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4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술에 취하여 다가가 "까다롭게 굴지 말고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3, 12, 7.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앞 도로를 우슬체육관 쪽에서 해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우슬체육관 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고 직후에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5. 28. 17:00경부터 18:25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딸 F을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F의 친권자인 피고인의 처로부터 별거 중인 피고인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어린이집을 오가며 '경찰을 불러라, 미친년, 니 까짓게 뭔데 막아, 선생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에게 D 등이 있는 가운데 '입 닥쳐 새끼야, 너는 경찰로 인정 안 해, 니가 뭔데, 너는 빠져 당신은 경찰 자격 없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서 F을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려 하였으나, D을 비롯한 어린이집 직원들이 이를 막기에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 중인 휴대폰 가게 관련하여 본사에 연말결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고, 남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한 달 내로 활어대금이 몇 천만 원 들어오니 바로 갚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약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 여름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활어대금은 피고인의 남편인 E 양식장 채무 및 사료 값 등에 사용될 금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12. 4. 1,000만 원, 2015. 12. 7. 400만 원, 2015. 12. 18. 470만 원, 2015. 12. 28. 100만 원, 2015. 12. 29.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이체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서 사본 1. F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2,5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2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무등이비인후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말바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를, 위 E 및 그의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64세),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60,308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92,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E, H,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입원확인서, 부품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 충격하여 모두 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특히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4: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6:4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공원입구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C공원의 폐지와 고철을 수거하여 가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청소반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지와 고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일로 항의를 받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끌칼(전체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한 협박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4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4.23:35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8세)이 일행들과 함께 길에다 의자를 놓고 술을 마시면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 부분은 철제, 앉는 부분과 등판은 나무재질, 높이 약 76cm, 지름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5: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학성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투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그러지 말고 좋게 계산하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을 엎으려 하고, 위 손님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3세)으로부터 "주점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몸을 밀고 잡아 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린 상처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범죄를 범한후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6:50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이 어디인지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5.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의 객실 내에서 약 2년간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이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달 6. 23:39경 대구 북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두었던 피해자의 상체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1996. 4. 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8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능상해) 가.2013. 7. 2.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37세)에게 생활비를 주었음에도 은행 대출 이자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팔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19.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8세)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반찬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피고인의 통장에서 1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팔 등을 수 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2014. 4. 28.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7세)와 전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고, 노래방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10회에 걸쳐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6. 24.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당시 38세)와 이혼을 하면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고 하여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아이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입구로 데리고 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 D(당시 15세)이 집에 놀러온 피해자의 친구에게 못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팔,종아리, 머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이 멍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날짜특정)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4. 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3달 가량 구속되어 있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가량 구속 상태로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자인 처와 어린 딸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아동인 딸을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가 담긴 반성문도 여러 장 써서 제출하였으나, 판결전 조사결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하여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보이므로, 그 하한보다는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8:2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 조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물색하여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2. 26.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 Fl K5 승용차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에 G이 매도하려고 내 놓은 K5 승용차가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14:16 경 피고인 A가 인력사무실을 통해 만난 H의 농협계좌(I)로 1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세지, 게시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09: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E 등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반환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F(여, 27세)은 2013. 8.경부터 2014. 7. 24.까지 의정부시 G오피스텔 904호에서 같이 거주를 하였던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일반인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00경 위 G오피스텔 904호에서, 피해자 F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H와 공동하여, 의정부시 I에 있는 F의 모친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F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H를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출입문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02:00경 F과 합동하여,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서랍 등을 뒤져 F의 동생인 피해자 K 소유인 한국씨티은행 통장과 학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7. 24. 오전에 제1의 다.항과 같이 훔친 K 소유인 한국씨티은행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F K인 것처럼 행세하여 K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7. 24. 1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10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K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한 다음, K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의 범행 직후, F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K의 한국씨티은행 통장에 예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나누어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7. 24. 12:3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노원지점에서, 가.항의 범행을 통해 발급받은 K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현금 59만 원의 출금을 신청하였다. F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인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인 5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7. 12:00경 합동하여, 위 G오피스텔 904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조서 2회 작성 등)(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문서위조관련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대한 수사) 1.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동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각 범행 전력,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와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흔 사진촬영) 1.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학유정마을 앞 삼거리를 학유정마을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목포시 방면에서 무안군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8. 18: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F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계속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16:29경 군포시 D, 지하 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엘지전자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피해자 C의 글을 보 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갤럭시노트 3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주선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목욕탕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보고서 다음날 찾아가 목욕 장면을 보고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인 점, 200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르 각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에스케이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범죄경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