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 1회가 더 있고, 2011.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6.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2. 1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찬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빼내어가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99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원 상당,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블랙야크 점퍼 1개, 갤럭시S3 핸드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2, 9. 03:03 경 서울 광진구 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옷장 열쇠를 옆 바닥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집어 가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43 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점퍼 1개, 갤럭시노트1 핸드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03:25경 위 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핸드폰을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수면실 반대편에 누워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12. 24. 10:27 경 서울 광진구 I 사우나 4층 수면실 내 산소방에서, 피해자 J 이 핸드폰을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핸드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1. 5. 05:00 경위 F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K 핸드폰을 옆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핸드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발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날 05:30경 위 F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L이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지하 1층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자리를 이동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절취하려고 손을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1. 5. 05:00경 위 F사우나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위 A로부터 '훔친 물건이니 가지고 있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마항과 같이 A가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갤럭시노트2 핸드폰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찜질복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H, M,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의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4회 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나. 우선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2006. 11. 28. 절도로 기소유예처분과 2007. 1. 4.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4년 정도가 지나 2011, 1. 21.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의 죄를 일으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위의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두 사건의 범행 횟수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니 위 두 사건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절취 사건이라는 것이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은 단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과거 형사입건된 사건들이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절취 및 일시사용에 관한 것이라면, 찜질방 내에서 자고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그 사람들의 소지품을 절취한 이 사건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다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등에 나타난 이 사건과 위의 각 형사입건전력과 사이의 간극,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경우 2006. 6. 13.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절취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동종 및 유사 처벌 전력이 없었고, 위의 사건과 이 사건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다르며, 두 사건 사이에 6년 이상의 간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B의 소지품에서 다른 사람 이름의 신분증 2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