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2019고단2165 피고인은 2019. 9. 2. 19:5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아파트 전 총무인 피해자 D(36세)가 찾아가 아파트 현 총무인 피고인에게 아파트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하 1층 회의실 열쇠를 달라고 하자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호신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51cm, 칼날 길이 34cm)을 들고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2019. 8. 24. 20:00~20: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관리비 납부 및 지출 내역을 고지하기 위해 입주민 약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피해자 D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라이야,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 검증영장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16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압수된 칼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법원의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위 칼은 위법수집증거임으로 증거증력이 없다. 2) 피고인은 허락 없이 본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9. 9. 2.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칼에 대한 압수영장이 2019. 9. 4. 발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수집 증거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협박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향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칼을 들고만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손이 문에 끼게 할 정도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을 인식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혼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의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피고인에게 지하실 1층 회의실 열쇠를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 점, 당시 범행시점이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단31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회의 도중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의 도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회의 도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20. 5. 19. 제출한 첨부자료 3 공터(다만 피해자는 이 장소 역시 주차장이라고 칭하였다)에서 피고인의 주도 하에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진행 중 관리 업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회의가 거의 파행이 되던 분위기였으며, 이후 사람들이 2020. 5. 19. 제출한 첨부자료 4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으나 피고인은 옮긴 주차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만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6면)과도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첨부자료 4 주차장에서 첨부자료 3 공터로 옮겨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6면), 이는 F의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왜 하냐고 해서 사과까지 하고, 근데 사과를 한 다음에 또 욕설을 해 가지고 그때 회의가 거의 파토나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나아가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거기서 회의를 한참 하다가 그때 욕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갈 거라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증인신문조서 8면)하였는데, F은 사람들이 첨부자료 4 주차장에서 재차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첨부자료 4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 각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협박의 정도가 위험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과잉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