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하 ‘甲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이하 ‘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R(일명 ‘S’), T(일명 ‘U’, ‘V’), 일명 ‘W’(이명 ‘X’, 성명불상, 이하 ‘W’라고 한다)는 2018. 7.경 베트남국 호치민, 다낭 등지에서 이들 중 조직의 자금 및 조직 총괄인 위 R와 T는 비교적 대금편취가 수월한 50~60만 원대의 중저가 물품 사진과 불상의 업자를 통해 내국인 명의 대포 스마트폰 유심칩과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중 대포통장 등의 모집을 담당하는 위 ‘W’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재택부업 알바를 미끼로 범죄수익금을 교부받을 1차 계좌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와 같이 수집한 범죄 도구를 이른바 ‘콜직원’과 인출책에게 공급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 T, ‘W’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7.경 베트남국 호치민, 다낭 등지에서 아파트 4곳을 임차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를 실행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에 노트북, 가상사설망(VPN)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R, T, ‘W’는 범죄수익금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Y’ 등에 ‘고수익알바’ 광고를 게시하여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대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등 ‘콜직원’을 선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책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Z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인출책 AA, AB 등을 선발하여, 인출책에게는 인출금의 10%, ‘콜직원’에게는 범죄수익금의 20%를 교부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10~15명의 조직원들을 선발하였다. 라. 조직원 관리 및 교육 R, T, ‘W’는 인출책들이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출책들로부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조직원들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가명(닉네임 ‘V’, ‘S’, ‘X’ 등)으로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인출시 얼굴을 가려라. 오더가 내려오면 5분 안에 인출하라. 연락하는 텔레그램은 수시로 삭제하라. 경찰에 검거되면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계좌는 모른다고 말하고,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라. 범행에 이용하는 대포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로 접속할 경우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조직원을 관리하며 교육하였다. 마. 범죄단체 조직 R, T, ‘W’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R 등이 게시한 고수익알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R, T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단체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R 등 다른 조직원이 게시한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키고,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R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R 등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R 등이 게시한 고수익알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R, T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단체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키고,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R 등이 지정한 D 등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R 등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Y’에 R 등이 게시한 고수익알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R, T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단체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201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201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2019. 8. 중순경 T로부터 다시 위와 범죄를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키고,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피해금원을 R 등이 지정한 D 등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R 등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R, T, ‘W’는 위 제1항과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콜직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인터넷 AC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인출책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피해자들과 연락할 대포폰 유심 및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위조한 신분증 및 택배 운송장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20.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 등으로부터 베트남 화폐 사진과 대포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개인정보 포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W’ 등이 인터넷 AC 사이트에 게시한 “베트남 화폐 ‘천만 동’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D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베트남 화폐 천만 동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20. 4. 9.경까지 5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827,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W’, F,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2. 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 등으로부터 ‘소니 A6400 카메라’ 사진과 대포폰 유심((전화번호 2 생략), 명의자 개인정보 포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인터넷 AC에 ‘소니A64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20. 4. 9. 경까지 5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827,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W’,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6.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 등으로부터 ‘KF94 마스크' 사진과 대포폰 유심((전화번호 3 생략), 명의자 개인정보 포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인터넷 AC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06 내지 505 기재와 같이 2020. 1. 9.경부터 2020. 4. 9.경까지 3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3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W’,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AA의 진술,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 4회, 피고인 D, F에 한하여), AM, A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사본,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사본, 각 진술서·진술서·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69, 876, 879, 894, 910) 1. 각 AO조합 금융거래내역, AP조합 금융거래내역서, AP조합 계좌 무통장입금내역, 각 AQ조합 계좌 입금내역편집본(순번 880 내지 89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 피고인 D에 대하여 2019. 5.경 이전의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관한 고의, 2020. 1. 9.경부터 2020. 4. 9.경까지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그 범행은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범죄조직의 특성과 범행형태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E가 수행한 허위 판매 글 게시행위는 기망행위이고, 피고인 D이 문제삼은 행위(피고인 D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T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한 행위,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는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피해금을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업무수행과 정{주로 무통장입금을 함, 은행창구가 아닌 현금자동입출금기나 편의점을 이용, 무통장입금 시 매번 T로부터 연락받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이용, 송금하는 상대 계좌가 매번 변경됨}, 업무 수행의 대가(피고인 D은 위 업무의 대가가 송금액의 3%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액임)를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R나 T로부터 계좌나 아이디 등 자료와 함께 업무지시를 받았던 것은 그 자체로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42 내지 401, 405 내지 436, 439 내지 448, 469, 470, 479 내지 505 각 사기죄(2020. 1. 9.부터 2020. 1. 30.까지의 범행임, 이하 ‘A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甲, 乙죄 상호간] ▣ 甲, 乙죄의 범행일은 모두 2020. 1. 31.(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다. ▪따라서 2020. 1. 31. 이전에 행한 A죄는 甲, 乙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반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68 내지 301, 304, 312, 314, 316, 319, 322, 323, 326 내지 341, 402, 403, 404, 437, 438, 449 내지 462, 472 내지 478 각 사기죄(2020. 1. 31.부터 2020. 2. 20.까지의 범행임, 이하 ‘B죄’)는 甲, 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나아가 B죄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06 내지 267, 302, 303, 305 내지 311, 313, 315, 317, 318, 320, 321, 324, 325, 463 내지 468, 471 각 사기죄((2020. 2. 21.부터 2020. 4. 9.까지의 범행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포괄일죄이므로 범행의 완성일은 2020. 4. 9.이 됨. 이하 ‘C죄’)는 제2 확정판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죄의 각 사기죄 상호간, B죄의 각 사기죄 상호간, C죄의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 몰수하지 않는 물건 및 채권과 몰수하지 아니하는 이유 ▪일부 휴대전화: 피고인 D-갤럭시온7(증 제14호), 갤럭시노트9(증 제16호), 피고인 E-아이폰 11프로(증 제6호), 피고인 F-갤럭시 S10 5G(증 제2호) - 휴대전화에는 범죄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다수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몰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 - 위 휴대전화들은 범죄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물건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던 물건이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휴대전화 자체가 증거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 위 휴대전화들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들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AL은행 체크카드(증 제7호-피고인 E)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은 피고인 E 명의 A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서, 판시 범행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생겨났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제품들 및 예금채권: 피고인 D-순금 10돈 금팔찌(증 제15호), 수원지방법원 2020초기253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3 예금채권, 피고인 E-순금 10돈 금팔찌(증 제9호), 순금 1돈 금반지(증 제10호) - 불고불리의 원칙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공소제기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범죄단체활동인 사기까지 행하여야 발생한다. 범죄단체가입만을 근거로 기소되지 않은 가입기간 동안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수익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범죄수익출처인 범죄단체활동의 유죄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먼저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으로 불고불리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된 범죄단체활동 즉, 공소제기 된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사기범행의 종료일은 2020. 4. 9.인데, 피고인들이 체포된 시점은 그로부터 상당기간 이후인 2020. 10. 15.이고, 금제품들과 예금채권이 압수되거나 몰수보전된 시점도 위 체포 시(압수) 또는 위 체포 이후(몰수보전)이다.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내역이나 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들이 위 체포 이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사기범행 중 이 사건과 별도의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사정을 보면 금제품들과 예금채권이 이 사건 사기범행이 아닌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기범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추징하지 않는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의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추징액수를 산정하여 구형(피고인 D: 689,921,585원, 피고인 E: 9,900만 원, 피고인 F: 1억 8,000만 원)하였다. 그러나 앞서 금제품들 및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들 계좌거래내역 중에는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기범행에 관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부분이 얼마인지 산정하기도 어렵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O과 P은 피고인 D에 대하여만 배상신청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N(일부각하): 교통비 6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가 아니므로 제외. 배상신청인 Q(각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가담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 많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별 공모한 부분 피해 액수와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것을 포함한 제반 양형조건 고려. ▣ 피고인 D: 사기전과 있음. ▣ 피고인 E: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판시 범죄전력 전과)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제1, 2 확정판결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지속하였음. A죄의 경우 甲, 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피고인 F: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