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1:38경 위 'E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아동 F(1세)에게 밥을 먹이기 전 F의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및 교직원관리 자료 첨부) 1. E어린이집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및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보호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길로 지인 D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현장에 있던 피해자 E(16세), F(17세)이 위 D과 싸움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각목을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에게 '사시미로 뜬다'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저리 가십시오. "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피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5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7. 8. 1.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2007고약5267 A B 2007/04/24 15:09 대천영업소 앞 도로 제한총중 654 량 위반 2014 2007. 6. 29.자 군산시 소룡동 소재 제한폭 2 고단 C D 2007/05/14 10:05 휴론 앞 위반 655 2007고약4045 2014 2007. 3.15.자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제한축중 3 고단 2007고약1115 E F 2006/10/1212:27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 위반 656 소문경과적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춘천시 운교동 183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204에 있는 소양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04에 있는 소양강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오르막길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SM)5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확인), 수사보고(의율변경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1년 2회에 걸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3:25경 강릉시 C에 있는 D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공유물분할소송과 관련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려고 하였다가 접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민원인용 복사기에서 1부 더 복사해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복사를 하던 중,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사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그곳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인 피해자 E(35세)이 다가와 복사를 해주자, 성명불상의 여성 민원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니들 공무원들 맨날 쳐 놀면서 이런 것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여기 사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가슴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고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관련된 양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02년 경에도 동종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서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라는 이유로 만연히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14. 14:30경 호송 치료 중이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과실 적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과천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낸 다음 마치 손님인 것처럼 택시에 탑승하여 다른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한 후 그 사정을 아는 F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2:45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2. 02:45경부터 2014. 4. 1. 01: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8대를 4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경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3호터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위 택시에 떨어뜨린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매입 단가표 1. 휴대폰 매입 택시 특정 1. 사진 및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택시기사가 횡령한 타인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C과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사무실로 이용하던 서울 강남구 D빌딩 1103호에서 가정주부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C이 F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퇴직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물옵션 거래를 잘하여 그와 같이 일하는 5-6명도 10억 원 정도를 벌었다, 그러니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월 5%의 이자를 주고 잘되면 원금의 2배 이상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1. 11. 3. 피고인이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옵션 전문가도 아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C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려 자신이 거래를 하는 것이며, 선물옵션 거래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거래로 항상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고 일반인은 오히려 돈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C과 같이 일하는 5-6명이 10억 원 정도 벌었다는 피고인의 말도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8. 02:26경부터 2013. 10. 28. 06:01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임대인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결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6. 23: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주점'을 찾아가 가게 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H 등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홧병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나쁜 피해자에 대하여 자 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건강하지 못하여 피 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2:35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붙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위 C의 남편 피해자 E(57세)이 막아서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4:3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동에 있는 이미애 피부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 퍼센트(채혈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06: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오목교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0: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C으로부터 "어린놈의 새끼,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C을 때리려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그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5 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화가나, 경찰관 2명과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 수갑만 풀어봐라 다들 죽여버린다, 어차피 벌금만 내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8. 2.경부터 2013. 8. 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등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8. 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미등급게임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범행 후 정황(1차 단속 후 재차 영업을 시도한 점) 등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 및 단말기 수령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C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2011. 10. 4. 대전 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시 대덕구 H"1),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1)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주소를 모두기재하지는 아니함 각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통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4명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7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면서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주며 위임을 하였으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면서 "다음 날까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필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76,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서)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증거목록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3. 12. 19. 12:20경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부대찌개와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2. 2014. 1. 5. 23:15경 수원시 팔달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족발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3. 2014. 1. 6. 05:30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4. 2014. 1. 7.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5. 2014. 1. 23. 17:10경 성남시 중원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호프집에서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V, BG,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21. 벌금 150만원을, 2013. 9. 13.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사라봉7길 36호에 있는 슬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흘길 1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위에 시동이 켜있는 상태로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12경 안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 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려 여자가 기절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 어차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및 정강이를 각 1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경찰흉장을 잡아채 바닥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및 주위에 있던 시민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112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도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열려 있던 순찰차의 앞문을 발로 걷어차 순찰차 안에 있던 위 F의 머리에 순찰차 앞문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흉장을 떼어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1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 10일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떡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시 동작구 E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의 호스팅 계정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FTP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고객들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D을 검색하여도 D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0. 7. 18. G과 사이에, F이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H빌딩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떡 판매점의 상표 및 서비스표, 시설 일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과 함께 도메인 및 홈페이지 등을 대금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다만, 위 인수계약서에는 대금을 6억 원으로 기재하였다)을 체결하면서, G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F은 2010. 11.경까지 G에게 위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0. 11. 26. G과 사이에, F이 서울 서초구로부터 시설개선사업자금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수령일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중 1억 6,800만 원을 G에게 D 인수 잔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D을 선인수하되, 위 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 인수가 즉시 중단되는 것으로 약정한 후, 2011. 1. 7.경 G으로부터 D 떡 판매점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실, F은 2011. 5. 26.경 서울 서초구로부터 시설개선사업자금 2억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G과 I의 명의로 D의 호스팅 계정을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호스팅 계정의 서비스 제공자인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에 제출할 호스팅 계정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호스팅 계정소유권 이전 신청서는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도 G의 명의로 호스팅 계정이 유지되고 있었고, F은 그 후에도 G에게 D 인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G의 승낙을 받고 D의 호스팅 계정에 접속하여 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통신망법 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접근권한의 유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G이 F에게 호스팅 계정의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F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반면, G은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계정에 접속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까지도 D 인수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F이 G으로부터 D 호스팅 계정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F이 위 계정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에 계정 명의자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권한은 F이 위 계정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가 G에게 부여한 위 계정의 접근권한이 F의 것으로 바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에도 호스팅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G의 승낙을 받고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법망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호스팅 계정에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 민원과 소속 영치금 업무를 담당하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고소인의 형님이 영치금을 송금하였는데, 영치금 담당자가 고소인의 영치금을 갈취하고, 영치금 수령을 방해하였으니 법에 따라 강력히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1.에는 피고인의 형인 D이 영치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사동 근무자인 교위 E을 통하여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월 받아오던 영치금을 받지 못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피무고인을 무고한 잘못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주)C 내에서 위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사촌 형님이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는데 1,8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 뒤 이자 포함 2,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촌 형이 운영하는 건설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D,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도박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치유를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영화인 '굿바이'라는 영상물과 화면구성이 유사하지만 원래의 영상물에 삽입된 경마화면을 베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게임물로 이용되도록 개조한 영상프로그램이 장착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용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10,000원당 점수 2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유사경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폐업, 재범 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