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사설 도박사이트인 ‘D’, ‘E’ 등을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종업원으로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 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G, H, I, J, K, L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도박사이트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은 중국 청 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AF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AG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AH, AI, AJ, AK, AL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 F, A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M은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대포폰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D’(2019. 7. 15.경 ‘D’에서 ‘AN’로 사이트명 변경), 2017. 8. 28.경부터 2020. 5. 18.경까지 ‘E’(2019. 6. 28.경 ‘E’에서 ‘AO’로 사이트명 변경) 도박사이트를 중국 청두 등에서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 131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494,968,281,676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 약 11,378,397,042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도박자금을 소위 ‘충전계좌’로 불리는 대포통장 계좌인 주식회사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받고, 이를 소위 ‘출금계좌’로 불리는 대포통장 계좌인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H, S, T, AK, U, V, X, H, G, W(제2회에 한하여), Y, Z, AF, AA, AB, AK, AL,AC, AD, F, AJ, AM, AE, C, B(제3회에 한하여),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가명), AV, A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7, 63, 87, 9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0, 98, 100, 113, 115, 117, 130, 151, 152, 165, 170) 1. 수사자료송부 1. B에 대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5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7356 판결), C에 대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4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6021 판결), F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523 판결), AH, AG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877 판결), AL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031 판결), Q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97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이트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AX를 통해 2017. 8. 12. 30,001,000원, 2017. 8. 18. 10,000,000원, 합계 40,001,000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여 현재 별지 기재 가상화폐 거래소 예탁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인천지방법원 2022초기528호로 추징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보수를 받은 것 외에는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 가상화폐 매수자금 40,001,000원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보수)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별지 기재 가상화폐 거래소 예탁금 반환채권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개설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 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는, 2017. 4. 4.부터 2020. 5. 1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1차 도금 계좌에서 2, 3차 계좌를 거쳐 인출책인 AK, AJ, AH가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한 각 금액을 전체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후, 이를 각 기간별 운영자수 2~3명으로 나눈 금액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11,378,397,042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다수가 피고인을 중국 총책, 나아가 도박사이트의 동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로까지 지목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 역시 공범 C의 제안으로 월 3,000,000원~5,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중국 총괄 팀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 운영자로서 범죄수익금을 직접 배분받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자체로 국내의 위 현금 인출책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금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고, 위 현금 인출책들의 진술이나 관련 확정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익금을 배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범죄수익금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인하는 월 평균 보수 4,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기간(2015. 10. 7.부터 2020. 5. 18.까지 약 55개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220,000,000원(=4,000,000원 × 55개월)에서 앞서 본 가상화폐 매수자금 40,0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79,999,000원(= 220,000,000원 – 40,001,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약 4,9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가담기간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추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