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22-23%의 이익을 보장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왔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18억 6,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대우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D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E)에 대한 고객자산현황표를 컴퓨터에 다운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고객자산현황표의 예수금란에 기재된 금액을 지우고 "24,618,168,466원"이라고 입력한 후 위 고객자산 현황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우증권 명의의 고객자산현황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객자산현황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통합잔고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고객자산현황표, 고소대리인 의견서, D 명의 선물옵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사건 개요 및 선물옵션계좌 거래내역분석, 선물옵션계좌 입출금내역서 추가제출, 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0. 5.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3. 6. 13. 판결이 확정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투자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다 음 투자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22-23%의 이익을 보장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8, 147면). 이 사건 투자금이 송금된 시기에 포함되는 2011. 3. 2.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2권 25면 이하)은 "H박사님 수익률 80% 이상요. 빨리 가부를 알려주세요.", "앞으로 5일 후가 선물옵션 만기인데 이번에 아주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오늘이 디데이로 특히 아침장이 열리기 전에 입금해서 옵션거래를 하면 오늘 하루에도 20% 이상 수익이 예상됩니다.", "요즘 장세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도 2~30% 수익이 예상되니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H박사님 어제도 예상대로 대 폭락해서 아주 좋았구요. 근데 돈이 추가로는 안들어왔네요. 오늘도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오늘 꼭 더 넣으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회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완전 폭등으로 대단했었죠. 분명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조그만 돈이라도 되시면 넣으시고요.", "H박사님 금요일밤 미국과 세계시장이 대폭락하여 오늘 시장상황이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입금되는게 없는지 궁금하네요.", "미국 30년만의 최대변동장세이니 오늘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오늘도 미국과 해외시장 폭락과 만기가 겹쳐 아주 좋은 장세입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몇백이라도 된다면 넣어보시죠.", "오늘 돈을 백방으로 알아보셔서 준비하셨다가 내일 최대한 투자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만큼 좋습니다. 박사님 재정이 확 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간 이익만 취하는 매도포지션만 하더라도 미니멈 6~70% 훨씬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보니 최소 100%는 될 것 같습니다. 최대로 하셔서 이번 기회를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대단한 날입니다. 총력을 다해 마련해 보시죠. 놓쳐서는 안되는 날입니다." 등과 같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있을 수 있는 과장을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거래를 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약 1,2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자들에게 5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5. 2. 2.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무렵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한 취지로 2011. 3.초경 I을 기망하고, 2012. 2.경 J를 기망한 다음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이유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4. 4.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G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이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사실(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에 해당한다)에 관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에 대한 범행 내용에 관해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금에 충당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우증권 명의의 고객자산현황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5년 2. 양형기준 :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2013. 6. 13.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편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편취된 이 사건 투자금 18억 6,750만 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약 17억 원 정도를 돌려받아 실제 피해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해자는 2013. 6. 13. 확정된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소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5억 원을 반환 받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인지대 등이 부족하니 현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의 관계 이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1. 11.경으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한 2012. 5. 3.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각서(증거기록 2권 176면)를 작성받은 점, 각서의 하단에 '(별도 현금으로 준 돈)'이라는 기재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각서가 작성된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기재한 것인 점(피고인이 이에 대해 동의한 바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5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현금 인출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94면), 이에 대한 추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위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를 받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위 2,5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서에는 '1,300만 원, 1,200만 원 총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현금 2,500만 원을 한 번에 건네준 것이라면, 굳이 위 금액을 1,300만 원, 1,200만 원으로 나누어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금 교부 및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을 포함한 수익금 지급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2,500만 원이 위와 같은 금전거래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