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및 경계성 인지기능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62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9, 1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영등포신세계백화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망을 보고, 그동안 C은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위 C은 전항 기재 방법과 같이 합동하여 절취한 위 기업은행 비씨카드(E)를 술집, 유흥업소 등에서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9. 18, 02:26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카드가 자신의 카드가 맞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C은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 단말기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양주 및 안주, 도우미 2명 등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5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53,6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편취하였다. 2016+451 피고인은 2016. 1. 2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주점' 2번 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14 피고인은 2016. 2. 8. 23:00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커피숍(N) 앞에서, 피해자 01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PNC125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1000₁ 피고인은 2015. 9. 26 19:30경 광명시 Q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R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ㅏ이폰5S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1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28. 08:3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등, 카드부정사용 사용자 확인등, 피의자특정, 피해자의 가트 불법사용처에 대하여) 1. 불법카드 사용내역서, 각 카드 전표 [201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2016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 관련) 1. 절도관련 도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2016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6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IBK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마. 제5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특수절도, 사기, 절도죄와 각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범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점,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죄의 성격상 심신미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