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72

범죄사실 2015고단5172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서울 구로구 P아파트 103동 2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학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필리핀에 있는 R 어학원에서 20주 동안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어학연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약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2011.경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3억여 원을 탕진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유학비용을 먼저 접수한 유학생의 유학비와 월 1,5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유학원을 운영하였으며, 그러한 돌려막기식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계속 유치하고자 유학비를 더욱더 낮추어 모집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내용대로 어학연수를 받게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54,9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위 D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T어학원의 견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 'KOREAN STUDENT'S INVOICE', 성명란에 'U', Date of arrival란에 2014-10-05(sun), Duration란에 '16week(s)' 등으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T어학원 명의의 '견적서(KOREAN STUDENT'S INVOICE)' 파일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위 D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T어학원의 입학허가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 'Letter of Acceptance', 'To : V (이하 생략)', 'From : Admissions Office, T', 'Re : Confirmaion of Enrollment', 'This is to confirm that we have received the Enrollment Form for the following student and that the student has been accepted as a full time English Language Student of T', 'Name : V (이하 생략)' 등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T어학원 명의의 입학허가서 파일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입학허가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28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어학원 입학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83만 원을 입금하면 미국 보스턴 소재 X 어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허가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어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8.경 학비 명목으로 56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5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유학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전 유성구 Y건물 91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어 은행거래조차 불가능함은 물론 위 D 사무실 운영비용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며, 외국 어학원에 어학연수비를 제대로 송금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학연수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AA어학원의 연수비용이 원래 700만 원인데, 어학연수비를 선납하면 600만 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학연수비 명목으로 2013. 7. 4.경 피고인의 누나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 같은 달 9.경 A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25만 원, 같은 달 10. 위 시티은행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7 1.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 사이트인 'AC'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필리핀 세부의 리조트 숙박비를 송금해 주면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9.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82만 원을, 2015. 8. 30.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 사이트인 'AC'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필리핀 세부의 리조트 숙박비를 송금해 주면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 사이트인 'AC'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필리핀 세부의 리조트 숙박비를 송금해 주면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H, AM, AN, AJ, A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이메일 회신) 1. AP, K, AO,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AH 이체확인증 첨부 보고)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세부 보라카이 AQ어학원 담당자 AR 통화내역보고) 및 AR 회신 메일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필리핀 클락 R어학원 원장 AS 통화내역 보고) 및 AS 회신 메일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S 제출 카드 사용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카드 사용내역, 시티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T 통화내역 보고) 및 AU어학원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U어학원 운영자 확인) 및 AU어학원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AW 서류접수) 및 위조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1. 이메일 진술서(필리핀 세부 T어학원), 거래명세표(AI), 거래명세표(AK), D 홈페이지 출력물, D 유학원 미입금 확인, 거래내역서(AX), 문자메세지 출력물, 출금계좌관리내역, 각 D과 AY 이메일, AY에서 D에 보낸 이메일, D에서 AY에 보낸 이메일, 이체확인증(AH), 송금내역서(AN), AC 홈페이지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AJ), 송금 내역서(AP), 견적서, 송금 영수증(K), 첨부메일, 이체내역서(AG), 미수확인서(AG), 견적서 이메일(AG), 인보이스(거래명세서), D 메일, 입학허가서, 영수증, 위조된 입학허가서, T어학원 확인 이메일, D 메시지, T어학원 확인 메시지, D 거래종료 이메일, D 홈페이지 및 AZ연합회 공지사항, AY어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체내역서(AO), 이체내역서(BA), 이체내역서(BB), 이체내역서(AW), 예금거래내역서(S), 예금통장 사본(N), 예금거래내역서(M) 1. AI, AK, AL(AX), AP, K, AW, AG, AO, BA, BB, N, M의 각 고소장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AH) 1. AN, AJ의 각 진정서 2016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2016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2016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학원 및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어학연수비용, 숙박비용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0명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6,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어학원에 유학비용 일부를 입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실제 피해금액은 그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보임), 피해 회복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요관의 결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