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페루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3. 2.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멕시코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3. 16:10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환전소'에서, 피고인 A은 환전창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양팔과 몸통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환전소 창구 위에 놓여있던 현금 오만 원권 70장 350만 원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환전창구 바깥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전기충격기 1개(증 제1호), 포장용 접착테이프 1개(증 제2호) 1. 증거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환전하기 위해 판시 환전소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절도의 범의로 돈을 집어 나왔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이 판시 환전소에 들어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를 말렸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 ·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환전소 내부로 따라 들어온 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곧이어 피고인 B가 손과 발을 잡았다', '피고인들에게 잡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고, 피고인 B도 손과 몸통을 잡았고, 그 사이 피고인 A 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오만 원권 지폐 70장을 들고 나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환전소는 주로 외국인들이 외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곳으로서, 환전소 내부에는 피해자가 실제 현금을 보관하고 이를 교환하여 주는 창구가 있는데, 위 창구에는 아래쪽에 작은 출입구가 있을 뿐, 유리창과 벽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전을 위해 작은 출입구를 통하여 환전소 내 창구로 들어가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피고인 B는 위 환전소 밖에서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환전소 안으로 들어온 후, 역시 위 작은 출입구로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갔다. 라.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싸우는 것을 보고 놀라서 따라들어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위 작은 출입구로 따라 들어가기 전, 잠시 멈칫하기는 하나, 이내 곧바로 피해자와 피고인 A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특히 당시 피고인들은 패딩 점퍼에 모자까지 착용하여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은 전기충격기를, 피고인 B는 포장용 접착테이프를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바.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환전소' 자체의 장소적 특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시 환전소 내부 구조 및 피고인들이 환전소 내 작은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곧바로 따라 들어간 점, 그 후 곧이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폭행이 있었던 점과 당시 피고인들의 옷차림 및 소지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단순히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를 따라 위 창구 내부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과 공모·합동하여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