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이사 직책으로 불리면서 대표인 C, 부대표인 D, 관리이사인 E, 고문인 F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B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7% 내지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6. 6. 27.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H호, I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투자자로 모집해 온 피해자 J에게 "B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기업이고 영업팀, 경영전략팀, 자산운용팀으로 구분된 전문투자회사로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컨설턴트 회사이다. C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인수합병 M&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B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K'라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투자전문회사 'L'를 통해서 1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관리하며, 담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18년 동안 끊임없는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M'이라는 회사의 50% 지분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우회상장하게 되면 N회사 O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지금 3개월 투자받고 있는데 3개월 딱 되는 날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자동으로 탁 입금이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공로주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되면 여러분들이 이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수입을 18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월 30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나오며, 승용차도 벤츠, BMW 중에 1대가 지급된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도 가능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B나 'L' 등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으며, B는 당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당국에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투자처와 투자금을 결정하는 C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달리 B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고, 더욱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17% 내지 20%는 투자받은 영업팀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였고,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하여야 하였으므로 주식이나 사업 등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아니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15. 1억 원, 2016. 8. 30. 1,000만 원, 2016. 9. 12. 4,000만 원, 2016. 9. 28. 3,000만 원, 2016. 10. 5. 1,000만 원, 2016. 12. 15. 1,000만 원을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6. 12. 16.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Q 내용 출력물, 처 R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C 등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31・464호, 수사보고(공범 T 등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294호,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전표 등 첨부 보고), 입금전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 부대표인 D, 관리이사인 E, 고문인 F과 사이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J에게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J이 B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J의 투자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의 목적사업은 광산채광, 원석가공 및 도소매업, 농어민 연수교육 사업, 농어민 건강 서비스업, 농어민 위락시설 일체 등으로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수익사업인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C이 B의 영업을 시작할 당시 운영자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B가 수익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2) B의 투자사업 설명에 의하면, B는 금융영업본부, 경영전략본부, 자산운용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영업본부 아래에 제1본부, 제2본부, 제3본부, 경영전략본부 아래에 전략기획실, 재무행정실, 자산운용본부 아래에 금융자산운용본부, 투자자산운용본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B 본사에는 U, V 2명의 여직원이 근무하였을 뿐, 위와 같은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은 2016. 8. 9. 'K' 회사 주식 19만 주를 2,213,310,000원(= 190만 주 × 주당 11,649원)에 매수하여 3.84%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C은 주식회사 W 명의로 2016. 11. 2. 'K'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X, Y과 'K' 회사 경영권을 인수대금 4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X 등에게 인수대금으로 7억 원과 C이 소유하던 주식 19만 주 중 3,441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현물로 지급하였으며, 'K' 회사의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B의 이사였던 T, Z를 'K' 회사의 이사로, AA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그러나 'K' 회사는 C이 주식을 매입한 때부터 체포될 때까지 적자(2016년 3분기에 11억 원의 적자, 2016년 4분기에 24억 원의 적자)만 내는 등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7. 2. 14. 그 주식이 관리종목에 편입되었다. 'K' 회사가 2017년 1분기에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C이 'K' 회사의 경영권 인수대금 중 약 14억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는 B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월 7%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그 외에 향후 'K' 회사의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구나 C은 'K' 회사의 주식을 B가 아닌 C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 경영권 인수계약도 B가 아닌 주식회사 W 명의로 체결하였다(주식회사 W는 B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도 아니다). C이 'K' 회사의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투입한 돈은 합계 약 29억 원이나, 그 중 B가 투자받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 'K' 회사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를 C이 B의 대표로서 B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K'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B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B는 2016. 12. 27. AB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AC 빌라 9채를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가 AB에게 매매대금 22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위 빌라 9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B는 2016. 12. 21. AD와 사이에 양산시 AE 등 5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B, 근저당권설정자 AD,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B가 이익을 얻었거나 장차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AF는 2016. 9. 21. 설립되었으나 그 명의의 계좌가 B의 투자금 모집를 위하여 제공된 적이 있을 뿐 사무실과 직원이 없었고 실제 대부업 영업을 한 적도 없다. AG 주식회사도 2016. 11. 8. 설립되었으나 사무실과 직원이 없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였다. B는 2016. 9. 22. AH 외 2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M의 주식 50%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계약금 5억 원 중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M이 2016. 12. 2. B에 위 지분양도양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 5) 피고인은 C의 주재 아래 B의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이 B의 투자사업 현황 등을 알게 됨으로써, B의 투자사업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B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C이 체포되기 전에 돌려막기 형식으로 B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이 비교적 잘 지급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D, F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 B에 각각 1억 원 이상 및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 큰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D, E, F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J이 B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당시 시중 예금금리는 연 1% 내지 2% 정도였고, B는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3개월 후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B는 영업팀에 투자금의 17% 내지 2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투자금에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투자금에서 영업수당,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를 하여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3개월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의 투자사업 현황과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J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것 외에 J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이 B에 투자를 하더라도 B가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으로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원금 반환과 더불어 월 7%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J에게 직접 위와 같은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거나 D를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16. 8. 15.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B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대표인 C, 부대표인 D, 관리이사인 E, 고문인 F과 사이에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편취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 J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고, J에 대한 기망행위와 J이 투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