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15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천상중앙길 31, 범서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 판시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01:25경 포항시 남구 B 펜션 C동 앞 도로에서 상호불상의 편의점을 향해 갔다가 다시 위 펜션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5. 02:00경 제1항 기재 B 펜션 E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29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흔들며 “내 말이 맞으면 너가 죽고, 너 말이 맞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 내려놔”라고 외치자 식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 1개를 싱크대 쪽을 향해 던져 싱크대 위쪽 수납장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02:00경 제1항 기재 B 펜션 E호에서,피해자 F과 피해자의 전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방 안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04:00경 서울 노원구 G에서, 피해자가 이성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까지 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내사보고서(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동종 음주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인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식당 운영하며 피해자와 함께 자녀들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1:30경 문경시 B 앞 도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의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1:35경 서울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머무르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을 몰래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구조 등 확인 –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의 옆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머무르던 방의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을 몰래 지켜보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방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상당한 공포감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행한 주거 평온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 D매장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조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진단서, 수납내역, 진단서 1부, 사진 상세정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길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29,6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351,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3:56경 인천 미추홀구 G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피해차량)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3매), 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5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시흥시 E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시흥 G 상가 H호, I호를 당신 명의로 분양받은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7,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상가 H호, I호는 J가 분양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J와 사이에 위 상가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을 수도 없었고 위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금원 없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상당만 지급받아 수개의 상가 분양계약을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1. 5,000만 원, 2017. 8. 1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거래내역, 영수증, 약정서, 상가공급계약서 1. 카카오톡메시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계좌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련 사건 첨부), 관련사건 기록목록·의견서·수사결과보고·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보고), 판결문·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편취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 9.경부터 2022. 2. 17. 2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파워 볼(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 볼 5개, 파워 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 볼 숫자의 홀짝 또는 6개의 볼의 숫자 합의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오버, 그 이하는 언더로 하여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을 중계하거나 직접 돈을 걸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돈을 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손님들이 건 금액의 3.3%를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 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판시 도박장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2022고정350 피고인은 2022. 2. 6. 20:0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7,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1접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2고정351 피고인은 2022. 1. 29. 20:30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아사히맥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귀·육포 안주 1개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사진 [2022고정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55,000원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및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각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병합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돼지들이 집단 폐사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폭염재해보장 등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한 가축재해보험계약(보험기간 2018. 1. 11. ~ 2019. 1. 11.)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 없이 정전, 단전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위 C의 E동 F돈사와 G돈사는 무창돈사(창문이 없는 돈사)로서, 상시 환풍기를 작동하여 내부의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비육돈들이 내부 열기로 인하여 약 1시간 이내에 질식하여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E동 F돈사와 G돈사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조작박스와 누전차단기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주식회사 H에 전기공사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H 직원들은 2018. 11. 15. 10:00경부터 E동 F돈사의 전기공사를 시작하면서 E동 전체의 누전차단기를 내려놓았고, 그로 인하여 E동 F돈사의 환풍기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라 F돈사 안에 있던 비육돈 417두 중 404두가 질식하여 집단 폐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누전차단기의 고장으로 인한 보험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돼지가 폐사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평가조사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C에 도착한 손해사정인 I, J에게 전기공사 사실을 숨긴 채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환풍기가 돌아가지 않아 돼지들이 폐사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보험금 청구서에 ‘누전 차단기 작동으로 가축 폐사’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면책기준 중 중요한 요소인 전기공사 작업자에 의한 단전 여부를 숨긴 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113,033,16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가명), O(일부), P(일부)의 각 법정진술 1. L, M, N(가명), Q(제2회), R,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의자 P 전화 진술 청취) 1. 가축재해보험(돼지), 특별약관, 보험금지급결의서, 사고접수증, 현장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손해사정보고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보험금 청구서, 가축폐사 수량확인서, 열(랜더링) 처리 확인서, 계량확인서, 전자계산서, 사고접수보고서, S공제 사고 발생통보서, ㈜ T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 H 대물 손해사정서, 청구취하, 현장보고서, 입금확인증(H-A), 요청서, 사진설명, 진단서 문자전송 캡쳐화면, 가축재해보험약관, S공제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편취한 보험금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17 피고인은 2022. 7. 24.경 친구 B이 여자친구, 피해자 C(여, 48세) 부부와 함께 안면도로 여행을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 충남 태안군 D로 찾아가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03:00경 위 D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브래지어를 젖혀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2460 피고인은 2022. 7. 25. 01:20경 충남 태안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96 피고인은 2022. 6. 25. 09:40경 아산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373-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71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460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496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후단 경합 사건 확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 C과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 후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8. 03:11경 부산 사하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스 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및 처방 조제 내역서 제출, 안방 내 설치된 CCTV 제출 및 분석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 및 피해자 자해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료의뢰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의 남편 C의 전화진술 청취, 의사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소견서, 처방조제내역서, 사진, CD,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사진, 진료의견서, 참고자료제출, 진료기록부 사본, 감정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과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남편이 침대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깊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놀러와 자고 간 다음날마다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자 안방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CCTV에 피고인의 범행이 찍히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자주 집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재워주었던 피해자의 남편이 같은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도 그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성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 21:30경부터 2022. 10. 2. 11:25경 사이에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11:2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18K 금팔찌(12돈, 시가 460만 원), 18K 금반지(2.5돈, 시가 90만 원), 18K 금목걸이(6.5돈, 시가 230만 원)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고인 남편의 카드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11:45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1,994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30돈, 목걸이 20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고인 남편의 카드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분실 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의 금붙이들이 피해자 E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배달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9. 14.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용도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와 시제금 용도로 교부받은 일만 원권 6장, 오천 원권 8장, 천 원권 20장 등 합계 120,000원의 현금 및 주유 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등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기름을 넣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나가 개인 용도로 임의대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0:28경 횡성군 F에 있는 G에서 1보루당 시가 4만 원인디스 담배 10보루, 시가 400원인 20리터 종량제 재사용 봉투 1장 등 합계 40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C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G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건네주어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이체계좌지정,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매출전표, CCTV 사진, 영수증, 회수 당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비록 오래 전이지만, 식당 종업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계산대에 보관 중인 돈이나 시제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친오빠가 나에게 곧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돈이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빠가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1억 원을 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시기나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실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강원 태백시 C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점수가 좋지 아니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평가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및 피의자 친오빠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단란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의 친오빠가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비로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은 2018. 10. 25.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오빠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2018. 10. 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8. 10. 25. 피고인에게 대여한 900만 원은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액수(70만 원~200만 원)보다 월등히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10. 25.경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오빠인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금융자산 내역 등)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오빠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는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1,675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피해액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나, 본 사안과 같이 피해액이 1,675만 원인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6월로 정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광주 남구 B빌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D에 ‘E’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G 닉네임 ‘H’를 이용하여 ‘I사이트 충전계좌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I사이트 운영자에게 주면 월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에게 법인 계좌를 건네받을 J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F은 2022. 5. 14. 11: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 앞 노상에서 J을 만나 F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와 공인인증서 및 OTP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내용 및 A, J 특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제보내용 중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서(송치기록 및 L 계좌 접근매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F의 판결문 첨부) 1. 피의자와의 G 대화내역, J과의 대화내역 1. L M은행 계좌 접근매체 사진, 유한회사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계좌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고, 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대포통장의 사용을 통해 다른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고, 이러한 유상의 거래를 소셜미디어를 활영하여 중개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대포폰 제공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SNS에 광고글을 올리거나 계좌 양도인을 만나 그 의사를 확인한 후 양수인과 연결시켜 주는 등 판시 범죄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3년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05: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게임‘D’에‘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닉네임‘F’ 사용자인 피해자 G 외 3명의 사용자와 같은 팀이 되어 5:5 대항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팀 대항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 H(닉네임 ‘I’) 및 다른 회원 7명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서 피해자에게 ‘goa(고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경북 의성 거주 G’이라고 게시한 이후에도 ‘goa(고아)’, ‘너같은 찐따가 신고해도 경찰서에서 패면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