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24. 00:00경 성남시 수정구 E, 1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두피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20:00경부터 21:40경 사이에) 광주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들고 있던 윗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손을 뻗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18:00경 광주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메시지 캡쳐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촬영일시 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고의로 차 키를 피해자에게 1) 이 부분 범행의 발생 시각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017. 6. 5. 22:00경으로 기재되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시각은 20:00 경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발생일시에 관하여 2017.6.5. 21:00~23:00 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H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매출전표)에 의하면 적어도 21:40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에서 제출한 메시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18:30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그 이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서 한 시간 넘게 다툰 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건은 20:00경부터 21:40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판과정에 비추어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각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일자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제2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각각 범행을 다툰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 키를 던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이를 피하고자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늘어져서 손으로 뿌리쳤는데 잡고 있던 차 키가 날아가 쇠고리가 머리를 스쳐서 생긴 상처하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상처 사진을 보면 우연히 날아간 차 키에 맞은 상처가 아니라고 보인다'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키에 머리가 부딪치면서 난 상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파출소에 피고인이 때려서 머리가 찢어졌다고 신고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것을 손으로 막았는데 피고인이 손을 걷어찬 결과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다음 날인 2017. 6. 6. 12:39경 팔의 멍 자국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그다음 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손가락 통증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8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손가락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 있었으나 타박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가락 통증이 지속되자 피해자의 모친이 병원을 가보라고 하여 2017. 6. 13.에 병원을 갔다가 골절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모친인 G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다음 날 카카오톡으로 '몸 아픈 채로 애기 돌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런거지? 일부러 쳐맞고 피해자되서 퉁치자고 하는거'라고 답을 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 6월 10일 [각 상해죄(각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4월~1년6월)와 폭행죄(일반폭행 제1유형의 기본영역 2우러~10월)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16. 8. 24.자 상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는 등 구호하였다. 피고인에게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인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