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2017고단6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3. 12. 11:15경 구미시 상사서로3길 명륜등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구미시 상모로6 두산맨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두산맨션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D에게 E의 이름 및 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순경 D이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파일을 작성하자, 전자기록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범칙금납부통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였다. 3.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범칙금납부통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E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8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5:18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부근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임산리 하도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영동경찰서 G 경사 H에게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을 작성하자 위 전자기록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의 전자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입력되게 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사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E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칙금납부통고서(E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자필 서명), 내사보고(성명모용 주취운전정황보고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명의 전자 서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및 최근 운전자폭행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공소장 1부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 주 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7조의2(각 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각 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번에 걸쳐 반복해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때마다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모용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각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17. 3. 12.자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