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33

범죄사실 1. 피고인 반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전00, 안00, 양00, 정00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안산시 00구 00동 000-0호에 있는 00렌탈폰 판매사무실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USB를 여권사본 1개당 3,000원씩에 구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4.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안산시 00구 00동 000-00호 00 렌탈폰 개통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관리하는 전00에게 위 여권 사본을 전달하고, 전 00은 이를 다시 안00에게 전달하고 안00은 여권사본을 출력하여 양00, 정00에게 건네주고 양00, 정00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SEARES MARCELO JR NECESARIO', 여권번호란에 'XX3625942', 신청인란에 'SEARES MARCELO JR NECESARIO'를 기재한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SEARES MARCHJR NECE', 'SEARES MARCELO JR NECESARIO'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은 전00, 안00, 양00, 정00과 공모하여 2012. 3. 9.부터 2012. 7. 13.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 22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00, 안00, 양00, 정00과 공모하여 2012. 6. 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EARES MARCELO JR NECESARIO'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K텔레콤의 별정통신업체 00000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2012. 3. 9.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223매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안산시 00구 00동 000-00호 00렌탈폰 개통 대리점에서 010-****-**** 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범죄-반00) 기재와 같이 총 347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이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김**, 피고인 이00은 우성민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12.경 서울 00구 00동 000-00호 소재 000000 오피스텔 1005호 00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이 들어있는 유에스비(USB)를 여권사본 1개당 3,000원씩에 구입하여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피고인 이 00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00은 위 여권사본을 출력하여 이를 토대로 2011. 12. 22.경 위 00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XU MIN', 여권번호란에 'G56905997', 신청인란에 'XU MIN'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XU MIN'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거나, 2011. 5.말경부터 우00을 고용하여 피고인 이00은 서울 00구 00동 000 000000 0000호 00 정보통신사무실에서 여권사본 출력물을 우00에게 건네주고 우00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임의로 'DONGWENLIANG', 여권번호란에 'G41588365', 신청인란에 'DONGWENLIAN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피고인들은 우00과 공모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3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위 'XU MIN'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K텔레콤 별정통신업체인 00000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2012. 5. 말경부터는 우00과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를 위 00000의 개통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3,310매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위 00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010-****-****번을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범죄 김**) 기재와 같이 총 36대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범행 등에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김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선불폰 판매점들로부터 개통의뢰 받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개통 대리점인 아이즈비전측에 팩스로 보낸 후에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3. 23. 파주시 00로 000 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관중인 외국인 여권사본을 토대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상 '고객명'란에 임의로 'TOGO OCH', '여권번호'란에 'E0324933', '주소지'란에 '서울시 0000 000동 000-00', '가입신청고객'란에 'TOGOOCH'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TOGO OCH'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316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위 'TOGO OCH'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 있는 KT의 별정통신업체 0000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316매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오0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들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인 일명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1. 16.경 서울 00구 000동 100-00 000호 000텔레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관중인 외국인 여권 사본을 토대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상 '고객명'란에 임의로 'PAMATIAN JOSE JR', '여권번호'란에 'XX0375107', '가입 신청 고객'란에 'PAMATIAN JOSE JR'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PAMATIAN JOSE J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가입신청서 24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된 위 'PAMATIAN JOSE J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00구 00동 000 000000 0000호 00 정보통신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24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00, 정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00, 양00, 우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의뢰 관련, 피의자 이00 통장 거래내역 및 대포폰 판매내역 첨부, 피의자 김00이 개통신청한 전화번호 내역 첨부, 가입신청서 사본 등 첨부, 반00 범죄일람표 작성)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역자료 첨부, 피의자 반00 범죄일람표와 관련 외국인 여권 사본 명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피의자 김** 범죄일람표 관련 압수한 외장하드에 저장된 일자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여권 사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반00, 김**, 이00: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김**, 이00)(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00, 오00: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00, 오00)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이00, 오00)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반00, 김**)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가중 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함, 1년~3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년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폰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바, 피고인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개통한 선불폰의 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