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On-line) 영어교육 콘텐츠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여 모집하도록 하고서 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필리핀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F에서는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 (대리점 자격 부여)과 위 콘텐츠 이용권을 1단계로만 판매하되 위 판매권과 이용권을 구입하면 필리핀에 있는 G의 다단계판매조직의 '로얄패밀리' 직급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위 G은 '로얄패밀리'라는 최상위 직급이 있고 그 아래로 총 8단계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1단계당 3명의 판매원을 가입시켜 '로얄패밀리' 직급 아래로 총 9,840명의 하위 판매자가 있어, 1명의 하위 판매자가 가입할 때마다 1,000원씩 수당을 받아 총 1,0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단계적 구조를 갖추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인근의 J빌딩에서, 그곳의 사업설명회에 온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직급체계와 후원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 판매권과 이용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14억 3,32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조작을 개설·운영하였고(2014. 5. 30.부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1.경 주식회사 K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수기 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영어·중국어 콘텐츠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실제로 운영하는 M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을 시작한 점, 주식회사 L은 그 개업일자가 2014. 3. 4.인데, 2014. 5. 1.자로 통신판매에 관하여, 같은 달 2일자로 방문판매에 관하여 각 폐업이 각 이루어졌다가 2014. 5. 30.자로 그 공동대표로 피고인 B이 취임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은 군복무 중 2014. 4.경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일을 배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직원이었던N은 검찰에서, 2014. 3.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영어 콘텐츠를 100만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2014. 2.경부터 영어콘 텐츠를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월 130달러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2014. 2. 23.경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어콘텐츠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업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단계판매업 관련 전산프로그램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5. 30.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84번부터 제754번까지, 제1237번부터 제1402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8억 1,191만원 상당의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 등을 판매하는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4. 5. 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역 인근에 있는 J빌딩에서, 사입설명회를 하면서 "필리편에 있는 서버에서 전 세계 200개국으로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원어민과 화상으로 일대일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고, 위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제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테솔(TESOL) 등 각종 영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중 국어도 같은 방법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A가 운영하는 위 회사는 온라인 일대일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일대일 영어회화는 원활하게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국제학교나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은 다른 해외 사이트를 소개하고 링크(link)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링크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도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였으며, G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은 일방향 영어 동영상 파일 밖에 없었는데 위 동영상 파일은 콘텐츠의 수준이 낮고 내용이 조잡하여 위 콘텐츠 이용권을 매월 미화 130달러의 이용료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2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영어교육 콘텐츠 판매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한 매출금액 합계 14억 3,320만원의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2014. 5. 30.부터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 2014. 5. 30.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한 합계 8억 1,191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콘텐츠 판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2. 23.경 서울 관악구H 소재 I역 인근에 있는 J빌딩에서 피해자 P에게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 판매권 및 이용권을 구입하면 필리핀에 있는 G의 로얄패밀리 직급을 준다, 로얄패밀리 직급을 받으면 그 아래로 8단계까지 하위 판매원이 생기고, 1단계에 3명의 하위 판매원이 있어 총 9,840명의 하위 판매원이 있게 되는데, 1명 당 1,000원만 받아도 1,0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8단계가 완성되면 수평으로 로얄패밀리 직급을 복제시켜주므로 계속하여 수당을 확대하여 받을 수 있다. 1억 원의 수당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 수당은 매월 10일에 지급을 하겠다, 내 사위가 필리핀 3대 재벌인 머큐리그름의 후계자이니 필리핀에서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필리핀에서 하위 판매자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2주일 만에 4,000명이 모였다, 온라인 영어콘텐츠 이용권을 구입하면 화상으로 원어민과 일대일 영어회화를 할 수 있고, 미국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고 각종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콘텐츠 내용이 좋아 전세계적으로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하였을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의 설명에 따른 1,500명 이상의 로얄패밀리 직급의 판매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월 150억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필리핀에서 하위 판매자들이 계속하여 모집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의 주된 내용인 일대일 화상 영어회화는 제공되지 않았고 다른 콘텐츠의 내용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상황을 피해자에 숨기고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3,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2014. 5. 30.부터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사업설명회를 도와주고 판매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고서, 2014. 5. 30.경부터 2014.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84번부터 제754번까지, 제1237번부터 제1402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1,19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Q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N의 각 진술 기재 1.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O,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실조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동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통한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 영역 : 3년~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 :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우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피해변제 여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가담한 정도, 아버지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