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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2019. 5. 하순경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용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회사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 자리로 와서 앉도록 한 후 업무를 설명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중 찢어진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시 청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어깨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찔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 오전 무렵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 자리로 와서 앉도록 한 후 업무를 설명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쓰다듬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3. 오전 무렵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물어보자 쪼그린 채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설명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3. 17:3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를 설명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배와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8: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시장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자 칸에 피해자 D(여, 37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을 알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내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여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02. 0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모텔' 앞 도로를 아양아트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투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5세), G(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2. 06. 21:4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점,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동승자와 부적절한 장난을 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차량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 23:32경 부천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목격자 촬영 영상 및 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횟수가 1회이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1. 2019고단18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5.16.01: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입구 옆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친구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인천 계양구 E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7.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및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7.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CCTV 영상분석 1. E호텔 CCTV 캡처, D 술집 CCTV 캡처, 디지털 포렌식 추출파일 CD, 회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좌: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12층 몇 호에 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1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E은행 365코너에서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줄을 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1. 11:03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범죄사실 2항 관련 범행 장소 촬영사진, 피해자 모 F 명의의 E은행 계좌 통장 촬영사진, 피해자 모 F 작성의 가계부 촬영사진, 범죄사실 3항 관련 승강기 CCTV 캡쳐사진, 승강기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년 년6월 ~ 5년 6월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5. 29.경 주거지를 부산 강서구 B, C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 2019. 7. 1.경 울산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 경비로 취직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같은 해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3, '사랑의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으로 대화를 하며 1개월간 만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일명 '스폰' 계약을 맺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후, 2016. 1. 29. 23:30경 안동시 E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F QM5 승용차 안에서,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집에 가고 싶지, 오늘 말 잘 들으면 무사히 가는 거고, 허튼짓 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6. 2. 4. 21: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G'으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가 보고 싶다. 니 이 G(아이디) 지우면 바로 잡으러 간다.'라는 등의 메시 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부사진 등 신체사진 3장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21:37경 위 'G'으로 피해자에게 '너 아까 안동에서 봤는데 너 어디냐. 잡아 패 죽일라가고 그냥 참았다. 고만 죄송하고 너는 계약 끝날 때까지 노예다 알겠냐? 사진보내라 씨발.'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 신체사진 4장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06쪽, 118쪽)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5. 2.경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정3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전 대표이사인바, 건축주가 건축물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남 함평군 C ㈜B 금속구조물 제조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함평군수로부터 대지 면적 4,834m², 연면적 2,338m², 건축면적 1,942.75m²의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경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지면적 1,813.9m², 연면적 2,271m², 건축면적 2,036.75m²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587 누구든지 산업단지 안에서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7.경부터 2014. 4.말경까지 전남 함평군 C ㈜B 신축공사 현장부지(토지)가 낮아 태양광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총면적 4,843m²에 약 1.1m 높이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성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92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위치도 및 증거관련 사진, I 확인서, 등기부등본, 출장결과보고서, 공사감리자 관련 서류 일체, 건축허가서류, 건축허가사항 변경서류 [2016고정587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J,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증거관련사진, K입주계약서, K내 불법성토 민원처리조치계획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 제2호, 제16조(변경 허가 없이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6. 22: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현대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구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5. 22:3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창문만 조금 열고 횡설수설하며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량 열쇠를 빼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고인은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손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5. 22:3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창문만 조금 열고 횡설수설하며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다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E건물 F, G호, 같은 구 H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사이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현장단속사진, N와 알선남 대화내역, "J" 광고사진, 알선책과 N의 대화내용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37, 69, 76, 98, 12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6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 1)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