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피해자 (주)동원플라스틱의 K공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K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위 K공장에서 플라스틱 원재료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06. 9. 25.경 L에 있는 위 K공장에서, 피고인 A 이 운반트럭 및 원재료 구입업체를 준비하고, 피고인 B, C, D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가 8,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있는 대형 수출용 포대 12개 (6톤)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 A, B, C,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함께, 또는 망을 보는 피고인 E과 함께 총 68회에 걸쳐 합계 585,58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피고인 E은 물건을 가져가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2007, 5, 21.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항 기재와 같이 위 A 등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126,610,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각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화성공장에서 플라스틱 재생품 및 원재료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화성공장에서 A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5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 5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플라스틱 재생품 및 원재료를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에 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며, 플라스틱 원재료의 취득 경위와 매매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재료 구입 관리대장에 A의 인적사항 취득 경위와 매매? 의 동기 등을 면밀히 확인 · 기재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플라스틱 원재료를 5,60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32,9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범행 관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5 내지 19) 1. 수사보고(동원플라스틱공장 내·외부 현장 확인 관련, 공장 내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각 상습특수절도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 가중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나. 위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요소 1)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전 공모,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절취품의 시가 합계가 피고인 A, B, C, D의 경우 5억 8,000여만 원, 피고인 E의 경우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2) 유리한 양형요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각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는 점.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위 피고인은 계획을 주도하고, 수익 분배 및 장물 처분 등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등 범행에 있어 가장 주된 역할을 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본 양형요소들에다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은 각각 약 1억 원을, 피고인 D은 약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C, B은 이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앞서 본 양형 요소들에다가, 위 피고인은 중간에 범행을 그만둔 점, 주로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쪽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가.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3억 원에 이르고, 거래가 4년 넘게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Q에 있는 R 사무실(2010. 4.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로 사무실 이전 및 상호변경)에서 플라스틱 재생품 및 원재료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25.경 위 R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 6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플라스틱 재생품 및 원재료를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에 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며, 플라스틱 원재료의 취득 경위와 매매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재료 구입관리대장에 A의 인적사항, 취득 경위와 매매의 동기 등을 면밀히 확인 · 기재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플라스틱 원재료를 4,00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8,387,5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0. 5.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5. 10. 23.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