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22: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3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9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칼날이 접힌 상태의 등산용 칼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숨어 있는 안방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자, 그 방문 앞에 서서 피해자 에게 방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오른손에 쥐고 그 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방문 한가운데 부분을 약 7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 D 소유의 방문을 부수어 손괴하고, 이에 겁에 질린 채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쥔주먹으로 약 2회 때린 후,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쥔 주먹으로 힘껏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등산용 칼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방문을 손괴할 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 E을 때릴 때에는 등산용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1)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등산용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D는 경찰수사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쥐고 자신의 입술을 수회 때렸고, 칼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호주머니에 휴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을 폭행할 당시에는 한쪽 손에 칼을 들고는 있었으나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보지 못하였다거나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E을 폭행할 당시에는 칼을 든 채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칼을 들고 있었으나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대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어 결국 D의 경찰진술과 검찰 또는 이 법정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되어 채택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D가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은데다 경찰에서는 그 진술내용이 명확한 반면,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 D는 치아 3개가 파절되거나 완절탈구되고 하순 부위에 봉합이 필요할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피해자 은 머리 부위에 두피좌상 뿐 아니라 좌측 측두부에 심한 종창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주먹으로 구타하여 발생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면서 등산용 칼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이 문을 열어 줄 때(수사기관 진술) 혹은 피해자 D가 전화하는 것을 말리고 피해자 E이 문밖으로 나오는 사이 (법정진술) 칼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이 피해자 D와 불륜관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것을 확인하여 몹시 화가 나고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 이 방안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마당에 손에 쥐고 있던 칼을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수사에서는 화가 나 피해 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경합범죄(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이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이 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징역 2년 6월 + 1년 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