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508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식회사 E(F)의 부매니저로서, 'G'란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 'F'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 회원인 피해자 H, I, J, K, L, M에게 "회원들이 200만 원씩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제 투자를 하여 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투자기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3개월 마다 매도를 하여 그 수익금을 원금에 적립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2. 9. 13.,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9. 14.,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9. 14.,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0. 15.,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10. 16.,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10. 16. 각 200만 원씩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이 매수하여 손실 난 주식 종목을 청산하여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을 운용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두세달만에 25%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1,000만 원, 2013. 2. 27. 2,000만 원, 2013. 3. 8. 1,000만 원, 2013. 3. 12. 1,000만 원, 2013. 3. 19. 1,000만 원, 2013. 4. 10. 1,000만 원을 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K, L에게 "내가 추천한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지루해하고 있으니, 나한테 500만 원 이상을 맡기면 월간매매 정산 방식으로 직접 주식을 운용하여 매월 원금 10%를 수익금으로 정산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 2013. 10. 31.까지 6개월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4. 29.,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4. 30.,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5. 1. 각 500만 원씩을 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이 사건 금원을 주식투자가 아니라 영화제작 관련하여 소비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D으로부터 과거 수년간 주식정보를 제공받아 오던 사람들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 H, J, L과 합의된 점, 회복되지 아니한 실질적인 피해규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989. 경 집행유예, 2005. 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E가 2013. 2. 20.경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D' 국제결혼중개업체 사무실에서, 국제결혼 이용자 F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9.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현지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베트남 여성 G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대방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E가 2013. 4. 8.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현지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위 국제결혼 이용자 F에게 베트남 현지 여성 20여명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4명씩 동시에 순차적으로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3호(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는 베트남 현지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의 차이, 결혼중개업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베트남 현지 사정상 요구되는 보안의 필요, 금전 및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 자신도 이와 같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의 결혼중개업무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8: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하단 승강장에서, ‘할아버지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피가 난다’는 신고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초소방서 B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에게 “119구급대입니다”라고 말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접근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개새끼야 쳐 넣어” 등 욕설을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7.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18: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하단 승강장에서, ‘할아버지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피가 난다’는 신고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초소방서 B센터 소속 소방교 C(38세)이 피고인에게 “119구급대입니다”라고 말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접근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개새끼야 쳐 넣어” 등 욕설을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6조 제2항, 제1항),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1호 다목)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방대원인 C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점, 당시 C 외에 지나가던 행인과 역무원인 D 등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곁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C과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당시 C이 119구급 대원 복장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비닐 재질의 방호복을 덧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뇌타박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구급대원이 와서 치료해 준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C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소방기본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에게 “롯데상품권을 중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1억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고 2018. 6. 30.까지 이자 4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실체나 수익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원금반환 및 이자지급을 보장한 것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차용증, 피해금 이체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이 진실한 것으로 알고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변제자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의 실체나 수익 구조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막연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은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약속한 한 달 내에 이를 현금화하여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투자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단언하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황된 사업을 미끼로 현금 1억 원을 편취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으며 이후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경 삼척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장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2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근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 제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제출),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G유흥주점 실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94) 자료 회신], E은행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청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애초 김천에 있는 여관에서 일을 했고, 선불금 채무 1,000만 원이 남은 상황에서 태백에 있는 ‘H’라는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H’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김천 여관에 대한 선불금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한 후 ‘H’에서 2-3개월 동안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H’에서 지출 명목 등의 채무가 863만 원 정도에 이르렀을 때 I으로부터 삼척으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2020. 6. 10. 판시 C으로 자리를 옮겼고 판시와 같이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그중 863만 원은 위 ‘H’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게임이용료 등으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C에서 3일 동안 일을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 와 3일 동안 일을 하고 2020. 6. 22. 안동에 있는 다방으로 옮겨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2020. 6. 24. 다시 속초에 있는 ‘J’으로 옮겨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가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20. 7. 9. 다시 춘천에 있는 ‘K’으로 자리를 옮겼고, ‘K’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그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이전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자(소위 ‘탕치기’를 하자)는 I의 제안으로 태백에서 판시 C으로 이동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업소를 전전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I에게 이거 사기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은 판시 C에서 일한 기간이 총 6일에 불과한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1,200만 원을 받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최소 2달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3달 이상 일을 해야 하며, I의 말대로 하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실 휴게시간임에도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찾아가 지속적으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변전실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 변전실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전실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행위였다. 2.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 변전실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할 수 있도록 변전실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의 휴게시간(00:00~05:00경)에 수십분간 자신의 요청사항을 관철하고자 피해자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해서 경비실문을 열려고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당시 피해자의 휴게시간이기는 하였지만, 그 휴게시간을 부당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휴게시간 이후의 피해자 경비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고압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에 누구나 출입할 경우에는 감전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아파트 내 다수 세대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전실의 출입이 일반 입주자에게 자유로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가 길고양이의 구출을 위하여 수시로 변전실을 드나들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변전실을 계속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행위가 아파트 입주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함께 변전실에 들어가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당장 변전실에 들어가지 아니할 경우 고양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길고양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정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길고양이를 구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8: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잠시 후 같은 날 10:11경 피해자가 이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재차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카드, CCTV 사진 및 백업 CD 첨부) [피고인은 판시 일자 이전에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보고 내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20. 9. 28. 만료되고 판시 일자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일자 무렵 이사를 위해 짐 일부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기는 하였으나 짐 전체를 빼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센서가 있어 현관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람이 전송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일자 이전에 문을 닫고 집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 당시 현관문이 열렸다는 알람이 전송된 점,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그냥 한번 당겨보았는데 현관문이 열리기에 아차 싶어 바로 집으로 올라왔고 다시 내려가서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는데.”라고 진술한 점(증 3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음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임대차관계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품이 길가에 놓여있었고 바로 옆에는 건축 폐기물이 쌓여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주택가의 어느 집 출입문 앞이었을 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었다. 건축 폐기물은 공사 진행 중에 임시로 적치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해품은 이와 무관한 옷가지들이었으며 그 외 다른 생활폐기물은 전혀 없었다.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위 옷가지들은 누군가 종국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놓아둔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한참 공사 중인 집 앞에 놓여 있는 겉옷들이므로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작업 중 잠시 벗어놓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 소유 관계와 폐기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간 것인데 그 경위와 주변 상황, 가져간 재물의 종류와 그 성상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피해를 입힌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 고소인 카카오톡, 2018. 8. 21. ~ 2019. 9. 11. 시설비 – 채팅방 내용 사진, 판결문, 고발대리인 의견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적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D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상가 1~3층의 시설비 등 정산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진위를 추궁하며 1~3층 회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정산금을 분배받았는지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되는 일 없고 누구 하나 걸려란데 내가 딱 걸린거요? ㅋ 내가 다 먹었소. 어쩔테요. 나도 당신처럼 해볼게요. 배째!!”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에 구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피해자가 4~6층의 시설비 등 정산금 채권의 염가 매각이 피고인을 비롯한 자치운영관리회 임원들의 횡령 내지 배임의 범죄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1~3층의 정산금 환수를 근거로 제시하다가 위와 같이 발언한 경위와 대화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정산금 착복을 진지하게 시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그저 홧김에 되는 대로 내뱉은 말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그 진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마치 피고인이 정산금을 착복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하는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글을 게시한 경위와 표현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수위, 글을 게시한 공간과 상대방의 범위, 피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7.93톤, 근해형망어업, 어선번호 : C)의 실선주겸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형망조업금지구역 내에서는 어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2. 7. 06:09경부터 06:44경까지 형망조업금지구역 내인 충남 서천군 마량항 서방 약 7해리 해상(N36-06.15. E126-23.10 ~ N36-08.01. E126-21.49)에서 형망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조업금지 구역 내 어업행위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양망을 위해 금지구역에 들어가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금지구역에서 패류를 포획하지 않았으므로 어업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망을 위해 조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조업금지구역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B는 형망을 투망하기 위해 속도를 1 내지 2 노트까지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9노트 까지 높여 투망한 형방에서 멀어진 이후 어패류를 포획하기 위해 형망을 3 내지 4노트의 속도로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는데, B의 V-PASSA 항적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과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업금지구역에서 3 내지 4 노트의 속도로 B를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포획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망이 어려워 조업금지구역을 침입해야 될 정도로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업을 할 목적으로 조업금지구역을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어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제2항, 수산업법 제2조 제2호는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는 ‘사업’의 의미에 포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행의 목적이 아닌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조업금지구역에 들어간 이후 수산물의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체적 행위(형망을 끄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어업’에 포함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령 그 일련의 과정에서 수산물 등을 미처 포획하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그 과정을 모두 마쳤음에도 실제 포획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어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9: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0원 상당의 돈가스 편육기 1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물수집업자에게 가져가게 하고 15,000원을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탐문내사 등), 내사보고서(주정차 단속용 CCTV 내사) 및 첨부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실은 차량 번호 미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물건들이 누군가 방치하여 버려둔 것이라 생각하여 고물수집업자에게 위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고 위 업자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소액의 금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위 건물 지하에는 피해자의 식당이 있고, 지하로 연결되는 외부통로에 면하여 위 건물 1층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21. 1. 31.경 식당 내 집기를 정리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으로 위 돈가스 편육기를 옮기기 위해 이를 위 외부통로 앞에 임시로 두었는데, 피해자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장례 등을 치루는 과정에서 2021. 2. 8.경까지 위 외부통로에 위 돈가스 편육기를 그대로 두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돈가스 편육기가 누구의 소유이고 어떠한 경위로 위 장소에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한바 없는 점, 정작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식당 앞에 식탁이나 각종 조리설비 등을 쌓아두고 지내왔던 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자에게 위 돈가스 편육기를 가져가게 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가스 편육기가 타인이 임시로 해당 장소에 둔 것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타인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의 이륜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5:20경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면허대장, 의무보험, 차적) 조회 1. 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해 무면허 상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 4. 14.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내지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종전에는 적성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수검 기간이 표시되고 적성검사 통지는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회 반복 고지되는 점, 피고인의 적성검사 기간은 2018. 4. 20.부터 2018. 10. 19.까지로서 이 사건 범행일까지 2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고시원을 얻어주고, 매일 1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15. 12. 29.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400에 있는 기업은행 대덕대로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800 판결의 취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27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즉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고시원을 얻어주고 매일 1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D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기업은행 앞까지 이동하여 D이 건네 준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후 기업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D에게 B 명의 접근매체를 건네 줄 생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B 명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즉시 D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는 D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피고인이 위 사람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이 B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D의 관계, 접근매체 발급 및 교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급받아 D에게 건네 준 B 명의의 통장은 그 발급 시점부터 이미 D이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면서, 접근매체의 이용자 지위가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3: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차량 유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차량에 탑승한 뒤,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엑셀을 밟아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해서 나가려고 핸들을 돌렸는데, 이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붙으면서 위 승용차와 부딪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섰는데, 피고인은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은 다음,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려고 하는 순간에 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서 그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바로 앞을 막아서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질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승용차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과 피해자와 유턴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