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2019고단2125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해 둔 장소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9. 9. 3. 12:54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거주하는 피해자 B(74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형사인데, 계좌가 도용됐을지도 모르니 은행에 가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봉지에 지문이 나오도록 엄지손가락을 찍은 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지를 주거지 출입문 앞에 내 놓아라. 나중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돈을 다시 계좌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9. 3. 15: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조합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출입문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17, 10:00-11:00경 정읍시 H아파트,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데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F조합에 있는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조합 방문하여 적금 2개를 해지하고 현금 11,846,780원 인출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1층 우편함에 F조합에서 인출한 현금 전액을 넣어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46,780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위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46,780원을 가지고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5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79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K 과장인데, 은행직원이 돈을 빼돌렸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묶고, 비닐봉지 끝부분에 지문을 찍고, 현관문 앞 1m지점에 비닐봉지를 놓아 두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650만 원, 우체국 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N빌라 O호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1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관인데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갈 수 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두면 다음 날 안전하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1,0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 경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S 아파트 T동 현관에서, U호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19. 9. 11.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모두 대출해 갔다.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돈을 다 빼내어 갈 수도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묶고, 공동현관 우편함에 넣어두면 사용할 수 있는 새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피해자의 아파트 1) 주거침입의 점은 2019. 12. 17.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였음. 공동현관 W호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 경 경북 봉화군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Y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W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V,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9. 3.자 C아파트 부근 CCTV 캡처 화면, 사진(범행사진), 범행직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장소 주변 CCTV 피의자 영상 사진,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범행 과정, 이동경로, 공범과의 의사연락, 범죄수익의 취득, 불법성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압수된 갤럭시스마트폰 1대는 몰수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이 넘고, 고령의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