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중국 연태시의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던 'C'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후 2012.경 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일을 하던 D이 총책이 되어 중국 광저우에 새로운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D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조직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 'C'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전화 상대방 목록인 'DB'를 구입해 오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사람, E는 국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송금하는 국내 관리자, F, G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은 관리자로 사무실을 관리하며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 H은 팀장 겸 텔레마케터,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D, C, E, F, G, H, I, J, AC, K, AD, L, M, A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과 공모하여, D 등이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아파트 내에 마련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D, C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1. 2012년도 범행 피고인은 위 D, C, E, F, G, H, I, J, AC, K, AD, L, M, AE 등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호실 미상의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위 H 등 텔레마케터가 '씨티캐피탈 AF인데,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G에게 씨티캐피탈 AF 을 사칭하며 핸드폰을 개통해서 보내 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위 H 등 텔레마케터들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위 D, C, E, F, G, H, I, J, AC, K, AD, L,M, A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240,320원을 송금받고, 총 7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2013년도 범행 피고인은 위 D, C, E, F, G, H, N, O, X, R, AH, S, U, V, W, X, Z, AI, Y, F, AJ, P, Q, AB 등과 공모하여, 2013. 1. 17, 중국 광저우 판위에 있는 'AK' 아파트 호실 미상의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이 발송한 '씨티캐피탈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씨티캐피탈 AF 대리를 사칭하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 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위 AB 등 텔레마케터들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C, E, F, G, H, N, O, X, R, AH, S, U, V, W, X, Z, AI, Y, F, AJ, P, Q, A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33,434,200원을 송금받고, 총 35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N, AO, AP, AQ, A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L,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P, BQ, BR의 각 진정서 사본, B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범행 기간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관련 거래내역, 각 A 명의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확인증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사본,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퀵서비스 영수증, BS 대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거래확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1부,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3매, 본인 금융거래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처리결과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체확인증 사본,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사본 등,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BT 신분증 사본, 전화 통화자 메모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통장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사본,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2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판결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의 집행을 마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