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는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C과 E는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F 등 인터넷 방송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리딩전문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 G 등 D 영업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거래하도록 하면, 고객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나 고객의 손실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이들은 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무허가 사설선물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59,041,947,966원을 입금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E 등 D 영업직원들은 회원유치업무와 사설선물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의 제안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I’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방송을 통해 J 등 13명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제안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전 중구 L빌딩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 등 19명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8, 215, 227) 1. Q, R, S, T, U, V, W, X, Y,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수익금 관련 추가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선물옵션거래 회원 진술 청취-추천인 ‘K’ 관련) 1. 수사보고(무허가 사설선물옵션거래소 대전 지역 모집책 특정-B) 1. 수사보고(선물옵션거래회원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내용정리)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Z 관련) 회신자료 첨부 및 내용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진술 청취) 1.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1. 혐의거래내용, SRT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 방송을 통하여 타인들에게 D가 운영하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단순히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개설행위에 대한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무허가 선물거래소를 개설한 D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에 상당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과 같이 F 등에서 BJ로 활동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리딩전문가’는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유치한 회원들이 선물거래 시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55%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리딩전문가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나 입게 되는 손실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D에서 리딩전문가 모집업무 등 영업을 담당하는 G에게 연락하여 리딩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D의 공범들이 제작한 유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보내어 주고 13명을 위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는 D의 영업직원 G을 통해 C을 비롯한 운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AA의 진술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관리자별 손익현황 및 추천인 명단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단적인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증권 등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공신력 훼손은 물론 경쟁적인 시장난립에 따른 질서 저해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국민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4.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대전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고정98 판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B은 적법하게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하여 불출석하던 중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리딩전문가’로서 D에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취득한 공범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