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E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후 그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E로부터 위 'D'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요구받으면서 협박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5.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5. 6. 11. 시간 불상경 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의 휴대전화 H에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 "야, 이모가 하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너한테 음성을 넣는데 너 에미 말만 듣고 너희들은 합작이 되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모, 너희들 에미 때문에 참 고생 많이 들었다. 그 도둑년, 니 애미년, 도둑년 때문에. 응? 이 가게 차릴 때 천만 원도 지들 돈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니들 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니 언니 년이 지금 너 형부 만나기 전에 애새끼까지 낳은 사실을 아마 니 애미년하고 뭐 저, 저 B이 년하고 둘밖에 모를 거야. 나는 그래도 내 조카새끼들이고 다 덮어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덮어주니? 혼자 사는 이모를 이렇게 못살게 니 언니하고 니 애미년하고 나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내가 조만간에 강릉들어가 가지고 B이년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시댁식구들이고 다 만날 거야. 이런 쌍년을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이모는 여기서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 내 죽기 전에는. 너희 엄마"라고 말하면서 위 G를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8:52 경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의 휴대전화 H에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 "G야, 이모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너한테 음성을 남기는데, 너는 똑똑한 애니까 너 물론 이게 겠지만 종합적으로 왜 거짓말시키겠냐? B이, 언니도 있잖아 니, 너희들 에미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이모가 전화 끊으라고, 니 애미년이 전화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전화 갖다가 끊고, 통장에 그 돈 몇십만 원 영업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건물주한테 보증금 천만 원 지들 돈이라고 협박하고 … 어떻게 지들이, 이모가 카드 모아놔서 긁은 돈으로 다했어. 그거에서도 니에미년은 카드 긁은 것도, 현찰 모아놓은 것도, 닦아 쓰고, B이 카드 쓰게 만들고 긁게 만들고, B이 신랑, I, 내가 [한테 찾아가. 시어미니까지 다 만날 거야, 내가 왜? 이모를 이렇게 못살게 해 놨으니까, 용서하지 않았지. 왜? 나는 이 가게 차릴 때 너희들 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 이모 혼자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영업전화를 끊고, 건물주한테 가게도 못 팔아먹게 협박을 하고. 이런 개같은년들. 내가 용서 안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목숨 걸고라도 밝힌다. 그것만 알고, 너 G, 똑똑한 애니까"라고 말하면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1. 18:43경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여동생인 J의 휴대전화 K에 전화하여 음성메시지에 "L아, 이모 얘기 잘 들어라. 니 에미년이 얼마나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 아나? M 그 건물 살 때, 이모가 N에 대출 몇천만 원 내주고, 이모 돈 1억 몇천만 원 있는 거 다 줬어. 형제이기 때문에 근거자료 없이 줬다. 그리고 니 이모, 너 엄마년이 부도를 내고, 지 이름으로, 니에 미년 이름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니 애미년은 누구 말마따나 불량거래를 계획적으로 만들고, 니 언니, B이 이름으로 명의를 다 해놓고 한다. 그래가지고 니 애미년 때문에 나는, 이모는 불량거래자 돼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고통 받고 살았어. 그것까지 다 좋아. 이번에 이 사건, 너도 얘기 들어서 알겠지? 이겼다고 맥주 처먹고 좋아했겠지. 이모는 너무 억울하고 이 가게 할 때도 B이가 빌려준 돈도 아니고, 니 애미년이 단천원 빌려준 돈이 아니야 이모가 이 가게 할 때 B이 통장으로 O마트 해 가지고 돈을 다 모아놓은 돈으로 이 가게를 했어. 그리고 가게 명의도 B이 이름으로 했고. 왜? 니에 미년 때문에 나는 불량거래자가 돼 가지고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뭐? 보증금 천만 원도 지들 돈이라? 내가 이거 끝까지 내가 내 내가 법원 앞에 가서 자살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 꼭 밝힌다. 두고 봐라. 도저히 억울하고 니 애미년, 그 지독한년. 너 언니년도 새끼 놓고 살면서 에미년이 잘못된 길을 간다 이러면 이따위로 하면 안 돼. 돈 200 때문에 전화, 사업하는 전화 끊고, 건물주한테 지랄하고, 건물주한테 보증금 천만 원이 너 에미년하고, B이 돈 10원도 보탠 것 없어, 가게 할 때. 이 더러운 년이, 이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니 언니년도 시집가기 전에, 니 지금 형부 만나기 전에 애새끼까지 낳았어. 내가 이제는 너 신랑, Bl 너 신랑한테도 다 얘기할게. 니 에미년이 정체가 이렇다는 거를, 니 신랑번호도 아니까. 이런 나쁜 년, 이런 개같은 년, 인간 같지도 않은 년. 너 언니년도 똑같은 년이고, 내가 대법원까지 이제 또 가겠지만 법이 있다면 밝혀지겠지 L아,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이런 애기한 적 있니?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뭐 형제들을 협박하고, L아 이모가"라고 말하면서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 03:49 경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E의 휴대전화 P에 전화하여 음성메시지에 "야 이년아. 뭐 날 보고 뭐 협박을 해? 나는 협박 너처럼 안 해, 이년아, 거짓말 안 시키고, 야 이년아, 니 딸년 그, 애뱄을 때 니년 그 애 그 잘못됐을 때 니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저 병원에 갔어. 그 십 몇 년 전이지만 그거 다 추적하면 나와, 이년아. 내 거짓말시켰냐, 협박했어? 그리고 너 둘째 딸한테도 이 사실을 다 알릴 거야, 이년아. 야 이년아 니가 나를 갖다가 못 살게 짓밟아봤는데 씨발년아, 낸들 그 만큼 당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당하라고? 니가 누구 때문에 서울 돈, 그 돈으로, 돈 가져간 돈이 누구 돈인데, 이년아? 그게 다 내 돈이야, 이 쌍년아, 이 개같은 년아. 천벌을 받을 년, 내가 그."라고 말하면서 위 E를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피해자의 동생 등 다른 곳에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