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4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1. 20:30경 수원역 근처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여, 14세)를 만나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그때부터 2022. 3. 16.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5.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 자국을 남기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실종 및 발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를 발견했던 현장 모습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2022. 10.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만 23세였던 피고인은 만 14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약 5일 동안 머물게 하여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가족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약 5일 동안 머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권유하거나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만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의제강제추행 2회의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이를 토대로 종합 평가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때문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