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4.경부터 2012. 초경까지 김해시 C 소재 (주)D(이하 'D'이라고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때부터 2014. 10. 26. 경까지는 위 D의 사내이사로, 2014. 10. 27.경부터 지금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D의 운영 및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E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E'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2009. 7. 21.경부터 2010. 7. 28. 경까지 정부출연금 148,000,000원을 위 D 명의의 계좌(IBK 계좌번호 'F')로 교부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 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거래처인 'G'에게 위 정부출연금 중 9,649,51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295,610원을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H'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한 'I'이라는 핵심연구과제와 관련하여 'H', 'J', 'K', 'L'이라는 세부연구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 과제들과 관련하여 위 D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M)로 2008. 10. 24.경 9,000만원, 2010. 3. 30.경 5,900만원, 2011. 9. 9. 경 7,000만원, 2012. 5. 21.경 9,000만원, 2013. 2. 14.경 1억 원(합계 5억9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시설,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10.27. 경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N'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150만 원은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아울러 나머지 1,35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0 명의 농협 'P'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09,750원을 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Q'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4. 6. 24.까지 사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Q사업' 과 관련하여 한국식품연구원과의 공동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2. 7. 6.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위 과제와 관련하여 명의의 계좌(IBK 계좌번호 R)로 정부출연금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 시설,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경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S'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5,938,950원은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구입대금에 임의 사용하고, 나머지 2,561,050원은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존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80,100원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T'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한 'T' 1 차년도 과제에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농림수산식품부으로부터 2013. 12, 11.경 위 과제와 관련하여 D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U)로 정부출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 집행 책임자로서 위 정부출연금을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관련 연구비,시설,장비, 재료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경위 ㈜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S' 19,880,5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을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존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24,050원을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 20, 26, 42, 48, 64) 1. 각 장부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매입매출거래내역, S 기간별 거래보고, 도면, 각 입고현황, 외상매출채권지급 정리분, 과거거래내역 조회, 각 일일입고현황, 일일입고현황 중 단감관련 자료, 일일입고현황 중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매입매출현황, N 정산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소기업청을 위하여 합계 5,9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경우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및 제3, 4죄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