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2013고합34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04. 9. 17.경 피해자들의 모와 이혼하고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아오며 평소에 피해자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자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엄하게 훈육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00:00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0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으니, 네가 자위라도 해 달라.", "창녀촌 같은 곳은 안간다. 용돈을 줄 테니 네가 해 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에 피해자를 엄히 훈육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운 채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3분 가량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게 한 뒤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0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정말 하고싶다. 아빠가 지금 안하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누구라도 잡고 강간을 할 것 같다. 아빠를 도와줘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에 피해자를 엄히 훈육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운 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게 한 뒤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1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C아, 아빠 뾰루지 한번만 짜줘."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에 피해자를 엄히 훈육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9. 초순 일자 불상경 군산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허리까지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자신의 한쪽 다리를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하순 일자 불상경 군산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허리까지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일자 불상경 군산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 속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판시 각 범죄는 친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횟수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심한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력만 있을 뿐,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총점이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훈육을 받으며 같이 살고 있었던 친딸들로 범행대상이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판시 제1항 및 제2의 라항 기재 각 범죄사실 [특별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상한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