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김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3:00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D이 논두렁을 태우다 E 소유 일반건조물인 비닐하우스 1동(33m²),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1동(13.2m² 중 6.6m²)과 그 안에 있던 고추건조기, 탈곡기, 냉장고 등을 소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3:20경 위 화재 현장에서 위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불을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고, 같은 달 12. 16:2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전북김제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위 화재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불을 냈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의 경위 1) 공판진행 경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이 최초에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난 다음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서 빨리 합의를 볼 생각에 진술을 하였을 뿐, 범인 도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서도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일응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5, 56쪽). 2)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이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위와 같은 법리는 대체로 사행성게임장이나 성매매업소의 단속과 수사 당시 속칭 '바지사장'이 나서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된 사안이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의 신고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 특정이 필요한데 당해 운전자의 면허취소처분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이 사고당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적잖이 문제된다. 그러나 한편 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한 업소의 실업주 파악과 인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의 중대성이나 방법의 치밀성 등을 고려할 때 심리결과 유죄로 밝혀질 경우 형사책임도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워 공판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정리가 된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음주운전과 함께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는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관련 법리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인의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비하여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러한 입법은 일종의 사법방해에 대한 형사사법의 태도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전반적인 법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범인도피죄의 성립은 그 죄의 성격이나 현실적인 수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충실히 따라 엄격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증거들을 통해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1) 범죄사실에 기재된 실화(이하 '이 사건 실화'라 한다)를 목격한 J은 경찰 및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실화 여부 확인한 바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쪽). 2) 한편 이 사건 실화로 타버린 비닐하우스 등의 소유자 E는 직접 불을 놓는 장면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의 동네사람으로부터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다(증거기록 제10쪽). 3) 이 사건 실화를 조사하였던 김제소방서는 불이 난 내용이나 과정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실화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쪽). 4)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실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2018. 4. 12. 김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건 당일 11시경 논두렁의 잡풀을 태우기 위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여 논두렁의 잡풀을 다 소각하고 불씨를 끈 이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갔다가 오후 1시경 돌아와서 보니 이 사건 실화가 발생했다. '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37쪽) 그 후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불을 놓은 B에 대해서는 경찰도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5) B은 2018. 4. 18. 10:09경 김제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불을 놓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10:43경 같은 경찰서에서 뒤이어 조사를 받은 피고인도 실제로 불을 놓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이며 본인이 직접 나서면 같은 마을주민인 E와 빨리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54, 55쪽). 피고인은 2018. 5. 9. 김제경찰서에서 1차례 더 조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실제 불을 놓은 사람은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실화의 발생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이는 B의 진술이나 피해현장 사진의 내용과도 들어맞는데, 이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실화가 발생한 피고인의 논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논의 잡풀을 태우려다가 불을 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논에서 다른 기계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인 사정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실화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논이었고, 실제로 불을 놓은 B은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농사철에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불을 놓았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실화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수사기관은 범인을 특정하면서 신고 직후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따라 피고인만을 실화자로 지목하고 달리 공범관계나 다른 진범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지 직접 불을 놓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라고 말하여 실제 행위 부분에 관한 진술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화 등 범행방법에 대해 일반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진범이나 공범의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범행방법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커녕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한 바가 없고, 수사기관도 이를 찾으려고 한 적도 없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실제 불을 놓은 범인인 B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