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9. 12.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상호불상 콜라텍에서 피해자 C(여, 50세)을 만나 사귀던 중 성명불상의 50대 여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현장에 성명불상 여자가 마치 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유부남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15: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잡아두어 열쇠를 가지고 있던 모텔 내 호수 불상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었다. 성명불상 여자는 열려 있는 모텔 방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가 마치 피고인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불륜현장을 확인하는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가 마치 불륜현장을 확인한 피고인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 여자에게 "여보,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은 다음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며 옷을 입고 성명 여자를 뒤따라 나갔다. 성명불상 여자는 2010. 4.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내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나가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내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나가 살 방을 구할 돈이 없으니, 네가 3,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여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0. 5. 24. 15: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의료원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 여자의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 휴대폰을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후 화장실로 가는 척 하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 자녀 등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강진군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는 이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는 호강하면서 돈 600만 원을 못 주냐, 너는 1,600만 원내놔, 돈을 못준다는 말을 할 때마다 너는 천만 원씩 더 내놔, 돈을 안 내놓으면 네 신랑, 아들, 딸, 동생 전화번호를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전화 다 해버릴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라고 말하고, 그 후 며칠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 14:00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활비나 사업비 등 돈이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여 위 농협계좌로 2011. 6. 24. 15:00경 600만 원을, 2011. 7. 15. 15:00경 350만 원을, 2011. 9. 19. 14:00경 300만 원을, 2011. 12. 1. 14:00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6:00경 전남 해남군 H 동거녀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J), 각 거래명세표(K, L), 각 입금전표, 피해자 작성 메모, F 명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 1. 압수목록 1. 사진 2매(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며, 갈취 금액이 커서 일응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갈취 피해자와 합의하여 갈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그 밖에 피고인 동거녀의 노력 등 가정상황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20일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공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후 약 1년이 지나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갈취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이전 갈취 범행에기초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후속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갈취 범행 피해자가 1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갈취 범행이 피고인의 갈취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