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경 B,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LSD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에 LSD를 은닉하여 발송하면 피고인과 B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일자불상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51매(1매 크기 가로 약 0.5cm × 세로 약 0.5cm)를 투명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C’, 수취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F)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통상우편이 2022. 1. 26. 16:08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51매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23.경부터 2022. 3.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실내 식물재배용 텐트, 화분,LED 조명, 전자온습도계, 환풍기구 등을 갖추어 두고 화분에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온·습도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2. 2. 20.경 흡연 피고인은 2022. 2. 20.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I와 함께 플라스틱 병입구에 대마 약 0.4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플라스틱 병으로 들어간 연기를 입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2. 28.경 흡연 피고인은 2022. 2. 28.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 입구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플라스틱 병으로 들어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증거목록 순번 2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1. 분석결과회보서(LSD성분검출), 각 감정서,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9)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LSD 51장 적발보고서, 적발물품 촬영사진, 압증 제10호 A의 수첩 사본, 대마배양기 적발사진 사본, 대마재배 관련 사진, 대마를 소분하여 포 장한 사진, 특정장소를 촬영하고 표시한 사진, 마약류 거래 관련한 대화내용 캡쳐사진, 대마를 포장하여 무게를 재는 사진, 대마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장치, 물품을 촬영한 사진, LSD 촬영 사진, 마약류가격표 1. 각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압증 제10호 수첩 사본 기록편철,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수첩’(1권, 증 제10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 = 100,000원(2022. 2. 20.경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 100,000원(2022. 2. 28.경 흡연한 대마 1회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수입한 LSD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