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공범들과 공모관계 및 범행경위 D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D은 2012. 12. 하순경 금융 브로커인 E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F을 소개받았고, F은 D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 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D은 2013. 1. 초순경 백지수표를 위조하기 위해 G에게 "국민은행에서 백지수표를 빼낼 것인데 쌍둥이 수표를 위조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 근무하는 F은 D의 지시를 받고 2013. 1. 11. 13: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한강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서 위 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백지수표(수표번호 H, '이하 이 사건 백지수표'라고 한다)를 빼돌려 D에게 전달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절취한 다음, 2013. 2.경 I에게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I은 2013. 2.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백화점 옆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및 M(일명 'N')를 소개해 주었고, D은 그 자리에서 쌍둥이 수표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면 수표금을 인출하여 배당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3.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O을 소개해 주었고, O은 쌍둥이 수표가 위조되면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소재 국민은행 정자동지점 P으로 하여금 위 수표를 입금받아 주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D은 2013. 6. 11.경 Q, R를 순차로 거쳐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줄 사채업자 S을 소개받고, T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U을 통해 S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10,000,000,000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을 전달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G은 2013. 3.경 D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이 사건 백지수표를 교부받아 위 백지수표에 인쇄된 수표번호 "H"중 앞자리 "W, X"을 제외한 "Y"를 지우고 수표위조 범행을 준비하다가,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이 지연되어 그 무렵 피의자 D에게 위 백지수표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런데 D은 2013. 6. 11. 18:00경 위와 같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통장사본이 확보되자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위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을 전달한 다음, 같은 날 20:00-21:00경 서울 중랑구 Z역 부근 'AA 커피숍'에서 G에게 이 사건 백지수표 및 위조작업 비용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쌍둥이 수표 위조를 의뢰하고, G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 사건 백지수표에 남겨진 수표번호 앞자리 "W, X" 다음에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번호와 동일한 "AB", 금액란에 "10,000,000,000", 발행일란에 "2013. 6. 11." 발행지란에 "동역삼지점 AC"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같은 날 23:00-24:00경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장 명의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D은 2013. 6. 12. 09:00경 수원 장안구 수성로 353(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 부근 식당에서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면서 O을 통하여 P을 찾아가 위 수표를 제시하고 T 주식회사 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하여 수표금을 50억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3. 6. 12. 10:50경 위 국민은행 정자동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P을 통하여 T 명의의 계좌 2개를 각 개설한 후, 이 사건 위조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계좌마다 50억 원씩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 국민은행 소속 직원인 P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P, AE, AF, P, A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O, P,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수표 각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위조수표 감정결과),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500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D의 주도 하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제로 그 범행계획대로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분배하기에 이른 대형 금융사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표거래의 안전 및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 또한 지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D, I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수표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을 소개해 줌으로써, M, O을 순차로 거쳐 국민은행 정자동지점 P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수표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만약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은행원을 포섭하지 못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수표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전체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의 비중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