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구 D 대지에 'E'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기 자본금 없이 E 빌라 건축 사업비 300억 원 규모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은 총 사업비의 10%의 자기 자본금이 필요하고 대상지 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소유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F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E 빌라를 선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야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분양을 한 2014. 9.경 및 2014. 11.경까지도 피해자와 G 외에는 E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이 없어서 사업비 마련도 여의치 않았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이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을 받아도 E 빌라 사업비에 사용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소개비, 개인 체납세금 변제, 사무실 운영비,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E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호텔 철거 장소에 한강 조망권이 좋은 E 고급 빌라를 건축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한강 조망권이 있는 고급 빌라를 먼저 분양받아라. 그러면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앞에서 본 이유로 E 고급 빌라 건축 사업을 완공하여 분양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빌라 11층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17일 1억 6,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빌라의 프리미엄이 계속 오르고 있다. 더 오르기 전에 빌라 한 채를 더 분양받으면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E 빌라 4층 1채를 G와 함께 1/2 지분씩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앞에서 본 이유로 E 고급빌라 건축 사업을 완공하여 분양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빌라 4층 1채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레음식점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당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약 7억 원을 차용해 그로 인한 부채와 이자 지급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5일 G의 아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G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범의 부인) 1. 고소장 기재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빌라조감도, 이행각서, 출금증(수표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지출내역(C) 1. 수사보고(서울 강남구 D 현재 상황) (채택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할 자금 여력 및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런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금 여력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빌라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피고인 A: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피고인 B: 1억 원 미만 형량구간 - 피고인 A: 3년 - 6년 (기본영역) - 피고인 B: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일부 피해를 변제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의 형량구간의 하한에 피해 금액이 접해 있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을 참작해 기본영역의 형량구간보다 낮은 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 금액을 참고해 양형기준의 형량구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ATM기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부근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함으로써 필로폰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경 E와 함께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E가 같은 해 6. 21. 11:03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불상의 빌라 계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8. 20: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1. 20:00경까지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인 호실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I 호텔 J호실 출입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호텔 내부에서 발견된 인슐린 주사기 관련 수사), 수사보고(I 호텔 J호 매트리스 아래 발견된 주사기 관련 수사),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피의자 A K내용,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교부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관련),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의 매매대금 합계 8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받은 때에는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2016. 11. 4.까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B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결문(수원지법 2008구합11632)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의 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경부터 정화업체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고 하였으나 지상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정화명령의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632 판결문 사본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석유판매소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토양정화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8,7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위 계약이 해제되어 지급한 대금을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8018), 2011. 4.경, 2012. 8.경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토양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등 토양정화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화명령의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시장은 2018.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정화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향후 이 사건 오염된 토양이 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자금 관리와 직원 월급지급 등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자신의 남편인 S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 급여를 받기 위하여 임의로 동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즈음 S의 국민건강·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9월분 합계 1,097,6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146,89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급여이체 처리결과 조회, 개인별 건강보험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 산출내역, 개인별 고용보험 고지산출내역, 개인별 연금보험 고지산출 내역, 개인별 산재보험 고지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대출회사'라 한다.) 및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대출중개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 당일 F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 소재 대출회사 사무실에서 위 E과 사이에 '대출일 2015. 1. 9., 대출금 70억 원, 변제기 2016. 7. 9., 변제기까지의 총 이자 19억 원, 대출중개수수료 12억 1,000만 원, F는 대출 당일 위 이자 및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9.경 대출금 70억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변제기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9억 원을 대출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억 1,000만 원을 대출중개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원금 70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29.6%인 총 31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대여 원금은 40억 원이고 이자는 30억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으므로 이자제한법위반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로부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은 이 법정 증언시 '이 사건 대여 원금은 형식적으로는 70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0억 원이다. 이자 30억 원은 1년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대여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었다. 2) 이 사건 대여를 중개한 H도 이 법정 증언시 '이 사건 대여 원금은 형식적으로는 70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0억 원이다. 대출약정서(증거기록 18쪽)에 원금을 70억원으로 기재한 것은 채무자인 F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좀 더 많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원금을 부풀려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E은 이 사건 대여와 관련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9047호)에서도 '대여원금은 40억 원이고 이자는 30억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대여원금을 7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 제2호증). 4) '이 사건 대여 원금은 70억 원이고, 이자로 30억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2016. 11. 25. I를 고소하자 그후 I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자제한법상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E의 의사에도 반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이 사건 대여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I가 아닌 E인 점, I는 대출약정서의 형식적 기재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2015. 1. 9.경 F에 70억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31억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대여 원금이 70억 원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통정행위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원금은 40억 원이고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채무자인 F로부터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10경 수원 영통구 D아파트 101동 옆 내리막길에서, 미리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고 보행자 및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며, 위 화물차는 활어수송차로 약 1.6l의 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러 급히 하차 하느라 위 화물차의 키를 뽑지 않아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정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앞서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수원 영통구 F빌라 입구에 있는 G 봉고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50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봉고 뒷부분과 위 화물차 앞부분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다리 외상성 절단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교특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를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수입금으로 매달 170만 원을 주겠다. 차용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렌터카를 임차해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800만 원이 필요한데 3일만 쓰고 갚을 테니, 8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 중구 I시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렌터카 임대사업을 하는데 곧 사업기간이 만료된다. 2,000만 원만 있으면 형님한테 임대사업을 인수받을 수 있는데 차 한 대를 임대하면 한 달 수익이 100~200만 원 나온다. 한번 해보겠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렌터카 임대사업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임대사업은 결국 내가 인수했는데, 직원들 명절 상여금으로 줄 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30일쯤 수익금이 들어오니 그때 전에 받은 1,000만 원과 합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L 지점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이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4월 30일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L 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렌트카 차량 임대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자료 회신, 각 차용증, 통장 사본,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D에 C 주식회사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7. 10. 23.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대 보험료 및 연간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빌려주었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 진위여부 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연봉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실제로 고용되어 자문 업무와 설계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월급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에서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무한 G는 이 법정에서 C에 근무할 당시 남자직원 3명과 여자직원(I) 1명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A과 업무에 관하여 통화를 한 사실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A과 전화를 주고받거나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는 등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서 작성된 2017. 10. 23.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부분에 관하여 “일일 8시간, 주 40시간, 9시부터 18시,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위 근로시간 부분을 직접 타이핑하여 기재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근로시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근로시간 기재 부분의 바로 아래 행에 날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당초부터 피고인 A이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근로형태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재택근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재택근무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연봉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임금이 월 188만 원, 연봉 2,256만 원 지급일 매월말일, 근로개시일은 2017. 10. 23.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단 한 차례도 연봉계약서가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근로개 시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7. 11. 22.경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2. 6.경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A은 연봉계약서상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 기 위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행정관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천안세무서에 피고인 A에 대한 과세대상급여액을 20,4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액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원합계액 1,200만 원과 비교하여도 상이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이한 액수로 과세대상급여액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 B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계도면에 대한 자문료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근로자인 피고인 A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로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피고인 A이 도면 등 검토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이메일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나 SNS 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리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기간, 피고인 B, A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상표권자인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등록한 E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상의 47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963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4,119,157,5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판매자), 각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압수물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정품가격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조사확인서,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5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개발함에 들인 노력이나 성과를 무용화 시키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로서 국가의 신인도와 관련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한 상표권침해의 양이 대단히 많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같은 건물 E호 거주자로, 피고인은 2021. 3. 5. 02:05경 위 E호를 찾아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02:20경 위 B건물 C호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항의에 재차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주거지 내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행위 태양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다툼은 층간소음에서 비롯되었는데 층간소음의 특성상 다툼의 원인이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 등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 대표이사 B으로부터 7억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7.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한 I의 2018. 7.분 임금 2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H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자 L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45억 원에 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하도급을 준 G 신축공사 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등 12명의 진정서 1. M 등 4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 59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건물,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7.부터 2018. 8. 9.까지 근로한 M의 2018. 7.분 임금 3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917만 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소재 ㈜H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자 L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45억 원에 도급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와 같이 A에게 하도급을 준 G 신축공사 현장에서 A가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917만 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 상속재산 중 어머니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 형이 17억 원에 매매하려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건물은 2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형이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매수자에게 돌려주고 그 건물을 다시 팔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파기한 뒤 2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하여 늦어도 2016. 10. 1.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피담보채무가 17억 원 상당 존재하였고 양도소득세는 4억 원 상당 예정되어 있었으며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20억 원 이상으로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5. 12.경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차용한 뒤 이자를 매월 6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2016. 1.경 지인 G에게 빌려준 5,0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내가 2016. 12. 31.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앞으로 G에게 원금과 이자 독촉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5. 12.경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차용한 뒤 이자를 매월 6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G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채무면제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정증서, 대출신청서, 문자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수사보고(G 전화통화), 피의자 상속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8. 2.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6. 8. 8.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상당하므로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더구나 판시 2항의 범행은 피해자가 G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공탁한 점(법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합의중재를 할 수 없었음), 그밖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서울 중구 H 소재 토지 중 자신의 소유 지분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 임의경매중인데 매각이 되면 위 공탁금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감정가로 볼 때 피해금 중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5층에 있는 C센터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매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20. 6.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245,454원, 2020년 6월 임금 284,210원 등 임금 합계 529,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수액 등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2: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3번 방에서 도우미 여성(일명 'E')과 시비를 하다가, 도우미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상호간에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위 주점의 업주(G)가 방 안에 들어와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麥酒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복도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쌍방폭행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부위가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도 선제타격과 경찰이 오기 전 최후의일격(증거기록 47, 48쪽 참조)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쌍방폭력의 당사자로서 별로 보호가치가 없는 사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498 피고인은 2019. 10. 27. 18:30경 부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와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19. 10. 2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김치전, 막걸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즉결심판단속사범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이에 첨부된 F의 진술서와 영수증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