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2013고단15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받아 L, M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L, M와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리베이트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그 중 휴대폰 개통에 대한 수수료 중 35만 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갖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L, M와 성명불상자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1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N309호, 그 다음날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O, 그 후부터 2013. 1. 17.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P빌딩 408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Q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과 Q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는 팀장으로서 위 전화상담원 업무를 하는 외에도 개통서류 관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공범인 L, M와 성명불상자로부터 1대당 3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상담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과 Q가 그 중 6만 원을, 팀장인 피고인 H가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그 나머지를 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은 2012. 9.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저축은행 담당자인데, 대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으니, 휴대전화에 가입하라.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으로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송부 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서류를 L, M에게 전달하고, L, M가 위 서류들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달하여 피해자 R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들은 현대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R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으로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Q는 L,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436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휴대전화 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17.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T(U)' 등 153,636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당 200원을 지불하기로 하여 구입한 후 그 자료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와 Q에게 나누어 주고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 개통의 사기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거나 그 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515 3. 피고인 1, 2, 4, 6, 8, 9, 10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중개하여 주고 실제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V를 상담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서울 도봉구 N 309호에서 위와 같은 상담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W, X)로부터 Y 등 3,000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1명당 1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그 자료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V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V는 이를 이용하여 위 Y 등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담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는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거나 그 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50]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1, 2회), 피고인 B,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1, 2회),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1 내지 3회),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1, 2회),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AC)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운영한 TM사무실 확인 및 사진촬영), 전화상담원 명단 및 가명, 전화상담원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전화상담원 상담메뉴얼, 휴대폰개통자료(A USB) [판시 제3의 범죄사실 : 2013고단51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1, 2회),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F,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등 1. 압수조서 등 1. 각 압수폼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각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I, J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I, 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바 추정되는 피해액도 상당한 점, 대출상담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할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이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교사한 점, 취약한 신용기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이나 신용 관련하여 일처리를 맡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 접근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여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현재 특수절도죄로 집행유행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전에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B의 책임이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는 거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가입 후 해지됨으로써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 B도 피해자들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아 위 휴대전화의 실제 가입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L, M와 성명불상자의 사주를 받아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대금 및 판매 관련 가입자 리베이트 등의 피해액 중 대부분이 위 L, M와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그 중 일부(건당 35만 원)만을 받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 피고인 A, B에 대한 다수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주도적 계획 및 실행의 지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임]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H 피고인이 주범인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 중 상당한 부분에 걸쳐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고객응대 업무 외에 관리 업무 등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바 추정되는 피해액도 상당한 점, 취약한 신용기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이나 신용 관련하여 일처리를 맡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 접근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여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는 거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가입 후 해지됨으로써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된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 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임]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D, E, F, G, I, J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고객응대 업무 등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바 추정되는 피해액도 상당한 점, 취약한 신용기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이나 신용 관련하여 일처리를 맡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 접근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고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상담원 모집광고 등을 보고 구직을 위해 피고인 A, B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는 거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가입 후 해지됨으로써 실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된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별 가담의 경위, 가담한 기간, 실제 취득한 수익액의 다과, 범죄 전력의 유무,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