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H 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 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5.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J 당구장 인근 골목길에서 H에게 종이에 말려져 있는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 랜저 승용차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0.3g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에게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1에 있는 J당구장 앞 도로에 주차된 그 랜저 승용차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약 0.3g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0. 하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모텔 102호에서, H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 12.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모텔 102호에서 필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 12.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모텔 102호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초 불상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수수·투약 2회 × 100,000 원 + 대마 수수 2g x 100,000원 + 대마 흡연 2회 × 50,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2회 × 100,000원 + 대마 흡연 1회 × 5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 6월M1년 4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단순 투약 또는 흡연을 넘어 타인에게 대마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1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범행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