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68

범죄사실 [2012고단10568] 1. 피고인은 2011. 7. 21.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F의 컨테이너 야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H 기반조성공사 현장의 토사매립운송계약을 현대건설과 체결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G이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현대건설에 2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2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을 제공하면 현대건설에서 G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G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G은 우리에게 1루베당 130원씩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다. G은 매일 15루베의 토사를 실을 수 있는 15톤 덤프트럭 200대 정도의 일감을 현대건설로부터 받기 때문에 차량 1대당 2천 원씩의 이익금이 발생하여 결국 200대분 합계 매일 4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되고, 공사기간이 5년 정도 걸리므로 이러한 이익금은 5년 동안 계속 발생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기를 당할 것 같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2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요구하였고, I이 "통장에 1억 5,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I에게 "내가 5,000만 원을 보내겠으니 그 돈을 합쳐서 2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라"고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7. 22.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I과 함께 G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하니 5,000만 원만 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 기반조성공사의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지칭하는 현대건설은 자회사인 현대도시개발㈜를 의미함)는 외부업체와 토취장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고, G과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7.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M식당로 상호변경)에서 피해자 F, 피해자 I에게 "I 명의로 2억 원의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어 I과 함께 G 관계자들을 만나러 갔으나 약속시간에 늦어 만나지 못했다. G에서 6억 원의 보증금을 빌려주면 1루베당 330원씩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덤프트럭 1대당 2천 원이 아닌 5천 원의 이익이 발생되고, 결국 1일 100만 원씩 5년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우리 3명이 2억 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해보자. G에서 6개월 뒤 돌려준다고 하였고, 현대도시개발㈜에서 우리의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7. 28.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통장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1. 7. 29. 피해자 I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1291] 피고인 A은 2011. 11. 28.경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7. 20. 확정되었고, 2012. 8. 6.경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기어호빙머신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8. 8.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기어호빙머신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8.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110호 R에 보관되어 있던 위 기어호빙머신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68]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F, 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F의 각 고소장, 각 2억 원 현금보관증(2011. 7. 27. 작성) 사본, 지불각서(2011. 9. 9.자) 사본, 이체내역 자료, 계좌이체통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T 대표 A 사업자등록증 사본, G㈜ U 사업자등록증 사본, A 명의 국민은행통장 사본, V·W 명의 1억 3천만 원 영수확인서 사본, 인천 서구 X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Y 외 2명 1억 2천만 원 차용증증서 사본, Z·AA 명의 6천만 원 차용금증서 사본, S 진술서, 채무자 S 1,500만 원 공정증서 사본, 채무자 AB 1,900만 원 공정증서 사본, 채무자 Y 1억 2천만 원 공정증서 사본, 채무자 V 1억 4,500만 원 공정증서 사본 1. 카드내역 자료(2011. 7. 27.자) 1. ㈜청정 법인등기부 등본, G㈜ 사업자등록증 사본, H운송계약서 초안, G㈜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G㈜ 토석채취허가신청서 1. 수사보고(S 상대, 'AC회장' 탐색 및 계약서 관련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 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화성땅 분양약정서 및 본건 관련 AD의 사실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AE 대표 및 현대건설 관계자 통화 보고), AE 법인등기부등본, 현대도시개발㈜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1. 수사보고(일명 'AC회장' 탐색 및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AF, AB, AD의 각 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D의 사실확인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F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11291]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의 고소장, 매매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지급명령[2012. 7. 5. 송달(송달장소 충남 태안군 AH, 2012. 7. 20. 확정), 고소내용 추가서, AI의 확인서, 강제집행신청서 1.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소장(청구이의, 2012. 8.경), 고소장(2012. 8. 27.자) 등, 통장거래내역, N의 내용증명(2012. 5. 14.자)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송달증명원, 주소보정명령, 지급명령문 1. 수사보고(AI 등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J사장 연락처 전화통화), 수사보고(AK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호빙기계 보관장소 확인 불가능에 대한 건), 수사보고(A, B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7. 피해자 I, F로부터 투자금 합계 4억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은 2011년 10월 이후에 G에 지급할 것이다. 피고인이 그때까지 투자금을 보관하면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1. 7. 27. 투자금을 수령한 후 며칠 안에 G과 현대건설이 계약을 체결할 때 G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투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거나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에 G과 현대건설 사이의 계약서, 현대건설의 지급보증서를 보여주지 않아서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1. 9. 9. 위 투자금을 2011. 10. 30.까지 반환하겠다면서 그때까지 반환하지 못하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 10. 24. 그때까지 이자라면서 피해자별로 1,200만 원씩을 송금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각 2억 원 현금보관증(2011. 7. 27. 작성, 이자 약정 기재가 없음)과 지불각서(2011. 9. 9.자)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친분도 없고, 전문적 금융지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각 2억 원씩의 거액을 맡기면서 연 25%의 이자를 지급받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처음부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한 사실은 없다. 고소인들에게 승낙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자마자 별다른 담보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 대부분을 송금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1. 8. 17. S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은 그 내용이 조잡하거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2. 5.경에 공증되어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로부터 들은 허황된 내용의 G 투자건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후 사적으로 사용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집행면탈죄 부분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7. 16.부터 2011. 5. 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1,113,000원을 N에게 대여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2011. 11. 28.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이고, 2011. 12. 30.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추가로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N에게 31,113,000원(=51,113,000-3,000만+1,000만)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N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송사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 A이 B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어호빙머신을 가져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본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과 N 사이의 금전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검찰에서, "위 표 순번 4번은 입금받은 이유가 잘 기억나지 않고, 11번, 12번, 13번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이지만 그때그때 현금으로 갚았으며, 나머지 1 내지 3번, 5 내지 10번은 피고인 A에게 어음할인을 하고 받은 돈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점, 반면에 순번 1 내지 13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차용금 변제촉구 등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주로 2003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년간 10회에 걸쳐 빌린 돈을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갚는 것은 이례적이고, 또한 아직 수년간 변제받지 못한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N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2. 7. 5.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2012. 7. 20. 확정된 이상,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 A은 늦어도 2012. 8. 6.경 N이 이 사건 기어호빙머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는 정을 알게 되자{실제로는 2012. 5. 19.경 N의 내용증명(2012. 5. 14.자)을 받고 N을 만났을 때 그 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2. 8. 8. B과 모의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송금내역을 조작한 후 기어호빙머신을 가져간 점, 피고인 A과 B은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N이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 매매계약의 허위 여부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기어호빙머신을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N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A의 요청을 받고 도와주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N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3. 2. 18.) 등을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4억 원 - 반환한 금액(이자 명목) : 2,400만 원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 -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이득액 액수,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경합범 - 피고인의 태도 -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