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연예기획사 E의 기획팀장 겸 실장으로서 오디션 공지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연예계 데뷔에 관심이 많은 어린 여학생들을 찾아 먼저 연락하고, 사실은 오디션 합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위 회사를 찾아온 여학생들에게 마치 오디션에 합격시켜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없는 시간에 연습실 사용을 미끼로 여학생들을 몰래 회사 연습실로 불러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여, 당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연예계 데뷔에 관심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위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뒤,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없는 때 위 회사에 오면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꾀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6:30경 위 회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러 혼자 방문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을 시킨 뒤 "노래 감정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같은 날 19:10경 노래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이마에 갑자기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당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연예계 데뷔에 관심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걸그룹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먼저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2016.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회사에 방문하도록한 뒤,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없는 때 위 회사에 오면 연습실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꾀었다. 가. 2016.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4:00경 위 회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러 혼자 방문한 피해 자에게 노래연습을 시킨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 후 노래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해 가수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10경 위 회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러 혼자 방문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그곳 책상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무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린 뒤 브래지어를 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가리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린 뒤 브래지어를 풀고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음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야 안 아프다"라고 하면서 다리를 벌리게 한 뒤 계속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핑계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원을 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안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책상 위에 다시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나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및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8, 9, 11, 15, 16, 19, 22, 25, 33), 각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2매(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제2범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8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연예기획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