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4-1

범죄사실 [2015고단2944]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조직원들은 2015. 10. 5.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0 검사실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스마트폰으로 검찰청 홈페이지(아이피 P)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고, 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이체될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거짓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거짓의 사건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농협은행이라고 칭하는 전화를 받게 하여 전화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번호 등의 전자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중국 조직원들은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전자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아래와 같이 C로부터 양도받은 Q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6,200,000원,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6,350,000원, T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U)로 4,6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57 일승빌딩에 있는 SC은행 대림역지점에서 Q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25경 같은 구 대림동 대림역 3번 출구에서 중국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1,715만 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1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14.부터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D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X과 함께, 피고인 C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D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X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S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Z)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9. 1.부터 2015. 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6,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C, D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은 함께, 피고인 C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D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E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B)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6,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F은 함께, 피고인 C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D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5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F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AD)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6,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D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Q과 함께, 피고인 C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D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Q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S)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D과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AF 과 함께, 피고인 C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D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AF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H)로 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 C과 AI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 C은 AI과 함께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후 그들이 금융사기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I은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C의 전화번호로 입출금 내역에 관한 SMS가 발신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고인 C에게 별도의 인출용 카드를 포함하여 위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중 통장 모집책에게 별도의 인출용 카드를 제외하고 위 통장 등을 양도한 후, 2015. 7. 11.경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 AJ가 A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K)에 700,000원을 송금하자 즉시 이를 인출하여 AI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C은 AI과 함께 위 제7의 제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I 명의의 계좌를 중국금융사기 조직에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9.경 AL역 앞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I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AN),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K)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중 통장모집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8. 피고인 C과 X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 C은 X과 공동하여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후 그들이 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X은 자신 명의 계좌를 피고인 C의 전화번호로 입출금 내역에 관한 SMS가 발신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고인 C에게 별도의 인출용 카드를 포함하여 위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중 통장 모집책에게 별도의 인출용 카드를 제외하고 위 통장 등을 양도한 후, 2015. 9. 1.경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 AO가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Z)에 450,000원을 송금하자 즉시 이를 인출하여 X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E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후 그들이 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 C의 전화번호로 입출금 내역에 관한 SMS가 발신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고인 C에게 별도의 인출용 카드를 포함하여 위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은 불상의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 중 통장 모집책에게 별도의 인출용 카드를 제외하고 위 통장 등을 양도한 후 2015. 8. 25.경 중국 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 당한 피해자 AP가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B)에 3,000,000원을 송금하자 즉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E(공소사실의 'AI'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0. 5.경 부천시 원미구 AQ 오피스텔 앞에서 Q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R),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R)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53258] 11. 피고인 D의 사기범행 피고인 D 2015. 2.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에어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944] 1. 피고인 A, C, D, E, F 및 AI, X의 각 법정진술 1. N,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J, AC, AV, AW, AX, AY, AZ, BA, BB, Y, BC, BD, AO,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L, BP, BQ, BR, V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128, 134, 151 내지 157)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송파경찰서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532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S, AS, B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판시 제10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 경위와 정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이 인출한 현금이 가환부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신용을 저해하기도 한 점, 다수의 공범을 범행에 가담하게 유도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각 성별, 나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및 피해회복의 정도(특히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 , 기재의 각 피해부분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킨 정황이 엿보인다)를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E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 E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E이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F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보다 적은 점,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불상의 중국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1,715만 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A에게 전화기를 건네받기 위해 접근하였을 뿐 돈을 건네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A이 중국인인 줄 알고 접근하였다가 한국인임을 알고는 옆으로 이동한 점, A에게 지시를 한 'BU'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A에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이) 'BV 물건이라 하면서 올텐데'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A 이 위 BU에게 (피고인 Bl) '핸드폰 달라고 한다)'라고 하자 BU은 '왜달래요??'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