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E, 12동 224호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F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담양군 G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F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10:30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근로자 H(여, 69세)으로 하여금 그곳 4층 406호 공용 욕실 벽체 타일 줄눈작업을 위해 말비계 위로 올라가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말비계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뒤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7. 15: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내 모든 공사 등에 대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며 공사현장 내부에 위험한 작업요소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8. 6. 10:00경 위 공사현장 4층 406호 공용 욕실 벽체 타일 줄눈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 H에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시 필요한 안전모 및 안전화 등도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작업을 위해 말비계 위로 올라가던 중 말비계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뒤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벌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도 그 중요성에 비해 건설현장에서 무심코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5회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한 태도(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성산대교 전 한강공원쪽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D 리무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무리한 진로변경을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이곳이 야간이며 통행중인 차량이 많은 도로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에 차선을 밟고 진행하며 피해자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서 진행 중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위 리무진 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다음 약 1km 가량 위 리무진 버스 앞에서 계속 달리면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거나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로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후방에서 따라오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상향등을 비추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또한 급제동이라기보다는 서행하는 정도였으며, 당시 위 차량들 사이의 거리, 속도 및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옆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에 비해 다소 서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위 차량들 사이의 거리, 속도 및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리무진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위 리무진 버스의 승객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을 약 1km 가량 쫓아가다가 5차로가 비어 추월할 수 있게 되자 5차로로 추월하여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으로 '칼치기'하듯 급차선 변경을 한 뒤 고의로 급정거하였고(이로 인해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덤프트럭과 추돌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 후 위리 무진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해악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454호로 위험한 물건인 위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2016. 7. 6.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1), 2004.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1)공소장에는'1993.11.18.광주지방법원에서' 및 '징역4년'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었다(증거기록861쪽,909쪽참조). 고, 2006, 11.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교회 사택에서, 위 사택 유리창을 주변에 있는 쇠막대기로 들어 올려 사택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장 및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9, 10: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이르러, 그곳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H 모닝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차량유리를 깨뜨려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2)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부분은 4년으로 감형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기각되었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 및 여성용 가방 피해신고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시간대 방범 CCTV 자료 첨부) 및 -CCTV, 현장약도, 차량사진,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사진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M 가옥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일부 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콜택시 명함 등 사본), 지갑 내용물 수표사진 (10만 원권 2매) 1. -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1.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 L, G, J에 대하여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5. 3. 4. 11:35경 업무로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정안과적검문소 부근 국도 23호선 노상에서 제한 폭 2.5m를 초과한 폭 3m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4.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개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 속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및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외 카드 3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4:1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1동 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민원 데스크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23: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부산시 I 공판장에 이르러, 그 곳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건멸치 6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4.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말경 23: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부산시 I 공판장에 이르러, 그 곳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건멸치 6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4.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18:00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의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어음번호 M, 액면금 10,000,000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20:39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귀금속점에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귀금속점 업주에게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89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00:47경 및 같은 날 02:32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단란주점 업주에게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각 일시에 위 카드로 11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결제하고 각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100>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2. 01:00경 여수시 R에 있는 S모텔 305호실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투숙한 피해자 T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16, 17, 22번) <2014고단5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아이디 B)로부터 공유 받은 다음 2018. 8. 하순경 광주시 등지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C상의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고 위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수사기록 26,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수회 수사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발각 후 동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F'에서 자고 있던 여학생 피해자 G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8. 8.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 전동차 내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을 전신사진으로 촬영하거나(범죄일람표 1번)이나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뒷모습(범죄일람표 2번), 또는 피해자가 거리를 걷고 있는 뒷모습(범죄일람표 3번)을 그대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들이 특정한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고,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부위가 과다하게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는 그 계절 그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이다. 각 사진 및 영상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뒷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C) 광고창에 제목 (라바) 하이큐 키케야마 히나타-R19 상품가격 5,500원샘플 표시를 하여 'D'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삽입한태 성교를 하는 음란만화(일명:망가)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 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6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만화는 남성 2명 사이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화에 해당하여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하는 성교 장면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만화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2014고단1610] 피고인은 2012. 3. 6.경 전화로 피해자 AF에게 "내가 미군부대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계약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계약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군 부대는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어음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400만 원, 2012. 3. 12. 1,0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08]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경주시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미군으로부터 의정부, 평택 I 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세금이 5억 원 가량 연체되어 있었고, 대출 및 사채 등 약 20억 원의 부채가 있어 매월 이자부담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0. 12. 1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F, G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I 기성금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2011. 7. 19.경부터 2011. 8. 18.경까지 K, L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I 공사 기성금의 2%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7,000만 원, 같은 해 9. 6. 1억 3,000만 원, 같은 해 9. 8. 2,000만 원, 2012. 1. 20. 5,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E의 법인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관련 진술 및 자료제출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3, 4번, 15번] [2014고단26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차용금액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미군부대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어음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사용처마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H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위 합의는 피해자가 향후 2016. 12. 31.까지 합의금 1억 원이라도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써 피해자의 상당한 희생과 양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바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 AF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7.경부터 같은 달 18. 19: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H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친척으로서 피고인 A의 게임장을 잠시 봐 준 정도에 불과하여 방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미 이전 사건에서 삼촌인 피고인 A과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던 점, 단속 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시작하며 여자친구의 차량을 삼촌에게 빌려주고, 시설 설치 등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적발이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실제 수익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가게를 봐주는 정도에 그쳤고, 이전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아파트 옥상 '파라펫' 크랙보수 및 방수도장공사를 시공하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 소속의 H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6. 8. 16:36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3동 7-8라인 외벽에 대한 '파라펫' 균열보수작업 현장 지상 15층 높이(약 42미터)에서 피해자 I(62세), J(42세)으로 하여금 아파트 옥상과 외벽에 대한 보수 및 도장 작업을 진행토록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케 하여야 하고 크레인 탑승함 안전고리에 안전대를 고정 장착하게 하여야 하며 크레인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고소작업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추락사고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대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C 운전의 위 크레인에 탑승시켜 건물외벽에 기대어 있던 작업대를 우측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붐을 수직방향으로 세우려고 조작하는 순간 노후화 된 붐5단 인출 와이어로프 2줄이 동시에 파단되고 붐 5단, 6단, 7단이 건물 15층 높이에서 지상 7층까지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인하여 탑승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들이 튕겨져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케 하였고,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안전사고(추락사 발생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2013고합144 1.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흥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215 2. 피고인은 2012. 12.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등포동 582번지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2013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양형이유 1. 법정형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 : 벌금 900만 원 3. 양형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각 범행 당시 단거리를 주행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지극히 어려운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 거리의 장단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그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이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가지므로 교통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우 벌금 500만 원(2012고약19261), 벌금 400만 원(2013고약595)의 각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각 청구한 사안이어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4.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2. 및 2012. 12. 13.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약 0.2% 및 0.1%로 그 주취 정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외출을 하면서 비교적 주거지에서 단거리에 위치한 술집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것을 생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곳은 사람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하여도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의무보험 가입)조차 취하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피해자 C(특수강도) 피고인은 2006. 7. 27.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함께 흉기인 과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8세)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같은 날 01:35경 노숙자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금고를 열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증제2호)를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 틈에 끼워 넣고 젖혀서 유리창을 깬 다음, 그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잠금장치를 풀어 집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6. 0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건물 앞에서 그곳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건물의 왼쪽 벽면에 있는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대고 돌로 드라이버를 쳐서 유리창을 깬 다음, 그 깨진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풀은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1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옥탑방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강원 동해시 N에 주차된 피해자 M의 O 크레도스 차량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크레도스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에 힘껏 내리쳐 유리창을 깬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동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5. 05:30경 강원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을 깬 다음, 그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풀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진주목걸이, 귀걸이, 옥목걸이, 캔커피, 맥주 및 라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특수강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2항](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16쪽) [범죄사실 제3항](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16쪽) [범죄사실 제4항](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대부계약서, 장부사본, 사진(반지) [범죄사실 제5항](재물손괴, 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증거기록 제311쪽) [범죄사실 제6항](특수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기재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증거기록 제233쪽)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도(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절도(범죄사실 제2, 4, 5항)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다. 특수절도미수(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라. 재물손괴(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마. 특수절도(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도구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한 외에도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 유리창을 깨고 절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