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상가' 지하 1층 약 5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E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F 성인텍'이라는 상호로 무도회장을 각각 운영하던 중 위 영업장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무도회장 등의 운영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F 성인텍'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식당과 성인텍의 운영권을 권리금 15,000,000원, 보증금 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가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무도회장으로 사용할 경우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 더 이상 무도회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사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위 성인텍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09. 11. 3. 같은 명목으로 9,000,000원, 2009. 11. 9.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 14: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달서구청 공무원이 'F 성인텍'을 현장단속하여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였는데, 향후 고발조치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고지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서구청장의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구청에서 단속 나온 것을 무마해 주겠으니, 3,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달서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구청장의 비서실장도 알지 못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 경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00,000원, 2010. 4. 19.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0, 14: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구 성서경찰서 I 경위가 'F 성인텍'의 무허가영업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건담당자인 I 경위에게 부탁하여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경위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거나 사건무마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000원, 2010. 10. 16.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사건청탁을 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교제비 등 명목으로 3,500,000원, 2010. 10, 20.경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J 무도학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성인텍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달서구청과 성서경찰서에서 건축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등 'F 성인텍'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2010. 11.경 피해자에게 다른 무도학원을 소개한 다음 계속하여 무도회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듯이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6. 12: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성인텍'을 인수하여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벌금까지 냈는데, 조건이 좋은 무도학원이 새로 나왔다.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 무도학원'을 권리금 없이 보증금 30,000,000원만 내고 임대차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미리 주인에게 돈을 지급해야만 영업 중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으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무도학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J 무도학원'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크린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성서농협지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458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L, M, N와 함께, 다방 운영자들을 찾아가 M, N를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것처럼 속여 다방 운영자들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 19:00 경 경북 성주군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다방'에 L, M, N와 같이 동행하여, L은 피해자에게 "경기도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M과 N를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때 빌려준 돈이 있다. M에게 300만원, N에게 200만원씩 월급을 미리 선불로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M, N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L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내일부터 일하여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은 참 좋다. 고용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M, N를 피해자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L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별건 판결확정 사실) 2015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