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8

범죄사실 2018고단86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현관에서,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KEB 하나카드 2장, 카카오 뱅크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01:45경 서울 강남구 D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 원 상당의 카스타드 과자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4. 01:46 경 제2항 기재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낸 후,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800원 상당의 테팔 믹서기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테팔 토스트기 1개, 시가 10,980원 상당의 햇반 1박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영수증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50,000원 상당의 검정색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 2장,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1:09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 2층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를 뒤져 위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14. 01:14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햄버거 등 합계 17,3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 인양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음식 대금 17,300원을 결제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01:15 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P'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 인양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담뱃값 9,000원을 결제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01:28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및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위 물품대금 합계 120,000원 및 9,000원을 각 결제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 소유주 H 수사사항),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아버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차장 사진 첨부) 1. 피해자 F 진술서 및 이메일 진술서, 피해자 E의 이메일 진술서 2019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사건 자료사진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 놓여 있던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특히 차량 절도의 경우, 같은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및 피해품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는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