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줄기세포 유통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8.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 빌딩 6층 601호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월 5만원씩 79회 불입하는 395만원 상당의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위 회사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개설한 구좌가 신규 구좌가 되면 해당 판매원에게 1구좌당 6만원의 신규 수당을 지급하고 납입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1구좌당 2만원의 유지 수당을 지급하고, 직하위 판매원 2명이 각 10구좌 이상 판매하고 해당 판매원이 10구좌 이상 판매하면 지사장1이 되고 이후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모집 실적에 따라 지사장 2~5, 이사로 승급하도록 하여 지급일 전월의 전체 신규 구좌에 대하여는 1구좌당 4만 8천원 및 3개월 이상 유지 구좌에 대하여는 1구좌당 6천원으로 계산한 각 금액의 합을 전체 지사장 및 이사의 수로 나눈 금액을 공유 수당으로 각 지사장 및 이사에게 균등 지급하며, 지사장 2~5에 대하여는 직하위 판매원 및 차하위 이하 판매원의 수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여 각 지급하고, 지사장5 중 하위 판매원 누적 판매구좌가 1,000구좌 이상이 되면 이사로서 승급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07명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합계 금 630,000,000원 상당의 위 상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 C, 대표이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일반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액규모 및 실제 영업기간, 위법성인식정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경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할 상황에 놓이자 그 전에 미리 지인들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자금, 아들 주택 구입비용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4. 5.경에 계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는 추가로 1,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겨우 1,000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었을 뿐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기존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게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냉동실에 넣어 두려고 한다.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기존 카드대금,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 G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게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냉동실에 넣어 두려고 한다. 구입자금을 빌려달라. 계급을 탈 것이 있으니 그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는 추가로 1,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더 납부하여야만 겨우 1,000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었을 뿐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기존 카드대금,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H에게 "지금 꽃게가 싸니 대량으로 구입해 두려고 한다.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 몇일 간만 쓰고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 등으로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기존 카드대금,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F 진술 부분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 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 G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3. 11.경 백내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8. 2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6, 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무엇보다도 현재 피고인의 모가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4:20경부터 14:48분 사이에 명동역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의 전력이 있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모텔 801호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 양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23, 24, 2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7: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레스토랑 내 여자 화장실 배전판 밑에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녹화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역 입구 계단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08동 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 중 제3의 라.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치료감호를 받기를 원하며(검사는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등 마약 근절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0: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통일로순대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초지대교 방향에서 양촌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상수도관 측량 작업자들이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선에서 기립 상태로 상수도 밸브 개폐봉 길이를 측정하던 피해자 C(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위 도로상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21. 09:45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여인숙 101호에서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E의 지갑 속에 있는 우체국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00경 같은 면에 위치한 연평농협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그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17. 08:50경위 D여인숙 101호에서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농협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9:06경 같은 면에 위치한 F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3. 2012. 9. 19. 07:50경위 D여인숙 101호 내에서 E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농협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8:05경 같은 면에 위치한 연평농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E로부터 허락을 받고 빌린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휴대폰 인출정보 문자메시지를 받아 각 알게 되어 그 당시 같이 술을 먹었던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허락을 받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므로 자신이 술이 약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더 따지지 않았으나, 의심쩍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술에 취하여 일부러 자는 척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불 위에 놓인 자신의 지갑에서 몰래 농협 현금카드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휴대폰에 5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으며, 그로부터 10분 뒤 피고인이 들어와서 다시 현금카드를 지갑 속에 넣기에, 피고인에게 절도한 것이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면서 추석 때 다 갚겠다고 하여 기다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왜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E가 현금카드 2개에 모두 비밀번호를 적어 두었던 것, 이 사건 절취 행위가 모두 끝난 후에야 적힌 위 비밀번호를 모두 지웠던 것,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즉시 피고인을 잡지 않았던 것 등 다소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 있지만, 이는 E의 학력, 직업, 진술 태도 등에 드러나는 지적능력, 판단능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위 일관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등으로 인하여 주위에 돈을 빌린 곳이 많았고 이는 E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바 도박 등으로 사용될 돈임을 예상하면서도 E가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가 연평도에서 업무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지 약 2개월 남짓 지난 사이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도록 승낙을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현금을 인출하러 가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E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였다는 발신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전혀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1996.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4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3: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백산악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사랑 사거리 방향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들이 밀집한 곳으로 보행자나 배달을 위하여 운행하는 다른 오토바이들의 출현이 잦은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자배달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급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음식배달을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1/3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1:30경 인천시 부평구 C빌라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어코드 승용차를 남편의 내연녀 소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의 전체 부분을 식칼로 수차례 긁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1,859,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우울증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레커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1.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주왕공업사 맞은편 편도 4차로 길을 경희대정문 방면에서 주왕공업사 방향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안전지대가 중앙선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안전지대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50경 대구 동구 신암북로 11길 54에 있는 동부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의 25번과 26번 책장 사이에서 B(여, 28세) 등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위 B의 옷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대학도서관 내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여성에게 사정을 하였는데, 음란행위의 정도가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고인 소유의 전북 순창군 B 임야에서 두릅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 등을 벌채하는 등으로 산지 7,000m²를 농지로 조성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복구비 72,629,9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산림피해지 현장 사진 1.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고시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 또한 두릅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G에 있는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위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5월 12일 조합원의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조합의 부담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 C를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5. 10. 27. 그 변호사 비용으로 조합운영비 220만 원을 법무법인 B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I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조합운영비에서 1,5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재판 내용 및 변호사선임 확인 보고), 형사재판 진행내용 등, 대법원 사건 검색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출된 사건들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인 I이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과 I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달리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조합에 반대하는 세력의 고소로 진행된 위 사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I의 개인적인 위법 행위가 문제됨으로써 입게 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사전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I이 이 사건 조합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당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이 사건 조합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이 사건 조합이 지출한 위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1,400만 원을 반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신임으로 조합장 연임을 하여 철거와 이주를 마무리한 후 정비사업을 속행하고 있어 조합장 직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 D상가 113호에서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2. 7. 15.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한 E에게 2012. 6.분 임금 차액 1,000,000원, 2012. 7.분 임금 차액 459,670원 등 합계 1,45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급여통장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10 앞 베리식스모텔 앞 테헤란로38길을 언주로87길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 SN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하동천 삼거리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가금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1,286,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 18:4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에 있는 나사리해수욕장 오르막 도로를 진하 쪽에서 신암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야마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소견서 및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속도가 느렸는데 피해자가 전방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다 피고인의 진행상황을 주시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18:40 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에 있는 나사리해수욕장 오르막 도로를 진하 쪽에서 신암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야마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고시원 3층 320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같은 층 312호에 거주하였던 피해자 D(여, 24세)이 고시원 출입문 앞에 버린 디지털카메라를 주워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8. 2. 07:44경 위 고시원 3층 여성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자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확인한 후 샤워부스 문틈으로 동영상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디지털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고시원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1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 전동 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8511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