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2019고합231 피고인은 2019. 6. 28.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000 지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본건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249 피고인은 2019. 6. 28. 08:40경 서울 중랑구 000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담배를 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내사자 진입로 추적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18. 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강간하였다는 것과 같은 해 7. 14. 경 강간상해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징역형의 집행기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3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부착명령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정도로 측정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9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에 대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전 시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 30분 후에 재차 타인의 주거의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법체계에 대한 별다른 존중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