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필로폰 투약부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마약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의 전과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행위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 받은 횟수가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카페 앞 가로등 및 노 상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놓아 두고 F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계단에서, F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2018, 5, 14.자 필로폰 제공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진술은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보에 따른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18. 5. 17.경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된 후 1, 2회 경찰 및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투약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며 필로폰수수 시기를 '2018. 5. 11. 00:30경'으로 진술하다가, 검찰 참고인조사 중 '2018. 5. 14. 자정 무렵'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진술번복 경위도, 당초 경찰에서 2018. 5. 11.자에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실이 발각된 후(증거기록 76, 77면), 그 수수시기를 2018. 5. 11.자로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 그 날 피고인과의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지자 피고인과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일시를 번복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1,645면), F의 검찰 이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통화내역 자료에 맞추어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검찰에서, '범행직전인 2018. 5. 14. 자정 무렵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지방에 갔다가 지금 올라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45면), 이 법정에서는 '2018. 5. 13. 17:00경에 피고인이 지방에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지방에 머무르거나 다녀왔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통화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1,655면, 1,656면), 피고인은 2018. 5. 13. 및 5.14. 모두 서울 강북구 인근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F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도 않는다. 한편 속칭 던지기 수법은 마약판매자가 신분노출이나 범행발각과 같은 대면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방법인데, F과 피고인은 중학교 1년 선·후배지간으로 약 40년을 교류하며 이 사건 당시에도 동네에서 자주 마주쳤던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차량이나 공중의 통행이 잦은 편도 2차로 도로의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주변에 쉽게 노출되거나 특별한 은폐 엄폐물도 없어 도난이나 분실, 범행발각 등의 우려가 큰 장소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653면, 1654면), 따라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거래를 하기에 대단히 부적당한 장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제공받았다는 F의 진술은 합리성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F이 2015. 9.경 피고인의 마약범죄 제보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약사건으로 체포되면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과거 범행을 제보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I, J도 'F1 마약사건으로 체포되면 피고인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허위 진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은 관련사건(이 법원 2018 고단1180)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018. 5. 11. 자에 촬영된 사진의 필로폰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한 점, 증인 I는 '2018. 5. 중순경 1) Fl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하기 며칠 전 서울 강북구 K으로 마약을 받으러 간다는 말을 F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제3자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다른 진범인 마약사범을 감추면서 피고인에 1) I는 이 법원 2018 고단1188호 사건에서 2018. 5. 15. 17:00경 F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을 제보함으로써 형량을 감경 받을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이 처벌받은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8. 5. 15.자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8. 5. 17.경 마약혐의로 체포된 F 2018. 5. 19.경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경찰서 유치장에 복귀하여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3g을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필로폰은 2018. 5. 15. 23:00경 H 앞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1g 중의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범행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F 간에 있었던 통화내역(증거기록 1,675 면~1,678 면)이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1.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나와 있는 필로폰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위 일자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이 사건 범행일시에 수수한 필로폰이라며 2018. 5. 19.자 제출한 필로폰이 동일한 것인지, 다른 필로폰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오히려 F이 2018. 5. 11.자 촬영한 사진의 필로폰 포장상태(증거기록 77면)와 2018. 5. 19.자에 임의 제출한 필로폰의 포장상태(증거기록 124면~126면)가 유사하여 같은 필로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같은 필로폰이라면 2018. 5. 15.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중순경 서울 강북구 K으로 마약을 받으러 간다는 F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다른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의 제보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마약사건으로 체포되면 피고인을 제보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말한 F의 태도를 고려하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F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고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으나, 피고인과 F은 평소에도 자주 통화 하는 사이로서 통화내역이 F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라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는 여러 사정과 2018. 5. 14.자 범행에 관한 F의 진술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이 여지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