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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17:37경 시흥시 정왕동 1693에 있는 대부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편철,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8:10경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발로 1회 세게 찼으며, 이에 놀란 C의 부 피해자 E(53세)이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10경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발로 1회 세게 찼으며, 이에 놀란 C의 부 피해자 E53세)이 현관으로 나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여러 번 찾아오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잠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나서 피해자의 집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밀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이나,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위 대포통장의 명의자인 AI, AH이 통장에 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가자, AB를 통해 DK에게 AI과 AH을 잡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K은 DL 등과 함께 AI, AH을 붙잡아 감금하여 공동감금을 교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313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AB에게 AI AH을 잡아오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AB로 하여금 당시에 AI AH을 잡아오라는 등 감금 교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9. 17.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AB가 재판을 받기 위해 공범으로 함께 대기하게 되자 AB에게 "변호사가 감금 교사와 관련하여 나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 볼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AB는 같은 날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피고인이 C가 증인에게 다소 짜증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돈을 찾아오라'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DK이나 AI 및 AH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313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및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31. 22:25경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B이 피고인에게 "흠 잘가르치는가는 모르겠지만 인성에서는 최악이였어요, 양아치한테 수업받는게 낫지"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이 야간자율학습 중이던 문경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D고등학교의 교감교사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을 폭행하기 위하여 위 학교건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22:30경 위 청운반에서 피해자 B(17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약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야간에 학교에 무단침입하여 어린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상해 피해의 일부나마 금전적으로 위로하고자 2,000,000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상해 피해자의 충격이 큼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사회봉사명령에 반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서울 월드컵경기장, 대한문, 동대문, 군자역, 덕수궁, 대천해수욕장 등지에서 캐논40D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인 하체 및 속옷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12. 15. 0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위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B이 피해자 E(17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기록 72면, 85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4:07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E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의 약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차량털이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지폐 사진 첨부 등)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3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및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금강툴릭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47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8,942,000원의 세금계산서 총 25매를 발급받았다. 나.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강툴릭스로부터 8,200,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등의 기구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10,83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강톨릭스로부터 6,102,000원 상당의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등의 기구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20,265,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3) 2011. 6. 2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금강툴릭스로부터 19,955,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등의 기구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21,576,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5 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무서 조사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세무서 확인)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추징세액 중 1억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개월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3:00경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D아파트앞 도로를 관양고등학교 쪽에서 관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금고 8월에 처하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3.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의 처남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2. 4. 24. 경부터 같은 해 5. 14. 17:30 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Hunter I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제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의 실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 등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2013. 2. 28.경부터 같은 해 5. 29, 21:40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H에서 "I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J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10캔을 30,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 1명에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일명 K, L)을 불러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3. 7. 7.경까지 충남 당진시 H에서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자이며, M는 2012. 9. 20.경부터 2013. 1. 5.경까지 N에서 "O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23:32경 M로 하여금 위 0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이 술값 등으로 195,000원을 비씨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I 노래연습장 명의로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 20: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불법 영업행위 1. 수사보고(일반) - 압수물 보관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님 자술서 관련)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1. J의 진술서 1. 영수증(I 노래연습장)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2012. 12. 31.I2013. 1. 5.까지 [노래연습장 명의로 결제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행한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5. 3.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9,120만 원 상당의 녹차김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일로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당시 지압칫솔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 녹차김 대금을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다시 물건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압칫솔 선물세트를 나에게 출고하여 주면 1주일 내에 팔아서 급한 대로 녹차김 값을 먼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처분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종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지압칫솔 세트 5,000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인수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E'라는 상호로 풍력발전기 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친구로서 그 무렵 퇴직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 미화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EB-5(조건부 영주권 비자)를 받아 늦어도 2014. 3. 까지는 미국으로 이사갈 수 있다, 너는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해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나머지 모든 절차는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테니 네가 그 돈을 투자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면서 우리 회사 일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월급으로 8,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2013. 4. 26. 미화 105,000달러, 2013. 6. 11. 미화 405,000달러, 합계 미화 51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당시까지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미국 관할당국에 세금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명의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조차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510,000달러(한화 약 510,000,000원)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피해자에게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 1)을 통하여 2014. 3. 경까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주기로 1)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100만 달러 이상, 다만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 대비 150%를 넘는 목표고용지역이나, 인구 2만 명 이하의 시외 지역인 시골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것이라는 점과 해당 사업체에서 1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증명되는 경우 조건을 해지하고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 이민법상의 제도이다.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및 2013. 6. 11. 합계 미화 510,000달러를 투자받은 사실 외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전달받은 2014. 7.경까지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 별다른 매출이나 고용창출 실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동생인 이 2014. 6. 29. 피고인에게'(E의) 기술력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정황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회사의 세금 신고가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3년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미국 변호사 J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소견서에는 '세금 보고의무를 다년간 불이행해 온 것은 이민법이 (정식영주권 부여를 위하여) 요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소로 인식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에 앞서 2013. 4. 23. 피해자에게 보낸 'EB-5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목록'에도 세금 보고서 사본이 필수서류가 아닌 것('Copy of past income tax returns, if any')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국 변호사인 K도 2014. 11, 24. 피고인에게 '세금 신고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가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 미국에서 'E' 명의로 벤츠 차량을 계약금 약 5,000달러, 리스료 월 650달러에 리스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위 계약금과 리스료가 피해자의 투자금 중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크기나 투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편취의 범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E'의 모회사인 'L' 주식을 배정하여 주었으나, 피해자에게만은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의 요건 구비를 위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인 'E' 주식 17 만 주를 배정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주기로 한 2014. 3. 이 다가오자, 2014. 2. 2. 피해자와 사이에 만약 피해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의 주식을 '가장 최근 시장거래로 결정된 증권시장에서의 가격 또는 주당 미화 3달러 중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7. 29. 피고인 어머니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은행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20세)이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면서 충전할 곳을 찾자, 피고인의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D빌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40년 가까이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겠다고 하여 싫다고 하였고, 소주를 마시라고 하여 싫었지만 한 잔을 마셨다.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무서워서 싫다고 하면서 울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가 있는 여수로 갔고,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5. 7. 6.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건물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를 검사한 의사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해자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협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 하에서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신속히 대처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저조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출하기 전날 저녁에 밥을 먹은 이후 사건 당일까지 밥을 먹지 않아 힘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휴대폰 충전을 해주고 차비 2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집에 돌아갈 차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세의 고등학생으로 처음 만난 60세의 피고인과 별다른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채 성관계에 응할 특별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위에서 살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05: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이 G 주점에서 도우미로 함께 놀았던 피해자 H(여, 42세)와 I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F이 성관계를 마치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06:3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I 모텔 옆 K식당 벽면을 타고 올라가 위 모텔 305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강간하려고 하는 순간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는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기수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 성범죄,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모텔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친구인 F의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가 모텔방실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현진 판사 이동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8. 11.초경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일대에 골프연습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매수에 필요한 돈 8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본 사업 주식 50%를 주고 공동대표권을 부여하겠고, 토지는 공동명의로 계약할 것이고, 사업이 파기되더라도 반환되는 토지대금은 돌려주겠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4억원, 2008. 12. 2. 1억 원, 2008. 12. 10. 3억 8,000 만원 등 합계 8억 8,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는 8억 8,000 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8,000 만원 중 4억 원을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추가 토지매입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관리 문제 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2009. 11. 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위 토지매입에 대한 권리와 사업권 일체를 H에게 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H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09. 11. 30.경 3억 5,000 만원 등 합계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동사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4억 5,000 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만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4억 원은 투자금 변제 등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영수증, 사업권양도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골프연습장 신축사업권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양도대금 4억 5,000 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억 8,000 만원을 투자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위 사업을 H에게 9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중 4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므로, 위 양수대금은 결국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사업과 무관하게 위 양수대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동업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이 4억 5,000 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I에게 위 횡령대금 중 4억 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