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2015노4501) 계속 중이다. 2016고단176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은 문제없이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T)을 구매하도록 하고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 위 차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5. 12.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포터 2003년식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을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친형인 V 명의 농협계좌(W)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2. 22. 자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X 명의 Y 에쿠스 승용차량을 450만원에 매입하여 판매하면 약 250만원의 차익이 생기니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을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농협계좌(Z)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다. 2016. 1.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다마스 차량과 투싼 차량을 매입하여 창원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면 바로 차액이 생긴다, 다마스 차량 매입비용 110만원을 입금해주면 판매차익이 40만 원 정도 나오니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투싼 차량은 계약금 2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친형인 V 명의 우체국 계좌(AA)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6, 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경 경남 김해시 AB에 있는 AC 앞 AD 편의점에서 피해자 U에게 "경남 김해시 AE, AF 토지의 명의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상속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속자와 친분이 있어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법적 문제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상속자와 친분이 없었고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2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I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장산중학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장산중학교 정문 입구 앞길에서 해운대경찰서 AJ지구대 경위 AK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K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기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형인 V의 주민등록번호(AL)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AJ 지구대에서 위 AK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그 용지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펜으로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V'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거 란에 '부산 해운대구 AM', 운행한 차량 란에 'AI', 차종 란에 '아반떼', 보유자 성명 란에 'AN', 보유자와의 관계 란에 '자', 차량운행 경위 란에 '차량 소유주는 어머니로 의무 미가입 사실여부를 모르고 운행하였읍니다', 진술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동의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1심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두 명의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액이 합계 2,0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