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2.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수원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증거순번 39번)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및 벌금 360,000,000원 900,000,000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60,000,000원 불리한 정상 주식회사 B은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았으며,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3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피고인 주식회사 B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2016. 12. 30.자 공급가액 1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조세포탈의 위험이 발생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www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천 I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G의 요구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연천군수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874호로 연천군수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중임 - 2016. 4. 12.자 공급가액 2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아니하였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음 www- 피고인 A은 초범임 - 피고인 A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1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600,000원으로,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2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았으며,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3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1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2016. 12. 30.자 공급가액 1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조세포탈의 위험이 발생함 유리한 정상 w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천 1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G의 요구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연천군수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874호로 연천군수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중임 - 2016. 4. 12.자 공급가액 2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wwwww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아니하였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