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71

범 죄 사 실 [2017고단971] 1.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F호, G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고, I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 A와 I는 함께, 2016.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동인천 역사와 연결된 건물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4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곳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기회에 여러분도 출자를 하면 출자금에 대하여 원리금합하여 매일 4%씩 120%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I는 동인천 역사와 연결된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I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1,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8.과 같은 달 21.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0. 3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4.과 같은 달 19.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I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 4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동인천 역사 사후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원리금 합하여 매일 4%씩 120%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불해 줄 것을 약정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3,200 만 원을 출자 받고, 피고인 A는 N로부터 2016. 7. 29. 서울 동작구 O 소재 ㈜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동인천 역사 사후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면 원리금 합하여 매일4%씩 120%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불해 줄 것을 약정하고 200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는 피고인 A 단독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341] 3. 피고인 A는 (주)P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P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0. 서울 강남구 Q 2층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T 신발을 취급하는 (주)P 회사의 운영 사항 및 향후 매출 성장 전망을 설명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잠실 판매점을 개점하여 그 수익금으로 6주 내 6회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매장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익금을 발생시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U로부터 2016.3. 23.경 5,000만 원, 2016, 3, 24, 4,500만 원, 2016. 4. 1. 1,000만 원을 각각 ㈜P V은행계좌(W)로 입금 받고 2016. 3. 24.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88] 4. 피고인 B는 'X'라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H(구 Y), ㈜P라는 법인의 대표였다. 피고인들은 위 법인을 이용하여 T 신발의 매장을 얻어 판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1. 서울 강남구 Z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AA 오피스텔 AB호에서 피해자 AC에게 '매장을 얻어 T 신발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12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자에 따라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최소한 20,000원씩 매일(주말, 공휴일제외)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27] 5.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AD, AE호에서 피해자 AF에게 '영등포구 문래동에 면세점이 생기는데 그 면세점의 인테리어를 마무리 하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하루 매출 2~3억 원이고, 순수익만 7,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될 것이다. 면세점 건 물의 1, 2층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20만 원당 하루에 2만 원씩 100일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5. 10. 21. 480만 원, 같은 해 10. 22.360만 원, 같은 해 10. 23. 120만 원, 같은 해 10. 26. 240만 원, 같은 해 10. 30. 360만 원, 같은 해 11. 20. 240만 원, 같은 해 11. 21. 360만 원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10. 21. 240만 원, 같은 해 10. 22. 240만 원, 같은 해 10. 23. 480만 원, 같은 해 11. 3. 120만 원, 같은 해 11. 5. 360만 원, 같은 해 11. 13. 360만 원, 같은 해 11. 21. 360만 원 합계 2,160만 원, 피해자 AH으로부터 2015. 11. 21. 480만 원, 피해자 AI로부터 2015. 10. 22. 480만 원, 같은 해 11. 11. 480만 원, 같은 해 11. 16. 480만 원 합계 1,440만 원, 피해자 AJ으로부터 2015. 10. 21. 240만 원, 같은 해 10. 22. 480만 원, 같은 해 10. 23. 120만 원, 같은 해 10. 30. 120만 원, 같은 해 11. 2. 120만 원, 같은 해 11. 6. 120만 원, 같은 해 11. 9. 120만 원, 같은 해 11. 13. 240만 원, 2015. 11. 21. 120만 원 합계 1,680만 원, 피해자 AK로부터 2015. 10. 22. 240만 원, 피해자 AL으로부터 2015. 10. 23. 240만 원, 같은 해 11. 2. 120만 원, 같은 해 11. 9. 240만 원, 같은 해 11. 13. 120만 원 합계 720만 원, 피해자 AM으로부터 2015. 11. 2. 360만 원, 피해자 AN으로부터 2015. 11. 5. 480만 원, 같은 해 11. 21. 480만 원 합계 960만 원, 피해자 AO로부터 2015. 11. 17. 1,320만 원, 같은 해 11. 21. 2,640만 원 합계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항의 기재와 같이 AF과 그의 지인들인 가. 항의 AG 등 10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영등포구 문래동 면세점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만 원 당 하루에 2만 원씩 100일간 지불해 줄 것을 약정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1억 4,160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11. 서울 강남구 AA 건물 AB호에서 5의 가. 항의 피해자 AF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 AF에게 '신발공장에 투자하였기에 직접 운영하는 신발 공장을 통해 신발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데 신발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없으니 매장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투자하면 120만 원 당 하루 2만 원씩 100일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6. 2. 12. 2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피해자 AI로부터 2016. 2. 15, 600만 원, 피해자 AP으로부터 2015. 11, 24, 600만원, 피해자 AQ로부터 2016. 2. 24.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AF과 그의 지인들인 6의 가항의 AI 등 4명의 사람들에게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발 매장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투자하면 120 만원 당 하루 2만 원씩 100일간 지불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1,560만 원을 출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동작구 AR 3층 (주)H 사업장에서 피해자 AS에게 "동인천 역사와 연결된 건물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4층을 임차하여 인터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곳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기회에 여러분도 출자를 하면 출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합하여 매일 4%씩 12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인천 역사와 연결된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피고소인들 사업계획서 1. 투자위탁계약서 [2017고단2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T, A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회신,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출고증 1. 차용증, 입금내역 [2017고단2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위탁계약서 1.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V은행 계좌거래내역 1. 차용 및 각서, 차용증 및 각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2017고단4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1. 상품구매주문서, 회원약정서 1. 고소취하서 1. 투자위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단독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 AC, A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C, AF, AI, AK, A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 S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