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132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사인 L와 "부동산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입주하여 행사를 할 점유위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위 M 오피스텔 내부공사 및 유치권행사 등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1. 5. 20.경 위 M 오피스텔 1505호에서 N(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의 위 M 오피스텔 공사대금 채권 중 600,000,000원을 위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 위 M 오피스텔 1502호에서 10,000,000원권 수표 17장을, 2011. 6. 21. 10,000,000원권 수표 5장을, 2011. 6. 24.경 10,000,000원권 수표 1장을, 2011. 6. 27, 1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각 지급받아 수표로 총 24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6. 29. 피고인의 처 0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P) 10,000,000원을, 2011. 7. 4.경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A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27.경 피고인의 처 O를 통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표들 중, 수표 10,000,000원(수표번호 Q)을 지급 제시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0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R)로 송금한 후 2011. 5. 28. 'S'에 28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 계 4,64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1. 6. 3.경 수표 10,000,000원(수표번호T)을 지급 제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1. 6. 8.경 수표 10,000,000원(수표번호 U)을 지급 제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25,64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7. 4.경 위 0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P)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차량보험료 명목으로 2,3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7. 5. 경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고, 개인용 PC 설치비로 253,000원을 송금하고, 자전거 대금으로 680,000원을 송금하고, 2011. 7. 5.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V)로 20,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금원 중 2011. 7. 6.경 W으로 250,000원을 송금하고, 2011. 7. 6.경 농협X에 76,900원을), 2011. 7. 7. Y식당에 22,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5,181,9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0,825,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 고단3741 피고인은 2006. 6. 13.경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6.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가평에서 토지를 경매 받아 전원주택을 지어서 성공하였다. 이번에도 회사 명의로 경매를 받아 전원주택 분양을 마치고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투자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06. 8.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전원주택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회사설립 초기단계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D 주식회사 명의로 토지를 경매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투자금 2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1. 7. 6.경 농협X에 76,900원)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횡령합계금액이 30,825,9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32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AA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컨설팅약정서, O 명의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표사용내역, 거래내역 및 거래현황 등,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서류 편철보고) 2013고단37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가평군 농지민원 담당자와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부지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전원주택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투자금과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업 관련 토지를 모두 피고인의 처 0의 명의로 매수한 점, 피고인은 분양사업 등의 진행내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업이 지연되자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 버린 점, 피고인은 2009. 9. 경 사업부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제2범죄(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피해자 L, AA가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변제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Z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참작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