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전제사실] 구미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서는 2016년 E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B 부부 소유인 구미시 F 주유소용지 820m²(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포함한 7개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였고, 이사회 및 업체 컨설팅을 거쳐 1, 2, 3순위 후보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부지는 위 순위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부터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온 G조합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B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서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소유의 부지(이하 'I 부지'라 한다) 일부를 분할한 후, 이 사건 주유소 부지와 함께 분할한 I 부지 일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D조합에서 추진 중인 E 건축사업 부지로 선정되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한 후, 2017년 4월경 I 구미지사에 찾아가 I 부지 분할 매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D조합에서 제3차 긴급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E 건축사업 부지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D조합의 E 건축사업 부지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실시된 D조합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평당 640만 원, 합계 44억 1,600만 원에 취득하기로 최종 의결한 후, 2017. 12. 19.경 D조합 상무인 J로 하여금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B 부부, 주식회사 K, D조합의 순서로 전매하는 형태로 위 부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7. 18:00~19: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처 M이 운영하는 구내매점 앞 주차장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매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조합 조합장인 A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조합 임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N, P, Q, M,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가 매매한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등 첨부, 본건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 납부확인 등, 본건의 부동산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의 흐름에 대하여, D조합 E 부지의 선정 과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B, N, J, A(조합장)간의 통화내역 관련,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수첩내용,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등에 대하여, 피의자 B의 뇌물공여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사용처에 대하여, B 주유소 부지 시세관련, I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1.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신규 E 출점 종합컨설팅 추진의 건, D 조합 자료요청 리스트, 신규E 출점 컨설팅 제안, E 출점 종합컨설팅, 제1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제2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D조합 E 현대화 컨설팅 요청, 고정투자 심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대가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E 부지로 선정된 것은 D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일 뿐,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수뢰액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9,950만 원이다. 다. 자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2018. 8. 14.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대가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유소 부지는 D조합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컨설팅 의뢰 대상이었던 1, 2순위 후보지(W 부지, X 앞 부지) 및 주식회사 Y의 컨설팅 대상이었던 1, 2, 3순위 후보지(Z 부지, W 부지, X 앞 부지)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가 조합장이 된 직후 피고인 B와 만나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I 부지 일부를 분할한 후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더하여 매입하는 것을 의논하기 시작한 점, 그 후 피고인 A는 I 구미지 사장을 만나 I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D조합에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조합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한 적격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E 부지로 선정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D조합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매입한 가격(평당 640만 원, 합계 44억 1,600만 원)은 피고인 B가 그 전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던 가격(약 20억 원)의 2배를 초과하고,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탁상 감정 결과(약 23억 원)보다도 20억 원 이상이 많으며, D조합이 분할된 I 부지 일부를 매입한 가격(평당 450만 원)보다 평당 200만 원 정도가 높은 사실, G조합의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본문은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타 부동산은 시가감정평가서(제7호) 등을 기재하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조합은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E 부지로 선정하여 매입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함에 앞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이에 관하여 D조합 상무 J는 "이사회 개최 전 이 사건 부지의 시가에 관하여 AA에 탁상감정을 의뢰한 결과(평당 400만 원 정도)가 피고인 A가 지시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매입예정가격(평당 650만 원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하여 그 시가감정평가서가 이사회에 제출되면 피고인 A가 지시한 매입에정가격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E 부지로 선정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시가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776, 1778면)한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시점(2017. 12. 27.)이 피고인 B가 주식회사 K를 거쳐 D조합에게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매각한 시점(2017. 12. 19.)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매매 건에 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금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586, 1592면 등)한 사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매매 건이 정리가 잘 되어서 돈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658면 등)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가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E 부지로 선정하여 평당 640만 원에 매입한 것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수뢰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A가 있는 L에 찾아가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쇼핑백을 전해주니, A가 안에 있는 돈을 보며 이거 받아도 되냐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는 5만 원권 뭉치 한 다발 끝에 돈을 조금 집어서 꺼내 주면서 애들 옷이나 사 입히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1, 1572면). 2)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좌석에 놔둔 종이가방을 확인해 보니 5만 원권 20다발 정도 약 1억 원이 있어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돈 제일 위에 있는 돈 몇 장을 빼서 B에게 나는 이 돈이면 된다고 말하니, B가 제 손에 있던 돈 몇 장을 오히려 손으로 빼서 가져가면서 그 돈은 자기를 주고 나머지는 필요한데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8면). 3) 피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의 진술취지는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현장에서 5만 원권 몇 장만을 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B가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주고 가버렸으므로, 결국 자신이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은 9,9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의 진술들과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 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형이 다르게 되므로(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수뢰액이 9,950만 원이 되는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된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받은 돈의 액수를 줄여서 말할 충분한 동기가 존재한다. 피고인 B의 2017. 5. 20.자 노트 메모에는 '경비, 조 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129면), 피고인 B는 이미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수뢰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경찰 2회 조사과정에서는 '차량 트렁크에 돈을 싣고 다니다가 2017. 12. 29. 처 M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예금하면서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8. 1. 16. M에게 3,400만 원을 주었으며, 2018. 1. 12. 1,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증거기록 1671, 1672, 1673면), 경찰 3회 조사과정에서는 '2017. 12. 28. 아들 AB에게 6,500만 원을 주었는데, 아들이 적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18. 1. 2. 아들 이름으로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2018. 1. 16. M에게 3,4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1747부터 1748면) 일관성이 없다. 1억 원을 주는 사람(피고인 B)이 갑자기 그 중 50만 원을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1억 원을 받는 사람(피고인 A)이 1억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50만 원 정도를 1억 원을 주는 사람에게 자녀들 옷 값 등으로 준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50만 원 정도를 피고인 B에게 돌려 준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1억 원을 받는 순간 수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그가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준 행위는 이미 받은 돈을 처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받은 돈의 액수는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자수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2018. 8. 14.경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D조합 조합장으로서 E를 건립할 부지 중 일부를 B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경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805, 1806면), 피고인 A에 대한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기는 하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9,95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1억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그 즉시 피고인 B가 약 50만 원을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위 약 50만 원이 수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자수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바, 피고인 B가 "처음에 조사를 받았을 때(진술조서 작성 시)부터 A가 조사 대상인 것을 저와 A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1억 원을 준 것은 A와 저만이 알고 있어서 A가 절대 이야기 하지마라는 이야기도 하고 제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757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지 및 차량, D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져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을 인지하고 어쩔 수 없이 자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가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그 시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하되, 피고인 A가 자수한 사정을 작량감경의 주요한 참작요소로 삼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되었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조합에서 추진하는 E 건축사업의 부지 선정 및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선정하고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그 대가로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조합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의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D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수뢰한 액수가 1억 원으로 매우 크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D조합 조합장인 A의 도움으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D조합의 E 부지로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A에게 그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