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2014고단722] : 피고인 C, CK, CL, A, CM, CN, CO 피고인 C(법명 BR)은 2010. 1. 12.자로 광주시 P 소재 Q사의 설립자인 AZ의 추천을 받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부터 Q사의 주지로 임명된 자이고, 피고인 A은 Q사의 신도회장을 자칭하는 자로서,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K은 위 A의 아들이다. 피고인 C은 2010. 1. 12.자로 위와 같이 Q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1.자로 Q사 주지에서 해임된 피해자 R(법명 CT)이 해임조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주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바람에 Q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R과의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을 주고받는 등 분쟁을 벌여오다가, 2013. 6. 28. 대법원에서 창건주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R을 상대로 Q사 주지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주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R이 계속해서 Q사를 점유하는 바람에 Q사를 인계받지 못하던 중, 2013. 9. 25.경 Q사 부지 및 그 지상 납골당의 신탁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Q사 부지 등에 대하여 공매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C, CK, CL, CM, CN, CO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이에,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10. 9. 저녁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CU에 있는 'CV' 식당에서 CL, AN 등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던 중, R을 Q사에서 내쫓고 Q사를 강제로 점거하여 위 공매조치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CW을 통해 Q사 점거에 필요한 인력들을 동원하여 Q사 점거행위를 돕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동원한 인력들을 데리고 Q사로 찾아가 R을 몰아내고 Q사를 점거하고, AN으로 하여금 Q사 점거가 완료되면 자재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외부에서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는 작업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CK, 피고인 CL은 2013. 10. 10.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A이 CW을 통해 동원한 피고인 CM, 피고인 CN, 피고인 CO 등 및 AN이 데리고 온 16명 가량의 인부 등 도합 30여명을 만나, 각자 차량을 나눠타고 위 Q사로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30경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절단기를 휴대한 채로 위 Q사에 도착하여, AN은 자신이 동원한 인부들을 Q사 출입문 앞 마당에 대기시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은 빠루로 1층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열어주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Q사에 침입하고, 1층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Q사를 강제로 점거하기로 모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CW을 통해 CM, CN, CO 등 용역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함께 Q사에 진입하여 이를 점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CK, CL, CM, CN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R이 기거하고 있는 3층 사무실로 올라가, R이 사무실 철문을 잠그고 저항하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출입문 틈에 끼우고 제끼다가, R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며 저항하자, 출입문 틈을 통해 R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빠루로 출입문을 파손하여 뜯어냈다. 이어 피고인 C은 R을 사무실에서 내쫓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K, 피고인 CL, 피고인 CM, 피고인 CN은 전기충격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R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넘어뜨린 후 전기충격기를 빼앗고, R의 팔과 다리를 강제로 붙잡고 Q사 건물 밖으로 끌고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층 사무실 철문 및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하여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공동하여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K[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541-149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Q사 앞까지 CX 싼타페 승용차를 수십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2] : 피고인 C, CP 피고인 C은 2010. 1. 12. 광주시 P 소재 Q사의 신임 주지로 임명된 자이고, 피고인 CP는 납골당 관리회사이자 2012. 4.경 위 Q사 창건주인 AZ로부터 창건주 지위를 양수한 CY(주)의 부회장이다. 피해자 BE은 2005. 4. 6.경 당시 Q사 주지 R과 'Q사 주지(대표)권한 종무인계인수 협의약정서'를 작성하고, 2006. 10. 25.경 위 Q사 내 'AT 납골당'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위 신탁의 수익자 자격으로서 위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위 AT 납골당 분양업무 및 건물관리를 위임받았으며, 2009. 2. 3.경 Q사 명의로 납골당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AT 납골당'을 실제 운영해 온 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1. 11. Q사 주지에서 해임된 R이 해임 조치 정당성을 부정하며 주지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아 R과 수회 분쟁이 있다가, 2013. 6. 28. 대법원에서 'R이 아닌 CY(주)에게 창건주지위를 양도한 AZ에 Q사 창건주지위가 있다'는 취지의 창건주지위확인소송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R을 상대로 Q사 주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R이 계속해서 위 Q사를 점유하는 바람에 Q사를 인계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 Q사 내 AT 납골당 분양업무 관리권과 관련하여 Q사 신임 주지인 피고인 C이 2013. 7. 26.경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업무 위임계약 해지 통고'를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위 납골당 분양업무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9:30경 위 'AT 납골당'에서 피고인이 Q사의 주지로서 납골당관리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CZ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납골당 출입문을 통과하려 하였으나 위 납골당 직원들이 그 앞을 막아서자 위 차량을 납골당 출입문 바리케이드 앞에 세워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납골당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납골당 분양사무실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납골당 분양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25. 11:20경 위 'AT 납골당'에서 피고인이 Q사의 주지로서 납골당 관리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위 납골당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납골당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CP 피고인들은 위 'AT 납골당'의 관리권이 여전히 피해자 운영의 AT(주)에 있고 AT(주)이 적법하게 그 납골당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DA이 위 신탁의 제1순위 우선 수익자의 자격으로 위 납골당 등에 대해 위 신탁회사에 처분 요청을 하여 위 납골당이 공매될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납골당 분양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3. 12. 9. 서울 송파구 DB 소재 CY(주) 사무실에서 CY 직원 DC, DD에게 Q사 주지 명의의 '컨테이너설치 동의서' 및 납골당 분양, 관리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CP는 위 DC, DD에게 위 납골당 분양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납골당에 침입해 피해자의 납골당 분양 및 관리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DC, DD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0. 07:40경 위 납골당 직원 D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당 출입문을 통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분양사무소 옆 셔틀버스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납골당 분양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C, DD로 하여금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정1992] : 피고인 C, CP 1.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0. 12:10경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Q사에서 그곳 입구 휀스를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절단하여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경내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던 본관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 2개를 위 커터기로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동소 2층에 있는 법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위 커터기로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여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P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위 Q사 앞에 이르러 위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R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입구를 통하여 위 Q사의 경내, 위 Q사의 본관 건물에 있는 법당, 위 Q사의 경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2] 1. 피고인 CM, CN, CP의 법정진술 1. 증인 R, AN, A, C, C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F 출석 견적서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K, CL의 이동수단에 대한 수사) 1. 차적 조회, 운전면허 대장, 화상 사진 [2014고단1002] 1. 피고인 CP의 법정진술 1. 증인 BE, DE, DC, DD, D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컨테이너 설치동의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탁원부변경계약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 사업시행자 지위 등 포기각서 1.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동의서 1. 사업시행자 지위 양수도 확인각서 1. 확인서 1. 동의서 1. 합의서 1. 위임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 1. 각 현장사진 [2013고정1992]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19조(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 교사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L, CM, C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의 점), 제31조 제1항 마. 피고인 C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흉기등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바. 피고인 CP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업무방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30조(공동주거침입 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피고인 CP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교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CK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L, CM, CN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CP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CK, CL, CM, CN, CO, C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단, 피고인 C, CP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피고인 CP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외) 1. 작량감경 피고인 CK, CL, CM, CN, C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C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CK, CL, CM, CN, CO, C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CK, CL, CM, CN, CO, CP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C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CK, A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CK은, Q사 사찰 건물이 Q사의 소유이고, 피고인 C은 Q사 주지로서 Q사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자이므로 Q사에 부합된 건물 유리창 및 건물 출입장치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손괴 대상 물품을 파손한 것은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Q사 사찰 건물은 2009. 7. 30. 당시 주지였던 R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찰 건물의 소유자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라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당시 Q사 주지는 B이었으므로 R에게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주지가 B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대한불교법화종에서 2010. 1. 11. R을 주지직에서 해임하기 이전까지는 R의 주지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1나753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13. 선고 2111가단47250 판결 등에서도 B의 창건주 및 주지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가사 R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법원의 명도 판결 집행 등의 적법한 방 법이 아니라, 폭력을 이용한 자력구제의 방식으로의 이 사건 사찰건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소유자인 Q사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관리처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찰 관련 부분 피고인 C, CK, A은, R이 Q사의 적법한 주지가 아님에도 이 사건 사찰건물을 임의로 점거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로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사실상 주거에 거주하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바, R이 최초 Q사 주지 지위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사찰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주거해 온 이상, 이후 주지 지위를 상실하여 위 사찰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어졌다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은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R이 Q사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들은 민사상 주지 개인이 사찰 건물 및 토지의 인도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것인바, 형법의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납골당 관련 부분 또한 피고인 C은 위 Q사 내 납골당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납골당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Q사에 있으므로, 납골당 관리자인 BE에게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Q사 주지인 R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인 '주거'란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사실상 주거에 거주하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도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증거에 의하면 BE은 2006. 10. 25.경부터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납골당 분양업무 및 건물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였고, 2009. 2.경부터 납골당 허가를 받아 실제로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 C이 Q사 주지로 선임되기 이전에는 BE의 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법적 분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BE의 납골당에 대한 주거 및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법익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CP는 2013고정199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위 Q사의 주지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 사찰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R 등이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사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 판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리적 실력 행사로 점유를 회복하려 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으로 이 사건 사찰 및 납골당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물리적 실력 행사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Q사의 정당한 주지로 인정받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K, CL, CM, CN, CO, CP 피고인 CK, CL, CM, CN, CO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P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는 하나, 고령이고, 도주 우려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