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3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경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B’)와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B’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며, 배달책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구매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마약류를 숨겨놓는 배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B’는 2022. 4. 19. 20:30경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위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0.5g을 판매하기로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B’의 지시에 따라 수원 권선구 C, 2층 단자함에 필로폰 0.5g을 숨겨놓은 후 숨겨놓은 장소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이를 다시 경찰관에게 알려줘 경찰관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9. 오후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경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G’)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F로부터 받은 30만 원에 피고인의 돈 15만원을 더한 45만 원을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 인근 우편함에서 F로 하여금 ‘G’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주문하여 F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I, 1층 양수기에서 F로 하여금 ‘G’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주문하여 F로부터 받은 30만 원에 피고인의 돈 15만 원을 더한 45만 원을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인근에서 F로 하여금 ‘G’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경 J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G’)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J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에 피고인의 돈 15만 원을 더한 45만 원을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갔고, 2022. 4. 24.경 서울 서초구 H 인근 우편함에서 J으로 하여금 ‘G’가 숨겨놓은 대마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19. 17:5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4.86g, 대마카트리지 3개, 대마 8.9g을 보관하고, 위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콘솔박스에 필로폰 1.02g, 대마카트리지 2개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및 수수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K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12. 17:25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L건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이를 K에게 알려줘 같은 날 저녁경 K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 8, 10, 12, 18, 21, 33, 38 내지 40, 47 내지 49, 55, 57 내지 60)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주민조회,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통고처분 내역, 통과차량 내역, 주정차 단속자료, CCTV 영상 캡쳐 화면, A PC 내 전자정보, 거래기록 출력, 전자 정보 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추가 송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마흡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 + 2022. 4. 6.자 대마 매매대금 450,000원 + 2022. 4. 10.자 대마 매매대금 300,000원 + 2022. 4. 27.자 대마 매매대금 450,000원 + 2022. 4. 17.자 대마 매매대금 450,000원 + 2022. 7. 12.자 대마 수수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혐의에 대하여 이미 4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 및 흡연하였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으며, 필로폰 판매 거래에서 이른바 ‘드랍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필로폰 판매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은 1회에 그쳤고, 대마 매매 및 수수 범행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