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7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초기560(병합) 보호관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손명지(기소, 보호관찰명령),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자 속옷 1벌(증 제1호), 삼성 노트 1 휴대전화 1대(증 제2호),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5. 05: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원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연애 좀 하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등산로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장면, 자신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0) 1. 휴대폰 메시지 및 전화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눈썹 밑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속 옷 사진, 현장사진, D공원 G 안내도, 피의자 집 내 부엌에 있던 칼 사진, 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등산하던 피해자를 칼을 들고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남자 대학생 평균점수 2.7, 피고인 점수 3.55), 피고인은 과거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유리 조각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웃 여성 등의 집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해 왔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절도사건 후 우울증 및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몇 달 간 치료를 받았으나 스스로 완쾌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한 전력이 있고, 현재는 성도착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새벽에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자 칼을 지닌 채 등산로로 가 새벽 등산을 하던 중년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성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사건 발생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두통, 우울감, 불면증, 체중감소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혼자서는 야간 외출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폭력성, 범행 내용, 피해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에도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갑자기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부근에 있던 위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고,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유리 조각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웃 여성 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관대한 처벌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불기소처분 결정서의 기재(증거기록 18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과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아 또다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대단히 큰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이 기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다년간의 우울증과 충동 조절 장애 및 성적 자극에 대한 지나친 몰두, 강박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엄격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져 올바른 이성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