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08경 오산시 원동로 91에 있는 원동고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톨게이트 사거리 쪽에서 오산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측 방향에서 합류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만나 하나의 차로로 합쳐지는 도로의 병목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양보운전을 하여 합류 이후의 차로에 선진입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두 합류차로에서 번갈아 양보를 하며 진입하는 방식의 교통흐름에 따라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위 합류 이후의 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좌측 공간으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방향에서 충돌할 듯이 접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2,400원이 들도록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살펴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인섭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사고차량 충격부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이 깡통을 밟고 지나가면서 소리가 났을 뿐 차내에서 별다른 충격을 느끼거나 충돌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당시 피해자가 하차하거나 사고 발생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3~40km/h의 속도로 천천히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야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10세의 피고인의 아들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으며, 진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바,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차하여 다가오기에 피고인에게 '차를 우측으로 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가 차량을 타고 우회전하여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가 깡통 얘기를 듣거나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으로 지나갈 때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조금 더 진행하다가 정지한 후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 쪽으로 걸어왔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다가서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제대로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 차량과 자신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 및 녹음된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차량의 옆을 지나다가 오른쪽 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그 소리도 차체가 서로 충돌하는 소리로 들리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하기 직전에 그 아래에서 구르는 물체가 발견되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이 이를 역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면서 위 물체를 가리키거나 이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1,72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깡통 위를 지나간 것 뿐이고 별 이상 없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