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5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2020. 5. 19. 03:33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사고일시, 장소, 경위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9. 20:37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6. 16.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D과 E에게 병원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058,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초등학교 방향에서 H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99,1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3: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20. 6. 21. 10:04경 같은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경비교통과 L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또한 사고운전자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1시경부터 3시경까지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집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왔었고 자신과 헤어질 때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며,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회사 근처 편의점 앞에서 회사 직원들과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피고인 A를 우연히 만났고, 같은 날 오전 3시 반즈음 자신의 차로 피고인 A를 피고인들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과 O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순번 100)을 살펴보면, 위 차량이 이 사건 당일 오전 1시 13분경 N의 집 앞에 주차되었다가 같은 날 오전 3시 26분경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블랙박스 영상은 N의 진술과 부합한다. - 피고인 A의 이 사건 당일 발신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01:41:16경 안산시 상록구 P에서 N에게 발신하여 9초간 통화하고 01:41:28경 안산시 상록구 Q에서 N에게 발신하여 37초간 통화하고 03:30:12경 안산시 상록구 Q에서 N에게 발신하고 03:48:30경 피고인들의 집(안산시 상록구 R)에서 N에게 발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발신기지국 위치 중 ‘안산시 Q’는 거리상으로 N의 집(안산시 상록구 S)보다 O이 재직 중이던 회사[안산시 단원구 T]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발신내역 등은 O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이 03:36:44경 피고인들의 집 앞에 최종 주차되었고 피고인 A가 03:39:01경 위 차량의 운전석 부근에서 나타나 위 차량 앞을 지나가는 장면, 피고인 B이 03:43:50경 피고인 A의 동선과 비슷하게 위 차량의 앞을 지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수사기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 B이 사고의 여파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도우려 하였으나 옆 차량과의 좁은 간격 때문에 조수석 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뒤쪽으로 우회하여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 B을 내리게 하려던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한 경찰관은 피고인 B이 사고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외에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