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척추관절센터 치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소재 E병원 원장 부인 F가 병원 이사장인데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다. F를 통한 간접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1구좌가 3만 달러(한화 3,000만 원 상당)이고, 투자금 대비 월 5%의 수익을 지급하며, 18개월 뒤에 원금도 회수가 가능하고, 재투자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라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8% 수익금 중 5%만을 피해자에게 주고 자신은 3%의 이익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1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6,64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인터넷 기사, 대화메시지, 녹취록, 관련기사 출력물, 녹취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투자를 유치할 때 월 5%의 수익률을 고지하였지만, F에게 재투자함을 고지하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금 손실이 가능함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모두 G에 투자하였으나 G에 속았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대비 월 5%의 수익을 지급하며, 18개월 뒤에 원금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의 물리치료사들로서, 2014년 하순경부터 선배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의 주도로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모의투자를 하고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의 투자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G라는 유사수신업체(이하 'G'라 한다)에 미화 30,000달러를 투자하였는데, G의 투자 조건은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할 경우에는 월 3%, 5,000달러는 월 5%, 10,000달러는 월 6%, 20,000달러는 월 7%,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 투자금의 10%를 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G로부터 1차례 배당금을 받은 후 피해자 등 10여 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G에 재투자할 것임을 알리지 않은채,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F를 통해 FX 마진거래를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투자할 경우 1구좌 30,000달러당 월 5%, 20,000달러는 4%, 10,000달러는 3%의 확정수익을 18개월간 지급하고, 18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G에 투자금조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6.까지의 이익배당을 받아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G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015. 7.경 G 운영자들이 구속되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F에게 FX 마진거래 투자 기법을 배웠을 뿐 F를 통하여 투자한다고 고지한 적 없고, 원금 반환을 약정한 바도 없다고 다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D,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병원 이사장인 F가 운영하는 FX 마진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재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G에 2014. 11. 30,000달러를 투자하여 1회의 배당금을 받았을 뿐인데, 그 정도의 실적 고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증거기록 81면의 J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투자처도 들어보지 아니한 채 함께 외환 선물거래 모의투자를 하고 있을 뿐인 피고인의 막연한 말만 믿고 거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F에게 재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G에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 3%의 투자차익을 얻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8개월 후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나, G에의 투자 조건이 18개월 후 원금 반환이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회 등에서 구두로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2014. 12. 1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등이 함께 사용하는 J 대화방에서 피해자 D에게 18개월 후 원금이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원금에 대한 적용환율을 고지한 바도 있으며(증거기록 75면),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내용 속에 원금 반환의 약정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J 대화방에서 2014. 12. 23. 및 2015. 3. 26.경 "모든 투자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저 역시 실수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82, 134면), 어차피 피고인이 얻을 수익의 유무 및 액수에 불문하고 피해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마당에, 그와 같은 모호한 게재 내용이 확정수익금 및 원금 반환 약정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2015. 4. 24.경에는 이에 더하여, "투자는 원금 보장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를 권유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재투자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43면) 원금 반환 약정에 반하는 듯을 글을 올린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수령한 후의 일이고,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글이 이전의 약정과 배치된다고 느꼈지만, 당시는 수익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은 후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G에 투자한 조건인 30,000달러 기준 연 96%(=8%×12개월)의 수익률, 10%의 유치수당(피고인은 유치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고 못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G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유치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의 지급 및 18개월 후의 원금 반환 약정은 정상적인 FX 마진거래에서는 거의 이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한하여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자신이 투자 원리금 지급의 약정을 하고도 약정이 문서화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애초에 3%의 투자차익에 관심이 있었을 뿐, G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에게 약정을 이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변제의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황된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별다른 활동도 없이 투자차익을 매월 3% 나 남기는 것임을 알았다면, 나아가 G가 2014. 3.경에는 언론에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보도되기까지 한 점을 알았다면(증거기록 383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기망과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비록 피고인도 30,000달러를 G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자신의 투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의 투자를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거액의 투자차액을 기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업계 또는 학교 선배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3%의 투자 차액에 눈이 멀어 유사수신업체에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임을 숨기고 후배들에게 대출까지 받아오게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이 선배의 행위로 거액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편취 범의는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유사수신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환선물거래 기법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FX 마진거래에서 월 5% 이상 고율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무모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이 실제 재투자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도 피고인의 명의로 재투자하여 G로부터 유치수당을 받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들의 투자로 얻은 월 3%의 투자차액은 G의 계좌에 잠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반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없다. 2015. 6.까지는 G로부터 월 5%에 가까운 이익배당이 전달되어, 피해자 D은 3,100만 원, H은 900만 원, I는 16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고, G를 운영한 주식회사 L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일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