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F 지사사무실에서 2019. 3. 18.부터 2022. 3. 17.까지 3년 동안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월 보험료의 1,000%를 수수료로 지급받되(다음달에 500%, 나머지를 24개월 분할 지급), 13회 납입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였으며 당시 채무가 20,000,000원 상당으로 보험계약 실효 시에 수수료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G 명의로 H보험의 I에 가입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19,0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176,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 명의자들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수료지원금 관련 편취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모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및 편취 금액 최종 확인) 1. 생명보험 계약 현황 1. 손해보험 계약 현황 1. A 수당 지급 명세서 1. A 수당 환수 내역서 1. 이체내역서 1. 피고인과 K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편취금원을 변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지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험을 모집했으며 보험해약은 고객들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일부 고객들의 월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점 때문이었고, 회사 또한 피고인에게 보험료 납입을 은근히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렇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지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후, 수수료만 챙긴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6, 19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2019. 4. 5.경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로 가입한 월 보험료가 130,000원인 어린이보험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519,236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2019. 7. 24.경 피고인의 모인 M 명의로 가입한 월 보험료가 67,000원인 건강보험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403,436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2019. 8. 3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P 명의로 가입한 월 보험료가 1,004,640원인 종신보험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4,303,439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개의 계약의 보험계약자들(피고인의 아들, 어머니, 배우자)이 아닌 피고인이 위 3개의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위 표 순번 5번 계약은 2019. 6.까지만 총 3회, 순번 16번 계약은 2019. 7.까지만 총 1회, 순번 19번 계약은 2019. 9.까지만 총 2회 각 보험료를 납입하고 중단하여 모두 실효된 점, 피고인은 위 표 순번 5번 계약 체결일인 2019. 4. 5.경 이미 2년여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금 명목으로 매월 120,000원 ~ 130,000원씩 변제해오고 있었고 당시 남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과 자신의 채권자인 J 명의 보험의 보험료로 매월 500,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지사에 근무할 당시 체결한 총 31건의 보험계약(무효인 계약 1건과 청약철회한 계약 1건은 제외) 중 12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2019. 6.까지만, 4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2019. 7.까지만 각 납입되고 중단되었던 점, 월 보험료가 2019. 6.까지 또는 2019. 7.까지 납입되고 중단된 위 보험계약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던 보험계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매월 대납해야 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결국 2019. 7.경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706,875원의 수당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자 월 보험료의 합계액이 1,071,640원이나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무리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및 19번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6, 19번 기재 각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226,111원의 수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5, 17, 18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또는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총 31건의 보험계약(무효인 계약 1건과 청약철회한 계약 1건은 제외)을 체결하였으나 대부분의 보험이 2019. 6.이나 2019. 7.까지만 보험료가 납부되고 중단됨에 따라 2019. 9.경부터 실효되거나 해지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P), 피고인의 아들(Q), 피고인의 어머니(M)가 보험계약자인 10개의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효 또는 해지되기에 이르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계약 중 월 보험료가 2019. 7. 이전까지만 납입되고 중단된 보험계약들의 보험계약자는 총 8명인데, 공교롭게도 8명 모두가 갑자기 2019. 6.경이나 2019. 7.경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중단 시점까지 계속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던 보험계약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매월 대납해야 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2019. 7.경에 이르러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이 부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내지 11, 14, 15, 17, 18 기재 각 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는 전액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보험계약 중 나머지 계약들의 경우에도 최소한 1회 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 부분 각 보험계약의 체결 무렵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중 G은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2,000,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G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결한 보험계약들의 월 보험료의 합계액이 1,019,247원이나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을 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대납 없이는 유지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지사로 이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보험회사에서 모집하였다가 2, 3회만 보험료가 납입되고 실효된 계약들의 계약자에는 이 부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들이자 피고인의 지인들인 R, S, T, K, J가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각 보험계약 대부분은 피고인의 대납보험료 입금이 중단되자마자 보험계약자들에 의한 추가 보험료의 납입 없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종신보험계약은 그 만기가 10년 또는 20년 이상인 장기 계약인데, 이 부분 각 보험계약(16건) 중에는 종신보험계약도 9건이나 있음에도 위 각 종신보험계약도 모두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종료되었는바, 이 역시 이례적으로, 이는 이 부분 각 보험계약이 보험료 대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을 요소로 한다.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지사들은 보험계약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을 예상하고 거의 대부분의 수수료를 초기에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위 회사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5, 17, 18번 기재 각 보험계약은 전부 피고인이 일정 기간(1개월 ~ 1년 8개월) 보험료를 대납해줄 것을 조건으로 모집한 보험계약들로서 보험료 대납이 종료된 후에도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계약들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 또는 해지될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사로서는 이미 지급한 보험모집수당을 환급받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료 대납이 종료되면 보험계약이 유지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설령보험료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효력 내지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보험계약의 모집에 대한 대가로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⑶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납을 약정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⑶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5, 17, 18번 기재 각 보험계약이 모두 피고인이 단 1회라도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약정하고 모집한 계약들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950,649원의 수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3. 1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F 지사 사무실에서 2019. 3. 18.부터 2022. 3. 17.까지 3년 동안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3년 이내 퇴사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전환지원금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3년 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였으며 당시 채무가 20,000,000원 상당으로 보험계약 실효 시나 퇴사 시에 수수료나 전환지원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9. 3. 18.경 10,000,000원, 2019. 3. 19.경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F 지사 사무실에서 2019. 3. 18.부터 2022. 3. 17.까지 3년 동안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월 보험료의 1,000%를 수수료로 지급받되(다음달에 500%, 나머지를 24개월 분할 지급), 13회 납입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였으며 당시 채무가 20,000,000원 상당으로 보험계약 실효 시에 수수료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월 보험료가 40,000원인 U보험의 V보험에 가입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53,891원을 교부받았고, 2019. 8. 12.경에는 O(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월 보험료가 13,000원인 W의 X에 가입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52,1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에서 3년 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나 위 두 개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205,995원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