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2017고단639 1. 대여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F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갚겠으며, 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명의상 소유자가 차용인과 다른 차량이었고, 14,0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 체납 등으로 4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해 중고가액은 5,326,524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G 메가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갚겠으며, 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가트럭은 36,4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 체납 등으로 9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해 중고가액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H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갚겠으며, 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13,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비롯하여 과태료 체납처분 등으로 5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해 중고가액은 약 9,243,378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I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원금과 월 5%의 이자를 갚겠으며, 위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명의상 소유자가 차용인과 다른 차량이었고, 과태료 체납처분 등으로 8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해 중고 가액은 4,813,695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경 내지 2.경 위 제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5. 10. 8.경 1,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J 아우디 승용차와 관련하여, 위 차량의 차주가 돈을 갚을 것이니 먼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한다, 아우디 승용차를 주면 차주에게 돌려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빌렸던 1,500만 원과 약속했던 월 5%의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받으면 이를 K에게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2,065,694원 상당의 J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위 제 '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6. 1. 8.경 1,8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L 벤츠 승용차와 관련하여, 불법 대부업으로 단속당할 위험이 있으니 차량을 다른 곳에 보관시켜야 할 것 같다, 내가 잠깐 가지고 갔다가 곧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 대신 채권가액 2,4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중고가액은 13,610,055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BMW 승용차를 대신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L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부근에서 M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N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장부, 녹취록, 통장사본, A로부터 전송받은 이자지급 관련 문자메시지 자료 7매, 승용차 가액 조회 자료 6매 1. 수사보고(담보차량 명의자 및 실제대출자 확인관련) [2017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쟁점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639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사기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이미 무등록으로 차량 담보 대부업을 해 온 사실, 피해자가 제공한 대여금을 모두 피고인이 받아갔고, 차용인 및 담보 차량의 물색, 차량의 담보가치 평가도 모두 피고인이 담당한 사실, 피해자는 차용인들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차용인들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대여금 전액이 차용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차용인이 변제하는 이자의 1/2이나 원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명의자들로부터 양도계약서 또는 소유권포기서를 받지 않았고, 일부 차용인들로부터 차용증도 제공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의 경위 및 내용, 업무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원금의 회수 및 그에 대한 월 5%의 이자 지급, 담보권 행사를 전적으로 자신이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니, 차용인들의 신분 및 자력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차용인들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받지도 않았으며, 담보로 잡은 차량의 가액이 대출금 액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차용인들이 임의로 변제할 것이 확실히 기대된다고 볼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제공한 대여금을 스스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보로 받은 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대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할 담보차량의 저당권 및 압류현황, 잔존가치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확보한 차량들을 즉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여할 자금을 제공받거나 기존의 담보차량을 회수해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담보로 제공했던 아우디 차량을 돌려받은 후 이를 K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이 타고 다닐 차가 없어서 아우디 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K도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K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차량등록증 등까지 함께 넘겨받은 점, K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우디 차량을 회수하여 K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아우디 차량을 다시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중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대여자금을 충실히 변제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7고단639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받아서 K에게 제공한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수사 당시에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여금을 제공하고 담보로 잡은 차량이 아니고, K이 돈을 투자하고 담보로 잡은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대여금을 제공하고 담보로 잡았던 차량은 맞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K에게 차량을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을 바꾼 점, K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넘겨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유일한 채권확보 수단인 차량을 아무런 대체담보도 없이 K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특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K에게 임시로 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면 차량 외에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를 함께 제공할 이유가 없음에도,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가 차량과 함께 K에게 제공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액의 대여자금을 받아가거나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대부업 동업을 하면서 일부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분도 있는 점(원금이 회수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과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차를 내어 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O의 N 에쿠스 차량을 점유하던 자이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위 N 에쿠스 차량을 점유하던 중 2016. 9. 28. 서울특별시로부터 차량 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2016. 4. 20.경과 2016. 9. 28.경 서울특별시로부터 2회에 걸쳐 차량 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소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의 최종 주장(2016. 3. 10. 차량을 P에게 빌려주었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인도명령 후인 2016. 10.경 P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는 변론 종결 후에 그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증거(영상녹화 CD)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찰 진술 기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2016. 3. 10.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서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3호증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량 인도명령을 받기 전인 2016. 3. 29. P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도명령을 받은 후에 P에게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