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54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만 원에 하루 이자로 원금의 20%인 20만 원씩 6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로 도박(바카라)을 하고, 나머지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투자금의 계속적인 유입이 없이는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2020. 6. 1. 1,000만 원, 같은 달 2. 5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48 피고인은 2020. 5. 1.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I 아파트 1채를 얻어, 그 곳에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무렵 게임기가 설치된 B건물 C호에 마련된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식당에서 밥을 사는 등의 행위로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투자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큰 통상적인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낼 뚜렷한 방안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 500만 원을 사건 외 J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2. 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7층 L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오락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일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반환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20. 9. 22.경지인 P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0. 9. 21.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20. 9. 21.경 및 2020. 9. 2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 1. 2016. 2. 19.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서울 동작구 Q역 8번 출구 근처 ‘R’ 가게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온라인 게임을 유저들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수료를 받아 수익금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400만 원을 출자하면 6주 안에 출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4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출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2.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강남구 T역 4번 출구 근처 U은행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지난 번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온라인 게임을 유저들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수료를 받아 수익금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5만 원을 출자하면 다음 날 출자금 및 수익금을 합하여 12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출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출자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589 피고인은 2021. 6. 14.경 서울 관악구 V건물 W호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Y을 운영하는 대표인데 안전한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5회에 걸쳐 상환하겠다. 투자하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자를 많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 18:3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300만 원, 같은 달 19.경 3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21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예금(입출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구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전자금용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소장 2022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등)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3054호, 2021고단3748호, 2022고단241호, 2022고단369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2고단1589호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