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42

범죄사실 2017고합642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북 울진군에서 강모래 채취사업권 인·허가를 받아 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이 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월 20%를 투자 이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서 강모래 채취사업권 인·허가를 얻었거나 그 채취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원금과 함께 투자금액의 월 20%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6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8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성원 상떼빌 아파트 70~80평짜리 2채를 전세로 얻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G 명의로 7억 2,000만 원의 은행 보증채무가 있어 매월 7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8. 29. 2,000만 원, 2012. 9. 2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사람이 다른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주고 2013. 1. 초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미지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뿐, H에게 돈을 빌려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681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리첸시아 아파트에 내가 알고 있는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4건이 있다. 4명 정도가 2,500만 원만 내고 살다가 나갈 때 2,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해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850만 원, 2011. 7. 29. 350만 원, 2011. 8. 1.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82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피해자 J에게 '적은 비용으로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본래 2,500만 원은 필요한데,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 900만 원만 주면 내가 알아서 나머지 비용을 조달하여 미분양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리첸시아 주상복합 아파트에 내가 알고 있는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몇 건 있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만 보내주면 미분양 상태인 위 아파트에서 2년 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리첸시아 주상복합 아파트에 내가 알고 있는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몇 건 있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만 보내주면 미분양 상태인 위 아파트에서 2년 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500만 원, 2011. 6. 27.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합733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16: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N에게, '같은 교회의 교인끼리 도움을 주고 싶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빌라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1,530만 원을 주면, 2011. 12. 말경까지 입주를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단지 평소 알고 지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O'라는 사람으로부터 불확실한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 전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방배동 소재 빌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 750만 원, 2011. 6. 22. 18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11. 30.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울진군청 팀장 상대 모래채취 인허가 확인) 1. 거래명세표 등 1. 모래납품사업개요 2017고합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회신) 1. 송금내역,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합의서 및 거래내역서 2017고합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2017고합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판시 제2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교부받은 금품의 명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2017고합642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래채취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투자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모래채취사업권 인·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모래채취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동업자들이 투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 합계 618,000,000원 중 피고인이 반환한 원금 합계 230,000,000원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래채취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허가를 받아 이미 모래채취사업을 하고 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모래채취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설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금 및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모래 채취사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2. 1. 5.경으로부터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2012. 1. 17.경 투자한 원금에다가 수익금까지 더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었는데, 단순히 사업준비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투자 이후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사업의 진척도 없이 피해자에게 원금에다가 수익금까지 반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이전 한 차례 모래를 구매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큰 이득을 본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이 이미 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본 경험을 피해자에게 말하며 사업의 추진 정도 및 수익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으며 교부받았던 모래채취사업의 사업개요에도 강모래채취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경북 울진군), 관내 업체에만 채취권이 부여된다는 내용 및 채취된 모래의 납품처까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래채취사업으로 이익을 얻기는커녕, 모래채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P, Q 등과 함께 2011. 12. 28. 주식회사 R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주식회사 R에 입금한 것 이외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무적인 일은 동업자인 P, Q에게 맡겼을 뿐이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르면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과 P, Q은 모래채취사업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울진군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채취를 위한 장비 등을 구입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강모래를 채취하여 팔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농지를 구입하여 그 모래를 팔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피고인과 P, Q이 그러한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연히 P, Q을 믿고 그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해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모래채취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그로 인해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6억 원가량을 지급받았고, 뿐만 아니라 2012. 1. 17.부터 2012. 10. 11.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사업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래채취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른 범죄사실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득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12. 1. 17.경 60,000,000원을 2012. 3. 22.경 110,000,000원을, 2012. 3. 26.경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각 투자금을 반환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투자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반환된 원금 합계 230,000,000원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사기범죄의 이득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거나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해주겠다고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이미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위해 사용하였다.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와는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은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약 4억 원가량을 지급받았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적은 금액이나마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