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천안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E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중 후배이자 신입생인 피해자 F(여, 18세)를 포함한 신입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302호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약 5분 뒤 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다른 신입생이 그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상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는 당시 주취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리조트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거나 몸을 만진 적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두 번 치며 302호 방문을 가리켰기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와 같은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신입생 환영회 술자리가 진행되던 천안 D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302호에 가서 쉰 후 다시 301호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는 등으로 301호와 302호를 오가며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같은 과 임원인 J에게 자신이 취한 것 같다며 쉬고 있겠다고 말한 바 있고, 사건 발생 직전에는 302호 거실에 누워 다른 여학생들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른 여학생들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자야겠다고 말하고 302호의 방으로 혼자 들어갔다. 이후 I이 휴대폰 충전기를 찾기 위해 잠겨진 302호의 방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당황한 피고인이 방문을 다시 닫고 옷을 챙겨 입은 후 302호를 떠나고, 여학생들이 302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이에 여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옷매무새를 챙겨주었다. 또한 여학생들이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자, 피해자는 목을 가누지 못하였고 몸의 기운이 풀린 상태였으며, 말을 걸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을 달래는 여학생들 앞에서 같은 말을 혼자 반복하다가 울기 시작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간에 302호에 들어와 쉬기도 하였고 다른 여학생들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말할 만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302호는 여학생들이 공동으로 쓰기로 한 객실인데, 302호 거실에 여학생들이 있어 이들이 언제든지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들에게 302호 방에서 자겠다고 말한 후에 피고인을 불러 302호 방에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며 302호 방에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말을 하거나 손으로 직접 302호 방문을 지목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는 자신의 추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7, 128쪽)], 성관계를 하려는 상황이 발각될 당시, 302호 방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문을 닫고 옷을 입은 후 서둘러 자리를 떠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옷을 챙겨 입을 수 있을 상황임에도(피해자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어 입기에 어려운 옷도 아니었다) 하의가 내려간 상태로 그대로 누워있었는바, 이때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벗은 몸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일부러 목을 못 가누고, 몸에 힘이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척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302호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팬티를 내릴 때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70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누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취나 수면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서 발각 당시 옷매무새를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 선배인 피고인이 신입생인 피해자가 주취와 수면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