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2012. 2.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7.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66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귀빈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하양에 있는 골프장을 50억 원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3억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고, 경매만 취하되면 매수할 사람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받아 3억 원과 이자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해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골프장의 매매계약금은 D 등에 대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경산 E'에 관하여 이미 금융기관 등에서 2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경매을 취하할 만한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현금 1억 3,700만 원, 약속어음 1억 6,3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3.경 울산 중구 복산동 462의 5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F 계약한 땅이 곧 대박을 친다. 그러니 4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한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2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밀양 임야를 매수하는데 지급하려던 자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은앵 대출금 외에 다른 자금은 없는 등 다른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으며, 2008.11. 4.경 '경북 경산시 E'에 관하여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1. 12. G의 계약금 중 일부를 불이행한 점을 이유로 해지되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중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밀양시에 있는 밀양시청 부근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3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771 3. 피고인은 2014. 10. 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위 회사의 이사인 K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위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해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K의 인장을 제작하여 위 의사록의 '이사'란에 날인하여 위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K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가등기말소판결문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마을금고대출신청서 및 거래내역, 투자약정서,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 및 경매개시 통보서, 투자약정서, 차용증서, 농협은행 예금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협은행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1, 43, 47, 50, 51, 53) 2016고단27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K의 동의 없이 K의 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회의록 작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41),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애초에 각 고지한 차용 용도(즉, 2008. 10. 초순경 3억 원 차용의 경우 골프장 경매해제 및 인·허가 용역비용, 2008. 12. 3. 3억 9,600만 원차용의 경우 밀양 소재 임야 매수비용) 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 소유의 골프장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 측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고, 또 한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2008. 10. 초순경 3억 원 차용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3억 원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산시 E 소재 0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수령을 계약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중도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때로는 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계약금을 받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차용 당시에 참석하였던 L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1. 4. G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4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2.까지 약정한 계약금 5억 중 178,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변호인의견서 제10면 참조)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경매 해제 및 인·허가 용역비용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의경매 신청인 P(채권액 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8,000만 원만 공탁하여 임의경매가 계속 진행되다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차용 후 무려 10개월이 지난 2009. 8. 31.임의 경매가 취하된 점, 임의경매신청인 외환은행은 2008. 12.22. 임의경매를 취하하였음에도 취하 후 불과 3개월 만에 일부 채무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어 2009. 3. 20.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농협거래내역에 의하면 외환은행에 변제하였다고 표시한 2008. 1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출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용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8. 11. 11. D(체육시설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000만 원, Q 회사 R(코스설계용역비) 1,000만 원, S대학교 T(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 500만 원, 경매 해제 공탁금으로 2008. 11. 17. 8,000만 원을 공탁하고, 11. 18. D(체육시설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2,000만 원, 외환은행 이자 1억 원 변제, 경매공탁 법무사비용 300만원 총 2억 3,800만 원을 0골프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6,200만 원 상당은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8년경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골프장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9. 8. 31. 이 사건 골프장을 U에게 4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임의경매실행에 따라 2013. 2. 14.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부분 돈 및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 추가로 차용한 돈에 대해서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2008. 12. 3.경 3억 9,600만 원 차용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갚기로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금 및 앞서 차용한 3억 원의 변제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11. 4. G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78,0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돈 중 대부분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이미 금융기관에 지고 있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후 위 매매계약은 파기되기까지 하였고, 이후 제3자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임의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나)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차용한 시점인 2008. 12. 3.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골프장을 G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인 G이 계약금 지급 약정 시기인 2008. 11. 12.까지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여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 제3자에 대한 매각이 불발되었고, 결국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골프장이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까지 된 상황이었던 바, 이 부분 차용 당시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약속(즉, 이 사건 골프장을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차용금의 용처에 관하여, 밀양시 F 일대의 임야를 매수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매수에 피해자가 빌려 준 돈 외에도 피고인의 자금도 상당 부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자신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만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고(피고인은 위 밀양 임야의 매입에 7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3억 원과 피해자의 투자금 4억원을 제외하면 자신의 자금은 4 ~ 5,000만 원가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대출금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피고인 및 L은, '매수임야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의 돈만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4억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위 밀양 임야를 매수하여 그 처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하자, 2009. 9. 1.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제한등기 등으로 인해 위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매각이 무산되어, 결국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죄와 2016. 6.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로 양형기준은 비적용)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있어서 피위조명의자가 피고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의 합계액이 7억 9,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비교적 범죄혐의가 쉽게 소명됨에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