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킹 강의 블로그, 해킹 강의 유튜브, 해킹 과외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전문해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해킹 블로그에 게시된 텔레그램 ID C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해킹 의뢰자들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하고자 로또정보사이트, 선물투자사이트, 문자발송사이트 등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에 보관된 고객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SQL injection 공격으로 (인터넷주소 1 생략)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1.경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45, 233, 327, 328, 329번 각 제외)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타인의 웹서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미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해킹 블로그에 게시된 텔레그램 ID C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해킹 의뢰자들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하고자 로또정보사이트, 선물투자사이트, 문자발송사이트 등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에 보관된 고객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2. 8. 10.경 서울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웹서버 취약점 스캔툴 ‘Acunetix’를 사용하여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웹서버 보안 취약점을 스캔한 후 데이터베이스(DB)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프로그램 ‘sqlmap’을 사용하여 웹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등의 사용으로 보안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66회에 걸쳐 타인의 웹서버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웹서버의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거나 보안 시스템에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ID ‘F’을 사용하는 G에게 ‘해킹팀이 망하면 디도스팀으로 업종 변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G에게 특정 사이트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어 디도스 공격하면 사이트 접속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디도스에 사용하기 위한 H(I사 제작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디도스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2. 23. 17:59경 서울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약 10초간 DDoS 공격을 하여 사이트가 다운되게 하고, 2022. 12. 2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4 생략)에 약 10초간 DDoS 공격을 하여 사이트가 다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J(텔레그램 ID: K, 현재 수사 중)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할 경우, 저장된 주소록, 전화기록,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서버로 전송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의뢰받아 악성프로그램인 ‘L’를 제작하고, 2022. 1. 15. 23:47경 울산 연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J이 알려준 서버 (IPV4 1 생략)에 위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스마트폰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2023. 5. 23.경까지 총 8,399,013건의 고객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142, 360번 각 제외) 458개의 파일(범죄일람표 1과 같이 침입한 웹서버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피고인이 과거에 해킹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을 텔레그램 ID ‘M’, ‘N’, ‘O’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7. 23:42경 위 A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사설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5 생략) 관리자 로그인 url (인터넷주소 6 생략)과 관리자 아이디 P 등을 전송받으며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를 우회하여 접속을 시도해 달라’는 지시를 받아 2023. 4. 28. 00:10경 위 url에 관리자 아이디를 바꿔가며 입력하며 접속을 시도하여 같은 날 00:15경 위 사설도박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사이트 접속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로또 및 대출 사이트 해커와 대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업체 자료제공), 피해업체 자료(이메일), 피의자 접속기록, 피의자 공격로그,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넷 명의자 조사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탐문수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공개정보 추가단서), 수사보고서(출입국 및 타임라인), 피의자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시간 순서에 따른 피의자의 행적-직업 중심으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과정),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관련 컴퓨터 실행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해킹 방법 및 능력), 수사보고서[정보통신망위반(침입) 범죄일람표 작성근거],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점 추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이 만든 악성앱 분석보고), 수사보고서(범죄시기에 따른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죄혐의 확인-디도스공격),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추가 보고-2), 수사보고서(공범 J 특정 및 혐의사실),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점 추가 보고-3), 수사보고서(해킹 근거 -범죄일람표 대응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USB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제출-피의자 Q은행),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확인자료 첨부), A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주소록, 전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받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대포폰에 앱을 먼저 설치한 뒤에 그 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연락처, 문자 데이터 등을 빼올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악성프로그램인 메시지관리자 앱(L)을 만들어 J이 알려준 서버에 업로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로드한 파일의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수사 단계까지 프로그램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단순히 공범인 J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전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위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탈취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 수익금 등을 본인의 Q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Q은행 계좌의 이체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서 2022. 1. 4.부터 2023. 5. 9.까지 합계 291,400,080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Q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일부 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분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그 수익금 분배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지출된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고).]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에다 이를 이용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해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장애 발생행위,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취득한 이득액에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없는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