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서울 강남구 C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22:3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의 조카 E이 운전하던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1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널죽이러 왔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그은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 나는 안살 거다, 나는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회 그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동생 F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자상 길이 약 5cm) 및 우측 제2번 수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관련), 압수물 사진 일체,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당일 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119 출동 구급일지 확인), 119 출동 구급일지 일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녹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 피의자 A 음주운전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前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B),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58018호 공소장, 수사보고서(추가 진료내역서 제출 관련),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4. 15: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칼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피해자의 목에 스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9. 13. 22: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3%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의 조카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었을 뿐 아니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9. 1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 후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I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서 자신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일도 못하게 되었으며 인생이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8쪽, 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52쪽). 그 후 피고인은 화가 나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며 자신의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하다가 15:30경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술 마셔서 정신도 없고, 혼자 죽기 억울하기도 해서’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7, 증거기록 175쪽), 검찰 조사에서 ‘음주 신고를 피해자가 했다고 생각했다. 음주 신고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찾아간 것도 있고 전부터 복합적으로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것이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죽으려고 손목을 그었고 마지막잔을 마시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왜 나 혼자 죽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났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235쪽, 236쪽).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후 신세를 비관하여 자해를 하다가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칼을 들고 그 당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목에 겨누면서 ‘널 죽이러 왔다’,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고 하면서 칼로 왼쪽 목 부위를 그어서 옆으로 쓰러졌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고 다시 칼로 똑같이 왼쪽 목 부위를 3번 긋고 ‘이제 나는 안 살 거다. 나는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8쪽, 9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너 때문에 직장도 잃고 내 인생 다 끝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죽자’, ‘시팔 좆같이 나한테 왜 그래’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35, 증거기록 233쪽), 이 법정에서도 ‘너도 나랑 같이 죽자’, ‘나 너 죽일라고 나부터 손 잘랐다. 나 혼자 죽기 그러니까 내가 너 데리고 같이 죽을거야’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9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가며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현장을 목격한 피고인의 동생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너 누구냐고 말했고, 눈동자를 보니 정신이 없고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똑바로 들고 있어서 할머니한테 이러면 천벌받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1쪽).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로서 평소에 닭뼈를 자를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9쪽, 4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를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 칼이 단단한 닭뼈를 자를 수 있는 칼이니까 사람의 목, 급소 부위를 겨누는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가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급소인 목 부위를 수회 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아래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202쪽), 피해자는 목 피부 열상으로 5cm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118쪽). 4)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댄 상태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칼날이 피해자의 목에 스쳐서 그 주변에 상처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그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발생한 자상의 길이가 5cm에 이르고 피해자는 그 깊이가 3cm라고 진술하였으며 현재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봉합한 흉터가 남아있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2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목을 그었을 때에는 칼이 스치는 정도였으나, 나머지는 칼로 누르는 기분이었다‘, ’그 당시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상처 부위가 여러 갈래로 각이 져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꿰매지 못하고 성형외과에서 꿰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1쪽). 또한 119 출동 구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구급대원에게 ’친구 아내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04쪽), 피해자도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해 목에 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05쪽). 나아가 피고인이 2022. 10.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놈이 그만큼 칼 맞고 바로 고발 안 하겠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통화 도중 수차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31, CD).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단순히 피해자의 목에 스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에 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해하는 모습을 보고 말리려다가 피가 묻은 것이고 피해입은 것도 없고 피해자에게 묻은 혈흔은 피고인의 피가 묻은 것이고 피고인을 말리던 과정에서 상처가 났지만 피고인은 손자같은 사이라 절대 처벌같은거나 사건접수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33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달 후인 2022. 12. 12.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틀 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2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면서 서로를 ’할머니‘와 ’조카‘로 호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순번 27, 증거기록 168쪽, 169쪽),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사건접수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에도 피고인이나 그 아내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목과 손 부위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 후에도 상처부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불안감,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자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