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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등으로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등록정보 원부 및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8: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 D역 구간 외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여, 26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는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관한 법령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가 각 적시되어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차하여 'D'이라는 기계부품 제작 및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B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2018. 11. 26.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2019. 1. 9.경 위 업소에 대한 손실보상금 31,7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개시일인 2019. 1. 10.경까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결서 등,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 조합에 인도한 점, 이에 피해 조합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인천 남구 학익사거리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D K5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학익2동 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동 지구대로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211 신동아1차 아파트 후문 앞 노상을 지나갈 무렵 핸드폰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2011. 7. 17. 01:37, 피해자 C이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삽니다 게시판(cafe.naver.com/joonggonara)에 캠코더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캠코더를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기업은행 D 명의 E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2011. 7. 22. 피해자 F가 1항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가방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10:42경 1항의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과 B는 2011. 7. 22. 피해자 G이 1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날 15:37경 1항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과 B는 2011. 7. 22. 피해자 H이 1항의 인터넷 게시판에 산업기계(NHZ2-20DN)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달 24. 1항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과 B는 2011. 8. 3. 피해자 1이 1항의 인터넷 게시판에 키보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1항의 방법으로 속여 같은 달 4. 1항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 약식명령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동로 50 양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50 양지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정15교 방면에서 고잔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성북우체국 부근 상호를 모르는 막걸리집앞을 출발하여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코리아사우나 입구를 거쳐 같은 시 대호동에 있는 태광갈비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0. 21:23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친형 F에게 투자했다가 2천만 원을 손해 본 사실을 말하면서 F에 대한 험담을 하자 격분하여, 위 음식점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1. 2014고단60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C 아파트 입구 앞길을 브레인피시방 쪽에서 린헤어 쪽으로 중앙선 없는 골목길을 속도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하던 중 후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위를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082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 앞 사 거리를 씨애틀 모텔에서 기업은행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하자마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J(남, 61세)의 어깨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4고단606 1)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2014고단1082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선행사건 재판 중에 동종범죄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4월~1년1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2:0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리파인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5: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모텔 건물 입구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의 처남인 E으로부터 피해자 F(38세)이 술이 취한 채 자신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E과 피해자 F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재차 E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대항하였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38세)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에 가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들에게 힘에서 밀리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F을 향하여 마구 휘둘러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약 15cm 가량을 베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 G를 위 칼을 휘두르면서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F 상태확인 및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의 자재보관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287,000원 상당의 철근 2,430kg을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9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고물상인 G 사장 H에게 위 E 자재보관소에 피고인이 모아 둔 철근이 있는데 그 철근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H의 아들인 I과 함께 위 자재보관소에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피고인과 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600,000원 상당의 철근 7,030kg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 및 I이 운전하는 G 소속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5. 위 H에게 위 E 자재보관소에 피고인이 모아 둔 철근과 알루미늄 새시가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I과 함께 위 자재보관소에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철근 2,490kg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에, 피해자소유 시가 583,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200kg을 1이 운전하는 G 소속 집게차에 각각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23:0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복권방에 이르러, 미닫이 유리문을 팔꿈치로 깬 후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1,000원권 50장 및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5. 경부터 2014. 2. 23. 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포터화물차를 약 10회에 걸쳐 약 60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절취한 L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약 4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발생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물품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및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2014고단350]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4차선 도로와 접한 도로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위 4차선 도로에 진입한 다음 우회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선행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선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벨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K7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K7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6세),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K7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5,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019] 피고인은 2013. 9. 23. 23:4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릇 등 집기를 마구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망치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에 든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고, 오른손에 든 망치로 머리에 든 망치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머리를 가리려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망치로 피해자의 손과 발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등의 각 영상 [2014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 징역 3년 ~ 징역 5년 5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모친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패륜적이고 잔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여, 65세)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23:10경부터 2014. 5. 5. 01:1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G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한 뒤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를 위 커터칼로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콜라텍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커터 칼로 찌른 사안으로,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 20살이나 많은 만 6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한때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지만 이 같은 피해회복 노력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산책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왔다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팔 등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에 가기 위해 뒤돌아 걸어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1회 저지른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이상 [수정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노상에서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87

범죄사실 2014고단608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단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C 단지'내 화원 1개동(E)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E 화원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다툰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화원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고 화분을 가져다 놓아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402 피고인은 2014. 9. 24. 11:40경 위 E 화원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쇠사슬을 걸어 놓은 후 같은 날 13:00까지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화원 업무방해), 피해자 제출 동영상, 화원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화원의 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기간만료로 인해서 원상회복 처분을 받아 부득이하게 출입구를 폐쇄한 것이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행위 자체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출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한 행위나 화분을 옮겨다 놓은 행위 등은 모두 시설의 관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가 막심한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화성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005. 8. 1.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09. 12.분 임금 253,567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6,413,527원, 퇴직금 7,173,014원 등 금품 합계 13,586,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70,013,4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외 20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근로자들 15명이 관여된 것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애당초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2억여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었다가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7,000여만원만 남게 된 점, 이마저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현재 2,600여만원만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온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목사인피해자 E(48세)이 교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회에 왜 오지 말라고 하냐. 목사가 되어 그런 말을 하면 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9. 1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외상으로 먹었던 요구르트값 4,000원을 달라고 요 구하자 "씨발,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구르트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16:30경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위 'H'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씨발 뭐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5. 17:35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60번길 21 에 있는 '남도'교회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44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오른팔 깁스를보여 주면서 "씨발, 팔 다친 것에 대해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조카 K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5, 17:5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의 집 앞으로 술을 먹고 찾아가 고함을 지르면서 대문을 두드리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팔 좀 보소, 인대가 나가 일도못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딸 K 데려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E, G, I의 각 법정진술 1. M, J,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주거침입)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해자 I,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의 정신상태 (사고 병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의 외사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2: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