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2] 피고인 A은 2020. 6. 26. 00: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3명과 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다툼을 제지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I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35] 피고인 C(31세), 피고인 B(37세), 피고인 D(36세)은 2020. 6. 26. 00:2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점 데크 테이블에서 위 B의 처 피해자 J(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E(27세), 피고인 A(27세)은 K 등과 함께 위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고인 C이 주점 출입문을 세게 여닫고 피고인 E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J, D 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찾아가 따지던 중, J이 일어나 사과하자 손을 들어 J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지는 시비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3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E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눈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C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리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2020고단533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장소의 cctv 수사,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각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판단), 피해장소 및 각 관련자들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격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J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먼저 행패를 부렸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이는 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측 테이블에 가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일행인 A으로부터 행패를 당하였던 점, C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년경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측 일행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먼저 시비를 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단5335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J, D 등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 J이 일어나 사과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E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C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C과 손을 맞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 J은 2021. 7. 30.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C이 2021. 7. 8.경 피고인 E에 대하여, 피해자 A이 2021. 7. 28.경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