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고정40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C은 2008. 9.경 피고인이 D로부터 300만원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9. 1. 15. D에게 300 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이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으로 내가 대위변제하였다"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고, 2008. 9. 16.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며, D는 피고인이 2009. 1. 15, 300만원을 D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돈을 갚은 사람은 C이다"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C과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8. 9.경 D로부터 300만원을 빌릴 당시 C이 보증을 선사실이 있고, 이에 C D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갚았으며, 피고인은 2008. 9. 16. C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8.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를 각 무고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11. 7. 19.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꼭 갚겠다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30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C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2012. 7. 12.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0. 1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사기(2012고단413) 피고인은 2008. 12. 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 10:07 경 문경시 모전동 860-17 에 있는 피해 회사의 문경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동대구팀 보상과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2011. 2. 2. 경 언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E와 싸우다가 다쳤을 뿐 언덕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3)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331,870원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2고단53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6. 11:55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는 진짜 내가 니 죽이고 내가 자살하지 니년 죽이기 전에 내가 절대 자살 안한다.(중략). 이게 얼굴 뻔뻔하게 니가 그래 살 것 같은 나,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년아, 내가 죽기 직전까지 니년. 내가 밝혀라 너는 그냥 안 놔둬여. 지랄하고 앉았어.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 "2012. 3. 25."은 증거(수사기록 52쪽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를 바로 잡는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3고단48) 피고인은 2012, 11,23, 17:55 경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중신기3길 장새봄음악학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성주유소 네거리 쪽에서 점촌중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날이 어두웠고5),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0g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전화 진술 부분 제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차용증 및 영수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5) 공소사실에는 "야간"으로 되어 있으나, 사건 일시 및 시각에 비추어 일몰 전으로 보인다.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이 C D에게 데리고 가서 C이 보증하게 된 경위, 변제 내역 및 경위, C이 J으로부터 80만원을 빌려 변제하게 된 경위, 차용증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다시 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건 경과에 관한 C, D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D는 수사기록 39쪽 등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내용증명 등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당시의 여러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진술 내용 및 전개가 사리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운 점, C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차용증,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도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과 함께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2고단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의 기재 및 현존 1. 지급결의서 1.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피고인은 '싸우다가 다친 것을 언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다르게 신고한 것은 맞지만, 싸우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싸웠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넘어졌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각 증거 수사기록 64쪽 등) 및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혹시나 보험이 덜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기재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0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고의로 싸운 행위로 인한 상해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2012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13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검사는 하나의 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별로 각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무고죄, 사기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 크지 아니하고, 기망의 고의도 확정적인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로 각 정하고,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피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어떤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무고,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각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 전에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