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2013고합30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3. 30.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하여 제주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경 과장대리(5급)로 승진한 후 2012. 1. 1.경 P 지부 Q 팀으로 발령받아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에 대해 심사·평가하여 대출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 A은 2013년 4월경 수원시 영통구 R 소재 'S' 식당에서, D으로부터 평택시 T에 있는 기계설비 등에 대한 도장업체인 'U'를 운영하는 F을 소개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또는 지부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부의 관할 지역 내에 U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4. 24.경 마치 '경기 광주시 V'에 F의처 W 사업자로 하여 'U'라는 업체를 별도로 설립한 것처럼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F으로부터 2013. 5. 8.경 운전자금 지원신청을, 2013. 5. 13. 경 시설자금 지원신청을 받고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지점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지역 외에 있는 본점에 대한 실사만 실시하고 F으로 하여금 U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자재납품계약서, U가 경기도 광주시에 실제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2013. 5. 14.경 운전자금으로 3억 원, 2013. 5, 15.경 설자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5. 21. 19:00 경 S 식당에서, F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X)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년 11월 초순경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원주시 Y 2층에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 업체인 (주)Z와 발전설비는 제주도에 두고 본점을 남양주시 AA로 하여 등기한 태양광발전업체인 (주)AB(2013. 7. 11.자로 여주시 AC로 본점 이전등기)을 운영하는 E을 소개받았다. 한편 E은 2013. 1. 24.경 두 업체와 별도로 태양광발전업체인 (주)AD와 (주)AE를 설 립하였는데, (주)AD는 아직 발전시설 설치 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AE는 정읍시 AF에 발전시설을 두었으며 두 업체 모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여주시 AC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 사무소를 두고 등기를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7회에 걸친 E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주)AB에 대해 2012. 11. 27.경 운전자금으로 2억원, 2013. 1. 11. 경 시설자금으로 5억 원, 2013. 3. 29.경 시설자금으로 8억원, 2013. 5. 31.경 시설자금으로 3억 원, 2013. 10. 8.경 시설자금으로 5억 6,400만 원, 운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주)Z에 대해 2012. 11. 28. 운전자 금으로 3억 원, 2013. 3. 11. 운전자금으로 4억 원을 대출해주고, (주)AD에 대해 2013. 3. 12. 운전자금으로 3억원, 2013. 3. 20. 시설자금으로 14억 원, (주)AE에 대해 시설자금으로 14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4개 사업체에 대해 관할지역 내에 설치된 각각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지점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금지원 신청 대상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에 상관 없이 모두 관할지역 외에 설치된 (주)Z 사무실로 출장하여 형식적으로만 실사를 하고, 특히 (주)AD는 당시 발전설비 설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마치 제주도에 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와 향후 자금지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3. 3. 1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G)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2.경 3,000만원, 2013. 8. 19.경 1,000만원, 2013. 10. 8.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2012년 10월경 대출상담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 방문한 광주시 AH에 있는 불소수지 액체 도장업체인 (주)AI 운영하는 D으로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4회에 걸친 D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2012. 11, 30.경 시설자금으로 2억원, 2013. 1. 18. 운전자금으로 3억 원, 2013. 5. 3. 경 시설자금으로 3억 8,000만원, 2013. 6. 13.경 시설자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각각 대출해주고, 2013. 7. 26. 경 D이 새로 설립한 페인트 도매업체인 AJ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2013. 8. 6.경 운전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을 해 주었다. 그런데 AJ 은 (주)AI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설립한 속칭 '유령업체'로,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AJ의 사업자등록상의 사무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D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자금지원 신청을 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3. 1. 18. 19:30 경수 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AL' 일식당에서 현금 1,500만 원, 2013. 1. 24.경 광주시 AM에 있는 'AN' 식당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전항 기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3. 16.경 1,500만원, 2013. 6. 13.경 3,000만 원, 2013. 8. 6.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11, 1.경 여주군 AO에 있는 철강업체인 (주)AP을 운영하는 B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2012. 11, 7.경 운전자금으로 2억 원, 2012. 11. 16.경 시설자금으로 3억 5,100만원, 2012. 11. 30.경 시설자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2. 12. 26.경 다시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2013. 2. 1.경 운전자금으로 2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B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자금지원 신청을 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2. 11. 16. 19:30경 안양시 만안구 AQ에 있는 'AR' 일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 2012. 12.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2013.2. 1.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년 4월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F으로부터 시흥시 AS에 있는 도장설비 제작·설치 업체인 'AT'을 운영하는 C을 소개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T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또는 지부에서 자금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P 지부의 관할 지역 내에 지점이 있는 것처럼 등록을 하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3. 4. 30.경 광주시 V에 AT 지점을 설립한 것처럼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경 C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을 받고 관할 지역 내에 등록되어 있는 지점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지역 외에 있는 본점에 대한 실사만 실시한 후 2013. 7. 5.경 운전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3. 5. 9.경 C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대 출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26,4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AO에 있는 철강업체인 (주)AP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2. 11. 1.경 중소기업진흥공단 P지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을 하 여 담당자인 A으로부터 2012. 11. 7.경 운전자금으로 2억 원, 2012. 11. 16.경 시설자금으로 3억 5,100만 원, 2012. 11. 30.경 시설자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2. 26.경 다시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2013. 2. 1.경 운전자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자금지원 신청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제1의 가.4)항과 같이 2012. 11. 16. 19:30경 안양시 만안구 AQ에 있는 'AR' 일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2012. 12. 1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2013. 2. 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시흥시 AS에 있는 도장설비 제작·설치 업체인 'AT'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3년 4월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F을 통해 A을 소개받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A으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P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 관할지역 내에 지점 등기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3. 4. 30.경 광주시 V에 마치 AT의 지점을 설치한 것처럼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1.경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A으로부터 관할지역 내 지점에 대한 실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지역 외에 있는 본 점에 대한 실사만 받은 채 2013. 7. 5.경 운전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받고, 2013. 7. 9.경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315]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은 경기 광주시 AH에 있는 불소수지 액체도장업체인 (주)A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년 10월경 대출상담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P지부에 방문하여 Q팀 과장대리인 A과 상담을 하면서 그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A을 통해 2012. 11. 30.경 시설자금으로 2억 원, 2013. 1. 18.경 운전자금으로 3억 원, 2013. 3. 3.경 시설자 금으로 3억 8,000만 원, 2013. 6. 13.경 시설자금으로 5억 8,000만원을 각각 대출받고, 2013. 7. 1.경에는 AJ이라는 업체를 등록하고 페인트 도매업을 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AJ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2013. 8. 6.경 운전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AJ은 (주)AI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설립한 속칭 '유령업체'로,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AJ의 사업자등록상의 사무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A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자금지원 신청을 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제1의 가. 3)항과 같이 2013. 1. 18. 19:30경 수원시 영통구 AK 소재 'AL' 일식당에서 현금 1,500만 원, 2013. 1. 24. 경 광주시 AM 소재 'AN' 식당 앞에 정차된 A의 차량 안에서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교부하고, A이 관리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AG)로 2013. 3. 16. 경 1,500만원, 2013. 6. 13. 경 3,000만원, 2013. 8. 6. 경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E은 원주시 Y 2층에 본점을, 성남시 중원구 AU 4층에 지점을 두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업체인 (주)Z, 발전설비는 제주도에 두고 본점을 경기 남양주시 AA로 하여 등기한 태양광발전업체인 (주)AB(2013. 7. 11. 자로 경기 여주시 AC로 본점 이전등기), 발전설비는 강원 횡성군에 두고 본점을 여주시 AC에 둔 태양광발전업체인 (주)AD, 발전설비는 전북 정읍시에 두고 본점을 (주)AD와 같은 곳에 둔 태양광발전업체인 (주)A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4개 업체는 모두 (주)Z 본점 사무소를 이용하고 그 밖에 등기부상 지점 내지 본점은 대출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등기해둔 것일 뿐이다. 피고인 E은 2012년 11월 초순경 광주시 경안동 이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V를 통해 A을 소개받고 그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A은 7회에 걸친 피고인 E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주)AB에 대해 2012. 11. 27.경 운전자금으로 2억 원, 2013. 1. 11.경 시설자금으로 5억 원, 2013. 3. 29.경 시설자금으로 8억 원, 2013. 5. 31.경 시설자금으로 3억 원, 2013. 10. 8.경 시설자금으로 5억 6,400만 원, 운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주)Z에 대해 2012. 11. 28.경 운전 자금으로 3억 원, 2013. 3. 11.경 운전자금으로 4억 원을 대출해주고, (주)AD에 대해 2013. 3. 12.경 운전자금으로 3억 원, 2013. 3. 20.경 시설자금으로 14억 원을 대출해주고, (주)AE에 대해 같은 날 시설자금으로 14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4개 사업체에 대해 관할지역 내에 설치된 각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지점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금지원 신청 대상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에 상관 없이 모두 관할지역 외에 설치된 (주)Z 사무실로 출장하여 형식적으로만 실사를 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A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와 향후 자금지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제1의 가.2)항과 같이 2013. 3.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당에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G)과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2.경 3,000만 원, 2013. 8. 19.경 1,000만 원, 2013. 10. 8.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 A, D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 D이 자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약속했던 만큼의 사례금을 주지 못하고 (주)AI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전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속칭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 대한 대출 사례금 및 (주)A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7. 1.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부에서, 피고인 A에게 'AJ'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을 한 후 그 무렵 A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AJ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관계서류들을 토대로 2013. 8. 5.경 Q팀장 AW과 지부장 AX에게 'AJ.에 1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AJ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으면 그가 운영하는 별개의 업체인 (주)AI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사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A 또한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D이 제출한 AJ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AJ 사무실에 대한 실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인 AW AX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같은 날 AJ에 운전자금 1억 원을 대출해주라는 취지의 결재를 받고 2013. 8. 6.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AY)로 AJ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70] 7. 피고인 A, F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년 5월 초순경 피고인 F이 제1의 가. 1) 항과 같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U의 대출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매출실적이 모자라 피고인 F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F에게 U의 매출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F이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도 제출을 요구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U 사무실에서, 평택시 AZ에 있는 (주)BA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실적을 부풀려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재납품계약서' 양식의 '물품명'란에 "가평 북한강제방 자전거도로 난간 도장', '프로젝트명 '란에 "북한강 제방 자전거도로 외 2곳", '계약기간'란에 "2012년 11월 20일 ~ 2013년 10월 20일", '계약금액'란에 "삼억오천이백만원", '갑'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AZ (주)BA, 대표 : BB",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하고, 또 다른 '자재납품계약서 양식의 '물품명'란에 "낙동강 살리기 43공구 교량난간공사 외", '프로젝트명'란에 "낙동강살리기 43공구", '계약기간'란에 "2013년 1월 4일 ~ 2014년 1월 20일", '계약금액'란에 "일억구천팔백만원", '갑'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AZ (주)BA, 대표 : BB",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하여 그 다음날 (주)BA 사무실에서 담당과장 BC에게 각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 계약서의 마지막 장만 제시한 채 "BA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되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여 BC으로 하여금 각 자재납품계약서에 (주)BA의 법인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A 명의의 자재납품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U 사무실에서, 화성시 BD에 있는 (주)BE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실적을 부풀려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재납품계약서' 양식의 '물품명'란에 "포트 받침 및 스페리걸", '프로젝트명'란에 "호남 고속철 1~4 공구", '계약기간'란에 "2012년 11월 8일 ~ 2014년 7월 10일", '계약금액'란에 "구억일천삼백만원', '갑'란에 "주소 :경기도 화성시 BD (주)BE, 대표 : BF",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다음날 (주)BE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인 BG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그 마지막 장만 제시한 채 "BE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되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여 BG로 하여금 자재납품계약서에 (주)BE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E 명의의 자재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U 사무실에서, 시흥시 BH에 있는 주식회사 BI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실적을 부풀려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재납품계약서' 양식의 '물품명'란에 "물류시스템 장비 제작 및 도장", '프로젝트명 '란에 "영종도 인천공항 물류센터 3단계 공사", '계약기간'란에 "2012년 12월 24일 M2014년 5월 25일", '계약금액'란에 "사억구천오백만원", '갑'란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BH 주식회사 BI, 대표 : BJ",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근처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BI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I 명의의 자재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U 사무실에서 시흥시 BK에 있는 (주)BL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실적을 부풀려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재납품계약서 양식의 '물품명'란에 "알루미늄 피난구 사다리 및 보일러", '프로젝트명'란에 "신축아파트 설치 공사", '계약기간'란에 "2013년 2월 1일 ~ 2015년 6월 18일", '계약금액'란에 "오억일천칠백만원", '갑'란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BK (주)BL, 대표 : BM",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다음날 (주)BL 사무실에서 대표 BM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그 마지막 장만 제시한 채 "BL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되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여 BM으로 하여금 자재납품계약서에 (주)BL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L 명의의 자재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U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BN빌딩 6층에 있는 (주)BO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실적을 부풀려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재납품계약서 양식의 '물품명'란에 "화성 동탄 삼성반도체 연구동 및 17라인 자재 도장", '프로젝트명 '란에 "삼성반도체 17라인 공사현장", '계약기간'란에 "2013년 3월 2일 ~ 2015년 6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사십구억오천만원", '갑'란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BN빌딩 6층 (주)BO, 대표 : BP, BQ",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하고, 또 다른 '자재납품계약서 양식 '물품명'란에 "버스승강장", '프로젝트명 '란에 "서울시 버스 승강장 3,000개소", '계약기간'란에 "2013년 4월 6일 pod2014년 5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이십사억칠천오백만원', '갑'란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BN빌딩 6 층 (주)BO, 대표 : BP, BQ", '을'란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T에 있는 U, 대표 : W"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하여 근처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긴 (주)BO의 법인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O 명의의 자재납품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은 전항과 같이 자재납품계약서 7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 2013. 5. 13.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서 Q 팀장 AW과 지부장 AX에게 U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결재를 상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재납품계약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재납품계약서 7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자재납품계약서 7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5. 13.경 U가 99억 원 상당의 매출실적이 있는 유망한 업체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P지부 Q팀장 AW과 지부장 AX에게 'U에 3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러나 매출실적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재납품계약서 위조를 통해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U는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 F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인 AW과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같은 날 U에 운전자금 3억 원을 대출해주라는 취지의 결재를 받고, 2013. 5. 14.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고인 F의 처 W 명의 하나은행 계좌(BR)로 U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금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C, F의 사기 피고인 A, F은 전항과 같이 U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 무렵 일부 도장설비만 추가 설치하였을 뿐인데도 기존에 U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까지 포함여 전체 도장설비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견적을 부풀려 대출금액을 높이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U에 도장설비를 설치해준 피고인 C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도록 견적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12년 5월경 이미 U에 열교환기 등 도장설비를 설치해준 다음 그 대금 3억 8,500만 원 상당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3년 4월경에는 자동분체도장기 등 2억 6,100만 원 상당의 설비만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인데도 추가로 설치한 설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년 4월경 기존에 설치된 설비까지 포함하여 6억 4,600만 원 상당의 전체 설비를 모두 새로 설치한 것처럼 꾸며 견적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F은 2013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견적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5. 13.경 U가 6억 4,600 만원 상당의 도장 설비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P지부 Q 팀장 AW과 지부장 AX에게 'U에 5억 8,0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설비견적은 피고인 Cl 작성해 준 허위 견적서를 통해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직원인 AW과 AX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같은 날 U에 5억 8,000만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라는 취지의 결재를 받아 2013. 5.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 B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로 U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금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실제 설비대금과의 차액인 3억 1,900만 원(= 5억 8,000 만원 - 2억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F의 뇌물공여 피고인 F은 A 을 통해 위조된 자재납품계약서와 허위 견적서 등 허위 자료들을 토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로부터 U에 대한 운전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8,000 만 원 합계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제1의 가. 1)항과 같이 2013. 5. 21.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A에게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X)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 3항[2013고합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진술 기재 1. BU, BV, BW, D, BX, BY, BZ, E, CA,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1. 대출일람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관련 서류, 업체별 대출관련 서류 사본 1. 문자송수신 내역 촬영본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범죄사실 제4, 5, 6항[2013고합3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 사본 1. CB,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내역, 대출 관계 서류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J 대출서류 사본 기록 첨부) 범죄사실 제7, 8, 9항[2014고합7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W, C,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대출 관련 서류 1. 통장 사본,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F이 중진공에 제출한 '자재납품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자재납품계약서의진위여부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F이 제출한 뇌물공여 관련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카카오톡" 통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나. 피고인 B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피고인 E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바. 피고인 F 사문서위조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뇌물공여 :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F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BI 명의의 자재납품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D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8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 공여자 F 관련 18,004,750원 + 공여자 E 관련 75,000,000원 + 공여자 D 관련 92,000,000 원 + 공여자 B 관련 30,000,000원 + 공여자 AV 관련 500,000 원 + 공여자 BU 관련 1,000,000원 + 공여자 CA 관련 2,000,000 원 + 공여자 BY 관련 200,000 원 + 공여자 BZ 관련 500,000원 + 공여자 BX 관련 8,000,000원 + 공여자 BV 관련 1,000,000 원 + 공여자 BW 관련 1,000,000원 + 공여자 C 관련 10,000,000원 -239,204,750] 나. 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9년 18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8년(수뢰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으로서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뢰액이 합계 2억 7,348만 원에 이르고, 실제 대출이 모두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대출관련 청탁을 하고 피고인 B는 3,000만 원, 피고인 E은 7,500만 원을 각각 공여한 것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A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대출관련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F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대출관련 청탁을 하고 9,200만 원을 공여하였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직원인 A에게 대출관련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6억 1,9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5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고 있어 실질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커 보이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AW과 AX을 기망하여 2013. 5. 15. 경 피고인 C의 아들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BT)로 U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금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U를 운영하는 피고인 F은 2012년 5월경 피고인 C로부터 3억 8,500 만원 상당의 도장설비를 제공받고, 2013년 4월경 2억 6,100 만원 상당의 도장설비를 추가로 제공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요청으로 이미 지급받은 설비대금 3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견적금액이 6억 4,6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견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작성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도장설비 전체에 대하여 감정가 5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한 후 U에 5억 8,0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결정한사실, 피고인 C은 2013. 5. 1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5억 8,000만 원 가운데 추가된 설비대금인 2억 6,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및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C, F은 실제로 추가 설치한 2 억 6,100만 원의 설비대금만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견적서에 기초해 실제 설비 대금보다 3억 1,900만 원을 더 대출받았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과 같은 대출에 의한 사기범죄에서는 재물 즉, 대출금의 교부가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위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에 의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가액의 평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C, F이 대출에 의해 이득을 얻은 부분은 실제로 도장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서 대출받은 3억 1,9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실제 도장설비의 설치에 사용한 2억 6,100만 원 부분은 대출조건에 따라 사용된 것인 이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출금 가운데 2억 6,100만 원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재산상 이익'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8항의 사기죄(3억 1,900만 원 대출금 편취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