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2016고단665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족장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판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2,729,098원, 2015. 8. 상여금 877,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연번 1, 2, 4, 6, 9~13, 19, 22, 24, 26~28, 32, 36, 54, 56, 57, 59, 67, 68, 70, 72, 76, 79, 86, 89, 92, 94, 97~100, 102, 103, 105~109, 111, 113, 114, 117, 121, 128~130, 135, 136, 139. 142, 143, 146, 147, 155~15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218,272,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판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4,953,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연번 1, 2, 4, 6, 9~13, 19, 22, 24, 26~28, 32, 36, 54, 56, 57, 59, 67, 68, 70, 72, 76, 79, 80, 86, 89, 92, 94, 97~100, 102, 103, 105~109, 111, 114, 117, 121, 128~130, 135, 136, 139. 142, 143, 146, 147, 155~15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1,185,604,6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82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기여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의 5월 급여에서 갑근세 등의 명목으로 877,690원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선정자 목록별 금액 각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 102명의 5, 6, 7월 급여에서 각 갑근세 등의 명목으로 총 141,945,170원을 공제한 후 그 중 107,150,6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2015년 8월 급여대장, 상여대장, 일용급여대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식회사 E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 1.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6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14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큼 체당금 지급을 통해서 상당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그럼에도 미지급된 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여전히 약 4억 원 정도임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건 범행에 이름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금액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근로자들의 임금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족장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5. 8. 임금 3,342,313원, 2015. 8. 상여금 91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연번 3, 5, 7, 8, 14~18, 21, 23, 25, 29~31, 33~35, 37~48, 50~53, 55, 58, 60~66, 69, 71, 73~75, 77, 78, 81~85, 87, 88, 90, 91, 93, 96, 101, 104, 110, 112, 115, 116, 118~120, 122~127, 132~134. 137, 138, 140, 141, 144, 145, 148~154, 158~162, 164~166번 각 기재 근로자 100명의 임금 합계 284,575,5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10,946,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연번 3, 7, 15, 20, 21, 30, 33, 38, 39, 44~49, 53, 60~62, 64, 69, 71, 77, 81~85, 90, 91, 93, 95, 101, 104, 112, 116, 118, 119, 122, 124, 126, 127, 131, 134, 144, 145, 149, 150, 152, 159, 160, 16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퇴직금 합계 514,054,4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 내지 근로자대표(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서 내지 합의서 제출(2016. 7. 22.자, 2016. 7. 26.자, 2016. 10. 9.자, 2016. 12. 20.자, 2017. 1. 17.자 및 2017. 2. 6.자 고소취하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