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3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마치 검사 등과의 친분이 있어 동료 재소자들의 처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과천시 관문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당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H의 처 I에게 '아는 검사들이 많으니 남편이 수용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1. 10. 15. 4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11. 1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노상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77 피고인은 군포시 M 104동 401호에 있는 'N'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정 가공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의 시설 확장비 명목의 금원 또는 사설경마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O에게 "N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N 회사와 사설 경마센터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매주 15%의 이자를 주며, 원금은 4주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 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들에게 고이율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6,0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8 기재(단 연번 14 기재 피해금액은 '30,000,000원'으로 한다)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1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30.경 정선시 Q에 있는 'R 전당포'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 1대 등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총 12대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전부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 3,52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3,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400만 원을 사설경마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93 피고인은 군포시 M 104동 402호에 있는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8. 20.까지 근로한 T의 2012. 7월 임금 1,6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1,995,7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90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G(여, 56세)을 알게 되어 2014.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산 남구 U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등 2015. 3.경까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뇌출혈 후유증을 겪으며 홀로 노모(91세)와 아들(18세)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며 모아 놓은 재산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15억 원 정도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는데, 아들 교육, 노모 부양을 잘 할 수 있다. 나이 들어 만났으니 더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하여 부양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김해시 부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과 동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단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15억 원 가량 받을 돈이 있다, 거래처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끊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돈이 부족하여 보증서를 끊을 수 없으니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원을 빌려 달라", "큰 금원을 벌 수 있는 경마 사업(피고인 지칭 "마떼기")을 하는데 반드시 갚을 테니 금원 을 빌려 달라.", "사업상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반드시 요금을 결제해 줄 테니 이를 발급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자신이 모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 대여를 요구할 당시 이미 사기,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등으로 10여 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 중인 자로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부양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고, 15억 원의 채권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보증서 제출을 요구한거래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합법적인 경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경마 도박 자금으로 금원을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 용도로 차용한 금원 등을 경마 도박 자금으로 대부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의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84,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346,871,0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99 피고인은 2011. 5. 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V에게 "마약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관련 제보를하여 검사 구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6. 14. 경비 등의 명목으로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09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군포에서 N를 운영하면서, 맞대기(사설경마장 운영)를 하고 있는데, 자금을 주면 매주 13~15%의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 N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N는 별다른 수익이 없고 실질적인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매주 15% 또는 매월 4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 10여 명으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이들에게 계속하여 고이율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B)로 2,900만 원, 2012. 7. 4.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고, 2012. 7. 6.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접견기록부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 [2016고합7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A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J 등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중 고소인들과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추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K 계좌내역 팩스 제출 및 전화 진술 보고)의 각 기재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각서, 입금확인증(AL), 각 통장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설비자산리스트, 회사소개자료,인감증명서 사본,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농협, A), 금융거래내역 추출, 출금 내역의 각 기재 [2016고합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진술청취)의 기재 1. 급여명세서 사본, 인수계약서 사본, 전화등사실확인(T) 내용의 각 기재 [2016고합19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건),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정리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들)의 각 기재 1. A 명함,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카드사용 범죄일람표 및 카드사용내역서, 고소인 작성 핸드폰사용 범죄일람표 및 핸드폰 사용 명세서, 농협이체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 자료, 고소인송부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합19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의 각 기재 1.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AN 명의계좌), 통장 사본의 각 기재 [2016고합20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서,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설비자산 list. 대차대조표, 매출장 등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2016고합73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종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접견기록부 확인 보고) 중 제121쪽,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및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775 판결문 등의 각 기재 1. 2016고합77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2016고합93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2016고합190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동종 전력 확인, 도박 자금용도 편취 사기죄 성부 검토)의 각 기재 1. 2016고합199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공소장 사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2016고합209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O, AF, AC, G, Z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0.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과 2011. 8.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 피해자 G을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이자 등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6고합73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합계 1,2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뿐이고, 판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16고합77호 중 피해자 A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2016고합209호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O, AH, AG, D, Z로부터 판시 기재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AC로부터 35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A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Z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 Z는 실제 피해자가 아니다. 다. 2016고합190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하다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어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라. 2016고합199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V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였고, V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인인 W에게 150만 원을 보내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V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2016고합73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에서 처음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2016고합73호 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은 이후 경찰에서 '처음 고소를 하고 진술조서를 받았을 당시에는 화가 나서 피고인이 남편의 형량을 줄여줄려고 돈을 받아간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은 남편을 많이 도와준 지인이었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38, 39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외부 치료를 받거나 수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다는 전제에서 돈을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제86쪽),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피고인에게 1,2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남편인 H의 지시에 따라 1,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식사 중에 접대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3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확인되는 I의 남편인 H의 당시 상황,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H를 수용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감을 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1,2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는 200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12. 확정되었고, 2010.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2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2012. 11. 6.까지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여야만 하였다(같은 기록 제90 ~ 109쪽). 또한 H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치료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혈압이 있으며, 등과 관절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116쪽), H는 이 사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H는 검찰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사동이 달라져서 피고인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아내(I)에게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병원에 보내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했다. 피고인이 아내에게 "곧 출소를 하니, 출소하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 한 이후 아내와 함께 접견을 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되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 "안양교도소에 있으니 형수님이 면회 오기 힘들지 않냐, 집 근처인 성동구치소로 옮겨 드릴까"라고 말하였고, 제 가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114, 115쪽). 피고인도 I과 같이 H를 면회하면서 H에게 "성동구치로로 이감해 드릴까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같은 기록 제284, 285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2011. 5. 19. 서울구치소에 있던 피고인과 접견을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H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I이 2011. 5. 19. 서울구치소에 있던 피고인과 접견을 하면서 나눈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편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을 보고 있거든요. 막 서두르면 제가 일이 안 됩니다. 형님(H)한테도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같이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너무 서두르면 내가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검사한테는 얘길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검사가 너무 바빠요.'(같은 기록 제148 ~ 149쪽), '그것은 제가 검사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형님한테 그걸 말해주세요. 우선 형 님이 이송을 안 가실 건지, 안 가시면 제가 여기 있게 할 거고, 가시고 싶으면 다른 데 가셔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한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형님(H)은 다음 주나 제가 검찰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제가 검찰에서 부른다고, 1104호에서 부르면 제가 부른 거라고. 나오시면 된다고 얘기해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해놓으니까 검사가 좀 바쁩니다. 그런 것 이해해주십시오. 형님한테는 얘기를 잘해주십시오. 너무 서두르면 힘드니까 가만 계시라고, 몸이나 건강히. (사동 옮기는 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검사한테라도 해서 하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같은 기록 제160, 161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아는 검사를 통하여 남편인 H를 수용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감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I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상황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 H의 각 검찰 진술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므로, 단지 I, H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I, H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5) I이 이 사건 당시 호의로 남편의 지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값(30만 원, 같은 기록 제289쪽)을 보태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았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같은 기록 제115, 116쪽). I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을 통해서이고, 남편과 관련된 일(수용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감, 외부 병원 치료 등)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I과 피고인 사이에 따로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서(같은 기록 제277쪽), I(또는 H)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2016고합77호 중 피해자 A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2016고합209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77호 및 2016고합209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설경마는 운영해서 수익이 나려면 한 구좌에 1억 5,0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피해자들 중 1억 5,000만 원을 맞춘 사람이 한명도 없다.'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크게는 8,000만 원씩 나누어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이 많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다(2016고합77호 수사기록 10책 중 1권 제191, 305, 306쪽).', '2012. 2.경부터 ~ 2012. 8. 중순경까지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는데, 2012. 6. 28.경은 이자가 동결(이자 지급을 못한다는 의미)되어 이자를 안 주고 있을 때이다(2016고합77호 수사기록 10책 중 1권 제341, 343, 344, 449쪽)', '피해자들이 1구좌 1억 5,000만 원을 맞춰오지 못하여 수익이 꾸준히 나지 않아 적자가 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동결해달라고 말하였고, 계속 사설경마를 하다가는 다 망해서 죽을 것 같았다 (2016고합77호 수사기록 10책 중 1권 제35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 O, AF, AG, D, Z 등은 N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내 설비 등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N 기계설비 및 경영권 등과 현재 발생하는 수익권 등을 담보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 투자협약서, 자산설비리스트 등을 작성 받았으며, AD도 이 법정에서 '(기계)목록이나 N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했던 부분은 맞다. 공장도 견학하고 자금이 문제되더라도 커버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익이 나는 사업체(N)를 운영하고 있고, 고가의 기계설비 등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설경마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기재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O는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합법적 경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설경마가 법적인 문제나 이슈가 될 것이 없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O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구조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투자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 그러한 과실이 존재가 피고인의 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바. 피해자 A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을 받고,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고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C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2016고합77호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A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사.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차용금을 2,200만 원으로 한 금전차용증서(2016고합77호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제34번), 피해자 AC에게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한 금전차용증서(2016고합77호 수사 기록 증거목록 순번 제40번)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AF, AC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금전차용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피해자 Z는 이 법정에서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저와 피고인 사이에 있다. 돈 마련을 위하여 3명(AO, AP, AQ)한테 돈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Z만을 채권자로 하여 금전차용증서[2016고합209호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제8번, 한편 금전차용증서에 AO, AP, AQ을 추가 기재한 사람은 피해자 Z이다(2016고합209호 수사기록 1권 제219쪽)]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2016고합209호 사기죄의 피해자는 Z라고 할 것이다. 4. 2016고합190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인 점,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과 휴대폰 이용요금 납부고지서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설경마(맞대기)를 한다는 것은 알았다고 보이지만, 사설경마(맞대기)가 합법적 사업인지 여부나 수익성,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수익 구조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려주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맞대기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피고인이 돈을 보내야 된다며 제 통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어디에 돈을 보내라고 하면, 제가 돈을 보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제 통장을 좀 사용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마장에서 돈을 벌어와 수익금을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제 명의로 돈을 받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6고합190호 2권 제26, 28쪽), 금융거래내역상 피해자 명의 계좌에 사설경마센터 사용자와 사이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경마 또는 사설경마에 돈을 베팅하여 수익을 얻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한 카드 사용 부분은 제외하고 고소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2016고합190호 수사기록 중 3권 제145, 146쪽, 2권 제30쪽), 피고인은 당시 자신을 ㈜AR 회장으로 표시한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서(2016고합190호 수사기록 중 3권 제1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래처인 제3자[㈜AS]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받게 도와주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83, 84번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진 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되돌려 받으려면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190호 수사기록 중 3권 제7쪽)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190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2016고합199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V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계좌의 명의인 W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고, 위 150만 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2016고합199호 기록3책 중 1권의 제33 ~ 36, 89쪽), 피고인이 V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변호인에 대하여 수임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W이 15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W이 150만 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함이 옳은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V이 당시 제 변호사 W으로 하여금 저에게 자주 접견 와서 접견 등을 통하여 일(마약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AT와 연락)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하여 1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6고합199호 기록3책 중 1권의 제90쪽), 판시 기재 150만 원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AA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작업(마약사범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구형을 다소 적게 하는 것)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2016고합77호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2016고합209호 사기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경합범죄1]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경합범죄2]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6월(= 6년 + 8월 × 1/2 + 6월 × 1/3) 나. 판시 횡령죄, 판시 2016고합190호 사기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경합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5월(= 6년 +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 피해자인 S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N와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경마센터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원금과 13%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한것인데, 7,800만 원을 F의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당시 E에게 정확히 어떻게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는지 관하여 F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이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면서 '고위층과 연결이 되어서 한다. 경마장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연결고리가 있다.'(2016고합77호 증거목록 순번 104번 1권 제148쪽), '라인이 있어서 많이 딴다. 연결된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빼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기망 내용과 차이가 있다. 또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설명만 들었지 직접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F을 믿고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도의적 책임을 F에게 물으려고 F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래서 F 재 산을 알아 본적도 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77호 증거목록 순번 104번 1권 제147쪽), E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E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경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을 판시 2016고합77호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2012.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5,000만 원을, 2012. 7. 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취지 참조). 2) A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이미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F이 초기에 AD, AU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 손해를 입기도 하였음에도 직접 피고인을 만나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016고합77호 수사기록 중 10책 중 1권 제449, 450쪽). 그러나 F이 작성한 고소장이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F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N 신규사업 추진 사업에 쓸 투자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F이 사전에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은 없어서, F 작성의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F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F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F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은 성사되지 못하여서, 피고인이 F에게 한 기망행위, F의 인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지 못하였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3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4.경 과천시 관문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당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H의 처 피해자 I에게 '아는 검사들이 많으니 남편이 수용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감을 보내주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이감 보내거나 형집행정지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 4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11. 1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노상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치료를 받거나 수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다는 전제에서 돈을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73호 수사기록 제86쪽), H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외부 병원 치료, 병동수감, 이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편이 수감 중일 때 검사의 호출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검찰청에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H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당 검사에 말해보겠다고 하면서 제보한 결과 수사할 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면 검사에게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 같은 혜택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을 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것은 아니다.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재개발조합 비리를 제보하기 위하여 검사실로 간 사실이 있으나, 제보할 가치가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확정적으로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관할지역이 아닌 곳의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근의 구금시설에 이감하여 조사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H와 함께 검사실로 간 사실이 있고,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 또는 피고인이 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이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73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편취액 3,5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2016고합77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77호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AG는 경찰에서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진술하였고(2016고합77호 수사기록 10책 중 4권 재6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3,000만 원이다. AV과 AW이 둘이서 자기들 돈 500만 원을 보태서넣었고, AV과 AW의 돈 5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 AW, AV이 피고인을 따로 고소하지 않았고, 저에게 함께 고소하라고 하여 피해액을 3,500만 원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G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편취액 3,5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의 재산상 피해자는 AW, AV으로 보인다. 2)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AW, AV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AW, AV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2016고합77호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190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190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1(차용금) 순번 2, 85, 8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별지3 범죄일람표 1(차용금) 순번 2번 피해자 G은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인(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출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보증금에서 월세가 몇 번 빠지고, 피해자가 잔여보증금을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90호 수사기록 3권 제5쪽, 1권 제19, 20쪽). 위 고소장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명의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해자가 미납 차임이 공제되는 바람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 그 자체 또는 4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3 범죄일람표 1(차용금) 순번 85, 86번 피해자 G은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에쿠스 차량을 잠시만 타고 온다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빌려간 차를 돌려주지 않아서 계속 차를 돌려달라고 추궁하였고, 피고인이 AX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말하였다. 대출자인 AX가 2015. 4. 초경 연락하여 차량 대출금 1,500만 원과 대출금 이자 2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차를 돌려받기 위하여 AX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5. 4. 10. 200만 원, 2015. 4. 13. 500만 원 등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90호 수사기록 3권 제7, 8, 33, 34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700만 원에 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망당한 결과 700만 원을 A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90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2016고합199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V에게 "마약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관련 제보를 하여 검사 구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6. 27. AN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행위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청탁 명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취지 참조). 2) AA는 이 법정에서 'V이 자신에게 "공적을 해주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형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놓자."라고 했다. V의 형이 처 A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 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보내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을 통해서 제보한 사람들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금융거내역상 AA의 위 진술과 같이 A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돈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확인된다(2016고합199호 수사기록 제3책 중 1권의 제37, 46쪽).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은 전부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비용 명목으로 특정되었던 돈이고, 실제로도 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99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