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천주민센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차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개인택시를 미리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9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고 당시 상황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망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소재 최제우 태묘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정리 방면에서 남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노면이 젖은 채 일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설치된 농수로에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가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성건동 소재 북부상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7:4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닭집'의 출입문 입구 앞에서 당시 그 곳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1:4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나랑 모텔에 가서 술 한잔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주무르고, 1회 치는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장래 성실하게 선원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0: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여, 13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 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23세)의 신체에 붉은 반점들이 생기고 그 반점들이 차츰 전신에 퍼지면서 발가락, 무릎, 항문, 음부 등의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피해자가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증상으로 2013. 11. 18.부터 2014. 2. 6.까지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병원 진료를 통해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위 증상의 원인을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을 인지한 때부터 2014. 6. 14, 21:05 경까지 약 15일 동안 괴사된 피해자의 피부조직을 소독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를 바르는 등의 조치만 한 채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괴저성 염증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 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건강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병원에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 가기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환부를 소독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를 바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피해자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유기의 고의가 없고, 유기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망하기 3~4일 전부터 몸에서 진물이 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를 착용하였으며, 밥을 먹으러 이웃집에 가지도 못하였다는 점, 과거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보아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라고 2번 정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는 기존에도 다발성 욕창 및 괴사 등으로 2013. 11. 18.경부터 2014. 2. 6.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으로서는 심한 피부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피해자의 환부를 소독하거나 연고를 발라주는 것 외에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71조가 정하는 유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상태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유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 · 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Pad3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를 가슴 깊이 책망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 일반 성인의 지적 능력에 따른 적극적 행위를 기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7

범죄사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에 주목나무 등 나무 45그루를 식재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23.경 인천 강화군 C 국유지 구거와 피고인 소유의 D, E 상에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상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시멘트 U자 수로관을 심어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목나무 등 나무 45그루를 식재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강화군 C 국유지 구거의 도로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F가 임대한 포크레인의 진입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 "개새끼야! 공사하지마!" 등의 욕설을 지르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시멘트 U자 수로관을 심어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경에 피해자 F가 인천 강화군 C 구거의 측량을 위하여 측량표 지목을 총 25개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3.경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의 장소에 시멘트 U자관을 묻으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측량표지목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고소,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온라인 민원상담 1.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건 취소처분 통보 1. 구거 복구 전 도로사진, 지적도 1. 건축신고(설계변경)수리, 개발행위임야허가증 1. 수사보고(업무방해 날짜특정)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화군수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U자 수로관 및 주변에 식재된 나무를 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농어촌정비법위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U자 수로관 및 나무를 이전 식재한 곳은 일반교통방해의 객체인 육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F의 이 사건 도로공사는 불법행위로서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이 측량표지판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소유 토지에 매설된 U자 수로관을 이설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강화군청의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사유지에 매설된 U자 수로관을 이설하는 것에 대하여 강화군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재한 나무도 수로관 이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이후에 이를 이전하고 추가 식재한 점, 이 사건 구거 등은 오래 전부터 동네사람들이 통행에 이용되어 온 길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봄이 상당한 점, F의 도로공사는 시멘트로 도로를 메우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방식의 도로공사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 측량표지목이 있는 줄 알면서도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서 U자 수로관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측량표지목의 훼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 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36호(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17. 18: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E와 대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54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항의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 윗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와 E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E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갑자기 시비를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F의 시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F과 실랑이를 벌인 내용, F이 112신고를 한 전, 후의 정황 전반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F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3. 2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해자의 남편인 F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별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 용주네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호남지방통계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 22:2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 빛고을대로(동림나들목 기점 상무지구 방향 약 235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림동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울 수리비 14,273,1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새로 발급받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고, 일행들이 피해자를 혼자 둔 채 귀가하여 피해자만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51). 1. 9.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게임장 1)공소장에는201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싸이렌 게임기 20대, 멍텅구리 게임기 20대, 판타지아 게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계약서,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월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약 2개월간 영업한 점, 피의자 A 이 제출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의하는 경우, 2015. 1. 9.부터 2015. 3. 6.까지의 입금액이 합계 22,601,000원인 점, 비록 피고인 A1 월 매출액 중 일부를 월세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범죄수익을 추정함에 있어서 이를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추징금액은 검사가 구하는 2,000만 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2015고단615] 피고인은 1992. 9. 5.경부터 부산은행 부전남지점과 가계예금종합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수표번호를 'G', 액면금을 '5,000,000원', 발행일을 '2015. 3. 18.'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H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액면금 합계 2,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907]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4월 18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4월 18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증거목록 순번 제1, 2, 13, 14번 제외) [2015.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련의 가계수표 지급불능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9. 5.경부터 부산은행 부전남지점과 가계예금종합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를 'C', 액면금을 5,000,000원', 발행일을 '2015. 3. 18.'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K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7번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8:20경부터 18:2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3길 34 거제수협(성포지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가조로 222 가조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 1번룸 내에서, 이전에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 받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접시 2개, 양주컵 6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똑바로 해라,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4. 10:10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1. 중순경 당한 폭행으로 인한 다리 골절 치료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손을 잘라 버린다, 배를 찔러 휘젓는다, 죽인다"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D(여, 50세)으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 1명당 11만 원을 받아 D가 6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6. 00:40경 'C이용원'에서 손님인 E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성매매 종업원),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이용원 내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영업기간, 횟수 등 범행 규모가 작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