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06. 2. 18.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창원시 V에 있는 W농업협동조합(이하 'W농협'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서 신용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W농협의 신용상무로서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C, W농협 8개 지점(X지점, Y지점, Z지점, AA지점, AB지점, AC지점, AD지점, AE지점)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각 지점장은 본점 및 각 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AA지점 대출담당 대리 AF는 2009. 2. 3.경 W농협 AA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H)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없이 1.24% 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4,963,397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W농협 본점 및 위 8개 지점 실무 담당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W농협 본점 및 위 8개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30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181,352,637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8개 지점장들, 본점 및 각 지점의 대출담당자들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합계 1,181,352,63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W농협 Y지점장으로서 Y지점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C, W농협 8개 지점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Y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Y지점 대출담당 대리 AI는 2009. 2. 3.경 W농협 Y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K)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566,027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6. 29.경까지 사이에 W농협 Y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1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6,888,073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6. 29.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합계 136,888,073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W농협 AA지점장으로서 AA지점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C, W농협 8개 지점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A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AA지점 대출담당 대리 AF는 2009. 2. 3.경 W농협 AA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H)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24%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4,963,397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W농협 AA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6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213,952,351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86명으로부터 합계 213,952,351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2. 경까지 W농협 AD지점장으로서 AD지점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C, W농협 8개 지점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D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AD지점 대출담당 대리 AL은 2009. 2. 2.경 W농협 AD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N)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0%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853,151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경부터 2009. 6. 20.경까지 사이에 W농협 A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7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51,999,875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경부터 2009. 6. 2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51,999,875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W농협 AC지점장으로서 AC지점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C, W농협 8개 지점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C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AC지점 대출담당 대리 AO은 2009. 2. 3.경 W농협 AC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Q)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34%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250,412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7. 22.경까지 사이에 W농협 Y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2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76,325,657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3.경부터 2009. 7. 22.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합계 76,325,65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W농협 Z지점장으로서 Z지점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C, W농협 8개 지점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Z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Z지점 대출 담당 직원 AI는 2009. 2. 21.경 W농협 Z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S)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30%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250,740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1.경부터 2009. 5. 13.경까지 사이에 W농협 Z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64,622,771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1.경부터 2009. 5. 13.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64,622,771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T, C, B, AX, AY, D,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A, E, AO, BB, BC, AL, F, BD, BE, BF, BG, AU, BH, BI, BJ, AV, AI, AF, BK, AW,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H, AX, BM, BC, BD, AL, BN, AO, BO, G, F, BA, BP, E, C, D, AI, BQ,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연동대출금 여신조건변경신청서 징구내역) 1. 수사보고(W농협 업무분장표 첨부) 1. 수사보고(가산금리 상향조정기간) 1. 상호금융대출 금리변경등록 내역, 수사보고(W농협 본·지점별 가산금리 조작 건수 및 금액 보고) 1. 수사보고(W농협 직제규정, 금리운영통칙 등 참고자료 편철보고) 1. 수사보고(W농협 N지점 가산금리 조작 목록 편철보고) 1. 수사보고(W농협 Z지점 가산금리 조작건수 목록 편철 보고) 1. 수사보고(W농협 AC지점 가산금리 조작 목록 편철보고) 1. 각 W농업협동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W농협의 신용상무로 재직 중에 있었던바, 이는 W농협의 다른 지점의 지점장과 같은 직책에 해당하므로 본점의 신용업무에만 관여하고 지점의 대출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농협 본점의 편취액 526,343,718원 상당을 제외한 지점의 편취액 654,878,139원 상당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W농협의 신용상무로서 본점의 신용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임이사인 B은 본점 신용상무의 역할은 본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지점의 업무도 관리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신용상무인 피고인은 리스크관리팀의 팀원으로서 리스크관리업무의 기획·통할·조정, 대응전략 수립 등 리스크관리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신용상무로서 본점의 신용업무에 대한 죄책만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두는 금융기관에서 그 임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여 고객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로서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조합을 신뢰한 채 추가로 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는 등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W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여신업무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업무책임자로서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W농협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W농협이 당초 대출상품을 설계할 때 금융시장의 급격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금리조작을 반대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W농협을 통해 피해액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경 W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조합 전반에 걸쳐 기획, 총무, 감사 업무 등을 관장하며 W농협을 총괄 대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상임이사 B은 2009. 1.경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여 W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농협에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그 무렵 W농협 조합장실에서 C,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사실에서 신용상무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C, 각 지점장은 본점 및 각 지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농협 AA지점 대출담당 대리 AF는 2009. 2. 3.경 W농협 AA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의 대출계좌(계좌번호 AH)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 24%포인트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4,963,397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W농협 본점 및 위 8개 지점 실무 담당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W농협 본점 및 위 8개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30명 명의의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181,352,637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 8개 지점장들 및 본점 및 각 지점의 대출담당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컴 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이체 또는 창구수납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합계 1,181,352,63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조는 '피고인과 B은 2009. 1.경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C과 W농협 각 지점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금리조작을 지시함으로써 순차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09. 2. 1.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W농협 각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금리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가 있기 이전인 2009. 1.경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W농협 각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금리조작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이 가능한 부분이라 할 것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이전에 공모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금리조작이 이루어진 이후의 공모 여부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일반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조합장인 피고인이 W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 신용사업은 원래 상임이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나, W농협에서는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합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농협중앙회가 가산금리 조작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W농협 임직원들에게 '2009년 금리 조작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리 변동 동의서를 신속히 징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 내지는 공모 아래 B이 금리 인상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경 B과 공모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W농협의 지점장들인 A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번 3쪽, 7번 22쪽, 92번 1828쪽), A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번 12쪽, 7번 22쪽, 51번 928쪽, 94번 1853쪽),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5번 285쪽, 42번 771쪽, 86번 1710쪽),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40번 제749쪽, 93번 제1838쪽),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11번 제2654쪽),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05번 2549쪽,114번 2682쪽),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10번 제2629쪽), B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1번 242쪽, 38번 722쪽)과 이들 참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있다. 이들 참고인 중 AX, C, H, D, BA는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W농협 조합장실에서 개최된 간부회의 자리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인 AZ, AY, G는 "피고인이 조합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CD금리가 하락하였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상임이사실로 자리를 옮겨 상임이사인 B이 금리조작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 상임이사실로 자리를 옮길 때에는 피고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변경전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09. 1.경 간부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소집을 명한 2009. 2. 3.경 열린 간부회의에는 피고인의 부재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AX 등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번복되어 구체화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Z, AY, G의 각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X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의심스럽다. 나) 다음으로 W농협 본점에서 여신차장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는데, 2009. 1.경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으로는 "본점 간부회의 석상에서 CD금리를 조정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결정된 이후에 그 당시 상임이사님께서 신용상무와 저를 불러서 CD금리를 변경하자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인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간부회의 결과만을 고지받은 A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 밖에 W농협의 각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BC, BG, AL, BH, BI, BL과 W농협에서 감사를 담당하던 B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W농협 전체 대출 계좌에 대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일을 상임이사 혼자 조합장 모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과 서로 상의를 하여 간 부회의에서 지점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이와 같은 진술은 '어떤 근거나 구체적이 정황이 있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오히려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전혀 협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B으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검사 제출의 C 작성의 메모(수사기록 제785쪽 이하) 또한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C이 2009. 2. 4.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상임이사 지시사항으로 '가산금리 1% 상향조정하자',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3. 23.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상임이사가 '내가 지시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직원들 문제 안생기게 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가) 참고자료 6의 1, 2(리스크관리팀 회의록)에 의하면, B이 팀장을 맡고 있는 W농협 리스크관리팀은 2009. 1. 12. 개최된 2009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팀 회의에서 기 한 연기 시점에 금리 관련 특약사항을 재약정하여 대출금의 이자율 하락을 방지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W농협의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09. 1. 30. 개최된 2009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팀 회의에서도 역시 W농협의 수익증대, 비용 절감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경 B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면, B으로서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B은 2009. 1. 말까지 리스크관리팀 회의를 개최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B은 위 제2차 리스크관리팀 회의에서 2009. 2. 3. 아침에 간부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한 후 회의를 마쳤는데, 한편 피고인은 간부회의 소집 예정일 전일인 2009. 2. 2.경 1박 2일 일정으로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소재 농협대학에서 개최된 농협대학발전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참고자료 1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