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E이 'F회사'으로부터 '아마다 펀칭기'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 2,1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고, 위 펀칭기를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위 펀칭기의 매수인이 나타날 경우 이를 매도하여 매도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경 시흥시 G에 있는 'H회사'을 운영하는 I과 사이에 위 펀칭기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판매대금은 I이 효성캐피탈(주)과 리스계약을 맺어 효성캐피탈(주)로부터 지급받고, 이 효성캐피탈에 (주)에 매월 리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1, 23.경 효성캐피탈(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인 1억 3,2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억 원은 I에게 빌려주고, 3,000만 원은 투자자 J에게 투자원금으로 상환하고, 200만 원은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순번 1, 2번), 물품매매계약서(순번 21번), 세금계산서 1. 리스계약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K, 순번 13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15번) 1. 각 수사보고(효성캐피탈 기계리스 실행 통보서 첨부, 매매계약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 펀칭기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해 리스회사로부터 그 매각대금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위 펀칭기를 돌려주면서 그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취지의 '기계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리스회사와의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횡령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2015. 3. 5. 이 법원에 직접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한 분쟁이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17:00경 피해자 B(남, 52세)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게시한 '가정용 커피로스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 F(남, 40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안드리올(보충제) 150정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B,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확정일자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충북 증평군에 있는 동북산업 주식회사를 52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5. 18.까지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인수자금 5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동북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1억 원은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9. 포항시 북구에 있는 LG유플러스 포항역직영점에서 그 점포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에 'B', 생년월일란에 'C',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D'이라고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점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B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0. 2.경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 8.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생산, 환경,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무단매립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30,17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 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 환 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대화티엔에스를 통하여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2-65에 있는 그린에코 주식회사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합계 9,184,21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나.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무단매립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재생 연(재생 납) 제련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1,970kg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AS)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 이상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임에도,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 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동원환경을 통하여 울산 남구 용잠동 529-27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큰으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3,656,92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폐기물인 광재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임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광재) 수집·운반, 처리 계약서류 사본 각 1부, 5년치 월별 통계 1부,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처리업체별 현황 1부, 5년치 연도별 현황 1부,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원본) 1부, ㈜B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시료분석의뢰 1부, 시료분석결과 알림 1부, 폐기물처리업체현황 또는 허가증 각 1부,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업체별 현황 1부,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폐기물시험성적서 3매 1. 각 수사보고[㈜B 현장점검 결과 보고, ㈜B의 광재 수집 운반, 처리계약서 첨부, ㈜B의 '광재' 위탁처리와 관련한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첨부, ㈜B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B의 광재 및 우수로 유입전 우수의 시료채취 분석 결과 보고, ㈜B에서 발생한 광재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한 업체의 허가증 등 첨부, ㈜B에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불법 처리한 행위 등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비소의 유독성 관련 자료 발췌 보고, B의 폐기물시험성적서를 ㈜원일화학엔환경에서 임의제출 받아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2차 연(재생 납)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유독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 위탁한 사안으로서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로 처리 위탁하였던 점, 그 처리 기간이 장기이고, 처리량도 합계 12,860톤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가 1994.경 동종 범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매립된 토지 주변 토양의 오염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형 매립시설(외부반출이 불가능하고 발생되는 침출수는 폐수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폐기물 처리 방식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3:05경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34호 앞 도로를 대림동 방향에서 당곡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피고인의 차로에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카니발 자동차로 피해자와 나란히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갑자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차선을 변경할 듯이 계속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당곡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통영시 C아파트 102동 2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있던 E의 부인 F에게 "여기에 내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고, 그곳 안방 및 다실 등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침구세트와 시가 미상의 녹차, 보이차 등 차 세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검정색 모닝 승용차 등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고객카드 사본, 녹취록 [증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피해품을 가져간 것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가 그 피해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품 중 침구세트의 경우 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피해품이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2018고단1290 피고인은 2018. 3. 4. 0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남성인 F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1448 피고인은 2018. 1. 3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만난 J으로부터 현금 58,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1814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사무실 실장인바, 피고인들은 서산시 D, E, F, G, H, I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평당 2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J, K에게는 마치 평당 45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가격을 속이고 공동 매수를 제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초순경 이천시 L 소재 M 관고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서산시 N에 O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싼 땅이 나왔다. 평당 45만 원에 나왔는데 현지인 A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가 전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니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평당 가격은 45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위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공동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4. 25. 피고인 A 명의 P 계좌로 20,000,000원, 2008. 5. 28.경 같은 계좌로 151,500,000원, 2008. 6. 10. 같은 계좌로 42,000,000원 합계 213,500,000을 송금 받고, 피해자 K로부터 2008. 4. 25. 피고인 B의 처 Q 명의 P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8. 5. 28.경 서산시 소재 R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표 80,000,000원, 2008. 6. 10. 수표 32,500,000원 합계 142,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213,5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1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수가격을 속이면서 자신이 부담할 매수대금을 적게 부담하는 한편 자신이 부담한 것보다 많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장래의 투자가치를 평가한 후 피고인들이 제시한 매수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5:29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3년, 2008년(2회), 이미 총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단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7.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대원마트앞 편도 3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성남4가 쪽에서 동광장3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21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 D(여, 76세)가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경추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신호 및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서울 영등포구 B, 27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와의 CA(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부산 동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 지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동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 E으로부터 받은 상품명 'MBMC' 손해보험의 보험료 77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1,612,1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횡령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자 C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산 동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 지점에서, 컴퓨터에 있는 C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양식 파일의 피보험자란에 '아름서비스 G', 보험기간란에 '2015년 06월 7일 ~ 2016년 06월 07일', 총합 보험료란에 '2,312,140원'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보험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보험가입증명서 1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변제가 전부 완료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13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E(여, 69세)의 전 사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6. 7. 하순 13:30경 양주시 F아파트 514동 1805호에서, D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 피해자 E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D에게 주며 피해자 E을 찌르라고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E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애들을 왜 만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6.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화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화를 내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 회, 접이식의자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C가 외할머니 E 만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내며 대드는 피해자 C의 허벅지 부분을 빗자루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C, D,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흉기휴대 협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또는 C)에게 부엌칼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D,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3:30경 충주시 C횟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위 횟집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손을 3회 가량 내리치고, 물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12:00경 당진시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징역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 코,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8세)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와 스테인리스 그릇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한 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서로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6:00경 피해자 C(남, 47세)이 관리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성당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금 모금함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생계가 막막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5. 11:3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10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자신이 가입한 'D'란 동성애 인터넷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E(47세), 성명불상자 5명(일명 F, G, H, I, J)의 휴대전화에 제1항과 같은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친구목록 및 음란영상 사진, 피의자의 네이버밴드 및 인터넷 카페 사진, 친구목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53경 아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에게 "너 F 아냐?"라고 물어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위 'D 한의원 건물 3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이름, 주거지, 학교 등을 물었다. 피고인은 그 후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친구야, 잘들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인다. 집, 학원, 학교 다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찾아간다"라며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벽을 보는 자세로 뒤로 돌아 있으라고 시키고, "눈을 뜨거나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하며 재차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벽을 보는 자세로 돌아서자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팬티는 안 내려! 안 내리면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자 "딸 쳐봐라"라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기서요? 싫어요"라고 하며 가만히 있자 "하기 싫어? 그럼 내가 빨아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엉덩이는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개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도망 후 모습, 피해자 재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6. 21:45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맞은 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45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위 입구에서 나오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입구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입구에서 나오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위 지하주차장 내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6,077,234원이 들 정도로, 위 지하주차장 내 벽을 수리비 2,514,8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위치도, 사고도로사진 1. 사고 당시 촬영사진, 아파트 CCTV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C), 견적서(피해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또는 동종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생 D의 밀린 노임을 받기 위해 D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붙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가슴,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을 들고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1세)이 위 식칼을 빼앗기 위해 오른손으로 칼날 부분을 잡자, 피해자가 식칼에 베어 다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식칼을 그대로 잡아당겨 버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수지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