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주)F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F 및 협력 업체인 (주)G의 목질계 펠릿의 수입 및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화력발전소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된 수입업체는 위 화력발전소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각 화력발전소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고, 화력발전소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입찰 서류 제출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이 국내 입항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기 전,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 전 각각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목질계 펠릿분석 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사)H에 위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의뢰를 하였고, (사)H은 위 목질계 펠릿이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규격(Limit)에 부합하는지 분석을 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화력발전소에 제출하고, 화력발전소는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입찰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12. 12.경 서울 강남구 J 인근 K 식당에서 위 (사)H 본부장 L, 팀장 M을 만나 (주)F에서 의뢰한 목질계 펠릿 시료의 분석 및 그 절차에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금 114,000원을 공여하고, 같은 날 N 인근 O 유흥주점에서 그들에게 대금 84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I, P과 공모하여 L, M에게 (주)F 내지 (주)G에서 의뢰한 시험성적서 발행 관련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503,238원 상당의 상품권, 식사 및 유흥주점 대금 등을 공여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동남아산 목질계 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주)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9. 22.경 평택항으로 수입을 하여 판매하려던 목질계 펠릿 8,045톤에 대해 위 펠릿에 '수입금지식물인 왕겨, 이끼, 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펠릿을 순수 우드펠릿인 것처럼 수입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광양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Q으로부터 단속되어 2015. 10. 1.경 위 펠릿 8,045톤에 대해 반출을 금지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위 펠릿 8,045톤이 반출 금지되자 이를 수사하던 Q에게 위 사건에 대한 선처를 청탁하기 위해, 2015. 11. 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Q을 만나 시가 205,070원 상당의 킹크랩과 주류를 공여하였고, 2015. 12. 4. 새벽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장례식장에서 부친상 중이던 Q을 만나 현금 200,000원을 공여하였고, 2016. 2.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정육코너에서 시가 256,000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입한 후 2016. 2. 8.경 Q의 주거지로 배송하여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M,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X의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환경공단 AJ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H 허위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사례 분석, H 규격, 품질 검사기관 지정, KOLAS에서 인증한 H의 화학시험 인정범위, 목재펠릿 품질기 준 각 항목의 위해성 검토 보고, M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 자필 내역 자료 첨부 및 금품수수내역 일자별 정리, L 및 M의 외근 내역 정리 보고, H에서 조작된 시험성적서 추가 특정 경위, F, G의 시험성적서 조작 관여 확인, F 대표 A의 향응 접대 내역, A, I, P의 L, M에 대한 접대 내역)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2014년,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2015년,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2016년,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2017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임업진흥원 AM 연구원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F 부당내사종결 사건 검토보고, F 법인 정보 및 A 인적사항 등 특정보고, 피의자의 F 제공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 확인보고, A 제출의 자료 첨부 및 분석 보고) 1. 수사협조의뢰(분석결과 회신 요구) 1. 이메일 발송 화면 출력물 1부, Q에 대한 2015. 11. 관내·외 출장내역 각 1부, 비씨카드 매출전표 1부, 2015년과 2016년 (주)F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각각 1부, 2015년과 2016년 우드팰릿 수입과 관련된 내역, 고형연료제품 신고확인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각 1부, 원본 데이터 사본 1부, 회신문서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력발전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목질계 펠릿의 품질을 (사)H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인수나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은 (사)H의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대로 채취되지 않은 시료로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예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배임증재액과 배임증재의 횟수도 많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3.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수한 위 펠릿 8,045톤이 반출 금지되자 이를 수사하던 Q에게 위 사건에 대한 선처를 청탁하기 위해, 2015. 11. 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Q을 만나 시가 615,210원 상당의 킹크랩과 주류를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수뢰자가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수뢰자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Q의 접대에 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Q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액은 전체 식사비 615,210원을 위 2015. 11. 3.경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피고인, AK(피고인이 Q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이다. 따라서 전체 식사비 중 AK에 관한 부분을 Q의 수뢰액으로 보지 않는다), Q]의 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205,070원(= 615,210원÷3)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위 205,070원을 초과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