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정안면 장원리에 있는 23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식당 방향에서 F식당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6.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H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4. 24. 11: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목천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17:5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7. 16. 21:3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20에 있는 청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A),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1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2000년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교차로를 복지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D 아파트 정문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24,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레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싼타페 차량 발견 당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의 규모나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전체적으로 수사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였다(증거기록 34, 76쪽 등),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5: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9세)이 관리하는 주차장 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밀어 올려 시가 85만원 상당의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사건에서 이송되어 온것이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품 견적서 관련)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및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1:0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C와 술을 마시며 정치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잡았으며, 이를 본 C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세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체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0. 4. 15.에 음주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로47에 있는 충무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시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박물관 사거리 쪽에서 염치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2020. 5.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로47에 있는 충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4. 1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1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D호 남자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에게 "왜 왔냐? 새끼야, 어디가 일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0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2007.경 이혼하였는바, 피고인이 이혼 전에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종합병원 E호에서 '(전략) 한 달에 백만원씩 주면 좋겠는데 한 달을 말미를 줄테니 생각 잘해봐. 아니면 너가 정 못 주겠다면 난 너의 곁에 가서 살 수 밖에 없겠네. (중략) 참 그리고 내가 재직 증명을 하나 봤더니 F, G이 찾을 수가 있네. 내가 너의 새끼들까지 찾아가지 않게 해주면 좋겠네 (후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병원 E호에서 '(전략) 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난 짐을 챙겨서 너한테로 갈 거야. 너 말고는 돈을 받을 데가 한 곳도 없어서. 치가 떨리고 악이 받치지만 그래도 너의 옆에 가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다. 그 때 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병원 E호에서 '(전략) 이 편지 F랑 G이한테도 보낸다. 너의 파렴치한 그 얼굴의 가면을 벗겨 줄거야. (중략) 내 일기장을 들고 퇴원 하는 대로 너의 집 근처에서 천막이라도 쳐서 니가 나한테 애들한테 한 짓을 매일 매일 복사해서 너가 한 짓을 동네 사람이 알게 할 거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평동 74-19 도로를 서귀포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도로가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고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약간 더듬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E호텔 주차장에서 제주시 F 앞 도로까지 약 30km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0. 02: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평동 74-19 도로를 서귀포 방향에서 제주 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도로가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고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085,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7. 20.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 영업 등으로 얻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 및 사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65사건에서 이송되어온것이다.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내용증명서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중 실적이 급감하면서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22세)는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일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그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26. 06:17경 위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로 간 후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 총 길이 35㎝)을 꺼내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을 1회 그어 자해하며 피해자에게 그 상처를 내보이고, 계속해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만 이야기해라. 나도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닿도록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에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소주동대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자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대리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폭행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이 2회 존재한다. 이 사건 상해 범행도 사소한 이유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유무선통신자재장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D)의 영업과장으로서 거래처에 통신자재를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59,350,885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거래처인 E으로부터 납품주문을 받았음에도 위 제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납품한 후 F이 E에 납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 F에 위 물품 및 F이 납품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F 명의 계좌(G)로 2019. 6. 24.경 15,000,000원, 2019. 6. 27.경 11,931,684원, 2019. 10. 1.경 43,125,500원을 입금하자 그 중 위 물품대금 59,350,88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내역 제출), 납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제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의 입금내역 편철),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9: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이 났다. 죽고 싶다.'라고 119에 신고하여, 화재신고를 접한 119에서 공동대응(NO. D)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찰관이 오냐"라고 말하며 위 아파트 7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다가와 "죽여부러"라고 하며, 위 경위 F의 배를 향해 칼을 1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그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최근 10년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던 중 범행 당일 술을 마신 흥분 상태에서 119신고를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주민센터 등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증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18:1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덕산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인 경위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이며 주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8.20: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위 'C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0.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2:42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달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