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7

범죄사실 2018고정1737 피고인은 2009. 11. 28.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인 B교회(목사 C)에서 장로로 재직하면서 위 교회의 재정 운용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정출납장부' '공동의회 회의록', '교회 직인', '세입자별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피해자 교회 소유인 헌금 3,69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한 교회 규정에 따라 장로직 시무연한이 도래하여 장로직에서 은퇴하였고 2017. 8. 14.경 피해자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E의 재판국에서도 제명 및 출교의 판결을 받아 더 이상 교회의 재정에 관여하게 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서류와 헌금을 계속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인 2017. 8 말경 위 목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헌금 및 위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15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B교회'의 장로였던 자로서 G과 법률혼관계이며, 피해자 C은 위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징계청구로 인하여 2017. 8. 14.경 H종교단체 E 재판국에서 피고인을 제명 출교하고, G을 수찬정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G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G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위 재판국의 '총회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피고인을 제명출교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낭독하자 신도 2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성폭행 범죄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폭행한 범죄자가 이렇게 할 수는."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37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재직증명서, 판결문사본, 각 제직회회의록사본 1. 통장사본(새마을금고), 입금증 1. 각 내용증명사본, 답변서 사본[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무임목사로서 B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교회재산 관련서류 및 헌금 등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종교단체 E 재판국은 2017. 8. 14. C이 B교회의 적법한 시무목사이자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년을 넘겨 장로의 자격이 없고 B교회의 재정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재판(피고인은 위 재판으로 출교처분을 받았다)을 하였으며 위 각 재판은 확정되었는바, 위 각 재판의 이유나 결론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정된 위 각 재판의 결론에 불복하여 계속하여 재심 등을 제기하였으나 H종교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교회재산 관련서류 및 헌금 등을 보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현재까지 위 헌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헌금 등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헌금 등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15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재직증명서, E 재판국 판결문 등 첨부서류 1. 각 녹취록, 고소인 변호인 제출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2012.경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12.경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G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G의 진술 외에 C의 강제추행사실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목사 C과 사이에 교회재정 관리 권한을 둘러싸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후인 2017.경에야 강제추행을 언급하면서 C에게 목사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2012.경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G은 약 5년이 지난 2017. 3.경에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E에 재판을 청구하고, 2017. 5. 1.에 이르러서야 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H종교단체 E 재판국이 2017. 8. 14. C이 B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B교회의 장로자격이 없으며 위 교회의 재정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재판을 하였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20. 11. 현재까지 이에 불복하여 재심 등의 청구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교회재산 관련서류 및 헌금 3,690만 원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그 적시한 허위내용은 목사 C이 여신도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목사 C에게 치명적인 것인데도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2017.경부터 수개의 기독교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더욱이 현재까지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인 점, 교회재산 관련서류 및 헌금 3,690만 원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