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의 소유자로 임대업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작곡가인 피해자 E(48세)에게 음악저작권료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하여 준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일시금으로 중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자는 '모아저축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는바,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악저작권료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담보를 해지해주어야 하였고, 위 담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있어야만 위 담보의 해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E이 무등록 대부업으로 고소하여 벌금 500만 원을 냈으니 그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담보를 해지해주지 않고, 인감증명서 등도 교부해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외포되어 2015. 10. 15.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9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8. 6.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악저작권료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9,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피해자의 저작권료 수입을 피고인이 받되 그 중 70%는 원금에, 나머지 30%는 이자에 충당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을 39개월로 정하여 분배청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의 합계가 위 대여금에 이르는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0. 1.경 피고인과 변경계약을 통하여 위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자신의 음악저작권료를 담보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당시 반드시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대여원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위 계약해지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 원금 71,964,253원과 자신이 납부한 벌금 5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에 따른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의해 입은 손해라고 생각한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인 F과의 몇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전해듣고 이 사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돈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약해지요구 경위 및 피고인의 500만 원 요구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대리인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해듣고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계획했던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14: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4층 예식장 피로연장에서 피해자 D이 물품대금 변제를 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응답하지 않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의자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위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1번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7. 5. 5.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며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인터넷 다음 지도 캡처 자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하 수면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간지럽히는 듯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불을 끌어당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채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수사보고-C CCTV 영상파일 첨부, 관련사진, C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기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목욕탕 지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합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9.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약 1,653m²에서, 고사리와 대추를 재배하기 위해 절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 산지훼손지 현지조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B(전) 외 5필지에서, 'C'라는 상호의 골재선별파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1,797m²의 전에 골재를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D(임야) 외 1필지에서, 1,287m㎡의 임야에 골재를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농지내 불법사항 원상회복 명령 1. 구적도,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토지 면적이 합계 3,000m²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법을 감행한 점(수사기록 22면),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원상회복을 하였음에도 다시금 재범한 점, 산지 중 일부가 원상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전용한 산지 중 D 토지만 원상회복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D 토지만 원상회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이를 다시금 원상회복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하려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밖에 위치한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농지 및 산지 중 일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2:25경 인천미추홀구 B에 있는 C가요방에서, 노래방도우미가 바뀌어 들어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 소유 노래방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340,000원 상당의 마이크, 리모컨,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22:40경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 H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박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유턴 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 유턴을 하다 그대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반대 차선을 넘어 진행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그 당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VF100 이륜차량의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G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와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4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순차로 각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K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H, J)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F, D, 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H,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초범,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D과의 합의 및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2018고합18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치과 기공소' 내에서 D의 치아 본을 뜬 후 틀니 1쌍을 제작해 주는 방법으로 D을 치료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사람들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272만 원을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34 피고인은 2018. 3. 30.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추가 틀니 등 치료 대상자 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 중 L, M, K, N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과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일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동종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7. 16. 17: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돈이 없어 위 식당 주인에게 음식 값 대신 시계로 계산하겠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여, 67세)의 남편이 돈도 없이 술을 마시냐는 식으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9. 8. 10. 14:4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F 마을버스에 탑승한 뒤, 위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G(5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승객 H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 개새끼 이런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일지, 각 수사보고, 캡처 사진, CCTV CD,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욕의 내용도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2009고단4159호} 1. 피고인은 2007. 7. 31. 김해시 D 소재 E에서 사실은 E(대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ol E로부터 공급가액 4,800만 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억 5,4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30. 부산 진구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대표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G에 공급가액 7,73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9,0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각 교부하였다. {2010고단668호} 3. 피고인은 2008. 7. 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김해시 I에서 J이 운영하던 K에서 L(주)에 공급가액 47,663,636원의 (주)M의 증축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L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250,5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F에 대한 전말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2007. 2기 매출매입에 대한 거래처확인내용요약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고단6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J 작성의 전말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1, 2 및 범죄일람표의 1 내지 4, 7, 8번의 경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가 운영하던 C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된 탓에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J으로 하여금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K은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K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도 아님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한 다음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의 사안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세를 탈세하는데 사용하고, 입금되는 돈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 체크카드 2개에 수수료로 400만원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12. 2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농협 계좌(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회신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카드 등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월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과 메신저 연락을 해오던 중 2017. 5. 16. 05:00경 피해자의 C에 '심심하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이 운전해 간 티볼리 승용차에 태우고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F건물, A동 1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돌리고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잡았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C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 관계에 있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C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범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S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을 낙찰받은 (주)T의 대표이사 U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위 인수대금을 부풀려 말하면서 인수를 권유하여 실제 인수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S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인수해 운영하면 매월 400 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인수대금은 1억 원인데, 상대방에 내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형식상으로만 내 명의로 인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인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9,500만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U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휘트니스 운영권 인수대금 액수를 속이기 위한 목적 하에,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탁운영권 인수대금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 및 (주)T 대표이사 U'를 입력하고, 그 문서를 출력한 후 위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U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9,5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휘트니스센터 대리점 개설 계약서), 위탁운영권 인수대금 영수증,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6,000만 원 송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도 3,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이긴 하나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에 있는 해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95), 사건조회(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95, 2016노7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장성동을 출발하여 편도 2차로의 제3순환로를 따라 청주공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접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봉고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1톤 화물차는 앞부분으로 바로 앞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앞부분으로 바로 앞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모닝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은 앞부분으로 바로 앞의 피해자 I(여, 43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E, G, I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차량은 수리비 2,158,056원, 피해자 E 차량은 수리비 1,500,108원, 피해자 G 차량은 686,918원, 피해자 I차량은 수리비 2,533,8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도주의 태양, 도주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 10: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541에 있는 돌터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우산철교 방면에서 신일유토빌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XL883R 스 포스터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천장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