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2. 05:2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임실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경찰관이 일부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위 출입문을 3회 걷어 차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담당 경찰관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출소장인 피해자 D 자리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재난지원금 100,000원권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우편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793] 피고인은 2021. 1. 16. 14:2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에 합석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다리를 꼰 채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 테이블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레인지, 접시, 젓가락, 소주병 등을 주방 쪽으로 집어 던져 가스레인지 5개를 부수고, 접시 20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86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5. 00: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여, 26세)이 마감시간이니 계산을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 3~4개를 양주 진열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3,451,600원 상당의 양주 26병을 깨뜨리고, 위 양주 진열장 벽체와 위 진열장에 놓여있던 노트북의 액정을 수리비 합계 3,93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148]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4. 00:2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51세)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N’에서 함께 있던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던 방 안에 들어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컵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5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 버린다. 내일 가게에 와서 영업을 못 하게 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5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을 나가는 도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식품을 발로 차 장식품이 장식품 옆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에 부딪히게 하여 장식품과 CCTV 모니터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고,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임벨을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위 ‘N’에서 위 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손을 주머니에 넣고 옆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침을 뱉고, 그곳 바닥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N’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시가 335,7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P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쇼파 옆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위 P지구대에서 그곳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발로 수회 걷어차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부터 03:00경까지 위 P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Q에게 “너희 나 잘못 건드렸다. 수갑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풀려나면 도끼로 머리를 찍을 테니 총을 쏴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Q을 향하여 위 4의 나항의 화분에 있던 흙과 식물 뿌리를 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78] 피고인은 2022. 6. 4. 09:15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앞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대파, 마늘, 미나리 등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00:51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28세) 운영의 ‘W’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서를 제시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내가 거지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잔을 벽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의 벽면에 술병을 집어던져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다리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벽면에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벽면이 찍히고 도배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71]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8. 02:15경 전북 임실군 X에 있는 폐업한 Y 공장에서 피해자 Z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방범용 CCTV 카메라 1개와 위 공장의 경비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파렛트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5. 17. 02:05경 전북 임실군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형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론가 가버렸다. 찾아 달라’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AB파출소 소속 경위 AC와 경위 A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빨리 우리 형 찾아내 씨벌놈들 아.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거 같으면 꺼져.”라고 말한 후 철수하기 전 피고인의 집 주변을 수색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쫓아와 “씨벌놈들아 빨리 꺼져. 나는 하느님이 니들한테 욕을 해도 된다고 허락했어. 그러니 빨리 꺼져 씨벌놈들아.”라고 말한 다음 그곳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112 순찰차((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를 향해 던져 위 순찰차의 주유구 부분 등을 합계 624,1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9. 11:10경 전북 임실군 AE면사무소 민원실에서 AF 앞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 때문에 다칠 뻔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위 면사무소의 민원실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AE면사무소 소속 민원팀장 AG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민원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위 AG를 향해 던질 듯이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깨트린 후 재차 민원대 위의 시가 286,000원 상당의 삼성 팩스 수화기를 집어 들어 민원대 위에 내리쳐 부순 다음 계속하여, 같은 곳에 있는 유리병을 집어 들어 위 AG를 향해 던져 위 AG의 책상 앞에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크릴칸막이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병 1개를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합계 421,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E면사무소 소속 민원팀장인 피해자 AG(여, 54세)에게 “머리에 총을 쏴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좆 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그곳 민원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병 1개를 집어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6. 19:29경 전북 임실군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시가 181,896원 상당의 피크닉테이블 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파라솔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5,6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055] 피고인은 2022. 6. 10. 03:3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단란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우편봉투사본, 카드(재난지원금) 1.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디지털도어락) [2022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2022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N,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노트북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견적서 1. 영수증 [2022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영수증, 각 견적서 [2022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2022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순찰차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피고인 위협 동영상 캡처 사진 1. 차량수리비 견적서(청구서), 피해견적서, AI 편의점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내역 확인, 피해품 관련 민원팀 AG의 진술 정리) [2022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오고 있어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점, 각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