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이 되는 양형인자로서 '수사협조'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이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자신의 상·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류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사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들은 '수사협조'(마약류사범 등은 이를 '공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할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으로 참작 받을 수 있어 마약류사건을 제보하고자 하고,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는 수사실적 제고 및 이를 통한 승진 등 유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마약류사건을 제보받고자 한다. 그러나,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부 경찰은 비록,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위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사실을 소위 '수사공적서' 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며 위 마약류사범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야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 같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 수사 경찰관, '야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사실은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보를 마치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른바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I.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 1. B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16. 5. 11.경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5. 3.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D으로부터 D의 하선인 E 및 F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등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을 수사접견한 사실이 없어 B을 알지 못하고, B이 E 및 F의 위 범행에 대해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B의 재판부에 E 사건에 대한 공적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B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양형 참고자료 제출 관련)'를 작성하고, E 및 F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5. 16.경 위 B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2016도44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양형 참고자료 제출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B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 E, F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양형 참고자료 제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G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가. 2017. 8. 14.자 제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H과 함께 2017. 8.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4. 25.경 위 C에 임의출석한 □□□으로부터 가명 I 명의로 J 등의 필로폰 취급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고, 2017. 6. 20.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위 □□□으로부터 위 I 명의로 □□□의 상선인 K에 대한 필로폰 취급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G로부터 위 K 등의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의 부탁을 받아 위 G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G 공적 확인 자료)'를 위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K 및 J, M, 성불상 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각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14.경 위 G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2017고단397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G 공적 확인 자료)'의 내용은, 피고인 G는 K이 필로폰을 매도, J이 필로폰 알선매매 및 투약을 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K, J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G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23.자 제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7. 8.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P로부터 P의 상선인 Q의 필로폰 매도 범행을 2017. 7. 11.경 제보 받았을 뿐, 위 G로부터 위 Q의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의 부탁을 받아 G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G 공적확인 관련)'를 위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Q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23.경 위 G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2017고단397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G 공적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G의 중요한 첩보 제공에 의하여 Q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Q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 (피고인 G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R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7. 8.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S으로부터 2016. 2. 17.경 S의 하선 T의 필로폰 수수 등 범행을 제보받아 수사한 후 2016. 4. 19.경 T을 구속, U를 불구속 송치하였을 뿐, 2017. 2. 20. 체포된 후 같은 달 27.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R로부터 위 T의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의 의뢰를 받은 S의 부탁을 받아 위 R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R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T과 U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송치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16.경 위 R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2017노191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R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R는 T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U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T을 구속 송치, U를 불구속 송치하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R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W이 제보한 X 사건 관련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1. 5., 같은 달 25. 및 2017. 4. 11.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W으로부터 필로폰 공동투약자 X의 범행에 대한 제보 진술을 받아, 2017. 4. 12. 자진출석한 X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X의 필로폰 투약 사건을 2017. 5. 12.경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가. Y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X의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Y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위 Y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Y 공적 확인 자료)'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X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5. 16.경 위 Y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2017노51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Y 공적 확인 자료)'의 내용은, 피고인 Y은 X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X을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거하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Y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Z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X의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뿐,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Z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Z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Z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X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송치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6. 9.경 위 Z의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8)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2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Z는, X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X을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거하는 등 중요한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Z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W이 제보한 AA, AB 사건 관련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21.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W으로부터 W의 상선인 AA과 A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한 제보진술을 받았다. 가. AC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A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C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C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C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3. 31.경 위 AC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2017노477)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C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C은, AC의 첩보 제공에 의하여 참고인 W이 진술하여 AA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A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중요한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C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D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A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D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D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D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경유하여 2017. 6. 16.경 위 AD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2017노1228)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D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D은, AD의 첩보 제공에 의하여 AA 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A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중요한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D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E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E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E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E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5. 4.경 위 AE의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E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E은, AE의 첩보 제공으로 참고인 W이 진술하여 AB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B를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중요한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E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AF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F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위 AF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F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와 AG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5. 26.경 위 AF의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2017 고단1144)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F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F은, AG이 필로폰을 소지, AB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G, AB를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F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AH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7. 3. 21.경 W으로부터 AB의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2017. 4. 17. 체포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H로부터 위 AB의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H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H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6. 13.경 위 AH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32)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H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H는, AH의 첩보 제공으로 AB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B를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중요한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H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AI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J으로부터 AJ과 필로폰을 공동투약하였다는 AK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았을 뿐,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I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L의 부탁을 받아 위 AI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I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5. 경 위 AI의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17)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I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I는 AK이 필로폰을 매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K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I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AM이 제보한 사건 관련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5. 29.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AM으로부터 자신의 하선인 AN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제보 진술을 받았다. 가. AO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M으로부터 AN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O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의 부탁을 받아 위 AO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O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11.경 위 AO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2017고단189)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O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O은 AN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N를 범죄인지 후 수사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O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Q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M으로부터 AN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았을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Q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의 부탁을 받아 위 AQ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Q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11.경 위 AQ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고단57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Q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Q는 AN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N를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Q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AR 사건 관련 피고인은 마약사범 AR의 신병을 확보한 후 필로폰 밀수 사건의 정보 내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H과 함께 2017. 5. 29.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W으로부터 AR의 2015. 1.경 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 범행에 관한 제보 진술을 받았으나,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등으로 AR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W으로부터 AR에게 속칭 필로폰 '던지기 작업'(마약류를 기래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마약류를 몰래 운반시켜 처벌받게 하는 수법)을 하여 AR을 체포하는 방법을 제안받고, 위 던지기 작업에 가담함으로써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W, AS과 공모하여 2017. 8. 7.경 AS으로 하여금 AS 이 운행하는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필로폰 약 42그램을 미리 숨겨두게 한 후, 직권을 남용하여 2017. 8. 8. 18:30경 AS을 만나는 AR을 위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있다. 가. AT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C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R의 필로폰 알선범행에 대해 제보진술을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T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T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R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31.경 위 AT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2017노1693)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T은 AR이 필로폰을 매매알선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R을 범죄인지 후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L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R의 필로폰 알선범행에 대해 제보진술을 받은 후 W, AS과 공모하여 AR을 속칭 '필로폰 던지기' 작업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AR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등 스스로 마약범죄를 유발한 것일 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L으로부터 AR의 필로폰 매매알선·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거나 그 제보로 AR을 검거·구속하게 한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L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L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R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 AR에 대한 구속영장, 현행범인체포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16.경 위 AL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고단1648)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L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L은 AR이 필로폰을 매매알선, 투약, 소지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피의자 AR을 검거하여 구속(2017. 8. 11.)하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L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W이 제보한 AU, AV 사건 관련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7. 1. 5.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W으로부터 상선 AU, AM의 필로폰 매도 및 투약 범행, W의 하선인 AV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에 관한 제보진술을 받았다. 가. AW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U의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W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W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X으로부터 수사공적서 제출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AY의 부탁을 받아 위 AW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W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U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2017. 2. 5.자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2. 10.경 위 AW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2016노8302)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W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W은 AU이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하였다는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U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W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Z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U, AM, AV의 필로폰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Z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Z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BA, AM, AV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2. 28.경 위 AZ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7노8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Z은, BA이 필로폰 투약, AM이 필로폰 매도 및 투약, AU이 필로폰 매도 및 투약하였다는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BA, AM, AU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T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W으로부터 AU의 필로폰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T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AT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AU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2017. 2. 5.자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2. 28.경 위 AT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T은 AU이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하였다는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AU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가명 BB이 제보한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임의 출석한 □□□으로부터 가명 BB 명의로 J의 필로폰 매매알선·투약 범행, M의 필로폰 매도·투약 범행, 성불상 N의 필로폰 투약 범행, BC의 필로폰 매도·투약 범행에 대한 1차 제보 진술을 받고, 2017. 5. 29.경 2차 제보 진술을 받았다. 가. O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명 BB으로부터 J·M·성불상 N의 필로폰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O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위 O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O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J·M·성불상 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11.경 O의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고단320)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O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O은, J이 필로폰 매매알선·투약, M가 필로폰 매도·투약, 성불상 N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J, M, 성불상 N 등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O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D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가명 BB으로부터 상선 BC의 필로폰 매도 투약 범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BD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위 BD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BD 공적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B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23.경 위 BD의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2017노555)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BD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BD은, 중요한 첩보 제공에 의하여 BC이 필로폰을 매도·투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BC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BD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W이 제보한 BE 사건 관련 가. BF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W으로부터 BE의 필로폰 매매 등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BF로부터 위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BF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BF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B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5. 19.경 위 BF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 1650)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BF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BF는, BE이 필로폰을 매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BE을 범죄인지 후 수사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BF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G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W으로부터 BE의 필로폰 매도 등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았을 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BG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 받아 위 BG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BG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BE에 대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7. 11.경 위 BG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2017고단 1702)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BG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BG은, BE이 필로폰을 매도,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중요한 첩보를 제공하여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BE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BG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가명 BH 제보 관련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21.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아이 으로부터 가명 BH 명의로 BI, 성불상 BJ, BK 등의 대마 재배, 수수 등 범행에 대한 제보 진술을 받았다. 가. AZ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가명 BH로부터 BK 등의 대마 취급 범행을 제보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Z으로부터 위 범행과 관련한 제보나 정보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으로부터 "내가 진술한 사건 중에 하나를 AZ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AZ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B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3. 29.경 위 AZ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7노8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AZ은, AZ의 중요한 첩보 제공에 의하여 참고인 BH가 진술하여 BK가 대마 재배,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BL를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W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가명 BH로부터 BI 등의 대마 취급 등 범행을 제보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W으로부터 위 범행과 관련한 제보나 정보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으로부터 "내가 진술한 사건 중에 하나를 나의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W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W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BI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3. 29.경 위 W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2016노3547)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W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피고인 W은, W의 중요한 첩보제공에 의하여 참고인 BH가 진술하여 BI이 대마 재배, 교부, 흡연 및 필로폰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BI을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W 공적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BN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가명 BH로부터 성불상 BJ 등의 대마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BN로부터 위 범행과 관련한 제보나 정보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부탁을받아 위 BN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피고인 BN 공적 확인 관련)'를 H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성불상 BJ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범죄인지서를 첨부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3. 29.경 위 BN의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고단3674)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피고인 BN 공적 확인 관련)'의 내용은, 피고인 BN는, BN의 중요한 첩보 제공에 의하여 참고인 BH가 진술하여 성불상 BJ(60대 초반 남자)가 대마 재배,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 C에서 성불상 BJ를 범죄인지 후 수사 중에 있는 등 범죄정보 제공으로 인한 공적이 있어 보고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피고인 BN 공적 확인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Ⅱ.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마약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인 수사공적서가 양형자료로 제출될 경우 위 법원이 이를 신뢰하여 감형 사유로 판단하는 정을 악용하여, 마약사건 정보 제공자(속칭 야당)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B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11. 위 Ⅰ. 1. 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양형 참고자료 제출 관련)'를 작성한 후 범죄인지서를 첨부하여 2016. 5. 16. 위 항소심 재판부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사보고(양형 참고자료 제출 관련)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16. 6. 8. B에 대한 항소심(2016도445) 선고기일에, "B이 타인의 마약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약범죄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이유 등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감형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형사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W, AC, AI, AQ, BD, AW, P, AX, O, BG,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I(가명), P, L, S, W, BH(가명), A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G 공적확인 관련)(순번 5,6번), 수사보고(피고인 R 공적확인 관련)(순번 42번), T, U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순번 43번), 수사보고(피고인 AL 공적확인 관련)(순번 73번), AR에 대한 범죄인지서 사본, AR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 AR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Y 공적확인 (순번 82번), X에 대한 범죄인지(여죄)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AC 공적 확인 관련)(순번 125번), 수사보고(피고인 AD 공적확인 관련(순번 126번), 수사보고(피고인 AI 공적 확인 관련) (순번 132번), 수사보고(피고인 AO 공적확인 관련)(순번 142번), 수사보고(피고인 AQ 공적확인 관련(순번 144번),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확인 관련)(순번 151번), 수사보고(피고인 BD 공적확인 관련 (순번 155번), 수사보고(피고인 AW 공적확인 관련(순번 163번),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 확인 관련 (순번 164번), 수사보고(피고인 AT 공적확인 관련)(순번 165번), 수사보고(피고인 O 공적확인 관련)(순번 175번), 수사보고(피고인 2 공적확인 관련(순번 179번), 수사보고(피고인 BF 공적확인 관련)(순번 181번), 수사보고(피고인 BG 공적확인 관련(순번 184번), 수사보고(피고인 AE 공적확인 관련)(순번 190번), 수사보고(피고인 AF 공적확인 관련(순번 193번), 수사보고(피고인 AH 공적확인 관련(순번 194번), 수사보고(피고인 AZ 공적확인 관련)(순번 208번), 수사보고(피고인 W 공적확인 관련)(순번 209번), 수사보고(피고인 BN 공적 확인 관련(순번 210번), 수사보고(양형 참고자료 제출 관련 (순번 301번)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K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Q의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G접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추가), 수사보고(T, U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추가 허위공적서 제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이 직권남용 체포한 AR에 대한 공적 제출), 수사보고(Y에 제출된 수사협조 확인서 확인), 수사보고(X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Y 수사접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AA에 대한 수사협조 공적 중복 제출 확인), 수사보고(B 재판진행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광주지역 C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회수가 2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형사사법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보고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확보되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신빙성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