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대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아이디 C, 일명 'D')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4:3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E)로 0.76991164비트코인(한화 360,319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대마 4g을 찾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대마 837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8. 21:00경 서울 은평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9. 18: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12g, 0.15g, 0.43g을 투명 비닐팩 3개에 나누어담고, 0.08g을 그라인더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1.7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2020-5493) 관련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별건 압수영장(2019-244)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압수물 감정 결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회원가입 사실 확인 관련, 2020. 6. 7. 대마 매수 범행 관련, 대마 판매자 'H'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첨부, 대마 판매자 'D' 일당 I의 공소장 및 판결문 확인, 별건 대마 매수자들 판결문 확인, J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J 거래내역 관련] 1. J거래소 회신자료,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PC 접속 사진,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수거장소 사진, 각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62),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1, 65), 나의사건검색 결과, J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 19.부터 2016. 10. 29.까지 대마 매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4.부터 2020. 6. 7.까지 대마 매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17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주문에 기재된 몰수 대상 압수물 외에 압수된 타바코 롤링 머신(증 제8호), 타바코 롤링페이퍼(증 제9호), 파이프 거름망(증 제10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6. 8. 2020. 6. 7.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그라인더로 갈아 그 가루를 압수된 유리로 된 봉(증 제6호)을 이용하여 흡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20형제32754호 수사기록 219쪽), 검찰에서는 '위 각 압수물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소지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39쪽), '2020. 6. 7. 매수한 대마 중 일부는 롤링페이퍼에 넣어 말아 피웠고, 일부는 유리로 된 봉 위에 올려두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47쪽)라고 진술한 점, 위 각 압수물에서 대마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기타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같은 수사기록 230~233쪽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2020. 6. 8.자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라고 그 흡연 방법을 특정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각 압수물이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압수물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대마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매수한 대마 합계 837g 중 압수된 1.78g을 제외한 나머지 835.22g의 실제 거래가액 84,291,107원(84,269,147원+21,960원) 판시 제2항: 검사는 이 부분 흡연에 사용한 대마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6. 7. 199,643원에 대마 2g을 매수하여 그중 2020. 6. 9. 압수된 대마 1.78g을 제외한 0.22g을 흡연하였다는 전제에서, 21,96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대마는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9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매수한 대마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판시 제3항: 전량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에 그 1/2인 징역 9월과 1/3인 징역 6월을 거듭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수수를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8,400만 원 치(약 837g)의 대마를 매수하고, 집에 대마 흡연 도구까지 갖춰 놓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는바, 비록 공소사실은 단 한 건의 대마 흡연의 점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대마에 대한 의존성은 쉽게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동안 대마를 가까이 한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우측 엄지손가락 통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가 검찰에 압수되어 흡입 등에 사용되지 않았고, 전체 흡연 횟수도 공소 제기된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만 35세에 불과한 초범으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