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B(여, 47세)와 처음 만나 약 한 달간 사귀던 중 피해자에 대한 심한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2021. 4. 12.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며 용서해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202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그곳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 1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3회 기다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에 쪽지를 1회 꽂아놓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부재중전화를 36회 시도하고, 문자메시지 총 24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10. 서울 강남구 D, 1층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쪽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공정증서, 합의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송치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스토킹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접근 및 연락 등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잠시 교제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완전히 결별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남을 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22. 1.부터 회사 지하 주차장에 와서 본인을 기다리다가 본인이 나타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찾아 올 때마다 피고인에게 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작성했던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하면서 본인 차량에 쪽지를 두고 가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본인은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피고인이 계속 본인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본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고소를 준비했는데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미안하다면서 합의서를 써갖고 왔고 먼저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조로 2,400만 원을 지급하되,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달이 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달 돈을 주면서 본인을 괴롭히면서 만나달라고 요구해서 ‘돈 필요 없으니 안 만나고 돈도 안 받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돈을 주지 않다가 나중에 그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피고인과는 금전적으로 정산할 부분이 없다. 2022. 3. 10. 피고인이 본인 회사 문 앞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본인을 잡아당기고 같이 가자고 해서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서 몸을 막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전화한다고 하고 피하니까 본인의 머리 윗부분을 주먹으로 한 때 세게 때리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21. 6. 3.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2,400만 원을 2021. 6.부터 2022. 5. 20.까지 지불하되, 매월 10일까지 100만 원씩, 매월 20일까지 100만 원씩 24회에 걸쳐 지불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얼마 전인 2021. 4.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4일 후인 2021. 6. 7.경 피고인에 대한 위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수사기관에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금전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폭력배의 위협 및 협박에 의하여 허위 내용으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총 691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2022. 3. 30.경 사기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2022. 7. 14.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점,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따라 2021. 12. 2.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과의 만남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위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되 그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 등 일체의 손해 배상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주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이 사건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폭행 사건 전에도 회사 주차장에서 운전해서 가려는 피해자의 차량 문을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본 기억이 있고, 이 사건 폭행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고 당기고 그러는 것을 봤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도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위 증인이 이 사건 폭행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으려는 듯한 모습과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10. 24.자 의견서에서, ‘2022. 3. 10. 우연히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마주쳐 즉흥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 등을 감안한 소정의 금전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일체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위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스토킹행위 등으로 형사 고소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위 공정증서가 피해자가 동원한 폭력배에 의하여 협박을 받아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변론 종결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사기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죄명을 추가하여 재차 형사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이 법원에 위 추가 고소장 자료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3. 4. 2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왔으며, 피고인에 의한 두 차례에 걸친 부당한 형사 고소까지 당하여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