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557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납품할 거래처가 많이 있으니, 건멸치 등 물품을 납품해주면 1개월 이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시가 3,783,600원 상당의 건멸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48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7.경 통영시 F에 있는 'G! 냉동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건멸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이상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509,300원 상당의 건멸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98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9.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직원 J에게 전화하여 "납품된 건멸치를 반품처리 하면 그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170,000원 상당의 건멸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통영시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L 사무실에서, L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예전 사업 때문에 경찰서에 벌금 등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구속된다.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주면 내가 원금 및 이자를 갚아 나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0,000원만 빌려달라. 이틀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8. 9.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전복을 주문할 테니 내가 지정한 곳으로 전복을 택배로 보내달라, 대금은 바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시가 2,433,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20.경 통영시 W에 있는 건어물 냉동창고 앞에서 피해자 V에게 "건멸치 587포를 납품해 주면 2~3일 이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317,000원 상당의 건멸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통영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가리비를 납품하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1개월 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부터 2018. 3. 2.경까지 시가 20,631,700원 상당의 가리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통영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이 필요. 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부산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갈치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차용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계좌로 2018. 1. 25.경 5,000,000원, 2018. 1. 29.경 1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8. 2. 9.경 8,000,000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0 8. 2012. 1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진주시 AB 소재 AC에서 피해자 AD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도 수익금이 남으니 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또한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트사업을 위한 주차, 관리, 예약, 결제, 사업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7년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 및 횡령한 재물이 약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으로 정상적인 렌트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대출원리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4.경 진주시 소재 'AE'에서 AF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제네시스 중고차(AG)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8.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수산물 판매업자인 피해자 AH의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24,200,000원 상당의 쥐포 등 건어물을 납품해주면 10일 이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쥐포 등 건어물 24,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X에 대한 수산물 사기 부분에는 피고인이 2018. 1. 8.경부터 2018. 3.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리비 시가 합계가 22,03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3)에 의하면 위 금액 중 납품자료가 남아 있는 다른 일자의 거래와 달리 2018. 1. 23.경 및 2018. 1. 24.경 납품한 가리비 금액 합계 약 140만 원은 자료가 없어 순전히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미 거래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상황에서 단순한 거래사실을 넘어 거래할 때마다 변경된 구체적 납품 금액을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기억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납품액은 제외하여 편취 금액 합계를 위와 같이 20,631,700원(-22,031,700원 - 1,400,0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거래명세서 (참고용), 건어물 납품 거래내역서, 청구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출고증, 입고증 1. N O은행계좌(AI)거래내역, N O은행계좌거래내역서, B AJ조합계좌거래내역(2017. 2.분), 통장사본, A AJ조합계좌거래내역서 1. AK사업자등록증사본 2019고단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다른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S,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송금영수증, 피의자에게 지급 받은 내역 및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거래명세표(건멸치 287포), 채무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서(X AL조합), 발주내역, 가리비KG에대한피해금액특정 정산자료 2019고단1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7.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4)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AF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에 대한 기망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함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및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6.경부터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때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당장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사정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행위 자체가 현재 시점에는 부족한 돈을 빌려 장래에 상환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대여 시점에 차용인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향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까지 부족하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주로 수산물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피고인의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었기는 하나, 자금관리 등을 하지 않아 사업장의 구체적인 영업 및 손익 현황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었고, 재판 중이었던 형사사건의 편취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규모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탓에 매출 중 어느 정도가 이른바 '돌려막기'에 지출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별다른 이상 없이 지급받고 있어 피고인의 사업장 경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따라서 일시불로 변제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수 회에 걸쳐 분할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지는 않았더라도,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장 경영을 통해 신속하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렌트사업 관련 기망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처럼 렌트사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로 렌트사업을 영위하였고 6회 정도 할부금도 납입하였는데 이후 사정변경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 후 2개월 정도 렌트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외에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제3자에게 처분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7. 7.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차를 샀던 것인데 현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였고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목록 순번 164 참조) 렌트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및 구입 시점으로부터 몇 달도 되지 않아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당시 실제로는 렌트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상적인 렌트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2017. 2. 14.경 사기죄,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위 판결 확정 전 죄들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후 죄에 해당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판결 확정 전 죄들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2017. 2. 1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위 판결 확정 후 죄들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4의 나, 5, 7, 9죄 :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제4의 가, 6, 8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판결 확정전 죄들은 제외) 가. 제1범죄(수산물 관련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X에 대한 차용금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 3월 (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7개의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주문하거나 판매물품을 반품하여 합계 175,968,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명으로부터 합계 61,000,000원을 편취하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각종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261,968,4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 2. 24.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를 초래한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AM 소재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2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래 월급 350만 원을 지급하면서 M(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고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져 공소사실에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된 2017. 9.경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와 종전과 같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그런데 피해자의 증언 및 운송장(증거목록 순번 106)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2017. 2.경 및 2017. 7.경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사업장이 원만하게 운영되어 피해자도 정상적으로 배달 등 종업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져 2017. 9.경부터는 1달에 1일에서 4일 정도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2017년 5, 6월처럼 1달 동안 하루도 일을 하지 않은 월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로 근로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근로관계를 형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는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2017. 9.경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사실상의 무노동 유임금의 상태가 10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종료하였거나, 유지되더라도 근로형태(상용, 일용)와 보수를 비롯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달라졌다고 판단했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6. 30.경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