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시청 총무국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담당 6급 공무원으로서 1997. 8. 1. I 시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 9. 22.부터 I시청 산업건설국 건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0. 8. 20.경부터 위와 같이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담당으로 전보되기 전인 2017. 1. 19.까지 I시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에서 근무하면서 약 16년 동안 '건축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주거용 661m² 및 비주거용 495m² 초과),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건축사 관리,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단속, 철거·멸실 신고업무' 등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건축 산업기사로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건축 설계 및 감리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I시청 건축과에 각종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인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게 되었고, 새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된 2008년경부터는 피고인 B이 신청한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담당자를 통해 그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거나 기존에 정해진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0.경 L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당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돈을 마련할 곳을 찾던 중 위와 같이 건축 인허가 신청의 신속한 처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던 B에게 "3~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구체적인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무상차용에 따른 금융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560,000원 상당의 현금,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 J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 동안 A으로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에 관한 신속한 처리 등 업무편의를 제공받아 온 것에 대하여 사례를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위 A에게 무이자로 10,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560,000원 상당의 현금,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수뢰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각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판단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산정의 근거 1. 법리 가. 무상차용 관련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나. 향응 제공 관련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산정 근거 가. 10,000,000원 무상차용에 따른 금융이익의 액수(2,471,096원) 1)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2. 3. 30.부터 1,000,000원을 변제(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날인 2013. 2. 28.까지 336일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융이익: 460,274원 2) 나머지 대여금 9,000,00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1,000,000원을 변제한 날의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추가로 9,000,000원을 변제한 날인 2017. 8. 18.까지 4년 171일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융이익: 2,010,822원 나.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합계 3,560,000원) 향응 460,000원(전체소비액 700,000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초대한 M의 몫으로 나눔,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만 원 단위 미만 버림) + 축구화 및 러닝화 400,000원 + 김치냉장고 1,700,000원 + 현금 1,000,000원 피고인 A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000,000원 무상차용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사실상 변제기와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는 않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뇌물성 부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업무상 편의를 봐 준 일이 없다.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뇌물란 기재 각 금품(이하 '이 사건 각금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0,000,000원 무상차용에 관해서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자를 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460,000원 상당의 향응에 관해서는, 같은 축구회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축구회 모임에서 만나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술집에 가게 되었을 뿐이고,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일도 없다. 축구화 및 러닝화 각 1켤레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축구회 활동에 대한 고 마움의 표시를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 김치냉장고 1대에 관해서는, 그간 오랜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이거나(피고인 B의 변호인), 피고인 A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중고 에어컨 1세트를 준 것에 따른 대가이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2016. 7. 6.자 1,000,000원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2.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 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마.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을 살펴본다. 이 부분 10,000,000원 무상차용의 공소사실은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하기 충분하다. 법원의 심판의 대상 역시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방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돈의 무상차용에 따른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서는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도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금품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실체적 요건이 되지 않는 인·허가를 하여 피고인 B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로서 오래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부터 개인적인 교분을 쌓아왔고, 그 후 같은 축구회에서 활동하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각 금품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전체 액수를 다 합친 3,560,000원을 기준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담당 직무 및 기간, 피고인 B의 업무는 판시와 같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이 신청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 선배가 전화하면 빨리 검토하여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604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금품에 뇌물로서의 성격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외에 다른 I시 건축 관련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일도 있다. 그와 같이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친한 정도는 각기 다를 수 있겠으나, 피고인 B의 금품 제공 목적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절차적 편의를 봐주기도 하였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따른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각 금품에 직무와의 연관성이 다소나마 있다는 점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금품 중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종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은 것이라 볼 만한 여지가 없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10,000,000원이라는 큰돈을 단지 급하다는 이유로 아무 조건도 없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다시 이를 빌려주거나(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1790쪽), 유흥주점에 초대되어 가면서 스스로 한 사람을 더 불러들인다든가, 수년 동안 갚지 못한 9,000,000원(또는 1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1,5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1,000,000원을 받은 등의 행위가 교분상 필요한 것이라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건축 설계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있던 채무 9,000,000원을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채 의식이 다소간 낮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금품 중 10,000,000원 무상차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주고받은 것이다. 축구화 및 러닝화 각 1켤레 역시 그 가액 400,000원은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의례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축구회 활동을 도와주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B이 다른 축구회 회원들에게 합계 400,000원 상당의 선물을 해 준 일도 없으며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신발 1켤레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자 직접 고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축구화 및 러닝화 각 1켤레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김치냉장고 1대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김치냉장고 1대를 받을 때를 전후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고 에어컨 1세트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중고 에어컨 1세트와 위 김치냉장고1대가 대가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또한 위 김치냉장고라는 품목은 피고인 A 측에서 직접 물품의 종류를 선택한 것인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물품의 선택 경위(수사기록 제1245쪽), 물품의 가액,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등에비추어볼 때, 실제 위 김치냉장고 1대와 위 중고에어컨 1세트가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중고에어컨 1세트 중 벽걸이 에어컨은 새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이를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016. 7. 6.자 1,000,000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수년 동안 갚지 못한 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받은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인 2014. 4.경에는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축 설계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있던 채무 9,000,000원을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조건도 정하지 않고 돈 1,5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1,000,000원을 받은 점, 이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까지 서로 이 돈에 대하여 언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돈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 3)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금품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인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을 결정함에 고려한 사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수수한 뇌물에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 아래 저질러진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에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벌어진 측면이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편의,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연결고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여한 뇌물에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