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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5. 4.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573]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공동피고인 B, F, 피해자 G와 함께 식사하다가, 공동피고인 B, F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17. 20:2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1,2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4. 7. 17.부터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1,708,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193]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 22.부터 1. 26.까지, 2015. 2. 23.부터 2. 26.까지, 2015. 11, 24,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지인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에 있는 청주시 서원구청 J과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93]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및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무단 복무이탈) o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미한 피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가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경미한 피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3: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비(B)01호 식당 구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45세)의 상복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과 범행 후 주요 상황과 관련해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확인] 1. 상황관찰기(CCTV) 캡쳐 화면, 상황관찰기(CCTV) 저장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상주(主)인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상중(喪中)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순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장, 서울 은평구 소재 D 공사현장, 원주시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각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을 담당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인원관리, 공정관리 등 공사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현장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피고인이 매일 공사에 참여한 인원과 근로시간이 기록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를 보고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고 매월 말경 피해자 회사가 현장인부의 은행계좌에 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피고인의 처 명의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순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자신의 부인인 G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3일간은 오전에만 근무하였음에도 오전 근무만 한 3일 역시 오후까지 모두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작업일보를 작성한 후 작성된 작업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2. 25. G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인 임금보다 97,500원(오후 임금 32,500원 X 3일)이 더 많은 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5,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근무 인원을 부풀려 금원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표팀에서 일을 하지 않은 성명불상 직원이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일보를 작성한 후 작성된 작업일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25.경 위 성명불상 직원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다시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D현장 횡령내역, 강원도 원주현장 횡령내역, 노무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명절 격려금 또는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20:25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혼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소한 오해에 불과한 동기로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3. 16. 02: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본관 3층 약국 앞에서, 피해자 Dol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콘텍트렌즈 1세트 시가 350,000원 상당, 화장품 시가 불상 상당이 들어 있는 빨간색 네파 등산용 백팩 1개 시가 13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을 따로 명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요즘 의사나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2% 이자를 받고 있는데 매월 수백만원이 들어온다, 변호사를 끼고 변호사가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내 지인들도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단기로 대출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요즘 이 일이 많이 알려져서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 너에게는 특별히 이자가 2.2% 이상 되는 것들을 알아보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1%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았으니 원금은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단기로 대출해주거나 그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 회수가 불분명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F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음에도 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더욱이 F이 당시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피고인이 빌려줄 피해자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의 원금 2억 원 회수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건강보험료 미납액 약 1,300만 원 상당, 삼성카드 카드론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1% 이자인 42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6단지사거리를 주엽고등학교 쪽에서 성저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엽동 쪽에서 대진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워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주엽동 문촌6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 지약 2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3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화상경마 게임기(컴퓨터 본체 57개, 컴퓨터 모니터 53개, 메모리칩이 부착된 하드 8개)를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외부), 현장사진(내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관 중이던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0:40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13번길 26-1 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117 에 있는 수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조사사진,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5

범죄사실 2014고단5145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해 9. 3. 20: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상가 4층 'D'에서 샤워실, 밀실,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종업원인 E, F(각 기소유예)를 고용한 다음,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76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 5층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J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인 K, L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10만원을 받고 양손으로 손님들의 목, 등, 어깨부위 등을 주무르고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수익금계산) [2014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00:17경 용인시 수지구 C역에 정차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전동차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중수골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 D 관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피해자 E 관련)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관련 -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피해자 E 관련 - 가중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해자 C(34세)의 옆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인데, 2015. 4.4. 00:1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17.5cm. 손잡이 11.5cm)을 들고 나와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등 뒤에 숨긴 칼을 꺼내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D로부터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9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을 뿐 판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설령 근로계약 관계 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2분 체불 임금 중 위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같은 달 15분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일당 액수가 부풀려져 있어 판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송금해 왔고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을 지출했었던 점, G 역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반장으로 불리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하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그 부친이 이 사건 대구 공사 현장에 몇 차례 내려와 작업현황을 감독하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일수와 일당이 부풀려져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친인 과 사이에 일당 17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면서 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체불된 12월분 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2014. 3.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 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일당이나 노역 일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2013.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3:33경 김제시 동서 18길 5 에 있는 활어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 및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5. 3. 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8. 15:4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의 집에서 같은 날 12:5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01: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80세)에게 "니미 씹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약 20cm, 가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미 씹한 년아,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 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폭력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와 제1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는 징역 8월 ~ N2년 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치매 등으로 투병 중인 고령의 노모를 모셔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특히,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그 동안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행태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예안면 방면에서 와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서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의 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0:15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8-4 앞 이면도로를 먼마루공원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어 후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4. 25.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오락기계 2대와 그곳 바닥과 당구대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5개로 당구대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10만 원상당의 당구장 물품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4, 25,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쇠줄(일명: 야슬이, 길이 약 37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과 경추부 및 좌측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00:30 경 인천 서구 G 나이트에서 즉석 만남으로 동석을 한 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F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 F와 합의한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6.부터 2016.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범죄사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 2012노1390호 상습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8.17. 확정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 8.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로터리 부근에서, 친구인 B에게 30만 원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B 명의의 제일은행 C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계속하여 2011. 1. 1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근에서, B가 같은 날 개설한 국민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 부산은행 E 계좌의 체크카드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양도내용정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