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피해자 D(여, 24세)는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예비 전공의로서 픽스턴으로 각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3년차이자 의국장인 E로부터 '같이 밥 먹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및 그의 일행인 H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I' 까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사이에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처인 이 사건 병원 10층 101병동 성형외과 분국(당직실, 이하 '이 사건 당직실'이라 한다)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2층 침대의 아래층에 누워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다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술기운에 이 사건 병원 당직실에서 피해자와 하의를 벗고 신체 접촉을 하다가 함께 잠에 들어 버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에 빠지게 한 바 없고, 성기를 삽입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 29.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에 관한 정황은 다음과 같은 바,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여 항거불능에 빠지게 함으로써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J 간호사가 2014. 1. 30. 새벽 1시경 남녀(피해자와 피고인을 가리킴)가 이 사건 당직실 침대에서 둘 다 하의를 탈의한 채 함께 누워 자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다음 날 K 간호사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2014. 2. 5.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4. 2. 5. 경찰에서, 아파서 정신이 들었는데 맥을 못추었고, 밀쳐낸다고 했는데 힘이 없어 안 되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가 정신을 다시 잃었고 가위 눌린 상태처럼 몸에 힘이 없어 당하고만 있었다. 이 날은 주량을 넘어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완전 쓰러져서 정신을 잃게 된 것을 보면, 부모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그 날은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부모님이 '2차 술자리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건 아닐까'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일부러 나를 재웠다는 생각도 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착안하여 2014. 3. 6. 피해자의 혈액(2014. 2. 1. 23:30경 L센터에서 성폭력응급키트절차에 따라 채취된 혈액 중 잔존 2ml)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왔다(졸피뎀으로서 검출한계인 0. 01ng/ml 이상 검출). 피고인의 누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인 2014. 1. 29. 주치의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사건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M 12.5mg(푸른색으로 코팅된 알약 형태) 30정을 처방받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시 내지 17시경 이를 대리 수령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마침 다음 날 설 연휴를 맞아 집에 가게 되어 처음으로 누나의 약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이를 모두 누나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4. 12.경부터 위 혈액 채취시점까지 사이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중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현한 바 있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정황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몰래 졸피뎀을 먹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렇다면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 졸피뎀 검출량 등 과학적 근거 가) 졸피뎀의 특성 졸피뎀은 불면증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최면진정제로서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이다. 복용시 그 발현작용이 빠르고 단기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으며 알코올과 병용시 진정작용에 상가적(相加的)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병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제인 M 등과 같은 제품에 성분으로 포함되어 판매되고 있고, 처방전이 있어야만 복용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N의 경우 복용 후 약효는 30분 이내에 나타나고 6~8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되며 최고 효과는 복용 후 1.5~2시간 후이다. 졸피뎀은 비정상적 사고 및 행동변화, 기억상실 등을 유도하여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의 경우 다른 복합 행동(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을 하기도 하는데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나) 졸피뎀 투약 추정 시간 피고인 일행은 2014. 1. 29. 약 20:00경 2차로 I 까페에 들어가 약 22:20경(이 사건 병원 출입문쪽 CCTV에 찍힌 시간이 22:30경이고 I 까페에서 위 병원까지는 걸어서 약 5~10분 거리이다) 위 까페를 나왔고, 피해자에 의하면, 1차를 파할 때에는 스스로 걸어 2차 자리로 옮길 정도로 정신이 있었으며, 자신은 I 까페에서 맥주 2잔을 시켰는데 첫 잔만 마시고 두 번째 잔은 다 마시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날 20:25경에는 3년차인 H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도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2차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난 후에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I 까페 주인 O에 따르면 피해자가 카페에 들어온 후 30~40분이 지나 졸기 시작했고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타먹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간은 약 20:00경 내지 20:40경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2차 술자리에서 졸피뎀이 투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즉,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2014. 2. 1. 23:30은 졸피뎀 투약 추정 시간으로부터 대략 75시간여가 경과한 후라 할 것이다. 다) 졸피뎀 투약 추정 시간에 비추어 검출량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졸피뎀 투약시간으로부터 약 75시간이 경과한 후 검출한계인 0.01ng/ml 이상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투약 후 경과시간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검출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본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 투여량, 기기의 감도, 실험방법, 검출에 사용된 시료량, 복용 후 경과시간등에 따라 약물검출 가능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정상인에게 졸피뎀 10mg 투여시 혈액에서 16시간까지 검출된 점, 논문에하면 투약량을 알 수 없는 23세 여성의 혈액에서 투약 6일 후 0.016ng/ml의 졸피뎀이 검출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졸피뎀 복용 후 73시간 내지 75시간 이후에도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본원에서 복용 후 73시간 경과한 혈액에서 졸피뎀 검출에 관한 실험결과는 없고, 졸피뎀 검출만으로 복용시기를 추정할 수는 없어 본 사건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사건 당시 복용된 것인지 사건 후 복용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졸피뎀은 알코올과 함께 사용시 그 작용이 증강된다고 알려져 있고, 졸피뎀의 약리작용은 알코올과의 혼용으로 수면, 진정 작용의 증강과 지속시간 증가의 요인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졸피뎀은 알코올의 대사와는 무관하나, 기타 다른 음식물에 의해 대사에 영향을 받아 음식물에 따라 반감기 등의 약물동태학적 파라미터가 바뀔 수 있고, 통상 독성학에서는 나이, 성별, 인종, 건강상태, 흡연 여부, 식이영향을 고려하여 약물동태학적 파라미터의 10배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통상 약물동력학에서는 혈장 농도를 측정하는 반면, 본원에서는 전혈을 사용하여 오차가 클 수 있고, 75시간 후의 혈중농도를 12시간 측정한 약물동태학적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것은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건과 같이 감정물 시료양이 적을 경우 정밀정량 분석을 시행하기 더욱 어렵고 투약시점, 투약량 등 정확한 사건 배경을 증명하기 어려워 농도를 회보하지 않고 음성/양성 여부만 회신한다. M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P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Q대학교 약학부 R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P : 일반적으로 M 12.5mg의 반감기는 2.8시간으로 위 12.5mg을 1정 복용시 75시간 후 체내에서 검출되는 혈중농도는 수치상 0.0000011548ng/ml에 불과하고, N 12.5mg 1정 복용시 0.01ng/ml가 검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8시간으로, 75시간 후 0.01ng/ml가 검출되기 위하여는 산술적으로 M 12.5mg 8,599정을 복용하여야 한다. 졸피뎀과 알코올 사이에는 유의한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없었지만 추가적인 약동학적 효과가 관찰되었고, 졸피뎀의 약동학은 음식, 알코올 또는 카페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R 교수 : N 12.5mg 1정 복용시 75시간 후 체내에서 검출되는 혈중농도는 수치상 0.000001686ng/ml에 불과하고, N 12.5mg 1정 복용시 0.01ng/ml가 검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9.9시간으로, 75시간 후 0.01ng/ml가 검출되기 위하여는 산술적으로 M 12.5mg 8,660정을 복용하여야 한다. 알코올에 의해 약리적 상승작용이 있더라도 알코올로 인한 혈중농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알코올이 졸피뎀의 혈중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 M을 가루 형태로 복용했다면 흡수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지만 수 시간 이상 경과시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배제하면 복용 후 75시간 경과시 약물이 소실되어 혈중 약물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당시 수면부족에 시달리던 성형외과 예비 전공의로서 격무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소주 1병 내지 1.5병, 맥주 1.5잔 정도를 마셨던 점 등을 가변요소로 고려하고, 졸피뎀 투약량을 알 수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졸피뎀을 몰래 술잔에 탔다면 과용량을 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다음 날 오전 전체 회진 및 진료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점에 비추어 가사 졸피뎀이 투약되었더라도 그 양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감안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여러 요인 및 측정법에 따라 오차가 클 수 있다고 하면서도 통상 반감기의 10배 정도의 가변성을 고려한다고 회신하였고, 73시간 후 졸피뎀 검출 가부를 실제 실험해본 바는 없고, 졸피뎀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복용시점을 이 사건 당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졸피뎀의 통상적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혈액 잔존량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양(0.01ng/ml)은 통상적인 오차 한계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약 75시간 전에 복용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사건 당일 술자리의 성격 및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4년차인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마침 삼겹살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던 3년차 H, 4년차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그 곳에서 함께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게 되었고, E, 피고인,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2차 술자리에 가게 되었다. 이처럼 사건 당일 저녁 술자리에 대하여 E은 계획된 회식자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통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밥을 먹을 때가 많았지만 수면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정식 회식이 아닌 경우 사건 당일처럼 2차까지 술자리를 하는 빈도가 잦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 술자리를 예측하여 검사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미리 졸피뎀을 분쇄한 가루나 그 가루를 녹인 물 형태 등으로까지 소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만약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려고 계획하였다면, 상식상 단둘이만 있는 식사자리 내지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범행에 용이할 것인데 굳이 선배에게 스스로 먼저 전화를 하여 저녁을 같이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식당 및 2차 까페는 그리 넓지 않은 하나의 공간 안에 따로 방이 없이 테이블이 몇 개 있는 형태로, 당시 피고인 일행 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 I 까페 주인인 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까페에는 피고인 일행 외에 4자리 정도가 차 있었는데 그 중 3자리는 이 사건 병원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일행 바로 옆창가에도 이 사건 병원의 인턴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O이 피고인 일행이 앉은 테이블 바로 뒤 난로를 관리하고 있었기에 피고인 일행을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에 약을 타는 광경은 보지 못하였으며, 까페 내에는 화장실 한 개가 있는데, 피고인만 남겨 놓은 채 E, 피해자가 함께 화장실에 간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E도 피고인이 약을 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계획된 회식이 아닌데 미리 약을 준비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에 간 동안 몰래 약을 타는 것은 가능했을 수 있지만 정황상 힘들었을 것이다. 술에 약을 타서 강간할 것이면 소시오패스 정도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피고인이 그런 인격은 아닌 것 같다. 당시 술자리에서 윗년차로서 피고인에게 훈계조로 말을 하였고 옆자리에도 손님들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넣기는 힘들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일 윗년차 선배도 함께 있었던데다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들도 바로 옆 테이블에 있어 보는 눈이 많은 공개된 술자리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의 술잔에 졸피뎀을 몰래 타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을 개연성 역시 떨어진다. 피고인의 누나에게 처방된 M 12.5mg을 알약(푸른색 코팅제제) 및 분쇄한 가루 형태로 물, 소주, 호가든 맥주, 기네스 맥주(피해자, O, E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I 까페에서 호가든 맥주에 이어 기네스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에 넣어 본 검증 결과, 알약을 그대로 넣었을 때에는 전혀 녹지 않고 가라 앉았고, 가루 형태로 넣었을 때에는 물, 소주의 경우 용해되지 않은 채 컵 위에 푸른 가루 알갱이가 그대로 떠 있거나 용해되었더라도 물빛이 파란색으로 변하였으며, 호가든 및 기네스 맥주의 경우 가루를 넣기만 하고 포크로 수 회 젓지 않은 경우 푸른 가루 부유물이 맥주 거품 위에 남아 있었고(변호인 시행), 가루를 넣어 포크로 수 회 강하게 저은 경우 맥주와 잘 섞여 육안으로는 선뜻 구별하기 힘들었다(검사 시행). 그런데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은 생맥주만 여러 잔 시켰는데 서비스 안주로 나쵸와 살사소스를 주었고, 나쵸는 손으로 찍어 먹는 것이기에 달리 수저나 포크를 서빙한 바는 없다고 하고, K 간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에서는 N 6.25mg 내지 12.5mg을 주로 처방할 뿐, 하얀색 알약 형태인 N 10mg은 거의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나에게 처방된 M 12.5mg 외 다른 방법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구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이 만약 누나의 처방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측은 같은 의사로서 비슷한 조건하에서 음성적인 경로로 졸피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어서 달리 피고인만이 졸피뎀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O 및 주위 테이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푸른색 M 가루를 술에 잘 섞여 구별하기 힘들도록 수 회 강하게 휘젓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3) 사건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직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직 간호사인 J에 의해 2014. 1. 30. 01:00경 하의를 벗은 채로 이 사건 당직실 침대에 함께 누워 움직임 없이 자는 모습으로 목격되었다. J에 의하면, 당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당직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깨우기 때문에 간호사들 및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 사건 당직실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데 그 날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당직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 가보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성기를 완전히 드러낸 채로 침대에 걸터 누워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2014. 1. 30. 03:40경 S 간호사가 당직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잠깐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상의(파카)는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신 옆에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고, 웃긴 것은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직실을 거처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 이 사건 당직실이 현재는 피해자만이 사용하는 숙식처로서 피해자가 당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호사들이 당직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곧 발각될 것이 분명한 당직실 침대에서 자신의 성기까지 드러낸 채 피해자 옆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적은 졸피뎀이라는 약물까지 사용하여 강간에 나아가는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범인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피고인이 2014. 1. 30. 약 05:30경이 되어서야 깨어나 당직실을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고 잠깐 깨어났던 2014. 1. 30. 03:40경 S 간호사가 당직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잠에 깊게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형외과 1기수 차이 선후배이자 학부시절 T 동아리에서 알게 되어 오빠·동생으로 호칭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서로에게 이성간의 호감이 있었다거나 반대로 사이가 특별히 좋지 않아 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도 없었고, 다만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함께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일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관계로 보여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에게 졸피뎀까지 먹여 강간할 만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기 어렵고(게다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에도 당직을 서야 했기에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일 경우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당장 당직 근무 또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해자를 강간하고서 마치 병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문제될 것을 용인하는 듯한 자세로 범행 장소에서 그대로 잠들었다는 것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술기운에 의해 촉발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피해자의 거처인 당직실로 들어가 성적 접촉을 한 다음, 수면부족과 주취 때문에 간호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채 골아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