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5. 6.경 대전 유성구 D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선배인 E의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며칠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합성대마 약 1그램 중 절반인 약 0.5그램을 빈 CD케이스에 넣어 포장한 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F건물 G팀에서 근무하는 E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E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E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중국 상해에 체류중인 HI ID 'J'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채팅앱인 1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3그램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6. 10:35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만원을 같은 날 11:10경 위 H이 지정한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3, 20:17경 대전 유성구 D빌라 204호에서 H의 지시에 따라 국내 배송책인 M가 택배로 보내 준 볼트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5. 7. 7. 19:46 경D빌라 20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볼트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령함으로써 H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역 앞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D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서랍장 위에, 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비닐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3, 24번), 마약 추정되는 녹색엽 사진 1. 2015. 10, 16.자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택배 운송장 상세내역 첨부, 판매책과 배송책의 내용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책 H과의 대화내용 첨부, 대화명 'P'(E)과의 I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A, E, H의 금전 수수내역 관련, 추징금 산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합성대마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합성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 필로폰 매매대금 300 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매알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 ·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배의 부탁에 의하여 단발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와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신문사의 대표로서, 신문사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고,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B에서 후원하는 음악회 티켓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농협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농협에 찾아가 자신을 B 대표 E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농협 총무과장 F에게 불우이웃돕기 가을음악회 티켓 구입을 제의하였으나 F으로부터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F에게 '아, 왜 씨발 이곳은 안해주냐, 다른 곳은 다 해주었는데, 이곳만 좆같이 구매를 해주지 않느냐, 이 조합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냐,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조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위 농협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F에게 위 음악회 티켓 7장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2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G 농협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 농협에 찾아가 자신을 B 대표 E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농협 전부 에게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티켓 구입을 제의하였으나 1으로부터 위 농협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다른 농협에서는 해주는데, 왜 이곳에서는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가, 그로부터 3일 후 다시 위 농협을 찾아가 위 농협 직원인 J에게 위 자선음악회 티켓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J으로부터 '조합장에게 보고 후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4. 10.경 다시 위 농협에 방문하여 과 J에게 '왜 티켓을 협조하지 않느냐, 다른 농협에서는 10장 이상씩 구매를 해주는데, 이곳만 해주지 않으니 기분이 좋지 않다,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농협 이미지에 좋지 않은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어디 있냐, 한번 해 볼 끄나.'라고 말하는 등 위 농협에 불리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농협으로부터 2014. 10.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을음악회 공연 확인) 1. 수사보고(K 탐문) 1. 수사보고(B 본사 소재지 탐문) 1. 수사보고(C농협 등 탐문) 1.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23:0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임영교차로 방향에서 강릉역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9,65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옥천동 황실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868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보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1년 6월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0:00경 원주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3일 동안 빌려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우편함에 둔 위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게 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7:30경 경기 평택시 송화리에 있는 송화리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송화2길 4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1:02경부터 같은 달 19일 01:5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에게 "만나서 하자. 책임질게. 다 해줄게 믿고 따라오면 돼"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유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약국개설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8:58경 위 약국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헤라그라 100mg을 대금 5,000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서 1. 고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111 한국원자력연구원 6연구동 2층 회의실에서, B 등 4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위탁과제 결과물 검토회의 과정에서 'Safety Consciousness Increase Fraction'의 변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싸가지가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E이 작성한 차용증서의 차용인란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차용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F의 동의를 받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던 F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며 채권자인 E과의 정산문제로 인해 차용증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2,200만 원을 빌려달라면서 "지금도 수입이 좋지만 가게에 피자 굽는 기계를 들여놓으면 수입이 더 좋아지니까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E으로부터 2,200만 원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는바, E은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 F가 동석하였고, 부부인 피고인과 F가 금전대여를 부탁하여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2,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F는 E과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남편인 F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E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E을 알게 되어 E과 사이에 계불입금 납입과 계금 수령, 차용금 수령 등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남편인 F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만 가게로 찾아온 E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현금 2,2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계주로 있던 계의 계원으로서 밀린 계불입금 등과 별도의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에 추가로 차용금을 빌리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차용증서의 기재만으로는 편취금 2,200만 원의 교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4. 06:0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중원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단속 시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가. 피고인은 2013. 5. 19. 09:3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한 번 하자, 아따, 진짜, 야, 너 저기 나랑 섹스하면 잘 주잖아, 야, 다른 여자랑 있고 싶은데"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9:55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한 번 하자 같이, 몸매도 잘 빠지고, 그냥 고추도 큰데 나 잘 생기고 쌍커풀지고, 매일 같이 하자, 만나면 그냥. 응? 이거 어쨌든 간에 야, 야, 야! 고추도 크고 그러는데 야, 잘 좀 해봐라, 뭐 가끔씩 만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오빠랑도 하고 그런다는데 야, 너는 나랑 해도 같이 안 살아도 그게 좋아, 그래서 솔직히 너는 하면 괜찮아. 그니까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야! 잘 좀 해봐라. 고추 큰데 이 오빠는 남편 꺼 보다 크고 좋지. 오빠거가 더 굵잖아. 응? 잘 좀 해봐라. 가끔 한 번씩 만나서 하게"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5:45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나랑 한 번 하자. 나중에 전화하면 나와 개운하게 한 번, 인제, 오랜만에 야, 내가 보지도 빨아줄게, 보지 빨아줄게 아휴! 야, 너 나랑 하면 재밌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족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9. 12: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4, 25, 36, 37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각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언어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02. 17. 21: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치킨 1마리와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30,000원에 판매하고, 청소년인 E(16세) 외 2명에게 치킨 3마리와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4잔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서구 C 전 3,830m2, D 전 553m2, E 전 897m2 등 농업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티로폼 등 물건을 적치하고 공장 건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 서구검단출장소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각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문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자료 1. 증거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스티로폼 등 물건을 적치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0.경 공장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전용면적도 5,280㎡에 이르며, 해당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에도 오랜 기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기가스 등을 배출한 사실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약 35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4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번지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 F 토지는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만성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올해 여름의 무더위로 인하여 원상회복 작업이 지연되었고, 현재 원상회복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4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불러도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결출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양지뜰 식당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으로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에스하우스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여년이 지나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17. 22:22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카바레'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8세)가 운행하는 H K5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의자의 거주지에 가던 중 같은 구 I 소재 J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새끼야. 내가 손목을 비틀어 안 부러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운행 중인 조수석의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조수석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요금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깨뜨려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 후 10년 이상 어린 딸을 돌보며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않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43번길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원남고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가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일시 정차하거나 좌측으로 우회 하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부근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산 쪽에서 독곶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삼호농원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이 10인톤 B 화물차에 대한 단속검사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2헌가18]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