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00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언욱(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민(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미용관련 강의 및 미용재료를 판매하는 '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미용기기 및 재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E'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터넷 F 'G'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혁신적인 비만치료제 삭센다 도입', '문의는언제나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전 문의약품인 '삭센다' 판매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3, 및 2019, 1․ 16, 총 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고인 A 이 위 제1항과 같은 광고를 본 고객으로부터 '삭센다'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지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위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9. 1. 16.경 I로부터 5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서 I에게 '삭센다' 1박스를 배송하여 판매하고, 2019. 3.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L에게 부천시 오정구 M건물 4층에서 '삭센다' 1박스를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행정담당 'N'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0'으로부터 의약품인 '보툴렉스주'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P에 올린 '보툴렉스주'의 사진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N으로부터 '보툴렉스주'를 공급받은 후, 2018. 6. 21.경 피고인의 P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구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툴렉스주100' 300개(개당 23,000원, 판매금액 6,900,000원)와 '보툴렉스200 420개(개당 44,000원, 판매금액 18,480,000원)를 합계 25,3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툴렉스주' 4,160개를 112,270,000원에 판매하고, 65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내사착수보고(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 경로를 통해 유통판매), 수사보고(피내사자가 'F'에서 '삭센다'주사제를 광고 중인 내용 첨부 보고), 광고 캡쳐화면, 수사보고('삭센다 주사제 구입을 위해 피내사자와 구입관련 문자를 수발신한 내역 첨부 보고), 대화내역 캡쳐화면, 입금내역, 발송내역 관련 문자 캡쳐화면, 수사보고(피내사자가 판매한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터리(리라글루티드)' 품목허가증 등 첨부 보고), 품목허가증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가 판매한 '삭센다펜주'제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가 판매한 '삭센다펜주6밀리그램'에 표시된 일련번호 조회를 통한 유통경로 확인 보고), 사진 및 유통관련 자료, 수사보고(의약품 택배 발송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보고), 회사 정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가 'G' F 회원에게 보낸 삭센다 배송 정보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전문의약품 '보톨렉스' 구입 관련 문자 수발신한 내역 첨부 보고), 문자 내역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가 가능하다고한 '보툴렉스' 품목허가증 보고), 의약품 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툴렉스주를 공급한 N과 'Q'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한 내용), 대화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택에서 압수한 '보툴렉스주'에 대한 공급내역 조회 결과 보고), 의약품 판매 이력,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보툴렉스주'를 공급한 'O'을 특정한 경위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보툴렉스주를 구매한 수량 보고), 1. 피의자 제출 자료 및 삭센다 판매금을 송금 받은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6항 제1호(전문의약품 광고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삭센다에 관한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보툴렉스주에 관한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 · 유통되어야 하는 삭센다 또는 보툴렉스주를 무단으로 취득· 판매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 기간과 판매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광고 또는 판매 횟수도 각 2~3회에 그쳤다. 피고인 B의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는 범행 방식 등이 상이하여 재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게는 항암치료 중인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