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D, A 등과 함께 2017. 1. 2. 19:05경 보령시 대해로 116, 대천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천해수욕 쪽에서 청라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A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자, 위 무쏘 화물차는 피고인 C 소유의 화물차로서, 피해자 G주식회사에 피고인 C을 계약자로 하는 '기명피보험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C이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C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자신이 무쏘 화물차의 운전자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해자 G주식회사에 위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2017. 2. 17.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65,5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보험금 합계 8,450,270원을, 피고인 B이 보험금 합계 338,750원을, 피고인 C이 보험금 합계 4,097,610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A에게 보험금 합계 6,999,13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 116, 대천역 사거리 교차로를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청라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제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72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안부좌상 등을,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가 전손 되어 폐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6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피고인 소유의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A이 운전중인 F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량 운전자 A과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D 등이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순경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1. 진단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B과의 통화 내용 관련) 1. 사고차량 등 관련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사고로 다쳤음에도 입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회사 담당자가 치료비 30만 원을 준다고 하였어도 피고인은 안 줘도 된다고 하며 거절하였으나 물리 치료비로 준다고 하여 받았을 뿐이며, 보험회사 담당자는 피고인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들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하였는지와 무관하고, 피고인은 명목이 무엇이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서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담당자는 당시 피고인을 보험계약자인 C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알고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1. 2. 19:05경 보령시 대해로 116, 대천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청라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자, 위 E 무쏘 화물차는 피고인 C 소유의 화물차로써, 피해자 G주식 회사에 피고인 C을 계약자로 하는 '기명피보험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C이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해자 G주식회사에 위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직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C이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o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2017. 2. 17.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65,5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보험금 합계 8,450,270원을, 피고인 A이 보험금 합계 6,999,130원을, 피고인 B이 보험금 합계 338,750원을, 피고인 C이 보험금 합계 4,097,6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I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자신이 무쏘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2:51경 보험회사 콜센터에 자신이 무쏘 화물차 운전하다 트라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보상접수를 하였다. 2) 무쏘 화물차에 동승한 L이 사고 당일 119에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병원응급실로 온 자신이 운전한 트라제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 M에게 피고인 B이 무쏘 화물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7. 1. 4.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에게 사고 당일 자신이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피고인 A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인 피고인 A을 찾아갔을 뿐이다). 4) 피고인 C, B이 사고 당일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이 운전하였고, C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5) 그 후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인 K이 위 제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 A을 찾아가 무쏘 화물차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K이 무쏘 화물차 운전자가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B이라는 제보를 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 무쏘 화물차를 누가 운전했는지를 묻자 피고인 A은 확인해 보고 말하겠다고 하더니 그 후 피고인 C이 무쏘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등이 지급되었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사고 후 피고인 C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할 때까지 무쏘 화물차의 보험 내용(1인 한정특약 가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사고시까지도 무쏘 화물차의 보험 내용을 몰랐고, 얼마 전에 피고인 C에게 물었더니 보험 관계 때문에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쪽).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C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트라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이 보험처리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병원응급실로 온 M에게 피고인 B이 무쏘 화물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경찰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할 당시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같은 사유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이 자신이 무쏘 화물차 운전자라고 진술한 후 보험사고로 접수함으로써 2017. 1. 10. 피고인 C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이, 2017. 1. 11. 피고인 B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K이 피고인 A을 찾아가 무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서 피고인 A에게 2017. 1. 26. 합의금, 차량 전손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K에게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 C이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대답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 보험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사유 및 피고인 A이 K에게 대답할 무렵에는 피고인 B, C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이고, 피해자가 제보 내용 등을 알고서도 피고인 C, B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피고인 C, B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사기방조로 규율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