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0

범죄사실 2014고단3520원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오피스텔 13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쇼핑몰 '분양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자신이 미리 책정해 놓은 수익금표에 따라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일정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투자하면 쇼핑몰을 하나 분양해 주고, G에서 위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 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7%의 배당금을 총 28회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G 사무실에 전화한 피해자 에게 "인터넷에 올린 글처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총 200% 가량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익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후에 진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몰분양대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커피숍 프랜차이즈 개설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경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159만 원을 쇼핑몰분 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위 G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투자하면 쇼핑몰을 하나 분양해 주고, G에서 위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ㅏ여 매주 화요일마다 7%의 배당금을 총 28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투자원금을 초과한 약 200%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J으로부터 투자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11회에 걸쳐 676,841,800원을 수신하였다. 2014고단382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오피스텔 13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쇼핑몰 분 양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자신이 미리 책정해 놓은 수익금표에 따라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일정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투자하면 쇼핑몰을 하나 분양해 주고, G에서 위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7% 의 배당금을 총 28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후에 진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몰분양대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커피숍 프랜차이즈 개설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2, .10.경 220만 원을, 같은 달 13.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44018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오피스텔 13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쇼핑몰 분 양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자신이 미리 책정해 놓은 수익금표에 따라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일정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년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투자하면 쇼핑몰을 하나 분양해 주고, G에서 위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7%의 배당금을 총 28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후에 진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몰 분양 대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커피숍 프랜차이즈 개설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경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314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전 중구 오피스텔 130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쇼핑몰 분 양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은 후 자신이 미리 책정해 놓은 수익금표에 따라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주 일정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년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투자하면 쇼핑몰을 하나 분양해 주고, G에서 위 쇼핑몰 분양대금으로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7%의 배당금을 총 28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M을 투자자로 모집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사후에 진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쇼핑몰분양대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커피숍 프랜차이즈 개설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쇼핑몰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경 10만 원을, 2013. 11. 7. 경 11만 원을, 2014. 1. 23. 경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E, O, P, C, Q, R,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금융조회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비록 초범이고 취득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