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1:13경, 같은 날 21:26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할 것을 안내받으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30경 위 파출소 출입구에 플라스틱통(10kg) 2개를 집어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를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1회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파출소 근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세탁기계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8. 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세탁 기계들을 철거해 달라. 다만, 위 기계들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해당 기계들을 판매하고 싶다. 세탁 기계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계들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연락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바지프레스 2대, 콘베어벨트 2대, 바큠모터 1대를 교부받아, B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 보관하게 되었다. 1.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10.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계들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기계 판매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세탁기계 일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31. 17:00경 충북 제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지프레스 1대 및 바큠모터 1대를 합계 25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9.경 범행 2019. 9.경 B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계들이 장기간 자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기계들을 더 이상 보관하기 어렵다. 기계들이 팔리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알아서 처분해라.’고 답변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B는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컨베어 벨트 2대를 약 5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세탁기계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8. 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세탁 기계들을 철거해 달라. 다만, 위 기계들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해당 기계들을 판매하고 싶다. 세탁 기계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계들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연락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바지프레스 2대, 콘베어벨트 2대, 바큠모터 1대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 보관하게 되었다. 1. 2018. 10. 3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0.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계들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기계 판매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세탁기계 일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31. 17:00경 충북 제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지프레스 1대 및 바큠모터 1대를 합계 25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9.경 범행 2019. 9.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계들이 장기간 자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에게 연락하여, ‘기계들을 더 이상 보관하기 어렵다. 기계들이 팔리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B은 ‘알아서 처분해라.’고 답변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컨베어 벨트 2대를 약 5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소유자 B으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2021. 3. 18. 23:13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21. 4. 8. 1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8. 2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한편,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 B에게 ‘내가 C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인데, 싱가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학력과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의 처 D에게는 ‘내가 C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인데, 페이퍼 컴퍼니 사업에 투자하도록 도와주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고, 당신의 아이를 대학교에 수시 모집을 거쳐 입학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전화로 위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모가 항암 투병 중이신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에서 입국할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 금방 외국에 나갔다 와서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2.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최종 범행일(2016. 2. 6.)로부터 무려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9:01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8 반포한강 시민공원 자전거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선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여, 25세)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던 중 자신의 자전거 뒷바퀴로 피해자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사고 현장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선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자전거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여 추월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왼편으로 너무 가까이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앞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자동차도로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뒷바퀴에 피해자의 앞바퀴가 걸려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에서 피해자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충돌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뒤따라 오던 피해자 친구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추월이 완료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1:50경 대전 서구 C, D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23세)이 B(25세)과 대화를 하는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좆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내가 아는 선후배 연락해서 잡아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을 들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등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언니인 B에게 민사조정을 통해 합의된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비록 피해자는 B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 지급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01:50경 대전 서구 C, D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B(25세)이 E(23세)과 대화를 하는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좆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내가 아는 선후배 연락해서 잡아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을 들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등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소송기록에 편철된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5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는 전북 김제시 C에서 유기질비료 제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로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정읍시 D에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불상량의 가축분뇨가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참고인 E 제출 피해(가축분뇨 퇴사섞인 물) 사진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F 야적장 항공 및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근 피해 농가(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에서 2017. 2.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K5 승용차를 7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위 B K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앞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아크릴 재질의 앞 번호판을 교부받아 위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경 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차량 앞 번호판을 위 K5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위조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번호판을 위 K5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8. 12.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붙임), 수사보고(피혐의자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인 수 관련 서류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의무보험조회표, 카드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장기간에 걸쳐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세금체납 이후 자동차 등록번호판까지 위조하여 운행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거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말레이시아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는 C, D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라. 비상장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이 되면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2,500만 원을 사실혼 배우자인 E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액을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설립된 피해자 B의 이사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의 신탁회계, 일반회계 등 계정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하여 피해자의 신탁회계 계좌로 입금된 저작물 사용료 5,000만원을 피해자의 일반회계 계좌(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차입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신탁회계 자금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1. A,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0번) 1. A, E, F, G,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1, 22번) 1. 증거자료제출(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신탁재산은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재산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고, 정관에 “동일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차입금이 필요한 경우”, “절대 필요경비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탁회계 중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단법인 B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차입금 변제는 가사 기존 차입금이 절대 필요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정관에서 말하는 신탁회계에서 절대 필요경비 사용 목적으로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협회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절대 필요경비’, 즉 협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또한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위 신탁회계에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복구되지도 않고 있다고 보이는 바, 위 차입이 “동일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신탁재산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신탁회계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협회에 대여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9:50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C 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와 의자(높이 45cm 가량)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의자를 빼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피해 현장인 C 주점 현장 확인), C 주점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D이 제출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의자를 빼서 넘어지게 한 범행수법은 비상식적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수법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26

범 죄 사 실 1. 2019.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결제해 줄 것이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2~3일 뒤 만나러 갈 때 변제할 것이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돈을 메꿔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렸던 100만원과 함께 2~3일 뒤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카드를 지급받아 같은 날 하이패스 대금으로 1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79,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2019. 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원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입원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2019. 12. 15. H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19. 12. 20.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 4,284,260원을 I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2019. 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12. 15. H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카드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카드를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병원비 대금으로 558,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376,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2019.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기름 값 등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카드를 빌려 달라. 돈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카드를 지급받아 같은 날 36,4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9,74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1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 14,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갚지 않은 점,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또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사실 투자유치나 계약체결 등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변제자금 마련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피고인은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낮아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청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24823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14: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 물품보관함에 피해자 B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노트북 1대, 아이패드 1대,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시계 4개, 서류 1장, 의복류 수벌, 시가 1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를 위 보관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웨이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3장, 현금 3천원(일천원권 3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울역 물품보관함 담당자 통화건),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건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2021. 5. 24.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70㎡의 공간에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및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장어구이 등 각종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08년 및 2010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0:35경 상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상주시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상주시 상산로 276에 있는 ‘서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9. 10.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다 2020. 3.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0. 4. 3. 밤 무렵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의정부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0:0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뒤따라 조수석에 탑승하여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승용차의 경적을 울려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에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기기를 손으로 잡아뜯은 후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차장 사진, 피해자 옷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