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C의원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의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위 의원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 먹었다. 1. 입원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9.경까지 C의원에서, 피고인B의 시부인 E가 위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치매(F03), 중추기원의 현기증(H814)' 등으로 진료 및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F, 간호사인 G, H에게 마치 위와 같이 진료 및 입원하였던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거짓 기록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인 '다솜'에 접속하여 환자이름, 요양일수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명목으로 858,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총 41회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0,309,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이학요법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까지 제1항의 의원에서 환자인 'I' 등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바 없음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인 F, 간호사인 G, H에게 마치 위와 같이 진료 및 물리치료하였던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거짓 기록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학요법료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이학요법료 명목으로 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총 3,979회에 걸쳐 이학요법료 명목으로 총 8,033,7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주사료(수액제)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까지 제1항의 의원에서 환자인 J 등에게 수액제(하트만액, 5% 포도당주사액 등)를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병원 소속 의사인 F, 간호사인 G, H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 J에게 위 수액제를 처방,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거짓 기록하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액료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45,38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수액료 명목으로 총 8,500,66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제1항의 의원에서, 위 소속 의사인 F이 K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F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7,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1.경까지 총 526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35,120,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영양사 등 가산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입원환자의 식대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근무를 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1인에 대하여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8. 3. 17.경부터 2012. 7. 9.경까지 위 의원에서, 2008. 3. 17.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영양사 L('M'의 오기로 보인다), 2007. 12.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조리사 D가, 2010. 6. 1.경부터 2012. 7. 9.경까지 영양사 L 이상근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M'의 오기로 보인다)은 2008. 3. 17.경부터 2009. 8. 31.경까지 매일 근무한 것은 아니고, L은 2010. 6. 1.경부터 2012. 7. 9.경까지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였고, D도 하루 1~2시간 정도 조리업무를 하였고, 상근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150,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까지 총 1,144회에 걸쳐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총 105,563,55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제1항의 위원에서 위 의원 의사인 F이 중풍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할 수 없자, 피고인 B이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하여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자 명단 및 고발내역, 확인서 사본, 입원 허위청구자명단 사본, 수액투여자 소명 명단 사본, 물리치료실시자 소명명단 사본, 입원환자물리치료미실시자명단 사본, 입원수액제 미투여자 명단 사본, 무면허진료후부당청구자 명단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A), 간호기록지 사본, 의사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전 간호조무사인 참고인 이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요양급여 거짓청구 및 집행내역), C의원 요양급여 처분 관리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한 점, 그 편취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이르며,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인 D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행한 점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은 장기간의 재정적 어려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C의원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의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위 의원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가. 입원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9.경까지 E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58,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총 41회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0,309,390원을 교부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학요법료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까지 위 의원에서 환자인 I 등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 명목으로 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총 3,979회에 걸쳐 이학요법료 명목으로 총 8,033,773원을 교부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주사료(수액제)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7. 9.경까지 위 의원에서 환자인 J 등에 수액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45,38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수액료 명목으로 총 8,500,660원 상당을 교부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7. 18.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위 의원에서, 위 소속 의사인 F이 K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F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7,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1.경까지 총 526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35,120,900원을 교부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마. 마. 영양사 등 가산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입원환자의 식대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근무를 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1인에 대하여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8. 3. 17.경부터 2012. 7. 9.경까지 위 의원에서, L 등이 상근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2012. 5. 2.경까지 총 1,144회에 걸쳐 식대가산금 명목으로 총 105,563,550원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검사는 그 범행 일시가 2012. 6. 11.까지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위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 참조). 나아가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타인의 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환자 등을 주된 수범자로 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기관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