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2019고단26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휴대폰 요금 수납 대행 업무 등을 하였다. 가. 미개통폰 절도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폰을 가져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출고가의 2/3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49,400원 상당의 LGV40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8,598,200원 상당의 휴대폰 49대를 절취하였다. 나. 개통폰 절도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미개통폰들에 대해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1대는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여 고객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1대는 고객 몰래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출고가의 2/3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G 몰래 개통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5,531,0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피해자가 H 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요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휴대폰 통신이용료 600,21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2019. 2. 1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20,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 6층에서 상호 없이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제1항 기재 A로부터 물건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휴대폰 35대를 합계 31,5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경기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제1항 기재 A로부터 물건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휴대폰 22대를 합계 19,8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98(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2018. 8. 21.경 J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J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J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K(L)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J이 L 회선으로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가입신청서' 1부를 볼펜으로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J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스캔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 개통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M(N)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사용하는 전용 태블릿PC를 통해 N 휴대폰 개통을 위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 홈페이지의 가입신청서 화면에서 J이 N 회선의 갤럭시 노트9(SM- N960NS0)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그 화면에서 'J'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N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O(N) 개통의 관련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는데 사용하는 전용 태블릿PC를 통해 N 휴대폰 개통을 위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 홈페이지 화면에서 J이 N 회선의 갤럭시S9(SM-G960NG)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화면에서 'J'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N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위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9고단4673(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고객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들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전작기록등위작 및 각 그 행사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R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녀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R가 L 회선으로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가입신청서' 1부를 볼펜으로 작성하고 R라고 서명한 후, 이를 스캔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L 개통 담당 직원에서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으며, 그와 같이 위작한 사문서와 사전자기록을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전자기록을 위작하면서 사실은 S의 동의를 받고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작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1.경 의정부시 T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요금제 변경을 위해 U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U의 허락 없이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한다는 취지의 Y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V",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W", 가입신청고객 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의 Y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Y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Y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2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한다는 취지의 Z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V", 주소 란에 "의정부시 AA", 가입신청고객 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U 명의의 Z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B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Z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AC의 허락 없이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7. 9. 13.경 사이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취지의 L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에 'AC', 생년월일 란에 'AD', 주소 란에 '성북구 AE', 가입자 란에 'AC'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C 명의의 L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재고확인서, 불법개통휴대폰 정리표, 요금수납 리스트, 위탁공급 및 판매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미개통폰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관련), 각 분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통신요금 미납확인서 1. AF 거래내역서, AG 거래내역서, 단가표 2019고단41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N O),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류,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N M), Y서비스 신규 계약서류, L 가입신청서 2019고단46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담말기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S),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청구내역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R),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 고소인 주민등록증사본, AI 주민등록증, 핸드폰 가입계약서(정상), 핸드폰 가입계약서(위조사문서), 재산가압류예정 통보서 2019고단57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X), 휴대전화가입신청서(AB), 청구내역(X) 2020고단1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모바일가입신청서, 고소인 주민등록증 파일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명의 AJ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인 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A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은 일반적인 중고 휴대폰이 아니라 대부분 박스도 뜯지 않은 최신형의 새제품이었던 점, 비록 피고인들처럼 중고휴대전화 구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판매자가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되어 해지된 휴대전화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56 판결 등 참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별 휴대폰의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을 통한 도난·분실 이력 조회만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 휴대폰처럼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폰의 경우 위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분실·도난 이력 조회 절차가 아예 무용한 절차이고, 이동통신사로 납품되기 전에 휴대폰이 처분된 경우 국내에서는 단말기 등록을 통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중국 등 해외로 밀반입되는 점(결국 피고인들 주장대로 이 사건 휴대폰 대부분이 위 도난·분실 조회에서 도난·분실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개통폰이라는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기종,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의 장부를 작성하여 두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8. 12월에 16대, 2019년 1월에 9대, 피고인 C은 2019. 1월에 11대, 2월에 8대 등을 매수하였는바(A는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실제 수량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수량의 박스를 개봉하지도 아니한 새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매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와 거래하면서 A가 위 판매점의 직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에게 개통폰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A가 이 사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A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미개통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중고폰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역시 중고폰 거래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중고휴대폰을 매매하는 업자로서 충분히 장물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A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