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2. 2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 510만 원이 있는데도 대출신청을 한 것은 거래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신기역 1번 출구로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51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1:45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23길 36-3에 있는 신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완납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유성온천역 3번 출구로 가서 F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2: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92에 있는 유성온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 대출금 1,000만 원이 있는데 타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5:08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 및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금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미수 범행 관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