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이 한 달에 400만 원이다. 병원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적인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4,3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자료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D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5111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2017. 11. 4.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인터넷쇼핑몰 수익 또는 시댁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구체적인 변제능력을 가장한 점, 피고인은 2018. 10. 22.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무렵 예금계좌에 관한 압류가 풀리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구체적인 변제의사를 가장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린 점, 개인회생신청 후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변제하겠다거나 과외비로 변제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변제능력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4,4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내역과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시댁에서 땅을 팔았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안 줘서 계불입금을 납부 하지 못하고 있다.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 납부해준 계불입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B로 하여금 대신 계불입금을 납부하게 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B가 대신 납부해준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18. 9. 중순경 B로 하여금 계불입금 7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로 하여금 곗돈 1,15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9.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시어머니 땅을 팔거나 통장 압류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내용은 모두 남아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9. 20. 이미 자신 몫의 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력이 모자라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넘어 B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B가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계주 E의 사실확인서 외에 B의 계불입금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