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피해자 망 B(남, 43세)와 혼인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1:09경 태국 촌부리 방라뭉구 파타야시 C 1층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 관계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같은 날 01:09경 위 주택과 담벼락 사이에서 밧줄 한쪽을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에 묶고 다른 한쪽을 자신의 목에 감아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의식을 잃어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구조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부터 피해자가 재차 자신의 목에 밧줄을 감고 담벼락으로 올라가 목에 수회 밧줄을 감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목에 걸린 밧줄을 잡고 흔든 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뿐 구호기관에 후송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을 잃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2020. 9. 30. 01:20경부터 01:35경까지 사이 위 주택에서 목 주변의 압박 졸림으로 인한 뇌의 산소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었음에도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기만 한바, 피해자에게 부조를 요하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살하는 척을 하였다고 여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요부조 상태에 대한 인식, 즉 보호의무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유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로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보호의무의 존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였으므로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으며(요부조 상태), 피고인은 피해 자를 부조하지 않아(유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조하였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과관계)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2) 한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발생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0. 9. 30. 01:01경 혼자 집 밖 마당으로 나와 의자와 밧줄을 가 지고 주택과 담벼락 사이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 밑에 도착한 뒤, 같은 날 01:02경부터 01:05경까지 위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에 밧줄 한쪽을 묶고 01:05경 자신의 목을 다른 한쪽에 걸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걸리지 않고 미끄러져 의자 밑으로 떨어진다. 나) 피해자는 이후 01:05경 다시 의자 위로 올라가 밧줄의 나머지 한쪽에 자신의 목을 매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매지 못하고 다시 의자 밑으로 떨어지며 “아!”라고 소리를 치고 그대로 하늘을 보며 바닥에 눕는다. 다) 피해자는 이후 01:05경부터 01:09경까지 바닥에 누운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고, 01:09:54경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01:10경 자리에서 일어나며 “했는데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니, 아니 제대로 하고 싶은데 여보 제대로 하고 싶은데 떨어졌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가려는 피고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다. 이에 피고인이 01:11경 “아니 나도 창피하잖아.”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다시 의자 위로 올라가며 “아니 뭐가 창피해?”라고 묻자 피고인은 담벼락에 왼팔을 올린 채 “하아, 사는 게 왤케 힘드냐.”라고 말한다. 라) 피해자가 01:11경 의자에 올라간 뒤 다시 밧줄을 실외기에 걸면서 줄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그러니 얘기하고, 얘기하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리지만, 피해자는 윗옷을 벗으며 “아니 얘기 다 끝났잖아. 너 씨발 나 좆같은 거 뭐, 내가 뭘 하든 나 죽어야 용서가 되고 하면은 죽어서 없어질게. 어! 어!”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에 피고인 이 “와봐!”라고 하자 피해자는 밧줄의 나머지 한쪽을 자신의 목에 매면서 “제대로 좀해줘라 떨어져서 엉덩이가 좆나 아픈데 어! 나 제대로 그냥 한방에 끝내고 싶다. 나도 어 뭐 CCTV고 나발이고 쪽팔릴 게 뭐 있냐.”라고 말한다. 마) 피해자가 계속해서 01:12경 자신의 목에 밧줄을 수회 감고, 이에 피고인이 “내려 와봐.”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게 너무 낮아.”라고 말하며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를 보다가 다시 줄을 만진다. 이에 피고인은 01:12:10경부터 자리를 담벼락 쪽으로 옮긴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담벼락에 왼팔을 걸친 채 오른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아닌 바닥쪽 아래를 쳐다본다. 바) 피해자는 계속해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 밧줄을 정리하다가 01:13경 담벼락위로 올라간다. 피해자는 이때부터 01:17:20경까지 담벼락 위에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등 목을 맬 준비를 하다가 01:17:24경 자세를 낮춰 담벼락 위에 앉은 뒤 01:17:29경 양손으로 밧줄을 잡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이때 바닥에 둔 의자가 쓰러지는 등 소리가 난다). 하지만 이때 두 발이 바닥에 닿자 피해자는 01:17:31경 자신의 두 발을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서 떨어뜨리며 매달린다. 이때까지 피고인은 이전과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쳐다보고 있다. 사) 밧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이 01:17:37경 아래로 쳐지고, 01:18:18까지 조금씩 팔과 어깨가 흔들리다 이후 움직임이 없다가 01:19:20경 피해자의 어깨가 움직이고 01:19:24경 피해자의 몸 전체가 한번 움직인다. 01:19:40경 피해자의 어깨가 한번 움직이고, 01:20:09경 피해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다시 움직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01:20:56경 고개를 들어 피해자를 바라본 후 01:21:25경 갑자기 집으로 들어간다. 아) 피고인은 01:22:18경 휴대폰을 들고 다시 나타나 01:22:24경부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01:25:21경 피해자 뒤 바닥에 담벼락을 바라보고 앉는다.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계속 휴대폰을 보며 만지다가 01:27:08경 자리에서일어나 피해자를 바라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시어머니인 D에게 01:23경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01:25경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01:27경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다. 자) 피고인은 01:30:10경부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야, 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린 밧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고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때린다. 이후 피고인은 01:31:28경부터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밧줄을 잡아당기기도 한다. 피고인은 01:32:26경 촬영을 중단하고 01:33경 시어머니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01:35:24경 시어머니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받으며 현장을 이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살하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요부조 상태에 대한 인식, 즉 보호의무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유기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아내인 자신과 부부 싸움을 하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척을 하였고(결혼 후 약 2개월 뒤인 2010. 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것을 문제 삼자 갑자기 밖으로 나가 죽은 것처럼 무반응을 함, 2013년경 부부 싸움을 하다가 대화를 중단하고 바닷가로 뛰어가서 죽는다며 집을 나갔으나 시아버지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끝에 무사히 돌아옴, 2019년경 부부 싸움을 하다가 자살한다고 부엌칼을 들고 나갔으나 무사히 돌아옴, 2020. 8. 26.경 부부 싸움을 하다 부엌칼을 들고 죽겠다면서 차를 끌고 나갔으나 무사히 돌아옴, 2020. 9. 18.경 부부 싸움 중 밖으로 차를 타고 나간 뒤 고속도로인데 사고를 위장해 자살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사히 돌아옴), 특히 이 사건 발생 4일 전 2020. 9. 26.경에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 수건으로 목을 매는 척을 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이러면 이를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앞서의 자살 시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다만 피고인의 동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년경 자살 소동을 일으킨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9. 26.경 스스로 수건으로 목을 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 또한 “최근 며느리가 아들(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톡의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와서 우연히 통화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자기하고 싸운 후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죽는다고 하였다며 저에게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여 힘들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하는 척을 수회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집 밖 마당으로 나간다. 그 이후에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01:01경 혼자 술에 취한 상태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집에 와서도 맥주 1캔과 양주를 마셨으며, 당시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조금 비틀거리는 등 술에 어느 정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집 밖 마당으로 나와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에 밧줄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나 바닥에 떨어져 실패하고 이후 01:09:54경 피고인이 나타나 ‘창피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말리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다시 담벼락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는바, 이때 피고인은 2020. 9. 30. 01:12:10경부터 01:20:56경까지 담벼락에 왼팔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정 즉, 피해자가 부부 싸움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짓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척을 수회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부부 싸움 도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여주기 식으로 자살하는 척을 한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는 01:17:31경부터 실질적인 목맴이 시작되었음에도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지 않고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목을 맨 뒤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각 구조하지 않고 바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피해자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 거짓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기 위하여 바닥을 보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요부조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01:20:56경 고개를 들어 피해자를 바라본 후 집으로 들어가 01:22경 휴대폰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뒤에서 촬영하고 이를 시어머니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01:30경부터는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며 ‘야,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흔들며 때리고 그 영상을 01:33경 시어머니에게 보낸 후 01:35경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이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또 거짓으로 자살하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할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행동이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피해자가 그대로 죽기를 바란다면 모른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목을 맨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시어머니에게 보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또 자살하는 척을 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피고인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척을 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번에도 또 그러자 그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전송하여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을 매어 의식을 잃고 죽어간다는 점을 몰랐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현장 영상에 의하면 밤에 따로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하고 어두워 피해자의 정확한 모습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발을 바닥에 닿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바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후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친구 F의 진술서(‘발은 땅에 분명히 닿아 있었지만’)에 의하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01:17:31경 목을 맨 이후 미세한 움직임만을 보이다 01:25경 이후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따라서 밖이 어둡고 캄캄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알 수 없었고 다만 두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또 자살하는 척을 한다고 여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한편 피해자의 위 진술, 즉 캄캄하고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은 것은 알았다는 것은 일견 서로 모순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곳에 꽤 오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자의 모습(피해자의 얼굴 모습, 낯빛,몸의 색깔 등)은 알기 어려웠더라도 피해자의 형태 즉 두 발이 바닥에 닿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29. 19:22경 피고인에게 ”보고싶네요“, ”뭐가 보고싶겠어 당신이지“, 19:24경 ”살짝 취해서 하는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익숙함에 소중한 걸 잊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에게 ”올때맥주 사와“라고, 이에 피해자는 ”응“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 사건이 발생한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할 것이라고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시어머니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그 친구들인 F, G 등 3명이 2020. 9. 30. 02:01경 피고인의 집으로 왔음에도 피고인은 그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후 F, G이 2020. 9. 30. 02:12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밧줄을 자른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경찰을 부를 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의 동생 E이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다 구급대원이 02:58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03:17경에야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03:19경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진짜로 죽었는지를 수차례 물은 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짜고 자살 소동을 벌이며 피고인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했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인 피해자의 친구들이 간섭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 친구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유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비록 이 사건 직전 둘이 부부 싸움을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에 있는 ‘H센터’에 등록을 하여 부부 상담 10회 중에 3회를 시행하는 등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와서 피해자를 촬영한 2020. 9. 30. 01:30경에는 피해자가 실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정, 즉 요부조 상태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01:17경부터 실질적인 목맴이 시작되었고 01:25경 이후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점, 법의학과 교수 I 교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완전 목맴사이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목에 줄을 감은 상태는 한 줄을 감은 것보다 조이는 힘이 분산되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이고, (중략)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최대 8분 정도 사는 경우도 있는데“라고 자문한 점, 태국 경찰은 피해자가 01:20경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01:30경에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 요부조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