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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의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7.1)과 같은 달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지입차주인 피해자 E로부터 지입차량 대출할부금 일시 변제 목적으로 5,200만 원을 주식회사 C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G)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보관 목적과 달리 차량 대출할부금 일시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수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기재 '2017. 1. 7.'은 오기이다.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의 대표이사는 F이지만, 피고인은 C의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C과 대표이사 명의 통장 및 OPT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C의 자금관리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입차주들이 C에 돈을 입금하면 지입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지입차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입금된 돈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고, 지입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할부금 일시 변제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 입금된 돈에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대표이사 F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입금된 돈을 피해자의 지입차량에 대한 대출할부금 일시 변제를 위하여 사용했어야 마땅한 점(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지시가 피고인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C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1,200만 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F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1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62세)이 집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가슴 늑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 E(48세)이 "이 가시나 미쳤나."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제2소구치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I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후 위 병원에 들러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42쪽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출동경찰관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동해시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며 처갓집에서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50경 강원 양양군 D 주거지에서, 피해자(42세)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왜 늦게 들어오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가게 내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42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민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양산시 B아파트 동대표 회장,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동대표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함께 동대표 일을 하던 중, 2018. 5.경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은 정기회의 미개최 등의 이유로 동대표 회장직에 대해 해임 건의되었으나, 피고인은 해임 건의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여전히 적법한 동대표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동대표 회장 직무대리로 일하게 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1. 2019. 3. 7. 18:00경 위 아파트 게시판 28곳에 피해자가 부착한 '동대표 회의 공고' 게시물을 손을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고, 2. 2019. 3. 21.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부착한 '제8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공고' 게시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3. 2019. 3. 29.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및 '동대표 임시회의 공고' 게시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제거사진, 2019. 3. 7. 동대표회의 공고, 2019. 3. 2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공고, 2019. 3. 21. 동대표 임시회의 총회 공고, 게시물 제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D 관리소장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물은 적법한 동대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해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해임을 전제하고 있는 게시물로서 피고인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측에 통지 후 동대표 부회장 내지 회장 명의로 동대표 회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공고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고문들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해임 과정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동대표 회의 측에 그 시정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들을 제거한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대전 동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계속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참조).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호프집을 경영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7. 위 'D'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로 100만 원을, 2017. 4. 11. 149만 원을 각각 신용카드 결제하여 모두 2회에 걸쳐 위 'E' 명의로 총 2,49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위 'J'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로 149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2. 3. K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L 소재 빌딩의 지층 57평 유흥주점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M에게 1년 단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하여 왔다. 나. 2017. 10. 21. 체결된 피고인와 M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전차료는 월 10,500,000원, 전대차기간은 2017. 10. 21. 부터 2018. 10. 20. 까지이고, 특약으로 사업자 명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대인인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공과금을 전차인이 지급하고, 각종 세금 등을 연간분으로 산출하여 매월 계산한 후 전차료와 함께 매월 21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M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이 사건 점포에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와 M은 그 동안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 위 유흥주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월 매출액의 17.7% 상당 금액(이하 '약정 세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M은 피고인에게 매월 전차료 지급과 함께 약정세금도 지급해 왔다. 라. M은 2018. 7. 21. 이후 월 전차료와 약정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0. 20.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영업을 중단하고 2018. 12. 24.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 거래 당시 위 'J'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점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9. 4.경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7.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16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부터 2018. 5. 24.까지 김포시 B 소재 공장 기초작업시공 개인철근 팀장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C, D, E, F 등 총 4명에게 일당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지급하고 철근 잡부 근로자로 불법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공장에서 공사를 한 바가 없고, 당시 김포시 G 소재 빌라 건축현장에 일하였으며, 2018. 5. 16.부터 2018. 5. 20.까지 위 현장에서 D, E, F 등 불법체류자 3명만을 고용하였을 뿐 C는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8. 5. 21.부터는 대만 여행을 갔으며 공소사실 기재 2018. 5. 21.부터 2018. 5. 24.까지 기간에는 국내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포시 B 소재 공장에서 기초작업 시공 개인철근 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체류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2018. 5. 24. 김포시 소재 식당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된 사실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증언 외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5. 21. 대만으로 출국하여 2018. 5. 27.에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속 당시에 피고인은 국내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19:17경 대구 서구 B 소재 C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D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C PC방내 No.8번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그때부터 2018. 9. 17. 08:00경 직후까지 총 7시간 43분간 컴퓨터 등을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합계 20,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정동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과교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택시 공제를 통해 피해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광양시 일원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2. 13:00경 서산시 C 4층 D 만화가게에 있는 방 형태의 공간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속이고 교제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는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나 자기 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여, 11세)과 트위터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서 자위하는 거 봐주면 돈드려요, 8만 원”, “폰섹은 가능하세요?”, “원하는 거 있어요? 만나서는 있어요? 보빨해달라 든가. 애무해달라든가 기분좋게 해줄 수 있는데”, “너 털 났어 안났어?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노예하지 마 그럼, 만나는 건 해 보지 빨아줄게”, “만나자고 기분 좋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동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28.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만나자고, 기분 좋게 해줄게. 아니면 니 번호 유출시킨다? 페북이랑 트위터에다 다 올림. 그니깐 만나자구 유출시켜줘? 니 변녀라고.니랑 디엠한거 다 캡쳐했는데 뿌려줘?. 답장 안하면 뿌릴께.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트위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C)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2008년생의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14. 9. 23.00:1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이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그 곳에 있던 술잔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00:10경 위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여, 26세)이 피고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새끼야 니들은 그런 걸로 돈 벌어 먹고 사냐?,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증된 영상자료 첨부), CD 1매 첨부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 H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의 일부 진술 역시 피해자 D, H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경위나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D,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음으로 모욕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G, H의 진술이 일치하고,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G,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모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21. 18:4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실에서, 위 호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위 호실에 대한 건물인도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21965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피고인에게 위 호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도, 자신에게 위 호실에 대한 점유권리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결문(수원지법성남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3.7V, 380mAh 전지와 3.7V, 50mAh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1,000대를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중 400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확인서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기술문서, 각 기술문서 붙임자료,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1. 판매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자와 동종업인 중국음식점을 하고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너네 형네 매출이 얼마나 되냐?"면서 시비를 걸어 오자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8. 8. 19.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비닐하우스 설치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D, 카자흐스탄)의 2014년도 12월분 임금 9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83,831,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 및 D의 가족에 대한 임금을 D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D 가족 등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액에 D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자신은 3년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만 분배해 주면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송금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3년간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2017. 12.경 퇴사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8. 8.경부터 다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3년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D은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차량 할부금 및 유지비를 피고인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매월 납부한 D의 휴대폰 요금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직원들 중 예외적으로 D만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게만 위 비용들을 대가 없이 지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무상으로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이 적어도 휴대폰 요금과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이로써 임금 일부를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D의 증언에 의하면 가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바, D에게 가불금으로서 임금 일부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 부담한 비용 및 가불금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위 비용, 가불금 등을 공제한 실제 급여 내역이 D이 수령할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가불금, 자재 수출 관련 대금 등 D과 정산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2018. 8.경부터 다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7. 12.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2019. 8.에 이르러서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정산을 할 경우 D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모든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