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주식 약 34%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회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약 26%(총 104,875주), 처 G 명의로 약 2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위 회사에 대하여 약 8억 원가량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의 인감도장을 운전기사인 H에게 맡겨둔 채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F이 일정 시점까지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명의로 된 주식 전체를 회사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그에 부속된 대여금약정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F의 주식을 빼앗아 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F과의 금전거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주식회사 E 아이엔씨 귀하, F(I, 서울시 강남구 J, 동 2호, 이하 "본인"은, 2015. 9. 30. 현재 귀사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779,291,618원[원금 690,000,000원, (연체)이자 89,447,782원]을 2015. 10. 30.까지 상환할 것과, 만일 본인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귀사 발행주식 104,875주)이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는 것과, 위 주식의 평가금액 또는 처분금액이 위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부족한 경우, 귀사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총액을 상환할 것과, 본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5. 9. 30. 각서인 F"이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 명의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행각서 1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매의 대여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12매의 차입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입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된 이행각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명의로 F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우편을 접수시키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조된 대여금약정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6카합50038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사건의 증거를 접수시키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여금약정서 16매의 사본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된 차입약정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E에 대한 위 법원 2016가합202066호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 사건의 증거를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입약정서 12매의 사본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경 H로부터 F의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은 다음 공소사실 기재 이행각서, 대여금약정서, 차입약정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에 F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사문서위조 부분 범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8.경 이 사건 각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는지 본다. 1) 이 사건 각 문서가 2015. 8.경 모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다. 2) 이촌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014년에 E와 F 사이에 차입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문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27, 28, 29번은 2014년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H은 오랜 기간에 걸쳐 E에 F 명의 대여금약정서, 차입약정서를 F 대신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작성일자가 2011. 2. 25.부터 2015. 7. 13.까지로 된 F 명의 대여금약정서, 차입약정서는 79장에 달하는데, 그 중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차입약정서만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아닌 2015. 8. 경 작성되었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문서가 2015. 8.경 모두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에 F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는지 본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또는 H로부터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E의 직원이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F은 국내 및 국외에 거주하면서 H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두고 그에게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고, 자신을 대리하여 대출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게 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H은 F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F 명의 여러 문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2014년과 2015년경에는 F을 대리하여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F은 E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약정서 등에 H이 날인하기도 하였다. 작성일자가 2011. 2. 25.부터 2015. 7. 13.까지 F 명의 대여금약정서, 차입약정서가 79장에 달하는데,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79장 중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와 차입약정서 28장만 특정하여 위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E 직원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자신이 E 직원에게 F의 인감도장을 주어 그 직원이 이 사건 각 문서에 이를 날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H로부터 F의 인감도장을 넘겨받았다거나 이를 이 사건 각 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