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다가 2015. 7.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일로 인하여 2015. 8.경 퇴직하고, 이후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72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해자 H(여, 16세)은 2016. 7. 초경부터 위 교습소에 원생으로 등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교습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11:00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26, 12:00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설명하다가 "생각해 보라." 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 맨살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23:00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업하던 중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팔 위에 올려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 3.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727호실에 'G'라는 상호의 고등학교 과정 수학과목의 교습소를 설립한 후, 거실에는 칠판, 교습자용 책상 1개, 학습자용 책상 6개를 갖추어 강의실로 활용하고, 방은 자습실로 각각 꾸민 후 H 등 고등학생 6명으로부터 각각 월 900,000원을 교습비로 받고 주 3~4회 교습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20. 경까지 위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학원 무신고 확인)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구조, 피해자의 모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미신고교습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및 교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다가 동종 전과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자숙·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학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바는 없으며 유형력의 행사도 크지 않았던 점,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예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