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의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2000. 2.경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3. 1. 6.부터 2005. 3. 31.까지 D 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계약직 사원·음식점 종업원·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일하거나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4. 5.경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종북카페'인 'E'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2012.경 F정당에 가입하여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 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G(H)'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I·J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Ⅱ. 범죄사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피고인은 2014. 6. 15. 12: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L 게시판에 "M"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글은 사드(THAAD)의 국내 배치를 비판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와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투쟁 활동을 노골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7.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28번, 31번, 32번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문건을 위 L에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북한의 유일한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며,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하였다.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4. 3. 30. 22: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정치포탈 사이트인 'N(O)'의 게시판 중 국제방에 "P"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위 글의 내용은다음과 같다.위 글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기치로,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 찬양함과 아울러 I-J-R 3부자의 지도력을 일방적,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5. 6.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번, 29번, 30번, 33번 기재와 같이 총 22건의 글을 위 N 사이트 게시판과 피고인이 개설한 L에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북한 핵의 필요성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사회주의 혁명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인터넷출력물, 접속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형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한층 성숙·발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존립에 실제로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