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68 가. 특수절도 |2014고단1218(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장물취득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마. 절도 |2014초기2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라.마. A |2. 가. B |3. 다. C 검 사 허인석, 오준근(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4.8.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F, G, H, I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2,827,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68 1. 피고인 A, B와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4. 6. 3. 01: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첨단동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 운전의 J 케이5 승용차를 타고 여수에 가서 문을 닫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5 경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를 타고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주변에 주차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이 스마트폰을 절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근처에 있던 벽돌로 위 매장의 창문을 깨뜨리고 G와 함께 위 매장에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에스5 등 스마트폰 6대 시가 4,926,9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A 과 F,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 G는 2014. 5. 28. 21:00경 피고인 A 등의 친구인 H, I와 함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앞에서 피고인 A 운전의 N 와이에프소나타를 타고 목포에 가서 문을 닫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G, H F과 I에게 스마트폰을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는 데에 필요한 택시비를 건네준 뒤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F과 I가 스마트폰을 절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F은, 가. 2014. 5. 29. 02:53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을 잡아 세게 흔들어 열고 I와 함께 침입하여 진열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형 휴대폰 4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져 나오고, 나. 2014. 5. 29. 03:0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S'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을 잡아 세게 흔들어 열고 I와 함께 침입하여 진열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 시크릿 노트 등 스마트폰 5대 시가 2,828,100 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F, G, I, H은 공모하고, F과 I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5, 28, 21:4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주공3단지 앞 도로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목포시 R에 있는 'S' 매장을 거쳐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영일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1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 06: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60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같이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의 스마트폰 6대 시가 4,926,9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18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4. 5. 19, 00: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G에게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면 아는 사람을 통해 분실폰으로 팔아 줄 테니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G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으로부터 택시비와 찜질방 요금을 받아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G는 위 일시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X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G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4. 5. 21. 06: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G와 제1의 가항과 같이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G는 같은 날 07: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AA과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AA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시가 682,000원 상당과 피해자 AB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5. 15. 03: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I에게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면 아는 사람을 통해 분실폰으로 팔아 줄 테니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I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으로부터 택시비와 찜질방 요금을 받아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I는 같은 날 03:3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17. 04: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I와 제2의 가항과 같이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I는 같은 날 04:3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을,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2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I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00:0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AC에게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면 아는 사람을 통해 분실폰으로 팔아 줄 테니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AC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으로부터 택시비와 찜질방 요금을 받아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AC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찜질방에 휴대폰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AD과 피해자 A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AD 소유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시가 599,500원 상당과 피해자 AE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F,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121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X,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보다 형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휴대폰을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후배들에게 휴대폰 절취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총 1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으로 피고인 A 등을 범행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고인 A 등을 계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피고인 A 이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매수한 휴대폰을 재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병역법위 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