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우체국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다숲아파트 방향에서 불당우체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적색점멸 신호등과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과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86,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교차로 점멸 신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0:45경 영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아들 E이 음주운전으로 임의동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작성하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서류를 갑자기 빼앗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위 F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목 부위를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7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D파출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1: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식당'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되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각 감경요소) [특별조정 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월 ~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70

범죄사실 [2011고단217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빌딩 신관 311-1호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1. 4. 5.부터 2011. 6,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1. 5. 내지 2011. 6. 임금 합계 5,65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8,789,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33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10호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0. 12. 8.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1. 7. 내지 2011. 9. 임금 합계 14,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합계 20,889,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528] 피고인은 인천 중구 F빌딩 신관 311-1호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0.5. 14.부터 2011. 7. 7. 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525,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퇴지금 합계 120,349,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23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각 진술서 [201215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2: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3회에 걸쳐 툭툭 쳐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제2 국민역으로 편입되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재활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2015. 5.30. 20:00경 광주시 E에 있는, D재활원 3층 소재 '바울방'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F(35세)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G의 증언 및 같은 방실 옆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얼차려를 받고 있다가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멍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증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J과 함께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려진 '바울방'의 출입문을 통해 방안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시력장애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명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함께 있던 J이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I와 함께 위 폭행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그와 같은 폭행사실을 H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을 1) 피해자 은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전달이 불가능하고, 결국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와 D원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밖에 없다. 2) 한편 J은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2015. 6. 3.경 이를 조사한 D재활원 인권지킴이단의 회의에 출석하여서는 '당시 복도를 지나가다가 바울방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상반된 진술했었다. 또한, 위 인권지킴이단의 확인결과에 의하면, D원의 바울방 앞 복도를 비추고 있는 CCTV에는 1. J이 이 사건 발생 무렵 바울방 앞을 지나가거나 방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보았는데, 그 무렵 I로부터 위 폭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를 믿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D원의 다른 지도교사 K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를 통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던 J에게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회유하기도 하였다4).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당일 20:50 경 프로그램실에 있다가 피고인이 불러 바울방으로 갔는데, 그곳에 피고인, 피해자, H, G를 비롯하여 여러 명이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그때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 날 I, M, N, O, J이 모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모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06:00경 강릉시 C, 604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처인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07: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차고,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D의 이마가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 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항의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1년6월) 판시 제1항의 상해(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폭력 피해자와는 합의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 끝에 미리 부착해 둔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그곳에서 문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 처벌불원, 초범,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 (95고약1053호)]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는 구역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A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사이다. A은 1994. 10, 14, 22:02경 국도5호선인 경북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소재 대구국도우리건설사무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소유의 B 11톤 화물차량을 위 화물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한 18톤을, 제3축에 제한축중인 18톤을, 총중량 제한인 40톤을 초과한 45톤이 되도록 적벽돌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2016고단393 (95고약3051호)]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B 11톤 화물자동차 운전사이다. 피고인 A은 1994. 11, 27, 22:57 경 국도26호선 경북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소재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이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한 제2충이 11.2톤, 제3축이 12.0 톤이 되도록 양곡을 과적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한 것이다. [2016고단394 (96고약7562호)]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는 1962. 1. 24.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유 B 화물자동차 운전수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5, 12. 9. 21:15 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이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8톤, 제3축이 11.8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현우상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2016고단5 (95고약1053호)]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6고단393 (95고약3051호)]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6고단394 (96고약7562호)]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8. 20.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남성 약 7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대가로 약 385,000원을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특정 등) 1. E의 민원신고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이 청소년 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자신이 1994년생인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나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빠른 94년생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성인이고, 경찰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손님이 여자를 선택하는 방법,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 그 날 업소에 찾아온 손님의 수, 손님 1명당 성관계 시간, 성매매를 하고 간 손님들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막힘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E의 체구나 외모에 비추어 보면 아직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2012. 8. 21. F병원에서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과 급성질염으로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불법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영리를 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에게 성매매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E은 성매매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하루 그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현재 무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17 앞 주차장에서 위 차의 보조브레이크 등을 개조하고, 범퍼 리플렉터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한 후 2013. 1. 2.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C, D,G, H, I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C, E, G, H, I는 2013. 9.20. 19:05경 서귀포시 J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세)이 일행인 K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불만을 품고, 인도 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F을 E이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자 피고인 및 C, G, H, I가 달려들어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주먹과 발로 때렸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이를 말리자, C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사진,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6월~2년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8. 16:30경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덕곡동 소재 '동성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IⅡ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25 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조양동)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청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6. 2. 23:23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대관령한우마을' 주차장에서 같은 날 23:25 경 속초시 동해대로 4100(조양동)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800m 를 C 갤로퍼 IⅡ 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중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구청 C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 17.부터 2017. 1. 20.까지(4일),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3일), 2017. 1. 31. 위 서대문구청 C과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문구청 고발담당자 진술청취)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계속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오산시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간 계좌를 빌려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500만 원, 3개에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2개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D),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장거래내역, AE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3개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가 증거가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1750 1.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터넷 중고사이트 '헬로마켓' 게시판에 '금팔찌, 금목걸이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금팔찌, 금목걸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금팔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5 2. 피고인은 2016. 8. 25.경 인터넷 중고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대나무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대나무 목걸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대나무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7. 피해자 F로부터 바다낚시 세트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2016. 8. 25. G로부터 금목걸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 송금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남, 32세)과 대화하던 중 그의 말투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