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6. 16: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81,9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의 포장을 훼손한 후 그 내용물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옆에 있는 C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593,71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등 14개를 피고인 및 C의 가방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4.자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후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브로커 B, 별건 송치)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03. 10. 15:3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인상설시험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44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 장소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가슴 부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 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는 무선으로 된 버튼을 교부 받아, 무선 이어폰은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 부위에 부착하고,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은 구멍 뚫린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 부착한 후,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답을 알려주어 수신대로 답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03.28. 09:3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경인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기능사 7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시험응시전 위 B으로부터 건네 받은 안테나선 및 무선이어폰을 위 1.항과 같이 숨기고 시험장으로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눌상의 남자가 불러주는 답안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듣고 답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계로써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2015.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 송치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분석에 대한 건), 사진, 전화번호부,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및 부정응시자 추정의뢰, 회신 관련), A 접수자 확인, A 부정응시 확인, 브로커들과 A(D)의 통화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신원정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국가시험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2차례 부정응시하여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그 방법도 계획적으로 통신장비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입수한 문제의 정답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도 변경받았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손 또는 등화로서 차로변경을 알린 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차량 우측면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2015고단932]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초경 피해자 F로부터 5.4톤 굴삭기 1대(G)와 그 부속품(바가지 3개, 집게 등) 시가 합계 1,195만 원 상당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굴삭기의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굴삭기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중순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굴삭기 및 그 부속품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7] 피고인은 2015. 7. 4. 08:10경 강원 양구군 I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에이치 빔 철제 골조물 30개, 샌드위치 판넬 40장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2015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7. 1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션 앞 도로를 안면도 연육교 쪽에서 백사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10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범퍼 커버 등 수리비 7,550,558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0.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1154 사건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2. 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에서 평소 위 목욕탕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C에게 "돈이 있으면 나를 믿고 맡기면 월 1할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4. 30.경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8. 1. 30.까지 8회에 걸쳐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7. 9. 초순경 위 C의 자녀인 피해자 G이 주택매각 자금 1억 3,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맡기면 월 1할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10. 22. 경 2,0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Ⅱ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8. 2. 5. 까지 8회에 걸쳐 1억 2,4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843 사건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학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통고하면 약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1997년부터 C, G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800만 원을, 같은 해 2. 13.경 2,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 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할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통고하면 약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1997년부터 C, G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500만 원을, 같은달 10.경 2,000만원을, 같은 달 16.경 1,000 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3. 4.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할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통고하면 약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1997년부터 C, G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0만 원을, 같은 해 4. 23.경 500만 원을, 같은 해 6. 1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7. 4.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표 확인서, 원장조회표, 현금보관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2014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J,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만 수회의 처벌(실형 전과 4회 포함)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3억 원판시 제1의 각죄 : 2억 115만 원, 판시 제2의 각 죄 : 1억 1,09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직후에 장기간 외국으로 도망하였고,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다시 도주하여 현재에도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최근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 12. 20.까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2. 20. 11: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성경책 1권, 안경 1점, 휴대전화 1대, 화장품 1개, 파우치 1개, 손수건 1장, 볼펜 1개, 영양갱 1개, 목캔디 1개, 집열쇠 1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방을 맡겨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방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즉시 가방을 반환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의 소재를 알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경찰이 연락을 할 때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등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닉네임 'C'(아이디 D)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구 북구 E,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하던 중, 예전에 위 까페를 통해 피해자 F로부터 영화할인카드를 구입하였다가 환불 문제로 다투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F이 위 까페에 다시 영화할인카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판매글에 "이 사기꾼 새퀴 아직까지 이지랄이네.비썩 골은 노숙자같이 생겨갖곤. 어린노무 슈에퀴가 남 등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올바로 직업갖고 똑바로 살아이슈에퀴야"라는 답글을 게시하고, 2015. 8. 27.경 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가 재차 게시한 판매글에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 바꿔가면서 잘도 올리는거 보니 이게 주업인가 보네 밥먹고 살기 힘드냐? 옳은일해서 돈벌어이놈슈에퀴"라는 답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답글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위 답글을 게재한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답글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579에 있는 송남교차로 부근 2차로 중 1차로를 저리교차로 쪽에서 송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579 에 있는 송남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8.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및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3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경마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2곳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여한 국내 법인인 D 주식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인 E과 투자 및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경마장 등이 포함된 베트남 현지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은 위 E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 건설할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70,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베트남 현지에서 경마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족한 사업 경비를 투자해 주면 사업의 총괄 운영권을 주고 파생되는 이권사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 건설할 경마장 운영을 총괄하게 해 주거나 파생되는 이권사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위 B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B에게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B,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베트남 현지 경마장 투자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각 돈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B,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B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트남 현지에 건설할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70,230,000원을 투자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번 각 기재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B가 그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9525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3 번 합계 68,517,100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B가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2.20.18,000,000원, 2014. 3. 13, 8,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B는 "피고인이 '2억 원 정도 투자하면 베트남 현지 경마장 2곳의 장외발매소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나, 위 2억 원과 B가 피고인에게 준 합계 70,230,000원은 금액 차이가 큰 점, 투자 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순번 4번부터 68번까지 적게는 100,000원, 많게는 5,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투자금을 그와 같이 소액으로 수십 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의 진술서 기재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F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베트남 현지 경마장의 총괄 운영권을 주고 파생되는 이권사업을 보장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투자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은행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경마장 총괄 운영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액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약 4,000만원이 되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경마장 총괄 운영권을 받는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투자 금액 및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5 내지 8번의 1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돈이 경마장 총괄 운영권을 받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소액이므로,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달리 피고인이 B. F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외발매소 운영권 또는 경마장 총괄 운영권을 주겠다며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6:30경부터 07:15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마을 입구 부근에 B 렉스턴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차 안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공주시 율정길137-8, '만나교회' 인근에 이르러 농수로에 운전석 앞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술을 마신 건 맞다.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측정을 하냐.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부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21. 16: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2~3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부상의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7. 23, 21:4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 중 식당 앞에 세워진 의자에 부딪히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A이 '병신새끼, 운전도 병신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죄사실 2022고단20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13:49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북 보은군 장신로 54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정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3: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장신로 54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정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출입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출입문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123 피고인은 2022. 9. 17. 12:00경 충북 보은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205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이륜자동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2022고단212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3.경 오토바이 무면허·음주·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를 잠시 빌려 2014. 9. 29.경 주식회사 F과 인천 G외 2필지에 있는 H모텔 철거 및 I요양병원 신축공사 계약(이하 '본건 신축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9.경 피해자 J에게 "E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인천 G 외 2필지에 있는 H모텔 철거공사(이하 '본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신축공사 계약은 피고인들이 2014. 10. 15.까지 주식회사 F에 2억 원 지급 및 토지매입비 45억 원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될 상황인데, 당시 피고인들은 47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본건 신축공사 계약이 자동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건 철거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거나 나아가 불가능한 본건 철거공사를 하게 해준다고 J을 기망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본건 철거공사 계약 체결 당시 본건 신축공사 계약의 하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J은 나름대로 본건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에 관하여 확인한 후에 철거공사 계약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며,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신축공사나 철거공사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내용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방문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F 이사가 갚아야 할 돈 3,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한 달 후에 8,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3~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생활건강식품 매출이 부진하여 체면이 서지 않는다. 내가 매출을 칠 수 있도록 E사장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에취제이씨에서 건강식품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80만 원, 피해자 남편 H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로 126만 원, 같은 해 5. 31. 위 H 명의의 롯데카드로 1,226,994원, 위H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로 2차례에 걸쳐 1,021,346 원씩 합계 2,042,692원, 같은 해 6. 20.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2,041,858 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7,371,544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강남구 빌딩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에 땅을 보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당신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을 하여 돈을 마련하고 1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D 2층 본사에서 건강식품을 구입 명목으로 621,762원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이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강남구 I빌딩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건강식품 사업을 하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당신 카드를 빌려주면 1달 정도면 금방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D 2층 본사에서 건강식품을 구입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카드로 612,808원, 위 H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로 1,123,481원, 위 H 명의의 롯데비자카드로 1,533,742원을 각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270,031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부동산 브로커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100만 원만 보내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종전의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덕월드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계좌내역,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850만 원을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 금액,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무렵 번호계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순번 2번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주면 이후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F아파트 309동 1001호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설계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2 항 기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15일 이내에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약정서 등, 예금거래내역, 이행각서 1. 수사보고(아파트 매수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