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6.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18. 12.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보안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143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형제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아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자매관계에 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친구관계에 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20만 원을주고, OTP카드를 추가로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7. 17: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2장과 OTP카드 2장,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경 친형인 A으로부터 “형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1장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도 형편이 어렵고 나한테 갚을 돈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A을 통해 위 제1항의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B, D 부부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통해 위 제1항의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울산 남구 L아파트 M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친구인 D, B 부부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통해 위 제1항의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 13:00~14:00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달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울산 북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과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아내인 E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를 통해 울산 북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H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과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등 재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여 계좌 정보 재정리) 2022고단11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D 명의 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D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금융정보 동의서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대여한 계좌 거래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접근매체 대여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2고단950 사건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접근매체 대여의 점] ◦ 피고인 B, C,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D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일람표 순번 1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일람표 순번 2, 3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들 별로 범행일자가 같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 7.경부터 2021. 3.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계속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 수도 총 15개로 적지 아니하여 접근매체 대여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2018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 3.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범행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 등에게 범행을 권유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이 사건 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