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8. 28.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가위로 자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0. 7.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방에서 현금 11만 4,000원을 꺼내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본문과 같이 주거침입과 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강간사건발생보고 1. 절도 및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1.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의무기록 부본 1. 감정의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24쪽) 1. 유전자감정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76쪽) 1. 유전자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1.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아니하고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주거침입과 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가중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25년으로 한다]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사건을 같은 경찰서 강력2반에 인계하였고, 범죄현장에 출동한 강력2반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잠을 깨워 일어났을 때 면장갑을 낀 3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다가 갑자기 덮쳐 강간을 당하였다. 잠자기 전 팬티만 입었는데 범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이 가위로 팬티를 잘랐다고 말하였다.'라는 진술을 들었다. 위 강력2반 소속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병원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질에 사정하였다.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생식기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위 강력2반 소속 경찰관은 위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음모 4점, 피해자의 혈액 및 질액을 채취하여 이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와 함께 수거하여 2004. 8.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거의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4. 9. 16. 회보한 유전자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와 질액에서 모두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팬티와 음모 4점, 질액에서 각각 남성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6. 12. 22.경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위 구강상피세포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앞서 피해자의 팬티와 음모 4점, 질액에서 각각 검출된 남성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 경찰관이나 감정인이 위 구강상피세포를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위와 같이 각각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할 확률은 1/(2.4×1015)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정액과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0. 7. 1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0. 7. 17.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010. 7. 18. 04:00경 집에 들어와 바로 잤는데, 08:00경 일어나보니 옷 방에 있는 방충망이 뜯겨져 있었고, 옷가방을 정리하다보니 어제 옷을 팔고 번 돈 11만 4,000원 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전날 바자회에서 옷을 팔고 받은 현금 11만 4,000원을 옷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었고 바자회가 끝나고 술을 마신 후 바로 귀가했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 없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돈의 출처와 액수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믿을 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서 음모 9개를 수거하였는데, 그 중 2개가 피고인의 음모였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어서 2010. 7. 18. 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음모가 우연히 피해자의 옷 등에 묻어 있다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떨어질 확률도 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음모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평소 방충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2010. 7. 18. 08:00경 일어나서 방충망이 뜯겼다는 것을 발견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7. 18. 04: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11만 4,000원을 절취하여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D가 혼자 자고 있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절취한 돈의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에 침 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의재물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2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결과보고(미제편철), 강간사건발생보고, 절도 및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4.8,28,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현금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4. 11, 29.자 수사결과보고(미제편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 당일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불상자가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최초로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2004. 8. 28.자 강간사건발생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범인이 도주한 후 거실에 놓여 있는 지갑을 확인하여 본 바, 현금 2만 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을 절취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 및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에는 2만 원 절도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2004.8.27.20:00경부터 2004.8.28. 02:00경까지 술을 마셔서 그 무렵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쪽), 과연 피해자가 2004. 8. 28. 03:00경 집에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피고인이 가져갔는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현금 2만 원을 분실하거나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지 갑 안에 있던 2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여, 28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1)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미제편철),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감식 및 CCTV수사),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76쪽), 유전자감정서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7. 18.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7. 18, 새벽에 증인의 집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2010. 7. 18. 경찰 조사 당시 '잠들기 전에 분명히 검정색 치마와 검정색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그리고 질 안에 사정한 것처럼 축축한 느낌이 있어 혹시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에 증인의 질 안에는 액체가 고여 있었고, 누군가 사정한 것과 같은 느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7. 18. 샤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한 질액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질액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나 정액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