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0: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대성아트빌라 방면에서 천호119 안전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7m의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양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은 폭 2.5m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시각으로부터 약 1분 40초 전 위 장소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G(60세)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는 모닝 승용차 뒷부분의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피해자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를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가 누워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8도 꺾어 택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얼굴뼈의 분쇄골절, 빗장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해자의 발견과 사망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목격자는 2015. 4. 2. 00:46경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00:47경이다. 00:54경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머리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상태였고 의식·호흡·맥박이 없었으며, 01:02경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52%로 중증 주취 상태였으나 일반적인 치사 농도(0.45%)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머리와 가슴부위 손상(머리얼굴뼈 분쇄 골절, 뇌좌멸, 빗장뼈 골절,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는 광범위한 손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손상은 차량의 역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배치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최후 생존 목격시점 피해자는 최종 목격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인 모닝 차량 뒤에 00:05경 서 있다가, 00:16경 주저앉았고, 00:28경 스타렉스 차량이 그 옆을 지나갔다.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등을 보인채 앉아있다가 도로에 눕는 것을 보았다. 앉아서 목을 돌려보더니 다시 누웠다. 당시 주차차량(모닝) 바로 뒤에 누워 있어 사고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장소를 00:29경 지나간 마티즈 차량 차주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CCTV 상으로는 피해자 옆으로 행인과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된다(00:32~00:39). 피고인의 특정 과정 경찰은 피해자의 사고 시점을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00:40경부터 신고자의 목격시점인 00:46경 사이로 특정하였다. 이 사이에 CCTV(J 방범용 CCTV-005, 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에 피해자 근처를 지나친 차량은 3대가 확인되었다. 00:41경 피고인 운전의 택시(직진 통행), 00:42경 K 아반테(이 사건 장소 근처에서 후진하여 이 사건 장소에 접근한 후 차를 돌려서 나감), 00:45경 불상의 택시(직진 통행)가 그 3대이다. 위 3대의 차량 중 가장 먼저 아반테가 특정되었다. 이 사건 당일인 2015. 4. 2. 경찰은 이 사건 장소 인근의 다른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아반테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인 2015. 4. 2. 20:19경 운전자인 L을 조사하였다. L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21:25경 차량을 임의제출하였다. 곧바로 시행된 L의 차량 감정결과 피해자의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고, L의 차량 후방에 경보작동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점과 진행궤적 등에 비추어 L의 아반테 차량으로는 피해자를 역과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 L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및 사고이후의 행적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특정되었는데, 2015. 4. 16. 승객이었던 M의 택시요금 결제내역 확인을 통해 피고인 운전의 택시 번호가 특정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대한 감정은 2015. 4. 28.에야 이루어졌고, 택시 차량에서는 피해자의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고 이후 감정이 이루어진 26일의 기간 중 16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사이 피고인은 계속 택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DNA 등의 증거가 모두 지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00:45경 직진으로 통과한 택시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은 목격자가 처음 피해자를 발견한 00:46경 이미 주위가 흥건할 정도로 피를 흘린 상태였는데, '차량이 역과하여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300ml 가량의 출혈이 있고 심장이 멎기까지 걸린 시간은 40초보다는 더 걸렸을 것이다'라는 법의학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였다. 피고인 택시의 운행경로와 사고의 가능성 피고인 택시는 이 사건 장소를 두 번 지나치는데, 00:40:09경(CCTV 시간 기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을 지나 대성아트빌라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00:41:44경(CCTV 시간 기준) 다시 대성아트빌라 쪽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를 지나쳐(이하 '나오는 방향'이라 한다) 주행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골목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택시가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다소 튀어나와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이 사건 도로(골목)의 폭과 주차된 차량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고려하면,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차량이 똑바로 직진해 나오는 경우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할 가능성이 낮지만, 핸들을 꺾어 임의의 각으로 좌조향하여 좌회전하면서 직진할 경우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운행기록계 데이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소 인근을 지나치던 시각이 00:42:15경인데, 그 순간 택시의 방위각이 00:42:13 193°(16km/h)에서 00:42:14 181°(15km/h)로 크게 변화하며 좌측으로 조향하였다가 00:42:15. 196°(151m/h)로 회복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택시에 장착된 GPS 정보와 방위각에는 오차범위가 존재하고, 위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의한 00:42:13경~00:42:15경 택시의 위치는 이 사건 도로 위가 아닌 F 건물 내인 것으로 측정된다. 피고인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및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4. 7. 블랙박스 A/S 업체인 'N'에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교환하였다. 4. 7.에 카드로 30만 원(회원제, 주기적으로 메모리를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결제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18만 원(단순 메모리 및 배터리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N의 업주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방문 당시 블랙박스 화면이 정지되어 있었고 시간이 맞지 않는 고장 상태였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배터리를 교체했으며, 메모리카드는 보증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되 고장률이 높은 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N에서 교환한 기존의 메모리카드는 2015. 4. 7. 14:32경 포맷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메모리카드를 복원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지나쳐 '들어가는 방향'의 영상(피해자가 모닝차량 뒤에 엎드려 있고, 차량 옆으로 머리와 가슴부분 정도까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까지만 복원되었고, 손님을 내려주고 회차하여 '나오는 방향'의 영상은 복원되지 않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4. 23.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1차 검사에 대하여는 '판단불능', 2차 검사에 대하여는 '거짓반응'으로 판단되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났다. 피고인 진술의 변동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서 5차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들어가는 방향'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본 기억이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일자 이후 블랙박스 메모리를 직접 포맷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시 마다 다소 다르게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CCTV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소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CCTV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 사건 장소는 너무 가까워 피해자가 바로 그 뒤에 누워있던 모닝 차량의 뒷범퍼 윗부분까지는 보이지만, 그 아래는 사각이 되어, 피해자가 서 있을 때의 장면은 촬영되었지만, 누워있는 피해자( 및 사고 장면)는 촬영될 수 없다. 이 사건 CCTV는 한 방향을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거리의 세 방향 및 CCTV 아래쪽 방향을 각각 6초, 6초, 6초, 2초의 간격으로 바라보면서 촬영한다. 애당초 이 사건 장소를 지나친 차량으로 특정된 차량 중 세 번째의 택시(00:45경 택시)도 위와 같이 CCTV가 회전함에 따라, 그 모습이 정확히 촬영된 것이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에 비친 결과로 특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에는 여러 개의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고, 골목과 골목 사이의 거리는 약 21m 내지 60m 정도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와 사실들 중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음'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즉, 검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유가 감정이 이 사건 이후 16번이나 비가 내리고 26일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택시의 하부에서 피해자의 DNA나 의류 등의 흔적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에 배치되지 않고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증거들은 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면 이를 보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택시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게 입증됨과 동시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없음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피해자가 00:40경까지 멀쩡히 생존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명백하게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00:29경까지이고, CCTV상 그 이후부터 00:40경까지 수 인의 행인과 오토바이가 현장을 지나치기는 하였으나(그 중 일부는 피해자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가 생존한 것인지 사고를 당한 상태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장소를 지나친 차량이 오직 3대 뿐이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CCTV는 고정식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두고 회전하는 것이어서, 한 방향을 촬영하다가 회전한 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4초의 시간 간격이 생긴다. 또한, 이 사건 도로와 장소 인근에는 여러 개의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여, 이론상 CCTV에 전혀 촬영되지 않고 현장을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피고인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서의 택시 속력은 시속 15~20km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속도이면 초당 4~5m를 이동할 수 있고, CCTV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6초 동안 약 24~30m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위 3대의 차량 중 가능성이 배제된 아반테 차량과 택시 차량도 사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반테 차량의 경우는 후진 당시 후방경보장치가 정확히 작동했는지 여부, 감정결과 피해자의 흔적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위 차량 역시 사고 이후 약 20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단순히 머리 쪽에만 외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슴 부위에서도 다발성 골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00:45경 택시 차량 역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 그 택시는 결국 번호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의학 전문의가 언급한 '시간의 부족'은 목격자가 발견한 00:46경 이미 더 이상의 출혈이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목격자가 신고한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00:54)까지 출혈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P은 이 법정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나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나 출혈량이 비슷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가 머리쪽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봤다. 다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사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2015. 4. 7. 블랙박스 메모리를 교환하기는 하였고, 4. 7. 메모리가 포맷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고 이후 5일이나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메모리를 직접 포맷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메모리카드의 교체는 그 자체로 이상한 것은 아닌 점, 또한 교체하면서 구 메모리카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업체에 그냥 넘겨주고 왔다는 점(결국 그 메모리카드는 경찰에 입수되어 포맷 이전 상태로 복구되기까지 하였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포맷된 메모리카드를 복원해 본 결과 '들어가는 방향'의 영상은 복원되고 '나오는 방향'의 영상은 복원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포맷 이후에 복구될 영상의 범위까지 조종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이상 행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일~20일 이전의 사고에 관하여 사고 이전의 특정 골목의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는 것도 특별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의하더라도, 운행기록계상 시각을 기준으로 피고인 택시가 급격히 좌조향되었던 시각은 00:42:13에서 00:42:14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반면, 피고인 택시가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는 시각은 방위각이 다시 회복된 00:42:15초로 확인된다. 또한 택시에 장착된 GPS 정보와 방위각에는 오차범위가 존재하는 사정 자체도 있다. 피고인이 사적으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증 제19호증)에 의하더라도, 00:45경 택시는 이 사건 장소를 지나친 후 일정시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면이 식별되고(00:46:02경), 피고인 차량 이동시 빛 반사 패턴에 큰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의 최종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 택시의 주행 방향과 각도에 의하여 역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택시로 역과하였을 개연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