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8. 1.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주인 E가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 때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말리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의 모 G은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오른다리 정강이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손상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에 승차하려 하자 내리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순천시 H에 있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 이르러 영업이 끝났음에도 평소에 출입하지 않는 비상구를 통해 노래방 로비까지 침입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1. 항 및 3. 항의 사건 등에 대하여 F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8. 19. 피고인의 모 G이 경찰소환을 받게 되자 F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0. 위 3.항과 같은 'K노래방'에서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K 노래방 사장인 F이 문을 잠그고 나를 팬다, 멱살을 잡는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 찾아가 아가씨와 술을 주문한 후 F이 시정장치 없는 문을 닫고 나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 사이 혼자서 이 자신을 감금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F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천경찰서 [파출소 L 경사로 하여금 그 신고를 접수하게 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M, N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OF, E,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진단서 제출에 대한 출동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중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행위',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긴 행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책상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 부분) 1. 주장의 요지 F이 피고인을 노래방 룸 안에 감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F이 피고인을 감금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감금 등의 허위사실로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룸 안에서 손잡이를 돌렸으나 돌아가기만 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밀고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F은 2015. 8. 12, 우측 다리 근육 손상과 피부 괴사 합병증에 대한 수술을 받아 밖에서 피고인이 못 나오도록 노래방 룸의 문을 밀면서 강제로 막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N는 F의 요청으로 카운터에서 F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역시 문을 막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한 소리 및 음성(증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막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15. 8.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34번), 피고인은 2015. 8. 3. 에도 그 노래방에 침입한 적이 있으며, F과는 2015. 8. 1. 경 상해 사건으로 얼굴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때 15~20분 정도 감금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2호증 녹음파일의 녹음시간에 의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감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우산이 노래방 룸 문틈에 끼어서 손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우산이 발견되거나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살짝 열린 문 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 제1호증 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 후인 2015. 8. 28.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진단서(증거순번 46번)는 발병일이 8. 24.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R 경사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손가락이 멀쩡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2015. 8. 20. 노래방 문틈에 끼어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다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공동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8. 1. 상해 사건에 대하여 보복의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F의 노래방에 찾아가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에 피해자 F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고, 변론종결 후에도 피해자의 주의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 F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무서워하며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상해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사건에 관하여 E과 피고인의 어머니 G 사이의 금전 관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과 G FO로부터 맞아 다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