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후 피해자 농협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은행의 E지점 또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H은 대출의뢰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재무제표 등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어 대출의뢰업체들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자이다. 1. 업무상 배임 피해자 은행의 '기업신용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제출받은 자료의 진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은행의 E지점에서 H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주식회사의 표시는 모두 생략하며,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작은따옴표로 법인이 아님을 나타내기로 한다)에 신용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로부터 I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재무제표 사본 등의 대출신청서류를 받고, 재무제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진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 심사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은행이 I에 3억 6,0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이 25개의 대출신청업체(이하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라 한다)에 합계 71억 4,5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합계 71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취득정보 누설 수사기관이, 범죄일람표 제9항의 대출신청업체인 J의 경영주 K의 의뢰로 H이 J을 대행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4. 5. 22. 농협은행 E지점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자, 피고인은 2014. 5. 23.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촬영한 다음, 휴대전화로 H에게 그 사진 파일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 이 사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H, K, Q, L,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N, AF, AG, AH, O,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6. H, AL, AM, AN, AO, AP, AQ, AR, A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7. 기업신용대출 관련 규정 및 여신 규정의 각 사본 8. 각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의 사본 9. 각 대출서류(여신신청서,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사본 10. 각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사본 1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취득정보 누설의 점 :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2(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서류의 내용이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앞서 2011. 11. 8.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H이 대행하여 신청한 17개 업체의 대출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10개 업체(AT, AU, AV, AW, AX, AY, AZ, BA, BB, BC)는 대출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나머지 7개 업체(BD, BE, BF, BG, BH, BI, BJ)에 대해서만 피해자 은행이 대출하게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H이 위 업체들의 대출신청서류 가운데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4. 5.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대한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H이 대행하여 신청한 9개 업체의 대출신청을 아울러 심사하여, 그 중 5개 업체(BK, BL, BM, BN, BO)는 대출기준 미달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나머지 4개 업체(BH, BP, BQ, BG)에 대해서만 피해자 은행이 대출하게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H이 위 업체들의 대출신청서류 가운데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을 대행하여 처리해 주면서 그 대가로 합계 4억여 원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H이 대행하여 신청한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이 H로부터 아래에서 보게 될 향응을 제공받은 외에 대출의 대가 명목으로 어떠한 금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25개나 되는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을 대행하면서 현장실사에도 빠짐없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인 자신과 동행하는 한편 자신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함께 식사 또는 음주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를 보내는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H이 대출의뢰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출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H이 대행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 은행의 '기업신용대출 관련 규정' 및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서류의 원본 및 그 진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신용도를 신중하게 조사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서류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사본만 송부받고 그 중 재무제표의 날인이나 간인 상태 등과 같은 진정성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된 그 재무제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은행의 '기업신용대출 관련 규정' 및 '여신 규정'에 의하면, 신용조사 대상 재무제표는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와 같은 비외부감사법인의 경우 세무대행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이하 '세무사 등'이라고만 한다)의 재무제표확인서가 첨부된 자료나 국세청의 '홈텍스'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된 재무제표가 첨부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기업신용대출 관련 규정' 제3조 제2호 및 '여신 규정' 제5편 제1장 제1절 제3조 제2호), 대출심사 담당자는 수집된 자료의 진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신용조사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기업신용대출 관련 규정' 제8조 제2항 및 '여신 규정' 제5편 제1장 제1절 제8조 제2항). (나) H[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 중 BR(범죄일람표 제5항)의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은 Y, U, L, K 등의 알선을 통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경영주로부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와 사업현황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이하 '대출신청서류'라 한다)를 전달받은 다음, 매출액을 증액하거나 비용을 감액하여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재무제표의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고, 사업현황서의 내용도 그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 중 대표이사(경영주)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BS, BT, BU, BV, J, BW, BX, BY, BZ, CA, CB, CC(범죄일람표 제3, 4, 6, 7, 9, 11, 14~17, 19, 25항) 등 12개 업체는 대표이사 명의를 각 경영주의 처나 지인 등으로 변경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팩스나 전자우편(E-mail)으로 대출신청서류 사본을 송부함으로써, 2013. 6. 3.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모두 2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을 대행하였으며,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로부터 대출금액 중 약 5%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서류 가운데, I, BR, BV, J, CD, BX, BY, BZ, CE, CB, CF, CG(범죄일람표 제1, 5, 7, 9, 13~16, 18~21항)의 재무제표는 세무사 등의 날인과 간인이 일치하지 않고, 'CH'(범죄일람표 제2항)의 재무제표확인서에는 세무사 등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CI, CA, CJ, CK, CL, CC(범죄일람표 제10, 17, 22~25항)의 재무제표에는 세무사 등의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이 송부받은 각 대출신청서류 사본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신용대출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기업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의 결재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1억 4,5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기업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사업장에 현장실사를 나갈 때 미리 H에게 그 일정을 알려주었고, H은 다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그 일정을 알려준 다음, 현장실사 당일 자신의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사업장까지 동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무한 피해자 은행 E지점의 지점장인 AL은 2014. 8. 5. 경찰에서, H과 같이 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약 1년 3개월 동안 34개의 대출신청업체에 관하여 대출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과 현장실사에 동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0~571쪽).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은행 E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P도 2015. 1. 22. 검찰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현장실사의 경우 대출담당자가 대출신청업체와 무관한 제3자와 함께 현장실사를 하러 가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5쪽). (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 중 대표이사 명의가 실질적 경영주 등에서 그의 처나 지인 등으로 변경된 12개 업체의 경우 사전에 H에게 기존 대표이사의 신용도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말해주어, H이 그에 따라 위 12개 업체로 하여금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제1,402~1,403쪽 등 참조). P는 이와 관련하여 2015. 1. 22. 검찰에서, 대표자의 신용도가 대출기준에 맞지 않아 대출이 거부된 업체가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담당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5쪽). (사)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경영주들은 현장실사를 받을 때와 대출이 결정된 후 피해자 은행의 E지점 또는 G지점에 찾아가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 등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신청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2013. 6.경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2명과 함께 월 1회 정도 골프장에 가 골프를 치고, 그 중 2~3회는 자신이 피고인 및 그 지인들의 비용(합계 약 80만 원)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평소 피고인과 자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그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였고, 명절을 맞아 피고인에게 2013년 추석에는 약 20만 원 상당의 상황버섯 선물세트를 보내고 2014년 설날에 도약 1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10. 16. 경찰에서, H이 1회당 약 80만 원씩 2~3회 골프 비용을 부담하고 명절에 위와 같이 선물세트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239~1,240쪽). 2. 업무상 취득정보 누설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의 내용을 입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영장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이 처리한 대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H에게 물어보기 위하여 이 사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송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영장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되어 있다. 경찰이 2014. 5. 22. 피해자 은행의 E지점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자, 위 지점의 지점장 AL은 당시 피해자 은행 G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AL에게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2014. 5. 23. 위 사본을 팩스로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촬영하여, 같은 무렵 H에게 휴대전화로 그 사진파일을 송부하였다. 다. 판단 은행법 제21조의2는 은행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란 은행의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장은 피고인이 J(범죄일람표 제9항)을 대행한 H의 대출신청에 따라 2013. 9. 9.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J에 3억 6,000만 원을 대출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대출신청서류 등을 압수하기 위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 E지점의 지점장인 AL으로부터 팩스로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송부받은 것은 자신이 수행한 위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영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영장은 수사기관이 J의 경영주인 K 등을 조사하기에 앞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K 등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채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서류 등을 압수하고자 발부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수사의 기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장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J에 대한 대출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자신이 처리한 대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H에게 물어보기 위하여 이 사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송부한 것이어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영장의 내용 및 수사의 기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영장 사본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송부하는 행위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은행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나)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인 피고인이 H로부터 재무제표의 내용이 대출기준에 맞추어 허위로 조작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대출신청서류를 받고도 그 진정성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합계 7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이어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 중 J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여 피해자 은행의 E지점에서 J의 대출신청서류에 관한 압수·수색을 하자, 그 영장의 사본 내용을 촬영하여 H에게 송부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합계 71억여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함으로써 그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을 떠안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결국 피해자 은행의 주주(조합원)들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국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된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 중 BR는 2014. 6.경 도산하였고, CM도 2014. 7.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BT 및 J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을 알려줌으로써 H과 K 등이 죄증을 인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은행에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에 대한 대출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데에는 자신의 대출실적을 증대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신청업체 중 위에서 든 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업체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은행의 손해발생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1991년부터 약 25년 동안 피해자 은행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