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 및 임대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F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매달 약 500 ~ 700만 원 상당의 이자와 위 ㈜ F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매달 약 1,0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2010년경부터 ㈜ F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고,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파트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모든 임야 소유주 2/3 이상의 임야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임야 소유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한 소나무 등의 굴취 반출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2. 11. 동해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시 J 외 41필지에 대해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조만간 인·허가 승인이 되니 소나무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라, 인·허가 승인이 나면 소나무 굴취허가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수목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J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0. 8. 경까지(피해자 소유인) 삼척시 K를 3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위 임야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여해주면, 차용금과 임야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유의 위 임야를 매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3. 23. 강릉시 L빌딩 2층에 있는 ㈜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삼척시 M 외 14필지에 대해 아파트 신축하는데 조만간 인허가 승인이 되니 소나무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해라, 그리고 인·허가비용을 1,000만 원을 주면 소나무 굴취허가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수목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삼척시 M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허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인·허가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3. 31. 동해시 N에 있는 O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차용해 주면 2010. 4. 2. 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0. 4. 6. ㈜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P, Q, R가 펜션 부지인데, 조만간 인·허가 승인이 되니 소나무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해라, 인·허가 승인이 나면 소나무 굴취허가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수목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P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P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삼척시 S 외 5필지를 개발하고 있다. 조만간 인·허가 승인이 되니 소나무를 매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수목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삼척시 S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18, 현금 500만 원, 같은달 22. 1,000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2012. 7. 2. 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거래내역확인서, 영수증,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임 목매매계약서, 수표사본, 회신(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고객인적정보(피의자 A), 회신 (동해농협, 강릉원예농협),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전화통화), 각 ㈜ F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T), 고소인에게 수표받아 입금 후 찾은 내역, 고소인에게 찾은 돈 U차입변제 내역,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목매매약정서, 영수증(재계약), 각 수목매매약정서(거래사실확인원), 영수증(500만 원), 차용증(4,0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토지 삼척시, 사실확인서(2011. 1. 24.), 5,700만 원 약속어음 등, 차용증(500만 원), 거래내역확인서(500만 원), 고소인자필 피해내역,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참고인 B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급방법 확인), 고소장(2014형제1118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에 있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