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7

공소사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7. 7. 28.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가 F 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찾아올 수 있는 조상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거나, 되찾은 토지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돈은 충분히 갚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담보로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피해자 D에게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D에게 말한 F 소재 조상 땅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이 채무만 누적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7. 28. 차용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2017. 8. 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7 피고인은 2018. 9. 14. 14:00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9. 2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2억 3,600만 원 및 개인채무 1억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4.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조상 땅 관련 기망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찾을 수 있는 조상 땅이 있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D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찾을 가능성이 있는 조상 땅이 있고 그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변제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맞다는 입장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말한 조상 땅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인지,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땅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소유하게 될 수 있는지, 만일 소유하게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점, 당시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되지도 않고 있었고, 언제 시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가족과 D 가족은 2016년경부터 매우 가깝게 지냈고 함께 자망업을 하였으며, 다른 돈 거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의 진위 여부를 신경쓰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E 토지 근저당권 설정 약정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빌린 돈으로 매수하게 될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수사기관 진술과 D의 처인 J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 토지를 매수하여 2017.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7. 8. 17.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사이 D이 피고인에게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D은 2017. 8. 7. 피고인에게 E 토지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7. 7. 28. 4,200만 원, 2017. 8. 7. 500만 원을 빌리면서 D에게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변제의사와 능력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이나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채무만 누적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선박으로 자망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토지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1. 2. 1. 실제로 조상 땅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 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자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인 점,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H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자망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빌린 액수도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망업을 위한 그물 구입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나 H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