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에스텍 등은 2012. 4. 30. 부도난 E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지배인으로서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로서 채권단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90억 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본382호로 법원 집행관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 F은 2012. 5. 11. , 같은 달 16. , 같은 달 31. 당진시 G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 있는 철판 등의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다. 한편, E 주식회사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G 공장부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E 주식회사가 부도나자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는 2012. 5. 1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해 6. 1. 삼중스틸 주식회사는 압류물 등 유체동산을 즉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 압류물 등에 가압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4. 부터 같은 달 17. 까지 E 주식회사 소유의 압류물을 당진시 H로 옮겼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법원 집행관에게 위 이동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채권자인 피해자와 압류물 이동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압류물 이동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직원은 2012. 6. 17. 압류물 임의 반출에 관하여 112범죄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류물을 법원의 승인이나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제3의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추가압류조서, 내용증명, E 내 압류물 반출동의에 대한 건, 압류물건이동신청서, 압류물점검조서, 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의 이동 전에 집행관으로부터 채권자들의 승낙이 있으면 압류물을 이동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이동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거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및 삼중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 사건 압류물을 가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압류물을 신속하게 환가처분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2012. 6. 7. 고철의 신속한 환가 처분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하면서, 2012. 6.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압류물의 이동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당진시 H로 이동할 예정이니 피해자도 확인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압류물건 이동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압류물 반출절차를 진행하되 자신들이 이를 주관할 것이고, 이미 반출한 물건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9. 법원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압류물건이동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반면 피해자는 그 무렵 법원에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여 2012. 6. 20.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압류물 점검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은 2014. 6. 14. 이 사건 압류물의 이동을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의 직원인 J으로부터 이동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6. 15. 아침에 문자로 피해자가 합의안(피해자는 2012. 6. 14. 무렵 이 사건 압류물을 피해자가 매수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문서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이동작업이 시작되었고, 땅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물의 이동작업을 강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 이동 당시에 J이나 J 이 고용한 직원들이 반출 현장에 있었음에도 자신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반출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6. 14.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 당시에는 J이 현장에 없었고, J은 2012. 6. 15.경 자비를 들여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압류물 반출 과정을 살피다가 2012. 6. 17. 오전에는 경찰에 피고인이 압류물을 강제로 이동한다고 신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2. 6. 15.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 절차를 강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J이 피해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에 동의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이 2012. 6. 15. 이후에 이 사건 압류물의 이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의 이동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