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부동산 경매 컨설팅,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련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1. 설립한 주식회사 B(구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설 펀드 형식의 투자금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0. 10. 28.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이 사건 교육원 강의실에서, 종전 이 사건 교육원 수강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 및 부동산 전문가가 총동원되어 엄선된 수익성 물건과 법적으로 안전한 물건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투자수익은 일정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게 지급된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지만, 사모 공동 펀드를 통하여 투자금을 모은 후 이를 토대로 부동산 경매 등에 참여하면 실제로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원금에 20~30% 상당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2011. 2. 16.경 이 사건 교육원 운영을 통하여 구성된 'E 클럽'(이하 'E'라고 함)이라는 모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강원도 인제군 F 아파트 공매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그 투자 수익률 30%로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6개월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의 공지를 하고, 계속하여 2011. 2. 28.경 투자를 원하는 E 회원 등에게 투자 기간에 따라 30~35%의 수익률로 투자금을 2011. 9. 30.경 원금과 함께 배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부동산 공·경매 관련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0. 11. 12.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총 31명으로부터 52회에 걸쳐 사모 펀드 형식의 출자금 합계 2,506,000,000원을 수급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78번, 214번)(G, H, I, 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35번) 1. 경매투자약정서, E 투자약정서, 공동투자약정서, 지급약정서, E 출범 투자설명회 문건, F아파트 투자사업 공지사항, C 주주들에게 보내는 문건, C 운영방안, B 등기부등본, F투자자 투자명세서, (주)L 등기부등본, 회원님들께 드리는 안내문, 힘을 주십시오 공지사항,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F진행상황 공지사항, E 투자클럽 회칙, 지급약정서, E 투자위원 및 회원명부, F아파트 투자 사업 등 각 공지사항 자료, F 투자자 투자명세서, 투자자 및 투자 일자별 입금금액 정리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자료 등, F투자자 입금확인서 목록(수정), M 등기부등본,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서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N, O, P, Q, H, I, 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매교육원의 수강생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투자모임인 'E 클럽' 회원들에게 투자 대상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투자 결정에 따라 그 투자 대상에 위 회원들과 공동으로 투자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클럽 회원들인 이 사건 투자자들을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투자는 처음부터 아파트 공매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그 투자금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투자클럽'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공매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출자금을 투자할 대상이 확정된 것에 불과할 뿐, 투자자들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각 투자자들에게 특정 상품이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 P, Q, H, R은 수사기관에서 공통하여 피고인이 2010. 10. 말경 E 출범 관련 문건을 배포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모 펀드를 통해 경매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20~30%가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K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을 작성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위 E 출범 투자설명회 문건은 B원장(피고인) 명의로 "B에서는 S 출범에 즈음하여 경매펀드를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와 고수익 창출을 위하여 'E'를 출범하려 합니다."라고 설명하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다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경매 및 부동산 전문가가 총동원되어 고수익을 올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투자 수익을 모두 회원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기재와 함께 E 멤버십 클럽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E 투자클럽 가입 조건 또는 가입 대상과 관련하여 위 O, P, Q, H, R 및 K은 수사기관에서 E에는 돈만 투자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그 이후 결성된 E 투자클럽 회칙의 경우 '투자위원회라 함은 E클럽의 투자 수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 경매 물건을 발굴, 구매, 처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4인의 전문인력으로 주식회사 B에서 위촉한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조직의 구성 또한 'B원장을 투자위원장으로 정하고, 투자위원장은 투자위원의 선임권을 갖는다.'고 정하면서, '투자위원회가 선정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투자위원회에 투자물건 감정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한다.'고까지 규정되어 있다. 다. F 아파트 공매 관련 투자의 경우 또한 피고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회원들을 상대로 그와 관련한 별도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1. 2. 16. E 카페에 'F 아파트 투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2. 28.까지 1차 투자금을 모집하고, 3. 30.까지 2차 투자금을 모집한 후 원금과 배당금을 9. 30. 지급할 예정이며, 30% 또는 35%의 수익률을 적용한다'면서 '자신에게 연락 주면 자세히 상담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지사항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은 위 투자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회사 T,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30~35%의 확정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투자자들에게 작성, 교부해 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회원님들께 드리는 안내문', '힘을 주십시오', '이해를 돕고저 올립니다', 'F진행상황' 등 제목의 공지사항들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일부 다른 투자자들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주도 및 책임 아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F 아파트 공매 관련 투자 결정 이후에는 E 클럽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도 자금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이 합계 약 25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법 등을 기망하면서까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 대상을 직접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