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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0. 20:3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상가 시티은행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경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장상황을 촬영하려고 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경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다거나,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만연히 벌금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 피고 인들이 경찰관 G, F을 위하여 각 15만 원, 1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35-1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45세)의 D 소나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팔로 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로부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씩 각각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2007. 5. 1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3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가량이고, 2013. 3. 5.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밤 서울 성북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하였으나 딸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화가 나,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이 신고 경위, 사건내용 등을 확인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사건 처리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멱살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 w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초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정에서 일어난 행위들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로, 사실은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8. 13. 14:00경 위 E주유소에서, 주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차량에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이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벌금납부내역 전산조회,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8: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잠이 들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운 다음 잠든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2012. 7. 2. 및 2012. 10. 5.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딸 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나동 201호에 거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42세)은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1:30경 위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해보자는 거냐"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겨 계단 아래로 밀어 붙이고 얼굴 부 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찍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인 E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1.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카드깡업자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등을 만들어 건네주면 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파산신청을 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C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 경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D, E)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2. 6. 18.경 카드결제대금 10,006,067원을 선입금하고 카드한도를 복원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925,1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직후 위 선입금을 취소하는 등 2012. 5. 25.부터 201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898,6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898,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의 고소장 1. 한도변경내역조회, 입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전부 향유하지 않았으며 공범인 C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도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부여에 신중을 기하고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신용카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실 채권을 인수한 한 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재조정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액 이상(100만원)을 입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파산신청 등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결의하에, 카드대금을 선결제한 후 취소하더라도 취소 당일에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취득한 이득 중 4,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29.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종업원들을 때리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사시미를 뜬다. 내가 조폭이고 해결사이다.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며, 목에 칼을 들이대어 베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손 및 목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컴퓨터,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칼) 1. 현장사진(재물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선화4가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중교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중교다리 쪽에서 중구보건지소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H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2011. 5. 10.경부터 2014. 1. 2. 19:10경까지 서 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10평 규모에 발 욕조기 4대, 마사지실 1개, 간이침대 3개 등 안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자격이 없는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손으로 목, 어깨 등을 주물러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사지 사진, 의료법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단기간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시기는 2011. 5. 경으로 운영 기간이 무려 2년 8개월가량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학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재산상황, 직업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2: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28. 23:37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모래내로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10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20병을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식당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밀감 10개, 시가 1,000원 상당의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5:00경 위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2:31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맥주 10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10캔, 현금 4,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6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07-22에 있는 지현포차 앞 길에서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B 소유의 C K5 승용차의 본네트 부위를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사진(피의자가 재물손괴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0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4. 7.22. 15:0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4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3.30. 19:2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3. 12. 18. 11:0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10.06:1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안성천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팽성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7 ~ 14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일출 전으로 어두운데다가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채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로 전방에 정차 중인 C K5 승용차의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2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1. 15:2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6세)이 방앗간에서 떡값 5,000원을 더 지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장로들이 집으로 찾아와 예배하고 피해자가 교회에 현금을 낸다는 이유 등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1:20경 위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는데 D이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D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를 때리면 어 떡하냐"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자, 곳간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계속하여 삽을 들어 삽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 1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서 가져간 돈 1,700만 원을 줘야 내가 돈을 더 보태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하여 어머니가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형이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왼쪽 어깨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에게 1997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D은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고용한 민간 잠수사, 피고인 B은 문화 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탐사선 E 선장, 피고인 C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E 기관장이다. 피고인 A은 2013.9. 2. 12:00경 전남 진도군 F 인근 해역에서 탐사선 E에 탑승 후 잠수를 하며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육안과 손으로 매장되어 있던 고려청자 매병(감정평가금액 400 만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곧바로 선박으로 올라와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린 다음 다시 잠수하여 고려청자 매병을 밧줄로 묶어 선박 뒤편 수면에 부표를 띄어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밧줄을 잡아 당겨 고려청자 매병을 꺼낸 다음 이를 G 유물보관함이 아닌 E 선실에 가져다 놓자 2013. 9. 3. 17:00경 자신의 옷 가방에 위 고려청자 매병을 담아 보트를 타고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항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H아파트 2동 605호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도 F해역 발굴유물 은닉 및 회수 사항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품의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 제17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청자 매병을 반환한 점, 현재는 민간 잠수사 계약이 해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초순 06:4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등교를 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쫓아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2. 2013, 10, 11. 06:44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 등교를 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3. 2013. 11. 초순 06: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등교를 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뽀뽀를 하여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성적 호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정엽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73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2. 23:00경 부산진구 C아파트 203동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3111>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3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래 3항과 같이 사고가 난 이후, 같은 날 08:30경 위 C아파트 203동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길을 한일시멘트 쪽에서 백양대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번호를 알 수 없는 덤프트럭을 충돌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근 길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를 후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후진 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그 후미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다마스밴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H 다마스밴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사기 사진, 투약부위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 모발, 감정의뢰회보, DNA인적사항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촬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가해차량 사진촬영, 영수증(다마스밴), 피해자 G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일수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80 가. 모욕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변경된 죄명 폭행) 피고 인 1.가. A |2.나.다. B |3.라. C 검 사 김봉준(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7.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1. 0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콜라병을 들고 상피고인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1에게 약 10 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놈아, 씨팔 놈들이 하는 일도 없이 싸이렌만 울리고 다닌다, 경찰 병신새끼들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강북경찰서 H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른 사건관계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는 놈들이,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하여 공연히 1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상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목덜미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I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위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11. 0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선배인 A, 피해자 B(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K가 A 등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장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22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1.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1,386,640원, 2013년 11월분 내지 2014년 1월분 각 임금 합계 8,28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78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D의 퇴직금 9,388,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554,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층에 있는 'E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3. 12. 2. 22:20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손님 1명당 2 만원 및 3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 담당 여종업원과 일명 '립서비스' 담당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씩을 받고, 샤워를 마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마사지 담당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고, 이어 립서비스 담당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로 들어가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J, K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단속 사진, 인터넷 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싸움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