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트위터에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이 게시한 '울산 야 애들아 나 지금 <지역명>가는데 술마실사람'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22: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상호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00: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주소>에 있는 'C호텔' <호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트위터 게시글과 메시지 연락 및 카카오톡 채팅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피해자 담당의사 회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11. 13. 저녁 무렵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알프람정, 라제팜정이라는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같은 날 21:12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을 찾는 게시글을 올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50경 <주소>에서 만나 '<상호명>'이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롱아일랜드아이스티 1잔과 깔루아밀크 1잔을 마셨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49경 위 술집에서 나와 인근의 'B'로 들어갔으나 영업시간인 자정이 지나지 아니하여 위 클럽에서 나와 인근의 '<편의점명>'에서 숙취해소제를 구입해 마셨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1. 14. 자정이 되자 위 'B'에 방문하여 직원이 서비스로 건네준 샷 잔에 들어있는 술을 한 잔 마셨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B'에서 나와 같은 날 00:09경 'C모텔'에 방문하여 위 모텔 <호수>에 입실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1:35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귀가하였다. 8) 피해자는 같은 날 02:50경 경찰에 연락하여 "모텔에서 잠든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03:35경 울산해바라기센터에 이동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당시 입고 있던 속옷, 치마, 생리대, 블라우스, 조끼, 스타킹 등을 제출하였으며, 혈액 및 DNA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메시지를 본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추궁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방에 대한 성적 행위로서 이를 준강간으로 의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오지 않아 트위터에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를 사먹고, 클럽에 갔으나 시끄러워서 바로 나왔다. 당일 구두를 신고 있기도 했고 취해서 걷는 게 힘들었다. 피고인이 나를 부축해주다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 모텔에서 쉬고 가자고 했고, 쉬는 줄 알고 모텔로 갔다. 모텔에 가서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피고인이 전화 받으라고 깨워서 일어났다. 엄마와 통화하고 귀가하려 했으나 움직이기 어려워서 01:30경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 피고인과 헤어질 때는 성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였으나, 집에 와서 보니 귀가할 때 피고인이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콘돔 껍데기를 손으로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밑이 얼얼한 신체의 느낌, 입고 있던 옷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귀가할 때까지 달리 서로 악감정을 품을 만한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신한 뒤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잠들어 있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모텔에 입실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계속하여 전화해 피고인이 깨우기 전까지 선잠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 받아야 하지 않냐'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전화가 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누워있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치마를 벗겼고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었는데, 이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어떠한 적극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의식과 거동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는 이상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치마와 스타킹은 누운 상태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직접 일어나 옷을 입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면제인 알프람정, 라제팜정을 복용한 후 칵테일 두 잔을 마셨다. 이와 같이 수면제를 복용한 후 음주하는 경우 중추신경 억제 작용으로 인한 기억상실, 비틀거림, 낙상, 과도한 졸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소주 1병을 마시면 만취할 정도로 술이 세지 않고, 당시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으로 음주 후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부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C모텔' <호수>에 입실하기 직전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힘든 듯 양 손을 벽에 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입실 후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까지 의식이 있었던 점, 성관계 직전 키스를 할 때 '뭐하는 거야'고 이야기하였던 점, 옷을 벗길 때 허리를 들어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선잠이 들었고, 뭔가가 닿은 듯한 느낌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다 닿은 줄로만 알았으며, 잠들 때 수면마비(이른바 가위눌림) 현상으로 인해 꿈인지 현실인지 혼동이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며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즉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나 수면마비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지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들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잠결에 무의식적 또는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해할 만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내용들(피해자가 렌즈를 낀 채 안경을 찾았다는 내용, 팔베개를 해주니 편하지 않냐는 내용, 옷을 샀는데 니트가 비싼 거라고 자랑했다는 내용)도 대부분 성적 접촉과는 무관한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귀가를 위해 벗어놓았던 겉옷을 입는 과정에서 모텔 화장대 위에 있던 콘돔 껍데기를 보았다. 내가 그걸 집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걸 손으로 눌러서 가리는 행동을 했다. 그걸 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화장대 위에 콘돔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다음 그 껍데기를 치운 것은 사실이다. 사건 발생 장소가 모텔 객실임을 고려할 때, 합의된 성관계라면 위와 같이 굳이 콘돔 껍데기를 가리거나 곧바로 치울 필요는 별로 없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입시를 위해 재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기는 하나 상대 남성과 좋지 않게 결별을 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때문에 건강상 문제로 시술받은 자궁내피임기구인 미레나의 꼬리를 길게 남기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출혈로 인해 라이너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대,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도 거부하지 않았던 점, 키스할 때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옷을 벗길 때 허리를 들어준 점 등을 들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보인 무의식적인 행동에 불과함을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인식이나 의사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오인할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그거 강간이야'라며 강하게 항의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너 어느 정도 깨있는 줄 알았다."라거나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다."라고만 말할 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제대로 지적해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전화가 계속 와서 깨웠다'거나,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여 부축해 주었다'거나, '불러서 몸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였다'는 등, 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서 수긍하였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잠결에 저항이 곤란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 일부가 인터넷에 게시되었고, 그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는 다시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발생의 계기와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