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보령시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계약체결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F(주)(이하 'F'이라 한다)의 개발총괄대표로 근무하며(법인 등기부상 2013. 10. 28.부터 2014. 12. 10.까지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2014. 12. 10.부터 2015. 7. 21.까지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됨) G 개발사업의 인사, 자금관리, 도급업체 선정, 기성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F 서울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E에게 'D(주)가 I관광지(G) 조성사업공사 중 조경·택지조성 공사를 다른 업체와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당신에게 포르쉐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20. 위 F 서울 사무실 앞에서 그 대가로 E에게 D(주)의 리스 차량인 시가 200,197,140원 상당의 J 포르쉐 카이엔 터보S 승용차 1대를 교부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E을 대신하여 자동차 리스료 87,162,50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6)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4) 1.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부(순번 72), 리스료 납부 회계처리 및 증빙(순번 73), 수사보고(배임수재의 재산상 이익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여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이하 'N'이라 한다) 대표이사 겸 회장이고, E은 F의 개발총괄대표로 근무하며(법인등기부상 2013. 10. 28.부터 2014. 12. 10.까지는 기타 비상무이사로, 2014. 12. 10.부터 2015. 7. 21.까지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됨) G 개발사업의 인사, 자금관리, 도급업체 선정, 기성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E에게 'N을 I관광지( G) 조성사업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및 프로젝트관리(PM) 용역업체로 선정해주고, 용역비를 높게 책정해 달라. 또한 N이 위 공사의 설계용역 등 위 공사에서 파생된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당신에게 금원 및 벤츠 차량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N이 다른 발주사로부터 받는 기술자별 단가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자별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높게 책정하여 F과 사이에 2013. 7. 22. 7,000,000,000원 상당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 2014. 11. 1. 1,168,200,000원 상당의 프로젝트관리(PM)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4. 11. 18. F과 사이에 1,800,000,000원 상당의 G 조성사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2013. 10. 11. F 경리직원인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60,000,000원을, 2013. 10. 23. E의 아들인 R 명의의 P은행계좌(S)로 6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4. 1. 20.경 N 앞에서 E에게 N의 리스차량인 시가 213,000,000원 상당의 T 벤츠 S63 AMG 승용차 1대를 교부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E을 대신하여 자동차 리스료 88,141,99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과 N은 2013. 7. 22. C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의 업체가 입찰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N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 N은 2014. 11. 1. P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래 U에서 하려던 PM 업무를 U의 요청으로 N에게 맡긴 것이다. F과 N은 2014. 11. 18.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래 다른 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용역을 포기하여 N이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A가 N이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M 계약의 용역비는 건설관리기술자의 투입 노동력에 기술자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이 사건 CM 계약의 기술자별 단가는 N이 체결한 다른 CM 용역에 비하여 다소 높다. 그러나 N의 CM 파트를 담당하는 V은 관련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15, 112(병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CM 계약에는 책임감리업무도 포함되고, 영어도 많이 필요해서 다른 CM 용역보다 다소 높게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U의 전무 W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CM 계약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는데 용역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N의 용역비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억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3. 10. 11. 및 23.로, 이는 CM 계약 체결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PM 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1년 이상 이전이므로, 시기적으로 피고인 A가 N과 F 사이의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벤츠 차량은 X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0.부터 E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F은 I관광지(G) 조성사업공사 추진을 위해 2013. 12. 11. 강원도지사와 춘천시 Y 일원에 소재한 강원도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 대상에 X 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2014년 초 F에서 E에게 X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2014. 3. 28. E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2014. 3.경 N에서 실제로 X부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바, X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벤츠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