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91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주로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하순 오전경 보령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 09: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에 있던 손자며느리 D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 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6. 25.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하순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이지 강간이 아니므로 판시 제1항은 무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으므로 판시 제2항도 무죄이다(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며느리 D이 방으로 들어오자 급히 피해자의 집을 떠난 사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피고인은 당일 오후에 긴급체포되었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25. 09:50경 자신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고, 10:10경 외출하려다 보니 피해자의 방문이 닫혀져 있어 열어 보았더니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잡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무서워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서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하여 그에 따랐을 뿐 자신은 바지를 벗은 사실도 없고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2018. 5.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2018. 6. 25.에도 성관계를 하려다가 손자며느리가 들어와 중단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고 한 번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한 번은 손자며느리 덕분에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이후 공판기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60 판결 등 참조)]. 먼저 목격자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목격하고 이를 재현하기까지 하였으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을 떠난 점, D이 당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소 내용을 계속하여 변경하였으므로 진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애정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아(검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걸어 다닐 기력도 없이 누워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제2회 공판기일 진술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 예컨대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느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바 그대로 믿기 어렵고(일부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데 거부감을 보였다), 피해자의 제4회 공판기일 진술은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과거 혼자 있을 때 한 번, 손자며느리가 있을 때 한 번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종전에는 떨리고 부끄러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딸만 왔으니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증언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밝힌 점, 명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정황에 부합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일관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기타 정황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D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이나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징역 5년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고 기력이 없어 누워 지내는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판시 제2항의 경우 미수에 그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격 피고인에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