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같은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 D은 이들의 아들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1997, 7. 31.경부터 2007. 1. 3. 경까지 (주)교보생명보험 등 11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월 보험료액 총 약 350 만원 상당) 경미한 교통사고, 각종 만성 질병,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을 이유로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G에 위치한 H병원에서, 고혈압, 상초화, 편두통, 위심통, 당뇨병, 심화항염 등을 이유로 70일간 입원하였고, 위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제1번 기 재와 같이 총 14,726,26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4일간 입원함이 적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 152,197,43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5. 8.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소재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등을 이유로 27일간 입원하고 피해자 교보생명에 보험금 18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적정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15.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서울 중랑구 K 소재 외과의원에 뇌진탕,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28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범죄일람표(B)" 제1번 기재와 같이 총 12,167,805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일간 입원함이 적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총 60,835,0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2. 15.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서울시에 있는 M의 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를 이유로 28일간 입원하였고, 위 입원을 이유로 피해자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제1번 기재와 같이 총 8,268,5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4일간 입원함이 적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6,743,09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2. 01.경부터 2007. 01. 04. 경까지 서울 성북구 G 소재 H병원에서, 요추천추부염좌, 담음견비통 등을 이유로 35일간 입원하였고, 위 입원을 이유로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1,278,47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1일간 입원함이 적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46,149,11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일가족으로서 수입에 비하여 다소 과도하게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가입을 한 이후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같은 병원에 같은 날 입원하거나 피고인들 중 일부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다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 종전에 입원한 질병과 같은 질병 또는 다른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의 입원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는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양한 보험사고로 병원에서 적지 않은 횟수 동안 입원하였고 그 보험사고가 증명이 쉽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하였거나 피고인 A의 경우(사기미수 부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질병 내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치료한 담당의는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입원 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인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당시 담당의가 진료소견을 거부하거나 면담을 거부한 건도 있으나(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는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입원 중 어떤 치료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병원에서의 행동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담당의나 병원관계자들을 통한 조사는 없었다), 피고인들을 진료한 담당의가 진료소견서를 제출한 입원 건에 대하여는 담당의는 입원일수가 적정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퇴원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가 입원치료를 받은 N정형외과 담당의는 피고인 A에게 퇴원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는 총 입원기간 25일 중에 퇴원을 권유받은 때로 약 4일 정도 후에 퇴원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만으로 과잉치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가 제출된 입원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외박 또는 외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2006. 4. 11, H병원에서 70일 동안 입원해 있을 당시 작성된 H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입원기간 중 외박(약 11일 정도)하거나 외출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있으나 어떤 경위로 간호기록지에 위와 같은 기재가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당시 피고인 A의 담당의는 피고인 A가 입원 당시 외출,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바도 있다), 또 같은 시기에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 C의 간호기록지에도 피고인 C이 간호사가 병실 확인 당시 입원실에 없었다는 부분의 기재가 많으나 위 간호기록지가 그 후 전부 수정되어 피고인 C이 당시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간호기록지 작성 경위나 수정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밝혀진 바 없어 피고인 A, C이 당시 H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외박이나 외출을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에 대한 의뢰를 받고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걱정입원일수를 보면, 대부분 21일, 14일, 7일 즉, 주단위로 산정된 것으로서 그 질병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진료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만으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사유서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면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고인들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검토의견서에 밝히고 있다), 또 피고인들을 진료한 담당의 중진료소견을 밝힌 담당의는 심사평가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보험자문결과와 달리 피고인들의 입원일수가 적정하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그런 담당의나 진료소견을 밝히지 않은 담당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해관계인인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이나 그들이 제출한 보험자료, 그들이 의뢰한 보험자문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들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였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사기미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을 치료한 담당의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담당의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도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의심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