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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2014고단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국에 있는 딸과 누나가 입국하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신탕을 포함한 19,000원 상당의 술과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며칠 후면 미국에 있는 딸과 누나가 입국하고, 타던 차를 처분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5. 27, 70,000원, 같은 달 29. 1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당좌수표관련 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프'에서 H으로부터 수표번호 'T', 수표금액 천이백만원', 발행일 '2013. 6. 25.'로 된 H 명의의 국민은행 고강동지점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6. 2.경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 고쳐쓰는 방법으로 수표금액 란을 '오천육백만원'으로 발행일 란을 '2013. 6. 3.'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H 명의의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6. 3.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0] 피고인은 2013. 12. 30. 15: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정육 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의 고발장, K 진술서 1. 당좌수표 사본, 각 매상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각 제347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반복적으로 판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12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 다음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역시 중국 국적 교포인 피해자 C과 20여 년 전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부터 피해자의 한국인 남편인 D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 "C이 중국에 있을 때 아가씨 질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과 살면서 몸에 뱀도 집어넣고 자궁에 가지도 넣는 등 문란하게 살았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막내 올케인 E에게도 전화를 하고, 당시 동거하고 있던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은 올케인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5. 10:14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인근에서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및 위 F가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것을 옆에서 듣고,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에 시골에 있는 시댁에 쳐 들어간다. 다 까밝히고 가만 안 둔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역발신내역(수사기록 130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F와 함께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C.F의 진술기재, 2011. 11. 15, 10:14:11 Cl F에게 전화하여 28분 37초간 통화를 한 통화내역(수사기록 131쪽)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발신기지국이 의정부시 H(F의 거주지이다)으로 되어 있는 2011, 11. 15. 09:05:27, 같은 날 10:41:17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수사기록 121쪽)과 발신기지국이 의정부시 빌딩으로 되어 있는 2011. 11. 15. 09:06:20, 같은 날 10:10:26 F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수사기록 80쪽) 등을 근거로 2011. 11, 15. 10:14경 피고인과 F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F가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던 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은 발신자의 인근에 있는 기지국 중 발신자의 휴대전화와 통신이 연결된 기지국일 뿐이지 발신자가 바로 그 옆에서 통화한 장소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과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0: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25에 있는 남구청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후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8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덮개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수리비 30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블랙박스,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애인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안아 들어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10여분 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D신문의 총본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2.경 중국 흑룡강성 가목가시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D신문의 총본부장으로 있는데, 중국 흑룡강성 가목가시와 한국 경남 사천시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주겠으니, 그 경비로 1,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목가시와 사천시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5.경 위 호텔에서 중국 돈 96,000위안(한화 1,000만원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0. 2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 관리의 난로부스터를 발로 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OG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0: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사지 샵에서 알게 된 종업원 피해자 D(여, 28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 자지섰어, 아앙 너 보지에 박고 싶다"라고 전송한 뒤, 이어 같은 날 01:46경 "나 지금 물 빼고 있어, 오분 후에 얘기하자, 흥분 안되서"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삭제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년 7월경 피해자 D에게 "네 소유인 경기 안성시 E를 개발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해 주겠다. C는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나는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아 위 토지를 담보로 20억 정도를 대출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 15:0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하여 대출작업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은 이전에 C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작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일부 차용금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85-5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2:23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2:33경 'C노래빠' 맞은 편 E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5만 원을, 같은 날 02:35경 F 앞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같은 날 02:40에서 02:42 사이 평촌학원가 G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서비스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구 터미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나은행 쪽에서 교통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피해자 C(4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충남 태안군 D 소재 서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앞 길에서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D 유흥주점에 일을 하겠다고 찾아 왔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으로부터 택시비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인 F 그랜져 T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서초구 G건물 앞 길에 이르러 차를 세워 놓고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1:00경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7길 3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대호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병원에 입원 중이던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소재 만수사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봐달라고만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4.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30. 피해자 C에게 안성시 가사동 182-1 미준공 건물의 고철매매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면 고철에 대한 매도권을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준공 건물의 고철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고철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동고분길에 있는 창녕석빙고 주차장 진입로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172,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6. 28. 05: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9에 있는 장안건영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F 뉴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시동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떼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를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뉴체어맨 승용차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도난차량 및 내부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 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강취한 점에 대해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서 범행 현장을 떠났으며 다음날 강취한 차량을 이용해 안산으로 이동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 왔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25경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뼈다귀 해장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3. 3. 20. 00:10경부터 01: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군포시 E 상가 3119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내가I주지의 딸인데, 유산으로 받을 재산이 많다. I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조만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유산으로 위 피해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것처럼 위 피해자와 토지매입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8만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첨부된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대부분 변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 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1

범죄사실 2013고단84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03: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노래주점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 안에 있는 센서등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병을 집어 던져 위 센서등을 깨뜨리고, 벽을 발로 차 찌그러 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종업인 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앙하이빌 주차장부터 중앙하이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순경 H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를 상대로 "사고 처리가 늦어진다.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과 발로 위 H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4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 사기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경찰 H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 당시 조울증에 기인한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 00:15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늘사랑카페부터 목적지인 노원구 월계동에 도착을한후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뒤 부분을 주먹으로 6-7회 때린 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4:10경 C 크루즈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롯데백화점 후문 앞길을 KT방면에서 노원역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세)이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안와 천장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관할 행정청에 영업장 면적 50㎡로 신고된 위 식당을 증축하여 영업장 면적이 150㎡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0.경부터 2013. 9. 23.까지 신고 면적 이외에 증축한 100㎡ 규모의 건물에 테이블 7개, 냉장고, 식기건조기, 조리대를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이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 도시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 도시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E에 100m² 규모의 철골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 37조 제4항(신고의무미이행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0. 11. 22:36경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2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