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2016고단3816 1. B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2016. 3. 중순경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포차 판매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벤츠 승용차를 69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E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오롱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벤츠 승용차를 2,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00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G, H, I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휴대폰 기기는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K) 가. 2014. 7. 31.경 L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I, H는 2014. 7. 31. 18:00경 광주시 북구 M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G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다음 H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확보한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I에게 건넨 다음 피고인과 함께 위 매장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I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여자친구와 커플폰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뒷번호가 동일하게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I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신규가입번호 N, O)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Q 아파트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L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I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8. 1.경 R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G, I, H는 2014. 8. 1.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에서 이르러, 피고인, G, I은 매장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들고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R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새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해서 부모님께 맞춰드리려고 하니 뒷번호가 동일하게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H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휴대폰번호 S, T)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V아파트 101동 206'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R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H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8. 1.경 L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G, I, H는 2014. 8. 1.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에서 이르러, 피고인, G, H는 매장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고, I은 H로부터 건네받은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위 매장에 들어가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L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엄마에게 주려고 하니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I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USIM번호 W)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Q아파트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I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조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8. 4.경 R 명의 도용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I, H는 2014. 8. 4. 1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에서 이르러, 피고인, I은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H는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해 달라고 하니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H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휴대폰번호 X)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V아파트 101동 206'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H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조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Z)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I, H는 2014. 8. 4. 14:40경 광주시 북구 AA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르러, 피고인, H는 위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I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A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LG G3 최신형 휴대전화로 1대 개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B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어 I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신규가입번호 AC)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광주 서구 AE 405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I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4,600원 상당의 갤럭시 LG G3 최신형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조한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AG)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G, I, H는 2014. 8. 4. 15:30경 전남 화순군 AH아파트 상가 102호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G, H는 위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I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A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어머니와 저의 휴대폰을 해야 하니 LG G3 휴대전화로 2대 개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AI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어 I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신규가입번호 AJ, AK)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전라남도 화순군 AM'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I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갤럭시 LG G3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AO)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G, I, H는 2014. 8. 4. 17:00경 나주시 AP 소재 피해자 AN이 근무하는 'AO'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G, H는 위 매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서 대기하고, I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H로부터 건네받은 A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면서 AB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어 I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휴대전화번호 AQ)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전남 영암군 AR B동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맨 아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A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I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LTE-A S5 휴대전화로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AS지구대 경위 AT 등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G, H, I은 2015. 8. 2.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6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N)로 '암드히어로즈' 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495,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H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하단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명의 도용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4대로 1,98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 구매내역,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 18)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 부분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