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0세), D(여, 26세)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아침 무렵 인천 서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 거하는 집에서, 전날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앞쪽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 집에서, 업무상 불만을 피해자 B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28.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B과 C, D이 피고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법보다 주먹이 먼저야 이년아, 나 집어넣어봐 한번, 집어넣으면내가 더 악랄하게 할 거니깐”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7:0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너그 엄마 죽이고 아빠 죽이는 거야, 너그 엄마 편하게 사회생활 할꺼 같애? 니가 풀어야지 안 그러면 니네 엄마 죽고 나죽고 너그 다 죽어, 아빠가 참을 만큼 참아 볼란다, 안 되면은 너 하나 때문에 너가 못 풀면은 인생 끝나는거야”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9. 인천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9. 18.까지 피해자 B의 직장 ‘인천 서구 F’ 및 피해자 자녀 D의 직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9. 18.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전화번호1 생략), 피해자의 자녀 C의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 자녀 D의 핸드폰(전화번호 3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8. 26.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2021. 11. 18.까지 연장한다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20: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하거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인천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에 접근하고, 2021. 7. 25. 22: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에 “어제는 어마생일잘해좀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2021. 9. 9. 14:40경 경 기도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직장인 *** ******* 문 앞에 가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손짓하는 등 접근하고, 같은 날 16:51경, 같은 날 22:2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에 2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3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목록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수사보고서(음성메시지 분석 - 피해자 B), 수사보고서(음성메시지 분석 - 피해자 C), 허벅지 상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각 피해자 회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근지 등 명령을 339회에 걸쳐 위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