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이라는 제하에서, G 또 거짓말 했다. 간단한 봉합수술이라 하더니 두개골 골절 파열의 중상 대 수술이었다. 머리채 붙잡고 벽에 강하게 밀어 부치면 생기는 골절. 오피스 누나 H.그리고 또 다른 / (중략) 중년에 수술은.회복기간 1년 / 픽션스토리 - 사랑하는 아내를 왜 G은 뼈가 함몰 되도록 때렸을까ㆍ의심과 상상의 천부적 스토리텔러.얼마전.I과 J의 비밀통화가 검찰의 포렌식 검사로 밝혀졌다. J가 I에게.G이 몰래 쓰라고 거액을 건냈고.I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 G 마누라 1차로 K병원에서.골절 파열부위 너무 커 급히 다른 더 큰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L정당.쉬쉬. 손찌검 했다.판단 / 미필적고의있다. 한대만 잘못 맞아도 사망 가능성 / 블랙아이때문이면 굳이 두개골까지 골절 시킬 필요는 없잖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I은 컨디션 난조 및 일시적 의식소멸에 의한 낙상으로 부상을 당하였을 뿐 G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2021. 11. 9.경 L정당 G 선거캠프 배우자실장 M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I의 부상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언론에서도 I의 부상 경위에 관한 기사가 다수 보도된 바 있었으므로 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G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D에 올린 글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서(I 부상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서(J 관련 언론보도 첨부) 1. 허위사실, 비방혐의 게시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글, 사진, 캡처자료(언론보도 2부), J 관련 언론기사, 관련 언론기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페이스북 닉네임: N)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고 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게시하였을 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독학사로 법학을 전공하였고 O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도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릴 당시에는 위 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상세히 보도한 기사 등이 인터넷사이트에 널리 게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인이 올린 글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성자에게 진위를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는 등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내용(판시 범죄사실 가운데 “미필적고의있다. 한대만 잘못 맞아도 사망 가능성 / 블랙아이때문이면 굳이 두 개골까지 골절 시킬 필요는 없잖아” 부분)을 추가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지인이 가짜 뉴스를 만들 리가 없다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관적인 믿음이 공표사실의 진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실이라고 믿고 올린 게 아니라 의혹을 그냥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면). 5)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의 정책을 반대하여 왔다.’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1, 38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타인이 작성한 글에 일부 내용만을 덧붙여서 게시하였을 뿐,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