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자친구 C과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으로,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면서 동호회 회원들의 커플 모임을 주선하여 2021. 10. 23. 20: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 등 동호회 회원 4명과 각 여자친구 총 8명이 함께 모여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음날 01:00경 그곳 큰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들게 되었고, 같은 날 02:00경 C이 위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잠들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파한 후인 같은 날 05:00경 원래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자기로 되어 있던 작은 방이 아닌 위 큰방으로 들어가 C과 피해자 사이에 누운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아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C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던 중이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14)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9), 평면약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8명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큰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을 잤고, 이후 피고인은 큰방에 이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동호회의 커플 모임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C과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와 F의 여자친구인 E을 포함한 총 8명이 피고인의 집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실,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잠을 자러 큰방에 들어갔고 그다음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간 사실, 잠을 자던 도중 우측에 있던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는 잠결에 남자친구인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줄 알았으나 더 옆쪽에서 C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 우측을 보니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얼굴이 마주친 사실, 피해자는 그 순간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뭐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태연하게 “왜 그래?”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E을 깨워서 마당에 함께 나갔는데, 피고인이 좇아 와서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 이후 피해자는 C을 깨우고 급하게 짐을 싸서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한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큰방 출입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E, F, 피해자, 피고인, C 순서로 방 출입문 쪽을 머리 방향으로 하여 누워있었던 사실, 잠을 자러 간 시각과 잠에서 깬 시각,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집의 구조,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묘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E을 깨워서 밖에 나가자고 한 후 곧바로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인 2021. 10. 25.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위와 같은 반응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큰방에 이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남자친구인 C이 아닌 E에게 먼저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G센터에서 성폭력응급키트로 증거를 채취하기 전인 2021. 10. 24. 저녁과 다음날인 2021. 10. 25. 오전에 C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경찰에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이 곯아떨어진 것 같았고 먼저 잤던 것은 E이었던 것으로 기억났으며 같은 여자로서 E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더 알아보고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아무런 대꾸도 말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C과 성관계를 한 것도 경찰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았고, 처음 일어난 일이어서 말을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두루뭉술하게만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피고인 쪽과 마찰이 생겨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나타낸 반응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 피해자의 연령(이 사건 범행 당시 23세) 및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0. 25. C에게 “자고 있던 너의 여친을 건드렸다. 정말 미안하다.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여친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줘.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1. 4.에도 C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와 너의 여자친구가 고통을 받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2021. 10. 25. 보낸 메시지에서 피해자를 “건드렸다”고 하였고(‘건드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부녀자를 꾀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다’이다),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2021. 11. 4. 보낸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지 잠결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 중대한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2021. 11. 4. 보낸 메시지는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후 보낸 메시지이나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과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진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을 만진 사람이 C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한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C보다 체격이 컸고,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는 F도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C이나 F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5cm, 99kg, C은 180cm, 90kg이었다고 각각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보다 키가 크고 체중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C보다 왜소한 사람이 자신을 만진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과 C의 체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에 닿는 느낌만으로 C보다 왜소한 사람이 자신을 만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 C이 배가 나온 체형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C보다 왜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바로 우측이 아니라 더 옆쪽에서 C이 코를 고는 소리를 들었고, C이 공개적으로 스킨십을 워낙 하지 않는데 성기 안에 손을 넣었을 때도 의아해서 눈을 떴더니 자신에게 팔베개를 한 채 자신의 허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피고인과 얼굴이 마주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서로 잠에서 깨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람이 C이라면 C이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C 사이에 누웠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옆에 누운 사람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C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므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숨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우측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는 피해자의 좌측에 누워있었으므로, F가 피해자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F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C이나 F를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가지러 큰방에 들어가 C 옆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앞에 피해자의 얼굴이 있어서 옆에 피해자가 누워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황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팔베개를 하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누구 옆에 누워 자기 시작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잠에서 깬 이후의 상황만을 기억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에서 깨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생장소인 ‘큰방’은 실제로는 가로가 3m, 세로가 2m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성인 5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 에서 본 사정들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