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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4.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C, D)로부터 관리 권한을 취득한 불법 경마사이트 'E'를 개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위 사이트를 통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A를 통해 위 사이트를 알게 된 F이 접속하여 4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경주에 관하여 베팅을 하여 1,000만 원을 획득한 뒤 환전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사이트 이용자가 베팅을 한 뒤 얻은 이익에 대해 환전을 해주는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F 등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접속하게 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첩보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SMS 전송현황, 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후단 경합범의 경우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양형자료로서만 참고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이 심한 불법 경마사이트의 이용자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8. 22:5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덕화시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APEC로58에 있는 우동지구대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덕화시장에서 위 우동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9. 02:3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식대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감자탕 등을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2:4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일행인 어린 아이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H를 향해 던져 위 H의 왼발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위 H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H가 일행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8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11호에서 '자해를 하고 죽어버리겠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휘두르며 "씨발 경찰좆같네 죽고 싶냐, 죽여줄게, 씨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 씨발 돈도 없고 경찰 때문에 재판 받고 경찰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3892), 통합사건검색화면(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으로서 직전 범행일 (2013. 10. 18.)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28평 정도의 공간에 'C'이라는 상호로 룸 5개, 침대 5개, 대기실 1곳,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해당 손님과 성교를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 몫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5명(1일 평균 손님의 숫자, 수사기록 14쪽)[80,000원(손님 1인당성매매대금) - 40,000원(여종업원에 대한 지급액)] 291일(범행기간인 2012. 11. 30.부터 2013. 9. 16.까지의 일수) = 17,46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10.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2013고단2326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10.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38 피고인은 2013. 6. 9. 02:4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19세) 등 5명을 불러 세운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에 사용되는 각목을 손으로 뽑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패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4652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 11회 외에,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 공갈죄로, 2013. 6. 2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3:30경 인천 남동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등) 2013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형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사기 범행을 포함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 22:2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건물 한 귀퉁이에 있는 피고인 거주 셋방에서 낮에 D와 방을 빼는 문제로 말다툼한 일 때문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라이터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신문지에 부은 후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방바닥에 깔려 있던 노란색 이불 위에 놓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이를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13. 10. 2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코에 콧대를 높이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체질 및 약품 투입량에 주의하면서 필러액을 과도하게 투입하거나 주입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코에 주사기 2대 분량의 필러를 주입하다가 코끝 혈관에 필러가 침투하는 혈관 손상을 입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괴사, 감염증 농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원을 공탁한 점(2014. 7. 8. 경), 피해자의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식대 등을 부담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8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1차로에 잠시 정차하여 있다가 우장산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6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6:00경부터 06: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청기와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82 화곡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의 천안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직 처리되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1. 가. 2012. 10. 14. 02:00경 피해자 'D(주)'의 천안공장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와 LCD 모니터 각 2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고, 나. 같은 날 10:10경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를 들고 재차 위 공장으로 찾아 가 경비실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고, 위쇠 망치로 자판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95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공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뒷유리와 피해자 H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 뒷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각각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의 자동차는 미상의 수리비가 피해자 H의 자동차는 수리비 27만 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고, 라. 같은 날 10:30경 위 'D(주)'의 천안공장 생산동에 들어가 웨이트 확산판생산공정라인 내에 있는 메인작동기 상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눌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기기 작동을 불능케 하여 베이스필름 약 100미터 상당을 손상시키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마. 위 라.항 기재 일시경 위 공장 생산동 슬리터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LCD모니터 1개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2. 2012. 10. 14. 10:30경부터 13:30 경까지 피해자 'D(주)'의 천안공장 생산동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기기 작동을 정지시키고, 경비원 및 다른 회사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쇠망치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베이스필름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상황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견적서 사본 제출) 1.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판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나타난 폭력적 성향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20:2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 온 손님 D에게 주류인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대전 중구 문창로 117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후문 앞 길까지 약 1.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구미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오피스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델하우스 철거 및 잔재처리 권한을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모델하우스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구미시 F 부지와 그 지상 모델하우스는 주식회사 웅비의 소유였고, 위 부지와 모델하우스의 매수대금은 38억 원 가량이었고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비용은 무려 80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그 부지 매입대금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건축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특히 위 모델하 우스와 그 부지를 실제로 매수하지 않아 위 모델하우스를 철거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철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 4,000만원, 2009. 12. 3. 2,000만원을 각각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8쪽, 2권 144쪽) 중 J, E 진술부분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M 상대 수사, 검사 수사지휘 관련 M 상대 전화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서(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각 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H 명의 농협통장 사본, 부동산매매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권 7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건 범행 이후 별건 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도 2회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상행선 173.2km에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D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음에도 그 대로 가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트럭 앞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트럭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좌석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사과를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남, 41세, 국적 우즈베키스탄)와 수박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반장 E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N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철거전문업체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 재건축조합 및 O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체를 맡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개월 내로 변제하고, N, O 및 P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는 사업비를 차용금으로 해결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정비사업체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도 3개월 내에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철거공사의 수주는 정비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R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입금증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확인보고)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 부족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가 처한 상황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3개월 내 변제 약속 및 철거공사 수주 약속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요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철거공사 수주 약속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거액의 금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철거공사 업체를 정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조합장, 조합, 시공사와의 역학 관계상 실질적으로는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외에도 R 또한 비슷한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등을 과신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외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4. 14. 1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803-5호 남구로역 5번 출구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5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 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술과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1:2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05호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혼잣말로 욕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백화점' 업무지원팀 소속 직원들이고, 피해자 F은 위 백화점에 입점한 '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09. 30. 20:00경 위 백화점 8층 'G' 악기점에서, 피해자가 입점에 필요한 임대료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악기점 출입구에 바리케이드 10점을 설치하여 봉쇄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기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인천 현대제출 입구 도로에서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증권계좌를 교부하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달리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을 교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C, 증권계좌 번호 D)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 수원지 팔달구 E 자신의 집 앞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달리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을 교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농협계좌(F)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1. -회신(A), -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모두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행히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피해 금액이 추가로 이체되지 않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건물 103동 216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운송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국제운송물류업체인 F회사 측에 전화로 '여성용 니트 등 의류 화물 3,945kg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 뉴욕 까지 항공편으로 운송해 달라, 다음달 말까지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2012.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의류 화물 3,292kg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중단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권 등에 약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회사 외에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17,091. 37달러(한화 18,135,650원 상당) 및 14,318. 67달러(한화 15,193,190원 상당)를 각각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1,410. 04달러(한화 33,329,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결과, 고소인 회사와의 거래현황 내역, D회사 거래처매출 현황, 고소인회사 미지급금 상환계획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속적 거래관계,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기망정도 약함,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 29. 11:45경 대구 남구 B고시텔 11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남, 42세)의 휴대전화로 "아저씨꺼 빨고 싶어요. " 같은 날 12:02경 "아저씨꺼 빨고 싸면 먹고 싶었는데 콜비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2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 1. 분석결과 CD 및 음란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2.04: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