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2022고단8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를 통해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현장까지 차량을 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5. 19. 15:2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사무소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6 피고인 B는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에 ‘파시타델카피타노 이태리 명품 치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치약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치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K에게 치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20: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행을 혼자하거나 또는 피고인 C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는 역할 등을 분담해서 수거한 피해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M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O저축은행 직원과 F은행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27. 12:35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8. 20. 16:05경 경남 창녕군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0, 12, 24, 33)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차적조회, 세대원조회, 운전면허증사진, 압수물 사진, 대화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22고단8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114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7) 1. 텔레그램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사진, 2022. 4. 27. Q마트 cctv, 2022. 4. 27. cctv, 텔레그램내역, 진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876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22고단1145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 B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취득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였으며, 피고인 B는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2022고단876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피해자 D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N, R과 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A, C은 각 1건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그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