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공탁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직원의 부탁으로 온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피해자 B(49세, 여)에게 전화를 하여, "E F 상담사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된다. 또한 F연합회에 등재된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공탁비용으로 대출금의 20%가 필요하고 대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F연합회 영업사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8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7. 17:4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치과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F연합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8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I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위 680만원을 J상품권으로 바꾼 다음 위 백화점 3번 게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680만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공탁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직원의 부탁으로 온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8.경 피해자 K(53세, 여)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산삭제비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공탁금, 인지세, 등록비는 담당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달 30. 14:1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안산중앙역점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600만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공탁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직원의 부탁으로 온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 14:40경 피해자 C(57세, 여)에게 전화하여, "O회사 P이다. 저금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Q은행 채권팀 R이다. 3개월 안에 대출받은 은행을 옮기는 행위는 위반이다. 대출금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조치 되어 금융거래 정지가 되니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위 P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상환하면 Q은행 채권팀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대출금지를 풀고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현금 500만원을 준비해 Q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조합 앞에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이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검찰사칭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고,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13:18경 피해자 D(28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U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면 범죄연관성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고,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허위의 인터넷 주소가 연결된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고 계좌에서 428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지하철 3호선 약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28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B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요약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요약보고) 1. 증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을 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V, 이하 'V'라 한다)로부터 전화로 현금 수령 지시가 내려오면 V가 설명하는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V가 설명하는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것으로, 그 일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 점, 피고인은 구매대행 회사인 W에 채용되었고 W의 정식 직원이 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의 정확한 위치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V의 이름과 직책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점, 회사가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면접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전달해준 사람을 회사의 물류팀 직원으로 알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만난 유일한 직장 동료임에도 그 직원과 회사나 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회사가 거래하는 환전상 또는 그 환전상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서로의 신분을 소개하고 대화를 나누고 돈을 건네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차례 단순히 인사만 하고 돈만 받고 헤어진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해자가 R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돈 줄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바꿔주었고, 피고인과 R이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 통화하는 R과의 통화에서 'R이 피고인에게 그냥 본사로 복귀하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바로 가서 완납증명서를 제출 수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바로 가서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수긍하였던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V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V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하는 일이 거래처인 환전상으로부터 환전 대금을 받는 일이었다면 V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피하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W 명의가 아닌 여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의심이 들고 불안하긴 했다. 돈을 굳이 제가 받아서 줘야 하는지. 다른 수입이 더 되는 일이 생길 때까지만 하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V가 이야기한 내용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인 C의 일부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