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B대학교에서 채플 수업을 듣던 중 피해자 C(여, 30세)을 알게 되어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2014년경부터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사진 및 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직장으로 꽃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였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한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글을 게시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직접 D, E 등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원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처럼 허위 글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G’계정으로 접속한 뒤 “Hpussy핑보C, 보지보자C보지항문섹스를원하는 육변기말보지암캐예요똥구멍에주먹넣어주세요 보지와 항문에오줌싸주세요”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12, 16, 25, 26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계정을 개설하여 직접 음란한 내용을 올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차례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G’계정으로 접속한 뒤 “Hpussy핑보C, 보지보자C보지항문섹스를원하는 육변기말보지암캐예요 똥구멍에주먹넣어주세요 보지와 항문에오줌싸주세요”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과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I’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가 작성한 E J글에 댓글로 “항문섹s말고 보지섹스할래요?”이라고 기재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37, 38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1. 6.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 ‘K’ 계정으로 접속한 뒤 “6 변기 핑크보지 C”라고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3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기록 1권 302쪽 이하),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영장집행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서(증거자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행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 J의 문답 방식, 댓글의 게시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E J 글(질문)에 대하여 댓글(답변)을 다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글(질문)에 대한 댓글(답변)을 확인함으로써 그와 같은 글,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되므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평가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어 본 적조차 없는 사이로, 2015년부터 2021. 1.경까지 무려 5년 이상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를 변형한 아이디 등으로 함부로 소셜 미디어 계정 등[공개]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실명, 개인정보, 얼굴사진 등을 그대로 드러내며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음란한 글, 욕설, 사진 등을 게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적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짓밟는 비인간적 범행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5.경 2014년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견디다 못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경찰 권유에 따라 이후 고소를 취소함)하여 경찰에 소환되었을 당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잘못된 생각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더욱 극악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 피고인은 집, 교회, 직장,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동생들의 이름, 피해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인터넷 아이디 등 피해자의 신상과 개인 정보를 수집・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 등으로 우편물이나 선물을 배달시키고 연관사진(집이나 가게에 방문하였음을 시사하는 사진 등) 등을 찍어 인터넷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러한 정보로 해시태그를 달아 음란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2020년경까지도 피해자의 E 블로그에 피해자의 여동생 아이디를 변형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웃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 피고인의 이러한 스토킹행위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젊은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위축감 등을 겪어 왔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추가적・물리적 피해를 걱정해 고소를 망설일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랜 시간 겪어온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성인지 교육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