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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3: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건 및 강제퇴원조치에 불만을 품고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 접수대 직원, 외래과 여직원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소주를 사와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 나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보안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사진(피의자가 D병원내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행 관련 판결문등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측 직원들의 행위(폭행 및 강제퇴원)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고 병원 로비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행동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CTV 확인, 병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언동을 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고성과 욕설을 하여 경찰이 찾아오면 중단하였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이를 반복하였고, 술을 사들고 와서 병원 로비에서 술을 마시면서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을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범행 당일 112 신고전화로 13:22경, 14:22경, 15:32 경 세 차례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간헐적이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고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기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직원 등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 로비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 마시면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역시 같은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 23:03경 인천 남동구 D 앞 1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로데오 광장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보행하던 중, 피해자 E(30세)이 F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경적을 크게 울리자 화가 나 횡단보도의 중간에 서서 오른발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위 오토바이를 1회 걷어 차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E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3.경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찬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려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뒤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인 Gol 이를 목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7:24경 성남시 중원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ol 담배를 피우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상당 'LG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화방 이용 대금 19,5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만화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만화방 이용 내역 사진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17: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12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거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약 5분간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이용하는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화장실을 이용했던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조카 F 등과 식사를 하다가 F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F의 머리를 때렸다.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G과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출입문 앞에 서있는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뒤 휀다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1,009,952원 상당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조카 F 등과 식사를 하다가 F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F의 머리를 때렸다.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장면을 목격한 G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G과 G의 일행인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G, H의 일행인 피해자 C(여, 50세)의 입술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 B(남, 50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B을 각 폭행하였다. 2.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C, B 각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5. 6. 17. 07:3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은색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침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 옆에 정차한 다음, 왼손으로는 투싼 승용차 안에 있던 공구인 'BRT(워터펌프플라이어) 300mm(12인치) 첼라'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차에 같이 타자, 할 얘기 있어,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투싼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고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및 범행 당시 착용의류 사진 1. 방범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현장 지도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외에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반응(특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초조·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문을 연 편의점을 그냥 지나치는 등 물이나 담배를 사러 가게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에 이용된 첼라를 화단에 버렸다), 당시 등교 중인 여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배터리를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채 등교 중인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많은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탄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쌀을 가져가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다가 그 곳 바닥에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다락방에 놓여 있는 족보 사이에 피해자가 끼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 1매와 손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2:35 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축협 금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비밀번호로 입력해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축협 금릉지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 13:26 경 충주시 문화동 427에 있는 '충주시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비밀번호로 입력해 5회에 걸쳐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충주시 농협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 08:4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13-3에 있는 '관악농협 신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비밀번호로 입력해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관악농협 신림지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게 되자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던 중 택시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노끈과 가위를 준비한 다음, 2013. 6. 8. 04:15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와이에프쏘나타 택시를 잡아 탄 후 인적이 드물고 피고인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충주시 J마을로 가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04:50경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765-1 38번 국도에 있는 상산교차로 굴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트린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내가 세상 다 산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를 강제로 트렁크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베이게 하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와이에프쏘나타 택시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 4번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ㅎ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절취한 뒤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이 사건 택시강도 범행에 관하여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47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보일러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가 그곳 마당 수돗가 근처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커피 대접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J5)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7매), 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출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6)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35 경 마당 수돗가 근처 플라스틱 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사실, 피고인은 15:45 경 유류배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도착하였고, 15:47 경 수돗가로 가서 오른손을 뻗어 플라스틱 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약 10초 동안 만지작거리다가 웃옷 오른쪽 안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플라스틱 상자 위에서 물건을 집어 들 때에 빨간색의 물건을 집어 드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 재생시간 15:47:08] 위와 같이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웃옷 안주머니에 넣기 전까지 두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다루거나 접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없어진 휴대전화의 케이스가 빨간색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어든 물건의 색깔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수돗가로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어졌다면서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에 도착한 지 2분 만에 수돗가로 간 장면이 확인되는 등 그 행적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물건을 집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차량의 유류 고무관 감는 리모컨을 조작한 후 안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면)한 후 이 법정에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굳이 차량 반대편에 있는 수돗가에 가서 리모컨을 조작할 이유도 없는 등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리모컨의 색깔(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리모컨은 하얀색 바탕이다)이나 형상이 CCTV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플라스틱 상자 위에서 피고인이 집어 든 물건의 색깔이나 형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있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국을 왕래하면서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거래자이다.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중국 단둥에서 일명 'C'로부터 중국산 인삼(일명 '홍미') 474.6kg을 4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C'는 여행객들에게 분산하여 소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인삼을 국내로 보내고, B은 2015. 8. 7.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물품하역장에서, 여행객들로부터 인삼을 수거하여 원산지 표시 없이 검은색 비닐로 포장한 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소유 'F' 냉동 창고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인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시료검정의뢰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 수사보고(외근수사), 별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물품별적정원산지표시 방법 1. 사진(단속현장), 사진(압수품), 집/배송지점 / 영업소 및 인수자 정보, 사진(CCTV), 사진(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홍미삼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홍미삼의 수입방법 및 수입량, 추후 유통과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00:18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차량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및 위 토스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95,48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평화시장 내 공영주차장 CCTV 동영상 촬영화면 포함)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C) 1. 2013. 10. 4.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아닌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C E의 진술과 평화시장 내 공영주차장 CCTV 동영상 촬영화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장소로 지목하고 있는 위 이마트 주차장 입구 맞은편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증언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번복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합리성과 설득력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2018고정330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피해자 B(여, 60세)의 직장인 춘천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정 351)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센터 건물 앞에서 위 센터 부소장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땅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업무 회의를 위해 위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아 센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CD [2018 고정 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두 차례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유흥주점에서 C의 지시로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유인하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고, C은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접대부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유인한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손님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거나 빼앗아 현금을 과다하게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6. 01: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에게 '12만원이면 예쁜 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꾀어내어 위 'D'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같은 날 01:30경부터 위 'D'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C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그 인출 내역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아이폰4S)으로 문자 전송되는 사실을 알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D' 주점 1호실에서 C,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현금카드(H)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C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 하나카드(I)와 신한카드(J) 등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03:25경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C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 383 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 도착하였다. C은 같은 날 03:23 경부터 약 11분 동안 그곳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를 순차로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현금 300 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03:23 경부터 약 11분 동안 위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현금 300 만원을 인출하고자 위와 같이 G 몰래 가지고 나온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03:27경 위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하여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술값 12만원을 공제한 588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5, 15, 21: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555 에 있는 강동사회복지관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유흥주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6. 01: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D' 유흥주점 앞까지, 같은 날 03:20 경 광명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탐문), 수사보고(신한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동영상 및 사진 발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공갈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실제 Cl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2069 피고인은 2019. 9. 20. 11: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택배집하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 K2 의류 6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다운점퍼 4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77,165,600 원 1) 상당 의류 및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502 피고 2020. 2. 7. 11:4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지하 2층 검품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80만 원) 상당 I 자켓 17 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356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4)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9] 1) 공소장에 기재된 "76,491,6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3) 공소장에 기재된 "280만 원"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4)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M, N, O, P, Q, R, S, T, U, V, W, X, H,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대전 서부서 접수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AC점 AD 매장 피해확인), 수사보고(송파경찰서 피해통보표 확인), 수사보고(AE백화점 여죄수사),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추가 가환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F I 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AE백화점 지하 4층 물품보관소 추가 피해에 대한 건), 수사보고(AG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남양주시 사릉),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1. 거래명세서, 각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범죄인지 1. CCTV 캡쳐 화면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백화점의 지하 검품장 등에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그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 피해액수 또한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20. 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석 달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 대부분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8.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68 피고인은 2017.5, 25, 23:28경부터 2017. 5. 26. 00:43경 사이에 전남 여수시 국동여수해양경비안전서 국동출장소 앞 선착장에 계류중인 피해자 C 소유 어선 D 에 침입하여 갑판에 매달아 놓은 그물망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620,000원 상당 낙지 160 마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3.부터 같은 해 6. 9.까지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여수시 국동항에 계류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합계 시가 2,265,000원 상당의 낙지 등 수산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58 피고인은 2017. 3. 29. 05:33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예전에 그곳에서 다른 손님과 다툰 기억이 떠오르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내리쳐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 1759 피고인은 2017. 4. 2. 15:00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J(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13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와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근무하는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8.3.31.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분리수거를 직접 하게 시켜 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무릎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발로 찬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장면을 촬영되지 않은 점, 발에 차인 것 보다는 마치 날카로운 곳에 찍힌 듯 한 모양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무릎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