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89

범죄사실 [2018고단5889]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2018. 9. 6.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법무사에게 가압류 신청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2018. 4. 23.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에게 마치 금전공탁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공탁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피해 회사에게 관련 공탁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 I에게 전화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현금 2,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이 나왔으니 이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1292호 가압류 결정에 의하면 현금 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써 담보제공 명령에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탁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존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의 공탁자란에 피해 회사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피공탁자란에 채무자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공탁금액란에 '한글 금 이천만원, 숫자(금 20,000,000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1292호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등이라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다른 사건에서의 금전공탁서를 복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어 공탁번호란에 '2018년 금제3351', 공탁관란에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L(관인, 날인 포함)', 공탁금 보관은행란에 '2018. 4. 11. J은행 M지점(지점장인 포함)'이라 각각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탁의 수리를 확인하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L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J은행 M 지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934]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2: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은행본점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945] 1. 2018.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대구 수성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와 같이 재판을 받았던 U를 변론한 변호사이다, 양주 2병 및 안주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21:00경 대구 수성구 R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기존 외상 주류 대금을 포함한 주류 대금 전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946] 피고인은 2018. 10. 29. 18:3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57세)이 피고인의 모 W의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 죄는 달게 받을 것이나 치매 초기에 걸려 돈도 안 나오는 모친 집 구석에 가압류를 걸어? 나만 죽으면 되지 같이 죽자 이거네, 그럼 어차피 이왕 이래 된거 큰거 한방하고 들어가 살게요, 이 가압류에 대해 반드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내가 나와도 항상 주위에서 두 아들 지켜 보겠다, 이제부터 몸 챙기고 긴장하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079]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2018. 9. 6.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X법무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 수임료 등 각종 법무비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위 X법무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Y의 파산신청 수임사건의 관재인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법원에 납부하거나 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Z빌딩 2층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9. 26.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던 AB으로부터 신청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0.경 AB의 남편 AC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대구지방법원의 보정권고를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침 그곳에 보관 중이던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29193호 개인회생 사건 보정권고 서면을 이용하여, 기존 '신청인(채무자)'란에 위 AB의 이름과 주소를 오려 붙이고, 기존 '권고사항' 중 2, 3, 5, 6항을 삭제하고 4.항을 2.항으로, 7.항을 3.항으로 각 바꾸어 오려 붙이고, 기존 '작성일자'를 2018. 6. 18.에서 2018. 7. 18.로 변경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보정권고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AD 명의의 보정권고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불상지에게 친구인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소유의 칠곡군에 있는 빌라를 매도하였는데 빌라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고 위 빌라 매매대금을 받아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빌라를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빌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가압류 신청 의뢰를 받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가압류 보증을 위해 채권자에게 명하는 담보제공명령 등의 서류의 공탁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은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8. 5. 3.자 담보제공명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피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을 복사한 후, 그 담보제공명령 복사본의 "금 17,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부분의 숫자 '1' 부분에 숫자 '2'를 오려붙여 "금 27,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고 바꾼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AG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제공명령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5. 3.자 금전공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금 납입을 증명하는 금전공탁서를 복사한 후, 그 금전공탁서 복사본의 "8,750,000원" 부분의 숫자 '8' 앞에 '1'을 오려붙여 "18,750,000원"으로 바꾸고, "금 팔백칠십오만원" 부분의 '금' 뒤에 '일천'을 오려붙여 "금일천팔백칠십오만원"이라고 바꾼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공탁관 AH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5. 10.자 채권가압류 결정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복사한 후, 그 채권가압류결정문 복사본의 "8,750,000원" 부분의 숫자 '8' 앞에 '1'을 오려붙여 "18,750,000원"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AG 명의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담보제공명령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18,750,000원을 송금받아 가압류 보증을 위하여 실제로 공탁해야 할 금액인 8,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Z 소재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3.경 피해자 AI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아 2015. 4. 1.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19683호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5. 7.경 피해자에게 "개인회생결정을 받더라도 연금 중 절반은 채무 변제에 써야 하지만, 파산결정을 받으면 금융기관 제재는 있더라도 채무가 면제되므로 연금도 다 받을 수 있으니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려면 선임료로 6,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신청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K)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37]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수성구 AL오피스텔 AM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일하던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개인회생에 대하여 상담하며 "확실히 개인회생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일을 진행하기 위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얼마 후 위 AN 법무사 사무실도 그만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정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7. 8. 23.경 진행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7. 10. 25.경 인지세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AP조합 계좌(A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 초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Z빌딩 2층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7. 10.경부터 2018. 9. 6.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각종 법무사 신청비용 2,64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대구 수성구 Z빌딩 2층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개인파산신청 진행 비용을 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AQ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7.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류대금 595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대구 수성구 AS건물 4층에 있는 'AT'(구 상호 AU) 유흥주점에서 그곳 마담인 피해자 AV에게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경까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9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법인 설립 등기 법무사 수임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 법무사 사무실에서 AW으로부터 (주)AX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받고 E 법무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AQ 계좌로 법인 설립 등기 비용 4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8. 8. 21.경 같은 장소에서 (주)AY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 받고 같은 방법으로 법인 설립 등기 비용 4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법무사 사무실 운영경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법무사가 사무실 운영 경비에 사용하는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해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6.경 위 E 법무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혀 E 법무사로부터 사무실 운영경비 반납을 요구받고도 2018. 9. 20. 10:00경 대구 수성구 AZ에 있는 J은행 황금네거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1,739,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 대구 수성구 BA 소재 피해자 BB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BB 법무사 사무실에서 BB 법무사 모르게 피해자 BC에게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내게 파산 신청을 의뢰하면 더 저렴한 수수료만 받고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 하였을 뿐 실제 파산신청을 접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계좌로 1,000,000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위 BB 및 E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1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피해자 B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의뢰한 B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 BB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원에 납부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537]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파산신청 의뢰비 200만 원을 주면 파산신청을 접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파산신청을 접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계좌(AQ)로 2017. 11. 16.경 50만 원, 2017. 12. 18.경 100만 원, 2018. 3. 3.경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23] 피고인은 'E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가 필요하자 이혼한 처 E 명의의 재정보증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정보증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람이 귀 사무소 재직 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귀 사무소에 입힌 손해에 관하여 그 신상 및 재산상 책임일체를 본인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그 신원을 보증함'이라는 취지의 '재정보증서' 서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7. 11. 10.,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BF아파트, BG호', '생년월일'란에 'BH', '보증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정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는 법무사경유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정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인 BI에게 E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BI은 2017. 11.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을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I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민원실에서 위 심부름센터 직원인 BI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 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인 BI에게 E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BI은 2017. 11.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I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위 심부름센터 직원인 BI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금전이 필요하여 BJ, BK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북구 BL 주택 일부에 대해 담보 명목으로 BK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BK이 실제로는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전세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전세권을 말소하여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8.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BL',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6년 7월 22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전세권말소', 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각각 'BK, BM, 경북 청도군 BN'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BK, 경상북도 청도군 BN', 대리인란에 '법무사 AA 대구광역시 수성구 BO'이라 기재하고 이어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의 BK의 이름 옆에 B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대구 북구 BL에 있는 주택 일부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은 위 부동산 등기부에 '016년 7월 22일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BK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압류 결정문 1.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1. 접수증명원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18고단5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5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쳐 자료 [2018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B,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보정권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구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대구지방법원 결정, 금전공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R, BR, BS, BB, BC, BT, BU, BV, S,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E, BD,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 [2019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 1. 혼인관계증명서, 고소인 인감증명서, 고소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발급내역, 지방세 서류발급 요청서에 대한 회신 [2019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BJ 상대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고단5889 사건의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고단593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고단4429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협박죄, 각 업무상횡령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1. 28. 확정된 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판시 2014. 3. 14.경의 사기죄(2019고단345 사건), 2015. 7. 22.경의 사기죄(2019고단710 사건) 사이에] ※ 판시 2016. 3. 14.경의 사기죄(2019고단150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016. 3. 17.경의 업무상횡령죄(2019고단150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016. 7. 28.경 및 2016. 7. 29.경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2019고단4429 사건)는 2016. 1. 28. 확정된 판결과 2016. 8. 12. 확정된 판결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들이므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와 분리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19고단144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연번 16, 17, 18 부분] 양형의 이유 판시 2014. 3. 14.경의 사기죄(2019고단345 사건), 2015. 7. 22.경의 사기죄(2019고단710 사건)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2016. 1. 28. 확정된 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2016. 3. 14.경의 사기죄(2019고단150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 2016. 3. 17.경의 업무상횡령죄(2019고단150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2016. 7. 28.경 및 2016. 7. 29.경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2019고단4429 사건)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편취·횡령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행사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8,876만 원을 편취하고, 수회에 걸쳐 합계 약 631만 원을 횡령하고, 다수의 사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다수의 공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법원의 공탁관, 법원주사, 판사 명의의 각종 공문서들까지 수회에 걸쳐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미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6. 8.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12.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