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4 태원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일산지점에서, C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하려는 바이어들이 있어 대기업인 주식회사 D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니,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4,00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하여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주식회사 D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량을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차량보관지에 보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향후 바이어들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주식회사 D는 대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3. 11. 11. 설립한 회사로 차량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중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 중고차량을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00,000원을 중고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53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차량 보관지에서, 주식회사 티케이홀딩스 소유의 G 라세티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 소유자, 사용본거지 란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이를 다시 복사,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자란에 "주식회사 D", 사용본거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30회에 걸쳐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 청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담보물(차량)관리 계약서 1. 거래내역 1. 각 차량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의 진위나 담보물의 확보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한 채 계속적으로 돈을 대출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일부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수출 사업을 하겠다고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75억 원 남짓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30매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대기업의 상호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의 담보물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자동차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차해온 자동차를 차량보관지에 입·출고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위조한 차량등록증, 허위로 작성한 영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후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30억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추후 피해변상이 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차량보관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차량등록증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 자인 M가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위 차량등록증을 건네받아 2013. 11, 13, 주 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 무렵까지도 M가 위 각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4. 27, 선고 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11.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허위로 작성한 담보물관리 계약서를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용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 등의 법인 설립,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교섭 과정을 주도하여 수행하는 등 위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량등록증과 그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차량등록증은 그 위조 형태가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은 M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하면서도 M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위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부터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가 피고인에게 전시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해 달라고 하여 직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차량을 인천에 있는 창고로 보내주었고, 이후 M 가 구입할 차량을 확보하였다며 서류를 보내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을 뿐 M가 이 부분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M가 주식회사 F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 M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나 그 직원들이 M에게 전시용 차량을 확보하여 창고로 보내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직원들, 위 창고의 관리인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차량등록증이 M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기범행 전부와 30건에 이르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4건에 불과한 공문서에 관한 이 부분 범행에대하여만 허위로 부인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량등록증을 위조·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