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2019고합3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9. 02:00경 양산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019. 6. 29. 02:27경 위 'C' 편의점에서 10,9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같은 날 02:29경 양산시 E 소재 'F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같은 날 02:34경부터 같은 날 09:28경 사이에 G 소재 'H피시방'에서 총 4회에 걸쳐 피시방 사용요금 및 음식대금 명목으로 2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의점 및 피씨방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7. 3. 06:00경 양산시 I 건물 J호 소재 피해자 K(여, 44세)이 운영하는 'L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업주인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대기실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필요한 거 다 줄게, 제발 놔주라,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잠시 풀어준 사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가자 그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과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모델명 : 아이폰10)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13:01경 부산 북구 M 소재 'N'에서,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O(남, 30세)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89번 좌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개, 지갑 1개, 보조배터리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통장 2개, 안경집 1개, 담배 1갑, 열쇠 1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6:00경 부산 남구 P 소재 'Q'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2층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여, 29세)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6. 28.경 가출한 이후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은방 강도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최대 귀금속 밀집지역인 범천동 귀금속 거리에 소재한 'S' 금은방이 위치상 도주가 용이하고 평소 여성이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S'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제5항 기재와 같이 범행도구인 과도 1개를 절취하고, 강취한 금품을 담을 가방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4. 17:18경 부산 부산진구 T 소재 피해자 U(여, 46세)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여, 52세)에게 위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들이대고 "여기 앞에 있는 금이랑 현금을 가방에 넣어라"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잠시만요, 금을 하나도 못 팔았는데 다른 가게로 가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며 금은방 입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곧장 그곳 진열대 위를 넘어 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 V의 뒷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피해자 V의 복부를 수회에 걸쳐 과도로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 V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V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 V의 등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 V의 목을 수회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6,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44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V를 살해하려다 피해자 V에게 최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및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 손상, 다발상 자상(목, 가슴, 복부, 양손)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고 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9고합435 피고인은 2019. 7. 3. 02:43경 양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금은방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위 금은방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을 위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D, O,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7장, 사진, 분실카드 및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도구 및 피의자가 택시 요금 대신 맡긴 휴대폰 사진 첨부, 신원확인 및 동일 족흔적 발견, 피해금액 확인에 관한, 귀금속 상가 범행 영상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도살인미수가 아닌 강도상해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마트에서 판매 중인 칼날길이 12cm의 과도를 절취한 후 곧바로 미리 물색해두었던 'S' 금은방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 V를 위협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진 후에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및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 손상, 다발상 자상(목, 가슴, 복부, 양손) 등 상해를 입었고,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까지 가기도 하였으며, 4회의 수술과 3회의 시술을 받은 후인 2019. 8. 중순경에야 의식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피해자가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4월~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8년 4월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그 중 강도살인미수 범행은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복부와 목 부위를 날카로운 과도로 수회 반복적으로 찔린 피해자 V는 이로 인하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다행히도 위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위 피해자는 앞으로 영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D,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듣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판시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 O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