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서당인 C을 운영하는 훈장으로, 부모의 위탁에 따라 위 서당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만15세)을 상대로 학업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하였다. 1. 200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8. 6. 초순 19:00경 위 서당에서 E 정류장까지 학생들을 태우러 가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노래 연습을 시키며 “너 발성이 잘되지 않는다. 노래를 부를 때는 배에 힘을 줘야 된다. 이 밑에 힘을 주란 말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한복 바지 안으로 넣어 아랫배를 수회 누르거나 손바닥을 돌리면서 만지고, “여기 힘을 주지 말란 말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아래에 있는 윗배 부위를 수회 누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중순 20:00경 위 서당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으로 불러 노래 연습을 시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 윗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만지며, 노래 연습을 끝낸 피해자에게 “우리 딸 참 잘 컷네,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한 뒤, 뒷걸음질 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각 1회씩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0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초순 21: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하다가 “우리 딸 참 이쁘게 잘 컸다. 이만큼 컸으니 만져 볼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반대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뒤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0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중순 22:00경 위 서당에서, 큰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D이(가명) 내 방으로 와봐라.”라고 하여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딸 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꽉 안고 놓은 뒤 피해자를 한번 쳐다본 후 방문 입구 옆에 있던 전등스위치를 끄고 자신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며, 피해자에게 “만져봐라”라고 하였으나 주먹을 쥐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손등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만지게 하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오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0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말 02:00경 위 서당의 큰 방에서 벽을 등친채로 좌식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D이(가명)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고, 잠시 후 벽과 피해자의 등 사이에 있는 약 50cm 공간에 피해자를 다리 사이에 끼고 앉아 “딸 많이 안 피곤하냐.”라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누르며 “시원해 좋아?”라고 묻거나 “여기가 성감대야. 여기를 만져주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말하며 이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모와 음부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피해 진술서, 고소인 작성 진술서 1. F, G, H, I, K 작성 각 증인진술서 1. G 작성 진술서(간이) 1.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인 K 사이의 대화, 참고인 H 일기장 사진, 고소인 작성 피의자 방 구조 등, 고소인과 불상 피해자간 카톡 내용, 사건 외 R(강제추행 다른 피해자) 진술서, 페이스북 글,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각 소견서, 카톡내용(사촌 S과 대화 내용),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사과 문자(2021. 3. 23.), 고소인 및 사촌 S 대화, 고소인 남편 및 피의자 문자 내용, 고소인 남편 및 피의자 문자 내용 2, 피해자-F 대화, 피고인-피해자 남편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8. 6. 초순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2008. 6. 중순경, 2008. 9. 초순경, 2008. 9. 중순경, 2008. 9. 말경 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9. 말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고지명령 판시 각 범죄사실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다툼이 없거나 제3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 서당의 교육방식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은 본래 부산 해운대구에서 ‘T’이라는 공부방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2003년경 통학하는 학생과 기숙하는 학생이 공존하는 반(半) 기숙학원이 되었다. 피고인은 한자, 영어, 철학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나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고 서로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하였고, 학생들에게 교과공부를 독려할 뿐 아니라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여 저녁밥을 먹게 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병행하였다. 이 사건 서당은 점차 학생 수가 불어나 2006년경 경주시 B로 이전하면서 학생 전원이 기숙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되었다. 학생들은 이 사건 서당에서 생활공동체로서 공부, 식사준비, 생활노동을 함께 하였고, 세분화된 교과 수업을 받기보다는 자습을 하거나 수시로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으며, 교과학습 대신 1년에 2회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문예집을 편찬하기도 하는 등 일반 학교에 비하여 비교과활동을 많이 하였다. 이 사건 서당은 비인가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검정고시에 응시하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은 ‘졸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U, V 등 다수의 ‘졸업생’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 사건 서당에 기거하며 학생지도, 서무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종의 보조교사(정식으로 고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 서당은 단순한 교과학습 기관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의 면모가 강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육기관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었다. 나. 피해자의 성장배경 피해자의 부친 O는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뒤 2002년경 P과 재혼하였다. 피해자는 1992년생으로, 2002년 계모 P과 갈등을 겪던 중 고모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서당을 다니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3. 9.경부터는 친부의 집을 떠나 이 사건 서당에서 기숙생활을 하였다. 기숙학생들은 2주에 한번 집에 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귀가를 허락받을 때도 부산 영도구에 있는 조모 Q의 집으로 갔고, 울산에 있는 친부와 계모의 집에는 거의 왕래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94면 내지 제96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서당이 경주로 이전한 뒤에도 줄곧 친부모나 계모와는 특별한 왕래 없이 이 사건 서당에서 기숙하였고, 2009. 4.경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졸업한 뒤 이 사건 서당 인근에 있던 ‘W’이라는 암자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환속하여 K과 결혼하였고, 자녀가 두 명이 있다. 다. 2008년 여름경 ‘탈출’ 피해자는 2008년 여름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서당에서 나와(이 사건 서당에서는 무단 외출을 ‘탈출’이라고 불렀다) 버스를 타고 울산에 있는 친부의 집으로 갔다(이하 ‘이 사건 탈출’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탈출 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서당에서 탈출한 적이 있으나, 친부의 집으로 탈출한 것은 이 사건 탈출이 유일하다. 당시 피해자는 남루한 행색으로 부친의 집을 찾아갔는데(P 법정진술 녹취록 제8면: ‘옷이 험해서 옆집에서 반팔을 하나 주었다’), 피해자의 부친 O는 직장에 있었고, 계모 P만이 집에 있었다. 피해자는 차분한 태도로(P 법정진술 녹취록 제15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P 법정진술 녹취록 2면). P은 이 사건 서당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집에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P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찾아오자, P은 피해자를 옆집에 보낸 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노래 연습을 시키면서 배에 힘을 주라고 하며 배를 두드렸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해명을 들은 후 피해자를 옆집에서 불러 피고인과 대면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만 두드리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해자는 특별히 이를 반박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서 다시 이 사건 서당으로 돌아갔다(P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당시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서당에 교사로 근무하던 F은 서당으로 돌아온 후 침울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또래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김천 Y에 템플스테 이를 다녀왔다. 라. 2009. 4.경 피해자의 검정고시 합격 및 출가 피해자는 이듬해인 2009. 4.경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곧이어 2009. 6. W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피해자 제2회 법정진술 녹취록 제28면). 마. 2010년경 불거진 성추행 의혹 1) 이 사건 서당의 학부모였던 ‘Z·AA 엄마(기록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음)’는 2010년경 찜질방에서 과거 이 사건 서당이 부산에 있을 때 이 사건 서당을 다니던 학생인 R의 어머니로부터 R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위 Z이 엄마는 아들 ‘AA’가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혼이 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R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AA가 부당하게 혼이 난 것이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AB이 부모’에게 전달하였다. 위 ‘AB이 부모’는 H의 부모에게 이를 전달하였다(M 증언 녹취록 제5면). 2) H의 부친 G는 그 무렵 AB이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2010년 중순경 혼자 피해자가 출가하여 기거하던 W으로 찾아갔다. 피해자는 G에게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0면, G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다만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3) 이후 학부모 회장이던 N(AC 엄마)는 같은 학부모이던 L(AD 엄마)과 함께 W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사건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을 뿐,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4) N, L 등 다수의 학부모들은 2010년 중순경 이 사건 서당을 찾아가서 R 및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위 각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단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다(F 법정진술 녹취록 제18면, L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이후 피고인은 서당 운영자 지위에서 잠시 물러나 F 등 교사들에게 서당의 운영을 일임하고 은거하였다. 5) F은 그 무렵 이 사건 서당을 운영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지게 했느냐’고 하소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만진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F 법정진술 녹취록 제6면). 3.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 가. 피해가 있었음을 가리키는 객관적 정황 1) 탈출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 예고도 없이 이 사건 탈출을 감행하여 평소에 유대관계도 미약하던 계모와 부친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다. 피해자가 비교적 유대관계가 강하던 조모의 집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유대관계가 약하던 친부의 집으로 탈출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친부의 집에는 피해자의 옷이 한 벌도 없었고, 이 사건 피해 이전에는 탈출한 경우를 포함하여 친부의 집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03년경부터 장기간 서당에서 기숙하여 서당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특별히 계모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므로(애초에 피해자가 이 사건 서당에 기숙하게 된 계기도 계모와의 갈등 이후 고모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부친의 집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남루한 행색으로 탈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모에게 침착한 태도로 피해내용을 말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를 과장하거나 연민에 호소하여 모종의 목적을 달성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당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공동체의 면모가 강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당은 사실상 가정의 역할을 하였던 것을 포함하여 유일한 소속집단이었으므로, 자칫 이 사건 서당에서 소외될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추행을 알리는 것이 결코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탈출을 감행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탈출과 탈출 후에 유대관계가 없었던 계모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 피고인은 음악 지도 과정에서 배를 만지고 가슴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고모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고소 준비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자에게 ‘D아 오랜만 이구나 나의 어리석은 잘못으로 네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글로 전하려하니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애들 아빠에게 참으로 민망스럽고 죄송하다.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진심으로 애들 아빠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 죗값을 치를 각오는 하고 있으니 나로 인해서 너의 앞날에 더 이상 불편하고 불행한 날이 없으면 한다. 출가 수행경험이 있는 우리 D이답게 잘 극복해주길 빌겠다. 항상 미안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에 교육과정 중의 행위였다는 변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가 2010년경 암자에서 G에게 피해내용을 말한 점 가) 피해자가 출가한 이후인 2010년경 G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성추행과 성폭행(강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다)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G가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성폭행이라고 하여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여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다(피해자 제2회 법정진술 녹취록 제42면). G는 ‘그 때(2010년경 W을 찾아갔을 당시) 기억나는 진술로는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은 약점을 이용해서 성교육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했다는 내용이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58면), 이 법원에서도 ‘그 때 기억으로는 가슴을 더듬고,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성기를 만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거까지 여러번 당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그 내용이 일관된다. 또한 G는 나름대로의 주관과 철학이 있는 학부모로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이 사건 서당의 교육방침에 동조하면서 서당운영에 반대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9, 24면), 딸 H도 서당에서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이 표면으로 드러날 무렵 H를 서당에서 데리고 나온 점, 또한 G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었으나, 딸이 서당을 나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로부터 학부모 모임 개최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정규과정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하고 나온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경주에 서당을 지을 때 돈을 내었던 학부모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절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를 단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G 법정진술 제5, 6면), 이는 AD엄마(L)의 진술과도 맥락상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G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3, 4항과 대체로 유사하고, 단순히 ‘노래연습을 할 때 배를 만졌다’라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심각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이미 출가하여 이 사건 서당의일에 관여할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심각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정황은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나) 다만 G가 제출한 진술서가 W 방문일인 2010년 중순경으로부터 11년이나 지난 2021년에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G가 피해자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피해자와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G가 위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찾아와서 W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진술서를 써달라 하여 사실대로 진술서를 썼고, 피해자가 특정한 내용으로 써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법정진술 녹취록 제11, 12면), G의 진술내용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대체로 유사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피해자와 말을 맞추었다고 볼 정도로 그 표현과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은 점, G가 피해자와 말을 맞추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피해내용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한편 증인 N(‘AC 엄마’, 학부모 대표)는 피해자를 혼자 방문하였다는 G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이 G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N 법정진술 녹취록 제7, 8면), G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에 찾아간 경위 및 W에서 들은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한 G의 진술이 N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G가 혼자 W으로 찾아왔고, 이후 AC엄마(N)와 AD엄마(L)가 찾아왔다. G가 찾아왔을 때는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나, AC엄마와 AD엄마가 찾아왔을 때는 출가한 입장에서 지난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심하고 피해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제2회 법정진술 녹취록 제41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N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점조차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변호인은 2022. 5. 18. N를 소정 외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2022. 5. 19. 2회 법정진술을 하였다), N의 진술을 미리 탄핵할 의도로 미리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G는 ‘AB이 부모로부터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하여 들은 뒤 바로 딸 H를 서당에서 데리고 나왔고(법정진술 제3면),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W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당시 분명히 혼자 갔다(법정진술 제9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L(‘AD엄마’) 등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알렸고, 이후 다른 학부형들은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학부모회의를 열었으나, G는 이미 H를 데리고 나와 학부모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았다(G 법정진술 제5면).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G는 다른 학부모들이 회의를 여는 등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M, L, N의 진술에 의하면, M, L, N 등 이 사건 서당의 학부모들은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G의 식당에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M 법정진술 제4, 6면, L 법정진술 제5면, N 법정진술 제6면), 당시 G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내용을 설명하였다(M 법정진술 제4, 6면). 이 때 M는 G가 혼자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N가 G와 함께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M 법정진술 제6면).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G가 혼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신의 식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학부모 회장이었던 N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만일 N가 G와 함께 W을 찾아가 피해 내용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N가 학부모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학부모도 아니었던(H는 이미 서당을 나온 상황이다) G의 가게에서 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위 식당에 있었던 학부모 중에서 N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학부모는 아무도 없는 반면, M는 G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가 매우 풍부하다. 만일 이와 같은 세부 정보가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면,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순서, 행위의 구체적 태양, 행위와 관련된 부차적 정보 등에 관한 풍부한 상세 정보를 일관된 내용으로 유지하였다. 그 몇몇 예는 아래와 같다. 입맞춤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가슴을 위에서 만질 때 훈장님 손이 커서 제 브 다. 자연스러운 고소 동기 피해자 고소 동기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추행 피해로 인하여 장기간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으나, 이 사건 서당은 피해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피해자의 친척들도 피고인과 금전관계로 얽혀 있어 장기간 그 피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할머니의 집에서 이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고, 남편이 고소를 권유하여 용기를 내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2면), 증인 K은 2021. 봄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할머니를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할머니에게 폭로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당의 학우들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제38면), 피해자의 학우였던 I은 서당 내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소문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망상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최근에 사주를 보았는데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 여자가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69면, I 증언 녹취록 제8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사실상 이 사건 서당에서 성장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출가하여 속세를 등지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친척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점(O 법정진술 녹취록 제7, 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에도 할머니가 피고인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여 피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렸고, 그 이전까지는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으나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의 유일한 사회적 소속집단이었던 서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고소경위에 관한 제반 증거(K, I, O, Q 진술)로 뒷받침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외에 다른 이유로 원한을 품고 있었다거나 모종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K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부추겼고, 위 K은 부정하게 AE으로부터 유학자금을 수령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자이므로, 피해자의 고소에 모종의 부정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나, K의 정직성여부가 피해자의 신빙성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기타 피해자의 전반적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년경 이 사건 탈출 당시 P에게 ‘노래 지도 과정에서 가슴과 배를 만졌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2010년경 N에게도 ‘노래 지도 과정에서 가슴과 배를 만졌다’라고만 언급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심각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2010년경 W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추행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G에게는 단순히 노래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수준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였다’라고 말한 점, ‘강간은 아니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추행내용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P의 관계가 소원하였고,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인하여 가슴부위 피해를 넘어 사타구니나 음모, 음부에 관한 피해내용을 적나라하게 발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큰 점, P에게 노래지도 과정에서 배를 만졌다는 말은 피고인이 P의 울산 집까지 찾아와서 했던 변명이고, P은 처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의 친부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가 후에도 이 사건 서당을 찾아온 점, 친모와 재회한 뒤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기도 한 점, 출산 후에는 이 사건 서당에서 근무하던 AF에게 자녀를 맡기려고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와 같이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출가 전 이 사건 서당이 가정이자 학교로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만들었던 유일한 곳이었던 점에서 이 사건 서당 및 학우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오와 감사함을 모두 느꼈다고 보이므로, 특별히 위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피해자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범죄사실별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탈출 당시 P에게 자신이 노래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한 점, F이 2010년경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은거하던 피고인에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노래 지도할 때 만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도 비록 범죄사실과 일시와 장소는 달리하나 노래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단전’을 만지고, ‘가슴을 펴라’고 하며 가슴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인 2008. 6.경에는 V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시점에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V, X, AF이 위 시기에 V이 스타렉스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3. 1. 17.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보험가입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무렵 24세 이상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에 관한 자동차 보험 특약(보험기간 2008. 6. 25. ~ 2009. 6. 25.)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 I은 피고인이 주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진술에서는 자신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X은 최근까지 피고인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AF은 이 사건 서당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점, V이 2008. 6. 무렵 이 사건 서당에서 보조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전혀 운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V은 AG생으로 보험기간 거의 대부분 운전할 수 있는 만 24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보험특약 변경이 V이 전적으로 운행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의문인 점, ‘V은 대학을 다니면서 교사생활을 하고 또 취업준비 때문에 하숙하기도 하고 주말에만 오기도 하였다’라는 증인 F의 진술이 있고, 한편 V은 AH 법학과에 재학 중일 때에도 서당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등하교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서당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약 1시간을 걷고, 30분마다 배차되는 350번 버스를 타고 버스터미널까지 40분, 45분가량 이동한 후 (증인 X 법정진술 등) 다시 경주버스터미널에서 부산 노포동 터미널까지 약 50분간 시외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다시 이동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F의 앞선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V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시기에 자신이 전적으로 화목보일러와 학생들의 취침시간 등을 관리하였다는 것과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제4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이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증인 G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인정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범죄사실 제5항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진술 또한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0년경 G에게 상당히 심각한 추행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던 점, “성교육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시켰다”라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타구니 부분이 성감대라고 알려줬다’라는 피해자 진술과 상통하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서당을 탈출하여 유대관계도 없는 친부와 계모의 집에 갈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의 범죄일시인 2008. 9.말은 화목보일러를 가동한 시기가 아니고, 피해자가 이듬해 4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위하여 새벽 02:00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탈출 당시 여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화목보일러 가동 시기에 대하여 증인 V은 9월에는 화목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9월경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매일 서당으로 하교하여 학생들을 관리하였다는 V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서당이 산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밤 기온이 떨어지는 9월경부터 화목보일러를 가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9월 말에는 화목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기록 제129면 도면에 의하면, 큰방을 통하여 보일러실로 가기 위해서는 큰방에서 주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 외부 문을 열고 보일러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큰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간 것은 볼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보일러실 여닫이 문의 드르륵 소리가 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은 ‘피고인이 주방으로 들어간 뒤 드르륵 하는 문 소리가 들렸다’는 것뿐이고, 실제로 그 때 피고인이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러 간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화목보일러 가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주방에 출입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심야에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 증인 I, H,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므로, 피해자가 2008. 9.말 무렵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정고시는 2009. 4. 예정된 검정고시였다고 보이고, 통상적으로 이 사건 서당의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위하여 4개월을 넘게 공부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2009. 4. 예정된 검정고시를 위하여 2008. 9. 말경 심야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야까지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동은 아니었던 점(증인 I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당을 떠날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8. 9. 말경 새벽 02:00까지 공부하였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탈출 시기 증인 P은 피해자가 이 사건 탈출 당시 반팔을 입고 있었으며, 무더운 여름경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14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P의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날씨의 특성상 9월 말이라 하더라도 낮에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날씨가 더운 날이 많다는 점, 피해자가 급박하게 탈출하느라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2. 도움을 보호하여야 추행의 에서 고 이다.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