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05. 여름의 어느 날 오후 무렵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큰아버지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큰아버지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5세)를 보조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간지럼 타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여기도 간지럼 타니?"라고 말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오후 무렵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들 방에서, 피해자(5세)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뭐하냐?"라고 물은 다음, 방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의 어느 날 16:00~17: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상 밑으로 발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13세)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자,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식사 후 거실의 매트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며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바지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의 토요일 오후 무렵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13세)의 집 어머니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경 가족들과 함께 놀러간 강화도에서, 피해자(13세)의 몸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었다며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3.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처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상적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피해자는 2013. 11. 4.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의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알리고 상담을 나눈 후, 서울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와 천주교 성폭력상담소를 거쳐, 2013. 11. 12.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미리 작성한 메모를 보면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이전의 다른 상담자나 조사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할머니인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매트리스에 앉아 있을 때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는데 불편한 기색이나 이상한 행동은 본 적이 없으며,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아이스박스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베란다에 있는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바로 나갔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11. 12. 경기남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를 당하고 받은 느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 이전에 학교와 서울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및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이 사건 피해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미리 작성하여 둔 메모를 참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내용이 이전의 상담자나 조사자 등의 영향에 의하여 실제와 달리 변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내용의 핵심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전문가(임상심리사 2급) F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인 구성, 세부 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대화의 재현,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주관적인 경험 등의 준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는 피해내용을 밝히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이전에는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로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정황에서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 조사자 및 기타 외부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자신의 고모부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무고를 할 만한 이유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할머니인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듯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의 장모인 점,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E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가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77세(G)의 노령인 E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피고인 및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의 동정이나 기색을 유심히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E가 아이스박스를 가지러 찾아온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의 처인 I이 2013. 11. 6.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전화로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2월[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7년)의 1/2인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5살에 불과한 때에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13세인 때에 또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유년기로부터 성장기에 걸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모친상을 당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 내지 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위 평가점수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하한에 가까운 점수로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그리고 위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16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면서 서로 자주 왕래하던 상황을 이용하여 저질러졌고, 그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멀리 이사를 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을 모두 복역하고 나면 피해자도 성년에 이를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이나 상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들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