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표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던 B, C가 창원시 의창구 D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 E를 소위 ‘차주’로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위 B, C에게 피해자를 ‘차주’로 세우겠다고 제안하여 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28.경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처형 명의가 필요하다. 내일 F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대출약정서에 도장만 찍어달라. 처형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당시 그 성공이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여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9.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B로 하여금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받는데 차주가 필요하다는 B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해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전처의 언니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대출을 받거나 사업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대출 당일 B, C를 처음 만났으며, 과수원 부지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과 별다른 교섭 없이 바로 F로 가서 B가 동석한 상태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한 점, 피해자 또한 고소취소 전 경찰 1회 진술(증거목록 순번 2), 2회 진술(증거목록 순번 18)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형의 명의가 필요하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 당일 B가 동석한 상태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는 그 후 진술을 다소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출소하면 F 대출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고소를 취소하였기 때문으로(수사기록 519쪽), 오히려 고소취소 전의 위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B, C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위 '차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검사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재물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대출 당시 동석한 B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관한 처분권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등).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관한 처분권, 즉 예금채권의 처분권을 B에게 부여한 것은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물 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 편취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기망행위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익 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여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의 범죄사실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 각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18),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각 대출거래내역현황(E),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 등, 대출거래약정서 등,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증거목록 순번 3-6, 8-11, 13,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제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 중 확인 등), KICS 사건정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KICS 사건정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기타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처리와 관련한 판결은 별지 관련판결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범행은 별지 관련판결 중 순번 2, 4, 5, 6(판시 전과)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9571 판결 등 참조).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 각 피해회복 여부 또는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고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억에 이르고 담보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만 놓고 보더라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 범죄전력도 10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사기 범죄로 4회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