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22:00경부터 2021. 8. 25. 11: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계란을 판매하고 위 계란 판매대금을 담아둔 돈통을 피고인의 가게 선반 위에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그 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24. 15: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개새끼, 나쁜 놈, 씹 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16, 24)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상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돈통 관련 사진촬영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계란을 판매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을 위하여 돈통 내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뿐 판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점유 하에 이전한다는 인식이나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사용·수익·처분)를 배제하고 대신 자기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계란을 판매함에 따른 대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일정 금액이 합의된 바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통에 들어있는 돈 중 위 대가 상당액을 가져갈 것을 허락한 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그 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때 욕을 절대 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먼저 입 밖에 내뱉지 못할 말을 저한테 먼저 하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그분을 욕한 적은 없습니다", "먼저 욕하는데 형사님은 욕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모욕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 상인 또한 '고소인(피해자)이 진술한 범행일에 목격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소인과 피의자는 평소에도 다투는 날이 많고, 서로 치고 박고 폭행한 사실은 없지만 말싸움하면서 서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일명 쌍욕을 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정확히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로 같이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모욕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계란을 팔도록 허락하면서도 그 대가의 지급 시기나 액수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분쟁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4. 22:00경부터 2021. 8. 25. 11: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계란을 판매하고 위 계란 판매대금을 담아둔 돈통을 피고인의 가게 선반 위에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그 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돈통에 60만 원 가량이 들어있을 뿐이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의 액수가 1,262,000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피해자)에 대한 2021. 10. 7.자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메모(증거기록 제4권 19 내지 25 면, 이하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 및 '이 사건 메모'라 한다) 및 피해자,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1,262,000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메모 및 피해자, F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21. 8. 23.부터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계란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G 소재 창고에 계란을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일정 수량의 계란을 그때그때 가져다 놓았다. 가져다 놓은 계란을 판매한 대금은 돈통 안에 넣어두었다. 피해자는 계란을 가져다 놓을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2021. 8. 23.과 같은 달 24. 양일간 각 3번에 걸쳐 계란을 가져다 놓으면서 각 3장, 총 6장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각 수량 및 공급가액은 '판매한' 계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져다놓은' 계란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위 수량 및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기재되어 있는 전잔금, 합계액 부분도 계란을 '판매한' 대금, 즉 '돈통에 들어 있는' 현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가져다 놓은 계란을 '전부 판매하였을 때 돈통에 들어있어야 하는' 현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통을 가져갈 당시에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량의 계란이 모두 판매되지 않았었다면,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최종 누적금액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 모두가 돈통에 들어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2021. 8. 23. 첫 번째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계란, 수량 124, 단가 5,500, 공급가액 682,000, 합계 682,000', 두 번째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계란, 수량 50, 단가 5,500, 공급가액 275,000, 전잔금 682,000, 합계 957,000', 세 번째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계란, 수량 30, 단가 5,500, 공급가액 165,000, 전잔금 957,000, 합계 1,122,000', 2021. 8. 24. 첫 번째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계란, 수량 170, 단가 5,500, 공급가액 935,000 / 품목 수입, 수량 30, 단가 4,000, 공급가액 120,000, 전잔금 1,122,000, 합계 2,177,000', 두 번째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계란, 수량 10, 단가 5,500, 공급가액 55,000, 전잔금 2,177,000, 합계 2,232,000', 세 번째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 계란, 수량 40, 단가 5,500, 공급가액 220,000, 전잔금 2,232,000, 합계 2,452,000'이라 각 기재되어 있고, 일부 거래명세표에 '1판 회수'라는 기재가 되어있다. 공급가액이 각 누적되어 전잔금 및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는 판매가 아니라 공급 확인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도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란을 가져다놓을 때에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으나, 그날 다 팔리지 않은 계란(2021. 8. 23.에는 '몇십 판 정도' 남았다고 진술하였다)을 피고인의 가게에 보관하면서도 그 재고 수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특란 1판 5,500원, 중란 2판 8,500원에 각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권 13면 각 사진),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에는 중란에 대한 기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가 판매한 계란의 수량이나 판매대금을 적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는 재고 수량에 관하여 매일매일 메모지에 메모해두거나 휴대폰에 기록하여 두었다면서도 그 메모나 휴대폰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없고, 재고 수량과 관련하여 컴퓨터로 작성한 장부 또는 메모가 따로 있었다면서도 오래되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며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F은 2021. 8. 23.에는 돈통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2021. 8. 24. 돈통 안에 들어있는 돈을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함께 세어보고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는데, 당시 돈통에 남은 돈은 120만 원 정도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면서도, 돈을 직접 세어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피해자는 본인이라고, F은 피고인이라고 각 진술한다), 세어본 돈의 액수가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메모나 장부 등에 기재한 적은 없다거나 휴대폰에 적어놓았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와 F의 관계(F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돈통을 가져갈 당시에 돈통 안에 피해자 및 F이 진술한 금액 상당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메모는 피고인이 돈통을 가져갈 무렵 그 돈통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였는지 추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는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메모에는 '2,446,500원'에서 100만 원(피해자가 2021. 8. 24. 돈통에서 인출한 돈) 및 184,500원(피해자가 기재한 재고 계란의 가액)을 각 차감한 '1,262,000원'이 통잔고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2,446,500원'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 총 6장 중 마지막 거래명세표의 합계란 2,452,000원에서 5,500원(거래명세표 일부에 기재되어 있는 '1판 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모자란 금액인바, 이 사건 메모는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메모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21. 8. 26.경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2022. 2. 28.경)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메모는 각 거래명세표를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이 돈통에 들어있던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메모의 작성 시점에 관하여 그 작성자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는 이 사건 절도의 피해금액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라 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돈통을 가져갈 당시 계란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돈통에 들어있는 돈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공급수량 파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인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사건 메모 및 피해자, F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절도의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통에 있는 돈을 가져갈 당시 그 돈통 안에 있던 현금의 액수가 1,262,000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26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