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5. 22: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등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공원마을지구(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인 경주시 B 일원에서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31.98㎡ 가량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토지대장(B)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4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18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 범행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22:58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업무협조의뢰(외국인 등록번호 변경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17:53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번영로 939에 있는 대야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계도의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0:35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 D(남, 2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보도블럭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특수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및 행위태양에 비해 발생한 결과가 중하지 않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부분 B에 대한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25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가 2021. 7. 6. 열린 공판기일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1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LPG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세 반성하고 있다. 음중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우미 비용은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도우미에게 일단 현금으로 줘야 한다. 도우미에게 줘야 할 돈을 빌려주면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개인 채무 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1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중순경 2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우미 비용은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도우미에게 일단 현금으로 줘야 한다. 도우미에게 줘야 할 돈을 빌려주면 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개인 채무 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45만원, 같은 달 7.경 90만원, 같은 달 14.경 135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5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고춧가루 편취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춧가루 20근을 보내주면 빌린 돈과 함께 고춧가루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개인 채무 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고춧가루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44만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애터미 치약, 섬유린스, 세탁세제를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개인 채무 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애터미 제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167,000원 상당의 애터미 치약 2개, 섬유린스 10개, 액상세탁세제 5개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 F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거래내역, 운송장, 이용내역 확인서, 매출전표 등, G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4.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2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올리면서 가렵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따라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현관에서부터 위 주거지 거실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서면(처벌불원서)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운전 거리,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적발 경위(경찰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경찰의 주변 수색에서 논에 빠진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여 적발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2:50경 경산시 B시장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 부근까지 약 1 킬로미터를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타인의 재산에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16:45경 구미시 해평면 강정들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진안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59.8~7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운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22: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뇌경색,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보이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26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 ‘구해운대역’ 쪽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이었고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B고등학교’ 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가 19,277,2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626에 있는 ‘해운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부 1. 견적서 1. 오토바이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금고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3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3: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회사 건물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지 않은 위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내부에 자동차 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20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2:2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19:00경 순천시 B호텔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가곡동 순천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긁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찍어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에 격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8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6고약전3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공영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15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47경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7:2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수사보고(최종 음주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3회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 2회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식당 앞에서 터미널 근처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