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열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14: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79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8,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4:44경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금액 란에 “21,410,000”, 상환일자 란에 “2022. 02. 15.”이라고 기재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같은 날 12:53경 불상의 PC방에서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창원시 의창구 J빌딩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6:33경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분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K”,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42,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2. 02. 16.”이라고 기재된 L은행 채권팀 명의의 부분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같은 날 16:42경 불상의 PC방에서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채권팀 명의의 부분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1. 14:31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52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현금 2,798만 원 중 98만 원을 N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1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14,9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P, G의 각 피해신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압수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무통장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부분납부증명서, 감정결과회신, 지문인적확인, 강제상환납부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압수한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범행 CCTV영상 CD,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CCTV 사진 및 CD, 피해자 제출 촬영 사진, 포렌식 자료 CD, 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실명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 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58,970,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