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안성시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알선하고 위 G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보내어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출 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직원인 K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G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금고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위 회사에 17억 원의 대출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G로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M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00만 원, N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500만원, 0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P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C의 아들인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대출거래원장,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대출금한도산출액,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위임장, 인감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기권리증, 농지매매증명원, 감정평가서, 이행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공동피고인들과 대출알선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L에서 안성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이 가능하다면 얼마의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냐고 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후배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물건이다"라는 말을 한 점,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 B에게 3% 의 수수료를 요구한 후 피고인 A에게 대출알선료를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들이 개입되어 제3자의 대출을 알선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공동피고인들과 전체적으로 모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이익(추징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받은 3,600 만원 중 피고인 C로부터 받을 돈은 1,500만 원이므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알선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2,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한바,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2007. 9.경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2007. 11.경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후 약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인 C은 2011, 4. 7.경 피고인 A에게 “대출이 잘 되어 5,0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전부 받아라. 1,400만 원만 제 아들 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Cl 3,600만 원 중에 자신에게 변제할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갚을 채무가 1,500 만원 정도 남았던 것은 사실이나 금액이 확실하지도 않고 피고인 A 과 그 금액에 대해 조정한 적도 없어 위 돈에 변제할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A에게 별도로 1,500만 원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 A에게 “제가 돌려드릴 돈도 있고, 회장님(피고인 A) 이 고생하였으니 더 쓰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C로부터 받을 돈이 2,500 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수수한 3,600만 원 전체가 이 사건 알선행위에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w5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중 제1유형 (피고인 C), 제2유형(피고인 A, B) [권고 형량 범위] 피고인 C: 징역 4월 10월 피고인 A, B: 징역 10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알선 과정에서 달리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수수한 금품액수가 2,000 만 원 미만인 점, 피고인 B,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