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0

범죄사실 ¹20195120₁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가출한 후 생활비,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야간시간대에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11.28. 03: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 06: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830만 원을 절취하였다. ¹202055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00:1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 B이 인형뽑기 기계 위에 두고 간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가출한 후 생활비,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야간시간대에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6:5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99 피고인은 2019, 11. 24. 01:57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의사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4,175,000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465 피고인은 2019. 12. 12. 06:24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의사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2182 1) 이 사건(2020 고단699)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4,67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 6. 12.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피해금액이 9,475,000원'에서 '8,97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합계액 역시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 피고인은 2019, 12. 2. 04:53 경 울산 남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인형뽑기 매장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R, D,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압수품 사진(범행도구), 압수품 사진(현금),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영수증 및 물품 사진, 피의자가 구매한 승차권 목록 사진 2020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내사)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2020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 AB, Z, AC, AD,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뽑기방 내부 CCTV영상 관련), 내사보고('AE' 범행장면), 내사보고('AF' 범행장면), 내사보고('AG'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Z의 피해액수에 대한 주장)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사진, 각 CD, AG 현장사진, AF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1. 사진, 일출/일몰 시각 캡쳐사진 2020 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사건현장 CCTV 및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69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피해금액이 200-3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Z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th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21회에 걸쳐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저질러 합계 약 3,000 만원 남짓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인형뽑기방에 들어가서 주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