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6 위증 피고인 1. A |2. B 검 사 나민영(기소), 남소정, 박재훈(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1.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06:55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 부근을 지나다가 E가 F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안동경찰서에 2014. 5. 1., 2014. 6. 17. 출석하여 목격자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G에게 "나이 든 사람(E)이 손으로 젊은 사람(F)을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11:10 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5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H 앞에서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작년 2월 17일날 새벽 6시 55분쯤에 옥야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에서 피고인(E)이 젊은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밀치고 했다. 이걸 증인이 봤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라고 묻자 "못 봤다고. 사람은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그 생각을 했는 거지. 거기에 결부시켜서 말이 만들어져 있네요"라고 답하고, "그러면 밀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전혀"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는 등 'E가 2014. 2. 17. F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아무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7. 06:55 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에서 E와 F 사이의 시비를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E가 F을 밀어 넘어트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21, 16:00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285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H 앞에서 선서한 다음, 검사가 "119가 오기 전에 피고인(E)과 F씨가 언성을 높이고 한 적은 있잖아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냐고요"라고 묻자 "예. 그건 다 봤지요."라고 답하고, "중간에 못 본 거 없이"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그런데 증인이 보는 동안 피고인이 F씨한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라고 묻자 "예. 그런 거 없어요."라고 답하는 등 E가 2014.2. 17. F과 시비하는 것을 전부 지켜보았는데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은 자신들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3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E가 F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 자체에도 의심이 가는 점, E와 F이 시비하던 당시는 새벽으로 인적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장 목격자인 증인 I, J은 그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 E가 2014. 2. 17. 06:55경 F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정285호 사건(E가 2014. 2. 17. 06:55경 F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E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이하 '관련 상해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 F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판결문[판결문(14고정 285)]이 있다. 우선, 위 A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와 상반되는 내용의 관련 상해 사건에서의 A의 증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 및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가 어렵다(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 내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상해 사건에서 E는 일관되게 F을 밀친 사실을 부인하였고, 증인 I, J 역시 E가 F을 밀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특히 J은 E가 F을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는데 F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관련자 및 목격자들 중 F만이 E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을 포함하여 나머지는 그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 증인 I, J의 진술 및 증언 내용은 상호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F이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먼저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목격자들이 모두 그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이 F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F이 요추부 좌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E의 폭행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E의 폭행이 게재됨이 없이 F1 스스로 차에 부딪히거나 쓰러지는 등의 경우에도 F이 요추부 좌상을 입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 상해 사건 제1심 판결 [판결문(14고정 285)]은 E F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이 관련 상해 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관련 상해 사건에서는 증인 I, J 등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련 상해 사건 유죄 인정의 근거 중 A의 수사기관 진술은 A의 증언에 비추어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판결의 증명력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E가 2014. 2. 17. 06:55경 F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E와 F 사이의 시비를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