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83

범죄사실 1. D 리조트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년 초경 경남 하동에서 D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외협력 부분 상무로서 신한은행 등과의 PF대출과 관련된 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4.경 위 E와 신한은행이 '하동 F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자문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E의 부사장인 G으로부터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E의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좀 구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0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리조트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제주시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에 있는 D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위 D 리조트 사업에 PF대출이 성사되었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배인 1억4,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E가 위 D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등 위 D 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두배를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7. 6. 19. 5,000만원을, 같은 해 7. 5.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2. 고흥 골프장리조트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7. 10.경 제주시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리조트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니 전남 고흥에 골프장 사업을 해 보자, 너를 포함하여 4명이 각 5억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너는 D 리조트에 7,000만원 투자하였으니 두 배의 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여 3억 6,000 만원만 투자를 해라, 위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K 일대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사업계획만 구상하였을 뿐 관할 관청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고, 골프장 부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장 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7. 11. 21. 1억원을, 2008. 1. 25. 1억원을, 같은 해 3. 14. 2,000만원을, 같은 달 19. 2,000만원을, 같은 달 25. 1,000만원을, 같은 해 4. 8. 1,000만원을, 같은 달 17. 2,000만원을, 같은 달 28.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3. 여수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7.경 제주시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4억 3,000 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D 리조트 사업이나 고흥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을 알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31 위 리조트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골프장 인근인 전남 여수 M에 아파트를 짓다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해보자, 이 사업을 위해서 분양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달라, 이 사업이 잘되면 기존 투자금까지 반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수시 아파트는 원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양메이저 건설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회사를 인수하거나 분양회사를 인수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8. 7. 23.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1,000 만원 입금한 내역 진술청취) 1.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참고인 G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참고인 0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1. 회신공문서 1. 프로젝트 자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4부, 사업계획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명령신청인은 4억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 중 배상명령신청인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금원에 대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부를 사업추진에 사용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월명리 4번 신국도 진입로를 칠곡 북삼 방면에서 김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방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우편조서 작성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4월 10월 - 집행유예 여부 LE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 23:55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7,6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23:55 경부터 2012. 11. 1. 01:30 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야, 너이리와, 왜 쳐다보냐? 사장 나와!"라고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의자 2개, 테이블 2개, 그릇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ol 경남 함안군 E 소재 (주)F 내 위 C의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5.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4.분 임금 7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에게 총 합계 155,205,465원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4. 및 2013. 1.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3(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9: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 조각(가로 12cm×세로 8.5cm×두께 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3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09. 2.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이라는 목욕탕에서, C으로부터 눈썹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7명에게 돈을 받고 눈썹문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G,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H,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I, 눈썹 부위 문신 촬영사진 - 참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E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바늘구멍을 낸 맥주 캔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하순 오후경 인천 남구 D 불상의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0. 저녁경 인천 서구 식당 인근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15.23: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대가밀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3: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대가밀면 앞 도로를 새바다낚시 방면에서 거성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조작미숙으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대가밀면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2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4,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자 검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 술을 마시고 손님으로 들어가 위 PC방 종업원 F과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PC방 책상 위에 있는 키보드와 헤드셋을 들어 책상에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손괴된 헤드셋)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익산온천 앞 편도 1차로를 2공단 방면에서 왕궁온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자전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짐받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같은 달 12. 19:51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4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다음 수사기관에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8.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여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냥 돌아갔던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2. 10. 9. 아침 다시 찾아오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너 매너가 없다, 우리 서로 오픈하자"고 말하여 흥분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방을 빨게 하고 손에 침을 묻혀 자신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한편, 2012. 10.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너 내 유방을 빨고 밑을 쑤셨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성폭행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2, 13:45 경 군산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가 미리 알려준 대로 "이모가 E선생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을 만나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회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E선생이 아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창피를 주겠다고 한다, 이모한테 돈도 많고 사채놀이도 한다고 들었다,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많이 해 보신 솜씨 같다, 성폭행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고소하면 바로 구속이다. 회사 인터넷에도 올리고 찾아가서 망신을 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2012. 10, 16, 18:30경 군산시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모는 회사 정문과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시장에 시위용품을 사러 갔다. 둘이서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혼자 하는 것은 괜찮다, 이모가 혼자 사는데 1년 생활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자리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내가 꽃뱀이냐, 내가 근저당 7,000만원을 풀려고 이러고 다니는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며, 네가 파주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면서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했다면서, 너하고는 3억원을 줘도 합의 안해, 내가 아파트와 회사에 가서 난리를 치고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 놓으려고 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수차 상의 후 피해자에게 "이모가 아파트 근저당권을 풀어주고 현금을 더 해서 전부 1억 2,00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에 대한 7,000 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그 소유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2012, 10, 17. 피고인 B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2.11.25. 16:00경 화성시 동탄중앙로 2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있는 토브 레스토랑 앞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과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하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23: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9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부터 2011. 3. 4. 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약 100m2 규모의 사무실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별, 인어, 성게, 오징어, 참치, 고래, 상어 등 그림이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림 세 개가 옆으로 일치하는 경우 최고 50만 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 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바다의 꿈'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서 1회 게임 제한 시간을 45초로 하고,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화면 위에서 과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은 게임물인 위 '바다의 꿈' 게임기에 관하여, 1게임당 제한 시간을 40초로 설정하여 시간당 투입금액을 늘리고, 조이스틱을 상하 방향으로만 단순 반복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시 및 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을 불법 변조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14번)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규모의 게임장 내에 불법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단속에 ㅣ비하여 이중 강화문, 피신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는 한편 외부 환전소와 연계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2009. 8.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1. 8. 11. 03:47경 B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인천방면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군자영업소 앞에서 축중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4축이 1.190톤 초과된 11.190톤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05: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 사무실"내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인 자신에게 그곳 대리운전기사라는 이유로 무시하면서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시켜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 담배도 못사다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북구 C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대량 구매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떼일처지에 놓여 있으니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오토바이를 대량 구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상주에서 공장을 짓는데 공장에 소각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소각장이 완공되면 약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받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201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각장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 소재 '가람조경' 앞 7번 국도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4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87,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하한을 제시하는 범위에서 고려하기로 하고, 여기에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고, 주요부정사유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자인바, 2012. 9. 3. 불상시경 수원시 팔달구 B 유흥주점 내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협회 가입자인 C 작사, D 작곡의 'E' 등 수곡을 음악반주용 기계 및 악기로 하여금 반주하고 이를 가창케 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부동산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는 2012. 8. 22경 B이 인터넷 교차로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오산시 F건물 3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중개하도록 하면서 B이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인터넷 교차로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보증금과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B이 수수하는 등 실제 중개업무를 피고인 B이 하였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는 A의 이름과 날인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0. 2. 28. 05: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노상에서, 피해자 E(26세)이 B의 애인이었던 F과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8. 21: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박고, E, F은 친구인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F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8:5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에 있는 외대사거리 앞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에 정지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1세)이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716,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0:0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2동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던 중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섰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들이받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내다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충격하여1),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맥락막 출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10.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1 앞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역쪽으로 운전면허 없이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4. 01:4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17-55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38-2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면허 없이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