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50, 2022고단117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72, 85, 198, 109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손상희(기소),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여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7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12:31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은행이다, G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 지급정지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H은행 대출금 774만 원을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2:40경 서울 관악구 I, J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7. 12:15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수확인증(해지용)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K’, 금액 란에 ‘13,000,000’, 비고 란에 ‘계약철회 원금납부’, 그 아래에 ‘상기 금액을 정히 회수 하였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L 대표이사 M의 기명과 날인이 된 회수확인증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의 회수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2021. 7. 27. 12:57경 고양시 일산 서구 N에 있는 O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회수확인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34,000,000’,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B님 ㈜P 대출을 2021. 7. 29.일자로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 기명과 날인이 된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인데, 1.6%의 저금리로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7. 2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채권추심팀장 S이다, Q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시도했는데 이는 금융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P T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14:16경 서울 강동구 U, 건물 1층 안에서 사실은 P 직원도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6번) 1. V, D, E, F, W, X,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위조사문서 파일 사진, AA 위조사문서, 피해내역 종합 정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력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피해내역 제출자료, 위조사문서(회수확인증), 위조사문서(예치금 납부증명서), 위조사문서(채무회수증),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L 대출완납증명서 등,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위조 P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및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범과의 공모 및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B’이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AC’라는 업체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지원한 후 고용되어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그 업체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사진 등만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AC’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담당자는 ‘우선은 저희 사무실 자금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해 드리고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법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한다.’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렸는바 피고인은 그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의 범죄연관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인은 ‘AC’가 고객들에게 보낸 돈을 수금하는 업무만을 진행하는 것이었음에도, L, AA, Q은행, AD, P 등 ‘AC’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AC’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라.’, ‘돈을 받으면 세어보지 말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라.’,‘대화기록 전부 삭제하고 계좌 명의 캡처사진 명세표도 전부 폐기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분쟁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도, 공범은 증거가 될 자료를 남기지 말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C’의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자금을 상대방에게 먼저 입금해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회수한 돈은 ‘AC’의 법인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위 담당자로부터 받은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AC와 관련이 없는 곳으로 무통장송금 하였는바 이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보내는 방법 또한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송금 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 그 회수금액의 2%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일 정도 일하고 2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및 그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10명의 사기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또한 피해자 V의 경우 995만 원을 가환부받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사회경험 없는 피고인이 학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벌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만 19세로 어려 교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