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기기 페어링을 통해 노트북 및 다른 기계로 마치 국내 휴대전화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중계 역할을 하는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휴대전화에 구입한 유심을 삽입한 뒤 중국 VPN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해외 등지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로 수신자에게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18대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삽입한 뒤 VPN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중국 등 해외의 전화를 위 단말기와 연결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2022.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대출을 저금리로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G에서 불법대환을 신청한 것으로 금감원에 신고예정이며, 일시불로 현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일시불로 현금 상환을 하면 E은행의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 및 피고인은 대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수익을 순차 분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1. 12:4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길에서 1,385만 원을, 2022. 8. 12. 10: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 앞 길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2022.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E은행 M 대리이다. 대출을 저금리로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기존의 대출이 있어 대출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 및 피고인은 대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수익을 순차 분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 14:00경 강원 동해시 N 앞길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8. 29.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 주거지 등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장착한 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발신하는 내역을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중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스마트폰 기기로 해외 발신 내역을 중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수색 및 수사 착수 경위, 피해자와 보이스피싱범과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아이폰 VPN 어플 중계방식, 피의자와 불상의 상선들이 나눈 위ot 대화 내용 확인, 범행 휴대전화 문자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대출 상담 내용, 금융기관 사칭에 대하여 수신자들이 항의하는 내용, 원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 풀리는 것인지를 묻는 내용,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신고 접수 내용, 신고하였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거나, ‘대출 상담 도움 드리려고 연락드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신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가 가상화폐, 즉 코인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수개월 동안 수십개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로 수신되거나 발신되는 문자메시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크지 않고 얼굴만 아는 정도인 O로부터 일을 제안받았다고 하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인지, 회사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회사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위챗메시지만으로 위와 같이 친분이 두텁지 않은 자의 말을 믿고 합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 경험칙 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단순히 휴대전화를 켜 놓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VPN 기능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일당 15만 원을 받는 다는 것은 통상적인 보수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인데 그 만큼 피고인 역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몰랐는데, 불법적인 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04면), 위챗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P, Q, R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호텔이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였는데, 만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었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여기저기 장소를 옮기면서 휴대전화 관리업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호텔 문 앞이나, 편의점 쓰레기통에 유심칩을 놓고 가고, 이를 피고인이 수거하였다고 하는바, 그와 같이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교부받은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그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달 여 기간 동안 호텔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18개의 스마트폰 기기를 보관 및 관리하면서, VPN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번호를 마치 국내 휴대전화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드러나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약 5,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기간 역시 두 달 정도로, 통상적인 중계기 관리책의 활동 기간 보다 짧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여러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