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각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피고인 B는 평택시 E에서 ‘F’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 약 10년 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평택 지역에 안중역이 신설되는 등 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위 지역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6. 5. 4.경 보험설계사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목포시 G, H호에 C을 설립한 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를, 피고인 B가 사내이사를 맡아 함께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8. 7.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추가로 D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아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I 농지(답) 1,955㎡를 C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J면사무소에 제출하여 2017. 12. 22.경 평택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K 농지(답) 1,135.1㎡를 D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J면사무소에 제출하여 2018. 8. 16.경 평택시 J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감사원 통보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사업자등록증(C), 부동산 매매계약서 2부(M, N) 1. 각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각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 CD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법인 D), 수사보고서(농업법인 D 재무제표 분석) 1. 각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던 농지 처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고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 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추징에 있어서도 같다. 살피건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부정발급이 농지 취득 및 농지 처분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지 처분가액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농지 처분으로 인한 매매차익 역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한 금액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농지 처분가액에 대한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단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등이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농지를 처분하여 얻은 차익의 규모도 상당하다(다만,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의 경우 해산명령확정으로 해산되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