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6

범죄사실(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 E 등을 F, G 등 수십 명의 사람에게 소개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에 따라 1회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을 한도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구매금액의 2~3%의 금액을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알선료로 취득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H 명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작성보고), 최종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매를 알선하여 알선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입·출금 규모가 각 2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고액으로 이루어졌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직접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그쳤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2.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I 명의의 차명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2012. 2. 7.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의 기소취지는, 도박 범행의 경우 각 도박행위마다 1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도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2012. 2. 17. 이전의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도박 범행으로(별지 범죄일람표 1),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 범행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구별하여 각 도박행위에 대하여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도박 행위를 보면 장기간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 범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모두 같고,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피고인이 이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중단이 되어 장기간 동안 도박을 하지 못하다가 다른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다시 도박을 시작하는 등 피고인의 도박 의사가 갱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범행에 대하여 별개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도박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도박 의사가 갱신되었다거나, 피고인의 2012. 2. 17. 이전의 도박 행위를 그 이후의 도박행위와 구별 지을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2. 2. 17. 이전의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도박행위에 포괄시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 범행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별도로 형법상의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2. 2. 17. 이전의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다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리하여 판단할 수 없는데, 이 점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2012. 2. 17. 이전의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죄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의 점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