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C(여, 4세), 피해자 D(남, 3세)의 친부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과 B은 2019. 4. 18.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며칠씩 씻기지 않고, 유리로 된 수 백 개의 화장품 병을 냉장고 및 집 안 곳곳에 쌓아 두고 오랜 기간 청소나 정리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공간에 거주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3. 30.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B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0회 이상 때리고, 얇은 회초리로 B의 등과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B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변기가 아닌 기저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장난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D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자필진술서 1. 각 사례개요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112 신고 사건 내역 첨부), 112 신고, 수사보고서(과거 112 신고 내역 첨부),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방치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댜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육하는 피해 아동을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아동에 대하여 방임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B 사이에 이혼 소송 중이고, 피고인과 B 모두 이후 누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게 되든지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6. 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가 드러난 채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등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여고야? 이리 몸 사진 준거 너 친구들이 모르지. 불안해? 오빠에게 그럼 잘해. 폐북 프사 일본어 있어? 내가 너랑 친구면 난 너 학교 친구들 알거야. 아는 애들 많아서 한 학교당 1명은 알지. 경찰서에 마니 갓지. 빵도 갓고. 불안하냐. 딴 애들이였으면 저거 뿌린다. 그럼 해줘. 그러면 지워주지 사진. 불안해 진짜? 학교에 알릴까봐? 복수할거야. 해주면 비밀유지 꼭 지키구. 너가 생각하는 선 모든 비밀 다 지켜줄게. 너 앞에서 너 사진 지울거야. 그럼 된거자나. 교복입은 상태에서 팬티 벗구 벌리고 가슴 까구 보내. 너 학교는 맘먹으면 30분이면 알아내. 안 보여주면 복수한다. 안 보내주면 나 오늘 복수할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속적 문자)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내역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특히 그 범행에도 성관계를 빌미로 이를 공개하겠다며 청소년을 협박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178,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고보(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3차선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외국인승무원의 무허가 상륙] 피고인들은 각 베트남 국적으로, F에 승선한 외국인승무원이다.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7. 01:26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I’에 정박하고 있던 F에서 H으로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승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무원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불법입국 외국인 은닉·도피] 피고인들은 각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D는 B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21. 11. 7. 00:00경 형인 B으로부터‘H에 배가 정박해 있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말을 듣고 BMW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보유하면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일종의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승용차 운행을 부탁하고, 피고인 E에게 같이 형을 데리러 가자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H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7. 01:54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상륙한 A과 B을 만나 위 피고인 C이 운행하는 BMW차량으로 인솔하여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차 안에서 A과 B으로부터 ‘담을 넘다가 신발이 벗겨졌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행색에 비추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울산 중구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A과 B이 이동한 후 위 모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21. 11. 9.경 위 ‘J’에서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불법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J’과 울산 중구에 있는 ‘K‘에서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마련해 준 후 라면 등 식사와 의복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6. 단기방문(C-3-91)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15.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21. 11. 23.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E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비전문취업(E-9-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7. 2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21. 11. 23.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 사진(순번 6, 8, 25) 1. 교통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1. 각 고발장(순번 51, 62)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72,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은닉 및 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정박지에서 무탄이탈하여 불법 체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체류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은닉한 점, 피고인 D가 그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D, E이 장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입국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이 국내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사연동로 5 일람교차로 앞 도로를 성연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차 충격부분 사진, 각 피해차 충격부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가 여럿인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및 이종의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이 마지막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일응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0. 18.경 페이스북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통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체크카드 사진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을 각각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8.경 인터넷 카페 I에 ‘스노우라인 새턴2’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655,000원을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택배로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대금 655,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8.경부터 2020.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을 상대로 합계 5,60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C 명의로 655,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아 위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 대하여 H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20. 10. 18.경부터 2020. 11. 8.경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총 10명을 상대로 합계 4,4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 18.경 피고인의 위 H계좌에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한 655,000원, 피해자 D이 입금한 55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자동납부되도록 설정된 J 통신요금 합계 1,000,000원이 결제되게 하는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K, G, L, B, B, M, F,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E의 고소장(진정서) 및 진술서, O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A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인출기 CCTV 확인), 수사보고(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B, G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 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 결과,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방조범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하고, 이를 통해 위 금융계좌 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횡령 범행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30.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모텔’ 외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후 피해자 D(여, 30세)가 숙박 중인 객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손을 방 안으로 넣어 커튼을 젖힌 후 방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2. 04:40경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신음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의 비상구를 통해 그 안 객실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담당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사건사진기록(C모텔 내,외부CCTV자료),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왜곡된 성적 목적으로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낮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 남동구 B 2층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E의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 중 3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인천 부평구 E’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1.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까지 그 집행을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장기간의 형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만으로도 2,700만 원이라는 다액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피해액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 내부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4.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98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가정법원에서 모친인 피해자 Q(여, 65세)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며,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경 17:50경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돈을 달라고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8: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옷을 입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2: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같은 날 13:28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18:49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09 피고인은 2020. 8. 24. 20:40경 서울 노원구 B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로션 1개 및 녹음기 1개를 그대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임시조치결정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아파트 출입시간 확인)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 관련) 2021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8. 24.경 피해자 B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Q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환경, 폭력 성향, 피해자 Q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0:56경 전남 완도군 B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C아, 문 열어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집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데, 아마도 이날 피고인의 아내가 자살을 시도를 하는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했는데 피해자가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바,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1년에 폭·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것이고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1. 3. 2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카페인 ‘G’에 접속한 뒤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7. 17:3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04,3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1. 4. 9.경 청주시 서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카페인 ‘G’에 접속한 뒤 ‘에어팟 프로’를 구한다는 피해자 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86 피고인은 2021. 7. 23. 18:07경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O호에서 P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Q이 작성한 ‘아이폰12 구매’ 게시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R으로 주문해서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 18:22경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신용카드 한도 회복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24. 01:08경 위 계좌로 500,000원을, 2021. 7. 25. 09:44경 95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S, T, U, D, C,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1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U, V, X, Z, L, Q과는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