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2021고단7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들어와 미용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고, 미용실 직원에게 자장면을 시켜 달라고 하며, 손님인 J에게 ‘이 꼬맹이 끝났냐, 야 꼬맹아 나랑 면담 좀 하자, 밖으로 나와라’라고 시비하며 들고 있던 음료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곳 직원에게 ‘나랑 장난해, 아가씨’라고 말하며 재차 손님을 향해 ‘너 이리 나와 꼬마, 이씨발놈 나와 얼른’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3 14:43경 제주시 G건물에 있는 I 입점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입식 광고 거치대 및 거치된 광고판(가로 약 40cm, 세로 약 100cm)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거치된 광고판을 깔고 누워 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운항하는 부산발 제주행 L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비행 중인 위 항공기의 앞쪽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유성매직펜으로 화장실 우측 벽면에 친절봉사하는 마음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씨를 보시는 K 고객불만 응대자께서는 저의 이 무례한 행동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원인제공자) 비행기타기 전 저를 협박하고 위협한 남자직원에게 몹시 무서움을 느껴 인터넷을 못하는 저를 이해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1. 3월 오늘. 가수 A 올림이라고 낙서하여 위 항공기의 화장실 벽면의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4,623,778원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가.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0: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이 근무하는 O호텔 P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투숙 중인 위 호실에 비치된 피해자 O호텔 운영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실크잠옷 1개, 대형수건 1개, 멘쇼니 화장품통 세트 1개를 소지한 자신의 가방에 담은 후 호텔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1: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이 근무하는 ‘S호텔’ T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투숙 중인 위 호실에 비치된 피해자 S호텔 운영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샤워가운 2개, 유리컵 2개, 휴지케이스 1개, 수건 6개, 화장품통 세트 2개, 실내화 2개, 욕실화2개, 샴푸통 1개, 린스통 1개, 바디워시통 1개, 빗 3개, 헤어젤 1개, 헤어스프레이 2개, 객실키 1개, 양치컵 1개를 소지한 자신의 가방에 담은 후 호텔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0:2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이 관리하는 O호텔 P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호텔 운영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커튼 고리 2개, 숙박규정집 1권, 화장실 슬리퍼 1개, 실내화 1개, 실크잠옷 1개, 멘쇼니 화장품통 세트, 어미니트 받침 1개, 룸 브러쉬 1개, 유리컵 받침 1개, 유리컵 2개, 비누받침 1개, 머그컵 1개, 메모패드 받침 1개, 대형수건 받침 1개, 대형수건 1개, 페이스타올 2개, 객실키 1개, 침대런너 1개, 컴퓨터 마우스패드 1개를 소지한 자신의 가방에 담은 후 호텔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21 피고인은 2021. 4. 21. 10:5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임대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보증금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대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세면대를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39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인 피해자 X(여, 47세)가 운영하는 ‘Y’ 미용실에서, 약 14년 만에 그곳에 찾아 와 “없던 애가 잘 크지, 이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 니 남편 불러, 이 씨발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관계 정리하고 와, 니 결혼생활 그 씨발놈이랑 정리하라고, 너 이 씨발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씨발 여기서 장사 다 했어, 3개월 있다 다시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Z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부터 2021. 3. 6. 16: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AA에 있는 피해자인 이모 Z이 거주하는 ‘AB건물’ A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초인종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호텔AD 운영자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부터 2021. 3. 6. 07: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근무하는 호텔AD AG호에서, 그곳에 투숙 중 벽면에 설치된 휴대전화 충전기의 내부조립상태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뜯어내어 나사 고정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인 호텔AD 운영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958 1.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2. 04:50경 서울 서초구 A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J’ 마사지 가게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여, 61세)가 문을 열자 위 마사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13㎝)를 손에 들고 근처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꽂은 다음 위 과도를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18:00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M식당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남, 33세)에게 ‘식당을 매입하러 왔으니 식당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재물손괴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23:50경 서울 양천구 A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P 마사지 가게에서 그 곳 출입문 안 쪽 우산통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무렵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던 중, 이를 보고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위 우산을 빼앗기자 화를 내면서 위 마사지 가게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5,000원 상당의 화병에 꽂혀 있던 꽃을 잡아 당겨 화병을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A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5. 15:20경 광주 남구 AR에 있는 AS에서 그 곳 관리직원인 피해자에게 ‘주지스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스님은 안 계신다’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본인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그 곳 현관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린 후 근처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만 원 상당인 장미 1송이를 뽑아 각 손괴하였다. 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경 광주시에 있는 ‘AT 주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인 AU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7. 16:21경 제주보건소 담당 공무원 AV으로부터 ‘격리기간 : 2021. 4. 5.부터 2021. 4. 17. 12:00경, 격리장소 :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AW건물, AX호’로 하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16:37경부터 2021. 4. 8. 18:4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제주시 A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0. 16:00경 서귀포시 AZ야외공연장 앞에서 함께 음악공연을 하기로 한 피해자(여, 34세)가 다른 약속 일정이 있어 가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캐리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밀친 후 2ℓ짜리 생수 1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생수 안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를 손으로 벗겨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캐리어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헤드셋을 손으로 찌그러뜨린 후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7. 피해자 B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16:35경 서귀포시 AZ야외공연장 근처에서 피해자(남, 55세)가 제7항과 같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13:10경 제주시 BB에 있는 피해자(남, 61세) 운영의 ‘BC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에 담배를 문 채 그 곳 손님들을 향해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아들인 BD이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주변에 있는 손님에게 ‘나는 가수다,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자 숟가락으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쳤고, 피해자로부터 숟가락을 빼앗기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기는 등 약 12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B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4:20경 서귀포시 BG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해 위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마스크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발을 밟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등을 호텔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B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14:00경 서울 광진구 BI호텔 앞에서 그 곳 주차대행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위 BI호텔 총지배인인 피해자로부터 ‘2021. 3. 30.경 소란을 피운 것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광나루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괴롭히겠다. 씨발놈아. 너는 디져. 아가야 내일보자”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07:20경 제주시 BJ에 있는 ‘BK’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남, 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품을 담은 편의점에 비치된 바구니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고, 같은 날 07:30경 근처에 있는 ‘B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왼쪽 눈, 이마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피해자 B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5. 16. 08:40경 제주시 BJ에 있는 피해자(여, 42세) 운영의 ‘BK’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아까 너네 신랑이랑 싸웠는데. 너네 가게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밖으로 나와라.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인 기름통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17 1.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22:45경 서울 용산구 BO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시가 불상의 벤츠 라바콘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P호텔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9:07경 서울 강남구 BP 호텔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골프채 8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비누받침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BQ, BR, R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수사), 현장 촬영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인터넷 예약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S호텔 관련 피해품 특정) 2021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2021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N, AQ, BD, B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BS, BT, D, BA, E, BF, BU, B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고발장, 격리통지안내 공문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자 사진 재촬영)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주시 BW호텔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위 호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05경 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날라주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명찰을 상의 포켓 윗부분과 함께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2. 12.경 피해자(남, 79세)로부터 제주시 AW건물 AX호를 ‘계약기간 1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인 BX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2021. 4. 17. 15:0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보증금의 3배)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 늙은 영감탱이 빨리 돈 내놔”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주변에 놓인 플라스틱 통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16:00경 서귀포시 AZ야외공연장 앞에서 함께 음악공연을 하기로 한 피해자 D(여, 34세)가 다른 약속 일정이 있어 가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캐리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밀친 후 2ℓ짜리 생수 1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생수 안에 들어 있는 물을피해자에게 뿌리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13:10경 제주시 BB에 있는 피해자 E(남, 61세) 운영의 ‘BC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에 담배를 문 채 그 곳 손님들을 향해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아들인 BD이 이를 제지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주변에 있는 손님에게 ‘나는 가수다,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자 숟가락으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쳤고, 피해자로부터 숟가락을 빼앗기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기는 등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약 12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6. 25.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각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