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지적장애 3급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다니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은 2014. 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길이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0회 ~ 6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요. 허벅지 맞을게요."라고 말하자 냉장고를 잡고 있게 한 후 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3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문 밖에서 5분 정도 서있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알몸인 상태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왜 날 만만하게 보냐. 내 말이 우습냐. 왜 A이 말만 듣냐."고 말하며 빗자루(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차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아프니까 딴 데 봐라."고 말하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목 뒤, 손등을 수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0. 저녁 무렵 인천 서구 H건물 204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아이를 낳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애를 낳으면 돈이 많아야 하니까 조건만남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의 끝에 피해자에게 낙태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수면유도제 2알을 먹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발로 10~15회 정도 밟고, 피고인 A이 내려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발로 5회 정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똥이나 개사료 먹을래,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사료와 개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가출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앙톡', '영톡' 등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하는 상대 남성의 성매매를 주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후,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건만남 약속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상대남성과 성교한 후 돈을 받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성과 성교한 후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오면 그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14.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하루 3회 내지 4회씩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평구 I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 돈을 받고 성교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할 것을 권유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남성과 조건만남 약속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상대남성과 성교한 후 대가로 받아온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4.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모텔에서 '앙톡'이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18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B, A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강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B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