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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2009.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각각 선고받아 2015.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12:3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 통화내역 첨부, E 진술 신빙성 판단,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379호, 2017고단2951호 판결문 사본 부, 추송서(2018. 3.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E를 만나거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E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2017. 12. 22.자 검찰 조사에서 2017년 1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일 오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통화 내용,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울주군 F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교통편, 피고인과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으면서 대화한 내용, 피고인과 같이 식사한 음식과 그 금액, 피고인과 헤어진 시각, 다시 울산 울주군 F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교통편과 그 소요시간 등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나.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2017. 1. 18. 09:47경, 같은 날 09:51경, 같은 날 11:05경 부산에서 E에게 발신한 내역이 있고, E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아 위와 같이 오전에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는 2017. 1. 1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범행일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치매로 인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찰 진술조서에는 진술한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허위로 제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라. E는 40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왔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서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별달리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8. 25. 22:02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전화로 "누나 꼬추 빠느라 내 입 다 헐겠다. 난 뭐 좋아서 이 구린 문자 보내는 줄 아냐?? 아웃겨 근대 나 또 하트 찍을 뻔 했어"라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15: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머릿속에서 2막이 완성되었어요. 상의로 누나의 엄지발가락이 피11 ㄹ요해 부디 상상하진 말아줘. 빨고 싶어. 내려다 보지마."라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음란한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누나 방에 있고 싶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3. 8. 21.부터 2013. 8. 29.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그 횟수가 '반복적으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선후배로 사이로 2001.경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로 위 범행 당시까지 2~3회 연락할 정도로 그리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전인 2013. 8.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거절한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단호하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쫓아오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을 따돌렸고, 그 이후인 2013. 8. 8.부터 2013. 8. 29.까지 피고인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약 120회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던 중 2013. 8. 21. 피고인에게 '부담스러우니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쫓기거나 맞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피해자에게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정수처리 기계시설 등을 만드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식품관련 기계설비의 납품을 중개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이 철갑상어 사료생산용기계 설비를 발주하는데 납품해보라는 제의를 받자 E에게 위 기계 설비를 납품할테니 피해자 조합과 기계설비 납품계약을 중개해 달라고 하였고, E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2. 10. 31.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감사인 H과 D으로부터 2012. 12. 20.까지 철갑상어 사료생산용 기계설비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총액 78,500,000원에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조합에 위 기계 설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아는 E을 통해 피해자 조합의 감사인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11. 9. D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위 기계설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9,25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 조합과 당초 약정한 대로 피해자 조합의 J에 대한 납품대금 변제 및 사료용 펠릿(pellet)기 제작 대금 명목으로 E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7,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각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K)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D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한 계약의 이행은 모두 E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D 명의로 철갑상어 사료생산을 위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위 계약에 사용하도록 법인사용인감,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E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조합의 감사인 H은 E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39,25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22,000,000원은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250,000원 중 15,000,000원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용도로, 나머지 돈은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각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17,250,000원을 사용한 경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39,250,000원 중 22,000,000원만을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250,000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식품 관련 살균기계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철갑상어 사료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E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6. 19.에 서산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방치한 폐합성수지류 약 1,000여 톤을 2013. 12. 2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진정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이행촉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0. 7.경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경제형편,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교회 앞 도로상을 E 방면에서 신촌동 방향으로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3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크루즈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5,238,75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한 후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G)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사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도주 의사의 유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매우 놀랐고, 운전석 쪽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트럭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만 확인하고 그대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다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에 충격하며 회전하다가 정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워 자신의 차량 좌측을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내리지 않아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25.5톤 덤프트럭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2회 충격하였을 때 피고인이 느낀 충격의 정도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파손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병실이 없어 다음날부터 3일간 I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 부위 타박상으로 상해 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사처방과 물리치료 등을 받고 약도 복용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총무계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B병원 3층 D호 병실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E의 장인이 사용하는 침대 식사용 받침대(이하 '이 사건 받침대'라 한다)가 고장 나 수리 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가 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라고 심하게 불평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듣고 화가 나 침대 수리를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24cm 스패너 공구로 이 사건 받침대를 1회 내리치고 '아 씨바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받침대를 내리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질책하고 항의를 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17:30경 위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장인이 침대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받침대가 기울어 식사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확인하여 보니 볼트가 빠져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병원에 수리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환자 이송업무 등 다른 업무가 있어 18:20경에야 위 병실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밥상이 고장 나서 국을 쏟으면 책임질거냐, 그래서 환자가 데거나 하면 책임질 거냐'고 항의를 받았다. 2) 피고인이 받침대를 확인하고 볼트가 없기에 피해자의 장모에게 볼트를 보았느냐고 묻자, 피해자의 장모는 본 것 같은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피해자는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볼트도 안 챙겨왔냐며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볼트가 여러 종류라 확인하고 가져와야 한다고 답하였고, 다시 피해자는 '뭐 이런 병원이 있느냐'고 다시 항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받침대를 내리친 이후에도 이 사건 받침대를 수리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볼트를 가져와 이 사건 받침대를 수리하였다. 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받침대를 내리친 것이 더 이상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측의 항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없다. 1) 이 사건 받침대는 벽쪽의 볼트가 없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침대를 벽에서 떼어내고, 보조침대를 밀어내야 했는데, 피고인이 보조침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보조침대가 피해자의 장모의 발에 닿을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할머니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세게 미느냐고 다시 항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가 언제 그랬냐 살살 그랬지'라고 변명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이 F를 향하여 위 스패너를 흔들었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위협적인 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게 민 것이 아니라 살살밀었다고 변명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스패너를 들고 있었던 모습을 재연해 본 후 피고인이 우연히 들고 있던 스패너를 습관처럼 흔든 것으로 보아 이 부분 혐의사실에서 제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 21:25경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김포시 D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E농장'에서 개를 사육·도축·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위 농장에서, 그곳에서 사육 중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사육하던 개 1마리를 끈으로 목을 묶어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가사 피고인 B의 위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아 그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즉 위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농장에서 개 사육, 도축 등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범행 등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23)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목을 매달아 놓은 죽은 개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위 죽은 개를 가리키면서 촬영자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충격으로 개를 죽이는 대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태연하게 설명하고, 단지 피고인 B에게 "왜 암놈을 잡았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평소와 같이 개를 목매다는 방식으로 죽일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개를 잡을(죽일) 것을 지시하였고, 단지 피고인 B가 암컷을 잡을(죽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료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 농장 인근 음식점에서 수거하여 온 남은 음식물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개들에게 주는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9) 중 일부 1. F,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0) 1. 각 동영상 CD(목록 3,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피고인 A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는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는 개를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사육하는 개들에게 제대로 가열처리하지 아니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 농장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인 동물사체를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아닌 인근 토지에 매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처벌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이다. 한편, 위 법의 다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제1호)와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제2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상으로, "매립"은 "1. 쓰레기나 폐기물을 모아서 파묻음. 2. 우묵한 땅 등을 돌이나 흙으로 메움."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버리다"는 "1. 사람이 무엇을 찾지 않을 요량으로 내던지거나 쏟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립"은 그 어의상으로는 물론 위 법상으로도 "버리다"와는 명백히 구별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위 동물사체를, 공터 등지에 내던진 것, 즉 버린 것을 넘어, 땅에 파묻는 것, 즉 매립한 것에까지 이르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 동물사체를 "매립"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23)상으로, 피고인 A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들고 가다가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 흙바닥의 공터에 던지면서, 촬영자에게 "그냥 던져 놓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면 닭이 다 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관찰될 뿐, 위 동물 사체를 땅에 파묻는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위 동영상상으로 개 사체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흙과 뒤섞여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위 말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별도로 땅을 파서 묻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8. 24. 위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업소의 일을 그만두고 일반인처럼 생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업소 사장에게 5,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업소를 그만두려면 빚을 갚아야 한다. 위 빚을 갚아주면 업소를 그만두고 나가서 일반인처럼 생활하며 당신과 교제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900만 원을 주면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 및 이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업소 사장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의 채무가 없었고 오히려 업소 사장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 485만 원이 존재하였으므로 업소를 그만두기 위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소를 그만두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준 것으로, 업소 사장에 대한 빚이 없는 점이나 돈을 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도 같은 금원을 주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로 돈을 받는 것으로 믿었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만나지 않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유조차 운전사로서 2016. 6.경 파주시 C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E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되었다. E 여종업원은 외출 등이 제한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성매매를 하는데, 피해자는 2016. 7. 말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일에는 130만 원, 주말에는 160만 원에 해당하는 숙박권을 끊어 업주에게 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하였고, 피고인도 숙박권을 끊어 자신을 쉴 수 있게 한 피해자에게 고마운 마음과 호감을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걱정하거나 위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업소 사장에게 5,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2016. 8. 26.경 위 빚을 갚기 위한 5,000만 원과 업소를 그만둔 이후의 집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9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수표로 가져오자,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위 돈을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기 전날인 2018. 6. 26. 피해자에게 '오빠가 돈 주고 가면 난 바로 계산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삼촌한테 내 빚으로 갚은 돈은 절대 못 받아 번복도 못 할뿐더러. 삼촌이랑 언니한테 오빠는 일 잘하는 아가씨 밖으로 빼가는 나쁜 놈 이 되는 거니 돈 주고 간 뒤로는 절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E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실제 거주지를 알려주지는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피고인의 물품 배송지를 알아내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초기에는 피해자와의 일정 조율의 어려움, 피고인의 코 수술 등으로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도 일부 확인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상처를 주는 언사를 반복하고, 만남을 거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소 여종업원 이상의 감정을 가져 일반인들과 같은 교제를 원하였고, 피고인이 업소 사장에 대한 빚을 빌미로 성매매 집결지에 잡혀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성매매 일을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위한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소 사장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큰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 의도나 착오를 충분히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이용하고,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가져오고 E에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5,900만 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 것도 피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1998년과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10경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청솔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로체 택시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택시를 운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중상해여부 소견, 1차량 블랙박스영상확인, 사고 당시 상황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 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한 상황,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