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S로부터 'T', U으로부터 'V'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T', 'V'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및 카드깡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카드깡 영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자 및 허위가맹점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가맹점 'T' 이용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경 부산 해운대구 W 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T'에서, 사실은 X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X이 실제 카드 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가맹점 'V' 이용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1:59경 부산 연제구 Y 3층에 있는 것으로 외환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V'에서, 사실은 Z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38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Z이 실제 카드 결제한 주소 불상의 유흥주점 '9%'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221,06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총 1,15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554,04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1. 카드깡 범행시 작성 장부 및 가맹점 매출일계표 출력본(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정상적인 물품구매로 인한 카드대금채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카드이용자 및 카드가맹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적으로 융통된 금액이 5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카드깡 영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자 및 허위가맹점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내용이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F", 보증금란에 "金八五百萬원정(85,000,000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J"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프린터기로 1매를 출력한 다음 근처 도장집에서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중개사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2,5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J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J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원을, 2011. 11.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M, C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증서2011년 제350호 공정증서, 증서2011년 제815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500만원을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J가 임차보증금에서 지불한다는 취지의 증서 2011년 제815호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4. C에게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500만 원 부분을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C이 2011.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1년 제815호로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1.2013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6. 혈중알콜농도 0.057%, 2008. 12. 9.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673- 무고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위 병원 응급실에 출동해 있던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E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E이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조개통찜 식당에서부터 강동병원까지 D 투싼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E도 음주측정을 해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차량의 조수석에만 승차하였을 뿐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G에게 E이 음주운전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E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피의자조사를 받게끔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 : 무고 > 일반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무고죄 -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02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뒤쪽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3:36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뒤쪽 부엌의 방충망을 들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6. 04:0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옆 거실 전면 유리의 방충망을 들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와 100원짜리 동전 약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은색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3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목회자로 있는 'L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옆 골목으로 들어가 위 교회의 사택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되돌아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1:42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담 장을 넘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관 출입문 등이 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3. 3.30.17: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35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36세)과 서로 말다툼이 일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말조심 해라, 그리고 큰소리치지 말아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아저씨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 술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 술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H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심부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0. 1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5. 10. 15.부터 2013. 4. 2.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하여),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형제이자 공범인 피고인 A이 구금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철강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영해시장 내에서부터 같은군 병곡면 소재 병곡휴게소 사거리 7번 국도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므로,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1. 도로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17:40경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있는 MT정밀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국도 남동램프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4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소재 45번국도 남동램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면 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에스페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페로 승용차를 수리비 6,035,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보유자인바,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고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업난으로 인해 명의상 대표인 위 B이 신용불량상태가 되자 위 B에게 "네(B) 오빠의 명의를 빌려주면 새로운 매장계약을 하여 대여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위 B의 오빠인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0.경 불상지에서 의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란에 위 D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0. 10. 2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D 명의의 위조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위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0. 10. 27.경 위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C), 사건경위서, F 계약서, 차용증, E계약서, 세금납부고지서 1. 불실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 E)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D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위 F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았다. 위 토지를 분할한 분할도면 중 6번 도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면 위 토지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4,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09. 10. 30.경 잔금 69,000,000원을 지급받되 잔금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관련 공부 정리 완료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2009. 8. 30.까지 위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위 F에게 위 기한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 입회 하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하였기에 위 F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 답변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로부터 E이 매수한 토지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고, 가사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E은 피고인이 F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E이 토지를 매수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에게 강원 홍천군 G 등 토지에 관하여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중개를 위임하였을 뿐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지는 않았고, F의 입회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E은 피고인과 위 G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H, I, J과 피고인 사이의 위 G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위 계약에 대하여 F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F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사후에 계약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F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9:30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소재 가례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령읍 쪽에서 칠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교량 중간이 볼록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멀리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진행방향 앞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량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3층 E당구장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3. 9. 13.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에 인터넷 사이트(F)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손오공'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게임물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이 현금을 지급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줄 것을 위 손오공 게임물의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이 게임을 실행하면 1판당 게임머니 100원씩이 소요되어 릴게임 형식의 그림퍼즐이 나와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확률에 의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당첨이 가능하도록 한 후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더손오공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크지 아니한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92.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6.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탄 후 위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 지갑(LOVCAT) 1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 USB 저장장치 1개,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7.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7. 30. 09:3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던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8. 15. 10:4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1. 27. 17:53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3. 2. 5. 12: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2012. 10. 5. 09:00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AB중학교 앞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해 가던 중 그곳 뒷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E, T, W, Z, A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3:23경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창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3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2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201동 1010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4-5년 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캡쳐한 후 이를 프린트하여 지갑에 소지하고 다니던 것을 피해자로부터 선물 받은 스웨터를 찢은 것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피고인은 2012. 10. 20.경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F)으로 "너하고. 중간생략. 누굴 만나서 잘살지 두고보자. 구역질나는 너 옆엔 가지 않겠지만 철저히 체계적으로 밝혀주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G. H이. 형제들. 학교친구 모두 알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기. 중간생략. 손님꼬셔 2차나가 매상 대박나세요! 더러운 진실이 들통나서 기분나쁘겠네. ㅎ 좋은밤되세요" "엔조이하고 확인차 전화기 켜보면 이 글 보겠지!. 중간생략. 지금 이런 너의 생활! 그 놈 잘 꼬셔서 새출발해라. 이하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10. 30.경 같은 방법으로 "01:46 여왕거미 오늘은 20만 원에 남자4호 선택하고 권선동(1번국도:수원~병점 국도변) I모텔로! 지하주차장에 주차" "당신이 싫어서. 중간생략. 복수도 소득도 아냐! 망가지는건 당신만이 아냐. 네게 소중한 G, H이 둘이 더 있어. 내게 진정한 복수는 셋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이하생략" "G한테까지 그런 문자 보냈으면 너한테도 생각이 있겠지? 가족, 동창!" "내가 어떻게. 중간생략. 길게 잡아두달이면 손님2차 끝나겠다. 이하생략" "언제까지 이럴건데??? 니가 맘 고쳐먹고 그만 둘 때? 아님 악바쳐 계속하다 지쳐 스러질때까지? 할수있을 때까지 한다면? 1명추가 전달, 다음 2명추가, 다음 4명추가, 다음 8명추가. 부모형제, 동창. J, K도 정보공유. " "J L K M N O P Q R S T U V W" "아님. 한꺼번에? 당신 전화기등록된거 모두에게. "라는 문자메세지를, 2012. 10. 31.경 같은 방법으로 "너야 뭐 솔로고 자칭 솔로남들과 관계인데! 정상적이지! 부끄러울 것도 없지." "또 모텔이든지. 중간생략. 그님의품에 안겨 취해서 즐거운 하루밤이면 천국인걸! 그걸 어찌 마다하리요. 서른이든 예순이든 남자니까 다 좋고. "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말경 화성시 X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Y'호프가 있는 건조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과 환풍기 등을 밟고 올라가 건물 3층 계단 창문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