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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2. 18. 01:00경까지 D, E 등과 이천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잘 곳을 찾아 이천시 F에 있는 'G여관'에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잘 방 2개를 따로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잠을 자기로 한 'G여관' 303호로 건너가 피해자, D과 셋이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와 D은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만하라."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잠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서 자는 D을 깨우기 위하여 팔을 뻗고 "아"라고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강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서 자는 피해자 D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한쪽 팔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피의자와 D간 H내용, 녹음파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각 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첫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준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C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2014고단45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동주택 진입로로 쓸 국유지를 매수한 후 위 국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주고 원금은 20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통하여 사업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은행대출을 위해서는 위 국유지에 대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8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밀양시 H 소재 신축골조 공사를 한 건물 2동이 있는데 골조공사비 3억 5,000 만원과 부지대금 3억 원 등 도합 6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 1주일 안에 등기부상 가처분과 압류를 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처분권자 I에 대한 채무 1억 원 외에도 에버그린건설 주식회사 등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0억원 가량이 되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채채무도 약 2억 원 가량 있었으며, 채권자 J으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을 당한 상황이었고, 세금을 체납하여 밀양시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가처분채무나 압류채무 외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을 뿐,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와 가처분을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상의 피해자로 보이는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와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업자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거나 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향후배인 0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O 의 말만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실제로 건축사업을 한다는 피고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0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는 잘 몰랐지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일단 밀양시 P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이를 말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매입할 인접 국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기에 으로부터 돈을 빌려 [명의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피해자 E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금융기관 대출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축된 건물에도 설정을 해주지 아니하고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3. 26.자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P 토지에 채권자를 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달 28. 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음 달인 4. 16.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고향동생인 을 그대로 믿지 못해 피고인을 찾아오기까지 한 피해자 E로서는 피고인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위 P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과 관련된 부분은 동업자이던 0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O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와 의논을 한 이후 금원을 차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가 0이 해결할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의 차용할 당시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할 능력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0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6.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손님들의 헤어커트 등의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헤어제품을 판매하면서 무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준 것일 뿐 미용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겨준 후 손님에게서 1만 원을 수령하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는 D임에도 가게의 간판에는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게 안에는 미용의자와 벽면거울 각 3개, 세면대 1개, 헤어스티머 1대, 헤어드라이기 3대 등의 구비되어 있으며, 한쪽 벽면에는 커트, 염색, 파마, 탈색 매니큐어 등의 가격판이 붙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용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E은 미용실을 상대로 고급 헤어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게도 미용실로 판단하고 헤어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고인도 탈모샴푸를 판매하기 전에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감겨준 후 두피마사지를 해 주고 1만 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용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부인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취해서 못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 이 씨팔놈들아"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고, E가 현장정리 후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7. 04: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에 있는 '먹거리 촌술 타령' 앞길을 부영2차아파트 방면에서 제일하이빌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마르샤 승용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49,739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마르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장촌야식' 앞길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에 있는 회룡마을아파트 1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도우미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룸 안에 있는 모니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2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동료 E가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똑바로 해, 확 쑤셔 죽이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빈 소주병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대면서 "이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6:21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03] 피고인은 2021. 1. 6. 21:58경 당진시 B건물 E호 앞 복도에서, ‘F호 거주자인데 E호에서 소음이 들린다. 시끄러워서 올라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E호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약 30분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오른팔을 뿌리치며 휘둘러 위 H의 왼쪽 가슴과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내사보고서(체포 장면 동영상 첨부),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팔을 잡고 있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잡힌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렸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고, 위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그 사이 귀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이 확인하였으나 위층은 위 남성의 귀가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계속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이 내려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잡혀 있던 팔을 휘두르는 모습은 경찰관의 뒷모습에 가려 각도상 촬영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잡혀있던 팔을 뿌리치고 휘두르면서 가격하여 팔뚝으로는 가슴을 주먹으로는 얼굴을 동시에 얻어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잡혀있던 팔을 휘두른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잡고 있던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집행 유예 기간 중 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와 같이 2009년 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후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1:23경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훨씬 초과하는 극심한 주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1. 4.경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7.경 이 사건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정차된 자동차를 충격하고도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자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25세)의 형부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 찾아와 미용실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02:47경부터 2021. 12. 5. 08:17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나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 전화로 얘기해요, ㅎㅎ”, “사과하면 삭제해드릴게요”, “본인 어머니 E씨가 저한테 몹쓸짓 했잖아요” 등의 메시지를 약 48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앞 사거리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07:46경 제주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2023. 4. 17.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27,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을 피고인 Al 렌트한 E 토스카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훔칠 외제차를 물색하던 중, 같은 동 1315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자신 소유인 G BMW 520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위 토스카 승용차에서 내려위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 그 승용차 안에 보관된 현금 42 만 8,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BMW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12. 27 2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차량을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 500만 원을 송금해라.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대포차로 넘겨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및 고양시 일대에서 렌트한 E 토스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씨방이나 편의점 등에서 곧 돈을 갚겠다고 속인 후 돈을 빌려 위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6. 6. 06: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이 피씨방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5만 원만 빌려주면 1시간 내에 돈을 찾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6.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3]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곧 돈을 갚겠다고 속인 후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9. 26. 경 서울 관악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2시간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10. 1. 23:43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사촌동생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돈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286]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1,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곧 돈을 갚겠다고 속인 후 돈을 빌려 위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7. 9. 23:50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지방에 내려간 동생이 돈을 좀 보내 달라고 하는데, 나도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좀 빌려주면 내일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T, U, V, W, X, Y, Z, AA, AB, O,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C, AD, V의 각 진술서 1. S, T, Y, AA, AE, AF, R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많은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와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피해회사와 고객이 렌탈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의류청정기 등의 렌탈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의류청정기 등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판매방법 및 판매조건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과의 할인 또는 할인약속, 대납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고객들과 렌탈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네이버 맘카페에 “파격적인 월 렌탈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들과 실제 렌탈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실적 보고를 하되 차액을 대납하거나 고객에게 입금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2020. 4. 25.경 고객 C과 월 36,700원을 납부하면 26,700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의류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는 월 36,700원에 렌탈을 한 것처럼 렌탈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39,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고객들과 할인 약속을 하고 할인액 만큼을 대납해주거나 고객들에게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실제 렌탈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3,463,6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133,90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이의신청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를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97,9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재차 위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6:3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174%로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