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738

범죄사실 아고라 네티즌들은 2008.5.31. 15:10 무렵부터 20:16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59 소재 신교새마을금고 앞길 등에서 아고라 네티즌 등 67명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장관고시철회, 한미쇠고기 협상무효, D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1. 저녁 무렵부터 20:16 무렵까지 위 신교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참가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일몰 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시위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며, 시위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바 없는 점을 참작함. 이 부분 적용법조는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나 피고인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판단 받기를 원하고 있어 위와 같이 판결함.) 무죄부분 1. 일몰 후 옥외집회 참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일몰 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위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 적용법조의 계속적용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되어야 함에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헌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그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나. 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을 기속한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10. 6. 10.까지 계속적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이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충돌하게 되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계속적용"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취지는 개정입법 시한까지 입법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을 마련하면 그 개선입법에 따라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 6. 30.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돌아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바. 그러나 앞으로 입법부가 어떠한 개선입법을 마련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개선입법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입법 시한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개선입법 모두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을 재판하여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명한 계속적용의 기속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법규로서의 효력부분에 한정되며, 형벌법규로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가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계속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집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종로경찰서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5. 31. 19:25 무렵 집회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을 한 후 19:30, 19:35, 19:40 무렵 3차례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돕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그러나 위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태양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위 집회가 위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해산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고 정하여진 집회의 태양 중 어느 것에 해당하여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된 경우와 모두 비교하여 상정해 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E, F의 경찰진술조서와 기록에 편철된 정보상황보고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유의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