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274호] 1.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책임지고 대출을 받아 주겠다. 다만 네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고, 당신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G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라. 그러면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당신에게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을 변호사 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302호를 담보로 제공토록 하여 같은 날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F, 근저당권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고,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22,236,807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6120호] 2.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의 대표이사인 L은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내가 K의 회장이다. 강남구 M 일대 단독주택 약 100세대 철거 용역 계약을 15억 원에 맡았는데 우선 철거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009. 5.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회장이나 실제 사주가 아니었고 K의 대표인 L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M 현장은 일부 주민동의서만 수집되었을 뿐 재개발 사업주체가 K로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2009. 5. 30.에 철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일시까지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단독주택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철거 용역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548호]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호텔에서, 피해자 N에게 "Q이 운영하는 R 회원권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골프회원권을 당장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틀 후인 2005. 10.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 강남구 V빌딩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주식회사 K의 회장이다. 주식회사 K이 시행하는 W 외 123필지 X 분양사업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5억원에 주겠다. 그러면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에게 이야기하여 정식으로 분양대행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을 대리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L도 이러한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송파구 Y 1815호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회사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2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체육대회에 사용하거나, 2일 뒤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Z)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K에서 AC 일대에 고급빌라를 건축할 예정인데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을 대리하여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L도 이러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Z)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7.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K에서 AC 일대에 고급빌라를 건축할 예정인데 평당 10만 원에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현장사무실 임대료로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9. 8. 31.까지 철거공사와 상관없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대표하여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장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580호]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K의 대표이사인데 서울 강남구 AC 소재 빌라를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철거 공사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회장이나 실제 사주가 아니었고 K의 대표인 L으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철거용역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8. 10. 30. 피고인의 아들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Z)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부동산 교환계약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1. 9.경 위 7.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K의 대표이사인데 서울 강남구 AC에 빌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AG에 빌라를 짓게 되면 그 시세가 20억 원 정도 될 것인데 그 가격을 16억 원으로 정하고, 피해자 AF의 인천시 옹진군 AH 대지 및 그 위 지상 건물의 가격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을 교환하고, 차액 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부동산 교환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AC 빌라 인테리어 공사 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AC 재개발 관련하여 K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철거업체로 지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274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보증서, 등기부등본, 여신계좌조회표, 여신거래조회표, 계산서 및 영수증 [2011고단6120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 AM 전화통화, L email 조사) 1. 계약서, 영수증 [2011고단6548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A, N, U,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송금자료,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2011고단6580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 계약서,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철거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편철 보고, A의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및 판시 제1, 2, 5 내지 9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이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