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피해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인분, 공기밥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1. 17: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 벤치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폭행으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2. 08:40경 위 G초등학교에 이르러, 학교 방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자 I(여, 54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3층에 있는 영어교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6. 14. 21:00경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울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사 K, 경사 L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영장번호 2018-4256호)을 집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구속영장을 낚아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 D 진술서, 영수증 1. 피해자 H(가명) 진술 속기록 1. I 진술서, M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4번) 1.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사진(순번 8번) 1. N지구대 체포 당시(2018. 6. 12.) 용의자 인상 착의 1. 수사보고(6. 11. 성폭력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7매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영상발췌 및 CD제작 첨부), CCTV영상 제작 CD 1개 1. 수사보고(6. 12. 건조물 침입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7매 1. 수사보고(손상된 구속영장 사진촬영 첨부), 사진 2매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母 O 작성 자필진술서 첨부), 자필진술서 2매 1. 수사보고(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CCTV 열람 및 발췌), CCTV 제작 CD 1개 1. 수사보고(중부경찰서 CCTV 캡처 사진 첨부), 사진 3매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1987년부터 환청 등이 심해져 정신병원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2007. 7. 9.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21,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먹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후 법원에서 심신상실이 인정되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2008. 1. 16.부터 2010. 8. 2.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 퇴소 후 P선교회, Q의원에서 2015. 6.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마지막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인 2016. 8.부터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고, 길에서 처음 만난 어린 아동을 추행하고, 경찰관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찢은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증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정신병질적 증상 및 그로 인한 충동의 발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2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가. 유형의 결정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 제2범죄(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 ~ 1년)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나.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고, 다음 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학생 및 학부모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용서류손상죄의 경우, 경찰관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함부로 찢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사기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H를 상대로 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다음 날에도 다시 초등학교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 처분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