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46 1. 피고인은 2018. 1. 18. 1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37,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등의 음식을 포장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카드 사용 유효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여 54,000원에 대한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차액으로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3:20경 서울 강북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안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I에게 40,000원 상당의 김밥 등의 음식을 포장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카드 사용 유효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여 58,000원에 대한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차액으로 현금 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9. 18:00경 서울 강북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안에서 피해자에게 170,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카드 사용 유효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여 217,000원에 대한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 차액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8. 17:2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107,300원 상당의 우유, 담배 등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카드 사용 유효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3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27. 00:34경 서울 강북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안에서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국수 등의 음식을 포장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카드 사용 유효 기간이 경과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여 53,000원에 대한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그 차액으로 현금 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76,3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카드는 장애인 카드인데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결제승인을 취소해주면 내가 직접 이 카드로 결제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르미디엄 담배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몬드초코바 등 합계 6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C, K,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 1. 각 영수증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현금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14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도에 처벌받았던 판결에서의 범행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18.경 C을 기망하여 음식대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가장 최근 판결도 앞서 본 것과 같이 2017. 3. 30.에 선고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2018. 1. 18.경 저지른 범행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수, 총 피해 규모, 동종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피 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 장래의 재범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