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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B(1.2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7:07경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항에서 주꾸미 조업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08:46경 인천시 강화군 장화리 서방 3마일 긴곶해상(37-36-62N, 126-20-00E)에서 조업하면서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어류정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C(2.88톤)가 위 장소에 투망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950,000원 상당의 소라틀 어구 5틀(한 틀당 소라개 1,500개) 철망하여 B 선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항적 분석)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출입항 현황 등(B) 1. 출입항 현황 등(I) 1. 각 현장사진 1. 관련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구와 엉킨 피해자의 어구를 잘라낸 후 자신의 어구를 수거해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어구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C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위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빌라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귀여1리에 있는 물안개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년 정도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0:08경 부산 동구 초량중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으로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문의받자 화가나, C에게 욕설을 하며 C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순찰차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위를 하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46경 순천시 B,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2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과 시간적 간격,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판사 손 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8. 20: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용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를 위해 도로 위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뒤 범퍼 및 번호판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차량 표면이 긁혀지게 하는 등 10만 원 상당의 복원 비용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8.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발로 차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5세)에게 “너는 뭐여 이 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F을 때릴 것처럼 팔을 들어 위협하고, 이어 F이 피고인을 길가 화단에 앉히고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F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을 몸으로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진주시 서부청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3일간, 2021. 11. 29.경부터 2021. 12. 2.경까지 4일간, 2021. 12. 13.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5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상남도B장의 고발장, - 복무이탈조사서, -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6:36경 포천시 B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50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2. 07: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B아파트 C호 주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55세)가 전날 있었던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2. 08: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봐, 나가, 쳐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면서, 프라이팬을 피해자에게 내려칠 것처럼 휘둘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56㎞/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약 6㎞/h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도로 우측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17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9. 27.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E 등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로에 있는 494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로에 있는 494번 지방도에서 양덕원 방면에서 유치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0.114%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1.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16: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의류판매점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900원 상당의 체커보드 셔츠 1점을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900원 상당의 남성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5: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900원 상당의 화이트 볼캡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오렌지 볼캡 1점 및 시가 25,900원 상당의 휴대폰 미니백 1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900원 상당의 메신저백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범죄 확인 관련, 피혐의자 범행 관련 E cctv 판독 내용)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8:55경 창원시 의창구 B의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방화문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받았으나 재차 그곳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2.5Cm, 세로 2.5Cm,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1. 각목 및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진단서 및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목의 형태와 재질 및 무게 등을 더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각목을 사용하여 머리 부위를 폭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신체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오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9. 중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화원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대지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손녀인 피해자 C(여, 12세)의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D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세요,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볼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 부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 287에 있는 만남의 폭포 방면에서 같은 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점등 상황을 잘 살피고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광주지검 목포지청 방면에서 만남의 폭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승객인 피해자 F(여, 19세),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724,130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합계 4,090,7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2:24경 목포시 H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_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5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다치고, 적지 않은 물적 피해도 발생한 점,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적용) 및 피해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하여 피고인이 그 구상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2회의 소년보호송치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친우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1:30경 포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안방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좌측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 부위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있는 집 안방에서 서슴없이 추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6:51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9:41경 전남 화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3:30경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9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끌자 그곳에 있던 원형의 알루미늄 재떨이 덮개(지름 23㎝)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뒤따라가자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 덮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관련) 1. C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1. 상해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금속 재질의 재떨이 덮개,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를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한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시비 후 그 냥 가려던 피고인을 잡아끌고,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여성 일행을 밀쳐 넘어트리는 등 행위를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기는 하나 이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것이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와 경각심 등의 공감대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7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사회내처우가 징역형의 실형보다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8:1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3호실 내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6세)와 언쟁하던 중 그 곳 맥주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앱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D 팀장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신은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되려면 6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2:3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1심 판결문(2021고단2928호 등) 사본, 각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1심 판결문(2022고단587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