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12. 7.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172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떡볶이 가게를 하는 피해자 B(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박할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0일간 하루에 20만 원씩 분할 상환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합계 1,795만 원의 미납 벌금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회에 걸쳐 100만 원, 40만 원,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9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3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G에서 BJ로 활동하면서 조폭 썰, 교도소 썰, 도박 썰, 먹방 등을 컨셉으로 방송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 금방 돈을 벌어서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2017. 6. 20.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로부터 5,930,000원을 빌려 인터넷 방송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017. 7. 23.경까지 인터넷 방송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 중 4,1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여 벌어들인 수익금보다 지출한 경비가 더 많아 적자를 보았고, 향후 계속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방송활동경비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F에게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I 명의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여 인터넷 방송 야외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대구 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L)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통신사(M)에 요청하여 소액 결제 서비스를 차단해 두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23:19 경위 스마트폰으로 ㈜N에 접속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해제한 뒤, 55,000원을 결제하여 G에서 사용되는 'O'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297,000원 상당의 '0'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22: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5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요일까지 입금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2. 경 피해자 S에게 "네 명의로 스마트폰을 하나 개통해주면 내가 인터넷 방송인 G BJ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 그 스마트폰 대금과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BJ로 활동하더라도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8(T)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말경까지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도 스마트폰 기재대금, 스마트폰 사용료, 소액결제 비용 등이 포함된 2017. 7. 요금 73,430원, 2017.8. 요금 152,600원, 2017. 9. 요금 164,020원, 2017. 10. 요금 189,800원, 2017. 11. 요금 462,510원, 2017. 12. 요금 313,100원, 합계 1,077,47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7,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경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하는 형을 알고 있는데, 390,000원만 보내면 그 형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아이폰7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9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7.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인터넷 방송 G에서 BJ로 활동 중인데,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다. 1주일 뒤에 정산금을 받게 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G에서 BJ로 방송활동을 하면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10. 1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짜로 임대차 계약을 할 필 요는 없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구하면 된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부동산중개업자인데,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고 말 한 뒤, 피해자에게 "그 형이 20만 원을 주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제안을 거절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I,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가 주대관련 피의자와 주고받은 V,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및 장부 캡처 사진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U이 피해 내역 관련 피의자와 주고받은 V 캡처 사진-사기죄 범죄 의율 여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재특정) 각 계좌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사용 요금 내역, 요금청구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대화 내용 및 인터넷 방송 캡처 사진, 대화 내용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