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9

범 죄 사 실 C는 (주)D의 대표이자 위 방송사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인 ‘E’의 메인 앵커이고, 피고인은 위 방송사의 탐사기획팀 소속 기자이며, A은 피겨 스케이팅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취재를 마치고 A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F’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취재·작성하였고, 2019. 9. 2. 18: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D 탐사기획팀 사무실에서 D 보도정보시스템에 뉴스편집회의를 통해 ‘E’ 주요기사로 선정된 이 사건 기사를 등록하였다. C는 2019. 9. 2. 14:00경 D 방송사 사옥에서 2차 뉴스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요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이 보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01경 이 사건 기사는 A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채 ‘E’의 주요사건으로 요약 보도된 후, C는 같은 날 20:39경 위 방송사 사옥에서 A의 얼굴 사진을 화면 배경으로 이 사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A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신문 시 제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계속되는 A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A이 고소하여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구성요건 해당 여부 가. 주장 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A은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률 내용 이 사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호는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할 수 있는 8가지 보호처분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률 내용을 아울러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인적 사항은 위 법이 정하는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이 아동보호사건에만 한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뜻은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보호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 전후와 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방송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의 수위가 심각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추가 범행 예방을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이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을 그런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학대의 수위가 심각하다면 그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가 2022. 10. 27. 2021헌가4호로 합헌이라고 한 결정에서도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조항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이 사건 조항으로 침해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적용 범위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수소법원은 위 법 제2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위해 그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위 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수소법원에 이송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아동학대행위자인 A의 추가적인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보도를 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A이 즉각 아동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실명을 공개한 것으로 수단의 상당성이 있으며, 보도로 인해 보호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가해자의 명예보다 월등히 커서 법익균형성이 인정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어 보충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보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행위 피해아동 측 어머니인 H가 피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피해아동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A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를 모두 공개한 점, ➁ 피해아동 측은 다른 언론사들에도 A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보하였으나 가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보도기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D ‘E’을 통해 이 사건 기사로 처음으로 A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보도한 점, ➂ 그 당시 C가 진행하는 ‘E’은 높은 시청률을 올리며 국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뉴스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기사 보도로 인하여 여론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을 것이고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피해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고인은 보도 전에 A의 변호인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보도를 감행한 점, ➄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