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 알선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F에게 D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D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후, D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H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J, 양수인 H, 양수인의 전화번호 'K', 양수인의 주소 '경기도 안성시 L (M아파트) 109동 402호', 자동차등록번호'N, 차명 '스포티지, 매매금액 '13,200,000원, 자동차인도일 '2013년 1월 18일, 양도인 J, 양수인 H"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I으로 하여금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O금융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고객정보란에 고객정보 성명 'H', 주민등록번호 'Q', 자택주소/주민등록지 '경기도 안성시 L. 109동 402호', 휴대폰 'R',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상품조건란에 차종명 '스포티지', 차대번호 'S', 차량용도 '자가', 연식 '2012', 차량번호 'N', 대출금액 '23,000,000', 원리금균등상환방식 '17.9' 및 '26',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란에 신청인 주민번호 앞6자리로 'Q', 성명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PLUS+ 멤버쉽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란에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하게 한뒤, 피고인은 위 ~ 란의 각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O금융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L 109동 402호', 주민등록번호 'Q', 성명 'H', 근저당 설정인 '상동', 저당물건명 '스포티지', 차대번호 'S', 자동차등록번호 'N', 사용의 본거지 '안성'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성명란 및 근저당권 설정인 성명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O금융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인 'H', 채권 최고금액 '23,000,000', 저당물건 '스포티지', 차대번호 'S', 자동차등록번호 'N', 사용의 본거지 '안성', 근저당권 설정인 주소 '경기도 안성시 L 109동 402호', 주민등록번호 'Q', 성명 'H', 채무자 '상동'"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성명란 및 근저당권 설정인 성명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차량인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O금융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차량인수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수자 이름 'H', 차량명 '스포티지', 연락처 'T', 차량번호 'N', 인수장소 '천안단지 내 U상사', '2013. 1. 21', 인수자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인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위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 위임장,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P이 2013. 1. 2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나. 2013.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천안 동남구청에 마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I이 2013. 1. 2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동남구청 자동차등록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자동차중고차론신청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