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5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20. 02: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주유소 쪽에서 동부시장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13,81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57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다가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6 피고인은 2017. 9.경 군산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 주점 'M'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군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나라 왕희지 글씨체가 담긴 '대담상장교서'라는 고서를 가지고 있다. 1,000년이 넘은 것이고, 1글자 당 2억 원은 가며, 최소 500억, 최대 2,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고서이다. 이 고서를 판매해주거나 판매할 때까지 드는 비용과 생활비를 대주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고 하고, 2017. 9.경부터 10.말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고서를 판매할 때까지 드는 경비 등을 지불해주면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주거나 고서에 대한 지분을 일부 나눠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서는 피고인이 누나 N로부터 빌린 300만원으로 익산 소재 불상의 골동품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의뢰한 탄소연대측정 결과로도 제작연대가 약 200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고서를 수 백, 수 천억원에 팔아 그 중 30%를 수수료로 챙겨주거나 고서에 대한 지분을 일부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20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한 Q 사단법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Q 업체 탄소연대 측정 결과서 첨부건), 수사보고[참고인 R(고모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1. S 교수 작성 T 연구물 등, 대전 탄소연대측정결과, 프랑스 탄소연대측정 결과,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46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258 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고서(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의 덧대는 종이, 본문 모두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300년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서가 1,000년 된 고서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U대학교 S 교수가 발간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고서가 1,000년 된 것으로 매우 가치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 그런데 위 책자는 탄소연대 측정을 근거로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고서의 연대와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 함에 따라 이를 믿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경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건 고서의 가치를 더욱 신뢰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이미 형성된 신뢰가 강화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나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사실의 존재 및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 12, 14번의 각 돈과 관련하여, 런던에 간 것은 피해자가 추진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지출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13번의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N에게 지급한 것이고, 위 돈이 R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지급된 돈이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16, 17번의 각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근사록을 팔아주겠다고 가져간 이후 근사록을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근사록을 반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지급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고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판로를 알아보던 중 런던에서 이 사건 고서를 경매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 피해자는 V이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있어 런던 경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V 및 피고인과 함께 런던에 가서 이 사건 고서를 경매하려고 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서의 경매를 위해 프랑스 소재 W(이하 'W'이라고만 한다)의 감정을 받았던 사실, 피해자가 V에게 V의 런던 동행에 수반되는 비용(11번, 12번)을 지급하고, X에게 W의 감정비 중 일부(14번)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고서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 대신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고서 판매에 대한 R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했던 사실, 피해자는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위와 같은 돈을 N를 통하여 R에게 반환하였는데, 이 때 13번 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피고인 대신 13번 돈을 지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30.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서 판매를 위해 생활비 등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서와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근사록을 판매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위하여 그 돈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피해자가 근사록을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있다면, Y에게 부탁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급하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서와 관련한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위 16번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Z에게 위 17번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영국에 다녀오면서 이 사건 고서를 판매하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고서의 가치 등이 과장되었음을 인지하였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그 동안 지출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고서를 계속 판매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위 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258 각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고 경위 및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346 각 죄] 피고인이 2013. 12. 5.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4.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15.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2. 27. 20,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4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7. N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2. 12. 10,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2020고단34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2. 이 사건 고서의 감정 경비로 10,00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7. 12. 27. 20,000,000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가 경제적으로 복잡하니까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N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20고단34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 즉, 고서 판매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 대달라는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8. 2. 12. 10,000,000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W 직원의 영국 출장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2018. 2. 12.자 현금인출내역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2. 12.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돈을 영국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W 직원의 출장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 돈의 환전과정이나 지급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돈을 W 직원의 영국 출장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위 돈의 처분일이 2018. 2. 12.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지만, 수차례 기망행위가 있었고, 돈이 지급된 명목이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경합범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