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시 가능1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C, D, E에 대한 위 법원 2016고합5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어떤 의도로 (F에게) '서비스를 해드릴까요?'라고 말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크림 발라서 허벅지 같은데 풀어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3층 H에서 2016. 4. 11.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의 고환 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유사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F의 제지로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자위행위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녹취파일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지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을 당시 F는 팬티를 입지 않고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F의 바지를 완전히 벗겼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F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79쪽). 즉, F의 성기 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F는 상·하체 전부 나체 상태가 되었다(증거기록 192쪽). 피고인은 F의 허벅지를 마사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당시 F가 입고 있던 반바지는 이 사건 H에서 제공한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로(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F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그 반바지를 입은 상 태에서 마사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이 넓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피고인은 마사지를 한 경력이 10년 정도 되며(증거기록 167, 168쪽) 스포츠마사지사 사설 자격증도 있는데(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이 법정에서, 허벅지 마사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짧은 반바지로 '갈아입히고' 마사지를 한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허벅지 마사지를 할 때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마사지 방법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F가 반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로 F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반바지를 벗긴 것은 허벅지 마사지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F의 반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F의 허벅지에 크림을 발랐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F는 이 법정에서, 크림을 바르던 피고인의 손이 F의 고환에 직접 닿았고, 고환 아래 부분에서 성기 쪽으로 위로 훑으면서 크림을 발랐으며, 이에 F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거 안 바르면 빡빡하고 아플 텐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3) 그 후 H의 카운터에서 처음 F를 응대하였던 직원은 F에게, '서비스'는 '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핸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핸플'로 손으로 마무리해 주는 것이며, '연애'는 안 되고 마사지 받고 '핸플'로 마무리하고 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54, 455 쪽, F 증인신문 녹취서 4, 5, 11쪽)[H에서 마사지 일을 하는 종업원은 증인과 위 카운터 직원 D 두 명뿐이었다(증거기록 226쪽)]. '연애'와 '핸플'은 각 '성매매'와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하는 속어이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증거기록 533쪽, F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194,209,210쪽), 피고인은 크림을 바르기 전 F에게 "서비스를 해 드릴까요?"라고 말하였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F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증거기록 178, 180쪽), 결국 피고인이 에게 해주겠다고 한 '서비스'는 '핸플', 즉 유사성교행위였던 것이다. 앞서 본 F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허벅지 마사지만을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F의 반바지를 벗겼고, 피고인이 F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겠다는 의미의 말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의 고환 아래 부분에서 성기 쪽으로 위로 훑으면서 크림을 발랐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허벅지 마사지의 목적이라면 반바지를 벗길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팬티도 입고 있지 않은 F의 반바지를 완전히 벗긴 점,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겠다는 의미의 말을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F의 고환 아래 부분에서 성기 쪽으로 위로 훑으면서 크림을 바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단순히 크림을 발라 허벅지 마사지를 하기 위해 "서비스를 해드릴까요?"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증거기록 178쪽)은 거짓이며,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중 위증의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위증 행위는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증언을 한 사건에서 C, D, E은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으므로(증거기록 83, 86쪽),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