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서 ‘법률사무소 C’라는 상호로 법률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변호사로서 2017. 7. 4. 피해자 D과 동인의 부친 E이 F, G을 상대로 한 광주시 H 임야 등 7필지 관련 소유권확인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2017. 7.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F, G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7.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는 2017. 8. 28. 위 임야에 대해 매수인을 I으로 하여 매매대금 4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I의 대리인 F과 체결하고 F측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받았는바,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7. 8. 30.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 등을 미리 받으면 향후 소송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중도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하게 하고 피해자는 그 제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8. 30. K에게 3,0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도합 143회에 걸쳐 합계 66,804,45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점은 시인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D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및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1. 합의이행각서 인증서, 고소취하서,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D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자료제출 보고] - 통장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송부의뢰 회신자료 첨부] - 소송위임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사건 진행과정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화면 1부 1. 피의자 A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관련 민사판결 첨부] - 민사판결 1부 1. 의견서(A) - 항소장, 판결문 사본 1부, 나의 사건 검색 1부, 입금영수증 1부 1. 민원서류 처리지시(L) - 진정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점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F측으로부터 받은 매매중도금 8,000만원의 처리에 대해 피해자측에 문의를 하여, 이에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위 돈을 보관은 하되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과 정산(상계)하여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하고서 송금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와의 유선통화시까지도 위 송금 사실 및 위 돈이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돌연 성공보수약정을 부인하는 바람에 부득이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초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부모인 E과 M는 2014. 11.경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E 등 소유이던 광주시 H 임야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좋은 가격에 매각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F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맡겼고, 다시 피해자가 F 등에게 2015. 2. 14.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위 개발 관련 로비자 금조로 총 14회에 걸쳐 약 228,000,000원을 주었으나, F 등은 당초의 말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어떤 개발행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E 부부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2) 피해자는 2017. 6. 29.경 변호사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의 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3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2017. 7.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E이 F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소유권확인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F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위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는 F 등을 만나 2017. 8. 28. 무렵 E 소유의 광주시 H 임야 2323㎡ 및 N 임야 1533㎡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I(대리인 F), 매매대금을 4억 원(단,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7. 11. 28.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은 F 등으로부터 2017. 8. 28.을 전후하여 계약금 1억 5,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측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위 중도금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는 게 낫다는 피고인의 사무장 J의 권유에 따라 2017. 8. 30.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금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6) 그 후 피해자는 2017. 10. 24. F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현금 2억원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F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소송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 7)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바로 J에게 8,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측에서 성공보수금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피해자에게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청구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8)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4.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만원을 반환하였고, 그러다가 2018. 1. 30. 피해자와 E을 상대로 성공보수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중도금 8,000만원을 공신력 있는 피고인의 계좌에 사실상 형사공탁금조로 보관하다가 소송이 종결되면 돌려주기로 하고서 송금 받았다가 그 중 66,804,459원을 다른 용도에 임의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의 입금 당시의 상황 및 입금 경위, 입금 목적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J 국장에게 2017. 8. 30.경 전화하니, 그가 I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보내주니, 매매계약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F이 중도금만 8,000만원을 주고 잔금을 안주면 소송을 위하여 투자한 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탁 형식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끝나면 바로 돌려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2017. 8. 30.경 형사사건의 관련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중도금 8,000만원을 건네받았으나 위 민사소송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J에게 연락하여 중도금을 받은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J이 저에게 ‘아직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그 민사소송 사건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우선 그 돈을 변호사한테 보관시키라’라고 하므로,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J이 불러준 대로 변호사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6면).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었더니, (J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잔금도 못 받을뿐더러 F(그 당시 피고인) 쪽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제가 대여금이라고 준 돈도 못 받게 된다. 그 돈은 조금씩받으면 안 되고 우리 변호사사무실에 맡겨놓으면 공탁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소송에 유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맡겨놓으라고 이야기했다. J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잘못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꼭 변호사사무실에 공탁해야 한다고 독촉을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및 J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간 녹취록의 내용, 계좌거래내역서의 내용, 그리고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과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즉, 피고인의 사무장인 J은 이 법정에서, ”말을 안 했어도 어느 쪽에서 맡기라고 했든 상관없이 그 돈을 맡긴 취지는 공탁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맡긴 것이 맞다. 돈을 사무실에 맡기면 함부로 쓰면 안되고 일단 (형사)공탁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도 ”당시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바로 A변호사님한테 보고하였더니 변호사님이 저에게 민사 사건의 성공보수도 받아야 하는데 우선 변호사실 계좌에 보관시킨 다음 나중에 성공보수와 정산하라고 하여, 제가 그 지시대로 고소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저 둘 사이에서만 나중에 사건의 승소에 대비하여 미리 돈을 보관시켜 놓자고 이야기 되었고, 다만 피해자에게는 향후 진행하려고 하는 수임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가 피해자에게 (매매)잔금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위 8,000만원은 보관하는 돈이니까 사용하면 안된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성공보수금과 상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보관시킨 돈을 사용한 것이다(증거기록 194면)“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위 중도금을 보관은 하되,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과 정산(상계)하여 돌려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무장 J은 최소한 피고인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신력 있는 피고인의 계좌에 토지매매 중도금 8,000만원을 입금하여 사실상 형사공탁금과 비슷하게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고서 위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J에게 전화로 ‘F 측으로부터 중도금 8,000만 원을 받았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찜찜하다’고 말을 하여, 제가 J에게 ‘나중에 고소대리인과 정산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 돈을 우리 법무법인에서 보관해줄 수 있겠다. 고소대리인에게 선택하라고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간 2017. 9. 20.자 통화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8,000만원이 다른 돈과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도록 하겠다거나 보관금을 O은행 계좌가 아닌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 자신의 사업계좌와 돈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단 위 중도금을 보관 목적으로 입금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4)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탁의 목적 외에 또 한편으로는 사후에 성공보수금과 상계할 목적도 있어서 맡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임사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위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O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F 등에 대한 소송 진행상 아직 성공보수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데다가 성공보수금이 제대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송금 당일부터 인출하기 시작하여 그 수임사무 종료 전에 이미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더욱이 위 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사무장인 J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8,000만원을 받은 바로 그날 K에게 300만원이 송금되는데, 이는 변호사님이 직원에게 지시하여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7. 8. 31. 피고인에게 10,083,199원이 송금되는데, 이것도 A변호사님이 직접 송금했던지 아니면 직원들 통해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계좌의 잔액은 대부분 피고인이 주도하여 사용한 것이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중 1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는 직원이 소지하고 있다가 기타 비용이 들어갈 때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95면), J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7. 8. 31.에 위 O은행계좌와 연결된 O체크카드를 ‘P 편의점’, ‘주식회사 Q’, ‘R’ 등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 찰의견서를 통해 ‘당 법률사무소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처리 출납 등에 있어서는 위 O은행 계좌만을 주거래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위 계좌에 관한 관리, 운영은 전적으로 본인의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1면),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돈은 변호사인 제 동의나 승인 하에저나 직원이 사용하는데, 송금이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모두 저의 승인 하에 사용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3면). 6)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이미 2017. 6. 29.경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그 후 피해자의 입금 직전 위 사업용 계좌의 잔고가 149,576원에 불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돈 8,000만원을 입금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2017. 8. 30. 위 8,0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그 날부터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인출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9. 25.까지 약 6,600만원 정도가 소비되고, 그 이후에도 다른 돈과 혼합하여 계속 사용되어 소송위임사무 종료일인 2017. 10. 24.경에는 4,306,649원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2017. 9. 8. S으로부터 44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외에는 특별하게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위 돈을 보관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7. 9. 20. 피해자와 통화시 이 사건 8,000만원의 입금사실 및 그 후 사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정작 J은 이 법정에서, ”어쨌든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 받고서) 바로 피고인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2~3일 지나서 말씀드렸는지 지금은 솔직히 기억이 안나나 적어도 며칠 내로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 하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 8. 30.경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무렵에 J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위 8,0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4면), 피고인과 피해자간 2017. 9. 20.자 통화녹취록에는 성공보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위 통화에서 ”변호사님, 전에 그 300만원 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조금 더“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 그거는 좀 기다리고 계셔“라고 답할 뿐 위 300만원에 대해 성공보수와의 상계 주장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러다가 2017. 10. 24.경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도로 위 차용금 300만원에 대해 성공보수와의 상계 주장도 하지 아니하다가 2018. 1. 24.경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뢰인)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및 그 횡령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약정금 사건의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성공보수 4,500만원 인용)이 선고되자, 2019. 11. 11. 피해자에게 3,500만원(=보관금 8,000만원 – 승소금 4,500만원)을 반환하여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