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제주시 F에서 'G'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초경 지인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이 2002년도에 제작된 노후된 I 굴삭기를 판매하고 최근에 제작된 굴삭기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굴삭기를 (주)J에 3,7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주고, (주)J으로부터 받은 3,750만 원과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5,550만 원을 합친 9,300만 원으로 2014. 9. 14.자에 제작한 K 굴삭기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I 굴삭기를 (주)J에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2015. 12. 21.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850만 원, 같은 달 24. 농협통장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K 굴삭기 매입비용 명목으로 2015. 12. 27. 3,600만 원, 같은 달 28. 1,950만 원 합계 5,550만 원을 수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에서 도박 자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7:3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각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22:13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도구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0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뒤 피해자가 주점 앞길로 나오자 E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여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우리 아버지가 검사다, 경찰서장이다."라고 하면서 양팔로 경사 H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동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8월 2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1:55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삼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남구청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원동기장치자 전거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2015고단1309 피고인은 2014. 12. 18.경 대전광역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아이폰6 스마트폰을 51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 아이폰6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1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12. 18.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소재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5,39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2015고단2231 피고인은 2015. 4. 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매매대금 13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아이팟터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피해자 37 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74,000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52952 피고인은 2015. 6. 13.경 인터넷 다음카페 'G'에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14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40,000원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3.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 J, K,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거래확인증 등, 입출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22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E, BE, BF, U,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계좌입금내역 등, 문자내용, 사진 및 문자내용,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입출금내역등 2015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H, BQ, BM, BR, BN,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고, 더구나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24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들 3명을 뒤따라 들어와 큰소리로 "왜 미성년자를 받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11. 15. 16:00경까지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인 슈퍼갤럭시(CC-NA-160310-009) 11대, 가왕2(CC-NA-160623-004) 10대, 문어사냥(CC-NA-160407-007) 9대, 더올드맨(CC-NA-160504-009) 4대 및 더피싱(CC-NA-150507-002)6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정산창이 열리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슈퍼갤럭시, 올드맨, 가왕2 게임은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수수료 10%를 제외하여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더피싱, 문어사냥은 1포인트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며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E, F의 각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한 1개월 수익금 1,200만 원 X 영업기간 4개월 - 압수된 증 제6 내지 10호증 합계 3,236,000원 = 44,76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1310호에서 유흥업소 직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20만 원씩 총 22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명에게 187회에 걸쳐 합계 918,144,168원을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50만원씩 총 550만 원의 변제를 약정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84.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652,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를 약정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15:56 경 피해자 F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는 오늘 나한테 디졌어, 전화해, 다 뽀사 뿌기 전에' 라는 문자를 송신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15: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7. 경 부산 해운대구 C 1310호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F으로부터 F 명의 외환은행 금융계좌(G)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를, 2015. 12, 28.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앞에서 D를 통해 I 명의 KEB하나은행 금융계좌(J)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등 접근매체를 각각 세무조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E,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를 받은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에 관하여 협박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에 관하여 협박하였으며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F과 그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부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K, F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외 3필지에 D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개인별체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3명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효현동 소티마을입구 20m 앞 4번 국도를 서천교 방면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급커브의 내리막길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1: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D와 술을 마시며 이혼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배우자인 E에 대하여 평소에 품고 있던 불만이 심화되자 피고인과 E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다 죽여버리겠다. 불 질러서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목재의자와 땔감 나무를 쌓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땔감에 옮겨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천장을 거쳐 조적조 슬라브가 단층 가옥 연면적 72.6m㎡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시가 약 16,386,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발생보고(화재), 압수품 사진, 현장약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이혼 문제로 평소에 아내인 에게 품고 있던 불만이 심화되어 자신과 E의 주거인 가옥에 불을 질러 이를 모두 소훼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옥 1동이 전소할 정도로 큰 화재가 났고, 화재 장소 인근에 다른 민가 등이 있어 자칫 불길이 번져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옥의 소유자인 둘째 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을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적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17. 04:3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63 부근 도로 수십 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4:1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4일간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모텔 가서 꼭 가만히 안고 싶어, 그럼 한번만 모텔 가자, 그럼 빌려서라도 줄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전화 분석자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E의 갑판장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2015. 11. 9.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E의 갑판장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고, 2015. 11. 11.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급금을 받고 갑판장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2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경안I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 부근 길가에 위 SM520 승용차를 주차한 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18:3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경안IC 앞 삼거리 교차로 앞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 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흥국생명 보험설계사로 2007. 3. 일자불상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71,000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에 환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경부터 2009. 7. 경까지 총 7,58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사판결확정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5. 6.6.00:30경 서울 성북구 D앞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하차하고 있던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내려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G에게 "야! 씹할 놈아! 난 때린적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6. 00:5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조사실 책상 위에 걸터앉지 말고 의자에 바로 앉아있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데리고 왔냐? 이 대머리 새끼야!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와 목격자 I 등 사건관계인과 경찰관 5명 가량 있는 가운데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의자 앞에 있던 조사실 책상 하단 부분을 양발로 힘껏 걷어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받침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녹화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직장 동료와 함께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협적으로 방해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연히 욕을 하면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에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동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경찰관 두 명에게 사죄의 의미로 각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3:03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풍산아파트 앞 도로를 남해읍 방향에서 고현면 면사무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3:55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에 있는 남해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1.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로터리를 상수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의 처 전화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소견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사우나' 6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G(22세)과 그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H(23세) 사이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누워 손등으로 피해자 G의 가슴, 허벅지, 성기 부위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