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2018고단1064 피고인 A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소도에서 복역하다가 2017. 5. 4.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96 피고인 A 1. 상해,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04:0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H(44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및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4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술을 산다고 하여 따라갔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오히려 피고인 A이 술을 산다고 하여 하여 따라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대전에 살고 있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어머니의 소재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살고 있는 논산으로 가게 된 점, 당시 피고인 B는 대전에서 논산까지 버스를 타고 갔고,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이 있는 포장마차까지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래클럽에 가기 전 2차례에 걸친 술값을 피고인 A이 지불하였고 이 사건 노래클럽의 술값도 피고인 A이 결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래클럽은 처음 가는 곳이라고 증언한데 반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잘 아는 노래방이라고 하여 따라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노래클럽이 논산에 소재한 점이나 이 사건 노래클럽의 업주인 D가 경찰에서 "시간 연장을 요구하여 그러면 8만원 빌려간 돈과 술값과 아가씨 시간비를 먼저 계산해 달라"고 진술한 점 및 빌려간 돈 8만원의 항목이 적힌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대전에서 논산으로 온 피고인 B로서는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가 술자리를 계속하자고 했다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고물을 팔아 번 돈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노래클럽에서 피고인 A이 도우미에게 팁으로 5만원씩을 건네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절도 등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3. 31. 형기 종료로 출소하고,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2.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앞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