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77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면서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3. 16:30경 광주 서구 C(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어떤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초인종을 눌러 가스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도와 달라.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아 달라. 그 선이 빠지면 가스가 새어 나간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쪼그려 앉아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오른손을 그녀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면서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15:20경 광주 서구 E(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어떤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 초인종을 눌러 가스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도와 달라.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아 달라. 그 선이 빠지면 가스가 새어 나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가스레인지 연결선을 잡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쪼그려 앉아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수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1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2항 장소를 거쳐 다시 'G'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두 번이나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7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충동성, 책임감 부족, 행동통제력 부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고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대담하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