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진주시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D)의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C'(사업자등록번호:F)에 장비를 대여하여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공급가액 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7. 30.부터 2015. 12.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0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한 'C'(사업자등록번호:D)에 대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60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제축산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0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길에서, D BMW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그랬던 아니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씹 새끼야, 너 여기서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오늘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고, 인근 F 식당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술을 꺼낸 F 냉장고 사진 1.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문하기 위해 맥주병을 들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로 시비를 벌이던 중, 근처의 F 식당 외부에 비치된 냉장고에서 식당 측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쪽으로 들고 왔다. 그 후 식당의 종업원인 G은 맥주병을 되돌려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왔다. 피고인이 맥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맥주병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휘두르려고 팔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맥주병에 맞지 않기 위해 뒤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맥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나온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고,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계속해서 휘두르며 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맥주병이 피해자에게 접촉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맥주병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맥주병에 맞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40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D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피고인 A과 E, F은 모두 무직으로 사회 친구인자들이다.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7. 2. 8.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부천시 G 'D' 상호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C, E, F과 동석하여 위 사람들이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승자의 점수를 계산해 주는 등 그들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는 2017. 2. 8. 02:30경 부천시 G 'D' 상호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F(65세)이 돈을 모두 잃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 입술이 바닥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등이 도박을 할 당시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고, 잠을 자던 중 C와 F의 다투는 소리에 일어나 집으로 갔을 뿐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방조를 하였다거나,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고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도박을 할 당시 피고인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옆에서 점수계산을 도와주지 않았다. 피고인과는 싸울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면적이 없고, C와 또 다른 한 사람이 밀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점수계산을 도와준 적은 없다. 피고인은 F과 C의 싸움을 말린 것이지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C의 후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싸움을 말린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위 F의 증언에 부합한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점수계산을 한 적도 없다. F을 폭행한 것도 자신이 한 일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F의 가슴부위를 밀거나 F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 위 F, E, C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동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의 진술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과장되어 진술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이상 F, E, C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C와 F의 싸움에 가담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18:0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에 있는 운계터널의 흥업 방향 출구 앞 약 100m 지점을 충주 쪽에서 흥업 쪽 방향으로 시속 약 120.2~134.6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터널이 끝나는 곳이고, 당시는 해가지는 저녁 무렵이었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피해자 D(37세)이 스스로 낸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에서 튕겨져 나와 1차로에 가로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인 시속 80km보다 시속 약 40~5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40km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도로에 튕겨져 나와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과실과 망인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하여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 장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이 사고 장소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6. 11. 2. 18:05경으로,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사고 시간에는 이미 주변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했다. 게다가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건물 등의 조명도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전조등에만 의존하여 운전하던 상황에서는 사고 지점에 상당히 가까이 가기 전에는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고를 일으킨 지점이나 피해자가 튕겨져 쓰러져 있던 지점은 터널을 빠져나온 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내리막 지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깜깜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비록 피해자 부근에 사고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후방에서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적절히 취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 운전 차량은 전조등과 후미등이 모두 꺼진 채 전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 역시 가까이 가기 전에는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지점을 제일 먼저 지나간 E의 경우는 피해자 운전 차량에 의해 터널 안에서 추월을 당했는데, 도로가 휘어지는 지점을 지나던 추월 차량의 불빛이 보이지 않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미리 줄여 안전운전을 한 덕분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10m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는 핸들을 틀어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 외에도 1차로로 진행 중이던 다른 운전자들은 차례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실(그 중 아반떼 차량의 경우는 제한속도에 가까운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음에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한편, 그 후 피해자의 시신이 연이은 역과 사고로 인해 이동되고, 차량들이 사고 장소 주변에 멈추기 시작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이 사고를 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사고 지점 및 사고 시간의 특성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옷도 어두운 계열의 색상이어서 운전자가 옷에서 반사되는 빛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존재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량의 제동거리나 운전자의 반응속도 등을 같이 감안해 본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와 같이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위와 같은 정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35호 국도를 '하북'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Z 부위와 Y 부위가 서로 분리되고, 다발성 늑골·척추 골절 등을 동반한 흉복강 내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형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동료를 통해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의 Z와 Y가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Z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그대로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사체가 참혹하게 훼손되었음에도 곧바로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한 점, 이 사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고, 아직까지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 및 교통사고 치상 1회 집행유예)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증산로 *** ***빌딩 *층 *호에서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OOOO엔터테인먼트(대표 이사 김OO) 등 연예기획사들과 해당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되, 수수한 합의금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퍼블리시티권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한 뒤, 2013. 7. 19.경 주식회사 C에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침해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한 뒤, 주식회사 C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2013. 8. 16. 합의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임의(무권한) 사용료 지급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진 등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유도, 합의금 수령, 합의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수사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득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61,565,000원을 송금 받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OO, 강OO, 안OO, 조OO, 김OO, 이OO, 김OO, 이OO, 김OO, 박OO, 주OO, 변OO, 조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OO, 구OO, 신OO, 김O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내용증명, 각 위임장, 각 답변서, 각 퍼블리시티권관리계약서 등, 각 내용증명 등, 무권한사용료 지급확인서,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등, 조정조서,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금원이 다액인 점,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00]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사이트에 "중고 완구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완구제품 4개를 804,000원에 판매할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8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5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15:00경 인터넷 농구화 판매 사이트(F) 구매희망 게시판에 '나이키 폼포짓 농구화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폼포짓 농구화 1켤레를 25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택배비 포함 255,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폼포짓 농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11:14경 인터넷 사이트(H)에 '에이스 컴뱃 게임디스크를 30,000원에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택배비 포함하여 30,000원을 보내주면 에이스 컴뱃 게임디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이스 컴뱃 게임디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같은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12:00경 인터넷 사이트(H)에 '페르소나 게임 소프트를 택배비 포함 55,000원에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택배비 포함하여 55,000원을 보내주면 페르소나 게임소프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르소나 게임소프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같은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08:20경 인터넷 사이트(H)에 '닌텐도 위를 240,000원에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택배비 포함하여 24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닌텐도 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같은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 상황보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고, D는 도박장소를 준비하며, C은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거나 판돈의 5%를 수수료(일명 '똥')로 받아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12. 10. 22. 21:00경 E로부터 그가 임차한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그로부터 위 사무실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C은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과 화투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H 등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와 함께 도박을 할 것을 권유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D, I, J, H, E, K과 2012. 10. 22,.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를 만들고 한 사람(총책)이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3패에 각각 돈을 걸고, 위 1패를 선택한 사람(총책)의 점수보다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은 돈을 따고, 낮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한 판에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11시간 동안 330여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H, E, K과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수법, 횟수, 판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박 전과가 200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인 사이로서 재산분할문제 등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1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관리동에 있는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인 C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 집무실에서 업무 및 교육용으로 사용 중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2대를 가져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정314 A)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딸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 집에 컴퓨터가 필요하였고, F 소유의 컴퓨터를 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었던 컴퓨터 2대를 가져온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G, H가 피고인이 컴퓨터들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들 중 1대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프로젝터 빔을 사용하는 데 쓰이고 있었고, 나머지 컴퓨터 1대에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일지 등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컴퓨터 2대를 가져가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들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들이 원생관리 등에 쓰는 컴퓨터로 알고 있었고,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8. 피해자의 옷소매와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314호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처럼 판시 범행일시 무렵인 2012년 10월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2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D 그랜져HG 승용차량을 2016. 1. 8.부터 2020. 1. 8.까지 매월 748,000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승용차의 임대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5. 1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현재 연체 2개월 중으로 메시지 드립니다. 연체 2개월 이상 진행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오니 입금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날 밀린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차량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후, 2016. 6. 17.경 재차 위 직원 E과 통화하면서 '6. 20.까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차량을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내지 않아 2016. 6. 30.자로 E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27,46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량인수확인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연체이자 상세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관리일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3: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12길 39 가야위드안 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음주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스타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고색로 462에 있는 오목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바, 2013. 5. 27. 23:5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에게 "내가 대리운전을 종료하자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3m 가량 직진한 후 정차하였다, 음주 운전을 확신하니 음주 단속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을 구두로 신고하고, 같은 달 28. 00:10경 아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마친 뒤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대리운전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른 업소로 들어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0:15경 업무로써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6.25 다방 앞 도로를 청마루노래연습장 방면에서 영남네오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의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메가제트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위 K5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00:45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집에 가려는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는 피해자가 계단에 걸려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계속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삼아 느닷없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6. 새벽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53에 있는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 차량에 다가가 드라이버로 운전석 뒤편 창문을 깨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낚시용 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7. 5. 21: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낚시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527만 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동종 누범(가중,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금 타인의 상점이나 차량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D에게 물품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이천오백이십오만이천원", 발행일란에 "2009. 12. 26.", 지급기일란에 "2010. 1. 15.", 발행인 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G아파트 208-1303", 발행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존에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가증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유가증권 발행에 C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바는 없으나, 발행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이 유가증권 발행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유가증권 발행 당시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C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재하는 것은 허락했으나 신용대출을 받지는 말도록 당부하였다고 증언하였음), 당시 피고인 부부와 C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C에게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시도 없이 임의로 C 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가증권 발행이 추정적 승낙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발행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