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 E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여성흥분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9. 24. 0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잔과 물컵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 제팜 성분이 함유된 여성흥분제를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24. 06:00경 고양시 덕양구 H,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간 술과 물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클로나제팜으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 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용약에대한 수사), 수사보고(클로나제팜의 약리 작용, 부작용, 상호작용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의 클로나제팜 2회분 매수 대금 20만 원 중 실제 사용한 1회분의 대금 상당액인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 고형의 상한의 1/2을 가중하고,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추징 10만 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 중 둘만이 남게 되었음을 기화로, 언제든지 사용할 의사로서 기존에 구입하여 두었던 여성흥분제(실제로는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위험한 상호작용이 보고된 향정신성약제인 클로나제팜이었다)를 피해자의 술잔 등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약을 타 먹이면서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그러한 범행동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신체적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다면 과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 범행에서 멈추었겠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이후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반성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초에 마음먹은 대로 강제추행 범행에까지 나아가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에는 상해의 피해를, 범행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 및 합의를 요청하는 피고인으로 인한 2차적 피해까지 입고 말았다(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별도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각종 사회봉사 등을 해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관념의 교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안처분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