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는 E와 자매관계로 피고인 C, A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3. 23:19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위 식당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식당 카운터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피해자 H(62세)가 피고인 B의 항의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자 피고인 B에게 "밥 좀 먹게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여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왜 우리 딸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위 식당 마당까지 끌고 가 피해자 H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H의 손자인 피해자 I(12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팔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H의 손자인 피해자 J(17세)가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E는 위 식당 맞은편 'K'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싸움이 난 것을 보고 다가와 자신의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의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면 H의 사위인 피해자 L(49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안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M(16세)이 H가 맞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들과 H 사이를 막으려 하자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11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을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M, I 각 폭행하고, 피해자 H, L, J를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 9 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3.7.23.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N으로부터 H를 때리는 것을 제지받자 위 N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여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1:00 경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P파출소에서 그곳 파출소의자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다가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N이 벗겨져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엎드리자 발로 위 N의 머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 N의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에 대한 인치 및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3, 7, 24, 01:05경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P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P파출소에 인치된 후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P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Q에게 제출하였다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석방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위 Q에게 진술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으니 진술서를 잠깐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3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Q를 비롯한 P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잘 봐"라고 말하여, 위 진술서 3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진술서 3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술서를 찢어버린 다음 위 P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Q로부터 피고인 A이 형행범으로 체포되어 P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서 나갈 수 없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저항하며 위 Q의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Q에게 다가가 발로 Q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Q의 무릎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 Q의 체포된 현행범 인치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R(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S, I, M,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H, L), 각 소견서(H, L, J, N, Q), 입원확인서(H) 1.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58쪽), G 식당 CCTV 캡쳐화면, P파출소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R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