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12] 피고인은 2012. 2. 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에 위치한 F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으로부터 수주한 고양시 일산동구 I 지상 단독 주택 신축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주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단독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911 피고인은 2009. 10, 15.경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맹지의 진입로 확보를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포천시 K 및 L를 분할한 후 약 76㎡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도하겠다. 대지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면 2010. 3. 말경까지 틀림없이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을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대지 K 및 L에는 채권최고액 4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분할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선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21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공사대금의 일부로 1,6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당시 객관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은 없었다는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1. 통장사본(증거 순번 23번)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5번)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I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의사였거나 적어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송금받은 직후 위 공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동원력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상 돈이 입금되는 경우 하루이틀만에 전부 인출되어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등 H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돈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wwwwww피고인은 I 공사를 진행한 바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H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고 새로 계약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위 돈이 I 공사의 일부 대금이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N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반환금, 위약금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돈이 I 공사의 대금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 위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이 H과 통화하면서도 I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하였던 점, G은 I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N 공사에 관한 위약금 등은 아직 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H으로부터 I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N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돈은 I 공사대금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시 당시 I 공사현장의 법면 공사가 미비하였고,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법면 공사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G도 인정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기로 한 시기는 2월경으로 강수량이 많은 시기가 아니라서 피고인이 하기로 한 공사와 무관한 법면 공사가 주택 신축공사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1 주택 부지에 건축주 소유의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은 당시 차량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맡은 후 거의 2개월이 지난 후에 H과 통화하면서도 진입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공사현장에 진입할 진입로가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091] 1. 증인 C,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는 부분)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3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진입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돈은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와 진입로의 사용방법에 관한 특약사항의 기재도 있고,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도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으며, 그들 명의로 토지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내용의 이면약정서 등도 작성된 바 없다. 게다가 증인 0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계약서를 제시받은 바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위 계약서가 사용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매도하기로 한 토지들에는 다액의 피담보채무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그 근저당권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매도한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약정한 2010. 3.경까지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부분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 순번 10번과 증거기록 1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반대채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토지에 관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면 진입로 앞 하천의 흡관공사(다리공사)를 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흡관 공사(다리 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흄관공사(다리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0. 7. 9.경 2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흄관공사와 다리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의 위 약정에 따라 당시 흡관과 맨홀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0이 위 공사를 위하여 이전하여야 했던 간이 화장실의 이전을 거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하기로 한 공사의 내용은 흄관을 설치하고, 하천을 일부 복개한 다음 다리를 설치하는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C은 피고인이 이러한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7.경 구거부분에 흄관을 매설하는 등의 공사를 실제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그 다음단계로 일부 구거부분을 매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O 소유 토지를 일부 이용하여야 하고, 간이 화장실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고인과 Cl 이를 요청하였지만 증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Q은 피고인과도 이 부분 공사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 위 증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증언을 고려할 때, 증인 C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고도 전혀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인접토지 소유자인 O의 비협조에 의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책임지고 O의 협조를 얻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증인 C은 피고인이 그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당시 그러한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이니 피고인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일 뿐이라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위 흠관공사와 다리 공사가 주로 C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Q의 협조는 C이 받았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되게 된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