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임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의뢰로 극세사 원단을 공급받아 나일론 원사 제조를 위한 임가공을 하였을 뿐, 나일론 원사 자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품목: 나일론 원사, 공급가액: 40,1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이 공급가액 합계 304,599,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터 자동화라인 설비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발행한 ‘품목: 필터 자동화라인 설비 납품, 공급가액: 260,4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E, G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752,84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27 내지 3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사본, I의 법인진술서 사본, K의 확인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F), 조세심판원 결정문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L), 수사대상자검색결과(M), 수사대상자검색결과(J), 약속어음, 입금확인증, 지급명령(2015차2597 물품대금),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송치서, N은행 이체결과조회(E), 별지1. 조세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 년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피의자 입출 금거래내역,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보충조서, 거래내용확인서, 각 설비공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시설 사진, 설비공급 및 컨설팅 계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보온재 설치 등 사진자료, 인증서, 임가공계약서, 사진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2018-6938호)송치서․기록목록․의견서, A O은행 계좌거래내역,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2016. 1. 5.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6. 1. 1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6. 1. 19.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6. 1. 25.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6. 7. 29.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6. 12. 3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7. 5. 3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7. 8. 3. 전자세금계산서(발급), 2015. 11. 30.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5. 12. 7.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5. 12. 14.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5. 12. 21.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5. 12. 28.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5. 12. 30.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3. 24.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9. 23.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10. 5.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10. 25.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10. 28.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11. 15.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6. 12. 31.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7. 5. 16.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7. 6. 5. 전자세금계산서(수취), 2017. 7. 31. 전자세금계산서(수취) 1. 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7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7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주)F 고발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조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람받은 의견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동안양세무서 Q팀 R 자료 제출), 수사보고(F 관련 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주)E 관련 동안양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주)E F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B에 발급한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위 별지 순번 1, 3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반품한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5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품을 공급받았고, 위 별지 순번 8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복으로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사정에 대한 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2016. 2. 22.경 F과 직조기 공급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후 이를 발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24.경 F으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직후 같은 날 이를 모두 E에 송금하였고, E도 같은 날 위 돈을 다시 F으로 전액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1억 원 외에도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E에 송금하는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E에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이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외상거래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자금흐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의 세금계산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5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E으로부터 원단이나 젤(에어로겔) 등 원료를 공급받거나 G로부터 안정제 등을 공급받았으며, 원단을 이용하여 특수섬유 등을 제작한 다음 E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 또는 G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1, 14, 15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근접한 2015. 12. 15.경 30,000,000원을, 2015. 12. 30.경 40,000,000원을, 2016. 11. 15.경 25,025,000원을, 2017. 6. 5.경 9,988,000원을, 2017. 8. 2.경 9,570,000원을 각 송금한 적은 있으나, E(G과 E은 모두 I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이 피고인에게 위 각 일시경 직후인 2015. 12. 15.경 20,000,000원을, 2015. 12. 30.경 40,000,000원을, 2016. 11. 15.경 25,000,000원을, 2017. 6. 5.경 9,900,000원을, 2017. 8. 3.경 9,570,000원을 각 다시 송금하였고, 위 각 돈을 제외하면 피고인 또는 B의 계좌거래내역상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무렵에 E 또는 G에 원료 등 공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거액의 원료 등을 공급받은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를 가공․납품한 거래처 또는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상당 부분을 폐기하였다는 변소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B 또는 E, G의 회계장부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거나 제품의 제조에 투입한 원료 및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원료나 제품을 반입․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운송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는바, 결국 위 각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 수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6. 9. 23.경 53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증거기록 2권 39면), 2016. 10. 25.경에도 53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1면), 중복으로 발행된 2016. 10. 25.경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23.경 G에 58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6. 9. 26.경 E에서 피고인에게 530만 원을 입금하였고, G과 E은 모두 I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세심판원은 2020. 8. 10.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특수섬유로 가공하여 납품하거나 원단을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터자동화설비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기간, 상대방의 수 및 발급횟수, 그 합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