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7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D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부담금 미납금 1,018,726원(2017. 4. 16.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전날인 2017. 8. 31.까지 발생한 부분)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사본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현장반장 E을 통해 고소인을 포함하여 반원 모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을 부인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청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까지 매달월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여 이 기간에 대하여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매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E 반장으로부터 사본을 건네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근무기간 동안 약 7~8명에 이르는 E 반장 산하 반원들 중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반원인 증인 F도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총무인 증인 G는 개별 근로자에게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각 반의 반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E은 위와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반원들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 반장 산하 반원들 중 증인 H, I도 E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증 제1호)에 의하면 역시 동일한 반원인 J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묻는 이 사건 회사 측 질문에 대하여 복사본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증인 G, H, I과 E, J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 등으로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진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편, 위와 같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사전에 허위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도 없고, 근로자들의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 원본을 모아 반장 E에게 교부하면 E이 이를 G에게 전달한 후 복사본을 교부받아 직접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시 H 등에게 재전달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진술내용에 특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다. 고소인은 일부 근로자가 E에게 직접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고소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까지 받은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근로계약서 내용(증거목록 순번 8)에 피고인이 특별히 근로자들에게 숨기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반되는 고소인 및 증인 F의 증언과 증인 G, H, I의 증언 중 어느 한쪽은 신빙성이 있고 다른 쪽은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 증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달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전달 과정에 E 등이 관여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서 사본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분실되거나 방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담당자인 G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 이상 결과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결국 고소인 및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1) 부담금 납입의무 유무 피고인은 매달 고소인에게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의 증언과 퇴직금가불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고소인이 매달 '퇴직금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2017. 5. 23. 18만 원, 2017. 6. 21. 28만 원, 2017. 7. 21. 27만 원, 2017. 8. 14. 24만 원, 2017. 9. 29. 24만 원 합계 121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G의 증언에 의하면 고소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퇴직금가불 명목의 금전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G의 증언 및 피고인이 2019. 9. 20. 제출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7. 9. 1.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의무로 전환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고소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4. 16.부터 2017. 8. 31.까지에 상응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고소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2) 고의 유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이는 퇴직연금부담금 납입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증인 고소인, G, F의 각 증언 및 퇴직금가불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 중도퇴직금지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급여명세(증거목록 순번 11), 동종 업계의 근로계약서(증 제2호)를 종합하면,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이 임금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와 고소인 사이에 매달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약정이 체결된 적도 없는 사실, 대신 고소인은 매달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가불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류를 그때그때 작성·제출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을 수령한 사실, 근로자 대부분이 유사한 방법으로 가불금을 수령하였지만 이를 수령하지 않은 근로자도 없지는 않으며 고소인 역시 가불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실, 고소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하여 자발적으로 적립금 중도인출을 요청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일당이 가불금을 제외하더라도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자신에게 구두로 약정한 일당보다 1만 원 적은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동료 근로자인 증인 F, H, I이 일치하여 구두 약정과 근로계약서의 일당 액수에 차이가 없다고 증언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별되어 특정되어 있고,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강요로 퇴직금가불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불금을 제외한 임금 액수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퇴직금가불의 형식만을 취하여 위와 같이 합계 121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가불금이 직접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앞서 본 법리를 유추하여 이 사건 회사가 납입할 전체 퇴직연금부담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가 가능하다고 믿고 고소인의 퇴직으로 추가로 납입할 부담금은 없다고 판단했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고소인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현실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