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9

공소사실의 요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 2. 1. 21:20경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18세)에게 같은 구 E, 2층에 있는 F으로 오게 한 후 다시 G, 1층에 있는 H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호프집을 나와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가면 마치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2019. 2. 2. 00:20경 같은 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최종적인 채용결정을 하지 않고 헤어진 이상 피해자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카카오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툰다. 3.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상의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다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문언의 포섭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을 의미한다)는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된 대화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앞서 살핀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안과 같이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보호 또는 피감독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면접이 1박2일로 진행되는 경우와 같이 면접을 진행하는 측이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나, 사진 촬영을 위한 모델 면접 등에서 채용의 전제로 지시에 따른 시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피보호 또는 피감독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면접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는 2018. 8.경 충북 진천군 C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 공사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상하수도 관로시공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다음, 2018. 9. 7.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이를 공사대금 5억 60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위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다음, 2019. 11.경 E으로부터 추가 공사 잔대금 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2019. 12. 26.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1. 19.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E은 2019. 1. 10.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에게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하도급 사실을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장비업자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 11.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 11. 위 B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간의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E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19.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협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 31, 32), 정산서,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 E 측에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D단체 제14대, 2016. 5.경 같은 회 제15대 회장에 각 선출된 자이고, E은 같은 회 소속 법무사이자 제15대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자로서 2015. 3. 19.경 'D단체의 윤리규정'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등기사건의 수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그 후 D단체는 2016. 5. 17.경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201호 법무사 A 사무소에서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D단체 소속 회원 374명에게 발송하였고, 2016. 4. 25.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D단체 소속 회원 374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가 2017. 8. 3. 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1. 2. 확정된 사실(2017고정180, 2017노2340),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18.경 및 2016. 4. 25.경 위와 같이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5층,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원진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 E, F는 위 회사의 최상위 판매원인 이사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천 부평구 G, 5층, 7층에서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구조를 [마스터-탑마스터-이사]의 3단계로 하되, 마스터는 매출 295,000원당 1pv(point value)를 적립하여 합계 30pv를 달성하면 직급이 부여되고 매출 295,000원 당 20,000원의 후원수당을 수령하며, 탑마스터는 마스터 승급일로부터 7월 이내에 하위마스터 9명을 모집하면 직급이 부여되고 하위 마스터의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매출 295,000원당 신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 등 합계 73,000원의 후원수당을 수령하며, 이사는 탑마스터 중 회사 내규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면 직급이 부여되고 하위 마스터 및 탑마스터의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매출 295,000원당 신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 등 합계 85,000원의 후원수당을 수령하도록 보상계획이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인 이 사건 회사 및 그 지점을 설립하고 기능성 속옷 등을 판매함으로써 2018년 기준 연매출 20억 원 상당을 올리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다단계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수원시 장안구 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수원센터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하는 재화인 J 목걸이가 단기간에 완력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을 의자에 앉히고 4명의 판매원이 고객을 들어 올리려다 실패한 후, 위 목걸이를 착용한 후 특별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고객을 번쩍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목걸이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의 품질에 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서 사본(2018. 12. 12. ), 센터현황, 러그(조직도), 법인등기자료, 보상플랜 서비스 1. J 제품 홍보 사진, 에너지 테스트 시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방문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증대, 수당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단계판매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하며, 각종 필요. 서류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금지행위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장기간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상품을 오인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와는 달리 기능성 속옷 제품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A, E, F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기간, 매출규모,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 회장, (주) C 회장, (주) D 회장, E 회장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서울 마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땅을 샀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줘야 땅주인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승인을 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땅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일후에 합계 2억 원을 변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약 30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H)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30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위조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그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영국 거래처에서 받은 외국 수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0억 원 정도가 되니 돈을 갚을 때까지만 보관하고 있으며 추후 돈을 변제할 때 찾아가겠다. 수표 금액이 어마어마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거나 얘기하지도 말아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조된 독일 I 발행(수표번호 J) 1천만 유로 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억 원 차용금 변제독촉을 받자 며칠 내로 갚겠다며 마치 K 명의로 L은행에 2014. 6. 9. 현재 5천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신림동지점장 발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번호 M, 조회기간 2014. 5. 14. ~ 2014. 6. 11., 예금주 K, 발행일자 2014. 6. 11.)'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I 발행 수표(1,000만 유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K) 1. 수사보고(위조 수표 발견 및 그 위조 판단근거) 1. 수사보고(피의자 행사 및 소지한 금융거래내역서 위조 여부 은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0. 8.경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여, 51세)와 사귀던 중 2012. 9. 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1:00경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선물로 현금 3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깊은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 소재 G 매장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업소 대기실 선반 위에 두고 유서를 작성한 후 밖으로 나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21:00경 피고인 경영 마사지업소 1호실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도록 하고 "선물을 주면 받지, 꼭 그렇게 차갑게 대해야 하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있어봐라"라고 한 후 대기실 선반 위에 놓아 둔 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현장감식 및 시체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발생 및 내사보고, 내사보고(부검의 소견), 검증조서, 유전자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현장지문감정(경찰청),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회신), 분석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각 '고(高)',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두었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회칼로 깊숙이 찔러 살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계획적 살인 범행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12년 ~ 17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30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자녀는 피고인 처벌을 원함 / 2003. 3.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1995. 11. 입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징역 1년 6월, 1988. 12.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등 / 판결전조사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 제출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5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5년(실형) [설명과 안내] -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허용되지 아니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 신체에도 중한 상해(오른쪽 손목 동맥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생명과 인격을 가지는 타인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세상에서 없어지게 할 수는 없음. 고인과 고인의 유족입장에서 본다면 피고인 개인의 생각, 환경, 어려움은 중요 양형인자가 될 수 없음. 피고인으로서는 타인 생명 침해에 대해 법률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기간동인 반성과 추모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만취,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알 선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11.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F과 한진그룹의 G를 잘 알고 있는데 ㈜태영에서 낙찰받은 H 공사와 한진건설에서 시행하는 I공사 등을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1. (유)J의 농협 예금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사하도급 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증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골재채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금원은 2004. 6. 11.경부터 2004. 11. 6.경까지 사이에 지급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골재채취사업 관련 말이 오간 것은 2003년 하반기 무렵인 반면 피해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보유하기 위한 작업을 한 시작한 시기가 2004. 6. 초순경인 점,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돈은 5억 원 가량이었는데 (피고인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중 4억 원은 토지 매수대금 및 골재채취작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 1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경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금원의 지급 횟수와 그 수액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위와 같은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골재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지급 경위 및 하도급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F과 G를 잘 안다고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H 공사 하도급을 받아주겠다고 했었으며, 일부 나마 공사 하도급을 받아주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변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하도급에 관련된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일명 'D')의 건축주이자 관리책임자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 11.경 위 C 건물 1층 입구 60제곱미터와 2층 테라스 144제곱미터에 각각 경량철골구조로 기등과 보를 세운 후 그 위에 개폐식 전동어닝을 설치하고, 3층 천장 54 제곱미터에 경량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유리창을 설치함으로써 총 면적 합계 258제곱 미터를 증축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인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6. 11.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위 C 건물 1층 544.91제곱미터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관련자 고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사항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D 현장검증결과), 수사보고(C건물 건축도면), 수사보고(이 사건 무단 용도변경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E는 2015. 4. 2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일을 담당한 직원이다. 1.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기 광명시 F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D부동산과 거래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실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를 'G'이라고 지칭하며, '철없다. 여긴건 진작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거였더라', '뭐던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꽈'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D부동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부동산과 거래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실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까페 'H' 게시판에 피해자를 'G'이라고 지칭하며, '철없다 여긴건 진작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뭐던 받는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꽈'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으로는 피해자가 E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다음카페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터넷 다음카페 'H'은 그 회원수가 28,000여 명에 이르고, E는 위 카페의 회원이 아니며, 'G'이라는 이름으로 카페에서 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위 'H' 카페나 'G'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점, E는 자신의 지인이 'H'카페에서 피고인이 올린 공소사실 기재 글을 보고 이를 E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나, 그 지인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증인 I은 E가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E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I이 E가 보낸 글을 확인해보니 이전에 우연히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서 본 적이 있는 글이었으며, G이라는 호칭과 글의 내용상 E에 대한 글로 보여져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나, 한편 I은 E의 연락을 받기 이전에 우연히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서 위 글을 보았을 때에도 자신이 이를 E에 대한 글로 생각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E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3세, 여)과 모바일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및 자위 행위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등 제출) 1. 대화내용 및 사진, 동영상 파일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자신의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15:30경부터 16:32경 사이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및 가슴 사진,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추가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낸 자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4.과 같은 해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피해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07:4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이제 50처먹은 어린것들이 쓰레기만도 못한 짓들을 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1:32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C의 사이코궤변에 대해 더 이상 무슨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8. 20:4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C 너는 윗사람에게 니 자식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나. 버릇없는 놈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09:1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C등 저질 비방 좀비들이 오늘 이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5. 'D'에 욕설의 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오래된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던 가운데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선택한 표현들('50처먹은 어린것들이 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한다', '사이코궤변', '버릇없는 놈이다', '저질 비방 좀비들은 모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다소 무례한 언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목적, 위와 같은 게시글이 반복된 횟수나 그 표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게시글이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거나 위 각 게시글에 사용된 모욕적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게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8:34경 B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간계하고 교활한 C의 수법이 2011년부터 시공사무효소송과정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두고 '간계하고 교활한 수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간계(奸計)'의 사전적 의미는 '간사한 꾀'이고, '교활(獨)하다'의 사전적 의미 역시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것으로서 '간사(邪)하다'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표현을 두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 및 조카인 피해자 C와 부산 동래구 D 등 3필지 지상 E빌딩을 각 지분 1/3씩 공유하여 건물 임대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예금주 : E빌딩 A)를 동업자금의 관리계좌로 지정하여 위 계좌를 통해 위 건물의 임대사업에 따른 수익을 수납 분배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등 비용을 지출하여 동업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관리계좌에 입금된 동업자금을 나머지 동업자인 피해자와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18.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계좌 및 동업자금의 관리 실무를 맡고 있던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위 관리계좌에 예금된 동업자금 1억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고인과 B의 J조합 계좌로 각각 5천만원씩 이체 출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6. 10. 18. 인출한 1억원의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근거 1. 피고인이 2016. 9. 12. I를 통해 L 명의로 1억원을 입금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는 K와의 합의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피고인 내심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일단 합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이상에는 합유재산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억원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가. L의 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9,000만원 내지 1억 300만원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1억원을 입금하였고, I는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B은 1억원의 인출과 관련하여 'H병원의 재정이 긴박하여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와 A이 협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I는 1억원을 인출하면서 단순 지출로 회계정리를 하였는데, B이 사용한 5,000만원은 H병원에 대여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원을 인출한 경위, 피고인과 K 사이의 분쟁 전개 과정 및 K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1억원을 다시 반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애인 C의 집 등지에서 은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 19:35 경 서울 강남구 D빌라 103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확정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방문한 제주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 검찰서기인 피해자 E(37세) 등 검찰수사관 3명과 경찰관 2명의 수색을 피하여 옷장 속에 숨어 있던 중 발각되자, 앞서 피해자가 울고 있는 위 C에게 "오바하지 마라."라는 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옷장 속에서 뛰쳐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이 개새끼야. 왜 내 여자 친구한테 지랄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LG 옵티머스 뷰휴대전화기(가로 9cm, 세로 14cm, 폭 1cm, 증 제1호) 1대의 밑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윗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중 위 휴대전화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제주지방법원 2010고단1132 사건의 판결 등본, 형집행지휘 등본 1. 상처부위 및 깨진 안경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피하고자 도주하던 중 자신을 검거하러 온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윗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침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 352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오바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마침 옷장에 숨을 때부터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고, 이 때 피해자를 가격한 면은 위 휴대전화기의 아래쪽 얇은 면(폭 1cm 정도)인 사실(수사기록 10, 74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기와 같은 스마트폰은 최근 대다수의 성인이 한 대씩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의성 및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보유자들이 항시 손에 들고 있거나 손이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옷 주머니 혹은 가방 등에 휴대하고 다니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었던 휴대전화기의 폭 1cm 정도의 아래쪽 얇은 면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