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소재 D역 광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봉고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과일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9. 10. 00:4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며 도와주려고 다가 오자 에게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한번 하자. 오빠가 외롭다. 나 안 한지 오래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3분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 1) 피고인은 2012. 1,16,20: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포장 마차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그 곳 노점상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가게 장사하지 마, 장사하면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포장마차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포장마차 비닐천을 잡아 뜯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17:00경 위 포장마차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좆같은 새끼야, 금천구청에서 나를 이길 사람 없다. 장사 그만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 10:00경 위 포장마차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장사 안 때려 쳐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3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 1) 피고인은 2011. 9월말 16: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전기를 끊냐,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그 곳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J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17:00경 위 J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향해 "씹할년들, 다 죽여버려"라고 욕을 하고 행패 부려 그 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J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J 매장에서, 피해자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일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여성 도우미에게 "야 씹할년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출입하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20분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J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갈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9, 5, 22:3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5천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그 음식 값을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장사 그만하고 꺼져, 누가 장사하라고 그랬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식 값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8.22:00 경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1만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 받은 후 피해자가 그 음식값을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A 몰라 이 씹할년아 누가 리어카 내 주었어 너 여기서 장사 할래 안 할래"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식 값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M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및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5.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6.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30.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6,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5.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3.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