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8.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4)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 07:00경 전북 부안군 용암로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7. 01:4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삽자루를 부러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자루 막대기(길이 : 약 1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7, 01:45 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1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05:3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 가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05:50 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미용실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 가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00:35경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0:35경 전북 부안군 장신신성길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04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P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9, 00:15 경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를 구 소방서 쪽에서 아담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끌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S(여, 73세), 피해자 T(여, 6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0:0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아담사거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9. 00: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아담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부안경찰서 U 소속 경사 V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W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 명의의 W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52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15:00경 목포시 교육로에 있는 '21세기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목포기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F,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피의자 특정 관련) 1. 사고현장 증거사진 ¹2017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등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T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8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9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반복된 무면허운전),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범죄 피해자 및 절도범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판시 제9항의 범죄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아무런 죄 의식 없이 폭력행위 등의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관용보다는 엄벌을 통한 단죄가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