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2: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7. 21: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값 계산 중 카드사 오류로 결제가 지연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지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그 밖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등도 있다),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가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클릭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냄새가 나며 말투가 분명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2:30경 양평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유턴이 가능한 차선이 아님에도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자 “혈액 측정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하여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 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간 “화장실부터 보내줘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채혈동의서 서명 및 채혈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보고 도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1. 6.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2003에 있는 달도교차로를 진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8세)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10. 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2003에 있는 달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 06: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빌라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배상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20. 10. 7. 20:30경 군산시 D에 있는 슈퍼마켓 안에서 서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5세)과 갑자기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범행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동종 폭력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그 죄책을 묻되,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별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고 각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E의 뺨을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장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경부터 2021. 2. 18. 22: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실이 설치된 마사지실 2개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으로부터 약 11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5:30경 위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고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513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6. 14: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별내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9,840원 상당의 쪽파 3단, 돈등갈비 3팩, 천혜향 4팩, 사과 2봉지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절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임의동행 동의서에 대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제목은 ‘임의동행 동의서’이고 내용은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 문서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어서 위 ‘임의동행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4. 진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F파출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술 란에 위 절도 범행에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진술서를 위조하고, 진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15:50경 피고인은 위 경장 G로부터 ‘나도 모르게 물건을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시 자세하게 쓰겠다’고 답한 후, 다른 ‘진술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술 란에 다시 위 절도 범행에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 날 인하여 위 진술서를 위조하고, 진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진술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357 피고인은 2021. 7. 3. 11:4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매장 별내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800원 상당의 한우안심구이용 200g 2팩, 우월한우국거리 300g 3팩, 우월한우치마살 150g 1팩, 안동사과 2봉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숄더백에 몰래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1. 임의동행동의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2021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절도피해품목영수증 1. 각 사진자료 1. 절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 중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피고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1. 201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D의 어깨와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D의 오른 손목 부분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잠을 잘 못잤다’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D의 머리와 눈 부분 및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의 일시 무렵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이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에서 나온 경위,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역과도 일치하며, 피해자의 형제인 E, F의 진술과도 그 진술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은둔형 외톨이로서 정상적인 판단과 사회적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치료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22:0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담이 없는 위 건물 마당 안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 2마리(진돗개, 보더콜리)가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밀대걸레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밀대걸레 1개를 집어 들어 위 개들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개들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줄을 잡아끌고,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위 개들에게 집어 던져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동물학대금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종전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데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3:22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부근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술에 취해 위 주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 예정이니 귀가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한숨 자고 가야겠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였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시발년아 니는 뭔데, 가거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 후 위 F에게 ‘니가 뭔데? 씨발새끼! 따라와 봐. 이새끼야! 너는 좀 맞아야 해.’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약 5분간 도로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27경 아산시 B에 있는 ‘C횟집’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2번 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내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깨진 유리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베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눈썹 위 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 특히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2: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원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각자의 용무로 C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58경 D에 있는 C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장 등 직원 4명과 성명불상의 남자 민원인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이 민원실 근무자인 경위 E과 시비하며 욕설하고 있는 자신에게 “아줌마 조용히 좀 합시다. 서류 접수를 못 하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 조용히 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 “기분 나쁘면 나가. 나 일 다 보면 그때 들어와서 일 봐 씨발놈아,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죽여블랑께 개새끼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보고 나가라고? 개새끼야, 귀 막고 살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시공사인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형인 G에게 “현재 고양시 덕양구 E에 오피스텔을 신축중인데 잔여공사비 2억 원이 부족하여 준공을 못 내고 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물로 받은 분양가 1억7,000만 원짜리 26평형 위 오피스텔 5층 I호를 8,000만 원에 저가로 분양하고 있었는데, 만약 오늘 계약을 한다면 6,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주고 2010. 2.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건축주인 J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2009. 4.경 사실상 위 오피스텔 공사를 포기하여 J이 하도급업자 등 직접 다른 공사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며, J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H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0. 2.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5층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K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5.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G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주식회사 K 상대 수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부,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E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서, 확인서(각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관련사건 검색목록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비 대물로 이 사건 오피스텔 2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았고, 위 분양계약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 외에 D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분양권이었으므로,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5층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H의 대표 L은 이 법정에서 ‘2008. 6.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제안하여, 2008. 9.경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오피스텔 2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D에 주었다’, ‘위 분양계약서는 이후 공사비 정산을 마치면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D에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B은 위 분양계약서를 공사대금 담보용으로 D의 하청업체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이 위 분양계약서로 하청업체들이 아닌 제3자에게 일반분양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P와 건축주 J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31099, 31105 판결)에 의하면, P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J의 승인 없이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바, P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주식회사 H이나 주식회사 H으로부터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지급받은 D 역시 이 사건 당시 (J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일반분양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오피스텔 5층 I호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2)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