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0:35경 이천시 설봉로58번길 18에 있는 은혜예식장 부근에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54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C부서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C부서 경장 F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경장 D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찰관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와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E'라고 전자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중 위 판시 위작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배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1, 22. 경까지 대구 북구 C1층 점포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천 원의 비율로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통화내역 1. 등급분류 여부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E 등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F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1억 2,5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F이 내 집인 서울 종로구 G아파트 201호를 가압류하여 강제경매가 될 상황이다.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지조성을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경기 양평군 H, 경기 양평군 E 등 토지를 처인 I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를 구입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5. 4,000만원, 2009. 8. 28. 4,000만원, 2009. 8. 31. 3,700 만원 합계 1억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화해권고결정,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등, 차용증/약속어음, 확인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회뜰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사실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42 피고인은 2017. 10. 11. 04:0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가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022 피고인은 2017. 10. 13, 15:11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40세)가 운영하는 H에서, 돼지국밥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김치만 포장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식당의 종업원이 김치를 포장해주자, 피고인은 성의 없이 김치를 포장하였다며, 피해자에게 "김치 다시 포장해 와라,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3범죄(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743 피고인은 2012. 7. 20. 20: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단756 피고인은 2012. 8. 22. 20:40경 경남 고성군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1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고단794 피고인은 2012. 8. 2. 19:3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고정669 피고인은 2011. 8. 2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객행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2고정670 피고인은 2011. 5. 3. 18:30경 광주 동구 O 지하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2고정679 가.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R과 함께 들어가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양주 4병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노래방 3호실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지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P의 각 진술서 1. 술값명세서,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 및 판시 제6의 나죄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판시 제1 내지 3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죄의 경우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2. 14:2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위 절에 다른 승려로부터 커피주문을 받고 배달 온 피해자 E(여, 49세)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 E에게 '커피 안 시켰니더, 가소'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왼쪽 팔을 잡아 마당 밖으로 끌어낸 후 그곳에 놓인 길이 약 1m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한손에 치켜들고서는 '빨리 가라, 찍어버리기 전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당시 삽을 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삽을 치우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 E을 향하여 삽을 던지거나 삽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E을 위협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은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의 멱살과 팔을 잡고 D 건물에서 마당쪽으로 끌어내면서 삽이 있던 돌담 근처에 와서는 삽을 들고 '빨리 가라. 찍어버리기 전에'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삽을 들어 멀리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삽을 든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절 밖으로 보내려고 하던 도중 돌담 근처에 삽이 있어 이를 치운다는 생각으로 멀리 던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이 찻값의 지불문제 등으로 심하게 다투는 도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삽을 치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 절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팔을 당기는 등 유형력을 사용하였음을 일부 시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찻값 문제로 다투기는 하였으나 결국 찻값을 지급받은 후에야 위 절에서 떠났고, 다방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찰관을 만나 그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파출소로 돌아온 직후 그 곳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면 경찰 신고 후 피해자 E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 현장에서 이탈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에게 찻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이 그 현장에 있도록 하였어야 하며, 찻값을 모두 지급받은 피해자 이 그 현장에서 떠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 범죄의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6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량의 조정 ] • 징역 6월 ~ 징역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찻값 지불 문제 등으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E을 절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7. 04:0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33-11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우측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찌 갈색 반지갑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재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현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2013. 4. 23.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주식회사 B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 H 확인서 1. 거래내용확인서 1. 금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G 대표 I 전화진술 청취)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1기)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매출금액이 4억 2,8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허위매출금액이 4억 2,8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였고 허위매출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소득처분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32세)가 "D택시 F 맞아요" 라고 묻자 "맞아요"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G 영업용 택시에 태웠다. 피해자는 같은 구 H 부근을 지날 무렵 위 D택시 F 기사 전화를 받고 나서 피고인의 택시가 D택시가 아닌 것을 알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저 여기서 내릴께요"라고 말하고 신호등에 걸려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비를 받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쫓아오자 피해자는 잡히지 않기 위해 택시 주위를 3, 4 바퀴 정도 돌다가 인도상으로 뛰어가는 도중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인도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온 택시비라도 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2매를 빼내 가져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가방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 등을 상대로 범한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해 등 피해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D 리조트에서 안전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오후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까지 이천시 E 근처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무인텔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01:10 경부터 02:50 경 사이에 이천시 I 소재 'J' 무인텔 201호실에서 G, H이 다른 방으로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문자 내용 캡쳐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 조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약국 뒤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과정에서 생긴 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E가 피고인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리스회사에 제출하고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다음 그 중 위 E는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사실은 위 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흉부 X-선 촬영기, 혈액화학분석기, 혈액화학검사기, 체지방분석기, 장조영촬영기는 피고인이 이미 E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로서 위 E로부터 실제로 매수하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E로부터 의료기기를 실제로 납품받는 것처럼 납품목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리스대금 명목으로 169,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기계기구명세표,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리스대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5.22:00경 동두천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슬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3병 750,000원, 과일 1접시 70,000원, 골뱅이 1접시 70,000원, 생율 50,000원, 음료수 40병 10,000원, 우유 9개 30,000원, RT (노래를 부를 때 시간당 추가되는 비용) 50,000원, 봉사료 160,000 원 등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23:35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17년 세트 220,000원, 스카치 12년 세트 170,000원, 봉사료 90,000원, 노래비 등 70,000 원 등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그동안 수회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여 저질러왔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G와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아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작전주식을 매입하여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9. 4.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작전주식을 하는 지인을 알고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하여 작전주식을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3,3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5,000~6,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9. 7. 12. 서울 동작구 F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들은 주식거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작전주식을 매집하는데 동참하면 수배로 불릴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6,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의 실제 운영자인 J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의 법인 명판과 법인 도장을 건네주었고, J는 이를 이용하여 2009. 1.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I에 의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2008. 11. 1.부터 2008. 12. 31.까지 I에 공급가액 합계 540,40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거래내역의뢰 조회표(D), 각 예금거래명세표(B), 은행거래내역(L),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서(직권폐업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세금신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 세금신고 일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변제 명목은 아니나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에게 760만 원이 지급되었음), 사기죄의 피해자들도 작전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욕심내어 돈을 교부하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1. 22: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상119안전센터 구급대원 D이 환자인 E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병원 후송을 위하여 E을 구급차 내부 침대에 눕히려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다가가 "당신들이 뭔데.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D의 옷을 붙잡고 구급차 밖으로 끌어내고, "당신 소속이 어디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제복 상의를 약 1분 동안 잡고 밀고 당겨,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구조·구급대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대상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줄 수도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