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5

범죄사실 2019고합585 1. 사기 피해자 BB은 주식회사 BC(이하 'BC'라 한다)에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회사 주식 18%를 가지고 있었으나 위 BC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Y 호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A 및 투자유치 전문가 7, 8명으로 구성된 '기업회생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즉시 팀을 가동하여 BC 지분을 매각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회생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BC의 지분매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A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에게 "BD에 있는 IT박사를 통해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인터넷 전문회사인 BE를 찾았는데, BE는 앞으로 BF를 능가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BE 인수자금 10억 원을 주면 개발자이자 대표이사인 BG를 설득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위 BE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해 놓았을 뿐 회원가입, 광고수익 등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이고, BG는 BE의 개발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BE 인수가 아닌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피고인의 AS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8,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BH은 1978.경부터 BI 주식회사(이하 'BI')의 단독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해 오다가, 2013. 3. 29.경부터 BI의 최대주주인 BJ 사모펀드(이하 'BJ')의 요구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위 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2013. 6. 17.경 BJ에 의해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BJ가 보유한 지분을 매입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500억 원 상당의 주식매입자금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도산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BI 주식인수에 필요한 500억 원을 융통해 줄 테니 먼저 내가 총재로 재직하고 있는 BL 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해 달라. 기부금에 대해서는 70억 원짜리 수익권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어 이를담보로 BM이나 BN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서울시 광진구 BO 호텔 커피숍에서 위 BK를 통해 액면가 50억 원짜리 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L재단 총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익권증서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BP 명의로 매수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BQ에 의뢰하여 매도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발행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담보가치나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 등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물론 타인 등을 통한 자금동원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46번)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내역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자기앞수표 사본 제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2, 54번) 2019고합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R 계좌 및 수표번호 제출 약속, 기부금 진위여부 및 BL재단 실체 확인,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취탁자 BW 전화진술 청취 보고, ㈜BQ BX 전화진술 청취보고, 계좌추적 결과보고, BK의 자기앞수표 배서 관련 진술 확인, 50억 수표추적결과 관련, 수표 50억 사용내역 정리(최종)]및 첨부서류(순번 25번) 1. 수익권증서, 기부금영수증, 등기부등본(순번 22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순번 28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 등(순번 35번), 각 영수증(순번 53, 54번), BY 계좌 10억 입금내역(2013. 10. 16.), 각서(BZ 자금입금 관련, BV), 확인서(2013. 12. 9. BU), 각 확인증(순번 69, 70번)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H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거나 회사의 지분매각 등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융통하여주겠다거나 지분매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회사의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886,550,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불확실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소진시켰다. 피해자 BH로부터 편취한 50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정도만이 반환되었을 뿐 피고인은 지금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