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10.경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I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0:2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연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림아이원아파트 방향에서 회룡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랜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올랜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20:25경 의정부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본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L라고 밝히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운전 상태였고, 동생인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처리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5.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합계 12,673,640원의 보험금을 대인·대물 치료비 등 명목으로 위 K, J, M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2. 1. 5.경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성북구 N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2:50경 서울 성북구 N 앞 도로를 돈암성당사거리 방향에서 안암동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O(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남, 31세)과 피해자 Q(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5. 22:50경 서울 성북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본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L라고 밝히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운전 상태였고, 동생의 L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처리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합계 30,376,250원의 보험금을 대인·대물 치료비 등 명목으로 위 O, P, Q, R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5. 23:33경 서울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S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교통사고 경위란에 ‘빨간불에 직진하다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라는 등의 경위를, 진술일 란에 ‘2022. 1. 5.’을, 진술자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날인한 후 위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문서인 교통사고발생상 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⑴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23:33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S 사무실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수사과정 확인서에 L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하고, 그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경 위 서울성북경찰서 S 사무실에 출석하여, 계속 피의자의 동생인 L를 행세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위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에 인쇄된 L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 옆에 L의 성명을 자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L의 성명을 자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인쇄된 L의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위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O, P, Q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보험 주식회사의 진정서 1. O, U 작성의 각 사고당시 운전자 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L의 서명이 된 수사과정 확인서 포함) 1. 피해자 차량 및 피의자 차량 충돌 부분 사진 1. 영상기록장치 캡처 사진 1. L의 서명이 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판결 확정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