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E이 남원시 F 외 9필지 토지 지상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15.경 컨테이너 박스와 살수차량 등을 동원하여 위 공장의 출입문을 막고 그 위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뒤, E을 대표하여 2015.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G(대표이사 H)를 상대로 G의 위 송치리 공장 및 창고 건물 5동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물품대금 173,499,55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G가 응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7. 16.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G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에 따라 2015. 5.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 173,499,55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뒤, 2015. 11. 3.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계속 사실의 확인을 위한 보정서 제출명령을 받게 되자 2015. 11. 27.경 마치 그때까지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2014. 9.경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와 현수막의 사진을 첨부한 보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2015. 11. 27. 당시에는 점유의 상실로 E의 유치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을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이 첨부된 허위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소멸한 유치권을 마치 계속 존속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일부 1.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매각허가 결정문,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경비용역도급 개별약정서, 사실확인서, 소유자 확인서, 항공사진, 빈 컨테이너 사진, 대법원 사건 검색,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보정서, 사진, 피고인이 전달한 내역, 유치권확인 사본 등,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의 유치권은 2015. 11. 27.에도 존속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E의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처럼 보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경매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법리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E이 G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유치권확인의 소(이 법원 2015가합142호)를 제기하였는데, G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위 사건의 변론이 2015. 7. 2. 종결되고, 이 법원은 2015. 7.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5. 8.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5. 7. 2.에는 E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E의 점유가 이어진다면 유치권 역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유를 종합하면, E의 유치권은 늦어도 2015년 추석 연휴 무렵(2015. 9. 26. ~ 2015. 9. 29.)에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출입구에 컨테이너, 살수차 등을 가져다놓거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거나, G 임직원의 통행을 방해한 것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었다고 하여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G가 이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가 상호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G로 보일 뿐이다. 설령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E은 2015년 추석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출입구에서 컨테이너, 살수차, 현수막 등을 모두 치운 사실이 인정(특히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91쪽) 되는바, 늦어도 그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E의 직원이 G의 사무실을 사실상 점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E의 G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E이 일단 스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실시켰다면, 이후 G와의 협의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다하여도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새로 성립할 수는 없다[E이 이후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함으로써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상사유치권은 그보다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등 참조), E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위와 같이 가치가 제한된 상사유치권이 아니라 민사유치권이다] 다. 2015. 11. 27. 당시 E의 유치권이 소멸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현재의 점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과거의 사진이 첨부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E의 유치권이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처럼 주장한 행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E의 유치권 소멸 시기는 마치 2015. 2. 16. 무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에는 E의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한다(공소사실의 핵심은 유치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보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소멸 시기가 보정서 제출 전인 이상 시점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공소사실에서도 유치권 소멸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시기에 걸친 점유 취득 및 상실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