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7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X-max(292cc)에 평소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124cc)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3. 6. 1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일대에서부터 위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X-max(292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292cc X-max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20. 2.경부터 2023. 6. 11.경까지 광주 서구 내방동 및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1. 12:4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무등록 292cc X-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기록 2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7 내지 28쪽)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방범용cctv영상자료 1. 사고지점마트cctv영상자료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오토바이) 1. 오토바이차대번호확인사진 1. 이륜자동차번호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고 보이나, 이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0-A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2023. 2. 1.자로 선고한 판결문 중 주문 기재 해당 부분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3.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9. 30. 21:55경 서울시 동대문구 B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02:56 서울시 동대문구 B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이 열리자 않자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락 아랫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져 녹이고 검게 그을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그을린 도어락 사진 및 동영상 등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바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계속하여 침입을 시도하면서 라이터로 도어락을 지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16:36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2021고단1772 피고인은 2021. 7. 29. 09:22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행위)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당일 16:00경인 사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 이상으로 운전을 종지한 시각은 당일 16:15 ~ 16:20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시각은 16:41으로, 음주운전 종료 시로부터 최대 26분경 이후인 사실, 음주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로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으므로, 음주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하여 소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적절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 종료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인 최대 26분 경과한 이후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으로서 처벌기준인 0.03%를 크게 상회하는 점, 음주운전 종료 후 11분이 경과한 시각으로서 적발 시각인 당일 16:36경의 피고인의 상태는 말을 더듬거렸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휴대전화 배터리의 방전으로 인근 G 식당(이하 ’G식당‘이라고 한다)에 견인차량을 호출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이 사건 차량 트렁크에 있던 500㎖ 페트병에 담겨있던 소주 4/5 가량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당시에 위 페트병을 제시하는 등 추가 음주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4일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G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G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G식당에서 술을 마신 바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에서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페트병에 담겨있던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식당을 떠나는 시각이 16:26경이고, 적발시각이 16:36이므로 그 10분 사이에 추가 음주를 하였다는 것인데, 음주측정 시각이 16:41임을 고려하면, 비록 음주의 체내 흡수율에 관한 신빙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추가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상당히 짧은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 이상임을 알 수 있다(피고인도 음주운전 당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함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2021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범죄 전과로는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뿐인데 이는 오래 전인 2007년도의 전과인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2회뿐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모면 및 감경을 위하여 허위의 추가 음주 주장을 하는 점,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법흥육거리를 안동댐 방면에서 안동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64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9. 08:31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흉,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B),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약 3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C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무직인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전북 김제시 E에서 ‘F’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C는 D와 연인관계이고, D와 피고인 A은 2020. 11. 13. 이혼한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관계로, D는 2021. 1. 10. 14:25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 A과 아들의 양육비 문제를 상의하던 중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10. 14:3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35세)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분석), F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진단서 등-D),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D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폭력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 C를 내리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폭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고인들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으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3.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4: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벽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의 지붕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 감정결과) 1. 내사보고서(피해지 주변 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남편과 술을 마시고 갑작 스럽게 우울증이 발현되어 억제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남편과 평소 주량의 절반 정도의 술을 마시자 갑자기 방화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불을 지르더라도 인명 피해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 근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고,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된 위 구역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사건 공가를 발견한 후 위 공가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내부 벽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를 고르게 된 이유, 방화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화 후 공가를 빠져 나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을 확인하며 태연하게 범행 현장 주변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라거나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흥분,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술김에 충동적으로 재개발구역의 공가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24.경 가석방으로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점,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도 실현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는 전방녹색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다운타운125 이륜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근위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F), 수사협조의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1차선을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 역시 절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술집 내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카드결제가 안되면 가족에게 연락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부랄놈아 결혼 안했다고, 야이 씨부랄놈아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술집 계산대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4. 08:0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아이나비 16GB)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8. 15: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4~5회 정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영상 사진자료 [상해의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내용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에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CCTV영상 확보를 요청하였던 점 등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점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도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한편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2013년 이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E(70세), 피해자 B(62세)은 위 ‘D’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F’의 전무들로, 피고인은 ‘D’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문제로 피해자 E와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 E가 위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을 빌미로 ‘D’의 실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24. 14:02경 위 ‘D’ 내에서, 공사대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등 ‘F’ 업체 관계자 3명과 피고인, G 등 ‘D’ 투자자 4명 총 7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촛대(총 길이 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위 삼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리 준비하여 옷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8.5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 E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쫓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한통속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뒷덜미를 잡고 위 회칼로 위협하면서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으나,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아 가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빼앗아 의자 위에 놓았던 위 회칼을 다시 집어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그 소지품을 챙기던 피해자 B에게 달려간 다음, 그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씨발, 꺼져’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찔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대퇴사두근 및 봉공근 파열, 출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D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회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횟수, 공격한 신체의 부위, 공격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공격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현저하다.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수준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단, 피해자들이 일체의 합의 시도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형사공탁은 합의에 준하여 볼 수 없고, 이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다소 감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대리 2교차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리 2교차로 직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정상 진입하는 피해자 D(8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81에 있는 수남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수남리 방면에서 서외오거리 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81에 있는 수남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고 현장사진 첨부, 사고장면 CCTV영상 첨부)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향에서 잠원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음주운전 등 단속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급히 후진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다시 직진하여 중앙선 분리대를 넘어 유턴하면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인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재규어 자동차 수리비 약 13,691,59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펜스 수리비 약 22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서초구청 CCTV 영상 캡처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사고 후 위험한 방법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 등에 이용할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 B에게 소개시켜 주면 B는 그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이용해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기계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6.경 나주시 ‘C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F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G 구매를 하면 월급이 올라간다. 한 번만 도와줘라. 인증번호만 대신 받아주면 너한테 피해 가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에 투입하여 H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51,9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83,4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30. 13:00경 나주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200~300만 원 돈을 벌 수 있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B끼리 나누어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같은 날 17:00경 나주시 L에 있는 ‘M’에서 개통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더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734,1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와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내역서(P),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휴대폰 결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사본), 가입사실확인서(사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8:15경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약 50m 가량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18:2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5. 18:37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횡설수설 하면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8:43경, 18:49경, 18:54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