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어스텝, 스피커그릴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부품의 에칭제작과 관련하여 선행개발 및 원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9. 9. 2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H, 2022. 5. 2.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이사 겸 구미공장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2013. 7. 1.경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어스텝 등 자동차부품을 외주 가공받아 판매하는 등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2.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칭 및 제작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입사 당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퇴사 전 피해자 회사의 대표 G 등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에는 회사의 업무상 자료가 들어 있으므로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재직 중 생성․사용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반출하면 안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미 취득하여 반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퇴직에 임하여 이를 반환 내지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3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고 2019. 7. 2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장차 자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 27.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내 정자에서 직장동료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퇴직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요청을 승낙한 뒤, 2019. 7. 30. 같은 정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료 저장용 외장하드를 전달받아 2019. 8. 1. 피해자 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가 피해자 회사 공유서버로 옮겨 저장되어 있던 ‘전처리 온도, 속도 등이 포함된’ 도어스텝 제조공정도 파일[순번 50, 파일명 ‘J’] 등 제품원가, 거래처와의 견적, 제품 도면 등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파일 2,646개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 합계 5,272개를 위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여 2019. 8. 2.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외장하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도면, 원가자료, 공정자료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인 범죄일람표 1 기재 2,646개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위 정보 파일 개발비 및 위 정보파일 이용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계약서, 사진, 법인등기부, 피고인 A 재직 중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파일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영업비밀성 및 원가관련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측 추가 고소보충자료 제출, D 법인등록번호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 범죄일람표2 파일 40개중 영업비밀 표시, N연구소 영업비밀 파일 관련 자료 첨부, O 회장 상대 피의자 A 면담 내용 확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일람표 1의 각 파일은 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작성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료 등을 피고인 B이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준 것인 점, 순번 50번 도어스텝 제조공정도 파일의 경우 Cycle Time도 기재되어 있고, 중점관리항목 및 작업조건 항목(전처리 온도, 속도, 쿨러온도, 광(光)량, 진공시간, 현상액 온도, 컨베어 속도, 건조온도, 속도, 에칭조 온도, 박리조 온도, 컨베어 속도, 롤러 압력, 펀치 SIZE, 외관, 적재상태, 건조시간, 롤러회전속도, 코팅액 점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범죄일람표 1의 각 파일은 양산 금형 예상 투자비, 금형원가계산서, 금형 투자비 내역서, 비교원가계산서, 견적서, 제품 시트 배열도, 에칭시간별 가공치수, 개발착수 회의록, 제조공정도, 가격결정 합의서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원가, 제조 내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Buckup’ 폴더에 하위폴더로 ‘CMS 업무관련’ 폴더가 있고, 그 하위폴더로 ‘CMS 기술사업소 사업계획’, ‘CMS 매출현황’, ‘TO 보고서’, ‘가격결정합의서’, ‘금형계약서’, ‘금형비 지출내역’, ‘내부문서’, ‘제출서류’ 등이 분류되어 있고, 위 폴더 안 또는 다른 하위 폴더에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에칭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어스텝, 스피커그릴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어 그 원가, 영업, 도면, 제조공정 등이 주요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의 사용을 통해 도어스텝 등 에칭기술의 제작, 영업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영업비밀 부정취득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입사 당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퇴사 전 피해자 회사의 대표 G 등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에는 회사의 업무상 자료가 들어 있으므로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재직 중 생성․사용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반출하면 안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이미 취득하여 반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퇴직에 임하여 이를 반환 내지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3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고 2019. 7. 2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장차 자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 27.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내 정자에서 직장동료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퇴직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요청을 승낙한 뒤, 2019. 7. 30. 같은 정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료 저장용 외장하드를 전달받아 2019. 8. 1. 피해자 회사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다가 피해자 회사 공유서버로 옮겨 저장되어 있던 ‘전처리 온도, 속도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도어스텝 제조공정도 파일[순번 50, 파일명 ‘J’] 등 제품원가, 거래처와의 견적, 제품 도면 등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2,646개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 합계 5,272개를 위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여 2019. 8. 2.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외장하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2,646개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어스텝 등 자동차부품을 외주․가공받아 판매하여 왔던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H으로부터 외주가공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 구미에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 9. 23.경 피고인 회사에 이사 겸 구미공장 공장장 직위로 입사하여,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던 부품과 동일한 P 도어스텝, Q 도어스텝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0. 7. 1.경까지 제1항과 같이 부정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중 40개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항과 같이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A 이사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이 요구된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1의 각 파일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2017. 1. 1.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한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보안의무를 준수하며, 취득한 기밀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 및 해당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1의 각 파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비밀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는 비밀표시나 그 등급분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재직 당시 보안관리규정도 없었고, 실제 중요한 자료에 비밀표시를 하거나 문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에 따라 보안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고, 비밀관리대장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노트북 및 복사된 저장장치를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원가 업무, 선행개발 등 업무는 피고인 A이 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기술연구소 내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기술연구소 폴더의 읽기, 쓰기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사용자별, 직급별로 폴더별 또는 파일별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일람표 1 부분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그 중 범죄일람표 2에 해당하는 40개 파일을 열람한 행위도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