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D 차량에기대어 술에 취해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접견실에서 대기 중,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 책상을 3회 걷어차 약 3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책상 버팀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 6.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3. 8.29.01:00경 진주시 D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놀러왔던 피고인의 친구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신발장에 있던 긴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네가 머리카락이 잘려 봐야 정신 차리지.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어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들이대어 손으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칼날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구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50

범죄사실 2021고단1350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이트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원이 게시한 "<게임명> 게임아이템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9.부터 2021. 10.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 피고인은 2021. 11.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명> 오픈채팅방에 '<게임명>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1대1 채팅방을 개설하여, 해당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윤협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명> 게임의 닉네임 <닉네임>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6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게임머니 양도대금 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1. 11. 2. 18: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사이트명>'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작성한 '게임머니 <게임머니명> 30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거래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거래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689,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글, 전훈, 박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및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1, 14, 17, 20, 22, 25, 27, 29, 32 35, 38, 40, 42, 43, 45, 48, 50, 53, 55, 57, 60, 63, 67, 69, 72, 74, 76, 78, 80, 82, 86, 90) 1. 각 사건이송서(증거목록 순번 7, 10, 13, 16, 19, 21, 24, 26, 28, 31, 34, 37, 39, 41, 44, 47, 49, 52, 54, 56, 59, 62, 66, 68, 71, 73, 75, 77, 79, 81, 85, 88)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협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원, 유혁, 박안, 정룡, 추규, 강현, 김우, 박민, 조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정, 박훈, 하영, 김재, 조주, 이미, 임은, 최기, 신영, 오중, 김호, 신은, 유원, 설현, 손희, 안미, 정윤, 이문, 노석, 김준, 서근, 김근, 양수, 오우, 이, 정효, 이준, 조규, 윤재, 김현, 이환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 이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진행되던 재판에 기일변경이 허가되지 않자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 함) 매도 및 교부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04:10경 <주소>에서 15만 원을 받고 B(일명 'E')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2: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야바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01: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9: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야바 2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2: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J')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0: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K')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22: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눔')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야바 2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6. 16. 22: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에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한쪽은 필로폰이 담긴 유리관에 연결하고 이를 가열한 다음 다른 한쪽 빨대로 흡입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야바 1정을 은박지로 감싸 대나무 빨대 한쪽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 반대쪽 구멍을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6. 22. 15:15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L'이라는 불리는 태국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엽 0.4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31.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피의자 출입국관리법 고발장 1. 압수조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건조엽 가루 무게 측정, 감정의뢰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정황 담긴 메신저 대화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매, 수수, 필로폰 및 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야바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매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불법체류한 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투다리 앞 노상에서 용인시기흥구 하갈동 소재 대덕사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2.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 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 12. 02:5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자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금전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3. 경부터 2014.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6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조회, 각 판결문(1,2,3심판결)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8: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놈들아! 너희들 경찰관이면 다야! 한 번 붙어볼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삼순이감자탕' 앞 도로를 산성동 쪽에서 혜천대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를 수리비 766,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동 혜천대4거리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 도로변의 옹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탈구 및 상 완골 대결절 골절 등,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견적서, 각 회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초범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2. 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금강로 소재 갈매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매역 쪽에서 남양주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물품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다른 물품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는 이른 바 삼각사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프로그램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6. 13:42경 게임 프로그램 판매 대금명목으로 25만 원을 다른 물품 판매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자신은 E으로부터 G 계정 1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I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물품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다른 물품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는 이른 바 삼각사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프로그램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20:25경 게임 프로그램 판매 대금명목으로 35만 원을 다른 물품 판매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자신은 E으로부터 게임 핵프로그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C 카페에 피해자 J가 '공부용 프로그램 구매(게임 핵 프로그램)' 게시글을 올리자, K으로 행세하며 비트코인 4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핵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번호:L)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B,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M 각 C 로그기록 제출, 동일 아이피 중첩), (접속아이피 중 A 주거지로 나오는 자료 붙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서, E 등 일행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G의 손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58세)의 손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파출소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4: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무진대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경, 2005.경, 2012. 경총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비교적 과거의 전과가 다수이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9:30경 군포시 한세로 78번길 27 신영하우스빌 앞 도로에서 군포시 당정로에 있는 신진정공사 근처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혼다 CBR600(배기량 5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고, 최근인 201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6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산우물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4.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속일로부터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대학로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 전의 F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마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7,036,682원이 들도록, 피해자 그린산업(주) 소유인 위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870,018 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다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2013고단2010 피고인은 2013. 9. 30. 19:4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5세)가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면서 자신을 훈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세게 밀어붙이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27 피고인은 2013. 12. 3. 00:20경 순천시 G에 있는 H나이트 클럽 앞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36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순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피해자 I(50세)이 시끄럽게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