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74 피고인은 2018. 3. 5. 15: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야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나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재차 팔꿈치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3927 피고인은 과 함께 2018. 3. 5. 13:57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휴업 중인가게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각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상태에 관한, 목격자 전화 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201839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품 보관 경위 등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첨부) 1. 사진(피해품), CCTV 영상 캡처화면, 피의자 F과의 문자내역 캡처화면, 현장 사진 6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피의자 A 의율 변경 필요성)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I3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는 한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3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에 이르고, 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5. 5. 15,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 및 이종 전과로 각각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 사진, 인하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 절도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먹으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한편, 수시로 절취 행위를 한다는 등의 범죄 첩보가 접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 성향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죄의 피해자는 스스로 그 피해 정도가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범행 이후 119 신고를 요청하여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공범인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가액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측면이 있다. 피해품은 고물상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여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고령의 모친과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도 두통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