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C에서 근무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2. 5. 00:28경 파주시 D건물 E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옷을 직접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앞에 두고 간 옷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고 ‘내가 호구로 보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올라탄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을 강제로 벗긴 후 어깨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으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가명)(피해자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사진, 카카오톡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에 의한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의 옷을 문 앞에 두고 왔었고, 피고인의 거짓말로 피고인 집 앞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집에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하자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며 물러서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피해자를 강하게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의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 다. 피해자의 친구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기 전 피고인의 오피스텔 호수를 보내준 것을 바탕으로 위험상황임을 인지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얼굴을 때리면서 “나를 무시하냐”는 취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얼굴을 가져다대며 뽀뽀를 하고 피해자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장난하는 거냐”, “나를 무시하냐”, “내가 호구로 보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붉어진 뺨이 촬영된 사진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야기된 공포심으로 폭행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의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서웠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는 생각에 차분하게 피고인을 설득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감금 시간과 감금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중단하려하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릇된 인식에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