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3. 05:2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23. 05:2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가 소방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파도고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369,6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간에는 시흥시에서 'C' 고기집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택시운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C' 바로 옆에 있는 'D'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는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치면 "밤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 택시로 태워주겠다."라고 말을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에게 "왜 연락 안 하냐, 일 끝나면 오늘 태워다 줄 테니 연락하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1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2:20 경 시흥시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G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에 있는 'H마트'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예쁘냐, 일하는 모 습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입에 갖다 대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빨고, 피해자가 당황스러워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쓰다듬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자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6세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군포시 D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으로 하여금 그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대금 중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2.23.경부터 2017. 3. 23.경까지 1일 평균 1~3명의 남성 손님들과 위 F이 성매매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가 그리 길거나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봉(입장)방향에서 D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1)공소장기재 'E'는 오기이다.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여, 25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2013. 11. 17. 밤경 카카오톡을 통해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날 같이 술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19:20경 수원역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여관 208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사전에 모의한 대로 속칭 '왕게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술을 몰아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 회 집어넣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공모·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인한 단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만 19세의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피고인 A은 만 18세, 피고인 B은 만 16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1점)'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7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 B은 18세 미만이어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 E는 모자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3. 5.23. 23:59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이 운영하는 'H' 점포에 이르러 D의 남편이자 피고인과 E의 아버지인 I가 피해자의 꼬임에 넘어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D은 위 점포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밀쳐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보조키를 파손한 뒤 점포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E도 D을 따라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G에게 "죽여 버리겠다, 딸을 팔면 100만 원은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료내역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2019고단147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8. 9. 14.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3. 14. 13:30경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5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1:0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추가 자금을 대출해줄테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명목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계좌에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1 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6,000,500원을, 같은 날 14:32경 같은 계좌로 999,50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7,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불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신체검사불응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출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하게 군복무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07: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록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루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명루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2588]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02:13경 광주시 경안로 145 서울장신대학교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 개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꺼져라, 공무원 개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인 위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D의 우측 허벅지를 무릎으로 수회 차고, E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2. 02:30경 광주시 F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와 순찰차에서 하차한 직후, 갑자기 타고 온 G 112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5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3040] 1. 피고인은 2014. 11. 3. 00:20경 김해시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J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00:4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J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01: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화장실에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588) 순번 1~10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040) 순번 1~8, 10,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공용물건손상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순찰차 수리비 및 안경 대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기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노래방을 이용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합계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또는 H과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2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0.경 일산서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57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시간을 낭비하였다며 거칠게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P노래방 CCTV 사진, Q노래방CCTV사진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3. 23:32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1사단 후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서만큼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13. 7. 11.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공사 업체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F가 발주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실내장식 공사'를 땄는데 그 공사를 D에게 맡기겠다. 그 공사비 20억 원을 가지고 있는 ㈜F의 I가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 3,000만 원이 있으면 I가 풀려날 것이고,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에 공사비를 투자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실내장식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자신이 공사비를 투자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F의 전무가 공사비 2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허위였고, 오히려 ㈜F 측에게 차용금 1,4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내장식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거나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788 피고인은 2012. 3. 15. 14: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곧 있으면 내게 큰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돈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5억 원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들어올 큰 돈도 없었고, 5억 원도 피해자에게 빌려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서한울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6. L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 미변제 및 연락불가 관련), 수사보고(M회사 N 진술 관련), 수사보고(O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P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P이 피의자에게 1,000만 원 송금받은 것 관련) 2014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와 2013. 7.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F가 다른 남자친구인 G를 사귀며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09:21경 스마트폰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G한테 너나랑한거, H랑한거아냐고 물어봐서 스크린샷찍어보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H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외에 그때부터 같은 달 2014. 8. 26. 0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2014. 8. 28. 08:35경 "재가아는 모든사실 F 친구들 한테말할겁니다 다신뵙지말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18경 "진짜 치가떨릴정도로복수해야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딸인 F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8. 27, 17:00경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피해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등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12개의 동영상 썸네일 캡쳐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 J에게 피해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캡쳐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각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3매, 휴대폰 메시지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9),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13세 이상인 피해자 F의 진정한 동의를 받고, 배포 등의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보냄으로써 친구들이 알게 되어 위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 사건 각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사회규범 경시 태도가 나타난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과정에 피고인의 강제력이 동원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2

공소사실 2018고단502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군산시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D 사무실에서, E와 군산시 F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8. 11.경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위 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료일인 2016. 5. 31.까지 위 공사와 관련한 332,000,000원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16. 5. 31.까지 합계 652,000,000원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2016. 6.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20,62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등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320,624원을 포탈하였다.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8. 22.경 위 D 사무실에서, G, H과 대전 서구 I에 대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1. 22.경 공사가 완료되어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위 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료일인 2017. 5. 31.까지 위 공사와 관련한 410,000,000원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공사와 관련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료일인 2017. 5. 31.까지 합계 3,336,680,000원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2017. 6.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931,68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등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65,931,685원을 포탈하였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J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12. 29.까지 군산시 K, 같은 시 L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두 군데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9월 임금 221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68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21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170만 원 합계 680만 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 명의 임금 합계 5,00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1호 제1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세무서장 등의 고발 없이는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 조세범처벌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과정에서 군사세무서장의 고발취하서,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