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대행사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분양권 매수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원래 책정된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분양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 전매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계약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C은 2014. 6. 6.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원지주 조합원 물건 이외에 분양가 5억 9,900만 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이 있는데, 5~10% 할인 중에 있다. 3천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하고지켜본 후 3개월 후에 시세차익을 남겨 팔아주거나 해지를 원하면 해약을 하고 가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원금을 전액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6. 7.경 원 분양대금 5억 9,900만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해 분양대금을 7% 할인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하고(다음날 J 명의로 가계약서 작성) 가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8.경 피해자와 원 분양대금 5억 9,900만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해 분양대금을 7% 할인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K 명의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금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3건의 분양권 가계약(위 가.항과 같이 일반조합원 분 가계약 2건, 2014. 6. 6. 원지주 조합원 분 가계약 1건)을 체결하였으나, 2014. 7. 6.경 피해자가 위 3건의 분양가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밝히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원지주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일반 조합원 분 가계약 2건 중 1건에 대해서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대출자서를 받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는, 2014. 10. 30.까지 전매를 하여 원금(계약금 7,790만 원) 및 1,000만 원(해지된 원지주 물건에 대한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나머지 1건의 가계약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대로 2014. 9. 30.까지 지켜본 후 프리미엄이 붙으면 팔아서 수익을 남겨 주고 아니면 가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원금을 전액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31.경 위 K 명의로 체결했던 가계약에 대해서 피해자 명의로 정식 분양계약(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임)을 체결하면서 계약잔금 4,79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분양대금 5억 9,990만원의 일반 조합원 분으로 지정된 분양권을 분양대금 4억 9천만원의 지주 조합원 분으로 지정된 분양권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희망자를 상대로 이를 속여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8. 14.경 피해자 L에게 '일단 5억 9,990만원짜리 가계약서를 작성하면 1달 이내에 4억 9천만원짜리로 변경해 주겠다. 늦어도 2014년 11월까지는 4억 9천만원짜리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위 M 명의로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79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직원 O 및 P에게 제1항과 같이 분양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I의 개인정보인 성명, 휴대전화 연락처, 직장 정보를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I, L, Q, R의 법정진술 1. 분양(가)계약서,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사본 1. 대화내역, 녹취록 [ 피고인들의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반 조합원 분에 대한 가계약 2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매와 가계약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반면 원지주 조합원 분에 대한 가계약에 대해서는 전매과 가계약금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C에게도 불리한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C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 증인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C이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 2건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한 전단지(수사기록 1116쪽)에도 '2014년 8월 30일까지 고객판단 후 해지(계약금 3,000만원 환불) 또는 계약금에 대한 잔금 4,790만원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지주 조합원 분에 대한 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번)에는 '상기 계약예정일까지 분양(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본 가계약을 해약시엔 기납부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일반 조합원 분에 대한 가계약서(J 명의의 가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8번)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 피고인들이 분양에 관여한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와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S 명의로 지주 조합원 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반 조합원 분을 지주 조합원 분으로 변경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S이 지주 조합원 분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설령 S이 지주 조합원 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은 피해자와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S이 보유한 지주 조합원 분을 피해자에게 준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보유한 지주 조합원 분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피고인 C은 2014. 6. 6.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1억원을 할인하여 분양가 4억 9천만원에 구할 수 있는 원지주 조합원 물건 6건 중 1건이 남아 있다. 1천만원을 내고 먼저 가계약을 하고 지켜본 후 3개월 후에 시세차익을 남겨 팔아주거나 해지를 원하면 해약을 하고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돌려주겠다', '원지주 조합원 물건 이외에 분양가 5억 9,900만 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이 있는데, 5~10% 할인 중에 있다. 3천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하고지켜본 후 3개월 후에 시세차익을 남겨 팔아주거나 해지를 원하면 해약을 하고 가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분양권 전매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원금을 전액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원지주 조합원 물건에 대한 분양(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7.경 피해자와 원 분양대금 5억 9,900만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해 분양대금을 7% 할인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하고(다음날 J 명의로 가계약서 작성) 가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8.경 피해자와 원 분양대금 5억 9,900 만원짜리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해 분양대금을 7% 할인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K 명의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금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 2건(J 명의의 가계약과 K 명의의 가계약) 관련 6,000만 원 편취의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지주 조합원 물건에 대한 분양(가)계약 관련 1,000만 원 편취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원지주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제3항에는 '상기 계약예정일까지 분양(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본 가계약을 해약시엔 기납부한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처분문서인 위 가계약서의 기재내용은 가계약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 2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매와 가계약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지주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에 대해서는 전매과 가계약금 반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 2건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고 한 전단지(수사기록 1116쪽)에 '2014년 8월 30일까지 고객판단 후 해지(계약금 3,000만원 환불) 또는 계약금에 대한 잔금 4,790만원 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원지주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전단지에 따라 설명하거나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지주 조합원 물건에 대한 분양(가)계약 관련 1,000만 원 편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반 조합원 물건에 대한 가계약 2건(J 명의의 가계약과 K 명의의 가계약) 관련 6,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