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8] 피고인들은 2020.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만나게 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6. 중순경 D모텔 부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에서의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중순 2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모텔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나 부근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한 다음, 가. 피고인 A이 먼저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그 주사기를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나. 피고인 B도 필로폰 투약에 동의하여 피고인 A에게 팔을 내밀고, 이어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꿈치 안쪽 정맥에 필로폰0.07g이 담긴 주사기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3. ~ 4.경 F 모텔에서의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2. 11:33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F 모텔 H호에 투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이 같은 달 3. 05:52경 위 F 모텔 H호에 오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20. 7. 3. 05:52경 위 F 모텔 H호에 피고인 B이 오자, 먼저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그 주사기를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 B의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05:52경부터 06:58경 사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팔꿈치와 팔목 사이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7. 3. 06:58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F 모텔 I호로 방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1:26경 사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7. 4. 01:46경부터 02:09경 사이 위 F 모텔 I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 B의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4.경 부안군에서의 범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4. 17:20경 서울을 가기 위해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호남선 고속도로를 가다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전북 부안군에 있는 J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가. 피고인 A은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그 주사기를 오른쪽 다리 무릎에 주사하고, 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 B의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6.경 K모텔에서의 범행(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20. 7. 6. 12:40경부터 13:30경 사이 광주 서구 L에 있는 K 모텔 M호에서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그 주사기를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나.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허벅지 안쪽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87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9. 10. 11. 20:00경 N과 함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정읍시 O에 있는 P호텔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한 다음 N에게 위 호텔 부근 Q 주유소 앞으로 오게 하였으며, 그곳에서 N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10. 11.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한 후 광주로 이동하던 중 장성군 R에 있는 S 남자 샤워장에서, N이 매수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약 0.07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597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0. 9. 12. 1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T에서 T 발 U 착 버스 수화물편으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발송한 다음 그 사실을 V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14:4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U 수화물 보관소에서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597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4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자, 같은 날 14:15경 서울 송파구 Z빌딩 1층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AA호 우편함 안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은닉한 후,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 주어, 같은 날 14:29경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0. 9. 18.경 서울 강남구 AB 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5980] 피고인 B은 2020. 6. 13.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D무인텔 AE호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투숙한 일행과 다투던 중 일행이 나간 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미용 눈썹칼을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을 마구 찢어 그 안에 있던 솜을 끄집어내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에어컨, 모니터 등 집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6]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AF와 공모하여, 2020. 8. 24.경 서울 도봉구 AG건물 AH호에서 인터넷 AP 게시판에 AP 아이디 ‘AI’를 이용하여 ‘#아이스팝니다#작대기팝니다#술팝니다#필로폰#황술#차가운술#시원한술#아이스작대기#후리#캔디#히로뽕#얼음술#사끼#작대기가격#얼음#크리스탈, 샘 10, 0.5g 40, 한짝 65, 두짝 이상 구매시 60에 120, 황술 고퀄 똥값에 넘겨요, 확실히 거래합니다, AJ’는 내용의 마약 광고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방법, 범행장소, 피고인 A과의 관계, 112에 신고하게 된 이유 등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K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K모텔 수색에 따른 증거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모텔 M호실 수색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B 소변검사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F 모텔 CCTV 열람 및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확인), 증거분석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8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A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장소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됨) 1. 내사보고(피내사자 N이 필로폰을 매매한 전북 정읍 P호텔 등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N이 지목한 A 주거지 관련 – 진술과 일치) 1. 수사보고(투약장소 – S 샤워실 확인) 1. 일회용주시기에 표시한 필로폰 양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2020고단59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수화물 송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9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위장거래 대화내용,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명세표, 압수한 현장 상황 1. Z빌딩 cctv 캡처, AL호텔 cctv 캡처 1. 마약감정서 1. 참고자료(Y은행 회신 자료) 1. 감정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AM”이 개설한 채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장소 특정)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20고단59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현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2021고단1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AP 내 마약광고 게시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책도 무겁고, 여기에 범행방법, 범행횟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