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 고양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H 서비스센터에서, 담당 어드바이저 1인 피해자를 통하여 위 회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의 뒤범퍼 교환과 라이트 스위치, 패들시프트 등의 수리 등을 의뢰하였는바, 수리 과정에서 위 차량 내부 대시보드 트림, 핸들 가죽 등이 손상되었다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수리비 및 부품값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밤에 유흥주점에 나가면서까지 돈을 벌고 있다. 좀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리비, 부품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비, 부품값을 주지 않으면 네가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집과 직장에 알리겠다. 즉시 수리비, 부품값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고인의 모 J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1) 고객의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현장 수리 직원에게 수리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고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리가 완료되는 경우 고객에게 차량 출고일정을 안내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 고지의 수단과 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또는 부품값 명목의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2.경 (주)H 아우디 K서비스센터(이하 'K서비스센터'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수리과정의 실수로 오히려 대시보드 트림, 핸들 가죽, 에어백, 송풍구 등에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담당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답변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다음 날 지점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지점장은 수리 입고 전에 차량 내부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당 직원인 피해자를 통하여 K서비스센터에 정식으로 책임을 추궁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피해자의 상황판단 미숙과 안이한 상황대처 내지는 K서비스센터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장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K 서비스센터로 직접 찾아올 듯한 태도를 보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고객 상담과 민원처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자의 회사 내 지위와 직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의방문이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하자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고 대시보드 트림을 별도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수리 부서에 위 트림 세트의 교체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작업자의 부주의로 트림 핀이 부러져 교체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착 과정의 실수로 차량 내부에 설치된 MMI 모니터 등이 손상되고, 사제오디오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하였다. 더 이상 K서비스센터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부 차량전문개조업체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차량개조업체인 'L'에 직접 연락하여 수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L로 운반하였는데, 운반과정에서 탈착하거나 새로 주문한 부품들을 차량 실내에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가죽 시트에 흠집이 생기고, 저음용 스피커가 손상되는 등의 하자까지 발생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10. 7. K서비스센터에서 상급자의 사전승인이나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하자 수리 등에 필요한 송풍구, 비상등 스위치패널, 에어백, 핸들조작스위치, 배터리, 트럼, 그럴 등 합계 10,324,600원 상당의 부품을 주문 신청하고, 같은 달 31일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후 렌터카비용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K서비스센터 지점장 M은 피해자가 퇴사할 무렵인 같은 해 11. 14.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주문한 부품대금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위 부품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품대금 100~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대금은 같은 해 12.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원가로 결재받는 것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일단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자들의 과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본사에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지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주문한 부품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위 확인서가 피고인의 강요나 협박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2014. 11. 14.경 K서비스센터를 퇴사하고, 같은 해 12. 8. N㈜ 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같은 해 12월경부터 이 사건 차량의 하자 수리를 위해 또다시 피고인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에어백 링, 대시보드 그릴, 대시보드 스피커 그릴, MMI 모니터, MMI 컨트롤 보드 등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주문 의뢰하여 이를 L에 보냈지만(서비스센터에서 주문한 위 부품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2015. 1. 26.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문한 부품으로서 피해자가 계산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앞서 K서비스센터에서 주문한 부품들을 포함하여 위 부품들은 피해자의 잘못된 주문으로 이 사건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들이었고, 위 부품들은 피해자가 이를 회수해가지 않는 바람에 L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직접 구매한 위 중고 대시보드 트림 구매비용 45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실내가죽 등 수리비용 340만원, 실내외 탈부착작업, 도어 트림과 내부 몰딩의 재시공, MMI 모니터 등 교체비용 950만 원, 카오디오 교체비용 360만원,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 도장 등 비용 420만 원, 렌터카비용 1,18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복된 주문실수 등으로 현재까지 하자보수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1. 7. 까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K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차량 및 부품 관련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확인하되,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지급 결제하기로 한 부품과 오디오 부품에 대하여는 추후 결제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비용의 상환을 거듭 독촉하다가 약 6개월 후인 2015. 8. 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받았다. 7) 한편, 서비스센터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주문 의뢰한 부품과 관련하여 2015. 10. 15.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3,993,650원의 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12:00경과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그 경위를 캐물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전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이 모두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다가 느닷없이 '회사 쪽에서는 협박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하였고, 자신으로부터 협박당한 것이냐는 피고인의 물음에는 아니라는 답변을 거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0 서비스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지점장과 함께 삼자대면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회사로 오지 말고 자신과 정리하자.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을 만나 10서비스센터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014. 12. 15.부터 2015. 10. 10.까지 발생한 추가손해 등으로 합계 2,000만 원을 2015. 10. 30.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과 각서의 작성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주든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이 위 6) 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용 등으로 돈을 받거나 위 7)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이외에 다른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실수와 그에 대한 K서비스센터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합리적인 상황대처와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서비스센터 측에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피해자는 거듭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리비용과 렌터카비용 등으로 3,7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점, O서비스센터로부터 부품대금의 청구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O서비스센터에 직접 찾아와 지점장을 만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이를 극구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보름 내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센터방문을 극구 저지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생활 폭로의 위협보다는 무단부품주문 등이 드러남으로써 예상되는 문책 등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상황을 과장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O서비스센터에 근무할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흥주점 근무 등 사생활 폭로의 위협을 당하였고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수리비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협박을 당한 일시와 횟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그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만 할 뿐 대략적인 일자나 횟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9) 다만 피고인은 2015. 1. 13.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확인서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씨발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너 거기 사람 많은 데서 내가 한두 번만 지랄 떨면 너 거기 일 못 해", "네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간 끌고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서서히 칼이 칼날이 있으면 네 목이 있는 데로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 안 드니?"라는 등 다소 강압적인 어조로 변제를 다그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유흥주점 근무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거듭된 약속 불이행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연락조차 피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다소 위협적이고 과격한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