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현재 'F교회'로 명칭 변경, 이하 'E교회'라 한다.)를 1986년경 개척하여 2010. 2. 7.까지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00년경부터 2010. 2.경까지 E교회의 장로로 재직한 사람이다. [2014고합196]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E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재정·행정·교육·선교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을 선교, 건축 등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선교비 통장 예금 횡령 피고인 A은 선교활동 명목으로 2000. 4. 24.경 신한은행 상계동지점에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선교비 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매달 피해자 E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350만 원 내지 750만 원(2001년부터 2002. 12.까지는 350만 원, 2003. 1.부터 2008. 1.까지는 750만 원)을 받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2001. 7. 3.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교회로부터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선교비 350만 원 중 5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억 33,618,535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횡령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04. 1. 2.경 신한은행 월계동지점에서 피해자 E교회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교회 신축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F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중장기발전 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E교회의 건축비 통장, 일반재정 통장, 예·적금 통장의 예치금 가운데 지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위 중장기발전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04. 1. 26.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위 중장기발전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억 52,147,992원 중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E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9,200 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예·적금 통장 예금 횡령 피고인 A은 1999년경 신한은행 월계동지점에서 위 교회의 목돈 마련 명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F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를 통틀어 이하 '예·적금 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불입하고 만기 1년이 지나면 해지하여 그 해지금은 중장기발전 통장으로 이체하고 새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적금통장 예금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 1. 6. 서울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억 38,336,173원을 만기 해지로 출금하여 중장기발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0억 65,552,279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부분에 대하여는 B과 공모하여) 2000. 1. 6.부터 2008. 1. 17.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6억 91,170,814원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213]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수협 대출금 관련 횡령 피해자 E교회의 담임목사인 A은 2005년경 평택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평택시 L 소재 종교용지 870m²(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 함)를 5억 73,986,000원에 분양받은 M로부터 2005. 7. 4.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M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7,398,6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교회의 당회에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종교용지에 지교회를 설립하지 않고 다른 교회 운영자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종교용지 재매매와 관련된 계약 체결, 대금지급 업무 등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다. 이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B은 2005. 11. 11. N교회의 목사인 O에게 이 사건 종교용지의 분양권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으로부터 분양권자인 E교회 명의의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1. 11. E교회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4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0. 4. 11.)받아 대한주택공사에 위 4억 원을 이 사건 종교용지의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잔여 잔금은 32,724,730원), 수협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은 O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O이 2007. 1. 16. 이후로 수협에 대한 위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교회 당회에서는 2007. 2.경에서 2007. 5.경 무렵 O과의 위 계약을 해지하고 E교회가 위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이 사건 종교용지를 분양받기로 결의하고 O과의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종교용지를 분양받는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5. 2. 피해자 E교회 재정담당자로부터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및 수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 지급 명목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대한주택공사에 위 돈 중 38,214,410원을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수협에 대한 연체이자 명목으로 15,061,805원을 지급한 후, 남은 1억 86,723,785원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 및 그의 처 P, 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 입금한 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 B은 2008. 3. 31. 피해자 E교회 재정담당자로부터 수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 지급 명목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1억 58,224,135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16,229,080원은 피고인 B의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고 50만 원은 피고인 B의 누나에게 송금하였으며, 2008. 4. 1. 위 돈 중 1억 4,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입금하였다가 2008. 4. 10.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 B의 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입금한 후, 2008. 4. 14.부터 2008. 11. 7.까지 사이에 이를 모두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각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9. 8. 25. 피해자 E교회 측으로부터 수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 등 명목으로 1억 1,51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7. P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액 전부를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나. 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횡령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4. 1. 26.경부터 200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억 9,2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부분에 대하여는 B과 공모하여) 2004. 1. 26.부터 2009. 8. 2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억 52,047,920원을 피해자 E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251] 3. 피고인 A의 주차장 부지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E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2010. 2. 7. 위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교회 U의 목회 사임은 2010. 4. 26. E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V노회 W회 정기노회에서 결정됨) 실정법상 E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4. E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교회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서울 노원구 X 대 822m²(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Y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Y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Z로 하여금 '교회관인(직인)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교회명: E교회, 용도: 부동산 등기, 위는 본 총회 소속 E교회 관인(직인)을 증명함, 2010년 9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E교회) 대표 A"이라고 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한예수교장로회E교회당회장인'이라고 조각된 E교회 당회장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Y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A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증여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E교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E교회당회장인'이라고 조각된 E교회 당회장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9. 6.경 위와 같이 E교회 당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교회관인(직인)증명서'와 '위임장'을 위 AB 법무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E교회 당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회관인(직인)증명서'와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E교회의 부목사인 AC가 2010. 1. 10.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Y교회에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당회 회의에 참석한 바 없음에도 위 당회 회의에 AC도 참석하여 찬성한 것처럼 2010. 1. 10.자 당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0. 9.경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당회회의록을 법무사 AB에게 건네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AB로 하여금 201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Y교회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당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이전등기신청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Y교회 명의로 2010. 8.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6호 판시 제1의 사실 및 2014고합213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청취 및 사실확인, 고발인 AE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판결문 등 제출, 고발인 AE 조사 후 카드대금 현황 자료 등 제출, 피의자 A, B에 대한 제적등본 등 첨부, 피의자 가계도 첨부, 계좌추적 영장 자료 분석-1차, 계좌추적 2차 분석-고발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중심, 계좌추적 3차 분석-선교비 통장 이체확인 내역, 계좌추적 4차 분석-중장기발전 통장 이체내역 확인, 계좌추적 5차 분석-고정성거래 이체내역 확인, 2차 계좌추적 내역 분석-계좌보유 현황, 2차 계좌추적 내역-중장기발전 통장 내역, 적금계좌 거래내역 중 전후 연결 확인 사항, 2차 계좌추적 분석-AF 선교 계좌 이체내역, 선교비 통장에서 출금된 카드대금 결제내역 확인, 피의자 A 신한카드 사용내역 첨부, 고발인 AE에게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각 통장에 기재된 A 결재내역 확인 후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러시아선교회 관련 입금자 내역 확인, 압수수색영장 종합 결과보고, 당회장 및 수석장로의 역할) 1. 선교통장입금내역, 계좌거래분석 내역 1부, 고발인 계좌거래내역 1부, 정기적금 내역 1부, 해외송금 내역 1부, 정기예금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13건, 계좌거래내역 5건, 고정성거래내역 전체 현황 1부, 계좌현황 2부, 계좌내역 11건, 고발인 제출 카드대금 출금내역 1부, 선교비 통장에서 출금 확인된 카드대금 내역 1부, 사실확인서 1부, 건축통장 사본, 중장기발전 통장 사본, 적금 통장 사본, 일반 통장 사본 [2014고합213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E의 진술 기재부분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평택 종교용지 분양대금 납부사실증명원 첨부, 평택 종교용지 대출실행 4억 원 입금계좌 제출), 각 수사보고(중장기발전 통장 내역서 첨부, 피의자 B 대출금 변제 자금 출처 관련) 1. 납부사실증명원, 각 계좌거래내역, 조정조서, 예금이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각 관련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07. 11. 1.자 결산자료, 2007. 11. 30. E교회 부동산 현황, 2008. 3. 23.자 장부, 2008. 3. 31. E교회 부동산 현황, 2009. 1. 4.자 장부, 2009. 12. 13. E교회 부동산 현황, 연체대출금 상환 독촉, 수협중앙회의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251호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C, AE,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교회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AC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1. 위임장, 당회회의록(2010. 1. 10.자), 교회관인(직인)증명서 1. 등기부등본 등, 인증서(2010. 2. 7.자 합의계약서), 사임서(2010. 1. 31.자) 1. E교회와 AI 간의 경과 사항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서(1997. 3. 31.자), 각 합의서, 기안서, 기부금영수증 1. 대한예수교장로회 V노회 재판국 판결문,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80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위임장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선교비 통장 예금 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02년경 재정부의 결의에 따라 E교회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선교비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 및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해왔고 위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2년 무렵 E교회 당회원으로는 피고인들, 부목사 AJ, 장로 AE, AK 등이 있었는데, 그 중 AK만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A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E교회가 위 선교비 통장으로 입금한 각 금원의 용도, 성격, 관련된 당회 회의 개최 여부 및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불명확하고 일관성도 없어 이 법원이 취신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달리 2002년경 E교회 당회에서 피고인 A에게 선교비 통장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그 사용 용도는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봐줄만한 자료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장기발전 통장 및 예·적금 통장 예금 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중장기발전 통장 및 예·적금 통장에서의 지출은 E교회 재정부의 결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A이 지시, 관여한 바 없고, 위 각 통장 예금은 교회의 필요한 곳에 지출된 것이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중장기발전 통장 및 예·적금 통장의 각 예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교회에는 2000년 이전부터 장로, 집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부'가 있었는데, 재정부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계수하고 통장 입출금, 자금 집행을 하는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여 왔을 뿐, 재정부가 교회 재정에 관한 의결권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더구나 예·적금 통장은 매주 걷은 헌금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지출을 한 후 남은 돈을, 중장기발전 통장은 연말 결산 후 남은 돈을 각 모아 입금하는 통장이므로, 위 각 통장 예금은 그 성질상 교회의 일상적인 비용 지출이 아니라 별도로 목돈 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인바, 재정부에서 위와 같은 중·장기적인 지출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E교회 재정과 관련된 여러 통장의 각 거래내역 기재란 옆 여백에 수시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회 재정에 지속적으로 지시, 개입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증인 AE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증인 AK도 재정부에서 피고인 A에게 자금 집행에 관하여 통장 등 자료로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왔다고 각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 명의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나머지는 예·적금 통장 해지로 출금되었음에도 중장기발전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7번은 E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B이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교회 자금이 투자된 것이고, 이후 B이 E교회에 일부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있으나 원금을 변제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 각 금원 중 피고인 A이 사용 내역을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2번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주차장 부지 용도로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지급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체한 다음 날(2002. 6. 4.) 중 장기발전 통장(I)에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B에게 투자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중장기발전 통장은 2004. 1. 2.에야 비로소 개설되어 2004. 1. 26. B에게 3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어서 위 주장과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달리 위 순번 112번 자금이 E교회로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3, 114, 115번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사택 구입비 내지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출금 무렵에 위 용도로 집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범행 당시 E교회의 의사결정 구조, 앞서 본 재정부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의 교회 재정 관여 정도, 위 각 금원의 사용 내역, 피고인들 간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각 횡령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은 모두 각 공소시효 기간 7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E교회로 동일하고, 각 자금이 들어있던 통장만 다를 뿐 담임목사였던 피고인 A이 E교회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단일한 범의로 각 통장 예금을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모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할 것인바, 그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 제기 당시 아직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차장 부지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0. 2.경 담임목사직을 내부적으로만 사임하였을 뿐 대외적인 대표권한은 유지하기로 E교회 당회에서 결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임 대표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피고인 A에게 대표권과 업무수행권이 있었으므로, 판시 위임장 및 교회관인(직인)증명서 작성은 E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E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직을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음에도 대표자 내지 당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 및 교회관인(직인)증명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사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근거규정이나 관례가 없고, 가사 내부적 사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0. 1. 31. 작성한 '사임서' 및 2010. 2. 7. 작성하여 2010. 2. 8.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합의계약서'에는 내부적 사임이나 대외적 대표권 유지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고, 위 '합의계약서'에 '피고인 A은 2010. 2. 8.로부터 당회장 및 교회직위에서 물러나고 추후 노회의 일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원로목사 추대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이 내부적으로만 담임목사를 사임했다고 볼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담임목사가 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는 당회장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대외적으로 교회의 대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교회 당회는 피고인 A이 사임한 후 2010. 2. 8. AL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는바, 피고인 A이 사임 후에도 계속 E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V노회 재판국은 2012. 7. 1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관인증명서 위조 및 당회록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교회를 상대로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한 2010. 1. 10.자 당회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AC는 위 당회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였고 위 당회 결의는 유효하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C가 2010. 1. 10.자 당회 회의에 참석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A이 AC가 참석한 것처럼 2010. 1. 10.자 당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E교회 소유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Y교회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0. 1. 10.자 E교회 당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당회회의록'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진술(2014고합251호 증거기록 제164쪽)에 의하더라도 실제로는 2010. 1. 10.이 아니라 2010. 9.경에야 Y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성된 것이다. 2010. 1. 10. 당시 E교회 부목사로서 당회원이었던 AC는 2010. 9.초경 부목사를 그만두고 강원 인제군으로 이사하였는데, 2010. 9.경 인제군으로 찾아온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C가 이 사건 당회회의록에 무인을 하게 되었고, AC의 주소지도 이사한 후의 주소인 인제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A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회회의록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교역자 회의록으로 알고 지장을 찍어주었고, 2010. 1. 10. 당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직 당시 위와 같은 당회 회의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C는 이 법정에서 2010. 1. 10.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증여에 관한 당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역자로 있었으면 제가 참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태여서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인 찍어서 보내(려했다.)", "그때 당시에는 교역자 회의록으로 알고 저는 날인을 한 거에요. 나중에 교회 측에서 연락을 받기를 그게 당회록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1. 4.자 사실확인진술서(증 제19호)에 관하여 "써달라는 용지가 있어서 그거를 옮겨 써서 날인해 준 것입니다.", "그때 무인해 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 보다하고, 사실확인이다 그렇게 해서 날인을 해 드린 거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이미 날인해 준 서류들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당회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당회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의록상의 날짜보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당회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회회의록은 AC가 당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C를 제외하면 위 회의록에 기재된 당회 참석자는 4인에 불과하여 당회 재적인원 9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당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E교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Y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6. 위 당회 결의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Y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Y교회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수협 대출금 관련 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E교회 당회 결의에 따라 수협 대출금 변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고, E교회로부터 각 금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종교용지 관련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 분쟁이 종결된 후에 모두 변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수협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E교회로부터 수협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각 금원을 자신 및 가족들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순차 또는 분산 입금하였다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E교회는 피고인 B이 요청한 시기에 요청한 금액에 맞추어 3회에 걸쳐 수협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달리 E교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대출금 변제에 관하여 변제 시기 등을 임의로 결정할 전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이 위 수협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한 시기는 2010. 4. 12.부터 2010. 8. 2.까지 사이로, E교회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처음 자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거나, 적어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된 이후의 시점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시기에 수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된 것은, 수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010. 4. 11. 만기가 되어 채권자인 수협이 2010. 4. 16.과 2010. 4. 19. 채무자 E교회에 대출금 변제 독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교회 측과 Q 사이의 이 사건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시기는 2009. 4. 13.이고, 이 사건 종교용지에 관한 O 명의의 가처분 취소결정은 2010. 12. 29. 내려져 2011. 2. 18. 위 가처분 말소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인 B이 수협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시기(2010. 4. 12.부터 2010. 8. 2.)가 O과의 법적 분쟁 종결 시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E교회 재정담당자들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각 금원으로 수협 대출금을 각 변제한 것처럼 말하였고, 교회 장부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B이 그 주장대로 수협 대출금 변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중장기발전 통장 예금 횡령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E교회로부터 당회 내지 재정부의 결의에 따라 투자를 받은 적은 있으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교회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7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금원은 피해자 E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 B의 개인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장로인 피고인 B과 담임목사이자 친형인 A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E 교회에 대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교회 자금을 자기의 소유와 같이 사용한 것인 점, 이에 관하여 E교회 당회 또는 재정부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재정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 재정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E교회에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원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8, 109번에 관하여 보면, 각 금원이 당시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교회공사비 등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횡령죄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은 모두 각 공소시효 기간 7년을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해자가 E교회로 동일하고, 담임목사의 친동생이자 장로였던 피고인 B이 E교회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단일한 범의로 각 교회 자금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모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그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1. 1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 제기 당시 아직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20년 이상 스스로 개척한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물적·양적 성장에 기여한 점과 실정법을 크게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교세가 확장되면서 교회재정이 안정을 찾게 되자 자신의 종교적 지도력을 남용하여 교인들을 무시한 채 그들이 장기간 정성껏 모아놓은 헌금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총유재산을 지키려는 교인들의 저항에 마지못해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버젓이 자격을 모용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이 몸담아 왔던 교회의 부동산에 관하여 멋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감행함으로써 자신을 목회자로 믿고 따라온 교인들의 신뢰를 가차 없이 배반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횡령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여 여러 교인들이 피고인 A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겨진 교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은 교회 재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자신이 현재까지도 피해자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갖고 있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종교적 지도력을 남용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종교용지 관련 수협 대출원리금 약 4억 6,000만 원을 사후에 변제하여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E교회의 장로이자 담임목사 A의 친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헌금 합계 약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B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4고합414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AM 소재 'AN교회'에서 2012. 9. 1.경부터 현재까지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그 이전까지 'AN교회'의 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AO이다. 'AN교회'는, 'AN교회'에 대한 채권액 합계 594,865,000원의 채권자인 AP이 201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N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금 175,665,000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2012. 3. 23. AP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고, AP이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N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대위변제금 419,200,000원의 구상금 등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위 각 소송에서 AP이 승소할 경우 'AN교회' 소유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과 AO은 2012. 4. 26. 'AN교회'에서, 위와 같이 채권자 AP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AN교회' 소유인 서울 성북구 AM(AQ, AR, AS, AT, AU) 515.4m²의 대지 및 같은 구 AQ 내지 AU 지상 1,830.67m²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대표로 하는 'AV교회'를 새로이 설립한 후 위 대지 및 건물을 'AV교회'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3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조사8계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취지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과 공모하여 채권자 AP의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상 'AN교회'는 동일하게 계속 존속하고 있음에도 'AV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후 'AN교회'의 재산을 'AV교회'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등 참조),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이 채무자 'AN교회' 소유의 서울 성북구 AQ 내지 AU 지상 건물 및 서울 성북구 AR, AS, AT, AU 각 토지에 관하여 'AV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채권자 AP은 그 이전에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AN교회'에 대한 채권에 기한 가압류 또는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각 마친 상태여서, 위 'AV교회'로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채권자 AP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AP을 해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