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을 통하여 조합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고액 출자금은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가 300명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출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한 다음, 형식적으로는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건·의료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경 피고인의 고종사촌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린 뒤, 9. 3.경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3만 원씩 출자금 수납 계좌(대구은행 G)에 각각 입금하고, 9. 7.경 그 차용금으로 피고인, 위 E, 위 F 명의로 각 594만 원씩 출자금 수납 계좌에 각각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전체 출자금 3,009 만 원의 59.5%인 1,791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597만 원, E가 597만 원, F가 597만 원을 출자금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 명부를 작성하고, 9. 12.경 창립총회에 전체 조합원 308명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166명이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뒤, 9. 21.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 공무원에게 H(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창립총회 의사록, 위 출자금 명부, 위 출자금 수납 계좌의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0. 11.경 설립인가를 받고, 10. 23.경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구 달서구 I, 1층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J의원'(2013, 9, 17. 'K의원'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경 대구 달서구 I, 1층에 있는 위 'K의원'을 폐업함과 동시에 대구 ㅓ구 L 1층(2016. 9. 1.경 같은 건물 으로 장소 1) 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K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2. 4.경 대구 달서구 1, 1층에 개설한 'J의원'(2013. 9. 17. 'K의원'으로 상호변경)과 2015. 5. 1.경 대구 서구 L 1층(2016, 9. 1.경 같은 건물 2층으로 장소 이전)에 개설한 'K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2. 12.경 703,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513,395,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가명),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의료기관 점검 결과 확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H 차입금 관련 내역, 각 출자금 감좌신청서,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명부상 사업구역 외 조합원, 조합가입신청서 및 창립총회참석자 서명 불일치 명단, 출자금 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1. 내사보고(H 요양급여 청구내역 첨부), 수사보고(H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동의서 회신자료 분석 및 특이사항), 수사보고(의료생협 총 급여 대비 피의자 그 가족들의 과다 급여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그 가족들 고액출자금 납입당시 자금력에 대한), 수사보고(자기앞수표발행인 D과 피의자 A의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가입신청서 대필 출자금 대납 조합원 진술 종합), 수사보고(수표발행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출금하여 출자금으로 납입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및 가족 등의 출자금 납부내역 및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F 명의 계좌내역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가족들의 계좌내역 첨부 및 검토사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남편 계좌내역 첨부 및 검토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위반의 점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E, 아들인 F의 H(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였으므로, 조합 설립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된 'J의원'과 'K의원'(이하 위 각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위 조합이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운영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계산으로 위 병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쟁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지 여부 3.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가.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무죄 : 0명 4. 판단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 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생협조합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더라도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고,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적 목적은 생협조합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생협법은 제1조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6조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협 조합은 위와 같은 생협 조합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정당하게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협조합 명의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사업이 이와 같은 본질과 목적을 벗어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잠탈할 탈법적인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개인의 주도하에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결국 위와 같은 의료법과 생협법의 각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고 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자격과 수, 출자 등의 각종 설립요건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고, 나아가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 등 기관의 형식적인 활동 내역의 존부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출자금 등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사회 등 조합의 기관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조합의 재정이 조합의 설립을 주도하는 자의 계산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생협조합이 조합원들에 의하여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이사장 등 일부 개인의 전적인 주도하에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합 출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납하였고, 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조합 설립상의 하자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의 고용 및 각종 비용의 처리 등 병원 운영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병원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남편을 병원의 치기공사로, 자신의 아들을 조합의 회계담당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에 대한 급여 및 자신에 대한 활동비, 성과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수령한 점, 차입금 및 출자금의 감좌 등 법령 및 정관상 당연히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결의도 없이 임의로 집행된 점, 결국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나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고,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되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4년)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배심원의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년 6월 : 4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 2명 징역 3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조합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조합과 병원을 피고인과 가족들의 이익으로 운영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법 등의 입법취지를 크게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 명목의 돈은 다수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이 위 기간에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실제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진료행위 및 의료기관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출자금을 납입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더라도 조합의 창립총회에는 약 100 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모인 점, 피고인은 조합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료들이 특별히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완전히 형훼화된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가 다른 동종 유사 사건에 비하여 중하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상의 이유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