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남)의 초등학교 6년 후배로, 같은 지역 선후배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7:00경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 자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5:00경 C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E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5:37경 태백시 F 앞 C의 집 인근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뒤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자, 크게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린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일어나라,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밟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양 발로 약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 등을 세게 걷어차거나 밟고, 운동화를 손에 쥐고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5:50 경까지 약 8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복강 내 출혈, 두부 · 안면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7. 1. 19:50경 태백시 보드미길 8 에 있는 태백병원에서 피해자를 혈복강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 및 녹음된 내용),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횟수(약 10분간 80여 차례), 이 사건 범행후약 30분이 경과되었을 무렵 피해자가 후송된 태백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행동(태백병원 CCTV에 촬영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M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약 10분 동안 80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그 가격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상해 이상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8.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D'에서 야간 시간(21:00경부터 09:00경까지) 근무자로 혼자 일을 하면서 가게 내 물품 및 금고 내 현금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 등을 보관하던 중, 2018.10.29. 05:50경 위 편의점 내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500,000원과 환전이 가능한 티머니카드 1,500,000원 상당, 담배 1,500,000원 상당, 복권 49,000원 및 생필품 등 기타 물품 5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합계 9,049,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가게를 나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등, 카드정보 회신자료,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2018고단2734] 피고인은 2018. 4. 30.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 E(2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3379] 피고인은 2018. 10. 5.경 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5.부터 2018. 11. 7. 까지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123 해병2사단1 예비군관리대 김포제1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입영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부친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기간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확인 건) 1. 112신고 내역 1. 사건 관계인들 사진 [2018 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의뢰 1. 병력동원소집자명부 1. 등기배송진행상황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소집훈련 기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여성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죄 외에도 폭행죄, 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적 성향이 다분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재판 진행 중에 도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2018고단594] 피고인은 2018. 1. 10. 15: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F 매장에서 위 매장의 매니저인 G(남, 38세)에게 미리 준비한 'H 서울강남 구매부 차장 I'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여 위 호텔의 구매부 차장을 사칭하면서 '직장 단체 복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G에게 접근하고, 2018. 1, 11. 12:20 경위 매장에 다시 방문하여 다운점퍼 등 6종류의 의류를 고른 다음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호텔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20 경 위 호텔 로비에서 G에게 '사무실로 들어 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보여 주겠다.'고 말하고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8,000원 상당의 다운점퍼 4개 및 시가 378,000원 상당의 롱다운패딩 2개 등 시가 합계 3,308,000원 상당의 의류 6개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98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64]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4:50경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체육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7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식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민체육공단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각 사진 [2018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구매부 차장을 사칭하면서 의류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의류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1. 15: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7길 9-5 전주 제자교회 담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선거용 벽보 중 기호 C번 D 후보자의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폐지를 주워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1. 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부근에서부터 서대문구 C 근처 D편의점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세브란스병원 앞길을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남, 46세) 운전의 G K5 택시 운전석 뒷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견적 465,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블랙박스 녹화자료(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긴 거리를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시간 추격하게 만드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손해의 배상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 시점과 혈액 채취 시점 사이에 상당 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2013고단648] 1.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상당의 도장 6개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곳 앞에 주차된 I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9. 01:00 경 안성시 K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6. 03:26 경 안성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0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만원 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12:40경 안성시 P에 있는 'Q' 게임장에서, 게임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성시 서인동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옆 골목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랑게운트죄네 손목시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736] 피고인은 2013. 5. 20, 20:30경부터 21:14 경까지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1008] 1. 피고인은 2013. 9. 05:30경 안 H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안성시 석정동 청기와해장국 식당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2:05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부터 천안시 천안역을 거쳐 2013. 4. 19. 01:38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용강빌딩 주차장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형제8488호 수사기록 중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D, T, O, R의 각 진술서 - DNA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지문인적사항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CCTV 영상자료사진 www.w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3년형 제12955호 수사기록 중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차량사진, 범죄현장흔적감정결과 회신 [201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0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2017. 5. 8.경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기호 C D정당 E 후보자의 F 지역구에서 피고인 소유 G 화물차를 이용하여 유세를 지원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6:2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1 앞 사거리에서 유세차량에 부착된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위 선거홍보영상을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 CCTV 영상), 내사보고(F 지역구 선거사무원 명단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L역 서측 M 주변 CCTV 영상 CD 2장, 신고자 JI 제출한 휴대폰 촬영동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원 ~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ㅕ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 정당 측에서 녹음기 녹화기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피고인에게 충분히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달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유동 인원이 많지 않은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는바, 실제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3:32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남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가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이후 피고인이 파출소에 들어온 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43 경부터 04:2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F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9,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고, 알콜 의존증후군에 대해 치료받는 등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06:3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1층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14: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게스트 하우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음식주문 사이트(www.yogiyo.co.kr)에 접속하여 음식을 주문한 뒤 미리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5: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부터 2018. 8. 7. 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게스트하우스 4층에서 투숙하였다. 가. 2018.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09:00경 위 'G' 게스트하우스에서 퇴실을 하기 위해 짐을 챙겨 4층에서 내려오던 중 금고가 보관된 3층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3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의 책상 아래에서 금고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6:00경 위 'G'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카운터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6:46경위 'G'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카운터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각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29 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 및 방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퇴실한 게스트하우스를 여러 차례 침입하여 금고에서 돈을 절취한 절도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1. 09:52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패물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4K 돌 반지 2개, 24K 쌍가락지 1개, 14K 여자 반지 1개, 24K 아기 팔찌 1개, 14K 목 걸이 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6. 12.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6. 13. 11:3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9장, 20유로 3장, 10유로 4장, 50달러 1장, 20달러 1장, 10달러 2장,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장 등 합계 764,000원 상당의 재물과 시가 미상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2, 14:3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7. 09:3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베란다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상체를 기울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 F, L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순번 제3번), 현장사진(순번 제6번), CCTV영상사진(순번 제13번), 사진(CCTV영상 캡처, 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젖혀연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흰 봉투 5개 (60만 원 상당의 현금 포함), 플라스틱통 1개 (10만 원 상당의 동전 포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1:2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행정실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행정실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행정실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그곳 책상 서랍을 젖히어 열고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마침 세콤(SECOM) 방법 경보음을 듣고 그곳을 순찰하던 경비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사진, 피의자 체포시 착의 사진 등, 고물상 내 활용된 피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여부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습 · 누범절도 감경영역(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 6월N3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기간 중으로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서부터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오면서 경제적 궁핍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들의 범죄사실도 주로 식료품을 훔치는 등 생계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자치단체 의원 F선거구 무소속 후보자 C의 친동생이고, G는 위 C 아들이며, H, I, J은 위 G의 친구이자 위 C의 선거운동원이다(이하 G, H, I, J을 함께 일컬어 'G 등 4명'이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4. 20:35경 K에 있는 위 C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위 사무실에 있던 G 등 4명에게 "C의 명함을 L에 있는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뿌리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G 등 4명은 이를 승낙하여 위 아파트의 동마다 1명씩 들어가서 C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G 등 4명은 2018. 6. 4. 20:58 경부터 21:31 경 사이 M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C의 선거명함 1,002장을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선거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4명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D자치단체의원 후보자인 C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선거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예비후보자등록표 일람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세대별 출입문 앞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게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살포된 명함의 수량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살포된 명함이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모두 회수되어 선거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선거 후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7.22. 03:5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폐동파이프와 시가미상의 노란색 바구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재활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5:3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폐동파이프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재활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폐동파이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동파이프를 대금 12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장부 열람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후조리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전처(2018. 1. 5. 이혼)인 피해자 E(E, 여, 2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한 사실을 알고 찾아 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주소보정 등을 거쳐 E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E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4층 다세대주택인 위 주소지에서 E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E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E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반박할 기회도 주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힘차게 밀치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2쪽).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전후 사정이나 행위 태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결과 등을 볼 때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21:48경 속초시 B에 있는 C365 자동화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2번 ATM 기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OST 손목시계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9, 22:11경부터 24:00경 사이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BC카드(카드번호 F)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6:29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12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진로 청포도에이슬 1병, 메비우스 E스타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조합 CCTV 영상 캡쳐 사진, 회신자료, 카드 승인전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전표,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