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5(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만나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 E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법인 사업 거래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273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09:4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은행 E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F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304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24, 26 내지 3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0)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427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은행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쉽게 대출을 받을 욕심에 실체가 없는 회사 명의로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4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모해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