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남구 송하동 425-5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제휴점인 (주)우람 사무실에서, C 벤츠CLS500 승용차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D 명의로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4,7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피담보채무액 4,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유형] 횡령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희 합의하고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3리 원머루 마을 앞도로를 청운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양 옆으로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3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경 양평군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머리뼈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용두 삼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면 용두3리 원머루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위 D아파트 입구부터 경향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교환 등 수리 1,780,742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장소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고인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G)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사고후 피의자가 주거에서 마시고 남은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경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전력이 1회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이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가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9. 13.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광장 화단에서 B은 피해자 F(4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C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 의 가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G(42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일어나 손과 발로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위 E광장 'H'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끌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위 E광장에서 롯데백화점 쪽을 향한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9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F, G) 1. 수사보고(CCTV 입수 등), 수사보고(피의자 J 혐의 배제 건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K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1.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5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피해자 C(여, 77세)에게 접근하여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와 같이 등이 굽었어요. 우리 집에서 노인잔치를 하여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봉지에 싸 드릴테니 가져다 잡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제가 목걸이와 반지가 좋은 것인지 볼 줄 압니다. 한번 봐 드릴테니 줘 보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를 교부받은 후, "잘 안보여서 그러니 수돗가에서 물로 닦고 봐 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노량진역, 종로3가역, 청량리역 개찰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 첨부),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며칠 후 동일한 수법으로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길거리에서 접근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재차 동종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근신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인 일명 'C', 'D', 'E'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 등은 2014. 1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보증 보증원장 1. 대출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감경한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3,993,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 D, J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339,1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7.(F, G, H, I, D), 2015. 4. 20.(J), 2015. 5. 11.(E)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4:30분 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허리와 등을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확인 관련) 1. 찜질방 내부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3. 08:30경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에 있는 현대제철주식회사 소결공장 4층 임시탈의실에서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게 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지름 15cm, 높이 24cm)을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 부분에 맞힌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와 상악 우측 측절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사용한 플라스틱 물통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물통에 맞은 피해자에게 뇌진탕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5340호 사건)을 통해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에 있는 현대제철주식회사 소결공장 4층 임시탈의실에서 피해자 A(46세)에게 체납 노임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0세)이 A을 폭행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목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A,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1.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른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지름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뒷목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치고,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어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8. 01:3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8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SA-2000F, 005700F)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경사 D(48세, 남)의 어깨로 손으로 밀치고, 같은 날 01: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번지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뒤로 수갑을 찬 상태로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피해자 D의 낭심과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6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술잔에 얼음을 넣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의 파트너로서 접대하면서 알게 되어 그 후 피해자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등으로 교제하던 중, 2011. 10. 13.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으로 차용한 3,500만 원이 고리사채여서 사정이 어렵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D 주점 선불금을 갚고 새출발을 하고 싶다. 빌려준 돈은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버는 대로 원금도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에 선불금 채무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장항지하차도 앞 사거리 도로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벤츠C2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C2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7. 21:20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정문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관리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만원을 던지며 "야, 씹할 놈아, 맥주 한병 가져와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이런 병신새끼야, 씹할 놈아, 배은망덕한 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위 'E'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을 올려 이를 방어하자,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E'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과 I(33세)이 D과 F을 상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보고 D, F 및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 새끼들아, 이런 씹할 놈들을 봤나, 너희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위 'E'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지구대를 향하여 운행 중인 112순찰차량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너 모가지 짤라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할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서울시 SH공사 은평뉴타운, KCC 별내지구, 대우건설 청라지구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3 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문서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당첨이 되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면 이를 전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농협 318호 사무실에서, E에게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에 'G',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H', '1999년 ~ 2009년 재산세, 재산세(건축물과), 재산세(선박), 재산세(항공기),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과세(납세) 사실 없음', '위와 같이 과세(납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하고 복합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중랑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 위 E,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대출금거래상황, 2. 담보내용, 3. 최근 6개월(2009. 07.~2009. 12.). 이내 당좌 및 신용카드 결제 내용 4. 기준일 현재 연체(연체대출금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 또는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지체, 카드론, 카드대금 연체 포함) 여부 : 없음, 5.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유무 : 없음', '당업체와 귀행과의 위 거래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 : H',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작성하고 복합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2009. 12. 09. ㈜하나은행 면목동지점 : I' 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명목동 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 위 E,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면목동 지점장 명의의 H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은평구 J상가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H의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 H 명의의 특별공급신청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문서인 하나은행 면목동 지점장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위 L에게 위조한 문서들을 교부하면서 "H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다자녀 특별분양 아파트 1채에 대한 권리를 4,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위 H 명의로 다자녀 특별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 권리를 판매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업무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819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942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위 보고서에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783, 3028(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처단형 및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신설 3 파이넥스(3finex) 본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위 현장 공무차장, 피고인 C은 위 현장 공사부장이다. 위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피해자 회사 관리부서에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실제 근로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들어 보고하여 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F가 마치 1개월간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투입내역으로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1개월 노무비 명목으로 4,10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89,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실제 근로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들어 보고하여 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G가 마치 1개월간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그런 사정을 모르는 현장소장 A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1개월 노무비 명목으로 1,565,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68,5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무비투입내역, 대량이체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혼자서 추가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더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편취한 금원은 현장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등 현장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뒤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하여 변제키로 약속한 점,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와 C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D(주)를 운영하면서 삼척시 E에 있는 D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4. 2. 26.부터 같은달 28.까지 F대학교 예, 체능계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D에 있는 방을 대여하여 위 학교 신입생인 피해자 G(18세)이 위 타운 A동 410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이 있는데,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가 오른쪽 창문 아래에만 설치되어 있고, 왼쪽 창문 아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숙객이 왼쪽 창문을 열고 나올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 숙박장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발코니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왼쪽 창문을 열 수 없도록 고정해놓거나 투숙객에게 발코니가 왼쪽 창문 아래에는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미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왼쪽 창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위 타운 A동 410호에서 투숙하던 피해자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왼쪽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손해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