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4. 11.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D 지역구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F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음악을 앰프를 통해 방송하면서 유세를 시작하려고 하자,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위 F의 선거유세용 홍보노래 파일 등이 저장된 USB(이동형 데이터 저장장치)를 앰프에서 뽑아 가져간 후 F의 지속적인 반환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다. 굵게{[2020고합290]} 피고인은 2020. 6. 29. 20:5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75세)과 피해자 J(여, 42세)가 다투며 길을 막고 있어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캐리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길이 20.5cm)를 꺼내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굵게{[2020고합291]} 피고인은 2020. 8. 13. 23:44경 서울 송파구 K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평소 나오던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서울송파구청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 CCTV의 전원케이블을 아무런 이유 없이 뜯어내고, 전선에 연결되어 있던 경광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171]}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탈취한 USB 및 저장파일), 수사보고(피의자 USB 탈취 및 유기 장면),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시간대별 분석 및 검토) 1. 피고인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고인 사진, 앰프 사진 1. 현장CCTV 녹화영상 CD 굵게{[2020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사건신고통보 굵게{[2020 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1. 현장사진, CD, 사진 굵게{[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6부,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운동용 물품 탈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71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던 앰프 뒤쪽의 유선 연결 잭을 뽑아 바닥에 둔 사실은 있으나, F의 USB를 앰프에서 뽑아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앰프 후면에 꽂혀 있던 USB를 뽑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앰프에서 USB를 뽑자 선거운동 음악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에게 USB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쫓아갔으나,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L의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현장 CCTV 녹화영상 등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앰프 뒤쪽의 유선 연결 잭을 뽑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F가 이 사건 당시 사용하였던 앰프의 후면에는 USB 이외에 다른 잭 등은 끼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선거유세용 홍보노래 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앰프에서 뽑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나.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물건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