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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제작사 'B'의 연출자(PD)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조연출로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촬영 업무를 마친 후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2018. 6. 17. 03:30경 인천 남구 D모텔에 피해자를 데려가 E호 객실에서 다른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30경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객실에 투숙하겠다며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E호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키워주는 입장이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화장실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05:40경 위 모텔 E호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안에 상처가 생기고 입술부위가 부어오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해까지 입혔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7. 19.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4. 9. 27.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7.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C', 'D', 'E', 'F' 등의 G, 피고인 B은 'H', 'I', 'J' G를 각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 사이트에 베팅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9.경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서 G를 통해 피해자 M에게 '투자 관련 사이트에 베팅하면 3~4배의 베팅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개한 투자 관련 사이트는 본건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베팅이 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3~4배의 베팅 수익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의 투자 사이트 개설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7. 1. 12.경 150만 원을 각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2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550만 원을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 피해자들로부터 2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25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친 후 다시 피고인 B의 장모인 R 명의의 S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2개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거래별 출금내역증명서, V 대화내용, G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편취 범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내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피고인 A가 징역 3년, 피고인 B이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은 판시 전과 기재범행들에는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174만원을 편취한 범행들과 이 과정에서 8개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 모두 원만히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5.경 은성산업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E공장 신축공사'의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신축공사의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는 12m 높이의 철구조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망 및 안전로프, 안전 사다리,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철구조물의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13. 2. 29. 11: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양측 다발성늑골골절,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사체검안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18세)이 졸았다는 이유로 새총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넣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사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PC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같은 방법으로 새총으로 돌멩이를 수회 발사하고, 시흥시 E에 있는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된 두 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용사실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2014. 1. 13. 부터 2014. 1. 19.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1주간에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고, 2014. 1. 20.부터 2014. 1. 26.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1주간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C 실습생 사망 관련 동향보고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 인턴계약서 1. 2014년 1월 출근부(청년인턴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과근로시간이 많지 않아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당해 근로자가 고교졸업예정자로서 현장실습생이었던 점,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본인 동의 하에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및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혼자 야간 연장근로를 하다 지붕 판넬 붕괴로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3. 11. 10. 23:10경 평택시 C 소재 B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F, G, H 등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B은 피해자 E, F,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E,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및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중국 위해시 황관에 있는 지인 C의 D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개인정보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대금을 입금할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세탁을 하여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위 C의 제의를 받자, 한국에 있는 친구 E을 소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및 E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 E은, 2014. 1. 28.경 피고인과 C는 위 D 아파트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KT, SK 및 LGU+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취득한 52,522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ktline.1월10일받음!!.xlsx), 19,51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sk.13.7~10 1월28일!!.xlsx), 18,13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xpeed.!!1월28일!!.xlsx), 8,37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09월분…1월18일!!.xlsx)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F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C는 F에게 대금을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F가 판매대금 200만 원의 입금을 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입금이 완료된 사실을 C에게 보고하고, 이어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트온 메신져를 이용하여 F에게 위 엑셀 파일들을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E과 공모하여 개인정보 80,409건을 F에게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23,376건의 개인정보를 F에게 판매목적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네이트온 고객정보 구매한 입금계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E간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보고) 1. 피의자 F가 소지한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소장으로서 사업주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미연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9:40경 위 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39세)으로 하여금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대지전압 220볼트인 이동식 전기온풍기를 사용하여 고구마 치유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전기온풍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고구마 치유작업 중 감전되게 하여 같은 날 10:10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275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전기온풍기를 설치할 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기온풍기를 직접 설치한 실무자가 아니고 소장 직위에서 전반적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피해자가 고구마 치유작업을 하면서 지시받지도 않은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 A의 직위 및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7. 9. 초순경 위 C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위 C주유소 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위조한 후 허위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 채권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담보로 양도해주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8,000만 원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C주유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빌라 8차 F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라고 각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주유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9.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위 C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L)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5,000만 원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일억오 천만 원(150,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빌라8차 F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라고 각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주유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기존 대출금 채무 잔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출금만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위 C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 28,560,011원을 상계처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로 21,439,98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의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패스트론 약정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금 상계 확인서 1. 각 거래원장 1. 계좌거래내역 1. 각 단기운영자금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 ~ 4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6:28경 위 C에서, 대지 전압이 380볼트인 1도 그라비아 인쇄기의 금속제 외함 부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쇄기 모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서 비닐 성형 작업 중이던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위 인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조치 미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17:3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C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압출기 3대의 동력전 달부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사망진단서(D),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전기설비점검기록표 사본, 수사보고서(재해자 D 유가족과 합의 여부 확인), 제조업감독점검표, 확인서, 현장기계사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내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자 D의 사체 사진 첨부), 여권사본(D), 내사보고(C CCTV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관련종합수사보고, 독극물감정결과회보, 감전사고현장조사결과서,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저전압에 의한 감전사로서 평상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고 있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족이 연락할 경우 그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동거녀에게는 상당한 금원을 위로금으로 따로 지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5. 2. 03:00경 포항시 남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던 중 잠에 선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반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록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신체부위 등 그림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 첨부, 피해자 E 자술서 첨부) 1. 아동성폭력전문가의견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비록 잠결이기는 하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4개월간 심리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상당히 치유하여 안정을 찾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한 점, 가족의 생계를 유일하게 책임지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까지 접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8:23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회사 문경공장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시험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행인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운전 지게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5세)을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건설기계무면허운전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왕복 4차로 길을 건너다가 중간지점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던 도중 시속 5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는 지계차한테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300만 원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09

범죄사실 2013고단5309 피고인은 2002년 3월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등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동대구 세무서로부터 '피해회사의 조합원 F 등 124명으로부터 26억 원 가량의 출자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위 조합원들에게 연 9%의 이자를 지급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조합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소득세를 피해회사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30.경 위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세 2억 8,935만원 상당을 피해회사에서 지급한 후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아무런 구상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124명에게 이자소득세 합계 2억 8,9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94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증자를 통하여 회사의 부채 등을 변제하려는 계획에 따라 2013. 6. 20. 주식 증자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 중 약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피해자 G(59세)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회사의 주식 증자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주식 증자에 관하여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피해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증자에 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증자 결의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12:30경 대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장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증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을 뿐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퇴장명령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게 하고 I, J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게 한 후 위 회의장의 문을 잠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이자소득세를 회사에 부과한 경위수사, 이자소득세 부과 내역 및 조합원 명부 첨부) 1.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합원명부, 납세고지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2013고단6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J,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표결결과 1. 수사보고(총회영상 분석보고 및 퇴장명령 정당성 보고) 1.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34조 제1항(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원 124명이 지급해야 할 이자소득세를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후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아무런 구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에게 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은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회사 전체 조합원 162명 중 124명으로서,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반환해야 할 이자소득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9명이 퇴직시 퇴직금 등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수령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또한 2014. 4. 30.부터 피해회사 임원들의 이자소득에서 매월 30% 상당을 공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가 매월 128만원 상당을 회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3:10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IC주유소' 앞 4거리 교차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제원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집단부락마을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제원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8세)로 하여금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24톤에 이르는 대형차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중상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상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에게 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