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클럽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B 클립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 위 클럽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D 'E'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10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있는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내꺼 좀 빨아주면 5분 안에 쌀 수 있으니 빨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고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서 사정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의 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G CCTV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주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심리적 압박,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기억의 소실 등으로 인한 다소 불분명한 내용 이외에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이려운 사정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클럽에서 나오게 된 경위] 클럽에 들어가 친구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다가와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여기에 응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잠시 나갈래?'라고 말하기에 혼자 나가기가 꺼려졌지만 '클럽 테이블을 (무료로) 주려 하나보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섰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클럽 건물 1층의 (출입검사) 부스로 데려간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와 부스를 지나쳐 계속 길을 걸어갔다.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친구에게 전화하여 '연락이 안 되면 나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따라 걸었다(증거기록 134쪽 등). 나) [차 안에서의 상황]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부산 D 소재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까지 걸어갔다.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몸을 기울여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지만, 팔이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의를 내리고 가슴을 빨기에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머리를 밀어내다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증거기록 127쪽), 피고인이 '뭐 하는 것이냐.'고 (약간)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기를 만지면 보내주겠다며 스스로 성기를 꺼내어 보였고(증거기록 128쪽) 성기를 만져주다가 차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와 목 사이의 부위를 잡혔다. 도망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고 여기서 못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수석과 지하주차장 벽 사이가 좁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수석에 타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비켜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가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찢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후크도 풀었다. 몸부림을 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연결이 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졌다.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 사정시켜 주면 핸드폰을 돌려주고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렀다. 그래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게 되었다. 피고인이 머리를 꾹꾹 눌렀다. 피고인에게 성기를 입 안에 넣은 채로 '토할 것 같다.'고 말하였지만, 멈추지 못하게 하였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성기를 입에서 뺐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못하겠다고 버티자 다시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되었다. 이후 가슴까지 애무를 해 달라고 하여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성기를 흔들고 가슴을 애무하는 행위를 지속하다가 피고인이 상의와 하의 절반 정도를 벗은 채 흐트러져 있는 틈을 타 차에서 나와 도망쳤다. 다) [이후의 상황] 차에서 도망쳐서 지하주차장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무작정 뛰었다.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 쪽에 있던 남녀 커플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그래도 피고인이 계속 쫓아 올 것 같아서 앞만 보며 달렸다(증거기록 10쪽). 2)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모르겠으나 전화를 받음과 끊김이 반복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몇 차례 통화가 되었었는데, '주차장에 있다. 살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일행은 주차장 또는 차를 찾으러 다녔다. 마지막 전화에서 피해자로부터 'H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는 말을 듣고 H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해자는 친구들을 보자 주저앉아 울며 떨었다. 피해자의 얼굴에는 립스틱이 지워지거나 얼굴 전체에 번진 흔적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2019. 1. 19.자 통화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통화내역이 발견된다(증거기록 23 내지 25쪽), 피고인은 2019. 1. 19. 04:13경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나갔던 바(증거기록 30쪽, 94쪽 등), 아래 통화내역 중 03:33경 이후부터(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피해자와 함께 클럽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그 무렵부터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다) 04:11경 사이의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을 때의 통화내역으로 추단된다. 피해자가 2019. 1. 19. 03:33경 I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04:11까지 수회에 걸쳐 친구들에게 전화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 및 F의 위 법정진술과 들어맞는다. 다) 피해자의 친구인 M는 사건 당일인 2019. 1. 19. 03:58경 112신고센터에 "친구가 약 20분 전에 B 클럽에서 어떤 남자에게 끌려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51쪽 등),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 인근에 출동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색 하였는바(F의 위 법정진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직·간접적으로 당시 피해자가 긴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라) 이 사건 지하주차장 건물 1층의 'G'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는 2019. 1. 19. 04:11경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의 인도에 1명의 여성이 도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장면과 위 여성의 옆에 성별을 알 수 없는 1명이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61쪽 등),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던 남녀 커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뛰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클럽에서 처음 만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50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클럽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까지 피고인을 따라나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유사성행위를 허락할 만한 유대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통화내역과 F의 법정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종료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4) 피해자가 무고나 위층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애무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클럽을 나간 이후인 03:33경부터 04:11경까지 11회에 걸쳐 I, F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의 말미에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적극 알리는 한편 친구들의 위치를 알고자 하였던 점, F는 피해자로부터 'H 앞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라는 말을 듣고 경찰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을 만난 직후 피해자가 주저앉아 울었다고 진술하는 점, 달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차에 태우고 성관계 요구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누른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과도한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친구들에게 전화하였던 점 및 이 사건의 발생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 03:30경부터 04: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있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꺼 좀 빨아주면 5분 안에 쌀 수 있으니 빨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이 사건 공소사실 9줄의 것).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서 사정한다면 보내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고 흔들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흐트러진 상태를 보여 그 틈을 타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지하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도망갔으나(이하 '제1차 탈출'이라고 한다)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뒤쫓아 온 피고인으로부터 어깨와 목 사이를 잡혔다. 제1차 탈출 전까지 구강으로 하는 행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제1차 탈출 전) 피고인이 저의 뒷목을 잡아 성기 쪽으로 가져다 닿게 하려고 해서 성기를 빨아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난 까닭에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차에서 도망을 갔었는지 성기를 빨다가 도망을 갔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만져주니까 피고인이 풀어지는 듯 한 모습으로 의자에 기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제1회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차량에서 도망치다가 다시 잡혀온 뒤에야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9쪽), 이후 이루어진 제2, 3차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제1차 탈출 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