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4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6.경 피고소인 C와 춘천시 D 2층에 관하여 월세 2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수시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밀린 월세만 해도 수백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C로부터 '2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남편의 퇴직 기간도 얼마 남지 아니하여 이제는 월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세를 놓아야 할 것 같으니 방을 비워달라, 그리고 화장실 공사를 하려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요구를 받은 후 이에 응하고 철원의 공사현장으로 일을 가게 되었다. C는 2013. 9. 말경 화장실 공사업자로부터 피고인의 방에 있는 식탁, 냉장고, 세탁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식탁, 냉장고, 세탁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10. 오전경 이삿짐센터에 전화하여 이사비용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가 그 비용이 새로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자, 같은 날 오후경 위 2층 방에서 C를 만나 함께 방 정리를 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품만을 가방 1개에 담고, 일부 의류와 여권 등은 C에게 그 보관을 부탁하고 나머지 가구 등의 물품은 그대로 둔 채 정리한 가방 1개만을 가지고 나온 후 C와 작별인사까지 모두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퇴거당하게 되자 이에 원한을 품고 C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말경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춘천시 E에 있는 행정사 F 사무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가 피고인이 철원 공사현장에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17,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2013. 10. 29. 춘천지방검찰청에 우편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이 철원에 있는 동안 화장실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식탁, 냉장고, 세탁기만 다른 곳으로 옮겨 두었을 뿐이고, 나머지 물품들을 처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방을 빼면서 C와 함께 직접 방 정리를 하고, 필요한 물품은 자신이 직접 가지고 나오거나 C에게 보관을 의뢰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그 처분권한을 C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처분하여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어 C를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일부 내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2013. 10. 10. C에게 두고 간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보관을 의뢰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C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2013. 11. 27.자 경찰 진술조서와 C, G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2013. 11. 27.자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진술은 피고인이 물품을 버려달라고 하여 옷을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는 C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C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C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10. 10. 가방 1개에 피고인의 물품을 담으면서 나머지 물품은 버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처음에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피고인과 상의를 하여 치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07쪽),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물품을 버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가구 등을 그대로 두고 세를 놓으라고 제안하였으며 나머지 물품을 언제 가지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치워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210쪽). 나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3. 10. 10. 피고인과 함께 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싸면서 C의 남편에게 입히라고 하면서 일부 의류를 주었고, C는 이를 사양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의류를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의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C의 남편에게 주라고 골라놓은 의류를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버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C에게 두고 간 물품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실제로 C는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식탁, 냉장고, 세탁기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방에서 치웠고, 그 중 냉장고와 세탁기는 평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인 'H' 옆으로 옮겨 놓았는데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이를 가져간 점, C는 피고인이 두고 간 물품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방 1개만 가지고 퇴거하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식탁, 세탁기, 냉장고를 당연히 버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치우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8쪽), C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고 간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물품 중 버리기엔 아깝다거나 나중에 피고인이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을 보관하였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가 임의로 피고인 소유 물품 중 보관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짐을 싸서 나간 후 차비라도 챙겨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0. 21. C에게 전화를 걸어 두고 간 물품을 어쨌냐고 하니까, C가 다 버렸다고 하여 C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68쪽), C도 같은 날 피고인의 전화로 피고인이 두고 간 물품을 치웠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3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두고 간 물품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고 C에게 피고인의 방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에 다시 오지 않자 C가 일부 물품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처분한 사실을 알고, C가 물품 전부를 처분하였다고 판단하여 C를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처분일자 및 처분물품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일부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C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