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0. 23:25경 여수시 B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위 D 등 경찰관에게 'E에 있는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대응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폭력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8. 2. 5.경 피해자 F이 술을 마신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탄 다음 출발 직 후 갑자기 "뒤로 후진을 좀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진하게 하고, 그때 갑자기 위 승용차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를 다친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면허도 취소되고 구속된다."고 말하고, 잠시 후 그 자리에 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로부터 외상 술값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과 함께 위 J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외상 술값을 포함하여 술값을 결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2. 7. 23:30경 위 J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하다가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비씨카드(L)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8. 00:06 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J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술값 53만 원과 외상 술값 98만 원 등 합계 15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국내승인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관련)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1) 첨부 문서 포함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하였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A가 위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하였으며 범행을 통한 이익 또한 A가 대부분 취득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A의 제의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4: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이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 발로 위 차량을 내리 찍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4:5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취한 사람이 차에 올라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왼쪽 눈 밑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재물손괴·협박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21:43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삼거리를 G 쪽에서 상리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62세)이 운전하는 I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C교회 범행 피고인은 2019, 2.26. 01:20 경 평택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교회'에서,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F교회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1:50 경 평택시 G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책상 위에 있던 현금 260,000원 등 합계 6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1. 감정서 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정리 / 피의자 주거지부터 I역까지 이동거리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 속 피의자의 모습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7. 29. 의견서에서 순번 36번(감정서), 37번(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2019. 5. 24. 2회 공판기일에서 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 및 외모와 피고인의 복장 및 외모 사이의 유사성 및 CCTV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산 J 여관에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동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2:20경 평택시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그곳 2층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8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진자료(증거기록 45, 46, 161, 162면),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B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사진자료 및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는 피고인이 L 교회 부근에 갔다가 13분가량 지체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L 교회에 들어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B의 진술은 헌금을 한 성도로부터 헌금봉투가 분실되었다는 것을 추후에 들었고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4:33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응급실 밖으로 나간 다음 사건 경위를 묻는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왜 내 돈을 가져가느냐'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내지 등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등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상황 등)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D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스톱을 하며 앞에 내놓은 돈 중 일부를 가져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냥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자 돈을 돌려주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하악골 결합부위가 골절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부위와 정도,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입 안쪽을 절개하여 부러진 턱뼈 고정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3개의 어금니를 발치하였으며, 그와 같은 폭행 및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0: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 있던 중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1) 피고인에게 2018. 4. 26.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고,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 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8. 3.경까지 60개월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7,425,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 10.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체납내역서, 사업장별 자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8세)의 어머니인 D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9.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1: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빠로 인정받으려면 성관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C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위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Bl 이를 거부하여 거실로 나온 후 위 피해자 C이 보는 가운데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2019. 8. 19.경부터 2019. 9.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위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영상을 촬영하면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 계를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 저녁 경, 2019. 8. 21. 17:42경, 2019. 9. 8. 22:58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상당 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이 지속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8: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백화점'앞 편도 1차로를 고산 방면에서 아파트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대각선 반대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5세) 외 2인이 도로 옆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18: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위트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07:00경 경남 의령군 B 앞 길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신용을 올려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4. 경 광주 북구 C 고시원 앞길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후속 범죄발생 여부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7:52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D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와 함께 귀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총길이 33cm)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 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가슴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도구,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2018. 8. 23.경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2.부터 2017. 10.까지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및 연체금 합계 27,581,440원을 2018. 9.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로 발부한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독촉고지서,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체납내역,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이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가 27,581,44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8.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4:3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입금한 피해금 700만원을, 같은 날 15: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 9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B) 1. 수사보고(인출지점 C조합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이스 피싱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E지하차도를 F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H(여, 60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EDR 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속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 및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4: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좆같은 년아. 니 내 이길 수 있 나? 내 해병대 나왔다.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01: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김밥 2줄과 소주 1병 등 합계 9,500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3,000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를 외상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주인이 아니니 외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신고해라 죽여뿐다. 너 뭐라 했노, 깡패를 다 부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숟가락통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김밥재료, 시가 4만 원 상당의 뜰채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14,914,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67,641,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정찰 진술조서 1. E, F, H,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임금 등 체 불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