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 죄 사 실 2016고단1318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가공, 공동출하 및 수입,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농업법인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6.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농업법인 G 주식회사에서 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25kg 규격 포대에 들어있는 미국산 콩 5t, 캐나다산 콩 5t을 각각 1t씩 1t 백에 옮겨 담게 한 후 2016. 3. 7.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10t을 콩 정선선별기가 설치된 충북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에 정선 의뢰하여 위 J의 대표인 K으로 하여금 이를 40kg 규격의 국내산 L 포대에 옮겨 담게 하는 방법으로 위 미국산 및 캐나다산 콩 합계 10t의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 콩인 것처럼 각각 위장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위 J에서 2016. 4. 6.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3t(공급가액 : 1,050만 원)을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M사업장)로 배송하게 하고, 2016. 4. 30.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7t(공급가액 2,450만 원)을 위 N로 배송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농업법인 G 주식회사에서 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25kg 규격 포대에 들어있는 미국산 콩 19t을 각각 1t씩 1t 백에 옮겨 담게 한 후 2016. 3. 24.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19t을 콩정선선별기가 설치된 충북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에 정선 의뢰하여 위 J의 대표인 K으로 하여금 이 중 6t을 40kg 규격의 국내산 L 포대에 옮겨 담게 하는 방법으로 위 미국산 콩 합계 6t의 원산지를 마치 국내산 콩인 것처럼 위장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위 J에서 2016. 4. 6.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5t(공급가액 : 1,990만 원)을 충남 천안시 O에 있는 주식회사 N(O사업장)로 배송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한 콩 1t(공급가액 : 390만 원)을 충북 증평군 P에 있는 Q에 배송하게 하여 각각 판매하고, 2016. 4. 6. 위 J에서 콩 약 13t(공급예정 가액 : 5,07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16: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농업법인 G 주식회사에서 25kg 규격의 포대에 담겨 있는 미국산 콩 2.9t(매입 가격 합계 7,707,000원)을 중국산 콩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미국산 콩을 중국산 콩으로 원산지를 위장한 후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017고단2788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콩 관련 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가공, 공동출하 및 수입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R에 있는 S를 통해 중국산 가공용 콩 500,000kg을 12회에 걸쳐 순차 수입하고, 위와 같이 수입한 콩이 담긴 1t 포댓자루에 부착된 원산지(중국산) 표시 라벨을 제거한 후 이를 콩 정선업체인 J의 업주이자 D의 감사인 K에게 정선 의뢰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콩의 정선을 마친 후 다시 이를 40kg 규격의 L 포대에 옮겨 담고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소위 ‘포대갈이’ 방법으로 중국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3.경 경북 김천시 T에 있는 두부 제조 업체 ‘U’에 위와 같이 포대갈이를 한 콩 440kg, 2016. 10. 21.경 같은 콩 6,000kg(공급가 합계 16,232,000원 상당)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경 경북 청도군 V에 있는 콩나물 제조 업체 ‘U’에 위와 같이 포대갈이를 한 콩 20,000kg(공급가 50,000,000원)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경 충북 보은군 W에 있는 주식회사 X에 위와 같이 포대갈이를 한 콩 17,840kg(공급가 47,276,000원)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일명 WTO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로 양곡을 수입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 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양곡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여 수입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수요자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이를 유통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미국산 콩나물 콩 160,000kg, 중국산 콩나물 콩 20,000kg을 구입하고, 이를 진천군 Y에 있는 ‘Z’에 2015. 7. 15. 공급가 15,0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콩나물 콩 5,000kg, 2015. 9. 4. 공급가 6,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콩나물 콩 2,000kg, 2016. 1. 4. 공급가 14,910,000원 상당의 미국산 콩나물 콩 5,000kg, 2016. 12. 27. 공급가 3,100,000원 상당의 미국산 콩나물 콩 1,00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 제한을 위반하여 시가 합계 39,010,000원 상당의 수입 양곡을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54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농산물의 가공, 공동출하 및 수입,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AB에 국내산과 외국산 콩을 혼합하거나 포대갈이한 후 28,000kg(1kg당 3,950원, 총 110,600,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C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번),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5, 18, 21, 22, 25, 26, 28, 32부터 35, 40, 41, 44, 57, 61, 62, 70, 76, 85, 87, 88, 92, 93, 95, 96, 97, 98, 99, 100번), 녹취록 작성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16번)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의 회신내역)의 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외국산 콩을 위장 판매 등을 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국산 콩을 수입하여 톤백 작업을 하고 L 포대로 포대갈이를 한 후 국내산으로 판매 등을 한 사실과 국내산 콩을 구입한 것처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즈음에 충분한 국내산 콩을 구입하거나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7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Q, A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T, AE, AU, K, AQ,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Z, AE의 각 진술서 1. BA, BB, BC, BD, BE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8, 16, 39, 67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2, 28, 33, 35, 38, 42, 53, 55, 73, 75, 79, 91, 146, 170번), 콩 원산지 판별분석 의뢰 건에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80, 132, 133, 140, 141번), 수사업무협조회신(증거목록 순번 137, 142, 143번) 1. 각 거래명세서, 각 국산 콩 생산자 명단,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3번), 각 전자계산서, 각 원산지(판매사실)증명원,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4번), 각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송장, 수입권공매 콩나물콩 수불관리대장,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2번) FTA 수입권공매 등(증거목록 85, 86, 87, 88), 양곡가공업신고증, 각 수입신고증, 포대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영농조합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151번)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원산지 검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이화학적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원산지 검정결과와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중국산 수입콩의 국산 위장 판매 경위에 관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은 또한 피고인이 실수요자용 콩나물콩 등을 판매한 ‘Z’ 등 또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양곡관리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여 양허세율의 규모를 관리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위반의 취지를 고려할 때 판매와 유통행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양곡관리법위반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 2018고단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F, AT,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AT, BH, B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3, 15, 22, 28, 34, 36, 38, 41, 45, 48, 49번),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발급(증거목록 순번 4, 12, 37번), 유전자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46, 4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21, 27번), 각 거래명세서, 각 원산지 증명서, 백태생산자명단, 거래명세표, 국산콩생산자현황,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BK 대금결재 영수증, BK 물품대 지급내역, 매입내역1부, 매입내역 전산자료 조회 2매, 매출처별 실적조회 2매, 농수산물수매전표 13매,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 농산물구매공급 상생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70, 71번), 반품내역서,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73번), AB 반품 콩 판매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7. 1.경 BI으로부터 관내 콩 재배 농가들로부터 수매한 콩 30t을 매입하였고, 28t을 그대로 AB에 판매하였으므로, 국내산 콩과 외국산 콩을 혼합하거나 포대갈이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고, 특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곧 피고인 A이 BI으로부터 매수하여 유통한 이후 대부분의 시료에서 원산지검정결과가 당초 재배한 우람콩이 아닌 외국산이 대량으로 혼합된 것으로 판명된 사실, 특히 우람콩을 생산한 BJ 농가에 의하면(증거기록 107쪽), 우람콩의 재배는 충북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를 받아 종자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원종 및 보급종 종자를 재배한 것이고, 판매처도 수확기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 B영농조합법인을 소개해 줘 전량 판매한 것인데, 수확 및 선별도 농가 측에서 직접 했으며, 선별 후 농가별로 40kg들이 조곡용 2호 포대에 담아 농가 이름을 적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만 판매 전에 B영농조합법인에서 1차 검수하여 일부 선별이 미흡하다고 한 농가는 다시 선별하여 40kg들이 조곡용 2호 포대에 담지 않고 톤백 포대에 담아 출하하고 나머지는 40kg들이 조곡용 2호 포대에 담아 출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우람콩 매입과정에서 과거 피고인이 흔히 사용하던 톤백 작업을 통한 포대갈이의 개입 정황이 분명히 엿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우람콩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가에 매입하여 저가에 매도하여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할 동기가 충분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 위장 판매 등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양곡관리법 제32조 제2호, 제13조 제2호(수입 양곡의 용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피고인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 위장 판매 등의 점),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2호, 제13조 제2호(수입 양곡의 용도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3: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 위장 판매 등의 점, 벌금형) 피고인 4: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 위장 판매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위장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유통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원산지 위장 판매의 횟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수사 중이건 공판 중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원산지 검정결과의 착오를 빌미로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의 떳떳함을 강변하는 등 죄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낸 점, 다만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할 가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