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업무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2:10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일명 'E'에서, 임대 건물을 사전 답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스타일의 부엌이 좋으냐?"라는 물은 후 피해자가 "깔끔한 화이트 컬러가 좋다"라고 대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꽉 잡으며 "나랑 똑같네. 우리 일찍 만날 걸. 나랑 같이 살 걸."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5. 17시 무렵까지 총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교육하면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다. 추행한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 범의도 없다.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된 시각에 발생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부동산(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였고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인 사실, 피고인이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교육을 전담하면서 함께 외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고, 회장의 지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0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추행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보름 정도 만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고 퇴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털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을 털어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거나,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거나, 먼지 등을 털어주겠다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2회 때린 것이다. 위와 같이 타인의 승낙 없이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팔짱을 끼거나 엉덩이 부근을 건드리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일찍 만나서 같이 살 걸", "신혼부부인 척 해야 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오피스와이프'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언행, 신체접촉 부위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거나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로 피고인을 만나서 알게 된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부분의 범죄 일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11. 25. 17:18, 제가 퇴근하려고 옷을 입고 머플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엉덩이 두 번을 찰싹찰싹 소리나게 코트 위로 때리더라고요."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9쪽)한 것에 근거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7. 11. 25. 17:1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퇴근 무렵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오후 4시경 허리 부근을 털어 준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그 범행시각을 퇴근 무렵인 17시 무렵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과 같다. 2. 판단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에 대하여 1)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이유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하는 한편 방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더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공소제기의 방식과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상 합리적이어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경우에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장소에서 범행이 저질러졌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장소에서의 부재를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함부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제 허리를 5번 정도 만지드라고요. 정확히는 H 아파트 있는 쪽에서 11. 20. 12:34에 2번 정도였고, 11. 23. 11:33 3번 정도일거에요"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9쪽)한 것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의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일시, 장소에서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당시에 피고인이 5번 정도 허리를 만졌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기억 능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날 13:04경 부산시청 부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쳤고,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날 12:14경 I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동거리 및 식사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불과 30분가량 전에 연제구 J아파트 건너편 길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2) 게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낮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인 길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4번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11. 21. 15:48 건물 계약하는 건이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악수를 손을 잡드라구요. 또 거기가 계단이 많은 곳이었는데 내려오기 위험하다면서 계속 제 손을 잡아서 기분이 더러웠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10쪽)한 것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을 잡는 행위는 차 안에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금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 '손 좀 줘바' 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손을 잡아서 깍지를 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21. 15:48경 건물 계약하는 건이 있었는데 계약하니까 앞으로 잘해보자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악수를 저는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손을 잡더라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차에서 손잡은 것과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록 1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경위, 일시, 장소 등이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시각,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게다가 접촉이 일어난 부위는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의 경우 지인들 사이에는 이성 간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후에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의미 있는 언행을 여러 번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 그 자체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접촉 부위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6번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11. 24. 18:00~19:00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 있는 횟집 상가를 보러가는데 으쓱한 데로 차를 끌고 가서 어두운 건물이라서 손을 자기가 잡아주겠다며 제 손을 잡드라고요. "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11쪽)한 것에 근거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록 10쪽), "그 부분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녹취록 14쪽).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게다가 접촉이 일어난 부위는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의 경우 지인들 사이에 이성 간이라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 그 자체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