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E'의 실질적인 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8. 23. 까지 및 2017.10.4. 22:30경 위 'E'를 운영하면서, 기타, 건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밴드마스터 F 등으로 하여금 반주를 하게 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03:00경 위 'E'에서, 손님 G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G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 에 있는 수원인계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작성하라고 건네 준 진술서 용지에 "(G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 손을 자기 성기 쪽으로 가져가서 만지게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수치심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참았어요."라고 기재하고, 이를 읽어 본 경찰관이 "왜 갑자기 이런 피해 진술을 했나요."라고 묻자, "내가 쓴 게 다 맞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피고인의 손을 가져가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소내부 사진, 영업신고증사본, 현장 촬영 사진, 영업신고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G로부터 실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므로, G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과 G은 최초 이 사건 신고일인 2017. 8. 23.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업장에 도우미 아가씨를 불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피고인 B은 위 진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기재도 하였다), 피고인들, G, 밴드마스터 F은 다음 날인 2017. 8. 24. 만나 G이 피고인 A의 벌금 절반과 월세 절반 및 피고인 B의 벌금 전액을 부담하고, 피고인들의 접대부 알선행위, G의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후 위 관련자들은 실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접대부 알선행위에 대해서 G이 직접 도우미 아가씨를 부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B 과 G은 최초 진술에서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는 접대부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 점,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도우미 아가씨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합의 또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도우미 아가씨를 부른 것이 맞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B은 계속하여 G1 도우미 아가씨를 부른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끌어다가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나 피고인들 측에 우호적인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 당시 G의 성추행 자체를 빼는 것으로 사건 자체를 번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G이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진 것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 G이 손을 잡아 끌어다가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만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1. 14. 이 사건 영업장에서 G, 피고인 B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당시 녹음이 되는 것을 몰랐던 G은 피고인 B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B을 아예 안만진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죄가 가벼울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결국 이 사건 당시 G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위와 같은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만 있었다고 할 것이고, G이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끌어다가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스스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정도의 행위는 이 사건 영업장인 주점에서 일하면서 항상 있는 일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도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인 B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 G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신고는 과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피무고자인 G 등과의 합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허위 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바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무고자에 대한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인 G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반성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