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10억 원을 선고받아 2018. 2. 28.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I, 202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재건축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구리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년경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구리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2015년 초경 피고인 C이 실제로 구리매매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5. 5. ~ 6.경 피해자 K을 새로운 투자자로 끌어들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해 피고인들의 손실을 만회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I, 202호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L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구리를 매입하여 매도하면 구리 1KG당 50원에서 100원이 남는다. 하루에 10톤을 매입할 수 있는데 10톤 매입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도하면 하루만에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돈을 투자하면 L과 본인에게 수익의 80%를 매일 지급하겠다. 구리가 매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있는 구리를 매도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실제 구리매매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은 조세포탈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이라 정상적으로 구리매매업을 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리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실제로 구리매매를 하여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위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 6,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까지 10회에 걸쳐 총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송파구 I, 202호 사무실에서, 구리매매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K에게 "C이 당신이 투자한 1억 원을 도박으로 날리고 난 뒤 구정연휴가 끝나고 도망갔다. C이 현재 부산시와 마산시 쪽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을 수배해서 잡으려면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2,000만 원을 주면 C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C을 잡아올 것이고, C이 현재 당신이 투자한 2억 8,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이상을 갖고 있으니 그 돈을 찾아 다시 구리 매매업으로 돈을 벌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3.경 피해자에게 "C이 거의 다 잡혔는데 경비명목으로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4. 9.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도박으로 1억 원을 탕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 1억 5,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C을 찾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지급하거나 C을 찾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N 법무사를 통해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은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로, 2015. 7.부터 201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9개월치 급료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체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K과 동업하여 구리 매매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K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O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L, C,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P,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조사시 제출한 계좌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사진캡쳐자료 첨부, 고소인 K 제출의 변호인의견서, 녹취록, 녹음파일 첨부, C의 A, B과의 입출금 거래내역, T, U 불기소의견서 등 첨부, 참고인 V 진술청취 CD 첨부, V 진술 청취 보고) 1. 현금수익내역, 일일정산내역, 물대사입금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없으므로 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이유도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도박으로 1억 원을 날렸다는 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700만 원 중2,500만 원을 피고인 C을 붙잡아준 대가로 P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P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C을 붙잡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C을 붙잡는 데 성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을 하여 거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리 매매사업을 잘 진행하면 과거에 입은 투자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6,600만 원을 투자받는 데는 관여하였으나 나머지 돈이 투자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사 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투자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4. 6.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이 하는 구리 매매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은 최초 7,000만 원에서 시작하여 2억 4,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위 투자금으로 구리를 매매해서 얻은 수익금을 그날그날 정산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 B이 5:5로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투자금으로 구리를 매매하던 중 김해에서 W에게 1억원을 주고 구리를 매입하려다가 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위 손실금을 갚지 못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명수배가 되는 바람에 구리매매 사업도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였다. 3) 2015. 6.경 피고인 A, B이 구리 매매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을 들은 L은 피해자에게 구리 매매사업에 투자해 보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A, B은 L과 피해자에게 "구리를 매입하여 매도하면 구리 1KG당 50원에서 100원이 남는다. 하루에 10톤을 매입할 수 있는데 10톤 매입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도하면 하루 만에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돈을 투자하면 L과 본인에게 수익의 80%를 매일 지급하겠다. 구리가 매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있는 구리를 매도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우리가 경주, 김해에서 구리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잘 되나자금이 부족하다."는 등 투자를 권유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7. 13. 6,600만 원을 L을 통하여 피고인 A, B의 구리매매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구리 매매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5) 구리매매사업은 피고인 C이 매일 투자금을 들고 나가 구리를 매매해서 번 수익금과 투자금을 가지고 오면 수익금은 정산해서 나누고 투자금은 L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투자원금을 피고인들이 보관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자 피고인들은 차츰 구리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을 거래처에 선입금으로 맡겨 두어야 한다면서 원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하였다. 6) 피고인 C이 벌어 온 수익금은 그날그날 정산하여 피고인 C에게 수고비로 몇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의 80%를 L이 받아서 피해자와 반씩 나누고, 20%를 피고인 A이 받아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7) 피고인 C은 매일 아침에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구리를 매매하고 오후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으나 사실 피고인 C은 지명수배 되어도피 중인 상태로 제대로 구리 매매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 C이 들고 나온 투자금을 피고인 A, B이 그대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오후에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그 돈으로 구리를 매매하고 돌아온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 C이 찾아서 마치 구리 매매로 번 수익금인 것처럼 사무실로 들고 와 정산하는 식이었다. 8) 위와 같이 실제로 구리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느라 피고인 B, C은 아침에 들고 나왔던 투자금에 묶여 있던 띠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9) 구리매매의 실체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L이 일부 돈에 몰래 표시를 하여 두었더니 오후에 반환받은 돈에 표시된 돈이 그대로 들어 있기도 하였고, 정산내역서에 구리를 매매한 업체로 기재된 X에서 실제로 구리가 거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0) 2015. 9.경 피고인 A, B, L,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고물상을 인수하고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구리매매사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고 피해자는 정산과 수익금 분배에만 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투자받은 돈 중 7,800만 원만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투자금(그 당시까지 1억 2,000만원)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벌어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지명수배로 운신하기 어려운 때라 거래처인 Y의 S에게 위 돈을 맡겨 구리매매를 부탁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수익금을 맞출 수 없어 자신의 돈이나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수익금을 맞추어 주다가 결국 투자원금을 빼낸 돈으로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11) 2015. 12.경부터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A, B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경 피고인 C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 피고인 C이 도박으로 1억 원을 날렸다고 말하였다. 12)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무리한 수익금 요구와 방세로 빌렸던 차용금의 반환 요구에 몹시 시달리다가 2016. 2. 초경 잠적해 버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피고인 C이 도박으로 날린 1억 원 말고도 1억 5,000만 원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수배하여 피고인 C을 붙잡아 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은 부산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피고인 C과 거래를 했던 P에게 피고인 C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P은 2016. 4. 20.경 피고인 C을 부산 고물상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A과 만나게 해 주었다. 피고인 A은 P에게 피고인 C을 넘겨준 데 대하여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14) 피고인 C이 부산 고물상에 찾아올 때 구리 매매사업을 함께 할 친구로서 캐나다에서 귀국한 V와 같이 왔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므로 V가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P에게 V를 속여 구리 매매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그 투자금을 받아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였으나 P은 이를 거절하였다. 15) 피고인 C은 2016. 5. 중순경 구속되어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본 후 피고인 C에게 손실을 보전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던 점, L과 피해자에게는 선행 투자가 사고로 실패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리 매매사업이 잘 되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실제 구리 매매를 하지 않음에도 구리 매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피고인들 모두 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수익금을 피고인 B 계좌로 보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합계 2억 8,000만 원의 투자내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데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수익금을 맞추기 위하여 구리 매매에 사용하던 투자금을 전부 소진해 버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투자금을 날렸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 C이 잠적하자 피고인 C이 나머지 돈을 갖고 있으니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자신이 사용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잡아오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 C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4년(기본영역)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6월~2년(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1년~5년(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무고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 B : 1년-4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투자했던 돈에서 구리 매매 사고로 손실이 발생하자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실제로 구리를 매매하여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반대로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O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년경의 구리매매사업 투자금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모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이 실제 구리 매매에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에게 정해진 수익금을 맞춰 오도록 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손실본 구리매매사업 투자금을 변제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위 피고인들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구리 매매사업을 가장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억 8,000만 원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7,000여만 원 외에 피해회복된 것이 없고, 피고인 A,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내용,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