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2014고합28 피고인 A는 2000. 12. 8.경 베어링 등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N의 품질부 및 영업부 담당부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C는 2009. 5. 25.경부터 2010. 2.경까지 N의 평사원으로서 설계부에서 베어링 등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경 대리로 진급하여 2010. 5. 30.경까지 품질부에서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전제사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에 안전성등급(Q등급)의 원전용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그 부품 납품 시 각 계약별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한수원에 등록된 업체에서 제품의 소재, 성질, 하자 여부 등에 대한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 공급사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품질보증서류 등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본부 납품 관련 범행) 가. 범행동기 등 N는 2010. 3. 23.경 한수원 Q 본부(이하 'Q'이라고 한다)와 P의 '베어링, 슬리브형, 가 이드 베어링 GUIDE BEAR 외 1(이하 '이 사건 베어링'이라 한다)을 단가 997,700,000원에 2010. 5. 24.까지 납품하는 계약(계약번호 Q)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베어링은 냉각재 펌프 전동기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냉각재 펌프가 제대로 구동되지 아니하여 냉각재의 순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최고등급인 Q 등급에 해당하는 부품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베어링 제작에 있어 N가 2009. 4.20.부터 재고로 가지고 있던 단조강을 사용하고자 재료공급업체인 R에 775.00 X 315.00 X 155.00 규격 2세트와 570.00 X380.00 X 115.00 규격 1세트, 600.00 X 310.00 X 130.00 규격 2세트 수량의 단조강만을 발주하였고, 한편 2010. 4. 7.경 주식회사 S으로부터 위 신규발주분만큼의 단조강과 그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INSPECTION CERTIFICATE, 성적서번호 : T)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재고분 단조강과 신규발주분 단조강을 합하여 이 사건 베어링을 제작하고 2010. 4. 23.경 이를 0에 납품하였는데, 이때 마치 신규발주분 단조강만으로 이 사건 베어링을 제작하고 해당 재료시험성적서를 구비한 것처럼 O 측을 속일 의도로 재료시험성적서 등 납품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사문서위·변조 및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4. 22. 오전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납품할 이 사건 베어링에 사용된 단조강의 수량과 재료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단 조강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재료시험성적서에 첨부될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사장님(피고인 A 를 말한다)에게 보고하고 사장님의 지시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재료시험성적서의 수량을 고치고, 누락된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를 만들어 서류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장님의 지시대로 하라'며 주식회사 S 명의 재료시험성적서 'ARTICLES'란의 '775.00 X 315.00 X 155.00 2'와 '570.00 X 380.00 X 115.00 1'을 '775.00 X 315.00 X 155.00 3'과 '570.00 X 380.00 X 115.00 2'로, 더불어 위 재료시험성적서에 첨부된 주식회사 S 명의의 열처리차트의 수량란(Q'TY)을 '5EA'에서 '8EA'로 각각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4, 22. 저녁 N의 위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 '2', '8'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낸 다음 주식회사 S 명의의 2010. 7. 4. 자 재료시험성적서 및 열처리차트의 각 수량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숫자를 각각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S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및 열처리차트 각 1부를 만들고,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S의 초음파탐상시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V 명의의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를 그곳에 있던 복합기로 컬러스캐닝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번호란에 'W', 검사일자란에 '2010. 4. 7', 확인번호(EA(Q'TY)}에'775.00 X 315.00 X 155.00 3, 570.00 X 380.00 X 115.00 3, 600.00 X 310.00 X 130.002'를 기재해 넣고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 1부를 만든 다음, 2010. 4. 22, 밤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만든 각 서류를 일괄 보고하고 순차로 그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4. 23. 경 X에 있는 0에서 그곳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 열처리차트,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료시험성적서, 열처리차트 각 1부를 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 열처리차트를 피해자 한수원 0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납품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299,31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N로 하여금 합계 동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Y본부 납품 관련 범행) 가. 범행동기 등 N는 2011, 6. 15. 경 한수원 Y본부(이하 'Y'이라 한다)와 Z의 '플레이트 전기용, LOWER GUIDE BRG WASHER P외 8종'(이하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으로 약칭한다)을 단가 220,020,000에 2011. 6. 24. 경까지 납품하는 계약(계약번호 AA)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안전상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을 납 품함에 있어 한수원 Y 측의 요구조건인 N에서 의뢰한 품질검사를 받을 시한이 촉박하자, 해당 품질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관련 품질보증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Y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절차를 이행하여 납품기한을 맞추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6. 15.경부터 2011. 6. 21.경 사이에 N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의 납품에 필요한 품질보증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6. 21.경 N의 위 사무실에서 Y에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 중 잭스크류(RCT MT UPPER GUIDE JACK SCREW) 및 TRUST BRG LEVELING SPACER를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한글 로그램을 이용하여 'Client: A, N Co. Litd' 'Receit Date Oct. 24. 2009', 'Test Completion Date Nov. 7. 2009' 등의 영문과 숫자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낸 다음,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TEST REPORT(성적서번호 AB) 사본의 'Client: A, N Co. Ltd'란과 'Receit Date: Oct. 24. 2008', 'Test Completion Date Nov. 7. 2008' 란 등 해당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영문과 숫자를 붙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복사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명의의 TEST REPORT(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AB) 1부를 만든 다음 즉시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의 출하승인서에 첨부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이를 결재한 다음 Y에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의 납품서류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21.경 AC에 있는 Y에서 전기부 품질보증팀 소속 차장 A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수원 Y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1. 6.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잭스크류(RC MT UPPER GUIDE JACK SCREW) 및 TRUST BRG LEVELING SPACER 납품대금 명목으로 109,362,000원 (총 납품대금 229,020,000)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N로 하여금 위 동액 상당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14고합87 1. 범행동기 및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 N는 재미교포인 피고인 A가 미국에서 취득한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수원을 상대로 한 원자로 설치용 Q 등급 베어링 등 생산·매출이 연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08년 후반부터 한수원 원자력발전소의 발주 담당 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수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수주에 대한 감사표시와 더불어 발주처 측에 차후 수주 시에도 부정한 돈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수주하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속칭 자료상이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서 이를 N의 지출로 회계처리 후 그 세금계산서 발행자 측으로부터 부가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부정한 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한수원 측으로부터 물품구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B과 N의 관리과장인 A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구하여 N의 관리이사이자 피고인 A의 처인 AF에게 건네주고, AE가 피고인 A와 AF의 결재하에 그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금액만큼 회사지출로 결의하여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이 그 송금 받은 금액을 인출 하거나 피고인 B 명의의 비자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원자력발전소 업무 관련 출장 시마다 소속 직원들에게 회식비, 식비 등 명목으로 50~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제공하면서 비교적 대규모 납품 완료 시 아래와 같이 담당과의 대표 직원 또는 직접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0 제1발전소 관련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가. N의 수주 내역 N는 O 제1발전소 전기팀 발주를 통해 O과 2008. 4. 17, 및 2008, 11. 23. 각 2호기 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재생주)', 2009, 2, 9. '1호기 주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 7. 24.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0종(제작발주)', 2009. 9. 25. '베어링 세트,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1종(제작발주)', 2010. 3. 23. '베어링, 슬리브형, 가이드 베어링 GUIDE BEAR 외 1(제작발주)' 2010. 5. 3. '1호기 냉각펌프전동기베어링반출(재생발주)', 2010. 7. 5. '2호기 PHT 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0. 7. 6.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 베어외 0종(제작발주)', 2011. 6. 7. 'W12 PHT 예비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1. 10. 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 베어 (제작발주)' 계약 등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배임증재 1) 2009.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09. 9. 30.경 X에 있는 O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O 제1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평사원 겸 감독관 AG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0. 2.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2. 5.경 O 제1발전소 발전소장 사무실1) 및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0 제1발전소 소장 AH에게 500만 원, 전기팀 원자로과 과장 겸 감독관 AI에게 8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3) 2010. 6.경 범행 1) 공소장에는 범행장소로 전기팀 사무실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B 및 AH의 수사기관 진술상 AH에 대한 공여장소인 '발전소장 사무실'이 추가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아래 '3) 2010. 6.경' 범행부분도 같다). 피고인 B은 2010. 6. 7.경 O 제1발전소 발전소장 사무실 및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AH에게 1,000만 원, AI에게 1,8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4) 2010.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9. 14.경 O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AG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AH 등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1. 9. 23.경 O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AG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AJ본부 제1발전소 관련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가. 배임증재 1) 2010. 4.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4. 9.경 AK에 있는 AJ본부(이하 'AJ'이라 한다) 제1발전소 기계팀 터빈과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0. 4. 1. 자 2,370만 원 상당의 씰링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피고인의 모 AL 명의의 농협계좌로부터 위 터빈과 과장 M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0. 9.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9. 15.경 AJ 제1발전소 원자로과 사무실 옆 중회의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0. 7. 30.자 1,624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AJ 제1발전소 전기팀 팀장 AM에게 50만 원, 전기팀 원자로과 과장 L에게 1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AM 등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1. 3.경 범행 피고인 B은 2011. 3. 7.경 AJ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0. 10. 20.자 870만 원 상당의 전동기 베어링과 2010. 12, 21.자 3억 2,859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 2) 공소장에는 범행장소로 '원자로과 사무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사건 판결문(이 법원 2014고합57호 사건)에 따라 '원자로과 사무실 옆 중회의실'로 사실 인정한다. 탁을 하며 AM에게 500만 원, L에게 700만 원, AJ 제1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차장 AN에게 5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2) 2011. 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1. 6. 22.경 AJ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1. 4. 28.자 3억 3,456 만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AM에게 500만 원, AN에게 3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3. 10. 31.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69쪽)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1. AO, AP, AQ, AR, AE,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통화녹음내용 녹취록 1부 1. 본건 계약내용 전산조회 화면 출력물, 각 물품 구매계약서, 각 물품 및 가격 명세, 위 조여부 확인서, 각 원본 및 변조된 시험성적서, 각 인수검사보고서, 대금 지급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품질검사계획사본, 2010. 4월 작업일보 사본, 2009년(원본), 2010년(위조본)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 각 1부, 구매시방서, 2011. 6. 21.자 출하승인서 1. 수사보고(N가 한수원에 제출한 본건 조작 시험성적서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문서, 반출 후 성분분석 결과 등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S의 AP 제출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품질증빙서류 및 출하승인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 사무실 서버에서 출력한 위조문서 및 원본문서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E 제출 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Y1 발전소 납품관련 품질증빙서류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 편취범의, 인과관계,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베어링 중 '베어링 하우징'에 사용된 단조강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및 열처리 차트,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의 시험성적서(이하 3개의 서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 한다)는 중요 품질보증서류에 해당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는 자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가 변조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재나 그 자재가 사용된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변조된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이미 품질보증서류 제출에 요구되는 엄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없게 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의 변조 및 행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기망행위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점,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의 변조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한수원에서 이 사건 베어링 및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에 대한 각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베어링 및 이 사건 베어링 등 부품의 각 납품대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편취금액은 이 사건 각 성적서 변조 및 행사 후 교부받은 납품대금 전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베어링은 '베어링 하우징', '가이드 베어링' 및 '트러스트 베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각 물품들은 기능 및 구성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조된 재료시험성적서 및 열처리차트와 직접 관련된 '베어링 하우징'의 해당 납품대금만을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B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베어링의 납품과 관련된 품질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변조된 시험성적서 및 열처리차트를 한수원에 제출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 및 실행행위와 이 사건 납품대금 전체에 대한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역시 이 사건 납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당시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그가 시키는 대로 이 부분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였는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도구로 이용되었거나 편취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가 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상사의 지시하에 행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는 판시 2014고합28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변조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위·변조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B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8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I, AG, AH, L, AM, A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모두 포함) 1. AE, AW,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57, 2014고합65, 2014고합39,67(병합)} 1. 피고인 A, B의 O 및 AJ 발전소 각 출입내역, 각 기안용지(내부품의서), 각 업무일지 및 출장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각 견적서, 각 매출장, 각 매입장,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차용증 사본, N의 각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납품내역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송금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발전 소별 부정한 돈 제공내역 및 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O 제1발전소 리베이트 교부 관련 자금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O 제1발전소 전기팀 및 소장실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 한수원 납품관련 '사례금(커미션)' 조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X농협과 AJ1발전소 거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구)AJ}발전소 조직표 첨부], 수사보고(AJ제1발전소 전기팀, 기계팀 책상배치 등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돈을 담은 베어링 남품용 플라스틱통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J1발전소 조직도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AJ1발전소 리베이트 전달 관련 자금추적)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일괄 행사한 위조 및 변조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28호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 5억 원,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 제1경합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 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전에 기소된 범죄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5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납품 편의 등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8,700만 원 상당의 부정한 돈을 제공하는 등에 나타난 편취금액, 각 범행수법, 부정한 돈의 규모·지급 횟수 및 기간 등에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 및 초음파탐상시험보고서의 위·변조를 지시하거나 금품 공여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한 점, 이 사건 베어링 및 부품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 제품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및 제품 납품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위·변조한 서류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범행은 한수원의 구조적 · 조직적인비리의 한 측면으로 피고인 A 개인에게 책임을 전부 돌릴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 제1경합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 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전에 기소된 범죄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5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납품 편의 등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8,700 만원 상당의 부정한 돈을 제공하는 등에 나타난 편취금액, 각 범행수법, 부정한 돈의 규모·지급 횟수 및 기간 등에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N의 영업부장으로 직접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변조하거나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베어링 및 부품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 제품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및 제품납품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위·변조한 서류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범행은 한수원의 구조적 · 조직적인 비리의 한 측면으로 피고인 B 개인에게 책임을 전부 돌릴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 C가 시험성적서 등을 직접 위·변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베어링 및 부품은 최상위 안전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인원자력 발전 관련 제품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및 제품납품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점, 위·변조한 서류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얻은 별도의 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3)은 2008년 후반부터 한수원 원자력발전소의 발주 담당 부서 소속 직원들 3) 무죄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만을 지칭한다. 에게 수주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수주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발주처 측에 차후 수주 시에도 부정한 돈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수주하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I 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 Y 제1발전소 관련 가. 배임증재 피고인 B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 사이 AC에 있는 Y 본관 앞에서 Y 제1발전소의 2010. 8. 16. 자 '냉각재펌프전동기 베어링 및 KEY'(1억 3,160만 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Y 제1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과장 겸 감독관인 I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1. 7. 중순경 Y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Y 제1발전소의 2011. 6. 15.자 '베어링 워셔 플레이트 등(2억 820만 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1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K, J에 대한 각 배임증재 및 각 뇌물공여 - 0 제1발전소 관련 가. 배임증재 1) 2009.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09. 9. 30.경 X에 있는 O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판시 2014고합87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이하 같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O 제1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차장 K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0. 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2. 5.경 O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O 제1발전소 전기팀 팀장 J에게 600만 원, K에게 6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3) 2010. 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6. 7.경 O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J에게 1,000만 원, K에게 1,8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4) 2010. 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9. 14.경 〇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J에게 200만 원, K에게 2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등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1. 9. 23.경 Q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J에게 700만 원, K에게 1,000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M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L에 대한 각 뇌물공여 - AJ 제1발전소 관련 가. 배임증재 (2010. 5.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5.경 AJ 제1발전소 기계팀 터빈과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0. 4. 1.자 2,370만 원 상당의 씰링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위 터빈과 과장 M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1. 3.경 범행 피고인 B은 2011. 3. 7. AJ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0. 10. 20.자 870만 원 상당의 전동기 베어링과 2010. 12. 21.자 3억 2,859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L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1. 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1. 6. 22. AJ 제1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1. 4. 28.자 3억 3,456만 원 상당의 베어링 등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L에게 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2012. 5.경 범행 피고인 B은 2012. 5. 18. AJ 제1발전소 기계팀 터빈과 사무실에서 AJ 제1발전소의 '2012. 3. 28.자 7,056만 원 상당의 터빈 베어링과 2012. 3. 15.자 2,014만 원 상당의 서포트링 구매계약, 2012. 3. 16.자 988만 원 상당의 오일펌프 점검 계약' 등에 대한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에 원전용 부품이나 공사용역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M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들의 I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 사건(이 법원 2014고합49호 사건)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가 수긍되지 않으며, 거기에 이 사건 각 공여진술을 하면서 B이 기대하였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 N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에 관한 관련자들과 피고인 B의 각 진술의 모순성, 피고인 B의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금 관리 구조, 피고인 B의 공여 금원 중 일부 착복 진술과 그 진술의 부정확성 등 피고인 B의 인간됨을 의심할 수 있는 제반 자료, 이 사건 각 기안용지와 B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상세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K, J에 대한 각 배임증재 및 각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 사건{이 법원 2014고합39, 67(병합)호 사건}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개별적인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일부 수사과정에서 배척되기도 하였으며, 거기에 이 사건 각 공여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기대하였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 N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에 관한 관련자들과 피고인 B의 각 진술의 모순성, 피고인 B의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금 관리 구조, 피고인 B의 공여 금원 중 일부 착복 진술과 그 진술의 부정확성, 소득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 B의 인간됨을 의심할 수 있는 제반 자료, 공여 당시 정황과 관련된 피고인 B 일부 진술의 비합리성, 이 사건 각 기안용지와 관련된 피고인 B 진술의 불명확성이 상세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거기에 AI, AG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인 진술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 B 공여 진술 중 검찰에서조차 일부 배척된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관련 공여 진술이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당해 공여사실과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관련자들의 부정한 돈 시인 진술과 피고인 B 진술의 구체성 등을 가지고 위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반 사정을 뒤엎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관련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M에 대한 배임증재, 뇌물공여 및 L에 대한 각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관련 판결(이 법원 2014고합57호 사건)의 요지 1) 2010. 5.경 M에게 5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이 부분 제공 금원의 합계 및 제공 사유에 관하여 확실성이 없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공여 일시·장소 및 피고인 A의 동행 여부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불명확하다. 2) 2011. 3. 7.경 L에게 7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L에게 7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이 부분 관련 기안용지 내용 내지 피고인 B의 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서 나타나는 입출금 내역과 다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 진술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객관적으로 부정한 돈을 공여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3) 2011. 6. 22.경 L에게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이 있으나, 이 부분 관련 기안용지 내용과 피고인 B 진술의 공여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하고, 피고인 B 진술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부정한 돈을 공여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며, 다른 공여 진술과 달리 이 부분 공여 진술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공여 장소에 관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과 모순된다. 4) 2012. 5. 18.경 M 에게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결제받은 돈, 인출한 돈, 실제 M에게 공여한 돈, 남은 돈의 내역이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E의 진술상 공여 금액이나 객관적 출금내역보다 적은 금액이며, 비록 피고인 B이 2012, 5. 14. 경 M에게 일정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5) 피고인 B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결여 피고인 B의 진술은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진술 번복 경위가 수긍되지 않으며, 거기에 이 사건 각 공여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기대하였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 N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에 관한 관련자들과 피고인 B의 각 진술의 모순성, 피고인 B의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금 관리 구조, 피고인 B의 공여 금원 중 일부 착복 진술과 그 진술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추가 착복가능성 등 피고인 B의 인간됨을 의심할 수 있는 제반 자료, 이 사건 관련 각 기안용지와 피고인 B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상세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관련 판결의 판단내용을 뒤집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IIⅢ.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중 피고인들의 I, J, K에 대한 각 뇌물공여 및 각 배임증재의 점, 2011. 6. 22.자 L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M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0. 5.경 M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0. 4. 9. 자 M에 대한 배임증재죄를, 피고인들의 2011. 3.7.자 L에 대한 1,000만 원 뇌물공여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날 700만 원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