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랜 지인 사이로, 피고인 A은 2020. 4.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인 B은 2020. 1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11. 저녁 무렵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4:00경 D가 귀가하기 위하여 위 집에서 나가고 피고인 A이 D를 배웅하러 나가자, 피고인 B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2. 04:30경 D를 배웅하고 위 B의 주거지로 돌아와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니 화장실로 가 있으라’라고 말하여 B을 그곳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고 대기하게 한 뒤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을 정자세로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04: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니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약 30분간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준강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녹음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사건 직후 피고인들, 피해자 대화 녹취록’ 1. ‘피고인 B, 피해자 사건 이후 카카오톡’, ‘피고인들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A, E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A, F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A, 법무법인 사무장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1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지인인 B과 성관계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판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피해자를 납득시키려 들었고, B과의 대화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보픈마인드’, ‘걸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관념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증거기록 276쪽, 281쪽).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B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이 피해자에게 보낼 메시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6쪽).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성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1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방조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B과 성관계를 한 직후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다음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오해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구토와 설사 증세 때문에 화장실에 있었던 것일 뿐 A의 준강간을 방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가 있던 행위를 두고 방조로 평가할 수도 없다. 2. 준강간죄 성립 여부(피고인 A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이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2020. 12. 1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 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A은 2020. 12. 12. F에게 ‘신고 당하면 감방 갈 거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F은 위 피고인에게 ‘너가 나쁜 행동을 해서 그런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둘이 집에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둘이서 옷 벗고 있는 거 보고 후배보고 화장실 가 있으라 하고 내가 했어 그 여자랑, 근데 그 여자가 신고한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F은 ‘아니 그런 행동을 왜 해, 진짜 교도소 가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10. 15. ‘그 동생(피고인 B)이랑 말 맞췄어? 아니면 둘 사이도 안 좋아?’라고 묻는 F의 메시지에 대해 ‘다 맞췄지. 후배랑은’이라고 답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7쪽, 420쪽). 피고인 A은 2020. 12. 15. E에게 ‘(여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한다고 그런다’, ‘후배랑 같이 2:2로 술 마시다가 형이 사고 쳐 버렸어 취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위 피고인은 ‘2:1’이었냐는 E의 메시지에 ‘아니아니, 형 후배랑 다 하고 그러고 나 혼자서’라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그다음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E에게 보냈고, E가 ‘무슨 상황이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달라’고 하자, E에게 ‘2:2로 술 마시고 나랑 다른 여자 한명이 나갔어. 집 간다고’, ‘그 다른 한명 여자애 보내고 난 차에서 대리 부르는데 대리 안 와서 원래 저 후배네서 내가 자기로 했어서 한참 있다가 나는 올라간 겨’, ‘근데 후배가 있었고 걔랑 이미 섹스 다 끝난 상황에 있었던 거지 둘이서’,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 있으라 하고, 내가 옆에 좀 누워 있다가 있었는데 하려한 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E가 ‘형이 만졌어?’라고 묻자, 위 피고인은 ‘위에 올라가서 하려한 거 같아, 잘 기억은 안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98쪽 내지 501쪽).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해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있을지언정,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메시지상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고소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의 맥락 등에 비추어 메시지상의 상황이 가정적 상황이거나 피해자의 고소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대화로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그 몸을 더듬는 사람이 피고인 A임을 확인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벽 쪽을 보고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중 몸을 더듬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는데 B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A이) 저를 정자세로 돌려 눕히고 몸을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했다. B이 아닌 거 같아서 눈을 떠서 누군지 확인하니까 B이 아니라 A이었다.’, ‘눈을 떠서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이 “안아 달라”고 하면서 제 손을 본인 목에 감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0. 4.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상당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2020. 1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공통되는 지인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갑작스레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 A은 ‘네가 나한테 했잖아, 그렇지?’라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나만 한 거에요. 누나? 생각해보면 나만 한 거에요?’라고 말했고(당시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였다), 이후 ‘(피해자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피고인 A은 ‘어쨌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위를 한 거잖아’라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내가 (B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나가 있었고 이불도 안 덮고 누나가 그냥 발가벗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불을 덮어줬는데, 누나가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되게 누나가 좋으니까’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자, 위 피고인은 ‘잘못이죠’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그 맥락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나체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이 그 당시 ‘네가 하는 와중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안아줘? 다 기억나. 씨발 진짜로’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진짜’라고 말을 하기도 한 점, ‘너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알고 있었지?’라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눕고 나서 알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실수를 해버려서. 후회가 막심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술에 취해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단순히 지켜본 사람이 보낼만한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인줄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이) 더듬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고 있었을 때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사건 전날부터 사건 당일까지 페트로 된 소주를 4병 이상 나누어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모자라서 계속 술을 사오기도 하였으며, D가 보기에 피해자는 만취해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던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니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중지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바로 중지시키기에도 짧은 시간이었다. …… 옆으로 누워있을 때 제 몸을 더듬었고 그래서 그냥 B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고 잠이 깼다. 제가 돌려 눕혀졌고 걔가 그 위로 올라왔고 그러던 사이에 제가 계속 까만 밤이어서 안 보여서 누구지 하면서 보는데 .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과정에서 이미 삽입이 끝났다. 그 시간이 짧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가 비록 잠에서 깨어 있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회복하기 전, 즉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 B과 재차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한 달가량 피고인 B과 서로 성적인 언동을 하며 연인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지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이유에 대해 ‘의심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B한테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A이 사라진 후였고 좋아하는 사람과 단 둘이 있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었으며 믿고 싶었다. 마음을 의지하면서 좀 풀어진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직전 피고인 B에 대한 이성적 호감 하에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 B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의 준강간에 가담하였음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더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듯한 상대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이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준강간의 ‘방조’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20. 12. 12. F에게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둘이 집에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둘이서 옷 벗고 있는 거 보고 후배보고 화장실 가 있으라 하고 내가 했어 그 여자랑, 근데 그 여자가 신고한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이 2020. 12. 16. E에게 ‘그래서 내가 (피고인 B에게) 화장실 가 있으라 하고, 옆에 좀 누워 있다가 있었는데 하려한 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이 2020. 1. 14. 변호사 사무실의 법무팀장에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후배가 저에게 문절대로 열지 말라고 카톡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이 허위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주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모를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피고인 A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당시 실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니 화장실로 가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 화장실로 가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A의 준강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로서 준강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다. 결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화장실에 가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방조범이며, 그 방조가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좋아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들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이성적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회유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성적 행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말을 맞추어 수사에 대응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범행 상황을 회상하고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