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7.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아중도서관 앞 도로를 인후동사무소 방면에서 동양건재 철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약지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정차 요구에 따라 정차한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시 현장을 이탈하다가, 같은 날 20: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후진하는 도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C(남, 30세)의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에 있는 정담식당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3동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골목길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도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4. 17: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F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G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16:40경 피해자 H이 운영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조리실 입구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G의 각 진술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7:47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산으로 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거래내역, 현장사진(현금을 주고 받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D 현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3.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미달한 시급 6,388.89원을,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미달한 시급 6,388.89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D 현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3.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2018년 3월 임금 592,0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6,284,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의 ㈜D 현장에서 2007. 9. 1.부터 2018. 3.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퇴직금 일부인 6,862,1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B은 전북 정읍시 C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현장 등에 인력공급업을 행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전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비용역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운전작업일지 1. 증거자료제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최저임금법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려 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2018. 9. 28.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998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2018고단117 피고인은 2015. 7.3. 14:5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행사에 사용할 40만 원 상당의 감초 등 약초가 필요하다, 결제는 교회에서 100만 원 권 수표로 줄 테니 먼저 거스름돈 6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약초를 구입하거나 약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영주시 구성로 301에 있는 '시민교회' 앞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6,59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4 1. 피고인은 2017. 2. 15. 15: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논산시 I에 있는 J교회에 사용할 합판 8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같은 시 I에 있는 J교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사가 합판 값을 50만 원 권 수표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거스름돈 276,000원을 주면 50만 원 권 수표를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8. 16:00경 경북 칠곡군 K시장에서, 마늘상인인 피해자 L에게 '성당에 마늘 40단을 사려고 하니 성당까지 배달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같은 군 왜관읍 석전로 34-7에 있는 석전성당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부님에게 100만 원 권 수표를 받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테니 거스름돈 6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1. 15:30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P교회 장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햇빛 차광막과 포대를 배달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Q에 있는 P교회 창고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회 안에 들어가 창고 열쇠와 1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 거스름돈 54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7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안식교회에 사용할 컴퓨터용 책상이 필요하다, 목사 사모님이 1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가지고 있다, 사모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결제할 테니 잔돈을 준비해서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안식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L, N,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CCTV영상 분석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8. 8. 1.까지 피해자 21명에게서 합계 약 8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범죄 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AB, D(피해금액 합계 127만 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위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2019고단2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C',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8. 1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62명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당신이 F 일당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돈을 찾아서 대조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7:05경 및 19:2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 및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 J은행 핸드폰인증서비스 링크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9. 7. 18. 10:16경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M은행 N 계좌로 3,800만 원을 이체시키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L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3,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매장에서 L으로부터 위 3,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9.경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4.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여 광고하거나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경 F에게 1,800,000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6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합계 2,600,000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 받기로 하고 실제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120,000원을 상환 받아 연 이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의 방실에 사무실을 둔 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원에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2017. 11. 1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상환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제2.가.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I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소위 '일수'로 매일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 받기로 하고 실제로 합계 2,400,000원을 상환 받아 연 이율 327.2%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8. 1. 24. 경 J에게 3,705,000원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60일 동안 소위 '일수'로 매일 분할 상환 받기로 하고, 실제로 합계 4,6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 받아 연 이율 147%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A 상대 대부내역 특정), (이자율 계산의뢰 및 회신) 1. 대부거래계약서 및 장부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등록 대부업자의 초과이율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3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율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율 이자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불법 이자수취 등 범행으로서, 불법적인 과다 이자 납부 등이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의류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사업자번호 G)매장에서, B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사업자번호 H)를 이용하여 신한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8.까지 7,482회에 걸쳐 총 218,821,808원을 B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도록 단말기를 빌려주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매출금액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경위, 카드거래의 횟수 및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인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2018고합50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B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으로, 2018. 7. 2. 23:50경 강릉시 C에 있는, B병원 D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병실 환자인 피해자 E(48세)이 그곳에 들어와 사물함을 뒤지는 소리에 일어나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고 피해자를 덮어씌운 뒤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를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7. 3. 00:58경 비구폐색질식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우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치사), 피해자 변사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변사자 사망 전 응급처치 확인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사망진단서 2018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F조합, L은행, M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50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변사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과 코 주변에 상당한 정도의 혈흔이 보이는 등 특히 얼굴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에서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를 때릴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발버둥 쳤는데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약 15~20분 정도 때렸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하여 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 간호사가 왔을 무렵에 피해자는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이 없었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몸으로 누르면서 못 일어나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 피고인의 병실에 찾아와 사물함을 뒤지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단란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선불금 1,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4 피고인은 2016. 3. 1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다, 우선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84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터넷도박사이트 'B'의 피고인 아이디 'C'와 연동된 계좌에 18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 D(17세)에게 위 사이트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도박으로 위 금원을 모두 잃어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7. 12: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 대전 일대를 다니면서 E, G, F을 위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0: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돈 못 갚으면 K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F에게 위 마트에서 청테이프를 사오도록 하고, F이 청테이프 2개를 사오자 위 차량을 타고 K공원 공터로 이동하여 그 곳 벤치에서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피고인과 G, F, E은 위와 같이 결박된 피해자를 들어 위 차량의 트렁크에 넣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거워 트렁크에 싣지 못하자, 피해자를 묶은 청테이프를 풀고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다시 태운 후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청테이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재차 위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후 트렁크 문을 닫은 후 약 40분 동안 대전 일대를 다니면서, 피고인은 뒷좌석과 트렁크가 연결된 팔걸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돈 어떻게 갚을 거냐, 풀어주면 잘 갚을 수 있냐, 빨리 내 돈 갚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중구 L 인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3)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22.5일~11월 7.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D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2세)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1:3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보건진료소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위 버스를 정차하고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한 후 앞문으로 다가가자, 앞문을 닫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윗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버스 뒷문 쪽으로 데려간 후 승객용 좌석에 앉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잡아당긴 후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어 맞추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고, 약 5분간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 이전 상황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버스 CCTV 파일 CD,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D A 조림1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8년이 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 8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승객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대중교통을 범행의 수단 내지 장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1975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4건의 범죄 전력이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결격 피고인에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