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위 C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의 주차장 입구 통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밟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8매,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원주시 B 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진입로의 노면상태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 포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노면에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하는 경우 그 충격이 잘 전달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는 진입로 경사를 지나 저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역과하면서 왼쪽 바퀴가 순간적으로 들렸는데, 네 바퀴가 모두 평평한 노면 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선명하게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는 등 역과한 피해자의 신체가 다소 두께가 있는 부위여서 피고인은 충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비록 주차장 진입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의 출입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밟은 것이라면 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 여부 확인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 피해자의 잘못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위 C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로 위 주차장 입구 통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4세)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밟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 1층 안쪽에 있고, 좁은 도로에서 직각으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초입에 좌측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할 때 설치된 연석을 통과하면서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고, 이어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흔들렸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15시경으로 밝았지만,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은 그늘이 져 어두웠다. 이러한 환경에 더하여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행 경로상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도로에서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한 직후의 시점인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SUV로 차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세와 장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의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메모리 카드가 없어 사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현하면서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 등 주시의무에 그 진행방향의 노면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의 경우 운전자가 자세를 취하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누운 장소 부근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조명이 없었고, 진입로까지는 대낮이라 환하게 밝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곧바로 전방 조명을 점등하였으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치까지 불빛이 닿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건물로 출입하는 통로가 나 있고, 위 건물에는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어,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 취객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약 15시경에 발생하였고, 대다수 유흥가는 저녁부터 영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근거로 사람(특히 취객)이 진입로에 누워 있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안전하게 노면상태를 확인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이 연결된 건물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을 영위한 바 없다. 단지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손님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방문하였다. 평소 이 사건 주차장을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