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등 6개의 C에서 운영자로 활동하거나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는 자로, 위 C들에 ‘영상 교환’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남성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다음 1:1 채팅을 통해 영상교환을 빌미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남, 17세, 닉네임 ‘E')과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주인, 노예 관계를 맺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나체 사진 4장, 자위 동영상 2개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닉네임 ‘F’)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E')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3회에 걸쳐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인 ‘B’의 운영자인 G(닉네임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4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 되어 있는 I 링크를 전송받아, I에 접속하여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생성하고, 자신의계정에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특정 및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 판단근거, 피의자 A의 압수 휴대전화 분석결과) 1. 사진, 각 USB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1 연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하고, 또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비 난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크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 19세에 이른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위력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