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8. 9.경까지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총장으로 근로하면서 자금관리 등 사무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의 처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협회의 거래 상대방인 D에게 '협회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E 명의 F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D로부터 7,6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권한 없이 2018. 9. 3.경 피고인의 부친에게 5,55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쟁점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 G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정식 요구가 있었다면 G가 범죄사실 기재 송금을 허락할 여지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G는 2014. 초 이혼한 상태로서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분쟁을 겪고 있던 상태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을 명시적인 허락 없이 그 모친 소유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상 피해자 측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2:47경 서귀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 카페에서 직원 E(여, 20세) 등이 손님 응대 및 계산 업무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하얀색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영수증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3.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20. 4. 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5. 10:00경에 저지른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7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4: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2491-1 신제주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2491-1 신제주입구 교차로 앞 도로를 서사라 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860 피고인은 2020. 3. 6. 05:49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860 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가 모두 수습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사고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2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차량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개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대리나 해쳐먹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9. 2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585에 있는 일도파크랜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 정도 중하고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23: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리운전 수입이 많지 않다는 말과 함께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E과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교차로를 장호원 쪽에서 아미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장호원 쪽 편도 4차선이 직진 방향의 1, 2차선과 우회전 방향의 3, 4차선으로 나뉘고, 2차선과 3차선이 연석의 교통섬으로 분리가 시작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석의 교통섬 부분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교통섬의 블록 및 연석이 깨지고 흩어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함께 음주를 하고 동승하였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04. 23:3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네가 정상이냐 이 씨발놈아 내가 거기로 갈까? 너 와바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8.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이미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었으며, 이 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과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녀에게 열이 나서 급히 병원에 가야할 사정이 있었던 사안으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0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 D 렉스턴 차량을 정차해 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6 0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도 산적 있다. 씹할 놈들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D지구대 소속 F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CZD30O-A)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3:4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와석교차로를 C은행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 17:46경 부산 사하구 B연립 C동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에게 구급대원들의 출동이 늦었다며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 1, 17:52 경 제1항에 기재한 B연립 F호에서 '119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업무방해죄로 2016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이 도과한 직후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오인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09:42경 부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을 판매하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1:3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 시 수익 보장"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액상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수익금 2배를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액상 대마를 수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F)로 3회에 걸쳐 2,99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5:41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0:15경 원주시 단계동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 2.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주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07경 원주시 B 소재 C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18:5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숙성시장길 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399-3에 있는 탄정교차로 인근 공주에서 청양으로 가는 방향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공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며, 반대편 도로와는 황색 실선 및 가드레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방향을 준수하고 역주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로 하여금 운전 중이던 D 포르테 승용차를 급히 좌측으로 조향하게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대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48,3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이를 피해서 운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한 사건으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했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를 내고 3시간 후에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단체 앞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108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등 전과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 전거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점,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많이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63.8km지점 5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고 부위 도색 등 수리비 19,115,80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빗길의 고속도로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던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여러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