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E에서 VIP 고객만을 상대로 운용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후 2~3개월이면 15~2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나도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에서는 VIP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개월 내에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주식투자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대행 투자계약서, 행사자금 투자계약서, 자금상환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내역(피의자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31497호 집행결과 회신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F은행 거래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정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6개월 간 총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투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E 금융서비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주식 대행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투자 원금에 대한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보험 영업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총 2,30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운 변제 계획을 수용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830 앞 도로를 서정 방면에서 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3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상세조회화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합의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도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과 2012. 10. 31.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1. 12:25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서문 입구 앞 도로를 대구은행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운전면허조차 없이 중앙선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로 중 1차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92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2011. 6.경부터 2012. 6. 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6:30경 김해시 B6단지 603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시인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2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2004. 벌금 100만원, 2009.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7:00경 부산 동구 E 옆 'F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대신하여 일당 정산을 하는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이 실제 일한 날짜보다 하루 일당을 덜 계산하였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 G에게 "너희들이 사장이랑 짜고 이러는 거 아니냐, 니가 내손에 죽어봐야 맛을 안다."고 말하며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피해자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장소에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온 피해자 G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계 쇠파이프(길이 2m, 직경 5Cm)를 집어들고 피해자 G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의 왼쪽 발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개 같은 년, 니도 죽어라."고 말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H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H, I 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주택을 외국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월 사용료를 받거나 비행기표 발권대행을 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 렌탈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은 임차한 주택이 외국인에게 렌탈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 주택의 월세만 지출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는 등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위 외국인 렌탈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운영하던 C, D 등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6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상환을 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이전에 위 C를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거제 지역에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외국인 렌탈 서비스 사업 환경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사업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거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외국인 렌탈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원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 12%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며, 매월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임차한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여 투자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다른 차용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7. 7.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I,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6.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7. 20.경 1,500만 원, 같은 해 7. 29.경 1,500만원, 같은 해 8. 1.경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0, 22) 1. 고소장 1. I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G 통장 거래명세표 사본 1. B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K 통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집행 종료일) -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가 피고인의 유일한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무늬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4.부터 2012. 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1. 9.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9,522,580원 및 퇴직금 8,065,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무늬목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3. 3. 24.부터 2012. 7.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1. 9.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임금 15,845,16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585,47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퇴직금 16,507,440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4,356,91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골조공사와 하우스공사를 2012. 11. 25.까지 마쳐 주겠다. 위 공사 진행에 사용할 자재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라 위 계약금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때에 위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하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상세사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살인미수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양송이 퇴비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였고,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일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 등을 넘겨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각서, 통장거래내역, 여신정보조회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해 F 영농조합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 온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2015고단988 피고인들은 2014. 6. 14.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새우젓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새우젓 가게를 하면 40프로 이상 남는다. 일단 가을경부터 2015. 봄경까지 운영해보고 장사가 괜찮은 것 같으면 직접 가게세를 내면서 운영해봐라. 다년간 새우젓 입찰을 보았고, 노하우가 있으니 대신 입찰을 봐주겠다. 새우젓 가게를 하려면 새우젓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F, G, H 등 피고인들이 D 새우젓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불하지 못한 미수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새우젓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새우젓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새우젓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0 피고인 B은 2015, 11, 13,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서가네 가마솥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옹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K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전화확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1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봉화군 F 토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6건, 산지전용허가 2건, 농지전용허가 6건에 대해 허가와 설계를 5,400만 원에 해 주겠다. 계약금 2,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개인 채무가 많아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허가와 설계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6.경부터 2012. 4.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가용역계약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4. 10.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이 사건과 유사한 기망행위를 한 경우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300만 원)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29번길 14 1층에 있는 '여수동연가' 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경장 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서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F) 1. 확인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군포시 C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E대학교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음식점을 운영하여 1~2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음식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싸게 나온 가게가 있다며 계약을 빨리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부탁받은 당일에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증권투자 등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차용 당시 원단무역업을 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음식점을 해볼까 하는 상황이었고 채무만 1,000만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5. 0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이 외곽순환도로가 아닌 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차에서 내린 뒤 위 차량 뒷좌석 시트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총 길이 3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었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려던 중 대리운전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뒤에서 양 어깨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1. 6. 23.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1. 6. 24.부터 2012. 2. 29.까지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관리 및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있는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D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만 원을 E의 급여명목으로 인출하여 E의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시키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71회에 걸쳐 E의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213,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급여대장 1.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실제로 D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E에 대한 급여지급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의 직원인 G 등이 E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 처리한 업무가 전자입찰 참여, 관급공사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D의 자금 사용 등이라는 것인바 이는 명의제공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D이 실질상 1인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F는 자신이 D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장기간에 걸쳐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급여대장 등에 기재 되어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동업자로 경영 및 이익 정산·분배에 관여하는 것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30. 오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막대기가 시원찮아 18년 동안 여자 옆에도 못 가봤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피해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3세)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오후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외식하러 나가는 피해자 J(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로 올라와'라고 시비를 걸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5 제외)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 N, O, P, H의 각 법정증언 1. J.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직후 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 협박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점과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인 피해자 R(61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안 먹을꺼면 꺼져, 확 주저앉히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8. S, R의 처벌불원의사표시(증인신문)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원초교 오거리 쪽에서 정의여중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보행자가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6. 9. 19:1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밤에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