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일정한 직업 없이 C의 집에서 같이 살던 중 C의 승낙을 받고 2017. 1.경부터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C 및 그녀의 딸인 D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다가 미납된 요금이 쌓이자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위 휴대전화 등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게 하여 C가 통신사 등으로부터 위 미납된 요금을 면책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나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해라, 내가 자백을 하면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무조건 모르는 일로 해라. 내가 주민등록증, 통장을 훔쳐서 개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8. 3. 말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동거인 피고인이 저와 제 딸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 LG V20 휴대전화 1대,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G 인터넷 전화 및 IPTV,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H 노트북 1대 등을 저와 제 딸의 동의 없이 개통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8. 4. 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8. 4. 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8.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녀와 그녀의 딸인 D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및 IPTV, 노트북 관련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 피고인이 C 및 D 명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고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사행위 및 교사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에게 미납금 면책 수단으로 자신을 고소하라고 하면서 고소할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었다. 피고인은 미납된 요금 대부분에 대하여 C 등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생각으로 C에게 자신을 고소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 어머니가 C에게 경제적 도움을 약속하면서 헤어지는 수단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C 어머니가 C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에게 위 항과 같이 알려주기 전 이미 C가 무고를 결의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로부터 C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C 어머니가 C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미납금 면책이라는 당면한 문제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경제적 도움을 얻거나 피고인과 헤어진다는 목적으로 단순 고소가 아닌 무고를 결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고에 관한 최초 진술 시에는 'C는 피고인을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모님 등 압박이 심해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2면).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할 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허위 고소에 의하여 미납금 면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 고소의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일러준 것이었으므로, C가 '고소하라'는 정도의 어머니말만 듣고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이미 결의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K에 접속하여 2,20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팝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합계 501,499원 상당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양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N카드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특수부에 있어 사용금액의 90%가 할인된다. 너도 해줄테니 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카드에 다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금액의 90%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카드를 건네받아 2019. 7. 1.경 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4,561,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핸드폰 및 핸드폰 요금 피고인은 2019. 7. 3.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5,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고, 핸드폰 요금 71,836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무교 교사의 점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번) 중 피고인 및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의 진술기재 및 현존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유선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교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검찰에서 자백하였으므로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교교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 간) (핸드폰 및 핸드폰 요금 사기죄는 2019. 7.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나, 위 각 죄는 2018.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양자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교교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교교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무교교사죄),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교교사죄의 경우 채무 면탈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 다만, 무고교사죄의 경우 자기 무고를 교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수사 중 피고인의 자백 등에 따라 무고 사실이 밝혀졌고, 당초부터 무고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동거하며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나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생활자라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구체적 거짓말을 꾸며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또한 피해자를 속인 사안으로 기망행위도 중하다. 동종 누범이고,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재판 중 도주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인이 그 잘못 인정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가, 나죄의 각 피해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