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해자 I는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한 재화'를 할인 매입하는 방식(이하 '소액결제깡'이라 한다)의 영업을 해오던 관계로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자신에게 배운 영업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얻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 D은 친구이고, 피고인 F, A은 피고인 C의 '소액결제깡'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후배이며, 피고인 B, G, H은 피고인 E이 본건 범행에 가담시킨 후배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I를 만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 I가 나랑 일을 하다가 영업소스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나는 I를 잡아야 된다. 도와주면 보수를 챙겨주겠다."는 당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다음 2019. 9. 8. 21:50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폭행하고 피해자가 그간 얻은 수입과 영업에 사용하던 물건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E에게 "쓸만한 동생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B, G, H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불렀다. 1. 피고인 C, D, E, F, G, H의 중감금 및 피고인 B의 특수감금 피고인 D이 2019. 9. 9. 00:57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E, G, B, H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 F은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L)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 G, H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E의 M BMW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태운 후 각자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결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01:16경 천안시 서북구 N오피스텔 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 F이 그 곳으로 와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감금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양팔이 결박되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그 곳 옷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총 길이 약 1m, 굵기 3cm)을 떼어내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구타한 다음 마약류로 보이는 물질의 투약을 강요하며 협박을 하고, 피고인 F은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중감금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F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A의 특수강도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날 01:16경 천안시 서북구 N오피스텔 O호에서 씹할 새끼야, 숨어서 잘 지냈냐. 내가 너 못 잡을 줄 알았냐.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팔이 결박되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손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그 곳 옷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총 길이 약 1m, 굵기 3cm)을 떼어내 이를 이용하여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구타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감겨 있는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백색 가루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앞에 놓고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그 주사기 중 1개에 물을 넣고 희석시켜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주사를 맞아라. 개새끼야. 나도 보험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너 마약으로 집행유예니까 이거 맞으면 구속되지 않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투약을 거부하자 쇠봉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사기에 담긴 액체를 담배 1개비에 묻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흡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협박과 폭행을 반복하던 피고인 C은 재차 쇠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액결제깡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낸 후, 자신의 P 포르쉐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고인 F을 태우고 같은 날 02:38경 위 사무실이 소재한 천안시 서북구 Q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꺼내들고 피해자 사무실인 R호에 올라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F, A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저장된 소액결제깡 고객정보파일 등을 열람한 다음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꺼내고, 책상 서랍에서 찾은 현금 2,300만 원 상당을 가방과 쇼핑백에 나누어 담았으며, 피해자가 소액결제깡 영업에 사용하는 S 명의 T 계좌(U), V 계좌(W), X 계좌(Y), 피해자 명의 V 계좌(Z), AA 명의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 및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F, A로 하여금 각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2,37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A 명의 AB은행 계좌에 예금된 15,612,324원 및 S 명의 T 계좌에 예금된 2,705,229원을 피고인 E 명의 T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8대, 영업용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사무실과 계좌에서 취득한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과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8대, 영업용 휴대전화와 현금 144,917,553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D, E, F, G,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계좌 확인 및 계좌이체로 인한 총 피해금액 산정) 1. 피고인들 통화내역 정리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E 제출자료 1.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33 내지 140번)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N오피스텔 내외부 CCTV 자료, CCTV 자료 6매, 사진 11매(증거목록 순번 14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E, G, H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감금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 등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줄은 알지 못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중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감금을 공모하거나 감금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취 의사가 없었고, Q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 대화한 후 피해자가 돈과 장비를 맡겨두겠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설령 그 전 감금 상태에서 있었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를 당하여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에 이른 상태였더라도 이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F, A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컴퓨터를 옮기는 등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E, G, B, H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잡아 감금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E, G, H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오피스텔을 섭외하여 그 곳에 피해자를 포박한 채 가두어 두었는바, 피고인 C이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E, G, H에 대하여 중감금죄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수감금죄가 각 성립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혹시 아는 동생들 있냐? 지금 누구를 잡을 일이 있는데 도와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G, H이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F, E, G, H 등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D이라는 주점에 모여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사람을 묶을 청테이프를 사오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청테이프까지 준비하였다. 피고인 H은 법정에서 '누구 좀 잡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배신했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청테이프를 사오라고 했고, 피고인 D이 전화하여 형들끼리 얘기할 테니 오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잡으러 간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E이 마약하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장난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K 식당으로 가기 전부터 적어도 다중의 위력을 보여 누군가를 잡아 결박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따라 나섰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기 전 수고비를 약속하였고, 실제 사건 바로 다음날 피고인 E에게 수고했다면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G, H 등에게 그 일부를 분배해 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포위하여 잡았다. 피고인 B이 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 E, G, H은 피해자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고, 피고인 E이 운전하는 동안 피고인 G과 H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양쪽에 앉아 준비해 온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눈까지 가렸다.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조용한 곳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여 피고인 E은 N오피스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E, G, H은 N오피스텔 앞에 주차를 한 후 양손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끼고 O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포박된 상태로 그 곳에 감금시켜 놓았고,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C, F을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E, G, H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시한 피고인 C의 폭행 과정을 지켜보지는 않고 떠났지만, 이미 잡혀서 도망갈 수 없는 피해자를 직접 청테이프로 포박하고 눈까지 가린 채 감금할 장소(N오피스텔)를 섭외하여 그 곳에 감금시켜 놓았는바,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상태로 감금하도록 지시까지 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K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F이 K 식당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을 보았으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 H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문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미 피고인 C 등이 감금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F,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물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F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 C, F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거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따라 식당을 나가자마자 모르는 동생들이 자신을 붙잡아 차에 태웠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고 눈을 가렸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몰라 겁이 많이 났다. 피고인 C은 오피스텔 안에서 손과 발로 자신을 수회 때리고 장롱에서 옷걸이용 쇠봉을 꺼내들어 그것으로 자신을 십수회 때렸다. 당시 손이 묶인 상태여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 F은 쇠봉으로 맞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 C을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다 때린 후 마약 투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자신에게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꺼내어 투약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거부하자 주사기 한 대에 물을 넣어 담배에 적셔 피우라고 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사무실을 알려 달라고 했고 알려주지 않자 또 욕을 하며 빨리 말하라고 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사무실 위치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피고인 C, F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했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자신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갔다. 폭행 상황을 겪고 나니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 F, A은 컴퓨터를 분리하고,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왔다. 자신은 이미 돈과 컴퓨터를 다 뺏긴 상태여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고, 피고인 C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F, A이 있어서 괜히 도망을 쳤다가 걸리면 더 맞아 죽기만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피고인 C이 돈 일부를 돌려줬는데 그 돈 이외에도 고객들에게 받을 돈이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F은 피해자를 포박한 상태로 감금시키고는, 피고인 C의 주도로 감금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위치를 알아내었으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F, A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등을 강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 사무실로 들어갈 때에도 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갔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보고 '그 전에도 많이 맞았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야구방망이로도 맞을 분위기여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해자는 처음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자신이 먼저 피고인 C에게 컴퓨터와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다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담보로 돈을 가져갔으나 다시 돌려준다고 말하여 믿고 준 것이다.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줄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 바로 다음날 1억 2,000만 원을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다시 두 번째 진술에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F, A을 통하여 (혐의 중) 강도가 빠질 수 있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어차피 다시 다 볼 얼굴들인데 혹시나 보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조사 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이 돈을 가져가면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 역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1억 2,000만 원을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C이 사건 이틀 뒤 가져 간 현금 중 8,000만 원은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거래처에서 임의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수금해 갔다. 컴퓨터도 자신이 먼저 가져가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 C이 가져가 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또다시 입장을 바꿔 첫 번째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법정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그동안 진술이 변경된 경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보는 앞에서 증언이 이루어진 정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 E 등 여러 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있는 K 식당으로 피고인 C과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상해를 가할 때 현장에 함께 있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를 알아낸 후에도 같이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직접 옮기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직후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F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공범자가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기수에 이른 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 C 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직접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범행 가담의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C 등의 강도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있었던 현금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E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동과 강취 범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함이었다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담보로 돈을 가져갔다는 등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의 고의와 양립하지 못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행경위와 그 과정, 범행수법, 폭행, 협박의 정도, 강취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의 재물 등을 강취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F, A도 이를 알고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C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를 막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1억 2,000만 원은 가져간 금액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 등을 팔아 급하게 마련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F: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H: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F,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A,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G,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A,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F: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D, E, G, H: 징역 1월 ~ 7년 라. 피고인 B: 벌금 10,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F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라. 피고인 D, E, G, H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마. 피고인 B: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징역 5년 피고인 F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G, H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피고인 F, D, E, G, H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붙잡아와 오피스텔에 감금하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쇠봉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마약이 들어있는 듯한 주사기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 F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현금 등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그 죄책이 무겁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C 등은 공범들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정황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며, 물적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폭행을 간간이 말리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폭행, 협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H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다만 피고인 G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E, F,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감금 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9. 00:57경 피고인 C, D, F, E, G, H과 함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K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갈 승용차(BMW M)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과 F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끌고 나오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위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결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판시 기재 N오피스텔 O호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에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 등이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F, E,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중감금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이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리라는 점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E 등과 함께 K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식당에서 데리고 나올 때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전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의하거나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 등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 전에 이미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양손을 포박하고 눈까지 가려 조용한 곳에다 데려다 놓으라는 피고인 C의 구체적인 지시는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E의 승용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태나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 E의 승용차가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데려가 그 곳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하리라는 점까지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지시 아래 피고인 B 등은 청테이프를 준비하였고,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나, 이는 감금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폭행에 해당되어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일 뿐 그것이 별도로 중감금죄에 있어서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8대, 영업용 휴대전화와 현금 144,917,553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피고인 C, F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끝난 상태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오게 되었던 것으로, 폭행, 협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미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피고인 A이 그 이전에 피고인 C 등과 강도상해 범행을 미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강도상해를 모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8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