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는 애견 용품 관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작업이 미숙하다는 취지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해오던 중, 2018. 4. 24.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한 작업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자신을 늦게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전층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소의 다툼은 있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견용품 관련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을 늦게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진공청소기에서 분리된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를 발부받은 사실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자신의 상처 부위를 찍었다는 사진(순번 4번)이 물리적 가격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F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로서 체격도 피해자보다 왜소하며 사건 발생 당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려서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6. 11.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대장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보다 금액을 부풀려 임금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의 2014년 6월분 임금대장의 임금 합계 237,144,110원에 4,9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부풀려진 임금대장과 지출결의서에 대해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임금 4,900,000원이 포함된 지출결의서 상의 금액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681,98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기업은행과 H은행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1. 각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D 관리비 지출내역 1. 각 임금대장, 근로자 출근부,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대장에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보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게 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회사 경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신임관계 위배 정도가 강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E빌딩 지하 1층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를 담당한 F의 2017. 10. 30.부터 2017. 11. 1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1,277,410원과 같은 근로자 G의 2017. 9. 18.부터 2017. 10. 26.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2,530,000원, 같은 근로자 H의 2017. 9. 18.부터 2017. 11. 9.까지 근무기간 중 2017. 10. 임금 2,980,640원, 2017. 11. 임금 990,000원 합계 3,970,64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7,778,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사업장을 둔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5,600,000원 상당의 사다리수정작업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985,818,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3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6년 제2기), B 계좌 내역, 각 종이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철구조물 관련 업무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선박임가공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도록 해주고 스스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떠안은 채 폐업하는 속칭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회사를 폐업할 때까지 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상당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걸어가다 그곳 골목에서 폐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했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앞에 있던 손수레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고령의 할머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9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9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3,547,9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773,322원(= 15,868,160원 + 19,959,110원 + 13,946,052원)과 퇴직금 합계 23,808,952원(= 6,332,141원 + 12,254,094원 + 5,222,71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정산내역, 고용승계확인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059 가.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9.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0월 임금 1,300,000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14,285원과 퇴직금 2,62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11 나.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9. 7.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간의 임금 39,301,460원, 2019년 7월분 상여금 1,131,730원, 퇴직금 14,844,249원 합계 55,273,4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4.과 같은 해 6.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자 B, H의 ‘취하서,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등 약 2,247㎡ 토지에서, 높이 약 1.2m~1.9m로 흙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C 면적 약 99㎡ 토지에서, 높이 약 1.2m~1.9m, 길이 약 63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현장확인, 각 출장복명서, 원상회복명령서,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스비스 열람자료 첨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서, 지적현황, 2006년~2017년 항공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검토보고), 지적평면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현장사진 등 1.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부산고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법 형질변경의 범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0 1. 피고인은 2019. 3. 15. 02:50경 울산 남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철근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3:00경 울산 남구 D ‘E’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3개, 스테인리스 배기 브로어 1개, 각관 3개, 레이스웨이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4. 00:45경 울산 남구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철근커터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통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0. 23:35경 울산 남구 J ‘K’ 식당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L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분리수거함을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8 5. 피고인은 2020. 3. 7. 01:4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실어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은 대부분 소유자의 점유의 정도가 약한 옥외 방치물에 해당하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8. 27. 04: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위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누범기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정도를 더하여 인적 피해를 포함한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텐봉(길이 약 1,50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현관문 큰 유리창 1개(가로 약 50cm, 세로 약 100cm), 작은 유리창 1개(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 창문 1개(가로 약 100cm, 세로 약 80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90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두고 봐라, 죽기 전에 복수하고 죽을 거다. 대한민국이 좁은데 진짜 한번은 보일 텐데 나 보면 도망가라! 진짜 짱돌로 뒤통수를 둘 다 찍을 거니까 밤길 조심해라”, “씨발 이제 돈? 좆까라 씨발 필요 없고 니네 두 마리 내가 이를 갈고 있는데 꼭 죽인다. 잘 봐라”, “진짜 진지하게 만나서 반죽여줄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고늘사거리 쪽에서 울산동구 청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M125 오토바이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DR 자료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좁은 골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공양간에서 일을 하였고, 위 공양간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D(여, 53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6:00경 위 C에서 절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경주 서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놀러가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2.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C 내 공양간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숙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차를 타고 가면 될 건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2.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오전경 위 C 내 공양간에서 아침 공양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고추장을 좀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3-4회 듣자 “이씨”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6. 2.말경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말 17:00경 위 C 내 공양간 옆 물품창고 앞에서 물건을 가지러 가던 피해자를 향하여 술에 취해 “이리오너라”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징계처분결과통지서 사본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사본 1. 각 카카오녹 메시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영천시에 있는 C라는 사찰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C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2016. 2.경 C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간 사실, C 측에서는 2018년 피고인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 사실을 청취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징계위원회 회의때부터 경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손을 잡았다, C 공양간에서 허벅지 등을 만졌다, C 공양간에서 뺨을 때렸다, 공양간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끌어안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장소 및 내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피해자의 각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고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C 측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 일명 ‘B’으로부터 위조된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C 등을 공급받아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자인 프랑스 ‘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C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F, G)’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C 1개를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3회에 걸쳐 합계 293,744,000원 상당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C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4매 1. 판매게시글 자료, 도메인 등록 정보, 각 D 쇼핑몰 판매상품 모니터링 자료, I 쇼핑몰 모니터링 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데이터베이스, 거래내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각 수사보고(상표등록번호 확인, 가짜 C에 대한 정품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선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유무가 불분명하므로, 추징이 선고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추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 과정에서 소요된 각종 비용들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조 내지 10조에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되지 않은 위조물품도 몰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상표권 침해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중 실제 판매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거나 범죄수익 중 중 일부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본건 위조상품 판매대금 293,744,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5년간에 걸쳐 유명 상표권자의 모조 C를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조상품의 판매횟수, 판매기간, 판매액수 및 침해액수 등 본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정당한 상표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위조상품을 진품인 것처럼 쇼핑물 이용자들에게 기망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증권 남포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도 땅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으나 잔금 2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증권사에 있어 큰 손 투자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할 경비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책임지고 잔금을 마련해줄테니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해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모집 경비 명목으로 2015. 11. 1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B증권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11.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법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B증권 운영자금을 빌리러 왔다.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 2016. 1. 16.까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2016. 2. 20.까지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B증권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개인 투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단시간 내에 원금의 2배인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입금내역증, 현금보관층,약속증서,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거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모집 경비를 빌려주면 잔금을 마련하여 주겠다거나, B증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쳐 2배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일부 편취금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 손님이던 피해자 A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쓰레기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택시의 문짝을 세게 닫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와 바닥에 피고인도 서로 뒤엉켜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전방영상 영상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주먹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었던 것이 전부이며, 피해자에 의해 밀쳐 넘어져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쓰레기 꺼져”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다가 피해자 얼굴에 맞지 않을 정도로 휘두르며 내려놓고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 채로 또 밀어 넘어뜨려진 채로 폭행을 당하다가 함께 엉켜 뒹굴며 서로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