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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시작한 주점 영업이 부진하여 개인채무와 금융권 대출채무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78,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E), 각 예금거래명세표(F), 유동성 개래내역 조회(G),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8.경 4,000,000원, 2017. 8. 31. 17,000,000원, 2017. 9. 15. 20,000,000원, 2017. 12. 4. 12,000,000원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역 중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등 근거가 남아있는 경우 대부분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표로 17,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369면 이하), 피해자가 2017. 8.경 4,000,000원, 2017. 12. 4. 1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위 계금과 별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자 등 돈을 일부나마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개인주택 공사현장 및 D에 있는 E의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7. 10. 11.경부터 2017. 1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017. 11, 630만 원, 2017. 12. 150만 원 등 합계 7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20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H)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임금액이 적지 않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9: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인근 G 앞 길에서 피해자 H(가명, 여, 30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상체 뒷 부분에 피고인의 상체를 고의로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진행 방향 앞쪽에 나타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쳐 충돌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쳤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체 뒷부분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행 도중 및 하산 후의 음주로 인해 피해자와 부딪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속칭 블랙아웃 현상), 피고인의 당시 주취정도 및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행들에 약간 뒤쳐져서 I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부딪치게 된 것을 피해자가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위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5. 7.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할 돈 및 항소심 재판 변호사 선임비,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빌려주면 출소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 경 검찰청으로 100만 원을, 2015. 8. 28. 경 상호 미상의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50만 원을, 2015. 8. 31. 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5. 9. 28. 경 위 공사에 623,500원을, 2015. 10. 26. 경 위 공사에 622,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4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비용 상당의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의 면에서 불량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8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산시 부석면 L LA 소재 국유지 4,025㎡ 및 같은 리 LB 소재 도유지 9,649㎡에서 허가없이 국유지 등을 점유한 채 불법건축물인 포장마차 식당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서산시청의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처분에 대항하여 결성된 'G H' 소속 회원인바, 성명불상의 위 이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과 함께 2007. 6. 21. 08;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위 도유지상에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포장마차 식당을 철거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산시청 회계과 직원 I 등 담당 공무원 30여명의 철거작업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은 철거작업 중인 포크레인 위에 올라앉아 운전석을 가로막고, 피고인 F는 포크레인 버킷을 잡아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포크레인 밑에 들어가 그 곳에 드러누워 포크레인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대집행중인 공무원 J 등에게 오물을 뿌리는 등으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서산시청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철거대집행의 적법성, 즉 철거대집행이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철거대집행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K은 2007. 4. 6. 서산시 부석면 L LA 국유지 4,025㎡ 및 같은 리 LB 도유지 9,649㎡ 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포장마차 식당의 철거대집행을 실시한 사실, 위 포장마차 식당의 운영자들은 'G H'를 결성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인 사실, 위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06. 6. 2.경 위 L LB 도유지 상에 다시 포장마차 식당을 설치하자 서산시 담당공무원은 자진철거를 계도하였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K은 2006. 6. 4.경 서면으로 위 대책위원회 회장인 M에게 자진철거를 할 것을 명한 사실, K은 2007. 6. 21.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철거대집행에 착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철거대집행을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당초의 대집행 이후 새로이 설치된 포장마차 식당에 대한 철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당초의 대집행절차와는 별도로 새로운 대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의 실시행위에 착수하였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적법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이 대집행의 실시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인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을 통한 공법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요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상의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행정대집행법이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 후의 대집행의 실행이라는 단계적인 집행절차를 마련한 것은 가능한 한 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도모하고 행정청을 통한 강제적 의무이행의 관철을 될 수 있는 한 회피하려는 취지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06:3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부부 싸움 중 재물 손괴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재물손괴 관련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나가라, 내가 내 물건을 부순 것이 무슨 죄냐."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6월 - 1년6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죄책의 무거움, 폭력 전과(벌금형 2회) 감경사유: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은 피해자 E로부터 법인(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계좌에 대해 모바일 뱅킹을 신청한 후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다른 계좌로 전화 이체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2. 중순경 C에게 법인 설립 명의자를 구해주면 편취액의 4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C는 D에게 법인 설립 명의자인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D은 B에게 피고인과 함께 F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용 계좌(부산은행 G) 개설과 법인 설립을 위임한 후, 위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전화이체할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부산은행 H)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과 피고인은 2011. 2. 23. 17:5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인 J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문자 대량 발송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 설립용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용으로 사용한 후 빌린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 D은 문자 발송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고 개설을 위임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용 계좌(부산은행 G)에 예금잔고증명용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 몰래 모바일 뱅킹을 신청한 후 다른 계좌(부산은행 H)로 전화 이체하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법인 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용 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신, 계좌개설자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K 전화통화, E 및 J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주범격인 D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주유소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A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4. 서울 강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임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금 150,000,000원이 있으니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즉시결제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주유소에 대해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4.10. 6. 17,335,264원, 같은 달 7. 15,027,429원, 같은 달 8. 3,635,860원 등 합계 35,998,553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0.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이미 제출한 임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주유소 임대차계약서를 환기시키면서 "보증금 150,000,000원이 있으니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 주겠다."라는 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스피드비즈론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주유소에 대해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미 제출한 허위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인양 가장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정증서 임의제출) 1. 스피드비즈론 청약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점(지체장애 3급),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인천사업장 총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검사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 경부터 2014. 8. 30.경까지 F 인천사업장 내에서 피고인 A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지문인식 기록을 조작하여 피고인 A 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시간당 5,3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던 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매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출퇴근지문 인식 기록을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인 차장 G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5월분 급여가 1,024,225원임에도 2,107,000원을, 같은 해 6월분 급여가 810,900원임에도 2,428,496원을, 같은 해 7월분 급여가 없음에도 2,585,325원을, 같은 해 8월분 급여가 42,400원임에도 2,829,971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합계 8,073,2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과 고소인이 제출한 엑셀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출퇴근 지문인식 데이터(원본), 출퇴근 지문인식 데이터(허위) 1. ADT캡스 남인천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4. 5.부터 2014. 8. 까지 31일 가량을 결근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출퇴근 지문인식기록을 조작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G 차장은 2014. 9, 21.경 인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H로부터 피고인 A이 출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2.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인천사업장을 방문하여 출퇴근 지문 인식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록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 A에 대하여 복원된 출퇴근 지문인식데이터와 피고인 B이 보고한 출퇴근 기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4. 10. 16.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지문인식기록과 피고인 B이 보고한 출퇴근 기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법원의 ADT캡스 남인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ADT캡스 단말기로부터 받은 출, 퇴근 시간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에는 종이를 기계에 넣어 출, 퇴근 시간을 확인하던 방식이었다가 2014. 3. 경부터 인천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피고인 A 과 같은 경우 출, 퇴근 시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근을 하였음에도 지문 인식을 누락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명의 핸드폰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인천사업장 부근의 기지국에서 통화한 내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출퇴근 기록과 다르게 결근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근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피고인보다 먼저 하차한 피해자 F(여, 33세)의 엉덩이 쪽으로 불쑥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천적인 야맹증 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 당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때마침 먼저 하차하여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밀치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자 친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야맹증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에게 야맹증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실수로 밀치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한 적이 없는 점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이 잘 안보여서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정상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는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지 실수로 만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 현장 주변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를 향해 뻗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경 화성시 C에 있는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D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면서 임대에 대한 권한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고인 명의로 화성시 E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본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약 1,300만 원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본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는 약 500만 원인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G과 본건 주택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 관련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임대할 주택의 소유권이 D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 소유이고, 곧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니, 나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9. 14. 본건 주택 203호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이 사건 피해액 2,500 만원 중 아직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어 C에게 115,535,652원이 배당된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배당금 115,535,652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000,000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70,535,652원을 생활비,유흥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0,000,000은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00,535,6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당기일통지서, 배당금지급영수증, 배당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수령한 배당금 중 일부 금원 (1,500만 원 정도로 보인다)을 피해자에게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인 주식회사 에이블 또한 그 소유의 아파트가 강제집행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명의수탁의 대가로 2,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후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위 횡령금원에 대한 출연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 대만 국적)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7.4. 00:4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니 오래 살았으니 디져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중국식 부엌칼)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딸인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었을 뿐 자신에게 휘두른 적은 없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분한 마음이 들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증언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평소 피고인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7. 4.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피해자를 면담한 후 "신고자 만나 확인한바 평소 아들이 술만 먹으면 돈 내라며 행패 부려 신고한 것으로 금일은 폭행사실이 없다 하여 신고자와 아들 분리조치하고."라는 내용으로 112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실(F은 이 법정에서 출동보고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쓴 것이고,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으로는 흉기가 거론된 사안을 이 사건과 같이 바로 종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병역법 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병역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3회 내리친 것으로 다행히 심각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 행위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본인과는 특별한 시바나 마찰 없었음에도 단순히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욕설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인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폭력범죄에 대한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0: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황태 2만 마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등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약 20,000,000원, 농협 등 금융기관 채무 약 23,000,000원, 직원 인건비 및 공장 임차료 약 6,500,000원 등 합계 약 49,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황태를 납품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판매할 매입처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황태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소비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황태 대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황태 2만 마리, 시가 33,86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기망의 정도 미약,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1회성 범행이고 편취대상이 물품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치매 및 심장병을 앓고 있는 노모의 치료비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범행 동기가 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자녀와 사이에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02:0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314호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잔금을 대신 내 주고 사무실 집기류를 사 주면 투자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12. 1. 20. 피고인 소유의 양평군 F 토지 및 주택 등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양평군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4,63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할 대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9.경 가구대금 300만 원을 G에 지급하도록 하고, 2014. 1. 10.경 임차보증금 잔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550,000원을 임대인 H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18,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구 구입 내역) 1.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돈을 대여 받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과 차량교행 관련 말다툼을 하던중 화가나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3:5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에 있는 삼가종합중기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금떡방앗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분간 원래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