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로 밝혀지면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귀하가 사건 범인들과 공범이거나 관련자로 추정되어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은행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해서 피해자로 밝혀질 경우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6: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현금 3,9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3,9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A의 남자친구인바,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A가 2020. 5.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I)에 A를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근처 노상까지 데려다 주고 A가 범행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 19:30경 여자 친구인 위 1항 기재 A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자신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게 한 후, 검사와 경찰을 사칭하며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한데 약식수사를 하겠으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은행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고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해서 피해자로 밝혀질 경우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1:00경 서울 은평구 K빌라’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 M 앞 노상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M 앞 노상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합계 8,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2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정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N을 이용하여 ‘D(O) 귀하께서는 본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P부 Q 검사 외 관계자와 협조해야 함 (중략) 본청에서 수사 중인 R 국제금융 돈세탁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께 다음 자료를 요청하니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됨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협조의뢰’ 허위 공문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Q 검사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이 되는지, 입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경 S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17:33경 T카드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8:01경 U카드에서 1,8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3:47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시하여 그 하단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 5. 14. 15: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시하여 그 하단에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서명하게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그의 Z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8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로 밝혀지면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강력계 형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AA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의 사기 사건(사건번호 형제 2020-1394)에 연루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 안으로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며, 승소를 못하면 피해금액을 갚아야 하거나 형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이 사건을 알리지 말고, 금감원에서 대출 제재를 걸어 놓았으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금을 인출을 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여, 지폐에 있는 지폐번호와 cmn 코드로 범인을 추적 검거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에서 인출 9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6: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AD산부인과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583 – 피고인 B 피고인과 일명 ‘AE’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 저녁경 서울 동작구 AF 이하불상에 있는 ‘AG’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일명 ‘AE’)으로부터 N 메신저를 통해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문서 하단에 ‘주무관 AH, 행정사무관 AI, 감사담당관 AJ’, 문서 명의자 란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날인이 찍혀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08: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출금과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반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A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2. 14:30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M동물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L 대리’라고 소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 등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0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금융자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로 밝혀지면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8. 17:00경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이라는 제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작구 AN에 있는 AO역 인근 ‘AP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출락을 걸테니 시험 삼아 AB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되는지, 대출을 받아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AB은행으로부터 25,100,000원을 대출 받자, “대출락을 걸었는데 대출이 되어 불법자금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거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5:41경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A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V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R이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R이 사용하고 있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R과 공범인지를 밝혀야 하니 협조하라. 당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국가안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이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5:49경 서울 중구 AW에 있는 AX동물병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A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0,000원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A N내용 분석) 1. 영수증, 통상사본 등, N 대화 캡처 사진, 현장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허위 서류 사진, CCTV 사진, A 휴대폰 N 대화내역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2020고단50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첫번째 피해장소 CCTV 녹화영상분석, 두번째 피해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 후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3 범행 후 도주로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2 이동동선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3 이동 동선 CCTV 영상분석) 1. 각 피해자와 N 대화내용, 피해자의 카드론 대출내역, 계좌입금내역 6매 2020고단586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AZ 택시 이용 당시 피의자 N 이용내역확인 및 택시운전사 AY의 진술서 첨부, 운행기록계 첨부) 1. 피해자 C AB은행계좌 통장내역 사본, 불상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CCTV 사진 자료, AZ 택시 영업내역분석, AZ 택시 운행기록 분석 자료, BA 회신자료, 감식결과보고서, 문서감식결과회신 2020고단6583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추적 수사, 피의자 사건현장 진입 당시 택시 하차 CCTV 확인, 일명 금융위원회 직원 현금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일명 금융위원회 직원 사칭 현금수거책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문서 첨부 및 감식의뢰, 보이스피싱 조직 피의자들과 N 내화내용 및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 통화)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원본) 2020고단780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Q, AU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2,510만 원을 대출받은 뒤 2,500만 원을 인출한 휴대폰 계좌내역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추송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출금영수증, 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CCTV 캡처 사진위조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사기죄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2020. 5. 14. 이전까지는 도박사이트와 연결되어 환전을 하는데 환적고객을 도와주는 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의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은 2020고단3674호 중 제1항(피고인 A), 제2의 가.항(피고인 B), 2020고단6585호(피고인 B), 2020고단7808호(피고인 A)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20. 5. 14. 이전의 각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이 맡는 업무와 동일하고, 이는 전체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한건 당 수고비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N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조서류 파일을 보내오자 이를 복사하여 소재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면접도 보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고인들을 믿고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자금은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로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낯선 사람을 동물병원 앞 등에서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이고(피고인 A는 H 대리인 것처럼, 피고인 B은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서류를 주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은행창구가 아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현금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