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은 속칭 '웨이터 장'으로서 남자종업원인 웨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 4번 방에 카드복제기인 일명 '스키머'와 카드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및 공카드를 준비하여 두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손님인 J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교부받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4번 방에서 스키머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에 있는 정보를 공카드에 복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복제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개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특수절도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경 그만둔 다음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2013. 1. 5.경 상경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5.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1. 5.경 08:18경 위 H호텔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K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손님 L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위조한 카드를 투입하여 잔액을 조회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복제카드들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와 잔액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 5. 22:3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N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O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C를 태우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에 있는 하나은행 평촌지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2013. 1. 6. 02:50경 위 하나은행 평촌 지점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현금지급기에 손님 J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현금 7,907,2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6.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21,05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1. 5. 23: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달 6. 04: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4-16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2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L,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복제카드 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70, 1162쪽), 각 거래내역(진정서 첨부 자료)(수사기록 제1106, 1127쪽)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하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30경 부산 남구 대연6동에 있는 대연고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증인 C, E의 일관된 진술 및 진단서, 현장출동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휘둘러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가 두 번째 폭행을 당한 직후 1차로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뒷문을 열고 도주하려 한 사실, 피해자는 급히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112 신고를 요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책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파키스탄 국적의 D(43세, 남)을 2014. 1. 10.부터 같은 해 2. 4.까지 시간당 5,000원에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명을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취업진술서, 사업자등록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큰 아들에게 차를 한 대 사주기 위해 우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7일간만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산재사고 당시 다리에 쇠를 박았는데 2012. 8. 7.에 서울에서 수술을 하면 산재보험에서 4,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보증선것을 완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에게 차를 사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대출을 받아 자금융통을 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500만 원, 차종 아반떼, 대출신청인 A, 연대보증인 C'으로 하는 우리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대위변제확인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방법, 편취금원의 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전과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G", 자동이체 신청란에 "신한은행, E, 계좌번호 H",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 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제 가.항 기재 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G", 자동이체 신청란에 "신한은행, E, 계좌번호 H",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부모님이 큰 보험을 하나 가입해 주셨다. 매우 고마워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려 한다. 가입자는 그 친구 이름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설계하였던 계약들이 파기되어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하려 하였는바,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의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 가입자는 그 친구 이름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설계하였던 계약들이 파기되어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하려 하였는바,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 24.경 고양시 덕양구 J으로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다 일자불상경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3. 22.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1. 11. 2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말소자) 1. 소집통지서 수령증(2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점),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기준 문서위조·행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본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요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500여 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종적을 감춘 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일명 'D')은 수원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C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피고인(일명 'T'), U(일명 'V')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U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W')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일부를 위 C으로부터 급여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E은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X상가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통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20만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F, H, J, L, N, P, R 등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은 2012. 12. 18. 12:00경 수원시 영통구 Y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보증보험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한 뒤 신한 AA 대리의 전화번호(AB)를 알려주어 위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고, 피고인, U 등은 보증보험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Z에게 "대출을 싸게 받으려면 채권매입을 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채권매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니 주식회사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채권매입비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5,472,6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7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8,236,600원을 위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Z,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A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기록 대출 및 검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 사실의 거래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특정 및 처리검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A 수용현황 등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02호(D프라자) 'E'의 업주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위 업소에 넓은 소파가 설치된 밀실 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50,000원을 받은 후, F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영업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4. 17.까지 위 업소 밀실 룸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에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수십 개를 저장해 놓고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열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을 받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엘피지(LPG)용 자동차의 명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2007. 5. 29.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상사 종업원인 B를 만나 C 명의의 D 엘피지(LPG)용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않는 경우(속칭 대포차 형태로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각종 교통법규에 위반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과금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6. 21:02경 경북 구미시 도량동 경부고속도로 180.6km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교통단속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의 납부를 면탈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31. 0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7번 출구 주변에서 F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 0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3번 출구 주변에서 F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4. 2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3번 출구 주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9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로 된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11:10경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1405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12.93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F 남자친구 J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증 제2, 3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잔량에 대하여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이 D에게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물을 생각으로 2014. 5. 13. 20:2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6cm)을 소지하고 찾아가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 보이며 "제삿밥이 될지 모르니 끝까지 먹어라.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느냐. 너를 죽이고, 네 처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다음 C에게 피해자 D(52세)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D, F(여, 54세)이 C의 집으로 오자 흉기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 같은 년아, 너희 년놈들은 오늘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개 년놈들아."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C,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든 채 C의 집으로 찾아와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D, F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던 시간이나 C, D, F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던 모습을 목격한 시점에 대해 서로간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나 C, D, F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1년 + 1년/2 + 1년/3) 이 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엌칼을 피해자들의 신체에 근접하여 들이대면서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속초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2세)과 시비를 벌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빈 맥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면서 승객으로 버스 안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등교중인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07:30경 서울 노원구 D108동 앞 E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8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여, 16세)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8.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피해자와 밀착하여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버스에 승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피해자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을 집어들고 유리로 된 위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문고리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지갑을 가져갔지?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등을 십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뒤로 향하게 하여 노끈으로 묶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고데기 전선으로 묶고, 피해자의 목을 온풍기 전선으로 묶은 뒤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배때기를 이걸로 콱 쑤셔버리기 전에 지갑을 내놓아라. 같이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십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체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체포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피해자 H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에쿠스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 후 가해차량 주차장소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