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3.경 C과 동업으로 울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09. 2. 20.부터 2021. 3. 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2022고합1 1. 허위 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E 등 8명의 직원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8명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위 8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위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 금원 중 2,862,770원을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E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92,251,020원을, 2011. 9.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F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82,002,170원을, 2015. 9. 15.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G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126,825,891원을, 2016. 9. 19.경부터 2020. 4. 15.경까지 H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175,322,350을, 2018. 9. 14.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I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92,015,632원을, 2019. 8. 1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0,505,702원을, 2011. 9. 5.경부터 2021. 1. 15.경까지 K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134,397,356원을, 2017. 2. 15.경부터 2021. 1. 15.경까지 L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52,338,376원을 각각 위 사람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를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95,658,497원을 횡령하였다. 2. 벤츠 리스 비용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벤츠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스하면서 위 승용차의 리스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 금원 중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금 명목의 16,440,000원을 M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리스 관련 자금을 지급하여 합계 29,724,730원을 횡령하였다. 3. 허위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N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회사의 감사인 N에게 ‘회사 결제 자금을 계좌로 이체할 테니 이를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 금원 중 30,000,000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N로 하여금 2016. 8.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2016. 12. 27.경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피고인의 골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P 임의 대여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대여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 금원 중 60,000,000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고, 2019. 4. 3.경 위 P의 대표인 Q로부터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 계좌로 6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대표이사 급여 과다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C과 동등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의 급여를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소유 금원 중 피고인이 원래 지급받기로 한 7,525,190원의 급여보다 3,887,250원이 더 많은 11,412,44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원을 과다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13,915,450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7 1. 허위세금계산서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원자재 납품업체인 R(전 S) T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것보다 많은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거래대금을 부풀려 회사자금으로 지불하고, 부풀려진 금액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다음, R로부터 신고금액에서 실제 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T으로 하여금 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2. 14. 30,000,000원, 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 4. 10,000,000원, 2018. 1. 25.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2. 10.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반환 배당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이사인 C에게 2018년 배당액 101,2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제외한 85,657,500원의 배당금을 C에게 송금하면서, 회사자금 사용에 필요하니 위 배당금 중 55,657,500원을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657,500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35,248,106원만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409,394원은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L, C,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서(가공직원 급여 업무상횡령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가지급금 업무상횡령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가지급금 업무상횡령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회사출입 지문등록자 명단), 수사보고서(수정한 범죄일람표 Ⅰ, Ⅱ, Ⅲ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입출 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E 등 8명의 9개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2022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N 상대 배당금 수령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횡령금의 최종 사용처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허위세금계산서 횡령 관련 계좌 명의자 수사) 1. 허위세금계산서, R 법인통장 거래내역, 종합소득세신고서(배당금횡령 관련), 허위배당금 지급을 통한 횡령금액 근거자료, C 명의 스탠다드차티드 은행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배당금을 다시 피의자에게 송금한), 피의자의 개인계좌(부산은행)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O 경남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확인증(O 경남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2고합1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2022고합1 판시 제2, 5항 및 2022고합7 판시 제1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합1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활용하고 법인세 절감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였다가 큰 효과가 없어 2016. 12. 29. 리스 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전액 변제하고, 피고인 앞으로 위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리스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이미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에쿠스(EQ900) 승용차가 있었는바, 업무용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사정이나 위 벤츠 승용차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C과 협의하여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 외 다른 업무용 차량이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리스 비용은 모두 대표이사 임시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2016. 12. 29.경 리스 비용 합계 29,724,730원 중 13,086,73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지급액은 리스 비용에서 계약금 명목의 돈 16,440,000원을 제외한 금액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배당금은 주주 개인의 돈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은 C과 협의하여 형식상 주주인 N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 C, N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주주 및 지분관계 등에 관한 증인 C의 법정진술, N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진술 취지 등에 따르면, N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에게 일단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인과 C이 이를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환받은 배당금은 C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N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위 배당금은 N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인 O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정상적인 배당금인 것처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9. 4.경 피고인의 급여를 월 900만 원, C의 급여를 월 70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급여는 위 합의에 따라 지급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설립 당시부터 2019. 4.경까지 동일하게 월 500여 만 원가량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는바,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를 인상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급여 인상의 요인이나 근거, 피고인이 C보다 2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만한 사정 등을 수긍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의 급여 인상분 200여 만원은 배우자가 알 수 없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는 점을 알 수 있고[피고인은 회계장부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급여 인상을 C이 모르게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열람등사가처분신청(울산지방법원 2020카합165)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음대로 자신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22고합7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C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주주 개인의 돈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배당금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정한 2018년도 주주 배당금은 30,000,000원이었고, C에게 결과적으로 귀속된 금액도 30,000,000원인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돌려받은 55,657,500원 중 35,248,106원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20,409,394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정상적인 배당금인 것처럼 인출하여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죄수 관계에 대한 주장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시기 및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합계 11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 회사의 지분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