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93

범죄사실 [2018고단5393](피고인 A, B) 이 사건의 경위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매출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금액 만큼의 금원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매출취소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매출취소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원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 별도로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C'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전표 및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취소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전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금원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C'에서 다시 송부된 매출취소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금원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다시 송부된 매출전표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에서 환급한 금원을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금원을 다시 인출해 간다는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게 된 후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해서 E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결제 화면에서 1,392,457원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가 'C'에서 받은 매출취소전표를 근거로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위 1,392,457원을 포함한 10,938,806원을 추가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등 위 절차를 34회 반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929,283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27,771,115원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7,056,544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총 127,771,115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87,056,544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금원을 다시 인출해 간다는 사실을 D, A로부터 들어 알게 된 후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새벽경 문산시 문산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해서 E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결제 화면에서 1,392,457원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가 'C'에서 받은 매출취소전표를 근거로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위 1,392,457원을 포함한 2,727,967원을 추가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등 위 절차를 20회 반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3,638,347원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94,302,383원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4,958,049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총 194,302,383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54,958,049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785](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 1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3,700만 원을 피해자인 J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8. 2. 20.경부터 60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명의로 1,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경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D,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내역,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57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결제과정에서의 허점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의 체크카드 결제취소·환급과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의 미비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