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32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 F, G, H, I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들에게 수시로 피고인이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법을 잘 알고, 경찰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깡패들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오전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가 술을 많이 마시고 퇴근을 하려고 하자 "좋은 데 있으니까 쉬다 가라, 매니저 언니도 거기 알고 쉬었다 가고 하니까, 나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중구 J에 있는 1층 주택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택 1층 방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눕게 하고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과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가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 위 주점에서 짧은 치마 형태의 원피스를 입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 사이 위 주점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가 술을 많이 마시고 퇴근을 하려고 하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남으라고 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졸자 "피곤하면 탈의실에서 자고 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탈의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탈의실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라고 하다가,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아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2. 20:00경부터 22:00경 위 주점에서 출근하여 대기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치마가 너무 길다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치마를 끌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가슴골을 더 보이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피스의 가슴 부분 지퍼를 손으로 내리면서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9. 06: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7세)이 퇴근하려고 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K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갑자기 안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룸'으로 부르더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이야기를 마친 뒤 나오려고 돌아서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16. 06:00경 위 주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가 벗겨진 것을 깨닫고 상의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쪽 손목을 잡고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틀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6.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위 주점에서 E(여, 17세)를 고용하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저녁 20:00부터 익일 06: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시급 7,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주류만을 판매하는 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015고합392 7.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대구 중구 O에 있는 'P'라는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을 인수하여 수익을 낸 후 매달 원금 200만 원과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점을 인수하여 수익금을 내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600만 원, 그달 10. 300만 원, 그달 18.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0. 18.경 자기앞수표로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32호 1. 증인 E, F, G, H, I, Q의 각 법정 진술 1. H, G,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D 내부 모습, 주문표, 영업신고증),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등 사진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6), 영업신고증(증거목록 순번 27) 2015고합39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첨부판결문 포함, 2015고합232호 증거목록 순번 38)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들(당시 17~22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검사가 피해자들이 명확히 기억하는 범행횟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제 범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들을 상대로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반복하다가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결국에는 강간까지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위 주점 운영권을 가로채려는 Q의 사주로 합의금 등 기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다. 피고인이 수년간 교제하면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여성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거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으로 인하여 쉽게 반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Q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무렵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인 E을 고용한 업주는 Q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Q에게 이 사건 주점을 전전세 주었는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Q이 그 채무를 면하고 주점 운영권을 가로채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게 되자 합의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Q의 제안에 응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 Q과 접촉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 청소년인 E을 고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피해자 F과 E은 이 사건 주점에 채용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일시까지 진술하였다.), 각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성폭력행위의 구체적 태양,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대응태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I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06: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사장인 S, 피고인의 사촌 형인 T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직후 도망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만취한 피고인이 그 날 오후 1시경 잠에서 깰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그 옆에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위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S의 사실확인서(증 제7호증)에는 "2015. 3. 16. 피고인, T 등과 함께 저희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 3~4시경 이 사건 주점으로 이동하여 위 I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위 I 등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아침 8시쯤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S의 위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막연히 추측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필요와 부탁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직후 바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I의 경우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 사실 그 자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성과 특이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 I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G이 고소장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정확한 피해 일시도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G이 경찰에 작성·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 사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당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2015고합232호 증거기록 75~76쪽 참조), 대부분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게다가 위 G은 F, H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도 있어 더욱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위 G이 고소장에서 '강간'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용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G이 범행 일시에 관하여 최초 고소장에서는 '2015. 1. 19.경 또는 1. 20.경'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이후 진술 때부터는 '2015. 1. 19.경부터 1. 21.경 사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지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날(2015. 1. 22.)부터 2~3일 전 평일이라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시종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피해사실을 범행 전후의 특징적인 사항과 더불어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G이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비록 나이가 가장 많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의 연소함과 법률적 무지, 대처능력의 미약함 등으로 장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모면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해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종업원이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제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G,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비교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고소로 인해 주위에 피해사실이 알려지거나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둔 후 우연한 기회에 서로 만나 피고인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I이 독자적으로 먼저 고소한 이후에 Q의 도움으로 비로소 같이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동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대응태도가 그들의 나이와 직업, 사회경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당시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지 아니하였고(E, F, G, H), 피해자 G과 H은 성폭력 피해 발생 기간에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 장소에서 자고 가도 되느냐는 내용(싸싸싸장님 오늘 오픈인데 실습 마치고 바로 가서 탈의실에서 쫌 자다가 오픈 해도 되요? ^0^?)이나(G), ♥표시(H)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 사건의 고소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로서는 대학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피해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례적인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만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순한 고소 동기 내지 경위라고 내세우는 사유들, 즉 Q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이 사건 주점을 혼자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사주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업무태만 등으로 해고를 당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합의금 등 기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함께 짜고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다른 종업원 U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들과 Q은 이 법정에서 분리된 상태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순한 고소 동기라고 의심하는 사정들, 즉 Q이 이 사건 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약속이행서(각서) 2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V를 만나 합의금 등을 의논하게 된 과정,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Q과 V의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 중 일부만 합의금을 받고 다른 일부는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이유 등에 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배척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피해자들과 Q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해 그 의문점이 해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주관적 의심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Q의 사주에 의한 무고의 가능성 피해자 E, F이 평소 친분이 깊은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Q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G과 H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고소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Q과 상의하거나, 경찰서까지 Q과 동행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Q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위 피해자들과 식사 등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입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고소를 하기 전에 Q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스스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직접 작성·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 사회적 성숙도 및 특히 가해자가 자신들이 근무하는 주점의 업주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혼자 모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앞서 본 사정들은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합리적인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거짓 진술 가능성 만일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였을 것이고,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더욱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진술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사실(F, H)에서부터 유사강간(I), 강간(G) 등에 이르기까지 각자 경험한 다양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들 스스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의 공개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점 등 크나큰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모두가 일치하여 거짓으로 고소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 전체를 통해 시종일관되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한편, Q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서 종업원들의 출퇴근 등 근무시간 관리와 임금지급, 주점 운영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강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0년 10개월 20일),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청소년보호법위반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 청소년인 E을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E을 비롯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던 다섯 명의 사회초년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평소 노출을 즐기거나 단골손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야 할 청춘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피고인이 유사강간 피해자 I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주고 합의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자, 위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N을 상대로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 피해자 I에게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와 피고인의 동거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