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국내 및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하고, 채팅 도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전화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그 영상을 저장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한 성기 노출 또는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하는 자이고,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는 자, 피고인, E, F(이하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몸캠’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한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20. 7. 7.경 ‘H’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G에게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I')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채팅하도록 유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상채팅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2020. 7. 25.경 ‘H’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B에게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I')와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하도록 유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상채팅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내지 않으면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등 1. G에 대한 피해 진술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존재 및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 피해를 입고 그로부터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할 것을 지시받으며 그 지시를 어길 경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시도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비밀 보호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며 몸 캠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수 사람들이 공갈 피해를 입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결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가 불가능한 협박을 당하여 범행을 지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조직에 ‘피해자 유인책’으로 가담하여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의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협박을 견뎌내지 못한 채 만연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사이에 공갈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께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모에 의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