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라는 다른 남자의 전화가 수신되자 피해자에게 '왜 남자에게 전화가 오냐, 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말을 해라,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0:00경부터 2019. 1. 25. 08:30경까지 약 3일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2차, 3차까지 간 이유가 뭐냐, 그 새끼랑 잠을 같이 잤냐, 젊은 놈이 그리 좋더냐, 부둥켜 안고만 있었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이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집 밖 공용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주방 구석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중감금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얼굴과 몸에 멍이 많이 들고 코피가 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쪽, 녹취록 제3, 6쪽).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집안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 가슴, 다리 등 전신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의 이불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제11, 13, 45 내지 49쪽), 이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의 뺨만 때리고 머리채를 잡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6, 58, 59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발생결과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따른 출입국 관련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실상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는 어지러움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해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0:00경부터 2019. 1. 25. 08:30경까지 약 3일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2차, 3차까지 간 이유가 뭐냐, 그 새끼랑 잠을 같이 잤냐, 젊은 놈이 그리 좋더냐, 부둥켜 안고만 있었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 공용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주방 구석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2. 10:00경부터 2019. 1. 25. 08:30경까지 약 3일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경 무도장에서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로 지냈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15일가량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수시로 만남을 가져왔다. 나. 이 사건 당일 상황 1) 피고인은 2019. 1. 22. 오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을 방문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오자마자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D'로 저장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 23.경 혼자 E시장에 가서 귤을 사온 후 저녁에는 피고인과 함께 순대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왜 다시 피고인이 있는 피해자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 화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13쪽). 3) 피해자는 2019. 1. 24. 오전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번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혼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혼자 병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집안 구조 피해자는 집주인 F 소유의 주택 1층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집에는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바깥쪽 공용 출입문과 주택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안 내부로 통하는 방출입문이 있고, 집안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바깥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이다. 피해자는 2019. 1. 24.경 밤 또는 2019. 1. 25.경 새벽 사이에 바깥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집안 내부의 주방 옆 하수구에서 소변을 보았다. 라. 집주인의 신고 피해자는 2019. 1. 25. 08:30경 피해자의 집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F에게 속옷 차림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F는 피해자를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접수한 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감금치상죄는 사람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중감금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금이 전제되어야 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너희 가족들을 모두 찾아내서 멸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수사기록 제22쪽)이 있고, 앞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깥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집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다는 사실, 피해자 집주인이 2019. 1. 25. 08:30경 속옷 차림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피해자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관련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한 다음의 사정들에 의한 2019. 1. 22.경부터 2019. 1. 24.경 밤까지 피해자가 한 행동, 활동내용, 피고인 언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시기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당시 위 일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특정한 구역(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경과 가) 피해자는 2019. 1. 24. 오후에 혼자 병원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너희 가족들을 모두 찾아내서 멸살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쪽). 그런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라거나(녹 취록 제4쪽)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은 생각이 나지 않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겠다거나 피고인이 2019. 1. 25. 새벽에서야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12쪽).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3일 동안 집에 있던 것에 관하여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집이니까 있고요. 폭행이 끝나면 또 화해가 돼서 집에 있었고요.'라 거나 3일 내내 갇혀 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못나가게 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록 제14, 15쪽). 2) 피해자가 바깥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출입문을 잠그고 바깥 공용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또 밤에는 종종 집안 내부의 하수구에 소변을 보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8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변을 본 후 피고인과 함께 방에 있었는데 방출입문의 구조상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화가 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고 달래면서 밤 시간을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집주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집주인 F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피해자가 다친 부위와 정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직접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왜 피고인이 무섭냐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게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는데(녹취록 제12쪽),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일의 상황, 신고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9. 1. 25. 08:30경 피해자의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앞서 범죄사실과 같이 경막하출혈상까지 입은 피해자가 계속된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감금으로부터 탈출한 행위였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접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2019. 4. 8.경, 2019. 4. 19.경, 2019. 5. 15.경 각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피고인에게 토마토, 사과, 요구르트 등을 챙겨주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