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80년생)는 2007. 8. 13.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1:00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104동 11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부모에게 믹스커피를 타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같은 년은 피눈물이 날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팔, 둔부, 가슴),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작성), 각 사진, E 신경통증클리닉 진료기록부, 각 상해 사진(촬영일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의원에는 2012. 4. 14. 당시 물리치료기계나 물리치료사가 없었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 당시 위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위 의원에 갔고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2. 4. 14.에 위 의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위 의원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발성 타박상(팔, 둔부, 가슴), 경부 염좌(목), 4월 12일, 남편분에게 구타(환자분 이야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3. 8. 27.에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병명이 '다발성 타박상(팔, 둔부, 가슴), 경부염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일시에 피고인이 발로 배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 등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일시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도 피해자의 팔, 다리, 발, 가슴 등에 멍이 든 모습이 뚜렷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4. 12.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1. 17.자 상해 피고인은 2008. 1. 17. 02:00경 순천시 F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귀가가 늦는 일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09.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 문제와 정치 문제에 있어 피고인의 견해를 반박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유리 덮개가 있는 나무탁자를 집어 던지면서 "못 배워 쳐먹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09.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큰딸 돌잔치에 상영할 동영상이 잘 제작되었는지 좀 봐주고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년은 나만 귀찮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주먹으로 벽 등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105동 4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본체만체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었다. 피고인의 자녀가 이 일로 인해 놀라 크게 울자 피고인은 물컵,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손에 쥔 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2. 7.경 폭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104동 1105호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리컵, 휴대전화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3. 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경 위 마.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08. 1. 17.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1. 17.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자신이 넘어지니 목을 약 5분간 졸라 기절시켰으며, 폭행을 당한 부위가 아파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8. 1. 17.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할 때, 병명은 '좌대퇴부 타박상, 우하지 타박상, 좌슬관절부위 찰과상, 요추부 좌상' 등으로서 피해자가 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얼굴, 머리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5분 동안 목을 졸라 기절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도, 목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좌상이 있었다는 기재조차 없다. 그렇다면 과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고인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존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2009.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식칼 사진이 있다.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로 식칼이나 식칼 사진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그 식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09.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09. 9.경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주먹으로 벽을 쳐 손가락이 골절되어 3개월간 깁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1호(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증 제7호(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경에 손을 다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2009. 9.경에 깁스를 할 정도로 손을 다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날짜 경에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다른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된 식칼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기 무렵인 2011. 9. 11. 19:50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237쪽)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239쪽)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위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할 때, 사건개요가 "무섭다. 남편이 칼로 다 때려 죽인다 등 협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장소가 'D아파트 101동 605호 내'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이던 같은 아파트 '105동 4001호'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증 제2호(하이패스 기록)에 의하면, 위 시간 무렵이던 같은 날 19:18~19:58 사이에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신고내역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2014. 8. 18.에 "2010. 7. ~ 2011. 12. 새벽 무렵 부산 남구 D아파트 아파트에 식도 소지 만취 행패로 출동한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장이 위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제공하자, 자세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피해를 당하여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고, 그로 인한 신고내역이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대부분 집에까지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신고내역인지 의심스러운 '112신고사건처리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른 신고내역이나 접수내역, 출동내역,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한 경비원이나 이웃 주민 등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전혀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각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나무탁자, 물컵, 의자, 핸드폰, 리모컨 등 물건을 집어 던져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사진 한 장 없는 것은 물론, 물건이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다는 등의 증거도 없다(피해자는 2015. 3. 27. 이 법원에 '피고인이 의자를 던져 찢어진 벽지 사진,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파손된 스피커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진은 피해자가 최근에 임의로 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과 식칼 사진만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12. 7.경과 2013. 4.경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17.자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폭행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