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 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서버관리인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위 서버관리인에게 사이트 제작비로 400만원, 월 서버 사용료로 50만원을 지불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 경부터 2011. 6. 3. 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403호 등 4곳을 옮겨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 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0,113,366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위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신한은행 울산지점 앞에서, D가 개설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통장, 비밀번호,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D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 : J), B 명의 신협 계좌번호 : K), (주)L 명의 농협 계좌번호 : 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O), P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 : Q), D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R)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G(월 매출 5,000만원 상당)"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장하여 이를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전 다.항과 같이 B, D, N, (주)L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 겨받은 후, 전 가.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수수한 수익을 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0,113,366원의 도박개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공범인 C의 또 다른 차명계좌인 S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0. 6. 22.경부터 전 1의 가.나.항과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인 "G(월 매출 5,000만원 상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A가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403호를 임차하고 다시 2011. 1.경부터 2011. 3.준순경까지 T대학 부근 U원룸 301호를 임차할 때에 그 명의를 빌려주고, 2010. 11.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A가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는 경우 A 대신 위도박사이트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 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2010. 6. 22.경부터 전 1의 가.나.항과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G(월 매출 5,000만원 상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A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해 2010. 6. 27.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다시 2011. 3. 4.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큰 금액을 베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 피고인 이름으로 총 3,499만원을 베팅하고 그 수익에 따라 다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등 A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도박자금 입금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A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 개장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앙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신한은행 울산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H)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A에게 양도하고, 2010. 6. 22경 울산 남구 달동 1314-1번지 남울산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R)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박개장 방조 피고인은 A가 2010. 6. 22. 경부터 전 1의 가. 나. 항과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G(월 매출 5,000만원 상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전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운영계좌 분석현황 첨부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구글링 검색화면 캡쳐자료첨부보고, 사설스포츠토토 판돈현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운영계좌분석 판돈현황 첨부보고, 운영자, 도박행위자 및 계좌양도자 현황첨부보고, D 명의 추가운영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적중자에게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가담정도, 범죄전력,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한 최소한도에서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