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2015고단195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 등을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 이하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일란에 "2014년 5월 13일"을, 양도인란에 "법인명(상호) : ㈜ F, 대표자(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을,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 F의 대표이사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F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4.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I 사무실에서 자신이 ㈜ F를 매수하였다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보내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F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 20대 등을 총 3억6천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F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도장, 법인 통장, 자동차등록증 등 법인 및 자동차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한 1억 원을 돌려주면 위 양도·양수계약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서류 일체를 돌려주겠다. 먼저 5,000만 원을 돌려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을 돌려줄 때 모든 서류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인 2014. 11. 6.에 이미 J2)에게 ㈜ F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 20대 등을 총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2014. 11. 24. 그 대금을 모두 지불받고 위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2014. 11. 25.자로 M이 ㈜ F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경료된 상황이어서 위 서류 일체를 돌려줄(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I의 직원인 N을 통해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13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화물운송 지입회사인 I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 I의 운영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화물차나 화물차량 번호판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송파구 O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현금으로 3,200만 원을 내면 개별화물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별화물번호판을 달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2014. 10. 1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I 사장이다, I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만인산 농협과 물류계약을 맺은 상태로 지입차량과 차주 10명을 모집 중이고 차량 윙작업이 완료되었다, 차량 대당 9,500만 원이고 물류를 운송하면 월 600만 원 지급해주고 유류비 및 통행료도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도 아니고 만인산 농협과 물류계약을 맺은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지입으로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지인인 R 명의 불상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4. 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제2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도 아니고 만인산 농협과 물류계약을 맺은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지입으로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I 사장인데, 현금으로 9,000만 원을 주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4톤 카고트럭 번호판 2개를 보유하고 있는 ㈜ U 법인을 양도해주겠다, 이 법인은 채무가 없는 깨끗한 법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도 아니고, 위 ㈜ U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및 14톤 카고트럭 번호판 2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외상유류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6.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7.경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I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X 주식회사와 추래라 3대 번호판 영업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와 양도계약 체결 전 X 주식회사에 대하여 Y이 근무하는 ㈜ Z에 양도하였다가 이후 위 회사에 채무가 많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된 ㈜ Z에서 위 계약을 취소하면서 대금 반환시까지 ㈜ Z(대표이사 Y) 명의로 된 등기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는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X 주식회사의 추래라 3대도 지입차주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법인 및 번호판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2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당진시 AA 소재 피해회사인 ㈜ Z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AB에게 X ㈜ 운송사업 영업권을 양도하고 화물자동차 영업번호판 3개를 2014. 12. 23.까지 공티오(차량과 영업번호판이 분리된 상태)로 정리하여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 ㈜와 지입차주들간 위 영업번호판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2014. 12. 23.까지 피해회사에 화물자동차 영업번호판 및 운송사업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5 5.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송파구 0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AC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 AC에서 번호판 3대 및 충당 T/O 번호판 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 AC를 인수하였으니 1억 5,000만 원에 법인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4. 11. 4.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A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80 6.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시흥시 AF 소재 'AG'에서 평소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던 R을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2,550만 원을 주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불법번호판이어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14. 12. 16. 2,000만 원, 같은 달 18. 55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078 7.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송파구 O, 2층에 있는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영업용 개인 용달차량번호를 잡아 둔 것이 있는데, 그 번호를 2,2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잡아 둔 영업용 개인 용달차량번호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영업용 개인 용달차량 번호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2015. 10.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2 [판시 1죄 및 판시 2-나죄]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단, 2014. 9.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J의 각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첨부자료 포함) 1. 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4. 5. 13.자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화물영업원매매계약서(2014. 11. 7.), F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표 사본 [판시 2-가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J의 각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대질, 제3회)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첨부자료 포함) 1. G,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4번) 1.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F 등기부등본, 화물영업권매매계약서(2014. 11. 24.), 1. 이체처리결과조회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급받은 전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고지 받지 아니한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 및 불법증차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 의사 인정된다. AJ, G은 피고인에게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 및 불법 증차된 부분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F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AJ, G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상호 일치성 및 당시의 정황(양도대금액)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이전인 2014. 11. 6.경 J에게 F를 전매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G 등에게 회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주캐피탈은 F 소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면에 불법 증차된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23-24면), F를 인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 및 불법 증차된 부분을 조사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에게 F를 전매할 당시(2014. 11. 6.) 불법 증차 부분 및 아주캐피탈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이후 번복함) 피고인은 위 아주캐피탈과 관련한 자동차가 모두 지입차주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면(수사기록 23면)에 문제 차량이 모두 G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으로부터 판시 5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액 반환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피고인 제출 증제1호 등), 이에 따라 J으로부터 위 항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곧바로 판시 제5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대금도 자신이 운영하는 A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J으로부터의 전매대금 외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조달할 방법을 진술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5면).] 2015고단2813 [판시 3-가, 나, 다, 마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 E,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I 통화), 수사보고(Y 통화 및 사경의견서 첨부) [판시 3-라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도 U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카고트럭이 아니라 불법 증차된 소방차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 2016. 4. 15.자 의견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T,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여 신빙성 있음)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T 및 청주시청 공무원 통화) 중 청주시청 공무원 통화 부분, 수사보고(I 통화)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B,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Y 통화)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물영업권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은 AO와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중개인에 불과한 자로서, AO가 X 주식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지입차주와의 법적 분쟁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영업권매매계약서에 실매매자(양도인의 연대보증인)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 Y은 피고인이 2014. 12. 23.까지 지입차주들과 X 주식회사 사이의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는 물론 2014. 12. 23.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입차주들이 요구하는 번호판의 시세 및 AO가 요구하는 금액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지입차주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사는 인정된다.] 2016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P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과의 매매계약 이전에 주식회사 AC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적 없다는 취지) 1. 화물영업권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AC 측에서 법인 매각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결렬된 것이고, 자신은 J에게 위약금까지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C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인 매각을 의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J에게 고지한 AC의 현황(번호판 3대 및 충당 T/O 번호판 20대)이 실제(번호판 16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사정은 기수 이후의 피해변제 상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사 모두 인정된다.] 2016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번호판은 불법번호판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피의자 R이 피의자 A에게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사본 2016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타행환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2,800만 원 및 2014. 10. 15.부터 연 15%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거액의 피해액, 미합의, 반복적 범행, 동종 범행 전력), 유리한 정상(일부 피해회복8), F와 관련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 TO 부분 고려,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화물자동차 영업권 양도의 제도적 허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