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7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일명 'C', 'D'의 약칭)과 E은 코스닥 업체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특정종목을 정하여 그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다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풍문 등을 유포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한편,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온 사람이다. F은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G, H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자금과 휴대전화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온 사람이다. H, G, I, J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C으로 불리는 피고인, E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주고, 시세조종 계좌에 주식매매 자금을 입금하여 주는 역할이나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넣는 역할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2.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공모경과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문자발송팀, 주식매매팀, 자금 등 전달팀,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을 모집하고, 문자발송팀은 불특정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선매집한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매수세를 유인하는 역할, 주식매매팀은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이 모집한 차명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십만 회에 걸쳐 1주씩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등의 방법(일명 '단주매매', 이하 '단주매매'라 한다)으로 위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자금 등 전달팀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및 대포폰 등 범행 관련 물품을 렌트차량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팀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금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주식매매 자금 등 위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 각 차명 증권계좌들에 이체하여 주식매매에 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자신이 적발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구성하여 각 팀에게 직접 대포폰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 F은 자금 등 전달팀으로 H 등에게 렌트차량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범행에 필요한 자금 및 휴대전화를 운반·공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G, I, J, H은 2017. 3.경부터 12.경까지 C으로 불리는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으로 주식매매팀이 사용할 차명 증권계좌를 모집하고, 주식매매 자금을 전달하고, 직접 단주매매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3.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렌트차량으로 범행에 필요한 자금과 대포폰 등을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장소로 운반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G 등에게 공급하였고, G 등은 2017. 4.경 위 자금을 넘겨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그 비용을 송금하고, 문자발송팀은 2017. 4. 18. 'K'이라는 발신 명의로 L㈜ 주식에 대해 '1조 원대 대형 수주 발표 예정' 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매수를 유인하였으며, G 등은 2017. 4.경 주식매매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 명의 증권계좌와 모집한 차명 증권계좌 및 피고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매매 비용을 주식매매팀에 교부하였고, 주식매매팀은 2017. 4. 17.경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위 증권계좌와 주식매매자금을 이용하여 총 317,371회에 걸쳐 L(㈜ 주식 320,194주를 고가매수하여 L㈜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이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과 위 G, I, J, H은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하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L 등 14개 종목(M, N, O, P, Q, R, S, T, U, L, V, W, X, Y)에 대해 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사용하여 매수를 유인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J, Z, AA, AB, H, AC, AD, AE, AF, AG,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타인명의 증권카드사본(AL, AM, AN) 1장, 보안카드사본 1장, 유심카드사본 및 도장(AO) 사진 1장, 선불 이동전화가입신청서(AO) 사본 2장, 변경/해지신청서 사본 2장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혐의자 및 대상종목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주민조회 등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O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L㈜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 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P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수사보고[(㈜N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19), 수사보고[㈜V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2), 수사보고[㈜X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 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25), 수사보고[㈜Y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28), 수사보고[㈜M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 31)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34),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37),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 문자메시지 대량 유포자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AB 별건 공소장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등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 1. 수사보고[㈜O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O 주주, 임원 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6~48), 수사보고[L㈜ 주주, 임원 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 목록 순번 51~55), 수사보고[㈜P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P 주주, 임원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8~60), 수사보고[㈜N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N 주주, 임원 현황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4), 수사보고[㈜V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V 주주, 임원 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 수사보고[㈜X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X 주주, 임원 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74), 수사보고[㈜Y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Y 주주, 임원 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7, 78],수사보고[㈜M 주요 공시내용 검토], 수사보고[㈜M 주주, 임원 변동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피의자 G 등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4),수사보고(피의자 G 등의 증권계좌 고객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이상매매 종목 주가변동 추이), 수사보고(사건관계인 AA 가입자조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0),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2), 수사보고(G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대금 지급내역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5),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화상사진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8), 수사보고(접견녹취파일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0, 10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103), 수사보고[㈜AP 대량발송 문자 내용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5, 106), 수사보고(피의자 G이 은행 ATM기에 찍힌 동영상 사진)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108, 109), 수사보고(피의자 J이은행ATM기에 찍힌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AQ 통화내역 분석-피의자 AR 주요통화자)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2~116), 수사보고[(주)AS 통화내역 분석-피의자 AR 주요 통화자]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8~121), 수사보고[(주)M 및 관계회사 재무지표 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3~127),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업체에 대한 압수물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9), 수사보고(접견녹취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T, AR, AB 등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3~136), 수사보고(AR 주요통화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 가입자 조회결과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9, 140), 수사보고(이상매매그룹 주요 혐의자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2), 수사보고(피의자 AU 등 관여 이후 M의 자금조달 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4, 145), 수사보고(AB 별건 사기 등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7~149), 수사보고(피의자 G 등 발신기지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등에 대한 주민조회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2), 수사보고(AA의 AV은행계좌에 입금하는 ATM기 사진), 수사보고(AC의 AW은행계좌에 입금하는 ATM기 사진), 수사보고(긴급 통신사실 확인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7, 168), 수사보고(주식매매 주문 관련 G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Z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3~177), 수사보고(피의자 J의 휴대폰 카톡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AX 법인등기부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6, 187),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제출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AY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3)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자 운행차량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6), 수사 보고(CCTV로 확인된 성명불상 피의자의 차량 및 소유자 인적사항 등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8~222), 수사보고(AZ BMW 차량 운행자 확인), 수사보고(범행 차량 BMW 520d 잠재지문 현출 불가 및 국과수 유전자 감식 의뢰 보고), 수사보고(범행 차량 BMW 520d 잠재지문 현출 불가 및 국과수 유전자 감식 의뢰 보고 2), 수사보고(F과 최근까지 통화한 본건 공범 AR의 측근 BA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0), 수사보고(AZ BMW 차량 운행자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등 관련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6), 수사보고(F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0~246),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탁송한 탁송기사 통화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4~256), 수사보고(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탁송한 탁송기사 통화보고), 수사보고(BMW 520D 관련 GPS 운행일지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B 휴대전화 내 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필요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1), 수사보고(차량 인계 과정 분석 및 피의자 특정 수사 보고), 수사보고(B의 삭제된 전화 메모내용 사실 확인 및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한 카드 가입정보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5, 276),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조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8),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0),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2), 수사보고(피의자 H이 제출한 C 지급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88), 수사보고(공범판결문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2), 수사보고(H 임의제출 녹음파일 첨부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만을 기재하였다.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규정인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용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단주 매매 범행은 사법상 매매라는 법률효과가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범행으로 '실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단주 매매 방식 범행은 허위 소문을 유포한 것과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단주 매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하고 전체 범행 중 H, G에 대한 부분만을 감독하였을 뿐, 주범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계획을 수립해 모든 공범자들을 통할하거나 범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풍문의 유포 및 위계에 해당하고(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단주매매는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에 해당하며(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거래를 유인하고, 대포폰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하는 일련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평가한 다음,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각 범죄사실을 포괄일죄 관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나.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위반 여부 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공범들은 자금 및 차명 계좌를 동원하여, 주식 1주를 시세보다 고가 매수하는 주문을 단시간에 수만 회 실시하는 소위 '단주 매매'를 2017.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수백만 회에 걸쳐 하였다. 고가매수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식 거래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투자자는 단주 매매 작업 중인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오인하리라 보인다. 피고인 및 공범의 단주 매매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매매'를 사법상 매매라는 법률효 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공범들의 단주 매매 행위에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위반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단주 매매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로 평가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 및 공범들의 단주 매매 행위로 인해 실제로 시세가 변동된 사정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반 여부 검사는 피고인 및 공범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 송한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 제기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단주 매매 행위에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E의 지시를 수행한 자에 불과한지 여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문자발송팀, 주식매매팀, 자금 등 전달팀, 계좌모집 및 자금운용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범죄 수행을 위해 필요 한 정보 외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등 점조직 형태를 띄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포폰을 개설하였고, 단주 매매를 실행할 사람을 모집한 뒤 범행을 위한 대포폰과 자금을 전달하였고, 대포폰을 통해 단주 매매할 종목 및 방법을 알려주었다. 단주 매매 자금 및 종목을 E에게서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을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을 단순히 E의 지시를 수행한 자로 볼 수는 없다(수사가 시작되자 E이 도피자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을 베트남으로 도피하게 하고, B을 시켜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 내부의 지문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든 사정 또한 위 인정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자수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F, B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7. 12. 20.경 E으로부터 도피자금을 받아 베트남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말까지는 E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생활하고, 도피자금이 다 떨어지자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며 도피를 이어가다가 2020. 5. 20.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체포 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이 렌트받아 범행 시 사용한 차량을 전달받은 경위, B으로부터 범행 자금을 전달받은 경위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할 뿐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등 체포 후 수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더 이상 외국 체류가 어려워지자 귀국을 시도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퍼뜨리고 단주 매매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거짓된 가격형성을 유도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을 몰래 약탈한 것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점조직 형태로 여러 명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실행과정에서 대포폰 및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의 불법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포폰을 개설하였고, 단주 매매를 실행할 사람을 모집·관리하였으며, 대포폰 및 범행 자금을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약 2년 5개월간 도주하여 수사를 회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