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199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인정된 죄명: 절도)로 징역 1년을, 2002.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06.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인천 남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약국 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컴퓨터 프린트기 1대 및 시가 미상의 한글 자판기 1대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72세)에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프린트기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F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관련 서류제출, 제264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7년 5개월,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살인미수죄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1994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간질, 우울감, 자살사고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뇌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성격변화,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이러한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뚜렷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지지기반이나 보호환경이 취약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프린트기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F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휴대폰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는데 피고인과 엎치락뒤치락하던 중 휴대폰이 없어서 찾아보니 바닥에 있었다.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니 피고인이 먼저 줍더니 주머니에 넣고 달라고 해도 안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했다.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쓰더니 '죽인다'고 쫓아와서 도망간 후에 휴대폰이 없어서 경비실에 있는 일반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경찰과 함께 피고인과 싸웠던 현장에 가 보니 휴대폰이 없었다'고 판시 절도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절도범행 당일인 2014. 1. 13.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2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감경영역(1년 6월 ~ 3년)에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4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6월에 다른 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이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미수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을 통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