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제조·판매 및 위탁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8. 24.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110에 있는 피해자 영덕새마을금고에서 2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대지 1,399m² 및 건물 692.15m²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에 설치된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출금액 결정 및 대출승인을 위하여 근저당권 대상 저당물에 대한 임대차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되도록 하고, 실사를 나온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인 E에게도 "근저당권 대상물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내역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근저당권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의 존재로 인하여 대출금액이 낮아지거나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 담당직원을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의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임대내역확인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매각물건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G 제출의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H 경매진행 임차인현황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I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D 임대관련 입금된 통장 첨부 건), 수사보고(D 공장장 사건 외 J 상대 임대내역 확인 건)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없다. 3)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인 7,000만원에 한정된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앞서 진행된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 내역이 없다고 하였고(수사기록 86쪽),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임대차확인서(수사기록 50쪽)에 서명, 날인하면서 임대차 현황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위 임대차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1. 21.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출에 앞서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어 경매절차에서 인수될 것이므로 피해자가 대출 당시 그와 같은 임대차의 존재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억 6,000만원을 그대로 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이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현황을 알리지 않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출 당시 담보를 제공하였고 담보권 실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