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24. 20:4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D(여, 25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목격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퀀텀3 스마트폰(가로 약 7cm, 세로 약 16cm)을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6. 24. 20:4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 후에도 D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3]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파주시 금촌동 파주시청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의 운영자 E에게 “파주시 F 외 2필지, G 외 2필지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데 사용할 H-빔 자재가 필요하다, 1억 7,000만 원어치의 H-빔을 납품해주면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납품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실혼 관계인 H 명의로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C’의 경우 국세 2,000만 원, 지방세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대출금 및 거래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H-빔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1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20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자장로 1에 있는 장파사거리를 문산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방향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푸조 200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납품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C의 사업명의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K 결과) [2023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충격장면 확인 및 사고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검찰증거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3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며, D구역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 위 업체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여 피해자는 위 조합 사무실에 파견되어 위 조합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11:32경 서울 강북구 E, F호 소재 D구역 조합사무실에서, 2023. 5. 4.에 예정되어 있는 위 조합 임원 선임 총회와 관련하여, 민원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끌어당기는 등 서류 작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의 소속 회사인 (주)C은 2023. 4. 7.경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 제12조 1항 단서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3. 4. 10.부터 당선인 공고로 선거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 조합사무실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피해자의 위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에 각 규정된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업무 개시 및 수행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하던 민원 답변서 작성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7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 E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50경 안동시 F마트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뉴에쿠스 차량에 C, D, E과 동승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 F마트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H,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43,810원 등 합계 1,843,8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합의금과 치료비의 구상금 명목으로 368,76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9,650,110원,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738,26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77,14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서 첨부) 1. 각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시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남, 32세)와 사이에서 금전 거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던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7. 06:06경부터 전북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내벽,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거래 문제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G 조직원으로서 여러 차례 조직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11. 8.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6.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처벌받은 이상 향후 더욱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이 계속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1. 2020. 9. 11. 및 2020.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매도를 나에게 위임하였다. 그의 소유인 F 비상장주식 3,000주를 주당 10,000원에, G 비상장주식 3,300주를 주당 8,000원에, H 비상장주식 6,900주를 주당 5,500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9. 7.경 E으로부터 위 비상장주식의 매도위임을 철회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비상장주식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시가 합계 5,643만 원 상당의 I 171,000개를, 2020. 9. 18.경 시가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I 100,000개를 피고인의 J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1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형사사건 고소를 당해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시가 합계 20,073,600원 상당의 I 369,000개를 피고인의 K 어플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출명령(L 주식회사) 1.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내역, I 이체내역, 2020. 12. 4. 녹취록, 2021. 4. 22. 녹취록, 2021. 12. 21. 녹취록,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I 이체내역 등, M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9,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이종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토목공사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계를 넘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B, C, D 총 3필지의 준보전산지인 임야 3,649㎡를 절토, 성토하여 불법전용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에 대하여 허가 없이 굴취·채취할 수 있으나, 허가지 밖으로 반출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당진시 E 소재 부지 내에서, 2020. 4.경부터 2021. 7.경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석 60,356㎥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지전용허가지 불법산지전용 사법처리 의뢰, 각 토량산출표,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현장드론사진, 현장불법사진,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토사량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1:58경 위 ‘C’에서 추첨일이 지난 로또를 판매했다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원형 의자와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피해자 D(여, 78세)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 하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8세 고령의 할머니에게 의자, 대걸레 등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그 할머니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테이블 하단 모서리에 머리 뒤를 부딪쳐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위 할머니도 복권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추첨일이 지난 옛날 로또복권을 판매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증거기록 54쪽에 있는 로또복권 사진에 의하면 위 할머니는 피고인의 복권방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그것도 이 사건 상해범행이 발생한 2021. 11. 17.로부터 11일전인 2021. 11. 6. 19:03:21에 구입한 로또복권 용지를 들고 피고인에게 와서, 피고인이 추첨일이 지난 로또복권을 위 2021. 11. 17.에 판매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견서에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나 도저히 안 됨(약을 계속복용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로또판매점은 물론 일체의 사회생활을 등지고 집에만 있고 희망도, 꿈도 버린 폐인생활을 이어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31세의 아주 젊은 나이이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말고 꿈도 버리지 말기를 기원한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위험이 적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18:43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양산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2년), 벌금형 2회(2004년, 2012)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4. 3. 16:05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계산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POS 계산기, 진열대, 카드단말기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귓바퀴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POS 계산기, 진열대, 카드단말기 등을 손괴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치료 후송 및 119구급일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물품들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범행 도구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재산적 피해 내용)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6번),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기왕 및 현재의 병력과 치료내역, 범행현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언동들,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에 대한 기존 형사판결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 내지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59

범 죄 사 실 2023고단2259 피고인은 2023. 9. 2.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일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 및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710 피고인은 2023. 10. 9. 13:20경 광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I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현장조치 및 체포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1차, 2차) 1. 채증 영상 [2023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 1달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를 상록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5km에서 시속 71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의 본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이나, 사고 당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하여 시속 40km이내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부전’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체사진, 환자확인용-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다만, 제한속도를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 피해자의 부모와 형사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최근 20년간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나이 만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라면 먹자”라고 말하여 같이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더니 피해자의 볼 부위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의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일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2023고단401 피고인은 2022. 10. 28. 15:26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불법주차 방지용으로 세워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제 삼각대 1개를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9,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3고단471 피고인은 2022. 12. 4. 16:58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E매장 앞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베지밀 검은콩 두유'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935 1. 2023. 1. 3.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5:0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함께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바깥쪽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칙촉’ 5상자, ‘찰떡파이’ 1상자 등 시가 합계 20,250원 상당의 과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8.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18:4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바깥쪽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크라운산도’ 3상자, ‘찰떡파이’ 1상자 등 시가 합계 13,190원 상당의 과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2023고단2117 피고인은 2022. 12. 19. 11:2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마트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베지밀 검은콩 두유’ 1상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현장CCTV사진 202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23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절취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 및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2023고단19 피고인 A는 2021. 3. 4.경부터 충남 보령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국지 게임기 50대, 파일럿스토리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행위를 해주어 A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58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충남 보령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5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E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서 실행되는 슬롯머신류의 게임물(THE DOG HOUSE)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환전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2023고단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범행에 대해서 자수한 점 △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18: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조합 다대포지점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택시들을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급히 위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택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택시를 급가속하면서 주행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E을 바닥에 넘어뜨려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시간별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