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소나무굴취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소나무굴취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4. 임금 2,330,000원, 같은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G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H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I의 2017. 4.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나무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J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나무 벌목을 하면서 일부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는 벌목하지 않고 2017. 4. 19. 경부터 C 등 근로자들(이하 'C 등'이라 한다. )을 고용하여 굴취하였다. 2) J는 자금 부족으로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C 등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4. 26. 경 작업을 중단하였다. 3) J는 이 사건 토지의 굴취 대상 나무들(이하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 )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위와 같이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C는 평소 알고 있던 조경업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들을 J로부터 매수하였다 그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이 '소나무'로 되어 있으며, 토취장 전체의 소나무를 합계 1,3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8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작업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에는 위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한편, C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J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수인란에는 기재가 없으며, J도 처음에는 매매대금을 1,800만 원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작업을 하다 보니 굴취할 수 있는 소나무의 수가 많지 않아 매매대금을 1,3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매매대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J 사이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5) 피고인은 2017. 5. 10. 부터 2017. 6. 3. 까지 C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들을 굴취하도록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C 등이 계속하여 일한 것은 아니고 C가 아는 인부들 중 시간이 되는 인부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들은 2017. 4. 일한 근로자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일한 근로자들의 수도 일관되지는 않는다. J와 피고인은 기간을 정하여 C 등을 고용하지는 않고 하루하루 일당으로 고용하여 굴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면 참조). 6)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소나무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K이 와서 반출 작업을 막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후 반출 작업을 계속하였다. 7) J는 이 사건 소나무들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후 다른 곳에서 나무 벌목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무 벌목업자가 아니라 조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등의 2017. 4. 분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등의 2017. 4.분임금에 관하여는 그 기간 동안 C 등을 고용한 J가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 기간 중 C 등과 근로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을 뿐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J의 C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도 아니므로 그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지급의무가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이 C 등의 2017. 4.분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J 사이의 매매계약 상 매매대상은 이 사건 소나무일 뿐 사업장이나 다른 시설 등은 매매하지 않은 점, C 등이 수행한 업무는 소나무를 굴취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인데, 이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인적, 물적 조직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가 아니라 단순히 대체가능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도 아니며 C 등도 하루하루 일당으로 고용되어 굴취작업을 한 점, J는 소나무를 굴취할 때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장비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굴취 작업을 하면서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 장비임대업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4. 당시에 C 등을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J이고,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을 뿐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J의 C 등에 대한 2017. 4. 1) 원고는 이 사건 소나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주장도 하나, 이는 위 쟁점의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경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의 2017. 4. 분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J와 사이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C 등에게 2017. 4.분임금 상당액을 민사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을 넘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주'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주에 '채무인수자'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J와 사이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C 등에게 2017. 4. 분 임금 상당액을 민사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