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2:37경 경북 상주시 이안면 흑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62.2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좌측으로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재차 튕겨 나와 역방향으로 돌다가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29,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경북 상주시 이안면 흑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6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가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동거하는 연인인 C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13: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자신과 C가 연락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서 짱개 배달이나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E호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자신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휴대폰으로 1회 내려찍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19:30경 제1항 기재 F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후진한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을 향해 급가속 후 급정거한 다음, 이에 놀라 피해자가 하차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같은 방법으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녹음 CD 1. 피해부위 사진 /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14.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앞 복도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며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21. 7. 1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던 점, 2021. 7. 14.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E호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찢어져 있고, 위 E호 현관문 앞 복도에 다량의 혈흔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7. 14. 13:42경 피해자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해자는 특히 특수폭행의 범행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해자가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폭행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가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 비용으로 주면, 당신이 C 등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돈 4,0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받아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채권 추심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자 C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4,0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받아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채권 추심을 위한 선지급 비용 명목의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 통화상으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돈을 빨리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의 다 되었다. 며칠 내로 돈을 받아다 줄 수 있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빨리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채권 추심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자 C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4,000만 원을 수일 내로 받아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채권 추심을 위한 추가 비용 명목의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예탁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기타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2021. 9. 9. 선고 2021도793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시지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C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C 메시지, 팩스 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서류를 보내주었다. 3)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은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원금 또는 이자를 납부할 카드 1장을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매달 위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원금 또는 이자를 입금하면 자신이 출금해서 수령한다고 안내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20. 10. 19.경 C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10. 20.경 택배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통장에 잔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잔고가 400만 원이나 3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89면 참조).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에 잔고내역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체크카드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위 진술을 하면서 ‘자기들이 입금해서 뺀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했어요’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면 참조).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증 제1호로 제출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에서는 성명불상자가 통장에 잔고내역을 만들겠다는 등 체크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하겠다고 안내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위 진술이 기재된 증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잔고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452 피고인은 2021. 4. 15.경 부산 동구 B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C’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에 판매할 물건을 구매할 비용도 없고, 다른 사람 돈도 갚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하여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수 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21. 4. 19.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21. 4. 21. F 명의 계좌로 237만 4,000원, G 명의 계좌로 90만 원,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21. 4. 25.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20,074,000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14 피고인은 2018. 9. 14.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쥬얼리 샵을 운영하는데 물건 구매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2023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A 신용보고서, 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고소인) M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K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3,523,000원, 피해자 J에게 8,2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B 주식회사(이하 B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C과 매도하는 B의 주식 매도대금 10~23%를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 한 후 B의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B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재인 정권에 바이오 제약이 잘 상장되니까, B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통일주권을 3개월 안에 만들어 바로 주식상장을 하겠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B 주식을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주식을 매도하여 높은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2016. 1. 26.경부터 B은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있었고, 2017. 7. 27.경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설정되고, 2018. 7. 27.경 B의 공장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가 개시되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2018. 6.경 B의 주식을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3,000만 원, 2018. 7. 23.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보관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같은 범죄사실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뒤늦게 본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71 피고인은 2022. 2. 11. 1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고등학교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0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F 아파트 앞 도로 4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42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휠 교환 등 수리비 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11.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 25.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25.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두 번 모두 무보험 상태였다. 2019년 및 2020년에 무보험차량 운행이나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죄이고, 2022. 1. 25. 음주운전의 경우 그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2022. 1. 25.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2022. 1. 25.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2023고단257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6. 7. 02: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태국인(가명 ‘C’)으로부터 야바 2정을 현금 9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6. 2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3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3. 1. 1.경 범죄사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1. 02: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태국인(가명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3. 2. 14.경 범죄사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2. 14. 23:00경 전남 이하 불상의 원룸 2층에 있는 성명불상 태국인(가명 ‘D’)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현장 수색 사진 3매, 압수물(흡입기구 – 종이빨대, 은박지) 사진 2매,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및 횟수 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서,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8세)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4. 9. 23: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매장 하단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툭툭 치고, 복부를 4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다음 날 00:4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매장 주변의 벤치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등)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장소를 바꿔 가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거나(피고인 A), 둘이서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둘 다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2022고단693 피고인은 2021. 5. 3.경 충남 예산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남 태안에 있는 C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일 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피해자가 공급하는 타일이 위 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D과 시행사의 E에게 각각 500만 원을 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마련하면 자리를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의 타일공사 시공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채무 및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임금의 지급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청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D과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 청탁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0. 8. 10.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추석 때까지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반면 공사현장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였고, 설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20. 8. 11.경 현금 500만 원을, 2020. 9. 7.경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문 첨부)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실질적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1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부터 위 B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이탈로 인하여 2021. 3. 19.부터 2022. 4. 10.까지 복무를 중단하였고, 2022. 4. 11.경부터 다시 재복무하게 되었으나 위 일시부터 2022. 4. 27.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복무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합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코로나19 확인 여부 회신,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수사보고서(복무통지서 수령증 첨부),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던 점, 2022. 4. 10. 약을 먹고 늦게 잠이 드는 바람에 재복무하기로 한 2022. 4. 11. 아침 늦게 일어났고, 당일 곧바로 B구청에 연락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다음날 수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4.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고, 격리기간은 2022. 4. 4.부터 2022. 4. 10.까지였다. 피고인은 코로나 확진 판정 다음날인 2022. 4. 5. B구청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직원이 보건소의 격리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재복무하기로 한 2022. 4. 11. B구청에 오지 않자 그날부터 2022. 4. 21.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담당직원은 2022. 4. 21.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과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담당직원은 2022. 4. 22.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와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개월째,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2. 4. 10. 이후 각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를 하면 돈을 벌 수 없어 돈을 벌기 위해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B구청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은 받았다. 연락이 오니 무섭기도 하고 다음날 해야지 하고 미루었던 것이 고발까지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하였고,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8:5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내 ‘D’ 매장 앞 여객대기용 의자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는 서울에 있는 F한의원 원장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한의원의 원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전과(실형 전과 3회) 및 10회 이상의 사기 범행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0. 11. 20.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별건 사기 범행을 수차례 더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는바, 더 이상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0:5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여성들의 뒤에 붙어 자신의 신체를 여성들의 신체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이트통과내역 및 에스컬레이터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