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88

범죄사실(2015고단7088)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2. 9.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D, 816호와 부산 동래구 E, 906호에서 'F'이란 상호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G 판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부터 2012. 9.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전면에 "H(또는 I) 창립 15주년 고객감사 사은대행사, 특별이벤트, 즉석복권을 긁어보세요~ 행운을 드립니다, 1등-3명/대형김치냉장고 120만원상당, 2등-50명 / 프리미엄 G3박스 894,000원 상당, 3등-150명/프리미엄 G 1박스 298,000원 상당, 4등-300명/삼양라면 1박스"라고 표시되어 있고, 후면에 "H, 기적의 장뇌산삼진액,장뇌산삼의 효능(이런 분들께 적극 권장합니다)…(중략)…. 강원도 청정지역 야산에서 100년생 천종산삼의 씨를 뿌려 7~15년 직접 재배한 장뇌산삼을 H 천연의학 연구소가 6년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프리미엄급 보양제품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 300만 부를 "I 특판사업부"라고 기재된 편지봉투에 넣어 신문보급소를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삽지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G는 강원도 청정지역 야산에서 100년생 천종산삼의 씨를 뿌려 7~15년 재배한 것이 아니라 전북 진안산 4~6년생 장뇌삼 잔뿌리를 0.2%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었고, 제조사인 I 에는 천연의학 연구소도 없었으며, 소비자들이 당첨 확인한 즉석복권도 광고전단지에는 경품 2등 당첨인원이 5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0만 부(1회 평균 인쇄부수)를 기준으로 99,547장의 2등 당첨 즉석복권을 준비하여 1세트(2장)당 2등 당첨확률을 99% 이상이 되도록 조작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즉석복권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전단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체 사무실로 전화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전국 50명에게 드리는 2등 경품에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시중에서 2박스 596,000원에 판매하는 G2 박스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가격만 내면 보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상품을 광고전단지에 기재된 판매가의 10% 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고,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22.부터 2012.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0회에 걸쳐 G 7,205 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70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J 판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같은 해 4. 23. 까지 위 F 사무실에서, "K, 세계판매 1위 고객감사 사은 대행사"라는 제목과 "고객감사 특별 EVENT, 즉석복권을 긁어 보세요(전국 253 명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1등: K 가전세트 3명, 2등 6년근 J(3박스, 594,000원) 50명, 3등: K 전기주전자 300명 " 이라는 내용의 광고전단지 7만 부와 "K 즉석복권 당첨확인 국번없이 L"라고 기재된 즉석복권 7만 세트(2장, 1세트, 당첨확인 복권검증번호 M, N)를 "K 특판사업부, 행사사은품"라고 기재된 편지봉투 7만 부에 넣어 부산 보급소, 부산 P보급소, 경남 Q보급소 등에 의뢰하여 동아일보 등 일간지에 삽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R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특별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고, F은 K특판사업부가 아니고, R 주식회사로부터 특별이벤트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즉석복권의 2등 당첨확률은 약 99.56%로 조작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복권 당첨을 확인한 피해자들에게 전단지에 기재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박스 당 59,400원에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고,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J 1,464 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987,200원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전단지에 G의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장뇌삼의 효능, 각종 암예방 및 발암물질 생성억제, - 성인병 및 노화방지, 중풍,치매, 시력증진, 백내장, 뇌졸중, 뇌경색, 고혈압, 동맥경화, 관절염, 류마티스, 당뇨, 간장질환, 간기능 개선, 숙취해소에 최고, 스테미너, 기력증진, 뼈관절 기능강화 작용, 뱃살, 지방제거 및 비만관리 (다이어트 효과)"라고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R 주식회사의 표장인 "K"가 표기된 "K, 세계판매 1위 고객감사 사은대행사"라는 제목의 광고 전단지 7만 부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상표 "정관장 紅蔘"(등록번호 제0539270호)이 표기된 "고객감사 사은대행사, 2012년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고객감사특별이벤트, 즉석복권을 긁어보세요!"라는 내용의 광고전단지 5만 부를 제작, 배포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부산진구 U, 1201호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인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상호를 표기하여 마치 경남제약 주식회사 디파이브 특판사업부가 즉석복권에 당첨된 고객에게 금돼지 1냥, G, 선풍기, 라면 등을 주는 "한가위 고객감사 사은대행사"를 하는 것처럼 기재된 광고전단지 10만 부를 제작하고, 그 중 2만 부를 배포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K 광고전단지, 각 광고전단지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방문판매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배포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8,600 박스가 넘는 제품을 판매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 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2015고단 778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80만 원, 이전 미 변제금 120만 원 등을 차감한 2,691 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2. 1. 14.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나. 어음할인금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어음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할인해 달라, 어음을 할인해 주면 이전 채무 1,000만 원을 차감하고 할인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 부산 동래구 AQ에 있는 AR병원 건물 1층 AS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AT, 발행인: AU, 지급기일: 2012. 11, 10.)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6. 위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AV, 발행인: AU, 지급기일: 2012. 11. 15.)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의 계좌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2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차용금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약정한 변제일 무렵에 갚았고, 남은 채무는 변제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V을 통해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어음할인금의 경우, 위 피해자인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의뢰한 V을 거래 상대방으로 믿고, V의 신용을 신뢰하여 V에게 어음을 할 인해 준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한 거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대신 어음 할인받아 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밝힌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도 증인의 신용을 믿고 증인을 거래 당사자로 생각하여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바,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할인받았다'는 취지의 위 각 공소사실에 배치된다. 다.한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