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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4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방에 이르러, 마스터 키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본 화폐 140만 엔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7:20경 울산 남구 B건물 부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이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위 여학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학생의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한 사진 캡쳐하여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겁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50세)와 친구사이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3. 6. 6. 00: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그 곳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를 15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10여 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아버지인 A를 돕기 위한 행위였던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한다. 한편 피해금액 중 일부(62만 원)나마 변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변상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밑 노상을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를 추격해 온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진행하여 서행하면서 정지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지시키려고 하자,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화물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하차하여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하자, 화물차를 제동하면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32,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피해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5: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에 있는 그린타운 한양아파트 1335동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졸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1,439,89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05: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85에 있는 그린타운 한양아파트 133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1. 운전면허조회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제주시 C 2층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거주하는 원룸 1호실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0cm)을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8:00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을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현관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2층 계단을 통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폭력범죄군-제4유형(특수협박)-기본영역/폭력범죄군-제1유형(일반상해)-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2년 9월}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드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 2019고단412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9.경까지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D, 29세, 태국)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명을 시급 8,3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에서 세탁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다. 2.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2019. 7. 9.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E'에서 위 'C'으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F(F, 32세, 네팔)을 시급 8,3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에서 세탁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다. ■ 2020고단15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밀양시 밀양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에서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7. 6. 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G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타인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8. 30.경 '주식회사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자에게 도박자금을 거래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위 계좌를 제공하던 중 G 등과 공모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5. 15:19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보관중인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4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외국인진술서,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확인서 ■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설립한 주식회사 J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관계인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300만 원 관련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설립등기신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CD 첨부), ㈜H 설립등기신청서 등, 범죄일람표, ㈜H 계좌개설신청서, 우체국, L조합, M은행 각 1부, ㈜H 거래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인터넷 불법도박의 자금 보관·거래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 규모가 상당한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횡령한 300만 원을 소비하지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만종삼거리 방향에서 신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여, 46세)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식기건조대에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8. 20:00경 경남 창녕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는 업소에 빚이 7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D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빌린 돈은 급료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100만원, 같은 달 29.경 600만원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옷장 열쇠와 지갑을 올려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옷장 열쇠와 현금 80,000원, KB신용카드(F) 1매,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1:2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0원 상당의 도시락과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부정사용 영수증 1. 사건현장 및 용의자 사진(D사우나), 용의자 사진 및 편의점 부정사용 사진, D사우나 용의자 도주영상 및 피의자 특정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수차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과장 직책으로 퇴직한 자이고, D은 고철업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D은 2010. 4.경 고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C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처리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D은 2010. 8. 7. 11:00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C에서 정년퇴직을 하여 C 쪽에 인맥이 많다. 그 사람이 H대학교를 나왔는데 C 사장도 H대학교를 나와 동창이다. C이 여수 I 해수욕장 부근에서 탱크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력은 과장되어 있었고, C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C 본사에서 지정된 업체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인맥을 통해 고철 처리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C 공사현장의 고철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통화),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상대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C은 2010. 6. 5. 03:00경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전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C이 원하는 여종업원을 동석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검단에서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C의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2:30경 인천 서구 G건물 6층에 있는 'H'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세를 부리고, C은 홍보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I에게 "어떤 새끼가 찌라시 뿌렸어"라고 말하며 가게 입구 선반 위에 있던 TV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야 씨발놈아 내 허락 없이 찌라시를 뿌리냐. 너 오늘 뒤질래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I, J에게 "너희들 장사하지 말고 문 닫아. 좋은 말할 때 문 닫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 J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3: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C은 영업부장인 피해자 M에게 "여기서 이런 불법장사를 해도 되는 거야. 이 씨발놈아, 너 뭐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25. 04: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고 C은 "왜 내 허락 없이 검단에서 보지 장사를 하는 거야. 뒤지고 싶냐, 야 개씨발년놈들아 장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P의 왼팔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각 판결문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흉기휴대 협박, 흉기휴대폭행 및 흉기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P와 합의된 점, 공범인 C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주범은 위 C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 정도, 일부는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C건물 1132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25. 20:10경 위 C건물 1132호실에서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2017. 1. 25.자),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한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D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으로부터 "씨발새끼 니가 사장이면 다가. 시끄럽고 담배나 달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 F에게 "저 말하는 입 봐라. 입을 뭉개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며 이마 부분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봉합술이 필요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해가 중하지 않음, 합의 및 처벌불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17:00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4층 15-1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 직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노트북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 받더라도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16,10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1대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0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28.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31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서, 미수상환계획서, 거래내역조회,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거래 경위, 거래한 물건의 규모와 가액 및 그 시기, 피고인이 거래 직후 외국으로 도피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 대금 등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그 책임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고, 상당 기간 성실하게 유통업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납품했던 노트북 일부를 회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앞으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들여와 고시된 기준에 맞는 표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품명·식품의 유형·제조연월일·유통기한·내용량·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함)가 없는 식품인 홍차, 녹차, 해바라기씨, 콩가루, 과일쥬스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고시 확인)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한 식품의 종류·수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달성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달성동파' 행동대장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이 화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손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서비스를 해주는 속칭 '카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A에게 고용되어 E에서 카드 서비스 심부름을 해주며 월급을 받는 속칭 '카드맨'이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위 B 및 C를 고용하여 E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카드 서비스를 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주 및 호객꾼인 속칭 '현관'으로부터 매월 금품을 받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카드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주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 부근 'G'사무실에서 성매매 업소인 1호 업주 등으로부터 손님이 화대비로 제시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여 위 업주 등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54회에 걸쳐 합계 1,469,113,500원을 약 40여개 성매매 업주 및 현관 등에게 건네주어 위 업주들이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업주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비스맨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사진 첨부, 카드서비스 관련 카드맨 B, K기사, 카드관리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들이 카드맨들에게 카드서비스비를 상납했다는 관련 진술 정리, 피혐의자 B 또는 그 가족명의 통장거래 내역 분석에 대해, E 매월 업소별 카드서비스비 납부 현황확인,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G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대해, 피의자 A 등이 성매매업소에 현금을 찾아준 금액 확인, 추징금산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년 9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취득한 대가도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중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B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7. 중국 E회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714-09-001618U로 중국산 직물 폴리에스테리(POLYESTER FABRIC) 261,214m²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8,004임에도 미화 $35,427으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1,577(원화 13,508,264원)에 해당하는 관세 1,080,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7.경부터 2012. 11. 1.경까지 26회에 걸쳐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5,502,833m²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504,848임에도 미화 $991,609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513,239(원화 582,575,915원)에 해당하는 관세 46,605,9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중국산직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이 업무를 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46,605,9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정보분석보고, 기업정보조회, 당발송금실적, 각 원가계산내역 사본, 각 인보이스 사본, (주)B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서, 각 외환송금 신청서 및 발신전문과 송금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보이스, (주)B 수입건별 외환 송금 내역 연계표, (주)B 관세포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년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관세가 4,6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포탈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