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437₁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E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그 교환계약의 내용은 "B(피해자)는 2010. 6. 4.까지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F건물 G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 E은 향후 그 소유인 충남 공주시 H 소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B(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라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0. 6. 4.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군포시 소재 금정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으로 'T'을 지정하였으니,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가를 1에게 처분한 후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을 지정받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할 경우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E에게 이미 지급한 3,000 만원도 몰취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4.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재물(시가 8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을 교부받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이미 지급받은 3,000만 원의 몰취)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1766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시흥시 J, 2층에 있는 K호 상가에 관하여 2009. 7. 17.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8. 4. L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9. 12. 23. 다시 L에서 M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 K호 상가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K호 상가에 대한 임대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8.경 시흥시 하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소재지란이 '시흥시 J 2층 K 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M 대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379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경기도 가평군 Q외 7필지에 있는 'R'을 매수하기를 원하자 피해자에게 "R의 소유자는 위 펜션과 인천남구 S 대지 60평 및 건물 292 평을 교환하기를 원하고, S 대지 및 건물 소유자는 강원도 횡성군 T 외 26필지 임야와 S 대지 및 건물을 교환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피해자가) 횡성군 임야를 구입하여 S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교환하고, 이를 다시 R과 교환하도록 해주겠다. 펜션 매입에 사용할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의 소유자 U은 피고인과 위 펜션을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펜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앞 커피숍에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6176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2017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수사보고(성남지청 2014 형제 16366호 피의자 X 피신 등 첨부)에 첨부된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와 2011. 8. 26.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4죄와 2012. 7.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 Q와도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