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가로수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상단 부분으로 충격하여 가로수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고, 위 가로수로 하여금 가로수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윗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9. 15. 16:50경 위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쓰러진 이 사건 가로수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위험성 평가 진단 의견서, 자문의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가로수는 지제부(줄기와 뿌리가 지표면에서 만나는 부근)에 나무를 썩게 만드는 아까시흰구멍버섯이 50% 이상으로 번식해 있어 만일 쓰러지기 전에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가 육안으로 이 사건 나무를 진단하였다면 2차 정밀 진단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음파측정 장비를 활용한 2차 정밀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줄기의 살아있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측정되어 위험성이 심각하고, 제거되어야 할 가로수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2) 다만 이 사건 가로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수피쪽 변재부 가장자리가 살아 있고 잎이 있는 상층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전문가가 지제부나 그 아래에서 진행된 부패를 인식하기는 어려웠다. 3) 2021. 8.경 이 사건 가로수를 촬영한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가로수는 2021. 8. 6.경 도로 쪽을 향해 조금 기울어져 있었는데, 사고 발생일인 2021. 8. 30.경에는 그 이전보다 기울어짐이 더 심해졌다(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서는 사고 발생일 무렵 기준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성북구청 조경팀은 2021. 8. 21. 및 같은 달 23. 이 사건 가로수가 식재된 노선에 있는 가로수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며 점검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가로수 앞에 있는 건물(G이라는 업체가 입점해 있다)의 소유주 H는 2021. 8. 28. 성북구청에 ‘이 사건 가로수가 차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위험해 보인다’, ‘이 사건 가로수의 떡잎이 말라있고 생육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에 대해 성북구청 I과 공무원 J은 같은 날 이 사건 가로수 근처를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 사건 가로수를 확인하고, 2021. 8. 30.에는 약 60m 거리에서 이 사건 가로수를 관찰한 후 H에게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신 수목은 우리 구에서 생육관찰 중에 있으며 기울어진 반대쪽으로 뿌리가 정상생육 중에 있어 전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오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더욱 신경쓰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30. 이 사건 가로수 옆에 위치한 가게인 G에서 택배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차량을 G 가게 앞쪽에 주차하던 중 화물칸 우측 면(2,270cm 높이 지점) 앞부분 및 뒷부분으로 이 사건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G에서 택배물품을 수령하여 나올 무렵(피고인이 차량으로 이 사건 가로수를 충격한 때로부터 약 50~60초가 지난 뒤이다) 이 사건 가로수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위쪽으로 쓰러졌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로수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영상이나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화물칸의 도장이 일부 벗겨졌다)에 비추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로수가 일반적인 가로수와는 달리 도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육안으로 이 사건 가로수가 기울어진 원인이 지제부나 그 아래 부분의 부패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가로수의 지지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로수의 전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울어진 정도가 심해진 점, 이 사건 가로수의 지제부가 썩어 있는 상태에서의 지지력이나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가로수에 가한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가로수에 가한 충격이 이 사건 가로수의 주된 전도 원인이라거나 전도를 촉진시킨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가로수에 가한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수가 전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가로수의 전도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