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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54경 부산 중구 C 건물 5층 D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전 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비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5,25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감정서 1. 침입자 족적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동종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국내보다 비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호주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밀수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9.경 국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담배 1,080갑(물품원가 및 시가 1갑당 4,500원, 합계 4,860,000원)을 신고하지 않고, 매트리스 등과 함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8번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담배 140,080갑(물품 원가 및 시가 합계 630,360,000원)을 밀수출하고, 2017. 1.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번 기재와 같이 담배 1,520갑(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6,840,000원)을 밀수출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가. E 명의 예금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 피고인은 2016. 1.경 호주로 밀수출한 담배의 판매대금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면서 담배 수입업자인 일명 'D'에게 피고인 또는 공범인 A 명의 예금계좌가 아닌 이 사건 밀수출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부 E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2016. 1. 8. 호주 환치기 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25,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2,217,470원을 송금 받아 마치 피고인이 아닌 E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G 명의 예금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 피고인은 2016. 12.경 호주로 밀수출한 담배의 판매대금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면서 위 'D'에게 피고인 또는 공범인 A 명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밀수출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2016. 12. 8. 호주환치기 계좌인 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292,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509,575원을 송금 받아 마치 피고인이 아닌 G가 위 금원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I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 피고인은 2015. 9.경 호주로 밀수출한 담배의 판매대금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면서 이 사건 밀수출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누나 I(호주 거주)가 위 'D'로부터 호주에서 담배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2015. 9. 21. 불상의 호주 환치기 업자에게 국내 송금을 의뢰하여 환치기 계좌인 J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1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51번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320,397,710원을 송금받아 마치 피고인이 'D'가 아닌 I로부터 위 금원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출통관 내역(K) 자료,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번), 수사보고(범죄수익 등 추징 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년 6개월의 기간 담배를 밀수출하여 이익을 취했다. 범행기간이 길고, 밀수출한 재화의 가액이 6억 원 상당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시장 부근에 정차한 D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약 4-5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경기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G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투약분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가라오케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 가라오케 종업원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100위안(한화 약 1만 8천원)에 매수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으로 그 기본형이 징역 10월에서 2년이나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스스로 자백하여 범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은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범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1. 21:2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있는 향토국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애인 E와 잠자리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졸라 폭행하고, 숙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트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매 안쪽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13cm)를 꺼내 피해자의 목 앞에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칼날을 잡아채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입게 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1. 23:5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면서 주거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사실 이후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협박으로 인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함과 아울러 흉기로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 C이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2013. 11. 2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오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당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16:20경 의왕시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틀 전에 피해자를 문병하러 왔다가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자루 포함 20cm)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널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6. 29.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2013. 6. 30. 16:45경 피해자의 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안에서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2000.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3. 9. 16. 19:5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용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의 옷장에서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2장, 신한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9.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2006년경 이후로는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0

범죄사실 [2013고단400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육백화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19:00경 위 식육백화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과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 속에 손을 넣어 18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21:38경 위 식육백화점 영업이 끝난 다음 건물 옥상에 있는 창문을 통해 3층 탈의실로 침입한 후 부장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가지고 1층 매장으로 내려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15,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283] 1. 피고인은 2013. 5. 29. 2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식육백화점'의 잠겨 있지 않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20: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1. 금고사진 [2013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거직후 피의자 사진 4매 1. 일출몰 시간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으로 수사 중에도 야간에 피해자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차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5.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8. 안산시 상록구 영화로 2길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할 계획인데,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설, 기계설치, 보수 등이 필요하다. 쌍용건설과 아파트공사 계약이 되어 있고 보루네오 쪽에서 한달에 20억원 상당의 물량을 받을 계획이어서 한달에 1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주주로 등재로 해주고, 추가 투자를 받거나 수익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2014. 8. 2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공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막연히 추가 투자를 유치할 계획만이 있었을 뿐 투자확약자 등을 유치한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9.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700만원, 2014. 6. 3. 1억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보루네오 회사에서 기계를 임대해오기 위해 기계임대료 보증금으로 1억 1,000만원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니 7,700 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공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막연히 추가 투자를 유치할 계획만이 있었을 뿐 투자확약자 등을 유치한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원을 보루네오 회사 및 보증보험증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ㅏ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3. 선고 2011도 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51% 상당을 이전하였다.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E 명의로 개설된 외한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후 자신이 채용한 자금담당 직원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이하 '보루네오'라 한다)로부터 임대한 기계 설비에 대한 월 임료 등을 지급하는 등 E의 가구제작 사업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나.항 기재 차용금 역시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4. 4. 25. E은 보루네오와 사이에 이 쌍용건설 부산 광안리 주방가구'를 7억 7,0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이 전부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E의 가구제작 사업에 실제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당시, 비록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지만, 보루네오로부터 가구 임가공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 가구제작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E의 가구제작 사업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에게 이 추진하는 사업 능력, 진행 정도나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4. 8. 10.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약정된 변제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설립한 공장, 시설, 권리 관계 등을 모두 양도하는 내용으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요청하면서 E의 가구 사업 전망을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다소 무리한 변제 약정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당시, E의 주식을 취득하고 자금관리 직원을 채용한 점에 비추어 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위험성을 검토한 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E의 재산 상태나 사업수익 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43세)로부터 곱창요리 기술의 전수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곱창조리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수받은 곱창요리 기술로 요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곱창가게 맛과 같지 않자 자신에게 곱창 요리기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씹새끼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삼단봉(길이 60cm 가량)을 펼쳐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나는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이외에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기구가 많다, 씨발새끼야 나랑 장난하냐? 죽여 버리겠다, 나 인생 막장이니까 나 당신 죽이고 자살하면 돼, 똑같이 요리하였는데 손맛이 나지 않는다,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배추 자르는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손잡이에 은박지를 4~5회 감고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칼을 넣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쇠삼단봉(길이 60cm), 장갑을 준비하여 가방에 담아 소지하여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 및 쇠삼단봉(길이 60cm), 장갑 등을 가방에 담아 위 피해자 찾아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확인-1), 수사보고(CCTV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아디다스 가방(증 제3호), 장갑(증 제4호)의 몰수를 구형하나, 피고인이 이들 물건을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삼단봉과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려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6.경 구미시 C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원장인 F로부터 포항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로 인하여 D를 운영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포항시 수의사회 동물병원들이 D의 강아지들을 저렴한 진료비로 치료 봉사하는 6명의 수의사들에게 진료비 기준이 무너진다며 압력을 넣어 젊은 수의사 2명이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포항시 수의사회는 포항시에서 유기견 보호에 사용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를 하고 F 원장이 시 지원금을 뒤로 빼돌린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며 테마파크에서 입양받아 치료받으러 간 동물보호자에게 테마파크의 동물들은 피부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나쁘다고 이야기해 보호자로 하여금 파양하게 만들었다'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포항시 수의사회의 회원인 피해자 H, I, J, K, L,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상북도 수의사회 포항시 분회 산하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에 소속된 개개의 수의사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비난의 정도가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상북도 수의사회 포항시 분회 회원은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 회원 17명을 포함하여 총 회원수가 28명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포항시 수의사회', '포항시 일부 수의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포항시 수의사회 중 피고인을 고소한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의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발표한 내용의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내용으로 인하여 곧바로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 회원의 일부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그 가입이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발표한 내용은 포항시 수의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산하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에 소속된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원장인 F로부터 포항시 일부 수의사들로 인하여 D를 운영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D의 유기견들이 걱정되어 D의 정상화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F 원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된 점, F 원장과 포항시 소동물수의사회의 일부 회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는 점, 유기견의 보호문제는 공공성을 갖춘 사회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동물보호단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나 발표한 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2. 04: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인 E가 위 D모텔에 투숙한 것을 빌미로 모텔 업주인 피해자 F(63세)에게 "아저씨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사건 되면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오죠? 내가 합의를 잘 봐서 벌금 안 나오게 할 테니 20만원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9. 2. 04:4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피해자가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아는 동생인 E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피해자가 H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E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모텔에 들어가게 한 뒤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E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9. 2.경 112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기록 편철) 1.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재판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특수강도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9.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2012고단853, 2012노2139, 대법원 2012도1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0.경 사이 인천 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7:55 ~ 08:03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1 지하철 1호선 금정역 ~ 안양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내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2000. 4.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2. 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08: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E가 8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복도에 설치된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그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헌금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지하 2층 복도에 설치된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그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역시 헌금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