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구광역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1. 8. 자본금을 출자하여 유성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 2019. 8. 26.까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제인 사람으로 2017. 3. 30.부터 2019. 9. 10.까지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17. 11. 8.부터 2019. 8. 26.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E과 G는 2018. 1. 8. 및 2018. 1. 15. 피고인 A에게 합계 1,000,000,000원(E 850,000,000,000원, G 150,000,000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 2018. 7. 8.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G는 채권 회수와 관련된 절차 이행을 E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9. 1. 24.경 E에게 ‘2019. 2. 15.까지 본채무 1,000,000,000원과 관련 발생이자 134,000,000원, C와 F 간의 자금대여 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이자채무 및 대여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관련 비용 320,000,000원에 대한 상환을 약속한다.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이 조건없이 즉시 제공되도록 하며, D도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채권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아래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대여금 채무 등을 지급보증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9. 5. 16. 피고인 A, C, 피해 회사를 상대로 ‘A, C, 피해 회사는 이행각서 및 지급보증에 따라 연대하여 E에게 1,511,205,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1131), 법원은 2019. 5. 24.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9. 7. 9. 확정되었으나, 2020. 6. 30. 피해 회사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청구 취지 :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1131 대여금 사건의 2019. 5. 24.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에서 법원이 2022. 10. 20. 원고(피해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6666).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등에게 1,454,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채권상환이행각서 및 지급보증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1131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6666), B 증인 신문 녹취서(2021. 8. 1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J, 2019. 1. 24.), 공증촉탁서(2019. 1. 24.), 주민등록증(A), 위임장(위임인 B, 2019. 1. 24.), 증인 A 증언녹취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6666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등이 2018년 중순경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상태였는바, E 등이 C가 보유하는 피해 회사의 주식 또는 C의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채권 등에 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경우 PF 대출에 지장이 생겨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E 등이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공사가 준공되면 C가 취득할 이득액은 약 301억 5,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지급보증의 피보증채무는 약 14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급보증은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피해 회사에는 손해가 되고 피고인 A에게는 이익이 되는 법률행위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급보증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등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E 등은 C가 보유하는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나아간 바 없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 등이 이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E 등이 피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PF 대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채권상환 이행각서 및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오히려 피해 회사는 E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A 및 피해 회사가 2019. 2. 15.까지 1,454,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로 E은 2019. 5. 16. 이 사건 채권상환 이행각서 및 지급보증서를 청구의 근거로 하여 채무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채권상환 이행각서 및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 회사는 E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손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