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원이나 교정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굳이 수술을 받은 후 장기 입원을 하거나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술 특약비 및 입원 수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2.27.부터 2007. 2. 28.까지 김해시 소재 H의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양측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7. 3. 5.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98,126,12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9.부터 2007. 4. 10.까지 김해시 소재 H의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양측 하지정맥류 근본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7. 4. 16.경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2,924,82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5. 21.부터 2007. 5. 22.까지 김해시 소재 H의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양측 하지정맥류 근본수술을 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7. 5. 29.경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95,319,54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1. 4.부터 2008. 11. 20.까지 천안시 소재 I의원에서 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출혈성 위염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8. 11. 27.경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3,206,13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2. 16.부터 2009. 3. 20.까지 김해시 소재 J병원에서, 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관절경적변연절제술을 받아 33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수술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9. 3. 23.경 6,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69,011,29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보험금삭감지급조사결과보고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실적표 1.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점 분석, 각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사 제출기록, 각 의료차트 분석 및 회신 내용 1. 각 수사보고(보험관련 서류 첨부, 방사선 사진 비교 첨부, 계좌입출금내역 접수보고, 각 보험사 자료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실제로 몸이 아파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수술 및 입원을 하여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 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E는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기 이전 또는 그 무렵 다수의 보험사에서 총 5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피고인 A는 8개 보험사에서 11개 보험상품에, 피고인 B는 11개 보험사에서 13개 보험상품에, 피고인 C는 9개 보험사에서 9개 보험상품에, 피 고인 D은 9개 보험사에서 10개 보험상품에, 피고인 E는 9개 보험사에서 10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의 보험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보험도 주도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장 내용도 대부분 입원 일당비, 장기입원비,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당 매월 약 30-80만원씩 합계 2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당시 피고인 A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 100만 원 정도로 피고인 A와 그 자녀들인 피고인 B, C, D이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30쪽)}, 피고인들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들은 일반적으로 통원하며 약물, 교정 및 물리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실제로 입원한 기간만큼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무렵부터 특정 병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입원하여 특정 부위에 대한 동일한 수술 및 치료 등을 받거나 또는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피고인 A는 12개 병원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B는 8개 병원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C는 5개 병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D은 3개 병원에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E는 5개 병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위와 같은 수술치료내역 중 일부는 실제 수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그러한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 7억 원 상당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의 각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각 생활비로 사용된 점,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처음 수술 이후 보험금을 받고나서는 돈에 욕심이 생겼다. 충분히 통원 및 약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입원을 하면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이 보장되니까 입원한 것이다. 한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이 줄어들어 보험금도 줄어드니까 병원을 옮겨 다닌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2, 335, 362쪽),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살기가 어려웠고 자식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과 자녀들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3쪽), 피고인 E도 경찰조사에서 '보험금에욕심이 있어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옮겨가면서 입원한 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2, 384, 385, 386쪽),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해에 있는 병원은 오랫동안 입원시켜 주기 때문에 주로 김해지역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65, 1066, 1068, 1071쪽) 피고인 B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수술하고 나서는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신에게도 수술을 권했다. 통원치료를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의사한테 입원하고 싶다고 하였다. 보험금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수술 및 입, 퇴원을 반복한 것도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75, 678, 679, 685쪽),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하여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대부분 보험금 타기 위하여 수술하거나 입원치료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98, 1010쪽), ⑩ 피고인 C도 경찰조사에서 '일부 보험금 때문에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과하게 입원한 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15, 717쪽), 검찰조사에서도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하여 장기 입원하였고, 보험금을 위하여 수술한 것도 있다. 통원치료로 가능했으나 의사에게 입원시켜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41, 1043, 1044, 1046, 1047쪽) ⑪ 피고인 D도 경찰조사에서 '보험금 욕심에 몸이 안 좋으면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30쪽), 검찰조사에서도 '보험금 욕심에 입원시켜 달라고 했고, 오랫동안 입원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25, 102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술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할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D, E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질적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