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교제를 하였고 이후 2020. 3.경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전 남자친 구인 E과 만났는지를 추궁하며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팔과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의 기재 1. 폭행 관련 고소인 신체 멍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제3번),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3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무렵 손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E과 만났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는데, 물증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E과의 만남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껴놔서 그것을 빼앗으려 하긴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20. 12. 15.자 공판준비의견서 제2면).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너무 화가 난 상태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면). 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났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상당히 화가 나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되어, 피고인이 부지불식간에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언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폭행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으로 안봤으면 때려도 되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지 않고, ‘내가 이성을 잃었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4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팔꿈치로 내 팔을 친 것보다 주먹으로 내 오른쪽 다리 두 번 쳤을 때가 난 더 생생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하지 않고, ‘내가 기억못하는거 미안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27, 138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휴대폰을 뺏으려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쳤을 순 있다. 저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멍이 들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7, 128면), 피해자가 피해상황이나 유형력의 정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반드시 가격의 의사로서 때리는 행위만이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멍이 잘 드는 체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피해자가 작은 유형력의 행사에도 멍이 잘 드는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양가감정(兩價感情 :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애정과 증오 등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지는 심리 상태)에 따른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통상 타박상을 입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멍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외관상 피해자의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증 제1호증),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멍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교제 중 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개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권리는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내용을 확인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랑 다툼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 이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19:30경 피해자 B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예고 없이 찾아와, 막 주차를 끝낸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자신의 BMW승용차로 가로 막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 사항과 찾아온 이유 등에 대답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아파트 보안 팀 직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얘가 양다리를 걸치다가 어제 나한테 걸렸다, 어제는 나랑 떡을 치고 그저께는 다른 사람이랑 떡을 쳤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G, H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I이 검찰수사관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지하주차장은 지하공간의 특성상 소리가 더 잘 울려서 전달되므로, 비교적 먼거리에서도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이는 점, G, H의 각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G이 들을 수 있도록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위 아파트 방문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방문이유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고, 사용한 용어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E은 일치하여 자신들이 2020. 3. 3.경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성동경찰서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와 같이잤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2021. 5. 27.자 변호인 의견서 제13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20. 3. 5.경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에 E과 경찰서 입구에서 애기를 했고, E에게 최근에 피해자와 둘이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E이 2020. 3. 3.경 피해자의 집에서 둘이 같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와 E이 집에 같이 있었다면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3면),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E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E이 2020. 3. 3.경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은 단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추측에 이르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남녀가 같은 집에 머물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피해자는 2020. 3. 3.경 전 남자친구인 E과 만났고 보호필름 부착을 부탁하였으며, E이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J에 올렸다는 것이며(증거기록 제41, 42, 151, 152면),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동영상을 봤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33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손을 잡은 일(증거기록 제24면)과 피해자와 E이 피해자의 집이 같이 머문 일(증거기록 제90면)이 있음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남녀 사이의 관계나 해당 남녀가 서로에 대하여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고, 교제여부는 해당 남녀가 서로에게 가지는 복잡미묘한 내심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와 E의 관계나 한명의 이성과 교제 중에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 속칭 ‘양다리’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므로, 사회통념상 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진솔한 대답을 듣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이 이성적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짐작 내지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는 나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들과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아파트 보안 팀 직원 G은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과 G이 들은 공소사실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등 참고). 2)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는 비밀의 엄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수사할 때에는 기밀(機密)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아파트 보안 팀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맡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나 입주민의 사생활에 대하여 외부로 발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야간에 업무일지를 정리하는 게 있는데, 업무보고서나 야간일지에 피고인이 한 말인 양다리와 같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쓰지 않은 것은 아마 피해자분을 생각해서 그런 내용은 뺏던 것 같다. 센터에서도 입주민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G이 위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