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2

범죄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 비보전산지인 사천시 B 중 1,345m², C 403m², D 중 683m², 사천시 E 중 220m² 총 2,651m²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 집열판,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사천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미상의 소나무와 활엽수 등 19주를 벌채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위반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는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을 이동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무렵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인 사천시 D에서 제2항과 같이 벌목한 약 2톤 상당의 소나무를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사천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재소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대질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계약서, 개발행위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 각 개발행위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 등,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리통보 및 공사 관련 서류, 증인신문 녹취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불법 산지 전용 복구 관련 서류 등',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 사본 및 민사소송 제출 서류, 고발장,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토지개발 사진, 사업자등록증,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목재적표 및 조사야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및 임야대장, 개발행위허가 서류 및 도면, '피고인 제출 진술서, 본건 관련 계약서, 관련 민사 판결문 등 자료', 질의사항 답변자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점), 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을 이동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한 산지의 면적, 벌채허가나 반출한 수목의 수, 산지복구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L 토지(등록전환 전 사천시 M 토지. 이하 개별 토지는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만 발전소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 발전소 부지 조성공사를 한 H, 발전소 공사를 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위 각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산지를 전용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나 N을 통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또는 2015. 6.경부터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M 토지 등에 발전소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152쪽, 증인 H 녹취서 3쪽). 또한 피고인은 2015. 6.경 M 토지를 L 토지로 등록전환하기 위한 측량을 하였고(수사기록 1권 57쪽), 아래와 같이 2019. 1. 내지 2.경까지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L 토지의 경계를 어느 정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2015. 7. 5. 발전사업허가증(수사기록 1권 43쪽)을 받았는데, 위 허가증에는 발전소 설치장소가 M, B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0. O를 대표하여 N과 발전소 건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도 발전소 설치장소로 M, B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230쪽), N에서 발전소 설계도면(수사기록 1권 75쪽 이하)을 작성하여 2015. 12.경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B, C 토지에 발전 집열판,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거나, 이후 N이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156 내지 160쪽). 피고인은 2016. 1. 내지 2.경 H을 통하여 L 토지에 접한 D 토지에 발전소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152쪽, 2권 80쪽) 피고인과 N은 2015. 11. 20.경 항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0의 의무를 기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는 발전소 기초, 토목공사 일체를 하여야 한다(수사기록 1권 41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을 통하여 2019. 1. 내지 2.경까지 발전소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N은 이와 같이 조성된 부지 위에 발전소 건축공사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 토지를 관리하는 P가 벌목을 부탁하여 H을 P에게 소개하였고, 이후 H이 I을 불러 벌목을 하였다. 나. 판단 실제 벌목작업을 한 I은 이 법정에서 "과 그가 데리고 온 인부들이 위 임야에서 벌목을 할 당시에 피고인과 H이 있었고 벌목할 나무를 피고인과 H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벌목대금 100만 원을 받았다(수사기록 2권 96쪽).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P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P가 벌목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목과 관련하여 H을 P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벌목한 소나무를 제3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벌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