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2016고합6(피고인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자매지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대학동창,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A은 1999.경 피고인 C의 딸인 H의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피고인 C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08.경 피고인 B에게 '신앙심이 깊고 재력이 있는 선생님'이라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3.경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은 어머니인 피고인 E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8,300만 원, 자신과 피고인 E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약 2,5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발생하자 피고인 C, E는 2008. 10. 18.경 자녀인 H(1998년생), I(2005년생)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12.경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7억 4,000만 원,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약 6,200만 원, 전세보증금 8,500만 원 등 합계 약 9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남편과의 불화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살자는 피고인 A, C의 제안으로 2009. 1. 28.경 두 딸 J(2004년생), K(2007년생)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B가 가출하여 합류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2010. 10.경까지 및 2011. 7.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A의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가족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별도의 급여 없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위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버리고 피고인 B, C 명의로 빌린 신용대출금을 포함한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전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 A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피고인 B, C, E에게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할 수 있으니 철저히 은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 C, E는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안수기도를 통해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을 가졌고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그 언니인 피고인 D, 올케인 L은 그것을 사실대로 믿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옆에서 지켜본 피고인 B, C, E는 피고인 A에게 대단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 B, C, E는 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피고인 A에게 의식주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데다가 피고인 A의 영적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어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을 경외시하며 그녀의 지시에 순응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여름경부터 2010. 10.경까지 및 2011. 7.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1××동 ×××호에서 같이 생활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때부터 피고인 B의 딸인 J, K과 피고인 C의 아들인 I이 식탁, 침대, 소파 등의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세워놓고 한 명씩 손을 잡고 기도한 후 임의로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튀김용 젓가락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수시로 가구훼손을 문제삼으면서 직접 아이들을 때리거나, 직접 때린 후 피고인 B, C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질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아이들을 제대로 때리지 않아 아이들이 계속 가구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아프게 제대로 때려 매가 무서워서라도 가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질책하였고 직접 매질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피고인 A이 가구훼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J, K을 회초리, 실로폰 채 등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 A이 가구훼손문제를 수시로 제기하며 교육을 지시함에 따라 점차 폭행의 횟수가 증가하였고, 매질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반복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질책으로 인하여 폭행의 강도 또한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J은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매주 1~3회 가량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이 또 다시 피고인 A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붙잡고, 피고인 A은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이번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B가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그 후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그 후 2011. 9.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이 또 다시 피고인 A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이 먼저 실로폰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B가 위 실로폰 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10회 때렸다. 그 후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10대를 맞고도 또 다시 가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때려 가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실로폰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20회 때리고, 그 후 2011. 10.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30회 때리고, 그 후 2011. 10.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50회 때리고, 그 후 2011. 10.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10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위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 K이 A 소유의 가구에 계속해서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방 쪽에 있는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베란다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 갈 때 등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 K이 계속해서 A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내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약 보름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살인(피고인 A), 학대치사(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피고인 B에게 'J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쟤는 똑똑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다. 너무 악하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했다. 피고인 A은 2011. 10. 26. 오전경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악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J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듣고 제대로 때려 교육시키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제대로 때려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어 교육시키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체리목 재질의 식탁의자에 앉히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의자에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회초리(지름 1.5~2cm)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종아리 등 온 몸을 수십 회 때렸고, 이때 피고인 A은 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재차 제대로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마침내 매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대답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회 더 때린 후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애를 살인자로 키울 것이냐, 교육을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넌 답이 없다. 일단 출근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점심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떨군 채 축 쳐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출근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의자에 묶여 있는 위 방으로 들어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자가 2차례 비명을 지를 정도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제1의 가, 항 기재의 폭행을 비롯하여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온 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 제공받아 체중이 감소하고 다크써클이 짙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돼 있던 상태에서 같은 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약 5~7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가혹하게 폭행당하자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 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며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인식하고도 119 신고 등을 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를 공동으로 해 오던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 위 아파트 1××동 ×××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이 사망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J의 사체를 집 밖으로 옮긴 뒤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매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같은 날 23:00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N 카렌스 차량에 J의 사체를 싣고,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체를 매장할 곳을 찾아 약 3일 동안 경상남도 합천군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광주시 O에 있는 피고인 A의 시아버지 소유의 농막 인근 야산에 위 사체를 매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0. 28. 저녁경 위 농막에 도착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피고인 A이 사체를 태울 것을 제안했으나 피고인 C, D이 잔인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원래 계획대로 사체를 매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1. 10. 29. 시간불상경 위 농막에서 삽과 호미 등을 챙겨 미리 물색해 둔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80~90cm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카렌스 차량에서 사체가 들어있는 스노보드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올라가 피고인 A, C과 함께 위 구덩이에 사체를 넣고 흙으로 덮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 및 K, I 중 누가 피고인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냈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차례로 한명씩 손을 잡고 기도한 뒤 피해자가 가구에 흠집을 냈다고 지목하고,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어깨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이 계속해서 피고인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B와 함께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동용 하얀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B는 그곳 옷장에 있던 긴팔 옷을 꺼내 피해자를 의자에 묶고, 피고인은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이후 B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초리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동 ×××호에서 피해자 J, K, I이 계속해서 피고인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방 쪽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하고, B, C, E는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베란다에 들어가게 한 후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 갈 때 등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B,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A과 공모하여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 A, C, E와 공모하여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K, I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 A, B와 공모하여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K, I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7(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P생)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과목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봉사활동 및 기초생활 습관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110동 903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한 채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피해자를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E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그 중 제1회 및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 C, D, E에 한하여) 1. L, X, Y, V, Z,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및 L의 각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AA병원) 속기록, 해바라기센터 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에 따라 복구된 사진, 야산 캡처 사진 1. 등기부등본(M아파트 110동 301호, M아파트 109동 14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광주시 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M아파트 110동 903호), M아파트 110동 903호 평면도 사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및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체발굴 현장약도,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신용정보조회(C, E), 신용정보조회회신(B), 진술분석 결과통보, 과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A, B), DNA 감정서, 법의학 전문의 T의 감정서, U의 전문가 의견서, 행동분석 면담 결과통보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I과 V의 대화 녹음파일, 속기록, 피고인 B 면담결과,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피고인 B의 차녀 상태 1. 수사보고(AC 아파트 104동 1304호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AD 아파트 202동 1008호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AE아파트 102동 1604호), 수사보고(전문수사자문위원 A, B, C 면담보고서 첨부), 수사보고(B가 사용한 카렌스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아동 I의 피해조서 속기록 등장인물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시댁 경기도 광주시 반지하 다세대주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사망한 M아파트 110동 903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의 모 E 소유였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사망한 M아파트 110동 903호 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M아파트 전기기기 배치도 사본 첨부), 수사보고(1~4차 현장검증 장소 및 범행지연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B 등 내사사항 및 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등), 수사보고(영상녹화 CD에 피해자 영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 수사보고(A4 메모지, 그림책 표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회사숙소 사진 등), 수사보고(AF아파트 343동 508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거주 원룸 확인), 수사보고(B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계좌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B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9160호 채권추심 관련), 수사보고(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 등 첨부), 수사보고(B가 작성한 M아파트 109동 1402호 구조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아동 학대 및 유기·방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3조 제1항(학대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습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마. 피고인 E 구 아동복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체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가구 훼손 문제를 이유로 J을 때린 적이 없고, 평소에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 J의 손바닥을 1회 때린 적이 있을 뿐이며, 2011. 9. 일자불상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J을 때리거나 2011. 10. 일자불상경 실로폰 채로 피해자 J을 때린 바 없다. 또한,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J, K이 베란다에서 생활하였던 것은 자신이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가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그렇게 했기 때문이며,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피해자 J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1. 10. 25.경 피해자 J, K에게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피해자 J을 튀김용 젓가락으로 1회 때렸을 뿐이고, 2010. 9. 일자불상경 회초리로 피해자 J의 손바닥을 1회 때렸을 뿐이며, 2010. 9. 일자불상경부터 2010. 10.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 J, K, I이 베란다에서 생활한 것은 자신이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가 피고인 B, C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2011. 9. 일자불상경 회초리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등을 때린 부분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J을 수회 때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범죄일시에 피해자와 같이 지냈던 I 역시 피해자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의자에 묶은 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I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증거기록 2137~2164쪽)], 피고인 E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J을 때렸기 때문에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 J의 몸에 늘 멍이 들어 있어 피고인 E가 피해자 J에게 긴 옷을 입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범죄일시경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J을 위와 같이 폭행한 적 있음이 인정된다. 나) 2011. 10. 일자불상경 실로폰 채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등을 때린 부분 폭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대 맞고 그랬는데 10대 가지고 되겠냐", "20대 맞고 그랬는데 20대 가지고 되겠냐", "그것 맞고도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다는 등 실로폰 채로 때리는 대수를 늘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묘사가 구체적인 점, 피고인 E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때리기 위해 실로폰 채를 찾다가 보이지 않으면 피고인 E에게 실로폰 채를 사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시경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실로폰 채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J, K을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한 부분 피고인 B, C, E가 위 범죄일시경에 피고인 A이 피해자 J, K을 베란다에 가두어놓고 생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아이들이 대변을 베란다에 본 것은 I이와 함께 살 때 당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I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AG이모'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베란다에 들어가서 생활한 적이 있고, 자신만 베란다 밖으로 나올 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5쪽),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A 이 문을 잠그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부탁한 일을 하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을 때 베란다 문을 잠그고 잠시 집 안에서 볼 일을 본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와 같은 이유로 아이들을 베란다에 둔 채 문을 잠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E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E가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J, K을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 J, K에게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라고 지시한 부분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만 밥을 주라고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아이들이 탈진할 수도 있으니 간장에 말아주라'고 해서 간장에 밥을 말아 아이들에게 준 적도 있다"고 하는 등 범행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저렇게 가둬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굶어야 한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 끼를 꼬박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뒤에서 살펴보듯이 법의학 전문의 T은 피해자 J 사망 당일의 구타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어려워서, 이미 악화된 신체상태가 원인이 되어 '외상성 쇼크[실질적 혈액량 감소에 의한 일종의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한 점,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 J이 매우 마른 상태였고, 다크서클이 심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밥을 굶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011쪽) 등을 종합할 때,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 J을 약 10회 때린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J 및 K, I에게 누가 가구에 흠집을 내었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한 명씩 손을 잡고 기도한 뒤 피해자 J이 가구에 흠집을 냈다고 지목하였다'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C, E 역시 그와 같은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AG이모가 저랑 J누나(J)랑 K이(K) 불러서 손잡고 하느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한 명 방으로 데려가고, 두 명은 베란다에 두고 때렸어요", "계란 뒤집는 걸로 세게 때렸어요"라는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16쪽, 287~290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 J을 때렸던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나) 2010. 9. 일자불상경 피해자 J을 아동용 하얀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 J을 의자에 묶고, 회초리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린 부분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 J을 때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C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두 번 정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로 화가 나서 아이들의 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방 안에서 피고인 A의 화난 목소리가 들리거나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피고인 A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I은 "AG이모가 J누나를 의자에 묶어서 때린 적이 많았다", "AG이모가 J누나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가 J누나가 울면서 나왔고,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4쪽, 292~296쪽, 302~304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회초리로 피해자 J의 손바닥을 1회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0.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J, K, I을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한 부분 이에 관한 피고인 B, C, E의 진술이 일관된 점(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하느님이 가두라고 해서 가두는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피고인 A이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이들만 가두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앙심을 품거나 피고인 A에게 반발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아이인 피해자 I도 같이 베란다에 놔둬야 하고, 어차피 피고인 B의 아이들과 피고인 C의 아이가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을 같이 놔두는 것이니 이해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일자 무렵 피해자들이 베란다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E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2011. 10.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한 것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베란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행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I은 'AG이모'인 피고인 A이 'J누나(J)', 'K이(K)' 그리고 자신에게 가구를 망가뜨렸다고 하면서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예를 들어, 베란다 문을 잠근 채 이불을 깔아놓았고, 장난감을 놔두었다고 하였으며, 어쩌다가 피해자 I 자신만 베란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할머니는 계속 말렸고 보라색 비타민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갖다 주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5쪽, 280~286쪽)] 등을 종합할 때, 제3의 항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E가 피고인 B, C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J, K, I을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살인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풀어준 후 피해자의 모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B가 돌아오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모가 아닌 피고인 A에게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법리 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고의의 내용 및 판단기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2008.경 대학동창인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비관하던 터에,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으며,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약 1억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판매접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후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2008. 10. 18.경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B 역시 2008. 12.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 소유 아파트 등을 담보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9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고, 그에 따라 남편과의 불화도 깊어졌으며, 피고인 A, C의 제안으로 2009. 1. 28.경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 2009. 4.경부터 피고인 A의 가족(피고인 A, 남편, 자녀들), 피고인 C의 가족(피고인 C, 피고인 E, 자녀들) 및 피고인 B의 가족(피고인 B, 자녀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가족(피고인 A과 그의 오빠 AH)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별도의 급여 없이 근무하였고, 피고인 A에게 생활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3) 공동생활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더욱 큰 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동생활 중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도로 나온다", "위에서 그러던데" 등의 말로 자신의 결정을 강요하였고, 평소 피고인 A의 영적 능력을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 B, C은 이에 따랐으며, 피고인 A은 그러한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자녀 양육에도 일일이 간섭하였다. 4)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열흘 전인 2011.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와 K이 계속하여 피고인 A 소유의 가구에 흠집을 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피고인 E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부터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K을 베란다에 가두라고 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시점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보름간이나 베란다에서 감금되었던 데다가 하루에 한 끼만 간장만을 반찬으로 하여 밥을 먹어 왔기 때문에 사망 무렵 다크서클이 매우 심해진 상태였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쟤는 똑똑해서 그럴 수 있는 아이다. 너무 악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고, 사건 당일 아침에는 피고인 B에게 "출근이 중요한게 아니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듣고 제대로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너무 악하다고 말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의 생각을 알아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 아침 출근을 미루면서까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게 되었다(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평소 함께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두고 폭행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A이 늘 자신한테 때리는 시늉만 하지 말고 제대로 때리라는 취지로 말해왔기 때문에, '무슨 수'라는 것은 피해자를 때려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 보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가 1~2시간 동안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맞고 있는 방에 들어와 "말 해, 안 해?"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말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말한 후 방을 나왔다.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방을 나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단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고 출근하였다(피고인 B는 평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도 의자에 묶인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 사체를 매장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그의 둘째 딸 K을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시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살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2. 2.경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 아파트(M아파트 109동 1402호)에서 피고인 C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2012. 8. 말경부터 2013. 겨울 무렵까지 피고인 A 시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피고인 B와 K과 다시 살다가, 2013. 겨울 무렵부터 2014. 여름 무렵까지 위 M아파트에서 살았다. 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S는 피고인 B의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보고서에서 피고인 B가 '의존성 인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혹은 '의존성 인격장애에 준하는 성격적 특질(Dependent Personality Trait)'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는 전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알게 된 피고인 A의 확신에 찬 조언으로 피고인 A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지배종속적인 관계는 공동생활 중에 점점 심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와 유사한 성격적 특질을 보이면서 피고인 A과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경우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S는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상당한 '자기애적 인격 성향(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격장애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성격적 특질로 인하여 대개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기적인 성향이 자주 드러나며,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S는 위 보고서에서, 피고인 A에게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시적 태도와 비현실적인 자신감이 나타나는바, 그러한 태도가 피고인 B의 의존적 종교관과 맞아떨어져 피고인 B의 숭배적인 태도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성향과 피고인 A의 성향이 서로를 만족시켜 특별한 계기 없이는 깨어지기 어려운 관계였으나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원인을 이유로 어긋나게 되면서 아동학대행위가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이 희생양이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9) 법의학 전문의 T 교수는, 피해자 J이 2011. 10. 초경부터 베란다에 감금된 상태에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한 채 계속하여 폭행을 당해왔고, 사망 3일 전 무렵부터는 눈 주위에 다크서클(dark circle)이 나타나는 등으로 신체상태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사망 원인을 '외상성 쇼크[실질적 혈액량 감소에 의한 일종의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로 추정하였다(피해자의 체력이 떨어져 조혈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타로 인하여 조직 내로의 출혈, 즉 실혈량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 혈액량이 감소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한편, T 교수는 사건 당일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 B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적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10) 심리학과 U 교수는 피고인 A에게는 사람들을 주도하고 조종하려는 면이 있고, 상황을 자기중심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태도로 볼 때 피고인 A의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황판단력이 매우 미숙한 상태로서 의존적인 성격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현혹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으려고 한 데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아이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집을 나가거나 스스로 투자금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 작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살인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이루고 있고, 이로써 피고인 A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 선행행위를 원인으로 한 작위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기로 한다. 추가 폭행에 관한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A의 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3자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놓고 때린 후 출근하였을 때, 집에는 피고인 A, D, E 및 L, 피고인 A의 아들인 AI, AJ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 A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피고인 E는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방에서 '악'하는 소리가 2차례 들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더 때린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바(이에 관한 피고인 E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E가 고령인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던 피고인 B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악'하는 비명 소리가 2차례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당시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묶은 테이프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테이프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악'하면서 비명을 지른다는 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출근한 후에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거실에 있던 피고인 D과 L에게 "애가 이상하다"고 말하자, L이 피고인 A에게 "그러니까 B나 너나 애를 왜 그렇게 때리냐"고 질책하는 것을 들었고, L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고인 A을 향해 "야 이 미친 년아"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L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집을 나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법정진술과 L의 진술을 종합할 때, L은 적어도 피고인 A의 책임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가 아침부터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며칠 전부터 "피해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 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당시 생활하던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두를 죽여버린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애를 살인자로 키울 것이냐. 교육을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넌 답이 없다. 일단 출근해"라는 말을 듣고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차례 말하면서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피해자 생각을 알아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이를 살인자로 키울 생각이냐고 하면서 일단 출근하라고까지 말한 점(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B에게 느낌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말라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출근한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바로 풀어주지 않은 것이 명확한 점(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묶은 테이프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 A 스스로 적어도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는 시점까지는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전해들었지만,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나, 더 나아가 계속된 폭행에 못이겨 마지못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거짓으로 시인한 피해자를 더 때려 매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생각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사망 무렵 또는 직후의 피고인 A의 행태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 A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만 있고 기어 다녔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쓸 뻔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함께 해 온 어린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을 대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 B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어다닐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사건 당일 무렵 피고인 A의 허리가 다소 아팠을 수는 있으나, 아파서 걸어다닐 수 없었던 정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 C 진술 및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 A이 사체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 B, C과 함께 3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사체를 묻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자수를 권유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둘째 딸 K을 누가 키우냐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의 자수를 강하게 반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자수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이 드러나게 됨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사체를 매장할 것을 제안한 후 자신의 시아버지 소유 농막 인근 야산에 매장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 사망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의 시아버지 소유 농막 인근 야산에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아무리 피고인 B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선뜻 감수할 만큼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 B를 시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에 가서 살도록 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 B와 그의 딸 K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피고인 A의 시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방에 살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K과 둘이 3개월간 그 곳에서 살다가 다시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로 돌아왔는바, 피해자 사망 직후 피고인 B를 임시로 자신의 시아버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내심의 의사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시 용인시 소재 아파트로 불러들인 것은 본인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내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U 교수도 전문가의견서에서 "피해자 사망을 계기로 피고인 A 시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에 나가 살던 피고인 B 가족을 피고인 A이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본인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대로 위 사건에 선행의 의지만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관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보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생각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본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돌아오기까지 4~5시간 사이에 피해자 방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그동안 피해자가 있던 방에서 두 차례 '악' 하는 비명소리가 났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망 직후에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에 급급하여 당일 허리가 아팠음을 매우 강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체를 가지고 나갈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A 시아버지 소유 농막 인근 야산에 피해자를 매장하게 되었던 점 등에 피해자의 사망을 전후로 한 피고인 A의 행태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또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출근 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은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피해자의 생각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중에 방 안에 들어가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다 죽여 버린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해듣고도 피고인 B에게 "애를 살인자로 키울 것이냐. 교육을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넌 답이 없다. 일단 출근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권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할 것을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고(피고인 E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는 피해자가 한 끼도 먹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가구를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가 가구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지속하여 왔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모친인 피고인 B 만큼이나 피해자의 양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법의학 전문의 T의 감정 내용과 같이 베란다에 감금되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한 채 계속하여 폭행을 당해오던 와중에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이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증인 T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586~2587쪽), 이는 그 자체로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선행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가족과 공동생활을 지속하여 왔고, 피고인 B, C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데다가 남편과 이혼하는 등 기존 가족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피고인 A이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는 지배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와 같은 피고인 A, B, C의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가족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낮에 주로 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피고인 B에 준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라. 구체적 판단 1)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폭행으로 인하여 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이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작위에 의한 사망의 결과발생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의 지속적인 학대(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부터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밥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밥을 1/2 또는 1/3 공기만 주게 하거나, 밥을 물어 말아 간장만 조금 넣어 주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망 무렵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로 인하여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7세에 불과하였고, 매우 말랐으며, 다크서클이 심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자에 묶인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둔 채로 출근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악화에 대처할 독자적인 보호능력이 전혀 없었다.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A의 추가 폭행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해 온 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묶인 채로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고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그대로 놔둔 채 출근할 것을 지시한 점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배종속적인 공동생활 형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이는 아동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인정됨과 동시에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의자에 묶힌 채로 맞았고, 피고인 B는 그러한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둔 채로 나갔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의 생각을 알아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의 공동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출근한 뒤 피해자를 풀어주어 피해자에게 영양 공급을 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을 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후 피고인 B가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물을 먹여보는 등의 행위를 한 외에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법의학전문의 T 교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시점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진 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구타의 누적효과에 의해 외상성 쇼크가 일어나 사망한 경우, 사망은 일정 시간의 의식소실 상태를 거친 후 진행되므로, 위와 같은 의식소실 단계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다면 소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589쪽)].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 묶어놓고 때린 다음 그대로 출근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허리가 아파 거실에 누워있다시피 하였고, 방 앞을 지나는데 "으~으"하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이모 누가 들어와요. 문 좀 닫아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말대로 당시 피고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이 72평으로 매우 넓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매우 지쳐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던 방을 주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태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무렵 피해자에게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할 것을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던 점, 피해자의 다크서클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일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회개기도를 하라거나, "엄마나 딸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느님이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전적으로 피고인 B의 탓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결과발생을 용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태를 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의자에 묶여 있음을 알고서도 피고인 B로 하여금 그대로 출근하게 하였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 A의 집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집에서 피고인 B와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B 이상으로 피해자의 양육에 관여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다급하게 L에게 "애가 이상한 것 같다. 언니(피고인 D) 좀 불러줘"라고 하였고(증거기록 2113~2115쪽), 당시 L은 피고인 A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하고 생각한 후 겁이 나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 A, D은 피고인 B가 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방안에 눕힌 후 온 몸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물을 먹여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피고인 D이나 L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재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담보나 증서 없이 9억여 원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생활을 하기 전이나 그 후에는 아이들을 전혀 때리지 않았으나, 피고인 A과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한편,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현재 '의존성 인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내지 '의존성 인격장애에 준하는 성격적 특질(Dependent Personality Trait)'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자기애적 인격 성향(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이 강한 피고인 A을 만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의존성 인격장애나 의존성 인격장애에 준하는 성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정,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 B의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정신감정은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현재의 상태에 비추어 본 가능성에 불과하다. 피고인 B에게 의존성 인격장애에 준하는 성격적 특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모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피고인 B에게 특별한 인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B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단지 피고인 B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대단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피고인 A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윤리적·도덕적 의미에 대하여 몰랐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의존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성격적 결함만으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간 이후 둘째 딸인 K만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K을 남자아이인 것처럼 데리고 다니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첫째 딸인 J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수차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의 공동생활 중에 아동학대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의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전 남편의 외도로 피고인 B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C의 제안에 따라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 B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며 생활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의 집에서 살면서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계산도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데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으며, 더 이상 의지할 가족이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엄마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고, 피고인 B, C의 경제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가 단절되게 하였으며, 공동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매사에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다. 피고인 A은 '아이들이 가구를 흠집 낸다'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핑계를 대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어 생활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하루 한 끼 식사만을 제공하였다. 특히 피해자 J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피해자 J의 나쁜 생각을 알아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를 놔두고 피고인 B가 출근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마저도 모자라,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사체를 집 밖으로 나가서 묻을 것을 제안하였고, 결국 자신의 시아버지 소유 농막 야산에 매장함으로써 피해자를 차가운 땅 속에 묻어 버렸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동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 J의 '엄마'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휘둘려 피해자를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필요도 없는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피고인 B는 그 모든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였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던 피고인 B의 변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피고인 A과의 공동생활에서 오는 편리에만 매몰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죄책감 없이 학대하였고, 피해자 J을 심하게 폭행함으로써 끝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이들은 부모의 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피해자의 부재를 다른 자녀를 통해서 채울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한 행위가 둘째 딸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 B의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동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동생활 중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J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알고서도 사체은닉에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죽음을 끝까지 방관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이 아동학대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현재 깊이 반성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동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자 J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J의 사체를 은닉하는 데 동조하였고, 자신과 동생인 피고인 A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왔기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동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E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다. 설령 피고인 A, B, C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오갈 데 없어진 자신과 딸(피고인 C)을 건사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갖는 비도덕성에는 눈을 감았다. 다만,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고, 학대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현재 피고인 E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고령임에도 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가 공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딸인 피고인 C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리자 다른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던 데 연유하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진 피고인 E로서는 딸인 피고인 C을 따라 피고인 A의 집에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동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들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목소리로 비난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작은 생명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고, 그것이 더욱 잔인한 인간성의 표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피해자 J을 비롯한 아이들은 어른이 자그마치 6명이나 되는 집에서 살았으나, 제대로 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학대에 시달려 왔으며, 특히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던 중 7년 남짓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해자 J이 아무 이유 없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자신들의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를 '나쁘고, 못된 아이'로 규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래서 더욱 잔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