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12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무렵 D, E과 함께 50만 원을 준비하여 F이 소개한 G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F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F이 G으로부터 받아온 대마 약 50g을 F, D, E과 함께 각각 약 12g씩을 나누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새벽 무렵 위 I 주점 화장실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 무렵 인천 서구 J원룸 K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L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게 하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 오전 무렵 위 J원룸 K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3.경 오전 무렵 M의 주거지인 시흥시 N아파트 O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5.경 오전 무렵 시흥시 P에 있는 Q병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 I 주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건물 1층 방 안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2. 6. 오후 무렵 위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B으로부터 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5g과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2. 6.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자.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담배 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U과 번갈아가며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그 자리에서 U에게 위 자.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U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2. 9. 06:00경 인천 동구 V에 있는 W주유소 부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2. 9. 07:00경 위 차.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카.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삼거리 부근에 주차된 X의 승용차 안에서 X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6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X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8.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역 3번 출구 앞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7. 밤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I 주점에서 F에게 포대에 담은 대마 약 310g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8. 10. 18. 새벽 무렵 위 I 주점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과 합성 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합성 대마를 담배 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F, AA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AB빌딩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쇼핑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50g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오후 무렵 AC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D빌라 AE호에서 F에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대마 약 5.9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오후 무렵 위 AC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김포시 AF에 있는 AG 운영의 'AH' 호프집에서 A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오후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 무렵 위 J원룸 K호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위 J원룸 K호에서 F과 AI에게 각 대마 약 0.5g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12. 26. 12:00경 F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AK호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AL에 있는 AM 민원실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후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부근에서 S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9. 2. 2.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AQ공원 부근 기사식당 앞에서 AR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무렵 인천 강화군 AS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T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9. 2. 9. 오후 무렵 AU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V주택 AW호에서 AU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9. 2. 6. 오후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A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5g과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러.항 기재 AV주택 AW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 및 종이에 싼 대마 약 0.7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9. 2. 8. 새벽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S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9. 2. 9.경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AX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AR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외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9. 2. 8. 저녁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담배 개비 속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처. 피고인은 2019. 2. 9. 06:00경 위 제1의 카.항 기재 W주유소 앞에서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커. 피고인은 2019. 2. 9. 오후 무렵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과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터. 피고인은 2019. 2. 9. 20:30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AZ한의원 부근에 주차된 C의 BA SM5 승용차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은 필로폰 약 0.89g,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7g, 깡통에 담은 대마 약 7.51g 및 비닐 지퍼백에 담은 대마 약 0.29g을 클러치백 속에 넣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S에게 3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천시 BB BC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6. 오후 무렵 B의 주거지이던 위 제1의 다.항 기재 J원룸 K호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V주택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과 종이에 싼 대마 약 0.7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9. 20:31경 위 제2의 터.항 기재 AZ한의원 부근에서 종이에 싼 대마 약 0.4g과 신용카드 영수증에 싼 대마 약 0.29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435 1. 피고인 B은 2018. 2.경 또는 같은 해 3.경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테니스장 부근 길에서 B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5. 25. 오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길에 정차한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BG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436 1. 피고인 B은 2017. 9. 18.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B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9. 18.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건물의 화장실에서 BI에게 제1항과 같이 B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2.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AU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V주택 AW호에서 AU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441 피고인 B은 2017. 9. 5. 23:00경 인천 부평구 BJ에 있는 BK의 집에서 BK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L, F, X, AG, A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와 범행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B 등 각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각 피의자 투약흔 사진), 수사보고(압수 마약류 중량), 수사보고(보강증거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BL, X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A, M 통화 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A의 발신, 역발신 내역 출력물, 추송서(피의자 B, A 휴대폰 통화내역 CD) 2019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B)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고합1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고합1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C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9.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436 판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0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 3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횟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횟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수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