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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46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불상, 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같은 달 18.경부터 21.경까지,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5.경과 2018. 3. 20.경부터 23.경까지, 같은 달 26.경부터 27.경까지 총 13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시 장안구청장의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2018고단330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을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98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4. 15. 22: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영업허가증 및 업소사진, 영수증 2018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2018고단330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898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 전과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8고단330의 주점 대표자인 J과 합의한 이상 그 범죄사실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4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19: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가게 앞에서 피해자 M(남, 60세)으로부터 바닥에 넘어져있는 간판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3. 9.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해자 E(22세, 여)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2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후 같은 구 H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몰래 뒤따라가 갑자기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팔목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한손으로는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 탄 뒤 "가슴을 보여줘"라고 말하며 다른 한손으로 상의 윗부분을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 관련 현장수사)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도보 이동 경로, 피해자 버스 승하차 시각,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 및 이에 첨부된 각 방범용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확인보고)에 첨부된 CD(목격자가 찍은 범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능지수 '45 미만', 사회성숙지수 '31'로서 그 언어적 인지기능, 사회적 맥락 파악기능이 현저히 낮아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복역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충동조절에 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실로 대담하고 그 행위 태양도 위험하다. 여느 때와 같이 귀가하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막대한 공포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까지 입어 피해 결과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지수, 사회성지수가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결함까지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병리적 요인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음이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양형 조건으로서의 책임능력을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여 주변의 도움 및 약물 치료를 통한 행동교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고, 그 의사가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점을 피고인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지적장애로 인한 성격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에 이르기 쉬운 습관의 교정 및 정신과적 증상의 치료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함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10.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범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55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004년경)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2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녹화영상 CD,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6. 26.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17. 7.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2017고단733 피고인은 2005. 10. 2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C건물 204호에서 청량음료 도매업 등을 하는 (주)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5. 부산 서구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 (주)D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 안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517,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5. 서부산세무서에 (주)D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77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D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등 15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877매, 공급가액 합계 1,101,632,9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단1575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서 음료 도매업 등을 하는.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4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 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위 'E'의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D 등에 공급가액 합계 30,953,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78 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2기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동래세무서에 위 'E'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D 등에 공급가액 합계 388,567,2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04 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에이스원 유통몰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4,17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보완 첨부) *2017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공급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소액이나마 꾸준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8. 13.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발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다리를 차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날 01:2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1로 42-3 보라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에게 욕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파출소 뒤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각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수근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2] 1. 폭행피해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위 파출소 앞에서 E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그 직후 찍은 E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4) 1. 폭행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행위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상해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화물차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찾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벤츠 CLA20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확인보고)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6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6년까지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년)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건 있는 점, 그 중 마지막 전과는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신손해를 입힌 범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 이상이어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징역형(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양형조건을 저울질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한편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붙여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를 정차하게 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7:40경 단양군 C아파트 101동 7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 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위 집에 함께 있던 E, F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방안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통학로 95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56

범죄사실 2017고단7156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임금 2,940,000원과 퇴직금 3,070,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63,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841 피고인은 평택시 K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위 주식회사 1오산지사에서 2015. 4. 1.부터 2017.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2,500,000원, 2016. 6. 20.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740,916원, 근로자 M의 퇴직금 2,950,624원 합계 8,691,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O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8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N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166,680원과 퇴직금 3,867,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4, 6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301,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2:0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봉은사삼거리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화면캡쳐사진, 차량사진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김포시 C아파트 516동 1502호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F)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E.D,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진, D 작성 차용증, 피고인 작성 이행각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 후 변제 독촉을 받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반복하였던 정황,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4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해당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여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56쪽 이하)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약 4,8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4,8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체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을 주요하게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4세)는 폐지를 수집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D(여, 66세)은 순천시 E 노상주차장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폐박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입 부위를 쥐어박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비틀고 발로 양 무릎을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이 "사람을 저렇게 해 놓고 그냥 가냐. "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주위 열린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행위 태양, 범행후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5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너를 순천에서 죽이라고 전화가 왔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명함을 줘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녹화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대구은행 세천지점 앞 도로를 다사파출소 쪽에서 세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918,3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중앙분리대의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큰 상황임에도 사고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 건 전날 음주한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1:32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카페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홍천교 쪽에서 청수장여관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당보로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진단서,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들이받았고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0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가의 공구를 절취로 마음먹고, 직원들이 퇴근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바이스 공구,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수평계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바(BT 40) 2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바(BT 50) 1개 등 합계 3,850,000원 상당의 기계 공구를 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침입하여 합계 3,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