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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8: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08:25경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자, "누구한테 신고받았어 씹새끼야, 신고자 데리고 온나, 안 데리고 오면 죽이뿐다"라고 욕설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 근처에 주차된 F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으려고 하였고, 위 J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욕설하며 위 J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L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경찰관들이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오전 08:07경 112신고가 되었고, 08:10경 경찰관들이 도착한 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테이블 위에는 맥주 3병 중 2병의 뚜껑이 열려 있었고, 맥주컵 2잔에 맥주가 부어져 있는 상태이며 마신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영상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L식당에 도착하여 맥주 3병을 주문하고 앉아있을 때 경찰관들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L식당에서 맥주를 더 마시기 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설령 L식당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을 데려오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다가 차에 올라타 음주운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할 때 본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287-3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과 함께 2012. 2. 21.경 부천시 원미구 D 6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사용한도를 늘려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은행 일을 보려면 카드와 핸드폰, 서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전북은행,현대,국민카드를 1장씩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한국시티은행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시티은행카드, 전북은 행카드를, C은 국민카드, 현대카드를 각각 사용하여 합계 58,255,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드사용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경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4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C SM5 승용차 구입자금 1,100만 원을 연이자 25%,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 방식으로 매월 413,86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월세, 양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여신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금 사기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이 사건 무렵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에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가,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수면 중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후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하고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유사한 성행위를 하여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8. 16.),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인들로서, 피고인 A는 2012. 3. 13.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6. 30. 04:00경 태국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주점인 경산시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33세)과 F(26세)이 그곳에 있던 태국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신체접촉 등으로 접근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 등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인 2015. 3. 13.을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9. 7.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경북 일원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4: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C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H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인 2014. 8. 13.을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9. 7.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경북 일원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각 경찰수사보고: 'KICS 외국인 신원정보 관련', 'KICS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사진: '피해자', '범행 현장', '상해 부위', 각 'CCTV영상 캡쳐' 1. 경찰내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경로 및 차량 번호 특정) 1. 각 진단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나.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다른 태국인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여 중상을 가한 후 쓰러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잠적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태국 여성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였고 5개월 가까이 구금되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렵게 목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사증발급신청)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필터기계 및 부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8. 1. 11.경 파기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B 대표인 C으로부터 무역 바이어 자격으로 초청되었으니 한국행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필터기계 구매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B의 대표 C 작성의 허위 초청장, 8일간의 서울 D 호텔 허위 예약 서류, 파키스탄 관세청(FBR) 전년도 허위 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C-3-4(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2018. 4. 3.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위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3-4(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11.경이 지났음에도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A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내사보고(대상자 A에 대한 재외 공관 사증 발급 조회), 내사보고(대상자 A 사증 발급 신청서류 회신), 내사보고(대상자 A F 활동), 내사보고(대상자 A G 활동 모습), 내사보고(대상자 A 초청업체 'B' 출장 방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재외 공관 사증 발급 조회 화면, 업무협조의뢰(사증발급 신청서류) 회신, 위조 H 회사 CEO 한국대사관 비즈니스 비자 요청서), 위조 공증인가 법무법인 I 등부 2017년 제04036호 인증서, 위조 초청장, 위조 신원보증서, A 여권사본, B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계좌거래내역, 한국행 전자항공권 가짜 예약서류, 한국 D호텔 가짜 예약서류, FBR파키스탄세관 소득세 가짜 납부영수증, 한국 방문 법규 준수 선서문 위조 공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발급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초청장 등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여 체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C-3-9 일반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난민자격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위 '난민브로커'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동구 C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실서 등 난민자격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1. 1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입실서가 첨부된 신청서류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이를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1. 15.경 'G-1-5(기타)자격' 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개인별출입국기록 출력물, 통합신청서, 난민신청사유서, 입실원서, 결핵확인서, B 사진 출력물,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부동산분양 및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장소에 신축 중인 D 오피스텔 건축물 38세대 중 30세대를 분양한 분양사업자(건축주)이다.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준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건축물을 6층에서 7층으로 층수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분양받은 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제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수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A(외국인등록번호 : C)', '면허번호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D-4-1(대학부설어학연수)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1.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5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 E)'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F-6-1(국민배우자)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9.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9.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출입국고발장 추송에 대한 보고) 1. 출입국고발의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였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 자격(G-1-5)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고, 공범인 B(B, 미체포, 수사중)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 자격(G-1-5)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 3. 10.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G-1-5로 변경되어 심사기간 동안 한국 내 취업을 하는 등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허위서류 등을 제출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유·알선 등 이를 도와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C에 대한 알선 피고인은 2017. 3.경 관광비자(체류자격 B-1)로 한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C에게 접근하여 200만 원을 주면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변경(B-1 → G-1-5)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2017. 3. 하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우즈베키스탄음식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4.경 다시 위 음식점에서 C를 만나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은 후 위 B이 작성해 준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누명 또는 금전적 문제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고, 신청시 통역을 도와 줄 불상의 여성과 함께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데려다 주어 C로 하여금 난민인정 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C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F으로부터 100~120만 원을 받고 허위난민신청을 알선하기로 위 B과 공모하여, 2017. 11. 8.경 자신의 차량으로 F을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데려다 주고, B이 작성해 준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으며, 불법으로 감금되고 강제로 불법 조직에 가입되어 각종 지시를 강요받는 등 피해를 입어 탈출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취지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F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F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현황, 각 외국인기록표,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외국인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피고인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증거에 비추어 범행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B'의 선주인 C에게 연락하여 '베트남 선원을 공급해주겠다. '는 취지로 연락을 한 후 2019. 7.말경 위 선박에 탑승할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E', 'F', 'G'를 위 선박에 승선하게 한 다음 2019. 7. 27. 20만 원, 2019. 7. 30. 60만 원, 2019. 8. 5. 230만 원 등을 대가로 교부받는 등 그 외에도 2019. 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선주로부터 200,810,000원을 교부받고 91명의 베트남 외국인 선원들을 공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원들을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직업소개사업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310만 원을 교부받아 직업소개사업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일체 사본 첨부) - 적발보고서, 채증사진,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베트남인 4명 진술서 사본, 베트남인 4명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고발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C, 'K', '부산, 안산 소재 외국인' 통화 집중 확인) - 2019. 8. 15. 이전 통화 자료 1부, 피의자 통화내역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A(통역인) 소개비 송금증 첨부) - 송금확인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피의자 C(B 선주) 추가 금융거래 사실 확인) - 금융거래내역 (통합) 1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선박 소유 현황) - 선박소유여부확인내역 등 1. 수사협조 요청 자료 회신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42명)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어선등록대장 현황, 어선 원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목록 15. 피의자 작성 선원 급여기록 장부 관련) - 압수물 피의자 기록 선원 급여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선원 공급 및 급여 안내 관련 문자 메시지 첨부)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사진 20매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0-174, 1400)요구서 집행금융거래내역(최종) 첨부), 수사보고(베트남 선원 알선 대가 임금(선주, 수표) - 200,810,000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베트남 선원 알선 관련 지급(베트남인)- 91명,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역 등 도움이 필요한 베트남 선원들과 선주들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직업소개사업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 허가 등 출입국관리업무는 선주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베트남 선원들의 근무지 변경·취업과 관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기간,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이로 인한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이 91명에 이르며, 이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2,2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러한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2019. 5. 9.까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D을 전남 보성군 일대 농가 등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D으로부터 1~2만 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인 27명을 전남 보성군 일대 농가 등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 1~2만 원씩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용알선확인서 첨부 관련) - 고용알선확인서, 사건접수대장(단속외국인 명단),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서, 수사보고(외국인 불법취업 기간 확인 관련),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피고인이 알선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의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19. 12. 17.까지 충남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월급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1. 의견서, 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햄버거'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드래곤 콤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다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시간 당 1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전항과 같은 환전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처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단속되기 전 영업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과 C탁주합판장을 동업으로 운영해 오다가 조합원지위존부에 관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는 Dol 재판부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F 포터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위 차량 운전기사인 G를 상대로 입수경위에 관하여 확인해 본 결과, Dol G에게 요청하여 포터 차량등록증을 건네받았다가 그 다음날 G에게 돌려준 적이 있어 Dol 차량등록증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3. 1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2010. 12.경 서울 용산구 C탁주합판장 주차장에 주차된 F 포터 차량 콘솔박스 내에 있던 차량등록증을 절취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E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윤도근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 인천 계양구 B고기집'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8. 31. 01: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2012. 8. 31. 01: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고철 도매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C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수집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고물을 현금 매입하여, 고물 도매업체인 (주)평리머트리얼, D, E 등에게 매출하였는데, 무자료로 고물을 매입하여 매입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0. 4. 25. 예정신고 및 2010. 7. 25. 확정신고 2회에 걸쳐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F으로부터 10,160,000원 상당의 고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7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010. 1기(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합계 2,521,152,386원 상당의 고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42,70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도용한 977명의 인적사항 및 취득금액 첨부보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전말서, 문답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977 명 자료 및 그 회신자료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조기결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액수가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