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IT산업 제품 연구, 개발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정한 유형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3. 23.경까지 관할관청인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395.38m²에 5D원형체험관, 4D어트렉션, 5D어트렉션, 키즈건 등 유원기구 4종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일반인을 상대로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작성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고발 1. 수사보고(담당구청 공무원 통화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해운대구청 담당자 통화) 1. 등기부등본(B) 1. 유원기구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광진흥법 제85조 본문,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5D원형체험관, 4D어트렉션, 5D어트렉션, 키즈건(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이 교육·문화 콘텐츠 시설로서 당초 관광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산 해운대구청에 부산 영상 테마파크의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도면과 장치 및 설비의 개요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위 구청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유원시설 설치 관련 허가에 관한 아무런 요청이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관광진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개념, 위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인식의 부재에 관한 것으로 위 주장을 선해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시설이 유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 제7조에 의하면,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 종합유원시설업이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인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1의 나.항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구분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형 중 하나로,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또는 시설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이른바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설 중 5D원형 체험관은 360° 원형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입체영상을 통해 바다 생물 등의 해저 세계를 보여주는 시설이고, 4D어트렉션은 3D 입체영상에 맞춰 움직이는 의자에서 이용객으로 하여금 온몸으로 위 영상을 체험하게 하는 시설인 사실, 5D어트렉션은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객이 3D 입체영상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고, 키즈건은 동작인식 센서를 내장한 터치스크린과 동작인식 카메라, 컴퓨터 본체로 구성되어 이용객의 동작을 감지해 이를 터치스크린에 반영하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시설은 3D 입체영상과 그 음향을 구현하는 장치에 기반하여 실시간 상호작용, 시각과 청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객에게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게 하는 시설들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시설이 교육·문화 콘텐츠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시설에 의하여 구현되는 영상, 음향 등의 성질이나 특성에 관한 사항일 뿐 시설 자체의 작동방식, 구성이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이로써 이 사건 각 시설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다. 설령 부산 해운대구청의 담당공무원이 피고인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유원시설업 허가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한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