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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8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2016.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 주거지 내에서 과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에 화가난 피해자가 "야 ! 이 핸드폰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찬을 담는 유리 글라스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전두부 좌상 및 부종' 등 약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이 새끼 벌 받게 해주세요"라고 4-5회 가량 반복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A아 나를 벌 받게 하기 전에 너부터 용서를 구하고 나를 벌 받게 하는 것이 순서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 작동버튼을 누르려고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D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방으로 달려가서 제가 "야! 이 핸드폰 도둑놈아!"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유리 글라스 통을 들어서 느닷없이 제 얼굴 쪽을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7면), 동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이하 '동영상'이라고만 한다)에는, 피해자가 위 말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 글라스 통을 던지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다만, 동 영상 25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반찬뚜껑을 들어 무언가를 때리는 장면, 이후 피고인의 딸 E의 휴대폰이 식탁 위로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다), 그 이후 피고인이 식탁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딸 E과 피해자가 같은 방향에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 글라스 통을 던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영상 38초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기만 해봐"라는 말만 녹음되어 있을 뿐, 위동영상에 피해자가 유리 글라스 통으로 맞았다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유리 글라스 통으로 맞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녹음물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리 글라스 통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딸 D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딸 D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및 상해 부위 사진(순번 제4번)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아니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고소장에 "2017. 3. 4. 23:00경"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시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이전인 2017. 3. 4.에 발급된 것인 점{위 진단서의 발행시각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외래진료기록부(증거기록 제1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4. 14:03경 위 진단서를 발급한 F병원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 그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자, '2017. 3. 4. 새벽 무렵'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눕더니 "이 새끼 벌을 받게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새벽에 잠을 자러 들어온 것이 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0면)에는 '피해자가 목을 숙인 상태에서 2번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태양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의 이유 내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및 상해 부위 사진(순번 제6번)은 앞서 이 사건 제1 공소사실에서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2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32에 있는 송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840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3:3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교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피해자 C를 만나 B으로부터 "평택 D과 E에서 F회사이 아파트를 시공한다. G이라는 사람이 F회사과 위 장소를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G으로부터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철거공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B으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금천구 H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으며, 2017. 11. 28.경 같은 명 목으로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1. 말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1,43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횡령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성실히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피해자 E(5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왼쪽 귀와 왼쪽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폭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은 일상적인 폭력성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음주습벽에 기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23: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졌던 일과 관련된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경찰서에 가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록과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으며 경제 사정 등으로 그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수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불광역 쪽에서 독바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스 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는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매니저이다. 위 F은 2014. 7. 2. 경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2015. 상반기부터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A가 제3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2017. 11.경까지 운영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1.6.20:00 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F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불을 내어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방화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1. 8. 20:00 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삼거리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같은 시 H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하나로마트를 거쳐 같은 시 J 소재 편의점에 가서 지포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11. 9 02:43 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L 부근 야산을 통하여 위 F 건물 뒤편으로 간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다용도실 옥상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타이어에 위 지포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다용도실 밖으로 던지고 그 위에 지포라이터 기름을 붓는 방법으로 위 F 건물에 불이 붙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샌드위치패널 벽면 및 옥상, 내부 냉장고 등을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건조물을 방화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8, 20:00 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01:56 경 경기 파주시 등원로 527 광탄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04:34 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광탄농협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보험증권, 참고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 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실 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타이어가게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가게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 타이어가게의 주변에는 주유소, 야 산 및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이 각 인접해있어 자칫하면 불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었던 점,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한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방화 직후 인근에서 화재현장을 지켜보면서 불이 크게 번지면 신고할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4:40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3.8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탱크로리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중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 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은행 장승배기역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장승배기역 교차로에 이르러 장승배기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장승배기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K5 택시의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정도로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결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사진,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9:0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위 공사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이 휴대전화로 불법유턴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유턴과정에서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궤적과 다른 덤프트럭들의 유턴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하였을 때 덤프트럭 앞바퀴의 방향, 급제동한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일부 고장을 이유로 드나, 받아들이기 어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9:5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성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청을 받자 "내가 전화를 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닦달하냐, 씨발놈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CD 첨부)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측정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뒷문을 잡고 소리쳤으나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m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찰가료를 요하는 무릎 외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하는데 침구재료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이 발생한 다음달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사업 초기단계로 피해자로부터 상당량의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큼의 판매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전기 영업이익이 약 100만 원에서 270만 원 상당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12,100,000원, 2015. 2. 12.경 13,860,000원, 2015. 2. 26.경 18,480,000원 2015. 3. 27.경 12,100,000원, 2015. 3. 28.경 2,355,210원 상당의 침구류 재료를 납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58,89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분석), 수사보고(신용조회 첨부),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재판에서 편취액 중 일부 금액(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이 일부 절단되어 4 급의 지체장애를 입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0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컵에 소변을 보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을 알려주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맥주 컵에 소변을 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단란주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송파구 B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D 교수가 설립하는 유지보수회사 자본금으로 4,8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설립 후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D 교수가 회사를 설립하면 그 돈을 바로 돌려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 교수의 유지보수회사에 지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 중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인인 점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1: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03:57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부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반은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송파대로 439에 있는 석촌역사거리 앞길에서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SM5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