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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3:25 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익사거리 방면에서 송파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상해를 입었는지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H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H병원 의사 1은 2018. 11. 16.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병명이 기재된 각 진단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파손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바,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후유증 등을 우려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겪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경찰로부터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아 추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2일 후인 2018. 10. 16.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달 이후인 2018. 11. 16.에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합의금 등을 지급받고 합의한 적도 없는바, 이처럼 보험금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들의 건강상태 등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추 염좌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2,636,550원, 같은 해 7. 임금 3,360,000원, 같은 해 8. 임금 3,360,000원 등 임금 합계 9,35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77,878,4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238,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92,495,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도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경 설립된 법인이다. F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H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B의 ‘AIS'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B 대구지점의 설계사로서 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G, H은 2010. 1.경 F과 함께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F과 함께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G, H, F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I은 2018. 10.경 C의 전략본부장으로입사하여 C 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존 IV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C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C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 상품인 ‘AIS’(일명 ‘C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G, H, F 등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분당, 광주, 전주, 제주) 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B의 대구지점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G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위 AIS상품 등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경 불상지에서 K에게 “AIS라는 투자상품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하면 6개월 1%, 1년은 2.5%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1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억 6,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계약데이터, 계좌자료 첨부, 피의자 F 제출계좌 일부 수신금원 특정 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5.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라는 커피전문점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및 위 커피전문점 직원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2, 3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04: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갖춰 입자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러고 있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상체를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한 것을 넘어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새벽 4시경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 당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지속하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의 자율적인 중지가 아닌 외부적, 타율적 사정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인 점,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시간 및 방법을 비롯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피고인의 우발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남)이 시공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옹벽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체포 피고인은 2021. 2. 5. 09:00경 위 옹벽공사현장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임금지급을 독촉하다 "오늘 작업 못한다, 콘크리트 타설 못하고, 지금 설치한 시설 다 해체해버린다, 뜯어버린다"라는 등 고함을 질러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사기꾼새끼 너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철사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옹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5268) 피고인은 2020. 8. 5. 21:4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C 소속 경위 D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82호 사건의 공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신분증을 내 놓아라. 당신 공무원 아니잖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복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법원 공무원의 특별송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2020고단6562) 피고인은 2020. 11. 14. 02:20경 서울 양천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가 방값이 밀렸으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2021고단2200) 피고인은 2021. 4. 19. 17:00경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함에 들어 있던 옷을 가져가는 피고인에게 “분리수거함에 있는 옷을 왜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걸레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쪽 팔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업무방해 (2021고단4116) 피고인은 2021. 1. 15. 14:3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계산원인 피해자 L에게 "씨발새끼야, 덜떨어진 새끼가 지랄이야. 씨발놈아 내 물건에 손 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M로부터 제지를 받자 “정신 나간 놈아,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사진(피해자 소지 신분증-공무원증),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K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3장, 밀대 걸레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로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자 상호 란에 ‘C’이라고 인쇄된 백지 거래명세표 파일을 전송받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준공서류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대리인 D과 이를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위 백지 거래명세표 파일을 이용하여 마치 위 C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백지 거래명세표를 출력한 종이에 발급일 '2018. 10. 18.', 거래업체 상호 ‘G’, 품목 ‘측면완충재 10Tx100’, 수량 ‘250’, 기타 ‘H 김포시 I, 인수자 J, K’이라고 기재하고 인수자 란에 공사 현장의 담당자인 J의 서명을 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장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 2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D은 2010. 4.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감사원 L 소속 M 감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 21장을 스캔하여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거래명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동의 혹은 승낙을 얻어 각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거래명세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7. 1. 3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유효기간 2018. 1. 30.(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견이 없는 한 자동 1년이 연장된다)로 하는 내용의 측면완충제 공급 및 수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G로부터 층간차음재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바닥완충제는 G로부터, 측면완충제는 2019. 7.경까지는 G가 C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을, 2019. 8.경부터는 C으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G로부터 측면완충제에 대한 거래명세표 내지 송장을 요청받았고, 2019. 9. 24. C 측으로부터 그 명의의 거래명세표 양식, B가 실제 주문하여 납품받았던 거래명세표 등을 제공받았다. C, B 측은 2019. 10. 11. 거래명세표를 H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고, C 직원 N은 “거래명세표가 작성된 것은 그 날 알았으나 그 전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은 2019. 10. 15. B에게 G에 측면완충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납품확인서를, 2019. 11. 12. G 측 O에게 최종 납품확인서를 송부하였다. O은 이를 다시 B에게 보내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N이 D에게 “저희가 그걸 거래명세표를 위조해가지고”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C으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았고 거래명세표의 제출도 알고 있냐”는 D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C 측은 B가 G가 제공받은 부분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 측은 2020. 4. 초경 감사원으로부터 거래명세표 등에 관한 증빙을 요구받자 D에게 이를 요청하면서도 B가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2020. 4. 6. 감사원 민원 접수 건으로 O, D과 만난 자리에서 O이 H의 감리자가 확인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보여주었음에도, 거래명세표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납품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C, B 측과 협의를 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는데, C 측이 D 대리가 작성한 거래명세표는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 고객정보에 임차인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작성한 뒤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광진경찰서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1. 고소장 [업무처리상의 편의만을 내세워 명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처분문서의 작성에 나아간 사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명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하고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C 주식회사가 계약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F아파트 G호’, 약정내용 서면통지 희망여부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카페’, 용지 마지막 장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각 성명 기재 옆에 ‘B’라고 서명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카페’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K', 자택(실거주지)주소 란에 ‘경기 군포시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약정서 용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주식회사 일반신용대출신청서 1장과 일반신용대출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사본(2015. 7. 20.) 1. D은행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사본(2017. 4. 3.) 1. 일반신용대출신청서 사본(2020.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1.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20. 11. 2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막걸리 병을 계산대에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몇 번이나 해 봤냐”, “빽 보지냐, 물이 많이 나오냐”, “여자는 밑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나랑 하자” 등의 말을 하고, 계산을 하려던 고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상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1고단3636 피고인은 2021. 7. 21. 12: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 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미용실 광고용 사인볼 1개를 두 손바닥으로 수 회 내려쳐 플라스틱 재질의 위 사인볼 상단 및 측면 부분을 깨뜨리고 위 사인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관련)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스크린샷 확인 [2021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던 중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 2 각 범행 사이에 저지른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1. 2020. 2.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와 교제하면서 B에게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B로부터 혼인신고를 할 경우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당하자 B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에 있는 동래구청에서, B로부터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 구분 성명란에 ‘B',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C‘,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D‘으로 기재하고, 위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동래구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동래구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위 B의 가족관게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3.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전입신고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B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B의 주소지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20. 3. 1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G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B’, ‘현재 사는 곳 세대주’ 란에 ‘A’, ‘신고대상자’ 란에 ‘배우자 B’,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대신 작성해 준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위 1.항 기재 B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 3.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이후, 2020. 3. 18.경 위 B가 주소지를 옮기자, 재차 B의 주소지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20. 3. 27.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공무원 G에게 ‘전입신고를 하러왔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G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H’, ‘현재 사는 곳 세대주’ 란에 ‘A’, ‘신고대상자’ 란에 ‘배우자 B’,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대신 작성해 준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위 1.항 기재 B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전입신고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9 피고인은 2021. 2. 26. 02:5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1경 같은 장소로 돌아와 위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491 피고인은 2021. 5. 11. 23:20경 남양주시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남, 45세)의 일행이 또 다른 일행에게 한 말을 본인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7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인 B이 이를 제지하자 B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 등을 던지고, 프린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안내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PC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약 60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지구대) 1. 내사보고서(J 사설 CCTV 판독),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A-121) 판독), 내사보고서(‘K’ 업주 진술) 2021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함) 2021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들과 합의여부 및 손괴된 프린터 가액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처벌원함 및 업주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견적서나 치료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2021고단1139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2491 및 2021고단278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