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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0:50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초진진료기록지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이마가 살짝 찢어졌을 뿐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치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마가 찢어진 상처를 입었고 피가 나서 수건을 막고 있었으며 병원비가 4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이마가 찢어지고 출혈이 있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마에 표피 상의 상처가 있다는 내용(‘superficial injury of forehead’), 이마에 2cm의 찢긴 상처가 있다는 내용(‘forehead laceration 2cm’), 봉합술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suture 필요한 상태’)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4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현장에 있던 깨진 소주병 파편과 혈흔(증거기록 제6, 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상참작감경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2.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 사고가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 수리비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2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및 송금확인증(순번 2 내지 10) 1. 피해자 D조합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진술)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F G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고 받았던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금 때문에 통장이 잠겼다며 벌금 내고 통장이 풀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마사지샵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마사지샵 동업을 제안하며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간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약 2,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23:30경 원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07에 있는 단구역관사거리를 G교회 방면에서 단관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2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3:15경 서울 노원구 B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23:07경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에서는 피해자 H(여, 55세)이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발견하고 운전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 사이에 피해자의 몸통이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12부,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B10번출구~C 아파트) 확인사항 1. 현장사진 및 피해이륜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 1. 견적서 1. 수사상황(인적피해 당시 영상 소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충격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 H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01:25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지속적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와 경장 E가 신고 이유를 묻자, “씨발 새끼들이 함대보자, 자신있냐, 둘이라고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나는 자신있다, 경장 나부랭이는 꺼져라, 높은 사람 데리고 와라 니들 때문에 징역 6개월 다녀왔다 안무섭다, 경장 주제에 어디서 설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D의 신발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4. 15. 13:00경 경주시 F여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남, 30세)와 함께 지인 숙소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3. 4. 16. 03:00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항 기재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권 제51면),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미상전과 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002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519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354 판결문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력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행의 각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차장의 손님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4. 22:25경 위 D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주차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박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찬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시비하던 중 위 주차장 주차관리실의 창문을 탈거 후 던져 깨뜨리고, 위 주차관리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관리실의 창문 및 컴퓨터 모니터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1,2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출혈을 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상해진단서, 거래명세표 [CCTV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폭행의 경위, 방법과 형태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는 양형사유로 참작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한 점, 201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0. 21:40경 평택시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그곳 건물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용변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피해자 D(여, 가명)이 들어간 용변 칸 앞에 이르러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3. 12.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1. 실거주지를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서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로 변경하고, 같은 날 종전에 근무하던 ‘I’에서 퇴사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사진, 이용자 내역,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부, 영상녹화자료 캡처본, 출력물, 전자정보(사진파일)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관련 범행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소나 직장정보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PC방에서 여자화장실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불법영상물을 촬영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물이 반포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과 2018. 12.경부터 5개월 가량 교제하다가2019. 5경 헤어졌으나 그후로도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오던 중, 가. 2022. 1. 13. 22:00~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천천히 움직이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으로 수회 두드려 억지로 정차시킨 다음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족과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 2022. 5. 31. 1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뻔뻔하게 남편과 결혼기념사진을 찍고 여행을 가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다. 2022. 6. 2. 23:36경부터 다음날인 3. 0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인근 D 주차장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5분 간 승용차 내에 머무르면서 욕설을 하고 ‘네 남편한데 전화해서 여기 오라고 해라, 다 말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하차하자 뒤따라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겨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얼굴의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과 벽에 수회 집어던져 손괴하고, 라. 2022. 6. 3. 01:52경 위 다항 사건으로 112신고되어 서소문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온 후,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피해자는 남편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마. 2022. 6. 18. 02:46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자신의 차량 열쇠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차체를 수차례 긁고 ‘불륜녀’라는 글자를 새겨 수리비 약 6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택배 상자 2개를 손으로 잡아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승용차 및 택배 상자를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 행위의 태양과 정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3: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맨살을 갑자기 손바닥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를 듣고도 허벅지 안쪽 맨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051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4. 00:00경 부산 금정구 E, □□□□□□□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의 허벅지 안쪽 맨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B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항의하였음에도 B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이건 성희롱 발언이다.”라고 대답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때릴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고 이를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26세)를 추행하고 D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B과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외제차가 싸게 판매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외제차를 구매하여 되판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도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기존 다른 중고차 할부금 변제 내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56,265,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7), 신용정보제공요청(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종료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내역, E조합(F 계좌거래내역) 사본, G조합 사본, H조합 사본,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12. 4.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규모도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듣고 반복하여 돈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향해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사이다를 선물로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1. 12: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고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지켜보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한차례 찾아갔다. 공개된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 ‘E’에게 돈을 맡기면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금액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피해자 D 명의의 H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카드깡을 부탁하여 주식회사 I 가맹점 앞으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고,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 가맹점 앞으로 90만 원을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카드결제 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수사관 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신용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