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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2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2. 0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문이 없는 출입로를 통해 담장으로 둘러싸인 위 피해자의 집안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코로키아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누나인 피해자에게 용돈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똥을 처발라 버릴라, 술 가져와라. 씨발 다 죽여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와 직원들의 조리, 서빙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 22:2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ㅇㅇ아파트 1호 앞 복도에서, 그날 아침 위 아파트에 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J동 근처에 있던 빈 페인트통을 주워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현관문 샤시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주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절도피해품이 반환된 점, 절도범행 및 각 손괴범행에 있어 그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함께 베트남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3:30경 베트남 하이증 이하 불상지에서, 현지 근무자 소집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집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베트남 사람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퇴원서) 번역공증 1. 각 피해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1)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병원 발급 서류에 진단일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8쪽 이하).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김호중(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직전에 피해자 D(30세)가 흡연실에서 "창문 좀 열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일행을 밀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0 감경요소 : 처벌불원 0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4:21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하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더 갖고와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전과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5, 2020고단17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05 1. 피고인은 2020. 2. 16. 03:2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16. 03:38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과 그곳 담배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0. 02:4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야외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전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23. 09:08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야외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740 1. 피고인은 2020. 2. 16. 02:15경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16. 02:30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뒤편 창고문을 흔들어 뜯어낸 후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2020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J식당), CCTV 캡처사진(M식당), CCTV 캡처사진(G슈퍼), CCTV 캡처사진(D편의점) 1. 벽돌사진(범행에 사용) 2020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제329조(누범특수절도, 누범특수절도미수,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정성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7 절도, 절도미수 |2020고단1643(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 어원중(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377 1. 피고인은 2020. 2. 25. 03:02경 울산 북구 B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구찌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3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1643 2. 절도 가.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20:13경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79 번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04: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영업소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9. 03:57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O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박건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희은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1: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여, 77세)에게 통증수액 및 영양제를 처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기 전 그 약물이 환자에게 안전한 것인지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2016. 9. 13.경 피해자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잔탁 위장약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였고, 2016. 11. 7.경 및 2018. 4. 4.경 피해자에게 위장약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위장약을 처방하여 간호조무사인 E이 피해자에게 이를 투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3. 13:30경 부산 동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라니티딘 성분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태선, 신채은, 김혜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바카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B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B에게 통장 1개당 70일 이용시 19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위 B이 개설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대여받기로 한 후 2017. 3. 중순경 친형인 C에게 연락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으니 물건을 좀 받아 부탁한 사람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2017. 3.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주 F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I')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가 들어 있는 밀봉된 박스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각 계좌신규거래신청서 1. 판결문 3부(증거목록 제32번)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모집책 B 진술), 수사진행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45번 및 제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을 이용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허리, 엉덩이를 주무르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네 동생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만지는 게 싫으면 키스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키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20:0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원룸'의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원룸의 2층 난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 원룸 1층 마당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여수지역 일몰시간표 첨부 및 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 수용현황, 수사보고(대법원 20206603 사건 확정일 2020. 7. 10.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김봉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B이 채권가액 23,5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 받고 처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03:00경 김포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양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미니 굴삭기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음료잡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10.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20,089원의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920,37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사건번호 2017-9605호 공람서류, 서울송파경찰서 사건번호 2017-1145호 공람서류, 서울송파경찰서 사건번호 2019-1714호 공람서류, 경기양주경찰서 사건번호 2017-6782호 공람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가 다수이고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2:4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4층 비상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C(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그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5: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여, 50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죄 및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진현덕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03:00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시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6.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