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52 피고인들은 2014. 11.경 연인으로 만나 2015. 5.경부터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사실혼관계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모자라게 되자, 찜질방 등지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그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 09:00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 8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A을 발견하여 피고인 V에게 위 휴대폰을 훔쳐오도록 한 후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V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85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3. 08:00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피해자 AD 소유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인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 08:33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V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시가 4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인해 위 카드의 결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2. 07:3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V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위 롯데카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2. 12:44경 및 13: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M게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인 '영웅'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7:00경 울산 남구 AK에 있는 AL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M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M게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2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인 '영웅'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23:2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해변시장 로터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AN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음에도, "대전까지 대리기사를 해 주면 25만원을 지급하겠다. 출발은 새벽 2시에 하겠다. 7만원을 빌려주면 대리기사 비용을 지급하면서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4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1. 13, 오후경 부산 기장군 AO빌라 다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피고인 V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LED TV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3점 및 케이스 2점, 시가 550,000 상당의 폴스미스 시계 1점,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점퍼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파카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K-SWISS 칠보바지 1점, 시가 255,000원 상당의 구찌 벨트 1점 및 후드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5. 04:00경 부산 남구 AQ에 있는 AR 수면실에서, 피고인 V은 피해자 AS가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39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2장을 꺼내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7. 27. 05:30경 김해시 AT에 있는 AU에서, 피고인 V은 피해자 AV이 잠이 든 사이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사물함 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 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AU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8. 05: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토성동 도시철도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AW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8.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경 위로 휴대폰을 분실한 AW의 친구인 피해자 AX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5만 원을 지급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AY)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5. 05:29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편의점에서, 피고인 V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V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2,3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05:36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편의점에서, 피고인 V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V1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7,82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4. 4. 30, 21: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48 에 있는광안동 롯데골드로즈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F 이 친구의 이삿짐을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친구 아버지의 BG 트럭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02:50 경 부산 사하구 B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블러드앤소울'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F의 휴대전화로 BF의 후배인 피해자 BJ이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탁하나 하자, F 부산은 다섯 장만 넣어주라'고 답장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부산은행 계좌(BK)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놀짱사이트의 '환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BL에게 "인터넷 엠게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영웅' 게임에 돈을 투자하면 캐릭터를 키워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를 키워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BM)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내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성능 좋은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M)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필요하니, 15만 원 좀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BM)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엠게임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영웅'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Y)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27, 09:42-09:55 사이에 김해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불상의 시외버스 안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V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T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6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1652₁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6. 11:00경 부산 기장군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309호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며, 여관 안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1층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V은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R에 있는 BS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이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피해자 BT가 휴대폰을 머리위에 놔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V은 몰래 접근하여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 12:21 경 부산 기장군 BU에 있는 "BV" 매장에서 18k 금반지 1개 4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P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사용 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3,26,12:23 경 부산 기장군 BW에 있는 "BX" 편의점 매장에서 담배 2갑 8,600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P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사용 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 12:27 경 부산 기장군 BY 에 있는 "BZ" 보석 매장에서 18k 금반지 1개 6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P 명의의 농협체크 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사용 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13: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 에 있는 울산현대백화점 CA 보석 매장 등에서 귀금속 등 3,641,600상당을 구입하며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여 사용 하였다. 2015고단174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7. 05:00경 부산 북구 CB에 있는 CC 찜질방 매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V은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18. 08:0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 CD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휴대전화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여 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E에 있는 고기집 사장인데, 어떤 젊은 사람 둘이 68,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견제하지 않고 돈을 가져온다며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 음식값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1:00경 울산 남구 CF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G의 CH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I에게 마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카톨릭대학 부근 노상에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인 '블랙오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CJ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1,800원, 같은 달 17.경 위 노상에서 현금 20,000원, 같은 달 22.경 위 노상에서 현금 20,000원 합계 7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부산 남구 CK에 있는 CL병원 앞 노상에서 위 3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J 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블랙오토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설치하여 놓아, 이를 해지하려면 1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돈을 가져와 찾아가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프트웨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 또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8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M 주차장에서, 피해자 CN이 주차한 그 소유의 CO 승용차를 발견하고, F와 함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손잡이에 있던 현금 13,000원,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가. 2014. 3. 16. 20:02 경 부산 부산진구 CP 소재 CQ에서, 104,5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N 소유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며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5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3, 16. 20:06 경 부산 부산진구 CP 소재 CR에서, 102,6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N 소유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며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6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969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6. 01: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기장으로 향하는 번호 불상의 1003번 심야버스 안에서 피해자 CS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4.경 부산 사상구 CT에 있는 CU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9.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분실한 CS의 부친 CW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음식점 사장인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시켜 먹고 휴대폰을 맡기고 가버렸다. 38,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AY)로 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13:43 경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당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V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으나, 위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X로부터 38,000원을 편취하고 난 후 추가적인 대금을 더 받아낼 생각으로, 2015. 6. 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3만 원을 추가적으로 송금하지 아니하면 사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겨진 핸드폰을 장물업자 등에게 처분할 듯이 문자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4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25.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Y이 분실한 그 소유인 외한카드 1장을 습득하게 되자, 그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생각에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 09:17 경 부산 동구에 있는 CZ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외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V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 09:2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DA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외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V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3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 09:3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DB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외환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V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3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V, DC, AX, DD, CG, CY, DE, CD, CJ, AA, CV, BL, BJ, CN, AD, DF, AP, BT, C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BP, X, DG, BN, DH, AJ, DI, AW, BI, AS, BF, CI, D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8. 22.)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첨부에 대한) 1. 문자사진 및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V에게는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개인적으로는 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V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훨씬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