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3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생 시절 태권도 사범으로, 2014. 12. 24. 가석방된 후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52,417,29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비싼 외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내가 B을 대신해서 사고를 수습해주고, 상대방 외제차 운전자와 450만 원에 개인합의를 보기로 한 후 합의금으로 450만 원을 지불했다. 4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외제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B을 대신해서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산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B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를 보자.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8 피고인은 2019. 2. 8. 23:10경 서산시 G상가 옆 골목에서, 피해자 H(31세)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 14, 21, 28, 32, 37, 40, 42, 46, 49, 51, 52, 53, 55, 60, 66, 70, 75, 79, 81, 83 기재 사기범행은 I, J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I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종범으로서 위 범행을 도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교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특히 위 피해자는 2015. 5. 4.경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690만 원을 주었으며, 그후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도 피고인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2015. 6. 24.경과 2015. 12. 23.경 피해자 C와 D에 대한 사기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증언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B은 법정 외에서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배치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서 등의 작성 경위,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신빙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사기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경위, 기망 내용,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경위 및 방법, 돈을 받은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I이나 J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I, J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 J의 범행을 묵비한 채 자신이 혼자 그 죄책을 부담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라. I,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일치하여 2015. 5. 4.경 중고차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고차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위 차를 매도한 I, J의 책임이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I, J이 굳이 중고차 매수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I 등으로부터 매수한 중고차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중고차를 분실한 사람도 피고인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피해자 B이고, 위 피해자가 중고차 구입대금 등을 I 등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면 중고차를 분실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실한 중고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I이나 J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M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사. 2015. 6. 25.자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450만 원은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지출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일뿐 I에게 전달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3.자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250만 원에 대하여도 위 돈을 어떻게 I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83 기재 사기죄,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상해죄의 범행 경위와 폭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재에 의하면, 2015. 3. 25. 대부업체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4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2015. 3. 27. 출금되었고, 피고인이 2015. 3. 25.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