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7. 가석방 기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3. 말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신용으로는 대출이 힘들고,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잘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4. 말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한책임회사 B’,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C, D호’,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중고명품 소매업 등’, 업무집행자 ‘A’으로 하고, 상호 ‘유한책임회사 E’, 본점 소재지 ‘서울 강북구 F, 4층 G호’, 자본금의액 ‘10,000,000원’, 목적 ‘악세사리 소매업 등’, 업무집행자 ‘A’으로 하고 마치 실제로 위 두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총사원동의서, 인감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각각 입력하여 위 두개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각각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두개의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두 개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각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두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9. 5. 10.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삼양동 지점 앞에 있는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일명 ‘J’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IC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 기재와 같이 신규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계좌 및 재발급 받은 유한책임회사 B 및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계좌에 각 연결된 통장, OTP, IC카드 등 수십 개를 성명불상자(불상의 대출업자 및 K과 L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회신자료, 피해금 인출당시 사진, 법인계좌 개설 자료, 유한책임회사 B 관련 법인개설 자료, 유한책임회사 E 관련 법인개설 자료, 은행 회신 자료, B 명의 N 계좌거래내역, 법인설립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령법인을 2개 설립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 수십 개를 양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음,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6. 11:42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주차장 내 C동 출입구에서 인테리어 사업자인 피해자 D이 광고를 위하여 그곳에 세워 놓은 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위 지하주차장 내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물은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입간판 1개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입간판을 지하주차장 기둥모서리 쪽으로 옮겨두었다는 사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7~29쪽), 피해자가 이후 위 입간판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피해자 진술서, 수사기록 22쪽)만이 인정될 뿐이고, 범행영상CD(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재생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입간판을 옮겨두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피고인이 이를 감추어 두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품의 정확한 내용과 은닉방법 및 은닉장소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36, 47쪽),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위 입간판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로부터, 특히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입간판을 되찾을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재물은닉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가 위 입간판을 찾지 못하게 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를 옮겨둔 결과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추단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가 성인용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할 수 없으므로 대리구매하여 수령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고, B이 카카오톡 비밀메세지로 보내온 물품사진을 배우자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C는 함께 2021. 1. 31. 불상지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서 위 사진과 동일한 제품 10병을 주문하고 결제한 후, 2021. 3. 4. E의 국제우편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같은 달 11. 강원도 춘천시 F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가 함유된 위 물품 10병을 수령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C와 일명 ‘B’과 공모하여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위 B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구매물품의 사진을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휴대폰에 설치된 D 어플을 이용하여, 시가 13,316원 상당의 남성 성기용 금속고리 1세트를 8,469원에 주문 및 결제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물품원가 178,510원, 시가 280,676원 상당의 성인용품 총 26점을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1. D 주문내역 1. 조사보고(관세법위반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시마약류 10병 수입하고 신고 없이 성인용품 26점 수입한 점, 지인 부탁으로 수입하였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치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치과 앞 사거리에 이르러,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H병원 방면에서 서생면 방면으로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J K5 택시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목 방향에서 구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5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역 근처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어느 날 인천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D로부터 인천 중구 E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목공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당신이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7. 6. 22.경부터 2017. 9. 23.경까지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총 공사대금 3,795만 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없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 수주와 하도급을 반복하여 그 대금지급을 소위 ‘돌려막기’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자금 회전이 막히고 대출채무 및 카드 연체대금이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C이 그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에게 2017. 10. 1.경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7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2,7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공사가 끝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못했던 사정이 있는데,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액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인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 채무가 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확인), 범죄전력확인, 사건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랑진양수발전소 방면에서 삼랑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추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BMW 이륜자동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1.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완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3:25경 평택시 B시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전 전과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6km로 상당히 장거리이고, 운전 중 도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눈이 쌓여있던 도로 상황까지 감안하면 더 큰 사고가 초래될 위험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2:3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2003년 이전의 것이고, 1회는 2012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무렵 채팅 앱 ‘톡친구만들기’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자, 메신저앱인 ‘라인’에 접속하여 도용한 여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대화명을 ‘E’으로 설정한 후, 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최근 귀국한 97년생 여성 F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41,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라인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3: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동 ***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슬립을 입은 채 피고인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전화 기종 확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슬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당하였음을 알게 된 경위, 촬영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촬영물의 내용, 촬영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거나 실제 있었던 사실을 착각하여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기억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 한편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과거 다른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고 당시 해당 가해 남성과 합의한 적이 있었다고도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와 결부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과거의 피해 경험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위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휴대전화기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기만이 압수됨에 따라, 이 사건 촬영물 그 자체 및 이를 촬영한 휴대전화기가 증거로 확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충분한바, 그에 의하면 가슴 부분이 브이넥 형태로 파인 슬립(수사기록 74쪽)을 착용하고 있어 가슴골 부분이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 사진 2장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보는 사람에게는 성적 욕망을, 촬영당한 사람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행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그에게서 달리 반성이나 자숙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삼랑진교 방면에서 삼랑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3. 17. 14:26경 양산시 금오로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7번 국도 하행선을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디스커버리 SUV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SU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SUV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289,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15%로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재산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속여 당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출근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격리기간 란에 ‘2021년03월08일~2021년03월22일 (2주)’, 격리장소 란에 ‘자가’, 작성일자 란에 ‘2021년 03월08일’, 명의인 란에 ‘송파구 보건소장’, '직인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구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가격리 통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의 이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3. 4.경까지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C에서 물류배송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류배송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개인차량 정비비 결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50,000원 상당의 개인 차량 정비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결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가격리 사실 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12경 서울시 노원구 B 인근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해차량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2:30경 인천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분천3리 나들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