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으로, 평택시 B, ‘C’에 손님이고 피해자 D(18세, 여)는 E학교 3학년으로 ‘C’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1:00경 평택시 B, 'C'에서 소주와 치킨을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치킨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행으로 오인하여 어깨동무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의 정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의 유무 CCTV 영상 CD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일행인 F 및 F의 여자친구(G)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F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치킨이 너무 늦게 나오니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장면, F를 따라 간 피고인이 F와 피해자의 중간에 끼어들어 오른 팔로 F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왼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가자’라고 외치는 장면, 놀란 피해자가 몸을 뺀 후 마주보고 있는 피고인을 지나쳐 주방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F의 여자친구는 테이블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주황색 계열의 옷을 입은 피해자와 달리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자’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F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주문을 취소한다는 상황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F의 여자친구로 착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면으로 대면하였을 때,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나쳐 간 이후에도 태연하게 F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일행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손, 팔, 어깨 등)인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행위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충족될 때 비로소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추행에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접촉하였으므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어깨동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며 감싸 안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아무런 대화나 의사소통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야 할 계기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만졌을 때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주정을 한 것 같고 성적 욕망으로 인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적 만족을 도모하는 동기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