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2020. 11. 6.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가 예쁘다, 그런데 귀를 보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근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22.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이 2020. 11. 23. 15:00경 ’귀가 예쁜데 자세히 볼 수 있는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보인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족욕을 해야 한다‘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수십 차례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꾹꾹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4.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가 있던 날짜는 2020. 11. 23. 15:00경이었고, 그때 피고인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한 후에 회사 사무실로 들어와서 업무 준비를 하려고 책상 앞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귀가 되게 예쁘다, 귀를 보니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제 손목 부근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제 엄지와 검지 부위를 한꺼번에 잡고 그 상태로 제 손을 계속 주물렀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그 친구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내일 가서 바로 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피고인에게 ‘어제와 같은 언행이나 말은 상사로서 아닌 것 같으니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외모나 외형을 평가하는 말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피고인은 제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완전 다른 쓸데없는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여직원이랑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출장을 다녀왔더니 그 여직원이 나랑 잠을 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뚱맞은 이야기만 했어요.”, “당일 저녁에 제 친구(E)한테 가장 먼저 말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이 상황을 다 말을 했었어요. 당일에 남자 친구한테도 피고인이 제 손을 주무르고 족욕과 관련된 대화를 했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7.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E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기 위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2020. 11. 11. 20:18경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일시를 2020. 11. 11. 15:00경으로 정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경찰에서 한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피해일시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둘이서 밥을 먹고 오는 것이나 일하는 업무나 그냥 일상 루틴이 너무 똑같아서 식사 메뉴로 날짜를 생각해서 23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랑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친구와 전화했던 내역을 보니까 11일이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E에게 추행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식사 메뉴로 날짜를 생각하였다’며 피해일시를 2020. 11. 23.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개월가량이 지난 후 이를 2020. 11. 11.이라고 정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1. 5.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2020. 11. 11.은 피해자가 출근을 시작한 지 불과 7일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E과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일시를 2020. 11. 11. 무렵으로 특정하지 않고 2020. 11. 23.로 특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일시를 정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2020. 11. 11. 20:18경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2021. 1. 10. 피해자가 물어볼 말이 있다며 전화를 원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2021. 1. 10. 20:18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E아~ 나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될 때 전화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일시를 정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E의 진술 등과도 모순된다. E은 경찰에서 “2020. 11. 11. 19:30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피곤해 보이는데 족욕을 해봤냐, 족욕을 하면 가슴골에 땀이 맺히면서 피로감이 풀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를 보면서 ‘예쁘다’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예쁘다, 예쁘게 생겼다’ 등등 외모 칭찬을 많이 하였고, ‘남자친구 있냐, 예전에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여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그 부분은 성희롱이 맞으니 피고인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하고 얘기가 잘 되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잘 해결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많이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이처럼 E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생뚱맞은 이야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된다. 2)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진술은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