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노래교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00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던 노래교실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2, 15:16경 안산시 상록구 D,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전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를 탁자 위에 놓은 다음, '피고인이 여성용 자위 기구를 손에 들고 하의를 벗은 채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2. 23. 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14: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모토로라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나체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각 범행을 통해 촬영한 사진)으로 변경하여 두고 피해자의 남편 E, 피해자의 딸 F 등을 카카오톡 차단친구 목록에 올려 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긴말 안 하마 정각 3시에 차단된 주소록을 풀어 초대장을 보낼 거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그의 가족에게 보낸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여 종국적으로 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 경 'B'이란 상호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인 E의 대표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10,000개의 발주를 받았는데 4,000개는 별도로 재고로 가지고 있을 테니 9,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4,000개를 제조하여 공급해 주면 발주할 때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0%는 최종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해 줄 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900만원 정도 되었고, 사출제조사업 준비로 인해 1,200만 원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여 위 B의 자금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 B의 적자매출로 인해 2013. 8월, 9월경에는 위 B 회사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의 회사 경비,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하순경 3,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5,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1. 이메일 1.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송금내역 1. 이메일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남정시티프라자3에 있는 일산농협 백석역지점 자동화기기 코너 안에서 피해자 B(24세)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 5만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9:42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29번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유턴구간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후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 소유인 위 오토바이에 차대교정 등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직접 반영할 과거 전력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67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5. 8. 9. 2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밀린 담배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전혀 아닙니다. 저를 밀어서 다치게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 때린 사람이 B은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판사의 질문에 "예, 전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이 B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상해사건 발생과 수사 피고인은 2015. 8. 9. 2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가해자에 관하여 예전에 옆집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B"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목격자 D은 체격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으며, 담당경찰관은 탐문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B으로 특정하고 B 피의자로 조사하였는데,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는 동생인데, 담배값 등을 요구하여 시비가 되고 하여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해사건의 재판과 결과 이러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B이 상해죄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그후 B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재판에서 B은 피고인을 만난 적도 때린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때린 사람이 B이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D은 B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7. 1. 12.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노396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와 이 사건 공소제기 그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담배값을 받을 게 있던 F(피고인을 상해하였던 사람으로부터 담배값을 받을 게 있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건현장으로 함께 간 사람이다)를 조사하였고, F는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조사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가해자를11B"라고 진술한 점, B이 당시 경찰에서 폭행사실을 자백한 점, 담배값 문제로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F가 B이 가해자라고 진술한 점, D도 B을 가해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이 한때 항상 붙어다니며 술을 마셨다는 경찰의 탐문수사내용, 피고인도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서 가해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가해자가 B임에도 아니라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증인들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자신을 상해한 사람은 알고 보니 "G"이라는 사람이고, B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처음 본 사람이며, 자신은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B과 F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증인들간의 대질 증인신문이 실시되었다. B은 제가 피고인을 상해한 적이 없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으며,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백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B의 모습을 보고 비쩍 애비서 신체는 비슷하게 큰데 조금 닮은 것이 있어도 영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후 검사는 다시 조사경찰관 E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현장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혐의자가 B라는 것과 그의 휴대폰번호를 포스텃에 써 붙여서 사건발생보고서를 보냈고, 통신사 조회를 통하여 B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B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B은 다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경찰서에 오라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었고, 탐문수사를 해보니 1) B과 피고인이 자주 어울렸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의 사건경위와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은 검찰의 위증혐의 판단 근거 등을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을 때린 사람이 B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사람의 이름이 G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B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담배값 때문에 피고인을 따라가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는 검찰에서 사진만 보고 B이 맞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B을 직접 대면하고 때린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0:10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7:03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83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위 모욕 사건의 피고인인 C이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대머리 새끼, 씨발 죽여버린다, 대머리 죽여버린다, 좃 같은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8단독 판사 에게 "C이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수갑을 차기 전까지는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실조회촉탁회답(CCTV 녹화자료 첨부), 제2회 공판조서, 각 선서서 등,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16: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공원에서 D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7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52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서울 구로구 E역 인근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교부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4, 17.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I, J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I, J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4:00경 서울 동대문구 K 인근 골목에서 I, J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3:00경 서울 마포구 L역 인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Ⅰ, J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하순 02:00경 서울 영등포구 M 인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Ⅰ, J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I, J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1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참고인 D 판결문 첨부 보고 1. 자료회신 1. 국과수 감정 회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자신도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524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각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I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고인, J과 함께 각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J 또한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2013. 10, 22.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채취한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였다가 2015. 3. 28.경 다시 체포되었는데 그 무렵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발의 전 범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 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상세조회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막대하여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전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필로폰은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 01:00경 서울 강남구 N 아파트사거리 인근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5g을 교부해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찰에서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온 O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진술시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부탁하였지만 실제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사람은 O라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2015고단2872 피고인은 2008. 8.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고,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6.18,2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두레마을 쪽에서 삼성 공작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파사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08,99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5371 피고인은 2016. 1. 6. 18:50경 김해시 H에 있는 게이트볼장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사무실 내로 들어가려 하자, "나가라"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1 피고인은 2015, 8, 18.경 K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250만원 중 140만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L의 처가 착오로 250만원을 피고인의 처 M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송금한 뒤 착오 송금된 14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미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도박신고 여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 2016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수회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1. 17:4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앞 쪽으로 뛰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2015. 7. 27.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1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8. 춘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1. 등기우편물 배송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701호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6. 25. 21:17경까지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손님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6. 25, 21: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7,950,000원 영업일 53일 × 1일 손님 3인 X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19:50경 부천시 중동로 108에 있는 '중동팰리스카운티 아파트'에서부터 부천시 계남로 367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3.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9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후에도 같이 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7. 1. 8. 17:00경 거제시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상구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쿠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연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7. 3. 10. 23:40경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원주시 C에 있는 D레저타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레저타운 내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음식점 개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음식점 건물은 이미 제3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불법적인 증개축으로 인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50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4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4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인 5천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함.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금액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거나, 그 손해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E 답 1445m2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친 F이 2011. 9.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유효하게 말소하여 주겠다. 위 F이 병원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가등기 말소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F 명의로 된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5. 12. 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등기말소 회복등기 등 판결정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2억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07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F는 대출 브로커인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은 위 계약의 임대인이자 대출금 수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각 승낙한 후, F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G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G과 함께 2013. 3. 15.경 화성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A, 임차인 : F, 목적물 : 화성시 J아파트 D동 5105호, 보증금 : 2억 7,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G은 F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K'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F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F G과 함께 2013. 3. 15.경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1,000만원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 역시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