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피고인 남편 B의 피해자 C에 대한 110,000,000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B과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예금 채권들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6. 11. 2.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6. 11. 3.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에서 2,91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에서 6,355,500원을 각각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예금 합계 9,367,000원을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는 2015. 10. 29.경 피해자가 B에게 110,000,000원을 상환일자 2016. 5. 29.로 정하여 투자하고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하며, B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원금 상환일까지 매월 29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기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는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원금 11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양도담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인 2015. 10. 29. 'B이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5. 29.까지 11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를 지급하며, 피고인이 B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과 피고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자금투자계약서의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3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본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110,000,000원 반환채무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중 72,000,000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B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반환채무 외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운영과 관련된 2016. 4. 7.자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 피해자의 처인 I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J의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번호에 관한 번호대여비용 및 영업용차량등록에 따른 보험료 지급채무, 별개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로 지급받은 돈이 총 129,49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36,000,000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내용, 태도, B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계약 및 금전거래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B과 피해자 사이에 계좌로 주고받은 거래내역 중에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구별하여 특정할 수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0. 29.부터 2016. 10. 25.까지, 피해자가 B에게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총 433,290,000원이고, 같은 기간에 B이 피해자(부인 I, 모친 K의 계좌)에게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총 463,547,420원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2016. 10. 7. 기준으로 피해자가 B에게 총 199,190,000원(= 이 사건 공정증서 1억 1,000만 원 + 2016. 7. 6.자 차용금 2,800만 원 + L 차량 넘버 대금 750만 원 + M 차량 매입대금 750만 원 + 보험료, 관리비 등 119만 원 + 2016. 10. 7.자 차용금 2,500만 원 + 10개월 가량 미지급 투자수익금으로 합의한 금액 2,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6. 10. 7.경까지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전액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2016. 10. 7.경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전액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B은 피해자에게 2016. 10. 11. 70,000,000원, 2016. 10. 14. 12,000,000원, 2016. 10. 25. 3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각 지급금에 대하여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변제금은 2016. 10. 7. 기준 총 채무에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포함한 남아있는 각 채무의 이행기, 변제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2016. 10. 25.경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