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2017고단3120] 1. 공무집행방해 가. 전제 사실 1)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및 부지 선정 발표 2016. 7. 8.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2016. 7. 13. 15:00경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B 발표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C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D이 승인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C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 드릴 수 있다'면서 경북 E의 공군 방공기지인 F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2) 사드배치 반대 비상대책위 결성 등 반발 상황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배치지역 발표 전에 언론에서 경북 C지역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유력하다고 연이어 보도되자 이에 반발하여, G C군수, H C군의회의장, I C군 노인회장 및 경북도의원 1명, C군의원 7명 등 11명은 2016. 7. 12. "J(위원장 I, 이하 '비대위'라 한다.)" 발대식을 갖고, 18:30경부터 23:30경까지 C군청 본관 앞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 집회를 개최하였다. 비대위는 2016. 7. 13. 10:00경 L에 있는 M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 집회를 개최하고, G C군수 등 11명은 '사드 C배치 결사 반대' 혈서를 작성하며, 같은 날 18:30경부터 22:40경까지 C군청 현관 앞에서 'O' 및 'P' 주도로 주민 150여 명이 대정부 비난 발언을 하면서 K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비대위는 2016. 7. 14. 06:30경부터 C군청 현관 앞에서 G C군수가 연좌 농성에 돌입하고, 17:00경 Q 등 5명이 삭발식을 한 다음, 20:00경부터 23:30경까지 C 군청 주차장에서 주민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 집회를 개최하는 등 C 사드 배치에 반발하였다. 3) R, D 등 주민설명회 당시 상황 정부는 위와 같이 C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반발하자 C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사드배치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2016. 7. 15. 11:00경 C군청 앞마당에서 R와 D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비대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집결하여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R와 D이 C군청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려 할 때, 격앙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R 등에게 물병, 계란 등을 투척하기 시작하고 경찰 등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하여 결국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저항에 R 등은 C군청 안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11:50경 군청 동편에 대기 중이던 경상북도 관용차량 S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는데 주민 500여 명이 차량을 둘러싸는 등 저지하여 이동을 하지 못하고, 14:50경 현장을 지휘하던 T장이 시위대가 투척한 물병에 맞아 왼쪽 눈썹 위쪽이 5cm 가량 찢어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R 등은 결국 17:30경 미니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F 헬기장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해산시키면서 미니버스에서 내려 C군청 뒤편 계단 통로를 이용하여 U 사택 앞으로 도보 이동한 다음, 그곳에 대기 중이던 V경찰서장 관용차인 W L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X 후문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R 등이 탑승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에워싸고 앞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진행을 저지하였고, 위 승용차는 경찰관들의 경호로 천천히 진행을 하였으나 그곳에서 약 160m 떨어진 Y 앞에서 주민들의 차량에 가로막혔다. 결국 R 등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약 60m 이동하다가, 같은 날 18:00경 'Z' 앞에서 T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AA의 개인차량인 AB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F 헬기장으로 향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30경 경북 AC에 있는 위 C군청의 동편 주차장에서, R 일행이 미니버스에서 하차하여 군청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가서는데 AD 소속 경위 A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밀집하여 막아서자 위 A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는 등 약 2분가량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R 등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13:00경 경북 AF에 있는 AG 앞 노상에서 주민 15명과 함께 '사드참외! 땅값! 똥값!', '놀라운 소음, 대단히 놀라운 소음, K2 전투기 절대 안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자 들고 서서 같은 날 14:00에 개최될 '공항이전 설명회'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이 "K2공항 이전 반대한다. 군공항이 오면 땅값이 똥값이 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위 15명의 참가자들이 후창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9고단86] 정부가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AH에 있는 AI으로 변경하여 발표한 후 2017. 3. 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각종 장비가 사드배치 예정지로 반입되었고, 이로 인해 사드배치 예정지 인근인 AJ 일대에서는 AK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운동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AJ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8. 5. 7. 07:42경 사드기지 내 군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차량이 위 AJ를 통해 진입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사드배치 반대 운동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차량 통행을 막으려 하였고, 경찰관들은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고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사드배치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제지하면서 옥외집회 신고 장소인 갓길로 이동 조치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07:42경 경북 AK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으려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갓길로 이동 조치되던 중 경찰관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곳에서 경비업무 수행 중이던 V경찰서 소속 AL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위 AL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손 팔꿈치로 위 AL의 가슴 부분을 때려 위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는 AL을 20~30미터 가량 따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A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0] 판시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폭력 시위자 판독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공무집행방해 혐의 판독 및 특정 관련) 판시 제2항(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N, AO,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체카톡방에 올린 글 제출) 1. 공항이전 반대 주민, 찬성단체 발대식 방해 의도 미신고 집회 불법행위자 통보, 1.10.자 채증사진, A씨가 올린 알림들 중 내일 일정(단톡) [2019고단86]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폭행장면 채증영상 캡쳐, 사진 파일로 출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 5. 7.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AL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과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120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전제사실 2016. 8. 초순 정부에서 사드배치 예정지를 제3의 장소로 변경할 것을 예고하였고, 2016. 9. 12.경 기존 AR위원회(속칭 'AS')가 해체되었으며, 2016. 9. 30.경 정부는 사드배치 예정지를 AI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무렵 위 AS 해체에 반대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사드배치 철회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AT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당시 매일 저녁 AU에서 개최하던 K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AS 해체 후 AT가 구성되기 전인 공백기에 AV을 결성하였으며, 단장으로 AW를 선임하였다. 2016. 7. 25. 정부의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일명 'K2')의 통합 이전 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은 이전을 추진할 조직으로 '공항추진단'을 신설하였다. 2016. 8.경 국방부는 AX 컨소시엄에 대구 및 경북을 대상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용역을 맡겼는데, 2016. 12. 20.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 C군, 의성군, 군위군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그 후 2017. 2. 16. 국방부는 그 중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AY 일대와 경북 의성군 AZ 일대 등 2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16. 12.경 위와 같이 경북 C군이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자 BA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위 AV 단장 AW를 비롯한 AT 회원들은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측과 연대하여 BA 주민들이 BB위원회를 결성할 때까지 AT 측에서 집회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AW는 2016. 12. 23.경 V경찰서에 2016. 12. 26.부터 2017. 1. 22.까지 C군청 정문 좌·우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위 AW는 2016. 12. 26. 신고한 집회 첫날만 참석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는 AT 조직팀장인 피고인이 사회를 보거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연좌 농성을 하며 C군청 앞 집회를 주도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AW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C군청 정문 좌·우 인도(각 40m)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09:00경 위 C군청 정문을 통과하여 경내로 진입한 후 60미터 가량 떨어진 위 군청 건물 현관 앞에 이르러, 주민 50여 명은 연좌하여 'BC'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점을 펼쳐 들고, '전자파 항공 소음 사람잡는 K-2 절대 안돼', '사드는 미국으로', '군 공항 들어오면 경제 발전 끝! K-2 공항 꺼져버려. BD는 퇴진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 된 피켓 10여점을 들고 있고, 피고인이 그 앞에 서서 "K2 공항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후창하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0:30경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12. 27. 09:00경부터 10:30경까지 1시간 30분 동안 C군청 건물 현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가 AW가 2016. 12. 23.경 V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6. 12. 26.부터 2017. 1. 22.까지로, 개최장소를 C군청정문 좌·우 인도(각 40m)로 하여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집회임을 전제로 한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AW가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집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AW가 신고한 집회장소인 C군청 정문 좌·우 인도(각 40m)가 아닌 C군청 건물 현관 앞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위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W는 자신을 신고인으로 하여 2016. 12. 23.경 V경찰서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주최자가 'BE'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란에는 AW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란에도 모두 '상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W는 위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기간(2016. 12. 26.부터 2017. 1. 22.까지)의 첫날인 2016. 12. 26. C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실제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2) AW가 진행한 2016. 12. 26.자 집회는 종료 후 곧바로 해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집회는 그 다음날인 2016. 12. 27. 오전에 진행되었다. AW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연락책임자로 기재된 BF은 법정에서 이 사건 집회 당일 아침에 단체카톡방에 '국방부 관계자가 C군청에 온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이어서 '우리 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C군청으로 모이게 된 것이며, 자신도 단체카톡방에 게시된 글을 보고 조금 늦게 C군청에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미리 예정된 집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AW는 집회기간을 2016. 12. 26.부터 2017. 1. 22.까지로 하여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와 같이 집회기간을 장기간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BF은 반대단체의 집회장소 선점 우려와 신고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W가 신고한 집회는 집회기간 동안 연일 개최를 예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B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6. 12. 26.자 집회와 이 사건 집회에는 거의 같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는데, BF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성이 없어 BF의 의견 내지 추측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양 집회의 참석인원의 규모, 참석자의 중복 여부, 참석자들의 소속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5) 또한 AW가 피고인 또는 'BE'의 관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AW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