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2021고단686]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제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해 사촌동생인 B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0,99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E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8,32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30,386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E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916]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제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받기 위해 지인 F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구 동구 G, 5·6층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3,41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7,82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37,492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구 동구 G, 5·6층에 있는 H의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938]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제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해 지인인 L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경 경북 경산 J, 4층에 있는 K의원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34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인근 M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4,08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2,79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경 경북 경산 J, 4층에 있는 K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신청을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인근 M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L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441]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08:3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P의 88번 옷장 열쇠를 주워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운전면허증 1장, 공무원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16:25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약국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로 시정된 출입문의 틈을 손으로 벌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3,150원, 조제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원 상당의 달마돔 알약 1통, 시가 8,400원 상당의 자낙스 알약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15]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외과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34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20. 6.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8,1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4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경, 2020. 6. 18.경, 2021. 4. 8.경 총 3회에 걸쳐 대구 남구 T에 있는 U외과에서 피고인이 마치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아,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895]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 중구에 있는 ‘W’ 약국에서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0,0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1,70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 중구에 있는 ‘W’ 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까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239] 피고인은 2021. 5. 21. 13:41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병원' 3층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결제하려는 병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위에 놓인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지폐 및 동전 합계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74] 1. 피고인은 2021. 05. 23. 22:06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타코와사비, 치킨가라아게, 음료수 1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05. 29 19:30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90]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구 동구 G 5·6층에 있는 H의원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34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8,514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8,654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번위반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구 동구 G 5·6층에 있는 H의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고발청 제출 범죄일람표, 고발청 제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B), 고발청 제출 병원진료내역서, 수사보고서(고발청 추가자료 제출)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요양급여명세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수사보고(F이 피의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는지 여부에 대한) [2021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진료기록 조회화면), 수사보고(고소인 L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캡처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2021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U외과 원무과 AG과의 전화통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V 진술서 제출), 진술서 사진 [2021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2021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1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계산서, 내사보고서(피해자 CCTV영상 제출), 피혐의자 캡처사진 1부, 피혐의자에 대한 고객 주문서, 내사보고서(AH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3장 [2021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요양급여명세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환자차트, 내사보고(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중부지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1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매수한 약품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