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논산시 B에 있는 C 과자점의 업주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보고 짖어댔다는 이유로 위 과자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4,28,05:5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과자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9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과자점의 유리문 및 KOCOM 인터폰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위 과자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재차 위 식칼을 집어든 채위과 자점 앞을 서성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 열어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199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¹2020321,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논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36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2020. 5. 1. 22:15경 위 교도소 수용관리팀 사무실 내에 있는 진정실에 수용되자 손으로 벽면의 완충제를 뜯어내고, 위 고무재질의 완충제를 이용하여 천정에 설치된 CCTV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K(남, 48세)이 이를 발견하고 진정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비켜, 안 비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대항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및 얼굴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검거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0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회수품 사진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과자점을 운영하며 과자점 밖에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부터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유리문과 인터폰을 손괴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또다시 식칼을 들고 위 과자점에 찾아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식칼로 과자점의 문을 내리치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해자와 함께 과자점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자신도 칼과 쇠막대기를 소지한 채 지켜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소란을 피우거나 과자점 밖에 있는 개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과자점 안에 타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치료경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징역형 3회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벌금형 1회] 식칼과 빠루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수감생활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형법상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