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4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금 2,100만 원을 예치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주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3:2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공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절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돈을 받고 통장을 판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위원회에서 행정자금으로 변경해 놓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행정자금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5:4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6,950만 원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659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2021. 7. 12. 재차 I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1: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교회 정문 앞에서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1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 인출 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재차 N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O 앞에서 N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8.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재차 2021. 8. 19.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6:50경 부산 해운대구 R 앞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22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은행의 직원으로 소개한 뒤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S카드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 미상환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또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가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해결되고 추가신청한 대출도 진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7. 19. 13:11경 인천 서구 T 상가 앞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27.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7% 고정금리에 1,1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V카드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7. 30. 19:00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텔레그램메시지내용캡쳐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캡쳐사진, 감식결과보고서, CCTV, 채증물현황, 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1억 4천만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나 7. 29. 체포된 이후에는 확정적인 인식하에 추가범행한 점,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의 협박사실이 있는 점(2021고단3254호 기록 2권 111쪽),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4회 벌금형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