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석전중학교 쪽에서 성불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E슈퍼 앞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부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내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류 관련),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6장,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 현장 통행 차량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골반 양쪽으로 약 5군데 골절, 목의 경추부분에 골절이 있고, 안면부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고, 피고인도 차량이 물체를 밟고 지나간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에서 직접 내려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할 무렵 그림자와 비슷한 형체가 보이기는 하나, 위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점이 차량 운전석이 아니라 차량 뒷좌석인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이 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시각 및 주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되어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인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과실의 유무 및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호남대학교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4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내남동 72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서울 양천구 B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사무실 안에서 취침하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호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C가 위험한 물건인 복스다마(길이 약 65cm, 볼트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의 일종)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 서울양천경찰서에서 'C가 복스다마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바람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상호 몸싸움을 한 것일 뿐 C가 복스다마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31.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규수방 가구점 앞 편도 1차로 상을 식사1진입로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과도하게 근접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를 의식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사고 목격자의 가해차량 번호 메모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 등의 사정으로 무면허 및 무보험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사건도 피고인의 소재불명.불출석으로 장기간 공판진행이 연기되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집행으로 비로소 이 사건 판결선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전보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뇌출혈을 겪은 바 있는 등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하고 범죄사실상의 각 피해의 정도는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문성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C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D, E를 소개받고 함께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물건을 훔칠 장소나 중간 집결지를 정해준 후 물건을 훔쳐오면 이를 받아서 처분하여 정산해 주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과 E가 중간 집결지에 나타나면 택시에 태워 범행 장소로 안내하여 물건을 훔치게 한 다음 물건을 훔쳐 나오면 다시 택시에 태워 C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D C로부터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에 구멍을 뚫은 후 쇠꼬챙이를 밀어 넣어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운 다음, 망 보는 일을 담당하기로 한 E와 함께 범행 장소로 정해진 아파트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 E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2015, 3, 25. 12:40경 서울 동작구 아파트의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에서 D과 E가 물건을 훔쳐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E는 D이 물건을 훔쳐서 나올 때까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3개, 목걸이 2개, 귀걸이 등을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이 위 사람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 E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2015, 4. 6. 11:00 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에서 D, E가 물건을 훔쳐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E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위 사람들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7. 07:5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 E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2015. 3. 중순 09:3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파트 인근에서 D, E가 물건을 훔쳐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E는 승강기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인 D에 대한 증거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의한 가중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태산교역으로부터 231,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켜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주)원도산업에 184,00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공급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켜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죄질 불량하나, 동종 없고,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4:45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 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도 6년이 지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나진리 쪽에서 세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중앙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고 있던 F 프레지오 화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공소제기 전인 2015. 12.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7:38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재산형 집행계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이 적발되어 위 김천지청 소속 C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위 김천지청 현관 앞에 정차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똑바로 앉게 하고 승합차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배,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벌금형 집행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04:35 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건천읍사무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경주 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1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월 중순경 대전 서구 C건물 212, 213호를 매입하여 D를 운영하기 위하여 입주한 후 2011. 1. 7. 위 상가 2층상우회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같은 날 위 상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E(남, 48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C건물 2층 상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우회칙을 불법으로 개정하고, 상우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상우회비와 관리비의 일부가 상우회 일부 임원의 개인 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상우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상우회원으로부터 불신임 받게 하여 해임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가, 2011. 2. 1. 위 C건물 2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소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이 상우회칙의 임원자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이 소집이 되지 않아 선 개정 후 회원들에게 후 동의를 받았고, 상우회비의 집행 내역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2층상우회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를 하였으며, 상우회비는 물론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우회 발전을 위하여 그 임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을 바꿀 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 혼자 회칙을 바꾼 뒤 다른 용도로 받았던 서명을 짜깁기하여 사용하고, 허위 회칙으로 정당한 회장 출마자를 결격자로 만든 뒤 수년간 회장을 하고 있고, 상우회비 집행 내역 및 결산 내역을 공표하지 않고, 회장의 직책을 악용하여 공유면적을 임의로 사용하고, 신 번영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회장 임무를 망각하고 번영회 무력화로 상가 발전을 저해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층 상우회 불신임안"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 일시경 위 상가 2층 상우회원 및 비회원 2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지금까지 회원님께서 매달 낸 상우회비와 관리비의 일부가 상우회 일부 임원의 개인 돈처럼 사용되었는데도 수수방관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상우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어 회원을 기망하고 있어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는 2층 상우회를 정직 투명하게 바꾸는 일은 회원님들의 이익과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로서 회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임시 총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원님께 고하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일시경 위 상가 2층 상우회원 및 비회원 2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 G, H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래 사정 등과 상충되는 등의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적시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또는 피고인에게 적시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우회칙을 혼자 바꾸고, 회원 서명을 짜깁기 하여 사용하고, 허위 회칙으로 정당한 회장 출마자를 결격자로 만든 뒤 수년간 회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총회 회의를 거쳐 상우회칙을 개정하였는지는 회칙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총회를 실제로 개최한 것인지, 아니면 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한 개최시도를 하였으나 회의 정족수에 달하는 회원수가 참석하지 않아 개최가 무산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E, G 등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회칙 개정안에 서명을 받는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도 E, F, G, H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반면 증인 I, J, K은 이들이 회칙 개정안을 보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 회칙이 2010년 7월경 당시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아 개정되었다는데 어떻게 그 전에 위 전자상가에서 퇴거한 L, M의 동의서명이 위 개정안에 나타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증 제19, 21호 참조). 나. '상우회비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부분 E, F, H는 2010년도를 포함하여 매년 정기총회에서 상우회비 집행내역과 결산내역을 공개 내지 공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증인 N,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2010년도분은 정기총회에서 이를 공표한 적은 없다고 하여 이들 사이의 진술이 상충한다. 또한 E조차 장부를 공개하면 찢어질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다가도 공표나 공개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회장 직책을 악용하여 공유면적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E은 상가 216호를 2010년 9월까지 자신이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였다고 답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09면), 실제로는 이에 관한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2호). 라. '신 번영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회장임무를 망각하고 번영회 무력화로 상가발전을 저해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을 이 번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실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번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불참하였다는 점만을 적시함으로써 E에게 어떠한 사회적 평가저하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 '상우회비와 관리비 일부가 상우회 일부 임원의 개인 돈처럼 사용되었다.'는 부분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내야 할 상우회비를 공금으로 지출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번영회로부터 상우회가 수령한 광고비환급금을 회원들로부터 정당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또는 임원들 내지 일부 회원들만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은 채 반환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바, 이런 정황에 비추어 상우회비가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바.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어 회원을 기망하고 있다.'는 부분 위 가항에 설시한 의문 등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고단83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9.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 건물 507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5. 20:3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6. 1. 19.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건물 화장실 내에서 HO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 정도를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016 다. 피고인은 2016. 1. 1, 22: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1. 사건송치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가. 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50만 원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투약분 10만 원 + 판시 제3의 다.항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마. 제5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8회, 집행유예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선인 H을 제보하여 검거하는데 수사협조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6.21:30경 평택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2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내려 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날길이 22cm)을 들고 서서 위협할 기세로 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제발 좀 그만해라, 나 좀 살려달라, 이 씹할년아, 그 지랄로 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F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들어오지 마라, 왜 들어오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안방으로 들어가 D으로부터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마누라 바람난 거 니들이 책임질래, 나가라, 니 곤봉들고 있는데 같이 해보까, 가정생활은 관여할게 아니야 짭새는, 어디 가정생활까지 관여하는데,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의 손잡이를 잡고 곧 위협할 기세로 위아래로 흔드는 등 총 3회에 걸쳐 칼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동영상CD의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칼을 들고 흔들면서 처와 경찰관들에게 강한 위협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현장에는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죄질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처가 간곡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수감생활이 길어질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정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