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경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방송을 하는 BJ(Broadcasting Jockey : 인터넷 방송진행자)로 활동하던 중 자신의 방송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 위 D로부터 영구정지 제재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와 유사한 방식의 인터넷 방송국 'E'를 개설하여 BJ로 활동하다가, 다시 상호를 'F'로 변경하여 BJ로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 28. 23: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D BJ H(여, 30세)의 방송에 접속하여 이른바 '탐방(BJ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방송을 송출해주는 행위)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방송을 피해자의 D 개인방송에 송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걸치고 있던 천을 벗어 던진 후 나체 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음란한 춤을 추는 등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러한 장면이 약 40명이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D 방송 및 약 300명이 시청하고 있던 E의 방송에 송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여성혐오 성향이 많은 다수의 E 시청자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및 D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D BJ H를 성희롱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E에서 동시에 방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송에서 그를 지지하는 시청자 약 300여 명으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물이 송출되어 영구정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실시간 방송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끔 유도하여, 위 시청자들이 한꺼번에 피해자의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00:00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D BJ I의 방송을 F에 방송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시청자 약 500여 명에게 '피해자의 실시간 방송 게시판에 연예인이 왔다는 글을 계속 남겨라, 피해자에게 음란한 춤을 추라고 요구해라, 피해자가 거부하면 게시판에 "폭", "동"이라는 글을 계속 올려라'라고 하여, 위 시청자들이 한꺼번에 피해자의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탐방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매니저' 권한을 부여받은 뒤 피해자의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강제 퇴장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방송을 하며 D 여성 BJ들의 방송을 모니터링 하던 중 피해자 I의 방송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F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의 D 방송에 들어가 실시간 게시판에 '폭', '동'이라는 글을 계속 올리도록 유도하여, 위 시청자들이 한꺼번에 피해자의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J, K와 함께 2016. 7. 3.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의 '리니지 LFC' 게임 방송을 F에서 중계해 주면서 시청자들에게 'D 공식방송 계정을 뚫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후 D 공식 아이디인 'L'를 해킹한 불상 시청자로부터 M으로 전달받자, 피고인 등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모니터링 관련), 수사보고(D 아이피 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D 통신자료 회신 관련) 1. 각 고소장 1. F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조회 출력본, 아이피 내역 제출자료 1.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위 범죄사실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00:00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D BJ I의 방송을 F에 방송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씨발 왜 해야 하긴 이 개같은년 이 개씨발년아", "풍선을 받아먹었으면 춤을 춰야지 개새끼 씨발년이 어디에서우려 먹으려고 그래", "이거 방송끄겠다 젖탱이년", "일요일에 풍선받으려는 년들은 이렇게 벌해야해. 사회로 돌아가라(유흥업소로 돌아가라는 의미)"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1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