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2021고합138 [기초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 ‘앙챗’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쌍둥이 자매이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앙챗’ 어플에 ‘100만 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3, 19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600~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가 600~700만 원을 주고 나면 현금이 없다. 지금 얼마 있냐? 택시비 쓰고 남은 돈을 최대한 뽑아 와서 빌려 달라. 밤 12시까지 시간이 멀었으니 성매매 대가로 약속한 600~700만 원과 함께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성매매 대가 600~70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산시 D 모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1. 3. 19:2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대가로 600~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성행위를) 해야 더 빨리 싸고 끝낼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가 알게 되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니 구해달라. 직장 상사에게 돈을 주어야 너희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은행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직장 상사에게 사건 무마조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86 피고인은 2020. 10. 4.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G(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폰을 해주겠다. 100만 원과 차비, 교통비를 줄 테니 대구로 내려와라. 데이트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택시비를 택시기사에게 직접 입금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피해자와 함께 경북 경산시 H건물 I호에 들어가 “100만 원은 나중에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성기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D모텔에 출입하는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첨부)[첨부된 모텔 출입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메라이용촬영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문자 대화)[첨부된 문자캡쳐사진 포함], 내사보고(H모텔 및 JCCTV 확인)[첨부된 CCTV 사진, 영수증 사본 포함],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문자 및 이메일 대화)[첨부된 이메일캡쳐사진, 문자대화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갤럭시탭E)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갤럭시탭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채팅대화를 하는데 이용한 ‘앙챗’ 어플이 깔려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정도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위 각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 B, C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3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를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일부를 피해자들 앞에서 삭제하였고, 나머지를 범행 다음날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