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2. 18. 16:4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만 14세)에게 접근하여 16세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2에 있는 소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YF쏘나타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다음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갑자기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거 한 번 해봐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커서 아플 것 같아 안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한 번만 해보자"라고 재차 요구하여 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둘만 있는 좁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성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에 겁을 먹고 더는 거부하지 못하자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건네주면서 직접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피해자가 자위기구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가 16세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량에 태워 H건물 I호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성기구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내사보고서(랜덤채팅 대화내용 관련), 랜덤채팅내용 1. 수사보고서(발생일 12월30일 H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 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범행 수법의 대담성, 피고인의 성행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한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찍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올리고 나 혼자 볼 거라고 하면서 계속 촬영했다. 피해자는 거부하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성인 남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지운다는 것이 무서웠고, 영상이 유포될까봐 무서웠다. 너무 찜찜해서 헤어질 때 피고인의 라인 아이디를 물어봤고, 피고인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내 영상을 삭제하였는지를 물으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 앱을 캡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최근 갤러리 앱 화면만 보내줘서 피고인을 못 믿겠어서 걱정이 되었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에게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넣으려고 하자, 야동에서 봤고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성기구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괜찮을 것 같다고 삽입하려고 하여 천천히 넣어달라고 하였다. 더 이상 거부의 의사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꾸 넣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절하여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으로부터 생각했던 성매매 대가인 20만 원 중 10만 원만 지급받은 탓에 다른 성매매 상대방들과 달리 유독 피고인의 처벌만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다른 성 매수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돈 주고 했고 피해자도 스스로 성 매수자를 구한 것이니까 처벌을 받으면 억울할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영상을 어디 올릴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각했던 성매매 대가보다 덜 주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순차적으로 진술하면서 성매매 건별로 성매매의 경위, 장소, 상대방의 특징, 성매매 과정에서의 특이한 점 등을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성기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유사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던 탓에 경찰의 피고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물음에 방법이 없다고까지 진술한 점, 성매수자 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덜 준 사람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협조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성기구를 가지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차로 데려다주는 동안 피해자는 가족 이야기, 관심 있는 남자 이야기 등을 쾌활하게 하였으며,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사다달라고 하였고, 이후 두 번째 만남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만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동의를 받아 성기구를 사용하고 촬영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기구를 보고 야동에서 본 적이 있고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기는 하였다, 용돈도 필요했고 피고인이 영상을 지웠는지 불안해서 피고인에게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 피고인이 욕설이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 등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처음이라 당황했고, 피고인에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여 추가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둘만 있는 차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성관계를 마친 후에 피해자는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덜 주었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지웠는지가 걱정되어 라인으로 먼저 연락한 것이고,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것 같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46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인적이 드문 외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기구의 사용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성기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피고인이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었고,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에도 동영상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두 번째 만남을 제안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기구의 사용이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이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21. 8.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확정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3년 전이고,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