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G(남, 72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3%로 5,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을 통해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은 계좌이체로 불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은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2021. 5. 14.부터 2021. 5. 25.까지 대구 중구 J에 있는 K은행 동성로지점 등 8개 은행지점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17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4.부터 202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9,939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2021. 5. 28. 18:1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4.부터 2021. 5.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B, D, F, E, L, G의 진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위쳇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접근매체 보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자금을 피고인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 명의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으므로, 위 범죄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〇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〇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자금을 피고인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스포초토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다. 〇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돈의 출금과 송금 방법은 매우 이례적이고 은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피고인은 그 돈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〇 이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는 9,900만원 상당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가볍지 않음 〇 피고인에게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됨 〇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〇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 다시는 연류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함 〇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