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20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30. 12:06경 필리핀 일로일로시 라파즈에 있는 가이사노 쇼핑몰 BPI 현금지급기 앞에서, 어학연수 중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세부여행에 필요한 비행기편, 숙박시설 예약을 부탁받고 세부여행 경비(비행기요금, 숙박비 예약비용 명목으로 3만 필리핀국 페소(이하 '페소'라고 함, 한화 약 66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자를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바카라 도박 게임 자금 및 생활비로 전부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C, D으로부터 한화 약 183만 원 상당의 페소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9. 17:30경 필리핀국 일로일로시 라파즈에 있는 가이사노 쇼핑몰 BPI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세부에 있는 G라는 지인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지인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페소를 모두 사용하였고, 곧 어학연수를 마치는 C이와 나의 송별회도 해야 하니 페소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G라는 지인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혼자서 2개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당시 한국에서 환전해 온 생활비를 바카라 도박 게임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친구 H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사용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4만 페소(한화 약 88 만원 상당)를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7만 페소(한화 약 154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100만 원을 친구의 모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화 약 4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5.13:03경 위 K어학원에서 F에게 "주말에 호텔에서 쉴 계획인데,너의 체크카드로 호텔을 예약하고 2017. 7. 17. 까지 그 대금을 보내줄 테니 호텔 예약을 위한 체크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에서 환전해 온 생활비를 바카라 도박 게임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친구 H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사용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 체크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알아낸 뒤, L에 접속하여 체크카드 정보를입력하여 호텔 숙박비 214,425원을 결제하고, 2017. 7. 6. 12:55경 같은 방법으로 호텔 숙박비 49,36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3,7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10:05경 위 K어학원 기숙사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는 2층 1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룸메이트인 피해자 E이 수업을 듣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2,000페소(한화 약 44,000원 상당), 하나 신용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7. 7. 17. 10:10경 위 K어학원 기숙사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층 6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0페소(한화 약 176,000원 상당)를 꺼내고,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태 블릿 PC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리디북스 전자책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7. 7. 17. 10:15 경 위 K어학원 기숙사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층 7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0페소(한화 약 66,000원 상당), 신한 신용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를 꺼내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비디오뱅크에 대한 절도 피고인 2017. 7. 17, 10:44경 필리핀국 일로일로시 SMCITY 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비디오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절취한 E의 하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 투입구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만 페소씩 4회에 걸쳐 총 4만 페소(한화 약 88만원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2017. 7. 17. 15:54 경 필리핀국 일로일로시에 있는 M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자신 의 스마트폰으로 L에 접속하여 제3의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신청을 하여 호텔 숙박비 50,664원을 결제하고, 2017. 7. 19. 00:19경 위 M 호텔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신청을 하여 필리핀항공 항공권 비용 52,47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3,14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의 하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3:03경 위 K어학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F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하나 체크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알 수 있는 위 카드 앞, 뒷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나. E의 하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0:44경 필리핀국 일로일로시 SMCITY 쇼핑몰 비디오뱅크 현 금지급기 앞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D의 신한 신용카드,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5:54경 필리핀국 일로일로시에 있는 M 호텔로 가는 택시 안, 2017. 7. 19. 00:19경 위 M 호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신용카드를이용하여 호텔 숙박비를,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 비용을 각각 결제하여,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도박 피고인은 2017. 6. 14. 01:00경 필리핀국 세부시 N 앞에 있는 O 1층 호텔 카지노에서 5,800 미국 달러(한화 약 665만 원 상당) 상당의 칩으로,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명에게 최소 2,000페소(한화 약 44,000원 상당)에서 최대 10만 페소(한화 약 220만 원 상당) 사이의 칩을 걸어 각 카드의 숫자 합계로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배팅을 한 사람이 배팅금액의 2배를 받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4723 7.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Q 건물 313호에서 피해자 P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R어학원을 각각 3,000만 원씩 공동 투자하여 인수한 다음 위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학원 인수 비용은 건물계약금 2,000만 원, 학원운영자에게 지급할 권리금 명목 2,000만 원, 학원 등록비 등 합계 6,000만 원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어학원 원장이 학원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학원을 공동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학원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4,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198 8.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U어학원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덴마크 국채를 사는데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났으니 나에게 송금해 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덴마크 국채와 관련된 한국은행 직원 이야기는 허구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8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취카드 사본, 각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6, 19), 현금인출 내역, 카드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한체크카드 연결계좌 금융거래내역,신한 신용카드 승인내역, 예약증 사진, 카드승인내역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6), V호텔 카지노 내외부 사진, 피해자 D 및 C의 은행 거래내역 캡쳐사진 2017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경영계약서,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6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보유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P, S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않아 누범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나쁘며,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여 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