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과 B, C이 함께 거주하던 E원룸텔 2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4. 2. 17:10경 위 E원룸텔 207호실에서, B이 자신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원룸텔 207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4. 11. 20:20경 위 E원룸텔 207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E원룸텔 207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4. 27. 12:52경 위 E원룸텔 207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상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G 씨티은행계좌 입금자별 분리)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 통신사실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폰뱅킹 사용 휴대폰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필로폰 공급책과 통화내역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휴대전화 통화자 인적사항 관련) 1. 수사보고(A의 모발 정밀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보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2017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범행의 횟수나 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당초 수사받을 당시의 태도(부인하거나 허위자백하였다)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배 상태에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1)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고, 피해자 D(24세)과는 처음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 B는 2017. 1. 2. 03:20경 광양시 E 소재 F 호프집 앞 노상에 서있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일행인 G와 시비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호프집 옆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자신들이 가담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도발하였기에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G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보다는 위 피고인들에게 싸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또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들과 함께, 2017. 1. 2. 03:20경 광양시 E 소재 F 호프집 앞 노상에 서있던 중, 위 A가 피해자 D의 일행인 G와 시비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다가와 위 A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호프집 옆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위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위 B,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D이 술에 상당히 취했고 매우 흥분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D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증인 H의 진술과도 다소 상이하고 과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H도 경찰에서는 피고인 C이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경 전자우편을 통해 2017. 8. 21.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전문특기병 4~5월 모집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병적조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입영통지를 받으면 바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평택시 C 아파트 2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C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 '위 아파트의 D명의 승계 후 확정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2013. 3. 말 일자불상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기존대출금 상환을 해주고 잔금을 송금하면 승계 후 확정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있었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분식집 체인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명의 승계 후 확정분양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여신거래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아파트 승계 담당 직원 상대 통화)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거래내역확인서 1. 통장 사본 1. 확정분양약정서 1. 임대차계약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6. 10.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 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카드 또한 결재할 잔액이 부족한 상태라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3.23:3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할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맥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 소지 금품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증상을 보여 범행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는 점, 피고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사정, 피고인이 기초 수급자이자 장애인인 점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알루미늄복합창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E로부터 도급받은 'F사업'을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금액 15,000,000원으로 하도급 받은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G에 도급금액 10,130,000원에 하도급 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사실적, 착공계 1. 서울중앙지법 2018고약9796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이나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의 판시내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건설업자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에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의 벌칙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재하도급금지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재하도급을 한 업자와 재하수급을 한 업자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할 뿐,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재하도급금지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든 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됨이 위 법률 조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4호는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9조 제1항과 달리 제29조 제3항은 단지 '하수급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 3항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는 '하수급인'이나 그 상대방인 '다른 사람'을 '건설업자'로축소해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적용 법조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6에 있는 둣내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둣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소재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약 5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덕 지천로139-2에 있는 서산세무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17:02경 진주시 봉곡동 개전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37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상가주차장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30경 부산 중구 중구로111번길 9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택시와 피해자 C(29세)의 여자 친구인 D가 운전하는 차량 간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18cm, 세로 12cm, 두께 1.5~3cm 가량)을 집어 들고 D의 차량 운전석 옆 좌석 문을 연 다음,위 시멘트 조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소한 시비에도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으로 위험한 부분인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 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25

공소사실의 요지 1977. 9. 25. 피고인의 아버지 J이 사망한 후 그의 소유였던 충남 연기군 K 등 부동산을 J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받아 1990. 1. 23.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0. 3. 8.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인감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몰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 1991. 5. 12.경 서울 관악구 L에서, 망 J의 상속재산 분배를 협의하기 위해 그의 자녀인 피고인, M, N, O, P, Q와 피고인의 처 R, N의 남편 S 등이 모여 상속재산 중 세종 K, T, U, V 및 W은 장남인 O이 소유권을 갖고, X, Y, Z, AA, AB, AC, AD 및 AE은 처 AF(2004. 11. 9. 사망)가 20%, 차녀 N이 20%, 장남 0이 11%, 차남 피고인이 48%의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되, 위 O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S이 매수하고,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유지하되 추후 권리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의 지분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인은 처인 R와 공모하여 2013. 12. 6.경 세종 전의면 읍내리 214-8에 있는 전의농협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N, S의 동의 없이 세종 T(토지가액 32,712,000원) 및 Y(토지가액 77,226,000원)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400만원, 근저당권자 전의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여 위 각 부동산 중 피해자 N, S의 지분 상당액인 56,652,060원을 횡령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인은 처인 R와 공모하여 2014. 10. 1.경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피해자 N, S의 동의 없이 법무사 AG를 통해 시가 합계 232,283,170원 상당의 세종 K(토지가액 18,737,400원), T(토지가액 32,283,170원), U(토지가액 31,170,400원), V(토지가액 5,940,800원) 및 X(토지가액 2,523,870원), Y(토지가액 77,226,000원), Z(토지가액 63,972,700원)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여 위 각 부동산 중 피해자 N, S의 지분 상당 가액인 133,114,569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 3. 8. 망 J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1991. 5. 12.경 피고인과 망 J의 상속인들인 O, N, M, P, Q 사이에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는 원인무효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배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인을 O(또는 O으로부터 상속지분을 매수한 S, 이하에서는 S의 상속지분이라 한다), N의 위 상속지분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위 합의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S, N(이하 S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1,000평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서울에 거주하여 농지취득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던 S 등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인과 S 등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피고인으로 유지하되 추후 권리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위와 같은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S 등의 위 상속지분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S 등의 상속지분을 보관하는 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2019고단828 1. 피고인은 2019.5. 13.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27. 0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면 고성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에 있는 병원을 거쳐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거제시 I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이유 없이 피해자 J(남, 55세) 소유인 K 스포티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승용차 앞유리 와이퍼를 잡아 구부리고,주먹으로 운전석 문 및 보닛을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수회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남, 55세)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여, 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맥주 페트(PET) 병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9.28. 22:00경 거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O(여, 30세) 운전의 P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Q,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3. 및 2019. 5. 27. 각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2019. 7. 2. 동일한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으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2017고단1344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파출소에서 H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4:3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4:35 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4:40경 3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82 피고인은 2017. 6. 18, 12: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달성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과정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등) 2017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2017. 11. 6.경 위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8: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있었던 거래처 사람과의 술자리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뒷좌석 자신의 옆자리에 동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위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쁘네, 며느리 삼고 싶다, 나 멋있지 않냐, 손이 왜 차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느끼하냐, 기분 나빠할 것 없다, 니가 너무 좋다, 손잡아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그녀의 손을 주무르거나 손바닥 부분을 비벼 만지고, 그녀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도 그녀에게 "내가 너 얼마나 이쁜지 보여, 남자 다 도둑놈이야, 술이 많이 취하면 니가 갑자기 며느리 아니고 여자로 보일 수도 있어, 아가 이쁘다, 왜 이리 이쁘냐, 내가 응 큼하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그녀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짱을 껴 손을 못 만지도록 하자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에 자신의 손이 스쳐 닿도록 하고, 그녀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음. -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음료수 2병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14. 4. 3. 04:00경 칠곡군 E모델 F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 2병 중 1병은 피고인이 마시고, 나머지 1병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G에게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마신 피고인의 처 Gl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4. 4. 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을 만나 H에게 "처에게 마약을 주었는데 처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마약을 주었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내가 이것을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H은 2014. 4.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네가 제수씨하고 싸웠다는 말을 해서 내가 둘이 화해하고 기분 풀라고 음료수에 술(필로폰)을 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5.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부싸움을 했다 해서 기분 풀라고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서에서 가서 네가 더 붙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각각 전화통화를 녹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전화통화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에 대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 녹취록,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지인 K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K의 면회녹취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H 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첨부), 접견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 공급책인 D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사용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