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6경 피해자 B(여, 30세)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강원 영월군 C'호텔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객실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동한 동선 및 CCTV에 대하여) 1. 문자내역, 이동동선 다음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여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의 경우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포함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구분되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고, 음식점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헤어진 과정, 피고인과 호텔로 이동한 경로를 기억할 수 없으며, 단지 음식점에서 나와 다른 술집 앞에서 사람들과 서 있다가 1 소방관인 J가 인사하고 갔던 것만 기억난다', '다시 기억이 나는 것은 호텔방에서 나오기 직전부터인데, 피고인도 호텔방 안에 있었고 피해자는 상의는 입고 하의는 모두 벗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툭툭 치며 "정신이 드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오른편에 자신의 속옷과 바지가 보여 정신이 확 들어 피고인에게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곧바로 속옷과 바지를 입고 방을 나왔다', '호텔방 안에서의 장면이 사진처럼 기억이 나는데,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장면,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 앞에 쭈그려 앉아있고 피고인이 옆에 있었던 상황에서 헛구역질을 했던 장면,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던 장면이 기억난다. 다만 장면들의 선후관계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음식점에서 나와 사람들과 헤어진 과정은 F, E 등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자세히 묘사한 것일 뿐 모든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호텔 CCTV에 찍힌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호텔방까지 끌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껴안고 걸어갔다거나 피고인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안고 스스로 따라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호텔 주차장에 걸어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호텔 외부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상체가 피고인쪽으로 쏠려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면을 향하여 걷지 못하고 사선방향으로 걷고 있으며, 피고인이 왼쪽 팔과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팔짱 낀 상태로 고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여 걷는 모습이 담겨있다. 호텔 카운터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호텔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피고인이 카드 단말기에 결제 서명을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 뒤에서 고개를 숙인채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고, 피고인은 등 뒤에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감아 고정하여 피고인의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가 끌려다니고 있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팔로 감아 고정하는 장면이 있어 이와 같은 자세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상체 사이로 피해자의 팔을 스스로 넣었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결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뒤에 있는 자세에서 상체는 앞으로 숙이고 하체가 뒤로 빠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끌려다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인다. 1층 엘리베이터 바깥쪽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팔로 등 뒤에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낀 상태로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계속하여 고정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팔이 빠지면 피해자가 중심을 잃거나 피고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소지품을 만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감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팔이 빠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엘리베이터 안쪽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은 후 머리를 피고인의 다리에 기대고 일어서지 못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키고 나서도 피해자는 상체를 피고인에게 기대며 비틀거리고 있고, 왼쪽팔은 힘이 빠진 채로 늘어진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피고인이 우측 복도 방향으로 방향을 틀자 피해자의 상체는 피고인 쪽으로 기울고 하체가 뒤로 빠져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미세하게 피해자의 발이 몸이 도는 방향으로 미끌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린 2층 엘리베이터 바깥쪽의 CCTV와 복도의 CCTV 영상에는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이 안고 복도로 걸어가다가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술자리 초반에 동석자들과 다함께 건배를 하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5~6잔 마셨다.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H는 '분위기상 다같이 건배를 하며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고, 피해자도 술을 많이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F은 '당시 자신도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E는 '본인은 술을 마실만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술자리 초반부터 비교적 급격히 오른 취기가 계속하여 유지될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호텔방에서 먼저 나오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따로 호텔방에서 나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호텔방에 들어간 것이 본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호텔방 안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8. 11, 27, 8:10 피해자에게 "이유야 어찌 됐든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36 "씨가 연락받는것 조차도 부담스럽고 힘들겠지요 저도 두렵습니다 볼 면목이 없네요 용서를 받을수도 없겠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되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11. 29. 에는 "제 잘못에 대한 씨 마음이 결정되면 어떡해하고 싶은지 제가 어떡해 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거듭 사죄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8. 12. 5. 에서야 "주사님 자수하세요 제가 이 와중에 주사님 가족까지 생각해야 한다는게 열받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수회 주고 받았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보내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죄책감에서 위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등한 입장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술을 더 먹자며 같이 더 있자고 주변사람들을 부추기는 주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서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이 묘사하는 피해자의 위 행위는 술에 취한 사람이 부리는 주사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상 술자리를 더 같이 하자는 내용을 넘어 호텔방에 밤새 같이 있자거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 피해자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적어도 호텔에 이를 무렵에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나와 일행들과 서로 헤어지려고 모여있을 때나 걸어갈 때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추운 겨울에 피고인과 걸어간 거리가 경사로를 포함하여 약 1km 가까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F의 남자친구가 차로 데리러 왔음에도 위와 같은 주사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며 위 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걸어가면서 계속하여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구역질을 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도 역시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사건 당시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별다른 친분이 없어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사적으로 대화하거나 만난 적은 매우 드물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은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한 동료인 E가 그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으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만에 사석에서 대화하고, 술자리 후 함께 걸어갔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친해질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인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J가 주선하는 소개팅을 받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는 술자리에 동석하여 소개팅 이야기를 하였던 J에게 피해자 자신의 피해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한 것이고, 위 만남은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어졌다거나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 등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상 이 사건이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질 경우의 부담을 피하고 싶었거나 피고인의 반성태도를 보아 형사처벌 없이도 추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이를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준강간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만 모두 탈의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던 장면을 기억하거나 당시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에 대한 묘사는 당시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하고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등 다른 사정들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처는 없었지만 3~4일 정도 성기 부근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진술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분명히', '절대'라는 단어를 검찰 조사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주관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계속하여 구체화되고 있다거나 다른 사실들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럽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후 이 사건이 직장 내에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