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5.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경부터 2015. 5. 8. 경까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월세지급, 게임기 구입 등 제반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게임장 수익을 취하는 등 부산 부산진구 L 지하 1층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대외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주간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야간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29대, 'E-SEA'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밖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손님들에게 위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 피고인 F는 2015. 5. 2.경부터 2015.5.8. 경까지, 피고인 G는 2015.5. 6.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으로 각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해 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위 A, B, C,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위 A, B, C, D,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에 대한 상황 보고, 게임장 출입문 사진 첨부, 피의자 B이 제출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M 게임랜드 게임장 월세 납부내역 수사, 피의자 B 명의 게임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사, 피의자 B 명의 게임장 소방안전점검자 Q 상대 수사, 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D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E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M게임랜드 월임대료 납부 내역 수사, M게임랜드 전기세 납부 내역 수사, M게임랜드 화재보험료 납부 내역서 첨부, M게임랜드 소방안전점검 대금 납부 내역서 첨부, 피의자 A, 건물주간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소방안전점검업자 Q과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메리츠화재 보험사와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C, 전기세 및 소방안전점검 대금 결제 수사, 피의자 C, 공범 피의자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공범 피의자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C, 소방안전대금 결제 당시, 공범과의 통화내역 분석, M 게임랜드 등록 당일, 피의자 A, B, C,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본건 범죄사실 당일, 피의자 C, E,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게임장 화재보험 및 전기세, 소방안전대금 결제 당시, 공범과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경찰 단속 당일 및 이후, 공범과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 경찰 단속 당일 및 이후, 피의자 C, 경찰 단속 당일 및 이후, 공범과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D, 경찰 단속 당일 및 이후, 공범과의 통화내역 분석, 압수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및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A 계좌내역, 화재보험료 납부,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피의자 A 수감현황, 각 판결문, 피의자 B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D)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 B, C, D은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