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1.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내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 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F 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계좌에 컴퓨터 대금으로 35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26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9.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청주시 H 인근 I은행에 이르러,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이미 모텔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221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중 500,000원을 수고비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C E 계좌를 이용하여,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청주시 H 인근 I은행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은 사실 네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를 쳐서 받아낸 돈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K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전 동구 L모텔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K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겠다. 내일 K와 함께 M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25. 09:30경 K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M은행 청주지점을 방문하여, K로 하여금 그 명의의 M은행 입출금계좌(계좌번호 O)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도록 한 뒤, 그 무렵 위 은행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K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K로부터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F 엡에 '아이폰 XS를 팔겠다'라는 허위의 매매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P로부터 K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대전 동구 L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겠다. 너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출금해 와라. 그럼 편취하는 금원의 30~40%를 나눠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7. 4. 위 모텔에서 모바일 F 앱에 '갤럭시 S1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Q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를 바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K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3,82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7. 4. 및 2019. 7. 5. 이전에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근 은행이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P, Q,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G,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이에 대한 각 회신내역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정서,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AW 대화 내역, 통화내역, F 메시지, 피고인이 판매한다고 올린 글 1. 피고인이 보낸 신분증, 택배박스 사진, 계좌이체, 이체명세표, 입금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AW 대화내역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방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타인의 예금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의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초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