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21. 1. 3.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찾아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1. 1.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현금을 전달해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5. 16:25경 부산 사하구 H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1.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6. 13:4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677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1. 1.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6. 15:36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21. 1.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5.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6. 17:28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21. 1. 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7. 15:00경 창원 의창구 명서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2021. 1.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7. 17:07경 부산 남구 감마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컨테이너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2021. 1. 8.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8. 10:00경 부산 서구 M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8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2021. 1. 1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8.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11. 17:3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매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2021. 1. 1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1.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13. 13:0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 공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타. 2021. 1. 1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3.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13. 15:00경 김해시 U에 있는 ‘V’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파. 2021. 1. 1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3.경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금 9,000만 원을 국고로 공탁하여야 한다. 추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14. 15:09경 구미시 X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하. 2021. 1. 1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3.경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자산 전부를 국고로 공탁하여야 한다. 추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15. 12:30경 서울 송파구 Z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의 사람들로 2020. 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찾아오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0. 12. 2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2.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6:52경 군포시 AB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20. 12. 23. 15: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차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12. 24.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4.경 사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계좌가 추가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모텔에 보관 후 금융감독원으로 찾아와라. 금융감독원에 올 때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텔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기고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는 모텔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AC건물 AD호에 두고 그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4:38경 위 모텔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열쇠를 찾아 위 모텔 AD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방실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2. 28.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8.경 사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계좌가 추가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서울 중구에 있는 모텔에 보관 후 금융감독원으로 찾아와라. 금융감독원에 올 때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모텔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기고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서울 중구에 있는 모텔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AF호텔’ AG호에 두고 그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5:48경 위 모텔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열쇠를 찾아 위 모텔 AG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방실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마. 2021. 1.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6. 14:51경 안양시 동안구 AI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I에게 재차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의 AJ 대리다. 기존의 진행하고 있던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들어와 진행이 중단되었다. 공탁보증금 2,7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저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공탁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말한 후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 7. 14:20경 부산시 금정구 AK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제1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D, J, K, N, Q, T, W, Y, AA, E, A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F, L,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범행 장면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택시 블랙박스 사진,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메모, 텔레그램 메신저 캡쳐 사진, 휴대전화 메신저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이체내역, 각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자 사진,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거래내역서 및 명세표, 휴대폰 착발신 내역(C, B)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 인들은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가담 정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