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7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는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중대 소속 군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으로 평소 피해자를 ‘장난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단둘이 남겨져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 20:30경 위 중대 E생활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주말 10:00경 위 중대 E생활반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간지럼을 태우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를 간지럼 태운 뒤, 피해자가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웃자 모포를 피해자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손가락으로 가슴과 겨드랑이를 간지럼 태웠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8:00경 위 중대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대답 똑바로 쳐 하라고 했지. 좆 이 새끼야.’라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6:00경 위 중대 사이버지식정보방 앞 복도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6:00경 위 중대 E생활반에서 후임병들에게는 주먹만 내는 것으로 강제된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진 사람이 맞기 게임을 하자는 핑계를 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9:00경 위 중대 2층 계단에서 ‘내 주먹 피해 봐.’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9:00경 위 중대 의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대답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군대 조직 내에서 상하 복종의 계급 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태양 및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폭력 범죄 등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