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06:20경 김해시 B, C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김해방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토요타 RAV4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42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아 위 C주점 출입문을 나서다 왼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력 및 폭행의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6:20경 창원시 진해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위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7: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4:4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45 진천교 하상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1: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시비를 걸다 위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던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승차한 뒤 조수석에 승차한 D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의 찢어진 상의 등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부근 동서대로를 김해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자동차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터2 윙바디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141,02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비난가능성 큼 유리한 정상 : 부상이 크지 않음. 합의,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6: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2년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6. 16.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2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4:21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휴게소 부근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6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 1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33,750,000원을 받고 KF94 보건용 마스크 15,000개를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거래를 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C호의 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C호에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해체하도록 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디지털 도어록을 해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 경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위법하기는 하나 주거지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착각할 여지가 있는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0:5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서현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어보던 중 피해자 B(여,19세)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애플 에어맥북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현장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2. 불상지에서 온라인 SNS B에 'C'의 콘서트 티겟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거래대상인 콘서트티켓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6496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K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D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결과프린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8. 상여금 1,607,140원, 2018. 9. 상여금 1,607,140원, 합계 3,214,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971,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5. 08:40경부터 12:24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직불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E직불카드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12: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3,92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3,9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8,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09:26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직불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직원인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4,2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장소 CCTV 수사, 카드 사용장소 CCTV 수사 - H 편의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사기 및 사기미수 피해자들의 진술서 첨부 관련)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용근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7.부터 2019.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05,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C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31. 22:10경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E, F,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G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G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이 아닌 B이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고 J이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서 사고 발생 당시 J은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17,840원(B의 합의금 등등 1,080,220원, E의 합의금 등 1,353,530원, F의 합의금 등 1,080,220원, J의 합의금 등 1,277,340원, C의 합의금 등 1,094,430원, 수리비 432,100원 등)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J(제2, 3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보험금 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37경 경기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카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빠르게 몰며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충주시 C 아파트 D호의 임차인으로 2019.5.22. 22:00경 위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벽과 바닥에 4~5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타일을 수리비 4만 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날짜 변경) 1. 현장사진 1. 충주기업도시 C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인과 근접하여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의 죄로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 등의 죄의 범행 시기 등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일반 물건방화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2019년 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에 소집된 사실을 2019. 5. 13.경 육군 제2395부대 15예비군관리대대 소양동대로부터 직접 통지받은 후 2019. 5. 14.경 스스로 위 훈련일과 훈련장소를 2019. 6. 10.과 성남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험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2차례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차에 걸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정작 더 이상 연기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훈련일자를 착각하여 불참하였으나, 이를 2019. 6. 24.에 입소하여 훈련을 이수하였고 그 이후의 예비군훈련에도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피해자 B이 인터넷카페 'C'에 게재한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가 유통용 휴대전화로 개통한 이력이 전혀 없다. 현금 99만원을 주면 바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구입하자마자 즉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중앙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판매하는 휴대전화는 한 번도 개통된 적이 없는 자가유통용 휴대폰이고, 136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돈이 급해서 99만원에 팔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D 방문조사), 통신자료제공 요청회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공모하여 2018. 9. 19. 06:30경 강원 양양군 C 국유림에서 시가 합계 불상의 능이버섯 5kg을 채취하여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자구리해안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절도 발생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7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임에도 심야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3:50경 화성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D(5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고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극히 위험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