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N의 대표 및 O협동조합의 이사, 피고인 B는 P의 대표 및 O협동조합의 이사장, 피고인 C는 Q의 대표로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D는 R의 대표로 피고인A의 동생, 피고인 E은 S의 대표로 전에 영농조합법인 T의 직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F은 영농조합법인 T의 대표로 피고인 A의 매형, 피고인 G는 U의 대표, 피고인 H은 V의 대표로 전에 (주)N의 직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I는 농업회사법인 (주)W의 대표이사, 피고인 J은 (주)N의 영업본부장, 피고인 K는 R의 직원이다. 1. 입찰방해(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및 직원,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위장업체를 만들고 위 업체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O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C를 Q의 대표, 피고인 E을 S의 대표, 피고인 G를 U의 대표, 피고인 H을 V의 대표, 피고인 I를 농업회사법인 (주)W의 대표로 한 위장업체(이하 '위 위장업체'라 함)를 설립하고, 실제로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P, 피고인 D 운영의 R, 피고인 F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T과 위 위장업체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액을 일정비율로 지정하여 투찰하고,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N 및 O협동조합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 부산 강서구 X (주)N 및 O협동조합 사무실(칸막이 하나로 나뉘어져 있음)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Y' 전자 입찰건에 사실상 피고인 A가 운영하거나 지배하에 있는 업체인 U, S, P, R, (주)N, Q, V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V 명의로 28,635,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부산에서 실시된 9,324건의 전자입찰에 대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1,015회에 걸쳐 합계 20,577,920,003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대표 및 직원들은 6개월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 등록하여야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 입찰이 가능하다. 가. A 건강진단결과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산 강서구 X O협동조합 사무실에서, 2015. 1. 26.자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발급된 F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스캔하여 컴퓨터로 옮기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F에 대한 인적사항을 삭제한 다음,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 Z 중 끝자리 AA을 AB로 변경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의 A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를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컴퓨터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건강진단결과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17.자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발급된 D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문서번호 AC를 AD로 변경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의 E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컴퓨터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다. B 건강진단결과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9.자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발급된 H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AE 중 끝자리 AF을 AG로, 접수번호 AH 중 끝자리 AI을 AJ로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본인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컴퓨터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라. D 건강진단결과서 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5.자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로 발급된 I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강서구보건소장 명의의 D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를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컴퓨터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I, K,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들(순번 25, 31, 47, 73, 78~90, 96, 100, 101~106,107~120),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증 제1호 (usb 3개 중)의 각 삭제 데이터 출력물, 각 폴더 캡처 및 관련 서류 출력(순번 34~39),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증 3호(장부), 증 5호(장부), 증 4호(장부) 각 중요 부분 복사(순번 40~4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증 9호(B 휴대전화), 증 11호(AQ 휴대전화), 증 10호(K 휴대전화), 증 12호(A 휴대전화) 중 각 사진, 문자, 카카오톡, 네이트온 출력(순번 43~46),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K: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하였다.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찰방해행위가 성립하였는지(기수)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수사 개시 및 증거 수집이 모두 위법하다. 다. 피고인들의 각 해당 업체의 설립일자 및 영업개시일자가 모두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업체들이며, 다만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 입찰 업무 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O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입찰에 응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입찰방해해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한지 여부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부분 특정 여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부분을 서면이 아닌 CD로 제출한 사실, 이에 법원이 위 범죄일람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범죄일람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구두로 공소사실변경을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 중 일부를 CD로 제출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입찰방해 성립 관련 특정 여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위장업체 내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의 명의로 전자입찰에 투찰할 이상 이 사건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기수)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상 피고인들의 각 투찰행위가 특정 기재됨으로써 피고인들의 입찰방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방해 성립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AR(가명)의 제보로 시작된 사실, 위 A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사 개시의 토대가 되었던 제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하여 그 후 수집된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입찰방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협동조합원이라는 외형만 갖춘 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및 B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업체들이 독립된 업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입찰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해당업체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외에는, 대부분 직원이 각 피고인들 혼자 또는 1명 정도만 있고, 물품구입을 위한 선입금이나 담보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으며, 작업장 등 필요 시설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EAT 등록서류의 준비 및 관리, 컴퓨터를 통한 투찰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등 단독으로 입찰에 응하거나 납품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다(증거기록 554, 557, 1207, 1210, 1658, 1671, 1808, 1898~1900 등). 부산 강서구 X, 2층에는 주식회사 N, O협동조합, P, Q 사무실이 있고, 같은 건물 3층 R 사무실이 있는데, 위 3층 R 사무실은 전혀 사용·관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Q의 직원 AQ, R의 직원 피고인 K는 주식회사 N의 직원처럼 일하였다. 또한 부 산 강서구 AS 소재 건물 중 한 동 2층에 영농조합법인 T, S, U, V, 주식회사 W의 각 사무실이 있다. 영농조합법인 T이 소유한 위 건물은 O협동조합의 2물류센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인 H이 2물류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G가 전처리 팀장 직책을 맡았으며, 그 외에 피고인 C가 사장, 피고인 E이 실장 등의 직책을 맡아 그와 같이 불리었다(증거기록 1554, 2379, 2380, 2414쪽). 위 영농조합법인 T 설립 당시 피고인 B, C, A, J, K가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었고, 주식회사 W 설립 당시에도 피고인 D, J이 이사, 감사로 등재되었었다. 한편 위 주식회사 W의 이전 대표 AP은 위 법인을 피고인 I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2, 3153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피고인 K가 보관하고 있었던 USB에는 B, 영농조합법인 T, P 등 여러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및 피고인들 운영 업체들의 소독관련서류, 피고인 F의 건강진단결과서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삭제된 상태였다. 또한, K가 작성, 보관하고 있던 장부에는 피고인들 업체들의 각 EAT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수시로 네이트온 채팅을 통하여 투찰여부 및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교육청 등 감독기관 점검을 대비한 증거 조작 및 은폐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A의 전화통화내용을 보면 물류납품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준비하고, 위장업체로 의심받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차량 출고 담당자와 통화하며 주식회사 N, S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등록 명의를 영농조합법인 T, 주식회사 W 명의로 변경하려고도 하였다. 또한, 제2물류센터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N의 BP 공장 및 물류장 공사, 김해 물류센터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W의 대표 I가 진행하는 공사도 모두 피고인 B가 지시 관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공사대금 지급도 모두 피고인 B가 관리하였으며, 주식회사 W 공사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를 B가 주식회사 N의 본부장 피고인 J에게 요구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950~1952, 1957~1962, 3522~3531쪽 등). 피고인 B, C, E, F, I, H, G의 각 업체별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시 접속 IP가 극히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회사 N가 가입, 사용하는 IP이고, 피고인 E의 계좌는 피고인 A 주거지에 설치된 IP에서도 인터넷뱅킹 출금 접속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92~3089쪽, 피고인들은 한 공간에서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접속 IP가 동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 업체의 소재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경우에도 접속 IP가 모두 동일한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계좌의 출금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업체의 각 계좌를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N가 모두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각 낙찰 대금 규모가 비슷한 수준인데, 주식회사 N의 계좌거래상 자금 융통 규모가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증거기록 3853~3861쪽). 피고인들은 각 업체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K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N 또는 O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EAT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피고인 K, B 등에 의하여 중복 투찰이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투찰 시간이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고(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입찰전략상 입찰 마감 직전에 투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짧게는 1~2분 내에 여러 피고인들이 투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모두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투찰 순서가 같은 패턴인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들에게 투찰을 돕기 위하여 엑셀 파일을 제공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투찰률, 투찰순서만 정해진다면 피고인들이 투찰할 때마다 투찰가격에 관한 협의 없이도 근소한 차이로 투찰가격을 달리 기재하여 입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84~3836쪽). 그밖에 피고인들이 O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B가 단지 조합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 동피고인들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정보를 갖고 있거나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접근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위와 같은 위조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 조합처럼 조합원 1~2명이 조합원들 전부의 투찰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정보를 관리하고, 투찰을 지시하거나 대신 투찰하는 업무까지 하는 협동조합은 본래 의미의 정상적인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구조의 협동조합을 허용한다면 협동조합이라는 외형 아래 중복투찰, 담합 등 불법·탈법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입찰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4년 8월 피고인 C, D, E, F, G, H, I, J, K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며, 범행 횟수나 투찰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B는 납품 위생과 직결되는 피고인들 중 일부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납품 관련 사업장 및 차량에 대하여 2013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소독한 채 허위의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입찰하여 왔다. 나아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아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증거가 제시되어도 설득력 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을 모두 엄벌하기로 하고 각 가담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에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