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2020고단249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두고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가상의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할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도권 거주자 중 자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하루 20만 원 까지 줄 수 있다.'는 구인광고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주소지에서 택배를 수거한 후 다시 정해진 장소에 택배를 가져다 놓는 일이다. 대기료로 하루 기본 5만 원을 지급하고, 택배 물건을 배달할 경우에는 건당 6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이너스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인데 3,000 ~ 7,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심사기준 평점이 17점 미달이어서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18:58경 E 명의 D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무인택배함에 보관 중이던 위 E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I) 1매를 꺼낸 후, 재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 소재 빌라 뒤편 담벼락 틈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숨겨 두는 방법으로 현금 인출책인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카페'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D은행 체크카드(I)와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T) 각 1개를 수거한 후 재차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 빌라 뒤편 담벼락 틈 사이에 위 2개의 체크카드를 숨겨 두어 현금 수거책인 J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27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카드 거래실적을 올려 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945 1. 공모관계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AB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5741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574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4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4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홈쇼핑에서 안마의자가 결재되었다'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AC에게 '스미싱인 것 같다.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D과장 AE 과장과 AF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번호 형제5741호 금융사기 범죄가 신고되었는데 1억 3,000만 원의 불법 자금이 세탁되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금감원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5만 원 권 일련번호로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J, E, L,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AG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대화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5701] 회신자료(A 계좌) 1.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거래명세표(73쪽부터 79쪽까지), L 명의 M은행 계좌금융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1. 위쳇 대화 기록 2020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CIF, 거래내역 2020고단2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거책이 범행 현장 주변에 나타나는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첨부),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내용 등 추출 첨부)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위조공문서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삼성 스마트폰(SM-A202K)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압 제1431호의 증 제1호), 아이폰(MRYH2KH/A)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압 제1431호의 증 제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위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범하였으며, 사기 범행에 더불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까지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반성문은 제출하고는 있지만 공판기일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거나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 및 나아가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과 사기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금원이 그리 고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