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8:2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거성소라아파트' 앞도로를 남전주 전화국 방면에서 은하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행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18:2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평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거성소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점,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B건물, 1001-139호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사내이사 A, 자본금 1,000,000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부터 4번까지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10 에 있는 피해자 영등포농협 양평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을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부터 22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D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부터 22번까지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A 명의 법인 설립 현황, 계좌 개설 현황, 각 금융기관별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온상이자 파생범죄의 기초가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어 소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령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된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수동적 역할, 초범으로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을 면밀히 살필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77

범죄사실 2017고정477 향토예비군은 주거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3. 중순경 구미시 C, C동 303호에서, 구미시 D, 5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2016. 6. 22.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정4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구미시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SK텔레콤 신규신청서에 고객명 'G', 생년월일 'H', 신청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481 피고인은 2016. 6. 27.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E, 1층 F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의 'SKT'게시판에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실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이폰6와 피고인의갤럭시 S7 엣지를 교환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 엣지의 대금 750,000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6의 대금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스마트폰을 교환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7엣지의 대금 7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폰6의 대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사실 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A), 거주불명자등본(A) 2017고정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관련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265 사건에서, '2016. 6. 20. G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735로 항소심 진행 중).] 2017고정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계좌 정보를 잃어버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6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를 받고 그 이후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 받았는데, 그 때마다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35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송금내역이 나타나지 않자 그 주장을 번복한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전 미신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기업의 대표로서 중소기업청 산하 D과 협약을 통해 '과제명: E, 수행기간: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총사업비: 2,869만 원(정부지원금 2,149만 원, 자부담 720만 원)'으로 하는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연구개발에 실패하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정부지원금 2,149만 원의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리얼디 코리아에서 이미 개발하여 시판 중인 3D입체영상장비가 마치 자신이 연구하여 개발한 것처럼 라벨을 바꿔 붙인 상태로 주식회사 한국에스지에스로부터 검증받은 시험 성적서 내용을, 진정한 기술개발결과인 것처럼 기재하여 기술개발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중소기업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중소기업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기술개발사업결과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서 사본,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계획서,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이 예상보다 적게 배정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던 중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머지않아 중소기업청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금 환수 조치가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의 돈을 교부받아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1. 20.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두 인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 주면 된다. 나중에 확인 후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0. 목감퍼스트빌 아파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현금 500만 원, 미화 8,292달러)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대문역 근처 상호를 모르는 환전소에서 위 미화를 한국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을 교부받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던 중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정범 해당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은 보이스피싱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조직원에 전달한 것인바,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재물의 교부를 받은 행위로서,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죄이고 피해금액 상당하다. 단순가담 정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고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6:11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노형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방면에서 일주서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규모가 적지 않고, 신호위반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C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쿠폰'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D'의 회장이고, E은 위 'D'의 아시아 2번 사업자 겸 국내 1번 사업자, F는 위 업체의 아시아 3번 사업자 겸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E, 위 F는 국내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들이며, G은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G의 하위 판매원으로 3대 하위 판매원이고, H는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4대 하위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위 G, 위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네이버 밴드인 D 밴드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인 H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2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 65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26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퍼센트 내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번씩 3배 내지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퍼센트 내지 12퍼센트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 퍼센트 내지 12 퍼센트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퍼센트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 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 I, J, K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50만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기수원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16015038호 사건 송치서류 등 첨부) 1. 투자금 입금 관련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L협동조합 계좌거래내역서, M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D 보상플랜, D 공지사항(2016. 8.까지), D 공지사항(2017. 1.까지), 협의결정내용,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를 다단계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는 금전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잠탈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쁨. 수신 금액과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음.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6. 23:54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차량을 약 1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금품을 조건으로 연애하는 이른바 '스폰관계'를 맺고 있던 중 D의 처에게 발각되어 D로부터 관계 정리를 통보받자 D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앙심을 품고 D에 대해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 2017. 7. 초순경 피고소인이 모텔에서 이야기만 하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강제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음부가 찢어지고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017. 7. 21. 피고소인과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거절할 경우 좋지 않은 일(해고)이 발생할 것이라는 피고소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옷을 벗기려 하여 완강히 거부하였더니 휴대폰을 던지며 자신의 성기라도 만지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힘이 너무 세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2017. 9. 2.경 일본 소재 호텔에서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반항을 억압하여 고소인의 등 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고소인은 다리가 벌려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피고소인을 밀쳐내어 강간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밤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고소인의 성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사 대표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고소인을 간음, 추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금품을 조건으로 한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D 운영의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업하여 소위 '스폰관계'에 따른 대가를 위 회사의 급여 형태로 지급받거나 비트코인, 회사 차량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입과 손을 사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사진,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 추행하였다며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고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대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5, 21:3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어디 식구냐"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횟집 영업에 방해가 되니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25 22:03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가길 20에 있는 석관파출소 조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엮으려고 별짓을 다하네, 개새끼들, 그래 엮어라 엮어" 라고 말하며 위 조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 칸막이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 책상 칸막이를 파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한 근로자 E을 2017. 10. 2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이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부터 2017.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잔액 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수습 직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정한 예고해고 적용 예외에 해당하고, 2017. 9. 21.부터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E과 구두로 3개월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습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서면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이 존재하지 않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습 기간 여부에 대해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E을 정식 직원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된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E이 출근을 시작한 2017. 9. 21.부터 근로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임금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범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송정사랑병원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972,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황금마차'라는 식당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 신야촌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디동 7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구급 신호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여, 21세)를 갑자기 안았고, 피고인을 밀쳐낸 피해자가 인터폰 앞에 서서 구급 신호를 해제하자 갑자기 등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9:10경 파주시 금촌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운행하는 61번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B(79세)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씨 발, 나이 먹은 것이 벼슬이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좌안 0.2cm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인 점,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충북 진천군 E에서 F43톤 굴삭기, G 36.5톤 굴삭기를 각 매수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로부터 각 4,500만 원 및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각 굴삭기에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각 위 대출금액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성명불상(일명 H)에게 피해 회사 모르게 위 굴삭기 2대를 각 인도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그 소재 파악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굴삭기 2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굴삭기 수리대금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굴삭기를 인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5. 1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봉덕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출자유지역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