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4. 확정되었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2016고단1765 1. 2012.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금 융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이 자는 5%를 주고, 원금은 2013. 3. 26.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룸 등을 건설하면서 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27.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모자란다, 추가로 돈이 더 있어야 이전에 빌려준 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2013. 1. 1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3. 2012. 12.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12.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짓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1일만 사용하고 변제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2017고단223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주군 I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을 해주면 9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약 3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9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주군 K 내 전원주택 토목공사 터파기 작업을 같은 해 3.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4.에 해주면 공사비로 1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까지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1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주군 L 내 전원주택 토목공사 터파기 작업을 하루만 해주면 5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전에 작업했던 145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주군 N 주택단지 현장에서 하루만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을 해주면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완주군 N 주택단지 현장에서 3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을 해주면 1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5.까지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전원주택 조성 현장에서 하루만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을 해주면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2016고단1765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영수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7고단223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M, O의 각 고소장 1. 각 중기가동일보, 체불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11. 26.자, 2012. 11. 27.자, 2012. 12. 3.자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Ⅰ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고, 피해자 H 외 4명으로부터 포크레인 등 공사일을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5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범죄로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고소된 시기와 조사내용, 피고인이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시기나 내용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거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 위해 속행하였다가 그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죄와 이 사건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범죄사실 제Ⅰ항)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피해자 J과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