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67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19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너와 내가 대출금을 5:5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기로 하며 과거 함께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 알게 되었고, 지능지수 저하 및 주의력, 행동, 정서 등 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 피해로 약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들이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2. 21:0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태운 다음 광주 광산구에 있는 어등산 CC 주변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기 당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관련 대금이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용보증보험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개통된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될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우리가 이를 보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F은행, G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300만 원씩 대출받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기에서 F은행 대출금을 인출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6: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 대출금 중 292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도금을 피고인 A의 도박 계정에 충전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 3.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을 만나 ‘얘는 5급이다. 얘 명의로 대출을 600만원 받아 도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자를 구해 얘를 데리고 다니며 추가로 대출을 받아 5:5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모의하였다. 가.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휴대전화 가개통 사기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2021. 2. 4. 위 1.항 기재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태운 다음 그 때부터 2021. 2. 10. 10:00경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출업자를 물색하고,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일대 모텔, 대구, 인천 등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2021. 2. 8.자 대출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2. 8. 오전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대출업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 문제로 위 대출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2. 9.자 소액결제 대가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2. 8. 오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대출업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한 뒤 위 대출업자가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해 주면 그 결제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로 대부업자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통해 돈을 마련한 다음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대출업자의 약 30만원 상당 리니지 게임아이템 구매건을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1. 2. 9. 소액결제 대가 약 15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대부업자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 및 추가 소액결제를 추가로 제안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관련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여 위 소액결제 대가 약 15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출업자와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2021. 2. 10.자 대출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2. 9. 19:00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인천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하고, 이어서 다음날인 2021. 2. 10. 10:00경 대출업자가 피고인 B에게 대출명의자가 될 피해자를 보내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유, 피고인들과 함께 다니게 된 경위 등을 듣게 된 대출업자가 대출을 거부하고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5.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알게 되었고, 위 대출업자가 이미 다수의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만나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져 오면 이를 팔아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통해 돈을 마련하여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로 인한 채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대출업자와 함께 LG벨벳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져오자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위 공기계를 5만원에 매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직원으로 일하고 싶으면 홍보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심칩 개통을 위해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 등을 위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주고 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주식회사 L)을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 자필진술서, 고소인 제출자료2 – 대출 정상거래 확인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3 - 통화내역, 고소인 제출자료4 - 녹취서, 피의자들 범행 시간대 특정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5 – 자필진술서, 피의자 A 지시로 고소인이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확인, 고소인 신뢰관계인 자료 제출) [2022고합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V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자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567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사기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만 본다) 1)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개명 후 이름은 W이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수차례 대출을 받게 하려 하였고, 실제로 6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성공하여 그 대출금을 대부분을 교부받았는바, 범행방법과 대출시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미수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1) 제1범죄(영리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범행방법과 대출시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공모해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범행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