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피해자 B은행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 7.경부터 2020. 1. 10.경까지 B은행 서문지점에서, 2020. 1. 11.경부터 2021. 3. 21.경까지 B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 각 과장보(5급) 및 과장(4급)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 투자로 손실금이 발생하여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B은행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인척들의 명의를 모용한 대출을 받아 손실을 충당하고 대출금을 주식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9. 3. 27.경 제주시 C에 있는 B은행 서문지점에서, 여신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B은행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여된 전결권 범위 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취급하여 피해자 B은행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D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7,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D 명의로 기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7회에 걸쳐 D(피고인의 모친), E(피고인의 처), F(피고인의 숙부), G(피고인의 장모), H(피고인의 매형) 명의로 허위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27억 5,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B은행 서문지점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금액 5,700만 원으로 기재한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조 문서’ 부분과 같이 D 등 각 대출명의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영업점 또는 B은행 문서보관소에 대출 근거자료로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B은행 서문지점에서, 친인척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은행 주식회사의 대출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행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D으로부터 대출신청이 없었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대출신청이 들어와 대출업무 처리를 한 것처럼 “채무자 D, 대출일 2019. 3. 27., 상환일 2020. 3. 27., 대출금액 57,000,000원, 대출금리 2.960%”로 된 농식품기업운전자금 신규대출 정보를 입력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에 대한 여신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작 전자기록’ 부분과 같이 각 대출명의자의 여신 또는 대출 관련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B은행 업무시스템 내에 대출정보로 저장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B은행 서문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B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 등 금융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27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 269,925,000원이 D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자, 향후 B은행의 전산 감사 시 대출계좌 거래내역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이 현출될 경우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위 D 명의의 B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위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면서 그 ‘적요(거래내용)’란에 각 “계약금”이라고 입력함으로써 마치 D이 계약금을 이체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적요’ 란에 이체 명목이나 이체의 상대방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서(B 시스템 화면 및 대출 승인 토큰 사진 촬영, J, M의 확인서 첨부, 서문지점 K 팀장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B 본점 감사부 제출 자료 1. 각 B 서문지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3 내지 129), 각 B 서귀포시지부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30 내지 1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별 ‘위조 문서’란 기재 각 문서들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연번별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추가약정서 또는 거래약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처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횡령·배임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위·변조 또는 위작 등이 수반된 경우 이들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주된 범죄에 대한 양형인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봄이 없이, 주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및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은행 주식회사의 여신담당 직원(과장보 및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친인척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27억 5,870만 원의 허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이 누적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이 허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탕진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 내용,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액 중 일부(2억 7,000만 원)는 대출명의인 G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져 피해가 적게나마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1억 7,710만 원가량, 증거기록 731쪽), 실제로 그 중 퇴직급여 명목의 돈 76,206,251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