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 09:44경 안동시 D은행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C과 동승하여 진행 중, 전방 소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F, 피해자 G에 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629,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B, H,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H,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9. 07:3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H, C과 동승하여 진행 중,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던 K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H, C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L, M에 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56,3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B,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N, 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22. 21:25경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사거리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gv80 차량에 N, O과 동승하여 진행 중,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하던 P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N, O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Q, 피해자 R공제조합에 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5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452,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S,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29. 12:50경 경산시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S, O과 동승하여 진행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V 운행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본 건 사고가 동승자 O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이며, O, S이 아닌 W, X이 동승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G, 피해자 Y에 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O 명의로 15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753,2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O,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 Z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9. 19:15경 대전 서구 월평동 도마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운전한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O, Z과 동승하여 진행 중,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던 중 차선을 침범하는 AA 운행의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본 건 사고가 동승자 O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이며, 피고인이 아닌 AB이 동승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G, 피해자 F에 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O 명의로 1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84,5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Z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1. 4. 5. 19:08경 안동시 AC에 있는 AD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O과 동승하여 진행 중,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AE 운행의 (차량번호 1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본 건 사고가 동승자 O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이며, 피고인이 아닌 AF이 동승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L, 피해자 F에 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O 명의로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73,7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B, C,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A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1. 4. 16. 23:42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GV80 승용차에 B, C, AF과 동승하여 진행 중, 동시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침범하던 AG 운행의 (차량번호 1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본 건 사고가 동승자 AF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이며, B이 아닌 N이 동승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Q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AF 명의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범들, 관련 병원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883,0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 N, X, AB, AF, B, S,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공제조합, M, F, L, G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서 첨부) 1. 1번(전체 15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19.12.03), 범죄일람표 1-1(전체 일람표 15-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 내역(19.12.03),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범죄일람표 3번(전체 6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20.12.22.), 범죄일람표 3-1번(전체 60-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20.12.22.), 범죄일람표 4번(전체 6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0.12.29.), 범죄일람표 5번(전체 74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과실에 따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일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렸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Q와 G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건강,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