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B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5.경부터 시행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소재 D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C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아파트 건축 사업 건축심의를 담당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이었던 E과 25-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E, F에 대한 2012노467호 배임수재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위 E이 책임연구자로 있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건축연구소에 발주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본건 계약은 내가 그 당시에 경관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도 조금씩 경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체결한 것이지, D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 피고인 E에게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고 해서 체결한 게 아니다. H과 시행사 측에서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는 내 기억에는 없다. D 시공사나 C 시행사와 상관 없이 평소에 경관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피고인 E에게 경관용역계약을 줘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 건축심의 통과를 위하여 E에게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발주해 주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은 시공사에서 줄 테니 주식회사 B 명의로 E에게 용역계약을 발주하라.'는 취지의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계약 명의자로 하여 E이 책임연구자로 있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건축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나 주식회사 D과 무관하게 E에게 경관 용역계약을 발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울산지방법원 2012노467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9번)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교수 관련 연구용역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1은 인천 남구(이하 생략)에 있는 법무법인 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인 2, 피고인3 및 김, 임은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피고인 법무법인 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1, 피고인3은 김, 임과 공모하여 2004. 3. 31.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같은 해 12. 31.까지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514,464,553원임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공증 수수료에 대한 입금전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소득금액이 207,481,562원인 것으로 축소 신고하여 2003년도 법인세 82,885,40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66,577,825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2는 피고인1, 피고인3 및 임과 공모하여, 2004. 3. 31.경 위 제1항 기재 인천세무서에서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법인의 공증 수수료에 대한수입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261,525,033원 임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여 2003년도 법인세 14,591,7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91,203,559원을 포탈하고, 3.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은 김, 임과 공모하여 2003. 7. 25.경 위 제1항 기재 인천세무서에서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법인의 변호사 선임료 수입액에 대한 매출과표가 590,287,16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무신고 원시자료들인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변호사 선임료를 축소하여 기재하거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위 법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인한 매출과표가 537,538,528원인 것으로 축소 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274,86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3,778,970원을 포탈하고, 4. 피고인 법무법인 은 위 제1,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및 구성원 변호사들인 위 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3, 김, 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과세세금계산서 1. 피고인들 및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허위작성 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1. 각 수사보고 1. 김, 피고인3, 피고인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법무법인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2, 피고인 3)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8고합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17. 04: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경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가 안방에서 최경의 딸인 피해자 곽(여, 15세)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그녀가 깨어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11. 1. 19:1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김희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조(43세)이 위 김희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여기 오지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절치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7. 12. 24.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여, 40세)가 다시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면서 술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종이로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는 죽어야 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곽를 강간한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피해자 조이 김희와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강간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강간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와 합의된 점, 성범죄 외에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정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8. 15. 01:03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래물축제 행사장 앞 도로에 저 같은 동에 있는 제이(J)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08너호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1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호흡공기 내 알코올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비율을 1:210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 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검사시마다 불대를 교체하지 않으면 알코올 미립자가 불대에 묻어 있다가 재사용시 검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단 1회'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5%로 음주 측정된 것으로는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음주측정기 자체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중복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중복 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00시 에서 '00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과 C은 위 한의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26.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D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D에게 발침을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0. 3.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26.경 위 D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은 위 D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는 등 그때로부터 2010. 3.경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간호조무사자격취득)회신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사실조회(간호조무사자격취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C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C에게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에서의 간호보조업무 내지 진료보조업무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판시 행위가 의료법상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성요건 불성립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규정은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00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참조), 그 밖에 의료법상 이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조항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C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판시와 같이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또한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에 비추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실습과정에서 의사의 더욱 엄격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이 침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침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직접 발침을 하거나, 피고인 A으로 부터 시술부위에 뜸을 놓으라는 구두 지시를 받아 직접 뜸을 놓았을 뿐이고, 그 시술과정에서 피고인 A이 동석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C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서 판시와 같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의료법상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판시 행위가 의료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등 참조) 볼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고양시 &&&&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ooo이민정책연구원의 회계 담당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 6. 1.부터ooo이민정책연구원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3. 고양시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로 9,00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고양, 서울 등지에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길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oo 횡령금액 산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최oo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1(최oo 국민연금 관련), 첨부3(한효근 국민연금 관련), 첨부4(2010년 임용자 미정산 보수), 첨부5(교육비 횡령), 첨부6(경기도 파견공무원 수당), 첨부7(제9차 이사회 호텔대실료 및 빔프로젝터), 첨부8(국제협력비), 첨부9(국제협력비), 첨부11(법무부 파견공무원 수당), 첨부12(홍보위원 자문비), 첨부13(뉴스레터), 첨부14(연구원 영문에디터 인건비), 수사보고(IOM에서 (주)가교 여행에 입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대리인의 수권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재단이 주로 파견공무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회계처리에 관해 실질적인 감독 및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정부 등의 지원금,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동기 및 경위, 임무 위배성의 정도, 횡령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큰 차질을 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배가 고프게 되자 길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8 17: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길 17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흉기인 나무몽둥이(길이 130cm, 직경 10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약 20분간 범행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정(여, 43세)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나무몽둥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5여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기어 조건적이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내비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 2016고단3768 피고인은 2016. 4. 26. 08:00경부터 같은 달 28. 17:00경까지 제B보병사단 동원지원단 보병대대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원예비군 병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지원단의 5급 군무원으로서 위 병력동원훈련 기간 동안 81mm 박격포 훈련의 교관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제B보병사단 동원훈련장 연병장에서, 동원지원단장으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적을 받자 혼자말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016고단7239 피고인은 2016. 8. 18. 07:1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G, H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여기서?"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있는 입술이 터지고 이빨 1개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2016년 I 동원보충 보병대대 동원훈련 계획보고 [2016고단7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 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군형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31. 18:50경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롯데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남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행촌로 32번 길 9-1에서부터 전항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허석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일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엑센트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남일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닝 승용차, 마티즈 승용차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146번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16,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약 20미터를 더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 중인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86,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수리비 액수에 관해 살피건대,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와 마티즈 승용차를 각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62,450원[검사는 수리비를 "316,25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모닝 승용차 수리에 관해 '모 '라는 상호의 부품업체에서 '기공사'라는 상호의 수리공장으로 316, 25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고, 위 기공사에서 납품받은 부품과 일부 추가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한 결과 수리비가 246,200원(대부분 공임이다)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총 수리비는 316,250원이 아니라 316,250원과 246,200원의 합계인 562, 450원으로 보아야 한다]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86,320원(검사는 수리비를 "186,338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마티즈 승용차에 관해 청구금액이 186,338원이고 지급금액은 186,3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리비는 186, 320원으로 보아야 한다)이 들도록 각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 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는 562,450원이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는 186,320원으로 두 승용차 모두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두 승용차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실황조사서, 최철 작성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이 진술서 미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위 두 승용차는 아무도 승차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추격 운전의 가능성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4. 4. 27.경까지는 서울 구에서, 2014. 4. 28. 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구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병원에서, 그 무렵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4,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에 내원하였던 환자 B에 대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2. 3.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1,2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616,296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D의 확인서 1. 요양기관현황 1. 조사명령서 1. 사실확인서사본 1. 행정처분현황 1. 현지조사의뢰서 1. 검사기록지 1.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내역 1. 수진자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진료기록부나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지어 국내에 머무르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를 한 것처럼 속였으며, 그러한 기망행위로 의료급여를 편취한 횟수가 1만여 회를 상회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과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통상의 사기죄는 대개 개인 간 문제이고, 민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개인 간 문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범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법의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되고 만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터무니없다는 점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기망행위를 통해서 1만여 회 이상 공금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고려하면 명확하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박탈이 피고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30. 김해시 **동 000-0 등 전국 일원에서, 피고인이 2018. 4.경 개설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대포차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www.□□.net, www.□□'.co.kr)에 '스피드매입 최고가 매입 010-5***-9***', '급전 필요하신 분! 개인캐피탈 저당차량 임대보내시고 원하실 때 언제든 찾아가세요 자동차임대 정식등록업체 010-9***-9***' 등 다수의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F호 봉고Ⅲ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연락한 G를 전화번호 '010-9***-6***'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소개하여 거래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충북 진천군 **길 00-0 △△빌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번호 '010-8***-3***'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 □□ 사이트(www.□□.net, www.□□'.co.kr)에 '24시 경차부터 대형차 어떤차든 굴러만 가면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010-8***-3***'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를 상대로 대포차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1개월당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매매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3.경 충남 금산군 **읍 **길 00 ▦▦ 인근에서 6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담보를 위하여 H호 카니발 승용차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속칭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위 사이트에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차량 담보 무등록 대부업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다른 '대포자' 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인정되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야간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600만 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소비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대학로 93에 있는 울산대학교 아산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MISO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 06: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울산대 2호점'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면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손OO(여, 19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들이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손OO으로부터위 B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비닐봉지에 담아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범행 및 도주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및 용의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태양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7명 전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http://cafe.daum.net/****)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에 위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울산시에 여행사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15.부터 10.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을 알선하여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 고발장, 인터넷여행카페 자료, 일부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호회인 판시 인터넷 카페 및 산악회 회장으로서 활동한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여행업의 정의 규정과 그 문리적 의미, 관광진흥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광사업법(1975. 12. 31. 제정 법률 2878호) 제2조 제2호에서 여행알선업을 '수수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이라 정하고 있는 점, 영리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행 동호회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여행을 알선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을 영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성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영리성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산악회 회원만으로 여행하는 경우보다는 비회원까지 모집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이루어 여행하는 경우 산악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여행 경비가 보다 절감되는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집된 여행자로부터 여행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여행경비를 받은 후 이를 여행사에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여행의 알선 등의 여행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여행자와 운송시설 등의 경영자 사이에서 직접 그 시설 이용 알선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알선하더라도, 이는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