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3: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내가 벌금이 있으니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수배 내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서 현관 입구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차고, 계속하여 벽돌을 위 출입문에 던진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성남중원경찰서 대원파출소 사용의 D 순찰 차량 운전석 문과 좌측 뒷좌석 유리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933,95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공용물손괴사진 1. CCTV 사진 및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벽돌로 순찰자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3: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C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여자를 남자가 성추행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너 씹새끼야 나를 개새끼로 보냐. 너 경찰 두고 보자 씹할 놈 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에게 "너 경찰 씹새끼야. 나랑 맞장 뜨자. 내려봐. 씹새끼야."라고 하며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순찰차 조수석에 있던 위 F가 차에서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목에 피멍이 들고 우측 중지와 다리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F에게 우측 손 등이 까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오인된 것에 대하여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폭행 정도가 경미한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도중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짭새들이 왜 나한테 시비냐, 나 징역 많이 갔다 왔다, 또 보내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오른 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밀며 같은 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현장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영천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0. 15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이모션' 게임기 25대, '뉴천마 포커' 게임기 25대에 현금을 투입한 후 5장의 서양카드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포커 카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손님들의 점수에 대해 각 1만점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장 전면 사진, 보관증 사진, 환전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문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 환전으로 인한 수익, 규모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게임장 관련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6

범죄사실 2013고단8386 1.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1. 6. 28. 경북 영주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비를 지급해 주면 인천 서구 E에 4층 상가건물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가 1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나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건축비 상당의 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을, 2011. 7. 21. 1억 700만원을, 20011. 9. 7.경 5,000만원을, 2011. 9. 30. 1억 700 만원 등 합계 3억 1,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송금받은 후 1억원 상당의 철골구조만 시공하여 2억 1,4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61 2.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창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농협통장 사본 [2014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보고), 판결문, 공소장 및 법원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사기의 경우 피해규모가 큰 점, 미합의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9:55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택시가 청주시 상당구 E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운전 중이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측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 F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1기 조직원인 G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G을 통하여 B 20기 H 등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의 목적보다는 호기심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2021. 3.경 범죄단체에서 스스로 탈퇴를 하였으며, 가입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없다고 변소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도장업에 종사하면서 현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1. 19:10경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낙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당선자의 소명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입주민 약 3-4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C이 2018. 5. 11. 노인회 여성회원들에게 통닭을 사주면서 동대표 선거에 기호 2번을 투표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노인회 여자회원들을 모아 놓고는 통닭을 사주면서 동대표 회장에 기호2번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였다, 노인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는 2019.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교차로를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효목고가삼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역주행을 하여 진행하던 중 동구청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1톤 봉고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은회전을 하여 다시 피해자의 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호체계결과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0세)과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사귀어 왔다. 1. 피고인은 201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137-11번지 원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혼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번만 더 도망갈 생각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니는 내한테서 못 벗어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전주IC 부근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08: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중학교 부근 도로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답장을 성의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2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4: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 개금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위 C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위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2. 4. 9.경 위 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체결한 '2012. 여수엑스포 해상쇼 관련 국내외 출연진 섭외 및 관리·운영 용역 계약'에 따른 출연진의 섭외,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인력공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경 위 피해자가 여수엑스포 해상쇼 출연진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식대비를 업무 편의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아 집행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8.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 만원을 식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30.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2억 7,700만원 중 미지급 식대비 1억 4,400만원을 임의로 위 여수엑스포 해상쇼 관련 출연진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D의 이익금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용역표준계약서(하도급계약), 이체확인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서, 외국통화 계좌별 기본정보, 이체결과조회, 해외 출연진 인건비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금원사용내역, 외화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지급하여야 할 식대 또는 출연료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회사의 이익에 귀속시키는데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에 대한 최종적인 반환책임은 주식회사 D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인 G의 지시에 의하여 이익금으로 귀속시키거나 출연료로 지급하였고, 엑스포 출연진의 급여에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돈까지 G의 지시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그 용도가 엑스포 출연진의 식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음에도 주식회사 D의 이익금에 귀속시키거나 임의로 엑스포 출연진의 출연료로 전용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2. 00: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시속 약 1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0세)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내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장원금속에 433,56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세기에 76,9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510,5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33,59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고,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10,8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44,4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1. 7. 24.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양스틸에 76,4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710,6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22,4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합계 247,435,000원 상당의 물품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1. 12.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양스틸에 58,6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 129,7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4,3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K'으로부터 9,6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2개 업체로부터 합계 13,9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보고) 및 범죄일시가 기재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명세서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과세자료 검토보고서, 보충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 D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337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액수,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3:0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D(63세,여)이 자신의 집 앞에 세워 놓은 주차방지용 돌을 치웠다는 이유로 "똥깔보 같은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눈을 파버린다며 위협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청송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에 갤럭시 노트 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플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26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3. 5. 30. 자신의 명의 농협 C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2,0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 L,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기재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 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10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의사록 및 2013년도 2분기 월별자금의 입, 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10차 대의원회의, 10차 대의원회의 투표결과, 대의원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9.경까지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8. 4.경 피해자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위 개발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C 주식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지나치게 고가라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구매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개발팀 업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수원시 권선구 D,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경영진이 구매를 중단할 것을지시한 'E' 소프트웨어 5개, 'F' 소프트웨어 1개의 라이선스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17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구매금액 지급의무가 발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공급가액 5,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등 인장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또는 수출입문서 작성시 사용되는 인장 사용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마치 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도장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서 계약자란 '주식회사 B' 기재 옆에 날인한 다음 C 주식회사 담당자 G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고소장-S/W 라이선스 공급 계약서, 납품확인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인장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본사[피해자 D(주)의 제휴점]에서 E(변경 전 차량번호 F)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D(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주)에게 48개월 동안 매월 879,68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7. 11. 10.경 피고인 소유인 위E차량에 '저당권자 : D㈜, 저당권설정자 : A, 채권가액 :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제주시 노형동 삼무공원 근처에서 불상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위 E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7

범죄사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년, 저년, 니기들은 3대가 망할 것이다. 대대손손."이라고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붕어빵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0.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노점상 가판대에 다가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판대에 있는 물품을 도로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미친 년. 뚱뚱한 년. 돼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붕어빵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6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K(8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약국 약사인 피해자 L(33세)이 피고인이 위 2의 라항과 같이 K을 폭행하고, K의 보호자로서 함께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C를 폭행하던 것을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5회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J, L의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1.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9개월 10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 2월~ www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G, E, L과 각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2013. 2~3.경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수회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이나 상인들을 괴롭혀온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이 흥분하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폭력 성향이 쉽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의 보호자로서 함께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2의 라항과 같이 K 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26.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변호인 제출의 2015. 1. 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0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