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23:3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컵과 녹차캔을 그녀의 이마에 던지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아파트 517동 1415호로 이동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G의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H의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누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D(여, 37세)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의 코드를 뽑는 과정에서 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이 놓인 협탁이 쓰러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게 함으로써 카드단말기,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룸 안의 문을 열어보며 피해자를 찾아내라고 소란을 피우고, 룸 안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있던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의 코드를 뽑는 과정에서 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이 놓인 협탁이 쓰러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7. 5.경 가출한 이후 피해자의 행방을 몰라 화가 난 상태였는데, 판시 기재 일시에 위 'E클럽'에 가서 종업원인 I에게 '피해자 어디있냐. 피해자로부터 연락 없었냐'고 말하면서 위 주점의 방문을 하나하나 열면서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던 사실, 그후 그곳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하면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I으로부터 듣고 카드단말기가 있는 계산대로 향하였던 사실, 카드단말기와 전화기는 같은 선으로 묶여서 코드에 꽂혀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칠게 뽑는 과정에서 협탁이 쓰러지게 되었고, 이처럼 협탁이 쓰러지면서 협탁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와 전화기가 모두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카드단말기 일부가 떨어져나갔고 전화기도 연결선이 떨어져 나가서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 카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의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로써 그와 같이 선을 세게 뽑으면 협탁이 쓰러지면서 그 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 미필적으로나마 그 본체인 카드단말기 등이 못 쓰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카드단말기와 전화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3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에서의 '손괴'(효용을 해하는 것)에는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 역시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역시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가출하자, 그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서 판시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상해,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게 되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17:08경 군포시 F아파트 517동 14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고 군포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새끼랑 자니까 천당가겠지, 많이 떡쳐라 길어야 몇 시간 못자니까 넌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주마 개만도 못한 년 개죽이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녀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해자가 2012. 7. 5. 가출한 이후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자를 보낼 무렵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점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각 문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먼저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를 하였더니 고소했다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죽이겠다고…'(수사기록 20쪽)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만으로 위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D 작성의 고소장(수사기록 3쪽) 및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의 국내통화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D은 2012. 7. 1.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달 6.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사실(고소장을 제출한 시각까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는 2012. 7. 6. 17:08경부터 시작하여 같은 날 23:04경까지 총 6회 발송된 사실, 비슷한 시간대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두 번의 문자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의 문자가 발송된 이후 피해자가 첫 번째 문자를 보냈고, 범죄일람표 3번의 문자가 발송된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2. 7. 6.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의 경우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으면 문자의 내용에 고소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고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고소를 전제로 하여 보낸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들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문자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