행 G팀 H를 가장하여 위 F에게 마치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위 F의 신분증과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사진촬영을 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위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F로부터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확보해 주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6. 9. 29. 12:3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J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원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16,298,79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인근에서, 하나은행 G팀 H를 가장하여 위 K에게 마치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위 K의 신분증과 SC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사진촬영을 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K로부터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마련해 주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6. 9. 29. 15: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M 검사를 사칭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원을 안전계좌로이체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지하철 신용산역 인근에서, 하나은행 G팀 H를 가장하여 위 N에게 마치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위 N의 신분증과 우체국 통장을 교부받아 사진촬영을 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N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O, P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마련해 주고,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동역 CCTV 자료분석),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휴대폰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 휴대폰 저장자료, 위조문서(대검찰청), 이체확인서 사본, 통화내역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처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처벌불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금이 환급됨,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