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2008. 5.경부터 2017. 5.경까지 F(F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퇴직 경찰공무원을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제19, 20, 21대 회장을 역임하고, 2009. 12. 9.경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당시 ‘H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사명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며, I는 G의 대표이사이고, J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당시 F 부회장이었던 K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나는 L경찰서 및 M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N경찰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을 함께 하자. N경찰서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N경찰서를 신축하고 기존 N경찰서와 교환하는 방식인데, 기존 N경찰서 부지의 가치가 약 1,000억 원 정도이므로 기존 경찰서 부지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신축해서 분양하면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N경찰서와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사업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중구 O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I, J에게 ‘N경찰서 신축 및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D에서 N경찰서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N경찰서와 협의하여 이전 대상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D이 N경찰서로부터 사업권을 얻으면 G에서 D을 대금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자. 기존 N경찰서 부지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 300억 원 내지 4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N경찰서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 용역비로 D에 3억 3,000만 원(부가세 3,000만 원 포함)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경찰서 및 M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없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2. 12. 21.경에는 N경찰서를 완공한지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고(30년 경과 시점은 2014. 12.경), 당시 N경찰서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통상적인 관공서 노후 사유 보고 이외에 N경찰서 신축과 관련한 경찰 자체의 구체적인 신축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매입을 추진한 N경찰서 이전 대상 부지인 P지구 내 해당 부지의 공급대상은 N경찰서이므로 민간 사업자인 D이 P지구 관리자인 Q공사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N경찰서와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경찰청장이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청장이 기존 N경찰서 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E, I, J을 기망하여 2012. 1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9. 4. 21.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여 R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리계장을 끝으로 2002. 7. 2.경 명예퇴직하였는데, 재직기간 중 경무과 경리계, 보급계, 예산과 등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10여년 이상 담당하였다. 2) K는 1977. 9. 1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획관리관실 S, 경찰청 예산과장 등을 거쳐 T을 끝으로 2006.경 퇴직한 후 2008. 5.경부터 2017. 5.경까지 F(이하 ‘F’라 한다)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E는 U경찰청장을 끝으로 2000.경 퇴직한 후 같은 기간 F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3) N경찰서는 1984년 청사 신축 이후 N시 인구증가 및 치안수요 급증, 청사 노후화의 상당한 진행 등에 따라 2002.경부터 계속하여 Q공사에게 N시 P지구 내 경찰서부지 선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Q공사는 2009.경 N경찰서 이전예정부지로 N시 P지구 내 16.095.5㎡(이하 ‘이 사건 예정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4) Q공사는 N시 P지구 준공을 완료한 후 2011. 7.경부터 N경찰서에게 이 사건 예정부지 매입을 독촉했으나 N경찰서는 Q공사에게 “이 사건 예정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왔다. 결국 Q공사는 2012.경 N경찰서에게 이 사건 예정부지의 조속한 부지 매입을 독촉하면서 “2013.경 이후에 매입시에는 민법상 5% 이자가 가산된다”고 통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경 N경찰서가 이 사건 예정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 상관인 F 부회장 K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K와 함께 N경찰서 청사를 이 사건 예정부지로 이전케 하고 기존 경찰서 부지를 양여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양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7. 이 사건 양여사업을 추진할 회사로서 D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K는 D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를 만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E에게 이 사건 양여사업의 개요를 설명케 하였다. 이에 E는 이 사건 양여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K와 함께 고위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관련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E는 피해자 회사 내 부동산개발 전문가인 J 기획실장(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에게 “이 사건 양여사업은 좋은 사업이니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J로 하여금 이 사건 양여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J은 E의 지시에 따라 자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이 Q공사 담당직원을 만나 이 사건 예정부지 매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용역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6) 피고인, K, E, I, J은 2012. 12. 2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과 N경찰서 간청사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2013. 3. 30. 예상)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고 D이 N경찰서 기존부지를 양여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D에게 80억 원에 지급하여 D을 인수하기로 하되, 우선적으로 D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N경찰서 신축·이전사업 추진 관련 사업권양도, 양수 및 업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한편, 당시 R지방경찰청장인 V는 N경찰서 청사 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2012.경 무렵 N경찰서 경리계장 W에게 N경찰서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었으며, R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도 L경찰서 이전 방식, 즉,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N경찰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N경찰서 경리계장 W는 2012.경 N경찰서 경무과장 X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이 사건 예정부지로의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예정부지 현장 답사를 하거나 K 회장을 만나는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양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였다. 그 무렵 N경찰서 내에서도 청사 신축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고, 직원들 내에서는 현 청사부지 내 재건축보다는 청사 이전을 더 선호하였다. 8) 2012. 12.경 N경찰서 서장으로 Y이 부임하였고, N경찰서는 2013. 4. 29. 이 사건 예정부지로 청사를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신축안을, 2013. 12. 18. 현부지에서 청사를 재건축하는 현부지 청사신축안을 본청에 각 보고하였고, 2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예정부지로의 청사 이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N경찰서 서장 Y, 경리계장 W를 수차례에 걸쳐 만나서 이 사건 양여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9) 그러나, 2013. 12.경 N경찰서 청사 이전 사업에 관심이 많던 R지방경찰청장 V가 사임하고, 청사 이전 사업을 실제 추진하던 Y이 교체되었으며, 새로 취임한 Z경찰서장이 청사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서 N경찰서 직원들의 여론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고, 나아가, 2014.경에는 Q공사가 이 사건 예정부지 중 일부를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양여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회장 E, 대표이사 I, 부사장 J을 기망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양여사업은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고, 피해자 회사 회장 E, 대표이사 I, 부사장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2)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할 수 없자 2012.경 무렵에는 N경찰서 및 R지방경찰청이 L경찰서 청사 이전방식(기부 채납 및 양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N경찰서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건 양여사업은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었다. 3) 피고인은 교환 방식이 아닌 구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이 사건 양여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적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예산 확보 방식이 아닌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30년 노후화가 경과되고 안전진단 D 등급 등을 받아야 하는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여사업은 양해각서 체결 후 부지 매입, 청사 신축 및 이전, 부지 양여까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로부터 2년이 지난 2014. 12.경에야 건물노후화가 30년을 경과한다고 하여 별다른 사업상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 사건 양여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D과 N경찰청 사이에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N경찰서를 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한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예정부지 매입비용을 대출받는 한편 자신이 이 사건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N 시청을 통하여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예정부지를 매입한 다음 경찰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경찰청에 기부채납한다. 경찰청은 신축 청사를 기부채납받고 청사 이전 사업을 완료한 후 기존 경찰서 부지에 대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구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D에게 기존 경찰서 부지를 양여하는 내용의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D을 80억 원에 인수하고, 그 부지에 부동산분양사업을 한다. 4) 양해각서 체결은 사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일선 경찰서 재산관리관(경무과장)이 할 수 있고, 일선 경찰서는 경찰서 신축결정 및 사업 계획수립, 부지선정을 할 권한이 있다. 또한 청사 부지 매입비용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L경찰서, M경찰서 등 몇 개의 경찰서가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청사를 이전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L경찰서는 이 사건 양여사업과 같이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5) 피고인은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2.경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청사 이전 사업에 관여한 바 있었으며, 퇴직 후에는 AA, AB 등을 통하여 M경찰서 등 청사 이전 사업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양여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K, E가 고위 경찰공무원 상대로 N경찰서가 이 사건 양여사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 12.경 N경찰서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했던 R지방경찰청장 V나 N경찰서장 Y이 교체되면서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 회사 회장 E는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이고, 대표이사 I는 금융전문가이며, 실무를 담당한 부사장 J은 부동산개발 전문가로서 경력상 쉽게 기망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J은 법률적 자문, 실사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측에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양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N경찰서와 R지방경찰청 등 경찰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3억 3,000만 원은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D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업무추진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