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5. 4.30.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1층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다 지나가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은 물병과 물컵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그 손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물병과 물컵을 집어던지고 B은 물병과 물컵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집어던진 의자에 맞은 피해자 F(40세)이 의자를 들어 피고인 A의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234호에서 모텔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물품공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G 명의의 지급보증 확약서를 위조하여 물품공급업체들을 기망하여 리모델링에 필요한 물품들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명으로 A4용지에 'E에서 공사 중인 안산 H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하여 아래의 업체에 대한 지불 보증을 2011년 11월 15일까지 E의 입회하에 H호텔 G 사장님이 지급할 것을 확약함', '업체명과 지급금액' 란에 119,000,000원, J 18,200,000원, 위 문서 하단에 '2011년 10월 26일, 확약인 H호텔 G 사장님'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H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객실에 설치할 침대 매트리스와 의자를 납품해 달라. 납품하기 전 돈을 완불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1. 10. 26.경 위 H호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G1 위 가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 이 위 가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1,90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와 의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위 H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H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스파욕조 42개를 납품해 달라, 납품하기 전 돈을 완불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1, 10.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약서 1장을 K을 통해 교부하여 마치 G이 욕조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욕조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이 위 가구내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경 1,820 만원 상당의 스파욕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K, L 진술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확약서, 거래내역서, 각 계약서, 통장사본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급능력에 의심을 품어 피고인에게 'H호텔 G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는 작성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G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이전에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거래했었고 이 사건도 G 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황우정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9. 13: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난감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7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고 위 칼을 피해자의 칼에 들이대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4. 19. 13:00경부터 같은날 17:0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아들에게 택시비를 주기 위하여 나갈 때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거실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나랑 여기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건지 선택해라,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너를 토막 내서 죽일 수도 있다, 죽는 건 똑같으니깐 한국에서 죽을 건지, 중국에서 죽을 건지 선택해라"라고 위협하고, 피해 자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피해자를 방 안 침대로 밀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내 말이 말 같니 않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첨부건),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날길이 27cm, 총길이 33cm)을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현재 별거하고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혼에 협조하겠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행선지인 서창1지구 자이아파트로 진행 중 같은날 23:09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에 있는 남동경기장 앞 1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찌르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고령의 장인, 장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3: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새벽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찾아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대화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21:4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F' 식당에서, 위 식당 식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난방용 등유가 들어 있는 말통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몸에 등유를 붓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의 몸에 등유를 부은 후 그녀를 끌고 위 식당 1번방으로 들어 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점화되지 않았고,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난방용 등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현장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각 특수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자칫하면 큰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21:20경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보행하던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하고 사고처리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7: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에서 동서대학교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E 마을버스(F) 내에서, 당시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5회 가량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부산 강서구 G에서 중고자동차 및 엔진품 수철업체인 (주)H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B이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모친 I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자 J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1 명의로 돈을 빌리기로 하되, 로부터 일체의 위임을 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5. 31. 부산 연제구 K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란에 "A", 주소란에 "부산 서구 M맨션 408호", 채권자란에 "J", 채무자란에 "A I", 채무액란에 "일억 원", 대출일자란에 "2011. 5. 31.", 이자란에 "연 30%", 변제기한란에 "2012. 5. 31.", 위임인란에 성명 "I", 주소란에 "부산 서구 M맨션 408호"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위 I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및 그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보관 중이던 위 의 인감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시하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법무법인 L의 공정증서원본에 '채무자 I가 2011. 5. 31. 채권자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증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B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포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사업이 틀림없이 잘 될 것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의해 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사업상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고, B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나 B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모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6. 18. B의 딸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30. B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 만 원의 어음 2장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진행내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 중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D(유) 언양공장의 보전팀장, 생산팀장, 생산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 제작 및 수리·이설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울주군 E에 있는 위 공장에서 자동화 로봇 제작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 담당자로서는 구매동기, 시가 등을 종합해 적정가격을 기안하여 회사에서 지정해 준 구매가격으로 공급받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구매대금 155,000,000원에 F로부터 로봇을 공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16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F에 16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3. 9. 11.경 F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9,7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내용, J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1. 본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거래가격을 부풀려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회사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호프 앞길에서, 그전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권유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것을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호로새끼야, 너그 모가지 안 떼면 개새끼다, 씹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고암교차로 앞 도로를 송월리 쪽에서 교암교차로 다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전방에서 피해자 D(여, 73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05:4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부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차량, 변사 사진 1. CCTV 영상 및 사고 도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 2013고합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96] 1. 피고인은 2010. 10. 4.경 인천시 부평구 AP에 있는 'AQ'에서 사실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충전드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전드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차에 놓고 왔으니 금방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 만원 상당의 충전드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 2. 피고인은 2015. 3. 6. 12:14경 수원시 영통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기돌반지 1개를 구입하려 하는데 일단 포장해주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AR, A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용,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촬영된 CCTV 모습(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인터폰 사진, 양복 주머니 및 남성 의류 사진, 절도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불구속 기소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2016. 2. 18.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죄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10, 23.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30. 20: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도로를 회신삼거리 쪽에서 위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의 흰색 실선 밖 가장자리 쪽에 좁은 보행자 보행통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보행자보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마지막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0:39경 진주시 B 소재 C 앞에서 그곳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경찰관리시스템 통고처분화변(전자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의 무단횡단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인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는 정식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위반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관여하고 피고인이 전자서명한 교통경찰관리시스템 통고처분화면(전자서명)으로 충분히 현장에서의 단속 및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형법 제45조에 의해 5만원 이상으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바, 즉결심판에서 선고한 벌금 20,000원으로 벌금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 경위, 추행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 B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증인 C, D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