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67

범죄사실 2013고단4767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07:50경 부산 영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가 깨어나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7763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D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알바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06:54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I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열쇠지갑 1개, 현금 19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08:3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L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10. 2. 03:56 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 01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9:25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PC방에서, 피해자 R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국민은행 법인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10:15 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PC방에서, 피해자 Cl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01:10 경 부산 사상구 X 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W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Z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07:52 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Z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60,000원,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팝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05:30경 부산 중구 A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10. 23. 12:30경 부산 부산진구 AG, 3층 AH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6. 04:40경 부산 동래구 AJ 2층 AK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16:40경 부산 남구 AM 4층 ANPC방에서, 피해자 AL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청소년증 1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623 피고인은 2013, 10, 25, 11:30 경 부산 동래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피해자 AQ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크로스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2013고단7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C, AF, AI, I, O, R, D, C, AL,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8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고단4767 주거침입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압수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