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성명불상자(가명 : ‘B’, 이하 ‘B’이라 함)는 다른 성명불상자(가명 : ‘C’, 이하 ‘C’이라 함)은 2019. 5.말경 중국 랴오닌성 대련시 등지에서 기존에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던 조직원인 D, E, F, G, H, I, J 등이 조직을 이탈하자, 남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명 : ‘K’, 이하 ‘K’이라고 함), L(가명 : M, N, 사칭명: 검사 O, P, Q), R(가명: S, 사칭명: 수사관 T)등과 규합하여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수거책에게 금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인 ‘B’과 ‘C’, 중간 관리잭임자급인 ‘K’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3.경부터 기존에 임차해 오던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U아파트 16층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B’과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관리책임자급인 ‘K’, 조직원 L, R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이어 갈 것을 제안하여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성명불상의 모집책(가명 : ‘V’, 이하 ‘V’라고 함) 팀장을 통해 인터넷 W 사이트 등에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X(가명:Y, 사칭명:검사 Z)과 피고인(가명:AA, 사칭명:수사관 AB, AC)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K’ 등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퇴근 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을 확인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은 사무실 및 직원 관리의 실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관리·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행연합회 등 명의의 위조한 공문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 ‘1선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등 ‘2선 상담원’들은 1선 상담원들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재정 상태를 이용 검사를 사칭하여 대포 계좌로 피해금 이체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인 ‘B’, ‘C’의 지시를 받은 ‘V’ 등 조직원은 인터넷 상에 ‘해외 고수익 알바, 해외 TM사원모집’ 등의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이 모집되면 위 총책이 항공권을 마련해 주며, 신규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공항에 나가 데리고 온 후, 대포폰(업무폰) 등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시나리오)을 제공하고 약 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게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K’ 등 중간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조직을 이탈하는 순간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해 외출할 때에는 귀국 시 가지고 온 짐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거나 귀국 경비 외에 소지하고 있는 돈과 업무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 외출을 금지시키고 숙소에서 합숙을 하며 단체로 행동하도록 하고,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실명을 비밀로 한 채 서로 가명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조직에서 지급된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시 VPN을 통해 접속 IP를 숨기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 ‘C’이 부여하는 위와 같은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C’이 중간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7:00경부터 16:00경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5. 28.경 인터넷 W 사이트 등에서 ‘중국에서 TM 사원으로 근무하는 데 고수익을 보장하고, 무상 숙식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발행해 준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V’ 팀장(AD ID: AE)과 상담을 한 후 2019. 5.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랴오닝성 대련시 U 아파트 16층에서 ‘K’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 대본(멘트지)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 27. 09:19경 위 아파트 1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보안계좌로 이체하면 자금 출처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6. 27.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아파트 16층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구인광고 출력물, AD 대화 내용(순번 42), 개인별출입국 현황(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함으로써 직접적인 기망의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그 가담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