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1. 영업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을 카운터 및 안내담당 남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 G, H, I, J, K, L 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8,000원을 대금으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그녀로부터 안마를 받은 뒤 유사성교행위(여성의 손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대가를 성매매여성과 나눔) 명목으로 약 53,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전신, 서혜부, 사타구니 등을 손으로 직접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J, L, F, I,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22, 23, 24, 37, 42, 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9. 30. ‘C’ 중 일부를 N으로부터 임차하고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0. 1.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9. 10. 1. 이전에는 성매매업소 내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16. 11. 7. 대표자를 N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N은 2019. 12. 2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형이다. 피고인이 놀고 있어서 저와 사우나를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다 관리하기로 하고 사우나를 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257쪽), “사우나는 한 3년 전부터 운영되었고, 마사지도 처음부터 있었다. 처음에 피고인이 사우나 전체를 관리하고 마사지 관리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잘 안 되고 나가서 지금은 피고인이 사우나와 마사지를 총괄하여 관리한다.”(증거기록 258쪽), “C는 내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마사지샵 또한 피고인이 관리한 것이며, C가 개업한 이후로 나는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261쪽)고 진술한 점, C의 여종업원이었던 K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초경부터 근무했는데, 피고인이 C 사우나를 관리했다. 마사지를 하고 손님 1명당 45,000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4, 205쪽), C의 직원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2018. 12.경부터 C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다. C사우나에는 사우나시설 공간과 마사지시설 공간이 따로 있었고 그 전체가 C사우나인데, 피고인이 C사우나 전체를 관리한 것은 맞다.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외에 사우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의 지시만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임대차관계, 영업 시작 당시 공사비용,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지급방법, 마사지를 담당하는 여종업원을 포함한 종업원의 수, 사우나 및 마사지 요금과 마사지 시간, 마사지 요금 중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일일 평균 마사지 손님의 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D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8. 12.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9. 11. 27.경까지는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019. 10. 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7.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2016. 11. 7.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안마 등을 한 여종업원이나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출장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N도 2019. 12. 20. 수사기관에서 “C는 한 3년 전부터 운영되었고, 마사지도 처음부터 있었는데, 처음에 마사지를 관리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C에서 사용된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위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의심할 만한 2018. 2. 17.자, 2018. 10. 24.자 및 2018. 11. 26.자 손님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111쪽), 그것만으로 위 업소에서 실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당시 위 업소를 운영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7.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및 무허가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