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09:4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D'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보관 중이던 박스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아이스크림을 몰래 꺼내어 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위 아이스크림을 회수한 후 편의점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후 오른손으로 카운터 출입문을 약 5회 정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였다. 2020고합314 피고인은 2020. 6. 22. 12:2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광주시에 있는 H 추모공원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서 위와 같이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H 추모공원에 들렀다가 다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59,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15 1. 피고인은 2020. 8. 2. 08:2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5세)에게 컵라면을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곳에서 판 물건이 아니니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하세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컵라면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테이블에 자신의 모자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유리문에 수회 침을 뱉고 편의점 출입구 바로 앞 바닥에 눕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19:2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남, 48세)에게 이전에 구입해 간 도시락을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경찰 불러,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편의점 계산대를 내리치고, 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20. 6. 18. 15:5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M, 앞길까지 가달라”라고 하면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할 의사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5,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첨부) 2020고합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택시비 영수증, 내사보고 2020고합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1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영수증, 사진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합3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계산하기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절도의 점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하면서 욕을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폭행의 점 관련).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박스 앞에서 주위를 살핀 후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하다가 자신을 향하여 사람이 걸어오자 이를 멈추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박스 안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낸 사실, 위 아이스크림 상자는 편의점 출입구 바로 앞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이스크림을 꺼낸 후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출입구를 그냥 지나쳐 가버린 사실, 편의점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가서 피고인이 가져 간 아이스크림을 회수하여 편의점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아이스크림은 아직 상품 판매를 위하여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진열되기 전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였다면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기 전에 주위를 살피거나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사람이 지나간 이후에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이스크림을 집어 든 후 계산하러 들어오지 않았고,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카운터 출입문을 통과하려는 순간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위에서 아래로 5회 정도 누르고, 피해자는 출입문과 판매대 사이에 끼인 상태로 서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출입문 아래쪽을 손으로 받쳐 버티다가 피고인이 위 행위를 중단하자 카운터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합31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J(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10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 업소에 찾아 갔으나 그 출입문은 잠겨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손님 태우고 분당 갔다 왔는데 택시비가 없어 돈 가지러 간다고 집에 들어간 후 안 나온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이후 30분 가량 기다렸으나 인기척을 느낄 수 없는 상태였던 점(제4회 공판기일 증인 N의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31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컵라면과 도시락을 교환해주지 않기에 이에 항의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컵라면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테이블에 자신의 모자를 내리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유리문에 침을 뱉은 다음 편의점 출입구 바로 앞 바닥에 누운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편의점 계산대를 내리친 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편의점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편의점에는 물건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카운터 계산대를 주먹으로 치고 그 위에 놓여 있던 기부금 저금통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가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쪽),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당연히 무서웠죠. 컵라면을 집어던지고 출입문에 침을 뱉고 그러니까 위협적이죠. 그래서 112 신고도 한 거구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합31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요금은 통상적으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기 전에 지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서 요금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한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