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745 1. 배임(피고인 B) A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2016. 1. 11.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C'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과 A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이를 피해자 E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A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5. 11. 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경북 상주시 G(약 672m²) 및 H(약 1,587m²)는 피해자에게, I(약 959m²)는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의 형 J에게, K(약 1,227m²)은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의 처 L에게 각 이전하고, 위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B과 A 및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금 6,000만 원 및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2015. 11. 12.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2,500만 원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금 6,000만 원 및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11. 12. 위 장소에서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2,500만 원을 모두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직원인 M(공소장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의 오기이고, 일명 'O'로 불리기도 함, 증거기록 제96면 및 증인 P, Q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으로 하여금 위 경북 상주시 G(약 672m²) 및 H(약 1,587m²)를 R에게, 위 I(약 959m²)를 S에게, 위 K(약 1,227m²)를 T에게 각 매도하게 하고, 같은 달 11.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소에서 그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각 부동산 시가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34 2. 횡령(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2015. 8. 4. 'V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U'라고 한다)가 2015. 6. 18.경 C와 월 리스료 1,444,800원, 리스기간 36개월, 구입금액 4,600만원에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유압샤링기 1대, 유압절곡기 1대 총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8.경 W에 대금 2,91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B] 2017고단37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태양광(RPS) 설치공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경리일보,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 2018고단63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보고서, 시설대여계약서, 리스개시통보, 각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리스료입금내역, C AC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A 부분), A AD계좌 거래내역서, 샤링기, 절곡기 매매대금 사용내역 등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남은 리스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완납증명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횡령 금액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C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의 직접적인 고소 없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C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타개하고자 회사 전반적으로 횡령 대상물인 기계 처분이 추진된 것에 비추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이득을 C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임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2019. 8. 23.자 참고자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횡령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 A이 피해자 U에 남은 리스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완납증명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횡령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고,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과 B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이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이를 피해자 E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5. 11. 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경북 상주시 G(약 672m²) 및 H(약 1,587m²)는 피해자에게, I(약 959m²)는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의 형 J에게, K(약 1,227m²)는 피해자가 지정한 피해자의 처 L에게 각 이전하고, 위 각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이하 '선행 매매'라고 한다). 피고인 A과 B 및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금 6,000만 원 및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2015. 11. 12.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2,500만 원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금 6,000만 원 및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11. 12. 위 장소에서 토지 매매대금 잔금 1억 2,500만 원을 모두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업직원인 M로 하여금 위 경북 상주시 G(약 672m²) 및 H(약 1,587m²)를 R에게, 위 I(약 959m²)를 S에게, 위 K(약 1,227m²)를 T에게 각 매도하게 하고(이하 '후행 매매'라고 한다), 같은 달 11.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소에서 그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위 각 부동산 시가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대한 선행 매매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R 등에게 이 사건 대상 토지들이 이중매매된 사실에 관하여는 후행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인 2015년 12월 중순경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후행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선행 매매에 관여하였고, C의 부사장 직책에 있었으며, 이중매매가 문제된 후로 B이 주도하여 2016. 3. 28. 피해자에게 지불확약서(증기기록 제58, 59면)를 작성해 주는데 피고인도 동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배임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후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알았다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C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P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P은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P 자신과 Q이 담당하였고, M(일명 O)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이 2015년 10월경 C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프리랜서로 태양광사업 분양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P은 후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선행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C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Q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Q은 피고인 A과는 업무적인 부분으로 교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리를 담당한 Z 실장이 후행 매매에 관한 계약금이 입금되었다고 할 때 피해자에 대한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중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후행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X과 피고인 B에게 이중매매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Q은 피고인 A이 공사라든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지시할 입장은 못 되었고, 단지 영업하고 계약하는 부분만 관여하여서 Q로서는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이중매매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로 영업을 담당하던 증인 M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M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C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대상 토지들에 관한 영업을 시작하였고, Q 전무가 Z 실장에게 지시하면 한 건 한 건 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하였으며, 계약사항은 Q 전무에게 제일 먼저 보고하고 영업수당을 지급받았고, Q 전무 외에는 직접 대면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2015년 11월경 피고인 A, 피고인 B, Q로부터 이 사건 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분양하라는 말을 들었고, R 등과의 (후행) 매매계약 체결 후 Q에게 제일 먼저 보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 B이 수고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피고인 A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자신이 관여한 매매가 후행매매로서 이중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후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C에서 경리를 담당한 Z 실장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Z은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결재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결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직책은 부사장이나 주로 내부업무보다는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만나는 영업 일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중매매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으며, 이중매매 사실은 후행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받을 때 확인되었으나, 누구에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P이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관리를 맡고 있어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B이 이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Z 실장으로부터 이중매매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이중계약이 되었다면서 지급한 금액을 돌려줄 테니 선행 매매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B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이중매매 사실에 관하여 경리 담당 Z 실장 -> Q 전무 -> 부회장 피고인 B 순으로 이중매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선행 매매를 배제하고 후행 매매를 토대로 이 사건 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담당한 것은 P 이사와 Q 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이중매매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후행 매매를 주도한 M의 진술이 유일한데, 후행 매매를 인정받고 영업수당을 받아야할 입장에 있는 M으로서는 실제 C로부터 영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후행 매매를 체결할 무렵 피고인 A이 M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과 행동을 하였는지 진술이 모호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2015년 10월에 C에 입사한 피고인 A이 비록 직책은 부사장이었으나 실질적인 자금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어 주로 영업을 담당하는데 불과하였고(증거기록 제39 내지 41면의 각 경리일보에도 '부사장'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담당한 P 이사, Q 전무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P 이사, Q 전무 역시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배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후행 매매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M으로 하여금 후행 매매를 지시함으로써 이중매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담당한 P, Q에게 지시하여 후행 매매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배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지불확약서는 이중매매가 밝혀지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에 동참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