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본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 급등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 리딩을 명목으로 문자(SMS) 및 C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일정 시간 무작위로 주식종목을 추천하던 중 허위 해외선물 투자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이하 ‘본건 허위 투자사이트’라고 한다) 접속 및 그 사이트에 기재된 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이다. [공모관계 및 행위분담] 1. 본건 범행 주범들의 범행개시 경위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과 D(2022. 8. 23. 체포영장 발부), E 및 F(2022. 9. 5. 체포영장 발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G(2022. 7. 15. 구속 기소), H(2022. 9. 13. 구속 기소), I(인천남동경찰서 수사 중) 등 30대 남성들로 하여금 부산, 인천 등지에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오피스텔에 C 단체 채팅방을 운영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구비한 다음 지인들을 포섭하여 C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는 피해자들을 본건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인하는 이른바 ‘채팅방관리’ 등 업무를 맡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과 D은, 텔레그램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위 G, H, I 등이 각자 관리하는 오피스텔 C 단체 채팅방 관리조직에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할 1차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J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L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M원주지점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각 오피스텔 C 단체 채팅방 관리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개 기재된 DB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위 각 편취금 수취계좌에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여 범행이 성공할 경우 기존에 합의한 정산원칙에 따라 위 G, H, I 등에게 대포계좌를 통한 계좌송금, 퀵서비스를 이용한 현금 배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전달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다시 위 G, H, I 등은 각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자들에게 C 단체 채팅방 개당 15-20만 원씩으로 계산한 수익을 현금교부나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G 주도의 오피스텔 C 단체 채팅방 관리조직 G, N, O 및 P(이상 2022. 7. 15. 불구속 기소)은 부산 일대에 거주하는 지인 관계이다. G은 범행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 1.경 자신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Q, R호 오피스텔을, F의 여자친구인 S 명의로 경기 하남시 T, U호 오피스텔을 각 임차하고, 그 무렵 위 각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라우터, VPN, 본건 허위 투자사이트 거래 프로그램(apk 파일), 투자사이트 홍보 배너(이미지 파일) 등을 구비하고, 2021. 4.경 지인 V(2022. 8. 30. 체포영장 발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총 5,401개 기재된 DB파일을 자신의 W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N을 통해 O, P을 순차적으로 영입하고, N으로 하여금 O, P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C 메신저 단체 채팅방 이용, 채팅 문구, 상담방법, 허위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고, D 등 상선으로부터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할 1차 대포계좌를 각 확보하였다. N은 위 부산 부산진구 Q, R호 오피스텔 관리비,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다량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요금 등을 각 납부하고, O, P에게 C 메신저 단체 채팅방 이용, 채팅 문구, 피해자 상담방법, 허위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G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O와 P의 수익금을 월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O와 P은, G과 N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개의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른바 ‘바람잡이’로서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주식거래사이트로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 접속에 관심을 표하는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본건 허위 투자사이트 거래 프로그램(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끔 하였다. 3. H 주도의 오피스텔 C 단체 채팅방 관리조직 H, X(이상 2022. 9. 13. 구속 기소) 및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 거주하는 지인 관계이다. H은 범행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 3.경 부산 부산진구 Y빌딩 Z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라우터, VPN, 본건 허위 투자사이트 거래 프로그램(apk 파일), 투자사이트 홍보 배너(이미지 파일) 등을 구비하고, V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DB파일을 전송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X와 피고인을 순차적으로 영입하고, 위 X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C 메신저 단체 채팅방 이용, 채팅 문구, 상담방법, 허위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D 등 상선으로부터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할 1차 대포계좌를 각 확보하였다. X와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개의 대포 휴대전화와 대포 C 계정을 이용해 C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른바 ‘바람잡이’로서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건 허위 투자사이트로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 접속에 관심을 표하는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담하여 허위 투자사이트 거래 프로그램(apk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게끔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A 호수불상의 방실을, 부산 부산진구 AB AC호를 자신 명의로 각 임차한 다음, 위 H의 지시에 따라 기존 오피스텔 방실에 보관되어 있던 본건 범행을 위한 각종 집기류를 새롭게 임차한 오피스텔 방실로 운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경 부산 부산진구 AD AE호에서, 기존에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의뢰하여 전송한 ‘주식투자 리딩’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 투자사이트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리딩 내용대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8. 1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J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주식회사 L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9,0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32회에 걸쳐 총 1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3,545,257원을 위 각 계좌 및 주식회사 M원주지점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 V, I, G, N, O, P, H 및 X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8 10, 11, 12, 18, 28, 39, 46, 49, 52, 53, 55, 60번)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C), 각 거래내역, 각 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 1,0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기간 외에도 2021. 6.경부터 2022. 4.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 단체 채팅방 관리’를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수익금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전체 범행가담기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선물 투자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지능적이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상당기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으로 특정된 부분만 약 2개월 만에 피해자가 148명, 범행 횟수가 약 1,900회, 피해금액이 약 29억 5,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관리한 채팅방을 통해 투자사이트에 유인되었고, 피해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허위 수익인증 등 채팅방 바람잡이가 맡은 역할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리딩을 하거나 해외선물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 정도도 공범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대부분은 주범인 공범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