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2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A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2022. 4. 26.부터 2022. 5. 30.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나 대마 흡연을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처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A의 영향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는 2021. 10. 하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광주 서구 G건물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총 9개 호실을 임차하여 ‘Q(구 상호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S은 2022. 1. 하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업소의 소위 ‘영업 사장’으로, 피고인 A은 2022. 1.경부터 2022. 5.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30.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각 소위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소위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는 성매매 광고, 자금 관리, 여종업원 모집·교육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S은 여종업원 모집·교육 등 업소 관리와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피고인 A, B, C은 손님 안내, 여종업원 출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종업원, 방문 시간, 성매매 대금 등을 안내하고, 업소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 당 대금 약 16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1. 경부터 2022. 5.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30.경부터 2022. 5. 19.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F, S과 공모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G건물 불상의 호실 내에서 ‘Q’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 23.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 G건물 불상의 호실 내에서 ‘Q’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S, F,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T, U, Y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AA 특정 및 휴대전화 번호, Q 5. 18. 광고게재 및 성매매 후기 확인, Q 업소와 R 업소의 연관성에 대해, Q 업소 5. 19. 광고 게재, Q 영장집행 시 촬영 사진 및 설명 첨부, 여종업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촬영 첨부, 피의자 F와 U의 통화내용에 대해, AB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성매수남 성매매대금 이체 계좌, 각 USB 저장장치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각 컴퓨터 저장장치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AB 기업은행 계좌 회신 및 분석, AB 기업은행 계좌 실사용자에 대해, 각 영업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피의자 U의 일일정산과 피의자 F 입금내역 대조, F AC 계좌 회신 및 분석 및 Q 자금 흐름도, 피의자 T 등 4명 여자종업원 근무기간 관련, 피의자 C 근무기간 관련, 피의자 B 근무기간 특정, Q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해, 피의자 여자종업원 근무기간 정정에 대해, F 운행차량 및 차량명의자 AB 인물 관계, R와 Q 성매매업소 상호 변경에 대해, 성매매업소 Q의 원룸 CCTV 영상 캡처 첨부, Q 영업기간 특정에 대해, 범죄수익금 특정-최종),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가 조직적이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 E은 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피고인 D 2회, 피고인 E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구체적인 범행 가담 형태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던 중에 자살하여 피해자로 인해 아들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09: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혼녀 아줌마, 내새끼 보고싶어 살 수가 없고 이 고통 눈물 견딜 수도 없고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풍지박살 나고 내새끼 살려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15. 16:27경까지 총 32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2. 25. 19:4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2회 연속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15. 16:28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며, 2022. 2. 15. 15:20경 피해자의 직장인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접수처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5. 15:2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F 접수처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및 불특정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혼녀, 살인자, 넌 내 아들 죽여놓고 눈뜨고 살아있냐"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15. 15: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 눈깔을 확 쑤셔블라니까, 죽을 때까지 너 찾아 다닐 거야”라고 말하여 향후에도 계속 스토킹범죄를 범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들의 자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4. 30.경부터 2020. 7. 17.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 8.경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한 행위로 주거침입죄로 각 기소되었으나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스토킹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08:00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인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연락 두절의 이유를 묻기 위해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대화 좀 하자’면서 따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 및 목 부위를 수차례 잡고 끌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2:5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7

□ 범죄사실 [2022고단4387] 1.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가 입을 막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듣던 중, “너 어디 파출소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입으로 어깨를 깨물었고, 이를 말리는 F를 팔로 밀치고 입으로 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2. 피고인은 2022. 5. 28. 00: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체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자, 입으로 G의 손목을 깨무는 등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2022고단6531] □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5세)과 2020. 10.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o 피고인은 2022. 11. 18. 20:2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서있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했다. □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E 피해부위 사진, F 피해부위 사진, G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6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감금했다. 나. 불리한 사정 1)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위험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2) 감금죄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했고, 칼을 들고 그 자리에서 자살해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시간이 약 40분으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감금죄를 저질렀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으로 보내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 된 경찰관들에게 합의금을 공탁했다. 감금죄의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4. 3. 13. 13:00경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서해안고속도로 홍성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서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1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도권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2.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식탁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7세)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고, 식당 주인 E, 피해자의 일행 F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사건 직후 F이 한 112 신고 내용(손님이 다른 여자 손님을 건드렸다. 성추행. 팔, 엉덩이를 만졌다)도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바,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1995년 벌금형 1회, 2012년 징역형의 실형 1회)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러한 점이 범행 전후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시장 주차장에서 경북 울진군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69%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7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2:51경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 아이템 2개(I, J)와 게임머니 10 K(시가 58만 원 상당)을 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대금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아이템 2개와 게임머니 10 K을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729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10만 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 1개(L)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M’의 가상계좌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93 피고인은 2022. 5. 4.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아이템 1개(L)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27.경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22. 10. 1.경 불상지에서 ‘H’ 게임을 하던 중 ‘O’이라는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해당 캐릭터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P로부터 캐릭터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당 캐릭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2. 10. 1. 20:05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 04:3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사진, 게임 채팅 캡쳐자료, 공정증서 등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Q) 2022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 V, W, X, C, Y,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Z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A카페 계정판매 게시글, AB 로그인창, A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E,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K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게임아이템 대금 관련 사기범행으로 2022. 3.경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2022고단3282호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러지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16명으로 많은 편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179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피해금액 합계 3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은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G(9.77톤, 영덕군 축산면 선적)의 선장을 맡아 다른 고래포획선들과 함께 선단을 이뤄 작살 등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운반선에 전달하는 등 고래 포획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조타기를 작동하여 위 어선을 조종하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F은 선원으로서 고래를 발견하면 고래를 향해 작살을 던져 고래를 죽인 뒤 갑판에 인양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 05:5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위 G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H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 I 및 고래포획선 H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H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F이 위와 같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행위(이하 ‘위 범죄행위’라고 함)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F이 위 범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에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피고인들 및 F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승선내역 및 승선원 조회, G 및 H의 항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별 관련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구 수산업법(2023. 1. 12.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작살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점), 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밍크고래 포획의 점) 피고인 E : 구 수산업법(2023. 1. 12.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2조 제1항(작살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을 방조한 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밍크고래 포획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등에다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 여러 차례 고래포획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이 사건 하루 G 선장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경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여러 차례 고래포획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수산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 여러 차례 고래포획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고래포획범행을 방조한 데 그친 점, 자수한 점, 이전에 고래포획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4.3km 지점을 중동IC 방면에서 서운J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위 택시로 하여금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05:15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도권제1순 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4.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스티커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두 사람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1.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오후경 양산시 B 호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오후경 양산시 D모텔’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자료 선별)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메시지 내용, 사진 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7. 02:54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1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7. 01:57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7. 03:08경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2. 27. 03:21경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 현장사진, C 아파트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모텔 CCTV 캡쳐사진, G 아파트 CCTV 캡쳐사진, H 아파트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위 판결 확정된 징역형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