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27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와 N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황더덕, 유황도라지, 유황양파, 유황표고버섯, 유황계란, 유황 오미자효소, 야관문, 더덕엑기스, 호박엑기스, 도라지엑기스,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N 협동조합에 판매하였고, N 협동조합을 통해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N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사'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16개의 홍보관을 설치한 후,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이나 조합원들의 소개로 찾아 온 사람들에게 44만 원 상당의 세트 상품을 구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구입한 상품의 금액과 소개한 조합원의 인원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조합원이 구입하는 상품 금액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1클래스(1C)에서 12클래스(12C)로 구분된 등급 순위에 따라 구입하는 상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새로운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1대에서 15대까지 올라가는 등 그 누적점수에 따른 클래스별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O' 세트 상품 총 325개, 합계 94,43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N 협동조합에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N 협동조합에서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N 협동조합 일산지사' 홍보실을 비롯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16개 홍보실을 통해 도라지 엑기스 등 합계 752,634,000원 상당의 식품을 N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여 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횡성군 M에서 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0 1. 2016. 5. 30.자 사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3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N 협동조합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N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Q에게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는데 투자하면, 화장품을 출시해서 판매한 뒤, 이익금 100만 원을 주고, 투자금 295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퇴비공장 인수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회사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95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케이스 생산에 사용하거나, 이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협동조합 명의의 R 계좌(S)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N 협동조합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N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Q에게 "사업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서류만 완성되면 돈이 금방 나오는 것이니 2 ~ 3일만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내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퇴비공장 인수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협동조합 명의의 R 계좌(T)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내에 일산, 부천, 수원, 인천 등 전국에 총 16개의 지사를 설치한 후, 홍보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합에 가입하면 class(C)가 생성되고, 1C부터 12C까지 등급이 있으며, 하부 조합원 가입수에 따라 1C일 경우 15만 원, 2C 30만 원, 3C 50만 원, 4C 100만 원 등으로 점차 증가하여 12C에 이르면 2억 6,000만 원을 배당하는 등 총 5억 2,000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이를 믿은 조합원들로부터 가입비로 4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부근 8층 건물에 있는 'B 일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의성 음식물 쓰레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40억 원의 수익이 난다, 화장품 1세트를 800,800원에 구입하면 화장품을 구입한 총 200명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B 지분의 1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각자 보유한 지분에 따라 분기별로 회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성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을 운영하여 매달 4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N협동조합 조합원 배당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1,600원을 B 명의 R계좌(X)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191,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6.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191,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Y의 2017. 7.부터 2017. 9.까지의 임금 합계 12,660,000원(월 4,220,000원씩 3개월)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2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Y의 2017. 9. 임금 4,100,000원, 2017. 10. 임금 1,089,032원 합계 5,189,032원을, 2015. 7. 27.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Z의 2017. 7. 임금 1,120,000원, 2017. 8. 임금 2,120,000원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41 피고인은 2015. 9.말경 횡성군 인근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종로에 있는 빌딩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행사와 계약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많이 산다, 화장품 사업 관련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2,000만원, 2015. 10. 6.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4,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5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전시 서구 AC에 있는 AD 안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농산물 유통 업체인 B과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 정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장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위 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고, 공장 가동으로 인해 매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고 공장의 사외이사 자리도 주겠다. 내가 추진하고 있는 AG 공사 현장의 건물과 토지에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해 줄 것이고, AH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개발한 제품이 곧 생산되어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약 8억 원에 이르는 B, AF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장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AG 공사 현장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AH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제품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도 위와 같이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1억 원, 2017. 7. 3.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AF 명의 AB(AI)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6. 6.경 수원시 장안구 AJ빌딩 4층에 있는 'N 협동조합'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G에게 "이천 음식물쓰레기 공장 인수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투자금액의 60%를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연 3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니 투자금 보장과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천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운영하거나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N 협동조합 조합원 배당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인수하여 연간 300억 원의 수익을 내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AF 명의의 AB 계좌(AI)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4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B 일산지사에서 피해자 L에게 "지금 중국에 수출할 화장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포장 용기를 만들지 못해 수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포장 용기를 제작하게 돈을 빌려 주면 화장품 수출을 해서 1주일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화장품 1개당 5,000원 내지 8,000원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과 화장품 수출 계약 체결을 한 사실이 없었고 화장품을 제작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반환 내지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경 B 명의 R 계좌(AL)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J,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이어트 식품 매출 현황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제품구매 신청서(N 협동조합) 1. 조합원 가입신청서(N 협동조합) 1. N 협동조합 제품 가격 및 포인트 배정표 1. 각 수사보고(2017형제971호 증거목록 순번 제27, 28, 29, 55, 56, 69, 70, 92번) [2018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8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A,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W, C, BI, BD, D, H, F, B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차용증, 각 인증서 1. 각 업무협약계약서, 지분양도계약서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1. 화장품발주서, 화장품발주계약서1, 화장품발주계약서2 1. 녹취서 작성 보고(2018형제98, 708, 930, 931, 4794호 증거목록 순번 제111 내지 127번) 1. 각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1. - 의성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 투자자 명단, 이천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 사기피해 투자자, 투자금 명단, 양파 투자자 명단, 화장품공동제작 투자자 명단 1. 각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9 내지 33, 40, 41, 45, 46, 54, 58, 59, 64, 66 내지 69, 87, 88, 98, 100 내지 105 내지 110, 129, 130, 131, 133, 157, 287번) [2018고단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 Y 작성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2018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증언 1. A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이체거래확인서 1. B 제품설명서 [2018고단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L 재무상태표 1. AG 사업계획서 1. 경북 의성군 BM 민간투자사어 Financing 의향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H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진술)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3호증(본인 자필로 설명한 투자유치 설명서 사본) 1. 법인 인수 및 부동산 매매(공장)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N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19고단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장품 공동제작 약정서, 양파재배계약 약정서 1.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1. 입금 확인증 1. 수사보고(사건 서류 및 열람 등사)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판매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1항, 제6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E,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지급명령을 받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대하여 1) 피해자 W가 지급한 금원은 화장품을 구입 대금에 불과하고, 의성 음식물쓰레기 공장 등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O, BP, BE, BQ, BR, BS, BT, BU, BV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을 전제로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의성 음식물쓰레기 공장의 지분에 관한 피고인의 약속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의 대가가 아닌 증여 내지는 기부의 의미에 불과하다. 3) 피해자 H은 N 협동조합의 본부장인 BW의 처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새로 인수한 충남 홍성 소재 식품가공 공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장의 인수 현황 및 무산 경위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 C, D, BD은 N 협동조합의 운영취지에 찬성하여 정식으로 금원을 출자한 후 이사로 등기된 자인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4) 그밖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자의로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이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2018고단20호) 이외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1) 피해자 W는 화장품을 구입하였을 뿐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더 나아가 화장품이라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 H과 개별적으로 교섭한 후 금원을 투자받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기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W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를 포함한 화장품세트를 구입한 자들에게 B 지분 10%를 인정조건을 충족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화장품 대금액을 투자금으로 하여 그 원금의 반환 보장 및 분기별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는바, 피해자 W가 지급한 금원이 단지 화장품 대금에 불과하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의성 음식물쓰레기 공장 운영 등을 통한 수익금 지급 약속, 화장품 사업 등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음식물쓰레기 공장에 관하여 1) 의성 공장 피고인은 의성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X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개인인 BY으로부터 주식회사 BX 또는 BY이 작성한 매도의향서 등을 전달받은 이외에 인수를 위한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인수를 위한 금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등 외부 사정에 의해 인수가 무산되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설명회 등에서 "저희가 여섯 군데를 신청을 해 놨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의성에 허가가 떨어진 거에요. 의성에"라고 설명하고, 2017. 5. 25. 및 2017. 5. 31. 피해자 F에게 "음식물 공장 인수가 잔금까지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6월 1일부터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이제 6월 5일부터 공장 가동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마치 피고인이 의성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인수한 것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 2) 이천 공장 피고인은 2016. 10. 21. 주식회사 BZ의 대표이사 CA, BF 등과 위 회사의 주식 100%를 7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7억 원 중 일부인 1억 2,600만 원을 주식회사 BZ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BZ은 2017. 4. 11.까지 총 4회에 걸쳐 계약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12. 주식회사 BZ에게 이미 지급한 1억 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B이 주식회사 BZ에 대여한 금원이라는 허위의 주장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BZ은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정읍 공장 피고인은 2017. 4. 10. BL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CB 주식회사의 대표 BJ과 위 각 법인의 주식을 3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CC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기도 하였으나, 2017. 4. 20.까지 나머지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BJ은 2017. 4. 21. 가계약을 해제하였다. 4) 그밖에 위 각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인수할 수 없었던 개별적인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대부분이 허위이다(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공장의 인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무산되었고, 피해자 H, F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위 각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인수할 금전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장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양파 사업에 관하여 1) 피고인이 B의 대표자로서 2015. 6.경부터 10.경까지 강원 횡성군, 원주시 CD 등의 양파농가와 사이에 위 농가에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유황 등을 살포하고 양파를 재배하되, 양파농가는 위 회사로부터 양파 씨앗, 유황, 비료 등을 구입하여 양파를 재배하고, 위 회사는 재배된 양파를 매수하는 내용의 유황양파 재배농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일부 양파농가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유황 등을 이용하여 양파를 재배하였으나 겨울에 얼어 죽는 등 수확에 실패하였고, 일부 양파농가는 위 회사로부터 모종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위 회사에게 양파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양파농가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유황비료 대금 등의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N 협동조합 등이 피고인의 유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양파를 직접 재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N협동조합 B, AF의 근로자는 총 10여명에 불과하고, 그 직원들이 직접 양파 등을 재배한 사실은 전혀 없다. 한편, B의 회사소개서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법제유황 제조방법(특허 CE)을 소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특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고용한 직원의 아들이 특허권자라는 이유로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B 등에서 유황이 함유된 비료 등을 직접 제조한 사실조차 없고, CF으로부터 유황법제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농가에 공급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유황비료를 구입한 후 양파농가에게 이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유황성분 등이 함유된 양파 등을 재배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피고인의 주장뿐이다. 피고인이 양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라.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주식회사 CG라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통하여 CH 등 크림 3,000개를 생산한 후 주식회사 CI를 운영하는 CJ에게 2017. 5.경 개당 4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I 등에게 납품하는 것 이외에 중국 업체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접 또는 주식회사 CG 등 업체를 통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화장품도 없었으며, 화장품 케이스 사업은 진행한 사실조차 없다. 3) 피고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식회사 CI 명의의 발주서(2018년 형제98호, 708호, 930호, 931호, 4794호 증거기록 제879면, B에게 CH 크림 40,000개 금액 합계 432,000,000원의 발주를 요청하는 것이나, 위 회사 대표 CJ은 그와 같은 발주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발주서의 양식은 주식회사 CI가 이용하는 발주서의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및 이미 취소된 주식회사 CK 명의의 발주서(CH 크림 300,000개 발주금액 합계 75억 원)를 각 지사의 공지사항에 부착시키는 등으로 화장품 및 화장품 케이스의 제조·수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유황, 더덕발효, 양파, 도라지 추출물 등 원료를 화장품 제조업체에 지급하고 OEM 생산 방식으로 천연 화장품을 생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G에게 유황, 더덕, 도라지 추출액 등 화장품의 원료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결국, 화장품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업체에게 납품하기만 하였을 뿐, 그밖에 천연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화장품 케이스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화장품 관련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3.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먼저 원금보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W가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으로는 B 지분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화장품은 상품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교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 F과 개별적으로 교섭한 후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 공장, 화장품 사업 등을 명목으로 N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그 밖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제한 없이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지분을 양도해줄 것을 약정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중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의 법리 참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8고단599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게 1,750만 원, 근로자 J에게 합계 2,100만 원, 근로자 K에게 1,800만 원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349,3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164,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J, K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협동조합에서 2016. 9.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Q 소재 8층에 있는 'N 협동조합 일산지사' 홍보실을 비롯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16개 홍보실을 통해 N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O' 세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70kg 몸무게의 사람이 3주 복용시 10kg 감량 확실, 체지방 분해, 독소제거, 몸의 균형을 잡아 줌, 당뇨, 고지혈증, 눈에 효과 탁월함"이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971호 증거목록 순번 제85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O의 홍보물'(위 증거목록 순번 제18번)에는 '체지방 분해. 독소제거. 몸의 균형을 잡아줌. 당뇨. 고지혈증. 눈. 효과탁월함'이라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만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는 한 장으로 된 일반 프린트 출력물로서 그 제목이 '신상품출시 프로모션 000다이어트식품'으로 판매 상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가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매자들에게 설명하는 광고물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문서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O'에 대한 제품설명서 및 그에 대한 광고물(위 증거목록 순번 제57, 58, 59번)에는 '체질개선, 체지방분해' 이외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O'에 관하여 위 문서의 내용과 같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만한 내용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협동조합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N 협동조합 사업장이 아닌 'N 협동조합 일산지사' 홍보실을 비롯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16개 홍보실을 통해 '도라지 1상자 등을 선착순 300명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다른 조합원들의 소개로 고객을 유인한 후, 44만 원 상당의 세트상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569명을 상대로 합계 1,788,387,1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방문판매'란 영업소, 대리점,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참고). 살피건대, 피고인이 N 협동조합의 각 지사에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다이어트 식품 등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N 협동조합의 16개 지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3개월 이상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 '판매에 필요한 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거나, 그밖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다이어트 식품 등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7. 8. 초순경 1,000,00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일산지사에서 피해자 L에게 "음식물 쓰레기 공장 인수하는데 개인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등기 이전해 주고, 노인분들 노후보장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반환 내지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L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R 계좌(A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L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L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증인 L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바빠서 일산 지사에 오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설명은 CL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표시광고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L에 대한 위 사기(2019고단274호 공소사실 중 2017. 8. 초순경 1,000,000원 편취 부분) 부분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주장의 허위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