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아버지, 피고인 E는 그의 어머니, 피고인 D은 그의 처이며, 피고인 F은 피해자 J(여, 57세)의 여동생,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남동생이다. 피고인 F은 2015년경 경북 영주시 K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며 영주시 L에 있는 M교회를 다니던 중 알게 된 교회 신도인 피고인 B 부부로부터 위 과수원 경작 관련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의 아들인 피고인 A이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 현혹되어,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 관계를 쌓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F의 전도로 피해자 및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면서 그를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고, 2017. 2.경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설교에 전도되어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하여 피해자가 마련해 준 돈으로 원룸을 구해 그때부터 경북 영주시 N 303호에서 피고인 A 부부 및 피해자와 함께 합숙을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합숙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설교 도중 피해자 및 피고인 F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질문에 대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귀신이 들렸다는 구실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엉덩이를 들어 뒷짐을 지는 소위 '원산폭격' 체벌을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경우 옷을 벗겨 알몸인 상태에서 부엌칼을 방바닥에 세워놓고 칼날 위에 앉으라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원룸 입소 전 건강하던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똑바로 앉지도 못할 지경이 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F 또한 피고인의 폭행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조차 단념하게 만들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 A은 2017. 4. 11. 0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N 303호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 F, 피고인 D에게 설교를 하던 중, 같은 날 10:00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신과 교접한 미친 년, 씹할 년, 더러운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몸을 걷어 차 벽면에 부딪혀 방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미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입을 벌려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대답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위와 같이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함께 있던 D과 F에게 걸레를 가져와 방바닥과 벽면에 묻은 피해자의 피를 닦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화장실로 끌고 오도록 한 후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녀의 얼굴과 전신에 찬물을 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지랄 쇼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와 효자손과 가죽혁대로 피해자의 전신을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수십 회가격하여 같은 날 15:0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및 신체 전신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 D과 F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회색 운동복을 나체 상태의 사체에 입히고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씌운 뒤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후, 피고인 D에게 사체를 감쌀 때 사용할 청테이프를 인근 편의점에 가서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가 죽었으니 원룸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고 사체를 묻을 삽과 곡괭이를 챙겨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19: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N 303호에 모두 모인 다음, 피고인 A이 "내가 하나님과 채널링을 통해 피해자를 다시 살릴 테니 우선 매장하자"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E는 사체를 피고인 A이 태어난 곳인 경북 울진군 O 인근에 매장하자고 제안하여 다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암매장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방안에 있던 매트리스 커버를 벗겨내 그 속에 사체를 넣고 청테이프로 고정시킨 뒤 함께 들고 계단을 통해 1층 출입문으로 내려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의 P BMW 승용차 뒷좌석에 사체를 실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Q BMW 승용차에 피고인 D과 피고인 F을 탑승시키고, 피고인 B은 번호 불상의 흰색 코란도 밴에 피고인 E를 탑승시켜 2017. 4. 12. 01:00경 최초 예정 장소인 경북 울진군 0 일원의 야산에 다함께 도착하였으나 나무뿌리가 너무 많아 땅을 파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다른 곳에 매장하자고 제안하여 2017. 4. 12. 03:00경 경북 봉화군 R 소재 'S'으로 다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자동차 라이트를 모두 끄고 자신을 따라 운행하도록 하여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과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각각 곡괭이와 삽으로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든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차량에 실려 있던 사체를 꺼내어 구덩이 근처로 옮기고,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가위를 가져와 매트리스에 감겨있던 청테이프를 자르고, 피고인 A은 매트리스 지퍼를 열고 사체를 꺼내어 구덩이에 굴린 다음 커다란 바위를 가슴에 올려 놓고 사체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암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압수물 관련, N 건물주 전화통화,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확인 및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피의자 A과 면회객(D, T) 대화 관련, 변사기록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F 상대 전화 진술보고, 공동피고인 F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실시 및 동영상 채증, 압수물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에 대하여, 현장확인, 현장사진 첨부 및 설명)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1.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죽인 사람은 C과 F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7. 제1회 검찰진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가죽혁대로 폭행한 것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수 시간 동안 한두 대씩 때려서 죽게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017. 8. 8. 제2회 검찰진술 당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없고, 단지 일주일에 3~4회 피고인의 주재하에 D, F 등이 함께 성경공부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가족인 F과 C이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발작을 하길래 이를 제지하고 막기 위해 폭행을 하였는데 J가 죽었다. 6시간 가량을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찼다. 효자손으로 J의 배, 허벅지, 엉덩이, 등 부분을 때렸는데 결국 죽었다"고 진술하였다. 2017. 8. 9. 제3회 검찰 진술에서도 C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폭행하여 죽게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과정이나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당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후,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슴"이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다. 그리고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약 15분 동안 확인한 뒤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위 검찰 진술조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인하였다.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전회 진술 중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되었거나, 전회 진술 중에서 이를 변경할 내용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각 답하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후,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날인하였다. 그리고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각 검찰 진술조서에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8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4. 2.경에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검찰 진술 당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의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21.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관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검찰 제1, 2, 3회에서 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F, C 등이 피고인의 교리에 따르며 피고인을 사실상 '주님'으로 모시며,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F 등이 나눈 U 메시지(F, C이 제출한 증 제1, 2, 7호), C, F 등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피고인에게 영적 치유능력이 있다는 B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의 처 D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벽에 부딪히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거나 방바닥에 부딪히는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입었던 옷에 피가 묻어 샤워실에 데려갔다. 이후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는데, 정확하게 죽은 시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D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위 경찰 수사단계에서 C과 F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진술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등의 설득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C과 F이 피해자를 죽인 것이라고 위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 F과 C, D, 피고인 등과 함께 캠핑을 갔는데, F과 C이 피해자를 죽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이 죽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제보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를 나눈 시점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 사망 이후 피고인과 F, C의 사이가 틀어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F과 C이 갑자기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F과 C이 그러한 대화를 피고인 A의 일행들과 캠핑간 곳에서 나눈다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 A이 T로부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전해들었다면 C과 F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신고함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T는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 피고인, D 등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을 위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T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T 역시 피해자, C, F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영적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C, F 제출 증 제10, 11호),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D, E 가. 주장의 요지 1) 토지관할 부존재 이 사건은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 된 것이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실체관계 부존재 피고인들은 시신매장 장소까지 함께 간 사실은 있지만, 사체유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토지관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 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또한, 1명이 범한 여러 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는 형사소송법 제11조에 규정한 관련 사건으로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어느 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관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F, C은 부산 금정구 V에 소재한 W에 머무르던 중 2017. 7. 24. 부산 금정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위 금정경찰서는 F, C의 자수를 토대로 2017. 7. 30. 08:35경 피해자의 시신을 발굴하였고, 이에 같은 날 08:40경 피고인 A을 긴급체포하여, 2017. 8. 1.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토지관할이 만들어졌고, 이와 관련사건인 피고인 B, D, E에 대해서도 적법한 토지관할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C, F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수행한 역할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 D,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D, E는 이 법정에서 사체유기 장소 근처까지는 차를 타고 소극적으로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시에, 위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상피고인 C이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피고인 A, B, D,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진술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C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C 역시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F과 C은 2017. 7.경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도피한 이후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해 숨어다녔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인 위 경찰 진술 당시 C의 금전지급 약속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과 F의 자수 및 제보로 인해 피고인들의 아들 또는 남편인 피고인 A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C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B, E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저녁 무렵 위 N에 도착하였는데, 약 21:00경 F이 피해자가 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하였고, C이 나가 있으라고 하여 C과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밖에 나갔다가 1~2시간 이후 다시 위 N에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E는 위 N에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자가 사망하지도 않았음에도 N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E가 위 사체유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C의 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신고, 피고인 A의 차에 F이 동승한 상황에서, 피고인 B과 E까지 위 사체유기 장소까지 차로 동행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아들인 피고인 A의 살인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유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D 역시 위 사체유기 장소까지 이동하는 차에 동승하긴 하였지만, 배가 아파서 숲에 들어가 변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배가 아픈 상황에서 굳이 사체유기 장소까지 동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사체유기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살인죄 양형기준에 있어 하나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을 영적이 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누린 끝에 위와 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 및 피해자의 유족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C, F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인 것은 상피고인 C이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장소에 소극적으로 동행하였을 뿐이라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혈육인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체 유기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체유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 A 등의 범죄의 입증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다. 피고인 A의 잘못된 교리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지만 위 전과들은 모두 약 9년 이상 경과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6점 이하는 '낮음', 7~11점은 '중간', 12점 이상은 '높음'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이 '중간'과 '높음'의 경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위 검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범죄 횟수를 3회 이상으로 '2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는바, 수형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