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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2:2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편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지붕에 설치된 기왓장 수십여 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지붕에 큰 구멍이 생기게 하고 금이 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속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F 경위, G 경위 등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한 소방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붕에 올라간 경위를 묻고, 지붕에서 내려올 것을 권유하자 "너희 경찰과 소방은 꺼져라, 사람을 구해라, 가까이 오지 마",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2. 항 기재와 같이 잡아 뜯은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길이 약 30cm, 폭 15cm)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웃집 지붕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E 경위를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E 경위를 향해 수회에 걸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5: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소방공무원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파손된 지붕 피해금액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정신장애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4. 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11. 6. 14:00) 이 기재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에 응하여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이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E회사) 도급현장에서 2009. 9.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부담금 6,291,979원 및 지연이자 865,252원 합계 7,157,2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8,622,659원을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미지급퇴직금 확인서 및 합의서 급여대장, 퇴직연금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회사를 양도하고 G이 고용을 승계하면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용승계가 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7 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8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대사거리 앞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2010년 및 2011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 농도도 높고, 사고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7. 05: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 20일 전에 두고간 자신의 안경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 하며 왼손으로 안경이 있었던 자리를 가리키다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꾹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SHV-E210S, 갤럭시S3)으로 112 긴급전화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쳐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수리비 1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약 2개월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00:22경 삼척시 E건물 2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영업을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화가 풀리지 않아 위 업소에 재차 방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는 손님이 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애인 사이라서 나를 보내놓고 씹 질하려 하느냐, 조카와도 씹 질했냐!"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랑 한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너랑 나랑 끝났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지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사이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가, 삼척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전경부타박 및 찰과상, 전·흉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C을 폭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에 든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행위 태양, 범행에 사용된 도구(칼)의 위험성의 정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 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8동 1701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공급가액 182,575,34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6,470,765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7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앤투소울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2. 11. 12. 경위 B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앤투소울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앤투소울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11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6. 1. 17:40경까지 인천, 경기도, 예산군, 당진시 등 일원에서, 차대번호 C인 라비타 승용차에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부정사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9. 13:29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중봉지하차도에서, 같은 달 20. 20:42경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길 원석우리 입구에서, 같은 해 5. 11. 13:44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역리길 통로암거 전 20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8, 24, 33), 미납과태료내역서,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다수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따로 방을 얻어 나가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과도포함)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과도를 손에 든 것은 사실이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는 방법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자신이 칼을 든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비록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 '아빠가 엄마를 때렸고 칼로 위협했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왼쪽 옆구리에 대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폭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3: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F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30경부터 23:30경 사이 서울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C D 고속버스의 26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초순 오후에 보령시 E에 있는 F 옆에 주차된 B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C는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C와 B도 각자 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016. 8. 마약류 월간동향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서 C, D, E와 함께 주차된 수입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은 C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던 무등록 두카티848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속된장소에 주차하고, E는 D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8. 23:55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부근 도로에서 E가 D을 태운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B과 함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뒤에 주차하였고, 이를 확인한 E가 미리 약속한 대로 승용차를 후진하여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마치 운전 중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C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인 'G'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한 후 피해 회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26.경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받았다. 2. 2015.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B에게서 재차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할 운전자로 피고인의 지인인 H를 소개하였고, B, H, C, D과 함께 H가 승 용차로 B 명의의 I 두카티1198S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H가 2015. 5. 26. 11:5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주변 도로에서 렌트차량인 J K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B이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뒤에 주차해 놓자, H가 미리 약속한 대로 승용차를 후진하여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C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인 'G'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한 후 피해 보험회사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6. 11.경 C 명의 계좌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570만 원, 바이크드림에 지급할 렌트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 스피드자동차손해사정에 지급할 수수료 명목으로 28만 원 등 합계 1,998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3 보험사 제출서류, 범죄사실 4 보험사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상인 B C 등이 사용하는 DID 'E' (대화명: F, 이하 'E'라고 함)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2018.6, 21. 22:37:28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숭실대역지점 점 외 96번 ATM기에서, 'E'가 알려준 ㈜ 명의 은행 계좌(J)의 가 상계좌(K)에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3:14 경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가에서 'E'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1. 04:34:46경 서울 강남구 M건물 1층에 있는 H은행 N병원출장소 99번 ATM기에서 위 계좌의 가상계좌(O)에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6: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1. 19:58:54경 위 가.항과 같은 ATM기기에서 위 계좌의 가상계좌(Q)에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0:3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세불명의 빌라 1층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2, 02:00경 서울 동작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숟가락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프리베이스' 방식 1회 투약분, 0.1~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프리 베이스' 방식 1회 투약분, 0.1~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프리베이스' 방식 1회 투약분, 0.1~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소변 필로폰 양성, 음모 필로폰 양성, 추가 필로폰 매수사실 확인), 각내사보고(위장거래 채팅 내역 확인, 위장거래 매수대금 송금 확인, 백색물질-필로폰양성, 판매상 사용계좌 및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의 무통장 송금사실 확인, 무통장송금 직전 출금거래 확인, 피고인 특정 경위 등), 계좌정보 및 고객정보 조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순번 15) 1. 각 채팅사진(순번 5,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3회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4 내지 7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4범죄 상한 + 제5 범죄 상한의 1/2 + 제6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수법이 은밀하였던 점, 매수 및 투약이 다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11. 9.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면실 3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1회당 화대 14만 원 중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D'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화대 15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마사지 업소 점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언양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초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 있는 D회사 토지 매매를 소개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수수료 3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를 소개하거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19. 2. 8. 100만원, 2019. 7. 12. 50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4:00경 하남시 C아파트 104동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잠시 주차해 놓은 것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주 민인 피해자 E(55세, 여)이 "위 차량의 매연이 심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 청하였으나 빨리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충격부위 증거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진단서 접수) 및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69세)은 외가 6촌 형제 사이로 서로 이웃하여 살고 있다. 피고인 B는 2016. 6. 6. 16:30경 여수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침수 방지를 이유로 인부들을 시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계 너머까지 콘크리트 작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쇠스랑을 들고 와 콘크리트를 찍어 깨뜨리며 인부들에게 시비를 하자 피해자에게 "왜 간섭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쇠스랑을 붙잡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콘크리트 타설일자 확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B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심리 생리검사 결과통보서 중 B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B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인부들을 시켜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 경계 문제로 피고인 A 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쇠스랑을 빼앗았는지 아니면 피고인 A 이 계속 들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 이 쇠스랑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B의 멱살을 잡았는지 아니면 쇠스랑이 없는 상태에서 B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B의 처와 피고인 A의 처가 와서 몸싸움을 멈춘 것인지 아니면 싸움이 종료된 후에 B의 처와 피고인 A의 처가 현장에 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B에 비하여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하며 나이가 많으므로,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처인 F은 이 법원에서 '싸움을 말리러 나가보니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있는 B의 팔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기록상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 또한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와 B가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 A이 밑에 있고 B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옆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G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은 넘어졌으나, B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법정진술은 이러한 G의 검찰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2) F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을 따라 나갔다가 피고인 A와 B의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인부들과 제 처와 A의 처가 와서 말려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B의 처와 A의 처가 싸움이 끝나고 서로 붙어있지 않을 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원에서 'B의 처가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 A의 처는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현장에 F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G의 진술은 B,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