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7. 12.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6.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D 내 복도에서 야간근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입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입소자 및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D 부속시설인 'F' 휴게실 앞에서 그곳 생활지원과장인 피해자 G(49세)에게 이전에 위 시설 내 개인 컵 사용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왜 입소자에게 개인 컵을 사용하게 하느냐. 세계 어디를 가도 컵이 비치되어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1"1개새끼들아! 이 돈만 처 받아먹는 새 끼들아."라고 소리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 등 그곳 직원 2명에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아, 나 건들지 마. 안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입소자 및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9. 16:40경부터 같은 17:00경까지 제주시 광양9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H과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복지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공무원인 I(47세) 등에게 "이게 공무원이야, 씨발놈들아. 감빵 갈 거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용 의자를 들었다 놨다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주민복지과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지인들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공무원인 J(36세) 등에게 "내가 오늘 더 피곤하게 해줄게. 내 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경찰 불러. 내가 교도소 가면 그만이지. 나 열 받으면 다 큰일 나."라고 소리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9. 4. 29.자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E, G, L, M, J,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D 입퇴소 기록 첨부 /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D 입소기록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6. D에서 자신의 재입소가 거부된 이유만을 물었을 뿐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3. 16:00경 삼도일동주민센터 및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를 경유하여 D에 입소하였다가 2019. 4. 29. 외출 후 귀소하지 아니하여 2019. 4. 30. 09:00로 당연퇴소 처리되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술에 만취한 채 D을 찾아와 재입소를 요청하여 D에 입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9. 5. 6. 아침식사 후 물컵 미제공에 관하여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시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D 측이 피고인에게 개인위생 및 분실방지를 위하여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무단으로 외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 만취 상태로 D으로 귀소하였고, 이에 D 측은 다른 입소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쉼터 조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9. 5. 6. 14:00경 퇴소를 희망하여 자진퇴소서를 작성하고 D에서 퇴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만취상태로 D을 찾아와 재입소를 요구하였으나 D의 생활지원과장 G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의 중재 하에 피고인이 술이 깬 다음에 오면 재입소를 검토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술이 덜 깬 상태로 D을 찾아와 야간근무자인 피해자 E에게 재입소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입소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같은 날 21:56경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자립갱생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생활함으로써 D의 다른 입소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입소 요구를 거부한 D 측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른 권리보장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야간에 D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D 입소자 및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D에 자신의 재입소가 거부된 이유만을 물었을 뿐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직원들에게 2019. 5. 10. 낮에 20여 차례, 야간에 10여 차례 전화하여 폭언을 하면서 개인 컵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만취상태로 D을 찾아와 부속시설인 'F' 앞에서 피해자 G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9. 5. 6.에 제기하였던 개인 컵 사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큰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삿대질까지 하면서 행패를 부렸던 사실, 이로 인하여 D의 직원들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갈 때까지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던 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만취상태로 D을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D 입소자 및 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7. 제주시청 담당공무원이 지인들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거절하자 그 신청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17. 13:30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찾아가 O의 기초생활 수급에 대하여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과의 주무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 내용은 H과의 소관업무임을 알려주고 H과로 갈 것을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말만 하면서 제주시청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였던 사실, 제주시청 H과의 주무공무원은 2019. 5. 17. 14:30경 O를 직접 만나서 O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주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제주시청 H과의 주무공무원을 비롯한 제주시청 공무원들에게 O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에게 답변하라고 강압적으로 다그치는 한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상태로 관공서인 제주시청을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 피고인의 행위는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및 벌금 5만원 ~ 90만원 (경합범가중을 을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공무집행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경범죄처벌법 위반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회 - w실효되었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2. 28.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