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80 피고인은 2018. 10. 3.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길위에서 담배를 피던 중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19세)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3850 피고인은 2018. 9. 26. 16:08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H(남, 19세)이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3976 피고인은 2018. 10. 30. 05: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지구대사무실에서, 위 지구대소속 경사 피해자 K이 전에도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민원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 새끼야, 그래 너 아내 있지? 밤일은 제대로 하냐, 개새끼야, 그리 비실비실해서 경찰관 하겠냐, 시발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062 피고인은 2018. 10. 14. 04:5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거리공연 중인 밴드가 외국 노래만 부른다는 이유로 근처의 벤치에 앉아 공연을 구경하던 피해자 L에게 '한국 노래를 틀어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동킥보드를 발로 걷어 차 액정을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8고단4303 피고인은 2018. 12. 11. 02:00경 서울 마포구 M 앞 도로변에 피해자 N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O K5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조수석 앞문과 뒷문 조수석 쪽 휀다, 운전석 앞문, 운전석 쪽 휀다를 끝이 뾰족한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70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4. 07: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클럽 'Q' 앞 노상에서, 외국인 남성 5명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R(21세)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 1명과 그 일행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너 집이 어디냐, 이 개새끼야, 꺼져" 라고 약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5. 21:35경 서울 마포구 S 앞 공연장에서, 공연장 바닥에 침을 뱉고 사탕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T(20세)의 팔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358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07:20경 서울 마포구 U 앞 길위에서, 피해자 V(58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되어 있어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한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4303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캡처 사진 2019고단70 1. T,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채택하지 않은 부분 제외), 사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보고) 2019고단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Y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목걸이 미압수 사유)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걸이 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뜯어져 나간 것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목걸이 줄이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 운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를 종래의 지위에서 제거한다는 소극적 요소가 있어야 하며 이는 영구적일 것을 요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빼앗아 갔고, 피해자가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사실, 당시 피해자는 목걸이 줄이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절도 피해를 고지한 후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약 30분간 목걸이를 수색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금목걸 이를 알지 못하고, 금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관과 피해자가 목걸이를 수색할 때에도 목걸이의 행방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은 사실, 결국 경찰관과 피해자는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찾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간 후 피고인의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금목걸이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3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한 정황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범행, 피해자 T에 대한 폭행범행,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위 부인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22. 21:35경 서울 마포구 S 앞 공연장에서, 거리공연을 하면서 춤을 추던 피해자 B(23세)가 관객들을 향하여 한 멘트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캔을 공연 무대로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21:35경 서울 마포구 S 앞 공연장에서, 공연장 바닥에 침을 뱉고 사탕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T의 손목을 할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