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년 경부터 휴대전화 부품에 사용되는 카메라용 렌즈 생산업체 및 접착용 에폭시 생산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 등에 접착용 에폭시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3. 12. 2.경부터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G사의 접착용 에폭시 제품을 납품하거나 자체 개발한 접착용 에폭시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7. 19.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11.경부터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제조공정 중 TEST 파트의 리더로 근무하면서 부품제조에 사용할 접착용 에폭시의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6. 7. 28.경 E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에는 위 주식회사 F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D은 1994. 7. 11.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구매팀에 근무하다가 2012. 1.경부터 E 주식회사 서울 본사에 있는 동반성장팀에서 근무하면서 부품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구매기획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3.경부터 경영진단팀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회사와 관련한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징계를 건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6. 9. 18.경 E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에는 위 주식회사 F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 10.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 13.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8.경부터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제조공정 중 EOL 파트의 리더로 근무하면서 부품제조에 사용할 접착용 에폭시의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8. 2.경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모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E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위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방침에 어긋나게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납품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경쟁사의 납품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F이 납품하는 접착용 에폭시를 E 주식회사에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4. 1. 29.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C의 모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4,792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C의 가족 등 명의 계좌로 합계 195,701,731원을 송금하여 공여하고, 같은 취지로 2014. 8. 5.경부터 2016. 7. 28.경까지 34,792,406원 상당의 BMW 520d 리스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230,494,137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주식회사 F이 E 주식회사에 접착용 에폭시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식회사 F이 경쟁사보다 납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4. 2. 28.경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D의 동생 O 명의의 I은행 계좌(P)로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6,991,787원을 송금하여 공여하고,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6,991,787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F이 납품하는 접착용 에폭시에 관한 평가에 편의를 봐주고,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5. 9.경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232,000,000원을 공여하고, 같은 취지로 2015. 6. 19.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43,300원 상당의해외여행항공권을 제공하고, 같은 취지로 2015. 12.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43,062,624원 상당의 BMW 528i 및 Benz S 350d 리스 차량을 제공하여 총 283,005,924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283,005,924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자 B에게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각 L은행 계좌(M, Q), I은행 계좌(R), 피고인의 형 S 명의의 I은행 계좌(T)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4. 1. 29.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로 합계 195,701,73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자 B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I은행 계좌(P)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4. 2. 28.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합계 206,991,7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B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자 B으로부터 B 명의의 U은행 계좌(V)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B이 위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 및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L은행 계좌(Z)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2016. 2. 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중 순번 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입금내역, A 인사기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각 A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Y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항공권 결재내역, C 인사자료, 업무관련 자료, 협력사 거래현황, E 내부 보고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K 명의 각 L은행 계좌거래내역, S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C 명의 AE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F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K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F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디지털포렌직 압수파일 출력물, 차량리스료 납입내역, 각 F 계좌거래내역 추출내역,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파일 파일 출력물 첨부 등), 납품단가 엑셀파일, 주식회사 F 경영회의 자료 등, C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E 전사 팀급이상 조직도, 2016. 11. 2. AF 출력자료, 2015. 10. 21. AG 출력자료, 각 B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Y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D : 구 형법(2016. 5. 29. 법 제14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A, D, 피고인 C의 업무와 청탁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업무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접착용 에폭시 납품 수량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접착용 에폭시 납품을 위한 사전 단계인 제품성 능검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F이 취급하는 G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AH사 및 AI사의 제품성능결과에 접근 가능하였던 사실, 제품성능검사의 경우 해당 업체의 검사결과는 그 업체에게 일반적으로 피드백 되지만, 타사 제품의 검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경쟁사의 제품성능결과는 대략적인 비교우위 여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품의 개발방향,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받았고,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보다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2017. 5.경 경쟁사인 AI사 제품과의 구체적인 비교수치를 활용하여 ㈜F의 내부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여 대략적인 비교우위 여부만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쟁업체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급여는 월 350만 원 내지 450만원 정도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A이 2015. 9.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득액은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위 금품 등을 피고인 B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F이 납품하는 접착용 에폭시에 관한 평가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은 단순한 선처의 부탁 또는 직무권한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넘어서 다른 경쟁업체에게 부여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부탁한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의 업무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이 E 주식회사의 에폭시 납품 수량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카메라모듈 후공정 테스트 엔지니어 겸 분석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그 제조과정에서 생긴 불량 문제 등을 분석하고 위 카메라모듈에 사용된 접착용 에폭시의 성능에 대한 시험, 평가업무도 담당한 사실, 접착용 에폭시의 납품을 위해서는 제품성능검사가 진행되는데 제품성능검사의 경우 해당 업체의 검사결과는 그 업체에게 일반적으로 피드백 되지만, 타사 제품의 검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G사의 경쟁사의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하였고, E 내부자료도 일부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C, B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서 E이 접착용 에폭시를 납품받은 단가에 관한 정보, E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거나 내부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위 파일에는 '본 문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력자에게 있으며,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E에 있으므로 유출시 징계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업이익의 5%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합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 C은 위 금품을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에 접착용 에폭시를 납품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 관리는 피고인 C이 담당하는 테스트 엔지니어 겸 분석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접착용 에폭시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무에 관하여 외부 유출이 금지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D의 업무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D은 E에서 부품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의 구매와 관련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동반성장팀,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경영진단팀에 순차 근무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접착용 에폭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외부유출이 금지된 G사의 경쟁사의 납품가격에 관한 정보 및 E 내부의 직원 중 피고인 B이 만나야 할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수수료 내지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2014. 2.경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2억 원 상당의 거액을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 D은 위 금품을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력업체 납품가격에 관한 정보, 직원 정보 등 관리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는 협력업체 기획 등 업무, 직원 감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접착용 에폭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무에 관하여 외부 유출이 금지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타인 사무 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2년 이상 장기간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점,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제품성능검사 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대상이 3명에 이르고, 그 기간이 장기이며, 재물 또는 이익의 규모도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수사개시 전 1억 6,600여만 원을 ㈜F에게 반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업수수료 명목으로 2년 이상 장기간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점,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수수료 명목으로 2년 이상 장기간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점,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