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2013.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가진 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만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한 번만 성관계를 가지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7. 5. 14. 19:00~21: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4. 21: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있다. 나중에 확인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낸다. 남편의 메신저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남편 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귀든지 섹스파트너를 하자, 복사본이 있다, 동영상을 H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오던 중 2017. 6. 8.경에도 I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여,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J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할 테니 모텔로 가자. 너 정말 이대로 끝내고 싶냐. 니가 원하는게 이거냐"라고 말하면서 모텔에 가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대화만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화만 하기로 말한 것과 달리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유방암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 의심되고 몸이 아프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벽 쪽으로 집어 던지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대로 그냥 끝내고 싶냐,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거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용 녹음 CD 및 그 녹취록 1. 수사보고(I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보내거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2017. 5. 14.경부터 피해자를 간음한 2017. 6. 8.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I 메시지는 삭제되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5. 14.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리며 남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 점, 피고인이 2017. 6. 9.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I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하여 2017. 6. 8.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5. 14.부터 2017. 6. 8.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한 "이대로 끝내고 싶냐"라는 말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 겁이 나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 각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고, 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