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6

범죄사실 2018고단4916 1. 사망보험금 관련 범행 피고인과 망 B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망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위 B이 2015. 11. 5.경 (주)E 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 사망함에 따라 B의 자녀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갓 성년자거나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장례절차와 보상금 수령절차를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한 후, 위 피해자들 앞으로 지급될 보상금, 사망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1.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OO동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 C가 ㈜E으로부터 유족위로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찾아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 아버지 사망이후 내가 너희 남매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니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사기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 돈이 금방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고용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상대방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피고인의 일방적 공사 중지로 손해를 입었다고 다투면서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향후 피고인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994,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2,3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경, 피해자 C로부터 '동생 D이 아버지 사망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자살기도를 하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등 행동을 하므로 새롭게 이사해 거주할 장소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향후 위 피해자와 D이 거주할 장소를 알아봐주면서 거주지 이전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피해자 C 주거지 앞에서, "보증금 2,15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임대조건으로 너희가 새롭게 거주할 단독주택을 구해놓았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기존에 살고 있던 I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에게 21,500,000원을 송금해라. 그 돈으로 새로 이사할 단독주택의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새롭게 거주할 단독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21,500,000원이 아닌 1,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보증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벌과금 납부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차량 리스비용 지급 등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한 임차주택 마련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비용 등 명목으로 21,50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선물 투자 자격이 있어서 나도 함께 선물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200~300만 원의 이익을 내게 해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돈을 빼고 싶으면 하루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실제로 선물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P 계좌(Q)로 2018. 2.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을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범행 당시 재판 중인 사건 분석보고)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및 재정상황 등 분석보고) 1. 계약(해약) 사실확인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보험급여원부,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보험금지급내역안내, 합의각서, 확인서 1부,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지급내역, U 보험금지급내역 1. 광주가정법원 심판결정문(2016느단30004), 가족관계증명서, 심판청구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등, 소장, 반소장 등, A 관련 결정문(의견서 포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민사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0022), 답변서(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0854),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2547 등), 공소장 사본(광주지검 2016형제3348 등),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5235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8나50436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사본, 피의자 벌과금 납부내역 1. C V은행계좌, C P계좌, D P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J 명의 K은행계좌거래내역서, W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P조합거래신청서(C), C 계좌 통합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D Y 계좌개설신청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수사협조에대한회신 1. 진단서 2019고단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JP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1.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고단4916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나올 보상금 등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물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9고단65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