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는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전 대덕구 X 에 있는 W 대전공장에서는 거래 업체로부터 수집한 폐지나 고지를 가공하여 산업 용지를 생산하고, 서천군 Y에 있는 W 장항공장에서는 주로 펄프를 가공하여 산업 용지를 생산하였다. 한편 위 대전공장 생산팀은 엄선된 폐지를 이용하여 각종 종이박스나 화장지 곽, 종이컵 등을 생산하는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부서인 생산1파트, 생산2파트 및 거래 업체들로부터 고지나 폐지 등을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료파트로 나뉘어져 있었다. 피고인 A는 1994. 1.경 위 대전공장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 등의 직급을 거쳐 2011.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1987. 2.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위 W에서 근무하였고, 2002.경부터 2007 경까지는 위 대전공장 생산팀장으로서 생산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이후에는 W 장항공장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1.경 위 장항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장항공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199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W 대전공장 생산팀에서 자재 담당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산팀에서 가동하는 생산시설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자재의 발주와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각종 소모성 기계 자재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소모성 자재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물품을 납품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D은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A의 여동생인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 회사로부터 합계 29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W의 자재납품 관련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는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와 같이 금품을 받았던 것을 기화로 C가 W 장항공장으로 보직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전공장 및 장항공장 납품과 관련하여 받은 각 사례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0. 2. 10.경 AB로부터 7,400,000원을 대전공장 납품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B 및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로부터 대전공장 납품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25,305,638원을 입금받고, 2010. 2. 25. AC 로부터 1,192,122원을 장항공장 납품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B 및 AC로부터 장항공장 납품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25,055,14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대전공장 납품 관련 청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5,305,638원을 취득하고, 위 장항공장 납품 관련 청탁 부분에 대하여는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5,055,148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2. 11.경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D으로부터 1,48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주식회사 AD으로부터 합계 30,430,000원, 주식회사 AE으로부터 합계 9,000,000원, 주식회사 AF으로부터 합계 108,900,000원을 입금받아 전체 합계 148,3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의 자재납품 관련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과 A는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A의 여동생인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 회사로부터 합계 29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W의 자재납품 관련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와 A는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와 같이 금품을 받았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W 장항공장으로 보직을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전공장 및 장항공장 납품과 관련하여 받은 각 사례금을 A와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0. 2. 10.경 7,400,000원을 대전공장 납품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B로부터 A의 여동생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B 및 AC로부터 합계 92,358,638원을 입금 받고, 2010. 2. 25. AC로부터 1,192,122원을 장항공장 납품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B 및 AC로부터 합계 90,213,14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대전공장 납품 관련 청탁 부분에 대하여는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2,358,638원을 취득하고, 위 장항공장 납품 관련 청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213,148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배임수재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W 대전공장 생산팀 원료 파트 수입검사실의검수원으로서, 거래 업체로부터 종이 등 산업 용지의 원료인 고지나 폐지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납품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폐지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G 대표이사인 K로부터 납품하는 폐지의 감량을 줄이거나 폐지 운반 차량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5. 8. 200만원, 2013. 7. 9.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의 폐지 납품 관련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지 및 제지 관련 기계 수출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W에서 종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가동하는 기계의 부품인 와이어, 캔버스 등 각종 소모성 물품을 납품하게 됨을 기회로 대전공장 생산팀장인 A와 장항공장공장장인 C에게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전공장 납품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 28.경부터 2015. 9. 22.경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80,411,210원을 A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장항공장 납품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1. 28. 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8,174,000원을 A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 F :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지 공장 생산기계 부품 납품 등을 하는 A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W에 기계 부품의 일종인 각종 벨트를 납품하게 됨을 기회로 대전공장생산팀장인 A와 장항공장 공장장인 C에게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2. 2. 6. 대전공장 납품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9,200,000원, 같은 날 장항공장 납품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인 G :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지공정용 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W 대전공장 생산팀에 종이코팅용 약품을 납품하게 됨을 기회로 생산팀장인 A에게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9.경부터 2013. 10. 3.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8,450,000원을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6. 피고인 H : 배임증재 피고인은 산업용 테이프 제조·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E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W 대전공장 생산팀에 소모성 물품인 산업용테이프를 납품하게 됨을 기회로 A에게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6. 26.경부터 2012. 9.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A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7. 피고인 I : 배임증재 피고인은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AF의 대표로,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W 대전공장 생산팀에 종이원료로 사용하는 톱밥을 운송하게 됨을 기회로 생산팀장인 A 등에게 지속적인 거래와 하차 작업에 빠른 순번을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5. 6. 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8,900,000원을 A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8. 피고인 J : 배임증재 피고인은 종이 지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Z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W 대전공장 생산팀에 롤제품 관련 종이지관(종이말대)을 납품하게 됨을 기회로 생산팀장인 A 등에게 지속적인 거래와 납품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26.경부터 2014. 1. 29.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9. 피고인 K : 배임증재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집,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G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직접 수집하거나 고물상에서 매입한 폐지를 위 W 대전공장 생산팀 원료파트에 납품하게 됨을 기회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B에게 감량을 줄이거나 폐지 운반 차량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3. 5. 8. 200만원, 같은 해 7. 9. 200만원 합계 400만원을 B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1. 확인증(계산서 겸용)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제출 자료 첨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제출 자료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1. 변호인 의견서 1. 각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별권 제4책 3~4권) 1. 진술서{AC(주) 입금내역 정리} 1. 대전공장 L/C 오픈목록 1부 1. 장항공장 L/C 오픈목록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I):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조회 및 조회서 첨부), 사건조회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B 벌금형,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 E, I, J에 대하는 각 징역형, 피고인 F, G, H, 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F, G, H,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C, D)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F, G, H,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I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가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피고인 A와 납품업체로부터의 금전 수수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에 W 대전공장이 아닌 W 장항공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임무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A는 피고인은 W 대전공장 생산팀 팀장으로, 자신은 생산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2005년경부터 피고인의 제안으로 납품업체인 AC와 AB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전을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장항공장으로 전배를 간 후에도 피고인이 대전공장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같은 회사 내에서 공장만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금전을 분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매년 발주량에 대하여 보고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 A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상피고인 A가 자신에게 회식비 등의 돈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의 2% 정도를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피고인 A가 W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전 중 일부를 자신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7. 8.경까지는 W 대전공장에서 생산1팀장으로, 2007. 9.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W 장항공장 생산1팀장,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W 장항공장 부공장장, 2011. 1.부터 2015. 12.경까지는 W 장항공장 공장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AC와 AB는 피고인이 W 장항공장으로 전근을 한 이후에 기존에 W 대전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지급하던 금전에 추가하여 W 장항공장에 납품하는 물품 부분에 대하여도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상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AA의 계좌로 송금할 뿐만 아니라 대전공장과 장항공장의 납품 대가를 구분하여 송금하기까지 한 점, 상피고인 A의 차명 계좌인 AA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농협 및 시티은행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상피고인 A는 2005. 1. 5.부터 AC로부터, 2005. 7. 6.부터 AB로부터 각 금전이 입금되면 위 돈 중 약 50% 가량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예를 들어 AC로부터 2010. 2. 25. 1,580,457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741,700원을, 2010. 3. 23. 4,240,53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101,700원을, 2010. 3. 30. AB로부터 5,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2,501,700원을 입금하는 등 AC와 AB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일정 비율을 그것도 100원 단위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상피고인 A는 AC와 AB 이외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Z 등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도 금전을 수수하였는데 위 AC와 AB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전은 피고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 내용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A가 AC와 AB로부터 수수한 금전 중 W 대전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수수한 부분은 상피고인 A가 그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비신분자로서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W 장항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수수한 부분은 피고인이 장항공장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A가 비신분자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것인 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비신분자도 신분이 있는 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 점(형법 제33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증여자인 AC와 AB에 직접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비신분자로서 또는 신분자로서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동생사업에 투자한 돈이 있어 수시로 그 수익을 받아야 하는데 부인 몰래 받고 싶으니 차명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제인 AK과 지인인 AI의 계좌를 구해 주었으며, 그 후 상피고인 A가 요구할 때마다 위 AK과 AI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의 10%가량인 1,300만 원을 받았을 뿐으로서,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Z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AA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의 몫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또는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가 사용하던 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상피고인 A는 주식회사 Z로부터 AA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수수하면서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2006. 8. 2.부터 2009. 12. 28.까지는 피고인의 처제인 AK의 계좌로, 2010. 3. 3.부터는 AI의 계좌로 주기적으로 금전을 송금하였는데, 위 AK과 AI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계좌 또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들인 점, 증인 A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A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가 자신에게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와이프가 알면 안되니 당신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AA의 계좌에서 금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얼마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연락을 해오면 자신이 그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A는 W 납품업체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기 위하여 이미 차명계좌인 A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피고인 A가 현금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이 AI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한 후 다시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인데 상피고인 A로서는 굳이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주면서까지 그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금세탁을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A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당시 상피고인 A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주식회사 Z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AA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굳이 일부 금원만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금세탁을 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어 보이는 점, 한편 AK 및 AI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A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입금된 후 현금이 수일에 걸쳐 분할하여 인출되는데 상피고인 A가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계좌라면 그와 같이 현금이 분할하여 인출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AF이 2007. 내지 2008.경부터 W 대전공장에 종이원료인 톱밥을 운송하였고,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식회사 AF은 W 대전공장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AF의 입장에서 A에게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한 부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A는 원료팀장이므로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AF에 업무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것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금전을 송금할 당시 A는 W 대전공장의 생산팀장으로서 생산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W 대전공장의 생산팀에는 원료를 이용하여 종이박스나 화장지를 생산하는 생산파트 외에도 거래업체로부터 고지나 톱밥 등의 원료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료파트가 속해 있었던 점, 당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운송업체들은 W 대전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물품 하역을 위하여 공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A는 W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과 그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F의 상무인 AL가 자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대기 시간이나 순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서, 자신이 시간을 배분해서 주간에 들어오고 싶으면 주간에 들어오게끔 해주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돌리는 편의를 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AF과 같은 운송업체의 선정은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와 주식회사 AF과의 계약관계이지만, W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물건을 운송하는 업체들이 W 대전공장에 물품을 하역하는 문제는 W 대전공장 생산팀의 본래의 사무이거나 적어도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AF이 W 대전공장에 톱밥 등을 운송함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을까 두려워 A가 요구하는 대로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526,855,403원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400만 원으로 그리 다액이 아닌 점, 증여자인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다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134,355,500원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다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증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재 금액도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F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증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증재행위를 중단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G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H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I 증재 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금전을 공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J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증재 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K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