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로서,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1. 8. 촬영 피고인은 2021. 11. 8. 1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카메라(검은색, 모델명 BOAN-3300)를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 15. 촬영 피고인은 2022. 1. 15. 밤 시간경 인천시 중구 D 불상호실에서, TV 받침대에 피고인의 카메라(검은색, 모델명 BOAN-3300)를 숨겨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7. 16: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 6개, 사진 7장을 전송하면서 “이거 말고 진짜는 내일 보내주지”, “내일은 진짜 라이브를 보내주지, 내일께 정말 재밌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4. 6. 09:00경 서울 동작구 E호텔 12층 불상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은색, 상품명 ESCORT)를 작동시키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하고 행동해라.”고 말하고, 이어서 “나 너희 집 주소도 알고, 그 새끼(피해자의 남자친구) 주소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싹 뿌릴거야.”, “난 니 남자친구한테 영상 보낼거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내년까지 갚아.”, “2,200 한꺼번에 써.(중략).아! 2,100으로 써라. 왔으니까 (성관계) 한 번 하자.” 등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1. 각 카톡내용, 문자 및 카톡내용, 스팸메시지함내역, 이메일내역, 차용증(2022. 3. 23.), 카톡내용(G),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자료 및 압수물 분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충격기 사진, 카메라 사진 1. 녹음파일 CD, 녹취록(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22. 6. 7. 서울수서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 한다)은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122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같은 날 광주시 H, I호(이하 ‘피고인의 광주시 소재 주거지’라고 한다)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일한 시간에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해당 절차에 참여하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참여인 자격이 없는 J을 참여인으로 지정하여 영장을 집행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K(이하 ‘피고인의 K 소재 거주지’라고 한다) 앞 노상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된 USB(Axxen) 1개(증 제8호)를 임의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압수된 증거 제1 내지 8호)과 이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2차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은 제121조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참여권을 규정한 후 제122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단,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당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인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고, 단서 조항은 다른 한편에서 그러한 사전통지에 의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수사라는 공익의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은 202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피의자로, 죄명을 강간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2-12859,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5통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본문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281 내지 286쪽). 나) 피고인은 2022. 6. 7. 16:30경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M 변호사와 함께 서울수서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였다. 경사 F, 경위 N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M 변호사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알린 후 피고인과 M 변호사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z플립 1개(증 제1호), 갤럭시s8 1개(증 제2호)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73 내지 275, 295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23쪽). 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피고인 및 M 변호사에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함과 동시에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M 변호사가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바,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라) 설사 경찰의 사전통지가 미흡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증거인멸이 쉬운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은닉하거나 그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압수된 갤럭시z플립 1개(증 제1호), 갤럭시s8 1개(증 제2호) 등에서 사진 및 동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95, 326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제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서 어떠한 절차의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다 마치고 피고인에게 “또 다른 수사관 2명이 피고인의 광주시 소재 주거지 앞에 가 있고 지금 들어갈 것이다.”는 취지로 제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통지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6쪽). 2) 경위 O, 경위 P은 2022. 6. 7. 16:48경 피고인의 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J의 참여하에 J으로부터 몰래카메라 1개(증 제3호), 전자충격기 1개(증 제4호), usb(snadisk) 1개(증 제5호), 외장하드 1개(증 제6호), sd카드(64GB) 1개(증 제7호)를 압수하고, J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287, 288, 289쪽). 3) 제2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편의를 엄청 봐준 압수영장집행이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었고,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다. 수사관들도 편의를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과격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어디에 이러한 증거물이 있으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수사관들이 피고인 방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 전자충격기, 외장하드, USB, SD카드를 손쉽게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J)가 피고인과 통화했다. 피고인의 처가 모르게 하려고, 집 수색도 안 했고 피고인이 어디어디에 증거물이 있으니 그것만 가지고 나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것만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여 (J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도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3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와이프(J)와 전화를 하게 해달라. 아이들이 놀이터로 나가 있는 사이에 수색을 해 달라.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F이 자기 동료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다. ’J과 통화한 다음에 아이들 밖으로 나가면 그때 들어가달라. 그리고 방에 가서 다시 전화를 해라.‘고 하였고, 그 후에 (J이) 울면서 피고인한테 전화가 왔다. (수사관들과) 전화하면서 서랍에 있으니 꺼내서 가져가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제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가족들이 혐의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알려준 증거들만을 압수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4) F은 ”(피고인에게) 압수영장 주거지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리가 너무 멀고 자기가 집에 안 들어간 지 좀 됐다고 이야기했다. 집행할 때는 분명히 참여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분(J)이 있다고 해서 아내분 참여하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5) 당시 피고인은 M 변호사와 함께 서울수서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이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M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카메라와 전자충격기는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쪽). 6) 피고인은 2022. 6. 13.경 제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증거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290쪽). 7)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참여권을 포기하고, 수사기관의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J은 2018. 8. 30.경 피고인과 서류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인 2022. 6. 7.경까지도 여전히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0, 25쪽), 집행 장소인 피고인의 광주시 소재 주거지는 피고인, J이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주거지인 점, J은 공동주거지에 있던 물품들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경찰의 협조로 피고인과 J이 제2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집행 현장에 있던 J을 참여인으로 지정하여 제2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J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임의제출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임의로 USB(Axxen) 1개(증 제8호)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USB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제1, 2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끝난 후 담당수사관인 F에게 피고인의 K 소재 거주지에 피해자의 영상 및 사진을 담아 둔 USB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위 USB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여 2022. 6. 7. 17:00경 위 주소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USB(Axxen) 1개(증 제8호)를 제출받았다(증거기록 제291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2)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제출과정이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제출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 제출과 관련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무인을 날인하였는데, 달리 위 각 서류의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함께 사용하였던 금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2022. 3. 31.경부터 위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성관계 1회당 100만 원의 채무를 차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22. 4. 6.경 피해자와 유사성관계를 가졌을 뿐,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지닌 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불법촬영물들‘이라 한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2022. 3. 23.경 ”피해자는 2022. 3. 2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은 2024.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19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3. 31.경 ”[2달간 20회의 만남(성관계)을 갖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받은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모든 내용을 무효화한다. 단, 20회 만남에 있어 (2달 내) 피고인이 원해서 20회를 하지 않아도 20회를 만남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20회를 하지 않을시 위 차용증을 유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한 사실(피고인 제출증 제17호증), 위 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2022. 3. 31.경, 2022. 4. 4.경 및 2022. 4. 5.경 피고인과 합의하에 3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는 위 각서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가 항상 갖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둔 종이에 날짜를 적고 피고인의 사인을 받았는데, 2022. 4. 6.자 성관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사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89, 496, 49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 26, 29, 30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22. 4. 6. 09:00경 서울 동작구 E호텔 12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손에 전자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전자충격기를 뒤쪽에서 갖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불꽃을 피해자 눈앞에서 보여준 다음에 다시 본인 쪽으로 가져가서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기절을 하고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서웠고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전자충격기를 보고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E호텔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단 그 전날 밤에도 계속 협박이 있었다. 피해자가 ’정말 헤어지고 싶다.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부산을 내려가야 한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럼 말로 좀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출근해. 그런데 오늘은 E호텔로 와.‘ 일단 이렇게 했다. 대화를 해보자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계속 협박하고 흥신소에서 따로 몸조심하라는 연락이 들려오고 해서 얼굴을 보여주면 좀 약간 흥분한 게 가라앉을까 싶어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취지로 갔다. 피고인이 빨리 부산을 가야된다고 하였고 완전히 피해자를 놓아주겠다는 취지로 들렸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중략)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작동하기 전에 ’오늘 한 번 하고 가자, 그래서 그 횟수를 차감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오늘 못 간다. 하고 가지 않는 이상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자충격기를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 51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왜곡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3) 피해자는 2022. 3. 30. 15:18경 ’G‘이라는 업체로부터 ”지금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찾으려고 별 짓을 다하고 있다. 전국 흥신소 다 전화해가면서 찾고 있다. 잘 숨어있고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들을 받았는데(증거기록 제200, 201쪽), 피고인은 실제로 Q 소재의 흥신소에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흥신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6쪽). 4) 피고인은 2022. 3. 27. 16:22경부터 2022. 3. 30. 23:34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만남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불법촬영물들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 전후로 수차례 위 불법촬영물들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할아버지 등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의 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전자충격기 1개(증 제4호)가 압수되었는데, 그 모습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보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점(증거기록 제287, 288, 289, 430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22. 4. 6. E호텔에 전자충격기는 왜 가지고 갔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갔다.“고 답한 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1,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전자충격기(증 제4호)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겁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파일 및 녹취록‘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내용, 피해자가 출혈 및 통증을 호소하며 울거나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몸을 떨고 있느냐고 묻는 내용 등 합의된 성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15, 526쪽 이하).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4. 6.은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지만 어째든 성관계를 하였으니 피고인이 싸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9쪽),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피고인의 싸인을 받았어야 했던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8)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이 사건 불법촬영물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성기 미삽입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삽입했었다. 삽입은 했는데 하다가 발기가 안 되었고 다시 그러면 세워달라고 하고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다. 처음에 한 번 삽입이 있었고 뒤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녹취파일 및 녹취록 중 아래 내용을 성기가 삽입된 시점이라고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2) 이 사건 녹취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부분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음부 부위에 출혈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강성교 및 애무 행위 등의 유사성행위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 및 연인관계일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연인관계 해소 이후에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위 동영상 및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수백 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보니 두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