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2022고단827] 피고인은 2021.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스타벅스 레이디백’, ‘텀블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19] 피고인은 2021. 10. 1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게시된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그레이색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하였기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보내줄 수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위 물품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경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10. 25.경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890] 1. 피고인은 2021. 10. 18.경 인천 연수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G에 사이트에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9.경 인천 연수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G에 사이트에 ‘꼼데가르송 가디건과 티파니앤코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1.경 인천 연수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G에 사이트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229] 1. 피고인은 2022. 6. 17. 22: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P 1층 ‘Q’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는 쿨매트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 세이프클립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쿨매트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인바이오틱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9,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7. 00:01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E 상가 S호 'T'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는 포켓몬 빵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피시스낵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애견시저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포켓몬 빵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밭두렁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탕후루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0. 20:4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4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170] 피고인은 2023.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에 ‘마이프로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고, 01:55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3. 4.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BQ의 각 고소장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사 회신자료, 각 D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J의 각 진술서 [2022고단9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2023고단6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U,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BW, 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한 사기범행은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약 40명, 피해액이 합계 약 1,2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총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