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736] (피고인 B) A는 2012, 5, 14.부터 2012. 10.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I는 1996년 경 피해자 회사를 창업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5. 16. 경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과 A는 2012. 5.경 A가 I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2012. 5. 14.자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12. 5. 16, 에는 1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인도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2. 5. 25.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구조조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5.부터 2012. 7. 20.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억 8,000만 원(2억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A는 2012. 5. 21.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M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및 피해자 회사 인수에 도움을 준 O, K, P 등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459]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10. 10.까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전시장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2억 4,000만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대하여 월리스료 6,925,21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조건으로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물건 그 자체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설정, 기타의 형식으로 담보제공하지 못하며, 기타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S(구 T)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H의 인수자금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935]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2. 5. 14,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경영권을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면, 경영권 인수를 도와준 사채업자 등에게 주식회사 H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부담하여 마련한 고급 수입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사채업자 등 제3자들에게 리스 차량의 점유가 이전될 경우 차량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7,000 만 원 상당의 U Ferrari 승용차를, 2012. 5.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만원 상당의 V BMW750Li 승용차를 각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채업자 등 제3자들에게 위 승용차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 사채 등을 빌려 주식매수대금을 조달하여 일단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변제하는 M&A 방식으로, 회사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4고합73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이사회 의사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각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38, 40),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구조조정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지출현황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75), 2012. 5. 3. 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78), 2012. 5. 7. 자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0)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5고합459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 리스 신청서 /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AC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5고합93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Y, K의 각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조서 사본 [판시 전과](서증 : 2014고합736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서(2심 재판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포괄하여 3)), 각 징역형 선택 3)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각 승용차(Ferrari 및 BMW750Li)별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개의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 각 승용차에 대한 횡령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횡령한 것으로 그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고, 그 범행시기도 2012, 5, 25, 및 2012. 5. 31.로 매우 근접하여 있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횡령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4),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12. 5. 16.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150억 원을 차용하는 데 필요한 이자를 빌려 줄 사람으로 O를 소개해 주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 4)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각 항별로 별개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항의 횡령행위는 피해자가 모두 주식회사 H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내용도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인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며, 각 범행 기간 및 간격,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횡령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A에게 회사 인수대금을 빌려 줄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고, 위 사채업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빌리는 데 필요한 선이자를 빌려 줄 O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A에게 소개해 주어 M를 피해자 회사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세우도록 하였고, Y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자로 영입하도록 조언해 주었으며, A 및 피해자 회사 인수 당시 A를 대리하였던 W과 피해자 회사의 인수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기도 하였고, W로부터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 수정해 주기도 하는 등 A의 피해자 회사 인수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체결된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진정한 계약이고, L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신규사업 물색, 대구 AF호텔 카지노 지분 매입관련 자문, 주식회사 AG과 정수기 판매사업 계약, 지분인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신한회계법인 실사 의뢰, 대전 대리점 인수, 하나은행으로부터의 10억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알선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대금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2014고합736호 증거기록 436 내지 438쪽)는 그 명칭이 '구조조정' 계약이고,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업무를 위임하는 피해자 회사가 "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L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내용도 주로 L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부문 및 인력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과 K이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와도 다른 점, K도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계약서 폼(양식)은 L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양식을 대충 변형시켜서 꼭 도와야 할 부분만 넣어서 작성된 계약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 2명 정도였고, 전속된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도 없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 이전 2년 동안 매출이나 실적도 거의 없었고, 위 용역계약 전후로 그와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이행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단순히 K과의 친분에 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0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가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횡령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통해 A 에게 대구 AF호텔 카지노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는 방안을 추천하였는데, K은 자신과의 친분으로 위 카지노 지분의 가격 절충을 해 준 것 외에는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다. 또 자신은 피해자 회사가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10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고, 자신은 은행 지점장과의 친분 및 신용관계를 이용하여 대출 절차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위 마이너스 대출과 관련하여 K은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외에는 대출에 기여한 것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K은 대구 AF호텔 카지노에 2회 정도, 재규어랜드로버 매장에 1, 2회 정도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가는 등 실사 관련 업무를 잠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 용역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L에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이 완납되기도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A는 회계장부에 위 금원을 실제 명목과 달리 투자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불필요한 위 용역계약에 따라 회사 자금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L과 용역계약을 맺고 L의 자문을 통해 신규사업 확장 및 자금 지원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었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2014고합736호 증거기록 801, 802쪽), L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 및 수정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A가 L에 지급한 2억 5,000 만원 중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피고인이 직접 Y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Y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K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L의 자문으로서 건별로 고문료를 받았고, 자신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000 만 원 이하 정도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A로부터 'AH이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150억 원을 인출해 갔다. 어떻게 하면 회사 자금이 비는 것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는 자문 요청을 받고, A 에게 '일단 피해자 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투자나 대여를 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으면 자금이 비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 준 점(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더 나아가 2012. 7.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A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 150억 원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발행하여 회사 인수자금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사채업자가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150억 원을 인출하여 가는 바람에 회사 자금이 비게 되었다.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억 원을 대여받은 것처럼 회계처리 (일명 '찍기')를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기까지 한 점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AA A로부터 위와 같은 회계처리 수수료로 지급받은 3,000 만원 중 피고인에게 분배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A는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15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데 필요한 사채이자 4~5억 원을 O로부터 빌렸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억 원은 위 사채이자 대여에 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A로부터 위 2억 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고 A에게 이를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었으며(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791쪽), A는 피고인의 위 조언에 따라 위 2억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N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송금된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을 K, O, AJ, AK 등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도와 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도 최소한 1,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5)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로 고급 수입차량 3대를 리스한 후 이를 위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도와 준 사채업자 등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차량들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5) 피고인 A의 각 횡령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A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좋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2014고합736호) 1) 피고인과 A는 2012. 5.경 A가 I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2012. 5. 14.자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12. 5. 16.에는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인도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2. 6. 21. 서울 영등포구 J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N에 대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지인인 K의 동생 AL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3,000만 원을 AL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을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N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5.부터 2012. 8. 14.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억 8,600만 원(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5. 21.경 A에게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N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A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N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2,000만 원(그 중 2억 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2015고합935호) A는 2012. 5. 14.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A는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면, 그 경영권 인수를 도와준 사채업자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위 회사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부담하여 마련한 고급 수입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들에게 리스차량의 점유가 이전될 경우 차량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5. 25.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503호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U Ferrari 승용차를 양도받고, 2012. 5. 3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V BMW750Li 승용차를 양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위 사채업자 등과 같은 제3자들에게 위 승용차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용차를 리스하여 제3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부분(AL에게 송금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K의 여자친구인 AL에게 송금한 금원은 A와 K 사이에 이루어진 일일 뿐,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 또한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원은 인넷트 주식과 관련하여 A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자신이 상환받은 것일 뿐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고,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을 담당한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 21, A로부터 1주일 내지 10일 이내에 정리할 테니 AL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3,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A가 알려준 AL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8. 1. A로부터 N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AL에게 5,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AL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금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역시 AM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A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부분(현금 인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비용을 요구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부분도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Y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의 지시로 2012. 7. 30. 800만원, 2012. 8. 1. 900만 원, 2012. 8. 9. 2,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역시 AM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A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부분(L에 추가로 송금한 3,0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L에 지급된 2억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외에 이 부분 3,000만 원이 L에 지급된 이유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 또한 이 법정에서 'L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8. 14.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어 L 에 추가로 3,000만 원이 지급된 경위는 잘 모르는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은 모두 A의 결재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금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역시 AM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A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N에 송금한 5,7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 통장 사본에 의하면, 위 5,700만 원은 1,000만 원권 수표 5장 등 전액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급된 것으로 보일 뿐 N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2014고합736호 증거기록 430쪽),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700 만원 중 5,000만 원은 A가 M 명의로 대구 AF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수하면서 M에게 위 지분 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세금 납입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700만 원은 A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대구 AF호텔 카지노를 인수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부과될 세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자신에게 피해자 회사가 대구 AF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수하되, 우선 M 명의로 위 카지노 지분을 매수한 후 이를 M가 피해자 회사에 되파는 형식을 취할 계획인데, 이때 M에게 발생하는 세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M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A의 지시에 따라 2012. 8. 14. 수표로 5,0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금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역시 AM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A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2. 5. 21.경 N에 송금되었다는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 먼저 제3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2,000만 원은 N에 송금된 것이 아니라 A가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이 부분 금원을 AD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2,000 만원 부분은 K과 A 사이에 이루어진 일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D은 이 법정에서 'K이 자신에게 피해자 회사의 A 대표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통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 역시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A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금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역시 AM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A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시로 Ferrari 및 BMW750Li 승용차를 사채업자 등에게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는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O, K, P 등 위 회사 인수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차용을 위한 선이자를 빌려 줄 사람으로 Q를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위 차량 리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에게 위 각 차량을 리스 조건으로 판매한 AD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차량을 A에게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차용을 위한 선이자를 빌려 주는 대가로 차를 한 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고, A가 뭐든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여 Ferrari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K 또한 이 법정에서 'BMW 750Li 차량은 처음에 Pl A로부터 넘겨받았고, 자신은 중간에 필요할 때만 P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탔는데, 위 차량의 리스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에 대하여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Y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의 지시로 위 각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관련 약정서에 법인 도장을 찍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각 차량의 리스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A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역시 AM 관련 횡령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A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 각 승용차를 사채업자 등에게 인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736호)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는 2012. 5.경 피고인이 I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2012. 5. 14. 자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12. 5. 16. 에는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인도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영등포구 J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로부터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N에 대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지인인 K의 동생 AL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3,000만 원을 AL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B는 위와 같이 AL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을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N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5.부터 2012. 8. 14. 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억 8,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 통장에서 2억 9,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 통장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5. 16.경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1만 주와 경영권을 320억 원에 양수하되 300억 원은 본 계약서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20억 원은 2012. 7. 15.까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으나,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0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N 주식회사에 대한 2010. 5. 10.자 AO 임대분양 및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I에게 23억 4,000만 원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채무 20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5.경 I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1에게 23억 4,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21,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3억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6.2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위 23억 4,000만 원 중 20억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1에 대한 위 추가 약정금 채무 20억 원의 변제조로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7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5. 17. 피해자 회사의 자산 150억 원을 양도성 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회사인수대금 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하고, 2012. 5. 16. 피해자 회사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5억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이를 B에게 사채 150억 원 조달에 대한 중개료 명목으로 교부하고, 2012. 5. 18.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회사 인수 당시 피고인을 대리한 W에게 주식매매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2. 5. 21.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다시 2억 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교부하는 등 2012. 5. 16.부터 2012. 5.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9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업무상횡령행위는 모두 피해자가 주식회사 H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채무의 담보, 피해자 회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 조달 중개료 내지 사채 이자 및 인수 대금 추가금, 피해자 회사 인수를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며, 각 범행 기간 및 간격,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