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인천 일원에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8.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C에게 제시할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19년 11월 20일, 잔여대출액 10,900,000원, 상환금액 10,900,000원, 상태 완납해지’ 등으로 기재되고 말미에 ‘(주)D’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나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8. 16:00경 파주시 G아파트 H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9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I에게 제시할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란에 ‘고객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 : 2021.12.10., 대출금20,000,000, 대출종료일 21.12.10.’ 등으로 기재되고 말미에 ‘J(주) 대표이사 K’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과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으나, 신용도가 좋아 저금리 대출이 되지 않는다. M와 J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떨어트린 뒤 다시 은행 직원을 만나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떨어트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BK기업은행과 L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15:13경 서산시 N건물 O동 3,4,5라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1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3.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제시할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12,500,000, 상환일자 : 2021.12.13., B님은 P대출상품을 2021년 12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으로 기재되고 말미에 ‘P 대표’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12. 13.경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1.7%에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P 직원을 사칭하면서 “P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은행과 P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16:25경 서산시 R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대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2. 1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4.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제시할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란에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월14일(주)L으로부터 공탁공증예치금 일천칠백만원정(17,000,000)을 납부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등으로 기재되고 말미에 ‘(주)L’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L P 대표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2021. 12. 14.경 사기미수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5,700만 원을 받으려면 담보 형식으로 1,700만 원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4. 13:25경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분수대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L P 대표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통화 내역 등, 거래내역서,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1. 대출종료확인서, 납부증명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 관련 회사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 상환금을 대신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 수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D, J 주식회사, P, L 명의의 각 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임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채용되어 곧바로 판시 현금 수거를 하였고, 업체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하면서 받은 일당은 250,000원, 280,000원, 650,000원, 550,000원으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 방식도 이른바 고객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성명불상자의 매우 구체적인 지시(복장, 수금 할 때 타고 갈 교통수단, 내리는 위치, 입금할 ATM 위치 등)에 따라 행동하였고, 주식회사 D, J 주식회사, P, L 등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자신의 수당과 택시비를 제한 후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1개 당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일로 2015년도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수사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1,867,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위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경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그 자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에게 4,44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