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78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찬엽, 배재덕, 김균해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B, C과 동업하여 전남 고흥군 D에서 마른김 생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영어조합법인(자본금 6억 원, 주식 수 60,000주, 주당 액면가 1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을 운영하다가 2013. 가을 무렵 B와의 갈등으로 인해 B는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주식 19,000주를 피고인 5,000만 원, C 5,000만 원, 그외 법인 자금으로 매수한 후, C이 투자한 5,000만원에 대한 주식 5,000주를 C에게 이전하고, 법인 자금으로 취득하는 주식 9,000주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경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B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주식 5,000주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인 주식 5,000주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모르게 B 명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경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2014. 4. 9. 경 피해자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C으로부터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으로 B가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받게 되었음에도,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법인의 공금 8,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5,000만 원을 지급하면 B 보유 주식 5,000주를 고소인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 5,000주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 5,000주을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주식대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8. 8. 10.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지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54065호), 위 소송의 소장에서 고소인은 '동업자 중 B가 2013. 10.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잔존 조합원인 피고인과 고소인은 상호간 지분비율을 50%:50%로 맞추기로 하고, 이에 따라 B(33%)와 그 지인(1%)의 지분 합계 34%(20,400 좌) 중 18%(10,800좌)를 고소인이, 나머지 16%(9,600좌)를 피고인이 각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합의 내용과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고소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거나 잘 기억이 안나지만 B의 탈퇴에 따른 지분 중 1/2을 자신이 양도받아 자신과 피고인의 지분비율이 동등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위 2018가단54065호 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B의 탈퇴로 인해 고소인이 B의 지분 중 1/2을 양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000주를 이전해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의 탈퇴로 인해 고소인이 B의 지분 중 1/2을 양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설령 고소인에게 B의 탈퇴로 인해 그 지분 중 1/2을 양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고 당연히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을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겨 자신은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본인 소유 주식의 양도나 명의변경 방식에 대하여는 자신과 고소인 및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된다. 고소인은 B의 지분 5,000주를 양도받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것과 달리 B의 지분 5,000주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도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고, 고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명의 변경을 독촉하였다는 흔적이 별달리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법인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고 되어 있다.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1억 원(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8,000만원이 포함된 금원이다)은 이 사건 법인을 탈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법인 자금 8,000만 원은 B에 대한 지분 반환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의 지분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소각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법인 자금 8,000만 원은 B의 이 사건 법인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공소사실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고소인이 송금한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로도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