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281-2012고단7701-2012고단8977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 및 L, M, N, O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P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원들이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 1) 위 'P파'는 'Q 계열'과 'R 계열'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피고인 D은 'Q 계열'의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A, B, C, E 및 L, M, N, O은 'R 계열'의 조직폭력배들이다. Q(73년생)는 2001년경부터 'P파'에서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경부터 그 지위가 두목급으로 격상되어 활동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이고, R(73년생)은 Q와 더불어 조직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S, L, T, U, V, W, X 등 그 하부 조직원들과 중국인을 상대로 국내로 밀입국시켜 감금한 후 국내의 친인척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사건'(부산지방법원 2005고합130호 판결)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대거 검거됨에 따라 이후 그 조직 내 세력이 급속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직원들을 이끌어 온 사람이다.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P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P파' 소속 조직원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P파' 소속 행동대원인 U(79년생)은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칠성파 조직원들이 'P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후배 조직원인 L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동육교 밑 노상으로 모이게 하고, L은 부산 중구 Y에 있는 '합숙소'에서 피고인 C 및 O, L, N 등에게 'U 형님이 남포동에 내려 가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소위 '작업조'(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싸움에 가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들)로 피고인 C 및 N, O, '작업보조' 내지 '보조'(작업대상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들, 즉 다른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가담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 등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역할 분담하여 위 충무동 육교 밑 노상으로 모였다. 위 피고인들 및 L, N, O 등은 차량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2008. 6. 18. 05: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동육교 앞 노상에 집결하고, 피고인 D, A, B 및 L은 칠성파 조직원들 중 누구를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할 것인지, 누가 폭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의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충무동 육교 밑에 서 있는 위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Z(31세)을 발견하고 'Z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 D, A, B 및 L은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폭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L은 조직 선배인 U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D과 통화를 시켜 주고, 피고인 D은 U에게 "작업을 할까요?"라고 묻고, U은 "그래, 작업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U으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졌다고 알리고, 이에 L은 N를 불러 피해자를 작업하라고 지시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다. N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자 이를 뒤따라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위 피고인들 및 L, M, N, O은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단체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우측 유향돌기(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8. 12, 22: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몰운대아파트 205동 뒷편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AA (42세)가 자신의 친구인 L의 애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L과 함께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었다. 그 후 L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자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8720, 1. 2011, 1. 24.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4. 17:00경, 같은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M(29세)이 평소 조직선배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때린 일로 돈이 필요하여 선배들에게 합의금을 보태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AB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건네준 후, "합의금에 보태써라,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도 잘 받고 사고치지 마라, 똑바로 생활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70cm ~8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허벅지 및 얼굴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큰형님(R을 지칭)이 중국에서 오는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 니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숙소로 와서 자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지시를 어기고 숙소로 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씹새끼야, 너는 안된다, 빠따 들고 지금 당장 다대포로 온나!"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지시를 어기고 잠적한 후 그로부터 5일 후 위 사무실에 나타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0~40대 가량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81·2012고단7701·2012고단89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Z의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D 등 조폭개인관리카드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AA의 치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자보고) 2012고단8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멍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흡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후 대체로 위 폭력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B, C, D, E, L, M, N, O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P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원들이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P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P파' 소속 조직원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P파' 소속 행동대원인 U(79년생)은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칠성파 조직원들이 'P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후배 조직원인 L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동육교 밑 노상으로 모이게 하고, L은 부산 중구 Y에 있는 '합숙소'에서 C 및 O, L, N 등에게 'U 형님이 남포동에 내려 가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소위 '작업조'(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싸움에 가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들)로 피고인 및 C. N, O, '작업보조' 내지 '보조'(작업대상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들, 즉 다른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가담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 등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역할 분담하여 위 충무동 육교 밑 노상으로 모였다. 피고인과 A, B, C, D, E, L, N, O 등은 차량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2008. 6. 18. 05:30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동육교 앞 노상에 집결하고, D, A, B 및 L은 칠성파 조직원들 중 누구를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할 것인지, 누가 폭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의를 하던 중, B이 위충무동 육교 밑에 서 있는 위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Z(31세)을 발견하고 'Z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D, A, B 및 L은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폭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L은 조직 선배인 U에게 전화를 걸어 D과 통화를 시켜 주고, D U에게 "작업을 할까요?"라고 묻고, U은 "그래, 작업해라"라고 지시하고, D은 U으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졌다고 알리고, 이에 L은 N를 불러 피해자를 작업하라고 지시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다. N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자 이를 뒤따라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피고인, A, B, C, D, E, L, M, N, O은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단체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L, M, N,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우측 유향돌기(귀)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다투고 있는바, M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추측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배에 의해 자행되는 전형적 폭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소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범하여진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범행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