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윤활유 및 윤활유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5. 무렵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주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20,1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9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1,487,662,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 진술부분 1. 고발장,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B 관련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전말서,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노1519, 2012고단411, 2012고정825 병합), 범칙자 인적사항 및 고발내용, 각 문답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662)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는 거래업체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검찰진술, M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운영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주)H], L(N), J(O)의 각 법정진술 및 K에 대한 확정판결[대전지법 2012고단411, 2012고정825(병합)], L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662)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세 업체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세계로에프오에너지, P에 대한 매출원장 및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 5호). 그러나 매출원장은 피고인들측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장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된 (주)H, N, O에 관하여도 매출원장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 실물거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업체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은 피고인 A 명의로 송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실물거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에 관한 자료가 보통 피고인들의 영역에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위 업체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간접사실로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Q 또는 ㈜굿오일과 실물거래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게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주체를 실제와 달리 작성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죄책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등 실체가 있는 회사였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은 실물거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24,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8, 10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66,281,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T), U(V주유소)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위 두 업체와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 제출 증 제5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계좌로 R, ㈜한화케미칼, ㈜유성[㈜미산실업에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회사가 위 업체들과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세무관서는 일부 업체의 거래대금이 경주시 외동 지역의 농협에서 무통장입금 되었음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업체들의 거래대금이 그와 같은 거래형태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