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일자불상 오후경 통영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사는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연령 약 6.5 세 수준인 피해자 H(여, 35세)이 젖가슴이 보일 정도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마당에 있는 농기계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제1항의 피해자가 다른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통영시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사줄테니 시내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시내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제1항의 피해자가 돈만 주면 다른 남자들을 잘 따라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모자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통영시에 있는 J시장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 통영시 일원의 여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서 1. II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관련, 피의자 C의 범행 일시 특정 관련, 고소인 H의 지적장애 관련, 피해자 H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평소 정상인과 다름 없이 생활하여 오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해자는 평소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여 오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 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전에 피해자와 여인숙에 한 번 간 적이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동네 골목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을 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과 여관에서 3번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C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특히 검찰에서는 피고인 C과 있었던 일이 제일 싫었던 기억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막 때리려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과 한 것의 차이를 아는지 물으면서 피고인 C의 성기가 딱딱해지지 않아서 성관계를 못한 적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못한 적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 외에도 피고인 A, B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 A, B와 달리 피고인 C에 관한 내용만 거짓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관한 내용만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번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교육정도, 문제해결능력,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970년생으로, K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2, 사회성 지수 40.6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의 전반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아, 2009. 9. 15.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기사항으로 '정신박약에 가까운 학생으로 특수교육을 요함, 능력이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후에도 '교육할 방도가 없음', '문자채득이 안 됨', '정신박약아임', '저능아임'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어렸을 때부터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다. 나) 2009. 9. 7. K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결과, 피해자의 전체지능이 속한 범위는 FSIQ 55-69로, 개별적인 인지기능을 연령규준에 맞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 및 적절한 어휘구사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 조리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언어적 개념 형성능력도 저하되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의 대화나 글을 읽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언어적 능력을 기초로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실제적인 지식의 수준이 매우 낮고, 수리적 계산능력이 저하되어 아주 간단한 덧셈 정도만 겨우 수행할 수 있으며, 청각적 집 중 폭이 협소하고 정신운동 속도의 지연이 나타나며, 시각적 예민성이나 집중력 및 시지각적 재구성 능력도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변별력,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관습적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판단력도 매우 저하되어 있어, 대인관계 상황이나 문제해결 장면에서 적절한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SA 6.5세였고, 사회지수는 SQ 40.6으로, 기본적인 자기보호기술은 습득하고 있어 스스로 목욕을 하고 외출할 때 머리를 묶는 등 간단한 몸단장을 수행하기도 하나 고르지 않은 양상이고, 밥을 하고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등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며, 시간적 개념이 없어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 먹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일을 시키면 수행하지만, 정리정돈이나 청소가 자발적으로 잘되지 않고, 물건을 사오는 것은 가능하나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정확한 돈계산은 불가능하며, 도덕적 개념도 적절히 형성되지 못하여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와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일상생활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피해자의 부모 역시 지적장애가 있었고, 피해자는 초등학교까지의 교육만 받고 거제 가좌도에 살다가 1989년경 통영시 G에 사는 L과 결혼하면서 위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남편 L 역시 지적장애 3급이었고 마을사람들은 L이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L 사이에서 1990년 3월경 태어난 첫째 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정상인들과 대화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마을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G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2005. 6. 10.경 사망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가족들만 함께 살았다. L의 누나 M은 G에서 걸어서 약 25분 떨어진 N파출소 부근에 살고 있으며, G에 다른 형제나 친척은 없고, L의 사촌 숙모로 피해자에게는 시숙모가 되는 분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굴이 나는 계절에 동네 여자들과 굴까는 공장에서 굴 껍질을 치우는 일 등을 하면서 번 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 마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거나 돈을 준다고 하면 다른 남자를 잘 따라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 피해자는 지적능력 저하로 자신의 이름과 숫자 1-10까지를 겨우 쓸 수 있는 외에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그래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갈 때도 한 글을 잘 몰라 그곳이 어딘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는 1950년경 G에서 태어나 1970년대 초에 2~3km 떨어진 O로 이사하여 살고 있으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어머니가 살고 있고 피고인 A가 G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거의 매일 G에 가는 편이었고, 피고인 B는 1937년생, 피고인 C은 1934년생의 형제지간으로 모두 G에서 태어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쉽게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년 혹은 3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마을 어른들로, 피해자는 평소 인근에 살면서 재배한 농작물을 주는 등 자신의 가족들을 챙겨주는 피고인들을 믿고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사) 정신지체란, 일반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적응행동수준이 낮은 것을 말하는데, 여성 정신지체인들이 성적착취 대상이 되기 쉬운 이유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금방 신뢰하고, 타인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남에게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잘 하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2)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was10년 6월 나.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2)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다. 피고인 C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2)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2년www.m7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 12년 10-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한마을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쉽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것이나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이러한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되지 않는 피해자의 남편 외에 달리 피해자를 가까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들이 성적 행동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시도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고소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들의 고향인 G 등에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