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3.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C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하위차로(3차로)로 진입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자신의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L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경부의 전종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도로에서부터 종로구 B 앞도로까지 약 200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 00: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0:18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호텔’ 방향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96,8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대장 사본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0:1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사거리를 천안동남경찰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까지 진행하다가 뒤늦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B아파트 방면에서 동남경찰서 방면으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59, 60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파나메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46,530원이 들 정도로 위 파나메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3:39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술에 취해 욕설과 반말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밀쳐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현장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2: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2·3파출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신호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47,778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1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8: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남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6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였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을 가보지 않아도 되겠냐‘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답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며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바지까지 찢어졌던 점,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으로서 비록 성인의 체격조건을 갖고 있긴 하나 피해자와 대화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연락처조차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및 그 친권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5: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식당 밖에 애완견을 묶어 둔 것을 보고 동물학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아줌마가 욕하고 사진 촬영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나,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E의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구속 취소된 후 2020. 4.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고 2020. 6. 17. 판결문을 송달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술 취한 아저씨가 차 앞에 서서 욕을 하고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순찰차로 귀가를 요청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K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K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1. 10:07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H(여, 55세)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919,4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단속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1. 차적조회(증거목록 9번) 1. 각 사진(증거목록 14, 17번)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에 대한 112신고에 따라2020고단14범행이 적발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2020고단50범행을 저지르는 등{피해자 진술(증거기록 4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줌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술 냄새가 났고,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자 경찰이 오기 전에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죄질이 나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부분 대조 장면, 진단서(C)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45~47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11.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0. 11.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3년, 2014년) 있고, 위 두 전과 모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13.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0. 8. 28.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렌터카)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2020. 11. 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B를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이자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위 키즈카페의 직원으로, 2019. 8. 27.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23:05경 아산시 D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남, 34세)이 음주감지기로 음주테스트를 하려고 하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조르고 약 2m를 끌고 가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선 18km 지점 편도 4차로를 서대구 IC 방면에서 화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옥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4. 진단서 2부, 진다서(F),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7세)의 D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 난 추우니까 차에 탈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차에 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야 씨발 놈아,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중앙 통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 작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1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위 C으로부터 D 싸이트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영상 등 ‘E’ 폴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56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9. 25.경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1. 피의자 A이 소지하고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일람표 1. 旣송치사건(송치번호: 2020-2710) 송치서류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