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역술원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21. 4.경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점술을 봐 주는 어플리케이션 ‘출장도사’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1. 8. 27.경부터 2022. 4. 3.경까지 위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2.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음에도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작대기(일명 ‘오방기 깃발’)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내리쳐 상세불명의 손 관절증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부터 11. 초순까지 사이의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가 F과 연락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지름 약 13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인 G에게 다른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D’을 떠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2022.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오전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오후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 세 개가 부러질래? 머리 카락을 밀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밀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른 다음 피해자의 남편인 I으로 하여금 이발기계(일명 ‘바리캉’)를 이용해 피해자의 남은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다.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오전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법당에 있는 초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가.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저녁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저금통에 든 돈을 몰래 가지고 가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방울(일명 ‘군웅방울’, 전체길이 약 28cm, 방울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양쪽 볼과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양쪽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피고인을 지칭하여 “무당년”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일명 ‘군웅칼’, 전체길이 71cm, 칼날길이 47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일명 ‘언월도’, 전체길이 약 1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머리를 감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위 ‘언월도’로 재차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군웅방울’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번 수지 중위 지골 관절강내 골절,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사에 사용하는 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의 손잡이 부분과 위 ‘군웅방울’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검지와 약지의 손톱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0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사에 사용하는 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 오후경 위 ‘D’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할 때처럼 자위행위를 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손가락을 음부에 넣게 하는 등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스스로 동영상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공연전시 등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3. 하순부터 4. 초순까지 사이의 오전경 위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과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동영상 등 총 2개의 동영상을 ‘D’ 신도인 J, K에게 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3. 16:43경 위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인 L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3. 오후경 위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M 계정에 접속한 뒤 ‘여보야 어플로 하루에 7명까지 영상폰섹스 가능한 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피해자 삭발 관련 피의자의 혐의점 수사, 피해자 다시 상처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20장, 동영상 CD, 사진 7장, 사진 2장, 사진 3장, 사진 5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 5, 6, 7, 8,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의 제공 및 공연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법과 반복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위를 강요하고 해당 장면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다름 사람들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M 계정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의 사이에 형성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철저히 유린하였다.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