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21. 3.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의 협박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졌으니 연락하지 말 것을 수 회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마누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지속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9. 21:5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거지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치아 파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또는 목 덜미를 잡아끄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수 회 소리치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몸에 칼을 대고 “신고하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겁먹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0. 06: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을 향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0. 14:1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위챗’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야 이제 그만 속을 푸세요, 이만 전화가지고 장난질 말고 정정당당 저를 한 번만 용서하고 믿어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2022. 1. 5.경 위챗 어플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수 회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자 같은 달 8.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 회 거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2. 3. 8. 13: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 니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우리는 영원히 못 헤어진다, 나랑 헤어지려면 중국 돈 1,000만 위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접근 및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위챗 등 메시지 내역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몸에 대고 자살하겠다고 얘기한 일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아침까지 함께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9.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며 주거지에서 수회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잡아끌고 들어오고,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112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고인이 부엌칼을 그의 몸에 대고 ‘신고하면 자살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06: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감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 가.의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연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12. 29.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기꾼 꼴도 보기 싫으니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마”라는 문자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B의 의사를 전달받고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챗 어플을 통하여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통화시도 회수 및 시간적 간격,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다가 피해자 B이 지속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잘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 나.의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골목에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에게 중국 돈 1000만 위 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은 일은 없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다니며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거나 중국 돈 1,000만 위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파출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고 따라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 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