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내 가전매장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한 직장 선배,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가전매장에서 근무한지 한 달 정도 된 후배로, 서로 직장 동료관계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23:00경 성불상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1. 10. 12. 01:00경 위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안성 시내에 있는 감자탕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03:50경 안성시 G에 있는 '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차며 "처자식을 생각해보라. 부끄럽지 않느냐.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앙탈부리는 거야? 귀엽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이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처와 두 자녀가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에 그만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나 강간죄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감자탕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집에 가겠다고 말한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나 눈을 떠보니 모텔 방안이었고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괜찮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장소인 이 사건 H모텔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 "감자탕 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먹고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5분 정도 걸어서 H모텔로 갔습니다"(증거기록 17 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경찰관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묻자 "감자탕 집에서 나와 여관방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이 없습니다"(증거기록 19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모텔방에 들어섰을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왜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86, 87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합의하에 모텔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의 취지에 부합하게 "피해자와 감자탕 집에서 나와 걸어서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갔다"고 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제 막 20세가 된 사회 초년생으로 성관계 경험도 없었던 사정 [피해자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첫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텔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와 통화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충분히 도망가거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하지말라",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오자 "이러면 안된다. 처자식을 생각해보라."고 설득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앙탈로 여기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애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통 체격의 건장한 남자인 반면 피해자는 다소 연약한 여성으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력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도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경찰조사시 "싫다고 하였지만 힘에 부쳤고" "제가 막 뿌리치고 그래서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제가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설득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5, 6면)라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D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8살이나 많은 직장 선배로,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반항하는 것을 넘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이 부인과 전화를 할 당시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게 하기는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적으로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그날 당신이 거부하는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까?', '당신이 그날 거부하는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까?', '당신이 그날 거부하는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그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진술을 채택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원하는 보상이 있다면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