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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 D(남, 46세)이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어린이 동화책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화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3살 아이를 피고인과 협의 없이 데려간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경황이 없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혼요구와 자녀 양육 문제로 대립하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행한 이 사건 범행 무렵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쌍방 미성년자약취,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 및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혼 소송 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등으로 해서 추가 범행 등 재범의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위 각 정상 및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피해자 제출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가 있다(증거기록 3쪽). 진단서는 범행 다음날인 2020. 11. 2. 피해자가 방문한 E 정형외과에서 의사 E가 작성한 것으로, 병명은 '경추부 염좌'로, '향후 상기증으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약 2주의 가료 후 재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3일 후인 2020. 11. 4. 조사를 받으면서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다, 맞은 목 부위에 약간 당기는 증세가 있었다,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바빠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현재 증세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증세 없이 이상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증상은 투약 및 물리치료 등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폭행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3. B 주식회사의 'C'에, 2002. 1. 24. D 주식회사의 'E'에, 2004. 3. 5. F의 'G'에, 2005. 12. 13. H 주식회사의 'I'에, 2007. 4. 30. J 주식회사의 'K'에, 2008. 1. 21. L 주식회사의 'M'에, 2008. 11. 25.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2010. 9. 30. N 주식회사의 'O'에, 2010. 10. 6. P 주식회사의 'Q'와 'R'에, 2011. 10. 14. S 주식회사의 'T'에 각각 가입하는 등 입원일당 지급 위주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계약상의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목격자 없는 경미한 상해사고나 경미한 질병 등을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8.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의원에서 우측 요골 골절 등의 병명으로 32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0.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640,000원을, 2008. 10.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640,000원을, 2008. 10. 2008. 10. 22.경 피해자 F로부터 960,000원을, 2008. 10. 30.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64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만 받아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고 그 이후로는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2일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20.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5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2,579,88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우편진술조서, AA의 수사의뢰서,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 및 병원별 입원현황관련), 수사보고(카드내역분석), 수사기록(진료기록 분석), 수사보고(A의 V병원 입원 관련 분석) 1. 카드 사용 내역, A 입원리스트, A 진료기록분석 1. 심사의뢰 결과 1.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각 A 의무기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 구성원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수령한 보험금의 총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실제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수사기록 782면 이하)에 기반한 것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확보되지 않은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입원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J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F, L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재산범죄 관련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S 주식회사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비록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와 B(남, 37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 유성구 C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 세대주 확인란에 'B'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인 D 주무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이혼 소송 중, B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딸 E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피고인은 E의 어머니로써 E과 그 오빠 F을 같은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확실한 범죄의식 없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과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중임에도 B과 별다른 의논 없이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B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행사의 확정적 범의가 인정되고 범행 동기나 내용, 죄질도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결과 이루어진 E의 주민등록이 원래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68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및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구입 문의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배송한 후 대포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10. 8.경 우리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그 무렵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08.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G이 2009. 1. 16.경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개설한 계좌(H)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09. 4. 초순경 대포폰 6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08. 8. 22.경 I의 핸드폰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를 먼저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반품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구입 문의한 I에게 가짜 시알리스 8정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대금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 8. 12.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과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을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70명에게 합계 445,481,026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상표법위반 및 의료법위반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6.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에서, 접근매체인 G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받고 전달한 후 그 무렵 G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6. 9. 11.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여행사를 상대로 카드깡과 돈놀이를 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한 금원의 1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88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1. 20.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7,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상품사진(2-60면 이하),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출금내역, 각 상표상세정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표법 제93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표법 위반방조죄와 약사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경 위 아파트 302동 옆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엉덩이가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어깨 이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아침에 집 근처의 D을 등산한 후 집에 들어가던 길로, 긴 바지(바지가 엉덩이에 딱 달라붙지 않는다)와 반팔 티셔츠의 등산복을 입고 있어 신체 중 팔만 노출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5면)은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제외한 몸통과 팔, 다리 전체를 촬영한 것일 뿐 특별히 엉덩이 부위를 부각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나오던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아파트 인도를 따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3m 정도 뒤에서 몰래 촬영하였지만, 특별한 각도를 잡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등 이하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4:13경 서울 관악구 C 3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LG G2(흰색)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자신의 성기 및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및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E, H, I, D, J의 각 진술서 1. 사진(영상통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과 청소년이 대부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원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위탁관리업체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07. 11.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 A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5. 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방식 전환공사를 한 후 미사용하게 된 배관을 철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직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배관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주택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관 철거에 관한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사업체에 배관철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록에는 배관철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관철거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의사록에 기재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던 G, 감사 H 등은 모두 배관철거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8월 주민공청회에서 피고인 A이 배포한 소명자료를 받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배관철거공사가 진행되던 2012년 10월 말경 위 공사를 중지시키고 F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만약 배관철거공사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철거된 배관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관련 민사사건의 감정 결과 170,362,8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됨) 공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에는 철거될 배관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밀레오레'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항만에 근무하고 있고 용원부두 노조반장인 D을 잘 알고 있다. 3,000만원이면 노조원으로 취업을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항만에 근무하지 않았고, D도 노조반장이 아니었으며, 알고 있는 사람 중 항만노조에 근무하거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된 계좌로 2013. 2. 22. 500만 원을, 2013. 2. 28. 1,000만 원을, 2013. 3. 4. 1,000만 원을, 2013. 3. 4.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취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밀레오레'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항만에 근무하고 있고 용원부두 노조반장인 D을 잘 알고 있다. 3,000만원이면 노조원으로 취업을 해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항만에 근무하지 않았고, D도 노조반장이 아니었으며, 알고 있는 사람 중 항만노조에 근무하거나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된 계좌로 2013. 3. 26. 500만 원을, 2013. 4. 1.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취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정기회의를 개최하던 도중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민 3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가리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식집 삽살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합니다. 세탁소 똥개 3년 키우면 세탁물 배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4년 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회장이 이런 공지하는 글자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건 똥개보다 못한 겁니다. 4년 해 놓으니깐 똥개보다 못하다 카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0:16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C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daum)의 'D' 카페(회원수 약 24만명) 내 자유게시판에 'EF 대표님 서울역 시위 연설 동영상' 제하로 게시한 피해자 F 관련 글에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장에서 저지꺼리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891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댓글의 작성 경위와 문맥,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판시 댓글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인인 피해자의 연설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기재하면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판시 글을 게시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연설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논리적, 객관적 근거를 들어 피해자를 비판한 것이 아닌 점, 또한 판시 글의 내용도 주로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0.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약 1시간 동안 등 마사지를 받는 내용인 60,000원짜리 코스를 선택하여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03:23경 3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약 30분 간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4. 8. 20.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고,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무고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4년) - 특별감경인자 : 자백(행위자인자) -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행위인자) 나.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다만 긍정적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정함 • 범행인정, 무고범행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판시 각 범행과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이종 벌금 2회)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임에도 거꾸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폭행으로 허위 신고함, 이와 같은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임, 강제추행, 폭행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기간 내내 피해자에 대한 허위신고 사실이 진실인 양 피해자를 매도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이 운영하는 (주)C의 경매 관련 블로그(D, E)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블로그를 제작하고 운영하면서 2017. 12. 15.경 대구 남구 F맨션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위 피해자 명의 네이버 ID와 비밀번호로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기 운영하는 위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속해서 2017.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네이버 ID와 변경된 비밀번호를 접속하여 경매 블로그의 게시물 및 정보를 삭제고 블로그 닉네임을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3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홈페이지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6:10경 업무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를 뒷문으로 하차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인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처 도로에 내려서기 전에 뒷문을 닫아 피해자가 문에 발이 걸려 피해자의 몸이 밖으로 튕겨져나가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천추선상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F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 3명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가해차량 운행기록지(수사기록 25면)의 객관적인 의미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인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 이를 제대로 파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쪽 백미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 버스의 오른쪽 바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09,0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연차수당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연장근로수당 113,150원, 2016년 10월 연장근로수당 382,792원, 2016년 11월 연장근로수당 72,922원, 2016년 9월 야간근로수당 25,935원, 2016년 10월 야간근로수당 158,655원, 2016년 11월 야간근로수당 42,742원, 2016년 9월 휴일근로수당 615,314원, 2016년 10월 휴일근로수당 707,350원을 포함한 합계 2,11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아래의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E 사이에는 이미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었고 그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전에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부서장과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E는 이 사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었고, E도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인 월 750,000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E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과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6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19:5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노상을 북영주사거리 방면에서 남산육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수리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 도주차량 피의자 검거보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상 억울함이 다소 있다는 호소로 선해할 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 2회의 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번에 신체형을 부과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