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2013고단5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2. 11.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3. 2. 11. 저녁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2. 12.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2.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수수하고 즉시 이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2. 21. 01:00경 위 I모텔 601호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바. 2013. 2. 21. 19: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3. 2. 22. 19:00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2013. 2. 26.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2013. 4. 7. 18:00경 L의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00:55경 위 K모텔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차. 2013. 4. 8. 01:00경 위 K모텔에서 위 자.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싸고 있던 종이에 묻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7g으로 추정)을 혀로 핥아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카. 2013. 4. 8. 10:00경 제주시 M에 있는 'N모텔'에서 피고인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2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2.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나. 2013. 2. 20.경 위 I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피고인 A에게서 'E이 영도로 필로폰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필로폰을 투약하여) 상태가 좋지 않으니, E을 이쪽으로 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로 하여금 위 I모텔로 오게 하였고, E은 2013. 2. 21. 01:00경 제1의 마.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매함으로써, A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다. 2013. 3. 30. 01:00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4. 8. 10:00경 위 N모텔 506호실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2g을 수수하였다. [2013고단550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O' 오피스텔 1903호에서 P, Q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6. 20. 17: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R호텔'에서 Q, S, P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1. 여름 일자불상일경 위 R호텔에서 Q, S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1. 1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Q, V, S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1. 10. 하순경 위 U모텔에서 Q, V, S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2. 4. 5.경 제주시 W에 있는 'X모텔'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7. 2012. 4. 8.경 서귀포시 Y에 있는 'Z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0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경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8, 19),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단55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2013고단67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550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피고인 A : [2013고단503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항 관련 600,000원+라.항 관련 100,000원+마,바,사,아.항 관련 600,000원+자,카.항 관련 340,000원{= 1,000,000원×(2g-0.07g -0.91g-0.12g-0.22g)/2g}+차.항 관련 100,000원]+2013고단671 사건 관련 100,000원 = 1,840,000원 피고인 B : (2013고단503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100,000원+나.항 관련 600,000원+ 다.항 관련 100,000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제1,2,3,4,5,7항 관련 600,000원+6항 관련 200,000원) = 1,600,000원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매),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각 매매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투약 등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2. 피고인 B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매),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2013고단503 사건의 수수 및 제공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로, 2013고단550 사건의 수수를 제2경합범죄로 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수(2013고단550) 불리한 정상 : 투약 등 범행횟수가 많은 점, 일부 범행(2013고단550사건 범죄사실 1 내지 3항)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