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6:19경 충남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 가명 , 'F')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D대학교 G 건물 앞 벤치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후 D대학교 H 건물 맞은 편 소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의류) 1. CCTV 영상을 담은 USB 및 해시값 1.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및 해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대학교 캠퍼스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기 직전 일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之' 형태로 왔다갔다 하면서 걷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서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피해를 당하기 직전 혼자서 참이슬클래식 1병, 좋은데이 1병, 복받은부라더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술의 양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몸에 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꿈을 꾸는 것 같이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았을 때 갑자기 취한 것처럼 몸도 잘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처음 만난 지 불과 10~15분 만에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9:53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방향 53.5km 지점 부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를 거쳐 대전방향 감속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감속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감속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D K3 차량에 수리비 견적 1,121,27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D, K3) 가 가입된 보험(E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보험사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B, 포터Ⅱ)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F보험)의 보험사에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구상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G, 토스카)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H보험)의 '다른 자 동차 운전담보 특약'(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통해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나아가 피해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한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에 해당 구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곧 회복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다른 자동차(4종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위 와 같은 방법이 아니었더라도,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대인배상I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 및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주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 시간이며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진행방향과 역방향인 웅촌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신(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의사 소견서(순번 23)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가 오는 어두운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6. 12.경부터 2017. 2.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네이버 카페 'D'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G에 경희대박사 타이틀 걸고 일하시는 C쌤., 이사회의 박사의 인품이나 인격은 바라지 마시길., 어리고 예쁘면 꼭 남친있거나 결혼할 사람있다 말하기., 성희롱이나 앞뒤 없는 언폭으로 원장실에서 고문당할수., 대학생페티쉬가 의심되는 C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이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에로영화에서의 성관계 장면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터넷 사이트인 D의 'E' 페이지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에로영화에서의 성관계 장면 사진, "F 두목의 딸 에로배우 C의 실체", "진심 보지에서 냉 존나 나온다고 소문 쩔어요, 냄새도 존나 나여, 진심 허벌이라는 소문도 퍼져 있음", "그년은 엄마도 없고 아빠는 뭐 건달 두목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av나 찍고 발음은 순엉터리, 걸레년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페이지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위 'E' 페이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A이 D에 게시한 글 1. 피해자와 A 상호간 G메시지 내역 1. A이 D 지기에게 제보했다는 증명자료 1. 피의자 A이 D에 게시한 글 및 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예훼손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부가 공개되어 2차 피해를 보는 등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인터넷 사이트인 D의 'E' 페이지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예인 지망생이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알몸 사진 및 에로영화에서의 성관계 장면 사진, "F 두목의 딸 에로배우 C의 실체", "진심 보지에서 냉 존나 나온다고 소문 쩔어요, 냄새도 존나 나여, 진심 허벌이라는 소문도 퍼져 있음", "그년은 엄마도 없고 아빠는 뭐 건달 두목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av나 찍고 발음은 순엉터리, 걸레년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 페이지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공범의 D 페이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2018고합20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평소 고물을 수집해서 위 C빌라 앞 공터와 담 주변에 쌓아 놓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D에서 위 장소에 고물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위와 같이 펜스가 설치되어 더 이상 고물을 적재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8. 4. 27. 03:50경 C빌라 앞에서 위 펜스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에 불이 붙은 종이와 스티로폼을 던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22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빌라 101호에 거주하며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C빌라 출입구 앞 공터에 수집한 고물을 적재하여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C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D는 2018. 4. 30. 위 공터에 펜스(가로 9m 80cm×세로 2m)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16:47경 위 펜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가지고 와서 펜스를 잘라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조사)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죄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번져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단기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들도록 펜스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번지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펜스 안쪽에 쌓아둔 고물을 가져가기 위해 펜스를 절단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던 자로 2009. 8.경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F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존재하여 G이라는 상호로 천막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에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어음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급능력을 믿게 하고, 그 후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속칭 딱지어음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0.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대표 K이 발행한 수표번호 L, 지급기일 2009. 12. 3. 액면금 1,98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선입을 잡아 줄 테니 거래처인 금산 소재 M에 물건을 직송해 달라,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될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물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M으로 받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은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부터 같은 해 9. 7.까지 총 1,980만 원 상당의 천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대표 K이 발행한 수표번호 N, 지급기일 2009. 12. 18., 액면금 2,4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총 2,400만 원 상당의 천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약속어음 사본 2부, ㈜J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도어음신고 원장조회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사업자등록폐업여부 회신, 수사보고(J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 행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당시에는 피고인 A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믿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0-181면),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알고 있었고, 회사로부터 급여 내지 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이 시키는 일을 처리한 점(수사기록 제182-183면), 피고인 B은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87면, 제273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가 발생한 업체들이 모두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관련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사 운영이나 업무에 일정 부분 참여함으로써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 6. 21.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7.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형이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8. 6.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들이 위 판시 전과에 기재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피고인의 모 및 동생인 피해자 B(17세)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였고 평소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8. 9. 2. 15:20경 위 주거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가 "씨발새끼야. 라면 처먹고 왜 설거지 안했냐."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며 대항하자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눈을 1회, 이마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한 손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붙잡고 다른 손을 피고인에게 뻗어 제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지 1. 피해자 진료기록부, 수사기관 촉탁회신서(전북대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임중독 등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모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평소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년 봄부터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머리를 몇 대 때리는 등 갑자기 욱하는 성격이 생겼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스스로 집안 청소와 설거지 같은 집안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경찰에서 '동생이 저한테 욕을 하고 달려들어 제가 먼저 동생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자 동생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과도를 오른손으로집어들고 동생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바로 이어서 이마를 1회 찔렀으며,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여서 그때 과도로 동생의 뒷목을 1회 찌르고, 다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더니 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쳐 더 이상 찌르지 않았다. 동생이 도망친 후 과도를 싱크대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가서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제 방으로 돌아가 그대로 있었다. 당시 동생한테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걱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좀 무서웠다.'고 하여, 범행의 경위나 구체적인 수법, 범행 전후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찌르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과 옆구리 부위를 재차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손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기억력, 계산능력, 운동능력에 장애가 남는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고 피고인도 선처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30. 09:00경 익산시 무왕로 1471-63 익산공설 묘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망 B의 분묘(C)를 임의로 개장 후, 화장시설 외의 장소인 위 분묘 인근 도로에서 위 B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등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36경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소재 불상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2. 1. 27.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22. 2. 1. 음주운전 적발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동향출신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자신의 집에 찾아와도 좋다고 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시각인 06:0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은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6. 14:1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에어컨과 냉장고 렌탈비용 납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왜 때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무언가를 따지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내가 당신을 왜 때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다른 문제를 따졌던 점, 피해자가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싫어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어 내려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2. 23.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상의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20세)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3. 17: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4.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상의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USB 자료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상대방의 신원을 잘못 알고 있었던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2008.경까지 'AIG 생명'에서 보험 매니저로 근무했고, 2008. 9.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험법인을 설립하여 위 보험법인 대표로서 보험 판매 및 텔레마케팅 영업 등 보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07. 8.경까지 'LIG 손해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2008. 1.경부터 2009. 5.경까지 'E' 마포지점장으로, 2009. 5.경부터 2010. 12.경까지 'F' 보험법인 마포지점장으로,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G' 보험법인 신촌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며 수년 간 보험 영업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은 2009. 9.경 텔레마케팅 보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필요했던 관계로, 마케팅 대행업체인 'H'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H'로부터 총 12만 건 상당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D'의 텔레마케팅 보험 영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경 위 'D'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자 'D'으로부터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경 'G' 보험법인 신촌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3만 건의 개인정보를 900만 원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12만 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위 USB를 꽂은 다음 위 12만 건의 개인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만 건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개인정보가 3만 건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수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이 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4. 8.경까지 광주 서구 G, 2층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H(I)' 등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제2항 기재 B, C, D 등을 홍보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유치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싸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클린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0-942129)로 합계 7,250,264,234원을 입금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유사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5. 9.경 전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고 홍보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H(I)'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을 도와 제2항 기재 홍보팀 직원들에게 홍보활동을 독려하고, 숙식, 교통, 항공권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5, 17, 18, 31, 41, 42) 1. 증 제1 내지 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피고인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규모 또한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익의 일부를 반환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