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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원석(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에게 "화성시 부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이미 부지를 매수한 상태이고 개발부담금만 납부하면 곧 착공이 가능하다, 자재 구입비 1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립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공사비 약 12억원 중 6억원은 차용 또는 채권 회수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연립주택 완공 후 분양수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한 2억 7천만원 상당개인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등 위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경 700만원, 같은 달 30.경 8,300 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08. 9. 30.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인 위 피고인 A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하여 달라, 한 두달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8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부담하여야 할 3,000 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도 계속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같은 날 7,000 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08. 10. 10.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장소불상에서 A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하여 달라,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지불 이행각서 사본,지불이행각서 사본,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원 흐름파악 수사보고, 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6, 54,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증거목록 순번 제36,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이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다시 편취당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고려,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469 사기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5.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내 현관 앞에서, 입장권 없이 방송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비원 G,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경위 F의 성기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H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경위 F, 경위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및 H에 대한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8:0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식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맛이 없어 계산을 못하겠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0: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을회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켜서 그 옷에 불을 붙인 다음 마을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마을회관에 들어가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곳 출입문이 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길을 보고 달려온 마을주민 E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건조물 내부에 사람이 있지 않았으며 수리가 필요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18: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3층 205호실 내에서, 피해자인 E(여, 17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가도록 한 후 베개를 배 밑에 깔고 치마를 올리고 엎드리도록 하고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3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화장대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도록 하고 나무 막대기로 양쪽 발바닥을 10회 때렸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대 의자 위에 엎드리도록 하고 교복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치마와 속바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벗도록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1. 유독 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 ·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경남 의창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독성이 강한 한약재로 유독물질인 "아코니틴이 함유되어 있는 천오와 함께 시호, 황련, 건강, 길경, 조협, 쑥, 감초, 오수유, 자완, 후박, 인삼엑기스, 인삼분말과 혼합하여 환(丸) 형태로 E 70 박스를 제조하였다. 2. 기준 및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제조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과 함께 건강, 길경, 조협, 쑥, 감초, 오수유, 자완, 후박, 인삼엑기스, 인삼분말과 혼합하여 환(丸) 형태로 E 1,000박스를 제조하고, 2009. 2. 15.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1,000박스를 제조하고, 2011. 6. 27.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 · 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500 박스를 제조하고, 2012. 8. 23.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 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500박스를 제조하고,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 · .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70 박스를 제조하였다. 3. 질병 치료 효능, 효과 허위·과대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체험기 등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7.경부터 2014. 1.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을 포함하여 인삼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인 F, G 제조 · 가공 판매함에 있어 "H"와 "I" 책자 배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J)에 체험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E, F, G 제품에 대해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중풍, 안면신경마비증, 당뇨병, 간염,폐질환, 암, 간경화, 지방간, 허약체질, 기력보강, 결핵, 정력 강화, 투석, 전립선, 빈뇨, 상기열, 산후조리, 생리통, 부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체험사례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증, 카포시육종, 임파선종, 결핵 등 에이즈로 인한 모든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간경화 환자에 대한 체험사례로는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나 E 6개월 동안 복용하고 모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되었다"라고 광고하고, 홈페이지에는 "야! 이 놀라운 현실(만성알르레기 치료 체험담), B형 간염 항체 형성하다, 만성피로 탈출, 중풍전조증 쾌차, 유방암 극복 체험기. 이하 중략."등 체험기를 게재하는 등 E, F, G에 대하여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3,050 박스, F 480 박스, G500박스 총 660,057,500원 상당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특별사법경찰관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품 구매와 함께 소비자에게 배포되는 E, F, G 인쇄물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보고) 1. 시험성적서 (아코니틴 검출) 1. E 홍보전단지, E 이야기 책자, 내몸에 생명초를 책자 1.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천오.),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천오), 아코니틴 유해성정보, E추출물-1 특허내용, 식품공전 및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 출력물(식품원료사용불가내역), E추출물-2 특허내용, 회수완료보고서, 회수계획서, E·F·G 등 우체국 택배 무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3조(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제7호, 제24조(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기간, 횟수,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방(秘方)에 따라 천오, 시호, 황련 등의 독성을 모두 제거한 후 E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를 탄핵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3:3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모란역 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사거리 인근부터 같은 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까지 약 1.6km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2: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중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 중이던 피해자 I(2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 7.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서울역 지하통로에 있는 '미샤' 매장 근처에서 불상의 다른 노숙인들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지하철 청소원인 피해자 C(여, 45세)가 술자리 주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물을 뿌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이로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손 중지의 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료차트, 처방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확정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간질 증세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3: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5호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5차로 동일방향 후방에서 주행 중인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우측으로 피하다가 보행섬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허리 부위 등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012.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8. 21: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9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기록 첨부, 항소심판결문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2. 2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2. 9. 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4. 이 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18 : 00경 피해자 Col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D빌라 402호 거실 안까지 들어 가 그때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내부를 사진 촬영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거주하지도 않았고 거주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속매매계약서, 출입문 사진, 전기료청구서, 건물명도판결문, 402호 내부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89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D빌라 402호 출입문에 설치한 시정장치를 떼어낸 후 다른 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D빌라 402호에 관하여 2009.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D빌라 402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시정장치가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01면),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08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4. 5. 17:0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5호선 D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자켓과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분홍색티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3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4. 5. 17:07 경 위 지하철역 2번 출구 쪽 계단에서 검정 자켓과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무릎까지 내려오는 분홍색 긴 니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9:50경 서울시 송파구 C 앞길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D 경장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면이 붉으며 보행이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측정거부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속경찰관에게 4차 측정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 4차 측정요구시 호흡측정기를 불었는데 지병인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충분히 숨을 내쉬지 못했을 뿐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인 증인 D의 증언과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약 2초 가량 불어야 혈중알콜농도가 제대로 측정되고 그에 미치지 못하게 약하게 부는 경우에는 ' 에러 (error)' 메시지가 계기판에 나타나게 되는 사실, 피고인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다음 4차 측정요구에 따라 약 3초간 호흡측정기를 입에 물고 있었으나 제대로 불지 않아 호흡측정기에서 '에러'신호가 나타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에러'신호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면서 "빨면 안된다. 안불면 에러난다"고 설명해주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불었다"고 주장한 사실, 계속해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측정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숨을 길고 강하게 내쉬는 연습을 하기도 한 사실, 경찰관이 다시 호흡 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대자 피고인은 약 5초간 호흡측정기를 입에 문 상태로 있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불지 않아 호흡측정기에서 에러'신호가 나타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위와 같이 두 번째 '에러' 메시지가 난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불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 3회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른 최종 4차 측정 요구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각 3초 및 5초간 호흡측정기를 부는 시늉을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불지 않고도 제대로 불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병인 천식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하게 숨을 내쉴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안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당시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C(여,53세)와 1992년 혼인하여 1남 1녀를 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상체를 3~4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전면 타박상, 좌측 늑골 골절(4개)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 1. 관련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한 차례 가정폭력사범지정상담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해자의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에 세워둔 순찰차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7:00경 대구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채용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C(여, 25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후에 피해자에게 "마사지나 한번 받아보고 가라."고 한 뒤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운 매듭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손끝으로 원형을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모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3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7:4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96번길 12-17번지 효성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기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의 결제 처리가 잘 되지 않자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43세)이 여러 번에 걸쳐 카드체크기 결제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내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따라오라고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5.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02 안경마을 앞 도로를 창신초등학교 쪽에서 충북대학교 아이스링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걷던 피해자 C(여, 22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비록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과거 2007년 경까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게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