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03:50경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잠긴 화장실 문을 열어 달라고 한 후 화장실 출입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여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P~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함,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함,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음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6. 13.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경남 창원시 원이대로 470 경륜경기장 2층 관람석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올려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휴대폰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말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옷을 전부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9. 08:51경 대전 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0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 D 진술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 D, F와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1:2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용현동에 있는 용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13에 있는 삼성천막사 앞 도로까지 B 칼로스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2: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차량을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23세)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70cm, 지름 약 3.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F),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출발이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고, 이후 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당진시 D에 있는 E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제철 F에게 돈을 주면 취직이 될 것이다. 2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위 E 공장 작업장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항 기재 E 공장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의 사장과 친분이 있는데 곧 상장이 될 테니 지금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보게 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와 아무런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 회사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201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제1항 기재 E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제철에자리가 난다고 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 안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5.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제철에 취직을 시켜주는데 1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 안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편취금이 반환된 정상이 있으나, 아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1:29경 대전 동구 대전로 758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고 대전역네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다량 식재되어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3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5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1. 17:10경 포천시 관인면 중리 지장산 계곡 7번 다리 부근 비포장도로에서 차량의 교행문제로 피해자 D(5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용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꺼내어 들고 D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를 위 파이프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파이프를 휴대하여 D을 향해 휘두르고, 그랜저 승용차를 뒷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378,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140,7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편두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수법도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다투면서 수적 열세에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기세에 눌리지 않을 생각으로 위험한 방식의 폭력행사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다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I를 위하여 8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신흥역 부근에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탄리사거리에 이르러 위 사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구시청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서산 IC에서부터 성남 중원구 성남동 모란 IC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IC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서산 IC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4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 F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의무보험조회서 7.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과 공동하여, 2014. 3. 5. 23:1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이 피해자 G의 개를 발로 걷어찬 문제로 피해자 G, H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H이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차,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 구순주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주변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입건 여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G, H의 진단서 제출, 첨부) - 각 진단서, 사진, 방범용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피해자 G을 위해 1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해 400만 원) 공탁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54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 D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 경위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G과 경위 H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J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K)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J의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30조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행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덕산리 원산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광 쪽에서 영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1내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마당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0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36,248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877,638원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D 및 민원인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 이 씨발놈 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21: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없음에도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분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7-2

범죄사실 D은 2009. 10.경 베트남인 E명불상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 등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E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위 E명불상자로부터 혼인요건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 받아 이를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우편으로 송부받아 위장결혼 할 국내인들에게 건네주고 국내인들과 함께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장결혼의 대가를 전달하는 국내 브로커 역할, 베트남 현지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는 위장결혼 할 베트남여성을 모집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역할, 위 베트남인 E명불상자는 D으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받아 베트남 현지증명서 등을 D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역할, F, G, H, I은 위장결혼을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국내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 K은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A,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대구 달성군 L 번지불상지에서 베트남인 E명불상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하면 4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주면 한 명당 50만원씩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11. 2.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마치 피고인 A과 혼인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서 관광을 하고 놀다 2009. 11. 5. 입국하였다. D은 2010. 1.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E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혼인요건증명서 등을 송부 받은 후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 보내 공증 등 절차를 밟아 다시 우편으로 송부 받은 다음, 2010. 4. 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1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D과 A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그것과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D과 A 이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D의 호적부에 피고인 A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D, F, 피고인 B,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위 L 번지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E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국내인을 소개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10.경 F를 E명불상자에게 알선해준 후, 2010. 11. 3.경 위 D의 집에서 베트남측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혼인요건증명서 등을 송부 받아 F에게 건네주고, F와 D은 2010. 12. 2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F와 피고인 B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F의 호적부에 피고인 B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F는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D, H, 피고인 C, 위 베트남 브로커 성명불상자, E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09. 10.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명불상자로부터 위장결혼 할 사람을 알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H을 알선해주고, H과 D은 2010. 12. 2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H의 호적부에 피고인 C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H은 위 E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9: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1세)와 피해자 경위 F(38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야! 너희들 왜 왔어! 누가 신고했냐! 죽여버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가격하였으며,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 주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감겨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손지갑 안에 들어 있던 충전금액 17,000원이 남아있는 대경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베트남 여성으로 장애인인 한국인과 결혼하여 출산한 자녀 2명(7세, 5세)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2: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아들을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지구대로 오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가정폭력응급조치기록서를 만들고 있는 위 D를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 던지고 "씨발놈아 뒤진다.", "내가 한 놈은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2. 27.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708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교회'를 다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31세)에게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5회 때리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목사에게 상담을 받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른 한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엌칼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G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4. 22: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8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 한마음타운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주제에 가자면 가면 되지 왜 말이 많노"라고 다 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 양반아 왜 말을 그 따구로 하노"라고 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친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28세)으로부터 G지구대로 동행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신분증 못준다"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릴듯이 위협을 가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