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C는 보령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1. 11. 말경 피해자 F에게 "현재 골재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이 나왔는데 복구예치금이 없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령시에 예치하여 허가증을 찾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면 우선적으로 기준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재를 공급해 주고,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G에 골재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 서산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산지점에서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1. 12. 6.경 보령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골재 공급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더 융통하여 주면 골재를 채취하는대로 파쇄 골재를 먼저 공급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G과의 거래도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고,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1,000만 원을 피고인과 C가 지정한 H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2. 18.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골재채취를 위해 장비운영비, 수리비, 전기료, 발파에 필요한 화약대금,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G에 대한 골재납품 독점권을 연결하여 주고, 레미콘용 골재로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G과는 2012. 1.경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고,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8. 경위 사무실에서 주유비 6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과 C의 채무 66,283,50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담보물수령증 1. 각 행정대집행 최종통보 1. 각 채무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수사보고(1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2010. 9.경부터 E과 거래를 해 오면서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골재를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2, 3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동안에도 2012. 3.경까지 피해자에게 골재를 공급하였고, 단지 C가 피고인 몰래 E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면서 골재채취작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골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E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골재채취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경부터는 재정 업무까지 담당한 점, 피고인은 E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E의 자산과 부채, 매출과 비용, 수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78면), 피고인은 E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C와 상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단순히 C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석산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기재각 금원을 대여하거나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당시 C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았고,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차용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33 234면), 피고인은 E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산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을 총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차용 또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2. 26. 당시까지 E에게 대여하거나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란에 'E, 대표 C'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인 E과 차용약정을 하면서 그 효력발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E의 근로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C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E의 부사장이자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피고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각 금원의 대여 또는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판시 기재와 같은 말들이 아래 나항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은 그 기망행위를 실행한 주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각 금원의 대여를 부탁할 당시 E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약 56억 원이고 매월 약1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단지 '어렵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재정상태나 채무액을 밝히지는 않았고(수사기록 제246면, 제478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나 '몇 억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2) C는 E이 2010년경 약 2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E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1~2년 후 E의 채무가 약 56억 원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479면). 3) E은 보령시 K 외 2필지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기간이 2009. 9.경 종료되어 더 이상 그 곳에서 토석채취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복구 작업에만 수년이 걸렸다(수사기록 제416면, 제425면, 제475면). 4) 피해자가 판시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기간 동안 E의 석산에서 파쇄골재를 반출하여 공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C는 그 기간 동안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을 받은 L 외 2필지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지는 못하였고 허가기간이 이미 끝난 K 외 2필지에서 채취해 두었던 골재나 복구작업을 하면서 채취한 골재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75면). 5) E의 현장소장인 M나 피해자가 통상 겨울철에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어려워 3월 내지 4월경부터 토석채취 및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토석채취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이미 2012. 1.경 이전부터 G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수사기록 제185면),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G에 대해 거래의 재개를 위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6) 피해자도 G과의 거래중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해 주면 석산 운영이 정상화되어 곧 골재공급이 이루어지고 G에 대한 납품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것이다.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골재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돈에 상당하는 골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그 무렵이 겨울철임을 감안하더라도 골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E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토석채취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가 판시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및 같은 해 4.경 E 소유의 석산 일체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C가 2012. 2. 27.경 E의 자산 일체를 N 주식회사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5.경 석산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더 이상 토석채취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석산 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E이 토석채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골재를 제대로 공급하거나 G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권을 부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의 재정상태나 석산운영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석산운영을 곧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골재를 공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E으로부터 공급받은 골재대금 상당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1억 원이 넘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가 독단적으로 석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금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편취 범행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E의 대표 C가 E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여 석산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골재공급을 통한 변제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고, 만약 그런 사정이 없었더라면 골재공급을 통한 피해회복이 조금이나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11. 말경 보령시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골재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이 나왔는데 복구 예치금이 없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령시에 예치하여 허가증을 찾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면 우선적으로 기준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재를 공급해 주고,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G에 골재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쇄골재용 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위 골재채취장은 토목용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을 뿐 쇄골재용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G과의 거래도 원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며,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복구예치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또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원상복구를 한 다음 복구 예치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서산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산지점 내 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복구예치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또는 '골재채취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원상복구를 한 다음 복구예치금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증, 보령시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복구예치금은 토석채취사업자가 허가기간 종료 후 사업장을 복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치해 두는 것으로 사업자가 복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복구작업을 마친 후 집행비용을 복구예치금에서 충당하나, 사업자가 복구작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복구예치금은 예치자에게 반환되는 점, 피해자는 2011. 12. 6. 위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서울보증보험 직원으로부터 위 1억원 상당의 예치금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 1억 원을 납입하였고, 피고인과는 복구가 완료되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직접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납입한 위 1억 원은 E은 보령시 L 외 2필지의 산지에 대해 받은 토석채취(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복구예치금 명목으로 납입된 것인데, 위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토석반출허가기간은 2013. 1. 31.까지인 점, 통상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절차가 이루어지고, E에서는 2013. 9.경 위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승인신청을 하여 복구공사를 개시한 후 2013. 11. 15.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점, 이에 따라 2013. 12.경 위 1억 원의 예치명의자인 피해자의 처에게 위 1억 원이 반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 금위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할 당시 복구예치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반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