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일원이다. 1. 피고인은 2009년경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담보로 직접 대출받거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토지들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청남농업협동조합에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청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청남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인, 대출금 250,000,000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남농업협동조합에서, D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청남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청남농업협동조합과 마음대로 '채무자 피고인, 대출금 100,000,000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주농업협동조합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청주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인, 대출금 100,000,000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청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수원역지점에서 D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우리은행과 '채무자 D, 대출금 240,000,000원,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3.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우리은행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2. 2. 23. 위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D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을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우리은행과 마음대로 '채무자 D, 대출금 200,000,000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우리은행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각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총 702,680,395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36,803㎡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 종중을 위한 현금차입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F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종중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 23.경 용인시 수지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F와 사이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4.경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G을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500,000,000원 상당의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3. 2013. 5. 4.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집에서, 120여 명의 종중원 중 10명의 종중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실 신축 공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종중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청주시 상당구 J 임야 5,722㎡를 매도하고, 전원주택지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종중 소유의 청주시 K 임야 13,258㎡를 피고인의 동생 L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J 임야를 M, N에게 37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6. 21. 잔금 290,000,000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K 임야를 L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K 임야의 매매대금 800,00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자금 중 130,000,000원을 위 L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2013. 6. 3.경 위 L의 계좌로부터 피해자 종중 계좌로 80,000,000원을 이체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명목의 돈을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O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에 위 K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O, 대출금 합계 500,000,000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O로부터 위 대출금 50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639,000,000원을 위 L의 계좌로 이체하여 빌린 후, 다시 위 L의 계좌로부터 피해자 종중 계좌로 2013. 6. 5.경 470,000,000원, 2013. 6. 13.경 169,000,000원, 2013. 7. 22.경 81,000,000원을 이체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계좌로부터 O에 2013. 6. 5.경부터 2013. 7. 3.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만원을 지급하고, 2013. 7. 4.경 60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8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차용금과의 차액인 221,000,000원(860,000,000원 - 639,000,000원)을 O에게 마음대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22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동담보목록(수사기록 16, 18, 21-22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거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측 제출서류 편철), C문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R 대동보, 충북 청원군 E 등기부등본 1부 1.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원지점장, 청주농협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 제1, 2항의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종중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들 중 농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보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서도 위토의 경우에는 묘지 1위당 2반보(600평)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구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1949. 6. 21. 이전에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타인 명의의 신탁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가) 신탁자가 문중이나 종중이어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와 나) (ㄱ)신탁자가 그와 수탁자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경작시켜 온 경우나 (ㄴ) 신탁자와 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비합법적으로 모경하고 있던 경우에는 모두 위에서 본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가의 별다른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나, (다)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에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은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탁자는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보상액 범위 내에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매수하여 농가 등 적법하게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는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비록 그 명의신탁 시점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농지법 시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 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참조), 한편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참조), 구 농지개혁법은 앞서 본 농지법 부칙에 따라 1996. 1. 1.부터 폐지되었고, 1996. 1. 1.부터는 농지법이 적용되는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지들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1940년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이 피해자를 위하여 등기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종중원 명의로 지속적으로 명의신탁되어 오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란 각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청주시 상당구 S, T, U, V 토지는 위토대장에 위토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주시 상당구 S, T, U, V 농지는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소유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 3) 나머지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 즈음에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는 종손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으로, 그 명의수탁자가 이를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의 매수대상이기는 하였으나, 농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그 이후에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된 이상,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보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사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명의수탁자가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되어 온 토지로서, 피해자 종중으로서는 그 후 농지법 시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토지가 위토 등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증명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죄의 횡령액수 산정 등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의 횡령액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 상의 횡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횡령액 합계액만을 산정하여 특경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한데,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횡령 토지의 시가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합계액이 특경법상 횡령액이 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의 횡령액 이 부분 횡령 대상 토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3 토지(이하 별지 각 범죄일람표 토지들은 범죄일람표 번호에 따라 특정하여 '제토지'라고만 한다)에 피고인이 설정하여 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은 위 토지들의 시가 합계 145,053,000원을 초과하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이 횡령액이 된다. 다. 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항의 횡령액 1) 이 부분 각 토지 중 제1토지(가항)와 제2토지(나항)를 합한 토지가 제4토지(라 및 마항)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 및 라, 마항 기재 각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시가 73,325,000원 상당의 청주시 상당구 W토지(이하 'W토지'라 한다.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기소되지 않았다.)도 함께 각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각 채권최고액이 나 및 라, 마항 기재 각 채권최고액이다. 또 제2토지(제4토지 중 제2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와 W토지에는 피고인의 판시 제1죄 범행 개시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20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토지의 시가합계는 347,295,000원이고, 제2토지의 시가 합계는 394,005,000원, 제4토지의 시가합계는 이 둘을 합한 741,300,000원이 된다. 2) 이를 전제로 이 부분 피고인의 횡령액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702,680,395원원이 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제1토지의 시가 잔액: 347,295,000원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제2토지의 시가 잔액: 572,680,395원 제2토지의 시가 합계: 394,005,000원 기존의 피담보채무액: 168,619,604원(= 2억 원 × ,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제2토지의 시가 잔액: 225,385,396원( - )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제4토지의 시가 잔액: 572,680,395[가) + 나)] 라) 판시 제1의 가죄로 부담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마) 판시 제1의 나죄로 부담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9,602,743원 제2토지의 시가 합계: 394,005,000원 기소되지 않은 토지의 시가: 73,325,000원 판시 제1의 나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판시 제1의 나죄로 제2토지가 부담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9,602,743원[=×{ / ( + )}] 바) 판시 제1의 라, 마죄로 부담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제4토지의 시가 합계: 741,300,000원 기소되지 않은 토지의 시가: 73,325,000원 제1의 라, 마죄 채권최고액 합계: 600,000,000원 제1의 라, 마죄로 제4토지가 부담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45,993,555원[=×{ / ( + )}] 사) 채권최고액 합계: 980,596,298원[라) + 마) + 바)] 아) 위 가)항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시가합계잔액 572,680,395원이 위 사)항에 의하여 산출된 채권최고액 980,596,298원보다 적으므로, 이 부분 횡령액수는 제4토지의 위 시가합계잔액 572,680,395원이 된다. 라. 판시 제1죄의 횡령액: 702,680,395원 (위 나항 + 다항) 2.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의 횡령 당시 이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제4토지의 시가합계 잔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횡령죄는 위태범이므로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한다. 그런데 위 범행 이후에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시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죄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죄 전부에 대하여 제4토지의 시가합계 잔액만이 횡령액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농촌 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어 종중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 및 업무처리방식이 전통사회에서 통용되던 관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그 처리에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 가한 손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G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범죄사실 1의 라.항 및 범죄사실 2 관련, 채권최고액 8억 6,000만 원 상당)이 말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3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상당하여 피해자 종중에 실제로 변제할 돈을 1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업, 소득수준, 피해자 종중의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대표자와의 정산 약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종중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산이 종중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종중의 다른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