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13:10경 위 전동킥보드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08번길 29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 B(54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한 후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하다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자전거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 킥보드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전방에 자전거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3: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약 6.6km 가량을 원동기장치잔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캠영상 1. 본건 사고 장소가 자전거 전용 도로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미 반대편 차선으로 완전히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8. 16.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08번길 29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따라 가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이동 속도가 느려 이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도 전방의 파손된 도로 부분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 진입하게 되면서 피고인 운행의 전동 킥보드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면서도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큰소리를 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월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도로 전방의 파손된 부분을 피하기 위해 반대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해자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추월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렵에 내린 장맛비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파손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자전거도로에서는 전방에 진행 중이던 자전거가 언제든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좌측의 인도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 책임이 전혀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