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4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19. 0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211호에서 피해자 E(여,4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서 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강간행위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래서, 그래서 내 인생 망가뜨리면 너는 죽어! 그것만 알아둬. 알았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사회적 지위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5) 1. 각 녹취록, 음성파일 CD1)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녹취록 및 음성파일 CD는 피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으로 대화의 일부만을 녹음하거나 원파일을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 1. 통신사실확인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 또는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4. 11. 경 우연히 알게 된 후 '취업을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일을 도와 달라'는 등의 구실로 봉사단체 활동 등에 동행시키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 3. 13, 피고인과 H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 개업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2015. 3. 17. 경부터 I노래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3. 18.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데려온 G와 동석하여 룸에서 술을 마시게 하다가 G와 2차(성매매)'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G와 인근의 D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 성관계 이후 G가 모텔 객실에서 나간 직후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을 때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모텔 객실에서 성매매 의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미 마쳐졌고, 각 녹취록 및 음성파일의 이전 4· 이후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 건 증거로 제출된 부분, 즉 녹음하여 녹취한 부분에는 특별히 변개 • 조작의 의심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한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강간 피해사실을 노래방 사업자인 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후 G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샤워하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모텔 방에 혼자 남아 화장실(욕실)에서 샤워를 하였다는 부분, 샤워를 하다가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누구냐'고 말하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려서 '미친 거 아니냐,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이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왔다는 부분, 피해자는 놀라서 화장실 밖으로 나간 뒤 몸이 젖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증인의 양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증인의 팬티를 벗긴 다음 증인의 다리를 벌리고 몸으로 눌러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 등은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3)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샤워를 하다가 객실 안에 들어온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다소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워낙경황없이 급박하게 벌어진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의 충격 내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부 기억의 소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자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여건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 음성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20. 및 2015. 3. 21. 피해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3)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였다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치스럽고 추잡스럽고 너무 싫어갖고 나는 씻고 나가겠다. 너 먼저 나가라. 그래갖고 완전히 뭐야 때밀이 같은 걸로 빡빡 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A대표님 들어오신 거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 없이 "미안해요. 미안하고 내가 잘할게"라고 사과하였는바, 이러한 녹취록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성매매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중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모텔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속옷 차림으로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위로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교제하거나 스킨십을 한 적도 없고 그럴 만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경제적 곤란과 피고인의 권유 때문에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진 상황이었던 점, 잠시 후 피해자가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모텔 방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바, 이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 3) '그 다음에 A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저희가 합의했나요? A 대표님 일방적으로 강간하신 거에요', '얼마나 제가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셨겠어요?" 등 4) '하! 내가 술이 좀 취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하고.', '알았어. 나도 하! 나도, 나도, 나도 모르게. 나 데리러 갔었어. 데리러 그런데 옷 빨리 입고 나왔어야 했지. 나도 술이 취했고', '이 사람은 전화로 대리운전 불러달래, 거래처 사장이 그래서 데리러 갔다가 나도 모르게 좀 실수했는데, 어?" 등 5) 피고인이 먼저 준 것인지,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이 주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그밖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행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강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자, 이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법대로 하면 나도 정치권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 몰라?', '지금 그러면은 뭐 나 발목 잡을라 그러는 거야? 나 변호사 살까? 그러고 끝내?" 등의 말을 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시 흥분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범행을 거론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중학생 아들과 살고 있는 여성인데, 이 법정에서 '자신도 성매매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아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더 무섭게 다가왔다', '항상 걸을 때도 뒤를 왔다, 웬만하면 밤늦게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발언 후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발언은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과 직업 및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즉 피고인은 사업체와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인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는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에게 정치인과의 친분이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였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그 지인이 자신에게 직업을 구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여하는 노래방'에서 지급될 급여로 생 6) 피고인은 J정당 K 청년위원장 등을 하고 있다. 7)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해 의논한 F는 '신고하지 마라,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였고 공통된 지인도 많았던 점, 이 사건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성매매, 피고인의 강간,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대화 등 이 사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범행을 신고할 경우 문언 그대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여성으로서의 명예손상, 성매매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등 생활상의 이익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a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곤궁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일정 부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강간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도리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유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