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명희(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피고인 A,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익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초기157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75,977,85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이천시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경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룸 안에서 또는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26. 21:27경 이 사건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가명) 등 2명을 방으로 안내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여성종업원과의 성매매 대금으로 4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9. 8. 26. 21: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 8. 11.부터 2019. 8. 26. 21:27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등을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가명)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증인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소재탐지결과도 불능으로 회신되었음) 그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바, 수사보고(손님, 여송종업원의 신원관리카드 및 가명진술서 승인 확인서)의 기재, 위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성, 위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각 자필 기재 내용 및 그 형상 등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기재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과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그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단속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 모두가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업소의 단속 현장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된 콘돔이 발견된 점, H(가명)과 G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영업 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당초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영업을 하였지만 중간에 피고인 B에게 그 영업을 인계하고 더 이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업소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모두 피고인 A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매출분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카드매출은 피고인 A이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의 월급이나 임대료 등도 피고인 A이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단속에 가까운 시점까지도 이 사건 업소의 피고인 B에게 카드매출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수시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한 점, 피고인 C은 2019. 8.경에서야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도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공모하여 각 그 기재와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증거목록 제17, 18번의 CD 영상 및 그 캡처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142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I, 증인 J, 증인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속 이전부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점, 유인자들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점, 이 사건 단속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신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이유로 유인자들이 이 사건 업소로 가게 된 점, 유인자들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자 피유인자인 피고인 C이 술값과 함께 성매매비용을 안내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성매매알선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인자들의 유인행위 자체에 어떤 위법행위가 존재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속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성매매알선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고).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유인자들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서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주선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유인자들이 실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C 등의 2019. 8. 26. 21:27경의 행위도 피고인들이 행한 성매매알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그리고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한 달 28일 영업’을 전제로 할 때의 한 달 수익은 1,166만 원이나, 2016. 1.경부터 2016. 3. 말까지의 약 3개월간 수익의 정도는 분명하지 아니하고(피고인 A은 위 시기에는 평균 10방 정도의 손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2019. 8.에는 26일 22:00경까지만 영업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계산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016. 1. ~ 2016. 3.: 수익금액 불상(0원) 2016. 4. ~ 2019. 7.: 11,660,000원 × 40개월 = 466,400,000원 2019. 8. 1. ~ 2019. 8. 25.(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2회 휴업일이 위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 11,660,000원 × {(25일 – 2일) ÷ 28일} = 9,577,857원(원 미만 버림) 2019. 8. 26.: 수익금액 불상(0원) 합계: 475,977,857원(= 466,400,000원 + 9,577,857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등),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