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인 C으로부터 부산 소재 공사계약을 빙자하여 B의 법인도장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건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D의 현장 사무실에서 D에서 발주한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D 대표 G(이하 'G'라 한다)로 하여금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도급계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 상단의 '공사명, 사업장위치, 계약기간, 철거면적,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및 '갑' 부분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 '을' 부분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B의 사업자등록변호인 'H',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I', 회사명 란에 '(주)B', 대표이사 란에 'J', '현장대리인 A, K'이라고 기재한 뒤 위 'J'이라는 기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고, '현장대리인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 명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과 C의 각 진술부분 1.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 및 문서위조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임시로 작성한 직후 B에 통지하였고, B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즉시 해당 계약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G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B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직접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B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직원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D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진술인은 못한다고 하고 나왔다.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부산 소재 공사계약을 B과 같이 하자고 하면서 B의 법인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고, 위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B 명의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 6, 7면, 증거기록 제64, 66, 67면), D의 실질적 운영자 G나 G의 대리인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B의 이사라고 소개하였고 B의 법인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D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 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고 시간을 끌자, 발주를 취소하고 직영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면, 증거기록 제65, 66, 129, 131면). C과 G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직후 C에게 전화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였고, C이 화를 내며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G에게 B이 반대한다는 사정을 알리고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2, 3일 전에 C에게 부산 소재 공사계약을 B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B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려면 B의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때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B의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3 내지 105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C과 G의 위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B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작성한 시점에 사문서위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D의 실질적 운영자 G는 위 작성 시점에 피고인이 B의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어 B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이 이행단계로 나아가지 않아 B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7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