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2019고단3461] 1. 2019. 3. 31.자 접근매체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김포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쾌서비스 기사에게 유한책임회사 C(대표 A)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유한책임회사 F(대표 A)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468] 2. 2019년 5월경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파주시에 있는 기업은행 파주운정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약속에 따라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9. 5. 초경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962] 3. 2019. 3. 11.자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테니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약속에 따라 (유) F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N)를 개설하고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 1. P의 고발장(마사회, 사설도박 고발) 1. O의 진정서 1. 예금거래명세표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O) 1. 사설경마 운영형태 및 사례-Q 채증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F) - 후이즈기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D은행) - 고객인적사항조회(유한회사 C) - 거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인등기부) - 예금거래실적증명서(R-C) 1. - 금융거래정보제공서(D은행) -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유한회사 F)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사본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인터넷뱅킹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 S 명의 T은행 계좌(U) 관련, 관련 사건 확인} [2020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문자메세지(W 아이폰거래) - 사업자등록증 - 계좌이체내역(20만 원) 1. 기업은행 회신자료: - 은행거래서(유한회사 H)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고객기본정보조회(유한회사 H) - 금융거래현황통보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2019. 6. 24. X 20만 원 입금)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 고객기본 정보조회(유한회사 H) - 은행거래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통보: - 기업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2019. 4. 29. 자)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기업은행영장 회신)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은행 회신자료: -정보제공 총괄현황 -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유한회사 F) - 수신거래내역 - 신규거래신청서(유한회사 F) - 사업자등록증 1. - 수신거래내역(L은행) - L은행의 회신메일 1. 금융거래정보회신(인터넷 뱅킹 관련 자료) -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공소장 부본 제출 및 출석요구)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3. 31.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F 명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가중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법인 3개를 허위로 설립하고 위 각 법인 명의 계좌 4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3개를 설립하고 위 법인 3개로 계좌 4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매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불법인터넷 불법경마도박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