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20.2.25. 0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서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9. 11. 11.경부터 2020. 2. 2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8,167,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30. 21: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님인 척 가장하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훔치지 못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 의 기재와 같이 2019. 11. 30.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25. 0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2번, 9번을 제외한다), 2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1. 21:24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15,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24. 20:52 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0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합계 1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부터 2019. 12. 1. 03: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안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 22: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호프집에 이르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¹202020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11. 2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순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및 지문확인 관련), 지문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별권 수사 기록(2권-14, 59, 207, 233면, 3권-312, 411, 474, 490, 514, 543면, 4-616, 694, 738, 755, 786, 845, 857, 871, 883) 202018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0 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주변 CCTV 등, 지문감정 결과에 관한 건, 현장사진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피고인은 절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건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