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26

범죄사실 [20121226] 피고인 A는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의 H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군포시 I 오피스텔 511호, 152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J로부터 그가 임차한 위 오피스텔 611호, 1327호 및 K 오피스텔 809호, 1218호를 인수하는 등 총 6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L'라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거나 위 J로부터 성매매여성들의 고용을 승계 받은 후, 'M'란 상호를 사용하여 'N', 'O', 'P'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가로 13~14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비 및 장소제공의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그때부터 2012. 3. 8. 17:00경까지 성매매여성인 Q, R, S, T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3~14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3명 정도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3.8, 17:00경 성매매업주인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군포시 K 오피스텔 1218호에서 피해자 U(28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업주를 찾는다고 하니 함께 가달라는 부탁전화를 받고 C과 함께 위 오피스텔을 찾아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기물을 파손하고, 성매매업주인 C과 H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자신이 산본에서 활동하는 안양AP파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인 V을 잘 알고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좋게 잘 정리하자"며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C과 H에게 "좋게 일을 봐라"고 말하고 오피스텔을 나왔다. 그 후 피고인 B은 안양타이거파 조직폭력배이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V을 통해 피해자가 V1 운영하는 'W' 주점 종업원이란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C으로부터 피해자가 파손한 오피스텔 기물에 대한 변상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동안구 X 소재 'W'에 찾아가 V, C, H 및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물파손에 대한 변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군포시 및 소재 Z 유흥주점에서 C.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변상액이 과도하니 변상을 못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 A는 "이 새끼가 사람을 무시한다"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포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술자리가 있어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AA 소재 'AB'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2.3.9. 00:00~01:00경 안양시 동안구 AC 사거리에 있는 'AB'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머리를 숙이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머리와 코 등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나와 위 'AB' 주점 맞은편에 있는 'AD' 주점으로 끌고 가 피해자와 그 여자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A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의 폭행으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변상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하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위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수지 원위지골절,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z1329] 1. 피고인 A는 2012. 1. 8. 02:25 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에서 위 업소 접대부인 피해자 AG(여, 22세)과 유흥을 즐기던 중, 다른 종업원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5만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자위가 파랗게 부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3. 18. 02:30경 AH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17km 지점 도로의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I(남, 50세) 운전의 AJ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I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K(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일택시 소유의 AJ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150 만 3,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7] 1. 피고인 B, D은 2011. 5, 22.경부터 같은 달 23. 11:50경까지 군포시 AL 2층 202호 소재 AM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바다여행' 게임기를 릴 게임(같은 그림을 맞추는 게임) 형식으로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상어나 고래 등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전자식 릴을 구동시켜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미리 정한 대로 점수를 취득시키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쿠폰 1장(1만원권)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D은 2011. 6. 10.경부터 같은 달 12. 17:30경까지 위 AM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와 함께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물인 '투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 AN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다랑어, 가오리, 상어 등을 맞히고, 그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전표의 환전을 요구하면 전표 1장(1만원권)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26호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 T의 각 법정 진술 1.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검색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수감현황 [2012고단1329호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1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AJ)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단7호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바다여행 - 군포), 투 오션스 등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0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0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1) 1. 누범가중 0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엄밀하게 형이 선택된 것은 아니나 편의상 이 부분에 기재하였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U, A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고착화되어 있어 사회방위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U, A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점유자에 대해서 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몰수는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몰수를 선고하였다. 야 하나,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에 있어서 업주가 아니라 단순 종업원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점,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구급되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속히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