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2020고정240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단속시점인 2019. 10. 23.경까지 평택시 D, 'C'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F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용 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9년경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피고용자의 수, 고용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평택시 D, 'C'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B(G.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의 취업진술서(순번 12번)에 관하여, B이 2019. 10. 31. 미상의 국가로 출국하여 증인소환이 불가능하므로,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취업진술서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근무기간, 월 급여, 취업경위의 각 해당란이 공란 상태로 미리 인쇄된 양식의 문서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동일한 문서에 2종류의 필기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월 급여 부분에는 ‘80000’을 중국어 및 숫자로 기재하였다가 삭제하고 ‘85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경위란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B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 당시 B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단속 현장에서 중국어 사용이 가능하여 통역을 수행하였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 단속 당시 상황이나 위 취업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을 고용한 사실은 부인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취업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정578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7.부터 2019. 10. 5.까지 근로한 I의 2019. 9월 임금 400,000원과 10월 임금 4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7. 19.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