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2020. 1. 31. 징역 1년 6월 확정) 등은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 D나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소재 E 콘도(2015. 9.경부터 사용)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이후 ’G‘, ’H‘, ’I‘로 각 변경)’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 운영·관리, 수익금 환치기, 직원 채용, 총판관리 등을 맡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의 환치기나 전달·관리, 직원 관리나 채용, 총판 관리 등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 D건물,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소재 E 콘도 사무실 등지에서 J(2019. 9.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7. 1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L(2018. 8. 3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M(2017. 12. 7. 벌금 300만 원 확정), N(2017. 12. 7. 벌금 200만 원 확정), O(2018. 2. 20. 벌금 200만 원 확정)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직원들을 통해 ‘F’ 등의 사이트 내 스포츠경기 등록, 충·환전,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를 통해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위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하고,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그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어 환전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 K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수사보고(공범 O, S 처벌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처벌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호칭 관련 사무실 직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참고인 진술) 1. 내사보고[G사이트 T사장(A) 관련 Q 상대 카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회신(A) 1. 개일별 출입국 현황(M), 개인별 출입국 현황(N), 개인별 출입국 현황(K),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H 도메인 캡처 사진, 게시판 게시글 캡처, 사행 사이트 신고내역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R의 소개로 C 밑에서 근무하며 일을 배웠을 뿐,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도박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동네 선배인 C로부터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지시대로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았고, 일을 그만두기 일정기간 전에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던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A을 알지 못하고, C 등과 공모하여 F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의 환치기나 전달․관리, 직원관리나 채용, 총판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R의 고향친구로서 R의 소개로 필리핀으로 사무실을 옮길 때부터 F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지분사장으로 참여를 해서 수익금의 환치기, 대포통장 마련, 직원 채용, 총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한국사무실이 서울 송파구 U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총책으로 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고, J 등 일을 그만둔 직원들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는 등의 상황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 사이트의 종업원이었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스스로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했다. 필리핀에서 일할 당시에 피고인 A을 “T 사장”으로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직원이었던 증인 K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현장에서 “T 사장”으로 불렸다. 피고인 A은 현지 사무소에 가끔 와서 일일 매출을 확인했고, 오늘 얼마 들어왔는지 물어보면서 잔고를 확인했다. 한국에 귀국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종업원이었던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친구 아들인 O이 피고인 A의 소개로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 취업을 한 적이 있다. V건물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피고인 A을 T라고 불렀는데, 피고인인 A이 필리핀에서 G 사이트가 운영될 때 온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종업원들의 각 진술이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C이 도박 사이트를 오픈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C이 운영하는 G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P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수익금 수령, 수익금의 환치기, 직원 채용, 총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해외에 나가 직원 교육도 같이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는 등의 상황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2016년 초순경 피고인 B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B가 도박 사이트 운영 일을 할 수 있도록 C을 소개해준 것이다.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C, 피고인 B와 수차례 만났다. 피고인 B도 업무의 내용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즉 수익금을 수령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통장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인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대규모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불법적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혜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기간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공범 등 관련자들과 사이의 처벌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