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모델교육 학원인 'I(J학원)'의 운영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2021. 11. 27.경 위 학원에 등록하고 2022. 1. 2.경까지 위 학원을 다닌 피해아동 K(가명, 여, 15세)에 대한 모델교육을 담당한 보호·감독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2. 5. 오후 무렵 위 학원 흡연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학원을 자주 빠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옷 위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아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손가락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2.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을 불러 성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아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손가락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을 불러 성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아동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아동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비비듯이 만져 져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흥분했다, 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해라, 모텔비 내주고 술도 사준다."라고 말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속기록,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아동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표정에 관한 묘사, 피해아동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년 이상 지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최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하게 증언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망설이지 않고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해아동이 위증 내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듭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아동은 부산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피해 일시 또는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위 진술 당시에도 '학원에 갔던 날마다 피해를 입었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84쪽), 피해아동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학원에 출석한 날짜와 마지막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여기에 자신의 기억을 종합하여 각 피해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특정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신고 경위 등의 합리성 1) 피해아동은 첫 번째, 두 번째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학원에 출석하였고, 마지막 피해를 입은 이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뒤 친한 선배와 고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아동의 고모와 아버지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아동은 "처음 당했을 때 일단 그냥 넘겼는데 두 번째 때 다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서 그 때 더 놀랐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제가 처음 다녔을 때 저한테 여기는 다른 곳들과 다르다,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다, 너를 확실히 밀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고 세 번째가 있을 줄 몰랐어요. 날짜 간격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다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아동은 당시 중학생이었고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교습을 받던 학원의 대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첫 번째 및 두 번째 피해 이후에도 한 번 더 학원에 출석하게 된 경위 및 최초로 피해를 알린 시점이 지연된 경위는 납득이 간다. 2) 피해아동이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당일 피해아동의 고모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범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다음 날 곧바로 피해아동의 고모와 아버지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고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 묻자, 피고인은 "가슴은 제가 이렇게 위로 터치를 한 거.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서로 인제 이렇게 잘하자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다가 가슴을 한번 만졌습니다. 죄송.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52~54쪽).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아동이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손을 잡아당겨서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성형 상담하면서 손이 피해아동의 가슴을 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사과하면서 그렇게 말은 한 것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았는데 당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거나 스친 적이 없었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학원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소속 학생인 피해아동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2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