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경 E 주식회사로, 2012년경 주식회사 F로, 2013년경 주식회사 G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I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D에 입사하여 위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G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I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A는 회사 소유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J라는 시행사를 설립(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G(서울지점과 울산지점이 있음)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은 회장인 A의 지시에 따라 ㈜G 울산지점의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A는 2014. 7. ~ 8.경 서울 서초구 Y,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당진시 T 일대 토지 약 12,000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J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G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U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U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평당 108만 원에 미리 매입해 놓으면 이후 평당 148만 원에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T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16,000평 중 위 G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 계약금만 지불한 토지는 4,053평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진행되었을 뿐 그 이후로 아무런 사업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진시 T 토지의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에서 20억 원 상당을 다른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 급여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1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36만 4,1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경산시 AI 부지 관련 피고인은 2014. 6. 2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경북 경산시 AI 임야 일부를 매입해 놓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여 수 십 배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등의 업무는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4. 4.경부터 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1. 8.자로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G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6,250만 원을, 2014. 7. 3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8. 4.경 같은 계좌로 5,52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87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당진시 T 부지 관련 피고인은 2015. 7. 2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K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진시 T에 있는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면 경산 사업과 같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7. 20.경 같은 계좌로 3,950만 원을, 2015. 9.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9. 18.경 같은 계좌로 1,79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9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약정서, AJ은행 회신내역, 각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정리–범행일자, 피해자별로 정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