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1

범 죄 사 실 1. 2011년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아산시 B면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아산시 C 답 3,977㎡ 등 47필지 83,520.11㎡의 농지에 대하여 D 등이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별지1과 같이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12. 30.경 고정직불금 합계 5,613,910원을 지급받았다. 2. 2012년 사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7.경 아산시 B면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아산시 C 답 3,977㎡ 등 45필지 83,315.61㎡의 농지에 대하여 D 등이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별지2와 같이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12. 30.경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5,691,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3. 2013년 사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아산시 B면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아산시 C 답 3,977㎡ 등 46필지 83,020.11㎡의 농지에 대하여 D 등이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별지3과 같이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2. 30.경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6,507,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4. 2014년 사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아산시 B면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아산시 C 답 3,977㎡ 등 45필지 80,216.11㎡의 농지에 대하여 D 등이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별지4와 같이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2. 30.경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7,053,150원,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2,089,880원, 합계 9,143,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5. 2015년 사기 및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아산시 B면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아산시 C 답 3,977㎡ 등 58필지 110,395.5㎡의 농지에 대하여 D 등이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별지5와 같이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2. 30.경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0,957,840원,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11,035,080원, 합계 21,992,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6. 2016년 사기 및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아산시 B면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아산시 C 답 3,977㎡ 등 53필지 104,936㎡의 농지에 대하여 D 등이 실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처럼 거짓으로 별지6과 같이 20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2. 30.경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10,444,930원,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22,145,830원, 합계 32,590,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 I, H,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직불금 내역서 및 신청서(A) 1. 연도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1. #별지 연도별 쌀소득 직불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의견 및 참고자료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지목이 ‘전’인 밭은 피고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나. 논농사 부분은 피고인은 고령이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농기계를 소유한 전문영농인에게 논갈이, 모심기, 농약 살포, 추수, 운반 등을 맡겼고, 그들에게 수매대금 중 농기계, 농약 사용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관행에 따라 소유자 측인 피고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관련 규정은 ‘직접 경작’할 것을 직불금 수령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당한 직불금 수령권자로서 직불금을 받았을 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밭농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목이 전인 아산시 N, O, P, Q, 임야 R 등의 토지에 대하여 벼 재배를 이유로 직불금 신청을 하였고, 논농사 중임을 확인하는 현황 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742쪽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논농사 부분 1)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등을 말하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경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농지법 제2조 제4호), 위탁경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 제6호), ‘종사’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헌법 제121조에 따라 농지는 경자유전이 원칙으로 소작제도는 금지되고,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바, 농지의 위탁경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농지법 제9조 제1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제2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농지법 제9조). 여기서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등의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을 말하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며(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2)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자인 농업인, 즉 이 사건 각 농지에서 피고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였거나(농업 경영), 피고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업 종사)한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민에게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맡기고 수매 후 수매대금에서 농기계 사용대금,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 왔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법정진술), 경작 면적(2011년 기준 약 25,300평), 피고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농사를 짓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T, U, V, W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D는 G과 함께 2009년경부터 X, C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경작자로 특정된 농민들 대부분은 콤바인, 트랙터 등을 직접 소유하면서 실제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농지의 벼재배 농작업에 종사한 점(제2회 공판기일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실경작자 대부분이 이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횡설수설하거나 얼버무리며, 피고인의 변소에도 어긋나는 진술(피고인은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불금을 받은 후 자신에게 직불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하는 등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은 경찰에서 농민들이 경작할 농지를 놓칠 것을 우려하여 소유자나 중간 브로커에게 직불금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마지막 물음에 대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245쪽), G도 이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농지의 위탁경영은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자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등의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즉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는 농작업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모종부터 수확, 건조까지 농작업 전부를 다른 농업인에게 맡긴 경우로서 법이 허용하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 직불금 수령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직불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뿐 소유자 등과 경작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없고, 합의 또는 경작자의 묵인에 터 잡아 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경작자의 적극적인 이의가 없는 한 지급 관청의 현황 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작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러한 실태를 이용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직불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조 제1호(2012년~2014년도 부정 수령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2015년, 2016년 부정 수령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수령 기간, 수령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