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자 D(여, 13세)을 수강생으로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위 학원을 그만둔 뒤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 어느 날 09:00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숙소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투숙하던 제천시 E에 있는 'F' 모텔의 3층에 있는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교차시켜 자신의 왼손으로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 고 입으로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5.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1. 중순경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나 지난 후인 2013. 6. 2. 경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사와 수강생으로서 사제지간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머리 위로 교차시켜 자신의 손으로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0. 9. 경까지 제천시 H에 있는 'I'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강의를 듣던 수강생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춘천시에서 제천시로 내려와 'F' 모델의 3층 객실에 투숙한 후,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09:00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숙소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의 객실로 갔다. 피해자는 2013. 6. 2.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 짐을 가지러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A을 따라갔는데 모텔이었어요. 모텔 3층 끝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문 : 모텔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 :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A이 저에게 포도와 과자를 줘서, 서서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텔레비전을 켰는데 ‘야동’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당황했는지 채널을 바꾸 고, 침대로 가더니 저를 침대 쪽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AI 있는 쪽으로 갔는데, 저를 앉으라고 하더니 자꾸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난을 했어요. 문 : 진술인을 침대로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제 몸을 살짝 들어서 뒤로 넘어뜨리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세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저는 안 넘어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뒤로 넘어져서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문 :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답 :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제 양손을 머리 위로 교차시켜 올려놓고, A의 손을 위로 올려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 주변을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위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계속 ‘손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어 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텔에 들어가기 시작부터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입으 로 빨더니, 제 몸통을 양손으로 꽉 껴안았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제 아래로 와서 저를 위로 올려 윗옷을 벗고 가슴을 빨아달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저 는 A에게 이런 것을 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아프게 하기 위해 가슴을 꽉 깨 물었어요. 가슴을 깨우니까 아프다고 하면서 다시 제 가슴을 만지고 빨았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고, 더 이상 바지를 벗기게 하면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못 내리게 했 는데, A이 결국 제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겼어요. 그러더니 제 음부를 손으로 계속 해서 만졌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네가 아직 순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옷 입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났 고 저는 옷을 입었어요. (중간 생략) 문 : A에게 피해를 당할 때 어떤 저항을 했나요?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도 나타난다. (가) 2013. 9. 5. 검찰에서의 진술 (나) 2014. 1. 14. 검찰에서의 진술 (다) 2014. 9. 17.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와 수강생의 사제지간으로서 친분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뚜렷하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은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친구였던 G도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강생으로서 사제지간이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같은 법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