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06:2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F초교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크루즈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2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고, 피해자 J과는 형사합의도 마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18:5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118 광천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그 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1:20경 의정부시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도로로 되돌아가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우방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았고 그중 2018. 3.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7: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국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 위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을 관정삼거리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2009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변론종결 후인 2021. 4. 8.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5: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도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도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20. 9. 30.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0. 25. 07: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트랙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양IC 방면에서 임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영상분석), 수사보고(음주운전 입건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30.경 음주운전을 하고도 불과 2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9. 30.경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0:25경 전북 임실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946에 있는 승암교에 이르기까지 약 1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지점 및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신호대기 중 음주측정 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남양주시 B 고소인의 토지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전신주 1개를 설치하고, 굴삭기로 폭 3m, 길이 약 200미터 구간을 평탄 작업하여 임의로 진입로로 사용하는 등 고소인의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직접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고소인 소유의 남양주시 B 토지(이하 '고소인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손괴의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나 굴삭기 기사를 이용하여 실행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 설치를 요청하여 2018. 11. 6.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1개의, 고소인 토지에 1개의, 그 주변에 2개의 전신주가 각 설치되었는데, 고소인의 친족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전신주를 설치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전신주를 설치한다고 하여 지나가는 말로 "전주를 설치하면 전기도 들어오고 좋겠다. "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평탄 작업'이라 함은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으로 이해되는데, 피고인이 고소인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 기사에게 평탄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실제로 굴삭기 기사가 고소인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 목적으로 고소인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 토지 위쪽에 있는 남양주시 D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E와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 고소인과 토지의 경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에게 피고인 토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굴삭기 기사는 피고인 토지로 가기 위하여 굴삭기에 탑승한 채로 고소인 토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 토지 중 일부가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평평해졌거나 일부 푹 꺼진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고소인 토지 중 푹 꺼진 부분에 흙을 붓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토지에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고소인이 남양주시 F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원상복구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9.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1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추송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대입 2차 수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8. 1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주택 마당에서 그전 피해자가 지진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택 수리 비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면 그 비용을 주기로 하였으나 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패 죽여뿔까"라고 말하고 위 마당에 있던 나무 장작과 물뿌리개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B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5:5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산2동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2019. 11. 7. 송포예비군훈련장에서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1017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전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29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66

범죄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3층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려던 피해자 E, 피해자 F의 남편 G에게 "전남 무안군 H 2,307m² 등 총 12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상태인데, 대금 합계 3억 3,530만 원에 전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35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4. 20.까지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주겠다. 토지승낙서를 받아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전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계약금으로 계약금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건외 I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토지 목록(원 소유관계), 최고장 사본(건외 I 관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4. 20.까지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I에게 같은 토지들을 전매하였다가 토지승낙서를 받아주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어 I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I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원 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약정한 잔금지급일도 한참이나 도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금 상당액 정도를 더 지급해야 원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원 소유자들에게 그 만한 돈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달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 별다른 대책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확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나중에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들이 모두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 정상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다.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편취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 00:43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작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9: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B 소재 C에서 전남 고흥군 D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2:48경 서울 도봉구 B 앞 인도에서 '도로포장공사 현장인데 취객이 와서 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순경 E에게 "씨발새끼야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10단지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30경 전남 영광군 C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신광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07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포터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8: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메타폴리스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자동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정체 중인 자동차를 피해 옆으로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E 아파트)에서 우측(C 아파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5. 16:33경 피해자를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불과 1년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 점(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사로부터 유족들에게 상당 금액(1억 원 이상)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