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7. 8. 피해자 D(여, 39세)과 결혼을 한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둔 위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업에 종사하였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2007. 7.경에 피해자가 족발집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하여 부부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차에 2007. 8.경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놓쳐버린 사실도 있는데다가 그 후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007. 9. 15. 새벽에 노동일을 하러 나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5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 소주 1병과 안주로 소세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고인은 ‘오늘은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끝까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안방 방문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이 개같은 년이 바람을 피워 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 야 이 씨 발년아 왜 도망을 가냐, 개같은 년아 니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 도망을 가지, 이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이년아, 니가 바람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람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다그쳤으나 피해자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다가 위 피해자가 재차 안방 창문을 통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방바닥에 앉히고 “바람 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고 계속 다그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또 다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안방 방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앉힌 후 그 곳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았다. 그런 후에 바람을 피운 남자가 누구냐며 다그치자 피해자는 마지 못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남자와 몇 번이나 잠자리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할테니 물을 한 잔 갖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간 사이에 안방 방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과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15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A의 양 팔뚝에 긁힌 부위 사진(수사기록 267면) 1. 국과수 모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감금행위는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추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설사 감금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안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히고, 안방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여기에 사건 당일 7:40 내지 7:50 사이에 남자가 욕하고 큰 소리치는 것과 흐느껴 우는 소리 같은 것을 약 20분정도 들었고 누가 싸우는가보다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G{공소사실 기재 장소(E아파트 F호) 아래층인 I호에 거주}의 경찰에서의 진술, 사건 당일 아침 7:30부터 08:00사이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베란다 방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들었다는 H(위 E아파트 J호에 거주)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감금행위가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추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안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히고, 안방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감금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7. 8. 피해자 D(여, 39세)과 결혼을 한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둔 위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스포츠마사지업에 종사하였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2007. 7.경에 피해자가 족발집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하여 부부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차에 2007. 8.경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놓쳐버린 사실도 있는데다가 그 후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007. 9. 15. 새벽에 노동일을 하러 나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5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 소주 1병과 안주로 소세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고인은 ‘오늘은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끝까지 한 번 얘기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안방 방문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이 개같은 년이 바람을 피워 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 야 이 씨 발년아 왜 도망을 가냐, 개같은 년아 니가 찔리는 것이 있으니 도망을 가지, 이년아 어디서 바람을 피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이년아, 니가 바람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람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다그쳤으나 피해자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다가 위 피해자가 재차 안방 창문을 통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방바닥에 앉히고 “바람 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고 계속 다그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또 다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안방 방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앉힌 후 그 곳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았다. 그런 후에 바람을 피운 남자가 누구냐며 다그치자 피해자는 마지 못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남자와 몇 번이나 잠자리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위와 같이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수반하는 피고인의 감금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할테니 물을 한 잔 갖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간 사이에 안방 방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을 가려다가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뇌좌상,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다리뼈 골절, 팔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을 입고 같은 날 10:27경 K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은 감금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감금을 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5층 베란다 창문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인데(형법 제15조 제2항),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5층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감금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감금과 피해자의 행동 사이에 시간적 급박성이 인정되며, 다른 적절한 탈출 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방바닥에 앉히고, 안방 침대를 옮겨 안방 방문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을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부검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더라도 전형적인 방어흔, 억압흔으로 볼만한 손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변사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추락하였는지 또는 가해자가 변사자를 추락시키거나 다른 신체부위의 가격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변사자를 추락시켰는지 등의 사실을 구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당겨 빠진 것이라고 단정할 정도로 다수는 아니고, 베란다쪽이나 베란다 가까운 거실 끝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H(위 E아파트 J호에 거주)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베란다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15분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감금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감금치사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