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5. 2. 다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2.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이 2015. 11. 2. 부산 동래구 D 처인 E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F'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G조합이 운영하는 'H한의원'의 봉직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위 H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2015. 11. 2. 부산 동래구 D에서 'F'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하여 영업을 하면서, 작은 방을 따로 두고 의료용 침대를 설치하고, 의료용 도구인 침과 주사바늘 등을 둔 선반을 옆에 두고, 부항, 초음파 치료용 의료기기, 적외선 의료기 등을 두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7. 3. 21. 14:00경 F 내에 방문한 손님이 "허리 수술을 하였는데 허리도 아직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주어 왔습니다."라고 하자 손님을 의료용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데려가 의료용 침대에 눕도록 하고 허리 부분의 옷을 올리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손님의 허리와 종아리 부분을 적외선 치료기로 약 10분에 걸쳐 쬐게 한 뒤, 불상의 안마기를 이용하여 허리와 종아리 부분을 5분간에 걸쳐 안마를 하고, 손님의 허리 부분을 누르면서 아픈 곳을 물어보고 손님이 아프다고 한 부위를 전기로 연결된 뜨거운 것을 꾹꾹 누르며 힘을 주는 등 치료행위 10분가량 하였다. 위 피고인은 계속해서 F 거실에 있는 책상 앞에 손님을 앉도록 하여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빨리 낫는다."라고 하면서 손님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잡아보는 등 진료행위를 하고,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자주오지 말고 3번 정도 와서 치료를 받아 보자."라고 하며 치료를 계속할 것처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7. 3. 23.경 F앞 출입문에 'F, 남성기능, 아토피 피부염, 생리통, 손발저림, 대상포진, 통풍, 다이어트, 공진보'라고 적인 광고판과 붙여두고, 출구 앞에 '특허제품, 당뇨, 탈모, 손발냉증, 남성기능재, 위장장애, 간 해독제, 다이어트'라고 하여 특정 질병을 명시하여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광고를 하여 에너지원, 남자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상 량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않을 때 부항 환자가 오면 부항을 떠주는 것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진료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2017. 3. 23. H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I, J, K이 어떠한 의사로부터도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고, 그 상태에 따른 치료에 대한 지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인 부항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F 현장 점검), 내사보고(H한의원 점검 및 P 응급 후송), 사진(F 출입문 H한의원 전화번호 부착 촬영), 내사보고(H한의원 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 사진(H한의원 내), 내사보고(H한의원 방문 및 Q한약국 소재 확인), 내사보고(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확인),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내사보고(G조합원 및 조합계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2017. 3. 23. H한의원에 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전날 직원 회의에서 2017. 3. 23. 휴진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진료비를 받지 않고 단순 건식부황을 해주도록 사전에 지시한 바가 있고, 피고인 C을 비롯한 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건식부황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기구들을 구입하여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방법인데 환자들이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었던 것이므로, 본건 부항 시술행위는 의료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부항 시술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력,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