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603 피고인 A은 남편인 망 G와 공모하여, 2008. 9. 중순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재산이 거의 없고 사업자금을 대출할 가능성이 없어 인천 서구 J 외 12필지 지상 K 상가의 시공과 시행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위 상가의 시공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400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하고 4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한 후 한 달 후에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주식회사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2억 9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674 피고인 A은 남편인 망 G와 공모하여, 2009. 5.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소재 임야 및 제천시 소재 임야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원주 및 제천 땅을 매도하여 줄테니 원주시 N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신축공사 사업의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은 3일 내지 한 달이면 은행에서 돈이 나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3,000만 원을, 2009. 5. 26. 4,7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합61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남편인 망 G와 함께 2009. 5.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동산업자 O의 소개로 피해자 P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Q, R, S, T 4필지 및 공장건물에 2008. 5. 20.자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U) 이를 취소하기 위한 자금 7억 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러 내려와 있다, 강원 원주시 V에 45홀 규모의 동양 최대 골프장을 짓는데 서울에 있는 큰손의 돈 70억 원이 부지 매입금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예치된 매입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소하기 위한 자금 7억 원을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진행 중인 위 부동산과 인접 토지 약 8,000평을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공장을 철거하고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면 이득이 생기니 그 이득금 중 30%를 주겠다, 철거 당일까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겠으니 전원주택개발 인허가 신청을 위한 인감증명서 2매와 주민등록등본 1매를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하지 않은 채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장을 철거하면서 건물철거업자에게 고철대금 등의 돈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받더라도 경매를 취소하고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경 원주시 W동사무소에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인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2매, 주민등록등본 1매를 교부받았고, 이후 이를 건물철거업자인 B에게 교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및 공장건물철거를 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경매를 취소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경매 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7.경 위 제1항 기재 공장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업자인 피고인 B과 철거비 5,600만 원 상당의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대금 선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고, 2009. 7. 19.경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공장건물의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09. 7. 27.경 공장건물로 찾아와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하청업자 X에게 "이 공장은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니 경매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철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철거를 중단시켰으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철거 공사를 재개하여 2009. 7. 말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감정가 161,555,000원 상당의 위 제1항 기재 공장건물(640m²)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합723 피고인 A은 2010. 4.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Z에게 "강원 원주시 N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축할 계획이고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등의 시공권도 줄 수 있다.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달라. 내일 용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을 것인데, 그 중 2억 원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장 부지의 지주들에 대한 매매계약금 입금기일이었던 2009. 6. 15.까지 금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인 A의 남편 망 G는 2009. 5.경 위 골프장 사업 추진 준비자금 관련 차용금으로 AA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0. 4. 1. 구속 기소되었는바, 위 골프장 신축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았고, 피해자에게 진입공사 등 시공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용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12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G의 재판과 관련된 공탁금,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고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여신기한이 1개월인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10. 4. 9. 실행된 대출금 1억 9,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433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A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사람이고, AC은 우리은행 AD지점 기업창구 팀장으로 근무하던 은행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A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AE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AE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 AD 지점에서 대출받은 2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 A이 승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신용이 좋지 않아 채권자인 우리은행에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위 상가건물을 AE으로부터 인수할 목적으로 그 무렵 우리은행 AD 지점의 위 상가건물 대출 담당자로 위 대출 이후 AE으로부터 연체이자가 전혀 납입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AC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23억 5,000만 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AE으로부터 위 채무를 승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AC은 위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과 AC은 2011. 4.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주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AF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그 대출금을 위 상가건물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수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자. 대출은 내가 거래하는 우리은행 AD 지점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A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았으며, AE과의 사이에 약정한 위 채무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소유권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과 AC은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상가건물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위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A과 AC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A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9.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우리은행 AD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속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서명이 있는 대출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이 당일 대출 승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통지한 다음, 대출금 중 1억 2,793만 3,200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연체이자로 지급되도록 채무자인 AE의 계좌로 이체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206만 6,800원은 위 AG의 대출금 수령 계좌에 입금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출금 이자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여 2011. 4. 29. 20만 원, 2011. 5. 30. 121만 6,898원, 2011. 6. 29. 54만 9,567원, 2011. 7. 13. 51만 860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 및 AE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합528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공원에서 피해자 AH에게 "AI관광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에게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J가 신용이 좋으니, 주식회사 AJ를 채무자로 하고, 당신이 확보해온 자금주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은 다음, 지급보증서를 활용하여 현금화해서 28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AJ 직원 월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수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주식회사 AJ 명의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에 있는 역곡역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에 있는 역곡역에서 주식회사 AK 인수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AL지점장에게 부탁하면 인수자금 75억 원 전액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다. 외환은행 AL지점장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줄 3,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J의 직원 월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193 피고인 A은 2015. 8. 12. 안산시 AM에 있는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AN의 대표이사인데, 화성시 AP에 있는 호텔 공사를 맡겨주면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책임지고 공사를 해 주겠다, 대신 담보로 잡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담보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AN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AN을 운영하는 AQ에게 돈을 투자한다고 속여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약속한대로 투자하지 못하자 AQ는 피고인 A과의 동업계약을 해제하는 등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위 AN의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공사자금을 마련할 의사가 없이 위 부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8. 12.경 안산시 A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 원룸텔 401호, 화성시 A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무렵 위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채권자를 AT, AU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각 2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총 4억 2,000만 원 상당을 근저당권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참고인 확인서, AX, AW, AV의 진술서, BA, I의 각 확인서, AX, AW, AV의 진정서, B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첨부) 1. 투자주선용역약정서(AX 제출), 부동산등기부등본(AW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15고합674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진술) 1. 최고장, 예금, 신탁 거래내역, 입금 영수증, 내용증명 영수증,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서 사본, 레저타운 개발사업 시공참여 의향 사본, 투자금융 주선컨설팅 용역계약서, 합의서 사본, 확인각서, 확약서, 통장사본, 예금증서 사본, 발생사실 확인서, 지불각서, 자금변제 확약서, 등기부등본(BD아파트),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공소장 사본 편철보고), 범죄경력조회 2015고합617 1. 증인 P, B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답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조사결과 및 기록검토), 수사보고(고소인 P 채무액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변명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결과 및 기록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P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A 연락두절 및 출석불응),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장동 철거 표시), 수사보고(피의자 B 재물손괴 혐의 유무 검토) 1. 감정평가서 사본, 녹취록, 인감사용용도 확인서, 경매상세정보, 부동산등기부 등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확인서, 거래명세표, 차용증, 진술서 등 참고자료, 진술서(추가정정), 건축물 표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내용확인), 범죄경력, 수사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및 동종전과 확인) 2015고합723 1. 증인 Z,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번호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금융컨설팅계약서), 수표추적결과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BG 통화내용), 수사보고(BH회사 BC 통화내용), 수사보고(G의 판결문 첨부) 1. 은행거래내역 등, 수표 사용내역 추적 등(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컨설팅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 차용증, 통고서(2010. 11. 9.자), 통고서(2차, 2010. 11. 24.자), 융자상담 및 신청서(우리은행, 2010. 4. 8.자), 대출이자 지급내역, 부동산가압류결정(안양지원 2010카단101148), 최고서(인천지방법원), 통장내역(Y), 통장내역(Z), BI 명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합433 1. 증인 AF, AC,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AC 대질조사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약정 불응),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C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상피의자 A과 대질 조사 거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5형제49957호 피의자 A 사기 사건 경찰의견서 등 첨부) 1. 건물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여신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녹취록, 출금전표(1억8천만 원),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5천만 원), 대출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팔달구 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5고합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지급보증서, 재무상태표 등,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확인서 등, 투자확약서 등, BM산업단지 초기자금투자 확약 건 등,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투자확약서, 내용증명, ㈜AK에 관한 경영자문 용역 계약서 등,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2016고합193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O,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부등본 FAX 제출),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T 통장사본(입금확인증) 및 FAX 제출}, 수사보고(AN AQ 공동사업), 수사보고(공사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상태 및 출석거부),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조사), 수사보고(목수 BQ 전화연락),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자금흐름파악), 수사보고(고소인 AO 근저당권해제관련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호텔공사 착공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거부 및 언동), 수사보고(직전, 직후 계좌 개설자 전화연락),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수표(BR ~ BS) 10매에 대한 교환내역 및 계좌주 연락), 수사보고{수표(BT ~ BU) 21매에 대한 교환내역 및 계좌주 연락), 수표 사본(앞, 뒷면) 및 입금계좌 개설인 및 현금교환자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확인 보고) 1. 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화성 AP에 있는 호텔 부지), AT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수표 발행내역 회신,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원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H에 대한 2013. 10. 30.자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2013. 10.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8. 8. 16. 형 집행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와 2011. 3.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AH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674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고, 피고인은 단지 G와 동행만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며,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 M에게 골프장 신축공사 사업의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와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G는 부부관계로서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데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G와 같이 관여하였던 것이 맞고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에 대한 2015. 10.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63, 피고인에 대한 2015. 1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G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2009. 5.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G와 공동명의로 2009. 9. 17. 및 2009.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금변제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원주시 N에 있는 BV 골프장 신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위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한 사업 자금의 대출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I의 대표이사로서 G와 함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전주로부터 4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으로부터 돈이 나오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7,7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 피해자는 이미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탓에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위 7,700만 원 역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G와 함께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여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3, 피고인에 대한 2015. 1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후 위 골프장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지불각서 및 자금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결국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5고합61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P과 거래한 것은 G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개인적 차용금이지 공장건물 철거의 대가가 아니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고, 법리적으로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P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관청에 신고를 하는 등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철거를 한 것이며, 공동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A의 지시대로 철거한 것이므로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 P에게 경매비용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장건물 철거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 2매와 주민등록등본 1매(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장건물을 철거하며 철거업자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고철대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막을 자금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과 G를 함께 만나 경매를 막기 위한 자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G는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G보다 피고인이 위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설계도면이 나왔으니 내가 대행하여 위 건축주와 계약을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겠다,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7.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계약과 설계도면 인허가를 위해서만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전원주택 개발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관련하여서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고, 위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설계도면 인허가에 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며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급한 상황이었던 피해자가 먼저 전원주택 개발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원주택 개발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철거계약과 설계도면 인허가 용도의 인감증명서 등을 내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E도 피고인이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피해자의 공장건물을 철거한다며 공동피고인 B과 사이에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동피고인 B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건물 등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B을 소개해준 BE에게 소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B에게 교부하였으며, 철거로 인한 고철대금으로 위 B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여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 중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주지 않았고, 전원주택 개발을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위 B에게 철거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 차용증에 대한 변제를 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공장건물의 철거 중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B에게 철거를 지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 등으로 피해자의 위 공장건물을 철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B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동피고인 B 사이에 피해자의 공장건물 등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B에게 고철대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개발업자로부터 경매 중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오면 경매를 중단시키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하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로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금을 교부하지 않자 공동피고인 B에게 경매의 대상인 공장건물은 철거를 하면 안되고,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창고는 철거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였다. 그러나 위 B이 공장건물까지 철거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이를 막는 등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철거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철거를 중단시키며 피해자에게 경매 중단을 위한 자금을 곧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 중단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장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고철대금 2,000만 원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었고, 위 B으로서는 위 공장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고철대금 2,0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를 재개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B은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함 없이 위 공장건물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철거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BE과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를 재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B이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중단하였던 철거를 재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결국 2,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다만 B은 철거를 통하여 나온 고철을 매도하여 2,0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수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철거에 사용된 포크레인 등 중장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철거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직접 제지하지 못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까지 철거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크레인 등 중장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철거 중단 지시 후 철거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선금으로 지급한 고철대금을 회수하고, A으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위 공장건물을 철거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초에 피해자 P이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공장건물의 철거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분명하게 철거 중단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 재개 이후에도 바닥 철거를 지시하고, 쓰레기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여 철거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매 취하 대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매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공장건물을 철거하도록 동의할 이유가 없고, 직전까지 112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 중단을 요구하였던 피해자가 이유 없이 갑자기 돌변하여 철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건물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피고인 A이 철거를 재개하라고 지시하자 그 말만 믿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다시 철거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위 A에게 고철대금으로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한 터라 경매가 취하되지 않아 철거가 무산되는 경우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철거대금을 빨리 받으려고 공사를 서둘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3. 2015고합723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Y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고, 당시 골프장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골프장 신축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일부 공사를 시공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의 대표이사 Z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골프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 계약금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다음날이라도 자신의 용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12억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다고 하기에 빌려준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건설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2010. 12. 25.부터 2011. 2. 9.까지 피해자에게 이자의 일부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당시 원주시 N에 있는 BV 골프장 신축사업은 인허가가 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부지 매입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매도인들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업진행 정도에 비추어 위 골프장 신축사업의 성사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골프장 신축사업에서 피해자에게 진입도로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증인 BF의 법정진술).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약 7,500만 원을 남편 G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내거나 G와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법무법인BG 통화내용)}. 이후 위 골프장 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16고합433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J을 통하여 A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F에게, AG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AE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먼저 갚은 후 이 사건 상가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A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대출금을 AE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AC이 BJ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는데 그 공사비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되 대출의 명의인을 AG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대출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해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J도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AC이,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되 AG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에 대하여 설명한 바는 없으나 BJ에게는 위 대출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니라 AG의 신용대출이고 대출금으로 연체이자를 먼저 지급하도록 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J이 피해자에게 위 설명을 전달하지 않고 AG의 신용대출을 통해 대출금으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G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공사비를 받아야 할 공사업자인 피해자가 소유권도 없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일체 받기도 전에 피고인, AE 또는 AC의 이익이 되도록 연체이자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금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AE의 채무를 승계하여야 했고, 채무 승계를 위해서는 연체이자를 먼저 해결해야 하였으며, AC 입장에서도 연체이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점의 실적이 악화되어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과 AC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채를 끌어오고 AC이 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써주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과 AC은 연체이자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처지였다. AC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따로 대출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여부를 묻는 피해자와 BJ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던 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대출금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고 이후 이자는 AC이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일단 AG의 신용대출로 연체이자를 지급한 뒤 피고인이 소개하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C은 당초부터 위 대출금을 위 연체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AG 명의로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위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할만한 별다른 자력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15고합193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실행하려 했는데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AN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수주를 위해 AN 대표이사의 직함을 내세워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AN의 대표이사라며 공사대금을 미리 받지 않고도 피해자의 원룸텔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텔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29. AN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주기로 약속하고 공동대표이사의 직함을 받은 것이었는데, 위 금원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AN의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7,000만 원도 법인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AN AQ '공동사업계약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건설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AN 대표이사의 직함을 내세우며,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사 경험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N은 세금을 3억 원 이상 체납한 상태로 착공계를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경 BW 주식회사(이하 'B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다시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위 BW 대표이사 직함 역시 피고인이 BW에 투자를 할테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받은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투자를 하지 않고, 착공을 위한 4대보험 보증료조차도 지급하지 않자 BW에서 BW 명의로 착공계를 넣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결국 피고인은 착공계를 넣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 계약에 의하면 공사 총액 10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억 1,500만 원은 피해자의 원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조달하고, 중도금 5억 2,5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텔 및 호텔 부지에 AT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씩, 총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AT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원룸텔 및 호텔 부지에 AU에게도 채권최고액 총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원룸텔의 시가는 약 4억 원인데, 채권최고액 2억 4,830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당초 피고인은 원룸텔에 대하여만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위 호텔 부지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위 호텔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6, 등기부등본(화성 AP에 있는 호텔부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채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공사 자금을 마련하거나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별다른 자력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한 7,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기초파일 공사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연기학원의 수강료 지급, 무속인에 대한 굿과 기도비용 지급, 피고인 주거지의 월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2015고합603, 2015고합674, 2015고합6176, 2015고합723 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1. 3.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반대급부로 이익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경매중인 공장의 부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장 철거 계약을 한 후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고 철거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을 철거하게 하고 고철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 P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1. 3.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015고합60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G가 피해자 I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던 점(다만 이는 2015고합723 사건의 피해자 Y의 Z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이다), 2015고합603 사건과, 2015고합674 사건에 관하여 공범인 피고인의 남편 G가 이미 처벌을 받았던 점, 2015고합674 사건의 피해자 M 및 2015고합723 사건의 피해자 Y의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16고합433, 2015고합528, 2016고합193 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사기의 동종 범행인데, 일부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원과 짜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는 은행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양 외형을 갖추어 외상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변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F, A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5고합52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6고합433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F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민사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철거 중단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에게 이미 지급한 고철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A의 철거재개 지시만을 믿고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철거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합732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BX(이하 'BX'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주면 1주일 이내에 외환은행 AL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경 대출 필요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BY)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제공할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서가 필요하니 탁상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경비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BZ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서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할 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금만 해결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49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BZ 명의의 농협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BX에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BX가 체결한 베트남 광고계약에 관한 비용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내외지급보증을 받아 외환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었는데, 알고보니 BX에 체납세금 및 채무 문제가 있어서 대내외지급보증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며, 2013. 7. 26.경 및 2013. 8. 6.경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BX에 대출금 10억 원을 받아주겠다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내외지급보증을 받아 외환은행에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탁상감정서 경비로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부동산의 체납 세금을 해결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49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고 그 부동산의 체납 세금을 해결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어 금원을 송금하였다면, 피고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금원을 대출받기에 충분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조차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로부터 경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2,484,910원을 서울보증보험에 BX의 보증료로 지급하는 한편, 위 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한 주식회사 AJ의 CA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일응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로 위와 같이 2,84,91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J에 40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F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비 지출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대출을 위한 비용을 소비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피해자에게 BX의 체납세 등이 있어서 바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알렸고, 피해자는 '그렇다면 내가 급한 데에 쓸 일이 있으니 일부는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위 1,7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인 2013. 7. 5.경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7. 9.경 피고인에게 다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재차 피고인에게 '내가 급히 쓸 일이 있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1.경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았던 금원을 피해자의 요구대로 반환하였다가 다시 지급받고, 또 다시 돌려주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4. 1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고, 2015. 5. 13.경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