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인 자들로, 피고인 B은 2000. 9.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2000. 9. 25.경 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 설립 전인 1991.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 위 재단에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양평군 E에 있는 'F', G에 있는 'H', I에 있는 'J', 같은 군 K에 있는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2.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H' 시설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법인출연금 명목으로 장애수당 인출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운영하면서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7.경부터 위 H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 M의 장애수당이 입금되는 농협통장(N) 및 그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2008. 2. 5.경까지 위 피해자 계좌에서 장애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명의 농협계좌(O)로 입금한 다음, 2008. 2. 18.경 법인출연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은 연번 2, 20, 22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합계 28,940,097원을 법인 출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적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장애수당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운영하면서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7.경부터 위 H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 M의 장애수당이 입금되는 농협통장(N) 및 그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6.경 위 피해자 계좌에서 1,631,7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9. 1. 7.경 적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P)에 위 1,631,770원을 입금한 다음, 2009. 7. 30.경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은 연번 27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합계 33,722,629원을 적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비공식 후원금 131,526,105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8. 3. 28.경 양평군수에게 H을 사회복지법인 D 산하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신고 이전부터 사용하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Q)를 양평군청에 정식 후원금 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R', '사랑의교회'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비공식 후원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좌를 차명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14.경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1,526,10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공사비 및 운영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요양원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후원금 및 장애인활동 잡수익 84,041,694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 시설장으로 종사하면서 H으로 입금되는 교회 및 단체의 후원금, H 소속 장애인들의 활동으로 창출되는 잡수익(대회상금, 체육대회 포상금, 작품 활동비 등)을 양평군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H 명의 국민은행 차명계좌(S)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경 위 계좌에서 978,9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84,041,694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공사비 및 운영비, 공과금,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요양원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입소장애인 T, U 금원 24,996,4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 시설장으로 종사하면서 2010. 5. 1.경 H에 입소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T, 피해자 U으로부터 퇴소시까지 자금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농협통장 및 그 입출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24.경 피해자 T 명의 농협 계좌(V)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996,4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지목변경 비용 1,012,07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H 시설장으로 종사하면서 H 명의 정식 후원금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W)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4.경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인 양평군 X 외 1필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부동산) 1,012,070원을 위 후원금 계좌에서 지급하여 1,012,070원을 횡령하였다. 라. 자립지원금 명목 48,932,574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H 시설장으로 종사하면서 입소 장애인들의 자금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수당, 훈련수당, 급여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인 피해자 T의 국민은행 계좌(Y) 및 그입출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0.경 위 피해자 계좌에서 3,185,76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H 국민은행 차명계좌(S)로 위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932,574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이사장으로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Z)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17.경 사회복지법인 D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인 'L'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였음에도 위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C,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횡령금액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T, U의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장애수당 인출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의뢰서 1. 장애수당 피해의심 사례에 대한 긴급보고건, H 긴급보고건, H 전 원장 A 횡령 의심자료, 장애수당 피해금액 명단, 장애수당 피해금액 통장사본, 금융계좌추적자료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횡령죄 기판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2. 18.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2009. 7. 30.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장애인들의 돈을 횡령하고, 특정 장애인시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도 큰 사 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고,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