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3. 3.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9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09:50경 시흥시 정왕동 1237-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에 ‘입행금 채혈 언치안으며’, 작성일 자란에 ‘2023. 5. 20.’,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C’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흥경찰서 소속 D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309 피고인은 2023. 8. 11. 09:0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 전과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 면전에서 친형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책임 또한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26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E’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금전이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을 사용하여 2021. 8.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B에게 15,000원을 송금하고 ’D‘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나주시 J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8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하체를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개의 촬영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닉네임별 접속 IP, 통신수사 진행 일람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L은행), 계좌거래내역(M조합)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682개 CD, 불법촬영물 511개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총 합계 1,193개를 위 영상물들이 업로드 되어있는 텔레그램 방에 약 한 달 이상 접속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는바, 위 영상물들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방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되어있는 영상물을 소지하였을 뿐 위 영상물 전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고 금원 세탁 및 인출을 위해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를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사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카드 1개당 인출금액의 1%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구해 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1.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명의자들로부터 주당 6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금원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014 자료 첨부, 은닉 계좌 등 관련 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160 자료 첨부, 피해금 인출계좌 특정) 1. E 회신자료(14개 계좌 CIF) 1. 각 E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37) 1. 각 F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141) 1. G은행(H) 거래내역 1. 각 기업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3, 144) 1. 우체국(I) 거래내역 1. 각 J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6 내지 150) 1. 22개 계좌 인출내역(시간순), J은행 5개 계좌 인출내역(시간순), 27개 계좌 인출규모 산출내역 1. C 발신 기지국과 인출지역 비교자료, C 발신내역 중 인출일시 및 직전후 발신내역, B 발신 기지국과 인출 지역 비교표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C 인출사진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금원까지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20세)이 앉아서 졸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3,000원 상당의 지비츠 장신구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어팟 철가루 방지 스티커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6. 시간불상경부터 2022. 4. 22. 시간불상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0에 있는 중앙지구대 부근 평리단길 일대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분실한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명의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03:0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음료자판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습득한 F(남, 25세)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료자 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5.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음료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F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료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G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2:54경 위 부평구 광장로 소재 음료자판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습득한 G(남, 32세)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료자 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 0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음료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G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4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료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G 명의의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위 부평구 광장로 소재 음료자판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1,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료자 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음료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G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6,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료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L 휴대전화 가격확인) 1. 카드 사용 관련 문자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문자 1. CCTV사진, 각 CCTV 사진, 방범용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번화가에서 피해자들이 부주의로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거나, 절취하였으며 습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죄책이 무겁다. 장기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10:5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싸리밭길 179에 있는 ‘새마을지도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재범)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8.2km 운전하였다.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0. 05:37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월곶동 55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 안산방향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112 신고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제3경인고속도로 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 음주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2. 2. 20. 02:3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22고단2249)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위 사건이 계류 중인바, 이 사건과 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2. 19. 23:48경 위 승합차에 승차하여 잠을 자다가 2020. 2. 20. 01:12경 근처의 편의점에서 22,8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같은 날 02: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사실, 2022. 2. 20. 02:30경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위 승합차에 있는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였냐’고 묻자 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이었던 사실,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0. 05: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5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 안산방향으로 진입하여 같은 날 05:39경 근처 램프구간 앞 도로(갓길)에 승합차를 정차한 사실(이후에도 계속 정차 중이었다), 2020. 2. 20. 06:53경 정차한 위 승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07:15경 월곶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안산방향 램프구간에서 정차중인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인 상태이었고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장곡지구대로 보호조치 후 08:24경 음주측정기 사용하여 측정한 사실(혈중알코올농도 0.114%), 08:24경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 2. 20. 02:39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이었고,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08:24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이었으므로, 02:39경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이후부터 112신고가 이루어진 06:53경 사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8.2㎞이고 피고인이 05:39경 위 장소에 정차한 점, 피고인은 전북 익산으로 가려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시각은 05:00경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귀가조치된 때로부터 다시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이에 음주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적발되었다가 다시 음주를 하고서 운전을 하였고, 위 승합차를 일정기간 계속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라고 볼 수 없고, 위 두 건의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9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03:5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늦은 새벽시간이라 관리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에 다닐 때 알게 된 교회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청소년부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YMAN’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01:49경 위 가.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늦은 새벽 시간이라 관리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에 다닐 때 알게 된 교회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교회 1층에 있는 ‘유아부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흰색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0. 01:20경 위 가.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늦은 새벽 시간이라 관리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에 다닐 때 알게 된 교회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2층에 있는 ‘초등부실’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초등부실 출입문이 잠겨 있자, 초등부실 열쇠를 찾기 위해 같은 층에 있는 교회 사무실 앞으로 간 다음, 사무실 앞에 있던 소화기를 밟고 사무실 창문을 넘어 사무실에 들어가 초등부실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열쇠로 초등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인 ‘콜트 기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6. 04:11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다세대 주택 1층 공부방에 이르러, 내부에 불이 꺼져 있는 등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공부방 현관문을 열고 공부방 내부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2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3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1. 시간 불상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소인 ‘J’에 ‘K’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엘파마 로드자전거’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인도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자전거는 절취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달리 이를 인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중고 물건을 인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1. 08:3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고, 그날 21:31경 위 계좌로 대금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유류물 사진, 각 피고인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J 게시물,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개전의 정이 없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중형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11. 13. 0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노폭 약 4m의 보·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73,1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은 2022. 11. 13. 04:14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11. 13. 04:30경 사고 현장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만 갖추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브로커, B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치고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대출 과정에서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B은 위 대출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들을 준비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B과 함께 2013. 5. 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2013. 5.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실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이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15. 허위임대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40, 43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큰 점, 비록 피해자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판시 1전과’라 한다),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이하 ‘판시 2전과’라 한다), 2022.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35사건 및 2020고합28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월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77사건 및 2021고합1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3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2021고단72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유가증권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홍보를 하거나 투자모집책 등을 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8층에 있는 주식회사 B 투자자 중 한 명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통하여 “주식회사 B에서 F, G 등의 국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20억 원 이상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 상품권에 투자하면 안정되게 매일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3개월 후 원금은 모두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여 도피 중이었고, F, G 등의 국내 유명백화점은 공식 판매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예외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할 뿐 주식회사 B에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다량으로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2018. 11. 20. 5,000만 원, 2018. 12. 15. 2,300만 원, 2018. 12. 17. 700만 원, 2018. 12. 19.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12 피고인과 H는 서울 노원구 I 지하에 있는 J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H와 위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재정난으로 임대료 등을 미납하여 건물주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인도 소송을 당하여 2020. 1. 10.경 위 사우나를 건물주에게 인도하라는 화해결정이 내려지는 등 위 사우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신영업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20. 3. 1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일비 50,000원을 지급하면 사우나 여탕에서 세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N 조합 계좌로, 2020. 3. 26.경 같은 계좌로 1,3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KICS 서울고법 2021노1710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서울고법 2021노1710호,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235호 등, 인천지법 2018노450호, 인천지법 2016고단7683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거래약정서(유가증권) 2022고단5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건물명도, 인도) 화해권고결정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1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7284호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2전과가 있으므로 2022고단512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2022고단512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3전과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77사건 및 2021고합1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21고단7284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3전과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35사건 및 2020고합28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6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사우나 운영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역시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각 범행의 경우 일부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나이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말경 피고인의 누나인 E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에 7억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8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약속어음에 F을 공동발행인으로 배서하게 한 다음 그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이를 근거로 F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28.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4동 306호 F의 집에서, 백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F으로 하여금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약속어음 금액란에 '팔억칠천만원', 채권자란에 'B'라고 기재하여 약속어음을 완성하고, 2011. 7. 4.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빌딩 718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에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1. 7. 19.경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사집행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F 명의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을 상대로 4억 7,000만 원, 같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합계 8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7. 21. 위 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금 명목으로 31,559,0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실제 귀속자가 E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들 사이에서 작성된 약속어음이 단지 채권추심을 위한 허위의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E와 F 사이의 녹음파일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F과 E와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사건 예금의 실제 귀속자가 그 명의인이 Fl 아니라 E라고 생각할 만 하지만, F이 어머니로서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하여 보증의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에서 살펴 본대로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F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추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