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북 성주군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표고버섯재배 정부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버섯재배사를 지어야 하는데,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지급받을 보조금과 다른 곳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돈을 합쳐 자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부담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부터 2013. 8. 1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39,540원 상당의 농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 부담능력 등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에서 시행한 'I(사업비 8,000만 원 중 국고 1,600만 원, 융자금 1,600만 원, 지방비 1,600만 원, 자부담금 3,200만 원)'에 신청하여 2013. 3. 11.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농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경북 성주군 J에 표고버섯재배시설 하우스 7동을 건축한 후 2013. 11. 26. 성주군 산림과 산지계발계에서 '보조사업 시설물인 표고재배시설 7동을 건축 완료하였고, 공사비 64,833,494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와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금청구서 등을 제출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업비(부가세 포함 8,800만 원)에 맞는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위 H 업주 G에게 전화로 공사비에 맞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11.경 위 H을 찾아가 경리 K, 영업과장 L에게 "다른 곳은 다 해주는데 여기는 뭔데 안 해주느냐, 보조금을 받기 싫으냐, 내가 책임질 것이니 발급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K으로부터 실제 자재비용보다 23,167,768원을 증액한 88,001,262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6매, 거래명세서 2매, 영수증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력이 전무하여 위 시설물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보조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성주군수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11. 29.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법정진술 1. 보조사업 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농자재상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하여 보조금지원사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으므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B의 요구로 농자재상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가 제출하여 성주군수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조금 대부분을 보조금지원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에서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암묵적인 의사연결이 인정되면 족하고, 공동행위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직접 모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 등이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령하여 성주군에 제출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A는 농자재상으로부터 농자재를 편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부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자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등을 받았으므로,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B는 보조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욕심에 H를 찾아간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으며, 피고인 A는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여 보조금지원사업인 표고버섯재배시설 하우스 7동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A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재상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한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기죄에 관한 공동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농자재를 편취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보조금을 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자격이 있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G의 손해가 4,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한 보조금과 지방비를 반환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벌금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담당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보조사업자에게 정부보조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정부보조금이 낭비되거나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저버리고 농자재상으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도록 하여 보조금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된 보조금 등 피해액 3,2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고 무리한 업무 처리가 그 원인이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