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B은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PC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인출금의 3%, 대포통장 한개 확보시 1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B은 그가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인출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중국 연길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현금카드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경 금융감독원 보안강화 팝업창을 빙자한 악성코드를 피해자 N의 처 O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심어 위 O로 하여금 N의 농협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N의 농협계좌에서 M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9만원, P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50만원, Q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49만원, R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9만원, S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99만원 등 합계 396만원을 나눠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9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01,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초경 B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B은 위 제의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 등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B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및 국내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5. 3. 10.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http://chamkk.eduhope.net)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리가 부실하여 익명으로 게시 글을 남겨도 삭제되지 않는 기업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다음, 2015. 3. 23.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M에게 "게임장에 쓰는데 개당 25만원을 줄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아라"고 말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주거지 근방에서 퀵서비스 편으로 M 명의 기업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U, V)와 각 계좌별 현금카드 2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및 국내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N),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W), 진정서 사본(X), 진술서 사본(X), 진술조서 사본(Y), 진술조서 사본(Z), 진술조서 사본(AA), 진술서 사본(AB), 진술서 사본(AC),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AD)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출력물, 현금인출장면 동영상CD 1매,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및 확인증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행위 분담내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