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7.-8.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2. 01:4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꼭 봐 나 정말 힘들지만 너 하나에 다 걸거야. 미친소리지 미친놈 한번 돼볼게 이제 아무 연락도 안할거야 술에 취해도 다시 데려올거야 시간이 걸리겠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어 꼭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 22:18 경부터 2016. 8. 12. 01: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2. 2017.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6: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2014년1월3일 D 산부인과 옆 atm 기계에서 30만원 2번 인출해서 영양주사 포함된걸로 56만원 의사한테 줬고 수술 후에 고기 먹일려고 녹번 사거리 저 고깃집에서 한우 먹고 그날 같이 있어 줄려고 그 앞 사거리 호텔에서 잔 기록 너 1월 3일 병원 처방전 받은 기록 너 이번 재판 증인심문할 때 위증 한 거 낙태 시술한거 너 재고소 할 때 같이 해라 나도 같은 처벌 받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1)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도 있다.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 05:30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사본 포함)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내용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그 문언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알게 되어 연인으로 사귀다 2014년 말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한 다음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의 기간에 걸쳐 각 13회 및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잘 봐 앞으로', '자살각이다', '너 하나에 다 걸거다, 미친소리지, 미친놈 한 번 돼볼게'라는 등 위협적인 표현이 들어 있고, '사과 한 번만 했으면 끝날거 계속 가자', '도대체 왜 피하는 거야? 니가 더러워서 그래?', '원래 있던 네 자리로 가자'라는 등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으며,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게 빠르겠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내용도 있는 사실, 두번째로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피할려고 해도 안되는 거다',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고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해도 안되는게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죄를 지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고, 재판장에 가서 울어라'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궁하는 내용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을 때 산부인과 병원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가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돌봐주었던 것을 상세하게 적은 내용이 들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었고,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낙태행위에 대하여 속죄의식을 가지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말경 이후에는 더 이상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출소 후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접촉하는 것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아는 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문자메시지에 적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언급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사이로서 접촉에 조심스러워야 할 대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각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방법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위협을 하는 수준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