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53. 3.에 K대학학부 법과를 졸업하고 L주식회사 경리과장 등을 역임한 후 1960. 7.경 M주식회사 부산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56. 3.경 N당에 입당하여 같은 당 O당 준비위원회 선전부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다가 같은 해 7.경 탈당한 후, 1960. 5.경 P당에 입당하여 같은 당 O당 결성준비위원회 상임위원에 피선되었다가 같은 해 8.경 위 당이 분열됨에 따라 탈당하고, 1961. 3.경 다시 Q당에 입당하여 같은 해 4. 9. 같은 당 O당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 당 당무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 B는 1939년 R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상업, 운수업, 어업 등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1943. 11.경 당시 비밀결사인 S에 가맹하여 인천시 조직책으로 활동하다가 1947. 12. T에 가맹하여 U집행위원 겸 인천연맹 재정위원장에 선임된 후, 1956. 1.경 N당에 입당하여 U당 농민부장 및 O당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 중 N당사건으로 위 당이 해체되자, 1960. 5.경 P당에 입당하여 같은 당 0당 결성준비위원회 상임의장에 피선되었다가 같은 해 8.경 위 당이 분열됨에 따라 탈당하고, 1961. 3.경 Q당에 입당하여 같은 해 4. 9. 같은 당 O당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 회 총무위원에 피선되어 활동하여 오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V, W, X 등은 사회질서유지와 반공태세강화에 필요불가결한 법규로써 1961년 초에 당시 민의원에서 입법예정 중이던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안 등 2대법의 제정을 반대함은 곧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하여 이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이북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만연히 위 법안 등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야당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하에 위 법안을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 상호 공모하에, 1961. 3. 16. 14:00경 부산시 Y 소재 Q당 O당 당사에서 Q당 O당을 대표하여 Q당 대표 Z, AA당 대표 AB, AC단체 대표 AD, AE단체 대표 AF, AG단체 대표 AH, AI단체 대표 AJ, AK단체 대표 AL 등과 합동하여 소위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선언문 공동투쟁강령 등을 채택한 후 피고인 A은 선전위원회위원장, 상피고인 V은 섭외위원회위원장, 피고인 B는 기획위원회위원, 상피고인 W은 섭외위원회부위원장, 상피고인 X은 동원위원회부녀부장의 각 부서를 담당하고 투쟁방법은 기획위원회에 일임하여 그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같은 달 25. 부산역전광장에서 소위 반민주악법반대 부산시민궐기대회 및 데모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25. 14:00경 예정대로 부산역전 광장에서 AM, Z,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들과 부산시민 등 약 1,500명 군중이 모인 가운데 소위 반민주악법반대 부산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피고인 A 등 수명이 궐기사를 통하여 위 2대법은 당시 국내실정으로 보아 반공태세의 강화와 문란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여 장기집권을 기도하는 데에 그 제정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를 왜곡 선전하고 상피고인 X은 결의문을 낭독하여 청중을 선동한 후 16:00경 위 청중 가운데 약 300명의 군중이 부산역전을 출발하여 반대시위 데모에 돌입함에 있어 피고인 A은 대열의 선두에서 행진을 선도하고 피고인 B 등은 지휘짚차에 승차하여 행진을 지휘하고 상피고인 W은 대열을 정리하며 상피고인 X은반공법 철회하라 생사람 잡지말라2대법 배부르냐? 절량농가 밥주어라등 선동적인 구호를 선창하면서 부산시 대청동을 지나 경남도청 앞을 경유하여 광복동을 거쳐 다시 부산역전에 이르는 시위행진을 감행함으로써 위 2대법은 통일을 방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인 양 왜곡 선전하여 반공의식을 이완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1) 1961. 2. 5. 11:00경 부산역전 광장에서 소위 AN노동조합 주최로 개최된 교원노조합법성쟁취도민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부산시 소재 AO국민학교 사친회 부회장으로서 같은 회 대표 자격으로 궐기사를 함에 있어 AP은 교조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원하는 중립화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2) 같은 달 11. 부산시 소재 AQ고등학교 강당에서 소위 AR단체 주최로 개최된 통일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Q당의 대표로서 참석하여 약 300여명의 청중 앞에서 중립화통일이라는 연제하에 정부의 통일방안은 통일을 불원하는 보수세력의 상투적 수단이며 중립화통일만이 조국통일을 조속히 실현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3) 같은 해 4. 9. 부산시 AS 소재 AT에서 개최된 Q당 O당 결성준비위원회 석상에서 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서 국제정세 보고시 한국의 통일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정세를 조감하면 한국의 통일은 미소 양대국의 합의점을 발견하여 이루어지는 중립화통일 방안 뿐이다"라는 요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전민족이 국제적 보장하에 이루어지는 중립화통일을 열망하며 또한 그 방안만이 통일의 첩경인 듯이 비현실적이고 무원칙한 중립화통일론을 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반공통일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념을 동요하도록 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육군 검찰부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결국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인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Q당 O당 결성준비위원회 당무위원장, 피고인 B가 같은 당 결성준비위원회 총무위원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대 법안 반대운동에 가담하고 중립화통일론을 옹호·선전하는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가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다는 의도하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은 당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통일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선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적법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1960년 4·19 혁명으로 AU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후 그 동안 쌓여 왔던 국민들의 불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의 민주화와 각종 사회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1. 2. 8.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시위와 AC단체, AV단체 등에 의한 통일방안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장과 요구가 시위를 통하여 나타나자 장면 정부는 "빈번히 일어나는 데모가 공공의 복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으며 용공적 행위다."라며 1961. 3. 초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Q당, P당 등 혁신계 정당과 AW단체 AE단체 등 사회단체들은 '2대 악법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공동으로 결성하여 정부가 발의한 2대 법안 반대투쟁에 돌입하였고, 주요 일간신문사 등의 언론은 사설을 통해 2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었던 2대 악법 반대운동에는 연일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중이던 국무원 사무처의 법제관들은 2대 법안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였고, AX당 정책위의장인 AY 및 Q당 창당준비위원장인 AZ도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며, BA 전 대법원장도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충분하다."고 반대의사를 표하였다. 이와 같은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결국 2대 법안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4·19 혁명 이후 그때까지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고, 7·29 총선 전후 AU 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응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혁신계 정당뿐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AX당도 이에 가세하였고, 해외에서는 중립화통일론이 소개되었으며, 북한은 1960. 8. 15. '남북연방제'를 제의하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영세중립화통일론의 내용은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 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완충지대 즉, 영세중립화통일조국을 수립하는 것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소 양국의 협조를 전제로 남북의 현재의 정치체제와는 전혀 다른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인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도 않다. 피고인들이 특별히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들의 학력과 경력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