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3:2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노상에서 후배인 I과 시비를 하던 중 '남자 2명이 서로 폭행을 한다'는 112 범죄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위 I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6. 03:50 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같은 편이어서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순경 M에게 '야 이 아줌마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왜 채우냐 씹할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05:13 경부터 같은 날 07: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인계된 후 계속하여 대기석에서 누운 채로 형사들에게 '니가 뭐냐, 씹할 놈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고, 대기석에 앉은 채 '짭새랑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러니 짭새지'라고 소리치고, 직업을 묻는 담당 형사에게 '니가 직업을 왜 알아야하는데, 몰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고로 도착한 119 대원들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한쪽 손에 수갑을 건 상태로 풀어요, 진짜 아저씨, 아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이거 다 손해배상 청구 할 거야 내가 바본지 아냐, 분명히 이야기 했어 풀어달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2015. 9. 16. 자, 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내 피의자 행동 관련) 1. 112순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 2회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3. 위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5. 18. 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15. 5. 22. 그 결정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고심 재판 계속중이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13길 16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쉐보레 트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가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8. 22: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치과의원 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500원 권 동전 11개, 100원권 동전 72개, 50원 권 동전 4개, 10 원 권 동전 3개 합계 12,93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제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9. 02:35경 서울 도봉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1) 위 항고심 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10. 8.자 2015로172 결정)에서 원심결정이 파기되고,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절도미수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재심청구한 사건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범행 장면 사진 1. 절도미수 범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심신미약(충동조절장애 등)/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냄 ※ 다만 각 절도미수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다수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인 14K 금목걸이 2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관련된 위 정신질환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는 약 1개월 전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8.25.01:08경 위 'D' 음식점 옆 길에서 피해자가 늦게 위 음식점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나 혼자 고생 많았다. 맥주병, 콜라병, 소주병 중에 어느 병으로 맞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서게 한 후 그곳 옆에 쌓아둔 콜라박스 안에 있던 빈 콜라병 1개를 들고 피해자 엉덩이를 약 10회,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수저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짜증 나네."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 음식점 주인 E 소유의 골프채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매장 앞 도로를 상무병원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쪽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279,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횡단보도신호에 따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E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02:50 경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한민국 짭새 새끼들, 아픈데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때리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C), 각 진단서 (F, H) 및 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2. 제2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3.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상한 다수1 + 다수2 의 1/2) 결과 : 6월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탈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F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4.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1:25경 세종시 부강면 부 강 리에 있는 부강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곡리 에스케이(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8년, 2011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증인 E은 최초 경찰 수사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증인을 한번 대접하겠다며 필로폰을 건네준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0쪽), 이후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A이 싫다고 하여 자신이 짜증을 내었다고 이를 번복하였다가(수사기록 138쪽), 검찰 수사에서는 자신이 출소한 이후 피고인이 먼저 전화로 "형님 나오셨는데 제가 대접해 드릴 것은 없고, 술을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98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1. 12. 25.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기록 65쪽),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면서 증인의 잠바 호주머니에 휴지에 싼 필로폰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택시에 탄 후 주머니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흰 휴지를 꺼내어 증인의 좌측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8쪽), 증인이 택시를 잡아주니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잡으면서 필로폰을 손에 쥐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93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은 당시 증인이 피고인에게 두류산 쪽으로 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면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줄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택시기사도 이를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건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필로폰을 건넸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것을 본 적이 없으나 단지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 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주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고 마약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야채 행상을 하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에 비추어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상대로 '피고소인 D은 2007. 8. 21. 고소인 몰래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공증을 받았으니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1억원권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임을 하여 피고인의 허락 하에 작성된 다음 공증한 것일 뿐, 피고소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하고,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1. 인감증명 발금사실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 어린 아이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또 기억이 나지 않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중받는 것에 동의하고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허위사실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행사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5. 04:4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7:00경 광주 북구 C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광주대학교에 가는 길을 물어본 후 차비조로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춘 다음 바지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의 수용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 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기본영역 (1년 8개월~3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채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을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맞춤을 하고 음부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18세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이 선고받은 여러 건의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은 후에는 일정한 주거도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성범죄 및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고아원 생활 등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위 학원 학생이다. 1. 2015.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위 D 영어학원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 차량 내에서, 당시 혼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뺨에 뽀뽀하려는 찰나,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앉자, 잠시 뒤 차량을 정차시키고 '일루 와봐, 일루 와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비비고, 이거 비밀이다. 우리 둘이 이거 비밀이다'라며 피고인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5.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에서 위 D 영어학원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 차량 내에서, 당시 혼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 입술을 1회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뒤에 옮겨 앉자, 잠시 뒤 차량을 정차시키고 일로 와 봐라' 하여 겁을 먹고 당황한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 입술로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영역(각 2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학원 차량 내에서 학원생인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3년가량 학원 운전기사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건 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운전기사직을 사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5. 7. 17:00~18:0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23: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1회 투약분, 약 0.05~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결과회보서 필로폰 양성, 감정결과회보서 유전자,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결과회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 범행의 경위나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2015고단9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8.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D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한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이 쪽으로 와봐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느라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A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긁고, 피고인 B은 "왜 그러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신고를 해, 죽여뿔라, 확 목 따분다, 개 같은 년, 썅년, 때려 죽여뿔라,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326(피고인 2. B) 1. 2015, 6. 19. 협박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G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F 소주방'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맥주병으로 대갈통을 쌔려 버릴라.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5. 7. 3. 협박 피고인은 2015. 7. 3. 10:5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 씹할 년, 확 맥주병으로 대가리를 쪼개뿔라, 야이 씹할년아,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 야이 씹할 년 칼로 모가지를 따버릴라, 개 좆 같은 년, 씹할 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1740 (피고인 1. A) 피고인은 2015. 6. 29. 13: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741 (피고인 1. A) 피고인은 2015. 9. 9. 21:35 경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네년을 오늘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31번길 삼성생명 앞까지 50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과 관련된 범행 외에는 다른 유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9. 2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8.22:30경 통영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펜션에서 동네주민들과 같이 단체여행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이 여행을 온 피해자 C(60세)이 다른 주민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공성 각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친 부위, 다친 정도가 커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사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26

범죄사실 [2015고단832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 'C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0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1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927]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C 주식회사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84,6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19,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3208] 피고인은 서울 중구 F건물, 3층에서 복합운송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12. 분 임금 1,524,1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44,19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 I, J, K, L, M, N, E, O, G,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