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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B’의 가맹점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맹점 해지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나37518호로 가맹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2017.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제3채무자 D은행에 대한 채권 6,398,4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201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 6,678,02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각각 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은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 중 6,308,823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7. 18.경 E에게 6,308,823원을 변제하였고, 2017. 8. 3.경 피고인에 대한 잔여 채무 398,035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여 피고인이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집행되어 소멸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판결정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3 채무자 D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추심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634,328원을 추심하고 2018. 5. 18.경 D은행으로부터 1,804,484원을 추심하는 등 위 은행들을 기망하여 합계 4,438,81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확인서 첨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결정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토대로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채권에 대한 추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이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 중 6,308,82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C이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7. 18.경 E에게 6,308,823원을 변제하고 2017. 8. 3.경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채무액 398,035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 6,308,82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액 398,03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C의 E에 대한 6,308,823원 지급이 공모에 의한 가장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었던 이상,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집행되어 소멸되었음에도 C에 대한 판결정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3채무자인 D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추심권을 행사함으로써 2018. 5. 15.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634,328원을 추심하고 2018. 5. 18.경 D은행으로부터 1,804,484원을 추심하여 합계 4,438,812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D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1. 2021. 3. 26.경 각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피해자 D(남, 81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그만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 내가 매일 팔아주는데 나한테 이런식으로 장사를 해? 이 씹할년! 영업 못하게 할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너가 나를 신고해? 내가 경찰에 끌려갔다 왔으니까 오늘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 오늘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며주먹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음식점 출입구 앞 노상에 주저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야! 이 가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마!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5:3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더이상 오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어제 너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으니 장사망하게 해 줄게! 가게 불 질러서 없애버릴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신고를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1:00경 서울 B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미국인, 여, 24세)로부터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면서 싱크대쪽으로 가는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내려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초면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변호사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다시금 명백히 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2015고단3055 피고인은 2015. 11. 2. 04: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장난감 권총을 휴대한 상태로 위 주유소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7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55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5. 12: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새마을금고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문을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 새마을금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분말소화기 3개의 안전핀을 뽑아 분말을 분사하여 위 분말소화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6고단1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7. 08:00경 인천 계양국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아파트 203동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지하 1, 2층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 6대, 계단 1, 2, 3호 라인의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 6대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소화기 12대를 지하 1, 2층 주차장 바닥 및 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모두 분사하여 위 소화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2015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 현장 사진 2016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주서 1. 현장 사진, 주차장 세차 모습 및 피해 사진, 범행 영상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최근 유사한 범행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고단3055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난감 권총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위협행위 등에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가 3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방에서 상경한 이후 노숙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3559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금생활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회보호시설 입소 등을 통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2015고단2942 피고인은 2015. 8.2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상까지 왕복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D 갤로퍼Ⅱ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998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소재 월롱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갤로퍼 Ⅱ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5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년에만 세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나 운전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19:30경 논산시 연산면 임리 17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황산벌자동차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옹벽과 부딪쳐 사고를 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19. 03:1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9동 7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E이 먼저 자리를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잠을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 D(여, 16세)이 현관문 앞으로 나가 현관문을 연 채로 피고인에게 '술을 다 마셨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쫓아 현관문 앞 복도로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복도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너 오늘 죽여주랴?"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숨이 막힌다면서 자신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어달라고 하자 잠시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다가, 재차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다시 조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고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워있던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배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귀가하였던 위 이 피해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 폭력 범죄 등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상해죄 등으로 인한 장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1: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5세)에게 소주 12병, 맥주 1병 등을 24,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영세상인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영동군수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00,000원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13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동 5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안방 및 작은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14K 목걸이 2개(시가 200,000원), 14K 귀걸이 1세트(시가 100,000원), 14K 반지 1개(시가 100,000원),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일출시간 확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사실 및 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1998년에 있었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로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3:0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모친과 부채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외 1명은 같은 날 04:20경 '남녀가 싸우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익명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과도를 들고 출입문에 서서 "조용히 할 테니 돌아가라, 배를 쑤셔버린다, 아니면 현행범 체포하던지"라고 D을 협박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출입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출입문 앞에 서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D을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D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87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3초기4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0(개명전 P) |2. Q |3. R |4. S |5. A |6. T 검 사 조도준(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U(피고인 1~5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V(피고인 T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W. X, Y 배상 신청인 Z 판결선고 2013.8.9. 주 문 1. 피고인 0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Q, R, A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S을 징역 1년에, 피고인 T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Q R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0으로부터 증제1~9호를, 피고인 Q로부터 증제10~22호를, 피고인 것으로부터 증제23~36호를, 피고인 S으로부터 증제37~5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51-89호를, 피고인 T으로부터 증제90~91호를 각 몰수한다. 5.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2004. 8.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S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A, 일명 'AB', 'AC', 'C', 'A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사기를 하기로 하고, 통장모집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AE 등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전화사기 실행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데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AE 등으로부터 미리 양도받은 이른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P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싱 편취금이 입금된 대포계좌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아서 이를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A(이하 '피고인 Q 외 3인'이라 함)에게 전달하고, 'AB', 'AC' 등은 메신저로 피고인 Q 외 3인에게 피싱편취금의 출금을 지시하고, 피고인 Q 외 3인은 넘겨받은 현금카드에 입금된 피싱 편취금을 출금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피고인 Q 외 3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싱 편취금을 세탁하고, 피고인 T은 피고인 Q 외 3인으로부터 피싱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AA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입니다. 2,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이 필요한데 보증보험료를 선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7만 원을 송금받고, AG 명의의 농협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2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P 송금받은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Q는 전달받은 현금카드에서 피싱 편취금을 출금한 후 일부는 피고인 Q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피고인 T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T은 AA 이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3. 3. 19. 경부터 같은 해 4. 4. 까지 피해자 AF 등 34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합계 202,208,437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일명 'AB', 'AC', 'C', 'AD',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2013. 4. 4. 17:40 경 서울 마포구 A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카드번호: AJ)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및 인적 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1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2~6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1 벌금형 선택, 피고인 2~6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3 :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3 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1.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청구취지에서 피고인에게 2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은 21,440,000원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연대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청구취지가 부적법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권창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삼성카드 및 외환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 1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식자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8,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삼성카드이용 상세내역서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정상)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우리은행 비자카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서울남부지법 2012 고약 1705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1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적극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 내에서 손님이 텐트를 치는 것과 관련하여 손님과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현장으로 와서 말리는 F 대표인 피해자 B(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6:00경 위 F 내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A(42세)가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씨 6만원 (손님에게) 환불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아 안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상해진단서 1.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4 대모산 입구역교차로에 있는 편도 5차로를 일원터널 방향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수서경찰서 방향에서 개포역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 E k5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1세) 운전 G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 스파크 차량의 전면 부분 및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J(79세) 운전 K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 운전 워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위 피해자 H(28세) 운전 스파크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L(68세) 운전 M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79세) 운전 그랜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46세)운전 O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P(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부분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H, P, N, L, R,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4. 16: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19 구급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359,45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병원 응급실 안에서, 치료에는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려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고 하자 위 E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 견적서 첨부)-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용물건손상죄 : 공용물·무효파괴>제1유형(공용물무효)>감경(-8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8월 [특별양형인자] 공용물건손상죄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19구급차의 문을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차문의 수리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파라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순경 D(25세)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라고 말하며 위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08:5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52 고가 밑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54세)의 코란도 차량 조수석 문쪽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8경 안양시 박달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 9, 27.자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2017. 10. 16.자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병역법 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로 형벌을 받은 것도 여러 번임에도, 판시와 같이 5번의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다만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