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우나나 찜질방의 수면실 등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A, B 등으로부터 절취하거나 유실물로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 F에게 판매하는 중간 장물업자이고, 피고인 F은 분실 및 절취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J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을 다시 넘기는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님들의 휴대폰을 훔치는 방법을 배우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2012.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수면실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위 B이 잠을 자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옆에 잠깐 누워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26, 0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수면을 취하면서 머리말에 두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3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P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 1대, 갤럭시S2 1대를 피고인의 찜질복 속에 몰래 감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1. 1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사우나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의 휴대폰 57대(시가 48,901,5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중순 2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 1대를 5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 11:0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휴대폰 115대(매입가 14,730,000원)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 1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26. 22: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고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S가 주점에서 유실물로 습득한 스마트폰 2대(갤럭시 노트, 아이폰4) 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2012. 5. 27. 21: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위 C에게 45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장물인 정을 알고도 그 양도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4:00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장물 휴대폰 4대를 6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하순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상습으로 총 1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2,548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53,6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의 각 신고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각 판시 전과,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 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C)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피고인 DD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D, 피고인 E)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도망한 점,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선 점, 피고인 C은 그 범행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F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춰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 D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위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