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52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8.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사실은 검찰청 소속이 아님에도,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면서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사람이 I에서 사기를 쳤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받았다’, ‘구속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도주 우려가 없으니 비대면으로 수사를 하겠다’, ‘계좌에 있는 현금은 불법 자금이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전산상으로 현금을 추적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출입이 금지되었으니 직원을 만나서 J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2,33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9. 12:10경부터 2022. 6. 29. 12: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K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2. 6. 23.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21. 점심경 불상의 장소에서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지 2개월이 되지 않아 이를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현재 지급 정지되어 송금할 계좌가 없으니 C 직원을 보내겠다.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4:34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국로 1197에 있는 ‘흥선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3. 11:10경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의 공방 사무실인 ‘N’ O호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자 : (주)C(이하 갑), 채무자 : B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1건) ￦19,729,000, 변제금액 ￦11,000,000, 변제일 22.06.23, 변제방법 현금(일부), 상기 채무자 ’을‘ 은 채권자 ’갑‘ 에게 2022년 04월 05일부로 C 신용대출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2년 04월 05일건)에 대한 일급 일천일백만원(￦11,000,000원)을 2022년 06월 23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C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의 ㈜C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6. 28.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2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Q카드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E은행에서 대출 한도금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1,3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6:45경 인천 계양구 R빌라 S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8. 15:28경 경기도 부천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Q, 대표이사 : V, 발급 번호 : W, 채무자 이름 : P(주민등록번호 2 생략) 송달장소 : 인천시 계양구 X빌라 Y호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 금 13,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직인이 날인된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에서 2매를 출력한 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P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52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2. 6. 29.경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반이 되어 재산에 차압이 들어갈 테니 대출금을 긴급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5:45경 경기 양평군 A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9.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계약자 :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 25,000,000원, 상환 일자 : 2022-06-29, 지점 : ㈜AA,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 채권관리팀 AC 팀장, 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F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의 ㈜F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 Z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6. 3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2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지방검찰청 AE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사 중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해당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피해자로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위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찰청 파견의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정부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4:34경 서울시 강남구 AF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 2022고단3171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자료 등 첨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촬영 사진자료, 피해자가 실물로 건네받은 위조사문서 서류,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내역 확인) 2023고단524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텔레그램 대화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심부름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심부름을 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AH 구인구직란에 이력서를 올린 다음날에 신원을 알 수 없는 AI 팀장으로부터 서류 배달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보냈을 뿐,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몇 시간 후 채용이 확정되었으니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AI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AI 팀장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출근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AI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AI 팀장은 현금 수거가 끝나면 텔레그램에서 업무지시 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AJ에 ㈜AK를 찾아보았다고 하나, AJ에 등록된 정보에 의하면 위 회사는 경영컨설팅 회사로서 금융기관의 심부름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회사의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로서 AJ에 등록된 ㈜AK의 전화번호와 다르다. 피고인은 처음 채용될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중간에 현금 수거를 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되었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맡기는 경우 그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AI 팀장은 피고인에 대한 학력, 경력, 신용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검증절차 없이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겼다. 만약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면, 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수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돈이 없어지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아니하였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 등의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들이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AI 팀장은 피고인에게 ‘고객들이 주는 돈을 세어보지 말고 곧바로 이동할 것’,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지 말 것’, ‘고객들에게 명함을 주지 말 것’, ‘ATM 무통장 송금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양보할 것’, ‘채무변제확인서를 2장 출력하여 1장은 고객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고객의 서명을 받은 후 폐기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지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C 직원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검찰청 파견의 금융감독원 대리가 맞으세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맞는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피고인이 호텔 로비 정문에서 벗어나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그곳에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서류 배달 업무에 대한 수당을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에서 직접 수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A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 안이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현금을 빼갔다.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자동화기기 화면에는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이체하는 것이 이상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월급을 탈 때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떠한 돈을 수금하여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⑪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 G, P, A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 B와 Z에게 각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AD의 경우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20만 원, 피해자 P를 위하여 1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