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었다. 1. 2016고합6호, 2016고합29호 중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 가. 개요 'H'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J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나. 'H파'의 구성 1) H파의 구성 배경 및 구성 당시 조직원 포섭 과정 피고인 B은 1990년 말경에서 2000년 초경 사이에 I파에 가입하여 3대 두목인 J 등과 함께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나, 2005년경 당시 정식으로 두목이 된 K에 의해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I파에서 축출되자, 그 무렵 I파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 등 I과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자주 만나는 등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피고인 A은 1985년경에서 1990년경 사이에 1파에 가입하여 2005년 경까지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던 중, I파 두목인 K이 후배 조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소 후배 조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이미 I파에서 축출된 M을 재가입 시키려고 하자 2005년 말경에서 2006년 2월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식당에서 [파 조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M이 생활하면 나는 더 이상 생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그 무렵 자신에게 동조하는 같은 또래 조직원인 N, O 및 후배 조직원 약 10~20명과 함께 1파에서 탈퇴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A과 함께 I파를 탈퇴한 조직원 및 I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포섭이 가능한 I파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경북 가창군 AB에 있는 AC식당 등에 불러 월 1회 가량 모임을 가지고, 위 모임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한 식구다, 한마음 같이 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말하면서 새로운 폭력조직의 결성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I과 조직원들을 추가로 포섭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2) H파의 구성 및 초대두목 피고인 B의 취임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이 약 20명~30명 정도로 불어나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2006년 4월~8월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가리켜 "앞으로 큰형님으로 모시자"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초대 두목으로 추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우리는 파다"라고 말하며 H파의 초대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파의 초대 두목으로 피고인 B을, 부두목급 간부로 피고인 A, N 등을 두고, Q, P, R, T, U, V, W, X, AA, Z, Y 등 약 20~30명을 조직원으로 하면서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였다. 3) 2 대 두목 피고인 A(現 H파 두목)의 취임 및 주요 조직원 현황 H파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조직의 성격, 운영방식, 행동강령 등은 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AD, AE 등이 H파에 합류하였고, 2~3년 사이에 I파 조직원 또는 신규 조직원 등 약 50명의 조직원을 규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I파와 수시로 충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부두목급 간부인 피고인 A 및 P 등과 상의 없이 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I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거나 H파 조직원들을 분열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 A 및 N 등 H파 주요 조직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는데, 2013년 가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AF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딸 결혼식에 I파 조직원을 초대한 것이 빌미가 되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반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및 AD, AE 등은 2013. 12. 21. 15:00경 경북 청도군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조직원들을 대부분 소집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두목에서 물러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조직 생활을 그만둔다는 취지로 "너거끼리 다 해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 등이 조직을 이끌어나가던 중, 2014년 3월~5월경 위 AH 식당에서 H파 조직원들이 대부분 모인 가운데 AD, AE 등 고문급 조직원들은 피고인 A 과 함께 위 식당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고인 A을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N, O, P, Q 등 H파의 상위 기수 조직원들에게 "너희가 잘 보필해야 한다, 이제부터 피고인 A 이 오야붕이다. 잘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을 두목으로 잘 보필할 것을 당부하였고, 피고인 A은 두목 자리를 승낙하였다. 계속해서 AD은 위 식당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는 피고인 A이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이니 큰형님으로 잘 모셔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도 조직원들에게 "나도 열심히 할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말하여 정식으로 H파의 두목으로 취임하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H파 조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 Al H파의 2대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4) H파의 주요 조직원 현황 H파는 피고인 A이 2014년 3월~5월경 2대 두목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고, AD, AE, N 등이 고문급 조직원으로, P, Q(이상 72년생 기수), AI(73년생 기수), U, V, T(이상 76년생 기수), W, AJ, AK(이상 77년생 기수), AJ(78년생 기수), AL, AM, AN, AO, AP(이상 79년생 기수), Z, Y, AQ, AR, AS, AA, AT(이상 80년생 기수), AU, AV, AW, AX(이상 81년생 기수), AY, AZ(이상 82년생 기수), BA, BB, BC(이상 83년생 기수), BD(84년생 기수), BE, BF, BG, BH, BI(이상 85년생 기수), BJ, BK, BL(이상 86년생 기수), BM, BN(이상 87년생 기수), BO, BP(이상 90년생 기수), BQ, BR, BS, BT, BU(이상 91년생 기수), BV, BW, BX, BY(이상 92년생 기수), HC, AN, BZ (이상 93년생 기수)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현재까지도 활동하는 등 그 조직원 수가 약 60~70명에 이르고,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등 대구 시내에서 각종 사업에 개입하며 파와는 독립된 폭력 범죄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다. 'H파'의 범죄단체성 1) 범죄단체 목적 H파는 대구 중구 향촌동, 화전동, 포정동, 대안동 및 수성구, 남구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I파와 CA파 등 대구지역의 다른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과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휘 및 연락체계 H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며, 각 기수별로 상위 조직원의 의사를 주로 전달 받는 일명 '전화발이'(연락책)를 정하여 연락하는 등 조직 내부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두목이나 간부급 조직원 등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위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3) 자금체계 H파는 대구 중구 향촌동, 화전동, 포정동, 대안동 및 수성구, 남구 일대에서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고, 건설시행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 자금을 마련해 왔다. 또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돈을 받아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여 교도소 · 구치소 영치금 및 벌금 납부, 수감자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조직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4)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H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 또는 같은 기수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거나 조직생활을 하며 스스로 익히는 방법으로 위 행동강령 등을 학습하고 숙지하게 된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 및 행동강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굽혀 인사한다. 모든 대답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한다, 선배와 헤어질 때는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형님이 질문을 하면 "다름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형님"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대답을 한다. 다른 동네에 가거나 대구를 벗어나게 되면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 싸움이나 사고가 생기면 바로 상위 기수 선배에게 보고전화를 해야 한다. 행사장 같은 곳에 들어갈 때 30 분 전까지 도착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빠지는 조직원이 있으면 미리 누구인지 보고를 올려야 하며, 행사장에서는 입구 앞에 도열해 있는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빳다'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내부 기강을 잡아 왔는데,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조직원들이 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H파 조직원인 AK는 2015년 1월 중순경 대구 수성구 CB에 있는 같은 기수 조직원인 W가 운영하는 'CC'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한두 기수 아래 후배 조직원인 AJ, AO, AP, AN, AM의 엉덩이 부위를 각 5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H파 조직원인 AJ은 후배 조직원인 BN이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다른 후배 조직원들도 BN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2015. 5. 8.경 후배 조직원인 AP에게, AP는 다시 후배 조직원인 AW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고, AW은 2015. 5. 10.경 같은 기수 조직원인 AU, AV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한 다음 AW, AU, AV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AY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여 AY, AZ은 2015. 5. 10. 17:00경 대구 수성구 CD 상호불상의 2층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BB, BC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82년 기수 조직원들부터 86년생 기수 조직원들까지 순차적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그 바로 아래 기수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5)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 중싸움을 잘하면서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조직에 가입시키고, 위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보다 한두 기수 위의 선배들로부터 행동강령 등을 교육받으면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91년생 기수부터 93년생 기수 조직원들 중 일부는 대구 수성구 CE A동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나) 조직원의 탈퇴 H파에 가입하면 탈퇴가 제한되고, 조직원이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탈퇴를 한 경우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할 수 있으며, 탈퇴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여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탈퇴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칭 '빳다'를 맞는 등 응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H파 조직원인 T, V는 2006. 9.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AJ이 조직 선배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다면서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AJ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고단5769호 판결). H파 조직원인 CF, AU, AP, AN, AT은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는 CG을 발견하고 2009년 2월 말 21:00경 대구 달서구 CH에 있는 CI 공원에 CG을 데리고 간 다음 AT, AP, AN CG에게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나무라고, AU은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가하고, CF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G의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AT은 위 야구방망이로 CG의 엉덩이를 10대, AP는 위 야구방망이로 CG의 엉덩이를 5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9. 1. 선고 2009고단1928호 판결, 같은 법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3614호 판결). H파 조직원인 AJ 2014년 6월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 삼거리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후배 조직원인 AN, AM이 조직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N, AM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6) 조직의 단합 및 결속 H파는 지속성 및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대구 시내, 경북 포항, 성주, 청도 등지에서 야유회, 운동모임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 차원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를 개최·지원하고, 조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의 재판 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하기도 한다. 나아가 수감된 조직원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면회를 갈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출소하는 경우 속칭 '출소 마중'을 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6월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댐 인근 펜션에서 85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2014년 7월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계곡에서 조직원 Y 등 80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 약 20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다) 2014. 10. 17.경 대구 서구 CJ에 있는 CK호텔에서 개최된 조직원 Y의 부친 칠순 잔치에 두목 A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라) 2014. 12. 17.경 대구 달서구 CL에 있는 CM 부근 식당에서 두목 A 등 10여 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마) 2014. 12. 22. 대구 달성군 CN에 있는 CO식당에서 조직원 AS 등 80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바) 2015. 2. 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조직원 AP 등 수십 여 명의 조직원들이 조직원 BD의 '출소 마중'을 나간 후 그 직후 대구 수성구 CP에 있는 CQ 식당으로 이동하여 두목 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모임을 하였다. 사) 2015. 4. 26. 대구 남구 CR에 있는 CS 호텔에서 개최된 조직원 BN의 부친 칠순 잔치에 두목 A 등 수십여 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아) 2015년 10월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개최된 AI의 부친상에 두목 A 등 다수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자)이 외에도 H파 조직원들은 2013년 5월경 조직원 AK의 결혼식, 2013년 10월경 조직원 AL의 부친 칠순 잔치, 2014년 5월경 조직원 BE의 부친 환갑 잔치, 2015년 5월경 조직원 CT의 결혼식, 2013년 가을 당시 두목이었던 B의 딸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도열하는 등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과시하였다. 7) 조직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H파는 다른 폭력조직과 대립하여 왔고, 다른 폭력 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들이 사건화된 경우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파 등 타 조직과의 대립 H파 조직원인 BA, BB, BC는 2011. 1. 29.경 대구 남구 CU에 있는 CV호텔 앞길에서, CA 조직원이었던 BM이 CA파를 이탈하여 H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CA파 조직원인 CW, CX, CY, CZ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A파 조직원들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BD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X을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2432 판결). H파 조직원인 AZ, BA, BB, BD 등은 2011. 10. 1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DA파 조직원인 DB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B가 BB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DB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노2432 판결). H파 조직원인 BH, BQ, BR은 2013. 12. 11.경 선배 조직원인 AT이 자신이 운영하던 DC 주점 부근에서 CA파 조직원인 DD, DE, DF과 시비 끝에 DD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DE, DF을 발견하고 BH는 주먹과 발로 위 CA파 조직원들을 때리고, BQ, BR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CA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1864 판결). H파 조직원인 AA, Z, Y, AQ, AU, AW, AV 등 25명은 위와 같이 조직원 AT CA파 조직원들과 시비 끝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 12. 11.경 새벽경 대구 남구 DG에 있는 DC 주점 인근 및 DH 병원 인근에 CA파와의 싸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조직 내 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대기하여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건 축소·은폐 시도 H파 조직원인 AI은 위 DC 주점 사건으로 인해 H파 조직원들이 수성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H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5월경 대구 달서구 DI 소재 DJ 식당 및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다방에서 2회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위 조직원들에게 경찰 조사시 범행 내용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여 H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 과시 주점 업주 협박 및 업무방해 H파 조직원인 T은 2009년 7월경부터 DK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2011년 6월경부터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들에 이른바 '도우미'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0년 7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DL에 있는 'DM' 유흥주점의 업주가 다른 보도방의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 업주를 협박하고 후배 조직원인 AT 등수명을 불러 위 주점 출입구에 세워 놓아 주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2년 7월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5, 10, 2013노597 판결). 경쟁업체 보도방 업주 폭행 H파 조직원인 AT은 'DN'라는 상호로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0년 4월 말경 대구 달서구 DO에 있는 'DN' 보도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불러들인 다음 '성서 쪽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며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고, 2010. 8. 21.경 대구 달서구 DP에 있는 D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 보도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1372 판결). 노래방 업주 협박 및 업무방해 H파 조직원 AK는 지인 DR의 부탁을 받고 DR로부터 DS 노래연습장을 매입한 매수인을 위협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AY과 함께 2011. 5. 25.경 경주시 DT에 있는 위 매수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매수인에게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며 노래방을 팔라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AK는 같은 날 경산시 DU에 있는 DS 노래연습장에 후배 조직원인 AY, BE, BM을 동원하여 찾아가 위 매수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겁을 주고, AY, BE, BM은 AK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노래연습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복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고단985 판결). 금품 갈취 H파 조직원인 AV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술집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31.경부터 2011. 4. 29. 경까지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4회에 걸쳐 총 720만 원을 갈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고정 2492 판결). 마트 업주 상해교사 H파 조직원인 AK는 DV 마트 업주가 자신의 지인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2013. 4. 23. H파 조직원인 BV- 동원하여 대구 수성구 DW에 있는 위업주가 운영하는 DV 마트에서 BV 로 하여금 피해자 DX의 얼굴을 때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 고단4030호 판결). 라. 결론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구성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6년 4월~8월경 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 B은 수괴로서, 피고인 A은 부두목급 간부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 활동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14년 3월~5월경 경북 청도군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범죄단체인 H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일종의 충성서약을 받으면서 H파의 새로운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통솔체계를 정비하며 조직원들을 단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수괴로 활동하였다. 2. 2016고합6호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대구 수성구 DZ에 있는 EA 커피숍에서, 친구인 N로부터 피해자 DY 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시계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주고 돈은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식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고가의 담보 등을 제공받아 대부업을 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른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경 피고인의 처 E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3월 24일경 E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합6호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D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EC은 ED과 친구사이이다. 2013년 2월경 피해자는 EE 이 신축하는 경남 산청군 EF, EG에 있는 'EH'라는 신축 빌라에 합계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빌라 신축 및 분양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위 빌라 1개동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위 빌라 공사를 한 EI E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해 가등기한 것을 알게 되자 위 빌라 1개동에 채권 2억 원을 근거로 가압류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빌라가 분양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ED 등을 통해 가압류 해지 및 빌라 분양 등 문제 해결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인 S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1, 09:00경 경남 산청군 EJ 'EK'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빌라를 모두 구입할 사람이 있고 보름 안에 빌라를 모두 분양해줄 수 있으니,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빌라 분양을 해주고 EI에 대한 채무 또한 일부 깎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해 주거나 EI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감액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분양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6고합6호 중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5. 14:05경 대구 수성구 EL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M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N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6고합29호 중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우연히 대구 남구 EO에서 EP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EQ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는 점을 과시하고 위세를 보이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호텔 앞인데 만나자, 지금 당장 만날 상황이 안 되면 30분 후에 만나자"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대한민국 돈을 혼자 다 버냐"라고 말하는 등의 언동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호텔에 별 일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잡것들이 여기에 못 옵니다. 애들 밥 좀 먹입시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H파 조직폭력배 십여 명을 대동하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중을 상대로 한 대형 접객업소인 위 호텔에 폭력조직원들을 수시로 출입시키며 손님 또는 종업원들과 시비를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아가는 등 그때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회식비, 조직원의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월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규모의 속칭 '보호비'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피해자가 그 소유인 경북 성주군 ER에 있는 부지 및 공장을 ES에게 매도하여 목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조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계약 장소에 동행하여 계약에 입회하고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할 자금이 필요하니 급한 대로 500만 원만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21에 있는 대구은행 파동지점 앞에 잠시 내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호, 2016고합29호 중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활동)] 1. 증인 ET(가명), EU(가명)의 각 법정진술 1. Z, AA, P, AI, AJ, AW, BM,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6고합6호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Y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여부 조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 관련 주장의 진위 여부 확인) 1. 각 금융거래현황(증거목록 순번 772, 773) [2016고합6호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C, EW의 각 법정진술 1. ED,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P 명의 농협계좌내역 [2016고합6호 중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합29호 중 피고인 B의 공갈]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T의 법정진술 1. 증인 EQ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판시 전과]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54),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A)(증거목록 순번 4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 구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이 자구 정리만 된 것일 뿐이므로 위 제4조제1항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구법과 신법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DY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EC에 대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 활동)죄,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가, 주장 H파는 파 내부의 친목모임에 불과할 뿐 I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조직을 갖춘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수괴 (피고인 B) 또는 간부(피고인 A)로서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 H파에서 수괴로서 활동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H파가 범죄단체인지 여부 가)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는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위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파는 2006년경 [파(I파)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이 I파에 대항하는 의미로 조직하였고, 파나 CA파 등 다른 폭력조직과 수차례 충돌한 점, 조직원들이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내부 기강 확립 또는 조직 이탈자 방지를 위한 속칭 '빳다' 등의 폭력행위가 빈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 · 유지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H파는 결성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그 세를 급속도로 확장하여 왔고, 초대 두목 피고인 B에 이어 피고인 A을 2대 두목으로 삼아 그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두목을 정하여 두는 것 외에 따로 부두목, 간부, 행동대장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두목을 정점으로 하여 나이에 따른 기수를 서열로 하여 위계질서를 세운 조직체계를 갖추었고, '선배를 만나면 90°로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며, 나이별로 한 명씩 연락책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H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는 대구 중구 향촌동 등 일대에서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일정한 위치에 있는 조직원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해 왔다. 또한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여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및 벌금 납부, 수감자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조직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H파의 조직원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2013년 5월경 조직원 AK의 결혼식, 2013년 10월경 조직원 AL의 부친 칠순 잔치, 2014년 5월경 조직원 BE의 부친 환갑 잔치, 2015년 5월경 조직원 CT의 결혼식, 2013년 가을 당시 두목이었던 피고인 B의 딸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H파는 2013. 12. 11, 새벽 DC 주점에서 발생한 소속 조직원과 CA파 조직원 사이의 갈등과 관련하여, 정해진 연락체계에 따라 다수의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집합하도록 함으로써 CA파와 싸움이 벌어질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하였고, 2014년 5월경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자 선배의 지시를 받은 AI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이 수괴 또는 간부로서 H파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수괴로서, 피고인 A이 간부로서 H파를 구성하고, 그 후 피고인 A이 수괴로서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ET는 I과의 조직원이었고 H파의 주요 조직원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I파에서 축출되거나 탈퇴하게 된 경위, 그 후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한 과정, 2006년 8월경 포항시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 B이 두목으로 추대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I파의 조직원이었고 H파의 주요 조직원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EV, H파의 조직원이었던 EU, Z, AA 또한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ET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다수의 위 진술자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체적인 모의를 거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I파에서 축출되거나 탈퇴하면서 1파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있다. 나) 증인 ET, E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피고인 B Al 반목하게 경위, 피고인 B이 조직에서 물러날 당시의 상황, 그 후 고문급 조직원들이 주도한 상임위원회 체제를 거쳐 피고인 A이 두목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P, AI, AJ, Z, AW, BM, BE 등 다수의 조직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H파의 주요 조직원인 P, AI 비롯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H파의 두목이라고 진술하였고, AJ, Z, AA 등 상위 기수 조직원들은 H의 초대 두목이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거의 모두 참석하였고, 후배 조직원들이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 등에 영치금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5. 4. 26. 조직원 BN의 부친 칠순 잔치에 참석하였을 당시에는 조직원들이 도열하는 형태로 배웅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돈을 벌고 싶다며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사업 실패 등으로 여력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선 카지노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몇 개월 내로 갚겠다고 해서 합계 6,6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금액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N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권 제39쪽). 2) 위 대여금 중 4,750만 원은 E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09. 1. 12.부터 2009. 2. 15.까지 EX, EY, N, EZ 등에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단위로 송금되거나 2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위 대여금 중 1,900만 원은 E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09. 3. 24.부터 2009. 4. 9. 까지 20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식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위 EZ의 아들인 FA, EY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9년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6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6년 이상 경과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업의 경과나 변제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라를 분양해주고 EI에 대한 채무를 깎아주겠다고 말하여 경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빌라 분양을 도와주려면 기름 값과 경비가 필요할 테니 이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빌라를 분양해주거나 EI의 공사비 채권을 감액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2,000만 원은 경비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빌라를 분양해준다고 해서 그 대가로 준 것이고, 피고인이 빌라 분양과 관련하여 '경남도의원에 출마한 산청의 유력 인사가 선거만 끝나면 위 빌라를 바로 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EK' 펜션에 동행한 증인 EW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라를 통으로 분양해주겠다거나 EI의 공사비채권을 깎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는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단위로 현금 인출하거나 FB, FC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9, 증거기록 제433쪽). 3) 당시 피해자는 빌라에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을 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빌라를 분양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도 위 돈이 빌라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후 자신이 분양이 되도록 해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분양을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 B의 공갈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ES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의 도움으로 중개수수료를 아끼게 되자 고마운 마음에 위 돈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내기 시작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H파의 두목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호텔로 와서 회식비 등을 요구했고, 조직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두목이었을 때는 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았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조직 모임에 불러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간에 굳이 차를 세운 후 은행에 들러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 5년~2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기본영역) 2)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 • .활동)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죄 징역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 • .활동)죄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6년 다. 결정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피고인들은 H파의 수괴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에 상응한 책임이 매우 무거움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파가 친목모임에 불과하다거나 위 조직의 수괴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직접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H파를 이끄는 동안 위 단체에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치안질서의 유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폭력범죄에 나아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 중 DY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조직 내에서의 활동기간 및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Q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년 8월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경북 성주군 ER에 있는 공장 부지의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 수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 찾아가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면 "내가 깡패 오야붕이다, 예전 같으면 수억 원씩 돈을 싸들고 와서 면담을 요청해도 내가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요새 나를 업신여기는 놈들이 많다, 이번에는 형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사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2013. 9. 2.경 피해자가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다방에서 ES을 만나 잔금 7,600만 원을 받을 때 조직원을 대동하여 그 자리에 입회하고, 같은 날 저녁 그 부근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ES, FD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수표 추적 수사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받은 잔금 액수 특정),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Q의 일부 법정진술, E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검찰에서 '위 공장 부지를 ES에게 매도하고 받은 잔금 7,600만 원은 전부 또는 대부분 수표였고, 그 중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전부 수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ES의 동생이 발행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4,600만 원만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S 로부터 잔금을 받을 당시 현금도 일부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이 현금이었는지 수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매매잔금은 2억 3,000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공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3,000만 원을 ES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공과금 등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으로 7,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공장부지에는 서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약 1억 3,000만 원) 외에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약 3,000만 원)과 FE 명의의 근저당권 등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3. 9. 2. ES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3,000만 원을 FE에게 변제하여 같은 날 FE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모두 2013. 10. 7. 말소되었다. 이에 대해 ES은 이 법정에서 '위 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자신이 모두 변제하고 위 두 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ES의 진술과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경위, 수표 추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S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은 4,600만 원(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 계약금 2,000만 원 - 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3,000 만 원 -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 만원 - 공과금 등 400만 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ES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4,600만 원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 피해자의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수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잔금 지급일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행한 F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와 그 후 식당에서 식사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00만 원에 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