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동양생명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 웰빙종신보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지 보험가입내역-A 기재와 같이 2007. 10. 5.경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108,900원, 보험상품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2. 14.경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131,750원, 보험상품 '무배당 Korealife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2. 28.경 피보험자 피고인, 월보험료 43,4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더블플러스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F로부터 급성기관지염,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4. 4.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4.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4. 7. 1,4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4. 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150,000원, 2008. 4. 17.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3,016,000원, 2008. 5. 2. 피해자 신한생명주식회사로부터 1,580,000원, 2008. 5. 6.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로부터 1,244,08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440,0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2,750,248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7.경 피보험자 C, 월보험료 5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New라 이프케어보험0804'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7.경 사이에 별지 보험가입내역 - 피보험자 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27.경 사이에 12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C로 하여금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의사 I으로부터 척추측만증, 경추부염좌, 족관절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9. 1. 19.경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 또는 단기간의 입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9.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식회사에 위 C가 위 질병에대하여 1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 12.경 654,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 30.경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로부터 1,280,000원, 2009. 3. 27.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주식회사로부터 800,000원, 2009. 1. 12. 경 피해자 흥국화재주식회사로부터 760,000원, 2009. 3. 24.경 피해자 LIG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517,135원,2009. 1. 16.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800,186원, 2009. 2.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11,400원, 2009. 1. 9.경 피해자 농협생명주식회사로부터 7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7,182,98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27,0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일가 회사별 보험금 편취금액 1. 보험사고 의심사건 송부,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C 보험지급 관련 서류, A 보험지급 관련 서류, C 병원기록, 각 통신자료(C, A), A(순동) 병원기록, 수사협조요청회신(A), 진료내역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서(L병원 진료기록 첨부, 각 피고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배경에는 보험사의 무리한 보험가입의 유도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횟수, 피해자인 보험사의 수, 피해액이 과다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