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덕신소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8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0:18경 세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미납 수배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음주단속을 해서 그런거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0: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볼링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아기가 집에서 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과 다투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00:25경 위 볼링장에서 C이 자리를 회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들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위 볼링공으로 카운터를 내려찍으면서 "실장 어딨느냐, 내가 돈 안 준다고 했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0:44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아기가 혼자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1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트렁크에 올라 타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자신의 친구인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J과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관제센터 우성사거리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에 따른),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주취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후 상해죄로 2019. 2. 13. 벌금 300만원, 2019. 3. 26.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0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회야리버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마트에서부터 같은 읍 망양회야리버아파트입구 근처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0경 과외 제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술을 한잔더 하자고 말하며 충북 충주시 E아파트, 206동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3:30경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가 나눈 F 내용 사진 첨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회적 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을 계속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보지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듯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의 멱살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3:41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지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5m로 짧은 점,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중로131번길 37에 있는 안중천주교성당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03. 25. 07:00경 평택시 송탄로 90 현대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의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본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상반신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전신과 속옷만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우리캐피탈, 우리파이낸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에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이 약 500만 원에 이르자, 불상의 브로커에게 대출알선 대가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위 채무를 일시 변제하고,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다시 수개 대출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브로커가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우방아파트 107동 앞에 주차된 불상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5,000만 원을 연 8%의 이자에 차용하여 1년 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대출 전제조건이 대출실행 시점인 같은 달 19. 기준 실행 전 5영업일, 실행 후 15 영업일 사이에 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위 브로커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2건 합계 6,622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도 6,0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확약서에 의하면 대출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위 브로커에게 대출알선 대가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예정이었고, 당시 월수입 약 4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상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2014. 6. 19. 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직장 근무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1: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6.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남대학교병원 오거리 쪽에서 천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명동 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0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검 2014 형제40990호],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777, 2014고단3034(병합), 2014고단3116(병합), 2014고단3117(병합), 2014고단3197(병합), 2014고단334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3: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외상치료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병원 응급실 환자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년, 너 같은 돼지년을 누가 먹냐, 씹은 해 봤냐, 너 같은 돼지년 보지를 누가 먹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8: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카드로 돈을 찾아와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내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11,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C방 모니터 캡쳐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C, 여, 27세)과 2015. 12.경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D(D, 여, 48세)는 피해자 C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C이 예전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소홀하고 곧 헤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경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과의 불화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해 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E, 304호에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곧이어 피해자와 C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위아래로 휘두르면서 "간나새끼 죽여버리겠어, 병신같은년아, 바닥에 누워라, 힘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을 말리자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든 채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움켜잡고 하소연을 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일삼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고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첫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늦게나마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돌아섰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아플 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에게 "날 가지고 놀았냐, 간나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과 D, 피해자의 친구 F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생일에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다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간나새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2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2) 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 D와 C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이에 화가나 2016. 3. 31, 11: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개머저리같은! 대갈박에 구멍을 확 내겠다, 간나새끼! C이 본인이 중국 간다 해 가지고 진짜 갔는가 안 갔는가 확인하려고…(중략)··· 아들(애들)을 확 보내야지, 간나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들이 2017. 6. 28.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05: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0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과 '피해자는 눈, 이마, 귀 뒤쪽 등세 군데 상처가 있고, 그 부위 동맥 손상으로 인해 피가 솟구치는 바람에 다량의 피를 흘린 것'이라는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의 소견(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현장에 떨어진 혈흔의 양상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종로구 G빌딩 301호에 있는 B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H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5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H 명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회에 걸쳐 수임료 약 4억 730 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63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빌딩 301호에 있는 B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3. 8. 2.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억 730 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263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약서 사본,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B 법률사무소에 지급한 수임료 내역 1. I 에서 A에게 지급된 수임료내역 1. 수사보고(B 변호사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407,300,000원-법률사무 취급비용 122,190,000원 수임취소로 환불된 62,500,000원-명의대여로 지급한 자릿세 49,745,130원1)-부가세 7,847,540원) 165,017,330원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명의대여로 지급받은 자릿세 49,745,130 원 + 부가세 7,847,540원 57,592,670원 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법률사무 취급비용과 환불비용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광고비 및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부가세 이외의 세금 및 복합기 사용료 등도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1) 수사보고(B 변호사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2) 수사보고(B 변호사 계좌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제출) 기재에 의하면 2014. 1. 27, 3,423,770원, 2014. 2, 11, 2,423,770원, 2014. 7. 29. 2,000,000원이 B 변호사의 통장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소비되었음이 인정된다.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비용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면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 급여, 광고비, 복합기 사용료, 부가세 이외의 세금(부가세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등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수임규모 및 이득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 2. 피고인 B 검증된 자격을 요하는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점과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득 규모,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6:21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커피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북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거천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 양지로 100에 있는 동대명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7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한섭(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 동구청 청사 내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구청장 D과 동구청 건설교통과 E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두 사람에게 부탁하여 조카를 동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틀림없이 취업시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E와 동구청장 D 만나 식사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하는데 경비로 1,500만 원 가량이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동구청장의 D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위 에게도 취업을 청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취업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친구 G의 주거지에서, 마치 위 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본인 E는 A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2월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책임으로 부탁받은 금액(일금 천만 원)의 두 배를 지불 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2. 9. 28."라고 기재한 뒤 그 밑에 도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106동 406호 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J 통장사본, 대구동구 지방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선),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 받은 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부정한 취업청탁에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음 -·불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더라도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