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1:17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오로지 무알코올 맥주만을 마셨을 뿐 일반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 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로 측정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 이후에 마신 알코올 술에 의한 것일 뿐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이미 알코올 술을 마심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에 따르면,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C 일행이 공원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근처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또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C 일행에게 다가와 자신의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씨발” 등 욕설을 하였고, 20분 정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측에게 불만이 있으면 와서 말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친구가 다가와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과했다.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끌고 왔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피고인 측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하면 된다. 대리 불렀다고 하면 된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후 경찰 신고를 하기까지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경찰 신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4)에 따르면, 그 시간은 길어야 10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피고인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증인 C, D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다가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C, D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C, D의 각 진술 가운데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C, D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하면 된다. 대리 불렀다고 하면 된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는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하면 된다. 대리 불렀다고 하면 된다.’라는 발언은 어디까지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01:27경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시각보다 5분 내지 10분 전인 01:17경 내지 01:22경에 차량 운행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 사건 당일 01:52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운전 후 음주 주장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는 음주 시점과 위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으로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나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뉘앙스의 말인데, 피고인이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C, D에게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발언하였을 만한 동기나 경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때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증인 C, D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 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오로지 무알코올 맥주만을 마셨을 뿐 일반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이루어진 재판장의 물음에, 피고인은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10. 4. 03:0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오로지 무알코올 맥주만을 마셨을 뿐 일반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기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타인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해 변명을 하고자 하였다면, C 일행이나 경찰에게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오로지 무알코올 맥주만을 마셨을 뿐 일반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였을 것이고 그 언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또한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일 따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이미 음주를 하였고 운전 이후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앞서 본 C,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부과 약을 복용 중이어서 알코올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운전 직후부터 음주측정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알코올 술을 급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 및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오로지 무알코올 맥주만을 마셨을 뿐 일반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재판장은 2023. 3. 17.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이 사건 당시의 무알코올 맥주를 구입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미 기간이 지나 해당 편의점에서 구매내역을 확보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C, D의 각 일부 진술(앞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이미 알코올 술을 마심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의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