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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인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등에서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어음할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3. 6. 3.경 A으로부터 지급기일 2013. 10. 3.,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I)의 할인을 의뢰받았으나 A에게 약정한 어음할인금을 주지 못하였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A 운영의 D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A으로부터 회사 부도만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위 2억 원 상당 약속어음을 자신이 변조한 것으로 허위 고소하면 A은 2억 원 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하여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A이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3. 10. 3.경 당진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어음의 금액을 2억 원으로 변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10. 4.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76-1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10. 3.경 당진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3. 발행한 어음 일천만 원을 경기도 화성 소재에서 B한테 할인을 받았는데, 10. 3.자로 교환이 되어 돌아왔는데 금액이 일천만 원에서 이억 원으로 변조되어 돌아와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액면금 2억 원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B이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76-1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각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노1579호 유가증권변조 등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인 2015. 9. 8. 무고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공히 무고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그 무고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자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백(각 감경), 중한 피해결과 야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이 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무고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자백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무고 교사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자백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모두의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2015고단1036] 피고인은 2015. 3.20. 14: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1길에 있는 세종인력 주차장으로부터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738] 피고인은 2015. 5. 28, 17: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리에 있는 에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2015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227에 있는 열린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들과 폐렴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9:0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중동초동학교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5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1229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27.경부터 2015. 6. 3. 경까지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판시 제1의 죄를 저지른 후 범행을 하다 2015. 9. 9. 다시 단속되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각 오피스텔 1개 호실로 업소 규모가 작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3. 24.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61.75m2)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도장시설이 아니라고 다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실의 모습과 페인트 등의 도구가 갖추어져 있는 점, 단속 당시 작업실에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업장 점포 작업실은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로서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20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과 안성시 D농장을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 동업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은 위 D농장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피해자는 위 D농장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 농장 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돼지는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740마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0. 5. 26. 경 돼지 140마리, 2010. 6. 중순경돼지 200마리, 2010. 7. 중순경 돼지 400마리를 각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돼지를 사육하던 중, 2010. 11. 11.경 (주)팜스코에 800만 원 상당의 돼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부터 2011. 2.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4,128,128원 상당의 돼지를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중 78,298,021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처리결과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량증명서, 구제역 수매육(돼지) 정산내용, 통장 사본(H 명의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돼지 사육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서 돼지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업약정 여부를 다투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등 범행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동업약정과 별도로 음식 폐기물 배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산되지 않은 부분 등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로 정산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점 1층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판매가 130,800원 상당의 로퍼 신발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P, T, V, D, X, G, Z의 각 진술서 1. 처벌불원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해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도벽 증세에 대한 치료 중단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10명 중 9명과 합의된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 22: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노래방' 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만나러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나? 씨발년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등 유리잔과 컵 약 18개 및 플라스틱 얼음통 1개를 손으로 세게 밀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3호실 밖으로 도망가자,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고, 이에 종업원인 D(31세)가 제지를 하자, '씨발,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4.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2인 4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개월)의 1/3인 2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유리컵과 얼음통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특수협박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양주병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또는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1회, 벌금 9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평소 위 주점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신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서 딸인 피해자 D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기 파주시 E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이성교제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성교제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 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8. 23:45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유정가든에서부터 같은시 통진읍 김포대로 2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 내방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 D(4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피해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2. 28. 20:35경까지 아산시 B, 2층에서, 약 148제곱미터 넓이의 업소에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침대를 둔 내실 7개, 샤워장 2곳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과 D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의 기재 1. E 명의 통장 내역 사진 등,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 및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14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약 8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범행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이 1,33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4. 4.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556,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2. 2. 23.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채용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범죄첩보인수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의뢰문서 출력물 1부, 확인서 사본 1부,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사진촬영출력물 1부, 판매내역 정리본 사본 1부, 월별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어묵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나 거래량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범행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벌금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5. 경부터 대구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위 B으로부터 손님들을 상대로 침, 뜸, 부황 등의 치료를 할 용도로 위 건강원의 내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 6. 9.경 F을 상대로,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해 주고 20,000원을 대가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합계 847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장침, 쑥뜸, 사혈침, 전침기, 부황기 등을 이용하여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던 위 건강원 내부 공간을 2015. 6. 9.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 A의 시술 내용(환자명, 시술내용, 특징, 시술비)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합계 847 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침, 뜸, 부황 등의 시술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E 주소지 확인 등 외근내사, E 무면허 의료행위 확인),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상황 사진 촬영)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및 시술인원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자백하는 점, 시술내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득액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1층 헬스장에서 그곳 트레이너인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신발을 신고 매트에 올라간 것에 대해 지적받자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집에 있지 왜 나와서 귀찮게 하냐"라고 하고는 잠시 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희롱해 왔다고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헬스장 회원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작성받아 오히려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해자 C(54세)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7. 23:55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당신, 나 알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을 깬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의 계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0:00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부산사상터미널로 가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14번 국도 위를 운행하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현재까지 20회 이상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방공무원에서 파면 처분된 점, 치료감호소에서의 성도착증 진단 이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추행범행 반복 증세에 관하여 정신과의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접촉도착증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과 그 부모·형제들이 성도착증 약물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 청구의 요지 치료명령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호는 '법원은 피고사건(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위 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부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G 일대 H 임시방수로 공사현장에서 생산되는 돌, 토사를 운반해 주면 루베당 4,50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말 정산하고 그로부터 40일 이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적자상태에 있어 기본적인 운영자금을 단기로 차입한 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채무가 약 17억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돌, 토사를 운반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생산되는 돌, 토사를 운반하게 하여 그 대금 합계 360,34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증언 1. 판결문(수사기록 45-53, 549-557쪽), 우리은행 J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474쪽),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579-587쪽), E 관련 제3자 채무에 대한 청구내역 등(수사기록 598-500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증명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I 관련사건 검색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검색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08. 11. 21.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 등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자력, E의 재정상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드러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과 2011. 7.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 객관적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이 곤란한 상황 하에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2008. 11. 21.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 등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7: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대덕읍 내저매생이 1길 160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