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11.경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조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을 활용하여 화장품,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중국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금 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284,17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원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C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후 별다른 매출이 없었던 반면 매월 운영 경비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6. 12. 5.경 금융기관,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3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등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으나, F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3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2016년 당시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그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3. 2.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더 차용하면서 앞서 차용한 돈을 포함한 1억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변제를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 이미 운영하던 위 회사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2017. 7.경 회사를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6. 12. 5.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는 그 시가를 초과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매월 운영 경비로 2,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부터 2017. 3. 2.경까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그 운영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 누적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C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3개월 내에 1억 원을 확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 이미 운영하는 회사의 폐업을 준비하여 약 1개월 만에 회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피고인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해주기로 한 업체로부터 1차 계약금으로 24만 달러(한화 약 3억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하였다는 위 업체가 중국 내의 업체와 화장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계약 교섭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서 약 4개월 만에 회사를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도한 채 무부담과 운영하던 회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본잠식 등 재정상태의 악화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의 이자 지급 등에 급급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H에 화장품 판매업체(G)를 개업하면 창업지원금이 나온다. 개업비용을 빌려주면 창업지원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범죄일람표 순번 7에서 16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설명으로는 개업하면 바로 창업지원금이 나오고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업체 개업 후 피해자를 신용보증기금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창업지원금 명목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설명에 따라 결국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거절한 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업체를 개업하면 곧바로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창업지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적극적,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2023. 5. 19.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향후 60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