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C저축은행 대출담당 D, E 저축은행 F 팀장, G회사 H 차장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건 당 20 ~30만 원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2. 2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저축은행 대출담당 J를 사칭하면서 ‘대출여부 심사를 위해 금융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2. 25.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저축은행 대출담당 D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의 채무를 14:00경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 중인 차량을 압류하고, 금융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6:5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3. 1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7:30경 거제시 P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93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3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1. 감정서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통화내역,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합계 3,040만 원의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약 6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관련 지시를 받았을 뿐, 피해자들과는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데 필요한 정보 외에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