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일정한 직업 없이 파지나 고철 등을 주워 팔면서 노숙자 쉼터나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고, 피고인 C은 'G'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16.경 대전 중구 H 창고 건물에서 파지 등을 줍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중 창고에 전자상거래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들이 상자에 포장된 채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열려져 있는 창고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여성용 새 신발 약 180족 시가 2,682,000원 상당이 포장된 상자들을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성용 새 신발들이 별다른 감시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노숙자쉼터에서 만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고 함께 신발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18.경 같은 창고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가져간 손수레 2대를 창고 건물 주변에 세워둔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고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234족 시가 3,486,600원 상당이 포장된 상자들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손수레 2대에 모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20.경 같은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361족 시가 5,378,900원 상당을 손수레 2대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21.경 같은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 약 375족 시가 5,587,500원 상당을 손수레 2대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3. 2. 25.경 같은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새 신발들을 훔치기 위해 포장된 상자들을 테이프로 묶어 운반하려고 하던 중 창고를 살펴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112신고를 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3. 2. 16.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여성용 새 신발 약 180족 시가 2,682,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는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발취득경위·매도 동기·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신발을 65,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2.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여성용 새 신발 약 234족 시가 3,486,600원 상당을 매수하였는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발 취득경위·매도 동기·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신발을 8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2.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여성용 새 신발 약 361족 시가 5,378,900원 상당을 매수하였는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발 취득경위·매도 동기·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신발을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3. 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B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여성용 새 신발 약 375족 시가 5,587,500원 상당을 매수하였는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A·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발 취득경위·매도 동기·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신발을 1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1회 외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 이상 전과도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가 모두 없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어 회복된 점,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경미한 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 C은 본건 이전에도 피고인 A·B과 같은 형태의 거래가 있었고, 동종업계의 관행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직업·연령·물품내용·물품상태·매도 동기·출처·소지 경위·시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영업장부에 기재하면서 매도 경위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한편 그 가격까지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K은 피해자의 건물을 청소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본건 피해품과 유사한 재고 신발이 든 상자를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고물로 매도한 적이 있는 사실, K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형태로 재고 신발이 든 상자를 매도한 횟수는 연간 최대 3회 정도에 불과했고, 본건과 같이 단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대량으로 매도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B으로부터 본건 피해품을 매수할 때 상자를 뜯어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하였기에 포장도 뜯지 않은 신발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한 후 매수대금을 kg당 6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B으로부터 본건 피해품을 매수하면서 '정말 하자가 없는 물건이냐'는 취지로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B이 앞서 확인한 상품의 상태와 모순되게 '누가 버린 것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출처·매도 동기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C도 세 번째 매수를 할 때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하여, 그 때 비로소 피고인 A·B의 신분증 확인 등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약 4개월 정도 거래를 하였으나, 그 이전에도 피고인 A·B의 연락처·주소 및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은 본건 이전에 피고인 C과 폐지·고철만 거래했을 뿐 본건과 같은 신발 거래는 처음이었고, 그 이전의 거래금액은 본건 신발 거래대금과 달리 소액이었던 사실, 피고인 C은 장부에 거래품목을 '옷'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고물상으로서 판시 피해품을 매수함에 있어 그 상태를 확인만 했을 뿐 피고인 A·B의 신분확인도 하지 않았고, 영업장부에도 중량·매수대금만 기재했을 뿐 품목도 허위로 '옷'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이전까지 피고인 A과 거래하던 것과는 그 품목·수량·거래금액 등이 상당히 달랐기에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다면 충분히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종업계의 업무 관행에 관계없이(이러한 관행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금고형 이상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모두 20년 이전의 것인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는 모두 그 이전의 것으로 5년 동안 새로운 결심을 한 후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본건은 과실범인 점, 피고인 C은 매수한 물품이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품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을 한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과거의 자신과 단절한 후 성실하게 생활하려는 피고인 C을 금고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B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41만 원이고, 이를 다른 고물상에 다시 매도하면서 얻은 이익은 3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