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의 지인이고, B은 피해자 D과 지인관계이며, C은 (주)E의 실제 운영자, F은 (주)E의 명목상 대표이고, G은 피해자 D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사업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다고 하며 접근한 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7. 4. 15.경 구미시 H공장 철거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형님(피해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E에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00만원을 지불하면 I의 J(피고인을 의미)를 통해 E(지급보증서의 채무자)이 I(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인)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K(외상채권자)이라는 곳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K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납품받은 뒤 유통하여 마진을 남기는 방법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마련된 자금은 E과 5:5로 나누어 각각 5억 원씩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뒤 K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고 K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회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 자금융통계획을 수차례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B의 제안에 대해 망설였으나 B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설득하자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그러자 B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I의 이사진에게 인사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7. 4. 25.경 경주시 시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G(당시 업무로 바쁜 피해자를 대신하여 G이 참석하였음), (주)E의 실제 대표 C, (주)E의 명목상 대표 F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주)E과 사이에 위 자금융통계획과 같은 내용의 ‘자금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B은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명의를 (주)E으로 해서 발급해야 하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주)E 이름으로 (주)I의 J(피고인을 의미)에게 입금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E 계좌로 4천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7. 4. 26.경 B은 피해자에게 위 자금운용계약에 따라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채권자 (주)K, 보증인 (주)I, 채무자 (주)E, 지급보증금액 5억원, 발급일 2017. 4. 4.’ 등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 2매(지급보증금액 합계 10억원)의 칼라복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마치 (주)I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지급보증서 원본의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I에서 근무하는 이사나 위 회사의 관계인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지급보증서 사진은 (주)I이 정식으로 발급한 보증서가 아니었고 원본도 아닌 칼라복사본에 불과하였으며, 위 2017. 4. 4.자 지급보증서의 원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주)I의 L 이사가 2017. 4. 4.경 지급보증 수수료를 나중에 받기로 약정하고 소위 ‘외상’으로 발급한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자 2017. 4. 6.경 다시 L 이사에 의해 회수되었으므로 이미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금원을 지급보증서 발급기관인 (주)I에 지급하여 실제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5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사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7. 4. 2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의 대리인인 G에게 지급한 현금 1,000만원을 G의 처 N을 통해 B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그 중 300만원은 같은 날 B이 피고인 측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위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B이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017. 4.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주)E 실제 운영자인 C이 관리하는 (주)E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그 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4,000만원 중 2,200만원을 피고인 측에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금운용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 행위 및 이행 약정서, 이체확인증, 보증서 2부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1,000만 원 교부 일시 및 방법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B 명의 O계좌)-계좌내역 1. 수사보고(I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증거 중 ‘보증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제출 등)-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전송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판결문, 수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절반 정도는 피고인이 이득으로 취한 부분이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2002년과 2015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의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B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계속 요청하여 이에 수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소재불명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