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1. 전과 가. 피고인 B의 누범 전과 피고인 B는 201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D은 2011.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E의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E은 2005.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인 속칭 "I파"는 1993. 4. 중순경 파주시 금촌읍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J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원을 양성하면서 첫째 '선배에게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낸다', 둘째 '선배 말은 무조건 따른다', 셋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징역을 가더라도 불지 않는다', 넷째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을 들어서라도 밀리지 않는다, 다만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조직에서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보복한다', 여섯째 '양아치 짓 하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전 조직원에게 교육시키며,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조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선배조직원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조직의 '세'를 과시하여 속칭 '가오'를 세워 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는바, J이 2009.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많은 핵심 조직원이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으나, 2011년경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조직원 및 만기 출소한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파주 금촌에 있는 각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명목으로 취업을 하면서 금촌 지역 유흥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2012. 2.경부터는 핵심조직원인 K이 L, M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원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면서 J의 지시로 말을 듣지 않는 금촌 지역 유흥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룸빵 작업'(사람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하여 이를 빌미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오고, 조직원인 N이 2010. 4. 3.경부터 2012. 4. 3.경까지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에 J, O, P, Q, R, S, T, U 등이 35회에 걸쳐 접견을 가고 7회에 걸쳐 3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V가 2012. 7. 28.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 J, S, W, X, Y, Z 등이 12회 접견하고, K이 2010. 4. 6.경부터 2011. 9. 26.경까지 밀양구치소에 수용 중 P, Z, AA, W, S, AB 등이 28회 접견하고 8회에 걸쳐 14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AC이 2009. 10. 16.경부터 2012. 4. 9.경까지 경북1 교도소에서 수용 중 P, B, Z, AB, AD, AA, S, W, K, AE 등이 46회 접견하고 16회에 걸쳐 43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W가 2010. 9. 1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 중 AF, AG, P, AB, AA 등이 7회 접견하고, B가 2010. 2. 22.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 중 Z, P, AG, AF, S, AB, AA, W, K 등이 70회 접견하고 13회에 걸쳐 380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S이 2010. 9. 16.경부터 2010. 11. 4.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 F, AA, C, AH 등이 5회 접견하는 등 수감된 조직원을 위로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N이 2012. 4.경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게 되자, "N 형의 출소식에 가야하니까 파주 공설운동장에 양복 입고 모여라"고 하는 T의 지시에 따라 K, O, S, D, W, AB, X, B 등이 파주 공설운동장에 집합하여 차를 타고 목포교도소에 내려가 출소하는 N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고생하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크게 인사를 하며 수감 생활을 한 조직원을 위로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2012. 8. 초순경 강원도 망상해수욕장에서 W, S, AG, P, F, AA, B, Z, AB, AI, AE, AC, K 등이 민박집에서 2박 3일 동안 술을 마시며 단합대회를 하면서 웃옷을 벗어 주변 사람들에게 문신을 보여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2012. 10. 중순경 경기 파주시 AJ에 있는 AK 펜션에서 "I파" 조직원 출소 기념 및 경기북부 폭력조직 연합을 하기위해 "I파" 조직원인 D, AL, S, AM, AG, P, AB, F, W, B, Z, AE, AC, AI, K 등과 "AN파" 조직원인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성불상 AZ, BA 등 30여 명이 모여, BA의 선창에 따라 모두 술잔을 들고 "금촌 식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힘내고, 우리는 형제니까 앞으로 서로 도우며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외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2013. 3. 말경 조직원 D이 운영하는 BB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AB 등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이 AB, W, AE, AI, AC, B, Z, S, AG, P, F, K 등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며 기강을 확립하는 등 현재까지 조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J은 "I파"의 수괴로서 파주시 BC에서 "B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파주시 금촌 지역 BE협회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고, O는 "I파" 조직원으로서 J과 "BD"을 동업하는 사람이며, A은 위 BE협회 회장으로서 "I파"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E협회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 및 K은 "I파" 조직원이다. J은, 파주시 BF에서 "B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H(여, 62세)이 BE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술값을 저렴하게 받음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비롯한 금촌 지역의 다른 유흥주점이 영업에 지장을 입게 되자, O, A, C 등과 함께 "I파"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BG"에서 속칭 '룸빵 작업'(유흥주점 손님으로 가장하여 유흥주점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행위)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들이 정한 영업 방식을 따르게 하고 BE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J, O, A, C은 2012. 3. 중순 저녁 무렵 위 "BD" 안에서 위와 같이 '룸빵 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J은 O에게 "룸빵 작업을 해야 하니까 BH사장(BH)이 얼굴을 모르는 후배 2명만 섭외해라"고 지시하고, O와 A은 "I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BG에 룸빵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BH이 얼굴을 모르는 후배 2명을 BD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I파" 후배 조직원인 K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K으로 하여금 '룸빵 작업'을 담당할 후배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K은 "I파"에 가장 늦게 가입한 후배 조직원인 L, M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룸빵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BD으로 가서 J의 지시사항을 들어라"라고 지시하고, L과 M는 K의 지시에 따라 BD에 가서 J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J은 위와 같이 L, M가 BD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야 너희들 내말 잘 들어, 여기는 원래 룸빵이 안 되는데 BG를 작업하려고 한다,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서 룸빵을 한 다음 BE협회장(A)에게 문자로 보고해"라고 지시를 하고, A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M와 L에게 주면서 "룸빵은 선불이니까 이걸로 계산해라"고 말을 하고, O는 "너희들 어리바리하지 말고 작업 잘하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M와 L은 같은 날 22:30경 위 "BG"에 도착하여 번호불상의 룸 안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시키면서 여성도우미 2명을 데려오도록 한 다음, 위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받아 온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여성도우미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장씩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서 각자 여성도우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후 L이 A에게 '룸빵 작업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은 J에게 '룸빵 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린 후 J, C과 함께 위 'BG'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J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여기서 룸빵을 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가게 접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룸빵 영업을 한 번만 더 하면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고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A은 "업소에서 룸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룸빵했다고자인서를 쓰세요."라고 강요를 하고, C은 그 옆에 서서 '경고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I파" 구성원으로서 J, O, K, L, M, A,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I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I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I파" 조직원들인 J, O, B, K, L, M 등과 공모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H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 11. 18. 04:00경 파주시 BI에 있는 "BJ" 유흥주점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그곳 남성 접대부인 BK, 피해자 BL 등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들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M 뒤쪽에 있는 건물 2층의 "BN" 안에서 성명불상의 딜러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BO 등 약 9명에게 카드 2장을 주고 바닥에 카드 5장을 펼친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처음에 3,000원가량 베팅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사람마다 판돈의 100%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베팅(이하 '풀베팅'이라고 함)을 한 후 각 사람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드 3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다시 각 사람들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풀베팅을 한 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등급의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한 판당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 이르는 판돈의 5% 상당에 해당되는 돈을 걷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F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P에 있는 BQ약국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BO 등 약 6명에게 카드 2장을 주고 바닥에 카드 5장을 펼친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처음에 3,000원가량 베팅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사람마다 판돈의 100%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베팅(이하 '풀베팅'이라고 함)을 한 후 각 사람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드 3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다시 각 사람들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풀베팅을 한 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등급의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각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시간당 1만 원 내지 2만 원을 받고 매 번 심부름을 할 때마다 불상액의 비용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BR, J, BS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들의 구체성, 상세성 및 핵심사항에 관한 일치성, 관련 형사판결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들은 죄책을 면할 수 없음)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M,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핵심사항에 관한 일관성, 다른 증거들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됨) 판시 제2의 라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마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 1. B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피고인 D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 징역 13년 6월 이하, 피고인 A, C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E : 징역 6월 ~ 1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이하, 피고인 F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 8월 다.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내용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 : 징역 6월, 피고인 F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의 규모, 피해의 정도, 각 가담정도,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계, 피해자 B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처벌을 원치 않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B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치 않는 진술을 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