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행에서 알게 된 교사인 피해자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친하게 지내오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9.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호프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이익금에서 매월 16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3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9. 12.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도 개인 채무를 매월 변제하고 있던 반면 수입은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으로 매월 160만 원 및 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금 500만 원, 2011. 2. 24.경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화해권고결정, 면책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돈이 교부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2.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00:3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인창교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 상당을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손에서 놓지 않자 위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 등을 약 5~6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신용카드 5매 및 현금 5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빼앗아 시가 합계 70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아 3개의 완전구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DNA 일치자확인에 다른 사건 처리 내역등 확인 요청,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관련)의 각 기재 1. 의사 1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패딩점퍼 1개, 스키복 바지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5년(가중영역인 징역 6년 ~ 10년을 적용하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부녀자를 고무망치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후 1년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이라는 상호로 타일수입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스마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미래2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재고 타일 5,120점, 전동지게차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타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8천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5.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전동지게차를 ㈜이모션세라믹에게 15,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타일 및 전동지게차 등 시가 합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위 타일 및 전동지게차 시가 상당의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은행에게 피고인의 위 D 사업장 임대인인 F에 대한 금액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2012. 11. 12.경 위 F으로부터 10,347,354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은행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을 위해 빌린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증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2017고단36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4. 6.경 파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F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5. 19.경 용인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와 I 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018고단13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3. 김포신협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협 계좌(K)를 개설하고, 노원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1층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18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31. 서울 중구 필동 1가 30-1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노원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1층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23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31.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있는 농협 자양로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계좌(O)를 개설한 후, 노원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9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서,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위임장, 거래신청서 2018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합거래신청서 2018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2018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전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과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의 갯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행에 관한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인출 카드를 보내달라. 나중에 당신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우리가 보내는 현금카드로 560만 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영주시 구성로 417 영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부산행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산면 만경로에 있는 석교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온 후로 기온이 내려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구부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자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려 언덕 아래로 굴러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병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1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 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의 3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3.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4, 06:00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경로에 있는 유성건설을 거쳐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미 작성 및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F 현재 상태 등 확인, 피해자 F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이 크고(무면허운전),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1인이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들인 경우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02:30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C(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큰애 신생아일때도 아기에게 신경 안 쓰고 술만 먹고 그랬잖아. 반성 좀 해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자매 관계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4. 1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208-3 앞 노상에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가 112 순찰 근무 중 모친이 가출인으로 신고한 E(여, 17세)을 F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열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E에게 "할 말이 있다"며 손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등으로 순찰차가 약 10분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 D의 가출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E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이런 씹할 놈이 내가 말 좀 하겠다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내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좆밥이다. 개새끼야. 씹할 니미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1층 생활필수품 매장에서, 탈취제를 고르며 앉아있는 피해자 E(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김해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B외 1필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2동(연면적 18제곱미터, 21제곱미터)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2. 2. 6.경 위 시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담당공무원보충진술서, 현장사진, 원상복구 조치명령(2차), 원상복구 조치명령 (1차),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10:50경 평택시 B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31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장딴지를 만지고 발바닥을 주무르는 등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14. 04:26경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1.1킬로미터 상행선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9. 94고약100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2016고단2442 피고인은 2016. 7. 29. 09:00경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39번길 54 에 있는 석바대동 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시 신장로 85 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07. 15 21:46 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길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춘둥동 사무소 앞길까지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시장 D모텔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키스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2번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D'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19. 20:00경까지 인천 계양구 E건물 A동 402호에서, 카운터와 창고, 샤워실, 성매매용 방실 7개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F 등 6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30분에 8만 원, 50분에 1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그 방으로 보내어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 L에 게재된 D 업소 홍보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간 피고인의 일용직 동료들을 계속 두둔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9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31.00:02경 인천 남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앞니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자신의 다리를 잡고 때리지 말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2~3회가량 조르다가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오른쪽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31. 09:17 경 위 주거지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집 얼씬도 하지마, 정말 열받게 하면 알아서 해니 죄값이야, 표면에 들어난건 내 죄 받는데 열 받으면 나와서 너부터 잡아 보낼꺼야 저기 친정에 니 뒤 조사 들어가게 하지 마라 나 돌면 내 생각만 있으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09:17 경 '이 개같은 넌 내가 경찰선데 나오면 갈기갈기 씹을거야'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01:51 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때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날 바보로 보았어 내가 니 목 딴다내가 움직이면 다 혼나 어제 움직였고 너 주변 남자 여자 다 아니까 내가 돌아버리는 날 칼로 니 눈깔 삔다 이 문자 검찰해 보내고 너 찾아 버린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너가 오죽하면 경찰서가 날 신고했겠어, 씨발년 오지마 재판 받고 형 받으면 살겠어 도저히 널 용서 못 해 난 A가 내 목숨 이제 찾아간다'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및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유선확인)과 피고인도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9.21:40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시지효성백년가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60

범죄사실 2015고단4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수형 중 2013.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1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22. 07: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기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11:10 경 제1항 기재 D 여관 지하 창고에서, 필로폰 약 0.25 그램을 양말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46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9. 새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2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4 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압수조서(H) 등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법화학 감정결과(H)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은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과 하선에 대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까지 운행하던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내린 다음 그곳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전화녹음 CD,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각장애 등 3급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E의 얼굴의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0:48경 대전 중구 유천동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창로 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7. 12: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침을 뱉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목덜미를 잡고 조리행위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동인의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