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6:07경부터 06:10경까지 약 3분간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약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1. [2013고단1448] 피고인은 2013. 4. 1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쥔 다음 약 1분간 상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고단1715] 피고인은 2013. 7. 15. 08:00경 인천 남동구 E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5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판사 양은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4:20경부터 04:27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E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D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 20. 19:5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객실 6개, 주방 1개,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D 외 태국인 여자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만 원 내지 6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눌러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안마시술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1:35경 경북 경산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일행이었던 피해자 D(24세)과 술집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면서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화물차를 광주 북구 삼서동에 있는 아남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에 있는 용림 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에 있는 용림 식육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 첨단지구 쪽에서 상림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 및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 내버려 둔 채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해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자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D과 함께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9. 13.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컴퓨터를 수입했는데 통관자금이 부족해서 찾지 못하고 경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다. 오늘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컴퓨터 통관절차를 마치고 내일 즉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기다리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 수입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제3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다 하여도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처럼 하루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과 피고인에게 50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일 다음날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처와 구체적인 용도, 변제기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액수와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16

범죄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C와 2014. 7. 00:3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앞길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고, C는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스티로폼 상자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H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무허가 자가용유상운송(일명 콜뛰기)을 목적으로 하는 'J' 소속기사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18:20경 J의 본부장(성명불상)으로부터 무전기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받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17-9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사또주물럭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인 K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하루 평균 10회,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항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떡복이 직영점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 2,000만원이 필요한데, 3개월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떡복이 직영점은 그 운영이 어려워 그 임대료도 납부하지도 못하는 등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도 약 7,000만원(금융기관 채무 5,000만원, 개인적 채무 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친구 E와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외식 사업도 그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7. 00: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판계속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주택 B01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그 안을 살펴보았으나 피해자의 동생이 창문을 닫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03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경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신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28.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협회 사무총장이 되어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는데 사무실 이전비용 및 경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송금날짜 확인), 거래명세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변제한 점, 편취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22: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6. 16.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서 같은 구 신천동 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3회 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미호천교 앞2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강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구부러진 곳이고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면서 1차로로 침범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3,366원이 들도록, 보은국도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9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정차지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0:4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노상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다사랑호프에서 출발하여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2.20.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 D으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 및 화장에 대한 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 위 토지내에서 F파 28세손 G와 H의 분묘가 피해자 I 등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의 개장허가를 받아 J회사(대표 K)로 하여금 봉분과 묘석을 파헤치고 유골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분묘사진, 족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분묘발굴죄는 사자에 대한 후손들의 경외와 존경의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분묘에서의 제례를 어렵게 하는 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법정 개장허가절차를 악용하여 위 분묘를 발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주체가 특정되면 그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소방서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서삼거리 쪽에서 은아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1,14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C에게 대마구입의사를 밝히고, C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대마 흡연파이프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C로부터 '(유)E 명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H, I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40경 하남시 J에 있는 F은행 K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H 명의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강남구 L 인근 골목 화분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 19g을 매수하고,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4. 00:33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N' 클럽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B의 주거지인 P 오피스텔 Q호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용기 윗면 호일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2019. 3. 20.경 범행은 피고인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2019-h-5641호(소변 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공범 B이 주고받은 R 메시지 1. 피의자와 대마 판매자가 주고받은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등 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3,6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180,000원 × 19g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매대금 180,000원 × 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 업주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19.부터 2013. 2. 28. 22: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탐라도 게임기 2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 야쓰리,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을 탐라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이 밀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데,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밀양시에 주식회사 E의 밀양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은 접수된 적도 없고, 위 회사의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G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 같은 계좌로 같은 해 4. 16. 경 3,000,000원, 같은 해 5. 16.경 2,000,000원, 같은 달 5. 19.경 500,000원, 같은 해 6. 5.경 800,000원 등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4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휴게텔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2. 26.경부터 2013. 3. 29. 20:20경까지 위 휴게실에서 음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컴퓨터 서버본체에 저장한 후 구획된 시청실 3개에 설치된 컴퓨터에 영상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채 1일 당 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9. 1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지구대 부근에서 고소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빌려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의자가 C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C은 피의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처분한 것일 뿐 위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의자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 대해 내외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MIDAS PLUS 오토바이(배기량 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7:10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운천 제1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영북면사무소 쪽에서 문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황색)로 바뀌는데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7,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MIDAS PLU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6:2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우체국 앞 노상에서 장을 보는 피해자 E(여, 37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를 따라가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0:00경 경기 포천시 C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