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군청 공무원으로서 F군의회 의장이었던 G의 수행비서, 피고인 C은 F군청 공무원으로서 G의 운전기사, 피고인 A는 G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H도의원으로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G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G의 출마 예상지역구인 I 및 J 일대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들에게 선크림을 제공함으로써 G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4. 1. 중순경 K회사 광양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G의 아들 L에게 선크림을 100개를 주문하고, 선거구민과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F 축구협회, I 및 J 이장들과 부녀회장들에게 선크림을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2014. 1. 28.경 L로부터 배송된 선크림 100개를 광주광천터미널에서 수령하여 피고인 A와 분배한 후 I 및 J 일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이장들과 부녀회장들에게 선크림을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4. 1. 28.경 M마을을 방문하여 이장인 N에게 "G 군의 회 의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를 배부하는 등 1 일대 이장과 부녀회장인 O, N, P, Q, R, S, T, U, V, W, X에게 선크림을 각 1개씩 합계 11개를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다음 날인 2014. 1. 29. 경에도 Y마을을 방문하여 이장인 Z에게 "G 군의회 의장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를 배부하는 등 I과 J 일대 이장과 부녀회장인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Z 등 44명에게 선크림을 각 1개씩 합계 44개를 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1. 29. 경 AM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F 축구협회 이사 AN에게 G의 설 선물 명목으로 "축구협회 이사들에게 1개씩 제공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주문하여 배송받은 선크림 중 20개를 배부하고, 같은 날 AO를 방문하여 이장 AP에게 '군의회 의장 G의 동생인데, G이 보낸 설 선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를 배부하는 등 I과 J 일대 이장과 부녀회장인 AQ, AR, AS, AP, AT, AU, AV, AW, AX, AY, AZ, BA에게 각 1개씩 합계 12개를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1. 30.경 위 피고인의 시설하우스에서 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인 BB 거주 BC에게 G의 설 선물 명목으로 선크림 2개를, 1. 31.경 AM에 있는 BD의 집에서 BD에게 같은 명목으로 선크림 1개를, BB에 거주하는 BE에게 같은 명목으로 선크림 1개를, 2월 초순경 피고인의 시설하우스 앞에서 BB에 거주하는 BF에게 같은 명목으로 선크림 1개를, 2. 10.경 BB 면사무소 앞에서 BB 이장단 단장 BG에게 같은 명목으로 선크림 2개를 직접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공동하여, H도의원 출마예정자이던 G을 위하여 I과 J이장 및 부녀회장과 F 축구협회 회원 등에게 시가 3,008,000원 상당의 선크림 94개를 배부하고, 피고인 B과 C은 공무원으로서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J, P, V, N, X, W, AG, AC, AD, Z, BH, AS, BI, AT, AB, Q, O, S, R, AF, AP, U, T, BJ, AH, AL, BK, BL, AE, AX,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피고발인 구입, 배부한 선크림 사진, 업무폰 통화내역 1부,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삼자의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삼자의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H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동생으로서, G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력이 있는 이장, 부녀회장 또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G이 주는 설 선물이라며 3만 원 상당의 선크림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에 버금가는 행동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G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하여 선크림을 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대상도 60여명에 이르는 등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자 선크림을 받은 상대방들에게 자신에게만 받은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장 등에게 G이 주는 설 선물이라며 3만 원 상당의 선크림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에 버금가는 행동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G의 수행비서인데, G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C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크림을 교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직접 선크림을 교부한 사람은 55명에 이르러서 그 대상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G의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이장 등에게 선크림을 교부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실행한방법이 조직적이고, 교부한 상대방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G의 운전기사로써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선크림을 전달한 사람은 2명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