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천안시 동남구 F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출을 받아 매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회사 G를 잘 알고 있으니 G를 통해서 감정가를 32억 원으로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하려는 이 사건 부동산은 경사면이 존재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가를 32억 원 이상으로 받아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3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경사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감정을 의뢰받은 I이 경사면이 존재하여도 감정가 32억 원 이상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30억 원의 탁상감정가를 받아줌에 따라 계속 진행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회사의 G(즉 J)를 알고 있고, 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를 32억 원 정도 받아서 2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의 감정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기존의 감정서상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2010. 7. 6.자 기준으로 2,523,149,7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경사면(법면)이 존재한다는 언급은 없다. 다. 그런데 감정평가 대상 토지에 경사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K감정평가법인의 J에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J 대신 I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피해자에게 J이 아닌 I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2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과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이 2012.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사를 한 결과 경사면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사면의 존재로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 27. 피해자에게 감정은 최대한 31억 원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문자메세지(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35면)를, 2012. 1. 30. 기존 감정서 평가금액인 25억 원 정도도 경사면 때문에 많이 나온 것이라는 문자메세지(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37면)를 각 보냈다. 자. I은 2012. 1. 31.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탁상감정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탁상감정서에는 북서울농협 신창지점이 2012. 1. 31.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탁상감정가는 3,081,111,200원이며, 다만 현장조사 없이 수행하는 개략적인 추정이므로 현장조사 후 정식감정시에는 평가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차. 피고인은 위 탁상감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탁상감정서의 감정가를 그대로 수용할 의사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 31.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8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타. 그런데 I은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 4,036m² 중 경사면이 1,914m²나 나옴에 따라 탁상감정서대로 실제 감정평가서를 받아오지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를 32억 원 정도 받아서 2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 알선 업무를 J이 아닌 I이 진행한다는 점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사면의 존재로 당초 약속했던 32억 원의 감정은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I은 피고인이 2012. 1. 18. 200만 원을 교부하여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경사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경사면이 존재하여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감정가를 32억 원 이상으로 받아 줄 능력도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최초 감정서에는 경사면이 존재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경사면이 존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1. 1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경사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2. 1. 26. 현장 조사한 이후에야 경사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실사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경사면의 존재로 감정가가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은 탁상감정가가 3,081,111,200원인 감정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탁상감정가대로 감정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의사였는데, 그 탁상감정서는 현장조사 없이 수행하는 개략적인 추정이므로 현장조사 후 정식감정시에는 평가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도 감정평가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I은 탁상감정서대로 실제 감정평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경사면의 존재로 애초 약속한 감정가대로 감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탁상감정가라 하더라도 30억 8,000만 원 상당의 감정서를 I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상태에서는 실제 측량결과에 따라서는 이에 근접하는 감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I에게 감정 알선을 계속하여 진행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와는 달리 I으로부터 실제 감정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 사무를 위임하였고, 실제 I이 그 사무에 직접 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I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