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재고합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2020. 11. 4.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위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 18.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재심대상판결은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7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그 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31-2 봉곡교 앞 삼거리 도로를 송호리 방면에서 외마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후 사고 장소로부터 약 1.7㎞ 떨어진 같은 군 양강면 소재 외마포삼거리 버스승강장에 내려놓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블랙박스 CD 1매,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용의자의 사고 차량 발견),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발견될 당시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1.7㎞ 떨어진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까지 하여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범행을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9.5. 9.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7. 9. 자 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점,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이 훨씬 더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할 무렵까지도 피해자가 신음을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목격자가 피해자를 구조할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유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 직후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음주운전 등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책임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