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7. 5.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E를 진맥한 후 '뼈 암이 있다.'고 말하면서 E의 팔과 다리 등에 침을 놓아 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11.경과 2007. 5. 13.경에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침을 놓아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매회 10,000원씩 합계 30,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인 피해자 E(여, 39세)가 뇌성마비로 인한 1급지체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3.경 피해자 E에게 침을 맞으러 오라고 하여 침을 맞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E의 어깨, 팔, 부위 등에 침을 놓은 후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공과금과 집세를 못 내서 그러는데 3,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해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갈 집의 보증금 3,000,000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그 집에서 이사를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E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1. 17.경 서울 강동구 F B01호 E의 집에서 E가 맹장염으로 G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있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E의 딸 피해자 H(여, 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 H가 "아저씨 왜 그러냐. "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전동 안마기를 진동으로 하여 피해자 H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 H를 추행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F B01호 피해자 E(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부엌칼을 집어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I 202 피해자 E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장애인 전동차 1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20kg 쌀 6포대 시가 합계 2,540,00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증명서 1. 녹취록, 이행각서, 지불각서, 각서, 대출상품 안내, 전기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합의 종용),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장애증명서 및 전자상품권, 쌀지원 내역), 수사보고서(100만 원 변제여부 및 뇌성마비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A의 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신고,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한 징역형{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폭행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폭행죄의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양형 기준 권고형의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년 이상 [미수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빙자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E를 유인 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 H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장애인인 피해자 E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필수적인 장애인 전동차 등까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밤새도록 피해자들의 집에서 머무르기까지 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2007년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