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1. 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4. 1. 1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97.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1,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E는 1998.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F는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M 등과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치다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라는 도박을 할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 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N에 있는 'O'에서, 화투 4장씩을 두 패로 나누어 바닥에 깔고 피고인, D, P, E, Q, F, M, R, S, T, U, V, W 등이 매회 일인당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건 다음, 양쪽 패 중 끝자리 수가 9 에 가까운 패에 돈을 건 사람이 건 돈의 2배를 받고 피고인이 이긴 패에 돈을 건 사람들로부터 속칭 '데라'라는 3% 내지 5% 사이의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거나, 위와 같이 승패를 확인 한 뒤 피고인이 M 등과 화투의 패를 맞추어 정해진 점수를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고스톱'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위 'O' 등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백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A로부터 "도박장을 개설할 것이니 포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데려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저녁 무렵 포항시에서 A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F, Q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위 'O'로 데려다 주고,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는 S에게 100만 원을, A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A의 위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1. 19:00경 A로부터 "내가 요즘 도박장을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와서 '문방'을 봐달라. '문방'을 봐주면 매일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위 'O' 주변에서, A가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경찰 등의 단속을 감시하는 역할인 속칭 '문방'을 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2.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A의 위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1. 13 경주시 X 에 있는 Y파출소 뒤편 '아빠 집'에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고, 같은 달 14. 21:00경부터 다음날 00:3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5. 00:38경 위 'O'에서 도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이 'AA'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AB'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 14:00경 경주시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C에게 자신의 이름이 'AA'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AB'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성명 란에 'AA'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AB'를 기재하도록 한 후, 본인은 2015. 11. 15. 00:38경 경주시 N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AA'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9.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O'에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고, 같은 달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경주시 AD 에 있는 'Z아빠 집'에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고, 같은 달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위 'O'에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또는 '고사끼'를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E, T, AF, AG, R,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S, M, Q, V, P, W, R, U, AF, A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도박현장 항공 사진, 피의자 D 인적도용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도금 및 화투 확인 및 사진 첨부), 도박현장 항공 사진, 각 피의자들 사진, 각 현장사진, 승패기록지 사본 등, 수첩사본, 도금 및 화투 사진, 문자메시지 등,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 B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 C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 D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 E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 F 도박 관련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