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58

무죄부분 (공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B에 있는 해병대 C 본부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전역 선물로 내가 갖고 있는 톰브라운 옷을 주겠다'고 말을 들은 이후, 그때부터 수시로 피해자 D에게 "옷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너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한국 정서상 말이 안 된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의 군생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 시가 미상의 톰브라운 상의 1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으로 군생활을 함께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경 같이 휴가를 나가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온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 소유의 톰브라운 상의를 보고 예쁘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역할 때 쯤에도 친하면 주겠다'라고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할 때 피고인에게 전역선물로 위 옷을 줄 의향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 강남역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가 위 옷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같이 다녀온 후 헤어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옷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과 같은 생활반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말투에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감정을 티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톰브라운 상의를 준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에 있는 해병대 C 본부대 본관 3층에 있는 E생활반에서, 피해자를 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중지손가락을 잡은 후 중지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에 있는 해병대 C 본부대 본관 3층에 있는 E생활반에서, 피고인 앞에 피해자를 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중지손가락을 잡은 후 중지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11층 소재 H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부터 2019.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5,211,1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G건물 11층 소재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069,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6,239,0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9. 입대하여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에서 군 복무하던 중 2019. 11. 16.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B(20세)은 피고인과 같은 사단에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15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위 보병사단 1중대 화장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난민인정소송 패소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사정 변경 없이 2019. 5. 24.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여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고 2019. 8. 28. 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는 체류허가(체류자격 00)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29.부터 2019. 11. 25.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출국기한유예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고시원 E호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02:3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층 E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라이타를 빌려달라고 노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서 E호로 밀어내고 E호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0대 때렸고, 발로 배 부위를 4대 정도 차 폭행하였고, 이후 1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서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 부위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E호에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한 뒤 1층에 내려가 112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2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각 범행의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8.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조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으로 피해자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201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7.까지 장기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가족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보험금과 병원비 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D) 통장, 체크카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1. 경 E에서 위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55,519,000원을 송금하자, 이 중 일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8. 9. 12. 11:30경 울산 남구 F 기업은행365 G 울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를 써서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1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는 처벌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부송로 251에 있는 양당교 앞길에서 양당리 방면에서 부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골 도로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결국 2019. 7. 20. 12:19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신손상에 의한 다발성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저수지 부근 여자친구인 B의 승용차 안에게 B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12월경에 원금의 두 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사업을 하고 있거나 대출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6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E 메시지 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회신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취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회 편취액이나 전체 편취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오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이 '남의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말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약 30초 동안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6.경까지 제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등),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은행계좌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카드 매출 관련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제15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9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8. 03:00경 제주시청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2

범죄사실 2019고단8262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9.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9.분 임금 381,96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5,107,530원 및 퇴직금 4,967,3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27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30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21,021,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2,120,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체불내역 2020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피보험자격 이력, 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퇴직금산정내역서 등, 미지급임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7.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근로자 G)].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근로자 I, J)]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 I, J는 각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262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부터 2018.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8.분 임금 1,093,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 합계 37,934,700원 및 퇴직금 합계 19,329,2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4.경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승객인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D의 옷을 잡고 삿대질을 하고 얼굴에 주먹을 대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너는 뭐냐? 시 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고 주먹으로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고 경찰관의 몸에 잠시 손을 댄 정도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2.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를 되물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하차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진상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래 일시경 B파 행동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차량수리점 내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E와 인접해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두었다가 차량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차 어디 갔노", "니가 차를 간수 못했으니 2500만 원 내놔라"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차량은 알지도 못하며, 우리가게랑 관련이 없다."라고 하자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여주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빨리 다 집합해라, 이 새끼들아 다 집합해라."라며 겁을 주고,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냐?, 돈 받는 게 내일이다."라며 큰 소리를 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28호 등 판결문 3부, 법원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D,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내용이 일관되어 있으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D, F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본건 범행 이후 해외에 출국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8.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3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¹96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력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1:5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 E가 명, 여, 3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이 양쪽 테이블 사이 좁은 통로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던 상태여서 의도치 않게 스치듯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합의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등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크지 않아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영상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반용과 피고인의 손동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밀집된 장소에서 행해진 범행이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1. 2015년 5~6월경 범행 피고인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천안시 서북구 BC호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단계 사기 사건을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2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비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단계 사기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년 7~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여 보험계약한 자가 보험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그가 바로 보험금을 준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준다. 내가 보험대리점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틀림없이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총 2,55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벌금형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6.부터 2019. 2. 20.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626,9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134,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4,983,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정서, E 진정 일부 취하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합의이행각서, 각 운행내역, 급상여대장 1. 각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재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