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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 등 110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일일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납입 받은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 합계 3,432,35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8. 10.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노동조합과 사이에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 중인 상황이라 상호간 양해 하에 해당 금원의 지급을 보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겠다는 공고를 한 다음,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26.까지 근로자들에게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원을 일 단위로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른 사실은 없고, 오히려 2016. 7. 12.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해당 안건(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문제)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다가 2016. 7. 26. 노동조합과 일일운송수입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노동조합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7. 6.부터 일일운송수입금 초과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8: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7세의 남동생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참 귀엽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사건현장 부근 CCTV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료급여 등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현재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9.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다. 2019. 9. 1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라. 2019. 9. 16.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합계 1.77g이 든 비닐지퍼백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광고 피고인은 2019. 9. 16. 16. 17: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와 줄임말을 조합하여 'G'이라는 닉네임으로 "ㅊㅅ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가격 30만(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3년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 04:5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너스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시장 앞 도로를 문화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가 주차시켜 놓은 D 1톤 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1톤 탑차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 없음,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16: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왜 다른 사람의 통발을 가져다 놓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 평상 쪽으로 끌고 가 평상 옆 신발장에 있던 흉기인 그물 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막아 그 칼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부위에서 손가락 신전근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I 경영하는 'E' 커피숍에서 소파에 소변을 본 채로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장사 안하나,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8. 17:20경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거 뇌물 받았나, 개새끼들아, 뱃대지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양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곳 출입문을 3회 잡아당겨 출입문이 내려앉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05: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을 때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건방진 놈이네"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3.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에 있는 삼간사거리 교차로를 하서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고,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방이편도 1차로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상서 쪽에서 계화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및 혈기흉 등 다발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7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타일공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해자 B는 2022. 2. 6. 15:00경 경주시 D아파트 E동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고인 이 "이놈의 새끼, 오늘 잘 만났다, 왜 돈을 안주느냐, 50만 원을 달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잘 만났으며 어떻게 할래, 니가 몇 살인데 내한테 맞먹노, 행상 머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주차된 화물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2회 차고, 머리로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박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B)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B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멱살을 잡자 곧바로 피고인도 B의 멱살을 잡았고 그러자 B가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을 당시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자 그제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D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6세), 피해자 F(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미끄럼틀 계단 입구를 통하여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 다음 미끄럼틀 밑에서 피해자 E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울타리(높이 1m 40cm, 바닥면적 가로×세로 각 1m)가 설치된 좁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간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 F의 얼굴 앞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 F에게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아동 속기록 1.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수사),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으로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모친과 재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 할아버지로, 체격이 작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데리고 간다면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외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밖이 추우니 차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차한 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는 '할아버지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 문을 열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상담사 전화통화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20 쪽 내지 25쪽),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기록 84쪽 내지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 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이라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특히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의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8세에 불과 한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고소가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감당하여 왔음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함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높은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3] 1. 피고인은 2018. 2,23.20: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1세)의 딸(12세)의 어깨를 잡고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21:0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6세)의 아버지 H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며 한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아빠 꼬추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1¹92] 3. 피고인은 2018. 3. 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앉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9:30 경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¹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피해자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목격자전화진술, 피해자 가명조서 등 첨부, 피해자 제출 현장 녹음파일 청취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전화통화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제작 CD, 당시 피해자 사진, 고소장, 속기록 1. 추송서(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보고서) [2018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발췌에 대하여,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종업원 유선 진술에 대하여, CCTV 영상 검토 보고 1.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20일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ww- w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 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술을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특히 2018고합53 사건 중 폭행의 경우 12세 여아를 안으려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한 것이고, 강제추행의 경우 6세 여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두 건의 폭행 범죄 모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언니), 피해자 D(동생)의 친부로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슴이 나오는 등 제2차 성징의 징후가 보이는 피해자들을 보고 강간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11. 30. 밤경 거제시 E아파트 1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둘째딸이 외출하여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0세)만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갖다 대어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4.경 거제시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고,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경 거제시 G,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밤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D(여, 12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담임교사 상담기록지 첨부)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 D(여, 11세)에게 "몇 학년이냐, 뭐라도 사주고 싶다. "라고 하면서 1층에 있는 마트로 데리고 가 음료수를 사준 후 1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위 C아파트 상가 4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구석으로 오라고 한 후 "한 번 안아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오른쪽 귀를 빨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혼다 4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2-200에 있는 대방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칙금영수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C 쇼핑몰 뒤편 노상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6.20:05경 위 C 쇼핑몰 뒤편 노상에서,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0118012호)와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지갑 2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 구치 상표, 샤넬 상표, 프라다 상표, 버버리 상표와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지갑 5종류 총 11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