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2월을 선고 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 되어 2013.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 피고인 C은 200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9.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절도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4. 9. 말경 'E'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14. 9. 27.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만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빌리고, 빠루,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30. 15:30 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204동 000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절단기로 창문의 방범창살을 자르고, 피고인 C은 방범창살이 절단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휴대폰 고리 1개(1돈), 14K 반지 1개(1돈), 14K 목걸이 1개(1. 5돈), 카메라 1대, 기념주화 1개 등 시가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300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롯데 상품권 1장, 7만 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저금통 1개, 반지 3개(5. 3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 16:09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순금 목걸이 13 돈을 구입하고 그 대금 2,932,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의 범행으로 절취한 M의 농협카드와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 대금 2,932,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도초과된 신용카드임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렌트카 업주 상대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매입장부 및 매입품 사진 1. 전당표 사본 1.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B 개인별 수용현황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 P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92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Q을 위하여 3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9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실형을 선고받은 적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을 보더라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공법을 모집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계속하여 절도범행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