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외 2필지에 있는 'C모텔'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모텔 옥상층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조 창고 143m²를 증축하였다. 2. 무신고 공작물 축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모텔 1층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철파이프조 주차장 시설 306m²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동단속보고서, -위법건축물현황,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보고(C 모텔),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주차장 공작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축조한 건축물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불법 증축 및 축조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7. 10:5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한 뒤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야구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283,30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자료 첨부), 각 범죄인지, 압수영장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의 입금 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0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계획하여, 피고인 B이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을 빌려와 800만 원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F)를 구입하고, 종업원으로 G, H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반적인 게임 및 입출금 현황 등을 관리하고, 위 G은 주간에, 위 H은 야간에 각 경기 결과 입력, 배팅금액 및 배당금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G, 위 H은 2015. 6. 21.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서울 용산구 I건물 103동 1404호에서, 컴퓨터 4개, 모니터 2대를 준비하여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가입 회원들을 모집한 후,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M),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N)로 배팅금액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입금받아 같은 금액의 배팅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위 G, 위 H은 회원들이 배팅할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을 미리 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할 스포츠 경기를 선택하고 그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출금요청을 한 회원들에게 송금해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367,757,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배팅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합계 352,375,000원 상당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H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액을 입금받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그 계좌들을 구해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숙명여대 부근 피씨방에서, J로부터 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각 1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5. 8. 13.경 화성시 향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L으로부터 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파악), 수사보고(L, B 계좌 입금내역 파악),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충전금, 배당금 특정경위에 대한 보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담양군 C, 1층에 있는 B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주원건설에 공급가액 1,717,804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B 명의의 주식회사 주원건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 205,557,0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 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C동 809-2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154,545,455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25,314,8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하였다. 3. 허위과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인천 계양구 D건물 C동 809-2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매출처인 주식회사 쌍구이엔지에 106,566,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 주식회사 쌍구이엔지에 공급가액 124,459,455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과대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74,848,2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경도건설과 B 거래내역 1. 2014. 11. ~ 2015. 12. 거래명세서(주원건설) 1. 범죄일람표 – 8번, 9번 관련하여 B와 쌍구이엔지의 8월 거래명세서와 9월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계산서 발급 내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7회에 걸쳐 합계 2,057,628,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통장거래내역 1.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 기간, 이용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박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을 5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위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수하물 배송을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주소지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2015. 3. 20.경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사람에게 통장을 7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30.경 위 1.항에 기재된 씨티은행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오후 무렵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스포츠 토토 도박 싸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것이란 말을 듣고,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통장을 건네주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9. 15.경부터 2016. 3. 12.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싸이트('E', 'F')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 금액을 송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신고서, 각 캡처 화면 자료, 인적사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2016고단1104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G에 피고인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H(주)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52,13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4439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G에 피고인의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피 고인 명의로 379,73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범행을 한 후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있자, 2015. 12. 20.경 친구인 A에게 그가 위 도박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하여 A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5. 12. 29. 16:30경 서울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2014. 10. 7.부터 2015. 11. 17.까지 B 명의 신한은행계좌(J)를 이용하여 총 379,7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라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2016. 3.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내가 도박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도박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될 것 같다, 네가 도박전과가 없으니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도박한 내역까지 모두 네가 도박했다고 이야기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9. 16:30경 서울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2014. 10. 7.부터 2015. 11. 17.까지 B 명의 신한은행계좌(J)를 이용하여 총 379,7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6. 3.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4439](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내역, 녹취록, 증인신문조서(B), 각 피의자신문조서(A),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151 조 제 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도박범행을 한 후에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피고인 B는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6년 전에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6,50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베팅금액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19,82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5,0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베팅금액'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464,078,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에 제공된 금액의 크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E, F, G)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J)로 현금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8회에 걸쳐 합계 1,046,762,483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화면 촬영사진, 인증서 - 이행각서 1.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인 점,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도박횟수가 968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경 도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선처를 받고도 2016. 4. 27.경부터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박을 끊기 위해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2017. 8.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H, I(도매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6.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8. 15.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E는 2017. 8. 28.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위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 H, I(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 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과 D, E를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고, 피고인과 D, E를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최소 18,961,201,947원(다만, D은 7,245,135,562원, E는 4,374,138,544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운영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년 이상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 이 사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도금 입금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다음 다른 공범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0: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며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같이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잠바 주머니 안에 미리 넣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 1cm 가량이 칼날에 베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업자인 피해자 C(57세)과 전기보일러 냉수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7: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땅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찢어진 바지 및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료 CD 제출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를 위해 4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6.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18. 6.말 헤어졌는데,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피해자가 2018. 10. 초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C 메시지도 차단해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D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새로 생성한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0. 29. 01:0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이라는 별명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남녀가 성적행위를 하는 음란영상을 함께 편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현재 H 1어1문 3학년 키170이상 I 유출 영상', '이년 학점 받을려고 교수랑 (성관계)하고 동네에서 김치년으로 유명함',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다 동급(보도년들)'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여, 마치 위 음란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21:06경 위 피시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이라는 별명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 계정에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음란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11. 12. 21:20 위 피시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이라는 별명으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 계정에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음란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 수성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해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C 아이디를 생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오는 것처럼 가장한 음란동영상) 그럼 남자 분처럼 친구분들한테 링크걸꺼나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음란동영상의 주인공인 사실을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자료: D, C, 문자메시지 1. 각 경찰수사보고: 범죄지 소재수사, 피의자의 D 접속시간과 범죄지에 대해, 피의자의 C 접속시간과 범죄지에 대해, 범죄지 IP주소 확인, C 가상번호 인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결별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전파성이 높은 D 등 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음란 영상과 저속한 글을 공개 게시한 점, 이로 인해 대학생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함이 적정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2. 19.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개통, 판매하는 업무를 맡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경 위 매장에 있던 LG-F600L 휴대폰 1대(799,700원 정도)를 'F' 전당포 업주인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3만 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1개 및 유심칩 1개(합계 9,244,400원 정도)를 G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피의자의 신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않지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같은 내용의 범죄전력이 있다. 재판 중에 도망하였다. 그런데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같이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위 D병원 직원 60여 명의 급여를 산출하여 급여명세서 기안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이 기안한 피해자 명의의 급여이체 의뢰서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피고인이 이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였으며, 하나은행에서는 위와 같은 급여이체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월 급여를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이 6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가 매달 지급하여야 할 직원 급여가 1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고인의 급여를 부풀려 급여이체 의뢰서 기안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월급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위 D병원에서 급여이체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6월 급여가 실제로는 1,504,760원임에도 2,66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정상적으로 급여가 산출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급여이체 의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급여이체 의뢰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도록 한 후 이를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6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차액 1,155,2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9,099,380원을 송금받아 실 급여와의 차액 합계 21,575,6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이체 의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이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E', 'F', 'G', 'H', 'I'를 비롯하여 20개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1번에서 'E', 'F', 'G', 'H', '' 등 불 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충전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K 명의 농협은행 L번으로 도금 5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의 승부에 배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6회에 걸쳐 합계금 290,85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 스포츠 축구 경기에 승패 등에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1. 별책(피고인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의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1회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