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장등동에 있는 도동고개 교차로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 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자신과 배우자인 피해자 F이 모두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가 입원하자고 하여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오래 받으면 안될 것 같아 피해자 F을 설득하여 자신은 하루, 피해자 F은 이틀 입원하고 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각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만 건네고 연락처는 주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우측 도로변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 D는 차량을 우측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따라가다가 놓쳤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증거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 피해자 D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와 피해자 D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넨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장등동에 있는 도동고개 교차로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 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11,068원이 요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에 차들이 많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정체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뒤 범퍼에 눌린 자국이 생긴 정도(수리비는 411,068원 상당)이고, 사고현장에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우측 도로변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차량을 우측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사실, 피해자 D는 정차한 곳에서 10분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기다리기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후 교통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차량을 우측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방지·제거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