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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하는 DG로부터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또 다른 차량담보 사채업자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차주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포차로 유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보관 피고인과 AC은 2016. 12. 5. 인천시 서구 DH아파트 DI동 앞에서 급전이 필요한 DG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DG가 아버지 DJ 명의로 리스한 (주)DK 소유의 시가 98,600,000원 상당의 DL 벤츠 CLS400 차량을 위 DK 몰래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AC은 DG가 위와 같이 위 리스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장물인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C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G에게 대출금 2,3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지급액은 2,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2017. 1. 5. 69만 원을, 2017. 2. 4. 39만 원을, 2017. 3.경 39만 원을, 2017. 4. 5. 39만 원을, 2017. 5. 8. 41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M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보관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장물보관죄의 목적물인 리스 차량이 아직 리스회사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6:40경 위 C 앞에서 위법 행위를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파란색 다마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뒤쪽 짐칸과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스통들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위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목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0:1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어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당시 피의자가 제출한 운전면허증 등 사진 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경 보령시 B에 있는 'C' 내에 설치된 D 소유의 맛김 제조 설비 일체(맛김 제조 본체, 기름통, 설비라인, 계수 및 포장기계 등; 시가 3,10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3년 일자불상경 D로부터 위 설비 일체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E 및 D의 각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경(반환거부 시점) 이전까지 위 설비의 '제작·납품(E에 의하면 여기에는 피고인이 2009년경에 관여하였다고 한다)'에 관여한 것 외에 위 설비의 '보관'에 있어서 D와 어떤 식으로든 위탁관계나 이에 준하는 신임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2013년에 D로부터 위 설비의 반환을 요구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위 설비의 보관 목적을 '판매의뢰'로 알고 그 판매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반환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D는 2014. 1.경 E에게 '2011. 12. 11. 보관증을 작성하고 가져간 위 설비의 처분'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초(2016. 7.경) E을 위 설비의 유일한 보관자로 지목하여 고소하였으며, 2016. 9.경 E으로부터 위 설비의 새로운 제작·설치에 관한 각서를 받고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D가 2017년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설비의 보관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1. 12. 초경 피고인이 아닌 E에게 '피고인을 관계시키면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위 설비를 보관시켰고, 2007년경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관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설비를 맡겼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당신에게는 위 설비를 안 맡겼다'고 하며 보관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설비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설비를 보관하였으나 이를 처분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은 D로부터 위 설비의 보관을 부탁받았으나, 그 후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 안 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위 설비를 보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책 1권 29쪽) 일견 위탁관계를 자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같은 기회에 "E으로부터 'D에게서 위 설비의 판매를 의뢰받았다'고 보고받고 이를 가져오도록 한 뒤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위 설비를 무상으로 보관해줄 이유는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28~30쪽) 및 D가 "2011. 12. 11.경의 위탁은 판매 목적 없는 무상보관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앞의 진술은 '자신과 D와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위탁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자인한 것이라기보다 'D의 E에 대한 판매의뢰(그 진실성은 불문한다)로 인하여 자신이 위 설비를 보관하게 된 사정'을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시간불상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에서 '2019. 5. 6. 05:14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이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경북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약 5초 정도 강제로 키스를 당하여 C을 밀쳐내고 주거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뒤, 같은 날 20:50경 불상지에서 경북경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관련 CCTV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와 같이 키스를 당할 때 완강히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술 내용과 같이 C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대하여 C을 밀치는 등 완강히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화 임대 사업을 하면 전화 1대당 200,000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8.경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 전화 1대(C)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E 인터넷 전화기 15대(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및 U 인터넷 전화기 15대(V~W, X~Y, Z~AA)를 신청한 다음 2019. 4. 9.경부터 4. 10.경 설치된 위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234]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출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수집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이유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쌓을 수 있도록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건네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정으로 위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AC)를 알려준 뒤, 이후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AE에 있는 AB은행 동운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신청서, 가입상품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사실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대가를 지급받은 통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전화가입내역 첨부) [2020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수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9. 01: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02동 뒷편 지상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8년생)이 피고인의 차량인 D 토스카 차량을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빠른 길로 오지 않고 우회도로를 타고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대리운전비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왜 돌아서 왔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뒷목을 움켜잡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밀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차량 본네트 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넌 좀 맞아야겠다, 카메라 없는데서 넌 맞아야 겠다"라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내가 너 죽인다 이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하구순부 표재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의 판촉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E 워터파크 이용권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객판촉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40,000원 상당인 E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8. 6.경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워터파크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일부인을 사용하여 위 이용권 유효기간 란에 '2018. 08. 31.'을 날인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E 워터파크 이용권을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워터파크 이용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2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이용자들에게 변조된 워터파크 이용권 605장을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J 워터파크(전 E 워터파크)에서, 제3항 기재 워터파크 이용권 구매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워터파크 이용권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워터파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워터파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사기록부, 각 캡쳐 사진 1. 유효기간 의심 쿠폰 현황, 2018년, 2019년 선납권 접수, E 판매용 이용권 관리대장 1. 워터파크 이용권 원본 3매의 기재 및 현존 1. 각 거래내역, 이용권 사용자와 동일 내역 등 3부 (증거목록 15, 18, 19번) 1. 수사보고(L 대리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20. 9. 29. 피해자에게 금 1,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해자는 2020. 9. 9. 이 사건 범행으로 컴플레인 등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회생절차 중 매출 감소로 회생채권이 소멸되며 인수가격이 낮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및 죄질, 피고인이 얻은 이익(인터넷으로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합계 1,210만 원 상당이라고 변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서 재외동포자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및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할 당시 함께 음악작업을 하던 B가 2009.경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다가 2009. 6.말 경 자살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유품 중 5.56mm소총탄 20발, 4mm탄 73발(일명 '투투탄'), 탄창 3개가 들어있는 철제 가방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말경 B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위 철제 가방 안에 위와 같은 실탄과 탄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24. 13:56경 전남 무안군 C에 위치한 D 캠핑장에서 위 실탄과 탄창이 발견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 및 화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보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넣어 담근 술을 선물받은 후 이를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섭취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넣은 담금 술을 매일 1잔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정보 확인 및 출입국조회),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1. 수사보고(마약관련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위반 소변겸사 결과 첨부 등),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B 사망사실 확인 등), 수사협조의뢰회신(B 변사사건 기록), 변사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A과 B 출입국 내역 확인),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품 중 일부 국과수 감정 의뢰), 법안전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 현황, 사건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 피해자 D(남, 76세) 부부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를 폭행한 사실로 2015. 9. 2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5.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해자 C의 신고 및 진술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2017.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7: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가 마을회관에서 나와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 돈 내놔 200만 원 벌금 내 놔, 너 죽여 불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나.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9:3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밭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피해자에게 "벌금을 돌려 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 진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9:00경 전남 화순군 E 마을회관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에게 "이 놈의 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에 있는 화순고등학교 사 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00만 원 벌금 물었어, 물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 진술한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7, 24, 26, 27, 30, 32, 34, 39, 4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폭력),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남편인 피해자 D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기질성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등 인지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광주 북구 C 모텔에서 지인인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D의 알몸을 보여주고 D에게 '아는 형이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준다고 했다'고 말하여 그 무렵경 B의 주거지인 전남 나주 E아파트 F호로 D을 데려간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B로 하여금 D과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제1항과 같이 A과 영상통화를 하며 D의 알몸을 확인한 후 '섹스하면 5만원 줄게. 나주로 와라'고 말하고, D이 위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그 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D과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합계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5. 30. 0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트럭의 조수석 앞 타이어 1개와 뒷 타이어 2개가 펑크가 난 것을 발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로 신고를 한 후 그곳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D가 2013. 5. 30. 03:00경 대구 중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 타이어 1개와 뒷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1. 12. 14: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900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대문구멍으로 보니 D가 무언가를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왔고 차 있는 곳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하여 자신이 '너 거기서 무엇하냐'라고 했더니 D가 도망갔다."라고 작성한 진술서가 사실이라고 하면서, 위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가로등 바로 밑에 있어서 다 보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니까 머리가 백발인 것이 딱 D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증인이 당시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D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으로 유추되는 외형을 특정하면서 '백발인 것을 보니까 딱 D였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본 사람이 피고인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했고, 나중에 검 사님이 리얼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5. 30. 03:00경 피고인이 대구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뒷모습이 백발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서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 그 사람의 얼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사건번호 2013-004921), 수 사보고(2014고정1900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그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식 기소되어 장기간 재판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2014고단1971]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오전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한의원'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면서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 및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G 명의의 계좌 예금인출 1) 피고인은 2013. 9. 17. 11: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 50,000,000", 계좌번호란에 "H", 청구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5,0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D 명의의 계좌 예금인출 1) 피고인은 2013. 9. 17. 12:4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은행 청담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 18,000,000", 계좌번호란에 "I", 청구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씨티은행 소유인 현금 4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고, 금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47]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0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 한의원'에 진료차 방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2005. 4.경부터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2013. 9.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5. 4.부터 2012. 4.까지 서울 강동구 J빌딩 2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2012. 5.부터 2014. 1.까지 위 402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피부관리샵 'L'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부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2. 5.부터 2013. 9.까지 위 F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위 L 운영과정에서 얻어 지는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13. 8. 5.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70만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서울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5만원을 횡령하고, 나. 2013. 3. 4. ㈜현대캐피탈과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대금을 위 씨티은행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 되도록 하여, 같은 날 리스비 명목으로 721,100원이 위 현대캐피탈 계좌로 자동이체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3.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합계 8,291,900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3. 8. 11. 위 F 한의원 및 L에서 진료를 받은 M 부부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통장에서 함부로 인출하여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841,9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은행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2014고단3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금전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6. 05:17경 광주 북구 C모텔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과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3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