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대책위원회(이하 'C대책위‘라고 한다)는 1994년경 부산 강서구 D(E‧F 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자 D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 25명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G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고 한다)는 1996년경 위와 같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환경공해 피해를 입는 E‧F 마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C대책위와 부산시의 협의에 따라 부산시 일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매집하여 재활용품 선별사업 및 재생원료 가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C대책위의 자회사 성격의 법인이다. H은 2001. 4.경부터 C대책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08. 2.경부터 재활용센터 대표로 근무하였으나, 2017. 6. 29.경 임기만료로 위원장직에서 퇴직하고, 같은 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I이 이끄는 C대책위에 의하여 재활용센터 수익금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센터 대표에서도 해임되었다. H은 위와 같은 C대책위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17. 12.경 별도의 C대책위(구파)를 구성하여 C대책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D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심화되었다. 피고인들은 C대책위에서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된 피해자 J(2021. 2. 15. 임명)에 의하여 재활용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대책위(구파)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임의로 재활용센터 대표로 선임된 것을 명분으로 삼아 조직폭력배 및 K단체 출신 등의 지인들, C대책위(구파) 소속 일부 주민, 재활용센터 일부 노조원 등 수십여 명을 동원하여 재활용센터를 무력으로 점거하여 재활용센터 대표 J 등 C대책위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2021. 3. 1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19. 06:0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위 M, N, 피고인 B의 친구인 O, P, Q, 위 R, S,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용역업체 대표인 T을 포 함한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 등과 함께 재활용센터 입구를 통해 건물 앞 부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사람들에게 ‘바리케이드로 출입구를 막아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위 사람들은 함께 재활용센터 정문 출입구의 바리케이드를 당겨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 앞에 나란히 서서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6:53경 재활용센터에 출근하려는 피해자 J에게 “니 뭔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Q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니 센터장 해임됐다.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이제 대표다. 확 작업해 줄까?”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J의 출근을 막았다. 피고인 B은 Q, O, P, T, S와 함께 같은 날 07:30경 재활용센터에 출근하려는 기계수리 담당 직원 피해자 U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7:49경 재활용센터에 출근하려는 플라스틱 분리작업 담당 직원 피해자 V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7:50경 재활용센터에 출근하려는 플라스틱 선별작업 담당 직원 피해자 W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 J이 같은 날 11:55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저지를 뚫고 재활용센터 건물 내 2층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3경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J의 사무실에 들어가 J을 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O, P, T, S, M, N 등과 함께 같은 날 14:15경 재활용센터 2층 사무실 및 센터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니가 대표가? 니가 뭔데, 니 해임됐다 아이가. 니 시발 놈아 죽는다! 나중에 죽여 버린다! 조용할 때 보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J의 주변을 둘러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5:1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재활용센터 운영 업무,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의 재활용품 분리작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21. 4. 16.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4. 15.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Y 2층 C대책위(구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재활용센터 대표에서 몰아내기 위해 C대책위(구파) 위원장 Z, 사무국장 AA, 노조위원장 AB과 함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조직폭력배 출신 및 용역을, Z는 C대 책위(구파) 대책위원들을, AB은 지게차 및 소방차 운전기사, 용접기사 등 재활용센터 점거를 위한 필수인력 10명을 각각 동원하여 재활용센터를 점거하고, 건물 내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A, Z, AB으로 재활용센터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부산시청과 협력업체에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6. 04:00경 위 Z, AA, 대책위원 AC, AD, AE 등 대책위원 5명, 위 T, P, O, S,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 위 AB, 노조부위원장 AF, 사무국장 AG, 노조원 AH, AI, AJ, AK, AL, AM, AN 등 필수인력 10명과 함께 재활용센터 내 부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O, P, T, S 등과 함께 재활용센터 정문 출입구의 바리케이드를 당겨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 앞에 나란히 서서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같은 날 04:08경 재활용센터 정문 출입구에서, 재활용센터 직원인 피해자 AO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차량(5톤 트럭)을 운전하여 센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당장 내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차 세우고 밖으로 나가라”라고 위협하여 재활용센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노조원 AI는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A, Z, AA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지시에 따라 재활용센터 1층 출입문 및 2층 사무실을 개방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도구로 창문을 고정하는 볼트를 제거하여 창문을 뜯어낸 다음 내부로 들어간 후 2층 사무실 출입문과 1층 출입문을 각각 열었다. 노조원 AI는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A, Z, AA의 지시에 따라 재활용센터 1공장에서 재료포장 및 재료투입 업무 중이던 피해자 AP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AB은 피고인 A, Z, A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05:14경 재활용센터 정문 출입구에서 노조원 AJ에게 지게차로 재활용품 더미를 정문 출입구 앞에 쌓을 것을 지시하고,이에 따라 AJ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비닐공장에 있던 재활용품 더미를 정문 출입구 대부분을 막을 정도로 쌓아 출입구를 봉쇄하였다. AB은 피고인 A, Z, AA 등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06:00경 재활용센터 본관 1층 후문에서 노조원 AH에게 출입문을 철판으로 고정하여 열리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위 AH는 철판(가로 190㎝×세로 50㎝) 2개의 양쪽 끝을 볼트로 출입문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막아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5경 재활용센터 정문 출입구 안쪽에 주차해 놓은 소방차 위에서, 소방차를 넘어 출근하기 위해 소방차 위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V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발로 손등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재활용센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Z, AB 등은 같은 날부터 2021. 4. 22. 14:00경까지 위와 같이 소방차를 정문 출입구 앞에 주차하고, 재활용품 더미를 그대로 쌓아놓아 재활용센터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Z,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 및 재활용센터 직원들의 재활용품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Z, AA과 함께 2021. 4. 16. 08:58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재활용센터 건물 출입문을 개방하여 2층 사무실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노조원 AQ에게 재활용센터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며 “제목-대표자 변경 알림, 수신자-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경유-부산시 각 구청 자원순환과, 내용-G재활용센터의 대표자 변경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변경전-J, 변경후-A, Z, AA, 비고-2021년 4월 16일”이라는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 1매, 위 문서와 내용은 동일하면서 수신자를 “재활용센타 협력업체 外”로 기재한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 1매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재활용센터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Z, AA과 함께 같은 날 10:06경 재활용센터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재활용센터 직원을 통해 위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 2매를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와 협력업체 AR(주) 등 22개소에 각각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AA과 공모하여 재활용센터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 2매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부산 강서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C대책위 위원장인 피해자 AU에게 ‘피고인을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치인들과의 인맥으로 부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C대책위 자문으로 활동하게 해준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까지 대표로 임명해준다는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부산시에 가서 재활용센터를 못 돌려받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5경 피해자에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계약서 받으러 마을 회관에 왔더니 아무도 안 계시고 위원장님 답도 없으시네요. 이제부터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요”라는 문자메 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의 정관계 인맥을 이용하여 C대책위로 재활용센터 운영권이 반환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 강서구 AV에 있는 ‘AW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 AY, 건물 6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산 강서구 AZ’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AY상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산 강서구 BA’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 강서구 AV에 있는 ‘AW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서구 BB건물 BC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산 강서구 BD’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위 AW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BB건물 BC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부산 강서구 BE’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AU, AQ, Z, AB, BF, U, B,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BJ, BK, BL, BM, BN, M, N, BO, P, T, AI, AH, AJ, A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O, AP,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C대책위원회 정관 사본, 자원재활용센터 정관 사본,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보, G재활용센터 업무분장표, 북부산세무서 회신서류(증거순번 54) 1. 내사보고서[C대책위원회(구파) 대책위원 명단 특정 경위 및 위장전입자 상세 전입내역 확인] 1. 2021년도 제1차 전원회의 회의록, 주민총회 소집 요청 E주민 세대주 연대서명부, 팩스발신내역, 회의록(2021. 3. 25.), 위임장, 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718 결정(증거순번 141), 2019카합100148 직무집행정지가처분(증거순번 163)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원재활용센터 대표자 변경 알림 위조 문서 원본 1.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30, 34), CCTV 영상 사진(증거순번 65) 1. 주민등록등본(A), 주민등록등본(B), 전입신고서(A), 전입신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3. 19. 및 2021. 4. 16.자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주도하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Z, AA과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을 작성 및 발송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AQ이 AB으로부터 공문 작성에 관한 부탁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공문의 작성 및 발송 당시 재활용센터 2층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C대책위(구파) 주민들은 2021. 3. 15. 주민총회가 무효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 Z, AA은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활용센터 대표로 선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격모용의 범의가 없었다. 다.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0. 26.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AU에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까지 대표로 임명해준다는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부산시에 가서 재활용센터를 못 돌려받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부산시의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여부는 피고인이 좌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고용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거주할 의사로 2019. 10. 2. 및 2020. 10. 13. 각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3. 19. 및 2021. 4. 16. 각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1. 3. 19. 및 2021. 4. 16.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일찍 도착한 후 계속하여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1. 4. 16. 04:08경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센터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도록 직접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3) B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2021. 3. 19.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리케이드로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 J 및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고, 피해자 J을 압박하기 위해 사 무실로 올라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행위를 지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BG의 진술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고인도 자신이 알고 지내던 B, Q, S, R, M, N을 E마을로 전입하도록 한 사실 및 2021. 3. 19.과 2021. 4. 16. 현장에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5) 피고인은 용역업체 대표인 T에게 각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T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6) 피고인은 2021. 3. 15.자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C대책위(구파) 대책위원들로부터 같은 날 위임장을 받았는데, 위 위임장에 ‘G재활용센타 운영권의 C 대책위원회 인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의 대표권’이 명시되어 있다. 7) 2021. 3. 25.자 C대책위(구파) 회의록에 따르면, 대책위원들은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총괄 업무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 내용, 즉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J 측으로부터 찾아와야 한다. …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정상적인 총회를 했다’까지 보태어 보면, C대책위(구파) 측에서는 C대책위(신파) 측으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가져오는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주된 결정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8) AC도 2021. 3. 25.자 회의 이후로는 피고인이 모든 회의, 집회를 주도하였고, 2021. 4. 16. 업무방해 현장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내용에 부합한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활용센터 공동대표로 선임된 피고인, Z, AA은 대표 변경에 관한 공문을 작성,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현장에서 AQ에게 직접 구두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가) A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21. 4. 15.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대표 변경에 관한 공문 작성‧발송”에 관한 부탁을 받았고, 자신이 AQ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대책위원회 회의에는 약 10명 정도가 참석해 있었는데 그 중에 피고인, Z, AA, H이 있었고, AB은 위 4명 외에는 잘 알지 못하므로(녹취서 28쪽), 결국 위 4명의 지시에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Z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회의에 피고인, Z, AA, H 등이 있었다는 것이고(녹취서 7쪽),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한다(녹취서 6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A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문 작성 당시 피고인, Z, AA이 모두 사무실에 있었고(녹취서 4쪽), AQ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Z, AA을 포함한 C대책위(구파) 관련자들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녹취서 4쪽). 라) 각 공문은 공동대표 3인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세 사람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 발송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6404 판결 등 참조). 나) 2021. 3. 15.자 주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주민총회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 참석자 명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021. 3. 15.자 주민총회가 그럴 듯한 외관을 갖추어 진행된 사실은 있다. C대책위(구파)와 C대책위(신파) 사이에 계속된 위원장지위확인청구소송(이 법원 2022. 2. 17. 선고 2020가합101466 판결)에서 재적인원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장 최근 확정된 기금수령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2021. 3. 15.자 주민총회 당시에는 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위 본안판결 전에는 ’BQ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직접영향권에 실제 거주하여 환경적 피해를 보며 그 보상으로 부산재활용센터 수익금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대만이 주민총회의 재적인원에 포함된다‘는 정도의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었다(이 법원 2017카합100236 결정 및 부산고등법원 2018라5109 결정, 이 법원 2019카합100148 결정 및 그 항고심).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3. 15.자 주민총회에 참석한 105명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2021. 3. 15.자 주민총회가 위법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C대책위 정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총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분명하다. ⑵ S, R, N, BR, BS, BT, AN, BU, BV, BW, BX, BY, BZ, CA, CB, CC, O, CD,BO, CE, CF, CG, CH은 2021. 3. 15.자 총회 직전인 2021. 3.경 E마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⑶ 위 사람들은 모두 기존 주민들이 살고 있던 주택에 방 1개를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이러한 거주 형태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⑶ S, R, B, Q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마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E마을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취업을 기대하고 전입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B과 Q는 스스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위장전입이었음을 인정한다. ⑷ 피고인도 E마을에 연고가 없던 B, Q, S, R, M, N을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책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다. ⑸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지인인 O, CC, BO, CE, P, CI으로 하여금 E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주민총회 전에 전화를 하여 총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BY, CA, BZ, CB, CF, CG은 S의 지인들로 S가 이들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⑹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E마을에는 나이가 많은 주민들이 주로 거주한다는 것인데, B과 S가 데려 온 사람들은 모두 젊은 남성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접촉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위 사람들이 2021. 3. 15.자 주민총회에 참석인원을 맞추기 위해 전입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⑺ 이 사건 당시에는 C대책위(신파) 측에서 부산시로부터 위원장 및 센터 대표의 지위를 인정받아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C대책위(구파) 측은 위 사람들의 지위를 부정하며 새로운 위원장 및 센터 대표를 선출하였고, C대책위(구파) 관련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나름대로의 주민총회를 거쳐 위원장 및 센터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이 법원 2019카합10014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항고심, 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71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항고심). 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요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까지 대표로 임명해준다는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부산시에 가서 재활용센터를 못 돌려받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녹취서 18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부산시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겠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2019. 10. 26. C대책위(신파)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다. 나)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C대책위(신파)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19. 10. 26. 피고인을 재활용센터 대표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20. 7. 29. 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다) 또한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때로 CJ기관 직원인 CK가 센터 대표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2021. 2. 15. C대책위(신파)에서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게 되었고, J이 2021. 1. 14.자 C대책위 회의를 통해 재활용센터 대표로 선출되어 2021. 2. 15. 취임하였다. 라) 이처럼 이 사건 당시인 2020. 9. 13.경에는 피고인이 적법한 재활용센터 대표지위에 있지 않았고, C대책위(신파) 측에서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 또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던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C대책위(신파)에서 운영권을 반환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한다는 약속을 요구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마)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위원장이라고 하여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대책위원들 및 주민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였고, 대책위원들과 논의를 해보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다음과 같은 피고인, 피해자 및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시에 대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C대책위에서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는 데 방해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예고한 해악의 고지는 C대책위 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 자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받아와야 하는 데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원장을 만나보겠다고 하자 J은 다음 날 위원장인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러 왔으며, 피해자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J이 ‘부산시장 면담이나 부산시의회 의장 면담을 주선해주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말경, 2020. 초경에 시의원 CL, CM, CN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고 J과 함께 시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위 위원들을 만나 ‘부산시에서 CJ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J, BH, CO 등이 부산시의회, 부산시청 등에서 집회를 심하게 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질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잘 만나주려 하지 않으니, 피고인에게 자기들과 부산시의회, 부산시청 등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C대책위(신파) 전임 위원장이었던 I으로부터 ‘피고인은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줄 수 있고, 당시 CP이었던 CQ과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인맥이 좋다고 하였으며, 조폭이랑도 친분이 있어서 도움이 많 증거기록 6권 4957쪽, 4958쪽 참조. 증거기록 6권 4960쪽 참조. 증거기록 6권 4963쪽 참조. 증거기록 6권 4964쪽 참조. 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C대책위에서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영권 반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당시 CP이었던 CQ과 친분이 있으며, 한 달 안에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E마을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한다.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10. 2. ‘부산 강서구 AZ(U의 주거)’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부산 중구 AY상가 6층’에서 생활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2020. 10. 13. ‘부산 강서구 BA(H의 주거)’로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야간에는 위 AY상가 6층에서 생활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C대책위(신파) 측 사람들과 단절하고 C대책위(구파) 측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H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U의 주거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때와 비교하여 주거상황에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U 및 H의 주거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거짓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증거기록 1권 236쪽 참조. 증거기록 6권 4977쪽 참조.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2)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E마을에 스스로 위장 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위장 전입하도록 한 후 2021. 3. 15.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가 적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직폭력배 출신,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현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각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당시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C대책위(구파) 측이 C대책위(신파) 측의 재활용센터 운영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위력으로 운영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피고인 A은 업무방해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강요미수죄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각 업무방해 행위에 단순 가담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로서 피고인 A의 개입 이전부터 E마을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 왔고, 피고인 A이 C대책위(구파) 측 주민들과의 결의를 거쳐 각 업무방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독단적으로 범행을 결정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3:05경 같은 장소에서, 재활용센터정문 출입구 안쪽에 주차해 놓은 소방차 위에서, 소방차를 넘어 출근하기 위해 소방차위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V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발로 손등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재활용센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