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호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2016. 10.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활용한 외화송금서비스인 'E'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액외화송금을 업으로 하다가 2017. 9. 18. 소액외화송금업으로 등록을 한 회사이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비트코인을 이용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8. 위 B 사무실에서, 내국인 F로부터 국내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주)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6,488원을 입금받고, 위 입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비트코인(0.37603 BTC)을 중국의 협력업체인 'H'에 송금하고, 위 중국의 협력업체가비트코인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의 수취인 계좌로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외화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총 437회에 걸쳐 합계 228,320,007원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프리펀딩 방식 이용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4. 위 B 사무실에서, 외국인 'I'로부터 국내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주)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70,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수수료 3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미리 프리펀딩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예치시켰던 중국의 협력업체인 'H'에서 페소화를 필리핀 거주 성명불상자의 수취 계좌로 지급케 하여 외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총 13,136회에 걸쳐 합계 7,075,745,920원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7. 7. 17.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13,573회에 걸쳐 합계 금 7,304,065,927원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경위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시 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7. 1. 17.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7. 9. 18. 소액해외송금업체로 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은 위 등록 과정에서 이 전 해외송금자료를 관계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2016년 설립된 신규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의 물적 적용대상인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하며 그 중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통화로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열거하는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카드, 상품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프리펀딩 방식의 송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적법하게 송금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거나 프리펀딩 방식을 이용하여 송금한 행위는 모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J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외국환업무'의 개념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나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해외송금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송금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 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하여 해외 협력사에 전송하거나(비트코인 방식), 해외 협력사에 미리 예치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지시하며(프리펀딩 방식), 해외 협력사는 이를 외화로 환산하여 지정된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전체 과정의 실질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6호의 '외국환업무' 중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나목)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자신들의 해외송금방식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바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2016. 9. 8.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을 업무로 영위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6. 7.경 영국 런던에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K, L 등의 비트코인 거래 업체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발표를 한 점, 2016. 9.경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개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창업한 업체가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동종, 유사 업체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7. 2.경 서울시가 추진한 'J'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서울시는 그 후 외국환거래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