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 경 충북 청원군 E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인 '(주)BA(이하 'BA'이라 한다)'을, 2012. 6. 25. 경 충북 청원군 BB에서 역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인 'BC'을 각 각 조세 납부능력이 없는 피고인 AW, BD 등 일명 바지사장들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BD를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을 도와 위 BA, BC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W는 피고인 A의 제의로 위 BA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 A을 도와 함께 운영하였다. BD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의로 위 BC의 대표로 등재한 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기존에 위 BA이 있던 장소에서 운영하던 자료상 폭탄업체인 'F'을 2012. 3. 31. 경 폐업한 이후, 거래처인 R가 그 무렵부터는 법인 사업체로부터만 직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위 R와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법인인 위 BA을 설립하였고, 다시 그 하위에 폭탄업체인 위 BC도 설립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 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C 관련 가. 2012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BD와 공모하여, 2012. 7. 31. 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B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E에 24,464,4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를 이용하여, 합계 24,464,450원 상당의 폐동을 위 BE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BD와 공모하여, 2013. 1. 11. 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BC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BE에 70,729,5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BA에도 11,815,461,2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73매를 이용하여, 합계 11,886,190,800원 상당의 폐동을 위 BE, BA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B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합계 11,910,655,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BA 관련 가. 2012년도 2기분 예정신고(2012. 7. 1. ~ 9. 30.)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BA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P(이하 'AP'이라 한다)에 6,607,251,600원 상당의, (주)AQ에 217,851,500원 상당의, (주)BF에 216,049,850원 상당의 각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들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39 매를 이용하여 합계 7,041,152,950원 상당의 폐동을 위 AP 등 3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BC으로부터 6,943,111,4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9 매를 이용하여 합계 6,943,111,4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분 확정신고(2012, 10, 1, P12. 31.)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BA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AP에 4,942,631,750원 상당의 폐동을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32매를 이용하여 합계 4,942,631,750원 상당의 폐동을 위 AP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BC으로부터 4,872,349,8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2매를 이용하여 합계 4,872,349,8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3년도 1기분 예정신고(2013. 1. 1,M3. 31.)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BA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P에 382,118,7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3 매를 이용하여 합계 382,118,700원 상당의 폐동을 AP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BC으로부터 379,129,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매를 이용하여 합계 379,129,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각각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합계 12,365,903,400원, 매입합계 12,194,590,6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A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편, B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전문진술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여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 1.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직수사건 직접 수사상황 결과 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수사보고서(별건 수사중인 사건기록의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발췌 첨부),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처별 범죄일람표, 거짓세금계산서발행내역,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관련서류, 종이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 및 고발인 제출 폐동 유통과정에 대한 자료, 수사보고 및 전화통화내역서, 공장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BC 명의의 영리목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BA 명의의 영리목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AW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831 판결), BD가 이 법정에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진술 경위와 내용, 피고인 B와 BD의 관계, BD가 이 법원에서도BC을 운영하게 된 계기,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BA 명의의 영리목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 20조[각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BA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BD를 소개해주었을 뿐 BC을 운영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한편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BC, BA을 설립 및 운영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1) 피고인 A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폭탄업체인 F, H을 폐업하고, R가 운영하는 AP과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BC 및 BA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B도 이러한 설립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2) 증인 B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2. 2. 경 자신에게 피고인 A을 고물상을 하는 친구라 하며 소개해주면서 고물상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B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A이 급여로 월 2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하는 고물상은 6~7개월만 운영하고 바로 폐업하는데 그 후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물으니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1905,1906쪽, BD의 법정 진술). 3) 피고인 B는 매일 같이 BC 및 BA에 출근하면서, BD 명의의 농협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BD, 피고인 A 과 함께 즉시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고 함께 BA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폭탄업체인 H을 운영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7,000 만내지 8,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도 별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폭탄업체인 H을 설립하여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제1521쪽),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BC 바지사장인 BD를 직접 소개하고 피고인 A, BD 등과 함께 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W 가.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2,456,049,405원[= 공급가액 합계 24,560,494,050원) × 0.1 × 2배 × 1/2(작량 감경)] 6,140,123,512원 [= 공급가액 합계 24,560,494,050원 × 0.1 × 5배 × 1/2(작량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 부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다. 벌금형의 양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25억 원으로 정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폭탄업체인 BA을 설립하여 마치 BC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고 AP 등에 실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이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W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매출 및 매입 합계액이 245억 원이 넘어 피고인 AW가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W는 BA의 실질적 운영자라기보다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W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 2) 2012년도 2기분 예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7,041,152,950원 + 2012년도 2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합계 6,943,111,450원 + 2012년도 2기분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4,942,631,750원 + 2012년도 2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4,872,349,800원 + 2013년도 1기분 예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382,118,700원 + 2013년도 1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379,129,400원 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W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 및 피고인 AW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W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각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벌금형 가) B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1,191,065,525원 [ 공급가액 합계 11,910,655,250원3) × 0.1 × 2배 × 1/2(작량감경)] ~ 2,977,663,812원[= 공급가액 합계 11,910,655,250원 × 0.1 × 5배 × 1/2(작량감경)] 나) BA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2,456,049,405원 [ 공급가액 합계 24,560,494,050원4) × 0.1 × 2배 × 1/2(작량감경)]P6,140,123,512 원 [ 공급가액 합계 24,560,494,050원 × 0.1 × 5배 × 1/2(작량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 부분) : 징역 3년 ~ 5년 3) 2012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4,464,450원 + 2012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1,886,190,800원 4) 2012년도 2기분 예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7,041,152,950원 + 2012년도 2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합계 6,943,111,450원 + 2012년도 2기분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4,942,631,750원 + 2012년도 2기분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4,872,349,800원 + 2013년도 1기분 예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382,118,700원 + 2013년도 1기분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379,129,400원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가중 영역) 다. 벌금형의 양정 B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대하여는 12억 원, BA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25억 원으로 정하여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37억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7억원 피고인 A, B는 F, H 등 폭탄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복잡화하고 법인까지 설립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폭탄업체들을 만들어 허위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합계가 364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는 등 범행이 대 규모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촉진하고 국가의 건전한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복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서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관련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므로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 및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BC의 조세포탈 피고인 A, B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조세 납부능력이 없는 BD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하여 BC, 역시 조세납부 능력이 없는 피고인 AW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하여 BA을 각각 설립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마치 BC 이 법인인 BA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BA이 AP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에 따른 폐동대금 명목의 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AP로부터 BA 명의 계좌를 거쳐 위 BD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즉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 은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될 무렵 위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BC을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위 BD와 함께, 2012. 7.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AP에 납품하면서, BC 명의로 BA에 공급가액 합계 11,815,46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P로부터 BA을 거쳐 위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BD와 공모하여, 2013. 1. 11. 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BC'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A에 폐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입액은 전혀 없이 BA에 대한 매출액만 11,815,461,25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1,546,125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부가가치세 1,181,546,125원을 포탈하였다. 나. BA의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조세 납부 능력이 없는 BD를 폭탄업체인 BC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역시 조세납부능력이 없는 피고인 AW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법인인 BA을 설립한 다음, 위와 같이 폐동을 유통시키면서, BC, BA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BC을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결국 BC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BA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BA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C으로부터 6,943,111,45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BC으로부터 합계 6,943,111,450원 상당의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2013. 1,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694,311,145원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BA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무렵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219,458,385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판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 5577 판 5) 범죄사실에 기재된 BA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1,219,459,065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일이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공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한 애당초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6)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BC에서 BA로 합계 11,815,461,250원 상당의 폐동을, BA로부터 AP로 합계 12,194,583,850원 상당의 폐동을 각 공급하여 과세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BC 및 BA 등은 폐동을 실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직납하는 실질적인 공급업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형식만을 빌어 매출처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위 '폭탄업체'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각 작성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BA과 BC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AP 직원인 P은 검찰에서, 'R가 J을 운영할 당시만 해도 개인사업자를 폭탄업체로 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폭탄업체인 것이 바로 탄로나게 되자, AP을 운영하면서부터는 폭탄업체의 상위업체로서 법인업체를 설립하여 그와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R가 J을 운영할 6) 한편,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9242 판결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통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별개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애당초 실제 재화공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납세의무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 사안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당시 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 및 H과 폐동을 불법적으로 거래하였는데, R가 AP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A H을 그만두고 AP과 다시 폐동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F이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 명의로 BA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법인 밑에 폭탄업체인 BC이라는 새끼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674 내지 1680쪽). BC 대표 BD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BA 대표 피고인 AW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사진기자로 근무하다가 이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홍보대행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을 뿐 고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고, 폐동거래와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BD는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BC 운영할 당시 정식 직원은 없었고, 아르바이트생 7~8명 정도를 고용했는데,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직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BC에서 고용한 직원들은 피고인 A 이 고용한 사람들로 모두 H에서도 일한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704쪽).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BC에서는 BD, BI, BH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804쪽). 피고인 AW는 'BA을 운영할 당시 BJ과 이름을 모르는 중국인 근로자가 1명 소속되어 있었다. BJ 자신이 직접 고용했다면서 고용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누가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권 1609쪽), '피고인 A의 소개로 BJ을 고용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1748쪽), 이에 대하여 BD는 검찰 2회 조사에서 'BA은 폐업하기 한 달쯤 전에 직원 하나를 고용하기 전까지는 전혀 직원이 없었다. BJ은 BC의 직원이다'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6권 1704쪽) 등 BC BA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상당한 양의 폐동거래와 분류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만한 수의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몇 안 되는 BC의 직원들도 피고인 A이 운영했던 폭탄업체인 H과 실질적으로 그 구성이 동일하며,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D는 'BC에 집게차나 지게차가 없었고 우연히 알게 된 집게차 기사에게 부탁해서 2~3일에 한번씩 집게차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집게차 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1160쪽). 피고인 AW도 과세관청의 조사에서 '지게차는 법인소유로 된 것이 하나 있고, 집게차는 빌려 쓸 때가 많았다'고 하면서, 집게차를 임대한 거래처를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사용료 입금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계근대, 집게차 등 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119억원 상당의 폐동을 분류하고, 상차 작업 등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믿기 어렵다. BC은 2012년 2기 약 6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매입자료는 전혀 없이 매출만 119억 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D는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표, 계근증명서, 사진, 대금지급 내역 등 증거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대금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도 나까마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BC은 고철류를 실제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BC 직원 BH도 검찰에서 '어떤 때는 폐동을 종류별로 분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계근만 한 채 사진만 찍고 바로 간 적도 있다. 그런 때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6권 1784쪽). BC과 BA은 모두 충북 청원군 BK에 위치하며 불과 4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지근거리에 있으므로 BA로서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면 되고, 굳이 매일 폐동 단가를 BC에서 알려주고 화물차를 매번 불러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를 보면 대구, 경북, 대전, 서울로 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가까운 BC BA 사이를 운송하면서 충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BA의 경리업무를 대행하였던 BG는 검찰 조사에서 'BA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6개월간 약 120억 원이 되어 제 생각에도 금액이 커서 피고인 AW에게 규모가 왜 이렇게 큰지 물어본 적이 있다. BC BA의 운영자가 동일하다면 피고인 A 개인이 자신에게 폐동을 팔고, 세금계산서도 자신에게 발행해주었다는 것인데 법인 유지비가 상당한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637 내지 1643쪽). AP 직원 P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 R와 관련된 회사들은 처음부터 설립한 목적이 폐동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서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665). H 및 BC 직원이었던 BH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이 약 6~7개월 가량 H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BC BA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위 두 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하여 전과 같이 폐동을 거래하려고 하니 법인을 차리면 고물상으로 와서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해주면 전과 같이 급여를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777쪽). ⑩ 피고인 AW는 BA은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차량사진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BC에서 폐동을 매입할 때 계근하였다는 계량증명서 상의 계량시간과 계근할 때 촬영하였다는 사진 상의 촬영시간이 상이한 점, 계량증명서 상의 계근소요시간에 비하여 차량출입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차량체류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W 등이 제시하는 차량사진은 실제 계량하는 중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량할 때는 입고시 전체 중량을 계근하고 품목별 하차를 하면서 각각 계근하여 실중량을 측정하기 마련인데, BA의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2012. 7.경부터 2013. 1. 경까지의 기간 동안 BA의 세금계산서, 금융출금내역 등에서는 동 건설기계 사용료를 지급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물품대금 수수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데, 막대한 규모의 폐동거래를 하면서 증빙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W는 AP 등으로부터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BC의 BD 명의 통장으로 이를 이체해주었고, BD는 위 폐동판매대금을 송금받자마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BD는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인출한 현금을 더블백 같은 가방에 넣어 보유하고 있다가 나까마상들에게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권 41쪽), 억대의 금원을 현금으로 더블백 가방에 보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인출한 금원을 사용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아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즉시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나까마들이 폐동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면 직원들이 이를 매입하였다. 폐동단가는 AP로부터 매일 폐동단가를 통보받은 후 나중에 BC으로 들어가서 나까마들에게 결재를 해주었다. AP 직원이 매일 오전마다 휴대전화로 폐동단가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1801, 1802쪽), 거래형식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AP에서 폐동단가를 알려준 직원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BD는 피고인 A을 도와 BC을 운영하면서 BE, BA에 실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4. 3.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201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D는 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5 피고인 A, BD를 통하여 BC을 운영하기 직전인 2011. 6. 경부터 2012. 3. 말경까지는 'F', BC을 운영할 무렵인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는 'H'이라는 각 폭탄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4. 2. 6.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17호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6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W도 BA의 대표이사를 맡을 당시 피고인 A 이 기존에 위와 같이 자료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동일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⑩ 설령 피고인 A, B 등이 대규모 폐동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수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각 그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납세의무자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각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그 죄수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BC과 BA을 거쳐 AP에게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이고 그 비철판매상들에 대하여 각각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비철판매상들이 몇 명인지, 그 비철판매상들이 각각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