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3. 09:29경 인천 남구 주안동 34 석암고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포터 Ⅱ 화물차의 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566,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법원고가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53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출동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회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B-204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2. 8.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2. 8. 임금 2,9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는 등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 피해 근로자 12명이 일시에 퇴직한 사정도 본건 피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6.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도 대출기간 연장을 불허한 채 대출금 회수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누적 적자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 일부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인력 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매출액에서 회사의 최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지급받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이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회사의 생산설비인 선반을 매각하기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설립 당시부터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F의 적자 누적,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거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금 회수조치와 그에 따른 회사자금 부족 사태의 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그의 주 장과 같이 일부 근로자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임금 체불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들의 영업실적 저조의 탓으로 돌릴 뿐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됨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14 기재 근로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 D축구팀 코치이자 E 경찰서 축구코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F의 소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B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H에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위 B은 2013. 5. 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가로수가 부러져 쓰러지고 위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17. 16:0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고용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지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가로수가 부러져 쓰러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천안시 소유인 1,703,000원 상당의 가로수 2그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30. 05:05경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위 H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은폐하고자 F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2013. 5. 30. 새벽에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별거 아니다, 과태료 5만원에 벌점도 10점 미만으로 될 것이고, 벌금도 내가 낼 것이다, 니가 한 번만 나 대신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주면 니가 이후에 일으킨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M경찰서 축구코치를 하고 있어서 아는 경찰관이 많다'라고 말을 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이 2013. 6. 17. 16:0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그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3.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정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아직 대학생인 점, 한 차례의 동종벌금 전과 외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8:16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마당갈비' 앞 노상을 '강릉MBC'에서 율곡중학교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22,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10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0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3:38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범죄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이 헤어지자고 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2014. 2. 4. 10:03경부터 10:2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인 D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알몸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7.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에 있는 어촌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피해자 D가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운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젠트라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신차 캡티바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조건의 차량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9. 위 아반떼 차량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상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아반떼 차량을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견인하여 가도록 하고 차량의 키 박스를 교환한 후,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아반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1. 위 차량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초순경 대전 동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스텐판에 흰색 시트지를 'E' 숫자 및 문자 모양으로 오린 후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여 붙임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 2013. 3. 경부터 2013. 8. 경 사이 매월 중순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로부터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위 현금인출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구체적인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고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3, 1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G 대리이다. 상담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저금리 8.5%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 상품 4,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의를 통과하려면 기존 대출 일부 상환해야 한다. 채권채무보증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서 공증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보증료와 공증비를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3 경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4회에 걸쳐 3,8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92-10 에 있는 관악농협 신대방 지점에서 미리 위 E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인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특히 수사기록 제200면의, '자신은 2014. 3. 13. 카드를 받으면서부터 인출과 그에 대한 대가의 수령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해금 인출 사진 (관악농협 신대방 지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외국인 신원정보 1. 피의자 핸드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인출 행위'만을 인정할 뿐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를 부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후 위 E로 하여금 국외로 도주하게 하는가 하면 2014. 3. 13. 전의 가담자를 E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목하는 등, 공범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범죄조직을 비호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범행들 중 하나로서,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 총 1억 원 이상의 다른 범행들(수사기록 제58면 참조) 내지 범죄조직의 다른 범행들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표면적으로 반성하는 점이라든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피해 (380만원)가 회복된 점 등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비교적 가볍고 이미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하고 국내 전과가 없으며 2013. 9.경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능사)을 취득하는 등 당초에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합법적으로 생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일응 파악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 수리비 약 735,60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하우고개 방면에서 대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2차로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입구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로변경 금지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변경 제한의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의 차로변경 금지구간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충격을 피해 급정지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 면영상 캡쳐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E), 진단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로변경 금지구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후방에서 오던 차량이 급정지하여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897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J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5,500여명은 2008. 8. 15, 20:10 경부터 2008, 8. 16. 06:00경까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명동성당 일대 전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밤샘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2008.8.15. 20:20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도에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차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한국은행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N,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들 사진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4:43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148에 있는 '틴트어카' 제주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사라봉오거리 쪽에서 6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10경 뇌간 마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및 피해자 사체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사고장소를 잠시 이탈하였다가 바로 되돌아와 구호조치 이행),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 및 주의의무 위반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에 비추어 사안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2. 00: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의 남자 친구 피해자 F(28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화질개선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 국회의사당 동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인 벚꽃나무 6그루의 가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마누라 없이 산다고 소문났던데 그 동네에 이혼하고, 마누라 있어, 마누라 있어, 근데 왜 혼자 살아 왜 이혼하고 혼자 살아, 마누라 있으면 고발해, 그 성격 때문에 마누라하고 못 살고 이렇게 불쌍하게 월급달라고 구걸하는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반송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반송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륜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기 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쇄골관절의 분리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