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98

범죄사실 [2012고단39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30. 16:4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G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차를 세워 약 15 ~ 20분 동안 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701]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위한 속칭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용 화약의 운반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2,3,6, 14:10 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78 소재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로부터 북측 300m 지점 도로폭 약 4m)에 H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위 도로를 가로 질러 주차한 후 차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6. 14:50경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로부터 남측 100m 지점 도로(폭 약 4m)에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세워진 아반떼HD 승용차 안에 앉아 경찰관들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동안 차량 문을 잠그고 있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6. 1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위 I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피해자 J K 견인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후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와 견인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견인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약 1km 가량 위 견인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견인업무를 방해하고, 특수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견인차를 운전하고, 동의 없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14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 11:06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L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D,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쪽에 연좌하여 같은 날 12:15 경까지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 기재 1. 각 사진 [2012고단701] 1. 증인 J, X, Y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의 각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각 진술 기재 1. 각 사진(2012고단7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8, 21, 70),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20121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2012고단398) 변호인 선정 취소 전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업단 입구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구를 묵살당하여 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혼자서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피고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진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다수인이 아닌 피고인 1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이상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베라크루즈 차량을 세워놓은 지점은 후미진 곳으로서 차량이 잘 다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는 화약운반차량이 지나갈 시간도 아니었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다른 이면도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세워진 지점은 서귀포시나 제주시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에 위치하지는 않으나, 비포장이 아넌 시멘트로 포장된 중앙선 없는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및 그곳에 함께 세워져 있던 AI 카렌스 승합차에 의해 위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거나 통행이 가능한 다른 도로가 있었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화약운반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방법 · .수단의 상당성이나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을 요하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아반떼HD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 운전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식사를 하거나 또는 물건을 사러 갈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열쇠를 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차량에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방해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차량 1)은 폭이 채 3m가 안 되는 도로에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주차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문을 잠근 채 약 1시간 동안이나 차 안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2012고단701 사건 수사기록 349면)에는 차량 임차인은 AJ, 운전자는 AK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 앉아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유리창 틈으로 물체를 집어넣어 문을 열었으며 그 후로도 차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을 계속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교통방해행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D의 업무방해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7943 판결 참조), 견인차 운전기사가 견인차와 차량을 연결하는 도중에 견인차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견인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를 만들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AL가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있어서의 법익균형성, 수단 ·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각 업무방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A의 업무방해 시간 및 D1 현행범 체포되기 전까지 경과한 시간 고려),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각 도로의 위 치 .· 현황이나 교통량 등에 비추어 교통에 미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A) 동종 전과가 없고(B, C),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달리 입건된 사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A, B, C)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의 정황(경찰관이 다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D) 기타 : 각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