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사단법인 B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30.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B협의회의 C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협의회 회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협의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협의회 이름을 팔아, 후원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운영자금 등을 거두거나, 환경훼손 업체에 압력을 넣어 금품을 구걸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보되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회원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5. 11. 19:26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4. 30. 18:00경 강원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협의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의회 회원인 G, H에게 "D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강원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협의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협의회 회원인 G, H 등에게 "D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 및 공소사실 나. 항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거짓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표현 자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곧바로 확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K지역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B협의회'의 회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표현은, 회원이 40명이 넘는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누구에 대한 표현인지 전혀 몰랐고, 2017. 5.경 임원회의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인 회원 실명을 거명하지 않으려 했다'는 위 단체의 홍보팀장 L의 법정 진술에다가 위 단체의 부회장인 G이 단체채팅방에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게시글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 점(증 제1호증), 피고인이 부회장 G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게시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말을 듣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실명을 거명하지 않은 채 'B협의회의 부정부패, 비리척결을 시작하려 한다'고 한 다음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한 점, 정부 등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B협의회의 법적 성격, 위 단체의 회장인 피해자의 지위와 사무국장인 피고인의 지위, 게시글 전체의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거짓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가 D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5월 임원회의에서 D 회원의 회장직 사퇴의 결정이 있었고, 이를 홍보팀장이 D에게 전달한 결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사조직처럼 유지하다가 회장단이 공석이 된, 위기의 본 협의회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관에 따라 운영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표현의 취지상 피고인의 다짐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이고, '사조직처럼 유지'라는 표현의 추상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본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리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당사자로 보이고, H도 G의 문제 제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