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기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E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3,000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50만 원을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일일업무보고(원자재반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원자재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원자재를 처분할 당시 D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금으로 입금되어야 할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6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 27. 00:2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차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골프카트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등록 골프카트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가 아닌 줄 알았고,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으며,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 100만 원은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에 해당하나, 같은 금액의 벌금에 처한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2018고단31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씨발년아, 맞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할퀴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주점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어 코 부위에서 피가 나고 얼굴에 할퀸 상처가 있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오징어 무침 1접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22:00경 부산 기장군 F 기장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오게 되자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36세)에게 "이 씨발년아, 너 가만 안둔다.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오른쪽얼굴을 1회 때려 위 H의 경찰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54 피고인은 2018. 3. 3. 16: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미용실'에서, 펌 시술을 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펌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펌시술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0 피고인은 2018. 3. 19. 07:4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시장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8,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2 피고인은 2018. 3. 20. 02:05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문어숙회 1접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2018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 조회 [2018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치료를 도우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2008.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1. 2019. 9. 29. 05: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0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동안 공용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바닥에 주자 앉았다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9. 29. 08: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1.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CD, 수사보고(CCTV 수사-도주로),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나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거에서 느끼는 불안감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F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H과 사이에 ‘아스콘 주문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에 아스콘을 납품해주면, 그 납품대금을 원청인 E, F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위 조합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소속한 회사는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공사현장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913,74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1. 각 확인서 1. 아스콘 주문 및 납품계약서, 직불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도급계약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51,913,74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고, 피해 회사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피해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공모하였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51,913,74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들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록대상동물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14:00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약 14개월인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같은 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C(여, 69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퇴부 개방 교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중증 손상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다만, 증거기록 21면 4~6행 부분은 제외)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 – 각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진돗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3,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대형 견종인 개를 기르는 피고인이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행이 곤란하게 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 피고인과 B은 2020. 12. 15. 16: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풍무점 주차장입구 앞길에서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인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핑계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돌리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 조수석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등 중고 휴대폰 8대가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2020고단22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D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필로폰 0.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20고단24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1. 10: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7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22. 18: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1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I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7경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I에게 ‘대구 O에 있는 P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옆 이면도로에 주차된 I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I을 만나 I에게 필로폰 약 1g이 담긴 봉지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마약감정서(D)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Q 발신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E호텔 사진 첨부에 대해) 1. 마약감정서 [2020고단3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번) 1. 수사보고(상선 A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범행일시경 기지국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대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2019. 10. 22. cctv 첨부) 1. 마약감정서 1.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협조(접견내역 등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I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일명 필로폰을 2회에 걸쳐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I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게 된 일시, 장소 및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매수대금을 송금한 경위가 통화발신국 위치,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이체 내역, CCTV 캡쳐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한다. 특히 I은 처음에는 상선에 대하여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문자메세지, 네비게이션 검색내역 등이 밝혀진 후 검찰에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음을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과의 관계, 만난 장소와 시간, 계좌송금을 받은 사실과 이후 피고인 측이 상선에 관하여 함구하여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접견을 왔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이후에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들인 수용자검색결과, 계좌거래내역, 발신국 조회, 접견내역 등과 부합한다. 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 사이의 선후에 비추어보아도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투약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수 회 교부하기도 하여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0. 3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운영하는 D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당신의 투자금은 반드시 보전해 주고, 공증도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 업무로 알게 된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 C로부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내게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1,100만원, 2016. 12. 8. 300만원, 2016. 12. 30.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 C 이사가 방글라데시에 의료기기 수출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몇 달 내로 원금과 이익금으로 1,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위 돈을 투자하면 네 돈 뿐만 아니라 친구 B의 돈도 받을 수 있다. 위 돈은 반드시 보전해줄테니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각 증거자료제출서 1. 판시전과: A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731 확정판결(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중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만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위 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11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4. 말경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B 트라제XG 승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번호를 도안하고, 이를 컬러 출력하여 앞, 뒷면을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말경 파주시 소재 SK하이닉스 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길 5, '수암농협 공영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 판을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앞·뒤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뒤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D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8억 원을 돌려받아 이를 취득한 혐의로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인이 재건축을 추진하던 E 소재 오피스텔 건물 등을 포함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12. 8. 1. 가압류 처분이 되어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때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D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판결 선고 전에 가압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처인 G을 통해 재차 위 F에게 '돈을 주면 가압류 해방 공탁금 또는 추징금으로만 사용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를 틀림 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등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H을 통해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26. 7억 7,000만 원, 같은 해 11. 1. 3.000만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위 혐의를 근거로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소재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였고, 2012. 7.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구속수감 중이던 2012. 9. 1. G에게 '가압류(추징보전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가 들어와 대출이 불가능하고, 다른 신용대출상환 독촉이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니 D의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법무팀에도 우리집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조속히 가압류 <추징보전명령>을 풀어달라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D에 근무하던 F에게 '선고전 추징보전명령 취소요청 사유'라는 제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위 편지를 통하여 피고인은 추징보전으로 인해 자신의 자금동원 능력이 상실되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손해가 예상되는데 추후에 이를 회사에서 모두 보전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추징보전된 돈을 변제할 경우 양형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26.부터 2016. 11. 1.까지 H을 통하여 8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진행 중이던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을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당시 변호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탁을 하게 되면 인정하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보류하자고 하여 공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5면),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2. 11. 9. 배임수재 사건의 변호인과 접견을 하면서 남긴 메모에도 추징보전명령에 관한 공탁을 언제 할 것인지 변호사와 논의한 정황이 남겨져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돈을 사용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재건축 공사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회원권이나 주식을 처분하여 버텼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 하여 12월 말경에 면회를 온 G에게 공사자금으로 쓰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5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급통장으로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12. 12. 31. G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2013. 1. 2.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내역이 있는데, 위 돈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아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 등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렸음에도 8억 원을 교부받은 즉시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검사의 추징보전에 관한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폭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D(고물상)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철도궤도공사 및 설계용역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의 상임회장으로 물건 납품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관절 탈골의 상해를 가한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한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피고인이 행사한 것보다 훨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J정형외과의원에서 안면부 좌상, 우측 흉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해당 진단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안면부좌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 흉부 좌상이 형법상 상해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 및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떨쳐내려 한 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어떠한 다른 행위 태양도 증명 되지 아니하였다.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면 그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서로 잡고 밀치고, 또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말리는 사람에 의해서도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거다.', '말리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입술을 가격한 것인지 피고인이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의 힘이 피고인의 힘보다 우월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계속하여 뒤로 밀리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를 발생시킬 만한 유형력이 가하여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J정형외과 의사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없이 문진, 시진, 촉진만으로 위와 같은 진단을 내렸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우측 흉부에 멍이나 부종, 피하출혈 등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우측 흉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