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1. 보험 사기 관련 범행 - 피고인들 D, 피고인 B는 함께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D과 일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가의 외제자동차 등을 운행하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일명: 포트홀)을 찾아 고의로 통과한 후 자동차바퀴의 휠 등을 파손케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동액 상당을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 피고인들은 2013. 2. 19. 01: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그곳 노면이 파손된 것을 사전답사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D이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피고인 A은 조수석에 동승한 채 일부러 속도를 내어 그곳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을 파손케 한 후, 수원시 영통구청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주)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58,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범행 중 피고인 A은 연번 5,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연번 5, 6,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허위 혼인신고를 통한 대출 관련 범행 - 피고인 B D은 이미 결혼을 하여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으로 피고인과는 혼인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작업대출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종 공문서, 사문서를 조작하고, D의 형 F이 피고인과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 피고인은 2013. 5. 23.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형 F이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혼인하였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F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D, 피고인은 2013. 5.경 여수시 충무동 621-16에 있는 하나은행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서류의 종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줘,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란에 'G', 자격취득일 란에 '2012. 10. 1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사업자명칭 란에 'G', 직장납부내역 란에 '2013년 1월~ 2013년 5월 건강보험료가 매월 74,730원이 납부되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징수의무자 란에 '법인명(상호) G, 대표자(성명) H, 사업자등록번호 I, 소재지(주소) 전남 여수시 J', 근무처별소득명세 란에 '근무기간 2012. 10. 15.-2012. 12. 31., 급여 6,900,000', 세액명세 란에 '소득세 20,990, 지방소득세 2,090, 계 23,08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 구분 및 내역란에 '국민연금 B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 B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B 사업장가입자, 고용보험 B 사업장가입자', G 명의의 월별 급여 명세표 중 실수령액란에 '1,748,861원, 2,301,233원, 2,301,133원, 2,439,201원', G 명의의 재직증명서 중 소속란에 '총무팀', 근무지 'G', 기간 '2012. 10. 15.부터~2013. 05. 24. 현재까지'로 각각 임의로 입력한 후 1장씩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명의의 사문서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확인서, 사문서인 G 명의의 월별 급여 명세표, 재직증명서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30.경 여수시 충무동 621-16에 있는 하나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D,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과 피고인은 결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급여를 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6,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자필정리서, 사고내역표, 허위작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출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명세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보험금 편취 관련 사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