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22:50~23:28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온라인 리니지 게임 게시판에 등록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게임상 '귓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아이템을 사겠다. 그런데 아덴(게임머니)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사겠다. 대신 싸게 팔아라."라는 말로 마치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260만원에 거래하겠다고 하며 아이템매니아에 판매등록을 하도록 한 뒤, "입금을 했다. 확인해 봐라."라고 하며 아이템매니아 대표번호 1544-8278을 도용해 허위의 입금 확인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캐릭터 'D')로부터 '+5파푸리 온 완력' 등의 아이템 합계 260만 원 상당을 넘겨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3. 10. 9. 경의 유사 사기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0:41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맞은 편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아이폰4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앉아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먼저 승차한 피해자 G(여, 27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한 후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 있는 서운사거리를 까치말사거리 쪽에서 봉오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지하고 있던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 F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691,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치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279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대마종자 약 10개를 파종한 후 비료를 주고 나무막대로 버팀목을 설치하여 대마 줄기를 성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2:00경 포천시 D에 있는 오토캠핑장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오토캠핑장 관리소 안에 있는 방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1그램을 종이에 싸서 놓아두고, 대마 약 1,085.3그램을 비닐 팩 80개에 나누어 넣어 놓음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대마 등) 1. 압수품 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대마재배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2회분 X 5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다량의 대마를 보관하면서 흡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차량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투명비닐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2개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 중 1개를 부착하여 2015. 2. 22.부터 같은 해 4.3. 22:22경까지 의정부시 장암동과 부천시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 1. 각 위조번호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조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재판과정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정상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체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층에서 'D PC'라는 상호의 인터넷게임설비제공업(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위 'D PC'에서 고스톱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피고인의 '붕붕맞고'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에게서 현금 5만 원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 5억 포니를 충전해 주어 '붕붕맞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3억 4,241만 포니를 현금 3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환전을 거부하였으나 사복경찰관인 E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환전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단속 당일 이전부터 피고인 운영 업소에 대해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경찰관들이 내사를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당시 불법 환전 여부의 단속을 나갔던 경찰관 E는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지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붕붕'이라는 게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어 E에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3) E가 2회에 걸쳐 총 5만 원을 충전하여 게임을 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한 사람이 가게 앞 홈플러스에 와 있어 가봐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항의나 망설임 없이 바로 환전을 해 주었다. 4)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05

공소사실 C은 피고인의 분양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주택, 상가 등 각종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2016. 1.초경 용인시 처인구 D 주변 영동고속도로변 축대에 "조합원 1차 마감임박! E F"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2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조직에는 분양영업팀이 없고, C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며, 용인G주택조 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다. 나. 판단 검사는 C이 피고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C이 피고인의 종업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명함 포함)는,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프리랜서로 주식회사 제이앤피하우징랜드라는 업무대행사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당을 받고 일하였고, A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A 직원이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였으며, 명함은 이전 분양대행사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피고인(A 주식회사)의 분양영업팀 본부장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H)는 2015. 4.경 주식회사 제이앤피아우징랜드와 공동주택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6.경 용인G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H)와 공동주택신축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검사는 C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C으로부터 받은 C 명의의 거래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무렵 주식회사 제이앤피 하우징랜드로부터 수차례 수당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C이 피고인의 종업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8. 7.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이 친구 B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B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배, 다리 부위를 맞는 등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요부, 우측 하퇴부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여부 및 재판진행중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에 있는 고북농협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고북초등학교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홍성 방향에서 고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69세)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동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명품 가방과 의류를 수입 판매하여 변제할 테니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C 노래 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09. 12. 8.경까지 1,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 채무액이 1억 원이 넘으며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이를 감당할 만큼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1. 차용증서, 통장 사본 1. 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전과 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속초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위치정보수집장치인 UT120-S를 설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4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9. 확정된 사람이다. 1.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1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택에서 기름을 받아서 전국에 공급하는 주유사업을 하는데, 당신한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 그런데 주유 사무실을 마누라가 관리하고 있어, 마누라한테서 돈을 빼려면 먼저 목돈을 넣어주고 나중에 이자 준다는 핑계로 돈을 빼서 금년 5. 8.까지 갚아 줄테니 50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2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더 들어가야 처에게 이자준다는 핑계로 돈을 빼올 수 있겠다. 1,000만 원 더 송금해주면 금년 5. 8. 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안되면 F건물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4.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 업자들을 만나러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 당신이 이사 갈 날짜인 금년 5. 8. 까지는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1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2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름을 사간 업자들한테 돈 받으러 가야되는데 경비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빌려달라. 돈만 받으면 이자까지 다 충분히 해결해 줄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하나, 범행 경위를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작지 않은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3:50경 전남 장흥군 C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45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장흥군청 앞 노상까지 끌고 가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이다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 (가중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6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64, 2013고합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964] 피고인은 2012. 11. 24. 17:0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 부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54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 피고인은 2012, 11, 24, 2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4동 번지불상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8. 16:1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B 속초발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6:18.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륜오토바이 대여업에 대하여 지인인 피해자 D(51세, 지체장애 2급)가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넘어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D에 대한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인 점,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2. 28. 22: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자신의 G 모닝 승용차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위 승용차가 의왕시 소재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봉담방향)에 이르렀을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오른쪽 팔 부분을 4회, 뒷통수와 목 부분을 2-3회 각각 때려, 자동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자신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위 모닝 승용차가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앞 교차로에 정차하자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음성녹음)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재물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916. 4.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29. 18:5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이 대리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타고 공주시 G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조수석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밖으로 나오자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으로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2015. 12, 27. 21:30경 천안시 성정동 성정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제4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3. 19, 21: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뉴EF소나타 차량이 정차된 사이에 차량 본네트에 올라가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차량의 앞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본네트 위에서 몸을 뒹구는 등의 방식으로 위 차량의 수리비가 426,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청취하는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인중 부위에 피부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상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F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