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7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자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주관으로 공매를 실시하여 2017. 6. 9.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H은 2017. 6. 23.경 우선협상대상자인 J에 피해 회사의 주식 16,866,326주(발행 주식 총수의 약 99.21%, 이하 ‘구주’라 한다)를 4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J은 재무구조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피해 회사가 발행하는 125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J은 2017. 7. 21.경 ㈜K로부터 차용한 22억 원, 피해회사의 협력회사인 ㈜L, ㈜M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등으로 구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상환전환우선주 납입대금 12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E,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4. 4. 2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J의 대표이사로, 2017. 4. 29.경부터 J의 비등기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J의 피해 회사 인수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는 2015. 3. 31.경부터 2017. 12. 8.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인사·자금·회계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2017. 8. 14.경 J으로부터 배타적 투자기회를 보장받는 대신 피해 회사 인수자금 17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J으로부터 피해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배타적 투자기회를 보장받는 대신 J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7. 8. 17. 오전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금일중으로 급하게 11억 원이 필요하니 회사 자금에서 대여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회사 자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니 곤란하다”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나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 급해서 그러니 금일중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은 피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 E의 이름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11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7. 8. 17. 13:54경 피고인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하고, 위 11억 원을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은 2017. 11. 26.경 상환전환우선주 납입대금 12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J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구주를 인수하는 한편 피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대신 참여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상장사 ㈜O 및 ㈜P(이하 ‘P’라 한다)의 자금을 이용하여 J에 2017. 11. 28.경 20억 원을, 2017. 11. 30.경 55억 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친형인 피고인 F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12. 26.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G은 2017. 12. 26.경부터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대상 회사의 재정 및 영업 상황, 향후 발전 가능성, 회사의 업무 관련성 및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의 회수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P의 연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P의 페이퍼컴퍼니인 ㈜Q 등에 대한 대여금이 문제되자, 피해 회사의 자금을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여한 후 이를 다시 ㈜Q 등에 보내어 ㈜Q 등의 P에 대한 대여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7. 12. 29.경 피고인 F에게 매출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 R에 피해 회사의 자금 25억 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25억 원을 R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에 25억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하고, 위 25억 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에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1차 대여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D 이 사건 1차 대여는 피해 회사의 발행주식 99.21%를 보유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유효한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1차 대여는 궁극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 회사를 위한 것이고, 충분한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어 피해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 D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J이 주관한 피해 회사 인수 프로젝트의 투자자인 피고인 E의 출자이행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고 그 대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해 회사 주식 매수자금 등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인수할 경우 피고인 E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제안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확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의 자금에 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나 횡령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 A, B 등과 피해 회사의 자금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2차 대여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피고인 C으로부터 R에 대한 자금 대여 제안을 받고 피고인 G 등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담당자는 R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T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 및 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F, G은 R에 대한 자금 대여가 피해 회사의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대여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고,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대여 안건이 가결되어 대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 회사는 대여 원리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이 사건 2차 대여는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F, G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2. 중순경 U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할 테니 R을 통해 25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내용을 F에게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해회사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R에 대한 자금 대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피해 회사의 공사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R에 25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2차 대여는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1)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만 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는 사람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 신분 있는 사람과 함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형태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주체가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가 없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참조). 2) 이 사건 1, 2차 대여에 있어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피고인 B, D(이 사건 1차 대여), 피고인 F, G(이 사건 2차 대여)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E, C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D, F, G에게 횡령 또는 배임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없다면 피고인들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 B, D, F, G에 대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나. 피고인 A, E,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7. 8. 14. J이 피해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설립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176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2017. 8. 17.까지 J에 출자이행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10억 원은 피고인 E의 J에 대한 출자이행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대여금은 피고인 E의 개인적인 채무 이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용처나 사용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D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1차 대여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 B, D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E의 횡령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4. 28.경부터 2017. 4. 28.경까지 J의 대표이사였고, J이 H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구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2017. 6. 23. 무렵에는 이미 J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그러나 J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피해 회사 인수에 관하여는 J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J과 H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에도 피고인 A이 J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었다. J은 2017. 7. 21. H에 구주 인수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주식 약 99.21%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피고인 A은 그때부터 피해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피해 회사의 각종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 피해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이 J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는 등기는 2017. 9. 14.에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은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인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2) 이 사건 1차 대여에 대한 피고인 B, D의 인식 피고인 B,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7. 8. 17. ‘급하게 11억 원이 필요하니 회사 자금에서 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오너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위 자금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조달 등 피해 회사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믿고 자금을 집행했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B, D은 이 사건 1차 대여가 피해 회사를 위한 자금 집행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 J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펀드를 결성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인수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적절한 시점에 인수 기업을 매각하여 펀드를 청산하고 성과 보수 등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업체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J은 피해 회사의 구주 인수와 별도로 피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 회사가 발행하는 125억 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당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던 피해 회사로서는 J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이 적시에 납입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자금 조달을 총괄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이 변제기를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납입 예정일인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B, D은 이 사건 1차 대여금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마련 등 피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 D은 2017. 8. 17. 피고인 A이 직접 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을 채무자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현장에서 피고인 E이 차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을 채무자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A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를 다시 급히 작성하여 피고인 A, E의 서명·날인 등을 받았다. 피고인 B, D으로서는 피해 회사의 사실상 사주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사용처를 세세히 묻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이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피고인 E이 차주이고, 피고인 E의 출자이행보증금 납입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 B 등의 진술을 들어보니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은 이 사건 1차 대여금이 피고인 E의 출자이행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1차 대여의 자금 집행 과정 및 피해 회사의 회계처리 등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1차 대여의 자금 집행 과정 및 피해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대여가 피고인 B, D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주식회사와 주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회사가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사와 주주 등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여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자금 대여가 이루어져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를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 D은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피고인 E을 채무자로, 피고인 A을 연대채무자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관하였고, 재경 팀 직원인 V, W, X 등에게 즉시 대여 사실을 알렸다. 즉, 이 사건 1차 대여는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자금 대여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피해 회사의 일반 직원들까지도 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 D과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1차 대여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 A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 E의 개인적인 변제자력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피해 회사의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선급금 계정을 자금 지출에 관한 임시계정인 가지급금 계정으로도 활용해 왔으므로, 단기 대여금인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 회사의 실무 직원들은 이 사건 1차 대여금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분개전표에도 ‘기타 대여금’으로 표시해 두었으므로,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집행 사실, 집행 명목 및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오인할 여지는 없었다. 라) 이 사건 1차 대여금은 피해 회사의 여유 자금에서 집행되었고, 피해 회사의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대여가 피해 회사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금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E은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 10%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약정하는 등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였고, 피고인 A의 지위나 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D이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상환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 A은 2017. 12. 7. 피해 회사에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76,547,945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마) 피고인 B는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긴급한 자금 대여 요청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한 것일 뿐, 이사회 결의를 회피하거나 이 사건 1차 대여 사실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차 대여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고, 피해 회사의 내부 규정인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 결의사항인 점,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피해 회사의 이사회는 J이 지명한 3인의 이사와 피고인 A과 친분이 두터운 사외이사 Y 및 피고인 B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차 대여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였다면 그대로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C,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P는 2017년 연말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Q 등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했던 사실, 2017. 12. 29. R에 지급된 이 사건 2차 대여금은 같은 날 ㈜Z, ㈜AA, ㈜Q 등의 계좌를 거쳐 P 계좌로 송금되었고, P의 연말 회계감사가 끝난 직후인 2018. 1. 초경 그 원리금이 피해 회사로 반환된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2차 대여금이 P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2차 대여를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P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 G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2차 대여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 F, G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의 배임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F, G의 인식 피고인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2차 대여를 검토하고 실행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2차 대여금이 P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R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F 등에게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R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여를 요청하고 있으니 대여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F, G이 재경팀의 V 등에게 지시하여 리모델링 공사의 수주가능성,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호텔’이라고만 한다)의 담보가치 등을 검토한 후 이사회 결의까지 거쳐 이 사건 2차 대여를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F, G, C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F, G이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았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2차 대여와 피해 회사 업무의 관련성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대여는 피해 회사의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 F, G은 피해 회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2차 대여를 검토·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 회사는 2013년 약 4,760억 원, 2014년 약 5,147억 원, 2015년 4,322억 원, 2016년 3,583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2017년에는 수주 금액이 약 1,156억 원으로 급감하여 공사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V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는 해마다 5,000억 원 내외의 수주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2017년에는 수주가 1,000억 원대에 불과하여 회사 신용등급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수주가 절실하였고, 어떤 식으로든 수주가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할 때였다.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주목했고, 반드시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의미에서 대여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F, G은 이 사건 2차 대여가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R에 자금을 대여하는 건이라고 알고 있었다. 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공사 수주,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시행사 중에는 해당 사업만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도 많다.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인 T 주식회사가 작성한 담보제공동의서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제공되었으므로, R이 T 주식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를 가진 시행사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실체가 없었다거나, R이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 회사는 2018. 1. 11. R에 시공참여의향서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2차 대여를 계기로 삼아 R에 공사 수주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2차 대여의 자금 집행 과정 등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2차 대여의 자금 집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 F, G의 임무 위배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2차 대여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F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고 즉시 피고인 G에게 검토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G은 다시 V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다. V은 이 사건 호텔의 담보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후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즉, 피고인 F, G은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하여 실무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F, G은 V 등 실무진으로부터 이 사건 2차 대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후 피해 회사의 이사회에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였고, 2017. 12. 29.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당시 피해 회사의 이사회는 피고인 F, G, AB, AC, AD, AE, AF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이사회에는 피고인 F, G, AB, AC, AF이 참석하였고 AC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찬성하여 이 사건 2차 대여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호텔에 삼척시와 삼척세무서의 압류 건이 계류 중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2차 대여에 반대하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서 대여 실행을 압박하거나 요구 또는 지시한 사람은 없었고, 자유로운 토론 끝에 결의가 이루어졌다. 각 이사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담보 대상물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금융권 관행이고, 나는 이 사건 호텔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출을 절대로 해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당시 현금 흐름이 넉넉했다면 나도 대여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의 이사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2차 대여 안건을 결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절차 진행 과정에 피고인 F, G의 임무 위배행위를 추단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시행사의 경우 해당 사업만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많고, 이 사건 2차 대여는 담보에 기초한 대여이므로, 이 사건 호텔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R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거나 매출이 없다는 사실은 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AG이 2016. 2.경 평가한 이 사건 호텔의 감정평가액은 36,804,175,750원이고,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이 사건 호텔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3,400,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2차 대여금을 담보할 객관적인 여력이 충분하였다. 다만, 이 사건 호텔에는 2015. 6.경 마쳐진 삼척시와 삼척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존재하였는데, V이 확인한 바로는 압류금액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호텔의 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달리 이 사건 호텔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F, G은 이 사건 2차 대여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차 대여로 인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도 피해 회사는 2018. 1. 8. 및 1. 15.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모두 변제받았다. 라) 피해 회사는 이 사건 2차 대여 이후 이 사건 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5영업일 후인 2018. 1. 5.로 예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제3자의 추가적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점,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V이 피고인 F, G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 G이 이 사건 2차 대여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