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740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남 장성군 B 소재 임야 2,281㎡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벌채 면적 500㎡) 이상의 죽목 벌채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야에 수종갱신을 이유로 ‘죽목의 벌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2019. 10. 중순경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임야에서 수목을 굴취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경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장성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통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행위허가 신청서(죽목의 벌채) 1. 개발제한구역내 행휘거가 통보(D, A)-죽목의 벌채 1. 행위허가증 1. 출장결과보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복구)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 1. 산지 복구설계승인 신청 반려 알림 1. 개발제한구역질의회신집(발췌)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취소 알림 1. 개발제한구역 산림 불법훼손 ‘E’ 적발-F 1. 고발장 1. 각 수사상황확인(담당 주무관과의 전화조사/ 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방문 담당자와의 전화조사) 1.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개발제한구역법의 영역에서 수목의 굴취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아니라 ‘죽목의 벌채’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범위를 일탈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벌채 행위의 허가신청 당시 기존의 나무를 뿌리까지 캐낼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허가가 내려져 피고인의 행위(수목 굴취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시정명령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장성군청이 토지의 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반하지도 않은 국유재산법이나 농어촌정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까지 시정하도록 명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 상의 시정명령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네이버 국어사전 및 한자사전에 의하면, ‘벌채(伐採)’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섶을 깍아 냄’이라는 의미이고, ‘굴취(堀取)’는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가짐’이라는 의미로, ‘굴취(堀取)-기(機)’에서의 굴취는 ‘뿌리 작물을 캐낸다, 묘목을 뽑아 낸다’는 의미로서, 벌채 행위에 굴취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와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는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수령이 오래된 큰 수목일수록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도 입목의 벌채와 굴취를 구분하고 있는 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약칭한다)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열거하면서 죽목의 벌채와 달리 죽목의 굴취를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죽목의 벌채와는 달리 죽목의 굴취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이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5호에서는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 벌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각 호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등 여러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소나무 40주와 아카시아 나무 26주(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 행위신청서 및 허가통보서에 의하면 벌채 수종 및 수량으로 ‘소나무외 2종 99주’로 기재되어 있다)를 뿌리까지 캐낸 후 그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고 캐낸 나무 등을 매립한 후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 평탄작업까지 한 후 다시 편백나무 600주 정도를 식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의 절토 및 성토행위와 유사하거나 또는 임업을 위한 개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C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8면)과 F 기사에 실리 사진(수사기록 89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의 영역에서 수목의 굴취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서 피고인은 죽목의 벌채라는 허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법률에 의한 착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벌채와 굴취는 그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허가 신청서 어디에도 수목을 굴취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수종갱신 사업이 당연히 기존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어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점(기존의 나무를 베어낸 후 그 상태에서 새로운 수종을 심는 것도 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 벌채 허가 수목은 소나무 등 99주 가량에 불과하고 식재될 편백나무는 660주 가량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로 식재될 수목이 뿌리를 뻗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존의 수목을 뿌리째 캐내고 평탄작업 등을 한 상태에서 수종갱신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임업을 위한 개간 등 다른 종류의 토지형질 변경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목 벌채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피고인의 불법 굴취 행위까지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목의 굴취가 허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다거나 수목의 굴취가 허용된다고 오인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목 굴취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위반의 경중은 별론, 국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 부지를 일부 절토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나무의 나뭇가지를 땅에 매립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시정명령서에 당초 허가받은(죽목의 벌채) 목적과 다르게 부지내 절․성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소 이후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