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군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군포시 E에서 아들인 F의 명의로 'G' 및 'H'라는 상호의 노인요양시설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I, J는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의원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영업활동을 주업무로 하는 자, M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로 C 실장으로 재직하며 교육원 사무를 관장하는 자, N은 C 사무원으로 교육생 입교상담 등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자, O는 G 및 H 2개소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원장, P은 위 C 인근인 군포시 Q 2층에서 'R'이라는 상호의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S'이라는 상호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G H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하며 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을 상대로 요양보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C에서 의뢰한 교육생 실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요양보호자격증 시험 및 자격증 발급의 필요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년 3회(4월, 7월, 11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와 실기 시험에서 각각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자격시험 응시를 위하여 일반인은 240시간(이론, 실기 160시간, 실습 80시간) 요양보호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50시간(이론, 실기 42시간, 실습 8시간)의 개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 및 이와 연계된 실습기관에서는 교육생의 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각 실습 항목별로 80% 이상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현장실습지도자의 실습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실습확인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건강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의사 AK 명의의 건강진단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교육생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M과 N으로 하여금 위 교육원 교육생들에게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25,000원만 납부하면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교육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평소 피고인 운영의 위 시설 소속 직원들의 건강진단 업무를 위탁하면서 알게 된 I, J에게 '향후에도 위 시설 소속 직원들과 입소자들의 건강 진단을 L병원에서 할 테니 교육생 1인당 9,000원을 지급받고 소속 교육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M과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I, J는 피고인 운영 시설 소속 직원들 및 입소자들의 건강검진 업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건강진단서 위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M, N, I, J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M, N은 C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한 교육생들에게 휴대전화로 '건강진단서 비용 25,000원, 인지대 10,000원 합계 35,000원을 납부하면 건강진단서를 받아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M, N은 위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문의를 하는 교육생들에게 L의원이 협력병원이므로 돈을 내면 의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신 경기도청에 제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을 납부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M은 2017. 5. 초순경 C 사무실에서 건강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017-1차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자 AL 등 112 명에 대한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파일로 작성하여 I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I, J는 2017.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의원 2층 건강검진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놓은 건강검진 진단서 양식에 M으로부터 교부받은 교육생 112명 명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성명(AL), 성별(여), 연령(만49세), 주소(안양시 만안구 AM), 주민등록번호(AN)"를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발급번호(AO), 의료기관 명칭(L의원), 의료기관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전화 및 팩스(AP, AQ), 면허번호(AR), 의사성명(AK)"이라고 기재한 후, J가 건강검진 업무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L의원장 AK 명의의 직인과 병원장인 도장을 날인하여 L의원장 AK 명의의 건강진단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부터 2019.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3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5장의 L의원장 AK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I, J와 공모하여 경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위 AK 명의의 건강진단서 735장을 위조하였다. 실습확인서상 실습지도자 서명 위조로 인한 사서명위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서류 중 하나인 실습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실습시설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기관에서 지정하는 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한 일정과 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다음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교육생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M과 교육생들이 실제로 이수한 실습교육 시간과 무관하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만큼 실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실습확인서를 기재한 다음 D에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습지도자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M은 2017. 5.초경 군포시 B 2층 C 사무실에서 교육생 AL가 에서 2017. 3. 5. 과 2017. 3. 11., 2017. 3. 12. 3일간 24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습교육을 받은 것처럼 실습확인서에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실습확인서의 합격 여부란에 "합격" 평가점수란에 "95", 실습지도자 서명란에 "AS"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습확인서의 실습지도자 확인 부분에 AS의 서명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초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S의 서명을 71회, AT의 서명을 35회, AU의 서명을 37회, V의 서명을 44회, AV의 서명을 39회, AW의 서명을 32회, AX의 서명을 18회, AY의 서명을 17회, AZ 의 서명을 48회, BA의 서명을 39회, BB의 서명을 21회, BC의 서명을 40회, BD의 서명을 30회, BE의 서명을 27회, AH의 서명을 40회, BF의 서명을 35회, BG의 서명을 40회, BH의 서명을 15회 위조하는 등 62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실습확인서상 실습지도자 확인란에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실습지도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된 건강진단서 및 위조 서명이 기재된 실습확인서, 허위 실습 시간이 기재된 실습확인서를 첨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교육생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2017. 5. 초경 I, J, M, N, Y, O, AL와 공모하여 피고인, M, N은 교육생 AL에게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준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받고, I, J가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건강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파일을 I에게 교부하거나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I의 서명이 기재된 AL에 대한 D 원장 명의의 실습확인서를 작성하고, I, J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L의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Y은 AL가 G에서 4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실습확인서 중 실습지도자 확인란에 서명하고, O는 AL가 H에서 16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실습확인서 중 실습지도자 확인란에 서명하고 AL는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진단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실습확인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함께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자격증 대리 접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고, M은 2017. 5. 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BJ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또는 서명이 위조된 서류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 담당자 공무원 BK에게 교부하며 AL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위 BK로 하여금 AL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K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M, N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BK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조된 건강진단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J, M, N, AL와 공모하여 2017. 5. 1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된 사실확인에 관한 AL에 대한 AK L의 원장 명의의 건강진단서 1장을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 담당자 공무원 BK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부터 2019. 4.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5회에 걸쳐 위조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위조된 실습지도자의 서명 제출로 인한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5. 1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실습교육 이수 여부의 사실확인에 관하여 위조된 AS2 (공소장 기재 'BI'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의 서명이 기재된 실습확인서를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 담당자 공무원 BK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부터 2019. 4.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6회 3)에 걸쳐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연번 3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범 중 'BL'은 오기이므로 'AI'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BI'은 오기이므로 'AS'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 기재 '518회'는 오기이므로 '516회'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 T, O, N, U, AA, Y, AC, X, AB, W, V, Z, AD, AE, AF, BM, AG, AH, BN, BO, BP, 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I, AJ,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CE, CF, BG,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BC, V, BA, AW, AU, I, J, M, P, O,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8년 3차 신청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경기도청) 1. 내사보고(2018년 3차 신청자료 확인 및 교육원생 상대 내사) 1. 내사보고(2019년 1차 신청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2019년 1차 신청자료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및 확인서 파일철(증1~10호) 수사내용 1.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실습확인서 실습시간 허위 작성한 경위(과정) 특정 1. 수사보고(실습교육시간 허위 입력 방법 등에 대하여) 1. 각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I 위조진단서 발급 관련 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가 많다. 설령 교육생이 실습을 일부 수행하고 마약범죄 등 전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각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1,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진단서 및 실습확인서 발급 등 편의제공에 따른 교육생 유입으로 수강료 증대의 이익을 얻고 다른 교육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사문서위조, 변조 등 범죄로 2003년과 2005년에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사기, 알선수재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