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피고인 A 검 사 박도민(기소), 김기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 질레트 진동면도기(증 제2호), 청색 테이프(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약 10 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2015. 11.경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안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내연남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G 매그너스 차량에 태웠으나 곧장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의정부 낙타고개 삼거리, 고양동 삼거리, 파주 보광사 일대 등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016. 12, 17. 00:30경 양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의 계속된 외도문제 등으로 화를 내면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들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2016, 12, 17. 02:00경 파주시 J에 있는 인적이 없고 어두운 갈대숲길 안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에게 "더 이상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와 면도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내리지 못하게 하여 1) 일반 면도기에 진동 기능이 추가된 진동 면도기로 면도날은 일반 면도기와 동일하다.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 및 진료기록 관련),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접견 녹음파일, 녹취서 2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2차례에 걸쳐 벗기거나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였고 성관계 이전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도망가지 아니하는 등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내지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할 목적으로 면도기와 과도를 사용하였을 뿐 과도를 2) 검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음모를 제거한 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강간죄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경까지 약 10년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5년 11월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동반자살시도를 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면회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6. 12. 17. 경찰에서 "음모를 자를 때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너무 무섭고 칼에 찔릴까봐 반항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음모를 제거한 후에도 놀라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감정기복이 심하여 자신을 때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어 홧김에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닐까, 반항하면 맞을 것 같다. 자신이 여기서 죽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싫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갈대숲이 아닌 부대 앞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였는데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을 해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당시 무서워서 반항 자체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를 사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셨는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차에서 내리거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칼로 자신의 몸에 자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6쪽. 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갈대숲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성관계 후 도망갈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여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 한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갈대숲에서 옷을 벗기고 과도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였는데 음모를 제거한 후 30~40분 정도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당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해 준 진술서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구속된 피고인을 수차례에 걸쳐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종전 진술을 번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의 의사연락 하에 또는 피고인의 회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그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피해자는 검찰에서 과도를 이용하여 음모를 제거한 곳과 간음을 한 곳이 다르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부터 음모를 제거한 곳과 간음을 한 곳이 다르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접견 녹취록을 제시받고 갈대숲길에서 음모를 제거한 후 간음을 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290쪽).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검찰 및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일부진술,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각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어둡고 인적이 없는 갈대숲길로 데려갔으며 피해자는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3차례 맞고 과도와 면도기로 강제로 음모를 제거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해자의 모친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죽겠다. 피고인이 어제 밤새 피해자를 차에 태워 어딘지 모르는 산길을 태우고 다녔다. 자신의 옷을 다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고 과도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한 데에다가 당시 심한 감정기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장난하듯 3회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양쪽 뺨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부어있었으며 피해자의 음부 근처에 면도날에 베인 상처가 확인된다. 증거기록 37, 40쪽). 칼날 길이 10cm에 해당하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한 후 음부 근처에 과도를 들이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모제거와 성관계 사이에 30~4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에도 과도나 면도기가 차량 운전석 뒷편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쉽사리 반항을 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야간인데다 자신의 분위기도 험악하고 차량 안에 칼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무서워서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7쪽).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3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별거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를 갈대숲길로 몰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모를 깎은 후 간음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감금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갈대숲길로 끌려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갈대숲길로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3차례 맞고 갈대숲길에서 과도로 음모를 제거당한 후 강간을 당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도 웃다가 우는 등 미친 것 같아 무서웠으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달래며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 26쪽),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과도로 음모를 제거하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야간에 자신의 분위기도 험악하고 차량 안에 칼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무서워서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5년 10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면도기로 제거한 후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부탁하고 자신과 진술을 맞추기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3년에도 밤에 야산에서 과도를 들이대며 전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3년에 전처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송효섭 판사 유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