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70

범죄사실 2015고정1170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D 오피스텔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씨케이디엔씨는 위 개발사업의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신탁회사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위탁하여 분양권을 행사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B, F, C과 공모하여 2014. 10. 22. 17:03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안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상담을 하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무효다. 이들은 분양할 권한이 없다. 불법분양이다."라고 고객들에게 큰소리로 떠들어서 약 4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 F, C과 공모하여 같은 달 23.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분양 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들은 분양할 자격이 없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무효이다"라고 떠들고 서류철을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B, F, C과 공모하여 같은 달 24. 17: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F, C을 옆에 세워두고 오피스텔 분양 관련 상담 중인 고객에게 명함을 건네며 "내가 오피스텔 위탁시행사 대표이다.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왜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느냐", 그 옆에서 사기분양이고, 불법계약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3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출입문을 밀고 들어와 각각 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넨 뒤 사기분양이며, 불법분양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을 받던 사람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분양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1686 4. 피고인 B,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B, C) 및 F은 A과 공모하여 2014. 10. 22. 17:03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1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씨케이디엔씨의 분양사무실 안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상담을 하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무효다. 이들은 분양할 권한이 없다. 불법분양이다."라고 고객들에게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F은 A과 공모하여 2014. 10. 23.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분양 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들은 분양할 자격이 없다.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무효이다"라고 떠들고 서류철을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F은 A과 공모하여 2014. 10. 24. 17: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피고인들을 옆에 세워두고 오피스텔 분양 관련 상담 중인 고객에게 명함을 건네며 "내가 오피스텔 위탁 시행사 대표이다. 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왜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A, B, C)과 F은 공모하여 2014. 10. 28. 16:42경 제4의 가.항과 같은장소에서 지속적인 오피스텔 분양 상담 업무 방해행위로 피해자 (주)씨케이디엔씨 측에서 피고인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공모하여 2014. 11. 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 및 그 주변에서 30회에 걸쳐 "G 및 아시아신탁 측에 오피스텔 분양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분양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아시아신탁(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을위탁받은 피해자 (주)씨케이디엔씨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A, B, C)은 공모하여 2014. 11. 1. 15:30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씨케이디엔씨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잠그고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의 행위로 방문했던 상담 고객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부동산업주, G직원 등), 사실확인서(고소인측 회사), 증 제4의 1 내지 15호(각 목격자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분양권 행사에 대한 적법여부 문의), 회신문(아시아신탁), 수사보고(신탁회사 담당자 상대수사), 수사보고(관련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범행CD 분석수사) 1. 사업자등록증[고소인 (주)씨케이디엔씨], 증 제1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 제2호(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증 제3호(분양대행계약서) 1. 피고소인 작성 불법분양 부착 안내문, 증 제6호(피의자들이 유포한 안내문), 증 제7호(D 가계약 피해 현황) 1. 범행장면씨시티브이켭쳐자료, cd, 증 제5호(범행장면 CCTV 영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은 불법행위이며, 반면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시행사의 임직원으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과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해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아시아신탁(주)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아시아신탁(주)는 그 사건에서 '아시아신탁(주)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한을 가지며, 아시아신탁(주)은 분양업무를 시행사인 (주)E에 위임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아시아신탁(주)은 피고인 A 등에게 분양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1038), 그외 피고인들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에 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