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2019고단49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건으로 출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D파출소 소속 E 소나타 순찰차(31호)의 뒷 번호판의 고정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2:10경 경장 F, 순경 G 등에 의하여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는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게 하였으며, 같은 날 12:1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손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범퍼 상단에 설치된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 12:16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연행되자 화가 나 발로 파출소 안내데스크를 차고,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경찰관을 맞추고, 파출소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용산경찰서 소속 D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9. 13:43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조사를 위하여 용산경찰서로 이동하는 중 경찰관 순경 G(남, 28세), 순경 I(남, 34세)의 각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2: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거실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2:40경 서울 종로구 J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38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M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M의 허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M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2:47경 서울 서초구 N 1층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 순경 Q(32세)에게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 근처에 절도 피해품인 캐리어 1개가 놓여있다는 이유로 신원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관하여 "씨팔새끼들, 당신들이 법을 아느냐"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Q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2:47경 서울 서초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마사지 가게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15:44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U 앞에 있는 'V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향수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페리노 구스다운 재킷 1개에 싼 후 위 재킷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2:47경 서울 서초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마사지 가게에서, 위 가게를 불법업소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설치된 모형 CCTV의 연결선을 뜯어 시가 불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3:50경 제4의 가항 기재 가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를 뜯어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15:30경 그곳에 설치된 위 가게의 간판 및 피해자 X 소유의 Y 간판을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1. 22.자 범행 1) 피고인은 2019. 1. 22. 11:35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가라오케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28번 룸의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의 받침 부분을 휘게 만들고, 주먹으로 소화전 상단을 때려 단자 부분을 찌그러뜨렸으며, 위 가게의 홍보용 에어간판 하단부를 집어던져 내부의 모터 부분을 망가뜨렸고, 라바콘(일명 고깔)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오토바이(AD)를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왼쪽 백미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A(42세)이 피고인이 제4의 다항과 같이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22. 11:50경 서울 서초구 Z 앞길에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켜 경위 AE, AF, 경장 AG, 순경 AH에 의하여 재물손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서초경찰서 O지구대 소속 AI 순찰차(13호)에 탑승하여 O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의 보호칸막이를 발로 차 보호칸막이의 천정 고정나사를 끊어지게 만들어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1206 피고인은 2019. 1. 6. 23:40경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앞길에서 위 업체가 광고물을 치우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어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3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00:00경 서울시 용산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 부근에서 119 지령실에 전화하여 위 'AO 남자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서 화재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소방차 17대, 소방관 45명, D파출소 순찰차 3대가 출동하여 AO 내부를 수색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AO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19 지령실에 "남자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112 지령실에 "연기가 난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1611 피고인은 2019. 2. 7. 22:31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AR가 관리하는 AS TRICITY125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번호판 1개 및 위 오토바이에 적재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우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6 피고인은 2019. 2. 6. 16:58경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스쿠버 장비가 들어있던 가방 3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발길질 영상 CD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사진,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내사보고(순찰차 안테나 손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D파출소 순찰차32호 문짝 손괴 사진 편철) 2019고단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A, K, S, AX,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리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경찰 순찰차량 파손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 청취 보고) 1.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견적서, 순찰차 내부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의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이거나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피해품을 지배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이 닫혀있는 지하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다가 캐리어 1개를 꺼내어 건물 1층 출입구 부근까지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캐리어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창고 주인이나 가게 주인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가방이 반환된 것은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품들을 꺼내어 챙긴 점, 당시 피고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물건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난 뒤에도 위 피해품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차에 실어서 그 자리를 이탈하였던 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패딩 주인임을 증명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곧바로 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와 피해품에 대한 지배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A, BB, B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2019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보고서 첨부), 사건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16 1. AT, B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반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스쿠버 장비가 각각 들어 있는 가방 세 개를 함께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잃어버린 가방 중 2개를 현재에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V에서 그 이전에 판시 기재 가방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스쿠버장비 3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496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2019고단1311의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반복적으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2019고단866 K, X, AA, AC, S, 2019고단1916 AT)과 합의하였거나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