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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2010. 7. 1.부터 2011. 12. 30.까지 E를, 2011. 7. 12.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1. E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E의 대표자로서 G에 376,000원의 목재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00회(총 1,363회 중 매출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163회 제외)에 걸쳐 합계 3,153,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7. 1. 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E의 대표자로서 H로부터 17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H 운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96회(총 308회 중 매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한 12회 제외)에 걸쳐 합계 1,15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1)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 부평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I을 통해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임건설에 18,419,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가액 118,418,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8과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경인실버하우스에 1,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가액 16,513,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9 내지 20 과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7.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가액 30,03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K에 2,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1,065회에 걸쳐 합계 1,721,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L으로부터 41,61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L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합계 1,51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종결보고서 1. 각 범죄일람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각 통장입출금 내역 및 신고내역 기초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 2) 항에 대하여 } ]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탈루된 세금을 납부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7. 확정되었다. 1. 카드 사용의 점 국민카드 피고인은 2009. 8. 20. 불상의 장소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로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약속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음식대금 13,000원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국민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1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63,83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롯데카드 피고인은 2009.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약속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휴대전화 요금 94,480원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롯데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94,4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29,35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09. 8. 4. 울산 남구 H빌딩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대신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8. 18. 100만원, 2009. 9. 10. 27만원, 2009. 9. 24. 38만원, 2009. 10. 21. 45만원, 2009. 11. 24. 49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국민카드), 미수금내역서(롯데카드), 상환스케줄 조회(현대캐피탈), 국민카드 잔액조회, 대출금 대리 납부 증명서, 대출 종료 확인서, 롯데카드 입금내역서, 국민카드 회수 상세내역서, 각 사용내역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남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7:37경 경기 의정부시 C 1층 창고에서 본범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324만 원 상당의 발전기인 HONDA EU65is 3대, HONDA EU30is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취득한 장물의 규모, 가액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주식회사 동영 하이텍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0:3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4번길 부평역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영로 169번길 우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영로 169번길 우성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안장로교회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9,047,4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수사및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 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 ㅎ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C(여, 60세)에게 "내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고, 간병인으로 일하여 월급도 200만원씩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중구 C오피스텔 501호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딸 결혼식이 있는 2012년 초순까지 갚고 이자도 매월 12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아무 가치가 없었고, 농협 등 금융기관과 F 등 개인에게 총 3억 6,000만 원 상당의 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이고, 당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G에 있는 H전화국 1층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폐업 사실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집하장 여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작업복 바지의 지퍼를 올리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지퍼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 회사 돈으로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0.경 피고인의 모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6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17: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인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50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장인이 횡단보도 밖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다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4~5회 가량 흔들면서 위 J주유소 사무실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카락 약 30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18:10경 충남 태안군 L 에 있는 피해자 K(47세)이 감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M 사무실에서, 당시 N정비공사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인 업체에 대한 피해자의 감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사현황 브리핑 자료집(가로 30cm, 세로 4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08:50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E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P새마을금고 1층 이사장실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아이 씨발 차 좀 한잔 주라. 직장도 없이 시골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다. 네가 뇌물받은 것도 알고 있다. 징역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의 회의 주재 및 결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H, K, E와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R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는 J주유소 앞에 있는 도로 중앙선에 피해자 E(64세)가 서산경찰서 R파출소에 건의하여 탄력봉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패 죽이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편지 봉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S, 3층에 있는 T(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3. 1. 31.까지 위 T(주)에서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3. 4.경 재입사하여 2013. 11. 30.까지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년 9월 임금 2,26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19,805,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잠수기능사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5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8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3. 1. 31.까지 위 T(주)에서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164,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6. 15.18: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 2014. 4.경 포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기존에 사용해 온 대기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3기외에 115m²짜리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3기를 설치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23.까지 위 나항의 장소에서, 기존에 사용 등록한 유독물 DOP 외에 유독물 MEK를 포천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유독물사용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 품목 변경 미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 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유독물 품목 변경 미등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고체입자상 물질저장시설은 모두 철거하였고, 유독물 MEK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마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05경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4: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05: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귀가하라는 경사 G의 설득으로 잠시 파출소 밖에 나왔으나, 같은 날 06:10경 재차 파출소에 들어 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경찰관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항의했고, 06:20경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음주운전을 하였느냐"고 말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억울해서 I 못 살겠네"라고 소리치며 파출소 밖으로 도주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의 기본영역 (6월 ~ 1년 4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종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주운전을 하여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4. 1.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20살이 넘은 청년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앞 도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수리비 513,89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인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2012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 F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죽인다, 이리온나"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칼을 찾아다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오늘 장사 다했다, 칼로 배때지 찔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싸우자"라며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 워 다방에 있는 손님들이 차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야이 씨발년아, 칼가져온나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5.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 G에게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 다방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4. 07:40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다직이니까 오늘 내 가만히 놓아둬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손 님이 들어오자 더욱 크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신고했제, 칼로 찔러죽인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 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 입구에서 이전에 자신과 시비를 하였던 손님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 손님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니 오늘부터 문 열고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 문만 열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가게 입구에 버티고 앉아 있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가게를 5일 동안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평소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PC방'이 요금을 인하하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PC방이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위 'DPC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00:35 경위 'D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48,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무인요금정산기계, 냉장고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PC방'의 종업원으로 당시 'DPC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너는 상관없으니 나와라"라고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기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라고 소리쳐 당시 'DPC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쟁관계에 있는 피씨방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집기를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을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손괴된 집기 중 일부는 고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식당에서 직장후배 1명, E와 함께 동동주와 국밥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갑자기 E를 향해 "야, 이 씹할 년아 꺼져라. 너 같은 년은 안 먹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대 계산을 하면서 "여자가 먹은 것은 계산 못한다."며 위 C을 향해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식대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식대를 지급한 후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거스름돈 600원을 순경 G의 얼굴에 던지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식당 CCTV 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F 등 5개 업체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추심해 줄테니 회수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면서, '판결문 및 소장 청구대행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2013. 9. 10.경 2,188,200원 등 총 8,188,200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둔방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동리 쪽에서 현천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10,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동차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7. 초순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신규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적격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4,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1억 8,500만 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여 다수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8.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신규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공하여 주면 공사대금의 70%를 주겠고, 내 몫인 공사대금 30%로 2005년 미납금 13,820,000원, H 미지급 임금 18,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1억 8,500만 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여 다수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G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약 70%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7. 8.경부터 2008. 4. 16. 경까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음에도 공사금액 중 159,996,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나머지 공사대금 121,662,60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1,662,60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H 공사에 대한 남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직원인 J, K, L의 체납된월급 1,200만 원을 갚지 못했는데, 대신 갚아주면 기존 채무 및 밀린 공사대금에 이자까지 쳐서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1억 8,500만 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여 다수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하여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직원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4, 213, 2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즉,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회사라고만 함)의 실경영자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200만 원(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으로 회사의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하고 한전으로부터 G 신규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일괄 하도급 준 것으로 보임. 또한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고 일부는 극히 악화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느라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임.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