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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수성못 방향에서 목련 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뉴욕뉴욕 식당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맨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체어맨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1(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부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사 윤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지하1층 112호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방문요양의 경우 1회 방문당 4시간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말벗 등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1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동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간은 1회 방문당 90분을 넘을 수 없고, 방문목욕의 경우 욕조를 이용한 전신입욕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E1 2009. 9. 23.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수급자 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G이 2009. 9. 3. 경부터 2009. 9. 29. 경까지 동거가족인 수급자 H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동거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E1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제공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말경 급여비용 명목으로 1,674,8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말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망행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월별 부당금액)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40,682,3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내역요청에 대한 회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각 서비스일정표, 급여제공기록지, 사실확인서, 문답서 1. 요양보호사 명단, 부보 요양보호사 명세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방문요양 허위 청구자 명단 등 첨부) 및 확인서, 방문요양 허위 청구자 명단, 방문요양 산정기준위반 청구자 명단, 방문요양 수가가감산 기준위반 청구자 명단, 방문요양 기타 부당 청구자 명단, 방문목욕 허위 청구자 명단, 방 문목욕 산정기준 위반 청구자 명단, 방문목욕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 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수급받은 금액은 피해자의 환수조치로 전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00:3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숭어리샘네거리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방향에서 보라매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양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방 비구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1:50경 광명시 B 앞 길에서, '가게 앞에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가 피고인의 아내인 F를 깨워 일으키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남의 와이프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D이 '경찰관입니다, 행패 부리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 23:0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푸른마을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08

범죄사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0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FC)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5, 5. 29, 04:55 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고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서울 강동구 I(C)에 있는 'J모텔' 앞까지 끌고 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끌어안은 채 강제로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05:09경 위 '모텔'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 부분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첨부 상해부위 채증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D편의점, G 주점), 수사보고(J모텔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간음약취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한을 고려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가려하다 미수에 그치고 그 후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행히 간음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3 강간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보다 피고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강간상해죄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당시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00경 서울 양천구 B 노상을 지나다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이리 와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손으로 피해자 C(19세)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19세)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2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9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뒤쪽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 하노? 이 개새끼야 너 씹새끼 모가지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야 너 씨발놈 목 따버린다. E 너 두고보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위 E의 목을 1회 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인 가구의 세대주로 근로능력판정진단서상 근로능력이 없고, 재산소득 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2008. 11. 25.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3인 가구의 세대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성신기능장애로 인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며, 3인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액이 2,745,700원으로 2011년 3인 기준 재산소득기준액 3,519,363원(최저생계비 기준 300%에 해당)에 미달하여 희귀난치성질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월급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위 기간 동안 월급으로 1,380,000원 내지 1,760,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1. 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보건복지부(천안시 서북구청)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생계급여(일반) 등 명목으로 22,350,000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으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등 관계기관에 근로소득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기간 동안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근로소득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월급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위 기간 동안 월급으로 1,140,000원 내지 1,360,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1. 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보건복지부(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50,000원 상당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으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등 관계기관에 근로소득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기간 동안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월별복지급여지급내역, 희귀난치 성 질환자 지원대상자 검토결과보고서, 의료비 지원내역 급여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도움이 더욱 절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끔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돈을 반납하였으며,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다. 피고인 B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부정수급한 돈 전액을 환급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고 함)에서 발주한 'D'의 공동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 중 PC BOX 및 구조물 설치공사,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되, 하도급 대금은 개발공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비율 산정에 대한 피해자 회사들과의 이견으로 장비업체 등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14억 원 상당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이 2014. 5. 26.과 같은 해 6. 25. 피고인이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보험에 대해 보증사고 예고 및 알림 문건을 보내는 한편, 2014. 6. 25. 개발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요청의 건(C(주))'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이 중단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 안동시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협의한 것과 같이 당사는 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전부 D 현장에서 발생된 대금 지급에 사용할 것을 재차 확약하오니 귀사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요청한 하도급대금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하도급대금 지급정지 철회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여 기성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에 송금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2014. 7. 2.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불) 중지 요청에 대한 해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개발공사에 보내게 하여, 2014. 7. 4.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 436,2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중지요청, 하도급대금 지급정지 철회요청, 하도급대금직불중지요청에 대한 해지요청, 수사보고(기성금 입금계획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 미불금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향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겠으니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기성금 입금계획서 등을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지급정지 철회를 요청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하려 하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철회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기성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에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직불요구를 받게 된 위 피해자가 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향후 민사적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소재 토목전문건설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예천군 J 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4. 11.까지 토목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4년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E 부근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되고,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여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는데,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등에 대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출혈성 뇌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판태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을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9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H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갤럭시S4'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5고단1271]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A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를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B,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이 계단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일행과 싸우던 중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 손으로는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며 "다가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15고단127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수법 절도 범행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 된지 3일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 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번지 나라키움 삼성A빌딩 3층 주식회사 케이피캐피탈인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대출기간 2012. 11. 29.부터 2017. 11. 25.까지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2,919,2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39,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B 굴삭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위 고소인 회사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4. 5.분까지 납부하다가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08. 18. 계약중도해지 예고통지 및 반납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서구 C 소재 "D"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채무 9,000만 원을 하창기가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담보물에 대하여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계약중도해지통보서 등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윤경(공판) 판결선고 2015.7.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214호와 10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기간 동안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C,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 중 60분에 5만 원, 90분에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소 단속 경위 등) 1. 무보증단기임대사용계약서 1. 인터넷광고게시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