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2021고합200 피고인은 2021. 8. 4.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채팅을 하다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대화하자고 유인하여 ‘노예놀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여 같은 날 16: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라인 대화방에서 나가자 라인 대화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17:18경부터 21:1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2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 21:14경 광양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터 러쉬 플러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라인’으로 대화하자고 유인하여 ‘노예놀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옷 벗는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노예를 하기로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보낸 피해자의 메세지와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 벗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21:40부터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 22: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음까지 넣어서 다시 찍어, 3분 이상 다시 찍어, 다시 찍고 나서 나머지 동영상 한 개는 낼 해, 아니면 낼 12시전까지 답장을 안 하면 바로 올릴 건데 괜찮, 감당 가능하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19, 22, 2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 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34, 37,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 동영상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소년인 점, 피해자 E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작한 영상물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