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15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현금 수거책’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기관의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이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8. 09:52경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C이 D은행에 서민구제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공증예탁하였다’는 취지의 D은행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탁증명서’ 문서파일을 전달받고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공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정부지원 직장인 채무통합’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10. 12:00경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나는 D은행 E 대리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18.경 위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확인해보니, 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소지한 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29 (남현동) 부근 사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의 지시를 받고, 2020. 6. 18. 11:08경 위 사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위 피해자를 만난 후, “E 대리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건네주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6,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4호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해자 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C과 불상자 문자내용 등, 피의자 A을 특정하는 문자내용, 피의자와 불상자 텔레그램 사진 1. 사건현장 CCTV 사진, 택시번호·카드결제내역 사진, 피의자 A 특정 사진 1. 이메일 파일에 대한 출력물 1.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의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의 전자 파일을 단순히 출력만을 하는 행위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경함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편취 및 위조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피해자 대면 금원 수취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B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업무상 가명인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128면). 이에 따라 B은 줄곧 피고인을 ‘J’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첫 범행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J’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7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업무 내·외적으로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국 여러 곳을 기차와 택시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특정 금융기관 직원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만 지시를 받았을 뿐, 해당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나아가 해당 금융기관은 D은행, K카드, L카드, D카드, M은행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라. 심지어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기간 내 시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N은행 대구지점 채권추심팀 J 과장’으로 사칭한 적도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B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씨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메일로 미리 전송받은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문서위조 및 행사·피해자 대면 금원 수취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총 9,0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