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24. 18:00경 부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D’라는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방을 만들어, 위 방에 입장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G 오픈채팅방 링크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부터 22:20경까지 ‘H’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8세의 여학생이라고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말하는 자세로 촬영한 사진 2장을 받는 조건으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줄 것처럼 대화하였다.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 아시는가용?”, “뒷고양이 자세로 해주시면 되시는데”,“최대한 본인이 봤을 때 섹시한 느낌으로만 해주심 되세요”, “뒷보지좀 손으로 벌릴 수있나용”, “(다른 사진을 전송하며) 이걸로 한 장 주세용”, “딱풀 저 보지에 끼워서 보내 주시면 되용 뒷고양이 자세로 해서 이사진에서 엉덩이 뒤로 내빼서 찍어주세용”, “교복으로용”, “엉덩이에 I오빠 전용 보지구멍 써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위와 같은 자세로 자신의 신체 사진 9장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8. 25. 20:10경까지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하자며 자신의 J 어플 아이디(K)를 알려주어 위 J 어플 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다른사진을 전송하며) 이자세로 준비행”, “가슴도 모아서 로켓모양으로 해서 찍어줘”, “교복입고 섹시하게하나 보내줘”, “치마도 입고”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위와 같은 자세로 자신의 신체 사진 10장 및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하고, 위와 같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가 노출된 영상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24. 1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G 오픈 채팅방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빠 만나면 돈 많이 주는데, 한 20장 정도”, “ㅋㅋ너 용돈으로 딱일텐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근데 저 경험은 없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입으로부터 먼저 배워야지 그러면 오빠가 알려줄게 ㅎ”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5. 15: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J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고 거부하며 “나 남친 있거든? 사진집착 적당히 하고 좀 꺼져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본명)? ㅋㅋㅋ 알았다 ㅋㅋ”, “니사진이랑 동영상 보지 우리대화 전부 다 인터넷에 ???이름으로 다뿌려줄게 ㅎㅎ 고맙다 ㅎㅎ 걸레소문 한번즐겨바 ㅎㅎ”,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하며) 얼굴까지잘나왓네 ㅋ 잘 팔아줄게 ㅋ”, “니사진이랑유포잘해줄게”, “어차피 니가 벌인일인데 유포해도 상관없지?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우리대화들 유포해서 너남친이보면좋아할거다”, “걸레 소문내고 ㅋㅋㅋㅋㅋㅋ 너 인생재밋어질거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피해자와 피의자가 G 오픈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 J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추가 제출 관련) 1. 기존 증거순번 2번 고소보충자료 중 사진 포함 대화내용, 기존 증거순번 6번 G 대화내용 중 사진 포함 대화내용, 기존 증거순번 8번 J 대화내용 중 사진 포함 대화내용(추가 증거목록 순번 1 ~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대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어 향후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사진을 다른 곳에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4. 18:00경부터 같은 날 25. 20:10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 등을 G, J 어플로 전송받거나 J 어플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럭시S20 울트라의 보안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화를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성착취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는 간접정범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착취물 제작행위의 경우 이를 온라인상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제작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