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1. 초 경주 F 전원주택부지 매입 및 펜션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A가 13억 원을 투자하여 위 펜션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위에 피고인 B이 G와 동업하여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뒤, 공사가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A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B과 G 앞으로 이전하기로 피고인 A와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지출을 위하여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다만 2011. 6. 7.경 나중에 피고인 B이 준공 이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16억 원 중 일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G가 도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2011. 8.경 위 펜션 공사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피고인 A가 직접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에게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라고 말하면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월 3부의 이자를 I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위 1억 원을 피고인 B I으로부터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2011. 12. 13. "B이 2011. 5. 26. 매매대금으로 빌린 15억 원 및 I에게 차용증을 써 준 1억 원에 대하여 B은 돈을 돌려주고, H는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위 16억 원 전액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위 1억 원은 피고인 B1 I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1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런 1억 원에 대하여 I으로부터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761호로 대여금 등 소를 제기당하자,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도록 위 1억 원을 B이 갚아야 한다고 증언하게끔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B에게 전화를 걸어 "I에게 지급할 2억 3,000만원을 공탁을 걸어 놓았다. 그런데 1억 원을 당신이 갚는 것으로 하면 공탁금에서 1억 원을 찾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대신 I에게는 1억 원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매달 조금씩 주면서 골탕을 먹여라. 이자는 어차피 당신이 돈이 없으니 I과 합의를 하면 될 것이다. 이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이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에서 위 1억 원의 변제의무가 마치 B에게 있는 것처럼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12. 9. 27. 14:00경 울산지방법원 제113호 민사 제5민사부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사한 내용에 따라 "원고(I)로부터 2011. 6. 7. 경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어떤 경위로 원고한테 빌리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G와 동업으로 경주에서 펜션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땅은 A가 사주기로 하였고 공사는 G가 돈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등기비와 설계비가 모자라서 1억 원을 더 융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마치 B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증언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1억 원) 증인(B)이 원고(I)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1억 원을 A가 아닌 피고인이 빌렸으며, 피고인이 갚아야 한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1억 원을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14:00경 울산지방법원 제113호 민사 제5부 법정에서, 위와 같이 A가 교사한 내용에 따라 "원고(I)로부터 2011. 6. 7. 경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어떤 경위로 원고한테 빌리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G와 동업으로 경주에서 펜션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땅은 A가 사주기로 하였고 공사는 G가 돈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등기비와 설계비가 모자라서 1억 원을 더 융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마치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A에게 부탁하여 A가 I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증언하고, 재판장의 질문에 "(1억 원은 증인(B)이 원고(I)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1. 6. 7.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1이 피고인 A의 양자인 H의 계좌로 2011. 6. 3. 과 같은 달 7. 각 4,7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용증(증거기록 10면), 공정증서(증거기록 1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채권자 I에 대한 1억 원 채무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761호 사건의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위 처분문서에 부합하므로 전혀 허위사실이 아닌 점, 1은 피고인 A를 통하여 2010. 10. 8. J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H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채무자 J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0.10.26. 주식회사 디엠에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주식회사 디엠에스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어, 피고인 A의 신용을 믿고 그의 양아들인 H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I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로서 I으로 하여금 경주 F 등 전원주택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도록 하였고(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I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펜션사업 과정에서의 일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