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퀵서비스로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된 금원을 퀵서비스로 보냈다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 딩톡 아이디 'D')로부터 '퀵서비스를 하는데, 주로 서류나 체크카드를 배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던 중 배달하는 물건의 대부분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10. 중순경 'C'로부터 '퀵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는 소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생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가. 사기방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액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0,000원, 다음 날인 10. 19.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0,000원 및 M 명의 N은행 계좌(O)로 6,000,000원 등 1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아래 '나'항과 같이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700만 원을 3%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액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Q 명의 R은행 계좌(S)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아래 '나'항과 같이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Q 명의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액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W)로 6,000,000원, 같은 달 18. X 명의 Y조합 계좌(Z)로 6,000,000원, 같은 달 19. AA 명의 Y조합 계좌(AB)로 6,000,000원 및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00,000원, 같은 달 21. AC 명의 V은행 계좌(AD)로 4,000,000원 및 AE 명의 V은행 계좌(AF)로 4,000,000원 등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아래 '나'항과 같이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3,000,000원을 'C'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J 명의 N은행 계좌(AG)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18. 수원시 권선구 AH모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 N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I)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 8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사본, T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16, 17)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방조 범죄사실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딩톡' D와 대화 내용 첨부 및 범행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방조 범죄사실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향밥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및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방조범으로서의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