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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2013고단3399> 1.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하던 중 위 주택의 임대인 D와 보증금 등의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26. 10:50경 위 주택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이사를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이 위 쓰레기 더미 옆에 있던 한국통신 영도지점에서 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착된 전화선에 옮겨 붙게 하여 전화선 약 30m 시가 50만원 상당을 연소하였다. <2013고단474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위 F 부근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 주민이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05:3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H가 위 F에 몰래 들어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의 현관문 샤시와 유리창을 향해 그곳 바닥에 있던 돌맹이와 안전표지인 라바콘을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샤시 1개와 유리창 2개를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불상의 백미러 2개를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133> 4.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0:3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여, 39세)과 피해자 M(50세)이 서로간의 삼각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순간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시발년아 왜 우리집에 왔는데, 우리 신랑과 붙어먹은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당시 집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N(여, 49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무릎에 찰과상 및 입술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이 재차 자신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그의 머리를 향해 접시를 집어 던져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50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죽고 내죽자"라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2013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24. 20:0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 소재 파발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축석고개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33 소재 밀가마식당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자일동 333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축석고개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NEW EF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C)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4회 있고, 특히 2013. 8. 24.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12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6:50경 서울 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 2층 공용 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60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딜러, 모집책, 문방 등을 고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칩으로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5%를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 29. 서울 송파구 D 4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18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 그곳에 원탁 테이블, 소음 방지용 매트, 카드, 카드 통, 칩, 양초, 의자 등을 구비한 다음 E, F에게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하게 하고, G에게 도박 참여자를 안내하며 망을 보고 심부름을 하는 문방 역할을 하게 하고, H에게 도박장에 손님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을 하게 하고, I에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대가로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401호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서 딜러 E, F으로 하여금 카드 6목을 섞어 카드 통에 담아 한 장씩 빼내어 H, G 등이 데려온 J, K, L, M, N, O, P, Q, R, S 등의 도박 손님들에게 카드를 배분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최하 1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을 베팅하게 한 다음 공개된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 평균 약 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J, K, L, T, H, U, N, O, P, V, Q, W, R, S, X, Y,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소된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2016고단4627 피고인 A은 'C'의 손님으로 D의 일행이고, 피고인 B 역시 위 식당의 손님으로, B의 일행과 안면이 있는 A이 위 일행과 서로 장난으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도를 넘어서면서 기분이 나빠진 A은 E에게 이끌려 식당을 나가게 되었고, 위 식당에 남아 있던 D과 B는 계속하여 시비를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9. 06: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양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101 - 피고인 A 피고인은 리니지 '해골' 서버에서 'G'라는 캐릭터 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H은 아프리카 TV 사이트에서 'I'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7. 2.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 PC방에서 리니지 '해골' 서버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그곳 게시판에 '아프리카 I'라는 제목으로 '많은사랑해주세요 강남텐프로출신이자 해골섭유저로써 연애인뺨을 좌우로흔들 많은사랑바래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17: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강남텐프로출신입니다'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진단서(A) 2016고단5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니지 게시판 캡처 자료, 아프리카TV 가입자 정보 캡처 자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피해 정도가 꽤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2010.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사이에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금 70,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금 202,4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 237,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벌건 재판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22:5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피씨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7시간 동안 피씨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요금 17,2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3: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0-2 쌍용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쌍용빌라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 등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일탄소공업(주) 소유의 F 메가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등이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친구 B에게 B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이번이 네번째 음주운전이야. 나 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4. 28. 23:55경 위 쌍용빌라 앞 도로에서 경찰관 E에게 B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일탄소공업(주) 소유의 F 메가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28. 23:55경 위 쌍용빌라 앞 도로에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사본 첨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책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나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음주의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역시 범인도피행위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A과의 절친한 친분관계에 말미암아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인도피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팜아일랜드 외 5개 업소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 장족 합계 116,513kg 중 46,600kg을 국내산 돼지 장족과 혼합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다음 2012. 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E 외 20개 업소에 합계 147,799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거래처원장, 판매내역, 구입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수입산 돼지장족 구입업체 및 물량 확인, 스페인산 돼지장족 판매물량 확인, 돼지장족 거짓판매업소 확인, 돼지장족 거짓판매업소 물량 확인, 국내산 돼지장족 구입업체 및 물량 확인, 국내산 돼지장족 판매물량 확인,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장족 구입, 판매내역 차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선택(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2016고단754]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사거리 교차로를 문수동 방면에서 웅천해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섬 경계석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 앞바퀴가 파손되어 차체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트렉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640] 피고인은 2016. 7. 22, 08:20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중앙여고를 경유하여 다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음주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 교통사고로 공소제기가 된 후 무면허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다시 운전하다 단속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45경 화성시 기안동 21-119에 있는 '기안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기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과 동승자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해자는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00경 여수시 C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부싸움 후 위 집에 머물고 있는 처 E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줄까요, 죽고 싶소, 진짜 찔러 줄까요"라고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화가나 멱살을 잡고 서로 바닥을 뒹굴던 중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과 얼굴 등을 수차례 내려찍어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8:46경 포천시 C 소재 주택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어 위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피고인이 "씨발놈아, 너는 어디 사느냐? 좆같은 새끼, 내가 뭔 죄졌어,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고, 땅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1cm, 세로 20cm, 무게 약 4kg)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로, 세로 약 20cm 크기의 돌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2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4,15, 21:2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안과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 소유인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입간판을 차서 파손하여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전거 및 손괴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473, 2014노20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시가 82,890,450원 상당의 재규어 XF 3.0(D, 2012년식)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1,445,300원, 매월 리스료 1,968,100원씩 36개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통해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3.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E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모 F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11:10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큰장 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옆 좌석에 앉아, 들고 있는 셔츠로 가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벅지 부분을 약 20초 동안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버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12]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문화상품권 거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와 신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컬쳐랜드 사이트 계정에 침입하여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49,000원 상당의 캐쉬를 자신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723] 피고인은 2012.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600,000원을 무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1,6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 피고인은 2012. 3. 20. 0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린 '개인돈 빌려 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25,000,000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개인간 거래이므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공인인증서 파일과 보안카드 정보를 내 이메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정보를 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삼척시 I 아파트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 및 보안카드 정보,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해 3. 22. 같은 장소에서 3,027,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03,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속 로그기록 [2012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금액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