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서 비료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순천시 F에 있는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 H에게 피고인의 E에서 판매하는 비료 제품인 T, 'J'에 대해 "E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유기질 친환경 비료이다. E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I및 J에 첨가하여 생산하고 있다. 미생물이 수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잔디가 타지 않게 되며, 골프장에서 실제 검증된 제품이다. E에서 미생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납품기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비료를 E 명의 비료포대에 다시 집어넣은 것으로 속칭 '포대갈이'를 한 것이고, 'J' 역시 국내산 비료와 외국산 비료를 혼합한 화학 비료를 주식회사 에프앤비네이처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E 명의 비료포대에 다시 집어 넣어 '포대갈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위 'T', 'J'에 첨가하면서 비료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G'의 본부장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J' 납품대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604,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I', 'J'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비료 제품을 제조,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료 제품을 가져다가 소분(小分) 등의 방법으로 넣으면서 속칭 '포대갈이'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비료 제품 포대의 보증 표시 란에 마치 국내에서 E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생산업 허가번호', '생산업자 주소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L,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YID의 진정서 1. 수사보고(G회사 Z 대표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비료성분 분석결과 회신문(농촌진흥청) 1. 수사보고(납품받은 비료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주)E 법인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E 카달로그 첨부), E 카달로그 1.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비료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보증표시 거짓 기재의 점), 각 1) 기록에 의하면 증거목록의 AB 진정서(AC대표, 수사기록 제1111쪽)는 Y 진정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비료관리법 제2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보증표시 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죄와 관련하여 비료 판매 당시 천연비료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I에도 미생물을 첨가하였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1.경부터는 J에 미생물 분말을 첨가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비료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유)G에 판매한 대금 중 660,000원은 거래가 취소된 금액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에서 자체 생산한 천연비료이고, 미생물을 함유하여 화학비료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J와 I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G, AD, (유)AE의 관리자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 직원 AF로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천연 유기질 비료이고, 미생물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화학제품과는 다르다고 들었다. I과 J모두 미생물을 첨가해서 생산하고 있고, E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이 포대갈이한 것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위 회사의 대표인 Z도 피고인이 J와 I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고, 토양잔류 인산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좋은 비료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073쪽)2)하고 있는바, H, Z의 비료 구입 경위 및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의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유사한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H과 Z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H, Z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에 ㈜AG의 코스관리자 Q은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J를 구입하였고, 포대갈이만 한 것을 알았다면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106, 1304쪽)하고, 위 회사의 대표 AH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수사기록 제1189쪽)한 점, AI 골프장(AJ) 소장인 N는 'I이나 J 모두 E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 I, J 모두 천연비료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092쪽)한 점, AC의 대표 Y은 '피고인이 J가 자신들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했고, 포대같이 한 것을 알았 2) 피고인도 Z에게 자신이 제품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39쪽)하였다. 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정서(수사기록 제1111쪽)를 제출하고, 위 회사의 관리자 R도 'J가 자신들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했고, 타사제품보다 효과가 떨어진 것을 확인해서 영업사원인 X에게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15, 1326쪽)한 점, ㈜에이치에이치레져(담양다이너스티)의 AK, ㈜일양해양산업의 S, ㈜동국개발의 T, ㈜유민기업의 W도 포대같이 한 제품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J 또는 이 E에서 자체 생산한 천연 비료이고, 미생물을 함유하여 화학비료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들이 J나 I이 실제로는 미생물 등이 첨가되지 않은 포대갈이 비료라는 것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비료공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3) E의 직원이었던 L, M, K는 '피고인의 지시로 I과 J는 수입산 비료를 포대갈이만 해서 판매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 27, 37쪽, K의 법정진술)하고, E 제품을 골프장에 판매한 X도 'E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알고 판매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37쪽)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입비료를 소분해서 판매하면서도 자신이 생산한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I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수사기록 제1794쪽)하였다. 4) 또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센터의 연구원 AA는 '미생물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지분유 등과 미생물을 10:2 비율로 혼합해야 하고 분상 미생물을 비료와 배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66쪽)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도당과 미생물을 100:1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71쪽)하여 일반적인 분상 미생물 생산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점, 농촌진흥청의 비료 성분 분석결과 회신 및 P의 진술(수사기록 제 1861, 1967쪽)에 의하면 J의 미생물함량은 기준미달(99.97%)로 미생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품 판매당시 카달로그 등을 통해 실제로 J에 미생물을 첨가하여 자체 생산하고, 미생물이 생육증진, 향균활성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한 점(수사기록 제1173, 174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생물이 비료에 작용하기 위한 공정과정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생물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는 수입산 비료를 포대갈이 하면서 E에서 자체 생산한 비료인 것처럼 판매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에 분상 미생물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등을 첨가한 시기는 2014. 11.경 이후인 점(수사기관에서는 2014. 10. 경이라고 진술, 수사기록 제2259쪽), 피고인은 J에 미생물을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을 첨가하여 실제로는 미생물로 인한 효과가 없음에도 향균활성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판매한 점, E는 실제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K의 법정진술), J는 3종 복합비료로 미생물을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 6) 한편, 피고인은 2014. 9. 3. (유)G에 1을 판매하여 물품대금 66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489, 1540쪽, 범죄일람표 순번 4) 이 인정되므로, 이후 이 부분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비료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유민기업, ㈜A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문제된 비료들을 판매하지 않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광고를 하여 6,70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E에서 판매하는 비료 제품인 'I', 'J'에 대해 "E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유기질 친환경 비료이다. E에서 직접 생산한 미생물을 I 및 J에 첨가하여 생산하고 있다. 미생물이 수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잔디가 타지 않게 되며, 골프장에서 실제 검증된 제품이다. E에서 미생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납품기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변호인이 제출한 AI의 코스관리 담당자 AL의 처벌불원서만으로는 피해자인 A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은 'T'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비료를 E 명의 비료포대에 다시 집어넣은 것으로 속칭 '포대갈이'를 한 것이고, 'J' 역시 국내산 비료와 외국산 비료를 혼합한 화학 비료를 주식회사 에프앤비네이처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E 명의 비료포대에 다시 집어 넣어 '포대갈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위 'T', 'J'에 첨가하면서 비료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로부터 'I' 납품대금 명목으로 11,495,000원을, 2015. 5. 29. 18,249,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천연비료이며 피고인들이 자체 생산한 비료라고 기망하여 2014. 5. 30. 과 2015. 5. 29. 에 1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A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을 자체 생산한 천연비료라고 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04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2015. 5. 1.부터 코스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여 이전 구매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비료구매를 담당한 AN 과장이 결재를 올리는 대로 구매를 하였다. 수사 이후 당시 담당자인 AO에게 물어보았더니 1이 수입산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수사 당시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물음에 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AP, AN도 이 법정에서 1을 처음 구매할 당시 담당자는 AO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M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C 총무팀장인 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을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하였다'고 진정서(수사기록 제1137쪽)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고, 진정서는 당시 구매경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작성해 온 것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사건 발생 후 간부 회의에서 AO과 AM로부터 포대갈이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AP는 실제로 비료구매 담당업무와는 무관한 점에 비추어 AP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코스관리부 과장인 AN은 이 법정에서 '원래 AO이 거래를 해왔고, AO이 나간 이후 자신이 I 구매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E 직원인 AF로부터 11 수입산이고, 원료인가를 수입해서 미생물을 씌운다고 들었다. 저희는 효과만 좋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는 것이고 저희 제품이 원래 수입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에서 I을 구매할 당시 자체 생산한 비료라거나 그 성능에 대하여 고지한 내용에 기망하여 구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