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등록한 E 운영자(F)가 제작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3개가 포함되어 있는 ‘G’를 피고인의 B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계정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자가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 4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0. 8. 20.경까지 이를 B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일자불상경부터 2019. 7. 31.경까지 B 계정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02개를 2020. 8. 20.경까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USB 및 위 B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 착수 보고,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대상자(본건 피혐의자 표시), 피혐의자 계정 파일 소지목록, 피혐의자 계정 소지 파일 수, 압축파일 상세 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가입자 조회, 각 회신자료, 피의자 관련 자료, 3번 링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각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반출디지털기기 상세목록, 반출 모바일기기 목록, 수사보고(A의 B 내역 확인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압수),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심리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많고, 그 소지기간도 장기간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