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2018고합172] 피고인은 2018. 3, 25, 14: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C가 주거로 사용하는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 베란다 옷걸이에 있던 자신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은방 창문에 옮겨 붙게 해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다가 이를 본 C가 불에 타고 있던 옷에 물을 부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12] 피고인은 2018. 1. 11. 00:03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유소 사무실에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내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12,000원과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6,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748,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19] 피고인은 2017, 12. 11. 05:05경 대구 북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유소 사무실에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57] 피고인은 K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3:50경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107에 있는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대구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여, 32세) 운전의 M 카이런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고합212, 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녹화영상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및 피해자 상대 내사,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확인 등, 피의자 특정,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2018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기징역형 ㅇ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벌금형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다음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모친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을 놓았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바로 이를 진화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부분에 관한 형을 정한다. 2018고합357호에 관하여서는 범행의 경위 및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