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99]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52에 있는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내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의 출입문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주변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위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B 버스 등 20여 대의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0. 11:0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8. 14. 21:3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G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햄버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합계 737,2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내지 34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9. 20. 22:19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동발권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카드를 집어넣어 7,200원을 결제하고 광주행 버스승차권 1장을 발권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630]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1. 18: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떨어뜨린 L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 10. 17:00경 익산시 M에 있는 L은행 현금인출코너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가량의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 피고인은 2018. 5. 28. 06:47경부터 2018. 5. 29.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94,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79회에 걸쳐 합계 1,314,240원을 결제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각 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12:2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114] 피고인은 2018. 9. 1. 06:19경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T카드(U)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T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94회에 걸쳐 합계 165,25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8고단3899 증거목록 순번 38) 1.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3899 증거목록 순번 40) 1. 판결(2018고단3899 증거목록 순번 41) [2018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0 내지 2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2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K,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64, 65, 102, 103, 143, 14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3, 54, 56, 58, 60, 66, 70, 72, 96, 104, 147, 155, 165, 174, 178, 193) 1. 각 CD(증거목록 순번 91, 97, 181, 198) [2018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9-1)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범행회수가 매우 많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