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B는 2018. 12. 1.경부터 2018. 12. 12. 19: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E은 주간에, F은 야간에 각각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찾아오는 남자 손님을 먼저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안내하여 안마를 받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2. 12. 18: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와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12. 19: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사인 H, I, J, K을 손님 1인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전신 및 전립선을 마사지 하게 하고, 피고인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남자 손님들을 H 등 4명으로부터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L,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21, 22, 25),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 의하여 이미 개설된 무자격 안마시술소에서 안내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 서 금지하는 무자격 안마시술소의 개설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 107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여기서의 개설행위 역시 해당 안마시술소의 개업행위뿐만 아니라 개업 이후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안마업무의 시행,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경부터 2018. 12. 12.까지 B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의 시설·비품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한편,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남성들로 하여금 무자격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거나 성매매여성과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금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하에 B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안마업무의 시행, 운영수익의 관리 등 일련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 가담함으로써 B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영업주인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B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무자격 안마시술소의 개설·운영에 공모 가담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업을 허용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부친과 조모의 투병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한 이익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