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서울 성동구 D건물 9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갑'으로 하고 피고인을 '을'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 양식 하단에 임의로 '단 연봉 계약일로부터 회사에서 해고시 1년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다(대표이사와 협의)'라는 문구를 입력한 후 2부를 출력하여 각각 위 회사 이름 옆에 관리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연봉근로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를 피고로 한 2013가합104651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근로계약서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써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19.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를 상대로 '피고는 연봉 계약기간 내에 원고를 해고하면 1년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1년 연봉인 105,000,000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한 '양수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각 증거서류로 제출한 후 위 청구원인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부터 2014. 9. 30.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무렵 위 회사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자기소개서, 2012년 4월 급여명세서, 연봉근로계약서(H), 2012. 10. 5.자 근로계약서(피고인), 증인신문조서(G), 2013. 3. 1.자 근로계약서(피고소인 제출본, 고소인 보유본, I), 2013. 5. 급여명세서, 사직원, 보험료 정산 확약서, 퇴직서약서, 소장, 입사지원자 경력산정 및 연봉산정, 기사, 판결문, 2012. 10. 15.자 근로계약서(I), 변론조서, 준비서면, 감정서, 항소장, 2013. 1.~4. A 출입기록, 일부 직원들 근로계약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F과 2013. 3. 1.자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작성할 당시 갑자기 해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F의 동의를 얻어 '단 연봉 계약일로부터 회사에서 해고시 1년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다(대표이사와 협의)'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함)을 위 계약서에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전무이사)으로서 대표이사실에 출입하기 위한 지문인식장치에 지문등록을 마친 상태였고(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출입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피고인은 대표이사실에 업무시간 전후를 가리지 않고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인감이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열쇠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법인인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12. 10. 5.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종전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의류업계의 높은 이직률에 비추어 볼 때 입사한 지 약 4개월 된 임직원과 대표이사가 연봉계약을 다시 하면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2013. 3. 1. 다른 직원들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용계약기간만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변경되었을 뿐,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무이사에서 대리로의 직급강등조치와 함께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반납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그 무렵부터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13. 6. 8.경 1개월분의 월급만을 지급받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정말로 있었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늦어도 사직원을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언급하며 1년치 연봉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당시 피고인은 F 사장이나 G 과장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2013. 8. 19.경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4651)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업무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면 이 사건 계약서상 고용계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 3. 1.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인 2013. 4. 18.경 피고인에 대한 직급강등조치를 하거나 해고를 하였을 리 만무하다. 설령 피고인의 업무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F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으로 보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사항을 근거로 해고에 따른 1년치 연봉을 받아내기 위하여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사직원 등이 위조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주장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등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