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 22. 22: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붙잡다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다리,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2. 16:15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1층 친견실 및 접수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만 원 상당의 신발장, 명패, 화분,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10:50경 피고인의 I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J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피해자의 집인 위 'H'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에게 판시 제3항 기재 상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으로, 위 건물 1층 잠긴 현관문을 걷어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2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어디 내 행동을 형에게 다 말 하느냐. 오늘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옷 벗어라. 속옷 하나 결치지 말고 벗어라.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 허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드러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꺼내어 "이 씨발년아, 냄새 나나, 안 나나. 무슨 짓거리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누워."라고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0:30경 위 H 앞에서부터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발생보고, 내사보고(최초 출동한 구급직원 진술과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신변보호조치 및 스마트워치 착용), 폭행발생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M회사 N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인 H 건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하던 건물로 피고인의 출입이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초경부터 알고 지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인 H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7. 4. 22.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금 2,000만 원을 체불하였다면서 포항노동청에 피해자를 고발하기도 하는 등 2017. 4.경부터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후 피고인이 2017. 5. 16.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이후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 5. 16.경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그 이후는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H 건물의 후문 출입구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피고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정문을 발로 차서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왔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2017. 5. 24. 11:30경 H 2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해자가 불을 켜는 순간부터 '니가 왜 우리 형을 만나노?" 라고 욕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피 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 사용내역을 보고 누구와 연락했는지를 확인하였고, O 스님이나 M회사 사장 등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새벽 02:00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선풍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풍기로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의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이년아 냄새 맡아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새벽 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말 잘못하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친과 형에게 전화통화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모친, 형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폭행하였고, 폭행이 조금 잠잠해 졌을 때 피해자가 얼음찜질을 2회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음찜질을 할 무렵에는 더 이상 폭행하지 않았다. 정확한 시각은 새벽 6시인지, 7시 인지, 7시 반경인지 모르겠지만, 얼음찜질을 40분~50분간 하고 나서,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하여 겁을 먹고 누웠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핥고, 손으로 음부를 벌려 들여다보고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반항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 관계가 잘되지 않는지 욕을 하면서 금방 내려왔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실제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동, 강간을 당할 때의 상황,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태양 및 순서나 강간을 당한 시각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2017. 5. 24. 11:30경부터 2017. 5. 25. 05:00경까지 몇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점과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 태양 및 순서나 강간 피해를 당한 시각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얼음찜질을 두 차례 하고, 날이 밝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5. 25. 10:50경 L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 전체를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었다.'고 기재하였을 뿐, 강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2017. 5. 29. 10:08경 이루어진 제1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차다가 갑자기 눕혀서 강간했다.'라고 강간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 17:01경 이루어진 제2차 경찰조사 당시에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2017. 6. 2. 제3차 경찰조사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고인이 선풍기로 때리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사실까지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에서 "처음에 진술서를 쓸 당시에는, 병원 응급실에 경찰관이 와서, '어떻게 맞고 구급차를 타고 오게 되었는지 경위를 쓰라. '고 해서 폭행사실만 썼다. 2017. 5. 29. 오전에 제1차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담당경찰관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서, 다른 경찰관에게 간단하게만 조사를 받았고, 별도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하다보니 강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후에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감금당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하였고,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강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3차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손가락 이야기까지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H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라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2017. 1. 5. 부터 2017. 4. 15. 까지는 100일 기도기간이라서 남녀 간에 관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왔다 갔다 했지만 동거까지는 아니다. "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수긍이 간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5. 24.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작성해 둔 메모지를 발견하였는데, '강제로 관계를 맺고 나서'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었으며, 강간 피해사실을 꾸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로 허위로 고소할 생각이 있었고, 강간 피해사실을 꾸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멈춘 뒤 피해자가 얼음찜질을 할 무렵 강간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전 보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5. 25. 포항노동청에 피해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강간 피해사실을 꾸며내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피해자의 신고 시점,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5. 25. 05:49:17 경 피고인의 모와 전화통화를 하고, 06:24:02 경부터 영업사원과 피해자 차량의 사고처리 문제로 통화를 하고, 07:07:36경 P 스님과 통화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얼음찜질을 두 차례 하고 나서 날이 밝아오고 난 무렵인 2017. 5. 25. 새벽 6시~7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고, 간음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 6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얼음찜질을 계속 해주었고, 피해자가 옆구리가 아파 못 일어나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5. 16.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늑골 4개가 골절되는 등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7. 5. 25. 09:50경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 쪽에 숨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치상, 재물손괴, 상해죄의 죄책을 저 지른 것도 모자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피해자를 맞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종용하는 한편, 이 사건 강간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3. 3. 13.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Q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한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합16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대구고등법원 2013노307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범행에 대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피해자의 집인 위 'H'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에게 제3항 기재 상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으로, 위 건물 1층 잠긴 현관문을 걷어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2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어디 내 행동을 형에게 다 말 하느냐. 오늘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옷 벗어라, 속옷 하나 결치지 말고 벗어라,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 허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드러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꺼내어 "이 씨발년아, 냄새 나나, 안 나나. 무슨 짓거리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갖다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누워."라고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의 성립 여부 1)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고, 검사는 그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으로 의율하였는바, 이는 포괄하여 일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죄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먼저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의 죄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형과 M회사 사장을 만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로 몹시 화가 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당시 이미 강간의 의사를 갖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하며 강간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과 M회사 사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2017. 5. 24. 밤 11:3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7. 5. 25, 새벽 02:00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과 모친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의사를 갖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5. 24. 11:30경부터 2017. 5. 25. 새벽 05:00경까지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얼음찜질을 할 무렵부터는 더 이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날이 밝아올 무렵인 2017. 5. 25.06:00~07:00경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가 같은 장소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각 행위의 동기가 구별되고 그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5.25. 06:00~07: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연상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바, 피고인이 2017. 5. 25. 02:0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이년아 냄새 맡아봐라.'고 한 뒤,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에 이미 강간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을 왜 만났냐고 따지면서 주먹과 선풍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강간 범행 당시에 선풍기를 몸에 지니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안방에서 선풍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선풍기를 범행장소에 그 대로 내버려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선풍기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얼음찜질을 할 무렵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았던 이상,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죄가 성립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