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26 1. 피고인은 2016.11.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l)' 게시판에 피해자 이 작성한 삼성 갤럭시6엣지 휴대폰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12. 2.경까지 1)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 2. 피고인은 2016.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l)'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스포티지R 승용차의 체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그 대금을 송금 1) 공소사실에는 '2016. 11. 28.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6. 12. 2.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1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 3. 피고인은 2016.1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l)' 게시판에 피해자 이 작성한 승용차 듀얼머플러를 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6 4.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F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면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6. 10, 2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198,000원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금융감독원의 직원 H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이후 수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2016. 10. 28. 14:31경 1차로 1,570만 원, 같은 날 15:23 경 2차로 1,420만 원을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8. 14:5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70 에 있는 해남우체국에서 위 1차 입금액 1,570만 원을 출금하여 수수료 명목의 6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510만 원을 같은 날 15:20경 같은 읍 중앙1로 61 에 있는 해남고용센터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395 에 있는 해남옥천우체국으로 각자 이동하여, 피고인은 2016. 10. 28. 15:47경 위 우체국에서 위 2차 입금액 1,420만 원을 출금하여 수수료 명목의 6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360만 원을 같은 날 15:54경 위 우체국 인근 골목길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2016. 10.28.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전달받은 위 2,87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의 11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2,760만 원을 광주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총 2,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부정계좌 신고 내용, 우체국택배 배송조회 화면, 사기피해사례 현황 화면 1. 각 문자 캡쳐사진, 나눔행복 중고나라 캡쳐사진 2017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입증자료 1. 거래명세표 2017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 캡쳐사진 2017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우체국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이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수익금인 것으로 알고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자인 일명 'V'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V'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였는데, 'V'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대화를 하였으며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그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F과 2회에 걸쳐 직접 만나 금원을 전달하였는데, F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통장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수법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 인출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 전달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4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6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사본 10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 범위 내에서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