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2015고단2812] 피고인 B는 2015. 9. 21.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까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2416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M에서 N유치원, O어린이집, P어린이집을, 용인시 처인구 Q에서 R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약 34년 동안 유치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S을 운영하며 약 15년 동안 어린이 교재 및 교구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되는 급식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서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식재료 관련 거래명세표의 수량이나 단가를 실제 납품된 것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뒤,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여 회계보고 및 보조금 등 지급신청을 하고 실제 급식비와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전월 회계보고 및 보조금(생후 0세부터 2세까지는 기본보육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 운영비 명목) 지급 신청을 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보고의무의 이행은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국가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현금 출납부,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하는 바, 위와 같이 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의 대표인 피고인 B는 2014. 1. 말경 위 1월 한 달 동안 S에서 R어린이집에 실제 납품한 급식재료 대금이 3,616,89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446,628원 상당의 급식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R어린이집에 송부하였고, R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금액을 S에 송금한 후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S으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 거래명세표와 송금내역을 기준으로 용인시 처인구청에 전월 회계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조금 8,883,1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순번 1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1,234,2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1,234,2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유치원 무상급식비 편취 및 유아교육법위반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전산으로 무상급식비 정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무상급식비 정산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한 회계보고는 무상급식비 지급의 전제조건인바, 위와 같이 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1항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2. 말경 위 2월 한 달 동안 S에서 N유치원에 실제 납품한 급식재료 대금이 1,542,804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914,474원 상당의 급식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N유치원에 송부하였고, N유치원 원장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금액을 S에 송금한 후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S으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 거래명세표와 송금내역을 기준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청에 무상급식비 정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4. 4. 3. 보조금 3,777,8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555,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555,7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교부받았다. 나. 2016고단1248 피고인 B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S을 운영하며 약 15년 동안 어린이 교재 및 교구 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T 대표로서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S의 이사이다. 유치원에서 매 분기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결된 전산시스템(DCMS)을 통하여 전 분기 정산 및 해당 분기 소요 예상액 등을 기재한 '무상급식비 정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산서 제출을 통한 회계보고는 무상급식비 지원의 전제조건인바, 무상급식비에 대하여는 이처럼 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 유치원 원장들과 실제 식자재 구입 내역과는 다르게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표를 이용한 회계조작을 통하여 지원된 무상급식비 중 일부만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배하여 나누어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이 유치원 원장들과 부풀릴 급식대금을 협의하면, 피고인 C은 허위로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유치원 원장 들에게 보내 부풀린 거래명세표대로 급식대금을 교부받아 실제 식자재 구입대금과의 차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회계조작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상급식비 중 상당액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더라도 그대로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운영하는 W유치원에서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4,501,080원을 W유치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합계 18,073,08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3,019,140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53,940원은 V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614,400원을 지원받아 407,445,366원만 급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7,865,034원은 유치원 원장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 유치원 원장들과 공모하여 97,865,03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대상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제2호),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제6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포함)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정하면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어린이집에 지급할 기본보육료의 구체적 금액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와 출석일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기본보육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또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다른 지원요건들과 달리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에 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에서 재무회계규칙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첨부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린이집의 재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가 위임한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 내용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관련하여 회계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본보육료 지급 과정에서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그 위 반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의위반에 대하여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보육료 신청 과정에서 일단 회계보고를 한 이상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정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각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급할 기본보육료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수와 출석일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