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1 1. 피고인은 2022. 2. 1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누적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9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56 2. 피고인은 2022. 3. 3. 09: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2022. 3. 26. 계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계주로부터 계금을 받아 소비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2022. 3. 26.경 수령할 계금이 없었고, 2019.경부터 누적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차용금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76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대한 자신의 채무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가게 수리비로 49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이사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을 합하여 대여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를 월 2%로 계산하여 매일 10만 원씩 변제하고 2022. 8. 말경까지 채무를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카드값을 막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에 6만 원씩 50일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M단체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C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고소인 B/ 피의자 채무 상태 인지 여부 등)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 4의 사실]2022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K, N의 각 확인서 1. 각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부가세참고자료/ 각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1. 현금지불각서 사본 1. 거래영수증 1. 채권자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계주 O와 통화/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H-피해액 3,790만 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전체 사기 피해액이 5,370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외 P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일정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L에게 126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