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J을 주사무소로 하고, 고로쇠수액 채취,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영농조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울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고로쇠수액 가공공장을 짓기로 한 후 2015. 1. 21.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곳 보조금 담당 직원인 L에게 'K 영농조합법인은 울진군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1억 2,000만원을 자부담하여 총 3억원의 사업비로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고로쇠수액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는 단기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겠으니 위 보조금을 교부해달라'는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울진군은 2015. 2. 5. 경 위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보조금교부신청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3. 26. 경 L에게 총 사업비 3억 440만원, 보조금 1억 8,000만원, 자부담 1억 2,44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 산림소득사업 완료계, 보조금정산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인 자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이 위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 등의 기재내용과 달리 자부담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한 세금계산서들 중 M회사에서 저온저장고 1식을 공급하고 발행한 7,7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가액이 6,050만원으로 1,650만원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또 N회사에서 전기공사 1식을 공급하고 발행한 2,64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가액이 1,430만원으로 1,210만원의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울진군을 기망한 후 보조금 명목으로 2015. 5. 4.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B(피고인 A에 대하여),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울진군청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포크레인 장비업자인 사건 외 AD 상대 수사), 수사보고 [(주)AE' 대표이사인 Y 상대 보강수사와 관련] 수사보고['(주)AF' 소장 A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건축한 고로쇠수액 가공공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H 및 피의자 S 각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자부담금 예치 요구 공문 접수), 수사보고(참고인 W, AI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업완료계 등 보조금 청구에 관한 서류 작성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Y와의 전 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추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Z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보조금 교부일 이전까지 집행된 사업비), 수사보고(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지출결의서 사본 접수), 수사보고(본건 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을 일부 도와주며 공사비를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AC를 통해 이 사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 B, T과 울진군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검토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 과정에서 AJ회사(AB), M회사(X), N회사(Z)와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담당한 O, 주식회사 AE(Y)에 공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후 공사진행을 관리·감독하는 등 위 공장 건축 과정을 주도하였다. 3) 위 공사업체들이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A은 보조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그 지급을 미루다가, 피고인 B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그 금액을 조정하려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4) 피고인 A은 자신의 딸 AK을 통해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계, 보조금정산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정산서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X, Z에게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진군청 U으로부터 자부담 내역의 제출을 요청받고 공사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팩스로 보내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은 1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대여하였다면서 이자나 변제기, 담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은 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대여하면서 돈을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X에게 부풀린 세금계산서 금액을 지급한 후 X으로부터 차액을 지급받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의 보조금사업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 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된 보조금이 일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수사와 재판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회복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