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2020고합34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26. 22:44경 서울 강서구 B, C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D'가 알려 준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540,000원을 송금한 뒤 2020. 2. 27. 00:10경 과천시 H에 있는 빌라의 소화전함에 위 'D'가 놓아 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27. 01:00경 부천시 I, J주유소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16: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5. 15. 19:1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비닐봉투 5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1.44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4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10. 16:44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C은행 365코너 O점(C은행 양천향교역지점 관리)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위커(Wickr) 아이디 'P' 또는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36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빌라 1층 분전함에서 위 'D'가 놓아 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22:14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C은행 365코너 R점(C은행 화곡역지점 관리)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36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빌라 1층 분전함에서 위 'D'가 놓아 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10. 17: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K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위 1. 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8:00경 부천시 S 부근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6. 18:00경 부천시 S 부근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부천시 S 부근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0. 19:30경 부천시 S 부근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22. 18:00경 부천시 S 부근에차된 K BM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26. 01: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부천시 S 부근에 주차된 K BMW 승용차 안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0. 4. 2. 17:25경 서울 T에 있는 U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3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26, 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9, 23, 26)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간이 시약 검사 및 대마 압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 35, 37, 40, 42, 43, 4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2020. 2. 26. 22:44경, 2020. 3. 25. 22:14경 C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관리하는 R 자동화코너 CCTV 영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관련}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21, 24, 29) 1. 내사보고(필로폰 거래 관련 무통장 송금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무통장 송금인 'V' 송금 횟수 및 입금액 및 필로폰 판매), 내사보고(C은행 화곡역점 현금자동입출금기 CCTV 확인),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추가 거래내역 확인 및 C은행 화곡역 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1. 내사보고(2020. 2. 10. C은행 365코너 O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8)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2부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2부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1.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 28, 31, 32,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3) 1.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2020고합346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 38, 41) 1. 마약감정서 3부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합4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2020. 2. 10. 매수한 대마 약 2g의 매매대금 360,000원(판시 2020고합426 사건 범죄사실 1.의 가.항) + 2020. 2. 26. 매수한 대마 약 3g 중 압수되어 감정에 소진된 대마 약 1.44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약 1.56g의 매매대금 280,800원(판시 2020고합346 사건 범죄사실 1.항) + 2020. 3. 25.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압수되어 감정에 소진된 대마 약 0.3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약 1.7g의 매매대금 306,000원(판시 2020 고합426 사건 범죄사실 1. 의 나.항) = 946,800원 판시 2020고합346 사건 범죄사실 2.의 가. 내지 다.항, 2020고합426 사건 범죄사실 2.의 가. 내지 아.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346 사건 범죄사실 1항, 2020 고합426 사건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각 대마 흡연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반복적으로 흡연하였으며, 흡연하고 남은 대마는 추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