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손명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판결 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혹은 B의 요청을 받고 마약류를 구매하여 이를 투약,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매수) 피고인은 2018. 12. 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딥웹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돈과 B의 돈을 합하여 현금 90~150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지불하고, 약 6~10g의 대마를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강남, 분당, 용산 부근 건물 화장실이나 상가 벽면에 있는 실외기)에 찾아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경까지 매달 1회(회당 대마 약 6-10g, 평균7g)씩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마 총 약 49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프리우스 승용차 내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경부터 2019. 8. 1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한 달에 1회씩 총 6회1)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매수)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가. 2019. 2. 경 위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딥웹사이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50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g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고, 나. 2019. 4.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2g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매(매수)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가. 위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30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알약 2정을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고, 나. 위 제3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45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알약 3정을 속칭 '던지 1) 공소장에는 총 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기'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와 동시에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공중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수의 점, 각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3 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의 점 및 각 에스터시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죄 및 제4의 가.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의 나.죄 및 제4의 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96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735만 원(49g×15만 원)2)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대금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딥웹 사이트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그 중 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대마 총 약 49g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1g당 약 15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