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관악구 V건물 5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자, 피고인 B은 N의 감사, 피고인 D은 N의 총괄 본부장, 피고인 E, F는 N의 그룹장, 피고인 G은 N의 그룹장 겸 BA 센터장, 피고인 H은 N의 그룹장 겸 BB 센터장, 피고인 I는 N의 BC 센터장, 피고인 J는 N의 BD 센터장, 피고인 K은 N의 BE 센터장, 피고인 L는 N의 BF 센터장, 피고인 M은 N의 판매원이고, 피고인 N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11. N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AP으로 하여금 385,000원 상당의 맛사지팩 등을 구매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44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화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N의 대표자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부사장 겸 감사로서 물품의 주문발주, 배송 및 사업 설명 업무를, 피고인 D은 총괄본부장으로서 보상플랜작성 및 판매원모집 등의 업무를, 피고인 E, F, G, H은 각 그룹장으로서 그룹별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피고인 I, J, K, L는 각 N의 센터장으로서, 피고인 M은 N의 판매원으로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N에 가입하는 판매원들의 투자금 이외에 다른 판로가 없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제품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선순위 판매원들의 판매수수료, 판매지원금, 대리점 및 총판지원금,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자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제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3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0. 29. 서울 관악구 V건물 5층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피해자 W에게 "N에서는 회원 등급을 판매원, 대리점, 총판으로 구분하고 '판매수수료', '판매지원금', '대리점·총판지원금',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자지원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AT 마스크팩 1세트(AT 2박스, 비타민 1봉지, 소모품)를 385,000 원에 구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에 가입이 되고, 위 AT 마스크팩 세트 및 AR, AQ화 장품 등을 10세트 385 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리점으로 등록되고, 30세트 11,55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총판으로 등록되며, '판매수수료', '판매지원금', '대리점·총판지원금',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자지원금' 등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한날의 다음 주부터 최종적으로는 투자원금의 300%에 이를 때까지 돈을 지급해준다"는 사업설명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제품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39명으로부터 1,444회에 걸쳐 3,165,085,000원(단, 피고인 G은 범죄일람표 순번 929 내지 969번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96,250,000원, 피고인 H은 범죄일람표 순번 648 내지 702번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87,780,000원, 피고인 I는 범죄일람표 순번 1039 내지 1152번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346,885,000원, 피고인 J는 범죄일람표 순번 249 내지 269 번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15,885,000원 피고인 K은 범죄일람표 순번 1275 내지1314번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49,280,000원, 피고인 L는 범죄일람표 순번 1165번내지 1253 번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200,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300%의 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위 W으로부터 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10. 11.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5,085,000원(단, 피고인 G은 96,250,000원, 피고인 H은 87,780,000원, 피고인 I는 346,885,000원, 피고인 J는 115,885,000원, 피고인 K은 49,280,000원, 피고인 L는 20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N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의 대표자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0. 11.부터 2010.12. 10.까지 사이에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화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의 대표자 A, 감사 B, 총괄본부장 D, 그룹장 E, F, G,H, BC센터장 I, BD 센터장 J, BE 센터장 K, BF 센터장 L, 판매원 M이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B, X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 N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D, N에 한하여) 1. 피고인 A, F, G, H,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W, X,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D, I, J, M, L, K, C, F,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매출자 수당지급내역 첨부)(수사기록 2권 162쪽), 수사보고(명함제작업체확인결과)(수사기록 2권 244쪽), 내사보고(전산 조직구성도 및 개인별 수당지급내역 첨부)(수사기록 2권 246쪽), 내사보고(압수자료 센터현황 첨부)(수사기록 2권 267쪽), 내사보고(AP 다이어리 교육자료 사본 첨부)(수사기록 2권 270쪽), 수사보고(AT, VITAMIN C 제조사 납품단가 확인)(수사기록 2권 363쪽) 1. 피해자별 매출내역(부분합)-실매출자(수사기록 1권 6쪽), 판매원별 수당지급내역(부분합)-전체매출(수사기록 1권 52쪽), 보상플랜(수사기록 2권 23쪽), 방문판매사업자조회화면(수사기록 2권 2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권 35쪽), 판매원등록현황(수사기록 2권 82쪽), 매출보고서(수사기록 2권 104쪽), 매출보고서(실매출)(수사기록 2권 126쪽), 매출보고서(공매출)(수사기록 2권 144쪽), 매출보고서(반품)(수사기록 2권 150쪽), 센터지원금(수사기록 2권 152쪽), 출고현황(수사기록 2권 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N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기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E을 통해 생물학 박사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E, B으로부터 철갑상어를 이용한 건강식품 등을 만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련 사업을 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경 주식회사 AQ(이하 'AQ'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 AQ의 대표이사, 피고인 B AQ의 부사장 겸 연구소장, 피고인 E은 전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AQ는 피고인 B을 통해 AR라는 건강보조식품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AQ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피고인 E을 통해 AU의 AS으로부터 마스크팩의 일종인 'AT'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판매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방문판매를 통한 영업을 제의하면서 2010년 9월경 그 방면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D이 방문판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사람으로 AV의 AW 실장을 피고인 A, E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은 AV에게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보상플랜을 포함한 방문판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였다. 라. 이러한 와중에 피고인 A은 AQ로부터 AT 등을 공급받아 방문판매를 할 목적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10. 8.경 N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N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Y는 위 AV의 AW 소개로, 피고인 B으로부터 면접을 받고 2010년 10월 중순경 N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마. 처음에는 N의 사무실이 약 60평 정도의 규모(서울 관악구 AX빌딩 내)였는데, 판매원 모집을 통한 제품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지자, 한 달 후쯤 약 180평 규모의 사무실(현재 N의 소재지인 V 5층)로 옮기게 되었다. 바. 그러던 중 N는 설립 후 두 달만인 2010. 12. 8.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0. 12. 9.경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인 M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상플랜의 내용으로 보아 원금을 보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금의 300%를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받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도 경찰에서 "판매원 모집시 본인 구매물품 금액 이상을 추후 수당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 손해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가입을 하지 않는다. 원금 이상은 당연히 보장이 된다고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한 점, 실제 수당이 지급된 내역)을 보더라도, 대리점의 요건인 10세트 3,85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수당이 900,000원까지 지급된 후 자동으로 한 세트에 대한 재구매가 이루어져 그 구입비용인 385,000원이 차감되어 실제로는 515,000원(=900,000원 NIVE38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이후 다시 수당 900,000원에서 재구매비용 385,000원을 뺀 515,000원이 실제 수당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에 의하면 결국 5,150,000원(=515,000원 × 10회)의 수당과 10회의 재구매를 통한 3,850,000원 상당의 제품을 받게 되는 구조인 4)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N가 투자금)을 유치한 방식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M의 1) 수사기록 2권 335쪽 2) 수사기록 2권 258쪽 3) 보상플랜에는 대리점 요건이 20세트 7,7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세트 3,850,000원을 대리점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제품 한 세트 385,000원이란 액수는, 제품값 50,000원, 투자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35,000원으로 구성된 것이고, 위 투자금 300,000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31, 332쪽). 4) 물론 2010. 12. 8. 경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이후 예정된 수당지급이 완료되지는 못하였다. 5) 이 사건에서 비록 상품의 거래가 매개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D 1) 주장의 요지 N의 판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당을 300%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것처럼 N는 제품 판매로 인한 수입금을 초과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고, N는 위와 같은 제품 판매 외에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 피고인 H 경찰에서 "피고인 D이 내게는 솔직히 말을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매출을 위해서 그러한 마이너스 이론으로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상장회사가 되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돌려주고 순수 방문판매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일단 매출이 일정부분 뜨면 상장회사에서 40억 원을 지원받아 이전에 받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순수 방문판매로 가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 역시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자금의 유입 없이는 N의 재무구조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Y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다. 이 부분을 발견했던 것이 피고인 A이다. 그래서 피고인 A이 대표사업자)와 상의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에게 편취의 범 6) 300%의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수사기록 2권 555쪽 8) 피고인 D을 의미한다. 9) 제3회 공판조서 중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21쪽 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년 10월경 약 보름 동안 N에서 물품발송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Q에서부터 N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고, N에서 방문판매할 제품을 AQ가 공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N에서 경리업무를 맡았던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N의 부사장으로 소개받았다. 내 월급은 피고인 B과 정했고 차후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 과 이야기하여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A 이 부재중일 때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였다. 초반에 피고인 B에게 서면으로 결재를 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10) 점, 피고인 B은 판매원들을 상대로 직접 회사 및 제품에 관한 교육 · .설명을 하고 시연회를 하기도 한11)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철갑상어를 이용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의 구조에 관하여 문외한이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제3회 공판조서 중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 6, 19쪽 11) 수사기록 2권 287쪽 라. 피고인 E, F, G, H, I, J, K, L, M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유사수신 및 사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24. 고 2002610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위 '인정되는 기본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Q 및 N의 설립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F, I, M은 직접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 설명을 담당한12) 점, 피고인 G은 경찰에서 "막상일을 해보니 업무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람들도 갑자기 많이 몰리고, 수당도 너무 파격적으로 지급을 해서 놀랐다. 이익배당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13)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도 공통되었을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 판매원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N로부터, 12) 수사기록 2권 275~277, 279, 282~285쪽 13) 수사기록 2권 537쪽 피고인 E은 수당 11,149,478원을, 14) 피고인 F는 수당 9,930,436원을, 15) 피고인 G은 수당 12,750,990 원 및 센터지원금 3,660,000원을, 16) 피고인 H은 수당 10,533,873원 및 센터지원금 4,980,000원을, 17) 피고인 I는 수당 15,443,560원 및 센터지원금 16,125,000원을,18) 피고인 J는 수당 8,956,680 원 및 센터지원금 5,340,000원을, 19) 피고인 K은 수당 1,992,120원 및 센터지원금 3,030,000원을,20) 피고인 L는 수당 5,786,610원 및 센터지원금 8,400,000원을, 21) 피고인 M은 수당 3,251,130원을22) 각 지급받은 점, 피고인 F, G, K, L, M은 모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도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의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도 서민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상식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G은 동종 범행으로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K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4) 수사기록 1권 267쪽 15) 수사기록 1권 314쪽 16) 수사기록 2권 546, 547쪽 17) 수사기록 2권 562, 563쪽 18) 수사기록 2권 501, 502 19) 수사기록 2권 153, 391쪽 20) 수사기록 2권 477, 479쪽 21) 수사기록 2권 591, 592쪽 22) 수사기록 2권 577쪽 피고인 L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M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경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H은 피해자 AY에게 420만 원을, 피해자 AZ에게 2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는 198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A은 서울시 관악구 V 5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N의 대표이사, B은 N의 감사, 피고인 C은 N의 관리부장, D은 N의 총괄 본부장, E, F는 N의 그룹장, G은 N의 그룹장 겸 BA 센터장, H은 N의 그룹장 겸 BB 센터장, I는 N의 BC 센터장, J는 N의 BD 센터장, K은 N의 BE 센터장, L는 N의 BF 센터장, M은 N의 판매원이고, N는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사기 A은 N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B은 부사장 겸 감사로서 물품의 주문 발주, 배송 및 사업 설명 업무를, 피고인 C은 N의 관리부장으로 물품의 배송, 제품관리,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D은 총괄본부장으로서 보상플랜 작성 및 판매원모집 등의 업무를, E, F, G, H은 각 그룹장으로서 그룹별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I, J, K, L는 각 N의 센터장으로서, M은 N의 판매원으로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 및 A, B, D, E, F, G, H, I, J, K, L, M은 사실은 N에 가입하는 판매원들의 투자금 이외에 다른 판로가 없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제품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선순위 판매원들의 판매수수료, 판매지원금, 대리점 및 총판지원금,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자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제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3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및 A, B, D, E, F, G, H, I, J, K, L, M은 2010. 10. 29. 서울 관악구 V 5층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피해자 W에게 "N에서는 회원 등급을 판매원, 대리점, 총판으로 구분하고 '판매수수료', '판매지원금', '대리점·ㆍ총판지원금',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자지원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AT 마스크팩 1세트(AT 2박스, 비타민 1봉지, 소모품)를 385,000원에 구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에 가입이 되고, 위 AT 마스크팩 세트 및 AR, AQ화장품 등을 10세트 385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리점으로 등록되고, 30세트 11,55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총판으로 등록되며, '판매수수료', '판매지원금', '대리점·총판지원금', '위탁관리수수료', '관리 자지원금 등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한 날의 다음 주부터 최종적으로는 투자원금의 300%에 이를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는 사업설명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제품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및 A, B, D, E, F, G, H, I, J, K, L, M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39명으로부터 1,444회에 걸쳐 3,165,085,000원(단, G은 범죄일람표 순번 929 내지 969 번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96,250,000원, H은 범죄일람표 순번 648 내지 702 번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87,780,000원, I는 범죄일람표 순번 1039 내지 1152 번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346,885,000원, J는 범죄일람표 순번 249 내지269번기재와 같이21회에 걸쳐 115,885,000원, K은 범죄일람표 순번 1275 내지 1314번 기재와 같이40회에 걸쳐 49,280,000원, L는 범죄일람표 순번 1165번 내지 1253 번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200,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 C 및 A, B, D, E, F, G, H, I, J, K, L, M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300%의 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위 W으로부터 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5,085,000원(단, G은 96,250,000원, H 87,780,000원, I는 346,885,000원, J는 115,885,000원, K은 49,280,000원, L는 20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및 A, B, D, E, F, G, H, I, J, K, L, M은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 약 한 달간 신림동에 있는 창고에서 택배업무만을 취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l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N에 입사하여 N 의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AQ에서부터 N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N가 한창 영업을 하던 중간에 입사한 점, 피고인 C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회사나 제품에 관한 교육 · 설명을 담당한 바도 없는 점, N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사무실을 이전한 후에 들어왔다. 타이틀은 관리부장으로 왔는데, 이쪽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택배로 물건 나가는 것, 물건이 들어오면 받아 옮기는 것을 담당했고, 마감 후에 은행 입금을 하기도 했다. 매출내역과 수당지급내역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올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23)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 Cl N에서 수행한 업무는 위와 같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l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