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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C,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2019. 9. 11.부터 2021. 4. 8.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함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공동운영하면서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부터 2021. 1. 2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8월 임금 6,083,330원, 2019년 9월 임금 6,083,330원, 2019년 10월 임금 1,962,360원, 2019년 12월 임금 1,766,120원, 2020년 1월 임금 2,068,330원, 2020년 2월 임금 2,871,330원, 2020년 3월 임금 2,168,330원 등 임금 합계 23,003,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부터 2021. 1.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614,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17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다음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 공판단계에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업계의 불황과 경영악화가 겹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주식 100%를 보유한 공동대표로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2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R, 지하1층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 운영자로, 2021. 5. 29. 22: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 손님 16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J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72]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U V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8,000원, 2021. 3. 21.경 12,000원 합계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91] 피고인은 2021.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 ‘Y’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일체형 쇼바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A, AB, AC, H, B, AD, K, J, AE, AF, F, AG, AH, P, AI, AJ, AK, AL, AM, Q, T, AN, D, L, AO, AP, G, AQ, AR, AS, I, AT, C, AU, AV, R, AW, AX, AY, O, S, E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AZ의 국민신문고 제보고발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상세내역, 각 송금내역 [2021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 실형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28,703,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AI에게 15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자 S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15,376,000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S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면 절대 돈을 갚지 않겠다, 나도 불법대출과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무관한 사이로, 피해자가 2021. 3. 11.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31.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집 주소도 나오고, 뭐 공격하라고 집 주소까지 알려주는 건가? 참나, 이거 누가 찌라시 뿌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기저기 다 뿌려버리면? 공격 당할텐데? 공격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진짜 공격 당해요, 이거 누가 가만히 있겠어, 참나, 좀 합의 좀 보시죠"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13:50경 피해자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가려고 하였으나,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중 불상의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D호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건물 E동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신청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2. 2.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약정 기간 이내에 카드론을 상환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카드론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6:1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 1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37,9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2. 3. 7. 16:4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과 같이 J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3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D은행 지산365 자동화 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15,000,000원 중 4,99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L, M, N, O,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Q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제3자들이 위 Q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5번) 1.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액이 3,795만 원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에어팟 5대 구매를 대행해주겠다. 내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줄 테니 1,082,720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나 연체된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리구매 대금을 입금받으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구매대금을 편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구매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사실상 결제 취소할 에어팟 5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82,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145,4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1. 각 이체확인증(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N 등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위 피해 금원은 입금된 직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정 내용과 관련된 경찰관의 전화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다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120쪽),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수사기록 2권 663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N와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면서도 N와 사이의 통화내역 내지 문자대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N 등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0:41경 김포시 B,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던 중 경장 E에게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고, 경장 E의 목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 범재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이를 전후한 정황, E과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확진자인 D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2021. 8. 8.경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함께 일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1. 18:13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연제구 G 건물 2층에 있는 H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진자 접촉 정보 1. 수사보고서(C 점장과의 전화통화, PC방 CCTV 영상 없음, 회원관리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반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17:53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C 화물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에 지지대(일명 판스프링) 9개를 장착하여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위반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튜닝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중대한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판스프링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 적재함에 지지대(일명 판스프링) 9개를 장착하여 물품적재 장치를 튜닝하였다. 2. 판단 미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행위는 그 행위가 완료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행위는 2010년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2020.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 D, E, F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21. 10. 18.경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홀덤게임업을 포함한 홀덤펍 등 유흥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2021-168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22:05경 위 ‘G’ 소재 홀덤게임장에서, H 등 손님 5명을 대상으로 그곳에 설치된 홀덤테이블에서 홀덤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 L, M, N, H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법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3. 08: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관리하는 ‘D’ 신축 현장에서, 산재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한다며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사현장에 함부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2021. 3. 12. 15:30경 같은 이유로 다시 위 신축 현장에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2.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38세)가 관리하는 ‘D’ 신축 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카메라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 1매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확인/ 공사현장 구조물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위험요인들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 환경이 누구라도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으로서 현장 주변으로 높이 4미터(3미터의 펜스 + 1미터의 안전망)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는 총 3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1, 3번 게이트는 시정되어 있었고, 2게이트와 3게이트의 쪽문만 개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옆에는 컨테이너로 된 경비실이 있는데, 그 경비실에는 경비반장과 경비원 1명이 2교대로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부인의 경우 통상 경비실에서 신원확인 및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후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게 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슬리퍼를 신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온 후 공사현장 출입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경비실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곳곳을 사진촬영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당시 지하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관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가 임의로 출입가능한 장소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20. 10.경 F단체 G조합 H본부에서 강제제명 처리된 상태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아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에서 해촉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등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위험요인들의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D 성명불상자는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에게 C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CE은행 CF 팀장인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리를 낮게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CG 대출금이 있으니 그중 16,17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해 상환하면 금리 4%대에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추후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178,000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2021. 7. 2.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110, 진부공용버스정류장 앞에서 직원을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 진부공용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6,1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 성명불상자는 2021. 7. 5. 13: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C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CI에서 총 6,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J 직원을 사칭하면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 ‘CJ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I를 통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였기에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728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28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같은 달 6.경 ‘서울 노원구 CK에 있는, CL 노원중앙점 앞 거리에서 직원을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7경 위 CL 노원중앙점 앞 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인근 자율 방범 CCTV 수사), - 자율방범 CCTV 영상 편집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약 5,34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2021. 12. 21. 이 사건과 동종 범죄를 포함한 사기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 평택시 C 앞 주차장에서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4. 18.경 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G으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고 G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 광주시장은 2020. 5. 19.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사실이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일원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 강남구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이동시키다가 경찰관에 의해 위 승용차의 운행정지명령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7. 23:15경 강남구 H, 5층 사무실에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I’, 성별 란에 ‘남’,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 란에 ‘J건물 K호’,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직업 란에 ‘대표이사’, 직장 란에 ‘㈜ L’, 진술 란에 ‘주차 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하여(차량번호 1 생략)를 운행하였고 운행정지 사실을 몰랐었는데 경찰관님께 단속되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22. 4. 27.’, 작성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조사 장소 도착시각 란에 ‘2022. 4. 27. 23:15경’,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란에 ‘시작시각 : 2022. 4. 27. 23:20경, 종료시각 : 2022. 4. 27. 23:25경’,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란에 ‘시작시각 : 2022. 4. 27. 23:27경, 종료시각 : 2022. 4. 27. 23:30경’, 확인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B)의 진술서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적발경위서, 송금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조회 이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자동차운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지인의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는 마스크가 없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병원으로 들어갔고 보안 직원들의 제지도 불응하며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다른 보안 직원들이 병원 출입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상태, 코로나 상태 점검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의료기관 종사자의 방역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출입을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계양구 관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21. 10. 31. 21:2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식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