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의 제안을 받고 출장비 등을 포함한 월급여 300만 원 및 원거리 이동시 교통비, 식비 등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1%로 7,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등급 조정에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경 F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명의인인 F에게 연락하여 위 편취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원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F을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계 67,300,000원을 건네 받거나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7. 15:20경 위 'I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8매, S 대화내용, T 대화내용, L과 피의자간 S 대화내용, L 통장내역 등, 입출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타행계좌이체확인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피의자휴대전화에 보관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과의 S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L,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 있고 자신이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U' 본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 또는 S 메시지만을 통해 취업 조건을 정하고, S 메신저를 통해 이력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취업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취업 관련 서류 등을 보내면서 주고 받은 S 메시지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수차례 수금행위를 반복하면서 본사를 방문하는 등으로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회사 관련 사람을 만난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내용에 관하여, '대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본사가 고객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돈을 입금하면 고객이 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본사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가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S이나 T을 통해 현금을 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돈을 받은 후에는 은행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자를 각각 달리하는 방식(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았다)으로 송금하였으며, 돈을 송금하는 계좌명의인도 U이 아닌 외국인, 금융기관과 상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 등이었다. 이와 같은 수금 및 송금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이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의 전달 방법이다. 다. 피고인은 고객으로 알았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 대리', 'W 대리'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긴 바도 없고, 받은 돈을 송금하고 난 영수증의 사진을 S이나 T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영수증도 파쇄하였다. 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는데, F이 본사인 U의 대출고객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U이 아닌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이 아닌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전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대가로 월 225만 원과 각종 경비 등을 합해 약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가의 지급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대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검거된 마지막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