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6:10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75번길 92 보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443,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적발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신고된 위 제1항 기재 쏘울 승용차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같고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5. 06:41경부터 07:11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2: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사장 등을 불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얼음통(높이 25cm, 둘레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의 중앙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E'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허리를 만지는 행위는 한 적이 없고, F을 부르기 위하여 F의 허리 부분을 툭툭 쳤을 뿐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도 피해자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 및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기 전부터 피해자들 일행을 만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귀찮게 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클럽의 경호원에게 피고인을 주시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만지는 것을 본 경호원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들 및 증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의 일당 및 여비 55,000원 X 4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및 증인들에 대하여 "허언증 환자"와 같은 과격한 표현을 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8: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4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9. 06:12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을 쫓아다니면서 "누님뻘 같은데 밥을 사주겠다. 좋아하면 안되겠냐"고 말하거나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거나 식사를 하러 들어온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부터 같은 날 13:53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건물 1층 "G마트" 슈퍼마켓 카운터에서 소주를 병채 마시던 중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말하거나 그곳에 계산을 하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비켜줘야 하냐? 기분 나쁘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몇 살이냐?", "나는 건달이나 깡패, 그런 쪽이다."고 말하여 위협하거나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 경부터 같은 날 14:41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J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긴 다양하고 희한한 자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수염이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수염이 길다"고 말하면서 수염을 만지려고 하거나 키가 큰 손님에게 다가가 "당신 농구선수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57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횟집이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횟집이 아니고 순대국과 냉면을 판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씨 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원하시는 음식이 없으면 나가시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여기 손님 다 쫓아버려야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N"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0이 안내해 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개새끼",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이 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으로 친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누님뻘 같은데 밥을 사주겠다. 좋아하면 안되겠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자 갑자기 "야 이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컴퓨터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던 중 업소용 냉장고 문을 발로 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고의 유리문을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재물손괴 사진, D식당 CCTV 사진, 식당 식당 CCTV 사진, G마트 CCTV 사진, I커피숍 CCTV 사진, P식당CCTV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23:2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사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 07: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미리 지불한 요금을 취소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 09: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곳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G에게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0:1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에 있는 원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옥구3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8.경 전남 영암군 B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2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서,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거주불명 등록 의뢰자 처리결과회신,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0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에게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행에게 항의를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위 호텔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곧 도착할 것이 예상됨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학원 2층 피해자 Dol 관리하는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가 그 입구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 3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3:00경 부산 북구 시랑로132번길 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백양관 2층 피해자 이 관리하는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로 들어가 그 입구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 5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0. 12:00경 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백양관 2층 피해자 이 관리하는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보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화장실로 들어가 그 입구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약 2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의 채권자인 피해자E에게 "Dol 최근 큰 공사를 맡게 되어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당신이 D의 빚 1억 5천만 원을 F에게 대신 변제하면서 F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나에게 주면 1억 5천만원을 D으로부터 받아 주겠다. 그 수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5: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각종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사업 알선 전문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창호업체인 'D'의 영업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사업 알선에 관한 업무를 하던 중 2012년 중순경 위 대리점에서 퇴사하게 되자 독자적으로 관급 창호공사의 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G에게 '경기도의회에서 H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등 소속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I단체 인맥을 통해 경기도 등 소속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기도청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E이 위 각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6~18%를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위 G으로부터 영업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청탁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J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2. 7. 24.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K 대표 L 명의 계좌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14개 기관이 발주한 22건의 수의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345,576,28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중순경 의정부시 N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O에게 '현재 E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와 수수료 지급 문제로 마찰이 생겨 M으로 영업 대상을 바꾸고 싶다. I단체 간부로 일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M이 위 각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금액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O으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청탁하여 주식회사 M으로 하여금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P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0. 16.경 주식회사 M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8,115,3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이 발주한 11건의 수의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96,573,380원을 교부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42,149,66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물품위탁판매 계약서 1. 위탁판매수수료 계산 내역 1. C 수수료 지급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중개대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에 따른 통상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자신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 것이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경기도 의원 및 경기도 공무원 등 I단체 인맥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기간과 경기도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I단체 등의 인맥을 앞세워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 및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442,149,666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청탁한 공사와 업체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보석이 불허가된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24세)과 같은 칵테일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4: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포함한 칵테일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갔다가 오후 6시까지 칵테일바에 출근해야 하는데 집이 멀다며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곧바로 출근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잔 후 출근하라고 권유한 후, 그에 따라 자신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용서를 빌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칵테일바도 그만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3:54경 양산시 C, 701동 8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앞 복도에서 자신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D의 옷과 신문지 등을 꺼내 출입문 앞 복도에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가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소방인력이 투입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붙인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색비용 등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67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인 지적장애인들을 알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빠가 사는 집에 가자.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피고인이 임시 거주 중인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310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웃옷을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몸을 건들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확신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친한 언니인 H(지적장애 2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룰루랄라 하며 피고인을 따라갔으며, 자신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 112, 113, 118쪽).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인 I은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 G모텔로 피고인을 따라간 경위, 경찰이 모텔로 출동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H이나 과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혼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82, 116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족들로부터 혼이 날까 봐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1:4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3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 사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비교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폭행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반면 위 진술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은 각 녹취록의 기재와 다른 부분이 많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승자로서 순간적으로 폭행이 일어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인 E의 진술만으로 증인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하단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법정에서 원만히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 30년 전 가져간 밀감콘테나 630개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여러 번 밟고,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들고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주요한 것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당시 피고인과 같이 왔던 G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여러번 밟았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G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평소 뇌경색으로 자주 넘어지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처음에 위 G도 피고인과 함께 고소하였으나 G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된 점, 피해자는 2014년 초경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24회 에 걸쳐 뇌경색증 및 다발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증인을 보자마자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방안에서 걸어 나와 현관까지 간 후부터 갑자기 기어서 옆집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 등으로 온몸을 폭행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폭행 피해자의 피해 직후의 행동으로는 비상식적인 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요양급여내역, 증인 G, H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이긴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거나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