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고문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합78 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전과의 삭제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던 C 회장 피해자 F(49세)에게 부탁한대로 전과가 삭제되었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전과기록을 삭제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전과기록을 삭제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위조하여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3. 경 서울 강남구 H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씨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I, 주민등록상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라동 504호, 2007. 12. 31. 이전 해당사항 없슴, 원본내용과 틀림 없슴, 2008. 1. 13, 14:20 조회 처리 1건, 등록기관 : 경찰청 정보처리 담당 경위 K"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청 정보처리 담당 경찰관 명의의 범죄경력조회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전과기록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범죄경력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위 C 사무실에서, 2008. 1.경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이번 분식회계 조사를 무마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조사를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식회계 조사를 무마시키기로 이야기가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2. 경위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던 위 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가 축소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F에게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서 회장님은 빼고 부회장님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 금액을 줄여 사안을 축소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5,000만 원을 준비해주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요청하겠다'고 말하여, 2009. 2. 10, 및 2009. 2. 16.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24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송파구 M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C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나가 기존 회사에서 하고 있던 아이티 산업인 통합마일리지 카드를 이용한 지불통합 결제 방법 및 결제시스템 회사인 D 법인을 별도로 차려 운영을 하면 앞으로 대박이 터질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이사직도 주고 월 500만 원의 급여와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운영 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사직과 급여,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송파구 M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변제해주고, 회사 이사직과 함께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운영 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사직과 급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7.경 같은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4회)(5회) 1. 수사보고(A 계좌로 송금해준 금품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 10082호 피의자 O 의 증권거래법 위반(서울중앙지검 2010 형제31736호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이송)사건 기록 일부, F.A.P 간 주고받은 우리은행 거래내역(추적표), A의 우리은행 계좌 G 거래내역(원본) 1. 경위 K 작성의 범죄경력조회서 및 정부공인봉투 원본, 위 1. 의 경위 K 작성의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위 1. 의정부공인봉투 사본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피내사자 A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2009. 7. 경 수수한 현금 1,500만 원은 앞서 수수한 금액과 다른 명목(고문료 또는 기타 경비)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2009. 2. 10. 및 2009. 2. 16.에 송금받은 합계 5,000만 원과 관련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1,500만 원 또한 앞서 송금받은 금원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 수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016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고소인 N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D 명의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고소장,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주상복합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경합범죄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축소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사기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 · 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대가로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