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법당에서, 피해자와 위 D에게 기치료를 해 줄테니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서로 가슴을 만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64)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법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와 F(개명 전 : D) 모두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427, 436면), 피해자는 4일 후인 2016. 11. 14. G정형외과에서 진료받으면서 좌측 흉부통증을 호소한 점(다만, 진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사지 받는데 통증'이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서울 관악구 H에서 T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43세)의 신선생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D 운영의 'K'이라는 법당에서, 신내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이 아파 찾아온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이무기가 빠지지 않았고 신내림 굿이 잘못 되어 무속인이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이무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산삼돌기와 퇴마를 해야 한다. 너는 일반인이 아닌 무당이니 치료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600만 원을 주면 내가 6개월 안에 퇴마를 해서 너의 병을 모두 고쳐주고 다시 신내림을 하여 진정한 무속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기치료나 퇴마를 배운 적이 없으며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퇴마를 하여 피해자의 병을 고쳐주거나 피해자를 진정한 무속인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병을 고치고 피해자를 진정한 무속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퇴마비용 명목으로 L 명의의 M 통장(계좌번호 : N)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D 운영의 'K'이라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퇴마를 해 준다면서 7시간 이상 피해자를 앉혀둔 채 불경을 읽고 피해자의 목과 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기침과 구토를 하게하고, 탈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서 피를 빼 준 후 삼산돌기를 가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퇴마를 해 줄테니 누우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퇴마를 왜 옷을 벗고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의관할아버지가 와서 너를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나는 너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몸 안에 의관할아버지가 들어와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마를 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다.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6. 5. 19. 오전경부터 오후경까지 산삼돌기를 한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강원도 춘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쳐다봐라. 내 치료를 받아서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이 보일 것이다."라고 수시로 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치료해 준 것처럼 현혹시킨 후 피해자에게 기치료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강원도 춘천시 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기를 넣어 줄테니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 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기치료를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를 누르기도 하고 "나와라, 나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퇴마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닌 거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너 봤지 않느냐? 그게 신의 합의, 조상 합의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기를 넣어 주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관할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이 기를 받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마치 피고인의 몸 안에 의관할아버지가 들어와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마를 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지급받은 명목에 맞게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독하는 관계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과 같은 사이로 지내면서 수회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굿 등의 시행자가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다과, 횟수 등에 비추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의뢰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갔다면,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허주굿을 받은 이래로 3년간 혼자 법당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무속인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하에 피해자를 비롯한 제자 여러 명과 고객들을 두고 수년간 퇴마의식 등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삼산돌기 및 기도나 제를 올림으로써 무속행위를 일부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99-601면).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무속인인 피고인이 굿 등의 요청자로서 같은 무속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 600만 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도 청주 P에서 내림굿을 받았을 당시 2,370만 원을 지불한 점(증거기록 443면), 동료 무당인 F도 피고인에게 삼산돌기 등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불한 점(증거기록 436면), 무속인이 신제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굿, 기도, 의식 등을 할 경우 일정한 비용을 받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위 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속인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삼산돌기를 하면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들어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6, 9, 13, 합계 1,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당에 무속용품들을 설치하기 위해 합계 7,085,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100면)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무속용품들을 설치하면서 일부 기도나 제 등을 올린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점안의식'이 기망행위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순번 2, 3), 순번 9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7, 8, 11, 합계 800만 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선·생제자 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고, 주된 관계는 연인관계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각 비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기도 및 여행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2, 14, 합계 4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퇴마의식 내지 기도를 한 사실(증거기록 601면)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금품을 받아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거나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2차례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까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2016, 5. 19. 02:00경 강원도 '춘천'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계로 추행당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에 대하여는 "2016. 5. 19.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계로 간음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15. 이 법원 13회 공판기일에 3번째로 증인 출석하여 "2016. 5. 19.경 '충주'에 있는 O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고, '2016. 5. 20.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이에 따라 검사는 2020. 1. 1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추행 및 간음 날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저를 강간한 것이 모두 저한테 돈을 받고 난 후 하루 이틀 내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한 행동이니까요.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계좌내역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94면)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행 및 간음 일시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 2020. 2. 7.경 1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의 일부 일시,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일시, 장소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2016. 8. 초순경 R역 인근에 있는 모텔이라고 변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2018. 1.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위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일시에 실제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감독관계 인정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선생과 신제자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3년경 허주굿을 받은 이래로 3년간 혼자 법당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무속인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2015. 10.경 청주 P에서 신내림 굿을 받고 그 때부터 독자적으로 법당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상호간에 무속인 경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2016. 5.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퇴마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단 며칠 만에 피고인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감독 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의 기 치료 관련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기망 당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선생·제자 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고, 주된 관계는 연인관계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계 내지 위력 인정 여부] 피해자는 2016. 5. 19.경 추행 및 간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의관할아버지가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2016. 5.25.부터의 간음에 대하여는 위 기망과 함께 "남편과 자식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추행 및 1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6. 11. 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내가 니네 집 앞 박살 한번 내볼 테니까. 니네 집 식구들 전체 다 박살 한번, 이것도 협 박인지 아닐지 모르지만"이라고 말 한 사실(증거기록 2권 7면)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각 성관계 당시마다 이러한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무속인 경력, 녹취록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즉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게 법당 밖으로 잠시 나가보라고 한 후 화장실로 끌고가 위력으로 간음했다"(순번 2, 11), "피고인이 F과 S에게 5분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저한테 화장실로 오라고 해서 위력으로 간음했다"(순번 6, 9)라고 진술(증거기록 453, 455, 592면)하였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6. 11. 15.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 갖고 3천만 원 넘게 갖다 처들인 년이야. 나 제발 원위치로 돌려줘요. 그 통장에 찍은 것만 해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돈을 다 돌려주고"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2권 6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들인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