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E에 본점을 두고 구미시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7,214,070,133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남동구 G에 본점을 두고 위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발주처인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금액 80,723,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2015. 5. 1.부터 2017. 9. 20.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3:56경 구미시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6세)으로 하여금 건축 중인 아파트 107동 4호세대 14층 옥상 전면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던 2.5톤에 이르는 중량물인 갱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에서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에 정해진 작업인원은 4명이었음에도 근로자 2명만 작업에 투입한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작업하게 하였으며, 당시 사업장에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도 전에 콘볼트 및 하부 고정 볼트를 미리 해체하는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갱폼에서 혼자 볼트를 해체하던 피해자가 갱폼과 함께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6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아파트 107동 4호세대 14층 옥상 전면부 발코니에서 갱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콘볼트 및 하부 고정 볼트를 해체함에도 적절한 통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와 달리 2명의 근로자만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2.5톤에 이르는 중량물인 갱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하며,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실시한 현장감독 당시, 아파트 106동 3호 세대 옥상부(높이 약 54m) 작업 공간, 105동 15층부 엘리베이터실(높이 약 45m) 측면의 이동 공간, 102동에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후 발생한 개구부(깊이 약 4m) 측면의 이동 공간을 다수 현장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01동 앞 철근 가공장소에서 근로자가 절곡기를 사용하여 철근 가공작업을 함에도 절곡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107동 지하 1층 자재보관 창고에서 근로자가 공구와 장비 등을 운반하고 사용함에도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서,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