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모두 해킹당했는데 이를 해결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어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후 전달책들에게 노인들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절도 범행을 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B 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노인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 등에 넣어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며, 피고인은 2018. 7. 8.경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7. 9. B을 인천공항에서부터 범행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범행 후 B을 다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데려다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0:00경 피해자 D(남, 88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E과 F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모두 해킹당했다. 계좌에 있던 돈을 보호해 줄 테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110,000,000원 상당의 수표 6매를 서울 은평구 G아파트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도 해킹되었으니 재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날 10:00경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여 13:00경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대기하던 중 16:00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10,000,000원 상당의 수표 6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9. 11:00경 인천공항에서 B을 만나 B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 주고, B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수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하여 B과 피해자의 위치를 C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B이 아파트 공용현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동안 B이 훔친 수표를 가지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B의 여권 및 캐리어를 보관하고 있다가 B의 캐리어를 지하철 1호선 대림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B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수표번호목록, 각 CCTV 캡처 사진, A 휴대폰 C내용 문자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안내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범죄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정범(B)을 피해자의 아파트로 안내하였고,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 다음 B과 공범 성명불상자 사이의 '집 출입문을 눌러라'는 등의 대화를 듣고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B과 함께 이동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나 B의 캐리어를 그대로 지니게 된 연유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대림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켰는데, 이는 B 및 성명불상자 등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B의 도주를 예방하려는 성명불상자의 의도를 알고 이를 방조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절도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7. 6. 경 한국에 유학을 오면서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무렵까지 상당 기간을 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면서 한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나, 그 자체로 매우 의심스럽다. 2) 피고인은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B을 만나 그의 여권을 피고인이 챙기고 이태원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단순한 안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피고인이 굳이 B의 여권을 챙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수사기관이 칭한 대로 성명불상자 1, 2, 3이라 한다), B은 C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나누었는데(기록 166쪽 이하), 그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 사건 당일 13:30경 성명불상자2가 '그가 곧 내려올텐데 입구에서 관찰해 봐'라고 하고, 성명불상자3이 '너 주의해 봐. 이따가 90세 영감이 내려올거야. 보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고 하며, 성명불상자1이 '지금부터 너 일 시작해, 너 대답해'라고 하고, 성명불상자2가 '찾았어? 지금 한 영감이 내려가고 있어. 아주 늙었어'라고 하자, 성명불상자3이 '주의 해'라고 하고, 피고인이 '내가 그 사람(B을 말한다)을 보냈어. 내가 1동에 데려다 줬어'라고 하고, 성명불상자3이 'H으로 가'라고 하였다. 나) B이 출입구에 비밀번호가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성명불상자2가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라고 하고, B이 '없는데'라고 하자 성명불상자3 이 '기다려'라고 하고, 성명불상자1이 '어디에 앉아있다가 누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 가'라고 하고, 성명불상자3이 봐봐 90세 영감이 돌아갔는지'라고 하였다(13:42~13:57). 다) 이후 B J에 답을 하지 않자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B과 연락해 보라고 하고, 피고인은 '그 사람 내려갔어. 방금 그룹주가 내가 촬영한 장소가 맞다고 하지 않았어?"라고 하며, 이후 성명불상자3이 피고인에게 '너 봐봐, 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섞여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 안가', '그룹주는 나한테 데리고만 오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B) 못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지하철카드 찍는 것처럼 다른 사람 나오는 틈을 타서 그 사람 들어가라고 해'라고 하고, '내가 그 사람 들여보내줬어. 내가 어떤 아저씨한테 우릴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별일 없겠지?'라고 하였다(15:16~15:50). 라) B이 아파트에 들어가 후 성명불상자들과 B 사이에 '집 출입문을 손으로 눌러라', '냉장고 제일 밑에' 등의 대화가 오갔다. 4)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는지 보려면 C 대화내용을 계속 보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C 대화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C 대화내용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내용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위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B이 아파트 거주자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피해자) 몰래 아파트에 들어가려 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B이 초대를 받은 것이라면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서 벨을 눌러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현관으로 들어가거나 초대자에게 전화를 하면 되었을 것인데, B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굳이 90세 영감'(피해자)이 나간 후에 몰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초반 대화시점(13:30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와 B이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이후 B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보라는 성명 상자3의 지시를 거부할 무렵에는 이들의 위법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들과 B 사이에 '집 출입문을 손으로 눌러라', 냉장고 제일 밑에' 등의 대화가 오갈 때 비로소 피고인이 범죄의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 3) 가)항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성명불상자들의 대화 중에 피고인이 '내가 그 사람(B을 말한다)을 보냈어'라고 자연스럽게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 공모의 의심까지도 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위와 같이 '지하철카드 찍는 것처럼 다른 사람 나오는 틈을 타서 그 사람 들어가라고 해'라고 조언을 하고, B과 함께 아파트 안에 들어가라는 지시는 거부하면서도 결국은 B을 아파트 안으로 직접 들여보내주었다. 이는 명백히 이 사건 범행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고, 방조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5) 이후 피고인은 B의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를 떠났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캐리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럴 의도였다면 캐리어를 아파트에 그대로 놓아두고 현장을 이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캐리어를 가져가면서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이를 넣어 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방조 행위를 이미 실행한 이후에 뒤늦은 후회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절취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이 절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국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