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00경 익산시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같은 날 03:00경에서 03:30경 사이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22:5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J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J이 렌트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290,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캡처본, CCTV 영상 출력본 및 영상 CD-ROM 2장(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진술서(피해자),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촬영 건 등),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9. 00: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2022. 7. 4.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2. 10. 1.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살펴보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에 정해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에서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7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15세에 불과하였는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성관계 과정에서 피임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00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을 동원하며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였고, 재판 중에도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2차 가해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