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무렵 피해자 C(여, 13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친해진 이후 피해자 모친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는 등으로 피해자와도 친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믿고 따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저녁 피해자 모친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던 중, 피해자를 무섭게 해주겠다며 순천시 D에 있는 공동묘지로 데려가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2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아파트까지 태우고 와 피해자의 동생만 집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할 말이 있다며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인근 인적이 없고 어두운 마트 뒷길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비틀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0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임약 캡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력 추행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 키스를 하였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굴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키스를 하였고, 손으로 밀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해자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 것은 피해자를 무섭게 해 주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나. 위력 간음 미수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와 동생을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도착하여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왔다. 조금만 있다가 간다고 하였는데 차 문을 잠그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동생이 빨리 오라고 하여 가려고 하였는데 차를 마트 뒤 어두운 곳에 세워 놓고 키스를 한 후 조수석 내 자리로 넘어왔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고 내 다리와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내 스타킹과 팬티를 내렸다. 내가 계속 몸 부림치고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몸을 밀쳐 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각 위력 간음 부분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나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이나 정도와 이를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간음 당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싫다. 전에 하려고 했으면 됐지, 왜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겠다.'고 했다. 울면서 하기 싫다고 했는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이후의 간음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그다음에 있었던 성관계도 처음에 한 것과 똑같았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내 바지를 벗겼다.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손으로 내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발로 내 발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최초 간음 이후에 이루어진 간음에 관하여는 위력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남성폭력상담소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하자고 하니까 술 냄새가 나면 '아, 오늘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부해도 똑같다.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로서 최초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력에 제압당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처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항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뜻대로 간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할 때마다 팔을 밀치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엄마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외삼촌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해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듣고 신고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아동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는 "가장 속상한 것은 피고인이 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해서 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은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만약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며 자연스럽게 만났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미안하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점점 풀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는 피고인이 너무 싫은데, 그 다음 날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풀리게 된다. 평소에는 피고인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옷도 사주는 등 잘해 주어 좋았다.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올 때 성관계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피고인이 집에 오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바,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 대해 주어 믿고 의지하였던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채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는 '삼촌'으로서의 피고인을 좋아했던 것이지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원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한 캡슐 피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넣기도 어렵고 녹는 데 시간이 걸려서 강압적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임약을 넣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잡고 있었다. 피임약 캡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녹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임약 캡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캡슐이 녹은 후에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하며,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