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부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2. 12.경부터 국민은행과, 2008. 1. 16.경부터 외환은행과 각각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는데 2008. 1.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08. 4. 22., 액면금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08. 4. 22.경 외한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8억 970만원인 당좌수표 23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거짓신고-E과의 공모범행) E은 C을 인수하여 그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고자 C의 어음 및 당좌구좌를 포함한 법인 일체를 F으로부터 인수하여 실제 운영하면서, C이 당시 E이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던 'G'과는 별도로 신용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C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C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그의 이름을 E에게 C에서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명목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긴 하나, 실제 C 명의의 어음, 수표는 E의 책임 하에 그가 임의로 발행,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권한에 기하여 위 C 명의의 당좌수표, 약속어음의 백지를 임의로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E은 2007. 12. 5.경, 2007. 12. 7.경 원주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국민은행 당좌수표 3장(I, J, K)을 그의 권한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한 것으로 위 당좌수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위 당좌수표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위 당좌수표들의 지급제시일에 맞추어 은행에 마치 E이 C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 공동하여, 2008. 1. 3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수1가 지점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4천만원, 발행일 2008. 1. 31.로 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에 대하여 소지인이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E은 허위내용의 당좌수표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가 위·변조된 수표라고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위·변조 신고를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E은 위와 같이 C의 실제운영자로 그의 권한에 기하여 위 C 명의의 당좌수표, 약속어음의 백지를 임의로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며, E이 C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나 백지어음을 피고인의 동의하에 그 백지를 보충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었으므로 위 C 명의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행, 사용된 것이어서 E에 의하여 위·변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게 되자 거래정지처분 등을 면하기 위하여 E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E은 마치 E이 C 명의의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수1가 지점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E은 국민은행 L 약속어음을 정히 보관하며 쌍방 합의하여 토종닭을 출하하였을 시 C회사 A에게 어음을 기재 받기로 약속하고,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하였을 시 즉시 어음을 C회사 A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임의대로 사용시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백지어음보관증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피고소인 E이 2007. 10. 23. 서울 성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토종닭을 출하 시 인계할 테니 우선 백지약속어음을 주면 보관하다가 이를 사용 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미사용 시 즉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국민은행 백지 약속어음 1매(국민은행 L)를 건네받았으나 약속과는 달리 피고소인이 고소인 모르게 어음금 5,000만 원을 임의 기재하여 임의사용 후 변제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8. 1. 17. 안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보관증을 첨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수1가 지점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M, 당좌수표 I, N'에 대한 보관증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소인 E이 백지 당좌수표 및 어음을 빌려주면 닭을 출하 인계 시 보관중인 수표 및 어음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금액 등을 기재한 후 사용하겠다고 하여 당좌수표 2매(국민은행 I, N) 및 약속어음 1매(국민은행 M)를 건네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피고소인이 고소인 모르게 임의로 도합 1억 원의 금액을 기재하여 사용 후 변제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8. 2. 5.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보관증을 첨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안양시 안양구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고소장 양식을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2007. 12. 6. 화성시 발안 소재 불상 식당에서 백지 당좌수표 및 어음을 빌려주면 닭을 출하 인계 시 보관 중인 수표 및 어음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금액 등을 기재한 후 사용하겠다고 하여 백지 약속어음 1매(국민은행 O) 및 당좌수표 2매(국민은행 K, P)를 건네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피고소인이 같은 해 12. 6. 약속어음 3,000만 원과 당좌수표 4,300만 원 도합 7,300만 원의 금액을 임의기재하여 사용 후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이 대위변제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오게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국민은행 약속어음 O, 당좌수표 P, Q'에 대한 보관증을 함께 E으로부터 건네받아, 2008. 3. 5.경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보관증을 첨부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과 사이에 주식회사 C 명의로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는데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신이 주식회사 C 명의로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해당 은행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에 수표번호 R, 발행일 2008. 3. 31., 액면금 70,000,000원의 수표 및 수표번호 S, 발행일 2008. 3. 31., 액면금 18,000,000원의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0.경 위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에 수표번호 T, 발행일 2008. 4. 10., 액면금 10,000,000원의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16. 위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에 수표번호 U, 발행일 2008. 4. 16., 액면금 35,000,000원의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4. 21. 위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에 수표번호 V, 발행일 2008. 4. 19., 액면금 30,000,000원의 수표 및 수표번호 W, 발행일 2008. 4. 21., 액면금 20,400,000원의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경 부천시 오정구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Z과 함께 피해자 AA에게 지급기일을 2010. 2. 10.로 하여 액면금액 1,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면서 "직화구이 불판 5,000개를 만들어 납품을 해 달라. 금형제작비 1,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여 주고, 불판대금은 개당 7,500원씩 계산하여 납품하는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판을 제작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경 불판 1,000개, 2009. 11. 30.경 불판 1,000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운영하다가 15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Y을 설립, 운영하고 있던 상황으로 자금력이 없어 어음금을 결제하거나 불판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판 2,000개, 시가 2,500만원 상당(불판단가 계산금액 1,500만원, 금형제작비용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2005. 1. 31. 안양시 동안구 AB아파트 22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지인인 AC, AD의 채권자 AE에 대한 채무 8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가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AF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04가소220539호 판결에 기해 냉장고 등 10개 물품 시가 합계 128만원 상당에 대해 보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AG로 하여금 2010년경 위 물건들 중 식탁과 침대를, 2012년경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를 각 버리게 함으로써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7. 수표 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본오동 불상지에서, ㈜AH이 발행한 발행일 2012. 10. 20, 지급지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수표번호 AI)의 발행일, 액면란을 잉크 삭제용 약품으로 삭제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J로 하여금 필요한 액수만큼 액면란에 기재하도록 위임하여 AJ이 발행일 2012. 8. 9, 액면금액 26,000,000원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위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AJ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AK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어음 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산시 본오동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AH이 2012. 7. 25. 발행한 지급기일 2012. 10. 26., 지급지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 액면금액 1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AL)의 발행일, 지급기일, 액면란을 잉크 삭제용 약품으로 삭제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J로 하여금 필요한 액수만큼 액면란에 기재하도록 위임하여 AJ이 액면란에 26,000,000원, 지급기일을 2012. 8. 14.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당좌수표 보관증 1. 각 고소장, 각 당좌수표·약속어음사본, 백지어음 보관증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사실]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사실]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제4조(거짓신고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어음변조의 점),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142조(공무상보관물무효의 점), 제30조, 제34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부도가 예상되자 위 어음 등이 위·변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도의 시기를 늦춘 다음 그 사이에 결제 가능성이 없는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질적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