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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9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조운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같은 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출하고, 2020. 1. 9.경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D이 직장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5.경 피고인에에게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 집 금액이 1억 8,500만 원인데, 1억 1,900만 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이니,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면 직장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9. 5. 15.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합계 7,900만 원을 D 명의 계좌(E은행 F) 등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집을 구매하여 D과 함께 거주하려고 한 것이지 D이 직장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고, D 명의 위 E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던 계좌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2. 17: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핸드폰(G)으로 '사랑햇기 때문에 평생번돈을 빌려주엇는데 사랑은커녕 사기꾼일줄누가알겠니 죽기전에 꼭갚아주마 길거리 조심하고다녀 사기꾼년아'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5. 1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관련, 고소인이 삭제된 문자 내역 복원 후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장(순번 15번), 수사보고(부동산중개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동중개인과 전화통화), 각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발송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8:50경 오산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빌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 2020고단1490(병합), 2020고단1491(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2020초기862 배상명령 피 고인 A 검 사 김정연, 장혜수, 전종택(각 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4] 피고인은 2019. 6. 27.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6.경부터 2019. 7.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149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24.경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C 사기'를 검색하여, 물품 사기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메신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C 작업을 하려면 서울에서 직접 얼굴을 봐야한다. 만 날 때 C 사이트 아이디 ·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휴대전화·신분증을 가지고 오라. 입금액의 4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확인 시켜주고, 다음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62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팀장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음 날 15: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491]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L이 운영하는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하여 LG전자 평면형 UHD TV에 대한 렌탈 요금으로 5년 동안 매월 47,500원을 지급한다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TV를 설치할 장소는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위 TV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렌탈 계약에 따라 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경 군산 N건물 O호에 시가 1,999,990원 상당인 TV를 설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D, S, T, U, V, W, X, Y, B,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2020고단149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미인출) [2020고단149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렌탈고객상세내역 1. 수사보고(N건물 0호 거주자 AC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엘지TV 구매가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체크카드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4차례의 인터넷 사기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불상의 장소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5,000,000원, 이자: 연 25.9%, 상환기간: 36개월, 납임금: 월 1,005,934원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2. 25.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할부금을 2회만 지급한 후 판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겨준 후 협내까지 할부금을 연체한 점,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는 연체된 할부원리금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도 사채업자의 꾐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강대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9:5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인 70km/h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2019. 10. 10. 11:32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을 2019. 10. 6. 09: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환추후두관절탈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교통사고EDR 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2014. 10.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14:3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경매장에서 피해자의 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 후 남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곳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15:00경 D E은행에서 아파트 배당금 분배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당금의 절반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외래 경과기록지 1. 각 CCTV 영상 CD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 B는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반응,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해 뒷받침된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매법원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매법원 맨앞줄에 바싹 붙어 앉아서 얘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모습, 그러자 피고인이 다른 쪽을 바라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되고, 은행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은행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급하게 따라나가 피해자의 옷이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거칠게 잡아끌고 오는 모습, 잠시 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은행에서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끌려가던 피해자가 "아야, 아야"라고 아파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은행의자에서 우측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통증"을 이유로 F요양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6필지에서 눈썰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몽골천막 구조의 창고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15㎡)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9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8. 24.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야외 수영장 2개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였다. 3.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24.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기기구인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각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불법행위 조사카드, 각 현장 사진,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의 점),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미신고 유원시설업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신축 및 형질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건축물이나 형질 변경 부분은 모두 철거되거나, 원상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4, 738(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구승기, 서민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24 피고인은 2019. 3. 5. 17:09경 강릉시 B에 있는 C 금방 앞 입구에 있던 피해자 D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메주 2장이 싸인 보자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2019. 5. 31. 04:5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공용 휴대전화 충전대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개와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CD 첨부), CD 2019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보 및 해시값 특정), 전자정보확인서, 범행현장 CCTV 영상 USB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확인),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03:2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연면 명천리에 있는 명천1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주변인이 탄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B(스크린골프) 영업 직원인 피고인의 동생 C이 신규 매장을 계약하면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는 C이 관리하도록 하던 중 세금 납부 문제로 C과 다투게 되었고, C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C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C의 아내 DI 건축 중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0. 1. 22. 01:05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40L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C에게 전화하여 "불을 지른다."고 말하고, C의 아내 D에게도 전화하여 "G에 있는 건물에 불 지르고 H에 있는 건물에도 불 질러 버린다. 내일 오전까지 애들하고 제수씨 다나가 있어라. 빨리 대피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 22. 01:20경 경주시 G에 있는 D이 건축 중인 건물에 이르러,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20L 1통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1층 계단 및 5층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차 D에게 전화하여 "불을 질러버린다. 빨리 대피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 후 2020. 1. 22. 01:44경 경주시 H에 있는 D 및 그의 자녀들, 세입자들 다수가 거주하는 I건물에 이르러,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20L 1통을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1, 2, 3, 4, 층 현관 및 계단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과의 금전 문제로 화가 나 동생이 건축 중인 건물 계단과 동생 가족 등이 거주하는 건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방화범행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동생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생과의 금전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0:35경 경주시 동해안로 2006-2에 있는 전촌솔밭해변 앞에서부터 경주시 동해안로에 있는 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병원 후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차량매각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7:0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 스포티지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사고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 06:00경 제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4월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위 도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E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SM520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변사자 사진,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7:38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인근 바닷가 도로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