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약 200,000,000원을 투자한 D과 함께 2015. 2.경 충남 청양군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내부적인 문제로 D이 F에서 탈퇴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D에게 약 203,7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F 폐기물 관련 사기 범행(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4. 1.경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F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I조합으로부터 대출 채무 약 500,000,000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J에 대한 미수금 122,335,209원 등을 비롯한 약 1,0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내용대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0.부터 2016. 4. 27.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5,99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 폐기물 관련 사기 범행(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D이 피고인이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을 경매로 낙찰받아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 부지에 남아있던 피고인이 수거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부담하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C에 있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주식회사 L에 남아있던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양군청으로부터 F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위 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일단 외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3.경 C에 있는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C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내용대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0.부터 2016. 4. 27.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42,383,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1. 전자세금계산서 2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기록 순번 제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 대금 42,383,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 체결은 A, D과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현장에 피고인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A에게 계약 체결을 지시하거나, 현장에 있던 A 등으로부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계약체결로 인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A도 법정에서 "C의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F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C의 폐기물과 관련된 사기 범행까지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미지급금액에 대한 확약서(증거기록 제383쪽)를 작성하거나 검찰에서 C 폐기물과 관련된 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사후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기범행을 A과 공모하여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