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6:5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C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평소에 공원에서 본 적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5세)과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5세)가 다가와 꽃을 꺾어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꽃을 꺾어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 E의 옷 위에 손을 대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2장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진술조력인 보고서(D), 진술조력인 보고서(E),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어깨와 등을 토닥이고,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옷 위로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만 5세 1개월의 아동으로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신의 표현 언어 수준에서 말로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기본적인 장소, 사람, 간단한 수, 시간 개념을 갖추고 있어 진술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 E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만 4세 7개월의 아동으로 ‘왜’, ‘어떻게’ 등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습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에 대한 기억회상 능력을 갖고 있으며 표현 언어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D이 조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피해자 E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정확히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E의 모친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가해 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도주 장면을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D은 2019. 9. 2.경, 피해자 E는 2019. 9. 5.경 H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해 ‘그 아저씨는 아니고 할아버지., 할아버진데 자꾸 우리가 아저씨라고 했.’라고 진술하면서 ‘얼굴이 꺼멓게 생기고, 머리는 대머리예요.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검은색 바지를.’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해 ‘이마에 주름 났고, 그리고 운동복 입었고, 그리고 반팔티셔츠에 반팔, 반바지 입고 운동, 운동신발 신고 운동하.’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묘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아저씨가 아니야 할아버지야’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호칭에 대해 피해자 D과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꽃을 꺾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은 범행 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추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피해자 D은 ‘어, 아저씨가 또, 똥꼬 만졌는데 어깨 만졌다고 거짓말했어요. 두 손으로 들어., 어, 똥꼬. 만져서 들었., 엉덩이를 이렇게, 어, 손 앞에로 뒤에 잡은 다음에 힘으로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모르는 아저씨가 몸 만졌., 꽃만 따달라고 했는데 몸 만졌어, 소중한 곳 만졌어, 치마 위로, 쉬 누는 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 연령대 아동의 표현언어를 감안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은 피해 진술 전반에 걸쳐 피해 부위, 추행 방법 등에 관해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 취지는 피해 신고 당시의 진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신고 당시 어깨를 만졌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E의 모 G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사실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알렸고 피해자 E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치마에 흙이 묻어 있어 치마 앞을 털어주다가 음부를 만지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치마 앞에 묻은 흙을 털어주다가 생긴 오해라면,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변소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또는 수사 초기에 주장했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이러한 ‘강제추행의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꽃을 꺾어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은 피해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만질 당시 기분에 대해 ‘속상했고 슬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옷 위로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추행행위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성에 관한 이해와 태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