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광장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음주운전 구간이 매우 짧다. - 4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 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E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사림로71번길 8 앞 도로까지 8킬로미터 가량 B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 2회의 집행유예의 형,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상가에 위치한 D에서 바지사장으로 1년 9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무허가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고 이 업소를 인수한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자 E36세)이 위 D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D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수 차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마사지 가게로 출동시키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나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영업 못하게 할 것이다, 불법영업이니 112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할 수 없도록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F2층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80만원을 이체 받고, 2014. 2. 27. 경위 D에서 2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 피해자 H(44세)가 위 D을 인수 받아 영업을 시작하자,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나 행패를 부린 후 2014. 4월 초경 19: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J역앞 2층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월세가 밀려 있고,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다, 조용히 장사하려면 돈을 빌려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2014. 5. 3.경 위 계좌로 30만원을, 2014. 6. 1.경 위 계좌로 20만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히 제4회)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제1항 죄상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확정된 죄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 기준과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항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항 공갈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경 사실은 F 회사에게 6,397,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7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2,697,000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291회에 걸쳐 합계 4,020,496,648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허위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G회사로부터 34,068,909원 상당의 가구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이 10,54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3,523,909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62회에 걸쳐 합계 8,385,524,817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발급, 거짓발급, 미수취 및 거짓수취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가구업계에 종사해 오면서 잘못된 관행에 따르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0.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자격 없이 체류해 오던 중,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아 2017. 4. 14.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필리핀 현지 사증 발급 신청 브로커인 H, I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이 거절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필리핀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거짓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알선해 주기로 모의하면서, H, I은 은행잔고증명서, 고용증명서, 세금환급명세서 등 대한민국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초청장을 교부받아 H, I에게 보내주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인들로부터 1인 당 50만 원씩 받고 필리핀인들을 그들의 친인척들에게 데려다 주거나, 피고인 A가 예약한 호텔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1인 당 9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허위의 초청장을 만들거나 지인들로부터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7. 초순경 J로부터 사증 발급 신청 알선료 명목으로 약 5,000달러를 받기로 한 H로부터 허위 초청장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허위 초청장을 H에게 보내 주었다. 그 후 H, I은 2012. 7. 중순경 J로 하여금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4. 경 I은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인으로부터 4,000 내지 5,000달러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허위로 작성된 고용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세금환급명세서 등의 사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위 필리핀인에게 제공하여 위 필리핀인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위 필리핀인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피고인이 예약해 둔 호텔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사본(증거기록 제54쪽),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제56, 79쪽),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기록 제196쪽), 올리비아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등, 초청장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불법입국자 K의 출입국 현황 첨부) 및 K의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허위초청장 관련 피초청인 외국인 국내 입국 여부 확인) 및 해당 외국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수사보고(피초청인 외국인 국내 입국 여부 추가 확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인천공항 입국장 등 CCTV 화상자료 발췌에 대해) 및 CCTV 화상자료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 B 형법 제62조의2 제1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리핀 현지 사증발급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사증발급신청을 알선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법 입국한 필리핀인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입국한 필리핀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국한 필리핀인의 수가 상당히 많고, 입국한 필리핀인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로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고 2017. 1.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5:3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로또 복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8 경 수원시 장안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1) 이 운영하는 'H'에서 노래방 이용 대금 및 주류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6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였고, 같은 날 07:03 경에 주문한 맥주 1박스 중 일부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가, 같은 날 07:04경 마시지 않은 맥주 대금 4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재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및 주류를 제공받고 현금 4만 원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한바(증거기록 제108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23 경 수원시 장안구 J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2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받게 하였다가, 피고인이 신분증이 없고 결제알림 문자메시지도 확인해 주지 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결제 취소를 요구받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안마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건 관련) 1. 기업은행 카드사용내역 1. L 안마시술소 건물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파장시장 부근 CCTV 캡쳐 사진, D편의점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부부 사이인 자이다. 1.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05: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거지인 802호 내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802호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발가락에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 끼워 약 20분 동안 발가락을 어루만지고, 피해자 D의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면서 피해자 D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발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엉덩이에 머리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배 과수원 인부들 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가을에 배를 수확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제 저녁에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서 급전을 빌렸다. 돈을 당장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배농사를 지어서 10월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딱 한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 자료분석),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2천만 원), 피고인이 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1. 00: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옆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의자와 카운터에 놓여 있는 전화기와 카드체크기를 주방 안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8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9세)의 왼쪽 허리,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46세)의 얼굴과 머리 뒷 부분, 허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허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부위, 얼굴 부위,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피해자 D 및 H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정품경유에 용제류 등이 약 30%이상 포함된 가짜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가짜경유 납품 및 허위 출하전표 작성·교부 등 구체적인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E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담당하고, F는 납품할 주유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자금 7,000 만원을 대고, 위 G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D는 2008. 5. 20.경 평택시 H창고에서 석유운반차량 운전기사인 I에게 미리 위조한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가짜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 운영의 'GS칼텍스 K'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I는 2008. 5. 20, 22:00경 화성시 L 소재 위 'GS칼텍스 K'에서 피해자에게 위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후 그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가짜경유 2만리터를 주입하고,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33,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2.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D는 2008. 5. 28.경 위 1. 항 기재 H창고에서 위 에게 미리 위조한 S-OIL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가짜경유 2만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위 J 운영의 'SK에너지 M'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I는 2008. 5, 28. 22:00경 화성시 N 소재 위 'SK에너지 M'에서 피해자에게 위 출하전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가짜경유 2만리터를 주입하고, 피고인은 2008. 5. 28.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35,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J,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k에너지 거래명세표 관련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전표 내역 확인결과,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유사석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주유소에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2008년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재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C, D 부부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7. 20:30경 인천 부평구 E에서,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을 하여 회의 진행을 지켜보던 중 단상 앞으로 나가, 동네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부랄 두 쪽 밖에 없는 사람이 왜 나와서 떠드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7, 22:00 경 인천 부평구 F 부동산 사무실에서 G 등과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 H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앞에 10여 명이 몰려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집으로 달려가면서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주병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깨뜨린 다음 가지고 갔다. 가. 피고인은 2011. 9. 17, 2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과 동네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니 씹구멍에 말뚝 박아 줄께!"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7, 2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49세) 등 10 여명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일행이 임신한 피고인의 처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현장촬영사진(소주병), 사건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지켜보았으나 피해자 C를 모욕한 바 없고,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등 10 여명이 집 앞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갔으나 범죄사실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모욕한 바 없으며,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C, D, J, K, L, M의 각 진술(M는 수사단계의 진술에 한한다)은 대부분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것으로 믿을 수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다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흉기 휴대 상해죄에서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그 범행과정이나 상황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E와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이 악화되어 기존에 운영하던 철판 공장을 급매로 매각하여 받은 6억 원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9. 8. 초순경 서울 우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공장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매달 월 1부 이자를 주겠다. 내가 상가매매만 십 년을 넘게 했고 부동산 업자들과 같이 큰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해서 팔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팔아도 이 정도 금액은 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달 18. 9천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등으로 2010. 2. 26, 파주시 교하신도시 소재 두산위브 단지 내 상가 6개를 매입하였으나 3개만 전매를 하고 나머지는 매도하지 못하여 결국 1억 8,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기일이 도래한 다른 차용금(2009. 7. 21. 차용한 9,5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후 며칠 뒤 서울 도봉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갚아 준 돈을 다시 한 번 좀 빌려 달라, 상가분양권을 매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상가분양권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이익이 나면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5,000만원, 같은 달 28. 5,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부동산 실세가격 확인) 1. 피해금액 송금자료, 차용증, 차용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상당히 큰 액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22:2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동암역광장 앞에서 531번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C(48세)을 앞질러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버스 안에서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와 승객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왜 욕을 하냐, 몸이 안좋아 새치기 했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06경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신대초밥 앞에서부터 매안로에 있는 메가박스 신대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09. 8.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3, 15:4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에 있는 피해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카트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080원 상당의 스키용 헬멧 1개, 카스큐팩 맥주(1L*12개) 3박스, 참이슬 소주 1박스, 신라면 1박스 등을 싣고 점원이 없는 계산대 통로를 통하여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1,23, 16: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80원 상당의 카스큐팩 맥주(1L*12) 3박스, 참이슬 소주 1박스, 신라면 1박스 등을 싣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3,4,15: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0,280원 상당의 카스큐팩 맥주(1L*12) 3박스, 참이슬 소주 1박스, 신라면 1박스, 캐쥬얼중목센터라인 양말 4켤레 등을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성 및 범행방법 확인 관련 판결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지막 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