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95 신용산역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력만이 있고, 최종 동종전과 2013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댔다가 식탁에 내리 찍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나 무시하냐?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아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까지 들이댄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2회 가정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7세)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재워야 하니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너랑 대화가 안 되니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누른 후 피해자에게 "생각하니까 열 받는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5: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6세)과 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23:0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와 술을 마셨어?"라고 묻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문을 수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들 방에 있던 피해자가 바깥이 조용해지자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메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특수협박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처인 피해자 C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가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신리IC 램프구간 도로를 중리IC 방면에서 산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가드레일 등을 약 1,266,3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신리IC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물적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동 강남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종 범행으로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1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2:2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을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1차로를 직진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매장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7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5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30. 02: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모세로 53에 있는 철산주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약전7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소재 열녀문 사거리에서 같은 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44경 화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중 2개는 2002년, 2005년도의 것으로 오래된 점, 그 외는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비전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소방교 D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인 소방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할테면 해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방해사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 원리금 인출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9. 3.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실제 운영하는 'D'에서 박스 포장용 테이프 등 물품 배달 및 물품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갚고, 2~3일 후에 현금 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가량 되었고, 월수입 약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여서 채무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업체에서 테이프 20박스 대금 5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합계 8,68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F은행 G)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거래명세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물품대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9.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I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5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행이다. 더욱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자체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다시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덕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기소유예 처분기록편철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F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등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도, 통화내역,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한촌설렁탕 CCTV 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주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과 손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 부분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팔목과 손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쓰다듬거나 허벅지 부분을 옷 위로 짧은 순간 누른 것으로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므로,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77세의 남성이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29세의 여성으로 전년도에 결혼하여 신혼이었다. 피고인은 광고주이고, 피해자는 광고대행사의 담당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만나자고 하고 C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으나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과 다른 방향으로 C에서부터 약 10분 거리에 있는 F까지 50분가량(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5분가량) 걸려 차량을 운전하였고, 모텔촌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목과 손등을 쓰다듬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허벅지까지 누르자 기분이 너무 나빴고, 피고인으로부터 "너랑 나랑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도 듣자 너무 큰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광고대행을 의뢰한 광고주로서 업무차 만난 광고대행사의 직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6:48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를 홍대입구 사거리 쪽에서 D초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낮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피해정도 매우 중하다고 하더라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1회 외에 범죄전력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71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샘골로7길 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7.03:0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멀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한 후 다시 5천 원을 돌려달라며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앞에 서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택시요금 청구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및 욕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가 방해된 시간의 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퇴실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문고리를 수리한다며 작업을 하자 이를 막아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 및 이종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폭력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