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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13.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나비 K9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64 1. 2013. 8.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삼성 NX-1000 미러리스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스키 플레이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키 플레이트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6.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C)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 증명서 1. 게시글, 카톡문자 사진 2015+7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3406 등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5노1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9:20경 경북 경주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너 10년 전에 내한테 엄청 맞았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2:00경 경주 B 소재 C 인근에 있는 전처인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D가 피해자 E(5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도끼를 꺼내 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흉기인 손도끼 미압수 사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인부들을 인솔하여 건설공사현장 노무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5.경 건설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피고인의 관리하에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력 공급현황을 매주 제공받아 해당 인건비를 1인당 10만 원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약 50일에서 60일 이후에 건설업자에게 1인당 12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수익금 2만 원을 피고인은 1인당 8,000원, 피해자는 1인당 12,000원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건비를 지급받아 해당 인력들에게 제공하다가 건설업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지급 받아야 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D 시공의 인천 서구 등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18,89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D로부터 해당 인건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5.경 위 D로부터 위 인건비 중 500,000원, 같은 달 20.경 1,060,000원, 같은 달 28.경 8,000,000원 합계 9,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4,892,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총 81,498,6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인건비현황 및 출근카드 1. 외환은행 거래내역서(2011. 3. 1.~2014. 10. 31.) 1. 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지급인건비란 기재 금액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인력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이 정산되지 않아 임의로 위 수익금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력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판시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이 남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세영철광 삼거리를 용인공원묘지 쪽에서 포곡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일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뒤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4세) 및 피해자 H(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진술청취(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족 기타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교제하자고 하였다가 거부당한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 E(16세)와 교제를 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6. 03:00경 아르바이트 동료인 F와 함께 평택시 G에 있는 H 래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복부와 허벅지를 오른 발로 수회 가격하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뺨과 머리를 때렸으며, F는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피고인들은 F와 함께 피해자들을 평택시 평택동 38 JC공원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6. 16:00경 평택시 빌라 B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거면 저를 죽이세요"라고 필사적으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 1) 미수범 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하나, 양형기준상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특히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징역 1월 이상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22: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덕천마을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후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27,72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7%로 추산됨을 알 수 있으나(수사기록 61~65쪽), 공소제기된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01호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전에 일수대출을 받아 일수금을 잘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E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이 추가 대출을 신청한다고 속이고, 사실은 위 E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추가 일수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추가대출금을 그들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일수대출금을 사용하는 식당 종업원 에게 잔금 72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녀가 위 잔금에 228만 원을 추가하여 300만 원의 새로운 일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F의 계좌로 228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은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위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로 대출받되,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위 F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반환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개인채무가 500만 원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위 일수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28만 원을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환대출금액 제출) 1. 일수장부, 각 예금거래내역, 대부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대출서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5. 12. 05:30경 대전 서구 F2층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I와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E가 위 I와 호수 미상의 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죽고 싶냐, 눈깔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위 I와 시비하던 위 E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룸 밖으로 나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뇌진탕증 의증, 안면부 열창 및 좌멸창, 경추부 염좌, 우주관절부 염좌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측부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 B, C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7:20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잠이온' 앞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7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5cm)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피해자 C에게 횟집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불각서 작성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07:50경 위와 같은 사정을 따지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D건물 B동 502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안에 들어가자, 가족들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5. 0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공사 완료 및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5cm)을 상의 겉옷에서 꺼내 피해자의 처와 아들에게 겨누며 "아빠에게 볼일이 있어 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붙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삼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3. 3. 9. 02:10경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 앞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Q고), 제천지원 2011고약1207 약식명령문, 제천지원 2009고약135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2. 5.부터 2011. 10. 12.까지 수회 필로폰을 취급한 범죄사실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체포·구속되어 2012. 2. 17.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 자신을 수사하였던 경사 D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속칭 '수사공적'을 쌓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D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수사공적을 쌓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감형을 받음과 동시에 경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사 D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저는 2009. 2.경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의 수사선상에 올라 수배중이었는데, 2009. 5. 27. 담당 형사가 저를 검거하러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후배 E를 통하여 담당 형사가 사용하는 계좌로 뇌물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초순경 담당 형사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09. 5. 27. E에게 송금한 위 1,000만원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1. 8.경 경사 D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마약수사주사보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3.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16호 검사실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저는 2009. 2.~3.경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의 수사선상에 올라 수배중이었고, 당시 마약전과가 많아 검거되면 구속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제 마약사건을 담당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소속 경사 D이 저를 검거하러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2009. 5. 27. 후배 E를 통하여 경사 D이 사용하는 계좌로 뇌물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초순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사무실 앞에서 경사 D이 자신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생색을 내므로 잘 봐달라는 취지로 경사 D에게 10만원권 GS 칼텍스 주유상품권 5장을 음료수 통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8.1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8-5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서부지점에서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당직원에게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달 877,566원씩 3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3회분을 납부하고는 2012. 2. 22.경 위 자동차를 처분해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20:50경 김해시 C맨션 주차장에서 소변을 볼 장소를 찾던 중, 이 모습을 본 피해자 D(48세)이 다가와 "거기 왜 들어가노?", "오줌 누려면 밖에서 누면 되지 왜 남의 맨션에 들어와 눌라하노"라고 반말로 나무라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2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0. 4. 3. 10:00경 익산시 D마을 산업도로 옆 하천부지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만나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박 심는다고 해놓고 땅 빼앗아 가냐, 내 땅인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4. 8. 0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밭에 객토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객토작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밭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당시 땅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항의를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마을사람들로부터 '피고인 옆에 서 있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 4. 8.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오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10:5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빵빵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원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E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6,000여 만원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파산 후 신용회복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수 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와 동거를 하는데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일수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200만원을, 2015. 2. 2. 200만원을, 같은 달 3. 200만원을, 같은 달 24, 500만원을, 같은 달 25. 50만원을, 2015. 7. 1. 30만원을, 같은 달 2. 3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F)로 각 송금받아 합계 12,1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통장사본, 모바일계좌번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23:4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솔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