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4, 2020고단513(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 사 유정현, 이동현(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혜원(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278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중랑구 E, 2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 B를 도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는 비정기적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9. 1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해 3. 28.경부터 각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화장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G, H, I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유형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사증면제(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를 손님 1명당 4~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손님 1명당 4~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손님 1명당 4~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513] 피고인 D는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건물 2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9. 8. 22. 경부터 위 'M'에서 샤워실이 있는 방 5개, 성매매 여성들의 대기 장소인 방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N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 0으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23:00경까지 위 휴게텔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1. 수사보고(태국국적 피의자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건물주 진술 청취) 및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2020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이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고인 B를 도와 F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로서, 2016.경에도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F의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F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F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 'M'을 운영하여 또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