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현재는 인천 연수구 G건물 4동 3006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일 평균 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의 주식을 매매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위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는 중소형주들이 시세 등락이 크고 상한가를 유지하는 경우 '개미'로 분류되는 일반투자자 '상한가 따라잡기'로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상한가 굳히기'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한가 굳히기'는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상한가에 근접한 정치테마주 등 호재가 있는 중소형 테마주 종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고가매수 내지 상한가매수하여 매도물량을 소진시켜 상한가로 만든 후, 장중에는 매도물량이 소진되어 사실상 매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상한가 내지 고가에 분할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허수성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매수주문 잔량을 쌓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장종료 후 시간외종가(15:10 ~ 15:30), 시간외단일가(15:30 ~ 18:00), 익일 장개시 전 시간외종가(07:30 ~ 08:30)에 역시 매도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허수성 매수주문을 하여 고가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종가가 상한가로 되게 하거나 고가의 시초가가 형성되도록 한 후,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08:00 ~ 09:00)에 전일 종가보다 높은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물량을 전량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신종 시세조종 기법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자신의 사무실에서 코스피 상장 종목인 H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1:35:46경 매도 1호가 수량이 197,790주(매도 2호가 이하 없음)인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울산지점 : I)를 통하여 상한가인 730원에 800,000주를 매수하여 매도물량을 전량 소진시킨 후, 매도호가 잔량이 없이 매수호가 잔량만 있는 매수세 우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1:38:31경 위와 같이 약 3분전 매수한 주식 800,000주 중 200,000주를 다시 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인 상한가 730원에 매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시세가 725원으로 떨어지자 12:38:14경부터 12:54:01경까지 약 15분 45초 동안 총 74회에 걸쳐 주당 725원에서 730원의 가격으로 총 842,000주의 매수 주문을 접수하여 562,050주를 매수함으로써 매도호가 잔량을 전부 소진시키고 주가를 상한가인 730원으로 형성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12:56:38경 매도호가 잔량이 '0주'이고 이미 매수호가 잔량이 1,205,280주까지 누적되어 있어 매수주문을 내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4:35:33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85,110주의 허수성 매수주문인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고 그 주문을 장종료시까지 유지하여 다량의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음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장종료 후 시간외종가(15:00 ~ 15:30) 시간대인 15:00:05경 매수호가 잔량이 1,007,388주에 이르는 반면 매도호가 잔량이 11,450주에 불과함에도 상한가인 730원에 220,000주의 매수주문을 접수하고 당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종료시까지 유지하여 고가의 매수세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주문을 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그로 인하여 그 다음날인 2012. 5. 17. 전날 종가이자 상한가인 730원보다 10원이 높은 740원으로 시초가가 형성되자 08:47:00경부터 09:27:56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전일 매수한 물량을 전량 분할 매도함으로써 26,586,773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6.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표적인 정치테마주인 'J'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개 회사의 주식 13,317,161주를 매매하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상한가 굳히기' 방식으로 상한가 매수주문 290회, 고가 매수주문 39회 등 329회(25,813,6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그로 인하여 총 1,498,273,209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있어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있다.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상한가에 근접한 정치테마주 등 호재가 있는 중소형 테마주 종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고가매수 내지 상한가매수하여 매도물량을 소진시켜 상한가로 만든다(상한가 견인 및 매도물량 소진 단계). 장중에는 매도물량이 소진되어 사실상 매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상한가 내지 고가에 분할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허수성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매수주문 잔량을 쌓아 상한가를 유지시킨다(매수세 우위 내지 성황의 외관 형성 및 매매유인 단계). 장종료 후 시간외종가(15:10 ~ 15:30), 시간외단일가(15:30 ~ 18:00), 익일 장개시 전 시간외종가(07:30 ~ 08:30)에 역시 매도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허수성 매수주문을 하여 고가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당일 종가가 상한가로 되게 하거나 익일 고가의 시초가가 형성되도록 한다(매수세 유인으로 고가의 시초가 형성 단계). 익일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08:00 ~ 09:00)에 전일 종가보다 높은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물량을 전량 매도한다(이익실현 단계). 나아가 검사는 이러한 방법과 단계로 이루어지는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신종 시세조종 기법으로서, 상한가 내지 상한가 근접 종목을 매집한 다음 익일 시초가가 이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 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와 동일하나, 익일 고가의 시가 형성을 기대하는 심리로 일반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물량을 거둬들여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의 원리에 수긍하는 '상한가 따라잡기'와 달리 '상한가 따라잡기'로 주식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막대한 자본금으로 매도물량을 흡수한 후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이후 상한가가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상한가 매수주문을 허수성으로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킴으로써 익일 시세차익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세조종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매행위는 위와 같은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라 '상한가 굳히기'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장증권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 동안 적법하게 허용되어 왔던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일 뿐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상한가 굳히기'라는 신종 시세조종 기법의 매매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매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처럼 오인시켜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각 요건에 해당하는 매매인지 여부는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의 총수, 가격 및 매매량의 동향, 전후의 매매상황, 매매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 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매매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마.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른바 전업투자자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매매를 하여 온 사람인데, 이 사건 매매는 해당 기간(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동안 피고인의 전체 주식 매매량 중 극히 일부(1% 미만)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하여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를 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외부의 어떠한 조력자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매매에 포함된 주식 종목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던 이른바 정치테마주로 당시 주가급등의 원인은 결국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매수주문은 이미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우세하여 주가가 상한가에 이르렀거나 아주 근접하였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매수주문이 이루어질 당시 해당 종목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도 경쟁적으로 피고인과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를 하면서 낸 매수주문은 해당 주식 종목의 당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호가관여율이 1.76% 내지 5.33%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는 모두 해당 주식 종목에 대하여 4거래일 이내(대부분 2거래일만에 이루어졌다)에 걸쳐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다. 4)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이 사건 매매에 포함된 피고인의 매수주문에 대해 주문시간대별 매수1호가 잔량 대비 주문수량, 매수1호가 내지 매수10호가 잔량 대비 주문수량, 피고인의 매수주문으로 인한 매도물량의 소진 비율, 피고인의 매수주문직후 시장 매수잔량 대비 10분 이후 매수잔량의 비율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매수주문이 시세형성, 즉 상한가 유지 또는 고가의 시초가 형성에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피고인의 해당 매수주문 당시의 순간적인 상황만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및 전후에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주문(거기에는 피고인과 비슷한 규모의 매수주문을 한 경우도 즐비하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증거 및 사실관계 등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종목이 상한가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하거나 상한가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하기도 하였고 그 매수주문의 상당 부분이 매매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상한가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다시 같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 등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작성의 메모 및 증권회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치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한가 매수주문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도 이미 상한가 매수주문 내지 상한가에 근접한 매수주문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세로 돌아선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된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매매에 포함된 주식 종목은 이른바 정치테마주로서 당시의 거래형태와 거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매매가 시세를 조종하는 매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매수세를 유인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상한가 등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매수주문을 한 것도 해당 종목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당일 상한가가 유지되고 익일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단지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거나 그 주문으로 인하여 해당 종목이 상한가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매수주문 및 그 전후에 이루어진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주문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상호간에 매매를 유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한가에 이르는 경우는 그 주식의 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호재성 요인으로 단기간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고, 비록 피고인이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전업투자자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상한가를 조성·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단기간에 시세를 조종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다른 조력자 없이 단기간에 상한가 내지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선택하여 매매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었을 뿐으로서, 피고인 단독으로 주가를 상한가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해당 종목들의 수량이나 가격, 매매량이나 전후의 매매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종목들의 시세를 변동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단독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기에도 역부족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매수주문에 대한 실제 체결비율이나 그 매수주문의 태양 및 그 매수주문 가격이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의 주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에 포함된 피고인의 매수주문 중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주문 역시 추가적인 매도물량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단지 그 당시의 전체 매도 및 매수잔량이나 피고인이 매수주문한 물량 등의 비교만을 토대로 피고인의 매수주문을 매수의 의사 없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기 위한 허수성 매수주문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5) 피고인이 상한가에 매수한 다음에 그 중 일부 물량을 매도한 경우 역시도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상한가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두고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형을 만들어 매수세를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사.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동안 주식매매를 하면서 작성한 매매일지에 '시가를 띄우고 좀 더 올렸다', '억지로 올렸다가 경고 먹고', '상한가에 물량 넣어서 상한가 마감시켰고'와 같이 주식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 기재를 일부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들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와는 무관한 주식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와 무관하게 초기에 주식매매를 하면서 실패한 경험을 적어 놓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 매매일지 작성 목적이 타인에게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해당 매매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후 자신의 주식매매에서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주식매매가 당시의 시장상황에 맞아 떨어진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 것과 같이 평가한 성공의 경험 혹은 그 반대의 경험을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거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를 포함한 주식매매를 하는 동안 증권회사들의 자체 모니터링에서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또는 이상매매가 적발되어 수탁거부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 적발된 행위들 모두 이 사건 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 및 이상매매의 적발 및 통보도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증권회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세조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