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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의 아들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신고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이 집안에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에게 "나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집어 들어 E을 찌르려고 하여 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뿌리치다가 들고 있던 깨진 화분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지 열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방바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화분 조각에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해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며 공무를 집행하였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아들은 부모님이 싸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피고인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현관과 거실에 깨진 화분 조각 및 흙이 흩어져있었던 사실, 이에 G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으로 들어섰고, 피해자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경위를 묻기 위해 다가간 사실, 그 때 거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는 깨진 화분 조각을 오른손에 쥔 채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사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제압하였고, 피고인은 완력으로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깨진 화분 조각에 왼손 손가락을 베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공무집행 중이던 피해자 등이 다치더라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깨진 화분 조각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위 공무집행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경찰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범행 장소, 방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인 피해자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유형,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E'에서, 교복치마 길이를 짧게 수선하러 온 피해자 F(여, 17세)에게 교복치마를 입어보라고 한 다음, 치마의 기장을 재어주는 것처럼 다가가 "속옷 다 보이겠다"며 피해자의 치마를 앞뒤로 펄럭거리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1. 02,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맡긴 옷을 수선하는 것을 지켜보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쪽"하는 뽀뽀소리를 내며 "아저씨랑 뽀뽀할래?"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이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 감경영역(1~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였던 수선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2015고합2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마치 정차할 것처럼 위 승용차의 속도를 낮추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에 도달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났고, 그로 인하여 단속을 위해 경광봉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시 의당면에 있는 청룡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등이 탑승한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잠시 멈추었고, 그때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달아나기 위하여 우선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지나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과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과 좌측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사범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5+2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1:22경 공주시 신관동 우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정안면 사현리 23번 국도 상행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집행유예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장애로 인하여 취직이 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을 마시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폐해가 너무도 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었고, 자칫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음주운전 전과 중 2개는 약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실직하였다가 최근 재취업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4:25경 의정부시 C상가' 나-4호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훔칠 생각으로 가지고 가다가 위 점포의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범위 수정)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이 인형뽑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나는 대한민국 본토 사람이고, 너희는 외국놈들이야. 이런거 하지마"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ml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 옆에 약 5cm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1. 17:25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석산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에어총을 건네받기 위하여 피해자 근처에 정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의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굴삭기의 왼쪽 궤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심한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실도난 신고 되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마치 즉시 사용가능한 휴대폰인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정상개통 가능한 A급 상태의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실도난 신고된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선면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13(분리), 수원지방법원 2015노7665, 대법원 20163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습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들 사이에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행위 태양도 별개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고 함)는 전기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양시 D 소재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 경 사실은 Col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에게 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F', 품목 '공통공사비 선급금', 공급가액 '7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경까지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363,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와 그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9.8. 안성시 C빌딩 2층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을 만나러 온 조합원 D, E등이 있는 자리에서 F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저 여자와 함께오면 어느 누가 와도 못만나준다 미친년, 씹할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15:0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미친년 여기 뭘 얻어먹으러 왔느냐'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13.06: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친구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3. 06:2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계속하여 친구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원탁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죄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수혈교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뼈다귀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직산읍 수헐리 수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상당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이 지정등록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16:3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프랑스공화국 루이비통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30235, 0426944호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루이비통 가방 등 6개의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20:5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뒤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를 향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정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2015. 8. 31. 20:27경, 같은 날 20:38경 및 같은 날 20:51 경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어 온 뒤인 같은 날 21:24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요구하는 사진, 경장 F의 피해부위 사진, 출입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전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의뢰를 받고 그곳에서 수리를 마친 피해자 소유의 G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동하던 중, 위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 18:52경 평택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시가 121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J소속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전과 중 2건은 집행유예 전이나, 각 유예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데에 문제없음).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취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고 컴퓨터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컴퓨터의 취득 경위와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컴퓨터와 그 부속품의 성상과 사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특히 2011. 6.경에는 A으로부터 중고컴퓨터를 매입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29. 21:00 L에서 A이 편취한 LG 노트북과 그에 부속된 마우스 등의 물품(포장을 뜯거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을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과 부속물품들을 6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고 컴퓨터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인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세울리하여 장물인 점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인과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인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2 년 동안 중고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매매, 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에게는 2010. 2. 4.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에는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컴퓨터를 매입하였다가 입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노트북 외부에는 필름지가 붙여져 있었고 가방끈이나 마우스 등에도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년 전 교통사고를 입었을 때 렉카차량 기사였던 A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알고 지내온 점, 이 사건 당시 A이 피고인에게 1달 정도 사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노트북의 매입을 권유하였는데, 이 사건 노트북의 외관이 1달 정도 사용한 노트북으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65만 원은 당시 중고 노트북 시장에서 형성된 구입 시세인 점, 피고인이 A 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입건된 것은 4년 전의 일로 그 사이 A 계속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입할 당시 그것이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워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시가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01:02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큰 소리로 욕실을 하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위 주점의 종업원 등에게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부장인 B, 위 G, H, I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인 경위 J, 순경 F에게 '짭새 새끼들은 다 그래 개새끼들아,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동시에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9. 01:25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발로 위 파출소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를 걷어 차 받침대가 깨지게 하고, 입고 있던 잠바로 위 파출소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위 모니터가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받침대와 모니터를 액수를 알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6월~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하고 업무방해를 한 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을 하고 공용물건손상까지 하여 일련의 범죄행위를 모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01:0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나 계산 못한다, 경찰에 신고해, 다른 사람들은 보내고 나만 잡아 넣어 '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4. 29. 01:20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G, 피고인의 일행인 H, I 등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야 새끼야, 너 내가 얼굴 똑바로 기억해둘게,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해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계동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매교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우측에 있는 주택가 골목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골목길 앞에는 교통의경 피해자 E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경광봉을 들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고 동시에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충격을 받은 후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뛰어서 위 승용차를 쫓아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충격 정도에 대하여 위 승용차에 부딪혔다기보다는 위 승용차가 왼쪽 발등과 왼쪽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이 쓸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왼쪽 허벅지 부근에 차가운 느낌 정도의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발은 다치지 않았고 허벅지 뼈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응급실에 간 것은 추가 증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다음날 허벅지에 달걀 정도 크기의 멍이 들고 걸을 때 약간의 통증을 느꼈으나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병원은 가지 않았고 약을 먹거나 바르지도 않았는데 약 10일 후에는 아픈 곳이 저절로 다 나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 02:2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확인도 해주지 않은 채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전취식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씹새끼야, 다 죽을래, 너희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폐쇄회로(CCTV) 화면 동영상 CD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