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56]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0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천장 위 햇빛가리개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영동시장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1:17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업주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1579] 1. H주점 피고인은 2016. 4. 7.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비용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주점 피고인은 2016. 4. 11.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비용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N주점 피고인은 2016, 4. 13, 경남 통영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742] 피고인은 2016. 3. 2. 03:10경 거제시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2164]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비용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55]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17:00경 경남 거제시 W아파트 102동 102호 숙소에서 피해자 X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작업복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04:31 경 경남 거제시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음식값을 결제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25, 01:40 경 경남 거제시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피해자 AC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7. 00:30 경 경남 거제시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27. 10:00 경 경남 거제시 AG에 있는 AH주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4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11:00 경 경남 거제시 AJ 주점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위 카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를 절취하고, 피고인의 술값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맡겨두었던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3. 03:46경 경남 거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6,000원, 주류카드 1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누범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1356호) [20161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간이영수증 [2016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K,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관명세표,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 제319조(건조물침입),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면서 두 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좋은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 범행 전력으로 출소한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재범하기 시작한 점, 모든 피해금액을 합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2016고단1356호 사건의 절도 피해금액을 약 200만 원으로 본다), 단기간 내에 그 범행 횟수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