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71

범죄사실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 서울사무소 : 서울 용산구 F)는 스테인리스 스프링 와이어 생산 분야 1위 업체로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이다. 피고인 A은 1995. 7. 18. E에 입사하여 외국 지사나 수출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스프링 와이어 판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7. 12. E를 퇴사한 후 같은 해 7. 16.경 중국 소재 기업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총경리(우리나라 직책으로 '사장'에 해당함)로 입사하였다. 피고인 B은 1993. 12. 1. E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스프링 공장 제조책임자, 체코 및 미국 공장의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31. E를 퇴사한 후 같은 해 8. 15.경 G에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품의 생산 및 품질을 총괄하는 부총경리(우리나라 직책으로 '부사장'에 해당한다)로 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그 미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A은 G에서 스프링 와이어 영업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스프링 와이어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G의 스프링 와이어 제조기술 부분을 담당하기로 업무분담을 정하고, E의 경영상 및 기술상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G 운영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5. 10.경 E 서울사무실 및 같은 달 19.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1402동 205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SP국가별 판매실적.xlsx'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을 열람하여 G에 제출할 사업계획서인 'I. xlsx'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8.경 피고인 A이 송부한 위 'I' 파일을 E의 체코 공장 증설계획을 참고하여 G사를 위한 I 파일을 수정하여 피고인 A에게 재송부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I 최종파일을 G사 관계자에게 송부함으로써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중국 소재 위 G사 사무실에서, E의 고강도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작업표준으로 일반 스프링 와이어와는 차별화된 고강도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품의 작업방법과 다이스 각도 등의 표준이 정리된 문서로서 E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J 수정본.xls' 파일을 열람하고 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실제 사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2 내지 7항 기재 E의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실제 사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들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G사 취업을 위하여 I 파일을 작성하면서 E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항 'SP국가별 판매실적.xlsx' 파일을 사용하였고, 제1의 가.2)항과 같이 2012. 5. 10.경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2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E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실제 사용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9.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G사의 스프링 와이어 공장 증설을 위한 공장 평면도를 작성함에 있어 E의 의령공장 도면을 이용하여 G사를 위한 공장 평면도를 작성하여 G사 관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E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의령공장 도면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 12. E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E의 그룹웨어 시스템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8.경 중국 산동성 등주시 K 소재 G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재직 시 사용하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의 (구)그룹웨어 시스템(L)에 무단 접속하여 E의 영업비밀인 '다이스 구매 사양서'를 다운로드 받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2012. 7. 25.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E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은 2012. 9. 14.경 위 G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2. 7. 11.경 E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E의 영업비밀인 '거래선 담당자 입력.xlsx'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Tenglong 그룹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입하여 일본 업체에 판매 무역을 하고 있는 M 주식회사 대표 N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E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S,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인사기록카드, 전산 내·외부 사용권한신청서, 사규기안표, 전산정보관리규정, 기술정보관리규정, 사규목록서, 영업(기술정보)비밀유지 서약서, 사규교육자료, 서약서, 사업계획서(I_last.xlsx, T 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 HDD 복제장치 로그, 원본 HDD 이미징 및 복제과정 촬영 사진, A 이메일, 노트북 복제과정 촬영사진, 분석결과레포트, B 노트북 최근 열어본 파일, 모바일 이미지 정보, 인터넷 계정 정보, 이메일 내역, 단체협상 협정서, 전산 내·외부 사용권한 신청서 품의서, 영업비밀관리규정, 영업비밀유지서약서, A 그룹웨어 사이트 접속 및 열람 내역, 연구2팀 영업비밀 등록대장, A이 B에게 보낸 G사 기계배치도, 검찰수사과정에서 B이 위 G사 배치도를 작성한 배치도, U가 A에게 보낸 이메일, E 내부 전산망의 법인/사업장 정보 설정 화면 출력물, E 전자결재 문서함 목록 화면 출력물, 전사내외부사용권한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사용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영업비밀사용미수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 30조(영업비밀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E가 비밀로 유지하려는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거나 동종 업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미미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기재된 사항은 E의 판매실적 또는 판매량, 가격, 거래처, 작업표준 등에 관한 정보로서 E에 특유한 정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E가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G으로 이직하면서 사용하려고 한 E의 영업비밀 중 대부분은 실제 사용에 이르지 않은 점, 따라서 그로 인한 E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었거나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여의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인 E는 이 사건 공판이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