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직원인 사람으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F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카복시, 고주파, 리포덤, 중저주파, 바이브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8.까지 9일간, 1일 치료비 20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흥국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2014. 10. 22경 1,735,2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2,433,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0.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E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도수치료 등의 처방을 받은 다음 치료비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로 240만 원을 결제하고, 아울러 현금으로 약 10~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9. 20. E 정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부터 허리 통증이 비만 때문 일지도 모르니 비만치료도 함께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고 약 30~40만 원의 현금도 함께 지급하였으나,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하여 비만치료는 3회 가량만 받고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며 도수치료만 십수회 받았다. 피고인은 E 정형외과에서 발급해 준 도수치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흥국화재보험에실손보험금 2,433,600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나, 위 금액에는 피고인이 위 병원에 비만치료비로 지급한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흥국화재보험을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E 정형외과에서 압수된 매출대장에는 피고인이 2014. 9. 10. 교정치료 비용으로 120만 원, 2014. 12. 27. 비만관리 비용으로 150만 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16쪽),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교정치료 및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E 정형외과에서 2014. 9. 10. 롯데카드로 240만 원, 2014. 9. 20. 신한카드로 100만 원을 각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위 병원의 상담일지에는 피고인이 2014. 9. 20. 비만관리와 관련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17쪽). 2)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33,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E 정형외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34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만관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E 정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만관리와 관련된 상담을 해주었던 G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료를 받았고 얼마의 비용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G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E 정형외과에서 압수된 '비만. 주사관리차트'에는 피고인이 2014. 9. 20.부터 2014. 11. 28.까지 10회에 걸쳐 비만관리 시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218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비만관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3072 피고인은 2017. 5. 12. 20:10경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구 동화사2길 동화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3899₁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5. 14:46경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4km 지점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시속 약 130~140km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다른 차로로 비켜주지 않자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방향 지시등 점등 없이 1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전방에 아무 상황이 없음에도 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3회한 것을 비롯하여 최고 시속 약 140~150km로 진행하고,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고, 2개 차로 이상을 한 번에 진로 변경하고, 선행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5. 12.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2017고단3072호 사건),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2017. 6. 15.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과속, 급차선 변경 등의 난폭운전을 한 점(2017고단3899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알츠하이 머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당뇨, 간염 등을 앓고 있는 형 등을 부양하고 있다),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9. 11:4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관련 목격자 참고인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9. 11:4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1.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빙그레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주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만 3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만 49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렉스턴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대순진리회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에 있는 빙그레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19] 피고인은 2017. 4.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실 촌면에 있는 빙그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7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1078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1319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서부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7고단3727) 피고인 B는 2017. 6. 4. 22:30경 김해시 D에 있는 E공원 내에서, 피해자 C(17세)이 F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범행(2017고단2855) 피고인 B는 2017.6.9, 19:45 경 김해시 G건물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A(21세)의 일행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폭력) 1. 각 내사보고(2017고단28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 8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각법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A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피고인이 2017. 6. 9. 19:45 경 김해시 G건물 H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B(21세)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40경 여주시 B연립주택 A동 입구에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내가 애를 죽였냐? 강간을 했냐!"고 말하며 '스티커 및 광고물 부착금지' 표지판(플라스틱, 가로 약 25cm, 세로 약 20cm)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의 주거지인 위 A동 101호를 확인하며 "협조를 부탁한다. 방안에 누가 있는지만 확인시켜 달라. "고 하는 위 D에게 "아무 일도 없다. 그냥가라.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쌍칼로 쑤시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플라스틱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신이 기거하던 집에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 행위 태양으로 나타나는 죄질의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한 개당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의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2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접근매체 양도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군포시 E빌라 2동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166),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6. 10. 21. 서울 구로구 대림역(지하철2호선)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6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일 6만 원씩 65일간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231%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0. 21. 서울 구로구 대림역 (지하철2호선)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6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일 6만 원씩 65일간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231%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자 10명의 대부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 A는 확정된 약식명령과 관련된 면소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공범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존재를 은닉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이자율 제한의 초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F, G으로부터 이자를 다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H, I,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0. 21.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 9. 초순경 무등록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27.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울 등지에서 채무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채무자들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영업하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2. 13.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분 임금 잔액 470,617원, 2017년 2월분 임금 1,887,671원 및 퇴직금 잔액 4,634,525원, 2011. 8. 8.부터 2016. 8. 31.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586,640원, 퇴직금 잔액 11,383,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신암교차로에서 봉화방면 100m 지점 도로를 영주시내 방면에서 봉화방면으로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의 100분의 50인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D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쏘렌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F 쏘렌토 차량에서 하차하여 앞 범퍼 좌측 부분에 서 있던 위 E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밴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현장에서 위 E을 다발성 장기파열창 및 손상에 따른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동맥 손상, 늑골 골절, 무릎뼈 골절, 폐쇄성 안면마비,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상 범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추가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들(S, K, T, U), 피해자 G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선주(기소), 유천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 2, 3, 6, 8, 10, 12 내지 19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8월 초순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D'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 및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사이트의 제작 의뢰를 받아 브랜드(명품), 하나, K-1, 챌린저, 홈런,레드불,프리우스, 스코어, H(에이취), 벅스, 쏠,나이키, A-ONE, 가자365, java, 골든캐슬, 스파르타, k-bet, 오아시스 등 40여개의 스포트 토토 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기업은행 E F 명의), 기업은행 G (H명의) 등 2개 계좌로 프로그램 1개 당 4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I 등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295회에 걸쳐 322,520,000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사이트 캡쳐 화면, 서버 IP 정보, 도메인 검색 정보, D 광고글 검색, 메신저 대화 내역, 견적 문의 내역, 이메일 수신 내역, D 토토 제작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샘플 사본 등, 메신저 대화 중 수신한 파일-Intro 배경, k-1, 스파르타 캡쳐 화면, 각 yeeeuns 메일 내역, 경기등록 엑셀파일 및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구매자 메일 수발신 내역, 주요 대화내역, 사이트 운영자 입금 내역, F 명의 계좌 출금 내역, 각 메일 내역,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 인출 사진, 각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업은행 G(H) 입금거래내역, 기업은행 E(F) 입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대략 1년),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1. 3. 21:10경 ~ 21:40경 사이 서울 금천구 D 1층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여러 손님들이 듣고 있음에도 "씨발 놈, 개새끼, 나이 먹은 놈"이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하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3. 22: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이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 I, J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얘가 뭔 잘못을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중지손가락과 팔을 잡아당기고, 위 I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긁고, 피고인 C은 위 J의 몸을 밀치고, 동인이 착용하고 있는 권총집을 손으로 잡아 뜯어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방해혐의 관련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혐의 관련 출동경찰관 채증동영상 등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C: 각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형사처벌 전력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언어장애 4급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4

범죄사실 [2016고단5904]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 해자 E(62세)이 식당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내고 화원교도소도 갔다 왔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8. 16: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니 때문에 벌금 냈다"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개 같은 년, 붙어먹고 사는 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3.경 부산 중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3, 9,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약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하는 등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교차로를 함덕서우봉 해변 방면에서 와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H, D, F,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점,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었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에게 50만, G에게 110만, F에게 11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성사거리 방향에서 송악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설치된 교통섬의 연석선과 보행자 신호등을 순차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