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피해자 C(여, 29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2:43~04:0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B의 집에서, B와 나란히 누워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잠금장치를 푼 뒤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B를 흔들어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이에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누른 후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B 깨우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 진정해라.”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재촉에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며 “살려달라, 이러지 말라. 나는 B 친구다. 진정해라.”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1, 12, 36, 43, 44)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하여 잠이 깨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었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베개로 누른 다음 B를 깨우려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목을 졸랐다.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6권 3쪽, 7~11쪽, 133~145쪽, 1권 146~152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과 매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직장동료 F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F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 녹취서 2~3쪽). 이와 같은 사건 직후의 정황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인 B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만약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자 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F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등을 미리 사건에 부합하게 치밀하게 꾸며낸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와 같이 모함할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피고인의 연인인 B가 같은 침대에 있었음에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B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가야 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므로(증인 C 녹취서 3쪽, 증인 B 녹취서 3쪽), 깊은 잠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가 자신이 누워서 잠을 자던 침대 옆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잠에서 깨어났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 제1, 2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근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B 및 피해자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보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