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이삿짐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인의 남편이 용달차를 이용해 피해자 B의 이삿짐을 운반해주었는데 피해자가 2019. 3. 21. 피고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과 남편을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3.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내용: 피해자가 2019. 3. 21.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를 캡처한 사진과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용: 피해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동승한 피고인을 치료해달라는 피고인의 남편 요구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칠만한 충격의 사고가 아니었지만 보험처리 해주겠다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비하하는 내용)를 게시하면서 "차단해놓은 문자내용입니다. 저게 사실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해봐야겠습니다. 무엇이 공익제보인지. 두 달도 넘은 일을 이제 와서 현금 영수증 처리? 아~~~떠도는 말이 사실이긴 한가보네. 첨부터 영수증 얘기 없었고 카톡글에 다 오픈할 수 있으니 너가 좋아하는 법데로 하든지. 1월 27일에 본일 과실로 렌트카 운행중 사고난거는 다칠만큼 충격이 없었다고?(당시 너덜너덜해진 범퍼 임시로 올려놓은상태)렌트카 약관보고 본인과실 사고는 보험 안 된다고 해서 치료도 못받고 넘어갔고. (중략) . 좋은게 좋은거라 넘어가려 했는데 그 따위로 그만큼 아무말 안하고 도와준 애아빠한테 이제와 연락해서 그따위로 말을 해. (후략)"라는 글을 작성하고, 댓글로 "C이 사건 때 후원금 받아쳐 먹은거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줄 알았드나? 많이도 받아 쳐먹었드만."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고소장 및 피해증빙자료(증거기록 5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가 'C이라는 개가 유기견이 아닌데도 유기견이라며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을 도우며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B이 대전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또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는데도 B의 처지를 생각해 보험 처리를 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B는 갑자기 피고인의 남편에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며 이사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이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렵다고 답하면서 언쟁하는 과정에서, B에게 왜 피고인의 부상에 대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느냐고 묻자, B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기꾼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 및 B가 C이 사건으로 후원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동물애호가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에서 페이스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B가 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내용과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게시글로 적고(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에 다른 사람들이 B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자 피고인도 'B가 다른 사람들 몰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댓글로 적었다(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먼저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B 사이에 생긴 사적 분쟁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사적 분쟁이 피고인 및 B와 온라인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스스로 도와주기까지 한 B가 피고인의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게시글을 적었고, 거칠고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댓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댓글은 'B가 사람들 몰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댓글의 주제 자체는 이른바 'C이 사건'(C이라는 개와 관련하여 동물단체와 B 사이에 생긴 분쟁)에 관하여 알고 있는 동물애호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서도 이 사건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B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자 비로소 이에 호응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검증이나 반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함이 타당한데, 피고인은 두루뭉술하게 B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사람들 몰래 많이 받았다는 식으로만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는 B를 비난할 의도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댓글과 관련하여서도 비방의 목적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B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과 댓글에서 B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평소 피고인과 B를 알고 있던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