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장은 B을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서대문구청장에 주민의견조사를 위임하였고,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2016. 12. 2.부터 2017. 2. 3.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주민의견조사 참여를 앞둔 B의 토지 등 소유자인 피해자 C, D, E, F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위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추진 반대 결과가 나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소송 및 가압류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조사 반대자 및 기권자들에게만 각 수천만 원의 매몰비용(분담금)을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소식지 등을 발송하고 전화로 같은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식지, 개별 우편물 발송,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 (조합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의견조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조합원들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민의견조사가 시작되자, 주민의견조사에 찬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소송 및 가압류 등)를 통하여 주민의견조사에서 반대 또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조합원과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이라 한다)들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해제 동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비대위와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한 사람들에게 매몰비용(분담금)을 대납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우편물과 함께 차용증 양식을 발송하고, 피해자들에게 각자 부담하여야 할 해제분담금의 액수(5,000만 원이 넘는다)를 통보하면서 다만 주민의견조사에 찬성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고지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의도(정보의 제공보다는 추후 반대자들에게 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해제 시 그동안 조합이 지출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이를 분담하여야 하나, 이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에 따라 달리 부담시킬 정관이나 법령상 근거는 없고 설령 조합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조합원들의 책임이 클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고지 내용은 정보제공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대위원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비대위원들은 피고인의 고지 내용이 거짓이고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으므로 비대위원인 피해자 C, E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비대위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고지 내용이 위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고지내용을 실현할 수 있고 각종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비대위원들이 위 고지내용이 위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인 피해자들이 고지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한다. 3.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해제 및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취소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받는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을 위하여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 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조합원 등에게 고지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만 분담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으로 적법한 근거가 있다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지의 정도, 암시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견조사를 앞둔 조합원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의견조사를 앞둔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