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약 10년 전 헬스클럽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약 6~7년 전부터는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8. 1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는 등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9. 4. 12.경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에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남편 아는 사람이 봤다', '불안하다', '이제 운동도 못 간다'라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같은 날 21:39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이에 대해 화가 난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남원대교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유턴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상향등을 비추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인근 I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2:13경부터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여 같은 날 22:4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원시 C에 위치한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몹시 흥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가량 "씹할년아, 죽어, 넌 죽어야 마땅한 년이야, 씹할년 죽인다. 씨발, 개같은 년, 세상 개좆같네"라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안마용 대나무(길이 150cm, 직경 5.5cm) 등을 수십회에 걸쳐 깊숙이 강하게 삽입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질벽과 질 및 자궁 주변의 분지동맥들이 파열되어 피해자의 음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물티슈, 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수차례 닦아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가학적 성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음부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분한 상태로 "좆나게 많이 아파, 느그 신랑한테 싹 벌어져부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과 대나무 등을 수회 삽입하는 등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자 2019. 4. 13. 06:01경 실신한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사무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땅에 떨어뜨렸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마치 피해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남원시 E 모텔 F호로 이동한 뒤 그곳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06:01경부터 07:02경 사이 피해자를 골반안동맥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살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씨를 뿌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양귀비 6주를 재배하고, 2018년 가을경 그중 1주를 뽑아 2019. 4.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M, N, O, P,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전화진출 청취 보고), 수사보고(S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 진술), 수사보고(S 회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편의점 직원 R 진술 확인),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T 진술)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변사자체크리스트, 112 신고사건처리표, 심정지 발생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사본송부(피해자) 1.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남원 강간살인 사건현장 혈흔 형태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부검법의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메시지 내역 등, 통화기록,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동영상 CD, 각 피의자 사진,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U 편의점 CCTV 확인),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다니는 S CCTV 검색 관련),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각첩(사무실, 차량, E), 수사보고(범행 중 피의자가 촬영 후 삭제한 동영상 첨부), 캡쳐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영상 및 기존 영상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휴대폰 추출 동영상 자료 CD, 양귀비 사진, 현장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손으로 움켜 쥐어 깨뜨린 플라스틱컵 사진 첨부), 수사보고(V 화질 개선 관련), USB 2개, 수사보고(남원대교를 촬영하고 있는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E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 원료 식물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0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보다 과격하게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평소 피해자와 성행위 등을 할 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술에 만취해 힘들어한다고 생각한 것일 뿐,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계속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 내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6~7년 전부터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또다른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8. 10.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The end'라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2018. 10. 20.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스팸등록하기까지 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2019. 2.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와 함께 '내맘대로해도돼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하자 그제야 다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점, 2019. 4. 12. 6:50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누군가가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아 불안하니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난 2019. 4. 12. 21:55경 피해자에게 '어디냐', '다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의 딸과 또다른 내연녀에게 연락하여 지금 데리러 가거나 만날 수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남원대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간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에 만남을 가진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피해자와 특별한 약속도 없이 22:13경 피해자와 편의점으로 가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방면이 아닌 곳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해온 것을 발견하고서 그 이유 등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의 만남이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의 만남은 평소 만남과는 다른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12. 22:13경부터 22:31경까지 편의점 내 휴식공간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편의점에 근무하던 직원은 '피고인이 화난 표정으로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혼내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플라스틱 컵을 깨부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내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을 나와 2019. 4. 12. 22:4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같은 날 약 22:30경부터 2019. 4. 13. 00:1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어떤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은 위 시간 무렵 행적이 드물고, 피고인의 사무실과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치킨집과 종업원들이 담배를 휴식을 취하는 공간의 위치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다툼 소리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위 종업원 중 1명은 피고인의 사무실 뒤편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의 사무실 내실 쪽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며 서 있는 상태에서 흥분하여 마치 미친 사람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은 2019. 4. 13. 00: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받지 않았고, 같은 날 00:43경 다시 전화를 걸자 약 2분간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여, 여보'하는 어눌한 남자의 소리와 '으악, 으악'하는 여자의 반복되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02:00경까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은 119에 전화하여 사고로 실려 온 여자가 있지 않냐고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질 입구 내부에 3개의 열창이 확인되고, 그중 하나의 상처가 자궁 입구까지 이어져 질벽이 파열되었으며, 나아가 왼쪽 엉덩동맥 속 분지동맥들까지 파열됨으로써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부검 결과 확인되는 피해자의 사인 및 성기 부위의 상해 형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도저히 일반적인 유사성행위의 방법으로는 발생하기 힘든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유사성행위가 위와 같은 상해를 초래할 정도로 과격해지기 전에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행위를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가 초래될 정도의 과격한 유사성행위를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무실 내부 소파에서 발견된 대나무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함께 피해자의 DNA 형과 일치하는 단백질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혈흔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유사성행위를 통해서는 발생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대나무를 피해자의 질 내부에 거칠게 삽입하는 과정에서 묻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검 결과 확인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출혈, 팔, 다리 부위의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 손목 부위의 출혈 등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 피해자의 신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흔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격한 성행위에 대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했음을 미뤄 짐작게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싸우지 않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객관적인 제3자라 할 수 있는 치킨집 종업원들의 진술과 피해자 남편의 통화내역 등에 명백히 배치되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질 입구 내부의 상처가 자궁 입구까지 이어져 질벽이 파열되었고, 그로 인해 왼쪽 엉덩동맥분지동맥들까지 파열됨으로써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와 출혈은 모두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손과 대나무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을 발생케 하였는데, 대나무의 크기와 길이,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보다 과격하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큰 상처가 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모습, 경찰관 등이 모델로 출동했던 당시 많은 양의 출혈이 모델 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 이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예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도 출혈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출혈은 시반조차 형성되지 않을 정도의 과다출혈이었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3. 02:54경부터 약 2시간 동안 20여 차례나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 중에는 손에 수건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행위가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내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확인되는 출혈량은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다출혈을 확인하고 수건 등을 이용하여 쉴 새 없이 피해자의 피를 닦아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3. 05:01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고, 이미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상처와 혈흔이 있으며,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거친 숨소리만을 내다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니 표정이 일그러지며 '아파'라는 한마디 말을 한 채 소파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이미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를 닦아내는 행위만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유사강간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3. 06:03경 축 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두 팔로 안고 나와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의식 없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차량의 조수석에 태워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출혈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이나 집으로 데려가지 않은 채, 주변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옮겼을 뿐이다. 피고인은 모텔로 피해자를 옮긴 후에도 약 1시간 동안 자신과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빨래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인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징역 17년~22년[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징역 8개월~1년 6개월[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7년~2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유사강간살인 범행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유사강간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혀 뜻하지 않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음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자신이 막지 못하였다는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살인의 범의 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할 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하고 소지한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유사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를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검사는 부착명령 원인사실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요건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성폭력범죄의 실형 전력, 전자장치 부착 전력 등)에 해당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증거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12~29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친 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