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용역 대금 600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1. 3. 18.경 ‘B’ 사무실이 광주 동구 D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C은 ‘B’를 운영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생인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이 있는 위 주소지로 자리를 옮겨 ‘B’를 운영하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8. 15:0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 및 그곳 직원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재 C을 비롯하여 ‘B’와 관련된 직원이 아무도 없고, 여기는 주식회사 F 사무실이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및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다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를 뒤지고 휴대폰으로 서류 일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항의하면서, “B 사장 C에게 조감도 대금을 받으러왔다, 소장을 불러와라.”며 큰소리를 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및 G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니들은 내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께, 이 새끼한테 쇼부 안 나오면 너 찾아갈 거야,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하고, C 및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똑똑히 들어 씨벌놈들아, 빚 받으러 왔다니깐 이 씨벌놈들아, 니 소장 새끼가 돈 안줘 갖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사무실 책상을 뒤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E 업무보는 사진, A 돌아다니는 사진), 현장사진(B, F)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C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일시 사무실에 머문 행위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같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 (방실수색의 점) 피고인이 그곳 사무실의 책상 위의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곳 책상을 뒤진 적이 없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C의 동생일뿐 채무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를 뒤졌고 나아가 휴대폰으로 서류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이는 수색에해당하는 점, 기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 및 방실수색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죄와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모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있을뿐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과 모욕죄의 범죄사실은 동일성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3. 18. 15:00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 사장 C에게 조감도 대금을 받으러 왔다, 소장을 불러와라.”며 큰소리를 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및 G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니들은 내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께, 이 새끼한 테 쇼부 안 나오면 너 찾아갈 거야,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C 및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똑똑히 들어 씨벌놈들아,빚 받으러 왔다니깐 이 씨벌놈들아, 니 소장 새끼가 돈 안줘갖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사무실 책상을 뒤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모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21. 3. 18. 15:00경 광주 동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형 C으로부터 작업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덩치, 개새끼, 십새끼야, 이 돼지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1.자 2021고약4948 약식명령, 확정일 2021. 12. 1.). ⓒ 비록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모욕죄의 범죄사실은 범행일시, 장소와 같으나, 그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과 모욕죄의 행위태양이 동일하지 않다. 그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도 다르다. 비록 그 모욕의 수단인 “큰 소리로 욕설” 자체가 그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위력에도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이는 판시 업무방해의 전체 과정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업무방해의 수단에는 모욕죄로 기소된 “큰 소리로 욕설” 외에도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포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방실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그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를 뒤지고 휴대폰으로 서류 일부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실을 수색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할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다른 피해 발생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