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7. 10. 4.경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위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4.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B의 이사로서, D은 위 B의 감사로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07. 11. 9.경 E이 위 B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E이 위 B의 이사로 등재되고 D이 E에 대한 위 B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E이 D 명의의 위 B에 대한 주식 1,500주 중 893주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위 투자금이 2007. 11. 19.경 순천시 F에 대한 G 명의의 공유지분을 위 B 명의로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 2010. 2. 26.경 피고인과 E만 참석한 위 B 이사회에서 위 투자금을 위 B에 대한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0. 3. 31.경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E만 참석한 위 B 이사회에서 D 명의의 위 B에 대한 주식 1,500주 중 893주를 E에게 이전한다는 명의개서를 의결하여 무단으로 위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8호, 2013고단1322호(병합), 2013고단1578호(병합) H, E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H이 증언 당시 ‘4,000만원을 D의 주식을 E이 인수하는 대금이라고 한다면 약정 및 입금 확인서에 E이 인수할 주식의 수, 명의개서 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할 때 4,000만 원 입금하였는데 I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준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증인은 피고인 H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I이 사전에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H 부부를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E의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이 증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증인으로 증언 당시 자신이 위 B에 4,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B 주주인 D의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E의 증언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I과 피고인 E, 피고인 H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당시 이 B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E이 저에게 I이 주식을 넘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기에 저는 직접 찾아가보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E이 I과 D에게 주식을 넘겨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B의 대표인 저에게도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I이 피고인 H으로부터 건네받은 4,000만 원을 B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현재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사의 “I이 증인에게 인감을 맡겨놓으라고 할 때 단순히 피고인 E을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본인의 지분을 넘기고 이사 등록도 하고 D의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렇지만 약정서에는 지분 몇 프로라는 내용이 없고, ‘이사 주주로 가입하고자’라는 문구밖에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전에 통화하면서 들었습니다. 본인 몫을 넘겨주고 이사로 등재를 해주고 D의 명의로 된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도장을 놔두었던 것이고, 작성된 날짜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당일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D이 위 B에 대한 채권으로 위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위 B의 이사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D으로 하여금 경매를 취하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B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D으로 하여금 위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하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4.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피해자의 집 안에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각 토지등기부, 경매사건 검색, 메모, 각 내용증명, 각 약정 및 입금확인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9, 10),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20, 29) 1. 각 사실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화해조서(순천지원 2010가단19055) 1. 각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6), 주권양도양수계약서 등 1.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4,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