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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미등록 850cc ATV 4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0. 3. 4. 19:30경 울산 울 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순번 17),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2019년 범행 포함)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C'의 운영자로,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위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D1)(D, 우즈베키스탄)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 까지 사이에 D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9. 27. 경산시 원효로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2019. 8. 31.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9. 8. 31. 고소인 소유의 오토바이(E)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배달업체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경산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및 무면허 관련 서류 첨부) 1) 공소장에는 'F' 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18쪽에 편철된 학생증에는 'D'로 표시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이름을 정정함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D의 2019. 8. 31. 배달일 여부 확인', 피의자 D의 통화내역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무고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기 위해 무고한 점, 교통사고 후 D가 한국어가 서툴고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계 등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 그를 회유 또는 위협하다가 D가 순순히 따르지 않자 절도범으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획적으로 엄정한 사법질서를 교란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기소 후에도 진지한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성행도 몹시 불량하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무고죄에 대해선 실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형권고범위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재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피고인의 의붓자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11.23:00경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ol 부엌과 거실을 청소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씽크대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2019. 9. 1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다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 그릴코드의 뾰족한 부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머리에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0쪽, 21쪽),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의붓자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배우자를 전기 그릴코드의 뾰족한 부위로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인 의붓자식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인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목을 왼팔로 휘어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소하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 금당로 11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초동조치 사진, C빌딩 주차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아파트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H 영업용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운전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하던 중 2020. 4. 2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L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46,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4:29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차량을 추돌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0. 23:2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에 있는 신이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65세)이 요금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여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마로 D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저장씨디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8.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내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부인하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좌측 목에 가져다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판사한지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2: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D동 앞 삼거리를 E병원 쪽에서 장기역 사거리 쪽으로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교통신호를 준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닭가공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게차 대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천시 D에 있는 B이라는 업체인데, 2.5톤 전동지게차 2대를 임대해주면, 매월 132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난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동지게차 2대를 인도받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약 3,600만 원 상당의 2.5톤 전동지게차 2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7세)과 피고인 B(남, 75세)은 사위와 장인 관계이고, 피고인 A은 현재 피고인 B의 딸 C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주택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6. 00: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이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침대 옆에 놓인 사기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머그컵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2020고단1130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03:0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부근에 있는 용산6-1 구급차량 내에서,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C(남, 32세)가 교통사고로 응급후송중인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1회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D(남, 35세)의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구급차 내 약품함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구급물품들을 구급차 밖으로 내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소방장비를 손괴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12020 고단 14601 피고인은 2020. 2. 2.2. 03: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 부근에 있는 용산 6-1 구급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E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이에 위 E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E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광역수사대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서울소방재난본부119 광역수사대 진술조서 1. 용산 현장대응단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23쪽, 32쪽) 1. 사수보고(사건관련영상 분석) 1. 녹취록 2020 고단 1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첨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 목, 라목,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한다. 다만 CCTV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자신의 행동임은 인정하고 있다. 술에 만취된 상태에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한 정황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녹취록 등 증거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며 연이어 대상을 불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긴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들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조사 도중 합의가 되어 다행히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끝난 적이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이 하루에 이어진 범행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4. 9. 발령 2015고약 305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9:30경 서울시 마포구 B,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우나' 내 여성 목욕탕 고온 사우나실에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수 회 욕설하면서 목욕탕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C과의 마찰로 인해 2020. 4. 28.경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4: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C의 부재로 인해 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위 식당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휘두르며 "아무나 걸려라. 걸리면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식당의 반찬통과 식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4.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20cm, 칼날높이 10cm) 2개를 가지고 나와 1개는 피고인의 허리띠에 끼워 놓고, 다른 1개는 손에 쥐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도로 피해자 앞에 있던 그릇을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분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같은 해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9.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편도 3차로를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사직야구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봉고3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1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13:00경 대전 서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이 피해자 D(남, 18세)과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17.5cm)을 집어들고 집 밖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너 한명 죽는다고 사람들이 누가 알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고인이 집어드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오른손으로 잡아 제지하려 하자 그 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대마(녹갈색 식물 조각, 약 1.70g)를 흰색 플라스틱 통에 넣고 밀봉한 채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여자 일행을 만나기 위해 여자 게스트 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게스트 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C(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일행이 있어도 여자가 묵고 있는 방에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게스트하우스 1층과 2층 계단 사이로 끌고 가 "나 돈 많다. 너 좀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1층 현관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피해자 C(여, 2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3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분식점 앞에서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을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 들어가 "주부 사기단이네,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수회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잡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9. 23:50경 서귀포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7경 위 장소에서, '손님 1명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고자 등에게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5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23:05경 제주시 B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D와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3정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기숙사 내에서 위 D와 E로부터 야바 3정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A A A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