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폐식별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2013고합42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거래업체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들로부터 무자료 거래 요구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이부형제인 J, I의 전무이사이던 K, 피고인의 처인 L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거래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8.경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M)에서 현금 2,200,500원을 피고인의 동서인 N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유죄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J, K 명의 계좌에서 N의 계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 피고인의 처 L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Q), 씨티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합계 444,154,000원을 피고인의 대출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전선 연결 커넥터인 e-크램프 협업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I에 부과된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2011년경 실시된 주식회사 I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사실이 드러나 십 수억 원의 세금 및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운전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4. e-크램프 협업사업 사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813> 3.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무자료거래와 차명계좌사용,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2011. 7. 5.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벌과금 약 3억 6000만 원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7억 8858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과 I은 벌과금은 납부하였으나 체납조세는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S 토지, 충북 영동군 T 토지를 압류하고 2011. 7. 28.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전자부품을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 지급을 2009. 12.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납품거래를 완료한 2011. 4.경에는 약 2583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위 미지급금에 대하여 독촉을 하다가, 2011. 6. 10.경 지급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통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세체납처분집행 및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I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I의 근로자, 사업장, 설비 및 거래처를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체납처분집행을 면탈하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사무실에서 I을 폐업하고, 같은 해 8. 22.경 I의 감사였던 V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를 설립한 후, I의 각종 설비와 금형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그대로 W가 사용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하나은행 통장 사본, 화성시 Y빌딩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의뢰 자료송부, 중소기업진흥공단협업 및 대출서류, 동수원세무서 결정과세자료, 2011년 및 2013년 세무조사 시 추징세금 등 현황,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등 납부현황, 대출기본약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70, 71, 7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54, 55, 56, 58, 64, 84, 100, 102) <2013고합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서, 지급명령, 2011 Z 매입내역, 2010 Z 매입내역, 미결재 금액 현황, 경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생산자산 설비 리스트, 연구소 장비 및 비품 목록, 금형 보유 리스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 추가제출 자료(파산관재인 보고서) 1. 수사보고서(I 체납세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V(유죄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은 I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N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모두 I의 자재비, 인건비, 법인 세금 납부 등 I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받는 월급을 수령한 부분 또는 L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부분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V(유죄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J,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 L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개인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소비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K 명의 계좌에서 X나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대출금 등의 금융비용으로 일부 유용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규모는 대략 8~9억 원 전후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1260면), 수원시 팔달구 S 토지를 개인 명의로 2004. 4.경 구입하며 농협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2012. 7.경 처분되기 전까지 약 84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정도를 J 등 차명계좌에 들어온 회사 매출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1553면), 충북 영동군 T 토지도 2007. 7.경 피고인 개인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취득시점인 2009. 7.경부터 2012. 4.경까지 45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의 담보대출이자를 J 등의 차명계좌에서 회사 매출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54면),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며 부담한 담보대출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을 J 등 차명계좌에 입급된 회사 매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입금된 부분의 경우, 예금거래내역(증기기록 925~929면)에 의하면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대출이자 또는 외환카드대금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대출이자에 관한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I의 법인자금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이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입금된 부분의 경우 역시,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959~962면)에 의하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2007. 8. 20.자 대출금 154,85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대출이자에 관한 대출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I의 법인자금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피고 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이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I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X도 이 법정에서, J, K 명의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법인자금 용도로 사용하며 관리한 피고인 명의 계좌는 2개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AB)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다른 계좌인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가 통상적인 법인자금 집행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L은 수사기관에서, 2005년경 3~4개월 I에서 근무를 한 적 이외에는 가정주부로 집안 살림만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09면),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 운영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L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받는 월급을 피고인 명의가 아닌 L 명의의 계좌로 수령할 별다른 필요성 또한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부분의 경우,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558~569면)에 의하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구입한 용인시 처인구 AC 토지 및 건물의 담보대출이자(105,885,593원 상당), 카 드대금(1,873,305원 상당), 청약대금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I의 법인 자금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이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L 명의 씨티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 계좌로 입금된 부분의 경우,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 위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09면), 위 진술 등에 의하면 I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L 명의 위 계좌들(농협 계좌의 경우도 I과의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로 입금된 금원 역시 피고인이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대출 용도대로 e-크램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을 성공시켜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원래 대출 용도가 아닌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억원을 대출받아 세금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에 관한 대출기본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채무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및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하는 시설을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대출금의 용도는 원래 용도인 'e-크램프 협업 사업' 추진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모두 세금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피해자에 대하여 I 명의로 'e-크램프 협업 사업' 추진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다음날 위 2억 원을 I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법인 대출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I의 직원이었던 V이 이체한 것처럼 이체 내역을 꾸미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중 1억 원을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1억 원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I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위 2억 원을 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세금추징에 대비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날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조금씩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수표를 확보하였다가, 2011. 7.경에서 8.경 사이에 동수원세무서에 세금추징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8~1269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도부터 매출이 급감해서 직원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고, 2011년도 들어서는 더욱 법인 운영이 힘들어졌으며 세무조사까지 들어오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세금추징금 확보를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75면),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경 피해자로부터 e-크램프 협업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억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I의 폐업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I의 사무실을 W의 사무실로 사용하며 남아있던 I의 집기들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I의 각종 설비와 금형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하였던 I을 폐업하고 새로 W를 설립하였으며 I이 사용하던 각종 설비와 금형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자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I을 폐업하고 2011. 8. 22. V을 대표이사로 하여 W를 설립하였는바, I 사무실을 그대로 W 사무실로 사용하며 그 곳에 남아 있던 설비와 금형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점, 폐업 당시 I에서 일하던 직원 14명 모두 W로 옮긴 점, 대부분의 직원들의 경우 I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W에서도 그대로 담당한 점, I 명의의 차량 중 1대를 W의 대표이사인 V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I과 W는 법인격만 바뀐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1. 8. I의 파산관재인과 W가 그대로 사용하던 I의 집기, 설비 및 금형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8,308,730원으로 정하여 유형자산 및 특허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I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자산들을 W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파산관재인의 설득에 따라 위와 같이 장부상 가액인 68,308,73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89면), 추후에 피고인이 위 자산들을 W가 I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I의 폐업 직후 W가 위 자산들을 그대로 넘겨받아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자산들이 W의 소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어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I이 이미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I을 폐업하고, 직원들과 새로 일을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에 W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I에 대한 채권자가 새로운 법인인 W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W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W가 I의 자산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만들고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출금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용용도를 기망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조세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던 중 회사가 파산하여 결과적으로 회사 채권자들의 채권 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회사에 대한 세금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기망하여 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제집행을 면탈한 자산들에 대하여 I의 파산관재인과 사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2.경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M)에서 현금 5,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내지 IV 기재와 같이 각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합계 1,996,670,120원을 부동산 매입, 금융기관 대출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부분 피해자 I의 자재비, 인건비, 법인 세금 납부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경부터 I의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J, K, L, AD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2007. 1. 12.부터 2011.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내지 IV 중 범죄일람표 V(유죄 인정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합계 1,552,516,120원(= 1,996,670,120원 – 444,154,000원)을 각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I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위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I의 자금 중 1,552,516,1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게임기나 자판기 등에 들어가는 지폐인식기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업종으로 하여 2002. 9.경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자판기용 지폐인식기와 게임기기에 들어가는 지폐인식기 등을 판매하였는데, 회사의 거래처 상대방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많았던 관계로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대금의 경우 거래처에서 추적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J, K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J, K 명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AB)로 입금한 부분 X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리로서 J, K 명의의 통장, 도장 및 위 차명계좌들과 연결된 카드를 가지고 위 통장들을 관리하였으며, 회사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사전·사후보고를 하고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AA, AB)도 자신이 관리하면서 J, K 명의의 통장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I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바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거나 자재업체들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실제로 AE, AF, AG 등 I에 자재를 공급한 자재업체들에게 자재대금이 이체되고, AH, X, AI 등 I의 직원들에게 급여가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J, K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및 위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들로 이체된 금원들은 대부분 I의 경비,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의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J, K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J) 및 농협 계좌(범죄일람표 I 순번 56)로 입금한 부분 X는 이 법정에서, J, K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서를 받고 결제해 주었으며, 위 대금이 회사를 위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피고인 개인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J, K 명의 차명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카드대금 결제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용카드 사용이 모두 I을 위한 법인자금의 집행이 아닌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부분(범죄일람표Ⅰ순번 56) 역시 위 금원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부분(범죄일람표Ⅲ) 피고인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L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4. 5.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AK, AL, AM으로부터 합계 25,81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L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위 25,815,000원이나 J, K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모두 I의 판매대금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서 차명계좌의 명의에 상관없이 차명계좌의 용도가 동일하다. 또한, L 명의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의 액수가 특별히 더 많다는 등 그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판매대금이 입금된 기간 또한 J, K 명의 차명계좌가 사용된 기간의 끝 무렵 L 명의의 차명계좌가 판매대금 입금 용도로 순차 사용되었다. 한편, L의 위 기업은행 계좌는 앞서 유죄 인정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구입한 용인시 처인구 AC 토지 및 건물의 담보대출이자 등의 지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위 25,815,000원 중 일부가 처음 입금된 무렵인 2011. 4. 5. 이후에는 2011. 4. 18.경 및 2011. 5. 16.경 2차례만 대출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각 같은 날 I 명의로 입금된 금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60~561면). 또한 위 25,815,000원이 입금된 기간 3차례에 걸쳐 위 금액보다 많은 합계 26,050,000원(2011. 4. 11.자 17,000,000원 + 2011. 4. 13.자 3,350,000원 + 2011. 4. 18.자 5,700,000원)이 L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된바,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로 I의 법 인자금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던 계좌이므로 위 판매대금 25,815,000원이 모두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앞서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급여 등으로 사용되거나 아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법인의 벌과금 또는 세금납부 등 법인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D 명의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부분(범죄일람표Ⅳ)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4.경 I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많은 세금추징이 예상되자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현금이나 자금 확보가 상당히 급한 문제였으므로 AD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1. 7.경 세금추징통고서를 받고난 후 세금납부에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7면). 위 진술 등과 앞서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I은 무자료거래와 차명계좌사용, 법인세 포탈을 이유로 2011. 7. 5.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벌과금 약 3억 6000만 원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7억 8858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고, 피고인과 I은 그 중 벌과금은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D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모두 출금하여 그 무렵 I에 대한 벌과금 또는 세금납부 명목 등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552,516,12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I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인 W를 설립한 후, I의 매출채권과 예금을 포함한 당좌자산 786,279,414원 상당의 채권 추심을 W가 행사하고, 완제품과 원재료를 포함한 재고자산 110,431,800원 상당의 재산을 그대로 W가 사용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조세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H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I의 당좌자산을 이루는 대부분은 매출채권인데 채무자인 거래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파산하는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채권이었고 실제로 W가 이를 회수한 사실도 없으며, I의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 전혀 없어 이를 W가 그대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의 폐업 당시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은 매출채권 747,552,770원, 선급금 32,542,600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701,908원, 단기예금 3,482,136원이었던 사실,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은 110,431,80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설립한 W가 위 당좌자산의 채권 추심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재고자산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과 새로 설립한 W는 별개의 법인으로 W가 I의 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을 법률적으로 행사하려면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I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W에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 설립 이후 AN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추심하였고, AO, AP 등으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은 I이 폐업하기 전인 2011. 초경 AN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매월 채무를 변제한다는 말을 들어서 I 폐업 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I의 채권을 추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G이 이 법정에서, W가 AO, AP 등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확인한 채권들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지시로 인하여 회수되었다고 진술한 점, W의 대표이사였던 V은 이 법정에서, I의 매출채권을 W가 회수한 일은 없고, 피고인이 I의 매출채권을 W에서 회수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I의 직원이었던 AH도 이 법정에서, I이 폐업 당시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은 악성채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회수하려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V은 수사기관에서, I이 폐업 당시 가지고 있던 완제품 등을 I 폐업 후 W 설립 전까지 기간동안 모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1면), 이 법정에서도, 2011. 7.경에서 8.경 사이에 완제품을 모두 처분하였고 그 판매대금으로 I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H도 이 법정에서, I이 폐업하고 W를 설립하기 전 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I의 재고자산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한 후 미지급 채무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W가 I의 재고자산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한하는바, 강제집행면탈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H,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 G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