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4. 27. 저녁경 충주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필로폰 0.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13. 오후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시설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100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3. 오후경 수원시 G에 있는 H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오전경 원주시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1. 16:20경 강원 K에 있는 L기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0.36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사진문조서 -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3 내지 1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2. 14. 21:30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복합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D", 액면금 "100,000원", 발행지 "경북 의성군 탑리우체국"으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5장을 각 위조하고, 2. 2006. 12. 18. 20:00경 안동시 E모텔 3층 객실에서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하고, F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3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호(각 수표위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구금기간, 반성태도 등 참작) 6.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7. 가납명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경쇄약증세에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보여주어 동인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복사하였을 뿐, 위 자기앞수표를 유통시키려던 것은 아니므로, 위 위조행위에는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의 위 조․변조행위를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 규정의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행사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진정목적범이라 할 것이고, 이때 행사의 목적은 반드시 유가증권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유통에 놓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보여주거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에 그친 경우라 하여도 그 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12. 18. 20:00경 안동시 E모텔 3층 객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압수표 15장을 넣어 보관하던 봉투에 성매매의 대가인 현금 15만 원을 담아 F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이 함께 전달되었던 것일 뿐이라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F은 애초 자신이 사용한 위 자기압수표가 위조수표임이 판명되어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과의 성교 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하다가, 성매매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성교 후 받은 봉투에는 현금 15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 있었고,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10만 원을 더 준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교 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위조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위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고의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말경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에 접착력이 강한 불상의 스프레이 제품을 뿌려 접착력으로 인해 먼지가 붙도록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021. 6. 24. 15:05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82, 수유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피고인신문에서 한 진술과 등록번호판의 형상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단속 차량 촬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숙박시설 공사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F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건설부 부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일정이나 방법을 지시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한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G 탱크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 지게차를 조작하여 트럭에 실린 공사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19. 5. 7. 12:10경 위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는 길이 2m 40cm, 무게 약 45kg의 합벽 지지대 4묶음(1묶음당 20개, 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함)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으로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국립중앙의료원 후문과 인근 버스정류장을 잇는 길로서 평소 행인의 통행이 잦아 위와 같이 하차 작업 중 적재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하차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주위에 행인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주시하여 현장 주위에 행인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하차작업 전 주위에 행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하여야 하고, 화물차 운전사와 지게차 운전자에게 작업상황을 전달할 신호수를 화물차 앞뒤로 최소한 2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 C는 하차작업을 할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호수의 신호를 주시하여 위 적재물이 안전하게 지게차로 옮겨져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2명의 신호수를 두어야 함에도 혼자 신호수 역할을 하면서 트럭 옆을 지나가는 행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피고인 C가 작업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하차작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피고인 C는 작업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수신호를 주시하지 않고 피해자 I(남, 82세)가 작업현장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적재물 하단에 지게발을 넣는 등 작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적재물이 지게차에 완전히 적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화물차를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적재물 하단에 지게발을 넣어 적재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피고인 B의 화물차가 이동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이 균형을 잃고 지게차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마침 위 화물차 옆을 지나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쳐 그 자리에서 두개골 압박골절 및 뇌실질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 K 전화통화), 검시결과서, 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지게차운전면허증 및 통화기록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금씩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지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라고 한다)의 이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D조합의 전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이사 E, F, G, 감사 H, 상무 I은 2018. 12. 24. 12:10경 이 사건 D조합 본점 1층 전무실에서,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이 사건 D조합의 이사장 J이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인 H이 이사장의 사고·궐위를 이유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이사장 J은 비상근직으로서 이 사건 D조합 사무실에 상시 출근할 의무가 없고, 2018. 12. 21. 직위해제 조치를 당하여 불만을 품은 피고인 A, 상무 I의 지속적인 항의를 피하고자 이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뿐 이사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고나 궐위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위 E, F, G은 정관을 위반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J을 배척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피고인 B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이 사건 D조합에 있는 전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D조합의 법인인감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는 영업지원팀장의 자리에 가서 법인인감을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방실침입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이 사건 D조합의 영업지원팀 사무실에 이르러 법인인감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지원팀장인 피해자 K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D조합 소유의 법인인감과 법인카드가 들어 있는 인장보관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D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는 이사회 결의가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위법한 결의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임원변경등기를 하기 위해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인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 위치한 L 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 절차에 의해 이 사건 D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처럼 기재된 M조합 변경등기 신청서의 신청인란 및 이 사건 D조합가 피고인 B에게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위와 같이 절취한 이 사건 D조합의 법인인감을 각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36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D조합의 법인인감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0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직위해제 공문, M조합 변경등기 신청서 사본, 위임장, 판결문(A) 중 별지 중 요인장관리규정 [이 사건 D조합 법인인감의 관리자는 영업지원팀장 K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K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인감을 K 허락 없이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반환을 거부하였던 이상 위 인감 취거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는 법인인감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지원팀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를 관리자인 K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2. 24. 당시 피고인 A가 직위해제 상태에 있어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D조합 명의의 위임장과 변경등기신청서에 D조합 법인인감이 날인, 행사되는 전 과정에 피고인 A와 동행하였고, 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인부정사용 및 그 행사의 성립과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방실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이 사건 D조합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C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4. 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 1회당 성매매대금 15만 원 내지 16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와 'K'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6. 4. 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와 'K'에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방문한 손님들의 후기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전항 기재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 1회당 성매매대금 15만 원 내지 16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와 'K'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7. 3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인 'I'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와 'K'에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방문한 손님들의 후기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성매매사이트 광고내역 1. 현장 증거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자수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3,140,000원 = 720,000원 + 2,420,000원 L(일명 AO), M(일명 AP) 2명과 함께 일함. L - 2018년 6월과 7월 동안 12일 출근, 1일 평균 성매매 횟수 3~5회 - 피고인의 수익: 720,000원 = 12일 X 3회 X 50,000원(알선료) X 0.4(피고인의 수익배분 비율) M - 2018. 6. 성매매 수입 7,860,000원, 2018. 7. 성매매 수입 5,480,000원 합계 13,340,000원 - 성매매 횟수: 약 121회 13,340,000원 / 110,000원(성매매마다 성매매 여성이 받는 돈) - 피고인의 수익: 2,420,000원=121회 X 50,000원 X 0.4 피고인 B: 1,100,000원=120,000원 + 500,000원 + 480,000원 L, M, U(일명 AQ)과 함께 일함. L - 2018. 8.에 2일 출근, 1일 평균 성매매 횟수 3~5회 - 피고인의 수익: 120,000원 = 2일 X 3회 X 50,000원 X 0.4 M - 2018. 8. 성매매 수입 2,800,000원 - 성매매 횟수: 약 25회 = 2,800,000원 /110,000원 - 피고인의 수익: 500,000원=25회 X 50,000원 X 0.4 U - 2018. 8. 23.까지 출근, 1일 성매매 횟수 1~2회 - 피고인의 수익: 480,000원=24일 X 1회 X 50,000원 X 0.4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비(B)형간염(간경화 소견) 진단을 받았고, 2010. 2.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 비형간염 진단을 받아 피고인에게 간경화 및 비형 간염의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2.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병력을 묻는 보험설계사인 G에게 "예전에 허리수술을 한 것 외에 다른 질병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H 통합보험에 가입한 후 2012. 7. 30.부터 2012. 8. 13.까지 15일 동안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간질환, 비형간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에 입원비 1,351,475원, 입원의료비 484,065원 합계 1,835,54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17.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513,0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데다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부작위에 의한 기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인터넷 E사이트에 동물용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독', '프론트라인 플러스 캣', '프론트라인 스프레이'의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물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요청, 광고 화면,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외직구를 원하는 구매자들을 대행하여 구매대행업무만 하는 자로서 구매대행 주문이 있는 경우 물품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되고 피고인은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2. 17.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E사이트에 해외 쇼핑물에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한 후,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 해외 쇼핑물에서 이 사건 의약품을 구매한 다음 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매대행행위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해외 쇼핑물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서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로서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구매대행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 알선 금지에 해당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5: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약 4년 전부터 기르던 고양이(이름: 쵸코)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으므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여, 49세)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고양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들어 안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슬와부 내측의 다발성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과실치상)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고양이(이하 '이 사건 고양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옷가게 안에서 이 사건 고양이를 두어 번 보았고, 피고인에게 '고양이 키우는데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말썽안 피우고 조용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카카오톡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고양이에게 물린 후 피고인이 '내가 8년간 이 사건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 새끼를 낳아서 예민해졌나 보다'고 말하였다. 치료비를 달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고양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들고양이었는데, 4년 전부터 쵸코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고양이사료를 사서 밥을 주었으며, 예방접종을 시켜주었다. 이 사건 고양이가 옷가게 대문 안에 새끼를 낳고 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를 처음부터 구입하여 키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년 전부터 이 사건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살게 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시키는 등 관리를 하여 왔다면, 이 사건 고양이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양이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고양이가 행인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고양이가 행인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28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빌딩 D빌딩 1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이 2010. 3. 23.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보건소 의약과에서, 같은 의사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을 양도하면서 위 H병원 운영에 필요한 신한은행 3개 계좌, 우리은행 1개 계좌, 국민은행 1개 계좌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여 2011. 2. 28.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위 H병원의 종전 회계장부 일체를 피해자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이 2010.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 양도시 발생한 대출이자나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몰래 위 5개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이 2010. 5.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4 태양빌딩 501호에 있는 조은세무법인에서, 위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인 I로부터 2008.부터 2010. 3.까지의 위 H병원의 회계장부를 임의로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거듭된 인계요청에도 불응하며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기자재 납입가격 기준산정에 필요한 병원입출금내역 확인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의 유포 역시 위계의 한 태양이라 할 것이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위계, 위력 등)의 폭이 모두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으므로 형식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은행계좌의 명의인, 이용용도 및 그 입출금내역,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를 J 등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비밀번호가 변경된 이후의 입출금 내역,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병원 관련 은행계좌의 개설 여부 및 용도, 이 사건 회계장부의 작성 시기, 용도, 소유관계,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대한 법적 보관의무, 피고인이 이 사건 회계장부를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아가게 된 경위, J, K 등의 이 사건 병원운영과 관련된 업무 관계 및 근무기간, 이 사건 병원의 운영형태 ⑩ 이 사건 회계장부가 병원운영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물품구매내역 등 다른 관련 자료 및 장부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할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회계장부를 건네주지 아니한 것을 두고 형법 제314조가 예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C 전 516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그 토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초순경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고물상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성토와 흙 파기 및 지하구조물(거푸집) 설치 공사를 하고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작업장을 무단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고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현장 사진 1.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탁상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C병원'의 응급실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1:36경부터 04:03경까지 응급실 당직근무 중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 D(당시 45세)가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바, 그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촬영협조를 구하거나, 환자가 만취상태 등으로 인하여 설명이 불가능하고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환자 보호자에게 뇌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뇌 CT 촬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 없이 퇴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 주며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와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해 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만 치부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뇌출혈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뇌 CT를 촬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퇴원조치를 취하면서도 보호자에게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환자를 예의주시하고 이상할 경우 즉시 내원하여 CT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6. 17:51경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진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 M협회 회신문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통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에서 깨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귀가 조처시켰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의 상태(코피를 흘렸고, 눈 부분에 멍이든 상처와 붓기가 있었으며,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단순히 주취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응급실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한 결과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카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같은 해 6. 22.경 위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고, C는 카드 주식회사 대구지점의 D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위 카드 주식회사에게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한 법인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F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대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4.경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근무 중 휴대전화를 수거당하고, 근무 시간 중 자리에서 마음대로 이석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아이들과 관련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를 품고, 퇴직 후 충분한 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실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적법한 업무 위탁 과정에 따라 카드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회사들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해 7. 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E에게, '위 C를 해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이용한 영업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3.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 G에게 '위 C를 해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이용한 영업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도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협박문자 내용)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1. 14:3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529,000원 상당의 여성 원피스 1점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50경 위 D 1층 'G'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점을 점퍼에 감싸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5:4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3층 'K'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758,000원 상당 트렌치코트 1점과 시가 358,000원 상당 반팔티셔츠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