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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3

범죄사실 1. 2015.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아는 언니가 일수를 하는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및 가게 인테리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80만 원, 같은 달 21.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50만 원씩 주겠고, 100일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10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의자 A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2년의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대구 중구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D 토지를 구입하겠다. 다만 지금은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그 대금을 빌려주면 경주에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데 전세금 1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세금을 받는 즉시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소재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건강보험료 570만 원을 미납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350만원을, 2013, 12, 12.경 2,000만원을, 2014. 4. 15.경 900만 원 등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으나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D 토지 잔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의 명의를 네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인 E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1,100만원, 2015. 8. 25.경 200만원 등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예금주 C)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사기 사건에서 합계 약 1억 3,48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본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5. 경까지 피해자 C에게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F이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D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차용금 중 상당액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회복을 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5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역 쪽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뒤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756,29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2017고단307] 피고인은 2017. 1. 11.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압타밀 프락트라 분유 5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분유 5통을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분유 5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분유 5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722] 피고인은 2017. 1. 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아용 범보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의자를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의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 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58] 피고인은 2017. 3. 4. 02:35경 인천 계양구 G 지하1층 HPC방 7번 자리에서 피해자 11PC본체 위에 올려놓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중고나라 캡쳐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2017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서 [2017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PC방 로그기록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금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내 기숙사에서, F에게 55,00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교차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차량사진, 각 방범용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1)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15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엄마, 아빠가 남동생한테 감금되어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사실에 대해 확인받게 되자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을 향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좌측 팔과 가슴을 밀치며, 발로 E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4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왼쪽 손목 부위를 약 5cm 정도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장롱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나가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13.경 대구 수성구 B, 103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기자명부, 현역병 입영통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심적 자유 내지 종교적 자유를 지 키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5. 5. 3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매월 그 임대 기간을 1개월씩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마음대로 넘기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료 미납에 따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렌트계약서 1. 렌트관리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하도록 도와주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6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7, 22:55 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34세)에게 '씹할 년아, 예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뽀뽀해 줄까? 뽀뽀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표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피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자, 제1항 기재 D 및 그 조카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 들아 닥쳐라.', '모른다. 좆 까라, 개새끼들아.'라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17고단3530] 피고인은 2017. 8. 18, 0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피고인 모습 사진, 음식값 내역서, 제공받은 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모욕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희롱하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상이 반복되는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행의 개선에 노력한 흔적이 있는 점, 강제추행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경찰관들에게는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누범기간(음주운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를 재범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피해자인 H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휴대전화를 맡기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업주 H의 자필 진술서가 유일한데, 그 기재내용이 매우 조악하고 구체성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초가 되는 욕설이나 소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시간이나 그 정도 및 태양, 당시 위 식당의 당시 영업 상황, 피고인이 한 욕설과 소란이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행위로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좆같네'라고 말한 사실, 그곳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던 사실, 소란이 '30분 동안' 지속된 사실은 증거기록 어디에도 그에 부합하는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51세)와 걸어가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이름이 뭔데 뭐 그리 욕설을 하느냐 그만해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경을 쓰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자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10cm, 두께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발생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4번길 70에 있는 나비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쪽에서 나비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82,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 14: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52-8, 서울외곽고속도로 75. 4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고 김포TG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앞쪽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배곶신도시 조은교회 앞 도로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52-8, 서울외곽고속도로 75. 4km 송추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내어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서 2017. 4. 8. 방문취업(H-2/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면서 '카자흐스탄인은 비자면제 협정으로 인해 30일간만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자신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자신과 같이 1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자흐스탄인을 상대로 자신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도와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18. 자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카자흐스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카자흐스탄인 C를 피고인의 남편으로 가장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주는 대가로 미화 1,000달러와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은 후, 2017. 4. 18. 천안시 서북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C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카자흐스탄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국내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며 위 C가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C와 피고인이 '아산시 D 109동 204호를 임차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임대인 E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불상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C는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위 C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7. 4. 18. 천안시 서북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위 C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위조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8. 30.자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카자흐스탄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카자흐스탄인 'F'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G을 피고인의 아들로 가장하여 체류자격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30. 아산시 시장길 2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아산센터에서 위 G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G이 피고인의 아들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위 G이 모자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위조된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시민등기소 명의 출생증명서 1장, 위 G의 아버지인 H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위조된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시민등기소 명의 사망증명서 1장을 불상의 출 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G은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위 G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이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7. 8. 30. 아산시 시장길 29, 대 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 아산센터에서 위 G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위조된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시민등기소 명의 출생증명서 1장, 위조된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시민등기소 명의 H에 대한 사망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감식결과 회신, 감식결과서 1. 통합신청서(G),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 번역문, 사망증명서 사본, 사망증명서 번역문,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C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첨부 경위), 등록외국인기록표(C), 통합신청서(C), 결혼증명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외국인등록증(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산시 D 소재 109동 204호 거주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합신청서 첨부 경위), 통합신청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계자의 외국인 체류자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9. 7. 2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본인송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 1항(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는 등으로 판시 전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던 점,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 그 확정일이나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 이행의 종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권한 있는 기관에 문의하지 아니한 채 그저 피고인이 상고기각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제1심 판결 확정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의 경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음주측정치(0. 185%),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1)(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중요소: 음주운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되도록 하여 2017. 7. 7.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을 위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