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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구 수성로 달구벌대로 2421에 있는 참저축은행에서, 위 은행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3.9%, 36개월 할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약 96만 원 상당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의 고소보충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증명 1. 대출할부금납부현황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1. 3.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수단 등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실질적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불광사 방면에서 D미용실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승용차를 세운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학포로에 있는 세모아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 4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05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4.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중고매매상사로부터 C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인천중고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8. 5. 4.부터 2022. 5.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311,812원을 납입하겠다"고 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전세보증금을 탕진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000만원을 지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청구내역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0:40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 2병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씨발년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술값 못줘" 등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 03:2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앞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01-1에 있는 진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차량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 귀소하는 경찰관들이 순찰차 사이렌을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이 쓸데없이 사이렌 울리고 지랄이고"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들은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하노, 씨발년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혼잣말로 욕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함 해보자"라고 하면서 위 F과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위 E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내려라, 함 해보자 씨발"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속칭 갈지자 운행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도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전방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뒷길을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인 D편의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 여) 운전의 IQM3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363,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보험청구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정비점검내역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전남 신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목포시 E, 3층 'F'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G(48세)에게 "우리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면 1년에 6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부터 2014. 1. 31.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2012년 11월 임금 483,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875,89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14.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의 염전에서, 피고인이 염부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염전에서 흙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한 후 I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노임 6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노임 합계 200,000원 및 피해자 G의 노임 합계 170,000원 등 총 합계 37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11. 17․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 피고인 운영의 염전 사업장에서 염부로 근무한 근로자 G에게 2012년 11월 최저임금 483,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 합계 15,875,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 피고인 운영의 염전 사업장에서 2012. 11. 17. 부터 2014. 1. 31. 까지 염부로 종사한 근로자 G에게 2012년 11월 임금 483,0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875,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G) 1. 내사보고(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G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1년 2개월 동안 염전에서 인부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고, 인근 염전으로 피해자들을 보내 일을 시킨 다음 임금 일부를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2. 28. 피해자 G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점, 2급의 장애인인 점,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준보전산지에서, 소단 조성을 위해 천안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1,855m2 상당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28,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 현황도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서 1. 사건현장 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산지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4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지하철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리 소재 이편한세상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8:2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1340 '다이아몬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2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에 있는 제일중학교 후문 앞길부터 같은 읍 칠충로에 있는 대광1차 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대광1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후방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4년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0:3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6cm, 칼날길이 9.5cm)을 손에 쥔 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위 C주점 직원 피해자 D(남, 2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C주점 전무 피해자 E(남, 44세)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들이대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상당히 큰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놓지 않아 피해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5:3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X에 있는 Y교회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Z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교회 뒤쪽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AA(29세)이 운전하는 AB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A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려 7번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26. 상해죄 등(범행일자 2016. 8. 17.)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6. 8. 17.자 상해죄 등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공소제기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이던 2017. 7.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2017. 7. 1.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7. 10. 20. 공소제기 되었는데,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8. 6. 27. 구속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르렀고, 그 사이 이 사건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처벌전력 및 그 외에도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상해죄 등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F점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낸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 19:5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동전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돈주고 빌려서 오줌쌌다 무슨 상관이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 및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부근에서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다 넘어지면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03,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미지급 임금 31,163,113원 [1,967,059원(2016. 1분 임금) + 5,413,602원(2016. 2.분임금) + 3,993,760원(2016. 3. 분 임금) + 4,240,396원(2017. 12분 임금) + 4,264,576원(2018. 1. 분 임금) + 5,788,288원(2018. 2.분 임금) + 5,495,432원(2018. 3. 분 임금)]과 퇴직금 42,426,157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1.부터 2018. 5. 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40,682,873원과 퇴직금 27,241,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등기 전부사항증명서(I주식회사) 1.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J), 퇴직금 지급내역(J), 체불금품내역서, 체불급여내역서, 퇴직금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피해자별로 보더라도 미청산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J에 대한 임금은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청산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미청산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2016. 5. 10.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5,755,231원 [2,305,601원(2018. 1.분 임금) + 2,277,661원(2018. 2. 분 임금) + 1,171,969원(2018. 3. 분 임금)] 및 퇴직금 2,473,64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C, D, E, F의 각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1.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같은 달 28.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이 2019. 1. 18., D, E이 각 2019. 1. 23., F이 2019. 1. 24.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2019. 2. 12.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8.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가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전방 인도 경계석 및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 신호기 지주대 및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16,282,7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등),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시설물 견적서 및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등), 견적서, 진단서(G) 1. 진단서(E) 1. 피해차량 견적(잔존가액)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식스(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00:35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동운고가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C 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이탈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옆 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케이파이브(K5) 택시의 좌측 후사경과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E 케이파이브(K5)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48,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식스(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및 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은 그 죄질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