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D과 피해자 E(남, 39세)는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9. 11. 23:30경 사천시 F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눈이 마주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D의 몸부분을 밟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2㎝)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 E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를 밟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4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A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A의 몸부분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 B(남, 39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을 ‘업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32세)의 얼굴을 팔로 감싼 상태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견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7, 10, 14, 15, 17, 38)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각 피해사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국과원 감정물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해자 D의 몸부분을 밟거나, 피해자 E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를 밟로 밟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는 위 피해자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 같이 넘어졌고, 피해자 E를 피고인 C 일행과 분리하기 위해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일행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 E와 일행인 H은 수사기관에서 “넘어져 있는 E를 피고인 C, B, A이 차고 밟았다. E가 싸우고 있으면 피해자 D과 싸움이 있던 피고인 C 등 일행이 다시 E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 D에게 가서 때리는 등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행인 E, D이 피고인 A, B, C 등을 때렸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벽돌로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행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이 법정에서는 수감생활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 C 등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도 피고인 C 등을 업어치기 하며 싸웠으나 상대가 여러 명이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C 등 일행이 E와 D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에 대하여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밟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업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팔로 감싸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상당히 마셨고, 벽돌에 맞은 뒤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 B, C는 서로의 피해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은 있으나, 주요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여러 명이 뒤엉켜 싸움이 벌어진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다소 진술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A, B, C에 대한 각 진단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시기도 이 사건 직후 혹은 2~3일 내이며,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실제 얼굴이나 목 부위의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을 확인하고 발급된 것으로 보여 위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피해사진도 위 기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해자 A, B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E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E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피해자 E를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국과원 감정물 의뢰 회신 등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혈흔에서 피해자 E의 DNA가 검출되었고, 당시 E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 뒷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 B 일행과 싸움이 발생하면서 중간 중간 기절하여 사건의 전체적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관련 기억이 정확하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최초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 E는 조서 열람 도중 피고인 D이 ‘돌로 머리를 때린 사람들은 잡아 오지 않느냐’고 하자 ‘벽돌에 맞았다’며 수사기관에 조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경찰이 벽돌로 폭행당했다’고 말해줘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는 다소 다르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벽돌로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E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E가 그대로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도로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의 DNA가 검출된 혈액은 이 사건 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벽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해자 E의 머리 부분 열상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및 그 일행이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