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6 피고인은 2019. 6. 2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원금 74,474,979원과 이자 5,582,562원, 집행비용 562,600원 합계 80,620,14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인 C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6263)을 풀어주면 3개월 후에 대여금 8천만 원과 체불임금 전액을 바로 변제하겠다. 2019. 10. 19. 까지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9.경 피해자의 제3채무자 C(주)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도록 하여 위 청구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80,057,5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65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9.경 구미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에서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발주자란에 ‘주소 : 경남 창원시 G’, ‘상호 : C(주)’, ‘성명 : 대표이사 H’, 공사명란에 ‘DB3K전환개조 및 모델추가’, 작성일란에 ‘2020년 10월 29일’이라고 기재되어 출력된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위 C(주)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주)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전관리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수요자란에 ‘서울시 강남구 I,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내용란에 시공업체인 F(주)이 F(주)의 소속 하에 있는 근로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출력된 위 안전관리약정서의 위 C(주)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주)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주)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부, 안전관리약정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1부와 안전관리약정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이 위 C(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수급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C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C 구매 담당 직원에게 돈을 좀 찔러주어야 한다. 구매담당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F이 위와 같은 공사를 수급한 바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K주식회사 대표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L 대표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2021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안전관리약정서 1. 입출거래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 고소인 간 대화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C(주)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N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직원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7. 11. 13.경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대출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9. 1. 31.경까지 대출원리금 중 29,549,363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위 변제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이자에 충당되었다. 피해자는 2019. 3. 7.경까지 대부업체에 대출원리금 합계 74,474,979원을 상환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708호)을 제기하여 2019. 5. 29.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7. 3.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106263호로 원금 74,474,979원과 이자 5,582,562원, 집행비용 562,600원 합계 80,620,14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N의 거래처인 C(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주)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3개월 후에 2017. 11. 13.자 대여금 8,0000만 원에 대한 잔금과 임금 3,7691,413원을 전액 변제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기술보증기금과 대부업체에 수억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약정한 변제일(2019. 10. 19.)까지 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9. 10.경 O라는 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변제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P 등과 진행 중이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6,2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나 P 등과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정한 변제일까지 대여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시 N의 거래처인 C(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라는 업체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K라는 업체와 사이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가 C(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이에, 피고인은 2019. 10. 30.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누나인 R에게 ‘N의 C(주)에 대한 채권 중 7,7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4.경 C(주)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해제해 주었던 C(주)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의 누나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1. 7. C(주)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주)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의 누나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C(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인 C(주)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은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인 1,000만 원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