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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출신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중국에 있는 C(중국 국적의 조선족)와 공모하여, C는 중국에서 위챗 등 SNS 대화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인 '팜므파탈', '슈퍼슬리밍', '동방미', 남성정력제인 '불개미'를 광고하고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주문을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품들을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제품들을 배송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C에게 보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에서, C가 지시한대로 260만 원을 받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팜므파탈' 10세트를 이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151,527,000원 상당의 '팜므파탈', '동방미(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슈퍼슬리밍(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등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130㎎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인 '불개미' 1세트를 F에게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79만 원 상당의 의약품인 '불개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사본 포함) 1. 피고인 출입국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영업장부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C가 위챗 등에 광고한 내용 1. 피고인과 C간의 위챗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증거목록 순번 4, 9, 15, 20, 21, 2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위반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유해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51,527,000원 ~ 378,81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중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약품과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 식품을 판매하였던 점, 그 판매 액수도 약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 양형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29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2. 16:4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2단지 201동 경비실 앞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약 50m 정도 끌고 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비원들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아이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연달아 두 번 때리고, 위 H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 손등을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112 신고처리표, 경찰관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하려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11. 3.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후배 E(2017. 1.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F K5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북구 설죽로 530에 있는 일곡초등학교 앞길에서 E이 무면허 운전을 하려고 차량을 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F K5 승용차를 E에게 인계하여 E으로 하여금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G(2017. 1.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은 2016. 11. 4. 14: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광주북부경찰서 J소속 경위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G은 위 K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날까봐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였고, 이에 K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차량 좌측 운전서쪽 와이퍼를 잡고 멈추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G이 계속 진행하자 위 K이 와이퍼를 잡고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계속해서 멈추라고 함에도 피고인은 위 K을 매달고 약 2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위 K이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G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승용차로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렌트 차량을 빌려준 것이 탄로날까봐 2016. 11. 4. 16:50경 광주북부경찰서 L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L 경장 M에게 "N이 렌트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N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2016. 10. 5.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죄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G을 도피시키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렌트차량을 E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 탄로날까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상근예비역 입대를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1:4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삽으로 흙을 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삽의 이동반경 안에 다른 인부 등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중기 위에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63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기중기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여 주고 합의한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에 보훈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인맥을 과시하고 다녔고, 이를 사실로 믿은 향우회 회원인 B로부터 2013. 9. 30.경 "매형이 월남전 파병용사로 고엽제 환자인데, 매형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등급을 잘 받아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매형의 고엽제 등급을 높여줄 수 있겠냐" 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고엽제 등급을 올려준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66세)에게 전화로 "B로부터 들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고엽제 등급을 높여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 만약 등급을 못 올려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엽제 등급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생활비도 부족하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엽제 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10. 28. 경 30만원, 2013. 10. 30. 경 170만 원, 2013. 11. 12. 경 100만 원, 2013. 12. 10. 경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래 계좌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금 50만 원을 지불했다는 피의자 주장 관련), 수사보고(B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E과 통화내역) 1. 현금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경기도 불상지에서, C 화물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7,1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7. 위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억 7,12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맡겨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량을 은닉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현대커머셜 대출신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화물차량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0:44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회사 동료인 E가 현행범체포되어 조사 중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구대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치바 주점 앞 쪽에서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 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둔하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치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포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해차량 충돌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 23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는 C 서한상운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요구한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위 차량 조수석 뒤 충격막이 부분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4년 전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원천중삼거리 앞길을 아주대학교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인바,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22,801,9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 편철)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추가 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전복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엄마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W 리무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뒤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9,353,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레탄도장 등 수리비가 500,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견적서, 대물지급결의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13:20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 앞길에서, 만취하여 경마장에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60세)이 제지하여 화가 난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난다고 위 D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경찰복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위 D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1:3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송림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 여), 같은 피해자 K(15세, 여), 같은 피해자 L(14세, 여), 위 올란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2세, 여), 같은 피해자 N(1세, 여), 같은 피해자 O(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4,56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H, M, N, O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J, K, L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18.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골프고등학교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세월교 쪽에서 SK아파트 쪽으로)으로 직진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간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5. 22:5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노래방에서 35만 원을 지불하고 아가씨 2명을 불러 놀던 중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그곳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위 G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이 그 틈을 타 계산대 부근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한 요금과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G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G을 출입문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8월~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0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3:40경 구리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19세) 일행이 술집을 나가다가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던 자리의 탁자를 실수로 건드려 술병 등이 바닥에 떨어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음료수 박스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부분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고, 빈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경우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1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4:15경 전주 완산구 전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귀걸이를 속옷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5. 10:2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보험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어 진료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8:56경 위 'G병원'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I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어 진료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12:28경 위 'G병원'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I를 알려주어 진료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799] 1. 피고인은 2016. 9. 22. 13:5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4:15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작성 진술서 1. 귀걸이 사진 1. 내사보고 1. Clinical Chart [2016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리고 사후적 경합범인 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2016고합235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서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해 주면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95 피고인은 2016. 8. 2. 15: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역무실 앞에서,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쇼핑백을 뒤져 옷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24세)이 '왜 남의 물건을 들고 가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33 피고인은 2016. 12. 30. 20:4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여성수용동 제1동상 F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수용자들에게 반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여, 27세)가 "이모들에게 말 이쁘게 해"라고 한마디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피해자 G에게 볼펜을 던지며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56세)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 바닥까지 끌어내린 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2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성격, 심리 상태, 성장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 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구치소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