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7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창희(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명숙(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6. 12.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증 제7호증 중 감정으로 소모된 0.16g은 제외), 증 제13 내지 15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2,228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7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D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위 D모텔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부천시 E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4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위 E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0.4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중국 위해에 있는 G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위 5)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1. 16:00경 서울 구로구 J, I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8. 6. 16:00경 위 1)항 기재 D모텔 K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부천시 E오피스텔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위 E오피스텔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 16: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B과 C에게 각각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6. 16:00경 위 가의 1)항 기재 D모텔 K호에서 필로폰 0.03g을 C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8. 10:00경 위 가.의 1)항 기재 D모텔에서 O에게 필로폰 0.1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입 1) 피고인은 2015. 5. 8.경 중국 위해에서 N에게 비닐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주고, N은 이를 건네받은 후, 2015. 5. 11.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위 가.의 1)항 기재 D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20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경 중국 위해에서 N에게 비닐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주고, N은 이를 건네받은 후, 2015. 6. 30.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200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9.경 중국 위해에서 N에게 비닐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주고, N은 이를 건네받은 후, 2015. 8. 13.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위 가.의 1)항 기재 D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200g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경 중국 위해에서 N에게 비닐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주고, N은 이를 건네받은 후, 2015. 9. 4.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위 가.의 1)항 기재 D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200g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6.경 중국 위해에서 N에게 비닐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주고, N은 이를 건네받은 후, 2015. 9. 22.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5. 9. 23.경 위 2)항 기재 고시텔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 200g을 수입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9. 19:30경 시흥시 L건물 M호에 있는 주거지의 등산가방 등에 필로폰 72.68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8. 1. 투약 피고인은 2016. 8. 1. 16:00경 서울 구로구 J, I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8. 6. 투약 피고인은 2016. 8. 6. 16:00경 인천 중구 D모텔 K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8. 8. 투약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시흥시 Q, R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년 1월 초순경 E오피스텔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부천시 E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년 1월 초순경 D모텔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인천 중구 D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년 2월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부천시 E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년 2월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위 E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8. 1.경 투약 피고인은 2016. 8. 1. 16:00경 서울 구로구 J, I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6. 8. 6.경 투약 피고인은 2016. 8. 6. 16:00경 위 D모텔 K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6. 8. 8.경 투약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시흥시 Q, R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각 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 부분),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필로폰 수입 부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과수감정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 즉,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과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고,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N의 출입국내역 또한 N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C도 검찰에서, 2016. 8. 6.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N에게 시켜 필로폰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9쪽),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다가 검거되어 중국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추방된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으며 다량의 필로폰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14년 8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며 N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약 1,000g으로 매우 많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또한 72.68g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형 판사 박창희 판사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