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2:0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4세)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것에 관해 다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채 나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담배 안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9고단3897). 증거의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 어린 아들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울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2019고단389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가지고 와 식칼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베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끄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베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쳐서 떨어뜨리거나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에 피해자의 손이 닿아 손을 베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검찰 진술조서). 이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평소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 하라는 말에 반항하며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려고 하는 등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담배를 버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식칼을 들고 왔고, 곧이어 담배를 쳐서 떨어뜨리거나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베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 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2020고단60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05:4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E이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문틈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있었음에도 방문을 수차례 닫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고, D은 방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문틈 사이에 발을 넣고 문을 잡아당겨 자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방에서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문을 닫으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중학교 무렵부터 게임에 빠져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과 갈등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함께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하는 장면(첫 번째 동영상), 피해자의 다리 일부가 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방문이 열리고 닫히고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손이 문을 잡고 있는 장면(두 번째 동영상),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는 장면(세 번째 동영상),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고 미는 장면(네 번째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동영상과 세 번째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동영상은 피고인이 문을 잡고 있고는 있으나 문을 닫아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로 문을 차서 문을 닫으려는 D에 맞서 문을 방 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네 번째 동영상은 피고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때는 피해자의 다리가 문 사이에 끼이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한편 위 두 번째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문 사이에서 다리를 충분히 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들이민 채 고성의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과연 고성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다리가 아픈데도 그와 같이 하였는지 매우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다리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아팠고 그 상처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억지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내가 발로 방문을 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가 문틈에 끼지 않도록 방문을 잡아당겼을 뿐 방문을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억지로 피고인과 D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문 사이에 있는 다리를 충분히 뺄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둔 채 과장된 비명을 지르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평소의 악감정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해 또는 폭행을 유도하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20고단78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9. 02:13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안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가오므로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옷(얇은 여성용 원피스)을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옷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행태, 특히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당초 단지 거울을 비추기만 한 D으로부터도 거울로 위협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을 가리켜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피고인이 휘두른 옷이 피해자에게 맞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인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가오는 데 대하여 이를 막을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두르거나 또는 방에 들어가라고 팔을 잡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