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 27.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 사무소를 둔 AO조합 C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2013. 1. 22.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 있는 AO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회장 및 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직원의 임면 및 승진 등 관련 인사권 행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 있는 AO조합 D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연합회 이사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 O(2019. 10. 28. 사망)은 연합회 전무 겸 공제조합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연합회 및 공제조합의 예산 관리·집행,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자녀인 P을 공제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O에게 P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O은 공제조합 총무팀 팀장 Q에게 기획팀 1명(경력직), 보상과 1명(신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총무팀 채용담당 직원은 2013. 4. 10.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잡코리아'에 채용공고를 냈고, 총 19명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O은 1차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기획팀 2차 면접 대상자로 P을 포함한 3명, 보상과 2차 면접 대상자 3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위원인 보상부장 R, 기획팀장 S에게 'P에게 면접 점수를 후하게 주는 방법으로 P을 합격시켜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면접 당일인 2013. 4. 16.경 면접 대상자인 T에게는 2차 면접 일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2차 면접 대상자임을 알지 못한 T은 면접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면접위원 O, R, S이 P과 다른 2차 면접자 1명을 대상으로 기획팀 면접을 실시한 후 P으로 하여금 면접위원들의 최고점을 받게 하여 2013. 4. 29. P을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공제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공제조합 이사장 Z로 하여금 P이 2013. 5. 2.자로 공제조합 본부 전산실의 5급 사원으로 발령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품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Z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된 결재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 Q, T, W, R, S, X, Y, Z, AA, P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발령 품의 1. 8차례에 걸친 인사관리규정 개정 내용 1. 주요 현안보고 및 동향보고 1. 수사보고(부정채용, P에 대한 '채용기록', '인사기록', '재직증명서' 등 첨부), 재직증명서, 신규직원 채용 면접결과 보고, 평가 총점표, 면접평가 의견서, 입사지원서, 면접자 교통비 지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결과 및 면접 일정 보고, 명단, 이력서 등, 신규직원 채용공고 결과 및 면접 일정 보고, 명단, 면접평가 의견서 양식, 이력서 등, 식규직원 채용 품의, 경력 및 신규사원 모집 공고, P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부정채용, AO 공제조합 각 지부별, 입사자 명단), 지부별 직원 명단, 입사자 현황 1. 수사보고(2019년 AO공제조합 특별검사 처분요구서 첨부), 2019년 AO공제조합 특별검사 처분요구서 1. 수사보고(AO공제조합 공제규정, 연합회 인사 관리 규정 및 AO연합회 정관'에 대하여), AO공제조합 공제규정, 연합회 인사관리규정(내부), AO연합회 정관,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 개정사항 및 주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O 사망과 관련된 자료 첨부), 발생보고(변사), 변사사건 내사보고, 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법 2017고단29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되는 주장 신규직원 채용 여부는 면접 점수로 결정되므로, 면접대상자들에 대한 '면접 평가 총점표'가 작성된 2013. 4. 16. 또는 '신규직원 채용 면접결과 보고' 문건에 대해 결재가 이루어진 2013. 4. 23.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0. 4.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개별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딸인 P을 채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없고, 신규직원 채용 업무는 O에게 전부 위임하였을 뿐이고 O에게 P을 부정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O과 공모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P의 채용을 부탁한 적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O과 공모한 적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제조합은 2013. 4. 10.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인터넷 사이트 '잡코리아'에 기획팀(경력직)과 보상과(신규)에 2명을 채용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P을 포함한 19명이 지원하였으며, 2013. 4. 12. P을 포함한 3명을 기획팀(경력직)의, AB를 포함한 3명을 보상팀의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공제조합은 2013. 4. 16.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획팀(경력직)에서는 P이, 보상과(신규)는 AB가 최고 점수를 얻은 것으로 면접평가 총점표가 작성되었으며, 담당 직원 AC은 2013. 4. 23. '신규직원 채용 면접결과 보고' 문건을 기안하여 결재받았다. 담당 직원 AC은 2013. 4. 29. '신규채용 관련하여 P을 본부 전산실에, AB를 서울지부 보상과에 2013. 5. 2.자로 인사발령을 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품의' 문건을 기안하여 상무 O, 공제조합 이사장 Z, 연합회 회장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고, P은 2013. 5. 2. 공제조합 본부 전산실에 발령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이때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조합의 신규직원 채용과 배치는 채용공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인사발령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O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P을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받게 하고 그럼에도 P에 대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공제조합 이사장 Z로 하여금 2013. 4. 29. '인사발령 품의' 기안문서에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Z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발령에 대한 결재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취득한 지원자가 신규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접심사에서 최고점을 취득한 지원자가 신규직원으로 채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인사발령은 채용이 확정된 신규직원을 언제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서,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독립적인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Z의 인사발령에 대한 결재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이상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적어도 Z가 '인사발령 품의' 문건에 결재한 2013. 4. 29.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3. 4. 29.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0. 4. 28.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 여부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P을 부정하게 채용하였는지 여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의 지시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P이 부정하게 면접심사에서 기획팀(경력직) 지원자 중 최고점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 19명의 지원자에 대한 평가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면접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당시 공제조합 총무팀장이었던 Q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O의 지시로 채용공고를 하고, 담당 직원 AC이 지원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O에게 주자 O이 임의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차 면접심사의 면접위원은 상무인 O, 기획팀장 S, 보상지도부장 R이었는데, 면접위원은 O이 정하였고, S과 R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P이 피고인 B의 딸인 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O이 P의 점수를 잘 주라고 하여 점수를 잘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S과 R이 법정에서는 O이 P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일부 진술을 달리하였으나, O이 '아 얘 참 괜찮네'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응시자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라는 암시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2차 면접심사 결과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면접 평가 총점표'는, 면접위원 O이 기획팀(경력직)에 지원하여 P과 경쟁관계에 있는 AD에 대해서 67점을 준 것과 97점을 준 것 2장이 존재하는데, 위와 같이 같은 지원자에 대하여 점수 차이가 매우 큰 2장의 '면접 평가 총점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O이 의도적으로 AD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가 AD의 총점은 223점이고 P의 총점은 267점으로 두 사람의 점수 차가 지나치게 많이 나 의심받을 우려가 있자 AD의 점수를 97점으로 높여 다시 면접 평가 총점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AD의 점수를 97점으로 기재한 '면접 평가 총점표'를 근거로 '신규직원 채용 면접결과보고' 문건을 결재받았다. 기획팀(경력직)에 응시하였던 AF은 면접심사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A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안정되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AF에 대해서는 면접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획팀에 공석이 있어 기획팀 경력사원을 채용하려 한 것이고, P은 경력사항에 '<지점명>지점 대리(주임연구원) 담당업무 관리, 총무'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2005. 5. 1.부터 2013. 3. 26.까지 <직장명> 지점의 팀에서 근무하였고, 채용 직후 기획팀이 아닌 전산팀 사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Q은 이에 대해 O의 지시로 P을 당초 공석이 없었던 전산팀에 인사발령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의 각 단계에서 부정채용을 위한 직접적인 지시는 O이 하였는데, O은 수사 중인 2019. 10. 28. 자살하였고, 피고인 A이 O에게 P의 채용을 지시하였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P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P의 채용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O에게 P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담당 직원 AC이 기안한 각 '신규직원 채용 품의', '신규직원 채용 면접결과 보고', '인사발령 품의' 문건에 대한 결재는 모두 기안자 AC, 팀장 Q, 상무 O, 이사장 Z, 회장 피고인 A의 순서로 이루어져 피고인 A은 위 각 문건에 최종 결재를 하였다. Q, R, S은 '채용 여부는 피고인 A의 승인없이 O이 결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재가를 받아야 채용이 결정된다'고 진술하였고, 공제조합 이사장 Z 역시 법정에서 직원 채용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승인받은 후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 품의' 문건은, 앞서 본 순서대로 결재가 이루어진 것과 피고인 A만 결재한 것 2장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위 직원들과 Z의 진술과 같이 P의 채용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먼저 승인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재하고, 그 후 정상적인 순서로 결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명>AO조합 이사장인 AA은 '이 사건 공제조합 직원의 80% 이상이 조합 이사장, 연합회장 및 직원들의 자녀, 친인척 및 지인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조합 이사장들인 AH, AI, X과 공제조합 직원들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지부별 직원 명단'에는 직원별로 성명, 급수, 비고란이 있고, 비고란에는 이사장, 연합회장 및 직원들의 자녀, 친인척 및 지인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전체 직원 185명 중 60%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P에 대해서는 'D 이사장(자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채용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제조합은 장기간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결재를 하였던 피고인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P에 대한 신규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P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AO조합 D 이사장인 피고인 B가 P의 채용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P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합회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연합회는 각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AO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의 대표자인 각 시·도 조합 이사장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공제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합 이사장은 연합회장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연합회장은 공제조합 임원을 임면할 권리가 있어 피고인 A로서는 조합 이사장들의 채용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고, 그 경우 조합 이사장들로서도 피고인 A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채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직접 P의 채용을 부탁하였는지 또는 O을 통해 부탁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O에게 부탁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승인없이 직원을 채용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채용 부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Z의 결재 업무에 대한 방해 여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제조합의 인사권자인 Z의 P에 대한 인사발령 품의 문건에 대한 결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연합회는 AO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별로 설립한 AO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다. 위 법 제60조 제1항은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연합회는 위 규정에 따라 1998. 6. 14. 조합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하 부속기관으로 이 사건 공제조합을 설립하였다. 위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공제조합'에서 규정한 제61조 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4조 제2항은 공제조합이 제1항 제1호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 사건 공제규정 제14조 제1항은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임원의 임면 제청, 직원의 임면, 공제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결산, 공제규정 및 약관, 내무 규정의 제·개정, 분담금 결정·징수,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조합 업무를 총괄집행 한다'고 정하여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직원의 임면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연합회의 내부규정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인사관리규정(2005. 12. 2.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은 위 공제규정을 위배하여 '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퇴직 등 총괄적인 인사권자는 연합회장으로 하고, 공제이사장은 제청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그때부터 연합회장이 공제조합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그 후 국토교통부는 2016년 특별점검 결과 공제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의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두는 것은 공제규정에 대하여 인가받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연합회장이 행사하는 공제조합 인사권 등 업무총괄권을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환원하라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연합회는 2017. 11. 23.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을 '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퇴직 등 총괄적인 인사권자는 연합회장으로 한다. 다만 직원 신규채용은 공제이사장이 채용계획 및 시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총괄적인 인사권은 연합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특별검사 후 2020. 2. 14.경 '공제규정상 공제조합 업무총괄권은 이사장에게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내부규정인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연합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하는 개선권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공제조합의 인사권은 공제규정 제14조에 따라 공제조합 이사장인 Z에게 있음에도 피고인 A은 공제규정에 위배되는 내부규정인 인사관리규정을 두고 신규직원 채용 및 인사발령 과정에서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Z가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인사권자로서 Z의 결재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Z는 법정에서 총무팀장이나 O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결재하였으나, 채용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고, P이 피고인 B의 딸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가 공제조합의 인사권을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환원하라는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공제조합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신규직원을 부정채용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공제조합 이사장인 Z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8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