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소망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4세)는 위 소망반 원생이며, 피고인 A은 위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가. 2016.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0:28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교재수업 중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울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교재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수업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6경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율동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교실 밖에 있는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교실 문을 닫아버린 다음 다른 원생들에 대한 율동수업만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09:54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10:36경 위 D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교사 책상 쪽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있도록 하고 율동수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율동수업에 참여한 피해자를 다시 교사 책상 쪽으로 이동시켜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야외수업을 한 후 교실로 들어와 겉옷을 벗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도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한 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점심식사 지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2:56경 낮잠 시간에 피해자가 돌아다니려고 하자 손으로 밀어버렸으며, 같은 날 14:33경 간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혼자 교실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9:53 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9경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행동을 하였으며, 같은 날 12:31경 피해자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3:10경 간식을 지급받으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여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4:44경 피해자에게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6.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1:15경 위 D어린이집에서 소망반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과자를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만 과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교실구석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후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2:24경 교실 구석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올려 교사 책상 쪽으로 끌고 가 다른 원생들을 낮잠을 재운 후 피해자만 낮잠을 잘 장소를 찾지 못하여 울고 있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피해자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다른 원생이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자 이를 훈육한 후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내보내어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11:30경 위 D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배식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가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음에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끌어 교실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여 발로 피해자를 밀어 낸 다음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교실 문을 시정하고 다른 원생들만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판을 가지고 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어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점심식사를 하지 못한 채 혼자 교실 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고, 같은 날 14:30경 다른 원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를 손으로 막아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5:07 경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차고, 같은 날 15:37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업무에 있어서 고용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9 내지 24) 1. 근로계약서 사본, 어린이집인가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피해아동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거나 식사시간에 손을 씻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로서 이를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달라 영유아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제1조), 보육이념(제3조), 보육교직원의 책무(제18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하여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보육방법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2016. 11. 21.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1. 10:28경 교재에 스티커를 제대로 못 붙이는 피해아동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기 시작하자 피해아동의 교재를 집어 들어 피해아동의 뒤쪽으로 던졌고 그 후로 관련 수업이 끝날 때까지 피해아동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수업에 관한 지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1:37 경 아동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11:45경 피해아동의 식판을 꺼내 음식을 담아 책상 위에 두었을 뿐 피해아동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아동들과만 식사를 하였다(당시 피해아동은 줄곧 출입문 쪽에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12:34경 피해아동이 출입문 밖에 있는 상태에서 율동수업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출입문을 조금 열어 두었을 뿐 피해아동에게 수업 참여를 권하는 등의 관심 없이 피해아동을 배제한 채로 수업을 마치고 피해아동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2016. 11. 22.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2. 09:56경부터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아동의 간식은 식판에 담아 책상 위에 두었을 뿐 10:13경 피해아동의 식판을 치울 때까지 피해아동은 바닥에 앉은 채로 계속 방치되었다. 2016. 11. 24.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4. 10:36경 피해아동을 교사책상 쪽으로 격리시키고 여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율동수업을 한 뒤(다른 남자 아동들은 한곳에 모여 앉아 있었다),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율동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을 다시 데리고 나와 참여시키려다가 피해아동을 다시 교사책상 쪽으로 보낸 후 그대로 율동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11:27경 야외수업을 한 후 교실로 돌아왔는데 혼자 한 쪽에 떨어져 앉아 계속해서 겉옷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지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책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피해아동은 수 분간 혼자 겉옷을 옷걸이에 걸고 나서 지퍼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점심식사 시간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 책상 위에 두고 따로 떨어져 있는 피해아동에게 한차례 정도 다가가 말을 건네었을 뿐 식사지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2:56경 낮잠시간 준비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있던 자리에 이불을 펴면서 일어나는 피해아동의 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밀어 다시 앉혔다(CCTV영상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4:33경 간식시간에 줄을 서서 간식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아동을 밀어 내고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해아동은 혼자 교실 한쪽에 있었다. 2016. 11. 25.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5. 09:53경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아동에게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주변을 서성이자 피고인은 간식을 담아 피해아동의 책상 위에 두었을 뿐이고 결국 피해아동은 주변을 서성이다가 간식을 먹지 않고 교실 한 쪽에 있었다. 피고인은 11:49경 점심 배식 준비를 하던 중 자리에 앉아 우는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피고인은 12:31경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아동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3:10경 율동수업 중간에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간식을 받으려는 피해아동을 손으로 밀어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아동은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수업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인은 14:44경에도 아동들에게 간식을 하나씩 먹여 주면서 줄을 서있던 피해아동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2016. 11. 28.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28. 11:15경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줄을 서있던 피해아동에게만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후 점심식사 시간인 11:52경 피해아동이 그 전부터 한쪽에 웅크려 앉아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식판을 꺼내 음식을 담아 책상위에 두었을 뿐 전혀 식사지도를 하지는 않았다(피해아동이 앉을 의자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12:25경 한쪽에 웅크려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교사 책상 쪽으로 데려와 세워 두고 다른 아동들에 대하여는 낮잠을 자게 하면서도 피해아동을 계속 서있는 채로 낮잠 잘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다른활동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14:36경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던 중 피해아동을 억지로 교실 밖으로 끌어냈다. 2016. 12. 23.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2. 23. 11:30경 점심식사를 배식하던 중 피해아동이 바닥에 앉아 계속 울고 있자 피해아동을 억지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서 발로 밀고 교실문을 시정하였고, 11:45경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와 옷을 갈아 입혔으나(피해아동은 교실 밖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것으로 보인다), 문 쪽에 서있던 피해아동이 11:51경 식판을 가져왔음에도 밀어 내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해아동은 문턱에 계속서 있는 채로 방치되었다. 식사시간 이후로 피해아동은 문 쪽에서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은 13:49경 서있던 피해아동의 몸을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14:30경 아동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다른 탁자에 혼자 방치되어 있던 피해아동이 11:44경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아 먹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5:07경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드는 피해아동의 의자를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15:37경 피해아동이 손으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하자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2회 책상에 내려쳤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간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말로 먹을 것을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수업 등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배제된 상황이거나 혼자 방치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손을 씻고 오지 않아서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 놓는 경우에도 피해아동은 간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내내 혼자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동료교사 G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들어서 밥을 안 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점, 피해아동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아동이 식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점심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다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밥을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식판에 있던 음식을 섞어서 버린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과 피해아동의 기질, 심리 상태나 태도 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아동을 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행동이 당시 상황이나 방치된 시간 등에 비추어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의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어린이집은 법인인 H종교단체 소속 D교회가 부속시설의 하나로 설립한 어린이집으로서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원장일 뿐이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도 다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접 B 등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비록 어린이집 인가증에 대표자가 D교회 목사 I으로 되어 있으나 I은 어린이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B은 피고인의 사용인 지위에서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원장인 피고인과 교사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매월 2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B이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회의 시간에서 논의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B이 피해아동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문제를 상의한다거나 담임교사인 B에게 적절한 훈육방법을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의 시간에 동료교사들에게 B을 많이 도우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적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무관심하게 방치하면서 적절한 보호·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의 수회에 걸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