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고종사촌으로서 피해자 아버지의 사망 및 어머니의 가출로 인하여 친할머니의 보호 아래 피해자, 사촌동생들과 함께 지내왔고, 아래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자는 만 9세(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오전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생활하는 주거지 안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사촌 동생들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친할머니 D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화장실로 오라고 한 다음, 자신의 상․하의 겉옷과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빨리 옷을 벗을 것을 재촉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알몸인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오전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상․하의 겉옷과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를 창고에 있던 고무 대야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성기 삽입을 거절하고, 마침 다른 사촌동생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오후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안 피고인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오후 친할머니 D으로부터 인근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로부터 약 800m 거리에 있는 정선군 E에 있는 F 본점을 향해 걸어가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상태에서 약 2분 간 거리를 걷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가명조서)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약도 1. 피해자 부친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모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부친 기본증명서,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취업제한명령 3년,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후 3년간의 보호관찰) 및 그 준수사항 부과(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고종사촌인 만 9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그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1조의3 제2항), 부착명령청구에서의 재범위험성과 보호관찰명령청구에서의 재범위험성의 판단기준을 달리 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의 하한선인 13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는 2.27점으로 비교 집단(2.39점)에 비하여 낮은 점, 청구 전 조사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평가결과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태도 등을 참고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 접근금지)는 필요 있어 보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5세였고, 현재도 만 19세에 불과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해 향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