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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에 있는 'F 게임랜드' 업주,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 'F 미로의 비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C, D에게 게임기 점수를 촬영하여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손님들의 당첨 점수를 확인한 후 1점을 1,000원으로 산정하여 당첨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2016. 4. 16.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영업기간 중 약 3일간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C, D으로부터 손님들의 당첨 점수가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메모지에 적어 정리한 후 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A이 2016. 4. 16.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영업기간 중 약 5일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각 게임기의 점수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A,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및 화면캡쳐에 대하여, 점수확인방법에 대하여, 추징대상 수익 산정검토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운영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반성,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방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 (방조, 단순 종업원) 및 가담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4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여자종업원이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도중에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2개, 접시 1개 등을 깨뜨려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액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10. 20. 09:5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2016고단1631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19:14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터미널 뒷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9 피고인은 2016. 12. 8. 19:14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9: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확인되어 위 H가 음주단속 통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 옆에 있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2016고단1615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한우육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2 피고인은 2017. 2. 19. 16:35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1경 같은 구 청림동 소재 사단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2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 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재판계속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D에 있는 E 소유의 별장(이하 '이 사건 별장'이라고 한다)에서 기거하면서 이 사건 별장을 관리하여 온 별장관리인이다. 이 사건 별장의 소유자 E의 아들 F은 2016. 7. 30.경 이 사건 별장으로 자신의 옥스퍼드대 동문 20여명을 초청하여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 E는 양평군수로부터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별장 전면의 북한강 수역 500m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조종 2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별장에 보관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를 이용해 위 F의 친구들을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에 태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15:50경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30세),피해자 J(여, 22세)를 땅콩보트에 탑승시키고, 위 땅콩보트를 모터보트에 연결한 후 이 사건 별장 전면의 북한강 수역에서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면서 위 모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북한강 수역 일대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위 땅콩보트에서 내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별장 선착장 쪽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이 사건 별장 선착장 쪽으로 진입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별장 선착장에 다른 바나나보트가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위 모터보트를 회전시키다가 위 모터보트에 연결되어 있는 땅콩보트가 급회전하면서 이 사건 별장 선착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땅콩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 땅콩보트에서 선착장 쪽으로 튕겨져 날아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은 위 선착장 쪽으로 튕겨져 날아가다가 마침 위 선착장에 서서 북한강 유역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K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위 선착장 옆에 있는 북한강 유역 하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을 그 자리에서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I, H, G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사고현장실측정 및 재연촬영 건), 내사보고(사고현장CCTV영상분석), 내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 진단명 확인 및 진단서 미발췌 건) 1. 부검결과회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진자료, 실측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4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3. 00:50경 구미시 공원로 362 앞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신화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대상이 오토바이로서 자동차보다는 그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구포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사이에 71억 5,000만 원의 계약건이 있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재 대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자재대금이 아닌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포스코에서 공사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하여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71억 5,000만 원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하여 물품구매계약서, 선급금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시 동래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발주자 C(주) 대표이사 F와 수급자 (주) 대표이사 A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C(주) 전기로 SHELL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일: 2010. 8. 16., 납품일: 2011. 2. 15., 지불금액: 일금 칠억일천오백만원정, 2010. 8. 16.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라고 기재된 물품구매계약서의 위 F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구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대한설비건설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 위에 별도로 인쇄한 출력물을 덧씌운 후 사본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액 : 일금 칠십일억오천만원, 선급금액 일금 620,000,000원, 계약 금액: 7,150,000,000원, 계약건명: C 전기로 SHELL 제작 공급, 계약일: 2010년 8월 16일, 계약이행기일: 2011년 2월 15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설비건설조합 명의로 된 선급금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구포지점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구매계약서, 선급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물품구매계약서, 선급금보증서, 수표 2매의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동종 폭력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3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이었던 피해자 D(16세)과 술에 취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범행이 이 사건과는 다른 유형의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22:00 ~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병원 5층 건물관리인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카메라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22:30경 평택시 안현로에 있는 경기물류고등학교 본관 3층 예체능부 교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2만원 상당의 노트북 1점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1장, 금 4,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쵸코바 1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위 나항 기재 경기물류고등학교 후관 1층 당직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7. 21:00경 위 사항 기재 경기물류고등학교 후관 1층 당직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충전기 1점과 금 8,000원 상당 및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도서관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그곳 세면대 위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F, H,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상당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이미 반환된 점, 본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302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47세)은 피고인의 집 바로 옆 이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9.01:20경 위 'G'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길가에 테이블을 내 놓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여 소음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 H과 함께 찾아가, D에게 "왜 밖에서 장사를 하냐, 식당 밖에 테이블을 펴놓고 영업을 해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네 목소리가 더 시끄럽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들이 죽여 버린다"고 고함치면서 주점 안으로 " 뛰어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위 말다툼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던 피해자 I(여, 46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I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 ㅣ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E, 성명불상의 손님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몸 팔아서 장사한다, 옷 벗고 돌아다닌다. 화장실 문 열어놓고 소변보는걸 다 봤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포장마차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음식점 바닥에 놓여있던 선풍기와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려 선풍기의 목이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만원 상당이 들게 하고, 시가 1만원 상당인 철제의자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업주 D, E,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밖에서술을 마셔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D, I를 폭행하고 철제의자, 선풍기 등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 E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 6명은 2016. 7. 9. 01:00경 이천시 J에 있는 'G'에서 설치한 노상의 간이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업주인데, 피고인이 소음으로 밖으로 나왔다가 소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 표재성 상처, 좌측 손등의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8.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고, E이 손과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앞에서 E,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E으로부터 어깨 등을 폭행당한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다리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G'의 철제 의자, 테이블 등을 발로 걷어차면서 생긴 것일 뿐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등에 대한 상해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자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 위 E이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위 D, 위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임의동행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1. 2014. 4. 1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구미시 C 아파트 204동 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태극기 봉으로 피해자의 등, 손등,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과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4. 23.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위 C 아파트 204동 202호 현관문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10.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곤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겹냐'고 말하며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5. 10. 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16:40경 위 G아파트 3동 510호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원하는 반찬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계란 한판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6. 6. 22.경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22. 14:30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구미등기소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손목을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이 비틀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제44쪽)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사진 첨부, H 상대 수사, 피의자 명의 및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조회결과,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처까지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2.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4. 2. 17. 01:00경 구미시 C 아파트 204동 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5. 4.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위 C 아파트 204동 202호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그릇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고, 물이 담겨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1.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G아파트 3동 510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냄비에 얼음물을 담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라고 말하며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얼음물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C빌딩 103호에서 동서지간인 D 명의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인 (주)E를, 2015. 1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서 딸 G 명의로 동종 업체인 (주)H을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주)E에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I 운영의 (주)J(사업자번호 : K)에 160,000,000원 상당의 통신전원 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통신전원 케이블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I에게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주)J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483,8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9장을 발급하였다. 2. (주)에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 I 운영의 (주)L(사업자번호 : M)에 116,000,000원 상당의 콘트롤 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콘트롤 케이블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1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주)L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627,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5장을 발급하였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 예산세무서에서 (주)E에 대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가 (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483,840,000원(세금계산서 9장) 상당의 통신전원 케이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E가 (주)J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6. 1. 26.경 예산세무서에서 (주)H이 (주)L 등에 공급가액 합계 627,600,000원(세금계산서 5장) 상당의 콘트롤 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H이 (주)L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처분기준 검토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각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P 진술청취, 관련자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징세액을 일부 납부한 점, ㈜E와 ㈜H이 직권폐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6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6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박재호(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F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초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미스터 게임기 70대를, 2015. 6. 13. 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징기스칸 게임기 20대와 이모션 게임기 40대를, 2015. 10.초순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서유기 게임기 30대와 천지오토콤보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B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이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 29.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으로부터 시간당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위 A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게임랜드 미 단속 보고에 대한), 각 미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게임랜드 허가내용 붙임), 허가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관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CD 등 첨부), 게임장용 휴대폰(SHV-E210S)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문자메시지 부분 출력물 1. 수사보고(범죄일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설치게임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진술 등을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후, 매출액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기초로 산정한 매출액에는 게임장영업 자체에 의한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출액에서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액을 구분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게임기의 대수와 영업기간을 감안할 때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