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09:20경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흥전고가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흥전고가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전 방면에서 도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흥전고가다리 위 도로의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간경변증 등으로 치료 중임 피해자들과 합의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9.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 고시원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2011. 9.30. 300만원, 2011. 10. 7.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아픈데 병원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달 후 농협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퇴직금 정산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012. 3. 17.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암 선고를 받아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 3,000 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부인은 기존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012. 9. 2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광양시 진상면에 있는 진상 농협안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암 선고를 받아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급여만으로는 채무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부인은 기존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012.10.26. 300만원, 2012. 11. 9. 200만원, 2012. 11. 16. 8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1. 확인증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K 진술 청취) 1. 보험계약서 사본, 진단서(K),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해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퇴직일자)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에 대하여),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농협 이외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고객 종합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금원은 처의 병원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전주시 완산구 B7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서 지낼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출입문을 열게 하고,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부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혀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2016고단7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들어가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걸뱅이들 집합소 아니냐, 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물컵에 있던 물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식용 소나무 분재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옆에 있던 화분에 부딪치게 하여 흠집이 나게 하는 등시가미상의 위 분재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867] 피고인은 2016.03.26. 2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이 운영하는 "H" BAR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마산 합성동이 고향인데, 너거들이 내 한테 되겠나, 시발, 여기 어린애들 밖에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업소 내 손님들의 담배를 빼앗아 피며 "확 시발 엎어버리까."라며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10] 피고인은 2016. 5. 9. 02:00경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116,000원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150] 피고인은 2016. 5. 9. 22:4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느그 왜 이리 시끄럽노 개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N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개새끼야 왜 신고했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426] 피고인은 2016. 3. 26. 21: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6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2016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31세)가 먼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마. 내가 먼저 계산할게. 안 되나. 꼽냐'라며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허리띠를 풀은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 버클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전남 목포시 비파로 에 있는 피해자 목포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고인이 2011. 12. 23.경 5,1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전남 목포시 C아파트 404동 203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근저당권 설정 대상 아파트에 설정되는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세입자인 D가 2012. 3. 29.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4. 2.경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4,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경매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2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05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6,986,3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644,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859,6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2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5. 5. 임금 1,152,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651,45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2., 2015, 6. 12. 및 2015. 6. 23.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04:5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3동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천천히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의 일부만 지불한 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3: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4번 정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 01:15경 국도25호선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노상 이동I과적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적단속요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행제한 위반 적발보고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및 관련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집행유예)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이미 수회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타당하다. 다만 본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반행위의 규모 및 정도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27. 02:55경 광주 서구 염주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904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신세계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교원공제회관 쪽에서 광천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035,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동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곤지암리 방면에서 삼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0: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0 동답한신아파트 2동 현관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46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고,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포터Ⅱ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3 강동역 1번출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에 맞추어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6:04 경 다발성 외상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회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유형 2(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과속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으나,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량 진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03:10경 제주시 이도일동 시민회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사로 20에 있는 퍼시픽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9.23:4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이동 연화사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2012. 2. 3.경까지 서울 동작구 D건물 1313호 내에서 고주파자극기인 E(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광고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용목적인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과는 다른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전후관리'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기가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전후관리'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의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기상 허가받은 사용목적이 통증완화, 부종의 경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하여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기와 같은 고주파기기가 실제로 피부재생, 셀룰라이트 제거, 여드름 모공축소, 비만 전후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연구결과 자료 중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에 관한 연구가 아닌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사용목적에 위와 같은 효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6. 18: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단체 동작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남겨놓았던 집기를 가져가려 하는데 피해자 B(75세)이 이를 제지하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진술기재(증인 B의 진술기재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진단서(수사기록 제65쪽) 1.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21쪽)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쪽) 1.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전기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대정읍 방면에서 저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구간으로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108cc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 13:58경 G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2014고단2252]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 5.부터 2013.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5,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4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A동 713호에 있는 '(주)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5. 분 임금 150만 원, 2013. 7.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배관설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3. 10. 분 임금 190만 원, 2014. 2. 17.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M 설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4. 2. 분 임금 150만원, O의 2014. 2.분 임금 120만원 총 합계 6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5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금난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및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09. 7. 30.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은 후, 고소인의 채무자 토지인 화성시 E에 설정한 가압류를 유지하기로 고소인과 합의한 다음, 위 토지가 경매될 경우 그 배당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5.경 배당금을 피고소인 D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3억 원을 변제한 이후 추가로 빌린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합계 4,1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배당금 중 8,000만 원을 C에게 우선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배당금 143,372,716 원 중 경비 1,300만 원 및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의 절반이 넘는 3,000만 원을 C로부터 송금받음으로써 2012. 6. 4. 배당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9)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21) 중 C,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등기부등본(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등기부등본(G), 등기부등본(H), 임야대장(I), 경매배당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불기소이유통지서, 녹취록(통화내용), 녹취록(문자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J), C 제출 민사관련자료, 수사보고서(C 제출 자료 첨부), 예금해지서 및 무통장입금증, 계좌내역,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소인들과 합의되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들이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9. 30.까지 신상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교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4. 2. 20.까지 자재대금을 틀림 없이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2014. 2. 20.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시가 1,999,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100T벽체 등 8종의 건설자재를 교부받고, 2014. 2. 11. 경 시가 2,202,000원 상당의 판넬지붕 자재 75T 등 8종의 건설자재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1,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