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동네 이웃이다. 피고인은 경도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1. 16:00경 이천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닫힌 욕실 문을 열어 욕실 안에서 샤워 직후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실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2. 1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을 지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4. 25.에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깜빡하는 것이 있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22. 8. 22.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 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치료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8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9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 인지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매의 치료를 명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이 다양한데도 주거침입죄와 결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강간은 기본범죄의 법정형에 차이가 나는 등 구별되어야 함에도 단지 주거침입과 결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4.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및 개정 경과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유래한다. 제정 당시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죄(이하 ‘강간 등’이라 한다)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가 요건으로 추가되고, 법정형에서 사형이 삭제되었다. 2)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4. 15. 폐지되었고,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제정되었으며, 그 제3조 제1항에서 폐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구성요건, 법정형은 동일하고 일부 표현만 수정되었다)을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바156 결정 등 참조). 기존 법규의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벌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기존 법규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벌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바449 결정 등 참조).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방실 등의 공간에 침입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주거 등에 침입하지 않은 사람이 범한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강제추행죄 등 범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큰 데다가, 위와 같은 법익이 더욱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공간인 주거 등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익 침해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생활 속에서 심리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등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위와 같은 행위자를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보호법익의 중요성과 범죄의 죄질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 것인데, 이는 입법자가 주거 등 침입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강제추행이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의 경우에 비해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통상적인 추행행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으므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무조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2005헌바8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더불어 입법자가 각 행위 유형마다 정확한 불법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서열에 따라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법정형을 정할 때 행위 유형들을 일정하게 범주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유형화한 법정형이 그 범죄행위의 다양한 불법성 정도의 분포 범위에 적절히 대응되는 것이면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다른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같은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개개의 사건에서 그 정상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양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헌법재판소 2004. 6. 24. 2003헌바53 결정 등 참조). 4)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