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D 코나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17:30경 수원시 광교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21:5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접수 업무 중이던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야 씨발아!내가 운전 안 했다니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조사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J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의 손가락을 내리쳐 뒤로 꺾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00경 위 J, 경위 K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이 정도 밖에 해주지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정강이를 2회, 위 K의 허벅지를 1회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 A 이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 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1989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을 처음 만나 사귀어오던 관계로, 2016.경 아산시 C(아산시 D 및 E)에 신축한 피해자 소유의 단독주택에입주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위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단독주택과 부지의 소유권을 내가 증여받은 것처럼 하여 당신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 부모님이 알게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이 집을 지을 때 생긴 빚을 갚자. 그러기 위해 위 단독주택과 부지의 명의자를 내 앞으로 돌려놓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피해자 소유의 위 단독주택과 그 부지인 아산시 D 대 572㎡, E 대 156㎡, F 대 425㎡ 중 112/452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그 가액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자신도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테니 위 주택에 관한 고소인 명의 소유권등기를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수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지속하면서도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에게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후배를 초대하여 2018. 4. 16.경 마련한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후배가 술에 취하여 고소인을 유혹하는 듯한 언행으로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다가 멈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고소인과 서로 심하게 다툰 사실(이하 ‘술자리 사건’이라 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바로 피고인이 고소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2018. 5. 1.에는 위 주택을 3억 7,000만 원에 처분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소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후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건을 발생시켜서 이를 핑계삼아 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한 것은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술자리 사건으로 고소인에게 실망하여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나가서 살 집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에 관한 피고인과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고소인에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기 위한 목적을 내세웠고, 그 목적의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약속 등을 통하여 확신까지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과 수년 동안 동거관계를 지속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장래 법률적으로도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을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 입장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형식적으로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었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당시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주장처럼 자신의 위 제안에 따라 실제로 위 주택을 증여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1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 컨트리클럽, 등 14개의 계열사 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위 그룹의 회장인바, 상습으로 1. 2001.9.23. 08:0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소재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운영의 컨트리클럽(이하 CC 라고 한다)에서, 공소외 와 함께, 위 골프장 내 동코스 등 총 36홀을 라운딩하면서 처음에는 1타당 10만원의 돈을 걸고 피고인 등 레이어 6명이 개별적으로 해당 홀에서의 성적을 상호 비교하여 돈을 계산하는 일명 "스토로크플레이"라는 방식의 도박을 하다가 동반자중 한사람이 버디를 하거나 트리플 보기 이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도박액수를 두배씩 올려가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도박 액수를 올려 1타당 최고 금400,000원씩의 도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4. 21.부터 2001. 9. 23.까지 사이 에 19회에 걸처 80골프도박을 하고, 2. 전향 등과 같이 골프도박을 한 다음 위 동반사 등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위 ICC의 클럽하우스 2층 소재 회장전용방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서 위 동반자들로 하여금 포카 또는 고스톱 등의 도박으로 하게 하고 피고인은 고리 명목으로 숱한 판돈의 약 10퍼센트 가량의 돈을 떼어내고, 도박에 사용된 돈을 대여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퍼센트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01.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빌딩 20 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공소외 등이 화투를 사용하여 1 점당 10만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할 때에 피고인은 도박 할 장소를 제공하고, 고리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약 10퍼센트를 떼어내며, 공소외인들에 게 도박자금으로 선이자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나. 2001. 1.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등이 고스 톱 도박을 할 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다. 2001. 4 28.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ICC 2층 회장선용 방에서 골프를 친 공소외 함께 1회 최고 2~3,0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포카도박을 수십회 할 때 피고인은 도 박장소를 제공하고, 고리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약10퍼센트를 떼어내며, 패한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선이자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 라,2001. 5.+4²126,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등이 위와 같이 포카도박을 할 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 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마. 2001 6. 5. 20:00 경부터 다음날 01:00경 까지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등이 포카도박을 할 때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바. 2001 6. 23.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안성시 3 컨트리클럽 캐디숙소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 1명이 포카도박을 할 때,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전의 2001 고단703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등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 1. 병합전의 2001 고단703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등본 중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둥본의 진술기재. 1. 로부터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3장, 일만원 권 지폐 2장을, 으로부터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일십만원권 자기앞 수표 5장, 일만원권 지폐 17장을, 으로부터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일만원권 지폐 11장을, 로부터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일심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일만원권 지폐 11장을 각 압수하였 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등본의 기지. 1. 압수된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2장(증제2호), 오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중제3 호),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4상(증제4호), 일만원권 지폐 6장(중제5호)의 각 현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범행의 내용과 같이 단기간내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판시 상습도박의 점, 징 역형선택), 제247조(판지 자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 장 무거운 2001. 6. 23.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화성시 컨트리클럽(구컨트리클럽, 이하 CC라고 한다)의 운영법인인 주식회사의 의 최대주주인 자인 바 2001 1. 2. 법정관리중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 재산 중골프장의 자산 및부채를 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설 립되는 법인인 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피고인은 동 법인에 350억 원을 현금출자하여, 이 0.14%(1만주), 피고인이 99.86%(700만주)의 각 지분을 갖고, 의 채권자들에게 주식회사 이 그 설립등기일에 350억원을,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7:40경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본오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준공업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본오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다 화성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의 안전을 살피면서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15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용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31. 14:1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영남식육식당' 앞 편도6차로의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향에서 '반도유보라아파트'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잠시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진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3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손상 등으로 인한 괄약근 영구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10. 6.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중학교 3학년 담임 겸 수학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2019. 9. 26. 실시되는 C중학교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수학 과목 시험문제의 출제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4. 08:10경 C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D이 책상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과거 피고인이 만들어 3학년 학생들에게 교부해 주었던 학습지를 꺼내보라고 한 뒤, D의 학습지 17쪽 2, 3, 4번, 18쪽 1, 2번, 20쪽 1번, 21쪽 3번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서 D에게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표시한 위 학습지 17쪽 2번, 20쪽 1번 문제는 2019학년도 3학년 2 학기 1차고사 수학 과목 시험 문제 객관식 6번, 서술형 3번 문제와 문항과 답안이 동일한 문제였고, D은 위와 같은 정보를 지득한 채 수학과목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중학교장의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삭문제 유사도 정리표 및 학습지, 시험지 자료, 학습지 및 시험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 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피고인이 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본 범행에 대한 대가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차량이 고장났다. 해남에 일을 가야 하는데, 일주일만 차량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화물차의 반환을 요청 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월경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 경기도 일대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면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과 동일하게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분양대금보다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물주(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관련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약 479채의 빌라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Y(중개사 Z)을 통해 AA가 신축한 부천시 AB외 2필지 소재 AC건물 A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일단 AA를 임대인으로, 피해자 AE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99,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AA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시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약 29채 상당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46억 여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 비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축 빌라의 시세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계획 하에 자기 자본 없는 임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시 부동산 매매가에 상응하거나 이보다 높은 가격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에 비해 부동산 시세변화나 전세금대출 등 관련 정부정책 변화,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을 AA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하거나 임대인으로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 보수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승계되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AA와 사이에 ‘등기부등본상의 건축주와의 계약이며, 차후 매매시 매수자는 전세보증금을 승계받는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11. 29.경 잔금 189,000,000원 등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AA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수법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E,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유 주택현황 분석), 수사보고(32채 전세계약 관련 내용 정리)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회신(강서구 부동산 내역), 수사협조요청회신, 금융거래내역 회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회신, A 신용정보 회신, 각 수사협조 회신내역, 32채 빌라 전세내역 정리표, 27채 전세보증금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인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또한 명목상 그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A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신축빌라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팀에서 나누어주는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 AG과 반씩 나눠가졌다.’, ‘분양팀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AA가 분양팀이라고 보면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고는 AA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AA도 인정하는바, 그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AA는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한 다음 그 중에서 자신이 가져갈 몫을 뺀 나머지는 수수료 형식으로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형성된 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신축빌라에 대하여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그 빌라를 매수하여 온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정임에도 피고인, AA 등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한참 신축빌라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하락할 경우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작용 나무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0. 22:50경 영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사위인 피해자 G을 마주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처하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0. 22:58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형사 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23:27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등', '압수물',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CCTV동영상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흥분 상태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벌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종전에도 사소한 오해로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거친 언동으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적절한 심리치료강의를 통해 음주습관 및 폭력성향을 개선하도록 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와 가평에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 신축 중인 빌라도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를 마치면 상당한 수익이 생긴다. 지금은 수원과 안산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를 빌려주면 파주와 가평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와 가평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빌라 신축공사가 예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으며, 기존의 피용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특별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690만 원, 2017. 5. 13. 100만 원, 합계 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2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H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 중 4,2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4-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2. 6.경 아산시 C 아파트 인근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금액을 300만 원이라고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 E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원중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주)F 소유의 GLF쏘나타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면서 2019. 3. 10. 06:1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0. 06: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강남경찰서 J지구대에서,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받던 중 마침 차량에 있던 K 명의의 운전면허증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K'이라고 서명하고,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K'이라고 서명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에 'K'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강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E 계좌이체 내역서, 참고인 M과 피의자 A의 문자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G 무인단속조회 출력물, 각 무인단속 사진 출력물, 차량전면사진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및 차량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과거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춤을 추거나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식사 후 노래연습장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기습적으로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및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노래연습장에서 헤어진 직후인 새벽에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인 201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나머지 1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 당시는 미변제 차용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단순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과장하여 고소하고 이에 대해 진술할 동기나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지나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이후 계속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번거롭고 귀찮아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와 위와 같이 갈등이 있던 중 2019. 6. 20. 오전 7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미변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2019. 6. 25.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특히 이 사건 직전 같이 식사를 하고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성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부위 및 정도, 특히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 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6

범죄사실 2018고단3106 1. 2018. 1. 19.경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3. 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구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현대중공업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14,8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4. 12.경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저당권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80,36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굴삭기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굴삭기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80,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 1. 19.경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6. 9.경 경북 경산시 F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G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8.경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가액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굴삭기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굴삭기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로 하여금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79 1.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경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K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2. 6.경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저당권자 L주식회사, 채권가액 3,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덤프트럭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경북 영천시 조교동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굴삭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M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7. 10.경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저당권자 L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덤프트럭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중장비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진 제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9~12) 2019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