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01: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딸이 '엄마'라고 부르자 그 소리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약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주민등록초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사본, 양형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강간미수, 국과수 DNA감정결과서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임의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계류 중 1심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05호로 2011. 8.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각 명한 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을 추가로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다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약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약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로써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 5분간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1분간 피고인을 잡고 늘어지다가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전신에 근육통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10. 13.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소염진통제를 투약 받았으며, 퇴원하면서 소염진통제, 중추성 근육이완제, 소화성궤양용제 3일분 투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가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처방받은 약을 투약하면서 통증 부위에 파스를 부착하는 등 자가 치료를 계속하였다. 2)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의 상해 피해자는 2011. 10. 18.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우울감,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2011. 11. 29.까지 총 4차례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3차례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투약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D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하던 일을 쉬기까지 하였다. 2.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약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일 후인 2011. 10. 18.부터 2011. 11. 29.까지 4차례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우울감,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약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피해자의 큰아들이 2011. 2.경 자살하였고 피해자는 2011. 5.경 이혼하여 2011. 6.경 재혼하였다가 이 또한 파혼하였으나(이하 '피해자의 개인사'라 함),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정신과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설령 피해자의 개인사가 피해자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의 상해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의 개인사와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의 상해를 발생시킨 이상 이 사건 범행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심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잠이 깬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잠을 자던 도중 뜻밖에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경, 2006년경, 2009년경, 2012년경 4차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2020. 1. 18.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