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 죄 사 실 2017고단261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23:5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29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짭새야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의 손잡이 부위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00: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의자와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개새끼 좆같은 새끼, 짭새들, 경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2017고단2872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02:1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T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18세) 등 일행 3명에게 "야 여기로 와봐"라고 수회 소리치다가 피해자 K(19세)가 "술 많이 취한 것 같아요"라고 말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L(19세)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고, 위 1 항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 소유의 안경을 집어던져 안경테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004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1: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2층 VIP라운지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M(여, 4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왜 쳐다 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그만 하십시오"라며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우산을 내리찍는 등 위 협을 가하고, 창이 달린 모자를 쓴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 피해자 N(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측 팔뚝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226｣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1:30경 대전 서구 P빌딩 2층에 있는 Q학원(대전브랜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의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위 학원 부원장인 피해자 O(여, 35세)에게 "개새끼야, 대표 어디 갔어, 조폭을 동원해 괴롭히겠다, 결혼식장에 가서 방해하겠다"라고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17:40경 대전 유성구 S, 3층에 있는 T에서 피고인이 위 학원의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위 학원 관리자인 피해자 R(여, 44세)에게 "당장 나가라, 나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오늘자로 해고한다. U는 죽었어 이 미친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8. 11:03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법인인감도장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1:03경부터 14:27경 사이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던 (주)T의 법인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14:28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CTV를 가리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V에게 자신을 학원대표라고 주장하며 주먹을 쥐고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복부와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오른손 주먹에 말아 쥐고, 또 다시 위 V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드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 12:3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죽동)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A', 위임내용란에 '법인 폐업 및 그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인란에 'U'라고 기재 한 뒤 위임인 성명 옆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T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발급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2017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안경테 사진 2017고단3004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3226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폐업신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태양 등을 볼 때 폭력 성향이 엿보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장애(조울증)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N과 합의한 점, 2017고단3004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을 투자한 학원 사업에서 상대방의 위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이에 분개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일정 부분 속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2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에게 "개새끼, 미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