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 필요성 있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 및 상해 결과 발생한 점 감안하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 기울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광주 북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 및 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7382호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건물을 전차하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F는 위 건물을 점거하며 인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E병원의 관리이사로 2021. 9.경부터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3:05경 위 E병원 2층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 위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에 참여한 노무원 피해자 H(남, 22세) 등이 위 건물명도 소송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 2층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피해자 H 등 강제집행에 동원된 노무원들이 건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H이 계단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머리가 벽 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및 휴대폰 동영상 촬영자 상대 전화통화)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제11민사부) 1. 진단서 1. 수작업처리정보 등 1. 휴대폰영상(증 제1호증의 2, 3), 범행장소 촬영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범행장소 촬영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계단 뒤쪽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법원공무원인 집행관들에게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강제집행에 동원된 노무원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3:5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WW125A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은 위 1회 뿐인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9: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 손님 D, 특실에 있던 손님 E 등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주류인 카스 캔맥주 17개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첨부 현장사진 포함),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판사 최유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 앞 도로 위를 인덕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 옆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QM6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 1. 각 수사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대한 수사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1. 진단서(C)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55경 김포시 B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6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3:26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268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B파출소 경사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 거부하겠다. 음주측정 절대 안 한다. 전에 해봐서 분명히 말하는데 거부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3:38경까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각 받고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산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쪽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식당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전력 및 1999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20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포터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경매로 취득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지인 C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9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도 그중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SM3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13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7. 2.경 지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1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1. 수사보고서(E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관련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1:5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춘궁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바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G(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후 도로에 전도되었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던 관성에 따라 도로 위를 미끄러지다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2022. 5. 23. H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두통, 목통증, 우측 팔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부위의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도로 CCTV 영상,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기 전에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졌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시점에는 그 속도가 상당 부분 감속된 이후여서 피해자의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만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차량이 손상된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21. 5. 21.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인적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지속될 경우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통증이 있다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사고 당시 60세였고, 2020. 6. 15.과 2020. 6. 19.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2020. 9. 4. 경추통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목 통증과 우측 팔 통증은 피고인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증상이거나 피고인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2022고단73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25. 18:3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도로상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콜라에 필로폰 약 0.07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6. 04: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7g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6. 08:0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경찰청 주차장까지 운행하던 제주경찰청 C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1.2g을 비닐포장재에 담아 휴지로 싼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2고단165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4. 2. 14:4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구매 대금 14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45경 위 140만원을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피고인들은 2022. 4. 3. 05:00경 경기도 안산시 H ‘I’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한 종이상자 안에 비닐과 신문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4. 3. 아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K호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4.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매수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발견경위) 1. 마약감정서(2022-J-431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6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와의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F 관련) 1. 감정의뢰회보(2022-M-6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또는 소지의 점, 매수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 B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죄사실에 한하여 보았을 경우 피고인들 모두 본인이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고 이를 타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7년, 2008년에 처벌받은 전과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2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40번길 변전소 앞 삼거리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죽천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죽천교 사거리 방면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477,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고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4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악쓰고 난리를 치며 노인네한테 함부로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경찰관인 E(35세)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엉덩이를 1회씩 차고, 오른쪽 신발을 벗어 위 E에게 휘두르며 왼손과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 중에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인 경찰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출소한 직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인터넷 B 싸이트에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물품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내역 첨부 보고)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같은 목록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2. 7. 6.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2:5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역 부근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54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8. 5.경 유학 목적으로 2017. 7. 5.부터 2020. 6. 30.까지 병무청장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7. 30.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30.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고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1항, 제70조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귀국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가량이 지난 이후에야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경운산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의 삼거리를 연지공원쪽에서 경운산쪽으로 유턴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D아파트쪽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상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경 피해자 B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4. 6. 5.까지 변제하겠다. 김포시 C아파트 D호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위 아파트에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2014년경부터 지금까지 변제를 전부 받지 못해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그 동안 원금 2,500만 원 및 이자 2,42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향기기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21. 4.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18,444,3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0:0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대리운전한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하여 위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시늉을 하여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영상자료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폭행 등 유사 전력 4회 있고, 특히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경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의원’의 물리치료팀 팀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00경 경기도 광주시 D 호수 불상 객실에서, 워크샵 이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일으켜 세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을 쓸어올리며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원장님께 얘기할까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이어서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사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