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기초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C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D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Y, Z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C, D, E, F, G, H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 기간 중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A, AB, AC, AD, AE, AF, AG '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G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H 명의의 AI은행 계좌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합계 2,311,088,023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 C, D, E, F, G, H 등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인은 2017. 6. 경 위 D으로부터 B이 구속되었으니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박자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2017. 6. 경 서울 강남구 AJ아파트 AK호 및 서울 강남구 AL 아파트 AM호를 타인 명의로 임차하고, 금고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942,000,000원을 수수하여 위 AJ아파트 AK호 금고에 보관하고, 2017. 8. 4. 경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7,1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이 도박사이트운영 수익금임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도 D에게 전화를 받고 도박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증거기록 제752면 이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제757면 이하){형사소송법(제199조)상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임의 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되며,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역시 가능한 바, 증인 AN의 증언 및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를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우 본범들과의 깊은 친분과 신뢰관계에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대포폰, 차명임대차계약, 비밀금고 등을 준비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그러던 중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경찰이 이 사건 아파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도박에 관여한 사실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다만 도박자금임을 알고 본범인 D으로부터 부탁받아 돈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금고의 비밀번호 모두 피고인만이 알고 있어 피고인이 묵비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열어준 점, 그리고 여기에 폭력이나 위력이 개입된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포함한 수색 및 압수 당시의 피고인 및 경찰관들의 태도, 피고인이 순순히 '임의제출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색 및 물건들의 제출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조적적, 계획적이며 대담하다. 본범의 수익을 보전·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본범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수수한 범죄수익액이 매우 크다. 다만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이 몰수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D은 위 사무실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사이트 운영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G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Y, Z와 다른 공범들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이 사이 기간 중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A, AB, AC, AD, AE, AF, AG ,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4. 3. 1. 경부터 2016. 11. 20. 경까지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G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AH(주) 명의 AI은행계좌(BB) 등 총 7개 계좌로 위 기간 사이에 2,311,088,023원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증거기록 제752면 이하, 제757면 이하)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