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1676 피고인은 2016, 9. 23. 23:16경부터 같은 달 24. 02:35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 원 상당의 닭발편육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조기 3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810 피고인은 2016, 11,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그만두기 위해 짐정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고단902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부터 같은 달 5. 19: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약 6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17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 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3의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의 절도죄는 2016. 9. 3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2017. 8. 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2016. 4. 27. 저지른 범행인바, 판시 제2의 절도죄와 2017. 8. 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약 6kg의 쌀이나 닭발편육과 조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식당의 창문, 문이 파손되거나 열린 흔적이 없음에도 쌀 6kg 정도가 없어졌다. 그 후에는 피해자가 알아 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 두었고, 냉장고에 있던 닭발편육과 조기를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식당을 출입하기 위한 열쇠를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았는데, 피해자가 받은 열쇠 외에도 피고인의 아들과 피고인이 각각 1개의 열쇠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인수하여 영업하던 식당의 출입문 열쇠 3개 중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들어가 쌀 조금하고,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판시 제1, 3 의 각 피해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제1, 3 의 각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 의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약 6kg의 쌀, 닭발편육 2인분과 조기 3 마리를 각각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절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제2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3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양상장애로 증상 조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 3 의 각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