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9

범죄사실 2018고단6399(피고인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인출할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이에 응하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온 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 등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하거나, 수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시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0. 1. 19: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번호 불상) 및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J)를 교부받는 한편, K을 통해 위 각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범죄목적 접근매체 전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 결된 체크카드 1매를 그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체크카드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8.5%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만원, S 명의 은행 계좌(U)로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16:25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H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위 1. 가.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시 사용할 목적으로 2018. 10.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W 명의 조합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X)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 매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7258 (피고인 A)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인출할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11:5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로 검거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대포통장 중 당신의 명의로 된 것이 있다. 당신의 통장에 범죄 수익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모텔 베개 밑에 숨긴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모텔 열쇠를 인근 음식점에 맡겨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부터 15:49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인출할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이에 응하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온 후 범행에 사용 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는 H은행 등에서 78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56경 서울 동대문구 Z모텔로 이동하여 AA호를 빌려 그곳 베개 밑에 현금 780만 원을 놓아두고 밖으로 나와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 음식점에 Z모텔 AA호 열쇠를 맡겨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AC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위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위 Z모텔 AA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97(피고인 B)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을 받기 위한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인출할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한편 이에 응하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한국행 항공편을 제공해 한국에 데려온 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 등이 전달해준 체크카드를 수령하거나, 수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한데, 개인회생자는 360만 원을 선 입금하여야 한다. 그 중 180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F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의 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10: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은행 AG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10.16. 11:02 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H은행 삼성역지점에서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AG 명의의 위 H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18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9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D과 AM회사 AN와 나눈 AO 대화내용, D에게 온 AM회사 AN의 문자내역 1. AJ 명의 H은행 AP 계좌 예금통장 사본, AJ과 불상자가 나눈 AO 대화내용, AJ에게 불상자가 보낸 문자 내역 1. 피의자 A가 AQ과 주고받은 K 대화내용, 피의자 A가 AQ, AR과 함께 주고받은 K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해 준 계좌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AL 진술 및 여권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추가 공범인 말레이시아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사실 특정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A 사기 피해금액 인출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정서 사 본, 진술조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B 범죄일시 및 장소변경에 대하여) 2018고단7258(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 1. Y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동선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택시 승차장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결과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 회신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찰 피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부 2019고단169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의 진정서,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자료 영상(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725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중학교 동창인 AD의 부탁을 받아 AD가 분식점 (AC)에 맡겨놓은 모텔방(Z모텔 AA호) 열쇠를 찾은 후 위 모텔 AA호로 들어간 것이며, 방 안에 있던 물건이 AD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해 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모텔방에 들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식집에 모텔방 열쇠를 맡긴 직후에 위 분식집에서 포장음식과 모텔방 열쇠를 찾아 모텔에 들어가 돈을 꺼내왔다. 결국 피고인은 AD의 지시를받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분식집에 모텔방 열쇠를 맡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분식집에 들어가 열쇠를 찾아 모텔방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왔거나,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AD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중 어떤 경위로 분식집에서 열쇠를 찾아 모텔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고인이 AD의 부탁으로 AD가 빌린 방에 보관되어 있는 AD의 물건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한 것이라면, 실시간으로 AD의 지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행적을 살펴 모텔방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8. 9.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고단6399 사건에 관한 1회 경찰 조사(2018. 10. 16.)에서는 2018. 9.경 최초 입국시 중학교 동창인 AD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입국 후 AD를 비롯한 말레이시아인 3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배운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귀국하였다가 2018. 10.경 다시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2018고단6399 사건의 수사기록 308면). 2018.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와 목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고단6399 사건에 관한 1회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AD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일을 배웠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2018. 10. 24.)에서는 2018.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AD를 한국에서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8고단6399 사건의 수사기록 521면), 2018. 9.경 한국에서 AD를 만났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입국 당시 AD를 한국에서 만난 적도 없다면, 관광 도중에, 한국에서 만난 적조차 없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AD의 부탁을 받아 아무런 의심 없이 그와 같은 심부름을 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D는 수건으로 감싼 자신의 물건을 자신이 빌린 모텔 방 안 베개 밑에 보관해 두고 인근 분식집에 음식(떡볶이)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모텔 방 열쇠를 함께 맡겨 두었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따른 물건 및 모텔방 열쇠의 보관방법, 보관장소 등이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통상 자신이 머무는 곳의 열쇠나 자신이 머무는 곳에 둔 자신의 물건을 그러한 방법과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의심을 품거나 AD에게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D로부터 K으로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사람이 AD의 물건을 전달받기로 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AD가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넘겨주었는데(2018고단7258 사건의 수사기록 713-714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물건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물건을 전달받기로 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어와 말레이시아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고, 영어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AD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을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전해 들었고,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이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책 내지 전달책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보관 중이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모텔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그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책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