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소아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파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광주시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신호위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경, 2008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로 2012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차량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2019고단2873 피고인은 2019. 11. 9.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뭔 말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어깨로 D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1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9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평택시 C에서 가방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양궁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제조하기 위해 가죽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막내 언니가 돈을 빌려 가서 현금이 없는데, 1,100만 원만 빌려주면 가방을 만들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 제작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타행이체 상세정보, 문자대화내역(증거목록 3 내지 11번) 1. 수사보고(통장 입출금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저항하기까지 하여 현행범체포에 이르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B' 사이트에서 '해외대리상을 상대로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환전상에 수수료나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송금 받는 돈을 대신 받아 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송금 받아 현금으로 찾아 무통장으로 다시 회사로 보내 주면 송금액의 3%를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구인 광고를 낸 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신고서 1. 카카오톡 출력물, 구인광고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조합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8. 20:5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조합 북부지점 부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조합 현금카드 1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현금카드와 연계된 D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7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9:56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아들 G 명의 D조합 통장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하여 거소가 없는 자신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 거의 전부(5,356,324원 중 5,200,000원)를 이체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20:2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 타렉스장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변호인식 카메라 검지리스트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5:17경 충남 금산군 B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및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2019고단201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게임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F 쿠폰 5장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쿠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인 D 관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D에 네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해서, D에서 진행하는 시간 보상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D 게임을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 경 게게임 대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3:0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추가 수고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3 피고인은 2019. 8. 2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I이 온라인 게임 'D'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길드(모임) 홍보물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보내주면 D 홈페이지 게시판에 길드(모임)에 대한 홍보글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홍보글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 피고인은 2019. 9. 17. 23:15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M' 쿠폰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역, 로그인 내역, 입금내역증 [2019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9. 8. 21. 및 2019. 9. 17.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 13:15경 인천 서구 B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에 동종 범죄전력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1. 07:55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2호선 지하철 신대방역을 지나는 B호 열차 7-3 칸 안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뭘 꼬라보냐? 미친 새끼야. 좆같이 생겼다. 닥치고 앞이나 봐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아, 얼굴도 병신같이 생긴게, 씨발년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범죄발생보고(폭행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3. 22: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차로 변경, 과속운전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01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하고 이후 신호위반 5회, 중앙선 침범 2회, 진로변경 방법위반 1회 등을 하면서 약 5km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192%)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2010. 12. 1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7.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역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후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55경 인천 남동구 B 옆에 위치한 야외포장마차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1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뒷통수 등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오후경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20만 원 가량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심야시간대에 위 게임장이 영업을 마치고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가게 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03:07경 위 게임장 건물 인근에 자신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을 주차시킨 후 트렁크에서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싣고 다니던 대형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40cm)와 고속절단기(그라인더)를 꺼내 들고 위 건물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를 철제 출입문과 벽 사이에 끼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내부로 들어간 다음, 업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한 후 본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 그 곳에서 200m 가량 떨어진 F교회 뒤편 쓰레기장에 버렸고, 이후 위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와 위 고속절단기(그라인더)로 철제금고(가로 길이 50cm, 세로 길이 66cm)의 연결 고리 4곳을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CD 추송) 1.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체포 당시 차량 트렁크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H' 번호로 피해자 AI(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T 검사인데, 당신 명의 AJ은행 계좌가 사기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금액을 환수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나중에 그 돈을 모두 돌려줄 테니까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범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AK은행 AL역 지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AL역 2번 출구 'AM'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위 금액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금융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14:30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1층 AO 노래방 입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과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모란역 쪽에서 성남종합운동장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4지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를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2:5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약 1Km 구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249에 있는 대진고 사거리 앞길을 C 마트 방면에서 D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1:30경 고양시 일산 서구 J에 있는 'K'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대산로249에 있는 대진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헌혈을 하여 사회에 기여해왔고, 백혈병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01: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4%로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후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2007.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3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에 있는 양평터미널 사거리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그 무렵 '차가 중간에 서서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2019. 11. 15.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평소의 봉사활동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