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63

범죄사실 2016고합563 1. 2016. 9. 9.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4: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47길 15에 있는 삼양마을공원에서 피해자 C(72세)가 위 공원 벤치에 가방을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축설계도면, 유에스비,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21.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의 집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귀걸이 셋트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0. 2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담배 1줄 시가 45,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남자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0, 28.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28,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신발장 서랍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출했다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 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고개를 숙이고 앉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현금 20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6고합6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중식당에서 식당 카운터 아래 수납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중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위 중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을 몰고 배달 및 수금을 나가 거래처에서 음식 대금 4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가 서울 강북구 M 소재 N 앞 노상에 버려두고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은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2 피고인은 2016. 8. 16. 00:00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P 운영의 'Q' 중식당에 이르러 배달원으로 일할 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작은방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S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및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외장하드 2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피해자 U 소유의 향수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금목걸이 2개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 은반지 2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피해자 V 소유의 교통카드 시가 16,01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34 1, 2016, 9, 24,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3:30경부터 16: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3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있는 쇠막대기를 출입문 사이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10. 15.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5.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Y, 102호에 있는 피해자 Z(여, 88세)의 집에 이르러 돌로 그 집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 소유의 각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금으로 된 메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요쿠르트 1줄, 50원 짜리 동전 20개 합계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5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중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9:50경 위 중식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몰고 배달 및 수금을 나가 거래처에서 음식대금 26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타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잔역 공영주차장에 버려두고 위와 같이 수금한 돈은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압수조서 20161¹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2017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7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내사, 피해자내사), 각 수사보고(장물추적수사, 범인동선확인, 장물처분처확인, 피의자특정, 피해품추가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피해자 U 전화통화보고) 2017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현장 수사, 발생현장 주변 CCTV수사) 1. 현장사진 2017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목록영수증, 수배차량 발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 징역 3년N6년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각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102):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절도3):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1) 2016고합563호의 2016. 9. 21. 및 2016. 10. 27, 범행, 2017고합9호 및 2017고합34호 범행 2)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4) 각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N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강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하한은 특수강도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특수강도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2) 항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상한의 1/2과 2) 항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징역 3년N8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수사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손목시계와 가방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 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상인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2016고합563호의 2016. 9. 9.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