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와는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일 때 알게 된 사이로서, 2013. 7. 19.경 청주시에서 함께 만나 놀던 중 낮 시간에 사람이 없는 집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와 함께 2013. 7. 1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D가 안방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자 E가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D도 함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집안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와 농협 현금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을 파손하는 등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위 피해자의 집을 뒤져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현금 5만 원, 상품권 5천 원권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 2013 단886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부산 소년원에 재원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 I(19세)의 휴대폰을 빼 앗아 팔기로 공모하고, 2013. 7. 18,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앞에서 위 피해 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YF소나타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과 D는 위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으로 이동하면서 D는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노트2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네 핸드폰 좀 팔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D는 "동생들 시켜 작업을 해버린다. 산에 끌고 가서 망치로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여 시가 97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D는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위와 같이 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팔기로 하고 그 동안 위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위 피해자를 계속 태운 채 창원시 일대를 2시간가량 다니면서 위 피해자가 마음대로 차량에서 내리거나 다른 곳을 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2시간가량 감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일대와 청주시까지 300km 가량 위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이상 2014고단201) 6. 사기 피고인과 L은 인터넷 네이버 M 까페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3. 4. 26.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SYM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공갈 가. 2013.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피해자 I(19세)이 거주하는 J건물 3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오동동파에 들어갔다. 무서울 것이 없다. 후배들은 모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때릴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짓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피시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R(14세)에게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휴대폰 좀 보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때릴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짓는 방 식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PRO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S, T은 2013. 6. 27.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U(16세)이 자신들에게 미리 J건물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I의 누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T은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험한 인상을 지으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S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S, T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07:30경 V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사거리 앞 도로를 오동사거리에서 W수족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과실로 위 W 수족관 앞에 있던 수족관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 X 소유의 수족관 등을 895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W수족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Y 명의로 대여한 V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13. 6. 30.자 범행 피고인과 Z은 2013. 6. 30. 16: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AB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임대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Y",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연락처란에 "AE. AF", 계약서 하단 임차인 성명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Y" 이라고 서명하고, Z은 공동 임차인란에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B렌트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AH 전당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란에 "Y",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연락처란에 "AJ"라고 기재한 후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H 전당포 직원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7. 3. 자 범행 피고인과 Z은 2013. 7. 3. 15:15 경 거제시 AL에 있는 AM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제1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M렌트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7:45경 제11.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H 전당포 직원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01:35경 제1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M렌트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3. 6.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를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Y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제1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Y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2013. 7. 3. 자 범행 피고인은 제1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를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Y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2013. 7.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11.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Y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마.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제11. 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를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Y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9.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사거리에서부터 위 9. 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16:55 경부터 같은 해 7. 1. 21: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AB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거제시 항남동 일대까지 약 수백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통영시 일대 약 수백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트한 AO 승용차 등을 운전하였다.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13. 7. 4.자 범행 피고인과 AP, Z, AQ은 2013, 7. 4. 1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R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16세), 피해자 AT(16세)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AQ은 위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들아 왜 담배를 피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Z, AP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 AR건물 지하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휴대폰 내놓아라, 죽을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AT으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각 "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Z, A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5.자 범행 피고인과 AP, Z은 2013. 7. 5.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U에 있는 AV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16세)을 발견하고, AP, Z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휴대폰 좀 빌려주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상 2014고단337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AX,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X, E, S, T, L, AQ, Z, AP, AK,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X, Y, U, AY, AZ, N, AT, AS, R, BA, BB,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및 진정서 1. G, BC, BD, A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현장, 피해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각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소년원 임시퇴원 처분이 취소되어 만기퇴원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