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3

범죄사실 2019고단5763 피고인은 2019. 6. 6.경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 'C'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든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4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4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구로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소액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어느 대출업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H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 1개를 위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438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 50장과 아디다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마스크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만 원, 다음 날 25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037,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L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9.경 서울 구로구 G건물, M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N(O), P(Q)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R 명의의 계좌로 230,5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493회에 걸쳐 합계 40,089,35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 및 K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334 피고인은 2019. 8. 18.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내가 일하는 명품점에서 명품 가방과 카드지갑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가방 대금 명목으로 529,000원, 카드지갑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 등 합계 6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각 첨부서류, 첨부자료,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결과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불 유심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2020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J, AG, AH, AI, AJ, AK, AL, AM, B,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K은행 영장회신, 수사보고(이체내용 확인), 수사보고(L공단으로부터 회신) 및 회신공문, 금융거래회신, 수사보고(유한회사 이체내역 정리, E은행), 수사보고(유한회사 이체내역 정리 K은행), 수사보고(영장회신 첨부, 금융기관) 및 E은행 회신, K은행 회신, 수사보고(L공단으로부터 회신) 2020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판시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판시 각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약 700만 원에 이르는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까지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