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1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사이에 개발호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비싸게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구두약정하고, 2008. 5. 26.경 피고인은 1억 원, C은 1억 4천만 원,D은 3천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동시 E전 2788m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 명의는 C으로 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비책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F(D의 오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마쳐두었는데,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자 C, D과 합의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2009. 3. 23.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말소하여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피고인의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공동투자금의 배분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C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업무를 대행해 준 법무사 H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2010. 7. 6.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H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위임인'란 및 해지증서의 '등기의무자'란에 각 'A'이라고 기재한 후 각 A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각각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해지증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소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인 안동시 E 외 1필지에 설정되어 있던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위 토지를 L에게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몫인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동의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원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 이를 용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매매대금 중 1억 원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동의 내지 용인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 M이 2009. 3. 5. 10:00경 N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C 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이 2009. 3. 중순경 위 N 사무실로 찾아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해제서류(등기필증)와 피고인의 도장이 든 노란대봉투를 건넸으며, 당시 M이 이를 목격하고 C에게 물어 노란대봉투 안에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해제서류(등기필증)와 피고인의 도장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M 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2009. 3. 5. 미팅, C+피고인 협의사항, 예천 안동 땅 처리문제 - C 처리하고 채무정리'라는 내용의 C 작성의 수첩 메모(수사기록 제54쪽)가 있다.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M이 2009. 3. 5. 미팅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당시에는 자주 만났는데, 필지가 많아서 딱히 "이것이다”라고 단정 짓기에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팔자며 피고인과 Cl 만난 외에 증인이 참석한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모임이라는 것이 특별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이자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고, 사무실이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 3. 5. 미팅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C 작성의 수첩 메모를 본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2009. 3. 5. 작성 당시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N 사무실에 찾아와 C에게 근저당권 해제서류와 피고인의 도장이 든 노란대봉투를 직접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가?'라는 진술에 '당시에는 사실 여러 건의 서류를 주고받아서 딱히 "이건이다”라고 지금 그렇게는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해제서류에 날인된 피고인 인장의 인영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된 피고인 인장의 인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인장조립세트의 조립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명백한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C에게 근저당권 해제서류와 함께 자신의 인장을 건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8. 12.부터 2011. 3. 10. 경까지 C 운영의 N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N의 모든 업무를 관리했다는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근저당권 등기필증은 N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9. 2~3. 경 N의 사무실인 창원시 성산구 P상가 2층 C의 방에서 본 적이 있다.', '2009. 1.부터 3. 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근저당권 말소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피고인은 연락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당시 C이 어떻게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겠는가?', '피고인과 C이 2009. 8.경 사무실에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때 피고인이 C에게 "왜 내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말소했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이 싸우기 이전 약 7~8개월 동안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는 그 내용을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C이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 내지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