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는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88, 97, 118, 131, 143 의 공통된 전제사실 1. 파 조직원과 P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Q 손 P파 조직원인 J은 2018. 4. 17. 02:06 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T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T을 통해 O파 조직원인 B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B은 J과의 전화통화 후 T으로부터 J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O파 후배 조직원인 E과 함께 U 일대에서 J을 찾아 나섰다. 한편 B O파 조직원 G, F, I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E은 O파 조직원인 F, H, C, D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B, G, E, D은 V지구대 부근 W커피숍에 집결하여 J이 운영하는 X에 있는 Q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B과 E E이 운행하는 Y YF소나타 승용차를, G과 D은 G이 운행하는 번호 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Q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 D B, E,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Q 출입문, 내부 집기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파 조직원들과 P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Q파 조직원인 A, B, E, G, D, F, H, I, C, Z 등의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P파 J O파 B에게 험담한 사실이 조직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전해져 Q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가 되고, A, F, I, C, D, E, H 등은 같은 날 03:54 경 F이 운행하는 AA 벤츠 승용차, C이 운행하는 AB BMW 승용차, E이 운행하는 AC YF 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Q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J은 Q파 B, A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Q가 O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되고 Q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K, P파 조직원 M, 친구 AD와 함께 Q로 이동한 후 Q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K이 운행하는 AE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고, J K P파 조직원인 L, AF, N 등에 Q 주변으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O파 조직원들과 P파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Q 앞에서 상호 대치하였다. 2018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O파'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A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A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K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L가 두목인 AK를 보좌하며 A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AM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N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 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1. 7월경 전주시 덕진구 AO에 있는 AP에서 O파 조직원 선배인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0 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4. 17, 03:55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전제사실 2항 기재와 같이 F, I, C, D, E, H 등 O파 조직원들과 함께 P파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P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던 중, J이 AE K3 차량에서 내려 과도를 휘두르자 O파 E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 F, I, C 등 위 Q파 조직원들은 승용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들고 J을 향해 휘두르면서 J, K, M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 등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P파 J을 쫓아가, 이를 피해 달아나던 J을 넘어지게 하여 J의 턱부위 등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O파 조직원들인 F, I, C, D, E, H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9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O'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A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A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K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L가 두목인 AK를 보좌하며 A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AM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N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 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은 2015.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Q파 조직원 선배인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O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J이1 운영하는 주점을 손괴하는 등 Q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재물손괴등), 특수재물손괴 P파 조직원인 J은 2018. 4. 17. 02:06 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T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T을 통해 O파 조직원인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J과의 전화통화 후 T으로부터 J 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파 후배 조직원인 E과 함께 U 일대에서 J을 찾아 나섰다. 한편 피고인 B은 O파 조직원 G, F, I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E은 0파 조직원인 F, H, C, D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B, G, E, D은 V 지구대 부근 W 커피숍에 집결하여 J 이 운영하는 X에 있는 Q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E E이 운행하는 Y YF쏘나타 승용차를, G과 D은 G이 운행하는 번호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Q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D은 피고인 B, E,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Q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파 조직원들인 G, E,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의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속칭 '파'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A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A.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K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L가 두목인 AK를 보좌하며 A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AM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N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 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C은 2011. 6월경 전주시 완산구 AQ에 있는 AR 카페에서 파 조직원 선배인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Q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C은 2018. 4. 17. 03:55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 I, A, D, E, H 등 O파 조직원들과 함께 P파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P과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던 중, J이 AE K3 차량에서 내려 과도를 휘두르자 Q파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과 F, I, D 등 위 O파 조직원들은 승용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들고 J을 향해 휘두르면서 J, K, M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등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P파 J을 쫓아가, 이를 피해 달아나던 J을 넘어지게 하여 J의 턱부위 등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O파 조직원들인 F, I, A, D, E, H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06 1.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속칭 'O파'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A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A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K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L가 두목인 AK를 보좌하며 A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AM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N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 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D은 2015. 5.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0파 조직원 선배인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및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0파 조직원 선배인 Z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0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0파 조직원인 피고인 E은 아래 2항 및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Q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 특수재물손괴 P파 조직원인 J은 2018. 4. 17. 02:06 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T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T을 통해 O파 조직원 B(2018. 5. 24.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B은 J과의 전화통화 후 T으로부터 J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0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과 함께 U 일대에서 J을 찾아 나섰다. 한편 B O파 조직원 피고인 F, G, I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피고인 E Q파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F, C(2018. 5. 28. 구속기소), H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B, G, 피고인 E, 피고인 D V지구대 부근 W커피숍에 집결하여 J이 운영하는 X에 있는 Q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B과 피고인 E은 피고인 E이 운행하는 Y YF소나타 승용차를, G과 피고인 D G이 운행하는 번호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Q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 경 피고인 D B, 피고인 E,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Q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O파 조직원들인 G, B 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의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위 2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O파 조직원인 B, G,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H, I, C, A(2018. 5. 16. 구속기소), Z 등의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P파 J O B에게 험담한 사실이 조직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전해져 Q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가 되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I, A, C, H 등은 같은 날 03:54 경 피고인 F이 운행하는 AA 벤츠 승용차, C이 운행하는 AB BMW 승용차, 피고인 E이 운행하는 AC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Q 주변에 집결하였으며, 그 무렵 Q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P파 조직원 J, K, M과 상호 대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7. 03:55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I, A, C, H 등 O파 조직원들과 함께 P파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P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던 중, J이 AE K3 차량에서 내려 과도를 휘두르자 Q파 피고인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들과 C, I, A, H 등 위 O파 조직원들은 승용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들고 J을 향해 휘두르면서 J, K, M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위 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P파 J을 쫓아가, 이를 피해 달아나던 J을 넘어지게 하여 J의 턱부위 등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파 조직원들인 C, I, A,H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D 2018. 4. 17. 03:57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0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J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후 다시 Q로 돌아와 Q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내부 집기 등을 부수고, 화분, 맥주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J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111 피고인 A은 2016. 9. 19.경 익산시 익산대로64길 22 에 있는 익산신동우체국지점 앞에서,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이 대표인 유한회사 AU 명의의 우체국 계좌(AV)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합112 1. 피고인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파' 폭력조직은 1982. 2. 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A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A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K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L가 두목인 AK를 보좌하며 A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AM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N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 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G은 2011. 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0파 조직원 선배인 AW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 소유의 주점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손괴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피고인 H는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Q파 조직원 선배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 특수재물손괴 P파 조직원인 J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T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T을 통해 O파 조직원 B 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B은 J과의 전화통화 후 T으로부터 J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O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과 함께 U 일대에서 J을 찾아 나섰다. 한편 B O파 조직원인 피고인 G, F, I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E은 파 조직원인 피고인 H, D, F, C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G, B, E, D은 V지구대 부근 W커피숍에 집결하여 J이 운영하는 X에 있는 Q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B과 E E이 운행하는 Y Y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G과 D은 피고인 G이 운행하는 번호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Q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D은 B, E, 피고인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Q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O파 조직원들인 D, E, B 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의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위 2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Q파 조직원인 피고인 G, 피고인 H, B, E, D, F, I, C, A, Z 등의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P파 J O 파 B에게 험담한 사실이 조직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전해져 Q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가 되고, 피고인 H, D, F, E, I, A, C 등은 같은 날 03:54 경 F이 운행하는 AA 벤츠 승용차, C이 운행하는 AB BMW 승용차, E이 운행하는 AC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Q 주변에 집결하였으며, 그 무렵 Q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P파 조직원 J, K, M과 상호 대치하였다. 피고인 H는 2018. 4. 17, 03:55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D, E, F, I, A, C 등 O파 조직원들과 함께 P파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P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던 중, J이 AE K3 차량에서 내려 과도를 휘두르자 O파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H와 D, E, F, C, I, A 등 위 O파 조직원들은 승용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들고 J을 향해 휘두르면서 J,K, M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H와 위 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P파 J을 쫓아가, 이를 피해 달아나던 J을 넘어지게 하여 J의 턱부위 등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O파 조직원들인 D, E, F, C, I, A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파' 폭력조직은 1982. 2.경 전주시 완산구 AG 소재 AH 나이트클럽 내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A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A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K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L가 두목인 AK를 보좌하며 A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AM을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AN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 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선배에게는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45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I는 2010. 4.경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AY 식당에서 Q파 조직원 선배인 AW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O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Q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인 J에게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O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I는 2018. 4. 17. 03:55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전제사실기재와 같이 F, C, A, D, E, H 등 O파 조직원들과 함께 P파 J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P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던 중, J이 AE K3 차량에서 내려 과도를 휘두르자 Q파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I와 F, C, D 등 위 Q파 조직원들은 승용차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들고 J을 향해 휘두르면서 J, K, M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I등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P파 J을 쫓아가, 이를 피해 달아나던 J을 넘어지게 하여 J의 턱부위 등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O파 조직원들인 F, C, A, D, E, H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P파' 폭력조직은 AZ, BA, BB, BC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D에 있는 BE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나이트클럽을 무대로 AK 등이 결성한 일명 'Q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Z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BF 위 AZ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BC 및 BG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BH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J은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BI에 있는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 선배인 BJ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P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O파 조직원들에게 칼을 들고 단체로 협박하고, 2018. 4. 1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인 K, BK, BL, L, AF, N과 함께 집결하여 0파 조직원인 BM, BN, BO, BP, BQ과 대치하는 등 P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P파 조직원인 피고인 K은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P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O 파 조직원들에게 칼을 들고 단체로 협박하고, 2018.4. 17,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인 J, BK, BL, L, AF, N, M과 함께 집결하여 O파 조직원인 BM, BN, BO, BP, BQ과 대치하였으며, 2018, 4. 1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 부근 공터에서 P파 선배조직원인 BT 등으로부터 O파 조직원과 싸우도록 지시를 받고 파 조직원인 E과 1:1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P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특수협박 피고인 J, K은 2018. 4. 17. 03:55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P파 조직원인 M, 피고인 J의 친구 AD와 함께 O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F, C, A, D, E, H, I 등 O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였고, 피고인 J은 Q에 오기 전 A에게 전화와 문자로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누나 가게인 BU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AE K3 차량에서 칼 2자루를 가지고 내려 E 등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 K과 M은 피고인 J과 함께 위 O파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J은 계속하여 Q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P파 조직원인 M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A, E 등을 협박하였다. 2018고합143 1. 피고인 M, N,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P파' 폭력조직은 AZ, BA, BB, BC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D에 있는 BE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나이트클럽을 무대로 AK 등이 결성한 일명 'Q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Z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BF 위 AZ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BC 및 BG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BH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M은 2017. 2.경 전주시 완산구 BV에 있는 BW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 선배인 BJ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P파 조직원들과 함께 전주 지역 폭력조직인 O파 조직원들에게 칼을 들고 단체로 협박하는 등 P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N은 2017. 11. 초순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P파 조직원 선배인 K, 피고인 L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P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2018. 4. 17. 04:20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인 J, BK,BL, AF, 피고인 L와 함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결하여 O 파 조직원인 BM, BN, BO, BP, BQ과 대치하였으며, 2018, 4. 1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BS 부근 공터에서 P파 조직원인 BX, K, L 와 O파 조직원인 E, D이 조직 대 조직으로 상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BS 부근에 집결하여 조직간 싸움에 대비하는 등 P과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다. P파 조직원인 피고인 L는 2018. 4. 17.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P파 조직원인 J, BK, BL, AF, N과 함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결하여 0파 조직원인 BM, BN, BO, BP, BQ과 대치하였으며, 2018,4, 17,23:00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 부근 공터에서 P파 선배조직원인 BT 등으로부터 0파 조직원과 싸우도록 지시를 받고 파 조직원인 D과 1:1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P파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특수협박 피고인 M은 2018,4,17,03:55 경 전주 완산구 X, Q 주점 앞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P파 조직원인 J, K, J의 친구 AD와 함께 O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F, C, A, D, E, H, I 등 O파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였고, J은 Q에 오기 전 A에게 전화와 문자로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누나 가게인 BU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AEK3 차량에서 칼 2자루를 가지고 내려 E 등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 M과 K은 J과 함께 위 O파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J은 계속하여 O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M은 P파 조직원인 J, K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A, E 등을 협박하였다. 2018고합156 피고인 M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M은 2018.4.3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Y에 있는 BZ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A에 있는 CB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07 CD은 2018. 4. 11. 02:10 경 김제시 CE에 있는 'CF' 주점에서, 약 일주일 전 위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CD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CG, CH, Cl을 다시 만났고 좋지 않던 감정으로 인해 다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D은 위 주점으로 들어가던 CG의 얼굴에 침을 뱉고, CH, CI의 몸에 침을 뱉었으며, 이후 그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양손으로 CG의 상의 재킷을 잡아당겨 벗긴 후 그 옷으로 CG에게 휘둘러 그녀를 때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가로 35cm, 세로 26cm)를 CG, CH, CI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CD은 위 CG 등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피고인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L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위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져 그의 뒤통수를 맞추고, 옆에서 함께 CD을 만류하던 CJ의 얼굴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각티슈통(스테인리스 재질, 가로13cm, 세로13cm, 높이 8cm)을 집어 던져 피고인 L의 왼쪽 턱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CD은 CG, CH, CI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와 플라스틱 접시를 던졌고, 다른 쪽으로 피하던 CI에게 다시 위 부탄가스레인지를 던졌으며 이어서 양손으로 CI의 머리채를 잡고 CF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다시 CD은 CF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앉아 있던 C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CH, CI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피해자 CD(여, 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CG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CG 등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붙잡아 세게 밀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6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O파 D 등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파악, 피의자 J의 사건발생 직후 치료내역 및 치아치료내역, 범행 전 O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O 파 G 그랜져 HG 차량 포착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 A 범행구증 자료 관련,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Q 내, 외부 CCTV영상 관련 원본 사진 첨부, 관련 조직원들 시간대별 통화내역 자료 및 비교 정리한 CCTV영상자료 첨부) 20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확보관계 등, Q CCTV 영상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O파 D 등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파악, 범행 전 O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및 CCTV영상 분석자료,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첨부) 201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O파 D 등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파악, 피의자 J의 사건발생 직후 치료내역 및 치아치료내역, 피의자 C이 사건당일 사용한 휴대전화 특정관련, 범행 전 O파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O파 G 그랜져 HG 차량 포착 영상사진 첨부,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Q 내, 외부 CCTV영상 관련 원본 사진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및 CCTV영상 분석자료, 관련 조직원들 시간대별 통화내역 자료 및 비교 정리한 CCTV 영상자료 첨부) 2018고합1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확보관계 등, Q CCTV 영상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파 E, B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J의 사건발생 직후 치료내역 및 치아치료내역, 범행 전 O파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O파 G 그랜져 HG 차량 포착 영상사진 첨부,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Q 내, 외부 CCTV영상 관련 원본 사진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분석자료, 관련 조직원들 시간대별 통화내역 자료 및 비교 정리한 CCTV영상자료 첨부)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¹20181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확보관계 등, Q CCTV 영상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O파 E, B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J의 사건발생 직후 치료내역 및 치아치료내역, 범행 전 O파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O파 G 그랜져 HG 차량 포착 영상사진 첨부,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Q 내, 외부 CCTV영상 관련 원본 사진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및 CCTV영상 분석자료, 관련 조직원들 시간대별 통화내역 자료 및 비교 정리한 CCTV 영상자료 첨부) 2018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통신자료 분석 관련, 파 D 등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파악, 피의자 J의 사건발생 직후 치료내역 및 치아치료내역, 피범행 전 O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OF G 그랜져 HG 차량 포착 영상사진 첨부,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Q 내, 외부 CCTV 영상 관련 원본 사진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및 CCTV영상 분석자료, 관련 조직원들 시간대별 통화내역 자료 및 비교 정리한 CCTV영상자료 첨부) 2018131,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L, CN, T, BJ,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Q CCTV 영상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P파 J 등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을 통한 이동사항 파악, 범행 전 Q파 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K 상처부위 사진 첨부, 2차범행 이전 O파 및 P파 조직원 상면 등 관련, 1차 범행 이후 AT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1차 범행 당시 K5 차량에 탑승한 조직원 특정 관련, 피의자 D 상대 BS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 첨부, BS 입구-관암교 방범 CCTV 영상 분석,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및 CCTV영상 분석자료, BS 위치 관련 지도 첨부) 2018고합143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CN, T, BJ,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Q CCTV 영상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과 피의자 B 최초 사건발단시 참고인 통화관련, 범행 전 파B 및 P파 J 통화내역 발췌, 주식회사 CK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K 상처부위 사진 첨부, 2차범행 이전 Q파 및 P파 조직원 상면 등 관련, 1차 범행 이후 AT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1차 범행 당시 K5 차량에 탑승한 조직원 특정관련, 피의자 D 상대 BS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 첨부, BS 위치 관련 지도 첨부, P파 피의자 CU 등 조직내 단합모임 참석영상 첨부, BS 입구-관암교 방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N의 조직폭력배 활동사항 확인 및 사건당일 N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2018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8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영상기록 CD 첨부 관련), CCTV 녹화영상 기록 CD 1. 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D, C, K, L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수용 현황, 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2018고합99 사건의 증거기록 제1344, 1345쪽), 피고인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2018고합111 사건의 증거기록 제247쪽), 피고인 D에 대한 동종전력,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2018고합106 사건의 증거기록 제240쪽),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2018고합97 사건의 증거기록 제1729쪽)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K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2018고합131 사건의 증거기록 제3418쪽), 피고인 L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3489쪽), 피고인 L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207 사건의 증거기록 제144쪽, 제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형법 제369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 등의 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4. 17. 03:15경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2018. 4. 17, 03:57경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형법 제369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L: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등의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피고인 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혐의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죄와 2018. 4. 17. 03:15 경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죄와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 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J: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K: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M: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죄, 피고인 D의 2018. 4. 17. 03:57경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K, L: 각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17.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 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N: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J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도 없으며, J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Q파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P파 조직원과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자 파 선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Q 주점 앞에서 P파 조직원들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제압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O 파 조직원들의 집단폭력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 J의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은, 2018. 4. 17. 02:06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P파 조직원인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O파 조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P파 J과 시비가 붙었는데 J이 우리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B을 때려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전달하였다. B은 J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U으로 와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격분한 B은 E 만나 함께 J을 찾아 나섰다. J도 B과 전화연락을 마친 후 P파 조직원인 N, L 등에게 연락을 하였다. B은 U으로 이동하면서 동년배 조직원인 G에게 J과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니 지구대 근처에 있는 'W커피숍'으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하였고, 1년 선배 조직원인 I의 연락을 받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E도 동년배 조직원인 D 등에게 연락을 하였다. B, G, E, D은 'W커피숍'에서 만나 일단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한편, E은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인 F, H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Q 근처에서 집결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등 P파와의 상호 대치가 있기 전까지 O파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연락이 급박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B과 E E이 운행하는 차량을, GD은 G이 운행하는 차량을 각 이용하여 Q에 도착하였고, D은 같은 날 03:15 경 B, E, G이 지켜보는 가운데 G 운행의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Q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순 후 곧바로 함께 온 일행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7 경 J이 전화로 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U으로 오라고 하자 같은 날 03:08경 후배인 H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U으로 이동하였고 Q가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Q 맞은편에 위치한 친 누나인 CP가 운영하는 'BU'에 들어가 누나로부터 DI Q를 부쉈다는 말을 듣고 H와 대기하면서 D과 같은 날 03:16경, 03:41 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03:42경에는 F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J은 피고인이 Q를 손괴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43 경 '가게 잘 봤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0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F, I, C, D, E, H는 같은 날 03:54경 Q 주변에 집결하였고, P파 조직원들인 J. K, M이 E의 차량에 다가가 J이 과도를 휘두르자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싸움을 말리고자 다가온 자신의 친누나인 CP를 밀치며 J 일행에게 다가갔고, E, D, C, F, I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J 일행에게 다가갔다. I가 J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J 등 일행이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O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뒤를 쫓아갔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가오는 0파 조직원들을 보고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아 이를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공동재물손괴 등)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공 모하지 아니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P파 조직원인 J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고 E을 비롯한 조직원 등을 비상소집한 후 J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을 비롯한 O파 조직원들인 E, G, D이 먼저 Q에 갈 것을 모의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O파 선후배 조직원들의 참여 하에 D 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Q에 들어가 손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당일 손괴현장에 동행한 O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Q 손괴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없고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이 없고, J의 상해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53 경 E으로부터 P파 조직원인 J O파 조직원인 B이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비상소집하라는 연락을 받고 Q 주점 앞에서 O파 조직원 선후배들과 집결하여 P파 조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J 일행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간 점, 피해자 J은 위와 같은 집단폭력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일 집단싸움 현장에 동행한 O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P파 조직원들과의 집단싸움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 E, F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단독으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다. 2) 피고인 D,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 F은 J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며, J의 상해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B으로부터 P파 조직원인 J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니 조직원들한테 연락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D, F, H, C, A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E으로부터 P파 J B에게 대들었다면서 U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CQ에 있는 'W커피숍'에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B, G과 집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J이 나타나지 않자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O파 조직원들인 B, G은 먼저 Q에 갈 것을 모의한 후 O파 선후배 조직원들의 참여 하에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Q에 들어가 손괴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당일 손괴 현장에 동행한 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Q 손괴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과 피고인 E은 D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없고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피고인 F은 사건 당일 B으로부터,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P파 조직원인 J과 Q파 조직원인 B이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비상소집하라는 연락을 받고 Q 주점 앞에서 0파 조직원 선후배들과 집결하여 P파 조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J 일행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간 점, 피해자 J은 위와 같은 집단폭력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당일 집단싸움 현장에 동행한 O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P파 조직원들과의 집단싸움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G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2) 피고인 H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J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도 없으며, J의 상해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B으로부터 P파 조직원인 J과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비상소집하라는 연락을 받고 CQ에있는 'W커피숍'에서 위 피고인을 비롯하여 B, E, D과 집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J이 나타나지 않자 위 피고인을 비롯한 O파 조직원들인 B, E, D은 먼저 Q에 갈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O파 선후배 조직원들의 참여 하에 D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Q에 들어가 손괴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 등 당일 손괴 현장에 동행한 0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Q 손괴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과 피고인 G은 D이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없고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사건 당일 E으로부터 P파 조직원인 J과 O파 조직원인 B이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비상소집하라는 연락을 받고 Q 주점 앞에서 O파 조직원 선후배들과 집결하였고, O파 조직원들은 P과 조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으며 J 일행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간 점, 피해자 J은 위와 같은 집단폭력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위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일 집단싸움 현장에 동행한 O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P파 조직원들과의 집단싸움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J 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도 없으며, J의 상해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인 O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사건 당일 B 등으로부터 P파 조직원인 J과 O파 조직원인 Bl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U에서 만나 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Q 주점 앞에서 Q파 조직원 후배들과 집결하였고, O파 조직원들은 P파 조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둘렀으며 위 피고인이 J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J 일행이 도망갔고 파 조직원들이 이를 쫓아간 점 (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방망 이를 휘두르자 J이 이를 막았고, 그 이후 도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J은 위와 같은 집단폭력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위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일 집단싸움 현장에 동행한 O파 조직원들 사이에는 P파 조직원들과의 집단싸움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파 조직원으로서 적극·활동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2018. 4. 1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 부근 공터에서 P파 선배조직원인 BT 등으로부터 0파 조직원과 싸우도록 지시를 받고 O파 조직원인 E과 1:1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0파와의 화해를 위해 위 장소에 간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 조직원인 E과 1:1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P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17, 21:00~22:00 사이에 O파 선배들로부터 P파와 만나기로 했으니 BS 쪽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선배 CR와 함께 BS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P파 선배인 BT, CS과 P파 또래 조직원인 K, L(D은 J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L J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CR가 P파 측에서 D, E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쪽이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므로 너희들이 P파와 싸워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1764, 2039쪽). L는 경찰에서 2018. 4. 17. 17:00~18: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P파 선배가 와서 O파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가자고 하기에, 같은 날 21:00~22:00경 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CV 부근에 있는 공터(BS)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 O파 E, D을 포함하여 8~9명이 모인 사실이 있으며 그 자리에 J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30쪽). Z은 BS에서 O 파 조직원인 BM, D, E, CR와 P파 조직원인 L와 K이 집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J은 Q 사건으로 다쳐서 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L가 대신 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91쪽). E, D, 경찰에서 선배들이 D과 L, E과 위 피고인으로 각각 나누어서 공터 옆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공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 2018. 4. 17. 00:3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이전에 없던 상처가 얼굴 부위에 생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 "파와 대치 당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2018. 4. 19. 01:00경 금암동 모텔촌에서 혼자 술을 먹고 나왔다가 처음 보는 남성이 저에게 욕을 하여 가시라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제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그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865쪽), 검찰에서는 "2018, 4, 17,23:00 넘어서 모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나와서 길을 가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4. 17. 23:00경 0파 선배, 또래 조직원들과 함께 BS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3464쪽)에 비추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아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4. 18. 00:14경부터 01:20 경까지 여자친구인 CO와 사이에 '누군가와 싸워서 눈을 다쳤고, 싸움에서 져서 창피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2018. 4. 18. 16:58경 J의 여자친구인 CN은 피고인에게 "오빠 몸 괜찮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1347쪽)이 인정된다. 0파 조직원인 BO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4. 18, 14:53경 '오늘은 위로 1대1싸지래, 준비들 하래, 갔다가 BL(P파 선배 조직원이랑 한판해.', 2018. 4. 18, 20:23 경 '지금 넘어갈 거야.', 2018. 4. 18. 22:18경 '아중리에서 대기 중이다, P이랑 10대 10싸지 먹는다는데요, 줘 패버리고 오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대기중이예요.'라는 내용의 대화를 CT을 이용해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263쪽). 피고인은 BS에서 양 조직이 집결하여 화해를 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자신은 E과 1:1로 싸운 사실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 조직이 집결한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진 곳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 화해를 위한 목적으로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Q 사건으로 인해 J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인 B, D, E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인 J은 위 장소에 오지 않았던 점, 양 조직이 원만히 화해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BO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효과의 1:1 대결에 의해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M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및 특수협박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파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의 위력 과시 및 그 존속·유지를 위해 J O파 조직원과 만나 싸울 것을 약속하고 이에 Q파가 조직원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에 대비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P파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Q 주점 앞에서 O파 조직원들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제압하기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및 특수협박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T은, 2018. 4. 17. 02:06 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P파 조직원인 J 일행(K, CN, CO)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파 조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P과 J과 시비가 붙었는데 J이 우리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였으며, 'B을 때려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전달하였다. B J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U으로 와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격분한 B은 E 만나 함께 J을 찾아 나섰다. J은 파와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여자친구인 CN과 Q 종업원인 CO를 CN의 집 근처에 데려다 주고, U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P파 조직원인 K, L 등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B과 E P파 조직원인 J을 찾는 과정에서 O파 조직원들에게 U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는 연락을 하였고, D은 같은 날 03:15경 B, E, G이 지켜보는 가운데 G 운행의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Q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순 후 곧바로 함께 온 일행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CN은, CO와 함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새벽시장에 갔다가 그 곳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CN에게 J과 K은 어디 있냐고 물어 Q로 갔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2940쪽). 한편, 그 무렵 CN은 J으로부터 '지금 X 바가 부서졌다, 내일 출근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고, CO한테도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새벽시장에서 우연히 CN을 만나자 J 생각이 나서 아무런 연락 없이 Q로 갔다가 우연히 현장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Q로 간 시각은 새벽 3시 경으로 Q 영업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점, J은 P파와 O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CN, CO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들을 피신시켰고, CN과 CO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N과 인사만 하고 아무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하나 CN은 피고인에게 J과 K이 Q에 있다고 말해준 점 등을 종합하면, P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CN과 CO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Q로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K은 경찰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Q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69쪽), J, AD와 함께 K의 차량을 타고 Q 주변을 돌고 있는데 피고인을 만나서 Q가 손괴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도 K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4쪽).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과 피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18. 03:39 경부터 03:43 경까지 사이에 A Q를 손괴한 것으로 오해하고 전화로 욕설을 하며 통화한 사실이 있고, 통화를 마친 후 A 이 부순거 같다, A이 여기로 오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12쪽). 피고인, J, K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을 비롯한 O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J, K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에 다가갔고, 피고인도 J의 뒤를 따라왔다. J은 E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Q 에서 꺼내 와 K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칼 두 자루를 꺼내와 E에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자신은 O파와 P파의 싸움을 말리려고 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J을 말리라는 말을 듣고 J의 칼을 빼앗은 것 외에 두 조직간의 싸움을 말리려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 K도 저희 애들하고 맞딱뜨리면서 저희 쪽에게 욕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O파 조직원인 C, E, D, I는 자신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피고인을 포함한 J 일행이 일제히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I는 P파 조직원인 M이 도망을 가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데 O 파 조직원들이 차량을 뒤 쫓아 와서 집에 들어가려다가 정차를 하였고, 두 명이 내려서 저의 차량으로 뛰어오길래 무서워서 차량을 운전해서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9.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K P파 조직원으로서 적극활동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나, 2018,4,17,23:00경 전주시 덕진구 BR에 있는 BS 부근 공터에서 P파 선배조직원인 BT 등으로부터 O파 조직원과 싸우도록 지시를 받고 O파 조직원인 D과 1:1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단지 양 조직간의 화해를 위해 위 장소에 간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범행 중 2018. 4. 17, 23:00 경 활동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4. 17. 21:00~22:00경 쯤 K의 차량을 타고 P파 배를 따라 CV 부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 Q파 E, D을 포함하여 8~9명이 모였다고 진술한 점, E, D은 경찰에서 선배들이 D과 LCD J이라고 진술하였으나 L를 J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과 피고인, K으로 각각 나누어서 공터 옆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경찰에서 2018. 4, 17. 당시 CR가 P파 측에서 D, E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쪽이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너희들이 P파와 싸워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2018. 4. 18. 04:43 경부터 19:38 경까지 사이에 일어나서 약발라'라는 연락을 받고 '온몸이 다 쑤신다'고 하였고, 이에 '그럴 만도 하지, 약국 가서 약 사다가 발라, 근육통 약도 먹고, 약국 가서 근육통약이랑 입술 약 사서 발러, 어머님 놀라실 듯 입술 터진 거 보면'이라는 문자를 받고 '아 삭신이 다 쑤신다, 아이고 죽겄어'라는 내용의 대화를 CT으로 나눈 점, O파 조직원인 BO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4. 18. 14:53경 '오늘은 위로 1대1 싸지래, 준비들 하래, 갔다가 BL(P파 선배 조직원)이랑 한판해', 2018. 4. 18. 20:23경 '지금 넘어갈 거야', 2018. 4. 18. 22:18경 '아중리에서 대기 중이다, 10대 10싸지 먹는다는데요, P이랑, 줘 패버리고 오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대기중이예요'라는 내용의 대화를 CT으로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BS에서 양 조직이 집결하여 화해를 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1:1로 싸움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나, 양 조직이 집결한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진 곳으로 위와 같은 장소에 화해를 위한 목적으로 모였다고 보기 어렵고, Q 사건으로 인해 J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인 B, D, E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인 J은 위 장소에 오지도 않았으며, 양 조직이 원만히 화해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BO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리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이로 인해 K에게 얼굴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과 조직원인 D과 1:1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P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방법, 그 밖에 특수상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성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O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 D, E, G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인 'P파' 구성원인 J이 운영하는 Q를 손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C, D, E, F, H, I는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새벽에 주거 지역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아래의 개별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K, L, M, N의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P파'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J, K, M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인 'O파' 구성원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새벽에 주거 지역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J, K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아래의 개별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배우자와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주점인 'BU'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본체를 뜯어서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고, 구속된 이후 면회를 온 자들에게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조직원들이 조사받을 때 참고할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메모지를 전달하려다가 발각되어 이를 뺏긴 사실도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파 조직원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서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2016. 9. 21.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 6,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 1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파 조직원 들 중 가장 낮은 서열에 해당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단의 주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1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 과 조직원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서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8.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파 조직원 들 중 가장 낮은 서열에 해당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9.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파 조직원 들 중 가장 높은 서열에 해당하는 점,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10.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짧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한 행위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경위, 이 사건의 성격이나 그 후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를 형법상의 자수로 평가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상대방 조직원에게 싸움을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상대방 조직원에게 휘두른 점 11. 피고인 K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칼을 들고 있는 J을 말리려고 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2. 피고인 L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13. 피고인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J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14. 피고인 N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P파 조직원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