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7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7. 21. 13:4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D 계좌를 개설하였다.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18:01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H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출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계좌와 G 계좌에 각각 100만 원씩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20:2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F 망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F 계좌에서 100만 원, 위 G 계좌에서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20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은 B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돈을 인출한 장소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명 확인), 내사보고(F 망우동 지점 내부 CCTV 영상 열람)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2020. 7. 21. 18:01경 서울 중랑구 E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여러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2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F 망우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야간임에도 썬캡을 착용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피고인 법정진술, 녹취록 8쪽)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원인이 불법적인 금전거래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그가 기망당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 알려준 대로 명의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비밀번호가 틀렸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 법정진술, 녹취록 10, 20쪽), 이 사건 공소사실이야말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처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경우였으므로(피고인 법정진술, 녹취록 6쪽)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위 조직원들이 체크카드의 명의인들을 상대로 여러 방법으로 기망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직접 보관하여야 하는 여권을 위 조직원들로부터 일하는 동안 맡겨야 한다고 요구받자 그만큼 정당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법정진술, 녹취록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에 대하여 “중국에서 도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가 운영하는 도박장의 회원들의 도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믿었다(피고인 법정진술, 녹취록 2, 15쪽).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운반하는 현금이 도금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앞서 본 대로 야간에 썬캡을 착용하는 등 그 행동에서 일부 어색하고 의심스러웠다고 여겨진 점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납득이 간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된 같은 사진에는(수사기록 28쪽) 다른 시민도 얼굴을 모두 가릴 만한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기도 하여서 피고인이 야간에 썬캡을 착용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돈 뭉치 사진이 일부는 자신이 수령한 암 보험금이지만, 일부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을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95, 96쪽)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앞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엔맥스 125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21:45경 안동시 B,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60세)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20: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D, E, F로부터 어디가 불편한지 질문을 받자 “붉은 반점이 생겨서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돈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병원에 가도 치료도 잘 안 해주고 돈이 없어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 문제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 활력 징후를 측정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죽어야지 치료 받냐. 내가 죽으면 되냐. 내가 칼을 가져와야 병원 이송을 해줄거냐“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칼을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으로 나와 구급차 안에 있는 위 소방공무원들을 보고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4cm)을 손에 쥐고 발로 구급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구급차 주위를 돌면서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구급차에서 나와라.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5. 20:2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부엌에서 가져온 위 공업용 커터칼로 수리비 444,431원이 발생하도록 구급차인 (차량번호 1 생략)의 본네트 부분을 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구급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13년에는 벌금 150만 원, 2016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23:1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쪽으로 젓가락을 집어던진 일로 시비가 되어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D지구대 1팀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수갑을 찬 상태에서 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CD(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순경 E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몸을 ‘수색’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두 손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하면서, 순경 E이 영장 없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18 중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당시 112 신고로 순경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식당 업주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음식값을 결제하겠다고 하며 카운터 앞에 섰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손을 풀어줘야 계산을 하지.”라고 한 사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경찰관 중 한 명은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결제)하세요. (핸드폰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 쪽을 가리키며)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없어요? (순경 E에게) 핸드폰 드려.”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던 순경 E은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피고인의 손에 쥐어주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 수갑을 찬 두 손으로 E의 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경 E은 수갑을 찬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준 것에 불과한 바,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한다거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경찰관들이 식당 업주의 요청(추가된 현장 민원으로도 볼 수 있다)으로 피고인에게 음식값의 결제를 요구하고 대신 휴대폰을 꺼내어 준 것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2008년, 2013년), 그 외 폭력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시 이종 범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22.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3. 10.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함부로 고기를 집어먹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부려 위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에 머무르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구입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니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돈을 카운터에 던지고 술을 마음대로 개봉하여 마시고,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계산을 방해하는 등으로 10여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4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나 여기에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안내받자 그 곳 테이블 위에 현금 다발을 던지면서 “나 돈 많은데 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여기 오줌 싸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카페 입구에 세워진 배너 간판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로부터 카페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업무방해 등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알콜 중독과 우울증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9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8. 16:3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천부평점 내에서 피해자 D(23세, 여)가 ‘인생네컷’ 이라는 사진을 찍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사용한 신한체크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것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03:4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2021. 8. 19. 03:47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9. 03:48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위 D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카드거래내역, 카드 전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보령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09:20경 B이 근무하고 있는 보령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근로 계약 기간이 2019. 4. 30. 종료되는 것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B이 뒤돌아서 나올 당시 근로계약서를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B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어깨로 A을 소파가 있는 곳으로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A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소파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전완부 열상,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증언 1. 고소장(상해진단서, 촉탁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A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지위에서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현장이 비교적 상세히 녹화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들의 폭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정되는 폭행 행위 및 강도,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각각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7.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2023. 1. 27. 11: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죽어. 이거 강압에 의한 수사야 안 풀어? 내가 뭐 잘못했어?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자료),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 또는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이나 관공서에서의 폭력, 소란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30. 20:5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E의 배를 1회,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경장 G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경장 H의 양쪽 종아리를 수회 각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0. 21:23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순경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순경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복 사진 / CCTV,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H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E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인터넷 F 사이트 내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G은행, H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일정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빨리 상환해야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정부지원금 대출이 실행되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9. 17:11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5길 42-1에 있는 널방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3. 11:20경 목포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채팅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단순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엄할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B, L,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20:0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신림선 신림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그곳 열차에 탑승해있던 B 주식회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남, 28세)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참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같이 내리자”라고 말하며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주지역 광고지인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면 일당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현금수거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11: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4월 대출 상품안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위 피해자가 2021. 4. 13.경 전화를 걸자, ‘D은행 대출팀 E 사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5,800만 원을 3% 이자율로 대환대출 승인이 났다, D은행 신청서를 다운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 신청서 zip’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게 하였다. 그 후 2021. 4. 14.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원래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요청했다, 계약 위반으로 원금을 회수해야 하니 추가로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4. 16. 16:05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입구 육교 밑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동행 현금 교부장소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0년 전 사망한 친형인 B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고, 1999년경 형수인 피해자 C(여, 74세)으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물가 상승 등에 비추어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5.경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요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있는 여관에 숙박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2023. 1. 7. 18:3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귀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길이 : 30cm, 칼날 길이 : 17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여관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손에 칼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안방 창문, 현관문 창문, 세탁실 창문을 칼날 부분으로 수회 찍어 창문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고,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전선을 잡아당겨 계량기가 외벽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발골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6장,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방충망 2개, 시가 미상의 계량기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유리창 및 방충망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202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특수협박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면서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재물손괴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 및 장애를 가진 아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3. 1. 19.자 처벌불원서 및 2023. 2. 16. 법원에 직접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6. 23:0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2층 ‘C’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피트니스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위 피트니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E에게 “Don't touch me”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치고, 가슴 부위를 밀어 그곳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6. 23:07경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화기 커버를 발로 차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2. 7. 26. 22:44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피트니스 내부를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피트니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소화기 커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당시 술에 취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시방 내부를 배회하고 그곳 계산대와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앉아 비키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 중인 피시방 종업원 E(여, 21세)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에 종업원이 계산대 옆에서 비켜줄 것과 피시방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의 처 F이 피시방에 도착하자 F에게 “아지매 그라다가 칼 맞소.”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F 진술 관련)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중 “아지매 그러다가 칼 맞소”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인 E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처인 F의 경찰 전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나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