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흥시 K 소재 E 소유의 건물 5층 약 360m²에 마사지 룸 10개 및 샤워시설과 침대가 겸비된 밀실 4개, 종업원 대기실 2개, 외부감시 CCTV 3개 시설을 갖추고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일명 '바지사장'으로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매일 새벽 약 5시경 위 업소를 방문하여 수익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은 영업장부를 보고 영업결산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 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알선료로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6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여 합계 약 9,806만 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회에 걸쳐 위 수익금 중 합계 약 3,619만 9,44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화성시 P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인 R(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약식 벌금 300 만원을 통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중 알선료로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8. 7. 연인관계인 위 A이 운영하던 위 1. 항의 'L'이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되자 위 A이 실제 업주임을 숨기고 마치 자신이 새로운 주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성매매 영업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5.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위 A을 대신하여 위 'L'을 직접 방문하여 위 C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받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1. 항의 'L'의 건물주로서 위 업소의 전 임차인인 S, T, U, V, W, X이 각각위 업소에서 2011. 9. 2.부터 2015. 5. 7. 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고 자신도 3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아 위 휴게텔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친 단속에도 위 휴게텔의 내부 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6. 12.경 새로운 임차인 B가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에 월세 260만원으로 정하여 위 업소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 A 등으로 하여금 미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Y,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인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L' 업소에서는 2015. 8. 7. 경찰의 1차 단속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불법 영업이 지속되다가 2차 단속까지 받기에 이른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Q' 업소에서 추가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C 2015.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E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횟수 . 매출액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와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이 제출한 각 반성문 및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