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같은 해 6. 7.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같은 해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등 일반교통방해 전력 2회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력 8회가 있는 사람이다. 1. 2012. 5. 19. 범국민대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5.19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추모위)'는 2012. 5. 14.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 개최목적 :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 개최일시 : 2012. 5. 19. 16:00~19:00, 개최장소 : 서울역광장"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쌍용차 추모위 회원 등 3,500여명은 2012. 5. 19, 16:10경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5. 19.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20 경 집회를 종료한 후, 같은 날 17:30 경 플래카드, 피켓,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및 모형관 22개를 선두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서울역 앞 "진행방향 전 차로" 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역광장 → 숭례문 → 한국은행 로터리 → 을지로입구 → 서울시청 등을 지나 행진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대한문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참석자들은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 서울시청 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대한문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같은 날 18:15경 도심 주요도로의 혼란 상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찰관들이 서울시의회 앞 노상에서 진로를 차단하자, 시청역 5번 출구와 대한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연좌하면서 같은 날 18:35 경부터 19:50경까지는 정리집회 개최를 명목으로 위 시청역 5분 출구와 대한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위 '5.19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다음, 위와 같이 같은 날 17:3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교차로,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 경부터 19:50 경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 대한문 앞 도로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 4차 범국민대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2012. 11. 24 범국민대회 진행 경과]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함)는 2012. 10. 2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개최목적 : 쌍용자동차 문제해결과 국정조사 촉구결의 및 선전 및 홍보, 개최일시 : 2012. 11.24. 08:00 md23:59 개최장소: 서울광장 "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은 2012. 11, 24. 14:25경부터 15:25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별도로 신고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하여 보신각 → 영풍빌딩 → 광교로터리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였다. 위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참가자들을 포함한 쌍용차 대책위 회원 등 1,000여명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쌍용차 문제해결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집회관계자의 '거리투쟁이 이미 결정되었다', '집회를 끝내고 진격하자'는 등의 선동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도로 행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3 에 있는 플라자호텔 방면의 차로를 통해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 경찰력에 의해 제지되자 그 시경부터 19:10 경까지 플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위 '쌍용차 문제해결 제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19:10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위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5, 1, 노동자대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2013. 5. 1. 노동자대회 진행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3. 4. 22. 123주년을 맞는 노동절을 맞아 2013. 5. 1. 에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 → 남대문 →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으로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3. 5. 1.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둘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행진에 관하여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진행방향 2개 차로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일반 차량 통행로와 행진경로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겠다는 '질서유지선' 설정고지를 하였다. 민노총은 2013. 5. 1.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약 2,700명이 집결하여 14:40 경 사전집회를 개최한 다음 14:12 경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남대문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서울역 광장 순으로 신고된 대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였는데, 그 중 후미 약 1,200명은 위 행진경로 중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빌딩 앞에서부터 진행방향 전차로인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다가 14:40경부터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남대문에서 좌회전하여 태평로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가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관들에 의해 차단되자 방향을 바꿔 원래 신고된 경로대로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민노총은 2013. 5. 1. 15:30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500명이 참석하여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본집회를 개최하였고, 17:00 경 집회 종료 후 참석자 중 약 2,000명은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가겠다면서 서울광장을 이탈하여 동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플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다가 18:25경까지 그 장소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위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05경부터 18:2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위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2,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11, 10.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2013. 11. 10. 전국노동자대회 진행 경과] '민노총'은 2013. 10, 24.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일시 : 2013. 11. 10. 07:00Ad21:00, 개최장소 : 서울광장"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3, 11.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개최일시 : 2013. 11. 10. 15:30~17:24, 개최장소 : 서울시청 을지로입구 → 을지로5가 → 마전교 → 전태일다리 (행진 및 집회)"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민노총 조합원 등 15,000여명은 2013. 11. 10. 14:40경부터 16:1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신고된 대로 진행방향 2~4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광장부터 전태일다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진 선두인 금속노조 조합원들 주도로 위 집회참가자 15,000여명은 같은 날 16:57 경 을지로4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퇴계로4가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40경까지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행진을 함으로써 을지로4가 교차로부터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57 경부터 17:4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15,000여명과 함께 을지로4가 교차로부터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15,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쌍용차 추모위 등 5. 19. 범국민대회 정보상황자료, 쌍용차 범대위 11. 24. 범국민대회 정보상황자료, 민주노총 5. 1. 노동자대회 정보상황자료, 민주노총 등 11. 9. - 10, 전국노동자대회 정보상황자료, 각 채증사진, 각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옥외집회(행진) 금지 통고서 사본, 가처분 결정문 사본, 각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사본, 각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도면, 5. 19. 쌍용차 범국민대회 행전경로 요도, 12. 11. 24, 쌍용차 범대위 '범국민대회' 행진경로 요도, 5. 1. 전국노동자대회 행진경로 및 피의자 위치 요도, 11. 1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전경로 요도, 내사보고서(간접피해사례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부(순번 68, 450쪽 부분 제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6부(순번 76, 462,464,465,466,467쪽 제외), 각 기사출력물(순번 79 내지 105), 각 내사보고서(순번 106 내지 109)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각 1심판결문, 각 항소심 판결문, 각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각 시위의 규모 시위가 진행된 구체적 양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시위참가자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로 인해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도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 결합을 통해 위 위반행위들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