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군포시 E아파트 417-1104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장외로 매수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주식 264만주를 정당하게 공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취지로 "3월 주총 전에 장외에서 H로부터 매입했다고 공시한 264만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래재개를 하겠지만 I님 예측대로 만약에 그 264만주를 허위 공시 했다면 주주님들은 한마디로 낚인 것이 되겠지요 주식도 없는데 궂이 거래재개 목숨걸일 없고 먹튀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그 264만주를 목숨걸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팽개치고 J의 이상한 대출에만 관심이 있느냐 문제이겠지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사 주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 14. 12:49경 인터넷사이트 F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최근 D에 대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기재된 5가지 궁금한 점에 C의 주식 매입 허위 공시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위 게시글의 댓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게시하였는데, 이 부분 게시글에 'C이 264만주의 주식 매입에 관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 후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날 15:18경 "3월19일 11시 55분 최대주주 변경공시 했음 C 2,640,000주 L 669,254주 M 1,020,757주 공시를 해서 최대주주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시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3월 19일 공시는 3월 30일 주총 이전이기에 공시된 것이고, I님 글 참고 하시면 다른 회사도 공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26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미 팔아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 C의 지분 보유현황을 C에게 물어보라는 것 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이 사건 게시판에 '팩트를 이야기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3월 19일 공시에 C이 260만주, 그 부인이 67만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공시 한 것도 팩트입니다.(중략) 그런데,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휴넥스젠이라는 회사에서 450만주를 가져 갔다고,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공시합니다.(중략)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260만주가 C 자신의 것이라고 공시 하였는데 그 공시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에 C이 260만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허위공시 이던지 주주를 기망하는 것 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N'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날 16:56경 위 '팩트를 이야기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 "네이버 카페에 실주주등록하고 가서보세요 방금전 C의 잔고증명서가 올라와있네요 확인하시고 주주들을 혼란하게 않했으면 하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날 17:08경 "방금 D~~ 기획조정팀장에게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260만주 C씨 보유하고있고요 ★P씨 면책적 채무인수 해준적 없다고했고요★D~ 팀장위주로 업무 추진 잘되고~ ,회사는현재 잘굴러 가고 C는 중국방문등 영업및 직원관리에 만전기하는중이고요★증권거래소 개선안제출 열심히 만드는중이고 재개우선으로 작업중이래요★★괜히 분란 만들지말고 확실한 팩트 확인후 밝히자"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현재 저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승복하고 5월 주총 혹은 새로운 공시 이전까지 자숙하고 조용히 지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과 그 전후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C이 264만주의 주식 매입에 관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다. C이 거래재개에 대한 의사가 없고 자본만 먹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어떠한 '사실의 유포'가 아니라 "C이 매입 공시한 264만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매입 공시가 허위 공시라면 주주들이 속은 것이다. C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재개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을 것이고, 먹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 '사실의 유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삼성의 중국 공장 건설에 비공개 입찰을 하였으나 수주를 받지 못하였다. D의 2015. 3. 30.자 주주총회에서 C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로 회사의 종전 임직원 16명( 사장 Q, R, S, 부사장 T, U, V, 상무 W, X, Y, 이사 Z, AA, AB, AC, AD, AE, 차장 AF)이 해임 등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C은 D의 신임 대표로서 2015. 4. 6.경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까지 공장을 가동할 정도의 물량은 수주해 둔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은 그 다음날인 2015. 4. 7. "'3년치 수주확보' 보도(매일경제) 내용은 실제와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각 디스플레이 업체(삼성, LG, BOE, CSOT 등)의 투자계획에 따라 3년치 수주가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협력초기 또는 진행 단계입니다. 향후 수주 관련 사항은 각 계약의 성사 및 PO의 확보시점에 공시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18:24경 이 사건 게시판에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게시글 본문 '※C의 최근 언론 플레이' 부분에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3년치 수주 받아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수정공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정공시는 보지 못하고 매경 기사만 기억하는 주주가 필요했던 것이지요."라는 내용과 '2. 3년치 수주 다 받아놓았다?' 부분에 "핵심 맴버 없이 가능할까요? I님 글에 언급되듯이 삼성 중국 공장의 핵심수주 외국 업체로 … 물건너 갔습니다. 더하여 국내 매출의 70%가까운 삼성이 C 장악하면 발주 안하겠다고 이미 선언하다시피 하였고요. 핵심멤버 16명 떠나고 등기이사 아직 유지 한명 남아 있지만 곧 떠나겠지요."라는 내용의 이 부분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에 "누가 떠났냐구요? 개발, 생산, 영업 이렇게 3개 조직의 핵심 본부장, 상무, 이사, 팀장이 떠났습니다.(중략)"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판단 (가) '허위의 사실' 유포 해당 여부 1) 먼저 "삼성 중국 공장의 핵심수주 외국 업체로 … 물건너 갔습니다." 부분과 "핵심멤버 16명 떠나고 등기이사 아직 유지 한명 남아 있지만 곧 떠나겠지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더하여 국내 매출의 70%가까운 삼성이 C 장악하면 발주 안하겠다고 이미 선언하다시피 하였고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의 임원이 삼성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확인한 것을 게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D의 임원이 누구인지, 삼성의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D의 직원인 AG 및 2015. 4. 16.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C은 삼성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글과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삼성 측의 직원이 특정 회사의 임원에게 특정인이 회사를 장악하는 경우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삼성 측에서 이러한 선언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게시글 중 "더하여 국내 매출의 70%가까운 삼성이 C 장악하면 발주 안하겠다고 이미 선언하다시피 하였고요." 부분은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과 그 전후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게시글은 피고인이 C의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 중 '3년치 수주확보' 부분을 반박하면서 "핵심 맴버 16명이 회사를 떠나 3년치 수주가 어렵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에 불과한 점, 이 부분 게시글은 피고인이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게시글 전후 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주식 관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C은 2014. 9. 25.경부터 2014. 12. 19.까지 및 2015. 4. 1.부터 2015. 7. 24.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AH는 2011. 3.경부터 2014. 9.경까지 및 2014. 12. 2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D은 2014. 8.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수사기록상 세무조사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D의 재무·관리 담당 임직원들 8인(AI, AJ, AK, AL, AM, AN, AO, AP)은 2014. 12.경 D의 전임 대표이사 AH 등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하였다. D은 2014. 12. 26.경 'AH 등에 대한 횡령·배임 고발'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였고, D의 주식거래는 관할 행정청에 의해 2014. 12. 26.경 거래정지되었다. 판단 이 부분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적시된 주요 사실은 "C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 (D을) 국세청에 제보하고, ⓑ (AH를) 횡령·배임으로 고발하고 (고발 내용을) 공시하고 (D의 주식거래를) 거래정지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 부분을 보건대, D의 2014. 8.경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증인 C 및 AG은 'C이 국세청에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상 실제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C의 국세청 제보 여부 자체가 C 및 D의 주식 관리 업무를 방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 부분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12.경 AH 등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고발인 명단에 C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2014. 12. 당시 AH와 C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AH 등에 대한 횡령·배임 고발'에 관한 내용이 공시되어 주식거래가 정지된 2014. 12. 26. 당시 대표이사가 AH이기는 하였으나, AH 스스로 위와 같은 공시 및 거래정지를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던 2014. 8.경 이후인 2014. 9. 25.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C이 D의 대표이사이었고, 고발인들은 D의 임직원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임직원들의 AH 등에 대한 횡령·배임 고발 및 이러한 사실의 공시가 AH와 경영권 분쟁 관계에 있던 C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게시글도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4. 12. 5.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던 D 주식을 11회에 걸쳐 장내 거래를 통해 매도하였다. 2014. 12.경 당시 J의 대표이사는 AQ, 감사는 AR이었는데, C은 AQ, AR 등을 통해 J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C을 통해 결정되었다(C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5. 12.경 자수서를 통해 'J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저촉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이실행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2016.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이 보유한 D의 주식을 11차례에 걸쳐 장내에 팔아먹은 것을 C이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이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피해자 C,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4.경 군포시 E아파트 417-1104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장외로 매수한 D 주식회사의 주식 264만주를 정당하게 공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취지로 "3월 주총 전에 장외에서 H로부터 매입했다고 공시한 264만주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래재개를 하겠지만 I님 예측대로 만약에 그 264만주를 허위 공시 했다면 주주님들은 한마디로 낚인 것이 되겠지요 주식도 없는데 궂이 거래재개 목숨걸일 없고 먹튀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그 264만주를 목숨걸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팽개치고 J의 이상한 대출에만 관심이 있느냐 문제이겠지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