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죄사실 [2022고단138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0.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에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2.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다.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제시 E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3. 15: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2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스타그램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에서 시행되는 정부지원자금 신용대출 신청대상자 선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I J 대리를 사칭하여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범행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신용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K은행 채권추심팀 L 팀장을 사칭한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신청은 K은행 대출의 약정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말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2021. 11. 1.경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불량 전산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5:30경 순천시 M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2: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 12:00경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으로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5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1. 02' 등이 기재되고 N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비치된 인쇄기를 통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N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40경 순천시 M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곳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5,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O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P 등 16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위 1,600만 원을 위 16명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금 등 사진자료, 거래명세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기업은행 자료 회신 1. 대화내용 캡쳐 자료 [2022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입건전 조사 보고서(피해자의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ATM을 이용한 무매체 송금 시 인용된 타인 인적사항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전액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행한 다른 사기 범행(2021. 11. 9., 2021. 11. 10.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6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