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차인 B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소유의 4층 건물 내 2층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4층 건물 중 1층을 E(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B)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D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해서 임대인의 대리인 주소란에 '상동', 임대인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전화란에 'I',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임차인 J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0. 경 대구 북구 C1) 소재 D 소유의 4층 건물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4층 건물 중 3층을 K(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J)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D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L',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D (대) A'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1) 공소사실의 '대구 수성구 M'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임차인 N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D 소유의 2층 단독주택 중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2층 단독주택 중 1층을 N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D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 전화란에 'O',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온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해서 임대인의 대리인 주소란에 '대구수성구 P', 임대인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E)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임차인 J 및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임차인 N 전화 진술), 수사보고(임차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대구 북구 C 임대차계약서 사진 별첨,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2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점 각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와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