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2016고단1273(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제주시 G 소재 해상유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피해자'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던 I의 아들로, 이 사건 회사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I의 뒤를 이어 2015. 7. 22. 취임한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I의 처로 2009. 4. 27.부터 2015. 7. 22.까지 이 사건 회사 감사로,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C은 2013. 5. 14.부터 2015. 7. 22.까지 위 회사 사내이사로, 이후 2015. 12. 4.까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12.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위 회사 주식 1,717주를 주식양도가액, 출자금 등 권리금 일체를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1억 원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및 주주출자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1억 원의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7. 3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공증 계약상 채무자를 피고인 B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고 채권자인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채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들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 채무면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270(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5. 14.부터 2015. 7. 22.까지 사내이사이자 2013. 10.경부터 2015. 7. 22.까지 상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받은 피해자의 제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J)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5.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10,6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1,835,738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3(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월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항만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1년도 유급휴가 사용 내역서'라는 제목하에 선장란에 'M', 입사일란에 '2008. 12. 02.', 월별·휴가일수·미사용휴가일수·서명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월별 휴가일수란에 '5', 월별 미사용 휴가일수란에 '0'을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조각한 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2011년도 유급휴가 사용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M, N, O, P, Q, R, S, T, U, V, W, X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진술부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주식 매매 및 주주출자금(차입금) 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합의서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5년) 1. 피의자 제출 자료 2016고단22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신청서) 2017고단3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유급 휴가 사용 내역서 1. W, O, N, X,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항만청 근로감독관 상대 수사, 문서명의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 B는,2015. 6. 12.자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제 주식 양수인은 이 사건 회사다. 피고인 B는 양수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2015. 7. 31.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래 주식 양수대금 채무자였던 이 사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외관이 형성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 변경 시 피고인들에게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가 2015. 6. 12.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B는, 2015년 6월경 Y에게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회사가 매수한 후 포스코에 매도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듣고 Z, 피고인 C 등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 피고인 C, B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피고인 B가 Z에게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피고인 A은 당시 Z 소유 주식을 이 사건 회사로 옮기기로 하였다면서도, 회사에 돈이 없어 피고인 B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136쪽). - 주식양수도계약 시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양수인이 이 사건 회사라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2015. 7. 31. 합의서 작성 시에도 주식 양수인이 이 사건 회사라는 내용의 문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주식 양수대금의 채무자만 변경되었다. - 주식양수도계약 후 피고인 C의 주식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 B가 현재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회사가 법인회생 중으로 절차가 복잡하여 주식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생개시 신청 전에도 피고인들이 주식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2015. 7. 31.자 합의서 작성으로 피고인 B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주식 양수대금 채무만 이 사건 회사에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설령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시 피고인 B의 내심의 의사가 양수인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 B가 외관상 자신이 주식 양수인이 된 사실을 알고 양수대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 A, C과 2015. 7. 31.자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증거기록 117쪽 피고인 A, B 진술 부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의무 불이행으로 2015. 7. 31.자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이 수행하던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이 수행하던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주식 양수대금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배임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종류와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