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역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D(여, 46세)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래 약 1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2. 경 피해자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해자 때문에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 난 자신을 책임지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0. 6. 20:2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달성사거리 부근 다리 밑에서 당시 내연녀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그녀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하순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포항시 북구 E빌라 202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여러 번 차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3번 멸치덕장 방파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그녀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연락처를 대라"라고 추궁하다가 화가 나 한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날 부분을 흰 종이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는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가리키며 "CCTV가 있다"라고 말하자 칼을 버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새 남자의 연락처를 대라,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하면서 그녀를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 몸을 잡아당겨 바다 쪽으로 밀며 바다에 빠뜨릴 것처럼 하면서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구체적인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너와 나의 그간의 관계를 다 까발리겠다."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통화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피해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따라 나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서서 그녀에게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내가 너네 가정을 가만히 놔두는가 봐라. 네 신랑한테 낱낱이 다 얘기한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7. 2. 경범행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609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협박을 피하여 도망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자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년, 놈 두고봐라~ 빨리온다. 집 앞 기다린다. 이야기 한마디만 듣고 가라. 올 때까지 기다림.", "난 인생 끝이다. 네는 내손에 죽여버릴거다~ 나도 같이 죽은다. 내인생어디서 보상",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해노코, 개 같은 년 개새끼 만나고, 내인생 어디서 보상 받나~~~너는 언젠가 내 손에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나는 인생 끝나다.", "I 가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모두 이야기할거야~~ 임신부터 시작해서, 동네 가서 이야기 할거야~~~", "개같은 년 오늘 집 않을 거야", "언젠가 연놈들 죽어버릴거야, 내인생 망쳐놓고~ 죽여버릴거야~죽여버릴거야~ 그리고 내인생 여기서 마감~~~~ 알지 죽여 ~ 죽여 ~" 라고 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품(출입문) 사진 1부 1. 범행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 4부 1.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여러 범죄사실 중 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진술하였던 점, 범행 방법과 과정,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연락처를 받기 위해 들고 있던 메모지를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하나 이런 변소는 검찰에서 처음 한 것이고 그전에는 경찰에서 두 차례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반증으로 보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된 집착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를 하였으며 여러 차례 협박을 해오다가 칼을 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가장 무거운 범행인 특수협박의 경우 칼날을 직접 드러내거나 피해자 몸을 향해 들이대지는 않았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과도 약 30년 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