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20

범죄사실 2021고합2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의복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다고 하여 수의복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수의복 몇 벌에 대해서 제작 계약도 체결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의복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의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수의복 사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는 6억 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전부터 해오던 한복집 수입이나 가족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전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1억 3,800만 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의 다른 딸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혹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남편인 피고인 B와 함께 2017. 7. 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근무하는 함안 소재 H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6. 6.경 뇌출혈로 다친 이후 위 H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퇴직금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위 제1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22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의복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금은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의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2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여러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수의복 사업을 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로 9,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3 피고인 A은 2019.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수의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된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 10%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의복 2벌이 들어왔다. 수의복 한 벌 당 300만 원인데, 수의복을 사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의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2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수의복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동생인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I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I이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G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1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원본 사진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사본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고소인 추가 고소장 제출에 대한, 피의자 A이 사용한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변제내역 정리에 대한, 피의자 B 제출 재직증명서 첨부, 고소인 제출 피해금액 변제내역, 고소인 면담결과 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간 거래내역 자료 정리, 범죄일람표 재작성, 고소인 면담 – 변제 요구 경위, 2020. 7.~9.경 1천만원 변제 자금 출처, 19. 1. 16.~20. 9. 7.기간 변제내역 자금 출처 확인,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합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1. 수사보고(고소인 I이 녹취록 제출,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이체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고소인 금전거래내역 정리표, 피의자 차용금 및 변제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I 면담보고-계좌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의 고소인 I에 대한 차용금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서[우체국, G(F)], 각 차용증서(P, I, Q) 2021고합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F의 G 통장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L 및 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피해자 L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갚은 금액 변경 관련, 피의자 차용 및 변제 제출 자료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관련 등,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피의자 차용 및 변제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2017. 7. 26.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Q, P,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1고합20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한 부분 피해자 D는 피고인 A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부분 위 1) 항에서 주장한 내용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B가 직장이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기망 혹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2021고합22, 23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1) 피해자 I에 관한 부분 피해자 I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지인과 나누는 방법으로 돈놀이(사채중개)를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수의복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경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I과의 금전거래의 실질은 위와 같은 사채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 Q, P, L에 관한 부분 피해자 Q, P, L은 피해자 I의 지인으로, 사채중개를 하는 I을 믿고 고리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수의복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것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3)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1997년경 IMF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졌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피고인 A의 2019. 3. 15. 기준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창원지방법원에 대하여 16,43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020년 형제12196호 증거기록 제187면 참조). 2)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는 ‘R’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3) 피고인 A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바,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한복집 또는 포장마차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남편인 피고인 B의 수입 역시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수입만으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대구, 의령, 함안에 위치한 공장에 의뢰하여 수의복을 제작한 뒤 요양보호사를 통해 알게 된 소비자들에게 판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와 같은 공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는 수의복을 주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의복 사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2021고합20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돈을 확실히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015. 1.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의복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다고 하여 수의복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수의복 몇 벌에 대해 제작계약도 체결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의복 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피고 A의 딸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약 1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수의복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존에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D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했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2017. 9. 9. 원금 9억 2000만 원 상당인 차용증을, 2018. 11. 27. ‘원금 1,032,000,000원을 2019.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9. 10. 30. ‘8월분 내지 10월 분 밀린 돈 및 11월, 12월 분을 2019. 12.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2020년 형제12196호 증거기록 제129 내지 제132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D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전화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 차용증 및 각서에는 피고인 A의 이름이 실제와 달리 ‘S’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1. 27.자 차용증과 2019. 10. 30.자 각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는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안심시키기 위해 각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도, 위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대구이불집’, ‘부산장의사’, ‘부산 T병원, U병원, V병원’이 기재된 종이를 교부해주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수의복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21. 2. 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체들은 피고인 A과 거래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위 병원도 피고인 A과 거래하는 병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년 형제12196호 증거기록 제599, 600면 참조). 라)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2014. 12.경 피고인 A과 그의 채권자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쌀가게 근처에서에서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7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D가 단순히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 피해자 D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거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선뜻 대여해 줄 만큼 친밀한 사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는 2021. 1. 2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수의복 사업을 못한다’고 하며 계속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오는 등 힘들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2020년 형 제12196호 증거기록 제567 내지 제569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가 호의로 피고인 A에게 10억 이상의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착오에 빠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2017. 7. 26. 피고인들이 같이 와서 돈을 빌려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퇴직금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D는 이를 믿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D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진술은 피고인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 B가 2017. 7. 27.경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고인 B의 집 외에 별도로 직장(함안군 W에 있는 H 함안공장)까지도 기재된 점 (2020년 형제12196호 증거기록 제130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하지만 피고인 B는 2018. 6. 1.부터 ‘R’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2020년 형제12196호 증거기록 제533면 참조), 2017. 7. 26. 당시에는 ‘R’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변제기인 2018. 3 30.까지 퇴직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 12. 17.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8. 6. 1. 이전에는 R에서 정식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2017. 7. 26. 당시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렸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2020년 형제12196호 증거기록 제539, 540면 참조). 라. 2021고합22, 23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차용용도를 기망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I은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법정에서 “2018. 10.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의복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 기준으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고인에게 2019. 2. 3.부터 2019. 8. 2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은 전부 수의복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않아 수의복 공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핑계를 대며 확인시켜주지 않아 공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I이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했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9. 9. 28. 22:42경 피해자 I과 통화를 하면서 “(수의복) 공장에는 계속 외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10. 3. 8:40경 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말이 의심스러우니 수의복 공장에 데려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수의복 공장이) 함안, 의령에 있다. 지금은 돈이 융통되지 않을 뿐이지 곧 돈을 주겠다. 공장에 떼를 써도 외상을 해놓은게 있어서 수의복을 바로 받을 수 없으니 혹시 다른 곳에 돈을 빌릴 곳이 없나?”는 취지로 말을 돌렸으며, 2019. 10. 5. 7:24경에는 피해자 I이 공장에 관하여 묻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먼저 “포항(공장)에 물건(수의복) 한 개 주문하려고 하니, 포항에 비가 많이 와서 수의복 공장이 다잠겼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함안, 의령, 포항에 소재하는 공장에 수의복 제작 의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2020년 형제858호 증거기록 제37 내지 61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수의복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은 2020. 7. 8.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수의복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2018. 8.경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A과 피해자 I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18. 8.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9. 28. 내지 2019. 10. 5.에도 반복적으로 수의복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 I이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법정에서 “피해자 L, Q, 증인 O 등이 자신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 I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돈놀이(사채중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수의복 사업과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대여한 이상, 기망행위가 부정되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Q, P, L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P, L에게 차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별지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는바,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Q는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법정에서 “처음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Q가 이에 응하여 X에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즉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이고 안 된다. 오늘 안 나오면 큰 일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Q는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이 때를 시작으로 2018. 11. 5.부터 2019. 8. 22.까지 피고인 A에게 수의복 사업 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Q에게 ‘Y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7명을 알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수의복 주문이 끊임없이 나오므로 수의복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 P 역시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705, 2021고단85(병합) 사건의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동생 니 장사가 이렇게 안되서 어쩌냐, 내가 너에게 빌린 돈으로 수의복 사업을 하여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신경을 많이 써주는 등 잘해주었다. 피고인 A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 L도 이 법정에서 ”2019.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의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된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 10%를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6. 10.경 6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총 8,195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처음에는 피해자 I 계좌를 통해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I이 이를 책임진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2018. 7.경 I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요양병원 간병인 6명을 통해 수의복 주문을 받아 공장에서 수의복을 제작·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900만 원으로 1,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의복 살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 자신이 10년 전에 보증을 잘 못 서서 돈을 날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1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Q, L의 증언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수의복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려 달라. 함께 수의복 공장에 가보자. 함께 가는게 어렵다면 전화번호라도 알려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그 때마다 위 피고인은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장에 같이 가냐? 장마로 인해 공장에 물이 차서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 핑계를 대며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 역시 2020. 3. 1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P, I, Q에게 돈을 빌릴 때 그 사용처가 수의복 제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 피해자들이 고리의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도 보인다. 하지만, 설령 위 피해자들이 고리의 이자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전혀 수의복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빌린 금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1997년 이후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고, 남편인 피고인 B의 수입도 넉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A이 스스로 고리의 이자를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들이 특별히 친밀한 인적관계가 없었으므로 이자를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어차피 고리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데, 피해자 I과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리의 이율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아) 한편, 피해자 P이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 A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변제받은 뒤 재차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P이 변제받은 원금을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P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6,0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좋은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4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부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각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원금은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변제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전체 범행에 비해 피고인 B가 관여한 피해자 D에 2017. 7. 26.경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