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등록된 협력회사의 대표자들이 회사의 발전과 친목을 위해 구성한 피해자 C 사내협력회사협의회(이하 '피해자 사내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재무부회장으로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사내협의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6. 1.경 근로자재해보상조합(이하 '근재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근재조합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근재조합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으로부터 산재판정을 받은 자의 배상금 외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 사내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이 근재조합을 구성하여 조성한 근재조합기금을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는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E)에,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F)에,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G)에 입금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근재조합기금을 피해자 사내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2014년 초순경 조선경기 호황에 따른 근로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공간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사내협의회에서 거제시 H 일원 14,000평에 사내협력사 복지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회장단에 소속된 피고인들은 2014. 6. 13. 당시 회장이었던 I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회장단 5명은 2014. 7. 2. 사내협력사 복지기숙사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경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 2.경 복지기숙사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J 명의로 K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고, L에게서 40억 원을 차용하여 토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지를 매입한 후 조선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선소의 근로인력 또한 줄어들게 되었고 2016. 3. 3. 총회에서 사내협력사 복지기숙사를 건립하는 대신에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복지기숙사의 건립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게 되자,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J의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이나 사채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경 복지기숙사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사내협의회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되어 피해자 사내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근재조합기금을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J의 대출금이나 사채 이자 납입 등의 목적으로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25. 복지기숙사 부지의 계약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회장단 5명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재조합기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M 계좌(N)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2,386,790,370원의 근재조합기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인 대출이나 사채 이자 납입 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S, I,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칙, 근재조합 운영규정, 근재보험 결산내역, 사내협력회 역대회장 연혁, 2014년 조직도, 2016년 조직도, 2018년 조직도, 2014년 협의회 임시총회, B 명의 D은행계좌 (E) 거래내역, A 명의 D은행계좌(F) 거래내역, A 명의 D은행계좌(G)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내협력사 복지기숙사 건립 추진계획 설명회, 사내협력사 복지기숙사 건립(안), 건축허가서 교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J 차용금 및 이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주)J 부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내협력회사협의회(이하 '피해자 사내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사들이 추가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도 약속한 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근로자재해보상조합(이하 '근재조합'이라 한다) 기금은 회원사들이 조성·운영한 기금으로서 피고인들이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자금은 근재조합기금뿐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사내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로 근재조합기금이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기숙사 건립 사업을 위한 대출 원리금 등 지급에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사내협의회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 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C에서 2014. 7. 4. 작성한 '사내협력사 복지기숙사 건립 지원 계획'(증거기록 299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자금으로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원사들이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사내협의회가 2014. 7. 15. 개최한 '사내협력사 복지 기숙사 건립(안)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회원사들 대표 상당수에게 기숙사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이 안내되었으며, 약 61개 회원사 대표들이 2016. 4.경 기숙사 건립 사업에 근재조합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사 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라 피고인들이 기숙사 건립 사업에 근재 조합기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기숙사 건립 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재조합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기숙사 설립 추진 피해자 사내협의회는 조선경기 호황에 따른 근로인력의 증가로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자 2014년초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14년도 사내협의회 사업계획(안) 세부추진계획에 "종업원 숙소(기숙사) 건립 추진"을 포함하였고, 거제시 H 일원 14,000평을 매입하여 약 144세대 1,008실 규모의 사내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회장 I, 운영부회장 피고인 A, 재무부회장 피고인 B은 2014. 6. 13. 사내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을 설립하였고, I가 대표이사를, 피고인 A가 사내이사를, 피고인 B이 감사를 각 맡았다. 주식회사 J은 2014. 7. 2. 기숙사 부지인 거제시 H 외 4필지를 7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기숙사 부지의 인접 토지도 매수할 필요가 있어 2016. 3. 22. 거제시 U 외 1필지를 14억 원에, 2016. 6. 17. V 외 1필지를 1억 6,000만 원에 각 추가로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우선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공제조합기금으로매매계약의 계약금,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회장단 5명(피고인들 및 I, W, X)은 2014. 12.경 기업은행에서 각 4억 원씩 총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공제조합기금에 채워 넣었다. 피해자 사내협의회는 2014. 7. 15.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사내협력사 복지 기숙사 건립(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작성·발표한 안내자료(PPT)에는 기숙사 건립 취지 및 개요, 당시까지 진행사항 요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계획 및 C의 지원, 추진위원 구성 등이 정리되어 있다(증거기록 433면). 나)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근재조합기금 조성 피해자 사내협의회는 2016. 1.경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로 인한 회원사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 회원사들의 안정된 사업을 보장할 목적으로 근재조합을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왔다(피해자 사내협의회는 근재조합기금 외에도 기본회비계좌, 공제조합계좌 1, 2 및 고충처리기금계좌를 두고 있다.). 회원사들은 근재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는데, 회원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 사내협의회는 회원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위와 같이 근재조합기금을 조성하고, 모든 회원사들로부터 매달 기금을 받아 적립하였으며, 이를 회원사들이 가입하였던 보험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근재조합의 조합원은 피해자 사내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사들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이들은 각 회원사에 출입증이 발급된 인원마다 5,600원씩 계산한 금액을 매달 기성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근재조합기금을 적립한다. 근재조합이 구성된 직후인 2016. 2. 1. 기준 165개 회원사가,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장을 종료할 무렵인 2017. 12. 1. 기준 138개 회원사가 근재조합기금을 납부하고 있었다(피해자 사내협의회의 회원사 수는 폐업 등으로 변동된다.). 근재조합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인들의 근재조합기금 사용 피고인 A는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회장과 근재조합 조합장을, 피고인 B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사내협의회 재무부회장과 근재조합의 운영위원을 각 겸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E)에 2016. 2. 16. 근재조합기금 176,282,400원을, 2016. 3. 16. 근재조합기금 164,136,000원을 각 입금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위 계좌로 근재조합기금을 관리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A 명의 D은행 계좌(F)에 근재조합기금을 입금·관리하다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G)에 근재조합기금을 입금·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인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했고, 이후 주식회사 J이 2016. 2.경 기숙사 부지를 담보로 K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했는데, 피고인들은 2016. 3. 25.부터 근재조합기금으로써 이를 상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기숙사 부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2016. 6.경 및 2016. 12.경 L으로부터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연 18%의 약정이율로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원리금 역시 근재조합기금으로 상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부터 2017. 12. 29.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2,386,790,370원의 근재조합기금을 기숙사 건립 사업을 위한 대출금과 사채에 대한 원리금, 기숙사 부지의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재조합기금은 피해자 사내협의회가 용도를 엄격히 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위탁한 금전에 해당하는데, 근재조합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근재조합기금을 기숙사 건립 사업에 사용해도 좋다고 임의로 판단하여(증거기록 1366 면 등), 근재조합 운영규정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근재조합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 유무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4년 임시총회에서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기숙사 건립 사업의 총 예산을 토지대금 75억 원 등을 포함하여 550억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C에서 15억 원 내지 20억 원을 지원받아 토지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잔금 등을 지급하며, 회원사들로부터 각 7,710만 원씩 지급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C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건축비 450억 원을 대출받아 시공하며, 입주 회원사들에게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7. 15.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협력사 복지 기숙사 건립(안)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금계획 및 C 지원' 자료를 통해 위 가.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숙사 건립 사업비의 조달 방안을 설명하였다. 나)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2014. 7. 2. 주식회사 J 명의로 기숙사 부지를 7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공제조합기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위 사업비 조달 방안과 달리 주식회사 J 명의로 2016. 2.경 K에서 50억 원을 차용하여 기숙사 건립 사업비를 조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3. 2.경 회장단 5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당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기본회비 계좌(D은행 Y)에서 주식회사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2016. 3. 25. 근재조합기금 1,000만 원을 위 기본회비계좌로 송금하여 채워 넣었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그 무렵부터 근재조합기금을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사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근재조합기금의 사용에 대해 사전에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회원사들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 사내협의회는 2016. 3. 3. C에서 피해자 사내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기숙사 건립 사업을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의 2016. 3. 18.자 회의에 피고인 B이 추진위원회의 간사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추진위원들은 기숙사 건립 사업에 따른 대출 및 토지 매입 현황 등을 확인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독려하기로 논의하였을 뿐, 근재조합기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 사내협의회는 2016.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대출 관련 동의, 향후 추진 계획 등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자리에서 주식회사 Z을 기숙사 건립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Z으로부터 사업 자금 100억 원을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약 61개 회원사 대표들은 위 임시총회가 종료된 후 주식회사 Z이 요구한 대로 아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J은 2016. 4.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Z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의안과 주식회사 Z을 기숙사 건립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의안을 모두 가결하였다. 바) 2016. 4. 11.자 임시총회 및 2016. 4. 21.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와 달리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Z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들은 회원사 대표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숙사 부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 명의로 2016. 6.경 및 2016. 12.경 L으로부터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연 18%의 약정이율로 차용하는 등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들 개인 명의 또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부담하게 된 대출금과 사채에 대한 원리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근재 조합기금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여 없이 피고인들이 일단 근재조합기금을 기숙사 설립비용으로 쓴 후에 채워 넣기로 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와 같은 사용내역은 기재하지 않았고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월례회의나 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2~643면),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기본회비계좌의 자금, 근재조합기금 등을 사용하게 되었고, 곧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피해자 사내협의회를 통해 사정을 논의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금 사용에 대하여 막연히 해결될 줄 알고 회원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3~965 면, 1061~1062면), 이 사건 고소인이자 회원사인 AA의 대표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근재조합기금을 기숙사 건립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총회나 운영회 회의를 통해 보고하거나 회원사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이후의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장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2018. 3. ~ 4.경 위와 같이 근재조합기금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등),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S은 경찰에서 "근재조합기금이 기숙사 건립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재직 당시에 알지 못하였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바뀌고 인수인계과정에서 근재조합기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면). 3) 이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회원사 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재조합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회원사 대표들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와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원사 대표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회원사 대표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용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 사내협의회가 기숙사 건립 사업을 공식화한 2014년부터 피고인들이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한 2016년 및 2017년까지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총회 또는 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등에서 기숙사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근재조합기금으로 지급하는 안건 또는 피해자 사내협의회 임원진들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원리금 등을 근재조합기금으로 지급하는 안건에 관한 논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기업은행과 K, L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등의 세부적인 활동 사항을 회원사 대표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회원사 대표들에게서 받은 확인서는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Z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공제조합기금 및 근재조합기금 계좌를 공동계좌 에스크로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J이 인출을 요청하고 주식회사 Z이 동의하는 경우에 위 기금을 주식회사 Z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들이 그때까지 자금을 조달해 온 방법에 관한 추인 및 이미 근재조합기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향후에도 근재조합기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한 동의 내지 추인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따라서 회원사 대표들이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공적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근재 조합기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까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회원사 대표들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근재 조합기금을 사용할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회원사 대표들이 피고인들의 기금 사용처와 사용방식 등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이어야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공적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는 회원사 대표들이 피고인들이 근재조합기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까지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나아가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금 사용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원사 전체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추정적인 승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불법영득의사 유무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7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들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내지 추정적인 승낙 없이,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근재조합기금을 그 용도와 달리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대출금, 사채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 피고인들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은 근재조합기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사내협의회를 위하여 근재조합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근재조합기금을 대출금 이자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피해자 사내협의회의 근재조합기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고, 막연히 해결될 줄 알고 회원사들에게 사정을 공개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1~1066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운영규정 제23조에 배상금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표현된 것은 완전한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 전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3면), 검찰에서 "근재조합기금의 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기숙사 사업은 협의회의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회장의 판단 하에 집행을 해도 된다고 보았다."(증거기록 1366면), "기숙사 부지로 매입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동안 돈이 날아갈 것 같아서, 근재조합기금을 써서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협력사 대표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대출이자, 땅값 등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임원회 동의를 얻어서 써야 하지만, 기숙사 건립 사업 자체가 회원사 대표들의 동의하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회장 직권으로 근재조합기금을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1~1372면). 나)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근재조합기금이 기숙사 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일반 회원사들은 모를 것이다. … 이 사실을 회원사들에게 알리면 사업을 그만두자고 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어, 논란이 되더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43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회원사 대표들의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근재 조합기금 사용 당시 회원사들의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C이 피해자 사내협의회에 기숙사 건립 사업 자금으로 15억 원을 지원해주려고 하다가 무산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장단 5명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사내협의회에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들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성한 자금을 피고인들이 회원사들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 외로 전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들이 꾸준히 조성해 놓은 근재조합기금 약 24억 원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소비됨으로써 회원사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들의 대표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내협의회 회원사들의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횡령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서 기숙사 건립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다수 있어 피고인들이 이를 신뢰하고 무리하게 자금 대출 등을 추진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금 채무와 이자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 사내협의회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