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견과류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2020고합263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생아몬드 22.68㎏ 등 견과류 51종 물품을 내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납품해 달라. 대금은 익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사업을 계속 같이하니 믿고 물건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약 30∼40% 저렴하게 덤핑으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만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결제 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생아몬드 등 견과류 34종 시가 합계 541,984,39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63,262,475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에게 ‘건 크랜베리 마리 외 23건, 호두 등 97건을 내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납품해 달라. 대금은 익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결제 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건크랜베리 등 견과류 시가 합계 1,245,471,30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83,353,290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견과류 원물을 사야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고 그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 물품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험료 결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 걸쳐 합계 9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67 피고인은 2020.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생아몬드 등 견과류 물품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약 30∼40% 저렴하게 덤핑으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결제 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65,609,360원 상당의 생아몬드 등 견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470,205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았다. 2020고합297 피고인은 2020.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견과류를 보내주면 익월 말까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일부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결제 기일을 미루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29,843,0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84,041,576원 상당의 견과류를 공급받았다. 2020고합343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에 수익성이 높은 호두 행사를 유치하였는데 업체로부터 호두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이자 1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20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51 피고인은 2020. 1. 3.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 10%를 줄 것이니 금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2020. 7.경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합6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호두를 수입할 예정인데, 판매처가 확실하다.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한 뒤, 한 달 뒤에 수익금 10%와 원금을 포함하여 33,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249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아몬드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홈쇼핑 등에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아몬드 원물을 수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3개월간 사용하고 월 2,500,000원씩 책정하여 이자 7,500,000원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에 있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L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개인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P 계좌거래내역서, P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G관리대장, G 매출업체 리스트, G 피해자 명단 및 금액, (주)T 최종거래처, 원장, 수불현황 1.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 대화내역 1. 관련자료 첨부 USB 1. 수사보고(순번 36, 39 내지 41, 52, 59, 65번) 2020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미수금/미지급 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 양도양수증, 수입신고필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 거래계약서 1. 각 G 관리대장, G 물류센터 물품 출고 기록 내역 1. 수사보고(순번 15번) 2020고합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2021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증거서류 제출 및 제출하게 된 증거서류에 대한 진술 1. 거래사실증명원,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2021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개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V→A), 계좌이체내역서(O→A), W(X), Y은행(I, Z) 1. 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참고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피해자 B,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N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C, D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해 보이고, B의 배상신청은 기록상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각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0고합263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보다 변제한 돈이 더 많다. 나.2020고합343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8, 10, 11, 19번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2020고합263및2020고합343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L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7.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2020고합263 증거기록 716, 802면), 2019년경부터 2020. 7.경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누적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위2020고합263및2020고합343범죄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한 돈의 상당수를 그 빌린 용도인 원물 구매 명목이 아닌 ‘돌려막기’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2020고합263증거기록 805 내지 808면,2020고합343증거기록 192 내지 196면). 이처럼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목을 속여 돈을 빌린 이상, 사기죄는 넉넉히 성립하며, 그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876 판결 참조). 2)2020고합263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물품대금 채무는 수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차용한 돈이나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I는 위 상환 금액이 피고인이 상환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차용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AA, 홈쇼핑 등 투자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비롯하여 고소하지 않은 다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충당되는 돈이라거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AB에 대하여 결제할 대금을 피해자 I에게 보내어 피해자 I가 대신 결제한 돈이라고 증언하는바, 위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피해자 I 2021. 6. 17.자 증언 녹취록, 피해자 I가 2021. 6. 17. 제출한 서류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녹취록(2020. 4. 13. 피해자 I의 변호사 AC이 제출한 증거 참조)의 내용과 피해자 I 및 해당 피해자의 모친 AD 명의의 계좌 내역(2021. 7. 27자 Y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2020고합263증거기록 545 내지 588면 참조)에도 상당수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러한 위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였던바,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한 돈 중2020고합343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8번, 10, 19번의 금액의 경우, 상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했던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위 피해자의 물품대금 채무도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이는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과 차용금을 이용하여 기존 물품 거래업체 및 대여자의 채무를 상환하여 ‘돌려막기’ 용도로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것이다. 편취한 금액이 95억 원을 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중하다.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으로 반환되었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