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단기 알바'를 검색하여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닉네임 'E'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E'라고 한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위 'E'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금을 환전하는 일인데 환전금액의 약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E'와 휴대전화 'QQ'메신저 닉네임 'F'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F'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 및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위 'E'와 'F'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와 'F'가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수차례 계좌사기 신고로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적이 많았고, 범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위 'E'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과거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1.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롯데캐피탈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속여 "이율 6.9%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니 일단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고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2. 22, 12:51경 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4:17 경 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16:26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보증서 비용 명목으로 2018. 2. 27. 11:51경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로 999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4,999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2. 8. 11: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속여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과 대출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18:20경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P) 계좌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14경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R) 계좌로 대출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189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 17:47 경 인천 계양 계산새로 89, 대림프라자 2층(용종동)에 있는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교부받은 피해금 중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된 30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E'가 지정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였고, 2018. 2. 23. 오전경 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48만 원을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무통장송금 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예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 13:05경 인천 남동구 S오피스텔 부근에서 위 'E', 'F'의 지시를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태양이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받고 상자에 담긴 T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총 13장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N의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폰 메시지 등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아이폰 위챗 대화 내용 첨부, 압수품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QQ 메신저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아이폰의 QQ메신저 사진 첨부, 피의자 A 이 현금 인출한 피해자 관련 사건 복사본 첨부), 각 첨부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피해금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금) 1. 피의자 A의 대포폰 및 위챗 대화 내용 사진, CCTV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보관하게 된 접근매체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1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체크카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 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고계좌 신고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용 대포폰을 전달받아 사용하였으며, QQ 메신저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하면서 사고계좌 신고가 된 체크카드를 확인 및 폐기하는 한편, 그에 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은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련의 범행은 경험칙상 일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으로 보이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약 2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송금한 돈의 약 3% 정도를 수익으로 취득하였으며, 자신이 송금한 금액이 적어도 1,500만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범행 기간과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범행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부친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