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3. 23.경 경기 양평군 E에서, 피해자 F이 G 소유의 임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땅은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니 당장 빼라. 이 땅은 내 땅인데 이름만 G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서울경찰청 간부인데 아줌마 하나 쯤 마음먹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G 개새끼 이 새끼를 내가 꼭 집어넣어 쳐 죽일 거야. 아줌마 보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당장 컨테이너 가져가."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3. 말경 경기 양평군 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모터를 절취하거나 가져간 바 없고 자신이 수리를 위해 수거해간 것임에도 자신이 경찰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관정에 놓아둔 모터가 없어졌는데, 아줌마가 훔쳐갔지? 내꺼 훔쳐갔으니까 당장 사내셔, 모터 값 35만원, 인건비 30만원, 인부 2명의 점심식사비 5만원 및 간식비 1만원 등 합계 71만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경찰관이니 당장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으로 71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H 인근 도로에서, 그 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죽주비료'를 발견하고, 그 중 시가 합계 91,080원(1포 당 3,960원×23=91,080원) 상당 23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3.경 피해자 I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답 759m²의 토지에서, K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길이 약 14미터, 폭 약 1미터, 깊이 약 80-90센티미터 및 길이 약 19미터, 폭 약 1미터, 깊이 약 80-90센티미터의 면적을 파헤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G,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부 등본, 각 지적도 사본, 사용승락서 사본, 농지매매계약서 사본,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사진, F 통장 사본, 죽주비료 포장지 견본 첨부, 죽주비료 포장지 샘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협박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는 경기 양평군 E 200평 중 G 소유 부분 약 50평에 관하여 G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특별한 동기 없이 경찰인 피고인을 상대로 위 다툼 내용을 미리 알고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G로부터 승낙을 받아 설치한 컨테이너의 사용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 공갈죄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모터를 설치하기 위해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가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는 경기 양평군 E 200평 중 G 소유 부분 약 50평에 G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G로부터 승낙을 받아 설치한 컨테이너의 사용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해 3. 25.경 N 인근도로의 양쪽에 쇠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를 통해 위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도 했던 점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위 각 다툼과 이를 대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과격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모터 설치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터 설치비용 뿐 아니라 G와 관련된 잔디훼손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함께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부탁으로 모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지만 이를 이행하려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4 내지 5일 만에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따라 71만원 전액을 반환한 점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절도죄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죽주비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전인 2011. 4.경 양서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 남은 비료로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2012년에 새로이 60포대로 작년과 동일한 양의 비료를 구입한 피고인이 2011년에 구입했던 죽추비료가 남아 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비료를 도난당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피고인의 밭에 사용된 죽주비료의 포장지 상의 제조일자가 2012년인 사실을 지적하였고, G도 피해자와 함께 찾아와 항의하며 피고인의 밭에서 제조일자가 2012년인 죽주비료의 포장지를 절취 증거물로 수거하여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이 M으로부터 2011년경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문제가 된 죽주비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 작성을 유도한 점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재물손괴죄 피고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정확한 측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우를 대비하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물고랑을 판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이 피해자와 E 200평 중 G 소유 부분 약 50평의 컨테이너 설치·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다툼을 피해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해 구입한 J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I, L나 위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즉시 이를 사용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L에게 위 토지에 물고랑을 파도록 허락한 것처럼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실제 L가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게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산 쪽에서 위 J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인접토지로 도로를 타고 물이 흘러넘칠 우려가 있었기에 물고랑을 팠다는 취지인데 포장도로상에는 우수배출구가 마련되어 있었고 시기상으로 볼 때도 우기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확한 측량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의 형상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서 판 우수배출용 고랑으로는 훼손의 정도가 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이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인근 도로에 관한 사용승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기존에 주장하지 않던 부분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며 진술을 바꾸어 가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