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GHB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2019고합496] 1. 마약류 밀수입 가. 직접 운반 방법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1. 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필로폰 약 2g, 엑스터시 약 10정 및 GHB 30ml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B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7. 11. 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엑스터시 및 GHB를 밀수입하였다. 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일명 'D')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위 마약류 대금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5.경 위 C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 및 엑스터시 약 10정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건물, F호', 수취인 'G'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5. 2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그 즈음 피고인은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2) 2018. 12.경 위 C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건물, F호', 수취인 'A'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12. 2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그 즈음 피고인은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2019. 5.경 위 C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빌라 F호', 수취인 'A'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9. 5. 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H에 있는 I우체국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그 대금 10만원을 건네받아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K으로부터 그 대금 10만원을 송금받아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4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K으로부터 그 대금 10만원을 송금받아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저녁경부터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K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그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아 K에게 엑스터시 2정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K에게 엑스터시 1.5정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그 대금 10만원을 건네받아 K에게 엑스터시 1.5정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9. 오후경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5. 18. 16:00경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16:17경 서울 E빌라 1층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76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675] 1. 필로폰 밀수입 및 마약류 밀수입 예비·음모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일명 'D')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위 마약류 대금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3.경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건물, F호', 수취인 'G'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3. 1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그 즈음 피고인은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8. 10.경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g을 코코아믹스 등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건물, F호', 수취인 'G'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8. 10. 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그 즈음 피고인은 서울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을 밀수입하였다. 다. 2019. 2.경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18.2g, 엑스터시 119.8g 및 케타민이 함유된 액체 2병을 네슬레 핫초코 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지 '서울 E빌라 F호', 수취인 'A'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마약단속청에 위 우편물이 적발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으로 발송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18.2g, 엑스터시 119.8g 및 케타민이 함유된 액체 2병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예비·음모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의자는 2018. 11. 하순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푸조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대금 10만원을 건네받고, 2018. 12. 9.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나머지 대금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휴대폰 전자정보, 금융거래명세조회, 압수물 사진, 전자정보내역, 각 감정회보서, 감정결과회보(A) 1. 각 수사보고(압수물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2019. 5. 9.자 국제우편택배 운송장번호 특정, 서울 I우체국 탐문 및 국제우편택배 주소 확인, I경찰서 송부 피의자 A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합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국에서 감정한 감정회보서, 수입신고서 7부, M 명의 O계좌(P)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입신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11. 6.경, 2018. 3.경, 2018. 5.경 각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의 점, 2018. 3.경, 2018. 5.경 수입 부분은 형법 제30조 각 추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2017. 11. 6.경 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10.경, 2018. 12.경, 2019. 5.경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및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예비·음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 11. 6.경 필로폰,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경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및 필로폰 판매·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3 내지 7, 9호. 다만, 증 제3호의 경우 백색 결정은 전량 감정으로 소모하였으므로 가루가 담겨 있는 비닐팩에 한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10 내지 14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가. 2019고합496 사건: 19,832,000원[= 필로폰 수입 62g 중 압수된 2.96g를 제외한 나머지 59.04g의 가액 17,712,000원(= 59.04g × 300,000원) + 엑스터시 20정의 가액 1,600,000원(= 20정 × 80,000원) + GHB 30ml의 가액 520,000원] 나. 2019고합675 사건: 12,000,000원[= 필로폰 수입 40g의 가액 12,000,000원(= 40g × 300,000원)] 다. 합계: 31,83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7. 11. 6.경 필로폰,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5.경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예비 • 음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을 통해 수입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였고, 다른 공범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미국에서 처음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6.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필로폰, 엑스터시, GHB를 직접 밀수입하였고, 소지하던 마약을 소비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우편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대부분을 직접 투약하여 소비하였고, 일부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미국에서 적발된 2019고합675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의 경우 밀수입하려던 마약류의 양이 필로폰 약 118.2g, 엑스터시 119.8g, 용량을 알 수 없는 케타민 2병에 이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기간, 횟수, 분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