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5. 04:45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방면 16.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2013. 5. 1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행세를 하는 공범과 함께 2013. 5. 11. 무렵 서울 송파구 E 101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219동 2404호",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 임대차기간 란에 "2013. 7. 1.부터 2015. 7. 1.까지", 임대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법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6, 2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행세를 하는 공범과 함께 2013. 6. 24. 무렵 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219동 2404호", 보증금 란에 "육억 원", 임대차기간 란에 "2013. 7. 1.부터 2015. 7. 1.까지", 임대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17. 무렵 서울 영등포구 H빌딩 지하커피숍에서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3억 원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북은행 소속 대출모집 I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3억 원을 대출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대출신청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신청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에 수반된 것이므로 양형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경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키스방에서 근무하는 여자종업원들의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때 발생하는 촬영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 받았다.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22:00경 위 D의 여자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무릎과 허벅지 부위에 고정시킨 후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여, 나이 불상)를 속인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몸을 숙일 때 위와 같이 다운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허벅지 안쪽을 1회 촬영하였다. 2. 2013, 4. 9.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 성불상 F(가명, 여자, 25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촬영하였다. 3. 2013. 4. 11.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기위해 앉아있는 피해자 성불상 G(가명 H, 여, 21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4. 2013, 4, 15.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허벅지 안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 붙임) 1.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는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901동 2층에 사는 이웃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0. 11:30경 위 아파트 2층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일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미친년, 쌍년, 저년은 몸 파는 년이다,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21:3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중앙 선을 넘어 두 대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배움이 짧아 필기시험에 계속 낙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불상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근처 길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원, 티멤버쉽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03. 11. 04: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중학교에 이르러, 탑차의 지붕을 밟고 위 중학교의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과 없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 환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미국발 항공기 편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경(미국 뉴욕주 현지시간 기준) 필로폰 약 5.2g을 소형 비닐봉지에 담아 안경테와 함께 천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성명을 'B', 수취인 연락처를 'C', 수취지를 'D SIHEUNG-SI'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B/L E)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3. 3. 12:13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공항로 272)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2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9. 3. 19. 저녁 시간경 시흥시 소재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성분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A 조사 필요),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사실 시인), 수사보고(수사결과), 수사보고(순번66)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A) 1. 압수조서(증5 ~ 증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필로폰을 상당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시에 15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인 필로폰 약 5.2g을 밀수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조여오자 증거를 인멸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정황이 엿보이며, 타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수입필로폰 상선에 대하여 사실상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압수된 물건에는 흡입기구만 있을 뿐 저울은 없는 등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밀수한 필로폰이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3: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54번길에 있는 통일로IC 밑 사거리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송추IC 쪽에서 구파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16. 20:5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뒷문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하나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실내가 어두워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다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H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5. 16.자 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등 확인에 대하여)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 및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서 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945,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022, 1862,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598,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565,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및 출소교도소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1:25경 피해자 C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가르켜 주지."라고 하며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장난칠 군번이가!"라고 말하며 사 무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톱날길이 37cm)의 손잡이를 잡고톱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사진,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7. 15: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분과 오른쪽 뺨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하지기능 지체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1동 401호 소유자인 바, 사기 대출브로커인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임대차관계는 없으면서도 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대출브로커들의 부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주선해 주어 대가로 대출금의 약 15% 상당의 수고비(명의대여 사례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 'B건물 '1동 4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I으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보증금 5,000 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2007. 7. 3.부터 2009. 7. 3. 까지)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인으로 J을 입보한 후, 2007. 7. 2.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1,98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억 1,74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C, D, F, E, 대출명의자, 입보보증인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K, F, M, E, D,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I, O, P, Q 명의 대출서류 1. 수사보고(대출금 분배금에 대한 공증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7.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나,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2. 11. 20:16경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소재 이인과적검문소에서 제3축에 11.3톤을, 제4축에 11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1999. 9. 9.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02:24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의 처 B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오른발로 위 조수석 문을 세게 차 그 앞에 서 있던 이 조수석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404,25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2:30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순경 H(24세)이 위 1항과 같이 파손된 순찰차의 피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빼앗아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의 공용물건 손상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 찰과상,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순경 I이 잠시 풀어준 수갑을 피해자 순경 H이 다시 채 우려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모습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8.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27.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룸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36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룸을 드릴까요", "홀로 드릴께요, 술을 드 실거죠"라는 등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춤만 출거라고"라는 욕설을 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그랬제 씨발놈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5:04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44세)에게 전화하여 "보지가 아파, 보지가 아파, 좆대가리 아파, 보지구멍이 아파, 보지 빨아요, 좆 빨아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을 통해 범죄일시 및 내용 특정) 1. 통화기록, 통화내역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 '14. 3. 31. 22:40'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4쪽, 47쪽48쪽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정도와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층에서 토목설계서비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F생), G(H생), I(J생), K(L생)에게 임금 등 합계 84,571,260원을 각 퇴직일 이후로서 기일 연장 합의한 기일(2014. 1. 29.)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퇴직금 6,905,193원을, K에게 퇴직금 4,368,552원을 각 퇴직일 이후로서 기일 연장 합의한 기일(2014. 1. 29. )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퇴직금 계산 1. 각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체당금 및 근로자들이 확보한 채권 등에 의하여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 김종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5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상길 72-1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도읍 남동리 남문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2014고단1097 피고인은 2014. 2. 23. 17:25경 양주시 고읍동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 중인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1488 피고인은 2014. 3. 1. 00:58경 피고인이 탑승한 E 버스가 양주시 F아파트 앞을 지나 갈 때 피해자 G(여, 19세)의 옆 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버스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사회봉사도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1. 2014고단1550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ID 'E'로 접속하여 "토들피카소 유아전집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등록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위기업은행 계좌로 2,468,500원을,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698,000원을 각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29회에 걸쳐 합계 3,16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611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위 카페 게시판에 써 놓은 '공무원 국어 강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000원을 송금해주면 수강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강권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3,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10:4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PC방에서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용료 약 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캡처자료(2014고단1550 증거목록 순번 6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4고단1611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2014고단1550 증거목록 순번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되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12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1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통고처분조회 화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00cc 이륜자동차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