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85] 1.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친구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여,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06:00경 부산 북구 F모텔 9층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옆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함께 있던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과 친하여 피해자가 달리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떼어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00] 2.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2019년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가출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G으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사진을 찍어 이를 인터넷 H에 게시할 수 있도록 G에게 피고인 소유의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G에게 알려 주었다. G은 2019. 11. 18.경,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와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증인 L, M, D의 각 진술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E) 1. D, M,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보건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G 소재확인 및 전화조사 실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및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는지 여부 등) 1. 수사의뢰서 [2020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C, J, B의 각 진술서와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H 상점명 확인, U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19. 11. 18. U CCTV, CCTV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4부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7, 10(병합), 28(병합), 39(병합), 46(병합), 72(병합)], 부산고등법원 2020노3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G과 함께 F모텔에 가서 방을 잡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G은 바로 잠이 들었다. 당시 위 모텔의 같은 층에 L, L의 여자친구, P이 함께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L 등이 있는 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와 함께 G이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G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침대 끝에 벽 쪽을 보고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함께 누웠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V에서 “L 등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으로 돌아오니 G이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벽을 보고 눕자마자 피고인이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고, 뒤쪽에서 손이 옷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져서 살짝 밀어내니 귀에 웃으면서 ‘시발’이라고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 무서웠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름을 부르니 피해자인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슴에서 손이 빠지더니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 허벅지, 몸 전부를 쓰다듬고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 속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그러다가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왔다. 피고인의 오른손에 침을 뱉어서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왔다 갔다 해서 밀어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등쪽에서 잡아서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고 왔다 갔다 했다. 피해자가 등 뒤로 손을 뻗어서 피고인의 허벅지 쪽을 잡고 밀어냈다. 피고인이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가슴을 만지고 있던 중 방의 초인종이 울려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P이 와서 욕조에서 자겠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화내면서 문을 그냥 닫았고, 다시 와서 피해자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06: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방으로 가서 재워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방에 들여보내주지 않은 채 화를 내며 거절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에게 연락했었다고 하니 발끈하며 ‘니가 뭔데 피해자에게 연락했냐’고 화를 내어 뭔가 찔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일부 부합한다. 그리고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사귀는 줄 몰랐다. 그거(성관계)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하기는 했는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합의 하에 했는데 D이 와서 뭐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에게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의미로 ‘피해자와 D이 사귀는 줄 몰라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뒤 먼저 당시 남자친구였던 D과 M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을 걱정하여 부모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학교에서 보건교사와 상담한 뒤 부모님과 함께 V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0쪽). 이러한 피해사실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G과 사귀다가 성관계에 관한 소문에 시달렸던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G이 알게 되면 더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릴 것 같아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피고인의 입을 막았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고 동전노래방을 함께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기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