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 5. 8. 구속취소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2020고단609-1(분리)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 가. 2019. 10. 범행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맨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프로포폴 제공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위 C맨션 E호에서 B에게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였다. 나. 2020. 3. 1. 범행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2020. 3. 1. 16: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G을 시켜 프로포폴 판매자인 H(일명 'T', 이하 동일함)에게 프로포폴 대금 80만원을 교부하고, 프로포폴 100㎖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프로포폴 제공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 에서 B에게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였다. 다. 2020. 3. 2. 오전 범행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2020. 3. 2. 04:00경 위 나.의 항 기재 F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G을 시켜 H에게 프로포폴 대금 160만원을 교부하고, 프로포폴 200㎖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프로포폴 제공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위 나.의 항 기재 주거지에서 B에게 프로포폴 200㎖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였다. 라. 2020. 3. 2. 저녁 범행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2020. 3. 2. 23: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모텔 인근 노상에서 G을 시켜 H에게 프로포폴 대금 80만원을 교부하고, 프로포폴 100㎖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프로포폴 제공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나.의 항 기재 주거지에서 B에게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였다. 2.2020고단2216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M아파트 N동 지하 주차장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의 집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20고단2406 피고인은 2020. 3. 22.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에서 P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9-1(분리)]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등본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A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 등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Q 제출 물건 사진 첨부) 등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등본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R과 소속 감정관 S, S·T, U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 등본의 각 기재 [2020고단221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240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X과 소속 감정관 Y 작성의 마약감정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등본,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등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0만원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570만원 +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20만원 +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10만원]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2018. 5. 8.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연인인 B의 프로포폴 구입·투약 범행을 만류하기는커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러 번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3번이나 투약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에 협조를 하였던 점, 마약사범들간의 속칭 '작업'에 말려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