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5고합144 1. 필로폰 매수 가. 2015. 1.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와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8.경 E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F이 그곳에 숨겨 둔 필로폰 약 20그램을 찾아오면서 그 자리에 매매 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5. 1.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26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30.경 F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5. 1. 31.경 I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J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F이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20그램을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5. 2.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경 F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F은 2015. 2. 4.경 K으로 하여금 중국 북경시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이 포함된 필로폰 약 443.9그램을 유아용품에 은닉한 후 L를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중국 상해 푸동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려 2015. 2. 4.경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L는 2015. 2. 5. 13:15경 수원시 권선구 M 305호에서 위와 같이 K이 발송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한 후 K의 지시에 따라 이를 N역 지하 1층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K을 통하여 F에게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보관된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전해 듣고, 2015. 2. 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N역 지하 1층 물품보관함에서 L가 넣어 둔 필로폰 443.9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1.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 서울 강남구 O의 P병원 사거리 부근의 Q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5. 1.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5. 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2.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5. 04: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모텔 506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합6174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부근에서 U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U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22:30경 서울 성북구 V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W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W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9. 22:30경 위 V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W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W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23:00경 서울 노원구 X역 부근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22:00경 서울 중구 Y 앞 노상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7101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북구 Z역 부근 노상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지하철 Z역 부근 노상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2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성동구 AB역 부근 노상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 및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1. 27.경 서울 구로구 AD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AE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5고합848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송파구 AF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AG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5고합943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AH역 1번 출구 부근에서 AI에게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D 작성 2015. 2. 5.자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통화 내역 분석, I 진술서 사본 첨부)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소변), 감정서 2015고합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합7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자사 A의 최종 판결문 및 수용 기록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합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합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의 점, 2015. 1. 28., 2015. 1. 31.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2.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AG에 대한 필로폰 매도를 제외한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I에 대한 필로폰 수수를 제외한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1,214,000원[=필로폰 매수대금 520만 원(=260만 원 × 2) + 필로폰 매도대금 527만 원(=25만 원 + 25만 원 + 25만 원 + 60만 원 + 250만 원 + 30만 원 + 22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수수한 필로폰 0.93g(=0.4g + 0.1g + 0.1g + 0.23g + 0.1g)의 가치 744,000원(=0.93g × 2015. 3. 서울 기준 필로폰 1g당 암거래 소매가 80만 원)], 나머지 필로폰 투약, 수수 범행은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고, 대마 수수 범행은 수수한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유통 및 사용과정에 개입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누범기간을 포함하여 2015. 2.경까지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11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3차례,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한 것이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4차례에 이른다. 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합계 50그램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 2. 5.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되, 중국에 체류하는 F과 K이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에 숨겨 발송하면 수취인으로부터 이를 국내에서 전달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을 A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F, K, AN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경 F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F은 2015. 2. 4.경 K으로 하여금 중국 북경시에서 필로폰 약 443.9그램을 유아용품에 은닉한 후 L를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중국 상해 푸동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려 2015. 2. 4.경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L는 2015. 2. 5. 13:15경 수원시 권선구 M 305호에서 위와 같이 K이 발송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한 후 K의 지시에 따라 이를 N역 지하 1층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K을 통하여 F에게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보관된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전해 듣고, 2015. 2. 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N역 지하1층 물품보관함에서 L가 넣어 둔 필로폰 443.9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AN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물건을 제출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당시 신체를 수색하여 이미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을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151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흰색 메모지 1장, 노란색 메모지 1장에 관한 압수조서를 작성한 마약수사주사보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여 흰색 메모지 1장, 노란색 메모지 1장을 발견하였고, 이를 검찰청에 가져가 보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위 흰색 메모지 1장, 노란색 메모지 1장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긴급체포의 체포현장에서 흰색 메모지 1장, 노란색 메모지 1장을 압수하였음에도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관련) 역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특히 필로폰 443.9그램이 184.5그램, 254.9그램, 4.5그램으로 나누어 포장되었을 뿐 10그램만 따로 포장·발송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필로폰 밀수입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만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443.9그램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은 필로폰 10그램의 매매대금 상당인 130만 원에 불과하다. 또 L의 진술은 K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아용품을 수취하여 K의 지시에 따라 이를 N역 지하 1층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그 위치를 K에 알렸다는 것에 불과하다(L는 위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에서 매수한 양을 초과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 그것이 밀수된 필로폰이라는 것과 물품보관함에 매수한 양을 초과한 필로폰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일관해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필로폰 밀수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따로 받았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K, AN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5. 2. 5.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