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결혼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6. 2.경 피해자 F에게 위 E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동안 발생한 부채 1억 3,6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권 양도양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등에 대한 추가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의 부친 G 명의 연대보증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본인 G은 ㈜ 대표 A의 아버지로서 대구 E 협력업체의 보증금 8,500만 원 및 양도양수전 중도금, 거래처 미수금 등 모든 ㈜E의 부채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와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연대보증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각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어제 수원에 가서 아버님으로부터 연대보증 각서를 자필로 받았다"고 말하고, 연대보증 각서와 G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의 채무 8,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는 것'을 위 E의 영업권 양수 대금을 정하여 위 E 영업권을 양수하도록 하고,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6가단25093 구상금), 관련 민사 사건 진행 상황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G) 1.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연대보증각서(G) 1. 지급명령신청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은 2015. 6. 1. 이고 연대보증 각서가 작성된 날은 2015. 6. 2. 인 점, 연대보증 각서에 날인된 G의 도장이 연대보증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하지 않는 도장이 날인된 연대보증 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상의 양수대금으로 정한 8,6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정상적인 양수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그의 부친인 G 명의의 연대보증 각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과 연대보증 각서가 작성된 날이 모두 2015. 6. 2.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은 2015. 6. 1.이고 연대보증 각서가 작성된 날은 2015. 6. 2.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이 2015. 6. 1. 이어서 이 사건 연대보증 각서 작성일보다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하루 차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대보증 각서를 주겠다고 말을 했고 그 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증거기록 제54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만일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G 명의의 연대보증 각서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에 순순히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G 명의의 연대보증 각서를 교부할 것이 약정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이 연대보증 각서 작성일보다 선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연대보증 각서에 날인된 G의 도장이 연대보증 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하고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연대보증 각서의 인영이 인감도장에 기한 인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엄마가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이 사건 연대보증 각서상의 인영이 피고인이 이미 2015. 5. 20.경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작성・교부하여 준 G 명의의 보증서상의 인영과 일치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20.경 G 명의의 보증서(증거기록 제45쪽)를 위조하여 H에게 이를 교부한 점, 위 보증서상의 인영과 이 사건 연대보증 각서상의 인영이 일치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연대보증 각서에 G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대보증 각서에 날인된 G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하고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범행과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당시에 피해자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양수대금인 8,6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5년의 기한을 가진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과는 무관한 주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중요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다고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5093)에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기한약정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