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4

범죄사실 2015고단75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03: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부근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의 여자친구 H을 데리러 갔다가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19세)이 '우리 술 거의 다 마셔가니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주점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 약 6.5cm, 총 길이 : 21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66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28. 05:50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89 부산영도우체국 앞길에서 부산영도경찰서 J파출소 소속 K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자를 자신들의 일행을 폭행한 자라고 생각하고 폭행하려고 하다가 부산영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L, M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니 뭐냐고, 경찰이면 다냐고, 놓으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L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시발 꺼지라고, 팔 놓으라고,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M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영도경찰서 J파출소 소속 K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자를 자신들의 일행을 폭행한 자라고 생각하고, "니 이새끼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0. 9.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8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2015. 9, 14. 밤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P(16세)이 엑시브 125cc 오토바 이를 63만 원에 팔겠다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03: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자고 한 후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장례식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 A, B을 만나 오토바이를 사러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위 말을 듣고 오토바이를 더 싸게 사줄 테니 용돈을 챙겨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 B과 어떻게든 오토바이 하자를 트집 잡아 10-20만 원에 오토바이를 사거나 안 되면 빼앗아 오자고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백화점 앞이 아니라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 골목길에서 02:00경에 만나자고 약속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피고인 A, B 함께 위 병원 응급실 앞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 A, B은 공동하여 같은 달 15. 02:40경 위 병원 응급실 앞 골목길에서 위 P을 대신하여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 U(16세)과 V(16세)를 만나 피고인 C, A은 번갈아가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다음 피고인 C는 "오토바이가 하자가 많아서 이 가격에 못 사겠다, 오토바이 서류를 보여달라, 영도에 아는 친구 있냐, 이 오토바이는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뺏겼던 것인데 니들도 뺏겨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씨발, 누가 이런 오토바이를 이런 가격에 사느냐, 이 오토바이는 C 형님 친동생 꺼다. 너희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서류는 복사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서류가 원본이다, 경찰에 가면 너 거 큰일난다, 씨발놈들이, 웃으면서 이야기 하니까 장난 같나, 이 새끼들 돌았네, 딱 기달려라"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친구인 피고인 D을 데리고 위 장소로 다시 오고, 피고인 D은 "개 새끼들아, 누가 내 친구한테 욕을 했노, 좇만 한 것들이 오토바이 팔러 왔나? 씹새끼들다 죽여뿌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차례로 위 U과 위 V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그들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4회 걷어찬 후 "야이 개새 끼들아, 빨리 안 꺼지면 이 자리에서 발로 죽여버린다, 다 죽이기 전에 3초 만에 꺼져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옆에 서서 웃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P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엑시브 오토바이 1대와 그 오토바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2015. 9. 15, 21:0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있는 W에서 위 제1항에서 갈취한 오토바이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P(16세)에게 "오토바이를 값을 쳐 주겠으니 다시 만났던 영도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그의 뺨을 때리면서 "입고 있는 점퍼를 벗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엄마가 사 준 것이라 옷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아가리 닥치고 벗어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몬츄라 등산복 상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45(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02:30경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Y 찜질방에서, 피해자 Z이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둔 롯데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3. 10:28경 부산 영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금은방에서, 69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대금지급조로 제시하고 69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반지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44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866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3면, 35면) 2016고단98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혐의자 사진 탐문) 2016고단114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1면, 42면) 1. 승인내역조회 피고인 C 범죄전력 1. (2016고단981 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특수상해) 법정형 : 징역 1년 ~ 10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하므로,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거우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공갈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거우나 공갈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C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