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매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7. 19: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충남 태안군 I 외 4필지에서 J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K 임야 3,787m²가 경매로 나왔다, 경매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경매 잔금 기일 전에 피해자가 대신 납부해 준 보증금의 2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경 경매 보증금 명목으로 1,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잔금의 지급기일 전에 보증금의 2배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0. 4. 16.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L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펜션하우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펜션하우스 구입대금을 빌미로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2. 28. 19: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있는 이동식 펜션하우스 7개동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 비수기에 매수해서 성수기 때 전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7개동 구입비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주면, 펜션하우스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펜션하우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펜션하우스를 구매하여 주거나 이를 전매한 이익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는 2010. 7.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펜션하우스 7개동을 피고인 A의 지인 성명불상자에게 2,200만 원을 받고 전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금보관 및 차용증 1. 영수증, 경매기록자료, 각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주명부, 각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매보증금 사기 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항 기재 경매보증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약속한 대로 위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입찰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 법원에서 입찰서류 작성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찰 당일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인출하여(수사기록 제17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찰 당시 경매법원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입찰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경매의 입찰보증금과 매각대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위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할 때 제시한 조건은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70% 가량은 농업회사법인 Q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금액(약 4,000만 원 가량) 중 70%를 피해자가 투자하면 추후에 위 투자에서 얻은 수익의 50%를 분배하여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위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경매의 매각대금 지급일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하고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010. 3. 15.경까지 위 경매의 매각대금 70% 상당액을 융자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경매의 매각대금까지 투자하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펜션하우스 관련 사기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2.항 기재 펜션하우스 사기의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며, 자신은 위 차용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서로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차용거래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관리하고 있던 예금주명 R인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증인 P은 피고인 A이 제안하여 농업회사법인 차원에서 펜션하우스에 투자하게 된 것이고, 그 계약금 200만 원도 회사 자금으로 본인이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펜션하우스의 전 소유주였던 M은 피고인 A에게 펜션하우스의 처분을 부탁했던 점, 증인 N은 농업회사법인이 위 펜션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들이 의논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한편, 이를 매각할 당시 피고인 A은 구속 중이었고, 자신이 피고인 B와 함께 활동했으며, 그 매매대금은 농업회사법인 통장으로 받기도 하고, 다른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펜션하우스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위 펜션하우스 관련 차용금은 농업회사법인에서 차용한 것이며 당시 농업회사법인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 가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을 위 펜션하우스 관련 차용금 편취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펜션하우스를 매각한 금원이 농업회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2010. 2. 4. 충남 태안군 S 임야 7,148m²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215,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채무액을 감안하여 보면 위 부동산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농업회사법인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 또는 이동식 펜션하우스 투자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기망을 당한 경위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4. 1. 15.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결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고 선처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13. 12. 19.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고 선처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