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2013고합55 1. 피고인 C 모두사실 가. 피고인 C의 경력 피고인 C은 1998년경 이후 전업투자자로서 활동하던 중 2005년경부터 M에서 운영하는 N(O) 및 인터넷사이트 'P' 이라는 인터넷 증권카페를 운영하면서, M의 'Q', 'R' 등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등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2. 11. 22.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S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M 증권방송의 파급력 M는 인터넷, 위성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증권 및 경제 관련 정보 제공을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받고 케이블,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통해 증권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 M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주식시장 개장 중 시청점유율은 위성방송(Skylife)의 경우 4.43%로 전체 4위, 평일 전체로는 10위에 해당하고, 케이블 방송의 경우 전국적으로 2.55%, 수도권은 2.69%로 동종 케이블 증권방송 채널 5개의 평균인 1.21%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시청시간도 43분으로 동종 증권방송 채널 평균 12분 내지 22분을 능가하고 있고 전국 증권사 객장 방송점유율 1위로 증권투자자들 사이에 영향력이 지대한 매체이다. 이와 같은 증권방송의 공익적인 신뢰성과 파급력이 여타 인터넷 카페나 오프라인에 비할 수 없이 지대하여 이를 사익을 위해 악용할 경우 증권 시세를 왜곡·변동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M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권방송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무료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추천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증권방송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케이블 증권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천할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천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 및 자신의 유료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다.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증권정보 제공 방법 M는 피고인 C과 같은 이른바 증권방송 전문가들과 방송계약을 체결하고 M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망을 이용하여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보유한 증권콘텐츠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회비를 받고 제공하게 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M와 증권방송 전문가가 배분하고 있는데 2012. 12. 10.경 현재 40명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무료 회원의 수는 약 2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증권방송 전문가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M N(O)을 통해 유·무료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전화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회원들에게 당일 매매할 주식 종목명, 매매시점 및 수량 등을 일괄발송하고, 위 N 홈페이지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카페 내 게시판에 추천종목 및 목표가 등을 게시하고, M에서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Q", "R" 등 정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종목추천을 하는 등 주로 4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유·무료회원 및 위 M 시청자들에게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M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위 M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증권방송 전문가가 직접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특정 기업의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고 목표가와 매수가, 손절매가를 제시하며, 주기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변동에 따른 모의 수익률을 산정하고 출연한 증권방송 전문가 상호간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방송시간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시청 가능한 주중 22시~23시, 주식시장 개시 전 6시~7시 및 일요일 19시~21시 사이에 방영되므로 시장 파급력이 큰 'Q' 및 "R" 등에 출연하게 되자, 위와 같은 방송의 신뢰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동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데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하여 둔 다음( 방송추천 종목 사전 매집 단계), 위 Q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미리 위 주식을 매수해 둔 사실을 숨긴 채 그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을 하고 자신의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계속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추천( 방송 등 추천 단계)하면서, 자신은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이를 되파는 수법( 매도단계)으로 거래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10.경 인천 서구 T아파트 113동 601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HTS 주문방식으로 차명계좌인 U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V), W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X), Y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Z)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방송에서 추천할 ㈜AA 주식 20,000주를 평균단가 약 4,214원으로 하여 합계 84,272,639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3.경 M의 정규 방송 'R'에 출연하여 위 주식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위 ㈜AA에 대하여 "도로 방음벽 PC/PMMA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EVA시트를 개발, 양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중국에 이를 초도 수출하는 등의 이유로 2011년도에는 매출액이 1,700억 원, 영업이익이 200억 원에 달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예상" 된다는 취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 종목을 추천하고, 같은 달 14.경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서도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위 종목을 오늘의 공략주로 설정하여 ".파이팅! 힘찬 출발~! 오늘 공략주 AA 4600/5100.AA 오늘 매도하지 마세요, 5%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AA - 가져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수회 매수 추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 추종자들의 유입에 따라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피고인 C은 적정한 매도 시점을 보다가 같은 달 14.경 미리 매수해 두었던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도 위와 같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계속하여 매수 추천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여 결국 10,477,954원 상당의 거래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10,477,95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AB, ㈜AC, ㈜AD, ㈜AE 등 5개 종목의 주식 총 122,510주를 매매 거래하여 합계 97,163,55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모두사실 피고인 D은 성남시 분당구 AF빌딩 7층에서 쌍용자동차 대리점인 'AG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업 주식투자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2005년경부터 M가 운영하는 'N'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유료회비를 받고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증권방송 카페인 'P' 이라는 인터넷 증권투자 카페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C이 방송에서 특정 종목에 대하여 매수 추천을 하면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이용하여 추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0. 10.말경 피고인 C을 전화로 불러내어 서울 영등포구 AH 건물 지하 'AI' 한식당에서 만나 8,0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조건 없이 꽃값으로 주는 것이니 받으세요, 소장님, 현금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추적이 되니 나누어서 처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속칭 꽃값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위 AI 한식당 등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건네주어 합계 3억 5천만 원 가량을 속칭 꽃값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건넨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특정 종목을 선정하거나 지정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종목을 M 방송인 'Q'나 'R'에 출연하여 추천하게 하고, M와 연계되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증권투자 카페에서 위 종목들을 유료 및 무료 회원들에게 추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지정하거나 선정한 위 종목들을 M 방송이나 인터넷 증권투자 카페에서 수십회에 걸쳐 여러 차례 추천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특정 종목을 M 방송이나 인터넷 증권 투자 카페 등에서 추천하게 하면, 주식 매집을 시작한 당일부터 소량·분할의 고가매수 주문 및 물량소진 주문을 수백 회 가량 제출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장중 주가가 하락하면 이러한 고가매수 주문과 허위매수 주문 그리고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며, 반복적인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하고, 주가가 일정 수준 상승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위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재차 상승시키는 양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2. 22. 13:43:16경 별지 시세조종 주문 내역 기재 ㈜AC 고가매수 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연번 26번과 같이, AJ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K)로 ㈜AC 주식 6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인 12,650원 대비 250원이 높은 12,9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55주가 12,650원에 체결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AJ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K) 및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L)로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14:49:01경 위 A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AL)로 ㈜AC 주식 30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인 13,400원 대비 200원이 높은 13,6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176주가 13,400원에 체결되게 하여 위 AC 주가를 12,650원에서 13,400원으로 750원 가량을 단번에 상승시켰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C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시세조종 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2. 10.경부터 2011. 6. 21.경까지 ㈜AC, ㈜AA, ㈜AD, ㈜AE, ㈜AB 등 5개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등 피고인 D 본인 및 차명 계좌 등 총 3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AC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2011. 2. 16.경부터 2011. 4. 8.경까지 합계 289회 580,872주), 물량소진 주문(2011. 2. 16.경부터 2011. 4. 8.경까지 합계 115회 200,404주), 분할고가매수 주문(2011. 2. 16.경부터 2011. 4. 8.경까지 합계 2,730회 331,823주), 상한매수 주문(2011. 2. 16.경부터 2011. 3. 3.경까지 합계 23회 538,503주), 허수매수 주문(2011. 2. 16.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213회 557,560주), 시가관여 주문(2011. 2. 22.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23회 60,856주), 종가관여 주문(2011. 2. 17.경부터 2011. 4. 6.경까지 합계 90회 858,189주), 가장·통정매매 주문(2011. 2. 22.경부터 2011. 4. 8.경까지 합계 547회 105,367주), 위 ㈜AA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2011. 2. 1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합계 485회 518,792주), 물량소진 주문(2011. 2. 1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합계 166회 367,028주), 분할고가매수 주문(2011. 2. 1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합계 5,725회 658,591주), 허수매수 주문(2011. 2. 10.경부터 2011. 4. 14.경까지 합계 179회 807,906주), 시가관여 주문(2011. 3. 23.경부터 2011. 4. 12.경까지 합계 8회 79,159주), 종가관여 주문(2011. 2. 10.경부터 2011. 4. 15.경까지 합계 28회 127,655주), 가장·통정매매 주문(2011. 2. 11.경부터 2011. 4. 18.경까지 합계 235회 76,205주), 위 ㈜AD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2011. 3. 7.경부터 2011. 4. 26.경까지 합계 103회 166,081주), 물량소진 주문(2011. 3. 4.경부터 2011. 4. 26.경까지 합계 235회 255,669주), 분할고가매수 주문(2011. 3. 8.경부터 2011. 4. 26.경까지 합계 693회 134,529주), 허수매수 주문(2011. 3. 4.경부터 2011. 4. 26.경까지 합계 135회 338,304주), 시가관여 주문(2011. 3. 8.경부터 2011. 4. 27.경까지 합계 17회 27,899주), 종가관여 주문(2011. 3. 8.경부터 2011. 4. 25.경까지 합계 56회 260,992주), 가장·통정매매 주문(2011. 3. 10.경부터 2011. 4. 4.경까지 합계 79회 37,549주), 위 ㈜AE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합계 333회 384,781주), 물량소진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합계 68회 147,579주), 분할고가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합계 2,223회 185,952주), 허수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합계 132회 634,193주), 시가관여 주문(2011. 4. 1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합계 20회 73,259주), 종가관여 주문(2011. 4. 7.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합계 65회 535,965주), 가장·통정매매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합계 178회 135,909주), 위 ㈜AB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합계 914회 625,958주), 물량소진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합계 155회 300,937주), 분할고가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합계 5,148회 500,365주), 상한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13.경까지 합계 27회 270,813주), 허수매수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합계 453회 2,262,600주), 시가관여 주문(2011. 4. 11.경부터 2011. 6. 17.경까지 합계 26회 131,370주), 종가관여 주문(2011. 4. 7.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합계 85회 739,668주), 가장·통정매매 주문(2011. 4. 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합계 757회 261,726주)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AC, ㈜AA, ㈜AD, ㈜AE, ㈜AB 등 5개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 합계 2,124회 2,276,484주, 물량소진 주문 합계 739회 1,271,617주, 분할고가매수 주문 합계 16,519회 1,811,260주, 상한매수 주문 합계 50회 809,316주, 허수매수 주문 합계 1,112회 4,600,563주, 시가관여 주문 합계 94회 372,543주, 종가관여 주문 합계 324회 2,522,469주,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1,796회 616,756주 등 시세조종 주문 합계 22,758회 14,281,008주를 제출하여 ㈜AC에서 988,201,630원 이득, ㈜AA에서 75,020,423원 손해, ㈜AD에서 529,714,930원 이득, ㈜AE에서 13,644,881원 손해, ㈜AB에서 1,125,354,012원 이득 등 합계 2,554,605,273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97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은 2004. 2.경부터 현재까지 M 방송의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R' 나 'Q' 등 M의 주요 증권방송 프로그램을 관장하면서 위 프로그램들의 출연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비롯한 프로그램들의 제작 및 연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M 방송국에 소속되어 위와 같이 증권방송 프로그램들에 출연할 증권방송 전문가의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적인 청탁에 좌우되어 특정 증권방송에 출연할 증권방송 전문가들을 선정하거나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선정하는 종목 선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으로 이를 선정하여 방송에 내보내도록 하여야 하는 등 업무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청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출연 증권방송 전문가 등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증권방송 출연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선정 등에 관한 업무에 따라,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M와 연계된 인터넷 사이트인 N(O) 사이트의 회원숫자가 좌우되어 이에 따라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N에서 'P (AM)' 이라는 유료 증권 방송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AN'을 운영하면서 마찬가지로 위 N에서 'AO(AP)' 라는 유료 증권 방송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프로듀서로 있는 위 M의 간판 프로그램인 'Q'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추천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0. 11. 말경 당시 피고인 A이 프로듀서로 제작하던 Q에 출연을 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고 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Q에 출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Q에 다시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며칠이 지난 2011. 1. 21.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M 건물 근처에 있는 'AR'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봉투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의 SM5 검정색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라는 요정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롯한 술을 먹은 후 위 술값 120만 원 가량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의 금품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5. 14.경 당시 M에서는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종목들이 주로 유통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로서 위와 같은 중소형주들은 증권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어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상 매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 리스크가 커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항의가 자주 들어오자 M에서는 위와 같은 속칭 스몰캡 종목들을 방송에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인 C이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려고 한 ㈜AB 종목 등은 위와 같이 특히 거래량도 적고 시가 총액도 작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종목을 비롯한 ㈜AE, ㈜AC, ㈜AD, ㈜AA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그 무렵 피고인 D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위 종목들을 선취매하고 방송에서 추천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특히 ㈜AB 종목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 C이 M 방송에 출연을 하여 위 종목을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14.경 인천 서구 AU 골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너도 알다시피 나는 테마주도 안 하고 펀드멘탈이 좋은 종목을 들고 나가니 중소형주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계속하여 M 방송에 출연하여 위 ㈜AB 등을 비롯한 스몰캡 종목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에게 "형님, 이상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AU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골프비 70만 원 가량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계산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DE 인근에 있는 AV 일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의 SM5 검정색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200만 원 및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건네받았으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등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영등포구 AW 빌딩 지하 1층 'AX' 일식집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프로듀서로 제작하던 Q에 출연을 하고 있던 피고인 B로부터 계속하여 위 방송에 출연시켜 주고 방송 출연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레미마틴 양주병 케이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AY 고기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영양제 케이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AZ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봉투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 대로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봉투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전업투자자로서 M에서 운영하는 N에서 'AO'(AP)'라는 인터넷 증권 카페를 운영하면서 M의 'Q', 'R' 등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왔고 2010. 3.경부터는 'AN'을 운영하는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M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위 M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증권방송 전문가가 직접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특정 기업의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고 목표가와 매수가, 손절매가를 제시하며, 주기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변동에 따른 모의 수익률을 산정하고 출연한 증권방송 전문가 상호간 경쟁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방송시간도 주식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시청 가능한 주중 22시~23시, 주식시장 개시 전 6시~7시 및 일요일 19시~21시 사이에 방영되므로 시장 파급력이 큰 'Q' 및 "R" 등에 출연하게 되자, 위와 같은 방송의 신뢰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동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데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하여 둔 다음( 방송추천 종목 사전 매집 단계), 위 Q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미리 위 주식을 매수해 둔 사실을 숨긴 채 그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을 하고 자신의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계속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추천( 방송 등 추천 단계)하면서, 자신은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이를 되파는 수법( 매도단계)으로 거래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11.경 서울 용산구 BA빌딩 201호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HTS 주문방식으로 차명계좌인 BB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C) 및 이트레이드 증권 계좌(계좌번호 BD), BE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BF)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방송에서 추천할 ㈜BG 주식 6,705주를 평균단가 약 6,501원으로 하여 합계 43,589,578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3. 22:30경 M의 정규 방송 'Q'에 출연하여 위 주식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위 ㈜BG에 대하여 "산업용 공작기계 생산업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조 투입.국내 대형 조선사 벨러스트수 처리 독점공급(연간 3조).10월 중 새만금 수소파워 파크 수주 예상.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BG만 매매하셔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수소 테마의 대장주가 BG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가 7,200원~7,600원, 1차 목표가 8,250원, 2차 목표가 9,300원, 손절가 6,500원."라는 식으로 수회 매수 추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 추종자들의 유입에 따라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피고인 B은 적정한 매도 시점을 보다가 같은 달 14.경 미리 매수해 두었던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결국 위계를 사용하여 9,267,554원 상당의 거래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0. 10. 6.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G 등 13개 종목의 주식 총 152,147주를 매매 거래하여 합계 58,463,53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H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M의 'Q', 'R' 등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피고인 B 밑에서 속칭 '연구원' 으로 근무하는 BI과 BJ을 소개받아 BI과 BJ에게 '피고인 B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려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약 5,500만 원을 위 BI과 BJ에게 건네주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이와는 별도로 위 B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원 가량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속칭 '연구원'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증권방송에서 매수 추천하는 종목을 사전에 고지받아 미리 매수하여 두거나 직접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지정하여 피고인 B에게 방송에서 추천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M의 Q 등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을 하고 자신의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계속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추천하면, 피고인 D은 자신이 미리 매수해 놓았던 위 종목들을 되팔아 거래차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음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하기 전 사전에 추천 종목을 피고인 D에게 알려 주거나 피고인 D이 지정하는 종목을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1. 7. 7.경 성남시 분당구 BK 606동 301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HTS 주문방식으로 BL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M) 등을 이용하여 방송에서 추천할 ㈜BN 주식 2,824주를 평균단가 약 6,175원으로 하여 합계 17,437,777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0. 19:00경 M의 정규 방송 'R'에 출연하여 여러 출연자들이 추천 종목으로 주간 수익률을 경쟁하는 'BO' 코너에서 위 주식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위 ㈜BN에 대하여 ".주중 목표가 7,400원, 주중 손절가 6,000원." 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추천하고 같은 달 11. 08:11:44경 인터넷 증권카페 게시판에 'BP' 라는 종목으로 위 ㈜BN 종목의 매수를 계속하여 매수 추천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 추종자들의 유입에 따라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피고인 D은 적정한 매도 시점을 보다가 같은 날 미리 매수해 두었던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결국 위계를 사용하여 5,163,315원 상당의 거래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0. 10. 5.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N 등 11개 종목의 주식 총 887,238주를 매매 거래하여 합계 144,559,36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C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이 증권방송 출연자들의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선정 등에 관하여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이 프로듀서로 있는 위 M의 간판 프로그램인 'Q'에 자주 출연시켜 주고 추천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 C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은 2010. 11. 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고 쉬세요"라고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인 C이 출연을 하고 있던 Q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Q에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경 피고인 A에게 Q에 다시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1. 1. 21.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M 건물 근처에 있는 'AR'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봉투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자신의 SM5 검정색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라는 요정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롯한 술을 먹은 후 술값 120만 원 가량을 피고인 C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의 금품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5. 14.경, 당시 M에서는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종목들이 주로 유통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로서 위와 같은 중소형주들은 증권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어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상 매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 리스크가 커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항의가 자주 들어오자 M에서는 위와 같은 속칭 스몰캡 종목들을 방송에서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인 C이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려고 한 ㈜AB 종목 등은 위와 같이 특히 거래량도 적고 시가 총액도 작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종목을 비롯한 ㈜AE, ㈜AC, ㈜AD, ㈜AA 등의 종목에 대해서는 그 무렵 피고인 D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 또한 위 종목들을 선취매하고 방송에서 추천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AB 종목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 C이 M 방송에 출연을 하여 위 종목을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2011. 5. 14.경 인천 서구 AU 골프장에서 피고인 A에게 "너도 알다시피 나는 테마주도 안 하고 펀드멘탈이 좋은 종목을 들고 나가니 중 소형주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속하여 M 방송에 출연하여 위 ㈜AB 등을 비롯한 스몰캡 종목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형님, 이상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AU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골프비 70만원 가량을 계산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DE 인근에 있는 AV 일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자신의 SM5 검정색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200만 원 및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건네주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은 2011. 2.경 서울 영등포구 AW 빌딩 지하 1층 'AX' 일식집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출연하고 있는 Q의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위 방송에 출연시켜 주고 방송 출연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레미마틴 양주병 케이스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AY 고기집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영양제 케이스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AZ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 대로변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의 증권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5호]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고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및 내용 1. 수사보고(고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관련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C 운용 차명 증권계좌 첨부), 수사보고(2012형제100314호 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고발 담당자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증권방송 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등의 시세조종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차용증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C의 Q 출연 확인), 수사보고(C이 D으로부터 받은 꽃값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시세조종 대상 5개 종목 날짜별 주가 확인보고), 수사보고(D 등의 증권전문가 회원 가입 현황), 수사보고(C 추천주와 B 추천주 비교), 수사보고(D 사용 휴대폰 BV 명의자 BW 통화), 수사보고(BW 통화), 수사보고(C 부당이득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부당이득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증권방송 내용 자료 첨부) [2013고합9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BI, BH, BX, BJ, BY, BZ, CA, CB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BI, BJ, BL, BH의 각 진술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수사보고(한국거래소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형제100314호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C 제출자료 및 M 홈페이지 출력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G 등 일별주가 첨부), 수사보고(D, CD 매매장 첨부), 수사보고(C의 Q 출연 확인), 수사보고(M A 피디 관련 골프장 접대 및 룸싸롱 접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D 등의 증권전문가 회원 가입 현황),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압수 자료 첨부), 수사보고(B CE 부정거래 자료 분석), 수사보고(B CF 부정거래 자료 분석), 수사보고(BI이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한 방송자료 첨부), 수사보고(D과 B의 연락 휴대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B 직접 매매 계좌), 수사보고(C 추천주와 B 추천주 비교), 수사보고(B 무료 방송추천 종목 날짜별 정리), 수사보고(B 불법 유료 메신저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방송추천 종목 날짜별 정리), 수사보고(D과 B의 관계 및 BI의 방송자료 D에게 메일 송부 확인), 수사보고(CG 등 10개종목 D 범죄사실 특정 및 부당이득금 산정), 수사보고(D이 C, B, CH 등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에 대해서 D, AJ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 골프접대 날짜 2011. 5. 14.자 확인), 수사보고(B이 제출한 휴대폰 CI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다른 방송 증권전문가 유료회원 가입확인), 수사보고(B 및 D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BI이 제출한 B의 인터넷 증권방송 후 케이블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자료 첨부), 수사보고(A 향응접대 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 관련 10개종목 사기적부정거래 부당이득금 산정 및 51개 종목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및 D의 CJ 10개종목 매매장 및 호가장, B 증권방송 CD5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D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2013고합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2013고합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2013고합5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의 경우에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증권방송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의 제작, 기획 및 출연자 선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 A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증권방송 출연자들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청탁과 함께 수차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증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현금의 합계액만도 6,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연출한 프로그램의 출연을 통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어 약 9년간 다니던 방송사를 퇴직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하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증권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매수해 놓은 종목을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증권방송의 영향력을 악용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증권방송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할 증권방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증권방송에서 종목 추천 등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 스스로도 방송 출연을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면 족하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하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증권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매수해 놓은 종목을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증권방송전문가로서 증권방송의 영향력을 악용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증권방송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할 증권방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거액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이 지정한 종목을 증권방송 등에서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D의 시세조종행위에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C 스스로도 방송 출연을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증권방송 전문가인 피고인 B, C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하게 하거나 미리 추천될 종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이를 통해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나아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에게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 D의 행위는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 D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D이 취득한 이득은 합계 약 27억 원 상당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