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고동학교 동창으로서 전력절감기 관련 특허기술을 개발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말경 피고인 B가 개발한 전력절감기 관련 기술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그 영업 및 설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4. 11. 21. 이 사건 D 명의로 동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E)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4.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출원된 발명(출원번호: E, 발명의 명칭: 전력 절감 시스템, 출원일자: G, 이하 '출원권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갑(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은 출원권리의 출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를 권리이전 양도일로 정하며, 최종 권리이전을 요구할 시 양도일에 출원권리의 전부를 을(B)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H,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 계약서의 '㈜C 주주동의서' 항목에 H, I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H, I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주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 부천시 원미구 J건물 K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주동의서가 포함된 권리이전계약서를 인증서 작성을 위해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전항 기재 전력절감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 명의로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를 토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 회사에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15. 1. 7.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출원권리와 관련하여 '2016. 8. 30.을 기준으로 전력절감기 설치에 따른 매출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약 1년 6개월간의 기간) 그간 을(피고인 B)의 기술개발기간(특허 출원 전 2년) 및 약정기간 내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갑(주식회사 C)은 2억 원을 을에게 지급함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작성 받아 가지고 있다가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기한(2016. 8. 30.)이 지난 2016. 10. 4. 동 합의서에 기한 채권 2억 원을 주장하며 피해 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피고인 A의 이전 거주지(피고인 A의 이혼한 처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기재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혼한 전처를 통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사실을 전해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6. 10. 28.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2억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서 및 P,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H, I의 진술서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결정문, 사건진행내용 제출, 주식회사 R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이전계약서 인증서 사본, 주주 등의 명세 사본, 특허등록원부 사본, 전력절감기 관련 고소인 법인 매출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합의서, 지급명령(부천지원 2016차전6561) 정본 송달관련 자료,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123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통지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녹취 속기록 사본, 매출액 대비 약정금 비율 계산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결정문 사본, 지급명령신청서(부천지원 건) 사진출력물, 지급명령 사진출력물,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대출금 채권과 상계된 1억 2천만 원 상당은 제외)은 피고인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위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금액인 점, 피해 회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