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4:57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20분간 서울 도봉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상의에 구토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Arteon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0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C에게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경찰관 C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전자 터치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라고 쓰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이 H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출력되어 기록에 첨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실수를 인정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H)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0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단속 당일 경찰에서 알아내기 전에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 H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자백하였으나, 판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구토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22

범죄사실 [2020고단31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매장에 진열된 크래미 과자 1개, 머거본 칼몬드 1개, 코젤다크 맥주 1캔, 기네스 맥주 1캔, 진라면 컵라면 1개 등을 고른 후 이를 취식하던 중 피해자 D이 계산을 요청하자 "좀 있으면 계산해줄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먼저 먹고 있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취식하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시가 19,82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13:17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하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둘러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위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11:1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세트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계산대에 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아이스브레이커스 18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개 등 합계 67,500원 상당의 물품을 양손으로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자료 1. 112 E지구대 근무일지 [2020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촬영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및 피해진술서 피해품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기소유예 처분은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1

범죄사실 2018고단570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 25. 12:0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사회과학관 16동 2층에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5. 12:10경부터 12:50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사회과학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 등 4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54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852 피고인은 주거지 안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배회하다, 1) 2018. 8. 11. 00:57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불상 피해자의 2층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01:16경 관악구 F 소재 불상 피해자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건물 뒤편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3)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관악구 G 소재 피해자 H의 원룸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압수휴대폰 촬영 동영상 스크린샷 첨부)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촬영 동영상 스크린샷 첨부) 2018고단5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횟수, 범행방법의 대담성,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8. L역 상가 여성 화장실 내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은 것이 발각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 이후 2018. 8. 11.경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2018. 8. 25.경 찰관으로부터 위 8. 8.자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서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도 같은 날 C대학교로 가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옆칸에서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방법이 점점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 시설 내에서 충분한 성행개선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정부점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8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와 신발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영상 파일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특별양형인자] 범죄일람표 제1, 2, 5항 기재 각 절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범죄일람표 제1, 2, 5항 기재 각 절도죄: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각 절도죄: 각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2월{= 8월 + 4월(= 8월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특히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들을 연달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를 입은 E 매장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24. 09:39경 부산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10:36경 위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7. 24.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숨이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17. 8. 2. 범행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36세)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촬영 동영상 사진, 범행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보통의 성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3. 06:37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금사입구 교차로를 반송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7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3. 07: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교통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른 범죄들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다수(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1. 23. 06:37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금사입구교차로를 반송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C 소유의 위 개인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7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작성의 2018. 4. 24.자 합의서 및 불처벌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7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1km가량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로 튕기면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9,66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75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05쪽)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견적서(수사기록 74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고도 경찰관 등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차 등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후에야 도주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의 운전자인 2명의 피해자들은 요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C 및 D 일대에서 'E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용인시 처인구 C 및 D 일대에서 '창고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나 F, G, H를 침범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생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50c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약 11,833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 F, I, G, J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합계 약 7,075m²에 달하는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진술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훼손지 구적도 및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증(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행위의 신속성을 중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 주변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한 번 훼손된 산지는 복구공사를 하여도 원상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무단 개발행위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4: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동 방면에서 달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 달리사거리 방향에서 공고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캐딜락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내지 이에 준하는 위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65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골프용품점의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상황 이었으며,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매매대금보다 많은 약 1,8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그 자리에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증거자료 제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1. 저당설정 관련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 고인은 파키 스탄 국적 의 외 국인 으로 20 18. 4. 2 6 . 체 류자격 일 반상용(C-3-4) 사증으로 대 한 민 국에 입 국한 후 , 2 0 18 . 5 . 26.자로 체 류기 간이 만료된 사람 이 다 . 1 . 위 계 공무집 행 방해 및 거 짓 사증 신 청 으로 인 한 출 입 국 관 리 법 위 반 피 고인 은 취 업 을 목적 으로 국 내 로 입 국하려 는 것 이 었 음 에 도 사업 목적 으로 입 국하는 것 처 럼 사증을 받기 로 마음먹 고, 성 명 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 과 순차 공모하여 , 20 18 .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프가니 스탄'으로 기 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 하면 이는 명 백한 오기 이 며 피 고인 의 방어 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 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 권으로 이 를 '파키 스탄'으로 정 정 한다. 3 . 29. 경 두바이 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 사관 에서, '대 한민국 B과 바이어 자격 으로 중장비지 게 차 검수 및 구매 사업을 위한 비 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허위 작성 된 초청 장과 사증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 된 것 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 명 불상 공무원 에게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 으로부터 20. 18. 4. 1. 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 18. 4. 26.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명 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 계 로 두바이 소재 대 한민국 총영 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 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 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 불법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은 20. 18. 4. 26. 경 일 반상용(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5 . 26. 자로 체류기 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 1. 8. 5 . 27. 부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 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 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C 에 대 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개인 별 출입국 현황, 수사기관의뢰 출입국관리법위 반사범 고발, 범죄 일람 표(D), 사증발급 신청서(A), 인증서, 초청장, 신원 보증서, 사업 자등록증, 사업 자등록증명, 출입국사범고발장(D 등 10 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형 법 제 13. 7조 , 제 3. 0조(위 계 에의 한 공무집 행 방 해 의 점 ) , 출 입 국관리 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 법 제 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출 입 국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불법 체 류의 점) 1 . 상상적경합 형 법 제 40조 , 제 50조 1 . 형의 선택 각 징역 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 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양형 의 이유 중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 상 참작) 양형 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 기 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 질 이 좋지 않고 불법 체류 기 간도 상당 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피고인 이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나라에 서의 형 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 파키 스탄에 거주하는 대 가족의 부 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 약 2 개 월의 구 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 회를 가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 행 , 가정 환경, 범행 의 동기 나 경위 ,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의 조건 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9

범 죄 사 실 1 . 특수폭 행 피 고인 은 20 20 . 8 . 5 . 2 3 : 50경 인 천 계 양 구 B , 지 하 1 층 에 있 는 C 단 란주점 에서 , 피 고인 이 2 0 19 . 1 1. 경 피 해 자 D(57세 )을 폭 행 한 일 로 경 찰 에 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 유로 화가 나 피 해 자에 게 " 이 씨 발놈 , 죽여 버 린 다, 너 오 늘 송장 치 른다. " 라고 욕설을 하며 피 해 자의 뒤 에 서 오른팔로 피 해 자 의 목을 감 아 피 해 자를 바닥에 넘 어 뜨 리 고, 그곳 테 이블 위 에 놓여 있는 위 험 한 물건 인 맥 주 병 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 자를 향해 위 맥 주 병 을 휘 둘러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2 . 업무방해 피고인 은 위 1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 서 그곳 업 주인 피해 자 이 위 1항 기 재 와 같이 피고인 이 D을 때 리 는 것 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에 게 "씨 발 년, 죽여 버린 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버리고, 선 풍기 를 바닥에 던 지 는 등소 란을 피워 약 1. 0분간 위력 으로써 피해 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E , D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피해 자 D 사진, 현장사진 1. CCTV영 상 사진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 법 제 261조, 제 2. 60조 제 1 항(특수폭행 의 점), 형 법 제 3. 14조 제 1항(업 무방 해 의 점), 각 징 역 형 선택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 호, 제 50조 1 . 집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 수강명령 형법제 62조의 2 양형의이유 1 . 법률상 처 단 형 의 범 위 : 징 역 1 월~7 년 6월 2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범 죄 (특수폭 행)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3. 폭 행범 죄 > [제 6유형 ]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 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감경영 역, 징 역 2월 ~1 년 2월 나. 제 2범 죄(업 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 죄 > 0. 1. 업 무방해 > [제 1유형] 업 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감경영역, 징역 1 월~8월 다. 다수범 죄 처리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2 월~ 1 년 6월 (제 1범 죄 상한 + 제 2 범 죄 상한 의 1/2) 3 . 선고 형 의 결정 : 징 역 4월, 집행 유예 2년 , 폭력 치료강의 수강 불리 한 정 상 범행 에 이르게 된 경 위 , 범행방법 및 태양 등 에 비추어 죄 질 이 좋지 않다. 동종범 죄 로 처 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 한 정 상 : 피고인 이 범행 을 인정 한다. 피해 자들이 피고인 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 와 같은 사정 들을 비롯 해 피고인 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