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0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농성지 하차도를 추선회관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진행하다가 급격히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핸들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응급기록지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택시 뒤쪽 휀다 부분과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이 부딪혀서 넘어졌다. 넘어진 상태에서 택시가 치고 가는 것을 보았다. 택시가 언덕바지에서 정차하는 것처럼 보여 쫓아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출발해버렸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블랙박스의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G(목격자)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대리운전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택시가 1차로에 들어왔다가 2차로로 다시 진입하면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택시가 2차로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약간 멈칫하다가 정상부분까지 올라가서 정차를 했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쫓아갔다. 차체가 약간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블랙박스의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G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F(피고인의 택시 승객)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오토바이가 먼저 뒤에서 난폭운전을 하면서 끼어들기해서 들어왔고,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가서 다시 추월하였다. 피고인이 추월하던 과정에서 부딪친 것은 느끼지는 못했는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어 피고인에게 말씀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는 피고인의 승객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목격자 및 피고인, 수사기록 114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인 농성지하차도 진입 직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인 2차로로 끼어들었고, 이후 피고인의 택시는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오르막에서 잠시 정차하다가 다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쪽 휀다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긁힌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은 농성 지하차도 진입 이전에 이미 2차로 전방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앞지르기가 금지된 지하차도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승객인 F로부터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지르기 한 직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또는 피고인의 과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황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급격한 앞지르기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