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용인시 D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04동 101호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는 2억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아파트를 매매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0. 3. 11.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0. 3. 16.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1. 초순경 인천 남동공단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된 F아파트를 내가 운영할 회사의 기숙사로 임대하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더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가등기를 풀어달라. 은행 융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가등기해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위 가등기를 해제하는데 동의하게 하고,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여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채권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별건 사건송치서 등(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동일내용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첨부) 1. 차용증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풀어주면 은행 융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공단의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기숙사로 쓰면 융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많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이 공장 기숙사로 사용하면 융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가등기 설정한 것을 해제하여 주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 피해자가 가등기 설정을 해제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왜 안주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이미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공장기숙사 대출'이라는 사유를 허위로 꾸며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밖에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3월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H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I, J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 1/3 지분의 교환계약을 중개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및 H이 위 교환계약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2007. 6. 28. 피고인 및 H을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검찰은 H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7. 10. 2. H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피고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점, 채권자가 담보권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정도여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돈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한 후 그 담보가치를 강하게 신뢰하여 1,500만 원을 2010. 3. 11. 송금하였던 것이어서,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L 명의로 2010. 11. 24. 이 사건 K 토지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등기 말소에 동의하여 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약정 명의자 : M)이 피해자와 2005. 2. 25, 체결한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H과 교환한 안산시 단원구 I, J 토지 221 평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피해자가 M에게 7,000만 원(융자금 4,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K 토지 1/3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2010.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0. 12. 6.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11. 24.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2. 6. 피고인 소유의 또다른 이 사건 K 토지 1/3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변제를 독촉하자, 이전의 금전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2011년 6월 무렵 6,000만 원을 2011. 12. 20.까지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수사기록 제1권 제267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대로 순순히 가등기말소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이 사건 가등기말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00만 원에 상당한 차용증을 교부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P는 피해자의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8쪽)과 이 사건 K 토지를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