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휴대전화로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 기프트콘(F)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 기프트콘 2장을 장당 16,000원에 판매하는데 저렴하게 15,000원씩 합계 3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E 기프티콘 상품권은 이미 2020. 5. 30.자로 사용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사용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 10: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휴대전화로 닉네임 'D'로 접속하여 ‘I J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기프트콘(K)을 16,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기프티콘을 2020. 12. 12.경 L를 통해 제3자인 M에게 이미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 14:1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9 피고인은 2020. 8. 1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상품권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면 그 금액 상당의 P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인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6,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59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쿠폰 중고거래 어플인 'N'에 게시한 'E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E 치킨 쿠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쿠폰을 판매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그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경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69,000원 상당의 쿠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기프트콘 사용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혐의없음 처분 내역 확인)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불기소결정서(창원지검 통영지청 2019년형제14830호) 및 의견서 1. 판매 게시글 1.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각 입금내역 1. G은행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조회표 1. 통신자료제공요청(I, E) 1. 모바일 상품권 사용내역(업무협조 전 회신) 1. 수사협조회신 2021고단2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P상품권 사용내역 첨부) 1. 수사협조의뢰(P상품권 구매처 및 사용처 확인요청) 1. 약식명령 등 사본 2022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회신자료) 1. S 주문 상세내역 1. N 구매완료 알림톡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고단1678호 사건 및 2021고단2939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과 P 편의점 상품권을 보낼 당시 이미 사용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인 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7.경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T로부터 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으로 착각하여 잘못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던 점, 위와 같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그 후인 2020. 1. 29.부터 2020. 7.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0. 5. 20., 2020. 7. 1. 및 2020. 12. 16. 총 세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판매하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기프티콘이나 편의점 상품권이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는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기프티콘을 팔 때 이미 사용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기프티콘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기프티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팔다보니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기프티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답변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U에서 구매한 기프티콘과 편의점 상품권을 단기간 내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처음부터 동일한 기프티콘이나 편의점 상품권을 여러 차례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U에서 기프티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자 O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임을 알게 된 직후 N 어플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이미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 접수가 많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모바일 쿠폰 등에 대한 인터넷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근 3년 내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2/3 정도 회복하였고 피해자 B,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