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9. 15:00경 인천 남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부엌 수납장 유리, 거울을 깨는 등 위 집 안의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15:50경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밖으로 나와,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자동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발로 위 자동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머리로 선바이저를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합계 263,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9. 23:5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소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1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R 자동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뒷문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자동차 문들을 찌그러뜨리고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23:35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 길을 걷던 중 피해자 L(50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2. 9. 23:35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가 M 일대를 돌아다니고, 위 제2항 기재 범행 후 23:5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집으로 도망간 다음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M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D, 동생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15:50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2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판결선고 2017.2.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2장(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1만원권 25장(증 제2호),삼성갤럭시S3 1대(증 제3호), 삼성갤럭시A7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3. 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212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05호, 509호 등 총 3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F 등 인터넷사이트 구인광고란을 이용하여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하고 'I' 등 인터넷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J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J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밖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과는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가담하였다. 판사 이우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71번길 작 전역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좌 측 뒤 운전석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포터차량 앞 휀다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3 및 T4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F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F. I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사망한 D이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와 사업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C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딸 G에게 28,500,000원을 송금해 준 거래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송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원고 A, 피고1 F, 피고2 G, 청구금액 28,500,000원', 'F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므로 1개월 후 갚을 테니 28,5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담긴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투는 한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결국 소를 취하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2016가단18859 대여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0:1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1에 있는 우리은행 뒤 도로를 대구은행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반도체 부품 등 가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중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작해야 할 부품도면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 업체 일을 해 달라, 그러면 일을 한 대금은 2016. 4.말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가 부품 가공 일을 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부품 가공 일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4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증거기록 72쪽)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통과차량 사진, 차적특정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 서구 가장로 150에 있는 가장초등학교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B)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1,8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3일 동안 대여해주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은행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D'라는 상호로 업종을 '음식/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하였다. 또한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서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 'G'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음식/양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BC 신용카드를 받아 노래연습장 사용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D'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식당신용카드 승인내역)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합계 221,303,500원을 위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경위 'F'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신한카드를 받아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G'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식당 신용카드 승인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합계 154,891,000원을 위 'G'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범죄일람표(신용카드 승인내역 자료) 제출) 1. G식당 폐업사실증명, F주점 폐업사실증명, C 노래연습장 폐업사실증명, D식당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카카오톡 단체 메신저를 통해 서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40경 종로구 D에 있는 'E'(악세사리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같이 놀자고 불러놓고 갑자기 귀가해야 된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피 해자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채어 당기고,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가 뽑자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헬멧을 벗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40경 종로구 D에 있는 'E'(악세사리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빼앗은 가방을 오토바이 좌석 트렁크에 넣고 불상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현금 4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C과 귀가 여부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C의 가방을 자신의 오토바이 좌석 트렁크에 가방을 넣은 채 다툼 현장을 일시 떠났다가, 그 직후 C의 신고로 경찰의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 조사 이후 가방을 반환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 증 및 현금 44,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각은 2016. 4. 23. 22:4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C과 귀가 여부 문제로 다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다툼 장소를 떠나 불상지로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간 시각은 같은 날 23:01경이다(현장 CCTV 기준). 2) C은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자, 실랑이 직후 곧바로 인근 삼청파출소로 걸어가 피해진술을 하였다(C의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기록상 확인되는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2016. 4. 23, 23:00이다). 3)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삼 청파출소로 출석한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시각은 2016. 4. 23. 11:30이다. 그 후 피고인은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2016. 4, 24. 02:53 경 석방되었으며, 석방 과정에서 조사경찰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주차장소에서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어 반환하였다. 4) 앞서와 같은 이 사건 경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석방과정, 가방 반환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C과 다툰 이후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던 시간은, C과 다투고 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까지 약 20여분 정도이다.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C의 가방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바,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의자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트렁크에 넣어둔 가방 자체도 아니고, 가방 속에 있던 일부 물품만 꺼내어 다른 장소에 숨기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을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5) 한편, C의 은행계좌 이체 및 출금내역, 송금 관련 카카오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23, 24)에 의하면, 2016. 4. 23, 20:44~45경 C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50,000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착각하거나 주민등록증의 소재를 잘못 기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출금내역만에 의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 트렁크에 넣어 반환을 거부하였던 가방 속에 현금 44,000원, 주민등록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나아가 C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현금 44,000원과 주민등록증이 가방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반환받은 가방에 현금과 주민등록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다툼의 과정, 피해신고과정, 아래의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C이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C의 이 부분 일부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OC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인 2016. 4, 24, 01:05 경 가방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였다. OC은 이 법정에서, 2016. 4. 24. 새벽에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귀가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택시로 귀가하였고, 당시 저의 핸드폰 티머니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티머니카드사용내역에 2016. 4. 24.자 결제내역이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8.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에 있는 성호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위 뉴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말레이시아 왕자를 잘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왕자가 하는 석유 사업에 투자하면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이자 화폐인 유토큰을 받을 수 있다, 유 토큰의 단가는 환율처럼 시세가 달라지는데 1년 뒤에는 10배 정도 오를 수 있다, 투자한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빨리 찾을수록 대가는 적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토큰은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아니고, 일종의 가상 화폐일 뿐 통화가치가 없어 환전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토큰 구입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파일CD 1부 1. 유토큰 계정, 통장거래내역서, 카톡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대상이 가상화폐인 점과 향후 잘되면 가치가 올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설명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당의 유토큰 가상화폐를 구해주었으므로 기망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토큰은 시장에서 별다른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가상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토큰이 마치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단시간 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기회가 없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투자결정을 종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구해준 유토큰은 피고인 및 D의 계정에서 구입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계정에 무가치한 유토큰만 충전시켜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리정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23:55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1. 각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기준일 2016. 6. 1. )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7. 16. 이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 적발된 직후인 2016. 8. 2.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달 단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하나 가족에게 명의이전 한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1. 폭행및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백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개가 도로에 용변을 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개 줄을 단단히 붙잡고 개를 진정시켜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09:0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가 군에다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발췌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관련) 1. CD 1.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와서 물린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무고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1)먼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있던 개 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데리고 있었던 백구인 진돗개는 성견으로 크기가 큰 편이고 비교적 성질이 포악하여 보다 주의가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진돗개가 피해자를 향하여 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에게 왼쪽 팔꿈치를 물렸음에도 개를 뒤로 물리거나 목줄을 보다 단단히 잡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허벅지를 물리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가 각각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E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피해자의 무고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신축 건물로 인해 식당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들어와 굴삭기 앞을 서성여 굴삭기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톱으로 나무를 자르려 하자 그 앞에 서서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춘천시 C 대 407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F 대 789m²(이하 이 사건 식당부지라고 한다)와 점유취득시효 및 경계 확정에 관한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부지와 이 사건 대지는 모두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대지는 2001. 5. 2.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식당부지는 2010. 11. 5.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는 2016.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소나무 묘목을 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원룸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니 소나무를 심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6. 8. 1. 이 사건 대지에 원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판시 기재와 같이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식당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지 20년이 지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3:40경 춘천시 C에 있는 D(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D가 주류대금 결제를 위해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 일로 폭행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10경 위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F(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4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01:25경 춘천시 I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 시기사 피해자 H(59세)가 주민등록증을 건네며 택시대금 결제를 하려는 만취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0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류대금 결제를 위해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카운터 입구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사우나 입구에 있는 소파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므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 "야, 씹할 것 못 나간다"라고 고함을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소파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아,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멱살과 경찰 제복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의 상호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동로23번길 65의 시카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얼굴을 묻으며 이를 피하는 그녀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