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6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소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등기 대표이사 및 회장이면서, D에 소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등기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E에 수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매년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고, F 또는 F의 1차 협력사로부터 신규 아이템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가. 2014회계연도 피고인은 위 C 및 E의 사장인 아들 G와 공모하여 2015. 3.경 위 C 사무실에서, 제21기(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M양산금형이 C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의 자산인 것처럼 177,975,479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의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9,193,808,068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는 2015. 3. 말경 별지1 범죄일람표1의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제21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2015회계연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3.경 C 사무실에서, 제22기(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M양산금형이 C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의 자산인 것처럼 152,845,479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의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8,060,512,963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3.말경 별지1 범죄일람표1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제22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4기(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M금형이 E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자산인 것처럼 127,999,293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의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7,522,490,854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3.말경 별지1 범죄일람표1의 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의 제14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과 E에 수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은행들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요구받을 것을 염려하여 매년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의 J지점 사무실에서, C의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4회 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I은행 J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5. 29.부터 2017. 3. 13.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I은행 등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8,64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C의 2014,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18,64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2015. 4.경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10 제1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외동공단지점 사무실에서 E의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 외동공단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5. 4. 27.부터 2017. 3. 14.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기업은행 등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0,148,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E의 2014,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10,148,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69 피고인은 2001. 2. 11.경부터 2017. 4. 29.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경주시 K에 있는 I은행 경주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합계 1,700,000,000원을 대출받고, C 주식회사 소유인 경주시 L 등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위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채무자를 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공장기계기구가 노후화되자 2013. 11. 8.경 위 공장에 설치된 시가 40,160,000원 상당의 UV 플랜팅 플랜트 1식을 비롯한 공장기계기구 17점을 근저당권담보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위 I은행 경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7,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13. 10. 25.경 그 담보로 C 주식회사 소유인 경주시 M 등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위 공장에 설치된 시가 24,480,000원 상당의 1호기 사출성형기 1식을 비롯한 공장기계기구 56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000,000,000원, 채무자를 C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주시 M에 있는 위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8호기, 9호기 및 각 그 부대 로봇설비 4점을 철거하여 폐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감정가 합계 1,160,794,000원 상당의 기계기구 27점을 매각 또는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손상,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13, 116, 117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1, 35 내지 37, 40, 43, 49, 67, 68, 71, 72, 81, 84, 93, 94, 107번)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재무제표, C(21-23기) 재무제표, E(13-15기) 재무제표, C 및 E의 유형자산 내역 및 실사내역, C의 각 금융기관별 차입내역 및 입출금 명세서, E의 각 금융기관별 차입내역 및 입출금 명세서, C 2015, 2016 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등 계정별원장, E 2015, 2016 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등 계정별 원장, 각 금융기관별 차입 및 상환내역(계정원장 정리분), 금융기관별 입출금 명세서, C 2014, 2015 유형자산 과대계상 목록, E 2014, 2015 유형자산 과대계상 목록, 각 회생채권신고서(증거순번 73, 74, 76 내지 80, 85, 86, 88 내지 92번),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서(2015.9.25), W은행 한도 및 여신원장 조회서, C 2011, 2013, 2014년 원재료 유형자산 계상 중 기계장치 분개내역, E의 2014, 2015년 건설중인 자산 관련 분개내역, C 및 E의 2014, 2015년 계정별원장(원재료,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시설장치, 구축물 등), 각 C 요약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E5 요약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14년도 건설중인자산 관련 계정별원장, 2015년도 건설중인자산 관련 계정별원장 2018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X, Y, Z, Q, AA, AB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3, 26, 28 내지 31, 35, 36, 39번) 1. 각 기안용지(증거순번 4, 7, 10, 13번), 보고서(사출기 폐기 완료보고의 건), 각 폐기완료보고서, 사출장비 폐기처리보고서, 각 폐기확인보고서(증거순번 9, 11, 12번), 쿨링타워폐기처리보고서, 무단반출담보물(기계기구) 원상회복 요청, C(주) 기계기구 담보 취득내용, 각 (공장) 감정평가표, 각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각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3, 4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년 동안 미소유 금형의 자산처리, 단순 수리비 지출의 자산처리, 원재료의 유형자산 계상, 건설중인 자산 계정의 이용을 통해 C과 E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는데, 그 허위규모는 C의 경우 약 91억 원(2014회계연도) 및 약 80억 원(2015회계연도), E의 경우 약 75억 원(2015회계연도)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피해자 I은행 등으로부터 C의 경우 약 186억 원을, E의 경우 약 101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피해자 은행이 대출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감정가 합계 약 11억 원의 기계기구 27점도 무단으로 매각·폐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중하다. 허위의 재무제표임을 모르고 대출을 해 준 피해자들은 현재 C과 E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한 대출 중 일부는 대환에 의한 대출로 보이고(별지3 범죄일람표3 피해자 I은행의 경우 약 83억 원, 별지4 범죄일람표4 피해자 기업은행의 경우 38억 원), 피고인이 무단으로 매각·폐기한 기계기구 27점 중 일부는 그 내용연수가 도과하여 잔존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동안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현재 C과 E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I은행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기계기구 무단 매각·폐기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벌금형 3회에다가 약 40년 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판시 전과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로서 어느 정도 고려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의 아들 G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므로, 이는 이 사건에서 양형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