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 2018. 3.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 D, E은 F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서울영업소와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부산영업소 직원이고, 피고인 B은 A의 후배이며, K, L, M, N은 피고인 B의 친구 또는 후배이다. 1. C, O,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C이 2016. 3. 30. 23:02경 P 렌터카에 피고인 A, 피고인 B, O를 동승시키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마트 삼거리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Q(61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R)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등이 Q로 하여금 피해자 S공제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 아반떼 미수선 수리비 195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3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D,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이 2016. 4. 4. 21:12경 T 렌터카에 피고인 B, D을 동승시키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U(남, 68세)이 운전하는 V 택시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택시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다른 피고인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U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W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6. 4. 5. X은행 계좌(Y)로 합의금 97만원을, 2016. 4. 27. C 명의 Z 계좌(AA)로 미수선수리비 80만원을 각 지급받고, 2016. 5. 20. AB한의원에 치료비 223,6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이 2016. 4. 7. Z 계좌(AC)로 합의금 95만원을 지급받고, 2016. 5. 26. AD의원에 치료비 31,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D이 2016. 4. 7. AE은행 계좌(AF)로 합의금 90만원을 지급받고, 2016. 5. 25. AG한의원에 치료비 180,910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055,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D,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이 2016. 4. 13. 00:01경 AH 렌터카에 D, E을 동승시키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AI이 운전하는 AJ 택시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택시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이 직접 피해자인 AK에 사고 접수하고, AI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S공제회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공제회로부터 피고인 C이 2016. 4. 19. Z 계좌(AA)로 합의금 63만원을 지급받고, 2016. 5. 17. AG한의원에 치료비 165,890원을 지급하게 하고, 렌터카 수리비 369,600원을 (주)AL에 지급하게 하고, D이 2016. 4. 26. AE은행 계좌(AF)로 합의금 128만원을 지급받고, 2016. 5. 19. AG한의원에 치료비 197,980원을 지급하게 하고, E이 2016. 4. 19. AM은행 계좌(AN)로 합의금 80만원을 지급받고, 2016. 5. 17. AG한의원에 치료비 36,4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택시 운전자 AI에게 2016. 4. 20. AO 계좌(AP)로 합의금 45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6. 15. AQ에 택시 미수선수리비 2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99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이 2016. 4. 14. 21:30경 AT 렌터카에 피고인 A, AR, AS을 동승시키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AU(남, 36세)가 AV을 동승시키고 운전 중이던 AW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택시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등이 직접 피해자인 AX에 사고 접수하고, AU로 하여금 피해자인 AY(주)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주)로부터 피고인 B이 2016. 4. 18. Z 계좌로 합의금 65만원, 2016. 5. 2. 차량 미수선수리비 559,000원을 지급받고, 2016. 6. 14. AZ한의원에 치료비 18,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이 2016. 4. 15. X은행 계좌로 합의금 80만원을 지급받고, 2016. 6. 14. AB한의원에 치료비 50,090원을 지급하게 하고, AR이 2016. 4. 18. BA은행 계좌로 합의금 80만원을 지급받고, 2016. 6. 14. 치료비 27,990원을 AZ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AS이 2016. 4. 18. AR 명의 BA은행 계좌로 합의금 80만원을 지급받고, 2016. 6. 14. 치료비 37,040원을 AZ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AX으로 하여금 상대차량 운전자인 AU에게 2016. 4. 19. Z 계좌로 합의금 59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5. 31. BB한의원에 치료비 202,6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4. 22. 차량 수리비 등으로 BC에 208,8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승자인 AV에게 2016. 4. 19. X은행 계좌로 합의금 79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5. 31. BB한의원에 치료비 284,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5,79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D, 피고인 C, BD의 공동범행 D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E 벤츠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C이 렌터카로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내면 BD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5. 23. 22:17경 D이 서울 금천구 구로전화국 사거리 부근 헬스장 주차장에 그 벤츠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C이 BF 렌터카를 운전하여 조수석 앞 범퍼로 위 벤츠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후 BD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AY(주)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D이 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미수선수리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E, 피고인 C, BG의 공동범행 E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H 아우디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BG이 BI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미수선수리비를 받아 편취하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5. 27. 04:30경 E이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달맞이공원 부근 도로에서 BG이 동승한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미리 주차해 놓은 BH 차량을 충격한 후 BG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 렌터카가 가입한 피해자 AX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E이 그 명의 Z 계좌(BJ)로 미수선수리비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B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피고인 BL이 소유하고 있던 BM 아우디A6 차량에 동승한 후 BK가 배달일을 하면서 운행하는 BN 오토바이와 고의사고를 낸 뒤 실제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6. 20. 03:3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 운전의 BM 아우디A6 차량에 동승한 후 서울 영등포구 G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BK가 피고인 C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은 후 피고인 C이 피해자 W에, BK가 피해자 AX에 각 전화하여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W와 AX에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16. 6. 20. X은행 계좌로 합의금 8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5.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19,3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이 2016. 6. 21. Z 계좌로 합의금 68만원, 같은 해 6. 22. 미수선수리비 180만원을 지급받고, 2016. 7. 25. BO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50,4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2016. 7. 19. BK X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8. 19. BP한의원 명의 X은행 계좌로 치료비 205,17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9. 13. 위 X은행 계좌로 치료비 185,5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8. 19. BQ정 형외과 명의 AM은행 계좌로 치료비 33,0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금 4,273,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BR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S 아우디차량을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으면 BR이 H에서 관리하는 BT 렌터카를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 받은 후 실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9. 28. 00:38경 BR이 그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그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한 뒤, 렌터카가 가입한 피해자 BU에 실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피고인이 그의 X은행 계좌(Y)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BV, BR의 공동범행 BV이 2016. 10. 17. 16:00경 서울 노원구 BW상가 주차장에서 H에서 렌트한 BX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BY 승용차를 과실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를 위해 H 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 A이 위 사고에 대한 대인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BR이 BV 운전의 렌터카에 동승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기로 BV, BR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때쯤 피고인 등이 피해자 BZ에 전화하여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BR에 대한 대인 합의금 70만 원을 피고인 A X은행 계좌(Y)로 지급받고, 2016. 11. 10. BR에 대한 치료비 40,280원을 CA한의원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74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CB, CC, CD의 공동범행 2016. 11. 01.경 피고인 A이 B로부터 편취 보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서 그가 관리하고 있던 CE 렌터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그날 22:10경 피고인 B이 그 렌터카에 친구인 CB, CC, CD을 동승시킨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도로를 운전하던 중, CF(여, 49세)이 운전하는 CG 승용차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그 차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 A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직접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인 BZ에, CF으로 하여금 피해자 CH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각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H로부터 피고인 B이 2016. 11. 7. Z 계좌로 합의금 99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2. 15. CI정형외과 명의 X은행 계좌로 치료비 388,8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2. CJ정형외과에 치료비 57,040원을 지급하게 하고, CB이 2016. 11. 7. X은행 계좌로 합의금 139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2. 13. CK의원 CL은행 계좌로 치료비 425,12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2. 치료비 35,840원을 지급하게 하고, CC이 2016. 11. 7.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139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3. CK의 원 명의 CL은행 계좌로 치료비 359,23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2. CJ정형외과 명의 AM은행 계좌로 치료비 34,190원을 지급하게 하고, CD이 2016. 11. 7.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139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5. CI정형외과 명의 X은행 계좌로 치료비 345,87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2. CJ정형외과 명의 AM은행 계좌로 치료비 23,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Z으로 하여금 운전자인 CF에게 2016. 11. 19. 합의금 99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13. CM정형외과에 치료비 225,1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14. 치료비 122,99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1. 17.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850,0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8,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A, CB, CN, CO, CP의 공동범행 2016. 11. 24.경 피고인 A이 CB으로부터 편취 보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서 그가 관리하고 있던 CQ 렌터카를 CB에게 제공하고, 그날 22:10경 CB이 그날 17:40경 그 렌터카에 CN, CO, CP을 동승시킨 후 부산 해운대구 CR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CS(남, 59세)이 운전하는 CT 승용차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그 차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 A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사고인 것처럼 CS으로 하여금 AX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CB이 B을 통하여 렌터카 보험사인 피해자 BZ에도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BZ)로부터 CB이 2016. 10. 11. X은행 계좌(CU)로 합의금 13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2. CV정형외과에 치료비 289,13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1. 25. 렌터카 업주인 CW 명의 CX은행 계좌(CY)로 렌터카 미수선수리비 747,600원을 지급하게 하고, CN이 같은 해 11. 29. Z 계좌(CZ)로 합의금 13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2. CV 정형외과에 치료비 289,030원을 지급하게 하고, CO이 같은 해 12. 16. X은행 계좌(DA)로 합의금 13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6. DB정형외과에 치료비 352,120원을 지급하게 하고, CP이 같은 해 11. 29. 기업은행 계좌(DC)로 합의금 13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6. DB정형외과에 치료비 310,8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88,76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 DD, DE, DF의 공동범행 2016. 11. 24.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편취 보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서 그가 관리하고 있던 DG 렌터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그날 17:50경 피고인 B이 그 렌터카에 DD, DE, DF를 동승시킨 후 부산 해운대구 DH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DI(63세)이 운전하는 DJ 화물차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그 차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 A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등이 직접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BZ에, DI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각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Z으로부터 DD이 2016. 11. 28.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2. CV정형외과에 치료비 222,670원을 지급하게 하고, DK이 같은 해 11. 29.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2. CV정형외과에 치료비 269,060원을 지급하게 하고, DF가 같은 해 11. 29.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2. DL정형외과에 치료비 51,1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CV정형외과에 치료비 160,8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피고인 B이 같은 해 11. 30. Z 계좌로 합의금 1,0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23. DM정형외과에 치료비 116,3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945,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3. 피고인 C 2016. 11. 25.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인이 BX 렌터카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H 소유 DN 렌터카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마치 피고인이 BX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BZ에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26만 원을 D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 DO의 공동범행 2016. 11. 29. 17:25경 DO이 DP 렌터카에 피고인 A을 동승시키고 부산 부산진구 DQ 앞 교차로를 진행 중, DR(남, 31세)가 운전하는 DS 차량이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앞 범퍼로 그 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고인 A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O이 DR로 하여금 피해자 CH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합의금 100만 원, 같은 날 렌터카 미수선수리비 1,761,000원을 CX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17. 1. 26. DT병원에 치료비 72,3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2. 22. DT병원에 치료비 103,63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93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5. 피고인 C, K, L, M, N, DU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이 A 소유 DV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이 대여한 DW 렌터카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K, L, M, N, DU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이 2017. 2. 25. 23:23경 그 렌터카에 L, M, N, DU을 동승시키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317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주행 중인 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고의 사고를 내게 한 후 그가 실제로 과실 사고를 낸 것처럼 K이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AX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이 아우디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CH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H로부터 K이 2017. 2. 28. Z 계좌로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15. DX 부산사업소에 차량 수리비 681,6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DY에 렌트비 65,1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3. 21. DT병원에 치료비 34,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L이 같은 해 2. 28. DZ 명의 AE은행 계좌로 합의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DT병원에 치료비 33,440원을 지급하게 하고, M이 같은 해 2. 28. AE은행 계좌로 합의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DT병원에 치료비 125,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N이 같은 해 2. 28.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DT병원에 치료비 48,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DU이 같은 해 2. 28. Z 계좌로 합의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DT병원에 치료비 40,3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피고인 C이 같은 해 2. 28. Z 계좌로 합의금 79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28. EA한의원에 치료비 222,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2. 26. 미수선 수리비 256만 원을 지급받아 8,802,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B,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 접수 조사 보고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도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