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9

범죄사실 2020고단2789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세탁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할텐데, 그 돈을 인출해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6. 인터넷 사이트인 'O'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래픽카드를 판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조합계좌(계좌번호 R)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6.경부터 2020. 3. 8.경까지 대구 북구 S에 있는 T조합 북부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R), U은행 계좌(V)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374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세탁해야 하는데, 계좌번호, 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의 계좌번호(R)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다음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던 중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의 계좌번호(V)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7. 인터넷 사이트 '0'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U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 받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766 피고인은 2020. 7. 7. 19:50경 대구 북구 X 아파트 앞 노상에서, '내일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안 간다, 지나가는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 Z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인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의 목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Q조합 회신자료 [2020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제출자료(W), U은행 회신자료, 고소장(AA), 입금확인증, 진술서(AA) [2020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의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 수와 편취 금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위 돈을 회수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 의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