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9.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 위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조각 및 좌측 앞바퀴 흙받이 부분을 도로에 비산시키고 위 펜스가 파손되어 도로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03:36경 포항시 남구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조수석 쪽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레조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차량용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3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컵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갤로퍼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연 후 운전석 쪽 문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품 관련 피해차량 특정 관련; 방범용 CCTV 사진 관련), 수사보고(번호 불상 갤로퍼 승용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 현황표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은 물론이고 전체 피해액 합계도 채 2만 원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저질러졌으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일련의 범행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 절취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관계나 성행 등에 비추어 합의나 피해변제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1: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역’ 버스정류장에 피해자 B(남, 33세)가 일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같은 날 01:38경 같은 구 C 소재 ‘D교회’ 버스정류장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는, 여기에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나한테 죽어”라며 거친 욕설을 하더니,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올려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급기야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뜯어내는 폭행을 저질렀는바, 폭행 자체의 수법도 좋지 않은데다, 그 경위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도 상당히 컸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가운데 2007년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교통사고 등의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 1. 2021.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02: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0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광주 동구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1. 6.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0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3. 2021. 11. 6.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6:30경 광주 동구 F에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치찌개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김치찌개와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4. 2021. 11. 6. 21:0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1:03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애호박찌개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애호박찌개와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499 5. 2022. 1. 7.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16: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의 곰탕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78 6. 2022. 4. 11.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3:0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지배인 Q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문서, 음식값 주문서 1. CCTV 영상화면 촬영사진 2022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03,400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은 식사를 하기 위한 생계형 무전취식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피해 금액을 사후적으로나마 각 변제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2016. 3. 1.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15:20경부터 15:5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청소 좀 해라, 매장이 왜 이리 더럽냐"라는 등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하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 곳에 있던 라면을 뜯어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시 매장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에 있던 간이탁자와 플라스틱 의자를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20:10경까지 전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먹다 남은 생수통 등을 가지고와 "환불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앞에 있던 간이탁자와 의자를 도로에 집어던지며 "너가 신고했잖아, 씨발놈아 또 신고해 개새끼야 계속 올테니까 한 번 두고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2:20경부터 13: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씨발놈아 똑바로 해, 갤럭시S6 가지고 있는 새끼 데리고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무선 마우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서 첨부) 1. 피해장소들 CCTV동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8. 2. 27.부터 2009.8.28. 까지 치료감호를 받기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망상, 불안정한 감정, 현실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의지가 희박하고, 가족들의 보호와 보살핌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1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3층 'E편의 점'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고르기 위해 환자인 아들이 타고 있는 휠체어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휠체어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양복으로 가리고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3. 11:00 경위 1항 기재 병원 심장혈관병동 1층 채혈실 앞에서 피해자 G 이 채혈을 하기 위해 기다리다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시신기증증 1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양복으로 가리고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21. 10:20 경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1길 17에 있는 제일병원 3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H가 혈압과 체중 측정을 하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베이지색 지갑, 신한은행 고운맘카드, 신한은행 직불카드, 신한은행 적금통장, 농협 저금통장, 외환은행 입출금통장 등이 들어있는 초록색 가방을 잠바로 가린 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계측실에 들어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유모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녹색향기 상품권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0. 21.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어린이 병동 2층 수납창고에서 피해자 11 병원비를 정산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수납창고 앞 소파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가방 1개를 잠바로 가리고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11, 2. 16:40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J건물 1층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가 주문을 하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잠바로 가린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4. 22:55경 경주 C 아파트 앞길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므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C 아파트 정문 쪽으로 운전해갔고, 이에 경찰차가 추격해오자 위 C 아파트 정문 입구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차량 차단기 바가 올라가지 않자위 승용차 전면부로 차단기를 충돌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차단기바를 파손하여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로 도주하여 위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G식당 뒤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려 뛰어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허리춤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연달아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의를 잡아 당겨 옆으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15 경 경주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주경찰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1) 공소장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있어, 위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위 으로부터 같은 날 23:20 경부터 23:53 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적, 검거과정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피해자 E 피해상황 촬영사진, 차량 및 CCTV 캡쳐사진, 차량사진, 진단서(E), 견적서, 피의자가 도주한 아파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에 까지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 06: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K5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위 차량의 뒷유리에 침을 뱉어,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에 침이 묻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2. 1. 0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할 수 있도록 위 지구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7: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의 수갑으로 바꾸기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13, 14쪽 사진 포함) 1. 112신고 내용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45쪽, 49쪽)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업 중인 학생이고 현재는 공익근무 중이다. 또 형사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인 폭력적인 행동, 타인을 모욕하는 태도,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인 폭력 등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것들이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비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1971. 12.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73. 4.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74. 11. 1. 대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78. 9.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5. 7.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10.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6. 5.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9.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출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7. 5.경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구입하여 저층 빌라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자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2017.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서울 구로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자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조 각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17.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40경 서울 서대문구 G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및 반지 1개,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시계 4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서울 강북구 I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자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덩어리 1개 및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 첨부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4), 사진 19 매(증거목록 순번 14), CD 1매(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금 시세 관련 출력물 1부 1. 증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7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 반복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7

범 죄 사 실 2020고단7367 피고인은 2020. 9. 16. 13: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29세, 남)가 자신과 근무하는 태국인근로자에게 “다른 장소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에어컨 부품(무게 약 5kg)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029 피고인은 2020. 9. 11. 20:40경 오산시 E에 있는 F 권동세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6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뒤 위 F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9:41경 오산시 H 이하 번지 불상의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J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N’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O(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첨부) 2020고단9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21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특수폭행과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관한 재판계속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음. 기타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오는 차량을 비켜주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보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육교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E(여,3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 0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해품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원룸 등에서 일용직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과다 채무로 인하여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오전경 당일까지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1자루(칼날길이 약 15cm)를 소지한 채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청소일을 끝마쳤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과도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후, 부산 동래구 E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같은 날 13:00경 ~ 14: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여성 종업원 혼자 매장에 있는 것을 보자 비교적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6세)이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그녀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에게 "씹 할 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쳐 현금보관함을 열도록 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약 2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상대 흉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의 전과가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지능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다세대주택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식탁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체크카드 등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현장 주변 탐문수사, CCTV 수사, 감식 수사), 수사보고(피의 자특정), 피해자 U의 피해내용 전화 진술청취,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수사보고(2015형제 3046호 수사기록 15면)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A 발신 통화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의자 상습전과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0고합358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11097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08 고단992 판결문 사본, 서울동부지법 2008713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파이프절단기로 방범창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수 회 동종전과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