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제조·판매업체인 주 식회사 C를 설립하여,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단말기 개발 업무를 맡아, 위 회사를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투자유치 영업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 이상 유치해 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투자유치 영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당시 2억 원 상당에 이르던 개인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은 투자금을 유치해 올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유지 영업비용 명목으로 2016. 5. 12. 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830만 원(= 2016. 5. 12. 300만 원 + 같은 해 5. 16. 경 30만 원 + 같은 해 5. 26. 경 2,000만 원 + 같은 해 5. 31. 경 1,000만원 + 같은 해 6. 15. 경 1,000만 원 + 같은 해 6. 24. 경 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리스료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6. 5. 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유치 활동을 하면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니, 외제 고급 승용차 1대를 리스해서 주면, 리스료는 내가 매월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리스한 BMW730Ld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타고 다니면서 그 리스료 합계 16,307,62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당액을 리스회사에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1. 피고인의 진술서(목록 2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4),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6, 15, 16, 18), 리스료납부내역(목록 7), 이행각서(목록 8), 내용증명(목록 9), 리스계약서(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2. 13.경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피해는 추후 분할하여 회복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이 선고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합계 1,990만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22:30~22: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회계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후 뒷덜미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인도 블록에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머리덮개)의 개방성(열린) 상 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6.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F)이 한국에 왔다가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여권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2~3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남편이 G 군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당선 후에 바로 갚겠다. 만약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H에 있는 내 소유의 4,800평 상당의 축사, 논과 밭을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 구입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4,800평 상당의 축사, 논과 밭을 소유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8. 1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2014. 2. 11.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6.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 중국 등에 호텔 17곳을 잡아 호텔 카지노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만약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일본에 16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일본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7,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후보자 명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19,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행 일시는 2010. 2. 11.부터 2010. 3. 10까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행 일시가 2007. 6. 22.부터 2010. 3. 10.까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2014. 1. 6. 자 및 2014. 1. 27.자 범행은 위 2011. 4. 22.자 확정판결로 인하여 2014. 12. 27.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 이유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음 다른 한편, 공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하여 오피스텔 86세대에 대한 임대업을 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4.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위 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오피스텔 512호에 대하여, 기존 보증금 5,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인상하여 보증금 6,2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 대출금액 38억 원)에 대한 원 3,000여만 원의 이자를 2012. 5.경까지 납부한 뒤 2012. 6.경부터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 만기일은 2012. 6. 13. 이었으나 피고인 B는 채무과다로 인하여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차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700만 원을 교부받고, 종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24.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위 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위 오피스텔 404호에 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은 2012. 6. 16.부터 2014. 6.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 대출금액 38억 원)에 대한 월 3,000여만 원의 이자를 2012. 5.경까지 납부한 뒤 2012. 6.경부터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대출 만기일은 2012. 6. 13.이었으나 피고인 B는 채무과다로 인하여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차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2. 6. 4.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 2012. 6. 16.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A) 1부, 관련사건 목록(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매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08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정관산업로 소재 철마 나들목 약 500m 전 도로를 정관 방면에서 계좌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가 서행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와 E(남, 35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인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 에게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어깨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2차량 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3차량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대부분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wladda· d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21.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앞 사거리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순천농협 파머스마켓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9.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위 회사에서, 1990. 10. 15.부터 2015. 8. 3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4,52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경 같은 회사에서, 2014. 4. 19.부터 2016. 11. 25.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G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006,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7:5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E'으로 만난 청소년 F(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징에 대한, G 차량 소유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 여성에게 15만 원을 대가로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수사기록 제50쪽 참조)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이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17: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동측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카드 1장(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를 범죄에 제공 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7. 3. 17.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2회의 강제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범행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소재 한양월드빌 법무법인 안양사무실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23:3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매형에게 빌린 돈을 갚고 네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매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18. 05:00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56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게에 있던 의류판매대금 77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류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770만 원을 사무실로 가져가 금고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11. 12.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 11.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6359 피고인은 2017. 12. 15. 1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이복누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골 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들을 향해 '썩은 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픈데 왜 이 식당에 오냐'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2 피고인은 2018. 1. 16. 15: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이복누나인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방세가 필요하니 1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컵을 탁자 위에 세게 내리치면서 "개같은 년, 씨발 년, 좋게 한번 말할 때 주지 이제는 줘도 필요 없어" 등으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15:0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스타렉스 차량에 비치한 도색에 필요한 장구인 유압기, 페인트, 스프레이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D 흰색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및 앞 범퍼 일부를 도색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액수를 다액으로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9.경 남원시 D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07:35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저번에 나를 체포한 놈을 데리고 와라, 이 시벌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김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제1항과 같이 소란을 일으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를 종용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1장(가로 106㎝, 세로 176㎝)을 깨트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손괴유리 피해원상회복 처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2개월가량 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게 확인되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7, 19:55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우리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촌로12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4: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5세)의 뒤로 다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7.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지하철 · 원룸 내부·모텔 내부 · .사무실 등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9: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편의점 앞도로에서, 피해자 D이 위 편의점 앞에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상에 있던 라바콘 1개를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 앞쪽 및 조 수석쪽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들고 나와 그 쇠망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 앞쪽 및 조수석쪽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2,991,1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통화보고)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난폭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10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내쫓았다가 피고인의 아들과 시비가 생기자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03:0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 청취를 시도 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6. 12.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918,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명세표(2017년 4월, 5월, 6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 73,918,338원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D 운영의 피해자 E의 위탁업체 'F'에서 업무 차 위 작업장에 들렀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산타페 차량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앞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에 부착하고, 2018. 5. 경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서 이를 운행하여 행사할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4:1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상가 화장실 앞에서, E 등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산을 쓴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간이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성풍속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성들이 많이 출몰하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여성들을 쫓아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