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가. 시스템 제작 및 유통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명 'D'과 2015. 11.경 '사설경마 프로그램'(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마권을 발매 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경마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하부 조직인 센터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고,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웨어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각 센터들이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이를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공유, 유통하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속칭 'E(F, G)'라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H' 등 각 센터들에게 매주 약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대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7.경 김포시 I건물 508동 1004호에 위 'E' 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6. 5. 20.경 위 1004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주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회원들의 전화를 응대하며, 회원들에게 접속 인증번호 문자발송, 정산파일의 작성 등을 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일명 'D'과 공모하여 2016. 1. 7.경부터(피고인 B은 2016. 5. 20.경부터) 2017. 2. 4.경까지 위 I건물 508동 1004호에서, 같은 해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01동 605호에서,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같은 구 K오피스텔 1402호에서,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김포시 L아파트 509동 903호에서, 서버 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임차하여 IP 주소를 할당받으며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매주 금, 토, 일요일이 되면 센터 및 회원들에게 위 'E'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와 접속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위 'E' 프로그램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입력하여 각 센터에 전송하며, 경기 후 발행된 마권 수 및 배당지급액 등이 정산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등 총 17개 하부 센터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0. 15.경 김포시 L아파트 509동 903호에서, 위 'E'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 배당률 등을 실시간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권을 구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센터를 통하여 총 24만 4,431장(장당 1만 원 거래)의 사설마권을 발행 및유통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N)와 O(주) 명의 농협 계좌(P)를 통하여 위 'E' 본사 발매 마권과 센터 연동 마권의 구매대금 및 적중 배당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606회에 걸쳐 합계 18억 1,650만 원을 입금 받고, 총 788회에 걸쳐 합계 18억 754만 4,23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센터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제1항 기재 L아파트 509동 9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Q'에 접속한 후, 찍기용 베팅 프로그램(R)을 통하여 회원들이구입한 마권을 양수하여 그 마권이 미 적중될 경우 베팅한 금액 전체에서 센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회원들이 구입한 마권이 적중될 경우 적중된 배당금을 센터 대신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찍기' 도박을 하는 방식으로 사설 마권 54만 7,273장(장당 1만 원 거래)을 성명 불상의 찍기 경마 도박행위자(찍새)들과 공유하고 찍기 방식으로 구매하여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취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같은 해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O(주)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에 연동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각 150만 원을 대가로 주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한국마사회 제보등록정보내역, 압수메모 사본,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프로그램 화면,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스템 제작 및 유통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스템 제작 및 유통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 범행기간인 2017. 3. 3.부터 2017. 10. 15.까지의 범행 수익은,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월 평균 1,080만 원 × (7개월 + 13일 ÷ 31일) = 80,129,032원(원 미만 버림)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조장이나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각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사회적 해악의 크기에 비추어 다른 사행성 범죄들보다 더욱 일반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설 마권발행 및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로 인한 수익규모와 함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B보다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있는 점,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저지른 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발부, 지명수배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