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2015고단4739 I은 J대 토목공학과 교수, 피고인 A은 K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L대학교 교수, M는 서울 마포구 N 소재 출판사인 O 및 도서출판 P의 영업직원이고, Q은 1986.경부터 2012.경까지 위 O 및 도서출판 P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I은 2014. 11.경 위 M로부터 I, R, S의 공동저작물로서 0이 2009. 2. 27. 제2판 발행한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M, Q은 2015. 1. 20. 위 O 및 도서출판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이 'T'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T'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A, B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O 명의로 제3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M, Q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경 U 소재 K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0이 2015. 1. 20. 제3판 발행한 'T'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K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K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V 소재 L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O이 2015. 1. 20. 제3판 발행한 'T'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L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L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742 W는 X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Y은 Z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AA은 AB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AC은 AD 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AE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L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AF은 AG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AH는 AI대학교 AJ학부 교수, 피고인 A은 K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M는 서울 마포구 N 소재 출판사인 O 및 도서출판 P의 영업직원이고, Q은 1986.경부터 2012.경까지 위 O 및 도서출판 P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W는 2010. 11.경 위 M로부터 W, AK, AL의 공동저작물로서 O이 2002. 3. 2. 초판발행한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Y은 2010.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Y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A은 2010. 8.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C은 2010. 10.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C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2010.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C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F은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F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H는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H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M, Q은 2015. 1. 20. 위 O 및 도서출판 P사무실에서 사실은 Y, AA, AC, 피고인 C, 피고인 B, AF, AH가 위 'AM'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을 'H'으로 바꾼 후 Y, AA, AC, 피고인 C, 피고인 B, AF, AH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O 명의로 초판 3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Y, AA, AC, AF, AH, M, Q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AN 소재 AE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0이 2011. 2. 25. 초판 1쇄 발행한 'H'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AE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1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E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경 V 소재 L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O이 2015. 1. 20. 초판 3쇄 발행한 'H'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L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5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L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경 U 소재 K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O이 2011. 2. 25. 초판 1쇄 발행한 'H'이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K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0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K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3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M,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3, 22, 28,30) 1. 각 수사협조의뢰(연구실적 제출한 자료 내역 요청) 1. 교육부 보도자료 및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1. 관련서적(별권)의 각 기재 및 현존 [2015고단47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Y, A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M,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4, 27, 35, 36,37) 1. 각 수사협조의뢰(연구실적 제출한 자료 내역 요청) 1. 교육부 보도자료 및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1. 관련서적(별권)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저자표시 공표의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저자표시 공표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저자표시 공표의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여 다수의 오답을 실제로 수정하였으므로, 공저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서적은 기존에 이미 발행된 서적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대학교 업적평가 통합시스템에 이 사건 서적을 입력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서적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업적평가 심사대상에서 이 사건 서적이 제외되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이기 때문에 업적평가 대상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관하여 예제풀이를 통해 다수의 오답 및 오·탈자 등을 실제로 수정하였으므로 공저자에 해당하거나, 설령 공저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M로부터 오답수정은 역학서적의 특징상 저작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저작자로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공표권이 침해된 바도 없다.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피고인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는 데 있어 M와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을 진실한 저작물로 오인하고 교원업적평가자료에 등재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정년이 보장된 연봉제 교수이기 때문에 교원업적평가 대상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저자에 해당하거나, 허위저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T' 서적의 제1판을 대학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발견한 서적의 오류들을 정리하여 M에게 알려 준 사실, 피고인 B이 이 사건 'T' 서적의 제2판을 받아 강의준비를 하면서 발견한 서적의 오류와 오·탈자 등을 수정한 복사본을 M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건 'AM' 서적을 대학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발견한 서적의 오류들을 정리한 오답노트도 M에게 전달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지적한 오류 및 오·탈자들 중 일부가 수 정된 이 사건 'T' 서적의 제3판 및 이 사건 'H'의 초판 3쇄가 각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수정하였다고 하는 자료들과 발행된 위 서적들을 살펴보더라도, 기존 서적의 체계 내에서 수치, 기호, 수식 및 오타 등을 교정 내지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설령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실제로 위 피고인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위 서적들의 공저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모두 학자로서 연구논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정이나 단순 오류의 수정 등의 행위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이 M 등으로부터 공저자 등재 허락을 요청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각 허위의 공저자로 기재한 서적이 발행된 이상, M 등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으로써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공표'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및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처벌 여부(위 피고인들) (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나)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임을 전제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공표권'의 성질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장(저작권) 제3절(저작인격권) 제11조에서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공표권'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의 규제는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표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표권'이 아닌 다른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본다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공표권'이 비록 최초의 '공표'행위인 경우에만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반드시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함된 '공표'라는 법문의 해석까지 최초의 '공표'로만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실제로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공표 = 공개 + 발행), '발행'은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참조),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고(공표 ⊃ 발행), '발행'이 '공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의 발행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아울러 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특성상 저작자 본인의 동의 여부 역시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성명표시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법익을 굳이 생각한다면, 저작자에 대한 허위의 표시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공표권'이 아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명표시권'의 경우 '공표권'과는 달리 최초의 '공표'시만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표'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라)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공표'의 해석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공표'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만일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제41조(업무상 저작물), 제42조(영상 저작물)의 취지는 일단 저작물의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마)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저작권법의 입법 체계 및 보호법익, 특히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만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저작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다시 발행하는 행위도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공표 범행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서적들이 이미 발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M, Q 등과 공모하여 저작자가 아닌 위 피고인들을 공동제작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들을 발행한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위반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기로 M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서적들을 출판한 O의 영업직원이었던 M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희가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피고인 B의 이름을 넣지는 않고, 'T' 서적이 출판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공동저자로 이름을 넣겠다는 의사전달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H' 서적이 출판되기 전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넣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드렸을 것 같다, 사전에 구두상으로 공저자로 넣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을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서적들이 발행되기 전에 M에게 여러 차례 오답노트를 전달한 사실, M로부터 오답수정 활동이 저작 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서 본인이 공동저작자로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들이 발행된 이후 M 등에게 자신이 공동저작자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서적들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업적평가자료에 등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들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M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정년이 보장된 위 피고인들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법리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 내지 부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정관청에 허위의 신고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행정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고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대학의 교수 업적평가는 전년도 평가기간에 대해 매년 해당 교수가 업적평가표 등의 업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업적관리시스템에 교원업적평가 실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업적평가항목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및 산학협력영역(K대학교의 경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배점이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교수의 업적평가는 위 각 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부여함으로써 종결되고, 다만 대학총장이 업적평가결과를 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 승진, 임용(재계약), 정년보장교원임용, 연구비지급, 연구년제,우수교원선정, 포상추천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업적평가업무 이 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인 점, 교원업적평가는 정년이 보장된 교수인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매년 본인의 업적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미제출시 불이익도 부과하고 있는 점,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15. 11. 3. 위 지침의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부당한 저자 표시'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대학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교수가 자신이 저술한 저서가 아님에도 이를 자신이 저술한 저서인 것처럼 기재하여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 지침 등에 의한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로 보이는 점,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하여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상 통상 교수가 자신의 업적으로 기재하는 연구활동은 진실할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단행본이나 저서의 경우 업적평가를 심사확인하는 위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들의 저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교원업적평가자료에 이 사건 서적들을 자신의 저서로 등재한 이상, 이 사건 각 대학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학자로서 연구논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였고, 교정이나 단순 오류의 수정 등의 행위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처럼, 이를 전제로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서적들을 발행함으로써,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대학교수직을 영구히 박탈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W는 2010. 11.경 위 M로부터 W, AK, AL의 공동저작물로서 O이 2002. 3. 2. 초판발행한 'AM'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Y은 2010.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Y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A은 2010. 8.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C은 2010. 10.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C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C는 2010.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C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B은 2014. 12.경 위 M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F은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F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H는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AH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0. 12.경 위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M, Q은 2015. 1. 20. 위 O 및 도서출판 P 사무실에서 사실은 Y, AA, AC, C, B, AF, AH, 피고인 A이 위 'AM'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을 'H'으로 바꾼 후 Y, AA, AC, C, B, AF, AH, 피고인 A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O 명의로 초판 3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W, Y, AA, AC, AF, AH, M, Q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 20.경 O 명의로 초판 3쇄 발행된 'H' 서적에 피고인 A을 공저자로 표시하기로 위 피고인이 M, Q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이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한 O의 영업직원으로 2012년경까지만 근무하여 위 서적의 초판 3쇄가 발행된 2015. 1. 20.경에는 더 이상 O의 직원이 아니었음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서도 명백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5. 1. 20. 위 서적을 발행한 사람으로 M와 함께 Q을 적시하고 있다.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11. 2. 말경 이 사건 초판 1쇄가 발행된 이후에 저자가 많아지니까 '들어가면 안 좋겠다'고 항의성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M에게 보고를 하면서 'A 교수님이 빼달라고 합니다, 다시 책 제작할 때 빼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위 피고인이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수님을 빼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13. 6. 15.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서적의 발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적에 관하여 공저자로 표시되는 것에 동의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아닌 Q이고, 2010. 12.경에 Q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다고 들은 이후 2015. 1. 20. 위 서적이 발행될 때까지 위 피고인에게 별도로 직접 연락을 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