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2019고단1016 1.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고 1학년 8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안경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7.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4:30경 위 학교 1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20만 원 상당 에어팟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및 소지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40 1. 2019. 6. 6. 10:00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6. 10:0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의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돼지저금통의 뚜껑을 열고 500원 동전 100개 총 5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9. 06:44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9. 06: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H 소유 동전 약 15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과 바구니에 들어있던 시가 4,500 원의 에쎄 담배 1갑, 화장실에 있던 시가 약 3,000원의 상표불상 샴푸 1개 등 도합 15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10. 21:0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21:00경 춘천시 F아파트 I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을 보고, 즉시 J호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 서랍을 열고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등 도합 20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6. 27. 05:30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05:30경 춘천시 F아파트 I동 7,8라인 입구 현관 계단에 앉아 있던 중, 그곳 I동 L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이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L호로 올라가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현관 신발장 위에 현금 85,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총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6. 28. 05:40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05:4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 계단에 앉아있던 중,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M이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L호로 올라가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현금 150,000원 및 신분증이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등 총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53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2:30경 춘천시 F아파트 N호 절친한 후배인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앞에 걸려있는 우유통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우유통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1개와 방안 책상 위 상자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춘천시 P아파트 Q호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평크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S통장 3개,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20:35경 춘천시 T건물, U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CD 1. 관련사진 2019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피해현장),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순번 16), 수사보고(순번 24, 25) 2019고단1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V, O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5),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본, 발생보고(절도)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R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주민등록증, 통장, 현금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