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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2.28.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공중휴게실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피해자 바로 옆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재판 계속중인 사실 자료와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고합 117호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0:3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나는 바다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염전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78세)이 손수레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면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5 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정중앙종합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6:15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10(월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8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제1차로를 따라 삼일초등학교에서 오성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에 있는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자 사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현대프라자 앞 사거리를 한빛마을 1단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SM520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4. 10.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채무금 1억 6,000만 원을 2011. 4. 10.까지 변제하고 매달 9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한다는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2009.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500만 원을 빌리고 2011. 7. 28.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1억 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지불 각서상의 채무 1억 6,000만 원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 15:00경 양산시 E 상가 뒷문 앞 승용차 안에서, "언니한테 갚아준 돈 중에 2011. 7. 28, 농협 통장으로 입금한 2,000만 원은 남편이 내 대신 갚아준 것인데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한다, 남편한테 보여주어야 하니 이름과 손도장만 찍어달라"라고 하여 백지에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백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4월 10일 합의 지불 각서에 의한 채무금 일억 육천만 원을 전액 영수함, 채무자 F 귀하, 주소 : 북구 G아파트 103-906호'라고 기재해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할 의사로 서명 날인을 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억 6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남편인 F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1946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2006. 4. 10. 작성된 각서상의 채무 1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1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재판이 끝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배임 피고인은 2006. 2.경 부산 북구 금곡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D가 2001. 5. 23.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온 한아름연금보험(증서번호 H, 계약자 D, 피보험자 D) 외 14개 보험을 위 D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위 보험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보험 만기에 피해자가 수령할 보험금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적절하게 보전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15. 김해시 삼안동 우체국에서 위 한아름연금보험을 담보로 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271,791,828원을 대출 또는 해약을 사유로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71,791,8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I 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등 편철) 1. 결정문 사본, 합의 지불 각서 사본, 소장 사본 1.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명세서, 환급금 대출금 신청서 및 영수증 1. 영수증 사본의 기재와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각 보험별로 포괄하여, 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사문서 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범죄각 배임죄: 각 횡령·배임 범죄군 중 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배임죄에 한하여) •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 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범죄의 감경 영역으로 징역 1월~1년 • 각 배임죄 : 각 횡령·배임 범죄군 중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가중 영역으로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 일반감경인자: 처분 문서, 증거 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 배임이 아닌 경우(배임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2012.11.1.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0세)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함께 2011. 5.경부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인천 옹진군 E 룸살롱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폭행 및 횡령 피고인은 2011. 8. 18. 20:00 경위 'E' 룸살롱 건물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카인 F 룸살롱 영업에 동참케 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면서 정산자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정산자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니가 여기서 계속 장사하게 할 것 같아. 너 이년아, 내가 너 전에 세금 포탈한 것 다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고꾸라지게 만들거야. 내 말 안 들어서 후회하게 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다음, 위 'E' 룸살롱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024,000원 상당의 양주(원저 12년산 6병들이 1박스, 윈저 17년산 6병들이 3 박스, 스카치블루 4병) 및 생수, 음료수 등을 함부로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양주 등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20. 20:30 경위 'E' 룸살롱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고인 A 피해자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그곳 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향기기인 '앰프' 6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영업장부, 외상장부, 종업원들 보건증 및 신상명세서, 영수증 등을 함부로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앰프' 6대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CCTV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상세조회표,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31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양주 등을 가져가게 된 동기 및 경위,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말한 대로 피해자를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정산하지는 않았고, 앰프 6대를 가져나와서 D가 일시적이나마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나중에 D가 동업관계 청산을 위해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30, 403쪽), 피고인은 앰프를 가져가게 된 경위 처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49, 4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번복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재산을 각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판시 양주 등을 가지고 나올 때 피해자가 이를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동업재산들의 처분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피해자와 F 문제로 다툰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1. 8.20. 20:30경 인천 옹진군 E 룸살롱에 몰래 들어간 다음, A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그곳 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향기기인 '앰프' 6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영업장부, 외상장부, 종업원들 보건증 및 신상명세서, 영수증 등을 함부로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앰프' 6대 등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인 A 이 피해자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A과 함께 앰프 등을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함께 앰프 등을 유흥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앰프 등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10.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특정한 물건들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금괴가 가득한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 필요하다.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해주면 3일 이내에 상환하고, 공로금 30억원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위 돈으로 금괴를 처리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공로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2. 16:00경 위 D다방에서 2,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위 D다방에서 1,9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9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1:10경 익산시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밸브를 연 뒤,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주변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2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10. 21:40경 아산시 R에 있는 아산경찰서 S파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경사 T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 아래에 성명 U을 기재하고, 옆에 날인하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 혈액채취를 (원함·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 아래에 성명 U을 기재하고, 옆에 날인하고, 다. 임의동행 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아래에 성명 U을 기재하고, 옆에 날인하고, 라.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자술서에 "저는 운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에 진술인 이름 옆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자술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S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에 친형 U의 주민번호를 암기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적사항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경사 T에게 U(V)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K에 있는 N 밑 하천도로에서부터 W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X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미풍해장국식당부터 농협신제주지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도로 1차로 상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C지구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0경부터 0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지금은 못 불겠다. 물을 더 달라. 맘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위치 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 2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4.02: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의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E, 피해자 F(1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 E를 잡고 컨테이너 박스에 피해자 E를 밀어 붙인 후 위 칼을 컨테이너 박스 벽에 꽂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칼로 위협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칼을 들고 뒤따라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I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캠핑용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E과 F이 벌금미납자 G을 검거하기 위해 위 주점 업주인 H에게 위 G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E과 F에게 다가와 "너네 뭐냐, 뭐하는 거냐, 이 새끼들 어디서 나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저희는 검찰수사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공무수행 중이고, 저희는 여기 사장님에게 탐문을 위해 몇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었음에도,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꺼내 들자 그곳 냉장고 옆 바닥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든 채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벌금미납자 검거를 위한 탐문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에 대하여 협박하는 등 검찰 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든 채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또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술집 'D'에서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택배요금 문제로 다툰 후, 같은 달 11.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C에 있는 F아파트 101동 707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이 베어 약 3cm 정도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1.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자 2014. 4.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97,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4. 4. 2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M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N으로 하여금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건네주어 위 N의 공문서부정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E의 각 진술서, L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차량렌트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E), 주민등록증(P) 사본의 각 기재 1.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 캡쳐사진, 렌트카 사무실 CCTV 캡쳐 사진 (N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W에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임금 5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1, 12, 14,16,19,23,24,25,28,31,32,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2,255,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W에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1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036,700원, 퇴직금 8,20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1, 2, 3, 5, 6, 7, 9, 10, 13, 15, 17, 18, 20, 21, 22, 26, 27, 29, 30, 33, 34 71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5,157,700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11,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부산통닭 앞 삼거리를 성건 주공아파트 후문 쪽에서 동대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한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왼쪽 어깨를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위 성건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위 부산통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0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명지 쪽에서 대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