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C, D, E, F, G는 폭력범죄단체인 H파 후배 조직원 I이 2013. 5. 13. 06:10경 익산시 J에서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K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K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여 보복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2013. 5. 14. 또는 5. 15. 새벽 경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하여 익산시 O에 있는 P 앞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C, D, E, F, G는 P 앞으로 온 L, M, N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K파 조직원들을 찾아서 죽이라."라고 지시한 다음 함께 차를 타고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소위 '남부 지역'을 약 2시간 동안 배회하였다. 그 후 C, D은 2013. 5. 15. 20: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초등학교 앞에서 선배 조직원인 Q에게 2013. 5. 13.에 일어난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를 듣고 화가 난 Q은 C, D에게 K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자고 말하고,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가지고 나와 C가 빌려온 R 트라제 승용차에 실었다. 그리고 Q, C, D은 위 차량과 S 트라제 승용차에 타고 K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및 익산시 신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나 K파 조직원을 찾지 못하자, Q, C, D은 함께 K파 조직원이 주로 모이는 익산시 T에 있는 'U'에 가기로 의논한 후, C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연락하고, F은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하고, Q은 동기 조직원인 E와 후배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Q, C, D, E, F, G, M, N, L는 함께 2013. 5. 16. 21:20경 익산시 T에 있는 'U' 사무실 앞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 2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7개, 골프채 2개, 목검 1개를 실어 놓고 K파에 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집결하는 등 폭력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C, D, E, F, G, M, N, L와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4고합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5. 9. 01:55경 익산시 V에 있는 W 앞 사거리를 여자 친구인 X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Y(2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서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두 차량이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Y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Y의 자동차 운전석 앞으로 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Y의 배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Y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Z(여, 24세)가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며 말리자, X는 피해자 Z에게 "씹할 년이 누가 내 남자친구를 만지래. 너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Z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Z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Z의 친구인 피해자 AA(여, 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A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Y의 머리를 내리치고, X는 위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 Z, AA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합17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3:26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AC AD동물병원 앞 도로를 창인성당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E(47세)이 운전하는 AF 카니발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44,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03:26경 익산시 AH AI나이트클럽에서부터 익산시 AC AD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AB 아우디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이전 등록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위법한 차량임을 알고도 피고인의 동생 AJ로부터 양수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4. 2. 15. 03:26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03:26경 익산시 AC AD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47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6:00경 익산시 AK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보내주면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AL)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박스에 위 계좌의 통장 1개를 넣고 포장하여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N, Q(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내부 사진 첨부) 사본 및 사진 사본(2013고합164호 수사기록 제324-325쪽), 수사보고(피의자 L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K파 및 H파가 폭력범죄단체로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사진 사본(2013고합164호 수사기록 제330-336쪽) [2014고합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2014고합8호 수사기록 제37, 79, 90쪽) 1. 사진(2014고합8호 수사기록 제23-37, 124-128쪽) 1. 블랙박스 녹화 CD [2016고합17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7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수협거래신청서, 요구불계좌조회표, 거래내역 조회표 [판시 전과] 1. 2017고합47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합174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구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1. 6.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4. 1. 13.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013. 11.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징역 1년 ~ 25년 나. 판시 제3 내지 7 죄: 징역 1년 ~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판시 제3 내지 7죄: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차량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