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39세)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렌터카 10대를 제공받기로 한 후 피해자가 렌터카를 전부 제공하지 못하여 보증금 500만 원을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면서 2015. 6. 3. 120만 원, 이후 수차례에 걸쳐 220만 원만을 추가로 반환하고 나머지 16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8,840만 원에 이르러 카드회사에서 피고인의 집을 압류하고 지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6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에게 "끝까지 쌩까시네. 보증금 언제 주실꺼냐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보험사에서 정식 조사요청한 건은 형사 건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지. 신고하기 전 건은 몰라도. 돈은 조금씩이라도 보낸다고."라는 답장을 받자,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한 돈 40만 원만 4시까지 당장 보내 라.'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02:55경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 준다고 하더니 왜 안보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줄 수 있다고 했지. 날짜 박아서 준다고 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와라. 끝장보자. 오늘 내가 확 너 죽여버릴라니까. 개새끼 너 집에 있지. 야 너 집이 어디야. 니집에 찾아갈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찾아오겠다고 하자 부천시 G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160만 원을 오랜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연락도 받지 아니하고, 2016. 9. 26. 급히 필요한 돈 일부조차도 반환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04:15경 위 G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주냐. 돈 못 주겠다는 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돈 준다고 했잖냐.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어딜 가려고. 오늘 끝장을 보자니까."라고 말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그만하라고."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손목을 세게 잡자 잡힌 왼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세게 당겨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 왼쪽 방향으로 숙여지게 한 후, 오른손으로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날이 약 5cm 정도 들어가도록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달려 나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을 동반한 폐의 열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청취) 1.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입퇴원확인서, 문자메시지, 감정서, 흉기 그림 1. 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약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해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를 준비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후, 오른손으로 조끼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찔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등을 찌르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순간적인 공격에 어떠한 방어자세를 취하지도 못한 상태로 칼에 찔렸다. 피해자는 척추와 왼쪽 견갑골 사이를 칼날이 약 5cm 들어갈 정도로 깊숙이 찔렸다. 조금만 더 깊게 찔렸다면 폐에 손상을 입어 치명적인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열상 등을 입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8년 [유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영역, 권고형]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2년 4월~8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년 6월)] 3.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사람을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락을 피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전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