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 중증 지적장애)는 위 교회 신도였던 사람이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목사인 자신을 맹신하며 따르고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포함된 축복기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사탄마귀가 오게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전남 장수군 E 사과밭에 있는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대구로 이사 간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하여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축복기도를 받지 않으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겁을 주면서 “버스를 타고 남원시 터미널로 오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일 오후 전북 남원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에 태워 같은 시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7. 상반기 범행 피고인은 2017. 상반기 일자불상 11:00경 대구를 찾아가, 당시 만삭의 임산부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복기도를 받지 않으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겁을 주면서 대구 서구 G모텔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로 찾아오자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7. 하반기 범행 피고인은 2017. 하반기 일자불상경 대구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만나러 나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당일 11: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축복기도를 받지 않으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겁을 주고, 갓 태어난 피해자의 딸을 방에 두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6:30경 추석 명절을 맞아 전남 장수군 시댁에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축복기도를 받지 않으면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오고 사탄마귀가 나타난다.”라고 겁을 주면서 같은 군 I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다리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에 태워 위 1항 기재 사과밭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 함께 기도를 한 다음, 피해자를 재촉하여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제1, 2회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20, 35, 36, 40, 50 내지 54, 57, 5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목사로서 자신의 신도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7년에 걸쳐 5회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갓 태어난 피해자의 딸이 옆방에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도 크며, 이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목사의 신분으로 신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바,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2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