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0. 8. 15.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던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9. 8. 15. 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2010.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한법률위반(특수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교제하면서 인천 남동구 D, 102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2017. 5.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적게 벌어다 준다며 '네가 몇십억 원을 벌어다 줘봤느냐, 너를 만나고 나서 여행도 못가봤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고, 사실혼 관계임에도 수시로 외박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정황을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10:00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이어 외박을 하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가 '사람이 살면서 꼭 여자만 만나느냐, 남자친구도 있지, 당신은 여자 안 만나느냐, 네가 나한테 몇십억 원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빚도 갚아야 하고, 딸 보험료도 내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고, 곗돈도 내야 하는데, 나한테 얼마를 갖다 줬다고 참견이냐'고 빈정대자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의 외도 문제와 금전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과 술을 먹고 TV를 보면서 피해자의 외도, 사치 문제 등으로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죽는 것보다 못하다, 까짓것 죽으면 되지, 병신 같은 것이 눈물은 많네, 그냥 좆같은 것 죽었으면 좋겠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 해자가 '죽일 수 있느냐, 자신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자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도 없는 게 까불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그러니까 네가 칠들이 소리를 듣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 자신도 없는 게'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서려고 하자 중심을 잃으면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계속 발버둥을 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꽂혀 있던 부엌칼을 힘껏 눌러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전경부 좌·우측 정맥과 동맥의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실시) 1. 살인사건 사진 기록, 범행도구 사진 등,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인천지법 1989고합124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9. 4. 28. 배우자인 피해자 E를 목을 졸라 살해한 범죄사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7. 10. 26. 가석방되었고, 이후 2010. 1. 28.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을 칼과 농약으로 협박하여 감금하고,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4. 10. 18. 출소하였는바,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은 그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어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형생활을하였음에도 교화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폭력성과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나 이전 범행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의 경우 형의 장기 및 단기를 2배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으나, 선택한 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고, 다만 이를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한다.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식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는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식칼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처에 대한 살인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위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 또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수법은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