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일명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1. 3. 20.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마약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대마 매수대금 0.0051BTC(당시 원화 가치 약 35만 원 상당)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서 위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1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마약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대마 매수대금 0.00542BTC(당시 원화 가치 약 35만 원 상당)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서 위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31.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마약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대마 매수대금 0.01014BTC(당시 원화 가치 약 77만 원 상당)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서 위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담배 개비 안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담배 개비 안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4.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개비 안에 넣어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출력내역, 전자정보 출력내역(비트코인 전송내역), 내사보고[비트코인 지갑주소 특정 경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공범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A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3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 167만 원[= 2021. 3. 20. 대마 매수대금 35만 원 + 2021. 3. 26. 대마 매수대금 35만 원 + 2021. 3. 31. 대마 매수대금 77만 원 + 엑스터시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피고인 B: 10만 원(대마 흡연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2021. 7. 15. I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대마나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