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2(역삼동), 강남역 10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1세)이 손님을 잡기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옆 창문이 열려진 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기택시라 서울에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9만 원 상당의 택시상태등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고,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하려던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상태등을 손괴하고,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사진, 택시 내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1. 택시상태등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택시상태등을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었으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택시는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택시 전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 그 뒤 이 사건 택시가 천천히 전진하는 모습, 이 사건 택시 내부가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이 사건 택시 내부를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또한 피해자 진술 내용에 잘 부합한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이 사건 택시의 택시상태등을 부수고,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붙잡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껴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문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또는 피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그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상태등을 부순 다음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도주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았다.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이를 넘어 피고인을 공격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대 남성으로서 별다른 신체적 문제가 없고, 택시 탑승 직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이 사건 당시 몸을 가누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지 행위를 한 것이 생명․신체에 위난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응하여 조수석 문에서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막으며 피고인을 안는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의료법인 C병원 의사 D이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1. 12. 6.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좌측) 팔꿈치의 열린상처’, ‘(좌측) 기타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상세불명 장소’, 상해부위와 정도 ‘교상으로 4군데 물린 자국 있음’, 치료기간 ‘2021. 12. 4.부터 2021. 12. 25.까지(수상일로부터 21일간)’로 각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의사 E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외견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목부뒤 찰과상 및 왼팔 물린 자국, 멍 보임’이라 기재되어 위 D 작성 진단서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 발급 당일 주사와 내복약 및 연고 처방을 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2)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정도 및 진단 후의 조치 등은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는 물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왼쪽 팔 부위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나타난다)과도 잘 부합하며, 그 밖에 위와 같은 진단서 발급 및 치료 등 조치의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물린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5.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로변에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후 대기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상태등을 부수고이어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할 때까지 이 사건 택시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를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끄고 완전히 정차하거나 택시에서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당시는 토요일 01:00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로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드물지 않았으며,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주변의 교통안전과 질서까지 저해될 위험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 내 기물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자인 피해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