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2, 사회연령은 7.17세의 저조한 수준으로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오전 무렵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출근하고 없는 틈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서 TV로 D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무선이어폰을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댄 채 누워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비비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간지럽히기 놀이하자’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배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그림,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공개․고지명령시 피해자에게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자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여 평소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거짓말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였고, 특히 H센터의 E의 설명과 피해자가 보아왔던 음란물이나 D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투영되어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2021. 2. 7. I센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2020년 12월, 6학년 13살 때,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음란한 부위를 그냥 넣었다. 자다가 깼는데 어이없게도 아빠가 바지하고 팬티를 벗겼다. 음란한 부위는 소중한 부위를 말하는데 쉬하는 곳이다.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은 화장실에 간 후에 끝났다. 엄마는 어린이집에 일하러 가서 자리에 없었다. 아빠의 행동은 성폭력적인 행동이고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안방에서 아빠가 에어팟을 줬고 저는 틱톡과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가 분위기를 깨트렸다. 제 음란한 부위를 만지고 털을 만지는 선을 넘는 스킨십을 해서 불쾌했다. 이때도 학교를 가는 날 오전이었다. 아빠가 간지럼놀이를 하자고 해서 혓바닥으로 옆구리랑 배, 다리를 간지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피해자는 조사자로부터 유도성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 I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한 경사 M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라포르(rapport)를 형성한 후 피해자에게 질문하였는데, “무슨 일을 겪었는데?”, “계속 얘기해도 돼.”라고 질문을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저는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온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넣어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거밖에 기억 안나요. 안방에서도 있었지만요.”라고 대답하자 위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구체적 상황이나 시간, 장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침대로 올라왔는지, 침대 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직접적으로 단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쉬를 하는 곳이라면서 ‘음란한 부위’, ‘소중한 부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파란색 옷을 입고 밑에는 아무 것도 안 입었다고도 말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보면서 취했던 자세, 피고인이 털을 만졌던 방법(고양이 털 만지듯이), 옷을 얼마나 벗겼는지, 간지럼놀이하면서 반듯하게 자세를 바꾼 것 등에 대해도 사실적․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만 한정하여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 상황이 종료된 이유,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전날 그림그리기를 한 후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침대로 올라오는 바람에 깼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상황이 끝났으며, 11시까지 학교에 가야하는 날이라 학교 갈 준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엄마는 어린이집에 일하러 갔다’고도 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에어팟을 줘서 틱톡과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털을 만졌다. 10시 30분에 학교를 가야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학교를 갔다. 엄마는 직장에 가 있었다. 어린이집’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했다’, ‘어이없게도’, ‘도 넘는 스킨십’ 등의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였다.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선을 넘는 행동, 도를 넘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야?”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도를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킨십. 스 킨십을 넘는 선이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며) 이건 선생님인데 어떤 친구가 넘어오지 말라는데 선생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너 넘어오지 마 이렇게요. 어른들이 절대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요. 선 넘는 스킨십.”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조사자가 “어떤 기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이라고 질문하자, “네. 성희롱. (선을 넘으면) 나빠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83~84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속마음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여 I센터에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린 그림(증거기록 86면)에 피해자의 방 모습,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온 과정, 피해자의 느낌을 적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도 별개로 그림으로 그렸다. 피해자는 무섭고 자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말하지 못한 속마음으로 “나가 아빠.”, “아니 아빠 뭐하는 겨?”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2, 사회연령은 7.17세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최초 장애진단을 위해 2019. 1. 24.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로서 당시 피해자가 10세의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발생일은 2020. 12.경이고, 조사일은 2021. 2.경으로 피해자가 위 평가 당시와 동일한 사회연령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숨은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간단한 단어를 설명하거나 언어적으로 개념의 유사성을 표현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 점, 피해자는 I센터 조사 당시 조사자의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르는 내용의 경우 ‘잘 모르겠어요’라고 명확히 대답한 점, 피해자가 먼저 ‘성폭력적인 행동’(증거기록 62면), ‘스킨십’(증거기록 83면),‘성희롱’(증거기록 84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보면 그러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술분석가는,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으로 인해 진술인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고하거나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 진술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141, 142면). 3) 이 사건 범죄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5.~6.경부터 재활복지시설인 H센터에 다녔다. 위 센터의 센터장 E은 2021. 2. 4. 18:00경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그림을 통한 심리평가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가족에 관한 그림(증거기록 116면)을 그렸는데,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성적인 스킨십, 도 넘는 스킨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E은 피해자와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지, 오줌 누는 곳을 만진 적이 있는지, 피고 인의 성기가 몸에 닿은 적도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였다(증인 E 녹취서 3~5면). E은 더 자세히 묻지 않고 상담을 종료한 후 위 사실을 피해자의 엄마에게 알렸다. E은 피해자의 엄마와 상담을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와의 상담일지를 문서로 작성하였다. 위 상담일지(증거기록 314~316면)에는 E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보다 자세한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상담하면서 그렸던 그림도 함께 첨부되어 있고,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고 모순되지 않는다. 다음날인 2021. 2. 5. E은 J에 피해자와의 상담내용을 알렸고, J은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 4) 피해자의 허위 또는 오염된 진술 가능성의 배제 E은 상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 관련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 E은 피해자가 그린 가족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피고인과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E이 스킨십의 종류를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다시 ‘성적인 스킨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후 E이 성적인 스킨십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스킨십을 할 때 머릿속에서는 아빠, 제발 성적인 스킨십은 멈춰 주세요라고 계속 말을 해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E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킨십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해서 말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가 머릿속에서 했다는 말은 I센터에서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E과 상담 후 피해자의 엄마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엄마 G은 상담 당일 피해자가 “아빠 소중한 곳이 나의 소중한 곳에 닿았어. 밑에를 대고 만졌어. 한 열 번이었어. 엄마 없을 때 했어.”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05면),집에 도착하여 아빠가 진짜 그렇게 했냐고 되물었을 때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면). 피해자가 I센터에서 한 진술은 E에게는 하지 않은 구체적인 진술이다. E은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말하는 스킨십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 장소 등은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I센터에서 날짜, 계절, 시각, 장소, 방법 등을 사건 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타인에 의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대답했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엄마는,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H센터 센터장 E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나, 피해자의 I센터에서의 자세한 진술 내용, 진술하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외우거나 상상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 또한 E과 피해자의 길지 않은 상담 시간(약 80분)을 고려하면 E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했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는 2021. 2. 4. E과 상담 후 2. 5. 또는 2. 6. K로 옮겨졌고, 2.7.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 E이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개입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I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E 선생님에게는 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음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 기억이 나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면). 피해자가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은 일이 기억이 나서 E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했다’,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고인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좋지 않았던 행동에 대하여 I센터에서 처음 보는 조사자에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간에 “언제 끝나요?”, “언제가요?”라고 동석한 신뢰관계인에게 말하며(증인 F 녹취서2면) 조사를 빨리 끝내기를 원했던 피해자가 조사 후반부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엄마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시청하였다는 D 동영상 등의 일부 장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장면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피해사실과 연관지을만한 내용이 없다. 5) 피해자조사 이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E과의 상담 시간은 기분 나빴고, E의 말은 이해가 잘 안 됐다’는 취지의 그림을 그렸고(증 제5호증), 피고인에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 E 원장이 다 시켜서 아빠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E 원장이 어려운 말을 해서 좀 답답했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12호증의 1). 피해자의 엄마도 피해자가 K에 2주 동안 있다가 돌아온 뒤 “아빠가 진짜 밑에를 터치했어?”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5면). 피해자는 부모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2주 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분리되어 지냈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더 이상 아빠인 피고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진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말을 바꾸어서 위와 같이 E을 탓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현재 12세로, 나이가 어리고,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모두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성적인 판단보다 당장의 감정을 중요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이 I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피해자 그림)은 피해자가 I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심리상담사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그림은 피해자가 2021. 3. 22. 위 심리상담사와 상담 중 그린 그림이고, 피해자는 위 상황에 대하여 “네, 테이블에 경찰 아저씨가 1명이 있었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4명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아빠꺼 컸어?’, ‘아빠꺼 코끼리야?’, ‘아빠꺼 넣은 적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이 옆에서 ‘대답해야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힘들었고 엄마 생각이 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I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자는 여자경찰관이었고, 조사자와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F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조사자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이후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왜곡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나이가 불과 12세인데다가 심한 지적장애까지 있어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이러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심리상담사가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드러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따른 진술의 부정확성과 심리상담사 등 제3자에 의한 진술 왜곡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그리워하며 다시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진술 태도, 성인식,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검사 결과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