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전남 장성군 D 및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5. 1.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성형기(JW-1800P 정우산업 2003. 12. 생산품) 9대를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계 및 설비 25대 시가 571,000,000원 상당(피고인 인정 잔존가액)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공장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기계 및 설비 25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공장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있던 기계 및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당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담당자에게 이전 사실을 고지하여 중소기업은행 측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소기업은행의 당시 부지점장이었던 증인 I와 과장이었던 증인 J, 중소기업은행의 K팀장인 증인 H은 모두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이전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이를 허락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 및 설비가 이전되는 경우 그 담보가치가 크게 저감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이전에는 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기계 및 설비의 경우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그 동일성을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모델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장소가 이전되는 것만으로도 그 발견이 어렵게 됨으로써 기계 및 설비가 은닉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기계 및 설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감정평가서에서도 일부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유사한 모델이기는 하지만 그 동일성 판단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검사 제출 증 제34호증 감정평가서 참조), 피고인은 2010. 10.경 G 공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반출되어 G 공장에 있게 된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삼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그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를 다른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이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중소기업은행 측이 그 이전에 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이전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를 은닉할 의사를 가지로 이를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당시 C의 차장이었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이전에 관하여 담당자인 I나 J에게 이를 설명하였는데 그들이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이전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는데, 특히 2010. 7.경 가동이 중단된 동화공장을 재가동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된 투자계획서(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에는 기존의 문제점에 관하여 '동화공장의 설비를삼서공장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고, 향후 개선사항에 관하여 '이와 같이 이전한 설비를 동화공장으로 원상이전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및 설비 중 일부를 삼서공장으로 이전한 후인 2008. 11.경 삼서공장의 개업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과 유사한 지위의 거래처 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한은행'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는 부지점장이나 지점장이 위 개업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중소기업은행측에서 위 개업식에 참석한 사람이 없었지만,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측에서 중소기업은행에도 위 개업식에 초청을 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측 사람들이 임의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측이 외환은행 사람들을 초청한 이상 중소기업은행 사람들 역시 초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위 기계 및 설비의 이전을 숨길 의사가 있었다면 위 기계 및 설비를 이전한 후 공장 개업식을 개최면서 중소기업은행측 사람들을 초청하였을까 하는 점에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또 다른 공장근저당권인 외환은행은 2009. 1. 20.자 내용증명(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설비가 이전된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0. 5. 7.자 내용증명(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을 통하여는 재차 같은 취지의 이의 제기와 대출금의 조속한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2010. 5. 14.자 내용증명(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을 통하여 '외환은행의 2009. 1. 20.자 내용증명은 서류상의절차로서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외환은행에 보냈다. 다만 그 후 피고인 측에서는 외환은행의 2010. 5. 7.자 내용증명에 대해서 재차 2010. 5. 20.자 내용증명(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서는 2010. 5. 14.자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던 '외환은행으로부터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은 삭제한 채, 현재 원상복구 및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그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2010. 5. 14.자 내용증명에 대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그 내용을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맞추어 재차 2010. 5. 20.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짧은 기간 안에 2번의 답변을 보내게 된 점과 2010. 5. 20.자 내용증명에서 삭제된 부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물론 당사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장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외환은행에 대해서 가졌던 입장은 중소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을 질권자로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 및 설비 중 일부를 삼서공장으로 이전한 후인 2008. 10. 21. 현대해상과 그 보험 목적물의 소재지를 동화공장이 있는 구림리에서 삼서공장이 있는 두월리로 변경하는 계약(피고인 제출 증 제13호증의 5)을 체결하였고, 2008. 11. 18.에는 변경된 보험계약에 대해서 다시 중소기업은행을 질권자로 설정(피고인 제출 증 제13호증의 9)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8. 10. 17. 중소기업은행이 질권자로서 기존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피고인 제출 증 제13호증의 11)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다만 그 해제의 사유는 '월납입금액 조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5. 현대해상과 보험금액을 4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질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보험의 목적물인 C의 건물에 대해서는 '(비어있음)'을 명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 더욱이 피고인은 2010. 6. 1. 계약자를 C로 하면서도 그 목적물은 C 공장이 아닌 G 공장에 있는 기계 및 설비로 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을 595,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0. 10.경 그 질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설정(피고인 제출 증 제12, 15호증)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및 설비의 이전을 전후하여 동일한 기계 및 설비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계속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업무처리 관계상 그와 같은 보험증서의 내용에 기재된 공장 주소의 변경이나 공장이 비어 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 및 설비가 이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은행 측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0.경 G 공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반출된 기계 및 설비라는 사실을 한국산업은행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반출된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도 새롭게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G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G 공장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후 채권자 은행을 하나은행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설정되는 공장저당권에 위와 같이 동화공장에서 반출된 기계 및 설비가 포함되게 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모든 담보 목적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