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3

범죄사실 2021고합43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말경 C으로부터 '해상을 통해 중국산 담배 약 700박스 상당을 밀수입하려고 한다. 공해상에서 담배를 수거할 선박과 항구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운반할 차량을 섭외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 및 피고인의 지인 D과 함께 공해상에서 선명 불상의 선박(이하 '모선'이라고 한다)에서 해상에 투하된 중국산 담배가 들어있는 박스를 미리 섭외한 어선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선적한 항구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모선으로부터 그곳 해상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투하된 중국산 담배 637박스 중 293박스(합계 14,650보루, 물품원가 190,928,066원)를 D을 통해 섭외한 어선인 'E'의 선장 등으로 하여금 건져 올려 수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11:00경 군산시 신시도 어촌부두에 위와 같이 수거한 중국산 담배를 하역하게 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11:4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위와 같이 그곳 해상에 투하된 중국산 담배 637박스 중 수거한 293박스를 제외한 344박스(합계 17,200보루, 물품원가 214,137,579원)를 같은 방법으로 위 'E'로 건져 올려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405,065,645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637박스(합계 31,850보루)를 밀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쳐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2. 11:30경 군산시 신시도 어촌부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 293박스 중 108박스(합계 5,400보루, 물품원가 75,406,939원)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적재한 후 미리 계획한 장소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운반하였다. 2021고합8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소재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료 등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외주 가공 용역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출에 대한 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해 I이 운영하는 가공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2번 기재와같이 J 등 9개 업체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625,600,5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부터 45번 기재와 같이 ㈜K 등 3개 업체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3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총 합계 6,756,100,521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10,775,843원을 2017.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65,403,798원을 2017.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72,722,080원을 2018.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0,608,326원을 2018.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포렌식 분석내용 관련 출력물, 음성파일 관련 녹취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감정에 대하여), 중국산 밀수담배 3종 현품 사진, (인터 넷주소 1 생략) 중국담배 사이트 거래가격, 중국현지 O 유한책임공사 거래가격, 2020 제주세관 중국산 담배가격 편람자료,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적용법조 등 검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36번, 40번, 44번, 65번) 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번, 37번, 41번, 45번, 66번) 1. E 밀수 현장 채증사진, E 검문검색 채증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채증, 3031함 담배 부유물 채증사진 2021고합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I) 1. 세무공무원 심문조서(제1회 –I) 1. 고발서(울산세무서장), -증거목록,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과제표준 및 매출세액내역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제2호에 따른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관세법 제275조에 따른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각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형 1,080,675,697원[ = 405,065,645원(밀수입 담배 물품원가 405,065,645원 × 2배 × 1/2) + 675,610,052원(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756,100,521원 × 10% × 2배 × 1/2,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2,094,090,775원[ = 405,065,645원(밀수입담배 물품원가 405,065,645원 × 2배 × 1/2) + 1,689,025,130원(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6,756,100,521원 × 10% × 5배 ×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20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67억 원,조세포탈액의 합계액이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의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중국산 담배의 물품원가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를 수거하여 국내에 양륙할 수 있는 선박, 그리고 국내에서 밀수품을 운반할 차량 등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밀수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의 경우 이른바 '자료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이익은 '자료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및 벌금형 37,703,469원( = 운반한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 75,406,939원 × 1/2)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운반하였는바,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운반행위 역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밀수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중국산 담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단순한 운반책으로만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은 담배를 운반하다가 곧바로 체포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81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판시 2021고합81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10,775,843원을 2017.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65,403,798원을 2017.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72,722,080원을 2018.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0,608,326원을 2018.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49,510,047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제1호)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10,775,843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65,403,798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172,722,080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00,608,326원 등 합계 649,510,047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규정인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은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각 과세기간별 포탈 부가가치세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가중처벌규정인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각 과세기간별 포탈 부가가치세액이 3억 원을 넘지도 않으므로, 가중처벌규정인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2021고합81제2항 각 과세기간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