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2018고정1344 피고인 A은 2016. 9. 2.경 피해자 D과 결혼식을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쫓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8. 5. 29. 20:30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찾아와 같은 날 21:00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아유, 쌍, 이씨."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사각 휴지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 A은 2016. 9. 2.경 피해자 D과 결혼식을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B는 피고인 A과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위 피고소인을 횡령, 손괴, 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횡령죄에 대하여 ······ 피고소인이 고소인 소유의 현금 및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금원 및 물건 내역표] ······ 순번 3. 물품명 라이카Q 카메라와 핸드그립(2017년 모델) 가격 4,500,000 비고 D이 운영하는 G에서 사용중 ······ 순번 17 물품명 플래티늄 반지(결혼 예물) 가격 500,000 비고 이 보관중 ······ 라이카 Q 카메라와 핸드그립 ······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구매한 라이카 Q 카메라와 핸드그립등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증제3호증의2 Leica Q 카메라와 핸드그립 구매영수증). 위 물건은 피고소인이 2018. 6. 1.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고소인에게 아무런 상의나 무단으로 절취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서, 현재까지 피고소인 본인이 대표로 운영 중인 G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각종 홍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위 물건이나 물건 반환에 갈음한 물품 가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바입니다. ······ 소결 ······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금원 및 물건 내역표'상의 금원 및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금원과 물건들이 본인 것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현금 및 물건을 보관하고 있고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 및 물건들이 본인 것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로 사용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에게는 위 현금 및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므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4. 결론 ······ 이상의 이유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일련의 행위들이 횡령, 손괴, 무고,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12. 3.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D을 고소합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 소유의 수표 및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문: 라이카 Q 카메라와 핸드그립은 어떠한가요)······ 위 카메라의 경우 2017. 9. 1.에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보스턴 동생 집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최초 결혼시에는 제가 귀국예정이었던 2017. 7. 함께 귀국하기로 했었는데 피고인이 논문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보스턴에 있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후 1주년 결혼기념일 무렵이 되어 함께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사고 싶었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사면 함께 여행할 때 사진도 찍고 애기낳고 나서도 유용할 것 같아고('같다고'의 오타로 보임) 해서 카메라를 사서 머물고 있던 보스턴 여동생 집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보관하다가 귀국을 하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둘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저희가 헤어지기로 하고 제가 먼저 집을 나오면서 제 옷가지만 챙겨 나온 사이 피고인이 6. 1.에 시애틀로 출국을 하면서 카메라를 가져가서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가격은 450만원입니다. ······ 그리고 범죄일람표에 보면 마지막에 플래티늄 반지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반지로 피고인의 부모님이 저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반지는 제가 2018. 6. 4. 피고인의 짐을 싸서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시키면서 함께 보관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것을 자신이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지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피고인의 짐에 함께 보관을 시켰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패물을 놓고 갔기 때문에 저도 반지를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가 위 패물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피고인도 위 반지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18. 12. 31. 같은 장소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문: 피고인의 위 주장(위 카메라와 핸드그립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위 카메라 등은 당시 결혼 1주년 기념선물로 고소인은 카메라와 핸드그립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애플워치의 가죽 스트랩과 에르메스 가죽 장신구를 주었으며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남아있다고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생일이 H인데 생일선물을 따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생일인 I에는 고가의 반지를 선물했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받을 때는 그게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카메라를 1주년 선물로 고른 이유는 1주년 기념으로 함께 쓰기 위함이었고, 실제로도 같이 썼으며 다만 제가 샀기에 카카오톡상의 표현을 선물해준다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었다면 카메라가 아닌 목걸이나 반지 등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샀을 것입니다. ······ [문: 피고인의 위 주장(애플 워치와 장신구를 보낼 때 1주년 기념이라고 카드도 보낸 사실이 있으며 저는 같이 사용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위 카메라는 저 혼자서 사용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고소인 생일에도 저희 어머니가 별도로 현금을 준 사실도 있고, 꽃도 배달시켜 보냈기 때문에 생일 선물을 받지 못해 위 애플워치가 생일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피고인에게 고가의 생일선물을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로부터 받은 것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카메라를 구입한 저의 의도가 중요했던 것인데 저는 같이 쓸 의도로 산 것이지 피고인에게 그 카메라를 줄 의도가 아니었으며 제가 이미 고가의 선물을 준 상태에서 쉽게 선물할 만한 가격의 카메라도 아닙니다. ······ [문: 피고인의 위 주장(위 반지는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며 반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돌려 줄 방법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뿐 고소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위 반지를 돌려 줄 용의가 있다고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 사건이 최초 시작된 원인은 피고인이 저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제가 패물 등을 횡령했다고 하면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지를 돌려주었던 것은 가격은 현저히 차이가 나기는 하나 결혼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패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돌려주었던 것이고 저는 그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제가 패물 등을 횡령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제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물건들 중 제가 변호사실에 보관시켜 놓은 물건과 피고인이 횡령한 제 소유 물건이 교환되어야 결국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지 값 50만원만 단독으로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피해자에게 '5 Reasons Why the Leica Q is a Perfect Camera for Street petapixel.com', 'Q가 좋을 것 같아', '한국에 물어봤더니 558만원이래', 'J에서 사는게 훨씬 싼 듯', '내가 새걸로 하나 선물해줄게 1주년 기념으로', '자기얌 내가 선물해줄테니 행복하게 잠들기 바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라이카 Q 카메라와 핸드그립을 결혼 1주년 선물로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18. 6.경 피해자의 패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물을 모두 빼낸 후 피고인의 플래티늄 반지를 피해자의 패물함에 넣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이사짐 센터에 맡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소유권과 점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3.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4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녹취록 2018고단38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1,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2) 1. D의 진술서(순번 5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라이카 Q 카메라와 핸드그립을 결혼 1주년 선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플래티늄 반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녹음파일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반복하여 '쌍, 씨발, 개 같은 년' 같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욕설뿐만 아니라 비타민병, 사각 휴지통 등을 던졌고, 접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으로 물건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녹음파일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는 도중에 탁탁 소리가 나면서 물건을 세게 바닥으로 던지는 듯한 소리, 접시 같은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며, 위 소리의 강도를 고려하면 위 물건이 탁자 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기 위하여 야간에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긴 시간 동안 모욕감을 주는 심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점, 피고인들은 3명이고, 피해자는 1명으로 피해자는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책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녹음파일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엇인가에 맞는 소리 또는 피해자가 뭔가에 맞고 반응을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어머니, 저한테 휴지 던지셨어요'라는 말만 하였는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핸드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폭행에 관하여 때렸다거나 아프다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 B가 휴지를 던진 것만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라이카 Q 카메라와 핸드그립을 증여하고, 플래티늄 반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D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물건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결혼기념일인 9. 2.보다 불과 2일 전인 2017. 8. 30. D에게 'Q가 좋을 것 같아, J에서 사는 게 훨씬 싼 듯, 내가 새걸로 하나 선물해줄게 1주년 기념으로, 자기얌 내가 선물해줄테니 행복하게 잠들길 바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ㅎㅎ 고마워. 오빠 선물도 곧 도착할거야"라고 답변하는 등 위 카메라를 선물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D는 위 카메라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D과 위 카메라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이라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애플워치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위 카메라를 선물로 D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D가 미국에 간 사이에 일방적으로 같이 살던 집에 있던 D의 짐을 싸서 이삿짐센터에 보관시킨 후 D에게 찾아가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D의 패물함에 있는 반지 등을 꺼내고 피고인의 플래티늄 반지를 그 패물함에 넣어 이삿짐센터에 함께 맡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가져간 직후에는 위 카메라, 반지의 반환을 구하지 않다가 D로부터 폭행,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D를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31.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이 최초 시작된 원인은 피무고자가 저에게 말한마디 없이 제가 패물 등을 횡령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지를 돌려주었던 것은 ··· 결혼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패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돌려주었던 것이고 저는 그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무고자가 제가 패물 등을 횡령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위 물건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8. 6. 1.경 미국 시애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하여 출국하자, 피해자 소유의 패물 등을 돌려주지 않기로 공모한 후, 2018. 6.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피해자의 물건 일부를 이사짐센타에 맡기고, 위 주소지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2캐럿 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피해자 주장 금액) 215,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8. 7. 17.경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조정신청에 의해 위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8. 10. 18.경 위 물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0. 24.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0. 30.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9.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14.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수령하여 6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2018. 5. 29.경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피해자는 2018. 6. 1.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들은 2018. 6. 4.경 피해자의 짐들을 싸서 이삿짐센터에 맡겼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은 물품은 피고인들이 따로 챙겨서 가져갔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관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물건들을 처분하지 않고 법무법인 K에 가져다 둔 상태이며, 현재에도 피고인 A의 재산을 반환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증인 L, M의 진술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5 기재 물건을 본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냄비, 커튼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 2.경 피해자 D과 결혼식을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B는 피고인 A과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위 피고소인을 횡령, 손괴, 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무고죄에 대하여 ······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폭행, 업무상횡령,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 증제5호증 변호인의견서에서 밝혔듯이 고소인에게 폭행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4. 결론 ······ 이상의 이유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일련의 행위들이 횡령, 손괴, 무고,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고소장에 첨부된 증제5호증 변호인 의견서에는 '······ 2. 폭행죄에 대하여 ······ 가. 이 사건 폭행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들은 2018. 5. 29. 피고인 A의 집에서 고소인과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고소인의 주장처럼 고소인의 머리와 가슴을 밀치고 옷을 던지고 휴지통을 던지고 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 라. 소결 ······ 피고인들이 순간 격앙되어 고소인에게 2018. 5. 17. 합의 한 대로 고소인의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썼을 뿐,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 2.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다이아몬드 2개 및 반지) 및 3 내지 9번(다이아몬드 귀걸이,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진주 반지, 유색보석 반지, 다이아몬드 팔찌)에 해당하는 패물은 피고인 A이 현재 집에 보관 중이며, 순번 2번(다이아몬드 2캐럿 목걸이)에 해당하는 패물은 고소인이 가지고 간 것으로 현재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 위 범죄일람표 상 순번 1 및 3 내지 9번에 해당하는 패물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은 위 패물들을 본인 것인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는 없고, 이에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K에 맡겨 놓은 상황입니다. 피고인 A은 위 패물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12. 3.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D을 고소합니다. 제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성동경찰서에 폭행, 업무상횡령,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 (문: 그렇다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당장 짐 싸서 꺼져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 너에게 정 떨어졌어. 좆 같은 년'이라고 폭언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밀치고 옷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 폭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머리와 가슴을 밀치고 옷을 던진 사실은 없습니다. ······ 그 날도 감정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 폭언이 나왔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밀치고 옷을 던지거나 어머니가 휴지통을 던지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업무상횡령의 경우 ······ 나머지 패물들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며 ······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예단비와 위 패물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이며 피고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물건을 제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고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6.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오빠에게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살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돈으로 피고인 A이 10억 원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10억 원을 각각 마련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에 피고인 A과 C, B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쫓아내기로 공모한 후, C과 B는 2018. 5. 29. 20:30경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찾아와 같은 날 21:00경부터 피해자에게, B는 "아유, 쌍, 이씨."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사각 휴지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거나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가 2018. 6. 1.경 미국 시애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하여 출국하자, 피해자 소유의 패물 등을 돌려주지 않기로 공모한 후, 2018. 6.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피해자의 물건 일부를 이사짐센타에 맡기고, 위 주소지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2캐럿 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피해자 주장 금액) 215,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18. 7. 17.경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조정신청에 의해 위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8. 10. 18.경 위 물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0. 24.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0. 30.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9.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14.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수령하여 6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3.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 B의 폭행, 횡령의 점에 관하여 처음부터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D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B는 D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D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D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피고인, C, B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D의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