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2014고합107호) 가. 전제 사실 피고인 A, B는 각각 중학교 3학년생이고, 피고인 C은 2013년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학업을 유예하였다(이하 위 피고인들을 제1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고, G(25세), H(24세), I(24세)(이하 위 3인을 '남자 공범들'이라고 한다)은 김해지역 선후배 사이이며, J(여, 15세)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해자 K(여, 15세)는 H의 친구인 D(2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와 H, I, J 및 D은 2014. 3. 15. 14:00경 가출 상태였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일원의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그 화대로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G도 위 무리에 합류하였다. 한편, 위 일행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것을 알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달 29. 21:00경 피해자로부터 자신들과 생활하면서 성매매행위를 한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피해자를 귀가시키게 되었다(그 무렵 D은 위 무리에서 이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H, I 및 J은 지인으로부터 '귀가한 피해자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출 중에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고 전해 듣고, 같은 달 30. 13:00경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소재 거제교회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한편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고인 C, B도 2014. 3.말경 위 무리에 합류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들과 J 및 남자 공범들은 울산 일원의 모텔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J이 조건만남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2014. 4. 4. 22:30경 울산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위치를 노출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 C과 H 등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조를 짜서 피해자를 밖으로 못나가게 감시하며 집단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2014. 4. 6. 23:00경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시 일원의 모텔 방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곳에서 남자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그 전에 집에 돌아갔을 때 성매매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솔직히 말해라"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들과 J에게 "공범이 되어야 하니 너희들도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J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 후 남자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여자 공범들 중 한 명과 싸워 이기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말하여 이들과 번갈아가며 일대일로 싸우게 하여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G은 피해자에게 목을 뒤로 젖히라고 말한 후 손날로 울대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하기도 하였으며, 선풍기와 에프킬라 통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통을 수 회 내리치기도 하였다. 한편 H은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피해자에게 전부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전부 마시고 토하자 토사물을 전부 핥아 먹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맞아 답답하니 물을 좀 뿌려달라고 하자, H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 끓는 물을 피해자의 팔 등에 부었고, 피고인 B에게 끓는 물을 붓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에 끓는 물을 뿌렸으며, 피고인 C에게도 끓는 물을 붓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다리 옆 방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 C의 팔을 쳐 끓는 물이 피해자의 다리에 뿌려지도록 하였다. 또한 H은 찢어진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묶고,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렸다. 위와 같은 구타와 가혹행위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해 전신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져 껍질이 벗겨지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이온음료를 제외하면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탈수와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간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계속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폭행을 지속하였다. 그 이후로도 H, G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를 시켜서 중간에 멈추면 때리고, 집에 가고 싶냐고 물어 가고 싶다고 말하면 때리고, 집에 가게 되면 신고할 것이냐고 물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때리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여 외우지 못하면 때리고, 때리다가 지치면 다른 일행들에게 돌아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행들은 전부 돌아가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키면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폭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4. 4. 9. 22:00경 H, I과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대구시 달서구 불상의 공단지대 옆 노상에 정차 한 상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H, I은 오목게임을 하면서 진 사람이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때렸다. 당시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H, I과 피고인 B, C은 소변을 본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일행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죽으면 누구를 데려 갈 것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C'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은 화가 나 주먹과 구두 굽 등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B'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차에 있던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H, I과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G, J이 기다리고 있는 같은 구 M에 있는 N모텔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는데, 주차장에서 G은 발로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밟고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4. 4. 10. 00:30경 N모텔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서 웅크린 상태로 탈수와 쇼크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인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살해하였다. 사체유기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산속에 묻기로 공모하였다. 남자 공범들은 2014. 4. 11. 02:00경 위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경남 창녕군 이하 장소불상의 과수원에 가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사체를 넣은 다음 얼굴을 알아 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린 후 흙으로 덮었다. 그 후 남자 공범들과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곳에 옮겨 묻기 위해 같은 달 12. 야간에 위 과수원으로 간 다음 피고인 A, B는 휴대폰 조명등을 비춰주며 망을 보고, 남자 공범들은 사체를 파낸 다음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남자 공범들과 J 및 피고인 C은 2014. 4. 14. 02:0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창녕군 대지면 환곡1교 앞 도로로 이동하여 사체를 들고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으로 가 피고인 C과 J이 휴대폰 조명등을 비춰 주거나 주변에서 망을 볼 때, 남자 공범들은 삽과 곡괭이로 전날 미리 파 둔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 위에 시멘트를 반죽하여 뿌리고, 돌멩이와 흙을 덮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인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D 부분 가. 성매매유인(2014고합129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D(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H, I과 함께 가출한 여중생인 A, J을 데리고 김해시 O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인 2014. 3. 14경 J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K을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H은 I과 피고인에게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여 집을 나오게 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여 남자친구인 것처럼 믿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I과 피고인은 번갈아가며 위 모텔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와 접속하여 채팅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처럼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결심하게 하고, 남자친구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3. 15.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는 등 환심을 사 피해자를 그들이 생활하던 인제대학교 부근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과 H, I은 피해자를 울산시 일원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약 15일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3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사체유기방조(2014고합129호) 피고인은 H, G, I이 2014. 4. 10. 00:3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같은 달 14. 02:00경 창녕군 대지면 신촌리 야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넣은 후 시멘트를 반죽하여 피해자 위에 뿌리고 돌과 흙을 덮어 묻음에 있어, 2010. 4. 10. 새벽 무렵 피해자의 사체를 승용차에 싣고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으로 자신을 찾아온 H, G, I에게 "시멘트로는 모래를 섞을 필요 없이 물만 타면 되는 모르타르를 써야하고, 빨리 굳는 급결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구입할 시멘트의 종류를 가르쳐 주고, 트렁크에 사체가 실려 있는 승용차를 같이 타고 매장할 만한 장소를 찾는데 동행하는 방법으로 H, G, I 등이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특수절도(2014고합164) 피고인은 2014. 2. 25. 20:06 Q 그랜저 XG 승용차에 H을 태우고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앞 주차장 앞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그랜저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의 후사경을 떼어내어 자신의 차에 장착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에 정차한 후,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와 펜치로 피해자 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후사경 2개를 차례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2014고합235호) 피고인은 H, G, I, 여자 청소년인 J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J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 G, I과 함께 2014. 3. 22.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ㅈㄱ(조건)만남'이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 게시판에 울산 시간당 15만원, 콘돔은 착용 필수, 변태 안 됨, 젊은 사람 안 됨, 30대 이상'이라는 내용의 글과 여자의 신체조건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J을 모텔에 보내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3회에 걸쳐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7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G, I, D,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66장, 현장약도, 현장사진, 차량 스마트키 사진, 스마트키 발굴사진, 각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각 가출인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각 소년환경조사서, 각 추송서, 각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2014고합12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A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2014고합16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4고합23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D : 형법 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 유인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유기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체유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 유무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의사 AD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사체부패 등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폭행과 연관된 질식이나 일차성 쇼크 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다른 질병을 앓았다거나 수술 등을 받은 전력도 밝혀지지 않은 반면, 피고인들 일행에 의해 감금되어 무자비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기 시작한 2014. 4. 4.경으로부터 불과 일주일여 만에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원인이 되는 폭행 내지 가혹행위가 무엇인지는 부검 결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의 거듭된 폭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급속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 2~3일 전에는 이온음료 외에 아무런 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사망 전날 아침 무렵에는 피해자가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는커녕 폭행을 중단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들도 남자 공범들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A, C은 피해자 사망 1~2일 전에 피해자를 차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음악에 맞춰 피해자를 밟기도 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2~3시간 전에 구두굽이나 보도블록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맞다가는 죽겠구나. 나 같아도 저렇게 맞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B, C은 검찰에서 '남자 공범들이 우리가 살 길은 피해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남자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무리에서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남자 공범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C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시한 사정을 보면, 당시 여자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정도와 반복성·지속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변화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요된 행위 여부 등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남자 공범들의 거부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고, 오히려 피고인들도 남자 공범들에 의한 감금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남자 공범들은 여중생 나이인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H 등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때 여자 피고인들에게 '공범이 되어야 하니 너희들도 때려야 한다.'는 취지로 가담을 종용하거나, 남자 공범들이 내부 단속을 위해 '믿음을 보여야 한다.' 등의 말을 하고 무리에서 이탈할 경우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온 사실 등도 인정되므로,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자행하는 가혹행위 등을 보면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달리 대전에서 따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J은 검찰에서 '대구로 옮겼을 무렵 남자 공범들이 여자들에게도 공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때리라고 했다. 여자들도 안 때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인지 남자 공범들이 협박성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 여자애들이 피해자가 좀 모자라고 툭하면 짜증을 내는데 대해 미운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다른 여자 공범들과 별반 처지가 다르지 않았던 J은 남자 공범들의 구체적인 협박은 없었고, 여자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에 폭행에 가담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J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대구에서 여자들끼리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자들도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적이 있었다. 그냥 남자측이 먼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남자 공범들의 구체적인 지시 없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또한 J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여자들끼리 모텔에 있을 때 자신과 피고인 B가 떠보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현관에서 피고인 A, C에 잡혀 들어와 여자들끼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은 남자 공범들의 지시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가담행위가 반드시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대구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때린 것보다는 그 이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든 시키면서 때렸다. 남자 공범들은 TV를 보다가 심심하면 2~3번씩 돌아가며 때렸다. 여자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 C은 2013. 12.경 남자 공범인 G, H 등으로부터 폭행·협박과 감시를 당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2014. 3.경 다시 남자 공범들 일행과 합류하였을 때에는 종전과 달리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기도 하였고, 이후 울산, 대구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예전과 달리 남자 공범들로부터 감시나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자 공범들이 여자 피고인들에게 수칙을 정하여 암기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탈이 두려워 여자 피고인들을 감시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남자 공범들에 의해 감금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피고인들이 남자 공범들에 대해 느꼈을 두려움이나 그들에게 이용당한 측면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자신의 토사물을 먹게 하고, 선풍기 등으로 구타하는 등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주로 남자 공범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남자 공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경우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전부에 대해 각자가 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체유기의 방조범이라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사체유기 범행 당시 옆에서 망을 보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체유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남자 공범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할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체를 불로 그을리는 등 잔인하게 훼손하고 사체 매장에 시멘트를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은 남자 공범들이었지만, 그 후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곳에 옮겨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 차 안에 임시로 보관할 때에는 피고인 A와 B가 옆에서 휴대폰 조명등을 비추면서 망을 보았고 함께 시체를 옮기기도 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그 후 남자 공범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다시 야산에 매장할 때에는 피고인 C이 옆에서 휴대폰 조명등을 비추면서 망을 보았으며, 구덩이 바닥에 깔 비닐을 들어주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년범의 행형 성적과 교정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따라 단기가 지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살인죄 등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여 사형과 무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할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장기는 15년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범에 대해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년의 경우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중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소년범에 대한 유기징역형에 있어 일정한 장·단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도 소년의 경우 그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육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집행 경과에 따라 형량을 탄력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사미성년 나이인 13세를 갓 넘긴 어린 중학생들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비교적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중학교 입학 후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에 의해 비행의 길에 접어들게 되어,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남자 공범들의 무리에까지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B, C은 2013. 12.경 본건 남자 공범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비록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2014. 3.경 또다시 남자 공범들의 무리에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어떠한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참혹한 결과를 오로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여성·청소년단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 공범들은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열 살 정도 많을 뿐 아니라, 종전에도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등을 해오면서 나이 어린 여중생들을 이용하고 다루는 방법에 익숙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나이 어린 여자 피고인들의 의사와 행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 사망 후에는 범행 발각을 염려하여 여자 피고인들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여자 피고인들은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가해행위, 즉 여자 피고인들과 1:1로 싸움을 붙이고, 피해자의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후 자신의 토사물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와 피해자 사망 이후 휘발유로 얼굴을 그을 리거나 시멘트를 덮는 등 끔찍한 사체훼손행위는 주로 남자 공범들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남자 공범들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남자 공범들의 종용에 기인한 바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범 격인 남자 공범들과 공동하여 일주일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가혹행위와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남자 공범들이 자행한 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가 여자 피고인들의 그것에 비해 가혹하고 무자비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자 피고인들도 남자 공범들의 위와 같은 행태를 목격하여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거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부인하나, 남자 공범들과 무관하게 여자 피고인들끼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정황마저 발견된다. 즉 여자 피고인들도 남자 공범들을 모방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소주를 마시게 하거나, 남자 공범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 피고인들끼리 피해자를 떠본다며 도망하게 한 후 붙잡아다 때리기도 하고 이를 남자 공범들에게 알려 더욱더 폭행당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비록 남자 공범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기는 하나, 차량 뒷좌석 바닥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음악에 맞춰 발로 밟기도 하는 등의 행위는 나이 어린 중학생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면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나 일회적 가격 등에 의한 살인사건과 달리 일주일 정도 지속된 폭력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공포감 등은 극한에 이르렀을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남자 공범들에게 느꼈을 공포감에 버금갈 정도의 배신감을 또래인 여자 피고인들에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남자 공범들의 가해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자신들의 행위 대부분은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잘못을 축소·은폐하려 할 뿐 진정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당시 15세의 피해자는 자신의 꿈조차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처음에는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했던 피해자의 아버지도 현재는 입장을 바꿔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본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특히 피고인들이 매우 나이가 어리고 '가해자 겸 피해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고, 특히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보다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린데다(피고인 A는 중학교 당시 1년 학업유예를 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경 H 등 남자 공범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전력도 있어 무리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열악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련자들이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가장 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성매매유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성관념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성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기 위해 유인한 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살해된 이후에는 G, H 등 남자 공범들에게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는 방법과 사체를 매장할 장소를 알려주어 사체유기를 방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살인의 공범들 못지 않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단 귀가한 후에는 무리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살인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미성년자 유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H, I과 함께 가출한 여중생인 A와 J을 데리고 김해시 O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인 2014. 3. 14경 J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K을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H은 I과 피고인에게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여 집을 나오게 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여 남자친구인 것처럼 믿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I과 피고인은 번갈아가며 위 모텔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와 접속하여 채팅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처럼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결심하게 하고, 남자친구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3. 15.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는 등 환심을 사 피해자를 그들이 생활하던 인제대학교 부근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H, I은 피고인의 Q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시 일원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약 15일 동안 일 평균 약 3회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8조 제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87조 위반죄와 제288조 제2항 위반죄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를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조문의 규정 형식이나 법정형 등을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미성년자 유인행위는 성매매 목적 유인행위에 흡수되어 형법 제288조 제2항의 성매매유인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4. 3. 19.자 특수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K을 데리고 울산시 일원 모텔을 옮겨 다니며 H, I, 새로 합류한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그 수익으로 생활해 오던 중인 2014. 3. 19.경 K로부터 그 전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원이 경찰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컴퓨터를 가져오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의 Q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김해시 P에 있는 K의 집 앞에 와서 정차한 후, H은 차 안 대기하며 망을 보고, I은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K의 아버지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A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I 등이 K의 집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컴퓨터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문자내역에 의해 자신들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를 파손하기 위함이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차량 트렁크에 넣어 놓았다가 며칠 후 울산 V 모텔 근처에서 파손하여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가져간 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성폭력범죄 내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정도에 불과한 점, 유괴범죄의 1차적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자유권이라 할 것인데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의 유인행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유권적 권리를 침탈당한 정도는 전형적인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법정에서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