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친구인 E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해주면 되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 대가로 현금가액의 4~5%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4%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H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가 은행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늦어 가상계좌도 발급되지 않아 수납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과 E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E과 함께 2020. 10. 26. 16: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까지 이동한 후 E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서울 서대문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E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하루 일당 30만 원,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0. 11. 20. 15:0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저축은행 K을 사칭하면서 “금리 2.9%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2020. 11. 23. 10:5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L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1. 23. 14:0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L 문서 양식에 제목 ‘납부 증명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6,800,000, 상환일자 : 2020. 11. 23., ※ 당일 민원 건은 O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L(주)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 대표이사 P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챗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납부 증명서’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성불상 Q(이하 ‘Q’라 한다)를 알고 지내던 중, 2020. 12. 24. 1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한 Q를 만나 Q와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변제 처리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Q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Q와 함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후 2020. 12. 24. 15:10경 파주시 R건물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Q는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Q와 함께 2020. 12. 24. 1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S 문서 양식에 제목 ‘완납 증명서’, 내용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T(U), 상환금액 : 7,95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V,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채권변경 및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2. 24., 상환방식 : 현금 즉시 결제, 인수자 : 채권회수팀, 상기와 같이 C님 ㈜S 신용대출을 2020. 12.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S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챗으로 전송받아 위 ‘완납 증명서’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10경 파주시 R건물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Q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만나 C로부터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완납증명서, 출금내역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 1. 범행 CCTV 캡처사진 1. S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1.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등 현장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합계 15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75만 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8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가 위조되고 위조된 사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결국 모두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는데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총 편취금액(37,050,000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