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D는 2017. 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으로부터 “내가 A이라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 나도 보험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 너도 돈을 벌 수 있다. A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로부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타는 BMW차량을 박아줄 차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를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F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고인 D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과 피고인 B 운전의 BMW 차량을 고의로 부딪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2. 17. 23: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강서경찰서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C, B, D 등을 만나 “내가 차량을 현금으로 싸게 수리해주는 곳을 알고 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할인을 받고 보험금 3,6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으면 그 중 1,000만 원 정도는 B의 BMW 차량을 수리하고, 제네시스를 운전하는 D에게는 3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B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겠다.”는 취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과 B, D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 후, D는 모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불법 유턴하여 가해자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B, F을 태우고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승용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서 차량을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18. 01:1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B, F을 태운 상태에서 직진하고, 피고인 C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D의 앞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D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유도하였으며, D는 위 유도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으로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직진하던 위 BMW 520d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함)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B, F,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I 사고 담당자를 속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차량수리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차량수리비의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위증교사 공동범행 D,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모두 입건된 후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도주하여 2018. 3. 1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한편, D, F, 피고인 B는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D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B, F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218)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4. 24. 15:1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D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였고, D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자 D로 하여금 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8. 4.말경 D에게 페이스북으로 “무죄방법이 있다. 변호사 필요 없다.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D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D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 D가 내 사건 재판에 나와서 유리하게 증언을 해줘야 한다. D에게 나한테 연락하라고 전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D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재판에 나가서 허위로 증언을 해달라. 보험사기가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이야기 하면 된다. B하고 C이 보자고 하니 연락해보라. 니한테는 처벌되는 거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연락한 D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B는 “경찰조사 받았을 때하고 똑같이 법정에 가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말을 해라.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나는 그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해서 사건을 잘 풀어라”는 취지로 각각 말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D는 이에 응하기로 승낙한 후 아래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B, C로부터 교사를 받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4. 15:10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18호 B, F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 B와는 전혀 연락한 바 없고 사고가 난 날 처음 알게 되었는데, 증인이 보험금이 더 나올 게 두려워서 증인(피고인 D)이 고의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보험금이 할증될 것이 두려워서 증인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대답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러니까 그때 돈도 많이 나오고 해서”라고 답변하고, “같은 장소에서 4번이나 유턴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여자 친구 만나러 간다고”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사의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이 피고인들하고 짜서 사고 낸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의 “첫 번째 유턴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 번째 유턴했을 때 왜 유턴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갈 때 그러니까 괴정으로 가려다가 그때도 여자 친구랑 싸운 상태에서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C, B, A, F이 서로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각 증인신문녹취서, 보험금지급내역(I), 사고조사sheet, 사고경위서, 청구포기서, MR적발보고서, 합의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유턴 영상 캡쳐사진, H 앞 CCTV 캡쳐사진,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피의자, 보험회사 직원 간 녹취록, 수사보고(사고당일 통화내역에 대한), A과의 통화내역, A과의 카톡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 내역, 차량등록부, K편의점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지급받은 피해금액 720만 원은 피고인 D에 의해 변제된 점, 피고인 D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