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7.부터 2013. 9.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며 소스, 드레싱 제품의 원재료 구매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8. 9.부터 2014. 1. 1.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소스, 드레싱 제품의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 4. 1.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회사에서 소스, 드레싱 제품의 원재료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2007. 2. 13. 경기 용인시 E에서 설립된 소스, 드레싱 전문 제조업체로서 약 80종의 소스, 드레싱을 개발하여 연 약 3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비밀 등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3. 9.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F, G, H, I, J 등 총 5개의 레시피 파일이 저장된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위 레시피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K, L' 레시피가 기록된 '15.K-확정용 110110.xls' 파일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4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레시피 등이 기록된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2.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M소스(갈매기양념, 양파간장소스)' 레시피가 기록된 '4. M-확정용 110110.xls' 파일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개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레시피가 기록된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 S 식품품목제조보고 관련 서류 회신), 내사보고(피해회사, R, S 레시피 비교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레시피 파일의 피해회사 영업상 자산 불해당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레시피 파일(이하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이라고 한다)은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파일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이 저장된 매체도 언제든지 제한 없이 반출될 수 있었다. 또한 피해회사는 외부 회사와 자유롭게 레시피를 공유하였고, 식품 시장에는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맛을 내는 배합비율이 비슷한 소스들이 많이 존재하며, 성분분석기 등을 거쳐 분석하면 피해회사의 소스와 비교하여 맛이나 배합비율이 거의 유사한 소스를 재현해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 94개 중 7개(순번 2, 3, 4, 22, 24, 25, 26)는 피해회사의 레시피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피해회사에게 OEM 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의뢰하며 보내온 레시피 파일이어서 피해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19개(1, 6, 8, 15, 16, 17, 38, 61, 65)는 피고인 B이 직접 개발하여 소지하여온 파일이며, 5개는 단순한 견적서 이거나 사무용자료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일 11개 중 8개(2, 3, 4, 5, 6, 8, 10, 11)도 다른 회사가 피해회사에게 OEM 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의뢰하며 보내온 레시피 파일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자산이 아니다. 나. 배임의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레시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레시피 파일들을 취득하였다. 특히 피해회사는 전력공급 사정이 좋지 않아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피해 회사의 임원들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개인 저장매체에 회사의 자료를 저장해 둘 것을 권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 C은 개인 저장매체에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을 저장해두고 있던 중 퇴사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를 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자산인지 여부 1)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 B, C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시에 이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의 보안관리규정(2009. 1. 1. 시행)에는 '제품 레시피'란 사내 기밀문서로서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및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비란 업무상 취급인가자 외에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될 자료를 말하며, 제품레시피 및 관련자료는 대외비 자료로서 유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은 소스나 드레싱의 제조를 위한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로서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이나 그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은 해당 자료들이 삭제, 분실되는 등으로 없어진다면 피해회사가 전혀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회사는 피고인 B을 비롯한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연구·시험 과정을 거쳐 소스나 드레싱의 배합비율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을 사용하면 특별한 개발 과정 없이 바로 소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R는 피해회사의 소스 및 드레싱의 배합비율이 기재된 레시피 파일을 활용하여 설립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관할 관청에 소스 제품에 관한 품목제조보고를 마치고 소스나 드레싱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은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의 경우 위탁업체가 완성된 원료 배합비율을 피해회사에게 알려주고 피해회사가 이를 그대로 제조만 하여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종래 소스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특성을 가진 소스의 제조를 의뢰하면 피해회사가 원료 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새로운 소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OEM 방식으로 제조된 소스 제품의 레시피 파일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게 귀속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회사가 위탁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레시피 파일은 피해회사의 대표인 P가 피고인 B, C이 소지한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들과 피해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일들을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일을 추려낸 것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파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파일 중에 피고인 B 개인이 개발하여 피고인 B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레시피 파일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 목록 중 일부 파일에 다른 파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별개의 파일로 생성된 이상 그 파일 자체를 피해회사의 소유로 볼 필요가 있고 각 파일 내용이 정확히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중복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파일들에 대하여 목록을 다시 정리하지는 않는다). 원료의 배합비율이 기재된 레시피 파일이 없더라도 성분분석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소스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C의 배임의 고의 존부 1)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C은 피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별도의 문서에도 서명을 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해회사의 기밀적이고 독점적인 정보에 관하여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기밀상태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피고용인이 퇴직할 경우 회사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수령물과 그 사본을 반환하고, 갑에 의해 작성된 무형물 및 요약물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C은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이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이거나 기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에게는 적어도 레시피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스스로 이용함으로써 피해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과 같이 피해회사에 입사할 당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 스스로가 피해회사에서 레시피 개발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피고인 B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피해회사의 자산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S에 고용되어 피해회사의 레시피를 일부 활용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유출할 당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자산인 레시피 파일을 개인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고, 개발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레시피 파일을 열람·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레시피 파일이 엄격하게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회사의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O와 함께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R를 설립하기까지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R가 피해회사와 거의 동일한 소스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회사에 거래처 감소 및 매출액 축소라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이 무단반출한 레시피 파일은 R가 소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R 퇴사 이후 입사한 S에서는 레시피 개발자로서 피해회사 레시피를 일부 활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공동피고인인 A은 R의 개업식이 열렸던 2014. 2. 20.경 피고인이 A에게, A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들이 들어 있는 압축 파일을 복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파일들을 전달하였고, A은 이를 다시 Q에게 전달하여 R의 소스제품 레시피가 만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두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소스개발 담당자로서 피해회사 레시피 파일에 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압수된 USB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레시피 정보의 양도 상당한 점, 피해회사에서 R로 거래처를 옮긴 'T' 업체를 담당한 영업사원이 피고인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2. 말경부터 피고인이 R에 근무할 무렵 다수의 피해회사 레시피 파일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운바, 특히 A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Q 실장의 입사 이전부터 피해회사의 레시피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고, 2014. 2. 7.(A이 피고인으로부터 레시피 파일을 받았다고 주장한 2014. 2. 20.보다 이전이다) 이미 피해회사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며 종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레시피를 A에게 주었다고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A은 2013. 10.경부터 O와 함께 R를 설립·운영하기로 하였고 영업을 위해 O에게 U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4. 2.경 피고인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이 피고인과 직접 R 입사나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 사용 등에 관하여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O와 사이에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사용하기로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할 있는 증거도 없다(O는 A과 함께 2014. 2.경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수정해 제품 생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500만 원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레시피 개발자로 Q을 영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회사의 레시피를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R에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레시피 파일을 R에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레시피 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로 반출하였다기보다 미필적 의사로 자료를 폐기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4. 1. 1.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4. 4. 1.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R에 입사하였는데, R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이전인 2014. 3.경 제조·판매품목인 소스류들에 대하여 청송군청에 품목제조보고를 마쳤는바, R가 피고인이 유출한 레시피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S에서 근무할 당시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사 레시피 파일을 제공하여 소스를 제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