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6. 3. 23. 1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과 승강기 내에 "단수예고 C아파트 제123동 1201호, 사유 부당지급한 관리비미납(2,297,000원), 단수예정일시 2016년3월28일 10시경, 귀 세대는 부당하게 관리비를 지출하게 하여 입주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문자 서명으로 수차례 반환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수돗물공급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통지합니다. 2016. 3. 25.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시고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 아파트 시설과장 E을 통해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금원에 대해 피해자에게 반환 책임을 묻도록 의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도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반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수예고 1. 각 회의록 사본 1. 단수예고통지서, 단수통지(4차)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및 혐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비를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수예고'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및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시물은 그 문언상 '피해자가 부당하게 2,297,000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출하게 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고, 수차례 그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당 지출한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피해자가 부당하게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위 2,297,000원 상당의 관리비 중 360,000원은 경비원 및 미화원의 2016년 1월분 및 2월분 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937,000원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및 미화원의 2016년 1월분 및 2월분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근속수당 및 회식비 지급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차등 지급되던 것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명확히 알고 피해자와 함께 위 근속수당 및 회식비를 지급을 결정하였다.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지급된 회식비 중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도 관행상 지급되던 것으로, 피해자가 지급을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속수당과 회식비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위 행위를 2016. 3. 9.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나, 2016. 3.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2016. 3.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근속수당과 회식비의 지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 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에 지급된 근속수당 및 회식비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2016. 3.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근속수당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회식비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관리사무소장 단독 명의로 피해자에게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근속수당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회식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위 2016. 3. 9.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F은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근속수당과 회식비 반환을 요청하거나 반환할 것을 결의한 바 없고, 피해자도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한 바 없다. 위 금원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1.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연체 이외에 관리비 부당 사용의 경우에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그러한 내용의 규정은 없는바,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부당 사용한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보내고 이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게시물은 기존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세대에 대하여 단수조치 통지를 위해 사용하던 문건의 양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기존 양식에는 세대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세대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통지서를 보냈을 뿐 이를 아파트 내에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통로 승강기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속된 아파트관리업체에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청하는 등 다툼을 계속하여 왔다. 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기재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