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28. 10: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합의금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으니 이를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서 가로막자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철제 펜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어깨나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C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를 '어깨로 밀어' 철제 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는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C를 손으로 밀었을 뿐 어깨로 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0.에 C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마치 피고인이 C를 어깨로 민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C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목격자라고 하는 D도 피고인이 C를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를 손이나 어깨로 민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단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타려는 것을 C가 어깨로 막으며 제지하기에 1, 2초 정도 같이 어깨로 밀다가 뒤로 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인바,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를 어깨로 밀어서 C가 철제 펜스에 부딪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C를 한번 밀어 C가 철제 펜스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가 2019. 8. 20. 이 법원에 제출한 C 명의의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C를 어깨로 몇 번 들이박은 후 힘껏 들이박아 C가 철제 펜스 옆으로 나가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C를 손으로 밀었는지 아니면 어깨로 밀었는지 여부나 몇 번 밀었는지 여부는 폭행의 태양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이 C를 어깨로 밀치는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까지 하다. 위 진정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작성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C를 어깨로 민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에 맞추어 본인의 진술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다. C는 철제 펜스에 부딪힌 부위를 진술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즉, C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등이 철제 펜스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C가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을 보면 C는 왼쪽 팔 부분이 철제 펜스에 부딪힌 것처럼 재연하였으며(수사기록 61, 6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팔이 철제 펜스 사이로 빠지면서 왼쪽 갈비뼈 부분이 철제 펜스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라. C의 동생인 D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C를 손으로 밀어 C가 철제 펜스에 부딪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가 철제 펜스에 부딪히는 모습에 관하여, C는 위 다.항과 같이 팔이 철제 펜스 사이의 공간으로 빠지면서 왼쪽 갈비뼈 부분이 철제 펜스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증언한 반면, D은 C가 양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듯이 철제 펜스에 부딪혔다고 증언하여 양 진술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D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본인은 화물차의 화물칸 뒤에 서 있었고 C가 철제 펜스에 부딪힌 후에는 조수석으로 갔으며(C가 주장하는 폭행 발생 장소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이다), 차 높이 때문에 C가 정확하게 어떻게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과연 D이 피고인이 C를 미는 장면이나 C가 철제 펜스에 부딪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마.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이는 C나 D이 아닌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것이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C와 D은 피고인이 C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C나 D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C가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C가 통증을 느낀 시기와 관련하여, C는 위와 같이 사건 직후에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집에 가서 누워보니까 아팠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 C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C가 가슴이 따끔거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C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5. 1.(화요일) 병원에 방문하였고, 같은 달 10. CT 촬영을 통하여 좌측 제5번 늑골이 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14.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C가 위와 같이 병원에 방문한 일자, 늑골 골절이 확인된 일자 및 상해진단서 발급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4. 29. 및 2018. 4. 30. 이틀에 걸쳐 피고인의 모친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접촉이 실패하자(이때 C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쳤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는 보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날인 2018. 5. 1.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후 CT 촬영 결과 늑골 골절이 확인되자 2018. 5. 15.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C의 고소가 관련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사. 한편,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C를 세게 밀지는 않고 살짝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는 화물차에 올라타려는 것을 C가 막는 상황에서 C를 살짝 밀친 행위를 두고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위와 같이 밀친 행위와 피고인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