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맞은편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 시정지 또는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1세)가 밀고가던 피해자 F(남, 12세)가 탑승한 휠체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휠체어를 밀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F 타고 있던 유모차형 휠체어 사진 등,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서 횡단보도 턱에서 정지를 하고 조수석에 있는 집사람에게 내려서 나가보라고 하였다', '차량의 왼쪽 전면부에 덜커덩하는 느낌이 있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정지하였다', '차를 서려고 할 때 뭔가 노란 것이 지나가는 것을 보긴 보았다', '그럼에도 노란옷 입은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당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사고가 났던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G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고가 나서 피해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간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하여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정황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사고당시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크게 소리가 났다', '당시 휠체어를 잡고 있었는데 사고 차량이 휠체어를 들이받아 휠체어가 90도 가량 회전하였고 아이(피해자 F)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서 아이가 죽는 줄 알았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휠체어를 잡고 있던 팔과 옆구리가 지금까지 아프다', '소리와 충격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 안전요원이 달려 왔다',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소리와 충격이 엄청나게 커서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 '안전요원도 빨리 응급실로 가자고 하였다. 응당 운전자가 우리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 올 줄 알았고 사고로 소리도 나서 모를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따라오지 않고 그냥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휠체어를 보고 급정거하면서 차량을 우측으로 꺾었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 F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뒤로 밀렸고 훨체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도 몇걸음 뒷걸음질 하였으며, 반대편에 있던 보안요원도 황급히 뛰어왔던 점, 6 보안요원 I도 수사기관에서 '충돌 소리가 너무 커서 횡단보도 맞은 편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였고 충돌 부위가 차량의 후방이 아니라 측면이지만 전방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로 아이의 유모차는 휙 날면서 회전하였고 아이가 쓰고 있던 안경이나 물품 등이 떨어졌던 것 같다', '사고 이후 가해차량은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6 피해자 F의 모친 H도 수사기관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커서 옆에 있던 나도 굉장히 놀라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다', '사고 충격으로 휠체어가 왼쪽 방향으로 돌아갔다', '사고 직후 운전자(피고인)가 창문도 내리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파손된 휠체어 및 가해차량의 사진,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간 이후 배우자를 시켜 상황 파악을 하도록 조치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사고 충격으로 신속하게 응급실로 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차량에서 내려 재빨리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는바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행위 및 도주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