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 2012. 8.30.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K의 장비자재 담당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중장비임대업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영도구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부산 중구 소재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1995. 10.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부산지부에서 N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는 건설중장비 관련 업무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국제항해 예인선을 도입하여 선박제작업체 등에 임대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동업하기로 뜻을 모으고, 2010. 5. 6. 부산 영도구 O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소개한 중국 국적 조선족 P으로부터 중국 복건성에 있는 4,000마력 급 예인선 Q를 미화 230만불(한화 약 2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국내로 도입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국내로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총톤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톤수측정은 선박 소유자가 도입하려는 선박의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해양항만청에 톤수측정을 신청하면 지방해양항만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선박톤수측정증서를 교부하고, 선주는 그 발급된 선박톤수측정증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선박을 등기한 후 다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등기부와 선박톤수측정증서를 제출하여 선박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은 위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규정을 적용받아 대형해난사고 예방 목적의 구조보트설비,기관구역 고정식소화설비, 선박방화구조설비 등의 선박 안전행설비 탑재가 강제되어 이에 대한 필수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격 있는 선원들도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Q가 위 해상인명안전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총톤수 500톤(국제총톤수 577톤, 총톤수 379톤)의 선박이라는 것을 알고,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안전설비 설치비용,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안전설비 설치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추가 배치 선원의 인건비, 지속적인 국제협약검사의 수시 수검 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을 예상하여 국제총톤수를 500톤 미만으로 조작하여 이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 C은 2010. 5. 중순경 부산 중구 R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를 찾아가 'Q의 국제총톤수를 500톤 미만으로 줄여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 선형 등을 축소·변경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평소 선박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 등의 문제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N인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D를 설득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Q 의 U자형' 선체선도와 중앙횡단면을 사실과는 다르게 V자형 인 것처럼 선체 하단부를 조작하여 허위 도면을 설계하여 Q의 국제총톤수가 500톤 미만(489톤)인 것처럼 줄였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설계도면을 건네주면서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시 도면과 실제 선체의 모습이 다른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선체 외관상 Q의 상부갑판 일부분을 개방하여 철망으로 교체하여 위장하고, 현장실사방법도 조선소에서 수면 아래로 배를 하가하여 선체 하단부가 수면 아래에 잠긴 상태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 2010. 11. 4.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조선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Q를 상가하여 상갑판의 철판을 개방하고 철망으로 교체하고, 2010. 11. 10.경 다시 하가하여 2010. 11. 17. 부산감천항 7번 부두에 Q의 하단부가 수면에 잠긴 상태로 계류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 소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톤수측정 담당공무원 T에게 Q의 톤수측정신청서와 함께 위 설계도면,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톤수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T을 속여 허위의 설계도면 내용대로 톤수측정 현장실사를 마친 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2010. 11. 18 총톤수측정증명서(317톤), 2010. 12. 1. 국제톤수증서(489톤)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0. 12. 1. 부산 서구 원양로 105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에서 담당검사관 U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Q의 국제톤수증서(489톤)를 제출하여 구조보트설비, 기관구역 고정식 소화설비, 선박방화 구조설비 등 선박 안전설비의 필수검사를 면제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인 피고인 E Q가 필수안전설비 검사대상이 아닌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까지 작성하여 2010. 12. 24.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장 명의의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담당공무원의 선박 수흑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신박안전기술공단 담당직원의 선박검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는 2011. 7, 18,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피해자 해운업체 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도입한 Q 를 W 대표 X에게 매매대금 3,8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8.경부터 2011. 9. 9.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처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합계 3,8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Q는 실제 국제총톤수가 500톤 이상인 예인선으로서 대형 해난사고 예방 목적의 선박 안전항행설비가 강제되고,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추가 배치·운용되어야 하며, 까다로운 국제협약검사까지 수시로 받아야 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막대한 안전설비 설치비용과 인적·물적 관리비용의 지출, 지속적인 국제협약검사의 수검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이 예상되어 있었고, 실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국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예인선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Q 의 국제총톤수가 500톤 이상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Q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Q의 국제총톤수가 500톤 이상이라는 점과 이를 속여 국내로 도입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C 내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A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AB, AC, AD, AE, AF, AG, AA, T,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 AG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Q 선박등록(선박증서원부기재), 선박등록신청서,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 기재),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선박원부, 선박국적증서, 선박톤수측정증명서, 국내수입필증, 리스계약서, 선박총톤수측정신청 및 신청서, 각 가선박국적증서, 총톤수계산서, 국제수증서발급신청 및 신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계산서, 국제톤수증서 변경발급신청 및 신청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 및 신청서, 톤수측정 관련 허위도면(V형), 톤수측정 관련 승인도면(U형), 선박검사신청서, 최초 정기검 1) 피고인 A, B는 판시 제1항에 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 보고서, 도면승인(변경) 신청서, 선박검사증서, 예인선 항해검사증서, 비상연락망,실제 도면(U형), 선박검사증서(AN, 스페인선급), 중국국적증서, 엔진 세부사양 및 감정평가서 1. SOLAS 협약 발췌본, 국제협약검사신청서, 협약검사보고서, 국제협약검사증서, KST 등록 예인선(779척) 1. S조선소 상하가기록부, Q 1, 2차 수리 견적서, 국제 톤수 500톤 초과시 추가비용, 선박안전설비 견적서, 매매관련 신용장, 용선계약서, 각 선박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체결 관련 e-mail, 리스계약서, 수입신고 관련서류, AO 사업자등록증, AP 소유 예인선 국제톤수증서 1. L 등기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각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49, 83, 102번), 판결문(증거목록 65번) 1. 각 수사업무 협조 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8, 9, 42, 45 내지 4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1, 52, 62, 63, 123, 156, 167번), 내사대상 일반선박 리스트, Q 도입비리 관련 범행 및 공범관계도, 안전설비 결함 선박 통보요청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1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0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0 각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0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부분) 1. 주장 가. 국제총톤수 500톤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Q를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항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Q의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국제총톤수가 500톤이 넘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안전설비 설치 등의 비용에 한정된다. 2.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매매계약서, 국제총톤수증서 등에 Q의 국제총톤수가 489톤으로 기재되어 있어 Q가 500톤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국제총톤수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장비 설치, 추가 선원 투입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Q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배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Q를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국제총톤수증서 등에는 Q의 국제총톤수가 489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Q 의 국제총톤수가 500톤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화물선(예인선 포함)에는 SOLAS 협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위 협약에 따른 안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국제항해에 사용될 수 없다. 위 협약에서 규정한 안전설비 없이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외국항에 입항하는 경우 국제조약을 근거로 억류되어 출항할 수 없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선박안전설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4번), Q 국제톤수 500톤 초과시 추가비용(증거목록 순번 147번)에 의하면, Q가 국제항해에 사용되려면 안전설비 설치비용이 적어도 1억 80만 원이 소요되고 기타 장비 설치, 선원배치 비용도 추가로 지출될 것이 예상된다. 국제총톤수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설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선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특히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KST 등록 예인선(증거목록 순번 125번) 등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된 예인선 중 국제총톤수 500톤이 초과하는 예인선은 거의 없고, 국제총톤수 500톤이 초과되는 예인선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Q는 현재 SOLAS 협약에서 정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Q의 국제총톤수가 500톤을 넘는 사실을 알면서도 489톤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89톤으로 기재된 국제총톤수증서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Q의 국제총톤수가 500톤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로부터 Q를 매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 및 손해액에 관한 판단 가.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속아 Q의 국제총톤수가 500톤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Q 를 38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Q 를 매수한 다음 일정기간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편취급액은 Q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38억 5,000 만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0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특성경제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제총톤수 500톤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모하여 Q 의 설계도면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Q가 수면에 잠긴 채로 톤수측정을 받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38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선박의 구조상 총톤수 조작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편취액수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된 점,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제총톤수 500톤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모하여 Q의 설계도면을 허위로 작성하고 Q가 수면에 잠긴 채로 톤수측정을 받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A, B를 대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E, D의 경우 허위도면 설계를 요청하거나 허위도면을 설계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선박의 구조상 총톤수 조작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별달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