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21. 22:00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아파트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서, 조수석에 2016.경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36세)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만 비밀로 하자’며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누르고 꼬집어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해자 G, 가명, 여, 지적1급, 만 36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진술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H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2019년도 운행기록계 등 첨부), 운행기록계, 수사보고(2020년도 택시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 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비틀고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I에서 “기사아저씨가 이거 잡고, 여기 있잖아요. (양쪽 가슴을 가리킴) 그거를 꽉 눌러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 “(상담 선생님이) 아픈 거는 없었나, 이리저리다 물어보고 그거는 괜찮다고 했고, 하필이면 (양쪽 가슴을 가리킴) 이 부분을 꼬집어 가지고 확 비틀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한손으로 (오른쪽 가슴부분을 만짐) 이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자, 조사자가 ‘어느 쪽 가슴을?’ 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조사자가 ‘한쪽만 했어요, 한손으로 한쪽?’이라 묻자 ”네“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꾸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소리는 했었는데 계속 만졌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1년여 전에 있었던 추행 태양을 묘사함에 있어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하나, 주된 범행 내용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그 범행 발생 시기와 피해 사실의 진술 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추행 행위를 묘사하면서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말 한 거는 전혀 없었다“, ”딱 한번 그랬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같이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 만진 거 비밀로 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피해자가 다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교육 강의를 받은 후 피해자가 상담선생님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점, 수년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오면서 생긴 피고인과의 친밀감으로 인해 섣불리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여가 지나 신고한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해 잠시 정차하던 사이 성적 충동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당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기타 외상 등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E 택시를 운행하면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그 피해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태양, 범행 대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