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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09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위 업무방해 사건의 고소인 E을 위하여 C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대전 서구 F건물 G 매장에서 C으로부터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6. 17. 14: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5고정209호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D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면서 전단지를 들고 왔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D씨가 I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2014. 10. 12. 오전경 D씨가 B, I 용지 복사본을 들고 와 I 직원이라 사칭하여 가격을 인하해준다고 말하면서 허위 영업을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직접 쓴 것인가요, D씨가 I 직원을 사칭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이 맞아서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D씨가 전단지 연락처로 전화하면 싸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D씨가 자신이 I 직원이고 전화하면 싸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10. 12. 오전경 위 G 의류 매장에 D가 찾아와 I 택배업체가 일부 매장에 배포한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 광고전단지의 복사본을 놓고 가는 것을 보았을 뿐 그가 I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고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퀵서비스 또는 택배비용을 싸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해 온 'D씨가 I. B용지 복사본을 들고 와 B 직원이라 사칭하여 용지복사본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면 택배비와 퀵비를 가격인하 해준다고 허위 영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청으로 서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2015. 6.경 C으로부터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C의 법정 진술은, C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만났는지, 피고인이 C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밖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음으로, C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다. C은 2018. 3. 6.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다가도, '피고인이 무어라고 하면서 부탁했나요'라는 질문에 '부탁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C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왜 위증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다시 '사실은 피고인이 부탁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47 ~ 149). C은 2018. 6. 14.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확인서에 씌어 있는 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 가기 전에 특별히 부탁하거나 거짓 진술하도록 시키지는 않았다', '사실확인서를 처음 잘못 써주다 보니까 거짓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5, 166). C은 2018. 6. 15.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 건가요, 아니면 E의 부탁을 받고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누구로부터 부탁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176). C은 2018. 8. 21. 조사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말을 했더니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 C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력의 감퇴를 호소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에 관하여 보면, C은 사실확인서 작성(2014. 10. 16.) 후 법정 증언(2015. 6. 17.) 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87, 188), 2017. 1. 31. 진료 시 '8년 전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간혹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209),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어떻든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었고(수사기록 206, 207),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9:0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조수석 뒷문과 의자를손과 발로 차다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0에 있는 수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을 느끼고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고 정차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뺨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의자를 발로 차다가 정차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은 뒤 정차 직후 뺨을 물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같은 해 12. 17. 항소기각되었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5. 2. 15.까지 B구청 안전도시국 공원과 소속 지방녹지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방·임도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16.부터 2019. 10. 2.까지 B구청 C공원과 소속 지방녹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C공원 확장 조성사업, D 심사 및 설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7. 5. 10. 제4차 D 추가 설치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접수 및 조형물 심사·설치 등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 취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조형물 조각가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행위로 위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당연퇴직되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구청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2014. 12. 22. B구청이 발주한 "E"를 수주한 ㈜F에 대해 소속 주무관으로서 위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므로 ㈜F은 피고인이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연퇴직한 다음 날인 2019. 10. 4. 위 ㈜F에 이사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서 등 제출 1. 고발장 1. 공무원징계심의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 기소중지)는 2018. 3. 1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인 D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딜러인데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식을 이체하여 주면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23:00경 F 명의의 G증권 계좌(H)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E 주식 50주를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방조범행 F은 2018. 3. 13.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G증권 목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신 명의의 G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주식을 (주)J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의 K조합 계좌(L)에 입금된 2,900만 원을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K조합 화곡동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일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이체시켜주면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G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F이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 주식의 판매대금 2,900만 원 중 자신의 몫과 F의 몫 각각 30만 원씩을 제외한 2,840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일산시 장항4주차장으로 보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 기소중지)는 2018. 4. 24. 10: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인 D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O' 주식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겠으니 이체를 시켜 주면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12:59경 P 명의의 G증권 계좌(Q)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1,700만 원 상당의 O 주식 6,000주를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P의 방조범행 P은 2018. 4.초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F을 만나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이 입고되면 이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른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그 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P은 2018. 4. 19.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G증권 목동지점에서, 피고인과 F이 시키는 대로 자신 명의의 G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의 K조합 계좌(R)에 입금된 1억 615만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5,600만 원을 주식매매 중개업자인 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이 인출한 현금 5,000만 원 중 자신의 몫과 P, F의 몫 각각 30만 원씩을 제외한 4,910만 원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일산시 장항4주차장으로 보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2018. 4. 25.경 위 S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5,545만 원을 여자친구의 지인인 T의 계좌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인출받아 이를 위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일산시 장항4주차장으로 보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약식명령 이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약 8개월을 복역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일초교사거리 쪽에서 천호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주유소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에 대한 예고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조향 장치를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남, 4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CD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24

범죄사실 2018고정10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건물 1층 부근에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차량 후미등 2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1146 피고인은 2018. 5. 10. 08:08경부터 08:13경 사이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팡이로 수 회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수리비 452,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정12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63세), 피해자 J(여, 43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9:00경 대구시 수성구 B건물 담장 내 공터 바닥에서 쓰레기를 태웠다. 쓰레기를 소각 할 경우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쓰레기에 붙은 불씨가 건물외벽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 빌라 벽면(가로1m×세로2m)과 수도배관 일부등 시가 불상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24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2018고정1146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8고정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2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도서관 1층 디지털미디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2세)의 옆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물어서, 피해자가 "만화를 본다."고 대답하자, 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지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CCTV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로 명시된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는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9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5: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E정당 F 후보 G의 선거사무원 H, I 등이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E정당 J 같은 놈이 되서는 안 된다. 니들은 뭘 알길래 선거운동을 도와 주냐"라고 말하며 선거사무원들의 앞을 막아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20분간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6. 9. 15:50경 위 D슈퍼 앞 노상에서, 위 H, I을 비롯한 E정당 선거사무원 9명과 수명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48세)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9. 15:56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서천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H, I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N(57세), L, O(42세), P(44세)에게 "씨발놈의 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릴라, 야이 좆만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 CD 배심원 평결결과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무죄 : 7명(만장일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오히려 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용의 평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배심원 7명은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약 20여 분 간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 각 모욕죄 유죄 : 7명(만장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모욕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2018. 6. 9. 15:56경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각 모욕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배심원 양형의견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2명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 1명 -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1명 -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 2명 각 모욕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1명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 1명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 1명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 1명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 1명 -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4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에서 대림공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승자와 대화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사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8) 1. 내사보고(담당 의사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8) 1. 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블랙박스 영상), 전자정보 상세목록(블랙박스 영상)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교통사고 분석서 (증거목록 순번 20)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증거목록 순번 22),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도면 (증거목록 순번 19)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29)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만 3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놀이기구를 운영·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는 2010. 10. 1.부터 위 C에서 '탱크전차' 놀이기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장소에서 ㈜D 이사인 F으로 하여금 탱크전차 놀이기구의 출입구에 "출입금지. 정비관계로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영업장 내 무단출입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A3 용지 크기의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피 해자와 C 입장객이 위 놀이기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탱크전차 놀이기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금지 사진, 출입금지 현장사진 1. 일일정비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1.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놀이기구가 고장이 잦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용객의 안전 및 놀이기구 안전점검을 위해 운행을 중단하게 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2010. 10.경부 터 이 사건 놀이기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4. 11.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사이에 놀이기구 계약의 효력 및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분쟁 직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출입구에 출입을 금지 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한 점, 위 회사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운행한 점, 이 사건 놀이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놀이기구 영업자인 고소인과 협의를 통해 놀이기구 운행 중단 및 정비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위 표지를 부착하였는바 이는 놀이기구 정비 목적이라기보다는 고소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소인을 영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영업을 중단시킨 이후 2014. 11. 11., 2015. 3. 18. 및 2015. 3. 19. 단 세 차례만 정비하였다며 정비일지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정비일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시킬 만한 정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정비일지는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정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무한 점, 이 사건 회사 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표지를 부착한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고장보다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 운영을 직접 하기 위해 운행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출입문에 '출입금지' 문구의 표지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놀이기구에 출입할 경우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할 것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기재 표지를 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놀이기구 탑승을 위해서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위 표지 부착과 동시에 매표소에서 놀이기구 입장권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로 출입할 수 있는 열쇠를 소지하고 있어 놀이기구로 출입한다 하더라도 이를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죄사실 2019고단5272 피고인은 2018.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니 원하는 사람에게 인형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카페 메신저를 통해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일본에서 인형을 구매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구매대행비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형을 구매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5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10,238,686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667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후, "실바니안 인형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일본에서 인형을 구매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구매 대행비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형을 구매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H)로 노노하나 인형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53,000원을, 2019. 3. 21.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두더지가족 등 인형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2019. 3. 28. 위 J은행계좌로 유치원프렌즈 인형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27,000원을, 2019. 4. 18. 위 F계좌로 요코하마 인형 구매대행비 명목으로 9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9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번 내지 54번) 1. 각 피해자 보충진술서 및 대리구매 의뢰내역(증거목록 순번 57번 내지 74번) 1. 범행에 이용된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범행에 이용된 A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6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3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네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성지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가 운전하는 CITI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8. 30. 07:1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 교특법 단서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고정간판을 내걸고 "C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F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외 4필지를 H에게 32억 5,50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영업을 하고 위 F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수수료 0.9%인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및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교부받은 중개보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