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청주시 서원구 B 1층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법 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인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으로 대출사칭업체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이자와 원금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인출용도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0∼53쪽 참조). 특히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계좌번호와 카드를 제출해야 되는 점에서 고민되네요 다른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출사칭업체가 “계좌번호는 안 알려주셔도 되시고. 입출금할 수 있는 이자납부카드는 한 장 접수받구요. 어느 개인업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금융사사용하셔야죠 뭐.”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도 처음에는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그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단지 건네주는 것은 체크카드 1장이며, 그 1장의 체크카드는 단순히 입출금 기능만을 가진 것으로서 오로지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이 (잔고를 0원으로 만든 상태의) 위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인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금 이자와 원금 등 원리금 상환 용도에 한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체크카드에 대한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4. 대출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400만 원의 대출 상담을 받았고, 이자와 원금 등 원리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출사칭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2015. 11. 2.경 개설했던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의 체크카드 1장만을 2019. 5. 14.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출사칭업체에 교부하였으며, 2019. 5. 16. 09:24경 E(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230만 원이 위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2019. 5. 16. 10:30경 D조합로부터 ‘이상한 입출금이 발생하였고, 최근 접수되었던 대출사기 유사사항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며, 2019. 5. 16. 11:00경 위 D조합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고, 대출사칭업체와의 연락도 끊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사칭업자에게 속아 자신이 상환할 이자나 원금 등 원리금의 지급을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