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2015고단987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보행 중 B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때 위 'K'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30세)이 식당 앞에서 싸움하지 말라며 욕설조의 말을 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A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때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싸움을 하지 말라는 욕설조의 말을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제1항 기재'K'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얼굴과 팔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3회 내리치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건네받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85 피고인 A은 L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M 앞 교차로를 적색 신호에 남구로역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N(18세)이 운전하는 서울 O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가 1,8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2번) 1. 수사보고(CCTV 확인)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상해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0번)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경위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구급일지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를 입어 이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행 중 피해자 B(2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6. 12.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이 사건의 전제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는 원래 조직폭력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 사이의 우발적 범행에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257조를 적용할지를 검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관계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의 체계정당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2. 판단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 지평등권,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