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 AE)은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K과 동업하여 'J'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26세)는 그 직원인실장의 직책으로 종사하다가 2016. 12. 14.경 K의 지분(51%)을 인수한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17: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I' 문자메시지에 늦게 대답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행거 봉(길이 약 65cm, 지름 약 2cm, 이하 '행거 봉'이라고만 한다)으로 피해자의 손, 허벅지, 종아리 등의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2. 16.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제1목록 제8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금전관계든 뭐든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하는 일과 시키는 일에 싫은 표정을 보이거나 반발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취지를 나타내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찍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바로 전에도, 피해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동업자인 K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I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면서, '누나, 나한테 이런 모습 했던 거 반드시 복수한다. 금전적으로 복수하고, 반발하면 육체적으로도 복수한다. 가정을 이루고 다 해도, 눈 감는 순간까지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향으로 무조건 복수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사본 포함) 3.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4. E의 각 진술서('별지' 포함) 및 탄원서 사본 5. 고소장 및 항고장(사본 포함) 6. 각 녹취록, 녹취서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사본 포함) 7. 각 소견서 및 의무기록의 사본 8. 각 판결문 사본 9. 각 시디(CD)에 저장된 자료(영상 포함) 10. 각 사진(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행거 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일 따름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과 동업으로 'J'를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한 K도 2017. 2. 21. 피고인 측에게 작성해 준 '증인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목록 제1~6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목록 제7~22항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별지 목록 제8항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요구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5. 8.경 AF 고객센터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AG'라는 광고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가, 2016.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J'에 실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2. 14.경 피고인의 동업자이던 K으로부터 그의 지분(51%)을 인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9. 28.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7. 1. 2.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2. 16.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7. 4. 17.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과 대질조사)(라) 2017. 12. 19. 검찰에서의 진술(마) 2017. 12. 21. 검찰에서의 진술(바) 2018. 5. 17. 검찰에서의 진술(사) 2018. 5. 18.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벌어진 2016. 11. 30.부터 2016. 12. 30.까지의 기간 동안이나 그 전후로 피해자와 휴대전화 'I'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괄호 안은 시각을 나타냄). 1) 2016. 11. 18.2) 2016. 11. 28.3) 2016. 11. 29.4) 2016. 11. 30.5) 2016. 12. 1.6) 2016. 12. 2.7) 2016. 12. 3.8) 2016. 12. 4.9) 2016. 12. 9.10) 2016. 12. 10.11) 2016. 12. 11.12) 2016. 12. 12.13) 2016. 12. 13.14) 2016. 12. 14.15) 2016. 12. 15.16) 2016. 12. 16.17) 2016. 12. 17.18) 2016. 12. 18.19) 2016. 12. 19.20) 2016. 12. 20.21) 2016. 12. 21.22) 2016. 12. 22.23) 2016. 12. 23.24) 2016. 12. 24.25) 2016. 12. 25.26) 2016. 12. 26.27) 2016. 12. 27.28) 2016. 12. 28.29) 2016. 12. 29.30) 2016. 12. 30.31) 2016. 12. 31.32) 2017. 1. 1.(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A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화통화 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1) 2016. 12. 3. 00:10경 피해자와 통화내용2) 2016. 12. 8. 피해자와 대화내용3) 2017. 1. 2. 00:00~00:20경 AJ과 통화내용(다) 피고인은 2016. 12. 16. 13: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전화 통화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직접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고인이 자신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일이 든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 3. 피해자의 남자친구 AJ인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휴대전화로 '제가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라) 피해자가 2016. 12. 30.경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어깨,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의 부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2017. 4. 5. 경찰에서의 진술2) 2017. 4. 7. 경찰에서의 진술3) 2017. 4. 17. 경찰에서의 진술(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행거 봉은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길이는 약 65cm, 직경은 약 2cm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K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K은 2016. 11. 13. '행거'를 구입하는 데 7,000원을 지출하고, 2016. 11. 18. '봉'을 구입하는 데 4,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7. 1. 25.경부터 AP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인 BD은 2018. 1. 19. 발급한 소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병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면서, '환자는 불안, 우울한 기분, 과각성, 폭행 사 고에 대한 재경험, 회피반응, 수면곤란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서 추후 1년 이상의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병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내용 가운데 아래 1)항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특수상해로 부산지방법원에 2017고단1035호로 기소되어 2017. 10.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2)항의 점에 관하여는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같은 법원에 2018고단23호로 기소되어 2018. 3. 28.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7노4123호 및 2018노1181호로 항소함으로써 현재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1) 특수상해(2017고단1035호)2) 폭행 및 특수폭행(2018고단23호)라.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거 봉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었고 크기도 길이 약 65cm, 직경 약 2cm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의 부위를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이고도 강하게 때린 것으로 보이며, 그 의도도 단순히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만 체벌을 가하는 정도에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언행을 피해자가 고치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거 봉은 형법 제261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4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11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4개월)의 1/2인 1년 2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형량범위 상한(2년 4개월)의 1/3인 9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를 상대로, 2016. 11. 30.부터 2016. 12. 30.까지 약 1개월 사이에 6회에 걸쳐 폭행을 하고, 1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이 행거 봉으로 폭행을 하고, 또한 자신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벌칙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로는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수족이나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그 영상자료를 소지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행거 봉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하마터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26세의 여성이던 피해자는 신체적·인격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의 업무역량을 단기간 내에 키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자료가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2건의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과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