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2019고단1564 성명불상자, B(C생), D(E생)는 소위 '대포통장'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유통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 D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러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수고비로 돈을 더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소위 '대포통장'을 개통하여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B에 우편으로 보내고, B은 2018. 8. 14.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F[법인등록번호: G, 본점 주소: 대구 달서구 H, 2층]의 설립등기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등기관이 위 ㈜F의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등기부에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게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유통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낸 바 없었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산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I 관련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B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B은 2018. 8. 29.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법인등록번호: J, 본점 주소: 대구 달서구 K, L호]의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과는 무관하게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유통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사내이사로 취임하거나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낸 바 없었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산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B,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관이 위 등기소의 전산에 ㈜F, ㈜I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7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은행 O지점에서, ㈜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직후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5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Q'을 개설하여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S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R 등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소위 유령회사인 ㈜I 경산지점 명의 S은행 계좌(T)로 2,763회에 걸쳐 합계 299,888,46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소위 '베팅') 같은 액수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케 한 다음, 위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사다리 게임, 파워볼 게임 등 스포츠토토 및 인터넷 도박 게임에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였고, 그 경기결과나 배팅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환전)하거나 베팅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될 소위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인 B(C생)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러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수고비로 돈을 더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그 명의로 위 대포통장을 개통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2018. 8. 29.경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정관 등 서류를 B에게 보내주어 B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I[법인등록번호: J, 본점 주소: 대구 달서구 K, L호]의 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한 뒤 같은 해 11. 22.경 B과 함께 경산시 U에 있는 S은행 경산시지부 앞에서 ㈜I 경산지점 명의로 S은행 계좌(T)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 ㈜I 경산지점 명의 계좌를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도박공간개설 행위 및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1. 수사보고(F 사업장 확인)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계좌 정보 등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나. 각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다. 각 접근매체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마. 도박공간개설 방조: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바. 범죄수익은닉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각 행사범죄를 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방조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허울뿐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정 기간을 두고 각 지역의 은행을 옮겨 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상당히 많은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들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2019년 5월경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범행 이어갔다.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하였다. 경찰에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