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편의점’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업무로 하는 양주시 D 소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사이로, 2017. 3.부터 위회사에 근무하며 1억 7,7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와 사이가 악화되자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7. 등기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그 동안 투자한 원금 1억 7,700만 원과 이자 5,000만 원, 손해배상금 5,000만 원 합계 2억 7,7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금 외에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이자 및 손해배상금 합계 1억 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재차 등기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발신인은 이와 같이 억울한 내용을 F회사 경영진단팀 조사부서 및 ceo에 고발하고, 각 거래처에 통보 하여 더 이상 투자를 빙자하여 기망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하겠다. 원금과 이자 및 손해금으로 2억 7,700만 원을 2019년 6월 25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예고 없이 위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이며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득이 따른다하더라도 귀하가 기망한 죄 값은 반드시 묻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고, 위 답변서에 피해자 회사의 상부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거래처인 H 등 회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6. 20.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25일까지 기한인건 알고 있냐. 26일부터 내용증명대로 즉시 이행할 것이고 내용증명상 모든사람 접촉중이다. 다음주에 만나는 사람은 너도 알겠지만 경고차원이고 그 다음은 니가 감당하기 힘들거야. 이제 시작이다. 아 I씨는 너랑 J사이 알고 있냐? 정확한 날짜를 정해라. 쓴 침을 삼키며 그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데도 할 말이 있다면 나는 도저히 못참는다.‘라고 전송하고, 2019. 6. 25.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오늘내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시엔 변제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내방식대로 처리할거다‘라고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부 업체인 F과 거래처에 피해자의 회사 비리, 사생활 등을 폭로하여 영업상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여 2019. 6. 28.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9,000만 원, 2019. 6. 29. 같은 계좌로 87,754,908원, 2019. 7. 1. 피해자에 대한 채무 2,861,045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47,138,955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7,754,908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1. 위 ㈜E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채무 일부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원만 송금하자 화가 나 “막판까지 이자를 제하고 주려고 하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그 동안 말했던 것처럼 일을 실행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9. 7. 8. 10:05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2억 3천에 마무리 하려고 갔는데 그 이자까지 악착같이 챙겨가는 니모습에 치가 떨린다. 나도 손해는 안봐야겠다. E으로 인해 손해난 일억이천을 이번주까지 상환해라. 만약 싫다면 너한테 장담컨대 너는 예전 수암동 시절로 돌아가게 될거야”라고 전송하고, 2019. 7. 10. 10:12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으려다 마지막으로 표현을 한다. 엊그제 문자로 잘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가 뭐라고해도 다 필요없고 너같이 윤리와 도덕성을 망각하고 사는 놈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그동안 주위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적당한 합의를 하고 끝내려 했는데 손해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전을 요구 했는데도 넌 그 마져도 응하지 않았다. 이제 너와의 대화는 끝이다. 너 같이 약은 놈의 결과가 어떤지 두고 보자. 어디 해먹을게 없어서 친구에게 투자를 권유 빙자하여 사기를 쳐 먹냐. 이제는 모두 필요없다.”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이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운영의 ㈜E에 영업상 불이익을 입게 할 생각으로 상부 업체인 ㈜G와 ㈜F 관계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경영 비리와 사생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문자메시지로 ㈜G M 차장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차장님께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고 저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B을 벌하고자 하면 굳이 차장님을 안거쳐도 처가가 F회사 N회장님과 시제를 같이 모시고, O회사 P대표님과도 가까운 친척이며 친분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 보고 싶습니다. B의 횡령 및 비리사실. C편의점 차량사고 보험금전부 횡령. 편의점 자산 매각 대금 횡령, 법인카드 사적 횡령. 본인의 월급만 700으로 올려 횡령. 본인 거주지 월세 보증금 2천만원 횡령. 고가의 차량을 임의 구입하여 배임. 신용보증기금 기망하여 지분 100% 속여 사기대출. 세금 포탈. 회사 경리 J와 불륜. 로비 명목으로 회사돈으로 매일 고가의 술을 마심. 저는 E을 살리고자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하였는데 저렇게 친구이자 동업자를 기망하고 사기를 쳐서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 금액은 4억 5천만 원 이지만 2억 3천을 변제받아 1억 2천만 원만은 꼭 받아야 겠습니다. 차장님의 현명한 중제를 바랍니다’라고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주)E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건 상부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3억원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아무 상의없이 임의로 구입하였다. 법인카드를 가족 식사 및 집 생활비로 남용하고 C편의점 철거나 중고 장비들을 매각하여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하는 등 너무도 당당하게 횡령사실을 말하며 회사에서 꺼지라고 말하였다. 횡령한 금액들로 로비를 얼마를 했는지 아냐고 횡령 사실을 너무도 떳떳하게 말하였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F회사일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기,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경리와 불륜까지 아무런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도덕과 윤리가 결여된 사람이 서비스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을 운영하면서 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으며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피해자가 ㈜E을 운영하면서 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으며 회사 직원과불륜을 저지른 사실 또한 없음에도 이메일로 ㈜FQ 차장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은 ‘(주)E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건 상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최고서, 각 답변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E 투자를 빙자한 사기건 상부고발 1. 약식명령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회사 운영을 장악하면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E의 자금을 유용해 피고인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손해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채권 추심을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이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에 투자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거나 월세를 주어 금전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이를 피해자가 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측면은 배제한 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이자와 급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할 당시 투자금 대비 이자 부분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부 회사와 거래처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고지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불이익이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해자가 2019. 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 설립당시 입금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위 액수의 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근거 없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갈등관계를 종료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80, 81쪽). 설령 피해자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고소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인 2019. 9.경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9678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부업체에 고발을 한다는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이자 명목의 5,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고인이 집을 사는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이자 280만 원 상당을 공제한 것(이 사건 공갈범행의 돈)에 화가 나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면서(수사기록 제2권 제39쪽), 그 직후 화를 내며 추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이다. 2. 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을 근거로 남기려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 뿐이고, M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가 없어보여 ㈜F의 업무처리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는 생각으로 Q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상부 업체인 ㈜G의 직원 M와 ㈜F의 직원 Q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횡령 및 배임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이메일로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M나 Q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M에게 피해자가 J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J가 고소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된 후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3734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명확히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가 횡령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것처럼 관계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점, M나 Q가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유포하지 아니할 의무나 심적 부담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초 약속했던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M에게 먼저 이 사건 명예훼손 내용을 알렸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M에게 메시지로 보낸 이상 M가 정리 차원에서 메시지로 보내라고 말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송행위를 할 당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설령 업무방해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E 직원으로서의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나 회사 관계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면 결국 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몰랐냐는 질문에 “알았지요. 그래서 보낸 것이구요. E 같은 업체는 캐리어 회사와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에 횡령 비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계약을 하지 않거나, 패널티를 줄 수도 있으니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횡령 비리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F측에서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앞서 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의 상황,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한편,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긴급하게 이 사건 각 전송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협박하여 투자 원리금 반환 명목의 돈을 갈취하고,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면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현재까지 ㈜F측에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패널티를 주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8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