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90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동막사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라세티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라세티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0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월드프라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등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서랍 안에 있던 M의 신한체크카드(N) 등 신용카드 14장, 신분증 2장, 헌혈증 7장을 가지고 나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20:04경 청주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9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총 4회에 걸쳐 61,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 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차권 무인발권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버스대금 2,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8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5회에 걸쳐 합계 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11. 26.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절도 피해물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은 76,200원에 불과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6: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989-5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행주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위해 차량 통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8. 22. 04:43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4:25 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포장 공사 안내판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제동도 하지 못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인근 'D'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건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도 다 해놓았고 구청 담당자와도 이야기가 다 돼서 돈을 주면 바로 일이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변경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7. 6. 19. 2,000만 원을, 2008, 3. 2.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마을에 있는 토지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삼장면 덕교리에 있는 서당마을 입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3. 17: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E' 게시글 중 피해자 F가 TV 프로그램 G에 출현한 장면에 대해 "저 베충이땜에 오덕이미지가 더 쓰레기 됐조"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 고소취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1, 2015. 7. 10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1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수리업자 Dol 소유자 E으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F 쏘렌토 차량(시가 400만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15. 7. 11 0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제주시 G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H의 처 I 명의의 J 겔로퍼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번)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차량과 가방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현재 재산상 피해가 남아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04:25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상호미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조형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78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남원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 벽돌조와 천막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약 30.04m2의 비가림막 건축물 1개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2013. 6. 25. 이 법원에서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 등을 참작)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1. 2015고단591 -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돈 약 5만 원 및 피해자로부터 잔돈 환불 용도로 교부받은 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약 7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5고단638 -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치킨'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위 G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돈 1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고단814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건강보조식품인 암웨이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위 영양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고단849 -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3.부터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H치킨'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 N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 판매대금 2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O CT100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및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J, M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판이 종료되면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으로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12] 1. 피고인은 2007. 8. 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합계 2천만 원 상당이 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운영의 휴게텔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02] 2. 피고인은 2010. 7. 16.경 밀양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 G에게 "제가 지금 사기사건으로 벌금이 있는데 선불금 500만원을 먼저 주면 2일 후에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F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H)로 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05] 3. 피고인은 2006. 9. 6. 16:0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죄)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2.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수수 1) 피고인은 2014. 8. 23.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K 부근 길 위에서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303호 414호에서 M1)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 모텔 객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303동 414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모텔 객실, 2014. 9. 13.경 및 2014. 9. 1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각각 위 1.의 가. 4)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의 가. 5)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고,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넨 후, 계속하여 2014. 9. 1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추가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A의 소변, 모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전과관계(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06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적지 않다. 모발 감정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 2006년 범행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0.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강제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와 슬리퍼를 벗고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2. 11. 01:21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저기요, 자위 할 테니 봐 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20:30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역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저기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2. 03:53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여, 19세)을 발견하고 "나를 봐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9. 01:3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J역 부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K(여, 17세)을 발견하고 "한번 봐 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30. 02:00경 용인시 기흥구 L 부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피해자 M(여, 21세)이 화단 앞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금방 끝나요,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중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5.31.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상월면 한천길 15-20 KT&G 상상마당논산 앞을 경유하여 논산시 상월면 노성로 715 동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에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이 2017. 5. 31. 확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126동 5층 복도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씨발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담배 피우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아파트 밖으로 나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청받자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얼굴 부위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07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일행인 G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가하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 경위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고, F 순경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서울 B 2층 C피시방 19번 자리에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앉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 피시방 종업원 D으로부터 약 9시간 32분 동안의 9,5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7: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여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G 매장의 사장인 H와 사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창녀다, 이 년이 지 사장하고 바람나서 놀아나고 내 동생을 쫓아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서 말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거시증거들에 피고인과 피해자 C, 증인 D 사이의 관계, 피해자 C 와 피고인의 동생 사이의 이혼 경위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9. 01. 23:3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식당"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이 식당 문을 닫아야 된다며 술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아, 어디가노 십 하러 가나."며 욕설하고, 고함을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문도 닫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등 약 10분간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식당, 주점, 슈퍼 등지에서 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E,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