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피해자 C(여, 27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15. 9. 15.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과거 이성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9,16, 00: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다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질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집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고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00:40경 위 유치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 처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유치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과거 이성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위 승용차의 조수석을 다른 자동차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급가속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화물차의 뒤에 이르러 갑자기 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뒤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바퀴 위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과거 이성교제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판시 감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으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계속 비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위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70km가 넘는 고속으로 주행하였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러한 이유를 들어 곧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서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보행하고 있었고, 눈이 충혈되었고 입 일부에 홍조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1m 거리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제동 및 회피조향에 대하여, 대구 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충돌 직후의 충돌흔과 피고인 차량이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한 스키드 마크만 있을 뿐 타이어 제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현저한 스키드 마크는 식별되지 않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조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전 회피조향 및 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각 감정 및 분석 결과가 상반되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충돌 반대방향으로 조향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거 이성교제 문제로 서로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판시 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경찰관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탑승하였고, 위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차량을 세우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다그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행한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을 알고 울부짖으며 주변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이송된 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의사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사건 당시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즉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은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의도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고인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도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이는 이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