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와는 2020. 10.경부터 약 2달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 경기도 가평군 D 펜션 E동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 쇼파에서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5. 05:30~06: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 큰 방에서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계속 성기를 비볐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25. 03:25경 서울 서대문구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02:27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하의 차림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서 쇼파에서 자고 있었고, H, 피고인, 다른 친구 1명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깨우려고 하면서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을 다시 입혀놓기까지 하였는바, 술에 만취하여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각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친구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데 이어, 옷을 벗겨 위 피해자의 나체를 수 회 촬영하고,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B의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단기간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면서 그 수법이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인 2022. 6. 13. I센터에 500만 원을 기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