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5. 6.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4:2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B동 15호 'D' 매장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4세)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 75,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등 상품권, CGV 영화티켓 2장, 롯데카드 등 5개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사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1. 16: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사진, 롯데백화점 내 CCTV 사진, 백화점 소매치기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피해자 G의 가방 지갑 사진, 현장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추송서-CCTV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순번 4, 7, 10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지갑을 각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F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백화점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회전문을 통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만이 곧바로 회전문을 통하여 백화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해자는 위 회전문을 통과한 직후 갑자기 가방이 가벼워진 것을 인식하였고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H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백화점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위를 서성거리며 바짝 붙어선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측 외투에 넣었던 장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 14:35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백화점 지하 1층 의류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98,000원, 152,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등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남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5번, 9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 K(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색 장지갑 1개를 잃어버린 사실, 피해자는 위 백화점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사실, 위 지갑은 백화점 내의 화장실 부근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근을 서성거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갑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L(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 매장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던 중 지갑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매장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갑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M(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장소에서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 피해자는 매장에서 액세서리를 고르던 중 지갑을 분실한 것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매장에서 피고인이 주황색 옷으로 팔을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갑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N범죄일람표 순번 9번)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을 잃어버린 사실, 피해자는 매장에서 15분 정도 구경을 하다가 나와 보니 핸드백 지퍼가 열려 있고 현금이 분실된 것을 확인한 사실, 당시 위 매장에 피고인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갑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