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26. 확정되었고, 2022.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2. 6. 5.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B 계정(이메일 1 생략)의 ‘C’, ‘D’, ‘E’, ‘F’, ‘G’, ‘H’, ‘I’, ‘J’ 등 8개의 폴더 안에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자위 행위나 성관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13,945개의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관련 피의자 소지 영상에 대한 검증),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소지일 등에 대한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디지털포렌 식분석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물 US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및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서울고등법원 2022노2509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서울고등법원 2022노250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영상물 관련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영상물의 중간 소지자 및 유포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 영상물 그 자체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여야 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유포자를 찾고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므로 추가로 야기되는 피해도 심각하다. 더욱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경부터로, 그 이후 2020년 상반기 이른바 ’D‘, ’K‘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고, 그 주범인 L 등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정리한 폴더 중에는 ’D‘이라는 폴더도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지범행은 위 D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솔함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와 그 죄질이나 범정을 같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뉴스를 잘 안 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처벌된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증거목록 27, 증거기록 500쪽), 성착취물 영상 그 자체에서 범행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다수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 중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 재판들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를 계속하였고, 수사과정에서 ’B 파일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128쪽, 순번 26, 증거기록 430쪽),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의 개수는 무려 13,945개로 매우 다수이다. 위 동영상들은 ’D‘, ’E‘, ’G‘, ’M‘, ’N‘ 등과 같은 이름의 폴더들로 정리되어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713쪽), 위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아직 미약한 소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8. 26.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2023. 1. 20.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