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주이자 대표이사로, 전자기기 개발 및 제조판매대상인을 목적으로 하는 E의 기술개발, 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201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사기 E는 중소기업청의 201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1. 22, 'F'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청의 정부 출연금 1억 8,715만 여 원(기업 자부담금 6,500만원)을 기술개발비로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E는 위 진흥원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개발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위 과제에 관하여 소요된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청구하면, 위 출연금액이 배정된 E의 중소기업은행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에서 지출 상대방인 거래업체 계좌로 직접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부의 기술개발비 지원을 받음에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의 내역과 금액을 사실대로 보고하여 비용을 보전 받아야 하고, 또한 지원 대상인 비용은 당해 기술개발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G'(처 H 명의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과 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그 해당액을 지급받아 E의 운영자금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5.경 마치 G으로부터 '블루투스 모듈 BT-500 외' 물품을 대금 528 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 종합개발시스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 파일을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 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해당 물품을 G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해당 세금계산서 등 파일을 등재하여 결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들은 실질적으로 G이 아닌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위 출연금을 G 명의로 지급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사후에 I에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G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진흥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4, 25. H(G)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J)로 480만원(부가가치세액 48만원 제외)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정부 출연금 합계 4,510만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사기 E는 중소기업청의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K이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된 'L' 과제의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청의 정부 출연금 2억 2,800만원(E2년 분, 기업 자부담금 3,100만원)을 기술개발비로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E는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종합개발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술개발에 관하여 소요된 재료비 등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등재하여 E 명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에서 지출 상대방인 거래업체 계좌로 직접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G'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사업체에 불과함에도 E가 위 기술개발에 관한 물품을 G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G 명의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해당액을 지급받아 E의 운영대금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9.경 마치 G으로부터 'pcb artwork' 물품을 대금 55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 종합개발시스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파일을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해당 물품을 G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해당 세금계산서 등 파일을 등재하여 결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들은 실질적으로 G이 아닌 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위 출연금을 G 명의로 지급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사후에 I에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G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진흥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8. 29. 제1항 기재 H(G)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부가가치세액 50만원 제외)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정부 출연금 합계 2,640만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과제 진행이력, 과제별 관리대장, 각 세금계산서 2장, 견적서, 발주서 및 확인증, 비목별집행내역표 1. 송금 등 내역, 각 통장사본, G매입매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G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인적·물적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피고인과 G의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한 정당한 금전대차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의 대표가 피고인의 배우자 H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E의 자회사이고, G을 설립한 이유는 거래상대업체가 요구하는 타견적(두세 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견적을 뽑아 비교하여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뽑거나, 학교, 사업체 등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될 때 E가 인력을 투입하면 다른 개발사업은 타사에 주어야 하는데 그 개발사업까지 수행하여 그 만큼의 이익이 남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사건 과제수행업체인 E와 독립된 사무실, 직원 등이 없는 점, 이러한 G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등을 E가 구입하였다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개발시스템에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그 결제를 청구하여 G 계좌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입금 받은 점, 위 정부출연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이 G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를 거쳐 E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로부터 3개월 내지 8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이 E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를 거쳐 G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G 명의로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등을 구입한 I에 그 대금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ol 아무런 실체가 없는 명목상 사업체에 불과하고, 이러한 G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그 지원 목적이 아닌 E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피고인에게는, 설사 사후에 위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마련하여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등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과제수행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부출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부출연금 7,100 만원 상당을 그 지원목적 이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해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후에 그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마련하여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등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제수행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