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 함)은 1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보안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보안카드번호(OTP)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 출금하거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후 마치 지인인 양 가장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 사건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파밍 사기에 이용하는 악성코드유포 및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인출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그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및 중국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다음 중국총책 (일명 F)이나 중국중간관리책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들(F,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중간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7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이 사건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J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중에 당신의 통장 9개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검찰청 사이트에 사건 등재가 되어 있으니 사건번호 2013 형제 300호가 있는지 검찰청 사이트 K 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라'고 속여 위 가짜 사이트의 '나의사건조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개설한 은행계좌를 확인하고서 '안전한 제일은행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OTP와 인터넷뱅킹을 신청해라, 은행권 사람들도 연루가 되어 있으니 말을 하지 마라. 우리은행에 있던 돈 전액을 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해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입금된 49,687,286 원을 위 제일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이어 '금감원 직원이 이 사건 때문에 검찰청에 파견 중인데 바꿔주겠다'며 금감원 직원(과장) L이라는 사람을 바꿔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금감원 직원(과장)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은행계좌를 검사 중인데 조금 전에 개설한 제일은행계좌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니, K의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침해 센터에 접속하여 제일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해라'고 속여 이를 입력하게 한 후 '제일은행 직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전 제일은행에서 제공한 OTP도 유출될 수 있어 보안 관련 테스트를 해볼 테니 가지고 있는 OTP가 뜨면 이를 알려달라'고 속여 그 OTP로 전송된 번호를 알아낸 다음 '검사를 해보니 피해자로 보인다. 국민은행계좌에 있는 돈도 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해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 만원을 위 제일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제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직 소속의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M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101,000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6,081,000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해 전달받아 관리하고 있는 N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51,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8,23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4.4.29.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O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후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P고시텔 818호로 가지고 가 피고인 B 과 함께 현금카드의 뒷면에 그 계좌 명의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속칭 '장 정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이 사건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19.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ㅇㅇㅇ 동 호 피해자 R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에서 본 '파밍'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한 후 보안강화 안내창을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78,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T으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밤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통장(증제22호, U)과 현금카드, V 명의의 농협 통장(증제17호, W)과 현금카드, 전북은행 통장(증제30호, X)과 현금카드, Y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증제31호, Z)과 현금카드, AA 명의의 우체국 통장(증제20호, AB)과 현금카드, AC 명의의 우체국 통장(증제21호, AD)과 현금카드 등 6개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 26. 밤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증제29호, AF)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계좌 명의자인 AE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밤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증제40호, 카드번호 AG, 계좌번호 AH)와 AI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증제38호, 카드번호 AG), M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계좌번호 AJ),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계좌번호 AK), 농협 현금카드 (계좌번호 AL), AM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계좌번호 AN) 등 6개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4.Z13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이 사건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을 납치한 것으로 가장하여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3,000 만원 준비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600만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들을 죽여 장기를 팔아버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AI 명의의 우체국(AP)계좌로 석방금 명목으로 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날 13:11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원중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조직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알고 있던 위 AI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금원을 출금토록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Q은 2014. 4. 16.경 서울 마포구 AR아파트 103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가 배포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 접속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계좌조회를 하였다. 이 사건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동녹음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갱신의 목적으로 번호 '37' 또는 '43'을 눌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같은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 행계좌에서 피고인이 위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S 명의의 농협계좌 (U)로 2회에 걸쳐 3,77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길 18 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지점에서 위 조직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알고 있던 위 S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5 중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거래내역 1. 모바일 메신저 위챗 내용 [2014고단765 중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S, AT, 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모바일 메신저 위챗 내용 [2014고단1305 중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금융거래 내역 1. CCTV 내역(증거목록 8번) [2014고단1305 중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Q 이체내역서 1. CCTV 내역(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ㄴ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행 목적의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