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02:36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행위는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인 체포의 각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결국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하게 강제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은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해 왔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집 앞 복도에서 경찰관들을 만날 당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몸을 막아 이를 제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도 경찰관들의 조치에 항의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임의동행은 그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에 해당하는데,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된 바도 없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에게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가고자 한 장소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가 아닌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하주차장으로 동행하여 간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위 법이 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등 동행 요구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은 그 의사에 반해 피고인을 지하주차장까지 데리고 갔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지하주차장으로 동행하여 갈 당시 피고인이 동행요구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사를 밝혔던 이상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르는 절차를 고지하는 등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준수되지도 않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