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화성시 D 건물 E동 앞 도로에서, F과 성명불상자(일명 'G', 태국인)로부터 각각 현금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0. 4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화성시 D 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통의 물속을 통과시킨 다음, 반대편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14:30경 화성시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안에 놓아둔 검정색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 04 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5. 사증면제 비자(B-1 비자, 만기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2.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화성시 D건물 H호에 있는 동거남인 A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통의 물속을 통과시킨 다음, 반대편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5. 사증면제 비자(B-1 비자, 만기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2.경 지인의 소개로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혀 온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가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피고인 B에게 "여자 2명이 집에 찾아올 예정인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4. 2. 08:30경 화성시 D건물 H호에 찾아온 태국인 여성 2명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녀들에게 필로폰 약 0. 3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4. 2.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건축자재 제조업체 'J'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A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사진, 필로폰 투약기구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백색 결정성 물질),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B) 1. 각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 및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110만 원(= 5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판시 제1의 가. 1)항 매매 : 50만 원 판시 제1의 가. 2)항 투약 : 10만 원 판시 제3항 매매 : 50만 원 나. 피고인 B : 80만 원(= 30만 원 + 50만 원) 판시 제2의 가. 1) 내지 3)항 각 투약 : 30만 원(= 10만 원/1회 × 3회) 판시 제3항 매매 :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이를 투약·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를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유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남자친구인 A의 지시에 따라 일회적으로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