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6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B 창고용지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B에서, 1)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99m²)을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헬스용품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함과 동시에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2)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일반철골 복층 구조로 증축(75m²)하고, 콘크리트 타설(50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C 외 7필지 농지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D, E, F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 2개동, 동식물관련시설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 2개동을 각각 헬스용품 보관창고로 용도변경(각 249.6m² 4개동)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D, E, F에서 화장실 2개동(각 8m², 10m²), 경량철골 구조 비가림막(합계 74m²),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막(합계 95m²)을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3)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C, G, H, I, D, E, J, F에서 콘크리트 타설(합계 1,728m²)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목적 외 농지 사용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이나 위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 등 토지 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전용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위반사항이 행해진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D, E, F, G, H, I, J, K, L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에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인 일명 '비비기'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17. 16:00경 E이 운전하는 M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N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O에 있는 P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상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076,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합계 38,345,5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J, D과 함께 2016. 10. 9. 19:10경 K가 운전하는 Q YF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부천시 중3동에 있는 옥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R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 사고를 낸 후 부천시 S에 있는 T한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현대해상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계 11,351,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L, D과 함께 2016. 10. 24. 08:03경 G가 운전하는 U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드는 V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부천시 S에 있는 T한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계 2,459,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W, I, F, G,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사 분석자료 및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각 사고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의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등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50경 울산 울주군 B원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사람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차량 엔진의 공회전을 계속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 및 유흥접객원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6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접객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 및 유흥접객원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12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접객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자필서명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량한 정상이나, 이 사건 무전취식 액수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결국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로 중학교 동창 또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누나가 2017. 9.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7. 9.경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누나의 결혼 비용에 보태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고 E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있는 등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700만 원 및 300만 원, 2017. 8. 2.경 1,000만 원, 2017. 8. 3.경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I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2017. 9.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만약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고, 나중에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누나의 결혼 비용에 보태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고 E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있는 등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가 2017. 9.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7. 9.경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누나의 결혼 비용에 보태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고 E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있는 등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피해금 입금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 오랜 친구인 피해자들이 누나 결혼자금에 보태는 줄로 알고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마련해주었는데,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마련해 준 돈도 다른 대출금 변제에 먼저 사용하여 현재까지 총 2,500만 원 정도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2020. 1. 이후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월급 중 일정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온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8:21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1층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뒤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21:2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C 일행에게 치근덕거려 시비를 하던 중 112에 신고가 되자 도주하려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 일행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C 일행을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징역 8월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위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닭죽 그릇을 엎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1.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 D(여, 5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0:40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6세)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고 F와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잘 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행동의 중단이나 주변의 제지로 바로 종료하였고,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자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주취 버릇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2. 22:3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외투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8:3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외투 속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3. 0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그곳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외투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위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복하여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도 이후에도 절도범행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그 양상은 모두 피고인이 마트 등지에서 소주 등을 절취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4: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자 F와 카드를 훔쳐 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F가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개, 시가 53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79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꺼낸 다음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1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금을 구입하기 위해 D, E의 카드를 절취한 후, 2018. 12. 10. 10: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D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F와 공모한 대로 절취한 D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45,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택시 요금 합계 60,9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H 점주로부터 합계 9,845,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고, 단독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합계 60,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14:51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6번)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지급기 현금 인출, 피의자 A 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E 통화대상자 분석, 피의자 E 신용카드 분실신고 등)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수사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19. 11. 27.자, 2019. 12. 6.자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마치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절도나 사기 등의 사건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인 F가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이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의 점포 분양대행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B은 2002. 11. 16.경 위 상가의 지분소유자인 사건 외 E과의 사이에 위 상가 2층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5천만 원 및 2003. 1. 2.경 1억 5천만 원, 2006. 5. 29.경 7,500만 원 합계 3억 7,5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E이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0. 12. 27.경 E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1.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을 상대로 채권 3억 7,500만 원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1. 21. 위 법원 2011카단224호로 위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한편 위 E 명의 지분은 2011. 5. 31. E의 처 F 명의로 이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중구 D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되어야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2. 12. 31.까지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가압류 해제시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 상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임대료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6.경 위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90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상가 분양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중구 D, 상가 1층에 있는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중구 D, 상가 2층 I호 J 상가를 1구좌당 87,000,000원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등기를 해 주고 월 750,000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상가에 대한 지주간의 소유권 분쟁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여 상가를 개점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료 명목의 수익금을 지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더라도 상가를 형성하여 임대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위 2층 상가 I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89,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4,73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3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상가 지분 이전 내역 정리) 1. 내용증명, 가압류결정문, 이행각서 1, 2, 3, 4,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분이전내역정리표 1부, 2020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상가매매계약서, 수익률보증서, 자기앞수표, 입금표, 형사사건 피고소인의 조건부이행각서, 피고인의 자필편지, 고소인편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및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임대료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20고합87호 B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C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인) D을 때린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런 얘기를 아예 못 들었나요."라는 질문에예,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그 날 집에 데리고 가서 재우려고 했는데, D이가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몇 대 때렸어'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아니오, 못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네가 만약 피해자를 진짜 죽였다면 자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술집 또는 음식점을 차릴 때까지 자수할 수 없고, 여자친구가 자리 잡은 다음에 자수할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자수를 권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B이가 대마로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마를 자수하라고 대마초를 피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대마 사건에 대한 자수를 권유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죽어버려라'라고 하면서 D이를 때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해치사 사건 발생 이후 B으로부터 '사건 당일 D을 몇 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자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B에게 상해치사 사건에 대하여 자수할 것을 권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87호 사건 공소장 출력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87호 판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수사기록 제629면), 녹취서 작성 보고(수사기록 제640면) 1. 2020. 7. 14. 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20. 12. 22. 자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유죄 확정판결서 등 첨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공범들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형 차키와 지갑이 차안 아니면 이 앞 주점에 있으니 찾아줘"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위 E에게 "순직시켜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3회 걷어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모습,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때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7:00경 평택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피해자와 어깨가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무엇을 물어보려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쳐다보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사진 및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 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피하면서 비상벨을 누르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문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가 위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아파트CCTV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은 것으로 주한미군의 신분으로 한국민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 있고 품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 채 지극히 충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데다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곧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 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