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Ⅰ. 기초적 사실관계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함)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책임기술자 교량/터널, 수리, 항만 및 건축 등 총 4개 분야 중 1개의 등록 기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분야 혹은 종합 분야로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고 함)만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1종 시설물 중 현수교, 사장교 등 중요 교량,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갑문 시설 등 중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공단만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시설공단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요 매년 시설공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결정되면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할 부서 및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정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이하 '대가 기준'이라고 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진단 실시시기, 비용 등을 통지해 준다.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 기준에 의해 진단 비용을 재산정한 후 시설공단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으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탁사업 수행검토'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설공단 경영본부 G 계약담당자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할 일급직원의 숫자, 그 일급직원들의 기술등급별 구성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산정한 '실행예산'을 수립하여 진단본부장(현재는 시설안전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편성된 실행예산을 시설공단 경영본부 예산부서에 통보한다. 그 후 관리주체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여 과업 수행이 끝나면 관리주체에 준공계 및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단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며, 관리주체는 계약 체결 시 약정된 비용을 시설공단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통상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된다. 4. 시설공단 일급제 및 현장인부 계약 체결 및 일급 지급절차 시설공단 책임기술자는 위 3.항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은 일급제 위촉 계약직 또는 현장인부 형태로 채용하게 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은 진단본부장이, 현장인부는 책임기술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사항(계약직 활용계획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이력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 위촉계약직 및 현장인부의 근무상황은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참여한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이하 '일급제 직원'이라고 함)의 일급은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G에 청구하는데, 경영본부 G 담당 직원은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으로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G 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급을 일급제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Ⅱ.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H 1203호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9. 1. 1.부터 2013. 6. 26.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소재 시설공단 진단본부(현재 '시설본부') J 과장으로, 2013. 6. 26.경부터 현재까지 시설공단 진단본부 K 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I은 2003. 5. 26.경 교량/터널, 수리시설등 2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Ⅲ. 범행 내용 1. 사기 가. 공모 과정 피고인 B는 시설공단 소속 정밀안전진단 현장 책임기술자로서,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 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008. 3. 21.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사실상 하도급을 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치 시설공단이 위 안전진단 업체 소속 직원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설공단 직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위 업체들이 수행토록 하면서, 위 업체들이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일급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시설공단 지출담당 직원인 경영본부 G실장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일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시설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시설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사실상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위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하도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범행 내용 피고인 B는 2010. 5.경 위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L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콘크리트 댐외관 조사, 재료품질시험(염분 함유량 시험 및 코어 강도 시험과 관련해서는 코어 채취) 및 그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3,5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실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5. 24.경 M 등이 위 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M이 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398,2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부터 2010. 5. 24.경까지 N, M, O, P, Q, R, S가위 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직원들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B는 M 등 위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시설공단 경영본부 G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G 담당 직원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여 요청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G 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G 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G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M에 대한 일급여 3,590,200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는 등 위 L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787,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시설공단 현장 책임기술자와 공모하여 2009. 4.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U 등 총 9개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86,795,740원을 일급제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9. 4. 1.경부터 201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기재와 같이, V과 공모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U 등 총 4개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31,834,230원을 일급제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현금 및 향응 수수 부분)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3. 말 ~ 4.경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B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 진단 현장에서 I에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시설공단의 임직원인 현장 책임기술자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시설공단의 임직원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의 현금과 합계 4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시설공단의 임직원으로서 2012. 3. 말 ~ 4.경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A가 운영하는 I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I에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의 현금과 합계 433,3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9, 11, 18, 21, 23, 24, 29, 34, 43, 44, 54, 56, 57, 66, 70, 71, 75, 80, 108, 118, 120(각 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관련 자료 첨부(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A 명의 하나SK카드 사용내역(2009-2013)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AF,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6, 9, 11, 18, 21, 23, 24, 29, 34, 43, 44, 54, 56, 57, 66, 70, 71, 75, 80, 108, 118, 120(각 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관련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번(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A 명의 하나SK카드 사용내역(2009-2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아래 피고인 B가 같은 취지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시설공단은 일급여 허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시설공단은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 등으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하도급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허위로 일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시설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실행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실행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AG 4차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였고, AH가 작성한 일급여를 청구하는 지출결의서의 협조란에 서명하였다. 나) ㈜W는 AG 4차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였는바, ㈜W의 대표이던 AI은 수사기관에서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나와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책임기술자에게 일급 직원 명단을 제출할 때 현실적인 여건상 명단에 기재된 대로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므로, 책임기술자들도 일급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 중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일급여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일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피고인 B의 고의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책임기술자로서 AG 4차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도 일급제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급여 허위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 B는 지출결의서의 협조란에 서명하였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지출결의서의 협조란에 서명하는 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번 기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지출결의서의 기안자가 AH라 하여 피고인 B의 실행행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일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은 내업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일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일급제로 일한 I의 직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W의 직원도 이름이 낯익은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올리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일급여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 업체로부터 명단은 피고인 B나 직원이 받는 데 업체가 보내온 명단을 그대로 하지만 보내온 명단으로 용역대금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에 인원을 더 보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 용역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실제 근무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재했다는 취지, 업체와 용역대금을 정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명단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공단 경영본부에 일급제 직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관행적으로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급여 허위 청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일급제 형태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I 소속 직원 명의로 일급여를 청구해서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 B가 대부분 다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I 소속 직원 누가 나왔는지 알고 있고, 내업을 누가 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일급여 허위 청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시설공단은 일급여 허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실상 하도급 형태로 일급제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시설공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시설공단에서 일급제 직원의 급여 지급은 G 실장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지는바, 판시 사기 범죄사실 범행 당시 G 실장이었던 증인 X, Y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이전까지는 실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일급여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하도급의 형태로 일급제를 운용하면서 허위의 일급여가 청구되는 것에 대하여 실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시설공단 내 한 부서인 진단본부 내에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시설공단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 진단본부 진단계획팀에서 '진단업무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적한 일급제 인력 활용의 문제점은 '각 팀별 책임기술자에 의거 일방적으로 업체 및 금액이 정해지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일급제 지출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없어 지출 편중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 시 전체 업체의 활용에 대한 배분이 고려되지 않아 업체별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일급제 위탁 금액에 대한 기준비율 및 금액 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시함으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기준표에 준한 위탁 시행, 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 있는 업체선정업무 수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위탁업체별 금액의 적정성, 선정의 공정성 및 배분의 타당성 등을 고려, 장기적으로는 신규직원 보강, 무기계약직 추진, 협력업체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일급제를 점차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 등을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제점 지적 및 개선사항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급제 직원 채용 또는 업체 선정의 공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일급여 허위 청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일급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급제 직원이 현장에 실제로 근무하였던 지와는 관계없이 일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시설공단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해자 시설공단에 피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사기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뇌물에 해당하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근거로 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여부,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서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2) 피고인들 사이에 과거 같은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로 근무했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는 시설공단의 책임기술자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있는 I에 일급제 형식으로 사실상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실제로 I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한 시설공단의 진단업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범죄사실 기재 향응 또는 금원은 I이 시설공단에서 사실상 하도급 받은 진단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공되었고, 향응이 있던 자리에는 피고인 B 이외에 시설공단 직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 제공은 피고인 B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향응 등은 이를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향응이 제공된 장소, 제공된 향응의 내용이나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향응이나 금원은 단순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직무 관련성에 의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향응 제공이나 금원 제공이 있었는지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여부,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뇌물수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과 금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뇌물수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향응과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과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을 한 시점과 향응과 금원을 제공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일관되고, 특히 향응과 금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향응과 금원을 제공한 장소, 제공된 향응의 액수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과거 같은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로 근무했다는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를 음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응을 제공한 시점·장소 등은 피고인 A가 사용한 카드내역을 통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들의 주된 거주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향응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주된 거주지 주변에 있는 향응 제공 장소에 일부러 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5번 기재 금원 제공 시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도 방수업체 직원을 만난 날로부터 2~3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시기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 변경 전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11. ~ 12.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수업체 직원을 만난 날이 2012. 3. 28.로 특정됨에 따라 그 시기를 다시 '2012. 3. 말 ~ 4.경'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금원 제공시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금원 제공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향응이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5번 각 기재 향응 또는 금원 수수 사실과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연번 2, 4번 각 기재 향응 또는 금원 수수 사실과 관련한 검사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는 '2010. 8.경 현금 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 시간에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범죄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 범죄사실은 이를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는 있다 할 것이고, 기망의 수단·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보이는 점, 뇌물공여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B와의 평소 관계,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와 뇌물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는 있다 할 것이고, 기망의 수단·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수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A와의 평소 관계,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와 뇌물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평택시 AJ 소재 AK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I에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시설공단의 임직원인 현장 책임기술자 B에게 금 211,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잠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와 AL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에 불과하고, 화해를 주선하다가 AL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왔을 뿐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2) 그런데 AL, AM은 피고인 B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증인 AB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 B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처음부터 동행한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신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A와 AL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B가 말렸던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증인 AB의 진술은 피고인 B의 변명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 B가 있었고, AL와 말다툼을 한 것은 기억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셨는지,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B는 먼저 가고 직원들만 남아서 술을 마셨던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다가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AL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설공단의 임직원으로서 2009. 3. 13. 평택시 AJ 소재 AK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A가 운영하는 I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I에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금 211,667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잠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번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