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0.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불교대학 삼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약4230호 약식명령문,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9년, 202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2017. 2. 28. 직권 폐업)’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책임지는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곤궁한 것을 이유로 위 회사나 거래처의 세제 혜택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고단1200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차량 블랙박스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9,545,454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4,818,17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6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1,781,81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2023고단1306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LED프로젝터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4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6,490,90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차량 블랙박스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5,454,54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5,909,08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부 등 검토 2023고단1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증서순번 102번) 1. 고발서 2023고단1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이르렀고, 한편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은 17억 원을 상회하므로,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의하여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고려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 B에게 2012년식 에쿠스 중고 승용차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할부 구매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브레이크도 밀리고 엔진 소음도 이상하다. 내가 아는 공업사가 있다. 내가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후 적어도 한 달 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공업사에 수리를 맡겨 수리가 완료된 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 사실조회회신(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부과내역, 나주시청 회신 공문,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3, 25, 27, 30, 46, 50, 51, 53)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장물알선 등 각종 범죄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 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총 1,583회에 걸쳐 합계 510,652,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CD 첨부)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누적금액 5억 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가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을 통해 이익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8. 07:3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과천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를 (구)우정병원삼거리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35

범 죄 사 실 2022고단573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2. 26. 14:22경 C의 교사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들어간 뒤, 피고인 A은 번호판을 떼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펜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펜치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점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103(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22. 1. 13. 16:25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C은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은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각각 지하 주차장에 임의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C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리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한 다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후불식 교통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밀고 아파트주차장을 나와 이를 견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35(피고인들)]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 및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확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화내역상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C 급여 관련 허위급여 사실 확인)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각 기지국과 고소인 주거지 및 안양만안경찰서와의 거리 산출표 1. 피의자 C과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앞 번호판이 절취된 차량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USB),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국민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C과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피의자 A과 참고인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C 카카오톡 배경사진(절취 번호판 사진), 거래내역조회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등 [2022고단7103(피고인 A)]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된 절도 피해품의 가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차량에 적재된 용품에 대하여) 1. 차적조회 1. 씨씨티브이 영상 US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C의 교사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후 피고인 A은 C과 함께 위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차량을 절취하여 갔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21. 12. 26.경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 B가 아닌 C이라고 거짓말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신촌건널목교차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4. 22:5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사고영상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닫힌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후 위 커피숍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1대, 벽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 등 합계 시가 110만 원 상당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23:3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차장 관리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긴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위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약 90만 원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 사무실 밖에 설치된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 등 합계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전화통화로 피해자 AH에게 ‘내가 운영하는 에스테틱 피부샵(F)을 판교로 이전하는데 인테리어 잔금이 부족하다. 컨설팅 비용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2. 8. 1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인테리어 잔금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과 시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의자의 피부 관리샵 내외부사진 1.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별건 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수가 적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3세), 피해 아동 C(남, 11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 아동 B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2. 5. 5. 22:50경 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용돈을 요구하는 피해 아동 B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 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2. 8. 13. 21:3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강아지를 때렸고,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 C이 반발하자, 손으로 그 피해 아동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C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 위하여 피해 아동 B에게 ‘C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이 들고 있던 피해 아동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를 손에 쥐고 문틀을 내리쳐 그 휴대전화가 꺾이면서 액정 등이 파손되게 한 후, 바닥에 놓여 있던 테이블의 철제프레임 1개를 손에 들고 피해 아동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112신고이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2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 04: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리어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7.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E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이 절취 당한 리어카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위 뒤편 골목에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절단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시정을 위해 리어카 오른쪽 바퀴에 묶어 놓은 쇠사슬을 끊은 뒤 피해자 소유인 위 리어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9. 03:21경 수원시 팔달구 F 주변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리어카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리어카 및 리어카에 담긴 녹용즙, 옷, 가방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9. 19. 21:32경 수원시 팔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상점 앞에 이르러, 상점 출입문이 천막으로만 막혀 있어 출입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천막 앞에 설치된 박스를 치운 후 천막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상점 내에 있던 비닐봉지에 시가 2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와 시가 13,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멸치 1박스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이 사건 중 일부 절도죄를 범하고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절도를 행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절도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해품 액수,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일부 피해품들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E은 F(주)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공공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주)은 (주)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C(주)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주)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1. 8.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I동 지하 계단실에서 C(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7세)으로 하여금 가설 전등 수리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인 C(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과 도급인인 (주)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I동 지하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가설 전등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없이 A형 철제 사다리 위에서 가설 전등 수리 업무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15:26경 감전사의 기전이 선행된 추락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감전위험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 및 추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인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시장 1층에서 ‘C호 D’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1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맞은편에서 ‘F호 G’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8. 25. 20: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호 D’ 앞에서, 피고인 운영 점포의 명함을 가지고 방문한 손님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쪽으로 가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의 배우자가 호객행위를 하며 피고인 운영 점포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복 손질 도구(일명 ‘비창’, 총 길이 27cm)를 오른손에 쥐고 위 도구의 끝부분을 피해자를 향한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니 방금 내한테 뭐라고 했노, 씨발 뭐라고 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및 위험한 물건 ‘비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 1호실에서, 위 주점의 유흥 종업원이 1호실로 들어올 때까지 약 20분 간 공백이 생기게 되어 사장인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꽉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여기서 한 번 하자’ 등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어 브래지어를 올리고는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속으로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혐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부위, 범행 발각 후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