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휴대전화에 C조합 어플을 설치해주면서 피해자의 아들 D 명의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5:00경 김천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아들 D 명의 C조합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7:13경 김천시 G에 있는 H조합 지좌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C조합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07:13경 김천시 G에 있는 H조합 지좌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C조합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조합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D 명의 C조합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2,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장소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이체 및 인출하는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2005년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D의 집에서, E의 소개로 그림을 구매하겠다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집안 거실에 걸려 있는 국내 유명근대미술 화가들인 G, H, I 등의 그림들을 보여 주면서 "할아버지 J 이 미군부대에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그림을 선물받았고, 증조할머니가 K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그 때부터 K으로부터 그림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그림이 모두 진품인 양 거짓말하였고, 2010. 10. 14. 11:00 경 서울 강북구 L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화백의 작품명 미상 그림 1점, K 화백의 'M' 그림 1점(증 제1호), H 화백의 'N' 그림 1점(증 제2호) 모두 3점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은 피해자에게 위 그림 3 점을 건네면서 “그림 3점에 대하여 2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진품인양 고액의 그림 가격을 제시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그림은 모두 진품이 아닌 위작으로써 피고인은 당시 위 그림들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품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그림들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미술품감정관련, 감정회신, 주식회사 P 실장 Q 전화통화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의 증조모 R가 항일독립운동을 같이 한 K으로부터 그림을 받았고, 조부 J은 G과 함께 미군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인해 G의 그림을 받았는데, R와 J의 사망 후 피고인의 조모이자 위 J의 처인 이 미국에 거주하며 위 그림들을 보관하던 중 2010. 9.경 피고인에게 주었다. 따라서 그림은 모두 진품일 뿐 위작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작이라고 의심한 적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보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속아 위 돈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그림이 위작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그림들은 작가(K, H)의 일반적 표현양식과 차이가 있고, 그림 후면에 있는 얼룩현상이 자연스럽지 않고, 서명 역시 작가의 다른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인위적으로 산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G 화백의 그림은 피고인의 부친 D이 그림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자 곧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자기상과 그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도자기와 그림을 맞바꾸었고 주장하는바, G 작품에 관한 일반적 시가나 피고인의 판매 가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품 가격으로 보기에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던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그림은 모두 위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품의 확신 없이 위 그림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그림을 판매하기 전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거나 그에 상당한 다른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림 입수 시점(2010. 8.경)에 관한 위 변소는 검찰 진술과 일치하나, 위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 및 모친 T의 경찰진술과 배치되는데 그와 같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의 부친 D은 유명 화가의 그림 3점을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825), 그가 범행에 제공한 그림 가운데 K의 정물화 1점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부친과 동거하며 그림 판매에 관여하여, 부친의 형사처벌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작품의 위작 가능성에 관한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이 위작인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품이라는 확신이 없이 피해자에게 그림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품이 확실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해자가 진품인지에 관하여 장차 감정을 받아 보고 진품이 아닐 경우 다시 반환받기로 하고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의를 다투고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 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2. 28, 10:00 경 인천 남동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그 안에 잠겨 있는 나무문을 몸으로 밀어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 10: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 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컨버스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텐우드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SKY 이어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1개 합계 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와 친척을 모두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다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주점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피해물품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신발, 커피믹스 등으로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땀 흘리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반성문을 통해 수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C지부의 지부장이다. C지부 동부지회 분회인 (주)D(E전자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전국 각지의 물 류창고로 운송하는 E그룹의 계열사)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사측인 'D'에 "F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줄 것, F 가입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10. 6. 2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E 창원 2공장' 앞에서 파업을 벌여왔고, 피고인은 당시 C지부 조직부장으로 C지부 지부장, D 분회장 등과 함께 노조의 간부로서, 파업 지침을 수립하고, 조합원들이 지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속된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측인 'D'가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에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자, 조합 측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0. 7. 28. 창원시 의 창구 D' 창원영업소 외벽에 계란을 던지는 등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13:20경 H, I, J, K 등 C지부 'D' 분회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L 운전의 M F 소속 버스를 타고 'D' 창원영업소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위 버스가 'D' 창원영업소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조합원들에게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의, 두건, 모자를 착용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버스가 창원시 D' 창원영업소 앞 도로에 정차하자 우의, 두건, 모자를 착용한 조 합원들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고, 이에 우의, 두건,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조합원 등 10여 명이 미리 버스에 준비되어 있던 돌멩이를 손에 들고 버스에서 차례로 내린 후, 'D' 건물 앞에서 'D'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2층 건물 창문을향해 수십 개의 돌멩이를 집어던져, D 창원영업소 소유의 건물유리창 11장을 깨뜨리고, 외벽 판넬 16장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21,6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10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F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수십 개의 돌멩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주)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나, 불법·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민사상 합의한 점,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11.경 서울 서초구 C 커피숍에서, 사실은 서울 서초구 D건물 501호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임대권한을 수여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빌라를 임차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주 가계약금을 주면 2005, 11, 30.까지 D 건물 501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5. 11. 12.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G, H, E, I, J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약서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서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른바 '껍데기 전세 (대출이 그 한도까지 이루어져 있어 경매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을 통상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G에게 알려 주었고, G으로부터 D건물 501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소개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건물 501호를 소개해 줄 당시, D 건물 501호가 사용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분양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분양자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거나 임대권한을 수여받는 등의 약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임차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껍데기 전세'를 G 통하여 소개하였다가 입주를 시켜 주지 못한 적이 수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2,000만 원을 모두 받았을 뿐 아니라, 위 돈 중 1,000만 원을 받을 당시인 2005. 11. 11. 경 피해자에게 2005. 11. 30. 경까지 위 D 건물 501호에 입주하도록 해 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05.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5. 12. 15.경까지 위 D 건물 501호에 입주하도록 해 줄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기일까지 D 건물 501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D 건물 501호에 관하여 대출이 그 한도까지 이루어져 있어 경매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빌라가 사용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그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 빌라를 매수하거나 임대권한을 수여받는 등의 약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 사실(2019고단6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3.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수원역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3. 09:05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2병(1병당 1,400원),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2갑(1갑당 4,3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이 촬영한 사진 2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등), -공소장,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 23.경 분실된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이 촬영한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동종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 10. 2. 출소하였으나 일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167)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주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3. 18: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과자 1봉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불상의 자가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보고 범행을 하는 사람이 수원시 K 1층에 살던 남성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소에 거주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증거기록 21쪽 수사보고는 위 영상자료를 토대로 행위자를 특정하는 수사보고이다), 위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육안으로 피고인인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8:2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7블럭 10롯트 사거리 앞 노상을 유수지 방면에서 번영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조치 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2012. 12. 14.),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2. 7. 4. 19:20경 인천 남구 E 옆 골목길에서, D가 피해자 F(34세)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으로 오해한 문제로 피해자가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훈계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또한 D는 이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는 것을 보자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원(600만원) 공탁한 점, 피해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유죄판단 피고인은, D가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찬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4주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상해부위사진 등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1. 00:0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안내데스크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의 출금한도가 600만원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후 돌려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놓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A 명의 C은행 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출금한도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없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해줄 수 있는데, 대출 승인이 나려면 압류 파산 확인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인 C은행에서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H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도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나려면 카드 한도를 조회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배송하였는바, 체크카드를 배송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체크카드 출금한도를 확인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 피고인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가져다주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1회 출금한도를 증액시켜 놓으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법한 대출절차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해당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체크카드 한도 확인을 통하여 대출승인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대출절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달리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도 체크카드를 배송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0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B 심야버스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년 이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먼저 해결해야 할 채무 총액이 이미 2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도로 안전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로 안전용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2. 3. 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관내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단가 11,000원의 규제봉 90개, 단가 7,700원의 규제봉 반사지테이프 100개를, 같은 달 28. 충남 금산군 E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단가 37,400원의 규제블럭 440개 총 17,523,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6.경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간이창고를 임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가 부착된 가방을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0. 6. 15. 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 간이창고에서 소매업자인 G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고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를 G에게 47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부천시 간이창고에서 354회에 걸쳐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601개를 355,345,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2. 2. 1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쇼핑백 323개, 숄더백 458개, 보스턴백 43개, 배낭 10개 등 합계 834 개의 가방과(정품 시가 합계 408,400,000원 상당), 가방용구 M자 마크 16개, 금장자물쇠 14개, MCM 직사각형마크 11개, 금장정사각형마크 28개, 금장바클 18개 총 87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6개를 공급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천시 등지에서 총 31회에 걸쳐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538개를 41,090,000원에 A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를 공급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116회에 걸쳐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747개를 134,540,000원에 A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상표공보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표등록원부 1. 약정서, 관리비가 입금된 통장사본 내역 1. 각 금융계좌거래 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W 국민은행통장 입출금 내역 1. 범행 현장사진, 짝퉁 MCM 가방 등 사진, 압수물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제조상 또는 중간 판매상으로서 판매한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점, 타인명의로 된 핸드폰, 계좌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가짜 물품을 판매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적발된 판매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상 피고인 A 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판매한 물품의 수량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2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식당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대흥식품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 쇠고기 LA갈비와 목심 1,450kg 및 대호축산유통 등에서 공급받은 국내산 육우 2,200kg을 각 발골작업 후 혼합하여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 표시를 한 후 메뉴인 갈비살로 약 2,200kg(11,000인분)을 판매하여 총 198,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 첨부사진 1. 수사보고(메뉴별 매출내역 첨부). 매출내역 10매 1. 메뉴별 매출내역 사본 10장,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장, 거래명세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3. 오전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이하 불상 도로까지 약 4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창원시 이하 불상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봉이 동동주점 앞 도로까지 약 60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봄이동동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필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해운대경찰서교동안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1:35 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0 경, 같은 날 22:02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 만원 피고인은 201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2. 6. 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는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