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5. 8.경까지 대전 서구 B빌딩 4층 (주)C에서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자녀 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비씨카드(G)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비 등을 지불하는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8,880원 상당의 개인적인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0~33, 57~67, 73~98, 114, 122~125, 127, 128, 145, 181, 183, 190~469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총 331회에 걸쳐 합계 43,358,708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D), E은행 계좌거래내역(J), K카드 이용대금명세서, E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K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무려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를 위해 5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L 3,682,400원) 중 920,600원 및 순번 122(M 676,650원) 중 338,325원 부분과 순번 197, 198, 201, 204, 205, 208, 215, 237, 238, 240, 241, 254~260, 262~264, 266, 269, 271, 280~282, 289, 291, 292, 294~297, 305, 319, 320, 328~330, 337, 338, 341, 347, 348, 370, 378~381, 385, 389~395, 396(N호텔 1,626,869원) 중 813,434원, 397, 398, 400, 401, 409, 413, 418~420, 425~427, 438, 439, 444, 445, 447, 453, 468, 469 부분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의 용도(이하 ‘업무 용도’라고 한다)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이하 ‘법인카드’라고 한다)를 사용한 것일 뿐,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 및 위 부분과는 달리 피고인이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결재한 ‘지출결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다음으로 위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같이 지출결의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출장을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8,880원 상당의 개인적인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9, 34~56, 68~72, 99~113, 115~121, 126, 129~144, 146~180, 182, 184~189(이하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총 138회에 걸쳐 합계 21,531,074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쟁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쟁점 부분에 관한 ‘사용내역’란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일견 I의 주장 내지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쟁점 부분에는 I가 그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항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I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피의자(피고인)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 상관 없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및 쟁점 부분, 즉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 I가 피고인이 사적 용도에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 또는 분류한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I의 추측 또는 의심, 불확실한 기억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I는 이 법정에서 “내 기억보다는 피고인의 기억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내가 피고인과 같이 밥을 먹거나 사우나를 갔다면 그 비용은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빼도 된다”, ”톨게이트 비용, 주유비, 음료 구입비 등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다면 업무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피해자 회사가 있는 대전이나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대체로 사적 사용으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추측 또는 의심, 불확실한 기억 등에 따라 업무 용도와 사적 용도를 구분하였음을 시사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했거나, 어떠한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공소장 변경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즉석에서 진술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부분 외에 쟁점 부분까지 피고인이 사적 용도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