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02 1. 2017. 4. 26. 특수절도 B는 연안통발 선박인 C의 선주였고, D는 위 선박의 선장이었으며, 피고인, E, F, 성명불상자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과 B, D, E, F, 성명불상자는 2017. 4. 26. 19:00경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피해자 G의 소유인 H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E, F,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7. 특수절도 D는 연안통발 선박인 I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J, K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 D, J, K는 2017. 10. 7. 1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L의소유인 M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J, K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0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 23:1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P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집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19:1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강사교차로에서 피해자 Q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결제기를 잡아당겨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6 5. 2017. 1. 20. 특수절도 피고인은 R, S과 함께 2017. 1. 20. 01:3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T 포터 화물차를 타고 경북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R은 망을 보고, S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0 6. 2017.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20:48경 경북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Y에 있는 Z금고 원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A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2017. 10. 2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A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41경 경북 포항시 남구 AB 앞 도로를 'AC' 식당 방향에서 'AD' 식당 앞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Z금고 원동지점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AB 앞 도로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진행방향 왼쪽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위 Z금고 원동지점 앞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각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AB 앞 도로에서는 진행방향 오른쪽에 놓여 있던 소화전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SM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Z금고 원동 지점 앞 도로에서는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A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531,2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787,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49 8. 2017. 12.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I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A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동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AK(46세) 운전의 AL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AM(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9. 2017.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1.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제8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페인트 상점 앞도로부터 위 제8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I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0. 2018. 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A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AN 앞 이면도로를 AO초등학교 방면에서 AP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의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Q(49세) 운전의 AR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좌상 및 상완좌상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S(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6,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1. 2018.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AT에 있는 AU식당 앞 도로부터 AV에 있는 AW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2. 폭행 피고인은 2018. 3. 5. 17:55경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AW식당 앞 도로에서, 제10항 기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AS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모욕 피고인은 제1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A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Y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S, AQ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정당하게 하라고. 놔라고. 담배 하나 피우고하자 씨발. 빨리 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합59 14. 2018.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AZ에 있는 BA편의점 앞 도로부터 BB상가 전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A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5. 2018. 2. 1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4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B상가 전용주차장 앞 도로를 역전파출소 방면에서 B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후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후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의 B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981,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 E, F, K의 각 진술기재 1. BF,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의 통발과 브이와 연결되는 로프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울릉도 앞 바다에 있는 M가 도난당한 통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C, I, BL의 선주 및 선원명부 첨부), 수사보고(C와 BL의 홍게잡이 통발 절취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대게통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C 항적확인), 수사보고(I 항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대하여) 1. 로프 사진, 좌표 사진, 부표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출입항 상세정보, 출입항 분석 표, 계산서, 녹취서, 각 항적, 사진(수사기록 제592쪽)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진 2매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용차량 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1. 사진 2매, 사진 4매, 차적조회, CD 1매 2018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물피미합의 관련)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AY의 고소장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교통사고차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7, 8호 입건 경위에 관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제출),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AI),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동영상 CD,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BM), 견적서, 차적조회(AA) 1. 진단서(AK), 진단서(AM), 진단서(AQ), 외래진료기록부(AQ), 진단서(AS), 의무기록 2018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연령제한특약위반),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관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전과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8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10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 11, 14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1, 2항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 I의 선원으로서 위 어선들의 운행 중에는 선주와 선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범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판시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O과 합의하고, 판시 제10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Q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판시 제5항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틀을 절취한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통발 1틀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23., 2017. 12. 29., 2018. 2. 12., 2018. 3. 5. 등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8. 3. 5.에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형이 확정된 지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을 이유로 수사를 받고 2017. 12. 7. 기소되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숙하며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판시 제4항, 제8항부터 제15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수회 범죄를 저질렀고,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다가 구속영장의 발부로 구속될 정도로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2009. 4.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외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A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AN 앞 이면도로를 AO초등학교 방면에서 AP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의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Q(49세) 운전의 AR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6,3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