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2019고단3378) 피고인은 2018.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장 및 창고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 등에 관해 마치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이에 2018. 4. 6.경 위 공장 및 창고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위 자재 등에 관한 처분권이 없는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약 6,963,000원 상당의 수압용 BL, 턴테이블, 수압볼트, 밸브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재를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거자료(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초범인 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51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D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D의 소사장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43세)에게 "카드대금이 밀렸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제1금융권 외 캐피탈업체, 카드사,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담보가치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소비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이 이루어진 기간 내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수천만 원에서 때로는 1억 원이 넘는 대여금(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수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로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차용 기간 중 상당한 물량을 수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파산신청서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차용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은 200만 원을 차용한 2018. 2. 28. 무렵을 제외하고는 각 차용 당시에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차용한 2018. 2. 28. 무렵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3. 4. 5.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밀려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400만 원을 빌렸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쓰도록 위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이나 대부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체의 규모나 연체기간을 알 수 없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체액이 미미하였거나 연체기간이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각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점, 차용 즈음에 차용증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 내에 상주하는 형태의 '소사장'인 피해자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단가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던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상 최초 대여일부터 최후 대여일까지의 간격이 5년에 육박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도 이 사건 회사의 파산신청 전까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나. 2016. 10. 31.자 차용금 700만 원과 같은 해 11. 10.자 1,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계부 사망 시 받게 될 부조금이나 친모가 받게 될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이고, 실제 그 무렵 피고인의 계부가 사망하였으며, 부조금이나 친모가 받을 상속재산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2018. 2. 28. 무렵에 이 사건 회사는 파산신청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도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