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 피해자 E(여, 2001. 4. 생)의 어머니와 결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2007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 무렵 새벽에 순천시 F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6세)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1. 8.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1. 8. 무렵 피해자(당시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순천시 G에서 귀가하던 중, 순천시 일원 불상의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건너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마주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13. 8. 하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 23:00경 순천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 방 앞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조용히 해라. 말하면 죽여 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번) 위기상담 사안접수 보고서, 수사보고(상담선생님 전화조사), 문자메시지 내용, 전문가 의견서, 개인상담신청서, 상담교사 메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2014. 5. 29.)에서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 전반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친아빠(피고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해서 상처받았고, 아빠를 처벌하고 싶어서 원스톱지원센터에 오게 되었다.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일 처음 당한 것이어서, 오래되었지만 범행 시기 및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엄마가 집에 없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내 위에서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팬티를 벗고 성기를 내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다. 당시 동생이 옆에서 잠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동생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동생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순천시 G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다녀오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주유소 옆에 쉴 만한 곳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동생이랑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나를 앞자리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 성기에 비볐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범행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방문을 잠그고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칼로 내 방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내가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넘어들어와 나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다. 나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며 피고인의 어깨를 때렸는데, 피고인이 내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조용히 해라.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성기를 씻었고, 나에게 '결혼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게 되면 어머니와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 봐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한 심리검사 결과 아빠와의 친밀도가 이례적으로 낮게 나와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거기에 거짓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 최초 조사 이후인 2014. 6. 11. 수사기관에 '아빠가 미워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최초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번복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반면 피해자는 막연히 피고인이 미워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인 양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단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밉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 K는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인데, K가 피해자의 위 진술 번복 무렵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후 2014. 6. 13.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는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정하였고, 피해자도 K의 의도에 부합하게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6세 때부터 12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 측의 진술 번복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