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5.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1. 5.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성불상 O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D으로부터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가 알려준 위 성불상 O이 지정한 불상의 주소로 이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약 2개월 동안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 9.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1. 9. 일자불상경 <주소>에 있는 'G'에서 위 성불상 O으로부터 재차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위 D에게 동일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D으로부터 위 D이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대여했다가 2021. 7. 일자불상경 반환받아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위 N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S의 명의상 대표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가 알려준 위 성불상 O이 지정한 불상의 주소로 이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계좌 1개당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D 및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5. 일자불상경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을 함께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위 D에게 피고인 B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D은 2021. 5. 6.경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 B를 거쳐 위 성불상 O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1. 11. 하순경 <주소>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과 Q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함께 일하고 있던 D으로부터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위 ㈜S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위 E이 운영하던 ㈜F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주소>역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법인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위 P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6.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전과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2021. 8. 일자불상경 위 P과 성명불상의 'AB'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후 AC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등 불상의 범죄에 이용제공하고,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십 수억 원의 돈을 착복하여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해당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2021. 10. 21.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AD(<도메인주소>)' 등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만든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AD'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거래 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등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억 8,994,810원을 편취함에 있어, 2021. 11. 하순경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위 D, E으로부터 위 ㈜S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및 위 ㈜F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위 P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동인들이 위 법인 계좌 2개를 이용해 2021. 12. 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R 등으로부터 합계 12억 18,259,77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60~7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위 A의 부탁을 전달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D을 통해 위 A에게 교부한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유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60~7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위 A의 부탁을 전달받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Z은행 <주소>지점에서 사실은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S의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대여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위 ㈜S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무실 운영, 거래처와 입출금하기 위한 용도'라는 허위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는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S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위 D, A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Z은행 <주소>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60~7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는 위 A의 부탁을 전달받고, 2021. 11. 30.경 <주소>에 있는 Z은행 <주소>지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S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그 무렵 이를 위 D, A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F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교부하고 위 B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내역서(각 증거목록 순번 92) 1.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5) 1. ㈜S 계좌거래내역, AF뱅크 회신자료(U, V), AG은행 회신자료(W), AA은행 회신자료(X)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판시 전과(피고인 A, B) 1. 각 조회회보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 각 징역형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등), 벌금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들의 주장(고의 부인)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 거래에만 쓸 것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고, 피고인 B는 친구이자 'AH' 밑에서 대포통장 수집 일을 하는 P이 보이스피싱 같은 '나쁜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입출금 용도로만 쓸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 피고인들은 위 각 법인계좌가 도박사이트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는 줄만 알고서 전달하였을 뿐, 조직원들이 이를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이 만연해 있고, 그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입출금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제공한 각 법인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유통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경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21. 5월과 9월에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유통한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상황과 피고인들의 경험과 인식, 대포통장이 전전 유통되면 그 최종사용자와 사용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가를 전제로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유통한 피고인들이 설령 그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었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의 최종 사용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특정 사용자가 약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들의 믿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들 사이에 그리고 피고인 B와 P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피고인들은 신뢰할 수 있기는커녕 그 정체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도록 휴대폰과 함께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오직 불법 도박이라는 한정된 용도로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지만, 이는 범죄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적법행위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그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며 이를 애써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의 주장(고의 부인) 피고인이 Z은행에서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범죄조직에 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다는 사정은 전혀 몰랐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허위의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당시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이미 존재하였던 점, 그 범행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21. 9.경에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서 자신 명의의 T은행 계좌를 대여하였던 점(모두 D을 통해 접근매체를 거래한 것이다) 등 채택증거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범죄조직에 접근매체나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범죄의 실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12억 원을 초과한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이며, 이 사건 범행도 모두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기타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