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 2017. 11.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330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2015. 8. 17.자 보험사고) 피고인들은 L과 함께 피고인 E이 운전하는 M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2015. 8. 17. 19:4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위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E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피고인 C과 L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9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Q병원에 치료비 합계 215,4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2015. 10. 1.자 보험사고) 피고인들은 2015. 10. 1. 14:00경 피고인 F가 운전하는 R i30 승용차를 타고 인천 서구 S에 있는 T충전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어 옆 차선을 진행하던 U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F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은 2015. 10. 6.경 합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9.경 치료비 명목으로 24,660원을 V의원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I은 2015. 10. 2.경 합의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경 30,000원 및 2015. 12. 7.경 32,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Q병원에 각각 지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0. 2.경 합의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경 30,000원 및 2015. 12. 7.경 21,6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Q병원에 각각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2017. 8. 25.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7. 8. 25. 15:45경 W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사거리 앞도로를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X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11.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9. 11. 18:44경 B가 운전하는 Z 벤츠 승용차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가양대교 진입로를 진행하다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AA 그랜져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240,720원을 AC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1. 2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1. 29. 16:48경 C이 운전하는 AD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AE 쏘렌토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8. 12. 18.경 23,140원, 2018. 12. 20.경 190,400원을 AF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7. 8. 25.자 보험사고 피고인들은 L, AG과 함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8. 25. 17:57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H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구 AI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는 AJ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 L, AG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500,000원을, 피고인 D과 피고인 A, L과 AG은 각각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경 치료비 명목으로 240,920원을 AK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2. 29.자 보험사고 피고인들은 L, AG과 함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29. 18:5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AL 지프 승용차를 타고 인천 동구 AM에 있는 AN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후방에서 먼저 유턴을 시도하던 AO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L, AG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과 L, AG은 2018. 1. 3.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2018. 1. 19.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6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86,470원을 AP의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7. 12. 10.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0. 17:20경 인천 서구 AQ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인 AD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AR SM5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접수를 하였고,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3. 1.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AS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3. 1. 17:25경 인천 남구 FR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AS 소유인 AT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AR SM5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접수를 하였고, A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2018. 9. 11.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9. 11. 18:44경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가양대교 진입로를 진행하다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AA 그랜져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일간 병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265,260원을 AC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1. 2.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AU으로부터 AU 소유인 AV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 22:30경 L, AW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AZ 그랜져 승용차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9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164,390원을 AF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L은 2018. 11. 5.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9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167,770원을 BA한의원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AW은 2018. 11. 5.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950,000원을 지급받았고, AU은 2018. 11. 13.경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2018. 11. 8.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1. 8. 22:15경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BB K5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BC공제조합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51,600원을 BD정형외과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바. 2018. 11. 22.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1. 22. 07:35경 L 소유인 A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담방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B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2,3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31,790원을 BH정형외과의원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2018. 11. 26.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L에게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사. 2018. 12. 18.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2. 18. 16:10경 L 소유인 A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I 봉고 화물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2,995,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47,050원을 BJ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고, 2018. 12. 27.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500,000원을 L에게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아. 2019. 1. 8.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9. 1. 8. 16:42경 BK 소유인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L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합의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경 치료비 명목으로 239,350원을 AF병원에 지불하도록 하고, 2019. 1. 10.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BK에게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자. 2019. 1. 25.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9. 1. 25. 19:00경 L이 동승한 BM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BN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L과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차선을 침범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BO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200,000원을 지급받고, L은 2019. 2. 1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차. 2019. 2. 13.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AU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9. 2. 13. 16:29경 AU 소유인 AV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P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이보크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950,000원을 AU에게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카. 2019. 3. 13.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AU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9. 3. 13. 18:55경 위 AV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Q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이보크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5.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220,000원을 AU에게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8. 4. 25.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4. 25. 18:12경 BR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2동에 있는 숭의보건지소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BU 모닝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일간 병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경 치료비 명목으로 41,000원을 Q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11.자 보험사고 L은 2018. 7. 11. 20:55경 BK 소유인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BV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의 명의로 사고 접수를 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L의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L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BK의 계좌를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2018. 8. 9.자 보험사고 L은 2018. 8. 9. 18:46경 위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W에 있는 BX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BY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의 명의로 사고 접수를 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L의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L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BK의 계좌를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1. 2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1. 29. 16:48경 C이 운전하는 AD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AE 쏘렌토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8. 11. 30.경부터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P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경 치료비 명목으로 664,840원을 AF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6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Z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L의 부탁을 받고 L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보험접수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한 이후인 2019. 1. 2.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L을 만나 L으로부터 ‘경찰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1. 10:0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3-18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FS 사무실에서 경사 BZ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BK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8. 4. 25.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4. 25. 18:12경 A이 운전하는 BR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구 숭의2동에 있는 숭의보건지소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BU 모닝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1.경 치료비 명목으로 35,350원을 Q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6.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7. 6. 23:40경 A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CA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7.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CB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211,250원을 AC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2018. 8. 20.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8. 20. 10:38경 A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AM에 있는 AN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CC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CD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9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201,340원을 AF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1. 1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AU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AU은 2018. 11. 19. 14:50경 피고인이 동승한 C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C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AU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2018. 11. 2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1. 29. 16:48경 A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어온 A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8. 12. 18.경 23,140원, 2018. 12. 19.경 194,760원을 AF병원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바. 2019. 3. 25.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9. 3. 25. 22:00경 A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G에 있는 CH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어온 CI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합의금 명목으로 1,165,000원을 지급받고 2019. 4. 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E의 단독범행(2018. 5. 11.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CJ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수리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5. 11. 15:00경 인천 서구 AQ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CK 재규어 승용차를 CJ이 운전하는 CL 아우디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CJ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5. 15.경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H 가. 2018. 7. 1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7. 19. 23:18경 CJ이 운전하는 CL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를 진행하다가 CM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8. 7. 20.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2,084,17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1.경 치료비 명목으로 CN병원에 343,1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0. 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0. 9. 14:45경 CJ이 운전하는 CL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CO 아반떼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 즈음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563,310원을 CP한의원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8. 10. 25.자 보험사고) 피고인들은 2018. 10. 25. 15:2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Z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CQ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 C은 위 벤츠 승용차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10. 26.경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435,800원을 AF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2018. 11. 29.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1. 29. 16:48경 C이 운전하는 AD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AE 쏘렌토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8. 11. 30.경 병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합의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8. 12. 18.경 41,630원, 2018. 12. 20.경 194,769원을 AF병원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23.자 보험사고 피고인은 2018. 12. 23. 20:19경 AU 소유인 C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병원사거리를 CR 방면에서 AY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CS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를향해 속도를 올려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2018. 12. 24.경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105,890원을 CT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2019. 4. 9.자 보험사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19. 4. 9. 15:45경 피고인 B를 CU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CV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자리에서 피해자 CW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34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4. 인천 서구 AQ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CX에게 CY 싼타페 승용차를 2,05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실제 판매가격은 1,172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차액 878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CZ에서 2,0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1,172만 원은 위 승용차의 매매상사인 ‘DA’로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차액 878만 원은 DB 명의의 DC은행 계좌(계좌번호 DD)로 입금하게 하여 차액 상당 부분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539피고인 B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알선 및 그 등록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인천 서구 AQ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고객 DE에게 DF 쏘렌토 중고차를 대금 2,790만 원에 매매중개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차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전항 기재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E이 위와 같이 구입한 DF 쏘렌토 승용차를 2,63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며 가져와, 2019. 9. 6.경 13:00경 인천 동구 DG에 있는 DH 대표 DI에게 1,270만 원에 팔기로 하면서 차량과 열쇠를 건네주고, DI으로 하여금 차주인 피해자 명의 DC은행 계좌로 캐피탈 중도상환금 130만 원을 제한 1,14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금된 1,140만 원은 동명이인에게 잘못 입금된 것이니, DJ(피고인의 조모)의 DK 계좌(DL)에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DI이 차주인 피해자에게 입금한 매매대금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차가 팔리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원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이를 이체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 중인 위 DJ 계좌로 1,14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DI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안에 있는 차주 물건을 빼내야 하는데 지금 차가 어디에 있냐”는 취지로 물어 위 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위치를 파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DF 쏘렌토 승용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2피고인 D 피고인은 CU 디스커버리4.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M(남, 32세)이 운전하는 DN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 D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O(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P(남, 23세), DQ(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1005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AQ에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배상신청인 2)의 DR K5 승용차량 판매를 알선하였고, 위 차량의 구매자 DS이 2019. 10. 1.경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AQ 고객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들어온 돈은 잘못 입금된 돈이다. K5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니 잘못 입금된 돈과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추가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500,000원은 차량 구매자가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당권해지비용 명목으로 3,500,000원을, 같은 달 10.경 3,525,000원 등 합계 7,02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J 명의 DK 계좌(D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0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2. 00:29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광장주차장 지하 2층 59번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V 소유인 DW 재규어XJ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차문에 붙어있던 시가 약 75,600원 상당의 키 커버 1개를 뜯어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66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천 남동구 DX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DY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Z이 ‘EA 말리부 승용차를 2,29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2,2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1,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950만 원은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이 마무리된 이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B 대표 EC에게 위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도 알선하여 EC가 피해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중 400만 원을 잘못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잔금 9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할머니인 ED 명의로 된 EE 계좌(E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C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101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DY에 접속하여 피해자 EG이 ‘EH 크루즈 승용차를 5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5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다음, 2019. 9. 22.경 인천 서구 AQ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5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2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금 250만 원은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이 마무리된 이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I’에 위 승용차를 340만 원에 매도알선하고 ‘EI’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34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중 90만 원을 잘못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금 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할머니인 ED 명의의 EE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배상신청인 1 포함)을 기망하여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9.경 인천 서구 AQ 지하 1층 로비에서 J과 EJ 쏘렌토 승용차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H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이 아니어서 DH의 인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자동차 매매업자 란에 DH 명의의 등록번호, 상호 및 위 업체의 인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위 J에게 제시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양도인을 J으로,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H 명의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H 명의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8017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경 인천 서구 EK에서 QM6 승용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EL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E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EM가 위 차량을 2,4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자 주식회사 EM에는 위 QM6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주식회사 EM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2,1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EM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 2,1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머지 300만 원을 재차 지급하게 되면 매입이 2건으로 잡혀 불리하니 2,100만 원을 EM 사무장 계좌로 돌려주면 2,4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M 사무장이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할머니 ED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챌 목적이었으며, 피해자가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다시 2,4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D 명의 EE 계좌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24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0.경 인천 중구 EN에 있는 EO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P에게 EQ을 사칭하면서 “어머니 소유의 ER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은 이틀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R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은 지인에게 잠시 운행을 위해 빌린 차량이어서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 중고차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E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확정판결 첨부), 인천지법 2018고단6480호 및 2019노1266호, 대법원 2019도13698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6고단5035호 판결문 2019고단7330피고인들 1.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L,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 ET, EU, EV, EW, EX, EY,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피고인 H에 한하여) 1. 각 보험사 자료 제1 내지 4권 2019고단953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DB, F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서류, 자동차광고내역 공문 2019고단953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DE,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등, 중고자동차 판매원 자격 및 소속확인 의뢰 및 회신자료 2020고단18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DP, DO,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0고단100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160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20고단286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식종업원확인), FD조합회신, FE조합회신 1.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4), 본인금융거래(입출금), DY광고, CCTV 사진 2020고단310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F, EG,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협조의뢰회신문(B 자동차종사원 등록여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시세 확인), 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압수물 ‘FH 명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핑크색 파일)’ 관련]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고소인 제출 계약서,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DY 게시글 사진, 고소인 제출 녹취록, DY 스팅어 차량 캡쳐,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이전등록 신청서 등,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갑) - EH, 거래명세표, 회신자료, J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 2020고단801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등, 구청제출 이전등록서류 2020고단924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각 CCTV 사진, 출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량 포기각서, 차량 번호판 사진,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의 점),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G: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H: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판결 확정 전 범죄), 각 징역형 선택(판결 확정 후 범죄)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제외)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I: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F, I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 신청 중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하는 편취금 중 일부로서 각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편취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9고단7330의 제9항)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2018. 7. 19.자 교통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인해 4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2018. 10. 9.자 교통사고 직후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였던 20대 중반의 피고인, CJ, FI은 모두 2018. 10. 10.부터 CP한의원 같은 호실에 5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당시 2012년식 아반떼에 탑승하였던 상대 운전자 FJ는 만 68세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량이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추돌한 사고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에만 큰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음에도 각 합의금 및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1, 3, 4, 6, 7,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 피고인 D]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며 오랜 기간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위 보험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별 이득액(피고인 B는 보험사고로 직접 수령한 이익만 합산하더라도 총 편취액 등이 1억 원을 넘는다), 범행 종류와 횟수, 범행을 계속한 기간, 가담 정도, 아래 피해 변제 내역과 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2019고단7330호, 2018. 8. 27.자 보험사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5:55경 E이 운전하는 CK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인천 부평구 FK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FL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Y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36,150원을 FM의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 부분은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인 2018. 8. 28. FM의원을 찾아 1회 치료받은 점(치료비 36,150원), 동승한 E, G도 같은 날 CP한의원을 찾아 G은 1회 통원치료(치료비 189,090원), E은 7일간 입원치료(치료비 709,450원)를 받았는데 공동피고인인 이들은 보험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점,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인 FN도 FO정형외과에서 1일 입원치료, FP한의원에서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당시 보험회사 측에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퇴원하는 것이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알리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양 차량 탑승자들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은 이 법정에서와 같이 ‘사고 후에 실제로 허리와 어깨 쪽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 엑스레이 촬영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던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2325쪽)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교통사고의 특성상 바로 나타나지 않는 후유증 등 상해를 우려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피고인 H(2019고단7330호, 2018. 8. 21.자 보험사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5:32경 CJ이 운전하는 CL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십정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FQ 아반떼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위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8. 7. 19.자 보험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J과 동승하여 가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대인 접수 후 합의금 199만 원을 지급받은 점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의 인부에 관한 핵심 문답 부분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H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들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