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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2017고단1966] 피고인은 2017. 2. 13. 17:00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위 사이트에 '넷마블 게임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2,500원을 보내 주면 게임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70,3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66] 피고인은 2017. 3. 1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구글 대리결제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당신의 구글 계정으로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하여 내 휴대폰번호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구매해 놓겠다. 그러니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116] 피고인은 2017. 4. 1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1 피씨방에서 피해자 J K이라는 사이트에 모두의 마블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17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7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농협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상에서 허위 물품 거래를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 합계 (약 220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않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금을 변제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3:33경 서울 서대문구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GSX1300R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이륜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1,170만 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 골절 등의 상해로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2009년)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3:5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단속 당시 음주수치 및 운전한 거리,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로에 있는 영가대교남단 교차로를 안포선 방면에서 영가대교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때마침 영호대교북단 방면에서 용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라보롱카고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트럭을 적재함 파손 등 1,549,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교통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사고 전력,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위중한 편은 아니며,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기도 하는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5:00경 업무로서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읍시 송산동에 있는 송산교 앞 정읍천변 자전거도로를 송령교 쪽에서 내장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아직 어두웠고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5세)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그와 같은 상해 및 그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농사일과 시장일을 돌보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재산 피해까지 입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과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환과 백내장 수술로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고 새벽 시간이라 어둡기도 하고 전조등도 약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행방향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지 말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적은 저속차량을 운전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력과 청력 등에 관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앞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2: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에 위치한 초산교위에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이츠모텔사거리 방면에서 신세계넌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 9. 3.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3. 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5.경 익산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가 내 집 침대 밑에 놓아둔 현금봉투를 가져갔다"라고 말하였다. 나. 2018. 4.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망치로 쳐서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가 5mm 두께의 우리 집 유리창을 망치로 쳐서 금이 가게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6. 06:1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중동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2010년경 및 2015년경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추가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들이 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무작정 귀가하려던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아직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술을 끊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5. 6.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대부우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출입로에 설치된 철문에 자물쇠로 시정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위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대리인)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고발장 1.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관리대장, 저수지 위법사실 발생에 따른 고발 1. 출장복명서 7부, 관련 공문, 임야대장, 토지대장 1.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사진, 사진(2018. 4. 24.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것으로, 가뭄·홍수 등 농업재해대책과 산불방지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저수지의 수문 역할을 하는 권양기에 포장을 덮어 임의로 폐쇄하는 등 저수지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저수지에 대한 대부계약의 우선권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미꾸라지와 민물장어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행정청과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22.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국유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국유지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발 이후 자물쇠 등을 자진 철거하여 저수지에 대한 위법 상태를 원상복구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해방지 및 농업용수 수급 등에 관한 저수지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무단점용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고발하였던 담당공무원은 현재 저수지 관리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관계 법령에 해박하지 아니한 일반인으로서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낚시터 사업의 실패로 인한 섣부른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악의적으로 국유재산을 침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성증 후군 및 우울증과 함께 급성췌장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투병 중인 양친과 배우자 및 어린 세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한 번의 잘못으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09: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 올라가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의 사진 30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12. 08:40경부터 그때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파일 DVD 1. 압수 휴대폰 및 피해여성 신체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약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10년 가량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공사과장이며, 피해자 E(여, 30세, 가명)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5. 17: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손바닥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18:00경 회식 후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공사장 사무실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키스를 하려고 한 것에서 멈추었고 입맞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의 법리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양 볼을 손바닥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 시도한 것 자체로 이미 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8: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용산행 급행 전동차 내에 탑승하면서 손을 뻗어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해서 전동차가 구로역 부근에 이를 무렵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범죄, 그 내용)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6:0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4세)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아 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페트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3: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뒤편 택시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더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6:33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벤치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왼쪽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001년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른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22:3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간대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1. 23: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4. 2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번) 1. 범행 사진,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1:30경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B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고백을 듣고 화가 나 B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8. 2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찾아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마누라가 꼬리친다고 그럴 수 있나, 톱으로 목을 자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8. 09: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등산을 가려고 집을 나서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5. 09: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앙로 71에 있는 쌍령교 위를 쌍령동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인 도로는 폭이 넓지 않고 다리 위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 여)이 운전하는 D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초월읍 쌍령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쌍령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