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밀양공장의 공장장으로 생산, 자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경주시 H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완성차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를 통해 I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D은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F는 D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년경 D으로부터 I의 K 승용차 백커버 제품의 제작 및 공급을 받는 도급계약을 D과 체결하면서 그 무렵 K 백커버 금형 2개를 D에게 제공하여 D이 위 금형 2개를 이용하여 K 백커버 제품을 생산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2018년 초경 피해자 회사, D, F가 합의하여 D이 보관하던 위 금형 중 1개를 F가 제공받아 위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D과 피해자 회사에게 제품을 순차 공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이 2019. 9. 30.경 1차 부도, 2019. 10. 1.경 최종 부도로 인해 하청업체인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D이 보관하고 있는 K 백커버 금형 1개를 F에 반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1.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의 밀양공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J, I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98,636,647원 상당의 위 K 백커버 금형 1개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부품을 J에 납기일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J가 I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가 J에 자동차 생산라인 정지 시간 1분당 약 108만 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형을 갖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공갈하여 F가 D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신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K 백커버 금형의 반 환 및 위 금형으로 제조한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 M에게 “피해자 회사가 2019. 10. 11.까지 D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억 5,000만원을 대신 지급하지 않으면 K 백커버 금형을 반환하지 않고, 앞으로 제품도 납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M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L, M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가 F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K 백커버 금형 및 그로 인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상 대표이사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금형 반출일에 관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갈 녹취록 첨부) 1. 인증서(금형보관증), ㈜D 금형 LIST, 인증서(합의서), 금형 견적서, 수사보고(금형 소유권 확인서) 1. Q은행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K 백커버 금형 1개(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반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의 부도로 인한 결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부품을 생산하도록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도 반출을 사후적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공갈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금형 반출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D의 부도로 인한 결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부품을 생산하도록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형 반출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호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동일 색상, 동일 재료를 동시에 작업을 시키면 불량과 손실이 줄어들 수 있어 금형을 F에 모아서 2개를 같이 생산하도록 하여 제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D의 부도나 결품의 방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D이 2019. 10. 1. 부도가 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D의 부도 전인 2019. 9. 27.경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이 사건 금형의 반출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형을 보유할 법적 권한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금전을 요구할 권리도 없음에도, 아래 공갈죄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채무 4억 5,000만원을 대신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D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재하청업체로 금형을 반출하여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생산을 분담시키는 것이 묵시적으로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부도로 인하여 재하청업체를 전혀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하청업체가 D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까지 허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지위와 경력, 자동차업계의 손해배상예정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D의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F에 금형을 반출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부당하게 대신 물품대금의 지급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한 주된 동기가 피해자 회사의 결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방안을 피해자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통지나 허락 없이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였고, F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F가 물품을 대신 생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형 반출 후 피해자 회사의 사후 추인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가 횡령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금형이동에 관한 이행각서의 작성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횡령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갈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겁을 주어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는 재고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고 부품을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적시 생산을 위하여 하청업체들이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예정 약정 등을 통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향후 부품 공급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는 하청업체들과 그 재하청업체들 사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은 검찰에서 “2019. 10. 5. 또는 2019. 10. 7. F 측에서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서 피해자 회사가 1억 5,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다고 하니 협상이 결렬되었다. 자신이 2019. 10. 8. 피고인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빌려줄테니 납품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 B이 이제 그 돈으로 안 되고, 4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4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금형을 돌려주지 않겠다고도 하였다. 하루라도 결품이 나면 I 내지 J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금형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F 측이 피해자 회사에 먼저 3억 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1억 5,000만 원만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된 사실, 이후 2019. 10. 11.경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한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가 3억 원을 대여하는 것도 거절하였다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4억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된 정황은 위 L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 B도 L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피해자 회사에 결재대금을 대신 지급하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 납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3쪽, 위 대질신문에는 피고인 B의 변호인도 동석하였다). L이 2019. 10. 11. F 사무실에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당시 변호사를 대동한 피고인 B에게 자신도 변호사를 데리고 올 테니 그때까지만 라인을 연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거는 안 된다. 그러는 안 돼. 그거는 오늘 10시로 했으면 그렇게 정리해야지”라고 대답하였다. L은 재차 “아니 그러니까 라인만 이어주라고. 우리는 우리 변호사를 데리고 올 테니까”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나도, 나도 이제 마음 변했다”, “아이고, 변호사님,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공갈과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가 4억 5,000만 원을 자의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횡령죄의 보관자 신분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횡령죄에서 나아가 공갈죄를 저질렀고, 실질적으로 자신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책임이 한층 중하다. 피고인 B이 저지른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이 사건 금형이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D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고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손해배상예정 실태와 하청업체의 열악한 경영상황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