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다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계속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 같다. 대출 변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9. 13:19경 강원 속초시 G 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72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버팀목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다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새로운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10.14:30경 경기 파주시 J아파트 K동 앞 정자에서 마치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180만원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영수증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1. 6. 9.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영수증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회계연도 란에 ‘2021’, 인지세 란에 ‘금 일천일백이십만 원(￦11,200,000원)’이라고 되어있고, 하단 ‘국세청’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국세청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세청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 13:19경 강원 속초시 G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15. 11:30경 경기 남양주시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05만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간편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을 두고, 면접도 없이 고용한 직원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횡령, 분실 등 사고 위험과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금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취업이나 업무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계좌 명의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에 기재된 은행이나 Q 명의가 아닌 점, 은행이 대출금을 변제 받기 전에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이 고려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죄의 수거책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제한이 고려되는 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점, 피해자 C(피해 720만 원)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으로 보이는 점, 범죄 이익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L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