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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위 도로 E경로당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G(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뒤따라 진행해오다 정지 중이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운천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등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6.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위 동종 전과들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면 우체국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유인책 사용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B의 각 진술서 1. L의 자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상선 번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남성 피의자 사진 첨부), 감정서,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의 은닉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제380, 421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5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고, 전체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인회생 이후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년에 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8. 6. 8. 연천군수로부터 폐기물인 동·식물성잔재물의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자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침출수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8. 1.경까지 위 ‘B’의 사업장에서, 재활용 대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약 8톤을 사업장 부지의 임시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 악취를 발생하게 하고, 침출수가 땅으로 흐르게 하는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호,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는 F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 대표이사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실행위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F, G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후(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A은 4억 7,000만 원, F는 1억 5,000만 원, G은 9,000만 원을 정도를 각 출자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에 관하여 지분은 F가 40%, 피고인 A 및 G이 각 30%를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 A과 F, G은 누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맡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였는데, 피고인 A이 출자를 제일 많이 하였고 신용이 제일 좋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맡기기로 상호 합의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후 피고인 A은 대외적인 민원처리와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폐기물 운반 거래처 관리 등은 F가, 공장 운영 등은 G이 맡아 수행을 하여 왔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설립일인 2019. 4. 25.부터 2020. 8. 6. 사임하기까지 약 1년 4개월 가량의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47 내지 49쪽), 이 사건 당시인 2020. 7. 30. 연천군의 폐기물단속과 관련한 확인서에도 대표자로서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F가 동업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업과정 및 출자금 비율, 지분관계 및 업무분담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도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동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 운영의 책임을 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부적정하게 처리한 폐기물의 양의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6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1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5. 26.경 청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경 청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발견한 별건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저장 사진파일 63매 출력 및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촬영된 사진의 수도 다량인 점, 완전히 노출된 나체를 촬영하여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4.경까지 칠곡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B, 답 3,300㎡ 농지에 덤프트럭 등으로 토사를 들이부어 약 1.5m에서 2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각 출장복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죽성교차로를 신제주 쪽에서 아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오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137,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B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1:30경 고양시 덕양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안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5-1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탄천IC 쪽에서 벌말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스티커, 진술서, 진단서, 면허대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래이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주취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C성당 방면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이며 자동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 진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넓게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있던 피해자 D(중국국적, 남, 34세)이 운행하는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이 튕겨 나가며 맞은편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벤츠 E220d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쪽에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수리금액 5,101,310원이 드는 손괴를 가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수리금액 1,141,522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상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0.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 5 섬마을입구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둔촌터널’ 쪽에서 ‘도촌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감정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재범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난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C 건물 앞 공터에서 위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영농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역시 법령상 중대한 잘못으로 취급된다는 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2001년 이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사거리 쪽에서 율도입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내외장 관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보라교사거리 방향에서 지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부위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1: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복교 방면에서 안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